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021.7.12.>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7.1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4.>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4., 2023.7.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12.14.>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5.12.14., 2023.7.12.>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12.14.>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12.14.>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신설 2015.12.14., 개정 2019.12.6.>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4.2.>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2.>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0.4.2., 2021.7.12.>
5.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수의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 <신설 2020.07.02.>
6. 그 밖의 공유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4.2., 2015.12.14., 2021.7.12.>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21.7.12.>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9.12.6., 2021.7.12.>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9.12.6., 2023.7.12.>
4. 삭제 <2019.12.6.>
5. 삭제 <2024.6.3.>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4.>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바로잡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빈틈없이 하여야 한다.

##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하여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서 비능률적인 재산을 제외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 한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21.7.12., 2023.7.12.>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13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할 때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4.>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토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15.12.14.>

## 제17조(무상사용 기간)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14., 2019.12.6., 2021.7.12.>

## 제0조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10.4.2.>

## 제18조(관리 및 처분)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4.2.>

##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개정 2010.4.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10.4.2.>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

##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1. 사용 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 제2002조(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일시적 판매ㆍ생산ㆍ전시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07.02.>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수·유기농·해썹(HACCP)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지역대표 농·축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축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2.6., 2020.7.2., 2021.7.12., 2023.7.12.>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14., 개정 2019.12.6. 2020.07.02., 개정 2021.7.12.>
1. 청사의 구내재산을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신설 2021.7.12.>
2. 영 제29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21.7.12.>

## 제21조(사용·수익허가 부의 비치)

제21조(사용·수익허가 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4.2.>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4.11.14.>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2015.12.14., 2016.10.27., 2021.7.1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어 사용토록 하는 행정재산에 대해 위탁과 동시에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4.2, 2015.07.16., 2015.12.14., 개정 2021.7.12.>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받은 재산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빌려 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제3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때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2010.4.2, 개정 2015.07.16., 2021.7.12.>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6., 2016.10.27., 2021.7.12.>
⑤ 일반경쟁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증가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4.2., 2015.7.16., 2015.12.14., 2016.10.27., 2023.7.12.>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0.4.2. 2015.12.14.>

## 제220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설 2015.07.16.>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203조(교환차금의 납부)

제22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신설 2015.07.16.>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14., 2019.12.6., 2023.7.12.>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그 밖의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2., 2015.12.14., 개정 2021.7.12.>

## 제0조

제4장 일반재산 <2010.4.2.>

## 제0조

제1절 대부

##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해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밝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한다. <2010.4.2., 개정 2021.7.12.>

## 제25조(대부재산의 환수 및 대부료 징수 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환수 및 대부료 징수 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2502조(수의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21.7.12.>
1. <삭제 2020.07.02.>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와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4조(수의계약 장기 대부 일자리창출 시설)를 따른다. <개정 2021.7.12.>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개정 2021.7.12.>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하는 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개정 2021.7.12., 2023.7.12.>
3. 제20조의2제1항의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는 경우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14., 개정 2021.7.12., 2023.7.12.>

##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4., 2021.7.12., 2023.7.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4.2.>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1.7.12.>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21.7.12.>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14., 개정(단서신설) 2021.7.12.>
1. 채광물 가격 <신설 2021.7.12.>
2.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선나무, 임산물 가격 <신설 2021.7.1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021.7.12.>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개정 2021.7.12.>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4.2., 2021.7.1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2023.7.1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때
2. <삭제 2021.7.12.>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할 때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할 때 <개정 2010.4.2.>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할 때 <개정 2010.4.2., 2021.7.12.>
6.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 <개정 2021.7.12.>
⑤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21.7.12.>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9.12.6.>

##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개정 2021.7.12.>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9.12.6., 2021.7.12.>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 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1.7.12.>
⑤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21.7.12.>

##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12.6.>
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개정 2015.12.14., 2019.12.6.>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의 합계)÷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19.12.6.>
④ 삭제 <2019.12.6.>
⑤ 삭제 <2019.12.6.>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4., 2015.12.14., 2016.10.27., 2021.7.12., 2023.7.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개정 2021.7.12.>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8.8.3.>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
사.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을 증설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75 <개정 2021.7.1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바.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을 증설할 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 <개정 2021.7.12.>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바.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을 증설할 때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할 때 <개정 2010.4.2., 2016.10.27., 2021.7.12.>
②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개정 2019.12.6., 2021.7.12.>
1. 제20조의2제1항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1.7.1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7.12.>
가. 영 제13조제3항제21호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한 경우
나. 영 제13조제3항제2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사회적기업 등)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한 경우
다.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한 경우
3. 영 제17조제6항제4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7.12.>
4.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단,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함) :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1.7.12.>
③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2.6., 개정 2021.7.12.>
1. 군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단,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함)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신설 2021.7.1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1.7.12.>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영 제29조제1항제2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영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라. 영 제2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마.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 공공시설물로써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할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12.14.)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0.4.2, 015.07.16., 2021.7.12.>

##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면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면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은 매년 매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1.7.12.>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매년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③ 영 제14조제8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때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6., 2015.12.14., 2019.12.6., 2021.7.12., 2023.7.12.>
1. 100만 원 초과: 6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21.7.12.>
2. 200만 원 초과: 8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1.7.12.>
3. 300만 원을 초과 : 10월 이내 5회 분납 <개정 2019.12.6., 2021.7.12.>
4.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12월 이내 6회 분납 <신설 2021.7.12.>
④ 제26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등에는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07.16., 개정 2019.12.6., 2021.7.12.>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 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될 때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매각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6., 2015.12.14., 2019.12.6., 2021.7.12., 2023.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21.7.1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개정 2021.7.12.>
② 삭제 <2019.12.6.>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16., 2015.12.14., 2019.12.6., 2023.7.12.>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군의 필요로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할 때에는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 번에 전액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21.7.12.>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14., 2019.12.6.>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눠서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14., 2019.12.6.>

## 제3802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신설 2015.07.16.>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6.>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9.12.6.>

##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때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3.7.12.>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았을 때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및 제28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4., 2016.10.27., 2023.7.12.>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며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2.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 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 하거나 같은 사람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할 때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할 때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05.21.) 이전부터 군 외의 사람이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곡성군 군계획 조례」제36조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5. <삭제 2020.07.02.>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10.27.>
9.「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그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제4호 후단에 따라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절 신탁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9.12.06.>

## 제0조

제5장 공유임야 관리

## 제42조(공유임야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3조(처분의 제한)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0.4.2.>

## 제0조

제6장 청사관리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읍·면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한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난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 제46조

제46조 <삭제 2020.07.02.>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해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한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2012.12.17, 2015.12.14.>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15.12.14.>
④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신설 2023.7.12.>

## 제4702조(청사의 면적기준)

제47조의2(청사의 면적기준) 청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한 본청 및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2.12.17, 개정 2015.12.14.>

## 제48조

제48조 <삭제 2020.07.02.>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개정 2021.7.12.>
① 청사를 신축을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 제0조

제7장 관사관리

##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7.12.>

## 제51조

제51조 삭제 <2023.7.12.>

## 제52조(사용신청)

제52조(사용신청)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타 지역에서 전보되어 온 사람
2. 업무상 비상근무 및 비상대기 등의 근무 또는 지휘책임이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 관사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업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3조(사용책임)

제53조(사용책임) 사용자는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유관리번호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사고유번호 등록 및 정리를 한다. <개정 2023.7.12.>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될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칠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관사 유지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 비품 구매,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2023.7.12.>
4. 삭제 <2023.7.12.>
5. 삭제 <2023.7.12.>
6. 삭제 <2023.7.12.>
7. 삭제 <2023.7.12.>
8. 삭제 <2023.7.12.>

## 제57조(사용료)

제57조(사용료) 
① 관사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관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의 관사 사용료의 요율 산정은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3.7.12.>

## 제5702조(사용료의 면제)

제57조의2(사용료의 면제)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7.12.>
1. 비상근무 대기 등 업무상 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타 업무상 관사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 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매한 관사 유지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본 비품을 관사 비품 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23.7.12.>

## 제59조(인계인수 등)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하는 사람은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한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에 사용한 사람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60조(변상조치)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 때문에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매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개정 2023.7.12.>

## 제61조(준용)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 제50조부터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4.>

## 제0조

제8장 보칙

## 제62조(변상금의 부과)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16., 2015.12.14., 2019.12.6.>
1. <삭제 2015.12.14.>
2. 100만 원 초과: 1년 4회 분납
3. 200만 원 초과: 2년 8회
4. 300만 원 초과: 3년 12회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나눠서 내고자 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2021.7.12.>

## 제630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5.7.16., 개정 2019.12.6.>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 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필지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총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필지별로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총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9.12.6.>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이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④ 은닉 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65조(합필의 신청)

제65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바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나눌 수 있다. 이 때 해당 토지는 나눈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나누며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0.27., 2021.7.12., 2023.7.12.>

## 제6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제67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68조(시행규칙)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