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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8. 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악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8. 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이상: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정 및 갱신 심사에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이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 
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28.>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4.1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신설 2024.4.11.>
4.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신설 2024.4.11.>
5.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24.4.11.>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 제6조(신청안내)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연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기업 및 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
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 제7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의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4. 장애인 대상 범죄 현황 조사 및 사례 관리
5. 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양육지원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이나 대리인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25일까지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제2호의 이동기기 중에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 제3조(지정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지정수리업체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지정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 제302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3조의2(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를 수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삭제 <2021. 12. 30.>
②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0., 2024. 12.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삭제 <2021. 12. 30.>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동기기 전지 등 다른 법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과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계좌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등)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 및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위탁 또는 지정(재위탁 및 재지정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③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동안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4.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 제8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제8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구청장은 전동기기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

제4조(자립생활지원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과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립생활지원)

제6조(자립생활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3.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4.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5.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6.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 지원

##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사업)

제8조(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 제공
2.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 사업
3.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교육ㆍ훈련 사업
4.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제10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추가지원)

제11조(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계약의 내용)

제6조(보험계약의 내용) 보장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외)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01 / 시행일자: 2012-1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운영(구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제5조(이동편의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와 해당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구가 관리·운영(위탁관리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4. 삭제 <2025. 9. 2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장애인·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제목개정 2025. 9. 25.]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