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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④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 및 지원)

제2조(지도 및 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생   교육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과정)

제3조(교육과정)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수요자 관점에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의 평생교육)

제4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학교시설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법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8천만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3억원 이상
  ⑥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5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제5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5. 15.>
  1. 교직원 인건비
  2. 저소득층인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
  4. 교재·교구 구입비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
  ② 지방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5., 2022. 7.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의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와 매각 등 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조(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
  2. 폐교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4.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5. 제4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대부·매각 등)

제7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업인·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폐교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폐교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
  3.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원상을 교육감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제9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적·정서적 발달을 돕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20.>
  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4.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20.>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8. 4.>

## 제6조(독서활동지도)

제6조(독서활동지도)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 제602조(글쓰기 등)

제6조의2(글쓰기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등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후감, 일기 등과 같은 글쓰기 지도를 비롯해 토론동아리 활동 등 토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4.]

## 제7조(연구비지원 등)

제7조(연구비지원 등) ①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독서 행사)

제8조(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4.>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지역서점,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전문개정 2018. 4.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4. 20.>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조치)

제11조(행정적·재정적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로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5.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먹는물의 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
  2. 학교 노후 급수관, 직결급수 등 시설 개선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관리
  4. 학교 저수조 관리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위생적인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급수관, 직결급수 등 시설 개선 사항
  2.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표본 수질검사 지원
  3.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관리계획)

제6조(관리계획) ① 학교장은 학교 먹는물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먹는물 관리 목표 및 방향
  2. 학교 수돗물 및 지하수 관리
  3. 학교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관리
  4. 학교 저수조 관리
  5.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교 먹는물 관리)

제7조(학교 먹는물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4조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돗물, 지하수,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2. 정수기, 냉·온수기, 저수조 등 먹는물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그 밖에 먹는물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먹는물로 부적합한 경우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시설 등 폐쇄
  2. 음용금지 및 근처 먹는물 시설에 대한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먹는물 관련 원인분석과 개선 조치 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항목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 실내공기질 점검 및 결과 처리 
  3.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초과 시 대응 방안 
  4. 학교 실내공기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안
  5.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업무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3.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등)

제8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환기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학교 실내공기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해,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교육 기자재, 학습 교구, 학교시설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추진 사업
  3.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유해물질 실태조사
  6. 그 밖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물품구매)

제5조(물품구매) 학교의 장은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의 구매,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점검 등)

제6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유해물질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유해물질 예방·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연수 등)

제9조(교직원 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교급식을 통한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급식을 말한다.
  2.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우유·유제품, 동물의 알, 해산물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채식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급식 활성화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채식급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제5조(채식급식의 날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채식급식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축제 또는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건강이나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채식과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식급식에 관한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채식급식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의 내실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추진과 진흥을 통해 학생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자원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학교장의 책무)

제3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명칭)

제5조(위원회 명칭) 위원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위원회를 붙여 표시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지도·관리 및 평가
  3. 학생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4.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7. 그 밖에 학생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활동 교육)

제11조(자원봉사활동 교육) 학교장은 학생 자원봉사활동 시행 전에 봉사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활동 주간 지정·운영)

제12조(자원봉사활동 주간 지정·운영) 학교장은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봉사를 통한 나눔·배려·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학교장은 학생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목표 달성 방안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 학교급식소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2. “전담인력”이란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4. “학교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을 말한다.
  5. “교육전문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4.2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환경개선, 장서 확충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제4조(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학교도서관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 실태분석
  2.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배치, 환경 및 시설 정비·개선
  3. 학교교육과 관련된 도서 및 자료 수집·정리
  4.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5. 독서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6. 학교도서관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전문성 확보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수 
  7.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8.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을 토대로 각급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 및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는 전문인력과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는 도서관 담당교사 지정과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도·감독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 제6조(시설·자료 등)

제6조(시설·자료 등) ①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을 정하고, 학교장은 그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시설과 자료를 구비한다. <개정 2018.4.20.>
  ② 학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 제7조(자원봉사회)

제7조(자원봉사회)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회를 조직할 수 있고, 자원봉사회 운영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서점 및 그 밖의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4.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학생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학생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 
   3. 학교,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과의 공감 및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2.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3.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에 관한 사항
   4. 학교문화예술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원 대상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제7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연수
  4.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학생·문화예술인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교육주간 운영)

제8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행사 개최)

제9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와 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