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하수종말처리시설)내 오토캠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오토캠핑시설의 명칭은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이하 “캠핑시설”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1706번길 119로 한다.〈개정 2024. 5. 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이란 여가생활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2. “판매시설”이란 임진물새롬센터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캠핑 이용에 필요한 소매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그 밖의 시설”이란 각 캠핑시설의 부속 시설을 말한다.
4. “위탁자”란 연천군수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설운영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캠핑시설, 판매시설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9. 14〉

## 제5조(관리위탁절차)

제5조(관리위탁절차) 
① 캠핑시설, 판매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캠핑시설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세부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사용료)

제6조(위탁사용료) 
①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진물새롬센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지역의 주민 편익지원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운영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의회 동의에 의하여 정한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는 임진물새롬센터 소재지의 마을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군보로 공개 모집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위탁할 만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수탁자 선정의 고려요소에 따라 평가할 때 수탁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장비, 경영기술, 책임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 의무)

제8조(수탁자 의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캠핑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탁자는 캠핑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없이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토캠핑장 및 판매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ㆍ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ㆍ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캠핑시설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14]

## 제12조(사용료 감경)

제12조(사용료 감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1. 연천군에 주소를 등록하고 생활하는자 : 100분의 20
2.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100분의 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2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00분의 5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100분의 5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 제13조(계약의 해지)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4조(청문)

제14조(청문) 군수는 제13조 제1항제1호, 제2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캠핑시설 위탁관리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