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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7.>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제목개정 2019.6.17.]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전문개정 2008.7.1]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0.12.15.>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6.17.> 
③ 삭제 <2019.6.17.> 
④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1. 삭제 <2019.6.17.> 
2. 삭제 <2019.6.17.>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개정 2020.12.15.>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0.12.15.>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7.,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2020.12.15.>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7.>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 
2. 재난관리기금(장기예치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 
3. 재난관리기금(해당 연도 사용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6.17., 2020.12.15.> [전문개정 2008.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 이자는 해당연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영 제74조의제2호에 따라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제7조의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비용.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담당 주사

##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재난 발생 및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 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기금법 및 「부산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또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을 말한다. 
4. “지급대상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 등)

제5조(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담당 부서장과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 제9조(재해보상)

제9조(재해보상) 재난현장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자원봉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지급)

제10조(실비지급) 대책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부산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구민과 인근지역 주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재능보유자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나눔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능기부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제7조(재능기부자 예우)

제7조(재능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재능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 주요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1-02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서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드는 비용
5.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
6.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비의 지급 및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계획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 해당 지원대상에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제7조(비용의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 등 
2.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

## 제8조(안전교육 등의 실시)

제8조(안전교육 등의 실시)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여비)

제9조(여비) 제8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5., 2023.6.28.>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3자녀 이상 가구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 제302조

제3조의 2 삭 제 <2022.12.15.>

## 제4조(지원시기 등)

제4조(지원시기 등) 보험료는 연중으로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부산광역시 서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저연차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부산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보건소(정신보건), 청소행정과, 자원봉사자 등 전문기관의 참여로 진행되는 통합사례회를 거쳐 인정하는 가구.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장강박대상으로 동의하여 함께 지원을 결정한 가구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비 지급)

제6조(실비 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장 및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구정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소극행정 신고)

제8조(소극행정 신고)  
① 누구든지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극행정을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고사항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제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포함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2.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설 공사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및 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ㆍ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진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서구 전망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할하는 전망시설로 인한 주민 사생활 보장을 위하여 전망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망시설”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망원경 등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설치부서”는 전망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전망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한 등)

제4조(설치 제한 등) 구청장은 전망시설 설치 시 풍광 이외 가정주택, 아파트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은 전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 
  1. 법령, 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기존 전망시설 조치사항)

제5조(기존 전망시설 조치사항) 구청장은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망시설의 경우 설치부서에서 시정조치 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광만 볼 수 있도록 전망시설 각도 고정 
2. 전망시설 제거 등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전망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심리상담 연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예산 범위 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