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지역 명품 개발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명품을 선정하고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침)

제2조(방침) 지역 명품사업을 개발 육성함에 있어 추진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우수 농수산물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경쟁력있는 명품으로 개발한다.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선정은 주민대표,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한다.
4. 사업추진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책임하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①대상사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발굴한다.
②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과수ㆍ화훼ㆍ채소 등 원예작물과 인삼ㆍ약초 등 소득작목, 쌀, 서류 등 식량작물 및 유기농 인증 농산물 그리고 굴ㆍ해삼ㆍ바지락ㆍ우럭·전복 등 자연산 어종과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양식 품종을 말한다.
2.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등 상품성 제고사업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포장, 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과 재배시설의 현대화
나.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규격화
3.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유통시설 등 유통 기능 제고사업은 저온 저장고, 집하장등 저장시설, 직판장ㆍ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을 말한다.
③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리의 작목반ㆍ어촌계ㆍ영농·어조합 및 농·어업경영인 협의회·부녀회·노인회와 지역주민 단체·조합·협회가 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지역 명품사업의 원활한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명품개발육성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정과장, 경제정책과장, 수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4. 7. 15.>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2. 명품 개발 육성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옹진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기타 명품 개발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명품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지원에 대한 사항
3. 명품 개발 육성 사업 사후평가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기타 명품 개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외국으로 출타하는 등 장기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9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 
①명품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시·군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사업비의 보조 지원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제2항에 의한 지역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 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 제13조(사업선정)

제13조(사업선정) 
①대상사업은 군 『명품개발육성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
②사업선정의 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명품으로 개발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다수 주민의 수혜가 있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 제14조(사업추진)

제14조(사업추진) 
①사업은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명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명품 사업을 이끌어 갈 젊고 유능한 지도사를 발굴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군수는 기술·경영지도반을 구성하여 명품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기술 경영 지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품 포장, 용기개발 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군수 책임 하에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④군수는 명품사업체를 협동출하조직으로 육성하여 산지유통을 주도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유통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군수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 출하할 수 있도록 대도시 등에 직ㆍ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행사, 이벤트사업 참가지원, 으뜸상품 판매점 전시 등 직거래 체제를 확립하여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 제15조(운영관리)

제15조(운영관리) 
①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명품단지 운영 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명품단지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자금관리 및 운영방법, 생산 및 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 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 등 단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 제16조(지도지원 및 확대 파급)

제16조(지도지원 및 확대 파급) 
①군수는 명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지원을 실시하고 동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간다.

## 제17조(사업평가 결산)

제17조(사업평가 결산) 
①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경영평가반은 행정지도공무원, 의회의원, 농·축·수협 등 유관 기관 임직원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 평가방법은 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2. 사업경영평가반의 평가분석 및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 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군수는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