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홍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홍천군 건축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홍천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 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발·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 마일리지” 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수와 걷기 활성화에 참여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그 누적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 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홍천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홍천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한다)을 말한다. 
5. “걷기위원회” 란 걷기 도보환경 개선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③ 읍·면장은 걷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환경조성 지원 사업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홍천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사업 활성화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 
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홍천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내 소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걷기위원회 구성 등)

제8조(걷기위원회 구성 등)  
① 걷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소에 걷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2. 걷기운동 및 걷기 환경개선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걷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걷기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관리)

제10조(기록·관리) 군민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또는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1 조례 제1514호, 2009.9.22,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3.10., 2022.4.13., 2023.6.16.>

## 제2조(검사위원의 수 및 자격)

제2조(검사위원의 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홍천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넘을 수 없다. <개정 1994.8.1 조례 제1514호, 2007.7.3 조례 제1979호, 2009.9.22, 2019.11.25., 2022.4.13., 2023.6.16.> [제목개정 2023.6.16.]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신설 2023.6.16.> 
1. 군의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증빙이 가능한 사람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위원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09.9.22., 2023.6.16.> 
② 삭제 <2022.4.13.> 
③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3.6.16.> 
④ 검사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09.9.22, 2022.3.10., 2023.6.16.>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3.6.1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6.16.>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3.6.16.>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2007.7.3 조례 제1979호, 2023.6.16.>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결산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2.4.13., 2023.6.16.>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으로 선임 된 군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개정 2022.4.13.>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2.4.13.>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 [전문개정, 조례 제2537호, 2017.11.10.]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홍천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22.4.13.>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조례 제1979호, 2009.9.22, 2022.4.13.>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3.6.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 <종전 14조에서 이동, 2023.6.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6-07-01

#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홍천군민의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란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결혼장려 사업)

제5조(결혼장려 사업)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등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
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 사업
3. 결혼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결혼장려금의 지원)

제6조(결혼장려금의 지원)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 한 홍천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인신고 후 결혼장려금 각 차수의 분할지급기간까지 배우자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다만, 최초 지급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대상이 된다.)
3.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체류지)상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 것
③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결혼장려금 지원금액은 부부당 500만원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1차: 결혼장려금 신청 후 200만원(다음달 지급)
2. 2차: 1차 지급 1년 후 200만원
3. 3차: 2차 지급 1년 후 100만원
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부부 중 신청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결혼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⑥ 결혼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그 밖에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

제7조(결혼장려금 지원 종료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의 지원을 종료해야 한다.
1. 나머지 차수 결혼장려금 지원 요건 충족 시기까지 계속하여 부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을 경우(관외 전출 후 재전입한 것도 전출한 것으로 본다)
2. 이혼 또는 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홍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경로당”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신축비에 대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전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3.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사업비 
4. 경로당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6. 노인회 읍ㆍ면 분회 운영비 
7. 경로당 화재보험ㆍ배상책임 보험료(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은 경로당은 제외한다.) 
8.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9.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홍천군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이 보조금일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 예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노인복지관련 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홍천군노인회 등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책무)

제12조(책무)  
① 군수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 경로당과 모범 어르신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홍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기간)  
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2호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홍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1.8.22.,2018.09.21.,2019.2.11, 2019.12.17., 2022.12.9.> 
  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을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과·소, 군의회 사무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읍ㆍ면 
다.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제3조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 및 범위)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그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등 그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대상 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심사내용과 범위는 계약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2011.8.22., 2023.6.9.>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 요청하는 사업 
3. <삭제, 2022.10.5.> 
4.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11.8.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8.22.>

## 제6조(심사방법)

제6조(심사방법)  
① 발주부서의 심사요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이 실시한다.<개정2011.8.22, 2018.09.21,2019.12.17., 2022.12.9.> 
② 발주부서에서 심사요청이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은 계약심사접수부에 등재한 후 심사담당자를 지정한다.<개정2011.8.22.,2018.09.21, 2019.12.17., 2022.12.9.> 
③ 계약심사 대상업무 중 건축·조경·전기·통신·기계 등 심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실,과,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는 담당급으로 하되 담당급이 없는 직렬의 경우 직급 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계약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후 조치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2011.8.22,2018.09.21, 2019.12.17.>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계획 수립)

제10조(운영계획 수립)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심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1.8.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이웃·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에 대해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4. 방문간호서비스 
5. 일자리 알선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제8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인 가구 중 실직, 공과금 체납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기관 등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고령운전자”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운전자”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1호의 고령운전자 외에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② 군수는 일반운전자로 하여금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가 군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9.25.>

## 제4조(일반운전자의 고령운전자 배려)

제4조(일반운전자의 고령운전자 배려)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4.9.25.>

## 제5조(고령운전자 대상 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대상 사업)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의 제작 및 배포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군 외 지역의 운전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고, 이 사업에 대하여 미리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 제6조(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이나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9.25.> 
1. 삭제 <2024.9.25.> 
2. 삭제 <2024.9.25.> 
② 군수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1항과 비슷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기관별 재정부담 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9.25.> 
④ 군수는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경우 고령운전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대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홍천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홍천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그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홍천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