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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 실태조사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단체나 관련 전문가의 보행환경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읍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제5조(정읍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정읍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읍시의회 의원 
2. 보행안전 업무담당 부서장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전문가 
4. 그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이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의 사람 중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위탁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읍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정읍시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충정로 158에 둔다.

## 제3조(회관의 용도)

제3조(회관의 용도)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사무실 
2. 보훈단체, 주민 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회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절차와 방법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보훈단체 외의 주민과 시민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 
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회관의 관리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보훈단체 외의 주민과 시민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01조(사용료 반환)

제7조의1(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시작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본조신설 2020.12.23.]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용취소 및 중단)

제9조(사용취소 및 중단) 회관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취소·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① 회관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① 제4조에 따른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 제13조(홍보물 부착)

제13조(홍보물 부착)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현판, 행사용 홍보물, 그 밖에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불편지역에 복지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택시”란 대중교통 소외·불편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고 정읍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복지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시내버스가 불편지역 마을 중 마을회관에서 최근거리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300m 이상 되는 마을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 운행이 편도 4회 미만인 마을을 말한다. (다만 복지택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00m 이내인 마을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30.> 
3. “복지택시 운행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수사업자가 속한 협회 및 조합 등을 말한다. 
4. “마을의 대표자”란 「정읍시 리·통장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임명된 리·통장을 말한다. 다만, 복지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복지택시 운영

## 제3조(복지택시 운행지역)

제3조(복지택시 운행지역) 복지택시는 제2조에서 정의한 대상마을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 제4조(복지택시 이용대상)

제4조(복지택시 이용대상)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단 지역주민과 동행하는 방문자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복지택시 운행방법)

제5조(복지택시 운행방법)  
① 복지택시의 운행은 대상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② 복지택시의 운행방법은 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면동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는 방식과, 대상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마을별 특성과 조건을 고려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운행한다. (단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복지택시의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동소재지까지 운행한다. 다만, 마을회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같은 마을의 주택을 포함하여 운행한다. <개정 2020.10.30.> 
④ 복지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복지택시 전용전화에 신청하여야 하며, 복지택시 운행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운행하도록 하고, 이용신청이 중복되어 늦어질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용시간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복지택시는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기초수급자 등)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복지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별표 1”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운행으로 발생한 요금 전액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05.13>

## 제0조

제3장 재정지원

##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복지택시 운행자 또는 대상마을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은 복지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신청서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5.13> 
3.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복지택시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읍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정읍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과 지원 
3.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단체 등의 지원)

제6조(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협의회 의견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7조(협의회 설치)

제7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팀장,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5.4.>

## 제13조(협의회 회의 등)

제13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규제 신고기업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규제 신고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정읍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기업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기업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구성)

제4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기업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기업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기업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기업 협조사항 등 
②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헌장의 심의ㆍ확정 및 개정 절차)

제5조(헌장의 심의ㆍ확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기업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심의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심의회 심의ㆍ확정에 대해서는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준용한다.

##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작성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시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기업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규제 신고기업이 보기 쉬운 사무실 입구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③ 기획예산실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기업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기업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은 감사과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5.09.25>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및 조사 후 헌장에 따라 즉시 감사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기업에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소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17.12.22>

##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기획예산실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기업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기업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0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0 / 시행일자: 2023-10-20

# 정읍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전담부서 설치)

제5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 제6조(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제6조(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노동자 지원센터 업무)

제7조(노동자 지원센터 업무) 노동자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 
5.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지원 사업 
6. 이주노동자 지원사업 
7.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8.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9.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 
10.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5.5.2.> 
② 제1항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 제9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제9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금지)

제10조(차별금지)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11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11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그 사례 등을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제12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 제13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제13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권장 등)

제14조(권장 등)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증진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빈집”이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시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
5.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등)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비지원 우선순위)

제8조(정비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빈집정비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12.26.>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 후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빈집활용을 위한 입주자 선정, 입주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폐쇄 및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차단
5. 그 밖에 시장이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2. 제1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공사 사진(전·중·후)
3.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2.26.>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7-01

# 정읍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읍면동장이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01.08, 2016.07.15, 2021.12.24.>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7. 3. 18, 2006.05.24, 2008.01.08, 2021.6.11., 2022.2.14, 2024.3.1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01.08, 2016.07.15>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6.07.15.> [본조신설 2008.01.0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6-21 / 시행일자: 2006-06-21

# 정읍시 사업소장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업소장의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업소장이란 정읍시 조례로 설치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대리자의 표시)

제4조(대리자의 표시)  
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