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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장례예식 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고인의 존엄을 위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제2항의 장례지원 금액에서 제외하고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예식 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3.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신청인등이 지원받은 비용 등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신청인등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설치·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 제2조(기금의 대상)

제2조(기금의 대상)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 청사, 보건소, 문화·체육·교육·건강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청사·시설 매각금,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만 사용한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 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운용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구 금고에 예치하고 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성과 분석 등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출원인행위(계약 포함)와 지급명령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이 처리 한다.
1. 기금관리관: 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장
3. 기금출납원: 소관 부서 업무 팀장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에 따라 갖추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0.>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삭제 2019.12.20.>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보건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개정 2019.12.20.>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목적)  
① 규정서식 중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등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의 범위에서 직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과 합의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은 구청장, 보건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 5. 24. 규칙 제318호) (개정 1996. 8. 30. 규칙 제391호)(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개정 2003. 1. 20. 규칙 제519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1. 12. 12. 규칙 제678호) <개정 2019.12.20.>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한 후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정보통신과장에게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20.> 
④ 공인 사전 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부서장, 동·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1988. 10. 8. 규칙 제56호)(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 8.30. 규칙 제717호)<타규칙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1994. 5. 24. 규칙 제318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와 어긋나게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방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  스크린 등의 설치)

제4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  스크린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건  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민간 화장실 등에 관리자(법인·단체·개인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자의 협조)

제10조(관리자의 협조) 
①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 중 관광기념품의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2. “관광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6조제2항의 시설을 말한다. 
3. “위탁판매점”이란 기념품 판매를 위해서 구에서 지정한 판매점을 말한다.

## 제3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 수립·시행)

제3조(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 수립·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념품 제작 예산액 
2. 제작할 기념품 종류 
3. 기념품 판매가격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기념품 판매점)

제4조(기념품 판매점) 구청장은 기념품 판매를 위해 구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등에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념품 판매 위탁)

제5조(기념품 판매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판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판매점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구청장은 위탁판매점 신청을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위탁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판매약정서를 작성할 때 약정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판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판촉활동)

제6조(판촉활동)  
① 기념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촉활동 무상제공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제7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소비자가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기념품 판매수입은 판매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기념품 보관 관리)

제8조(기념품 보관 관리)  
① 기념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한다. 
② 기념품을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품 일일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재고조사)

제9조(재고조사)  
①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한 차례씩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 제10조(기념품의 폐기)

제10조(기념품의 폐기)  
① 보관, 전시진열 중에 파손 또는 변질 되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기념품을 폐기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1.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
3. 우수학교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 한다.<개정 2018.10.30.>
③ 당연직 위원은 협의회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2.11.9. 조례 제898호)<개정 2018.10.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0.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개정 2018.10.30.>
2.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개정 2012.11.9. 조례 제898호)<개정 2018.10.30.>
3.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신설 2012.11.9. 조례 제898호)
4.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5. 각급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의 장,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6. 그 밖에 협의회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대표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⑤협의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조례 제817호)
⑥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30.>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8.10.30.>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30.>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조례 제817호)<개정 2018.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안전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3.5.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법령을 지키면서 통행해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
[제목 개정 2023.5.30.]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전문가·시민단체 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23.5.30.>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5.30.>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지도 등)

제9조(교통지도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5.30.>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교통지도,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5.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1.5.31.>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계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31.> 
② 간사는 교통과의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1.5.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자문단의 구성 등)

제5조(점검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이동편의시설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점검자문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및 제출
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에 참여한 점검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점검에 참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점검에 관한 협조)

제6조(점검에 관한 협조) 
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 협업)

제8조(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사전·사후 점검 및 현장조사, 연구·교육 및 홍보 등 이동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전·사후 점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감축프로그램 이외에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복합건물의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부담금 경감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부서장 및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심의사항을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심의)

제9조(심의)  
① 정기심의는 매년 1회 실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심의록 작성 및 보관)

제10조(심의록 작성 및 보관) 서기는 심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30 / 시행일자: 2011-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 등에 게양 또는 설치한다.(개정 2011. 5. 30 조례 제836호)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및 구정 전반의 신뢰성과 청렴도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촉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공석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 제4조(회의 운영)

제4조(회의 운영) 위원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요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에 경비를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