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라. 임산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바. 그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영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8. 그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6호의 생활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제8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구비 
3. 그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장은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11.8.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공립유치원으로 한다.

## 제4조(식품비 지원)

제4조(식품비 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영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5. 학교급식 시행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내역과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8.8) 
1. 부시장 및 관련 업무담당과장 
2. 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통영시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농어민단체 추천인 
7. 시민단체 추천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신설 2011.8.8)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품비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 제603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의3(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설 2011.8.8)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제10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확보 및 공급 
2. 관내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 및 대량구매·유통 등으로 식재료의 안정적인 가격 유지 
3. 관내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의 유대강화로 식재료 공급처 확보 
4. 급식관련 기관단체와 업무협력 및 식재료 관련 정보제공 
5.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 시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학교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통영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급식지원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21.7.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통영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해야 한다.

##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시장은 주민에게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 시간,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통영시 한산대첩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산대첩 광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한산대첩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통영해안로 267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장”이란 한산대첩 광장 내·외에 위치한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주차장”이란 광장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사용신청을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주차료 등)

제4조(주차료 등) 광장 주차장에 대한 이용과 위탁관리, 주차요금 및 주차요금 면제, 주차요금 감면 등은「통영시 주차장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광장 사용자는 별지 1호 서식을 사용허가 부서에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부서는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 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한다. 
④ 선전탑 및 애드벌룬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광장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연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광장 바닥에는 차량진입 불가(단, 행사를 위한 차량은 제외한다.)

## 제7조(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광장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장의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 시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광장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광장을 직영하거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행사관련 부서지정)

제12조(행사관련 부서지정) 행사와 관련된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한산대첩 기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592년 임진왜란 중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승리한 해전인 한산대첩의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한산대첩 기념의 날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일)

제2조(기념일) 한산대첩 기념의 날(이하 “한산대첩 기념일”이라 한다)은 8월 14일로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산대첩 기념일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산대첩 기념식 
2.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예술 행사 
3. 한산대첩의 역사적 가치 교육·홍보 
4. 그 밖에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1 / 시행일자: 2014-11-11

#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군 창군 이래 최초의 단독작전으로 승전을 이끌게 한 역사적인 해병대 통영지구 상륙작전을 영원히 기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국난극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시장이 기념관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을 말한다. 
2. “수탁”이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시장으로부터 기념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남해안대로 810에 둔다. (개정 2014.11.11.)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명예관장)

제5조(명예관장)  
① 기념관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기념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③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규정 제2조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전시물 관리)

제9조(전시물 관리)  
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전시물 기증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전시물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④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통영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통영시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통영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에 드는 예산이 총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 금액) 
2. 예산지원 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 방법)

제7조(공개 방법)  
① 행사 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사 예산의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행사 예산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8조(실적 보고)

제8조(실적 보고) 행사 예산을 집행한 사업부서는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 보고서를 행사 관련 예산 심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 보고서는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 제9조(결과의 반영)

제9조(결과의 반영)  
①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한다. 
②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협력 민간단체”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10.31.)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협력 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족통일 역량 배양 사업 
2. 범죄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 
3. 아동·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및 선도 사업 
4.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사업 
5. 발해1300호 정신 계몽을 위한 연구 및 홍보 사업 
6. 지역발전현안에 대한 연구 및 강연 사업 
7. 제대군인의 지역사회 안전 확보 사업 
8. 3·1 통영만세운동 기념행사 사업 
9.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사업 
10. 연안해역 방범 순찰 및 안전활동 사업(신설 2019.10.31.)
[제3조제10호 시행: 2020. 1. 1.]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이념과 성공사례가 시 또는 각종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행정협력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통영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통영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통영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통영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출향인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통영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시를 제외한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교류사업)

제3조(교류사업) 시와 향우회간 교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향우회간 교류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시가 주최하는 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및 자녀들의 고향 탐방활동 
3.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향인증 발급대상)

제5조(향인증 발급대상)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청한 사람에게 통영시 향인증(이하 “통영향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향인증 발급 등)

제6조(향인증 발급 등)  
① 통영향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영향인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통영향인증 발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영향인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영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영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통영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통영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고향 발전에 기여한 향우회 및 회원, 출향인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통영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설치하는 통영시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2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반영한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해야 한다.

## 제3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3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4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4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통영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헌혈장려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혈액원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전문가 또는 보건의료단체의 장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통영시민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말벗,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지원 
3. 홀로 사는 노인 거주공간에 대하여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노인 
2.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독사 위험 노인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