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7. 18.>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징수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광고의 규모 등을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 제5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제5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주소정보 사무와 관련있는 구 소속 공무원 
2.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공무원 
3.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업무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