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ㆍ관리ㆍ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소독 의무 및 권고)

제8조(소독 의무 및 권고)  
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소독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 51조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복지관,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 복지시설 
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시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실·국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9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및 무단방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고 무단방치를 방지·관리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4. “무단방치”란 도로, 광장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 놓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무단방치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대여 사업자 협조)

제5조(대여 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
2.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전 이용자의 운행자격 확인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6.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무단방치 금지)

제6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광장, 공원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보도

## 제7조(무단방치 처분)

제7조(무단방치 처분) 
① 구청장은 제6조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도로교통법」제36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 협조) 
①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ㆍ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에 있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관리)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가능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또는 축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절차)

제4조(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수행 범위)

제5조(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활동수당지급)

제6조(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건강한 가정문화운동의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7.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8.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다양한 가족통합사업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어야 하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의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  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이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2025.12.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3.29., 2025.12.24.>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7.3.29>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12.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5.12.24.>
1. 지역주민 및 단체 <개정 2007.3.29>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개정 2007.3.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안건배부)

제6조의2(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9]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98.9.18, 98.12.31, 2007.3.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02조(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으로 위원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07.3.29]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의안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3.29, 2018.12.28, 2023.8.10.>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 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회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 관련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센터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주민 건강조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를 대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1. 센터담당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업무는 의장이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담당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해 부실시공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ㅁ`“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 시행 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수해복구 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제5조(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 및 처리
2.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교육)

제6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교육) 구청장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수행, 품질 향상 방법, 공사 중 대처 방안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실명제)

제7조(공사실명제)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실시공 신고센터 연락처 및 신고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명 등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다.

## 제8조(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8조(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구청장은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에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미진한 사항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6-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보도 공사 관련 구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6. 제5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제6조(보행안전도우미 직무교육)  
① 구청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0조(현장점검업무 및 대행 수수료)

제10조(현장점검업무 및 대행 수수료)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령 제2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9.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을 말한다. 
6.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