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행권”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3.“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5.“사업시행자”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보행 통행로의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관련 시책 및 사업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6. 그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논산시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논산시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④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시책방향 및 개선목표에 관한사항
2. 보행환경 및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실태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필용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관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0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신설 2021.11.10.)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논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3.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

## 제8조(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8조(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공건축물 등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이 편리하도록 보행환경 개선

##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환경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한다.

##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시행

## 제11조(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제11조(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하수도 시설공사
4.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5. 통신, 전기 등 시설물 설치
6.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7.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8.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공사 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 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제12조(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30일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30일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30일 전

## 제13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3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