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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07 / 시행일자: 2012-05-07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당직수당은 서울특별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과의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숙직 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8만원 이하로  지급한다.(개정 2006.05.15, 2012.05.07)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일·숙직 근무당일 근무자별로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케 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2.12.04, 개정 2011.6.7)

##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3.01.08, 개정 2011.6.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개정 2021.09.2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18호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0.03.18, 2011.6.7.,2021.09.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5., 2023.5.17., 2026.03.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31., 2017.11.15., 2023.5.17.>

## 제4조(근무지내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6.03.25>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신설 2026.03.25>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신설 2026.03.25.>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26.03.25.>

[제목개정 2026.03.25.]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개정 2026.03.25.>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매익월 초에 지급한다.<개정 2026.03.25.>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11.15., 2020.9.3., 2023.5.17., 2026.03.25.>
② 삭제<2026.03.25.>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1.15., 2026.03.25.>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1998.11.18., 2026.03.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26.03.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1.6.7, 2026.03.25>

##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
②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

[제목개정 2026.03.25]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12.30, 2011.6.7, 2026.03.25.>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1.7.22, 2026.03.25.>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7.22, 2026.03.25.>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5.07.20, 2008.12.30, 2026.03.25.>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1.6.7, 2026.03.25.>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2026.03.25.>
6. 영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03.25.>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5.07.20, 2011.6.7, 2026.03.25.>
8. 삭제<2026.03.25.>

[제목개정 2026.03.2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에 두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20)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2.15., 2006.5.15., 2007.1.2., 2007.4.10., 2007.4.20., 2007.12.31., 2009.3.20., 2009.4.15., 2011.1.19., 2011.6.22., 2011.9.22., 2012.4.9., 2021.01.25., 2021.12.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2, 2011.6.7)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1999.12.30, 2002.03.29, 2003.07.30, 2004.07.10, 2004.11.10, 2005.05.16, 2006.05.15, 2006.12.29, 2007.2.5, 2009.3.12, 2018.3.7., 2020.1.17.,2021.01.11.,2022.10.19.,2024.4.30.)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3명(개정 2024.4.30.)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31명

## 제3조(직급별정원의 규정)

제3조(직급별정원의 규정)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5.07.28, 2005.05.16, 2006.11.17, 2007.2.5, 2009.3.12)
②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5.05.16, 개정 2009.3.12)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정하고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제1항 및 제46조 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조(직류운영)

제3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험과목)

제4조(시험과목) 제3조에 따른 직류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07 / 시행일자: 2012-05-07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운영사항 보고)

제5조(협의회 운영사항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23.7.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6.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 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물가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심산업과장이 된다.(개정 2007.12.31, 2013.2.18., 2023.7.25., 2025.7.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2025.7.17.)
1.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 세무관리과장, 민원여권과장(개정 2011.6.7, 2013.2.18., 2023.7.25., 2025.7.17.)
2. 물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1.6.7)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6.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5.10.30., 2024.07.19.)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10.30.)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6.7,2015.10.30.,2024.07.19.)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30.>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5.10.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1.6.7., 2023.7.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2023.7.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1. 보건지소과장, 의약과장(개정 2013.2.18.,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지역주민 
4. 보건의료관련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개정 2011.6.7)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 중 중구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06.30., 2023.7.25.)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3.2.18.,2021.09.29., 2023.7.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일정기간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서점 업무 소관 국장
2. 중구의회 의원
3. 중구 구립도서관장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운영)

제10조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6 / 시행일자: 2016-09-26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중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중부·남대문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중구의회 의장, 중부 소방서장, 중부세무서장, 남대문 세무서장,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중부, 남대문 경찰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중부·남대문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3.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 2017.3.15)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