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당진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7조 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의 인정 기준 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부제 참여자동차”란 관내 등록된 차량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서 인정하여 인정서를부착 운행중인 차량을 말한다 
2.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타기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 인정하여 인정서를 부착 운행중인 차량을 말한다

## 제4조(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

제4조(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  
①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자의 여·부를 검토 한 후 인정서 발급한다. 
③ 시장은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읍·면·동 직원에 게 수시 확인 관리토록 한다. 
④ 시장은 10부제 참여차량의 상당기간(30일 이상) 10부제를 이행치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이를 취소하고 인정서를 회수한다.

## 제5조(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

제5조(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  
① 함께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는 시장은 신청자가 함께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함께타기 참여차량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읍·면·동 직원에게 수 시 확인 관리토록 한다. 
④ 시장은 함께타기 참여차량이 상당기간(30일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때 이를 취소하고 인정서를 회수 파기한다.

## 제502조(주차장요금의 감면 등)

제5조의2(주차장요금의 감면 등)  
① 조례 제4조제13호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는 당진시 공영버스터미널 이용객을 위해 조성된 공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를 말한다. 단, 주차요금의 감면 적용은 노선여객자동차를 이용한 날만 해당되며, 이용한 날의 승차권을 제시한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② 조례 제4조제14호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임산부전용차량에 한한다. <개정 2015.3.30> 
③ 조례 제4조제15호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문서에 의해 통보된 자동차를 말한다. 
④ 조례 제4조에 따른 감면대상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요금의 감면에서 제외한다. 
1. 주차장요금을 월정액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2. 조례 제4조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승용차 10부제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 임에도 운전자 단독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3. 조례 제4조제4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성실납세증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동차. 
⑤ 조례 제4조의 각 호에 두가지 이상 중복되는 자동차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본조신설 2012.12.31>

## 제6조(인정서의 양식)

제6조(인정서의 양식)  
① 제4조 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 번호, 소유자,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 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 제7조(발급대장의 등재 등)

제7조(발급대장의 등재 등)  
① 시장이 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등재한다. 
② 인정서는 해당차량 앞유리 좌측 상단에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③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 제9조(산정조서)

제9조(산정조서) 조례 제7조에 의한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인근지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23.7.28.> 
2. 노외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23.7.28.> 
3. 건물식(지하식포함)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년)×주차장운영시간/24×운영일수/365 <개정 2023.7.28.>

## 제10조(수탁신청)

제10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찰자격)

제11조(입찰자격) 입찰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한한다. 다만,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 보 증금을 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제13조(수탁금 징수)

제13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 기 개시 15일 전까지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분기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14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2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개정 2023.7.28.> 
③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8.>

## 제15조(양도·양수)

제15조(양도·양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낙없이는 주차장 관리에 관한 일체의 계약을타인에게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

## 제16조(책임)

제16조(책임) 주차장관리상 발생한 도난 및 차량훼손 등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단, 야간의 주차요금 을 징수하지 아니할때는 자동차의 멸실, 훼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7조(계약 해지)

제17조(계약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시에는 계약기 간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 위탁자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불응할 때 
3. 관리상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4. 관계법규를 위반한 때 
5.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필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제18조(수탁금 환불)

제18조(수탁금 환불) 분납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31>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