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대상)

제6조(대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
2. 그 밖에 지원사업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필요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군수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제9조(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① 군수는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및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명칭 및 위치)

제10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업무)

제11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2. 치매조기검진사업
3. 치매관리비 및 감별(원인확진) 검사비 지원사업
4.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
5. 치매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
6.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옹진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옹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옹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22.>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옹진군의회의장
2. 인천남부교육청 교육장
3. 인천중부경찰서장
4. 인천해양경찰서장
5. 인천 중부 소방서장
6. 국가정보원인천지부 관계관
7. 730방첩부대 관계관
8.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참모
9.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장
10. 인천보훈지청장
11.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22.>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02조(예산의 지원)

제3조의2(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항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의 운영등)

제4조(협의회의 운영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22. 9. 1.>
2. <삭 제>
3.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4. 작전담당간사 :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장교,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통합방위담당
5.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관계관, 제319기무부대 관계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보장교, 해병대 제6여단 정보장교
6. 예비군담당간사 :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예비군관리대장
④ 협의회의 사무관리를 위해 서기를 두되, 서기는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제5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옹진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심의
2.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3.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4.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군수 소속하에 옹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지원본부는 옹진군청 내에 둔다.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⑥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7조(면지원본부)

제7조(면지원본부) 
① 각 면장 소속하에 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면지원본부"라한다)를 둔다.
② 면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면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면사무소 내에 둔다.
③ 면지원본부는 제6조제3항의 사무를 수행한다.
④ 면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면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부면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⑥ 면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거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알루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종이팩류
7.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품운송비 및 수집 장려금 지급)

제5조(재활용품운송비 및 수집 장려금 지급) 
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비 지원과 수집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을 분리ㆍ수집하는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별도의 보상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② 운송비 및 장려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7.>

## 제6조(공공재산 등의 대부)

제6조(공공재산 등의 대부) 군수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기준, 수거함의 색상, 규격,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거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군수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그 설치ㆍ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ㆍ관리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
⑥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설치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
2. 기존 수거함 간 거리 : 100미터 이상 유지
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
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동의서 등
⑦ 군수는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9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제9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제10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없던 조항으로 이동 없음 <2021.11.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옹진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소속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옹진군 군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패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옹진군 군민상은 「옹진군 군민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덕 활동 및 경로효친 실천에 솔선수범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표창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4.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적인 학생

## 제8조(자랑스런 공무원상)

제8조(자랑스런 공무원상) 
①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군 및 군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2.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군민에게 칭송을 받는 자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자랑스런 공무원은 연 5명 이내로 하되 연말에 표창한다.
③ 자랑스런 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실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
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또는 징계요구중에 있는 자
3.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자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간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과장급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 있는 인사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⑦ 공적심사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군의 실·과·단·소·면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상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의 통제를 받아야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의 기록 및 사실확인)

제15조(포상의 기록 및 사실확인) 
①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옹진군 군민상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존가치가 뛰어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옹진군 관할 지역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옹진군 내의 해양생태계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 보호구역 
2.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연안습지지역 
3.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옹진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당해 보호구역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등의 주민 대표자 
4. 해양생태계 및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및 협의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2023.12.2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4.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민에게 교부하는 행복택시 승차권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5. “이용자” 란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6.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옹진군 행복택시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훈대상자로 거동이 불편한 자 등으로 한다. 단, 자가 차량 소유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4. 6.)
② 행복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이용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이용자가 지불한 행복택시 이용권액을 제외한 차액은 이용운임과 호출비를 포함하여 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한다. 단, 호출에 의하지 않은 운행의 경우 이용운임에 한정하여, 이용권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개정 2022. 4. 6.)

## 제4조(이용권 발행)

제4조(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여 월간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행복택시 이용권은 일련번호 및 배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복제를 통한 부당 사용이 어렵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이용권을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로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1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제3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6조(지원금 신청)

제6조(지원금 신청) ①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 및 이용자가 지급한 행복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요금의 차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개정 2022.12.30>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시 이용자의 행복택시 탑승여부, 총 이동거리, 총 탑승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행복택시에 정보단말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복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액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운송사업자 및 이용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고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3. 다른사람 이용권의 부정사용을 알선하거나 권유ㆍ제안하여 이용권이 부정사용 된 경우 <신설 2022.12.30>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군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개선권고)

제3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 9.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2. 9. 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규제분야 업무 경력이 풍부한 현직 또는 전직공무원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간사는 법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관계없이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등)

제7조(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옹진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24.>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국에 속하지 않은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7.24.>
② 국에 속하는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직속기관에 속하는 실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7.24.>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군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1, 2, 3과 같다.

## 제0조

제 2 장 군 본 청

## 제4조(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에 보한다. <개정 2023. 7. 24., 2024. 7. 15.>
[제목개정 2023.7.24., 2024. 7. 15.]

## 제5조(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4.>
② 행정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6조(관광복지국)

제6조(관광복지국) 
① 관광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7. 14.>
②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1. 17., 2026. 4. 2.>

[제목개정 2024. 7. 15.]

## 제7조(경제산업국)

제7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1. 17., 2025. 7. 14.>
②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해양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1. 17.>
[제목개정 2024. 7. 15., 2025. 1. 17.]

## 제8조(건설교통국)

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4.>
②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 제0조

제 3 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치매안심센터

##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 
① 옹진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장은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장을 겸직한다. <개정 2025. 7. 14.>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2.>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옹진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옹진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업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3조(지구지소 및 농업인상담소)

제13조(지구지소 및 농업인상담소) 
①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면에 지구지소와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지구지소 및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 4 장  면

## 제14조(면장의 직급)

제14조(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면에 두는 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면장을 둔다. 다만, 부면장은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한다.

## 제0조

제 5 장  지방공무원 정원

## 제16조(직급·직렬별 정원)

제16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6과 같다.

## 제17조(정원의 배정)

제17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옹진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5 / 시행일자: 2016-09-05

# 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구 설치 및 운영)

제2조(창구 설치 및 운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구인이 서면·우편·모사전송·컴퓨터통신매체 등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안내창구에 청구인 또는 군민(이하 “다수인”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당해 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목록 
4. 조례 제4조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  
① 군수는 행정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산화된 공개대상 정보목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비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대상 정보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 공표주기 등)

제4조(정보공개 공표주기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행정정보공표 대상목록에 대한 공표주기·시기·형태는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책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업무에 대한 결재권자의 최종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표함에 있어 인터넷 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옹진군 홈페이지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아 한다. 
④ 공표대상인 행정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와 분리할 수 없도록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공표한다.

##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 주기·시기·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옹진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표매체관리)

제6조(공표매체관리)  
① 행정정보의 공표매체관리 부서·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보 : 군보 발행부서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관련부서 및 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이전에 공표매체관리 부서·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친다.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심의회의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하여 보존한다.

## 제9조(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심의회 결정사항은 총괄부서에서 심의요청 부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