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고 시민을 문화생산의 주체로 육성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교육”이란 시민이 우리 지역 역사문화의 고유성과 우수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문화 자원을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시민에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 목표)

제3조(기본 목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교육 지원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목표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역사문화 자원의 고유가치 재창출
2. 역사문화교육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및 물적 기반시설 구축
3. 역사문화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 증진
4. 역사문화교육으로 시민을 문화 생산의 주체자로 양성

## 제4조(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역사문화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역사문화자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성 제고
4. 시민의 역사문화교육 참여 증대
5.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6. 역사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7.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 협의)

제5조(관계기관 협의)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 및 역사문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실시)

제6조(사업의 실시) 시장은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2. 역사문화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역사문화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역사문화교육 참여 기관의 다양화 및 특성화 사업
5. 시민교육을 위한 협력 기관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역사문화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역사문화교육 시책의 조정
3.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역사문화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시 역사문화교육 업무 담당국장은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역사문화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역사문화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2.23.>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3.2.23.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2.23.]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3조(경비지원 및 보조) 시장은 역사문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역사문화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역사문화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해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광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광주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광주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역사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2.23.>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역사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
3. 역사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

제7조 삭제 <2023.2.23.>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과장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삭제 <2023.2.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9-01-01

#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신청)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3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5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대상자가 입주할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 제6조(임대주택 입주)

제6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해당 영구임대주택등에 입주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7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현황이 지원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보증금의 상환 및 회수)

제8조(임대보증금의 상환 및 회수)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 상환금 고지서를 매월 지원대상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지 받은 임대보증금의 상환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해당 영구임대주택등에 입주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취소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범위)

제9조(업무의 대행범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접수 
2. 임대보증금 지원 
3. 임대보증금 상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과 방법 등은 협약에 따른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 등 운영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9-01-01

#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계층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3.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영구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존 영구임대주택등의 재계약으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한다.
2. 기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재원 등)

제6조(재원 등) ①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하며, 시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지원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금의 상환)

제7조(지원금의 상환)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하며,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상환 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영농(營農)”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 후 발생된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용기류·포장재, 폐비닐, 폐부직포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처리·재활용 현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시설(이하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확충 방안
4. 영농폐기물 배출 및 수거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5. 영농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
6.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른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5.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영농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3.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용하되,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단체,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8231;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2.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 자치구,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적용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개인영상정보는 처리 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접속기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행위 기록을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402조(개인영상정보 암호화)

제4조의2(개인영상정보 암호화)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3.]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에서 정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및 관리 방향
2.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침해방지 방안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등)

제9조(시정명령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법 제25조에 반하여 설치·운영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광주지방경찰청, 시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8.7.>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발한다. <개정 2024.8.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
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상담 지원
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
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6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말한다. 
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의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방사능 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ㆍ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의견 제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즉시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시설 및 관계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제7조(정보의 공개 및 제공)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 및 연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재료를 공급받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실시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시장은 영유아시설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광주광역시 영재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재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그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영재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설립된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재교육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범위 등)

제5조(지원 범위 등) 시장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액수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영재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교육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기초
3. 보조사업 경비의 사용내역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제7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2. 금액 산정의 적정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지급결정 내용을 영재학교의 장 및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의 장은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할 때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등)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규정)

제11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23

#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8228;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자”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장은 예산부서장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간 내에 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처리부서장은 신고센터장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 처리의 결과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항, 제5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제4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른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광주광역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3.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신설 2022.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22.3.2.>
[2022.3.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성과금 등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단원 중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⑥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2.3.2.>
⑦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3.2. 종전 제6항에서 이동]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