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지역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지역기업의 ESG 경영 역량 제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ESG 경영 확산)

제6조(ESG 경영 확산)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ESG 경영 지원위원회)

제7조(ESG 경영 지원위원회) 시장은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ESG 경영 확산 방안 및 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중소기업지원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과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도로조명시설, 경관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가 출자·출연한 단체 등에 대하여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 
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시장이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지역생산 제품의 사용)

제8조(지역생산 제품의 사용) 시장은 LED조명 교체 시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지역생산 LED 제품이 단독회사 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며, 불합리한 사유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30., 2025. 12. 31.>

##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 
① 시장은 LED조명조보급 촉진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 확대 계획
3.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12. 3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6-16

#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이용 등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사근로자 등”이란 제2호의 가사근로자와 제3호의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부문별 정책추진전략
3. 지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가사근로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제8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등)

제4조(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구ㆍ군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설건축물을 화재안전취약자가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 
3. 소방안전책자 배부 
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 
5. 그 밖에 시장이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청 처리 절차)

제5조(신청 처리 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구ㆍ군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식 능력에 손상이 우려되는 질병ㆍ질환자를 대상으로 장래의 임신을 위하여 가임력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 가능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3. “난자동결”이란 여성의 난자를 냉동보관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신청 당시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이상의 여성
3. 질병ㆍ질환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동결 시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구ㆍ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24, 2024. 10. 24.> 
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 
2. 문화·기술·교양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 
3.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신청서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24, 2024. 10. 24.> 
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위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은 접수순위에 의한다. 
3.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순으로 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 3·24, 2020. 5. 28., 2021. 8. 26.> 
② 삭제 <2005· 3·24>

##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센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요청할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제도
3.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과 군수·구청장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2. 민간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시장은 지역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제10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3. 구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4.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5.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6.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
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관계관
8. 그 밖에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 회의)

제4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심의회 간사)

제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축방역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제6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2. 구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
3.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4.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5.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관계관
7. 그 밖에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7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회의)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협의회 간사)

제9조(협의회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가축방역업무 담당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진로지도
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
5. 가출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심사수당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제외 등)

제4조(지급제외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소기업”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자리창출 확대, 일ㆍ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및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선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소기업의 선정ㆍ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강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

제5조(강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강소기업의 선정)

제6조(강소기업의 선정) 
① 시장은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우수성 및 고용안정성 등에 노력한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강소기업 선정위원회)

제7조(강소기업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강소기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2.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업·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
2. 기업 관련 지방관서·공공기관·금융기관 임직원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울산광역시 기업·경제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기업·경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2.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3.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
4.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육아휴직자 직장복귀
5. 구직자 맞춤 취업정보 제공 및 강소기업 브랜드 홍보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제11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ㆍ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하여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2조(강소기업 선정의 취소 등)

제12조(강소기업 선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나 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노동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강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ㆍ지원ㆍ평가ㆍ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