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 배출시간)

제2조(폐기물 배출시간)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배출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한다.
2. 토ㆍ일요일 배출은 금지한다. 다만, 토요일은 새벽 2시까지, 일요일은 저녁 8시부터 배출할 수 있다.

## 제3조(연탄재의 배출방법)

제3조(연탄재의 배출방법) 연탄재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며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 제4조(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제4조(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후 출력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소의 지정)

제5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봉투 등”이라 한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6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인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업 승계 승인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조한 봉투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봉투 등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봉투 등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봉투 등 보관 및 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제8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각종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 제9조(판매소의 폐업)

제9조(판매소의 폐업) 판매인의 이사 등으로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봉투 등의 신청 및 배달)

제11조(봉투 등의 신청 및 배달) 
① 봉투 등 판매인은 필요한 수량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판매대금을 납입한 봉투 등 판매인에게 다음 날까지 봉투 등을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배달한다.

## 제12조(봉투 등 판매대금의 징수 등)

제12조(봉투 등 판매대금의 징수 등) 
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구입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인이 구입 신청을 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할 수 있다.
③ 봉투 등 판매인이 납부한 판매대금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5. 9. 3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5. 9. 3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삭제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5. 9. 3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 9. 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9. 30.>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보건소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19.11.11)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개정 2025. 9. 30.>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9. 30.>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30.>]

## 제12조(포상취소)

제12조(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포상 및 부상을 환수해야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30.>]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25. 9. 30.>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30.>]

## 제14조(포상통제)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2018.11.12)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30.>]

## 제15조(이중포상 금지)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9. 30.>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쉼터를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체계적 운영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폭염ㆍ한파 피해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사업
가.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나. 무더위ㆍ한파 쉼터 내 냉방용품, 방한용품, 비상약 등 확보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가.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나.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및 안부를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재난도우미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의 지급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난도우미가 대구광역시 중구청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이미 수당, 보수 및 실비를 지급받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별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성별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의 운영)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위원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자문·심의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성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지원
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문화·체육 지원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등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손해배상책임)

제11조(손해배상책임) 센터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4.5.20.>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심리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개정 2024.5.20.>
5.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용 촉진 등)

제7조(고용 촉진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7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5.20.>

[제8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910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11조에서 이동 <2024.5.20.>]

[종전 제12조는 제103로 이동 <2024.5.20.>]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4.5.20.]

[제12조에서 이동 <2024.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대구광역시 중구 본청의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ㆍ과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기관별 분장사무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 제0조

제 2 장 구 본 청

##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② 부구청장 밑에 기획조정실을 두어 부구청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조(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 혁신사업홍보과장, 안전총괄과장 및 회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관광경제국)

제6조(관광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관광과장 및 문화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7조(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및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도시국)

제8조(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축주택과장 및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 3 장 직 속 기 관

## 제0조

제1절 보 건 소

## 제9조(소장)

제9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과, 위생과를 둔다.
② 보건과장 및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 4 장 하부 행정기관

## 제0조

제1절 동

## 제11조(동장의 직급)

제11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제126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구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 기관의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구 본 청

## 제3조(실ㆍ국의 설치)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행정안전국ㆍ관광경제국ㆍ주민복지국 및 도시국을 둔다.

## 제4조(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ㆍ예산ㆍ감사ㆍ규제개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조(행정안전국)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ㆍ혁신사업홍보과ㆍ안전총괄과 및 회계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지원 ㆍ 인사 ㆍ 자치행정 및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2. 혁신사업ㆍ미래세대ㆍ홍보미디어 및 데이터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기획ㆍ중대재해ㆍ자연재난ㆍ민방위 및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청사관리ㆍ부동산정보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 제6조(관광경제국)

제6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과ㆍ문화교육과ㆍ경제과 및 세무과를 둔다.
② 관광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콘텐츠ㆍ골목마케팅ㆍ의료관광 및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교육청소년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제진흥ㆍ일자리ㆍ시장지원 및 유통에너지에 관한 사항
4. 세무관리ㆍ부과ㆍ과표ㆍ수납관리ㆍ세무지도ㆍ체납정리ㆍ세외체납정리ㆍ지방소득세 및 체납기동에 관한 사항

## 제7조(주민복지국)

제7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보장과ㆍ민원토지과 및 환경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1. 10.>
1. 복지기획ㆍ어르신복지ㆍ여성가족ㆍ아동보호ㆍ보육지원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2. 희망복지ㆍ장애인복지ㆍ통합돌봄ㆍ자활주거ㆍ생활급여ㆍ통합조사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ㆍ가족관계등록ㆍ토지행정ㆍ지적 및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행정ㆍ자원순환ㆍ대기 및 수질에 관한 사항

## 제8조(도시국)

제8조(도시국) 
① 도시국에 도시디자인과ㆍ건축주택과ㆍ건설과 및 교통과를 둔다.
② 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ㆍ재생지원ㆍ광고물관리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ㆍ건축허가ㆍ주거정비ㆍ공동주택관리ㆍ공공시설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하수시설ㆍ도로보수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ㆍ교통지도ㆍ교통사법운영 및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  건  소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보건행정ㆍ건강증진ㆍ방문건강ㆍ가족돌봄ㆍ감염대응ㆍ의약응급 및 진료지원에 관한 사항
2. 생활위생ㆍ식품산업 및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0조

제1절  동

##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 및 제7조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직무)

제13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복지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14조(동장)

제14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30)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4.30.>

## 제3조(수입관리)

제3조(수입관리)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2에 따른 운영 수입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촌문화관 관람료 
2. 포토인향촌 이용료 
3. 대관료 [전문개정 2021.4.30.]

##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람권의 수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매표현황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제5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예술분야, 근ㆍ현대 생활사, 향토사와 유물ㆍ자료감정 등 문화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위원회 운영 등)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관 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 제10조(대관신청)

제10조(대관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화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전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거나,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예정 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6. 전시품의 규격 및 수량(전시에 한함) 
② 구청장은 대관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받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관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대관의 허가)

제11조(대관의 허가) 대관의 허가는 경합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30.>

## 제12조(대관의 변경)

제12조(대관의 변경) 구청장은 문화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대관자의 부대시설의 설치)

제13조(대관자의 부대시설의 설치)  
①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대관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대구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헌혈 홍보활동)

제7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 골든타임과 플래시오버 현상 시 대부분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플래시 오버”란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연소물로부터의 가연성 가스가 천장 부근에 모이고 그것이 일시에 인화해서 폭발적으로 방 전체가 불꽃이 도는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구청사, 보건소, 주민 및 행정복지센터 등)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3.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4.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5. 공공기관(우체국, 도서관, 문화관 등) 
6.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기차역, 공원, 숙박시설 등) 
7.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인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결연지원)

제5조(결연지원)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결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