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남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남동구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나목, 다목 부지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개축·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공업지역 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라.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이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남동구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2.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제3조(구조)

제3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나. 건축물은 하나의 동으로 건축할 것 
2. 건축을 위한 성토의 높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 
가. 경량철골조 
나. 조립식 패널조 
다. 철파이프조 
5.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 제4조(입지기준)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 
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 
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조경 면적)

제7조(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남동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자동차 주차 등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 지원사업
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로 운행금지 등 제한사항 준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이동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남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남동구민 중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

제5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관련 심리·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남동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마술, 미술, 전시 등의 모든 예술 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육성 
2.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관리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 관리)

제8조(거리공연 관리)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 및 무대 장소 등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교육 및 치료
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건강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연계
5.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6.)
1. 삭제 (2021.8.6.)
2. 삭제 (2021.8.6.)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8.6.)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6. 28., 2020.8.7., 2021.8.6.)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6. 28.)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3조(주민참여 등)

제13조(주민참여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15조(센터의 지원)

제15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8.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동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관리·통제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협력하며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결정요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구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소를 말한다. 
5.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구민이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노력 
4. 구민 건강 상태의 격차 해소

## 제4조(기본사업)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2. 구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 
4. 생활터 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문가 집단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지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건강도시 사업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구민 권리 및 참여)

제7조(구민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 시책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이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
③ 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남동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남동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건강협의체,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구성ㆍ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동구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수당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남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 및 부실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발주청에서 선임한 담당공무원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별도의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감리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4. “외부전문가”란 건축사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하며, 해당 공종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전문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본청, 직속기관(보건소),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동)에서 발주하는 도급액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제4조(부실공사 신고센터) 
① 발주부서는 발주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② 발주부서는 민원인 등이 부실공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표지판에 발주부서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부실공사 신고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조(부실공사 점검반)

제5조(부실공사 점검반) 
① 발주부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우 부실공사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점검반은 점검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점검반장은 발주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점검반은 필요시 다른 공공기관 또는 타부서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건설공사 부실 조사)

제6조(건설공사 부실 조사) 
① 점검반은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실공사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점검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등은 부실 조사가 필요할 경우 공사 현장의 공사 중지를 검토하며 공사 품질 및 현장 안전상 공사 중지가 필요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제7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 조사 결과 부실공사로 인정될 경우 점검반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고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등에게 벌점을 주어야 한다.
② 발주청의 계약부서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벌점을 받은 자에게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이후 절차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8조(건설공사 시정명령 등)

제8조(건설공사 시정명령 등) 법 제54조에 따라 발주부서는 부실 조사 결과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관계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제9조(외부전문가의 협조)

제9조(외부전문가의 협조) 
①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의 경우 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실 조사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건설공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남동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④ 신고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부실공사 신고자는 부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실 위치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1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 받은 발주부서는 지체 없이 현장 보존 조치를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부실 조사를 실시한다.
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는 부실공사가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