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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노원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센터의 업무 및 역할)

제6조(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등의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6.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계획을 반영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장애인의 의료기돤 등 접근 및 이용보장」
4. 법 제13조에 따른「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5. 법 제14조에 따른「장애인 건강권 교육」
6. 법 제15조에 따른「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제공」
7. 법 제16조에 따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8. 법 제17조에 따른「장애인 의료비 지원」

## 제7조(건강관리사업 등의 위탁)

제7조(건강관리사업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건강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관리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자와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시설주 등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3 / 시행일자: 2021-05-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사전점검”이란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검사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점검요원”이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토론회나 간담회 등 주민 의견 청취

##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법 제9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점검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시행령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및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사전점검)

제8조(사전점검)  
① 구청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전점검 중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주 등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점검)

제9조(사후점검)  
①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점검요원은 사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편의시설이 부적합하게 유지관리 되었을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명령 등)

제11조(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 등에게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이행강제금)

제12조(이행강제금)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법 제24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구민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3.5.18.>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③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5.18.>
④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5.18.>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5.18.>
②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이내 <개정 2023.5.18.>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연간 15만원 이내 <개정 2023.5.18.>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제1호 외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3.5.18.>
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동장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센터는 수리를 이행한다. <신설 2023.5.18.>
④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8.>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한다. <신설 2023.5.18.>

## 제7조(수리센터 취소 등)

제7조(수리센터 취소 등) 구청장은 수리센터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수리센터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재지정ㆍ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23.5.18.>
③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 제9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제9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 제10조(단체 등 지원)

제10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전동기기 이용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와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수리센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설 및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영업용 차량
2. 1톤 이상 화물차량
3. 대여 및 리스차량
4. 사회복지시설 차량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외)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 
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7. 수사 및 의료 기관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 
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