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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등”이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자(이하 “장기 등 기증희망자”라 한다)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등 기증신청내용을 접수하여 관리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7.21. 2018.7.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기 등 등록 및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 등 등록 및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기증등록 및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장려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 등 기증자,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8조(장기 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8조(장기 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등 등록 및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 등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지원)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구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신설 2021.6.30.>
6.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1.6.3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1.6.30.>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6.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 제2조(심사위원회)

제2조(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다. 
1. 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구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 회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한다. <개정 2024. 5. 20., 2025. 7. 1.> 
1. 지정 심사: 재적위원의 심사표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2. 지정 갱신 심사: 재적위원의 심사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분된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심사표를 기준으로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5. 20., 2025. 7. 1.>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시 
가. 복지용구 미제공 장기요양기관: 별표 1 
나. 복지용구 제공 장기요양기관: 별표 2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시: 별표 3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2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장수노인에게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 제9조(지급 제외)

제9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노인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10조(지급대상 관리)

제10조(지급대상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ㆍ직무기능향상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이 선순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
2. 통상의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6조(고용촉진)

제6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
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용기업 지원)

제7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10.>

## 제8조(경비보조)

제8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1-03 / 시행일자: 2008-11-03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한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구청장은 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 방법)

제6조(사전점검 방법)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1인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사전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제7조(사전점검 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점검요원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임명한 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구청장의 책무)

제9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④ 해당부서에서는 편의시설을 점검할시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제10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점검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제12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제13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조치)

제14조(재정조치) 구청장은 제9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3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3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4조(시설 점검 등)

제4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교육·홍보)

제5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7.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7.7.10>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3.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제4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3.“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 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 제7조(정책개발)

제7조(정책개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단,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관련 유사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 제8조(교육실시)

제8조(교육실시)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0 / 시행일자: 2019-06-20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 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20.>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의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팔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