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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부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개정 2008.2.14>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08.2.14>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15.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④ 시장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8.2.14>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14>

## 제6조

제6조 삭제<2015.12.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5.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1.5.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1.5.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1.5.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1.5.20.>

## 제7조

제7조 삭제 <2021.5.20.>

## 제8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제8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주거지역에서「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운전 속도 저감대책 
3. 공사 중 도로에 대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의 설치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어린이·장애인들을 위한 보호 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02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제8조의2(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8.17.]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8.14> 
1. 관계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8.14>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9.8.14>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련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직무)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5.20.>

## 제16조(부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16조(부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9조의 위원회는 부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6. 6.13., 2026.4.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31번길 40(심곡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1.11>
1. 보훈회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3.>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6.13.>

## 제4조(운영 및 위탁 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 관리)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3.]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3.>

## 제6조(시설물의 이용 대상 및 사용료 등)

제6조(시설물의 이용 대상 및 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 2016.6.13., 2024.6.28.>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 2024.6.28.>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 2024.6.28.>
②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3.> <개정 2024.6.28.>
③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6.13.> <개정 2024.6.28.>
④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시에 납부한다. <신설 2016.6.13.> <개정 2024.6.28.>
⑤ 시장은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등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이용자에게 실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13.>

[제목개정 2026.4.13.]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4.6.28.>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

## 제11조(위탁협약 해제)

제11조(위탁협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 2024.6.28.>
1. 수탁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4.6.28.>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때
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4.6.28.>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시설물을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6.13., 2024.6.28.>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1.11., 2024.6.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부동산공인중개사,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등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직무 등)

제3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부천시 부천 둘레길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가공간 제공 및 보행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 둘레길”이란 부천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부천 곳곳을 연결하고, 역사ㆍ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향토유적 숲길, 산림욕길, 물길따라 걷는 길, 황금들판 길, 누리길, 범박동 순환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쉼터, 이정표, 안내판, 조명등, 친환경 보행매트 등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 둘레길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생태ㆍ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천 둘레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노선 개발ㆍ변경ㆍ해제)

제4조(노선 개발ㆍ변경ㆍ해제) 시장은 새로운 노선을 개발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부천 둘레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1. 현재 부천 둘레길을 구성하고 있는 숲길, 산길, 수변길 등의 활용 및 관리를 극대화하고, 노선 변경에 따른 연결 구간은 대체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부천 둘레길이 지닌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 전문가 등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조성 및 관리ㆍ운영사업)

제6조(조성 및 관리ㆍ운영사업)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및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
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부천 둘레길 정비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사업
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천 둘레길 관리ㆍ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
2.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부천 둘레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부천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부천 둘레길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천 둘레길에서 개최하는 행사
2. 부천 둘레길 안내 해설사 운영
3. 부천 둘레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부천 둘레길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9조(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체계적인 운영,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내 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역할, 선발, 교육, 배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 
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노선 개발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부천 둘레길의 관리ㆍ운영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분실, 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관리ㆍ감독)

제14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12 / 시행일자: 2015-01-12

# 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천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등)

제5조(지원의 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시 부천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부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거주지 보호담당 부서장, 취업 보호담당 부서장, 신변보호 업무를 지정받은 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지역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지원 기관의 장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부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에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0.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천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1.5.31., 2023.9.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권한 중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개정 2007.11.15, 2009.05.18, 2016.5.30., 2019.5.20., 2023.9.27.> 
② 삭제 <2023.9.2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2.03.>

## 제5조

제5조 삭제 (2016.5.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 및 부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3.9.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9.27.>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5.30., 2023.9.27.> 
③ 삭제 <2019.5.20.> 
④ 삭제 <2023.9.27.> 
⑤ 시장의 권한 중 부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4.01, 2016.5.30., 2019.5.20., 2023.9.27.> [전문개정 2010.09.2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제5조(위임 및 회수절차)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임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 제6조(중요 이례적 사항의 사전승인)

제6조(중요 이례적 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대상 사무의 확정)

제2조(위탁대상 사무의 확정)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부천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5.>

## 제3조

제3조 삭제 <2020.2.17.>

## 제302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3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6.4.25.]

##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수탁자의 선정)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운영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6.4.25.>

[제목개정 2016.4.25.]

##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위탁·수탁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2.17., 2021.2.22.>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수탁계약서 원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 사본을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지도·감독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 제7조(사무편람 등)

제7조(사무편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위탁기간의 개시 전까지 승인하여 수탁자가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자로부터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카드 작성)

제9조(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4.>
3. 삭제 <2023.8.14.>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5.21., 2023.8.14.>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23.8.14.>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3.8.14.>
3. 삭제 <2023.8.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내용)

제2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 제3조(사업대상)

제3조(사업대상) 복지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 제5조(시설운영의 위탁 등)

제5조(시설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기간 갱신)

제6조(위탁계약기간 갱신) 
①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8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ㆍ효과성, 시설관리상태 등 시장이 정하는 심사 및 평가 기준 점수에 따라 위탁취소, 공개모집, 위탁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 제10조(위탁의 정지 등)

제10조(위탁의 정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법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6.9.29>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개정 2015.2.16, 2016.9.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천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