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란「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3. “학예사”란 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한 작품을 말한다.<신설 2020.10.7.>
5. “미술품 기증”이란 미술관에 자연인 혹은 법인 소유의 미술품을 기증함을 말한다.<신설 2020.10.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발표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4. 박물관 및 미술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 학예사의 양성과 지원
7.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5조(지원경비 관리 등)

제5조(지원경비 관리 등) 
① 보조금의 지원·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안산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0.7.>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안산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
4. 학예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술품 등 기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7.>
6.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전 2020.10.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7.>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제15조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①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제16조(우수기관 등 표창)

제16조(우수기관 등 표창) 시장은 매 해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이하 “우수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 제17조(미술품 등 기증)

제17조(미술품 등 기증) 
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미술품 및 미술품 관련자료(이하 “미술품 등”이라 한다)를 기증받을 수 있다. 다만, 기증은 전제되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 미술품 등의 전시ㆍ표구ㆍ도록제작ㆍ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예우는 기증자 본인만 해당하며, 사망시 그 효력이 상실된다.
1. 감사장(패) 및 부상
2. 기증작품 전시회(사망시 추모전 포함) 및 도록 제작
3. 기증 미술품에 대한 기증관 운영(사이버 공간 포함)
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 및 공연 무료입장
5.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기증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④ 그 밖에 미술품 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7.〕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전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