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0. >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23.11.20.>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3.11.20.>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1. 조례 제정·개폐·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보고처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그 밖의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11.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3.04.18.>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3.04.18.>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20.>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3.11.20.> 
③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04.18.>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4.1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대리한다. 
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대리의 책임)

제4조(직무대리의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정선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개회 통지)

제3조(개회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해명)

제5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정선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연수 기본계획)

제2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연수 계획의 통지)

제3조(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제4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의 범위는 의장이 정한다.
②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1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연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면 교육연수를 마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종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실시하는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며 지원받은 교육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연수보고서 제출 등)

제5조(연수보고서 제출 등) 
① 의원은 제4조에 따라 교육연수를 마친 후 의장에게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9, 2008.01.10, 2018.01.16, 2022.01.05, 2022.12.12.＞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01.16, 2022.12.12.>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05.07, 2024.03.20.>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01.16> 
④ 임시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2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01.16, 개정 2023.07.03.]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3.07.03.>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항신설 2023.07.03.>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01.10, 2018.01.16, 2019.02.15> 
②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06. 5. 9＞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삭제 2006. 5. 9〉 
③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본항 전부개정 2006.05.09, 2019.02.15, 2022.01.05, 2022.12.12.〉

## 제5조

제5조 삭제 ＜2019.02.15＞

## 제6조(여비의 정산)

제6조(여비의 정산)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07.03.>

##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 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7.0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정선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정선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수록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정선군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에 관한 자문
2. 각종 의안과 관련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자문
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행정·문화·체육·환경·교통·교육·건설·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군정에 관심이 깊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사람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의장은 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의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정선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이나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정선군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적격심사 후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정선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정선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적용배제 등)

제6조(지원범위 적용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정선군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35조에 따른 조례와 정선군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형식)

제2조(형식) 이 규칙에 의한 공포문 등의 전문에는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또는 정선군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2.1.5.> 
② 이 규칙에 따른 조례의 공포는「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포를 의미한다. <개정 2022.1.5.>

## 제4조(공포 등)

제4조(공포 등)  
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과 규정에 관하여는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 단,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개정할 경우에는 의장의 최종 결재로 공포·발령한다. <개정 2022.1.5.> 
②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군보나 게시판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게시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① 조례·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규칙·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조례의 경우에는 "정선군 조례 제 호(정선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훈령 제 호"로 표기한다.

## 제6조(공포·발령일)

제6조(공포·발령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발령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가 발행한 날 또는 의회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게시된 날로 한다.

## 제7조(보존)

제7조(보존) 공포문 등 원본과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선군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선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근무상황부를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정선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04.18.>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정선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공무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퇴직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 
2. 우수ㆍ효행ㆍ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에 대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전문개정 2024.2.23.> 
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예방접종 지원 <개정 2024.2.23.> 
5.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임신 공무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원 
8.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9.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 <신설 2024.2.23.> 
10.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ㆍ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신설 2024.2.23.> 
11. 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 및 자녀를 입양한 공무원에 대한 용품지원(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4.2.23.> 
1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지원 <신설 2024.2.23.> 
13. 신규 또는 장기재직(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 공무원과 10년 이상 재직 퇴직공무원 및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24.2.23.> 
14.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의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4.2.23.>

##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제9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의장은 정선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