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안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 시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안산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업
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사업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각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안산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산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전통무예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유형·무형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의 보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통문화 육성)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등에 따라 안산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제품과 해당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며, 이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수준 및 정보화능력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 제6조(교육기관 지원)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지속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사이버교육
4. 해당 인력 양성 교육
5.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시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2026. 4. 29.>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또는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 7. 19.>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산시중독관리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산시 정신건강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양 기관을 통칭하여“센터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 등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 등의 효율적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6.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8.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체계구축 연계사업
2.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4. 지역의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가정방문, 내소상담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중독관리통합지원 지역진단 및 기획사업
7.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8.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중독사업 관련 인력 교육·훈련
9.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권익보호)

제8조(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및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정원문화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② “정원문화”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③ “안산 시민정원사”란 안산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안산시가 운영하는 정원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산시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정책 수립
2. 정원문화육성 및 발전 사업 계획
3. 공동체정원 네트워크 구성·운영
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구성 및 운영
5.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박람회 개최 및 정원을 이용한 문화 예술 활동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국·내외 정원 조성과 관련한 공모사업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시민의 여가 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및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등)

제7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안산 시민정원사 활용·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 문화 조성 사업
7. 정원 연구·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민참여의 원칙)

제8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9조(안산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제9조(안산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안산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享有)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안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제도 등으로서 안산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안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10억원 이상 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토지보상비 제외)
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4. 1억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
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안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안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0%를 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한 팀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7.10.27.>
⑤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 제8조(이력의 관리)

제8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정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27 / 시행일자: 2017-10-27

#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0.20., 2016.4.20.>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6.4.20.>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개정 2016.4.20.>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6.4.2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개정2008.10.20., 본항개정 2016.4.20.>
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본항개정 2016.4.20.>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 관리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다. <개정2008,10.20., 2016.4.20.>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6.4.20.>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10.27.>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8.10.20., 2016.4.20.>

##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4.20.>

[제목개정 2016.4.20.]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6.4.2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4.20.>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 부서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4.20., 2017.10.27.>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6.4.20.>
② <삭제 2016.4.20.>

## 제8조(그 밖의 사항)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6.4.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행정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안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창안의 실시)

제6조(창안의 실시) 
① 시장은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창안을 실시하게 하여야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7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개정 2025. 6. 18.>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개정 2025. 6. 18.>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제9조(상여금의 지급 등 결정)

제9조(상여금의 지급 등 결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및 금액 결정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

##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창안의 관리 등)

제11조(창안의 관리 등)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창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 제13조(결과보고)

제13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창안의 실시결과 등을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를 적용한다. <개정 2002.03.15, 2003.06.18,2003.07.29, 2005.5.26,2006.3.10, 2006.12.6, 2015.06.15.> <단서신설 2015.06.15.>

## 제4조

제4조 <삭제 1995.01.17>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015.06.15.><개정 2019.5.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9.5.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건에 여러 가구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주택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본항신설 2015.06.15.>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5.21.]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6.15.>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제증명 등의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 2021.9.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2.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3. 통반장의 공부열람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6. 4. 29.>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등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6. 4. 29.>
10.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6. 4. 29.>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11.01.11., 2019.5.1.>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본호신설 2015.06.15.>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1.9.29.>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6. 4. 29.>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5.06.15.>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1.03.16, 2013.5.21., 2015.06.15.>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