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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제6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서 작성 및 통보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 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지도업무 소관 중앙부처장관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3.]

## 제7조(실적관리 등)

제7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5 / 시행일자: 2018-09-05

#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한다.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5조2항 및 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②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터미널)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 승차대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 제5조(금연구역 표시)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소득 및 재산에 관계 없이 모든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지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지급액 및 방법)

제5조(지급액 및 방법)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금액, 지급 주기, 지급 방법 등은 산청군 기본소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시범 사업의 시행)

제7조(시범 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 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3조(기본소득센터 지정 및 운영)

제13조(기본소득센터 지정 및 운영) 군수는 기본소득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본소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효과성 평가 및 연구)

제14조(효과성 평가 및 연구) 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할 수 있다.

## 제15조(권리 보호)

제15조(권리 보호)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기본소득과 이를 받은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개정 2019.12.26., 2023.12.28.>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및 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축제 또는 행사 협찬금품과 장학금은 서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26.>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9.12.26.> ] 
⑦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9.12.26.> ]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등)

제10조(운영세칙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군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중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 
  1.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30.> 
6.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30.> 
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천막·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잦은 가출,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30.>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개정 2020.6.30.> 
10.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산청군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 제3조(주민회의 개최)

제3조(주민회의 개최)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③해당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 제6조(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군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라. 평화통일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의 유예)

제3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4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술비 등”이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진료비, 입원료,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수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3.12.>
1. 삭제 <개정 2024.5.30., 삭제 2026.3.12.>
2. 삭제 <삭제 2026.3.12.>
② 군수는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 등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7년 경과한 사람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한도)

제4조(지원한도) 
① 군수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술비 등의 지원내용 중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비: 한쪽 무릎 기준 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40만원
2. 보장구 구입비: 한쪽·양쪽 무릎 구분 없이 10만원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을 제외한다.
1.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 등
2.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수술비 등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수술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수술비 등 지급)

제7조(수술비 등 지급)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이란 산청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30.>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산청군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대상)

제6조(지원제외대상)  
① 「장애인 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