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및 제87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의 종목)

제2조 (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종목은 “별표 1”과 같다.

## 제202조(선발인원 범위)

제2조의2 (선발인원 범위)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이내로 하고,고등학교는 교육감 관할지역의 당해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신설 04.10.09 규칙 제434호>

## 제3조(대회의 범위)

제3조 (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2. 시·도 교육청, 시·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시·도 및 전국규모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3. 시·도 체육회 또는 동가맹 경기단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4. 시·도 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도 규모대회의 시·군 예선대회 및 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는 시·군규모대회(중학교)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5.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2. 22 규칙 제270호, 97. 7. 23 규칙 제336호＞
    가. 시·도 교육청이 주최, 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 ＜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나. 공공기관 또는 무용과가 설치되어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 제4조(입상의 범위)

제4조 (입상의 범위)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입상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2.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와 입상하지 못한 잔여 팀중 팀당 우수순위가 2위 이상인 팀의 선수로서 해당 경기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무용의 경우에는 2인무 입상을 제외한 군무 입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5조(추천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제5조 (추천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장이 신체조건·소질 및 기타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단, 추천특기자 선발기준은 해당학교별로 따로 정한다.＜개정 91. 4. 3 규칙 제247호, 97. 7. 23 규칙 제336호, ‘15.10.30. 규칙 제637호＞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로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개정 97. 7. 23 규칙 제336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3. 당해 시·군을 관할 하는 교육장 또는 해당 경기연맹이 신체조건·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중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자(중학교)＜신설 91. 4. 3 규칙 제247호＞

## 제6조(선발위원회의 설치)

제6조 (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 규칙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각 선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개정 ‘15.10.30. 규칙 제637호>
  1. 중학교의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과장(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타규칙 개정 '10.8.24,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0.30 규칙 제637호＞
  2.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학교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4. 3 규칙 제247호, 97. 7. 23 규칙 제336호, ‘15.10.30 규칙 제637호＞
  3.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15.10.30 규칙 제63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4. 학교장은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종목별 특기자 명단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7. 7. 23 규칙 제336호＞
  ③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선발절차등)

제7조 (선발절차등)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년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서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①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유치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치위원회의 설립ㆍ운영과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

제4조(출연금과 보조금의 용도) ① 출연금과 보조금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유치위원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보조
2. 유치위원회의 대회 유치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 활동
3. 대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유치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집행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대회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지원 등)

제7조(행정지원 등) 도지사는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유치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유치위원회의 남은 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2022.10.14.>

## 제2조(행정지원 등)

제2조(행정지원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2022.10.14.>
③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1. 6.>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2022.10.14.>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조사 및 감독)

제4조(조사 및 감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출연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및 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9 / 시행일자: 2025-08-29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장)

제2조(청장) 
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

## 제202조(본부장)

제2조의2(본부장) 
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0. 1>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10. 1>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제3조(부의 설치)

제3조(부의 설치) 
①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본부장 밑에 기획행정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둔다.<개정 2018. 10. 1, 2020.1.1.>
②  기획행정부장과 투자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개발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 2025.8.29.>
③ 삭제 <2022.6.30.>
④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0. 1, 2020.1.1., 2021.12.31.>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조정
3. 경제자유구역청 인사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조직관리, 의회협력에 관한 사항
5. 조례·규칙 및 소송사건, 법규문서 편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운영 및 중장기 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7. 의전, 보안,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8. 정부 재정지원 사항 협의 및 요구에 따른 총괄조정
9. 국비, 도비 등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청사관리, 관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주국제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4. 충북형 뉴딜사업 등 대규모 혁신성장사업에 관한 사항
15. 경제자유구역청 백서 제작·발간에 관한 사항
16. 정례브리핑 및 현장 기획보도계획 수립
17. 청내 전산망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제자유구역청 상징물, 홍보물, 영상물 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개발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 10. 1>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위지구별 실시계획 승인·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정지 분석 및 중장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4.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개발사업 용역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토지수용 및 주민이주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단지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추진 관한 사항
11. 기반시설 개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반시설비 국가예산의 확보·정산에 관한 사항
13. 민원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일반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5. 에코폴리스 해제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6. 토지관리 정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7. 경제자유구역내 토지 및 물건 등 매수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18. 개발사업용지 분양 및 기타 개발사업 용지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19.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 관한 사항
⑥ 투자유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투자유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5. 투자기업 신용 및 적격성 심사 분석
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관리
7.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8. 해외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9. 투자자 발굴·분석 및 투자유치
10. 국내외 기업 투자동향 파악 및 도 연계 정보수집 등
11. 국내 경제동향 및 기업 요구 분석
12. 투자기업 정보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3. 중점 유치 대상기업의 국가별 시장분석
14. 투자유망 대상기업의 분석 및 투자정보 분석 등
15.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16. 우수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유치
17. 대규모 호텔, 리조트 등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 사업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정주환경, 생활 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 학교 등 국제학교 설립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1. 외국인 방송 송수신에 관한 사항
22. 외국 교육·의료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3. 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2018. 10.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7조의2&#8231;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8231;제29조,「지방자치법」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2.11.>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4개 지구로 오송 바이오메디컬 지구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이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4. 6.>

## 제3조(업무의 범위)

제3조(업무의 범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도의 사무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례사무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

## 제4조(조직 및 기구)

제4조(조직 및 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조직을 둔다.<개정 2018. 10. 1, 2022.10.7.>
1.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 본부장, 부장을 둔다.
2.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3. 청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본부 및 부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옴부즈만)

제5조(옴부즈만) 경제자유구역청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의한 옴부즈만을 두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개정 2021.12.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미평동)에 둔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그 밖에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12. 3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전문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절차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의 위ㆍ수탁기간은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5년으로 하며,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설계ㆍ구입장비 승인 등에 대해 도지사의 지도 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도지사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5조(의료수가)

제5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6조(사업계획서)

제6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잃어버리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년 전부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6조에 따른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운영 및 시설에 다시 투자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충청북도의 재산으로 한다.
④ 노인전문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그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10조(보고와 감독)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6조의3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도립대학교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9.1.1.>

## 제3조(등기)

제3조(등기)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생 장학사업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2. 교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사업
3. 교육시설 확충사업
4.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기성회계의 출연금
3. 개인·기관·단체·기업체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영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출연)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정관의 변경 등)

제9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1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11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결산서 제출 등)

제12조(결산서 제출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94번길 7에 둔다. <개정 2025.5.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사무 및 활동에 필요한 공간
2. 문화예술 작품의 상시·기획 전시
3. 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공간
4. 그 밖에 회관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2. 문화예술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5조(회관의 운영)

제5조(회관의 운영) 수탁자는 회관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회관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부방법 등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6.>

## 제7조(운영비의 지원)

제7조(운영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회관의 운영&#8231;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2025.5.16.>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8231;수탁 목적 외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매년 회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삭제<2015. 10. 30>
4. 삭제<2015. 10. 30>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미래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북미래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25(당산동)에 둔다. <개정 2012. 1. 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충북미래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충북학사와 관련한 기숙사 및 도서관 등 학습공간
2. 투자유치와 국회, 정부기관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충북미래관 시설물의 관리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미래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법인의 책무)

제5조(수탁법인의 책무) 
① 수탁법인은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충북미래관 관리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부과)

제6조(사용료의 부과) 
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북미래관 시설물 일부를 사용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수탁한 법인
2.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충청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북아쿠아리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수산파크 내 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 제2조(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위치)

제2조(충북아쿠아리움의 설치 및 위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수산파크를 찾는 방문객에게 수산자원에 대한 다양한 관람ㆍ체험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북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1.> 
② 아쿠아리움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길 43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아쿠아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2. 명절(설날 및 추석을 말한다) 당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지정한 날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아쿠아리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아쿠아리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입장 제한)

제6조(입장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쿠아리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을 주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 제한)

제7조(행위 제한) 도지사는 아쿠아리움 관람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를 퇴관 조치할 수 있다. 
  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수족관을 두드리는 등 수족관 내 생물을 놀라게 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 및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도지사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아쿠아리움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복구에 드는 비용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도지사는 아쿠아리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30

#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대학의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RISE(라이즈)’라 한다)”란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2. “RISE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RIS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 대상”이란 다음 각 목의 형태를 지닌 기관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및 기타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나.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기관, 기0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센터의 설치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대학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센터의 조직과 인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ISE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RISE세부시행계획 수립
2. 대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3.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4. 지ㆍ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5. 대학 관련 규제사항 발굴 및 혁신 지원
6. 대학 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등
7. 대학 협력사업 참여 또는 참여예정 대학의 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8. RISE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관리
10. 그 밖에 대학 지원 또는 RISE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적 지원 등)

제6조(행정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련 서류 등을 검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보안)

제9조(정보보안) 센터장은 RISE 관련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축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센터장 및 이하 직원과 RISE 사업수행 주체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소재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업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충북형 도시근로자”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유휴인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유휴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북형 도시근로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근로활동 참여시간)

제4조(근로활동 참여시간) 
① 참여자 근로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근로활동 참여시간을 1일 4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활동 참여시간 연장 등 참여시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참여자 선정 등)

제5조(참여자 선정 등)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유휴인력의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인력지원 대상 등)

제6조(인력지원 대상 등) 
① 충북형 도시근로자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ㆍ중견기업
2. 사회복지시설
3. 사회적경제기업
4. 소상공인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사업 업종,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인력지원 대상(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참여자의 안전한 근로활동 참여에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이 지급하는 인건비
2. 근로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수당 등 실비(實費)
3. 사업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홍보물 제작ㆍ구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인건비 보조 등)

제8조(인건비 보조 등) 
① 시장ㆍ군수 등은 기업 등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등은 참여자 및 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참여자의 실제 근로활동 참여 여부와 기업 등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등은 참여자에게 근로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 등은 참여자 및 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 및 기업 등(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10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대상 기관과 참여자 모집, 홍보, 교육 및 그 밖의 사업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