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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김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지(이하 "시지"라 한다)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지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산하에 시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지편찬 계획 및 위원회 운영 
2. 시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3. 시지편찬 원고 심의 
4. 시지편집 및 발간 
5. 기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소속직원과 시지편찬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제3조 규정의 시지편찬업무에 대한 자문과 심의에 응한다.

## 제7조(상임위원)

제7조(상임위원)  
① 시지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시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서기는 시지편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17., 2023.3.30., 2025.4.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활동할 때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②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김제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
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
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
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2-06 / 시행일자: 1995-02-06

# 김제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법」제67조제2항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를 제보한 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부금 지급대상)

제2조(교부금 지급대상) 교부금의 지급대상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
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직업·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제보한 자로 한다.

## 제3조(교부금의 지급시기)

제3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제4조(교부금액)

제4조(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벌과금 또는 벌과금확정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10만원 이하 : 25% 
2. 10만원 초과 : 20% 
3. 50만원 초과 : 15% 
4. 100만원 초과 :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 제5조(교부금 산정기준)

제5조(교부금 산정기준)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
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단서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 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
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7조(교부금의 지급)

제7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주자료제공자임을 거증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2. 주자료신고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나 성명이 다른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동일인증명서 
③ 교부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자료제공자와 교부금수령자가 동일인임
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 제8조(교부금의 지급)

제8조(교부금의 지급)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
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지방세법」제53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하
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1 / 시행일자: 2012-12-21

#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김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보조금관리 조례」및「김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 노인회 김제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김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의를 운영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2.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의”(이하“토론회의”라 한다)란 김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직접 참여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 형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회의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토론주제 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란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론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백년김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화합 및 발전방안 제시
2. 시정의 중요사항에 관한 발전방향 논의
3.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4. 시정 현안 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 2명 이내
2. 관련 전문가 : 2명 이내
3.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 10명 이내
③ 민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토론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토론회의 운영)

제8조(토론회의 운영) 
① 토론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토론회의에 상정할 의제는 시민, 단체 등이 제안한 의제와 총괄부서에서 요청한 의제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토론회의 참여자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분야 전문가는 시장 및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토론회의 참여자 선정 시 각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대표성을 갖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토론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의 처리)

제10조(회의결과의 처리) 
① 토론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토론회의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를 통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6-23 / 시행일자: 2005-06-23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
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
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란 새만금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연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새만금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만금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추진 및 홍보 
2. 새만금 사업 홍보 및 교육 
3.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시민 캠페인 
4. 그 밖에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준용)

제6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시민연대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연대의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 한다)”이란 전북지역의 정치·경제·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기업인들이 앞장서 사회연대협약 성격의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역량을 결집하여 전북특별자치도를 21세기 환황해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선도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 
2. “(사)경제살리기 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라 한다)”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총괄하고 이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3. “(사)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이하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라 한다)”란 도민회의와 연대하거나 자발적으로 범도민운동을 전개하는 김제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행정·재정 지원)

제3조(행정·재정 지원)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 및 마케팅 사업 
2. 고향 방문단 지역마켓투어 사업 
3.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및 참여 사업 
4. 김제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사업 
5. 그 밖의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는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제5조(사업비 지원 결정)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 비율과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비의 신청·지급·정산·환수  등은「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8.10.>

## 제2조(보조금등의 지원)

제2조(보조금등의 지원) 김제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이하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8.10.>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8.10.>

##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8.1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3.8.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ㆍ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하 “명창의 여정” 이라 한다) 은 남원시 광한북로 20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명창의 여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 전승ㆍ보존 및 소장품 전시
2. 국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3.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공연활동 지원
4. 국악 관련 간행물 제작ㆍ배포
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명창의 여정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ㆍ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명창의 여정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명창의 여정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22.7.6.>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4. <삭  제 2022.7.6.>
②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7.6.>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명창의 여정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명창의 여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명창의 여정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감면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창의 여정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3.7.12.>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5.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람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9조(프로그램 및 공연)

제9조(프로그램 및 공연) 명창의 여정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악 관련 프로그램 및 공연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시장은 명창의 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에 한정하여 법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명창의 여정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명창의 여정의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2조(수집 등)

제12조(수집 등) 시장은 국악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물품을 구입ㆍ 기증ㆍ대여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 제13조(보관 및 관리)

제13조(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ㆍ분실ㆍ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명품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를 위한 남원명품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원명품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을 각 1명씩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센터소장, 교학처장은 농촌진흥과장, 교수부장은 현장지원과장, 교학실장은 대학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2025.4.14.>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교수 위촉)

제4조(교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의 연구ㆍ지도직공무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남원명품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 교수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학실장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기간 등을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총 수업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ㆍ등록)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ㆍ등록)  
① 입학자격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1매 
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8조(상벌)

제8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생 중 출석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제적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 제9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9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졸업생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위촉 교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제11조(학칙)

제11조(학칙) 학장은 대학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문화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남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 및 운영
3.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4. 국가·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관광시설     위탁 및 문화·관광사업 운영
5. 그 밖에 시의 문화ㆍ관광의 발전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하되,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이사: 이사장, 시의 재단 업무 소관 국장
2. 선임직 이사: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⑤ 그 밖에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재원)

제12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3조(예산ㆍ결산 등)

제13조(예산ㆍ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제16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이상품권”이란 종이로 만든 지폐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카드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저장된 선불카드형 상품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이란 휴대용 전자기기 등으로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6.28.>

## 제3조(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제3조(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① 삭제 <2021.6.28.> 
② 「남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카드형 상품권이나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8.>

## 제4조

제4조 삭제 <2021.6.28.>

## 제5조(신고포상제 운영)

제5조(신고포상제 운영) <조의 제목 변경 2021.6.28.>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28.> 
② 제1항에 따른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3.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상인회의 환전대행은 제외) <개정 2021.6.28.> 
4.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③ 누구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유통행위를 확인한 경우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6.28.>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④ 포상금은 제3항에 의해 적발 확인될 경우 1회에 2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신고자 1인 연간 지급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21.6.28.> 
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