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화성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官) 주도형 도시공원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범위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된 경우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ㆍ전문가 협력체계의 구축
3.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시민참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3. 10)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시공원 관련 건축분야 전문가
4. 도시공원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5. 도시공원 관련 조경분야 전문가
6. 도시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7. 관할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과 시민참여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도시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민참여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원 문화에 대한 관심 유발과 시민주도 지속적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화성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화성시 시민헌장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화성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27)
1. “전자문서”라 함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말한다.
2.“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3.“정보통신망”이라 함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게재내용)

제3조(게재내용) 
① 시보는 조례·규칙등란, 공고란, 고시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례·규칙등란
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공고 또는 고시란
가. 시, 시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나. 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3. 기타란
가. 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① 시보게재의뢰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보의 발행)

제5조(시보의 발행) 
① 시보의 형태는 별표와 같이 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는 하루에 한차례(1일 1호) 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보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시보에 게재한다.
⑤ 전자문서에 의한 시보는 시보발행일에 화성시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6조(배부)

제6조(배부) 시보는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및 그 밖의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며,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보의 효력)

제7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하자검사 및 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온라인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면·동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6)
[시행일 2026. 2. 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하자검사 및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시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70조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보수처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후속조치 관리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의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시장은 시설공사의 현황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의회 보고)

제10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수처리 요구 결과를 매년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화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 6. 3)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2025. 7. 11)

제11조 삭제 (2025. 7. 11)

## 제1102조(2025. 7. 11)

제11조의2 삭 제 (2025. 7. 11)

## 제1103조(2025. 7. 11)

제11조의3 삭 제 (2025. 7. 11)

##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6.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화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시행일 2026. 2. 1]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화성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성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4. 4. 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2025. 7. 11)

제6조 삭제 (2025. 7. 11)

## 제602조(2025. 7. 11)

제6조의2 삭제 (2025. 7. 11)

## 제603조(2025. 7. 11)

제6조의3 삭제 (2025. 7. 11)

##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금고에 예탁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6. 3〕

##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6. 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6.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화성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화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5. 18)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18]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5. 1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1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 제0조

제6장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도록 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건축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 제3조(시장정비사업의 구역 선정대상)

제3조(시장정비사업의 구역 선정대상)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구역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등록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시장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지역추진계획에 시장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
나. 공점포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인정시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제4조(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신청인이 영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을 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등)

제5조(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등)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 및 영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인접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

## 제6조(시장정비사업법인 등 설립)

제6조(시장정비사업법인 등 설립) 
① 법 제33조제2항제3호의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설립(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사업계획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추진계획과 틀린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추천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 제9조(보고 및 관리)

제9조(보고 및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정기보고 및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건축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화성시 시정소식지의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화성시 시정소식지(이하 “시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4. 15)
②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이 된다. (신설 2019. 4. 15)

[제목개정 2019. 4. 15]

## 제3조(규격 및 발간주기 등)

제3조(규격 및 발간주기 등) 
① 시정소식지의 규격은 신문 또는 책자형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② 시정소식지의 발간주기는 월간으로 한다. 다만, 시민에게 긴급히 홍보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15)
③ 발행 부수는 시정소식지의 배부 신청자 수만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성시 행정관청,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에 배부할 수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목개정 2019. 4. 15]

## 제4조(배부대상 등)

제4조(배부대상 등) 
① 시정소식지의 배부대상은 화성시민 전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시 행정관청,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공공시설 등에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성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단서신설 2022. 4. 28)
② 시정소식지를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 개정 2022. 4. 28)
③ 시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신설 2022. 4. 28)

[제목개정 2019. 4. 15]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2. 의회소식 및 생활정보소식
3. 문화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4. 시민의견 및 투고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명예 기자 위촉 및 활동)

제6조(명예 기자 위촉 및 활동) 
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 기자를 둔다.
② 명예 기자는 30인 이내로 하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 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화성시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등)

제7조(해촉 등) 시장은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5)
1. 본인이 희망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밖에 사유로 명예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① 시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4. 28)
② 명예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민의 시정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등을 게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2-14

#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전·현직 중앙정부 자문위원, 각 분야별 학문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2. 대학 정교수,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임원 또는 연구원 등 
3. 전·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및 3급 이상의 공직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그 밖에 시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식과 명망이 있는 시민 및 사회 단체 임·직원 등 
②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디자인 분과, 교육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문화·복지 분과, 경제·환경 분과, 도시·교통 분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심의·의결된 안건을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되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이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부위원장의 호선이 필요한때 
2. 분과위원회별 의결사항의 전체회의 보고 및 그 밖에 전체회의가 필요한 경우 등 
③ 조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이 분과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2.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관련한 자문의 경우, 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의 경우, 중앙정부 신규정책 및 특별정책에 관한 자문의 경우, 시정자문관련 위원 연구자료 보고의 경우, 재난·재해 상황과 관련한 시정자문의 경우,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시정 대응방안 자문의 경우 등 
3. 그 밖에 시정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별 자문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등

## 제5조(기타사항)

제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비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17) 
1. 정책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기가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8. 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17. 10. 16, 2024. 3. 13,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 6. 4, 2005. 1. 7, 2007. 2. 21, 2024. 3. 13, 2024. 4. 9) 
1. 실장, 국장 및 4급 이상 사업소장 
2. 정책기획관 및 예산재정과장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 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1. 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4. 3. 13)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장 소속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사항 
3. 삭제 (2005. 1. 7)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

## 제302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③ 삭제 (2024. 3. 13) 
④ 삭제 (2024. 3. 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3. 13) 
⑥ 삭제 (2024. 3. 13)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 2. 16, 2013. 6. 13, 2024. 3. 13) 
③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되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3. 6. 4]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13]

## 제8조(2024. 3. 13)

제8조 삭제 (2024. 3. 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화성시 시청과 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