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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20.11.16.>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2.11.1> 
③ 제2항의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1>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 제3조(점용료 등 감면)

제3조(점용료 등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2.11.1>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표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모래·자갈 등의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한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납부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써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며,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는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의 각 호 어느하나에 따라 균등 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따른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1.1>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1.1>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0.11.16.>

## 제8조(구제수단의 고지)

제8조(구제수단의 고지)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20.11.16., 2022.1.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인 군수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2.16., 2024.6.14.>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군민 
3. 상하수도과장 
4. 그 밖에 수도 관련 분야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5.29.>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안건·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16.>

##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19. 12. 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0-02 / 시행일자: 2012-10-02

# 무주군 수상레저활동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주군에서 행하여 지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금강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금강 및 군에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

제3조(수상레저활동 구역)  
① 수상레저활동 구역은 하천점용 위치내의 금강 구간과 동일하며, 별표 1과 같다. 
② 동력기구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은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력기구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무주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를 별표 2에 따른 하천점용지점 외에는 접안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응급처치, 긴급수선 등의 경우에는 중간 접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레저활동의 제한)

제4조(수상레저활동의 제한) 군수는 기상상황의 악화 및 용담댐의 방류상황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장시설)

제5조(사업장시설) 사업자는 별표 4의 사업장 설치기준에 따라 사업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매표소·대기시설은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제6조(인명구조요원 등 배치) 사업자는 래프팅가이드로 하여금 영업중인 래프팅 기구마다 1명이상 탑승하여 영업구역의 안전상태와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제7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객에게 핼멧과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운항전 인명구조장비 비치 등과 함께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 제9조(세부지침)

제9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 
2.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따른 납부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 제4조(계기의 관리 및 사용 등)

제4조(계기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무주군수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의 고유번호ㆍ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가로 2.7cm 이내, 세로 3.0cm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초록색 
나.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그 밖의 정보통신망: 검은색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하수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2019.12.16., 2023.12.13.>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삭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6.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7.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의 유형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 제4조(주민지원사업대상)

제4조(주민지원사업대상) 주민지원사업은 금강권역 수변구역내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①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무주군 숲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군민과 방문객에게 생태적ㆍ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한 숲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숲길”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숲길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숲길 조성과 관리·운영의 지원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숲길 조성과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기존 자연환경과 마을길, 임도 등 원형길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 지역 고유의 역사ㆍ문화ㆍ생태자원을 숲길과 연계하여 조성할 것
3. 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협력하는 체계를 지향할 것
4. 숲길의 지속 가능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할 것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숲길 조성 및 신규 구간 개발
2. 기존 코스의 유지보수 및 보완
3. 생태ㆍ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숲길 관련 홍보, 출판, 교육, 관광 콘텐츠 개발
5. 기타 숲길 이용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위법사항 또는 부당한 운영을 발견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무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및 수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유지 의무)

제6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무주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수당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4.7.9 조례1678, 2023.12.1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무주군산하 공무원이 개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5. 위생등급 지정업소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무주군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가 주소를 군 외의 지역에 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 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5 / 시행일자: 2025-08-25

# 무주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1., 2025.8.25.>
1. 식품제조ㆍ가공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삭제 <2021.5.11.>
사. 삭제 <2021.5.11.>
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삭제 <2021.5.11.>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2조제4호 아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8.25.>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제출서류)

제5조(제출서류) 군수는 제2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8.25.>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제2조제4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무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내에서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 상담 등 
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비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무주경찰서, 무주소방서, 무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 군수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3. 삭제 <2021. 11. 10.> 
4. 삭제 <2021. 11. 10.> 
5. 삭제 <2021. 11. 10.> 
6. 삭제 <2021. 11. 10.> 
7. 삭제 <2021. 11. 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명하고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전문개정 2021. 11. 10.]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1. 1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1. 11. 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0.5.>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무주군 아동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무주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주군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의 정수)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면당 1명으로 하고,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면에는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인구의 기준은 연도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른다.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무주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 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무주군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회의)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2018.10.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2. 16.>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하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아동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무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아동 및 지역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