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공설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17.11.15., 2019.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2. 2023. 5. 8.> 
  1. “시립묘지”란 시에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2“공동묘지”란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 제3조(묘지의 구분)

제3조(묘지의 구분) 의정부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시립묘지와 공동묘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12., 2019.9.25.>

##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자격)

제6조(사용자의 자격)  
① 묘지는 사망자가 사망 당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1. 부부 중 1명이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사망하여 묘지에 합장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묘지의 면적제한)

제7조(묘지의 면적제한)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5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

## 제8조(묘지의 사용기간)

제8조(묘지의 사용기간) <조제목 개정 2015.10.12> 
① 묘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2.10.>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분묘를 개장하여 재 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0.12> 
④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개장신고 후 해당 분묘를 개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2.> <개정 2019.9.25.>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조제목 개정 2015.10.12> 
① 묘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12> 
②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분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 장소를 반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③ 묘지의 사용료는 묘지조성 및 관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 제10조(분묘의 설정기준 등)

제10조(분묘의 설정기준 등)  
① 분묘는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구조 및 시장이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9.25.> 
② 묘지에 설치하는 비석은 비석의 크기, 비석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한 평면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①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크기, 비석의 설치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12, 2017.11.1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1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사용권의 승계)

제12조(사용권의 승계)  
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제13조(사용료의 면제) <조제목 개정 2015.10.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11.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7.8.7, 2015.10.12, 2017.11.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7.8.7, 2015.10.12, 2017.11.15.> 
3.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7.11.15.>

## 제14조(묘적부의 작성ㆍ관리)

제14조(묘적부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5.10.12] <개정 2017.11.15.>

## 제15조(묘지관리자)

제15조(묘지관리자) 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를 두되 그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권한위임)

제16조(권한위임)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