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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원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교부된 원주시 내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경로당 신축비에 대하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경로당 운영지원)

제5조(경로당 운영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연료비 및 양곡비
2. 여가·문화·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3.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4.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
5.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
6. 경로당 방역·위생점검 및 가스·전기 등 안전점검
7.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8.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사업
9. 기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지원)

제6조(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지원) 
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방법)

제7조(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방법) 
①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실적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노인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공 후 해당 등기상 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 등)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3.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4.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한 분야별 원주시 계약심의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1. 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2. 용역ㆍ물품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시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심의요청서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  
① 제3조에 따라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자문대장에 기재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자문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 2. 24.>

##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통장 또는 이·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통장 또는 이·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위촉 의뢰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한다.

##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공사의 주요공정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부당사항 통지 등에 대하여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기간은 공사 1건당 6일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8., 2021. 2. 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농작업 지원대상자는 영농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원주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 한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수확 등 농작업 대행 작업으로 한다.② 영농 지원 대상 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없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제공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으로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도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5 / 시행일자: 2010-04-15

#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원주시 본청,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15>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4.15>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 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20 / 시행일자: 2023-10-20

#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절차 등)

제2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고문변호사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 제3조(자문료 등)

제3조(자문료 등) 
①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 회의
2. 시정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는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고문료: 월 30만원
2. 서면자문료: 1건당 10만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① 고문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ㆍ자치법규 또는 소송ㆍ행정심판 등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
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
5.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의 주재
6.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중인 자문 또는 쟁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해당 자문 또는 쟁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를 받아 징계 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5조(청렴서약)

제5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 제6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제6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6.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7.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8.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시장은 시정에 관한 주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료, 회의비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원주시에서 생산된 쌀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분석 및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 
가. 단백질 함량 6퍼센트 이하 
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다. 품종 혼입률 10퍼센트 이하 
라. 16.5도 이하의 저온ㆍ저장 시설에서 보관 
2.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품질 쌀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 방안 
2.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방안 
3.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지원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량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도입 
2. 농자재 지원 및 시설 확충 
3. 병충해 방제 작업 
4. 고품질 쌀 유통 및 판로 개척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소비촉진 등)

제6조(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품질 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캠페인 운영 
2. 고품질 쌀의 품질 및 생산과정에 대한 홍보 
3. 국내외 판촉 및 수출 활성화 지원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 고품질 쌀의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원주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산업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3. 곤충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경영ㆍ기술지원
4. 곤충산업의 행사와 상품의 기술개발ㆍ보급ㆍ연구사업의 수립
5.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6.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산업화 지원)

제7조(산업화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업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나 업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단체 육성)

제10조(관련단체 육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단체 구성원(농가ㆍ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ㆍ운영)

제11조(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곤충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이하 “보급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12조(보급센터의 기능)

제12조(보급센터의 기능) 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ㆍ연구개발ㆍ기술보급
2.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공동협력 및 협약
3.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4. 곤충생산단지 조성 및 곤충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5.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
6. 곤충농가, 업체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보급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보급센터의 지원)

제13조(보급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급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 운영)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의·자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제3조(당연직 위원)

제3조(당연직 위원) 조례 제7조제4항의 위원 외에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공원, 도로관리, 주택, 건축 업무 분야의 과장으로 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자문신청)

제5조(심의·자문신청)  
① 위원회에 심의·자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추진일정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신청서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제6조(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원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원주시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 제7조(의결 형식)

제7조(의결 형식)  
① 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 
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 
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을 따른다. 
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원주시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의 이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및 단체 등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개 원칙)

제3조(공개 원칙) 
① 원주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경우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②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접근성·편의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공공와이파이 현황 조사 및 이용 실태 분석
3.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 방안
4.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시설 현황, 이용률, 품질, 보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 및 운영
2. 공공와이파이시설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3.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
4.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지침)

제7조(관리지침)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와이파이 품질기준, 진단 및 평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안·개인정보 보호)

제8조(보안·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효과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위치, 이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ㆍ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이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활용한 법률상담 지원 
3. 경비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