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 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도지사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4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충북개발공사 사장
2.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위
가. 충북연구원 원장
나.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다.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원장
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마.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원장
사.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원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임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 및 첨부서류)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제출 및 첨부서류) 
①  도지사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인사청문대상자의 임명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8231;학력&#8231;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직무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6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제4조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충청북도의회의원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⑤  의장은 위원 추천 시 정당별 의석비율을 고려하되, 소수정당과 무소속의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제9조(인사청문의 활동 기간 등)

제9조(인사청문의 활동 기간 등) 
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②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차회의일 이내(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한다)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때부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인사청문의 방식)

제10조(인사청문의 방식)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8231;답변 및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질의 등)

제11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에서 모두(冒頭) 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③  위원의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2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12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제13조(전문가의 활용)

제13조(전문가의 활용) 위원회는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자료제출요구)

제15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충청북도, 인사청문 대상기관, 국가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관 등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검증)

제16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할 수 있다.

## 제17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제17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8조(답변 등의 거부)

제18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 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9조(주의의무)

제19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으로 전제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20조(행정지원)

제20조(행정지원)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 제2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21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2조(인사청문의 효력)

제22조(인사청문의 효력)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하고 고려하여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