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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5.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권 활성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변호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권활성화 또는 상가임대차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③ 자율상권조합은 사업지원을 받는 기간 중에는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

## 제5조(센터의 사업)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과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서 정한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도서 및 교재·교구등 장비)
3.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7.>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8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 및 정책 자문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4.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협의체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시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시장 
2.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3. 대구광역시교육감 
4. 대구광역시경찰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의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3. 협의회 의결 사항 처리 및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참여기관·단체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 회의는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조정역할을 하고, 필요시 간사의 소속기관에서 소집하여 개최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2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 참여기관·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참여기관·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참여기관·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협의회의 폐지)

제13조(협의회의 폐지)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협의회를 폐지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행정지원 등)

제15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이란 지질·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구광역시 거주자 중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의 관할구역 내에 적용한다.

## 제4조(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

제4조(원인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
2. 규모 5.0 이하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

제5조(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 
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관리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성한다.
1. 별표의 관계분야 학·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 제6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6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7.>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7조(원인조사 시기)

제7조(원인조사 시기) 
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긴급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인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9조(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9조(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원인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 제10조(타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10조(타 시·도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 광장 등의 지하에 지하보도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신 지하도상가 
나. 대구역 지하도상가 
다. 범어 지하도상가 
라. 두류 지하도상가 
마. 반월당 지하도상가 
바. 봉산 지하도상가 
2.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서 시민통행에 이용되는 공공시설 부분을 말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제5호의 사용인이 영업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인”이란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인”이란 관리인으로부터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ㆍ수익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상가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ㆍ공조실ㆍ화장실ㆍ휴게실 및 관리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점포의 사용ㆍ수익)

제4조(점포의 사용ㆍ수익)  
① 관리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포를 사용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다.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점포를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사용인은 점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인에게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관리비ㆍ연체료 및 변상금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 산정은 영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사용료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낙찰금액으로 한다. 
③ 지하도상가의 관리비는 관리인이 따로 정한다. 
④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 영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 제6조(사용ㆍ수익 권한의 양도 등)

제6조(사용ㆍ수익 권한의 양도 등)  
① 사용인은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사용ㆍ수익은 사용인의 사용ㆍ수익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사용인의 의무)

제7조(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점포 및 부대시설에 파손ㆍ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 상당 금액을 즉시 관리인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지하도상가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지하도상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 등 취급업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 취급업종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등 취급업종 
4.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일으키는 공해업종 
5. 인화물질, 위험물 및 어패류 등 악취 등을 수반하는 공해업종 
6. 다른 법령에서 지하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업종 
7. 그 밖에 지하도상가 시설물 및 통행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관리인이 금지하는 업종

## 제9조(사용ㆍ수익의 종료)

제9조(사용ㆍ수익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인의 점포 사용ㆍ수익 권한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사용인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2. 사용인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인의 점포 사용ㆍ수익을 종료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인이 사용료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사용인이 제7조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관리인이 정하는 사용ㆍ수익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관리의 위탁)

제10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나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 및 그 갱신 등은 영 제1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점포의 용도변경)

제11조(점포의 용도변경)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일부 점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지하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지하수 조사 및 보전·관리

## 제2조

제2조 삭제 <2015.7.30.>

##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구청장·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 제0조

제3장 지하수 관리 위원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11.> 
  1. 대구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및 지하수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7.30.> 
④ 시장은 지하수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개정 2015.7.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간사 등)

제8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7.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6.3.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리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3.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대한 방법, 절차,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02조(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제10조의2(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 
① 시장은 지하개발사업 대상지 주변 지반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에게 지하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ㆍ군수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 제1003조(흙막이 계측관리 등)

제10조의3(흙막이 계측관리 등) 
① 시장은 지하 굴착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흙막이 계측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흙막이 계측의 정확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신기술과 데이터 처리 등의 기능이 복합된 스마트 계측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30.]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구ㆍ군,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구 남일동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라 함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화재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 보상금과 특별 위로금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등의 지급)

제3조(보상금등의 지급)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등)

제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참사보상심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2.  보상금액
3.  보상금 수령권자의 적격성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구시 추천인사와 피해자 추천 외부인사를 각 동수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⑤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4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8231;보건의료정책과장&#8231;교통정책과장 및 건설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4.9.5., 2020.7.10., 2022.7.22., 2023.5.10.>
⑦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보상금 수령권자)

제5조(보상금 수령권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한다.

## 제6조(보상금의 결정)

제6조(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보상결정의 통지)

제7조(보상결정의 통지) 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청구)

제8조(보상금 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0조(보상금의 구상)

제10조(보상금의 구상) 
①시장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할 경우에는 보상에 소요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대구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7.1., 2003.2.20., 2015.7.10.>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81.7.1., 2003.2.20., 2015.7.1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경제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3.2.20., 2011.12.20.>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2.20.> 
3. 실·국·원·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대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2.20.> 
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실·과·보조기관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개정 2003.2.20.>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7.1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3.2.20., 2016.7.11.> 
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1.7.1., 2003.2.20.> 
③ 삭제 <2016.7.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칙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