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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완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

제2조(입주 신청 및 결정)  
①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주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제3조(위탁 운영·관리 공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제4조(위탁 운영·관리 신청)  
①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 결정사항(회의록, 법인정관 등)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개정 2024. 4. 24.)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 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그 밖에 근로복지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실적 1부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약정서에 따라 약정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사무와 재산 
3. 위탁기간 
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 
5. 사용료 징수 
6. 수탁자의 의무(보험가입, 시설물 증·개축에 대한 사전 승인 및 기부채납, 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사권설정의 금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 
7. 민·형사상 책임 
8.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9. 위탁관리 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10. 계약 위반 시의 책임,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수탁자 선정을 취소한다.

##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제6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복지관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3 / 시행일자: 2018-04-23

#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 4.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 4. 23.)

## 제6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제6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①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완도군 관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완도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실적관리 등)

제9조(실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4 / 시행일자: 2024-04-24

#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완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시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개정 2024. 4. 24.)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 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우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개정 2024. 4. 24.) 
4. (삭제 2024. 4. 24.)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는 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를 할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4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지정)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금연구역 관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예산,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5조(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 금연구역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자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2.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3. 금연구역의 관리

##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6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부과대장)

제7조(과태료 부과대장)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방안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2. 기후변화대응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종자, 종구, 종묘 등 구매지원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 시설 보급
5.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6.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7.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제6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재배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농업ㆍ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및 완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완도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4 / 시행일자: 2021-02-04

#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 현물, 물품, 용역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굴취되는 수목과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굴취되는 수목 및 기증받은 수목을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소유자”란 나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의 설치·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목의 굴취, 옮겨심기 및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발사업으로 굴취되는 수목 중 옮겨심기 대상 수목은 사업장 내 조경수 등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각종 개발사업을 인가·허가 또는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그 밖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제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목기증)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나무은행 수목지원 대상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하여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다. 
  1. 다목적 마을회관,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및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 
2. 공원, 가로수 등 사업장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장

## 제8조(지원방법 등)

제8조(지원방법 등)  
① 나무은행의 수목 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무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목지원 대상지 적격여부 및 예산절감 효과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목굴취 인건비, 운반비 등 부대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나무은행으로부터 무상 지원된 수목은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목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목의 활착률 제고와 고사하지 않도록 급수관리,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10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군수는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수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출납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11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모양과 상태로 보아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쉬운 곳의 수목 
4. 수목이 굴취되거나 옮겨심기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의 산림훼손 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적은 곳의 수목 
5. 그 밖에 군수가 옮겨심기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 제12조(수목관리)

제12조(수목관리)  
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한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 제13조(활용)

제13조(활용)  
① 군수는 매년 수집된 수목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의 위탁)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나무은행의 운영 위탁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15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군수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목의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완도군보와 완도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완도형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정부의 당해연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는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 연
10회 이내로 지원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4. 24.>
② 제5조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를 시작한 여성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완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이수자 퇴사 시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완도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장소 및 대여 사용)

제6조(장소 및 대여 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군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교재)

제7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교육실시 방법)

제8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위탁받은 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완도군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이·미용비(“목욕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 등은 현금지원이 아닌 목욕업소, 이·미용 업소의 이용요금 상당의 바우처전용카드(이하 “바우처카드” 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② 바우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③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연령 도래, 신규 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하며 이후 분기별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바우처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읍·면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배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바우처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카드 사용)

제7조(카드 사용) 
① 바우처지원은 관내 목욕, 이·미용 업소 중 목욕비 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② 지원대상은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해야 한다.

## 제8조(카드 사용료 정산)

제8조(카드 사용료 정산) 
① 군수는 매월 3일 업체로부터 바우처카드 사용정산 내역을 받아 가맹점에 7일 이내 이용금액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제9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한다.

## 제11조(환수처리 등)

제11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제8조에 따른 카드 사용료 정산요금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 지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 등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가맹점,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사업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완도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인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자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군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