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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평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 
6.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 
7.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양평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양평군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을 위한 경비 
2.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행사 지원활동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해병대전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도 및 감독 등)

제4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17

#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양평군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8.>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양평군의 역사ㆍ예술ㆍ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4조에 의한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시에만 구성되었다가 심의 종료 후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8.>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제5조(향토유적 지정)

제5조(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 고고자료 
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유적

## 제7조(보호구역 설정)

제7조(보호구역 설정)  
①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 제8조(고시)

제8조(고시)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서 교부)

제9조(지정서 교부)  
① 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유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군수는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1. 향토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한다. 
3.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수는 유적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을 설치한다.

## 제12조(점검)

제12조(점검) 군수는 향토유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경비보조 등)

제13조(경비보조 등)  
①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 제14조(집중관리)

제14조(집중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기록의 작성·보관)

제15조(관리기록의 작성·보관)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 제16조(계도 등)

제16조(계도 등)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알려 애향심을 높이고 향토유적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 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은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헬스투어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의 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헬스투어”란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치유관광을 말한다.
2. “양평헬스투어”란 양평군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양평형 치유관광을 말한다.
3. “양평헬스투어 코스”란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보길을 말한다.
4. “헬스투어 전문인력”이란 헬스투어의 기획, 행정, 경영을 담당하는 에디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코디네이터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양평헬스투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5. “양평헬스투어 상표”란 양평군에서 개발하고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별표에 따른 상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헬스투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헬스투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3.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운영)

제5조(사업의 운영) 군수는 양평헬스투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양평헬스투어 운영 및 홍보마케팅
2. 양평헬스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3. 양평헬스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4.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5.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 및 관리
6. 그 밖에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군수는 양평헬스투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양평헬스투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양평헬스투어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단체 등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단체 등이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기간 3년 경과 후 성과 평가 결과 지원 중단이 결정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지원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인정할 경우

## 제8조(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제8조(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① 군수는 헬스투어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헬스투어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헬스투어 전문인력 선발 등)

제9조(헬스투어 전문인력 선발 등)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헬스투어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헬스투어 전문인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헬스투어 전문인력의 선발, 평가,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양평헬스투어  상표의 활용)

제10조(양평헬스투어  상표의 활용) 군수는 양평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헬스투어 상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 및 상품 브랜드 로고
2. 양평헬스투어 관련 숙소, 식사, 제품 등의 인증표시

## 제11조(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평헬스투어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평헬스투어 고객의 안내, 교육 및 고객맞이에 관한 업무
2. 양평헬스투어 예약, 운영, 판매촉진에 관한 업무
3. 헬스투어 전문인력 교육 및 관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4. 양평헬스투어 측정자료 구축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양평헬스투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센터의 위치)

제12조(센터의 위치) 센터는 양평군 양평읍 백안큰골길 40에 둔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군수는 센터의 운영 중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상 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종과정 및 말기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양평군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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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양평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24681
- **공포일자**: 2024-05-08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 **시행일자**: 2024-05-08
- **공포번호**: 3070
- **자치법규ID**: 2212797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92468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2468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

제2조(보상) 양평군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란 여러 가지 장례방법 중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3.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화장 이용 실비 외 부대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 제5조(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

제5조(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한 날로부터(개장의 경우 화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행정전산등록정보 등 지급 적격 여부 조사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 제6조(화장장려금의 지급방법)

제6조(화장장려금의 지급방법) 
①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제외대상)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에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01

# 양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양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평군 출자ㆍ출연 기관
3.「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양평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이하 ‘정비산업’이라 한다) 기반 조성 및 발전과 군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산업 현황과 실태 분석 
2.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 
3.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6.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정비산업의 육성과 기반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4. 그 밖에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양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2. “교차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한다. 
3.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1. 교통사고가 잦은 횡단보도 
2.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횡단보도 
3.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4.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5. 그 밖에 군수가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횡단보도

## 제8조(투광기 설치방법)

제8조(투광기 설치방법)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도로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1. 5. 1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4-07-09 / 시행일자: 2004-07-09

# 양평군공인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 임명)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01. 6. 15)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군수 및 소속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와 시행문, 허가장, 임명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관인관리자가 그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6.15)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에 관계되는 문서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군수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읍·면장전용 : 읍·면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 
⑥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5)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장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10. 17)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실과소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실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소관실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등 개최)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문화ㆍ체육센터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ㆍ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제한등)

제3조 (사용제한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
2. 시설 및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시설 설치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 할 때

## 제4조(운영시간)

제4조 (운영시간) 
①문화ㆍ체육센터 시설의 일일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스퀘시체육 시설의 경우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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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하   계     ┃동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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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09:00～18:00┃09:00～17:00┃
┣━━━━━╋━━━━━━╋━━━━━━┫
┃야     간 ┃18:00～21:00┃17: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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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손해배상)

제5조 (손해배상) 시설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