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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조사ㆍ정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의정부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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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하도록 함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함 
3. 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을 지양함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함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을 지양함 
② 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 지명을 조사ㆍ정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정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정부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정부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3. 20., 2017. 11. 15., 2018.9.20., 2025. 3. 17.>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삭제 <2018.9.20.>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평가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제2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7.11.15.>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를 말한다)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해야 하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또는 임명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0., 2018.9.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3. 17.>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3. 17.>
④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25. 3. 17.>
⑤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8.30, 2015.11.20, 2017.11.15.>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7.11.15.>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8.9.2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 2. 23.>

##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삭  제 <2021. 9. 17.>
④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되,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4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는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9.27., 2023. 5. 17., 2026. 2. 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10.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 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1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6. 2. 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조례·규칙과 예산·결산의 공포 및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과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8.5.2.>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18.9.20.>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2018.9.20., 2022. 2. 9., 2024. 12. 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2008.5.2., 2013.12.13., 2015.6.17., 2017.11.15., 2018.9.20.>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8.9.2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1988.4.30.>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한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2.5., 2007.8.7., 2022. 2. 9., 2024. 12. 30.> 
② 예산 및 결산의 고시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신설 1995.12.5.>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08.5.2.>

## 제802조(주민의 권익보호)

제8조의2(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의정부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
라.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의정부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ㆍ쌓인 눈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가로등·공중전화·신호등·도로(교통) 표지판·배전함·육교·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전지역의 산·하천·도로·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인도상에 쌓인 눈과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전단·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8>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제6조(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집(점포)앞의 쓰레기와 쌓인 눈을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벽보·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공한지·자투리 땅에 화단(가로화분)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자율청소 및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클린 의정부의 날 운영)

제8조(클린 의정부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 의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지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봉사대 구성 등)

제9조(봉사대 구성 등)  
①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동장은 관내 주민 중 지역청결에 관심이 높거나,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10인 이상의 주민을 선정하여 봉사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 집(점포)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자율실천 
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 
3. 지역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 
4. 주 1회 이상 청소, 불법광고물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 
5.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시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이행요구 등)

제12조(이행요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동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2-01-13

#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4.10.16., 2021. 11. 24.>

##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4.12, 2014.10.16., 2021. 11.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2. 23.]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 2. 9., 2026. 2. 2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한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8.7., 2017.11.15.>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8.7> 
3. 삭제 <1991.3.20.> 
4.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 <개정 2007.8.7., 2017.11.15.>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2-17

#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이(이하 “의장”이라 한다)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시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 신설 2023. 12. 2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1.>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 제2조(운영계획통보)

제2조(운영계획통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후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 제4조(추천방법)

제4조(추천방법)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 제5조(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2014.9.1., 2018.10.1., 2019.2.22., 2019.8.1., 2019.12.27., 2022. 9. 14., 2024. 6. 21., 2025. 6. 30.>
1. 자치행정재정분과위원회: 보좌기관, 기획소통국, 경제일자리국,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국, 흥선권역, 송산권역
2. 환경문화체육복지분과위원회: 걷고싶은도시국 중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 복지국, 문화학습국, 환경자원국, 맑은물사업소
3. 도시교통보건분과위원회: 걷고싶은도시국 중 도시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도시주택국, 교통국, 보건소
4. 삭제 <2024. 6. 21.>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21.>
③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 사업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과장이 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 제6조(청소년 위원회)

제6조(청소년 위원회) 
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라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청소년 위원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② 청소년 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 6. 21.>
③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1.>
④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1.>
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 6. 21.>
⑥ 청소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1.>
⑦ 청소 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정책 담당과장이 하고, 청소년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4. 6. 21.>

[본조신설 2017.5.19.] 

[제목개정 2024. 6. 2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6. 21.>]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1.]

## 제7조(청년 위원회)

제7조(청년 위원회)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의3에 따라 청년(「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청년 위원회(이하 “청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청년 위원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청년 전문기관 등에 청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청년 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청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청년 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⑥ 청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청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과장이 하고, 청년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4. 6. 2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024. 6. 21.>

## 제8조(위원회 중복참여 금지)

제8조(위원회 중복참여 금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청년 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 위원으로만 위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1.]

## 제9조(예산학교)

제9조(예산학교)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6. 2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6.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성·운영계획 수립)

제5조(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조성 및 관리 방향)

제6조(조성 및 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 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단체·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