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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진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ㆍ관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대책과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안부확인 및 돌봄 지원
3. 긴급의료, 방문간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
4.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진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 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2.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 제13조(이전 공공기관등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전 공공기관등 및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진주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 및 이주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 공공기관등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2023.12.21.>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장애인 등에게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계약”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1.>
② <삭제 2018.12.21.>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이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을 통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장애인 등이 제4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5.10. 1.>
②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1, 2016. 12. 21.,2019. 7.18.>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2016. 12. 21.>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
3. <삭제 2016. 12. 21.>

## 제9조(사용료등)

제9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0. 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 8.18>

## 제3조(관리의무)

제3조(관리의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 여러 기능을 발휘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은 도로법 등 개별법에 따라 고발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 제4조(심의회 설치 등)

제4조(심의회 설치 등) 시장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8.18>

## 제40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제4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한) <4조에서 4조의2로 이동 2014. 8.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
2. 공공시설물 훼손자의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하여 훼손자가 특정되도록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여러 사람이면 제1호의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훼손자를 특정하도록한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진주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이미 신고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같은 사안으로 경찰서 등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8.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심의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4. 8.18>
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미만이면 사안에 따라 1주일 이내에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 훼손 정도가 심하여 원상회복 비용이 1백만원 이상이면 훼손자가 비용을 납부한 날 또는 원상회복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4. 8.18>

## 제6조(부서지정)

제6조(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회계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는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등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4. 8.18>

## 제7조(신고 및 처리)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훼손사실과 훼손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갖춘 후 직접방문, 우편, 전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에,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뒤 총괄부서에 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③ 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지급요청을 통지받은 총괄부서는 제4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제5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보호)

제9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8.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8.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란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한 놀이기구
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의 위치는 진주시 진주성로35번길 10(인사동)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하 “실내놀이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의 실내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 및 시설
의 운영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실내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시설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진주시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실내놀이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한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실내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시설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 
① 실내놀이시설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회차별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되, 최대 2시간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회차별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입장의 제한)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  해서는 실내놀이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제외한다.
5. 위험행동,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는 사람에게 실내놀이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물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8. 그 밖에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행위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실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내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실내놀이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실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③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인지적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실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내놀이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근로자의 권리 등)

제4조(근로자의 권리 등)  
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근로자를 위한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주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주민의견 및 사전절차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4. 재정현황 
가. 국비, 도비, 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공모사업의 효과성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6조(공모사업 추진)

제6조(공모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시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소관 상임위 간담회 또는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개정 2008.9.25. 2012.12.21., 2020.8.12.>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 등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하는 진주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25., 2012.12.21., 2020.8.12.>
②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5. 17, 개정 2008.9.25., 2015.11. 9, 2017. 7. 17., 2020.8.12.>
③삭제<2020.8.12.>
④<삭제 2008.9.25.>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7. 8. 9, 개정 2008.9.25., 2012.12.21., 2015.11. 9.>
②제1항 이외의 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7. 8. 9, 개정 2008.9.25., 2012.12.21., 2015.11. 9.>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9.25.><개정 2020.8.12., 2023.5.1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7. 7. 17.]

##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시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08.9.25., 2012.12.21., 2015.11. 9, 2017. 7. 17.><조 이동 2017. 7. 17.>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진주시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 7. 17.>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 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 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①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용통행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통행로”란 일반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중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통행로의 안전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용통행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용통행로의 공사 및 보수. 다만, 굴착을 수반하는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공사 등은 제외 
2. 공용통행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 및 보수 
3. 재해 및 재난으로 훼손된 공용통행로의 공사 및 보수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공용통행로는 공용통행로 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용통행로 안전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공용통행로 안전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용통행로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공용통행로 안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용통행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건설 또는 도시 안전 관련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업무에 재직하였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도시건설 또는 도시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