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균형발전국장, 인구전략국장,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산림국장, 농축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건축도시국장, 소방본부장 <개정 2018. 1.10., 2018. 12. 31., 2019.12.30., 2021. 12. 30.,2022. 12. 30., 2024. 9. 30.>
2. 삭제 <2021. 11. 1.>

## 제3조

제3조 삭제 <2021. 11. 1.>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제안부서에서 도지사의 방침결정을 득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
2.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출장 또는 휴가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3. 도지사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21. 11. 1.>
② 심의회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1. 예산안·결산안
2.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재의요구안 <개정 2021. 11. 1.>
3.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른 예산집행안 <개정 2021. 11. 1.>
4.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른 선결처분안<개정 2021. 11. 1.>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6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6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정례회의는 도의회 회기에 맞추어 회기 시작 10일 이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10.>
④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에는 실·국·본부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회의 진행순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⑥ 제5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1. 1.>

## 제7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7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청년정책관,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11. 3. 30., 2018. 12. 31.,2022. 12. 30., 2024. 9. 30.>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의안 제출)

제8조(의안 제출) 
① 의안을 입안한 실·과장은 정책기획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안부서에서는 도지사 또는 전결권자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규칙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은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목록과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 제출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둘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어 실·국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의결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돤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입안부서에서 정책기획관에게 의회 제출을 의뢰하고, 정책기획관은 의회에 제출
2. 의원발의 또는 의결(수정의결 포함)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
3. 규칙안은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여야 한다.
③ 도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심사업무 관련담당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의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심의회 위원의 직제에 소속된 주무과장, 배석관의 직제에 소속된 주무담당, 협의안건과 관련된 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는 법제심사업무 관련담당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 제14조(협의회의 기능)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 조례·규칙안
2.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훈령·예규안

## 제15조(협의회의 협의 생략)

제15조(협의회의 협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실무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규칙안
2.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례·규칙의 폐지안
3.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조례·규칙의 개정안

## 제16조(협의회의 운영)

제1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입안부서에서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협의회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 간사는 의안목록을 붙여 회의개최 2일전까지 협의회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입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법적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안건설명은 주관과장이 하고, 진행 및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협의회 간사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