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4, 2023. 11. 15.>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8.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4.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 
2.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스마트팜 지원)

제8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영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영주시의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전지훈련 선수단, 국ㆍ내외 대회를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유치하거나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여 시의 이미  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등이 시에 와서 하는 훈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마케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케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2.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
3.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
4.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등 마케팅 계획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주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응한다.
1. 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회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체육진흥과장, 영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영주교육지원청 체육담당 장학사
2. 위촉직 : 체육관련 전문가, 스포츠 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제13조(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전지훈련 선수단(각종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주시 시민 시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 
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안 
3.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4.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가ㆍ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의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ㆍ행정, 건설ㆍ교통, 복지ㆍ문화, 농촌ㆍ환경, 보건ㆍ의료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1. 15.> 
1. 19세 이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평가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 범위에서 신규단원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평가단의 단장은 1명을 두며,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단의 부단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단장 등의 직무)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분과위원장중 연장자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간사는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단장ㆍ부단장ㆍ분과위원장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3. 평가단원으로서 평가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사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①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평가는 시정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실시 
2. 수시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② 단장은 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능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와 관련된 교육이나 설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평가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표창과 부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활동지원)

제13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활동과 그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자긍심 부여 및 현장평가시 신분확인을 위하여 시정평가단 단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자는 시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3. 11. 15.>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15세 미만)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영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 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영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3.30>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신설 2020.3.30>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5. 5. 7.>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5. 5. 7.>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신설 2020.3.30>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7.>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영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영주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4.8>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4.8>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4.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9.>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05 / 시행일자: 2011-12-05

# 영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시장은 모니터가 원활한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정모니터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우수한 제보 및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역할)

제8조(역할)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4. 미담 수범사례 
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시장은 모니터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활용도와 시정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6 / 시행일자: 2014-04-16

# 영주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영주시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주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 중 가, 나,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식품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식품안전”이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소비자,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의 운영)

제9조(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시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정성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다

## 제10조(식품안전성검사 청구인의 보호)

제10조(식품안전성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금 지급)

제11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법 제3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시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주 및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4. 7. 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 특례를 따른다. <개정 2024. 7. 1.>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3.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4.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및 일반단체에서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 본 취지에 어긋난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영업신고)

제5조(영업신고)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축제 등 지역행사 등의 계획서와 그 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4. 교육이수증 1부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 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영업장 평면도 및 위치도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이용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별표 3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 7. 1.>

## 제7조(신고조건 부여)

제7조(신고조건 부여) 이 규칙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 시장은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다.

## 제8조(폐업)

제8조(폐업) 제5조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점용하여 구조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서 정한 관리주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 9. 22.>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
2.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4.29>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29>

##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 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자)

제5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영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휴·폐업 업소의 경우에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1.09., 2024. 5. 7.>

## 제6조(융자절차)

제6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신설 2019.4.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와 융자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한다.<개정 2019.4.29>
②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지 받은 시장은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대출금리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은 연 2퍼센트, 화장실개선자금은 연 1퍼센트로, 상환기간은 융자금액 1억원 이상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액 1억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19.4.29>
1.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
3.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이내②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 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