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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부안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여건이 달라져 필요성이 없어진 시책 등을 부안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부안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을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기획감사담당관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추천 의원 1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이나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연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 기획정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해당부서에 국한되거나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 감독 등)

제12조(관리 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부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소분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4. "전통시장" 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5. "이동판매대" 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하며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옥외영업" 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군수가 고시하는 부안 상권활성화 구역) 
2. 식품소분업 
가.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를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사.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옥외영업 
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및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1 
2.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3 
4. 옥외영업 시설기준: 별표 4

## 제6조(영업신고)

제6조(영업신고)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적용을 배제한다.

##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등)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등)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 영업시간으로 한다. 
2.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3.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 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4-01-01

#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부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본인부담액 중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부안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3 / 시행일자: 2025-02-13

# 부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 사업)

제4조(추진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부안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회복”이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완화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심리회복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 제4조(심리지원 사업)

제4조(심리지원 사업) 군수는 군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2. 정신건강 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ㆍ재활 등 전문병원과 연계사업 
3.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재난 발생에 따른 심리 회복지원에 대한 상담 등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사업

## 제5조(심리지원 기능 수행)

제5조(심리지원 기능 수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리지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리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  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사망한 부모의 빚”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빚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 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자가 없는 지원대상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기능 등)

제4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기능 등)  
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쉼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

## 제5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위탁)

제5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전담공무원 배치)

제6조(전담공무원 배치)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부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 8급이상의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도ㆍ감독)

제8조(행정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수탁사무와 시설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아이돌봄 지원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중지)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중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8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부안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0.> 
  1.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2.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협회의 장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대리인일 경우 등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호선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교체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이 호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석으로 둔다. 
③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동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되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11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협의회 총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의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서 제공하는 안전장비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차단기 등을 말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4 / 시행일자: 2018-08-14

# 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사업소의 이전 
2. 저장 및 충전시설의 증설(별표 중 시설기준에 한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