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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2. 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강원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사항 <개정 2012.9.28., 2023. 6. 9.>
6.「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변경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23. 6. 9., 2024. 3. 8.>
7.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5., 2023. 6. 9., 2024. 7. 5.>
7의2.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6. 9.>
8.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5.15.]
9. 그 밖에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4. 3. 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7.13., 2017.8.4., 2024. 3. 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 16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소관 과장, 에너지업무 소관 과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업무 소관 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17.8.4.>
⑥ 삭제 <2023. 6. 9.>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 생길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거나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토의 안건 등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 6. 9.>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6. 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어구를 말한다.
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구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성능 인증된 어구를 말한다.
4. “어구보증금제”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 및 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거나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 및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를 위한 사업
2. 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3. 어구등 반환장소의 설치ㆍ개선ㆍ운영
4. 어구보증금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 및 어구보증금제의 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현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과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진단 장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29, 2006.6.30., 2013.7.26., 2017.3.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88·4·29, 2013.7.26., 2017.3.3.>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7.26. 2023.6.9.>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7.26.>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87·4·1>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3.7.26., 2017.3.3.>

## 제5조

제5조 삭제 <2017.3.3.>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8·4·29, 2006.6.30, 2013.7.26., 2017.3.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편에 따른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매년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제5조(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① 도지사는 학교 주변 지역 및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입주자 선정)

제2조(입주자 선정) 시장·군수는 임대주체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효도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및 공고를 소관 하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입주자 모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금 신청)

제3조(지원금 신청) 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신청 하려는 경우 효도아파트 입주대상자 현황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금 반환 및 관리)

제4조(지원금 반환 및 관리)  
① 임대주체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계좌이체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체로부터 반환받은 지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후순위 입주자가 입주 시 임대차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임대주체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지원금 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 수입을 도지사와 협의 후 효도아파트의 관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입주자 관리)

제5조(입주자 관리)  
① 효도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체는 입주자 현황을 시장·군수에게 반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대종료·공실발생·퇴거 등 입주대상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입주대상자 변경‧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급되는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용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아파트”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영구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용으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16.8.5., 2022.6.30.> 
2. “임대주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효도아파트를 건설·공급하고 임대·관리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8.5., 2022.6.30.> 
3. “입주자”란 무주택자로서 효도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4. “지원금”은 효도아파트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효도아파트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도의책무)

제4조(도의책무)  
① 도지사는 필요시 지원금 등 지원계획을 수립·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보조 지원한다.

## 제5조(시·군의책무)

제5조(시·군의책무)  
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입주자 모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효도아파트 입주자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인 노인으로서 효도아파트 입주자 모집‧선정의 조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효도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지원금을 세대당 1천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지원금 및 효도아파트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가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를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교부신청 한다. 
③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임대차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⑤ 제2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원금 사용제한 및 반환)

제9조(지원금 사용제한 및 반환)  
① 지원금은 임대주체에게 임대기간에 한정하여 임대보증금 용도로만 사용되며 다른 용도로 변경 또는 임의사용을 금지한다. 
② 입주자가 퇴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효도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주체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금 관리)

제10조(지원금 관리)  
① 임대기간 내에는 임대주체가 지원금을 관리하며, 임대종료·공실발생·입주자 퇴거 시에는 시장·군수가 지원금을 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보조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필요시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④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행문화의 확산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부모 등을 위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효행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ㆍ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정착초기 재정 지원
2. 영농ㆍ영어 경영자금 지원
3. 영농ㆍ영어 기술의 습득 지원
4. 재배품목 선정 지원
5. 농수산물 유통ㆍ판매 지원
6.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활성화
8. 주민과의 유대 강화 및 생활환경 적응 지원
9. 유휴 주택ㆍ농지ㆍ선박의 정보 제공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애로사항
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3. 후계농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인등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 창업 및 정착 지원
2. 후계농어업인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후계농어업인등 생산품 판로 지원
4.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5.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업계획 평가, 현지 확인 등 자체심의를 하고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심사결과와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추진방법 
3. 희귀질환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희귀질환관리 지원사업)

제6조(희귀질환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2. 희귀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희귀질환관리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군수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제3조(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망택시 운영에 필요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③ 시장·군수가 수립한 운영계획에는 운행방법, 희망택시 운행요금의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및 정산)

제4조(재정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희망택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시장·군수는 해당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요금을 해당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현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취소)

제7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개정 2022.6.30.>
2.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5., 2017.11.3., 2023.6.9.>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0.6.25., 2017.11.3., 2023.6.9.>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23. 8. 4.>

## 제3조(사무소의 위치)

제3조(사무소의 위치)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원주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 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25, 2023. 8. 4.>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6.25>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6.2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개정 2010.6.25>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5.4, 2010.6.25., 2023.6.9.>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6.25>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98·9·9, 2010.6.25, 2023. 8. 4.>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19.11.8., 2023. 8. 4.>
가.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ㆍ유통ㆍ인력 등의 정보 제공 및 활성화 지원
나. 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 지원
다.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상담 및 컨설팅, 교육 연수 사업
라. 자본재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웰니스산업 육성
마. 전통시장ㆍ상점가 상권 활성화 지원
2. 지역 일자리 창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23. 8. 4.>
가. 일자리정책 개발 및 강원일자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나.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다. 지역 산업 및 창업ㆍ벤처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라. 고용안정을 위한 공제 및 기업 복지 지원 사업
마.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ㆍ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8.6.13, 2013.7.26., 2017.9.29., 2019.11.8., 2023. 8. 4.>
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1.8., 2023. 8. 4.>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① 진흥원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0.6.25., 2019.11.8.>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 제802조(대행사업)

제8조의2(대행사업) 
① 진흥원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9.11.8.]

## 제9조(재산출연 등)

제9조(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4, 2010.6.25., 2016.7.8., 2017.7.7., 2023. 8. 4.>

## 제902조(기금 및 운영재원)

제9조의2(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 위탁사업수익금, 자체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2010.6.25]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0.6.25., 2023.6.9.>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0.6.25>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10.6.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