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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임실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임실군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임실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및 범위)

제3조(활동지원 및 범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회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18

#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실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 체결하여 임실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주민부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른 총 공사비 중 사업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분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구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로서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2016.10.14>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각 호 전문개정 2016.10.14>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 제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행시에는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 제7조(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

제7조(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자 사업대상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3.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 제10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10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교부방법)

제11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 등)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 등)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1.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ㆍ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⑤ 군수는 승인 신청한 원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관련 증권 등으로 예치케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비에 적정 비용이 계상되었을 경우 예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부담 등)

제10조(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비용의 납부기간은 사업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제11조(비용의 강제징수)

제11조(비용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원상회복 등)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징수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신설 2015.9.30.>

## 제3조(공동시설등록)

제3조(공동시설등록)  
①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 < 전문개정 2015.9.30.> 
  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개정 2015.9.30.>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개정 2015.9.30.>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5.9.30.>

##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1. 공공요금,냉ㆍ난방비,식료품비 등 운영비 
2. 재난ㆍ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 
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 
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년도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9.30.> 
  1. 운영비(매년 11월 중0 
2. 보험 가입(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시설 개보수비(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7조

제7조 삭제 <2015.9.30.>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거주자 전원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6-01-01

#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이하 “유족” 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수당”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족으로 한다.
1. 유족 중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
2. 수당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유족
3. 법 제5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에서 발급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통지서를 소지한 유족
② 지급금액은 임실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지급대상 관리)

제8조(지급대상 관리) 
① 군수는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수당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매월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족수당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2-08-10 / 시행일자: 1992-08-10

# 임실군 둔남면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둔남면의 명칭 변경)

제1조(둔남면의 명칭 변경) 임실군 둔남면(屯南面)을 오수면(獒樹面)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은 기계일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
2. 드론영농 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5.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정보 제공
6. 그 밖에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임실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5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및 법률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의 관할구역에 임실읍 갈마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임실읍 대곡리의 관할구역에 임실읍 감성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8.1.> 
②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의 관할구역에 임실읍 성가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8.1.>

## 제3조(관할구역의 제외)

제3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감성리의 관할구역 중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각각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8.1.> 
②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의 관할구역 중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8.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2.28, 2017.07.06.>

## 제2조(이장의 자격)

제2조(이장의 자격) 
①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당해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02.28, 2012.07.02, 2017.07.06.>
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개정 2017.07.06.>
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한 사람<개정 2017.07.06.>
② 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당해 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삭제 2000.09.28 규칙 제0861호> <신설 2012.07.02><개정 2017.07.06.>

## 제3조(이장의 추천)

제3조(이장의 추천) 
①개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이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의 호선을 거쳐 선출된 사람을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1.02.28, 2017.07.06.>
②<삭제 2000.09.28 규칙 제0861호>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개발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2011.02.28, 개정 2017.07.06.>

## 제5조(임명)

제5조(임명) 
①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7.07.06.>
②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21 규칙 제0950호>
<개정 2011.02.28>
③이장의 임기 전에 해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개정 2017.07.06.>

## 제502조(임명제한)

제5조의2(임명제한) 선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신설 2011.02.28><개정 2017.07.0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7.0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06.>
3.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06.>
4. 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06.>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17.07.06.>
6. 이장 임명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개정 2017.07.06.>

## 제6조(면직)

제6조(면직) 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1.02.28> <개정 2017.07.06.>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4. 해당주민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 2이상 연서하여 이장 면직을 읍면장에게 요청 하였을 때
5. 해당 분리에서 타 지역(분리포함)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 하였을 때
6. 품위 손상과 관련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7.07.0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활동을 말한다. 
3.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 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임실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임실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에게 세무 관련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임실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

제3조(위ㆍ해촉 및 임기)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군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 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 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 산책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군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등산로, 탐방로 등의 정비 및 신규조성 시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2. 세족대,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임실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타지역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임실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5호>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타지역출신의 인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4.09.22 조례 제1715호 
  1.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임실군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2. 그 밖에 임실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

제3조(수여대상자 선정)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의 실·과장, 읍·면장 및 군단위 각급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실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09.22 조례 제1715호] <개정 2020.02.04.> <개정 2021.05.24.>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그 밖의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② 군수는 추천된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여대상 적합여부를 사전 심사한다.

## 제4조(증서수여)

제4조(증서수여)  
① 명예군민증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는 책상장 또는 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명예군민증서는 그 수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⑤ 외국인·해외교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타지역 출신의 인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다.

## 제5조(권리·의무)

제5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2.1.10.〉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