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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개축·증축·보수 시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 통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축”이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보수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6. “보수”란 마을회관이 노후 되거나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 또는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개축, 증축, 보수 등을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통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1. 신축: 하나의 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로 가구수와 주민수의 급증으로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아파트가 조성되어 다수의 가구 및 주민이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한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건축한지 30년 미만이라도 노후, 균열, 또는 누수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
다. 나목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증축: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해당 통의 주민수가 증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개·보수: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기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최초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원 기준 등)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보수의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이 마을회 소유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마을회관의 재건축, 증축, 보수 등은 법령 등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의한 마을회관 지원 시 보조금 외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경로당 등)로만 계획되어야 한다.
④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개축 : 5억원 이내
2. 증축 : 1억원 이내
3. 보수 : 3천만원 이내

## 제5조(보조금 지원 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 순위) 
① 제4조제4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축의 경우
2.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파손 등으로 개축이 시급한 경우
3. 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4. 해당 통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5.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상된 경우
6. 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인구수가 많은 통을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마을회관의 보상금액이 새로이 신축하려는 마을회관의 토지와 공사비의 금액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감독)

제7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마을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회관의 관리 등)

제8조(회관의 관리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건물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등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집기구입비, 공공요금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처분제한)

제9조(처분제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9., 2023. 1.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고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맨발걷기길”이란 도시공원 내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길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등으로 포장되지 않고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길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 
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 
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 
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3.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맨발걷기 행사 개최 등 문화ㆍ예술 사업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07 / 시행일자: 2013-06-07

#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 제2조(검사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2조(검사신청 및 수수료 납부) 
①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
②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납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
③ 의뢰인은 검사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

제3조(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 먹는물수질검사 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 소요량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제4조(수질검사 성적서 교부)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수질검사 성적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
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6.7>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 전액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3. 고양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개정 2013.6.7>
4. 군부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만, 사옥 등 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6.7>
1. 상수도 비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2. 그 밖에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검사 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수질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7-03

#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구청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 후 추천하고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12.30>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1.4.4., 2017.2.10., 2019.1.11., 2021.1.5., 2023. 5. 23.> 
② 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1.4.4., 2017.2.10., 2019.1.11., 2021.1.5., 2023. 5.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고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세계속의 고양시 홍보에 기여하는 등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2. 외국인 투자유치 및 통상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문화, 예술, 체육, 학술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4.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시민증 모양)

제4조(명예시민증 모양)  
① 외국인ㆍ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적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패(牌)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는 별표 2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적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패(牌)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취소)

제5조(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양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장이 이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기록유지)

제6조(기록유지) 행정지원과장은 내국인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은 외국인ㆍ재외동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상황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1.3.2>

##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 10.> 
② 제1항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제3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시민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3. 소년소녀 가장 
4. 가족관계등록부 미등록자 
5. 그 밖에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시민

## 제4조(무료소송 신청)

제4조(무료소송 신청)  
① 무료소송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위원의 법률상담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료소송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② 상담책임관은 첨부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담책임관은 무료소송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무료소송 접수·처리부에 기록하고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무료소송 지원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자 및 수임 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법률상담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패소가 분명한 사건 
2.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4.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 
5.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 
6. 그 밖에 시장이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소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무료소송대상자가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거나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 
3. 무료소송대상자가 수임 변호사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없거나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제6조(소송대리인선임계약과 소송착수)

제6조(소송대리인선임계약과 소송착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무료소송 대상자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선정한 변호사와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무료소송 수임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선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소송에 착수해야 한다.

## 제7조(무료소송비용 부담)

제7조(무료소송비용 부담)  
① 소송비용 중 변호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무료소송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무료소송 수임 변호사는 무료소송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 법률상담위원에게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공무상 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에 해당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담료를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하는 무료소송 지원대상자에게는 변호사비용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파산관재인) 예납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상담기록유지)

제8조(상담기록유지) 법률상담위원은 법률상담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률상담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사무소)

제3조(명칭과 사무소)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청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공공청사 외부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노무 및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신용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및 주택·상가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한부모 가정,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면, 사이버,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③ 상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오전: 10: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4:00부터 17:00까지

## 제7조(법률상담위원)

제7조(법률상담위원)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상담위원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 제9조(무료소송)

제9조(무료소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
③ 무료소송 대상자의 선정, 관리, 소송비용의 부담 등 무료소송 운영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과도한 채권추심 대응 지원 등)

제10조(과도한 채권추심 대응 지원 등) 
① 시장은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으로 인하여 생활불안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 중 채무가 과다하여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제11조(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시장은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갖춰놓아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금지)

제13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위원과 관계 공무원은 법률구조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제14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법률상담위원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시장은 법률상담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둔다.
②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는 각각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도시”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동·이용하는 데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무장애 시설 설치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개별시설로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업내용)

제7조(사업내용) 시장이 무장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 
3.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관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 제8조(무장애도시 조성지원)

제8조(무장애도시 조성지원)  
①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장애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 장애인복지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의 장이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게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민ㆍ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 
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

제3조(무한돌봄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며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고양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복지자원조사 및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2.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관리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전문인력 교육 지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부서ㆍ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무한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무한돌봄업무 담당 팀장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긴급하고 복합적인 위기사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사례에 대한 평가, 자원연계 및 현장개입ㆍ문제해결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기능은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관할하는 국가 및 도 지정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국가무형유산이나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17.>
2. “보유자”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무형유산을 보유한 사람 및 단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17.>
가.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 허가를 받고 시에 3년 이상 법인 소재지가 되어 있는 단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4조(보유자의 활동 지원)

제4조(보유자의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해 보유자가 지역주민 및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③ 시장은 보유자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등)

제5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등) 
① 보유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시장에게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1. 무형유산의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5.17.>
2. 전승지원금 등 무형유산 전승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4.5.17.>
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4.5.17.>

## 제7조(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제7조(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 제8조(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제8조(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5.17.>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5.17.>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4.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추천 <개정 2024.5.17.>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고양시 향토유산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소재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文化享有)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중 창작예술 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란 문화공간에서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공간의 공유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수 문화공간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 우수 문화공간 지원 사업 
5. 문화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 
6. 지역 공동체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문화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수 문화공간 지정)

제7조(우수 문화공간 지정)  
① 시장은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 소재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공간을 우수 문화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문화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공간 운영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문화공간 운영 관련 법인, 단체 및 예술인 등이 제6조에 따른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7 / 시행일자: 2015-04-17

#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고양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역사·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문화유산·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 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신규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7.>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 해야 한다.

## 제5조(운영 지원)

제5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해설운영 등)

제6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및오후3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표식)

제7조(표식)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⑤ 외국인 대상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활동실적관리)

제9조(활동실적관리)  
① 시장은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과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인센티브 제공 등 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17.]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란 시민 모두가 각종 문화적 산물을 음미하고 즐기는 생활을 충분히 향유하며 참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2. 문화소외계층 지원 세부계획 
3.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제7조(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교육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업 
2. 여행ㆍ스포츠 관람 지원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4. 문화소외계층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5.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기반 확충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 등)

제8조(지원대상자 등)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평가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