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철원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5.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을 변경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ㆍ변경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 공보 및 군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운영 등)

제4조(금주구역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민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와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음주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음주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ㆍ모니터링 및 지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철원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제3조(긴급점검의 실시)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沈下: 내려앉음), 좌굴(挫屈: 휘는 현상) 등의 구조적인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이 되는 경우로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철원군 건축조례」제9조에 따른 철원군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에 대한 긴급점검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건축물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제5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제6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이란 20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8조(현장점검 등)

제8조(현장점검 등)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관련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관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2. 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철원군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플라즈마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철원군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스트하우스”라 함은 철원플라즈마산업 종사자의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와 기업유치·보육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철원플라즈마산업 종사자”라 함은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을 위하여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방문 또는 상주하는 연구원 인력과 교육생, 관련 기업의 근로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 10. 12>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제2조제2호의 자가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내 유휴공간에 대하여 제2조제2호 외의 자에게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참가자 
2.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군을 방문한 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5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징수한다. <개정 2009. 10. 1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초청하는 인사 
2.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군수는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대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 양여 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1주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 제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 수행에 타당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군수는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게스트하우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이 활성화 되도록 시설물 이용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시설물 및 지원받은 경비는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관계공무원의 자료제출요구 및 운영상황 감사에 충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운영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관리재산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생활용품 구입 등 경로당 운영에 드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2025. 12. 24.>], 
[전문개정 2025. 12. 24.]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경로당 회원에 대한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3. 경로당 기능보강(신ㆍ증축, 개ㆍ보수 또는 장비보강 등을 말한다) 사업비
4. 홍보용 신문구독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및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경로당마다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 신ㆍ증축 기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해당 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 확보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 12. 24.>]

## 제6조(철원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철원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로당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로당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4.]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노인복지단체의 장
다. 노인복지 분야의 교수ㆍ조교수 또는 전문가
라.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12. 24.]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5. 12. 24.>], 
[전문개정 2025. 12. 24.]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문개정 2025. 12. 2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2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24.>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2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2. 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철원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방향 및 세부이행과제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4.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구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사회적 고립가구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구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사업
2.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사업
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조기발견을 위한 발굴 사업
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고독사위험자 안전 확인ㆍ관리 사업
5.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사업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5-12 / 시행일자: 2006-05-12

# 철원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의 해석 및 노사분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고문노무사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달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 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17 / 시행일자: 2009-11-17

# 철원군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철원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 
② 고문회계사가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철원군 고문변호사·고문변리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률사항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법률사항이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과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 중에서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 제4조(고문사항)

제4조(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하 “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재산권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고문변호사나 고문변리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기피하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가 법률고문에 불성실하거나 직무사항을 기피 또는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내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 일이 속한 월에도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6.3.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월2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1. 서면 자문사항이 월 3회 이상인 경우 
2.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자문의 경우 
3. 기타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의 경우 
③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문변호사 또는 고문변리사와의 협의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철원군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원군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서 진흥과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철원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열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유지·보수 관리 및 자료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새로 정한 휴관일을 7일 전까지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기증)

제5조(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를 접수한 경우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장서에 포함시켜 대출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해당 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서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변형·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3.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4. 도서관의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 시설 안내 봉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문화 또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 
나. 도서관 이용자 
다.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2. 독서 문화 진흥 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교육청, 독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제2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제3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 제4조(이용료의 반환)

제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조기분만(37주 미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 예약취소 의사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위치)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한다)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2-9 일원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산부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이하 “영유아”라 한다)에게 급식제공,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공공산후조리원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등)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1.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경우 
2.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유아가 영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미숙아등의 부 또는 모가 의사의 소견서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또는 영유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1일 이용료는 128,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이용료 감경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으려면 별표의 이용료 감경 제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감경을 받은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경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 제602조(이용료 환급 등)

제6조의2(이용료 환급 등)  
①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50퍼센트 감경된 금액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표 제1호나목에 따라 70퍼센트 감경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감경 차액을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12. 26.]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5. 5.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7., 2025. 11. 12.>
1. “우선계약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대상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19세 이상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아.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생업 지원 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군 및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15.12.3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7.>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7.>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7.>

## 제6조(우선계약 등)

제6조(우선계약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를 선순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7.01., 2025. 5.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5.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5. 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