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및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16.) 
2. "평가" 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 라 함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 라 함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16.)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  
① 평가의 대상부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담당관·과, 보건소의 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및 동(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②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 제7조(정기평가)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제8조(수시평가)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부서평가)

제9조(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당해 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10조(합동평가)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의 절차

##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당해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 부서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지침의 시달)

제14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16조(평가의 실시)

제16조(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제17조(자료의 요청 등)

제17조(자료의 요청 등)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관계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현지조사 등

## 제1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
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9조(평가결과의 심의)

제19조(평가결과의 심의)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23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제23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제23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16.)

##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25조(구성)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 및 보건소의 5급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7조(회의운영)

제2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8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9조(간사 등)

제2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8. 7. 4.)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자료요구 등)

제30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1조(수당 등)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세부운영사항)

제32조(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