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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3.“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안전교육의 추진 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
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시책 추진)

제6조(시책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 제공
2.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안전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ㆍ다중이용시설 등ㆍ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조 체계 구축
5.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제7조(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등)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매년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 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시민 안전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기관과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ㆍ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대구광역시 시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 누구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4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제5조(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여가교육의 실시
5. 시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
6.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 제6조(여가교육)

제6조(여가교육) ① 시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을 통한 여가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질 높은 여가교육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우수사례 발굴)

제8조(우수사례 발굴)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31

#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 등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구광역시와 구·군 및 소속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조치를 감시하고 청렴도를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0.]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익제보 및 부패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ㆍ조사의 참여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시정 요구 
3. 고충처리 등 일반민원 조치현황 확인 
4. 건설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 
5. 대구시 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6.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 
7. 기타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8. 위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회의 참여 
9.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전문개정 2020.7.10.]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구·군별 인원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7.10> 
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0.7.10.>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2020.7.10.>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개정 2020.7.10.>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20.7.10.>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자 <신설 2020.7.10.> 
② 제1항의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별도의 절차를 정해 인원을 추가로 선정‧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품위유지 등)

제5조(품위유지 등)  
① 시민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제보사항 처리)

제7조(제보사항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제한 등)

제8조(참여제한 등)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7.10.]

## 제9조(업무 지원)

제9조(업무 지원)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0.7.1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0.7.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0.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시정전반에 대한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문의·신고·신청·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대구광역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여건에 따라 외부청사 또는 임대청사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0.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1.>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① 삭제 <2022.10.11.>
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상담원의 근무조건)

제10조(상담원의 근무조건) 
① 시장은 콜센터 서비스 안정화 및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원이 최대한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콜센터 상담원은 원스톱(One-Stop), 원콜(One-Call)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을 처리하는(콜백 서비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제11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상담실, 교육장, 시스템실 등)
2.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 제12조(민간위탁)

제12조(민간위탁) 시장은 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8.8.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0.11.1 조례 제4194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0 / 시행일자: 2015-04-10

#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 세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시민생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시민생활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 법률상담 
2. 국세, 지방세 등 세무상담 
3. 근로자 권리구제, 노사문제 등 노무상담 
4. 소비자 피해고발 및 구제 등 소비자상담 
5. 기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

## 제4조(상담실 운영)

제4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광역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전화 및 온라인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요일별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상담위원 등)

제6조(상담위원 등)  
① 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 
1.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법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노무사 등 노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민생활 관련 상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정조치)

제8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상담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7-01

#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제2조(임시휴관일 등의 공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 “안전테마파크”라 한다)를 임시 휴관하거나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시간 변경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6.30.>

## 제3조(이용시간 등)

제3조(이용시간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1회당 이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1일 운영회수는 18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이용자가 40명 이상으로서 동시에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 동선을 고려하여 1일 운영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제4조(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안전테마파크의 관리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테마파크 이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 제5조(세부지침)

제5조(세부지침) 그 밖에 안전테마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테마파크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11.10 규칙 제2591호) <개정 2022.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채보상운동, 2&#8231;28민주운동 등의 시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의 제정&#8231;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말한다)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한다.

## 제3조(대구시민주간)

제3조(대구시민주간) 대구시민주간은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ㆍ28민주운동 기념일까지로 한다.

## 제4조(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
3. 시민정체성 확립 및 시민정신 확산을 위한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0.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11.>

## 제10조(입장료 등 감면)

제10조(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및 구ㆍ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을 하도록 기관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을 감면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 편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2. 시사발간을 통한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시정 홍보
3. 시정 각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체계적 보존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시사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을 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목적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을 목적으로 같은 조 제2호의 기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를 말한다. 
2.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리하는「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관리기관(부서)을 말한다.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검사를 한 관리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 결과를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리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6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등)

제2조(의안제출 등) 
① 실·국장 및 사업소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회계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11.10.10., 2015.6.30., 2016.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정책기획관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③ 의안의 소관 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결서 등)

제3조(의결서 등) 
①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의결과의 통지)

제4조(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4.10.> 
  1.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0.> 
2.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4.10.> 
3. 삭제 <2014.6.30> 
4. 삭제 <2019.4.10.> 
5. 삭제 <2019.4.10.> 
6. 삭제 <2019.4.10.> 
7. 삭제 <2002.3.11.> 
8. 삭제 <2019.4.10.> 
9.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9.4.10.>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4.10.>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실·국·본부장과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07.1.8., 2013.7.10., 2018.4.10.>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의안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대행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9.4.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4.10.> 
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4.10.> 
④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의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4.10.>

## 제502조(소위원회)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08.10.30.]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9.4.10.>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간사는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2007.1.8., 2015.5.20., 2019.4.1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4.10.>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2019.4.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위촉하는 시정특별고문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3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활동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활동보상금은 시정특별고문이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정특별고문은 제4항에 따른 활동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별지 서식의 활동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활동실적에 따른 활동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이하 “시정특별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시정특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시정 주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외 국정 및 시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시정특별고문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시정특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특별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업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시정특별고문은 제2조의 자문사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시정특별고문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정특별고문에게 회의참석 수당, 여비, 활동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2013.7.10., 2018.7.2.>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7. 3. 8 조례 제3201호]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1997. 3. 8 조례 제3201호)

제4조   삭제(1997. 3. 8 조례 제3201호)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