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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진도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가족행복과장이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중의 1명 및 청소년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3. 12. 31.,2018.08.20., 2022.12.28.>

## 제3조(위원회의기능)

제3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 12. 3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4.>

##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1.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2.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9. 4. 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맡는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이나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 지원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도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의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 제15조(증표의 교부)

제15조(증표의 교부) 군수는 지도의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필요경비의 지원)

제16조(필요경비의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제18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위원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의 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체육진흥사업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체육진흥 및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2. 우수 체육선수와 지도자 육성 지원 
3. 체육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진도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스포츠산업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6.>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11. 6.> 
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진도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7.14.> 
  1. 진도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진도군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7.14.>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7.01.01., 2018.08.20., 2021.07.14., 2024. 11. 6.> 
1.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2. 군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3. 그 밖에 체육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1.07.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4.>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7.14.>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7.14.>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07.14.>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7.14.>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때에는 의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 [제목개정 2021.07.14.]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1.07.14.>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01.01., 2018.08.20., 2021.07.14.> 
③ 삭제 <2021.07.14.> 
④ 삭제 <2021.07.14.>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민의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3조(지원금액 및 방법)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진도 아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도 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진도군으로 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입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입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신설 2024. 11. 6.>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및 진도아리랑 축제  등(이하 "축제"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결과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2013. 01. 11.> 
② 삭제<2013. 01. 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위촉 구성한다. 
  1.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축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가. 축제행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나. 관광·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진도군 학예연구사 
라. 축제관련 대학 교수 [전문개정 2013. 01. 11.]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13. 01. 1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3.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추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추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회의록 작성)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명단, 회의안건 및 진행과정, 기타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축제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축제추진 주관단체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1.>

##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제10조(사업비의 집행)  
①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집행하는 세입·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 금액을 집행한다. <개정 2013. 01. 11.> 
1. 군 보조금 및 지원금 
2.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3. 기타 수익금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축제와 관련된 공무로 출장하는 추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 제12조(평가 및 결산)

제12조(평가 및 결산)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은 해당 축제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축제의 주관)

제14조(축제의 주관)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는 진도군수가 주최한다. 다만,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 01. 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01.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그 밖에 진도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도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진도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진도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역개발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수행함에 필요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 제2조(계획의 내용)

제2조(계획의 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도로계획
2. 가구계획
3. 공동이용 시설계획
4. 농외소득원 유치계획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계획은 군수가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결정고시)

제4조(계획의 결정고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을 취락지역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한 계획을 해당 읍면장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고시에는 별표 2 에 의한 관계도면과 별지의 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계획대상자가 2 이상의 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권고 등)

제5조(권고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그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군수는 당해 계획 시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취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주택의 개량보급과 공장, 산업시설 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취락지역개발위원회)

제6조(취락지역개발위원회) ① 계획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취락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관할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의 읍면장을 포함하는 관계공무원 3명 이내<개정 2013. 12. 31.>
2.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3명 이내<개정 2013. 12. 31.>
3. 이장 등 당해 지역주민 대표자 3명 이내<개정 2013. 12. 31.>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4 / 시행일자: 2026-02-04

# 진도군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마을공동 빨래방”(이하 “빨래방”이라 한다)이란 일정 공간에 세탁 및 건조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세탁서비스”란 빨래방을 이용하여 이불ㆍ침구류 등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배달하는 이동세탁서비스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을 말한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빨래방을 설치한 해당 읍ㆍ면의 취약계층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군수는 빨래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 사회복지시설, 읍ㆍ면 봉사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빨래방을 읍ㆍ면사무소 등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빨래방 운영에 따른 인건비ㆍ운영비ㆍ그 밖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진도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활동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진도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도군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진도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진도군의회의장, 진도경찰서장,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도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 수립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진도군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연구개발
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
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
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
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자원ㆍ치유농업시설ㆍ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의 자문)

제7조(전문가의 자문)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이 선순환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대학의 명칭은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이라 한다.
②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교육행정 담당자를 둔다.
② 총장은 진도군수로 하고, 부총장은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처장은 농촌활력과장, 교무실장은 농업교육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22. 12. 28.>
③ 총장은 대학 운영을 총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④ 부총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대학의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도군 친환경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 연구개발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다만,·해당분야·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개정 2022. 12. 28.>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제적, 상벌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수임명 및 위촉)

제5조(교수임명 및 위촉) ① 총장은 농촌지도기관의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학 강의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외부 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교육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한다. 다만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방법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③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③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선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최종 선발된 자는 입학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미 참석 시 입학이 취소 될 수 있다.

## 제8조(상벌)

제8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결석과 제적)

제9조(결석과 제적) 학과 이수 중인 사람이 결강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제10조(공가)

제10조(공가)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① 재학생이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재학생이 천재지변, 교통두절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
③ 재학생이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
④ 재학생이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시할 때

##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 재학생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졸업생에 대하여는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감안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학사규정)

제14조(학사규정) 총장은 효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진도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등) 제2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진도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의거, 진도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6개월 기간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의 운행거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