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조제목변경 2021.12.29. >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민원처리기기의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 책임자는 민원처리기기의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 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 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에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첨부하여 결손처리하고,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4.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0 / 시행일자: 2011-10-10

# 대구광역시 동구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과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이외에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가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1.10.10)
2. "유족"이라 함은 영 제3조 규정에 따라 인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재직 중 영 제20조 규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도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구의 행사시 순직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구의 행사시 순직공무원 유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 등 예우 실시
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순직공무원의 나라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0.> 
④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20.>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1 / 시행일자: 2011-06-01

# 대구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별도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1.6.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과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과 실시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과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구광역시 동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1.6.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 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 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구민 및 사업자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식품등”이라 한다)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 이란 구민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구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구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의 권리와 역할)

제7조(구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구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교육·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제10조(정보 공개)

제10조(정보 공개)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안전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종합 정보망을 적극 홍보한다.

## 제11조(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제11조(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구청장은 식품안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구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 시설의 장 및 구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다.

##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포상금)

제15조(포상금)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식품안전법령 등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구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관내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26.>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시간)

제6조(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책무)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 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1조 위반 시 구청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의 위반사항이 개선된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 제9조(적용 제외)

제9조(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개정 2018.11.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 제11조(옥외영업 준수사항 등)

제11조(옥외영업 준수사항 등)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포함한 옥외영업 준수사항 [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6.>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20 / 시행일자: 2020-01-20

#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별표〕와 같다.

##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09.12.30, 2025.10.3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0.30.>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8.12.1, 2009.12.30, 2020.6.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개정 2009.12.3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개정 2009.12.30)
2.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개정 2009.12.30., 2015.7.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10.10)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외식산업진흥 업무소관 팀장을 기금 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6.12.11., 2009.12.30., 2011.4.3., 2011.10.10., 2015.7.30., 2020.6.1., 2022.5.2., 2022.12.12.>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5.7.30.>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30.>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를 둔다. <개정 2015.7.30., 2025.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6.12.11, 2011.4.3, 2014.12.30., 2015.7.30., 2020.6.1., 2022.12.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15.10.30., 2020.6.1., 2022.12.12., 2025.10.30.>
1. 구의회 의원
2. 위생과장 포함 2명 이내의 단ㆍ실ㆍ과장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5.10.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식산업진흥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2.11. 2015.7.30., 2020.6.1., 2022.5.2.>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9.12.30)
4. 동구맛집, 동구5味 전문음식점 등 심의, 요리경연대회 심사 등 식품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7.30.>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15.7.30.>

[제목개정 2015.7.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집행)

제10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은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1, 2009.12.30, 2014.12.30, 2020.6.30.>

##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대구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 등에 대한 교육)

제5조(구민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대구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순환유지와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
2. 간호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 구, 지역 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의 매체나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 등의 과도한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1.>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 등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4.2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21.>]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4.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4.21.>]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4.2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4.21.>]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4.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며, 「대구광역시 동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제8조(시설물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3.1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②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④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⑤ 위원이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7조(제척 등)

제7조(제척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5.2.>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2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