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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 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고령장애인 전문상담지원 사업
9. 고령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10.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강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 관련 단체, 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6, 2018.4.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6.4.6)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8.4.25.) 
나.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강서구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이 관리하는 시설 
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25.)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8.4.25.)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강서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 
2.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제2조에 따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4.25.)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4.25.)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4.25.) 
④ 강서구 내에서 우선 계약은 한차례에 한정한다.(개정 2018.4.25.)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25, 2019.7.1.) 
② 삭제 (2016.4.6)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① 구청장 등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8.4.25.)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개정 2018.4.25.)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6.4.6)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4.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 구민회관,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영유아·어린이·청소년시설, 시장 편의시설, 사회복지·노인·장애인시설, 도로, 교량, 유수지,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시하고, 합산 표시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
2. 설치일
3. 공사기간
4. 발주기관
5. 시공, 설계, 감리자의 성명(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설치 및 건립비용
7. 관리부서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 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구민 등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각종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개방 할 수 있다.

## 제6조(개방의 범위)

제6조(개방의 범위) 구민 등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이용자격)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등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2. 예고되지 않은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 제12조(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및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시간 범위에서 약국개설자와 운영시간을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의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 놀이공간 제공
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3.12.27.>
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2. 취약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놀이시설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놀이시설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시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갖는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
3. 인권침해 피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6.4.8.>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면접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실시하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이하 “응시자”라고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시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면접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면접비는 매년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4조(중복 지원 금지)

제4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기타 세부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2.4.13., 2026.4.8.)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3.)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2026.4.8.)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1.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2. 국내외 글로벌 여행 연수·체험의 지원
3.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지원
4. 단체 능력개발의 지원,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의 지원
5.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6. 직원체육행사의 지원
7.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8.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출산 시 격려
9.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10.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9.26.)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3.)
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6.,2025.10.1.)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2.「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4.13.)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강서구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제11조(강서구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구청장은 강서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