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양양군 하수도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0조

제 2 장   공공하수도 관리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2024. 12. 31.>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1.> 
1.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 제0조

제3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제6조(군수의 공사시행)

제6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31.

##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 제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4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1.7.16., 2024. 12. 3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31.>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6.>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6.10.,2021.7.16., 2024. 12. 31.> 
④ 사용료 부과·징수 및 요금조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및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0>

##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동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과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급수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24. 12. 31.>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 제13조(점용료)

제13조(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1.>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1.>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18.3.5., 2024. 12. 31.>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하루에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총액결정, 부과·징수 방법과 그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담금의 총액 결정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인·허가시 결정하고 그 부과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 시기는 인·허가시부터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고, 그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5>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 존치기간이 3년 이하일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5>

## 제15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5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 12. 31.>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 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 제17조(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

제17조(신용카드 등의 납부방법)  
①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1. 14.]

## 제0조

제5장   분뇨 수집·운반대행 및 수수료 부과·징수

##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자는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자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등 민원 요청시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제17조에서 이동<2024. 11. 14.>]

## 제19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9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개정 2013.08.09〉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2013.08.09,2016.6.10., 2024. 12. 31.〉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3.08.09〉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생처리장을 이용하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자가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오니의 양을 반입시마다 확인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13.08.09〉
[18조에서 이동 <2024. 11. 14.> ]

## 제20조(하수도점용료 등의 감면)

제20조(하수도점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1.7.16.>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21.7.16.>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상수도사용료 감면의 예에 다른다. <신설 2024. 12. 31.>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2. 31.> 
④ 감염병 발생ㆍ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취약계층 가구의 하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한시적 납부유예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⑤ 제2항에 따른 감면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9조에서 이동 <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2. 31.] ]

## 제21조(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성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한다. <신설 2021.7.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6.10.,2021.7.16.> [제20조에서 이동<2024. 11. 14.>]

## 제22조(가산금 및 독촉)

제22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7.16., 2024. 12. 31.>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일 경우: 미납요금 × 3/100×체납일수/월력일수 <신설 2021.7.16.>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신설 2021.7.16.> 
② 하수도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 = 미납요금 × 3/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 (단, 일할계산은 최대 연체일수 부과한도를 30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1조에서 이동<2024. 11. 14.>]

## 제23조(소멸시효)

제23조(소멸시효)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 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21.7.16., 개정 2024. 12. 31.> [제22조에서 이동<2024. 11. 14.>]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4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제24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24. 11. 14.>] [제목개정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