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의 드론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드론 운용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드론의 안전 운용과 그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드론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드론산업 육성)

제6조(드론산업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협회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 산업화단지 조성 및 단지 분양·임대 사업 
3.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4.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5.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 및 운영 
6. 드론을 활용한 수색, 산불감시, 농약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 운영 
7.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8.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9.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10.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11.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2.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3.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4.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교육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수탁 관리)

제9조(위·수탁 관리)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도·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 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드론산업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제10조(드론산업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① 군수는 고흥군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군에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국비확보 협조 등 
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등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등 
③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교육)

제11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드론연구 또는 드론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고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