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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논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분리시설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 및 이륜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제10조 및 「도로법」제10조와 관련하여 논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무단횡단 금지시설·중앙선(울타리)(이하“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한다)설치와 개선 계획 등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보장과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안전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 하여야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및 도로 무단 횡단 교통사고 안전 실태 및 개선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 하여야한다. 
③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 미운행 등으로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의 마을 중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효도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7.22.>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효도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상 마을 주민이 주소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제외대상이 되며, 마을 대표자는 제외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 제4조(이용방법)

제4조(이용방법)  
① 효도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효도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 제5조(운행구간)

제5조(운행구간) 효도택시의 운행구간은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 요금기준)일 경우 다른 읍·면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개정 2024.7.22.>

## 제6조(운행횟수)

제6조(운행횟수) 효도택시 운행횟수는 대상마을 인구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7.22.>

## 제7조(이용권 발급 및 사용기간)

제7조(이용권 발급 및 사용기간)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권은 이용횟수에 따라 매월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기록된 기간으로 하고, 이용기간이 지난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효도택시 사업자 선정)

제8조(효도택시 사업자 선정)  
① 효도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효도택시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② 시장은 효도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효도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효도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③ 시장은 효도택시 운행에 참여하는 사업자 및 운전자는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4.7.22.>

## 제9조(사업자의 청구)

제9조(사업자의 청구) 조례 제8조에 따라 효도택시 운전자(업체)는 비용 청구시 효도택시 운행내역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며(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시장이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7.22.> 
  1. 효도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효도택시 운행내역 <개정 2024.7.22.> 
2. 효도택시 이용권 (지급용) <개정 2024.7.22.> 
3. 해당 건별 미터기 영수증

## 제10조(시범운영)

제10조(시범운영)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 중 일부 마을에 대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전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논산시의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으로 벽·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개정 2024.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택시”란 시내·농어촌 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미 운행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5.30.> 
2. “마을 대표자”란 「논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 이·통장을 말한다. 
3. “효도택시 이용권”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버스 미 운행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효도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30.> 
4. “이용자”란 시장이 확정한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4.5.30.>

## 제3조(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효도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24.5.30.> 
  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3. 그 밖에 효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효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3조의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2. 효도택시 이용권 소지자 <개정 2024.5.30.>

## 제5조(운행방법 및 운행구간)

제5조(운행방법 및 운행구간)  
① 효도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② 효도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효도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효도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요금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효도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근거리의 버스 승강장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로 한다.

## 제6조(이용권 발행)

제6조(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효도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와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도택시 이용권을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고안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등)

제7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등)  
① 효도택시 이용자는 효도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택시 이용권 사용 시 양도·양수 자에 대하여는 효도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때 제9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비용신청)

제8조(보고 및 비용신청)  
① 마을 대표자는 시장이 발행한 효도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효도택시 운송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효도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30 / 시행일자: 2013-04-30

#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논산시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행 장려 및 지원대상자”란 효행상 수상자가 부모 등에게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4.30)
7. “효행장려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여 효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논산시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가정 발굴 포상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등 관련 기관·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시장은 시민 및 관내 학생에 대하여 효행장려 수기 등을 모집한 후 간행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 할 수 있다.(개정 2013.4.30)
③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 수기 모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효행실천을 위한 조성 등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①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4.30)

## 제7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7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효행장려수당 등 지급)

제8조(효행장려수당 등 지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효행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창수상자 중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
2. 제2조제6호에 따른 효행대상자 중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표창수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효행장려 시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9조(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수당 대상자로 선정되어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실제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당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10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건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논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이하"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0억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권은 "나" 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 금액의 지방채는 논산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 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7.12.29.) 
④ 원리금은 논산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논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 적이 있을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논산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 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부터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개정 2016.10.31)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권증권의 취득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휘장·철인)

제3조(문장·휘장·철인) 시 문장·휘장·철인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사용 용도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 크기를 변경하여 적의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문장·휘장·철인의 사용용도)

제4조(문장·휘장·철인의 사용용도)  
① 문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농공단지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논산시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명칭을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로 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20.>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성분, 농업용수 및 가축 퇴ㆍ액비의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12.)<개정  2025.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종합분석실”이라 함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친환경농업관리실을 말한다.(개정 2021.10.12.)<개정 2025.12.22.>

## 제3조(운영 지원)

제3조(운영 지원)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2.>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종합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5.12.22.>
② 소장은 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12.22.>
③ 소장은 종합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종합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 
① 종합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의거 신청 및 접수하고, 별표 1의 분석의뢰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정부기관(중앙·지방)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4.1.><개정 2025.7.10.><2025.12.22.>
②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7.10.>
③ 분석 의뢰 시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석 시료는 종합분석실 내방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종합분석실에서 주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 제6조(분석 업무절차)

제6조(분석 업무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국민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12.)<개정 2025.7.10.>

## 제7조(분석의 거부)

제7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결과를 목적 외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할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종합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12.22.>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결과 통지)

제8조(분석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될 때에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공문·팩스·전화 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개정 2025.7.10.>

## 제9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9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의뢰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정정 또는 취소)

제10조(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제11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개정 2025.7.10.>
2. 잔류농약 및 중금속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개정 2025.7.10.>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12조(분석 수수료)

제12조(분석 수수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타시군 기관, 단체 및 농가 의뢰 포함)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징수절차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9.10.)<개정 2024.9.10.><개정 2025.7.10.>

##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9.1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제목개정 2024.9.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7-01

#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논산시립합창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202조(단원모집)

제2조의2(단원모집) (조신설 2014.10.10) 
① 논산시장은 논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 사진(반명함판) 2매

## 제3조(서약)

제3조(서약) 단원은 위촉 및 재 위촉시 논산시립합창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의무 이행)

제4조(의무 이행) 단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5조(단원의 외부출연)

제5조(단원의 외부출연)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연 7일 전에 단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6조(연습시간)

제6조(연습시간)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은 주2회 매회 3시간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추가 연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연습시간을 주1회 추가할 수 있다. <개정2025.4.30>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등 소집이 있을 때 
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4.10.10) 
4. 친족의 경조사가 있을 때 
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무단불참 연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10)

## 제7조(출석상황 점검)

제7조(출석상황 점검)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석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월 1회씩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8조(단원의 평가)

제8조(단원의 평가) 시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16.9.20)

## 제9조(운영일지 작성)

제9조(운영일지 작성) 단무장은 매 연습시마다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개정 2016.9.20)

## 제10조(활동비 등의 지급)

제10조(활동비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 및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0) 
② 단원의 활동비는 매월 5일에 지급한다. 다만, 활동비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신설 2016.9.20)(개정 2021.8.20.)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합창단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논산시유통회사(이하“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회사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자본금)

제3조(자본금)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출자의 한도)

제4조(출자의 한도)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하되 시의 출자금은 총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시는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주주권 행사)

제5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한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제8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제9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0.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 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3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10.31)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동 주민중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취소)

제7조(사용허가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고시)

제8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동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읍·면·동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 관리카드 
6. 시설 사용허가대장 
7. 직인 인명부 
8. 현금 출납부 
9. 수입 내역부 
10. 지급 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논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논산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
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논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2. 실무수습 공무원 
3. 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5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대상자 선정 
3.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 제8조(논산시와 통합 운영)

제8조(논산시와 통합 운영) 의장은 논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