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단, 가목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제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노인 교통복지”란 제2호에 따른 시내버스를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단순무임교통카드”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무임 수송시설과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5. “노인 교통복지 비용”이란 노인 교통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버스 이용 요금 수입 손실액을 말한다.

## 제3조(실행계획)

제3조(실행계획) 
①  시장은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2. 단순무임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 교통복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교통복지 지원 대상)

제4조(교통복지 지원 대상) 
①  노인 교통복지 지원 대상은 노인으로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노인 교통복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내버스 이용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승ㆍ하차하여야 한다.
④  주소의 변경 등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ㆍ면ㆍ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 등)

제5조(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 등) 
①  노인 교통복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단순무임교통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노인 교통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ㆍ장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인 교통복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노인 교통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지급 등)

제6조(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지급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비용 청구에 따라 노인 교통복지 비용을 지급한다.
②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인 교통복지 비용 청구를 하려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으로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확인ㆍ정산ㆍ지급을 위한 세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순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노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그 밖에 단순무임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노인 교통복지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및 장소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구역 지정)

제4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또는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5조(보호구역의 관리 등) 시장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인력 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노인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마다 노인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연령대별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5. 노년을 위한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관한 사항
6. 노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연구기관&#8231;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제5조(노인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후 삶의 준비를 위한 노년준비교실 운영
2. 노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노인건강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걷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 및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6. 치매노인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의 운영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8. 병간호를 받는 노인의 감소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로식당 지원)

제7조(경로식당 지원) 시장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연대활동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노인건강증진위원회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인건강 증진 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
3. 시민들의 참여와 부문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건강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위원장 등)

제11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7-01-01

#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61598;구 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61598;구 지회로 한다. 
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61598; 경로의 달 &#61598;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61598; 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사항 
5.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향상, 문화창달, 건강증진, 여가선용,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리의 위탁)

제3조(관리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07.14.>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노인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을 우선허가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사업 운영 및 개발
2. 노인복지관련 교육 및 행사
3. 기타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개정 2010-03-29>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의거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할 수 있다.
③ 부대시설 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다만,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10.>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그 유족과 가족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본항신설 2010-03-29]

##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제6조(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이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 사용(수도료·전기료·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였을 경우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해친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8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의 대관)

제9조(시설물의 대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중강당, 교육실, 상설전시장, 회의실 등
2. 부속설비 : 방송설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제10조(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노인복지시설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
2. 노인복지 관련법인 또는 노인복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11조(대관료 등의 반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대관료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설 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금액 반환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3.2.2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
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7.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23.2.20.]

##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2.20.>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2.20.>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0.>
④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3.2.20.>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3.2.20.>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은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 제602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의2(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1-10]

##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및「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근로능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사업” 이란 노인에게 근로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평생교육의 활용)

제3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기업·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 등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6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노인생산품 판매·구매 지원)

제7조(노인생산품 판매·구매 지원)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제8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① 시장은 관내 기업의 신청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업ㆍ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ㆍ기관을 인증하기 위하여 시장은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인증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인증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제9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취소)

제9조(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ㆍ기관 인증 취소) 시장은 제8조제1항의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0조(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제10조(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16 / 시행일자: 2012-01-16

#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받는 노인을 일시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과 그 가족 등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 또는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나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및 홍보
5.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6. 학대피해노인 쉼터 및 전용 쉼터 운영
7.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7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이 일정기간 동안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전문상담 및 심신 치유가 필요한 경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비의 지원)

제8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 
  1.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2. “난시청”이라 함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 KBS2 TV중 1개 채널 이상의 수신 상태가 한국방송공사의 측정기준 이하인 상태와 지상파 TV방송의 수신 장애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TV수신 환경개선을 위한 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보조금을 결정하여 교부하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보조사업의 결과를 제출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리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 업무 
2. 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 업무 
3.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의 부과징수 
4. 농기계 119시스템 운영 
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농기계 119시스템으로 지원 요청할 때에는 순회수리나 방문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회수리는 도서지역·오지마을 등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우선 실시한다.

## 제5조(수리요원 및 장비)

제5조(수리요원 및 장비)  
① 센터의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공무직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9-06-03> 
② 센터에는 농기계수리장비와 필요한 공구함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행한다.

## 제6조(수리 비용 지원 등)

제6조(수리 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품값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9.27.> 
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20만원 이내 
2.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1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에서 부품값을 감면하고, 농기계 수리점(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값을 농가에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③ 농기계 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한 경우 해당 농가는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리내역서 등)를 붙여 수리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가에 부품값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⑤ 그 밖에 수리 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 제7조(부품대금의 회수)

제7조(부품대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부품대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 제8조(사업비지원)

제8조(사업비지원)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옹진군에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1-10]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1-01-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9

#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①시장이 인증하는 농수특산물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이하 “농수특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품질인증은 생산자별 상품의 품목단위로 부여한다.

## 제4조(인증의 표식)

제4조(인증의 표식) 
①농수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의 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수산물에 대한 인증 표식은 다른 지역 특산물과 그 도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품질인증 표식에는 “인천광역시장 품질인증”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④표식은 재사용이 불가하고 위조를 방지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5조(품질인증 기준)

제5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 농수특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인증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품질관리)

제6조(품질관리) 
①시장은 품질인증 상품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로 품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생산 공정이 품질과 관계된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 신고접수 및 관리와 보상체계를 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거 품질인증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비자 불만이 품질인증 기준 미달로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 인증을 철회하고 표식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2-28>

## 제7조(홍보와 지원)

제7조(홍보와 지원) 
①시장은 생산자가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농수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를 광고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①품질인증의 기준설정, 품질인증 상품의 선정, 품질의 사후 및 공정 관리, 소비자 보상 등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시장은 특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식품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2-14,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5.12.31.>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12539;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13인 이내

[전문개정 2022.12.30.]

##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품질인증의 신청)

제12조(품질인증의 신청) 
①시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단체, 개인은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구비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품질인증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신청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후에 품질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리와 공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개)

제13조(공개) 
①시장은 품질인증 상품을 공개하고 인증을 철회한 상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상품의 생산 공정이 특수한 사정에 있지 않는 한 상호 신뢰증진을 위하여 생산자, 생산지역 등 생산자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농어촌 기숙형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기숙형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 
2. 기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사업비 산출 내역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및 검사)

제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사업 심의)

제6조(보조사업 심의) 보조 신청사업 심의는 인천광역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보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2. 보조 사업별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