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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8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산업을 속초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및 판로촉진을 위해 효율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고용촉진의 기회제공 및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가공업”이라 한다)
2. “수산물가공업체”이라 함은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이하 “가공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3. “수산물가공단체”라 함은 동일업종 5개 이상 가공업체들이 모여 공동의 사업의식과 목적을 갖고 구성된 협회, 조합, 법인체등 단체(이하 “가공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는 제외한다.

## 제0조

제2장 지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를 속초시 관내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수산물가공 지원대상 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개선 및 식품개발을 위한 신기술개발사업
2.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판매촉진 등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3. 브랜드개발 및 포장디자인개선에 관한 사업
4. 수산물가공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수산물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 사업비는 시비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의 자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비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지원대상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에 대해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품질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1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체의 동일 추진사업에 대해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 집행사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정산내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및 반환)

제9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지원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해야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지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3.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지원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에 대해서는「지방세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6.11.21.>

## 제0조

제3장 기타

## 제10조(책임과 의무)

제10조(책임과 의무) 지원을 받은 가공업체 또는 가공단체는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기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 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16.11.21.>
1. “수산업”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어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6. “어촌”이란「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용되는 용어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종전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이동 2020.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제5조(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수산업 육성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
3. 고령·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4. 친환경 어업 육성
5. 도시와 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6.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
7.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
8. 어촌의 교육·문화·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목 개정 2020.12.31.]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속초시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속초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27.]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수산인 등이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1.21.,2019.12.30., 2020.12.31.>

## 제11조(지원금 등 교부)

제11조(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삭제<2022.4.27.>

## 제12조(관리감독)

제12조(관리감독) 시장은 수산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7.]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4.27.>

## 제14조

제14조 삭제<2022.4.27.>

## 제15조

제15조 삭제<2022.4.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조 제목개정 2021.9.23.]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등)

제7조(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

## 제8조(수입증지의 환매)

제8조(수입증지의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증지 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는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속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에 관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방지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 사업 
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 등 지원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내용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2차 피해 방지)

제6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 
  1. “슬레이트”란「석면피해구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따른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붕해체를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붕해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 제7조(수요조사)

제7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할 때에는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한다.

## 제8조(지원계획)

제8조(지원계획)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제4조·제5조 및 제10조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산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삭제 2017.9.22.>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로 하고 제4조제1호의 경우 건축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7.9.22.>

## 제12조(우선지원)

제12조(우선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택을 우선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2.]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9.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속초시 승마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종목의 다양화를 위하여 속초시 승마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마장”이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 마사동 등 승마체험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 설비 또는 비품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5.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하여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승마장의 위치는 속초시 영랑호반길 421(장사동)에 둔다. <개정 2025.12.19.>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승마장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승마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승마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2. 승마장 이용 시 제반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경우
3. 개·보수 및 증축 등으로 인하여 승마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승마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승마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마장 이용료의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취소일에 따라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승마장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승마장 이용 예약자가 이용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승마장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승마장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속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속초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 제공 
가. 공공기관의 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공연 등의 참여 
나. 속초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2.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속초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② 모니터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및 위촉)

제5조(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촉된 단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해촉 등 모니터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속초시내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거짓 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 활동)

제8조(운영 활동)  
①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전자우편, 서면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②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및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속초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체결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가입 및 대상)

제4조(가입 및 대상)  
① 시장은 재난발생에 따라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 소재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시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5조(보험증권 및 약관)

제5조(보험증권 및 약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험을 가입한 때에는 해당 보험기관이 발급한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그 보험기간 동안 법령 등에 따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증권 및 약관을 보존ㆍ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재산관리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보상범위 및 한도액)

제6조(보상범위 및 한도액)  
① 시장은 보험을 계약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범위 및 한도액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1. 가입 보험회사명 
2. 해당 보상범위 및 한도액 
3. 보험기간 
4. 중요 약관내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험료)

제7조(보험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8조(신청 및 산정)

제8조(신청 및 산정)  
① 보험증권 및 약관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해당 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산정하되, 그 피해조사 및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및 제외)

제9조(지급 및 제외)  
①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한 피보험자 등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 발생사유는 그 피해가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신청한 때 
3. 그 밖에 법령 또는 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속초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시정 참여에 대한 기본이념과 방안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시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한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력”이란 시와 시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정에 관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제5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시 정책사업에 관한 심의나 평가 등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노인, 청년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제6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 해당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시정 정책토론 청구)

제7조(시정 정책토론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토론회 청구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사항(단, 감사 대상 또는 감사 결과에 중대한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토론회 개최 시에는 개최시기, 참여자 수, 토론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토론회 결과를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조사 실시)

제8조(의견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정책사업의 추진 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는 서면, 시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견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및 견해를 밝혀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속초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와 속초시민이 함께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속초시 시민헌장에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장의 내용)

제2조(헌장의 내용) 속초시 시민헌장(이하“시민헌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속초시 시민헌장] 설악산의 수려한 기상과 청초호 · 영랑호의 상서로운 기운이 저 푸른 동해로 뻗친 우리 속초는 이곳에 터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분단의 비극을 최일선에서 극복하고 함께 번영을 이룬 국제적 관광해양도시이다.
이에 우리는 속초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행복도시를 추구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소통과 참여의 시민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나눔과 채움의 실천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독창적이고 격조 높은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시민이 건강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생태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다같이 어울리는 평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제3조(헌장의 보급 및 활용)

제3조(헌장의 보급 및 활용) ①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에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헌장의 이념을 담은 상징물로서 시민헌장비를 건립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민헌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시민헌장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2. 시민헌장비 건립에 관한 경우
3. 기타 시민헌장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교육계, 문화계, 예술계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의 각계 인사
③ 시장은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기타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소규모 시설관리 유지비, 기타 경상비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세입범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운영에 있어 자체세입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