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함양군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의 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제5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함양군(이하 “군”라고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
2. 함양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5.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 제6조(구매촉진 시책 수립)

제6조(구매촉진 시책 수립)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7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구매)

제8조(지역상품 구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로가 큰 공공기관 등에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함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제4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 ·
①·군수는·방과·후·아동·보육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있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비영리법인
3.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4. 개인

## 제5조(이용자)

제5조(이용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한부모·조손·장애·다문화·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3. 지역 내의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맞벌이가정 등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5. 그 밖에 군수 또는 지역사회(학교장이 추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한 보호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체험 및 참여활동을 위한 문화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중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시설 및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 및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설치된 센터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시설기준
2. 안전사고 예방
3. 종사자 관리
4. 재정 관리 상태 등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예술,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 축제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를 말한다.
1.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축제
2. 농촌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3.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축제

## 제3조(축제위원회)

제3조(축제위원회)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축제 마다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축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 물품 등 지역축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모, 이벤트 등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시상금이나 기념품
3.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 초청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기념품(다만, 축제 관련 간담회,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축제 만찬에 참여하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이나 지역축제에 초청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집행)

제5조(보조금의 집행)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축제단위별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 및 결산)

제6조(평가 및 결산) 
① 지역축제의 위원장은 지역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지역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결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기획의 적정성 및 홍보와 안내활동
2. 지역축제 참여자 수 및 참여자의 호응도 등
3. 지역축제 행사 기획 및 진행성과 등
4.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5.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을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 지역축제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함양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함양군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읍면장 및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전문개정 2025. 6. 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5. 6. 5.>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8. 9. 19)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한다.(개정 `90. 9. 25)

## 제302조(대리의 특례)

제3조의2(대리의 특례)  
① 군수는 처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고자와 동일계급자나 하위계급 직원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본조신설 2006.11.22]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1.22> <2025. 6. 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양군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등)

제3조(지정 및 취소 등)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 관리)

제4조(사후 관리)  
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해당 업소에 대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상품권의 지급 <개정 2020. 1. 2.> 
3.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조 등)

제7조(협조 등)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의 자제 등 군의 물가안정과 업소 내 위생 및 청결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촉 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활동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⑥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가모니터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 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다른 조례의 개정 2023. 7.  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양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 
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 
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 
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2.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농업인 생산품 판로지원 
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무원의 현지 확인 후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청년농업 육성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한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상호 교류,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로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청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주거 안정, 창업 및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청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시설의 이용)

제6조(청년시설의 이용) 
① 청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로써 경합하는 경우에는 청년기관, 청년단체, 청년의 순으로 우선권을 가진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7조(이용료의 징수)

제7조(이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청년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이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함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청년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 제11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제11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단체 또는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함양군 청사건립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청사(함양군의회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금
3. 특별회계 이자 수입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은 청사 건립의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부지나 건축물 등의 매입 비용
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 경비
3. 그 밖에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11. 5.>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1. 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일괄개정 2020. 1. 2.>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등 유지)

제8조(협조체제 등 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관서, 학교, 군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① 담담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함양군 거주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동일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 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수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7. 6.>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7. 6.>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7. 6.>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16. 11. 11.> <티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3. 7. 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8.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로 한다.
[전문 개정 2023. 7. 6.]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31>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8.31> 
② 간사는 청소년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9. 19, 2010.8.3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