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귀국주민”이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으로서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주귀국주민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3. 영주귀국주민의 조기 정착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4. 영주귀국주민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주귀국주민 현황 및 거주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주귀국주민으로 한다.
②  동반가족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인천광역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5.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기회 제공
6.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문의 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7.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8. 관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
2. 영주귀국주민 관련 행사
3. 영주귀국주민 쉼터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등)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등)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사유를 미리 설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9 / 시행일자: 2024-07-29

#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8-03]

## 제2조(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제2조(예산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에 해당하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경비를 절감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감축, 외부용역비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을 개발하거나 제도의 개선으로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이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직제개정 등으로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 없이 인력이 감축된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 공사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3. 정원감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감소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와 경비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6. 환율, 금리 또는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으로 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의 지출이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 행정전산화 등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제3조(위촉직위원)

제3조(위촉직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9-08-03> 
  1.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근무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4급이상의 전직공무원 
4.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24.7.29.]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삭제 2009-08-03>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22>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9.8.30., 2022.12.30.> 
1.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일반회계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⑦ <삭제 2009-08-03>

## 제5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제5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해당연도 2월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08-03>

## 제6조(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제6조(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4조제4항에의 규정에 의한 격려금 형태의 예산성과금 지급은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8-03>, <개정 2024.7.29.> 
② 재정혁신대상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1건당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7.29.> 
1. 대상: 3백만원 
2. 우수상: 2백만원 
3. 장려상: 1백만원

## 제7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7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09-08-03]

## 제8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8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09-08-0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예산낭비신고ㆍ시정요구 및 그 처리결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10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 제2조(준용)

제2조(준용)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4. “감보면적”이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5. “평가식환지”란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9.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 제3조(명칭)

제3조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02-27>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둔다. <개정 2008-08-04>

## 제5조(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제5조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왕길동 일원의 토지 671,64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개정 2012-02-27, 2026.4.20.>

## 제6조(사업기간)

제6조 (사업기간) 이 사업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2022.12.30.>

##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6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03-20, 2012-02-27, 2022.12.30.>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을 검단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0.>
1. 미집행 잔여 사업(도로개설, 보상 등)
2.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
3. 체비지 매각 및 관리
4.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
5.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압류, 해제 등)
6.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본조신설 2012-02-27]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0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 
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안전관리계획)

제7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 
3. 군중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점검)

제8조(안전점검)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7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긴급안전조치)

제9조(긴급안전조치)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관리요원)

제10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 협력)

제11조(관계 기관 협력)  
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이동지원사업”이란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탑승설비 장착 및 서비스 이용 지원과 대외협력, 연구 등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이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와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 수요 및 이동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이동지원사업)

제5조(이동지원사업) 시장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의 탑승설비 설치 및 운영 지원
2. 와상장애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지원센터와 협약한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 지원
3.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관련 대외 협력 강화
4.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한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누워 있는 상태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2.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 받은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이동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이하 "외국어마을"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권”이라 함은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한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지역의 언어문화권을 말한다. 
2. “외국어마을”이라 함은 제4조에서 정한 외국어권 문화체험이 가능한 일정한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외국어마을의 설립·운영)

제3조(외국어마을의 설립·운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어권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어마을을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여 외국어마을을 설립토록 한 후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외국어마을 기준)

제4조(외국어마을 기준) 외국어마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외국어마을 운영자(시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외국어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2. 외국어마을 조성과 필요한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3. 외국어마을 참가자의 수급 및 관리 지도감독 
4. 외국어마을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추진 
5. 외국어마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교육감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 
6. 기타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외국어마을 운영 위탁기간은 3년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이 외국어마을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별표의 시설기준 적합여부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조건 구비여부(시설과 장비 수준 등) 
2.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3. 외국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③ 기타 운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 제8조(경비의 지원 및 반납)

제8조(경비의 지원 및 반납)  
① 시장은 시민들이 외국어 마을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마을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법령 또는 경비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때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마을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2. 수탁자로 선정된 후 약정된 기간까지 외국어마을 기준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 
3.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외국어마을 시설 및 운영기준을 상당기간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이 조례와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인회계기관이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이나 이용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 이상으로 한다.

## 제12조(보고 및 감독)

제12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외국어마을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17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진흥관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과로 하고, 글로벌도시국장은 외국인투자진흥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08-26, 개정 2009-02-25, 개정 2010-07-28, 2014-12-22, 2016-05-19><타법개정 2017-01-13 규칙 제3017호> <개정 2019-06-03, 2020.06.25., 2022.7.28., 2023.2.3., 2023.12.29., 2024.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진흥관실의 기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같다.

[전문 개정 2019-06-03]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진흥관실에는 외국인투자진흥관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등)

제5조(위탁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8228;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우현고유섭의 길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을 대표하는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로서의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ㆍ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우현 고유섭의 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면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② 우현 고유섭 선생을 중심으로 고유한 인천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조화롭게 연결한다.
③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시민, 시민단체, 문화예술ㆍ관광 관련 기관 등과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현 고유섭의 길”이란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우현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일대를 연결하여 만든 길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현 고유섭의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현 고유섭의 길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우현 고유섭의 길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조성ㆍ관리구간)

제7조(조성ㆍ관리구간) 우현 고유섭의 길은 중구 용동 큰우물을 시작으로 미추홀구의 용현동ㆍ학익동 염전 부지, 연수구의 능허대공원 등 고유섭 선생의 발자취와 역사적 장소를 연결한 길을 말한다.

##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8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우현 고유섭의 길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우현 고유섭 선생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우현 고유섭의 길 인근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우현 고유섭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9-03

# 인천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 제102조(용어의 정의)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07.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밀검사의 시행)

제3조(정밀검사의 시행)  
① 인천광역시 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7.14.> 
② 삭제 <2020.07.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 제2조(준용)

제2조(준용)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