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울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한우”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있고,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울산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ㆍ후대검정을 통해 시에서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
3. “울산우량암소”란 등심 단면적 110제곱센티미터 이상, 육질 등급 1++, 도체중 450킬로그램 이상, 육량등급 B 이상, 외모심사 78점 이상이며,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로 확인된 후대축을 생산한 번식암소를 말한다.
4. “한우농가”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한우 육성 지원 등 울산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울산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울산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울산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울산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울산한우의 경쟁력 확보
5. 울산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그 밖에 시장이 울산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주체별 역할)

제5조(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종합계획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통일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울산한우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1. 울산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및 인공수정을 말한다)
2. 울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ㆍ육성 및 혈통 보전
3. 울산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4.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5.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형 섬유질 배합사료(TMR), 완전혼합발효사료(TMF)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6. 울산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생산자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혈통관리)

제7조(혈통관리)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에 대해서 혈통을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한우의 혈통을 지속해서 육종·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할 수 있다.

## 제8조(한우개량)

제8조(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혈통 울산한우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울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ㆍ육성을 위해 당대ㆍ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조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울산한우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관내 농가에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울산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할 수 있다.

## 제9조(생산기반 조성)

제9조(생산기반 조성) 시장과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울산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 제10조(협의회 개최)

제10조(협의회 개최) 시장은 울산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품질의 개선)

제11조(품질의 개선) 시장은 울산한우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부터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농가교육)

제12조(농가교육)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 국제 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

제5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울산광역시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ㆍ보전하고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어업 계승 및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특별한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울산해녀들이 물질과 함께한 생활에서 생겨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도구 및 의복, 공동체 생활양식 등을 말한다. 
3. “나잠어업”이란 「수산업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나잠어업 종사자”란 「수산업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 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압병(잠수병)”이란 「통계법」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 질병ㆍ사인 분류에 따른 감압병(잠수병) 질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녀문화의 전승ㆍ보전과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녀문화의 전승ㆍ보전과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녀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 
2. 해녀문화 보전ㆍ홍보 
3. 청년 해녀 및 나잠어업인 양성ㆍ교육 
4. 나잠어업 지원방향 및 종사자 현황 
5.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 및 복지증진 
6. 그 밖에 해녀문화 관련 시책개발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녀문화 및 나잠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녀문화 및 나잠어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 
4. 그 밖에 시장이 해녀문화 전승ㆍ보전과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업무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사업)

제11조(사업)  
①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녀문화와 나잠어업 관련 행사 및 축제 개최 
2. 해녀문화와 나잠어업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 기록ㆍ보존 
3. 해녀 전통음식문화 전승 및 보전 
4. 해녀문화 사업 
5. 해녀양성 및 교육 
6.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 
7.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8. 국내외 관련 기관 교류 
9. 그 밖에 시장이 해녀문화와 나잠어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진료비 지원)

제12조(진료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나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이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감압병(잠수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의 지원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의 대상, 지급 및 진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녀문화 전승ㆍ보전 및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인재 양성 및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사업)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조사ㆍ연구
2.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과 관리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등대, 창고, 항만시설 등 해양문화 관련 건축물의 보전과 활용
6. 해양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7.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 및 여가 시설 등의 조성
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9.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활동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해양교육센터 설치)

제7조(해양교육센터 설치) 
① 시장은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해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양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에 대한 해양교육
2.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4.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해양교육센터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관광”이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이하 “해양레저관광”이라 한다)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2. 해양레저관광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및 시설조성)

제5조(사업 추진 및 시설조성)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2. 해양레저관광 관련 조사ㆍ연구 
3. 국제 또는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4.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시회 개최 
5.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관광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사업 
6.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시설을 조성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일부를 해양레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관광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제10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울산광역시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
2. “바다환경지킴이”란 울산광역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제5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항포구 지역마다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 등)

제7조(협력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구ㆍ군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울산광역시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규제의 등록 절차

##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포함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관리 시스템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규제의 심사 절차

##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안에 별표 1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방법과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 1차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조례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포함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의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45일 이내
2. 제1호 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 제7조(규제 내용의 보완)

제7조(규제 내용의 보완)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제0조

제4장 규제의 재검토

##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8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정비계획서
2. 조례등의 입법안(재검토 실시 결과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규제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제9조(규제 정비 요청의 처리 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조례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 정비 요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 정비 요청 심사에 따라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울산광역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거나 복원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계승ㆍ교육 사업
2. 제향(祭享), 기로연(耆老宴)ㆍ향음주례(鄕飮酒禮)ㆍ향사례(鄕射禮)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전통의례 사업
3. 향교 및 서원(시 소유의 서원으로 한정한다)의 시설개선·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산출내역
2.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교육지구”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구ㆍ군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구ㆍ군이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원)

제4조(혁신교육지구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

제5조(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교육감의 종합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

## 제6조(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제6조(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지구의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2. 혁신교육지구 지원의 운영 및 개선
3. 혁신교육지구의 지원을 위한 평가
4.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울산광역시의원 2명과 혁신교육지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시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2., 2018.7.12.>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2., 2018.7.12., 2024. 3. 7.>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ㆍ변경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0.16., 2013.11.12., 2018.7.12., 2024. 3. 7.>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3. 이전 공공기관의 장 1명 이상
4. 그 밖의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별로 각각 1명 이상(1명을 위촉하는 경우 각 단체의 장을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7.12., 2024. 3. 7.>

## 제5조(해촉)

제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1·12〉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위원장이 진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혁신도시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11·12〉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2024. 3. 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7.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4

#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4.]

## 제2조(평가위원 위촉)

제2조(평가위원 위촉) 
①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해당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주민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감사부서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예비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참관 하에 제3항에서 선정한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2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④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주사)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24.]

##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23. 8. 24.]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공통 질문 2개 이상을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24.]

## 제6조(평가점수 산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제6조(평가점수 산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24.]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8. 24.>

## 제8조(보안유지)

제8조(보안유지) 
① 계약부서 및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5.5.28.>]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