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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장기요양요원의 확보 및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5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제7조(처우개선 사업)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3. 제9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및 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9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제9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3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울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의 교부 등)

제3조(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의 교부 등)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용료ㆍ관리비의 반환)

제4조(사용료ㆍ관리비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사용료ㆍ관리비)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제5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권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유골의 인도)

제6조(유골의 인도)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유골인도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묘적부)

제7조(묘적부) 군수는 장사시설의 소재지ㆍ면적 등의 상황을 정확히 한 도면과 묘적(봉안)부(별지 제7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자격)

제8조(사용자의 자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규정에 의한 특례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 
2.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의 2촌 이내 직계 존ㆍ비속 또는 배우자 
3. 등록기준지가 울진군인 자 
4. 울진군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5. 제2호의 대상자가 관외에 매장되었을 경우 그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    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공설장사시설 중 화장시설ㆍ봉안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하고, 토요일ㆍ공휴일은 08: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제10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매장 및 묘석의 설치를 관리자에게    대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의 형태는 평분으로 한다. 
2. 묘석은 비석과 상석으로 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 둘레석과 보조둘레석을    설치할 수 있다. 
3.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4. 묘석의 석질은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울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8. 2.>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4. 8. 2.>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울진군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익월 5일까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울진군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설계도면과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의 장”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 대상)

제5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검사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 제6조(사전 검사 요원의 편성 및 임기)

제6조(사전 검사 요원의 편성 및 임기)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 
3. 건축사협회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사전검사의 실시)

제7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임무)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임무)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된 사전검사 요원 중 2명을 사전검사 검사반원으로 지명하고 지명된 검사반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② 사전검사를 수행한 검사반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과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군수의 책무)

제9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대상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전검사반원의 의무 및 제척, 기피)

제11조(사전검사반원의 의무 및 제척, 기피)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반으로 지명된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의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검사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울진군과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정보가 필요할때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해 두고 서비스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사용자의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차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 
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 
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소리정보를 제공한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진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울진군 평해읍 평오곡길 51-159에 둔다.<개정 2025.12.2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작업장의 이용대상은 일반 사업장에의 취업이 곤란한 군 관내 재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울진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④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 운영을 허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작업장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삭제 <2015.12.18>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0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작업장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수탁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제11조(자체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업장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25.12.2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울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0.6.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울진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울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울진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과 생활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7.1.>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용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0.>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군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① 군수는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시설 등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며 주변환경과 타인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 관련 기관, 읍·면사무소, 교통관련시설 등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한다. 
③ 군수는 기타 장애인들의 접근과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운영을 위해 민간시설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삭제 <2016.11.8.>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정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은 2년에 1회로 제한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업체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단,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 완료후 장애인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완료 후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서식과 함께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 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 제8조(수리센터 취소)

제8조(수리센터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정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울진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울진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울진군민 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울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이하 “군민”이라 한다)로 한다.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울진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진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또는 울진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안전타이머,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 
②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정하여 읍·면장에 통보한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울진군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과「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