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화천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화천군지부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6.1.> 
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화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군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4.7., 2023.6.1.>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임산물 관련 축제,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개정 2020.4.7.>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으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6.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사랑상품권을 1인당 2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

##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제5조(신청ㆍ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천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30만원 이내
2. 중학교: 40만원 이내
3. 고등학교: 50만원 이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의 사용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화천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신청자격)

제6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입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최초 입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천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화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생활안전 및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 노약자, 여성 등의 안전 지원 활동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천경찰서에 등록되어 있고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정하는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방범활동에 대한 활동비 <신설 2025.9.22.>
8.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7조(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 조직신고증 및 자율방범대원 명단
3. 각 방범대 등의 정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정산)

제10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ㆍ5호서식의 방범일지 및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등과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화천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화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특성과 화천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여성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 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화천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화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화천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군과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3호, 2022.12.21.>

## 제2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8.12.17.]

## 제3조(회계연도)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12.26.>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③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동법 시행령」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천군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화천군 장난감 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난감대여소(이하 “대여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라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 하는 시설을 말한다.
2.“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회원”이란 제7조에 따라 장난감대여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영유아 장난감 및 도서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
2.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대여소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 화요일 ~ 토요일(주 5일 운영)
2. 운영시간 : 10:00∼19:00
②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소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대여소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전 미리 고지하고 임시휴관 할 수 있다.

##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 
① 대여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영유아와 함께 화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에 한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
③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은 회원가입 없이 “별표1”의 대여료를 납부하고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1호>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2.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자
3.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4. 그 밖에 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 제9조(연회비)

제9조(연회비) 
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2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별표2”과 같이 정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5.「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5.9.30.>

## 제10조(대여방법)

제10조(대여방법) 
① 대여수량은 회원 가정·비회원 1회 2점 이내로 한다. 다만 세자녀 이상일 경우 1점을 추가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
②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시에는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2.12.21.>
③ 반납기일이 대여소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3”와 같다.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1호>

## 제12조(장난감의 기증)

제12조(장난감의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제공하기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대여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 및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제8조에 따른 설치지도요원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전 직접 해당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대상시설)

제5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 한다.

## 제6조(설치비용의 지원)

제6조(설치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설치지도)

제7조(설치지도) 
①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를 설치지도요원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지도 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지도요원)

제8조(설치지도요원) 
①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등 1명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 1명과 법 제9조의3에 따라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소속 1명으로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기술적 지원 등으로 한다.

## 제9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

제9조(설치지도요원의 의무) 
① 설치지도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 내용을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 제출)

제10조(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 제출) 
① 설치지도요원은 설치지도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치지도에 참여한 설치지도요원의 서명을 받은 설치지도 기술지원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의견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설치지도 결과 반영)

제11조(설치지도 결과 반영) 
① 군수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지도 내용을 반영하거나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설치지도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화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함은 물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3.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4. “법정대리인”이란「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12.19.>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2.19.>
1. 출산지원금
가. 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나. 부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50만원
2. 양육지원금(부,모 동일 적용)
가.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② 제1항에서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위와 같다. <개정 2025.9.22.>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마다 한 차례만 지급하고, 양육지원금은 1명마다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읍ㆍ면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2019.12.19.>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영아의 연령
2.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4. 출산 장애인의 장애정도 사항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