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신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8.10.)

## 제2조(2022.08.10.)

제2조 삭제(2022.08.1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0.)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신안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출산장려 물품 지원,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개정 2020.03.03.)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친정나들이 지원 
10.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국적 취득 축하비 지원(개정 2020.03.03.) 
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친정가족 초청비용 지원 
12. 이주여성 출신국가에서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 
13. 문화적 다양성 수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각종행사 및 문화체험 활동 등의 지원(신설 2015.07.29) 
14.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및 결혼이민자 등 각종 교육 시 차량이동 지원(신설 2019.04.05.) 
15. 결혼이민자 등 멘토링사업 추진 시 가족의 국내외 문화체험비 지원(신설 2019.04.05.)(개정 2020.03.03.) 
16.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신안군 이중언어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본인 및 가족에게 부 또는 모의 모국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시상금 지원(신설 2019.04.05.)(개정 2020.03.03.) 
17. 결혼이민자 등의 부모 및 형제 애사ㆍ경사 시 고향방문 경비 지원(신설 2019.04.05.) 
18.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신설 2020.03.03.) 
19.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04.05.)(개정 2020.03.03.)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2.08.10.)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08.10.)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신안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08.1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03.03., 2022.08.10.) 
1.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신설 2022.08.10.) 
2.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개정 2020.03.03.)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신설 2020.03.03.) 
5.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20.03.03.) 
6.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 2. 7, 2020.03.03.) 
7.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개정 2020.03.0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0.03.03., 2022.08.10.)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8. 2. 7)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2. 7)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8.10.)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2.08.10.)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8.10.)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2.08.10.) [제목개정 2022.08.10.]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은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그 밖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8.10.)

## 제15조(공유재산 사용)

제15조(공유재산 사용) 군수는 지원센터 또는 단체에서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1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