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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이란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된 회의실, 요리체험실, 영화감상실, 다목적홀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문화의집은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1-14번지에 둔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 청소년의 이용과 수련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이용승인)

제6조(이용승인)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8조(이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무료행사 또는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 
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6. 지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2010.3.3>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주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경주부시장) 
2. 경주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경주 경찰서장 
4. 경주 지역 군부대장 
5. 경주 교육청 교육장 
6. 경주시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경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2010.3.3>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10.3.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0.3.3>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경주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경주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0.3.3>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2010.3.3>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2010.3.3>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10.3.3>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1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2010.3.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경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
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
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경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부대표 및 간사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봉사활동 포함)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활동한 실적에 대한 분기별 자료 정리 및 제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경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 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 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 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시장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6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경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8> 
  1. "야외운동기구"이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장을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시설은 제외 한다. 
4.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제목개정 2020.4.8]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8> 
②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읍·면·동은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4.8>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경주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안내문 게시)

제10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4.8]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09 / 시행일자: 2020-09-09

# 경주시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ㆍ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ㆍ기자재ㆍ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읍면동 단위 및 농업기반공사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및 읍면동장은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9>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동에 있어서는 읍면동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담당업무주사 및 직원이 된다. <개정2001.10.19, 2010.8.4, 2016.5.2>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양수기·발동기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리통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하다. <개정2001.10.19> 
②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2001.10.19>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2001.10.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2001.10.19>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를 감면할 수 있다.단, 한해대책용으로 사용될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02.5.10> 
④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며,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0.19>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동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통안전교육장”이라 한다)은 경주시 황성동 934-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실내교육시설: 교육용버스, 영상 및 방송장비 등
2. 실외교육시설: 도로(차도, 인도, 횡단보도), 육교, 철길건널목,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교육용트럭, 페달자동차 등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화장실, 페달자동차 보관창고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통안전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사업
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
3.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교육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일요일 및 공휴일
2.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안전교육장 시설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교통안전교육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별지 서식의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장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9조(관리·운영 및 위탁)

제9조(관리·운영 및 위탁) 교통안전교육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 제7호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란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린이·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대중교통비 지원)

제5조(대중교통비 지원)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및 방법 등)

제6조(지원대상자 및 방법 등) 
① 지원대상자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할인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비 할인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체계 구축)

제7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등(이하 “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과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때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어린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급식소”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이들의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 제4조(설치 및 업무 등)

제4조(설치 및 업무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1.12.24.> 
1.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업무 
가. 실태조사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 
다.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과 운영 
라.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2. 식단ㆍ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3.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4. 삭제 <2021.12.24.>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삭제 <2021.12.24.>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4.>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4.>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2.24.>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그 밖에 위탁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⑤ 삭제 <2021.12.24.> 
⑥ 삭제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 제9조(재정의 지원)

제9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2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