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10, 2024. 5. 2〉 
  1. “미라클타운 시설”이란 연천군 군남면 군중로 134에 있는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펜션시설(숙박시설 13동) 
나. 한옥체험시설(한옥체험 및 세미나실 등) 
다. 생태습지 
라. 그 밖의 시설(주차장, 도로 등) 
2. “성수기”란 7월20일부터 8월20일 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운영자로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미라클타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미라클타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사용자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미라클타운 시설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방문객 편의증진 및 체험활동공간을 제공하는 행위 
3. 생태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행위 
4.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행위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미라클타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미라클타운 시설 내에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4. 10〉

## 제5조(위탁협약)

제5조(위탁협약)  
① 본 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미라클타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 4.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4. 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미라클타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4. 10〉 
② 시설의 사용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접수한다.

##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① 미라클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험시설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4. 3. 28〉 
④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미라클타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0〉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경 
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다. 관내 주둔부대 군 장병 등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면대상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3. 28]

## 제9조(시설사용의 제한)

제9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3. 공중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6.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설비변경 등)

제10조(설비변경 등)  
① 미라클타운 시설의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 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 주의의무)

제11조(사용자 주의의무)  
① 미라클타운 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고객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비품포함)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9. 4. 10〉

## 제12조(위탁신청)

제12조(위탁신청) 제5조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2.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 
3. 시설관리와 관련한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6. 그 밖에 미라클타운과 관련한 사항 등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미라클타운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미라클타운 시설 내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지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③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10〉 
④ 군수가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4조(행위의 금지)

제1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 제15조(위탁운영의 취소)

제15조(위탁운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수탁자에게 시설을 운영할 수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반환 및 기부채납)

제16조(반환 및 기부채납)  
①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완공 즉시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제17조(보험가입)

제17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 제19조

제19조 삭제〈2024. 3. 28〉

## 제20조

제20조 삭제〈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