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9-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
6.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③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② 어르신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교통비 지원 등)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르신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1-10 / 시행일자: 2010-11-1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과 어린이 대상 아동범죄 및 교통사고의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지원함으로써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아동범죄”란 아동을 대상으로 유괴·성폭력·살해·학대 등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안전지킴이단”이란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안전지킴이”라 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초등학교장과 협의 하에 초등학교 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이하“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전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매년 초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학교 주변의 실정에 밝고 어린이 보호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내 단체회원
3. 그 밖에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
③ 안전지킴이단의 명칭은“○○초등학교 안전지킴이단”이라 한다.
④ 안전지킴이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총무를 각 1명씩 두며, 단장은 안전지킴이단을 대표한다.

## 제4조(기능과 운영)

제4조(기능과 운영) ① 안전지킴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하굣길 교통 안전지도
2. 학교주변 배회하는 어린이 선도
3. 학교 통학로와 놀이터·공원 등 취약지역 순찰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보호 활동
② 안전지킴이단은 하루 2명씩 3개조로 편성하여 총 6명이 활동하며 활동시간은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지킴이단은 매일 활동사항을 기록하여 특이사항 등을 다음 근무조에 인계하고 활동일지는 1년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안전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서 수여)

제6조(지정서 수여)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이 구성된 초등학교를“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학교”로 지정하고 그 학교장에게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육성)

제7조(지도·육성) ①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 안전 보호활동 요령과 교통안전 지도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 활동 중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안전지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활동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지킴이 활동의 진작과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안전지킴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학교별 안전지킴이단장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발대식을 주관하며,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별 안전지킴이단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학교별 안전지킴이단 활동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
3. 학교별 안전지킴이단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안전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과 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타 기관 및 단체 등 협조)

제12조(타 기관 및 단체 등 협조) ① 구청장은 안전지킴이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내 어린이 보호 활동을 하는 단체와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② 관내 경찰서 및 지구대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유사시 상황에 대처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안전지킴이단 및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남·여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칭찬받을 어린이(이하 “표창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로 한다. <개정 2013.02.20>

##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제4조(표창대상자 자격)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로 한다. 
  1. 봉사상 : 학교나 사회에 봉사하는 어린이 
2. 친절상 : 사람들에게 친절한 언어와 행동을 하는 어린이 
3. 가족상 :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친화에 노력하는 어린이 
4. 명랑상 : 항상 태도가 밝고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제5조(표창대상자 추천) 표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칭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연합회의 장(구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 유치원) <개정 2013.02.20> 
3. 각종 단체 및 지역주민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반기 1회 표창하되, 표창대상자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한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학기간 중 1회,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13.02.20>

##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제7조(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과 관계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0>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적격성 심사 및 선정 
2. 표창대상자의 시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칭찬사업과 육성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교육관련 전문가 
3.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 원장, 초등학교장 <개정 2013.02.20> 
4. 관계공무원 및 지역주민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1. 12. 15.>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표창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2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1호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수집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 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통학로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시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0.>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등)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교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교·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등교·하교 교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교통안전활동 지원)

제8조(교통안전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차로, 교통혼잡지역,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정리 활동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무상 운송 제공 활동
3.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4. 교통질서 계도 활동

## 제9조(어린이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 <신설 2021. 6. 2.>
① 구청장은 관내 통학로에 공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행주체에게 공사현장 관련 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주체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9조에서 이동 2021. 6.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공원 등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경로당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관내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3.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4. “소공원”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터”란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6. “마을마당, 쉼터”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장을 말한다. 
8. “공원지킴이”란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마을마당, 쉼터를 관리할 것을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이 있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마을마당, 쉼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점검·유지 
2. 공원지킴이 활동내용 
3.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어린이공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된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원관리)

제7조(공원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공원지킴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준한다. 
1. 쓰레기 및 위험물질 제거 
2. 공원바닥 및 시설물 청소 
3. 시설물 육안점검 
4. 공원 이용질서 계도 
5. 그 밖의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선정기준)

제8조(선정기준) 구청장은 공원지킴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에서 추천하는 구에 위치한 경로당 소속 회원 
2.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공원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수목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7.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항
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킴이)

제8조(안전지킴이)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에서 이동 2021. 9. 23.>

## 제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3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9.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에 따라 체결한 계약상 업무제휴 또는 협약 
2.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의회 보고)

제6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후 개최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2. 소기목적을 달성하거나 기간만료 등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4.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생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마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마루”란 주민에게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마루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에 둔다.<개정 2019.11.6.>

## 제4조(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에너지마루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운영해설사 양성
3. 신·재생에너지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에너지마루 체험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에너지마루의 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6.「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에너지마루의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 체험시설: 상시 개방
2. 실내교육장: 10:00 ~ 17:00 <개정 2019.11.6.>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조정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① 에너지마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마루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3.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행위 제한)

제9조(행위 제한) 
① 이용자는 에너지마루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이용자가 에너지마루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및 관리)

제11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에너지마루를 운영 관리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에너지마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과 태도, 선호 등을 체계적·과학적 방법으로 파악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법정의무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3.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사 방법)

제6조(조사 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 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
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연령별·성별 배분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계층 등을 특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여론조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4. 피조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⑤ 여론조사 시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할 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조사 의뢰)

제7조(조사 의뢰)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2. 조사 일시·방법
3. 조사 대상(표본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
4. 응답률
5. 표본오차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7. 설문내용
③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구민의 권익이 공정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제9조(조사결과의 반영)

제9조(조사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각종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재정적·기술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경우
3. 주민 공동의 복리 증진에 반하는 경우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동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라 한다)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2. 여성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 사업
4. 노동환경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 및 모성보호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5.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와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