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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제6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2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4.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법인(이하 “영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 정관 또는 규약 등에 명시된 기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다.

## 제3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제3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리법인의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5. 그 밖에 시장이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변경)

제4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변경)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종료)

제5조(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종료) 예비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 제6조(마을기업의 추천요건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6조(마을기업의 추천요건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 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으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기업
2. 시장경쟁력이 있는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3.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동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등에 해당할 것
4.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 개인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일 것
5.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에 지역사회공헌활동이나 이에 상응하는 공헌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지역성 및 공공성 등에 있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대체적으로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마을기업의 추천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등)

제7조(마을기업의 추천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등) 마을기업의 추천 및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 신청 등 그 절차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방법)

제8조(재정지원 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과 양자 의무 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약정 내용에 따른다.

##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등)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조례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당 업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는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지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 
① 시장은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7. 12.>

## 제9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문화 및 휴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의 수립)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 목표 및 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자원 현황 
3. 산림문화ㆍ휴양자원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ㆍ휴양자원 관리 및 활용 방안 
5.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안전관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 관련 조사 및 연구 
2. 산림문화ㆍ휴양시설 조성 및 정비 
3. 산림문화ㆍ휴양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4.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림치유 활성화)

제7조(산림치유 활성화) 시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활용)

제8조(전문인력 활용)  
① 시장은 시민이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출산한 여성을 말하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한 여성도 포함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받고자 하는 산모,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까지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ㆍ사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기간 및 범위)

제7조(지원기간 및 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 및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제8조(지원금액)

제8조(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초과자(예외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관리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한다.
② 본인 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직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 제10조(이중지원 제한)

제10조(이중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지원중단)

제11조(지원중단) 지원 대상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사태취약지구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7제3항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재난관리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이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없다.

##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영 제32조의8제3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유인물 또는 차트 등을 활용하여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원안 의결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조건부 의결.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다음 회의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영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 안건의 작성 및 설명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14조(서식)

제14조(서식)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0항에 따라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권자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를 말한다.

## 제3조(관리업무 위탁기관)

제3조(관리업무 위탁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제4조(규정의 제정 등)

제4조(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에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관리공단등 관련 종사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별 특성과 산업단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관 협의회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6. 2. 27.>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9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안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홍보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정보교류, 인식개선, 관련 기술 홍보 등 사회적 인식 확산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및 시책 등에 기여한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주의 협조 등)

제4조(사업주의 협조 등) 사업주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제5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3.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산업 안전ㆍ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지킴이 운영)

제7조(산업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관련 행정지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안전지킴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제8조(산업재해 예방 위원회)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 
3.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 사업 추진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 안전ㆍ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여 행정수도의 도시 특성에 맞도록 산지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산지경관 및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50퍼센트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 2. 27.>
②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대해 2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4호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8.5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미만일 것. 다만, 농업용 창고, 농가 주택으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20도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6. 2. 27.>
2.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전용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시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시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시의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의 150퍼센트 이하이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입목축적조사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입목축적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⑤ 제3항 및 제4항의 허가기준은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

제3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자문)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산지관리위원회(이하 “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산지전용허가 시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의 경관 또는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용수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손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