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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서울특별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그 밖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치구 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공공기관의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 제5조(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제5조(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 융자)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경우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금 관리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 융자 절차와 조건 및 대상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자금의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소관 업무 담당국장(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3.27>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
  3. 자원재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3.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담당관)이 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융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ㆍ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씨름지도자"란 씨름의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2. "씨름시설"이란 씨름의 경기ㆍ연습 등 씨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씨름단체"란 씨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및 씨름협회, 씨름단,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지원하고, 씨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씨름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씨름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씨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씨름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급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씨름과 문화ㆍ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6. 씨름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씨름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씨름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씨름의 날)

제5조(씨름의 날) ① 시장은 씨름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씨름의 보급ㆍ진흥을 위하여 「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각종 씨름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씨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제6조(씨름단체 및 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씨름 전용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씨름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씨름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씨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등)

제11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①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수사ㆍ재판 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상담원의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학업지원, 진로ㆍ취업지원,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지원 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장이 승인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2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정서ㆍ행동 장애 및 의사소통장애ㆍ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법인,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 등)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 아동으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자영업자 또는 학교 재학생
[본조신설 2026.1.1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6.1.19>]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5.7.14, 2026.1.1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1.19>]

## 제4조(세부운영)

제4조(세부운영)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3조에서 이동 <2026.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3>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사업 추진 등)

제7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5.3>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및 교육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란 별도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직결 급수된 수돗물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병물 아리수"란 일회용 페트병에 담겨져 생산ㆍ공급되는 아리수를 말한다.
  3. "직결급수"란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 교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병물 아리수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에 대한 수질검사 및 유지관리(교체 포함)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설치된 음수대의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3.12.29>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5.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
  6.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하여 시장은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부ㆍ외부 배관을 확인하고 노후 및 직결급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에는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계층의 접근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 제7조(귀속 및 비용부담)

제7조(귀속 및 비용부담) 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의 소유는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이때 설치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를 위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한다.

## 제8조(수질검사)

제8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5>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①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음수대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음수대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③ 시장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음수대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5.2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2023.12.29, 2024.5.2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관리를 받는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음수대 설치(연차별 계획에 따른 교체 포함)를 보류하거나 냉온 및 수압기능을 위한 장치 이상 등 중대한 고장 발생에 따른 교체, 수리 및 비용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4.5.20>
   1.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경우
   2. 음수대를 무단 철거하는 경우
   3.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제10조(병물 아리수의 사용) 시장은 일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병물 아리수를 재난 상황이나 단수 등 필요시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친환경 아이스팩"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ㆍ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스팩 순환"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제4조(아이스팩 순환의 유도) ① 시장은 아이스팩의 수거,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
  2.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3.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비 지원 등)

제6조(사업비 지원 등)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설치비, 조달수수료
  2. 아이스팩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 비용
  3.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이행점검 등)

제7조(이행점검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치구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완료 보고)

제8조(사업완료 보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심 고시원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원"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거목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을 말한다.
  2. "안심 고시원 인증"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한 고시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심 고시원"이란 제2호에 따라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고시원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고시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제4조(사업 대상) 안심 고시원 인증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시원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고시원으로 한다.

## 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고시원에 대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1. 안심 고시원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고시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시원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심 고시원에 대한 건축개조 비용
  2. 안심 고시원에 대한 냉ㆍ난방 비용
  3. 그 밖에 안심 고시원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제7조(인증의 유효 기간)

제7조(인증의 유효 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 기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 고시원에 대한 재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2호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 제8조(인증의 취소)

제8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심 고시원 인증 후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관외로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 권고)

제10조(시정 권고) 시장 및 관할 구청장은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안심 고시원에 대하여 그 운영자에게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시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안심이앱"이란 귀가지원하는 모바일시스템 및 실시간 CCTV 관제 업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안심이 앱 운영
  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 
  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직무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안전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사의 수행
  3. 안전감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의 안전에 관하여 요청하는 자문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①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②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건축구조, 플랜트설비 등 전문분야 별로 인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안전감사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3>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2.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안전관리분야에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안전감사 옴부즈만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서울특별시의 안전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정원의 조정 및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완료되어도 시장으로부터 의뢰받아 수행 중인 자문 등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

제7조(안전감사반의 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사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안전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관련 위원회 및 자문단 위원과 외부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안전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시장은 건설공사 및 도시시설물 등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의 협의를 위하여 안전감사 옴부즈만과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검토비 등)

제9조(수당 및 검토비 등) ① 시장은 안전감사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에 따라 안전감사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와 자문 및 조사 의뢰 등에 대한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감찰 전담기구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구, 시 산하 공사ㆍ공단 등에서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 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전담기구를 관할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 전담기구 담당 실ㆍ국장
  2. 자치구의 부구청장
  3. 시 산하 공사ㆍ공단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④ 협의회는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전담기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에 협의회 위원에게 사전 안전감찰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