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
4. 변경사항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보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융자 신청)

제3조(융자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결정 통보)

제4조(결정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심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이자차액 보전금)

제5조(이자차액 보전금) 
① 조례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이자율의 3퍼센트 포인트 이하로 한다.
② 제2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시장에게 이차보전금을 신청하고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융자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통보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융자업체가 융자원리금을 연체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사업장 이전한 경우에는 그 달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융자 제외대상)

제6조(융자 제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에 속하는 사업장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고시한 기업
2.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3. 대기업이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4.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5. 신청일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6.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7.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
8.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9. 휴·폐업중인 기업

## 제7조(대출절차기한)

제7조(대출절차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이 기한의 연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 상환조건 및 상환지체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환 기간에 불구하고 원리금이나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4.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① 융자를 받은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및 대출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 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
3. 그 밖에 시장이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융자를 받은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유서(변경 전후 대비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금관리상황
2. 업체별 대출실적 및 미대출 사유
3. 지원 기업 중 부도 및 다른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현황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
4. “공장등록”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사업체를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7. “창업자금”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8.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9. “시설자금”이란 기업의 설비 구입자금, 건물, 부지매입 및 임차자금, 공장 건축자금 또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산업단지 입주비용을 말한다.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11. “전략산업”이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12. “이차보전금”이란 제2호에 따른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재원의 확보)

제3조(재원의 확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재원은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융자총액, 융자대상 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하여 창업자금, 운전자금, 지식산업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 제조업체
2.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시 전략산업
5.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해당 금융 기관을 통하여 지원신청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3. 융자 기간은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3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 및 이자차액보전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간 만료일까지 전액 상환한다. 다만, 시와 금융기관 협약에 따라 기간 만료일 전에도 상환할 수 있다.
② 상환조건 및 상환지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과 융자 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융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후보자 자격제한)

제2조(수상 후보자 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인은 추천(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추천당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자
2. 최근 3개월 이내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자
3. 성남 중소·벤처기업대상 기 수상 경력이 있는자

##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신청)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신청) 수상 후보자는 구청장,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의 추천 또는 당해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구비서류)

제4조(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 후보자를 추천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추천(신청)기업 일반현황(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보유시) 사본 1부
6.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7. 공적증빙서류(사진·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 각 1부
8. 기타 심사에 필요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증빙자료 등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심사)

제5조(수상후보자의 심사)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실시한다.
1. 1차심사(서류심사) : 접수된 구비서류에 의하여 수상 적합여부 확인
2. 2차심사(현장확인) : 1차 서류심사결과 추천(신청)기준에 적합한 후보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
3. 3차심사(최종심사) : 1차, 2차 심사결과를 근거로 수상후보자에 대한 기업경영 성실도,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에 의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 할 수 있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경영 평가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경제전문가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결정한다.
1. 수상 후보자에 대한 최종심사
2. 필요시 수상 후보자에게 관련자료 제출 또는 출석 요구
3. 심사한 수상 후보자의 명단을 시장에게 보고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8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제8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한다.

## 제9조(포상대장 비치)

제9조(포상대장 비치) 수상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5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시상은 성남우수상품 박람회 개최일 또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 한 우수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5.18.>

##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제2조(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시상의 종류는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및 특별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②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로 한다.

##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제3조(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 등) 
① 수상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
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3.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장생활·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중대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정부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구청장,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칙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수상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소기업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학계, 언론계 등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과장, 서기는 산업진흥팀장이 된다.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대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 결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중 시 소속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 제10조(업무추진 등)

제10조(업무추진 등) 시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남산업 진흥재단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시상은 연 1회 시상한다.

## 제12조(특별상)

제12조(특별상) 
①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위상을 높이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기업에게 특별상을 별도로 시상할 수 있다.
②특별상 수상기업은 관계 공무원, 시의회,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성남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특별상 수상기업 수는 3개업체 이내로 한다.
④특별상 수상 후보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1.14>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포상조례」를 준용한다.<제12조에서이동 2011.11.1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이동 2011.11.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력 지원)

제5조(협력 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판로촉진)

제9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지원 등)

제10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제11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성남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09.09., 2023.12.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성남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1. 당연직: 안건 관련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1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2.1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11.]

## 제6조(회의 운영 등)

제6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1.]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2.11.>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2. 관할 구역 내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11.]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안건 관련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지명 조사에서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및 변천 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및 국가기본도의 표기 오류를 조사한다. <개정 2023.12.11.> 
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5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1.]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6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1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9.07.15., 2023.12.11.> [제7조에서 이동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성남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계 약직 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계약서)

제2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 에는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제3조(채용승인신청 등)

제3조(채용승인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 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인사위 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2.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승인신청(별지 제4호서식)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제4조(채용 구비서류)

제4조(채용 구비서류)  
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서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 결과등을 첨부하여 시장 에게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 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실적 평가)

제7조(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 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성남시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 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국장, 인사 담당 실·국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 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일부개정 2017.12.05.>

##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 안에서 정하되, 최초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로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어 각 채용 자격기준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 별표의 "가"호에 해당되는 자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 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하거나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잇다.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성남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 으로 본다. <개정 2011.12.16, 2018.04.3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5 / 시행일자: 2017-12-05

# 성남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국ㆍ과ㆍ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이 전보ㆍ파견 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7.12.0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가지 소정의 절차 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6>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20 / 시행일자: 2011-01-01

#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8.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8.7.]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2.1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성남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이하 “지원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3천만원 
4. 차량 지원표시: 1천만원 
5. 물품·장비 지원표시: 1천만원

##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사업자는 지원표지판을 조례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원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원표지판의 내용과 규격 등을 집행 조건에 명확하게 적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지원표지판을 변경하거나 지원표지판이 훼손 또는 분실되어 원상 회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