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경상북도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에 둔다.<개정 2017. 12. 4>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어린이집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③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보육정원)

제7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지침)」를 따르되, 반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 제8조(보육대상)

제8조(보육대상)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공무원의 자녀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며 동일 순위가 다수일 경우 동일 순위자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4., 2023.10.5.>
1. 도청 소속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 공무원의 자녀<개정 2017.12.4>
2. 도청 소속 부부 공무원의 자녀<개정 2017.12.4>
3. 도청 소속 공무원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개정 2017. 12. 4,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 유관기관 및 외부기관 직원, 일반 주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보육신청)

제9조(보육신청)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육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기 모집기간 외에 보육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퇴소)

제10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보육료)

제11조(보육료)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아이사랑카드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 소속 공무원 자녀 외의 입소아동의 보육료 및 그 밖에 필요경비는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 한도에서 수납한다.

## 제12조(운영비 보조)

제12조(운영비 보조) 도지사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명과 도청 보육업무담당 및 어린이집 업무담당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1명
2. 경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원 1명
3. 학부모 3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서면심의 시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위촉 해제 된다.

##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20조(안전공제회 가입)

제20조(안전공제회 가입) 영유아보육법 제31조2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