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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7 / 시행일자: 2020-08-17

#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남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해남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남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 8. 17.>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 2020. 8. 17.>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해남군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1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 2020..8. 17.>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한다.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해남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해남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남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재지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12. 15.>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12. 15.>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2. 15.>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해남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남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세의 수납)

제3조(군세의 수납)  
①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남군 화산면 상마리, 중마리, 하마리와 송지면 어불리를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신설 2021. 9. 15.>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전라남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및 시행 
3.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시에는 주무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5.10.8〉 <개정 2021. 9. 15.> 
④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개정2016.1.7〉 <개정 2021. 9. 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및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2016.1.7〉 <개정 2021. 9. 15.>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개정2021. 9. 15.>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9.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군수가 그 직을 가지고 군수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군수가 군수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군수가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군수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실장이 대리하며, 기획실장이 사고가 있을경우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른  실·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 3. 6.>
③ 실·과·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과·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개정2016.10.13>
④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13>
⑤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6.10.13>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실·과·소 및 읍·면 소속 팀장이 일시적 사유(교육, 병가,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14일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이 해당 소속 팀장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6.10.1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대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은 5일 이내에 인사부서에 문서로 지정대리 추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등의 비상상황인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해남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해남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③ 제2항의 명단 관리를 위하여 업무 추진 부서에서는 기부금품 업무 처리 후 기부자 명단, 주소 및 연락처, 기부금품액, 기부 목적, 기부금품의 종류, 기부일시 등을 2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ㆍ보존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기부채납 등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및 현판 부착 
6.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자명 명예도로명 부여)

제6조(기부자명 명예도로명 부여)  
① 기부금품으로 건립된 건물, 도로, 공원 등에 기부자명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경우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남군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부하는 경우 
2. 기부금품 사용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장이 단순 사실관계 확인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해남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치”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과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김치를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김치사업자”란 김치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판매점 등의 지원)

제4조(전문판매점 등의 지원) 군수는 김치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 김치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 김치의 홍보·판매촉진 등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김치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제6조(김치의 세계화지원 등) 군수는 김치산업의 육성,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품평회의 개최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군수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4.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문화, 관광, 학술, 보건의료, 체육, 경제 및 인도주의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2.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한 지원 
3.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역사ㆍ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 
4.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5.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ㆍ국내 회의 및 학술 연구 행사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위탁 
3.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 조정 및 추진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군 관계 공무원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각급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소속 임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 재난·재해 등에 따른 인도적 지원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해남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양자원팀장으로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칙)

제11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 방법)

제6조(교육 방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규 해설 및 제도 변경 사항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성별 구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4. 4. 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15.>
1. 지역내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2.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3.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4. 기타 노사안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목포지방노동사무소를 대표하는 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2026. 4. 1.>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4. 15.>

##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노·사 대표자, 공무원,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및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성실 이행의무)

제10조(성실 이행의무) 
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해남군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