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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과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3. 화재진압 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과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추진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과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과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우선 구입)

제7조(우선 구입)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15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외 차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 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 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 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예술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3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9.10.14., 개정 2023.6.23.>
7.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신설 2019.10.14)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4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모범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과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제9조(사업의 평가)

제9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효행장려금의 지급)

제10조(효행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과천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② 효행장려금은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에게 매월 말일에 50,000원을 지급한다.
③ 효행장려금 지급액은 효행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0.14]

## 제11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11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가족이나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과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신설 2019.10.14]

##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전출로 인해 실제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 및 세대주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효행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신설 2019.10.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급여”란 법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과천시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은 과천시 중앙동 62-14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2.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제5조(입소 대상자)

제5조(입소 대상자)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②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

## 제6조(입소 비용)

제6조(입소 비용) 요양원의 입소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 비용을 부담한다.

## 제7조(퇴소)

제7조(퇴소)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처분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기간)

제9조(위탁 기간) 요양원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요양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29 / 시행일자: 2013-10-29

# 과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규정에 따라 과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지역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관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의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 적정성에 관한사항 
3. 대피장소와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과 위원의 임무)

제6조(위원장과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재위촉 될 수 없다.

## 제8조(회의개최·운영)

제8조(회의개최·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의결)

제9조(상정안건 심의 의결)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 "원안 가결"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 "조건부 가결"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심의보류"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는 경우 : "부결"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
2.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안건 심의와 관련한 해당 전문가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의임무)

제12조(간사의임무)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보관 및 기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해당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 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과천시의 소관부서와 의회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이하 “관련 부처”라 한다.)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분류 및 처리)

제4조(분류 및 처리)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1ㆍ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따라 경마공원 이전과 주택 9,800호 공급의 전면 철회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의회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자문
2.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공급 전면 철회 관련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안건 제출)

제4조(안건 제출)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5조(공청회 등)

제5조(공청회 등)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6조(자료제출 등 협조) 특별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출석ㆍ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과천시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①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3. 수임한 소송수행시 다음의 사유로 시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지남 <개정 2020. 9. 29.> 
나. 소송상대자와의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 제3조(고문의 범위)

제3조(고문의 범위)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의회의 자치입법활동과 관련한 법령해석 
2. 의회의 의결상황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의정활동에 관한 법률적 자문

## 제4조(수당의 지급등)

제4조(수당의 지급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과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활동실적부)

제5조(활동실적부)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장)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자문(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과천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과천시 의회의장 
2. 과천시 의회사무과장 (개정 92.2.15)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과천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고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2.1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2.15)

## 제9조

제9조(공고) 고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4 / 시행일자: 2020-07-04

#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 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사업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란 2018년 12월 정부발표에 따른 택지지구로 신도시의 기준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과천지구는 신도시가 아닌 택지지구이나, 발표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약속한 국가정책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사업방안 정책의 연구 및 실행계획 제시와 제반 활동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2.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발생 되는 문제점 및 대책 마련 
3.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안건제출 등)

제5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토론회 등)

제6조(시민토론회 등)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등)

제7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연구위원회 구성)

제8조(연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경비지원 등)

제9조(경비지원 등)  
①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연구위원회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과천시의회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회규칙)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4 / 시행일자: 2020-07-04

#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화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제안 
2.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안건제출 등)

제4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토론회 등)

제5조(시민토론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제6조(연구위원회 및 자문)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연구위원회 구성)

제7조(연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화훼업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경비지원 등)

제8조(경비지원 등)  
①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회규칙)

제9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과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과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제4조(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둔다.
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과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
② 대표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다른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상호 간 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6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의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 제6조(친선결연등의 체결)

제6조(친선결연등의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친선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제7조(교류협력) 
①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4.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류협력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의정 발전 및 지역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등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친선결연등의 해지)

제9조(친선결연등의 해지)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등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기밀유지)

제10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300세대 추가 공급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2. 과천시의회 4,300세대 추가 공급 반대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회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안건제출 등)

제4조(안건제출 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시일 3일 전에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토론회 등)

제5조(시민토론회 등)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연구소위원회 구성 및 자문 등)

제6조(연구소위원회 구성 및 자문 등)  
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연구소위원회 세부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제7조(경비지원 등)

제7조(경비지원 등)  
① 과천시의회 의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및 제6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위원회 활동, 시민단체 및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법률지원 및 기타 특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의회규칙)

제9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