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2024. 6. 13.〉
〔전문개정 2011. 10. 14〕

##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① 삭제〈2007. 9. 21〉
②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
1.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삭제〈2015. 9. 30〉
3. 농업ㆍ주택 및 식물재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5.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익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설 2024. 6. 13.>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신설 2024. 6. 13.>
나. 2미터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신설 2024. 6. 13.>
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율방범대가 사용ㆍ활동하는 방범초소로서 자율방범대를 관리ㆍ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신청하고 시장이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신설 2026. 5. 7.>
〔제목개정 2007. 9. 21〕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00. 5. 9〉
③ 삭제〈2015. 9. 30〉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및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및 반환) 
①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1. 10. 14, 2015. 9. 30, 2020. 4. 2〉
②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
〔제목개정 2007. 9. 21, 2011. 10. 14〕

##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5. 9, 2007. 9. 21,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2018. 2. 14〉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의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000. 5. 9,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2018. 2. 14〉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6. 13.>
1. 공사용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함  <개정 2024. 6. 13.>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해야 함  <개정 2024. 6. 13.>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 5. 9, 2011. 10. 14〉

##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07. 9. 21, 개정 2011. 10. 14, 2015. 9. 30, 2024. 6. 13.〉
②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③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함  <개정 2024. 6. 13.>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함  <개정 2024. 6. 13.>
3. 삭제〈2015. 9. 30〉
4.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6. 13.>
④ 삭제〈2007. 9. 21〉
⑤ 점용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신설 2000. 5. 9, 개정 2024. 6. 13.〉
⑥ 제5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수 있으며, 이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를 준용한다.〈신설 2000. 5. 9, 개정 2011. 10. 14, 2024. 6. 13.〉
⑦ 점용료 등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0. 5. 9, 개정 2024. 6. 13.〉
⑧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 5. 9〉

##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 2. 14〉
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02조

제7조의2삭 제〈2007. 9. 21〉

## 제8조(수수료의 징수)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②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의 납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시흥시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갈음한다.〈신설 2007. 9. 21〉

## 제802조(준용규정)

제8조의2(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9. 30〕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0. 14, 2021. 12.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