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게 4년마다 영광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광군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 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분야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용촉진 사업)

제7조(고용촉진 사업) 군수는 기업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촉진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 정보제공 등을 통한 맞춤형 고용촉진 사업
4. 취약계층 및 중장년층 고용촉진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지급제, 채용장려금 지급
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
3. 그 밖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영광군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고용 촉진,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기업대표, 공공기관, 학계, 직업훈련기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 농업기계 자가 이동이 어려운 임차인에 임대 농업기계 배송을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활동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 농업기계”란 영광군에서 유상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란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배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송 요금”이란 임대 농업기계 배달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임차인은 자체 중량 1톤 미만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에서 제외한다.

## 제4조(신청 절차)

제4조(신청 절차)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2일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배송 기종 및 배송 시간·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배송 서비스 기준)

제5조(배송 서비스 기준)  
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순서는 신청 접수 순서로 하고 농가당 1일 1회로 하며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당일 배송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 구간은 영광군 관내로 하며 농업기계 배송 장소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배달 기종은 상하차 및 수송 간의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계로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한다. 
④ 임대 농업기계 배송 시간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으로 한다.

## 제6조(배송 취소 및 제한)

제6조(배송 취소 및 제한)  
① 배송 차량의 고장 등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배송할 수 없을 때는 배송 요금을 전액 반환하고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된 농업기계 교체 및 다른 기종으로 재 배송을 요구한 경우: 취소 및 1년 제한 
2. 배송장소 이외의 장소에 농업기계 배송을 요구하거나 반납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라. 4회 위반 시: 1년 제한

## 제7조(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

제7조(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2. 3톤 이상 상하차가 가능한 화물 차량 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 
②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이하 “운반 대행업체”라 한다)는 농업기계 배송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완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배송 요금 등)

제8조(배송 요금 등)  
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요금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한다. 
② 군수는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 거리, 운반 차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가 결정된 농가는 배송 요금을 농업기계 반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세부 사항)

제9조(세부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 제4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4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3-03-29

#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    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 영광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광군협의회 등「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임업관계자”와 제5호의“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영광군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업인 등 지원)

제4조(임업인 등 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7-01-01

# 영광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영광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 등에 의하여 병역의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 “입영지원금”이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사람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신청·지급절차)

제5조(신청·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영지원금의 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소재하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의 해악을 홍보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자살예방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치료연계 
2. 자살시도자 발견 및 사후관리 
3.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홍보·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살예방센터는「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 산하 공공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ㆍ시설(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광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11 / 시행일자: 2011-07-11

# 영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 되거나 축대형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광군 자체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광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기관)

제2조(감사대상기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2. 「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단체·법인 
4. 군비 보조를 받은 단체·법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법인

## 제3조(감사의 주기)

제3조(감사의 주기)  
①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 종합감사 외의 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 제4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감사반의 편성·운영)

제5조(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6조(감사의 방법)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 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군 군민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개 감사의 운영)

제7조(공개 감사의 운영)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 전 감사계획을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과 영광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확인서 등의 작성 등)

제8조(확인서 등의 작성 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실지감사 상황보고)

제9조(실지감사 상황보고) 감사반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검토와 지휘를 받는다.

##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 적용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적용하고, 기관경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관에 적용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적용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의 시정 또는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 감사결과의 통보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이행 의무의 면제)

제11조(이행 의무의 면제) 감사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1조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확인할 때,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의 실익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사항의 이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1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재심의 신청 등)

제13조(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제13조의 재심의 신청을 처리한 후에 감사결과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등)

제15조(포상 등) 군수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부조리 및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 향상, 예산 절감, 적극행정 등에 뚜렷한 업무 공적이 있거나 이에 대한 모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그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포상 등을 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특성과 영광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광군의회, 영광경찰서,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영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민간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건의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민간단체 
3. 법조계 
4. 학계 
5.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관련 실과소장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