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향토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정선군 향토학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건립 및 운영 지원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향토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06.12.> 
  1. 마포학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19-8번지(마포공공기숙사 내) 
2. 춘천학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강원대학교 기숙사 내)

##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  
①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이 서울특별시, 강원대학교와 체결한 각 업무협약에 따른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포학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분담하는 경비의 납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기관) 간에 구성한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  
① 학사의 입사 신청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인 또는 친권자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둘 것 
2. 마포학사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 
3. 춘천학사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 <개정 2023.06.12.> 
②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20 / 시행일자: 2011-07-20

#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사업”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정선군수의 책무)

제3조(정선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 장려 및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정선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8조(헌혈홍보활동)

제8조(헌혈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관련정보제공)

제9조(관련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정선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화암산방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인 화암산방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역주민과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술활동 거점공간인 화암산방(이하 "화암산방"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화암산방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설 구성)

제3조(시설 구성) 화암산방에는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 주거공간,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4조(목적 외 사용 금지) 화암산방의 시설은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화암산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의 거주 및 창작공간 제공
2. 입주작가의 문화ㆍ예술 창작 활동 지원
3. 지역 주민과의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입주작가 선정 등)

제6조(입주작가 선정 등) 
① 군수는 화암산방의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작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작가의 선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입주작가의 역할)

제7조(입주작가의 역할) 
① 입주작가는 창작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입주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개인 또는 공동 창작 활동
2.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류 활동 등
3. 화암산방에서의 활동 관련 성과보고

## 제8조(입주작가 지원)

제8조(입주작가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작 공간 및 거주 공간 제공
2. 창작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일부
3. 창작 활동 결과 전시ㆍ발표
4. 그 밖에 창작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화암산방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사용 제한)

제9조(사용 제한) 군수는 입주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주작가의 화암산방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2.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화암산방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또는 민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11조(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군수는 화암산방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정선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주택화재 잔여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계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정선군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지원금 중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조립주택 운반비 포함) 또는 주택월세 임차료를 실거주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 가구당 1동에 한정하여 지원
2.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전액
3. 지원기간: 화재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③ 피해지원금 중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 전소(주택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 최대 500만원
2. 반소(주택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때): 최대 300만원
3. 부분소(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때): 최대 100만원
④ 제3항의 피해지원금 지급 시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소유자이면 소유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화재피해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단,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6.07.19,2008.04.14, 2015.9.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채산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대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환지청산금 수납부 
4. 환지청산금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1996.07.19,2008.04.14, 2015.9.1.>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04.14, 2015.9.1.>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 
2. 수령장소 및 날짜 <개정 2015.9.1.>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7.19, 2008.04.14, 2015.09.01.>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 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간(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9.1.>

##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착오지급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7 / 시행일자: 2017-03-07

#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8, 2017.3.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7.>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개정 2017.3.7.>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존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4.08, 2017.3.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 <개정 2017.3.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8, 2017.3.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의회, 제1관서,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11.20.>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전문개정 2023.11.20.>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신설 2023.11.20.>
가.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의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정선군 사무처리전결 규칙」(이하 “전결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전결규칙에 따른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훈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도록 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21., 2023.11.20.>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 제602조(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카드구매 포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 할 수 있다.
⑥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 조사서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1.01.01.>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임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해당 계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일상적인 계산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7 / 시행일자: 2017-03-07

# 정선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12-23 / 시행일자: 2005-12-23

#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선군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정선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사항이라 함은 군정전반에 걸친 이의 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 령 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군이 제기하는 일체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의 위임을 받을수 없다. <개정 1989.08.17>

## 제402조(위촉기간)

제4조의2(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에 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30만원이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1981.04.03, 1985.11.12, 1994.03.15, 2005.12.23>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05.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5-11 / 시행일자: 1999-05-11

#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 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 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 한법률, 동법시행령,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조례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 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 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상황 관리)

제5조(협의회 설립상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 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 제2조(운영·관리 위탁 제출서류)

제2조(운영·관리 위탁 제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위탁계약 체결)

제3조(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9.23.>
1. 수탁자의 의무
2. 위탁내용
3. 위탁기간
4. 예산지원액
5. 그 밖에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09.23.>

##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조건)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조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 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5.09.23.>

## 제5조(사업자의 자격)

제5조(사업자의 자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정선군내 3년 이상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 제6조(연간 사용료)

제6조(연간 사용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 산정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

##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정선군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 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 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가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 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 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공인 등록ㆍ관리절차)

제5조(전자공인 등록ㆍ관리절차)  
① 총무행정관은 전자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 일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보관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 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② 총무행정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하여 전자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 에 붙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0.12.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정선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강원도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개정 2023.06.12.>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관 <개정 2010.12.15.2018.12.21,2020.12.21.> 
2. 교통관리사업소장 <개정 2007.6.28, 2010.12.15.2018.12.21., 2023.04.18.> 
3.  <삭제 2007.6.28> 
4. 경찰서 경비과장 
5. 정선군 교육청 학무과장 
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서 간사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의 교부)

제8조(위촉장의 교부)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노인요양원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 제7조에서 "입소자 등"이라 함은 입소자와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 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 탁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 제6조(시설운영관리)

제6조(시설운영관리) 
①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보건복지 분 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입소자 준수사항
4.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수탁자는 요양원 시설 및 종사자, 입소자 등 현황보고서를 작성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부담)

제8조(경비부담) 요양원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9조(재산관리)

제9조(재산관리)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 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 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기타 관련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