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국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국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장래에 1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3.2.23.>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신설 2023.2.23.>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재원조달, 채무상환 계획 등의 첨부서류 사본
2.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구체적인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 내용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개정 2023.2.23.> ① 시장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공개)

제8조(업무제휴와 협약의 공개)<신설 2023.2.23.>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개정 2023.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제3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행정·문화경제부시장, 실·국·원·본부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10.1.1, 2018.7.24>>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분기별 1회 광주광역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5조(공개범위)

제5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개정 2023.11.10.>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개정 2023.11.10.>
4. 기타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 제6조(자료의 작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 제7조(지출기준)

제7조(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4.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개정 2023.11.10.>
5.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6. 시를 방문한 내·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음
7.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은 할 수 없음
8.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들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
9.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음
10.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여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통한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현황 및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에너지 복지 사업)

제5조(에너지 복지 사업) 시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냉&#8231;난방연료 지원
2. 액화석유가스 배관 등 각종 에너지시설 개선
3.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에너지이용 취약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단체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8231;단체 등의 협력기관은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주관 부서는 지원대상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8231;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561번지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 수립 및 실태조사 
2. 센터의 시설관리, 시설 활용, 공간 임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 사업기획·시행 
4.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촉진과 육성·지원 
5.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 
7. 산·학·연·관 협력 및 국제 네트워크 체계 구축·운영 
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수익 허가)

제6조(사용·수익 허가)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관리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등 목록을 작성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입금의 관리)

제10조(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관리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4-01-01

# 광주광역시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건위생물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보건위생물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지원대상자는 신청기준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된다.
1.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여성청소년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를 모두 받는 수급자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나.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성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7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이외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위생물품 가액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 
①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②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1.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개정 2019.10.15.>
2. 성(性)인지적 정책 등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개발ㆍ운영ㆍ보급 <개정 2019.10.15.>
3. 여성인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개정 2019.10.15.>
4.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0.15.>
5. 지역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활동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19.10.15.>
6. 여성 단체 활동의 지원과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개정 2019.10.15.>
7.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9.10.15.>

## 제4조(재산 및 운영경비)

제4조(재산 및 운영경비) 여성가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개정 2019.10.15.>
1.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여성관련 단체·법인·기관·개인 등의 출연재산
3. 그 밖의 운영 수익금

## 제5조(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여성가족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여성가족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 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및 복진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19.10.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성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성가족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인재육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육성 및 지원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 따라 설치된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경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여성기업활동촉진 시행계획)

제4조(여성기업활동촉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구매 비율과 구매액의 목표설정시 우대 <개정 2017.11.1>
2.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4. 여성기업의 제품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개정 2023.11.10.>

## 제6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제6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0.7.6., 2023.11.10.>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7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경제인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여성기업명부작성 및 홍보)

제8조(여성기업명부작성 및 홍보) 
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 제9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제9조(우수사례 발굴·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1 / 시행일자: 2017-04-01

#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복지여건 개선 및 다양한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농업인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여성농업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제6조(여성농업인 육성) 시장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2.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3.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4.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7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애주기별 복지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출산농가도우미 및 여성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시 농가도우미 지원 도입
2. 사고발생농가 및 고령취약농가 등에게 간병, 교육도우미 등 인력지원
3.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여성,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4. 여성농업인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8231;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제10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 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여성 관련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생애주기별 여성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일경험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