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남동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브랜드”란 남동구의 경제, 문화, 환경, 주민, 인프라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참여 증진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동구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제9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① 구청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법 시행령 제3조,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동구에 설치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지원 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지원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현황과 평가 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공동이용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 현황 
3. 사후관리지원 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공동이용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서점··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남동구의 지역서점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3. 제6조의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남동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2조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남동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른 남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9. 25., 2019. 6. 28., 2021.12.23.)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남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구민들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남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남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남동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사업 
4.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수여하는 남동구 명예 구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남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국내ㆍ외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 (개정 2019. 6. 28.)
2.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현지에서 접견한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이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외국 귀빈이란 자매도시의 장 또는 의회의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로 하며,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즉시 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5조(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류 등)

제5조(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류 등) 
① 명예구민증의 문안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② 명예구민증 수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③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구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방문 시 행정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민의 날, 구가 지원하는 국내ㆍ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남동구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노인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구청장이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비 지원 
4.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남동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등
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남동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으로 남동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남동구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2. 신혼부부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가구
3. 남동구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전월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4.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동일한 대출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이 경우, 그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만 지원한다.) (신설 2025.12.22.)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5.12.22.)

##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2.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1회에 한하여 재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12.22.)
3.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월세자금(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 주소 및 거주 여부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 대상 여부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