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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순군의회의 조사활동을 존중하며, 화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 또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ㆍ25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제1호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게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3., 개정 2024. 3. 27.>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개정 2024. 3. 27.>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사업 등)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교육사업
5. 교육관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사업 <신설 2021. 12. 23.>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6ㆍ25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27.>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9.08.06., 2024. 3.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3. 27.>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위령사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24. 3. 27.>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4. 3. 27.>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8.6.>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4. 3. 27.>
1. 희생자 파악 및 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위령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위패봉안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희생자 관련 역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령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3. 27.>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령사업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9.08.06.>

## 제14조

제14조 삭제<2024. 3. 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 12. 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기업”이란 화순군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기업은 군수가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화순군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8.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ㆍ젖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사슴ㆍ양(염소, 산양 포함)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개정 2016.1.8, 2019.08.06., 2022. 10. 6.>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나.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9.08.06.>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의약품제조시설의 백신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22. 10. 6.>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9.08.06.>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개정 2016.1.8)
다. 민박·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라.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19.08.06.>
마.“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5호 숙박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08.06.>
5. “배출시설”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다.<신설 2019.08.06.>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8.06.>
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개축이나 재축 <개정 2019.10.15.>
2. 동일부지에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시설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의 증축 다만, 증축 면적은 200제곱미터한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동시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08.06.>
3. 국가나 화순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신설 2019.08.06.>
③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9.08.06.>

## 제302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8]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화순군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군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받기 위해 설치 및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한다.
1.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등)

제3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 
3. 사업 추진 및 지원 
4.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2. 안전이용 기준 마련 및 홍보 
3.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방지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2.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주·정차하거나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주차시설 설치)

제10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한다.(개정 2011. 3. 16) 
  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 
2.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1. 3. 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3. 16)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3. 16)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19.12.11.>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2003.12.11, 2011. 3. 16, 2014.8.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3.1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3.16)

## 제6조(회장의 임무등)

제6조(회장의 임무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개정 2011.3.1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3.1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한다.(개정 2011.3.16)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제8조(협의회의 사무처리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1.3.16) 
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소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3.16)

##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3.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화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0.>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ㆍ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 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구간까지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10.]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10.10.]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삭제 <2017.10.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

## 제2조(위원의 수)

제2조(위원의 수) 화순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으로 한다. 다만, 화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인 위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
1.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재직했던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1. 12. 23.>
②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3.>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제5조(겸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23.>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①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결산검사 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2. 2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위원(의원은 제외한다)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별도의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1. 12. 23.>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화순군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2. 22.>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화순군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2. 경로당 환경개선 및 운동기구 보급
3.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22.>
②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② 지역봉사지도원은 읍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으로서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신청에 따라 위촉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의 생활지도
4. 자원봉사활동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임기는 읍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의 임기로 한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직책의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책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② 지역봉사지도원이 이장 등 다른 직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수당이나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이 읍·면 분회장, 사무장 또는 경로당 회장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선택한 하나의 직책의 활동비에 한해 지급한다.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정산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경로당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금 중지 사유가 사실로 증명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부서 <개정 2013. 1. 30., 2024. 3. 21.>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 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포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ㆍ해촉)

제2조(위촉ㆍ해촉)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화순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때 <개정 2020.12.15.> 
5.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때 <개정 2020.12.15.> 
6.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군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개정 2020.12.15.>

## 제3조(자문범위)

제3조(자문범위)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3조에 따라 고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3. 6. 22.>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3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