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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27 / 시행일자: 2014-10-27

# 목포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및 공개)

제4조(관리 및 공개)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공개를 담당할 총괄부서와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목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연차별 목표 등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에게 내용을 공개한다. 
②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약사업을 변경, 폐기하는 경우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약사업을 변경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제6조(공약의 평가)

제6조(공약의 평가)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공약이행률을 포함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결과를 공약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 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목포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목포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시장에게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등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19 / 시행일자: 2013-06-19

# 목포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는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
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
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
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 (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규칙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
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
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안전행정과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7·28, 2013·6·19 >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목포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주차장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의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의 이용안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
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 (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
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
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
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부과하여 이용
자가 시가 정하는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 제4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제4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주차
표의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운영)

제5조(대행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운영의 경우 주차장의 모든 시설 대행
자의 부담으로 하고 설치된 시설 당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 제6조(대행료 납입등)

제6조(대행료 납입등)  
① 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② 분기초 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납입액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대행료액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대행권 양도제한)

제7조(대행권 양도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
여하지 못한다.

## 제8조(대행신청)

제8조(대행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대행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행승인신청서 1매 (별지 제4호서식) 
2. 위치도 1매 
3. 주민등록초본 1매 
4. 신분증사본 1매 
5. 사업계획서 1부 
6. 조례 제6조 제1항의 증거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장의 폐쇄)

제9조(주차장의 폐쇄)  
① 시장이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일 전에 대행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 제10조(주차요금 산정 등)

제10조(주차요금 산정 등)  
① 조례 제10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구획
은 넓이 2.5미터, 길이 5∼6미터 (직각주차 5미터, 평행주차 6미터)로 하고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 제11조(정기주차권)

제11조(정기주차권) 조례 제3조 1항 별표1에 의한 주차요금의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 제12조

제12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목포시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2013.12.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1·19> 
② 위원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목포교육장, 목포경찰서장,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7·12·15, 98·9·29, 2001·11·19, 2005·7·28, 2006·8·7, 2012·6·11, 2013·6·19, 2015.8.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1·8·16>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목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6·1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 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목포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3 / 시행일자: 2018-08-13

# 목포시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목포시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지“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3, 2016.6.7., 2016.8.22., 2017.7.13., 2018.8.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08 / 시행일자: 2012-10-08

# 목포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 제2조(감경대상)

제2조 (감경대상) 
①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0조제1항 별표 6의 기준의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검찰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본인사망(실종신고자포함)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취소 또는 전액 감액처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중 최초 처분 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또는 같은법에 의한 과징금이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6·18>

## 제3조(감경절차)

제3조 (감경절차)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감경 받고자 할 때는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4조 (감경처분사항 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하고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가중 처분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08 / 시행일자: 2012-10-08

# 목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5>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3조(포상지급 대상)

제3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5·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25>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목포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5·2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25>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09·5·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00·9·8, 2012·6·11>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 8. 3.> 
2.  <삭제 2015. 8. 3.>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시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2013.12.23>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8.10.>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길이)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및 구역 내 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27>

## 제0조

제2장 재단의 설립·운영

## 제2조(설립)

제2조 (설립) 
①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08·12·29>
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구성·운영 등)

제3조 (구성·운영 등)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8·12·29>
②이사 중 목포시장과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신설 2015·2·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5·2·2>
④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임명에 관한 사항, 임원의 직무,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2·2>
⑤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5·2·2>

## 제0조

제3장 재단의 대상사업 관리·운영

##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8·12·29, 개정2023·2·27>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우수교사 지원
3. 교육환경 개선사업
4.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
5.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출연 등)

제5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②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신설 2008·12·29>

## 제6조(재산 등의 조성·관리)

제6조 (재산 등의 조성·관리) 
①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 목포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재단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산 이외에 시의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 제7조(수익사업)

제7조 (수익사업) 재단은 시장과 협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경비 등)

제8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11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주무관청 허가 등의 사전협의)

제12조 (주무관청 허가 등의 사전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제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제13조(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

제13조 (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 
①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령」및「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 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2014.12.29>
②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14조

제14조 삭 제<2008·12·29>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잔여재산은 목포시에 귀속한다.<개정 2015·2·2>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영」,「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5 / 시행일자: 2020-05-2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활동 지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목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력등 지원)

제6조(인력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4-14 / 시행일자: 2014-04-14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8조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청소년의 육성·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0>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사항 
2.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기타 청소년축제와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직접 수행한다. 
1. 축제의 진행과 그 예산집행에 관한사항 
2. 축제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 청소년단체, 교육·문화·예술·언론·경제·여성계 등 청소년의 지원과 육성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23, 2015. 8.3.>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실무전반에 관한사항을 담당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남권청소년축제기획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개정 2008·10·2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한 경우 
3.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축제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한 경우

## 제7조(기획실무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제7조(기획실무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축제에 대한 기획·진행 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소년 육성에 전문적인 지식 등이 있는 자 중에서 별도로 위촉한 25명 이내의 서남권청소년축제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② 축제의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청소년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축제에 관한 실무분야에 대한 검토 또는 심의를 할 때에는 청소년기획단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그 개진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3·29>

## 제10조(사업비의 확보 및 집행방법)

제10조(사업비의 확보 및 집행방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위원회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하거나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세입·세출은 시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기타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및 축제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⑤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 등)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년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축제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되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행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의 보조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영산강 보존 관련 행정사무를 상호 협의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1. 전라남도 목포시
2. 전라남도 나주시
3. 전라남도 담양군
4. 전라남도 화순군
5. 전라남도 영암군
6. 전라남도 무안군
7. 전라남도 함평군
8. 전라남도 장성군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산강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산강 살리기 등 영산강의 보존 및 개발 추진사업
2. 영산강 연안에 대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 보존 사업
3. 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업
4.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등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단체 또는 업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