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2. 관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위원회의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제4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조례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운영사항의 공표)

제5조(운영사항의 공표)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누리집에 공표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위원회의 시정ㆍ감사요구ㆍ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6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제7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위원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신분증의 제시)

제8조(신분증의 제시) 위원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문서관리)

제10조(문서관리)  
①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위원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위원회가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제11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제12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조치결과 통보)

제13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시정ㆍ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활동비 지급)

제14조(활동비 지급)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급하는 위원의 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규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5급(상당) 공무원 연봉 하한액 수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지급기준액을 변경 지급 할 수 있다.

## 제15조(공인)

제15조(공인)  
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0 / 시행일자: 2008-10-30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부친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조직)

제3조(심의위원회의 조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간
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업무담당 6급이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
게 하거나 의견 진술이나 정황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민상은 매년 9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일자를 정하
여 줄 수 있다.

## 제8조(규정)

제8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
내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10.)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구민상의 명칭을 “북구민상”이라 칭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장(종사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자 및 각종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준다.(개정 2020.11.10.)
1.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
(개정 2008.10.30)
2. 주민의 공동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희생정신으로 사회봉사 및 효행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뚜렷한
자(2008.10.30)
3. 문화예술, 체육분야의 진흥에 공적이 뚜렷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개정 2008.10.30)
4. 교육·과학분야에 현격한 공로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개정 2008.10.30)
5. (삭제 2008.10.30)

## 제4조(이중시상 금지)

제4조(이중시상 금지) 같은 공적으로 구민상을 거듭 주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구 관
내에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시상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09.10, 2020.11.10.)

## 제8조(부상)

제8조(부상)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

## 제9조(유족이나 대리자 수령)

제9조(유족이나 대리자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규정」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전이나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구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 시에 적당한 예로써 조위하는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이나 대우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6-01 / 시행일자: 2009-06-01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이디어의 제출)

제2조(아이디어의 제출)  
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아이디어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이디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제안서 서식이 아이디어 작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식을 달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아이디어 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이디어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 제3조(접수증 교부)

제3조(접수증 교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이디어제안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인터넷
시스템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내주지 아니 한다.

## 제4조(아이디어심사위원회 추천 기준)

제4조(아이디어심사위원회 추천 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아이
디어 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별표 2의 아이디어심사위원회 추천결정기준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아이디어 채택등급 결정)

제5조(아이디어 채택등급 결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아이디어심사위원회가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 아이디어심사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 후 별표 3의 아이디어 채택
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 회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제7조(실시성과평가서 제출)

제7조(실시성과평가서 제출) 창안을 실시한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창안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실시보상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디어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아이디어 추천)

제8조(우수아이디어 추천) 구청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우수아이디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아이디어 추천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아이디어운영실적 제출)

제9조(아이디어운영실적 제출) 아이디어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아이디어운영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아이디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아이디어관리기록부)

제10조(아이디어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아이디어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창안 실시
상황 및 성과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댄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 활동 증진 및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지원형태는 온누리상품권, 쿠폰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3. 신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행복한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10월 9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조정 시행할 수 있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20.)(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20.5.20.)

##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24.7.5.)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0.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개정 2021.05.31.)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05.3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5.3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4.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
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9.20)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8.05.30)
3. (삭제 2018.05.30)
4.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제안 규칙」제5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6.9.20)
5.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
중 그 구성이 제3조의 위원회 구성범위 안에 있는 위원회 등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
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등의 남설(濫設)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
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그 소관사항.(개정 2016.9.20)
6. 조례와 규칙에 따라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경우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도록 한 경우에 그 소관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감사실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된다.(개정 2011.12.23, 2013.7.22, 2014.12.20, 2016.6.30, 2016.9.20, 2019.06.27, 2024.6.5.)
③ 위촉위원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본청의 실·과장, 구의 직속기관과 사업소
의 장, 다른 기관의 공무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
의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2.23, 2014.12.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
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
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6.6.30, 2019.06.27)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구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하
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의결은 각 의안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의결의 효력을 가진
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일부개정 2024.6.5.)
다만,제2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간사가 되고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직원이 서기가 된다.(개정 2011.12.23, 2014.12.30, 2016.9.2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
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하 “유공자”라 한다)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주차장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대구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북구 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북구 구민의 날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대구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이하 “구” 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이하 “국내·외 도시” 라 한다)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친선확대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 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 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 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우호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선정한다.
② 선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상호 방문 시에는 구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비교견학과 국내·외 도시의 의원,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의 상호 교환, 초청 등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제7조(자매결연 체결 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교류사업 촉진)

제9조(교류사업 촉진) 
①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다양한 교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결연 및 우호교류 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제10조(민간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 언론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 제11조(자매결연 취소)

제11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인하여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