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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놀 권리)

제6조(놀 권리)  
① 아동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기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 제7조(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9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 제10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10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장애 아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4.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사업 
6.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

제11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3.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자문단은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및 교육)

제12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 교육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심리상담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관계 기관 협조 등)

제7조(관계 기관 협조 등)  
① 시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통해 남원시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①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②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과 남원시     소재 관련법인·단체 등(이하“법인·단체등”이라 한다)은 남원시가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
4. 아열대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전략
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의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에서“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열대작물의 재배현황
2. 아열대농업 관련 정책
3. 아열대작물 생산·가공 및 유통·판로 현황
4. 아열대농업 기술·판매의 문제점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지원)

제6조(육성사업지원) 시장은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구축
4.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
5. 아열대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시장은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열대작물 재배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및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
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대학교·기업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남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 및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2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3.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6.> 
②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확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7.6.>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신청)

제2조(지원 신청)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속기업 대표의 근로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원시 애향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근로자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5.31.> 
1. 주민등록 초본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3. 졸업증명서(고등학교)

## 제3조(사후관리)

제3조(사후관리) 시장은 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용규정)

제4조(운용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출신 또는 남원시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관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여 지역출신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취업대상기업”이란 상시고용인원 3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일 기준 15세에서 45세까지의 근로자로서 관내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 2023.7.12., 2023.12.18.> 
  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시에 둔 사람 
2. 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장려금은 1회에 한정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시기)

제5조(신청 시기)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근로자는 소속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의 신청 시기는 연 2회 이내로 한다.

## 제6조(대상자 선정)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장려금의 지급은 신청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애향장려금 지급은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장려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추천한 기업에게는 장려금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요원 위촉)

제8조(홍보요원 위촉)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을 시정 및 취업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남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 
2. 토종벌 육성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양봉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 제2조

제2조 삭제 <1999.7.28>

## 제3조

제3조 삭제 <1999.7.28>

##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1.16> 
  1. 시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농정과장 
분임출납원: 농업시설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04.8.23., 2023.10.27.> 
2. 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읍·면장
분임출납원: 산업업무 팀장 <개정 1998.11.21, 2023.10.2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6.27.>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에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시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7.27.>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의 경우에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27.> 
② 시·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③ 시·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양수기를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④ 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5인치 × 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중형 5인치 × 10마력 - 6인치 × 20마력 이상
대형 5인치 × 20마력 - 12인치 × 30마력 또는 그 이상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시·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제 <1999.7.28>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③ 삭제 <1999.7.28>

##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시ㆍ읍ㆍ면장은 양수기를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 
2. 탈곡을 위한 사용 
3. 재난 복구를 위한 사용 <신설 2014.6.27.>

## 제11조(유류대 부담)

제11조(유류대 부담)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품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1999. 7. 28>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2014.6.27.>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남원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상교통카드로 이용하고, 시 관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상교통카드”란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무상교통 지원 계획)

제3조(무상교통 지원 계획)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무상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

제4조(무상교통카드 발급대상) 무상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무상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무상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무상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손실금 지원)

제7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의 무상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어르신이 사용한 무상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무상교통카드 사용 어르신이 타ㆍ시군으로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무상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남원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남원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등)

제8조(협력 등)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