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계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5. 사업장 내 노동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노동안전지킴이 자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김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3.>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시장이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5.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전문 개정 2008.3.26]

## 제3조(지원경비)

제3조(지원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3.26]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협약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시기, 납부방법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인가(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15.1.28.,2023.5.3.) 
②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가 희망할 경우 4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급수시기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신설 2015.1.28)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고지서를 납부기한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 
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5조제3항에서이동 2015.1.28)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제4항에서이동 2015.1.28)

## 제6조(재·증축의 산정기준)

제6조(재·증축의 산정기준) (삭제 2008.3.26)

## 제7조(누수 및 퇴수량 산정)

제7조(누수 및 퇴수량 산정) (삭제 2008.3.26)

##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타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제9조(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제10조(손괴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가 조치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11조(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제11조(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① 시장은 손괴 시 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1.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 
2. 현장 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 
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고지서를 손괴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8.,2023.5.3.)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15.1.28.,2023.5.3.) 
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과오납 처리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김포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상징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의 범위)

제2조(사용승인의 범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상징물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관련성 및 공익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2.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사용승인의 결정ㆍ통지)

제3조(사용승인의 결정ㆍ통지)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 및 관리)

제4조(기록 및 관리)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점검)

제5조(지도ㆍ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징물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김포시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시기, 캐릭터, 도시브랜드, 서체, 동·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0.2.14., 2020.12.31.>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볼마크 :  별표 1
2. 시기(市旗)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신설 2020.12.31.>
4. 도시브랜드 :  별표 4
5. 서체 :  별표 5 <개정 2020.2.14.>
6. 시화(市花)-개나리, 시목(市木)-느티나무, 시조(市鳥)-까치 : 별표 6 <개정 2020.12.31.>
② 상징물의 연혁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12.31.>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시기는 시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2.14.>

##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하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표준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 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 (사용료) 
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결)

제12조(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결)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 대표 2인과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인을 제1항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새마을 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김포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기타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6.10.31., 2021.7.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김포시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시장이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시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 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0.31>

##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동절기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시장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0.31>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통하여 김포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 이라 함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개정 2022.4.6.>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3.7>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소속 노동자로 한다..<개정 2022.4.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2.4.6.>
1.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개정 2022.4.6.>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개정 2022.4.6.>

## 제4조

제4조 <삭제 2018.3.7>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8.3.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8.3.7>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 라인
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
③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한 다음연도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18.3.7>
1. 생활임금의 수준
2.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④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의 준수 및 장려)

제7조(생활임금의 준수 및 장려) 
① 시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6.>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4.6.>
③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대금을 산출할 때 공공계약의 노무비 단가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을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4.6.>

## 제8조

제8조 <삭제 2018.3.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 생활체육교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포시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자신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건전여가교실”이란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하여 시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시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시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하고, 읍ㆍ면ㆍ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읍ㆍ면ㆍ동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교실의 위치는 종목별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의 증진을 위한 상담ㆍ지도 
4. 그 밖의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교실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겨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교육과목)

제8조(교육과목)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의 교육과목은 별표1과 같다. 
  1. 생활체육교실 - 통상적으로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체활동 
2. 건전여가교실 -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활동 등

## 제9조(교육과정 및 기간)

제9조(교육과정 및 기간) 교실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ㆍ고급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종목에 따라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의 위촉)

제10조(강사의 위촉) 교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1.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2.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의 해촉)

제11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3.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 제12조(수강료)

제12조(수강료)  
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교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자에게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의결을 거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며,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강료의 감면)

제13조(수강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법령에 감면 기준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개정 2016.10.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3.7.26>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5. 65세 이상 노인

## 제14조(수강료의 반환)

제14조(수강료의 반환) 수강료 반환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4. 교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5. 교실수강생이 수강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신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

제5조(포상금 지급 방법 등)  
① 포상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과태료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지급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제6조(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된 위반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인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5. 위반 행위가 있은 날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6.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신고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1-08 / 시행일자: 2007-11-08

#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금 
4. 이 조례 제정 이전 일반회계에 납부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에 의한 부담금등으로 설치하는 당해 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하며, 당해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예산의 이월)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

제2조(성과시상금 신청) 
①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되는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이하 “관련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 시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의 비율을 정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기여도의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성과가 중복되어 신청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관련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우수분야 및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의 경우, 관련부서의 신청이 없어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자료 공개 및 이의신청)

제3조(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자료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를 거친 자료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④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실무심사평가단으로 하여금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업무 분야
가. 일상적인 업무
나.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 완료 또는 연례반복적인 사업
다. 계속사업으로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업
2.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 분야
가. 우수분야 평가가 아닌 일률적 배분의 측면에서 수상한 경우
나.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사업의 독창성
2.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의 노력도
3. 성과달성도 및 파급효과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분야별 성과시상금의 심사기준과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며,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1.8.>
② 시장은 심사대상 안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6급 이상 시 소속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임명한다.
③ 평가단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

제7조(성과시상금 지급)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성과시상금은 공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중복지급 금지 등)

제8조(중복지급 금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성과에 대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성과금 등 특전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또는 확정된 경우
2. 대·내외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3.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4.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김포시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시상금 지급)

제2조(성과시상금 지급)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시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기여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로 한다.
1. 시정업무 분야
2.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수상 분야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포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기능은 「김포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김포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실무심사평가단)

제5조(실무심사평가단)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