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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재해 예방”이란 경상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 청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 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소 중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에 한함.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건물ㆍ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2. 노후 전기시설 점검 및 수리 지원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구축
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6. 전기재해 확산 대응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기설 사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서, 관계 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①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ㆍ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금융감독원, 시ㆍ군 및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제3조(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①  시장ㆍ군수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3.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4. 전세버스 음주 여부 확인용 호흡 측정기 보급
5.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교체, 개선
6. 그 밖에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받은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경상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

제6조(주택임차인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2.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다. 긴급 생계비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 및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직대통령 중 경상북도 내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제3조(전직대통령 기념사업)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직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등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ㆍ기념사업
2. 전직대통령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한 학술ㆍ연구ㆍ편찬사업
3. 전직대통령 관련 민간단체의 교류ㆍ협력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직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행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부기관 등이 보조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전통 소싸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소싸움의 육성과 지역 문화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 소싸움”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소싸움경기장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싸움소”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전통 소싸움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통 소싸움 육성을 위한 시책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전통 소싸움 육성)

제5조(전통 소싸움 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 소싸움 경기장 운영 사업
2. 전통 소싸움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전통 소싸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싸움소 발굴 및 사육
5. 싸움소 육성 시설 지원
6. 그 밖에 전통 소싸움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전통 소싸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 소싸움 관련 시·군,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위탁할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19.>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지원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상북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 진흥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전통무예 진흥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3. 전통무예 국내&#8231;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4. 전통무예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통무예단체에게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6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발효식품”이란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근간으로 제조한 발효식품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중 미생물의 발효 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장류, 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젓갈류, 식초류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전통발효식품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전통발효식품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업 및 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홍보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통발효식품의 현황,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발효식품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연구 및 사업화 등 산학연 협력 지원
3. 전통발효식품 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5.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6. 전통발효식품 관련 제조ㆍ체험시설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지원
7. 세미나, 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에 관련된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전통발효식품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전통발효식품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제4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 
①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 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및 대원(이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임무)

제5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임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및 전통시장 내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 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 
①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 명단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해당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제7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제5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장비ㆍ물품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8조(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자율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활동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ㆍ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수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북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 및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상북도 점자발전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 과제 및 방법
3. 그 밖에 도지사가 점자 보급 및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 조사 등)

제6조(실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과 점자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점자 자료 제공)

제7조(점자 자료 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외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제9조(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7 / 시행일자: 2013-01-07

# 경상북도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책수행자”란 경상북도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도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도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개정'13.1.7>
5.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개정'13.1.7> 
① 정책실명제 이력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13.1.7>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해 제4조제1항2호부터 4호까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13.1.7>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13.1.7>

## 제6조(실명제 등록)

제6조(실명제 등록)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로부터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통보받은 정책·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13.1.7>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 장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심사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확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13.1.7>

## 제7조(정책 이력관리)

제7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 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명제 공표)

제8조(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정책·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경상북도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13.1.7>

## 제9조

제9조<삭제'13.1.7>

##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성과·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평가관리)

제11조(평가관리) 
① 도지사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 도정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표창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포상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정 비전·목표 및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정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특별정책위원)

제8조(특별정책위원) 
①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정책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투자유치, 경제, 문화관광, 해양수산, 농업, 여성, 복지, 환경, 남북교류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정책위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조사·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위원회 위원과 특별정책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정책위원에게는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정책위원이 기업유치, 예산절감 등 도정에 기여한 경우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과금 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별정책위원이 해당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백만원 이내에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