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군민 안보 의식 고취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16.>
2. “진안군 안보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각 안보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협의회 및 안보단체에 적용한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및 안보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의 운영비
2. 삭제  <2019.12.16.>
3. 안보단체 회원과 군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4.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행사, 대회
5. 국내외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위령제
7.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8. 재해ㆍ재난 상황의 주민 구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또는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9. 통일의지와 통일안보역량강화를 위한 음악회, 강연회 등의 통일문화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안보단체 및 협의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진안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협의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0조

제2장  안전관리 자문단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진안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조례 제2246호 2016.9.30.>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단장,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안전점검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10조

제10조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진안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군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하는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학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으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진안군민의 안전의식과 군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군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 사고·위험 및 안전제도 개선에 대하여 신고한 사항을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신고활성화에 기여한 읍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제한)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신고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8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8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진안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 가스, 전기, 보일러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등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시설개선 및 지원 시행)

제7조(시설개선 및 지원 시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소방,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의 관련 기관 및 전문 업체에 용역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설비의 증설 없이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진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해당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장이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군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공원,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2. 진안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공동소유의 장소 
3. 군 소유 외의 토지로 해당 소유자 및 기관과 설치협의가 된 장소 
4.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협의가 된 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관리부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결과를 반기마다(6월,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

제2조 삭 제 <67. 7. 20 규칙 제82호>

## 제3조

제3조 삭제 <2022.9.30.>

##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9.30.> 
  1. 군 본청 관리책임자 :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장 
2. 읍ㆍ면 관리책임자 : 읍ㆍ면 산업팀장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ㆍ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보관하되, 가뭄 피해 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군청 지역개발팀장, 읍ㆍ면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71. 12. 16 조례 제263호, 2022.10.17.>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④ 삭제 <2022.10.17.>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2.10.17.> 
② 삭제 <2022.10.17.>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10.17.>

##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대책 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22.10.17.>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2.10.17.>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④ 삭제 <2022.10.17.> 
⑤ 삭제 <2022.10.17.> 
⑥ 삭제 <2022.10.17.> 
⑦ 삭제 <2022.10.17.>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르신”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군민을 말한다. <개정 2023.06.30.>
2.“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3.“버스이용요금”이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관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각 주소지 읍ㆍ면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어르신을 말한다.

##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수수료를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교통카드의 이용횟수는 주3회(왕복)으로 제한 한다

##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어르신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이하 “운수업체”라 한다)는 어르신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구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카드의 부정사용 등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ㆍ면장(민원담당)은 지원대상자가 전입, 전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어르신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5.> 
  1. “어르신 및 고령어르신”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별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르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 
나. 고령어르신 : 75세 이상 
2. “노인관계법령 등의 규정”이란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 등에 관계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법령 등의 규정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나. 「노인복지법」제4조ㆍ제4조의2 및 제26조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라. 그 밖에 법령 등의 규정 
3. “전용주차구역”이란 고령어르신의 편리한 주차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주차장에 그 표지를 표시한 구역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주차장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주차장과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해서는 노인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분야에서 어르신 등의 지속적 사회참여 및 건강ㆍ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그 예우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 소재 노인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예우ㆍ복지사업 및 해당 업무를 지원 또는 위탁받을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어르신 및 고령어르신(이하 “어르신 등”이라 한다)은 그 예우 및 복지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어르신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예우ㆍ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정참여의 여건 조성 
2. 군 관련 행사에 초청 및 좌석 등 마련 
3.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및 관리. 다만, 고령어르신에 한정한다. 
4.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의 기회 확대 
5. 경로행사 등 개최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우ㆍ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군정참여)

제6조(군정참여)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어르신 등에게 주요 군정정책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전용주차구역)

제7조(전용주차구역)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의 전용주차구역에 관해서는 고령어르신 운전자가 각 주차장 안에서 주차하기 편리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의 표시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그 표시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2퍼센트의 범위로 한다. 다만, 고령어르신들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표시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해당 표지를 표시하고, 어르신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그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용주차구역 표지 및 안내표지판의 규격, 문안, 색깔, 도안 등에 필요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고령어르신이 아닌 운전자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때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또는 출차ㆍ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군수의 조치 등에 즉시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제8조(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군수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어르신 등의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 
  1. 어르신재능 나눔 
2. 어르신일자리 창출 
3. 어르신대학 및 어르신교실 개설 
4. 경로당 활성화 
5. 어르신문화ㆍ여가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경로행사 등)

제9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제5조제1항제5호의 경로행사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그 범위로 한다. 
  1.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2. 어르신 화합 한마당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예우ㆍ복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진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그 시설의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취사 및 불법 주차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관한 방지대책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내표지판) 훼손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저해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별표 6을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