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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의 시설 및 자료를 학생, 교직원, 일반주민 등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 제2조(이용승인 등)

제2조(이용승인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속기관의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9., 2023. 1. 3.>
  ② 직속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3. 1. 3.>
  ③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24시간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④ 직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승인을 제한·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7.1.9.>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4.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그 밖에 직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제목개정 2017.1.9.〕

## 제3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

제3조(사용료 및 이용시간 등) ① 직속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9., 2023. 1. 3.>
  ② 이용자는 이용허가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
  ③ 도서관의 복사기 및 전자정보자료 출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직속기관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 또는 교과교육연구회 등의 행사로 직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행사
  4.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행사 또는 공익 행사에 읍·면지역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단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고등학교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국가·사회적으로 보아 직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승인 신청 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 및 도교육감의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2023. 1. 3.>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직속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개시 24시간 전에 시설의 이용을 취소 요청한 경우

## 제6조(변상책임 등)

제6조(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는 시설의 이용 중 시설·설비, 그 밖의 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 열람자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도서로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이 결정한 비슷한 도서 또는 해당 도서의 시가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9., 2023. 1. 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간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다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교육감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조치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5. 그 밖에 도교육감(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운영으로 공직자등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5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추진 사업)

제7조(추진 사업)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 
  3.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4 / 시행일자: 2020-02-2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렴도민감사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도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청렴도민감사관이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청렴도민감사관 인원이 제3조제1항의 최저 위촉 인원 이상일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참여
  2. 부패방지·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활동 참여
  3.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
  4.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및 시정 건의
  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청렴도민감사관은 도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 제6조(건의·제보 등)

제6조(건의·제보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도교육감에게 건의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의하거나 제보할 수 없다. 
  1.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종결된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확정된 사항
  5.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
  ③ 청렴도민감사관이 제출한 건의·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도민감사관에게 6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수요자의 권리 이익 옹호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청렴도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청렴도민감사관은 위촉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사항
  ② 이해 당사자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도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제9조(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청렴도민감사관증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작·발급할 수 있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도민감사관증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청렴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청렴도민감사관이 감사활동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11.>
  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1.>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3의2. 교사연수에 관한 사항
  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 취지에 맞게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②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이 졸업 전까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1.>
  [제목개정 2018.10.11.]

## 제6조(수영장 시설 확보)

제6조(수영장 시설 확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의 교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 제7조(교원연수)

제7조(교원연수)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1.]

## 제8조(안전조치 의무)

제8조(안전조치 의무)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1.]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도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원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도교육감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정숙 선생 관련 자료 수집·조사 등 학술 사업
  2. 최정숙 선생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최정숙 선생 관련 교류·협력 사업
  4. 최정숙 선생 관련 기념 시설물 등 건립 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최정숙 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
  3. 산학협력 지원
  4.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5. 교원의 학생 취업지도 지원
  6.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
  7.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
  8.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도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력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교육감이 채용한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취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센터의 지원)

제6조(센터의 지원)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권장사항 등)

제4조(권장사항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2. 제주특별자치도 폐현수막 사업 추진 협조
  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② 도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권장사항을 추진하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8 / 시행일자: 2018-03-0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학습부진의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기관”(이하 “교육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탈북가정청소년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신상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업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교육)

제6조(위탁교육) ①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가정청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탈북가정청소년을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제7조(교육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의 탈북가정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가정 사정 등을 이유로 교육지원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교육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6 / 시행일자: 2016-05-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적,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통일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방안
  3. 통일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4. 통일교육 관련 계기교육 및 행사 활동 추진 방안
  5.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방안
  6.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계기관 등 협의)

제6조(관계기관 등 협의) 도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3.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
  4. 통일교육 관련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5. 통일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5 / 시행일자: 2017-07-2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사업
  3. 학생의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
  5. 학생의 제주이해교육에 관한 사업
  6.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
  7. 학생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 위탁)

제5조(업무 위탁)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이 우수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설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도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특별실 및 일반교실,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원 수급 상황,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기본경비로 교부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당경비를 바탕으로, 특수학급수, 특수교육대상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운영 및 개별화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 진흥과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평생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해당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하고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지정 도는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

제3조(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도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학습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제5조(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관리·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기관으로 보고·등록·인가·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로 재가입을 하는 경우 그 만료기간 전

## 제6조(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제6조(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① 학교장은 학교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④ 도교육감은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3. 저소득층·장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4. 교과서 구입 및 실험·실습비
  5.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제8조(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① 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수학습 교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제9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도교육감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지방보조금)

제10조(지방보조금)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2.>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