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영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수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지역 주민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심의안건 및 상정안건을 설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안건 및 결과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11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상정안건 심의)

제13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제14조(심의결과 통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해당 하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