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3. 결혼·일자리·교육·주택·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제4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조정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4조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 이상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0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애주기에 걸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핵심 역량”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자녀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5.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6.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등)

제5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청소년의 인성교육 지원)

제6조(청소년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평생교육의 인성교육 지원)

제7조(평생교육의 인성교육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연계망 구축)

제8조(연계망 구축) 구청장은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소통을 통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방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시·구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2. 3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며 필요시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참여 등)

제5조(구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이 제기한 내용 중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력된 다음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중간처리 상황과 최종답변 예정시기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답변을 하는 경우 답변자는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E-mail)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6조(SNS기자)

제6조(SNS기자)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SNS기자를 3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SNS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기자는 인터넷 홍보매체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구청장은 SNS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⑤ SNS기자가 작성ㆍ제출한 기사, 사진 및 영상물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8. 12. 31.)

## 제602조(행사의 운영)

제6조의2(행사의 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 12. 31.)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SNS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구청장은 SNS기자와 인터넷 홍보매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가 채택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일자리 창출”이란 관내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발굴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고용촉진과 구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4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사업
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노인,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해외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고용촉진 및 유지)

제4조의2(고용촉진 및 유지) (신설 2024. 12. 11.)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2. 기피업종, 인력부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
3.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 제5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 일자리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일자리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청년달서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1.)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대학 등 일자리 창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상·하반기,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12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3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입양지원금)

제4조(입양지원금)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2. 입학준비금: 장애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입학준비금은 입양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해당한다)
5. 입양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학준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공제)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공제)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3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협회가 구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안점점검의 시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ㆍ추석 명절 전
2. 하계휴가철 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지정한 시기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장애인·사회복지시설 차량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 자동차 우선 점검 수행
2. 자동차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5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에게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증빙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정리하여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21〕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2. 9. 30, 2009. 7. 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3조 각 호의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이 조에서 “구”라 한다)의회 의원 2명, 학계 2명, 언론계 2명, 민간전문가 2명, 여성대표 1명, 구 소속공무원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2. 9. 30, 2009. 7. 21)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9. 12. 6, 2003. 1. 30, 2006. 7. 20)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신설 2009. 7. 21)

## 제4조(위원회 직무)

제4조(위원회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11)

##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의 진술 또는 정황의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2009. 7. 21)

제7조 삭제(2009. 7. 21)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시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민의 날 행사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1)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패를 수여하며, 그 내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3. 12)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4. 24)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1. 19, 2006. 12. 29)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구민상은 명칭을 자랑스러운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0. 11. 19)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구민상은 공고일 현재 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부문의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의 사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씩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경제 또는 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2. 사회봉사, 효행 또는 희생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3. 교육, 과학, 체육, 환경보존, 문화예술의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6. 1, 2014.4.11〕

## 제4조(이중시상 금지)

제4조(이중시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구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및 동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13. 12. 23)

##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제6조(시상심의위원회)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 6. 1)

## 제8조(2006. 12. 29)

제8조 삭제(2006. 12. 29)

##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구청장은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모범구민 발굴 및 공적기록 관리 규정」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4.4.11)
1. 구의 공식 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써 조위하는 것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전문개정 2006. 12. 29〕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제4조(자립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 사업
3.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 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연환경조사)

제4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공원·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3. 식생현황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보호야생생물의 서식현황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5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 전문가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6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시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법규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출입제한)

제7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법」제33조제4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술연구, 자연환경조사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출입방법,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유 및 기간,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사업
3. 보호야생생물의 보호
4.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자연환경 및 야생생물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4조(방범활동)

제4조(방범활동)  
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 협조 및 지원 등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범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2.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 주관 
3.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원 및 지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 및 경비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감독, 시정 요구를 거부 및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4 / 시행일자: 2016-10-04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0. 4.)

##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 한다)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 제3조(예고문 작성)

제3조(예고문 작성)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또는 전문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컴퓨터통신망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6. 10. 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구청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입법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제9조(자치법규의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