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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개정 2023. 12. 21.> 
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보, 의회 또는 도 누리집,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8조를 따른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1.>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한)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한)  <신설 2023. 12. 2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12조(사무 협조)

제12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0 / 시행일자: 2015-09-10

#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9.10)
1. 대학교수, 회계사 등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다만, 전라남도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한함.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4.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실 국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각 시·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간사)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8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각의 직무와 소관 범위는 「전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따른다. 단,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실·국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획·사회 분과
2. 행정·환경 분과
3. 경제·관광·문화 분과
4. 건설·소방 분과
5. 농·수산 분과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본인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참여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 주무부서 주담담당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 제10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연구회 운영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방법, 지방재정발전방안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연구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위원회, 연구회 등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연구회,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관리 및 물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도지사는 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

제5조(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민참여물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물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물관리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집약하는 활동 
3. 물관리 정책에 따른 홍보 활동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물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및 주민 
4. 물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물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

제10조(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물환경 보전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라남도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3. 물문화 육성 및 관련 교육 
4. 그 밖에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전라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홍보ㆍ예보 등)

제11조(홍보ㆍ예보 등)  
① 도지사는 물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이해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홍수 및 가뭄 등의 위기 시 「전라남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예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물관리체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시ㆍ군,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생활 실험실사업”이란 마을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61598;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생활 실험실사업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4. 에너지 절감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5.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
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제6조(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지원)

제7조(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
2.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등)

제9조(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회와 연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전라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3. “주요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 양식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미역, 다시마, 매생이, 톳, 파래, 청각을 말한다. 
4. “기준가격”이란 통계청이 공표한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주요 수산물별 경영비에 자가노동비를 합하여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계가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산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6. “계통출하조직”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3조의5에 따라 인가를 받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7. “친환경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인증과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주요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경영체의 소득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경우 도내 어업경영체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수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 지원(이하 “차액지원”이라 한다) 
2. 주요 수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어업인 교육 
3. 주요 수산물 판로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차액지원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주요 수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인증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차액지원 대상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어업경영체가 계통출하 한 물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액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 제6조(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

제6조(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도지사는 기준가격을 매년 하반기에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결정한 기준가격을 전라남도 소식지와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차액지원 신청)

제7조(차액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경영체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출하를 증명하는 서류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통출하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계통출하조직별ㆍ수산물별 계약체결 내용과 출하실적 및 유통업체별 판매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차액지원에 필요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신청내용 조사)

제8조(신청내용 조사) 제7조에 따라 차액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차액지원 제외)

제9조(차액지원 제외) 도지사는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어업경영체가 주요 수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차액지원 제한)

제10조(차액지원 제한)  
① 도지사는 차액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 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통출하조직과 출하 약정을 한 어업경영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약정된 수산물을 계통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차액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요 수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수산물 
2. 기준가격 
3. 제5조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 및 기준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과학원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4. 어업인 단체 대표 
5. 수산물 생산자 단체 대표 
6. 그 밖에 어업ㆍ유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물 가격안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주차·정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정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해당 차량의 소유자”란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차량의 견인)

제3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되는 주차나 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등을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제4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소요비용의 산정)

제4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를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 제5조(대행비용 등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 등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도지사가 월 2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단위구획”이란 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5. “주차장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ㆍ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배려주차구역”이란 「전라남도 임산부ㆍ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 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0. 10. 8.)

## 제3조(지원대상 지역)

제3조(지원대상 지역)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읍ㆍ면ㆍ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3.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4.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5. 배려주차구역 설치 사업 (신설 2020. 10. 8.)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 (개정 2020. 10. 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1개 시ㆍ군에 대해 1개 사업. 다만, 다른 시ㆍ군의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 제402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의2(지원계획 수립 등) <신설 2026. 2. 26.> 
① 도지사는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 현황
2. 시ㆍ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3.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
4. 그 밖에 시ㆍ군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신청)

제5조(지원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1.)

##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ㆍ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시ㆍ군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제7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주차장 관리)

제9조(주차장 관리) 관리주체는 주차장 설치 후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질서 유지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등으로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ㆍ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전라남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화재의 예방과 전라남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도지사는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10.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16.10.27., 2019. 8. 1.)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4.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개정 2016.10.2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개정 2016.10.2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8. 1.)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0조제1항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0.27., 2022. 12. 29.>
1. 소화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개정 2016.10.27.)
2.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6.10.27.)

## 제5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

제5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 
①「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조제목 개정 2022. 12. 29.>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개정 2019. 8. 1.)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개정 2019. 8.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 2017. 8. 10., 2024. 12. 19.)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7.2)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7. 8. 10.)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8. 10.)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개정 2017. 8. 10.)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개정 2017. 8. 10.)
3. 여비(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 (개정 2017. 8. 10.)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8. 10.)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개정 2017. 8. 10.)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개정 2017. 8. 10.)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 (개정 2017. 8. 10.)
4. 여비(교통비, 숙박비): 실비 (개정 2017.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7.2., 2017. 8. 1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신설 2024. 12. 19.> 전라남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12. 19.>
2.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중견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및 국내외 성장 동향 연구 지원
2.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도 및 시책의 정비 및 개선
3. 중견기업 시책 추진을 위한 지방세제, 금융, 기술개발, 경영혁신, 인력양성, 국내외 시장 창출, 산학연(産學硏) 협력, 국제화 지원 등
4.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
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관련된 시·군,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성장기반 확보 등)

제5조(성장기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전략산업 및 정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혁신역량 강화 지원)

제6조(혁신역량 강화 지원)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기술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존 사업의 고도화,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2.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3. 공공기관과 연계·협력·기술개발
4. 기술, 경영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
5. 그 밖에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해외진출 지원)

제7조(해외진출 지원)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규진출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2. 우수제품·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 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
3.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등 컨설팅
4. 그 밖에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인재확보 등 지원)

제8조(인재확보 등 지원)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홍보 및 취업 알선
3.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4.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 역량 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의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강화)

제9조(협력체계 강화) 도지사는 중견기업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운영
2. 중견기업 서로 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운영
3. 산학연 협력체계 구성·운영
4. 그 밖에 중견기업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견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를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