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왕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시 차량 불법개조 담당 공무원 
3. 의왕경찰서 교통 담당 공무원 
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등)

제8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 고취하고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의왕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7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의왕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왕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왕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편리한 행정ㆍ복지서비스 이용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3.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이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3.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 보장
4.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5.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 금지
6. 고영향 인공지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범위에서 허용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영 및 인력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윤리 등 신뢰기반 정책 및 금지된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교육 및 홍보,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도입을 통한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 기본법」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시의 교육 진흥 및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의왕시 인재 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의왕시 인재 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 공익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 인재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 
4.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제43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한다.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5.21.> 
1. 삭제 <2025.5.21.> 
2. 삭제 <2025.5.21.> 
3. 삭제 <2025.5.21.> 
4. 삭제 <2025.5.21.>

## 제5조(이사회 및 임원)

제5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의 임원이 되며, 이사에는 장학 관련 업무 담당 원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1.1.29.>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기관·개인의 기부금 
3.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 조성,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행정 지원)

제9조(행정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 등)

제10조(회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의왕시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때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 변경·담보 제공·장기 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1.>

##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에 따라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5조(남은 재산의 귀속)

제15조(남은 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재산을 시에 귀속해야 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의왕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훼손방지 및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된 날을 말한다.
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4.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입양장려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6.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양인식개선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② 입양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입양일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날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이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
호와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장려금”을 “입양장려금”으로 본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입양으로 인한 입양장려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혹은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신청인 통장사본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입양장려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장려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입양인식개선교육)

제10조(입양인식개선교육) 시장은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내 교육 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입양인식개선교육의 위탁)

제11조(입양인식개선교육의 위탁) 시장은 입양인식개선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입양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7 / 시행일자: 2023-02-07

#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학축하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학년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의왕시로 전입하는 학생
3.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제2조제2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11 / 시행일자: 2013-06-11

# 의왕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

제5조(자살예방정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치료 및 사후관리
7.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의왕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은 「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한 정신보건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하며,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행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의한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의왕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시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으로 등록하여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소속 임직원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소속 임직원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④ 회원의 등록(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협의회 운영개시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 운영종료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④ 회장은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장은 제7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현지 조사)

제8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 제10조(회원 직무)

제10조(회원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에 참여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1.「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의왕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 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이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0.12.22>

## 제5조

제5조 삭제 <2000.12.22>

##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제6조(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 시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의왕시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 장소 설치사업
4. 그 밖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11.14］

## 제7조(재활용 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 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의왕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원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4］

## 제8조

제8조 삭제 <2000.12.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