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중복을 방지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지원단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10조(타부서ㆍ단체와의 협조)

제10조(타부서ㆍ단체와의 협조) 지원단은 재난상황 발생 시 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는 물론 타부서ㆍ단체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보유한 자 
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등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병간호 및 가사 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제7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의 구성 등)

제3조(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4.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부천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천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각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견 통보)

제10조(심의의견 통보)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의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을 위해 부천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8.>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천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5.8.8.>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8.8.]

## 제4조(재향군인의 예우)

제4조(재향군인의 예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개정 2025.8.8.>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등 교육사업 <개정 2025.8.8.>
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25.8.8.>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5.8.8.]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2.16>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복지를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거주기간,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부천시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에 둔다. <개정 2012.11.08. 2016.6.13., 2023.12.26.,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별장” 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

##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선별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08>
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계량·반출 및 판매
5.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
6.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6.30.>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며, 그 절차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1.08>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제6조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8]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히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수시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부천시자원봉사센터,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06.26.>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부천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주거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노인 등의 업무 관련 국ㆍ소ㆍ단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 이내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의사나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제8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사돌봄서비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출산대책 사업

## 제9조(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제9조(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대책 사업

## 제10조(인구영향평가)

제10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2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민 참여)

제13조(시민 참여)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럼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나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부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에 소재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충전시설의 지상설치 등)

제7조(충전시설의 지상설치 등)  
① 시장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관계인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대상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것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할 것 
3. 제6조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영할 것

## 제9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9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20-01-01

#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부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부천시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4. “특고압”이란「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 2조에서 규정한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5.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6.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안심지대 지정)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제5조(안심지대 관리)  
①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30m이내)에 특고압(30㎸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대책 수립)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전자파 안전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하는 전자파 위험을 시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부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부천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 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 등)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전통무예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비용 지원을 받는 법인,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 등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부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공예ㆍ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존·관리·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통문화 육성)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3. 전통문화의 역사 문화적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 및 강좌 
4.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5. 학교 및 직장 내 학생ㆍ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 
6. 전통문화 예술의 날 지정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