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의 범위)

제2조(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모범·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과세권자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선정 및 추천에 의한다.1. 모범납세자 : 추천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균등분 주민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17.12.15>2.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

## 제3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대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모범·유공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동일 자치구내에서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지로납부자 등 포함)로서 지방세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정2. 제2조제 2호의 유공납세자의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지방세 납부액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선정② 선정대상 인원은 자치구별 지방세 납부자 수 및 납부액을 참고하여 매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치구별로 배정한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한다.③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개정 2017.12.15>④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자 확정)

제5조(대상자 확정)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추천한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사실을 구청장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과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확정된 날부터 우대를 할 수 있으며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기준일 등)

제2조(선발기준일 등)  
① 「광주광역시 모범납세자 우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 제1호 중 연간이란 회계연도(매년 1. 1～12. 31)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 제3조(모범납세자의 증명 등 우대방안)

제3조(모범납세자의 증명 등 우대방안)  
①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증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한다.③ 시장은 모범납세자 증명서에 명기된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년간「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④ 모범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광주광역시 포상조례」제5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준용한다.

## 제4조(대상자 추천 등)

제4조(대상자 추천 등)  
①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모범납세자수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천된 모범 및 유공 납세자에 대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모범 및 유공납세자 확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명부관리 등)

제5조(명부관리 등) 시장과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모범 및 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3 / 시행일자: 2021-07-23

# 광주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광주지부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행사 및 유인물 제작ㆍ배포
3.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01 / 시행일자: 2016-10-01

# 광주광역시 무돌길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돌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돌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돌길”이란 무등산자락과 마을을 잇는 15구간의 옛길로서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 담양군수, 화순군수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발굴·복구한 길 중 광주광역시 관내의 구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무돌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돌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① 무돌길은 최대한 원형길을 유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무돌길 관리·운영은 지역 주민, 민간단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돌길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5년 마다 무돌길 관리·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무돌길 관리·운영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무돌길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민간단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무돌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돌길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2. 무돌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
3. 무돌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무돌길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 사업
5. 무돌길 관련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 사업
6. 해설사 양성, 교육 등 전문인력 육성 사업
7. 그 밖에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돌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무돌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등산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지양하고 공익을 목표로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뉴딜 생태도시로서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등산 주변지역”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무등산국립공원의 경계로부터 1,500미터 이내, 표고 100미터 이상의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을 말한다.
2. “난개발”이란 환경ㆍ경관ㆍ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을 초래하여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등산 주변지역의 난개발(이하 “무등산 난개발”이라 한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내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등산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무등산 주변지역의 개발실태,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부지 등의 공유화
2. 공유 부지 등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지원
3.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연구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ㆍ관ㆍ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및 도시경관 관련 정책의 연구ㆍ제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무등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광주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3.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4. 광주광역시 언론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계획 및 환경 분야 등 무등산 난개발 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삭제 <2022.3.2.>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실무소위원회)

제11조(실무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2.3.2.>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무등산 난개발 방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무등산 주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2.3.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3.2.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무등산수박보호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0>
1."생산자단체·생산농가"란 광주광역시 북구 석곡동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무등산수박을 경작하는 작목회원을 말한다.<개정 2012.7.10>
2. "재배지역"이란 해발 300m 지점 이상인 무등산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7.10>
3. "제품검사실"이란 무등산수박의 직판장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 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7.10>
4. "검사원"이란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개정 2012.7.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무등산수박의 보호·육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4조(제품검사실 운영)

제4조 (제품검사실 운영) 
①제품의 검사 및 검사실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②제품검사실에서는 무등산수박의 재배·생산 및 판매·유통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품질검사의 과정을 지도·감독하여 양질의 수박이 재배·판매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인증서 부착)

제5조 (품질인증서 부착) 품질인증서는 제품검사실에서 검사에 합격된 수박에 부착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 제6조(품질인증서 부착 제한)

제6조 (품질인증서 부착 제한) 
① 무등산수박 생산농가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서를 부착하여 출하한 때에는 인증서의 교부를 취소하고, 기 교부된 인증서를 회수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인증 관련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의 교부가 취소된 생산농가에 대하여는 3년간 품질인증서의 교부를 유예한다. 이 경우 생산농가는 무등산수박 직판장에 출하할 수 없다. <신설 2023.11.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2.7.10>

## 제8조

제8조 <삭제 2012.7.10>

## 제9조

제9조 <삭제 2012.7.10>

## 제10조(생산비 지원)

제10조 (생산비 지원) 
①시장은 무등산수박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단체ㆍ생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1. 무등산수박 생산비의 일부
2. 재배지역의 비가림 시설비 등의 일부 <개정 2023.11.10.>
3.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개정 2012.7.10.,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신설 2012.7.10><개정 2015.1.1>

## 제11조(기금조성)

제11조 (기금조성) 시장은 무등산수박의 발전을 위하여 무등산수박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 자동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차 방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방법)

제5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방법) 
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해 법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그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 제6조(시민 순찰단 운영)

제6조(시민 순찰단 운영) 
① 시장은 장기방치 자동차 실태조사 등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민 순찰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순찰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및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사회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개정 2021.9.29.>

## 제3조(상담실의 설치)

제3조(상담실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률문제 상담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 제5조(상담 대상)

제5조(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시민과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1대1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화, 수요일에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을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무료법률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시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지정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등은 무료법률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시민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광주광역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7.1.>

##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
6.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제8조(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 관광 관련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내 자치구,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제2조(시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보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정ㆍ인정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전승교육사의 추천)

제3조(전승교육사의 추천)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인정서 및 재교부 등)

제4조(인정서 및 재교부 등)  
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할 인정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보유자 등이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무형유산 대장관리)

제5조(무형유산 대장관리)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시무형유산 대장 및 시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시무형유산등록대장” 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무형유산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유산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정기조사와 재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제6조(정기조사와 재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조례 제28조제8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기조사 및 재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6. 제1호에서 5호까지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조사하는 자의 증표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조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하며, 시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 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7조(신고 절차)

제7조(신고 절차) 조례 제29조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제8조(전수교육 계획서 제출)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

제9조(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및 관리)  
①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량 심사 결과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수장학생 추천)

제10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광주광역시 구역 안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2.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시장이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시장이 위촉한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제6조(현장수습 근무)

제6조(현장수습 근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제7조(표식)

제7조(표식)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③ 시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광주광역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과 도서·음반 등의 구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문화바우처”란 문화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을 문화소외계층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와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카드 홍보와 기획사업의 활성화로 문화바우처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바우처를 이용하는 시민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산업의 사업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 받아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의 문화예술행사를 관람 또는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문화바우처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행사 관람과 구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권장사업)

제6조(권장사업) 시장은 문화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활동 향유 기회 확대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표현 활동
3. 문화바우처 이용과 관련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및 관리감독)

제7조(지원 및 관리감독) 시장은 문화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주관처를 지원하고 기획사업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적 정체성 보존, 창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
2. 시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의 문화, 역사, 관광, 생태, 지리, 산업 등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반영
2. 지역 문화 생태계의 기준이 되는 문화지표 개발
3.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 
①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에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제8조(문화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직원의 지정)

제9조(전담직원의 지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0조(문화영향평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문화영향평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선정 및 관리
2.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평가지표 등 연구개발
3. 문화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활동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및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