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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
2. 설계용역 및 건축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의 각 국·단장,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제1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결산보고)

제16조(결산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용차량을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목적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 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6.10.31)
2. "업무담당부서" 란 공용차량지원 신청자의 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집중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 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각종 행사 등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이·통·반장, 새마을지도자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
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공익행사에 필요로 한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차량지원 검토보고서와「논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하며, 이 때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③ 그 밖에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논산시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업무활동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2.)

##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 업무활동장려금은 논산시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 제3조(지급의 한도)

제3조(지급의 한도)  
① 업무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90만원 이하를 지급한다.(개정 2018.11.12.) 
② 진료ㆍ보건사업 또는 연구 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활동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업무활동장려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11.12.)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안심지역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시민과 논산시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11.>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안심지키미)

제7조(안심지키미)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불법촬영안심지역 선정 등)

제13조(불법촬영안심지역 선정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안심지역으로 지정 후 인증 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3.11.>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5.4.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개정 2021.6.10.) 
① 논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2명의 위원은 논산시소속공무원(이하“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과 논산시의회가 추천하는 논산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1명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장을 제2항의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을 제3항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8. 01. 08)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 2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 01. 08)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5.4.3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5.4.30) 
1. 〈삭제 2008. 01. 08〉 
2. 〈삭제 2008. 01. 08〉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5.4.30)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②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2015.4.30)(개정 2021.6.10.)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01. 0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 01. 0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5.4.3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5.4.30) 
3. 법 제22조에 따른 조치(개정 2015.4.30)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5.4.30)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4.3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01. 08)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주사 및 감사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5.4.30)(개정 2017.12.29.)(개정 2021.6.10.) <개정 2022.9.1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6.10.)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 01. 08)

## 제10조(의회에 대한 보고)

제10조(의회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논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논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영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논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25.5.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논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논산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 및 전문개정 2025.5.12.]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9.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5.5.12.) 
③ 워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9.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5.5.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시설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2.9.28)(개정2025.5.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수립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2025.5.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5.5.12.)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의 교부 등)

제8조(위촉장의 교부 등) 시장은 시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개정 2021.6.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 대상자 ”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대상자)

제3조(예우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국가보훈 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9.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문패제작 증정 <신설 2023.4.10.>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2. 현충일 행사비 지원 
3. 보훈회관 유지비 지원 
4.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5. 어려운 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6. 국가유공자 사망자에 대하여 충령사에 위패봉안 사업비 지원 
7.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논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회원관리비 지원 <개정 2022.10.31.> <개정 2023.12.20.> 
가. 지원액 : 월 10만원(단, 지회장 변경 시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계산) 
나. 지급시기 : 매월 10일

## 제7조(생업의 지원 등)

제7조(생업의 지원 등)  
①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 할 수 있다.(개정, 단서 삭제 2018.3.30.)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4. 쓰레기봉투의 무료 배부 
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위문(개정 2018.3.30.) 
6. 논산아트센터 사용료 감면(개정 2021.3.10.) 
7.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감면 
8. 논산시상수도 급수요금 등의 감면 
② 희생ㆍ공헌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당해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논산시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논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  
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도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 등)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이 조례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 권고) 시장은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10.31)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6.10.31)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 지정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2023.9.11.>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9.11.> 
  1. 징수관: 건설미래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2. 재무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22.9.13.> <개정 2024.10.30.> 
3. 분임징수관: 도시주택과장(개정 2017.11.10.)(개정 2019.12.13.) <개정 2022.9.13.>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5. 수입금출납원: 공동주택업무담당 
6.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 제6조(특별회계의 조성)

제6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차입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 제7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7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6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8조(융자조건 등)

제8조(융자조건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할부금 등의 상환)

제9조(할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삭제 <2020.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촉진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국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22.>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차입금
5. 기타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비(보상금을 포함한다)
2. 보조금 및 지원금
3. 융자금 상환
4. 기타 지출

## 제6조(회계연도)

제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논산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농산경제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5.30.>
2. 재무관 : 농산경제국장 <개정 2022.9.13.><개정 2024.5.30.>
3. 분임징수관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과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수입금출납원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업무 담당주사
6.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주사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논산시금고업무수탁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