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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1 / 시행일자: 2022-07-01

#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제천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03.13, 2021.12.1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천시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사 무 소 명
위   치
제천시청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83
금성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45
청풍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15
수산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6길 39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9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8길 26
백운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백운면 애련로 13
송학면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송학면 시곡포전로1길 14-2
교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장락로 43(장락동)
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의림대로42길 34(고암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독순로 61(중앙로2가)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의병대로 147(동현동)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동명로 11(서부동)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용두대로17길 8(하소동)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의병대로34길 50(신백동)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의림대로 241(청전동)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내토로 521(화산동) <개정 2020.03.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제천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제천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제천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제천시청장 대상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소속 공무원 및 「제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제천시청장 대상)

제4조(제천시청장 대상) 제천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으로 제천시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시청장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시청장 장례위원회)

제5조(시청장 장례위원회)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청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이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제천시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개정 2018.11.2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청장 대상 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업무소관 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8.11.23>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① 시청장 및 유가족의 원에 의한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도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장례비 제외비용)

제8조(장례비 제외비용) 제7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우제(三虞祭) 비용
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4. 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
5.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천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한다. 
② 상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7월 중에 하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12월 중에 신청하며, 수시사용은 전당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당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 
④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전당 시설 사용가능 날짜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계약)

제4조(사용계약)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계약서에 의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제6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별지 제10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홍보 및 방송)

제10조(홍보 및 방송)  
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부착 시 전당 관련 사항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 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지역 한방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 제2조(명칭 및 법인격)

제2조(명칭 및 법인격) 명칭은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둔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2. 13., 2025. 9. 26.>
1.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2.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지원
3.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사업
4.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사업
5. 제천몰 운영 및 지원
6.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
7. 한방천연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8.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박람회(엑스포) 추진
9. 제천시의 위임ㆍ위탁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산조성)

제6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2. 13., 2025. 9. 26.>
1.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현물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타 재산
3. 재산의 운영 수익금 및 제천몰 운영 수수료
4. 그 밖의 수익금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천몰 운영비의 경우 재단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제3호에 따른 제천몰 운영 수수료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

##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제천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3.>

## 제11조(결산서 제출)

제11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의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5. 9. 26.>

## 제14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 제16조

제16조 삭제<2024. 12. 1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이하 “모아”라 한다)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모아 입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모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모아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모아 가맹점 등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

## 제4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제4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가맹점주의 신청이나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7.30.>

## 제5조(이용규약)

제5조(이용규약) 시장은 별표의 모아 이용규약을 제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 제6조(환전 신청 및 환전 기한)

제6조(환전 신청 및 환전 기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모아를 환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이 월별 환전한도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증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2. 카드 매출 내역,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매출액 입증 자료

## 제7조(환전된 모아의 처리)

제7조(환전된 모아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모아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전된 모아를 6개월 동안 판매대행점에 자체 보관하도록 하며,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제8조(수수료 지급시기)

제8조(수수료 지급시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모아의 관리 운용)

제9조(모아의 관리 운용)  
①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모아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시장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법인의 의무)

제6조(법인의 의무)  
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푸른제천”으로 한다.

##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푸른제천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업무담당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푸른제천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4. 18〉

## 제5조(발행규격)

제5조(발행규격) 푸른제천소식지는 A4규격의 책자형태로 발행하되, 편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인쇄)

제6조(인쇄) 푸른제천소식지의 인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을 갖춘 인쇄업소를 정하여 인쇄한다. <개정 2008. 1. 4>

## 제7조(게재내용)

제7조(게재내용) 푸른제천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시정 소개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미담·수범사례 
5.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문예작품, 시정비평 등) 
6.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민투고)

제8조(시민투고)  
① 시민들로부터 문예작품, 시정의견 등 시민투고를 받아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게재가 결정된 시민투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배부)

제9조(배부) 푸른제천소식지의 배부는 생활정보지함 투입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통·리·반장 및 직능단체대표, 출향인사 등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한다. 단, 발행규모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①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매월 소식지 편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4.18〉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 편집방향과  내용심의결정 
2. 기타 푸른제천소식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등〈본조신설 2003. 4. 18〉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 4. 18>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증평군의 여론 수렴 
2. 증평군의 평화통일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증평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7. 11〕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개정 2012. 5. 18〉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11〕

## 제4조

제4조 삭제〈2004. 6. 30〉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10. 19〉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2. 5. 18, 2013. 11. 22〉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③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증평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2. 5. 18, 2025. 7. 11〉 [제목개정 2012. 5. 18]

## 제602조

제6조의2 삭 제〈2024. 11. 1〉

## 제7조(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2. 5. 18〉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1건당 3천원을 말한다.〈신설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 6. 30, 2005. 10. 19, 2012. 5. 18, 2017. 9. 29, 2019. 12. 26, 2023. 7. 28, 2024. 11. 1〉 
  1.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이동진료 및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 
4.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사실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에 납부한다.〈개정 2012. 5. 18〉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5. 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4.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3년마다 공표하는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7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2. 가족친화 마을환경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조성사업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 제8조(기업 등 지원 우대)

제8조(기업 등 지원 우대)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문화회관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④ 그 외 조례 제정이후 시행된 우대사항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여한 군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증평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증평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제6조(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증평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 적용 제외)

제2조(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 적용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제3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주행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에게 이동ㆍ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7조(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버스정류장,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증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