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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범법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ㆍ지도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보호관찰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중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20.) 
3. “갱생보호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4.20.) 
4.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호 이동 2022.4.20.) 
5.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호 이동 2022.4.20.) 
6.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호 이동 2022.4.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범죄예방활동 지원

## 제4조(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제4조(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개정 2022.4.20.) 
2. 대상자의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개정 2022.4.20.)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4.20.) 
4. 그 밖의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 단, 공단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2.4.20.]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 제0조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제7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제7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3. 범죄피해자 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4.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관련한 홍보와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법인)

제8조(지원법인)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2조제5호의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법인·단체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방보조금 지원)

제10조(지방보조금 지원) 이 조례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2023.6.27.) 
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22.) 
5.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호 신설 2025.07.22.)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6.27., 개정 2025.07.22.)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2025.07.22.)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2023.6.27., 개정 2025.07.22.)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평택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4.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호 신설 2023.6.27.)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6.27.)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제6조에 따라 우대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27., 개정 2025.07.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평택시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가. B형 간염 예방접종 
나. 장티푸스 예방접종 
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라.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진료비 등)

제3조(진료비 등)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징수한다. 
  1.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ㆍ징수 한다. 
2.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수수료 등)

제4조(수수료 등)  
① 검사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ㆍ징수 한다. 
② 보건소가 발급하는 제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평택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 
④ 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구입 단가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등)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등)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그 수가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 계층 등) 
3.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4.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5.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등록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6.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7.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③ 시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3.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경우(단, 별표 2의 수수료에 한함) 
4.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감면받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9.)

##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4.2.29.) 
1. 이력서 
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등)

제4조(계약의 기간등)  
①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24.2.29.)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 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②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4.2.20.)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24.2.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2.20.)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2.2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평택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의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9.)

## 제2조(진료수가)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09.29.)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의 면제금액은 시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8.3.) 
2.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평택시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신설 2013.6.10.)
(전부개정 2008.09.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9.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1998.01.10.)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寬雌嗤?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 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 후 채무 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3. “보호수 등”이란 보호수와 노거수를 말한다.
4.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의3호에 따른 나무의사와 법 제2조제6의4호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
③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호수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한 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ㆍ나이ㆍ높이ㆍ가슴높이지름ㆍ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7.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은 공고일부터 30일간 시장에게 별지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제5조(보호수 등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을 지정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관리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 등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 등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은 공고일부터 10일간 시장에게 별지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을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 등을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 등이 자라는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등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나무의사 등에게 보호수 등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수 등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안내판의 설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시장은 지정한 보호수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보호수 등임을 알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보호수 등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회복명령)

제9조(원상회복명령) 시장은 보호수 등 또는 보호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훼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택시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평택시 통복동 89-1번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복지관련 사업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세입 조치)

제8조(세입 조치)  
① 보훈회관의 시설물 운영에 따라 얻은 수입금은 보훈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에관한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 제9조(지원 및 재산사용)

제9조(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비용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물의 이용)

제10조(시설물의 이용)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실적과 정산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양도금지)

제12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2014.10.10.)

제14조 ＜삭  제＞ (2014.10.10.)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수탁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과 파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6.28., 2024.2.20.)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16.10.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제25조제1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 전문개정 2016.10.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가.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국장, 
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1998.03.03., 1998.10.07., 1999.11.29., 2005.5.30., 2006.08.14., 2016.10.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1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중 제6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03.03., 2016.10.19.)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 전문개정 2016.10.19.)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10.19.)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 제8조(의사)

제8조(의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5.30.)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0.19.)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담당 및 개별주택가격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07., 2006.08. 14., 2016.10.19., 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03.03.)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내용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와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의 비공포)

제12조(회의의 비공포)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전문 개정 2016.10.19)(개정 2022.11.17.)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