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 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7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인천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2. 폭언ㆍ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 제출)

제7조(의회 제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국내 및 국외위탁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 하고자 훈련기관, 훈련대상자 선정방법, 훈련대상자의 추천자격, 복무의무, 교육훈련비의 부담, 훈련비 회수 및 지원중단, 기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국내훈련 위탁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국외훈련 위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제3조(국내 위탁 훈련계획 등의 수립)

제3조(국내 위탁 훈련계획 등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제4조(훈련기관)

제4조(훈련기관)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년도의 훈련기관(전문대 이상 및 민간교육기관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훈련대상자 선발방법)

제5조(훈련대상자 선발방법)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대상자를 추천하고 훈련기관의 내규(합격기준)에 의거 합격한 공무원을 선발한다.

## 제6조(훈련대상자의 추천자격)

제6조(훈련대상자의 추천자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중에서 훈련대상자를 훈련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한자 
3. 훈련기관이 요구하는 학력, 경력 등을 갖춘자 
4. 훈련 이수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자

## 제7조(복무의무)

제7조(복무의무) 구청장은 제5조에 의거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기간 종료후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한하여 복무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국내에서 일과후 실시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이 훈련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비 부담)

제8조(교육훈련비 부담) 구청장은 령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훈련비를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하고, 교육훈련비 지원액은 훈련기관의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 등 직접경비에 한하며, 회비, 세미나비, 교재대 등 간접경비는 공무원이 부담한다.

## 제9조(공무원의 의무)

제9조(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한다. 
  1. 위탁교육 훈련기관의 내규(학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은 하지 아니한다.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때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3. 구청장이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이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10조(훈련비 회수 및 지원중단)

제10조(훈련비 회수 및 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령 제33조에 의거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에 의하여 훈련비를 회수한다. 
1. 교육중에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면직된 때 
2. 학칙을 위반하여 퇴교할 때 및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될 때 
② 훈련 공무원이 구청장이 정하는 훈련성적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훈련을 중단한다.

## 제11조(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11조(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이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비 등
2. 안치료, 운구차량,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공영장례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수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금품을 지원받은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및 장례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13, 2018.4.30>

## 제2조(공인의 관리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리보관자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리보관자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2.08.13><개정 2018.4.30>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각 실ㆍ과, 지소 민원 전용 구청장 공인은 민원문서에만, 선거 및 투표사무 전용 구청장 공인은 선거 및 투표사무 관련 문서에만 날인 하여야 하고, 보건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하며, 동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 및 FAX민원 발급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08.13><개정 2017.2.27, 2018.4.30,2019.7.8.,2021.6.14,2023.1.2>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횟수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08.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민원여권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 2, 2001.12.27,2008.10.2, 2012.08.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민원여권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 2, 2001.12.27,2008.10.2>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2.08.13>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12.08.13>

## 제6조(공인의 글씨)

제6조(공인의 글씨) 공인의 글씨는 문체부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신설 2012.08.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ㆍ교육)

제11조(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3, 2018.5.21, 2021.9.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2.23, 2018.5.21, 2021.9.27.> 
1. 위원 중 5명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9.27.> [전문개정 2010.2.23] 
2. 위원 중 2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구 소속공무원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3.12, 2010.2.23, 2013.8.5, 2018.5.21, 2021.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1.  <개정 2010.2.23> <삭제 2021.9.27.> 
2.  <개정 2010.2.23> <삭제 2021.9.27.> 
③  <삭제 2021.9.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1.  <개정 2010.2.23> <삭제 2021.9.27.> 
2.  <삭제 2021.9.27.> 
3.  <삭제 2021.9.27.> 
4.  <신설 2014.1.6> <개정 2018.5.21><삭제 2021.9.27.> 
5.  <개정 2010.2.23, 2014.1.6> <삭제 2021.9.27.> 
② 위원회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1.  <개정 2001.3.12, 2010.2.23> <삭제 2021.9.27.> 
2.  <개정 2010.2.23> <삭제 2021.9.27.> 
3. 삭제 <2010.2.23>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23, 2020.11.9., 2021.9.27.>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7.>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9.2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9.2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9.27.>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본호 전부개정 2010.2.23] <개정 2021.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1.9.27.>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27.>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9.27.> 
② 간사는 구 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1.3.12, 2011.3.31, 2021.9.2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개정 2010.2.23, 2018.5.21> <삭제 2021.9.27.>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10.2.23]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04> 
1. 건설교통국장<개정 2014.12.31,2020.3.9.> 
2.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9.4.29.> 
3. 건설과장 
4. 자동차관리과장 
5.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중 2인 
6. 인천지방경찰청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0.3.9.> 
7. 기타 교통관련 단체 · 조합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9.>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20.3.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2020.3.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0.3.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2. 지역 단체 등에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4.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구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2.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5.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6.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5조(직무서약)

제5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책 수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제척)

제7조(제척) 구민감사관이 제3조제1호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구민감사관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제보 등)

제8조(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주소 및 전화번호 
2.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9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구두로 회신할 수 있다.

## 제10조(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