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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치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안성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자연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안성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아래 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아래 턱 양측 또는 한쪽 어금니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사업별로 나누어 그 한도 및 조건을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시술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나목의 부분의치 시술 대상자의 경우 최대 지대치 2개까지 보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다.

##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제5조(시술의료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안성시에 있는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③ 노인의치 지원사업의 시술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치과 병ㆍ의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술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치과 병ㆍ의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술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술의료기관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참여를 원하는 경우 5년마다 재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의치 시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의치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안성시 치과 병ㆍ의원에 시술 의뢰를 한다. 이 경우 안성시 치과 병ㆍ의원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술기관은 대상자의 의치 시술을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 시술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시술비를 각 시술 치과 병ㆍ의원장에게 지급한다.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한 번 시술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한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한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의치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자료 제출 등)

제9조(자료 제출 등) 시장은 노인의치 보철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술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의치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의치 시술 지원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의치 시술 지원 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업 및 농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과 농업에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안성시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안성시녹색농업대학(이하 “농업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농업대학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농업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지원처장, 교학실장, 교무담당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농업대학을 대표하며 농업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업대학 운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도를 담당하며 지원처장은 기술보급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실무 기술 강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한다. 
⑤ 교학실장은 농업인교육 담당 팀장으로하고, 교무담당은 해당 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 제4조(강사위촉)

제4조(강사위촉) 시장은 농업대학 강사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학과 교수 및 전문가 
2.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농업대학 강의에 참여한 강사(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농업대학 입학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시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담당부서의 심사를 통하여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농업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그 밖에 선발, 평가 등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고되는 입학전형에 따른다.

## 제7조(학사일정 및 규정)

제7조(학사일정 및 규정)  
①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매년 농업대학 입학전형, 학사규정 및 학사일정을 시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농업대학의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작목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제6조에 따라 입학한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제1항의 학사규정에 따라 수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⑤ 제4항의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의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1. 본인의 결혼 및 직계혈족의 결혼, 사망 등 
2.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교통두절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무담당의 승인이 있을 경우

## 제8조(교육비)

제8조(교육비) 농업대학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부 및 동문회비, 자치활동비 등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학장은 출석 사항과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교육생에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교육생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학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장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3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계약 등)

제4조(계약 등)  
① 수탁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체결시 전시장의 연간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임대료 등)

제5조(임대료 등)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 제6조(임대료 감면)

제6조(임대료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 제7조(보험가입 및 배분)

제7조(보험가입 및 배분)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시장 소유자에게 소유 지분율로 배분한다.

## 제8조(대장)

제8조(대장) 시장은 전시장 위탁과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농공산품종합전시장(이하 “전시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공산업 육성과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시장은 안성시 미양로 847(도기동)에 둔다. <개정 2019.10.16.>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라 함은 전시장의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2.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전시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취급한다.
1. 농ㆍ공산품 개발 및 전시홍보
2. 농ㆍ공산품 생산업체 기술지도
3. 신규상품 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연구
4. 농ㆍ공산품의 국내시장 판촉 및 해외시장개척
5. 전시장 시설의 운영관리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
7. 기타 농ㆍ공산품개발 및 전시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성시농ㆍ공산품종합전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4. 9. 18., 2020.12.24., 2023. 11. 10.>
③ 위원은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첨단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성상공회의소사무국장 및 기타 농ㆍ공산업관련 전문인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2. 23, 2007. 1. 4, 2010. 4. 8, 2010. 10. 21, 2011. 12. 22, 2013. 3. 14)(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개정 2015.8.7.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51호> <개정 2020.12.24., 2023. 11. 10., 2025. 11. 14.>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 2. 23)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하고 운영성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과 지원대책을 협의 결정한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6.>
② 수탁자는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종사할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시장의 청사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시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 수탁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기료, 수수료, 폐기물수거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감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업인, 공익법인, 관련단체
3. 기타 시장이 농ㆍ공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16.>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전시장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수탁자 설비 등)

제11조(수탁자 설비 등)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용기간중 전시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승인)

제13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시장 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전시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전시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관리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사업목적에 위반한 때
2.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물을 재 임대한 때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 제2조(임대기종 구입방법)

제2조(임대기종 구입방법) 임대기종의 구입방법은 조달구매 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따른다.

## 제3조(임대사업자 선정)

제3조(임대사업자 선정)  
①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② 삭제 < 2025. 6. 13.>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1. 농기계 수리요원 및 운전요원 확보 
2.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가능 
3. 사업대상자 소재지가 기계화 영농기반이 조성된 지역 
4. 조합원(사원) 또는 공동이용농가의 참여수 및 경지면적

## 제4조(임대차계약)

제4조(임대차계약)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임대사업대상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6. 13.>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임대농기계가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임차인이 파산되었거나 선정기준에 크게 미달할 경우 
4.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 제5조(임대기간)

제5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임대농기계의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농기계별 내구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후 계속하여 임차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농기계를 연장사용 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료)

제6조(임대료)  
① 임대료 산정은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지역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임차인의 농 작업대행 임작업료는 매년 시장이 지역별 임작업료를 비교분석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료 납입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농 작업 대행)

제7조(농 작업 대행)  
① 임차인에게 농기계임대사업 농 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 작업대행 신청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 작업 대상농가 선정시 사업취지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농지규모 0.5ha미만의 농가 중 고령자(65세이상), 부녀자, 영세농가 
2. 자연재해에 따른 도복 및 유실, 매몰된 필지 재배농가 
3. 국가유공자 및 혐오시설 입지지역 내 농가 
4. 농지규모 1ha미만 재배농가 
5. 일반농가

## 제8조(임대농기계 관리)

제8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2. 임대농기계 보유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 
3. 주요 정비내역(별지 제8-1호서식) 
4. 농 작업 대행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시장은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발생연도의 농기계 매각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일반농정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차인에게 변상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청년농업인들의 농업발전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안성시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방향 제시 및 각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함께 하는 학술대회, 토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2년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신규 농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포럼의 개최)

제3조(포럼의 개최)  
① 포럼은 매 반기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럼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포럼 지원 사업)

제4조(포럼 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포럼 행사 지원 사업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지원 사업 
3. 그 밖에 포럼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장은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1. 포럼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 
3. 그 밖에 포럼의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농업지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 11. 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의 장 8명 이내 
2. 일반농업, 축산, 복합영농 등 분야별 선도 청년농업인 20명 이내 
3. 학계 및 농업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 반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연구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뢰)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 중 정책반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에 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농어가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3. 고부가가치 농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 
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 
2. 경기도농업발전기금 및 시농업발전기금 수혜 중에 있는 자

##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와 위탁 금융기관장(지점 및 회원조합)이 발행하는 신용정보확인서를 첨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 접수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이 심사결과 적격자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 지원대상자를 확정 읍ㆍ면ㆍ동장 및 위탁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융자 수속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01. 12. 28)

##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5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 3. 3) 
②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농가당 3천만원이내, 단체(마을)는 5천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업의 지원한도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4. 4. 29, 2011. 3. 3) 
③ 융자금의 금리는 연1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대출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4. 4. 29, 2011. 3. 3, 2017.4.28>

## 제5조(융자기간 및 상환)

제5조(융자기간 및 상환)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1. 12. 28, 2011. 3. 3) 
② 융자금의 이자징수는 년1회 후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원리금의 상환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회수)

제6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자가 상환전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회수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을 중도 포기하였을 때 
2.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융자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4. 타 도시로 전출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대상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 3. 3)

## 제7조(융자금 관리)

제7조(융자금 관리) 융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농업발전기금관리대장 
2. 농업발전기금지원대장 
3. 농업발전기금개인별관리대장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국내ㆍ외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협의회 명칭은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일부개정 2016.7.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2015.8.7. 조례 제1151호> <개정 2020.12.24.>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원 
2. 지역, 품목조합장 
3. 농민단체장 
4. 선도농가 
5. 여성대표 
6. 학계 및 농업전문가 
7. 그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7.29>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을 제안 한다. 
  1.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방안 협의 
2. 안성시 농업발전 방향 제시 
3. 농정현안 토의 및 해결, 우수 시책 발굴 
4. 농업정책의 개발 건의 및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 자문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이 부의하는 안건의 토의, 협의, 조정 등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 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장의 책무)

제8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시책 등에 적극반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농업인 단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결과 통보)

제9조(회의 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토의, 협의, 조정, 심의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 등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토의, 협의, 조정, 심의된 사항을 관리 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 연구의뢰)

제10조(조사, 연구의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정책 반영 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 제2조(임대차계약 체결)

제2조(임대차계약 체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자는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사용허가의 성격상ㆍ내용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표준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 제3조(사용기간 연장)

제3조(사용기간 연장)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자는 사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당초 승인된 사용 이유와 규모 등의 변경사항 없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가 별표 제5호의 기간연장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 제3조(사용료 및 계약)

제3조(사용료 및 계약)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개정 2018.4.3.>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로서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산사용료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을 국유재산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4.3.> 
가. 용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가로등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8.4.3.> 
4.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해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②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에 의거 산출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7) [전문개정 2012. 11. 15]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삭제 (1999. 6. 25)

## 제402조(사용료 징수)

제4조의2(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 4. 26]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18.4.3.>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2018.4.3.>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개정 2018.4.3.> 
나. 영농, 그 밖에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7)

## 제7조(사용료면제)

제7조(사용료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3.> 
  1.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4.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5. 마을공동 이용시설(마을회관, 체육시설 등)로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12. 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9.12.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관개배수 시설 농업용수로 기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관리 폐합 또는 변경 
2. 농지의 교환 분합과 구획정리 
3. 농업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4. 기타 경지정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 사항의 심사는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 11. 15)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 심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환지계획을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의회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4. 농지평정 가격 및 등위사정에 관한 사항 
5. 일시이용지(가환지)와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사업비(보조금 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 
7. 보상 또는 징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9. 사업 이양에 관한 사항

## 제5조(환지의 교부방법)

제5조(환지의 교부방법) 삭제 (1999. 6. 25)

## 제6조(환지의 정산)

제6조(환지의 정산) 삭제 (1999. 6. 25)

## 제7조(정산방법)

제7조(정산방법) 환지 교부에 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액은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를 종전토지의 평정 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①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중 도로, 구거, 기타 공작물의 부지로 한 토지 또는 공사용 재료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간중의 대가 또는 임차료를 추산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2. 11. 15) [제목개정 2012. 11. 15]

## 제9조(일시이용 토지의 지정)

제9조(일시이용 토지의 지정)  
① 법 제38조제6항 규정에 의한 처분전(고시전)에 있어서 공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② 종전의 지역에 의하여 그 소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에 상당한 사용수익의 구역을 일시이용지로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금의 징수 및 교부)

제10조(보상금의 징수 및 교부) 삭제 (1999. 6. 25)

## 제11조(토지소유자의 신고의무)

제11조(토지소유자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재지 및 건평)을 지구위원을 거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1.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 개간 또는 분할합병이 있을 때 
2.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지 못하는 토지로 되어 있을 때 
3.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4. 법 제11조 각호에 의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를 취득하였을 때 
5.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7. 토지의 소유자(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8. 가옥, 기타 공작물을 철거,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완료 후에 지체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가격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