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영광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노선 여객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범위)

제3조(재정지원 범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교통체계 개선 보전금
3.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보조금
4. 농어촌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5. 택시 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 보상액산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 감차보상비
6.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보조금
7.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삭제 2017.9.29.>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당해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 내역
2. 신청금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사업 목적의 적합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신청금액의 적정성
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 지원의 방법·절차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③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재정지원의 조정)

제6조(재정지원의 조정)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사항을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재정지원과 관련된 요구 자료의 제출거부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보호자”란 대학생의 부모 또는 대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로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금”은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부모 모두 거주요건 충족
2. 부 또는 모 중 1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생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졸업
3.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생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 졸업
②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하
2.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백분위 70점(C학점) 이상 취득(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미적용)

## 제6조(지원 금액 등)

제6조(지원 금액 등) 
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에 대해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학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 제8조(사무 위탁 등)

제8조(사무 위탁 등)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재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ㆍ관리한다.

## 제9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

제9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 
①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의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
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부정수령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회”란 대한노인회 정관상 읍·면에 설치하는 산하조직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보조)

제4조(비용의 보조)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5.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등의 업무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8.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활동비 지원)

제6조(활동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각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각 마을 경로당을 대표하는 사람 
4. 겸직하는 경우 활동비가 많은 금액을 지급 
② 활동비 지원은 지회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보고·검사 등)

제9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6.20, 2016. 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12)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 파손 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 파손 부분"이란  직접 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8.12)

##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4.6.20, 2016. 8.12)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 파손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가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12.26.>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까지 징수할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6.8.12)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6. 8.12)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개정 2016. 8.12)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 8.12)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 제6조(원인자 확인의뢰)

제6조(원인자 확인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12)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개정 2016. 8.12)

## 제7조(개정 2016. 8.12)

제7조 삭제 (개정 2016. 8.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영광군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영광군수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차지하여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광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점용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제97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광군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도로법」제66조제4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반환은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도서민 등 해상교통 편의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영광군 도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객운임 및 생필품 해상물류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    닌 영광군 관할 도서를 말한다. 
2. “도서지역 주민”이란 영광군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도서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영광군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천 원 여객선”이란 여객선 이용객(여객) 운임을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5. “운항결손액”이란 여객선사가 천 원 여객선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한다. 
6. “여객선사”란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7. “해상물류비”란 해상 왕복 도선비 또는 화물선 임차료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8.> 
8. “영광군민”이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8.> 
9. “일반이용객”이란 영광군 관할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8.>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편익 증진과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여객운임 및 요금 <신설 2021. 12. 28.> 
2. 액화석유가스(엘피지(LPG)를 말한다)의 해상물류비 <신설 2021. 12. 28.> 
3. 난방용 유류의 해상물류비 <신설 2021. 12. 28.> 
4. 생활필수품 해상물류비 <신설 2021. 12. 28.> 
② 군수는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에게 손실액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민에 대하여 여객선 정규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운임은 제외한다. <신설 2021. 12. 28.>

## 제302조(명절기간의 운임지원)

제3조의2(명절기간의 운임지원)  
① 군수는 명절기간 동안 관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이용객에 대하여 정규운임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명절기간: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 
2. 추석 명절기간: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본조신설 2021. 12. 28.]

## 제4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제4조(운항결손액의 지원금 결정 및 지급방법)  
① 운항결손액 지원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운항결손액을 참고하여 여객선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군수가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월별로 여객선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운항결손액 신청)

제5조(운항결손액 신청) 운항결손액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3. 청구금액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천 원 여객선을 운항하는 여객선사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여객선사의 의무)

제8조(여객선사의 의무) 여객선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 안전 법규 등의 준수 
2.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준수 
3. 여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기타 선박 운항내용의 홍보 등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여객선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한 사람 또는 화물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고시(승인)된 요금 외에 추가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않는 행위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이행사항과 협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검사 등)

제11조(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보조금과 관련된 자료를 여객선사에게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나 검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및 당사자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영광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공급관 설치비 
3. 정압기 설치비

##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방법)

제8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이나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에서의“법정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정비된 도로를 말한다.
2. 조례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의 “주요도로”란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정비된 도로와 포장된 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

제3조(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 
① 조례 제19조의4제3항제4호에 따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발전시설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개정 2025. 4. 24.>
1. 사업신청은 마을단위 공동사업 단체로 신청할 것
2. 사업신청 단체는 조합 또는 법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전체 거주세대의 50%이상 출자와 60% 이상 동의를 얻을 것 <개정 2025. 4. 24.>
3. 마을 주민 자치규약 및 정관을 제출할 것
4. 구성원은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세대로 할 것. 다만, 부부는 한세대로 한다. <개정 2025. 4. 24.>
5. 사업신청 단체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을 보유할 것
6. 참여세대 당 발전시설 용량이 100킬로와트 이내로 하되 전체 부지는 집단화 할 것 <개정 2025. 4. 2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제6호의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자치규약과 정관을 우선 근거로 한다. <신설 2019.12.24.>

## 제4조(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4조(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례 제19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25. 4. 24.>
1. 발전시설 설치비를 외부 사업자에게 지원받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구성원의 출자 지분을 허가조건 미충족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다만, 구성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영광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된 농자재, 부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육성 현황 및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도시텃밭 조성)

제6조(도시텃밭 조성) 군수는 군 소유의 각종 유휴지 등 공공 공간,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조성에 관한사업
2. 도시농업인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8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영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군민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누구나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문화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독서 기반시설 및 자료 확충 계획
4. 독서소외인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독서문화 기반 조성)

제5조(독서문화 기반 조성)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및 독서교육 사업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 행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 행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관련 학술대회 및 강연
2.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캠페인 등
3. 독서의 달 기념 도서 나눔 및 도서교환 행사
4. 기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 제7조(직장 및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

제7조(직장 및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또는 지역 내 자발적 독서동아리의 구성과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독서소외인에 대한 지원)

제8조(독서소외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을 위한 맞춤형 독서자료 제공 및 자료 접근성 제고
2.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독서소외인 실태조사 실시
4. 기타 독서소외인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사업
② 군수는 독서소외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 도서관, 언론,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및 표창)

제10조(포상 및 표창)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독서 실적이 우수한 군민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또는 표창은 「영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