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   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동구 의회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국장 
3. 공정무역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 무역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구매촉진 등)

제10조(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1.7.)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3.5.4.)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불법촬영 안심지역 선정 등)

제11조(불법촬영 안심지역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상시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 안심지역에 인증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3.5.4.)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7-01

#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2021.4.30.)
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2021.4.30.)
2. (삭제 2025.12.22.)
3. 행정국장 (신설 2019. 6. 28., 개정 2022.10.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2019. 6. 28.)
③ 삭제 (2019. 6. 2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 12. 26.)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일부개정 2017. 11. 1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일부개정 2017. 11. 1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 12. 3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06. 6. 23, 전문개정 2017. 11. 10.)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 12. 26.)
1. 남동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일부개정 2017. 11. 10.)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6. 28.)

[제목개정 2019. 6. 28.]

## 제5조(2019. 6. 28.)

제5조 삭제 (2019. 6. 28.)

## 제50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5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6.) (개정 2019. 6. 28., 2021.4.30.)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일부개정 2017. 11. 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일부개정 2017. 11. 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일부개정 2017. 11. 10.)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한 고발 (일부개정 2017. 11. 1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제목개정 2019. 6. 28.]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2. 17.)

[제목개정 2019. 6. 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동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무장애관광 환경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20-01-01

#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6. 28.)
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6. 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1. 환경교통국장(개정 2011. 2. 17. 일부개정 2013. 2. 28., 2019. 12. 27.)
2. 자동차관리과장 (일부개정 2013. 2. 28.)
3.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과장 (개정 2019. 6. 28.)
4. 인천논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신설 2019. 6. 28.)
5. 인천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19. 6. 28.)
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리국장 (일부개정 2013. 2. 28., 2019. 6. 28.)
7. 남동구의회 의원 1명
8.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 28.)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 제4조(2019. 6. 28.)

제4조 삭제 (2019. 6. 28.)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6. 28.]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전문개정 2019. 6. 28.]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 6. 28.)

## 제9조(2019. 6. 28.)

제9조 삭제 (2019. 6. 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관계 기관 협의 등)

제4조(관계 기관 협의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

제5조(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  
① 구청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6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을 위한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남동구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의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남동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호구역의 현황 
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다.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마.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바.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사.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남동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안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등ㆍ하교 교통지도 등)

제7조(등ㆍ하교 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그 밖에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 및 시설장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내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남동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구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남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동별 1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민감사관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남동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4. 구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5.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임기 중이거나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5조(직무서약)

제5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 제6조(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민감사관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직무서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책 수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제척·기피·회피)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구민감사관이 제3조제3호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구민감사관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감기관이 구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활동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제보 등)

제9조(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2.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10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 등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9조에 따른 제보·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남동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남동구 구민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9. 6. 28.)

##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남동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2. 5, 2009. 7. 31, 2019. 6. 28.) 
  1. 사회봉사상 1명 
2. 효  행  상 1명 
3. 문화예술상 1명 
4. 교육ㆍ체육상 1명 
5. 산업진흥상 1명 
6. 대민봉사상 1명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 다만, 수상 부분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도 포함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분야별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7. 1, 2019. 6. 28.) 
  1. 사회봉사상 : 사회 각 분야에서 주민화합 등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개정 2019. 6. 28.) 
2. 효  행  상 :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사람 (개정 2019. 6. 28.) 
3. 문화예술상 : 문화예술분야(서예, 미술, 음악등)발전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9. 6. 28.) 
4. 교육ㆍ체육상 : 교육 및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과 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위상을 드높인 자 (개정 2019. 6. 28.) 
5. 산업진흥상 : 산업개발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9. 6. 28.) 
6.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 (단, 구 산하 공무원은 제외) (개정 2019. 6. 28.)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동장, 추천대상자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 구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7. 1.)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공적 요약서 1통 
4. 이력서 1통 
5. 공적 증명서류 1통 (개정 2019. 6. 28.)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9. 6. 28.)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본조개정 2009. 7. 31) (제목 개정 2019. 6. 28.)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개정 2009. 7. 31., 2019. 6. 28.) 
②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를 총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1. 1. 10.) [제12조에서 이동 2019. 6. 28.]

## 제8조(2019. 6. 28.)

제8조 삭제 (2019. 6. 28.)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부상)

제10조(부상) 구민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1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2조(제9조로 이동 2019. 6. 28.)

제12조(제9조로 이동 2019. 6. 28.)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14조(수상자의 특전)

제14조(수상자의 특전)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의 공식식전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에 적당한 예우로서 조위 (개정 2019. 6. 2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남동구 구민의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하므로써 구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구민의날)

제2조(구민의날) “구민의날”은 4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① 구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대상자로 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② 구민장은 구민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

제3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4조(장례위원회 설치)

제4조(장례위원회 설치)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집행위원)

제8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장례기간 등)

제11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장례비용)

제12조(장례비용) 구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13조(조기게양)

제13조(조기게양)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구민장 기간 중 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동구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남동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교부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남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일부개정 2020.5.15.)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남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일부개정 2020.5.15.)

## 제8조(삭제 2025.8.8.)

제8조 (삭제 2025.8.8.)

## 제9조(삭제 2025.8.8.)

제9조 (삭제 2025.8.8.)

## 제10조(삭제 2025.8.8.)

제10조 (삭제 2025.8.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당초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