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태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태안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협력)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 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 
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 
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행사 
3.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태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제15조(위원회 의견청취)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