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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13, 2016. 7. 13., 2016. 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 7. 1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5. 4. 13, 2016. 7. 13.>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13.>
④ 위촉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16. 7. 13. 개정 2016.12.30., 2024. 7. 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 7. 13.>

## 제4조(회의 및 의결)

제4조(회의 및 의결) <개정 2016. 7.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7. 13.]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05.4.13, 2016. 7. 13.>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016. 7. 13., 2016.12.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때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의료·법률 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 
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분포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 
다. 동두천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라. 기타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직무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9 / 시행일자: 2018-07-09

# 동두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동두천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한한다. <개정 2018.7.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4. 9. 20.>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정비대상 등)

제6조(정비대상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8.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전에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
③ 동의요구안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공개모집)

제3조(공개모집)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31.,2017. 12. 4., 2025. 12. 31.>

## 제4조(위·수탁신청서)

제4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자가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31.>

## 제6조(협약의 체결등)

제6조(협약의 체결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소관 부서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협약서의 사본을 민간위탁업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③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④ 위·수탁협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8조(사무편람등)

제8조(사무편람등) 
① 소관 부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2025. 12. 31.>
② 소관 부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동두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위임된 동두천시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 
  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시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사무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 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에 맞게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되, 이 중 1부는 총괄부서에서, 1부는 작성부서에서 5년 동안 보존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3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제6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  
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 및 부시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동두천시 내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동두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7.20.,2017.1.31.,2019.11.25.,2022.4.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장·담당관·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5.5.2.,2017.1.31.,2019.11.25.>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1.25.>
②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③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④ 국장의 전결사항<개정 2019. 11. 25.>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 2019.11.25.>
3. 과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
⑤ 담당관ㆍ과장의 전결사항
1.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2.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4.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전문개정 2017.1.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5.5.2>

##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본청 및 소속행정 기관의 결재 및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5.2,2018.8.13.>
[전문개정  2000.6.7]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5.2>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5.2.,2017.1.31.>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7.1.31.>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등)

제9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5.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 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1.9.9] <개정 2023. 7. 3.>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 9. 9>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3.>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
[신설 2011.9.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두천시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4. 사회질서 및 안전 관련 사업 
5.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 
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7. 그 밖에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는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밖에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정관 
3. 법인·단체의 구성현황 및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실적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이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금 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 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7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하“지원사업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지원 받을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3.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하고자 할 때

## 제8조(교부취소 등)

제8조(교부취소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을 경우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5.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확인결과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등)

제11조(장부의 비치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 한다. 
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사회복지기금 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사회복지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0. 4. 10.,2021.6.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동두천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구축·운영 
3.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3.,2019.8.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동두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동두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동두천시의회 의원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회의의 진행)

제9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 의결)

제11조(심의 의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서면심의)

제14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6.>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