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굴착 · 복구업무 처리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개정 2023.10.12.>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및 지하공간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6.11>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도로공사 (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다만, 굴착 깊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12.>

##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제4조(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조명개정 2023.10.12.] <개정 2015.6.11> <개정 2023.10.12.>

## 제0조

제2장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 2회 이상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터넷(도로굴착복구시스템 등)에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개정 2023.10.12.> 
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로 말미암은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11>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 제0조

제3장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및 조정 조치

##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15.6.11>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2월)의 굴착여부 <개정 2015.6.11>

##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0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관리자와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 제0조

제4장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 및 허가

## 제10조(허가의 신청)

제10조(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원안대로 사업시행하도록 심의회의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개정 2015.6.11>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1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1>

## 제11조(검토 및 허가)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성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5.6.11> 
6. 그 외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적정 여부 <신설 2023.10.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개정 2023.10.12.> 
④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1>

##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② 구청장은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시행

## 제13조(착공계 제출)

제13조(착공계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를 착공하기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착공계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② 제1항에 따라 착공계를 접수한 구청장은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제14조(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현장 참여)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59조의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6.11>

##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제15조(공사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 중 도로구조의 보호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굴착할 지점과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기의 설치 및 그 적정성 여부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전담자의 공사현장 참여 여부 <개정 2015.6.11> 
3.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준수 여부 
4. 교통소통시설·교통안내표지판·공사안내현수막 및 각종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 
5. 도로굴착·복구사업계획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개정 2015.6.11>

## 제16조(공사의 완료)

제16조(공사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도로복구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복구 완료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해당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관리자는 허가내용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개정 2023.10.12.> 
1.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2. 준공도면의 제출 여부 및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의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준공 처리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개정 2023.10.12.>

##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제17조(도로관리청의 복구공사 시행)  
①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차도 구간은 관할 도로사업소장, 보도 구간은 구청장이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 시도와 구도에 걸쳐 굴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구청장과 도로사업소장의 협의에 의해 복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② 도로복구공사를 의뢰 받은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내용에 맞도록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해당 도로굴착사업에 대한 준공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③ 구청장 및 도로사업소장은 도로굴착공사장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의 허가면적을 초과한 굴착 등으로 인하여 복구할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초과 복구될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한 후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사업소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할 때 초과부분의 복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내역을 산출·작성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당초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한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라 초과된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사후관리

##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제18조(준공도면의 보관·관리)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준공도면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 부여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기재 
3. 도로관리대장에 지하매설물 위치도 등을 표기 
4. 보관·관리중인 준공도면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고예방 활동 등에 활용 
②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허가 및 준공내용에 따라 노선별 굴착·복구관리대장 및 도면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 제19조(검사 등)

제19조(검사 등)  
①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매년 4월, 9월) 및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1항에 따라 발견된 하자 및 그에 대한 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굴착복구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④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 공사장 관리부를 비치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허가조건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도로굴착ㆍ복구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⑥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도로굴착ㆍ복구공사 점검에 필요한 자료(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시장이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2.>

## 제0조

제7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회 <장명 개정 2015.6.11>

## 제20조(심의회의 설치)

제20조(심의회의 설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6.11>

## 제21조(심의회의 구성)

제21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으로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8.10.1.>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구의원 2명 이내 <개정 2023.10.12.> 
2. 주요지하매설물(일반매설물 포함)의 관리기관의 해당업무 책임자 
3. 도로굴착관련 소속 공무원(도로과장, 맑은환경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치수과장) <개정 2014.12.26> <개정 2018.10.1.><개정 2019. 9. 26.> 
4. 관련전문가 
5. 지역주민 
6. 시민단체 추천인 
④ 공무원 및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11>

##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5.6.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하여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23조(위원의 해임ㆍ위촉해제)

제23조(위원의 해임ㆍ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24조(심의회의 회의)

제24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영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6.11>

## 제25조(심의회의 기능)

제2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26조(소심의회 등의 구성)

제26조(소심의회 등의 구성)  
①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1. 안전대책소심의회 
2. 중복굴착소심의회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로 안전대책소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분야 
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분야 
3. 「수도법」에 따른 관로시설분야 
4.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시설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송·선로설비분야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송배관분야 
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송배관분야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송배관분야 
9. 「도시철도법」에 따른 수송배관분야

## 제27조(소심의회 등의 운영)

제27조(소심의회 등의 운영)  
① 소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조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긴급하거나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등 도로굴착사업계획이 심의·조정되지 않은 공사는 유관부서와 협의한 다음  구청장이 직접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소심의회를 통합·소집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

## 제28조(소심의회의 기능)

제28조(소심의회의 기능)  
①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제2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②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 제2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하거나 심의회에서 지명할 수 있다.

## 제30조(수당)

제30조(수당) 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1조(간사 등)

제3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과 굴착보도개선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명단 및 서명록 
4. 심의·조정내용

##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8장 보칙

## 제33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제33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 등의 제출) 구청장은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세입징수월계표를 첨부한 매월 말 현재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