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실, 담당관, 과, 단 
나. 구의 직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다.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0. 31., 2024. 6.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4.10.31>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5. 국·시비 보조사업 및 시비재배정 사업 등「광주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조경, 전기, 통신, 기계, 국가유산분야등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심사는 당해 기술인력을 지원받아 실시하거나 당해기술인력을 보유한 관련부서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②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여 성실히 계약심사업무를 실시한다. 
③ 발주부서에서는 계약심사자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설명을 실시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광주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이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복지통장, 동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8. 14.>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서구민의 책무)

제4조(서구민의 책무) 서구민은 광주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위촉 제한)

제2조(위촉 및 위촉 제한)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② 위촉 대상 변호사는 구청장에게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5. 12.>
③ 구청장은 위촉 대상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2.>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3. 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 사항 등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뢰받은 자문 사항이나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및 협의를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2.>

## 제7조(외부변호사 선임)

제7조(외부변호사 선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또는 매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 제9조(소송비용)

제9조(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 약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에서 추진하는 다중 이용시설과 관련된 소송
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그 밖에 구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삭제 <2021.8.5.>
③ 삭제 <2021.8.5.>
④ 삭제 <2021.8.5.>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본조신설 2026. 5. 12.]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8-05-01 / 시행일자: 1988-05-01

# 광주광역시 서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채취 매각대금중 구청장이 보조하는 금액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골재채취사업의 세출은 직영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한다.

## 제4조(사업수행)

제4조(사업수행) ①골재채취사업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경영으로 할 수 있다.
②골재채취의 사업을 직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기조정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페이로다 기사 및 조수
2. 도자 기사 및 조수
3.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
③중기조정원은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④중기조정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잉여금 및 적립금)

제5조(잉여금 및 적립금) ①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관리유지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회계년도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입)

제6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 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서구”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서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서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구 소유의 건물 및 시설을 대여 받아 개최하는 민간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장소, 참석인원 및 성격을 고려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중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11.14.>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제5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이동편의 시설)

제6조(이동편의 시설)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시설 등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 제7조(사업비의 부담)

제7조(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가 관리 운영하거나 구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는 경우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9.11.14., 2021.04.12.>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공공시설내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04.12.>

##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제4조(설치계약의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2.>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 <개정 2015.10.8, 2016.10.10.>
2.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5조(우선설치계약 등)

제5조(우선설치계약 등) 
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는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8, 2019.11.14., 2021.04.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9.11.14.>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제5조 규정에 따라 설치·계약을 받은 자는 그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되,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6.3, 2019.11.14.>
1. 배우자
2. 직계 존·비속
3.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②사업자는 계약체결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의 장이 필요 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계약의 취소)

제7조(설치계약의 취소) 
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3. 설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받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6.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삭제 2015.10.8>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물이용에 따른 광고물표시 사용료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18.5.10., 202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광고
물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18.5.10.>

## 제3조(시설물의 광고물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물표시) 시설물의 광고물표시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광주광역시
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0.>

##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운영) 
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
물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업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물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개정 2018.5.10.>
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7.07.19)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
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
장이 따로 정한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
한다.

## 제8조(보상금 및 포상금)

제8조(보상금 및 포상금) 광고표시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다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
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공공형 실내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와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서구청의 사정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
4.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업체,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청소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필요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여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주민 및 입주자 등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