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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포항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예방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① 시장은 예방ㆍ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컨설팅)

제8조(컨설팅)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6 / 시행일자: 2019-03-26

#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차보전금은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 <개정 2019.3.26.>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운영계획서(별지 2호 서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년도마다 포항시(이하“시”라 한다)의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9.3.26.>

## 제5조(이차보전율 결정)

제5조(이차보전율 결정) 일반기업 및 우대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년도마다 시의 중소기업운전·시설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9.3.26.>

## 제6조(보전기간)

제6조(보전기간) 융자 추천에 따른 이자 보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3.26.>

##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이차보전금은 반기별로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지급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정산하여 반기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연도말에는 12월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중지)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폐업·휴업 등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융자금을 그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기업체 명칭 
2.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함) 
3.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4.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융자금 대출에 따른 융자조건, 이차보전금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②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한다.

## 제12조(상환 유예)

제12조(상환 유예)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재해 발생 전 운전·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재해기업에 대하여 대출금을 1년간 상환 유예한다. <개정 2019.3.26.>

## 제13조(융자계획 공고)

제13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년도마다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융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포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간 상호협력 및 교류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사업 현대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 및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제10조(부지 또는 시설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의 보조)

제11조(경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포항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의 담당관·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9> 
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9.29, 2020.12.29.>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9.2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7 / 시행일자: 2019-09-17

#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9, 2019.9.1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8.19>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3의2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9.1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8.19>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포항시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
하는 공무원은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4.8. 19>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5.5.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0., 2017.1.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9.20, 2014.8.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이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9, 2023.5.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9.20, 2014.8.19>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14.8.19, 2023.5.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8.19, 2023.5.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포항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4.8.19, 2023.5.1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5.10.>

[본조신설 2014.8.19]

[제목개정 2017.1.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8.19, 2023.5.1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20., 2017.1.10., 2023.5.1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23.5.1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1.10., 2023.5.1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8.19., 2023.5.10.>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23.5.10.>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5.10.>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0., 2023.5.1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12.3, 2014.8.19., 2017.1.10., 2023.5.10.>

[제5조에서 이동 <2014.8.19.>]
[제목개정 2014.8.19., 2023.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기술의 함양과 시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능력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내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위탁교육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 선발과 위탁교육비(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시 소속(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공무원중 대상자를 국내 대학, 대학교, 대학원과정에서 전문지식을 습득·연수하게하여 소정의 학위를 취득하게 함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 범위)

제3조(위탁교육 범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역개발분야
2. 산업개발분야
3. 지방행정(지방재정, 자치행정)분야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행정 관련분야

##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 
①장학생은 시 소속 공무원중 다음 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공무원으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시장은 제1항의 해당자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학기 개시후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①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기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해당 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 불량통보를 받은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때
3. 위탁교육과 관련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때
4. 재학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5.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6.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만료일 전에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한 장학금 반환액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장학생의 의무)

제7조(장학생의 의무) 
①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고, 매학기 종료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교육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복무년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3항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30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2012.12.31., 2013. 7. 16., 2013.12. 3., 2014.8.19., 2015. 9. 22., 2017.6.7., 2017.9.19. 2018.01.02, 2018.5.8., 2019.6.4., 2020.5.26., 2020.12.1., 2021.6.1., 2021.12.30., 2022.12.30., 2024.6.21.> 
  1. 집행기관의 정원 : 2,253명<개정 2012.4.30., 2012.12.31., 2013. 7.16., 2013.12. 3., 2014. 8.19., 2015. 9.22., 2017.6.7. 2017.9.19. 2018.01.02, 2018.5.8., 2019.4.6.,2020.5.26., 2020.12.1., 2021.6.1., 2021.12.30., 2022.12.30., 2024.6.2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2명 <2021.12.30., 2022.12.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 3>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6.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6 / 시행일자: 2015-05-26

# 포항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9.29>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09.29>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입학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6 >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0.12.16>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 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3 / 시행일자: 2013-12-03

# 포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제3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95.8.24, 2000.7.27> 
  1. 의회전문위원 
2. 비서 <개정 2001.12.29> 
3. 삭제 <2002.2.18> 
4. 삭  제 <2013.12.3> 
5. 삭  제 <2013.12.3> 
6. 삭제 <2002.2.18> 
7. 삭  제 <2013.12.3> 
8. 삭제 <2002.2.18> 
9. 삭  제 <2013.12.3> 
10. 삭  제 <2012.4.30> 
11. 삭  제 <2013.12.3> 
12. 삭  제 <2013.1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0.5.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5.26.>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0.5.26., 2021.3.30.>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0.5.26.>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개정 2020.5.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7.27>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98.1.12, 2004.7.27, 2007.1.2, 2007.5.31, 2010.01.04, 2013.7.16, 2014.11.4., 2016.6.28., 2017.6.7.,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과 지방재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0.5.26.>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5.26.>
[제목개정<2020.5.26.>]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5.26.>
[제목개정<2020.5.26.>]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5.26.>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9.10.6, 2014.11.4>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1, 2020.5.26.>

##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2020.5.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0.5.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05

#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2.11.>

## 제2조

제2조 <삭제 2016.02.11.>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6.02.11.>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종전의 제1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02.11.>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6.02.11.>
④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02.11., 2022.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개정 2016.02.11.>
②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6.02.11.>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02.11.>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16.02.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