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울진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울진군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울진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20, 2016.12.28.>

##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울진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비 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4.20, 2016.12.28.> 
1. 울진군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 
2. 울진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 
3. 울진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 
4. 청소년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청소년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소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목개정 2016.12.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28.> 
② 삭제 <2016.12.28.>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해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운영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9. 4.2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 발언)

제8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수 있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출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

##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개정 2009. 4.20>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 지역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9.7.12>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7.12>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 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경비등 지원)

제15조(경비등 지원) 군수는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울진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지도협의회의 경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4-01-01

# 울진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울진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
타수입금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
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 폐지
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으로 필요한 경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 관리 비용등)
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9.28.>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회
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진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진군 행정법규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울진군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에 둔다. <개정 2018.3.23. 2020.6.1.>

##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8.3.23. 2020.6.1.>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배치할수 있다. <개정 2018.3.23. 2020.6.1.>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업무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6.1.>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때는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카드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12.24.>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울진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
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5. 5. 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 (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장)

제3조(현금보관장)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
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군농협지부,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에
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 (환지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 통지)

제5조(납부 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
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5. 5. 20.>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
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
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5.7.30>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
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 (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
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
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 (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
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한  경
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
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
의 징수 및  교부 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울진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울진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지도자를 양성하여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진녹색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학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대학장 등)

제3조(대학장 등)  
① 대학의 학장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학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이 되고 부학장은 대학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

## 제4조(강사위촉)

제4조(강사위촉) 강사는 울진군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 담당 농촌지도직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조정·심의하기 위해 울진녹색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 인사 중에서 학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교육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지역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자로서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울진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1호 서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3.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9조(상벌)

제9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포상할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생에게는 별지2호 서식의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생에 대하여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결석과 제적)

제11조(결석과 제적) 학과 이수 중인 자가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처리하며, 5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제12조(출결석 범위)

제12조(출결석 범위) 학과 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는 특별휴가, 조퇴, 지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1.19.> 
① 특별휴가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3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수업시간 이후에 출석한 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참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11.19.> 
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자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 제13조(공가)

제13조(공가) 대학장은 재학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①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천재지변, 교통두절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 
③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④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부서의 근거서류 를 제시할 때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할 경우는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강사(외래강사 포함)로 위촉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강사료 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16조(강사료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강사(외래강사)료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한다.

## 제17조(보상금 지급기준)

제17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부터 제13조및 제15조와 관련한 국내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18조(기타)

제18조(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바이오, 해양 등 에너지, 해양환경, 첨단양식, 해양문화 등 해양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유치, 창업보육, 육성에 관한 사업 
4.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5. 제품의 제조,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 
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해양산업 관련 기반자료 구축 사업 
8. 해양 등 에너지 사업 
9.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재원조성)

제6조(재원조성)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품 
2. 연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품 
3.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울진군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제8조(재산출연 등)

제8조(재산출연 등)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구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 대부)

제9조(공유재산 대부)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의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원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검사 등)

제12조(검사 등)  
①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  
① 군수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의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 재단법인 및 출연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지원 및 책무)

제2조(협조·지원 및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 할 수 있으며,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령에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5. 노인 취업활동 지원 
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각종 대회 등) 주관 지원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8.>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와 「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삭 제 <2021.12.31.>
3.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6. “생활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및 제4조제3항(제4조제3항 본문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구역을 말한다)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 별표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1.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 젖소, 돼지, 말, 양, 사슴, 개 : 5두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 20두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반려동물센터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진료나 분양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그 밖에 행사용 동물, 임시보호소 동물 등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이를 수용하는 시설지역

## 제4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제4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① 별표의 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대하여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 및 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서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로부터 50m 이내 주택(빈집을 제외한다)의 세대주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초 허가·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 재난으로 인하여 이미 허가·신고된 면적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개축·재축하는 경우 <개정 2021.12.31.>
③ 별표 외의 구역에서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예정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이미 허가 또는 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지 2년이 경과된 후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항 본문에 따라 2년이 경과된 후에 서로 경합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유사한 시점에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건이 우선한다. <신설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특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전하는 경우 별표의 제한구역 내에서라도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도록 현대화하여 900㎡ 미만 규모로 이전할 것
2. 이전할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간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것
3. 이전할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해당 제한구역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바깥쪽으로 15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이전할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다른 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1.12.31.]

##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해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31.]

## 제7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7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의성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역학조사)

제6조(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 제7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7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 제8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제8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예방·방역·검사·치료에 필요한 물품 및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9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사회정책을 위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가·문화·사회적 욕구 충족과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의성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의성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138-1번지에 둔다.
② 복지센터는 3개의 지역노인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성카리타스노인복지센터 : 의성군 금성면 동부로 2404
2. 봉양노인복지센터 : 의성군 봉양면 봉기길 54-9
3. 안계노인복지센터 :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45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복지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종합복지관
2. 의성군공립요양병원
3. 노인요양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한방클리닉
6.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7. 지역센터(금성, 봉양, 안계)
8. 그 밖에 부대시설 및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복지센터의 시설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종합복지관 : 지역 내 군민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2. 의성군공립요양병원 :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요양, 그 밖의 환자에 대한 외래 및 요양입원 환자로 분류되는 치료 서비스 제공
3.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
4. 재가노인복지시설
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다.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라.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 그 밖의 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정하는 서비스
5. 한방클리닉 : 암 환자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6.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 사회복지인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른 교육·문화·복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공

##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지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위탁기준·기간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복지센터 시설의 운영경비는 이용료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의 일부는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복지센터 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 등의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복지센터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복지센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경우와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그 시설의 소유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다.

##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복지센터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 의회 의원 1명과 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0.10.>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