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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교육”이란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개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
3.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계장으로 한다.

## 제10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구영향평가)

제11조(인구영향평가) 구청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범부서적 차원의 노력과 정책 조정으로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인구교육)

제12조(인구교육)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지역경쟁력 변화 등을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효과적인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조사 및 연구 등)

제14조(조사 및 연구 등)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핵심 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
4.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안전의식 체험교육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인성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0-09 / 시행일자: 2006-10-09

#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경비보조 및 기금 출연)

제3조(경비보조 및 기금 출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4조(출연금의 사용)

제4조(출연금의 사용) 
①구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구가 출연한 기금(이자포함)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①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구의 출연금 외에도 장학회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기금결산서 제출)

제6조(기금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제7조(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구청장은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무상대부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출연금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대해 출연금 등의 관리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9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거나 사용한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포함한 5일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③ 평화의 소녀상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0 / 시행일자: 2015-02-10

# 광주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동구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동구청,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동 주민자치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광주광역시 동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제2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그 접수 사항은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 제3조(사전안내)

제3조(사전안내) 임신·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대상은 별표 3,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상생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국·공유 재산권의 등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구소유 재산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문법무사(이하"법무사"라 한다)를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90.11.03.>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구청장은 개업중인 법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4.21.>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관련된 재산권의 득실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2. 구청장이 요구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등기 및 이에 부수된 업무 
3.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재산권의 이전 절차등에 관한 사항. 
② 위촉된 법무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다. <개정88.09.01.>

##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제4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처리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 2023.4.21.>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법무사가 구청장이 요구한 등기 업무를 완료하고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기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등기수수료는 「법무사 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4.21.>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법무사가 수행한 등기 업무에 흠이 있거나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법무사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법무사는 제1항의 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무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0 / 시행일자: 2013-12-20

# 광주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순환 마을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동구가 자원순환마을을 지정 운영함에 있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폐기물관리법」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  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페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자원순환마을”이란 주민공동체 구성을 통해 마을 내 폐기물· 에너지 문제 등을 주민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구성하여 마을 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페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자원순환마을 활성화 지원은 마을살이를 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 속 자원순환 활동을 원칙으로 자원순환마을을 발굴·관리·확산으로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 (이하 “구”라 한다)의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기반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자원순환 도시를 목  표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마을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원순환마을의 권리와 책무)

제5조(자원순환마을의 권리와 책무) 
① 아동 및 청소년 등을 포함,  마을 주민 누구나 자원순환마을 지원 사업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자원순환마을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구의 자원순환 환경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마을 구성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순환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및 시범마을 조성 및 자원순환 교육활동 지원
2. 자원순환 교육활동 및 관련 경진대회
3. 그 밖에 자원순환마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자원순환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구민,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원순환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자원순환마을 지원)

제9조(자원순환마을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마을을 위해 힘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순환 마을이 지속되기 위해 물적 지원이나 보조금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대원들의 집결, 회의, 장비의 보관, 휴게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 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5.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
4.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 및 점검)

제6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방범대등은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특성과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여성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과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지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동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활동 및 방범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광주동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동부소방서, 동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구청과 동부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협의회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구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6-29

#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근 생활권 내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자투리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가. 화단·조각·수목·정원등·분수 등 조경시설물
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
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쌈지공원 지원 및 장려)

제3조(쌈지공원 지원 및 장려) 
① 구청장은 매년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마을자치사업으로 권고하고 장려하되 쌈지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원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쌈지공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쌈지공원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주민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우수 쌈지공원 선정)

제4조(우수 쌈지공원 선정) 
① 구청장은 쌈지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쌈지공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수 쌈지공원에 대하여 우수 공원 표찰을 설치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 쌈지공원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쌈지공원 평가단 구성·운영)

제5조(쌈지공원 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쌈지공원 선정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쌈지공원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되, 단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원은 업무 관련 공무원과 도시·조경·문화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6조(쌈지공원 평가단 기능)

제6조(쌈지공원 평가단 기능) 
①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구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