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로 한다)로 한다. <개정 2017. 9. 21.>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 9. 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17. 9. 21.>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9. 21.>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가정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겸직한다. 다만,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로서 가족 관련 사업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4명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9. 21.>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삭제 2017. 9. 21.>
2.<삭제 2017. 9. 21.>
③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9. 21.>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9. 5., 2019. 10. 31.>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구민 건강 증진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 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10. 31.>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0. 31.>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0. 31.> 
③ 위원은 구민·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2019. 10. 31.> [제목개정 2019. 10. 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1.>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3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0. 31.>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 10. 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 10. 3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7.7.9, 2019. 10. 3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10. 31.]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0.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가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문화ㆍ체육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제목개정 2026.2.26.]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26.>]

##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6.2.26.>]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2.26.>]

## 제7조(교육ㆍ홍보 및 지원)

제7조(교육ㆍ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2.26.>]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2.26.>]

## 제9조(구민의 참여)

제9조(구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2.26.>]

##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2.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02조(해체허가 대상)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4.30.]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 3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 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 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신설 2017.12.28.>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7.12.28.>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7.12.28.>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 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2019. 9. 5.> 
  1. 보도 
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개정 2017.12.28.> 
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 
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17.12.28.>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17.12.28.>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2.28.>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12.28.>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12.28.>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즉시 실시 [전문개정 2017.12.28.]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개정 2017. 12. 28.>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개정 2017. 12. 28.>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개정 2017. 12. 28.>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신설 2017.12.28.>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8.>

##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 12. 31.>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3.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용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2.>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협조)

제6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 및 제107조제5항을 따른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07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받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2-14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청년” 이란 6개월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본인의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타인 및 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
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고립ㆍ은둔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립ㆍ은둔청년 발굴)

제6조(고립ㆍ은둔청년 발굴) 
①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주체는 도봉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제1항의 발굴 주체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봉구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은둔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은둔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고립·은둔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고립·은둔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이하 “실태조사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등을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