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흥동 주민 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주민자치회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재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 중 신흥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신흥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기타 각종 주민 복리증진, 교육·복지·문화활동, 각종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10 >

##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시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신흥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신흥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 제9조(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지역 대표위원 : 동 자생조직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1명 <개정 2014· 2·10 > 
2. 주민 대표위원 :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1명 <개정 2014· 2·10 > 
3. 직능 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1명 <개정 2014· 2·10 >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내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2. 동 자생조직 추천위원 2명 
3. 동장이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위원 5명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직능, 소득수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신흥동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3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2·10 >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2·10 >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 이내로 두되 주민자치회 위원중 호선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개정 2014· 2·10 >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자원봉사자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 제16조(위원의 의무)

제16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17조(정치적 중립)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대우)

제19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제20조(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4·12·29>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4·12·29>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4·12·29>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14·12·29>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0조

제4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 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24조(운영세칙)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