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양양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양양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양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양양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양양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개정 2026. 4. 6.>
3. 양양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4., 2025. 4. 15.>
②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도시안전국장, 자치행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11. 14., 2025. 4. 15.>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유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위원 중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

제6조(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심사)

제9조(위원회의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6.>
②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서면심사시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6.>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 4. 6.>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정보유통망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6. 4. 6.>
④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14조(허가권의 위임)

제14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26. 4. 6.>

##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및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개정 202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