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11 / 시행일자: 2019-09-11

# 거창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례적용 업종 및 범위)

제2조(특례적용 업종 및 범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거창군의 행사·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2-01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원소통과장(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1명
나.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1명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신달자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달자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군민의 활동을 권장·육성하여 거창군 문학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달자 시인의 문학성을 기리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신달자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전시실
2. 강의실
3.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등
② 문학관은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88-19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달자 시인 관련 자료 등의 수집·보관·관리·전시 및 활용
2. 군 문학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출판 등
3.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4. 문학관 시설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문학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수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문학관 운영 및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 제한 등)

제7조(관람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문학관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문학관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3. 문학관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관람 제한이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소장품 구입 및 기증)

제8조(소장품 구입 및 기증) 
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되,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기증을 윈칙으로 하고 기증 증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소장품을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이용 신청 등)

제9조(이용 신청 등) 
① 전시·공연·교육 또는 문학진흥 목적의 행사 등을 위해 문학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문학관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문학관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등)

제10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문학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문학관 시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전액을 이용 허가와 동시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 제12조(이용료의 감면)

제12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경

##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제13조(이용자의 설비)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학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거창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31 / 시행일자: 2018-01-31

# 거창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만성질환자(이하 “고위험군 환자”라 한다)의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통장
4. 군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표창)

제6조(지원 및 표창) 
① 군수는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거창군 쌈지공원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쌈지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쌈지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자투리땅 등에 조성·관리하는 소규모의 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물”이란 쌈지공원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가. 화단·분수·조각·수목 등 조경시설물
나. 긴 의자 등 휴양시설물
다.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물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쌈지공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타조례개정 2014.12.31)

## 제4조(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종 사회단체 및 주민을 대상으로 쌈지공원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쌈지공원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의 의무를 가진다.

## 제5조(쌈지공원 관리항목)

제5조(쌈지공원 관리항목) 군수는 관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쌈지공원의 관리항목 및 관리세부 지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쌈지공원 관리평가)

제6조(쌈지공원 관리평가) 군수는 관리상황을 평가하여 관리우수 쌈지공원을 선정하여 다른 관리자에게 홍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도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척·기피·회피)

제2조(제척·기피·회피)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7조(우선 조치)

제7조(우선 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보호 조치를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 제출 요구 등)

제8조(자료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과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제10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2 / 시행일자: 2017-03-22

#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거창군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3.22.)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창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7.3.22.)
1.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조정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3. 아동위원의 업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정수는 읍·면별 2명으로 하되, 읍은 인구 1만명 초과 5천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017.3.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7.3.22.)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및 후원자 결연(2017.3.22.)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2017.3.22.)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② 아동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서삭제2017.3.22.)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아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아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아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필요경비 지원 등)

제8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아동위원증)

제9조(아동위원증)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31 / 시행일자: 2018-01-31

#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학대 금지)

제4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와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제12조(정보제공)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제13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림예술제”란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아림예술제위원회(아림예술제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조전부개정2021.12.29.(

## 제3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제3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1.12.29.)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비·도비 보조금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3. 군 외의 자의 출연금 
4. 아림예술제 행사 잉여금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아림예술제 행사 
2. 그 밖의 아림예술제 진흥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과장, 재무과장(타조례개정 2025.5.7.)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3명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문화예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원회 간사)

제12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제2조(육아휴직자 장려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이하 “육아휴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3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② 장려금은 매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는 육아휴직 4개월이 되는 달부터 그 기간을 산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을 따른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제5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제6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제7조(수급자의 의무)

제7조(수급자의 의무) 수급자는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육아휴직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2023.11.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3.11.29.)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2023.11.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2023.11.29.)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항신설2023.11.29.)

## 제4조

제4조 삭제<2023.11.29.>

## 제5조

제5조 삭제<2023.11.2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3.11.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11.29.)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일괄개정2022.8.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외부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일괄개정2022.8.1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일괄개정2022.8.10.)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08. 1. 14)(일괄개정2022.8.10.)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일괄개정2022.8.10.)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일괄개정2022.8.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일괄개정2022.8.10.)
3.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일괄개정2022.8.10.)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2.8.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항번호신설 2022.8.10.)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괄개정2022.8.10.)
④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항번호신설2022.8.10.)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자문단은 제3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일괄개정2022.8.1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8.1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