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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인천광역시 계양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사업구역"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8.12.28.>
4.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제6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을 대비하여 순찰강화 등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⑥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08., 2019.1.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11.>

## 제4조(권한과 책임 등)

제4조(권한과 책임 등)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9.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00. 2.29, 2006.12.29, 2007.10. 5, 2009. 3.20,2021.7.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6. 9.23, 2006. 6.26, 2006.12.29, 2009. 3.2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 3.20)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09. 3.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와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등)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따른다. <개정 2022.3.11.> 
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실·국·소·동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개정 2022.3.11.>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갈음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 시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과 보건소, 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개정 2022.3.11.>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에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국·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2018.12.21.,2021.7.2.>
[시행일:2022.1.13.] 제1조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정책ㆍ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사항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실장ㆍ국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실장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단순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과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및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사실통지 업무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6.2.19.>

## 제3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5.>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 7., 2022.11.18., 2023.9.22.>
②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22.>
③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주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장·국장, 직속기관장 및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및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가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9., 2016.2.19.>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9., 2016.2.19.>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주요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업무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사업신청)

제2조(기금사업신청)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수행계획 
3.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자부담 충당계획 
4. 사업비 집행계획 
5. 사업의 기대효과 
6.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1. 사업내용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 제3조(지원결정의 취소)

제3조(지원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기금사업 수행자가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반환)

제4조(기금의 반환) 구청장은 기금교부 후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의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관내에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계양구 관내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모범 사회복지사 등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의 대관)

제2조(시설물의 대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 1층 대회의실 
2. 부속설비: 방송설비 및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 제3조(대관료의 납부와 면제)

제3조(대관료의 납부와 면제)  
①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면제한다. 
1. 구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제4조(시설대관에 따른 공공요금의 납부)

제4조(시설대관에 따른 공공요금의 납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냉·난방기의 사용에 대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5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대관료 및 제4조에 의거 징수된 공공요금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및 시설대관에 따른     공공요금 전액 반환 
2. 시설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대관료는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시설대관에 따른 공공요금은 전액 반환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계산동)에 둔다.<개정 2016.11.18.>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개정 2016.11.18.>
2. 사회복지와 사회봉사 실천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회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을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삭제<2016.11.18.>

## 제5조(시설의 운영ㆍ관리위탁)

제5조(시설의 운영ㆍ관리위탁) <개정 2016.11.18.>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수도료·전기료·그 밖에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회복지회관의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6.11.18.>
2.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개정 2016.11.18.>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개정 2016.11.18.>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6.11.18.>

## 제8조

제8조 삭제<2016.11.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1.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7.5.> 
2. “입주자”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 및 지원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

제3조(심의위원회) 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5.> 
  1.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주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계양구 산업단지관리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4.7.5.> 
2.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4.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상공회의소 등에서 추천하는 업무 종사자 
5. 그 밖에 기업 관련 협회 등 기업운영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양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4.>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산업단지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7.5.>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로서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실제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 기준 등)

제4조(지원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산모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 결정액과 환수 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산모가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도시브랜드: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새: 별표 4
5. 꽃: 별표 4
6. 나무: 별표 4
7. 색: 별표 4

## 제4조(인천광역시 계양구기)

제4조(인천광역시 계양구기)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기(이하 "구기"라 한다)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달아야 하며,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달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구기를 달아야 하는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철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규격은 용도에 맞게 제작·사용한다.
④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는「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청장이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은 동일인에게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수여 받은 자를 경축적인 구민행사 등에 초청하여 귀빈으로 예우한다.
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휘장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변경)

제7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규격은 용도에 맞게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9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련 행사 등에 상징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인천계양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각 동 조직 및 협의회, 부녀회, 문고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12.30.>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조직 또는 새마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