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담양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담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5.28.>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28.]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5.2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8.>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군정을 강화하기 위한 담양군 군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담양군 군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1.7.>
1.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제안
2. 공약사항 및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의 건의 및 기존 정책의 개선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7.>
②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위원 대표와 군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③ 민간위원 대표인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1.7.>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행정·복지·환경·관광·도시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주민대표, 사회 단체장 등 지역에서 덕망있고 대표성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02조(분과위원회 운영)

제3조의2(분과위원회 운영) 
①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2.11.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역할)

제5조(역할)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적으로 제안·자문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 하다고 요청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자문단 운영·관리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결과활용)

제9조(자문결과활용)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결과가 담양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자문단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보상 등)

제10조(수당 및 보상 등) 자문단 회의 및 심사에 참여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을 위하여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9.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9.9.26., 2022.11.7.>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생활법률담당관, 자치소송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4.1., 2006.10.4., 2010.7.29.2019.9.26., 2023.9.25.>
③ 위촉직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19.9.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9.9.26.>
1.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법령등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군수가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06.5.1. 2019.9.26.>
4.다른 조례,규칙등에서 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9.9.26.>
5.기타 군수가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9.26.>
6.~40. 삭제 <1997.10.24.>

##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 .<개정 2019.9.26.>
① 조정위원회는 의안이 접수되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5.1. 2019.9.26.>
② 삭제 <2019.9.26.>
③ 조정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간사는 접수순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자료를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26.>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9.26.>
⑥ 삭제 <2019.9.26.>
⑦ 삭제 <2019.9.26.>

##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9.26.>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9.9.26.>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9.9.26., 2022.11.7.>
③ 삭제 <2019.9.26.>

## 제7조

제7조 삭제 <2019.9.26.>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5.9.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담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담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수행 범위)

제5조(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수당 지급)

제6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 제7조(활동계획 수립)

제7조(활동계획 수립)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2.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 지정 등)

제8조(흡연구역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제11조(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군수는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삭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7-11 / 시행일자: 2013-07-11

# 담양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담양군민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담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담양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미리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담양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5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시범사업의 시행)

제6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목표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효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본소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3. 인구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④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해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직
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비밀 누설 또는 품위 손상 등 위원직 수행에 부적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서면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담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담양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담양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담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담양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담양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6조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를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때 
5.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서기)

제9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내수면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9.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담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담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제2조제2호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6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 제5조(교육실시 방법)

제5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교육강사 등)

제7조(교육강사 등)  
① 강사는 음악산업 관련 학계·업계의 전문가 또는 노래연습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등)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