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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여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여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08.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하안전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08.17.>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여주시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 순으로 대리한다.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순으로 대리한다.
6.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순으로 대리한다.
7.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산하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업무담당 팀장 또는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8.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해당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리 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대리 지정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 통신망을 통하여 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및 읍·면·동,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여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소속기관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소속 직원은 같은 법 제76조의3 또는 「여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제4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해임되어 선임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 제6조(감독반 구성)

제6조(감독반 구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감독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된다. 
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민간전문가가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민간전문가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감독의 실시)

제8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감독의 중지 등)

제9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감독의 결과)

제10조(감독의 결과)  
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반원은 제8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반 반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제도개선)

제11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무) 감독반 반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제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등)

제3조(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지정 할 수 있다. 
1. 메뉴(품목) 비중 
2. 가격 기준 
3. 이용만족도 
4. 영업장의 위생·청결 기준 
5. 공공성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소 
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4.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소 
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5.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운영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 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 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착한가격업소가 여주시 관할 지역 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제5조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06.17.>
2.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6.17.>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09.30.>
1. 신청연도 기준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 39세에 해당
2.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3.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여주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 3억 5천만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소득 연 9천만원 이하인 가구
5.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무주택자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삭제 2021.06.17.>
4.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06.17.>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2. 지원금 한도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하로, 연간 최대 200만원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시 총 60개월 지원 가능하다.
3. 유자녀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하되, 유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0.2퍼센트를 가산하고, 지원금과 가산금을 합하여 연 최대200만원까지 지원한다.
4.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⑤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⑦ 지원금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09.30.>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 청년”이란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3.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란 전·월세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제3조(대출이자에 대한 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자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연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 
2.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기타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4.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거나 이미 해당 지원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5조(지원대상주택)

제5조(지원대상주택)  
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용도의 주택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임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무주택 청년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대출계약서 
2.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3. 이미 납부한 이자금액 
4. 기타 이자 지원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자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자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0.1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홍보 지원 
3.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경영 지원 
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 
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6.]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위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6.3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6.15.> 
3.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삭제 2025.6.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6.15.>

##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 
③  <삭제 2025.6.30.>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