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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진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본청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명칭및위치)

제2조(주차장명칭및위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및 주차대수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장관리및운영)

제3조(주차장관리및운영) 주차장 관리는 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대행신청)

제4조(수탁자대행신청)  
①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6.> 
1. 대행승인신청서 1매(별지 제1호서식) 
2. 위치도 1매 
3. 주민등록초본 1매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매 
5. 사업계획서 1부 
6. 조례 제6조 제1항의 증거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승인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교부한다.

## 제5조(주차장의 폐쇄)

제5조(주차장의 폐쇄) 군수는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원)

제6조(관리원) 주차장관리 및 요금징수에 필요한 관리원을 두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근무요원에 대한 인원수는 따로 정한다.

## 제7조(주차장관리)

제7조(주차장관리)  
① 주차장의 관리시간은 4월-10월 08：00-20：00, 11월-3월 09：00-19：30(월-토)하고, 공휴일과 관리시간 이외에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무료주차로 한다. 단,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대행 승인된 내용에 의한다. 
② 자동차를 주차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주차표를 교부한다.

##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요금은 주차 1구획당(가로2.3m×5m)조례 제3조에서 정한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의무)

제9조(관리의무)  
① 관리 및 운영권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 및 운영권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25.>

## 제10조(금지사항)

제10조(금지사항)  
① 주차장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 
1. 세차, 차량의수리, 급유행위 
2. 주차장질서와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 
3.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와 보건위생에 저해되는 행위 
4.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주차장 관리원은 이용객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다.

## 제11조(수입금의 결산)

제11조(수입금의 결산) 주차료 수입금을 일일결산한다.

## 제12조(수입금의납입)

제12조(수입금의납입)  
① 당일 수입금은 익일10：00까지 군금고에 입금하고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휴무인때에는 그 다음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장부와 군금고납입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13조(정기주차권)

제13조(정기주차권)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주차요금에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성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출장소로 한다. 
② 읍·면·출장소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은다.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8조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진도군 수입증지로 징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진도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진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진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수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사업소·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
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
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
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관리)

제4조(근무상황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
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
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
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에 허가를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
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
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
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
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
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군
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1998. 6. 5 규924)

제7조 삭제(1998. 6. 5 규924)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
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04. 0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4. 01., 2021. 04. 21.> 
  1.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6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04. 01.>

##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진도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1. 04.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진도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진도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성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1999. 07. 07.>
2. 삭제<1999. 07. 07.>
3. 삭제<1999. 07. 07.>
4. 삭제<1999. 07. 07.>
5. 삭제<1999. 07. 07.>
6. 삭제<1999. 07. 07.>
7. 삭제<1999. 07. 07.>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가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 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4. 0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진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2014.4.1., 2014.6.30., 2014.10.13., 2015.6.30., 2015.8.6., 2015.10.29., 2016.4.5., 2017.12.27., 2018.8.20., 2021.11.3., 2022.5.3., 2022.12.28., 2025. 1. 15., 2026. 3. 25.>
1. 집행기관의 정원 : 651명<개정 2008.12.30., 2011.12.28., 2013.12.31., 2014.4.1., 2014.6.30., 2014.10.13., 2015.6.30., 2015.8.6., 2015.10.29., 2016.4.5., 2016.11.29., 2017.6.13., 2017.12.27., 2018.8.20., 2019.12.31., 2020.12.30., 2021.11.3., 2022.5.3., 2026. 3. 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개정 2022.5.3., 2022.12.28., 2025. 1. 15.>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12. 28., 2012. 6. 11., 2013. 1. 11.>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 12. 28., 2012. 6. 11., 2013. 1. 11.>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과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12. 28., 2012. 6. 11., 2013. 1. 11., 2013. 12.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진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함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에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한 자에 한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록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 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에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대장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 시 진도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군수는 제6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29.>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1/2은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2. 31.>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3. 12. 31.>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 12. 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정기 재정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1.>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학계, 사회단체대표,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 법령 준용)

제12조(관련 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진도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0.>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5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상인 및 생애 최초 창업 상인 등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진도군 진도개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개의 날』을 정하여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온 군민이 다함께 기념함은 물론 진도의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육성
하고자 진도개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도개의 날)

제2조(진도개의 날) 진도개의 날은 5월 3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진도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진도개의 날 기념행사
2.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및 각종 민속 · 문화행사
3. 기타 진도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 제4조(행사주최)

제4조(행사주최) ① 모든 행사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행사경비)

제5조(행사경비)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에 군수는 행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의 제반 절차는 『진도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