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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시술”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난임극복 지원대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7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제8조(난임시술비 지원) 
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것. 이 경우에 매 회차마다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
민등록 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② 군수는 제2항의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다.

## 제9조(난임 시술비 청구 및 지급)

제9조(난임 시술비 청구 및 지급) 
① 청구인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군수에게 청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술비 청구에 대하여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운영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단)

제10조(지원중단)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시술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중복지원 제한)

제11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난임부부 또는 난임시술 수행기관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영암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영암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2. 8.>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영암군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7. 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7. 11.>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1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11.>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운영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암군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4.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 상담 
5. 노동 상담사례 통계 작성 
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 제3조(소장)

제3조(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22. 10. 6., 2024. 12. 19.> 
② 소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4조(공무원 등)

제4조(공무원 등)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노동단체 등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심사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④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제6조(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① 노동상담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영암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와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제8조(위탁기간의 갱신) ⓛ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제9조(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임무)

제10조(임무)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상담일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무)  
①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영암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 구분하여 작성·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영암군에 거주하는 노인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5., 2023. 4. 13., 2023. 7. 6.>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영암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나.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공영목욕장 
3. “어르신 바우처카드(이하 “바우처카드”라 한다)”란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카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2. 17.]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16. 12. 15., 2018. 12. 13., 2023.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13.>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바우처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가 연령도래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처음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③ 바우처카드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사유 발생일과 바우처카드 지급시기가 맞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13.]

## 제4조(지원대상의 조사·결정)

제4조(지원대상의 조사·결정)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읍·면장이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군수는 매분기 초에 읍ㆍ면장을 통해 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 제6조(바우처카드 사용)

제6조(바우처카드 사용)  
① 바우처카드는 영암군 관내 업소 중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어르신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2. 17., 2023. 4. 13.> 
②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17., 2023. 4. 13.> [제목개정 2023. 4. 13.]

## 제7조(협약체결 및 정산)

제7조(협약체결 및 정산)  
① 군수는 관내 업소 및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영암군 어르신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 사업비와 수수료 등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4. 13.]

## 제8조(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8조(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4. 13.]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제7조에 따른 업소의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7., 2018. 12. 13., 2023. 4. 13.>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4. 13.>]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협약업소와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설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10조는 제12조로 이동] [본조신설 2019. 12. 12.]

## 제11조(어르신 이용권의 수불 관리)

제11조(어르신 이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와 읍·면장은 어르신 이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한다. <개정 2015. 12. 17.>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따른 “보청기”에 대해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2조의2제2항의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 고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처방전 및 검사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수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3., 2023. 7. 6.> 
  1. “노인”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한다)”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③ 군수는「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지역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참여자 모집)

제7조(사업 참여자 모집)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선발절차·참가제한·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4. 13.>

## 제702조(사무위탁)

제7조의2(사무위탁)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3.]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행기관, 전담기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3.>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수행기관 또는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4. 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체 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체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402조(존속기한)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1. 1.]

## 제403조(자금 관리)

제4조의3(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요조사)

제2조(수요조사) 
① 「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필요한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성별, 연령, 영농규모 및 영농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서면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사업소는 수요조사 결과를 성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3조(임대농기계 운송)

제3조(임대농기계 운송) 
① 조례 제8조5항에 따라 사업소는 농기계를 운송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운송 대상자는 경작지가 군 관내에 있고 화물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 한다.
③ 사업소는 운송 계약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운송한다.
1. 고령농업인(65세 이상)
2. 3년이내 귀농·창업농업인
3. 여성농업인
4. 그 밖의 일반농업인
④ 농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차 예약 일정 등을 사전에 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송대상 농기계는 군이 보유한 운송차량에 자주동력으로 적재가 가능한 농기계로 하며 운송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 한한다.
⑥ 운송 시간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으로 한다.
⑦ 운송비는 관내에 한하여 거리제한 없이 농기계 출고 또는 반환 시 편도 1회당 1만원으로 한다.

## 제4조(농작업대행)

제4조(농작업대행) 
① 사업소는 임대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에게 콩정선작업 등과 같은 영농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작업 대행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년 사업 운영계획으로 정하되, 성별, 연령 및 영농 여건에 따른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전문조직”이라 한다)이란 영암군과 조공법인,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참여조직으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통합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참여조직"이란 전문 판매조직에 출자 및 출하 등을 통하여 참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6.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조직의 책무)

제4조(전문조직의 책무) 
①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제5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영암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9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전문조직 또는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처리시설과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문조직의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문조직의 성과평가)

제11조(전문조직의 성과평가) 군수는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기관 평가가 있을 시에는 상급 기관 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 1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보험가입)

제3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동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피해 복구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2. 군내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군수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04 / 시행일자: 2025-09-04

#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영암군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등 숙박편의 제공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내 안전사고 예방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성별에 따른 기숙사 생활 공간 구분 등 성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조성 
6.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4조(입주신청 서류)

제4조(입주신청 서류) 기숙사 입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무주택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재직증명서 1부

## 제5조(입주자 선발기준)

제5조(입주자 선발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입주자 부담금 납부)

제6조(입주자 부담금 납부) 관리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 제7조(안전기준)

제7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