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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곡성군 축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곡성군에서 지역 문화관광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종합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단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 제3조(축제의 운영)

제3조(축제의 운영)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축제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축제 및 문화관광 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 
2. 문화·예술·체육·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축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한 경우 
2. 뚜렷한 이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불참한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임무)

제9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정산 및 평가)

제12조(정산 및 평가)  
① 수탁기관은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정산 등의 개최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사후평가 방법은 수탁기관의 자체평가 또는 평가기관 용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축제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곡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유지와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2021.12.03., 2024.3.25.>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중목욕탕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곡성읍과 석곡면, 옥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개정 2019.7.9., 2021.12.03.. 2024.3.25.>
②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등에 따라 최초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③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대중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본인 부담금은 1,000원이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곡성군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1.12.03., 2022.12.27.]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곡성읍장, 석곡면장, 옥과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03.>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대중목욕탕 업소에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하여 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명당 매월 4회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8.12.13., 2019.12.27., 2021.12.03.>
④ 업주는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⑤ 업주로부터 이용료 지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지원대상자 중 자격요건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요건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6조(목욕탕 이용)

제6조(목욕탕 이용)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대중목욕탕 업소만 이용 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사업비의 정산 등) 군수는 이용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와 이용요금 및 후불제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1.12.03.>

##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 또는 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제10조(지원대상자 관리)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곡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육성사업)

제4조(육성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농업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곡성군 친환경 현수막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수막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폐현수막”이란 사용 후 버려지는 현수막으로서 재활용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곡성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부문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제4조(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 제작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그 환경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폐현수막 수거 및 관리)

제7조(폐현수막 수거 및 관리) 군수는 폐현수막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협력)

제8조(민간협력)  
① 군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곡성군 통계사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통계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란「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책임관”이란 법 제6조에 따라 통계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에서 조사·작성하는 통계와 대외기관에 보고하는 통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등)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등) 법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계획
2. 통계자료 수집, 작성 및 공표
3.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4. 통계의 보급과 이용
5.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6. 그 밖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제5조(자료제공 등 협조)

제5조(자료제공 등 협조)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 자료 수집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관 통계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제6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또는 변경·중지)하고자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 : 별지 제3호서식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변경·중지가 확정된 통계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통계결과 공표 협의)

제7조(통계결과 공표 협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통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평생학습조례

## 제0조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곡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5.12.14.)
②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 제3조(평생학습비 등 지원)

제3조(평생학습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재능기부 단체 또는 기관, 평생교육강사,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문해교육 운영 경비, 교사연수 등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 제0조

제 2 장  곡성군평생학습협의회

##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①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곡성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4.)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4.)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한다. (개정 2015.12.14.)
1. 군 의원
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 관련 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14.)
3. 군 및 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사 등
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12.14.)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곡성군평생학습센터

##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군수는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군수는 읍면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지정ㆍ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3.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보급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4.)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 제13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①협의회는 평생학습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와 곡성군의 각 행정부서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총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기금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제2항제2호의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금
2. 「곡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
2.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4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제3조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별도 계좌로 설치하여 곡성군 금고에 예치하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회계기관)

제6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자원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군수, 기획실장, 환경과장, 해당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주민대표) 2명,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명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자원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9 / 시행일자: 2020-02-19

# 곡성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표창의 종류)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02. 1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자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7)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곡성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수가 행하는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곡성군 포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의 추천)

제2조(대상자의 추천) 각종 포상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본청인 경우는 실과 장이,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하 “실과 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소속이 다른 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실과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대상자의 적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5.12.30.)
1. 기획실장
2. 관광과장(다른 규칙에 의해 개정 2018.9.19)
3. 환경과장
4. 도시경제과장(다른 규칙에 의해 개정 2018.9.19)
5. 안전건설과장(다른규칙에의 개정 2013.7.19)
6. 행정과장
7. 농정과장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 균형 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②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관외 거주자보다 관내 거주자 우선
4.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많은 자 우선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아니한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 제5조(구비서류)

제5조(구비서류) ①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별 공적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발 기준 및 제외 기준
2. 공적요약서
3. 공적 조서
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
5. 현지조사 확인서(민간인)
6.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의 문안
7. 상금액,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
②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시기)

제6조(포상 시기) 각종 포상은 시기 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과장이 포상내용에 따라 분기별로 균형배분 조정하되 수여 일자는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일 또는 매월 1일에 수여한다. (개정 2014.11.14.)

## 제7조(포상 문안)

제7조(포상 문안) 표창장 등 각종 포상 문안은 공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높임말을 사용하고, 이름 다음에는 “님” 자를 병기하여 정중한 문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보칙)

제8조(보칙)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 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전라남도 폭염대응 대책을 참고하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곡성군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사업 
3. 온열질환의료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의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곡성교육지원청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1조(군민제안 등)

제11조(군민제안 등)  
①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곡성군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곡성군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주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풍수해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ㆍ도ㆍ군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중 최근 3년 이내「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으로 수립되었거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건축주 및 세입자 
3.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주택 : 10만원 이내 
2. 제5조제3호의 온실 :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가 및 전라남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