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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영주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주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시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9. 22.>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시청장 대상은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으로 시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영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2.>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도시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 영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청장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시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3. 9. 22.>

## 제7조(장례비용 지원)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시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이 지원한다. 
③ 제6조제2항의 노제비용은 제1항의 지원금액 한도에 포함된다.

## 제8조(장례비용 지원 방법)

제8조(장례비용 지원 방법)  
① 시청장에 소요된 비용은 시에서 직접 지원한다. 
② 가족장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비용은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례비 제외비용)

제9조(장례비 제외비용) 제7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우제(三虞祭) 비용 
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비용 
4.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5 / 시행일자: 2018-03-05

#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주시 대학로 327 일원에 있는 영주적십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 병원운영 적자 이외의 운영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병원 부지는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로, 교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병원 개원일로부터 폐원일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운영비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시 및 대한적십자사가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영주적십자병원 운영 업무협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5억원 미만 : 시가 전액 부담
2.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억원은 시가, 나머지 금액은 대한적십자사가 부담
3. 해당연도 운영 적자가 10억원 이상 : 시와 대한적십자사가 각각   50%를 부담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병원 운영비 지원 자금은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대한적십자사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병원 감사보고서와 병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운영적자 보전금액 청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시는 대한적십자사가 허위로 적자 보전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거나 다음해 지원시 허위 청구된 금액을 차감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제9조(자료제출) 대한적십자사는 시가 병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 제2조(법인의 명칭)

제2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3.30>

## 제3조(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제3조(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① 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법인은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30>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공원)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엑스포 조직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엑스포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엑스포 홍보 
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시행 
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엑스포 관람객 유치활동과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 <신설 2020.12.22> 
9.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02조(입장료의 감면 등)

제4조의2(입장료의 감면 등) 재단법인은 영주시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 제403조(보상금 등)

제4조의3(보상금 등) 재단법인은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 제404조(편의 등 제공)

제4조의4(편의 등 제공)  
① 재단법인은 행사기간 중 엑스포 관람객, 초청인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행사장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 
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 
6. 그 밖에 관람객 유치나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자 
③ 재단법인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 제5조(법인의 재산)

제5조(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출연과 지원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재단법인의 운영, 엑스포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과 제5조의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출연금 등의 용도)

제7조(출연금 등의 용도)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4조 각 호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제10조(공무원 파견)  
① 시장은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단법인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출연한 시에 귀속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영천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역량 결집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영천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영천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
9. 영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주요업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을 위해 「상법」에 따라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
2.“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제3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 분양
2.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주주권 행사)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영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 및 회사의 정관 등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영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영천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 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영천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 보조금과 사업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 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나.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 보조금 : 법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2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가맹점은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가맹점 등록제한)

제3조(가맹점 등록제한)  
①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영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3.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1. 법인인감 증명서 1부 
2.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1부 
3. 대리인(수령인) 신분증 또는 사원증 사본 1부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영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한계)

제8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가맹점 등에서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제9조(증빙자료 요구)

제9조(증빙자료 요구) 시장은 상품권 유통과정에서 부정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실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영천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통장 잔액증명서와 기타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발행대장)

제11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제12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국가 정책지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3 / 시행일자: 2016-03-23

# 영천시 가스사업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타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ㆍ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영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영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5.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
6.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7.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구성·운영)

제7조(구성·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11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영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분·요 등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21호 가목에 따른 시설 및 제15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건축법」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6. “유원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문화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가. 소·젖소·돼지: 모두 합하여 2마리 이하 
나. 양(염소 포함)·사슴·개: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다. 닭·오리·메추리: 모두 합하여 15마리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 계류하는 가축 
6.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말 사육. 이 경우, 다른 축종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제한에 관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ㆍ신고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 및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 제5조(사육제한지역의 예외)

제5조(사육제한지역의 예외)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할 수 있다. 
1.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증축·개축·재축 
2. 증축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축사에 한함) 면적의 20% 이내로 허용하며, 「깨끗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까지 가능. 다만, 당초 1회 증축되고 지정된 농장은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축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육제한거리가 짧은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③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축사사육시설은 이전 축사 준공일 이전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기존 축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이 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동일한 축사면적 이내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포함(증축사항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신축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제7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영천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영천시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영천시 :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  의 장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제10조(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열람등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의 납부방법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를 따른다.

##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