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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피난을 유도하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안전 취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의료시설
마. 노유자 시설
바. 업무시설
사. 숙박시설
5.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방문하는 사람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안전 취약자가 원활히 피난할 수 있도록 점자ㆍ음성등을 통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현황
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홍보 방안
5. 점자, 음성, 다국어 등 안전 취약자를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 보급계획
6.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 등의 피난 및 인명대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에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등)

제7조(교육훈련 등) 
①  관계인은 다중이용시설의 거주자 및 근무자에게 피난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안전 취약자가 상시 거주하는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피난 및 인명대피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민이 피난정보 및 인명대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재난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피난안내 유도정보 설치와 그에 따른 신속한 피난 및 인명대피 방법의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 제2조(배출허용기준)

제2조(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리운전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란 대리운전 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ㆍ운영)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며, 대리운전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제6조(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① 도시자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3. 대리운전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4. 대리운전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 
5.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리운전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및 안전 보호 공간 제공 
2.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4.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대리운전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도지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제8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① 도지사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도지사는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의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
2. 대발생 곤충 피해현황 조사
3.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
4.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도민 교육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도민 교육 및 홍보
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발생 곤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
5. 그 외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방법, 횟수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6-01-01

#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①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30만원 <개정 2025. 10. 30.>
2. 건강관리비: 15만원 <개정 2025. 10. 30.>
3. 사망조의금: 100만원

## 제3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3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의&#8231;결정통지서 사본
3. 예금통장 사본
4.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사망조의금 신청에 한한다)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생활보조비 등 수급 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매월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되,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이 신청한 달을 지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사망조의금의 지급일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은 피해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사망조의금의 경우 피해자의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한다.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① 도지사는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의 전출 및 사망 등 인적 변동사항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 변동사항 발생 시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8231;감독) 도지사는 생활보조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8231;군수에게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4 / 시행일자: 2023-04-24

#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란 충청남도 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8조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7조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4. 법률상담, 관련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한정한다)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국제협력 
7. 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8. 그 밖에 도지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 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 수립 및 자료제출 요청)

제2조(시행계획 수립 및 자료제출 요청)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및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제도개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22.10.18.>

##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청년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2021.12.30.,2022.12.30.>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 관련 인사 
3.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2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2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도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 
2. 지역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 
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도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4조(공동추진 등)

제14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업무 
2. 대학 및 지역인재 관련 통계 조사 및 정보의 수집·제공 업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2조(신청)  
  1. 신청서 1부 (별지 서식) 
2.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사본) 1부 
3.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2.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 포함, 이하 같다)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3. 본인 또는 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 포함)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2. 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 기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3조(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 수립)

제3조(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연수기관)

제4조(연수기관) ① 도지사는 기관 등에서 공공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 연수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과 공공 행정의 경험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험연수 기관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시기)

제5조(운영시기) 도지사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시달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수요인원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분야, 희망진로 등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연수기관 등에서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신청 및 선발)

제7조(신청 및 선발)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집공고를 할 때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연수범위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등 교부)

제10조(증명서 등 교부) 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행정체험연수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8231;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 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8231;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재난 대비 및 구호 관련 <개정 2023. 8. 10.>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개정 2023. 8. 10.>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개정 2023. 8. 10.>
4.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개정 2023. 8. 10.>
5.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개정 2023. 8. 10.>
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7.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8. 10.>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개정 2023. 8. 10.>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제7조(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 따른 사항이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
3.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4.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5.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
6.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홍보
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
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현황 및 국· 내외 동향 조사
2.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3.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5.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제8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의 점용료·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한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에 관하여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정기준은 그 영 시행 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
가. 당해 연도 점용료: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징수
나. 그 이후 연도 점용료: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도지사는 점용료 납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연 4회의 범위에서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점용료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점용료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점용료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점용료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점용료의 반환방법)

제6조(점용료의 반환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 따른다.

## 제9조(점용료 등의 수입 처리)

제9조(점용료 등의 수입 처리) 
①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점용료·변상금·과태료는 충청남도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하여 납부한 제1항의 수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한다.
1. 점용료 징수금액의 경우 100분의 50
2. 변상금·과태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말,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경우 교통혼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공사시행자가 해당 공사장의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도로에서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적용대상은 도로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그 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 방법 <개정 2023. 8. 10.>
2. 공사·교통안내 및 교통통제 표지(우회 안내가 필요할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 <개정 2023. 8. 10.>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4. 공사시행 예고
5.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각 호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될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橫)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그 밖에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검토)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검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대행)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대행)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교통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도지사는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