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영양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혁신협의회 기능)

제2조(지역혁신협의회 기능) 영양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 
3. 중장기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정책협의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영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영양군 소속 공무원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2.24.> 
2. 영양군의회 의원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한 사람 
4.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 제9조(분과협의회)

제9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분과협의회의 의결로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 분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군수는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나 분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조사ㆍ연구)

제13조(조사ㆍ연구)  
① 군수는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이하 "대리"라 한다). <개정 2015.03.13.>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부군수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2. 삭제 <2015.03.13.> 
3.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사순으로 대리하며,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5.03.13.>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대리한다. <개정 2015.03.13.> 
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읍면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영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신고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예방 및 피해자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혐의자에 대한 징계수위 조정 권고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는 직원고충상담을 위해 인사·감사 직원으로 구성하고, 심리상담사·외부인권전문가·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당사자(피해자와 혐의자, 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군수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⑤ 당사자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센터 내에 직원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 제7조(조치 및 피해자 지원)

제7조(조치 및 피해자 지원)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며, 해당 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조(혐의자 심문)

제8조(혐의자 심문) 군수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징계요구 등)

제9조(징계요구 등) 군수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보복성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적으로 가해사실을 유포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4. 근거 없는 사실의 유포 등 명예훼손·모욕죄가 발생하는 2차 가해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괴롭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실태조사 및 예방)

제10조(실태조사 및 예방)  
① 군수는 직원으로부터 설문조사, 만족도,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세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등)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영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의 지정기준을 따른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영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6.3.27.>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수당의 지급 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 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주소를 확인 후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 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적격성을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후,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수당은 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의 환수(還收)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영양군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이란 「영양군 청년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5.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ㆍ중장년
7.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ㆍ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2.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청년ㆍ중장년농업인 지원 시책 범위에 관한 사항
4. 영농기술의 습득과 교육, 컨설팅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과제 활동, 후계인력 양성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
4.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
5. 청년농업인의 현장실습 지원
6.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8.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임차 지원
9.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지원사업
2. 경영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관련 지원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에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청년ㆍ중장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ㆍ중장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영양군 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청년단체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정의는 이 조례에 한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및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배치 및 공개채용 해야 하며, 센터의 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받는 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6., 2015.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6.16., 2015.03.13.>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9.06.16＞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06.16＞ 
5.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신설 2009.06.16., 2015.03.13.＞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 2009.06.1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영양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의 따라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영양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운동경기부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2.9.30.>

## 제3조(체육의 진흥)

제3조(체육의 진흥)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 경비의 지원)

제4조(체육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및 경비의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유치 및 개최 
3. 체육행사 참가경비 지원 
4.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5.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6. 체육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경비 
8.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9. 육성이 필요한 체육종목·직장운동부 운영 및 지원 
10. 학교체육 우수 운동경기부의 육성·지원 
11.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12.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13.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4.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체육지도활동 지원 
1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2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4조의2(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30.]

##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전국 및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기관 및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학교·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1.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03.13.>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2021.11.12.> 
② 의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군수,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양군체육회장, 영양군 체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영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021.11.12.>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1.12.> 
② 삭제 <2021.11.12.>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9.10.22, 2008.12.10., 2021.11.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702조(수당과 여비)

제7조의2(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2.]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영양군 축제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무분별한 지원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축제”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육성,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페스티벌, 대전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개최시기가 정례적이고 주기성을 띠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행사의 종류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지정 축제를 말한다. 
1. 대표축제 : 산나물축제, 김장축제, H.O.T 페스티벌 등 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2. 테마축제 :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축제로 특산물, 문화ㆍ관광자원을 주제로 마을이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 
3. 특수목적축제 : 세계유교음식페스티벌, 지훈예술제, 분재예술대전 등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축제

## 제3조(제외대상)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사진전, 미술대회, 사생대회 등 단일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4조(축제의 육성)

제4조(축제의 육성) 군수는 축제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축제의 자립화)

제6조(축제의 자립화)  
① 축제를 개최하는 단체(이하 “개최단체”라 한다)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최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개최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④ 개최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제5조에 따라 군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자체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군과 주관단체 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영양군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  
① 개최단체는 축제 진행 등 전반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모든 책임은 개최단체에 있다. 
② 개최단체는 축제 개최에 수반되는 인 ·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인 · 허가 조건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8조(축제 지도 및 감독)

제8조(축제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축제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표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축제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축제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