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30 / 시행일자: 2013-10-30

# 대구광역시 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제작기준 및 설치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제작기준 및 설치요령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경찰이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해보험 가입비
2.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3. 방범순찰 차량유지를 위한 차량 보험료
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야식비는 매식단가의 ½이내 적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방범대 설립신고로 최초로 지원받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출한다.
1.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사진
2.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지구대장 확인을 거친 방범일지
4.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 및 증빙자료 일체(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매 분기별로 지원금 정산서에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의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방범대장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와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와 공유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9조(환수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등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 또는 모범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특성과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여성·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대구광역시 북부경찰서, 대구광역시 강북경찰서,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대구광역시 강북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구청 및 북부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과 북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팀(계)장으로 한다.

##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30 / 시행일자: 2024-01-30

#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란 대구광역시 북구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1.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 
2. 현행 자치법규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실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제6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실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절차)

제7조(평가절차)  
① 감사실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2.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② 감사실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실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평가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조치기한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를 한다.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실장은 재평가 요청된 자치법규를 당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권고 사항이 수용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상시 점검)

제12조(부패유발요인의 상시 점검)  
① 감사실장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자치법규에 대해 상시 점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감사실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감사실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법규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실장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의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 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11 / 시행일자: 2013-03-11

#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일정기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법계획에 그 생략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및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4.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후 예고내용에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하여 예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유관기관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법에 관하여 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따른 소요비용을 이를 요청한 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20일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팀·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⑤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제10조(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출) 
① 구민이면 누구든지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행정절차법 시행령」,「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대구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북구의회 의원 2명, 전체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9-10 / 시행일자: 2018-09-10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규모)

제2조(운영규모)  
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 조성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조성액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자활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지급)

제5조(기금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 제6조(기금반환통보)

제6조(기금반환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7조(상환기한 연장)

제7조(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6호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면조치)

제8조(감면조치)  
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정산)

제9조(지원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3조(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3조(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자활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기업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지원 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구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북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팀장이 된다.

##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사항 점검 
3.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체 및 실무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ㆍ시정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장기등 기증에 대한 장려와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창구”(이하 ”등록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5.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란 장기등의 기증 또는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그 정보를 이첩하는 곳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 및 그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등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등의 기증·기증희망 등록 및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창구의 지정 등)

제7조(등록창구의 지정 등)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등록창구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제1호의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8조(접수창구의 설치)

제8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자·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대구광역시 북구청 민원실 및 대구광역시 북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9.20,2019.9.20)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자·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북구청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비밀 보호의 의무)

제10조(비밀 보호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