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공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 중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자의 설비”란 시설물에 부대하는 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공공청사의 시설물 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 
1. 시 본청: 회계과 <신설 2025. 4. 30.> 
2. 구청: 행정지원과 <신설 2025. 4.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 회의실의 사용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4. 30.> 
1. 대회의실: 총무과 <신설 2025. 4. 30.> 
2. 대회의실 음향설비: 홍보담당관 <신설 2025. 4. 30.>

##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청사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 제7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사용 예정 개시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관리부서장에게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③ 신청인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 제702조(우선사용)

제7조의2(우선사용)  
① 관리부서장은 개방 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② 다수 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될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0.]

## 제8조(사용허가 제외 대상)

제8조(사용허가 제외 대상) 관리부서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신설 2025. 4. 30.> 
6.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 4. 30.> ] <개정 2025. 4. 30.>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관리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 제10조(시설물 설비 등)

제10조(시설물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목적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30.>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관리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30.>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 및 사용시간 등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등) 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예식 행사 : 전액감면(시청, 상록구청에 한정함) <개정 2025. 4. 30.> 
3.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사용 : 50% 감면 
4. 장애인·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 50% 감면 
5.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 : 50% 감면

## 제13조(사용료의 납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예정 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관리부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1. 주취자, 소란행위자,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관리부서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4. 3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