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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28

# 동해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제5조(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7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해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 
3. 노인회지회 대표 
4. 동해시의회 의원 
5. 법률·의료분야 전문가 
6. 대학교수 
7.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대표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해서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 6. 2.>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6조(수당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23. 6. 2.>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동해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후에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 6. 2.>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농·임·축산물 및 수산물 등을 재배·육성·생산·가공·판매하는 농·어촌 마을을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외지인 등에게 각종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을 제공하여 도·농 교류에 의한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동해시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이하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이란 마을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0.10.>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0.10.>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개정 2016.10.10.>
2.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개정 2016.10.10.>
3. 삭제 <2016.10.10.>
4.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서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5.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

## 제5조(육성 및 지원)

제5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농교류가 촉진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외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년 교류활성화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의 운영자 등이 마을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 지도사 교육과정, 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과정을 마을 실정에 맞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7조(도농교류의 활성화)

제7조(도농교류의 활성화) 
① 시장은 도농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도시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 사업장에 체험·봉사활동을 한 학교, 기관, 단체, 기업의 참여자에게는 체험·봉사활동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동해시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 교육훈련”이란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 정비·점검 기술증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술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담당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배치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기계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기술 및 안전교육에 소요되는 부품, 안전용품 등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농업기계 교육훈련의 관리 및 운영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교육훈련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순회수리 기술교육)

제5조(순회수리 기술교육)  
① 순회수리 기술교육은 동·통·자연마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이동 불가능한 농업기계 및 교통이 불편한 마을에 대해서는 현지 수리 기술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순회수리 기술교육반은 농업기계 교관(정비기능사 이상), 전문경력관, 교육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순회수리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에 한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 1대당 소요되는 부품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0 / 시행일자: 2025-06-10

#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 제2조(임대기준)

제2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2일(단, 고추건조기는 3일) 이내로 한다. 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 순위는 임대료의 입금순서로 한다. 
③ 임대기간은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제3조(임대료)

제3조(임대료)  
① 임대료의 결정 또는 변경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8. 24., 2020. 6. 12.> 
② 삭제 <2020. 6. 12.> 
③ 임대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할 경우(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를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임대료의 1/2로 결정한다. <신설 2020. 6. 12.>

## 제4조(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제4조(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농업기계의 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임대신청 : 임차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일 2일 전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임대사업소”라 한다)에 제출 <개정 2022. 7. 1.> 
2. 임대료 납부 : 임차인이 임대사업소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또는 지정계좌에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 <개정 2022. 7. 1.>

## 제5조(임대차계약)

제5조(임대차계약)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삭제 <2018. 8. 24.>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7. 1.>

## 제7조(농업기계 운반)

제7조(농업기계 운반) 시장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편의를 위해 임대농업기계를 임대사업소 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단, 「동해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12.> 
  1. 삭제 <2020. 6. 12.> 
2. 삭제 <2020. 6. 12.> 
3. 삭제 <2020.6.12.>

## 제8조(임대장비 관리)

제8조(임대장비 관리) 임대사업소 농업기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 출고 전 이상유ㆍ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및 정비 개소 확인 
3. 임대농업기계 기대명찰 부착ㆍ관리

##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 서식)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의거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1998.09.15, 2007.06.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8.09.15., 2007.06.29.>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개정 1998.09.15>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동해시 지부장, 동해시 축산업 협동 조합장 
3. 농촌지도자 동해시 연합회장, 동해시 생활개선 회장, 농민후계자 동해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동해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 담당자을 포함한 4인 이내 < 개정 1998.09.15., 2007.06.29.>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24.>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두되,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과 제32호의 3호에 명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06.29>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심의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8.2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 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동해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동해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농촌마을”이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제4조(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농촌마을로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중 30일간 운영하되 재배 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신청)

제7조(사업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2. 급식 기간, 급식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동해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마을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고자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완료 및 정산보고)

제10조(완료 및 정산보고) 마을 대표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마을 대표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동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9 / 시행일자: 2015-06-19

# 동해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농산물”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및 판매(이하“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생산되는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감독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제5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제공 및 교육, 훈련 및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회계, 디자인, 홍보, 판매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①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특례에 의거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시장이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

제7조(정보의 제공·지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보관,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생관리)

제8조(위생관리)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등의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제9조(정보공유 및 의견교류) 시장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①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해시 농업인회관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신청자 중 농업인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제4조(시설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 승인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0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동해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동해시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예방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제4조(예방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교육)

제5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6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말한다.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여부,발생정도,피해상황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대상병해충”이란「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5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④ 긴급한 병해충 방제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 6. 2.>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행정·전문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 업무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제협의회는 시의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인력 등)

제12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제13조(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동해시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02.22>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4.01.05., 2016.10.10.>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