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보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지원사업)

제5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보성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보성군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등)

제5조(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원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지급 신청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에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완료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기후환광과장, 농축산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군의원 
나. 악취 전문가 또는 환경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 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 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안전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 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 및 관련 단체가 취약지역으로 제안한 지역 등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도우미 채용 및 운영 
2. 안전시설물의 설치 
3.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4.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심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안심귀가 환경 조성관련 사업추진 부서는 재난관리부서장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보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 및 기능)

제2조(사무 및 기능) 보성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민간단체,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
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
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수,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자문단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보성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성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보성소방서장 
3. 보성경찰서장 
4. 보성군 관할부대장 
5.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6. 보성군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7. 그 밖에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회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보성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
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여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
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보성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3. “양봉농가”란 꿀벌을 직접 사육하는 등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양봉단체”란 양봉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성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식장관리선의 지정)

제2조(양식장관리선의 지정)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의 바닥식 양식장관리선은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에 한하여 지정한다.

## 제3조(양식장관리선의 정수)

제3조(양식장관리선의 정수)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는 어업권의 건수로 한다.

## 제4조(양식장관리선의 지정 기준)

제4조(양식장관리선의 지정 기준) 양식장 관리선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협업 및 협동 양식장의 경우에는 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은 1척, 10헥타아르 이상은 2척 이내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소유의 양식장과 마을어업 어장의 경우 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은 1척, 10헥타아르 이상 30헥타아르 미만은 2척, 30헥타아르 이상은 3척 이내로 한다.

## 제5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기준)

제5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기준) 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기준은 1회마다 5척 이내로 한다.

## 제6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용도)

제6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용도) 양식장 관리선은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의 바닥식 양식장 및 마을어업의 어장에 대한 수산물의 포획, 채취와 청소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보성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말한다. 
4.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관리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중·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성경찰서장, 보성교육지원청장 등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 
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한 경비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보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성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9. 20.>
1. “어린이”란 법 제2조제3호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하는 사람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제목개정 2024. 9. 20.]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20.>
1.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시설유형·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법령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20.]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다음 각 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식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4.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운영 지원)

제8조(운영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등)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및 결산)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센터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평가)

제11조(운영 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보성군 어린이·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어린이·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어린이·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어린이,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보성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