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1.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6억원씩 당해년도의 예산에 계상한 일반회계 전입금
2. 주민의 소득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자
3. 1지역 1특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4. 농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
③ 법인과 작목반에 대한 융자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에 도달하는 다음 해부터 시행한다.
④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23. 3. 20.>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12. 31.>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개인 1억원 이하, 영농·영어조합법인 2억원 이하, 작목반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

## 제6조(기금사업신청)

제6조(기금사업신청) 기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작목반의 대표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년1회 균등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종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통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삭  제> (1999.07.03. 조례제1585호)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 제1302조(자금 관리)

제13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14조(세입ㆍ세출)

제1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제5조에 의한 융자금 및 위탁수수료, 그 밖의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잉여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14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12.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12.28., 2023. 12. 29.>

##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보성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해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