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도시개발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도 이를 적용한다. <2022.9.2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 2 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제4조(공청회 개최)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022.9.21.> 
②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한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022.9.21.>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을 시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검토하게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5조(시행자등)

제5조(시행자등)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시행규정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 제6조(조합정관의 작성)

제6조(조합정관의 작성)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당해 도시개발 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사무소소재지등을 기재할 것.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을 명시할 것. 
3. 상근 임ㆍ직원의 수와 이들에 대한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아니할 것. 
4.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되,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참여시킬 것. 
5. 환지기준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공공용지 부담을 명백히 할 것. 
6. 부과금의 총액 및 부과방법과 연체료율을 정할 것.

##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 제0조

제 4 장 삭제 <2020.9.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0.9.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0.9.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9.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9.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9.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9.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9.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9.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9.2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9.2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9.2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9.29.>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9.29.>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9.29.>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9.29.>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9.29.>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24조(관계서류의 인계)

제24조(관계서류의 인계)  
①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서류 및 도면 (A3 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mm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명예시민증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김포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자)

제2조 (수여대상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  자치단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①제2조에 해당하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장(읍·면·동장 포함),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시기)

제4조 (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공적이 발생된 시기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 제5조(명예시민증서 등)

제5조 (명예시민증서 등) 
①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

제6조 (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김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공고)

제7조 (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8조 (수여자의 권리 등) 
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2022.9.21.>
②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한다.
1.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신문·시정홍보지·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 연하장의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발송

## 제9조(취소)

제9조 (취소) 
①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김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 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 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10조 (수여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제2조(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회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문화시설 중 극공연장 건립,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시설 건립 분야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회의의 공개)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1-27 / 시행일자: 9999-12-31

# 김포시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향토개발의 유서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함으로써 선현들의 치적과 공로를 추모하고 시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건설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정)

제2조 (설정) 매년 4월 1일을 김포시 시민의 날로 정한다.(개정 1999.11.27)

##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시장사용조례

## 제1조(사용허가)

제1조 (사용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조(허가신청)

제2조 (허가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중 장옥 또는 노점을 항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게시한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2. 사용장소 및 사용면적
3. 사용기간
4. 사용목적(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설계도 첨부)

## 제3조(사용료액)

제3조 (사용료액) 
①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이 3.3평방미터에 미달되더라도 이를 3.3평방미터로 계산한다.

## 제4조(사용료 납기)

제4조 (사용료 납기) 사용료는 일액에 있어서는 그 사용허가 당시에 이를 징수하고 월액에 있어서는 매월분을 당월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6일이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당월분의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허가시에 이를 징수한다. 일액으로 징수할 때에는 매시일에 월액을 구분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분으로서 제1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소가 그달 15일이전인 때에는 전액을, 16일이후인 때에는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 제6조(보증금)

제6조 (보증금)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의 사용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입하게 한다.
②전항의 보증금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0.31>

## 제8조(시설물 변경)

제8조 (시설물 변경)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점포 이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다.

## 제9조(시설원상회복)

제9조 (시설원상회복) 사용자가 폐업, 허가취소, 기타 사유로 점포 기타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대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현상반환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재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26>

## 제11조(주소의 이동신고)

제11조 (주소의 이동신고) 사용자가 주소를 이동하거나 또는 상속인에 의하여 그 시장사용권을 계승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폐지)

제12조 (사용폐지)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취소 및 정지)

제13조 (사용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를 정지 혹은 거부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2. 시장사용료를 체납한 때
3. 시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4조(사용료 감액)

제14조 (사용료 감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 제15조(벌칙)

제15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서 그 사용료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탈한 사용료액의 5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금에 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4

# 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소장, 관광진흥과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10.13, 2000.12.11, 2003. 9.16, 2005.7.18, 2005.9.30, 2006.9.30, 2007.4.9, 2010.10.7, 2012.2.1, 2014.8.4, 2018.9.3.,2020.12.31.)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김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김포시 의회의원 1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인 시소속 공무원은 당해 직위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제3조 제3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과 도시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10.13, 2003. 9.16, 2005.7.18)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3.18, 2008.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0.13, 2002. 3.18, 2004.4.19, 2005.7.18, 2007.4.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여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개정 2002. 3.18) 
2.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2. 3.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4.,2020.9.29.>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8.10.13)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3명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포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 (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김포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김포시의회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5.3.>]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5.3.>]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5.3.>]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5.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5.3.>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는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5.3.>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5.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5.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포시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제5조(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김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김포시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14.9.11)

## 제2조(사무국장)

제2조 (사무국장) (개정 2014.9.11)
① 사무국장은 4급 행정ㆍ기술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4.9.1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4.9.1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복무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11.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관관리
12.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9.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안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할 자료 제공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보좌토록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신설 2014.9.11)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개정 2021.12.3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조 제목 개정 2014.8.4)
①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4.8.4) <개정 2021.12.31.>
② 사무국은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8.4) <2021.12.31.>

## 제3조(사무국장)

제3조 (사무국장) (개정 2014.8.4)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개정 2014.8.4)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8.4)

##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4.8.4)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8.4) <개정 2021.12.3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
⑥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1.4) 
[제5조에서 이동<2021.12.31.>], <개정 2025.10.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8.4) 
[제6조에서 이동<2021.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김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김포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포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김포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김포시의회 의장과 위원장, 사무국장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주요 시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예산 편성
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
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2항에 규정한 사무
나.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
라.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
가.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신설 2023.2.15.>
나.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제3조제2항에 규정한 사무
다.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일상적ㆍ반복적인 집행 업무
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 제4조(전결권자)

제4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담당자(팀장)로 구분한다

##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협의사항)

제6조(협의사항) 
① 김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은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집회 공고, 의사일정 작성
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
3. 의원의 국외 시찰, 연수
4.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5. 의회 관련 중요행사 계획의 수립
6. 의원의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김포시의회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칙 <제24호, 2021.12.3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