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졸업앨범비”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앨범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
  ② 졸업앨범비의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졸업앨범비를 지원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칙

## 제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제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519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2. "구강건강 진료비”란 구강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생 구강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제5조(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제6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전문계열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11.10.>
  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11.10.>
  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
  5.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선정·관리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 역량 강화 지원
  7. 교원의 취업지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 교사, 소속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단위학교 및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학교 운동장을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이하 “조성 및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동장 소재 선정)

제5조(운동장 소재 선정)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경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조성 및 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7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고해야 한다.

## 제4조(권고사항)

제4조(권고사항)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권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추진 협조
  2.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3. 관내 학생 환경교육 시 현수막 재활용 관련 내용 포함하여 실시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권고사항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는 미래세대이자 주체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교육과정”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전환 과정에 경제·산업·사회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위한 지식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수·학습에 관한 계획과 방법을 말한다.
  2. “탄소중립 기본교육”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과 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 제5조(탄소중립 기본교육 계획수립 등)

제5조(탄소중립 기본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기본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탄소중립 기본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교육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탄소중립 기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교직원과 학생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에 대한 소양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조성 방안
  5.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제6조(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①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관하여 산업의 구조적 전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의 지정)

제7조(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시행)

제8조(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탄소중립 기본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 연수 등)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책무)

제3조(교육감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사업
  3. 학생의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
  5. 학생의 전북 이해 교육에 관한 사업
  6. 학생의 진로 교육에 관한 사업
  7. 학생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 위탁)

제5조(업무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이 우수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4.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제4조(특수교육발전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특수교육운영계획)

제5조(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감은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교육감은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평생교육 지원)

제7조(평생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직업훈련과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력하여 노력한다.
  ③ 삭제 <2025.10.10.>
  ④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생교육문화관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4.12.6>

## 제8조(특수교육 지원)

제8조(특수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통합교육담당 교사 연수 내용에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수·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⑥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거점형 방과후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0.1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과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특수교육 연수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센터의 기능)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홍보
  2.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단 및 평가
  3.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배치 및 관련 상담
  4.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보 관리(선정, 배치, 재배치, 유예, 면제 등)
  5.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6.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방과후학교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8.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및 전환교육 지원, 관련 학부모교육
  10.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11.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통계,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등에 대한 지원
  1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
  1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교육 지원
  14.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활동의 지원
  1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16.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
  1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각각의 센터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 성과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3-0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5. 2. 27., 2023.11.10.>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2. 27., 2023.11.10.>
  ② 삭제 <2025.2.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학교에서는 법 제27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행·재정적 지원)

제6조(행·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① 평화통일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과 평화문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7ㆍ4남북공동성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실현
  5.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6. 지역사회 통일 환경 기반 구축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지향적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제5조(평화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교장 및 소속 교원의 대한 평화ㆍ통일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
  4.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관련 계기 교육 및 행사 시행 방안
  6.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7. 평화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안
  8. 평화통일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제6조(학교장의 책무)

제6조(학교장의 책무) 각급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제7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제8조(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교육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4. 제2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폐교재산 업무 담당 국·과장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학교의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 도모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기숙사”란 각급학교에서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기숙사 운영학교”란 제2호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4. “사회적 배려대상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다. 그 밖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통학불편학생”이란 통학시간, 통학거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불편학생 신청방법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통학불편학생 서열명부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5조(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제5조(기숙사 운영계획 수립) 학교장은 기숙사 연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기숙사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직원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숙사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운영비 부담에 관한 사항
  4. 학생 선발방법 및 퇴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기숙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제8조에 따른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이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숙사 운영학교는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기숙사 운영규정)

제7조(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장은 기숙사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퇴소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학생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회 구성·운영)

제8조(자치회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구성하되, 임원 구성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장이 자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 선발)

제9조(학생 선발) ① 학교장은 선발기준을 정하여 입사학생을 선발하되,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통학불편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입사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학교장은 운영규정 등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