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철원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두는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철원군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철원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담당직원의 지정 등)

제6조(담당직원의 지정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조치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둔 청소년 
나. 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 및 자질 함양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철원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 심의,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참가 신청 및 선정)

제4조(참가 신청 및 선정)  
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철원군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한다. 
③ 의장은 참가 신청 및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거나 군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참가자에 대한 지원)

제5조(참가자에 대한 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설 사용, 방문기념품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조)

제6조(협조) 의장은 철원군수와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청원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청원서에 소개하는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소개의원”이라 한다)의 소개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86조에 따라 불수리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법 제86조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청원인 등 진술)

제6조(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이해관계인 등 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자에게는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 또는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해관계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제척과 회피)

제7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8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9조(심사보고)

제9조(심사보고)  
①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한 때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 제11조(청원의 철회)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2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따라 철원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철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철원군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3종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부서 중 군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의 문안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철원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의장 
2. 부위원장 : 부의장 
3. 위원 : 의원 중 다선의원 중 연장자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5급)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철원군의회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철원군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철원군 집행기관 및 유관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철원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철원군 관내 군부대(대대급 이상 부대를 말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갖추어 의원 또는 읍면장이 공문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때, 공적조서의 조사자는 해당부대 주임원사 또는 인사장교가 되어야 하며, 추천관은 부대장이 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시기)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53조에 따라 철원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시기)

제2조(감사시기) 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다만,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제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영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1. 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장소 
2.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증언ㆍ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민간인의 증인ㆍ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목적과 범위 
3. 감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제302조(전문가 의견수렴)

제3조의2(전문가 의견수렴)  
①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전문가에게는 「철원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다만, 의회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는 그 사무와 관련된 사안이 의회구성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5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증인의 선서)

제6조(증인의 선서)  
① 증인선서의 방식은 영 제46조제18항에 따르되, 안내와 선서는 각각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선서절차를 거쳐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7조(증인 등의 실비보상)  
① 의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철원군의회 의원 및 철원군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2. 영 제4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②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③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철원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3.> 
④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제9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9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3.>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철원군의회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별표 3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3. 13.>

## 제11조(징계)

제1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라 제척과 회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라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철원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와「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2022. 1. 13.>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철원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7월 30일까지 정한다. <개정 2022. 1. 13.>

## 제3조(회기운영)

제3조(회기운영) 
①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제1항에 따라 매년 2회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2. 1. 13., 2022. 8. 10.>
②임시회의 매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27.>
③ 철원군의회 의장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철원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

##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4조(정례회 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5. 12., 2022. 1. 13.>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 11. 22. 2011. 11. 15. 2013. 4. 11., 2022. 1. 13., 2024. 3. 27.>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5. 3. 19., 2022. 1. 13.>

## 제5조(안건발의)

제5조(안건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안건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신설 2022. 1. 13.>

## 제6조(안건심의)

제6조(안건심의) <개정 2022. 1. 13.>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그 밖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2024. 3. 27.>
③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철원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철원군의회 의원배지의 모형ㆍ제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철원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하되, 글씨체는 서울남산체를 사용한다. <개정 2022.4.19.> 
2. 무궁화 도형 하단에는 "철원군의회"자를 표시하되, 글씨체는 견명조를 사용한다. <개정 2022.4.19.> 
3.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철원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4.19.> 
4. 규격은 가로와 세로는 3분의 2의 비율로 하되, 옥외형 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135cm, 세로 90cm로 한다. <개정 2022.4.19.> 
5. 의회기의 모형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22.4.19.> 
6. 깃봉은 4각 추향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 12.>

## 제4조(의원배지의 양식)

제4조(의원배지의 양식)  
① 철원군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ㆍ색상ㆍ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을 입체적으로 제작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서울남산체로 표시한다 
2. 재료는 은으로 하되 무궁화 형상은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3. 규격은 별지 2와 같다 
② 의원배지의 뒷면에 의원 대수와 "철원군의회"자, 등록 순에 의한 의원고유번호를 새긴다. <개정 2022. 1. 12.>

## 제5조(의원배지의 교부)

제5조(의원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 <2022. 1. 12.>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패용)

제6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철원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철원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현장방문을 말한다. <개정 2021.02.18.>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연수는 국내로 한다. <개정 2021.02.18.>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1.02.18.>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의원 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02.18.>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1.02.18.>

## 제6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② 제1항의 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18.> 
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수 계획에는 전문교육,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2.18.>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 제7조(연수 계획의 알림)

제7조(연수 계획의 알림)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연수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02.18., 2022.01.13>

## 제8조(연수 신청 및 지원)

제8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18.> 
②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별지 서식〕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8.> 
③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면 연수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개정 2021.02.18.> 
④ 제3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며 지원받은 예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연수보고서 제출 등)

제9조(연수보고서 제출 등)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연수(교육은 제외)를 마친 의원에게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2.01.1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13.> 
③ 의장은 연수보고 결과 정책제안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철원군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2.01.13.>

## 제10조(연수의 평가)

제10조(연수의 평가) 의장은 의원 연수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 <개정 2021.02.18., 2022.0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철원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2.1.13.> 
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철원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철원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개정 2022.1.13.>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3.>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2.1.13., 2022.11.9.>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13., 2022.11.9.> 
1.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개정 2022.11.9.> 
2. 철원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개정 2022.11.9.>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개정 2022.11.9.>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2.1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02조(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신설 2022.11.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03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2.11.9.>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2.1.13.> 
①  <삭제 2022.11.9.> 
②  <삭제 2022.11.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1.9.>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3., 2022.11.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6항에서 이동<2022.11.9.>]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1.9.>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13.> 
②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9.>

## 제9조(소송결과제출)

제9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 제11조(비밀유지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1 / 시행일자: 2021-07-21

#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관련 행정기관의 장 및 장애인복지관련단체장과 기타 민간인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계획서
2.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 제4조(지원사업 결정)

제4조(지원사업 결정)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또는 활동, 시설지원의 기금지원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개월이내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원칙)

제5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결정취소)

제6조(결정취소)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내용변경등)

제7조(내용변경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 받을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 운용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기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9조(지원금의 정산서 제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제11조(장부의비치)

제11조(장부의비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보존·관리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교부와 수입지출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와「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07.21.>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