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양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행정예고제의 일환으로 발간하는 양양군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보’라 함은 ‘양양군보’ 와 ‘양양소식지’를 말한다.

## 제3조(공보게재)

제3조(공보게재)  
① 양양군보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2. 규칙 
3. 훈령 
4. 예규 
5. 공인 신·개조 
②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 및 공고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2. 군정시책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중요 통계에 관한 사항 
4. 문화 및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5. 의회소식 및 생활정보소식 
6. 유관기관의 공공질서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양양소식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4조(발간시기)

제4조(발간시기) 공보의 발간 시기는 월 1회 이상으로 하며, 공포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조례·규칙 및 훈령 등에 대하여는 공포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양양군보는 홈페이지의 전자공보에 게재한다. <개정 2022.12.13.> 
② 양양소식지는 관내 전 세대 및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양양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으로 한다.

## 제6조(사전협의)

제6조(사전협의) 본청 담당관ㆍ과ㆍ단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공보에 게재할 문서에 대하여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7조(원고제출)

제7조(원고제출) 공보 게재 원고는 매월 20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일반군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공보활용)

제9조(공보활용)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5급공무원의 상당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1996. 12. 31〕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제5호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12.  12>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양양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일 및 이자는 별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원리금은 양양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권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 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군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양양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6. 12.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양양군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일부)

제11조(지방채증권 일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할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기관)

제13조(준용기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버스”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운영)

제3조(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버스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계통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행지역 해당 읍ㆍ면장에게 공영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노선지정)

제4조(노선지정) 
① 군수는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
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5. 그 밖에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노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및 대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버스요금)

제5조(버스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및 대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재원조성ㆍ운영)

제6조(재원조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의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재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한다.<개정2023.6.11.>

## 제7조(운행수익금 처리)

제7조(운행수익금 처리)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운행수익금은 세외수입 처리한다. 다만,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운행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차고지)

제8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제9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의 경우 법정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실시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양양군이 직접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공영터미널의 명칭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 29-8번지 일원에 둔다.<개정 2023.6.11.>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 제한)

제5조(행위 제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시외·고속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6조(관리의무 등)

제6조(관리의무 등) 
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제7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6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사용·수익 계약서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터미널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양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작은 장례 확산을 위한 장례 필수물품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7.4.25)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ㆍ단,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4. 11. 14.)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 (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양양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9.12.31.>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 (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양양군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 (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양양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6-01-01

#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및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등

## 제5조(기금의 귀속비율)

제5조(기금의 귀속비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팀장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관리ㆍ운용에 관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관광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의하고자 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공무원, 양양군의회 의원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양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양양군 공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이문서에는 간인을 갈음하여, 구멍 뚫기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공인의 날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사무 전용 군수공인 : 민원서류에만 날인 
2. 읍면장 전용 군수공인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

## 제4조(직인 날인기록)

제4조(직인 날인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18.12.31.> 
④ 제3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인영과 원판을 즉시 회수하여 공인관리 부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고, 사전 날인용지 또는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남은 용지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빌려 줄 수 있다.

## 제7조(계획 수립)

제7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및 운영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2021. 4. 7.>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한다.<개정 2016.01.15.,2021. 4. 7. 2025. 4. 15.> 
2. 2명의 위원은 양양군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1. 12.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1. 12. 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2021. 4. 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5>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양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 12. 15> 
1.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정하는 사람에 대한 재산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1. 12. 15>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1. 12. 15>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11. 12. 15>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 12. 15>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양양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2. 31> 
2. 양양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12. 31> 
3. 양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1.15>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5> 
② 양양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2. 15>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1. 12. 15>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11. 12. 15>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 12. 15> 
4. 법 제 24조부터 법 제29까지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1. 12. 1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1. 12. 15>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 12. 15>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15> 
② 간사 및 사무직원은 양양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양양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5>

## 제9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및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개정 2021. 4. 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