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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순천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  
①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첨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제3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조례 제9조제2항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4.> 
  1.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 
2.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 다만, 비영리단체와 직능단체는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된 단체로 한정한다. 
4.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 제5조(위원의 자격 확인)

제5조(위원의 자격 확인)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2호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위원의 관리)

제6조(위원의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순천시 및 읍ㆍ면ㆍ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 10. 14.>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4.> 
② 읍ㆍ면ㆍ동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0. 14.> 
  1.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 제10조(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등)

제10조(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등) 자치센터의 상호 정보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자문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책 수립과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총장은 협의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12조(협의회의 회의)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부회장 또는 사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순천시 주정차단속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주·정차 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속공무원복장"이라 함은 주·정차단속을 하는 단속공무원이 근무시 착용할 제모·제복·제화·표지장 및 장구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 제3조(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속공무원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복제)

제4조(복제) 단속공무원의 복제는 다음과 같다. 
  1. 제모는 정모와 방한모로 하되, 정모·방한모의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제모의 모장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시의 문장으로 한다. 
2. 제복은 근무복·잠바·외투 및 우의로 하되, 근무복은 하복·동복·춘추복의 3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3. 제화는 단화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표지장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장구는 혁대·스티카주머니 및 견식으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품은 브라우스·넥타이·타이핀 및 허리띠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 제5조(착용구분)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복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1. 근무복은 평상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잠바·외투·방한모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 
3.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 
4.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 
5. 스티카주머니는 혁대의 좌측에 끼워 착용한다.

##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동복 및 춘추복을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9일까지로 하며, 춘추계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기후 기타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5 / 시행일자: 2018-06-25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징금의 가감)

제2조(과징금의 가감)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과태료의 감경)

제3조(과태료의 감경) 「주차장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순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5.>

## 제5조(설치지원신청)

제5조(설치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설치자는 미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 및 정비완료신고)

제6조(설치 및 정비완료신고) 설치자는 주차장 설치 및 정비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목개정 2018.06.25]

## 제7조(보조금의 지급)

제7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설치완료 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8조에 따른 용도 제한 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순천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비용 지원)

제4조(설치비용 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가구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관내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 긴급복지 지원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7. 그 밖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임대차 계약 및 분쟁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4-01-01

# 순천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 
  1. “중·장년층”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

제6조(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지원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시장은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16.]

## 제602조(시설 이용제한 등)

제6조의2(시설 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시설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3. 8. 16.]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6.> 
  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순천시의회 의원 2명 
3.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전문가 
5.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 제11조(수당지급 등)

제11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기관 협약)

제2조(금융기관 협약) 
① 시장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서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규모와 융자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융자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융자조건 등)

제3조(융자조건 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은 기업당 대출한도액을 5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4. 10. 31.>
1. 2년 거치 일시상환
2.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② 융자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로 하되,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리 4%이내로 하며, 우대기업에 대하여는 0.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③ 제2항에 의한 우대기업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있을 경우 융자 한도를 7억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 제4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등)

제4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시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기업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참작하여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하고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 제5조(융자 추천시효)

제5조(융자 추천시효)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기업이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통보가 없을 시 융자 추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1회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승인취소)

제6조(융자승인취소) 융자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4.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승인 및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제7조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보칙)

제8조(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지원)

제5조(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과 고양이·새·그 밖의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병원 지정)

제4조(병원 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을 지참해야 하고, 가족·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협약의 해지)

제6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의회 
2. 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③ 시장은 구매계획 수립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순천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병원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순천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순천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 도로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지명의 조사)

제12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3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6. 14., 2015. 7. 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31., 2019. 10. 31., 2023. 12. 29.>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순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4.]
[시행일: 2013. 7. 1.]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