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03 / 시행일자: 1995-01-03

# 경주시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경주시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경주시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관광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광정보안내및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경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하 함은 경주역 관광안내소, 터미널관공안내소, 불국사관광안내소, 김해공항 관광안내소, 서라벌 관광정보센터, 신경주역 관광안내소를 말한다.<개정2005.10.26 
  2012. 6.1>

## 제3조(업부)

제3조(업부)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관광안내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긴급구난정보 등의 적절한 안내및 자료 제공 
2. 관광정보 전산망과 각종 홍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정보 보완및 관광정보 수집 
3. 각종 홍보물의 배포, 기록유지, 재고관리 
4. 관광불편신고 접수및 관광관련 통계 작성 
5. 기타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업무

## 제4조(근무요원의 배치)

제4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경주시 문화관광국 관광컨벤션과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2004.4.26, 2010.8.4, 2018.2.23>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북관광협회 등그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소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칙)

제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안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6-28 / 시행일자: 2005-06-28

# 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2.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
3.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
4. 기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

##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경주시 또는 경주시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간 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활동)

제4조(지원대상 활동)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책사업의 지역 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타조례 개정 2016.9.20>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

제8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 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유치대상 국책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시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서류 등)

제9조(회계서류 등)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기관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검사 등)

제10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1-07 / 시행일자: 2007-11-07

# 경주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로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6월 8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모든 시민들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화합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경주시 문화상 시상 
3. 시민체육대회 
4. 문화·예술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에서 발행하는 경주시보의 편찬,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경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은 정책기획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6. 5. 2., 2017. 5. 26., 2021.12.24.>

##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사령란 
10. 휘보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시장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 이상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1.12.24.>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8. 7. 4., 2021.12.24.>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4. 도지사 지시 
5. 시장 지시 
6.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시보의 발행)

제7조(시보의 발행)  
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4.]

## 제8조(게재의뢰)

제8조(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과ㆍ소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발간예정일 5일 전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 8. 8., 2010. 8. 4., 2016. 5. 2., 2017. 5. 26., 2021.12.24.>

## 제9조(조정)

제9조(조정) 정책기획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8. 8., 2010. 8. 4., 2016. 5. 2., 2017. 5. 26.>

## 제10조(시보의 활용)

제10조(시보의 활용)  
① 시보에 게재한 것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접수 즉시 소속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를 출력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2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2 / 시행일자: 2016-05-02

# 경주시사편찬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주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경주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 10. 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소속직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3. 10. 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3. 10. 20>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3. 시사 원고의 심사 및 집필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 완료시까지 한다.<개정 2003. 10. 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시사 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 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3. 10. 20>

##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개정2008.8.8, 2010.8.4, 2016.5.2, 2017.5.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3.10.20>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1조(원고료 등)

제11조(원고료 등) 시사편찬위원이 각 분야별로 제출한 시사편찬 자료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수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 10. 20>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수집 등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했을 때
2. 장기 해외여행으로 출타했을 때
3. 기타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경주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활약하는 경주시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6., 2021.12.27.>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경주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경주시의회의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주시에 둔다. <개정 2021.12.27.>
③ 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 제3조

제3조 삭제 <2021.12.27.>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27.>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7.>
1. 지방자치의 개선 발전을 위한 과제의 연구
2. 경주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
3. 경주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4. 회원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 책무연찬에 기여하는 행사의 집행
5.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 제6조(임원 및 직무)

제6조(임원 및 직무) ① 의정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12.27.>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1명
② 회장은 의정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21.12.27.>
③ 부회장은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7.>
④ 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의정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개정 2021.12.27.>
1. 회장은 전직 경주시의회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현직 의원 중에서 1명, 전직 의원 중에서 1명씩 각각 호선한다.
3.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의정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현임 임원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21.12.27.>
③ 운영위원회는 의정회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의정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27.>
④ 삭제 <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 제9조(의결 정족수)

제9조(의결 정족수) 의정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7.>

## 제10조(회의소집)

제10조(회의소집) ① 의정회의 회의는 정기회인 총회와 분기회가 있고, 특별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한다.
③ 분기회는 매분기 1회 소집한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① 의정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12.27.>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찬조금
3. 이자수입 및 기타
② 의정회의 재정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원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21.12.27.>

## 제12조(지출)

제12조(지출) 의정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경비는 의정회의 재정수입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1.12.27.>
1. 각종 회의 개최 경비
2. 기타 운영비

## 제13조(회계)

제13조(회계) ① 의정회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매년 6월 30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② 의정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결과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한다. <개정 2021.12.27.>
③ 의정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2.27.>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과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경주시의회의장이 필요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 제4조(참석수당 등)

제4조(참석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경주시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참석수당은「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등 실비는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경주시의회 건의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경주시의회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경주시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경주시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주시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된 건의안, 결의안(이하 “건의안등”이라 한다)이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통보)

제4조(조치 및 통보) 경주시의회의장은 의결한 건의안등이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제출 및 보고)

제5조(자료제출 및 보고) 시장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경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경주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27.>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0.19., 2021.12.27.> 
1. 의장 
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3.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직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경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21.12.27.>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7.>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1.12.27.>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1.12.27.> 
② 직인은 문서의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1.12.27.>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사무국)

제2조(사무국)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7.>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등 일반서무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인사ㆍ복무ㆍ후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의회 청사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 및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의전 및 대내외 협력ㆍ교류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및 처리결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회의록 속기 및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 
14.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원 의안발의 지원 및 보조 
15.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9. 의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회의록시스템 관리ㆍ운영 
20.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2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12.28., 2021.12.27.>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자치입법 업무지원 
7.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 활동 지원 
8.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지휘 
9.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③ 삭제 <2022.7.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2022.3.3.>

## 제2조(사무국)

제2조(사무국)  
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3.3.> 
② 사무국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개정 1999. 3. 15., 2022.3.3.>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 3. 15., 2022.3.3.>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2.3.3.>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3.3.>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3.3.>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3.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 3. 15., 2022.3.3.> [제5조에서 이동 <2022.3.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3.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3.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7 / 시행일자: 2024-08-27

#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7.12., 2024.8.27.> 
  1. 사무국장: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 
2. 전문위원: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경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운영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전형 심사, 면접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ㆍ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경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2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3조(신분증의 발급절차)

제3조(신분증의 발급절차) 신분증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4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는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소실 또는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반납)

제5조(신분증의 반납) 의원이 당선무효, 사퇴, 퇴직 기타 사유로 임기중에 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조례 또는 경주시의회 의정 및 경주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경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예외적으로 필요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의 임기동안 존속한다.

##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6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계획서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의원연구사례집 발간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용역의 용역금액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9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

제9조(의원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정책연구용역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③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산정방식은 연구단체별 구성인원 당 최대 60만원으로 하되 연구단체별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0.4.>
④ 정책연구용역의 지원은 전년도 연구활동 실적, 연구활동 계획서의 충실도, 의원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경주시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용역과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되지 않는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과 관계되는 연구 용역은 지원 할 수 없다.

##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연구활동 기간 및 보고서의 제출)

제11조(연구활동 기간 및 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활동 계획 승인 통지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을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연구활동 보고서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보고서는 7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경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 ① 삭제 <2021.12.27.>
②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1.12.27.>
③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
2.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 기타 시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서 의회가 인정 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7.>

## 제6조(자문의 절차)

제6조(자문의 절차)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하되,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① 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②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25 / 시행일자: 2013-06-25

#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경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경주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5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 
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주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⑤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