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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안산시 자동차 등록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안산시에 두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시설대여업 등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시설대여업”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매매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5. “자동차대여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시설대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장”이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을 말한다.
8. “자동차대여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주사무소, 영업소, 예약소)을 말한다.
9. “매매자동차”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0. “임대자동차”란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가 임대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사용본거지”란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또는 주사무소(영업소 포함) 소재지를 말한다.
12. “차고”란 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13.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14. “주차시설”이란 주차장 외의 건축물, 공작물 등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법령에 맞게 포장 또는 주차구획을 표시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시설대여업 등록(이하 “자동차 등록”이라 한다) 유치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 등록의 유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유치 지원)

제5조(유치 지원) 시장은 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매매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시설대여업자를 시 외의 지역에서 시로 신규 이전 및 확장 등록
2. 매매자동차, 임대자동차 등록에 대한 전담 창구 운영
3.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자동차대여사업자, 시설대여업자의 친환경 차량 구매 및 임대
4. 매매자동차, 임대자동차 관련 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
5.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대자동차 50대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고 관련 시설의 개선 및 안전시설의 설치 등
6. 차고 및 자동차매매 전시장 제공

## 제6조(차고 지원 및 이용료 등)

제6조(차고 지원 및 이용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이하 “관리위탁 행정재산”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 6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차고로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연간 300대 이상(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월 평균 25대 이상)일 것
2. 임대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안산시일 것
3. 임대자동차의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시장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차고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차고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수의(隨意)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안산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본호개정 2020.12.30.〕 
2.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다. 조기폐차〔본호개정 2020.12.30.〕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12.30.>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12.30.> 
5.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신설 2020.12.30.>

## 제3조(조치 및 방법)

제3조(조치 및 방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지역의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운행하는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 특정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거나 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 조치명령, 조치기간, 폐차권고 등의 방법에 따른다.

## 제4조(의무대상 자동차)

제4조(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의무대상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9.11.8., 202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 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의무대상 자동차 <개정 2020.12.30.> 
2.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의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자동차. 다만, 그 때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2020.12.30.> 
4.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제5조(조치명령)

제5조(조치명령)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삭제 2020.12.30.> 
2.  <삭제 2020.12.30.>

## 제6조(조치기간)

제6조(조치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제1호의 경우는 검사유효기간을 말한다. 제3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의무대상 자동차가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때 <개정 2020.12.30.> 
2.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때 
3.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 <신설 2020.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기간을 유예한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7조(정비·폐차권고)

제7조(정비·폐차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더라도 해당 배출가스의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해당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자동차 정비 후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8조 및 특별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고를 이행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제5조의 조치명령 
2. 제7조의 조기폐차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안산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3.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4.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미성년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국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및 기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행위제한 지역임과 침수위의 높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31.〕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개정 2024. 12. 31.>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개정 2024. 12. 31.>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안전진단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사용억제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7.>

##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과태료부과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신고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3조(신고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삭제2005.7.29>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 한다.

##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우편·팩스 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1항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접수된 신고는 신고접수증을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 및 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설명하고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제7조(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제7조(시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 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사실확인회보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행한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된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0.17.>
⑥ 삭제<2016.10.17.>
⑦ 삭제<2016.10.17.>

##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의한 처분 및 납부 과태료 통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제7조제 6항에 의한 입증자료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3.20>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삭제2005.7.29>
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이미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6. 기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안산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7.3.20>
8. 포상금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9.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 ·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신설2005.7.29>
10.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신설2005.7.29>
11. 신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포상금 합계가 월 30만원(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2005.7.29, 개정 2007.3.20>
12.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붙여진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7.3.2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자의 보호)

제10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순환"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에 관한 사항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하되,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의 시행계획을 참고 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산업의 육성)

제4조(재활용산업의 육성)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재활용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한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402조(재활용 활성화 보조금 지급)

제4조의2(재활용 활성화 보조금 지급) 시장은 법 제31조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재활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7.]

## 제5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제5조(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하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고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관리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8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6.7.>

## 제7조

제7조 <삭제 2016.6.7.>

## 제8조

제8조 <삭제 2016.6.7.>

## 제9조

제9조 <삭제 2016.6.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6.7.>

## 제11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

제11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연 1회 이상 홍보ㆍ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순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6.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6.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수칙)

제2조(근무수칙) 
①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안산시 자율방범대(이하“자율방범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일 : 매주 월요일~토요일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2. 근무시간 : 21:00~익일 01:00
3. 근무 중 순찰복 착용
4. 순찰장비 및 차량 관리 철저
5. 1일 근무인원 4명 이상 배치
6. 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금지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
② 자율방범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초소근무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③ 대장은 초소상황유지 및 비상연락체계를 위하여 초소에 근무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제3조(지도점검)

제3조(지도점검)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점검 및 평가표에 따라 분기별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장은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정확한 운영실태 점검을 위하여 점검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자는 점검 시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소속을 밝힌 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제한)

제4조(지원제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 : 경고 1회
2. 근무시간 미 준수 및 근무 미실시 : 경고 1회
3. 1년간 경고 횟수가 2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1 감액(1회)
4. 1년간 경고 횟수가 3회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의 3분의2 감액(2회)
5. 1년간 경고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다음해 월 지원금 전액감액(3회)
6. 근무 중 초소에서 음주행위 : 월 지원금의 3분의 2 감액(2회)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월 지원금 전액 감액(3회)

## 제5조(평가반영)

제5조(평가반영) 시장은 지도점검 평가점수가 우수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다음 지도점검을 1회 면제할 수 있으며, 지원 혜택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신청서
4. 전월 지출정산서
5. 지출결의서
6. 방범일지
7.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사회 안전활동)

제6조(지역사회 안전활동)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범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특성과 안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위한 안산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 및「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한다)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협력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의 특성과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산단원경찰서장, 안산상록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치경찰 사무 지원)

제6조(자치경찰 사무 지원) 시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공가ㆍ폐가 등 출입제한시설 설치,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시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ㆍ성매매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ㆍ장애인학대ㆍ노인학대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ㆍ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산시의회, 안산단원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 안산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협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협력체계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및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0., 2025. 1. 15.>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6.20., 2025. 1. 15.]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18.,2009.01.30., 2016.6.20., 2025. 1. 15.> 
  1.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개정 2016.6.20.>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2025. 1. 15.>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20.,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