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9. 18)

##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18)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2.15.)
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12.15.)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별지 개정 2022.12.15.)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및 종전 제6조 삭제 <2022.1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아산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지역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및 대상)

제4조(적용 범위 및 대상) 
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아동
2. 자립준비청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목표와 방향
2.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사업
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자원 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다만, 제2항의 지원대상은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한다.

## 제7조(보호기간 연장)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순직공무원ㆍ특수임무유공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2024.11.5.>
2.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순직공무원"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제8호 및 제14호에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ㆍ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8.08.16., 2024.11.5., 2025.12.15.>
3.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08.16.)<개정 2025.12.15.>
4.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정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1.5.>

## 제3조(대상 및 지급액)

제3조(대상 및 지급액) 시장은 신청일 기준으로 제2조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은 받은 우선순위 유족으로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 또는 복지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8.08.16., 2019.11.5., 2021.4.26., 2024.11.5., 2025.12.15.>

## 제4조(지급방법 등)

제4조(지급방법 등)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 중 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11.5.>
② 시장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종전에 제3항에서 이동 2024.11.5.>
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24.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2024.11.5.>

## 제5조(수급권자의 결정)

제5조(수급권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이유를 붙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5.>

##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6조(신상변동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1. 사망한 때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
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삭제(2015.10.26)
④ 삭제(2015.10.26)

## 제8조(수급권자의 관리)

제8조(수급권자의 관리) 
①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8.08.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아산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아산시 번영로 196번길 7-6에 둔다.(개정 2012.3.9)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물의 이용)

제5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기타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10.17)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제6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전에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외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처분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등)

제9조(양도금지 등)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관리 해지)

제10조(위탁관리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장에게 어떠한 변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11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제11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에 위탁계약 만료 또는    해지 30일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예산 범위의 내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이라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4. 건축비는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4.12.15.)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1/2범위에서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1.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2.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금지 및 제한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신설 2014.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행위”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03.16.)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라.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7.05.15)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03.16.)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03.16.)

## 제5조(신고의 방법)

제5조(신고의 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2020.03.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조리 행위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의 처리기한)

제6조(신고의 처리기한)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5)

## 제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제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별표 개정 2020.03.16.)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제4조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4조의 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경찰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대한적십자사 아산지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개정 2011.03.25)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과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6.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3.15)

##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유효기한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 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필요시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 또는 폐기하고, 폐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 제7조(보관 등)

제7조(보관 등)  
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ㆍ처리)

제8조(운반ㆍ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폐기물처리관련 부서를 통해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소각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5.)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시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단서신설 2021.12.15.)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는 제2호로 이동 <2021.12.15.>)(개정 2021.12.15.)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1.12.15.>)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조사·수사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21.12.15.)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개정 2021.12.15.)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의 용역·도급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2.4.15.) 
2.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1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전담부서 설치)

제5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6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제6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개정 2022.4.15.)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성별현황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15.) [제목개정 2022.4.15.]

## 제7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제7조(비정규직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 및 제8조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되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0.17)

## 제8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제8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 제9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제9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 제10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8-25

# 아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안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소규모주택정비법」제4조제1항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수립된 계획
에 따라 빈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빈집정비계획은「소규모주택정비법」과「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한 빈집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빈집 등 실태조사)

제6조(빈집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소규모주택정비법」제5조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과「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제8조 및「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5에 해당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 사업)

제7조(빈집정비 사업)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2. 빈집의 보수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소규모주택정비법」제11조의 2 및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으며, 빈집의 매입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일정 기간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빈집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의 철거
3. 빈집을 제9조에 규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된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귀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및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 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밖에 시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