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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직원, 연천군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 10. 4, 개정 2013. 1. 10, 2018. 4. 6〉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05. 10. 4, 2013. 1. 1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 10. 4, 2013. 1. 1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내·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 1. 10]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 10. 4, 2013. 1. 10〉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4. 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4, 2018. 4. 6〉 
③ 포상 수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견학 및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등을 행할 수 있다.〈신설 2005. 10. 4, 개정 2018. 4. 6〉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기관, 단체장과 군의 실장ㆍ담당관, 과ㆍ원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7. 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포상은 예외로 한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6]

## 제902조(포상통제)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98. 9. 23, 2001. 10. 24, 2005. 3. 16, 2012. 11. 5, 2013. 1. 10, 2018. 4. 6, 2019. 3. 4〉

## 제10조(포상기준)

제10조(포상기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10. 4, 2018. 4. 6]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6〉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연천군 소속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공무직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연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사용부서에 소속되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폭염 대비 용품”이란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로 냉각 기능 또는 온도 저감 효과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 시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천군 소속 환경미화원
2. 연천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 야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3. 연천군 소속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중 야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

## 제5조(지원 범위 및 방법)

제5조(지원 범위 및 방법) 
① 군수는 폭염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대비 용품 등의 구입 및 배부
2. 폭염 시 근로자의 휴게시간 조정 및 충분한 휴식공간 제공
3. 폭염 대비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군수는 매년 폭염 대비 지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향후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연천군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연천군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천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2.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3.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긴급지원)

제9조(긴급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연천군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연천군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② 군수는 입학일 현재까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1.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3. 지원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②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 
1.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제7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대안교육 지원 등)

제8조(대안교육 지원 등)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전문개정 2013. 11.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4, 2023. 7. 13〉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수산물 
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인증 식품 
마.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식품 
바. 삭제〈2013. 11. 4〉 
3.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친환경쌀 대체급식에 따른 차액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4. 삭제〈2013. 11. 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전문개정 2013. 11. 4]

##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4]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ㆍ유치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급식지원사항 심의)

제6조(학교급식지원사항 심의)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7. 13〉 
  1.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11. 4]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3. 11. 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급식에 관한 경비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연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개정 2013. 11. 4〉

## 제8조(지원대상 학교의 의무등)

제8조(지원대상 학교의 의무등)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연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 
②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 11. 4]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11. 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연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연천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사업 
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 
6.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 
7.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 처리 주관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규제의 등록ㆍ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규제의 심사)

제3조(규제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등의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전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하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요청서에 제4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경우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규제영향분석)

제4조(규제영향분석) 
①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ㆍ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고,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내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개선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천군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규제의 등록)

제5조(규제의 등록) 군수는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규제의 심사)

제6조(규제의 심사) 
①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조례등의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규제영향분석)

제7조(규제영향분석)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인력ㆍ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규제의 신설ㆍ강화 관련 참고 자료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조(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고, 규제의 재검토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이 된다.

## 제14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4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또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연천군에 두는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연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ㆍ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② 정책결정 및 대ㆍ내외 협력업무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 1. 28〉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및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군수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局)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2. 1. 28, 2023. 1. 6〉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본청의 국장과 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② 직속기관 장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9. 6. 14〉 
④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9. 6. 14〉 
⑤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6. 14〉 
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 6. 14〉 
⑦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 6. 14, 2021. 12. 24〉

##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연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0. 2. 21〉 
② 삭제〈2021. 12. 24〉

## 제5조(정원의 배정)

제5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3. 1. 6, 2024. 7. 4〉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연천군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연천군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3.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한 활동

##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4조(지원대상 및 사업)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
4. 향교 및 서원의 시설개선 및 보존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 제3조(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

제3조(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 향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매년 초 선발공고를 통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발한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5. 10. 2〉
1. 일반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학생
2. 우수장학생: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3.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4. 효행 및 선행장학생: 효행이나 선행으로 군 단위 이상 기관에서 표창을 받거나 언론 등에 보도된 학생
5. 특기장학생: 예ㆍ체능, 과학ㆍ기술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6. 특별장학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ㆍ내외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 향상도가 높은 학생
7.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학생

##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장학금 신청자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학교장이 제출한다.〈개정 2015. 12. 18, 2018. 4. 13, 2018. 12. 18〉
1. 직전학년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우수, 일반 및 다자녀장학생)
2.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
3.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
4. 표창장 또는 언론 보도 자료(선행 및 효행장학생)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6. 4. 16〉
1. 우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2의 점수와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를 합산한 점수
2. 다자녀장학생: 별표 1과 별표 3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
3. 일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4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
4. 특별장학생: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③ 장학생은 우수장학생 50퍼센트, 일반장학생 30퍼센트, 그 밖의 장학생 20퍼센트의 비율로 선발한다. 다만, 장학금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④ 위원회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교 간, 지역 간(관내ㆍ외) 선발 비율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5조(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의무)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의무) 
① 장학금은 해당 학년 중에 지급하되,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② 장학금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하며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전달한다.
③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제7조(지급의 정지)

제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5. 12. 18〉
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군 입대, 유학,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학한 경우
3. 장학생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타 시ㆍ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 제8조(지침)

제8조(지침)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