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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 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개인, 단체,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표창대상은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단,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패로써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
2. 의회활동 지원업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수여대상)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4.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

##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2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2.27.>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시기)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추서)

제10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0.02.27., 2024. 12. 30.>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30.>]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2024. 12. 30.>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 제13조(공적심사)

제13조(공적심사) 
①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4. 12. 30.>
②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0.>]

## 제14조(표창의 금지)

제14조(표창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12. 30.]

##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개정 2020.02.27.>

## 제16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

제16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2. 30.>]

## 제17조(시행세칙)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9. 4. 18., 2022. 3. 28.>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19. 4. 18.>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8.>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개정 2019. 4. 18.>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 1. 28., 2008. 8. 1., 2019. 4. 18.>

##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9. 4. 18.>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6. 6. 26., 2008. 1. 3., 2013. 12. 31., 2022. 3. 28.>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 28., 2004. 3. 5., 2013. 12. 31., 2024.4.11.> 
③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관악구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 월 2,882,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 1. 3., 2009. 1. 19., 2010. 12. 30., 2013. 12. 31., 2015. 12. 28., 2019. 2. 11., 2022.12.29.> [전문개정 2006. 6. 26.]

## 제4조

제4조 삭제 <2000. 1. 28.>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단서 삭제 2005. 7. 29.> <개정 2013. 12. 31.>

##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7조(여비지급 기준)

제7조(여비지급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6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1., 2022. 3. 28.>

## 제7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7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12. 29.> <개정 2020. 10. 22.>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4.20.> [제목개정 2020. 10. 2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등 지급에 관하여는 관악구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 12.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에 둔다. <개정 2015. 11.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당선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선인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보율"이라 함은 부담면적을 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표준면적"이라 함은 지구내 총면적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국공유 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가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3. "가산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 가치를 평가하 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
4. "가산잔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 면적중 가산 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말한다.
5. "부담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말한다.
6. "연도부담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된 택지의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담시키는 면적을 말한다.
7. "공통부담면적"이라 함은 전체부담면적에서 연도부담면적을 제외시킨 부담면적을 말한다.
8. "옆면길이"라 함은 환지계획된 택지면적을 그 택지의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로 나 눈 값을 말한다.
9. "표준옆면길이"라 함은 토지 이용도상 이상적인 옆면길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환지계획을 가산면적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하며,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평가식 환지방법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4조(분양신청)

제4조(분양신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환지지정순위)

제5조(환지지정순위)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2. 각 지 : 토지의 2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②각지의 환지는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 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과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전항의 각지를 제외한 토지의 환지는 도로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 제6조(환지의 분합)

제6조(환지의 분합) 토지이용계획등 환지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종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 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지면적 = {(종전토지면적 + 가산면적) -(공통부담면적 + 연도부담면적)}±(징수 또는 교부면적)
②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할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
1.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면의 길이에 전면 공도 평균폭(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의 1/2을 곱한 면적
2. 각지에 접한 토지는 제1호의 가산면적에 측면도로 평균폭의 1/4을 측면도로에 접 한 면의 길이에 곱한 면적을 합한 면적
3. 공도종점에 위치한 토지는 공도에 접한 도로폭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
③제1항의 공통부담면적은 전체 공통부담면적을 총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종전토 지·각필의 표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④제1항의 연도부담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보통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1"의 전면도로 부담기 준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2. 각지의 연도 부담면적은 측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2"의 측면도로 부담 기준을 곱한 면적과 제1호에 의한 부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통부담만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8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는 부담을 면제한다.
3. 환지 옆면길이가 "별표 3"의 표준 옆면길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당해지구의 감보율 계산에 의한 노폭별 최대 감보율치로 부담한다.
②제1항 각호 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감보율의 계산)

제9조(감보율의 계산)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보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지별 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
③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가구의 편성은 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내에서 공동주택가구를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공동주택가구에 편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15.12.23. 2020.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3.2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로 한다.<개정 2008.8.14., 2015.12.23, 2020.3.20.>
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15.12.23, 2020.3.20., 2023.6.16.>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개정, 2020.3.20.>
3. <삭제, 2020.3.20.>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0.3.20.>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세대 <신설, 2020.3.20.>
② <삭제, 2020.3.20.>

## 제4조(지원 실시)

제4조(지원 실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5.12.23.>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 변동시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료 지급방법)

제8조(보험료 지급방법)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8-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설 설치·운영)

제8조(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8-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설립한 공단

[전문개정 2023.3.2.]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저감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제9조에 따른 우수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2.]

##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2.>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3.2.>

[제목개정 2023.3.2.]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

## 제8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8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2.>]

## 제9조(우수업체 지원)

제9조(우수업체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체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3.2.>]

##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제2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3.2.>]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3.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부모에 대한 사회적 부양환경을 조성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세대 효도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3세대 효도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효도수당의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3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지급 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 신청 및 방법 등) 
①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광진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②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4차산업 기업)

제3조(4차산업 기업)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을 포괄
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업
8. 기타 구청장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2.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제6조(4차산업 육성기업 선정)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육성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7조(4차산업 기업 등의 지원)

제7조(4차산업 기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4차산업 육성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진구 기업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