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장성군농어민소득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기금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이 된다.(개정 2014.10.15.)

## 제6조(융자시행)

제6조(융자시행) 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침을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 제7조(융자대상자)

제7조(융자대상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자는 융자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자로 한다.(개정 2014. 6. 27)

## 제8조(융자금지원)

제8조(융자금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 이율, 상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인당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단체는 1단체 및 1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한다.
2. 대출이율은 연리1%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개정 2004. 9.24, 2012. 6. 15)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 제9조(융자지원 결정)

제9조(융자지원 결정)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대부신청은 융자신청자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융자대상자 선정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
⑤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착수)

제10조(사업착수) 
①융자결정 통지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금 수령 및 사업추진)

제11조(융자금 수령 및 사업추진) 
①융자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업대상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융자금의 타목적 사용방지를 위하여 사업대상자 명의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주소지 읍·면장의 사업완공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한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농어민소득 지원기금 상환기한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상환만료 20일 전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하여야 한다.
⑤상환연장 기간동안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업추진 지도 및 실적보고)

제13조(사업추진 지도 및 실적보고) 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년 2회(6월말, 12월말)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제14조(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①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한 운용·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 제15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제15조(수탁금융기관의 업무) 
①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대출실행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②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수탁금융기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9.14. 2022.8.11.)

## 제16조(장부의 비치)

제16조(장부의 비치) 수탁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
2. 세입금내역장
3. 세출금내역장
4. 자금운영내역장
5. 유가증권수급장
6. 융자금채권관리대장

## 제17조(세출)

제17조(세출) 조례 제15조제2항에 규정한 경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조사, 선진지 견학, 비교분석, 자금회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당해연도 융자금액의 1.5%이내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8조(자금운용상황 제출)

제18조(자금운용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농어민소득기금운용상황(별지 제11호서식)을 매 반기말(6, 12월)을 기준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