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7-12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신설 2015. 4. 1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천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4.08.,2019.03.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10〉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03.08.>
3.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019.03.08.>
4.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도모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신설 2015. 4. 10〉

## 제5조(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사업관련 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④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08.>
⑤ 시장은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환류)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신설 2015. 4. 10〉

##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03.08.>
1. 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 제702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7조의2(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 정책 수립·결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 여성들에 대한 인력관리 및 확보
2. 여성의 리더십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본조 신설 2019.07.12.]

## 제8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제8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시기반시설)

제10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가정 양립환경 조성

## 제11조(공공이용시설)

제11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1. 여성·임산부·아동·장애인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개정 2019.07.12.>
2.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신설 2019.07.12.>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개정 2019.07.12.>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개정 2019.07.12.>

## 제12조(주거단지)

제12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 제1202조(여성친화기업 등)

제12조의2(여성친화기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인증을 받은 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창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담
2. 사회적 기업 창업보육 지원  [본조 신설 2019.07.12.]

## 제13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제13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주민 역량  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성 강화 및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19.03.08.>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 지원
2. 가족친화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
3. 가족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4.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 제14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4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2019.03.08.〉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 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여성 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4. 건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 제15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제15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 4. 10〉
② 시장은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업지원)

제16조(사업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3.08.,2019.07.12.>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신설 2015. 4. 10〉

## 제17조(위원회 설치)

제17조(위원회 설치) 시장 소속하에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제안·심의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9.03.08.>

##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제천시의회 시의원과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7.12.>

## 제20조(임기)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3.08.>

##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지)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4. 1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지를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 4. 10]

## 제22조(위원장의 임무)

제2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5. 4.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 14〉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신설 2015. 4. 10.,개정 2019.07.12.〉

## 제26조(구성 및 운영)

제26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본조신설 2015. 4. 10]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07.12>
③ 시민참여단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④ 시민참여단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⑤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1.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7조(활동지원 등)

제27조(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③ 시민참여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제보·건의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9.07.12.>
[본조신설 2015. 4. 10]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8조(포상)

제2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게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07.12.>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7.12.>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9.07.12.>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9.07.12.>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9.07.12.>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