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옹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을 말하며, 선박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 선박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임과 요금징수)

제5조(운임과 요금징수) 
① 선박의 운임과 요금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의 경우 운임과 요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옹진군 여객선 운영위원회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군수는 선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여객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의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위·수탁 사무 처리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3. 선박 운영 및 위탁운영 관련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운항 및 기술에 대한 자문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선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노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노무사
4. 선박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선박이 운항하는 해당 항로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위탁운영

## 제10조(위·수탁 계약 등의 체결)

제10조(위·수탁 계약 등의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운영자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선박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박의 운영비 또는 손실금(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해운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위·수탁 계약 등의 내용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13조(조사 및 처분)

제13조(조사 및 처분)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운영비 등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박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액 또는 환수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운영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운영자가 선박의 운영·관리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운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선박을 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5. 수탁운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수탁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공익상 선박의 위·수탁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운영자가 위·수탁 계약 등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①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박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역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4. 3. 13.> 
  1. 옹진군의 역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옹진군의 역사 편찬 및 발간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제목 개정 2024. 3. 13.]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군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군수가 이를 위촉한다.

##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군 소속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3. 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3 / 시행일자: 2025-07-23

#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옹진군 연평평화안보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은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 24번길 25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23.>
1. “교육”이란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평화안보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교육생”은 수련원 내 교육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시설이용자”는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련원 시설”이란 수련원 내의 숙소, 사무실, 강의실, 식당 및 운동장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5. “사용료 등”이란 교육생과 시설이용자가 수련원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란 공공기관, 안보관련 단체, 학교 및 기업 등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23.>
1. 평화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2. 평화안보현장 체험 등 각종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범위)

제5조(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범위)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의 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단체를 위주로 하고, 교육 또는 시설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옹진군민ㆍ옹진군 관내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5. 7. 23.>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교육을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른 시설이용이나 교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행사
2. 군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 및 비율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7. 23.>

## 제8조(사용허가 등의 제한 등)

제8조(사용허가 등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사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설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수련원 시설 이용이 중복될 경우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나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의 경우 7일, 시설 이용의 경우 3일 전까지 이용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사유 및 비율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7. 23.>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운영)

제11조(시설운영) 
① 군수는 수련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 청소, 식당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등이 고의나 과실로 수련원 내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강사위촉)

제12조(강사위촉) 
① 군수는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등의 지원)

제13조(교육 등의 지원) 군수는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편의 제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7. 23.>
1. 교육생들의 이동에 필요한 해상교통비 등의 지원
2. 교육생들을 위한 각종 보험 및 공제 등 가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재산 및 물품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옹진군 물품 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 2024. 7. 15.>

## 제15조(시행규칙 등)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7. 2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옹진군 영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에 의거 섬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된 영흥면 주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있는 섬교통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흥면 주민”이라 함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영흥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영흥면에 거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3.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군에 통지한 일반여객운임과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받는 수혜대상은 영흥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한다.
②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인천광역시민 운임지원 할인율(여객선사 등 부담금 포함)을 적용하고도 영흥면 주민(이하 “주민”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요금이 군 관할지역(연육도서 제외) 섬 주민이 부담하는 운임(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섬 주민 1인당 운임 부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③ 영흥면 주민이 본인 명의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 도선, 화물선에 승선하는 경우 차량운임을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운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2022. 4. 6.)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차량포함)이 내항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군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 제5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제5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지원금은 군 재정자금으로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지원금은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의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 할 때, 타지역 주민과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여객선사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 전산화 등)

제7조(업무 전산화 등)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연동에 협조하고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제8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또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추징의 경우 : 1년
2. 2회 추징의 경우 : 3년
3. 3회 추징의 경우 : 영구

## 제9조(업무협약 체결)

제9조(업무협약 체결) 군수는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10조(홍보와 주의 의무)

제10조(홍보와 주의 의무) 
① 군수와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 등은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지방자치단체의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옹진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 석박사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4.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5. 행정 또는 세무·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옹진군의회의원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사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한다. 
⑦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는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군수는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8.10.8)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옹진군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옹진군이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안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그해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옹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군 또는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이 운집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의 의무)

제6조(군민의 의무)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에서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관리계획)

제7조(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
2.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옥외행사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8.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군 및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제8조(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거나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 실시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실시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배치
③ 군수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협력)

제10조(관계기관 협력)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옹진군 옹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옹진사랑상품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상품권의 종류는 전자상품권은 모바일 앱과 충전식 선불카드 상품권을 말한다.

##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 수수료 등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5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옹진군 내 상품권 사용자에 대한 캐시백 비용 지원
2. 옹진군 내 가맹점 카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옹진군 내 가맹점 및 사용자 가입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행사의 선정)

제6조(대행사의 선정)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대행사 지도·감독 등)

제7조(대행사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행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행 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옹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농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한 관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옹진군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상담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ㆍ어가 산재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간식비 등 
3. 전염병 예방(코로나 19 등)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4. 농ㆍ수산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옹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수당 및 여비 등)

제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단순한 회의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옹진군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옹진군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옹진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구체적인 허용구간은 모집공고 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1.「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의 해수욕장시설 :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체결한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해당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옹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옹진군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위험군 가족 등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대상)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대상) 
① 군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장비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하여야 한다.
② 장비 관리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개방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7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해당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사후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