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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생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신고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구에 속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내용 및 기준)

제5조(지원 내용 및 기준)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③ 1항에 따라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표 등본
3.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2. 신청인의 직계존속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
1.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2.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3.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4.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5.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절차 및 방법)

제8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산모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3.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7조에서 정한 지원범위에서 비용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 
3.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치과 치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3. 그 밖에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지불해야 할 치과 치료비의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5조(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 치료 지원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이름, 성별구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진료내용 
3. 청구금액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지역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지역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서명, 심의 사항 등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⑨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지역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지역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치과 치료 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제10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주 구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9.]

##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9.>]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영 제18조의7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화재의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의 예방 대책 마련 및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계획)

제5조(화재예방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 장비 및 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등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 설치 
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이전 
3. 실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이미 설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이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민,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3.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이란 「부동산등기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 설정을 위해 관할 등기관에 등기신청 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피해예방사업)

제6조(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피해예방사업)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5.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 제7조(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지원)

제7조(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제7호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신청)

제8조(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의 신청) 제7조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한도)

제9조(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한도) 제7조에 따른 지원 비용의 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 점자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전광판,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점자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12조(관계 부서의 협조) 점자 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귀속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 사무의 총괄부서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된다. 
③ 특별회계 사무의 주관부서는 제4조 및 제5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해당부서가 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융자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ㆍ공공관리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ㆍ공공관리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드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ㆍ징수 등에 드는 비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에 드는 비용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은평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은평구의회 
2. 서울서부경찰서 
3. 서울은평경찰서 
4. 은평소방서 
5.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ㆍ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 제7조(치료비 지원 등)

제7조(치료비 지원 등)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제8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을 따라야 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도시 은평을 구현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추진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구민참여의 지원

## 제5조(구민참여의 원칙)

제5조(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정원문화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제8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마을정원사의 운용 및 활용 등)

제9조(마을정원사의 운용 및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0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
2. 정원문화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4. 마을정원사 양성, 운영 및 활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