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8231;관리&#8231;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8231;정류소&#8231;차고지&#8231;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8231;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8231;허가&#8231;인가&#8231;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8231;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8231;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8231;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등)

제4조 (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8231;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자는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02조(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제5조의2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8231;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교통의 안전)

제7조 (대중교통의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대중교통의 보건위생 증진)

제8조 (대중교통의 보건위생 증진) 
① 시장은 대중교통분야의 감염병 대응 및 예방 등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8231;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제9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제10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제12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제12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 및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 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