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청소년 지도활동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08.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안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2. “청소년지도위원”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 등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4. 11. 11.>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검찰ㆍ경찰서장 및 시교육장, 시 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과 교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문화등 사회단체의 대표로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신고자 포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 6. 1.>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

## 제8조(자료제출 등)

제8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2. 09. 23, 2006.12.26, 2008.6.10>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 소속 임직원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구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조정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0. 6. 1.>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6.10>

## 제13조(실무위원회 간사)

제13조(실무위원회 간사)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출석ㆍ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 제목개정 2020. 6. 1.] <개정 2008.6.10, 2020. 6. 22.>

## 제0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 제15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5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1.>

## 제16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6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위원의 수)

제17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도위원의 증표 교부)

제18조(지도위원의 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9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9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지도위원의 임기)

제20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 및 상호협력 등에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 단위 지도협의회의 구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단위지도협의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시장은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가 통합ㆍ운영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