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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쾌적한 여가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원문화 발전과, 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정원문화 기반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정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원의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정원문화 확산 등의 지원)

제6조(정원문화 확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및 운영
2.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창업지원)

제7조(창업지원) 군수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박람회 등 지원)

제8조(박람회 등 지원) 군수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정원의 공개 등)

제9조(민간정원의 공개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정원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가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가평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개정 2025.4.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3.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4.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및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5.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개정 사항
6.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 「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평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가평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 기록·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정책실명제 선정사업 관리 및 표시)

제8조(정책실명제 선정사업 관리 및 표시) 
① 정책실명제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사업별 정책실명제 단위과제카드를 생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정책실명제 시설물 관리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평가)

제9조(점검 및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군정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의 주요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
3.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가평군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ㆍ추진에 관한 사항
5. 국회,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 상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군의 관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수 및 전문가
2. 전문분야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현안에 밝고 지역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일시, 안건,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8.><개정 2013.1.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1.9.>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규정 별표를 따른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를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9.13.]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9.13.>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3.9.1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같은 사람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6.18.>
[전문개정 2013.1.9.]<개정 2023.9.13.>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개정 2009.10.1.><개정 2013.1.9.><개정 2015.3.2.>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제외한다.<개정 2013.1.9.><단서 신설 2023.9.13.>
1. 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및 가평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3.1.9.>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3.1.9.><개정 2023.9.13.>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개정 2013.1.9.><개정 2023.9.13.>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등
5. 이·반장의 공부열람료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개정 2013.1.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개정 2013.1.9.><개정 2015.3.2.>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6.18.><개정 2013.1.9.><개정 2022.11.9.>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개정 2013.1.9.>
1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8.6.18.>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본호 신설 2012.11.5.><개정 2023.9.13.>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3.9.13.>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공용 또는 면제”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6.18.><개정 2013.1.9.><개정 2023.9.13.>
③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신설 2023.9.13.>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가평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배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쇄용지를 말한다.
2. “종이 사용 줄이기”란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ㆍ실천적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나. 가평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라.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군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를 선도하고,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② 종이 사용 줄이기는 군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전자고지, 전자회의 등 디지털 시스템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추진하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천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의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기관 협조)

제7조(공공기관 협조)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군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2-01-13

# 가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1.4.12.>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2021.4.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5-30 / 시행일자: 2008-05-30

#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사무분담 등)

제2조(운영사무분담 등) 
①읍·면장은 「가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수강료 중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 금액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 제3조(운영일지)

제3조(운영일지) 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 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자 활동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예산)

제4조(운영예산) 
①군수는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그 소요 운영비 중에서 징수 가능한 수강료를 제외한 예산을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의 수당
2. 홍보물 제작비
3. 자원봉사자 실비(봉사활동비를 제외한다)
4. 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 제5조(시설이용 등)

제5조(시설이용 등) 
①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정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제6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개설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군민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 납부 영수증을 주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징수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강료 중 제6항의 반환기준에 해당하여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 및 반환 결의서를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
④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수강료의 징수요율·감면기준·사용기준 등은 조례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범위 안에서 읍·면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⑦조례 제10조제6항의 수강료 및 수입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운영계획 등 보고)

제7조(운영계획 등 보고 ) 
①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하는 자치센터 운영결과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위원 등의 위·해촉)

제8조(위원 등의 위·해촉) 
①읍·면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촉장을 주어야 한다.
②읍·면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해촉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해촉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제9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면장은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읍·면장은 위원회의 토의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읍·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1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분담대장
2.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3.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
4. 자치위원 및 고문 위·해촉 관리대장
②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강 등록부
2. 수강료 수납대장
3. 현금출납부
4. 위원회 회의록
5. 공고부
6. 문서접수 대장 및 문서등록 대장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에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읍·면장 및 위원회에서 작성한 서류의 보관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2-17

# 가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가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가평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호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2.17.]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2.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3 / 시행일자: 2023-02-13

#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가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4. 그 밖에 법 제21조의2제4항의 주차환경개선 및 주차질서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출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가평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가평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ㆍ평가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방안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군수는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가평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가평군민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홍보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등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평군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가평군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조합원의 고용안전을 위한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유재산 지원)

제9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가평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4.12.>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평군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3. 중장년 지원사업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財源) 조달 방안
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5. 중장년의 가족생활 및 인생 재설계 상담 서비스
6.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
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
8.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중장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가평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중장년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