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거나 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신설 2017.10.16.>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19.5.23.>
  6.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0.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4.5.2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 제10조(실무대책반)

제10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심의안건의 배부)

제11조(심의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2-03-01

#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의 사람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1.10.28.>

##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제10조(심의안건의 배부)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경영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산업,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 생산자재를 관급 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 제5조(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홍보)

제5조(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 홍보) 교육감은 지역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도청 및 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6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실적의 공표)

제7조(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완료된 도내 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2.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3. 도내 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이해교육”이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 등 지역사회의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교육을 말한다.
  3.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지역이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이해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지역이해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
  4.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5.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학생 동아리활동 활성화
  3. 교사 연구회 활성화
  4. 지역이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5.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및 지원 확대
  6. 그 밖에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이해교육 전문가, 관련 교과 교사 및 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운영 및 지원)

제7조(운영 및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및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지역이해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지역이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시·군, 문화원, 지역이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이해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지역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개발·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9-01

#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내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를 위해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지역대책본부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진 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의 지진 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련 기관의 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 및 원격 방송 시설의 설치·운영
  2. 소속 기관 및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지진 대비 교육·훈련에 필요한 안전체험 시설 등의 활용

##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제7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지원단의 단장은 정책국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8., 2024.5.23.>
  ③ 평가지원단 단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평가지원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8-27 / 시행일자: 2015-08-27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각급기관의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은 각급기관의 근무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휴관일은 이용자의 편의와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용신청과 허가 절차 등)

제3조(사용신청과 허가 절차 등) ① 각급기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각급기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4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가설물의 설비 및 철거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급기관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각급기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조(훼손 및 망실의 신고)

제5조(훼손 및 망실의 신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각급기관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각급기관의 시설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 사용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속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라 함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부터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2.12.29.>
[제목개정 2021.12.27.]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급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각급기관의 시설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각급기관장은 기관의 설치 목적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등에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③ 각급기관장은 사용허가 시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④ 사용신청을 받은 각급기관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위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휴대하거나 반입한 경우
  4. 사용허가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전시라고 판단되는 경우
  7.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각급기관의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그 밖에 시설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각급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② 각급기관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각급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개정 2021.12.27.>
  ② 각급기관장은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7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한다)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1.12.27.>
  4. 그 밖에 각급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사용료 반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급기관장이 정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각급기관의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제10조(권리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직업계고등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 관련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경상북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교육공무직
    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2. “그린콜”이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직자   등이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문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공직자등 및 적용대상기관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및 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청렴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공직자등 청렴도 평가)

제9조(공직자등 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평가결과)

제10조(평가결과) ① 교육감은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고 적용대상기관 포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적용대상기관의 평가 등급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적용대상기관에서는 평가 등급을 공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급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 제11조(그린콜 운영)

제11조(그린콜 운영) ① 교육감은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린콜을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린콜을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처리)

제12조(업무처리) ① 그린콜 운영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도, 투명성 등 측정
  2. 민원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작성
  3. 설문조사 결과 통계 및 분석자료 작성
  ② 전담부서에서는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그린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3조(청렴포상)

제13조(청렴포상)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등 및 도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청렴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자등 및 도민 등에게 청렴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

제15조(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렴도 향상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

제16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을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에 적용하며, 경상북도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관부서·처리부서)

제3조(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총무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 제4조(청원심의 원칙)

제4조(청원심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4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및 감사 업무 서기관으로 한다. <2024.6.13.>
  ③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6조(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 해촉)

제7조(위원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심의회 심의사항)

제9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회 개최)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회 운영)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처리부서 청원 안건 담당 장학관·사무관 등은 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복지”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복지 기본방향 및 목표
  2.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와 체육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
  2.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진로·진학 교육 지원
  4. 국내 교류
  5. 장학사업
  6. 심리상담 지원
  7.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체육복지지원금)

제8조(체육복지지원금) ①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의 명목인 체육복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육복지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시·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