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군수는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축제ㆍ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6.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7. 웰니스 관광 홍보ㆍ마케팅 및 인식 제고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기장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온누리상품권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05.17.> 
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세균ㆍ효모균ㆍ유산균ㆍ방선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또한 유용미생물과 유기물(농업 및 해양 부산물 등)을 혼합하여 배양 발효시킨 제제도 포함한다. <개정 2023.05.17.> 
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5.17.>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3.05.1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교육ㆍ연구ㆍ지도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3.05.17.>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05.17.> 
② 군수는 배양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05.17.> 
③ 배양실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3.05.17.>

## 제6조(생산 및 수급 계획)

제6조(생산 및 수급 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 제7조(공급대상)

제7조(공급대상)  
① 유용미생물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민, 기장군 외 거주자가 기장군에서 농사에 사용하는 경우 
2. 기장군에 위치한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복지관ㆍ공공기관ㆍ공동주택 등 단체 
3. 기장군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환경정화)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장군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경우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결정하여 유상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05.17.]

## 제8조(신청 및 공급기준)

제8조(신청 및 공급기준)  
① 공급량은 생산량 한도 내에서 공급하되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1회 10리터를 공급하고, 농업인 및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복지관ㆍ공공기관ㆍ공동주택 등 단체는 1회 20리터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단,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소요량 파악 후 추가공급이 가능하다.) <개정 2023.05.17.> 
② 기장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기장군 내에서 농업에 사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임차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23.05.17.> 
③ 유용미생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장군 내에 무인보급기 등 공급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05.17.>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7.>

## 제9조(공급가격)

제9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장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3.05.17.>

## 제10조(공급의 제한)

제10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장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3.05.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05.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기장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부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군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조정의 신청)

제9조(조정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분쟁의 조정)

제10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기피)

제12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09.9.24, 2011.11.15>

##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9.24, 2011.11.15>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공급)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공급)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9.24, 2011.11.15> 
② 삭제 <2019.10.14.> 
③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9.24, 2011.11.15> 
②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③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10.14.>

## 제5조(납부필증 등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 책임)

제5조(납부필증 등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 책임)  
① 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책임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 6. 27> 
② 전용수거용기의 판매소 또한 제1항의 판매소로 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 기준)

제6조(수수료의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 기준)  <개정 2019.10.14.> 
① 조례 제8조제3항 감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3% 이상 감량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량물량만큼 수거수수료를 감면한다. 
② 조례 제9조2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및 납부필증 무상지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의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매월 448원, 3명이상인 세대의 경우 598원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 사용 배출자가 아닌 경우 세대원이 2명이하인 세대는 매월 5리터 3매, 세대원이 3명이상인 세대는 5리터 4매를 무상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1 / 시행일자: 2021-09-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①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응급의료시설”이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별표9의 기준을 갖추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종합병원의 경우 신고 생략 가능)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재정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장의 의무)

제4조(재정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장의 의무) 
① 제3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장”이라 한다)은 군수에게 지원받은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

제5조(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국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지원을 받아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장은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무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의 취소)

제7조(재정 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장은 해당 연도 사업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25, 2018.12.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수입 및 세출)

제3조(수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용)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용)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5. 6. 8, 1998. 11. 25, 2008. 4. 25, 2018.12.31.>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5. 6. 8, 2018.12.31.>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6. 8, 2008. 4. 25 >

##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00.6.7>

## 제9조(결손 처분)

제9조(결손 처분)  <삭제 2000.6.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역”이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의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가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의료취약계층”이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2.>
3.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5.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진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취약지역 선정 및 시기, 의료지원 사항
2. 통합이동진료 참여 의료인력 확보방안
3. 통합이동진료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통합이동진료에 필요한 사항
② 연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매년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4조(기간 및 장소)

제4조(기간 및 장소)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이동진료소는 아래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①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②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마을회관 등

##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① 경증도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고 중증도 이상의 질환자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진료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두며 진료보조에는 간호사, 치과    위생사 등을 둔다.
③ 별도 시행계획에 따라 한의사 및 전담 진료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자는 방문 건강관리팀 등과 연계하여 지속 관리한다.

## 제6조(운영내용)

제6조(운영내용) 
① 의사는 진찰, 상담,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 등의 행위를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지기능 및 기분장애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경증도는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중증도 이상은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진단받은 경증도 만성질환자는 검진, 신체계측, 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통한 질환관리를 하고 중증도 이상은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기타질환의 경증도 질환자는 검진, 상담, 처방(일반의약품)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중증도 이상의 질환자는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치과의사는 구강검진, 상담 등 진찰을 실시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 및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을 이용한 시술, 상담 및 한방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④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홍보물, 소모품 등을 구입 및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평가실시)

제7조(평가실시) 군수는 의료취약계층 통합이동진료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자별 질환현황, 경과 및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사업 종료 후에 실시하여 향후 의료취약계층 통합이동진료소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보상)

제8조(피해보상) 군수는 통합이동진료소사업 운영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적절한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등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군수는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 
②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는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군수는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2. 군 단위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및 절차 등)

제3조(지원범위 및 절차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관리, 정산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및 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치 지원 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 내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완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된 경우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지대치”란 부분의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 
4. “시술비”란 의치보철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상·하악 양측에 무치악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치 후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상·하악 양쪽 또는 한쪽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취약계층 의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적용한다. 
③ 시술비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치 제작·시술 : 완전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2. 지대치 보철 : 부분의치 시술 시 악당 3개까지 지원. 다만 양악 부분의치 시술 시 상·하악 구분 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사후관리 : 의치 유지 관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

##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지원 대상자 시술기관은 기장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기한다. 
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 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치 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검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치 시술 의뢰서를 발급하여 시술기관에 의뢰한다. 
③ 시술기관은 지원 대상자의 의치 시술 완료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① 다른 법령이나 기장군 보건소 의치 지원 사업(시비 지원 사업 및 자체 군비 사업)으로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의치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 사후관리 비용을 제외한 시술비를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하악 중 한쪽만 시술했을 경우, 시술하지 않은 쪽 턱의 추가 시술 
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필요하게 된 완전의치 시술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비를 지원받았거나, 시술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치보철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 중 의치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7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치 시술 후 1년은 무료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한다. 
③ 사후관리 지원 범위 및 단가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준한다. 
④ 시술기관은 사후관리 완료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 제12조(분실 및 파절)

제12조(분실 및 파절) 의치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