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면제확인서 발급)

제5조(면제확인서 발급) 시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된 제품이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30.> 
②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葬)의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119특수대응단장·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6.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와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葬)의 경우 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 119특수대응단장(또는 주무과장)·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또는 주무과장)·소방서장(또는 주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장례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2.6.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④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단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장례비용 지원)

제4조(장례비용 지원) 조례 제9조 본문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6.30.]

## 제5조(장례비용 제외 대상)

제5조(장례비용 제외 대상)  
① 조례 제9조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6.30.> 
1. 조문객의 식사 비용 
2. 노제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제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제6조(세부기준 등)

제6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의 대상자)

제2조(장례의 대상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한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구광역시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의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결정권자 및 주관자) 대구광역시장(葬)은 시장이, 소방관서장(葬)은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관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주관한다.

##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위원의 임명 
3.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 
4. 악대, 인원·장비 동원 
5. 부고의 작성 및 송달 
6. 그 밖에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한다. 
1. 기본방침 
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 
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 
4.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6. 소요재원 확보방안(예비비 등) 
7. 그 밖의 행정사항 등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용 등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에 있어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의 공사·공단, 구·군 등 공공기관과 법인·단체, 사업자, 시민 등에게 시의 정책 및 시책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6조(순환경제시행계획)

제6조(순환경제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순환경제산업의 육성방안
2. 교육 및 시민운동 사업 등 순환경제사회 문화 조성 추진 계획
3. 순환경제사회 활성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또는 법인·단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순환경제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시민운동 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 산업의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억제, 순환이용 촉진 등을 위해 사업자, 시민 등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활용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순환경제 문화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환경제사회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환경 및 순환경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

제4조(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와 직속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법 제2조제15호 및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등의 사용 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사용 의무가 없는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군, 관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사용량
2. 순환골재등의 품질기준 및 사용자 준수사항
3. 순환골재등의 현황, 실태 보고 및 검사 절차
4. 그 밖에 순환골재등의 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순환골재등의 사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이 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성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생산·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연관 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육성계획을 대구광역시 공보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및 설치
2.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7.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생산·유통 및 수출지원
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9.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10.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6.2.20.>
3. “피해자”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20.>, <제2호에서 이동(2026.2.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6.2.20.>
2. 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개정 2026.2.20.>
3.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
4. 스토킹ㆍ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1. 스토킹ㆍ교제폭력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2.20.>
2.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개정 2026.2.20.>
3.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개정 2026.2.20.>
4.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
6.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6.2.2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6.2.20.>]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제7조에서 이동(2026.2.20.)>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제5조에서 이동(2026.2.20.)>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0.>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대구광역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 지원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차의 진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동선을 분리할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9-07-10 / 시행일자: 2009-07-10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기준)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업체대형화(통합) 실적이 우수한 운송사업자 
2. 기·종점이 공영차고지와 가장 근거리에 있는 운송사업자 
3. 기존의 차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4. 경영·서비스 평가결과가 우수한 운송사업자 
5. 기존 차고지가 소음·공해 등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있는 운송사업자 
6. 차고지가 부족하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7. 자기소유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영차고지 입주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② 시장이 공영차고지 부지만 조성하여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입주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충전시설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자부담으로 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시장에게 기부채납 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시장이 발부한 사용료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제3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대구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3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연 1천분의 25이상 
2. 충전시설설치업체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기타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

제5조(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제6조(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1.>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건축 및 시설물을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기타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전기사 발굴 
5. 기타 버스정책 홍보 및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4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대구시내 소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반기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6.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7.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운영활동)

제8조(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보호)

제11조(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12 / 시행일자: 2009-10-12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모범운전자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운전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자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실명제 등록 등)

제3조(실명제 등록 등)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운전자의 실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실명제 이력관리)

제4조(실명제 이력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실명제 평가)

제5조(실명제 평가)  
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명제 평가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실명제 포상)

제6조(실명제 포상)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의 정류소와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재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류소"란 시내버스의 승하차를 위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정류소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표지판 
나. 노선도 
다. 승강장 
라. 의자 
마. 승차대 
바. 버스정보안내기 
사. 그 밖에 정류소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3.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나. 정류소에 시내버스 정차장소를 표시한 정차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내버스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정류소 설치 및 유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류소 관련 시설물이 목적에 맞게 설치·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류소의 승하차 기능 및 정보 제공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제4조(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시장은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 교통환경 및 보행자 동선 
2. 버스 진출입의 용이성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4. 폭염·혹한 등의 대응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② 시장은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류소의 디자인, 시설물의 배치, 정보 제공 방식 등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내버스의 노선 변경에 따른 정류소 이설·철거 등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류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2.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중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정류소 설치로 인해 교통혼잡, 시민 불편, 도로교통안전 침해, 교통약자 접근성 저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제6조(정차범위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1.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2. 승객의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 
3. 교통안전시설 이외의 시설물 
4. 지상변압기, 가로변 상점 등 장애요소 
5. 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제7조(현황조사 및 유지관리)

제7조(현황조사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류소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류소 기능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권자에게 정비 및 이전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류소의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류소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군 및 관계기관과 정류소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