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곡성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지역 보육시설·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 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정성과 질을 높여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학생에게 시행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9.>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신설 2021.3.19.>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 <신설 2021.3.19.>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식품 인증품 <신설 2021.3.19.>
라.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르는 식품 <신설 2021.3.19.>
3.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1.3.19.>
4. "식품비"라 함은 급식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 급식으로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제조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매비를 말한다. <개정 2021.3.19.>
5. “음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료를 말한다.
6.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 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음식재료의 유통, 생산 및 교육, 지도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

## 제3조(자치단체의 역할)

제3조(자치단체의 역할)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품을 구매할 때 관내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먼저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곡성 교육지원청장(이하 "교육지원청장"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지원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비용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 제7조(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규모·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업무담당 과장
2.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3. 군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보육시설포함) 대표
5. 학교영양사 대표
6. 교원단체 대표
7. 생산자단체 대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대상자 및 음식재료 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 제12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2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학교급식지원센터

## 제1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제14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지속해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등 음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내에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9.>

## 제15조(운영 등)

제15조(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지역 친환경 농· 수· 축산물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곡성군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고 의무 및 지도 감독

## 제1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용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급식재료(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