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3.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제1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의 신설, 증ㆍ개축, 증ㆍ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구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2장 무장애 도시 조성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4. 구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
5.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7. 구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8. 인증제도 홍보
9.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5. 구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제6조(무장애 도시 조성 지원) 
①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설치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설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취득 지원)

제7조 (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적평가)

제8조(실적평가) 구청장은 연도별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인재 육성)

제10조 (인재 육성)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 제11조(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적 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위원을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상생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건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으로서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 노인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협조요청)

제1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