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정책(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건강증진 지원)

제6조(건강증진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및 무료 예방접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
4. 치매 및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안전 및 생활환경 지원)

제7조(안전 및 생활환경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안전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의 안전 및 생활환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회·문화활동 지원)

제8조(사회·문화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
2. 노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노인 문화활동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9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0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노인복지시설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지원) 구청장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노인의 날 등 행사 지원)

제12조(노인의 날 등 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7 / 시행일자: 2023-08-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 중 4월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10월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 3. 17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명서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 장부)

제5조(기금관리 장부)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원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 서식)

##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사용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7조(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대를 이어온 오래된 음식점 등에 대하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음식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2. “노포 맛집”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오래된 식품접객업소로서, 업종의 변화 없이 본인 또는 대를 이어 30년 이상 업장을 운영하며 동대문구 지역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제5조에 따라 인증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널리 알릴만한 업소를 노포 맛집으로 지정해 동대문구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 제4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제4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2.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노포 맛집 인증)

제5조(노포 맛집 인증)  
① 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발굴·선정해 인증할 수 있다. 
② 노포 맛집의 선정기준, 인증요건, 인증신청, 인증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노포 맛집을 추천받을 수 있고, 노포 맛집 추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노포 맛집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장 재조사 및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한다.

## 제6조(노포 맛집 지원)

제6조(노포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인증 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및 맛집지도 발간·배부, 동대문구 소식지·홈페이지·SNS 게재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된 노포 맛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된 경우 
3. 노포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7. 제5조제4항에 따른 노포 맛집 평가에서 인증기준에 미달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포 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노포 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할 경우 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노포 맛집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종사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포 맛집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 라 한다)가 페이스북,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모든 매체를 말한다.
2."콘텐츠"란 정보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누리소통망서비스 등의 운영)

제3조(누리소통망서비스 등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이하 "누리소통망"이라 한다) 등의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누리소통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한다.
1.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
4.구정에 대한 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누리소통망 등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콘텐츠 기자 운영)

제5조(콘텐츠 기자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누리소통망 등에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콘텐츠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4.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으로 기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콘텐츠 기자의 자격)

제6조(콘텐츠 기자의 자격) 기자는 구정에 관심이 많고 취재와 콘텐츠 생산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콘텐츠 작성과 누리소통망 등의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창작 또는 사진 찍기, 영상 제작 등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누리소통망 등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제7조(활동비 등 지급)

제7조(활동비 등 지급) 구청장은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누리소통망 등 관련 공모전 및 이벤트)

제8조(누리소통망 등 관련 공모전 및 이벤트)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축제 및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4.3>
2. 동대문구 누리소통망 등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및 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상 및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3>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누리소통망 등 운영 위탁)

제9조(누리소통망 등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누리소통망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소속부서·기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5 / 시행일자: 2020-01-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일 이상 공고를 한 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 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될 때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개정 2019.12.05>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06.29, 2019.12.05>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개정 2010.06.29>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개정 2010.06.29>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④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인근 장소에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⑥ <삭제 2019.12.05>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05>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 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다만, 식품접객업소에서 담배판매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별도로 분리 구획(벽·층·출입문 등)한 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6.29>
5. 점포의 일부분을 임차인으로부터 다시빌려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장소 <신설 2010.06.29>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며, 세부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05>
1.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건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9.12.05>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측정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한다.
3. 횡단보도, 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표시된 경우에는 그 곳으로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횡단 측정한다.
4. <삭제 2019.12.05>
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9.12.05>
<본조개정 2010.06.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8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동대문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동대문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대문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 도로과장 <개정 2015.06.25> 
2. 기금출납원 ： 도로굴착업무담당팀장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0.09.16>

##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6., 2021.12.09.>

## 제4조(회의록 작성 등)

제4조(회의록 작성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회의록 및 별지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09.16>

## 제5조

제5조 삭제 <2010.09.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0.09.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0.09.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개정 2017.6.22, 2022.5.12.>

##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개정 2015. 3. 19)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심의회 구성)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2025.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9.26> 
1.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2명 
3.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9.26>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9.26>

## 제8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5. 3. 19)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2015. 3. 19)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신설 2015. 3. 19)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 제9조(심의회 운영)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5조제2호의 사업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9.26>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 3. 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16)
③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0.09.16, 2014.05.08>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02.15, 2010.09.16, 2014.05.0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6.02.15)<개정 2014.05.08>

## 제302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09.16)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02.15, 2007.11.1)<개정 2014.05.08><개정 2017.12.14.>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16, 2014.05.08>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4.05.08>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0.09.16, 2014.05.08>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05.08>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6)
③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