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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라바랜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라바랜드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남한강로 30에 둔다. (개정 206. 5. 1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놀이기구, 조형물, 비품 등 라바랜드 내 설치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라바랜드 이용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휴무)

제4조(휴무) 라바랜드의 휴무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설의 보수, 공사, 재해복구 등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정하는 날을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7. 1. 1> 
  1.  <삭제 2017. 1. 1> 
2.  <삭제 2017. 1. 1>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라바랜드의 이용시간은 동절기 10시부터 19시, 하절기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1>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10시부터 이용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라바랜드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바랜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라바랜드 이용질서 유지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라바랜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식을 하거나 흡연 및 음주 행위 
2.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9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9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라바랜드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라바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③  <삭제 2017. 12. 29> 
④ 수탁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시설의 위탁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제12조(수탁자의 손해배상)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 및 장비의 원상복구)

제13조(시설 및 장비의 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라바랜드 시설물 사용 중에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 12 . 29>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라바랜드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장의 추천서 1통 <개정 2020. 8. 7.>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리·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를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의 구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조정)

제2조(관할구역 조정)  
①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관할구역에 이류면 본리 일부지역을, 이류면 본리 관할구역에 이류면 완오리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2와 같이 편입한다. 
③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관할구역에 봉황리 일부지역을 별표 3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6. 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충주시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회의, 교육, 여가활동 및 화합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 등”(이하 ‘마을회’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6. “마을방송시설”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전달, 재난상황 및 마을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조건)

제3조(지원 대상 및 조건)  
①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보수, 마을방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회 소유이어야 하고, 증축ㆍ보수의 경우는 마을회관은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② 마을회관의 신축 또는 재건축은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신축 지원대상)

제4조(신축 지원대상) 행정리ㆍ통 단위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 신축 지원하되 이 경우에도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재건축 지원대상)

제5조(재건축 지원대상) 재건축의 경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축 등 지원대상)

제6조(증축 등 지원대상) 증축ㆍ보수ㆍ마을방송시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증축은 건축한 지 5년이 지난 건물로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2. 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3. 마을방송시설은 방송장비(앰프, 스피커 등)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며,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수신기)의 경우 각 세대(마을)에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4. 스마트마을방송용 통신회선 및 통합발송 이용요금은 충주시에서 지원한다.

## 제7조(우선순위)

제7조(우선순위)  
①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4. 건축년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 제8조(지원 기준 등)

제8조(지원 기준 등)  
① 보조금 지원은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90% 안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의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증축 및 보수와 마을방송시설 대상은 80% 안에서 지원한다. 
②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ㆍ재건축은 개소당 1억5천만원 이내 
2. 증축 및 보수는 3천만원 이내 
3. 마을방송시설 긴급보수는 3백만원 이내 
③ 재건축을 위한 마을회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 제9조(지원 제한 등)

제9조(지원 제한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ㆍ재건축ㆍ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안전관련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마을방송 설치가 필요한 마을은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마을방송시설 보수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감독)

제10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회관의 관리 등)

제11조(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마을회관 건립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제12조(처분제한)

제12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충주시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영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2. “충주맛집”이란 (이하“맛집”이라 한다) 충주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써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계획 수립)

제3조(선정계획 수립)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맛집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맛집의 선정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충주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2장 맛집의 육성

## 제4조(맛집의 육성 및 지원 등)

제4조(맛집의 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삭제
5. 위생용품, 홍보물품, 서비스 향상을 위한교육 지원 등
③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맛집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을 받은 때(「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 <개정 2023. 6. 2.>
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맛집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맛집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충주맛집 선정위원회

## 제8조(충주맛집 선정위원회)

제8조(충주맛집 선정위원회) 맛집의 발굴ㆍ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맛집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2.>
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맛집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6. 2.>

##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생 관련 과장 <개정 2023. 6. 2.>
2. 식품 관련 대학교수 <개정 2023. 6. 2.>
3. 요리전문가  <전문개정 2023. 6. 2.>
4. 그 밖에 음식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6. 2.>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 대하여 충주시 명예시민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시장은 충주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충주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 및 통상협력 유공자 
2. 지역경제, 사회, 문화,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자 
3. 장학금 기탁 등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4.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5.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명예시민 대상자 추천은 충주시 의회, 시 실과사업소ㆍ읍면동장,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장, 기업체 대표,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 시에는 10인 이상의 시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

## 제4조(대상자 선정 절차)

제4조(대상자 선정 절차)  
① 명예시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증서 수여)

제5조(증서 수여)  
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관리한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4. 12. 26 〉 
  1.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권리보장 
2. 시 주관 각종 행사 시 초청 
3. 시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4. 인사 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5. 시장 명의 인사장, 연하장, 초청장 등 발송 
6. 지역 홍보를 위한 우리 시의 농ㆍ특산물 제공 
7. 그밖에 각종 시정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

## 제602조(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의2(입장료 감면 등 지원) 충주시장은 충주시 명예시민에 대하여 충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설 2014. 12. 26 〉

## 제603조(실비지원)

제6조의3(실비지원)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명예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2014. 12. 26 〉

## 제7조(명예시민 선정 취소)

제7조(명예시민 선정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시와의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를 대내·외에 비방하여 위상을 떨어뜨린 경우 
4. 그밖에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시민으로의 선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등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정책 및 미래전략사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에게 시정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충주시 명예연구원을 위촉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주시 명예연구원(이하 “명예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 
2. 신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자문 
3. 지역 현안사업 연구과제 자문 
4. 기타 시정 주요 정책 개발 및 자문

## 제3조(자격 및 위촉)

제3조(자격 및 위촉)  
① 명예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중앙부처 공직자 및 출연기관 연구원 
2.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소속 연구원 등 
3. 대학교 교수 등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시정 발전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명예연구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명예연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명예연구원의 임기는 전임 명예연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예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망으로 연구 활동이 불가능 한 자 
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자 
3.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연구 및 자문활동이 미흡한 자로 의결된 자

## 제6조(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

제6조(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  
① 시장은 각종 시정현안 및 주요 사업 수립 등을 위하여 명예연구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연구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권리)

제7조(권리)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충주시가 소유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12. 31.]

##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명예연구원은 자문 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12. 31.]

##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장은 명예연구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12. 31.]

## 제10조(재정지원 및 수당)

제10조(재정지원 및 수당)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물을 제출한 명예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회의에 참석한 명예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8 / 시행일자: 2023-09-08

# 충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8.> 
③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5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3.09.08.>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3.09.08.>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9.08.> 
  1. 퇴직 또는 면직인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충주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공간)

제3조(공간) 상담실은 충주시 청사 내의 적절한 공간에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범위)

제4조(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충주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과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5조(비용과 우선 상담)

제5조(비용과 우선 상담)  
① 상담실은 무료로 운영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상담하도록 하며,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그 밖의 취약계층으로서 우선 상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날짜에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다. 다만, 방문상담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분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되,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과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③ 법률상담관은 충주시 고문변호사로 한다. 
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 처리)

제8조(상담 처리)  
① 상담 답변은 상담실에서 바로 하되, 충분한 검토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후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신할 때나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하였을 때에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는 등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 유지)

제9조(기록 유지) 상담책임관은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고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법률상담에 참여한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7-01

#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저소득 주민으로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상,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3. 화장 비용 
4. 장례업체, 민간기관 ·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기타 장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지원액은 제6조2항에 따른다.

## 제9조(청구)

제9조(청구)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환수)

제10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4-01-01

#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발주하는 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시장은 제7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충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충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시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쾌적한 근무 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을 조정(교대 근무 등)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02. 19>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심화교육)

제9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를 복돋우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에 근거하여 충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2.>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충주시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6.>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2.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교류 
4.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년맞이 행사 
6. 그 밖에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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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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