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3, 2009.12.01, 2011.4.15, 2015.1.1, 2017.4.10., 2020.7.10., 2025.1.1., 2025.7.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9.12.01., 2011.4.15., 2021.9.27., 2025.1.1., 2025.7.1.>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3., 2009.12.01., 2011.4.15., 2021.9.27., 2025.7.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국장, 실·단·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8.11.3>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단·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자(담당,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③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동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01., 2020.7.10., 2025.1.1., 2025.7.1.>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2.01>
② 보건소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2.01>
③ 사업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5.7.1.>
④ 출장소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2.01, 2025.1.1., 2025.7.1.>
⑤ 동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2.01, 2025.1.1., 2025.7.1.>
⑥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실·단·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01, 2011.4.15, 2015.1.1., 2025.1.1., 2025.7.1.>
⑦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서 규정한 결재한계에 따른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4.15., 2015.1.1., 2021.9.27., 2025.1.1.>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12.01, 2011.4.15>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1.3, 2011.4.15., 2020.7.10., 2024.7.1.>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과 다른 국장,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단·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1.3, 2009.12.01, 2011.4.15., 2020.7.10., 2024.7.1., 2025.7.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4.15>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개정 2011. 4.15>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개정 2011. 4.15>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이의신청·소원·인가·허가·면허등)<개정 2011. 4.15>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09.12.01>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1. 4.15>
② 결재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서명일자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11.4.15>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15>

##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삭제<2009.12.01>

##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실장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전결권자가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별표에 따라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 지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1.3, 2009.12.01, 2011. 4.15., 2024.7.1., 2025.7.1.>

## 제11조(평가결과보고)

제11조(평가결과보고) 기획실장은 제10조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1.3., 2009.12.01., 2011.4.15., 2021.9.27., 2024.7.1.>
1. 주요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