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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
2. “자연용수 등”이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
3. “시군 관리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시군이 설치 및 관리하는 소화전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등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설치 기준을 따른다.

## 제5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계획
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제6조(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연용수 등 활용)

제7조(자연용수 등 활용) 도지사는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등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시군 관리 소화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은 시군에 빠른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여 소방 역사 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유물”이란 소방과 관련된 문헌, 서적, 의복, 사진 및 음향자료 등 소방 역사 문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 역사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료관의 기능)

제5조(사료관의 기능) 사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유물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ㆍ조사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 그 밖에 소방유물 수집 및 전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소방유물의 취득)

제6조(소방유물의 취득) 
① 도지사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소방유물을 기증ㆍ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유물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③ 소방유물을 기증ㆍ기탁 하거나 발굴 등에 뚜렷이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집 금지 유물)

제7조(수집 금지 유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유물을 수집할 수 없다.
1.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
2.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
3. 소방 관련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 제8조(예산)

제8조(예산) 도지사는 소방유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4-19

#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종사자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
나.「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의 적용을 받는 정회원
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용소방대원
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안전관리자
마.「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바.「소방기본법」제24조 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방활동 종사자
사.「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의 적용을 받는 소방취약계층
2. “지원사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시책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소방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종사자 등 복지증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소방활동 중 발생한 공사·상 소방종사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2. 도민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3. 그 밖에 소방종사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소방종사자 등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소방안전문화 의식 제고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방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청사”라 함은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등 소방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소방청사의 건립을 추진할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소방청사의 효율적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지평가 및 선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주요사항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관할 시·군의 공무원
3. 도시계획, 교통, 건축, 토목, 환경, 방재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 표
5. 그 밖에 소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방본부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경상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금액)

제2조(전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상북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경상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거나 제공되는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민간자원”이란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공무원 외의 인적자원과 소방활동에 사용된 경상북도나 관계인 소유 외의 물적자원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종사하거나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활용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자원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자원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구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부상자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수리 또는 교체를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물적자원은 제외한다.
② 원상회복비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준용)

제7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준용)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인적·물적 보상을 위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중복보상의 금지)

제8조(중복보상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공적이 있는 참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7 / 시행일자: 2020-12-17

# 경상북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제2조(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견인·급수차량의 지원으로 인한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6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자치조직 구성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시스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9.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및 육성사업)

제8조(지원 및 육성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과 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
3.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및 지방세 감면
5. 전자화폐,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 이용 및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6.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7.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9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피해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상담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 지원단 운영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날 개최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련부서 지정)

제2조(관련부서 지정) 「경상북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경상북도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SNS기자단 위촉 인원)

제3조 (SNS기자단 위촉 인원) 조례 제8조제1항의 SNS기자단 위촉 인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4조(소요경비 지원)

제4조(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SNS 콘텐츠 기사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사진, 텍스트를 포함하는 일반 기사는 1명당 건당 5만원으로 월 2건으로 제한 <개정 2018. 12. 31.>
2. 동영상 콘텐츠 기사는 1명당 건당 10만원으로 월 1건으로 제한 <개정 2018. 12. 31.>

## 제5조(포상 훈격 규정)

제5조(포상 훈격 규정)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은「경상북도 포상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지사(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소송대리 위임 받은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10.4.19>
1. 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개정'10.4.19>
2. 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6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10.4.19>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3. 12. 21>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써 결정한다. <개정 '82. 1. 30>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3.5.25.>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이내 <개정'88.4.29, '89.3.8, '02.6.3, '10.4.19>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0원 이내 <개정'88.4.29, '89.3.8, '02.6.3, '10.4.19>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개정'88.4.29, '02.6.3, '10.4.19>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부품”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4.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을 말한다.
5.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사업)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지원, 기술창업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6. 국내ㆍ외 세미나ㆍ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유치ㆍ참여
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
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조성)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조성) 
① 도지사는 기업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신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입지지원 등)

제8조(입지지원 등)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어업인 단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어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업인등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 따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 안전성 실태 및 현황
2. 수산물 안전성 향상 방향 및 목표
3.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4. 수산물 안전을 위한 투자계획
5. 수산물 안전성조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6. 수산물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7.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식장 현대화 및 시설 개ㆍ보수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자재
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어업인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
2. 안전한 수산물 생산 교육
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증)

제7조(인증) 
① 도지사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하여 해마다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산단계 양식장으로부터 인증서 신청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인증 절차에 따라 매년 갱신 신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인증 취소 등)

제8조(인증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3. 폐업, 전업 등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가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양식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양식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공급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고 이들에게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써「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어업인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02조(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

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및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한다.

## 제8조(관련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관련교육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방안
3.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제8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등 지원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중 제4호를 제외한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