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및 안전 위험 요인 신고
2.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 활동함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제6조에 따른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자.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및 구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가스·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6.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7.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8. 낙상사고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방지시설 등)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에 있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환경 조성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사상구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설치 장소)

제6조(설치 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시설물 등의 이용 및 보행자의 통행 시 안전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 기준 등)

제7조(설치 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부착)

제8조(안내문 부착)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제9조(안전점검)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
1.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
2.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체 없이 보수 및 점검 실시

## 제10조(관리주체)

제10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제11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매년 1회 이상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 목표 및 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
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 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현장 신호수 배치 및 공사안내표지 등 설치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호구역 등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각종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통제 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행위 방지 대책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의 심신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상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제4조(업무제휴와 협약의 체결방법)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2.3.25.>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관리) 구청장은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6조에 따른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사상구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또는 우대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여성기업 우대
2. 구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여성기업 우대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 여성기업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5.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상구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상구 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사상구 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로 본다.

## 제7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7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구청장은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유공자 표창)

제8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상구 관내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도로 가로등·도로변 승강기(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10.1.4. 2021.4.9.>

##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 
2.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07. 7. 9> 
3.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 
4.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및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 <신설 2010.1.4> 
5. 감전동 감전엘에이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21.4.9.>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매월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부담한다. <개정 2007.7.9, 2010.1.4>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와 승강기 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개정 2007. 7. 9>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의 심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상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8.12.31>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문화생활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1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06.12.18, 2011.1.25.,2016.2.19., 2018.2.28., 2019.6.27., 2020.7.30., 2024.12.1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범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결정할 수 있다.

## 제4조(자체위원회)

제4조(자체위원회)  
① 자체위원회는 10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1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주사, 감사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토목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2.18.,2016.2.19., 2018.2.28., 2019.6.27.>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한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3-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를 청소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25. 2. 27.> [제목개정 2025. 2. 27.]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일지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5. 2. 27.>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5. 2. 27.> [제목개정 2020. 5. 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0. 5. 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3-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설치된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히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 통지 및 청소이행 촉구통지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5. 2. 6.>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내부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하수처시설의 내부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내부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5. 2. 6.> [제목개정 2025. 2. 6.]

##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5. 2. 6.>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확보 사항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06.02, 2025. 2. 6.> 
3.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구청장이 특히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5. 2. 6.> 
④ 삭제 <2020.5.29.>

## 제4조

제4조 삭제 <2020.5.29.>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청소 대상시설, 내부청소이행 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삭제 <2020.5.29.>

##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 2. 6.>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 또는 내부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25. 2. 6.>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개정 2020.5.29.>

## 제7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제7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수수료는 수거식화장실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제6조에 따른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분뇨처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2. 6.>

## 제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제8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 제9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9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허가 하려면 사상구보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 제10조(행정위탁)

제10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요청이 있으면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8-01-1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4.>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7.12.1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구의원을 포함한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4>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0.2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3.10.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부산광역시 사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웰다잉(Well 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 조성 사업 등)

제4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6. 2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