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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진안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군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8.>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그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한다.

##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장의 임명)

제2조(관장의 임명) 진안역사박물관장은 진안군 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당직)

제3조(당직)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을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박물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조례 제14조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따른 관람료의 게시는“별표”서식에 의하고, 관람권의 교부, 장부의 비치 및 정리 등은“별지 제2호~7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시설사용)

제5조(시설사용)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허가서를“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예정일 5일전에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유물수집)

제6조(유물수집)  
① 조례 제7조에 의거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12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13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14호”서식 
4. 사진 각 1매 
③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기탁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상양여희망서·기증서·기탁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④ 구입·기증·기탁 예정 유물의 화상자료를 국가유산청 및 전국 지자체,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4.10.31.> [제목개정 2021.12.31.]

## 제7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

제7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관장은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받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증·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심의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위촉하여 유물의 평가 종료 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기증·기탁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증·기탁받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④ 유물 및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기증서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과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와“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

제8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  
① 유물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며, 유물관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물의 입ㆍ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유물 입ㆍ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취득한 유물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료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군수는 연 1회 이상 소장유물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 제9조(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영유아·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제2조, 「아동복지법」제3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영유아ㆍ아동복지 지원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간행물 발간사업
2. 아동관련 캠프 및 체육행사
3. 어린이날 행사
4.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
6. 건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7.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통합서비스 지원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0조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진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아동복지 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9.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정하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태만히 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원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 (기금의 재원) 진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안군(이하 “군”으로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6.9.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9.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7.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등 활용목적에 따라 사용한다.<개정 2020.12.14.>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9>
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산관리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계산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회계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03.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공공형 계절근로”란 진안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지원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시 인솔, 행정절차 수행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8.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지원 
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지원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 
5.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 등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고용주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만 등으로 고용농가에 피해를 초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주의 및 즉시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다목적댐(이하 "용담댐"이라 한다) 건설로 인하여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 이주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이외의 필요한 지원대책과 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댐주변 지역주민 등 피해 주민들과 댐주변 지역의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지원사업 추진 재원 마련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4., 2026. 5.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2009.8.14. 조례 제1827호>
1. "영세 이주민"은 용담댐 수몰지에서 1991년 11월 16일 용담다목적댐 기본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한 생활이 영세한 세대
2. "수몰 지역"이라 함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직접 수몰되는 지역
3. "댐주변 지역"이라  함은 수몰지역과 연계되는 지역으로 직접ㆍ간접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
4. "댐주변 지역주민"이라 함은 용담댐건설 기본계획 공고일 현재 댐주변 지역의 주민등록부상 등재된 주민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특별회계설치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수몰지역 영세 이주민 지원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이하 "지역발전기금"이라 한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4조(특별회계의 재원)

제4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 8. 14.>
1. 댐 건설전 예상지역내 하천 산출물(골재, 자연석, 수목) 판매 대금
2. 경영수익 사업과, 댐과 관련한 인ㆍ허가 및 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3. 용담댐 지역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국ㆍ도비 지원금과 성금
4. 용담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한국전력으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의 보상금
5. 용담댐건설로 인한 보상지역내 진안군 소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보상금(용도폐기 전 공용재산 제외)

## 제5조(특별회계 기금의 용도)

제5조(특별회계 기금의 용도) 특별회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8. 14., 2026. 5. 14.>
1. 영세이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사업
2.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의 시행
3. 용담댐으로 인한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 및 관내이주자 특별지원
4. 관내 정착 이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육영(장학)사업과 실향 위로 사업
5. 용담댐 및 댐주변 지역의 홍보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6. 경영수익사업 및 동 기금의 운영을 위한 제경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가되는 사업

## 제0조

제3장 특별회계기금운용

## 제6조(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군수는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09. 8. 14.>

## 제7조(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 설치)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09. 8. 14.>
②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두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위 원 장 : 군수
2. 부위원장 : 부군수
3. 위    원 :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관계공무원
③ 특별회계 투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8. 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담댐주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5. 1.>

## 제8조(특별회계기금의 우선지원)

제8조(특별회계기금의 우선지원) 
① 특별회계는 관내이주 영세 수몰이주민 지원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②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8. 1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등 일반회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8. 14., 2015. 1. 30.>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만남의 날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몰민”이란 용담댐 건설로 살던 곳이 물에 잠겨 고향을 잃은 사람을 말한다. 
2. “만남의 날”이란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에서 입안하여 군수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이하 “수몰민 만남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몰민 만남의 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수몰지역 읍·면장 
2. 위촉직 위원 
가. 수몰지역 읍·면 망향제 추진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나. K-water 용담댐지사 지사장 
다. 용담댐 관련 단체장 및 기관장 
라. 수몰민 중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몰민 만남의 날 지정 입안 
2.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계획 입안 
3. 그 밖의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회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과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용담호 수질보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감시·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담호 수변구역과 용담호 유입하천에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수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진안군수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또는 사회단체 임원
3. 그 밖에 용담호 수질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사업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담호 수질개선대책 마련
2. 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 자체평가(용담호 수질개선·유지관리 협약사항 추진실적, 그간의 수질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 용담호 수질 개선정도, 그 밖의 지역주민 수질개선 의욕정도 등)
3. 평가항목 선정과 조정
4. 수변구역 내 휴게음식점, 개별공장, 골프장, 병의원, 축사, 숙박시설, 공동주택 설치자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를 운영한다.
5. 제도개선 또는 시책발굴과 관계기관 건의
6. 그 밖에 용담호와 관련된 시책추진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제7조(회의사항 반영)

제7조 (회의사항 반영)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진안군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 제8조(재정)

제8조 (재정) 위원회는 기금, 기탁금, 보조금,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 제9조(기금조성)

제9조 (기금조성) 
① 위원회는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기금 조성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지급)

제10조 (실비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0조

제3장 수질개선 자율운동

## 제12조(자율운동지원)

제12조 (자율운동지원) 수질개선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단체 활동)

제13조 (단체 활동) 위원회는 관련단체에 수질개선 활동의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02조(수질개선 협의 단체)

제13조의2(수질개선 협의 단체) 군수는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보전 협의단체인 용담호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 강 살리기 진안군네트워크의 설립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조례 제2193호>

## 제14조(의무)

제14조 (의무) 수변구역 내 주민은 아래 수질오염방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생활용수는 절약하여 사용하고 하수는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2. 축산오폐수는 하수도, 하천 등으로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3. 농약사용을 감량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4. 오폐수 발생 사업주는 시설점검 및 감시원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제15조 수질오염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변구역 내에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입지상담을 마쳐야 한다.

## 제1402조(수질개선 협의 단체의 역할)

제14조의2(수질개선 협의 단체의 역할) 수질개선 협의 단체는 용담호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수질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2. 수질관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교육 및 홍보
3. 용담호 유역 비점 오염원 사업
4. 용담호 수질정화 활동 사업
5. 도랑살리기 및 복원사업
6. 환경대학 운영
7. 하천 정화활동 및 수질측정
8. 하천 및 용담호 수질 오염 감시
9. 금강유역 환경협의회 활동
10. 환경단체 협력활동 및 관련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30. 조례 제2193호>

## 제0조

제4장 용담호 수질감시

## 제15조

제15조 < 2015.12.30. 조례 제2193호> <삭제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16조(단체 지원)

제16조(단체 지원) 수질개선 협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2015.12.30. 조례 제2193호>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 「지방 재정법」,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2015.12.30. 조례 제2193호>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쉼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용담호주변 휴게소ㆍ쉼터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ㆍ승계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타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ㆍ쉼터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국어능력”이란 우리말과 한글을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진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군 의회, 군 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반상회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언론매체 등에서 우리말과 한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계획 수립)

제4조(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민 및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나 군 거주 외국인의 우리말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제5조(국어 책임관 지정)

제5조(국어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문화체육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군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군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거나 우리 글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리말의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 한 군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진안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진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2. 군민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4. 창안ㆍ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5. 타부서 업무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협업에 기여한 자 <개정 2019.7.1.>

## 제3조(표창방법)

제3조(표창방법) 표창은 상패를 주되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각 실과소장,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18.7.30.>

##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12월말에 시행하고, 표창인원은 년 5명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6월말에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 제6조(표창자 우대)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삭제 <'97. 7. 15.> 
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 제7조(상여금 지급)

제7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5만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80.1.18., 2018.12.31.〉 
③ 상여금의 지급은 매달 당해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제8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9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8.7.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전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10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전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