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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22 / 시행일자: 2015-08-22

# 양산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2007.12.14>

##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중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2007.12.14>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의회의원에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다음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양산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2.12.15., 2024.5.9.> 
  1.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 수집 · 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2. 2023년 월정수당: 월 2,161,510원 
3. 2024년∼2026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 보수 인상률 70%를 반영한 금액에서 백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3.17.>

## 제4조(여비지급 기준)

제4조(여비지급 기준) 제3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을 적용한다. [종전 제4조 삭제 <2022.3.17.>] [제5조에서 이동 <2022.3.17.>]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5., 2023.12.19.>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9.> <개정 2024.12.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12.19.>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19.>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17.>] [제7조에서 이동 <2022.3.17.>] <개정 2024.12.1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5.4.5, 2022.3.17.> [종전 제6조 삭제 <2022.3.17.>] [제8조에서 이동 <2022.3.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양산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시에는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결정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양산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집행하거나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시의회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이통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통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통에 이·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9.7.>
1. 이·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이·통 방위 및 이·통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동장, 이·통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통장,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읍·면·동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1.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이·통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06.11. 8>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6.11. 8>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시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7 / 시행일자: 2022-03-17

#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시정의 주요정책 등을 조정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0.11>

## 제2조(구성)

제2조 (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9.3.27, 2023.3.3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웅상출장소장, 양산시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07.4.13., 2013.7.18., 2015.12.31, 2019.3.27, 2022.12.15., 2024.12.1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0.9.7, 2018.10.11>
1. 시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2. 법령에서 위임된 시장의 주요 결정사항
3. 「양산시 공무국외여행규정」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4. 삭제<2020.7.9>
5. 삭제<2020.7.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3, 2018.10.1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2일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며 심의요구부서의 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 4.1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조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3.26., 2015.12.31, 2018.10.11, 2019.3.27>
③ 간사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 제9조(사전공표의 금지)

제9조(사전공표의 금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은 심의의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 4. 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05 / 시행일자: 2010-01-05

# 양산시지편찬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시지를 편찬하기 위한 양산시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는 시지편찬을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2. 시지 수록사항의 결정
3. 기타 시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시지 편찬기간중에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산하에 편집실무를 수행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의 공무원과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상근편집위원 1명과 서기 1명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②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편집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②상근편집위원을 근무하게 하였을 때에는 월수당 8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근무하게 하는 서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수당 1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상근편집위원과 서기의 복무에 관하여는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산시청 및 읍ㆍ면ㆍ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6.3.23, 2017.12.19, 2021.12.16.>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7.12.19, 개정 2017.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양산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산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4길 28-36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16.>
1. 중소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
3.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지원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산학협력단에 센터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9.>
③ 사용료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개정 2021.9.9.>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관리)

제7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멸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의령군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지원)

제4조(도민연금 지원) 군수는 의령군민 중 도민연금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도민연금 운영)

제5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8 / 시행일자: 2024-08-28

# 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사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운영 활성화 및 군 경제활성화 등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이란 도교육청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의령체험 프로그램”이란 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군 관내 지역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상생협력계획)

제3조(상생협력계획)  
① 군수는 상생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군 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협력사업의 추진방향 
2.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부사업 내용 및 예산지원 계획 
3.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의령체험 프로그램의 연계방안 
4. 의령체험 프로그램 및 중식 제공 업체 발굴·모집·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생협력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상생협력사업의 범위)

제4조(상생협력사업의 범위) 상생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대상 의령체험 프로그램 지원 
2. 의령체험 프로그램과 중식 제공 업체의 연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에 미래교육원 상생협력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에 관한 사항 
2. 의령체험 프로그램과 중식 제공 업체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상생협력사업과 관련된 도교육청 직원 
2. 식품ㆍ관광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학식 등 역량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전략사업담당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보조금의 지원)

제1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산 안희제 선생을 추모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이하 “너른마당”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입산로 186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너른마당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ㆍ전시 및 관련 체험 콘텐츠 운영 
2. 시설의 운영ㆍ관리 
3.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너른마당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너른마당에는 관리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전시해설 및 단체관람자의 안내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 및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너른마당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너른마당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징수 기준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을 시작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퍼센트 반환 
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너른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너른마당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13세 미만의 어린이
6. 65세 이상의 노인
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등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 환경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돌봄”이란 이용자가 원하는 날에 1회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돌봄실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2. “긴급돌봄”이란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1회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돌봄실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금요일: 09:00∼22:00 
2. 토요일: 09:00∼18:00 
3. 휴관일: 법정 공휴일

##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미리 센터장과 유선 등으로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 제5조(이용취소 및 변경)

제5조(이용취소 및 변경) 제4조에 따른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돌봄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미리 센터장과 유선 등으로 협의해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징수)

제6조(이용료의 징수)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돌봄실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 공고 등)

제7조(위탁운영 공고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서류를 갖춰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비품 및 소모품대장 
3. 시설 이용 대장 
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5. 자료대장 
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돌봄실, 품앗이방, 놀이쉼터, 장난감임대관, 유아 북카페, 프로그램체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돌봄실”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연령 12개월 이상인 미취학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3.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 일시 또는 긴급 돌봄 제공 
3.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및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 
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영요원 등)

제6조(운영요원 등)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아동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③ 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제7조(이용 대상자)

제7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및 보호자 
2. 군 소재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교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이용료의 징수)

제8조(이용료의 징수) 센터의 시설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돌봄실의 경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② 그 밖의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해야 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