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0.20.>

##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앞면에는 사진과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6.10.20.][전문개정 2016.10.2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6.10.20.>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20.> 
③ 의원이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이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 개발과 자치입법 등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회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수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각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간사 2명을 둔다. 
③ 간사는 해당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으로 하며,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등)

제5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등)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변경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제6조(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 
2.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3. 연구 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등 
② 의원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활동기간 동안 3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의원연구단체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3.29.>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의원정책개발비 지급)

제7조(의원정책개발비 지급)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 제8조(연구활동기간)

제8조(연구활동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연구활동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활동 공동참여)

제10조(연구활동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보고서 제출)  
① 경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1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제12조(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 
4. 의원연구단체 등록 후 1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 제13조(의원연구단체 해산)

제13조(의원연구단체 해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시 자동 해산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회기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0.>

## 제2조(표식)

제2조(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 제작에 사용되는 표식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모형과 원형테두리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20.]

##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1.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깃면은 하늘색으로 한다.
2. 실내용 표준규격은 135cm, 세로 90cm로 하며, 깃면은 자주색으로 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5. 깃면 하단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를 표기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20.]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지원 내용에 따른 대상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배정: 중증장애인공무원 대상 
2.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장애인공무원 대상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제2조(설치 및 임용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당 상임위원회 지정)

제3조(담당 상임위원회 지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별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담당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의 필요성 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자유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자료작성 등 지원
6. 의원의 연구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해두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 또는 근무지 내 출장 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별도 비치·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23.5.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5.3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을 적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및 지역사회발전 등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개정 2016.10.3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0.31.>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6.10.31.>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6.10.31.>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0.31.>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할 경우<개정 2016.10.31.>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6.10.31.>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0.31.>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서식에 각각 따른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지명한 위원 4명과 운영전문위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6.10.31.>
③ 의장이 지명한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6.10.31.>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1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예정일 7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다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16.10.31.>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 조례 제정 2023.9.20.>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지급의 기준)

제4조(비용지급의 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설치 운영되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개선 사항, 급식종사자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지원 대상과 절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급식(조리)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조리흄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 측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폐암검진 주기)

제7조(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매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6.6.30., 2018.9.28., 2022.11.1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3.10., 2013.12.30., 2016.6.30, 2018.9.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의 사항은 위원회의 활동목적,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범위 및 규모 
2.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협조 요청 사항 
3. 제5조제2항에 따른 파견근무 사무직원의 규모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내용을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30 / 시행일자: 2013-09-01

#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 9. 21. 조례 제430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등의 임무)

제5조(의장등의 임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3-20 / 시행일자: 9999-12-31

#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 규칙 제589호)(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개정 2010.11.30. 규칙 제649호)(개정 2013.8.30. 규칙 제717호)<타법개정 2018.12.31. 규칙 제850호> <개정 2019.12.30.>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추가)

제3조(간사추가) 조례 제3조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6급이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총괄부서의 사전 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개정 1998. 9. 21. 규칙 제428호)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칙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실무협의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부서장으로 수시 구성 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간사는 상호협의에 관련되는 부서장의 범위 및 외부 전문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③ 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신설 1989. 2. 1. 규칙 제70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수성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부서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0.07.20. 규칙 제639호)<개정 2019.12.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1994. 12. 20. 규칙 제340호)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