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3-01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구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시·군을 말한다.
  2. "소속학교"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3. "관내학교"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4. "직속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5.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2.12.29.>
  6. "거점교육지원청"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3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27.>
  1. 공·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나.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진로지도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다. 학생의 안전 및 건강
    라. 학생 통학 구역
    마.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
    바. 학급편제 및 증설인가
  2. 공·사립 소속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현장 맞춤형 장학 지원
    나. 장학자료 개발
    다. 독서교육 지도
  3. 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의 운영 관리와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나.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의 운영 관리와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및 차입금 허가 <개정 2017.12.28.>
    다.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이사회 소집 승인 <개정 2021.12.27.>
    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허가
    마.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칙인가
    바. 교원의 임용 보고 수리(受理) 및 징계 요구
  4. 공·사립 관내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의 측정과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다. <삭제 2024.7.11.>
    라. <삭제 2017.12.28.>
    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학교발전기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바. 학내전산망 환경정비 및 운영지원 <신설 2021. 12. 27.>
    사. 정보화장비 보급·관리·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아. 교육 정보화 지원 대상자 관리 <신설 2024.7.11.>
    자. 교육통계 업무 <신설 2024.7.11.>
    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카. 교과용도서 수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5. 관할구역 내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 거점교육지원청(시설 업무) 권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 일반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신축·전면 개축 및 이전 업무와 공립 직업계고등학교의 신축·증축·전면 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9., 2024.7.11.>
    가.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나. 시설의 건축신고·승인 및 사용승인
    다. 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6.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각종학교를 제외한 소속학교의 설립·폐지 및 위치변경 <개정 2021. 12. 27., 2024.7.11.>
    나. 각종학교를 제외한 소속학교의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계획 협의 <신설 2024.7.11.>
    다. 교육장 소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보조 결정 및 교부
  7.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원·교습소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나. 평생교육 시설(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개정 2021. 12. 27.>
  8.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청사 건축 협의 및 완료 신청
    나. 청사 실시계획 인가 신청
    다.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 지도·감독 <개정 2021. 12. 27.>
    라. 삭제 <2021. 12. 27.>
  9.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교육장은 제외한다), 공무원증 발급 <개정 2021. 12. 27.>
    나. 지방공무원(교육장은 제외한다)의 겸직허가,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정정 <개정 2021. 12. 27.>
    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의 임용(신규·승진 임용 및 강임은 제외한다), 경징계 및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2021. 12. 27., 2025. 2. 24.>
    라. 삭제 <2021. 12. 27.>
  10.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관내학교 및 관할구역 내 직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개정 2019.5.23.>
    가. 교육공무직원의 징계<개정 2019.5.23.>
    나. 교육공무직원 중 교무실무사, 늘봄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채용, 휴직, 복직, 전보, 퇴직, 해고 <개정 2019.5.23., 2024. 7.11., 2025. 2. 24.>
  11.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사립 소속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6.30.>
  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및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 제4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4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2. 27.>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2. 학생운동 경기 대회 참가
  3. 고등학교·특수학교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1. 12. 27., 2024.7.11.>
  4.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24. 7.11.>
    가. 제3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종과 교육복지사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11.>
    나. 제3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종 및 교육복지사를 제외한 그밖의 직종에 대한 정원 범위 내 채용, 휴직, 복직, 복무, 근무성적평정, 퇴직, 해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11.>

## 제5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5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2. 27.>
  1.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 및 정정 <개정 2021. 12. 27.>
  2. 지방공무원(5급 이상 및 직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개정 2021. 12. 27.>
  3. 교육전문직원(직속기관장은 제외한다)의 6개월 미만의 휴·복직 <개정 2021. 12. 27.>
  4. 소속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신설 2024.7.11.>
    가. 제3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종의 복무, 근무성적평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나. 제3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직종을 제외한 그밖의 직종에 대한 정원 범위 내 채용, 휴직, 복직, 복무, 근무성적평정, 퇴직, 해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 제6조(준용 규정)

제6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