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소년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스포츠단··이라 한다)에 두는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
2. 야구
② 종목별 스포츠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 : 남동구 유소년축구단(이하··축구단·이라 한다)
2. 야구 : 남동구 리틀야구단(이하··야구단··이라 한다)
③ 스포츠단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 두고, 감독·코치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스포츠단은 단장 1명과 종목별 선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종목별 선수단원은 감독 1명과 코치 2명 및 40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단장은 스포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 선발 및 지도, 경기운영 등의 책임을 진다.
③ 감독은 선수의 출결상황, 훈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 제5조(훈련장소)

제5조(훈련장소) 
① 스포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적체육공원야구장, 소래샛길인조잔디구장을 훈련장소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회개최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스포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남동구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1. 삭제 <2019. 7. 12.>
2. 삭제 <2019. 7. 12.>
3. 삭제 <2019. 7. 12.>
4. 삭제 <2019. 7. 12.>
5. 삭제 <2019. 7.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명칭, 위치, 면적 및 기간 등을 구보 및 남동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삭제 <개정 2019. 7. 12.>

## 제302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의2(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어선의 입·출항, 조석의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7. 12.]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7. 12.>

##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남동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남동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ㆍ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남동구 내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남동구 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3.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남동구 지역조직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
4. 노사관계 행사로써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 활동사업
5. 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사 문화 확산,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2.8.4.)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인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면 또는 비대면ㆍ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7.) 
② 구청장은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7.7.)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보고)

제11조(교육의 보고) 제10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ㆍ사용자ㆍ지역주민 및 남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는 동수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장, 노사 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남동구의회 의원
라. 주민 대표 또는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

제7조(협의회의 회의 및 소집) 
① 위원장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성실이행의무)

제9조(성실이행의무) 
① 노사민정 각 주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5-01-01

#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 제3조(보청기 구입비 지원)

제3조(보청기 구입비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 받은 사람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8.4.)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남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남동구 노인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남동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1. 7. 2.)
1. 삭제(2021.7.2.)

##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의 교양·취미활동 사업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
4. 노인의 소득보장 및 재가복지 사업
5.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일부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목적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경로식당 이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운영능력과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자산을 제1호의 규정 이외의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구청장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수탁의사가 없을 시에는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수탁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1. 이 조례에 정한 사항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회의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험가입 의무)

제12조(보험가입 의무) 시설의 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의 지원)

제13조(운영의 지원)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 자체 수입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16조

제16조 삭제(2021.7.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6.29.)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6. 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일부개정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2. 남동구의회 (개정 2019. 6. 28.)
3.「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 논현유수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논현포대근린공원 유수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남동구 논현동 644-1번지 일원에 설치한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구청장 또는 물놀이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 및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3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이하 “운영기간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하거나 정기 휴무일을 정한 경우, 즉시 홈페이지와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① 제3조에 따라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장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변경은 별표 3의 입장료 범위 내로 한다.

## 제6조(입장료 감면)

제6조(입장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1. 남동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남동구민: 100분의 50 감면 
3.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100분의 50 감면

## 제7조(입장료 반환)

제7조(입장료 반환)  
① 관리자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 등이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환자 및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 보조견 제외)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관리자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제11조(입장료 수입의 처리)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 제12조(위탁 운영)

제12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단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