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산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 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일자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2.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년 일자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11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
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 
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 
3. 일자리 창출 관련 단체 
4. 관내 우수 기업체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고용 확대)

제13조(청년고용 확대) 시장은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법인, 단체 등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청년 구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