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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영양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법인의 운영)

제2조(재단법인의 운영)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도 등)

제8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영양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행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ㆍ운영)  
① 재단법인 영양축제·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에는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종 축제의 개최 및 운영 
2. 재단의 운영과 재원 조달 및 집행 
3. 군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축제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산)

제6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후원인의 출연금 
3. 군의 출연금

##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제출 등)

제8조(사업계획 제출 등) 재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2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영양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영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개정 2015.03.13., 2015.07.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영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07.31.>
② 삭제 <2015.07.31.>
③ 삭제 <2015.07.31.>
④ 삭제 <2015.07.31.>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1.10.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안건의 배부)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7.31.>

## 제8조

제8조(수당 등 <제목개정 2015.07.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07.3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재향군인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영양군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3.13.>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6-01-01

#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 이내인 학생으로 하고, 재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과목별 석차 등급에 따른 5등급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4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지급대상자의 구분)

제3조(지급대상자의 구분) 삭제 <2015.10.08.>

## 제4조(장학생의 정원)

제4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장학금은 읍·면별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도 있다. <개정 2015.03.13.>

## 제5조(장학금의 신청)

제5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08.> 
  1. 소속 학교장 확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전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입학성적증명서 1부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인의 자격유무 등을 검토,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08.>

## 제7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장·면장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에 따른 5등급 이상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③ 장학금의 지급 정지는 영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삭제 <2015.10.08.>

## 제10조(장학기금의 관리)

제10조(장학기금의 관리) 삭제 <2015.10.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6-01-01

#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개정 2015.03.13.>

##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개정 2015.10.08.>
2. 삭제 <2015.10.08.>
3. 그 밖에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전부개정 2009.12.24〕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4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09.12.24.,  2015.03.13., 2015.10.08.>

##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읍장·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군수는 읍장·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영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개정 2009.12.24., 2015.03.13., 2015.10.08.>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분 수업료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단서개정 2009.12.24., 단서삭제 2015.10.08.>

##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년 하반기에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09.12.24〉, <개정 2015.03.13.>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삭제〈2009.12.24〉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장학금의 조성 및 관리) 삭제 <2015.10.08.>

## 제10조(장학금의 재원)

제10조(장학금의 재원) 삭제 <2015.10.08.>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삭제 <2015.10.08.>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삭제 <2015.10.0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01

# 영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양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세대(단,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 청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영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 제202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2조의2(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2.> 
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영양군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2.22.>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12.22.]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12.22.>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수행자”란 영양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과 그 의견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  
①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최종결정 이전에 정책실명 대상 여부를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담당부서는 총괄부서가 심사 후 당해 정책을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결정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명제 대상정책은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없다.

## 제6조(실명제 등록)

제6조(실명제 등록)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7조(정책 이력관리)

제7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2회(7월 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실명제 공표)

제8조(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군보ㆍ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 사항 
2. 대규모 공사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4. 그 밖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 및 변동내용 란에 동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발간한다. 
⑥ 정책자료집은 총 6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도 총괄부서,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영양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11조(평가관리)

제11조(평가관리)  
①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군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표창 등은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7.2.>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7.2.2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2., 2021.11.12.>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인영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고ㆍ신청하고, 그에 따라 발급 또는 처리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2.>
4. 삭제 <2017.2.24.>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이 증명은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3.7.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7.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1.11., 2021.2.24., 2023.7.7.> 
② 삭제 <2019.1.1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7.>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8.10.19., 2023.7.7.>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업무 팀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1.11., 2023.7.7.>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월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8.10.19.>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1.11., 2023.7.7.>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19.1.11., 2023.7.7.>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 올릴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19.1.11>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부치는 의안으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8.10.19.>

##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8.10.19.>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2018.10.19.> [제목개정 2018.10.19.]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2023.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심의위원은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3.7.7.>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9.1.11., 2023.7.7.>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양군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0에 둔다. <개정 2015.3.13.>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19.>
1.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
2.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 교육
3. 보육, 아동을 위한 교양 사업
4.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민들의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개정 2015.3.13.>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5.3.13., 2025.12.19.>
1. 복지회관동
가. 1층: 각종 단체 사무실, 식당(조리실)
나. 2층: 각종 단체 사무실, 다목적 강당
다. 3층: 각종 단체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2. 어린이집동
가. 1층: 사무실, 수유실, 영아반, 유아반, 조리실(식당)
나. 2층: 유아반, 유희실, 교사실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회관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3.13., 2025.12.19.>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13., 2025.12.19.>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회관의 다목적 강당 및 식당(조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영양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공공 프로그램, 자선사업 등: 면제
3. 입주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나 일회성 프로그램 등: 50퍼센트
② 사용료는 현금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5일 이내에 영양군 일반회계 세입조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1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2.19.>]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관리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2일 전 취소한 경우: 전액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4.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1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2.1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3.>

[제7조에서 이동 <2025.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양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감사청구 연서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7.05.11＞, <개정 2015.03.13., 2021.12.31., 2022.8.1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8＞, <개정 2015.03.13.>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03.13.> 
  1. 법 제24조 및 제37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3.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5.03.13.>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양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 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