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4.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7.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8.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경상북도, 구미시 출자ㆍ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 제8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제8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3.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구미시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등ㆍ하교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ㆍ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각급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직영 또는 임차로 운영되는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미시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둔 통학생 중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1.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한 경우 
2. 경상북도교육청의 통학차량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지원의 공백으로 인해 통학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통학차량 경비 지원을 위한 신청은 학교의 장이 하며, 통학차량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의 지원)

제7조(행정의 지원)  
① 시장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하여 교육 지원 담당 부서 및 관계 부서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 지원 담당 부서의 장은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상북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업무 연찬 및 정보 공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학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 여건 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차량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구미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구미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활동
3.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 안보의식 개선 사업
4.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홍보 및 교류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구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등)

제6조(지원 대상 등) 
① 지원 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및 자립지원 사업
7.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운행대상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미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행복택시 이용대상)

제4조(행복택시 이용대상) 행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제2조제2호의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는 마을의 이장ㆍ통장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선정된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자 선정 및 취소)

제6조(사업자 선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운행대상마을이 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ㆍ면ㆍ동에 주소지가 있는 택시 중에서 행복택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내 택시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운행방법)

제7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송과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는 제1항의 운행구간 보다 근접한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 
③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가 운행대상마을별 1일 3회(왕복)를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방법)

제8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1,000원을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은 500원을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3.11.8.> 
②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중 1명이 행복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일정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9조(비용의 신청)

제9조(비용의 신청)  
① 사업자는 행복택시운행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결정)

제10조(비용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의 중단)

제12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사무위임)

제13조(사무위임) 시장은 행복택시 업무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행정동우회 육성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시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구미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를 지원 육성 발전시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2. 시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시정의 홍보 
5. 기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사업계획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동우회는 구미시에 대하여 시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4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제15조 및 「인체조직법」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제5조(헌혈 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3.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접수ㆍ등록창구 설치)

제8조(접수ㆍ등록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등록기관의 업무)

제9조(등록기관의 업무)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10조(헌혈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제10조(헌혈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헌혈자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을 한 날부터 1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한 날부터 독감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날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

##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 기증 사망자에게 구미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2.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3.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구미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외의 조각부지,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부설주차장
3. 구미시가 조성한 화물자동차 주차장
4. 공지(空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의 취소)

제4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3 / 시행일자: 2015-07-03

#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환경상 수상대상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기관, 단체로 한다.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환경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부문
2.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생활환경보전부문
3. 환경보전기술연구, 개발 및 보급부문
4.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봉사활동부문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인으로 선정하되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공공기관, 대학, 환경단체, 시민단체, 기업체(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등의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공적요약서
3. 공적조서
4. 명함판 사진 3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

## 제5조(수상대상자 결정)

제5조(수상대상자 결정) 환경상 수상대상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환경상은 매년 환경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환경오염 신고대상)

제8조(환경오염 신고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지시설 비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행위
2. 악취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거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행위
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수 무단방류 및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와 그 밖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유해화학물질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6. 특정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유통, 가공, 판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7. 그 밖에 오염행위 등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 제9조(포상금지급)

제9조(포상금지급)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항이 환경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등 형사처벌과 사용(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중대한 행정 처분 사항일 경우 : 5만원
2. 위반사항이 제1호 이외의 것으로 경고, 개선·시정 명령 등 경미한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 대상일 경우 : 3만원

## 제10조(신고자 비밀보호 등)

제10조(신고자 비밀보호 등) 
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 또는 단체 등에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읍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읍(이하 “읍” 이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 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읍 지원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소멸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이란 기금전출을 위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30> 
1. 읍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읍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3. 읍발전협의회의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읍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발전협의회로 위탁한다. <개정 2020.12.30>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 중 시의회의원 2명,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 해당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의원 2명과 읍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수익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제8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금지)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②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③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8에 따른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3-12-20

# 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20>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12.2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12.20>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2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0>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