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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과「소방기본법」 제10조의 비상소화장치 등의 기타 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비용의 지원범위)

제4조(비용의 지원범위) 도지사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 제6조(설치비용 지원)

제6조(설치비용 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방법)

제9조(비용의 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관계인의 계좌에 설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정산)

제10조(비용정산)  
① 제7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지원 신청서)

제2조(지원 신청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 심리회복 상담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신청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대 및 매매 금지 서약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신청서

## 제3조(임시거처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조(임시거처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거처 제공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비용은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도내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유통기반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도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2024. 7. 5.]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화훼산업 사업지원)

제5조(화훼산업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2.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
3.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4.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5.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
6.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7.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5.]

## 제7조(화훼산업 기반기설 조성)

제7조(화훼산업 기반기설 조성)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과 체험학습장 등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훼산업 유통의 효율화,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조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① 도지사는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 및 홍보
2.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
3. 그 밖에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 제10조(생화 사용 촉진 등)

제10조(생화 사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조화(造花)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본조신설 2024. 7. 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지역계획의 시행)

제3조(지역계획의 시행)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3. 12. 8.]

##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환경산림국장 
3. 환경보건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여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제8조(지역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역학조사 등)

제9조(역학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의 특정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7. 11.>

##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 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건강영향조사반)

제12조(지역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3조(행정ㆍ재정 지원)

제13조(행정ㆍ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7조(회부 절차 등)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서로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주심위원)

제8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신청 자료 검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방향 설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위원 등)

제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공시송달)

제11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 10. 4, 2009. 4. 3, 2014. 4. 4.,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영향과 장기적영향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9. 22.>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3인과 위촉위원 6인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 3인은 환경산림국장·건설교통국장·농생명축산식품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6인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이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8. 9. 22,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1. 12. 16, 2014. 10. 22, 2021. 5. 28, 2022. 10. 21., 2024. 5. 31.>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전북자치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18. 12. 28>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제3조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4. 4. 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금운용심의시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를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4. 11. 12, 2010. 7. 30, 2022. 10. 21.>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또는 건조 지원사업
2. 환경친화적 기자재 설치·교체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개조 지원사업
3.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시설이나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 및 공급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설비투자비용 지원사업
4.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운송·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5.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 기반조성 지원사업
6.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도지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7조(효의 달)

제7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 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이라 함은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등)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사업, 통계사업, 실태조사
2. 희귀질환자의 등록·관리, 진단 및 치료
3. 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 협력 및 전문인력의 양성
4. 희귀질환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5. 희귀질환 연구사업 및 통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6.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 및 판매
7.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사업의 세부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법률상담실을 설치함으로써, 행정법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상담실은 전북자치도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이동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 세무, 부동산 등 도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및 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주민
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방문상담은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순회방문하여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방문상담은 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운영할수 있다.

## 제7조(상담책임관 등)

제7조(상담책임관 등) 
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배석요청)

제8조(배석요청)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상담내용과 관련한 업무공무원의 배석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상담시 현장답변을 하도록 하고, 상담시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 할 수 있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답변 할 수 있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희망법률상담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