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조 전문개정 2016.10.2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조 제목 개정 2025.01.01.]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6.10.19.)
② 법 제3조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2025.01.01.)
③ 법 제3조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9., 2025.01.0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조 제목 개정 2025.01.01.]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01.01.)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01.01.)
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항 이동 2025.01.01.)

## 제0조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1.0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 설치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개정 2016.10.19)
6. <삭제 2025.01.01.>

## 제502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문제,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신설 2025.01.01.]

## 제503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01.01.]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2019.6.28., 개정 2024.2.20.)

##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1. 매일 수시로 청소 실시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이상 도색

##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2025.01.01.)
[조 제목 개정 2025.01.01.]

## 제0조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2025.01.01., 단서신설 2018.9.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개정 2016.10.19.)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의 구분 설치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의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9.)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조치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인 소독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502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하며,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6.10.19.)

## 제0조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1.  삭  제 <2017.9.29.>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6.10.19.)
3. 관리인을 상시 배치  (개정 2016.10.19.)
4.  삭  제 <2017.9.29.>

## 제0조

제6장 과태료 부과

##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0.19., 2025.01.01.)
[조 제목 개정 2025.01.0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