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순찰대 활동)

제4조(순찰대 활동)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②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순찰대 지원)

제5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6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인천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발달장애인에게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보호자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인천광역시 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동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 65세 이상 노인 및 국가유공자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 세대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사.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동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정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비치 등)

제7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조 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4 / 시행일자: 2016-07-14

#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간 및 공공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도시재생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    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에 대하여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공공디자인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중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적용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  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위원회에 도시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동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의 사용료·이용료·수강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인천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제2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 법에 따른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22.8.8.>
②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일반환자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진료수가의 총액을 징수한다.
③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실비로 한다.
④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등) 
① 진료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 진단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라 진찰 및 검사 항목별로 산정·징수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의원급 진찰료중 재진료를 징수한다.
②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③ 진료의뢰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④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는 의원급 진찰료 중 재진료를 징수한다.
⑤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이외의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8.8.>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장(이하“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이 동구에 등재된 자 중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에 한한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동구나 인천광역시 또는 국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 응급처치에 한한다.)
7. 방문보건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가족구성원, 한부모가정 가족구성원, 12세 이하의 셋째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가족구성원(셋째아의 부모와 형제자매만 해당)의 검사비, 치석제거술,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개정 2023.11.23.>
8. 65세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진료 및 검사비. 다만, 골다공증 검사비는 60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7.8., 2022.12.16., 2023.11.23.>
9.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진료.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신설 2025.12.31.>
1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호이동 2025.12.31.>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3. 보도공사의 관리
4.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보관·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인천광역시 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11.)

## 제3조(개정 2019.10.11.)

제3조 <삭  제> (개정 2019.10.11.)

##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①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구애되지 않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청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용량·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구비 등)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관리)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관리) 
①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상시설, 이행기간, 시설용량 및 소유자 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집·운반업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 분뇨 수집·운반 처리실적(수수료 징수내역 포함)
2. 민원접수 처리내역 등 분뇨 수집·운반업무 주요내용
③구청장은 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수집·운반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실적을 보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가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분뇨)의 양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0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4. 각종 장부의 기록, 보존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뇨관련 영업자에게 인력·장비·그 밖의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인천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 ① 구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관련 단체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 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 동구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정비기반기설”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로서 공용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4.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주거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정비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비 대상)

제5조(정비 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6조(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빈집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등의 안전조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이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빈집을 정비하도록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의 빈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정비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단,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에 대한 조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이주 전까지만 해당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정비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와 중점 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빈집의 정비를 끝낸 경우, 주거용 또는 사무용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요자가 우선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5. 2.28, 2005. 3.25, 2006. 6.30, 2010. 1. 8, 2021.5.12., 2022.01.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1995. 2.28, 2006. 6.30,2011.11.16, 2013.11.13, 2014.4.15, 2017.7.14. 2020.5.22.)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