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1 / 시행일자: 2020-03-11

#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시설기준)

제2조(설치 및 시설기준)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관련 자료실ㆍ상담실ㆍ교육실을 두고,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1.> 1.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강당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장난감도서관, 놀이터(실내, 실외) 등을 이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다목적강당, 교육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대표가·임명한다.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범위)

제7조(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사용의 허가)

제8조(사용의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허가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해당 시설 사용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2.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료 등의 납부)

제10조(이용료 등의 납부) 센터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이용료 등의 면제)

제11조(이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등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제12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천재지변이나·그·밖의·불가항력의·사유로·시설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2.·센터의 관리·운영상·불가피한 사정에·따라·사용이·취소 또는 정지되었을·때3.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이용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제13조(이용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이용자 등은·시설의·이용·사용·중·안전사고·예방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3.11.>

## 제15조(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16조(운영 규정)

제16조(운영 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