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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행정·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양성평등 및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05.31.>

##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

제10조(분석평가책임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동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이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재정상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주민생활편익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①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 등 
2. 마을창고의 신축, 재건축, 증축 및 개·보수 등 
3. 정자 등 마을쉼터의 설치 및 개·보수 등 
4. 마을방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등 
5. 마을 유래비 설치 및 개·보수 등 <신설 17.04.25> 
6. 마을 공동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집기류 등 비품구입  <종전 제6호 삭제, 종전 제5호에서 이동 17.04.2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당해연도 읍·면 또는 마을 간 균형지원을 위하여 보조사업 예산 편성 시 중복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7.04.25> 
④ 제1항 각 호의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장 등 마을회 대표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17.04.25>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17.04.25>

## 제5조(신청절차)

제5조(신청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읍장·면장에게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교부·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의 중지 또는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을회 등 단체 명의로 등재 및 등기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마을창고 등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1.12.30.>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동군과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1.12.30.>
3.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1.12.30.>
4.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영동군수가 대출 금융회사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1.12.30.>

## 제202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1.12.30.]

## 제3조(경영안정 지원)

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1.12.3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특례보증 지원)

제4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1.12.30.>

##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1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퍼센트의 범위에서 3년간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에 관한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회사등과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1.12.30.>

## 제502조(이차보전금 신청)

제5조의2(이차보전금 신청)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 제6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지원)

제6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4.>

## 제7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1.12.30.]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1.12.30.>
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2.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1.12.30.]

## 제9조(지원 제외)

제9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충청북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2.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8조에서 이동 21.12.30.]

##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금의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4.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5. 사업장 또는 대표자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군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9조에서 이동 21.12.30.]

## 제11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제11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군수는 군내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1.12.30.]

## 제12조(소상공인의 날)

제12조(소상공인의 날)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군민인식을 높이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이하 “소상공인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25 / 시행일자: 2024-01-25

# 영동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에 관한 영동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 활용하기 위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군민 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등의 관리)

제4조(게시물등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하 “게시물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게시물등을 삭제하거나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제5조(SNS 홍보단의 운영)

제5조(SNS 홍보단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영동군 SNS 홍보단(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SNS 홍보단은 군정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SNS 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SNS 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⑤ 군수는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SNS 홍보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 홍보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7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4-18 / 시행일자: 2008-04-18

# 영동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나 영동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다음부터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여비 지급의 범위)

제2조(여비 지급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여비 지급의 범위는 공판이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전
문개정 08.04.18)

## 제3조(여비 지급액)

제3조(여비 지급액) 증인등에 대한 여비지급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
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에 대한 여비 지급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
부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전문개정 08.04.18)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영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나 영동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동군수(이하 "영동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5.1.>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각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개정 19.5.1.>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19.5.1.>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만원 이내 <개정 19.5.1.>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만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5만원 이내) <개정 19.5.1.>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인당 15만원 이내 <개정 19.5.1.>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5.1.>

## 제6조

제6조  <삭제 19.5.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동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
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
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15, 06.05.18>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04.7.15> 
② 토지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
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
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06. 05.18>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
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04.7.15, 06.05.18>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
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
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
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4.7.1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4.7.15>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
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본항 전부개정 2020.6.5.> 
② 제3조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2.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 공표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등 <개정 08.01.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8.01.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08.01.14> 
③ 위원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8.01.14> 
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2. 언론인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발생시 인원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08.01.14>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08.01.14>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08.01.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8.01.14>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08.01.1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08.01.14> 
② 간사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서기는 정수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12.31, 08.10.06, 12.10.25>

## 제9조

제9조 삭제 <2021.05.31.>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4.7.15, 06.05.18, 15.10.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04.7.15>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다음부터“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서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 제4조(수리계 등록)

제4조(수리계 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바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시작 이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 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제10조(서류비치)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영동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12.30>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16.12.30>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 
4. 차입금 <개정 16.12.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6.12.30> 
6.  <삭제 16.12.30> 
7.  <삭제 16.12.30> 
8.  <삭제 16.12.30> 
9.  <삭제 16.12.3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용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 
14.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종전13호에서 이동 20.07.31.>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06.05.18>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채우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영동군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다른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 예우 및 지원 외에 영동군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직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순직자로 인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재직 중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와 그 유족으로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직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행사 시 순직공무원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군 행사 시 순직공무원 유족의 초청 및 좌석배치 배려 등 
3.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순직공무원의 나라사랑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영동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이란 영동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 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할 대상 시책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제6조(일몰대상 시책)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시책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영동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일몰 시책 공개)

제10조(일몰 시책 공개) 군수는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등)

제11조(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일몰대상 시책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