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9 / 시행일자: 2016-11-09

#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9>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의 동·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학교의 학사 일정 중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시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 제7조(지원금 감액, 중단)

제7조(지원금 감액, 중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금을 감액 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제4조의 적용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처리ㆍ수거 지원 
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지역 내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5. 자원봉사자 지원 등 
6. 그 밖에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 신청은 관할 읍면동의 자체 인력ㆍ자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읍면동장이 요청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를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회단체 및 기관 등과 연계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구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 또는 정비해야 한다.

##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7조(적극행정위원회)

제7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제8조(적극행정실무위원회)

제8조(적극행정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적극행정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적극행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제9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면책 및 지원)

제10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면책 및 지원)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구미·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구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 연계 및 재활사업 
2.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지원 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5.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6.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홍보사업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8.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9. 정신건강위기상담 및 개입 
10. 정신건강사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11.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 인식개선 홍보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의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각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사업계획 검토 
2. 센터 운영에 관한 협의 
3. 보건소와 협조 사항 등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9 / 시행일자: 2018-11-19

# 구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책실명 공개과제”란 시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의 교육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건축사업 
3.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구미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구미시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제6조(정책실명 공개과제 등록 및 공표)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취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 제7조(이력의 관리)

제7조(이력의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공표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평가 및 포상 등)

제8조(사업평가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공무원 및 사업부서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구미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7-01

#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선정)

제2조(위원의 선정) 「구미시 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정책연구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한 정책연구위원회의 분과의 연구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9.> 
  1. 미래도시분과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첨단산업국 소관 업무 
2. 행복도시분과 : 미래교육돌봄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구미보건소, 평생학습원,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3. 활력도시분과 :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 제4조(특별정책고문 운영 등)

제4조(특별정책고문 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책고문을 위촉 시 관련 업무의 실·국장의 추천으로 정하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과업을 정한다. 
② 특별정책고문은 활동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해당 부서에서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 특별정책고문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정책고문은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 및 자문료 등을 청구한다. 
⑥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특별정책고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정책연구위원 및 특별정책고문(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시장이 갖는다.

##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자문·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자문·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련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정책연구위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 개최 시 참석하는 위원 등에는 실비(교통비 등)를 뺀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29, 2007.01.1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3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01.17, 2007.01.11, 2015.12.31>
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ㆍ복사(출력물포함)ㆍ복제물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01.11, 2015.12.3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 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3, 2015.12.3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7.12.29, 2007.01.11>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1.01.17, 2015.12.31>

## 제502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의2(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3.22]

##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1, 2007.7.2, 2011.8.3, 2015.12.31, 2019.7.10, 2021.12.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07.01.11)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01.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 조례·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7조(공포 방법)

제7조(공포 방법) 자치법규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0.16, 2021.12.29)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10.16)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반드시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6)

##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구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1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미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 2022.1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③ 시행령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외부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에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미시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소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거쳐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제9조(대리참석)

제9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0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제10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의안의 정리)

제12조(의안의 정리) 의장은 의안이 심의회에서 의결된 후 명백한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복지관 건물 주소지로 한다.

## 제3조(사업기능)

제3조(사업기능) 복지관의 사업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수행기능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라 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⑤ 시장은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우선대상)

제5조(사업의 우선대상)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개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을 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7조(시설 사용 등)

제7조(시설 사용 등)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한 후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규정과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에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또는 대리 할 수 없다.

## 제9조(시설변경 금지 등)

제9조(시설변경 금지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대로 상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 등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계약해지 또는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회복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2항의 법인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한 이용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복지관의 업무, 재무·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자체운영)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별표)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도로,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계장 
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6.>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구미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구미시와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4.15, 2006.01.13, 2022.06.2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