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7-01

# 부산광역시동래구 폐지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래구에 거주하는 폐지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지”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폐지를 말한다. 
2. “폐지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폐지 수집 일수, 수집량,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지원 등)

제5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보호와 수집ㆍ운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서(防暑)ㆍ방한 의류 및 신발 
2. 폐지 수집을 위한 장비(손수레 등) 수선이나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폐지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동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거나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및 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부산광역시동래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제4조(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아래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 및 보험료 지급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목적물)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제7조(지원한도)

제7조(지원한도)  
① 제6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호 : 10만원 이내 
2. 제6조제2호 :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부산광역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방법 등)

제8조(보험금 지급방법 등)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풍수해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발생한 손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동래구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픽시 자전거(fixed gear bike)”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3.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란 제2호에 따른 픽시 자전거 중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
2. 「도로교통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
3.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픽시 자전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구민의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
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육추진 등)

제7조(교육추진 등) 
①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04 / 시행일자: 2011-05-04

#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 제4조(급식 경비의 지원)

제4조(급식 경비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보조 기준액에 포함된다.

##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래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4.>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 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심의)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 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 방법 
3. 그 밖에 급식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 사회의 인식문화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사용 환경 개선 및 올바른 농문화 정착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동래구와 동래구의회 및 동래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는 등 한국수어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어통역)

제6조(수어통역) 
① 구청장은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공공행사, 행정등의 절차,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농인등의 지원 등)

제7조(농인등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농인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법”이라한다)」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서비스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 지원
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포상 등)

제8조(홍보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동래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농인등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동래구지회(이하 “한국자유총연맹”이라 한다)와 그 산하조직(회원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래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부산광역시동래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부산광역시 동래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심리 상담 및 정보 제공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합창단의 설치)

제2조(합창단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옥샘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민간예술단체 또는 국내ㆍ외 예술단과의 교류 공연 
4.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5.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된다. 
② 합창단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발성지도자 2명, 안무지도자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 
2. 여성합창단: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발성지도자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합창단의 운영과 공연 등의 실무는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한다.

## 제6조(단원 등의 자격)

제6조(단원 등의 자격)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및 단원 (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 관련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다만, 선발된 단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중학생까지 자격 유지 
3. 여성합창단 단원: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

## 제7조(단원 등의 위촉)

제7조(단원 등의 위촉)  
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선발한 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702조(전형위원회)

제7조의2(전형위원회)  
① 구청장은 단원 등 위촉 시 전형심사를 위한 전형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단원 등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8조(단원 등의 해촉)

제8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연주회를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 
4.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공연)

제11조(공연) 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단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다른 단체의 공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안무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동래구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 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①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6. 그 밖에 동래구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제5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대전우회(해병대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본청의 국·실·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사업소 · 하부행정 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9.12.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 및 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구본청

##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4조(총무국)

제4조(총무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체육홍보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99.7.30, 2000.10.2, 2003.5.26, 2009.12.15, 2011.2.25., 2015.12.31., 2017.9.27., 2020.8.7., 2025.7.1.>

## 제402조(문화환경국)

제4조의2(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8.7., 개정 2024.1.2., 2024.7.1.>

## 제5조(경제교통국)

제5조(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99.7.30, 2006.6.26, 2007.6.29, 2009.12.15, 2011.2.25, 2014.3.7., 2014.12.30., 2015.6.25., 2017.9.27., 2020.8.7., 2021.12.31., 2024.7.1.＞

[제목개정 2020.8.7.]

## 제502조(복지가족국)

제5조의2(복지가족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노인장애인돌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본조신설 <2024.7.1.>]

## 제6조(안전도시국)

제6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 하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99.7.30, 2000.10.2, 2003.5.26, 2005.2.28, 2007. 6.29, 2009.12.15, 2013.8.9, 2015.12.31. 2017.9.27., 2018.9.19., 2020.8.7., 2024.7.1., 2025.7.1., 2025.12.10.>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7조(소장)

제7조(소장)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6.29., 2025.12.10.>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개정 2017.9.27.>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7.30., 2015.12.31.2017.9.27.＞

## 제0조

제4장 사업소 <신설 2007.11.9>

## 제9조(사업소장)

제9조(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7.11.9>

## 제0조

제5장 동

## 제10조(동장의 직급)

제1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6.29, 2007.11.9, 2009.12.15 2015.6.25. 2015.11.30. 2017.2.24., 2021.12.31., 2022.4.1.>

##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제11조(부서별 사무분장) 실·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9.25, 2001.10.17, 2002.8.26, 2003.5.26, 2003.11.5, 12.26, 2004.4.26, 2004.6.28, 2005.2.28, 2006.6.26, 2006.10.2, 2007.6.29, 2007.11.9, 2008.5.9, 2009.4.20. 2012.12.31. 2013.1.22. 2013.3.21. 2014.4.9. 2014.9.19. 2014.12.30., 2015.10.30., 2015.11.30., 2016.9.20., 2016.12.30., 2017.2.24., 2017.6.1., 2017.12.26., 2018.3.30., 2018.9.19., 2019.6.28., 2020.7.1.,2020.8.7., 2020.12.31., 2021.1.27., 2021.7.1., 2021.12.31., 2022.12.1., 2022.12.30., 2023.3.27., 2023.9.27., 2024.4.22., 2024.7.1., 2024.11.8., 2025.7.1., 2025.12.10., 2026.4.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9-26 / 시행일자: 200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장의 개정시기)

제2조(헌장의 개정시기)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제정된 헌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장 개정안을 당해연도 12월까지 작성해서 이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헌장총괄관리 부서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제4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①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통보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5.>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동래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지원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