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활성화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
4.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구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8.5.21>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할 수있다.

## 제6조(상생협력 지원)

제6조(상생협력 지원) 구청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게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권장)

제7조(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미추홀구 (이하“구”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하“구”라한다)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
3.「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의제공)

제6조(정보의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구매)

제7조(지역상품 구매) <본조 제목 개정 2025.9.29.>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추홀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개정 2025.9.29.>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5.21>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남부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2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장, 인천보호관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5.21>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 
2. 행정·법조·학계·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남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 제13조(사업지원 등)

제13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5.21>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1>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미추홀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5.5.19.>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9.29.>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9.29.>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개선권고)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담기구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체험장 자원 및 상담자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적성 상담 및 진로·진학 상담
8.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와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연계
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의 추진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개정 2018.5.2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개정 2018.5.21>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도·감독한다.<개정 2018.5.21>

## 제8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제8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2024.1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가격·품질·위생 등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 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니터요원의 위촉 ·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창의·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5.21>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3.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 사업
4.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5. 생명안전 체험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5.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구 소속 청원경찰
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 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청렴시책 운영 평가 우수 등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
나. 관련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제척)

제1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4조(비밀의 준수)

제14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1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6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