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며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위촉)

제4조(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정성(남성 또는 여성)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주경찰서장이 된다. <개정 2021.11.22.>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1.22.>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주경찰서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하고 이를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4 / 시행일자: 2019-03-04

#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31 / 시행일자: 2018-05-31

# 양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을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양주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이란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경영, 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2. “창업지원시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창업지원시설의 기능)

제4조(창업지원시설의 기능) 
① 시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지원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4., 2021.11.29, 2023.5.30., 2025.6.30.>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삭제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2021.11.29., 2025.6.30.>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 2020. 8. 3., 2021.11.29, 2023.5.30.> 
  1. 삭제 <2021.11.29.> 
2. 삭제 <2021.11.29.>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4., 2021.11.29., 2025.6.30.> 
②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한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 11. 4, 2020. 8. 3., 2025.6.30.> 
③ 삭제 <2025.6.30.>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4.>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4.>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4.>

## 제8조

제8조 삭제 <2025.6.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양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양주시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다.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출자·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주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 
3. 청렴활동 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5.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 
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렴도 조사)

제8조(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세정 분야 
4. 인·허가 분야 
5. 민원업무 분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및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양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문분야는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일반분야로 한다. 
③ 전문분야의 경우 관련전공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양주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에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않는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임기 동안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감사관이 임기 만료 전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여 및 모니터 활동 
2.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및 우수공무원 추천 
3.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4.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해촉된 후에도 같다.

## 제5조(직무제한)

제5조(직무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 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부당행위 제보 등)

제6조(부당행위 제보 등)  
① 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시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보된 사항은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제7조(간담회)

제7조(간담회) 시민감사관의 의견수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대하여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양주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양주시 청소년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대상 사업)

제2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청소년기본법」제8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제60조, 제61조, 제64조 및「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소년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 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 
3.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4.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5. 학교폭력예방활동 
가. 학교폭력 및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중재 프로그램 
나. 부모-자녀캠프 건강한 가족만들기 
다. 소시오드라마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6. 청소년 창의력 계발을 위한 발명대회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양주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도박중독 청소년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청소년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청소년 도박중독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 등 예방사업 
4.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홍보 및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양주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2.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 지원
3. 학습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4.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시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29 / 시행일자: 2024-01-29

# 양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외상 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3.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심리지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4. 심리적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사업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
2.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심리지원 대상 발굴 및 심리상담ㆍ치료 인식개선 및 홍보
5.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양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을 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과징금 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 하여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분장)

제2조(업무분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관리 업무 및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이용료 관리)

제3조(이용료 관리) 이용료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징수결의하고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 후 시금고에 납입한다.

## 제4조(이용료 반환)

제4조(이용료 반환)  
① 매체상담(놀이, 미술, 모래놀이 치료 등), 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한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수납되기 전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하고, 수납처리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2. 현금 납부 : 수납 징수결정하기 전인 경우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하며, 수납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28 / 시행일자: 2021-06-28

#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관리자가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정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나. 청소년수련원의 학교단체수련활동을 하려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해당 관리자는 이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해당 관리자는 원활한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회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별표 2∼3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금액의 2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 등 전산망이 구축된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관리자는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제5조에 따른 수강 신청할 때 이용료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용료 감면대상 청소년 중 각급 학교에서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설에 반환 신청한다.
② 이용료 반환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금액을 산출하여 반환 신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수납되기 전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하고, 수납처리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2. 현금 납부 : 수납 징수결정하기 전인 경우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하며, 수납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 제8조(재산·물품관리)

제8조(재산·물품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양주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7.>

## 제2조

제2조 삭 제 <2015. 5. 7.>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7.>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개정 2009. 10. 19〉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5. 5. 7.>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5. 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

##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5. 5. 7.>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10. 19〉

##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삭제〈2009. 10. 19〉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 10. 1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7.>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