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21

#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디자인 지원 목적, 추진 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
3.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우수디자인 개발 및 제품화 사업
4.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사업
5. 산업디자인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인식개선 및 취업 연계 사업
8. 중소기업의 모형ㆍ조형 제작 및 서비스디자인 지원 사업
9. 디자인 교육 사업
10. 디자인 우수인력의 발굴 및 육성사업
11.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반 확충)

제6조(기반 확충)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사업
2. 우수디자인 전문회사 지정 사업
3. 디자인 관련 학교 및 전문인력의 네트워크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 인재의 조기 발굴을 위한 학생 및 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등의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디자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

제10조(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산업디자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2.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3.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산업디자인 분야 전문가
3. 건설주택국장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업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
1. 산업단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4. 민자유치 방안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분양가격 및 분양시기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장기 미분양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2· 5·23]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
②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
1. 울산광역시 실ㆍ국장 중 4명 이내
2.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명 이내
3.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4명 이내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2023. 7. 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27.>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서기)

제6조 (간사, 서기)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1998· 9·26, 2002· 5·23, 2023. 7. 27.>
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7. 27.>

## 제7조(수당 등)

제7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7. 27.>

[제목개정 2023. 7.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업”이란 지역산업육성, 기업성장지원 및 지역혁신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성과관리시스템”이란 지역사업의 사업현황, 실적, 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주관 또는 참여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특화센터 및 기업 등을 말한다.
5. “성과분석”이란 전담기관이 제1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자료제출 등)

제4조(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수행기관은 사업성과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지역사업에 대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보 제공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각 수행기관이 제출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담기관의 성과분석 결과를 사업 추진 및 정책수립, 예산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조(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업의 사업 실적, 성과의 관리 및 정보교류에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 성과물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은 울산테크노파크로 한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및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지역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산업 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8231;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7. 12.]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7. 12.]

## 제4조(지역산업의 육성방향)

제4조(지역산업의 육성방향) 시장은 정부에서 육성 지원하는 산업 또는 해외 산업동향에 따라 지역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정하여 매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실시)

제5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실시) 
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사업계획을 접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보증에 준하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2026. 5. 7.>
1.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따른 기업활동 지원
2.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3.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 사업 지원
4.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지원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해 기업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 수요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 수요 조사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 제7조(지원 대상사업)

제7조(지원 대상사업) 
①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1.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사업
2. 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인력 양성사업
3.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4. 산업진흥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사업
5.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6. 수출기업 특허등록, 마케팅 지원사업
7.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및 기술지원 사업
② 사업주관기관은 시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및 처분,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기술료의 징수 및 연구성과물 관리)

제8조(기술료의 징수 및 연구성과물 관리) 
① 시장은 시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성과물의 관리는 연구성과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③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3 / 시행일자: 2020-12-03

#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제5조(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
4.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삼차원프린팅기업의 연구개발 및 성장 촉진 지원
6.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지원(바우처)
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

제6조(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 
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지원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지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3.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

제12조(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 
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삼차원프린팅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시장ㆍ기술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수집정보의 이용
2. 삼차원프린팅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성장촉진 관련 지원
3.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 지원
4.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5.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삼차원프린팅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삼차원프린팅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기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
3. 퇴직근로자 등 삼차원프린팅 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및 기술계승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
5.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14조(삼차원프린팅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교육 등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중요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시목(市木) : 대나무
5. 시화(市花) : 장미
6. 시조(市鳥) : 백로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제4조(상징물의 제정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울산광역시 이미지 형성 계획 매뉴얼, 울산광역시 슬로건 매뉴얼, 울산광역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사업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시의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취소)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해당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10% 이내
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
③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울산광역시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울산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울산광역시 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울산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울산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2. 1.>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울산광역시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분해성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분해성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다. 그 밖에 국제적인 표준 기준에 따른 생분해성 인증을 받은 제품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분해성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판로지원)

제5조(판로지원)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생분해성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분해성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분해성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생분해성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생분해성 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생분해성 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계획이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2.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전략 
3.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대상사업)

제7조(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의 관리 사업 
2. 생태계교란 생물 관련 행사 및 대회 
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가 위탁받은 화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발전계획 수립)

제4조(발전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법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창업의 지원)

제6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제7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시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8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시장은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도시계획 및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생활물류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생활물류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물류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항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설물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항시 개방이 부적절한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 소속 근로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소속 근로자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5조(생활임금 결정 등)

제5조(생활임금 결정 등) 
① 시장은 다음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계약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 관련 전문가
3.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생활임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3.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제5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
2.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
3. 생활주변방사선 측정 장비 대여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시설 구축
5.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6조(유의물질의 검출에 대한 조치)

제6조(유의물질의 검출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탐사ㆍ측정 결과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측정을 요청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생활주변방사선 교육ㆍ홍보)

제7조(생활주변방사선 교육ㆍ홍보)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이해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