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등)

제3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2.01.11>
2.기금운용 수익금
3.잡수입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1997.7.23, 2012.01.11>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01.11><개정 2016.12.29., 2021.9.29.>
［본조제목개정 2012.01.1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2.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소운영
3. 노인복지 위락시설 운영
4.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관리
5.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관리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지도
7.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11조에서 이동]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20.9.29., 2021.9.29.>
③ 제4조의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과 예치금액 중 일정액을 합하여 예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 경우 예치금액 중 설립 당시 기금의 목표액에 대하여는 존치하고, 이자수입으로 증식된 예치금액을 사업지원 자금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6.12.29.>
④ 삭제<2016.12.29>

[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4조에서 이동]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10조에서 이동]

## 제7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노인복지기금 담당국장,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9, 2012.01.11, 2013.7.31, 2015.06.24, 2020.7.10., 2022.11.7.>
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01.1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7.1.9, 2012.01.11, 2025.10.1>
[본조개정 2012.01.11 제5조에서 이동]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12.01.11>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2.01.11>
3.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6조에서 이동]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1.11>
[본조개정 2012.01.11 제7조에서 이동]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8조에서 이동]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2.01.11 제9조에서 이동]

## 제12조(회계공무원 지정)

제12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7.23, 2007.1.9, 2012.01.11, 2025.10.1>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23, 2012.01.11>

## 제13조(회계관리)

제13조(회계관리)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7. 23, 2012.01.11>

##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1.11]

## 제15조(위원수당 변상)

제15조(위원수당 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기금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2.01.11>

## 제16조(기금의 귀속)

제16조(기금의 귀속) 이 조례 폐지 시 조성된 일체의 기금은 시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개정 2012.01.1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