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비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려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7.7.>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남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 및 관리)

제5조(진행 및 관리)  
①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내용을 제안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등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반영)

제7조(결과반영)  
①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최 결과와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개정 2021.12.28.>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연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공로패)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2. 의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ㆍ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5.10.>
② 공적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4.5.10.>

## 제11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0.]

##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 (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해당기관· 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한다.<개정 2024.5.10.>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 (포상의 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10.>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5.10.>
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5.10.>
[제목개정 2024.5.10.]

## 제1302조(포상 취소)

제13조의2 (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0.]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21.7.9., 2021.12.28., 2023.7.7.>

## 제2조(회의총일수)

제2조(회의총일수)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3·5, 2021.7.9.>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2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 등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8·3·5, 2021.7.9.>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1.7.9., 개정 2021.12.28.>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3·5, 2021.7.9., 2021.12.28.,2026.4.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8·3·5, 2016·3·11, 2021.7.9., 2021.12.2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3·5, 2021.7.9.>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3·5, 2021.12.28.>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3·5, 21.12.28.>

##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3.7.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14·12·31, 2021.12.28.>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1·11·4>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보좌기관중 국장 및 과장급(보조·보좌기관의 장이 6급인 경우도 포함)<개정 2014·12·31>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개정 2008·3·5, 2014·12·31, 2017.7.12., 2021.12.28.>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구청의 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사람<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 (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개정 99·3·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99·3·16, 2017.7.12.>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99·3·16>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의회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의회 간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제5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가능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사전 교류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교환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8조(교류협력 내용)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 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 평등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 취소)

제11조(협약 취소)  
① 의장은 국내외 의회와의 협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의장은 협약 취소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협조요청)

제13조(협조요청)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대회의실 사용신청)

제2조 (대회의실 사용신청) 
①「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남구청대회의실 사용승락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회의실 예식장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사용료 납부고지서 영수증과 남구청대회의실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

제3조 (사용료 면제신청) 
①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구청장은 대회의실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 제4조(대장정리)

제4조 (대장정리) 대회의실의 효율적인 운용과 체계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그 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 제2조(사용범위 등)

제2조 (사용범위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자와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2.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대회의실의 사용범위는 기본시설인 다목적 홀과 부대시설로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냉·난방시설 등 부속설비로 한다. <개정 2011·12·30>
③ 대회의실을 예식장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하고 시간은 11:00부터 17:00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 (사용신청 등) 
①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부와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1·12·30>

## 제4조(사용료)

제4조 (사용료) 
①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대회의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는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④사용료납입고지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 제5조(사용료의 면제)

제5조 (사용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7·27>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2019.7.31.>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②사용료 면제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통보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승락을 받은자는 구청장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그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30>

## 제8조(사용의 제한 등)

제8조 (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2.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손해배상)

제9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구청장은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자로부터 선납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
②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5.>

## 제11조(규칙)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22

#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구 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울산광역시 내에 거주 하는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단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