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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2018. 4. 12.>

## 제2조(어린이집의 정원 등)

제2조(어린이집의 정원 등) <개정 2021.3.12>
① 시립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정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시행규칙 제10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른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제3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8, 2018. 4. 12.>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조제목 변경 2018. 4. 12.]

## 제4조(보육교직원 정원관리 등)

제4조(보육교직원 정원관리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부득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직제·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이 있을 때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조제목 변경 2018. 4. 12.]

## 제5조(전보)

제5조(전보) 
① 시장은 보육교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보지역과 동일 지역 내 계속근무 기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전보지역 : 동(洞)지역 소재 어린이집과 읍(邑)·면(面)지역 소재 어린이집 간 <개정 2018. 4. 12.>
2. 동일지역 내 계속근무기간 : 동일(同一)지역 소재 어린이집 5년 미만 <개정 2018. 4. 12.>
② 전보는 어린이집 현재지 계속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99.08.0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간 전보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8.>
1. 어린이집 운영 및 아동보육 상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보유예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8. 4. 12.>
2.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생활근거지(전보 지역을 구분한다)에서 1년 이상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 단, 조부모 부양자는 무부모 또는 55세 이상의 편모의 경우에 한한다.
④ <삭제 1999.08.09>

## 제6조

제6조 <삭제 2017. 1. 19>

## 제7조(보육교직원의 복무)

제7조(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개정 2005.5.30, 2018. 4. 12.>
②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조제목 변경 2018. 4. 12.]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중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보육교직원의 보수)

제9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7.12.8, 1999.08.09, 2005.5.30, 2017. 1. 19, 2018. 4. 12.>
[조제목 변경 2018. 4. 12.]

##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제10조(수당등의 지급) 
① 시장은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임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사무원이 없는 어린이집에 한한다. <개정 1999.08.09, 2018. 4. 12.>

## 제11조(여비지급)

제11조(여비지급)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5.30, 2018. 4. 12.>

## 제12조(원아모집)

제12조(원아모집) 매년 12월에 모집하는 정기모집과 결원보충을 위한 수시모집으로 하고 원장이 모집한다.

## 제13조(보육료)

제13조(보육료) 
① 시장은 매년 1월에 당해년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어린이집에 통지한다. <개정 2018. 4. 12.>
②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면제대상자는 원장이 직접 읍·면·동에 확인하여 결정하고, 감면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09, 2018. 4. 12.>

## 제14조(재무·회계)

제14조(재무·회계) 
①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30, 2018. 4. 12.>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8. 4.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전부개정 2017. 12.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중 정부지원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8.>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수행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8.>

##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 제5조(보육교직원)

제5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조제목 개정 2017. 12. 28.]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기존 수탁기관에 한 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02.2.18,2017.12.28,2021.3.12>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2.18> 
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 제7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7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 제8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8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8.]

## 제9조(보육료)

제9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영 제22조 및 제23조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8, 2005.5.30, 2017. 11. 9., 2017. 12. 28.> 
③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보육료납입통지서)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2.>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매년 운영비 <개정 2017. 12. 28.> 
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11조(지도ㆍ명령)

제11조(지도ㆍ명령)  
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이상 영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주민감시 등)

제4조(주민감시 등)  
① 영주시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은 자,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영주시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예산 및 기금관리주체에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등)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시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정요구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6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 
⑤ 성과금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영주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시설" 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
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지붕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4.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5. “대형건물“이란 병원, 복지 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신청 등)

제3조(지원 신청 등) 
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녹화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서의 녹화계획이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관리책임자는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녹화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녹화 계획 변경)

제4조(녹화 계획 변경) 녹화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녹화 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녹화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
3. 옥상녹화 화단 깊이 10분의 2 이하의 변경인 경우
4.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제5조(지원 대상의 선정) 옥상녹화 지원 대상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건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선정한다. 다만, 당해년도 옥상녹화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시공중인 건물과 건축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물
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3.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물
4. 단독주택으로서 녹지관리 및 도시녹화에 기여하는 건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옥상녹화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비율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단독주택 : 총사업비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1천4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2.24>
2. 대형건물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2.24>
②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물은 10년 이내에 지원 신청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 순위)

제7조(우선 순위) 
① 옥상녹화 지원 대상 우선 순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상업ㆍ주거ㆍ공업ㆍ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순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 안전진단을 받은 후 사업시행을 하지 아니한 건물은 최우선 순위로 한다.
② 동일 지역에 소재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1. 최초로 지원을 받는 건물
2. 그 밖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건물

## 제8조(옥상녹화의 기본)

제8조(옥상녹화의 기본) 
① 건축물 옥상녹화의 경우 옥상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옥상녹화에 따른 조경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 토양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을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버팀대를 확보한다. <개정 2014.02.24>
4. 식재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버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는 등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화지원사업 완료시설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시장은 옥상녹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및 설치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12., 2022. 7. 18., 2025. 9. 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6.2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0.6.2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01.09>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당연임명직) <개정 2014.12.30>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22>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힝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2022. 8. 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3 / 시행일자: 2011-12-23

#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 제2조(급수대상)

제2조(급수대상)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대상은 소백산풍기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내에서 기존이용허가자와「관광진흥법」및「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9.01.09>
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건축물착공 및 준공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분담금 납부 후 시설자재의 검사와 계량기 설치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급수시설 시공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한다. <신설 2011.12.23>

## 제6조(계량기 검침)

제6조(계량기 검침)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격월 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2.23]

## 제7조(사용량의 인정)

제7조(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권자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12.23]

## 제8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제8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본조신설 2011.12.23]

## 제9조(관리의무의 승계)

제9조(관리의무의 승계)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자 또는 공동급수 이용허가를 받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1.12.23]

##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매월 15일까지 고지한다. <개정 2011.12.23>
② 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1.12.23]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온천수 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기타 일체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급수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3 / 시행일자: 2011-12-23

#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영주시 소유 온천공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천수 이용자”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급수장치”란 온천수를 사용ㆍ공급할 목적으로 시설한 수중모터, 토출관, 급수관, 수문관측시설(수위측정장치, 유량계, 온도계) 등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장치를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폐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23]

## 제3조(공동급수권자)

제3조(공동급수권자) 온천수의 급수권은 시장이 가진다.

## 제4조(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시소유 온천공의 온천원보호지구(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내로 한다. <개정 2011.12.23>

## 제5조(급수대상)

제5조(급수대상) 온천수의 급수대상은 온천수 공급계약 체결자로 한다. <개정 2011.12.23>

## 제6조(공급계약)

제6조(공급계약) 
① 온천수를 급수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범위
2. 온천수의 공급지점 및 사용장소와 기간
3. 온천수의 사용시설 기준
4.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5. 온천수의 사용요금
6. 그 밖에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②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되기 전의 급수시설에 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급수권자는 온천수 이용자로부터 온천수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1.12.23>
② 온천수 사용료는 별표 1의 업종구분표에 따라 종별 사용량에 대하여 별표 2의 요금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온천수의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사용료·가산금·수수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01.09>

##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

제9조(온수계량기 손료) 
① 온천수 사용자에 대하여 온수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온수계량기 손료는 별표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개정 2011.12.23>
③ 온천수 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수권자에게 계량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10조(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온수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온천이용자의 부담으로 시에서 정하는 계량기로 설치하여야한다. <개정 2011.12.23>

## 제11조(시설분담금)

제11조(시설분담금) 
①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신ㆍ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급수정지 및 제한)

제12조(급수정지 및 제한) 
① 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월 이내의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12.23>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급수권자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2011.12.23>
4. 급수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온천수를 판매한 자
8.「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09.01.09, 2011.12.23>
9. 관계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한 자 <개정 2011.12.23>
11. 급수장치의 고장 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 시킨 자
12.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11.12.23>
②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 제수변 설치전에는 계량기 인입전에 봉인하고 제수변 설치 후에는 봉인 급수정지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한다.
③ 급수권자는 온천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1.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2. 급수정지기간을 경과한 후에 개전신청이 없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부득이 급수장치를 철거하여야 할 경우

## 제13조(급수시설 및 사용량 검침)

제13조(급수시설 및 사용량 검침) 시장은 온천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기적으로 검침 일자를 정하여 온천수 사용량을 검침하고,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2.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로 이동 2011.1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타법령, 조례, 기타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시 고려사항)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시 고려사항) 용역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1.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연구된 연구실적 등
2. 중장기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관련 사항
3.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4조(심의절차)

제4조(심의절차) 
① 용역과제를 심의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용역과제 사전심의안을 작성하여 영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용역과제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
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4, 2013.8.14,2018.12.24>

## 제5조(보고회 개최대상)

제5조(보고회 개최대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할 중요한 용역은 학술용역비 5천만원이상, 종합기술용역비 1억원이상, 기타 보상비를 제외한 용역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집행용역으로 한다. 다만  기타 용역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설명)

제6조(의안설명) 심의 안건을 제출한 해당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2018.12.24., 2025. 9. 22.>

## 제7조(심의결과 통보)

제7조(심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영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제4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5.3>

## 제7조(정보 유출 금지)

제7조(정보 유출 금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와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종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영주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제3조(책무 및 권리보호)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3.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4. 심리적 외상 치유를 위한 심리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5.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 관련 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