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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7 / 시행일자: 2022-09-27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9.27.)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9.27.)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노무수령자”란 필수노동자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9.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 제4조(노무수령자의 책무)

제4조(노무수령자의 책무) 노무수령자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27.]

## 제6조(필수업무의 지정)

제6조(필수업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대상 필수업무를을 지정한다. (개정 2022.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필수업무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7.)

##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북구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성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9.27.)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2.9.27.)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2.9.27.)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북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지원 대상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 
2.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9.27.)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27.)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9.27.)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6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2.9.27.]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농인 편의증진)

제4조(농인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성북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제6조(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한국수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한국수어의 날)

제7조(한국수어의 날)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9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성북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글 사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구본청·의회·보건소·동주민센터·도시관리공단·문화재단(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한글사랑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한글사랑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상의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글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홍보전산과장을 한글사랑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14. 12. 26) 
② 한글사랑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사랑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 기관 간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글 교육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04.)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입기 권장)

제5조(한복입기 권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구청장은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제7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구청장은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성북구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활성화 및 지원)

제8조(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한복입는 자의 우대)

제9조(한복입는 자의 우대)  
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고유명절ㆍ국경일 및 구 한복의 날 지정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범위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0.12.31.)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개정 2017.12.28, 2020.12.31.) 
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신설 2017.12.28.)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개정 2017.12.28.)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개정 2017.12.28.) 
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정 2017.12.28.) 
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사업 (신설 2017.12.28.) 
7. 청소년미혼모(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17.12.28.) 
8.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신설 2017.12.28.)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8.) 
②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12.28.)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성북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지역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성북구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가”란 성북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성북구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선양사업)

제4조(선양사업) 구청장은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항일독립운동의 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가 발굴ㆍ기록사업 
4.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 관련 사업 
5.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등)

제5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4.11.)
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헌혈홍보활동)

제5조(헌혈홍보활동)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단체장 감사 서한을 보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에서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제5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동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구에서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 이용 시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저작권 등)

제7조(저작권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등은 구에 있다.

## 제8조(품위유지 등)

제8조(품위유지 등)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 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4.10.04.) 
5.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24.10.04.) 
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설 2024.10.04.)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설 2024.10.04.)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신설 2024.10.04.)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설 2024.10.04.)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0.04.)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 등)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급식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
3.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치료 지원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6조(지원 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FAX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ㆍ 방송, 그 밖에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20.12.31.) 
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20.12.31.)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 다.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 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성북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