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5 / 시행일자: 2017-06-15

#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부산교육청 및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활동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1. 부산광역시중구의회
2. 부산광역시중구 청소년노동인권관련부서
3. 부산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5.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민간기관 또는 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분야
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 운영은 연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에 회의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6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둔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제7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에방교육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중구 관내에 위치한 초·중·고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1 / 시행일자: 2022-05-01

#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1.> 
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5.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1.> 
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장 
8. 중구보건소의 보건과장 
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11.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 
12.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5.1.>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 해촉)

제5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5.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5.1.> [제목개정 2022.5.1.]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1.>

##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5.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5.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1.> [제목개정 2022.5.1.]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9.26, 2009.9.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
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제3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
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
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9.1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에 올라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9.10>
4. 1인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9.10>

##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
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및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09.9.10, 2016.8.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9.10>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30, 2009.9.10>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31 / 시행일자: 2017-10-31

#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8.12,2017.10.31.>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0.9.30., 2005.9.26., 2016.8.12, 2017.10.31]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8.12.>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8.12.>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개정 2017.10.31.>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개정 2017.10.31.>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6.29]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6.29>

##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제8조

제8조  <삭제 2018.6.29>

##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6.29.>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개정 2018.6.29> 
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중구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중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18.6.29>

##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3월말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15조(자료제출)

제15조(자료제출)  <삭제 2018.6.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3.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구입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환경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시 최초 1회만 지급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으로 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초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자가 입학을 연기한 경우 
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1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2.11.2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축제 지원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② 안전한 축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8.>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22.11.28.> 
  1. 부산자갈치축제 
2.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3. 40계단 문화축제 
4. 조선통신사축제 
5. 부산연등축제 
6.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개정 2022.11.28.>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2. 축제별 사업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4.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5.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중구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국장 
3.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사회단체 대표 
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5.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개정 2022.11.28.>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회의 시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각 축제의 추진 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축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며, 필요 시 인력지원 및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28.>

## 제15조(축제의 지원)

제15조(축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② 구청장은 축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유관기관·단체에 축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축제 행사를 추진함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나. 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를 실제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 등 사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사실상 출생아를 양육하는 사람
다.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3. “출산축하금”이란 산모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축하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출산축하금
2.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②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2. 부모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의 연령이 1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7세까지 매년 출생월에 출산축하금 1천만원을 분할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신청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한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2.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그 밖의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입증서류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출산축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변동여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조사 등)

제9조(조사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확인 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원신청자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출생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출생아의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 등 관리)

제11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과 동장은 출산축하금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 등을 각각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정책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한 목적의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지원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①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2. 제1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 
3.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