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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함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개정 2019.7.31.> 
① 「함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서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② 공고는 함안군 공보, 게시판, 신문 또는 함안군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9.7.31.> 
② 제1항에 따라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서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개정 2019.7.31.>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함안군 공영자전거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레저스포츠 인구의 급증으로 자전거타기 문화 확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군에서 설치한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함안군 공용자전거 대여소의 명칭은 “강나루 자전거 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군수는 대여소의 종합적인 운영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대여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대여소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함안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여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수탁 자격 및 기간)

제6조(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대여소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에 따라 공제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대여료)

제9조(대여료) 
① 대여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대여료는 대여신청자가 이용예정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로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선납대여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대여시간 초과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를 반납할 때 정산한다.

## 제10조(자전거의 대여 등)

제10조(자전거의 대여 등) 
① 자전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초등학생이하는 보호자의 동행과 신분확인으로 대여 할 수 있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대여한다.

## 제11조(자전거 대여제한)

제11조(자전거 대여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전거 대여를 하지 아니 한다.
1. 신분증과 대여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3. 내에서 소란, 음주 등으로 대여를 방해하는 경우
4. 자전거 대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을 지연했던 사람

## 제12조(자전거 파손,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

제12조(자전거 파손,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 
① 자전거를 대여 받은 후 운행 중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반납 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대여 후 운행 중 대여 받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3조(자전거 이용자 준수사항)

제13조(자전거 이용자 준수사항)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2.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금지 한다.

## 제14조(안전사고)

제14조(안전사고) 
①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하여 보호장비(헬멧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제15조(반납)

제15조(반납) 대여 받은 사람은 대여시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자 또는 수탁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대장 비치 및 관리)

제16조(대장 비치 및 관리) 원활한 대여료 징수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전거대여소 운영일지: 별지 제1호서식
2. 자전거 대여대장: 별지 제2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함안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필요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의차량,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위탁비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제6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6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군수는 무연고 자 등의 시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고, 군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시신을 수습하여야 한다. 
② 시신은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의 지원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액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1.12.3., 2021.6.3.> 
2. 2명의 위원은 함안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따라 함안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함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 결정한다. <개정 2021.6.3.> 
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4.14>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1.12.3., 2021.6.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1.6.3.>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6.3.> 
1. 함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4.14> 
2. 함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4.14> 
3. 함안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4.14>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② 함안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6., 2021.6.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1.12.3., 2021.6.3.>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6.3.>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11.6>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6.3.>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6.3.>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6.3.>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6.3.>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함안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함안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1.6.3.>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9 / 시행일자: 2019-02-19

#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에서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9.2.19.>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군내 공공기관 소유자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을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등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둥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제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8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근로자 상담)

제9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군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함안군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유아 및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유치원,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유아 및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 제3조(교복 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 구입비 등의 지원)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교복 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 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② 유아의 교복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치원 입학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 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9., 2017.7.5., 2019.2.19.>
1. 산업건설국장
2. 주민복지과장
3. 건설교통과장
4. 삭 제  <2019.2.19.>
5. 도시건축과장
6.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
7.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8. 함안소방서 예방대응과장
9.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
10.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1. 군내 운수업체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담당부서의 지정)

제2조(담당부서의 지정)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의 이동편의시설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업무는 장애인관련 부서에서,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의 정비 등의 업무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4조(저상버스 운영)

제4조(저상버스 운영) 군수는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버스정류장 개선 
가.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블록 설치, 버스 정보 안내판설치 
나.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ㆍ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 
2. 도로(보도)의 환경개선 
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ㆍ차도분리 및 보도의 유효 폭 확대설치 
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및 결과 통보)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및 결과 통보)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 제60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함안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2011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5 / 시행일자: 2016-02-25

# 함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 군민의 날 
2. 국기 게양 필요성이 인정되어 함안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기 게양일로 지정한 날 
3. 국기게양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 마을 ·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함안군(이하 “군”라고 한다)과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 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관계를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한 교류 관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도시 등 선정)

제4조(자매결연 도시 등 선정)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 및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상호 방문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주민, 사회단체 대표,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의회의결)

제6조(의회의결)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② 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서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제8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농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군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ㆍ재해 구호 지원)

제10조(재난ㆍ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등이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국내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국내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내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4. 그 밖에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함안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군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관할하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 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