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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의 맨발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맨발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각종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제6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① 구청장은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신체 활동 용품 및 관련 생활용품
2.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3.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록ㆍ관리)

제7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 대장작성 등의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보호)

제8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12-10 / 시행일자: 2007-12-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서)

제2조(추천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이하 “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 제3조(명예구민증의 규격)

제3조(명예구민증의 규격)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규격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표기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관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제7조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 이라 한다)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0.>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4.10.>
1.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개정 2023.4.10.>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개정 2023.4.10.>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개정 2023.4.10.>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의원(이하 "구 의원”이라 한다),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3.4.10.>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3.4.10.>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부상으로 증정할 수 있다.<개정 2023.4.10.>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을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3.4.10.>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도 취소된다.<개정 2023.4.10.>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여부
2. 명예구민증 수여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4.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 10. 31 조례853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증 수여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4.10.>
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명<개정 2023.4.10.>
2. 구 의회가 추천한 구 의원 2명<개정 2023.4.10.>
3. 구 소속 5급 이상 직원 2명<개정 2023.4.10.>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4.1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 한다.<개정 2023.4.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4.10.>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4.1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개정 2023.4.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4.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수성지회에 대한「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른 보조금 및 각종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수성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지원취소 및 반환, 제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 환경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의 일부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사 및 산하기관 
2.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등) 
3. 대형마트 등 공중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③ 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3.11.20.>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의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02조(예산지원 등)

제6조의2(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목욕탕의 운영과 민간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목욕탕”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을 말한다.
2. “민간목욕탕”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욕시설을 말한다.
3. “경로우대 지정업소”란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공공목욕탕 설치)

제3조(공공목욕탕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설치 및 인수를 통해 공공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다.
1.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경우
2. 특정 지역에 목욕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이 큰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공공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민간목욕탕 지원)

제5조(민간목욕탕 지원) 
① 구청장은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등록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격안정 유지 및 장려를 위한 보상금
2. 낙상, 미끄러짐 등 목욕탕 내에서 노인들이 겪기 쉬운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목욕탕 설치 및 인수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3. 관리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
5.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 및 공중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영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제3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순찰 등)

제4조(순찰 등)  
①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할구역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장기방치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법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관할 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의 상담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수성구 무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9.23.>

## 제3조(장소)

제3조(장소) 상담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사 내에 설치한다.<개정 2021.9.23.>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1.9.23.>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9.23.>
3. 임대차, 부동산거래 등 부동산상담<신설 2021.9.23.>
4. 그 밖에 무료상담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의 상담<신설 2021.9.23.>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수성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관 등)

제6조(상담관 등) 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
1. 변호사 등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주민생활 관련 상담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부개정 2021.9.23.]

## 제7조(상담방법)

제7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사전예약 접수한 주민을 우선으로 상담한다.<개정 2021.9.23.>
②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의 근무시간 내로 하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담분야별로 요일 및 상담시간을 상담책임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9.23.>

[제6조에서 이동 2021.9.23.]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 등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 전달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1.9.2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할하는 국가 및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0.>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으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지정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거지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
2.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보유자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5.11.10.>
1. 무형유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보유단체의 경우 소재지를 말한다)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제4조(무형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제4조(무형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 제5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전ㆍ전승 활동) 보유자 등은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0.>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 활동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목개정 2025.11.10.]

## 제6조(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교육 및 장학생 선발)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해 보유자 등에게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ㆍ예능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 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구청장에게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11.10.>

[제목개정 2025.11.10.]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 보전과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무형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무형유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1.1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ㆍ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2025.11.10.>
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 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ㆍ전승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1. 무형유산의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2. 전승지원금 등 무형유산 전승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형유산 보전ㆍ전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사업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사업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였을 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
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공무원 및 구의원
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운영 등)

제11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한다)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제1항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문화원은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연구·조사 및 문화행사 위탁)

제4조(연구·조사 및 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20-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 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9.5.20 조례 제746호)
2. (삭제 2009.5.20 조례 제746호)
3.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5.20 조례 제746호)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실무급 인사, 관계 전문가,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삭제 2009.5.20 조례 제746호)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환경과장이 된다.(개정 1999. 8. 28. 조례 제462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4.12.30. 조례 제585호)(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 제11조(심의안건제출)

제11조(심의안건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20 조례 제746호)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재원의 조달 방안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평생교육발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개발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4.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구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