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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강북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이나 공유 부엌 등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5. 의료 및 장례 지원 사업
6.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7.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 설치) 
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해당 국장 및 부서장
2.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 회의)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거나 회의와 관련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2.> 
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조기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정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2.>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2.>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강북구 내 병원, 대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1.>]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8.1.>]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8.1.>]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5.8.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9.4.26.>

##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  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9 / 시행일자: 2015-06-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5..6.19>

## 제2조(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제2조(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1997.11.1>  
[전문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항 신설 2015.6.19〕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애완용 또는 방범용의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97.11.1, 2015.6.19>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5.6.19>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부류를 판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부화실과 병아리방 <개정 2009.10.30. 2011.7.29, 2015.6.19>
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신설 2015.6.19〕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19>
1. 삭제 <2015.6.19>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6.19>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0.11.10>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2000.11.10, 2009.10.302015.6.19>

## 제6조(사육허가취소 등)

제6조(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하였거나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1.10〕,<개정 2011.7.29 2015.6.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민간에 권고)

제5조(민간에 권고) 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강북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강북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50플러스센터”란 지역주민인 장년층 대상으로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서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로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등
2.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5. 장년층 사업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자원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을 유·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80-1(삼양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행사 주관 등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회관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대상)

제6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위배될 때
2.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 제8조(계약 외 사용 금지)

제8조(계약 외 사용 금지) 사용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대여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회관의 운영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및 시정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강북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ㆍ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및 교육ㆍ홍보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ㆍ보관시설 설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등 금지)

제7조(무단방치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8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불법으로 주정차되거나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보관소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5.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6.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학교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유관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육성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

제7조(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의 제한 및 무대 장소 등 거리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포상 또는 시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유료로 배정함으로써 주차분쟁 해소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업무자”란 강북구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거주자 및 업무자를 말한다.

## 제3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제3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① 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획별 관리번호는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④ 공영주차장을 야간에 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배정신청)

제4조(배정신청)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아니한다.

## 제5조(배정시기)

제5조(배정시기) 
① 우선주차구획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순환배정하고 사용개시 20일 전까지 배정한다. 단,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으로 유휴 우선주차구획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배정제외 차량)

제6조(배정제외 차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제외한다.
1. 2.5t 이상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3. 서울특별시 관내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차량
4. 그 밖에 해당 우선주차구획의 크기를 초과하는 차량
②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배정기준)

제7조(배정기준)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결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자가 동일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을 우선 배정한다.
1. 제1순위: 거주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등급 장애인
2. 제2순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소유한 거주자
3. 제3순위: 거주자
4. 제4순위: 업무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등급 장애인
5. 제5순위: 업무자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우선주차구획은 전일(24시간)ㆍ주간(09:00 ∼ 18:00)ㆍ야간(19:00 ∼ 익일 08:00)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권을 차량의 전면 유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배정취소)

제10조(배정취소) 제9조의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단, 구간배정의 경우 배정 당시 순위가 낮은 순으로 취소한다)
3.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4.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5. 납부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우선주차구획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우선주차구획을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8.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9. 주차공유사업 신청자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뒤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제11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제11조(차량파손 등의 책임) 우선주차구획의 사용 시 발생하는 차량의 파손, 손괴,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제12조(관리의 위탁)

제12조(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수탁자가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 센터 명칭은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기능 중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5.>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목 개정 2014.12.31〕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