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제2조제1호 및「축산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뜻를 말한다. 
2. "초식가축"이라 함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3. "조사료"라 함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4. "경종농가"라 함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산단지 육성 및 축산농가 교육 지원 
2. 가축을 입식하거나 축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융자금 신청시 시에서 조성한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3. 양축 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비 
4.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강구 및 노후 된 방역 장비 교체 및 방제사업비 
5. 축산물 가격 하락 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보조금 또는 기금 융자 
6. 축산물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7. 그 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제4조(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지원)

제4조(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지원) 시장은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나 기계장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아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품위로 생산한 농가 
4. 그 밖에 다른 농가와 형평성이 뚜렷이 떨어지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이용 및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부시장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    원 :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농업협동조합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시장이 위촉하는 축산단체 대표 및 조사료 생산재배 농업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3.25) <개정 2023.11.15.> 
③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 임무는 아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지원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계획과 기타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④ 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조(사업의 신청 등)

제8조(사업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4월말까지 시장에게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

## 제9조(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의 수당)

제9조(아산시 축산업육성 및 조사료생산지원 심의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규성 및 운영 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2021.3.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9 / 시행일자: 2012-03-09

#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역사, 문화, 예술, 산업 등 각 분야의 전통과 특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기획심의·의결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시 단위 축제행사로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축제를 말한다.
1. 아산성웅 이순신축제
2. 외암마을 짚풀문화제
3. 온양온천 문화예술제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축제행사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아산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종합기획 및 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심의
2. 축제의 기획지원·집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축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발전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이내를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2. 문화예술·관광 및 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
3. 문화예술·축제행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성격에 맞는 기관, 단체 또는 축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연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별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제10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축제개최 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개최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방법은 위원회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 또는 전문가에 별도의 평가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축제 등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5-01-01

# 아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아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아산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업무 담당자를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
2. 제1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아산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
3.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아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출생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등록한 등록기준지[2008. 1. 1. 전에 최초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9. 9. 16.]
2. “출향인 단체”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등을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사업)

제3조(교류·협력사업) 시장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
2.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사업
3.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사업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 지원
2.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경비 및 차량 등 지원
3.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경비 지원
4. 아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홍보를 위한 경비 지원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다음 조례에 따른다.
1.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아산시 포상 조례」
3.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위촉에 관한 조례」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충남콘텐츠진흥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2025.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7.15.]<개정 2025.12.15.>

## 제3조(재산의 출연 등)

제3조(재산의 출연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제3조의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2025.12.15.)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이하 “콘텐츠산업 등”이라 한다)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7.15., 2025.12.15.)
1. 아산시 콘텐츠산업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개정 2021.7.15.,2025.12.15.)
2. 아산시 콘텐츠산업 등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개정 2021.7.15.,2025.12.15.)
3. 아산시 콘텐츠산업 등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개정 2021.7.15.,2025.12.15.)
4. 콘텐츠산업 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개정 2021.7.15.,2025.12.15.)
5. 투자조합의 결성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7.15.>]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7.15.>]

##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7.15.>]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7.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7.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에 대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아산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안심센터”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치매”란「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등)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협의체의 구성)

제4조(협의체의 구성) 
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수행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 유관 기관·단체의 협력 및 연계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치매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치매관련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
4. 치매환자의 가족
5.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性)이 그 중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해외거주(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 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환경정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아산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밖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공급자”란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4.12.16.>

## 제3조(신청절차)

제3조(신청절차)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를 신청하는 경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 그 이외의 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4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12.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학교급식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제5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12.16.>
② 당연직 위원은 아산시청 학교급식 담당 과장, 아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 공무원 및 지원센터 책임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영양(교)사 단체 추천 초·중등 영양(교)사 각 1인
3. 학부모단체 추천 1인
4.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자단체 추천 3인
5. 학교급식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
6. 그 밖에 학교급식 전문가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③ 운영위원장은 아산시청 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4.12.16.>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요구 및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
⑦ 운영위원장은 정책, 물품선정 및 가격결정, 생산관리, 교육홍보 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공급자의 선정)

제7조(공급자의 선정) 
①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② 선정된 공급자는 지원센터와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③ <삭제 2024.12.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아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 관리 계획을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설치 기준 및 계획
4.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5.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설치)

제6조(빗물받이 설치) 
① 시장은 빗물받이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도심지 방재성능목표 달성 여부
2. 빗물받이당 배수면적 및 처리량
3. 빗물받이의 배수방식
4. 빗물받이의 설치 간격
5. 빗물받이의 역류, 악취 발생 여부
6. 빗물 유입 부분의 이물질에 의한 막힘 및 배관 내부로의 유입 차단
②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 주변, 배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대기 인원이 집중되는 버스정류장 등에 물고임으로 인한 물튀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빗물받이 관리)

제7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3. 빗물받이 처리량 점검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 또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소유 주택ㆍ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콜센터(Call Center)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Call Center)"(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 부터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한 상담·건의·신고·신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아산시 청사 또는 아산시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아산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아산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건강관리사업”이란 안전보건공단 소속의 노동자 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4.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운수종사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서비스 강화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택시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제6조(택시운수종사자 건강관리)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2. 택시쉼터 설치 등 지원 사업
3. 노후 택시 대ㆍ폐차 지원 사업
4. 택시 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사업
5.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 사업<신설 2024.6.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6.5.>

[본조신설 2020.9.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9.15.>]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9.15.>><개정 2024.03.15>

## 제9조(택시의 차령 등)

제9조(택시의 차령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연장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에서 연장할 때에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내에 1년 기간 단위로 신청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 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대외경쟁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산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또는 나목의 재래종 농산물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해당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재배실태 등을 파악하고,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할 수 있다.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작물을 활용한 식품과 가공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의 연구,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민관정책 협의회 설치·운영)

제5조(민관정책 협의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율적 보존·육성 등 자문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육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생산, 가공에 관한사항
3.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존·육성의 사업지원)

제6조(보존·육성의 사업지원) 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② 농업인과 도시농업인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지원)

제7조(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지원)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개설 및 공공기관, 각급학교 등에 소비촉진 독려와 홍보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