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3-01-01

# 창녕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14.>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직원, 군민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9.5.14.>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5.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5.1., 2020.10.7.>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 수범한 경우 
4. 창녕군 읍면 행정 실적심사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 읍면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5.1.>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9.5.14.> 
② 포상을 할 때에는 패(牌)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5.14.>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군의 담당관, 단장, 과장, 직속기관장,  읍장 및 면장은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7., 2020.10.7., 2022.12.22.> 
② 제5조에 따른 표창장은 창녕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14.]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5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9.5.14.]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9.5.14.>

## 제12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2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4.> [제목개정 2019.5.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8.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2015.8.7.,2018.12.26.> 
  1.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직영채취"란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창녕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6.]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8.12.26.>

##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부군수, 분임명령관은 안전치수과장, 자금출납원은 낙동강관리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9.10.,2008.7.16.,2009.6.30.,2009.12.31.,2015. 02. 12.>

##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 제6조(금고의 설치)

제6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8.7.>

##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하천법」제65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2015.8.7., 2020.11.4.>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 제9조(골재판매가격 결정)

제9조(골재판매가격 결정) 골재판매 가격은 창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10조(중용)

제10조(중용)  
① 직영채취 및 위탁직영채취를 할 대상자는 해당연도 골재 채취 예정지로 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고, 일반채취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지방재정법」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2015.8.7.> 
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창녕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창녕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시행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군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사업 
2. 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3.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제2조(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창녕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려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의 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이하 “규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사항에 대한 등록 요청을 해야 한다.
② 규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 제3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3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

제4조(규제심사의 청구) 
①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창녕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제5조(규제의 입증요청) 기존규제 중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에 대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정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소관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7조를 따른다.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제4조의 주관부서에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철회ㆍ개선하도록 권고하거나, 제5조의 규제 소관부서에 기존규제를 폐지ㆍ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9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정비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창녕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창녕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 “교류사업”이란 군과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사업)

제3조(교류사업)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향우 만남의 장 등 각종 교류 행사 
2. 군 농산물·특산물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군과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및 향우회에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창녕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음으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창녕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홍보대사 위촉 등)

제2조(홍보대사 위촉 등)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창녕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국내외 군정 홍보 
2.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 
3. 기업 및 투자 유치 홍보 
4. 홍보물 제작 참여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임무나 분야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홍보하려는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연예인, 체육인 등 유명 인사 
3. 그 밖에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  
① 홍보대사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홍보대사가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관리대장)

제6조(관리대장)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제5조에 따라 홍보대사를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7-13 / 시행일자: 2011-07-13

# 창녕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별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 1”사항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주사무소가 창녕군내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청간길 128-126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이용 시간)

제3조(이용 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관·숲속의집·야영시설·카라반(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6.> 
1.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및 숙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상시 운영한다. <신설 2025.6.2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1. 산지의 보전이나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및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해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4.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방지 등의 사유로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 변경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기간과 사유를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 제5조(숙박시설 이용 예약 신청)

제5조(숙박시설 이용 예약 신청)  
①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연휴양림에 방문하거나 산림휴양통합플랫폼(숲나들e)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군수는 창녕군이나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1. 창녕군민: 숙박시설별 100분의 30이내 
2. 경남도민: 숙박시설별 100분의 20이내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예약자의 이용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주차장 사용료(이하 “주차료”라 한다) 및 숙박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6.26.> 
③ 주차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6.>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을 매표소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6.26.]

## 제7조(숙박시설 사용료의 환불 등)

제7조(숙박시설 사용료의 환불 등)  
① 군수는 예약자가 이용 예정일 이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숙박시설 사용료 환불기준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5.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약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유로 인해 예약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 사용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25.6.26.> [제목개정 2025.6.26.]

## 제8조(관리자 예약 등)

제8조(관리자 예약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숙박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서 숙박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 이용 예약이 오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6.26.>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 주체, 이용 예정일 및 숙박시설 명칭 등에 대한 내부 승인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

## 제9조(숙박시설의 예약자 본인 이용 등)

제9조(숙박시설의 예약자 본인 이용 등)  
① 예약자 본인은 예약한 숙박시설을 직접 이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는 예약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면 예약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선 예약된 숙박시설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5.6.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1-11-25

# 창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창녕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4조(신청방법)

제4조(신청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화장장려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장장려금의 반환)

제6조(화장장려금의 반환) 화장장려금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군수는 지급된 장려금을 지체 없이 반환토록 조치하고,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창녕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6.>
1.“화재피해주민”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중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3.“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대 지원 가능액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500만원
3. 부분소: 최대 300만원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피해구분은 창녕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피해지원금 신청)

제6조(피해지원금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지원금 결정)

제7조(피해지원금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제9조(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창녕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1., 2015.8.7.,2015.10.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10. 8. 31., 2015.8.7.,2015.10.8.>
1.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부채관리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5.10.8.>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5.10.8.>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0.8.>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8.7.,2015.10.8.>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0.8.>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5.10.8.>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2015.10.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5.10.8.>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5.10.8.>
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5.8.7.,2015.10.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창녕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의 계약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그 밖의 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과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위임전결하게 할 수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집행품의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9.30.>

## 제602조(지출의 절차)

제6조의2(지출의 절차) 훈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30.]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