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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9, 2020.4.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0.29, 2020.4.1., 2024. 9. 13.>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7.9, 2006.12.15, 2020.4.1.> <단서신설 2016.10.21> <개정 2024. 9. 13.>

## 제302조

제3조의2 < 삭제 2005.06.24>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2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0.2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1> 
④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1999.11.1, 개정 2005.06.24>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월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② <삭제 1993.4.29, 개정 2010.10.29> 
③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7> <개정 2010.10.29, 2012.8.3> 
④  <삭제 2006.12.15>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29,2020.4.1. 제목개정 2013.2.20>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고,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 9. 13.>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 9. 13.>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4. 9. 13.>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개정 2024. 9. 13.>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개정 2024. 9. 13.>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2.02.10> <개정 2013.2.20, 2020.4.1., 2024. 9. 13.>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 <신설 2012.02.10> <개정 2013.2.20., 2024. 9. 13.>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6.10.21> <개정 2024. 9. 1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면대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0.7.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신설 1982.2.17, 1990.7.9, 개정 2006.12.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며, 소재지는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2"로 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02.17>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18>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감사 및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12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복지관 시설 이용료 전액을 무료로 하며 저소득가구 주민에게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 이내에서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되,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영월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월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교통업무 담당과장, 안전교통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간사를 제외한 안전교통과 소속 각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3. 10.>

##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으로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이 접수되면 2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9조(심의방법)

제9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제12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2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5.25, 2013.04.05, 2022.4.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5.31, 2013.04.05, 2022.4.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영월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
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2007
.5.25, 2009.10.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
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1993.06.28> 
4.  <삭제 2009.10.9.> 
5.  <삭제 2009.10.9.>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군수로 부터 관리를 위
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
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할 것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 안내원
이 차창에 부착하도록 할 것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군수가 별도 지정하
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 받도록 할 것

##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
까지

## 제4조(주차카드)

제4조(주차카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
다. <개정 2002.1.26>

## 제5조(가산금 부과)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2.1.26>

## 제6조(주차표 교부)

제6조(주차표 교부) 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4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주차장 관리)

제7조(주차장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신설 2004.7.31) 
  1. 주차장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소음공해 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기타 지시사항

##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
치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제9조(과징금 부과)

제9조(과징금 부과)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
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과징금 가중·경감사유)

제10조(과징금 가중·경감사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가중
및 감경금액은 영 별표5에서 정한 금액의 5분의1 로 한다. <개정2007.5.25, 2023. 3. 10.> 
  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징 수 관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 교통업무 담당과장 <전문개정 2002.8.1, 개정2007.7.27, 2018.12.28.> 
3.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 <개정 1997.11.12, 1998.09.30, 2018.12.28, 2023. 3.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11.24., 2026. 5. 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영월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6. 5. 8.>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개정 2026. 5. 8.>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국ㆍ도비 보조금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액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금
10.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11.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② <삭제 2018.12.28.>

[전문개정 2018.12.2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 제4조(잉여금처리)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28.>]<개정 2023.11.24., 2026. 5. 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지역개발실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0.09.29, 1997.11.12., 2024. 8. 30.>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 「주택법」제84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영월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민주택사업 
7.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7조(융자조건 등)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8조(할부금의 상환)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훈령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6-11

# 영월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줌으로써 주민편익증
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2007.5.25>

## 제3조(청구기관 등)

제3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출장소로 한다. 
② 읍·면·출장소장은 주민등록 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청구대상문서)

제4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5조(청구인등)

제5조(청구인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
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 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처리 방법)

제6조(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
한다. 
  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
서 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계약서의 여백 (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 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
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
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의인의 날인 순서는 다
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전   입   신   고   필││전   입   신   고   필│
<p style="font-family:굴림체">│199○년 ○○월 ○○일 ││199○년 ○○월 ○○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확정일자 제○○○○호 │ │확정일자 제○○○○호 │
<p style="font-family:굴림체">│199○년 ○○월 ○○일 ││199○년 ○○월 ○○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읍·면·출장소장 │ 직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읍·면·출장소장 │ 직인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23.5.4.>

## 제7조(확정일자부 등)

제7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8조(보존기간)

제8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월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영월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제6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판로 촉진)

제7조(판로 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월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이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월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
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3.3.3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영월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각 기관에서는 당해기관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도록 한다.  <개정 1988.
05.l0>
②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
다. <개정 1988.05.10>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
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7.5.25, 2011.3.11>
②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
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영월군 지방공무
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명령권자의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
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1)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
서 연간 휴가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05.12>

## 제6조(출장명령)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
시공무 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2007.5.25>

##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은 실·과 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
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
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영월군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25>

## 제9조(장기간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
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