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심리적ㆍ신체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리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아산시 거리예술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즐길거리를 조성하고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거리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인 등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거리예술”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길거리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화예술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등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제4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지원
3.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추천 등)

제5조(추천 등) 
① 읍·면·동장은 그 관할구역 중 거리예술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예술 공연장소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 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등에서 보행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예술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질서유지)

제6조(질서유지) 
①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 등으로 인한 도로 무단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민 소음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무대설치 이외의 장소에서는 거리예술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③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아산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아이돌보미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따른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③ 삭제(2017.05.15)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2.8.16.)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17)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하여 아산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사회적·정 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

제3조(건강도시 계획수립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활터(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참여 등)

제4조(시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건의
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
(신설 2017.05.15)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모집된 시민참여단이 효율적으로 건강도시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 건강도시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7.05.15)

## 제5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1. 아산 건강도시 축제
2. 건강도시 공모전
3.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

제7조(협의회)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아산시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도시사업 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05.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05.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6 / 시행일자: 2015-05-06

#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5.5.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5.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5.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6.5.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삭제 2015.5.6.)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3.03.15.)(개정 2015.5.6.)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해 기존 보도가 통행이 어렵게 된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에 임시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의 일부를 활용해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시장은 아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로 인하여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등 공사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구간을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3.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3.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산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담겨 있을 경우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신설 2022.12.15.)(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2.15.>)
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3.15.>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2.12.15.>)(개정 2022.12.15.)<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산시 관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1. 아산시의 청사(아산시 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밖에 소속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12.15.)
2. 「영유아 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2.12.15.)
3.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2.12.15.)
4.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 2022.12.15.)
5.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신설 2022.12.15.)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신설 2022.12.15.)
7. 철도 역사(광장 포함) 및 버스 정류소 <신설 2024.3.15.>
8.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신설 2022.12.15.)<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2.12.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이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 시장은 음주 가능 시간 및 구역을 설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15.)<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2.12.15.]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및 금주 관련 자원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술을 마시고 있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음주를 한 사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12.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2.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아산시의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해 조정ㆍ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아산시의 개별 건축사업에 대해 설계 업무에 참여하거나 조정 또는 자문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

제3조(민간전문가의 구성) 
①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을 통해 제6조에 따른 아산시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총괄건축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

제4조(민간전문가의 운영) 
①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날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총괄·공공건축가 자문신청서를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5조(업무 범위)

제5조(업무 범위) 
①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설계 업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2. 아산시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②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설계 업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심의와 심사 참여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민간전문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전문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아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산시의원
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아산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속 위원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6.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아산시 경관위원회 소속 위원
7.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의 자격 및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등)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등)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제8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회의 참석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12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수당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15.)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15.)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15.)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5.“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6.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5.,2020.03.16.)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까지 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2.15.)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전문개정 2017.12.15.]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2.15.)

## 제7조(제설·제빙작업도구의 관리)

제7조(제설·제빙작업도구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올바른 걷기 문화조성을 위한 지도자 및 활동가 양성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

제5조(포인트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포인트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산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기록·관리)

제7조(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포인트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05., 2021.12.15., 2022.4.1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3명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되 이 경우 아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12.15.)(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1.12.15.>)
②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가 선임하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제150조를 따른다. (개정 2010.12.15., 2019.3.15., 2021.12.15., 2022.4.15., 2025.12.15.)(제1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15.>)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15.)(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2.15.>)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0.12.15., 2021.12.15.)(제3항에서 이동 <2021.12.15.>)(별지 개정 2021.12.15.)
⑤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12.1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아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2.1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9.3.15.)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15., 2021.12.15.)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05.09)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2021.12.15.)
② 시장은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대표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인력 및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3.15.)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2019.3.15., 2021.12.15., 2022.4.15.)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0.12.15., 2021.12.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3.15.)
② 제1항의 검수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 등의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3.15., 2021.12.1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등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1.12.15.)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별표 개정 2022.12.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