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안전건설실장과 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및 화성소방서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안전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다. 안전관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
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6. 2. 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건설실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
[시행일 2026. 2. 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안전건설실장인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일 2026. 2. 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안전보안관 활동)

제4조(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보안관 교육)

제5조(안전보안관 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6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및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화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9. 5. 24)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여센터를 지정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 
④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대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대여의 절차 등)

제5조(대여의 절차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개정 2023. 1. 4) 
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 4) 
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대여자의 의무 등)

제6조(대여자의 의무 등)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5. 2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 용량증가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활성화를 제고하여 야간에 택시승차난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간”이란 택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21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야간에 택시승차난(이하 “야간승차난”이라 한다) 해소를 위해 야간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기피,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과 야간 운행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야간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

제5조(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야간 운행에 적극 참여,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야간승차난 해소를 위해 화성시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센티브 지원)

제6조(인센티브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동기유발 및 사기진작을 통해 야간에 택시 운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내 야간 운행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동의서 및 야간 운행 실적(운행구간 및 시간)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④ 그 밖의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제7조(자료제출 요구) 시장은 인센티브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화성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 제3조(예방대책 실시)

제3조(예방대책 실시)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4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사업 시행자,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식목일에 식재할 밀원식물의 수량을 정하고, 양봉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를 적절히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양봉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
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을 지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과수ㆍ벼 등에 대한 농약 살포 시기 및 시간에 관한 협의와 친환경 농약 사용 권고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효율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양봉산업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지원계획 및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밀원식물 보급 및 식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원
2. 화성시에 주소를 둔 양봉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봉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농업인, 축산인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 밀원식물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화성시에 등록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ㆍ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
7. 과수ㆍ벼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약 보급 사업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성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 8. 12) 
  1. 화성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2.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단체의 현황 및 정관 
3.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0조에 따른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 8. 12)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부합 및 적정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관련 사업추진실적.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교부)

제4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과 지원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 변경)

제5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보조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정산 및 반납)

제6조(정산 및 반납) 기금을 보조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 심의)

제7조(기금관리 심의)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 심의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며, 상반기에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에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 제8조(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 제9조(추천)

제9조(추천)  
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1. 추천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②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포상추천이 제한된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읍면동장, 각급 기관·단체장이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조례 제42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2) 
  1. 양성평등 문화확산·인권보호 부문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확산ㆍ인권보호에 기여한 시민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부문 :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시민 
3. 남녀 고용평등ㆍ가족친화 기업인 부문 : 남녀 차별없이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국가의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기업인 
4. 삭제 (2016. 8. 12) 
5. 삭제 (2016. 8. 12)

## 제12조(대리수상)

제12조(대리수상) 시장은 수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단체 및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제14조(단체 및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②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12)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제목개정 2016. 8.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2. “통학시간”이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危害)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화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성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화성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조성
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구호활동)

제9조(구호활동) 시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고와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별법령 또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7. 15]

##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5)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0. 7. 15]

##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항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 7. 15)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지원 기준이 개별법령에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15)
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시설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어린이놀이기구는 제외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시설
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의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 제8조(안전감시망의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의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5]

## 제9조(설치검사 확인)

제9조(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7. 15〕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5〕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7.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 및 학대·유해환경·폭력 등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특별하고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있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보호”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보호 관련 법령(이하 “어린이보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보호 및 안전 등을 말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어린이보호법령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보호대상 중 어린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어린이보호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어린이보호 정책수립·시행 등)

제6조(어린이보호 정책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법령에 따라 시설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 가정·보육 보호,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학대·유괴·성폭력 등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어린이보호 업무 담당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 협력을 위하여 관계 부서들의 협업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린이보호 정책 시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 등의 보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보호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보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지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종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어린이보호 종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보호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보호를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어린이보호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보호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통합적인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시장은 어린이보호를 포함한 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어린이보호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한다.
1. 어린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보호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보호 관계기관별 협조 사항
4. 어린이보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사업의 보조)

제11조(사업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보호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2. 어린이보호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보호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제12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보호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4조(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제14조(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법령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이 제정·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