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이나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전문개정 1988.2.17]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과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6조(사기진작)

제6조 (사기진작) 
① 군수는 군정과 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임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상해보험가입과 체육대회 실시,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이나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4.12.23.>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12.2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면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자녀등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등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개정 1999.8.16, 2004.12.30., 2024.4.30.> [전문개정 1998.5.25]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이장 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8.16, 2004.12.30., 2024.4.30.> 
  1.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1998.5.25, 1999.8.16, 2004.12.30., 2017.11.10.>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삭제 2017.11.10> 
4.  <삭제 2017.11.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예산군에 주소를 둔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ㆍ면장은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4.4.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애 따라 심사하고 추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1999.8.16, 2024.4.30.> 
② 삭제 <2004.12.30> 
③ 장학생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이장 1인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04.12.30., 2024.4.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0, 1989.12.1, 1991.8.9, 1999.8.16>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 
2. 대학생: 20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4.4.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1998.5.25>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개정 1999.8.16> 
2. 삭제 <1999.8.16>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예산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로 지정한 사람 이외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보증)

제4조(재정 보증)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면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해당 인감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과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과 보관관리)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에게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인공지능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예산군 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군 정보화 시행계획”의 인공지능 분야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인공지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공지능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예산군 정보화 조례」 제8조에 따른 정보화 실무협 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6조(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군민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4.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추진단의 구성 등)

제8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공무원 
2.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체 등의 임직원 및 회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 제9조(추진단의 운영)

제9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군민 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과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투자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2.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3.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실행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지역발전 기반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에 대한 지원 등 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추진 및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5.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구증가 시책”이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
2.“인구증가 시책추진 유공자와 단체”란 인구증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과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ㆍ기관ㆍ그 밖에 법인격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5.24.>
3. ”다자녀가구”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0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3.5.30.>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기간 경과에 따른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2025.11.21., 2026.4.9.>
1. 출산육아지원금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등
3. 전입실비 등
4.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비
5.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입학 축하금
6.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일부개정 2020.5.29.>
7. 출산축하 기념품
8. 결혼축하금
9.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
10.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 <신설 2020.5.29.>
11.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신설 2020.5.29.>
12. 난임부부 시술비용
13.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신설 2023.5.30.>
14.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설 2023.5.30.>
15.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신설 2023.5.30.>
16. 임산부 교통비 지원
17. 산후조리 비용 지원
18. 저출산, 고령화, 인구증가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물품 제작ㆍ배부 또는 행사 등 <일부개정 2020.5.29>
19.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7호의 경우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별표 2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전문개정 2019.9.20]
③ 제1항제9호와 제10호는 중복 지급할 수 없고, 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개정 2021.4.5.>

##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4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분할지급 중 부모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의 경우 전출일로부터 나머지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6.12.30, 2019.5.24, 2019.9.20., 2025.11.21.>
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9.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2.9.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2.9.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2.9.15.>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ㆍ단체 및 개인유공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5.>

## 제10조(기업체·단체 등 지원)

제10조(기업체·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출산장려 지원시행과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8.1.30>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2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2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8.1.30., 2024.12.2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 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비와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개정 2013.6.30.>

## 제4조(정산)

제4조(정산) 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하여 완결된다. <개정 2014.6.30.>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5.8., 2018.1.30., 2023.12.22.>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0., 2019.11.15., 2024.12.2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6.3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3.12.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예산군 관내에 설치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 및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군수는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및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  
①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보수ㆍ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예산군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은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센터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 
② 센터의 관리는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사무의 민간위탁 등의 사유로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센터에는 구인·구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일자리지원 관련 홈페이지 등 인프라 설치 및 운영 지원 
2.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정부지원 일자리 등 위탁업무 추진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사업 등

## 제6조(센터의 구성)

제6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력운영 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1.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지원 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일자리관련 부서장 또는 일자리업무팀장이 겸임한다. 
2. 제5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담원 등 2명 이상을 둔다. 
3.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사무 또는 행정재산의 민간 위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9.15., 2024.12.23.> 
⑤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계약조건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제9조(위탁 운영의 정지와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 운영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상실 
2. 수탁자가 위탁 조건 위반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  
① 군수는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등)

제11조(실비보상 등) 군수는 제5조와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제13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단체 및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예산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남도지회 예산군 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가.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 
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7.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인 등 
2.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업관계자 등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 
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7>

##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위촉)

제2조(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위촉) 
① 자원봉사자 모집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③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 제3조(활동)

제3조(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장의 안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자원봉사자는 별표 1의 자원봉사자 수칙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 제4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등)

제4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등) 
①「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8.7>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된 의회 의원 1인
2.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자원봉사직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
4. 사회봉사단체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자
5.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 업무 관련 과장과 사회 복지업무 관련 과장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새마을법무담당로 한다.(개정2003.12.24),<개정 2014.8.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4.8.7>
⑤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5조(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8.7>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2의 협약서를 따른다.<개정 2014.8.7>

## 제6조(비치대장 등)

제6조(비치대장 등) 조례 제8조의 사업을 위해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1. 자원봉사 활동 신청자 명부(별지 제2호의서식)
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의서식)
3.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대장(별지 제6호의서식)
4. 자원봉사자 배치대장(별지 제7호의서식)
5.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별지 제8호의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대장(별지 제10호의서식)
7. 자원봉사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12호의서식)
8.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별지 제13호의서식)
9.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현황(별지 제14호의서식)

## 제7조(활동용품비 지급)

제7조(활동용품비 지급) 
① 군수는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 할 때 소요되는 활동용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7>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용품비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및 구입 물품명세서를 작성 활동 개시 10일 전까지 센터에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 제8조(확인서 발급)

제8조(확인서 발급)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한 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 봉사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다.<개정 2014.8.7>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자가 자원봉사 수혜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를 받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