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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기부자 예우)

제4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개정 2020.12.10>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운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2.10>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0.12.1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12.1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1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2.10>
1.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1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10]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2.1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2.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부산광역시 중구민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의존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하는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 의존,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이 결정된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6.7.15>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에 준하는 사유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6.7.15>

## 제3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3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복지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4.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긴급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부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강사)

제4조(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결과 보고)

제5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유예)

제6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 대상업소 및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30.>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중구에서 거주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 진 가족 
2. “결혼 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개정 2023.10.13.>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 서비스 지원 
6. 다문화 가족 아동 양육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연계 다문화 언어 교육 지원 <개정 2023.10.13.> 
7. 다문화 가족에 대한 원어민 강사 육성 등 직업교육·훈련 제공 <개정 2023.10.13.>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0.13.>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27., 2019.12.16., 2024.6.24.>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분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4. 센터장, 결혼이민자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7>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가의 점포 입점수가 3분의 1에 이르지 못 한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가. 상가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문으로 공고 신청 
나. 입점자인 경우에는 입점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형식 또는 임의 신청서식으로 공고 신청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제4조(공고 방법 등)

제4조(공고 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중구청 홍보게시판 또는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②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기간산정은 「민법」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를 준용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은 산입하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산입에 반영한다.

##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목욕장, 세차장,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내부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점포 
5.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 경우에 공고방법 등은 제4조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내용)

제2조(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5.11.10.>

##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4.4.30, 개정 2015.11.10.> 
  1.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4.4.3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4.4.30, 2015.11.10.> 
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구역 내 허가된 시설 중 일정한 시간(단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 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1일 점용시간/24”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4.30, 2015.11.10.>

##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4.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5.13.>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4.30,2015.11.10,2021.5.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6.8.12.>

## 제602조(점용료의 감면율)

제6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2016.8.12.>

## 제7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7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3.10.31, 2015.11.10, 2017.6.15, 2021.5.13.>

## 제8조(점용료의 징수)

제8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4.4.30., 2021.5.13.>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는 영 제105조의 기준을 따르되,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부산광역시 중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급대상자)

제4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보훈대상자 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이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자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 적격 여부를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부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시설”이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ㆍ외부적인 공간을 말한다. 
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이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행사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결과 발표 등 학술 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 
3.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자녀 책 읽어주는 날 지정, 중구의 책 선정, 도서교환, 보수동책방골목문화행사 등 독서관련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가족 및 독서인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