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26 / 시행일자: 2010-08-26

# 춘천시 소양호선착장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장이 관리하는 소양호 선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선착장시설”이란 소양호선착장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8·26>
1. 외곽시설 : 호안, 도로, 계단
2. 계류시설 : 잔교, 부잔교, 안벽
3. 기   타 : 선착장 시설용지, 선박 상가시설, 수로, 안내시설 등 선착장 부대시설

## 제3조(선착장 시설의 위치 등)

제3조(선착장 시설의 위치 등) 소양호 선착장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양댐선착장 : 춘천시 북산면 청평1리
2. 청평선착장 : 춘천시 북산면 청평1리

##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제4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① 선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이하“사용선박”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사용 개시전일까지 선착장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14, 2010·8·26>
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 사용료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 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용선박의 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할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5·14>

## 제5조(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등)

제5조(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등) 
① 선착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은 유·도선, 농선, 어선,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및 학술연구용 선박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선박이라도 기상악화,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시에는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선박은 별지서식에 따른 선착장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0·8·26>
④ 사용선박의 사용자는 교부된 선착장 시설사용권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 선박의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고 운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4〕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선박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5·14>
1.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및 학술용 연구선박<개정 2009·5·14>
2.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선박운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농업용 선박 및 어선<개정 2009·5·14>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비치한 비상구조선<개정 2009·5·14>
4.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선박<개정 2009·5·14. 2010·8·26>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신설 2009·5·14>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2개월 이상 미리 징수하였을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시장(수탁관리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선착장 시설을 사용치 못할 때에는 사용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한다.<개정 2009·5·14, 2010·8·26>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선박을 정박하거나 머무르게 할 수 없다.<개정 2009·5·14, 2010·8·26>
1. 사용선박이 정박하거나 머무르게 되어 선착장시설에 위해 또는 불미한 사항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개정 2010·8·26>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9·5·14>

## 제9조(선착장 시설 사용의 제한)

제9조(선착장 시설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착장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8·26>
1. 선착장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선박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② 시장은 연 1회 시설사용료 납부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선착장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5·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3 / 시행일자: 2014-10-13

# 춘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② 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갸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③ 소하천 등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0·28>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10·28>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13, 2010·10·28, 2014.10.13.>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② 삭제 <2005·5·13> 
③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0.13.> [제목개정 2014.10.13.]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10·10·28, 2014.10.13.>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10·28, 2014.10.13.>

## 제7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개정 2010·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10·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0·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춘천시 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도법」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만, 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수도사업 직영기업의 사업구역은 춘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수도사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는 수도사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특별회계)

제5조(특별회계)  
① 수도사업 직영기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및 급수 공사비,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인한 사업수익, 시설분담금 및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로, 공공수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 제6조(이익의 처리)

제6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 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제7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 
2. 경리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춘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춘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수돗물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돗물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2.20., 2025.8.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8.11.,2024.11.19.>

## 제3조(수수료의 금액)

제3조(수수료의 금액)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8.1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제3조 별표에 따른 사항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등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취소하거나 변경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접수되지 아니하고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할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이 본인이름으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11.19., 2024.11.19.>
1.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
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
8.「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1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8.11.>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ㆍ소대장과 통장ㆍ이장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9.>
③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1.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전자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춘천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따른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따른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발급기 등 각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의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시작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여야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입 등)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전자수입증지업무 담당자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별지 서식의 전자수입증지 입금 관리대장에 일일전표를 붙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9.28.>

##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와 같다.

## 제4조(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수질개선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수질개선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수질개선업무 담당

## 제6조(세출예산의 전용·전출)

제6조(세출예산의 전용·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4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운용)

제7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춘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피해자의 법률구조와 취업 등 자립 지원
2. 스토킹 피해자의 상담ㆍ치료ㆍ회복 지원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8조(2차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9조(비밀 유지)

제9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춘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춘천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춘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비주택”이란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
2.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2. 지붕개량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자격)

제6조(지원자격) 
①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 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석면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처리 등의 기준 및 특례)

제9조(처리 등의 기준 및 특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다만,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춘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슬로시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ㆍ전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슬로시티 사업)

제4조(슬로시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사업 
2. 자원재활용사업 
3.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 
5.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시 자문 
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포럼 등 자문 
3. 국내ㆍ외 선진사례 접목방안 및 민간분야 실천과제 발굴 
4.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문ㆍ결정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슬로시티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설치하는 차고지(부속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 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등)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한다.
② 공영차고지의 명칭은 “춘천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라 한다.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2.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부과한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6조(사용료 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 할 수 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개정 2019.9.10.>
6. 유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7.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내리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춘천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개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관리지원)

제11조(관리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