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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제3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 제4조(공연)

제4조(공연)  
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공연연습)

제5조(공연연습)  
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6조(운영경비)

제6조(운영경비)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술단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타수당 및 연습경비 
2. 단복 및 피복비 
3. 정기 및 수시 공연 경비 
4. 악기구입 및 수리비 
5. 악보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2와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7조(세칙규정)

제7조(세칙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양주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

제2조(예술단 소속단체) 양주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소속단체는 양주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향악단은 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각 예술단을 통솔한다.
④ 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 제5조(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단원은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단원의 위촉기간)

제6조(단원의 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 된 것으로 한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3.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5. 3회 연속 정기평가 점수가 기준 미달일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전형위원회)

제8조(전형위원회) 
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9조(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ㆍ실기심사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그 밖에 전형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임기)

제13조(운영위원회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예산의 지원)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주시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16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예술단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징수된 입장료는 양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7조(외부출연 등)

제17조(외부출연 등) 
①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부출연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연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출연 및 협연의 경우 수입금을 세입조치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또는 단체)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상의 명칭은 “양주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유공이 있으며, 시민대상 추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또는 단체)으로 한다.

## 제4조(수상제외자)

제4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민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의 선고를 받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사람 
5. 그 밖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 제5조(추천분야)

제5조(추천분야)  
① 시민대상 추천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사·효행(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선행, 효행 실천 등으로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거나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2. 문화·예술·체육(문화, 음악, 미술, 체육 분야 등에서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 대회 및 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자) 
3. 산업경제·안전·환경(농·공·상업 및 지역경제 등의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거나 환경보전,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 
4. 지역사회발전(법질서 확립, 민생치안, 재난예방 구호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서 지역안정에 기여한 자) 
5. 교육·학술(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시상 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추천분야별 1명으로 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분야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양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민대상증을 수여한다. 
② 수상결정자가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상패 및 시민대상증을 수여한다. 단, 수상결정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민대상증은 수여 하지 않는다. 
③ 시민대상 수상자의 경우 양주시민대상 수상자 대장(별표 7)에 별도 기록·관리한다.

## 제7조(후보자 추천)

제7조(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표 1) 1부 
2. 공적조서(별표 2) 1부 
3. 공적요약서(별표 3) 1부 
4. 이력서(별표 4)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양주시민이면 누구나(개인, 단체, 기관 등) 할 수 있다. 단, 본인 및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8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양주시 시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의 적합성,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심사 회의와 위원별 심사조서 및 심사 채점표(별표 5, 별표 6) 등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예우 기간은 수상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시의 주요행사 초청 
2.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3. 신문, 시정 소식지, SNS 등을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 제12조(선정 취소)

제12조(선정 취소)  
①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수상이 취소된 경우 수여된 상패와 시민대상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4-09 / 시행일자: 2012-04-09

# 양주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주기)

제2조(발행주기)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훈령 및 예규 등은 공포일에 따라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9.>

## 제3조(발행방법)

제3조(발행방법)  
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의 규격으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2. 4. 9.> 
② 시보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출력하여 보존기록물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2. 4. 9.>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2. 훈령·예규란 
3.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4. 고시·공고란 
5. 시정행정란 
6. 기타란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① 시보의 게재의뢰는 관련부서에서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본 2부를 붙여 시보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고시·공고 및 입법예고 등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까지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2. 4. 9.>

## 제6조(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 시보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시의회,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개정 2012. 4. 9.>

## 제7조(시보의 보급)

제7조(시보의 보급)  
① 시장은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예규의 발령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3 / 시행일자: 2020-02-03

# 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시사(이하 "시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 편찬 및 발간 
3.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2. 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개정 2005. 12. 30, 2006. 7. 1, 2011. 2. 21〉

## 제7조(고문)

제7조(고문)  
① 시사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2. 3.>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엄격한 관리와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양주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자발생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양주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소속 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양주시 시세(이하 “시세” 라 한다)를 부과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주시금고(이하 “시금고” 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놓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 중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발급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송달부(직접교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 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지급)

제8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납세자의 체납된 시세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시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시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시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2.9.>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ㆍ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양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도시지역분)

제14조(도시지역분)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6 / 시행일자: 2017-07-06

#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의 제출등)

제2조(안건의 제출등) 
①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전자문서 및 파일로 간사에게 제출하되, 전자문서 및 파일로 제출할 수 없는 심의서류는 위원수에 2부를 더하여 별도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 자치법규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여부·심의기준·심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사항중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시정조정위원회”란 밑에 “(○○○심의회 대행)”이라고 표기한다.
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업무팀장 및 담당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필요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의결)

제3조(심의의결)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4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한다.

## 제5조(중복심의 배제)

제5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기획예산과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총괄한다.〈개정 2010. 2. 1, 2010. 2. 22, 2011. 2. 21, 2012. 4. 25, 2013. 1. 1, 2014. 8. 25, 2016. 8. 1, 2017. 5. 22, 2019. 12. 16, 2021. 5. 31., 2025.12.8.〉
1. 행정혁신분과위원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민원여권과장, 시립도서관장
2. 사회환경분과위원회: 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족아동과장, 미래교육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건강증진과장, 위생과장
3.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도로교통국장, 교통과장, 차량관리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도시주택국장, 도시과장, 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과장, 건축과장, 토지관리과장, 허가과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공원사업과장
4. 산업육성분과위원회: 경제문화체육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청년체육과장, 환경안전국장, 환경정책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산림과장, 시민안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자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축산과장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위촉직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 개최목적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제7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업무의 특수성 및 모든사정으로 인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별 심의안건 분류는 간사가 조정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4 / 시행일자: 2025-11-24

#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0.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5. 2, 2008. 10. 20, 2012. 1. 30, 2013.7.15. 2014. 8. 11. 2016.7.11., 2018.11.26., 2025.11.24.〉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10. 20., 2018. 11. 2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심의·결정사항)

제3조(심의·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문ㆍ조언ㆍ권고ㆍ건의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0. 2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삭 제 < 2018. 11. 26.>
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조언ㆍ권고ㆍ건의 등의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0. 20〉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20]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위원회 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0, 2010. 2. 22 2016.7.11., 2025.11.2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10. 2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거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제공원칙)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및 시설 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방안 
2. 운영관리 
3. 지도·감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 
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 
3.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제8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