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7, 2011.11.14, 2017.9.28., 2025.07.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개정 98·9·4, 2000·3·7, 2011.1.1, 2014.11.20, 2018.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7.9.28.>
3. 삭제 <2017.9.28>
④ 삭제 <2017.9.2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9.28.]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3·16>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6·11·30, 98·9·4, 2001·3·16, 2017.9.28.>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2.12>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7.9.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0.22.>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국·담당관·과·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③ 구청장이 일용직·공공근로요원 등 비정규직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 지참·조퇴 및 외출과「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제4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의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08·3·24〕 <개정 2023.11.23.>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그 이외의 출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3·24>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관리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7, 2011.12.12., 2025.07.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5.07.10.>

## 제3조(당직수당)

제3조(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2011.12.12>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삭제 2010.3.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24, 2011.12.12, 2014.5.15., 2025.07.1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07.10.>

## 제3조

제3조 삭제 <98·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12>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14.5.15., 2023.6.8.>
1. 영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단서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8.>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8.>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2023.6.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20, 2008·3·24, 2008·12·29, 2015.10.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 제3조(월액여비)

제3조 (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99·12·20, 2015.10.22.>

## 제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제4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여행거리가 12㎞ 미만이거나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장을 말한다.<개정 2008·3·24>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 (여비지급일) 조례 제3조의 여비는 출장 때마다 지급하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99·12·20, 2008·3·24, 2008·12·29>

## 제6조(여비지급 절차)

제6조 (여비지급 절차)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22., 2021.08.19.>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98·6·12, 2015.10.22.>
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8·6·12, 99·12·20, 2008·3·24, 2015.10.22.>

## 제7조(정산)

제7조 (정산) 일상경비자금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98·6·12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3 / 시행일자: 2026-03-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3 / 시행일자: 2026-03-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82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7.3, 2014.11.20, 2015.7.9., 2016.3.31. 2017.6.15, 2018.4.5, 2018.12.31, 2019.3.21, 2019.11.7, 2020.05.14.,2020.12.24.,2021.11.04.,2022.02.17.,2023.02.23., 2026.03.23.>
1. 집행기관의 정원 : 1,771명 <개정 2018.4.5, 2018.12.31, 2019.3.21, 2019.11.7.,2020.12.24.,2021.11.04.,2022.02.17.,2023.02.23., 2026.03.23.>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9명<개정 2022.02.17.,2023.02.23.>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반려사유 및 보완이 필요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제2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2.>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4 / 시행일자: 2021-01-1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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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4.>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7.9.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2, 2017.9.14.>
1.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개정 2017.9.14.>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7.9.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2017.9.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12>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9.14.>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9.14.>
4.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9.14.>
5. 관계공무원 <개정 2017.9.14.>
6. 송파구의회 의원 <신설 2004·9·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07.1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3·5·12, 2011.12.12., 2025.07.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2. 출석의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5.07.10.>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5.07.10.>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ㆍ양육·치료·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30>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개정 2011.12.30>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7조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아동센터

##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제4조(사업의 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25.07.10.>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송파구 관내 아동으로 하되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개정 2011.12.30>

## 제6조(센터의 설치)

제6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5. 아동의 정서적 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12.30>

##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2. 센터 이용 아동 교재ㆍ교구비
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4.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5.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및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개정 2011.12.30>
1. 법에서 정한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