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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산광역시 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육이 곤란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양축하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입양시 1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 
2.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600만원(입양시 2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 
3.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로 입양기관에서 입양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 제7조(지급 신청)

제7조(지급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관리)

제10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및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만 지급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입학준비금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부산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4.> 
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

제5조(자립지원)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4.>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후원금,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신체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지원 
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5. 후견인 및 후원 연계 
6. 자립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청장의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심층조사,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4.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에 따른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등에 자살 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제7조(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자살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사회·심리적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2. 자살 관련 상담 및 치료 연계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의 자살예방 관련 업무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5.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에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⑤ 기관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1 / 시행일자: 2017-01-01

#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7.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유재산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 대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재활용촉진협의회 (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방향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 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재활용촉진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비영리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의 지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의 이유로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2017.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ㆍ사업장ㆍ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는 정기순회수거 또는 수시수거 운영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배출처는 매주 월ㆍ수요일에 일반폐기물 수집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지정 또는 변경 운영

##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단체 
2. 장려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정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제4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

제4조(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한 단체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사람이 속한 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부산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에 따라 구의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제4조제2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부산서부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경비
3.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연합대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원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연합대 구성 및 기능)

제7조(연합대 구성 및 기능) 
① 동 방범대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연합대는 합동순찰, 캠페인, 공익활동 등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필요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부산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서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부산서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팀장)으로 각 1명씩 2인을 둔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부의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구의회 의원, 전·현직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활동의 협의 및 조정 사항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16

#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 각 호의 재원 
2. 국·시비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구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의 신청)

제6조(기금의 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할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자금의 대여)

제7조(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액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 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억5천만원 초과도 지원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구 금고의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로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운용심의)

제9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운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담당 주사

##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8.1>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는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건설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8.8.1>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8.8.1>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08.8.1>
3.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률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8.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