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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7 / 시행일자: 2022-09-27

# 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선군 군정소식지의 제작·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7.>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과 "아라리"로 한다. <개정 2022.09.27.>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② 군수는 소식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병행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09.27.>

##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소식·공지사항·공익광고
2. <삭제 2022.09.27.>
3. 의정·도정·국정소식
4.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5. 군민기고 및 미담사례
6.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
7. 기타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9.27.>

## 제6조(편집)

제6조(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명예기자)

제7조(명예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군민명예 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개정 2022.09.27.>
②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보상)

제9조(보상) ① 명예기자가 취재를 통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와 일반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독자마당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의 기본계획 또는 주요 정책에 관한 조정·심의 및 자문·연구 등에 따라 군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도정 관련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 등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과 지식,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사 중 7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1.>

## 제5조(다른 조례 등의 제·개정)

제5조(다른 조례 등의 제·개정) ① 각 소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처리사항으로 정하고자 다른 조례 등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기획관은 소관부서별 해당 위원회의 성격이나 근거법령의 위임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를 판단한다.
<개정 2020.12.2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거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기획관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 및 연구·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고 이를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긴급한 안건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제출 등)

제7조(의안제출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정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 위촉직 위원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하고, 그 명단을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각 의안에 대한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심의 등에 필요한 서류를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지급)

제10조(실비지급)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또는 그 밖의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이 대행 한다. <개정 2008.09.30, 2020.12.21., 2022.04.18.>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정선군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 한다. <개정 2020.12.21.>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과장이,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0.12.21.>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담당 주사가, 주무담당 주사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차순위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20.12.21.> 
5.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주사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조문이동 제4호에서 이동 2020.12.21.>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소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주사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2020.12.21.> 
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한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8.09.30)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8.09.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개정 2008.09.3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 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업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선군 정착을 유도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
1. “귀농업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제1호 외의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귀농업ㆍ귀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09.30. 제2938호>

## 제5조(귀농업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귀농업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본조제목변경 2019.09.30. 제2738호>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 귀농업ㆍ귀촌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1.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절차
2.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
4.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9.09.30. 제273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정선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 제6조(귀농업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귀농업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본조제목변경 2019.09.30. 제2738호>
①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정선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신설 2019.09.30. 제2738호>

## 제7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귀농업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
1. 임시 거주시설 마련 사업
2.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
5.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원
6. 귀농업·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업·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의 행사
7. 농지, 축사 등 매입 또는 임차
8. 귀농업·귀촌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9. 그 밖에 귀농업·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신청)

제8조(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
1. 해당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에 귀농업ㆍ귀촌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3. 귀농업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농촌지역 전입신고일로부터 만 5년 이내까지로 하고 지원횟수는 1회 한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09.30. 제2738호>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2738호>

## 제11조(지원취소 및 환수)

제11조(지원취소 및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업인 등이 법 제21조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9.30. 제2738호>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09.30. 제2738호>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의견제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지정)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은 공원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주유소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 
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승차대(또는 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5.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은 시장으로 통하는 각 출입문 경계선 안 통행로로 한다. <신설 2023.11.20.>

##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정선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11.12.> 
3.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4. 정선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  <삭제 2019.6.26> 
6.  <삭제 2019.6.26> 
7.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3.11.20.>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상인회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11.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정선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1.12>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표시방법, 표지판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6>

## 제7조(흡연실의 설치)

제7조(흡연실의 설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전부개정 2019.6.26]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정선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11.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정선군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

제3조(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 위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위촉 계획을 수립하여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5. 제2836호>

## 제30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정선군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05. 제2836호>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2018.11.12>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신청서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고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2018.11.12>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6.12.>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마다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정선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정선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정선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의 잦은 가출·알콜·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여성긴급전화 1366신고 피해 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와 가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7.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8.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
20.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해마다 긴급복지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정선군 내수면어업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정선군 내수면의 효율적 이용 및 건전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어업(이하 “내수면어업”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내수면어업 관리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서 내수면 어업의 허가(육상양식장은 제외한다) 및 신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4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유통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3.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 주사가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우선순위 결정 및 허가배제
2.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3.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당사자와「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 제0조

제3장 내수면어업허가

## 제11조(구역 및 정수)

제11조(구역 및 정수) 내수면어업허가 구역 및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마을공동어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정수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우선순위 등)

제12조(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우선순위에서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
2. 하천오염방지 및 내수면 생태계 보호(어족자원 보호를 포함한다)에 기여한 사람
3. 의무와 책임감이 강하고 주ㆍ야간 불법어업 행위 감시가 가능한 사람
4. 유어활동(낚시를 말한다)동호인 등 지역주민과의 불협화음이 없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ㆍ면에 해당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13조(허가기간)

제13조(허가기간) 내수면어업 허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동일구역 내 후순위 신청자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연장은 제한되며, 순환제를 실시한다.

## 제0조

제4장 내수면어업허가 제한

## 제14조(어구의 제한)

제14조(어구의 제한) 부령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허가 규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15조(공익을 위한 제한)

제15조(공익을 위한 제한) 군수는 공익을 위하여 내수면어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및 위촉장 등)

제2조(추천 및 위촉장 등) · 읍·면장은 「정선군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호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조례 제7조제2호에 따른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경우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고, 명예감시관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한다.
③조례 제7조제3호의 명예감시관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신고)

제3조(신고) 명예감시관은조례 제9조에 따른 임무수행 중 불법어업 및 내수면자원손상행위를 적발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경비 지급)

제4조(활동경비 지급) 명예감시관 활동경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정한 기준 이외의 사항에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담당공무원 지정)

제5조(담당공무원 지정) 
① 읍·면장은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내수면자원보호 감시활동 지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도·감독 공무원은 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활동실적을 매월 1회 이상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등)

제6조(보고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명예감시관의 임무수행 실적종합분석·평가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