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 제2조(구별)

제2조(구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마다 점포, 장옥, 노점을 구분하기위하여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9. 2. 10., 2001. 1. 10., 2018. 7. 31.> 
  1. 점포, 장옥, 노점의 구별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1. 10.> 
2. 고유번호는 "도표1" 내지 "도표3"과 같다.

##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제3조(시장사용자 선정 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시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미달하거나 없을 경우 
2. 사용 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사용허가시 
3.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공고·신청)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점포·장옥)추첨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삭제 <2001. 1.10.> 
3.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시장사용신청시 유의서(별지 제10-1호서식)에 대한 열람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삭제 <2025. 5. 23.>

##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5조(필요적 공고사항)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필요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시장의 명칭, 점포별, 장옥별 위치와 면적 
2. 시장별 점포 등 공급규모 
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4. 시장사용자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6.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7.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8. 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 
9.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점포·장옥 추첨)

제6조(점포·장옥 추첨)  
① 시장사용 신청자중 우선순위가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실시한다. 
② 점포별·장옥별로 판매할 품목은 제한없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포별·장옥별 판매품목을 지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주민등록을 위장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사용 신청시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 제7조(사용허가신청)

제7조(사용허가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구청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장사용 갱신허가의 제한)

제8조(시장사용 갱신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함에 있어 조례 제11조, 제22조, 제35조,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할때에는 시장사용 갱신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제9조(시장사용자 유의사항)  
① 시장의 점포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상품판매가 용이 하도록 허가받은 점포의 경계선내에 진열대, 판매대등을 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시에는 타인의 점포를 침범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장 이용자의 통행과 시야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근점포 상인과 협의후 시설 사용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을 시장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제10조(휴업으로 인한 시장사용허가 취소) 시장 휴업기간은 1개월 단위로 3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3개월 초과 휴업시에는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제11조(사용료·보증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허가 후 15일이내에, 보증금은 시장공개모집 신청 또는 시장허가와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경우를 말한다.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시장사용료는 시장사용허가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지체없이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신고)

제14조(신고)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 등 제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상속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사용을 휴·폐업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주소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장의 개시일등)

제15조(시장의 개시일등)  
① 송정·비아시장 사용자는 정기 개시일에 개장하여야 하며 우산·월곡시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1. 매월 1일 
2. 신정(2일간) 
3. 설날(3일간) 
4. 추석(3일간) 
② 시장의 개장 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06:00~21:00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07:00~20:00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6조(관리업무위탁)

제16조(관리업무위탁) 구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장사용료 징수 및 시장환경정비 
2. 시장내의 상거래 질서확립 및 보안업무 
3. 시장건물의 유지관리(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수거수수료 등)

## 제17조(대장비치)

제17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시장관리인으로 하여금 점포별, 장옥별로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허가 연월일 등을 명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장관리대장을 비치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