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1-01

# 예천군 행정장비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하는 행정장비의 취득, 사용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행정장비라 함은 군본청 및 소속기관이 업무수행을위하여 보유하는 일반사무장비, 문서관리장비, 시청각장비, 기동장비를 말한다.

## 제3조(장비의 분류)

제3조(장비의 분류) 장비의 분류와 고유번호의 부여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  
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 2기준에 의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04.09> 
③ 제1항의 행정장비정수에 대하여는 매년 9월 30일까지 익년도 확보 및 관리계획을수립하여 확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표 3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는 개정 15일 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6조(기종선정)

제6조(기종선정)  
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실정에 맞는 기종으로 표준화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분석 검토 
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 
3. 조작의 난이도 검토 
4. 내구성, 수리보수의 용이도 검토 
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추세 검토힝 제1항의 기종선정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 제7조(보관관리)

제7조(보관관리)  
①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중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동사용하는 행정장비 중 각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보관 사용하는행정장비는 집중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보관관리책임자)

제8조(보관관리책임자)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장비 보관관리 책임자
<p style="font-family:굴림체">┃기관별│고정설치하여│이동사용                │집중관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용하는장비│장비                    │장비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청  │재무과장    │각실과주무업무담당주사  │재무과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힝면│읍면장      │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08.08.22, 2011.10.12, 2017.12.29.> ┏━━━┯━━━━━━┯━━━━━━━━━━━━┯━━━━━━━━┓

## 제9조(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9조(보관관리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책임자는 보유장비에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자의 승인없이 공용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장 이외의별지 제1호 1, 2, 3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장비의 개요 
2. 점검 및 수선상황 
3. 인수인계 상황

## 제11조(사용)

제11조(사용)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별 보관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제12조(정기점검 및 정비) 군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는 군수의 책임하에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2회 이상의 정기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유지관리비)

제13조(유지관리비)  
① 군수는 산하 각기관별로 장비유지관리비 기준액을 정하여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비별 유지관리비는 매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하며신규구입장비는 장비구입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수인계)

제14조(인수인계) 보관관리 책임자가 경질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대장과 현품의 일치 여부 확인 
2. 가동상태 확인

## 제15조(불용결정)

제15조(불용결정)  
① 군수는 보유장비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7개월내에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1.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 
2. 수선비의 과다로 수선함이 신장비 구입보다 비경제적인 장비 
3. 행정수요의 변동, 신장비 도입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장비 
4. 부속품(외제)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장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된 장비는 불용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내매각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제16조(불용품의 처분결정)

제16조(불용품의 처분결정)  
① 군수는 불용결정된 장비의 관리전환, 매각 또는폐기처분 기타의 중요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자문을 얻어야 한 
  다.  
② 불용처분 결정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교체장비를 익년도 상반기까지확보토록 하되 신개발 장비로 확보토록 한다.

## 제17조(손망실 처리)

제17조(손망실 처리) 손망실 장비의 처리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사고는 보관관리책임자와 최종사용자가 연대 책임을진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그 사고를 범한자가 책임을 진다 
3.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8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제18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12월말현재로 행정장비 보유현황 및 명년도 확보계획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도지사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