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처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보육시설, 모유수유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의무실 및 심리상담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한 자전거 등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3.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원 자녀 출산&#8231;양육 지원
5. 휴양시설 회원권 확보ㆍ운영
6.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
8. 직원 임시숙소 운영
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10. 그 밖에 의장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8조(기본항목)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 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자율항목)

제9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과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휴직 또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변동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충청남도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8231;경제&#8231;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서면심의ㆍ의결)

제16조(서면심의ㆍ의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의소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7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의 위탁)

제1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통합운영)

제19조(통합운영) 의장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3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