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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 기간 자립생활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임시거주공간을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지원)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동료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 지원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등 역량강화 교육
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
6. 보조공학기기 등 재활보조서비스 지원
7.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우선지원대상)

제5조(우선지원대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제6조(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자립생활센터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지원을 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제7조(자립생활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8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시장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지원사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보장구 수리 지원)

제9조(보장구 수리 지원) 제천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장애인이 이동 수단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4. 3.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전동기기”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8.]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직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업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8.] [제목개정 2024. 3. 8.]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024. 3. 8.>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 3. 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수리비용은,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3. 8.> 
1.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읍ㆍ면ㆍ동인지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과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금액을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 제8조(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

제8조(노인등의 수리센터 등 이용)  
① 노인 등은 수리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비용은 전액 이용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② 수리업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1.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분증 
2. 65세 미만인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병과 관련한 진단서와 신분증 [본조신설 2021. 8. 6.]

## 제9조(수리센터 취소)

제9조(수리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수리업체를 불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한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3.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제천시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 
  1. 장애인가족도우미사업 
2.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사례 관리지원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유모차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19.07.12.> 
8.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07.12.>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운영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가족지원계획과 제4조의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1.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제11조(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09.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
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천시의회 의원
4. 제천시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8.3.>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
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제3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③ 시행계획은 “제천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3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성폭력, 착취, 갈취예방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제천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정밀재조사 등)

제8조(정밀재조사 등)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또는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30.>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신설 2022. 9. 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9. 30.>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개정 2022. 9. 30.]

##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 개정 2022. 9. 30.]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2.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자 중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진흥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3.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장애인체육회가 승인 또는 추천하는 단체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4.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인 우수선수의 훈련비 등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에 정한 사업의 추진을 제천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천시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제59조에 따라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이하 “직업적응훈련시설”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194-2번지에 둔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직업적응훈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청소년의 생활 및 직업 상담 
2. 장애청소년의 재활기능기초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청소년의 직업기초기능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청소년의 직업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초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및 운영)

제5조(이용대상 및 운영)  
①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 
2.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직업적응훈련시설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내용들이 성인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로 실시한다.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는 등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사항을 지도·명령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 보조금 집행 및 그 밖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6 / 시행일자: 2008-10-06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
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제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
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제천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천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 
  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제천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
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
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천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기금관련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7. 1. 26, 2008.10.6>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제천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
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봉사활동"이란 재난예방ㆍ안전 등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등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재난예방ㆍ안전 등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며 제천시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제천시의 안전 대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관련 훈련·사업 
2. 재난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 
3. 시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교육사업 
4. 지역축제 및 행사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5. 재난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정비 지원 사업

##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시장으로부터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는 제천시에 주사무실을 두면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업 가운데 한 개 이상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예방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은 단체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
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
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