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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부서장
3.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기관(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익월 20일까지 제3조 각 호의 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집행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자의 수,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5조(자료의 작성)

제5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2.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2. 각종 동우회·동호회·시민단체·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대내외 활동 시 지원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제3조의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정요구 등)

제9조(시정요구 등) 
① 도의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②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 미공급지역”이란 벽지 등 거주자 공간상의 제약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기 힘든 지역을 말한다.
5.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이 제한된 계층이나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대해 에너지의 보편적 사용 및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위한 에너지복지사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태양광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 지원 시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복지 대상이나 지역 등 에너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 미공급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복지사업)

제6조(에너지복지사업)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기ㆍ액화천연가스(LNG)ㆍ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에너지 진단 및 효율 향상 지원 사업
4.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에너지 미공급지역의 전기시설 및 냉ㆍ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6. 에너지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공급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에너지복지 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23. 12. 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에너지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에너지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에이즈예방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이즈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벼자치도민의 에이즈를 예방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에이즈 예방·관리, 감염인의 차별과 편견 방지,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사회분위기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역사회의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전환과 함께 에이즈의 심각성에 대한 민관 공동대처로 에이즈 예방환경을 개선하여 사회 안전 환경 조성 에도 병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이즈”란 후천성면역결핍증을 말한다.
2.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이즈의 심각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 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에이즈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에이즈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에이즈 예방을 위한 도민 교육과 홍보
3. 에이즈에 대한 상담
4. 감염인 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에이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보건의료사업계획에 포함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이즈 예방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2.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
3. 에이즈에 대한 상담
4.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 강화
5.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6. 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 환경 조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기관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위임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위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1. “한정면허”라 함은 법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주변관광지를 관광하는데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도지사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노선여객자동차사업을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한정면허의 신청을 받거나 면허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수준 
4. 면허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국제회의장·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 제5조(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제5조(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① 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도내 관광지로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백화점, 시장, 토산품판매점등 주요 쇼핑센타,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등 내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 등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 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 설치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 제6조(차량)

제6조(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내 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7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7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면허기준의 준수실태 및 차량 불법개조 여부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사업의 정지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 12. 8.>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3. 12. 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3. 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개정 2022. 11. 4.>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 8. 12]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11.11., 2014. 8. 12, 2015. 12. 28., 2023. 12. 8.> 
  1.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전북특별자치도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2024. 1. 12.>

## 제2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2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15., 2024. 1. 12.>
②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여성농어업인이 위원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
3. 삭제<2022. 7. 15.>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7. 15.> 

[제목개정 2022. 7. 15.]

## 제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 7. 15.>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회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 7. 15.>
1.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귀농ㆍ귀어ㆍ귀촌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7.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7. 15.>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 7. 15.>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7. 15.>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 7. 15.>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 제8조(실태파악의 시기 및 방법)

제8조(실태파악의 시기 및 방법)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파악은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2. 7. 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은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7. 15.>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심의회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개정 2022. 7.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사 연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여성의 역사ㆍ생애ㆍ문화ㆍ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구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여성사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여성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 여성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전시ㆍ보존ㆍ공유 사업
2. 전북자치도 여성사 편찬 관련 사업
3. 전북자치도 여성사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북자치도 여성사 연구 및 발굴ㆍ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연구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여성사 연구 지원 등)

제5조(여성사 연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전북자치도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지원)

제7조(교육 및 홍보 지원)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북자치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제5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6. 5. 8.>]

## 제6조(시행계획 등)

제6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해당 시·군,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6. 5. 8.>]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삭제 2015. 12. 11>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경력보유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
2.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도민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 5. 8.>]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제8조에서 이동<2026. 5. 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6. 5.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지정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설치ㆍ지정)

제2조(설치ㆍ지정)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설치ㆍ지정한다.
1. 여성인구 다수 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지역
③ 도지사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
2.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

제5조 (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 
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
2. 인건비
3. 시설기자재 설치비
4. 교육훈련경비
5. 관리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법 제48조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8., 2023. 12. 8.>
1. “여성청소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등 협력체계 구축)

제7조(예산 등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과 사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 등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성과평가 등)

제7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구성 및 운영)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3.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여비 등)

제11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