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3조(금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산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금산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4조(금산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금산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지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6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7조(금산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7조(금산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금산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금산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보고서의 작성)

제9조(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금산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금산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금산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지방위원회의 운영)

제14조(지방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지방위원회에 지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군수는 지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제18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위탁)

제19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