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봉화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 2017.06.0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06.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신설 2017.06.0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7.06.0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5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⑥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2 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 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2017.06.0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 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을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 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토지소유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