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2021.12.29., 2022.3.30. 규 39>

## 제2조(청원서의 제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9>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9>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9>

##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9>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개정 2022.3.30. 규 39>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제5조(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9>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92. 3. 6  의회규 6><개정 2022.3.30. 규 39>

##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한다. <개정 92. 3. 6  의회규 6><개정 2022.3.30. 규 39>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 소개의원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9>
④청원서를 회부한 소관 상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39>

##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92.3. 6  의회규 6><개정 2022.3.30. 규 39>

## 제8조(청원인 등 진술)

제8조(청원인 등 진술) <개정 2022.3.30. 규 39>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2. 3. 6  의회규 6><개정 2022.3.30. 규 39>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9>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개정 2022.3.30. 규 39>
1. 국가기관이나 군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군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1조(심사보고)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9>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개정 2022.3.30. 규 39>
②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을 때<개정 2022.3.30. 규 39>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개정 2022.3.30. 규 39>

## 제14조(청원의 철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22.3.30. 규 39>

##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개정 2022.3.30. 규 39>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22.3.30. 규 39>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