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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때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할 때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의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의 실시 및 이수증 발급에 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주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심한 소란과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과 무질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그 밖에 도지사가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경상북도 도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용이를 위해 해당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지원)

제5조(금주구역 운영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금주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ㆍ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도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주류를 제공ㆍ홍보하는 등의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앱”이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2. “걷기포인트”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통한 비만 예방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걷기사업)

제4조(걷기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걷기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
3.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4. 걷기포인트 지급 및 관리
5. 각종 행사의 걷기 사업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6.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 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걷기포인트의 지급)

제5조(걷기포인트의 지급) 
①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걷기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걷기포인트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걷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제6조(걷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걷기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걷기포인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걷기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는 길”이란 경상북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도내 시·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
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관련 시·군 및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도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명품길 지정 등)

제9조(명품길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제 구축)

제10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역병해충의 발생ㆍ유입ㆍ확산을 예방하고 농업 생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검역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검역병해충의 종류 등 기본현황
3.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계획 및 지원기준
4.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및 연구
5. 검역병해충 전문인력 양성
6.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수칙 및 준수사항
7.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검역병해충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검역병해충 예찰 및 진단 등 모니터링
2. 검역병해충 약제 공급 등 방제
3. 검역병해충 정밀진단
4. 검역병해충 관련 기술개발
5.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농약 살포
2.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교육 이수
3. 검역병해충 방제작업 및 농장출입자 현황 기록
4. 농작업 시 작업 도구류 등 소독
5. 검역병해충 발생 자진신고 의무
6. 그 밖에 도지사가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시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는 시·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1. 6.>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도지사 책무)

제3조(도지사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가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비용지원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결혼이민자 등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적취득 관련 교육지원
2. 국적취득 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3. 그 밖에 국적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미리 경상북도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경계지역 및 경상북도 내 시ㆍ군 경계지역 발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시ㆍ군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2. “시ㆍ군 경계지역”이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시ㆍ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 경계지역 주민”이란 도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도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4. “시ㆍ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경상북도 내에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ㆍ군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도 경계지역 및 시ㆍ군 경계지역(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되는 경계지역에 관한 문제해결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지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경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추진방향
2. 경계지역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제5조에 따른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계지역 현황파악에 대한 실태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2. 주민소득 창출사업
3.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및 서비스 개선사업
4. 문화예술 진흥 등 지원사업
5. 경계지역일 경우 경계를 접하고 있는 광역시 또는 다른 도와의 연계협력 추진사업
6. 그 밖에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을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 제5조(경계지역별 개발계획)

제5조(경계지역별 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에서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으로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경계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계지역 정책 추진 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위탁 및 대행)

제7조(위탁 및 대행) 도지사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계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경계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농촌 경관 가치를 높이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운영방식을 보장할 것
2. 지역 주민의 생활 활동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할 것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경관작물"이란 농촌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대상 작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관농업"이란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형성·유지·관리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농업지구 육성의 기본방향
2. 경관농업지구 경관형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관작물의 선정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가 법에 따라 경관농업지구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
2.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3. 경관농업 지역 축제 및 행사 등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경관농업지구 재배지 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관농업지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경관농업 관련 기관ㆍ연구소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 위탁)

제9조(사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 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상북도내 경로당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5. 노인동공작업장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이 필요한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 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
2.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10.5.]
3.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
4.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 10. 5.>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0.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1. 6.> 삭제 <2023. 11. 6.>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제6조(경제교육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경제교육 전문가
2.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23. 10. 5.>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0. 5.>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

제9조(경제교육 추진사업) 도지사는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
2. 경제교육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10. 5.]

##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

제10조(경제교육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

##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

제11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 관련 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5.]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제교육단체가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0.5.]

##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0.5.]

## 제14조(공청회 등)

제14조(공청회 등)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