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5 / 시행일자: 2017-04-05

#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양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상담대상)

제4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담대상은 마을세무사 본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시장에게 우편·팩스·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마을세무사 담당 공무원을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산시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양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

제5조(지원사업 및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
2. 승마 활성화를 위한 승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
4.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절차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양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양산시 명예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한다)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2.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3.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 
4.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5. 경제·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6.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양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 증명서를 발급 교부하거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2.31.>

## 제6조(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양산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양산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 (위촉) 명예 읍·면· 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 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 (복무) 명예 읍·면· 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당해 읍·면· 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 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 (해촉) 시장은 명예 읍·면·동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양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양산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양산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2. 양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 
3.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4조(조직 및 활동)

제4조(조직 및 활동)  
①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봉사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피복 구입비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점검 등)

제6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모범체육시설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범체육시설의 지정·지원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장려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호의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2호의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모범체육시설”이란 이용자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모범체육시설의 지정 및 취소)

제4조(모범체육시설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모범체육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선불 이용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설 
2. 체육시설 안전점검 종합등급 ‘양호’ 시설 
3.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 가격표시 시설 
② 시장은 모범체육시설을 2년마다 재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범체육시설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해당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모범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체육시설 지정 표시판 교부 
2. 모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모범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휴업 또는 폐업 공고)

제6조(휴업 또는 폐업 공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양산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장소 및 위치)

제2조(상담장소 및 위치) 상담실의 장소는 시청·출장소·읍·면·동 청사 내로 하고 위치는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양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횟수는 월 2회로 하되 상담의 증감 추세에 따라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7.9.15>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② 시장은 양산시 고문변호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산시 고문변호사가 지정하는 소속 사무직원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15>

##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내용은 상담자의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록유지 및 공개하지 아니하되 상담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대장을 비치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
1. “양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란 한다)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양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 보유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가야진용신제”란 경상남도 무형유산 제19호인 가야진용신제를 말한다.
4. “웅상농청장원놀이”란 경상남도 무형유산 제23호인 웅상농청장원놀이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산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전수교육관은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② 전수교육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야진용신제 전수교육관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들길 43-70
2. 웅상농청장원놀이 전수교육관 :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3길 1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무형유산 보존,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에 관한 기록·자료 등의 수집·전시·발간 및 조사연구
3. 무형유산 재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체결시 전수교육관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비 보조)

제6조(관리·운영비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무형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기·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위탁받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양도, 대여, 변경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전수교육관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위탁협약 또는 시정지시를 위반한 경우
4.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시설 및 장비, 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7-12-19

# 양산시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문화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3. "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품목 중 문화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가. 양산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판매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은 허가·신고를 득한 제품)
나.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
다. 중고품
라. 공정무역상품
마. 그 밖에 문화시장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4. "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문화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시장참여자"란 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문화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문화시장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등과의 관계) 문화시장의 개설ㆍ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

제5조(문화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 
① 문화시장은 시장이 직접 개설하거나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시장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 이상일 것
2.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3.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
4.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 제6조(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제6조(문화시장의 개설 신고) 
① 제5조에 따라 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문화시장 개설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개별 판매대 포함)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 계획(운영규약 포함)
2.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문화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관계법령, 문화시장 개설목적 및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시장의 관리)

제7조(문화시장의 관리)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문화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5.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8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문화시장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3. 문화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4. 문화시장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적 개선방안
5. 그 밖에 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장 운영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문화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제9조(문화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 시장은 문화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2. 개설 장소의 확보 등 문화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
3. 문화시장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문화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제10조(운영규약)

제10조(운영규약) 
① 시장개설자는 문화시장 운영을 위하여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시장 육성을 위하여 표준운영규약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시장명, 개설지역, 시장참여자 현황, 개설일 등)
2.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
3. 문화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4.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문화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7 / 시행일자: 2025-11-27

# 양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 실천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양산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5.9.>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4.5.9.>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9.>
1. 상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사용료
3.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
4.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
5. 교통요금
6. 삭제(1996. 3.14 조례 제26호)
7.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위원장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5.9.>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9.>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9.>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1999. 7. 27  삭제)

제9조 (1999. 7. 27  삭제)

## 제10조(간사)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5.9.>
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9.>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 (수당,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5.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양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물놀이장 설치 및 관리)

제3조(물놀이장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휴식과 어린이의 놀이를 위하여 물놀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장의 수질을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물놀이장 운영)

제4조(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기간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시설 점검, 기후 여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시 누리집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물놀이장 이용)

제5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유아, 어린이 및 그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아는 보호자와 동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음주를 한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5. 그 밖에 물놀이장 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양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제안 공모)

제7조(시민제안 공모)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양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12.31, 2019.3.27> 
③ 위원은 양산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3.27>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