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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 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제2조 제2호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을 지도ㆍ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요소 방지대책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수산물시장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2.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3.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어촌”이란 「어촌·어항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어업·어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어업 및 어업경영체의 육성·지원시책 수립)

제4조(어업 및 어업경영체의 육성·지원시책 수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이 있는 어업 및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 개발에 관한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품목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3. 우수한 어업인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에 필요한 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업 
4. 수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에 관한 사업 
5. 어업경영체의 능력배양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역의 우수한 선진수산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지원 
나. 친환경 고품질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다. 수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 지원 
라. 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마. 수산물의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바. 수산관련 전공자 취업 지원 및 우수한 수산업 종사자 육성 지원 
2. 어촌의 개발과 어업경영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어촌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나. 어촌의 복지시설개선사업 지원 
다. 여성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 
라.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마.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촉진 지원 
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경영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어업재해에 따른 어업경영체가 부담하는 재해보험료 
4.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벤처어업 육성·지원 
5. 미래의 어업 인력 육성, 창업 촉진 및 우수한 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한 자금·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지원

## 제6조(지원의 신청 등)

제6조(지원의 신청 등)  
① 어업경영체가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
2. 피해자의 보호ㆍ자립ㆍ주거지원 사업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모니터링 사업
4.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6.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7. 그 밖에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8.>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1. 8.>

##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11. 8.>]

##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11. 8.>]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11.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과 내용)

제2조(지원대상과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한 보안등의 전기요금(이하 “전기요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비용의 신청)

제3조(지원비용의 신청)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전기요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고, 납부 결과를 매년 12월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지역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예비군이 통지받은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지원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2006.6.26>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3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④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3, 2016.2.12> 
1.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세무.회계.재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및 감사부서에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기타 예산.회계.세무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삭제 <2009.6.10>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실,과,동,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개정 2012. 2. 23, 2020.4.10.>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10, 2023. 2. 24.> 
③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각 국 주무과장 및 세무1과장이 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안건이 위원의 소관 부서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건의 심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6.26, 2012.2.23, 2013.6.13, 2016.2.12>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지출절약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제5조(지출절약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실,단,과,동,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을 당해년도 2월말까지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3>

##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1회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사례집은 부서명, 사업명, 추진개요, 예산액, 집행액, 절감액(낭비액), 절감(낭비)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

제4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5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소 기한 1개월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9>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8. 2.14.>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정화조 등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와 차고 확보 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7. 9.29.>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6.13.><개정 2017. 5.23.>
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처리시설의 청소를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거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2013. 6.13.>

##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징수 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지원)

제8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3. 6.13, 2015.12.30.>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개정 2013. 6.13.>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개정 2013. 6.13.>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6.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위탁)

제9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1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3.1>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개정 2018.3.31>
2. 그 밖의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개정 2018. 3.31>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사하구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30>
② ~ ⑤ 삭제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제10조(수당 등) 삭제 <개정 2010.4.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안서약)

제2조(보안서약)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한다.

## 제3조(신분증의 제시)

제3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고충민원 신청ㆍ접수)

제4조(고충민원 신청ㆍ접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서의 보완)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신청의 취하)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해당 부서에 이송하거나 각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제8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출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조치결과 통보)

제9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문서관리)

제10조(문서관리)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

제11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2.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외식업소 위생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사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
1. 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하구의 대표 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대표 음식 발굴, 개발, 육성 사업
2.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관리에 따른 지원, 교육, 홍보에 관한 사업
3. 요리경연대회 및 음식거리축제 등 개최 사업
4.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외식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관업무 담당 과장, 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나.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업소 또는 단체 대표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불응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