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2025.11.27.>

## 제2조

제2조 삭제 <2022.7.7.>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7.7.>

## 제4조(신고방법 등)

제4조(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7.>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개정 2022.7.7.>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7.7.>
② 삭제 <2022.7.7.>
③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7.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목개정 2022.7.7.>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ㆍ행정처분 등에 의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7., 2025.11.27.>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2.7.7.>
2.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을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단체 또는 단체가 추천한 개인 등 관련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2.7.7.>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5.11.27.>
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5.11.27.>

##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ㆍ기준 및 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 신청ㆍ기준 및 방법) <제목개정 2022.7.7.>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7.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2.7.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6 / 시행일자: 2015-04-1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각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9.12.5, '00.12.5, 2015.4.16>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동장은 지도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16>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등)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등)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조사ㆍ지도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③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때
3.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때
4. 지도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목개정 2015.4.1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5.4.16>

## 제6조(지도위원의 수)

제6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 제7조(증표 교부)

제7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5.4.16]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제목개정 2015.4.16]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 또는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삭제 <2015.4.16>
③ 동 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4.16>
④ 구ㆍ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15.4.16>
⑤ 구ㆍ동 협의회의 회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소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5.4.16>
⑥ 그 밖에 구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5.4.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ㆍ사업 수립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통해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장애 여부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 내외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1.2.4.>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상생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98.10.16, '02.11.1, '07.1.2, 2010.12.9, 2013.9.26, 2019.8.1, 2022.9.15, 2024.1.18.> 
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혁신팀장이 된다.(개정 '98.10.16, '02.11.1, '07.1.2, 2022.9.15.)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4.>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9.>

##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권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1.2.4.> 
②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제7조(심문과 진술권)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사유심의)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의결)

제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처분)

제10조(징계처분)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제11조(재심청구)

제1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4.> 
② 구청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에 회부·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③ 재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민원여권과장, 징수과장, 실뿌리복지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개선과장이 된다. <개정 '98.10.16, '02.11.1, '07.1.2, 2010.12.9, 2014.12.31, 2016.6.30, 2019.8.1, 2022.9.15, 2024.1.18, 2024.11.28.>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구청장은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

##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제6조(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3. 가사서비스 제공ㆍ홍보 
4. 다자녀가정의 지원 
5.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우수기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 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2.10.2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2.10.20> 
② 센터는 「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2.10.20>

## 제4조

제4조 삭제 <2016.7.26>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2.10.20>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2.10.20>

## 제503조

제5조의3 삭제 <2022.10.20>

## 제504조(수탁자선정위원회)

제5조의4(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2.10.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20>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2명 이내 <개정 2022.10.20> 
2. 치매관리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3명 이내 <개정 2022.10.20>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2.10.20>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0.20>

## 제50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6]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2.10.20>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22.10.2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 제7조(시설의 운영)

제7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수탁자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2.10.20>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7.26, 2022.10.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7.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7.2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7.26>

## 제14조(자원봉사)

제14조(자원봉사)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0.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10.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의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6조의 지원계획을 우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전액 무상, 소규모 상가: 1백만원 이내
2.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1천만원 이내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민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제11조(민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권장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마포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

## 제2조(모집방법 및 임명 기준)

제2조(모집방법 및 임명 기준) <제목개정 2022.3.24.> 
①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장 모집 공고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해당 통 관내 2개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④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통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신설 2022.3.24.> <개정 2023.3.9, 2024.10.17.> 
⑤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3.24.> <개정 2023.3.9, 2024.10.17.>

## 제3조(후보자 신청)

제3조(후보자 신청)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 또는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고기간 내 통장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제4조에 따른 통장위ㆍ해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2.3.24, 2024.10.17.> 
②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해당 반 세대주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반장 공석이 20일 이상이고 추천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직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2.3.24, 2024.10.17.> 
① 동장은 통장 위촉 및 해촉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1.23, 2022.3.24, 2024.10.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의원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3> 
③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통장후보자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0.17.> 
⑤ 통장후보자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⑥ 통장의 선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후보심사표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3, 2022.3.24, 2024.10.17.> 
⑦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⑧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0.17.> [종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으로 이동, 2024.10.17.]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제목개정 2024.10.17.> 동장은 통장을 위촉 또는 해촉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전부개정 2022.3.24.> <개정 2024.10.17.>

## 제6조(통장의 평가)

제6조(통장의 평가)  
① 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 직무수행 관리카드에 평상시 통장의 활동사항을 수기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4.10.17.> 
② 통장의 정기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단, 신규 통장의 정기평가는 위촉 후 6개월 이후에 실시한다. 
③ 통장을 재위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임기 중 두 차례 이상 하위 10퍼센트에 포함되지 않은 통장은 공개모집 및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2.3.24, 2024.10.17.> 
④ 동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장활동 평가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장신분증)

제7조(통장신분증)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동장이 통장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장신분증에는 통장의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신분증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제작할 수 있다. 
④ 통장은 통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통장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통장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사람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촉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11.1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99.12.15, 2021.11.18.>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1.2.5, 2007.1.2, 2021.11.18, 2022.9.15.>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21.11.18.>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11.18.>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과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5, 2021.11.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의 자녀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1.9.3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21.9.30.>
1. 유공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1.9.30.>
2. 특기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개정 2021.9.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장 자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으로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5조(장학생 선정)

제5조(장학생 선정) 구청장은 매학기 동장이 추천한 통장자녀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9.30.>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1.9.30.)

## 제7조(장학금 지급액)

제7조(장학금 지급액) ① 구청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납부한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1.9.30.)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9.30.)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부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1.9.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05.9.26)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