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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해당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해당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화의 섬”이란 신안군 비금면을 말한다. 
2. “해당화의 섬 조성”이란 비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해당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화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해당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해당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해당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해당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당화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해당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해당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해당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비금면의 주민대표 
2. 해당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해당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어항 및 주변시설 사용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상풍력 촉진에 따른 어항구역의 시설 설치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어업시설의 공동사용과 어업상생을 위하여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어항 및 주변시설 등)

제3조(어항 및 주변시설 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운영을 위해 어항구역에 설치되는 어항시설에 대하여 어업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어항 및 주변지역에서 해상풍력 유지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해상풍력 사업자가 해결해야 한다.

## 제4조(어항시설의 사용 등)

제4조(어항시설의 사용 등) 해상풍력 사업자는 어항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방파제, 방조제, 호안 등 외곽시설물에 대하여는 어업인 및 타 해상풍력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제5조(어업상생기금의 설치 등)

제5조(어업상생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해상풍력 운영시설의 설치로 인해 피해받는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사업자와 어업상생협약을 통한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해상풍력 운영시설 설치 사업자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와 해상풍력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어항 준설 비용 
2. 어항시설의 유지 및 관리 비용 등 
④ 기금의 조성목표는 30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어업인 장학사업 
2. 어업육성에 필요한 어업인 협력사업 
3. 어항시설의 개선,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업상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⑥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⑨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어업상생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ㆍ해상풍력과장ㆍ섬발전진흥과장ㆍ해양수산과장ㆍ주민복지과장 
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상풍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어업상생 관련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어업상생 관련 업무 팀장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에 기금의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어업구역 축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어선 감척(減隻)을 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단지”란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해상풍력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해상풍력 예정지구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발전단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전단지에서 자망어업 등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하 “어선어업인”이라 한다)이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구역 축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감척하는 경우 합리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합리적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어선 1척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어선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6조(공고)

제6조(공고) 군수는 어선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개요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급의 제한)

제7조(지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어선어업인의 중대한 과실로 감척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상풍력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해상풍력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어선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 또는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 제9조(지원금 조성)

제9조(지원금 조성) 
① 발전사업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된 납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 지원 조성금을 신안군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리적 지원 조성금은 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하며, 현금으로 납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신안군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해안사구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해안사구 보존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해안사구”란 용어의 뜻은 사빈(沙濱)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신안군 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군수는 문화재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의 문화재 관리 방향을 포함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평가 
3. 신안군 해안사구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신안군 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신안군 해안사구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신안군 해안사구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출입제한)

제6조(출입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구 또는 시설ㆍ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의 사구 내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명예관리인의 지정)

제7조(명예관리인의 지정) 신안군 해안사구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명예관리인을 지정하여 사구를 보전ㆍ관리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관리위원회의 설치) 신안군 해안사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해안사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안군 해안사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건의에 관한 사항 
2. 신안군 해안사구 보전ㆍ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신안군 해안사구 연차별 세부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안군 해안사구 보호ㆍ관리 등 사업 선정, 시설 운영 등의 자문 
5. 신안군 해안사구와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7.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신안군 해안사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사구와 관련된 교수 또는 전문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군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성범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본인의 기피신청으로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안군 해안사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등)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회 활동 내용 등 공개)

제16조(위원회 활동 내용 등 공개)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결과 요약 등의 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인 등”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 
2.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6. 어업인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7. 귀어ㆍ귀촌 인구 정책 지원

## 제8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8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지원 
8.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 
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2.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

## 제9조(수산조정위원회)

제9조(수산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군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 제3조(규제의 등록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 절차)  
① 「신안군 행정규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 등록 단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제5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있어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제6조(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제7조(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며 문서로서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입법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제심사를 한다. 
1. 1차 심사: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사 
가. 입법안의 규제 신설ㆍ정비 내용의 검토 
나.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다.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여부 
라.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2. 2차 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20일 이내 
가.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나.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다. 규제심사 난이도가 높은 경우 
라.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10일 이내

## 제8조(규제심사 원칙)

제8조(규제심사 원칙)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 
2.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 제9조(입법안의 반려)

제9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ㆍ승인ㆍ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ㆍ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규제를 신설ㆍ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부서의 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6.>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실장 및 국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06.27., 2024.12.31.>
② 과장은 실장,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4.7.15., 2024.12.31.>
③ 군정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신안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0.3.31., 2022.8.10.>

[전문개정 2018.08.16.]

## 제3조(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 
① 실장ㆍ국장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06.05., 2019.06.27., 2024.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건강과장 및 여성청소년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3.11.24., 2023.12.29., 2025.3.1.>

[전문개정 2018.08.16.]
[제목개정 2019.06.27., 2024.12.31.]

## 제4조(과의 사무분장)

제4조(과의 사무분장) 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06.27., 2024.12.31.>

[전문개정 2018.08.16.]

[제목개정 2024.12.31.]

## 제5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등)

제5조(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등) 
①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1.19., 2019.08.06., 2020.01.08., 2020.03.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9.08.06.>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과, 정원산림총괄과를 둔다.<개정 2017.01.12., 2018.08.16., 2019.08.06., 2020.01.08., 2021.03.18., 2021.8.9., 2022.3.8., 2023.7.10., 2023.11.24., 2024.7.15.>
④ 농업기술센터 과장의 직급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2.1.19, 2017.01.12., 2018.08.16., 2020.01.08., 2021.03.18., 2021.8.9.>
⑤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읍·면지소장은 농촌지도사로 보하며, 지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12.31, 2018.08.16., 2022.3.8.>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산림총괄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0.3.31., 2022.3.8., 2023.11.24.>

## 제6조(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제6조(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01.12.>

## 제7조(보건소장의 직급 등)

제7조(보건소장의 직급 등) 
① 신안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4.11.18.>
③ 보건소 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19.10.11., 2021.8.9., 2022.8.10., 2024.11.18.>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3.7.10., 2023.11.24., 2024.11.18.>
⑤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01.12., 2024.11.18.>

## 제702조(보건소의 사무분장)

제7조의2(보건소의 사무분장)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1.8.9.]

## 제8조(사업소장의 직급)

제8조(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01.12., 2018.08.16., 2022.8.10., 2023.11.24.>

## 제9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제9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01.12.>

##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제10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7.01.12., 2022.3.8.>

## 제11조(부읍장·부면장)

제11조(부읍장·부면장) 
①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부면장을 둔다.
② 부읍장·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본조신설 2017.07.04.]

## 제12조(읍ㆍ면출장소장의 직급)

제12조(읍ㆍ면출장소장의 직급) 읍ㆍ면출장소장의 직급은 6급 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8.9.>

[본조신설 2021.03.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신안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신안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3-15 / 시행일자: 2013-03-15

# 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신안군 행정선 운영·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제8조제5항에 따른 작은 섬 운항 행정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작은 섬 운항 행정선 운영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선박)

제2조(적용선박)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운영하는 행정선에 따른다.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계속성과 작은 섬 행정선 운영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공무원 1명을 포함시킨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선박운항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작은 섬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원활한 행정선 운영을 위해 운항 도서별로 소위원회를 위원장 1명, 위원 2～3명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 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참석한 위원들의 확인·서명을 받아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작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운영한다.
1. 행정선박의 운영 사항
2.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및 보고 사항
3. 선박의 고장여부 점검 및 선장의 복무 사항
4. 운항 횟수 등 그 밖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7조(선장의 관리감독)

제7조(선장의 관리감독) 선장의 임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협의회에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선장은 선박 운항 시 승선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선박을 수시점검 정비하고, 응급상황 대비 등 항시 출항 태세를 갖추되 사전에 기상파악과 항해 입·출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항해일지 등 각종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2. 협의회에서는 선장의 근무 및 복무태도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안건의 배부)

제9조(안건의 배부)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군수는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 출장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05., 2023.3.2.>
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신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군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한다.<개정 2013. 3. 15, 2017.12.05., 2018.08.16., 2023.3.2., 2024.10.1.>
② 군 행정정보 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군 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개정 2017.12.05.>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 2023.3.2.>
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7.12.05., 2023.3.2.>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
1. 정보공개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삭제 <2023.3.2.>
4. 삭제 <2023.3.2.>
5.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 제6조

제6조 삭제 <2023.3.2.>

## 제7조(행정정보의 공개방법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개방법등) 
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개정 2017.12.05., 2023.3.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도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수시 공개하되, 공개 부서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신설 2023.3.2.>

[제목개정 2023.3.2.]

## 제8조(공개방법등의 변경)

제8조(공개방법등의 변경) 
①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군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공개목록에서 정한 공개 부서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의 사전정보 공개목록별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그 변경되는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

[제목개정 2023.3.2.]

##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2023.3.2.>
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2.05., 2023.3.2., 2024.10.1.>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12.05., 2023.3.2.>

[제목개정 2023.3.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