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디지털 포용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 목표
2.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3. 예산 및 재원 조달·집행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산군 정보화 조례」에 따른 예산군 정보화 시행계획에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 제5조(디지털역량 강화 지원사업)

제5조(디지털역량 강화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 개인정보보호·보안·피싱 예방 등 디지털 안전 교육
3.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맞춤형·수준별 교육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예방 및 해소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취약계층의 교육 참여를 위해 수강료 감면 또는 실습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실적 점검 및 평가)

제8조(실적 점검 및 평가) 군수는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만족도 조사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되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22.> 
  1.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 사항의 조정 중재와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 
6. 리 방위와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 면장, 이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리의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위원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④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3.12.22., 2024.7.30.>

## 제4조(위원 등의 등기)

제4조(위원 등의 등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② 위원 중 제5조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민총회를 통하여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사망 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 리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형사사건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6.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본조신설 2023.12.2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7.30.>

## 제7조(회의 소집)

제7조(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30.>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12.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했음에도 가부가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4.7.30.> [제목개정 2024.7.30.]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30.>]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7.30.> 
②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보고한다. <개정 2024.7.30.> [제10조에서 이동 <2024.7.30.>]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는 서기를 두며 서기는 위원이나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30.>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제11조에서 이동 <2024.7.30.>]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7.30.>] [전문개정 <2024.7.30.>]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21.12.24.>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생태계”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예산군 및 예산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온 마을을 배움터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3.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예산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3. 마을교육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주민 역량 강화 사업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 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
2. 예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  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산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마을교육실무협의회)

제7조(마을교육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경쟁력 강화 및 현장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마을교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실무적 추진 방안
2.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3. 마을교육활동가 간 네트워크 및 상호 협력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현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유관기관 및 지역 내 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성과평가 및 공개)

제9조(성과평가 및 공개) 
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예산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예산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이란 마을회관의 부속창고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제3조(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등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마을회관 등 지원)

제4조(마을회관 등 지원) 군수는 마을회관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축ㆍ재건축 또는 증축 
2.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수 또는 기능보강(설계비용 제외) 
3.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비 
4. 그 밖에도 군수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마을회관 설치 기준 등)

제5조(마을회관 설치 기준 등)  
① 마을회관 및 주민편익시설(이하 “마을회관등”이하 한다)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등과의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가구 수가 15호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4차로 이상 법정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등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행정리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된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회관등의 건축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신축 대상)

제6조(신축 대상) 마을회관등의 신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마을회관등이 없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등의 건축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마을회가 건축부지를 소유한 경우 
2. 마을회가 건축부지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 제7조(재건축 대상)

제7조(재건축 대상) 마을회관등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 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정부에서 공인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건물로 판명된 건축물로, 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보수해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

## 제8조(증축 등 대상)

제8조(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등의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이하 “증축 등”이라 한다)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축: 인구 및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로 준공한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리모델링: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준공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 
3. 보수: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로 신축 등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제4조에 따른 마을회관 등 지원 사업비 중 예산의 범위를 넘는 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 제10조(지원 제한 등)

제10조(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마을회에서 마을회관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완료일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7221305&gubun=ELISIMG" alt="img1472213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손상을 입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마을회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등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우선순위)

제11조(우선순위)  
① 마을회관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등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등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리모델링 
4. 재건축 
5. 증축 
6. 마을회관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이용가구가 많은 순 
2. 제1항제3호 및 제4호: 건축년도가 오래된 순

## 제12조(회관의 관리 등)

제12조(회관의 관리 등)  
① 마을회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마을회는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등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맛집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예산맛집”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우수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예산맛집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제4조(육성계획 수립)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맛집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예산맛집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맛집의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예산맛집 관광자원화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산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예산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산맛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맛집의 지정)

제5조(예산맛집의 지정)  
① 군수는 우수한 음식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예산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예산맛집 지원)

제6조(예산맛집 지원) 군수는 예산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3. 상품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등 
4. 위생용품 지원 등 
5.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6. 그 밖에 예산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예산맛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맛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예산맛집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예산맛집의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예산맛집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식품위생ㆍ영양ㆍ조리 관련 단체 임직원 
2. 요리전문가 등 음식과 관련해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맛집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제11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지정된 예산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예산맛집을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소멸)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예산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하는 경우 군수는 심사를 거쳐 예산맛집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산맛집 지정취소를 원치 않는 자는 종사 이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예산맛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조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개정 2024.12.23.> 
3. 「노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노인 <개정 2024.12.23.>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12.23.> 
5.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개정 2024.12.23.> 
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대상자 
8.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지원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반환)

제7조(지원금 반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물품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물품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매헌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매헌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헌윤봉길의사 독립정신”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운동 등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매헌윤봉길의사 독립정신 유적지”란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지 및 중국의 독립운동 유적지, 일본 가나자와 암장지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인 윤봉길의사의 독립정신(이하 “독립정신”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군수는 독립정신에 대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정신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독립정신에 대한 추모사업 <개정 2024.12.23.> 
3. 독립정신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개정 2024.12.23.> 
4. 독립정신에 대한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예산군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2.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3. 강변, 둘레길, 산책로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 
4.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 
5.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7.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8.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 
9.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신청)

제2조(수여신청)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산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자치행정과장에게 수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각 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 
3. 공적 소개서

##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문안 등)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과 문안 등)  
① 조례 5조에 따른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군민증서 문안, 규격과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으로 한다. 
2. 외국인이나 해외교포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으로 한다. 
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예군민증을 대상자에게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민증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4조(예우와 관리)

제4조(예우와 관리)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 해외동포, 외국인 등에게 명예군민증의 수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자격)

제2조(수여자격)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예산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2. 예산군민의 생활개선과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3. 과학, 기술이나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예산군정발 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면 예산군정조정위원회(이하"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우호증진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항의 "외국 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자매도시의 장과 관계공무원 및 유공시민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내·외국인에게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의 문안등)

제5조(명예군민증의 문안등) 명예군민증의 문안, 규격과 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군수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군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당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모범운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예산군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신청)

제3조(지원 및 신청)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보조금을 신청 할 경우 그 보유인력ㆍ조직,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처음 신청에 한정하며,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봉사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장비 등 구입 
2. 관련 캠페인 등 홍보 
3. 군 지역의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군민의 안전보호 및 안내 
4. 긴급 교통재난에 따른 주민의 구조 및 재난예방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2. 봉사활동 중 군민의 권익 침해 금지 
3. 교통안전 홍보 및 안내활동을 할 경우 군민에게 친절하여야 함 
4. 군의 교통안전 사업 및 행사에 적극 협조 
5.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다른 단체 등의 모범이 되어야 함 
6. 그 밖에 군수가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연합회에 대하여 해당 봉사활동 등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을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군수는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3. 제5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4.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해당 활동에 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의 생활환경 조성, 군민의 긴급 교통재난 구조ㆍ예방 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회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제4조의 각 호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중증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가.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나.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염습비용 및 안치실 사용료 
다. 화장시설 사용료 
라.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100분의 2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

제8조(무연고 시신의 처리)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한다. <개정 2024.12.23.> 
②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

## 제9조(중복지원 제외)

제9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및 제11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30 / 시행일자: 2013-04-30

#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30>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그 밖의 설비란 연예·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그 밖의 집회에 사용되는 모두의 부속시설과 냉·난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04.30>

## 제3조(사용허가 처리절차)

제3조(사용허가 처리절차)  
① 대관허가와 관련된 권한과 부수업무 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13.04.30> 
② 회관 사용 일정이 중복 되였을 때 직접 신청자에게 그 뜻을 알리고 그 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③ 우편으로 사용 신청할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전화나 구두 신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사용허가 처리)

제4조(사용허가 처리) 사용허가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30> 
  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취소신청과 사용허가 변경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규허가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영화상영 허가는 3일 이내, 공연허가는 2일 이내에 처리한다. <개정 2013.04.30> 
2. 그 밖의 부대시설 추가사용 신청은 즉시 처리한다. 
3.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으면 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하고 해당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기준)

제5조(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기준)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고, 사용허가증은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한다. 
② 전시실의 기본사용료 중 사용기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과 절차)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과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주최하는 문화·예술 등의 행사와 행사(영화나 공연을 포함)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에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예산지원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04.30> 
②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는 따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개시 이전에 문예회관 사용 협의를 얻어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04.30>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용범위는 조례 제3조의 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3.04.30>

## 제7조(대관허가의 특례)

제7조(대관허가의 특례) 각급 학교학생(대학교, 전문학교 포함)신분으로 회관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