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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전라남도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도의 보도와 길어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을 보호하고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도”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지방도를 말한다.
2.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길어깨”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노상시설”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5. “도로안전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6.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방도 보도와 길어깨 설치·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도 노선, 차로폭, 도로선형, 교차로 등 현황
2. 자동차 등 통행량 현황
3. 도로안전시설의 설치·관리
4. 그 밖에 보도와 길어깨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군의 보도와 길어깨 실태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군,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노상시설 설치)

제6조(노상시설 설치) 도지사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상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장·군수에게 노상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상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의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한 노상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점검 및 유지관리)

제8조(점검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를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도시·군계획시설의 도로와 「도로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공공기관 포함)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훼손시설의 복구)

제9조(훼손시설의 복구) ①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보도와 길어깨가 훼손되었을 경우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원상으로 복구한다.
② 도지사는 보도와 길어깨의 훼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도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나. 공익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2)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 제3조(보상계획)

제3조(보상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 미지급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신청)

제4조(보상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상서류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처리대장에 접수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상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여부 통지 기일을 연장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상제외)

제5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 
2.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3.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4.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5.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6.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8.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9. 지역주민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도지사는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에게 보상신청 토지의 현장에 방문하여 보상신청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적측량)

제7조(지적측량) 도지사는 보상신청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할되지 않은 지방도 편입 용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결정)

제8조(보상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 여부의 적법성 
3. 보상신청자가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 
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 제9조(통지 등)

제9조(통지 등)  
①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을 보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보상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보상금 지급)

제10조(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에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도지사는 보상신청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실통보)

제11조(사실통보) 도지사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산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연합회 지회”란 전라남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라남도 지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지방문화원의 시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6조(시설 제공 및 이용료의 승인)

제6조(시설 제공 및 이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원의 설치)

제8조(분원의 설치)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려면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사업비 및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 지원)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부신청서)

제2조(교부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교부결정 통지)

제3조(교부결정 통지)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취득 시기, 사용 장소 및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기여한 5급 이하 공무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100만원 이하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천만원 초과 체납액 징수 시 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전라남도 소속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2. 포상금 지급기준
3. 특별한 공적에 대한 심사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신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시장·군수가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시ㆍ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심의의결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청구 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전라남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 (개정 2012.12.27., 2017. 12. 28.) 
2.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개정 2012.12.27., 2017. 12. 28.)

## 제3조(임원)

제3조(임원)  
① 지방의료원에 두는 임원은 원장 1명,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감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 (개정 2017. 12. 28.)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17. 12. 28.) 
4.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17. 12. 28.)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17. 12. 28.) 
6. 지역주민 대표 1명 이상 (개정 2017. 12. 28.) 
③ 감사는 회계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 2017. 12. 28.) 
④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2. 28.)

## 제4조(이사회)

제4조(이사회)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17. 12. 28.)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개정 2017. 12. 28.) 
2. 위탁운영 (개정 2017. 12. 28.) 
3.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 (개정 2017. 12. 28.)

## 제5조(원장)

제5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8.) 
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제6조(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할 때에는 지방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지방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 제602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의2(공무원의 파견) (신설 2012.12.27) 도지사는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개정 2017. 12. 28.)

## 제7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제7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1. 도지사는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및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 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3.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지방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12. 28.)

## 제702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의2(지도ㆍ감독 등) (신설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7. 12. 28.) 
② 지방의료원장은 조직, 직원의 증원, 각종 보수 또는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지방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8.)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 협력(이하 “지산학 협력”이라 한다) 촉진에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산학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 
2. 지산학 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 
3. 지산학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 
4.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광역권 지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 
6.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지산학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지산학 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제6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산학 협력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산학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지산학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산학 협력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행정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전라남도 소재 산업체의 대표 
라. 전라남도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마. 그 밖에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산학 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지산학 협력 촉진 사업)

제12조(지산학 협력 촉진 사업)  
①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산학 협력에 관한 정책ㆍ사업의 기획 및 평가 
2. 지산학 협력센터 등 지산학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등)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산학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 
5. 지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6. 지산학 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7. 지산학 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 
8. 지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9.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 
10.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산학 협력 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산학 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 관련 전문가 중에서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6명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수는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5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8.>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18.>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분야별 소위원회)

제10조(분야별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미지급용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지방하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나. 공익사업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는 지방하천 편입 토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2)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도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보상계획)

제4조(보상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상계획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지급용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보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제외)

제6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도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3.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4. 지역주민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제7조(지적측량)

제7조(지적측량) 도지사는 보상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분할되지 않은 지방하천 편입 용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결정)

제8조(보상결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지급용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
2. 보상 여부의 적법성
3. 보상대상자가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
4. 보상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

## 제9조(통지)

제9조(통지) 도지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 시기, 지급 절차 등을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 지급)

제10조(보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상결정한 우에는 보상대상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에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11조(사실통보)

제11조(사실통보) 도지사는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

제4조(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ㆍ적용을 위해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5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
4.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5.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획조정실장
나. 도민안전실장
다. 건설교통국장
라. 환경산림국장
마. 해양수산국장
바. 농축산식품국장
사. 그 밖에 기반시설 관련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사장
다. 그 밖에 기반시설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반시설 업무 담당 부서 과장이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도로, 항만ㆍ어항, 하천, 저수지, 수도, 하수도 등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창출가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가치창출가”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적ㆍ문화적 특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지역가치창출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추진 전략 
3.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가치창출가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2. 지역가치창출가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3. 지역가치창출가의 해외 진출 지원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5. 지역가치창출가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및 관계기관 협력 지원 
6. 지역가치창출가 교육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가치창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역가치창출가 육성 및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업, 유관기관, 단체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