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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산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금산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금산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금산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3. 6. 30.>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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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금산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금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8. 17.>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8. 17.> 
  1. 삭제 <2021. 8. 17.> 
가. 삭제 <2021. 8. 17.> 
나. 삭제 <2021. 8. 17.> 
2. 삭제 <2021. 8. 1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8. 1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8. 17.>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금산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금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8. 1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금산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금산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7.5.15> , <개정 2025. 4. 30.>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ㆍ국 주무과장, 직속기관 소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7.5.15> ,<개정 2010.7.29>,<개정2012.03.30.>,<개정 2019.06.28.>,<개정 2022. 12. 29.>,<개정 2024. 12. 10.>,<개정 2025. 4. 3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⑤ 관계지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5.4.1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1996.11.14 조례 제1382호] 
5.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동 간행물의 조정심의 
9.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7.9.29] 
11. [삭제 2007.5.15] 
12. [삭제 1996.11.14 조례 제1382호] 
13. [삭제 2007.5.15] 
14. [삭제 1991.12.13 조례 제1228호] 
15.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5> 
17.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18. 직장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그 밖에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19.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사항 
20. 가정의례실천화 조사 및 연구심의사항 
21. 군지편찬에 관한 심의사항 
22. 대형화재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3. [삭제 1996.11.14 조례 제1382호] 
24.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25. 군 소속 직원 및 소속 직원이었던 자의 민사, 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30] 
26.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5, 2017.5.30>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15>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7. 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2.“귀농인”이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020.8.18.>
3.“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개정 2015.4.15>
4.“다른 지역”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020.8.18.>
5.“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산군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5.4.15>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 제5조(교육훈련 지원)

제5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인삼, 약초, 깻잎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사업비 보조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보조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8.18.>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시설 보조)

제7조(시설 보조) 
① 군수는 귀농인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 신청서 등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의료지원)

제8조(의료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제9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제10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아니한 때 <개정 2015.4.15>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개정 2015.4.15>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인정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7. 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30 / 시행일자: 2014-07-30

# 금산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금산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불편 해소 및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금산군ㆍ규제 신고고객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금산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이하“신고고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의  모든 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을 위하여「금산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제7조(헌장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헌장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고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금산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및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신고센터는 헌장에 따라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옴부즈만에게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정비 
2.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3.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4.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5.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6.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읍ㆍ면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5>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실비보상등)

제8조(실비보상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의견제출서에 기재된 내용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의견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금산군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주차 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금산다락원에 부설된 주차장  으로서 금산다락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금산다락원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주차장 관리ㆍ운영)

제3조(주차장 관리ㆍ운영)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차장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09시∼18시.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무료운영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일 또는 유료운영시간 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요금징수 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에 한한다.

## 제6조(주차요금 감면)

제6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이용자는 2시간 면제(장애인 차량 4시간)
2.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행(관용) 차량
4.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6. 금산군(이하 “군”라 한다)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한 차량 중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7. 임산부 보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받은 차량
② 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차량에 대하여 주관 부서장은 행사 2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무료 주차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무료 주차 승인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감경 대상 차량 및 감경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주차장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서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유료 운영시간 중에 입차하여 유료 운영시간 이후에 출차한 차량은 당일 유료 운영시간의 종료시간까지로 산정하고, 유료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산정한다.
③ 주차요금은 출구에서 신용카드로 무인 정산하되,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계좌에 이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주차장 재이용 시 미납된 요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주차요금 미납차량이 재이용 시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요금 납부시까지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주차요금 관리)

제8조(주차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현금으로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업무 개시 후 지정된 금산군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정산한다.

##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 제10조(주차요금의 환급)

제10조(주차요금의 환급)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시간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은 관리자의 착오로 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주차장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실시하는 차량 부제 운행 준수에 협조할 것
2. 주차장 안으로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주차 질서 유지에 협조할 것
4. 자동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사고 방지에 협조할 것

## 제13조(주차제한)

제13조(주차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차량 부제 운행에 따른 당일 운행 제한 차량의 경우
5. 주차장이 만차로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의 시설로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금산다락원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위치와 시설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 교류,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교육 및 상담 
4. 수련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되,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인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시간 등)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수련관의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수련관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계속하여 5일 이상 주관할 때 
2. 시설을 개ㆍ보수 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수련관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수강료 등은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30.>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에서「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운영에 대한 제12조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하고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사용ㆍ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운영 지원)

제9조(운영 지원) 군수는 수련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위탁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법령이나 조례, 협약 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또는 무상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협약의 해지)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2.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3.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하며,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위탁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30., 2021. 11. 2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