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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무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 
6. 장애인 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무안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경비 등의 지원)

제9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 보건소장, 군의원 1명이 되며, 위촉위원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조2121, 개정 2015.12.28.)(개정 2019.4.8.)(개정 2019.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19.4.8.)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무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74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2026.4.6. 제3074호)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무안군에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2026.4.6. 제3074호)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4호)
②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③ 군수와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에서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특성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증원하거나 감원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⑥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는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조례2308호 2017.10.16.)(개정2026.4.6. 제3074호)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74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74호)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74호)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조2308호 2017.10.16.)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무안군에 귀속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 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예정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말한다.<개정 2015.1.5.>
③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사전 점검 대상)

제3조(사전 점검 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 제4조(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4조(사전 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대한건축사협회무안건축사회, 학계 및 그 외 관련 분야의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편의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점검요원에게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군수의 의무)

제6조(군수의 의무) ① 군수는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1월에 사전점검요원과 협의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③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 시 사전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점검결과는 분기별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실시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군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군 소재 공공 및 민간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자체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설주의 의무)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

제8조(사전 점검 보고서의 작성) ① 사전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전점검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조치)

제10조(재정조치)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24 / 시행일자: 2014-01-24

#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무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무안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 (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무안군 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4.1.24규칙1198)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안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안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무안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무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무안군민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은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 무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무안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무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군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군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군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무안군 재정운영 상황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시기와 방법)

제2조(공개시기와 방법)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시기는 상반기에는 2월에, 하반기에는 무안군의회의 결산승인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방법은 군보에 게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행하여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제3조(작성 총괄부서)

제3조(작성 총괄부서) 조례 제3조에 의한 시기별 공개사항작성 총괄책임부서는 다음과 같다.(개정2019.10.28.) 
  1. 상반기(2월) : 기획실 
2. 하반기(결산승인후) : 세무회계과 
3. 군수 인계인수시 : 세무회계과

## 제4조(공개사항 관리부서 지정)

제4조(공개사항 관리부서 지정) 공개사항 생산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10.28.) 
  1.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 기획실 
2.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 기획실 
3. 지방세의 주민부담예정 및 부담상황 : 세무회계과 
4. 지방 채무관리 상황 : 기획실 
5. 기금 운용계획 : 기획실 
6.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관리계획 및 전년도 증감, 현재액 : 세무회계과 
7. 지방 공기업 운영계획 및 운영상황 : 기획실 
8. 전년도의 결산개황 및 세입세출 집행상황 : 세무회계과 
9. 전년도 기금운영상황 : 재무과

## 제5조(사무인계인수시 공개범위)

제5조(사무인계인수시 공개범위) 조례 제6조에 의한 군수 사무인계인수시의 공개사항은 「무안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4조 [별표]의 재정 관련사항중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 제6조(열람)

제6조(열람)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 운영상황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소재지, 대표자명)열람하고자 하는 내용 및 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부서 또는 무안군 민원지적과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02.01.13) (개정2019.10.28.) 
② 군수는 열람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무안군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한 협의(영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개발면적 5,000㎡이상 10,000㎡미만은 4∼5명, 10,000㎡이상 20,000㎡미만은 6명∼7명, 20,000㎡이상은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6조의2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재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무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안군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무안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치안 협력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사업 
3.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 이라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재향군인회" 라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무안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무안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7. 질병 및 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사업실패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8.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신설 2020.4.6.) 
9.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개정 2020.4.6.)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말연시 및 명절(설·추석)위문금품 지원 
2. 급식관련 경비지원 
3. 교육관련 경비지원 
4.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비 및 수련회 및 체험학습경비 지원 
5.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6. 월동비지원 
7. 긴급 구호비 지원 
8. 국경일·보훈의 달 및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재해 구호비 및 위문품 지원 
10.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지원(신설 2020.4.6.) 
11.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4.6.)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4.6.)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 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국도비 또는 군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 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자는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혹은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2.10) 
⑦ 군수는 제4항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