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 또는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상품명 사용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악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의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및 산하기관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공연장 등)
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4.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성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03 / 시행일자: 2011-11-0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제2조(무료법률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2.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 제3조(상담대상)

제3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록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제4조(상담방법)

제4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대상자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전화·인터넷 상담을 병행하거나 법률상담관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② 상담대상자의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③ 상담 실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법률상담관)

제5조(법률상담관) ① 상담을 실시하는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상담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그 밖에 상담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법률상담관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처리)

제6조(상담처리) ① 상담의 운영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 운영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이 그 내용을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법률상담관 및 상담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을 이용ㆍ접근 및 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 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개선 계획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5.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계획
6.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주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7.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

제7조(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8조(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지원)

제8조(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29 / 시행일자: 2011-12-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사업 및 지원)

제4조(대상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진흥 기본시책 및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 입안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행사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활동 및 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축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3.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촉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관악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관악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08.03.13, 2008.08.01, 2010.10.07, 2018.10.17.) 
③ 위원은 관악구청 물가관계과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 인 등 관계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 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상권활성화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 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3.13, 2018.10.17.)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 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관악구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악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악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 
3.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악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25 / 시행일자: 2018-10-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영향 분석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에 따른 열린미래 푸른관악21실천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방위교육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교육장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16다길 135로 한다.<개정 2015.11.05.>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장 1인을 두며, 교육장의 장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구청장은 교육장을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하되, 교육이 없는 기간중에는 일부시설 및 설비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착순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강당, 체육시설(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2. 부속시설 : 음향기기, 무대조명,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등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 : 07:00 ∼ 18:00
2. 야간 : 18:00 ∼ 23:00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복지관련 행사 또는 공익성 비영리 문화 행사 : 전액감면
2. 관악구 및 기타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 : 전액감면
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이내 감면
4.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9.05.01.>

##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자는 사용허가 후 구청장이 정한 기한내에 사용료를 납 부하되,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지방자치단체포함)행사 또는 관악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 예정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교육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교육장 시설 및 설비의 안전상 위해 요소 발견시
2. 교육장 시설 및 설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때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5. 7.>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7.>
[삭제 <2026. 5. 7.>]

[제5조에서 이동 <2026. 5. 7.>]

## 제5조(보호의무)

제5조(보호의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6. 5. 7.>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5. 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6. 5. 7.]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5. 7.>

[제목개정 2026. 5. 7.]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제목개정 2026. 5. 7.]

##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10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화 녹음시스템 설치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운영
5.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보급
6.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20분 이내) 설정 및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 제11조(홍보방안)

제11조(홍보방안)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7.>

##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7 / 시행일자: 2018-10-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 건의 
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 영 제3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개정 2001.05.25, 2015.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05.25, 2008.08.0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은 행정혁신국장ㆍ민원관련 주무국장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10.07, 2014.01.09> 
③ 구청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의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인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01.05.25>

##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제4조(위원의 위촉방법) 위원은 위원회 회의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당해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01.05.2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혁신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05.25, 2010.10.07, 2014.01.09)

## 제6조(2001.05.25)

제6조 삭제(2001.05.25)

## 제7조(회의의 소집등)

제7조(회의의 소집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05.25)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05.25) 
④ 위원장은 관악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등)

제9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순찰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1.05.25, 2008.08.01)

##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관악구 소속공무원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관악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7 / 시행일자: 2018-10-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관악구 소속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07, 2018.10.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담당관·과장 및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부서의 담당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