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여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7.27.〉

##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및 여주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삭제 2015.7.27.〉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7.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5.7.27.〉

##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5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기관평가)

제16조(기관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