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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양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개정 2020.9.18.>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18.>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회의에서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하여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경우 자문단회의 와는 별개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점검·상담할수 있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재난업무 주관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양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되, 위촉 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한다.
1. 양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양양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할 수 있다.
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보상금
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양양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 보안관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양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양양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실시)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 외에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축주 등에 제4조 제1항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 및 협력 등)

제8조(교류 및 협력 등)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시·군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양양군수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시설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서 읍ㆍ면장을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양양군수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서식]의 관리 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안내)

제9조(시설 안내)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점검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자체 보수가 어려울 때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사고의 위험 등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4-10 / 시행일자: 2015-04-10

#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관리대상)

제2조(지정관리대상)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약수터 등 지정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일 이상으로서 군수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일 미만으로서 군수가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는 시설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군수의 책무 중 규칙 제2조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4조(수질검사 등)

제4조(수질검사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정관리대상 시설의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수질기준: 환경부훈령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다.
2. 수질검사 횟수: 환경부훈령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07 / 시행일자: 2013-06-07

#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 물 관리법」제3조제6호에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이란 산, 계곡, 마을 등에서 이용되는 자연 상태의 물 중 군이 마시는 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약수터 등(이하‘약수터’라 한다.)”이란 「먹는 물 관리법」제3조제6호에서 규정한 먹는 물 공동시설 중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약수터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군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군수는 누구든 과다 채수, 수질오염 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관리 등)

제4조(지정관리 등) 약수터 지정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관리대상 약수터는 규칙으로 정한다. 
2. 군수는 이 조 제1호 외 약수터로 알맞다고 판단하여 추가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관리 할 수 있다. 
3. 군수는 지정관리대상 약수터 시설과 그 주변이 개발 또는 훼손되어 수질오염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시는 물로 맞지 않을 때에는 즉시 폐쇄조치하고 이를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약수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읍·면장에게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에 따른 업무와 비용 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질관리 등)

제6조(수질관리 등)  
① 군수는 약수터의 수질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군수는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제한 및 금지행위)

제7조(제한 및 금지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3.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 
4.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5. 그 밖에 약수터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편의시설 등)

제8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9조(지도감독과 개선명령)

제9조(지도감독과 개선명령)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지도감독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규정 준용)

제10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양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친환경 농업확대 등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지원 등)

제4조(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및 연구개발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6. 양봉관련 체험 및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2, 2019.4.10.>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은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양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03.02, 2019.4.10.>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1. 사업계획서 
2.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기금의 지원신청은 다음 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03.02>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신설 2016.03.02> 
2. 지원사업의 적정성 <신설 2016.03.02> 
3. 금액산정의 적정성 <신설 2016.03.02>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신설 2016.03.02>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신설 2016.03.02>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2>

##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  
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등이 지원 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단체등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3.0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  1. 16>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1984. 1. 16, 2000. 4. 7>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8. 21>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  1. 16]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고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1984.  1. 16>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쌍방간의 확인서 교환으로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00. 4. 7)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 7. 31>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 할 수 있다.<개정 1990.  7. 10>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84. 1. 16>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8. 12. 31>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8. 12. 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2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의 직원이 양양군으로 주민등록과 거소를 이전하였을 때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1인당 월 2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공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항공사업자는 조례 제5조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와 근로자 이주지원비 개인별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공사업자는 이주지원비를 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 월에 퇴사하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항공사업자의 책임으로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조례 제4조제9호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양국제공항 셔틀버스 운행
2. 모기지 항공사의 대외적 홍보
3. 모기지 항공사업자 항공기 정비비용 등 재정지원(납부한 항공기 재산세의 50% 이내)<신설 2021.7.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로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기지(母基址)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소속 항공기를 양양국제공항에 주기(駐機)하여 국제ㆍ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를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업자가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모기지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기지 항공사업자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2. 모기지 항공사업자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3. 모기지 항공사업자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4. 모기지 항공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한시적 이주지원
5.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6. 양양군민 일자리 창출
7. 양양군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8. 공항시설 사용료
9. 기타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업자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기지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3.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제4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9.18.>
②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모기지항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항공사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항공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중단)

제9조(지원금의 중단) 군수는 제6조 제1항의 관련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자의 의무)

제10조(사업자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양양군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회사 등을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수인계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3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약한 대로 판매대행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제5조(상품권의 훼손 및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 등은 상품권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구매방법)

제6조(구매방법) 
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할인)

제7조(할인)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을 구매·충전 또는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할인기간과 할인대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 할인율 해당금액을 적립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개인: 최대 10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월 최대 100만원 한도(단, 명절, 행사 등 소비지원 차원인 경우 1개월이내, 최대 15퍼센트 이내 할인)
2. 법인: 최대 2퍼센트 이내 할인, 할인판매는 연간 최대 1억원 한도

##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9호서식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전 처리된 상품권에 대하여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되, 보관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보관 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품권의 자금관리)

제10조(상품권의 자금관리) 군수는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정계좌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서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제11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양양군으로 귀속한다.

## 제12조(운영대행)

제12조(운영대행)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의 업무를·운영대행사에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 제13조(책임한계)

제13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군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군수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및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