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옥천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별표 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에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

제3조(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의 운영 및 관리)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실의 관리책임자로서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ㆍ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ㆍ구입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 의뢰)

제4조(분석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과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분석을 의뢰하는 시료의 접수는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분석 업무절차)

제5조(분석 업무절차)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ㆍ단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목적 이외에 증거 또는 확인 자료, 피해 보상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을 의뢰한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 결과의 통지)

제7조(분석 결과의 통지)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료별 분석결과통지서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제8조(분석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분석결과통지서는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 징수절차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2.20.>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옥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옥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단체 등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 
3.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분석을 완료한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 
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북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 지침」 등에 따라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식품 수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지원)

제5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육성과 사후관리 지원 
2.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3.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4. 농수산식품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된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농수산식품 수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농수산식품 수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4. 수출 관련 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수출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지원

## 제7조(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지원)

제7조(농수산식품 수출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 
2. 농수산식품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 지원 
5. 농수산식품 신선도 유지 등 유통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지원 
6. 농수산물 수출 공동선별비 지원 
7. 수출가격 변동, 배상 청구에 따른 피해 농어업경영체 보존을 위한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 
8. 수출 농어업경영체 경영 안전을 위한 협약대출 이자차액보전 비용 지원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수출업자 등에 대해 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의 종사자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경비 지원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6. 그 밖에 관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제2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① 운행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12.29.>
1. 주민등록상 5세대 이상, 주민 수 10명 이상인 마을<개정 2023.12.29.>
2. 마을 거점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0.5km 이상 떨어진 마을<개정 2023.12.29.,2025.9.19.>
3. <삭제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또는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군수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행대상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3조(운행대상마을)

제3조(운행대상마을) <삭제 2024.4.30.>

##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 
① 다람쥐택시 운행횟수는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규모,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마을 대표자는 사전에 운행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행 방법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5조(운행구간)

제5조(운행구간) 다람쥐택시 운행구간은 마을 거점에서 주생활권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내 공공기관, 시장, 병원 등으로 한다.<개정 2019.12.31.>

## 제6조(마을 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 대표자 선정) 
① 마을 대표자는 「옥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4.>

## 제7조(다람쥐택시 운행자 선정)

제7조(다람쥐택시 운행자 선정) 
① 마을 대표자는 다람쥐택시 운행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람쥐택시 운행자가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신청)

제8조(비용신청)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전산 출력된 요금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비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2024.4.30.>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람쥐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다람쥐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4.30.>

## 제3조(다람쥐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다람쥐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  
① 다람쥐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람쥐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다람쥐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람쥐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당월 다람쥐택시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다람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다람쥐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다람쥐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람쥐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다람쥐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마을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다람쥐택시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2023.12.29.> 
2. “학습활동”이란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이나,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수강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교통비는 각 호의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한다. 
  1. 통학버스비 지원의 경우 : 버스 기본요금 
2. 통학택시비 지원의 경우 : 택시미터기에 따른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 [전문개정 2022. 12. 2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통학버스비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직선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학생은 제외한다. 
②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29.> 
1.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대중교통 운행 노선으로부터 도로상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오전 7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탑승해야 정상등교가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숙사 입사생의 경우에는 귀가 및 귀사 시에만 지원한다. <신설 2023.12.29.>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3.12.29.>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신청자 중 교통비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2025.11.2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수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1999.6.30., 2007.10.10>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
1. 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 한다.
2. 농업기계수리는 면, 리 ,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내수리도 실시한다.
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9.6.30., 2007.10.10>

##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0.10.>

##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등)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등) 
①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17.>
② 농업기계 정비·수리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며, 부속품 대금은 대당 1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만 징수한다. 단 관수용 농업기계는 수수료만 면제한다. <개정 2007.10.10.,2025.11.20.>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본조 전문개정 2003.2.20〕

##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제8조(망실 또는 훼손)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도는 훼손하 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5 / 시행일자: 2019-10-25

#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각항 해당분야에 기능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
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
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
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
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 수리)

제4조(농업기계 수리) 
① 관수용 농업기계(옥천군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 출장소가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1.9.20>
② 삭제 <11.9.20>
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1.9.20>

##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조례 제7조제3항에서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있을 때를 말한다.<개정 11.9.20>

##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 
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옥천군농업기술센터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10>
② 조례 제7조의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납부 된 현금은 다음 날까지 옥천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9.6.10,11.9.20><개정 19.10.25.>
③ 납입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 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10.25.>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별 순회수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토록 한다.<개정 11.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을 최대한 농업정책에 참여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05.16>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15.3.5.,17.05.16.,19.12.20.>
1.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신설 2021.12.30.>
5. 친환경 농업육성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면 및 작목별 등의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5.3.5.,17.05.1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7.05.16>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개정 10.9.24, 12.6.29., 18.12.10., 2022.12.30.>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7.10.10.,17.05.16., 19.12.20.>
1. 작목반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의 대표<개정 19.12.20.>
2. 농업인 단체의 대표<개정 19.12.20.>
3.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장, 옥천군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옥천군산림조합장<개정 19.12.20.>
4.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신설 19.12.20.>
⑤ 기관 또는 농업인단체의 위원수는 대표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한다.<신설 17.05.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7.05.16., 19.12.20.>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9.12.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4.10.>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6.4.10.>
② 정기회의는 격월로 연간 총 6회를 개최한다.<개정 15.3.5>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6.4.10.>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4.10.>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의사일정 및 의제 등을 조율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0.9.24.,19.12.20.,2026.4.1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12.20., 2022.12.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10.9.24.,17.05.16., 19.12.20.>
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19.12.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제2항으로부터 이동 19.12.20.>

##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제9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 제10조(여론의 수렴)

제10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청회, 토론회, 그 밖에 세미나 등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15.3.5.,종전 제11조로부터 이동 17.05.16.,개정 2026.4.10.>

## 제11조

제11조 <삭제 17.05.16>

## 제12조

제12조 <개정 15.3.5.,삭제 17.0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7-01-01

#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정책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의하여 국비 또는 지방비 재원으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융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농업정책자금의 이자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부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군과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지칭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업정책자금을 전액 융자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1. 농산물의 생산, 재배, 저장, 가공 등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사업 
2.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 영농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 자금 및 시설 개ㆍ보수사업

##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① 농업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 금리의 5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후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은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기 전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1% 이하인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배제한다.

##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금 1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3년 이내로 한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이 조례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결정한다.

## 제8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제8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거래 등록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옥천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7.11.30.> 
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3. “공동급식”이란 농번기(4월에서 6월까지 및 9월에서 11월까지를 말한다)에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 등을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공동급식 지원)

제3조(공동급식 지원)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리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일수는 각 마을당 40일 이내로 한다. 
1. 15명부터 25명까지 1명 
2. 26명부터 50명까지 2명 
3. 51명 이상 3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2.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15명 이상인 마을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 등(별지 제2호서식)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공동급식 지원 대상마을과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공동급식 시행)

제8조(공동급식 시행) 제7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마을의 대표자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마을의 대표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 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식단표,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지급)

제10조(보조금 지급) 마을의 대표자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이 자체 식단계획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이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 대표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4.12.30.,17.11.30.,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3. 농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농업근로자
4. 가족종사자

##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지원사업)

제6조(예방 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6.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ㆍ위해요인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의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 및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방제기술 홍보 
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등)

제7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등)  
① 예찰·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홍보 
3. 병해충 예찰·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 
4. 그 밖에 예찰·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0 / 시행일자: 2016-03-10

# 옥천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을 두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도비·군비를 제외하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