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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며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 제5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4.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및 상담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시 관련부서 및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 생산품등”이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

## 제4조(우선구매촉진)

제4조(우선구매촉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선구매 의무)

제6조(우선구매 의무)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생산ㆍ유통ㆍ판매 및 기술지원 등)

제7조(생산ㆍ유통ㆍ판매 및 기술지원 등)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2.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의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 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지도자” 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2.>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1.12.22.]

## 제502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

제5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전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조례3145>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경비를 보조받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2.]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1.12.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1.12.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재난 대응 및 수습주관부서”,“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제2조(재난 대응 및 수습 주관부서) 전주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주관부서 업무의 관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제3조(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3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30 / 시행일자: 2022-05-30

#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전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8 / 시행일자: 2012-07-18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3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에 따라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문화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5. "창조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하 "문화적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정보통신산업 진흥법」및「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제3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소재지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전문직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②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입주기업실
2. 정보문화산업 교육시설
3. 정보문화산업 관련시설

## 제7조(사업 및 지원)

제7조(사업 및 지원)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
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
4.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정보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법인·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지원 및 경영·기술지도
2.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자료공유 및 관련 정보 제공
5. 창조(창업)기업 지원
6.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육성 지원

## 제8조(운영재원)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진흥원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재산출연 등)

제12조(재산출연 등) 시장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의 시설물 관리실태 및 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제반사업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
1.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
2.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
3.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공익실현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전주시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 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 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3.15.>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3.15.>
1.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 종 사업
3.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조례314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조례314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11.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1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물품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1.9.]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 안전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3.11.9.>

## 제8조(협조체계구축)

제8조(협조체계구축)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전주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전주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5.6.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3. 숙소 및 취업의 알선
4. 그 밖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제6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① 시장은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직업교육)

제7조(직업교육) 
① 시장은 대상자 중에서 법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6.]

##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개정 2023.12.26.>
3. 그 밖에 시장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12.26.>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6.]

## 제602조(지원조사)

제6조의2(지원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생활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 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6.]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8.]

## 제8조(지원중지 등)

제8조(지원중지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개정 2021.3.18.>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항 신설 2023.12.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과주치의”이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저소득층 어린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
3.“의료지원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지원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어린이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 어린이 중 보호자 또는 시설의 장이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참여기관 및 진료범위)

제6조(참여기관 및 진료범위) 
①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전주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 제7조(의료지원비 청구)

제7조(의료지원비 청구) 의료지원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에 지급한 의료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에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보건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