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과천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복지 사업과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과천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공수의 근무상황 보고의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3.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4.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출서류 조작ㆍ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7. 그 밖에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시장은 위촉된 공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월 5회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그달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과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사업무 관련 법인 ,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지원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금품 등을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신청인 등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과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한다.

## 제9조(표창의 수여)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과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민원실 전용：민원사무의 처리 
2. 동  전  용：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4)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 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을 소관 실과소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과 각종 시설의
탈의실, 수유실 등의 공간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여성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의 공간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 관내 기관과 시설, 시민제보를 수렴하여 예방활동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공간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행정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 시설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여성공간의 불법촬영기기 점검활동 등 참여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 과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2021.4.28.)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6.30., 2021.4.28.)
2. 2명의 위원은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6.3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28.)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30.)
[시행일 : 2021.6.23.] 제2조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5.6.30.)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6.3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2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6.30.)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30.)
3. 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30.)
[전문 개정 2007.11.0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1.4.28.)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③ <삭제 2021.4.28.>

[제목개정 2021.4.28.]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30.)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95.5.15, 2015.6.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6.3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6.30.)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6.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6.3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6.30.)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본조신설 2011.12.29]

##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제8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1.09, 2015.6.30.)

## 제9조(수당등)

제9조 (수당등)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5.6.30.)

## 제10조(삭제 2017.09.28)

제10조 (삭제 2017.09.28)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과천시 과천사랑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시정소식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명칭)

제2조 (명칭) 시정 소식의 명칭은 "과천사랑"이라 한다. (개정 2000.9.1)

## 제3조(규격 및 발행)

제3조 (규격 및 발행) 과천사랑 규격은 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 배판, 책자형태로 할 수 있으며 발행은 매월1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9.1)

## 제4조(배부기준등)

제4조 (배부기준등) 과천사랑은 과천시민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배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기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9.1)

## 제5조(기재내용)

제5조 (기재내용) 국·도정 주요시책, 주요시정시책, 시민공지사항, 교양강좌, 문화·예술 소식 및 그 밖에 시민계도가 요구되는 홍보사항으로 한다.

## 제6조(편집위원회)

제6조 (편집위원회) 과천사랑 편집을 위하여 과천시과천사랑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9.1)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행정관서·언론사·출판사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및 언론·방송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게재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
2. 게재될 광고내용 및 게재 여부
3. 그 밖에 과천사랑 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9.1)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 (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홍보담당이 된다. <개정 2023.4.12.>

## 제11조(수당 등)

제11조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과천사랑 발행에 기사 등 자료가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9.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과천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화훼산업발전을 위한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에 응할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과천화훼종합센터조성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천화훼종합센터의 입주 수요 판단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단계별 연구용역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의견제시 
4. 농업관련 기관, 조합, 협회 등 중ㆍ단기사업과의 접목방안 도출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 시의회의원, 농업관련 협회ㆍ조합관계자, 전문직업인,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3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제에 대하여 합의된 의견을 제출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특정과제에 대한 연구의뢰 또는 공동연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5., 개정 2024. 5. 3.>
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19.7.5.)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7.5.)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4. 5. 3.>
2.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24. 5. 3.>
3.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 <개정 2019.12.20., 2024. 5. 3.>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 <신설 2024. 5. 3.>

[전문개정 2019.7.5.]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7.5.)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7.5.)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9.7.5.]

## 제6조(신청 및 지급)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7.5.)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온라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5. 3., 2026. 4. 22.>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동장은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7.5.)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받았을 경우

## 제8조(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

제8조(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 시장은 학교장 등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8 / 시행일자: 2021-04-28

#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급식지원대상)

제2조(급식지원대상)  
① 과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 주민등록자로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한다.(개정 2007.2.01) 
② 제1항에 규정한 학생으로서 교육청, 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은 제외한다.

## 제3조(급식지원기준)

제3조(급식지원기준)  
① 급식비는 1일 1식(중식)으로 하며 매식단가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공휴일·토요일과 방학기간(봄·여름·겨울), 학교행사, 기념일 등 학교휴무일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규정한 매식단가는 매년 신학기 이전에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 미개최시에는 전년도 매식단가기준으로 지원한다. 
③ 급식년도는 신학기 시작일부터 다음연도 신학기 전까지로 한다.

## 제4조(급식지원 신청 및 결정)

제4조(급식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급식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결식아동 지원현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은 매월 1일 급식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5일까지 신청하고 시장은 서류를 검토하여 급식비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15일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 
③ 급식학생의 전학에 따른 급식인원 변동은 다음달 신청시에 정산한다.

## 제5조(급식비지원대상통보등)

제5조(급식비지원대상통보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급식비지원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은 급식비지원결정 통보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용도등)

제6조(지원용도등)  
① 학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식지원비를 급식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시정,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급식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보고)

제7조(정산보고)  
①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급식비 지원신청시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비 정산보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급식현황 및 급식비 지급현황 
2. 결식아동 현황 
3. 지출에 대한 내역서 및 영수증 등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 대하여 급식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교육발전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발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교육발전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②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반서식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8, 2020.11.27., 2021.4.28.)

## 제10조(급식지원에 따른 관계자 회의)

제10조(급식지원에 따른 관계자 회의)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관계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민·관·학·산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3.>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5. 3.>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과천시의회 의원은 2명, 학교 대표는 학교별 3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3.> 
1. 과천시의회 의원 
2. 학교 대표(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회장, 학교장 및 교사 등) 
3.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 및 예산 업무 관련 담당과장, 과천교육지원센터장 <개정 2024. 5. 3.> 
4. 과천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대표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과천시 소재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활동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6.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 등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5. 3.>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5. 3.>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전보, 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제2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3.> 
③ 소위원회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3.>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제9조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5.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다.(개정 2018.12.31.)
1. 건설도시국장, 도로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개정 2012.8.30, 2014.9.23, 2016.7.1., 2018.12.31., 2023.4.12., 2025. 10. 10.>
2. 과천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과천소방서 교통업무 담당과장 <2023.4.12.>
3. 과천시의회 소속의원
4. 과천시민중 여성 2명, 장애인 1명이상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4.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26

# 과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과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3.10.6.>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0.6.>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설 2023.10.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6.]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과천시 시민의 날 <개정 2023.10.6.> 
3. 그 밖에 과천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개정 2023.10.6.> 
② 국기의 게양은 과천시민의 자율에 따른다.
[조번호 개정 2023.10.6.] <개정 2023.10.6.>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0.6.] <개정 2023.10.6.>

##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기선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0.6.] <개정 2023.10.6.>

##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등)

제7조(국기의 점검ㆍ관리 등)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고취 및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번호 개정 2023.10.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