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면민의 날)

제2조(읍·면민의 날)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면민의 날 기념식 
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그 밖에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2.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3.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제4조(지급절차)

제4조(지급절차)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대상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6.27, 2002.11.1,2007.4.23)

## 제2조(세입과세출)

제2조(세입과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11.1)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군 의료급여기금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6.2.13, 1997.6.27, 1998.10.17, 2002.11.1,2007.4.23, 2007.12.31, 2012.12.28, 2015.1 .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97.6.27)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6.27, 2007.4.23)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7.6.27)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로 한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12.2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광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영광군에 소재하는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군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2. 군민의 혈액투석 등 장기적 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3. 소아ㆍ야간 진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4.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

## 제6조(신청 및 선정절차)

제6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해당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제7조에 따른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보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경비지원 등)

제4조(경비지원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및 이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서면회의를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영광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광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 
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 
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영광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영광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영광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관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영광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30, 2012.3.23., 2021. 12. 28., 2022. 3. 15.>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당해 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12.3.23.>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11. 27.]

## 제3조(임명절차 등)

제3조(임명절차 등)  
① 읍ㆍ면장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추천 받아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7.21., 2020. 11. 27., 2024. 7. 10.> 
② 해당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1. 주민총회 회의록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3. 신임이장 승낙서 1부 
4. 추천서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은 이장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7.> [제목개정 2020. 11. 27.]

## 제302조(해임)

제3조의2(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주민총회에서 리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 중 과반수 이상 세대의 의결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경우 
2.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 하였을 경우 
3.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읍·면장은 해당 마을에 이장 적임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24. 7. 10.>

## 제5조(여성이장의 임명 등)

제5조(여성이장의 임명 등) 읍.면장은 여성을 이장정원의 30% 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하고, 이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이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이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11.1.> 
③ 이장은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2>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4.>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14>

## 제6조(사기고취)

제6조(사기고취)  
①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외 연수,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07.12.31> [제목개정 2020.5.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0.11.3., 2020.12.2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재학증명서 1통 <개정 2020.12.29.> 
3. 삭제 (1999.8.10) 
4. 삭제 (1999.8.1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11.3., 2020.12.29.>

## 제4조(선발의 통지)

제4조(선발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후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0.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01

#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이장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1997.8.14.>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 중ㆍ고등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20. 12. 2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99.08.10.> , <개정2020. 12. 2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를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수는 연간 군 전체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7.8.14., 2020. 12. 29., 2021. 12. 2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군수는 장학금을 장학생 선발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1997.8.14.> , <개정 2020. 12. 29.> 
② 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삭제 <1999.8.10.> 
2. 이장에서 해임된 때 <개정 1997.8.14.>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1999.8.10.> 
5. 삭제 <1999.8.10.>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1997.8.14.>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 
①「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일반 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사항은 서로 중복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8., 2022. 8. 12.>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별표에 따른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 10. 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9.>
③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물품)을 지급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읍·면장은 민원인이 전입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전입신고시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2021. 11. 19.>
② 삭제 <2019. 6. 28.>
③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기숙사 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입학생 학비지원금 또는 군 장병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입자 관리)

제6조(전입자 관리) 읍·면장은 별표에 의한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
1. "일반전입자"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을 말한다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란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임직원을 말한다
3. "전입 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
4. "전입 군 장병"이란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군 장병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5. "국적 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6. 28.>

##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 8. 12.>
1. 일반 전입자 : 세대별 전입 장려금 등 <개정 2019. 6. 28.>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생활용품 구입지원비 <개정 2019. 6. 28.>
3. 전입 학생(중·고·대학생 지원) : 학비 지원금 <개정 2019. 6. 28.>
4. 전입 군 장병 : 전입 장려금 <개정 2019. 6. 28.>
5. 국적 취득자 : 정착지원금 <신설 2019. 6. 28.>
6. 최근 전입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신규 및 전입 임직원 : 영광바로알기투어
7.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는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6. 28.>
④ 제1항의 위원회는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⑤ 삭제 <2019. 6. 28.>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 제802조(혜택 부여)

제8조의2(혜택 부여)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사회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각종 보조·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우수인재와 우수학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13.>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2. 학력증진사업
3. 우수학교 육성사업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2. 19.>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기금운용관: 인구교육정책실장
2. 기금출납원: 교육업무 담당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2.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