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완도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란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주민 및 고부가가치 특산물을 생산하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완도군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사업 
2. 융자사업 처리에 따른 부대비용

## 제0조

제3장 융자금의 운용

## 제6조(융자대상)

제6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 한다. 
1.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2. 제1항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제8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 제9조(융자금 대부신청)

제9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출업무의 위탁)

제10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대출(대상자금의 관리 및 상환을 포함한다)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출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상자 선정통보)

제11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결정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대부신청자에게 융자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금의 상환)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연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②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13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3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상환의무자에게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4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거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연 1회 정한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거치기간 만료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추진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예비비)

제1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7조(중복융자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융자금의 상환완료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 제18조(융자금의 반환)

제18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장에게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