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0-01 / 시행일자: 2009-10-01

# 광주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문화지원센터”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의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 경노사상을 고취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효행 장려)

제2장 효행 장려

##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감과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제7조(효의 날)

제7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과 효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0조(효문화지원센터)

제3장 효문화지원센터

## 제9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11조(사업의 평가)

제11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0조(효행 지원)

제4장 효행 지원

## 제12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2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3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공개의 적용대상)

제2조(공개의 적용대상)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정보(이하 “임대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대상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국민임대·영구임대)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보 또는 시보
2. 광주광역시청 또는 도시공사 홈페이지
3.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공고에 관한 신문 광고
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방법
② 공개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개할 임대아파트 이름 및 위치
2.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련된 아래 세부 사항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건축비 및 택지비 <개정 2023.11.10.>
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금액
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규정

## 제4조(공개시기)

제4조(공개시기) 시장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를 임대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에 따른 의견 표명)

제5조(공개에 따른 의견 표명) 
①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시민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시장은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재공개)

제6조(재공개) 시장은 공개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사항에 상당한 정도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권고)

제7조(권고)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광주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7:00∼22:00까지로 한다.<개정 2008.5.15, 2015.7.1>
1. 삭제<2008.5.15>
2. 삭제<2008.5.15>
②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관장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단, 설과 추석 공휴일이 아닌 일요일은 제외）<개정 2008.5.15>
2.
가. 매월 두번째, 네번째 월요일：무등도서관, 하남도서관 <개정 2025.12.10.>
나.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사직도서관, 산수도서관<개정 97.12.29>
②자료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도서관 이용 제한)

제4조(도서관 이용 제한)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5.4.25.>
1. 음주 등으로 인해 소란을 유발하는 자
2. 흉기, 폭발물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3.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본조개정 2008.5.15>

## 제5조

제5조 삭제<2008.5.15>

## 제6조(자료의 반환)

제6조(자료의 반환)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하고 도서관장이 지정한 시간내에 이를 반환하고 퇴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08.5.15>

## 제702조(도서대출 회원)

제7조의2(도서대출 회원) 
① 도서대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관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도서대출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장은 도서대출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도서대출 회원증의 서식은 관장이 정한다.
③ 다른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책이음이용증은 반입등록 후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5.15><개정 2013.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4.25.>

## 제9조(관외 자료대출 기한)

제9조(관외 자료대출 기한) 
① 관외 자료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단, 예약되지 않은 자료는 1회에 한해 1주일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7.1>
② 제1항의 열람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일수 만큼 관외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대출 열람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은 이를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8.5.15>

## 제10조(관외 대출자료권수의 제한)

제10조(관외 대출자료권수의 제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에게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료권수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 제11조(대출자료 대여금지)

제11조(대출자료 대여금지)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제12조(대출자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제12조(대출자등의 기재사항 변경신고)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중에 주소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동사항을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13.1.1>

## 제14조

제14조 삭제<2008.5.15>

## 제15조(기타사항)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5.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삭제 <2021.9.29.>

## 제3조(수장품 관리)

제3조(수장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장품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9.29.>
1. 수장품 등록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수장품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

## 제4조(수장품 이용)

제4조(수장품 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장자료 이용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9.29.>

## 제5조(대여신청)

제5조(대여신청)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9.29.>

## 제6조(대여기간 연장신청)

제6조(대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 제7조(대관)

제7조(대관)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7.1, 2008.3.28, 2023.2.23.>

## 제8조

제8조  삭제 <99.7.1>

##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신설 2023.2.23.>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유료로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판매 개시일 2일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검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검인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광주광역시립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7.10,2013.2.15>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정신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2. 정신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지역사회 정신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그 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②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2.15>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관리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그 밖에 치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각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13.2.15., 2023.11.10.>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의 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3.2.15., 2023.11.1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3.2.15., 2023.11.10.>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개정 2023.11.10.>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2.15>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시장은 제2조의 병원을 제4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위탁)

제6조(재위탁) 시장은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11.10.]

##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의료급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9조(수탁자 의무)

제9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받은 재산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정신질환자 및 치매와 노인성질환자 진료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병원의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년도 시작 1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병원의 회계를 병원 이외의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운영ㆍ관리를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수탁자의 의무)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5.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6-27 / 시행일자: 1998-06-27

# 광주광역시민헌장조례

## 제1조

무등의 넉넉한 품에 안긴 우리 고장 광주는 선인들이 물려준 예향의 전통 위에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고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항쟁으로 이 땅에 민족정기와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 빛과 희망의 도시다. 우리는 민주성지의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에 힘과 슬기를 모은다.
우리는 선조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한 시민생활을 추구하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실현한다.
우리는 의향과 예향의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우리 고장의 높은 문화의 힘에 첨단과학을 접목하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가꾼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홍보강화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29, 2019.3.15>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삭제 <2019.3.15>
② 광주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월1회 이상 정기발행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발행외에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③ 시장은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공보"를 발행한다.<개정 2003. 3. 1, 2019.3.15>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시책 및 시의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3.7.1>
2. 시정소식 및 시정상담에 관한 사항
3.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조례, 규칙, 훈령, 예규에 관한 사항
5. 공고, 고시에 관한 사항
6. 시민의 의견 투고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2011.5.13>

## 제5조

제5조 삭제<2011.5.13>

## 제6조

제6조 삭제<2011.5.13>

## 제7조(편집실 운영)

제7조(편집실 운영) 
① 시보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보편집실을 둔다.<개정 97.12.29, 제목 및 내용개정 2019.3.15>
② 시보편집실은 시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97.12.29>
③ 삭제 <2019.3.15>
④ 삭제<2011.5.13>

## 제8조

제8조 삭제<2011.5.13>

## 제9조

제9조 삭제<2011.5.13>

## 제10조(자료수집등)

제10조(자료수집등) 
①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 한다.
② 접수된 자료는 시보편집실의 심의를 거쳐 시보에 게재하며, 시민으로 부터 접수하여 시보에 게재된 원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2.29>
③ 시보편집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19.3.15>
④ 시보편집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으로 시보게재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수집된 자료라 할지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5.13, 2019.3.15>
⑤ 제출된 자료는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7.>

## 제1002조(명예기자)

제10조의2(명예기자)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자격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로 한다. 명예기자는 성격에 따라 주부, 학생, 어린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예기자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회의 등에 참석한 명예기자에게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명예기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 할 수 있다. 간담회 개최 시에는 식사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3.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시보 등에 우수기사로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명예기자 활동 우수자에게는 표창 및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1>

## 제11조(배부)

제11조(배부) 시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3.15>

## 제13조

제13조 삭제<2011.5.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역사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의 구입)

제2조(자료의 구입)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료구입계획 수립
2. 구입 대상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평가대상 자료 선정
5. 평가대상 자료의 실물 접수
6. 분야별 자료평가위원회의 감정
7.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8. 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및 매도 협의
9. 구입대상자료의 화상공개
10. 자료 매매 계약 계획 수립
11. 자료 매매 계약 및 구입 제외 자료 반환
② 시장은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매도신청 자료 명세서（별지 제2호서식）1부
3. 자료사진 1매(또는 디지털 파일)
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
5.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1부
6.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시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소유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공동 소장자료로 판단될 때
4. 구입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④ 시장은 매도신청 실물 자료를 수령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자료수령증을 매도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가 확정된 경우 그 결과(구입제외 자료목록을 포함한다)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구입제외 유물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 제3조(자료의 기증)

제3조(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자료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신청을 받은 자료에 대하여 수증심의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증 신청자료가 조례 제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기증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료를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자료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기탁)

제4조(자료의 기탁)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반환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관리)

제5조(자료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관한 사항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자료를 수리 또는 복원하려고 할 때에는 자료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보험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장고 관리)

제6조(수장고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수장고 출입 상황을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대여 등)

제7조(자료의 대여 등)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 대여는 별지 제14호서식, 이용(열람, 복제 등)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소장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 및 사립 과학관
3.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 등

## 제8조(시설사용 허가신청)

제8조(시설사용 허가신청) 조례 제29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허가서 교부)

제9조(허가서 교부) 시장이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의회(자치구 포함)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의회 인사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광주광역시의 인사담당 부서장, 자치구의 인사담당 국장, 자치구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의 직급, 경력 요건 및 인사교류의 규모 등 인사교류 기준 및 인사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인사교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회 사무처 인사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 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의장(이하 “관련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관련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광주광역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장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시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시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안내 및 관련 자료

##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3.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4.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민원에 관하여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민원처리)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회부받은 민원 중 광주광역시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고,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민원 :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 통지)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시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민원문서 반환)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민원내용 활용)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21.12.30.>

##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처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정책지원관에게 해당 사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개정 2008.1.1, 2010.6.30, 2010.10.1, 2024.11.8.>
[2021.12.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광주광역시 규칙으로 정한다.
[2021.12.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사무기구의 장 등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7.19.> 
  1. 의회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2.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업무담당순위에 따라 담당 사무관이 대리한다. <개정 2023.7.19.>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과 광주광역시장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시장 또는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 또는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3일(자료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협의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6 / 시행일자: 2022-04-26

# 광주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지급)

제2조(수당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