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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전라남도 아동의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2. 아동의 권리 보장 정책의 평가 및 개선
3.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4.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5.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 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정책시행계획 반영)

제6조(아동정책시행계획 반영)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이 조례에 따른 아동의 권리 보장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놀이의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4.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아동의 주거권 보장)

제8조(아동의 주거권 보장) 도지사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을 발굴하고,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보장 등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9조(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아동 관련 시설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과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3.)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3., 2023. 10. 5.>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3.)
3.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1. 12. 23.)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3.)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개정 2021. 12. 23.)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개정 2021. 12. 23.) 도지사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개정 2021. 12. 23.) 도지사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종자 구매 지원 (신설 2021. 12. 23.)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개정 2021. 12. 23.)
5. 아열대농업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신설 2021. 12. 23.)
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1. 12. 23.)
7.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23.)

##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 (개정 2021. 12. 23.) 
① 도지사는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02조(소비 촉진)

제7조의2(소비 촉진)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아열대작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개정 2021.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 
  1. “손주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5. 4. 3.> 
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 4. 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개정 2024. 2. 15.>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정 2025. 4. 3.>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4. 3.> 
3.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신설 2025. 4. 3.> 
4. 손주돌봄수당 지원 <신설 2025. 4. 3.>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개정 2025. 4. 3.> 
② 제1항의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 2. 15.>

## 제6조(위임·위탁)

제6조(위임·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 제7조(교류·협력 등)

제7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기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기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 및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라남도에서 생산ㆍ가공된, 쌀을 포함한 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시ㆍ군,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 <개정 2025. 12. 18.>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신설 2025. 12. 1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노동자 <신설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안심배송사업자”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종사자의 보호와 안심배송 문화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안심배송사업자 지정)

제5조(안심배송사업자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및 관련 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안심배송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기준, 절차, 평가, 지정 정지 또는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도 시책 참여·협력
2. 종사제한 사유 준수·확인
3. 표준계약서 등 계약서 사용·공정거래 유지
4. 사업자와 종사자 안전·근로환경 개선 노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및 재지정)

제6조(평가 및 재지정) 
①  도지사는 지정된 안심배송사업자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재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의 지정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물류, 노동, 소비자보호, 법률, 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내용)

제8조(지원 내용) 도지사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안전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
2. 계약서 작성 자문
3. 보험가입 장려 및 제도 안내
4. 안심배송사업자 홍보
5. 위생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6.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표창 및 포상)

제9조(표창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포상이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포상 및 표창의 대상, 기준 및 절차는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심배송사업자 지정 및 안심배송 문화 확대를 위해 관계 법인·단체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 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도지사는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 등의 회의 정보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제10조(관계 기관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전라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14.)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개정 2017. 12. 14.)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개정 2017. 12. 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4.)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2. 제3조제5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④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 건설교통국장, 소방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5. 7. 13.,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14.)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개정 2017. 12. 14.)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2. 14.) 
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7.13., 2017. 12. 14.)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7. 12. 14.) 
⑧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12. 14.)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개정 2017. 12. 14.) 
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개 (개정 2017. 12. 14.)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4.)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 제6조(삭제 2017. 12. 14.)

제6조(삭제 2017. 12. 14.) (삭제 2017. 12. 14.)

## 제7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7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전라남도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2. 1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17. 12.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 제2조(위원 구성)

제2조(위원 구성)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①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1. 전라남도교육감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광주출장소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
4. 영암국유림관리소장
5. 전남지방우정청장
6. 영산강유역환경청장
7. 국립목포검역소장
8. 국립여수검역소장
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 부산지방항공청장
12. 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장
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4.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5. KBS광주방송총국장
16.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17. 한국전기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18.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19. 한국가스안전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20. KT전남고객본부장
21. 한국수자원공사광주전남지역협력단장
22. 한국도로공사전남본부장
23.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
24. 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장
25. 한국수력원자력한빛원자력본부장
26.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전남본부장
27.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
28. LH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29.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30. NH농협전남지역본부장
3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전남지역본부장
32. 산림조합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장
33. 대한적십자사광주ㆍ전남지사장
34. 영산강홍수통제소장
35.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장
②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의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1. 전라남도의회의장
2. 제31보병사단장
3. 해군제3함대사령관
4. 전남지방경찰청장
5.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6. 목포해양경찰서장
7. 여수해양경찰서장
8. 완도해양경찰서장
9.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1. 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라남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1. 2.)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 (개정 2017. 11. 2.)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개정 2017. 11. 2.)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 (개정 2017. 11. 2.)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17. 11. 2.)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7. 11. 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민간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은 전라남도 내 민간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개정 2017. 11. 2.)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개정 2017. 11. 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 각 호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개정 2017. 11. 2.)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11. 2.)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1. 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7. 11. 2., 개정 2024. 2. 15.>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1. 2.)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개최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삭제 2017. 11. 2.) 
2. (삭제 2017. 11. 2.) 
3. (삭제 2017. 11.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11. 2.)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1. 2.) 
④ 회의에는 도지사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 11. 2.)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도지사는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도지사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11. 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2. 15.>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유형·무형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③ 도지사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④ 도지사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시ㆍ군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6. 13.>

## 제4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책의 추진)

제5조(시책의 추진)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
2.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시책
3. 삭  제
4.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에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7조(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교육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피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재산이나 신체ㆍ정신 건강 등에 입은 해(害)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안전도시 사업 추진)

제4조(안전도시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피해 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3.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설비개선 지원 
4.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 위탁)

제5조(사무 위탁) 도지사는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도시 사업 등의 심의ㆍ조정)

제6조(안전도시 사업 등의 심의ㆍ조정)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0.>
1. 삭제 <2022. 10. 20.>
2. 삭제 <2022. 10. 20.>
3. 삭제 <2022. 10. 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4조에 따라 전라남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0.>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ㆍ소녀 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제6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및 호 신설 2022. 10. 20.>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안내도 설치 <신설 2025. 10. 16.>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5. 10. 16.>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 제8조

삭제 <2024. 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전라남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군 지역계획에 대한 협의 등)

제4조(시·군 지역계획에 대한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지역계획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문화 확산)

제5조(보행안전문화 확산)  
① 도지사는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 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시ㆍ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