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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3>
1. "신규화물"이란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1.6.3>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船積)한 화물 <개정 2020.2.14.>
나. 항만하역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에 적하(積荷)한 첫해의 화물 <개정 2020.2.14.>
다.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이 국제항로 정기선으로 수출한 첫해의 화물 <개정 2020.2.14.>
라.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한 화물 <신설 2020.2.14.>
2. "순증화물"이란 지난해에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실적과 대비하여 증가한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1.6.3>
3. "화물"이란 국제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컨테이너, 승용차, 건설기계, 벌크를 말한다.<신설 2011.6.3, 개정 2020.2.14.>

## 제3조(지원기준 및 규모)

제3조(지원기준 및 규모)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기준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3., 2023. 6. 9.>
1. 삭제 <2020.2.14.>
2. 삭제 <2020.2.14.>
3. 화주ㆍ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의 화물유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화물에 대해 매년 화물유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상황 및 운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6.3., 2019.1.4.>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물<개정 2019.1.4.>
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증화물  <개정 2019.1.4.>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 <개정 2019.1.4.>
4. 국제항로 운항장려금·화물유치 장려금 지원의 세부기준 및 조건은 무역항 소재 시장과 체결한 협약으로 정하며, 시장은 협약 체결 전에 도지사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1.6.3, 개정 2018.7.13., 2019.1.4, 2020.2.14.>
5. 승용차 4대, 건설기계 20톤, 벌크 20톤을 20피트 컨테이너 1대와 동일단위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시기)

제4조(지원금 신청 및 시기)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② 지원금 신청 시기는 상·하반기 2회로 하되,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하반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3>

## 제5조(지원예산 분담비율)

제5조(지원예산 분담비율)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도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해당 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3., 2019.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3. 3. 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3>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우리도에 위치한 항만을 말한다.<개정 2011.6.3., 2023. 3. 3.>
2. “화주”란 무역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회사를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
3. "해상운송기업"이란 무역항에서 국제항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
4. “항만하역기업”이란 무역항에서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
5. “국제물류주선기업”이란 무역항에서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해「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1.6.3., 2019.11.8.>
6.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이란 해상운송기업 중「해운법」에 따라 도내 항만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9.11.8.>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도지사는 무역항 소재 시장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3>
1. 화주
2. 해상운송기업
3. 항만하역기업
4. 국제물류주선기업
5. 그 밖에 화물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9.11.8.>

## 제4조(재정지원 범위)

제4조(재정지원 범위)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9.11.8.>
2. <삭제 2019.11.8.>
1.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기업의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 <개정 2011.6.3., 2019.11.8.>
2.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ㆍ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개정 2019.11.8.>
3. 무역항을 이용하여 자동차·건설기계·벌크 화물을 수출입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기업에 대한 화물유치 장려금 <신설 2019.11.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8.>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무역항 소재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6.3>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① 도지사와 무역항 소재 시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1.6.3>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도비와 시비의 분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3>

## 제8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제8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도지사는 무역항 소재 시장으로부터 지원금 교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개정 2011.6.3>

## 제9조(지원금의 반환)

제9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1.6.3>

##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0조(보조금의 정산 등) 무역항 소재 시장은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사업정산 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6.3>

##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제11조(그 밖의 시책추진) 도지사는 무역항 활성화를 위해 항만이용객 증대와 화물 증대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6.3., 2019.11.8.>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 제3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제3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등”이라 한다)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25. 10. 2.]

## 제4조(심의회 구성)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삭제<2025. 10. 2.>
2. 삭제<2025. 10. 2.>
3. 삭제<2025. 10.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문학관 시설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5. 10. 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공립문학관등 등록 여부의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0.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0. 2.>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 제8조(심의회 존속기간)

제8조(심의회 존속기간) 심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25. 10. 2.]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10. 2.>

[전문개정 2025. 10. 2.]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학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 제11조(등록된 공립문학관등에 대한 지원)

제11조(등록된 공립문학관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공립문학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립문학관등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목개정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 제12조(비용 지원)

제12조(비용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2.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3. 문학 창작 활동 및 공간 지원
4. 그 밖에 문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학습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5. 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 5. 2.>]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강원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4조에서 이동 <2025. 5. 2.>]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도지사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등 유관기관 및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5. 2.>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제7조(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인재원을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5. 2.>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시·군 및 교육청,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3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개정 2023. 7. 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제402조(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제4조의2(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려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대상 선정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7.]

## 제5조(표식)

제5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6조(활동비 지원 등)

제6조(활동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해설 활동 시 착용할 근무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4.>

## 제602조(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진 문화관광지 견학 등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7.]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론 및 실습 평가와 실무수습 근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체육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3.11, 2023. 6. 9., 2025. 6. 5.>

##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6., 2008.2.29., 2023. 6. 9., 2025. 6. 5.>
1. 학술부문
2. 공연예술부문
3. 전시예술부문
4. 전통예술부문
5. 문학부문
6. 체육부문
7. 향토문화연구부문
8. 문화산업부문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 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1.>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① 문화상의 수상 요건은 제2조에 따른 부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3.11., 2016.10.7.,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3. 6. 9.> <신설 2016.10.7.>
2. 도외거주자인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등록기준지인 사람으로서 강원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문화상 수상대상자로 적합한 사람<개정 2023. 6. 9.> <신설 2016.10.7.>
② 이미 사망한 사람의 공적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신설 2001.1.6., 2011.3.11.>
③ 제5조에 규정한 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사람과 과거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1.1.6., 2011.3.11.>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총·학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언론기관의 장 및 법인·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 제5조(문화상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문화상심사위원회 설치) 문화상수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1.3.11., 2025. 6. 5.>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는 상장(상패를 포함한다)을 수여한다. <개정 2025. 6. 5.>
② 삭제<2025. 6. 5.>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3.11.>

## 제9조

제9조 삭제<2022.6.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6. 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
3.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4.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5. 문화예술 학습ㆍ체험ㆍ창작 활동 지원
6.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체험 및 참여 활동
2.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ㆍ육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능나눔사업”이란 문화예술 재능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재능나눔 시책)

제4조(재능나눔 시책)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능나눔 관련 도민참여에 관한 사항
2.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나눔에 관한 사항
3.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재능나눔사업의 지원)

제5조(재능나눔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
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5.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
6.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재능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재능나눔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재능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6.30., 2023. 6. 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도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군, 학교, 교육시설, 교육단체와의 상호연계 협력망 구축ㆍ운영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와 연결된 인턴십 사업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지역문화기반시설 및 유아 문화예술교육 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및 미래 비전<개정 2023. 6. 9.>
2. 지속가능하고 미래가치가 있는 도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 아이디어
3.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
4. 그 밖의 도정발전에 관한 자문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내외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2. 학계 또는 민간 연구기관, 기업,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6. 9.>
② 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도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5조(자료제출 등 협조) 자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문료 및 수당 등)

제6조(자문료 및 수당 등) ① 도지사는 자문관에게 자문의뢰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 자문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지급 등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소집 회의에 참석한 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체재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도 44ㆍ46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ㆍ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시령 힐링가도를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와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시령 힐링가도란 국도 44호선으로 연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의 경계지점에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요금소까지의 구간을 중심축으로 하며,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결된 차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 6. 9., 2024. 9. 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시령 힐링가도의 통행량 증대 및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힐링가도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4. 9. 27.>

## 제4조(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

제4조(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 
① 도지사는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및 관리ㆍ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시책개발 등 자문을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9. 27.>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힐링가도”를 각각 “미시령 힐링가도”로 한다. <신설 2024. 9. 27.>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힐링가도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힐링가도 자동차 통행량 증대 관련 사업
2. 힐링가도 안내ㆍ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3. 힐링가도 연계 중심 관광지 개발 및 문화관광자원 발굴
4. 그 밖에 힐링가도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및 관리ㆍ지원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ㆍ운영ㆍ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미시령 힐링가도 이용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및 정보망 구축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이벤트 행사 등 개최 지원
4. 그 밖에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8조(업무 위탁)

제8조(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9조

삭제 <2024.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9.19> 
2. “협약서”란「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개정 2014.9.19., 2023. 6. 9.>

## 제3조(재정부담)

제3조(재정부담)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간 재정부담 비율은 해당 지역 감면대상 시·군민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1.2.19., 2023. 6. 9.> 
② 도지사는 매분기별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손실금액 중 각 시·군별 부담금에 대하여 분기가 시작되는 달(1,4,7,10월)의 20일까지 속초시장, 홍천군수, 양구군수, 인제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시장·군수는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달의 30일까지 고지금액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2.19., 2023. 6. 9.>

##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정상요금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9.>

##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세대당 세대원 감면카드 등록은 4명 이내로 한다),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9.19>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감면카드의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감면카드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감면카드 발급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감면카드 관리)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를 변경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는 감면카드 발급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송부받은 감면카드를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감면대상자의 감면대상 지역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 상실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격 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자는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단체 및 법인 폐업 시와 영업용 택시 면허취소에 따른 차량 말소 시)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자격 무효처리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시장·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 
3.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 정지 
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 정지 
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 정지

##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