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6.>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6.16.>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6.>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정책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6.16.>
1.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 장애인 <개정 2023.6.16.>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6.16.>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개정 2023.6.16.>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3.6.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개정 2023.6.1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3.6.16.>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6.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3.6.16.>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23.6.16.>

##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건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정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16.>

##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출연·출자기관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구매 협조 요청)

제7조(구매 협조 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2 / 시행일자: 2019-05-2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5. 4. 10.>
3.“지원대상자”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4. 10.>
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구역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의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4. 10.]

##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4.10., 2015.12.2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4.10.>
3.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4.10.>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15.12.23.>
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등)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7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실무반의 편성)

제4조(실무반의 편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8조제2항제5호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 제5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5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과 같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세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제5조(재능기부사업)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4조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11-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및 운영)

제2조(기능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재정공시,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시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과 소관 국·소장 중 공무원 2명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지방재정과 투자심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제척·기피·회피)

제5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다만,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교통보조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신설 2022.12.27.>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12.27.>]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조직 운영 및 활동 사업 <신설 2022.12.27.> 
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12.27.>]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의 150% 이하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지원 등)

제5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1.3.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9.10.14.>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9.10.14.>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9.10.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9.10.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9.10.14.>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10.14.>
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9.10.14.>
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개정 2019.10.14.>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08.06.30., 2019.10.14.>
10.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신설 2008.06.30., 2019.10.14.>
1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만,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3.4.>
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8.06.30., 2021.3.4.>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6.30., 2021.3.4.>
1. 급식관련 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 활동경비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비 지원
6.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
7. 명절 위문금품 지원
8.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9.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 <신설 2009.06.15>
10.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신설 2021.3.4.>
11.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에서 승인,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3.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8.06.30.>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
2. 광진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 <개정 2019.10.14.>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제1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으며,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8.06.30., 2019.10.14., 2021.3.4.>
②제3조 각 호의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을 지원할 때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21.3.4.>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8.06.30.>
④「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2021.3.4.>
⑤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받을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가구
5.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정신건강 관련 시설과 연계 협력
4. 자원봉사 지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4.30.]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4.30.]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4.30.>]

##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30.>]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30.>]

## 제7조(사무직원)

제7조(사무직원)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4.3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30.>

[제6조에서 이동 <2021.4.3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