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를 사람중심의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 구현
2. 사람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육성
5. 함께하고 배려하는 시민문화 정착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문경시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 제6조(문화협치 기반 마련)

제6조(문화협치 기반 마련) ① 시장은 시민들의 문화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문화정책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ㆍ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③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문경의 전통적ㆍ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제10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11조(시민문화의 정착)

제11조(시민문화의 정착)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문화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 제12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제12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람중심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문화도시 추진 성과평가)

제13조(문화도시 추진 성과평가) 시장은 문화도시 추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한다.

## 제14조(문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문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위원회 구성)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문경시의회 의원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도시경관, 도시재생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사건·사고 등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2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문경시 문화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민간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