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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편의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0. 6. 4. 조4784>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0. 6. 4. 조4784>

## 제6조(편의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편의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감에게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으로부터 편의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의 배제)

제7조(지원의 배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삭제 <2025.11.6.>
  3.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수행이 가능한 기관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경상남도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자해득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한 재정운용상황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재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 및 재정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조4370, 2018. 12. 27. 조4513, 20201.5.6. 조4959>
  1. 학계·민간전문인사
  2. 학부모 및 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1. 2. 조4370>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4.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교육감 및 감사관을 포함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교육청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관계 공무원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에서 전기화재, 감전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제3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누전 차단 인증 제품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적용
  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5. 전기재해 사례 분석 및 대응 매뉴얼 마련·보급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비·기자재 및 인력 지원 
  2. 피해 시설물 복구
  3.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 
  4.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등의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4

#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개정 교규931, 2023.8.24. 개정>
  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고도화
    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마.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사전 협의 대상)

제3조(사전 협의 대상) ①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교규931, 2023.8.24. 개정>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고도화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등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2.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3. 전산설비(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 구매 사업
  4. 통신 회선 증설 사업
  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보화기기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교규931,2023.8.24 신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성이 적은 정보화 사업<교규931,2023.8.24 신설>

##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이하 "사전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 업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 대상)

제6조(심의 대상) ①「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으로서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인 정보화 사업 말한다.

## 제7조(심의 요청)

제7조(심의 요청)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정보화 사업 중 제6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 결과 통보)

제8조(심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교규931, 2023.8.24.>

## 제10조(사업 완료 통보)

제10조(사업 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 완료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규931, 2023.8.24. 개정>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경상남도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부모
    다.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6. 조4026〉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제7조(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7. 조4582>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7. 조4582>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2.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경상남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공고하되, 도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8. 6. 조4026, 2017. 11. 2. 조4370〉

## 제17조(시행교육규칙)

제17조(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적용한다.

## 제5조(구매계획 등)

제5조(구매계획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구매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정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경영자가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 제4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이란 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2. 교육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3. 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에 관한 주요시책
   2.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3.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스마트쉼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이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등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및 건설용역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에 적용한다.

##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의 사용 촉진)

제6조(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의 사용 촉진) ①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구매·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역 생산 건설자재 및 장비 구매·사용이 활성화되도록 건설자재 및 장비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에 따른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복수의 건설업자가 해당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최대한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사 참여 대표사 또는 건설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사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판매·노무를 제공하는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①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대상기관과 지역업체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종류와 절차 등은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구매 활성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