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4.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어촌민박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ㆍ구, 농어촌민박 관련 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4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지원 
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교육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이 주택행정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0-22> <개정 2021.6.24.>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의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의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의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 제4조(융자금의 대여협약)

제4조(융자금의 대여협약)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8-03> 
  1.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말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자금운영)

제3조(자금운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군수ㆍ구청장 또는 농협은행(회원조합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협은행(회원조합을 포함한다)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 제4조(자금의 신청)

제4조(자금의 신청) 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 제5조(융자 및 보조)

제5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② 시장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7-11-05><개정 2015-08-03> 
1.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8-0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농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 및 예방교육의 추진,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예방계획)

제6조(예방계획)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보급·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 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 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편이장비, 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판로지원 사업)

제5조(판로지원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동사업지원)

제6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지원)

제7조(연구·개발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융자)

제8조(융자)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조·가공설비 구축 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에게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 도구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
하여야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2.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3.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4.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지원 
5.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6. 자립 지원 및 직업 연계 지원 
7. 평생교육 지원 
8.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9. 가족의 휴식 지원 
10.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신문, 방송,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주거, 교육, 취업ㆍ창업, 문화ㆍ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제6조(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 및 교육 등의 지원 
4. 보건ㆍ의료, 복지 및 교통 등의 비용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 기준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4.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6.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6.1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4조는 제 5조로 이동 <2024.6.10.>]

##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4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0.>]

## 제6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6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하는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5조에서 이동 <2024.6.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③ 삭제 <2024.3.28.>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뇨병환 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당뇨병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4. 당뇨병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5.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당뇨병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 
2.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3.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당뇨센터의 설치 등)

제7조(당뇨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당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1형 당뇨병환자 및 2형 당뇨병환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3.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의 자조(自助)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당뇨병 진단연계 등 시장이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ㆍ구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4 / 시행일자: 2022-10-24

#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 제2조(준용)

제2조(준용)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등의 계획으로 종전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환지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4. “감보면적”이란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5. “평가식환지”란 사업시행 전 ·후의 토지를 평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6. “권리면적”이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맨 처음 소유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7.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8. “청산금”이란 환지처분에 따른 과 ·부족 면적을 금전으로 징수 또는 교부할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2-02-27>
9. “환지처분”이란 환지예정지의 지목, 면적 등을 확정하는 법적 처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02-27>

## 제3조(명칭)

제3조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02-27>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 둔다. <개정 2008-08-04>

## 제5조(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제5조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마전동 일원의 토지 805,057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02-27, 2026.4.20.>

## 제6조(사업기간)

제6조 (사업기간) 이 사업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2-27>

##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이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제6조,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03-20> <개정 2012-02-27>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권한을 검단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0.>
1. 미집행 잔여 사업(도로개설, 보상 등)
2. 문서관리 및 구획정리 종합전산망 운영
3. 체비지 매각 및 관리
4. 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액 정리
5. 토지개량 환지 등기 촉탁(압류, 해제 등)
6. 환지관련 민원(소송수행, 설명서 열람 등)

[본조신설 2012-02-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 
  1.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시민은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2.20.>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 
  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2. 별표 1의 매우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

## 제6조(경보 대상지역)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시 전체 지역을 단일발령권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23.2.20.>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노력)

제9조(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도간 협력)

제11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 제2조(배출허용기준)

제2조(배출허용기준)  
①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06-13] <개정 2021.9.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4.1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내 군ㆍ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