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과, 잠재능력 발휘 및 역량을 키울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아동·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8.5.21>
3.“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② 구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아동·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5조(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은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6.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제7조(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인권증진,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아동·청소년 권리보장)

제8조(아동·청소년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아동·청소년을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제9조(아동·청소년 영향평가)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조성)

제10조(아동·청소년 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공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청소년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제11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제11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및 체력강화 사업
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 제12조(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제12조(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5. 아동보호구역 확대

## 제13조(아동·청소년 능력개발)

제13조(아동·청소년 능력개발)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사업
3.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사업
4. 상급생, 대학생을 활용한 멘토·멘티 운영 사업

## 제14조(아동·청소년 역량강화)

제14조(아동·청소년 역량강화)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2.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교육 사업
3. 해외탐방, 동아리활동, 독서교육 등 운영 사업15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5.21>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 제16조(비용 등 지원)

제16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아동·청소년 권리 홍보 등)

제17조(아동·청소년 권리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임직원, 공무원, 의료·법률 관계자 등 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