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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1-11 / 시행일자: 2005-01-11

#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
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영광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
에 대하여 영광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
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인 재
난방재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6-04

#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광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영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밖에 재난유형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영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영광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과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통과”란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이란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로 출장하거나 사안별로 서면검토 또는 소집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광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광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 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영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술비”란 틀니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6.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하악 양측 또는 한쪽 어금니 부분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비용은 1개당 30만원 한도로 1인당 3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3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지원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예진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지원 신청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 후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틀니 시술 후 완전틀니를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 제7조(분실 및 파절)

제7조(분실 및 파절) 틀니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성별, 연령, 시술유형별 통계를 분석하고, 사업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시술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24 / 시행일자: 2020-04-24

#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4.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9.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1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13.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15.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원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4. 월동대책 관련 경비 
5. 장제비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 
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8. 기본 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9. 재해·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또는 구호품·위문금품 
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과 이동편의 관련 경비 
11.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12.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면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재산상황,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출, 사망 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7. 7.>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련기관”이란 영광경찰서, 지역 내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략산업 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사업 수행기관이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산학연 협력체계”란 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3.“이모빌리티(e-Mobility)”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Segway)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1~2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신설 2019. 4. 26.>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략산업의 범위)

제3조(전략산업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전략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으로 한다.
1. 이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역주력산업
2. 항공,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산업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군이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6.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7. 지역에 소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8. 「상법」에 따른 회사  <신설 2019. 4. 26.>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8.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련사업
9. 전기자동차 및 이모빌리티 보급사업 <신설 2019. 4. 26.>
10.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4. 26.>

## 제7조(기술료 징수)

제7조(기술료 징수) 
① 군수는 전략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술료 징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조직위원회 구성)

제8조(조직위원회 구성) 군수는 제6조의제8호와 관련하여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02조(관람객 등에 대한 편의 제공)

제8조의2(관람객 등에 대한 편의 제공) 군수는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관람객과 참가기관ㆍ단체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15.]

##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 제2조

제2조 삭제 <2022. 11. 22.>

## 제3조(사무의 운영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운영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업무의 운영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15.1.30., 2022. 11. 22., 2024. 12. 31.> 
② 군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 업무의 소관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정하며,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설 2022. 11. 22.> 
④ 제3항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자료의 양이 많은 부서로 정하고 수량비교가 어려운 경우 직제순서가 빠른 부서로 정한다. 다만,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운영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목개정 2022. 11. 22.]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1. 22.>

## 제6조(정보의 공표)

제6조(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군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삭제 <2022. 11. 22.> 
③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 11. 22.> 
④ 삭제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1. 22.>

## 제8조(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제8조(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심의요구서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 제10조(심의회 의결사항 등)

제10조(심의회 의결사항 등)  
① 군수는 심의회 의결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22. 11. 2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표 및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7-01

#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민신청실명제”란 군민의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광군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업
2.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용역 또는 설계용역 등 용역 사업
4.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
나. 다수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사업
다. 기업유치 및 기관유치 사업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항

## 제5조(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

제5조(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7조에 따른 영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영광군정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국민신청실명제 홍보)

제10조(국민신청실명제 홍보) 군수는 국민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제11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포상)

제12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