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게재하는 진안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15. 조례 2162호>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및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 
2. 군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의 의견 투고 사항 
6. 통신원이 취재 및 수집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소식지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실·과ㆍ소, 읍ㆍ면 업무의 자료 제출 요구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5.10.15. 조례 2162호> 
1. 군정소식지 발행과 연관있는 실·과·소의 주무업무팀장(3명이내) <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조례 제2275호 2017.5.1.> 
2. 읍·면·향우 통신원<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5.10.15. 조례 2162호>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5.10.15. 조례 2162호> 
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주무업무팀장이 된다.<조례 제2275호 2017.5.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이 아닌 통신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

## 제9조(통신원)

제9조(통신원)  
① 군내·외 군민들이 살아가는 온갖 소식을 취재하고 수집하여 군정소식지 원고로 제공하기 위해 통신원을 둔다. 
② 통신원이 제출한 자료와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통신원 기능)

제10조(통신원 기능) 통신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식 취재 및 수집 
2. 군외에서 진안군민과 관련된 소식 취재 및 수집 
3.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통신원의 편집업무 수행

## 제11조(통신원 구성)

제11조(통신원 구성)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40명 이내의 통신원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② 군정소식지에 제공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자격)

제2조(위원의 자격)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관련분야 공무원”은 진안군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사람을 말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1. 규제업무 담당부서장 
2. 기업업무 담당부서장 
3. 민원업무 담당부서장 
4. 환경업무 담당부서장 
5. 건설교통업무 담당부서장

## 제3조(보궐된 위원의 임기)

제3조(보궐된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 제5조(규제심사 청구)

제5조(규제심사 청구)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등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규칙 등” 이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 외에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지시문서(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및 공고 문서(고시·공고 등)등 진안군수가 제정하는 모든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개정 2022. 4. 15.>

## 제6조(규제의 예비심사 및 심사)

제6조(규제의 예비심사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규제심사 청구부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 또는 유보된 안건을 수정하여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 청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7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①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서 및 예비심사,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심사 의견서만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검토결과 긴급성이 인정되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을 받은 기관은 규제심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의 역할)

제8조(간사의 역할)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간사는 규제심사가 청구된 경우 규제심의안건 목록,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규제기본법」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또는 규제의 정비 등을 신고하는 주민 또는 단체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간사는 해당 신고ㆍ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9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규제업무 부서장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조례·규칙 등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부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각 부서별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군보에 게재하는 등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
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개혁의 점검 평가 등)

제10조(규제개혁의 점검 평가 등) 위원회는 군의 규제개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대상 부서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조례 제1832호> <2014.11.07 조례 제2059호>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1. 관련분야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규제 관련분야 전문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업무담당 부서장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② 간사는 규제개혁 추진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조례 제2275호 2017.5.1.>

## 제7조(진안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의 설치)

제7조(진안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의 설치)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소속으로 진안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둔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전달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 제2조(기본운영계획)

제2조(기본운영계획) 금척무용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척무용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 제3조(금척무용단의 구분 및 정원)

제3조(금척무용단의 구분 및 정원) 금척무용단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25. 4. 30.]

## 제4조(금척무용단의 전형방법)

제4조(금척무용단의 전형방법) 금척무용단의 공개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2. 단원 : 실기 및 면접심사 [전문개정 2025. 4. 30.]

## 제5조(실비보상 지급기준)

제5조(실비보상 지급기준) 단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및 여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08. 4.30 규칙 제978호> <개정 제1237호, 2019.7.31.,2024.12.31., 2025. 4.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경사 때마다 공연되던 전통적인 궁중무용 53종중 제1호인 금척무를 조선개국의 천명을 받은 역사의 현장인 진안에서 적극 육성·운영하여 전국적인 공연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금척무용단 사무실은 진안군 진안읍 우화2길 35에 둔다. <2011.11.15. 조례 제1928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금척무용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지도자 각 1명과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팀장으로 한다. <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③ 지도자는 무용에 조예가 깊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전형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④ 단원은 금척무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전형을 통한 모집 인원 부족 시에는 사회단체와 종교계, 각급 기관 및 읍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무용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 제5조(지도자 및 단원의 해촉)

제5조(지도자 및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척무용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2. 단원간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는 사람 
3.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4. 무용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5. 본인이 원하는 사람 
6.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목개정 2025. 4. 30.]

## 제6조(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

제6조(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  
① 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② 단장, 부단장, 간사는 직위에 따라 당연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4. 30.]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금척무용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금척무용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 무용단 지도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무용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다른조례 제1873호 2010.8.16., 2025. 4.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 
  1. 금척무용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지도자 및 단원의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 
3. 지도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 제9조(운영위원회 개최)

제9조(운영위원회 개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전형위원)

제10조(전형위원)  
① 지도자 및 단원의 공개전형 심사를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4. 30.>]

## 제11조(공연)

제11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 
③ 금척무용단은 지도자의 지도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4. 30.>]

## 제12조(보조금 및 보상금지급)

제12조(보조금 및 보상금지급) 금척무용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용단의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30.>]

## 제13조(기금관리)

제13조(기금관리)  
① 금척무용단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공연수입금은 금척무용단 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금척무용단 진흥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척무용단 진흥기금은 금척무용단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4.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 감사 업무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담당 부서장, 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심의요구)

제8조(심의요구)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제12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진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이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본인과 가구구성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이거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개정 2023.6.30.>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4.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및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 과다한 채무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ㆍ보호가 필요하여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8.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양육 등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9. 주 소득자의 장애, 군 복무, 학업, 중한 만성질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0.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일정한 주거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11.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12. 수해 및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 또는 소득원의 손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를 위협 받는 경우 등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30.>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 12. 30.>

[제목개정 2025. 12. 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3. 남북 민간교류 사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3. 남북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진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10-01

#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노인 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등”이란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목욕비 지원대상은 진안군민 중에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등으로 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욕비 지원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목욕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8.4.30., 2024.07.01.>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등에게 목욕비 지원을 위해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4.07.01.>
② 목욕 이용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매월 1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목욕장별로 별도로 정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목욕 이용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절기(7∼9월)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3., 2024.07.01.>
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은 매년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다. <신설 2024.07.01.>
④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⑤ 군수는 효율적인 목욕비 지원을 위해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카드 출납 및 지급관리 등 카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07.01.>

## 제6조(목욕장 이용)

제6조(목욕장 이용) 
① 노인 등은 군수에게 등록한 목욕장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07.01.>
② 카드는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07.01.>
③ 삭제<2024.07.01.>

## 제7조(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07.01.>
② 가맹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07.01.>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제공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③ 군수는 가맹점주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7.01.>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4.07.01.>
2. 삭제<2024.07.01.>
3. 가맹점주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4.07.01.>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해당 읍·면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대상자가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4.07.0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미용비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노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이·미용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8.>
③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미용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이·미용권 배부대장에 따라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한 노인에게는 격월로 이·미용권 1장을 지급하되, 반기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미용권은 1장당 10,000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권의 지급 횟수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이·미용권 1장당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군수는 진안군 이·미용 관련 단체장과 이·미용권의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이·미용권 사용 등)

제6조(이·미용권 사용 등) 
① 노인은 진안군에 소재한 이·미용 업소에서 이·미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② 삭제 <2019. 10. 28.>
③ 이·미용권 사용기한은 이·미용권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④ 노인은 이·미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미용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이·미용 업소 운영자(이하 “업주”라 한다)는 노인인지 여부와 사용기한을 확인한 후 이·미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 제7조(이·미용비 청구 등)

제7조(이·미용비 청구 등) 
① 업주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에 이·미용권과 업주 본인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미용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청구서를 접수하고, 매월 말일까지 업주에게 이·미용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용권 사용자 또는 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노인이 아닌 사람이 이·미용권을 사용한 경우
2. 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비를 청구한 경우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용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노인이 사망한 경우
2. 노인이 타인에게 이·미용권을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