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광주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의 정책 수립ㆍ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자치구의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시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자치구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자치구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비영리법인ㆍ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1조(협의체 구성ㆍ운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ㆍ홍보)

제12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해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11.12.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적립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1.12.5>
1. 융자기간 : 2∼3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11.12.5>
2.융자이율 : 연리 3∼5%. 다만,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1.12.5>
②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3.8.7.>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의 정산 등)

제9조(기금의 정산 등) 
①기금의 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개정 2011.12.5>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광주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를 거소지로 한 거소신고 등록 외국국적동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명칭,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 제8조(사무의 위임)

제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을 말한다. 
3. “재난방송협의회”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에 두어야 하는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재난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재난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 
2. 광주광역시 대변인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나.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다. 광주광역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법」제2조제3호마목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마.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재난방송협의회를 대표하며,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재난방송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재난방송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 관계기관 협조요청, 수당, 회의록 비치, 회의결과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위원회”는 “재난방송협의회”로 본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방송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전문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교육”이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실시하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및 보건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2. “광주광역시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이하 “민간전문강사”라 한다)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재난안전교육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전문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민간전문강사 선정,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전문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관내 각종 재난안전 교육에 민간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제4조(민간전문강사 선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전문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강사 선정 관련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 등)

제5조(민간전문강사 양성교육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민간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강의기법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안전교육을 위하여 민간전문강사 인력풀을 관리하되, 그 규모는 재난안전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

제6조(민간전문강사 선정 취소) 시장은 민간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재난안전교육을 중단하고 선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선정을 받은 경우
2.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영리 또는 정치활동 등의 목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재난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강의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민간전문강사 평가)

제7조(민간전문강사 평가) 시장은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강의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민간전문강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등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안전관찰단 구성)

제2조(시민안전관찰단 구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시민안전관찰단은 별표 1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시민안전관찰단 수당 등)

제3조(시민안전관찰단 수당 등) 시민안전관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점검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점검수당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안전지원단 모집)

제4조(안전지원단 모집) 
① 안전지원단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100명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난·안전분야 자문단 및 평가위원
2. 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임직원
3. 재난·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4. 재난·안전관련 학과 대학생
5. 재난·안전관련 분야 직능단체 임직원
6.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퇴직자
7. 재난·안전 분야 퇴직공무원과 전문 자격증 소지자
8. 그 밖에 시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지원단 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8231;안전분야 관련기관&#8231;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전기, 기계설비, 승강기, 가스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모집하되, 분야별 인원은 신청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지원단 위촉 등)

제5조(안전지원단 위촉 등) 
① 안전지원단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전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지원단 단원의 해촉)

제6조(안전지원단 단원의 해촉) 안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안전지원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지원단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안전지원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안전지원단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안전지원단의 제척·기피·회피) 안전지원단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지원단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1. 안전지원단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점검 등에서 제척된다.
2. 시장은 안전지원단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진단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단원을 해당 안건의 점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3. 단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전의 점검 등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지원단 수당 등)

제8조(안전지원단 수당 등) 안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점검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점검수당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시민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예방 활동에 시민·봉사단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재난예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7.8.>
3. “봉사활동”이란 시민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예방ㆍ안전관리 활동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안전관리·안전문화 활동의 신뢰성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나 전문가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예방ㆍ안전관리ㆍ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7.8.]

##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광주광역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모든 시민과 안전 전문가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인 참여와 광주광역시의 안전시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22.7.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 제7조(시민안전관찰단 운영 등)

제7조(시민안전관찰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관찰단(이하 “시민안전관찰단”이라 한다)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1. 재난&#8231;안전분야에 활동하는 시민, 봉사단체의 회원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
② 시민안전관찰단은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안전점검의 날 참여 및 캠페인 전개
2.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설 안전점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안전관찰단은 활동 중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시민안전관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원내용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2.7.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 제8조(안전전문가 참여 확대)

제8조(안전전문가 참여 확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재난·안전분야 자문단 및 평가위원
2. 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임직원
3. 재난·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4. 재난·안전관련 학과 대학생
5. 재난·안전관련 분야 직능단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
[2022.7.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안전지원단 구성 등)

제9조(안전지원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안전지원단(이하 “안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안전전문가 <개정 2022.7.8.>
2.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퇴직자
3. 재난·안전 분야 퇴직공무원과 전문 자격증 소지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설 안전점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안전지원단 모집,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2.7.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1.13.>[2022.7.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 제11조(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11조(안전점검 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안전권, 생명권 보장과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2.7.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자발적인 재난예방·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안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22.7.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7.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가동여부를 피해상황의 심각성, 이재민 발생 여부, 지속기간, 확대 가능성, 자원봉사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치구 지원단의 위치 
2. 자원봉사자의 규모 
3.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 소관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2.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자치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광주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 유지)

제4조(기록 유지)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활동으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 현장지휘관에게 일시ㆍ장소ㆍ대상ㆍ원인ㆍ조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한다.

## 제5조(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시장이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정당한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 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소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소방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손실을 입은 경우

## 제6조(손실보상의 원칙)

제6조(손실보상의 원칙) 
① 시장은 물적 손실에 대해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현금 보상을 할 경우 일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분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청구 및 처리)

제7조(청구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에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청구 금액이 소액(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본부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 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청구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4.1.>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소방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손실보상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는 국제미술전람회인 광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광주비엔 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여 한국 미술의 국제적인 지위고양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광주광역시(이하 "시"리 한다)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 적 ·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보조금의 교부)

제3조(보조금의 교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 금과 광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출자)

제4조(출자) 시장은 재단의 국제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현금을 출자하거나 재산증 잡종재산, 의장권, 상품권 및 물품에 대하여 현물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1.4.>

##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등)

제5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등) 시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되,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지방재 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공무원 파견등)

제6조(공무원 파견등) 
①시장은 재단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조직 위원회와 미리 협 의하여야 하며, 전보·승진·교육·포상·후생복지등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재단은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년도 개시 3월전에 전시회 개최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회 광주비엔날레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한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잇다.

## 제8조(사업정산보고서의 제출)

제8조(사업정산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광주비엔날레 개최년도의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종료후 1 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에 귀속된다.

## 제10조(비엔날레 휘장등의 사용)

제10조(비엔날레 휘장등의 사용) 광주비엔날레 휘장,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주비 엔날레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 및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관련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 위 탁하여 그 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0 / 시행일자: 2012-07-10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통신&#8231;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정부사업 유치
2. 정보통신&#8231;문화산업 기반조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
3. 정보통신&#8231;문화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
4. 정보통신&#8231;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정보통신&#8231;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6. 광주지역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산업시설 및 장비의 운영지원
7.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 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재산 및 회계
6.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운영
7. 조직 및 운영
8. 정관의 변경
9. 해산
10.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은 「민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진흥원은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8231;결산서 제출)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산출연 등)

제8조(재산출연 등)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는 진흥원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

제10조(시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지원센터
2. 정보통신교육관련시설
3. 정보·문화산업 관련시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문화산업의 육성·진흥 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회계연도)

제12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지도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이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