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예산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군의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군 4에이치본부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3.30.>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및 4에이치회원 해외연수 <개정 2020.3.30.>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예산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4에이치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 제7조(결산 보고 등)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ESG의 도입과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기본방향)

제4조(사업의 기본방향) 군수는 지역경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탄소저감,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실천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3.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유지 및 근로조건 향상
4.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5.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6. 그 밖에 ESG 실천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예산군 ESG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ESG 실태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
2. ESG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3. ESG 도입을 위한 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4.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5. ESG 우수 기업 등의 발굴
6.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지원)

제7조(우대 지원) 
① 군수는 ESG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 가점 부여
2. 군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3. 우수기업 포상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가스타이머콕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  
① 군수는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경로당 
7. 그 밖에 군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③ 보조금은 가스타이머콕 보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종전의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23.4.10.> ]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홍보사업 
2.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군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학습 지원 
2. 생활 및 자립 지원 
3. 직업훈련비 
4.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군수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을 노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아동"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4. "청년"이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1. 지원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가족돌봄 사실을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의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부 추진계획 수립 
2. 관계 기관 협력 및 연계 방안 
3. 실태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계획 
4.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 방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지원 
3. 교육 및 학업 장려 지원 
4.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5. 문화·체육활동 지원 
6. 생활용품 등 물품 지원 
7. 인식개선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개인정보 보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  
①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안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교육청, 보건소,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군수는 협력 기관과 정보 공유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다만, 군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급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육아조력자 지원대상)

제5조 (육아조력자 지원대상) 
①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1.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에 있는 19세 이상의 친족
2.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가능한 사람
3.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육아조력자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군수가 가족돌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부정수급 관리)

제6조(부정수급 관리) 
① 군수는 돌봄수당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3-01-01

#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 제2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제2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  
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30>

## 제3조(지정서 교부)

제3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는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축산폐수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저장시설의 운영 등에 이상유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해당저장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저장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한 축산 농가에 한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ㆍ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액비 살포지침을 농가에 주지시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2.12.20.>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그달 접수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영수증과 반입된 용량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2.12.20.>

## 제6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예치)

제6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예치)  <삭제 2014.7.30>

## 제7조(양도의 제한)

제7조(양도의 제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ㆍ운반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제8조(수집ㆍ운반 실적제출)  <삭제 2014.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에너지화”란 가축분뇨를 이용해 에너지 연료로 변환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 연료”란 가축분뇨를 이용해 생산된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를 말한다. 
5. “에너지화 시설”이란 가축분뇨 에너지 연료의 생산·저장·공급시설을 말한다. 
6. “축산인”이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며, “축산단체”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회를 말하며, “축산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한 시설이나 운영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축산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축산인·단체·기관은 가축분뇨의 수거·생산·저장·공급 등 에너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 및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 실천)

제4조(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 실천)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축산단체·축산기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등의 에너지 연료로 이용하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 
2.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 
③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은 출입구에 설비의 종류, 공법, 생산량, 품질기준 등의 기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 연료로 이용할 경우 생산량과 수요량,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한 후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5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제5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 보급하는 사람 
2.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 제6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6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 축산인, 축산단체, 축산기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홍보·상호 교류 및 협력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실천한 우수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가축분뇨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소비 활성화 지원)

제7조(가축분뇨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소비 활성화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에 대하여 열공급시설 및 전력생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고품질 에너지 연료생산 및 유통 지원)

제8조(고품질 에너지 연료생산 및 유통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 등에 대하여 가축분뇨 에너지 연료생산 및 유통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경영안정 지원)

제9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설비 구축 및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컨설팅)

제10조(컨설팅)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5호 이상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하고,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일부개정 2024.12.23.>
3.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과 인접한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5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하고,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 및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이하 “건축”이라 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을 말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사육하는 경우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4.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경우
5. 동물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6. 공공기관, 동ㆍ식물원, 공원 등 시설의 방문자에게 관람 또는 체험용으로 사육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ㆍ수산물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경우
8.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장 중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 미만의 면적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12.23.>
9.「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4.12.23.>

## 제6조(기존 배출시설 건축 제한 등의 예외)

제6조(기존 배출시설 건축 제한 등의 예외)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종변경,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제한의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23.>
1. 별표 3에 따른 축종별 악취 등급이 같거나 낮은 등급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12.23.>
2. 생활악취 및 환경오염이 현저히 줄도록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악취저감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개선 및 동물복지사업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나목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가.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나.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가되게 신축ㆍ증축하는 경우
3. 화재, 천재지변 등 재해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부지에서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제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제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12.20.>
② 삭제 <2022.12.20.>

## 제3조(종류와 금액)

제3조(종류와 금액)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12.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예산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12.20.>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이 발급 또는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 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자신과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1.7.30.>
12.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7.30.>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별표 3에 따른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2025.9.3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1-10-26

#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 의약외품 등의 비축 
8. 감염병 확산 시 비축된 약품·의약외품 등을 군민에게 지원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행정명령 등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예산군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예산 교육지원청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생활지원)

제10조(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생활지원)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02조(예방접종의 지원)

제10조의2(예방접종의 지원)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중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6.]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0.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예산군 개발위원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군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란 (사)예산군 개발위원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번영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발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군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포럼 및 여론 수렴에 필요한 사업
2. 지역개발사업 수립 및 시행
3. 예산군민의 화합, 단결 및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
4.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활동
5.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위원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개발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사업에 참석한 군민과 단체 등에게 홍보물품을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개발위원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발위원회가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