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 제2조(의결사항)

제2조(의결사항)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개정 2009.5.28>
4.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협약 중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의 예산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신설 2019.1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7 / 시행일자: 2020-06-17

# 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5>

##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 신분증에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 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6, 2006. 5.12, 2008.1.11., 2022.1.5>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8.1.11., 2022.1.5> 
② 삭제 <2022.1.5.> 
③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12.13., 개정 2022.1.5.> 
④ 삭제 <2023.9.27.>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 한다. <개정 2022.1.5.> 
②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 5. 12〕 <개정 2022.1.5.>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5.>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 3. 24, 2000. 2.26, 2002.11.18, 2006.05.12., 2022.1.5.> 
② 외국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05.12., 2022.1.5.>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매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전문개정 2022.1.5.]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매월 2,405,8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1.11, 2009.1.6., 2022.1.5., 2022.12.22.> [전문개정 2006.05.12, 2018.12.24.]

## 제8조(여비 지급기준)

제8조(여비 지급기준) 의원의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5.]

##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환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9.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9.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22.1.5.> [제9조에서 이동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3 / 시행일자: 2017-12-13

#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구리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어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통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구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시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제안 
3.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사항 제안 
4.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 
5.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홍보 
6. 그 밖에 시정 및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안

## 제4조(모집 및 구성)

제4조(모집 및 구성)  
① 모니터단은 구리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은 도시건설교통 분과, 사회복지환경 분과, 교육문화체육 분과 3개 분과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단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의 모집정수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을 두며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⑥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모니터단은 정기회의, 운영위원회의 및 분과회의를 한다. 
② 정기회의는 홀수 달 세 번째 화요일에 하고,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한다. 분과회의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단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수집한 민원사항으로 의장 및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 서면으로 제출된 제안서 및 모니터단의 의견을 별지 제2호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본회의 방청 등 모니터 활동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방청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한다. 
③ 모니터단은 분과위원회의를 통해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구리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리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의회 의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단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

제8조(모니터단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필요 시 모니터단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단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모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 제11조(모니터단 신분증)

제11조(모니터단 신분증)  
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 의장이 별지 제4호와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구리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구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구리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의 지급 등)

제7조(수당의 지급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사건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통합 운영)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구리시장과 협의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지체 없이 고지하고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구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26 / 시행일자: 2020-02-26

# 구리시의회 출입시스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통의정의 실현을 위해 구리시의회 청사 출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구리시의회 청사를 말한다. 
2. “출입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 및 의원신분증(사전에 등록된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과 의원신분증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5.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의원 내방객 등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사출입시스템 설치)

제3조(청사출입시스템 설치)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청사출입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청사 1층 출입구 : 스피드게이트 설치 
2. 청사 2층 출입구 : 스피드게이트 설치

## 제4조(방문증 교부)

제4조(방문증 교부)  
① 의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여 방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이 없거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인솔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위해 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안내소에는 출입안내를 위하여 청원경찰 또는 민원안내원을 둘 수 있다. 
④ 방문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청사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 제5조(출입제한)

제5조(출입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출입 또는 방문하려는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3. 방문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청사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4조제4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그 밖에 의장이 원활한 회기운영과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제6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목적, 신분증 등의 확인 및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관리 
2.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 및 반환 
3. 제5조 출입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 
4. 청사출입시스템의 이용 방법 등 안내 
5.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

## 제7조(청사출입시스템 관리)

제7조(청사출입시스템 관리) 의장은 청원경찰과 민원안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 제2조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개정 2009.5.28>)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5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2.1.5.]

## 제4조(정례회 집회)

제4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5.28. 2022.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7.4.14., 2022.8.1. >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5.28, 2012.6.19. 2022.1.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구리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2.6.19. 2022.1.5.>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09.5.28, 2012.6.19>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2.8.1.>
1.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연기 또는 취소
2.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 제2차 정례회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1.5.>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구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제127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5.> 
4.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5.>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6. 「지방자치법」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1.5.>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전문개정 2015.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

제2조(출연금)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0.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운영 및 회계관리)

제3조(운영 및 회계관리)  
① 시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집행한다. 
② 출연금은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관내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구리시에 주소를 둔 예체능 분야 우수한 학생 
3. 구리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4. 구리시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 
③ 출연금의 출납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장학금지원명부·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2023.4.13.> 
④ 장학회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9-28 / 시행일자: 2001-09-28

# 구리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사업소, 동(이하 "부서" 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하부조직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 9. 2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
파견복귀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
관으로 전출된 때에는 공무원인사기록관리부서에서 개인별인사기록사항 이관시에 전
입기관에 동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
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
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
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
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
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
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
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
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구리시청 소속의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4.22.>

## 제3조(설치 종목)

제3조(설치 종목)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고 세부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감독, 지도자, 선수로 조직운영 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지도자 또는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도자 
가. 경기지도자 자격증 1ㆍ2급을 소지한 사람 
나. 대졸 및 이와 동등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다. 체육분야 석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 2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졸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5년 이상 경기경력이 있거나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선수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 중 2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4.22.>

## 제6조(임용)

제6조(임용) 지도자 및 선수는 제5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21.4.22.>

## 제7조(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2.>

## 제8조(복무 및 훈련)

제8조(복무 및 훈련)  
① 지도자 및 선수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도자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 제9조(해임)

제9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5. 각종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개정 2021.4.22.> 
7. 재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8. 직장운동경기부가 해체되었을 경우

## 제10조(겸직 금지)

제10조(겸직 금지) 지도자 및 선수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11조(급여 등의 지급)

제11조(급여 등의 지급)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②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일용공무원기준적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2.> 
③ 제1항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2.> 
④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22.>

## 제12조(선수단 숙소의 설치 운영)

제12조(선수단 숙소의 설치 운영) 시장은 단원의 기량 향상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선수단 숙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22.]

## 제13조(인권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제13조(인권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① 시장은 직장운동부 지도자 및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2.> [제12조에서 이동 <2021.4.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구리시청 출입시스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찾아가는 고객만족 행정 실현과 구리시 청사 출입을 위한 출입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구리시청 청사 본관 및 별관을 말한다. 
2. “출입시스템”이란 청사 출입을 위하여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와 전자식게이트 등 출입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3. “스피드게이트”란 통로 형태의 게이트와 그 부속 시설로 방문증, 출입증, 공무원증(사전에 등록된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4. “전자식게이트”란 출입문에 설치하는 전자식 장금 장치와 그 부속 시설로 출입증, 공무원증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방문증”이란 민원 신청 등을 위하여 청사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6. “출입증”이란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정기적 또는 수시로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을 말한다. 
7. “민원인 등”이란 민원 신청, 각종 증빙서류 발급 및 기타 필요에 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업무 담당자”란 민원인 등이 방문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한 관계공무원 및 구리시와 계약한 근로자를 말한다. 
9. “출입증 관리부서”란 청사출입시스템을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말한다. 
10. “출입증 사용부서”란 청사출입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출입증 관리부서에 출입증을 신청한 구리시 행정기관(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출입시스템 설치)

제3조(출입시스템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구역과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업무구역에는 출입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개방구역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전자식게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1. 개방구역 : 청사 본관 1층(민원실 및 대강당) 및 별관 1층, 2층 
2. 업무구역 : 청사 본관 1층(기계실), 2층, 3층, 4층, 5층, 6층 및 별관 3층, 4층, 5층

## 제4조(민원상담실 설치ㆍ운영)

제4조(민원상담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찾아가는 고객만족행정과 효율적인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인 등은 민원상담실을 방문할 때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받아 출입한다. 
③ 업무 담당자는 민원인 등이 민원상담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인 등을 접견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원인 등이 업무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받은 후 업무 담당자와 동행하여 출입한다.

## 제5조(방문증 및 출입증 교부)

제5조(방문증 및 출입증 교부)  
① 시장은 민원인 등이 청사를 방문할 경우 방문 목적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한다. 다만 신분증이 없거나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가 인솔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 목적 및 신분증 확인 등을 위해 민원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민원안내소에는 민원안내를 위하여 청원경찰 또는 민원안내원을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출입하는 사회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출입증 관리 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방문증 및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업무공간 출입 시 상시 패용(佩用)하여야 한다. 
⑥ 출입증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출입증 사용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입제한)

제6조(출입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증 또는 출입증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출입 목적 또는 방문하려는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3. 방문증 또는 출입증 발급 신청자와 그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청사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5조제4항 후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안전과 청사 방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제7조(청원경찰 및 안내원의 임무) 청사 출입을 관리하는 청원경찰 및 민원안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목적, 신분증 등의 확인 및 방문증 교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 교부대장 작성 관리 
2.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부서 연락 
3. 민원인 신분증(방문증을 교부하고 받은 신분증)의 보관 
4. 제6조 출입제한 사항 확인 및 청사방호 
5. 출입시스템의 사용 방법 등 안내 
7. 방문 민원인 등에 대한 민원상담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