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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가평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이행명령)

제8조(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2-21 / 시행일자: 2007-12-21

# 가평군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군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

## 제6조(의견진술)

제6조(의견진술) ① 군수는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진술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확인서징구)

제7조(확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 하였을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군수는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가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2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평군민은 국가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2.「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시행규칙 제9조의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이 조에서 “재처리수”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재처리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 보상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공용 용수 사용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와「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평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6.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가평군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대기오염으로부터 가평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에서 추진되는 대기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군민에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 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가평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가평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6.> <개정 2022.2.9.>

##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① 가평군수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7. 6.>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의 수행, 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1. 7. 6.>

##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신고자 <개정 2011. 7. 6.>
가. 환경오염·훼손행위
나. 공중 및 식품위생 관련 위법행위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개정 2011. 7. 6.>
가. 물가모니터 요원
나. 부업대학생
다. 삭제 <2011. 7. 6.>
라. 축제행사업무를 수행할 전문가 [신설 2004. 4.20.]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7. 6.]

## 제5조(지급절차 등)

제5조(지급절차 등) 보상금은 「가평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7. 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3-01-01

#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4.11.><개정 2022.12.7.>
③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가평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7.10>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제2조(민원모니터의 신청 및 접수)  
①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원모니터 모집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민원모니터 관리)

제3조(민원모니터 관리)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민원모니터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민원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

제4조(제보사항의 접수처리)  
①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민원지적과에 접수한다. <개정 2018.11.26.> 
② 민원모니터가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 해당 담당관, 과·소 및 읍·면(이하“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군 및 읍·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모니터와 민원지적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된 처리결과는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신분증의 규격)

제5조(신분증의 규격) 민원모니터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신분증의 발급)

제6조(신분증의 발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군수는 채택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가평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민원모니터”란 가평군민 중에서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와 제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6. 20>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읍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 6. 20>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6. 6. 20>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개정 2018.11.5.>
1. 사망ㆍ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3. 민원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 제7조(제보대상)

제7조(제보대상)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불법행위
2.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행위와 불만사항
3. 위법ㆍ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미담수범사례 등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① 군수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 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③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6. 20>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6. 20>

## 제10조(제보자의 보호)

제10조(제보자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6.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가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가평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가평군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해당 공무원의 즉각 분리, 업무조정, 휴가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통화연결음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
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의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사무실에 폭언 등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 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7-05 / 시행일자: 2010-07-05

#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4. 여권발급 관련 업무 
5.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 업무 
6. 차량등록 관련 업무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 업무 
8.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가평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사업정산을 위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개정 2014.12.31.>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예산중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가평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유통(저장, 출하 후 거래 이전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군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제5조(안전성 검사 등)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청구)

제6조(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청구) 
① 군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군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군수에게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