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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돌보미”란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각종 기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방향
2.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
3. 스마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이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ㆍ법인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4.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 도지사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건강안전알림서비스
3. 의료지원서비스
4. 위치알림서비스
5. 그 밖에 돌봄 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 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돌봄서비스 협의회)

제9조(스마트돌봄서비스 협의회)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시설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돌보미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수산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전라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수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수산업 지원)

제5조(스마트수산업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정비 
3. 스마트수산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 어업인·수산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등)

제9조(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남녀간 교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등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 관련 시책 <개정 2023. 12. 28.> 
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개정 2023. 12. 28.> 
3.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12. 28.> 
4.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개정 2023. 12. 28.> 도지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데이트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2.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 
4.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6.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홍보 
8. 피해자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노출 방지와 지원체계의 구축 <신설 2023. 12. 28.> 
9.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신설 2023. 12. 28.> 
10.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신설 2023. 12. 28.>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을 위한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스포츠산업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프로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 경기장”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군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3. "사용·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그 밖에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 등)

제4조(사용료 등) 
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사용ㆍ수익 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5조(납부 방법)

제5조(납부 방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간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사용료 감경 및 면제)

제6조(사용료 감경 및 면제) 
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② 도지사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제7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제8조(우선 수의계약)

제8조(우선 수의계약) 도지사는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요청)

제9조(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사업자 또는 프로스포츠단
2.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삭제 2026. 5. 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중 전라남도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책 및 이행전략 
3. 국내외 인권 현황 및 실태 
4.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을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체육관련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체 구성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7조(신고 및 상담 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의10에 따라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심의)

제8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전라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및 육성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제9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점검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원 및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사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시ㆍ군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습지 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제4조(습지보전위원회 설치) 습지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습지 관리 및 조성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습지 보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습지 관리 및 조성)

제5조(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육역화(陸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유지ㆍ보전하여야 한다.

##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제6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에 관한 시장ㆍ군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습지보호지역등의 습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군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습지 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8조(습지 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정보공개)

제9조(교육·홍보·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시·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 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습지 관련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제협력의 증진)

제10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시·군 간 경계지역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간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군 경계지역"이란 시·군과 시·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를 말한다.
2.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해당 시·군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시·군간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이 소재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3.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1 제3호와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 제3조(전라남도의 책무)

제3조(전라남도의 책무) (개정 2017. 9. 28.)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지역에 대한 해결·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시·군은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인접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민원신청)

제4조(민원신청) 
①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해당 시장·군수에게 균형발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해당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6조(권고)

제6조(권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시장·군수가 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도지사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지원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제6조에 따라 도지사 권고사항을 처리한 시장·군수는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9조

제9조 <개정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의 명칭·구역을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4.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현장해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이 가능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원예를 통해 생산되는 원예작물의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시설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시설원예”란 골조에 피복자재를 덮어 지은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원예작물”이란 과수ㆍ채소ㆍ화훼 등 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 작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원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제5조(시설원예 생산 안정화계획) 도지사는 시설원예 안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시설원예 안정화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세부 전략 
3.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기술 연구 
4. 그 밖에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원예 관련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2. 시설원예 토경재배 및 수경재배의 기술 개발ㆍ보급 
3. 시설원예 친환경 기술 및 자재의 개발ㆍ보급 
4. 시설원예 토양검정 및 토양관리 
5.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 
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 
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정보 제공)

제6조(정보 제공)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시청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이동 지원 
2.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및 직업재활 
3.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 
4.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활동지원사 교육)

제8조(활동지원사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6 / 시행일자: 2017-03-16

# 전라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79. 3. 17, 2002. 1. 12., 2017. 3.16.)

## 제2조(수당)

제2조 (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기준을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 1. 12., 2017. 3.16.)

## 제3조(여비)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3.16.)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3. 16.)
1. (삭제 2017. 3. 16.)
2. (삭제 85. 5. 20)

## 제5조(규칙)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전라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전라남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전라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연구)

제5조(조사·연구)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도민,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
2. 국제적 수준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기술의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 향상을 위한 관련 연구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개선 사항

## 제8조(정보 공개)

제8조(정보 공개)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에 관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수렴)

제9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 등)

제10조(협력 등)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12539;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에 대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제11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요청인,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12539;검사기관에 알리고 전라남도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제12조(식품안전성 검사 요청인의 보호)

제12조(식품안전성 검사 요청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요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요청인에 대하여 요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