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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전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및 직무범위)

제2조(정의 및 직무범위) 
① 금연지도원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금연을 위한 조치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수당등 지급)

제7조(수당등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전주시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금융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말한다. 
4.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구입·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금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

제6조(금융산업 육성사업 범위)  
① 시장은 금융도시 조성 및 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금융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 홍보 활동 
5. 이전 예정 또는 이전한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의 교육, 홍보, 문화, 체육행사 등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해 증진 사업 
6.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활동 
7.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입지보조금 지원)

제7조(입지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임차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제10조(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지원) 시장은 금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시 지역으로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설비의 설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제11조(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제13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행정지원 등)

제14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금융기관 등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인·허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실”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되는 전주시 본청·직속기관·구청 내의 급식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급식종사자”란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시설을 근무 장소로 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지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식실 환경개선 사항, 급식종사자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내용 
2. 환경개선 및 지원 대상과 절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제5조(급식실 환경 개선)  
① 시장은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시장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며, 외부로 배출되는 조리흄은 최소화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리실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의 양과 순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리실 내에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 제7조(폐암검진 주기)

제7조(폐암검진 주기) 폐암검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판정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속하게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이란 지원 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단가스·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가구 또는 월세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미혼모로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18

#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제5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부 목적을 정하여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전주시에 체류하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전주시에 체류하는「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행위 등을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다만, 지원기준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2. 난임극복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3.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4. 난임극복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
5. 난임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전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전주시 소재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탁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전주시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전주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세탁소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자”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제6조(교육실시)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전주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시 지역의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전주시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전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기업의 작업장 혁신 및 노사 대화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5. 고용차별개선을 위한 노사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산업안정에 관한 사항
7.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0.>
8.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번호 이동 2017.3.30.>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인원으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전주시 노사업무 관련 국장(단장)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주시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25.6.30.>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02조(사무국)

제10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9.]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장이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2조(현장방문)

제12조(현장방문)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파업 또는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이나 본사 등을 방문하여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성실 이행의무)

제14조(성실 이행의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② 전주시,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및 현지방문 활동지원 등)

제15조(수당 및 현지방문 활동지원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 시설 종사자”란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활·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노숙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때에는 성별·연령별,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7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6.>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신고한 시설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 시장은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03 / 시행일자: 2016-01-01

# 전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주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거나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시, 지원 우선순위는 제1항 각 호 순서에  따른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노인맞춤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실적 관리)

제7조(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