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이 협력을 요청할 때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 제0조

제1절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위원회

##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
나. 구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의
4.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협의ㆍ조정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10명 이내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 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활동의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협의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ㆍ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자격 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⑤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⑥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등에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0조

제2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등 수습활동
4.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제1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지원협력관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재난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본부장이 정한다.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 제17조(대책본부회의)

제17조(대책본부회의)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8조(대책본부실무회의)

제18조(대책본부실무회의)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책본부회의의 안건 사전 검토
2. 통합지원 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 협의
② 대책본부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통제관은 대책본부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 분야 전문가, 지역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 제19조(상황판단회의)

제1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지원협력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안전도시과장
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0조

제3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안전상황실

## 제20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제20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21조(상황실 기능)

제21조(상황실 기능) 
①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분석보고 및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재난상황 종합정리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제0조

제4절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자문단

## 제22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 요청에 응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의 안전 대책 및 등급 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3조(자문단의 구성)

제23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24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제24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ㆍ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 
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단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6조(협조요청)

제26조(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27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간사)

제28조(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도시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0조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

## 제29조(재난예방조치)

제29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0조(재난대비훈련)

제30조(재난대비훈련)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제5호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ㆍ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비상근무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대비 훈련참가 및 명단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2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32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33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 제34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제34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35조(위험정보 통보)

제35조(위험정보 통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자연재난 및 사고 시 구민의 대피나 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구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 제36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36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 제37조(대피소의 설치ㆍ관리 등)

제37조(대피소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38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제38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ㆍ소유자 또는 지정ㆍ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의 지원 요청

## 제0조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 제0조

제1절 재난의 대응

## 제3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3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4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본부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 시 또는 재난 발생 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응급대응조치)

제41조(응급대응조치) 본부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2조(긴급구조)

제42조(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2절 재난의 복구

## 제43조(복구활동 등)

제43조(복구활동 등) 
①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에 통신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4조(재난지역에 대한 적용범위)

제44조(재난지역에 대한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 제45조(지원결정)

제45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6조(지원기준)

제46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7.>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7.>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9. 11. 7.>

## 제4602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46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7.]

## 제4603조(구상에 따른 책임)

제46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6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7.]

## 제47조(중복지원 제한)

제47조(중복지원 제한)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7.>

## 제4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4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 11. 7.>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하여야 한다.

## 제4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4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4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제50조(지급방법)

제50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4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51조(환수)

제51조(환수) 구청장은 제4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6조 및 제4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52조(재원의 확보)

제52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이 장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5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0조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 제5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달받은 시장의 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5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55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6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제56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57조(안전교육)

제57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8조(안전 보조장치 비치)

제58조(안전 보조장치 비치)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재난대비용 안전 보조장치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
1. 화재 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2. 수해 대비(부유·고정)용 안전키트

[본조신설 2020. 1. 2.]

[종전 제58조는 제59조로 이동 <2020. 1. 2.>]

[제목개정 2022. 11. 3.]

## 제59조(재정지원)

제5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5조에 따른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에서 이동 <2020. 1. 2.>]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 <2020. 1. 2.>]

## 제60조(생활안전보험)

제60조(생활안전보험)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이하 ‘보험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다.
③ 보험료는 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④ 피해신고 및 보험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보험기관에 직접 접수
2.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 조 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

[본조신설 2019. 5. 3.]

[제59조에서 이동 <2020. 1. 2.>]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 <2020. 1. 2.>]

## 제61조(수당 등)

제6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등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에서 이동 <2019. 5. 3.>]

[제60조에서 이동 <2020. 1. 2.>]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 <2020. 1. 2.>]

## 제62조(시행규칙)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에서 이동 <2019. 5. 3.>〕

[제61조에서 이동 <202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