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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5.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두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에서 선출된 임원중에서 협의회 자체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잔여 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 7. 7.>

## 제5조(의무)

제5조(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정족수)

제7조(정족수)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은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4.>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 활동을 말한다.
  5.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란 제4호에 따른 모든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목 변경 2025. 4. 4.]

##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개정 2025. 4. 4.>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제2호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제4조(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개정 2025. 4. 4.>
  1.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3.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5. 4. 4.>

## 제6조(학습환경)

제6조(학습환경) <개정 2025. 4. 4.>
  1. 학생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쾌적하고 편안한 정규교육과정외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학습에 적절한 조명과 통풍, 냉·난방,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청원의 권리)

제7조(청원의 권리) <개정 2025. 4. 4.>
  1.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청원할 수 있다.
  2.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제한에 관하여 청원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청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청원자는 청원과 관련하여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해당 공약사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과 이행상황 등을 관리한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약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3. 공약사업의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4. 연차별 추진목표 및 연차별 투자계획
  5.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도민배심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28.>

## 제5조(공약사업 이행)

제5조(공약사업 이행)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추진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기점검 외에도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공약사업 변경)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제시하고,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배심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한 공약사업 변경은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

##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 상황 전반에 대하여 반기 1회 내부평가를 실시하며, 연 1회 외부평가 및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내부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8조에 따른 도민배심원 평가단에서 실시한다.
  ③ 종합평가는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공약사항을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28.>

## 제8조(도민배심원 평가단 구성 등)

제8조(도민배심원 평가단 구성 등)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민배심원 평가단(이하 “도민배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민배심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하여 충북 도민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28.>
  ③ 도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배심원 회의에 참석한 도민배심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결과의 환류)

제10조(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도민배심원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권고안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 제11조(공개)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및 추진 상황, 평가 결과 등을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제12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세부지침)

제13조(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7., 2024. 5. 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 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7. 3. 17.>

## 제3조(종류 및 비치)

제3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④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 제4조(규격 및 재료)

제4조(규격 및 재료)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②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공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각급 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8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9조(인영의 인쇄사용)

제9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개정 2017. 3. 17., 2025. 7. 11.>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 관리자)

제10조(공인 관리자) 공인 관리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11조(관리방법)

제11조(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고, 업무시간 외에는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날인)

제12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수탁신청서 제출)

제4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 제5조(계약의 체결 등)

제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7. 22.>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7. 22.>

##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7. 22.>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2.>

##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2. 7. 22.>

## 제11조(사무편람)

제11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②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입장료·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민간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3.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본
  4. 시설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 제13조(세부지침)

제13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01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8.6., 2017.3.17>

## 제3조(당직수당 지급)

제3조(당직수당 지급)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근무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전문개정 2009.5.22]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직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
  3.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반기별 20명(교사 10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0명) 이내로 선발하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 제5조(증표의 수여)

제5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휴직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호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3-01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 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30., 2010. 8. 27., 2023. 6. 9.>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을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개정 2003. 12. 30., 2010. 8. 27., 2014. 6. 13.>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 제4조(추천권자)

제4조(추천권자) 업무유공 특진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4. 6. 13. 2024. 2. 29.>
  1. 삭제 <2010. 8. 27.>
  2. 본청 : 소속 각 과장, 단장 및 담당관
  3. 직속기관 : 소속기관장
  4.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유치원, 초·중학교 : 교육장
  5. 고등학교·특수학교 : 총무과장

## 제5조(추천기준)

제5조(추천기준) ① 추천권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로서 그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3. 기타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동 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1년 단축가능)이상 당해직급에 재직한자이어야 한다.

## 제6조(선발인원)

제6조(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이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제7조(추천서류)

제7조(추천서류) 추천권자는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고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부(별지서식)
  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3. 공적조서 7부(정부표창규정 별지 4호서식 준용)
  4. 기타 공적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3부

## 제8조(공적조사)

제8조(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 2014. 6. 13.>

## 제9조(공적심사)

제9조(공적심사) ① 제8조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지침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 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3. 12. 30.>

## 제11조(특별승진임용)

제11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승진을 통보 받은 때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② 6급 지방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업무유공특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3-01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30., 2010. 8. 27.>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과·부 또는 담당관 등 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국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1. 1., 2024. 2. 23.>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1. 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 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등)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6-13 / 시행일자: 2014-06-13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6.13>
  1. 충청북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
  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 및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3>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또는 최상위 직급의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 행정실장
  2. 그 밖의 지방공무원: 주무관

## 제5조(대외직명의 사용)

제5조(대외직명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홈페이지, 부서 및 직원 안내표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명함, 각종 패 등을 제작하는 경우

## 제6조(사립학교의 준용)

제6조(사립학교의 준용) 제4조의 규정은 사립학교 행정직원에게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4. 1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그 공무원이 제3조의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0. 8. 6.>

## 제2조(여비의 종류)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1997. 4. 4.>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 5. 15., 2005. 7. 1., 2024. 5. 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3-01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12. 28., 2014. 2. 28., 2014. 10. 17., 2016. 7. 1.>
  [전문개정 2010. 7. 9.]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2. 23.>
  ② 삭제 <2025. 8. 29.>
  [전문개정 2012. 12. 28.]

## 제3조

제3조 삭제<2009. 4. 24.>

## 제4조

제4조 삭제<2016. 7. 1.>

## 제5조(정원 배정)

제5조(정원 배정)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6-03-01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5. 4., 2001. 2. 23., 2005. 12. 23., 2009. 4. 3., 2012. 12. 28., 2013. 5. 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60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5. 4., 2004. 3. 5., 2005. 12. 23., 2006. 2. 3., 2006. 12. 29., 2007. 12. 28., 2009. 4. 3., 2010. 2. 12., 2012. 1. 6., 2012. 9. 28., 2013. 5. 31., 2014. 2. 7., 2014. 5. 2., 2014. 6. 27., 2014. 10. 17., 2015. 5. 15., 2016. 7. 1., 2016. 7. 29., 2018. 4. 20., 2018. 10. 5., 2019. 5. 17., 2020. 1. 3., 2020. 11. 6., 2021. 2. 10., 2021. 7. 9., 2022. 2. 11., 2024. 8. 9., 2024. 12. 13., 2025. 7. 11., 2025. 12. 12.>
  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3,157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440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 5. 31., 2014. 5. 2.>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5. 31.>
  ③ 삭제<2025. 7. 11.>
  [제목개정 2013. 5. 3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5. 31., 2013. 12. 12., 2014. 2. 7., 2020. 1. 3., 2020. 11. 6., 2021. 2. 10., 2021. 7. 9.>
  [전문개정 2012. 12. 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27., 2023. 6. 23.>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3.>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교육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