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2.12>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4.2.>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 2014.11.20. 2020.12.24.>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7.11.9.>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소속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 <개정 2011.1.1, 2014.11.20. 2020.12.24.>
3. <삭제 2020.12.24.>
4. <개정 2011.1.1> <삭제 2020.12.24.>
5. 신설 2010.7.12, 개정 2011.1.1〉<삭제 2020.12.24.>
6. <삭제 2020.12.24.>
7. 송파경찰서 교통과장
8.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7.1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12>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0.12.24.>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삭제 2020.12.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제출)

제9조(자료의 제출)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지급)

제10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의 종류별 공적이 현저하며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교육·문화체육상, 지역경제활성화상 및 시민사회단체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3조(상의 종류 및 인원)

제3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대상 
2. 효행상 
3. 봉사상 
4. 모범청소년상 
5. 구민화합상 
6. 교육·문화체육상 
7. 지역경제활성화상 
8. 시민사회단체상 
② 구민상은 각 부문별 2명(또는 단체) 이내로 시상하고, 구민대상은 1명(또는 단체)을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뚜렷한 공적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

## 제4조(심사 기준)

제4조(심사 기준) 구민상의 부문별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대상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경우 
2. 효행상은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봉사상은 지역 또는 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모범청소년상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 모범이 되는 경우 
5. 구민화합상은 주민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송파구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현저한 경우 
6. 교육·문화체육상은 지역의 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현저한 경우 
7. 지역경제활성화상은 일자리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특별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8. 시민사회단체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로서 사회공헌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구민상은 구청장이 대표하여 수여하며, 매년 구민의 날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상장 등)

제6조(상장 등)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의 예우)

제7조(수상자의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의 실정에 따라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송파구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민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① 수상후보자는 주민 10명 이상 연명으로 거주지 관할 동장을 통해 공동추천하거나, 제3조의 시상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상의 대리수상)

제11조(상의 대리수상) 구민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구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피보험자)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구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5조(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액)

제5조(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액)  
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보험 내역 등 공개)

제6조(보험 내역 등 공개) 구청장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계약 내역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 조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 조사 등)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한 청구 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피해 조사 시 피보험자 등은 적극 협조하고 요청된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월 단위로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급 후 환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도 함께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보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송파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구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송파구민의 날은 매년 9월 17일로 정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전문개정 2000·9·21)

제3조  [전문개정 2000·9·21] [삭제 2012.3.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

제2조(관장)  
① 구민회관 관장은 송파구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관장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구민회관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3조(대관절차 및 사용제한)

제3조(대관절차 및 사용제한)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유해매체물을 배부하는 경우 
2. 시설·설비의 훼손 또는 소란행위가 있을 때 
3.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단,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행사를 위한 대관은 허용할 수 있다. 
4. 관련 규정 및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5. 행사에 부수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선전 하는 행사 및 전시. 단, 송파구청 주관 행사에 부수한 바자행사 등 구청장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 등에 후원자로 구민회관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제4조(사용료 징수·반환)

제4조(사용료 징수·반환)  
① 대관 사용료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포기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임대)

제5조(임대) 구청장은 관내 직능단체 또는 체육·문화·예술단체에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민회관의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19., 2021.08.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2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06.0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송파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삭제 2025.12.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2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9.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0.10.29.>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의2 지방소비세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7 / 시행일자: 2016-07-07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04.>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2 / 시행일자: 2011-12-12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

제3조(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 자매결연 상대 도시는 송파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제4조(자매결연의 제의)  
①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각종 기본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등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과 결연필요성을 검토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연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대상도시가 선정되면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고 결연필요성을 검토한다. 
③ 자매결연시 교류여건등을 검토할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지역특성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개정 2011.12.12>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시에는 해당 도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 견학하도록 하고, 송파구의회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1.12.12>

##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

제6조(자매결연 체결 등 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9, 2011.12.12>

## 제7조(자매결연 체결)

제7조(자매결연 체결)  
① 자매결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국내·외 자매결연 체결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파구에서 서명할 경우 
가. 구청장은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인사를 초청한다. 
나. 초청대상자에게는 구청장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부담, 방문시 주요일정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영접계획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다. 경제인등 상대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결연식에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상대 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 
가. 상대도시와 협의하여 서명일정을 정하고 방문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 
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외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 
다. 상대도시 방문전에 방문인원, 여행기간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조 및 조정을 구한다. 
3. 국제도시의 경우 상호방문시 경비부담은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 
4.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5. 각종 민간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등 관내 주민, 각급 기관, 단체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8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제8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① 동주민센터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타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국내자매도시내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개정 2008·5·13> 
② 구청장은 동주민센터등 소속기관이 국내자매도시 내의 읍·면·동과 자매결연등 교류를 추진할 시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자매결연 파급효과 확산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조인식 또는 교류를 위해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할 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 사회단체, 경제인등이 국내자매도시의 기관,사회단체,경제인등을 초청하여 교류추진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장소등 시설과 교통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 각급 학교가 국내자매도시의 학생들을 초청할 경우 교통편의 제공, 시설관람 안내등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 문화·예술·경제분야등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10조(자매결연 파기)

제10조(자매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 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지속적으로 교류활동을 강화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행 또는 대리한다. <신설 2000·2·15> <개정 2015.10.22., 2022.3.31.>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96·11·30, 98·9·4, 2015.10.22.>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의 순서로 대리하고,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개정 96·11·30, 98·9·4, 2015.10.22.> 
4. 삭제 <98·9·4>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팀장이나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 과장 및 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6·11·30, 98·9·4, 2015.10.22.>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3.31, 2015.10.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주민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한 약속을 말한다.
2.“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구가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제5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불이익 금지 및 차별금지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평가 및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②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개정)

제6조(헌장의 개정) ①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 의견 반영 및 제3조에서 정한 구성원(이하“모든 직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 및 홍보한다.
1. 구보게재
2. 구 인터넷 홈페이지
3. 언론매체 활용 등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헌장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헌장의 실천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제9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① 구청장은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이행기준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았거나 차별을 받은 규제 신고고객은 구청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규제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④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확인·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방침을 결정한 후 해당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규제 신고고객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제10조(이행실태 평가) ① 구청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과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 제11조

제11조(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