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6.7.8)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단체로 한다.(개정 2016.7.8)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9.12.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7.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2019.12.23.>
7.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12.2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12.23.>](개정 2016.7.8)
9.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신설 2022.4.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 
2. 계절별 위험 환경으로부터 지원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08-10 / 시행일자: 2009-08-10

#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

제2조(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 
①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 라 한다)납기 1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 한다. 단 소득 및 자산상황 조사시 부양의무자는 제외한다.
③구청장은 보험료 지원 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보험료 지급)

제3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이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 제4조(대상자 관리)

제4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대장 또는 전산자료로 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8 / 시행일자: 2023-08-28

#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저소득층”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6.29, 2018. 12.2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5.6.29, 2018.12.24., 2022.12.19.)
1. 65세 이상 노인 세대(개정 2018.12.24., 2022.12.19., 2023.8.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개정 2018.12.24)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8.12.24)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6.29, 2018.12.24)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6.29)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6.29)

##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안내)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안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5.6.29)
② 공단은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서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5.6.29>

[제목개정 2015.6.29]

##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별 지급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료 정산)

제9조(보험료 정산)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로 지원받은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
② <삭제 2015.6.29>

[제목개정 2015.6.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복지 사업”이란「에너지법」제16조의2에 따른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에너지법」제16조의2에 따른다.
3. “저소득층”이란 제5조에 따른 각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홍보 계획
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가입 독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협력체계 구축)

제7조(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자의 원활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인천광역시 서구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사의 책무)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주민의 건강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안심지대 지정)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안심지대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제5조(안심지대 관리) 
①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된 곳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대책 수립)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전파법」제47조의2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고려하여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자파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전자파 강도 측정
2. 전자파 저감 및 관리계획 수립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전자파의 위험성과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해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4.28.>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②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년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留保)할 수 있다.

##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제3조(처분의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4 / 시행일자: 2016-03-14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① 정서진호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원창동 세어도 주민대표(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6.3.14)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 시 주민대표가 아닌 제3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3.14)
③ 제2항의 경우 정서진호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1.9.26, 2016.3.14)

## 제3조(항행구역)

제3조(항행구역) 선박검사증서에 표기된 항행구역으로 한다.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정서진호를 승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6.3.14)
1. 구 원창동 세어도 주민(개정 2016.3.14)
2. 부득이하게 세어도를 방문하는 마을주민 이외의 승객(개정 2016.3.14)
3. 업무추진을 위해 세어도를 방문하는 공무수행자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3.14)

## 제6조(예산 및 결산)

제6조(예산 및 결산) 
① 정서진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위탁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6.3.14)
② 위탁운영자는 회계연도 개시되기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 소요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④ 위탁운영자는 매회계년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구청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 제7조(인건비)

제7조(인건비) 
① 선장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으로 계상한다.(개정 2016.3.14)
② 선원의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1.9.26, 2016.3.14)

## 제8조(지도, 감독)

제8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운영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매분기 익월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3.14)

## 제9조(변상)

제9조(변상) 위탁운영자는 선박의 운항도중 선박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했을 경우에는 그 복구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항기록관리)

제10조(운항기록관리) 정서진호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항일지에 따라 정서진호 운항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6.3.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응급입원 치료비”란 법 제50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큰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3. “행정입원 치료비”란 법 제44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란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을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조기집중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5.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월별 한도액, 신청방법 등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자 
2.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3.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치료비 
2. 행정입원 치료비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4. 외래치료비 
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비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치료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4.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퇴원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사전 상담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추진 경과를 관리하며 정책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는 정책기획과을 말한다. (개정 2014.2.24., 2024.7.15.)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구정현안 사항 (구청장 공약사업 등) 
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또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 
4.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5. 기타 구의 주요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해야 한다. 
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관리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책 추진과정 비망록 
2.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담당부서에서는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다음연도 1월까지 총괄부서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자료집을 취합하고 매년 2월에 구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평가)

제7조(정책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표창 등은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