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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천안시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의회 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1., 2022.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란 천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6.21., 2022.8.1.>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1., 2022.8.1.>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6.21.>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9.6.21.>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② 임기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2022.8.1.>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1.> 
  1.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개정 2019.6.21.>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개정 2022.8.1.>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6.21.>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천안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해 의정활동 전반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3.6.2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 2023.6.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임용)

제3조(설치 및 임용)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근무기간)

제5조(근무기간)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안시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범위)

제6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정치적 중립에 위배 되지 않은 범위 내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분석 등 지원
7. 의원외교·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1.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의원 개인의 업적이나 특정 의원의 선거구 활동을 선전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등을 작성·배부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사항
6.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근무성적평정)

제8조(근무성적평정)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천안시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하면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또는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조(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결정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 절차)

제7조(지급 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3.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매년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연구 및 설문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제8조(청렴도 진단 및 평가) 
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④  <삭제 2024.9.23.> 
⑤ 토론회는 의원 상호 간 공동주관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2022.8.1.> 
② 토론회 개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신설 2020.11.9.>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⑤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 제5조(지원·관리)

제5조(지원·관리)  
①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2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이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1.9., 2024.9.23.>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3.>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2. 의원 신청 및 기타 토론회 등 : 입법정책팀 [제목개정 2020.11.9., 2024.9.23.]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의원은 토론회 등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2.8.1.>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 참가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 또는 외국인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천안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개정 2022.8.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2.1.> 
  1. 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시 또는 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예정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신설 2019.2.1.> 
4. 기타 표창할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개정 2019.2.1.>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2.8.1.>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9.2.1.]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천안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개원기념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1.>]

## 제10조(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2.8.1.> 
② 제1항의 포상은 패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1.>]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포상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포상대상자 추천은 사무국장이 한다. 
③ 수상자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1.>]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천안시의회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2.1., 2022.8.1.> 
② 공적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상임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구성, 운영하며 의정팀장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2.1.> [제목개정 2019.2.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2.31.>]

## 제13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13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8.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아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행사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③ 제1항에 의한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9.4.11.]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31.>]

##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4조(포상대장의 비치) 포상수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4.11.>]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비 지급기준)

제2조(활동비 지급기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5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회의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천안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하여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의회의 위상 제고에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이에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조에 따른 홍보대사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9.12.27., 2021.12.31., 2022.8.1.>

## 제2조(회의 총 일수)

제2조(회의 총 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8.1.10] <개정 2019.12.27., 2021.12.3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21.12.31., 2022.8.1.> 
②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 제4조(정례회 개최)

제4조(정례회 개최)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 한다. 
[본조 신설 2008.1.10] <개정 2021.12.31.>

## 제5조(집회일)

제5조(집회일) 법 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19.12.27., 2022.8.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 한다. <개정 2016.9.12, 2018.9.21> 
3. 제1호와 제2호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
[전문 개정 2008.1.10]

## 제502조(임시회)

제5조의2(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의장은 천안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1.1]

## 제6조(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예산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10, 2016.9.12, 2018.9.21., 2021.12.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08.1.10, 2016.9.12, 2018.9.21., 2021.12.31.>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13.> 
③ 제1항의 위원회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④ 의원이 본회의에서 성명서ㆍ건의문 및 결의안 등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2.8.1.>]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8.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천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5.7.21., 2021.12.31., 2022.8.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천안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2.8.1.>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전문 개정 2008.1.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천안시의회 의원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답변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ㆍ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 <개정 2022.8.1.>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의 직무대리자 
2. 삭제 <2022.8.1.> 
3. 삭제 <2022.8.1.> 
4. 삭제 <2022.8.1.> 
5. 삭제 <2022.8.1.> 
6.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천안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임원
[본문신설 2015.7.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천안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제4조(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

제4조(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의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현황의 파악 
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직원)

제8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협조요청과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1 / 시행일자: 2016-02-01

# 천안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지구분)

제2조 (급지구분)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급지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급지 : 동지역. 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개정 2012.10.11>
2. 2 급지 : 읍·면지역<개정 2012.10.11>
3. 환승 : 철도ㆍ버스 등의 대중교통 환승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주차장<개정 2012.10.11>
가. 천안시 서북구 천안천 4길 48(와촌동 106-17 공영주차장)
나.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8길 7(신부동 628 공영주차장)
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1-1 공영주차장 <신설 2016.2.1>
4. 환승 월 정기 주차 요금의 적용은 별지1호 서식의 이용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된 자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개정 2012.10.11>

## 제3조(주차권)

제3조 (주차권) 조례 제7조에 의한 주차표는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주차권 분실)

제4조 (주차권 분실) 
①이용자가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이용자가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일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등)

제5조 (보조금 지원대상등) 
①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도시지역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근리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기능이 주택(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이상)인 건물 소유자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 또는 확장하여 다음 각호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1.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주차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2. 대문 개조 후 주차장 설치시(주차면적 2.5미터×6미터 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시 (주차면적 3미터 ×11미터 이상)
4.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②유형별 보조금 지급액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로 하며,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 150만원 이하
2. 대문 철거 또는 확장 후 주차장 설치 : 170만원 이하
3.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 200만원 이하
4. 기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 증가대수 1대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③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 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 후 시장에게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과징금 징수)

제6조 (과징금 징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