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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대전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해당 지역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마을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급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설치, 운전, 개·보수 및 소독 등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취수원의 보호)

제5조(취수원의 보호)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본부장은 마을급수시설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급수시설의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 및 기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본부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급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본부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사용요금 및 관리비)

제12조(사용요금 및 관리비)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급수사용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상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9.8.9.> 
③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동력비 등의 관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담방법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계량기)

제13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사용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4조(협의회 설치)

제14조(협의회 설치)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마을급수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3.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4.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급수에 관한 사항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협의회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본부장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관리 위탁)

제19조(관리 위탁) 본부장은 마을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8 / 시행일자: 2017-10-18

#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세금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상담
2.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7조(상담결과 처리)

제7조(상담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여비)

제8조(여비)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01조

부칙 <조례 제5015호, 2017.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행정사”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시민에게 행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담 신청 대상)

제3조(행정상담 신청 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4조(마을행정사 운영)

제4조(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 제공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시장은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시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6에 따라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 3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상담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 제7조(운영 방법)

제7조(운영 방법) 
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 전자우편, 팩스 및 화상회의 메신저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 또는 서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상담 신청자에 대해서는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결과 처리)

제8조(운영 결과 처리)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실적 등의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 개선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귀빈(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ㆍ도 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도 출신인사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시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4.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5.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징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동의) 시장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②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의 문안, 규격, 형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22.4.15.>

[전문개정 2015.6.19.]

## 제6조(예우 및 혜택)

제6조(예우 및 혜택) 시장은 명예시민에 대하여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 제7조(기록물 관리)

제7조(기록물 관리)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공로조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회의 대전광역시 지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 및 지원)

제5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이 제6조제1항의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대전광역시 모유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유수유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 
2.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모유수유 교육·홍보·캠페인 
4. 그 밖에 모유수유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한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2024.5.1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무형유산 전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6.10.20., 2024.5.17.>
1. 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50(송촌동) <개정 2024.5.17.>
2.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문지동) <개정 2024.5.17.>
3. 대전전통나래관: 대전광역시 동구 철갑2길 2(소제동) <개정 20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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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무형유산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3.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4. 그 밖에 무형유산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5.17.>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시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 제402조(개관 및 휴관)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①시설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6.10.20.>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상 지정하는 휴관일
③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5]

## 제5조(운영비 보조)

제5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1.5>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삭제 <2016.10.20.>
②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를 시설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8., 2016.10.20.>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4. 정치적 목적을 포함한 행사 <개정 2024.5.17.>
4의2.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행사 <신설 2024.5.17.>
5.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6.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5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16.>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정 2024.5.17.>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0.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10.20.>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 지정·운영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해교육이란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302조(시행계획)

제3조의2(시행계획)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재원 조달 방안
4.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문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2.13.]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으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5조(문해교육 사업)

제5조(문해교육 사업) 
①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대상 조사 사업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사업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4. 문해교육 유관기관 및 민간 교육 단체와의 공동사업
5.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 <신설 2026.2.13.>
6.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02조(지원)

제5조의2(지원)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

##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 
①「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④ 그 밖에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1-03-01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관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관람비”란 공연·전시 등 지역 문화예술 관람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제6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치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 및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제7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의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문화예술교육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실적 제출)

제3조(운영실적 제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간 운영실적을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대전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은 우수한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연합회가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연합회 사무실의 행정관리 및 운영비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가치가 내포된 상품을 기획·개발·가공하여 생산하거나 유통, 마케팅 및 소비과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국가유산 등과 관련된 산업 <개정 2024.5.17.> 
나.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연품과 관련된 산업 
다.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립·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전통의상·한식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제3조(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으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 지원)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8. 문화콘텐츠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9.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10.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사업

## 제5조(제작 지원)

제5조(제작 지원)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관련 시설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영화와 지상파, CATV 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내 촬영 영상물의 제작비용 일부를 지역의 홍보 및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창업 지원)

제6조(창업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국제교류 지원)

제7조(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술개발 지원)

제8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제9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련시설 및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사무를 법인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 
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 
3. 기술개발 및 실용화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6.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물산업 육성 및 지원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산업진흥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순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 
2. 물산업 관련 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등 유치)

제8조(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0.12.29., 2022.9.30., 2024.6.28., 2024.12.27.>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운송물류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4.12.27.>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9.>

##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9.> 
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8.9.> 
4. 자치구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을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 <개정 2024.8.9.>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 <개정 2024.8.9.> 
3.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내 <개정 2024.8.9.> 
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 2024.8.9.>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8.9.> 
③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3.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②  <삭제 2024.8.9.>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 관리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