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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마약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시행)

제7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5.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10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5 / 시행일자: 2020-03-2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통하여 금천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개선과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방송, 인쇄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제4조(마을미디어 운영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 운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으로서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육성 기본방향
2.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구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
3.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28.>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③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한다.
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재정지원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

제4조(재정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재정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제7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여건 상담 및 조사, 연구
4.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2.28.]

## 제8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제8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부정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관광·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회의(Meeting)”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3.“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4.“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제2호의“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 전략산업 및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방안
7.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지원
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6. 지역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7. 지역 청년·청소년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8.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관내·외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마이스산업 협력체계 구축)

제7조(마이스산업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이스 관련 시설 발굴 및 확충, 상품개발 등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마이스행사 개최 지원)

제8조(마이스행사 개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립시설 등을 포함한 관내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과 민간시설의 대관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국제협력)

제9조(국제협력) 구청장은 구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장기간 발병해 지속되어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고혈압 
나. 당뇨병 
다. 이상지질혈증 
라. 심뇌혈관질환 
마. 그 외 복합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 생활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 
2.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3. 만성질환의 조기검진 
4.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 
5. 금연,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 
6. 만성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등록관리)

제7조(등록관리) 구청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써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산책로에서 맨발걷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24.10.2.>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걷기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침수 방지 등 유지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맨발걷기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정보망 구축)

제6조(정보망 구축)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금천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 금천구”라 한다)의 발전과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을 말한다.
2. "내·외빈”이란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2.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 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제4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 의원,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 등의 표기 및 규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명예구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기타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장, 서기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발생하면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12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금천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기회 부여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13조(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3.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의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 및 산하기관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공연장 등)
3.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공원 등)
4.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성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2.>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금천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5.7.24.>
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
6. 임산부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겪는 산전ㆍ산후우울증 극복 등 정신건강 증진 지원
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8.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지원
9.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경우 
2.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인 무연고 사망자 등이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안실 안치료 
2. 봉안대상자의 공고 비용 
3. 제4조제2호에 따른 운구비

## 제6조(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지원금을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비용환수)

제8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7조의 점검 결과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이동편의시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시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무장애 시설 확충·개선 계획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4. 구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및 무장애 시설 개선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기술 지원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6. 무장애 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 
7.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인증취득 지원)

제8조(인증취득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