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와「아동복지법」제4조 및「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돌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시ㆍ긴급 돌봄”이란 학교휴업, 방과 후, 보호자의 일시 출장 등 이용 아동의 긴급사유가 발생할 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센터장, 돌봄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3. “이용아동”이란 소득과 무관하게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6세~12세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

## 제0조

제2장 다함께돌봄센터

## 제3조(명칭 및 설치)

제3조(명칭 및 설치)  
① 돌봄 센터의 명칭은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각 센터별 고유 명칭을 병기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 된 안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2.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간식지원, 숙제지도, 놀이활동, 아동ㆍ부모돌봄상담, 독서지도, 휴식,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의 돌봄 아동을 위한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제5조(입소 우선 순위)

제5조(입소 우선 순위)  
① 센터 이용 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입소 순위는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순으로 하고,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 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센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설치를 위해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임대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50~70% 범위 내에서 해당 단지 아동을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9.3.>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돌봄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2호 서식) 
2. 법인의 정관,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3. 관련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 
4. 삭제 <2019.9.3.> 
5. 다함께돌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돌봄센터 운영 계획서(운영 및 유지방법 등을 포함)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9.3.> 
1. 이용 아동의 급ㆍ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9.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제6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 제7조(돌봄종사자 임명)

제7조(돌봄종사자 임명)  
① 보건복지부 연도별 다함께 돌봄 운영지침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는 관리자 1인과 돌봄교사 1인(시간제 돌봄 교사는 2인)을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명하고,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④ 시장은 돌봄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종사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침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침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보수)

제8조(보수) 센터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채용인력의 자격증 소지, 경력,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호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ㆍ수탁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센터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센터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규, 이 조례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ㆍ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센터장도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초과근무수당, 교육연수비 
2. 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3. 센터 비품구입 및 교재 교구비 
4.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5. 센터 이용 아동의 현장 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되었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 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장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용시간)

제15조(이용시간) 센터 이용시간은 오후돌봄 13:00 ~ 17:00, 저녁돌봄 17:00 ~ 21:00로 한다. 다만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시행 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휴관)

제16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센터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홀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센터업무 관련 과장과 초등돌봄교실 및 학교돌봄 업무 관련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3.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4. 학부모 및 학생 대표 
5. 센터 시설 대표 
6. 센터 설치 시설 관계자 
7.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8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8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센터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센터 위탁ㆍ연장 및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5.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回避)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