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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5 / 시행일자: 2016-07-25

# 태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6.2.17.>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16.7.25.>

## 제4조(신부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부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태백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1996.2.17.>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5.>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7.2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5.>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1.>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 제4조(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 절차 등은 의원 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의원이「지방자치법」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2025. 12. 3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6조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태백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징계사유 등)

제8조(징계사유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3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1. 12. 31.>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24. 12. 31.>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5.30., 2008.01.11., 2015.11.13., 2021. 12. 31.>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05.08., 2022. 12. 30., 2024. 3. 29.>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④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은 매월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6.02.26, 2000.03.08. 2006.05.30., 2015.11.13.> 
②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2,191,03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5.10.21, 2008.01.11, 2009.02.06, 2019. 6. 27.,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④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2019. 6. 2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 6. 27. 종전 제4항에서 이동>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②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2019. 6. 2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2024. 3. 29.>

##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7.7., 개정 2024. 3. 29.>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3. 2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검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3. 29.>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 및 제3항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태백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태백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백시의회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임용권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일부개정 2023. 12. 19.>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의회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신설 2023. 12. 19.> 
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출장하는 경우 <신설 2023. 12. 19.>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10일 전까지 별표1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전국 및 강원도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4.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태백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규칙」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9.> 
② 심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의회 의원,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의 성격을 판단하여 필요한 시기에 위촉한다. 
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2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장이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2. 19.>

##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국내 여비 지급)

제3조(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 5. 19.〕 <개정 2023. 5. 19.>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 11. 6.>

##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태백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의원 및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태백시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라.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상담 등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태백시의회 회의 규칙」 제94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신고ㆍ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태백시(이하 “시”라고 한다) 내에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이란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정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태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참가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방법)

제5조(신청 방법) 
① 의회체험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을 위하여 시장 및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의회 견학 및 방청
2. 급식 및 간식, 소정의 기념품, 수료증 등
3. 그 밖에 의회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의장은 의회체험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관계 기관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의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1. 12. 31., 2024. 11. 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 9. 30., 1996. 2. 26., 2018. 11. 16., 2024. 11. 6.>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과장급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2025. 12. 31.>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 12. 31.>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31.>
5.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2025. 12. 31.>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6.>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태백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및 사무국장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태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한 경우
3.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공헌한 의회 사무직원
4.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태백시 소속 공무원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학생, 아동
6. 그 밖에 공적이나 포상사유가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 또는 태백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소정의 성적을 거둔 경우

## 제8조(포상절차)

제8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는 태백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10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중 연장자 2명(‘의장’은 제외한다)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11. 6.>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6.>

## 제11조(위원임기)

제11조(위원임기) 공적심사위원회 임기는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11. 6.>
1.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 요구중에 있는 사람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목개정 2024. 11. 6.]

## 제15조(포상의 취소)

제15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3.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패,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1. 6.>]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11. 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4. 3. 29.>

##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②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일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10월로 집회할 수 있으며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 9. 16.>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의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장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②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 제6조(의안의 발의)

제6조(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태백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1.>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3., 2021. 12. 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