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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군산시(이하“노사민정”이라 한다)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산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노사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2>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2>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03.02>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02>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02>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02>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02>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5.03.0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주민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5.03.02>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고용노동관서 대표자<개정2007.01.30, 개정 2015.03.02> 
5.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03.0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노사계장이 된다. <개정2007.01.30, 2015.03.02,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07.15., 2019.12.24., 2023.12.29., 2025.01.03.>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군산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산시·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8.0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1-13 / 시행일자: 1999-01-13

# 군산시농업기술센터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타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계 순위에 의한 담당지도사가 대리한다. <개정 99.01.1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지도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01.13>

## 제4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01> 
  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05.01> 
2. 부담금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공사 및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 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 
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2020.05.11.> 
③ 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5.01> 
⑧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산출은  별표 1, 2 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궤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2.05.01>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2.05.01> 
②  <삭제 2012.05.01> 
③  <삭제 2012.05.01>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2012.05.01>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등 또는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의 환부)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 제10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05.01>

## 제12조(기술 검토)

제12조(기술 검토) 시장은 도로굴착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복구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체비지등매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정하여진 체비지 및 보류지(이하  체비지 등이라 한다)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각방법)

제2조(매각방법) 
① 매각할 체비지 등의 위치, 지적, 처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 체비지 등마다 시장이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로서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매수할 때
2.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가옥이 철거된 자가 주택부지로 매수하고자 할 때
3. 지장 건물이 있는 체비지 등으로 건물 소유자가 매수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
4. 주택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택 금액의 연부상환 기간을 5개년이상으로 하는 자가 매수하고자 할 때
5. 무주택자로서 각 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원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할 때
6. 재공공 입찰에 붙인 경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은 변경하지 못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가 지불할 공사비로서 체비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8. 기타 사업 수행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10. 지방공기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1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업무용 또는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② 입찰결과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매수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매수신청)

제3조(매수신청)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비지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 제4조(매수결정 및 통지)

제4조(매수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지(체비지)수의계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체비지 등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체비지 등의 소재지와 면적 및 가격 등을 지체없이 매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매매계약)

제5조(매매계약) 
① 제2조제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 또는 통지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시장이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체비지 등의 가격)

제6조(체비지 등의 가격) 체비지 등의 가격은 정부가 인정한 감정원 또는 토지평가사의 감정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대금의 납부)

제7조(대금의 납부) 
① 체비지 등의 대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6월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10.29>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을 연기받은 매수자는 당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4조 기준에 준함)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상급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각종 법인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청산을 하기로 결정된 체비지 등을 연고자가 매수할 경우에는 시가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청산금액에 해당한 체비지 등의 대금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8조(체비지 등의 사용 및 처분 등)

제8조(체비지 등의 사용 및 처분 등) 
① 매수자는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당해 체비지등을 사용 또는 양도,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사업시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을 완납전이라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비지대금완납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소유권 이전)

제9조(소유권 이전) 
① 시장은 매수자가 체비지 등의 대금을 완납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체비지 등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제)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중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 제11조(지적 증·감)

제11조(지적 증·감)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장측량후 매각된 체비지 등의 지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각당시 면적단위가격에 의하여 금액으로 정산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녹지행정의 체계적인 도시녹화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도시녹화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의 연구·검토 
2.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연구 
3. 장·단기 도시공원 녹화 발전계획 수립 
4. 기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연구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2인,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군산시 소속공무원으로 도시녹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2017.04.25> 
④ 제3항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원장등 직무)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녹지를 담당하는(산림녹지과)부서의 계장이 된다. <개정2007.01.30> <개정2017.04.2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한다.

## 제8조(수당과 연구비)

제8조(수당과 연구비)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7.04.25>

##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와 심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 제10조(회의의 공개)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군산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군산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 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행사 
3. 시민 체육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신설 2019.11.15.>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사에 참가하여 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상 및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축제위원회 구성)

제5조(축제위원회 구성)  
① 시민의 날 축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감사 약간인을 포함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중 총회의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2. 학계대표 
3. 예술인대표 
4. 사회단체대표 
5. 언론인 
6. 여성대표 
7. 노조대표 
8. 기업체대표 
9. 상공인대표 
10. 지역주민 
11. 시의 실·국장급이상 간부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심의 확정 
2. 시민의 날 행사 경비대책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시민의 날 행사 전반 또는 각호의 행사를 시민제전위원회등에게 위임하여 거행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경축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8조(회의운영 및 의결정족수)

제8조(회의운영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행사 및 운영경비)

제9조(행사 및 운영경비) 위원회의 행사 및 운영경비는 시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반상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읍·면·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  반상회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통 리장이 소집 개최한다.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삭제 2000.12.15>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 단위 총동원 작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반상회에는 도·시·읍·면·동 공무원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요망 사항 
7. 민방위 훈련 
8. 수혜 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속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9. 기타

## 제4조(회의록 비치)

제4조(회의록 비치) 통·리·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전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  
① 통·리·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무원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참석한 직원이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사무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케 한다. 
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마을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면·동장은 반내 저명 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간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마을의 통·리·반장에 대하여 산업시찰 및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통·리·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1.>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보건지소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보건지소(이하  지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2조

제2조 시보건소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미성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진료보조원  4. 보건요원  5. 치위생사

## 제3조(공중보건의사중 일반의사)

제3조 지소장은 전임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공중보건의사중 일반의사)으로 보한다. 다만, 의사 미배치 지역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이 겸임한다.

## 제4조

제4조 간호조무사, 보건요원은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치위생사는 의료기사법이 정한 치위생사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

## 제5조

제5조 지소요원은 보건지소 근무를 명하고 주재 읍·면·미성동 지소를 지정한다.

## 제6조

제6조 읍·면·미성동 보건지소 주재 명을 받은 보건요원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한다. <개정 2020.05.11.> 
  1. 출장명령부 
2. 보건의료 장비 카드 
3. 관인대장 
4. 관인날인 기록부 
5. 문서등록대장 
6. 문서접수대장 
7. 소모품 출납부 
8. 보존문서 기록대장 
9. 의약품 수불부 
10. 근무상황부 
11. 보건요원 활동일지 
12. 지급 내력부 
13. 현금출납부 
14. 기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업무철

## 제8조

제8조 보건소장은 매월 20일에 지소요원 월례회를 갖을 수 있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월례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 실적 평가보고 
3. 보수 교육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9조

제9조 보건소장은 월례회에서의 지시 또는 보고를 받는 외에 지소에 대한 공문서 발송을 금할 수 있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제10조  
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당해 보건소 물품출납 공무원과 보건지소장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② 위 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 보관증을 받는다.

## 제11조

제11조 전 조의 장비가 외원, 국·도비 보조비에 의할 때에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군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도로법 제61조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 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유료주차장 및 개인별 주차장, 부설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 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군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사고발생시 책임부담)

제8조(사고발생시 책임부담)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의 책임은 횡단차도 설치자가 부담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군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05.1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1.06.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01, 2015.04.30, 2022.02.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의 사무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12.01, 2000.07.15, 2022.02.1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군산시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01.13>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01.13> 
4. 시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 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 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 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9.01.13>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01.13>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15 / 시행일자: 2008-07-15

# 군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단가를 준용한다. <개정2008.07.15> 
②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07.15>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