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8231;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도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의 성별, 연령을 고려한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체육 및 여가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제0조

제2장 노인복지정책

## 제9조(건강증진)

제9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 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
4. 노인의 건강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제10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참여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정보화 교육 등 평생학습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11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고령치유 등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노인복지시설 지원)

제12조(노인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들에 대한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를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제13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을 비롯한 노인교통편익서비스 확충 지원 및 보행 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고령친화도시 구현)

제15조(고령친화도시 구현) 
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 군의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노인 학대 예방)

제16조(노인 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노인 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
5. 노인 학대 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노인자살 예방)

제17조(노인자살 예방) 도지사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시도 노인 및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긴급전화의 설치,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
4. 자살·자해 시도 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노인자살 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
6. 기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8조(노인관련 행사 등)

제18조(노인관련 행사 등)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과 관련해 공적 및 성적 등이 우수한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행사
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
3. 노인 권익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
4. 노인 공경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9조(포상 및 표창)

제19조(포상 및 표창)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1. 노인 공경, 효행 실천 등으로 모범을 보인 도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
2. 고령치유사업 관련 기반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3.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 및 단체 등
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
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0조

제3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 제20조(설치 및 기능)

제20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주요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정책을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 노인복지·보건·문화·일자리·주택·교통·농업·산림 업무 소관 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인복지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의 종사자
4. 법률가, 보건ㆍ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제2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25조(사무의 위탁)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