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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대구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북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구청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사무·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2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구청장은 필요 시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수탁자가 물놀이장의 이용료를 결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등의 제한)

제5조(이용 등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의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제8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7-01

#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어 두고 있는 공인의 관수와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② 각 기관(부서)장은 공인 관수자 지정상황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8.10.12)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계인 날인은 타 법령 및 법규가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날인 한다.
(개정 1994.06.04)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
위임사항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이나 인영을 인쇄하려면 다음 사항을 밝혀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사업소는 관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이나 인영 인쇄를 하려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와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경우에는 업무에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 받은 자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게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도록 한다.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과, 소, 관, 동장이 수불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11.12.30, 2014.12.30, 2015.6.30)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06.0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제10조(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1.4.30.)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1.4.30, 2023.9.27.)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과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삭제(개정 2021.4.30.)
4.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구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15.7.30)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출석위원 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와 사실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 제10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10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대구광역시 북구"로 "등록기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관광협회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관광사진공모전 사업
3.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4.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업무 위탁)

제7조(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관광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0.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7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0 / 시행일자: 2012-05-10

#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대구광역시 북구(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사람을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 등 지급사항 파악)

제6조(임금 등 지급사항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용역 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조관계 구축)

제9조(협조관계 구축)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 등의 요청)

제10조(자료 등의 요청)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홍보)

제11조(평가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평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선별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 연합회 등 구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3.6.1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ㆍ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3.6.12.)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등)

제10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 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북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의결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1호 내지 12호)과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9.9.20.)
1. 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개정 2019.9.20.)
2. 정책소통과장(개정 2011.12.23, 2024.6.5.)
3. 건축주택과장
4. 건설과장
5. 교통행정과장 및 교통안전과장(개정 2025.11.14.)
6.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7.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8.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개정 2019.9.20.)
9.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신설 2019.9.20.)
10.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개정 2019.9.20.)
11.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안전조사팀장(제10호에서 이동 2019.9.20.)
12.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제11호에서 이동 2019.9.20.)
13. 구의원 2명(제12호에서 이동 2019.9.20.)
1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제13호에서 이동 2019.9.2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9.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일부개정 2025.11.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
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
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 북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기는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청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이나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위촉장, 표창장(감사패)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 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적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갖추어 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