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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7. 4. 6.>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 ·면으로 한다. <개정 98.9.9> 
② 읍 ·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부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8.9.9>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개정 2017. 4. 6.>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법)

제5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98.9.9> 
  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7. 4. 6.> 
2.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2-2호서식의 일련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도록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7. 4. 6.> 
3.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17. 4. 6.> 
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인의 날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
┃     전  입  신  고  필        ┃
┃                                ┃
┃    ○○○○년○○월○○일    ┃
┃                                ┃
┗━━━━━━━━━━━━━━━┛
┏━━━━━━━━━━━━━━━┓
┃                                ┃
┃    확정일자  제○○○○호    ┃
┃                                ┃
┃    ○○○○년○○월○○일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장      │직  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장      │직  인│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23.5.26.>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새로 작성하고, 일련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개정 2017. 4. 6.>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일련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개정 2017. 4. 6.>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7. 4. 6.>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수수료를 고성군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고성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의 업종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4.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및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 등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창업지원 등)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지원
2.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
4.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
5.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중소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

##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4.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교육 지원 사업

##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제7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 대학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추진하는 사업

##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제8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수출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
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4.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
5. 국제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
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
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9.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 과 관련된 사업
2.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3. 관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업무 일부를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8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5. 제9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군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과 기업, 유관 기관,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고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8.16, 2012.1.6, 2017.6.9., 2023.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6, 2023.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관 부서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6, 2023.12.29.> 
1. 당연직: 문화예술 업무 소관 과장, 도로 업무 소관 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9.9, 2008.8.29, 2012.1.6, 2017.6.9, 2019.2.25., 2022.10.11., 2023.12.29.>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6, 2017.6.9., 2023.12.29.>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개정 2012.1.6>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7.6.9., 2023.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6>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2.29.>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9.> <단서신설 2017.6.9.>

## 제502조(해촉)

제5조의2(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6, 2023.12.29.>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2.1.6>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등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2.1.6>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 ·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7.6.9., 2022.12.30., 2023.12.29.>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2.1.6>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23.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6.＞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9. 16, 2020.9.1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9. 16.＞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본조신설 94.2.5], ＜개정 2013. 9. 16, 2020.9.15.＞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파견 또는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고성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9.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9.> 
③ 삭제 <2019.11.2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3, 2008. 5.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10.14]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1.29.> [본조신설 2008. 5. 13]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청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 <개정 2019.11.29, 2022.12.9.> [본조신설 2015.11.25.]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5.1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9.>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5.> 
4. 제18조제1항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11.25.>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1.29.>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5.>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전문개정 2008.3.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ㆍ제5조에 따라 고성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21.9.1.>

## 제2조(직급ㆍ직력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력별 정원)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8.19, 2013. 12. 12, 2014.5.30, 2014.12.26, 2021.9.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8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2012.3.5, 2012.12.31, 2014.5.30, 2015.8.13, 2016.6.30, 2017.1.1, 2017.12.6, 2018.2.26, 2018.4.2, 2019.2.25, 2019.11.7, 2020.11.23., 2021.9.1., 2022.1.1., 2022.10.11, 2023.4.23., 2023.12.29.> 
  1. 집행기관의 정원 : 56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1.7.>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2.1.7.>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7.>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7.>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7.>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7.>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7.>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5.12.>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5.12.>
④삭제 <2020.5.12.>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0.5.12.>
5. 삭제 <2020.5.12.>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삭제 <2020.5.12.>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5.12.>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 제5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5.1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2.>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납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5.12., 2022.10.11.>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2.>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0.5.12.>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0.5.12.>
③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12.>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5.12.>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0.5.12.>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고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등 민간단체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2.10.1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22.12.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고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고성군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고성군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해당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균형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
2. 지역공모 사업
3. 주민 숙원사업
4. 문화복지 사업
④ 군수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우선 추진)

제6조(지원사업의 우선 추진)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
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사업
3. 특별 교부세 사업

## 제7조(재원대책)

제7조(재원대책) 군수는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2. 기본계획의 수립
3.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4.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6조 본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관광경제국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지역발전 분야의 대학교수
2.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한 고성군 의원 1명
4. 그 밖에 지역발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한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군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는 등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성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