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27 / 시행일자: 2013-05-27

#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 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0조(물의 재이용촉진)

제2장 물의 재이용촉진

##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을 직접 건설할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1.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2.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7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8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및 요금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에 의한다.

## 제9조(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 설치·관리)

제9조(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 설치·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계량기는 시장이 설치하며,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을 매월 확인·관리 한다.
② 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가 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잃어버림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계량기 대금과 설치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의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12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제3장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 제14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4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오산시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15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1. 오산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 제1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제1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수당과 여비)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1조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