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조류를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
3.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야생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5.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충돌 방지 대책)

제5조(충돌 방지 대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6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공공건축물 심의ㆍ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치 반영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방지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와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안전대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기 지원 전략
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
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을 도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5조(야영대회 개최)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ㆍ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제6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10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ㆍ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ㆍ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야영 교육 등)

제7조(야영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와 제7조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본항신설 2022.6.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의 중분류에 따른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3.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생산ㆍ저장ㆍ가공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사업
2. 약용작물 생산ㆍ저장ㆍ가공 기술의 보급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사업
2.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한 기계ㆍ설비 구매 및 포장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양봉산업 육성ㆍ지원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사육중인 꿀벌의 병해충 및 질병 발생 방지와 관련 약품ㆍ검사 등에 관한 사업
2.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3.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밀원식물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 사업
6. 양봉농가 주변 등 밀원식물 조성 사업
7. 양봉농가 화분매개벌 공급 등 소득 다양화 사업
8.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판매
9.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도지사는 도유림을 조성하거나 도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5.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기금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3.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4.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의 추진실적
5.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증서 중 해당하는 사본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의 대표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6. 최근 1년간 양성평등 사업 추진실적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보조사업 특성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미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금액조정 등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등)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취소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이 결정된 자가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금 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보고서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보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대장 관리)

제8조(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조례 제30조에 따른 위원회 간사인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과장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 제11조(추천)

제11조(추천) 
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및 제7호의1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 및 제8호의1서식)
3. 주민등록등본 1통
4.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
5. 기타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12조(서류보완 및 반환)

제12조(서류보완 및 반환) 
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공적심사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당해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반비사랑방 운영

## 제14조

제14조 삭제<2020.7.31.>

## 제15조

제15조 삭제<2020.7.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창업ㆍ육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5. 산ㆍ학ㆍ연 간의 공동연구 및 연구시설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전문인력 양성
3.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
4.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
5. 산ㆍ학ㆍ연 연구 협력 지원
6.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
7.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정책현안 및 업무 조정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양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신설 2022.3.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부속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3.4.><개정 2023. 6. 9.>

## 제4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4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원지방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등)

제5조(어린이 안전교육 등)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기관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어린이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제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시 반영해야 한다.[본항신설 2022.3.4.]

##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6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내용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가 생명 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및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제9조(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ㆍ대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8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써 법 제2조제2호 및「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3. 6. 9.>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에서 위촉하여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안전점검)

제4조(안전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도지사는 관리주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 교육
3. 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도지사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위해제품”이란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제4조(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① 도지사는 어린이를 제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게 어린이위해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
2. 어린이위해제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어린이위해제품의 판매 관련 제도의 개선 건의
4. 어린이위해제품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신고시스템 구축)

제5조(신고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위해제품 판매 행위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린이위해제품 감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성과가 뛰어난 감시단 단원과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에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 및 모범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선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일 것
나. 강원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다. 강원특별자치도 선적 어선에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을 것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어선원의 노동 환경
2. 어선원의 건강 상태 및 관리 현황
3. 어선원의 음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4. 어선원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
5. 어선원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
6.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선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
2.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사업
3. 어선원 육성 사업
4. 어선원의 안전 조업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그 밖에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ㆍ해양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인의 교육ㆍ건강ㆍ복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업인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2. 건강관리ㆍ건강상담서비스 제공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어업인 등의 교육ㆍ복지ㆍ건강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방법)

제4조(운영 방법) 
① 복지회관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어업인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성, 공공성,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정한다.

## 제5조(명칭 및 위치)

제5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이용 대상자)

제6조(이용 대상자) 복지회관의 주요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인과 그 가족
2. 그 밖에 도지사가 복지회관의 이용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시설 유지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복지회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무 위임)

제9조(사무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중 일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등)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등) 
①「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어업소득: 어선어업, 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등 수산물생산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어업진흥: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 등 수산시책에 적극 동참
한 사람 또는 단체
3.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인구 유입 등으로 어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도지사는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도내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가 요청할 경우 추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제5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심사·선발에 관한 평가, 심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대상자 선정)

제6조(수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