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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화성시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심으로 중점 육성ㆍ지원한다. 
② 시장은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보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① 시장은 농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친환경 농업, 고품질 쌀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축산, 산림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시장은 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제5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 제6조(우수 농업인 육성 등)

제6조(우수 농업인 육성 등) 시장은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제7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① 시장은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의 선진화ㆍ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과학기술 및 실용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농촌지역개발계획)

제8조(농촌지역개발계획)  
① 시장은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 지역개발계획(이하“지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주택ㆍ상하수도ㆍ교통 등 농촌 생활환경개선 등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한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지역 정비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지역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인의 복지증진 계획)

제9조(농업인의 복지증진 계획)  
① 시장은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상호 연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복지증진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보건ㆍ의료시설, 목욕탕 등 복지시설 확충, 여성 및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촌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시장은 농업인의 복지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제10조(농촌 교육여건 개선) 시장은 도시와 농촌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와 농업재해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25. 10. 31)

## 제2조(위원회의 기능등)

제2조(위원회의 기능등)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조례 제6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때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실비보상)

제3조(위원의 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7)

## 제4조(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제4조(농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추진한다. (개정 2024. 11. 13)
1. 지원대상자는 설비 자금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다.
2. 위원장은 지원대상자 사업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 절차는 사업 착수신고서, 중간 및 완료보고서, 정산보고서 등 제반 추진절차는「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1. 29)
③ 삭제 (2024. 11. 13)

## 제5조(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지원)

제5조(선진해외농업 연수사업지원) 
① 조례 제9조제2호에 의한 선진해외농업 연수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받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 11. 13)
② 해외연수자는 해외연수 종료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교육ㆍ연찬 및 행사 지원)

제6조(교육ㆍ연찬 및 행사 지원) 
① 농업인 단체및 품목별 조직체의 지원 신청에 따라 교육ㆍ연찬 및 행사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② 지원금은 관련된 교육ㆍ연찬 및 행사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 제7조(우수 4에이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표창)

제7조(우수 4에이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표창) 우수 4에이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표창은 시장이 정한 추천서에 따라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4. 11. 13]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고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의 얼을 살리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우수농업인 시상을 통한 화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사내용)

제2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대상제 시상(대상, 금상, 은상, 동상) 
2. 유공 농업인단체 회원 시상 
3.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한 결의문 채택 
4. 농업인이 당면한 영농사항 및 정신교육 
5. 전통 민속놀이 
6.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7. 기타 농업과 관련된 사항

## 제3조(행사의 주관)

제3조(행사의 주관)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인관련단체(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맹 등)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보조 또는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논 밭두렁 등 농업 생산시설 복구비 
2.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와 축산업 생산시설 복구비 
3. 한해대책의 경우 양수기 구입비, 양수용 펌프와 관정 시설비

## 제3조(지원기준과 방법)

제3조(지원기준과 방법) 지원의 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농가당 지원 최고한도액 및 보조율은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정도, 영농규모, 생활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4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2조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제5조(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읍ㆍ면ㆍ동장은 농가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해의 예방과 사후 복구 관리를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화성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화성시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을 두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임명하는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촌지도사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총괄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
나.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8조(식물방제관)

제8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화성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인력)

제10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관내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이란 읍·면의 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화성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제5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화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가공·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체험·행사·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 
4.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 
5. 우수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원상회복)

제8조(원상회복)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건축을 허용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건축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9조(농촌여성 지원)

제9조(농촌여성 지원) 시장은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10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시장은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농축산물 수출고문(이하 “수출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수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수출사업의 진흥발전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및해촉)

제2조(위촉및해촉)  
① 시장은 농축산물 수출관련 업무에 능통한 자 2인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수출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출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치 아니한 때 
3. 품위손상등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4.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당해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기구조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당해업무를 존속시킬 사유가 없어진 때

## 제3조(업무내용)

제3조(업무내용) 수출고문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외 무역업자와의 연계 
2. 농축산물 수출증대에 관한 사항 
3. 농축산물 수출 통관, 검역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농축산물 수출에 관한 정보제공 
5. 농축산물 수출농가 지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수출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일지비치)

제5조(업무일지비치) 시장은 제3조 각호의 자문내용을 별지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6)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등으로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8. 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6)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화성시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8. 6)

## 제502조(지원 사업)

제5조의2(지원 사업)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발굴을 위한 선별ㆍ종합검사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
4. 느린학습자ㆍ가족 등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8.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 등간의 연계체계 구축
9.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사업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6]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8. 6]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련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8. 6)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ㆍ법인,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제목개정 2025. 8.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주택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주택 구입, 전세, 임차 등)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다자녀가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주택 구입, 전세, 임차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다자녀가구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모ㆍ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화성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다자녀가구. 다만, 주택 구입의 경우 화성시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2.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가구일 것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절차 등)

제7조(신청절차 등) 
①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지원 신청 서약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다자녀가구의 부모 중 1명이 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자격
2. 첨부서류
3.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및 제5조의 지원 제외 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 이상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 부모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리수령 신청서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다자녀 이상 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1 / 시행일자: 2014-04-11

#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등”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에서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의 사실조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2 / 시행일자: 2024-09-02

#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2. 30)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지정신청의 기간
2. 지정신청지역
3. 신청대상
4. 구비서류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며,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16, 2022. 12. 3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22. 12. 30, 2024. 9. 2)
1.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2. 12. 30)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22. 12. 30)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3. 7. 16, 개정 2022. 12. 30)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2. 12. 30]

## 제4조(2022. 12. 30)

제4조 삭제 (2022. 12. 30)

##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9. 2)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소비자의 상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서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ㆍ층ㆍ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본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인 경우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전문개정 2022. 12. 30]

## 제6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장은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처분의 내용
2. 지정신청의 기간
3. 대상 소재지
4. 신청자격
5. 구비서류

[전문개정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1

# 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 당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 지원)

제3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1회에 한하여(차수 접종 포함)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소등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등)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