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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 연도별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교육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5.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를 의미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르는 진료비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개정 2015.3.30.>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병원지정)

제4조(병원지정)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신분증과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복지카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구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구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협약의 해지)

제6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중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매년 1회 이상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수탁기관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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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08 / 시행일자: 2013-03-08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3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3. 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6 / 시행일자: 2018-03-16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국·실·담당관·과·소·동(이하 "부서 등"이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과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0.07., 2005.2.15., 2006.6.28., 2015.3.30., 2018.2.28.>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 등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관리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 2018.3.1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전결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부서 등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전결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③  <삭제 2019.10.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2023.3.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3.30., 2023.3.3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3.30., 2019.10.8.>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3.31.>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3.31.> [본조신설 2019.10.8.]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3.30., 2019.10.8., 2023.3.31.> 
  1. 삭제 <2023.3.31.>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9., 2013.4.9., 2015.3.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 <개정 2003.11.29.> 
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 6. 28.]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7〉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광주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7.18, 2016.9.27., 2017.6.9.,2017.7.6., 2017.9.20., 2017.12.20., 2018.1.11., 2018.1.26., 2021.1.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9.27.> <개정 2021.1.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2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30., 2012.12.26., 2013.2.20., 2013.6.28., 2013.12.12., 2014.12.31., 2016.6.10., 2016.9.27., 2018.2.9., 2018.8.7., 2019. 5.14., 2020.6.10., 2020.12.30., 2021.2.23.,2021.6.7., 2021.7.26., 2021.12.30., 2022.9.19., 2023.2.27., 2026.3.10.>
1. 집행기관의 정원: 90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5.4>

##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 등으로 "별표"의 임용자격기준에 예시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관련법규 및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별지 제8호 서식)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와 제11호 서식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6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별지 제12호 서식)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09 / 시행일자: 2013-04-09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과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4. 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과 광주광역시 남구 국·과장급 공무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 예산주무관으로 한다.〈개정 98. 10. 7, 2013. 4. 9〉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4. 10, 2010.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단서신설 2016.11.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16.11.7.> 
1. 당연직 위원: 지방재정공시 업무관련 국장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16.11.7.> <기존 제4항 삭제 2016.11.7.> 
⑤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11.7.>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7.>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6.11.7.>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정기공시시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 제6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제6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8.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조 신설 2016.11.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6.11.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8., 2013.4.9., 2015.3.30., 2016.6.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3.30.>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2.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4.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
5. 건강도시조성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2.8]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2.8., 2015.3.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2016.6.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2017.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핼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98.10.7., 2013.4.9., 2015.3.30., 2016.6.10.〉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제2조의 자문사항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4.10., 2010.12.30., 2015.3.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3 / 시행일자: 2019-02-13

#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일정기간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업무 담당국장
2. 남구의회 의원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ㆍ운영)

제10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