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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③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과천시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과천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과천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과천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연수
3. 소속공무원의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4. 장기재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및 명예퇴직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5. 애사시에 상조물품 지원 등 상조회 운영
6. 직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7.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
8.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격려
9.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장이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 운영)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과천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사무과)

제2조(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지원 
5.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과천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단,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현안사항”이란 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의장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최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최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주재하여 진행한다. 
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반영 등)

제7조(결과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12.27.>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부과·징수 등)

제5조(부과·징수 등)  
① 과태료는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제기 등)

제6조(이의제기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과천시의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2. 과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각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안건)

제6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와 제1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그 밖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발의)

제7조(의안의 발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9., 2021.12.2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1.0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 기관중 국·과장(담당관)급 (개정 2019.10.14)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11.09., 2021.12.27.> 
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1.12.27.> 
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국ㆍ과장(담당관)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1.12.27.>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1.12.27.>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신설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KTX광명역을 통일한국의 교통ㆍ물류 거점역으로 유치하고자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세계 중심역으로서의 거점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7, 2019. 3. 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27, 2019. 3. 26〉
1. KTX광명역을 교통ㆍ물류 거점 육성 및 출발역 지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KTX광명역을 교통ㆍ물류 거점 육성 및 출발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개최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망 확충 및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의 철도 연계망 사업 지원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9. 3. 26〉
1. 시가 선거구인 경기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2. 시에서 활동 중인 단체의 장 또는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교통(철도 포함) 및 물류, 지역개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전문가
② 상임대표는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위원을 대책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 3. 26〉

## 제4조(사무국)

제4조(사무국) 
① 대책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추천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3. 26〉

## 제6조(상임대표의 직무)

제6조(상임대표의 직무) 
① 상임대표는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 
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3. 26〉
③ 집행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 제9조(대책위원회의 사무처리)

제9조(대책위원회의 사무처리)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3. 26〉
1. 대책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결정된 사항
2. 위원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 및 회의 준비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등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10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대책위원회가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시장은 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3. 26〉

##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대책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3. 26〕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 3. 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KTX광명역 연계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지역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광명시 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광명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 
4.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4조(조직 및 활동)

제4조(조직 및 활동)  
①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 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광명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피복비, 순찰장비 구입비 
2. 차량구입비, 소모품비 등과 차량운행 시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3.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 
4.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5.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점검 등)

제6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서장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민으로부터 미담 등 모범적인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1, 2020. 3. 25〉

## 제2조(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제2조(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료)  
①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광명동굴(이하 “동굴” 이라 한다)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12. 21〉 
② 제2조제1항 별표 1 외의 프로그램 체험료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며, 프로그램 명칭, 운영장소, 체험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 제3조

제3조 삭제〈2024. 3. 15〉

## 제4조(동굴 행사 관람료)

제4조(동굴 행사 관람료)  
① 삭제〈2024. 3. 15〉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행사명, 운영기간, 관람료 등을 동굴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 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 가정”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이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제5조(책무 등)

제5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 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광명시의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9〕

##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1. 9〉
1.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2. 소셜 다이닝을 위한 식생활 지원사업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4.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5.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7.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8.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1조(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9〕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11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본조신설 2021. 11. 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