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9 / 시행일자: 2014-07-29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제2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및 개인 등으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품질을 인정받은 자 <개정 2014.7.29> 
2. 농산물규격출하사업대상 생산자조직으로서 생산자 조직등급분류 평가에서 최우수 조직(90점 이상)으로 선정된 자 
3. 전통식품개발사업, 특산단지조성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자로 지정된 자 
4.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의 계통 출하분 중 조합명의로 판매하는 농특산물 
5. 농산물의 경우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참여 조직 및 농가 <신설 2014.7.29>

## 제3조(자격심의)

제3조(자격심의) 제2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의 희망자에 대하여는 품질의 생산 및 출하능력, 품질의 우수성 등을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

제4조(상표사용 지정신청)  
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사용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기 말일까지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 사업계획서 <개정 2014.7.29> 
2. <삭  제> 
3. 농특산물상표사용 신청농가별 내역 : 별지 제2호 서식 
4.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5. 품종 및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 제5조(상표사용 지정)

제5조(상표사용 지정)  
① 시장은 상표사용 지정 시 관내 생산 농특산물임과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에는 상표사용지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 상표사용자로 허가받은 자는 포항시의 편람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편람을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상표사용의 책임)

제6조(상표사용의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③ 상표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인쇄시 준수사항)

제7조(인쇄시 준수사항)  
① 포항시 농특산물 상표사용은 사용 지정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편람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 제8조(상표사용 중지)

제8조(상표사용 중지)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상표사용 중지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③ 상표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제9조(상표사용권의 취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29>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 
2. 가공품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4. 상표사용자의 사망 등 유고시 
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6. 그 밖에 상표사용자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상표사용자는 반기마다 농특산물 출하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품목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시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위임)

제11조(사무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7.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7. “다회용기 관련 산업”이란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디자인 개발, 생산 등의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ㆍ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ㆍ전시ㆍ체험 등 관련 사업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 사무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및 불공정한 처리 
2.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2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2조의2(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본조신설 2023.11.29.]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 등에서 지정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축물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29.>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정 2023.11.29.>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개정 2023.11.29.>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23.11.29.>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11.29.> 
5. 백화점ㆍ대형마트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23.11.29.>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 중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23.11.29.> 
7.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개정 2023.11.29.> 
8. 그 밖의 장소: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개정 2023.11.29.>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9.>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29.> 
⑤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등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신설 2023.11.29.> 
⑥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9.>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3.11.29.>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③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 한다. 
④ 삭제 <2023.11.29.>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개정 2023.11.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신청방법 등 중요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포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이란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접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일 기준 포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시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절차 및 기록관리)

제6조(예방접종 절차 및 기록관리)  
①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예방접종 비용 환수 불가 처리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포항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희망버스, 행복택시 등 포항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수종사자 발굴 
5. 그 밖에 대중교통정책 홍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노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포항시내 소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반기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5.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6.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7.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활동)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포항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포항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사업 
4. 헌혈 권장 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회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1 / 시행일자: 2015-07-21

# 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포항시에 등록된 대형마트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마트”란「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제3조 별표를 말한다. 
2.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 발전법」제2조를 말한다. 
3. “지역”이란 경상북도로 한정한다. 단, 관련 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포항지역을 우선한다. 
4. “상생협의회”란 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한다. 
5. “대형마트 운영자”란 대형마트의 점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 
2. 포항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대형마트

## 제4조(지역기여 권고 기준)

제4조(지역기여 권고 기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대형마트의 입점심사시 현지법인화 
2.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3.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보존을 위한 방안 
4. 상생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업무확대 
5. 상생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 제5조(대형마트의 상생노력)

제5조(대형마트의 상생노력) 대형마트의 운영자는 지역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업체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정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대형마트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마트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 
3. 상생협의회는 이행사항 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한다. 단, 대형마트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 제7조(협약의 평등)

제7조(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권 보호)

제8조(영업권 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회의 위원 또는 영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9 / 시행일자: 2014-08-19

#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 제2조(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포항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의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야간 공사시기 조정 
5.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7. 보도정비 및 제1호 부터 제6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회의)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제6조(심의·조정결과 통보)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의결한 결과를 시장(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심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

제7조(보도정비소심의회)  
① 제3조제7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10인의 위원으로 보도정비 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소심의회 회의)

제8조(소심의회 회의)  
① 소심의회는 예산안 편성시기를 감안하여 매년 9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보도정비소심의회의 위원장을 겸하되,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③ 보도정비소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도 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도정비 소심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 포장을 교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인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 및 주요 매설물의 관계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 제10조(회무의 처리)

제10조(회무의 처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시설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위원 참석현황(서명) 
3. 심의안건 
4. 의결사항(심의·조정내용)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2 / 시행일자: 2016-07-12

#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6.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9.10.13., 2016.7.12.>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이하 "손궤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12.> 
6.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궤한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궤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7.12.>

##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2016.7.12.>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라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7.12.> 
④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⑤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복구비 상당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⑥ 손궤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6.7.12.> 
⑦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1. 원인자가 원인행위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개정 2016.7.12.> 
2.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계획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0.13., 2016.7.12.>

## 제5조(복구공사의 이행)

제5조(복구공사의 이행)  
① 도로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손궤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지 복구 외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에게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7.12.>

## 제6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6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1.01.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량을 반영한 교통통제방법 및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시행자 및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도로관리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도로점용공사 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시장은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