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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성 미달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를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2.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필증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대상자 자격증빙 서류
4. 지원금 수령인 통장사본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반드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협조체계 구축ㆍ운영)

제8조(협조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사업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추진현황 점검)

제9조(추진현황 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설치지원 대상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3조(공청회)

제3조 (공청회) ①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③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

## 제4조(정관작성 세부기준)

제4조(정관작성 세부기준)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지구명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붙여 사용한다.
2. 신청서에 연명으로 기재된 7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그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자를 신청인 대표자로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시개발구역이 속한 해당 구·군의 관할 읍·면·동의 행정구역 안에 둔다.
4. 조합원의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조합의 임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성한다.
가. 조합장 1명
나. 이사는 5명 이상 10명 이내(토지 등의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15명 이내)
6. 총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되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 조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에 총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한다.
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7. 토지평가협의회는 조합원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목의 관계 전문가를 30퍼센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가. 지적이나 세정 또는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8. 환지의 지정 및 청산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 임원의 보수는 상근인 경우에만 유급으로 한다.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 제5조(과소토지의 기준)

제5조 (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 제2조(녹지의 실명관리)

제2조(녹지의 실명관리) 
①「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가로수·그 밖에 조경시설(이하 “녹지”라 한다)의 실명관리를 위한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 2, 2014·12·31>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녹지관리 실명관리자 위촉을 위한 위촉장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 2>

## 제3조(입장료·사용료)

제3조(입장료·사용료) 조례 제36조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 5. 9.]

##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범위)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8·10· 2, 2019. 5. 9.,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 제5조(공원의 수탁신청)

제5조(공원의 수탁신청) 
①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② 울산광역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른 공원시설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10· 2>
③ 관리위탁 및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제6조(도시공원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기재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④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 제7조(녹화지원 신청)

제7조(녹화지원 신청) 조례 제29조에 따른 녹화지원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12·31］

## 제8조(옥상녹화 지원기준)

제8조(옥상녹화 지원기준) 
①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 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청사,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업무용ㆍ상업용 건물
4. 그 밖에 옥상녹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등
② 옥상녹화사업 면적은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녹화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옥상녹화사업 지원 범위,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지원금액은 조경사업비(건물 안전진단비 포함)로 한다.
2.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적정여부 등은 울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지원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물주기,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는 신청자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등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상녹화사업의 관리기간은 공사완료 후 5년으로 한다.
2. 신청자는 관리기간 중 철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철거나 증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공사완료 후 2년 이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공사 시공사가 보수하고, 그 후에는 신청자가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2·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및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 원예작물 등을 재배하는 다양한 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계획
2. 도시농업 정책 개발·추진 및 홍보방안
3.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제5조(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2. 옥상텃밭 조성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및 유실수(수목, 초화류 포함) 보급 등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보급)

제6조(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보급)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농업 참여자·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도시텃밭 등 지원)

제7조(도시텃밭 등 지원) 시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나 공간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8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9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례 표창)

제11조(우수사례 표창)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9., 2024. 12. 19.>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 중 100주 이상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의 적정성(관목류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9.>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녹지정원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4. 5. 9.>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5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등)

제5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시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4. 도로점용허가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 (조성,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제502조(수종의 선정)

제5조의2(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위기 대응, 탄소 흡수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본조신설 2024. 5. 9.]

## 제503조(가로수 크기 및 식재기반 조성 기준)

제5조의3(가로수 크기 및 식재기반 조성 기준) 
①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교목의 크기는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하고는 1.7미터 이상, 뿌리분의 너비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② 가로수의 원활한 활착 및 생육을 위해 수목을 심을 구덩이의 너비는 최소한 뿌리분 너비의 2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뿌리의 크기를 고려하여 1.5m～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지하매설물(가스관, 고압선, 콘크리트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장물로 인하여 적정한 깊이로 식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시공할 수 있다.
③ 가로수 식재기반 토양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불량토양 제거, 환토, 토양개량제 등을 통해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부담 비용)

제6조(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부담 비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ㆍ훼손자 부담 비용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7조(도시숲등의 실태조사 및 측정평가)

제7조(도시숲등의 실태조사 및 측정평가)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5년마다 관할 도시숲등의 관리지표를 측정ㆍ평가하고,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 제8조(민간참여 활성화)

제8조(민간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사람이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계획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구청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구청장ㆍ군수가 위원회와 센터의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사업)

제7조(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 등)

제8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청장ㆍ군수가 센터에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의 점검을 요청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매년 1회 울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울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제2조(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3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 준공일 또는 폐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울산광역시장은 사업시행자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산업”이란 도심의 하늘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기체ㆍ운항ㆍ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
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지원목표, 대상 및 방법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2. 연구, 기술개발 및 제품화
3. 도심항공교통산업 행사 및 정보교류
4. 도심항공교통산업 단지 및 인력양성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 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영토 주권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독도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독도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독도교육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2.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교재 보급사업
4.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독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독도교육의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울산광역시 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독립운동유적을 체계적 으로 발굴·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

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관련 사료·증언 등의 수집·연구·관리·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
2. 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 및 자문
3. 왜곡된 독립운동의 진상규명 등의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
5. 독립운동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 등 설치 사업
6.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 제5조(독립운동유적 자문단 구성 등)

제5조(독립운동유적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독립운동유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독립운동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군 향토사학자, 문화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독립운동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
3. 구·군 문화원 등을 통한 고증
4. 표지석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구·군이나 관련 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20-01-01

#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제3조(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법 제14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인 사람

##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말한다)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급 중지)

제5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수당을 받는 사람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독서 문화 진흥행사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 독서활동 장려 및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올해의 책 사업 및 야외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행사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
3. 인문학 강의 및 독서교육, 독서소외인 지원, 독서동아리 활성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행사
4. 독후활동 공모, 도서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독서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5. 작가 강연회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ㆍ체험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연계 체험 행사 등을 무료로 체험하게 하거나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꽃다발 포함), 도서, 물품 등(이하 “상품권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험 제작품 및 상품권 등의 가액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 5. 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전에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나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5. 7.>
⑤ 시장은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제적 또는 폐기 대상의 장서 및 정기간행물 등의 도서관 자료를 무상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

[제목개정 2026. 5. 7.]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제6조(독서의 달 행사)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 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ㆍ근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3.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실행계획 
4.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정책 방향과 목표 
5. 돌봄 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계획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 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3. 돌봄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 
4. 돌봄 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돌봄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돌봄 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