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함안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함안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 함안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군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수 있다.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