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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돕고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
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문화예술인재 육성
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대학 및 기관(단체) 등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
7. 아동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 아동 문화예술교육 지원
8. 청소년시설 생활 및 이용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9.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 및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목포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 업무)

제6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 외 협력 및 교류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단체 지원 등)

제9조(단체 지원 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문화예술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 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25 / 시행일자: 2013-11-25

#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범위)

제2조 (지원대상범위)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 연예 등의 활동이라 함은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의욕 고취와 정서순화에 기여하는 공연예술활동으로서 관내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0·10, 2011·4·18>
1. 문화예술단체가 특별히 기획한 창작활동
2. 시민의 정서순화 및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3.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동호인 클럽이 친선을 목적으로 기획한 문화예술활동
5. 지방문화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지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활동사업

## 제3조(지원신청)

제3조 (지원신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8, 2013·11·25>

## 제4조(기금 등 운용계획)

제4조 (기금 등 운용계획)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금 중 20퍼센트를 적립기금으로 출연하고 80퍼센트는 사업비로 계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2013·11·25>
1. 삭제 <2013·11·25>
2. 삭제 <2013·11·25>

## 제5조

제5조 삭제 <2011·4·18>

## 제6조(심의결과 통보)

제6조 (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 제7조(교부신청)

제7조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월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8, 2013·11·25>

## 제8조(지원금 교부)

제8조 (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7조의 교부신청서를 접수 하였을때는 7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부실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재조정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1·4·18>

## 제9조(정산서 제출)

제9조 (정산서 제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11·25>

## 제10조(결산보고)

제10조 (결산보고) 기금운영관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심의시 당해년도 기금운용 결산사항을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7·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4·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1·4·18>

## 제13조(세칙)

제13조 (세칙) 이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 <97·11·10>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시의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97·11·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년1회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3·7·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03·7·28>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7·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3·7·28>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3·7·28>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3·7·28>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7·28, 2012·6·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목포시 생태환경의 보호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목포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무자를 말한다. 
3. “민원인”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폭언·협박·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공무원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 제3조(시장의 책무 및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권리)

제3조(시장의 책무 및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권리)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에 대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공무원 및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매년 민원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 제1호의 실태조사에 따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 
② 시장은 특이민원이 빈발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③ 민원공무원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호조치)

제6조(보호조치)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체적인 조사와 피해를 입은 민원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또는 전보배치 등 인사복무 조치 
7. 기관의 법적 대응 
8.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예방대책 강구 등)  
① 시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고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2.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통화연결음 및 자동녹음 전화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② 시장은 민원공무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과 시민의식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특이민원 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시장이 특이민원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 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①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목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민원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4. 여권 발급 관련 업무 
5. 통합민원발급 관련 업무 
6. 지적 관련 업무 
7. 차량등록 관련 업무 
8.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시장은 보험계약기간 동안 민원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 효력이 자동 승계되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가입 한도액)

제4조(보험가입 한도액) 제3조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민원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민원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여 민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과 관리)  
① 시장은 민원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 공무원의 보험 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목포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목포지역에서 발생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추진)

제3조(사업의 추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목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 수행에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목포시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바둑 활성화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포시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2. 목포시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3.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4. 바둑 꿈나무 발굴 ㆍ 육성 
5.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6.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바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체육진흥조례」 및 「목포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반값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 반값관광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포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반값관광 사업을 통하여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목포 반값관광 사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의 범위에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목포 반값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값관광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값관광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반값관광 추진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지급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제3조의4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목포 반값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및 보상금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사항 
5. 질서, 친절, 위생, 지역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 
4. 산·학·연·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