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청송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법 및「청송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거점시설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 지원)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ㆍ운영 관리
4.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후관리 평가)

제7조(사후관리 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단 구성·운영 등)

제8조(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담당부서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평가단원 중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 제9조(평가단의 기능)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3.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평가단의 활동관리)

제10조(평가단의 활동관리) 군수는 평가단을 두는 경우 반기마다 평가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1조(평가단의 지원)

제11조(평가단의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도시재생거점시설 관리·운영

## 제13조(거점시설의 명칭 및 세부시설)

제13조(거점시설의 명칭 및 세부시설) 거점시설의 명칭 및 세부시설은 별표와 같다.

##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최초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 군수는 거점시설을 사용하는 자(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행사ㆍ교육ㆍ공연ㆍ전시 등을 주관하는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7조(사용의 제한)

제1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