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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여 소외되고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2.4.15.)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시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위탁사업자로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운영자”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한다.
2.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급식기관)

제5조(급식기관) 급식기관은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한다. 단,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하다.

## 제6조(급식비용 징수)

제6조(급식비용 징수)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노인(독거노인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운영자 모집)

제7조(운영자 모집)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17)

## 제8조(운영자의 의무 등)

제8조(운영자의 의무 등) 
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9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9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한다.

## 제11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아산시 노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5.3.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지급방법·지급시기
2. 노인급식의 정책대안 및 개선방안 제시
3. 그 밖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5 / 시행일자: 2026-02-05

#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기타
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장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0.17)(개정 2020.9.15., 2026.2.5.)
(조 제목 개정 2016.10.17)

## 제3조(기금운용관리)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 및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01.15., 2020.12.15.)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12.15.)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 업무담당국장,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1.15. 2009. 11. 5)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기금의 지원)

제10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노인교육, 충효예교실, 전기, 백일장 등)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3. 노인회시지회 운영지원
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기금의 운영, 관리)

제11조 (기금의 운영,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01.15. 2009. 11. 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결산 및 보고)

제12조 (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 제13조(준용)

제13조 (준용) 기금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 (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제15호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아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형 일자리”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및 공공기관 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에서 창출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를 말한다.
3. “교육형 일자리”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말한다.
4. “복지형 일자리”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5. “시장형 일자리”란 노인들이 시장의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공동으로 연대하여 소규모로 창업을 하거나 전문직종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체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인력파견형 일자리”란 수요처 요구에 의하여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이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7. “위탁”이란 시장이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
8.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교육·복지·시장·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
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
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등

## 제5조(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5조(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6)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아산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9조(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개정 2016.10.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아산시 남산로 10(온천동) 내에 둔다.(개정 2012.3.9., 2018.10.05)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05)
1. 생활, 건강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05)

##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05)
1. 아산시내 거주자중 60세 이상의 노인. 단 배우자의 경우 60세미만도 이용 가능함.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8.10.05)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1. 전염병질환자
2. 삭제(2018.10.05)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①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그 밖에 종교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복지관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②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복지관을 위탁운영 할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④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⑤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5)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제8조 및 관련 규칙과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수납)

제10조(비용의 수납) 
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2015.10.26)

제11조 삭제(2015.10.26)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년 2회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05)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 및 아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아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농기계”란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규격 및 기대번호가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노후농기계·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노후농기계·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4.·노후농기계·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
5. 그 밖에·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노후농기계·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 제7조(보조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농기계·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아산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사후관리업소를 폐기 업소로 지정하여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 업소는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로 취득한 농업기계의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할 수 없다.
1. 보호구조물(2주신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
3.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
③ 시장은 폐기 업소가·노후농기계·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폐기 업소의 지정 취소)

제10조(폐기 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기준)

제2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품목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정 2025.12.15.>
2.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수선 건축물은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3. 옥상녹화· 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30㎡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② 조례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인증 비용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15.>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아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5.>

##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지원 기준과 별표 3의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 제5조(착수신고 등)

제5조(착수신고 등) <제목 개정 2025.12.15.> 
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 제6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제6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 
① 공사를 완료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5.>

## 제7조(정산보고 등)

제7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12.15.>

## 제8조(사후관리 제출)

제8조(사후관리 제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옥상녹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 봉사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관내 경찰협력단체로서 녹색어머니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
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한 회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7 / 시행일자: 2015-07-27

# 아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
2.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3.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단체

## 제4조(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
3. 관내 녹색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2월 말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시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리)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 골재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5.「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9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11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차입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부지 매각대금
5. 부담금
6.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 사업비
2.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①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② 삭제 <2020.12.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아산시 농민대학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아산시 농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위치, 과정)

제2조(명칭, 위치, 과정)  
① 본 대학의 명칭은 아산시 농민대학이라 칭한다. 
② 대학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③ 품목별 경영자 과정으로 50명 내외의 정원으로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한다.

## 제3조(대학장 등)

제3조(대학장 등)  
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 
② 대학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교육기획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2.3.9., 2019.4.5.) 
③ 대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관
장한다.

##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의농촌지도직공무원, 해당분야의 시정자문교수, 시험장 및 연구소의 연구관, 연구사 등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병행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하되,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이내까지 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목은 농업인 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제8조(사업취소)

제8조(사업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될 때

##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산시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추진 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등록)

제10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  
① 대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할 수 있다. 
④ 학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사규정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대학생은 강의시간수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되, 유급, 퇴학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료자에게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해외연수 신청시 가점을 졸업 후 2년동안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유급)

제13조(유급) 소정의 강의시간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하며, 차기 같은 학과 운영시 유급년도의 부족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면 수료대상자로 인정한다.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부족시에는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