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규제사항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10, 2010.7.12.><개정 2025.07.10.>

## 제2조(구성 등)

제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0.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99·8·10, 2010.7.1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4. 규제개혁 관계 전문가 <개정 2010.7.12>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98·9·4,2001·10·19, 2003·5·12, 2010.7.12, 2011.12.12>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1.12.12>
1. 기존규제 정비계획의 심의·조정
2. 주요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개선 권고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전 심의
4. 주민의 규제에 대한 신고·건의사항
5. 그 밖에 규제와 관련한 안건

## 제302조(실무위원회)

제3조의2 (실무위원회) [삭제 2010.7.12.]

## 제4조(회의 등)

제4조 (회의 등) 
① <삭제 2010.7.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하고 출석위원은 별지의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 제5조(의견청취등)

제5조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관계 행정기관 및 소관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2.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그 밖에 규제와 관련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②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개정 2025.07.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8·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내 흡연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제2조(금연구역내 흡연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연구역 내 일정장소에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15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19]

##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송파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19]

## 제10조

제10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2.19>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개정 2025.07.10.>
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송파구보 및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아니지만 금연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관할 구역내 영업소·사업장 또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외부인에게 금연실천을 알리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제8조(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의 지정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금연구역 내 일정장소에 흡연 할 수 있는 최소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5.4.9>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시설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시설을 설치할 대상과 기준, 안내표지판의 모양과 크기 및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02조(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9>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30〕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07.10.>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책을 협의·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의 양성평등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4.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5.07.10.>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실시)

제4조(교육실시)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강사)

제5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강의를 수행한 자가 구 소속 공무원이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07.10.>

##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교육을 유예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예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위탁)

제8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제9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 후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송파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송파구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송파구의회 의원
5.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노동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노동조합장, 사용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송파구 공무원인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자료 수집 및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3-10-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
2.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회수)

제6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보행기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 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9.7.18.>

## 제4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7.18>

##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

제5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
②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2019.7.18.>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와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에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 제6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6조(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청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지정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④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직원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7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7.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보고·검사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지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검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2. “봉사회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