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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순환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지방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와 개설 및 포장공사 변제를 위한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7·3·3, 2012.7.10〉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지방채의 발행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총액을 한도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 한다.<개정 87·3·3, 2007.1.1,2011.5.13, 2015.7.1., 2023.11.10.>
②지방채의 발행일은 교부 대상자에게 직접 발행한 날로 한다.<개정 2012.7.10>

## 제3조(종류 및 권면금액)

제3조(종류 및 권면금액) 
①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②그 밖에 지방채의 발행증권의 종별, 액면의 발행 종류 및 수량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87·3·3,93·3·8, 2023.11.10.〉

## 제4조(발행가액)

제4조(발행가액)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 제5조(발행기간)

제5조(발행기간) 지방채의 발행기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개정 87.3.3, 93.3.8, 2007.1.1, 2008.10.31, 2015.7.1., 2023.11.10.>

## 제6조(발행대상과 방법)

제6조(발행대상과 방법) 지방채는 순환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중 보상비를 지방채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상비와 해당공사 시공업자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발급하거나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 제7조(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

제7조(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 
①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광주광역시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3.11.10.>
②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광주광역시 금고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7.10>

## 제8조(원리금 상환 및 이자지급)

제8조(원리금 상환 및 이자지급) 
①지방채의 이자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93·3·8, 2007.1.1, 2012.7.10., 2023.11.10.〉
②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의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상환일은 상환 시기가 된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개정 2012.7.10>
④원리금은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9조(소멸시효)

제9조(소멸시효) 지방채의 원리금 청구원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88·10·12, 2012.7.10, 2023.11.10.〉

## 제10조(원리금 상환 청구의 제한)

제10조(원리금 상환 청구의 제한) 
①발행된 지방채의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다만, 오손 ,파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으며, 재교부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②지방채의 증권을 멸실한 때에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③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된 지방채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광주광역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으로 광주광역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요소와 기술요소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시행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관광기본계획)

제5조(스마트관광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스마트관광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스마트관광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관광통계)

제6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스마트관광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3. 삭제 <2025.2.2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삭제 <2025.2.28.>
2. 삭제 <2025.2.28.>
3. 삭제 <2025.2.28.>
4. 삭제 <2025.2.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2.28.>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신설 2025.2.28.>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신설 2025.2.28.>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2.28.>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2.28.>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에 통보하고, 광주광역시 누리집과 공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5.2.28.>, <개정 2025.11.11.>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팜 도입 지원 및 자금 융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스마트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광주광역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장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시민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 헌장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진흥 및 스포츠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한 광주광역시체육회 및 광주광역시 자치구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체육 발전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또는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법 또는 생활체육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광주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4조(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 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시책 추진)

제6조(시책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
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5.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ㆍ다중이용시설 등ㆍ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
6.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체험관)

제8조(안전체험관) ①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체험관의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안전교육지원센터)

제9조(안전교육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6조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광주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직장인 및 시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의 작성·관리)

제9조(통계의 작성·관리)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10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
4. 여가교육의 실시
5.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ㆍ공간의 개선ㆍ확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8. 그 밖에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등)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발전과 명예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수상자)

제3조(수상자) 
① 수상자는 지역경제,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 전 분야에서 가장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포함)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별한 공적으로 광주광역시를 빛낸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별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한다.

##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한 자
2. 제3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수상자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
3.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심사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1부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전부 반환하지 않는다.

## 제6조(시민대상 심사)

제6조(시민대상 심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대상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수상후보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당해연도 시민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심사방법)

제11조(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사전절차)

제12조(사전절차) 시장은 위원회 심사 전에 수상후보자의 공적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의 의견 청취
2. 후보자의 공적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5조(수상자의 결정)

제15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6조(시상)

제16조(시상)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 제17조(수상자의 예우)

제17조(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게 시정 관련 보고회에 초청하거나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18조(수상 취소)

제18조(수상 취소) 
① 시장은 시민대상을 수상한 자가 수상하기 이전 또는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9조(기록·관리)

제19조(기록·관리) 수상자의 공적을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재난·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등에 납부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등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등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등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등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주광역시 시민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여론조사”란 광주광역시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민여론조사)

제4조(시민여론조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② 시장은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1년 내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변화에 따라 의견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시책 만족도, 인지도, 시책 및 사업 평가, 현안 인식,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온라인 설문조사 포함)는 본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조사방법)

제5조(조사방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제6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② 시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의 크기
4. 피조사자 선정방법
5. 응답률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7. 표본오차
8. 질문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여론조사 의뢰)

제8조(여론조사 의뢰) 시장은 시민여론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광주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현들이 오래도록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전통을 계승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도록 시민의 날을 정하여 그 날을 기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광주광역시 시민의 날은 5월 21로 한다.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시민들이 광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화합하도록 시민의 날 기념 의식과 이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행사를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위임 규정)

제5조(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2023.11.10.>

## 제2조(시민장 대상자)

제2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5.3, 2012.7.10., 2023.11.10.>
1. 전·현직시장, 시정원로 자문위원<개정 2010.5.3>
2. 지역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 분야 등에서 기여한 시민<개정 2010.5.3>
3. 국내외의 민주·인권 운동에 기여한 시민<신설 2010.5.3>

## 제3조(대상자결정 등)

제3조(대상자결정 등) 
①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광주광역시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실·국장 4명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명 등 9명으로 한다. <개정 2010.5.3., 2023.11.10.>

## 제4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제4조(장례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광역시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10., 2020.12.15.>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장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
2. 시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 2020.12.15.>
3. 그 밖에 시민장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2.7.10., 2020.12.15.>

##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7.10, 2022.1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몇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12.7.10., 2020.12.15.>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집행위원회)

제10조(집행위원회) 
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간사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13.7.22, 2014.9.1, 2015.7.23, 2018.7.24>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조와 지원)

제12조(협조와 지원)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7.10>

## 제13조(비용의 부담)

제13조(비용의 부담)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2.7.10>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