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추진한 서천군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차집관거"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하수처리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등)

제3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0., 2019.10.21.>

## 제5조(위탁관리업무)

제5조(위탁관리업무) 제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중계펌프장의 관리 및 운영 
3. 오수ㆍ폐수처리 
4. 하수처리시설의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사무 관리 
7. 하수량 계측 
8.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 
9. 슬러지의 처리 
10.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 개발 
11.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조경수목 관리 
12.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한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21.>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③ 수탁자는 수탁한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ㆍ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 등의 반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ㆍ수탁협약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수탁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다. <개정 2019.10.21.>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정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 제8조(관리운영 비용 등)

제8조(관리운영 비용 등)  <개정 2019.10.21.> 
① 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 등으로 관리 및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일반회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주민생활보전)

제9조(주민생활보전)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수탁시설물의 일부를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재료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 
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 
3. 물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4. 분임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 
6. 수입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천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천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천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천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드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직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 
2. 서천군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 
3. 서천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같은 학교체육시설을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체육 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조직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이 경우 체육동호인조직별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한다. 
③ 그 밖에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체육동호인조직에서 제3조를 위반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체육동호인조직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제6조(지급대장의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서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 등”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서천군의회 및 서천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등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등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농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한국수어에 대한 서천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농인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제8조(민간에의 권장)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서천군 한산모시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에 관하여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란 서천 한산모시산업 등의 특화사업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서천 한산모시산업"이란 서천 한산모시를 이용한 음식ㆍ음료 및 저마사ㆍ현대화모시제품을 생산 판매 하거나, 전통한산모시 사업을 포함한 한산모시현대화사업, 한산모시산업화사업, 한산모시체험 관광사업 등 한산모시의 부가가치창출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법 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서천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천 한산모시산업(이하 "한산모시산업"이라 한다)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5.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이하 "한산모시산업특구"라 한다) 안의 한산모시산업 관련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한산모시산업 등을 위한 공장 및 전시장, 판매업소,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한산모시산업을 위한 연구소, 창업, 보육시설, 실험실, 그 밖에 부대시설과 연관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한산모시산업특구 지역 안에서 한산모시산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과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와 「서천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0조

제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4조(특구지역 안의 건폐율ㆍ용적률)

제4조(특구지역 안의 건폐율ㆍ용적률)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2조제5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2.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

## 제0조

제3장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령에 관한 특례<개정 2019.10.21.>

##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한산모시산업특구 안에서는 해당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0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한산모시산업특구 안에서 특화사업 홍보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 교통의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전광류 조명을 사용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천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서천군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병전우회”란 서천군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서천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0.11.20.>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기가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19.12.20.>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복키움수당 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 제5조(수당지원)

제5조(수당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아기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부적절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8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0.]

## 제9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9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청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0.]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8조 및 제9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4-01

# 서천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이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천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서천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현수막
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 소요 예산이 총 2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원별 예산 현황 (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군비ㆍ자부담 금액)
2. 예산 집행 또는 지원 부서명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 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군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5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우측 하단에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예산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하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 제8조(결과의 반영)

제8조(결과의 반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예산 공개 반영 여부를 예산 심의 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행사예산 공개를 안 한 경우, 다음 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의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행정리 명칭과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명칭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2.7.8.>

## 제2조(행정리 설치기준)

제2조(행정리 설치기준)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행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리 전 행정리: 100세대 이상이면서 200명 이상.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2. 분리 후 행정리: 50세대 이상이면서 100명 이상.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200세대 이상으로 한다. 
3. 제1호의 경우 행정리 3분의 2 이상의 세대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0.]

## 제3조(행정리 명칭과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3조(행정리 명칭과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 명칭과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서천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3. “향교·서원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향교ㆍ서원의 문화강좌 및 인성교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4.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의체 설치·운영)

제7조(협의체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해 향교ㆍ서원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구성 인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향교·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과장
3.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향교ㆍ서원 관계자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는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헌혈 활동과 장기등 기증 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헌혈자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천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천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5. 5.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5. 5.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9.> 
1. 삭제 <2023.6.9.> 
1의2. 당연직 위원: 보건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서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라.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약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헌혈 장소의 설치ㆍ관리)

제9조(헌혈 장소의 설치ㆍ관리)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천군청 및 소속 기관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902조(헌혈자 예우 및 지원)

제9조의2(헌혈자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서천군 관내에서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이 시행하는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9.]

## 제10조(장기등 기증 신청 접수ㆍ등록 창구 설치)

제10조(장기등 기증 신청 접수ㆍ등록 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서천군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신청 접수·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제11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 홍보)

제11조(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 홍보)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2. 서천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12조(장기등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

제12조(장기등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서천군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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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서천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973295
- **공포일자**: 2024-09-3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 **시행일자**: 2024-09-30
- **공포번호**: 2967
- **자치법규ID**: 2246710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97329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97329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천군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하는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군 홍보대사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보상)

제5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천군의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서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등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