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6 / 시행일자: 2017-04-06

# 경상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실기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영실기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기구조법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의 생존수영과 기본영법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수영실기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영실기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수영실기교육 추진방법
   3. 수영실기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수영실기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수영실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
   6. 그 밖에 수영실기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매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수영장 실태 및 단위학교의 수영실기교육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영실기교육 활성화)

제6조(수영실기교육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수영실기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육대상자가 수영실기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도, 시·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 및 전문강사 확보·연수)

제8조(교원 및 전문강사 확보·연수)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 지도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및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조치 의무)

제9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수영실기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와 전문강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영실기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공수영장 이용료 감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위해 도, 시·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
  3.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4.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5.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관리 지원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및 산학협동 지원 부서,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관부서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및 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교사 중에서 운영 부서의 부장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인력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취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2.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지원
  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산학협동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
  5.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직업교육과 관련있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
  3. 특수목적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를 말한다) 및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교원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4. 9. 26.>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이하 “조성 및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등 유해성 조사 항목
  3. 친환경 운동장 모델 개발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성 및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
  1. 친환경 현수막 사용
  2. 경상북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협조
  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한 폐현수막 재활용 교육의 실시
  ② 교육감은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 진행 시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9-01

#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4조(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된 경우로써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2.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3. 그 밖에 교육감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직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민간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 복지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통합기금을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관 <개정 2024.5.23.>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 업무 서기관 <개정 2024.5.23.>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담당 사무관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특수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6. "특수교육지원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법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9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연구ㆍ연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각 교육장과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될 경우 특수학급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을 포함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7.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인력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부모,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ㆍ교육)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ㆍ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개별화교육 지원)

제8조(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학교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제9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특수교육 인권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진로ㆍ직업교육 체계 구축)

제10조(진로ㆍ직업교육 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진로ㆍ직업 체험처 발굴ㆍ지원,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등 진로ㆍ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게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통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아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제4조(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차별의 예방
  2. 교육과정의 조정
  3. 법 제28조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4.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5. 교원 연수 등
  ②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제5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일반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제6조(특수교육교원 배치)

제6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연수)

제7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제8조(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교육장은 통합교육 관련 컨설팅·상담, 특수교육 교원 연수, 통합교육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 통합교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할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 제9조(순회교육 등)

제9조(순회교육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의 경우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특별실 및 일반교실,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교원 수급 상황,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도중복장애학급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각급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
  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 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4.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교육청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제5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교 등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 「학교도서관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

제4조(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제4조제1항의 위원회는 독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독서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독서교육 전담부서)

제6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7조(독서활동지도)

제7조(독서활동지도)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 제8조(독서교육 연구 지원)

제8조(독서교육 연구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육단체,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독서 행사)

제9조(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10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는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제11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① 교육감은 독서교육진흥을 위해 학교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행정·재정상의 조치)

제12조(행정·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을 말한다.
  3. “정수기”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의 정수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노후 수도시설 개선
  3. 학교의 먹는물 수질 검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시설 및 정수기 개선
  2.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3.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점검 및 수질검사
  4. 저수조 청소, 점검 및 수질검사
  5. 정수기 설치
  6. 그 밖에 교육감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는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리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
  2. 음용 금지 안내 표시판 부착
  3.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7조(정수기 설치 및 점검)

제7조(정수기 설치 및 점검)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수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및 학력 취득에 관한 상담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및 편입학 등의 학업 지원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공공시설 이용)

제9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경상북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교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학교 정체성 보존 및 품격 있는 학교 상징물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해당 학교의 역사성과 고유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이상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로고 등 일체의 상징·표현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의 상징적 가치와 품격을 유지하며, 학교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폐지)

제5조(학교 상징물의 제·개정 및 폐지)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역사성, 고유성, 공동체성의 반영 여부
  2.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혐오·차별적 요소 포함 여부
  3.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유사성 여부

##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제6조(학교 상징물의 사용과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1. 공식 문서, 간행물, 상장 등 교육·행정 목적
  2.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홍보물 제작
  3. 기념품 제작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공공질서 또는 사회 일반의 통념에 반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색상 등 본래의 핵심 디자인 요소는 변경할 수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7조(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적 선전 또는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 교육활동, 공익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학교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절차 및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식재산권 등록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제8조(지식재산권 등록 학교 상징물의 사용료)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이하 “등록 상징물”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기간, 사용료 및 납부 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② 학교장은 같은 법 제24조, 제34조 및 제43조의8에 따라 등록 상징물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등록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