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홍성군민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 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예우의 마음가짐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홍성군의 역사를 통해 애향심을 기르고 일제 침략 극복과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학습하여 계승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협력 기관”이란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과 홍성군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전문인”이란 홍성군 독립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를 비롯한 홍성군 관내에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성군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문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해 협력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사업)

제5조(교육사업) 군수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성군민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사업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홍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교육지원위원회)

제7조(교육지원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홍성
군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훈ㆍ독립운동사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체험·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6. 30.>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보훈ㆍ독립운동사 관련 기관 또는 국가보훈단체 
다.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등 관련자 
라. 그 밖에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
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교육활동)

제12조(교육활동) 군수와 협력 기관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념행사, 특강, 사생대회, 탐구 프로젝트, 유적지 현장 체험 등 다양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16.12.30., 2017.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2.29., 2025. 12. 15.>
1. 삭제 <2025. 12. 15.>
2. 삭제 <2025. 12. 15.>
3. 삭제 <2025. 12. 15.>
4. 삭제 <2025. 12. 15.>
5. 삭제 <2025. 12. 15.>
6. 삭제 <2025. 12. 15.>
7. 삭제 <2025. 12. 15.>
8. 삭제 <2025. 12. 15.>
9. 삭제 <2025. 12.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5.4.15, 2015.6.5.,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본항개정 2016.12.30., 개정 2017.12.29.>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5.30., 2017.12.29.>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20.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2.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
4.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7.12.29.>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6.5., 2017.12.29.>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7.12.29.>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7.12.29.>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7.12.29.>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본호신설 2017.12.29.>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 제6조(회의소집 등 의결 정족수)

제6조(회의소집 등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4.6.17>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몇명을 둔다. <개정 2005. 4.15, 2015.6.5.>
② 간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맡는다.  <개정 2005.4.15., 2015.6.5., 2020.2.28.>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홍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홍성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개최 
6.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할 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3.7.10.> 
2. 위촉직 위원은 군 의원 2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민·관 협력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군수는「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홍성군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9.15., 2021.12.30.>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1.12.3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홍성군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홍성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2018.3.15.>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충청남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 받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9.15, 2018.3.1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15)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8.3.15.]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위임받은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3.15.>

## 제6조

제6조 삭제 <2018.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7.,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 군수의 권한 중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2.1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2.17.>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4.2.17.]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위임받은 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4.2.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23 / 시행일자: 2012-07-23

# 홍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제3조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법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홍성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3.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축산업·임업 등에 재해를 입은 군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지원기준지수” 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6. “재난등급”이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없는 벼락·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 <개정 2015.6.5.> 
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천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4. 6. 28.>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될 때에는 해당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4.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협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군수는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

제2조(사회복지사업의 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6.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7.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8.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9.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10.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11.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12. 사회복지의 날 행사

## 제3조(보조금 등)

제3조(보조금 등)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관계 서류 또는 사업 내용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홍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대행 수수료)

제2조(관리대행 수수료) 홍성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홍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단체”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기업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군민이 소속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 군민과 기관ㆍ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홍성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홍성군 상생산업단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라 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실적을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상생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등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 기구로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홍성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기업지원과장, 문화유산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5.30., 2017.5.30., 2023.7.10., 2025. 6. 30.> 
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2. 그 밖의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협조를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연구 의뢰)

제12조(조사·연구 의뢰) 군수는 상생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제13조(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 군수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보호)

제15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 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조(수도시설의 파손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파손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파손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파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작성양식)

제5조(작성양식) 파손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