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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산업용 로봇, 이들과 관련된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로봇산업 육성)

제6조(로봇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2.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 조성
3. 지능형 로봇 수요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4.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5. 전시회ㆍ경진대회ㆍ포럼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6.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마케팅 지원
7. 지능형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8. 지능형 로봇 안전 교육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협의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4.19.>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명ㆍ국가유산ㆍ관광지 등 지명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22.4.19., 2024. 8. 2.>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2.4.19.> 
⑤ 간사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4.19.> 
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9.> 
② 위원의 연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4.1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삭제 
2.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3.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하여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2.4.19.>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 행정시장 및 지역 주민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9.]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4.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단·본부·과·담당관실·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해 따로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1.>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3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4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5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 제8호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제18조의6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 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14.> 
③ 삭제 <2020.10.1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29> 
② 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부시장·사무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29>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0.10.14.>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4.2 2008.7.9, 2011.6.29., 2015.8.18., 2020.10.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영 별표 2 중 비고의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1.6.29]

## 제6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6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의 상한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

제2조(지방공사에의 출자상한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 및 증자의 상한선은 자본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법인별 출자의 상한선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을,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법인이 출자(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법인소유 주식의 총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주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산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연합회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402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의2(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3.]

##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제주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제주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제주지방 문화행사의 개최
4. 제주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및 보급
5. 제주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제주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9. 국내외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11. 제주문화박람회 개최 및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12. 그 밖에 제주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602조(시설기준)

제6조의2(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본조신설 2020.12.31.]

## 제603조(분원의 설치)

제6조의3(분원의 설치)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설립 인가를 받아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4 / 시행일자: 2025-01-14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덧붙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진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자진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2 / 시행일자: 2020-08-1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0.8.12.> 
1. 공사ㆍ시설표지판: 5천만원 
2. 운영표지판: 3천만원 
3. 차량 지원표시: 5백만원 
4. 물품ㆍ장비 지원표시: 100만원(구입의 경우에는 물품ㆍ장비 단위당 보조금액, 임차의 경우에는 1일 임차 보조금액을 말한다) 
5. 축제 등 행사 지원표시: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해당 기관 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되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다만,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ㆍ기관ㆍ단체 차량은 지원표시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제3조(지원표지판 등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또는 지원표시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이하 “지원표지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및 위치에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4. 차량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행하는 동안 차량 좌우측 문에 표시 
5. 물품 및 장비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물품 및 장비의 바깥면에 표시 
6.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형식)

제4조(지원표지판 등의 형식)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등의 형식(규격ㆍ재질ㆍ글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원표지판 등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표지판 등의 관리)

제5조(지원표지판 등의 관리)  
① 지원표지판 등을 설치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카드를 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지판, 축제ㆍ행사 관련 지원표시는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서 그 신고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로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접수 및 처리)

제5조(신청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신청내용에 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의 통보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

제6조(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포상금의 결정 통보)

제7조(포상금의 결정 통보)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9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9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오인 신고 등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10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제7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제11조(포상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및 환수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5년간 존속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7조 및 영 제6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ㆍ연구)

제11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8.7.,2026.4.8.>

[전문개정 2016.4.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6., 2022.11.23., 2022.12.30., 2023.8.7., 2026.4.8.>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정관리 보고서
5. 삭제<2016.4.6.>
6. 삭제<2016.4.6.>
7.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8.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세입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 3명

[전문개정 2016.4.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4.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16.4.6., 2023.8.7.>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4.6., 2022.12.30., 2023.8.7.>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7.>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8.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8.7.>

[전문개정 2016.4.6.]

[제10조에서 이동 <2016.4.6.>]

##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1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8.7., 2026.4.8.>

[본조신설 2022.12.30.]

## 제1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1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