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31 / 시행일자: 2022-05-31

#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가능자원 등)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거점수거장소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고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접수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다량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배출 3일 전까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시설까지 운반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면 군에서 일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뒤 20일 이내에 신고 된 은행계좌로 환불처리 한다.

##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2.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3. 생활폐기물 처리 장비 규격 및 수량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문안)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문안)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규격과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재사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투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체의 상호 등 상업광고 내용을 삽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제작된 봉투는 전량 판매소 공급가로 광고의뢰업체에서 인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제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면장 및 판매대행기관에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로부터 면장 및 판매대행기관이 종량제봉투를 공급 받거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에게 판매 또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각각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판매소의 약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대행기관 또는 면사무소에서 봉투대금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구매한다.

## 제7조(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

제7조(종량제봉투의 무상지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홍천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신고인에 의한 부정ㆍ부당한 신고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자 자격 및 지급한도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홍천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별표 3의 위반행위 유형별 연간 각 2건에 한한다. 
3. 신고자가 익명ㆍ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검정고시”란「초·중등교육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증시험을 말한다. <신설 2024.3.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4조(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제4조(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청소년 복지시설 중 기능이 유사한 시설에 함께 설치하거나 그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제5조(지원위원회)

제5조(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권리 보호 및 보장)

제6조(권리 보호 및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복지 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청소년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위탁금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 제8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제8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3.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홍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홍천군과 홍천군의회 및 홍천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홍천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등)

제6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민간에의 권장)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도록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경비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홍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행복주택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홍천군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행복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4. 예비비

## 제6조(예탁)

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5.1.1.>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그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 제9조(전ㆍ출입)

제9조(전ㆍ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6.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1.1.> [제9조에서 이동 <2021.6.10.>]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10조에서 이동 <2021.6.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6.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홍천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직급과 실장ㆍ과장ㆍ추진단장 등의 사무분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7.1.>
② 과장, 추진단장 등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7.1.>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국장ㆍ 실장ㆍ 과장의 직급)

제3조(국장ㆍ 실장ㆍ 과장의 직급) 
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제진흥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건설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소속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④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4조(한시기구)

제4조(한시기구) 
① 미래성장추진단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1., 개정 2025.11.25.>
② 도민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1.25.>

## 제5조(실ㆍ과ㆍ추진단장의 분장사무)

제5조(실ㆍ과ㆍ추진단장의 분장사무) 실ㆍ과ㆍ추진단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3장 홍천군의회

## 제6조(과장 등)

제6조(과장 등) 홍천군의회 사무과에 두는 과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7조(분장사무)

제7조(분장사무)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제0조

제4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군수는「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으로 임명한다.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 제10조(분장사무)

제10조(분장사무)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홍천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 제13조(분장사무)

제13조(분장사무)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 제14조(지소의 설치)

제14조(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분장사무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지소의 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임명한다.

## 제0조

제5장 사업소

## 제0조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 제15조(소장의 직급)

제15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7.1.>

## 제16조(분장사무)

제16조(분장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9과 같다.

## 제0조

제2절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

## 제17조(소장의 직급)

제17조(소장의 직급)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한다.

## 제18조(분장사무)

제18조(분장사무) 팔봉산관광지관리사무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 제0조

제6장 읍ㆍ면

## 제19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9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11과 같다.

## 제20조(분장사무)

제20조(분장사무) 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홍천군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에 대한 사항 
5. 그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9.10.14> 
1.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 및 향토음식연구회장 
3. 그 밖의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 제6조

제6조 삭 제 <2025.1.1.>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표지판을 제작·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지정의 취소)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향토음식점으로서 군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3.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1개월 이상)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표지판의 사용금지)

제13조(표지판의 사용금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가 아니면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육성지원 등)

제14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 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홍천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해당 년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홍천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702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의2(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홍천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末期患者)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을 구축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홍천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홍천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53237
- **공포일자**: 2020-12-1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시행일자**: 2020-12-10
- **공포번호**: 2728
- **자치법규ID**: 2203732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553237](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53237&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홍천군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 지원 
2. 기업 및 투자 유치 협력 
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되, 활용 등 운영은 사업 부서별로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군의 요청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홍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및 이를 주된 원료로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및 대외기관 그리고 단체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과 이를 주된 원료로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제공대상의 범위)

제3조(제공대상의 범위)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ㆍ군에서 우리군을 방문하는 일반    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우리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 및 단체 방    문 시 
3. 우리군에서 생산한 농ㆍ축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시 지원기관 및 단체관계자 등 
4.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3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군수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필요에 따라 선정한다.

##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정과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18.9.21.>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사무과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간 사용계획 대비 신청량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①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일반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인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의거 상품권을 판매 후 재고 및 회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전대행을 신청한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청구한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 내역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비치해 놓아야 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④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되 그 사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ㆍ환전수수료 등)

제6조(판매ㆍ환전수수료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의 수수료 범위내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매월 말을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며, 군수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 제7조(발행대장의 비치)

제7조(발행대장의 비치)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