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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을 말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입법의 기본원칙)

제3조(입법의 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행정기본법」 제38조,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자치법규안 작성)

제4조(자치법규안 작성)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거나 정책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할 것
나. 상위법령 또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없을 것
다.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가 소관 사무에 해당할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자치법규안과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으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위임범위 안에 있을 것
3. 부칙의 적절성
가.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적용례ㆍ특례 및 경과조치를 둘 것
나. 다른 자치법규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둘 것
4.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
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체계상의 규정순서를 따를 것
나. 용어는 일관성 있게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누구나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할 것

## 제5조(협의 등)

제5조(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안이 중앙행정기관, 관할 군ㆍ구,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 여부와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입법예고문)

제7조(입법예고문)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4. 제출의견 접수기관
5. 의견제출 기간
6. 의견제출 방법
7.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8조(입법예고 방법)

제8조(입법예고 방법) 입법예고는 법 제42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인천광역시보 및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 제9조(입법예고 기간)

제9조(입법예고 기간)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자치법규안에 붙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자치법규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법제심사)

제11조(법제심사) 시장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부칙의 적절성,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 등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공포번호)

제12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제13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제13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30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사전교육 등)

제14조(사전교육 등)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치법규 정비)

제15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운 정보이용 및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도서관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2.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군ㆍ구 단위 실태조사 계획 
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985170;지원센터&#985171;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의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비비 
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3. 「작은도서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23.12.29.>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의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제9조(운영자 및 종사자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10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장을 거쳐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문화공간 지원)

제4조(작은문화공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작은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공헌도,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대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2.30.>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제6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 
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 
5.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 제7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7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시장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3. 입주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제8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제8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 제9조(사업비 재원)

제9조(사업비 재원)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3 / 시행일자: 2021-02-23

#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업무)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23, 2022.12.30.>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센터는 당해 군수·구청장이 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8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제8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이하 “충전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환경 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제7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장애인가정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출산 및 양육·보육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지원 등)

제7조(사업 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2. 출산 지원 사업 
3. 양육 지원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관련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매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추진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 절차와 방향 
2.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 발굴 등 우대 
4.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 
5.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6.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적응훈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필요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의무고용 비율)

제5조(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의무고용 비율 외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시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무고용 현황 조사)

제6조(의무고용 현황 조사) 시장은 해마다 법 제27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의무고용률과는 별도로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확대 
2.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 고용

## 제8조(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제8조(민간위탁 사업자의 고용촉진)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장애인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제9조(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0조(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2.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등의 알선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및 군·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