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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나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나주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한 차례 이상 심의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위원 중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나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주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나주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
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정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사업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0 / 시행일자: 2015-04-10

#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나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나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나주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나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20.)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운영을 위하여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2020. 4. 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4.「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7.「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기념행사 또는 보훈관련 행사 참여자
8. 실직, 질병, 수해, 화재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0.「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11.「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1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조사실시)

제3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개정 2020. 4. 20.>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시장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0.>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 4. 20.>
1. 급식비
2. 교육비
3. 건강유지 관련 지원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시설이용료)
4.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5. 월동대책 관련 지원
6. 국경일, 기념일, 명절, 생일 위문금품
7. 주거환경개선 관련 지원
8. 기본생활유지 관련 공과금
9. 이동권보장 관련 지원
10.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지원
11. 재해 또는 사고 구호·위문금품
12.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②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행사 참여자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4. 20.>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각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제5조제1항 각 호별 지원대상은 시장이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4. 20.>
② 국고 또는 지방비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에게만 지원한다.<개정 2020. 4. 20.>
④ 보훈대상자 및 등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학생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나주시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경우 나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 4. 20.>
⑧ 시장은 제4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0.>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생활실태 등이 변경되었을 때
2.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3.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1., 2020. 4. 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월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세대주가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장애인 세대”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보험료 산정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 제4조(급여자 결정)

제4조(급여자 결정)  
①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통보 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급여지급)

제5조(급여지급) 급여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중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의 월별보험료 산정결과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주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삭제 <2023.7.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2.>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삭제 <2023.7.12.>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2.]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7.12.>]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나주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나주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기관”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제4조(금융기관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나주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공유,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 강사 육성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나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전략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장과 나주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나주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나주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나주시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나아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비 
2. 센터의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4조(확인 등)

제4조(확인 등)  
① 시장은 나주시의 출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서 당해 출연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전력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력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력반도체산업”이란 전력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력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력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제4조(전력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내·외 전력반도체기술 및 전력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전력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6조(전력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력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전력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전력반도체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력반도체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력반도체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력반도체 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의 전력반도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반도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의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력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부서)

제11조(전담부서)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전력반도체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나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나주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책으로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나주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나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나주시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특고압”이란「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 2조에서 규정한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5.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6.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안심지대 지정)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제5조(안심지대 관리)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이내)에 특고압(30㎸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대책 수립)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전자파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을 시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발전과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영세상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3. “화재공제”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를 말한다.
4. “공제료”란 화재공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게 화재공제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세상인으로서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공제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세상인이 납부하는 당해 연도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재공제의 단체 가입 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계약 변경 통지)

제6조(지원 신청 및 계약 변경 통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재공제에 가입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납부 공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료를 지원받은 영세상인은 공제계약의 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액 산정 및 결과통보)

제7조(지원금액 산정 및 결과통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고예방의 의무)

제8조(사고예방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장 내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