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16 / 시행일자: 2012-11-16

# 속초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생활이 곤궁(困窮)한 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소재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2. “공동전기료”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승강기, 급수시설, 오수정화조, 난방시설, 복도·계단등(燈)에서 공용전기로 사용한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동전기료의 지원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한다. 다만, 입주 당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약저축가입자 자격만으로 입주한 세대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공동전기료 지원은 지원대상별 각 세대주가 매월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가 일괄신청 할 수 있다. 
② 관리소장은 지원신청 시 제3조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증빙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동전기료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금액 등을 확인하고 그 납부기한 전에 신청인의 입금계좌로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신청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부기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신청인은 공동전기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그 납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관리소장일 경우에는 시가 지원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증빙서와 함께 지원대상 세대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속초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또는 수거단체(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단체,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제5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② 제1항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이 우수한 개인 및 수거단체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

제2조(휴관) 체험관광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정기휴일 : 매주 월요일

## 제3조(시설사용권 발매징수)

제3조(시설사용권 발매징수)  
①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이하"체험관광지"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권(이하"사용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라 시설사용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예약일 5일전 취소시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약일 3일전 취소시 : 사용료의 3분의 2 반환 
3. 사용예약일 1일전 취소시 : 사용료의 3분의 1 반환 
4. 사용예약 당일 이후 취소시 : 미반환

## 제5조(수탁자 지정신청 등)

제5조(수탁자 지정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위탁관리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6조(문서 또는 대장의 작성 ·비치)

제6조(문서 또는 대장의 작성 ·비치) 조례 제11조제4호에 따라 수탁자가 작성·비치하여야 할 문서 또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11.29.> 
  1.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 
2. 사용권 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시설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시설사용료 일계표(별지 제7호서식)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① 수탁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2.2.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속초시 영랑호수윗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영랑호수윗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랑호수윗길”이란 보행자 전용 교량의 한 종류로 영랑호에 설치된 부잔교 형식의 교량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영랑호수윗길과 그와 관련된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로 이용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랑호수윗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 또는 일시 통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설물 보수 또는 정기 점검. 이 경우 휴장 7일 전까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 누리집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2. 기상악화 시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1. 동절기(12~2월): 07시부터 20시까지 
2. 하절기(3~11월): 06시부터 22시까지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의 목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속초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22사단, 제102여단, 제303경비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속초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비용의 지원 등)

제3조(비용의 지원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행정조치)

제3조(행정조치)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3 / 시행일자: 2021-06-23

# 속초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속초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속초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속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속초시 온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정양수량”이란 시장이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따라 온천공별로 정한 적정한 채수량을 말한다.
2. “이용허가량”이란 온천수를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온천공별로 허가한 양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속초시 관내 소재 모든 온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시유 온천공의 공동급수에 대하여는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온천의 공동급수)

제4조(온천의 공동급수) 속초시장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용도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2.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3.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동급수 허가)

제5조(공동급수 허가) 
①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는 온천공별 적정양수량의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일의 온천 이용량을 이용허가량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급수 계약)

제6조(공동급수 계약) 
① 온천수 급수대상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온천수 사용은 공급자와 수급자 간 상호 계약에 의하며, 온천수 사용기간, 사용용도, 사용량, 사용범위(위치 및 장소 등), 사용료, 공급방법, 공급제한 등의 내용을 약정한다.
② 온천수 공급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속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속초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근로현장 및 지역사회 적응 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속초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속초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줄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 
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문화 적응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 
2.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방안 모색 
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 교류 
4.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체 소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속초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관계자 
2. 속초시가족센터 관계자 
3.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컨설팅비용 지원)

제2조(컨설팅비용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컨설팅 비용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용지매입 보조금)

제3조(용지매입 보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용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용지매입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공장시설 보조금)

제4조(공장시설 보조금)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장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공장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증설한 경우 시설 준공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장시설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고용 보조금)

제5조(고용 보조금)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고용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 보조금)

제6조(교육훈련 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월의 기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용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에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9조(성과급 지급)

제9조(성과급 지급)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속초시 소속공무원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인으로서 지역경기진흥을 위한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그 노력의 결과로 유치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은 외국인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며, 연간 유치실적에 대하여 속초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규모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용역”이라 함은 시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계획·조사·평가·시험·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11.21., 2019.1.1., 2019.11.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이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11.21.>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조치 등)

제11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2., 2019.11.1.>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속초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제4조(지급기준 등)

제4조(지급기준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액 및 지급시기, 한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속초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시장이 공중위생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이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초시 누리집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지정 날짜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제7조(피해예방 및 안전보호)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 및 금지구역 내 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제3조의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속초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3.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및 장소소유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속초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사업)

제3조(응급의료 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설명서 비치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 책임자 
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4-01-01

#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6.12.23.>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7.04.13., 2016.12.23.>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복지정책과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19.1.1., 2019.3.22., 2021.12.31., 2022.4.15.> 
②  <삭제 2016.12.23.>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 공무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속초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6.12.23.]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하여 의료급여대지급금 상환장부에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수입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2016.12.23.>

## 제7조

제7조  <삭제 2000.09.06>

## 제702조

제7조의2 < 삭제 2000.09.06>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