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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무안군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5.>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 출장소 
2. 무안군 의회사무과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회계년도 시작전까지 다음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 또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무안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무안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국가 및 전라남도의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무안군 친환경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 및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6조(도시텃밭 조성 등)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7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공원, 실내정원 조성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무안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무안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편성 등)

제9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 보고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은 기획실에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명과 카드관리요원 1명을 둔다. 
② 통계 통제관은 기획실장이 통계주임은 의회법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 통계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 밖의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 기록 유지 및 관리 
4. 그 밖에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실단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 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 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11.6.) 
② 조사작성된 통계로서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상단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사항을 유의 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 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유무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한다.

##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  
① 실단과소·읍면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개정2023.11.6.) 
② 통계 통제관은 “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국과소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개정 2019.3.11.)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 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단과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 되거나 변경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개정 2023.11.6.)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단과소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3.11.)(개정 2023.11.6.)

##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단과소·읍면장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3.11.)(개정 2023.11.6.) 
② 통계주임은(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2부를 도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한다.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 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예탁일의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에 따른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성격과 운용상황에 따라 선이자 지급 등 지급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탁증서의 교부)

제3조(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각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각 회계 또는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 상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융자기간)

제6조(융자기간)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의 이자)

제7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 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
3.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⑤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제5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개정 2024.7.15.)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의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3053호)
⑦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3053호)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6.)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2025.12.22. 제3053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무안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개정 2020.4.2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속한다.
1. 군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1.18.)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2.10)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청렴하고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경우
3.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경우
[제2항 신설 <2020.4.20.>]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금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수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부동반 국내ㆍ외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0.4.20.)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단과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9.4.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적심사 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개정 2016.12.26. 조 2254호>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6 조 2254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성장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주민생활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2020.4.2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무안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무안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안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무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안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무안군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7조(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군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3.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 
4.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무안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무안군을 만들고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의 플로깅 참여 확산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플로깅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