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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강화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강화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4.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5.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6. 그 밖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ㆍ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ㆍ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공무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표창 등은「강화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배양”이란 식물체의 조직의 일부를 무균상태에서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영양을 주어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조직배양묘”란 식물체의 조직배양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묘를 말한다. 
3. “조직배양실”이란 조직배양묘를 배양·증식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조직배양실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강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관리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조직배양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 제6조(생산·공급계획)

제6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조직배양묘는 군에 농지와 주소지를 두고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제적인 사정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직배양묘 분양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공급가격의 결정)

제9조(공급가격의 결정) 조직배양묘의 공급가격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 조직배양묘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한 회계 처리절차는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11조(관리대장)

제11조(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조직배양묘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조직배양묘 공급대금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조직배양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직배양묘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술지원과장, 미래농업과장 <개정 2025. 4. 1.> 
2. 위촉직 위원: 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보수ㆍ보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①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이하 “종교시설”이라 한다) 보수ㆍ보강에 따른 보조금은 1회에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총사업비 기준 9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 등이 아닌 경우
2. 지원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1천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다만,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지원 대상 종교시설이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을 원하는 종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교시설 보수ㆍ보강를 신청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의 적합 여부와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4조(착공 등)

제4조(착공 등) 
①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대상 결정통지를 받은 종교단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종교시설 보수ㆍ보강 지원사업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교시설 보수ㆍ보강공사를 끝낸 종교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보수ㆍ보강공사 등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을 한 운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 4. 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1. 주ㆍ정차위반 관련 교통 및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교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을 기피해야 한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과 의결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ㆍ정차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11.9.26, 2022.1.1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강화군 지역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5.29., 2006.6.26., 2011.9.26., 2016.8.8, 2022.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인구정책사업의 하나로 주민등록 전입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화군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2. “우수 특산물”이란 「강화군 홍보용 우수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구매하는 군 홍보용 특산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전입자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이를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전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특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전입 세대당 5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의 일부 전입도 세대로 간주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우수 특산물을 지원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입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과거에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주소지 읍장ㆍ면장은 전입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며, 전입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입자는 전입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자 지원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전입자의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지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읍장·면장은 지원여부 결정 7일 이내에 우수 특산물을 전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와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장ㆍ면장에게 주민등록 변동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한 우수 특산물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강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화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주요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개최와 주민참여 예산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정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화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는 경우 군수의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강화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 내의 군청 실·과·소장
2.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주요사업 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안건 심의 시 제척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연구회 운영 등)

제17조(연구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회,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 4. 23.> 
2. 분임징수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 
3. 재무관: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 4. 23.> 
4. 분임재무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 
5. 채권관리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 
6. 부채관리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 
7. 지출원: 교통지도업무 담당 
8. 수입금출납원: 교통지도업무 담당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위임은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감액ㆍ결손)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징수(감액ㆍ결손) 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징수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납부고지 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 지방세법 및 강화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회계관리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수입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
2.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4. <삭제 2021.10.1.>
5. <삭제 2021.10.1.>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19. 1. 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강화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강화군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강화군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자들이 정보 교류나 상호 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중소기업 지원)

제4조(중소기업 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자차액 보전(補塡), 대출보증 지원 등 경영안정 자금지원
2.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등 판로지원
3. 기반시설 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
4.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와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 상황
2. 지원금 및 보조금 등 교부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중소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세금포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중소기업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제9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관계 기관, 단체, 개인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강화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군 관할 지역의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관계 공무원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현장조사 등)

제7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7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 2025. 6. 24.>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 8. 1, 2025. 6. 24.>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 9. 26> <개정 2013. 8. 1, 2025. 6. 24.>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8. 1> ,  <개정 2025. 6. 24.> 
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5. 6. 2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8. 1, 2025. 6. 24.>

##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강화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 2025. 6. 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2025. 1. 3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27., 2013.12.6., 2018.8.14., 2018.11.6., 2019.1.31., 2019.7.1., 2019.10.16., 2020.1.1. 2020.3.30., 2020.6.29., 2020. 7. 1., 2020. 8. 24., 2020.11.26., 2020.12.7., 2021. 1. 11., 21.2.22. 21.12.31., 2022.3.15., 2022.7.25., 2022.8.11., 2022.9.30., 2023.2.13., 2025. 1. 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3., 2008.2.20.,2009.7.20., 2021.12.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화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3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7.20., 2010.2.17., 2011.11.14., 2012.3.28., 2013.5.27., 2013.8.1., 2014.2.13., 2014.11.18., 2015.5.27. 2015.9.25, 2016.6.20., 2017.6.30., 2017.12.29., 2018.4.9., 2018.8.14., 2018.11.6., 2019.7.1., 2020.1.1., 2020.6.29., 2020.11.26., 2021.2.22., 2021.7.1., 2021.12.31., 2022.3.15., 2023.4.19., 2026. 4. 1.>
1. 집행기관의 정원: 816명 <개정 2013.5.27., 2013.8.1., 2014.2.13., 2014.11.18., 2015.5.27., 2015.9.25., 2016.6.20., 2017.6.30., 2017.12.29.,2018.4.9., 2018.8.14., 2018.11.6., 2019.7.1., 2020.1.1., 2020.6.29., 2020.11.26., 2021.2.22., 2021.7.1., 2021.12.31., 2022.3.15., 2023.4.19., 2026. 4. 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개정 2021.12.31., 2023.4.19.>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7.20., 2018.8.14.>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2013.8.1., 2013.12.6., 2014.11.18., 2018.8.14., 2019.7.1., 2019.10.16. 2020.1.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2021.7.1.>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삭제 <2024. 5. 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관계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급 공무원
2. 강화군의회 의원
3. 민간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강화군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담당이 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민간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