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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서산시 종합사격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종합사격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격장”이라 함은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라 함은 사격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격장시설”이라 함은 사격장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정기연습,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훈련 등을 목적으로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학생”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및 행사 
3. 학생의 경기 연습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만약 경기연습(개인연습 포함)을 원하는 자가 경합이 되면 사용자끼리 합의에 의하여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시장은 공익성과 사격연마에 비중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음주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7.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명된 자 
8. 기타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 외에도 사격장 사용 중 시설의 수리를 요하거나 사격 중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사격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일몰 시(하계 18:00, 동계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이 시간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사격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간주하고 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제9조(사용료 징수)

제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하며 당일 수입금은 수입금출납원이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2. 서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격선수의 훈련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기타 사용목적이 공공목적에 유익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 제11조(사용료의 감경)

제11조(사용료의 감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징수를 감경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격선수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2. 학생 사격선수로서 10인 이상 단체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격장 유지관리 기타 사유로 사격장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격장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사격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제13조(사격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① 시장은 사격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격장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격장 안전관리자는 사격장의 안전관리와 사격기구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격장시설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총기 및 실탄 공급 등)

제14조(총기 및 실탄 공급 등) 사격장을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에 필요한 총기구, 실탄 등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6조(사고의 책임)

제16조(사고의 책임) 시장은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격장시설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8조(적용의 예외)

제18조(적용의 예외)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이 경기력 향상 및 훈련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09-12-31

#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제)

제2조(복제)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
모자·정복·장구와 부속물(이하 "피복"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지급수량 등)

제3조(지급수량 등)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 ① 피복은 계절의 구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
용한다.
② 춘추복은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복은 6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복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 착용한다.

## 제5조(착용수칙)

제5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 받은 단속공무원은 항상 피복을 단정하게 착
용하여야 한다.

##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전신·전화·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을 하는 경우
3. 우편물 등의 긴급배달을 위한 경우
4. <삭제 2007.12.28>

## 제7조(납부고지서)

제7조(납부고지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등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
한다.

## 제9조(견인보고서)

제9조(견인보고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
한다.

## 제10조(소요비용 청구서)

제10조(소요비용 청구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
식에 의한다.

## 제11조(반환지시서)

제11조(반환지시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지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정차위반차"라 함은 법 제32조 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 "견인"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9.27.> 
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  
① 단속공무원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 및 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단속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견인보관장소의 지정)

제5조(견인보관장소의 지정) 시장이 주·정차위반차에 대한 견인보관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소요비용)

제6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2. 31>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서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견인대행 요원증을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견인대장 등)  
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견인대행업체가 견인비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견인업체와의 협약)

제10조(견인업체와의 협약) 견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과 견인대행업체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 제11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제11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04 / 시행일자: 2020-05-04

# 서산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서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 
2. 별표 1의 과태료 면제 기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팀장 
2. 감사 관련 업무 팀장, 장애인 복지 담당 팀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교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담당 부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7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서산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2.4.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02.4.12, 2008.11.10, 2022.4.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6. 7. 8.>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련부서 검토 후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1.>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주민 제안사업 및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6. 7. 8.> 
3.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4.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7.10.> 
1.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주민 
2. 그 밖에 시장이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민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개정 2024. 11. 11.>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02조(위원의 해촉)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7.10.]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02조(분과위원회)

제15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0.]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1.9.30>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산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서산시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출자)

제3조(출자)  
① 서산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출자액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사는 산업·연구·지원·주거기능 등을 갖춘 일반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제6조(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출자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서산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할 것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할 것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할 것

##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이용자는 서산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 제4조(영수증)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 제5조(주차표 분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4. 3. 8.>

##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① 주차요금의 산출 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8.>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한 때까지
② 대형차량 등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주차장법」 제24조의2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1, 2024. 3. 8.>

## 제9조(고정주차 금지)

제9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5.10］

## 제11조(보조사업 신청)

제11조(보조사업 신청)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 제13조(설치완료 신고)

제13조(설치완료 신고)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 제14조(보조금 지급)

제14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 제15조(보조사업의 관리)

제15조(보조사업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의 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 7. 8.>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6. 7. 8.>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6. 7. 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5. 3. 25.>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98. 9.15, 2008.11.10, 2024. 6. 10.>
1. 징수관 -건설교통국장<개정 2000.5.26>
2. 분임징수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3. 경리관 -건설교통국장<개정 2000.5.26>
4. 분임경리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5. 총괄채권관리관 -건설교통국장<개정 2000.5.26>
6. 채권관리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7. 총괄채무관리관 -건설교통국장<개정 2000.5.26>
8. 채무관리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9. 물품관리관 -교통과장<개정 2004. 7. 8, 2007.12.10>
10. 물품출납원 -교통지도담당
11. 지출원 -교통지도담당
12. 수입금출납원 -교통지도담당
1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교통지도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6조(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제6조(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대상
자기소유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다만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것에 한 한다.
2. 융자방법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융자신청을 하면 시장이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3. 융자금의 상환
융자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년리 5퍼센트로 함.
②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융자비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5.]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본조신설 2025. 3. 25.]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서산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개정 2023. 12. 20.>

[제7조에서 이동, 2025. 3. 2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제9조에서 이동, 2025. 3. 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산시의 주택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지원)

제3조(설치지원)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1.1.>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2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11.1.> <개정 2021. 11. 1.> 
가. 소화기 : 1992. 7. 28.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2004. 5. 29.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 
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위탁설치)

제7조(위탁설치)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시 이를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고제판소리의 복원ㆍ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제판소리”(이하 “중고제”라 한다)란 충청도ㆍ경기도 지역의 판소리로서 19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산, 해미의 내포문화권에서 명창 고수관, 방만춘, 심정순 등을 통해 크게 발전하였던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 
2. “보존회”란 중고제 복원ㆍ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제의 복원ㆍ계승 및 관련 유적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시장은 보존회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제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2. 중고제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 
3. 그 밖에 시장이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고제 관련 사업

## 제5조(유적지정비 등)

제5조(유적지정비 등)  
① 시장은 중고제 유적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과 고양이ㆍ새ㆍ그 밖의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개정 2019.4.3>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내용)

제3조(지원 내용)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제13조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개정 2019.4.3>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9.4.3>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병원 지정)

제4조(병원 지정)  
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병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ㆍ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개정 2019.4.3>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4.3>

## 제6조(협약의 해지)

제6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1 / 시행일자: 2021-08-01

#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 8. 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8.01.]

## 제302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3조의2(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본조신설 2021. 8. 1.]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개정 2021. 8. 1.> 
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정 2021. 8. 1.>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목개정 2021. 8. 1.]

##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 
3.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1.>

## 제6조(각종 지원)

제6조(각종 지원)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 
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개정 2021. 8. 1.>

##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군부대,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