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양·취미생활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341번길 11(작전동)에 둔다. <개정 2013.5.22>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전문개정 2015.12.3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시설의 운영·관리
2. 노인의 여가 선용 및 활동 지원
3. 노인의 사회교육 및 상담
4.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직원)

제5조(직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운영 및 관리)

제6조(위탁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1.>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복지관을 1년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장 행정재산의 관리 각 조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조제4호의 시설을 단체나 개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5.12.31.>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노인단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인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5.12.31.>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제9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 <개정 2013.5.22>
4. 복지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5.22>

## 제10조(손해보험 가입)

제10조(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

제2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명예지도원의 업무 등)

제3조(명예지도원의 업무 등)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건의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명예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활동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누설, 성희롱 및 성추행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활동수당의 지급)

제6조(활동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3.>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교육 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5.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노인일자리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의 자격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센터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4.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5. 센터의 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6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② 센터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센터 업무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센터장과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 센터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자는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제4조(구민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9.24.>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 제2조(소매인 지정기준)

제2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외부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는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소의 위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3.15.> 
④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조는 삭제<2019.3.15.>]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2조로 이동<2019.3.15.>]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9.3.15.>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③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3.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19.3.15.>]

## 제5조(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영업소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제2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29., 2019.3.15.> 
②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5.>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냉·난방기,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 
2.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기계실, 창고, 매장 내 건물기둥,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19.3.15.>]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점유권이 확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경우 
2.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본조신설 2019.3.15.]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9.3.15.>]

## 제7조

제7조  <삭제 2019.3.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경험의 폭을 넓히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계 연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할 수 있다. <본문개정 및 단서신설 2023.7.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개정 2023.7.7.>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7.>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공고 사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기관 등에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개정 2023.7.7.> 
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 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연수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3.7.7.>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 또는 휴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2023.7.7.>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연수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2. 차상위 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4.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5.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6. 다문화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모든 연수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연수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대학생에게 업무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하여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연수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표창 또는 문화 탐방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계양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계양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도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8.11.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9.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된다.(개정 2006.6.26, 2012.9.14., 2018.12.21., 2019.9.27.) <개정 2022.11.18.> 
② 위원은 건설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계양수도사업소장, (주)케이티 계양지사장,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배전총괄팀장,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인천안전환경팀장, 인천도시가스 영업공사부장,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계양소방서 현장대응과장,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9.14> 
③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9.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2.9.14>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2.9.14>

## 제5조(소심의회 설치 운영)

제5조(소심의회 설치 운영)  
① 심의회에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등을 심의 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등을 심의 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9.14>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구성하되 각 안건의 굴착공사와 동일구간 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 실무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2.9.14., 2018.12.21., 2019.9.27., 2022.11.18.>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 제6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6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2012.9.1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9.14> 
③ 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9.1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 및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2.9.14>

## 제7조(심의안건 제출)

제7조(심의안건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을 매년 2월 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②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별 도로굴착관련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 제9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제9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 조정내용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계양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구청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 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교통·도로 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도로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같은 자격 소유자 등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