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4. “위생관리”란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검진 수검 확인 ·지도, 급식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6.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0.>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3. 삭제 <2023. 12. 20.>
4. 삭제 <2023. 12. 20.>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 제6조(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대상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개정 2023. 12. 20.>
4.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개정 2023. 12. 20.>
5.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급식 영양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0.>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센터장은 수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예에 따른다.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501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예산
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11.10)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구의회 의원중 구의회가 추천한 자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 
  다.

##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6급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한다.(개정 2006.10.04., 2023.6.3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7급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2.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신고담당부서 지정 등)

제4조(신고담당부서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중구청 예산낭비신고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담당부서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7조(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2. 제1호의 예산낭비신고 처리에 관한 의견제시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단원을 선발·위촉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제2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참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감시단의 운영)

제10조(감시단의 운영) 감시단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접수,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등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1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주민의 의견을 담당부서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실비 보상)

제12조(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조요청)

제13조(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0. 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3. 10. 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4.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23. 10. 3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23. 10. 30.>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23. 10. 3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0.> 
5. 경관개선 및 경관개선에 대한 시상 <개정 2023. 10. 30.>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23. 10. 30.>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23. 10. 30.>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30.>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목개정 2015.4.30][전문개정 2015.4.30., 2023. 10. 30.]

## 제50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5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0. 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3. 10. 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3. 10. 3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5.4.30]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0. 30.]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10. 30.>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 10.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0. 30.>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10. 30.>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3. 10. 3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3. 10.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0.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  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구 주최 또는 주관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최 3주 전까지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일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긴급안전조치)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어 행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행사를 중단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요청)

제8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중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요양보호기관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요양보호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개선 사업)

제6조(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방안(신설 2019.5.20) 
7.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8.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9. 용역사업비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 
10. 기타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용역사업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미리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5.20)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회 결정)

제5조(심의회 결정)  
① 심의회가 용역사업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 
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 
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6. 기타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② 심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용역사업안은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 제6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제6조(용역진행상황 중간점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역 발주 후 용역사업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 제602조(용역수행 통보)

제6조의2(용역수행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등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5.20)

##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2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심의회 심의결정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5.20)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5.20) 
④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용역 활용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20)

## 제8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

제8조(용역수행 통보 및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중구 교양정보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6조의2의 용역계약 주요내용 및 용역평가 결과 자료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개정 2019.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중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학안전지도사”란 통학생이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동행·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워킹스쿨버스”란 통학 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일정한 노선을 따라 통학안전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학생이 범죄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워킹스쿨버스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통학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
3.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4. 통학안전지도사의 선발 및 배치 계획
5. 안전교육 및 운영 관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 학생 통학 현황, 통학로 위험요소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워킹스쿨버스 운영)

제7조(워킹스쿨버스 운영) 
① 워킹스쿨버스는 통학안전지도사 1명당 통학생 8명 내외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학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학안전지도사를 선발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학안전지도사에게 보행안전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학안전지도사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비, 보험료, 안전장비 구입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학부모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모범업소와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를 말한다. 
3. “관련단체” 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우수업소로 지정되어 영업하는 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및 과징금 
2. 영업정지 
3.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4. 영업소 폐쇄명령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위생업소 관련단체의 장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생업소 관련단체장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취소)

제14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3-30 / 시행일자: 2011-03-30

#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점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시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구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등)

제4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되, 구청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