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심사ㆍ의결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소관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4.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해야 한다. <개정 2025. 7. 9.>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ㆍ지정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9.>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별표 1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 별표 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이상, 지정 갱신 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미만, 지정 갱신 심사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1. 최근 6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 
2. 최근 6년 이내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