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3.15)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 용기의 보급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4.06.10)

##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5)
1. 종이류
2. 병류
3. 캔류(주석·알미늄 구분)
4. 금속류
5. 플라스틱류
6.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 제5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제5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②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5)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공·사립학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06.10, 2017.3.15)
1. 공공기관의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
2.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
3. 기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

## 제7조(공유재산등의 대부)

제7조(공유재산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4.06.10, 2017.3.1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법 제12조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6, 2004.06.10, 개정 2017.3.15)

## 제9조(의견청취절차)

제9조(의견청취절차)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청취의 사유·진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8.6., 2017.3.15)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 제50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3.15, 2019.12.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3.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3.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3.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공익활동 실외 일자리 참여자 
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야외 근무 근로자 
라.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 피해 저감시설”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대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예측 및 기상 전망 
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 
5.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6. 무더위쉼터 설치·운영 및 관리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5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양산, 선풍기,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 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폭염저감조치)

제7조(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ㆍ쿨링포그ㆍ쿨링의자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 살수차, 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저감시설 등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2.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등은「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학생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생 앨범비 지원
2.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신설 2025.3.19.>
3.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수어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동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 
2. 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자유총연맹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육지와 인접한 바다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육지와 인접한 바다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 ·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형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

제7조(협력)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실·과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자치행정국)

제4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5.16., 2011.10.1., 2014.10.1., 2015.1.1., 2015.2.16., 2018.7.1., 2018.12.28., 2019.7.1., 2020.5.22., 2023.1.30., 2024.7.8.> [제7조에서 이동<2024.7.8.>]

## 제5조(구출범준비국)

제5조(구출범준비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구출범준비과장, 홍보체육과장, 재무과장은 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7.8.]

## 제6조(복지국)

제6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7.8.]

## 제7조(경제환경국)

제7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도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7.8.]

##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도시재생혁신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7.8.] [제9조에서 이동 <2024.7.8.>]

## 제9조(실·과의 분장사무)

제9조(실·과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실·과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5.16., 2011.10.1., 2011.11.16., 2012.2.14., 2013.5.9., 2013.8.7., 2014.4.15., 2014.10.1., 2015.2.16., 2015.5.29., 2015.12.28., 2016.2.15., 2016.11.1., 2018.7.1., 2018.12.28.> [제10조에서 이동 <2024.7.8.>]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보건소)

##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7.1., 2018.12.28.> [제11조에서 이동 <2024.7.8.>]

##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개정 2018.7.1., 2018.12.28.>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둔다.<개정 2014.10.1., 2023.1.30.< 
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0.1., 2023.1.30.> [제12조에서 이동 <2024.7.8.>]

## 제12조(분장사무)

제12조(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5.16., 2011.11.16., 2014.10.1., 2018.7.1., 2018.12.28.> [제13조에서 이동 <2024.7.8.>]

## 제0조

제4장 하부행정기관 (동)

## 제13조(동장)

제13조(동장) 만석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화수1·화평동, 금창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수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송림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송림3·5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송림4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송림6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6., 2015.1.1., 2018.7.1., 2018.12.28., 2020.8.31., 2021.1.1., 2023.1.30., 2024.7.8.> [제14조에서 이동 <2024.7.8.>]

## 제14조(분장사무)

제14조(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5.16., 2018.7.1., 2018.12.28., 2020.5.22.> [제16조에서 이동 <2024.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2.8.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동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항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3.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란 글자·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 또는 간행물에 싣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8.) 
2. “광고주”란 광고 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8.) 
3. “광고료”란 홍보물 또는 간행물 등에 실은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7.8.) 
4. “원고료”란 원고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회의 개최)

제3조(회의 개최)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홍보물 심의 요청)

제5조(홍보물 심의 요청)  
① 홍보물을 제작·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심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법규 검토)

제6조(관련법규 검토) 주관부서는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직선거법」및 지적 재산권, 초상권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사전 검토한 후 홍보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편집회의 개최)

제7조(편집회의 개최) 편집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7.8.)

## 제8조(원고료 등)

제8조(원고료 등)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주민 및 구정홍보에 기여한 퀴즈 응모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와 수당의 계산방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7.8.)

## 제9조(광고접수 및 심의결정)

제9조(광고접수 및 심의결정)  
①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원고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광고 문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8.) 
③ 광고의 신청·접수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 제10조(광고게재의 제한)

제10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광고 (개정 2019.7.8.)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 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개정 2019.7.8.)

## 제11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제11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 매체별로 계산하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7.8.) 
② 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구분하되,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료 징수결정)

제12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그 외 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9.7.8.)

## 제13조(광고료 납부 등)

제13조(광고료 납부 등)  
① 광고 게재가 결정된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한 차례만 납부기한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8.)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납부한 광고료는 돌려준다. (개정 2019.7.8.) 
④ 구청장은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9.7.8.)

## 제14조(광고료 감면 등)

제14조(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광고 (개정 2019.7.8.) 
2.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개정 2019.7.8.)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 제15조(광고 게재)

제15조(광고 게재) 광고를 실을 때에는 광고주가 제출한 내용을 싣되, 간행물의 경우 전 지면의 100분의 25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통해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공공기관
3. 사회복지시설
4. 의료기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실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 지원)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책임)

제10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규정)

제11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