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2-01 / 시행일자: 2011-12-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조건 등의 부과)

제4조(조건 등의 부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붙일 수 있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③ 회의록은 협의회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대상)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대상)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면적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계도기간
마. 금지기간
바.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능단체와 주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

제8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은둔 생활을 하는 당사자 및 가족의 신고가 있을 경우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하에 위기요인을 파악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성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중랑구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1. 배출일시는 정해진 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까지(단, 가로변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15>
2. 배출장소 및 용기 설치관리 등
가.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자의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나. 음식점 등 점포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자의 점포 앞에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RFID(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장치) 기반 가구별 계량 또는 납부필증 부착 후 단지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용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라.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앞에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 처리)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 처리)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부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등)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1. 기        준 : 50세대 당 1개 이상 설치(50세대 초과시 마다 1개추가)
2. 규        격 : 120ℓ <개정 2006.10.20><개정 2015.10.15>
3. 구조 및 재질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고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하며, 내구성이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수지
4. 색        상 : 청색, 회색 <개정 2006.10.20>

## 제6조(수수료의 세부내역)

제6조(수수료의 세부내역)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세부내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5.10.15.> <개정 2019.3.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

제6조(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차 등의 운전자
2. 학교 (보건)교사 또는 보육교사와 (초, 중, 고등)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평가관리)

제9조(평가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제공에 대한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4.10> <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조 개정 2015.10.12>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1.>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4.10> <개정 1992.9.25><개정 2001.12.27><개정 2007.03.27><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대지급금 신청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4.10> <개정 1999.7.6><개정 2001.12.27><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1999.7.6>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삭제 1999.7.6>

## 제902조(보고 등)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4.10> <개정 2001.12.27> <개정 2015.10.12>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본조신설 2018.12.3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ㆍ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9조(설치기준)

제9조(설치기준)  
①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ㆍ녹지지역 내 
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 
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④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설치하려는 장소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강제철거 등)

제10조(강제철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2.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예의 존중)

제6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4. 구 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에 설치된·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의용소방대·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의용소방대원에게·「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

제4조(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쉼터의 기능)

제5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4 / 시행일자: 2016-03-2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16.03.24>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