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전주시 우리 밀· 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의 우리 밀·우리 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우리 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우리 밀·우리 콩”(이하 “밀·콩”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실현을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② “생산자” 란 시에 거주하며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③ “생산자 단체” 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있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밀·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밀·콩 가공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밀·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밀·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밖에 밀·콩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5조(생산비 지원)

제5조(생산비 지원) 시장은 밀·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
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생산단체 지원)

제6조(생산단체 지원) 
① 시장은 밀·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0.조례3145>

##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제7조(가공산업 발전 지원) 시장은 우리 밀·콩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의 지원)

제8조(소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콩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우리 밀·콩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며, 위촉위원은 시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 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을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15.12.30.>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 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그 우수성을 계승함으로써 우리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광고물, 책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우리말 발전과 전주 지역어에 대한 연구, 전주 문학발전 등과 같은 주요 사업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4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경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용어와 문장 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4.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 사용

##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가능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지역어 및 한글꼴 보존)

제6조(지역어 및 한글꼴 보존) 시장은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전주시 지역어 및 한글꼴(전주완판본체 등)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우리말의 계승발전 방안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업무담당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국어국문전공 대학교수(어문학계열)
3. 초·중·고 교육자 등 학술단체 전문가
4. 문화예술단체 인사
5. 시민사회단체 인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시민의 우리말 능력 향상 및 우리말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외래어, 비속어 등 우리말 바꾸기 및 순우리말 발굴·배포에 관한 사항
3. 우리말(전주 지역어 포함)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책 발굴
4. 시 주요 정책 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는 우리말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단체의 활동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전주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 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웰니스 관광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
4. 전통문화, 미식, 자연환경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콘  텐츠 개발 방향
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수용태세 개선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6. 웰니스 관광지 지정사업 연계 및 관내 지정 대상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4-01-01

#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제5조(위기가구 발굴) 
① 전주시민 누구든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6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동일 가구가 제보 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7조(포상금 지원 시기)

제7조(포상금 지원 시기)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신고인은 위기가구 신고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 및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홍보,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전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전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복지환경국장, 위생업무 담당 과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공중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기본 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전주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해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화음식·특산물(농·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시의 특산물(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음식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4. 음식관광 및 음식관광상품 홍보·마케팅 방안
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개발·육성 사업
2. 음식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
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음식경연대회 개최 사업
5. 음식관광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6. 외식·음식관광·문화 등에 기반한 정책 및 상품화에 관한 사항
7. 음식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8. 음식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업소 및 구역으로 한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음식관광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음식관광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음식관광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외식업 육성개발 전문기관 업무위탁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에 따른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관광 관련 기업이나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6.29 규칙187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3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규격 등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과 판매·공급 가격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29 규칙1872><개정 2015.02.27.규칙1972>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수집·운반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구입한 경우 비용은 사후 수수료 부과 시 정산토록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5.02.27.규칙1972>

##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4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계획 신고서 제출
2.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매월 배출하는 양에 따라 부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는 총 배출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지하수 사용세대의 경우 분기별 배출량을 적용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개정 2015.02.27.규칙1972> <개정 2020.3.30.규칙 제2130호>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가격은「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수수료 납입고지는 공동주택 및 지하수 사용세대의 경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 단독주택 등의 경우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시에 병행합산하여 수수료 납입을 가구주, 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납입고지)서 금액을 일괄 납부(납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5.02.27.규칙1972> <개정 2020.3.30.규칙 제2129호> <개정 2022.2.18. 규칙 제2207호>
④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의 경우 5퍼센트의 위탁비용을 제한 금액만을 부과·납부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에 병행합산부과·징수하는 경우 위탁비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2.6.29 규칙1872>

## 제6조

제6조 <삭제 2012.6.29 규칙1872>

## 제7조

제7조 <삭제 2012.6.29 규칙1872>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전용봉투의 사용,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징수 절차 및 수납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31

# 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4.07., 2018.12.20.>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11.30., 2018.12.20.>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생활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7.1.23., 2014.9.25., 2018.12.2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③ 제2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의 분임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보장 업무담당 6급직원으로 한다. [신설 1998.08.01.] <개정 2007.1.23., 2014.9.25., 2018.12.20.>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분임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분임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분임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분임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18., 2018.12.20.>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분임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4.18., 2015.12.30., 2018.12.20.>
1. 10만원미만은 3회 <개정 2018.12.20.>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2018.12.20.>
3. 30만원이상은 12회 <개정 2018.12.20.>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0.>
③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0.>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18.12.20.>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조 번호 이동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전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23.3.7.>
②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49>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 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10백만원
나. 3급, 4급: 8백만원
다. 5급, 6급: 5백만원
라. 7급~ 9급: 2백만원
3.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개정 2024.5.10.>
4. 시가 설치·관리 하는 공원 및 박물관 입장료 감면 <신설 2013.06.11 조례3049>
5.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 <신설 2013.06.11 조례3049>
6.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06.11 조례3049>
③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3.7.>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해야한다.
②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1명에게 지급한다.
③ 수당을 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유족간에 협의하여 수당을 받을 사람을 1명으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3.7.]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