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1조의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24.12.30.) 
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부분 및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24.12.30.) 
3. ″직접파손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12.30.) 
4. ″간접파손부분″ 이라 함은 직접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4.12.30.)

## 제3조(부담금징수)

제3조(부담금징수)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시키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24.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 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4.12.30.)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하거나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⑤ 도로파손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정한다.(개정 2024.12.30.)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있다.(개정 2014.2.10)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24.12.30.)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 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개정 2024.12.30.) 
3. 그 밖에 군수가 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정한다.

## 제6조(파손자의 확인 의뢰)

제6조(파손자의 확인 의뢰) (개정 2024.12.30.)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파손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무안군 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공사 중 군수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자 지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군수는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무안군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안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회원자격)

제3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무안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무안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무안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도서관장에게 도서관 회원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지원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본인을 확인받아야 한다. 
1. 14세 미만의 신청자 :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14세 이상의 신청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유효) 
3.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로서 무안군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5.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제5조(회원책임)

제5조(회원책임)  
① 회원은 대출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6조(회원자격 상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4.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된 회원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 제7조(관외대출)

제7조(관외대출)  
① 회원 1명이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5권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③ 자료의 독점 방지를 위해 반납한 당일 재대출을 할 수 없다. 
④ 1명당 3권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 
⑤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으로 본인 외 가족회원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반납 및 대출정지)

제8조(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출자료의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④ 대출자료를 반납예정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가 자료를 분실하여 반납이 지연된 경우 자료의 변상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대출제한)

제9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대출이 제한된 자료에 대하여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을 때 관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있다 
  1. 귀중자료 및 고가자료 
2. 참고봉사실 자료 
3. 연속간행물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 제10조(반납 독촉)

제10조(반납 독촉)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 자료의 유실 
5.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무안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를 말한다.

##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2.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할 때에는 보조금액, 교부방법, 자체 부담액과 그 밖에 조건 등을 기재하여 교부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 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교부방법)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④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감독과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4조(준용기준)

제14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8 / 시행일자: 2016-03-28

# 무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군수는 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9조에 따른 「무안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10퍼센트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동일한 시설 종류 내에서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점용료의 납부)

제6조(점용료의 납부)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 제7조(점용료 면제)

제7조(점용료 면제)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에 한한다.

## 제0조

제3장 도시공원위원회

##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무안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무안군 도자복합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무안군의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자복합산업특구”란「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할구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란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3. “특화산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화사업 운영)

제3조(특화사업 운영)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자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업 
2. 도자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도자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4. 도자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 
5. 도자산업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 
6. 도자산업 실태조사 
7. 그 밖에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 특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구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학계전문가, 연구기관, 공공기관, 도자사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⑥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수당 등)

제8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준수)

제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무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에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5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제10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제11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무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 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동학농민혁명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무안군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및 조성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비디오물 제작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동학농민혁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교수 등) 
3.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학농민혁명 업무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무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무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 제2조(등록상표의 사용신청)

제2조(등록상표의 사용신청) 무안군 등록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상표(이하 "상표" 라 한다)를 사용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상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서
2. 상품의 품질 인증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3. 상품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4. 연간 매출액 증빙자료 (개정2025.12.22. 제1380호)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신설2025.12.22. 제1380호)

##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제3조(상표의 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2014.1.24규칙1198)
1. 식품 의약품 안전청,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등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할  농·특산물과 전통식품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개정2025.12.22. 제1380호)
2. 상표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법원의 판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2025.12.22. 제1380호)

## 제4조(상표의 사용심의)

제4조(상표의 사용심의) 
① 상표의 사용심의는 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공정하고 명확한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심의 전 해당 읍·면장 또는 실단과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② 상표의 사용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요령 등 상표 사용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상표의 사용권 부여)

제5조(상표의 사용권 부여) 군수가 상표 사용권 부여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 제6조(상표의 사용방법 등)

제6조(상표의 사용방법 등) 
① 상표는 통일된 이미지를 시각화 하기 위해 등록된 형태와 색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1. 지정 색 이외의 색상을 적용한 경우
2. 상표의 형태 또는 문양을 변형한 경우
3. 복잡한 패턴 위에 상표를 적용한 경우
② 무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해 군수가 추천하는 특산품, 전통가공 식품 등에 한해 군수의 품질보증 표시, 친환경농산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상표의 제작)

제7조(상표의 제작) 
① 상표의 제작은 군수가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용기나 포장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사용자로 하여금 제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표제작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② 상표의 크기는 상품의 포장용기 또는 포장 방법에 따라 달리 제작할 수 있다.

## 제8조(상표사용의 기록·관리)

제8조(상표사용의 기록·관리) 
① 군수는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상표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② 상표 사용권자는 군수가 상표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상표 수불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상표 사용권자를 방문하여 제2항에 따라 기록·관리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 제9조(상표사용권자의 의무)

제9조(상표사용권자의 의무) 
① 상표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상표 사용권자는 제품의 품질, 중량, 재료의 사용 등 품질표시를 준수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 또는 품질인증 조건으로 부여받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③ 상표 사용권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이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상품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사유 및 대책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 및 홍보지원)

제10조(판매 및 홍보지원) 상표 사용권이 부여된 상품은 국내·외 전시 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상표사용승인 상품의 품질관리와 상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연1회 이상 검사 등 필요한 지도·감독을 실시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상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수수료 징수)

제12조(수수료 징수) 
①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상표사용 수수료는 제2조에 따른 등록상표 사용신청 또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상표제작 사용신청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상표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2025.12.22. 제1380호)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무안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안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및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밀 준수)

제6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7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군을 관할하는 사법기관,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