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성주군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기관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성주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1., 2018.12.27.>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다른다. <신설 2015.8.11.> , <개정 2018.12.27.> 
③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8.11.> 
④ 삭제 <2018.12.27.> <제목 변경 2015.8.11.>

##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1.>

##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5.8.11.>

## 제8조

제8조 삭제 <2015.8.11.>

## 제9조

제9조 삭제 <2015.8.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8.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8.11.>

## 제0조

제3장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군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명칭과 위치)

제13조(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제14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① 군립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입소순위)

제15조(입소순위) 군립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법령 및 지침에 정한 우선순위의 기준을 준용 한다.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군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다.

## 제17조(위탁계약)

제17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 제18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제18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7.11.16.>

##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2조(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

## 제23조(비용의 보조)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모든 어린이집과 보육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차량운영비 
5.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7.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8. 급·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보육아동의 부모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④ 제2항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시행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제24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등을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12.27.>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7조(교육)

제27조(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평가 및 시상)

제28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어린이집 및 교직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8.12.27.>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