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랑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 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의 사용 활성화)

제5조(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의 사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참여 및 지역 내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의 사용을 법령의 범위에서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 
2.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역건설산업 보호)

제7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구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이행사항 점검)

제8조(이행사항 점검)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6조의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반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1. 관련 소관 과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

제15조(협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와 중랑구민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