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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청도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이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Net-Work)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5. 그 밖에 군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자문 등을 위하여 청도군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 
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 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민의 의무이행)

제4조(농어민의 의무이행)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 선정 세부기준 
2. 지급금액 및 지급세부절차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어업관련 단체 대표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 제10조(지급대상)

제10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1.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5조에 따른 청도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제외)

제11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5. 제10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지급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 제12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12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별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급절차)

제13조(지급절차)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2026. 4. 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2026. 4. 7.>
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수산인”을 말한다.
3. “농어업 관련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정한 단체(산하단체 포함)
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
다.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4. “농특산물”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ㆍ단체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ㆍ단체의 책무) 
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30.>
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
2.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
3.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
4. 농특산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
5. 축산업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2-21 / 시행일자: 2011-12-21

#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읍·면장과 농업기관 및 단체장이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 
5.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 제3조(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

제3조(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  
①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는 별표와 같 
  다.  
다.

## 제4조(시행지침)

제4조(시행지침)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시상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3-12-20

#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농·축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청도군 농업인대상(이하“농업인대상”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은 추가할 수 있다. 
1. 식량·식품·친환경부문 
2. 원예특작·축산부문 
3. 농축산물 가공·유통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 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는 군내에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
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 
  다.  
④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20)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읍·면장과 군 단위 농업기관 및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
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   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
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 1위를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업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12.20) 
⑤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군수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 제12조(특전)

제12조(특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를 영농교육의 강사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기회도 제공 할 수 있다.(개정 2013.12.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
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안전재해”라 한다)
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안전재해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8.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대상)

제3조(예방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재해 예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심의·자문)

제8조(심의·자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예방계획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과 제7조의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도군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교육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전부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제14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 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의 반장은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을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 실시 결과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 시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3. “농촌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 취약계층의 연결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일손 취약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 중개 및 농촌일손돕기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청도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② 지원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7. 농촌일손돕기 추진 및 지원 
8.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9. 귀농·귀촌인 현장실습 연수 지원 
10.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11.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4., 2023. 5. 17.> 
1. 내·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2. 내·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력수송비 
3. 내·외국인 농작업 참여자 중 체류인력에 대한 숙식제공 
4. 내ㆍ외국인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위탁 제 비용 
5. 내ㆍ외국인 농작업 참여자 및 농가에 대한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가입 
6. 외국인 근로자 입ㆍ출국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 
8. 외국인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 
9.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농촌 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3. 5. 17.) 
1. 관련 법령 및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2023. 5. 1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

제2조(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  
①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9.2.7.) 
1.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특산물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6.> 
2. 당연직위원은 농협중앙회청도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단체대표, 농산물유통 분야전문가 등의 인사 중 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6.> 
②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신설 2019.2.7.)

## 제3조(2019.2.7.)

제3조 삭제(2019.2.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2025. 3. 6.>

## 제6조(비밀엄수의 임무)

제6조(비밀엄수의 임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   물 또는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영업장과 소매인 영업소가 접한 경우, 창문 및 출입구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   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   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③ 양방향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가장 짧은거리로 측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4-01-01

#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도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예방접종일 기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3. 외국인 
4. 국가, 경상북도 등에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접종기관)

제4조(접종기관) 예방접종 접종기관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청도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ㆍ인권 증진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단체”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피해자등과 유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피해자 등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등의 추모를 위한 사업
2. 피해자등과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자 등과 유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피해자 등과 유족의 지원을 위해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ㆍ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