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영동군 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영동천2길 29에 둔다. <개정11.12.28, 19.10.30.>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관람실 
2. 문화창작실 
3. 문화사랑방 
4. 문화시청각실 
5. 안내데스크 
6. 개인 연습실 
7.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19.10.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영화·연주·음악·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 
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① 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국악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15.01.02, 16.11.02, 17.01.01, 18.4.30, 2023.8.7.> 
②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평일 : 10시부터 20시까지 
2. 토·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① 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자료의 정리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② 문화의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① 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관람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발표회 
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④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관장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한 때 
2.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관람료 등을 징수하는 전시·공연 등에 있어서는 관람료 총수입금(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사용료가 제1항의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 및 위탁운영)

제12조(관리 및 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10.30.> 
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의집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13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14조(운영비 지원)

제14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인건비, 자료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제16조(위탁취소)

제16조(위탁취소)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