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함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결정"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7.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7.3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체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3.4.19.>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6. 11. 13) 
5. 삭제 
6.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삭제 (90.  8.  3) 
9. 삭제 (96. 11. 13)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삭제 
12. 삭제 (96. 11. 13) 
13. 삭제(2009.10.5) 
14. 삭제(2009.10.5) 
15. 삭제 (96. 11. 13) 
16. 삭제 (96. 11. 13) 
17. 전염병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8. 대간첩작전 수행에 따른 지원 및 원호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9.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의 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20. 향토예비군 직장중대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국토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2. 국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23.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4.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25. 그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6.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27. 삭제(99.11.18) 
28.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9. 이웃돕기심의, 생활향상(영세민 없는 마을조성)에 관한 사항 
30. 지방행정조정, 지역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31.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 불허민원심의, 에너지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32. 환지심의, 수산진흥사업심의에 관한 사항 
3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34. 공무원 및 군민제안심사에 관한 사항(신설 2003. 4. 30) 
35. 「함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 11. 1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6. 11. 13)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장은 회의개최 일시와 의안 우선순위 및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그 유인물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6.11.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 의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장)

제6조(간사장)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9.4., 2022. 12. 29.> 
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7.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함평군조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함평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7.12.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7.31.)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
②위원은 부군수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가 된다.(개정 2015.7.31.)
1. 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7.31.)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5.7.3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 (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된다.(개정 2015.7.3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7.31.)

## 제12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경기부 구성)

제3조(경기부 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③ 종목별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① 경기부의 인사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및 체육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경기부의 설치·운영 및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3. 경기종목 및 지도자·선수 선정·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도자 및 선수의 징계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사위원 임기)

제5조(인사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경기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선수는 성실히 훈련에 임해야 하며 성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9.22.>
1.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당해종목의 2급 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선수 : 18세 이상으로 선수경력 2년 이상과 대한체육회(회원단체 포함)에 등록한 사람

## 제8조(단원의 채용)

제8조(단원의 채용) 
① 단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선수의 입단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사람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 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계약해지)

제9조(계약해지)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최근 2년 동안 입상실적이 없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7.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결정을 받은 사람.

## 제10조(복무 등)

제10조(복무 등) 
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대회출전, 합숙 등에 임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보수)

제11조(보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① 국내·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인정되는 선수를 영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에게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전국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입상한 우수 단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단원에게는 대회 출전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합숙소 등의 운영)

제13조(합숙소 등의 운영) 단원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종목별로 합숙소, 훈련소, 사무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비와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겸직 금지)

제14조(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5조(위탁관리 등)

제15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전문단체(법인포함)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경기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함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6.9.12. 2012.11.30. 2017.9.28, 2019.3.15., 2020.7.15., 2022. 12. 29.>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내의 청소년단체의 장·사회복지단체의 장·읍면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7.31.)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9.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9.2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3조(지도위원의 품위유지)

제13조(지도위원의 품위유지)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증표교부)

제14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재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5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5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 제2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군금고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용관은 관리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금 총괄운용관과 관리기금출납원을 둔다. 
④ 제3항의 관리기금총괄운용관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관리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2006.9.15, 2010.9.14., 2022. 12. 29.)

## 제3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제3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예탁금의 이율은 연리 6퍼센트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 제4조(융자기간)

제4조(융자기간)  
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융자기관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제5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5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율은 사업에 따라 연리 7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융자금의 이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3.)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8.3.)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5.8.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예탁증서의 교부)

제7조(예탁증서의 교부) 군수는 관리기금에 자금이 예탁되었을 때에는 예탁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5.8.3.)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하천배수문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16조에 의거 국가· 지방하천 배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국가·지방하천의 배수문을 이용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수문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몽리민”이라 함은 당해 배수문의 관리구역내 농·어민을 말한다.

## 제3조(관리인의 위촉)

제3조(관리인의 위촉)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몽리민 중 젊고 성실한 자로서 읍· 면장의 추천에 의거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관리인의 임무)

제4조(관리인의 임무) 관리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홍수위 이상 강우예보시 즉시 출동하여 배수문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수문의 개폐여부를 수시확인하여 정상배수시는 개문조치하고 역류시는 폐문조치하여 제내지의 침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수시 수문을 순시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정기점검 등)

제5조(정기점검 등)  
① 정기점검은 매년 우기를 전후하여 2회(5월, 10월) 실시한다. 
② 수시점검은 호우(집중) 예보시 실시한다. 
③ 결함사항 발생시는 보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수문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함과 동시에 군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수문관리자가 호우예보시 수문작동 여부와 수문바닥에 퇴적물 적치여부 등 작동 장애요인을 점검토록 하고 이상발견시는 이를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합동점검반 운영 등)

제6조(합동점검반 운영 등)  
① 배수문 합동점검반은 군청 2인(안전관리과 배수문 담당자 1인, 청원경찰 1인)과 읍면 2인(담당공무원 1인, 하천배수문관리인 1인)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3.8.9., 2022. 12. 29.) 
② 평상시는 배수문 읍면담당공무원 및 관리인으로 운영한다.

##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수비와 관리인의 수당 등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인 또는 읍· 면장으로부터 고장등 보고가 있을시 하천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재난예방차원에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관리인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2회(설날,추석전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7-22 / 시행일자: 2008-07-22

# 함평군화(郡花)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문화원육성진흥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의거 함평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지원대상단체)

제2조(지원대상단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 및 진흥대상이 되는 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함평군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개정 2015.7.31, 2017.12.15.)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함평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함평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평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③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5.7.31.) 
②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함평문화원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함평군 문화체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문화원 임원,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2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9.14., 2022. 12. 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11조(기금 운용계획)

제11조(기금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15.7.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함평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7.31.)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0.9.14., 2022. 12. 29.)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 제13조(기금결산)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31.) 
1. 기금결산에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금의 회수 및 취소)

제14조(지원금의 회수 및 취소)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기타 사유발생으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지급된 기금을 회수 또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함평군 소속공무원 및 문화원 임원이 아닌 위원은 기금의 예산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 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함평자동차극장의 명칭, 위치 및 주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 함평자동차극장 
2. 위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8-56 일원 
3. 주요 시설 : 1관 황금박쥐관, 2관 나비관,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 제3조(영화 상영시간)

제3조(영화 상영시간)  
① 함평자동차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영화 상영 시간(이하 “상영 시간”이라 한다)은 당일 1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군수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극장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극장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날 
3. 극장 유지ㆍ보수로 인하여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날 
4. 그 밖의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군수는 군 홈페이지 및 극장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관람료는 차량 1대당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객이 동승한 차량에 한하여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할인할 경우에는 중복 할인 하지 않는다. 
③ 영화관람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 발생 시에 군수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환불)

제6조(관람료 환불)  
① 관람객이 영화 상영 전 관람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 상영 후 관람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극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극장의 시설 및 장비 등의 문제로 영화 상영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극장 관람객의 영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3. 영화 상영 등급에 의해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시설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8조(쿠폰제)

제8조(쿠폰제)  
① 군수는 극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 영화 관람 쿠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쿠폰제를 실시하는 경우, 유료 영화 관람 차량 1대당 쿠폰에 스탬프 1회를 적립하며, 5회 적립 시마다 무료 영화 관람을 1회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동차극장 무료 영화 관람 쿠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극장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평자동차극장 위탁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축제와 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및 운영)

제2조(재단의 설립 및 운영)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축제 및 그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업 
2. 군의 관광 진흥사업 
3. 축제 또는 관광과 관련하여 군의 대행이나 위탁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 등)

제4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에 수입금 등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임대사업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한 후 사업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확정된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자료를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해남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 운항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나르미선 등" 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하는 선박이나 읍면장(이하, 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공공기관의 장,병원 담당 의사를 포함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운항" 이란 주·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운항경비지원)

제3조(운항경비지원) 군수는 119나르미선 운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항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경비지원금은 119나르미선의 소유자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운항경비지원금은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② 119 나르미선 등으로 지정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이송 한 경우에는 태풍 등으로 인하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 2회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는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보험료 (보험가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운항경비지원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해남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해남군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 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남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우수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ㆍ 표창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및 육성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8조(지도검사 등)

제8조(지도검사 등) 군수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