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의 정비, 법령질의,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정비"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3.2.1>
2. "중요문서"란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법령정비 건의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3.2.1>
3.“주관과장”이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실ㆍ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3.2.1>
4.“협약서”란 구가 당사자가 되어 쌍방의 협의에 의해 약정하는 협약서, 양해각서, 약정서, 계약서 등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2.1>

## 제0조

제2장 자치법규등 정비안 작성

## 제4조(정비안 제출)

제4조(정비안 제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6.2.19.>
1. 자치법규 정비안: 제정·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제정·개정·폐지안,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에 한함) <개정 2013.2.1>
2. 관련법령발췌문: 정비안 관련 법령 및 법규조문, 폐지시 종전조례 및 규칙사본 <개정 2018.11.23.>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문서 사본
5. 방침결정문서 또는 상부기관 표준안 공문 사본
6. 승인, 인가, 합의, 협의, 심의 등의 결과 공문 사본
7.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13.2.1>
8. 그 밖에 참고자료(타 기관 비교표, 상급기관 지시 공문, 그 밖에 정비안 관련서류 등)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13.2.1>

## 제5조(협의·인가)

제5조(협의·인가) 주관과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상급 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안에 대한 최종 방침 결정 전·후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2.1>

##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6.2.19.>
③ 기획예산실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 제7조(심사범위)

제7조(심사범위)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비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2.3.2., 2016.2.19.>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와 법규의 체제 및 용어사용의 적합성과 제5조에서 정한 협의·인가 여부, 입법 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개정 2018.11.23.>
2. 실질적 심사: 정비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었는지 여부나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유무 등 <개정 2018.11.23.>

## 제8조(반려 등)

제8조(반려 등)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정비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6.2.19.>
1. 정비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자치법규등 지정정비 등)

제9조(자치법규등 지정정비 등)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정비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6.2.19.>
<제목개정 2013.2.1>

## 제10조(결과통보)

제10조(결과통보) 기획예산실장은 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6.2.19.>

## 제0조

제3장 자치법규정비안의 처리절차등

## 제11조(조례안의 처리절차)

제11조(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고, 기획예산실장은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부의안건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② 주관과장 또는 주관국장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③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과장은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하여 수정(철회)요구서를 작성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실장은 이를 의회에 수정(철회)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④ 기획예산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주관과장이 기획예산실장의 심사 후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안을 확정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례안 및 재의요구안은 주관과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원본 및 필요한 의회 제출부수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 제12조(규칙안의 처리절차)

제12조(규칙안의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에서 조례ㆍ규칙심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규칙안은 원본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고, 기획예산실장은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보고한 조례안이 이유없는지를 공포예정일 3일 전까지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② 제1항에 따른 규칙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 제0조

제4장 공포 및 시행

## 제13조(공포안 작성)

제13조(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의견이 없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이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전문개정 2013.2.1.><개정 2016.2.19.>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이 전문을 붙인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전문개정 2013.2.1.><개정 2016.2.19.>
③ 훈령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주관과장이 원본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고, 기획예산실장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의안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 제14조(공포 및 발령)

제14조(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실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 원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② 기획예산실장은 공포문을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전문개정 2013.2.1.><개정 2016.2.19.>
③ 훈령·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3.2.1>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 방법이나 게시판 게시 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

## 제15조(주관과 조치사항)

제15조(주관과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에 대한 관련 소속기관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질의·회시

## 제16조(질의방법)

제16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구본청 주관과장이 기획예산실장이나 상급행정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질의문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1.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
2. 관계법령이나 해석상의 문제(차이)점
3. 제2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석상 견해 차이를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설의 정당성의 근거
4. 제3호에 대한 질의자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
5. 질의에 관련된 법령 발췌문 및 그 밖의 참고자료 <개정 2013.2.1>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③ 동장 및 사업소장이 소관 상급행정기관이나 구본청으로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이 구본청 주관과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 제17조(질의대상)

제17조(질의대상) 주관과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개정 2012.3.2., 2016.2.19.>
1. 2개 국·실·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 해석
2. 주관과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 해석
3. 그 밖에 주관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 해석 <개정 2013.2.1>

## 제18조(질의문 반려)

제18조(질의문 반려) 
①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1. 제16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질의하는 사항
3. 법령해석과 관계없는 구체적인 사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대책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질의
4.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문제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습책으로 질의하는 사항
5.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책임 회피적인 질의
6. 이미 기획예산실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개정 2012.3.2., 2016.2.19.>
7. 상급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8.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
9.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10.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법령에 관한 질의
11.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3.2.1>
② 동장 및 사업소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한 질의는 본청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한다. 다만, 본청 관련 과장의 회시가 서로 다를 경우의 질의는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과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 제19조(외부기관 질의)

제19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과장이 구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상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② 기획예산실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③ 주관과장이 상급행정기관의 장이나 구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실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 제20조(회시)

제20조(회시) 
① 기획예산실장은 주관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18조의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기획예산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② 주관과장이 기획예산실장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③ 기획예산실장 및 주관과장이 동장 및 사업소장에게 질의에 대한 회시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시문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1. 확실한 법적이론과 결론을 열거한 명확한 회시
2.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질의부서에서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3. 상급행정기관에 재질의한 결과를 이첩 시달할 때에는 상급행정기관 회시문을 첨부

## 제0조

제6장 중요문서 심사

## 제21조(심사대상)

제21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2.19.>
1. 훈령·예규문서
2. 고시·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전문개정 2013.2.1>

## 제22조(심사절차)

제22조(심사절차) 
① 주관과장은 심사대상 문서를 최종결재 이전에 기획예산실장의 심사를 받는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② 주관과장은 기획예산실장의 심사자료 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실장이 심사한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3.2.1., 2016.2.19.>

## 제23조(심사범위)

제23조(심사범위) 기획예산실장은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2.3.2., 2016.2.19.>
1. 형식적 심사로 훈령·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여부, 고시·공고문은 구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여부, 기타 문서는 적합한 분류나 시행 방법의 적절여부와 용어의 적합성
2. 실질적 심사로 근거 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의 검토

## 제24조(심사반려)

제24조(심사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2.3.2., 2016.2.19.>
1. 훈령·예규문서와 고시·공고문 및 법령정비 건의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중요문서의 내용이 근거법령 및 자치법규와 저촉될 경우
3. 필요한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 제0조

제7장 법령집등 관리 <종전 제8장에서 이동 2013.2.1>

## 제25조(관리대상 도서)

제25조(관리대상 도서) 법령집등으로 관리할 대상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및 법령연혁집: 종이법령집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전자법규집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3.2.1>

## 제26조(법령집등 관리)

제26조(법령집등 관리) 전자법규집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 서비스를 말한다.
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행정자료실), 의회사무국에 각 1질씩 종이법령집으로 보관·관리한다.<개정 2016.2.19.>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은 전자법규집으로 관리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의 내용을 수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2.1><개정 201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