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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2 / 시행일자: 2018-06-22

#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격장 시설의 사용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격장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격장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격장 사용시설 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 
③ 사격장시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격전에 징수하며,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하고 사용자는 요금납부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격장 이용권을 사대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4.> 
② 사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하며 당일 수입금은 납입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18.6.22.>

## 제5조(사격장 사용료 면제)

제5조(사격장 사용료 면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격장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3.>

## 제6조(회원자격)

제6조(회원자격)  
① 문경시관광사격장 회원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회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4.> 
② 연간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③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회원증을 발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환경”이란 관광활동의 기회 및 관광활동을 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지 시설, 관광상품, 관광 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회의 제공 
2.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3. 관광 정보 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홍보 및 교육 
6.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관광환경 조성 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8. 그 밖에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환경 조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민ㆍ관의 갈등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사전예고 대상 공사구간 내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현지 관계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시장이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예고 하여야 할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하수도, 용ㆍ배수로
나. 보도블록
다. 도시계획도로
2. 도로개설ㆍ확장 및 포장 공사
3. 건설공사(토목, 건축, 산림조경 등)
4.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5.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 또는 공사계약 금액 1억 원 미만 공사
2.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공사

## 제5조(공사의 범위)

제5조(공사의 범위) 
①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구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거주지가 있는 지역
2. 공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있는 지역
② 사전예고 대상의 공사계약 금액은 1억 원 이상을 말한다.

## 제6조(사전예고 내용)

제6조(사전예고 내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발주자, 시공자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사전예고 방법)

제7조(사전예고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
2. 현수막
3. 시 홈페이지
4. 그 밖에 효과적인 사전예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사전예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와 관계되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경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보조에 소요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경비 
2.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비 
3.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4. 인터넷 수능강의 수강지원사업 
5.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6.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7.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 
8. 특기·적성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10. 그 밖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학교의 장 등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초·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신청학교 등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필요한 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 등과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증진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0.>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5. “관계 기관”이란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을 말한다. <신설 2024.12.30.>

## 제3조(교통지도 권장)

제3조(교통지도 권장)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 2024.12.30.> 
1. 교통 질서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2. 시 관내 각종 행사의 교통소통활동 및 보행 질서계도 
3.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지도 
4.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지도 
5. 다중집합장소에서의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 
6.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위한 장비구입 및 차량구입 <개정 2024.12.30.> 
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수반되는 부대활동으로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30.> 
②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활동 시 교통안전 홍보물품 등을 관계 기관 및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경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2016.1.1., 2019.1.1., 2021.7.1.>
1. 경제도시국장
2. 기획예산실장
3. 교통행정과장
4. 문경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
5.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학무과장
6. 문경경찰서 경비교통과장
7.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장
8.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
9.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 정책담당자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0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방해한 경우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등)

제10조(비밀유지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 21만원
2.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문경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문경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설치 장소)

제5조(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경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문경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문경시 근암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근암서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근암서원으로 한다.
② 근암서원은 문경시 산북면 금천로 351-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근암서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2. 학술, 교육 및 문화행사 등 장소 제공
3. 각종 서원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근암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시설의 수리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근암서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09:00∼18:00
2. 동절기(12월1일 부터 2월 마지막 날 까지): 09:00∼17:00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근암서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암서원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서원의 품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근암서원 관리자는 관람자 및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변상 청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문경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3.3.29.>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 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① 제4조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실적관리 등)

제10조(실적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19 / 시행일자: 2014-10-19

#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문경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에 표시된 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에 표시된 구역

## 제3조

제3조(금연구역·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사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제4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본호 신설<2023.12.27.>]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본호 신설<2023.12.27.>]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본호 신설<2023.12.27.>] 
8.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3.12.2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금연자율 참여업소의 지정)

제9조(금연자율 참여업소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제6조제1항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이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자율 참여업소로 지정하여 표지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 제10조(금연 활동 지원)

제10조(금연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약칫솔세트, 손수건, 보온병 등의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문경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문경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인력”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대학(전문)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인턴”이란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26.> 
3. “장려금”이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하여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기업의 책무)

제3조(시장 및 기업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능인력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기능인력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장려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장려금의 세부 지원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기능인력 청년인턴의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능인력 청년인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 
2. 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생산직으로 재직 또는 실습하고 있는 청년인턴 <개정 2017.6.12.>

##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  
① 시장은 기능인력 청년인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4.26.> 
② 시장은 직업훈련 알선, 직업현장 견학 등 기능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의 신청은 기능인력 청년인턴 본인, 소속 학교장, 소속 중소기업의 대표가 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관내 고등학교, 대학(전문)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3.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 세칙)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