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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 업무의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정산보고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 결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2조(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성하며,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심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처리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98 일원에 둔다.

##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3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체험시설의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 제4조(이용방법 등)

제4조(이용방법 등) 
①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지정한 예약시스템으로 체험시설 이용을 사전 신청하거나 체험시설 현장에서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체험시설 이용 및 예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용제한 등)

제5조(이용제한 등) 
① 구청장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4. 체험시설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체험시설을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체험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부과 및 반환 등)

제6조(이용료 부과 및 반환 등) 
① 체험시설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료는 별표 1로 정한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체험시설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미이용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안전유지 등을 위해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체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체험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①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체험시설 이용 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시설 내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및 베이커리
2. 스낵코너
3. 소매품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9조(책임 및 변상)

제9조(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가 체험시설 또는 물품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손해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체험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체험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노원구가 설립한 공단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정책, 사업의 기본원칙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산하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에 어긋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기관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원을 받은 기업, 기관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등)

제9조(성과평가 등)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등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6-01-22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당면한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존엄과 삶의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ㆍ추론ㆍ지각ㆍ판단ㆍ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사회 전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차별 없는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추이에 따른 정책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2.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
3.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적용 범위
4.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단계별 추진 계획
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인공지능 활용과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과 안정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술ㆍ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ㆍ정책 심의ㆍ사업 평가ㆍ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교수ㆍ연구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은 사안에 따라 조례 제1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와 그 기능을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정책 추진)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도시 구현
2.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구민의 이해 향상 교육과 홍보
3.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4. 인공지능기술 관련 인재 양성 지원
5. 인공지능산업 연구ㆍ개발 등의 지원과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과 기업ㆍ학계ㆍ연구소 및 다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4, 2023.11.9>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9>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인터넷방송”이라 함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에 둔다. <개정 2019.5.17.>

## 제4조(방송국의 업무)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구정뉴스, 의회소식,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 
2. 평생학습 교육, 청소년 교육 등 
3. 생활·교양·문화·건강·엔터테인먼트 
4.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 제0조

제2장 사용료 등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교육방송 강의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회원등록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연간 10,000원으로 하며,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 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8. 노원구민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이중결제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프로그램 제작 수당)

제6조(프로그램 제작 수당)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 제7조(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9.5.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0.1, 2019.5.17.> 
1.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2인 
3. 관계공무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5.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8.31, 2019.5.17.>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7.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 수당)

제10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 사용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3ㆍ1운동 이념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노원구 공동체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일제강점하(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 일체를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 범위 등)

제4조(적용 범위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노원구의회 사무국 
3.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구 사무의 수탁 기관 
5. 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행위 제한 등)

제5조(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심의 및 자문)

제6조(심의 및 자문)  
①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는 디자인이 일제 상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금지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한 전문가 및 단체로부터 제2항 각 호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제7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문화조성)

제8조(교육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관리비를 특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2. “공공임대아파트”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3. “재개발임대아파트”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하여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임대아파트를 운영·관리(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SH공사, LH공사 등을 말한다. 
5. “입주자”란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관리비를 특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아파트 
2. 공공임대아파트 
3. 재개발임대아파트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 전액 지원 
2. 공공임대아파트 및 재개발임대아파트는 공동관리비 2분의 1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사용 전기요금 
2. 공동사용 수도요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수도공급자로부터 지원대상별 공급·사용된 공동관리비의 청구서 
2. 공동관리비 산정내역서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지원 결정된 경우 제3조의 지원 대상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한다.

## 제7조(지원대장관리)

제7조(지원대장관리)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각 지원 대상별 지원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8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관리비를 특별지원 받은 지원대상의 입주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는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전력 및 수돗물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최초 지원시점 이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 관리용도 외에 사용된 전기 및 수도요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즉시 특별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원이 취소된 경우 그 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사서비스”란 임산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사서비스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ㆍ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25 / 시행일자: 2015-06-2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노원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중·고등학교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신청서(별지 서식)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장은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