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목욕탕은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복지회관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7.8.1.>
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목욕탕은 군수가 관리 ·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8.1.>

## 제5조(운영일 및 시간)

제5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군수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장수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금지)

제8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8.1.>
1. 음주자
2. 정신 질환자
3. 감염병 질환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전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해야 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 제0조

제 2 장 운영위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목욕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에 작은목욕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기관·사회단체장
2.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이장 대표
3.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단체 대표
4. 목욕탕이 소재한 읍·면의 여성단체 대표
⑤ 위원회에는 소관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0조

제 3 장 위탁운영

##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은목욕탕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목욕탕 위탁관리 및 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목욕탕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8조(위탁운영 계약)

제18조(위탁운영 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④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도난방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1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4 장 보 칙

## 제22조(안전관리)

제22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5조(사무의 위임)

제2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작은목욕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