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구광역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에 적용되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평가서의 경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제4조(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대상지역, 학교 급별 및 규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항목 중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조사 자료 및 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작성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제5조(다시 제출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서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감(지역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출해야 하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23>
  1.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
  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
  3.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미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체육예술보건과장, 학교운영과장, 교육복지과장 <개정 2006.2.24,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4.12.22., 2017.2.28., 2019.2.28, 2021.12.30>
  2.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개정 2012.4.2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원중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복지과 교육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2.17, 2012.2.29., 2019.2.28.>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1 / 시행일자: 2013-03-11

#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13.3.11>

## 제2조(수당의 종류)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ㆍ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
  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전문개정 2013.3.11>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단위단가를 초과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5>

## 제2조(학과의 설치)

제2조(학과의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전문개정 2013.2.25.]

## 제3조(교육과정 편성·운영)

제3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개정 2013.6.10>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3.6.10>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전문개정 2013.2.25]

## 제4조(입학시기)

제4조(입학시기)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2.]

##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취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2.25]

## 제6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6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을 학생의 선발기준을 학칙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위탁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2.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3.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본조신설 2013.2.25.]

##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 제8조(협력학교 등의 지정)

제8조(협력학교 등의 지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2. 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른 상담 전문기관 등 상담기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③ 교육감이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2.]

## 제9조(운영세칙 등)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5.10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5-05-01

#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성적 또는 기능이 우수한 사람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이하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예정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 범위)

제2조(임용예정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 범위) ①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을 하기 위한 임용예정 직급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2.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6조제4항의 별표 15에서 규정된 직렬별 관련학과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조(임용인원)

제3조(임용인원)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

##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 직렬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대상은 추천일 기준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해당 직렬별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개정 2024.5.1.>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기술분야 우수 인재 추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입상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1-01 / 시행일자: 2014-01-01

# 대구광역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비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추가로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국인 학생 비율)

제2조(내국인 학생 비율)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내국인 학생 추가 입학 비율은 학생정원의 10퍼센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모집·선발계획)

제3조(모집·선발계획)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첨부서류
  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인원)

제4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5조(모집·선발방법)

제5조(모집·선발방법)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모집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모집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생활태도가 올바르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요건)

제2조(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학습 활동에 모범을 보인 학생
  2. 자연과학, 문화예술,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4.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학생

## 제3조(장학생의 선정)

제3조(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장학생 후보자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한다.

## 제4조(장학금 지급 등)

제4조(장학금 지급 등) ① 교육감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입학금, 수업료 등 등록금
  2. 그 밖에 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장학금은 당해 학년도에만 지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5조(지급중지 등)

제5조(지급중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년 이상 휴학한 경우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장학생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외부 기관·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학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장학생선발위원회)

제6조(장학생선발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생선발위원회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학교운영위원, 외부위원 등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학교장은 공개 심의 후 장학생선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장학생선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7조(장학생심사위원회)

제7조(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는 2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체육예술보건과장, 회계정보과장, 교육복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⑧ 그 밖에 장학생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재원)

제8조(재원) 교육감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대구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지체부자유자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무시험 입학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체부자유자"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체간 및 사지의 마비 또는 변형으로 인하여 영구 또는 반영구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심사협의회)

제3조(심사협의회) 지체부자유대상자를 심사하여 지체부자유자로 인정하기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인 교육장 소속하에 중학교무시험입학지체부자유자심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 군위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2·24 규487부칙, 2023.2.28 규843부칙, 2023.6.30>
  ③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1인은 전문의 또는 정규의사면허증 소지자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제출서류)

제9조(제출서류) 지체부자유자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의 전문의의 진단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배정)

제10조(배정) 협의회의 심사결과 지체부자유자로 인정된 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고시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5-09-16

#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9.23, 98.11.24>

##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①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학교군 및 중학구를 둔다. <개정 2004.11.4, 2006·11·6, 2008.9.26, 2013.9.17>
  ②학교군 및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는 해당지역안에 소재하는 학교로 한다. <개정 96.9.23>

## 제3조(추첨)

제3조(추첨) 추첨은 컴퓨터에 의하여 행하되 추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미리 공고한다.

## 제4조(지원 및 배정의 예외)

제4조(지원 및 배정의 예외) ①재적학교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와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 및 중학구가 다른 자는 통학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소속 학교군 및 중학구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9.23> 
  ②학교군별 수용계획 또는 통학 편의상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관할 학교군을 달리하여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입학 배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수용시설이 부족한 학교군의 학생은 수용시설이 남는 학교군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우선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9.23]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2. “통합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가 통합되는 학교
    나.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되는 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합운영학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에 모든 재학생들을 재배치시킨(재배치 예정을 포함한다) 학교(이하 ‘폐지학교’라 한다)
    마. 폐지학교의 학생이 배치되는 학교
[전문개정 2022.4.11.]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액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1.]

## 제4조(재원 및 관리)

제4조(재원 및 관리) <삭제> <2022.4.11.>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통합학교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통합학교와 무관한 타 학교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 <개정 2022.4.11.>
  1.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학생 및 교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폐지학교 부지에 교육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4.11.>

## 제6조(지원계획)

제6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통합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삭제> <2022.4.11.>
  2.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사업과 총 지원규모
  3. 통합학교에 대한 지원기간과 연차별 지원기준
  4. 통합학교 지원 재원 확보 방안 <개정 2022.4.11.>
  5. 그 밖에 통합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기존 통합학교에 지원하였던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명변경 2022.4.11.]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교육감은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 취지 
    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 
    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 
    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나.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계획 
    다. 산업체 협약 및 산학협력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라.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계획 
  3.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가.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 
    나. 학과별 특색 있는 운영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가. 입학전형 실시 계획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 
  5. 교직원배치에 관한 계획 
    가. 교직원 배치 계획 
    나. 교원평가 계획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다. 산학겸임교원 임용 및 활용 계획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3조(지정·고시)

제3조(지정·고시) 교육감은 영 제91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4.12.22., 2017.2.28., 2019.2.28.>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법조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한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평가 및 기간 연장)

제10조(운영평가 및 기간 연장) ① 영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성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는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운영 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대구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2.27>

## 제3조(시위원회)

제2장 시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0.8.16>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학교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10.8.16., 2014.12.22., 2017.2.28., 2019.2.28>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의 심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심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심사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의 심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의 심의
  6.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제5조(지역위원회)

제3장 지역위원회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달성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지원과장, 군위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8.16, 2023.2.28, 2023.6.3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초등교육지원과장·중등교육지원과장(달성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0.8.16, 2014.12.22, 2023.2.28>
  ④ 위촉위원은 제3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의 심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심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심사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청구의 심사
  5. 영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의 심의
  6.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제7조(회의운영)

제4장 회의운영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2., 2017.8.3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하는 등의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7.8.30.>

##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및 제90조의2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2.2.28>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소관업무 담당과장과 교육감이 시의원,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17.2.28., 2019.2.28>
  ④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운영과장, 심의대상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2.2., 2017.2.28., 2019.2.2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2.2.>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2.2.>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
  ⑧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2.2, 2022.2.2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서면·조사 요구)

제8조(서면·조사 요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2.2.>

##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 평가)

제10조(운영 평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실시하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2.2.>]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