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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별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둘 이상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군(시·군의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부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발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본문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도 외의 지역에서 다량으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 외의 지역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기준)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경쟁력,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 제5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제5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2021.5.3.>

## 제6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취소 등)

제6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취소 등)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 제8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제8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할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02조

제8조의2(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본조신설 2020.6.25.>)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차종별ㆍ규격별로 적정한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발급수수료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양도·양수의 금지)

제9조(양도·양수의 금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 제6조, 제7조,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12.2, 2020.6.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4.10.1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2023.11.9.>

## 제20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9.]

##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06.13> 
① 삭제 <2013.06.13>
② 삭제 <2013.06.13>
③ 삭제 <2007.06.07>

##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30.>
1. 별표 2의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개정 2013.6.13, 2014.10.10>
2. 정비책임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출 것
3.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3.12.4, 2007.12.27, 2009.8.13, 2014.10.10, 2015.10.29, 2020.10.8., 2023.11.9.>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10.29., 2026.4.30.>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4.10.10., 2026.4.30.>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3.12.4> <개정 2013.6.13, 2014.10.10., 2026.4.30.>
⑤ 제4항에 따른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제2호에 따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을 등록한 사람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3.12.4> <개정 2007.12.27, 2013.6.13, 2014.10.10., 2026.4.30.>

##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6.13., 2026.4.30.>
1. 별표 4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 <개정 2003.12.4, 2013.6.13, 2014.10.10>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13.6.13, 2014.10.10., 2022.11.3.>
3. 사업장 내·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 <개정 2014.10.10>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그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03.12.4> <개정 2013.6.13, 2014.10.10., 2026.4.30.>
[제목개정 2013.6.13.,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어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이하 “농어업인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수상구분 등)

제3조(수상구분 등)  
① 농어업인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1. 자립경영 부문 
2. 농어업신인 부문 
3. 창의개발 부문 
4. 조직활동 부문 
5. 수산진흥 부문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로 각 1명으로 한다.

## 제4조(수상신청 대상자격 등)

제4조(수상신청 대상자격 등)  
① 수상신청 대상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부문별 신청 대상자격,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신청 대상자의 발굴과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수상신청 및 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신청 및 후보자 추천)  
① 수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각 부문별로 1명을 수상후보자로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자랑스러운 농어업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농어업분야 대학교수 
2. 농협경남지역본부 및 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 
3. 농어업경영인 
4. 농촌지도자 
5. 4-H연합회(청년 농업인단체) 회장 
⑤ 위원은 해당 연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며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⑥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사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업인상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어업인상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시상 등)

제11조(시상 등)  
① 농어업인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하며, 상장을 수여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자를 정부포상에 추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또는 도 지원사업에 우선 배정하는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도지사는 농어업인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의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도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4. 성·연령 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계층별, 자살 수단·동기별 자살예방대책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남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대책 등 수립 지원
2. 자살 관련 상담
3.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4.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6.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7.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인력·시설 등을 갖춘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생명존중 홍보)

제6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및 생명존중 홍보)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경상남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7조의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예방의 날)

제8조(자살예방의 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제2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①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8.8, 2014.8.7, 2019.12.26, 2020.12.31., 2022.8.4., 2024.1.2.>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 보건의료국장
2. 민간위원 :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3.8.8, 2014.8.7, 2019.12.26., 2024.1.2.>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자원봉사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요약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자원봉사증 발급)

제4조(자원봉사증 발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경상남도 시·군자원봉사센터 포함)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봉사활동 누적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이하 “자원봉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5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자원봉사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최초발급 이후 3년 연속 재발급을 받은 사람은 재발급 면제 대상이 된다.
③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자원봉사자 활동 등 지원)

제5조(자원봉사자 활동 등 지원) 도지사는 조례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시 필요한 경우에 차량 및 안내공무원 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육수호의식 고취와 자유수호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1.25, 2009.08.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도 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79에 둔다. <개정 1993.11.25, 2009.08.13, 2012.10.0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3.11.25>
1. 자유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집회 <개정 1993.11.25>
2. 자유수호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 <개정 1993.11.25>
3. 그 밖의 집회를 위한 시설임대 <개정 2012.10.04>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자유회관을 한국자유총연맹경상남도지회장(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한다. <개정 1990.10.20, 1993.11.25>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2017.9.28.>
③ 수탁운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자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유회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11.25, 1999.08.04, 2000.06.10>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자유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1999.08.04, 2012.10.04>
② 수납된 사용료는 자유회관의 관리운영 및 건물유지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해당 연도 결산서를 다음 해 1개월 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3.11.25, 2012.10.04>
③ 삭제 <1999.08.04>
④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는 전기료·난방비·수도료·전화료 등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별도·사용기준시간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 제7조(사용의 불승인)

제7조(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1, 2012.10.24>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1993.11.25, 2012.10.04>

## 제8조

제8조(승인의 취소 등 <개정 2014.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2012.10.0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1993.11.25, 2012.10.24>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할 때
5. 그 밖에 수탁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10.04>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신청인이 자유회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되돌려 준다. <개정 1999.10.11, 2000.06.10>
1.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와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개정 2000.06.10, 2012.10.04>
2. 신청인이 사용일 1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일 7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993.11.25, 2000.06.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1, 2000.06.10, 2012.10.04>

## 제10조(사용중단신고)

제10조(사용중단신고) 회관사용자는 사용승인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25, 개정 1999.10.11>

## 제11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개정 2014.10.1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26.>

## 제13조

제13조(권리양도 금지 등 <개정 2014.10.10>) 회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탁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1.25, 1999.10.11, 2012.10.04>

## 제14조(관리운영비 보조)

제14조(관리운영비 보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3.11.25, 2012.10.04., 2023.8.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 유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조·해파리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자율적으로 경상남도의 방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제7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적조·해파리 등 자연재해 자율방제 활동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31.> 
  1. “자율방범활동”이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율방범활동 단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자율방범대: 도내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 
나.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시‧군 단위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 
다.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가 모여 구성한 도 단위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8988;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8991;(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3.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지사 및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7.31.>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경비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등)

제6조(지원중단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경비 또는 수당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신설 2025.7.31.> [본조신설 2025.7.31.] 
  1. 최근 1년 이상 제4조제1항에 따른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3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 및 그 구성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7.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7.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과 부단장 또는 간사를 포함하여 시ㆍ군별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4.>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4.2.15.>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처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15.>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2.15.>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2.15.>

## 제7조(총회)

제7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의결)

제8조(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02조

제8조의2(지원  <본조신설 2020.5.14.>)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2.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 
3. 연합회 차원의 방재 및 구조 활동 비용 
4. 기타 연합회 활동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소요 비용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재해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의 보관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시설”이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개선, 시ㆍ군 간 자전거도로 연계망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② 도지사는 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또는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③ 삭제 <2026.4.2.>

## 제4조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등 <개정 2012.10.04>) 
① 시장·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5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0.4., 2026.4.2.>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 시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4., 2026.4.2.>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과 영 제6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연계에 관하여 시ㆍ군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접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

## 제5조(시·군에 대한 지원)

제5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6.4.2.>

## 제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② 도지사는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행사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지정·운영)

제7조(시범기관 및 시범지역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군 등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6.4.2.>

[제목개정 2026.4.2.]

## 제802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가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설치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점검ㆍ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4.2.]

## 제9조(자전거 이용 확산)

제9조(자전거 이용 확산)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및 보호장구 착용을 늘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조성된 교통공원 및 어린이 안전학교에 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