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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민간전문가”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전라남도교육청 민간전문가의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제4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여건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정한다.

## 제5조(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제5조(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다.

## 제6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6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 학계,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7>

## 제8조(민간전문가의 역할)

제8조(민간전문가의 역할)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이 전남교육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별지 서식의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교육청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된 정책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민간전문가의 활동 지원)

제9조(민간전문가의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10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역할과 책임을 게을리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그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2.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피해 예방 조치)

제5조(피해 예방 조치)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포상
  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분리 조치)

제7조(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7-12-21

# 전라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17.12.21.>
  1. “방사능”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하고 검사결과 검출수치를 표기하며,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 제4조(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제4조(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학부모, 교직원,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 학생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제목개정 2015.12.31.]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결과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고, 학교에 공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④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는 제1항의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12.21.>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21.>

## 제7조(관련 자료의 고지)

제7조(관련 자료의 고지)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연수)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전라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역할
  3. 배움터지킴이 교육 및 연수
  4. 배움터지킴이 활동 및 복지 지원
  5. 사업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배움터지킴 운영 현황,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배움터지킴이의 1일 운영시간은 등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 제7조(위촉 공고 등)

제7조(위촉 공고 등) ① 학교의 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 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활동범위)

제8조(활동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교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활동보호)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등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의 배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안전에 활동성과가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전라남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 제2조

제2조 삭제 <2025.11.13.>

## 제3조(법률지원단의 업무)

제3조(법률지원단의 업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1.13.>
  1.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3.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4.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관계 문서의 검토 <개정 2025.11.13.>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발하는 사건의 대리 <개정 2025.11.13.>
  6.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4조(법률지원단의 구성)

제4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법률지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법률지원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활동 보호 업무 및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법무사법」 제4조에 따른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13.]

## 제5조(단원의 위촉해제)

제5조(단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02조(단장의 직무)

제5조의2(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11.13.]

##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나 단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원요청)

제7조(지원요청)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목적으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감에게 별지 서식의 법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단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단원에게 상담료·자문료·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②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원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생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3. 필요한 예산 및 예산 확보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원 연수 등 보훈교육 역량 강화
  4.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5. 보훈문화 행사 운영
  6. 국제 교류 및 협력 추진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으로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 교육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점검계획)

제4조(점검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불법촬영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법촬영 점검체계 구축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및 개선 방안
  3.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시설 등 설치)

제5조(불법촬영 예방시설 등 설치) ① 교육감은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교육기관 화장실의 칸막이 빈 공간 등에 가림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 제6조(정기 점검)

제6조(정기 점검) 교육감은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반기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 제7조(신고체계 마련)

제7조(신고체계 마련) 교육감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기관 이용자가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을 위해 전라남도 및 시·군,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26 / 시행일자: 2022-08-26

# 전라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원 유아”란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
  2. “보호자”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
  3.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유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조치계획

## 제3조(폐쇄 신청)

제3조(폐쇄 신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1.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치원의 설비 처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유치원의 재산 처리 계획서(별지 제3호 시식)
   4.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6.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① 유아교육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폐쇄 예정 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사립유치원에 소속된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 유치원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보호자 동의)

제6조(보호자 동의) ①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쇄예정일이 2월 말일 인 경우에는 졸업 예정유아를 제외한 재원 유아 보호자 3분의 2 이상 동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학기 중 폐쇄할 경우에는  전체 재원 유아 보호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②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7조(유아 전원조치)

제7조(유아 전원조치)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소속 재원 유아 전부에 대한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관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①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회계정산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교육감의 이행 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전라남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안전보건 관리계획)

제5조(안전보건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3.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관련 실태조사
  5. 안전보건 교육
  6. 노동·작업환경 관리
  7. 노동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8.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
  9.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지도
  3. 노동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4. 안전보건 관련 상담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

제7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지원) 교육감은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건표지 점검 및 관리)

제8조(안전보건표지 점검 및 관리) 교육감은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지원하는 교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②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활용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과 같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교원 연수
  3. 학생 역기능 예방 교육
  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지원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단 설치)

제7조(자문단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교육
  3. 제8조에 따른 성과 평가  
  4.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성과 평가)

제8조(성과 평가)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회 확대 및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9-01

#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생활임금 지급)

제3조(생활임금 지급)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 생활임금을 지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 중에서 교육감이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교육청의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단체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3. 교육청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 중 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전문개정 2022.12.22.]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2.>
  1. 생활임금의 기준 설정 및 산정
  2. 생활임금 지급 대상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책국장, 노사안전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개정 2022.8.11., 2025.8.14.>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나. 교육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다.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대표 <신설 2022.12.22.>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등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 대금을 산출 할 때 노무비에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의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섬지역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 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② 섬지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섬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섬지역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3. 섬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
  4. 교직원의 후생 복지 및 편의 증진
  5. 그 밖에 섬지역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섬지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과정 운영 지원)

제5조(교육과정 운영 지원) ① 교육감은 섬지역 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교직원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
  ② 교육감은 섬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29.]

## 제6조(교직원 주거환경 지원)

제6조(교직원 주거환경 지원) ① 교육감은 섬지역에 거주하는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직원 관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교직원의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5.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섬지역 수험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지역”이란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교육 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2. “경비”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하 “수험생”이라 한다)이 시험 응시에 필요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섬지역 수험생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수험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지원 대상
  3. 지원 방법 
  4.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등)

제6조(지원 대상 등) ① 교육감은 섬지역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섬지역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