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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1. 7. 15.>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 7. 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법 제44조와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5.>
1. 시 및 그 소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신설, 2021. 7. 15.>

##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44조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물품)

제7조(대상물품)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6. 2. 27.>

## 제8조(구매 의무 등)

제8조(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시 누리집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시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요청 등)

제10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안정된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피해장애인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학대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5.>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운영)

제3조(장애인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장애인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과 위탁·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③ 수리센터는 협약에 따라 보장구 수리와 정기적인 지역순회점검서비스 및 보장구 세척(방문 세척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운영)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2. 11. 14.>

## 제5조(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19. 12. 16.><개정, 2021. 4. 15.>

##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개정, 2019. 12. 16.>
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절차)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휠체어 등을 수리 신청하려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등의 휠체어 수리신청서를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수리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6.>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에 보내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③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센터는 휠체어 등의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④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6.>

## 제8조(수리센터의 취소)

제8조(수리센터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한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거짓 또는 과다 청구한 때<개정, 2022. 11.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 통원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 제3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이용자의 범위)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저소득노인(등급외자)
2. 장기요양 등급자 중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치 않고 있는 저소득노인
3.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소득기준 적용제외)
4. 그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저소득노인(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을 말한다.)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여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 제4조(운영인력)

제4조(운영인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개정, 2023. 3. 6.>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3년 이상 노인복지사업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개정, 2023. 3. 6.>
2. 제3조의 이용대상자를 30인 이상 확보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3. 3. 6.>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 제8조(보험가입 의무)

제8조(보험가입 의무) 수탁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의 장이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제2조(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 중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은 이주에 드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임대주택 이주지원금 신청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주지원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의 임차비용 융자)

제3조(주택의 임차비용 융자)  
① 조례 제5조제2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 중 주택 임차비용 융자로 한정한다)에 따라 주택의 임차비용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융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융자의 규모 등)

제4조(융자의 규모 등)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임차비용 융자를 할 때 세대당 융자금의 규모는 주택 임차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0퍼센트로 하며,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배분하여 반환한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지정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반환)

제5조(융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반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관계 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반환기간의 연장)

제6조(반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조제2항에 따른 반환기한 내에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반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반환 연기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를 시 지정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 지정금고의 융자업무 대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수행수수료는 연간 해당 연도 융자금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장부)

제9조(장부)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등)

제2조(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공보관 및 자연재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ㆍ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마.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개정, 2022. 11. 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2. 제3조제5항의 위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개정, 2019. 7. 19.)<개정, 2022. 7. 29.><개정, 2023. 11. 15.>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 3. 30.)(개정 2015. 6. 22.)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제10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세종특별자치시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명 구조 및 긴급 복구, 이재민 지원,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1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제2조(재난수습 주관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 수습 등의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대책본부의 전결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전결사항)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4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 제5조(재난 상활별 비상단계 기준)

제5조(재난 상활별 비상단계 기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자원 활용ㆍ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의 피해사항 접수 및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활용과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15.]<개정, 2025.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 4. 15.>
2. “재난피해자”란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3.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거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경우, 주관부서에 지원할 업무를 통보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난 활동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
4의2. “소방대장”(消防隊長)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4. 9.>
5. “관계인”이란 재난발생 대상 및 장소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4. 15.>
6. “민간자원”이란 재난대응활동에 활용된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인 소유 외에 사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개정, 2025. 4. 9.>
7. “주관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1. 4. 1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다른 조례에 재난피해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이에 따른 민간자원 손실 보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4. 9.>

## 제4조(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제4조(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피해자의 지원요청사항 접수 및 상담, 주관부서 통보
2. <삭제, 2021. 4. 15.>
3. 그 밖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피해조사)

제6조(피해조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7조(재난피해 및 지원결과 통보)

제7조(재난피해 및 지원결과 통보) 
①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가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분야 지원을 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8조(외부기관의 지원)

제8조(외부기관의 지원)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802조(민간자원 제공)

제8조의2(민간자원 제공) 
①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민간의 재난대응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자원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9.]

## 제9조(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등)

제9조(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등)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화재 등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 중 물적 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소방활동과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제공된 물적 자원의 원상회복 범위로 한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4. 9.>
[본조신설, 2021. 4. 15.]
[제8조의2에서 이동, 2025. 4. 9.]

## 제10조(업무분담기준)

제10조(업무분담기준) 재난피해 주관부서 및 제8조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업무분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재해구호법」 제33조를 기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