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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6급 이하 직원은 사무국장, 5급 이상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26. 4. 9.>

[전문개정 2026. 4. 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 5. 1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16.>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부정 수령한 여비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5. 16., 2026. 4. 9.>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6. 4. 9.>

[제목개정 2026. 4. 9.]

##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
1. 제8조의2 중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6 / 시행일자: 2022-05-2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고 월지급한도액은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여비지급일)

제4조(여비지급일) 여비는 매출장시 지급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월액여비를 일괄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초에 지급한다.

## 제5조(여비지급절차)

제5조(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5. 26.>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 제8조(청렴도 평가 및 조사)

제8조(청렴도 평가 및 조사)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렴도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5. 3. 13.> 
②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및 같은 법 제49조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감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제목개정 2025. 3. 13.]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3.>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5. 3. 13.>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5. 3. 13.> [제목개정 2025. 3. 13.]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증언ㆍ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8. 12. 31., 2009. 11. 9., 2019. 11. 7., 2023. 5. 3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11. 7., 2023. 5. 3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목 개정 2023. 5. 30]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 11. 7.>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9.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 활동 또는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회기 중에 지역 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1. 7.>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7.>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0.>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05.30., 2024. 5. 16.>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0.>
⑥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30>

[전문개정 2019. 11. 7.]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7., 2023. 5. 30.>

[본조신설 2009. 11. 9.]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0.>

[본조신설 2019. 11.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5. 30.>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30., 2024. 5. 16.>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서초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서초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11.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8., 2007. 9. 19., 2007. 12. 5., 2008. 12. 31., 2022. 12. 30., 2024. 5. 16.>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2. 8., 2004. 1. 20., 2024. 5. 16.>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 9. 19, 2007. 12. 5., 2009. 1. 8., 2014. 12. 4., 2019. 2. 7., 2022. 12. 30., 2024. 5. 16.> 
② 의원의 자격변동으로 월 단위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에서 이동 <2022. 12. 30.>]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5. 16.>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12. 30.>]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선박·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1996. 7. 22., 1997. 3. 31., 1999. 10. 11., 2022. 12. 30.>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선박· 항공·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 7. 22., 1999. 10. 11., 2022. 12. 30.>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30.>]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0. 11., 2019. 2. 7., 2022. 12. 30., 2024. 5. 16.>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 10. 11., 2019. 2. 7., 2022. 12. 30., 2024. 5. 16.>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30.>]

##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6.> [본조신설 2017. 8. 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 8. 31.>]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3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5. 16.>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5. 1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7. 8. 31.>] [제9조에서 이동 <2022. 12. 30.>]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7 / 시행일자: 2022-05-17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5. 3., 2022. 5. 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에 둔다. <개정 1992. 11. 3., 2021. 5.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 훈련 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 국내ㆍ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
6. 1인 창조기업 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④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

제7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 우수업소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견학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및 홍보 등)

제10조(지원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지원 및 홍보사업 
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 
3.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 활성화 지원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핵심공간”이란 경제·행정·교육·문화 등 4대 분야의 도약을 위해 기존의 도시공간을 각 공간별 특성에 맞게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신(新)행정타운, 미래교육타운, 문화관광타운으로 재구조화한 공간을 말한다.
2. “왕십리 비즈니스타운”이란 행당동 7번지 일대 공공기관(성동구청, 성동구의회,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성동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이적지를 민간기업 유치 및 참여 등을 통해 대규모 고밀·복합개발하고자 하는 경제(업무ㆍ상업) 중심 구역을 말한다.
3. “신(新)행정타운”이란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편의 기능 확충을 위해 성동구청, 성동구의회, 성동경찰서 등의 행정기관을 행당동 142-16번지 일대에 집적화하고자 하는 행정 중심 구역을 말한다.
4. “미래교육타운”이란 교육 자원 연계와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 관련 공공기관(소월아트홀, 성동구립도서관, 서울시립성동청소년센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을 행당동 76-3번지 일대에 집적화하고자 하는 교육 중심 구역을 말한다.
5. “문화관광타운”이란 서울숲, 한강 등과 연계된 문화관광 거점 확충을 위해 복합문화시설(컬처허브)을 서울숲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 중심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4대 핵심공간 조성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계획의 비전ㆍ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3. 신(新)행정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4. 미래교육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타운 기본구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실행방안에 관한 사항
7.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상황 점검 등)

제5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조성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성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
3.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도시계획 관련 분야 등 4대 핵심공간 집중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각 호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의: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
2. 임시회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