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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1 / 시행일자: 2020-09-01

# 무주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무주군관리계획결정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1.>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

## 제5조(지정대상)

제5조(지정대상) 지구의 지정 대상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 제6조(제외지역)

제6조(제외지역) 지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철거 되거나 전면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7조(대상호수)

제7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호수는 지구지정 지역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 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 그 밖에 타법 등에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대상호수를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 제8조(밀도 및 호수)

제8조(밀도 및 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가 2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지구의 경계)

제9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8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도랑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10조(지구의 정비)

제10조(지구의 정비)  
① 지구의 정비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현지개량 등에 따른 전원개발이 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주군의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등을 계획하고 상·하수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11조(지구정비계획)

제11조(지구정비계획) 군수는 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무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무주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여건에 맞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연경관의 보전)

제4조(자연경관의 보전)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ㆍ관리 
2. 산림ㆍ하천ㆍ호수 등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야 차단 방지

## 제5조(자연환경조사)

제5조(자연환경조사)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공원ㆍ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식생현황 
5.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등의 서식현황 
6. 토양의 특성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자연환경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6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할구역의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ㆍ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등)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보완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는 조사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제8조(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ㆍ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거나 지역주민의 정서상 보전의 가치가 큰 경우 
4. 그 밖에 암석ㆍ암벽ㆍ폭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연환경보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연환경보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의 보호 또는 이와 유사한 야생동물의 보호 활동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자연환경보전 교육ㆍ홍보)

제10조(자연환경보전 교육ㆍ홍보)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군민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

제2조(센터의 조직 구성 등) 
①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자원봉사업무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②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의 직원은 별표 2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④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이 센터에 직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센터의 직원은 계약직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3조(보수)

제3조(보수) 
①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사무국장 :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2. 팀장 : 일반직공무원 7급 상당
3. 팀원 : 일반직공무원 9급 상당

## 제4조(직원의 복무)

제4조(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5조(공인의 비치)

제5조(공인의 비치) 
① 센터는 센터장의 인영(印影)이 새겨진 직인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규격 및 서체는 별표 3과 같다.
③ 직인은 센터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며 직인을 분실하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무주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제6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인트는 4시간당 1포인트로 계산하며 센터장이 지급한다. 이 경우 1포인트는 연탄 1장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비용 지급기준)

제7조(비용 지급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8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10회 이상 또는 40시간 이상인 경우에 별표 5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는 연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이 12회 이상 또는 36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서식 등 비치)

제9조(서식 등 비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무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경비
2.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활동”이라 한다)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3. 범죄예방 홍보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방범대등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축소)

제7조(지원 중단 및 축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대원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무주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 
2.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준수 
3. 자전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 구비

## 제4조(자전거 보험)

제4조(자전거 보험) 군수는 군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등)  
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 제6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①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타기 교육)

제8조(자전거타기 교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2.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지원 등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보호 및 범죄예방, 실종예방 및 대응 
4. 청소년 비행방지,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및 학대 예방 
5.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및 관리 
6.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및점검 
7.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주군의회, 무주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무주소방서, 무주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무주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무주군과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20.11.16.>

##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9.]

## 제3조(신청 및 교부, 지급)

제3조(신청 및 교부, 지급) 
① 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함께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함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9.]

## 제4조(융자금의 상환)

제4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 기간이 경과한 후 연 1회 또는 2회로 하여 분할납부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1.12.1>
②원금의 이자는 융자 해당 연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반기별로 납부한다.<개정 2011.12.1>

[제2조에서 이동 2018.11.19.]

## 제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5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상환완료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3조에서 이동 2018.11.19.]

## 제6조(재정보증 등)

제6조(재정보증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대여를 위한 재정보증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이나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은 원금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1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정보증으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1. 생활안정자금의 재정보증: 상호보증 또는 1인보증
2. 자조ㆍ자립자금의 재정보증: 연간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의 보증 또는 연간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2명의 보증
③ 삭제<2018.11.19.>

[제4조에서 이동 2018.11.19.]

## 제7조(체납자조치)

제7조(체납자조치)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지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②삭제 <2020.11.16.>

[제5조에서 이동 2018.11.19.]

## 제8조(융자금의 관리)

제8조(융자금의 관리)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2018.11.19.>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9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0호서식)

[제6조에서 이동 2018.11.19.]

##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가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6.>

[제7조에서 이동 2018.11.19.]

## 제10조(감면 조치)

제10조(감면 조치) 
①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1.19.]

## 제11조(기금정산)

제11조(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장기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장기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기증확인증 또는 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 신청)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 신청)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및 그 외 장소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주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 면제 
2.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료·사용료의 면제 
3. 「무주군 예체문화관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4. 「무주군 전통건강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5.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6. 장기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7. 장기기증자의 유족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무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 심사를 위하여 무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1.19>
1. 사회복지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
나.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대표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11.19.>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기관의 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신청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의 고지)

제8조(회의의 고지) 군수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는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를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은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자 안건을 심사한다.
⑤ 심사결과의 의결은 제4항에 따른 위원별 심사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그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1.19.>
1. 지정심사
가. 평균 80점 이상 : 가결
나. 평균 80점 미만 : 부결
2. 지정갱신 심사
가. 평균 70점 이상 : 가결
나. 평균 70점 미만 : 부결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진술 등)

제10조(의견진술 등)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안건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관리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7.>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장사시설의 관리자는 수시로 건물 내외 청소는 물론 무주추모의집(이하“추모의집”이라 한다)에 안치된 유골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유골이 청결하게 안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2.3.2.>

## 제3조(사용신고 등)

제3조(사용신고 등)  
①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추모의집에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에 화장증명서(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 
② 제1항의 신고 시 유골에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 2022.3.2.>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 
④ 추모의집 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봉안(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8.7.> 
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 제4조(사용권승계 등)

제4조(사용권승계 등) 추모의집 시설의 사용권은 다음과 같이 연고자순으로 승계하며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2.3.2.>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 등)

제5조(사용기간의 연장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추모의집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간연장 신고서에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 
②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 만료일이 경과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설·공동묘지에 집단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 제6조(유골의 표시)

제6조(유골의 표시) 유골함 및 유골 안치단에는 식별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1. 안치자 성명 
2. 사용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3. 일련번호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용기의 크기 등)

제7조(용기의 크기 등)  
① 봉안당에 사용하는 용기(유골함)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3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3.8.7.> [제목개정 2013.8.7.]

## 제8조(음식물의 반입금지)

제8조(음식물의 반입금지) 안치된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공중·보건위생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키 위하여 조문객ㆍ장제에 종사하는 인원에게 제공할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사용할 음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7.>

## 제9조(사용료 감면)

제9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 제10조(출입자 신고)

제10조(출입자 신고) 제사 또는 종교의식 등을 위하여 추모의집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리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7.>

## 제11조(유골 반환)

제11조(유골 반환)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봉안당에 안치 중인 유골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반환 신청서에 사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2020.12.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3.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3.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3.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3.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3.2.>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3.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3.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3.2.>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3.2.>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3.2.>

## 제22조(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제22조(화장장려금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무주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 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