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5.30.>

## 제2조(법인격)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 (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4.1.>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등기)

제6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과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장)

제8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원은 이사정원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5.30.>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9.25.>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9.25.>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4.1.>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0.4.1.>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5., 2020.4.1., 2023.5.30.>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4.6.30>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3.5.30.>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4.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28., 2022.12.14.>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개정 2023.5.30.>

##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7조(직원의 임면)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제18조(겸직 제한)

제18조(겸직 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1.>

## 제0조

제3장 사업

##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운영사업<신설 2023.5.30.>
2. 전시컨벤션센터 등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운영·임대사업<개정 2023.5.30.>
3. 관광상품,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운영사업<개정 2023.5.30.>
4.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개정 2023.5.30.>
5. 국내외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개정 2023.5.30.>
6. 국내외 박람회·전시회·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개정 2023.5.30.>
7.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사업<개정 2023.5.30.>
8. 도시마케팅 사업 및 국제교류사업<개정 2023.5.30.>
9. 문화·축제·이벤트·광고 서비스의 공급사업<신설 2023.5.30.>
10. 부동산 관리·운영 및 임대사업<신설 2023.5.30.>
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신설 2023.5.30.>
12. 공사의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신설 2023.5.30.>
13.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개정 2023.5.30.>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 위탁사업 <개정 2020.4.1., 2023.5.30.>

## 제21조(임대료의 결정 및 징수)

제21조(임대료의 결정 및 징수) 
① 공사는 시설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계리의 원칙)

제23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 제24조(예산과 결산)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 확정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1.>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5조(손익금의 처리)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남은 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 제26조(재정지원)

제26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기채

## 제27조(사채의 발행)

제2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발행 및 매각,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0조

제6장 감 독

##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사항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1.>

##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1조(재산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일부경감 등)

제31조(재산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일부경감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 또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수익과 관련된 재산의 사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34조

제34조 삭제 <2020.4.1.>

## 제35조(규칙)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