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 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제0조

제1절 주민세(사업소분)

##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보통징수)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본절 재목개정 2021.7.5.] <개정 2021.7.5.>

## 제0조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

##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본장 제목개정 2021.7.5.] <개정 2021.7.5.>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2조(과세대장 정리)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 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비과세 관리)

제13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물납 및 분납)

제14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납세관리인)

제15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제16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및 위탁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7.5.>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7.5.>
[본절 제목변경 2021.7.5.]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0조(중과대상지역)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5.8.>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12.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9.17.><개정 2022.8.1.><개정 2024.6.3.>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4.12.2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1·12·31><개정 2014.12.29>
⑤ 삭제<2000·12·3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4.12.29>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3. <개정 2001·12·31><개정 2014.12.29><삭제 2018.12.24.>
4.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01·12·31>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1·12·31><개정 2014.12.29>
6. 삭제 <2001·12·31>
7. 삭제 <2001·12·31>
8. 삭제 <2001·12·31>

## 제4조(회의)

제4조 (회의) 
①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과장(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해당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된다. <개정 2001·12·31><개정 2014.12.29><개정 2024.6.3.>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4.12.29>
⑦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답변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1·12·31>

##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개정 2014.12.29>
②간사는 기획예산실 구정조정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따로 둘 수 있다.<개정 98·10·1><개정 2001·12·31><개정 2012.6.29, 제599호>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개정 2010.7.12><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0.><개정 2021.12.27.>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2.11> <개정 2010.7.12><개정 2014.6.30><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0.><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수호의 명예를 기리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명예수당”이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일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6.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명예수당 지급 
2.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에 한함.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호국정신을 계승하거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명예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ㆍ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법정상속인(법정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대표자로 선정된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울산보훈지청장에게 부적격 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25일까지 지정한 계좌로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전출 등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전 거주지에서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달은 제외하고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사망위로금을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

[전문개정 2021.9.27.]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9.27.>
1.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개정 2021.9.27.>
5.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 발굴 지원<개정 2021.9.27.>
6. 호국·보훈의 달과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7. 보훈의 달 또는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 지급<신설 2021.9.27.>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7.>
1.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개정 2021.9.27.>

##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등)

제7조(복지 및 생업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복지 및 생업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7.>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국경일·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 반영<신설 2020.3.9.>

[제목개정 2020.3.9.]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는데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9.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 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울산광역시 중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제3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울산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와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교류추진을 위하여 그 자매결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 사업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매결연에 앞서 해당 도시와 사전교류를 통한 그 가능성을 도모하고 상호 사후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 및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과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은 구와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역사,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의 적정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교환과 상호방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의 동의)

제7조(의회의 동의)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거나 취소ㆍ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체결절차·방법)

제8조(체결절차·방법)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해당 협약서에 각각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체결한 후에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기재하여 합의ㆍ서명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교류사업의 지원)

제9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구 소재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교류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으로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단절이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ㆍ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11조(의회의 자매결연 등)

제11조(의회의 자매결연 등) ① 의회는 공동관심사의 협의, 정보의 교환 등 의정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의회의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이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외의 도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경우에는 구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제9조 외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내ㆍ외 도시, 구, 구청장 및 의회의 동의”는 각각 “지방의회, 의회, 의장 및 의회의 의결”로 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청년이 군복무 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 반영)

제8조(의견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04 / 시행일자: 2019-11-04

#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제2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위촉장)

제3조(위촉장) 조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회의의 통지)

제4조(회의의 통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 제5조(간사의 직무)

제5조(간사의 직무) 조례 제11조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6조(기부증서 발급 등)

제6조(기부증서 발급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 제7조(기부자 예우 등)

제7조(기부자 예우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로 한다)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시설이용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제8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특정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설치장소를 결정한다. 
② 등재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

제9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  
① 구청장은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추천서로 추천 받은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재 대상을 추천하는 자는 등재여부에 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중구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