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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
2. "출산 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23.12.29)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신설 2023.12.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19.05.17)(개정 2023.12.29)
② 신생아 출생 후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19.05.17)
③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신설 2023.12.29>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영아 1인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개정 2023.12.29)<단서 삭제 2023.12.29> (개정 2025.11.13.)
1. <삭제 2023.12.29>
2. <삭제 2023.12.29>
② 국가로부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19.05.17)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01.06)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 경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수원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수원시장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할 때에는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지원범위, 지원신청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의 수행)

제8조(지원사업의 수행)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를 지원하며 알게 된 정보 등을 장애인공무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3.31.>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03.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로 제6조 각 호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행정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장애인복지센터의 건물 명칭은 수원시장애인복지센터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센터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11(호매실동)에 둔다.

## 제4조(기능 등)

제4조(기능 등) 장애인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하며 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기존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 할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수익 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되는 자는 지체 없이 행정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 등)

제8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지·보수를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규약을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유지·보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9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누구든지 시장의 승인 없이 장애인복지센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유지·보수 사무 수탁관리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1항의 위반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장애인단체 외의 자에게 강당 등 공용시설 사용 신청·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규정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①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조 인력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내용의 일부는 인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단체의 소속 근무자 등은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상복구 의무)

제12조(원상복구 의무)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허가가 만료되거나 취소 될 경우에 사용자는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

## 제13조(손해배상 의무)

제13조(손해배상 의무) 
①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제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장애인복지센터 이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원형의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하는 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사용 허가에 따른 이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1.03.19> <개정 2024.3.18.>
6.「수원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4.07.16.>
7.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21.03.19>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07.16.)
8.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4.11.14.>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03.19)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07.16.)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4.11.14.)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4.07.16.>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수원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4.07.16.)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개정 2024.07.16.)
5.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4.07.16.>
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신설 2024.07.16.>
7.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신설 2024.07.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4.07.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07.1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 신설 20224.07.16.>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자료요청 등)

제8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제2조제4호의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본인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하 “친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16.)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사람에 관한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07.1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07.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5.05.16.)

##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수원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수원시 국장급 이상 2인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20.07.10)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신설 2020.07.10>
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07.1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우수교사 연수 및 연구지원
3.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02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7.11.17〉

## 제403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청자가 다른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1.17〉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수원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 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10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의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향후 3년간 예상수입 및 수원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11.17〉

## 제12조(업무감독)

제12조(업무감독)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02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2조의2(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 신설 2017.11.17〉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 중 수원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수원시에 귀속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생활지원”이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건강, 주거, 일상기능, 사회참여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용 및 재가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 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 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관리체계구축: 사각지대 노인 보호 및 발굴 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신적 위기관리 등
3.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구축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공서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의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관리주체가 예보ㆍ경보시설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상황 전파 방법)

제6조(재난상황 전파 방법)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 및 시설을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청 홈페이지 및 SNS
2. 관내ㆍ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휴대전화 등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 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ㆍ훈련 등)

제8조(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25.11.14.)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지체없이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11.14.>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11.14.>
② <삭제 2025.11.14.>

##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25.11.14.)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25.11.14.]

##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삭제 2025.11.14.>
7. <삭제 2025.11.14.>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14.)

## 제13조(세칙)

제13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 대책본부”라 한다)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위임전결)

제3조(위임전결)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근무체제)

제4조(근무체제) 
① 시 대책본부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인적재난 실무반은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상시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 근무자는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상황 보고)

제5조(상황 보고)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
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의거 보고

##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수원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지원단의 운영 편제와 업무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행정·재정 총괄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행정·재정 총괄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