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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3.7.>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법인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 
2.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신설 2012.1.12.> 
3.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개정 2012.1.12.>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개정 2012.1.12.> 
5.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 연구 <개정 2012.1.12.> 
6.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신설 2023.3.7.> 
7.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2023.3.7.)] <개정 2012.1.12.>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조직구성)

제6조(조직구성) 법인의 임원구성 및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재원 등)

제7조(운영재원 등) 시는 법인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법인의 사업 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 연도에 의한다.

##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 등) 법인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산서의 제출)

제10조(결산서의 제출) 법인의 매 사업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유재산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공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16.8.10.]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법인의 사무를 감독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 및 의회가 법인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를 실시한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7.>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개정, 2024.3.12.> 
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말한다. 
5. <삭제, 2024.3.12.> 
6. <삭제, 2024.3.1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 제302조(지원대상)

제3조의2(지원대상) <신설, 2024.3.12.>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하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시장이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하남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3.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개정, 2024.3.12.>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7. 생활 안전(1인 가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지원사업 
8.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제8조(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3.12.>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개정, 2024.3.12.>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큰 개인·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3·1운동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하남시는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는 3·1운동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1운동 관련 유·무형 자료보존 계승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2. 하남문화·예술 축제와 연계한 기념행사 
3.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세미나 등 학술대회 
4.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청소년 교육사업 
5.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 제작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조 요청)

제6조(협조 요청) 시장은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하남시 가로등ㆍ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 
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 <신설 2023.3.7.>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개정 2023.3.7.>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시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남시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보안등의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개정 2023.3.7.> 
① 보안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  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은 시장이 관리 한다. <개정 2023.3.7.>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개정 2023.3.7.>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제7조에 따라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가정폭력방지 및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원 등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소 설치·운영)

제4조(상담소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가정폭력신고자 또는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3.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보호시설 등의 연계 
4. 법률구조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5. 가정폭력예방과 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제5조(상담소의 지원)

제5조(상담소의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소 운영비 
2. 상담소 사업비 
3. 그 밖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시설의 업무)

제7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 및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을 수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운영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 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
환경을 말한다. 
6.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 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하남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도록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 제도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8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시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가족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7.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경영 성과의 연계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 제9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9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환경의 가족 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증명 등의 수수료)

제3조(증명 등의 수수료) <제목개정 2023.8.4.>
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7. 3.> <개정, 2023. 5. 1.>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3.8.4.>
③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23.8.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 7. 3.>, <개정 2023.8.4.>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의 자동차 관련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개정 2023.8.4.>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23.8.4.>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4.>, <개정 2023.8.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의 공부열람
3. 통ㆍ반장의 공부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15. 12. 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23.8.4.>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등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 <신설 2023.8.4.>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4.>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하남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 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 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 을 명칭 사용의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시 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8.3.>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 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시내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11-01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과 추가 건축 기준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1 과 같다.

## 제4조(설치구조)

제4조(설치구조)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높이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 
2. 철근콘크리구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 설비를 완비 하여야 한다. 
4. 온실에 적합한 유리, 플라스틱, 그 밖의 비슷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 콩나물재배, 숙주재배 등은 수경재배가  일반적이므로 농업진흥청이 인정하는 시설원예 기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진흥청의 의견을 들어 허가 한다. 
5. 사육장의 출입문은 1개소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문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입지기준)

제5조(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본인 소유 토지이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과 동일한 시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16.> 
2. 지목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 판독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토지이용 상태가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본다. 
3. 축사 및 사육장은 주거지역 및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 제6조(추가 건축기준)

제6조(추가 건축기준) 영 별표1 제5호 라)에 따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을 허가 받은 용도대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  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5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 
2.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

## 제7조(토지의 분할)

제7조(토지의 분할)  
① 영 [별표2] 제1호 차목에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의 경우 그 분할한 필지수가 1년 내 총 3필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년이내에는 재분할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및 상속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