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된 울산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울산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울산산학융합원의 설립)

제2조(울산산학융합원의 설립) 울산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및 분석
2.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
3. 직업 능력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
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지원
5.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6.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7. 산학융합지구 인프라(산학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융합원의 시설을 말한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8.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융합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7조(검사 및 보고)

제7조(검사 및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리ㆍ운영자”란 울산수목원을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가 관리ㆍ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한다.

## 제4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4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신청 당일 취소: 전액 반환 
2. 이용신청 다음날부터 이용 전일까지 취소: 100분의 90 반환 
3. 이용 당일 취소: 반환 금액 없음

## 제5조(시설사용의 신청)

제5조(시설사용의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울산수목원 시설 사용 신청서를 관리ㆍ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울산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울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목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운화리)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전시
2. 향토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3. 보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체험학습의 지도
6. 국내외 수목원 간 수목유전자원 및 정보 교류
7. 희귀ㆍ특산 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8.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ㆍ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 제4조(휴원)

제4조(휴원) 
① 수목원의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4월 ～ 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3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휴원일 등의 공지)

제6조(휴원일 등의 공지)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휴원일을 정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목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시설사용료)

제8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수목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① 수목원의 시설(강의실 및 실습실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약자는 예약 당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약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수목원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수목원에서의 행위제한) 
① 수목원에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어린이 입장 및 관람
2.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과 같이 수목원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설물 및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시장은 수목원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13조(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제13조(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위탁ㆍ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1. 휴게시설
2. 숲속교실, 숲 체험시설 등
3. 그 밖에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14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14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
1.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필요한 화분, 수목 등의 재료
2. 스탬프 투어 참가자에 대한 화분, 수목, 기념품 등의 물품

## 제15조(관리ㆍ운영 등의 위탁)

제15조(관리ㆍ운영 등의 위탁) 시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 및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의 보완 조성 및 유지관리
4. 수목원의 관리에 필요한 꽃묘 및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의 환경미화
6. 수목원 내에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7. 각종 문화 및 전시행사
8.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시설의 임대)

제16조(시설의 임대) 
① 시장은 수목원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7조(자문)

제17조(자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수목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
2.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 4. 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 제2조(출연금 등)

제2조(출연금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울산광역시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 제3조(출연금 등의 사용용도)

제3조(출연금 등의 사용용도)  
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평가 등)

제4조(사업평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제5조(예산의 편성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24. 3. 7.>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③ 시장과 재단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영과 집행 및 지도ㆍ감독 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3.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시간 등의 공고)

제2조(개관시간 등의 공고)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변경일의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

## 제4조(세부 운영지침)

제4조(세부 운영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2022. 12. 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27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체험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예방, 초기진압, 대피탈출 등 화재안전 체험 및 교육
2. 교통사고, 선박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 체험 및 교육
3. 지진대비 및 탈출, 원자력, 화학사고 등 재난대응 체험 및 교육
4.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체험 및 교육
5.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6.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7.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삭제 <2024. 5. 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체험코스별 이용방법 및 이용가능 인원의 제한 등 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③ 삭제 <2024. 5. 9.>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9.> 
① 삭제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3. 삭제 <2024. 5. 9.>
4. 삭제 <2024. 5. 9.>
5. 삭제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9.> 
① 삭제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3. 삭제 <2024. 5. 9.>
4. 삭제 <2024. 5. 9.>
5. 삭제 <2024. 5. 9.>
6. 삭제 <2024. 5. 9.>
7. 삭제 <2024. 5. 9.>
8. 삭제 <2024. 5. 9.>
9. 삭제 <2024. 5. 9.>
10. 삭제 <2024. 5. 9.>
11. 삭제 <2024. 5. 9.>
12. 삭제 <2024. 5. 9.>
13. 삭제 <2024. 5. 9.>
② 삭제 <2024. 5. 9.>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제12조(재산 및 물품 관리 등)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카페
2. 매점 및 기념품점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 12. 1.>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자원봉사자)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지역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 둔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예산,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임면 등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정수와 임면,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융합·문화콘텐츠 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사업의 개발 및 추진
2.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융합·문화콘텐츠 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 각종 활성화 사업
3.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ICT)융합·문화콘텐츠 산업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7조(재산출연 등)

제7조(재산출연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건물·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사업·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11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접,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13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민법의 준용)

제14조(민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중구 달빛로 65-29(약사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다목적강당, 스쿼시장, 다목적실, 강의실, 회의실 등
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허가 제한)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전액 감면: 시장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바. 65세 이상인 사람
사.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차.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또는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다만, 프로그램 수강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반환한다.

## 제12조(원상회복)

제12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제13조(강사의 위촉 등)

제13조(강사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에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을 위촉 또는 초청하여 실습, 강의,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자, 시간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5., 2022. 12. 1.>

## 제2조(행정지원 등)

제2조(행정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센터가 울산광역시 내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8. 5., 2022. 12. 1.>

## 제3조(공무원의 파견)

제3조(공무원의 파견)  
① 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2022. 12. 1.>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 및 감독)

제5조(조사 및 감독)  
① 시장은 시비 출연과 관련된 센터의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5 / 시행일자: 2013-08-05

#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전략산업과 테크노파크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 2013·8·5>
[전문개정 2005· 5· 4]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4, 2007· 1·11, 2009·4·2, 2013·8·5>
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역산업진흥”이란 「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테크노파크”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라 한다. <개정 2005· 5· 4, 2009· 4· 2, 2013·8·5>

## 제4조(사업)

제4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 5· 4, 2007· 1·11, 2009· 4· 2, 2013·8·5>
1.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육성
2.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오토밸리 조성·운영
3. 정밀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정밀화학센터 설립·운영
4.  지역전략산업 역량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 운영
5.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소)

제5조 (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 둔다.〈개정 2013·8·5〉

## 제6조(재산)

제6조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정관)

제7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1, 2009· 4· 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 (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3·8·5〉

## 제10조(재산출연 등)

제10조 (재산출연 등)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 2013·8·5>
②시장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에게 매각 또는 유상·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 2013·8·5>
[전문개정 2007· 1·11]

## 제11조(재원조달)

제11조 (재원조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1·11, 2009· 4· 2, 2013·8·5>
1.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그 밖에 민간출연금 등

## 제12조(회계연도)

제12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울산광역시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9· 4· 2>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와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1인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2.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3. 건강·문화·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5-01

# 울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적 지원 등)

제9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시 다회용기 지원 
2.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다회용기 지원 및 홍보 
3.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