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및 서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 제3조(심의회)

제3조(심의회)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4., 2023.8.28., 2024.7.8.>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장례위원회)

제4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집행위원)

제9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장례기간 등)

제12조(장례기간 등)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장례비용)

제13조(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14조(조기게양)

제14조(조기게양) 구민장의 기간 중에는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9 / 시행일자: 2020-10-19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에 대해 구민이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조(의견조회)

제3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심사기준)

제4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주민선호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부상)

제6조(부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한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②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구민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안의 종류)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 제4조(제안의 내용)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4. 구 세입증대 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 제5조(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

제5조(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 
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제7조(제안의 제출)

제7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 누구나 구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2명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8조(제안의 심의)

제8조(제안의 심의) 접수된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적용범위, 주민편익증진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채택등급 등)

제10조(채택등급 등)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공모제안의 채택)

제11조(공모제안의 채택)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모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구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2조(부상 등)

제12조(부상 등)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채택제안의 활용)

제13조(채택제안의 활용)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3.>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개정 2020.5.18.>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0.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0.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0.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서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서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0.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0.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0.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5.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5.3.]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5.3.]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조(신고의무)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생산ㆍ수집 및 관리 
2. 국가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4. 그 밖에 국가유산 활용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8 / 시행일자: 2025-04-28

#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 국기 관리 및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국기 게양일 등)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사업 등)

제5조(국기선양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가로기의 게양)

제6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서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인천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도시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 제5조(사전교류)

제5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 도시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의결)

제6조(의회 의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  
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 
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 
5.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 
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8.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제9조(교류협력의 취소)

제9조(교류협력의 취소)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는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권한대행)

제3조(권한대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4조(법정대리)

제4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지정대리)

제5조(지정대리)  
①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실·과·소·동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소·동장이 해당 실·과·소·동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 및 직무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완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한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4., 2025.10.20.>

## 제2조

제2조 <삭제 2010.10.06>

## 제3조(심의 및 평가)

제3조(심의 및 평가) 
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4.8.4.)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표 제출시 심의위원별로 서명·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출서식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1.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0.20.>
2.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3호서식)

## 제4조(제안서 접수등)

제4조(제안서 접수등)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례 제8조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 10부를 접수하고,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 후 심의·평가시까지 봉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5.10.20.>

## 제5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평가)

제5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평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6, 2014.8.4., 2025.10.20.>

## 제6조

제6조 <삭제 201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