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설치·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복지에 관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부구청장,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청소년 관련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교육 분야 관계자,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3조(지도위원의 수)

제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청소년 인구, 환경,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위촉)

제4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회 실정이 밝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금지된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위원의 해촉)

제7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증표 발급 등)

제8조(증표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제작 양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분실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증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지도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소년지도위원증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 교육,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소년시설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 방안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24 / 시행일자: 2014-04-24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 인원은 신규 위원의 수를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수렴)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봉구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봉구 청소년 회의를 연1회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3 / 시행일자: 2020-12-0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조(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을 제외한 각 국의 직제상 우선순위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 기관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 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에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제6조(징계의결 기한)

제6조(징계의결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제7조(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에서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아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출석통지를 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제8조(심문과 진술권)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징계사유 심의)

제9조(징계사유 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및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동일할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양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결서 원본을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징계처분)

제11조(징계처분)  
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 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재심청구)

제12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재심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을 제외한 국ㆍ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직제상 우선순위 국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 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 제13조(서류 등의 보관)

제13조(서류 등의 보관)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교육ㆍ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지침 제작ㆍ배포 및 교육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공공체육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5.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수입금의 처리)

제3조(수입금의 처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도봉구”라 한다)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그날 수입금은 수입금 수납원이 일괄 정산하여 다음 날 사용료 전용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날 수입금으로 반환하고 정산한다.

## 제4조(그 밖의 서식)

제4조(그 밖의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서식은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체육시설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체육시설사용료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체육시설 관리 운영일지(별지 제7호서식)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8.>

## 제2조(자녀 순위 결정 기준)

제2조(자녀 순위 결정 기준) 
①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 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와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② 지원 대상 가정이 재혼 가정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녀 순위에 포함한다.

## 제3조(신청 절차)

제3조(신청 절차) 
①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9., 2022.6.16., 2024. 7. 18.>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개정 2024. 7. 18.>
2. 삭제 <2022.6.16.>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개정 2024. 7. 18.>
② 주민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하면 신청자에게 출생축하용품 및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4.29., 2022.6.16.>

##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절차)

제4조(출생축하용품 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8.]

## 제5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절차)

제5조(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절차) 
①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례 제7조 및 제9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②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본과 별지 제4호서식의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④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피보험자의 전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 제6조(대장 관리 등)

제6조(대장 관리 등)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4.29., 2022.6.16.>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7. 18.>
2. 삭제 <2022.6.16.>
3.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
4.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5. 삭제 <2024. 7. 18.>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를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4.29.>
1. 삭제 <2022.6.16.>
2.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
3. 아이사랑 안심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이하 “유용미생물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용미생물 공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EM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급대상)

제5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
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EM센터의 설치)

제7조(EM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EM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EM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연구·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8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
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ㆍ조사)

제9조(점검ㆍ조사)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관계 공무원에게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공급제한)

제10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는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봉구 토박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정방법)

제3조(선정방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봉구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계속하여 50년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  
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도봉구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도봉구 토박이증(이하 “토박이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토박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토박이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발급 또는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토박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⑥ 토박이증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봉구 토박이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1.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종량제 봉투 제공) 
2. 도봉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수강료·이용료 
3. 도봉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 제6조(지원 중지 등)

제6조(지원 중지 등)  
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도봉구 관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의 말소 등 실제로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 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각 행정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
② 1개 통은 6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한다.
③ 1개 반은 2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

##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9.>

## 제8조(통ㆍ반장의 임무)

제8조(통ㆍ반장의 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통·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보고
3. 주민의 거주사실 실태파악 협조
4. 각종 사건·사고 등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보고
5. 지역사업의 협조 및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체계유지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통장은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
10.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리더 역할
11.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1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통·반 행정에 필요한 사항 협조
②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통장교육 등)

제9조(통장교육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장의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삭제 <2022.12.29.>

##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가구의 성년인 세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의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반상회의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반상회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통·반장 회의)

제11조(통·반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편의제공 등)

제12조(편의제공 등)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위로공연, 경연대회, 체육대회 중 하나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3.11.14>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및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