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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정선군 착한 임대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 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2. “착한 상가”란 착한 임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商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육성과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관할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군수는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호 이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임대차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2.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액 및 증감률
3. 계약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사항
③ 군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착한 임대인 지정신청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제7조(착한 임대인 지정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에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3. 상가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한 서류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착한상가 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제8조(착한 임대인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착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제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2. 전기요금 지원
3. 관계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원
4. 착한 임대인 인증서
② 군수는 착한 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정선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의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지정 제외 사유)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활성화)

제7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정선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위생용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시기 및 서식)

제2조(신청시기 및 서식)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16.>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6호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6.> 
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1.16.> 
⑤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2020.11.16.>

## 제3조(지급시기)

제3조(지급시기) 조례 제3조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6.>

## 제4조(지급대상자 관리)

제4조(지급대상자 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개정 2014.12.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정선군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2,2014.12.12,2018.02.05 >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2 ]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12.12, 2018.12.12>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1.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하 “참전공로수당”이라 한다)으로 6.25 참전 유공자는 매월 40만원 지급 <개정 2011.03.02,2014.12.12,2018.12.12,2021.10.05,2024.09.19.>
2. 참전공로수당으로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매월 30만원 지급<신설 2024.09.19.>
3.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30만원 지급<개정 2014.12.12,2018.02.05><조문이동 2024.09.19. 제2호에서 이동>
4.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 매월15만원 지급 (단, 배우자가 재혼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조문이동 2024.09.19. 제3호에서 이동>
5.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 보훈위문금품 지원<신설 2019.12.27.>,<조문이동 2020.11.16. 제3호에서 이동><조문이동 2024.09.19. 제4호에서 이동>
6. 그 밖에 군수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12, 2019.12.27제3호에서 이동>, <조문이동 2020.11.16. 제4호에서 이동><조문이동 2024.09.19. 제5에서 이동>

##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월 중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6.>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제3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개정 2014.12.12,2018.02.05, 2020.11.16.>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개정 2014.12.12,2020.11.16.>
②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4.12.12,2020.11.16.>
③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은 제3조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4.12.12,2014.12.12,2020.11.16.>
④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그도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9.12.27.>

## 제7조(지급의 중단)

제7조(지급의 중단) 군수는 참전공로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며,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은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12.12,2018.02.05,2020.11.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소재 업체가 정선군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대상기업”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군에 주소를 둔 자로, 청·장년 중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5.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대상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대상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아 정규직 신규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군 소재 업체에 청ㆍ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보조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체로 한다. 
1. 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인 업체 
2.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으며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 
3. 청ㆍ장년 5명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제5조(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①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서(배점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선정 업체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일자리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3.06.12.>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기업에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부도 처리된 경우 
2. 폐업한 경우 
3. 임금체불 등으로 보조금 교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② 대상기업은 고용대상자 채용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적합할 경우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2월 이내 퇴직한 때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지를 해마다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대상기업이 지급받은 일자리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기업은 그 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대상기업이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9조(필요경비 분담)

제9조(필요경비 분담)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필요 경비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일자리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에서 정한 바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6.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일부개정 2024.3.20.> 
5. “청년농업인단체”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 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책무)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는 등 군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 지원사업 
3.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4. 영농자재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산물 홍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정부정책자금 이자 차액 보전사업 
9.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제한 등)

제6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공간, 자립기반 형성 및 지원,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활동”이란 청년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ㆍ법인(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3. “청년관계법령”이란 청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과 그 시행령 등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나. 「청년기본법」 
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라. 그 밖에 법률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년활동 거점(據點, hot spot)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청년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청년 및 법인ㆍ단체 등은 건전하고 생산적 청년활동의 활성화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위치)

제5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군 지역에서 청년들이 소통, 교류, 자립기반,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선정하거나 조성하여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이하 “거점 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 공간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거점 공간에는 군의 지역적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연구실, 회의실 
2. 창업과 교류의 장(場) 
3. 배움의 공간 
4. 특화사업의 공방(工房) 
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 제6조(업무 및 조직)

제6조(업무 및 조직)  
① 거점 공간은 이를 이용하는 청년, 법인ㆍ단체 등에게 청년활동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기반 형성 
2. 능력개발 프로그램 
3.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 
4. 경제 및 취업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 
② 거점 공간에는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ㆍ채용, 근무ㆍ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거점 공간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청년들의 이용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계획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거점 공간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수탁자에게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및 사용료 등)

제7조(이용 및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청년들이 거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일별ㆍ계절별로 이용시간을 정하여 미리 군 인터넷홈페이지, 해당 공간의 게시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청년, 법인ㆍ단체 등은 거점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해당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거점 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청년, 법인ㆍ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하되, 청년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거점 공간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별 자생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거점 공간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2020.11.16., 2022.04.18.>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청사(이하 "군청사"라 한다)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기금은 5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0.11.16.>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20.11.1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12.15., 2015.6.4., 2020.11.16., 2025.12.12.>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09.21, 2020.11.16., 2025.12.12.>
1. 부지 매입비
2. 건축비
3. 현 청사의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11.09.21>
4. 현 청사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5. 그 밖에 군수가 청사건립 및 현 청사 기능보강(리모델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1.09.21><일부개정 2025.12.12.>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등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 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0.12.15, 2020.11.16.>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 제502조(기금의 전출)

제5조의2(기금의 전출)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9.21>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0.12.15><일부개정 2025.12.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10.12.15., 2015.6.4.>
1. 관계공무원 3명
2. 기금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12.15>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1.16.>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0.11.16.>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회계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8.07.25., 2018.12.21., 2025.12.12.>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9.21., 2020.11.16., 2025.12.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이ㆍ미용 이용권 카드” (이하 “카드”라 한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제작ㆍ지급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카드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군수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ㆍ미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청소년의 나이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의 사망, 전출, 지원 나이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월 10,000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며, 전반기 지급 시기에 지급 받지 못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청소년이 군으로의 전입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④ 카드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5조(사용기한)

제5조(사용기한) 카드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청소년 이ㆍ미용비의 지원 및 사용은 군수가 발급한 카드로 지원 및 사용한다.
② 청소년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신청하였을 때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은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 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 
① 정선군 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으로 등록ㆍ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청소년 이ㆍ미용 지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소 중 이용업,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소
2. 그 밖에 군수가 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 이용권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
②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카드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 제9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9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① 군수는 카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카드의 출납관리)

제11조(카드의 출납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지급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환수처리 등)

제12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맹점과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성매매ㆍ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하게 유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상시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하거나 상존하여 청소년의 비행 또는 유해환경 노출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법 제2조제4호)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내 지역주민 1천 명 이상이 연명하여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시간대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에서는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행제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통행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행금지구역등 안에서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
3. 지정 사유
4. 지정 연월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정해제 및 변경)

제6조(지정해제 및 변경)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지정해제ㆍ변경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나 군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표시 및 안내판 설치)

제7조(표시 및 안내판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등의 주요 출입구와 그 안의 주민 또는 청소년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역 명칭(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
2. 금지 또는 제한 대상(청소년) 및 예외 사항(보호자 동반 시)
3. 지정 근거
4. 위반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조치 내용 요약
5. 관리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해당 구역의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규격, 형식 및 수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설치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ㆍ보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한 정기적 또는 수시 순찰 활동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에 해당 구역에서 발견된 청소년에 대한 귀가 지도 또는 보호자 인계
3. 청소년 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지원 활동
4. 순찰 강화 및 환경 개선 활동 (감시초소 운영, 조명 설치 등)
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 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ㆍ운영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정의 재검토)

제10조(지정의 재검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