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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사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천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사천시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위기상황으로부터 사천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재난위기 극복을 위하여 사천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사용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였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만 지원하거나 미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사천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바다 
2.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수면 
5. 「내수면어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표시)

제5조(낚시통제구역표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사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사천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지정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부부를 말한다.
3. “시술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난임부부 지원사업)

제4조(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법 제11조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시술비 지원 등)

제5조(시술비 지원 등) 
①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시술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2.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천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고 부부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사람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한 각종 현안과 피해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부의 남강댐 등의 정책과 관련한 정책 제안 
2.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피해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 
4. 그 밖에 남강댐과 관련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3명 이상 4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 상임대표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사천시 지역구 의원) 
2. 사천시의회 의원 
3. 언론계와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사천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댐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동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사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老巨樹)”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시장은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4조(노거수 지정)

제4조(노거수 지정)  
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노거수의 해제)

제5조(노거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노거수의 표시)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

제7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거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노거수의 점검 등)

제9조(노거수의 점검 등) ·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비치)

제10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관내 사업장의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노사화합 지원)

제3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노사화합 관련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근로자 복지 증진)

제4조(근로자 복지 증진)  
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노동단체 등 지원)

제5조(노동단체 등 지원) 시장은 건전한 사천지역 노동단체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체육·문화 활동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제6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은 환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책무)

제2조(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책무) 시장·시 지역의 근로자와 사용자ㆍ지역주민(이하"노사민정등"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이하 "협의회"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우주항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9.12.31., 2024.7.15.>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진주고용노동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조례 제1446호 2017.12.28.>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노동조합의 대표자ㆍ사용자ㆍ기관·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고용관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조례 제1446호 2017.12.28. 개정 2018.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등)

제13조(실비보상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사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10.5.]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5년마다 1대의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성인용 보행기를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시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급식장소"란 시장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급식기관 요건)

제5조(급식기관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 제6조(급식비용 징수)

제6조(급식비용 징수)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동 자생사회단체,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소방, 건물구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급식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  
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그 밖에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관리 및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양육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경로우대)

제4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정참여 지원)

제5조(시정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정안내와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참여 지원)

제6조(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시니어클럽 운영 등) 
2.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 
3.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 
4. 그 밖에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 제7조(시니어클럽 운영)

제7조(시니어클럽 운영)  
①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노인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창출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을 활용한 교육 훈련 
4. 참여자 사후 관리 
5.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시니어클럽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그 밖의 저소득 노인 
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7.15.> 
1. 사천시 출연금 
2. 사천시 노인회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3.7.12.> 
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율이 가장높은 이율로 시금고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5., 2013.7.12.>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회보 발간 
3.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와 지도 
7. 사천시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신설 2005.7.15.> 
10.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 <신설 2013.7.12.>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5., 2013.7.12.>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99·1·8., 2002.11.20.>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99.1.8., 99..8.27., 2015.1.2., 2018.7.11.> 
2.  <삭제 2018.7.11.>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04.7.8., 2018.7.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신설 2013.7.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15.>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결정을 위하여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관련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7.11.]

## 제802조(위원회 심의·운영 등)

제8조의2(위원회 심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신설 2018.7.11.>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7.12.>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