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광양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출연 기관 심의 위원회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장을 말한다. <개정 2020. 6. 10.>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7. 1.> 
1. 광양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광양시 의원을 제외한다) 3명 
2.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당연직으로 시민복지국장, 미래산업국장 
④ 시장은 광양시 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광양시 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 제5조(정관 협의 등)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이 정관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요구를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광양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시장은 성과계약 실적평가를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 및 성과계약서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 사전에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한다.

##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8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광양시의 사무에 관한 경비와 비용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 제11조(검사 방법 등)

제11조(검사 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를 감사 부서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감사 부서장은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주무부서의 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안과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에 대한 처분 및 조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25. 7. 2.> 
4. 제4조의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