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횡성군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4. “시술비”란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1. 상 · 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 · 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가는 횡성군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제3조제2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6개까지의 보철을 지원한다.

##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횡성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병·의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의치보철 시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의치 시술 의뢰서 및 의치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말에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
⑤ 군수는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 제8조(신청 자격의 상실 등)

제8조(신청 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신청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노인 의치보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 제11조(분실 및 파절)

제11조(분실 및 파절)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ㆍ여가 및 문화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대학”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노인교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가 지원하는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으로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노인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사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 학장수당
3. 강사비
4. 식재료비
5. 차량임차료
6. 유류비
② 군수는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운영규정,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업무)

제2조(위탁업무) 위탁업무는「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7조에 따라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
3.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한다) 사본 1부
4.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1부
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7. 법인현황 1부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제3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탁운영 신청자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1. 7.>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해 별표의 심사평가표에 준하여 평가ㆍ결정한다. <개정 2022. 11. 7.> <개정 2024.9.24.>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때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운영방침
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수탁자는 지역사회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8조(경비부담)

제8조(경비부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은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보조
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의 수입으로 하고 이외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9.23.>

## 제9조(재산관리)

제9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취소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산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위탁결정 후에 체결되는 협약서에 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고독감 등으로 인한 자살, 세대간의 갈등, 가족의 분열,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후생할의 안정성 확보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노인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명칭은「횡성군 노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 노인 학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4.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 
5.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상담센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을 제외한 상담센터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

제6조(자원봉사)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상담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도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노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횡성군 거주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횡성군 노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다. 그 밖에 노인의 집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2. “무주택”이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군 노인의 집 명칭은 햇살이 머무는 집(이하 “노인의 집”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39에 둔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노인의 집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난방비
2. 시설유지보수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입소대상)

제6조(입소대상) 노인의 집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수급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신체가 건강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없이 기본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 제7조(지원신청ㆍ선정)

제7조(지원신청ㆍ선정) 
① 노인의 집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공부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퇴소조치)

제8조(퇴소조치)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스로 퇴소를 원하거나, 부양의무자가 퇴소를 신청하는 경우
2.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
3.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
5.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부재인 경우
6.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운영기준)

제10조(세부운영기준)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횡성군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횡성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4.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횡성군민의 주거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 
3.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4.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8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횡성군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횡성군의회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6.>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4. 계약 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6.4.16.>

##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련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6.>
1. 사용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첨부서류
가. 공통 :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나. 농산물인 경우 : 생산자별 조서 1부(단체나 조직이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해당기관 발행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생산자에 한정한다)
다. 가공품인 경우 :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최근 6개월간의 제품생산판매실적 1부,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품질인증서 사본 1부(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 특산물인 경우 : 나목 및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하고, 그 사용신청의 접수처는 사용품목별 관리부서로 한다.

## 제4조(심사 및 심의)

제4조(심사 및 심의) 
① 품질관리원은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으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송 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그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체결)

제5조(계약체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제6조(계약기간 연장)

제6조(계약기간 연장) 공동브랜드사용권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하는 계약기간 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품질인증서 사본 1부(개별 생산자나 품질인증을 받은 원재료로 이용하는 사용품목인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 교부)

제7조(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 교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 공동상표사용권자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자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계약해지 등 처분기준)

제8조(계약해지 등 처분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사용품목의 검사)

제9조(사용품목의 검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사용품목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여부
바. 사용품목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품질관리원)

제10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품질관리원은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용품목의 출하 전 검사 및 출하품 검사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 및 그 사용품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촉직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촉 또는 임명된 품질관리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에 관한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해당 사용품목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 품질관리원은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출하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세부규정)

제12조(세부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 제2조(수리반편성)

제2조(수리반편성) 수리반편성은 반장1인, 수리요원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 제4조(부품대금징수)

제4조(부품대금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 
④ 징수된 부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5.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수리소"
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수리소는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수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
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한다. <개정 2006.4.14.> 
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리등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② 수리소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6.4.14.>

## 제6조(망실, 훼손)

제6조(망실, 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2 / 시행일자: 2011-12-22

#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힝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 기술요원"이란 다음과 같다. 
1. 시설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 
2. 장비 :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3. 전담 기술요원 : 농기계정비 또는 특수장비취급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있는 자

## 제3조(임대기준)

제3조(임대기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작업 우선순위"란 농가규모가 적은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업인, 재해 그 밖의 영농여건상 우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농기계를 출고하는 날부터 입고하는 날까지 일(日)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시간은 일출 때부터, 입고시간은 일몰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농기계를 입고하지 못할 경우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임대료 등)

제4조(임대료 등) 조례 제8조제4항에서 "소요경비"란 농기계운반비용, 고장수리비, 소모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가입비 등을 말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임대농기계를 출고할 때에는 임차인 입회하에 담당자가 그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점검하고, 그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임대농기계를 입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농기계는 청소 및 세척을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치·기록하는 대장 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 
1.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기계 임대계약서와 임대차계약조건 내용 :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임대료수납대장 : 별지 제3호서식 
4. 조례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료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5.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6.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 제6조(첨부서류의 생략)

제6조(첨부서류의 생략) 담당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수급권자, 농업인 여부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개정  2023.  7.14.>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 5. 23.>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농지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3.>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횡성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합경영은 주된 소득원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