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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비우기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비우기사업"이란 도시시설물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시환경에 맞게 도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4. "해당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시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5. "도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시비우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시설물을 설치·정비하는 경우에는 통합하거나 지중화를 우선으로 한다.
2. 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3. 해당기관은 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종로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시비우기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제6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도시비우기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비우기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해당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3. 도시비우기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도시비우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도시비우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2. 23.>
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3. 도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조정 사항
4.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 제8조(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

제8조(도시비우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해당기관 업무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3.>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래도시추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소집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 12. 23.>

## 제9조(도시비우기협의회의 운영)

제9조(도시비우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제10조(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비우기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도시시설물의 신규 설치를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ㆍ조정
2. 설치된 도시시설물의 통합ㆍ정비를 위한 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시비우기사업 관련 담당팀장 및 해당기관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은 미래도시추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16., 2022. 10. 11., 2023. 12. 22., 2024. 6. 21.>
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13 / 시행일자: 2011-05-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독서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계획 수립·시행)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행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연령별·수준별에 맞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을 시행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등)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날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③ 구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산모 등을 보살피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마.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돌봄교사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장, 생활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로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방안
4.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일반 현황, 근무 조건 및 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 근무 조건 및 환경 개선 사업
3. 돌봄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돌봄노동자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사업
5. 돌봄노동자 인권 및 권리보장, 인식개선 사업
6.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
7.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8. 돌봄노동자 사기진작이나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9. 그 밖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종로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돌봄노동자 보호)

제10조(돌봄노동자 보호)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관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위법이나 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이용자의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정서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제4조(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및 관리)

제5조(실태 조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그 통계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구조ㆍ보호)

제6조(구조ㆍ보호)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1.>

## 제7조(길고양이 관리)

제7조(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1.>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신설 2025. 11. 21.>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지원)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지원) 
①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반려동물 돌봄 지원)

제9조(반려동물 돌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주민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과 반려동물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단,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을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비용
2. 반려동물 진료비 및 의료비
3.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예산 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학계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반려동물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12. 7.20, 2009.11.20, 2008.8.8, 2006.12.29., 2024. 11. 15.>

## 제2조(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조(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7.20, 2008.8.8, 2006.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예방 교육ㆍ인식 개선 및 홍보방안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피해자 법률 지원 
4.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제7조(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 예방교육이나 캠페인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 기념 주간이나 월간에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후단에서 위임된 보조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영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 제9조(처우개선비 환수)

제9조(처우개선비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 조성을 통해 종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등으로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하천·도로 등의 산책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황톳길 등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의 개최 
5. 맨발길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멘토링(Mentoring) 제도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멘토”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3. “멘티”란 멘토의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멘토단 구성 및 선발)

제3조(멘토단 구성 및 선발)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한 멘토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멘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구에 소재한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③ 그 밖에 멘토 선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멘티 선정)

제4조(멘티 선정) 
① 멘티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멘토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멘티는 구 소재 학교장이나 교육 기관 및 시설의 장으로부터 멘티를 추천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멘티 선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멘토링 사업 분야)

제5조(멘토링 사업 분야) 멘토링 사업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교과과정 및 외국어, 예체능, 정보화 학습 지도
2. 학습 및 진로 상담
3. 구 소재 학교, 유관 기관 및 민간 기업·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멘토링 연계 행사
5. 그 밖에 멘토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 교재비
2. 멘토링 공간 시설 이용료 및 운영비
3. 학습 관련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비
4. 멘토 활동비
5.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운영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제5조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보험 가입 및 지원)

제8조(보험 가입 및 지원) 구청장은 멘토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인증서 발급)

제9조(활동 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멘토가 구청장이 정한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구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구청장은 멘토링 사업의 실시 결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그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멘티와 멘티 학부모의 의견이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멘토 또는 멘티에게 멘토링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
이라 한다)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를 따른다. <개정 2017.6.30.>

##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 메달의 규격은 각각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 제4조(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제4조(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17.6.30.>

## 제5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6.3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7.6.30.>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6. 5.>
1.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 또는 구의 위상 및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증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6. 5.>
1. 구민에 준하는 구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기회 부여
3.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
4.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강사로의 초청
5. 외국인의 경우 구 방문시 행정편의 제공
② 구청장은 규칙에 따라 명예구민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목변경 2015. 6. 5.]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취지에 반하거나 구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개정 2015. 6. 5.>

## 제8조(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 6. 5., 2022. 12. 23.>
1. 명예구민 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 선정의 취소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6., 2009. 5. 1., 2007. 7.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6. 5.>
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
2. 구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3. 구 소속 5급 이상 직원 2명
⑤ 삭제 <2022. 12. 23.>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