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8 / 시행일자: 2011-11-18

#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ㆍ해촉)

제2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본인에게 해촉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록)

제3조(회의록)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제4조(시민단체의 요건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민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활동 기간이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된 단체 
2.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정받고 있는 단체

## 제5조(시민단체의 등록 등)

제5조(시민단체의 등록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 제6조(시민단체 운영 등)

제6조(시민단체 운영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 
2.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제7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가족에 한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실제 장례를 치루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가족은 범죄발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의 생계유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피해자 지원 제외)

제8조(범죄피해자 지원 제외) 조례 제1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경우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

제9조(범죄피해자 지원범위)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 등의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까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현장에 비산된 혈흔 등 범죄시 발생한 흔적 제거 
2. 범죄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된 내부 청소 
3. 범행 및 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8 / 시행일자: 2023-08-08

#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및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 상권 내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 제4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제4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보호대책의 시행
3.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④ 시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제5조(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가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및 신청)

제6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및 신청)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구역의 대표자(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 제7조(심의 등)

제7조(심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 8. 12., 2023. 8. 8.>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8. 1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임차인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8. 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8.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양시 소재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기관)

제3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
2. 안양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관내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구매촉진 사업)

제5조(구매촉진 사업)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2. 지역상품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및 지원)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및 지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안양시 지역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으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양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
4. 매장규모(바닥면적)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할 것
5. 안양시에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였을 것

[전문개정 2023. 3. 3.]

## 제3조(인증절차)

제3조(인증절차)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카드매출내역서, 매입자료를 포함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6개월 분을 말한다)
② 시장은 소관부서의 현장실사 및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을 인증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5. 10. 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안양시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3. 3.〕

##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안양시 지역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3. 3.〕

## 제5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5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안양시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3. 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노동 중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3.〕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③ 삭제 <2023. 3. 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3. 3.〕

## 제7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제7조(지역서점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 3. 3.]

## 제8조(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제8조(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 
① 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구매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목개정 2023. 3. 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3.〕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시장은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3. 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3.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6-28

#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실행 주체)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이 사업을 안양시 관내아동 가운데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 및 기타 사유, 그리고 아동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를 원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 제6조(주요사업)

제6조(주요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일상생활지도와 학교생활유지 및 적응력강화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 프로그램운영 
7. 지역아동센터간 협력과 교류사업 
8.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문화·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9.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4. 센터 종사자 교육경비 
5.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제8조

제8조 삭제 <2011. 7. 6.>

## 제9조

제9조 삭제 <2011. 7. 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 7. 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 7. 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 7. 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1. 7. 6.>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설비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 급식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 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7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2에 따라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감독의 신청)

제4조(감독의 신청)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3.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 
③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이하 “감독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감독의 실시)

제7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독대상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에서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대표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9조(감독의 결과)

제9조(감독의 결과)  
① 제6조에 따른 감독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제도개선)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안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8. 5. 3>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기준 
2.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 종사자 친절도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거나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추천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세부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3>

## 제4조(지정제외)

제4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 체납(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제6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안양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3.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8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위촉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제9조(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의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창의ㆍ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의 모든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ㆍ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등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등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성평등, 기초질서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3.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4.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창의ㆍ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및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5-01-01

#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 융자 및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5.> 
  1. “청년”이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나. 무주택 청년이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 
4. “보증기관”이란 시와 이 조례에 따른 이자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보증서 발행 등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임차보증금”이란 임차인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임대주택 등 주거 목적의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한 금액을 말한다. 
6. “이자지원”이란 무주택 청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를 시가 금융기관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 제4조(지원대상 주택)

제4조(지원대상 주택)  
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②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자지원 등)

제5조(이자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③ 삭제 <2024. 11. 5.>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주택 청년에게 이자지원을 해주기 위해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기간,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5.>

##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시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입, 전출, 무주택 여부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지원을 중단 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3. 임차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이자지원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이 판명될 경우 
5. 금융기관에 본인 부담금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이자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1. 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 2021. 11. 11., 2025. 5. 16., 2025. 10. 13.>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안양시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안양사랑상품권”이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이 또는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4. 삭제 <2025. 5. 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개정 2019. 10. 28.>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 7. 10.>
1.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0. 28.]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5. 16., 2025. 10. 13.>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8., 단서신설 2020. 7. 10., 개정 2025. 5. 16.>
③ 삭제 <2025. 5. 16.>

## 제7조(지급 신청)

제7조(지급 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8., 개정 2025. 5. 16.>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8조(지급 결정)

제8조(지급 결정)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의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여부와 사망, 전출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한다. <개정 2019. 10. 28.>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