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주민에게 교통복지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 7. 5.> 
1.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배차시간 개선, 위험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 다만, 위험노선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제2조에 따른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④ 삭제 <2023. 7. 5.>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방법 및 규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