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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대전광역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스포츠인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2. “스포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등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실태조사
5.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2. 스포츠인권 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3.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력사업
4.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심의)

제7조(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심의)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가. 초고층 건축물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2. 제1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종합계획)

제3조(종합계획)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ㆍ붕괴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 및 훈련 지원)

제4조(교육 및 훈련 지원)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5조(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등과 재난대응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수영기술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생존수영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등학생생존수영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4. 교육장소 안전점검 대책 
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대전광역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대전광역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운영비를 말한다. 
2. “사업비 분담금”이란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라 시가 매년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청광역연합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충청광역연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및 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 분담금 
2. 사업비 분담금 
3.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8228;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치매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치매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치매관리사업)

제5조(치매관리사업)  
① 시장은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사업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사업 
6. 실종치매환자 발생 예방 및 찾기 사업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

제6조(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3.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4. 치매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 
5. 전문가양성 및 교육·훈련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자 선정,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치매관련 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치유농업육성계획 수립)

제4조(치유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치유농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
5.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7.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 현장적용에 대한 시범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에 관한 사업
4.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제6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시장은 치유농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지원하는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 실시 결과 
3.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4. 자치구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설치 계획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6.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7.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자치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에 자문을 받거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1. “컨택센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2. “컨택센터 운영기업”이란 콜센터 또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컨택센터 운영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컨택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것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에 따른다.

## 제4조(컨택센터육성계획 수립)

제4조(컨택센터육성계획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컨택센터육성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컨택센터 육성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컨택센터 육성 분야별 추진 전략
3.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컨택센터 육성사업)

제5조(컨택센터 육성사업) 
① 시장은 컨택센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컨택센터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컨택센터 상담사 심리치료 사업
4. 컨택센터 상담사 권익 보호 및 향상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컨택센터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컨택센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정 지원)

제6조(행정 지원) 
① 시장은 컨택센터 운영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무원 중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컨택센터 운영기업의 인·허가, 인력 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컨택센터의 육성 및 유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컨택센터를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컨택센터가 위탁 운영되는 경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보조금 수급권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지급할 수 있으나, 보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가 진다.

## 제8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

제8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 컨택센터의 보조금은 설비투자 보조금, 임대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되,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사후 관리 및 보조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다만, 보조금은 기업당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28., 2019.8.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육성ㆍ지원과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친환경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친환경신산업”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첨단 신소재, 수소산업, 바이오헬스, 정밀화학 등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이하 “친환경신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친환경신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친환경신산업등 분야별 육성 시책
3. 친환경소재 등 가공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금융, 인증, 창업 및 마케팅 지원
6.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연구기관 등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7.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친환경신산업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의 창업 지원
2.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제품·부품의 신뢰성·인증·평가 지원
3. 친환경신산업등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거래 활성화 지원
4. 친환경신산업등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 지원
5.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산업·학계·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6. 국내외 친환경신산업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사업
7. 친환경신산업등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및 홍보활동
8.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통상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개정 2026.4.10.>
3. 그 밖에 친환경신산업등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법인·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친환경신산업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브랜드 개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9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본청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친환경 신산업 물품, 자재 및 구매 등이 우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국제교류협력)

제10조(국제교류협력) 시장은 친환경신산업등 관련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탄소중립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거나, 이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탄소중립사업 육성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산업의 현황 
2. 탄소중립산업의 국내·외 정책동향 
3.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목표와 중점 추진 분야 
4.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산업 육성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체 및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탄소중립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 
2.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 지원 
3.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술 경연사업, 전시회ㆍ박람회 
4. 탄소중립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탄소중립산업 수출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탄소중립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클러스터 조성 
7. 그 밖에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테미오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테미오래”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옛 충청남도 도지사 공관 및 관사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테미오래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05번길 13(대흥동) 일원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테미오래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창작실 
3. 체험실 
4. 그 밖에 테미오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테미오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지원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ㆍ발굴 및 보급 
3. 국내외 창작활동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4.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진흥 
5. 문화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 제6조(개관 및 휴관일)

제6조(개관 및 휴관일)  
① 테미오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테미오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사전에 테미오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테미오래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테미오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22 / 시행일자: 2010-04-22

# 대전광역시 토양 등 분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영농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등의 분석과 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별표 1의 분석항목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검사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분석 의뢰)

제3조(분석 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분석대상 시료와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 거부)

제4조(분석 거부)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 제5조(분석결과 통지)

제5조(분석결과 통지)  
①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분석항목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분석결과 광고 등 금지)

제6조(분석결과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제3조에 따른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별표 2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수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방안 
4.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5. 통일관련 전담 인력 확보 방안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제4조(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 
1. 대전광역시 통일교육계획 수립 
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전광역시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통일교육사업)

제5조(통일교육사업)  
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실태 조사 
2.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 
3.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 
4.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 지원사업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내 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인 통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 홍보사업 
2. 통장 의식제고 및 시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3. 연합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활동 
4. 연합회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음악회 등 문화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연합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통장 활동 및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치분권과장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4조(단장의 임무)

제4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팀의 편성)

제5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자치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도심 속 공원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골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2. “파크골프장”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제4조(활성화)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파크골프 관련 안전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 개최
2. 파크골프 관련 단체 간 교류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제2조(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①반입수수료는 폐기물 반입 시에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의 말일까지로 하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