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총 규모는 1,906억3천2백만원으로 2021년까지 11년간 매년 146억6천4백만원, 2022년은 122억2천만원, 2023년은 97억7천6백만원, 2024년은 48억8천8백만원, 2025년은 24억4천4백만원이며 재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퍼센트 <개정 2016. 12. 28., 2020. 12. 31.>
2. 특별교부세 50퍼센트

## 제3조(사업의 신청)

제3조(사업의 신청) 실·국·사업소장 및 구청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생발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중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신청자는 사업의 신청 시 행·재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신청하고 필요시 세부사업계획서나 관련 위치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자는 다음 연도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지원사업 계획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 제4조(사업의 선정)

제4조(사업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변경을 하려면 창원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총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국고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2. 31.>
② 사업의 선정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예산배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여 사업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자체 심의를 거쳐 신청된 사업에 한정하여 시장이 최종 선정한다.<개정 2015.3.20., 2019. 4. 15.>
④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확정 전에 선정하여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대적 경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미달될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자체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내 필수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 신청하여 불필요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한 기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6조(재원의 활용관리)

제6조(재원의 활용관리) 
①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규모, 계약 또는 입찰금액,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별도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연도내에 집행하지 않은 재원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잔액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3.3.15., 2013.9.30., 2014.12.24., 2016.4.26., 2017. 8. 14., 2018. 5. 31., 2018.12.27., 2019.7.1., 2020. 12. 31., 2021.12.31., 2022. 10. 7., 2023. 9. 15.>
1. 징수관: 기획조정실장
2.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3. 분임징수관: 정책기획관, 세입주관 실·과장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
6.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 팀장, 세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지원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활용하여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외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0. 12. 31.,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8., 2020. 12. 31., 2023. 9. 27.>
1. “재정지원금”이란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 통합함에 따른 인센티브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근거한 재정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상생발전”이란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0. 12. 31., 2023. 9. 27.>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 2016.12.28., 2020. 12. 31.>
2. 특별교부세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 추진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 세출예산은 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구창원시지역에 20퍼센트, 구마산시지역에 40퍼센트, 구진해시지역에 4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창원시장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상생발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1.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
2.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3.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4. 문화·예술·체육 및 복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사업
5.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6. 그 밖의 지역상생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4. 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 3.20.>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 7. 31.>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7. 31.>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2조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의를 부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말한다.
1. 시기: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시화: 벚꽃
4. 시목: 소나무
5. 시조: 괭이갈매기

## 제3조(상징물의 지정 등)

제3조(상징물의 지정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ㆍ지정 취소하거나 규격, 색상 등 세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4조(상징물의 관리)

제4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의 추진)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물ㆍ응용 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
2. 상징물 활용 수익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사용신청)

제6조(상징물의 사용신청) 
①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목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시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소모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2. 그 밖에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창원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서에 허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상징물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4.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상징물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상징물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0조(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 지정ㆍ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대학교수 등 상징물ㆍ브랜드ㆍ디자인ㆍ홍보ㆍ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1-01

#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새내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이란 창원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휴학생, 편입생 및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2. “새내기 지원금”이란 신입생의 입학 지원, 지역정착 유도 및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입생에게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새내기 지원금 지급사업 시행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하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적이 없을 것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신입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창원 새내기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입생은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제6조(공고 등)

제6조(공고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방법ㆍ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새내기 지원금 지급사업 시행에 관한 공고를 해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새내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4 / 시행일자: 2014-12-24

#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창원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구, 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시 청사 및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7-01 / 시행일자: 2010-07-01

#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분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시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 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②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하단 여백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 제3조(장학생의 추천)

제3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대상자의 확정 및 지급신청)

제4조(대상자의 확정 및 지급신청) 
① 시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새마을지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장이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세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30.>
1. 유공자 장학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5. 30.>
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나. 현직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다.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직전학기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 5. 30.>
3. 특기생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개정 2025. 5. 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연도별 1자녀로 한정한다. 이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사람에게도 연간 등록금 총액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등)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등)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또는 읍·면·동 부녀회장이 읍·면·동장과 공동신청으로 시 협의회장 또는 시 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창원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신청자를 시장과 협의하여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25. 5. 30.>
1. 새마을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③ 시지회장은 제2항에 따른 장학생 추천자를 새마을운동중앙회 경상남도지부장(이하 “도지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동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30.]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새마을지도자에게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 제8조(지급 및 정지)

제8조(지급 및 정지)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5. 30.>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 <개정 2025. 5. 30.>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등생 장학생이 성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25. 5. 30.>
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30.>

## 제9조(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일반회계전출금
2. 국ㆍ도비보조금
3. 새마을성금
4. 독지가의 헌금

## 제10조(장학금의 확보)

제10조(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장학금 소요예산 중 50퍼센트를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새마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육성과 건전생활문화 함양 및 시민화합에 따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창원시 새마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회관의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8(상남동)에 둔다. <개정 2016. 12. 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활동에 이용된다.
1.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사업수행 지원
2. 사회봉사단체의 사회봉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사회봉사단체의 사무실 및 회원 교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으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사회공헌도와 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회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창원시에 특정 직능단체회관이 소재하는 경우 그에 분류되는 단체
2. 사회의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공공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7조(수익금의 사용) 회관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회관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
2.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부담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같은 지번 안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 시설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
4. 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때

##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5조에 따라서 위탁운영 할 경우의 사용료 징수는 수탁자가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 제8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 및 사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5. 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장은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창원시자활기금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초생활보장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또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8 / 시행일자: 2023-02-08

#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에 위치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은 소음방지 및 저감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4조(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4조(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의 소음(이하 “생활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이동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음 저감을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생활소음의 관리 등)

제5조(생활소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생활소음의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시설 등에 출입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거나 사업자등에게 소음측정을 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을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

제6조(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이하 “특정공사시행자”라 한다)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소음관리 조치명령)

제7조(소음관리 조치명령) 시장은 생활소음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3. 방음시설의 설치
4.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시장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특정공사시행자의 저감대책 이행 상태
2.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의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 상태
4. 그 밖에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소음 발생 행위

## 제9조(소음저감 협약 및 지원)

제9조(소음저감 협약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등이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약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소음 저감에 노력한 사업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사업자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단독주택지역 등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써 창원시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수거함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창원시 내 단독주택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읍ㆍ면ㆍ동 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수요 현황
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생활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함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의 위치를 공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게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이하“재활용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영 제8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자(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과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종류를 제조·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점이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 종류, 술 종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

[전문개정 2016.12.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재활용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시공사 및 전문기관 또는 수탁 관리·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처리시설의 위탁범위,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6조(폐기물의 반입 범위)

제6조(폐기물의 반입 범위) 
①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처리시설에서 재활용처리가 가능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다만,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에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이 가능한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8.>
③ 재활용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시 세외 수입으로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