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문경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 라 함은 시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 라 함은 문경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자체평가

##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작성하여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 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12.12.31) 
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8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 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수시평가

## 제9조(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10조(수시평가결과의 처리)

제10조(수시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주요업무평가위원회등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경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문경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문경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신설 2023.11.15.>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3.11.15.>]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7.15., 2019.1.1., 2021.7.1.> 
③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있었던 자. 
3.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1호 또는 2호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운영 등)

제15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소위원회 구성)

제16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중 확인평가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18조(자료제출등)

제18조(자료제출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9.>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0조(시행세칙)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