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지역보건의료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업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지역주민 
3. 보건의료관계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9조(의결사항 및 처리)

제9조(의결사항 및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내에서 태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군수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사업결과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그 다음 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제8조(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입주 신청 당시 6개월 이내 사업자를 등록한 초기창업기업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민간 자부담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 소유권은 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된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부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

제3조(구매촉진)  
① 관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제5조(공공구매기관 협의회)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공공구매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출석위원 수당)

제11조(출석위원 수당)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12조(적용 배제)

제12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상담·컨설팅·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알선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사업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 및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지역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태안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태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태안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태안군의회 의장,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8. 29.> 
1. 행정·교육·언론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2.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 8. 29.>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태안군 업무담당과장 
2.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8. 8. 29.> 
3.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4.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태안군 및 태안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안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한다. 
  1. 태안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 
2. 지역혁신과제 자체평가 및 발전방안 등의 제시 
3. 중장기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협의 
4.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협의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장 (이하“의장”이라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업무 담당 부서장 
2. 태안군의회 의원 2인 
3. 읍ㆍ면별 1인 
4.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안건 및 내용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의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① 군수는 협의회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태안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태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보좌기관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시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 
3.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1.2.>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주무업무 팀장이 대리한다.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부ㆍ읍면장 또는 팀장이 대리한다. 
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도개발과장이,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정책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5.31.>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 팀장이 대리한다. 
② 직무대리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30 / 시행일자: 2018-11-30

# 태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식품접객업, 이ㆍ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판매 품목의 가격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평균가격 미만이고, 위생ㆍ청결과 품질ㆍ서비스 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소로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가ㆍ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기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 봉투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등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9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태안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어업인의 육성으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 
3.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 
3. 청년농어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 영농ㆍ영어 정착 창업지원금 지원 
2. 청년농어업인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어업인 농어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제7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어업인 애로 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태안군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태안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청년창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태안군에 거주하거나 태안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인구 및 창업 실태조사 
3. 청년창업 환경개선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년창업 및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ㆍ 기업ㆍ대학교 ㆍ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창업 및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 
2. 청년창업 관련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4.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5. 청년창업 자금 비용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사업 
6. 청년창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7. 청년창업기업 군 정책 사업 우선 참여기회 부여 
8.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9. 그 밖에 청년창업 및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모사업 지원)

제7조(공모사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8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군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기업입주 공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투자유치 지원 등)

제9조(투자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 투자유치를 위한 기술, 세무, 회계, 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청년창업자(예비청년창업자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 거점별 공간 지원 
2. 청년창업 교육, 상담, 경영관리 및 판로 개척 지원 
3. 청년창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활성화 지원 
4. 청년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소통ㆍ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제12조(청년창업 공간 입주)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창업 공간 입주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할 청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및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특례보증)

제14조(특례보증) 군수는 청년의 창업 및 창업 후 운영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 및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내 기업,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태안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함으로써 태안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렴도 향상”이란 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부패행위를 방지하여 신뢰 확보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태안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도 향상 사업)

제7조(청렴도 향상 사업)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교육과 홍보 사업
2. 청렴 문화 활성화 사업
3. 청렴도 향상 활동 평가
4. 청렴도 향상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및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명, 소속,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3 / 시행일자: 2020-05-23

# 태안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같은 위반 행위를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4.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