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한 장애인 중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업체 중에서 수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휠체어 등의 수리를 위해 긴급출동이 가능할 것. 이 경우 긴급출동 지 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③ 시장과 수리센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접근이 쉬우며 주변 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다음 각 호의 장소 중에서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2. 장애인 또는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 
3. 교통 관련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장애인의 접근이 쉽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제외한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장애인별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단, 1회당 15만원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연간 15만원 이내(단, 1회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 
③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휠체어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시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은 휠체어 등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리의뢰서를 발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수리센터에 수리 의뢰서를 첨부하여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 후 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수리센터 취소)

제8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고의로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경우 
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수리비용의 환수)

제9조(수리비용의 환수) 시장은 지정수리센터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제10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보장구에 야간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관계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