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6 / 시행일자: 2012-12-26

#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고흥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고흥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흥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고흥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으로 증지 소요량 부족이 예상되거나 또는 중지 제조기관의 형편등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 제402조(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제4조의2(수입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계기 인영번호
③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03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제4조의3(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한다)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지방세시스템”이라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시스템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8.31.> <개정 2012.12.26.)

##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을 가로 2.7㎝,세로 3.0㎝로 하고 고흥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모양을 정하여 제조할 때가지는 현재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의 이미지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신설 2012.12.26.>

## 제6조(증지 인수 및 보관)

제6조(증지 인수 및 보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고흥군 수입증지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고흥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 제7조(판매인의 신고)

제7조(판매인의 신고) 
①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판매인 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입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등으로 판매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군 및 읍면의 직장상조회 또는 민원부서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정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직장상조회 및 민원담당공무원 위탁 판매중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 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증지취급 및 매수)

제8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정액판매)

제9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 제10조(판매인의 수수료)

제10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 지방세시스템을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6.>

## 제11조(시스템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11조(시스템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무인발급기·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8.31., 2012.12.26.>
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계기 및 무인발급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01.8.31.>
④ 삭제 <2012.12.26.>

## 제12조(증지의 진위조사)

제12조(증지의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증지의 소인)

제13조(증지의 소인) 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14조(증지의 무효)

제14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 제15조(증지의 환매)

제15조(증지의 환매) 
①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사망등 판매인으로부터 환매가 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금고에서는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 제16조(증지의 교환)

제16조(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 군금고에서는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 제17조(변상책임)

제17조(변상책임)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 줄 경우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가장 최근 제조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고흥군 금고에 납부한다.

## 제18조(출납정리)

제18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9조(보고)

제19조(보고) 
① 군금고에서는 증지불출상황을 비치·관리하고 매일 증지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