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2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붙임 서류 중 사용계획서와 사업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계획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요서

## 제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제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①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요청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조례 제5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별표1과 같이한다.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대상과 관련된 내용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설치 기준 및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은 영 제16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 제5조(상·하수도 요금 및 사용료 감면)

제5조(상·하수도 요금 및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 후 감면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제6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을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에 따른 각급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제7조(보조금 지원 비율 및 지원금액)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3. 제6조제1항제4호의 경우 :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

제8조(보조금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3. 부실 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 신청 시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군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 인구, 하천수의 이용,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군수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 서식 등과 관련된 사항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중수도 시설의 설치 등)

제4조(중수도 시설의 설치 등)  
①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은 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집행 서식 등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다.

##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단서 규정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집행에 관한 서식 등의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의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등)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등)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 및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 및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제7조(시범사업 발굴 등)

제7조(시범사업 발굴 등)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은 제외한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제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미래전략과제”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 과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2. 군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제6조(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전략과제 종합계획 수립 
2.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미래전략과제의 실시성과 평가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에 제안된 미래전략과제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 
4.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진대회 심사 전문위원회 구성 
5.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미래전략과장이 된다. <개정 2025. 4. 3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4. 30.> 
2. 위촉직 위원: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미래전략과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12조(경진대회)

제12조(경진대회)  
①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에 제출된 미래전략과제를 심사하여 별표에 따라 포상하고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무원이 입상한 경우에는 국외벤치마킹 기회 제공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별도로 경진대회 심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미래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군정의 주요정책 제언 및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미래정책”이란 금산군 군정 비전인‘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를 군정 주요정책에 접목시켜 신규 군정과제의 발굴과 현안 정책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말한다.

## 제3조(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미래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 미래정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군 미래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미래정책과 관련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전략국장, 행정복지국장, 산업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4. 30.>
2. 위촉직 위원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정책 관련 전공교수
나. 세계화·지방화 관련 분야별 민간기업 등 현장 전문가
다.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라. 군정 관련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마. 지역의 농업·인삼약초·기업체 등 우수 및 모범대표자
바. 군정 관련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원
사.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정책 분야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서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와 야외 노동시간의 비중이 높은 옥외근로자ㆍ농어민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발전시설,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제11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경보발령에 따른 응급 지원 등)

제12조(경보발령에 따른 응급 지원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구간 비산먼지 청소차 및 살수차 운행, 먼지 억제제 살포, 차량 부제 운행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보발령 중에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물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배부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군민제안)

제13조(군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금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금산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 외에 다음 각 호의 외국인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지급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지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민생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금산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원 처리 담당자”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8조(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제8조(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호출 장비 설치 
3.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4. 녹음 전화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8 / 시행일자: 2020-08-18

# 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관의 위촉)

제2조(상담관의 위촉)  
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②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상담관의 업무)

제3조(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금산군민의 궁금 사항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위촉된 상담관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 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관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련 부서장이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촉해제)

제7조(위촉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직무를 태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금산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사항)

제6조(위임사항) 군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대근무 등 점심시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에 접수된 민원사안중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종합 조정을 위하여 금산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장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주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9.6.28.> 
1. 민원관련 과장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15.3.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2.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주관 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 
2. 복합유기한민원처리와 관련 종합적으로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3.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허가로 판단되는 민원 재심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반복되는 민원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5.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등 종합조정 <개정 2015.3.30> 
6. 그밖에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회의의 소집 등)

제4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4시간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안건심의 처리)

제5조(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 이해시킨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안건심의 결정 효력)

제6조(안건심의 결정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 및 민원처리주관부서 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지적과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3.30> <개저어 2019.6.28.>

##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 설명토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 
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 
9. 통일자문위원 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사업 
10. 금산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지도 감독)

제4조(지도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민주평통 금산군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2 / 시행일자: 2016-01-12

# 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금산군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6.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사람
2.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식 제고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