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른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미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7.31, 2020.12.30, 2024.12.18.>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9, 2014.7.9, 2015.7.31, 2020.12.30> 
  1.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산책길 51 
2. 선산노인종합복지관 :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② 시장은 복지관 시설공간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③ 복지관 시설 설치 시 복지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복지관의 사업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및「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목개정 2024.12.18.> <신설 2024.12.18.> 
② 시장은 구미시 노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ㆍ사업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 
③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18.>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31, 2015.10.5, 2024.12.18.>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9, 2014.12.31, 2015.7.31, 2020.12.30> 
② 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용희망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5.7.31, 2015.10.5, 2020.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 
2.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7.9, 2015.7.31, 2015.10.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 <개정 2024.12.18.>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 저해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4.12.18.>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 제9조(시설의 사용 허가)

제9조(시설의 사용 허가)  
① 시장은 노인들의 복지관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0.5> <개정 2024.1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자 등을 위한 행사 
3.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한 행사

## 제902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사용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5.10.5]

## 제903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9조의3(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②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4.12.18.> <신설 2024.12.18.> [제9조의4에서 이동 <2024.12.18.>]

## 제10조(시설의 운영)

제10조(시설의 운영)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 제11조(품질향상 및 평가)

제11조(품질향상 및 평가)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시장은 동법 제43조의2에 따라 진행된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미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8.> 
1. 복지관 평가 세부결과 
2.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보완계획 수립
<제목개정 2024.12.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7-01-01

# 구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하거나, 구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ㆍ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농업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투자되는 사업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구미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 
  1. 농산물 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2.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 및 소득원 개발사업 
3.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가공사업

##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5천만원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02.05.23)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2.05.23, 2005.11.04)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제7조(보조금 지급한도 및 보조비율 결정)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구미시 및 사업자가 부담 한다.  단,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2.05.23, 2015.3.11)

## 제8조(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

제8조(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중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배수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분양대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기반조성비, 타회계의 전출금, 기채의 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정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 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 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09.28., 2017.6.1., 2018.12.31.>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5.10.30]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를 설치한다. <개정 2015.10.30., 2018.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30.>

## 제10조(잉여금 활용)

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11조(관리 및 운용)

제11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전문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8.12.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11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1 / 시행일자: 2018-07-11

# 구미시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수리 및 원활한 부품 교환과 기술교육 등을 위해 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7.11.> 
  1. 농기계 정비·수리 및 부속품 교환 등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의 실시 
2. 읍·면의 리, 자연마을 단위로 농기계 대리점 및 수리점과 멀리 떨어진 오지 마을을 위주로 중점 순회 수리

## 제3조(수리 장비)

제3조(수리 장비) 농기계 수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

## 제4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4조(부품대 및 수수료)  
① 수리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며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이 개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순회수리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수리반은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운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서류비치)

제6조(서류비치) 소장은 농기계 수리 및 부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방법)

제2조(납부방법) 사용자는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가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조건)

제3조(사용조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1. 농산물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 나목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구미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허가대장 관리)

제5조(허가대장 관리) 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 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안전분석실”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지원)

제3조(운영 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와 분석 등을 하려는 대상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의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 및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로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4. 분석 의뢰인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분석 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 대상 시료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 통지) 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서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의 활용)

제7조(분석결과의 활용) 
①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서를 발급 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결과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결과서는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한 자에게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등)

제9조(수수료 등)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은「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납부규칙 등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미시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구미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①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제5조(지급 제외)

제5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절차 등)

제7조(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급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연수)

제2조(내용연수)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종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 제3조(신청 구비서류)

제3조(신청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견적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 제4조(보조금 지원 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 신청) 지원 신청자는 제3조제1항의 서류를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 제5조

제5조 삭제 <2024.5.8.>

## 제6조(보조금 지급 등)

제6조(보조금 지급 등)  
①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업기계 구입 금액을 농업기계 공급업체에 납부한 후 청구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② 읍면동장은 청구서류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8.>

## 제7조(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보조지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농업기계 구입 지원 및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개정 2024.5.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27 / 시행일자: 2018-06-27

#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요원의 임무)

제2조(관리요원의 임무) 관리요원은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 입고ㆍ출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제3조(회원가입)

제3조(회원가입)  
① 농업기계를 임대ㆍ배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기계 임대ㆍ배달 신청 절차 등)

제4조(농업기계 임대ㆍ배달 신청 절차 등)  
①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임대·배달) 신청 및 임대차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농업기계 임대료ㆍ배달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료 및 배달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 임대료ㆍ배달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및 배달료 반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및 변상)

제5조(책임 및 변상)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비 변상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마모되어 고장이 날 확률이 많은 부품이나 정비 또는 점검소홀로 판단되는 농업기계의 훼손은 제외한다. 
  1. 농업기계를 잃어버렸을 경우: 해당연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농기계 잔존금액을 변상 
2. 농업기계를 훼손한 경우: 별표의 수리비용 부담

## 제6조(비치대장)

제6조(비치대장)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대장을 작성ㆍ처리 및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임대 농업기계 출ㆍ입고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임대료 및 배달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5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등 기타 부  대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의 책무를 진다.
·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포장재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업인 등의 책무) 
① 농업인 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구미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제6조(시설기준 및 점검) 
①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보관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1호자목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될 때 유효하며, 특례가 소멸함에 따라 영업허가를 자진 취소한 뒤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사업자 자격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식품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며, 특례 미적용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위생관리 부서에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②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위생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며, 제8조제5항과 같이 특례 소멸 후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38조, 제75조 및 제79조가 적용된다.

## 제8조(정보의 제공·지도)

제8조(정보의 제공·지도) 
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생관리 등)

제9조(위생관리 등)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재해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구미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