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봉화군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봉화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봉화군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16.6.27>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봉화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27., 2017.06.01.>

## 제5조(조수포획승인)

제5조(조수포획승인)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군수에게 수렵조수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7., 2017.06.01.>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사본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7.06.01.> 
③  <삭제 2020.10.08.>

##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05.16>

## 제8조(수렵금지구역)

제8조(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5.16>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금렵구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도시공원 <개정 2013.05.16> 
4.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개정 2013.05.16>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정 2013.05.16>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개정 2013.05.16> 
8.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개정 2013.05.16> 
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개정 2013.05.16> 
10. 그 밖에 군수가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7.06.01.>

##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 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사용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② 포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5.16>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안에서 총렵 
2. 해뜨기전과 해진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 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서 하는 총렵 <개정 2016.6.27> 
③ 포획자는 승인된 엽구만을 사용하여 수렵하여야 하며 폭발물·독극물·농약·덫·창애·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수렵조수의 범위)

제10조(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 제11조(포획조수의 신고)

제11조(포획조수의 신고)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승인일로부터 7일마다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조수에 별표1의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 제12조(포획승인증 회수)

제12조(포획승인증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포획승인 등의 취소)

제13조(포획승인 등의 취소) 군수는 수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시·도 및 시·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장 소지자에 대하여 포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 면허장 발급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1. 제8조 각호의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7.06.01.> 
2.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7.06.01.> 
3. 제11조제1항의 포획조수의 신고규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7.06.01.> 
4.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람 <개정 2017.06.01.> 
5.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7.06.01.>

## 제14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제14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① 군수는 수렵장 관리 및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관련 단체회원 등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수보호원 및 명예조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6.01.> [제목개정 2017.06.01.]

## 제15조(시설물의 설치)

제15조(시설물의 설치)  
① 군수는 조수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관리)

제16조(안전관리)  
① 군수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7조(수렵지도 단속 등)

제17조(수렵지도 단속 등)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도·단속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면허장 및 포획승인증 소지여부와 포획한 조수 및 그 알·집·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수렵금지구역내에서의 수렵행위 
2. 제9조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불법행위 <개정 2017.06.01.> 
② 수렵지도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8조(대장의 비치)

제1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4. 별지 제6호서식의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 제1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수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