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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지정·운영)

제3조(지정·운영)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비징수)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학교의 수업료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수업료를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2에 따른 분기별 납부신청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한 자로 한다.

##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입학예정인 학생 또는 재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의 학생
  4.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학급과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의 학생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생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 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자영과의 학생
  ②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나 감액 방법 등 세부절차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2조 단서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 (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7.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제3조(면제 또는 감액 등)

제3조 (면제 또는 감액 등) ① 교육감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7.11.>
  ②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④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 (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유치원 이외의 학교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 학교 급지 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출학교에서 수업료 분기 전액을 징수하고 전입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9.7.11.>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7.11.>
  ⑤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 제5조(징수기일)

제5조 (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학생이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 급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 다음 날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9.7.11.>
  ③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9.7.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가산금 등)

제7조 (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할 때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사람 또는 자퇴한 사람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2조(위원회의 소관사무) 경상북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중학교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에 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둘 경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장은 위원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9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교육장은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경상북도교육청에 경상북도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4. 1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7. 4. 16., 2025.12.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체육건강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4. 16, 2009. 10.5 부칙, 2010. 12. 16 부칙, 2019. 6. 10.>
  1. 경상북도공무원 중 급식업무와 관련 있는 직에 근무하는 사람 
  2. 식품영양학계 또는 급식분야 전문가 
  3. 초·중·고등학교장
  4.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자<개정 2014.6.16.>
  5. 초·중·고등학교 급식전담직원
  6. 학부모 대표 
  7. 시민단체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2007. 4. 16>

## 제5조(기능)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4. 16>
  1.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 
  2. 학교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조 
  5. 공동급식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급식실태 점검·평가 및 중장기 대책마련 
  7. 그 밖에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 제6조(회의 등)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 4.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4. 16>

## 제7조(간사)

제7조 (간사)  ① <삭제2007. 4. 16>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급식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 4. 16, 2009.10.5. 부칙, 2014.6.16.,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16>

## 제9조(시행세칙)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 4. 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3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2. 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과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합성 확인”이란 교육시설의 장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설치된 편의시설이 법령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 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제4조(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필요시 건축사 등 전문가에 대한 협력·안내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교육감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비용의 지원)

제6조(설치비용의 지원) 교육감은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7조(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적합성 확인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적합성 확인의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제8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담당할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자에는 특수학생담당자, 학교 관계자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은 조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점검결과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대상시설의 교육시설의 장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 제10조(의견 제시 등)

제10조(의견 제시 등) ①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는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 점검 시 관련 법령,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판례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의시설의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시설의 장의 의무)

제11조(교육시설의 장의 의무)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하여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적합성 확인 및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12조(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① 적합성 확인 업무담당자는 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교육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증대와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와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에는 원활한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을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선출과 종류 및 정수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임원의 임기 등)

제4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회를 개최하는 날로 하며, 협의회의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면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5조(협의회의 회의)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의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매년 5월을 기점으로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사항 및 소집 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등)

제6조(회원의 의무 등) ①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③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의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규정)

제8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제5조(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경상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이하 “보건전문직”이라 한다)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제6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기간제 보건교사 및 보건지원강사를 두어야 한다.

##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2.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청에서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그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제11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12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12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설치하는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2.28.>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전문가,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고등학교입학업무담당 장학관, 서기는 고등학교입학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등)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 제2조(대리의 순위)

제2조 (대리의 순위)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교육감·부교육감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1. 12. 26, 2007. 1. 29, 2015.6.11., 2019.2.28.>
  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을 두는 교육지원청은 법규에 규정된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을 두지 않는 교육지원청은 법규에 규정된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1. 12. 26, 95. 1. 19, 2015.6.11.>

## 제3조(대리의 표시)

제3조 (대리의 표시)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관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피대리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사발령문서에는 대리자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 각급학교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 제2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제2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12.31., 2024. 7. 11.>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7. 11.>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27>

## 제4조(징수시기 및 방법)

제4조(징수시기 및 방법)  ① 수수료는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2. 1. 7, 2010. 9.27, 2011. 3. 3, 2012. 12.24>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 3. 3>
  ③ 삭제 <2015. 9. 24.>
  ④ 삭제 <2010. 9.27>

## 제5조(수수료 면제 등)

제5조(수수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27, 2018.12.31.>
  1. 삭제 <2015. 9. 24.>
  2. 삭제 <2015. 9. 24.>
  3. 삭제 <2015. 9. 24.>
  4. 삭제 <2011. 3. 3>
  5. 삭제 <2015. 9. 24.>
  6. 민원인이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 받는 각종 증명 <신설 2010. 9. 27>
  7.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응시수수료<신설 2013. 9. 16., 개정 2018.12.3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98. 11. 23, 개정 2010. 9.27, 2018.12.31.>
  ③ <삭제 2024. 7. 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9. 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6-16 / 시행일자: 2014-06-16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6.16.>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문서의 기안문·시행문, 기관(학교) 홈페이지,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3-01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29., 2017.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3-01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직종의 구분 및 정원)

제3조(직종의 구분 및 정원)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의 구분 및 정원의 총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총괄부서의 장(이하 “관리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업무량 및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며, 한시직종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여도 충원할 수 없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직종별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관별 정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 제5조(정원관리의 특례)

제5조(정원관리의 특례)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79조에 따른 사업주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 희망일자리사업에 의한 장애인 근로자
  2. 관리총괄부서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기간제근로자. 다만, 3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사전심사를 생략한다.

## 제6조(정원책정 요구)

제6조(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증원하거나 감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정원책정 승인)

제7조(정원책정 승인)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력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직원의 사업계획, 배치기준, 채용인원 등에 관한 사항
  3. 직종 신설 및 폐지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리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 예산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3.>

## 제9조(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원승인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