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파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파주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이해,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밖에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파주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이해,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민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고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파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파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인
2.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3. 파주시 복지정책국장
4. 파주시 문화교육국장
5.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6.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7.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8.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
9.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10. 소비자 단체 대표
11.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1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은 파주시의 산하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내 식생활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5. 식생활 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