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 · 육성 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 지도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 사업을 하는 자 중 영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유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역할)

제5조(군민의 역할) 
① 군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은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및 조사)

제9조(검사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10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10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우선구매)

제15조(우선구매) 군수는 본 조례에 의한 식품제조 및 가공 농민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16조(심의회 설치)

제16조(심의회 설치) 
① 영암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친환경유통분과 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심의회 회의)

제17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