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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효 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5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효의 달)

제6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7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7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①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장수효도수당 등 지급)

제8조(장수효도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신청일 기준 현재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 가정”에 장수효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에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수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본인이나 세대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③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제4호 서식에 의한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수효도수당은 분기별로, 장수축하금은 매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예천군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신청일 현재 기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세대 효도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8.4.9.>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노인의 날, 할매ㆍ할배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행사
[본조 신설 2015.11.1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1.16.>]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1.1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1.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5.1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3. “운행지점”이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말한다.
4. “수평거리”란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단 거리로, 지도상 계측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제3조(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은 군수가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m 이상인 마을
2.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1일 2회 이하인 마을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워 긴급 교통수단이 필요한 마을
4.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고등학생의 통학이 어려운 마을
5. 예천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가 어려운 마을

## 제4조(거리산정 기준 및 운행지점 지정)

제4조(거리산정 기준 및 운행지점 지정) 제2조제3호의 운행지점에 대한 거리산정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행지점과의 거리는 최단거리 도로의 수평거리로 산정한다.
2.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경우 이를 운행지점으로 지정한다.
3.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최단거리 도로의 수평거리가 300m 이상인 지역에 주택이 50%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마당 또는 회차지 등을 운행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지점은 버스승강장과 수평거리 3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4.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중심지의 운행지점은 1개소로 지정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운행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200m 이상 떨어진 지역 중 각 주택부지 경계가 50m 이내로 연결되어 5호 이상이 밀집한 경우에는 운행지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희망택시 이용대상)

제5조(희망택시 이용대상) 희망택시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 제6조(희망택시 운행방법)

제6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는 이용자가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운행은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희망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7조(희망택시 운행목적지)

제7조(희망택시 운행목적지) 희망택시 운행 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읍면 소재지 또는 예천읍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택시운임요금기준)도 운행할 수 있다.

##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마을의 이·반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9조(희망택시 사업자선정)

제9조(희망택시 사업자선정) 
①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희망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희망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희망택시 운전자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희망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의 신청)

제10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희망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지원 결정)

제11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용지원 중단)

제13조(비용지원 중단) 
① 군수는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희망택시 이용실적이 현저히 낮아 사업시행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예천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예천군(이하 “군” 이라고 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ㆍ외 도시 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의 행정, 경제, 문화 및 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우호교류 협정”이란 군과 국내ㆍ외 도시 간의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등의 원칙)

제4조(자매결연 등의 원칙) 자매결연 등은 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을 제의받거나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자매결연을 통해 기대되는 실질적인 이익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자매결연의필요성 
6. 그 밖에 자매결연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려면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자료 및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군과 국내·외 도시 간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양 도시간의 사전교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협의, 지역여건을 비교ㆍ견학하도록 주민, 언론인,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을 상호 교환ㆍ초청하여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제7조(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군수는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예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8. 1.>

##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교류사업)

제9조(교류사업)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②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관련 예산의 지원 
2. 필요한 시설의 사용 
3. 교통편의의 제공 등

##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제10조(민간인 교류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전교류를 포함한다)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및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ㆍ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교육, 국내ㆍ외 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자매결연 등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제11조(자매결연 등 파기)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예천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 
  1. “출향인” 이란 예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 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 사업” 이란 국내ㆍ외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공동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 관심 사항의 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국내ㆍ외 향우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총무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 부서가 추진하되 총무과장과 업무 협의를 한다. <개정 2024. 5. 9.>

## 제4조(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예천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지원)

제5조(교류ㆍ협력사업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군내 축제 및 행사 홍보사업 
2. 지역별 향우회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3. 군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4.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5. 출향인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6.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12. 30.]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 축제와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 
2. 문화ㆍ체육행사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및 경비 등 
3.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설명회, 간담회 참석자 식비, 교통비 등 경비 
4. 고향 방문 및 고향 탐방 행사 추진을 위한 임차비, 기념품 제작 등 행사운영비 및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경비 [본조신설 2024. 12. 30.]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0.>]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 “예천군민 장학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2023. 12. 11.> 
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특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3. 12. 11.> 
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의 제공)

제4조(자료의 제공)  
① 군은 교육진흥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2. 11.> 
  1. 장학금 지원사업 
2.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3.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4. 지역 인재 육성·지원사업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 신설 2015.11.16.]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5.11.16.>]

## 제502조(사업계획)

제5조의2(사업계획)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5.11.16.>]

## 제6조(기금관리상황 보고)

제6조(기금관리상황 보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 제7조

제7조(지도감독 <개정 2012.08.01>)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02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7조의2(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 제8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8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 
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5. 기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장학회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6. 2018.11.19.>

## 제10조(신설 2012.08.01)

제10조 [신설 2012.08.01] <삭제 2018.11.19.>

## 제11조(임원 등)

제11조(임원 등)  <삭제 2018.11.19.>

##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2.08.0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예천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04.09> 
2.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04.09> 
3. 피추천자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04.09> 
4. 공적 증빙자료 
5. 명함판 사진 1매 
6.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정리하여 시상일 15일전까지 예천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3명, 예천군의회의원 2명, 기타 해당분야 전문가나 지역내 신망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궐위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 대행자를 선정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정업무담당팀장이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6. 5.> 
⑨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4조(시상 및 부상)

제4조(시상 및 부상)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패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군민상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한다. <개정 2023. 6. 5.>

## 제6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제6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기록보전)

제7조(기록보전)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3. 6. 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31

# 예천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에게 예천군민상을 수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을 예천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군민상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상한다.

## 제4조(수상대상자)

제4조(수상대상자)  
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군민 중 5인 이내로 수여한다. <개정 2009.04.09, 2023. 6. 5.> 
1.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3. 문화ㆍ체육ㆍ교육 발전과 효행, 애향, 농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쌓아 예천군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② 그 공적이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것일 때는 기관단체가 수상할 수가 있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 제5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제5조(수상대상자 자격요건)  
① 군민상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또한 사망자의 공적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 명의로 가족에게 시상한다. <개정 2023. 6. 5.> 
1.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천군민이거나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 
2. 소재지가 예천군인 단체(기관과 법인을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3. 등록기준지가 예천군인 사람 
② 제1항의 공적은 당해연도 추천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공적에 한한다. <개정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장, 실·과·소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3. 6. 5., 2023. 12. 18.> 
② 수상후보자 추천시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상계획의 공고)

제7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1. 시상대상 인원 
2. 추천 방법 및 추천 마감일 
3.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등

##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천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5.>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상자의 결정)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5.>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 제11조(수상자 예우)

제11조(수상자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는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1. 예천군의 공식 행사에 초청 
2. 본인 사망시 정중한 예로서 조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천군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예천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군 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의 날로 삼고자 예천군민의 날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8.>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예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6일로 한다. <개정 2019. 11. 28.>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와 군민상 시상, 군민체전, 각종 문화예술 등 군민의 화합ㆍ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도의 날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8.> 
1. 군민의 날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축제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예천군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발행하는 예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집,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7.>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군보의 편집,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군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2. 12. 22., 2023. 4. 17.>

## 제3조(발간주기)

제3조(발간주기) 군보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 제4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4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7.>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삭제 <2023. 4. 17.>
8. 군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삭제 <2023. 4. 17.>
11. 삭제 <2023. 4. 17.>
12. 기타란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4. 17.>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4. 17.>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4. 17.>

## 제8조(기타란)

제8조(기타란) 기타란에는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게재한다.

[본조신설 2023. 4. 17.]

## 제9조(게재의뢰)

제9조(게재의뢰) 군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군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2022. 12. 22., 2023. 4. 17.>

[제8조에서 이동 <2023. 4. 1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4. 17.>

## 제11조(조정)

제11조(조정) 군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군보 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2023. 4. 17.>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7.>]

## 제12조(발행형식 및 배부)

제12조(발행형식 및 배부) 
① 군보는 전자군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군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군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부서 및 읍ㆍ면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군보를 발행할 경우 전 부서, 읍ㆍ면에 배부하여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17.]

## 제13조(공문대체)

제13조(공문대체)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12-30 / 시행일자: 2004-12-30

#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예천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예천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예천군의회의장 
2. 각상임위원회위원장 
3. 예천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예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09>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