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28

#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환경·안전감시센터요원 고용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7, 2013.7.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감시센터요원의 고용 (개정 2012. 4. 7.)

## 제3조(고용)

제3조(고용)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4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별표 1의  감시센터요원의 고용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시센터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고용 한다.(개정2005.3.5, 2012. 4. 7, 2013.7.2)

## 제4조(고용구비서류)

제4조(고용구비서류) 고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주요경력증명서 1통 
4. 건강진단서 1통(보건소 및 병원급 이상) 
5. (삭제 2001.9.12) 
6.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7.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5조(근로계약)

제5조(근로계약)  
① 요원은 계약직으로 하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12. 4. 7.) <개정 2022. 5. 10., 2023. 6. 13.> 
② 요원의 고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 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④ 위원장은 선임분석원 중 조례 제14조의 기술팀장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기술팀장으로 임명한다.(신설 2012. 4. 7.)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위원장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2.4.7.)

## 제7조(근로계약의 해지)

제7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위원장은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동등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4. 예산의 삭감 또는 고용 사유가 소멸한 때 
5. 환경조사·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왜곡 또는 허위 공표한 경우 
6. 임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한다. 
7. 요원이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8. 감시센터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환경조사·감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9. 환경조사·감시활동으로 원전 등의 건설·운영에 불법·부당한 지장을 준 경우
(전문개정 2012.4.7.) 
② 요원이 근로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휴직)

제8조(휴직)  
① 요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1개월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3. (삭제 2005.3.5)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제9조(휴직기간)

제9조(휴직기간)  
①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제5조의 계약기간내 이어야 한다. 
1. 제1호 해당자:1년 이내 
2. 제2호 해당자:형확정 판결시까지.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05.3.5) 
② 휴직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2005.3.5)

## 제0조

제3장  감시센터요원의 복무

## 제10조(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① 요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할 시 업무형편에 따라 위원장
이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7.)

##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 요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05.3.5, 2012. 4. 7.)

## 제13조(연차휴가)

제13조(연차휴가)  
① 위원장은 요원에게「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요원의 휴식보장을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에 의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여야 한다. 
③ 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위원장은 센터요원이 연차휴가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휴가보상비를 지급하고 휴가에 갈음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당해연도 월봉금액의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전문개정 2012.4.7.)

## 제14조(병가)

제14조(병가)  
① 위원장은 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한다. <2020.5.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룰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요원의 출근이 다른 요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은 요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가)

제15조(공가) 위원장은 소속 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7.)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의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2. 4. 7.)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소관에 소환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신설 2005.3.5)

##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  
① 요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요원은「근로기준법」제74조 및「근로기준법시행령」제43조에 의거 보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5.3.5, 2012. 4. 7.) 
③ (삭제, 2012. 4. 7.) 
④ 여자 요원은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05.3.5, 개정 2012.4.7.)

## 제17조(사무인계)

제17조(사무인계) 요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후임자 또는 자기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18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

제18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  
① 위원장은 요원에 대하여 신분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한다.(개정 2005.3.5) 
② 요원은 직무수행과 관련 상대방이 신분증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요원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9조(직무교육)

제19조(직무교육)  
① 신규 고용한 요원에 대하여는 감시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원전관련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기본교육 및 현
장 교육과정 등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② 요원의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① 위원장은 조례 제5조의 당연직위원인 원전업무주무과장으로 하여금 감시센터 업무전반에 관해 지원·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5.3.5) 
② 위원장은 감시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감시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와 요원의 근무상황 등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감시센터 운영상황을 매월 1회 익월 10일까지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시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5.3.5) 
④ (삭제 2005.3.5)

## 제0조

제4장 요원의 보수 및 위원의 수당 지급 기준

## 제21조(보수기준)

제21조(보수기준) 센터요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급,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한다.(개정 2001.3.2, 2005.3.5)

## 제22조(보수감액)

제22조(보수감액) 보수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발생시 보수를 감액한다. 
  1. (삭제 2005.3.5) 
2.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보수 월액의 3할(결핵성 질환의 경우 2할) 감액. 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지급.(개정2005.3.5)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05.3.5) 
4. 무단결근자에게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의 7할 감액

## 제23조(삭제 2001.3.2)

제23조(삭제 2001.3.2)

## 제2302조(퇴직금 등)

제23조의2(퇴직금 등)  
① 위원장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매 회계연
도 예산에 일정금액을 반영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요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 4. 7.)

## 제24조(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제24조(위원의 수당 지급기준) 위원의 회의, 출장, 교육 관련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5.3.5, 2012. 4. 7.)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5조(공인)

제25조(공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활용한다. 
② 공인의 종류는 위원장 직인과 감시센터소장 직인, 회계공인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직인은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인"으
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2.1㎝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감시센터소장 직인은 "한빛원자력발전소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인"으로 조각하고 한변의 길이가 
1. 8㎝인 정사각형으로 하며, 회계공인은 지름이 2.0㎝인 원형으로 하여 지름 1.5㎝부터 2.0㎝까지 원둘레에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
회"를, 그 안에 "지출원인"을 각각 한글 전서체로 조각한다.(개정 2001.3.2) 
③ 위원장 직인 및 감시센터소장 직인은 감시센터소장이 관리하며, 회계 공인은 위원장이 별도의 공인관리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 2005.3.5)

## 제26조(예산 신청 등)

제26조(예산 신청 등)  
① 위원장은 감시센터 운영비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감시센터 운영비를 반기별로 위원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③ 위원장은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과목별로 정리하여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정산 보고한다.
[본조 신설 2005.3.5]

##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