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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지원 
4.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재원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관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7.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경산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 또는 퇴비화ㆍ사료화ㆍ부숙 등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 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발효, 퇴비화, 사료화, 부숙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산시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경산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ㆍ중고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 
2.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품질인증제품.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화된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1대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로 하며, 지원 금액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한 및 반환)

제10조(보조금 지급 제한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화재, 자연재해 등) 없이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1 / 시행일자: 2019-06-11

#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4. 「산지관리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진입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6.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7.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 및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 지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자동차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 계약 (이하 “시설 사용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시설,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영업행위 시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업 신고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범위)

제6조(영업자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  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 사용 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등)

제7조(영업신고 표시 등) ① 영업 신고증에는 영업 신고번호, 영업자, 영업  장소, 영업기간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신고증의 훼손, 오염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시 영업 신고증을 재발급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8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영업시 준수사항 위반 및 제6조 영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9 / 시행일자: 2018-01-09

#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9>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직원중 읍·면·동장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9>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동민이 알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9>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단체, 개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9> 
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경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6.>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1.16, 2006.6.27, 2015.06.0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23.12.6.>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 신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의하여 대불금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경산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 소개 등의 예우
3.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경산시장이 제출하거나, 경산시의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경산시의회 의원ㆍ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제출ㆍ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11.10.>
2. “세출”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시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이나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ㆍ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1.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주관부서에서 입법 계획 수립 시 첨부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④ <삭제 2023.11.10.>
[조제목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경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등)

제3조(활동 지원 등)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ㆍ피복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5. 재난대응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행정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중단)

제4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된 예산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3.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경산시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5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이·통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8.1>
④ 이·통장이 행정지원 활동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08.1.14>
⑤ 이·통·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6.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경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2.3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신청일 현재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경산지역학교와 실업계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우선 배정토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12.31.>
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시장이 결정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통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경산시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20 / 시행일자: 2019-08-20

# 경산시 이장임명 및 통반장위촉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 이·통·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0>

##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① 이·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02.10>
1.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3.06.26>
2. 책임감이 확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이·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하면 적임자를 심사하여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고, 통장은 동장이 위촉한다.다만, 이·통장후보자가 1개 리·통에 2명 이상이 경합될 경우에는 이ㆍ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결정에 따라서 임명·위촉한다. <개정 2015.02.10>
③ 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10.12.22]

## 제202조(이·통장심사위원회)

제2조의2(이·통장심사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한다. <개정 2015.0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실정에 밝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이·통장
2. 이·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회원
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5.02.10>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02.10>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
2. 이·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0.12.2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개정 2010.12.22, 2015.02.10., 단서추가 2019.08.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ㆍ통장이 자진사퇴, 사망 및 제4조의 규정 등에 따라 공석이 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장을 수시로 임명 및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08.20.>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2.10>

## 제4조(해임 및 위촉해제)

제4조(해임 및 위촉해제)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해임 및 위촉해제한다. <개정 2015.02.10>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02.10>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개정 2015.02.10>
3. 신체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02.10>
4. 평소 무사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개정 2015.02.10>
5.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신설 2010.12.22, 개정 2015.02.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0.12.22>

## 제6조(이·통장의 업무)

제6조(이·통장의 업무) 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2. 주민거주, 이동상황 파악
3. 각종 사실 확인
4.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5.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지역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사업추진 지원 [신설 2015.02.10]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15.02.10>]
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리·통 행정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0.12.22]

##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22>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 및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2.10>

## 제10조(위임 규정)

제10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8-11 / 시행일자: 2003-08-11

# 경산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게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