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창녕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창녕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 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창녕군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창녕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2015.8.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녕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8.31.,2015.8.7.>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창녕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창녕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0.8.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8.31.,215.8.7.,2017.4.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7.4.3.>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개정 2017.4.3.>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4.3.>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8.31, 2025. 10. 16.>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등)

제3조(위촉 및 임기 등)  
① 안전보안관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직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3. 군에서 축제나 행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참여 
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

제6조(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  
① 안전보안관은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대표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대표단의 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互選)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7조(활동 지원 등)

제7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제2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① 관리부서는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제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 등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도비 또는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1. 12. 15.>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개정 2001. 12. 15.>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건설도시 업무담당 팀장 또는 산업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1. 12. 15., 2025. 10. 16.>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개정 2001. 12. 15.>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2001. 12. 15.>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1. 12. 15.>

## 제9조

제9조 삭제<2001. 12. 15.>

##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5.,2010. 8. 31.>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사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인으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한해시 관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9. 8. 10.,2001. 12. 15.,2010. 8. 31.>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단서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5.>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개발한 양파·장류 공동브랜드(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기업체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창녕양파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8., 2025. 12. 18.>
1.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등록한 별표 1 의 상표를 말한다.
2. “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3. “위원회”란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공동브랜드의 사용대상품목은 창녕에서 생산되는 양파 및 이를 소재로 한 가공식품, 공산품, 관광상품 등 품질이 우수한 상품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3.8.>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생산품에 한하여 1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동브랜드의 표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8.>

##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 정지)

제7조(사용 정지)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제9조제1항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8.>
②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8.>

## 제8조(사용승인 취소)

제8조(사용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개정 2016.3.8.>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상품이 군 내에서 생산한 양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 검출될 경우
4. 상품에 대한 군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삭제 <2016.3.8.>
6.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3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6.3.8.>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 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즉시 콜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상품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브랜드사용자 및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④ 공동브랜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브랜드사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통제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 점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안전관리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촉된 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
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여성아동과
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여성아동과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산림녹지과
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건축과
5.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위생과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05.>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과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4.삭제 <2016.12.05.>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0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4.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ㆍ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
5.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6.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구조조정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
가. 택시 감차 보상 대상은 창녕군 관내 법인택시 대표자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 한다.
나. 택시 감차 보상 방법은 택시 감차 보상액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기준에 의거 택시면허증 반납, 자동차등록말소 후 개별 통장 지급 한다.
다. 택시 감차 보상 범위는 법인택시 대표자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부터 감차 신청 받은 택시로 한다.
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6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6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 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05.>

##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 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 라 한다)" 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강을 건너거나 발을 헛딛는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 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 이라 한다) 이란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 은 매년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 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녕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 및 시책 등

## 제5조(대응계획 수립)

제5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 체계 및 윤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정비·확충)

제6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험구역 설정·게시)

제8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  
① 군수는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소방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 제10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제10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예비관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성폭력(성희롱 포함) 예방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활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 및 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안전관리 예산확보)

제13조(안전관리 예산확보)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