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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김제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4.>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개정 2025.2.24.>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25.2.24.> 
2.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또는 자문 <개정 2025.2.24.>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25.2.24.>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2.24.>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4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관련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입법·법률고문은 김제시 법률 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24.>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2.24.>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25.2.24.>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5.2.24.>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2.24.>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소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담당이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자문사항 은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 등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에는 의사담당과 사전협의 및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의원이 입안 의뢰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안 중 시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소송비용 지급)

제9조(수당 및 소송비용 지급) 입법·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김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김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김제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요원”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등록일부터 중증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정활동 보조요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요원 배치 
2.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및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좌석 배치 시 우선적 고려 등

## 제5조(의정활동 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

제5조(의정활동 보조요원의 신분 및 보수)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요원은 김제시의회사무국장이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인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추천 받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급 연봉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국외공무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김제시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김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김제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김제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제7조(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공동 활용을 위해 내부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귀국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밀의 보호ㆍ보안유지관련의 경우 
2.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의 경우 
3. 공공기관 추진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의 공무국외출장으로서 교육기관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작성한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이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김제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4.>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12.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4.>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4.>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25.2.24.>

[제목개정 2025.2.24.]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2.2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5.2.2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공용차량 운영 규정」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25.2.24.>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5.2.24.>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5.2.24.>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4.>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2.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 운영)

제4조(후생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육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2. 모범ㆍ우수ㆍ효행ㆍ20년 이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ㆍ내외 시찰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5. 사망,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6.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이 맡는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김제시장과 통합 운영)

제10조(김제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김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김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김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24.11.5.>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 또는 김제시 사회발전과 김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24.11.5.>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4.11.5.]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에서 이동 2024.11.5.]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5.>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상패 또는 부상(금전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제9조에서 이동 2024.11.5.]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에서 이동 2024.11.5.]
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1.5.>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11.5.>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1.5.>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4.1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1.5.>

## 제13조(포상의 제한 및 환수)

제13조(포상의 제한 및 환수) <개정 2024.1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3.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6.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5.>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1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56조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 2025.5.8.>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김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5.>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의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 2023. 2. 23., 2025.5.8.> 
②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5.,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ㆍ12월 중에 집회한다.

##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2-04 / 시행일자: 9999-12-31

# 김제시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김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김제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김제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김제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김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의회에 출석ㆍ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3.18.>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및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김제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김제시의회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김제시의회의원 및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김제시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 활동 및 그 지원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의 수요 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 
① 교육연수 과정은 교육연수 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정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다음 연도 교육연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김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