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청남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편성 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제150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성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각 부서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총괄부서의 장 
2. 충청남도의 탄소중립 총괄부서의 장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온실가스감축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성인지예산제 및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제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이하 “실무검토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작성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유형 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도지사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ㆍ군과의 협력 및 지원)

제11조(시ㆍ군과의 협력 및 지원)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도민 참여 및 지원)

제12조(도민 참여 및 지원)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도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개)

제13조(공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에 따른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