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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대상)

제2조(예수대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의 예수대상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대상)

제5조(예탁대상)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예탁대상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말한다.

## 제6조(예탁기준)

제6조(예탁기준)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대상의 적정성ㆍ건전성ㆍ상환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대상의 선정)

제7조(예탁대상의 선정) 제6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ㆍ의결하여 예탁대상을 선정한다.

## 제8조(예탁절차)

제8조(예탁절차) 
① 통합기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 받는 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예탁기간)

제9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예탁 받은 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제10조(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예탁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제11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11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예탁금의 원금의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며, 1월 1일 이전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는 최초 이자 납부일인 다음 연도 4월 10일에 소급 납부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자 발생분은 4월 10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은 7월 10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은 10월 10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
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 예탁 받은 부서의 장이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초 상환 기일부터 이를 납부한 전날까지 일수에 따라 국ㆍ공채 및 구 금고의 대출금 연체 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리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예탁 받은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통합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5. 4.23>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4. 23>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15. 4. 23>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

제3조 삭제 <1999.  7. 26>

## 제4조

제4조 삭제 <1999.  7. 26>

## 제5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5. 4.23, 2017. 9. 25>

## 제6조

제6조 삭제 <2003. 12.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5. 4. 23>

## 제8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8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개정 2015. 4. 23>
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개정 2015. 4. 23>
1. 종  이  류
2. 병      류
3. 캔      류(주석·알미늄 구분)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스티로폼류 <신설 2003. 12. 30> <개정 2015. 4. 23>
7.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개정 2015. 4. 23>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3>

## 제9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제9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 10. 14>

## 제11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11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5. 4. 2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2.  2. 2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  4. 2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  4. 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  4. 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  4. 2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  4. 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0. 10. 14>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  4. 23>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4.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4.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방안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ㆍ한파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물품 지원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ㆍ지원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이상 유무, 안부확인 등 폭염ㆍ한파 피해 대응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 제2조(모집)

제2조(모집) 
① 부평풍물단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부평풍물단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모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 .3. 9>

## 제3조

제3조 <삭제 2020 .3. 9>

## 제4조

제4조 <삭제 2020 .3. 9>

## 제5조(실기심사)

제5조(실기심사) 전형위원 중 1명 이상이 4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나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인 응모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15.1.12>

## 제6조(면접심사)

제6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풍물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한다.
② 면접심사는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제7조(강사의 선정기준)

제7조(강사의 선정기준) 강사의 선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 제8조(위촉장 수여)

제8조(위촉장 수여)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풍물단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5.1.12>

## 제9조(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제9조(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 구청장 및 동장은 풍물단의 위촉 및 위촉해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을 비치 보관한다.<개정 2015.1.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3. 9>

## 제11조(운영일지)

제11조(운영일지) 부평풍물단의 활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평풍물단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건강한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북부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와 그 회원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ㆍ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구청장 밑에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5. 7. 7.>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7. 7.>

## 제5조(소통담당관)

제5조(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삭제 <2023. 10. 10.>

##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7조(홍보담당관)

제7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02조(기획문화국)

제7조의2(기획문화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7. 7.]

## 제8조(자치행정국)

제8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나로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5. 7. 7.]

## 제9조(복지국)

제9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사회보장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아동복지과장ㆍ영유아보육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5. 7. 7.]

## 제10조(경제환경국)

제10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일자리창출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1조(안전교통국)

제11조(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보한다. <개정 2025. 7. 7., 2026. 4. 13.>

## 제12조(도시관리국)

제12조(도시관리국)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재생과장ㆍ도시정비과장ㆍ건축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7., 2026. 4. 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부평구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3조(담당관ㆍ관ㆍ과의 분장사무)

제13조(담당관ㆍ관ㆍ과의 분장사무) 인천광역시 부평구 본청에 두는 담당관ㆍ관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4. 13.>

[제목개정 2025. 7. 7.]

## 제0조

제3장 삭제 <2025. 7. 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7. 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7. 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7. 7.>

## 제0조

제4장 직속기관

## 제17조(보건소)

제17조(보건소)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 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청천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5. 7. 7., 2026. 4. 13.>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및 청천보건지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5장 하부행정기관

## 제18조(동장의 직급)

제18조(동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명 및 직렬은 별표 5과 같다.
②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5조에 규정된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부서(이하 “공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공개자료의 모음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회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정보공개 심의요청)

제6조(정보공개 심의요청) 심의사항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자로 한다. 
③ 서기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화재 관련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및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피난사다리 
나. 구조대 
다. 완강기 
라. 간이완강기 
마.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 지원)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1.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 관련 부서장 
2. 인천부평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3.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소방기술사 
5.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시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책임)

제14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평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제5조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을 위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이행노력)

제8조(이행노력)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5 / 시행일자: 2017-06-05

#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4, 2017. 6. 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7. 6. 5> 
4.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5.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6. 그 밖의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본조개정 2010. 10. 14>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4> 
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 신고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② 구청장은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0. 10. 14> 
1. 구 산하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신문·방송·그 밖의 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에 관한 경우 
8.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개정 2010. 10. 14>

##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 제8조(격려품의 지급)

제8조(격려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와 동일인이 매월 5대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의 활성화 차원에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 당 연간 10만원상당의 격려품을 초과지급 할 수 없다. . <개정 2010.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격려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및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