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위촉·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세무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된다. <개정 2024.6.19.>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별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 12. 31.>
[제목 개정 2013. 12. 31.]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공사비 총액“이라 함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예비준공검사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 발주부서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 제4조(계약체결 상황의 읍·면 통보)

제4조(계약체결 상황의 읍·면 통보)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공사개요(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면장 및 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설명회)

제5조(주민설명회) ① 군수 또는 읍·면장은 착공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설계내용과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에서 당해 주민들로부터 요망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유를 통보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 감독관의 위촉)

제6조(명예 감독관의 위촉) ① 군수는 공사비 총액 1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신망이 두텁고, 건설 공사의 지식이 풍부한 주민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② 명예 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③ 명예 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공사 등 부실시공 발견시 즉시 공사감독관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12. 31.>

## 제7조(예비준공검사)

제7조(예비준공검사) ① 군수는 공사비 총액 1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준공전 적정한 시기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여부, 주민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고 부적합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준공시 까지 보완토록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는 당해 공사 발주부서에서 시행한다.

## 제8조(공사실명제)

제8조(공사실명제)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명, 감독관 등의 실명을 표기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판의 규격과 모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업체 제재)

제9조(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업체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찰참가 제한)

제10조(입찰참가 제한) 군수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 10에 따른 입찰참가 가격 사전심사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11조(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제11조(타 법률 및 규정과의 관계) 타 법률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①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따라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의결로 정한다.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군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생활ㆍ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1인 가구   포함)당 정착지원금을 최초 군 전입시점 부터 3년경과 후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인식 개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상 지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    따른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금의 회수)

제3조(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 조례 제6조의 사유 발생 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반환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자금 회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1호, 제3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전액을 회수한다. 
2. 조례 제6조제2호, 제4호의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일부를 회수하며 회수 비율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제4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2 / 시행일자: 2018-12-12

#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정착지원금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회수)

제6조(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 신청한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할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등)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행정과장으로 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협의·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및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방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진도군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진도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 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수거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진도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진도군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진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주택 부속 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 우선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빈집 실태조사)

제5조(빈집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5에 따라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제6조(빈집 정비지원)

제6조(빈집 정비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빈집 철거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해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빈집의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정비사업의 직접 시행)

제7조(빈집 정비사업의 직접 시행)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빈집 정비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8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군수는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재정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 수요를 고려한 주거 용도 
2. 농어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 
3.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또는 공유 주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 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진도 경찰서장과 해남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에 빈집에 대한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매입하거나 정비한 빈집에 대하여 화재·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읍·면장에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확인·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및 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 보조금의 교부 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이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11, 2008. 02. 20., 2022. 5. 3. >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 및 사업소 설치조례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 직위에 있는 자 
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 12. 28.>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관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업무담당주사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진도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진도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2. 20., 2022. 5. 3., 2023. 5.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 실과소장, 업무담당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3. 5. 10.>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0.>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개정 2023. 5. 10.>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5.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6.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7.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8. 실과소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③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5. 10.>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과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5. 10.>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부군수, 군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에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홍보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 01. 11., 2023. 5. 10.>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홍보실장,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01. 11., 2023. 5. 1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26. 4. 8.>

##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총무과장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이상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 02. 20, 2011. 01. 11., 2022. 5. 3., 2023. 5. 10., 2026. 4. 8.>

##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 
① 총무과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9인 이내의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되, 공무원이 아닌자가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단장은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08. 02. 20, 2011. 01. 11., 2023. 5.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의 구성원 중 소속 공무원으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는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보고)

제12조(평가결과보고) 총무과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02. 20, 2011. 01. 11., 2023. 5. 10.>
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
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7 / 시행일자: 2015-09-17

# 진도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도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진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 3. 11.>

## 제3조(차고지의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의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 3.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3 / 시행일자: 2017-06-13

# 진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 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지원협의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 지원협의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지원협의회(이하“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