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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7 / 시행일자: 2022-06-27

# 경기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

제2조(포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식생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식생활 개선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의견청취)

제3조(의견청취)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식생활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기도 식생활교육계획을 심의할 때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6.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5조(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제5조(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상담원, 사무원을 둔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11-17

# 경기도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제7조(정책 사업에 대한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정책 사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ㆍ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나. 경기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경기도 내 시ㆍ군
3. “공공유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 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공유재산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이 입지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주차장 등의 공간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가로등, 둑, 호안, 철도 등의 시설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마.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사. 기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간 및 시설
4. “생산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지역주민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의 발굴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공공유휴공간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유휴공간의 실태조사
3.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4.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공공유휴공간의 현황과 발굴계획
2 해당연도 지원사업 및 지원방안
3. 전년도 공공유휴공간 발굴 현황 및 지원사업 결과

## 제6조(지원사업 추진 등)

제6조(지원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유휴공간 정보의 제공
2. 생산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ㆍ융자
3. 생산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4.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업자 선정 등)

제7조(사업자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금 지원할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공모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력,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임대기간ㆍ임대료)

제8조(임대기간ㆍ임대료)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의 임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의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기도 공공유휴공간의 임대료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유휴공간의 발굴 및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도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 및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13.5.1.>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10.31., 개정 2012.5.11.>
2. “재단”이라 함은 도가 일정액을 출연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개정 2005.10.31.>
3. “기본재산”이라 함은 재단이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5.11.>
4. “신용보증”이라 함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목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개정 2012.5.1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

##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증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단은 도내 소기업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보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보증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도내 소기업 등의 보증수요를 고려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3.5.1.]

## 제5조

제5조(본점 및 지점 <개정 2013.5.1.>) 재단은 경기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업무구역안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 제6조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22.12.30.>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기금의 용도 <개정 2013.5.1.>) 
① 신용보증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2.>
1. 소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급부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재단의 정관·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투자 및 관리비용
4. 그 밖에 소기업등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비용 <개정 2013.12.2.>
②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에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 제8조

제8조(감독 등 <개정 2013.5.1.>) 
① 도지사는 재단의 기본재산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의 사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의 사무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무에 대해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05.10.31.]

## 제9조

제9조(회계연도 <개정 2013.5.1.>)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와 같다.

## 제10조

제10조(예산의 편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31.>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31.>
③ 삭제 <2005.10.31.>

## 제11조

제11조(예산의 결산 <개정 2013.5.1.>)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월이내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의 지도감독상황과 기금의 집행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해산 <개정 2013.5.1.>) 
① 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해산 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해산된 경우에 도지사는 도가 지원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채무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을 도에 귀속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 및 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장기이식 검사비,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대상 조기 발견
2. 신장장애인 장기이식 검사비,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 수술 후 회복 등 건강관리 교육
4. 신장장애인 이동권 등 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투석, 검사, 수술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의료비를 청구한다.

## 제8조(자료요청)

제8조(자료요청)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②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신장장애인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대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실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을 통하여 실학을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학”이란 조선후기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한 한국유학의 새로운 학풍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학 진흥 기본계획)

제4조(실학 진흥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실학의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실학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학 연구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실학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수집·조사·보존
3. 실학연구 및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실학의 교육 및 홍보 방안
5. 실학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 각 호의 실학 연구 및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3. 실학의 현대화·세계화 및 활용방안
4. 제8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실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실학 관련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실학 관련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학 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실학 자료관 운영 및 실학 문화콘텐츠 활성화
3. 실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실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
5. 실학 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실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실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연구센터 설치 등)

제7조(연구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학 연구 및 진흥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학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실학 연구, 교육, 진흥에 관하여 탁월한 성과가 있거나 공헌한 단체,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소방재난본부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도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

## 제5조(교육내용)

제5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소방재난본부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소방재난본부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균형 있는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우수한 품질의 경기도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미”란 경기도 내에서 재배되어 생산된 쌀을 말한다.
2. “아침밥”이란 경기미 등 국내산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아침밥을 지원할 때에는 도민에게 경기미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경기미 소비 촉진 및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쌀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밥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침밥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
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밥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별 요구사항, 아침식사 문화·환경,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아침밥을 제공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기미 소비 촉진 및 아침밥 지원을 위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경기미 소비 활성화와 도민의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침밥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8 / 시행일자: 2016-11-08

# 경기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쌀가공품”이란 쌀(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쌀가공산업”이란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쌀가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쌀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쌀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6.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쌀가공산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쌀가공품의 연구·조사·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4.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5.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
6.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7. 그 밖에 쌀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는 사업

## 제7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제7조(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생산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쌀가공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품 생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훈련 등)

제8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쌀 이용의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9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0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품평회 등)

제11조(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쌀가공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세계화 촉진 등)

제12조(세계화 촉진 등)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서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적 지원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2-12 / 시행일자: 2011-12-12

#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쌈지공원 대상지)

제2조(쌈지공원 대상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쌈지공원의 대상지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곳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생활권 주변에 위치하여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 땅
2. 도시지역에 위치한 기업체의 공장용지의 경우 담장을 철거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
3. 개인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
4. 그 밖에 지역주민이 휴게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곳

## 제3조(쌈지공원 대상지 신청)

제3조(쌈지공원 대상지 신청) ① 쌈지공원을 조성하려는 기관·단체 및 주민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쌈지공원 대상지가 제2조에 따른 쌈지공원 대상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7월 말까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 등 지원)

제4조(사업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한 쌈지공원 대상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성장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쌈지공원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쌈지공원의 평가)

제5조(쌈지공원의 평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우수 쌈지공원 선정을 위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11월 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1. 1차 심사 : 서류심사
2. 2차 심사 : 현지심사(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쌈지공원에 대하여 조례 제6조의 경기도 쌈지공원 평가단의 심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쌈지공원 조성 주체 및 생활권 주변의 시설 설치 여부
2. 각종 편익시설과 수목식재의 적합성 여부
3. 관리상태·안전성·관리자 지정 여부 및 지역주민 호응도
4.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관하여 따로 정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수한 쌈지공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쌈지공원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8231;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가. 화단·분수·조각·수목 등 조경시설물
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
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도지사는 쌈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4조(쌈지공원 장려)

제4조(쌈지공원 장려) ① 도지사는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쌈지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 쌈지공원 선정)

제5조(우수 쌈지공원 선정) ① 도지사는 쌈지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쌈지공원에 대하여 우수 공원 표찰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 쌈지공원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쌈지공원 평가단 구성·운영)

제6조(쌈지공원 평가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우수 쌈지공원 선정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경기도 쌈지공원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되, 단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과 도시·조경·문화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7조(평가단 기능)

제7조(평가단 기능) ①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운영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