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가족의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능력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창원시 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에 여성가족의 복지를 위한 여성회관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여성회관창원관
2. 여성회관마산관
3. 여성회관진해관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회관창원관: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개정 2024. 12. 20.>
2. 여성회관마산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30 <개정 2024. 12. 20.>
3. 여성회관진해관: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0 <개정 2024. 12. 20.>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강당, 회의실, 강의실, 도서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문화강좌, 영ㆍ유아 위탁 및 세미나, 그 밖에 부대시설 사용행위 등을 말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육성·지원 사업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교육 및 정신문화 교양프로그램 운영
3. 여성의 창업ㆍ취업교육 <개정 2024. 12. 20.>
4.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개정 2024. 12. 2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회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 선정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회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5. 31.>
6. 「창원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2.12.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연간 봉사활동실적 60시간 이상인 자)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제12조(사용료 등 반환)

제12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사용 또는 강의 개시일 전날까지 사용·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4. 12. 20.>
4. 강의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반환

## 제13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회관의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물을 조작·변경·훼손하거나 멸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2. 수강증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자
3. 시설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료판매 행위 등으로 사용목적을 위배한 자
4. 시설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음주·소란 행위자나 감염병환자 <개정 2016. 12. 28.>
5.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14조(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① 시설이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재 등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15조(변상조치)

제15조(변상조치) 시설 이용자 및 시설 사용자가 회관의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훼손 및 파손행위
2. 시설물의 멸실 및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행위

## 제16조(강사)

제16조(강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