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구례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구례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례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구례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례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례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구례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구례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구례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경제활력과장, 환경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구례군의원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치료,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