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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례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전기ㆍ가스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환경 조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안전 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으로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실질적 보호자를 포함한다)이나 이장, 읍·면장이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군수는 추천된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긴급한 경우 또는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원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안전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등 안전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중에 구례군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2. “암 예방성분”이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영양성분으로 별표 1의 항산화영양소, 식물생리활성물질 및 식이섬유를 말한다. 
3. “항암성분”이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권장하고 있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도, 항암효과와 암 성장 저지효과가 있는 항산화영양소(베타카로틴), 식물생리활성물질(카테킨, 퀘세틴, 사포닌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무부서의 지정·운영)

제4조(주무부서의 지정·운영) · 
① 구례군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의 주무부서는 농정과로 한다. 
② 제1항의 주무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3.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암 예방성분·항암성분이 함유된 농산물의 판매 촉진,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제6조(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① 군수는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위탁된 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성분검사 결과서가 별표 2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함유 인증서를 15일 이내에 발급한다. 
④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 
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시 함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함유 인증의 취소)

제8조(함유 인증의 취소)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함유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4항에 따른 함유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3. 별표 2에 따른 함유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5.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법령위반 등 함유 확인 인증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검사기관 등)

제9조(검사기관 등) · 
①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에서 신청자가 성분검사를 신청한다. 
②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위해 생산자가 제1항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납부한다.

## 제10조(육성사업 등)

제10조(육성사업 등) · 
①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2.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3.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홍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국내외 마케팅 및 전시행사 지원 
4. 그 밖에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생산·판매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품목)

제2조(인증 품목) 인증 품목은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 중에 구례군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인증 상표 정의)

제3조(인증 상표 정의) 
① “인증 상표”라 함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산물의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를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해 제작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1과 같다.
② “인증 상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인증 상표 신청)

제4조(인증 상표 신청) 인증 상표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 승인)

제5조(사용 승인) 
① 인증 상표 사용신청자는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암 예방성분·항암성분 함유 인증서를 발급받은 생산자에게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
② 상표 사용이 승인된 생산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증 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③ 인증 상표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6조(인증 상표 표시 등)

제6조(인증 상표 표시 등) 
① 인증 상표의 표시는 사용 승인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한 것이 어려울 때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 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원산지와 품목명, 생산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시정,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증 상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부정 사용의 조치)

제8조(부정 사용의 조치)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구례군 인증 상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상표법」제5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 상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2. 인증 상표를 변형하여 허위표시나 유사 표시를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구례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3. “양봉농가”란 꿀벌을 직접 사육하는 등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양봉단체”란 양봉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담당직원이 책임·관리한다.

## 제4조(대부)

제4조(대부) 읍·면장은 양수기를 한해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동계획에 의거 대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 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기 수급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하되,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하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기의 사용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선량한 관리의무)

제9조(선량한 관리의무)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며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구례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례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
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① 읍·면장은 매년 반기별 말일을 기준으로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④ 읍·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반기별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지급하며, 카드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카드발급 지원 시기가 맞지 않아 카드를 지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 시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지원 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 
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로 군에 등록된 가맹점으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미용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제9조(사용중지 등)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업무협약)

제10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 및 카드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11조(사업비 정산 등)

제11조(사업비 정산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 ·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구례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설치에 관한 사항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설치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은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점검 시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미달 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구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구례군수가 설치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말한다.2. “사업”이란 터미널 승차권 판매관리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터미널을 운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터미널은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8에 둔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5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

제5조(터미널 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가 터미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 군수는 터미널 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반절차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가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례군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 제8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구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5.> <개정 2023. 12. 7.>

## 제9조(세입)

제9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승차권 판매 사업수입, 행정재산 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10조(세출)

제10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과 기타 이 사업에 관련된 제반 비용으로 한다.

## 제11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제11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자는 안전교통과장이 되고,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개정 2023. 1. 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구례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2013.11.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7.27.>
③ 삭제 <2020.7.2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3. 6. 30. 2025. 7. 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개정 2010.12.31., 2023. 6. 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20.7.27., 2025. 7. 2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3.11.4.>,<개정 2025. 7. 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1.4.>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4.>, <개정 2025. 7. 25.>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개정 2010.12.31., 2013.11.4., 2023. 6. 30.>,<삭제 2025. 7. 25.>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한다 <신설 2025. 7. 25.>

[제목개정 2023. 6. 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2020.7.27.>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11.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18.3.26., 2020.7.2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구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20.7.27.>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0.12.31., 2013.11.4.>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18.3.26., 2020.7.27.>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13.11.4., 2020.7.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구례군 여성문화회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여성활동의 구심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례군 여성문화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례군 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298-43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
2. 여성의 전문기능교육 및 생활문화 교양교육
3. 여성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사업 추진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여성회관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위탁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리 군의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2.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여성문화회관에 교육 및 수강신청을 한 자
3.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여성회관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사용승인 등)

제7조(사용승인 등) 
①여성회관을 제3조 각 호에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자에게 여성회관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사용승인 취소 등)

제8조(사용승인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제6조에 의하여 여성회관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승인 취소원을 제출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사용료의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현시가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훼손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3조(대장의 비치)

제13조(대장의 비치) 여성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구례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구례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구례군수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례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사업) ·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