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31

#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공주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및 공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각종 시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 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제6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 된 것이 우선한다.

##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응하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8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심사

##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실ㆍ과ㆍ팀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1.) 
②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제안내용 관련부서의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

##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단, 공모제안은 공모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의견조회 등)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14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시상 및 보상 등

## 제16조(제안의 등급)

제16조(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 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표창 및 부상금 등)

제17조(표창 및 부상금 등)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공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18조(인사상 특전)

제18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9조(제안 우수기관ㆍ부서 시상 등)

제19조(제안 우수기관ㆍ부서 시상 등)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공무원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기관ㆍ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상여금 지급)

제20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30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 제21조(상여금 지급기관)

제21조(상여금 지급기관)  
① 제19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시장이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 제23조(그 밖의 보상)

제23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해서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 제0조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 제25조(관리기간)

제25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26조(채택제안의 수정ㆍ보완)

제26조(채택제안의 수정ㆍ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7조(실시의 권고)

제27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8조(우수제안 사업추진팀 구성ㆍ운영 지원)

제28조(우수제안 사업추진팀 구성ㆍ운영 지원)  
① 채택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팀은 제안자 또는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추진팀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9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제29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부서에서는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

제30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