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① 하남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상하수도, 보도블럭,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 
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 제6조(공개의 방법)

제6조(공개의 방법)  
① 제5조제1항의 공개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여러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②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하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하남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심야약국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5.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2. “이주자”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이주자에 대한 지원)

제3조(이주자에 대한 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 알선 
2.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 
3.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이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이주민의 재정착 지원사업을 위하여 경기도지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 및 공공주택 사업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단체, 기관,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하남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  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중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법무감사관) <개정 2023.5.1.>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하남시 보건소) 
4. 그 밖에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 사항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에 대하여는「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권익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권익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 및 권익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마련 
2.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하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복수의 대상이 경쟁하여 선정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하남시의 실정에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3.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 
4.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 간의 협업체계 강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시장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내실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기대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2. 시비 부담액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31.>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25. 1.31.>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율항목 중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5. 1.31.>
② 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5. 1.31.>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25. 1.31.>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25. 1.31.>
4. 출산축하 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둘째 자녀 2,000점, 셋째 자녀 이상 3,0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31.>
5. 시보해제 축하점수: 시보해제 시 1회에 한정하여 3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 31.>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31.>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31.>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31.>

##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액 예산에 편입한다. <개정 2025. 1.31.>

## 제6조(회계처리의 특례)

제6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31.>

##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선택적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하남시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동 및 하남시의회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 제4조(하남시장의 책무)

제4조(하남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시장은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공무직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11조(정원)

제11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채용)

제12조(채용)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직종의 분류)

제13조(직종의 분류)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 제14조(보수의 결정)

제14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하남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사회보험의 가입)

제15조(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 제16조(해고 등의 제한)

제16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 제17조(휴직 등)

제17조(휴직 등) 시장은 공무직의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출산, 건강증진 등을 위한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8조(후생복지)

제18조(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20조(징계)

제20조(징계)  
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21조(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노동조합)

제22조(노동조합) 공무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3조(고충처리)

제23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제24조(안전관리)

제24조(안전관리) 공무직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 제25조(재해보상)

제25조(재해보상) 공무직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 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7 / 시행일자: 2015-10-27

#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기준)

제2조(사용허가기준)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충전시설 설치업체
2.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3.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
4. 하남시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5.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하남시를 기·종점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6. 하남시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신설 2015.10.27>
7. 제6호에 해당하는 공기업이 출자ㆍ출연한 기업<신설 2015.10.27>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운송사업자<개정 2015.10.27>

##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② 시장(또는 수탁자)은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 허가가 결정된 자(운수업체·가스충전시설업체)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1>

## 제4조(사용허가 취소의 기준)

제4조(사용허가 취소의 기준) 조례 제8조중 제2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회 경고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하남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출자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ㆍ재원마련 및 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5.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공유재산 사용)

제9조(공유재산 사용)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제11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는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6 / 시행일자: 2017-01-06

# 하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하남시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관별ㆍ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합의제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동장전용 시장직인은 「하남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무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 제4조(문서의 간인)

제4조(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기안문을 포함한다)에는 공인보관자가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간인을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6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이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려는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 후 소관 국장ㆍ소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보관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 후 소관 국장ㆍ소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보관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 및 원판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결과를 공인보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여량은 공인보관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공인날인의 기록유지)

제7조(공인날인의 기록유지) 
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날인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대장에 기록한다.
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공인보관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1.06>

## 제8조(보관방법)

제8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함은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반ㆍ출입 기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