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정책 방향 
2.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3.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자재 지원사업 
2. 중장년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4. 중장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7 / 시행일자: 2018-07-27

# 평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7.>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7.27.>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및 의사)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7.27.>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2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평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창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원·소, 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29.>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
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
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1월 이상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9.>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2>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03.10. 4, 2013.7.12, 2016.02.19., 2019.11.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만원 
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11.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03.7.19, 2013.7.12, 2016.02.19., 2018.1.19.>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평창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7.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월지급한도액)

제2조(월지급한도액)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월지급한도액은 18만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9.11.> 
③ 삭제 <2019.9.11.>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2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국내 여비 지급)

제4조(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6. 2.>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29]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29> <2015.02.19> 
  1.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공무원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공무원 여비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3.11.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4-10-25

#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평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7-01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9, 2024. 6. 28.>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평창군수가 따로 배정한다. <개정 2013. 7. 19., 2013. 11. 29., 2014. 7. 11., 2020. 1. 10., 2020. 9. 18., 2021. 4. 23., 2021.12.31., 2022. 4. 1., 2024. 6. 28.>

## 제3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3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삭제  2021. 4.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7-01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제125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평창군 및 평창군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1., 2015.1.30., 2015.12.31., 2016.2.19., 2017.9.22., 2018.4.13., 2018.7.27., 2018.11.9., 2019.6.28., 2019.8.30., 2020.11.13., 2021.12.31., 2022.4.1., 2023.6.30., 2024.6.28., 2025.1.3.>
1. 집행기관의 정원 : 75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2021.12.31., 2022.4.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평창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3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

제4조(표지판 설치의 대상 및 범위)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ㆍ시설표지판: 1천만 원 
2. 운영표지판: 5백만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ㆍ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제5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

제6조(표지판의 기간 및 위치)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 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10년 간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 2017.6.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평창군 세입금을 체납  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
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
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
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한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평창군포상조례」제9조의 규정
에 의한 평창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종료 후 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
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제2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것과 위원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심의안건ㆍ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4.6.28.>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세정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0.4., 2015.01.30, 2020.1.10., 2020.11.13., 2022.10.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개최)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 
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사업 
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융자추천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평창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제조업
가.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수출업체
다.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
라.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
바. 평창군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사. 삭제<개정 2023.10.20.>
2.「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도매 및 소매업<개정 2023.10.20.>
3.「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소 개설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한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개정 2023.10.20.>
4.「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한 민박업<개정 2023.10.20.>
5.「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신설 2023.10.20.>
6.「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업<신설 2023.10.20.>
7.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개정 2023.10.20.>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업<신설 2023.10.20.>
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운송업<신설 2023.10.20.>
10.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신설 2023.10.20.>
11. 지식ㆍ정보 관련업<신설 2023.10.20.>

##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20.>
1. 원자재ㆍ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3.10.20.>
2. 시설의 기계ㆍ기구 등 신규구입ㆍ교체ㆍ자동화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신설 2023.10.20.>
3. 공장의 부지매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신설 2023.10.20.>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을 영업용차량 구입 자금<신설 2023.10.20.>

## 제4조(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 
① 「평창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3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3.10.20.>
②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이하로 1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자는 관내 금융기관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 
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  보전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4.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5.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 제9조(융자추천심의)

제9조(융자추천심의) 군수는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  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① 융자를 대출받은 업체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가동중단 및 휴ㆍ폐업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휴ㆍ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1조(융자계획공고) 군수는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도 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평창군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융자  알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업을 말한다. 
3. "유통업"이란 농ㆍ수ㆍ축산ㆍ임산물 및 공산품을 도ㆍ소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숙박업"이란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한다. 
5. "일반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6.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와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기업"이란 다른 시ㆍ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

## 제3조(융자추천대상)

제3조(융자추천대상)  
① 융자추천 대상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평창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2. 유통업 
3. 숙박업 
4. 일반음식점업 
5. 자동차정비업 
②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체로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대상자의 선정 등)

제4조(대상자의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융자 대상 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추천대상의 선정기준,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융자기관 및 한도액)

제5조(융자기관 및 한도액) 융자기관은 군 관내 금융기관으로 하고 제3조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해당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 결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융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사업운영이 불 건실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7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4.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5.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6. 지방세 등 체납 업체

##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추천한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로 보전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에 대한 이율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다.

## 제10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10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ㆍ기업체의 장에게 관내 중소기업 등에서 생산ㆍ유통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의계약의 범위)

제11조(수의계약의 범위) 군수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평창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1. 3.>

## 제2조

제2조 삭제 <2023. 11. 3.>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3. 11. 3.>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