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센터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개정 2019.10.0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서 이동 <2024.5.16.>]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0.01.>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신설 2023.3.6.] <개정 2024.5.16.>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신설 2023.3.6.]
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3.6.>]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3.3.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개정 2024.12.31.>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1조(도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도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 센터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4.5.16.]
1.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자
3. 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신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6.>
④ 정기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