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구미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시설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격)

제6조(지원대상 및 설치규격)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구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 학계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금오산로 336-97(남통동)에 둔다. <개정 2016.5.16>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6> 
  1. 기후변화에 관한 전시ㆍ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2.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시민의 환경보전의식 제고 
3.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후변화체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람료 등)

제4조(관람료 등) 교육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수강생에게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① 교육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5.1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휴관)

제6조(휴관)  
①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6, 2016.8.11>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2. 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8.11>

## 제8조

제8조 삭제 <2016.8.11>

## 제9조

제9조 삭제 <2016.8.11>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의 교육ㆍ홍보ㆍ실천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교육관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2023.9.2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16> <개정 2021.10.6., 2023.9.27.>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16>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비용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해지)

제14조(위탁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미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브랜드택시”란 지역 통합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 한다)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콜센터는 시민이 브랜드택시를 구미시 전 지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사업)

제7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발전법」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브랜드택시 콜 수수료 및 택시이용 공익광고 지원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자동차의 차령 등)

제7조의2(자동차의 차령 등)  
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차령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되, 별표에 따라 기본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10.4.]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제출)

제11조(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구미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미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동의 통ㆍ리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읍ㆍ면에 리를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① 반의 확정기준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통ㆍ리는 3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30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ㆍ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통ㆍ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통ㆍ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부터 별표 25까지와 같다.

## 제5조(통ㆍ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5조(통ㆍ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통ㆍ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26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리장의 임무)

제2조(통·리장의 임무)  
① 통·리장은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7.3> 
② 통·리장은 통·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7.3>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통·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추진 지원 
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통·리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통·리장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통·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통·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통·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7.3>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통·리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3> 
② 통·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통·리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사기진작 등)

제6조(사기진작 등)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5.7.3.,2023.11.8.>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2. 임수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선진지 비교 견학 및 교육훈련·연수 등 
3.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통·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제2호서식】1통 
3. 서약서【별지제3호서식】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와 통·리장 신분확인서【별지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통ㆍ리장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ㆍ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품행이 단정한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학생(「초ㆍ중등교육법」의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고교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성적으로 갈음한다. 
2.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만,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최종학기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갈음한다.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최근 2년간 시군구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를 별표 기준에 따른 득점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하여 심사하고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된 장학생 수가 제5조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하거나 심사된 장학생 모두에게 지급할 장학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별표 기준에 따른 상위점수자 순으로 선발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④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지급받은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학기 등록금 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구미시 통ㆍ리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모두 연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내 장학생의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부모가 통ㆍ리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미시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  
①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거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예수·예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구미시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상환)

제4조(예수금의 상환)  
① 해당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예수증서 교부)

제5조(예수증서 교부)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 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예탁금의 상환)

제8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미시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9.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8 / 시행일자: 2019-05-28

#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 제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제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①조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대행지정을 할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모(추첨)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11.18, 2001.01.20, 2004.12.22, 2012.1.6)
②대행지정을 받은 자의 수집·운반구역은 구미시행정구역으로 하되, 사업활동(제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6.11.18, 2004.12.22, 2012.1.6)

## 제3조(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 및 취소)

제3조(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 및 취소) 
①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판매소의 약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 인구, 면적, 주거형태 및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판매소 수를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상가의 신축 등으로 일정 지역안에 신규로 지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한 후 추첨으로 결정한다.(신설 1995.10.09, 개정 2012.1.6)
④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6.11.18 개정 2012.1.6)
1. 제4조, 제5조의 신고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업소
2.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봉투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
3. 제6조의 봉투판매업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
4. 제7조제4항에 따른 봉투대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업소

##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 제5조(판매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제5조(판매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량의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은 시장이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다.(개정 1996.11.18, 2004.12.22)

## 제6조(판매소 준수사항)

제6조(판매소 준수사항)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2.1.6, 2019.5.28)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하며,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외 다른봉투를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4. 봉투지정판매업소가 아닌 업소에서 판매행위를 하도록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등 방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1996.11.18)
5.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포함)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 할 경우 구입한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02조(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

제6조의2(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4.12.22, 개정 2012.1.6)

## 제7조(쓰레기봉투 공급 대금납부)

제7조(쓰레기봉투 공급 대금납부) 
① 시장은 판매자로 지정 받은자가 종량제봉투 공급 요구가 있을때에는 공급하여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종량제봉투관리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판매내역 및 수납부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5.10.09, 개정 2004.12.22, 2012.1.6)
②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판매소는 봉투판매 이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고지서 에 따라 납기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0.09, 1996.11.18, 2012.1.6)
③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종량제봉투를 판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개정 1995.10.09, 2012.1.6)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판매업소에는 봉투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1996.11.18, 개정 2012.1.6)
⑤제4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고의로 봉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신설 1996.11.18, 개정 2012.1.6)

## 제8조(무상공급용 종량제봉투 지급기준 등)

제8조(무상공급용 종량제봉투 지급기준 등)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급시기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청소담당자 및 통장을 통해 지급하며 전출, 사망, 직위변경으로 신상변동이 되어 수수료 감면이 소멸된 자는 신상변동이 속한 월은 제외하고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신규취득자는 취득일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5.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미시가 시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4.2.>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5.4.2.> 
1. 특별회계 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국장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과장 
3. 특별회계 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5. 특별회계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팀장 
6.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팀장 
② 직무위임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 제7조(예산의 이월)

제7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9조(잉여금 활용)

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구미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4.24>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민주시민질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4.24>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시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또는 팀<개정 2006.10.31, 2013.4.2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13.4.24>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4.24>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또는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3.4.24>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사람

## 제9조(향토개발상)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3.4.24>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사람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제10조(민주시민질서상) 
①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수여한다.<개정 2013.4.24>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5. 그 밖에 도시질서 확립
②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개정 2013.4.24>
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13.4.24, 2020.12.30>
1. 수상자 사진을 시청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 초청 등을 통해 사기를 북돋음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를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 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4.24>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4.24>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3.4.24>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 제12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3.4.24]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4.2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구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제5조(예방ㆍ지원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비 지급, 냉난방 장비 수선 등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2.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3. 폭염ㆍ한파 예방 및 피해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냉난방 물품 보급 사업
2. 냉난방비 지급
3. 피해 예방ㆍ지원 관련 건강 지원 사업
4. 건강보건 전문 인력, 통리장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활용한 재난도우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