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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한다)와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2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와 아동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기본 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 
4.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 또는 지원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에 지원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연령 
2. 가족의 구성 
3. 소득수준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를 둔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 
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

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  
①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제안·건의, 토론 등 정책참여활동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및 교류 활동 
3. 위원회가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개선발 및 학교, 청소년기관 또는 청소년단체의 장의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여비 등)

제10조(여비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울산광역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청소년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05 / 시행일자: 2013-06-05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 제2조(사용허가)

제2조 (사용허가) 
①「울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
②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우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3·6·5>
④ 삭제〈2013·6·5〉

## 제3조

제3조 삭제〈2013·6·5〉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와 함께 울산광역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3·6·5>

## 제5조

제5조 삭제〈2013·6·5〉

## 제6조

제6조 삭제〈2013·6·5〉

## 제7조

제7조 삭제〈2013·6·5〉

## 제8조

제8조 삭제〈2013·6·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울산광역시를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체육회 및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와 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체육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보호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에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체육인 인권헌장)

제6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체육진흥협의회 심의)

제8조(체육진흥협의회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
2. 체육인 인권헌장
3. 체육인 인권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울산광역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같이 한다. 다만, 임명 당시의 시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이버공격ㆍ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조직ㆍ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지침 수립ㆍ시행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보안 진단ㆍ점검 
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능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
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
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 관리를 지도 및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사업
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등)

제5조(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등)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운영을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제6조(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및 평가
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무원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
4.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각 1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의 유급병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4.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약노동자 삶의 질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의 유급병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2. 지원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유급병가 지원)

제5조(유급병가 지원) ① 시장은 소득상실의 어려움으로 건강검진 또는 진료·치료·입원을 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의 대상, 금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

제6조(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유급병가 지원 지침 개발
3. 그 밖에 유급병가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업무 관련 공무원
3. 사회복지ㆍ건강ㆍ의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현황분석
2.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3. 세부사업 시책
4. 모니터링 및 평가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련 기관·단체·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치매극복의 날)

제7조(치매극복의 날)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 및 치매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치매극복의 날인 9월 21일에 관련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한다.

##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2022. 12. 1.>
④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업무
2. 치매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3. 치매환자 발견·등록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현황 구축에 관한 업무
4.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5. 치매관련 자원실태, 주민요구도 등 지역조사에 관한 업무
6. 치매관련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업무
⑤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치매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울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6.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치유농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의료단체 전문가
4. 치유농업 업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치유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7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일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
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제작물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디자인”이란 상징물의 행태, 색채, 재질, 장식 등과 같은 조형·시각 요소에 대하여 계획 또는 도안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ㆍ조정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

## 제5조(사용 제한 등)

제5조(사용 제한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친일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일반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친일 상징물을 일반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친일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는 공공장소 및 울산광역시의 사무위탁ㆍ사업ㆍ행사 등에서 배척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기간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의 친일상징물 여부에 관한 심의를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친일 상질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친일 상질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친일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친일 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 제한 또는 조정
3. 친일 관련 제작물의 지정
4. 심의 이의사항의 처리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부터 5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디자인 관련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4. 행정국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일 상징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12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별지 서식의 심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시장은 친일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위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이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조사ㆍ연구와 홍보 등 을 통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및 통치에 협력·동조했던 행위를 반성하며 이를 교훈 삼아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사업
2.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

제7조(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2.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사업에 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신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중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산업을 말한다. 
2. “신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친환경신산업 분야별 육성 시책 
3.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친환경신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육성계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신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 
2. 친환경신산업 관련 제품 및 부품의 신뢰성ㆍ인증ㆍ평가 지원 
3. 친환경신산업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 
4. 친환경신산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 
5. 친환경신산업 관련 산업ㆍ학계ㆍ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7. 친환경신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 
8. 친환경신산업 관련 기업 금융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 제8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8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신산업의 물품, 자재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②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친환경신산업 물품, 자재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친환경신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친환경신산업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