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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발전과 전라남도민 화합을 위한 사회단체 연합회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단체 연합회”란 전라남도에서 활동하는 도 단위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하고,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익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 회의 
2. 사회 갈등 해소 및 도민 통합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사회단체 연합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사회보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20. 11. 2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11. 26.)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11. 26., 2024. 10. 4.)
1. 삭제 <2024. 10. 4.>
2. 삭제 <2024. 10. 4.>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정책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4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0. 11. 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 10.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개정 2024. 10. 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0. 11. 26.)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6.)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회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11. 26.)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개정 2024. 10.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개정 2024. 10.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제9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24. 10. 4.> 
①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개정 2024. 10.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내에 설치된 노인·장애인·여성·아동·노숙인 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3. “법인·단체 및 기관”이란 도에 소재지를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 대상)

제5조(관리 대상)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컨설팅 및 사후관리
2.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실태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및 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등)

제7조(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감사)

제8조(회계감사)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3년마다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전라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378;사회복지사업법&#65379;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한 사회복지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것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라남도 사회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에 둔다.

## 제3조(회관의 기능)

제3조(회관의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협력의 지원 및 자원활용 기반 구축
2.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4.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사무공간의 지원
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수익 허가)

제4조(사용·수익 허가) ① 회관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회관 사용료의 요율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 제6조(관리의 위탁)

제6조(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2017. 8. 10.)
④ 도지사는 관리수탁자에게 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재산의 사용·수익 및 전대)

제7조(위탁재산의 사용·수익 및 전대)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제4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관리수탁자는 그 관리위탁 기간 내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제8조(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곧 바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칸막이공사 등 경미한 개조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회관의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10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제8조를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제9조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제12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라남도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2. 회관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제13조(대관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관리수탁자의 사정으로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취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 제14조(자체 운영규정)

제14조(자체 운영규정) 관리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8. 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6.>
1. <삭제 2026. 2. 26.>
2. <삭제 2026. 2. 26.>
3. <삭제 2026. 2. 26.>
4. <삭제 2026. 2. 2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6.>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라남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연구ㆍ실태조사 및 홍보 방안
3. 교육 및 인력양성
4.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6.>
③ <삭제 2026. 2. 26.>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 농업 여건, 사회적 농장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적농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 관련 협의 및 조정 <개정 2026. 2. 26.>
3.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개정 2026. 2. 26.>
4.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개정 2026. 2. 26.>
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개정 2026. 2. 26.>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2. 26.>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인력양성
2. 교육ㆍ홍보
3.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체계 구축, 취약계층 활동 보조 <개정 2026. 2. 26.>
5. 사회적 농장 생산 농산물ㆍ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개정 2026. 2. 26.>
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2. 26.>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신설 2026. 2. 26.>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9조(공공기관 우선 구매) <신설 2026. 2. 26.>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전라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이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적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전라남도형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파급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의 책무)

제5조(대상자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자는 성공적 자립과 소득향상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의 발굴)

제7조(사업의 발굴) 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개발 지원단 구성·운영
2.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3.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나 참여희망 비영리단체 등과 지역별 연계 지원
②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 창구를 상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주요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등)

제8조(교육·홍보 등)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일자리 참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전라남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도내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한 기관, 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업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산림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4.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5.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교육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1. 산림교육전문가 현황 파악ㆍ관리 <신설 2025. 6. 26.> 
2. 산림교육전문가 및 관계자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역량강화 <신설 2025. 6. 26.> 
3. 그 밖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25. 6. 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

제6조의2(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행사 
2.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교육 정보교환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개정 2025. 6. 26.>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2. 6.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제4조(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도지사는 산림을 기반으로 전라남도민에게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추진
2.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4.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림복지시설 지원)

제5조(산림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2.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체
4.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5.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전라남도 소재 법인, 단체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4.)
1. “나무병원”이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 및 생활권 병해충 발생 예찰·방제, 수목진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2. “산림학교”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술교육·보급을 위하여 임업에 관심이 있는 산주, 우수 산림경영인, 임업후계자, 귀농자 등의 교육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
3. “시험성적서”란 임산물 등 임업시험에 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
4. “시험재료”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임업시험 조사 및 시험분석에 사용되는 표준지 등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최소단위 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

## 제3조(기간제근로자)

제3조(기간제근로자)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시험연구 및 수목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자원 지원단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인건비 산정기준)

제4조(인건비 산정기준) 소장은 인건비를 업종별 정부노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현지여건을 감안 산정하되, 태풍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5조(나무병원 설치 운영)

제5조(나무병원 설치 운영) 
① 소장은 산림 등 생활권 내 수목 진료 및 상담을 통해 건강한 숲이 조성되도록 나무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주 등 도민이 수목병해충 발생에 관한 예찰조사,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목 피해실태 및 원인, 방제방법 등을 무료로 진단하여 회신할 수 있다.

## 제6조(산림학교 운영)

제6조(산림학교 운영) 
① 소장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버섯, 약초, 조경수, 병해충 등에 대한 기술교육 보급을 위해 유료 또는 무료로 산림학교를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 및 수강생 정원은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교육과정이 완료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 제7조(산림생명자원 관리)

제7조(산림생명자원 관리) 소장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치유의 숲 조성)

제8조(치유의 숲 조성) (개정 2021. 11. 4.) 
① 소장은 연구소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② 소장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에 치유의 숲 개장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설 사용기준 등을 치유의 숲 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험 및 분석의뢰)

제9조(시험 및 분석의뢰) 
① 연구소에 임산물 등 임업시험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시험재료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업시험 조사 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시험재료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조사분석에 따라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재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시험 등의 거부)

제10조(시험 등의 거부) 
① 소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의뢰서를 검토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 분석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의뢰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된 시험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 제11조(시험성적서 통지)

제11조(시험성적서 통지) 소장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2조(시험성적서 사본 교부)

제12조(시험성적서 사본 교부) 
① 제11조에 따라 시험 및 분석 의뢰자가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 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②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수료 징수방법)

제13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수수료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본 교부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ㆍ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4조(광고의 기재 등)

제14조(광고의 기재 등)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결과를 통지받은 사람이 당해 성적 사항을 광고 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완도수목원 운영)

제15조(완도수목원 운영) (개정 2021. 11. 4.) 완도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1. 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요조사)

제4조(수요조사) 도지사는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 
3.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5. 산림탄소흡수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지원 활성화 및 홍보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국제협력)

제7조(국제협력)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국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를 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인 및 귀촌인 교육을 위한 산림학교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임업 발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학교”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전문교육, 기능인교육, 자격증교육 등을 말한다. 
2. “전문교육”이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교육 또는 &#4510;훈련을 말한다. 
3. “기능인교육”이란 임업 신기술 보급과 임업기계화 등 산림생산경영을 위한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4. “자격증교육”이란 숙련된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임업ㆍ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산림학교 운영)

제4조(산림학교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산림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1. 임업정책과 임업경영 
2. 임산물ㆍ임가공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3.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4. 임업기계, 농약ㆍ비료 등 임업자재 사용에 관한 교육 
5. 청년 임업인 양성 
6.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 
7. 국외에서 진행하는 임업ㆍ산림 관련 학문이나 기술 
8. 그 밖에 임업발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

## 제5조(산림학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산림학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임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 
3. 교육과정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산림학교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대상)

제6조(교육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산림학교 교육대상으로 한다. 
  1. 임업인 
2.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3. 전라남도에서 임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임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강사의 위촉 등)

제7조(강사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산림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 
2. 산림청,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산림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발급)

제8조(수료증 발급)  
① 도지사는 산림학교 교육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산림연구원장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9조(교육비 징수)

제9조(교육비 징수) 도지사는 교육대상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비 반환)

제10조(교육비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전라남도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이 취소된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한다. 
1. 교육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2.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전에 취소한 경우 
3.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산림학교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전라남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을 체계적으로 예방ㆍ진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보전과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제4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산림보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산불방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연도별 산불방지 추진 계획
2. 산불방지 활동
3.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 지원
4.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전라남도 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
2.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산불방지 사업)

제5조(산불방지 사업)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와 산불 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진화경연대회
2. 산불예방캠페인 등 홍보
3. 산불방지 교육 훈련 <개정 2024. 8. 16.>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산불방지 지원)

제6조(산불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8. 16.>
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참여하는 사람과 「산림보호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1.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표와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
2.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제7조(기록)

제7조(기록) 도지사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
2.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개인이나 제5조에 따른 산불진화경연대회 우수기관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