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조사 결과의 공개)

제5조(석면조사 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8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지도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4.11.8.>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5.7.>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용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11.8.>
6. “지역연합회”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산하조직인 지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4.1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7.>

##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안정 지원)

제6조(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 <신설 2020.11.06.>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602조(재난 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등)

제6조의2(재난 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 등) 
①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시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7.]

## 제7조(특별보증 지원)

제7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 상권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④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활용하는 소셜미디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포함한 매체를 말한다.
2.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것을 말하며,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그에 대한 의견 및 그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3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4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에 연동하여 운영한다.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란 18세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일차의료서비스”란 야간ㆍ휴일에 제공되는 일차의료서비스를 말한다.
6.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개설·신고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에 소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인접한 일차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평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정 2023.9.27.>
④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9.27.>

## 제5조(기관의 의무)

제5조(기관의 의무)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3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기본계획 심의
2.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아 야간 ·휴일 적정 진료수가에 대한 자문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1.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자
3. 일차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하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변문화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하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이에 부수되는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변문화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각종 문화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
2. 구민 및 하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쉼터
3. 휴게음식점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수변문화쉼터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개포동 1279 내에 둔다.

##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수변문화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구청장은 수변문화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수변문화쉼터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1. 4월∼10월: 10:00∼22:00
2. 11월∼3월: 10:00∼20:00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에는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문화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강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 제6조(판매금액 등)

제6조(판매금액 등) 
① 수변문화쉼터에서 판매되는 식ㆍ음료 등에 대한 판매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제1항의 판매금액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7조(수익금의 사용) 제3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전체 매출금액에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은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변문화쉼터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ㆍ수탁계약이 종료(해제ㆍ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위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제ㆍ해지)

제9조(위탁의 해제ㆍ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기업회생,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수변문화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 등의 제한)

제11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변문화쉼터의 이용ㆍ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는 등 공중에 위험이나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2, 2009.12.31., 2022.5.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5.4>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개정 2015.12.24>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 <개정 2012.5.4>

## 제5조(두 통 이상의 수수료)

제5조(두 통 이상의 수수료) 별표에서 규정한 종목 중 동일한 종목을 두 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한 통마다 한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5.4>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14.07.04., 2022.5.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09.12.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4.11.19,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5.12.24>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4.5.17.>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개정 2012.5.4><개정 2014.07.04><개정 2015.12.24>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4.11.19><개정 2009.12.31>  <개정 2012.5.4., 2022.5.6.>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2.5.4>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4.07.04><개정 2015.12.24>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전 등록신청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5.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개정 2009.12.31>
1.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2)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개정 2019.11.8, 2020.12.31.>
④ 삭제 <2025.1.3.>

##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 반환) <개정 2012.5.4>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ㆍ신고ㆍ증명 또는 열람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97ㆍ3ㆍ7><개정 2012.5.4>
② 삭제 <2012.5.4>
③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5.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와 요금계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자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경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이미지로 인영한 증표를 말한다.
2.“요금계기”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3.“전자수입증지 관리자”란 전자수입증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① 전자수입증지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요금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요금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 제6조(요금계기의 관리)

제6조(요금계기의 관리) ①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요금계기 관리자를 지정하며,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
③ 요금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요금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요금계기 관리자는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증지의 환매)

제8조(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된 수입증지가 아닌 종이로 제작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관리자에게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9조(영수증 발행)

제9조(영수증 발행) 전자수입증지 판매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한 경우에만 발행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관리자 및 요금계기 관리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관계성 범죄등”이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등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4.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마트 초인종, 안심보안벨 등 물품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제6조(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①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및 2차 피해(피해자등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등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등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관계성 범죄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강남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② 구청장은 확보된 기부식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이용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2.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 중지자 그 밖에 기부 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 기초생활수급자
5. 그 밖에 기부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6.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생활체육시설 운영자, 교직원 및 학생 등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시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신청하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의료 지원)

제8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2. 제6조의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물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