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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실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천군 실버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화천군 실버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복지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96에 둔다. <개정 2023.6.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교양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사업 
3. 노인의 소득보장ㆍ재가복지 및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개정 2021.5.31.> 
4.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과 관련된 노인복지 행사 <신설 2021.5.31.> 
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5.31.>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복지센터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센터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프로그램실 및 다목적실 
4. 건강증진실 
5. 체력단련실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1.5.31.>

## 제6조(경로식당 운영)

제6조(경로식당 운영)  
① 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은 주 5일 중식제공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횟수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31.]

## 제7조(이용대상자)

제7조(이용대상자)  
① 복지센터의 이용대상은 화천신읍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1.5.31., 2024.12.30.> 
② 경로식당 이용의 경우 공식방문자,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근무자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신설 2021.5.31.>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1.5.31.>

##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제9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1. 제7조제1항의 이용대상자가 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할 경우 <개정 2021.5.31.> 
2.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개정 2021.5.31.>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나.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21.5.31.>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31.> 
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복지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복지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센터의 시설물 및 기구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5.31., 2023.12.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천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화천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색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제5조(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2.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 마련 및 물품 등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실종자의 수색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강원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 수색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화천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2020.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화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천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098호> 
③ 소속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ㆍ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0.16., 2020.12.31.>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1.> 
⑤ 제3항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⑥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31.>

##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천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의 비공개)

제9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제11조(수당과 여비지급)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읍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5천명 이상의 읍ㆍ면은 3명으로 한다.

##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아동위원의 위ㆍ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①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의 회의)

제7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아동위원의 교육)

제8조(아동위원의 교육) 아동위원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아동위원의 수당)

제9조(아동위원의 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서비스 제공기관)

제4조(서비스 제공기관) 군수는「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 지정 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대하여「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자의 양육공백 여부 및 소득유형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 을 지급한다. <개정 2018.4.25 조례 제2413호>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안보전시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휴식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천군파로호안보전시관(이하 “파로호전시관”이라 한다) 및 화천군평화의댐안보전시관(이하 “평화의댐안보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① 파로호전시관은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215번지에 둔다. 
② 평화의댐안보관은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321-4번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파로호전시관 및 평화의댐안보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6. 25전쟁사 및 북한실상 전시관, 영상실, 관리사무실 
2. 관광객을 위한 휴게실.판매장.주차장.공연장.공원 등 편익시설 
3. 기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필요한 시설

## 제4조(시설물 관리.운영)

제4조(시설물 관리.운영)  
① “전시관”의 관리.운영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위하여 행정7급 1명과 기능직 1명의 관리요원을 둔다. 
② “전시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시관”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수탁관리자는 휴게실 및 판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취급품목, 운영방법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전시관”의 위탁관리시 사용료, 사용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전시관”의 사용허가 기간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조건.목적에 위반한 때 
2. 수탁관리자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공익상 또는 군수가 필요로 하여 사용의 제한을 한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탁관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전시관”의 사용허가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장기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공익상 또는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한 때 
3. 기타 군수가 사용료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관리자가 재산의 관리보존상 필요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시설물 기타에 대하여는 화천군에 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업무지도를 실시하며, 관할 읍.면장은 “전시관”의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0.> 
  1.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이재민 지원 및 재난복구 등의 재난활동 협력 사항 협의 <개정 2024.12.30.>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추진 <개정 2024.12.30.>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개정 2024.12.30.>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개정 2024.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천군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유형별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사회단체의 장 <개정 2024.12.30.> 
2.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개정 2024.12.30.>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12.30.>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30.> 
⑤  <삭제 2024.12.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12.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2024.12.30.>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2.12.21.>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 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 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등 지급)

제13조(수당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화천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안전보안관에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화천군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화천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관외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제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천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거주하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용 소화기 및 전기ㆍ가스 자동분말소화기 
2. 단독경보형 화재 및 가스감지기 
3. 누전차단기 및 불꽃차단기, 가스차단기 
②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은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영업용 및 기타 시설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긴급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3.조례 제2219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3.조례 제2219호>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13.조례 제2219호>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5 조례 제2111호>, <개정 2023.12.26.>

## 제5조

제5조 제5조
<삭제 2015.11.13. 조례 제2219호>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