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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광주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회계관리)

제4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만, 국·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범위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유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현명한 이용”이란 습지의 생태적 특성과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습지의 가치를 교육, 홍보, 탐방, 연구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1. 습지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
2. 습지 생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3. 국립공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 증진
4. 그 밖에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사항

## 제4조(협력 및 지원 사업)

제4조(협력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기관과의 습지 보전 및 관리 활동 협력 및 지원
2. 환경단체, 지역 주민, 전문가와 연계한 습지 관련 활동 및 모니터링 지원
3. 습지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탐방 시설 조성 협력
4. 그 밖에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습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생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기획 및 운영
2.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3.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2.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3. 습지 관련 국립공원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
4. 습지 생태, 환경, 교육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역단체, 기관대표 및 지역주민 등
6. 그 밖에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시설 내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영상해설 제공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장영상해설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기관·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3. “일몰”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심의일몰”은 광주광역시 북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결로 폐지되는 일몰
나. “자동일몰”은 소관부서에서 설정한 일몰시기가 도래하면 폐지되는 일몰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북구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자동일몰의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일몰은 소관부서의 자체결정이 어려운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의 폐지 및 정비를 요하는 중대한 사항
2. 타 부서와 연계되어 소관부서 자체 결정이 어려운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동일몰은 소관부서장의 자체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일몰시기 및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6.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7. 그 밖에 심의일몰 대상 시책이 아닌 경미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동일몰 대상 시책 등은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으로 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의원 3명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감독 등)

제8조(관리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가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7)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6.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6.7)

## 제4조(삭제 2019.6.7)

제4조(삭제 2019.6.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북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 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 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9조(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 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식품 등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며,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개선사업)

제6조(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변경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관리,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

제2조(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심의 및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다.(개정 2013.01.10.) 
③ 제2항에 따라 업소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01.10.) 
1. 기금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개정 2013.01.10.) 
2. 휴, 폐업중인 업소나 1년 이내에 1월 이상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처분을 받은 업소.(개정 2013.01.10.)

## 제3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3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 
2.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5%(융자위탁관리수수료 포함)로 하며, 융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하되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4조(융자금 대여)

제4조(융자금 대여)  
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② 수탁금융기관은 확정된 융자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기금대여 신청을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신고가 취소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은 약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9.7.8, 2020.6.1.)

##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 등)  
① 제6조에 따라 기금융자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융 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3.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광주광역시 북구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광주광역시 북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광주광역시 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유해 가스, 유해 세균, 인플루엔자, 전염성바이러스 등을 말한다.
4.··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6.··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4조를 따른다.

## 제8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8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규칙 제7조2를 따른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개선명령)

제11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ㆍ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내에서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하여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 유인, 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유형별 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장치 등 보급
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