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화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등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평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둘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02 / 시행일자: 2022-01-13

#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화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 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 여비는 별표 1과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6. 30.>

##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징수는 규정 제31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에 따라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의장"으로 함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함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함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음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화순군의회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순군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모의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 
2. 군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화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화순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모의의회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모의의회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건심의 등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참가자 선정 등)

제5조(참가자 선정 등)  
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을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로 선정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화순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2. 방문기념품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 
3. 청소년의회 수료증 
4. 그 밖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화순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 공무원 등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종류)

제4조(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정발전·협조 부문 
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협조 및 의정활동에 기여한 경우 
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봉사 부문 
가. 지역사회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한 경우 
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 봉사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경우 
3.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상)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상)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능,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시험 성적이 우수한 경우 
② 모범공무원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2. 친절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의정활동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③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추천)

제8조(추천)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8.> 
  1. 군수 
2. 군의원 
3. 사무과장 
4. 기관·사회단체장

##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여하며 패(牌)를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8.>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공적심사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 관리)

제16조(포상 관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화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화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2조(연간 회의일수)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4조(회기)

제4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5조(집회일 등)

제5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군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8월ㆍ9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화순군의회기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밝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실외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16.5.4.>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를, 무궁화 원형 안의 "의회" 글자를 한글 서울남산체로 표식한다.<개정 2016.5.4.>
3. 표식의 직경은 갓변 세로의 5분의 3분으로 한다.
4. 무궁화의 꽃잎과 "의회" 글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 내는 밝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16.5.4.>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화순군의회"를 백색으로 표시한다.
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황색실 부착)

제3조(황색실 부착) 의회기의 갓변의 둘레에 황색실을 달 수 있으며, 황색실의 길이는 갓변 너비8분의1로 한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과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0.9.25.>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화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화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화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소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 2. 24.>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지편찬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지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군지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6조(상임위원의 직무)

제6조(상임위원의 직무)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군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 제7조(보조원)

제7조(보조원)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고 군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자원정책팀장, 서기는 군지편찬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2007.8.3., 2017.12.29., 2024. 3. 27.) 
③ 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서기와 함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화순군청 청사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으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화순읍·면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2. 19.>
② 위원장은 화순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읍·면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19.>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산 시 자동으로 해촉된다. <신설 2026. 2. 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화순읍·면지 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순읍·면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화순읍·면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그 밖에 화순읍·면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① 화순읍·면지 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화순읍·면지 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상임위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화순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 제6조(보조원)

제6조(보조원)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의 직무는 위촉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고 화순읍·면지 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자원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화순읍·면지 편찬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4. 3. 27.>
③ 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서기와 함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화순읍·면지 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6. 2. 19.>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촉직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 제11조

제11조 삭  제 <삭제 2026. 2. 19.>

## 제12조(규칙)

제12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지원하고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5.15.]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꿈 실현 사업(장학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5.15.>
   2.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3.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4.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이 위탁한 장학금의 관리
   5. 지방보조금 사업 등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2.12.22.>
   6. 퇴직교직원 등을 활용한 미래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신설 2022.12.22.>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12.22.>

## 제4조(정관의 변경)

제4조(정관의 변경)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2.>

## 제5조(재단 운영)

제5조(재단 운영) ① 재단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재단의 조직·정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2.22.]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①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5.15.>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개정 2025.5.15.>
   3. 재산의 운용수익금 <개정 2025.5.15.>
   4.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5.5.15.]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재단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제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 제9조(재산관리)

제9조(재산관리)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③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장학 및 인재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2.]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 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5.5.15.>
   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운영 상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개정 2025.5.15.>
   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교육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
[본조신설 2025.5.1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5.15.>]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2.12.22.>]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