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논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연석선, 안전표지나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부분을 말하고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107.12.29.)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보행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④ 보도포장의 교체(100㎡의 이내의 보수·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개선 정비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우선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단체·기업체·기관 학교 및 군부대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럭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행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 (2016.10.3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대상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범죄예방단체”란 논산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로 법 제18조 또는 제67조 따라 조직·관리되면서 보호관찰 분야의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3.“범죄예방 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및 지원,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논산시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4. 긴급생계비 등 경제지원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갱생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논산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 등 지정)

제4조(보호수 등 지정)  
①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노거수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보호수 등 보호·관리)

제6조(보호수 등 보호·관리)  
① 시 관내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보호수의 점검)

제8조(보호수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논산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자와 환자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적정 간병 인력 확보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이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추진계획
3. 사업 의료기관의 지정
4. 사업 간병인 근무형태, 인원 및 인건비 지원 기준
5.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의료급여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행려환자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하위 20퍼센트 이하인 사람
5.「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가정 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제5조의 지정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제5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논산시 내 의료기관 중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 의료기관” 이라 한다)을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4.「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간병서비스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사 및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등을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된 간병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제6조(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의료기관을 취소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폐업ㆍ 휴업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고의로 사업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간병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원대상자의 간병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8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청결과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 보조
4. 그 밖에 환자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간병서비스 기간은 30일까지로 하되, 제5조제1항제4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은 45일까지 제공한다. 다만,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붙여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간병서비스의 비용은 해당 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지정의료기관과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지정의료기관은 불성실한 간병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간병인의 자격)

제9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간호사,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논산시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제5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 · 생활 · 교육 · 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사업 
3. 신체적 · 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 관련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이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및 가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수행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8.12.31.) 
2. “전몰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을 말한다. 
3. “순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을 말한다.(신설 2018.12.31.) 
4. “전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을 말한다.(신설 2018.12.31.) 
5. “공상군경”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신설 2018.12.31.) 
6. “무공수훈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를 말한다.(신설 2018.12.31.) 
7. “특수임무수행자”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를 말한다.(신설 2018.12.31.)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제2조제4호, 제2조제5호, 제2조제6호,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1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1.6.10.)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읍·면·동장 또는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 제5조(수당 지급방법)

제5조(수당 지급방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0.31)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3. 11)(개정 2016.10.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전문개정 2000. 3. 11)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7.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7. 1. 10), (개정 2000. 3. 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1.10. 04.5.29> 
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정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00. 3. 11) (개정 2009.12.30), <개정 2010. 12. 30> (개정 2017.6.20)(개정 2020.12.28.)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0. 3. 11)(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신설 2016.10.3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개정 2018.3.30.)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5. 기타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개정 2022.10.31.>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논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논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제6조(비밀엄수 의무) 지원단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업무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10.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논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 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 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폭 등 구조)

제2조(사도의 폭 등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4.20〉(개정 2016.10.31)(개정 2025. 4.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위임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실장, 과장, 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0>〈개정 2012.04.2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의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위임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2009.06.3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소장의 일반적인 위임전결사항 <개정 2009.06.30>(개정 2020.12.28.)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2009.06.30>(개정 2020.12.28.)
다. 일반 인 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과장의 일반적인 위임전결사항 <개정2009.06.30>>(개정 2017.12.29.)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의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위임전결대상 사무)

제4조(위임전결대상 사무) 
①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위임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 06. 3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권자가 위임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지시를 받아 위임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9.06.30>>(개정 2017.12.29.)(개정 2020.12.28.)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위임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위임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위임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위임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위임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임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위임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2.9.19.>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실장의, 다른 국장,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ㆍ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 06. 30>(개정 2011. 12. 09)(개정 201 7.12.29.)(개정 2020.12.28.),개정 2022.9.19.>

## 제7조(위임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위임전결사항의 보고) 
① 위임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4. 논산시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위임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 4. 15)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97. 4.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개정 2023.9.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ㆍ전결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