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군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을 하고 있
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군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
한다. 
4.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군내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별
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
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빠른 시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
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주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법적지위가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외국인 가정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등

## 제0조

제2장  자문위원회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
하여 “영동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
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지원센터등의 외국인 지원업무
부서 책임자 <개정 18.8.1.>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여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
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0조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 제13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3조(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5.03.26>

##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5조(지역 센터 설치)

제15조(지역 센터 설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외국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지원센터는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알선,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의 빠른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
당한다.

## 제16조(세계인의 날)

제16조(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
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 날을 포
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
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지
원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 포상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명예군민)

제18조(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
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