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밀양시 지하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양수능력"이란 하나의 이용공에서 최대한으로 양수할 수 있는 동력장치 등의 설비능력 또는 펌프시설에 의한 1일간의 연속양수 가능량을 말한다.
6. "출수장치"란 수도꼭지 형태의 밸브 등을 말한다.

##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할 때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의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15. 다만,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 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 제0조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1. 밀양시의회 의원 1명
2. 밀양시 소속 공무원 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업무 관련 과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다만, 소속 공무원 및 밀양시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경우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밀양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 제12조(세입)

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13조(세출)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용도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1.>
1. 징수관 및 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2. 영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3. 국가 또는 밀양시가 개발 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로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 담당부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에 고장이 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8조(가산금)

제18조(가산금)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과태료 처분

##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②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12.19.>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12.19.>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12.19.>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12.19.>

##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12.19.>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12.19.>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