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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9 / 시행일자: 2016-10-19

# 영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09.23>
2."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 위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09.23>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09.23>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0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년 전에 영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연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09.23]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0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천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지정기준 등)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 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을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4 / 시행일자: 2016-06-14

# 영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천시 문외동 224-1, 2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창작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기능과 업무)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 
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 
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영천시 직영으로 한다.다만,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 또는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영천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전액 감면 
2.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시 전액 감면 
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설비는 사용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4조(개관 및 휴관)

제14조(개관 및 휴관)  
① 개관은 평일 10:00부터 20:00까지, 주말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 
3.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28

# 영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시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제2조(감경처분을 위한 의견청취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함에 있어서 시장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 제3조(감경 대상자)

제3조(감경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이 될 수 있다. 
  1.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2.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3. 60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개정 2010.10.04> 
5. 「모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자보호대상자(부자가정 포함) <개정 2010.10.0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개정 2010.10.04> 
7.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개정 2010.10.04> 
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개정 2010.10.04> 
9. 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10.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이전 5년내에 청소년보호·육성등의 공로로 시장·군수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11.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0.10.04> 
12.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자 <개정 2010.10.04> 
13. 기타 시장이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법 준수 각서를 제출하여 청소년보호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감경대상자로 결정된 자

##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제4조(감경제외 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와 1회 이상 위반한자의 배우자나 그 가족(직계 존·미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개정 2010.10.04> 
2.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개정 2010.10.04>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5. 「청소년 보호법」상의 각종 준수사항에 관한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 2010.10.04> 
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감경적용 기준)

제5조(감경적용 기준) 과징금감경 대상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실은 영천시 관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4.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등 
6.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본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팀, 통합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배치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등의 임용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④ 센터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담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팀장은 상담사업 및 통합사업의 행정 전반과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의 직무를 수행하며, 팀원은 사업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팀장을 보조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6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의 내용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모든 장비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 제8조(운영협의회)

제8조(운영협의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상담팀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 기능 및 운영)

제9조(협의회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정보 교환 
2. 센터 운영계획의 심의와 조정 
3. 센터 운영실적의 평가와 분석 
4.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자문 
5. 센터 운영에 따른 협의 등 
② 협의회 회의는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익자부담)

제11조(수익자부담) 청소년 또는 학부모 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체규정 및 준용규정)

제13조(자체규정 및 준용규정)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긴급을 요할 때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자동발매기에 의하고, 월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월회원권 또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 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고, 사용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 금고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0.5.1., 2021.4.13.>

## 제4조(관람권 발급 신청 등)

제4조(관람권 발급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 사용자 입회하에 폐기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제 규모의 경기 대회
2. 전국 규모 경기 대회 및 도·시민 체육대회
3. 민속문화유산이나 고유민속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개정 2024.5.17.>
4. 각 경기연맹에 가입된 선수로서 선수양성을 위한 연습을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사용 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입장권 등)

제6조(입장권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예매 및 검인)

제7조(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직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불부 정리)

제8조(수불부 정리) 이용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이용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 시스템에 의거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4-01-01

#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 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입학축하금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관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시·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무선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최무선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금호읍 창산길 100-29 일원에 둔다.

## 제3조(과학관의 시설)

제3조(과학관의 시설) 과학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설: 실내외 전시실, 과학관 
2. 체험시설: 영상체험관 
3. 부속시설: 야외공연장 등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무선장군의 업적과 창조정신 재조명 
2. 전통과 현대과학의 체험 및 정보교류의 공간제공 
3.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체험 활성화 기여 
4.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 
5. 그 밖의 과학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공

## 제5조(관람 및 이용시간)

제5조(관람 및 이용시간) 과학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판매시설의 설치)

제7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이용료 등)

제8조(시설이용료 등) 과학관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최무선영상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이용료의 감면 등)

제9조(시설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영천시 소재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23.7.7.> 
2. 65세 이상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관람 및 체험시설의 제한)

제10조(관람 및 체험시설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자 
5.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최무선영상체험관의 체험시설 이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장 110㎝ 이하 및 6세 이하의 어린이 
2. 광과민성 증후군이나 관련된 질병이 있는 자 
3. 그 밖의 영상체험관 이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 
4. 그 밖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등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12조(시설이용 제한)

제12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 제13조(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

제13조(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  
① 시장은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가자에게 별도의 교육체험비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4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객 및 수탁 관리·운영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 시장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영천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천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7 / 시행일자: 2015-10-07

#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영천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천시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
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
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6. 취업지원 관련 행사(취업·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활동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력)

제6조(인력)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
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협의체구성)

제10조(협의체구성) ①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치산관광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운영 하는 자 및「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캠핑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캠핑장 청결 유지관리 
5.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6.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5조(수입금 입금)

제5조(수입금 입금)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시설사용일 다음날 납입한다. <개정 2019.9.25.>

## 제6조(환급)

제6조(환급) 조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약취소,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 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 외에 타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의 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시장은 영천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영천시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