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04.15.]

## 제2조(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제2조(통장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신설 2022.04,.15.>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행정동 분동시 신설된 동의 동장은 기존 동의 통장을 남은 임기에 한정하여 신설된 동의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통장 위촉 후 5일 이내에 통장 위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04.15.> 
③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2.04.15.>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04.15.> 
1. 통장ㆍ반장이 관할지역 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장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장ㆍ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 내 세대주 과반수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제목개정 2022.04.15.]

## 제202조(통장ㆍ반장의 임기)

제2조의2(통장ㆍ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4.15.]

## 제3조(통장증 발급)

제3조(통장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통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4.15.> 
② 통장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04.15.> 
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04.15.> 
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04.15.>

## 제4조(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장ㆍ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15.>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2.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 열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21.12.24.>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12.31>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8.08., 2010.12.31., 2022.04.15.>,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1997.08.08.,  2010.12.31., 2022.04.15. >
2.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022.04.15.>

##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0.10.27., 2021.10.6., 2022.04.15., 2023.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0.12.31., 2015.10.02., 2022.04.15.>

[제목개정 2022.04.15.]

##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0.13., 2015.10.02.>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04.15.>
③ 삭제<2022.04.15.>
[제목개정 2015.10.02, 2022.04.15.>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개정 2012.05.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5.10.0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10.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전문개정 2012.05.11>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12.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12.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0.0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개정 2012.05.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12.3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10.02., 2022.04.15.>

##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 제11조(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0.12.31., 2022.04.15.>
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4.15.>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04.15.>

## 제1302조(사기진작)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31.,2015.10.02., 2022.04.15.>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③ 구청장은 통장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2022.04.15.>

[본조신설 2009.07.31]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2015.10.02., 2022.04.15.>
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04.15.>

[제목개정 2015.10.02.]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2022.04.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8 / 시행일자: 2021-06-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6.18.> 
  1. 학교장(총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21.6.18.>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1.6.18.> 
3.  <삭제 2000.09.15> 
4.  <삭제 2000.09.1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0.28., 2021.6.1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6.18.>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8.> 
③ 삭제 <2021.6.1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에게 직접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2021.6.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대상 등)

제2조(신청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유성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통장의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횟수
2. 통장 근속연수
3. 통장 공적
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 간의 균형 및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가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허위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제3조(예수기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성구 금고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예수금의 이자)

제5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탁의 신청)

제6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약정 등)

제7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6조에 따라 예탁할 경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예탁기간)

제8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예탁금의 상환)

제9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유성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9.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 및 수강신청)

제2조(시설사용 및 수강신청)  
① 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센터 분관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08.05.> 
② 수강신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
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04>

## 제3조(시설사용)

제3조(시설사용)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사용은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개정 2011.03.04., 2014.08.05.> 
1.  <삭제 2014.08.05.> 
2.  <삭제 2014.08.05.> 
②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04>

## 제4조(서식)

제4조(서식)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04., 2014.08.05.> 
  1. 시설사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2.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3. 수강취소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4. 강사지원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5. 강의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

## 제5조(수료증 수여)

제5조(수료증 수여) 원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9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03.04., 2014.08.0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화통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서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9, 2018.11.6.>

## 제2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제2조(생활폐기물의 보관방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9 2018.11.6.> 
  1.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 폐기물 보관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으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날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등)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6., 2023.12.15.> [제목개정 2023.12.15.]

## 제4조

제4조 삭제 <2005.11.18>

## 제5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제5조(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급한 공공의 쓰레기봉투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1.6., 2023.12.15.>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등 청소 <개정 2018.11.6.> 
2. 구에서 주관하는 자연보호 활동 
3. 공익적 목적의 주민공동작업으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특별히 공공용 봉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1.6.> [제목개정 2023.12.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28.]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개정 2016.10.14., 2024.6.28.>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2.11.02, 2024.6.2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8.>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4.6.28.>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과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2.11.02>
1. 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2.11.02, 2024.6.2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11.02, 2024.6.2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2>
③ 삭제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실ㆍ과ㆍ소ㆍ원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2019.6.28., 2024.6.28.>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은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4.6.28.>
⑤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16.10.14.>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2010.04.27, 2011.01.03., 개정 2016.10.14., 2018.8.8., 2019.03.12.>

## 제1202조(포상취소)

제12조의2(포상취소)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ㆍ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ㆍ 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6.28.]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공동체 문화 증진을 위하여 풍물단의 구성,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풍물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단위로 구성되어 전통 풍물놀이를 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물단의 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풍물단의 구성)

제4조(풍물단의 구성) 
① 풍물단은 해당 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한다.
② 풍물단은 단장 1명과 15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축제 지원
2. 문화행사 및 축제 참가 지원
3. 지역 선양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삭제 <2023.2.17.> [전문개정 2019.11.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19.11.15., 개정 2022.12.22.>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9.11.15.>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2.17.>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5.>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15.>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19.11.15.>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개정 2019.11.15.>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6.>]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15.>] [제7조에서 이동 <2021.10.6.>]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7조에서 이동 <2019.11.15.>] [제8조에서 이동 <2021.10.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대전유성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 유성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 유성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유성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학교 주변 순찰활동,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유성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