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성주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홍보 및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여성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위원은 군의원과 여성단체, 전문가 및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수 없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 담당부서 팀장(6급)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및 성인지예산)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및 성인지예산) ① 군수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성인지 교육)

제12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제13조(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임신,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  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내 임신, 출산, 양육등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보육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2.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지원
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5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제15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이 조에서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

## 제1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복지증진)

제17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장애인, 한부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여 시설을 확충,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 제18조(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제18조(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성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사항
2. 리더십 향상교육 및 워크숍 지원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해외연수비 지원
4.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

## 제19조(양성평등주간)

제19조(양성평등주간) ① 군수는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수 있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나 행사의 유치 및 시행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제20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구축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4. 기타 시가지 환경정비 등

## 제21조(주민참여)

제21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관 정책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22조(유공자 표창)

제22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