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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19 / 시행일자: 2018-10-19

#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기준 등)

제2조(설치기준 등) ①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두되, 배치 인원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3조(채용 및 보수)

제3조(채용 및 보수) ① 센터장은 상근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임기는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② 팀장 및 팀원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팀장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종사자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등 개별사업 참여자 채용자격과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 제4조(자체 운영규정)

제4조(자체 운영규정) ① 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재무ㆍ회계)

제8조(재무ㆍ회계) ① 센터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센터가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센터의 운영 일지
4.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최근 5년간의 자료
10.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센터장은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센터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업안내」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노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실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직ㆍ간접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조정을 위한 거점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제7조(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①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③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제9조의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10.>
④ 그 밖에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 4. 10.>

## 제8조(현황조사)

제8조(현황조사)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고독사위험자로 한다. <개정 2026. 4. 10.>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위험자
2.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고독사위험자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및 관리
4. 민ㆍ관 연계 사업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
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ㆍ조치ㆍ지원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법인,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청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시정 행사 참여 등 홍보활동
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청주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공영차고지 시설물의 이용

## 제3조(이용 신청)

제3조(이용 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이용 요금)

제4조(이용 요금)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연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5조(이용료 반환)

제5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실제 이용 요금(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 제6조(이용자의 의무)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④ 삭제 <2020.6.12.>

## 제0조

제3장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 제7조(관리의 위탁)

제7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단체 
3.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단체 
4.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등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8조(관리 지원)

제8조(관리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제9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위탁 사용료)

제10조(위탁 사용료)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사용료 요율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위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11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권리의 양도(讓渡) 및 전대(轉貸) 
3. 위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4.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4조(관리감독)

제14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청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한 필지 내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없는 부분으로서 필지 전체 또는 일부의 지면과 진출입로를 포장 또는 정지(整地)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유료 노외주차장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3. 공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청주시 화재대피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품”이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나. 청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출연한 연구원

## 제3조(화재대피용품 비치 등)

제3조(화재대피용품 비치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대피용품 비치 및 표지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4조(화재대피용품의 종류 등)

제4조(화재대피용품의 종류 등) 
① 제3조에 따른 화재대피용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한 기체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
2. 거동이 어려워 대피가 불가한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한 인명구조용 들것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
② 제1항의 화재대피용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화재대피용품을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안전교육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 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품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화재대피용품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배출자 등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4.>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같은 법 제16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같은 법 제32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가 같은 법 제7조 규정의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또는 행위자
5. 「하수도법」 제2조 규정의 하수·분뇨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가축분뇨는 같은 법 제13조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6.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한 업소 중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
7. 1호부터 6호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
8. 위 규정 외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소 및 위반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명령
3. 조업정지명령
4. 허가취소
5. 사용중지 명령
6. 폐쇄명령
7. 과징금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 등을 이 조례 관리책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공개하는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개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청주시민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하기 전에 해당업소 및 배출자 등에게 공개예정사실, 공개의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 후보자 추천)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주시 환경대상 추천서(별지 서식) 
2. 공적조서 
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 제3조(확인평가반 구성 및 운영)

제3조(확인평가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평가반은 환경대상을 주관하는 과장이 반장이 되고, 반원은 환경관련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상 후보자별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현지 확인평가 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환경관리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청주시의회 환경관련 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환경부문 전문교수 2명, 시민환경단체 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18.>

## 제5조(심사 기준 및 요령)

제5조(심사 기준 및 요령) 심사 기준 및 요령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청주시 환경대상 추천에 관해서는 시민신문,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홍보문을 게시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환경대상의 운영 및 시행에 있어 이 규칙이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또는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마을을 발굴 표창하는 청주시 환경대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종류)

제2조(수상 종류) 수상의 종류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등 단체부분에 시상하도록 하고 금상, 은상, 동상은 개인과 1개 단체를 선정하여 각각 시상한다.

## 제3조(수상 대상자)

제3조(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수상일 현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활동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다. 다만, 3년 이내에 본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수질, 대기,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신기술 개발보급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시 관내 기관·단체장, 구청장 등이 추천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평가)

제5조(평가)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별도의 확인평가반을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확인평가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시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환경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매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환경대상은 매년 6월 5일(세계환경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대상 심사결과 수상할 개인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환경대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주거 생활 및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하수오니 등), 폐기물 매립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재활용시설(용융시설, 성형시설, 열분해시설에 한함),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이상인 시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분리ㆍ선별ㆍ파쇄 하는 중간처리업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1. 부시장 
2.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회의결과)

제11조(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이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청주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공급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급계획의 수립)

제4조(보급계획의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및 지원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업무용 차량 구매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관리·운영을 위한 재정 계획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의 지원)

제5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2024.7.12.>
1. 법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한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 주차장 및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충전시설의 확충)

제7조(충전시설의 확충)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한 사업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철거비용의 공탁 또는 자진철거의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설치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명변경 2023.6.9.> <개정 2023.6.9.>

## 제9조(시설의 위탁)

제9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또는 운영의 경험이 있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충전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홍보 및 교육을 자동차 또는 환경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6.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개정 2015. 10. 08.>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개정 2015. 10. 08.>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 10. 08., 2025. 9. 19.>

## 제5조

제5조 <삭제 2015. 10. 08.>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위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