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종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접종비 지원)

제5조(접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납부한 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조부모,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와 그 아동인 자녀(이하 “미혼모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가족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 내 미혼모가족의 실태조사
2.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
4.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지원
5. 미혼모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심리 치료 및 교육·정보 제공
6. 미혼모·미혼부의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
7. 미혼모가족에 대한 하절기·동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8. 그 밖에 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미혼모가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치
2.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영 제38조의2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순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이 위원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 사항을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및 조사)

제9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행정 지원)

제7조(행정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ㆍ훈련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경비 
5.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ㆍ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① 구청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을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성동구 분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참여한 동물병원 개설자의 표시장비 설치비
2.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3.「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4.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6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진료비 지원방법)

제7조(진료비 지원방법) 제5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 대책
2.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9.> 
  1.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디자인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이란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스배관의 가시형 덮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 제6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제6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주거에 거주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8조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9.]

## 제8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제8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3.15.>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부서의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1.3.15.>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성동경찰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9.>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9.>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성동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ㆍ1ㆍ17., 2021.10.07.)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3ㆍ1ㆍ17)

## 제202조(사건의 위임 등)

제2조의2(사건의 위임 등)  
① 구는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과 쟁송사건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되, 특정 법률고문에게 사건의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쟁송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구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고문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07.]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6ㆍ7ㆍ20, 2013ㆍ1ㆍ17, 2020. 12. 28., 2024. 2. 22.)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는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1.10.07.>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7.>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2020. 12. 28., 2021.10.07.)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수임사건의 복대리 
라. 불성실한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결과가 미흡한 경우 
마.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는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2020. 12. 28., 2021.10.07.)

## 제7조(협의)

제7조(협의)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 담당 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1ㆍ17]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 시책사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의에서 협의된 의견을 시책 결정과 업무 수행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 제9조(고문료 등)

제9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7., 2023.12.28.> 
1. 법률고문료: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1건당 10만원(월 자문횟수 2건 초과 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②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지급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8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ㆍ7ㆍ20, 2013ㆍ1ㆍ17)
[제목개정 2013ㆍ1ㆍ17]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구는 법률고문 위촉 현황 및 소송 위임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지방자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2024. 7. 17.>

##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성동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의거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 제4조(유치)

제4조 (유치) 
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성동창업지원센터에 벤처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 이후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사항은 성동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 제5조(입주대상)

제5조 (입주대상) 
①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한다.
②기타 유망중소기업 또는 부가가치가 큰 업종으로 고용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은 구보 및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 (지원 등) 
①구청장은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 (운영위원회) 
①성동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성동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운영도 포함)에 관한 사항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 선정
4.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8조(입주자 부담)

제8조 (입주자 부담) 
①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련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