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홍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목개정 2015.12.15]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15> 
② 삭제 <2015.12.1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홍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5.12.15>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더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2조에서 정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로 한다. <개정 1998.6.5 규칙 제877호, 2015.11.30> 
  1. 삭제 <2015.11.30> 
2. 삭제 <1998.6.5 규칙 제877호> 
3. 삭제 <2015.11.30>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군수는 다음 각호 및 장학기금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관리 한다. 
  1. 장학기금 운영 방침 
2. 장학금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금액 
3.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특별장학금의 지급)

제4조(특별장학금의 지급)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 한한다. <개정 2015.11.30> 
  1.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의 과목별 성적이 평균 4등급이상인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대학생은 4.5만점에 3.0점 이상인 자<1998.6.5 규칙 제877호, 1999.8.27 규칙 제901호> 
2. 최근1년이내에  전국규모의 예·체능계 및 기능경연에서 3위이내 입상한자 <1998.6.5 규칙 제877호> 
3.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한 자 
4.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장학생의 추천)

제5조(장학생의 추천)  
① 일반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개정 1999.9.16 규칙 제905호> 
3.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 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1의 증명서류를 구비,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국대회입상자는 상장등 입상증명서류 1부, 기타대상자는 관련증빙서류 1부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1998.6.5 규칙 제877호, 1999.9.16 규칙 제905호> 
③ 읍면장은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확인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헌다. 
④ 대상자 선정은 연1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며, 1가구 2자녀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6 규칙 제905호>

## 제6조(선발통지)

제6조(선발통지)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산자가 결정되면 읍면장 및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토록하며,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수여 혹은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2019.11.25.>

## 제8조

제8조 삭제 <1993.12.10 조례 제1496호>

##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장학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은 각호의 관계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장학기금 예탁 관리대장 
2. 장학기금 출납대장 
3. 기타 장학금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20.4.27., 2023.3.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5.24 조례 제1809호, 개정 2009.4.7, 개정 2021.12.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04-11 / 시행일자: 1997-04-11

# 홍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4.11 규칙 제858호>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1 규칙 제858호>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05.20 규칙 제522호·1997.04.11 규칙제858호>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1997.04.11 규칙 제858호>
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1997.04.11 규칙 제858호>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04.11 규칙 제858호>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04.11 규칙 제858호>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1 규칙 제858호>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1997.04.11 규칙제858호>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신설1997.04.11 규칙 제858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0.12, 2019.10.14>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복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홍천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홍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홍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홍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군청장(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예우를 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홍천군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2. “홍천군청장”이란 홍천군이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 
3. “가족장”이란 홍천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상자 결정)

제3조(대상자 결정) 홍천군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발생할 경우 홍천군청장 장례위원회에서 홍천군청장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홍천군청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홍천군청장의 집행을 위해 그 때마다 홍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홍천군청장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홍천군청장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홍천군청장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천군청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속한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천군청장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① 홍천군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홍천군 예산으로 지원하되, 위원회에서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의 일반 장례 절차를 마친 후 홍천군청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최우선 상속인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례 관련 영수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2-07-04 / 시행일자: 2002-07-04

#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설의 설치에 따른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하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제17조제1항 및 영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엽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인 
2.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 
  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8조의 규정에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미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규모에 의한다.

##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홍천군 출연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
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한다. 
1. 건축물·토지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결정·
고시 당해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자 
2. 세입자·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결정·고시당시 당해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자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홍천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홍천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인, 향토일꾼상은 3인을 선발한다.

## 제4조(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 등 공무원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개정 2020.7.1.>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1993.06.14 규칙  제736호>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홍천군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0-16 / 시행일자: 2008-10-16

#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전략산업인 생명·건강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 제3조(사무소의 위치)

제3조(사무소의 위치) 법인의 사무소는 홍천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메디칼허브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획 및 조사 
2. 메디칼허브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사업 
3. 메디칼허브자원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결과 활용 촉진 
4. 산·학·연·관 공동연구개발 사업 
5. 정부 또는 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출연 등)

제5조(재산출연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지방재정법」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전에 홍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의 해산시 군수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6-12 / 시행일자: 2008-06-12

#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의 감면)

제2조(주차요금의 감면) 조례 제5조제3항의 기타 군수가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홍천읍에 업무로 인하여 방문하는 차량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홍천읍 해당 담당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한다.

##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차량에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환불 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2. 월정기권 이용자의 타 지역으로 전출 등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제4조(주차요금 감면차량 등 확인)

제4조(주차요금 감면차량 등 확인) 의정활동중인 의원, 언론인, 관용차량은 입차 시 사전확인하며, 그 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납부 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① 징수한 주차요금은 관리부서에서 운영한다.
②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익일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결정 결의하여야 한다.

## 제6조(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제6조(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① 관리자는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매월 25일 이전까지 신청을 받아 주차규모의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발행 한다.
② 주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 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장 단체사용)

제7조(주차장 단체사용) 
① 군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게첨물을 행사개시 24시간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승인 내용이 변경,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무료주차권의 발급)

제8조(무료주차권의 발급) 
① 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행사차량에 대하여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업무 방문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무료주차권에 각 담당의 확인을 득한 후 무료주차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주차장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주차권의 발급 매수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조례 제12조제1항의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방치차량보고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일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한다.

## 제10조(주차장관리)

제10조(주차장관리) 
① 관리자는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표 및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매월 5일까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6 / 시행일자: 2016-12-16

# 홍천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홍천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전통제례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군에 소재한 향교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 사업
가. 강학 교육
나. 인성 교육
다. 예절 교육
라. 의례 교육
2. 문화행사 사업
가.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나.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3. 전통의례 사업
가. 제향
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4.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
4.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계획의 투명성
②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화천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화천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화천군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자문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등 <신설 2020.12.31.> , <개정 2024.11.5.>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화천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 환경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암산 로프웨이 조성사업 주변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한 민ㆍ관ㆍ군 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ㆍ관ㆍ군 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암산 로프웨이 사업지역(이하 “사업지역”이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2.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조정내용 이행 감시ㆍ감독 
가. 사향노루 서식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 
나. 사향노루 보존센터 운영 및 감시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 
다. 사업지역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 
라. 위원회의 에코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제시 
마. 사전 모니터링 지속 추진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정책제시 
바. 운영 시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종의 개체군 변화 및 실효성 분석 후 로프웨이 중단과 시설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평가, 정책 제시 
사. 공사 및 운영 시 사향노루 서식 영향 최소화에 관한 이행점검 및 방향 제시 
아. 사후관리, 협약식 등 사향노루 보호대책 이행 담보 방안에 관한 사항 이행점검 및 방향제시 
3. 사업지역 내 자연환경 보전 및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업지역 주변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백암산 로프웨이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환경, 산림), 육군 제7사단(영관급), 화천군의회 의원 1명, 자연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화천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일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적은 통지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백암산 로프웨이 총괄부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고 회의록 등을 관리 한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지급)

제10조(수당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에서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지도 등)

제2조(행정지도 등)  
①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의 인사·회계·재산에 관한 행정지도를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시 수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조례 제8조제2항의 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제9조의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의 보고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1. 다음연도 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서: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전 10월말까지 
2. 매 회계연도 사업 추진결과 및 수입지출 결산서: 다음연도 3월말까지 
③ 재단법인 나라(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제2항의 보고서에 대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④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1. 직원의 인사변동(채용, 사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처분(매입, 매매, 폐기, 교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⑤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2.12.21., 2023.12.26.> 
⑥ 재단법인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 시행으로 얻어지는 찬조금, 협찬금, 기부금품 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 제3조(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리)

제3조(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리) 재단법인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화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규칙 제1074호>, <개정 2023.12.26.>

## 제4조(수익사업의 범위)

제4조(수익사업의 범위)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쪽배·산천어·그 밖의 축제지원 및 화천군 관광사업의 위탁운영 등 지역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나라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 재단법인 나라(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 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 ·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 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군수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0. 6 조례 제2209호>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 제8조(행정지도 등)

제8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회계·재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② 재단법인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회계연도의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개정 2016. 6. 22. 조례 제2270호>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산천어축제 개최운영 
2. 쪽배축제 개최운영 
3. 선등문화이벤트 개최운영 
4. 물빛누리카페테리아 운영 
5. 축제 상설종합안내센터 운영 
6. 사계절 체험관광시설 운영 
7. 지역축제와 연계된 국제회의 및 축제시설물의 조성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 제12조(이용료의 징수)

제12조(이용료의 징수) 축제 및 사업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과 징수금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7.]

## 제13조(이용료의 면제)

제13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수행원 
2. 외교사절 및 수행원 
3.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축제기간 초청 행사에 참가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아동복지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 
나.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5. 축제기간 관내에서 숙박하고 숙박 영수증을 소지한 자로서 면제 기준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3.17.]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을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09호>
[기존 제12조에서 본조이동 2025.3.17.]

## 제15조(준용규정 등)

제15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존 제13조에서 본조이동 2025.3.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4조에서 본조이동 20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