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수질오염 및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복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개수가 완료된 하천에서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환경이 훼손되어 교란된 구간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 등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치구에 적용한다.

## 제5조(재정 지원 등)

제5조(재정 지원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
2. 국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 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 사업비 교부 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비 교부 및 사업을 추진한다.

## 제6조(생태하천복원위원회 설치 등)

제6조(생태하천복원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설계도서 포함)의 수립 및 변경
3.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적정성 검토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하천사업 관련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다만, 각 분야별 위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및 수생태 분야, 하천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수질 및 수생태 분야, 하천분야, 수자원분야, 환경분야, 재해 및 수리수문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질관리, 자연환경, 수자원개발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생태하천복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 또는 서면으로 하며, 서면심의는 심의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본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는 제출된 심의의견서에 대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이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별로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조건명시),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공포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출석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회의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변경심의 대상)

제10조(변경심의 대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는 당초 사업구역 내에서 감정평가금액 반영 등은 제외한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중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내용 또는 공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등급을 최초 목표보다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
나. 깃대종 또는 주된 수질개선공법의 변경
다. 호안공법의 변경
라. 친수시설의 도입 및 변경
마. 최초 심의 시 검토되지 아니한 새로운 복원계획 등의 반영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제12조(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행계획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신청서ㆍ설계도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없이 총사업비만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실적보고 시 사업계획변경을 보고하고, 보조금이 확정되면 사업계획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총사업비의 변경
2. 사업기간의 변경
3. 사업위치(사업량)의 변경
4. 사업물량의 변경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시행계획 변경 신청이 제10조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우선순위 선정)

제14조(우선순위 선정) 시장은 다음 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현지실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실효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 제15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제15조(수행상황 보고 및 점검)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행상황 또는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6조(실적보고)

제16조(실적보고)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완료ㆍ승인ㆍ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관계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에게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구청장은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자치구청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17조(성과평가)

제1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뚜렷한 성과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매년 사후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