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완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자동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2>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완주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완주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두는 개발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목개정 2020.4.2]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89.6.19, 2020.4.2>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및 생활선도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근로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조정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에너지절약시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0.4.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4.2>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4.2> 
  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 제402조(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1.12>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0.4.2>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 2020.7.2>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완주군 읍ㆍ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완주군 봉동읍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삼례읍 관할구역중 수계리의 별표 1 지역을 편입한다. <개정 2017.12.21> 
② 완주군 이서면의 관할구역에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의 별표 2 지역을 편입 한다. <신설 1994.12.26, 2017.12.21> 
③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의 별표 3 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4.6.1, 2017.12.21> 
④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의 별표 4 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5.4.8, 2017.12.21> 
⑤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관할구역에 전주시 완산구 중동 일부지역과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관할구역에 전주시 완산구 중동 일부지역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12.19, 2017.12.21> 
⑥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일부 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12.19, 2017.12.21> 
⑦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일부지역과 완  주군 둔산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4.7.10, 2017.12.21> 
⑧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12.21> 
⑨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에  봉동읍 고천리 일부지역, 봉동읍 구미리 일부지역, 삼례읍 신탁리 일부지역, 삼례읍 석전리 일부지역 및 삼례읍 구와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9와 같다. <신설 2018.12.27> 
⑩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에 삼례읍 석전리 일부지역과 봉동읍 구암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의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10과 같다. <신설 2022.6.23>

## 제2조(관할구역 제외)

제2조(관할구역 제외)  
①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의 관할구역 중 별표 1 지역을 삼례읍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4.12.26, 2017.12.21> 
②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의 관할구역 중 별표 3 지역을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4.6.1, 2017.12.21> 
③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관할구역 중 별표 4 지역을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4.8, 2017.12.21> 
④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12.19, 2017.12.21> 
⑤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3.12.19, 2017.12.21> 
⑥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봉동읍 둔산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4.7.10, 2017.12.21> 
⑦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12.21> 
⑧ 봉동읍 고천리와 봉동읍 구미리 관할구역 중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에 편입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삼례읍 신탁리, 삼례읍 석전리 및 삼례읍 구와리 관할구역 중 삼례읍 수계리 관할구역으로 편입된 일부지역을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9와 같다. <신설 2018.12.27> 
⑨ 삼례읍 석전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과 봉동읍 구암리 관할구역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2.6.2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28, 2015.11.12>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2]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12.27]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완주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급출납원은 완주군의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3.28, 1988.3.9, 1996.9.12, 1998.10.13, 2006.12.26, 2015.11.12, 2016.7.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1.12>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27]

## 제5조

제5조 삭제 <2018.12.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27>

##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5.11.12]

## 제702조

제7조의2 삭 제 <2015.11.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완주군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 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5.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5.24>

## 제4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

제4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완주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3. 그 밖의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특별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위로금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3>
1. "비용추계서"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완주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세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2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작성 방법 등)

제4조(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식,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완주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재난(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소방기술 경연활동 및 타시군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ㆍ구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하여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3.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란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의 휴식과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근로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 주요 거점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쉼터의 운영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쉼터의 효과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관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완주군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제2조(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동이 불편한 완주군민에게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방문목욕 서비스 및 건강상담 등이 포함된 이동목욕서비스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3조(이용 대상자)

제3조(이용 대상자) 이동목욕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 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하였거나 수급자로 판정되었어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에 의한 고시’에 따라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 
2. 기타 읍면 복지업무 관계자(사회복지담당공무원, 생활지원사 등)가 추천한 사람 중 이동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인이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5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①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이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② 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목욕서비스 신청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 제6조(이동목욕서비스 중단)

제6조(이동목욕서비스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중단한다. 
  1. 이용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이용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이용 대상자가 이동목욕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이용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5. 이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 제7조(수행기관 선정)

제7조(수행기관 선정) 군수는 이동목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능력, 경험 등이 있는 공공ㆍ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 지원 금지)

제8조(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6.1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5, 2021.6.10, 2021.11.4>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10.5, 2021.6.10, 2021.1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11.4> 
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1999.10.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2021.11.4>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있으며 대학교(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2.3.27, 2021.5.24, 2021.11.4, 2022.10.13> 
  1. 삭제 <2021.11.4> 
2. 삭제 <2021.11.4> 
3. 삭제 <2021.1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마다 선정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5.24, 2021.1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1.5.24, 2021.11.4>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1.11.4> 
③ 군수는 이장 1명당 1명의 자녀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자녀에 대해서는 한 번을 초과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 <신설 2022.10.13> 
④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국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4, 2022.10.13>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1.9.26, 2021.5.24>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1.5.24, 2021.11.4>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1.11.4>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경우 
② 읍 ·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전문개정 2001.1.8]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4>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0-28 / 시행일자: 2011-10-28

#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 
3. 우수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4. 지역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사업 지원 
5.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 
6. 장학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 
7.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주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기타 수입금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완주군의 출연금·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지원 등)

제10조(공무원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지도 및 보고)

제11조(업무지도 및 보고)  
①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관리 등)

제2조(운영·관리 등)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용목적·용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 실·과·소(읍·면을 포함한다)에 시설물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3조(관리위탁)

제3조(관리위탁)  
①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1. 관리수탁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단체) 정관 및 운영규정 자치규약 각 1부 
4. 자산현황 등의 증빙자료 
5. 주요사업 경력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법인설립 또는 단체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에 따라 위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자체 수입금으로 위탁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계처리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위탁기간)

제4조(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비 등 지원)

제5조(관리비 등 지원)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내구연수 증가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증축 및 대수선 
2. 시설물에 딸린 기계장치, 구축물 등 추가 설치 
②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군수와 관리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조례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세부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는 개발사업 시설물별로 구성하되, 각 협의회는 조례 제11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 중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만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의진행을 총괄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관련 팀장 혹은 관련 실무자가 협의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난임 극복 지원 등과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난임”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7. “출산지원사업”이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현금ㆍ현물 지급, 바우처 제공, 서비스 지원 등을 통틀어 말한다.
8. “출산장려금”이란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부모에게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9. “출산축하용품”이란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군이 제공하는 현물 또는 바우처를 말한다.
10.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임산부가 출산 후 1년 이내에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ㆍ치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제3조(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난임 극복과 관련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모자보건사업
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나. 출산축하용품 지원
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
라.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 영유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출산지원사업
가. 출산장려금 지원
나. 난임부부 지원
다. 첫만남이용권 지원
라.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별 지원대상은 별표와 같다.
1. 임산부
2. 신생아
3. 난임부부
4. 그 밖에 군수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사업의 지원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입양부모, 또는 난임부부 지원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혼인ㆍ입양신고 또는 해당 사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 접수 후 관련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 자격 및 진료 기록 등 관계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모자보건사업 또는 출산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군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산부의 날)

제8조(임산부의 날) 군수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복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제9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이용권ㆍ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인구정책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