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기술창업활동 지원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
2. 정책 방향 및 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통계 조사 및 관리
6.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촉진에 관련된 시·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교육운영
2.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
3. 기술창업기업 보육
4. 기술기반 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5.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6.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8. 기술창업기업의 보유 기술 거래 및 수요기술 발굴·매칭 지원
9.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10. 정책연구 및 활용
11.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 및 애로 해소
12. 관계 기관과 연계한 기술창업 문화 확산
13.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창업촉진지구 지정 등)

제6조(창업촉진지구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촉진지구 내의 창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제7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등)

제7조(기술창업 경력확인서 신청·발급 등) 
① 기술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서 기술창업기간을 경력으로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신청·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 경력직 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력인정 요건으로 기술창업 경력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8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제9조(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 지원 사업 현황, 수혜기업,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창업 지원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술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전라남도창업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라남도혁신창업협의회

## 제12조(혁신창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혁신창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혁신창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기술창업 정책 개선
3. 창업자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4.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협의회의 구성)

제1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협의회의 운영)

제1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0조

제4장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제18조(행정지원)

제18조(행정지원) 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 제19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1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의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조사 및 감독)

제20조(조사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도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