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금산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산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금산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 지급

##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신청 등)

제7조(지급 신청 등)  
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 중 1개소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이 있을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경우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등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6.>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 관리자로 하여금 수시로 봉안당 내부ㆍ외부 환경정비는 물론 봉안당 안에 안치된 유골을 정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 제3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

제3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  
①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봉안당 사용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0.10.5> 
② 군수는 봉안당 사용을 신고 수리하였을 때에는 봉안당 사용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0.10.5.> 
③ 제2항에 의한 사용신고증명서를 봉안당 출입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2020.10.5.>

## 제4조(유골 인도)

제4조(유골 인도)  
①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유골 인수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한 경우에는 유골 인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자 중 봉안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환급 받고자 할 때에는 봉안당 사용자 환급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 제5조(봉안카드 및 유골 안치 현황부)

제5조(봉안카드 및 유골 안치 현황부) 군수는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봉안(유골)카드(별지 제5호서식) 및 유골 안치현황부(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 제6조(출입자 신고)

제6조(출입자 신고) 제사 또는 종교 의식 등을 위하여 봉안당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금산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금산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가.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애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사업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심의·자문)

제5조(심의·자문)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산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및 「금산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인 범죄 피해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범죄피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수립
5. 그 밖에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금산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및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1.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금산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금산군 지정금고(이하“군 지정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5.3.30>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 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금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수입·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계좌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금산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금산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이며 경제적인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금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금산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금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충청남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금산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단장은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를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금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7.30.>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담당관·과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20개 이내의 단체를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9.>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담당관·과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모두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22. 7. 4.>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2 / 시행일자: 2023-01-16

# 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산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 1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산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서면심의ㆍ소집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4조의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ㆍ해제하여야 한다.

## 제8조(검토ㆍ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검토ㆍ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검토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검토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검토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2. 조건부 협의: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3. 검토서 재작성: 검토한 결과 안건의 일부나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검토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인 경우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검토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군수는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금산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금산군 재향경우회”란 금산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치안 협력 및 질서의식 함양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