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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이천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ㆍ11ㆍ10〉
1. “도예촌”이란 도자기 생산·유통 및 판매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자특구”란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도자클러스터”란 도자업체, 도자관련 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되어 생산 및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자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 사업의 지원, 도예 전문인력의 양성, 도예촌과 도자클러스터의 조성, 외국 및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자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술개발과 연구지원 계획
3. 마케팅 및 유통과 소비 촉진 계획
4. 도자제작업체 육성과 도예촌 및 도자클러스터 조성 계획
5. 도예교육·도예전문인력 양성 계획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 연도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

제5조(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작을 연료로 하는 역사적, 보존적 가치를 지닌 전통가마의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가마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02조(전통가마 소성 지원)

제5조의2(전통가마 소성 지원) 
① 시장은 도자문화 계승과 이천시 관내 도예인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천시 관내 도예인 및 관내 도자 관련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작가마 등 전통적 방식의 도자 소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작, 연료 및 소성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2. 전통가마 소성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전통가마 소성 기술 전승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ㆍ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 제6조(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제6조(학생에 대한 도자교육) 
① 시장은 도자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자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제7조(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① 시장은 도예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도예교실의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예교실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기술개발)

제8조(기술개발) 시장은 도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자관련 기술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

제9조(도예공방시설 등의 정비) 시장은 주요 도예공방과 도자관련 시설· 장비·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소상공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ㆍ12ㆍ26〉

## 제11조(국내외 전시 지원)

제11조(국내외 전시 지원) 
① 시장은 도자문화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를 위하여 이천시 관내 도예인 및 관내 도자 관련 단체가 국내외 전시에 참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 운송 및 통관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보험료
2. 전시부스 임차비 및 설치비
3. 통역, 홍보, 현장 운영비
4. 전시 기획ㆍ운영 대행비
③ 시장은 전시 참가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문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3-10 / 시행일자: 2006-03-10

# 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 추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1. 산ㆍ학ㆍ연ㆍ관 협동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업 
2. 도자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관련기관 유치 및 설치 
3. 도자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특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 및 지원〈신설 2006ㆍ3ㆍ10〉 
5. 기타 도자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사항〈개정 2006ㆍ3ㆍ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관련 연구기관, 관계전문가, 도자관련업체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는 한국도자기의 역사를 연구하고 분포실태를 파악하여 한국도자기 역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천시 및 국내·외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 도자역사 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이천시 도자전집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자전집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도자전집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심사 
3. 도자전집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시장이 도자전집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자전집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도자전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도자전집편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6조에 따라 해촉 될 경우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시에서 도자전집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에서 도자전집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제10조(수당과 여비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자전집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자료수집, 조사·연구 등 도자전집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자전집편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도자전집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3-01-01

#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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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이천시 동요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의 노래인 동요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천시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워 주며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요”란 어린이들의 꿈과 의욕을 담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에 의해 불리는 어린이들의 노래를 말한다. 
2. “동요문화산업”이란 동요와 관련 있는 문화산업(동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동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천시 동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 동요진흥 정책의 중·장기 기본방향 
2. 지역 동요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동요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동요의 창작활동과 타 분야와의 융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시의 동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요 관련 콘텐츠 개발 
2. 동요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3. 동요의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학술·홍보·사업 
4. 동요자원 조사·발굴·연구 및 동요 관련 자료집 발간사업 
5. 동요 창작활동 지원 
6. 동요 경연대회 및 축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동요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8. 그 밖에 동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제6조(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동요 및 동요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이천시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의 모니터링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2차 피해 해당)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관련 정책 홍보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사법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이천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이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디지털재난 발생시 대응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정보통신사업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이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주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단,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제6조(디지털재난의 행정적 지원) 시장은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2. 정보통신시설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디지털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에게 우수한 지역 농산물과 식품을 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이천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이천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로컬푸드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4조(로컬푸드 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마을 및 지역공동체 등 생산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가공ㆍ유통분야 단체 대표
4. 로컬푸드 소비자, 시민ㆍ사회단체 등 대표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산자 지원)

제7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을 다품목 소량 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 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농업인·여성농업인·영세농업인·중소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생산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 및 농업인 교육 등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 공공기관 급식 등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연구 등 지원)

제8조(연구 등 지원) 시장은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기업 유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유통 지원)

제9조(유통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의 소포장·포장박스·직배송·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사업
2. 로컬푸드 안전관리 및 유통관련 시설
3.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4. 로컬푸드 인터넷 쇼핑몰 개설·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홍보 지원)

제10조(홍보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2. 인터넷·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로컬푸드 소비 촉진)

제11조(로컬푸드 소비 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09 / 시행일자: 2013-07-09

#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인)

제3조(관리인)  
① 「이천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며,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실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② 협의회는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관리인의 임무)

제4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급수와 관련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면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 상태를 2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 제5조(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

제5조(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  
① 협의회는 사용자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7. 9〉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신설 2013. 7. 9〉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에 드는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9〉 
1. 전기료 
2. 관리인 보수 
3. 그 밖에 유지ㆍ관리비 등 
④ 협의회 대표자는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비의 운영 규정)

제6조(관리비의 운영 규정)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7. 9〕

## 제7조(유지보수)

제7조(유지보수)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보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 및 그 밖에 사정으로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9〉 
  1. 수중모터 교체 
2.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으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결산내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9〉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대표자와 관리인에 대하여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관리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마을자치회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마을자치회의 장(이하 “마을회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마을자치회의 설치·변경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마을자치회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이천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마을자치회 위원(이하 “마을자치위원”이라 한다) 위촉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마을자치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마을자치위원 명부를 갖춰 놓아야 하며, 마을자치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② 마을자치회는 조례 제9조제4항의 회의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제4조(규약)

제4조(규약) 마을자치회 규약(이하 “마을자치규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마을자치회 목적,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사항
2. 마을자치회 위원 구성, 자격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마을자치회 임원 구성,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4. 마을자치회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
5. 마을총회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마을자치규약 변경 요건 등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마을 등에서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마을제를 보전ㆍ지원 및 전승시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축제 및 지역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제”란 이천시 관내 통·리 또는 자연마을 단위로 자연대상물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 추모제, 목신제, 우물제, 노신제, 동화제 등의 민속행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제9조에 따른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보전계획 수립ㆍ시행)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을 위하여 보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 
① 마을제 추진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지원 대상 마을제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통·리 또는 마을의 통·이장, 주민대표, 마을제 관련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마을제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마을제를 복원해서 거행하는 경우에는 복원 후 3년 이상 경과 후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제를 지정한다.〈개정 2024ㆍ7ㆍ1〉
④ 마을에서는 마을제를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제의 원형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승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제3조에 따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4ㆍ7ㆍ1〉
1. 제4조에 따른 보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마을제 지정에 관한 사항
3. 마을제의 보전ㆍ지원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마을제 관련 사항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과 제5조에 따른 마을제 지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제 관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통·이장 등에게 마을제 관련 자료제출 및 관련 시설 출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제의 거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시설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제9조(보전 및 전수활동 등) 시장은 마을제를 보전ㆍ전수하고,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자료집 발간, 전수교육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학술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만화ㆍ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ㆍ웹툰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3. “만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만화ㆍ웹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ㆍ웹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만화ㆍ웹툰 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5.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ㆍ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6.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만화ㆍ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 
2.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3. 만화ㆍ웹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4. 만화ㆍ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 
5. 만화ㆍ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만화ㆍ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ㆍ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화ㆍ웹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이천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이천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민이 아닌 내ㆍ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천시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국제교류 및 관계증진에 기여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관광·지역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시 주관 지역축제 초청 
3. 공적분야의 시정관련 위원 위촉 또는 교육 강사 초빙 
4. 지역소식지 및 홍보물, 연하장 발송 
5. 지역홍보를 위한 시 농특산물 제공 
6. 관내 유료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취소)

제5조(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이 수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이 제2조에 따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예시민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로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이천시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미숙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5. “선천성이상아"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8.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천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2. 임산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3.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5.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6. 난임부부 지원사업 
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9.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