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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27

#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시·시의회,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전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법에 따라 출연금,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전주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자료 등의 제공)

제8조(자료 등의 제공) 
①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경영평가)

제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연구원의 조직 및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지 편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주시지(이하 "시지"라 한다)편찬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주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6.11.15 조례2625,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 신설 2021.12.22.>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2.2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목개정 2021.12.2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1. 시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2. 시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
3. 시지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개정 2021.12.22.>
4. 그 밖의 시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심의<개정 2011.12.30. 조례2933>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으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③ 삭  제<2021.12.22.>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지 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상임위원)

제8조(상임위원) 
① 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2.3.17 조례1826>
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 편찬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회의 출석 및 시지 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 제12조(시지편찬사업 위탁운영)

제12조(시지편찬사업 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지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지편찬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지편찬사업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21.12.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1.12.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제12조에서 이동<2021.12.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

제2조(관리부서)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개방 대상 시설물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시설물의 음향·영상시설의 유지관리는 공보담당관, 전기시설은 총무과에서 각 관리한다.
1. 시청사 1층 로비 및 지하1층 로비, 강당, 구내식당 : 총무과
2. 노송광장 : 푸른도시조성과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사용자의 설비)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원상복구 이행)

제7조(원상복구 이행) 조례 제14조제1항의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이행기간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2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삭제 <2012.11.30.>
②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7.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조(기타 사용료 등 감면의 적용범위)

제3조(기타 사용료 등 감면의 적용범위) <개정 2012.11.30.>
1. 삭제 <2012.11.30.>
2. 삭제 <2012.11.30.>
3.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1.1.>

## 제5조

제5조 삭제 <2018.11.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육성하고,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주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법인의 명칭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며,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② 재단은 전주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전주권 대학생 및 초·중ㆍ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개정 2007.3.30 조례2653>
2. 장학금 지원사업
3. 우수교사 지원사업
4. 서울 장학숙 지원사업 <신설 2007.7.13 조례2673> <개정 2015.02.27.조례3162>
5.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
6.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
7.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
8.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
9.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호번호 개정 2015.02.27.조례3162>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주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타 수입금

## 제7조(출연금)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조례2653호> <개정 2015.02.27.조례3162>

## 제8조(운영경비 등)

제8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주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02.27.조례3162>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감독)

제12조(업무감독)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연수원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연수 및 수강 신청)

제4조(연수 및 수강 신청)  
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 과정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수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방문접수·전화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연수비 및 수강료 징수)

제6조(연수비 및 수강료 징수)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수원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1과 같이 연수비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연수비 및 수강료 반환)

제7조(연수비 및 수강료 반환)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수비 및 수강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시장은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연수원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10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여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삭 제 <2020.11.30.>

## 제12조(강사료)

제12조(강사료)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사료는 당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연수원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2호서식) 
2.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3호서식)

##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국제협약으로 추진되는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인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2023.7.13.>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3.]

##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삭  제<2022.6.30.>

## 제5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5조(지속가능성보고서) 삭  제<2022.6.30.>

## 제0조

제2장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책무 삭  제<2022.6.30.>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삭  제<2022.6.30.>

## 제7조(시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제7조(시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삭  제<2022.6.30.>

## 제0조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4.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5.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6.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7. 지속가능발전과 기후환경개선 및 탄소중립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8.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전문개정 20237.13.]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기업·교육기관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고 UN이 제시하는 9개 주요그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시민사회, 기업체,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11조(협의회 운영 및 기구)

제11조(협의회 운영 및 기구) 
① 협의회에는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공동회장단, 감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와 시민ㆍ기업ㆍ교육기관 등 민관협력이 원활하도록 사무국을 공공시설에 둔다. <항 신설 2023.7.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사무국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안에 설치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7.13.>
④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7.13.>

## 제12조(협의회 지원)

제12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경비 보조금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ㆍ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진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조례2843>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9.30 조례2843>

## 제202조(사업)

제2조의2(사업)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주시분회(이하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본조 신설2010.9.30.조례2843>
1. 지역사회 봉사활동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0 조례2843>

##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전주시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2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30 조례284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9.30 조례2843> <개정 2014.12.30.조례314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정읍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노인회”이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와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
2. “대한노인회원”이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의 회원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6.4.10.>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인을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은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대한노인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정읍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시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정읍시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정읍시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정읍시의회 
2. 정읍시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정읍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제4조(정읍시공휴일의 지정)

제4조(정읍시공휴일의 지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인 매년 5월 11일을 정읍시공휴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천문법」제5조에  따라 매년 관보에 게재되는 “월력요항(月曆要項)”에 제4조에 따른 정읍시공휴일 지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월력요항(月曆要項)”에 따라 각종 기관ㆍ단체, 기업 등의 달력에 제4조에 따른 정읍시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정읍시 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하여 휴업 및 휴무 등 정읍시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  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이하 "방문객 이용시설"이라 한다) 시설물의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방문객 이용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3396477&gubun=ELISIMG" alt="img1633964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 제4조(이용시설)

제4조(이용시설) "방문객 이용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시 토산품 판매점
3. 자전거보관소 및 관리소
4. 오솔길 안내센터, 자전거 등 방문객 편의시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절차)

제6조(위탁절차) 
① "방문객 이용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개정 2026.4.10.>
3. 사업자등록증
4. 사용료 납부영수증
③ 수탁기관이 제2항의 기간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⑤ 시는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모집 공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 모집공고는 공고 예정일 1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2.22.>
1.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을 경유하는 향토마을사업단
2.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등<개정 2019.02.22.>
3. 개인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시설물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토산품판매장" 에서의 판매품은 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특산품이어야 한다.
2. "위탁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처분ㆍ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은 "방문객 이용시설"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5. 수탁기관은 판매물품이 공산품인 경우 권장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4. 위탁시설물에 대한 재 임대의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위탁시설물"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25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산출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위탁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시설물의 연간 관리·운영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 
① 수탁기관은 "방문객 이용시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대신 이행하고, 그 비용 및 부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방문객 이용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이하 “미디어아트관”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실감형 미디어콘텐츠를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1894달하루”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표현하는 실체적이고 상징적인 숫자 1894와 현존 유일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표현되는 달님이 머무는 공간을 뜻하는 달하루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를 말한다.
3. “관람객”이란 미디어아트관의 미디어콘텐츠를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입장료”란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대관료”란 미디어아트관의 세미나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단체”란 관람을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15명 이상의 관람객을 말한다.

## 제3조(미디어아트관의 설치 및 위치)

제3조(미디어아트관의 설치 및 위치)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아트관을 설치·운영하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1894달하루”라는 별칭을 사용한다.
② 미디어아트관의 위치는 정읍시 내장산로 370-12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미디어아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디어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
2. 관광객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사업
3. 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개발·판매
4. 국가유산지킴이날 및 가정의 달 행사, 각종 특별기획 행사 등
5. 관람객, 시민, 네티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
6. 그 밖에 미디어아트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부대시설)

제5조(부대시설) 미디어아트관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페
2. 기념품 판매장
3. 세미나실
4. 물품보관소
5. 로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미디어아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미디어아트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 오전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금요일, 토요일 :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② 입장권매표 마감시간은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디어아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 할 경우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입장료)

제8조(입장료) 
① 미디어아트관의 입장료와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미디어아트관 입장객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의 일부를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입장료 환불)

제9조(입장료 환불) 납부한 미디어아트관 입장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관람권을 사용하기 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관람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대관료 및 대관허가 신청 등)

제10조(대관료 및 대관허가 신청 등) 
① 제5조제3호 세미나실과 제5조제5호 로비의 대관료 및 감면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5.8.>
② 세미나실 및 로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제11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한 경우
2. 7세 이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미디어아트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미디어아트관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미디어아트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쓰레기 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3.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디어아트관 입실 거부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미디어아트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미디어아트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관람객 또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 부대시설 사용자가 시설, 장비,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