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2025. 11. 12.>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내용 등)

제4조(종합계획 내용 등)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창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11, 2017.02.22.>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강동구상공회의소 임직원
3.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
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된다.<개정 2013.12.11, 2020.1.2>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 제13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3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서울틀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7>

## 제15조

제15조 삭제<2025. 11.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학부모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녹색학부모회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ㆍ하굣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학부모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등ㆍ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교통안전지킴이”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위해 지정 통학로에 배치된 인력을 말한다. 
3. “녹색학부모연합회”란 각 초등학교 녹색학부모회의 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녹색학부모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각 초등학교마다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녹색학부모회는 회장, 총무를 포함하여 10명이상의 학부모로 구성한다.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① 녹색학부모회 및 녹색교통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질서 확립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교통안전 관련 지도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참여 활동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녹색학부모연합회는 녹색학부모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제5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녹색학부모회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물품구입비 
4. 녹색교통안전지킴이 인력운용에 따른 경비 
5.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녹색학부모회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학부모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녹색교통안전지킴이는 해당 학교 또는 해당 녹색학부모회에서 지도ㆍ관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학부모연합회와 녹색학부모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녹색학부모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녹색학부모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학부모회원 및 녹색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누리소서(SNS) 기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계정의 개설)

제3조(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해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계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소식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5조(행사의 운영)

제5조(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홍보,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 사업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예술·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주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하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누리소서(SNS) 기자단 운영)

제6조(누리소서(SNS) 기자단 운영) ① 구청장은 콘텐츠 자료를 생산하고 지역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서(SNS)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누리소서(SNS) 기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누리소서(SNS) 기자는 구 정책과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게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리소서(SNS) 기자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누리소서(SNS) 기자의 자격)

제7조(누리소서(SNS) 기자의 자격) 누리소서(SNS)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제8조(활동비 등 지급)

제8조(활동비 등 지급) 구청장은 누리소서(SNS) 기자에게 콘텐츠 생산과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연수 등 지원)

제9조(교육 연수 등 지원) 구청장은 누리소서(SNS)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수,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12조(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운영의 위탁)

제12조(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신설 2015.12.30>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 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0>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 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의 공고 시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23.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사용승인)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의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 준공인가(사용승인)후 60일 이상 되는 시점
2. 그 외 상가 - 준공인가(사용승인)후 30일 이상 되는 시점

## 제4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9.6.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과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6.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5호,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2019.6.12.>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와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여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6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지정 영업소와 신청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정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담배자동판매기는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7. 노인관련 시설의 방역활동에 관한 사항 
8.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제5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및 포상)

제8조(표창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동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른 봉사회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사회의 활동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서울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4. 7. 30.>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7. 30.>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7. 30.>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 7. 30.,2017. 7. 5.>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징수기간)

제2조(점용료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 총괄관에게 인계한다.<개정 2015.5.27>

## 제3조(점용허가의신청)

제3조(점용허가의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27>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붙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5.27>

## 제4조

제4조 <삭제 2015.5.27>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한다.

##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은「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5.27>

## 제7조(도로손상)

제7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27>
② 점용자는 도로손상의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8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하여 구청장은 추인(追認)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5.27>

## 제9조(대집행)

제9조(대집행)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허가를 받은 자(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5.27>

## 제11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11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회수는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에 적용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관과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프로그램 연계 방안
3. 도서 관련 지역서점 우선 구매
4.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구매 관련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게 도서 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출판업계,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강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7.>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

제5조(방지 및 피해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 설치 및 점검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의료·법률지원(2차 피해 포함)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2차 피해 포함)
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2차 피해 포함)
6.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