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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제3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개정 2020.5.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5.29., 2024. 7. 1.>

## 제6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6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그 청구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정대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되면 청구인등에게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등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청구 또는 신청일자
2. 불복청구인에 관한 사항
3. 대리인 지정일자
4.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9.>

##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7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0.5.29.>

##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0.5.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개정, 2021.7.1.>

##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 내역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2021.7.1.>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8조(비과세 및 감면 관리)

제8조(비과세 및 감면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 및 감면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장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물납 및 분납)

제9조(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납세관리인)

제10조(납세관리인)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7.1.>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만5천원
2. 부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의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전문 개정, 2021.7.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4에 따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0.30.>
4.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2020.12.16.>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19.2.1., 2019.7.1., 2022.10.4., 2024. 6. 26.>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및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9.30., 2019.2.1., 2019.7.1., 2022.10.4., 2024. 6. 26.>
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경우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9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12.20, 2007.9.20, 2009.06.17., 2017.2.3.,2021.2.10.,2021.12.2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8.12.20, 2007.9.20, 2009.06.17., 2017.2.3., 2019.7.1.,202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1.>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법령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15.> 
2.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9.15.> 
3.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본인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중 선순위자 1인에 해당하는 유족을 말한다.<신설,2021.11.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초청 위안행사 개최 
2.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 
5.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보훈명예수당)

제5조(보훈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었거나 「부산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5. 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부산광역시 동구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동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라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3. 국기사랑하기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4. 국기의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6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보급사업)

제7조(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제8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제6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에 구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의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관계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한 교류관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 선정)

제4조(대상 선정) 자매결연 등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②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자매결연 사업의 범위)

제8조(자매결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축제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 제9조(교류사업 지원)

제9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류사업에 구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등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3 / 시행일자: 2026-01-23

#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6. 1. 23.>
1. 공통 휴관일
가.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라. 체육센터의 시설 개수·보수 및 점검에 필요한 기간
마.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 휴관일
가.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매주 일요일,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 매월 네번째 주 화요일
나.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매주 일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 시설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시간)

제3조(사용시간)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체육센터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이바구 복합문화체육센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사용)

제4조(시설의 사용)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사용 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한 경우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 허가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기간 내에 전용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인에 대하여 전용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사용 허가서를 교부할 때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체육센터의 사용 신청과 사용 허가, 회원권 발행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센터 사용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이하 “사용료 감면 신청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6. 1. 23.>
② 사용료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센터 사용 신청 시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해 감면 사유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청장과 사전에 체육센터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1. 23.>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에 대해 반환 사유를 확인한 후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기관은 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사용(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공동사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계약)

제8조(위탁 계약) 체육센터를 위탁 관리·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 지원액, 수탁자의 의무, 계약 사항 위반시의 의무이행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시의 인계인수)

제9조(위탁시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이 만료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주차요금 지원)

제10조(주차요금 지원)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차요금이란 동구국민체육문예센터 사용자가 동구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6. 1. 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부산광역시 동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본청·구의회·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

제4조(국어 발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낱말로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

##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산업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지역어 보전)

제9조(지역어 보전) 구청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동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부산광역시 동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내실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의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고 친선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친선결연 전 단계인 우호협정 체결을 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5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복지·환경 등의 분야에서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4.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협정(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외국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⑤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제7조(친선결연 등의 체결) 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과 유사한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협정체결의 효력)

제8조(협정체결의 효력) 친선결연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체결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