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영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28.>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13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사천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11.>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1.>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1. 당연직 위원: 시민안전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및 기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4.7.11.>]

## 제1002조(위원의 해촉)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4.7.11.>]

##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1.>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5.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