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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성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07.09.]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07.09.>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7.0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07.09.>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안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안성시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른 당선인으로서 안성시장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시장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 제5조(비서실장 지명)

제5조(비서실장 지명) 시장 당선인은 시장 임기 시작 전에 비서실장을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이 안성시장으로 취임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취임 후 활동보고서 작성, 회계처리 등 필요시 기존 본청 조직내에서 지원한다.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성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안성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사무직원 파견)

제9조(사무직원 파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성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등)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 준수사항)

제16조(위원 준수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위원은 자문기능, 권한을 넘어 직권남용 또는 과도한 자료요구등으로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갈등 유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예산사용 등 공개)

제17조(예산사용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안성시 시정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은 월간 주기로 발행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두며, 발행인은 시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소통협치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 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20.12.24.>

## 제4조(배부대상 등)

제4조(배부대상 등) 
① 소식지의 배부는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고,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 게시대를 이용한 배부 및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국ㆍ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
2. 지방의회 소식
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 기고 및 미담수범 사례
5.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보  <신설 2025. 12. 19.>
6.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19.>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식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식지 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2. 편집방법 및 배포계획 관련 사항
3. 시민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
4. 발행된 소식지 평가 및 개선방향
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3. 3. 14., 2020.12.24.>
1. 학계, 언론계, 출판계 등에서 소식지 관련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1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2.19.>
⑤ 삭제 <2025. 12. 19.>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9.29., 2025.12.19.>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9.>

## 제11조(시민명예기자)

제11조(시민명예기자) 
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20명이내의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④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2조(명예기자 회의 등)

제12조(명예기자 회의 등) 
① 소통협치담당관은 명예기자 정례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20.12.24.>
② 명예기자 일반소양과 기사작성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 제13조(명예기자의 주요활동 및 의무)

제13조(명예기자의 주요활동 및 의무)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2. 월 1건 이상의 기사 제출
3. 미담사례 발굴 및 취재
4. 소식지 모니터링 수행

## 제14조(시민참여 등)

제14조(시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 회의 참석수당은「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9.29>

## 제16조(편집위원회)

제16조(편집위원회) 소식지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편집 위원회를 둘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3. 5. 28., 2004. 9. 18., 2007. 1. 4., 2010. 4. 8., 2020.12.2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 9. 18)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3. 5. 28)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개정 2018.5.11.>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5.11.]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성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9.29>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 6. 2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2004. 6. 21)

제4조 삭제 (2004. 6. 2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3 / 시행일자: 2017-03-03

#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 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나·바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 
② “옥외영업”이란 신고 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업종 및 대상)

제3조(적용업종 및 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 신고 된 영업장 면적 외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 관광호텔별로 1개의 옥외영업시설만 설치 가능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단지 및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의 옥외영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고 된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장 면적 외의 소유지번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 신고 된 식품접객 영업소로서 영업장 면적 외의 소유지번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영업신고)

제4조(영업신고)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시 행사 또는 전시 계획서와 영업장 배치 도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4호부터 같은 조 제8호까지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지정(변경)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 옥외영업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옥외영업 허용업소 관리대장에 관리한다.

## 제5조(신고조건 부여)

제5조(신고조건 부여)  
①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 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다. 
② 전시시설 및 지역축제장 내 식품접객업은 그 행사기간에만 기간을 정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 
③ 옥외시설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 시 옥외 영업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    (1일 8시간 이내)할 수 있다.

##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 본 취지에 어긋난 경우 
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폐업)

제9조(폐업)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업 신고한 식품접객업은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업장이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옥외영업장 시설물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5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제7조(보급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
3.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 제9조(지원시기)

제9조(지원시기) 보조금 지출 시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보조금 회수)

제10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안성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의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 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성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대,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복지교육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2020.12.24.> 
1.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ㆍ시설의 임직원 
2. 아동보호관련 기관ㆍ시설의 임직원 
3. 청소년 상담지원 시설의 임직원 
4. 아동 및 가족지원 시설의 임직원 
5. 의료기관의 임직원 
6. 교육기관의 임직원 
7. 경찰ㆍ사법 기관의 임직원 
8.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지역연대 회의)

제8조(지역연대 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 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제6조(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연초 업무보고시 포함되도록 한다.

##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 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