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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및 농작업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 대해 재정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
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지원
2. 외국인등록비용 지원
3. 산업재해보험료 지원
4.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등 지원
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지원
8. 고용주 또는 행정상의 귀책 사유로 입국 또는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5. 1. 3.]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 3.>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신청하거나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제공 및 나트륨·당 저감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6.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 업소 
3. 시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4. 그 밖에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식품안전강화를 위한 손소독제, 행주 등 홍보용 위생물품에 관한 사업 
3.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4. 방역, 방충·방서시설, 포충등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업 
5.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 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업 
6. 음식축제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에 관한 사업 
7. 광고, 안내책자, SNS 등 홍보에 관한 사업 
8. 우수외식문화 탐방·체험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외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원주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 소재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을 말한다. 
가. 시·도 또는 정부, 기업지원 관련 기관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기업인 
나. 기타 고용증대 및 안정, 대규모투자 및 품질경영향상 등 건실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으로 우수기업 관련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인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 제3조(예우 및 지원)

제3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실시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 주요행사 초청 예우 
4. 금융 및 세제관련 애로사항 우선지원 
5.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6.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우수기업인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각 목에 따라 수여받은 상장, 인증 및 지정서는 우수기업인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조세 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우수기업인 관리)

제5조(우수기업인 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 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원주산악자전거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자전거”란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전동기가 장착되지 않는 이륜자전거를 말한다. 
2. “산악자전거시설”이란 산악자전거코스,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과 그 밖에 산악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순환차량”이란 산악자전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사람 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이하 “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원주시 신림면 원골길 5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 파크는 무료로 개방하며, 산악자전거시설의 개방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장)

제5조(휴장)  
① 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1. 매년 12월 ~ 3월: 휴장(동절기) 
2.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 등의 일부 시설은 동절기에 개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은 그 기간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단체의 사용허가)

제6조(단체의 사용허가)  
① 10명 이상의 단체가 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ㆍ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시간대 파크 사용신청이 겹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4. 산악자전거 교실ㆍ강습,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 및 대회 등이 있는 경우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기상 여건이나 안전 관리상 코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크의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자전거 외 원동기 장치가 부착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용수칙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파크 내외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금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③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파크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1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1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과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과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순환차량)

제12조(순환차량)  
① 순환차량 운행에 따른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운행자와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시장은 파크 내 순환차량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 승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강습 등)

제13조(강습 등)  
① 시장은 산악자전거 강습기관 또는 산악자전거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습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강습을 위하여 파크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및 수강자는 일반 사용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강습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제14조(파크의 지원)

제14조(파크의 지원)  
①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산악자전거코스 순찰,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5조(파크의 위탁)

제15조(파크의 위탁)  
①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파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니스 관광산업”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산림치유,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산업을 말한다. 
2.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웰니스 관광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산업 실태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웰니스 관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산업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산업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웰니스 관광산업 클러스터 육성 비전 및 목표 
2. 웰니스 관광산업 클러스터 사업분야 발굴 
3. 웰니스 관광산업 관련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4. 웰니스 관광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 
5. 웰니스 관광산업 산림치유연계 방안 
6.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 제7조(웰니스 관광산업 및 지원)

제7조(웰니스 관광산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산업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 연구, 교육 및 홍보 
3. 웰니스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웰니스 관광 산림치유 연계사업 
9. 그 밖에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제8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산업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 
2. 의료관광산업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의료관광산업 상품개발 및 국내외 웰니스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의료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웰니스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위탁)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원주시 위임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의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9., 2024. 7. 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 사무의 위임 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

##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칙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시장, 국장(소·원장을 포함한다), 과장(실·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 주무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4. 19., 2014. 4. 18., 2019. 6. 28.>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7. 12.>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사무의 종류나 성격이 비슷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위임전결하고, 비슷한 사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무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 제5조(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 처리의 금지)

제5조(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 처리의 금지) 전결권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시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7. 12.>

## 제7조(협의사항)

제7조(협의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2.>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위임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필요하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제4조제1항의 위임전결 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7., 2024. 7.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 창의도시”란 창의성에 기반한 문학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문학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3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2021. 7. 9.> 
  1. 문학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문학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3. 문학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 
4.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 
5. 문학 창의 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6. 그 밖에 문학 창의도시 관련 사업

## 제302조(원주시 문학의 달 지정)

제3조의2(원주시 문학의 달 지정)  
① 원주시 문학의 달(이하 “문학의 달”이라 한다)은 매년 10월로 한다. 
②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학의 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학의 달 기념행사 개최 
2. 문학 관련 국내외 포럼, 세미나, 인문학 강좌 등 개최 
3. 국내외 작가를 초청하여 거주 시설과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 관내 기관ㆍ단체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문학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본조신설 2021. 7. 9.]

## 제303조(재정지원)

제3조의3(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9.]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2. 문학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학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4. 각 단위 사업별 문학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 및 실무단체간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9.>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5. 29.> 
  1.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 
2.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3.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학 창의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학 또는 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5. 2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 5. 29.>]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 범위)

제8조(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지에 따른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원주시 관할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 교육 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유아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유아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원주교육지원청, 유아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공원 업무담당 부서장, 유아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영·유아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유아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원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지역 고유의 특화음식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하여 음식문화를 체험ㆍ관람ㆍ향유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의 특화음식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체험, 교육, 홍보, 판매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지역 특산물을 주재료로 하거나,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반영하여 개발된 대표 음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음식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4. 음식관광 및 음식관광상품 홍보ㆍ마케팅 방안
5. 음식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2. 음식관광상품 발굴ㆍ개발 및 육성 지원
3. 음식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육성 지원
4.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5.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음식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관련 사업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원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소와 그 영업장소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영업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기관 및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원주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영업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 2021. 12. 31.>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설 및 용도)

제3조(시설 및 용도) 
①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
2. 경로당, 독서실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② 복지회관의 시설은 읍ㆍ면의 부속건물이나 기관·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② 관장은 필요시 관리·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내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③ 관장은 복지회관에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서식으로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신청수리 한다. 다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다른 신청 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지회관의 사용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회관 사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신청의 취소)

제7조(신청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수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제8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복지회관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