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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포천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과 농업근로자
2.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근로자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
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왜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ㆍ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단장 1명과 반장 2명 및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을 둔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으로 한다. 
③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1. 예찰ㆍ방제반: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2. 행정지원반: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경지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시장은 법 제31조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교육)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포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사업 지원)

제4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판로지원사업)

제5조(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제7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눙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마을 협의회”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 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 개발 사업
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 지원 사업
3.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체험ㆍ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포천시의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적응교육, 직업교육ㆍ훈련, 한국어교육 등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사업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포천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관련 유관기관 지원의 총괄·조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다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포천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3.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7.>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절차 등은「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자녀 양육 가구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 구입자금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우선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다자녀가정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 
2. 양육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돌봄 영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생필품비용, 쌀 등 식료품과 소요비용, 교통비용(주유비, 통행료 등을 포함), 각종 공공요금 등의 지원을 확대·지원하는 사업 
3. 교육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기기와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비용 및 사용료와 장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문화·여가지원: 다자녀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문화·공연·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5. 건강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 또는 모, 다자녀 출산여성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 상담 및 의약품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지원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물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단 및 환수)

제9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6 / 시행일자: 2023-12-01

#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12.>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2.12., 2023.9.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2.12.>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관광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0.2.12.> 
④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신설 2020.2.12.>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 2020.2.12.>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2.>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17.2.1.> 
4.  <삭제 2017.2.1.>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개정 2017.2.1.>

##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정한다. <개정 2017.2.1.>

##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제2항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0.2.12.> 
2.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 
3.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4.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7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 <개정 2020.2.12.> 
2.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 신청지역, 지정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 정지를 명한 때의 공고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4 / 시행일자: 2012-01-04

#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등)

제8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은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위탁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4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백신 종류에 따른 차수 접종을 포함하여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11.20.>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또는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업무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계약 체결)

제7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제10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 확보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안전 관련 공제료에 필요한 비용
3. 급식 등 학생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
4.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 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의 관리)

제7조(재정지원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구현하고자 대학생 주거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대학교에 재학(당해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사학위취득 과정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주거비”란 원룸, 투룸, 하숙, 고시원 등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지출하는 월차임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주거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한다. 
  1. 본인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것 
2. 본인 또는 부모(조손가정은 실부양자)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외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것

## 제4조(주거비의 지원 등)

제4조(주거비의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및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대학생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받으려는 대학생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비 신청 이후라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주거비를 해당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주거비 지원 시기)

제6조(주거비 지원 시기) 대학생 주거비는 매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주거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ㆍ노인대학 관리ㆍ운영 사업 
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사업 
4.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 사업 
5.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6. 포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사업 
7. 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사업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27 / 시행일자: 2014-02-27

# 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포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제5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