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2조(주민의 의견청취)

제2조(주민의 의견청취) 주민은 주민의견 공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제3조(공청회 대상)

제3조(공청회 대상)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 공청회의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읍·면·동 주민으로 하되, 도시개발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지역의 주민까지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대상범위가 넓어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 제4조(공청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4조(공청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규정)

제5조(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규정은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 조례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재원)

제7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아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  
①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0.12.15.>

## 제802조(존속기한)

제8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개정 2023.11.15.>

## 제0조

제4장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특별회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순위 결정, 융자배분,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9.5.7., 2024.3.15.>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세정업무 담당과장, 도시개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5.7., 2024.3.1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 
2. 시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 
3. 시장이 위촉하는 1명의 회계 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업무팀장으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따른 토지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획업무 부서와 보상집행업무 부서를 나누어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의 해당액 
3. 특별회계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금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보상금 
3.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될 자동실효에 대비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금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지급용지) 보상금 
5. 그밖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녹화계획수립의 세부적 수립 기준)

제2조(도시녹화계획수립의 세부적 수립 기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계획수립의 세부적 수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

제3조(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 대상 토지 선정 시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녹화계약 체결의 대상지)

제4조(녹화계약 체결의 대상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의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내 주택지,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지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녹지의 실명관리 신청서)

제5조(녹지의 실명관리 신청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실명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6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제6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신청서 및 허가증)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

제7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위탁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 제8조(공원대장 작성)

제8조(공원대장 작성)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및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아산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 
4. 「자동차관리법」제74조, 제84조 및 제86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 및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6. 국·도비 보조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업 
2. 제4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3.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수입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일시차입)

제4조(일시차입) 특별회계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①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② 삭제 <2020.12.15.>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개정 2023.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② “유족”이라 함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1. 5., 2025. 12. 15.)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 원 이하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5.12.15.>
2. 아산시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이 개별적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의 보수비용(안내판) 및 연1회 벌초비용
3.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15.>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 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거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항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
1.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2. 잘못 지급된 보훈 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돌봄 및 지원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권리보장”이란 돌봄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건강권, 휴식권 등의 각종 권리에 대한 보장을 말한다.
5. “처우개선”이란 임금, 근로환경, 교육훈련, 안전보장, 휴식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전반적인 근무 여건 향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돌봄노동자는 사회복지 실현의 핵심적 주체로서 정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정책은 돌봄노동자와 이용자의 상생과 존중을 기반으로 수립ㆍ시행되어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며, 기념사업을 위한 자료열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아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2.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5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드론산업의 지원)

제6조(드론산업의 지원) 시장은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11.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12.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13. 드론 스포츠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신설 2025.10.15.>
14.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 <신설 2025.10.15.>
15.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호에서 이동, 2025.10.15.>

##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제9조(드론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도
3.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4.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5.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6.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아산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1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 ∼ 12세(초등학생 이하)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보건위생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ㆍ미디어ㆍSNS 등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아산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6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로컬푸드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인증대상)

제3조(인증대상) 
①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축산물로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신청)

제5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아산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원·부재료에 대한 아산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산물·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제6조(인증기준)

제6조(인증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함.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원·부재료가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이어야 함.
나. 원·부재료를 합한 것의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아산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가 있을 경우, 함유비율 기준 판단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어야 함.

## 제7조(인증심사)

제7조(인증심사) 
① 시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농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시)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인이 현장 참석하였을 때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부재료를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로 사용하고,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 제8조(인증 심사 기준)

제8조(인증 심사 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2 인증 심사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탈락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료 분석 결과, 제6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한 차례만 동일 품목으로 즉시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음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9조(인증서 교부)

제9조(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인증 심사 결과가 제8조의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아산로컬푸드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품목에 제10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한다.

## 제10조(인증표시)

제10조(인증표시) 
① 아산로컬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생산연도는 곡류에 한한다)
3. 무게 또는 개수
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제11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조례 제14조 단서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 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증의 관리)

제12조(인증의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1-28 / 시행일자: 2000-11-28

# 아산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3. 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4. 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와 리통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③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통장의 업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 제2조(리·통장의 임무)

제2조(리·통장의 임무) 
① 리·통장은 리ㆍ통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6.2.25.>
② 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2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리·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리·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통을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③ 리·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
④ 리·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를 보관한다. <개정 2026.2.25.>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2.25.>
②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③ 리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개정 2017.12.15., 2021.9.15., 2026.2.25.)

## 제5조(편의제공 및 책임)

제5조(편의제공 및 책임) 리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제공 및 책임을 진다.
1. 리ㆍ통장은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2. 리ㆍ통장은 마을회 등 마을공동재산과 관련하여 제공된 공부철에 대하여 주민전체가 공람이 가능하도록 성실히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제공 되어진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공부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07.05)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리·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리·통장에 대한 연수 및 체육대회 등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개정 2026.2.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아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란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제4조(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 주식회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 
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제6조(출자의 방법 및 출자비율)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시의 출자비율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7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아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