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평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0. 1, 2012. 7. 13〉

##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 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지방교부세법 등 국가ㆍ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0. 1, 2012. 7. 13〉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 10. 1, 2012. 7. 13〉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정 2010. 10. 1〉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및 우수학교육성 지원 사업〈개정 2010. 10. 1, 2012. 7. 13〉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7. 13〉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0. 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실장,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공무원, 교육관련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 8. 6, 2010. 10. 1, 2011. 1. 7, 2012. 7. 13, 2013. 5. 16, 2018. 12. 28, 2020.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7. 13〉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0. 10. 1, 2011. 1. 7, 2012. 7. 13, 2013. 11. 8, 2018. 12. 28〉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0. 10. 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관할 교육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은 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2. 7. 1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개정 2012. 7. 13〉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완료 예정일〈개정 2012. 7. 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10. 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개정 2012. 7. 13〉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 10. 1〉

##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2. 7. 1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 7. 13〉

##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제11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2. 7. 13〉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12. 7. 13〉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 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개정 2012. 7. 13〉

##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제13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3〉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2. 7. 13〉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