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 9. 2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9. 25>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5. 9. 2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4-08

#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3.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4.11.7., 2019.3.8.> 
② 신축상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4.11.7., 2019.3.8.>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7., 2019.3.8.>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적당한 장소가 아닐 것 
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다.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1.7.,2019.3.8.> 
1. 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④ 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이 지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존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4.11.7> 
⑤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11.7>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본문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3.8.>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③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9.3.8.>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할 것 
2.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창고,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 등은 제외할 것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활동)

제4조(지원 대상·활동) 
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회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보고·검사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북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봉사회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봉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 점용허가)

제2조(도로 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2017.4.7., 2020.12.31.>
1. 삭제 <2014.10.17>
2.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7, 2017.4.7.>
3. 전통시장 내 차양, 비가리개 등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4.10.17]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4.10.17, 2017.4.7.>
5.「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조형물’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17]<개정 2017.4.7.>

##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0.17, 2017.4.7.>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본항 전문개정 2017.4.7. 개정 2017. 6. 30.]
③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절차와 방법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되, 반환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17]<개정 2017.4.7.>
④ 삭제 <2017.4.7.>
⑤ 삭제 <2014.10.17>

## 제5조

제5조 삭제  < 2014.10.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4.10.17>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0.17>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0.17>

## 제9조

제9조 삭제  < 2014.10.17>

## 제90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9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7>

## 제903조

제9조의3삭 제 <2014.10.17>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4.10.17]
③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 제11조(세입구분)

제11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ㆍ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0.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반환)

제2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1조제5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반환여부를 통지하고, 반환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 「지방세기본법」환급처리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붙여 반환하며, 점용료의 반환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9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 제2조(본조삭제 2015.11.6.)

제2조 [본조삭제 2015.11.6.]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1.6.> 
②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부의하거나 그외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11.6.>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6., 2019.4.26., 2021.6.4.>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

## 제5조(심의회 운영)

제5조(심의회 운영)  
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4.26.> 
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21.6.4.>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4.,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1.2.18, 2014.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 부분 및 간접 손궤 부분을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 손궤 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 손궤 부분"이란 직접 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1.2.18>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9.10.30, 2011.2.18, 2014.3.21>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 손궤 부분 및 간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 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궤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2.18>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 방법은 별표1, 도로굴착 직접 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1.2.18>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개정 2003.10.24>
［전문 개정 2011.2.18］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4, 개정 2011.2.18>

##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2.18, 2014.3.21, 2015.11.06>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2.18, 2017.6.30.>
[조 제목 개정 2015.11.06]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손궤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1.2.18>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 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서 위임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1. "도로"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 제4호나목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6.19]
2. 삭제<2015.6.19>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할 때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9>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한다.
1.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라 1개 차로의 통행을 막는 공사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중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전문개정 2015.6.19]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교통관리 방법ㆍ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안내표지ㆍ교통 안내표지 및 교통 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6.19]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19>
5. 공사 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19>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19>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자문을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9]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 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6.19〕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1. 공사 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5.6.19]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15.6.19>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19]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 제9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5.6.19>
② 구청장은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문단을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5.6.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3. 11. 3.>
1. 교통소통대책에 관련된 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5.6.19]
④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6.19]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당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5.6.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제반사항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에게 철도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철도 신강북선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2. 도시철도 신강북선 관련 홍보 및 사업유치 활동
3. 도시철도 신강북선 관련 자료 수집 및 학술ㆍ학회 등 교류 활동
4. 그 밖에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 지원등)

제5조(재정 지원등) 
①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주민 및 단체 의견 수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4.7., 2023. 11.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시철도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토목ㆍ전기ㆍ통신ㆍ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인근 자치구ㆍ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30 / 시행일자: 2012-03-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독서진흥)

제4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운영 
3. 독서축제, 글짓기 대회, 도서교환전, 책 돌려보기 등 독서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 등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관련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6조(관련단체 등의 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동 명칭, 구역 획정 및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 제2조(동 명칭과 구역)

제2조(동 명칭과 구역)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동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정동: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2. 행정동: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1동, 번2동,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② 동 구역에 대한 개정연혁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3조(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6.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드론산업 관련 종사자 및 공무원의 안전 교육 
9.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한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제8조(드론 활용의 촉진)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드론산업의 지원)

제9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드론산업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