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주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포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장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경제적ㆍ정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 행정복지센터)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서비스 협력자로 위촉된 주민에게는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활동 실비

## 제7조(신고 및 포상금)

제7조(신고 및 포상금) 
①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8조(역량강화)

제8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 민간인 등을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제11조(수행인력 안전 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의 보호)

제12조(정보의 보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사회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 “북구 청년사회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협약 체결한 북구 관내에 위치해 있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입주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청년 중 무주택가구로서 북구 청년사회주택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 
①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지원하며, 세대당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5조(재원 등)

제5조(재원 등) 
①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구비로 하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상환)

제6조(지원금의 상환)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매월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상환 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북구 청년사회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2 / 시행일자: 2017-08-02

#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교육기관 활용)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광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북구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제9조(청렴정책추진단 구성) 구청장은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7.13.>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3.7.13.>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3.7.13.>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2023.7.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 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개정 2022.1.5.)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개정 2022.1.5.)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동인권 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북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ㆍ 단체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01.10., 2014.5.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2013.01.10., 2024.6.12.) 
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강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기준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07.8.3)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팩스·이메일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1.1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1.10., 2020.5.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된 경우(개정 2013.01.1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노동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1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7.8.3) 
4.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07.8.3)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법원 사법판결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토록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 시에만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1.10.)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01.1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3.01.10., 2020.5.1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개정 2014.7.25.)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7.13.>
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1.05)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 제공행위가 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2.11.05)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등을 통해 관할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출입구 및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표지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3.11.2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8.)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2.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2.4.1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8.)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 제8조(출석 및 발언)

제8조(출석 및 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8.)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8.)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8.)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과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4.18., 2023.11.22.)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4.18.)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8.)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 제2조(위탁이용자 선정)

제2조(위탁이용자 선정)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세부 운영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 제4조(시설이용 신청)

제4조(시설이용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변경) 신청서를 수련관장(이하 "관장"이하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강좌) 수강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③ 관장은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변경)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련관시설 이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 제6조(시설 개방의 제한)

제6조(시설 개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장은 그 제한이 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20.2.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관장이 시설 개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때 
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 제7조(시설의 원상복구)

제7조(시설의 원상복구)  
① 시설 이용자가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임시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북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개정 2014.7.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2.11.05, 2017.7.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청장 및 자치행정국장, 가족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05.,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9.6.25, 2025. 3. 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시책의 조성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11.0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연장자 순)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4.18)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 업무담당주사를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11.0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 등 지원)

제7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북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개정 2014.7.25.)

## 제2조(지도위원회 위촉)

제2조(지도위원회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2.11.05, 2014.7.25., 2017.7.10.)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11.05., 2017.7.10.)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0.9.22.)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의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