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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대표 산업인 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4.7.> 
  1. "여주시 쌀 산업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관내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여주쌀 관련 생산자 대표”란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읍ㆍ면ㆍ동 단위 포함), 농촌지도자회 여주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여주시연합회, 여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주시 농민회 등의 농업인단체 대표자를 말한다. 
3.  <삭제 2023.4.7.> 
4.  <삭제 2023.4.7.> 
5.  <삭제 2023.4.7.>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및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쌀 산업 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일부개정 2023.4.7.> 
  1. 특구운영 기본계획수립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5. 쌀 산업 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 
6.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4.7.]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6.21.> 
1. 시 소속 여주쌀 업무 담당국장, 농정과장, 기술보급과장 
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관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시지부장,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 조합장 및 법인 대표 
4. 여주쌀 관련 생산자 대표 
5. 각 기관·단체 및 쌀 작물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4.4.2.>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주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3.4.7.> 
④  <삭제 2023.4.7.> 
⑤  <삭제 2023.4.7.> [제목개정 2023.4.7.]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직위와 관련없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7.]

## 제6조(위원회운영)

제6조(위원회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위원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23.4.7.>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23.4.7.> 
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자문 및 심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4.7.>] <일부개정 2024.4.2.>

## 제602조(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2(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삭제 <2023.4.7.>]

## 제8조(위원 수당 등)

제8조(위원 수당 등) 위원의 수당,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4.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4.7.>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4.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4.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여주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의 위탁)

제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여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 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30.>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02조(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9.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3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30.] [전문개정 2022.9.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소집 등)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2.9.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2.9.30.]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안건 및 결과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 제14조(비밀 유지 의무)

제14조(비밀 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및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실태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 등의 지원)

제6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한 여주시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

제7조(관계기관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자와 함께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지급기준 등)

제4조(지급기준 등)  
①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 자녀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는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지급중단)

제5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여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관리)

제7조(대장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여주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활동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소재 안전활동 봉사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여주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 협력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봉사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3.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민보호를 위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봉사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장 및 여주경찰서장의 업무 요청에 적극 응한다.

##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  
① 봉사단체원(이하 “단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봉사단체원의 추천으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 
2. 안전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봉사단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유흥업소 등 경찰단속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를 포함한다) 
3.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 
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5조(봉사단체원의 위촉 해제)

제5조(봉사단체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4.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그 밖의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사업 추진 경비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홍보 등 안전활동 수행 경비 
3. 방범순찰을 위해 필요한 차량 구입비 및 차량 유지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 
6. 제8조에 따른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 교육경비 
7. 그 밖에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 
② 봉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받는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봉사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에게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제9조(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①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봉사단체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원이 자녀와 같이 안전활동을 할 경우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관광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련분야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4.7.〉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상 야외 공연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4.7.〉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거계획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변경허가)

제3조(사용변경허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또는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8조(홍보물의 부착)

제8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