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도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여성위원이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산림재해업무 담당 5급이상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 주민 
5.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
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한 경우 
5.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산사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   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출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될 수 없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의 진행)

제12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관련 전문가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14조(상정안건 심의)

제14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     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록 등)

제15조(회의록 등)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현지조사)

제16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07.06.>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