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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노동자 및 사업주.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점검 지원 및 지도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정책개발·연구 
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업주의 협조)

제7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및 점검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3.12.27., 2025.12.31.>
1. 산모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개정 2023.12.27.)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개정 2023.12.27.)
3.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개정 2023.12.27.)

## 제6조(지원 안내)

제6조(지원 안내)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관할 동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산후조리비용지원금 신청 대장)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①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자녀 장학금, 모범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모범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특기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중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완료 후 심사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수의  비율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 제7조(장학생의 정원)

제7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8조(장학금)

제8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급 등의 제한)

제9조(중복지급 등의 제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이내로 한다.
③ 직전 학기의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의 정지)

제11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장학생의 의무)

제12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제13조(재원의 확보)

제13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2 / 시행일자: 2013-10-02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 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구지부와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치·운영 중인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동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중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절차)

제4조(선발절차)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 1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완료 후 지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 또는 총장 등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7 / 시행일자: 2018-03-07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칙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
4.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소음·진동관리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소음에 대하여 관련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에 따른다.

##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제2항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수 있다.

##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
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3.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지도의 작성)

제6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신설 2022.11.23.)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2.1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구 소속 근로자와 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에 의한 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 제6조(생활임금액 장려)

제6조(생활임금액 장려)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로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 25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교실과 취미교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교실”이란 각종 생활체육 종목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생활체육 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취미교실”이라 함은 즐거운 여가선용을 위하여 구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교실의 기능)

제4조(교실의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교육 
3.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5조(교실 운영)

제5조(교실 운영)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취미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과목 등)

제6조(교육과목 등) 교실의 교육과목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강사의 위촉)

제7조(강사의 위촉)  
① 강사는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자격증소지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교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의결을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 
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징수시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9조(수강료의 감면)

제9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전액 
2.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교실 수강료의 100분의 50.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는 100분의 10 <신설 2019.11.8.>

## 제10조(교실의 위탁운영)

제10조(교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실의 위치, 규모, 위탁조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교실의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중구체육회 및 중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