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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각종 학습장애 증상으로 신경 생물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이상으로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데 효율성 저하로 읽기의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고 학교·학교밖에서 학습 부진 및 이로 인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파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난독증으로 정서·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평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부진, 정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사업지원 등)

제6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관련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심의하고 다양한 지원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의 난독증 경향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시장이 청소년 학업부진에 풍부한 경험과 소양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안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난독증 관련 전문가 
3. 난독증 아동·청소년 전문치료 법인·단체의 대표 
4. 청소년의 교육·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난독증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활동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은 북한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과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 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을(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 증진 및 촉진 위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천안시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 
5.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7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시설의 제공 
2.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관계 각종 상담사업 
3.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4. 복지회관 운영 및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동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때 
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그 밖에 회관 내 공공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복지회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협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시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탁자 의무)

제8조(수탁자 의무) 위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재위탁할 수 없으며, 회관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 협약의 해지)

제10조(위탁 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법령·조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023.6.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천안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4. “노동이사”란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안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대상기관)

제4조(대상기관) 
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공공기관장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활동한 시간을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① 노동이사는「지방공기업법」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의 자격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8조(정수)

제8조(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노동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2.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2명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10조(책임 등)

제10조(책임 등) 
① 노동이사는「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척·회피)

제11조(제척·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천안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노동·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5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고충처리,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사업
3.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
4.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노동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6.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리보호, 노동자 복리증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유지·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6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노동 관련 기관·단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제7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노동자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사업장”이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세탁소”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되는 천안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사업 
2. 그 밖에 세탁소 이용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중소사업장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장이 아닌 천안시 관내 사업장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 50% 감경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단체에 세탁소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천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전기 및 소방관련 분야 안전교육 등)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종업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 
2.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유예)

제6조(교육의 유예)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 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교육의 면제)

제7조(교육의 면제)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교차로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
② 그 외 시장이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도로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방법 및 유지관리·보수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복지시설”이란 법 제16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란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등)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 
4. 노숙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5.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시장이 설치한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노숙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인권교육)

제10조(인권교육)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조기구로써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천안시 노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 복지용구
2. 노인 낙상 예방 운동프로그램
② 제1항의 복지용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손잡이
2. 성인용 보행기
3. 지팡이
4. 미끄럼방지용품
③ 복지용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노인 낙상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의 복지용구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제4조에서 규정한 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4조제2항의 복지용구를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득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제외)

제7조(중복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2023.12.11.>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버스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 
라.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2. “노인 등”이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인 아동, 청소년 
아. 제2조제1호마목의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3. “교통카드”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시내버스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1.>

##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  
① 시장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 지원하는 버스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자는 탑승 시 반드시 교통카드를 인증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를 내보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교통카드 요금할인 대상의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7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제8조(교통요금의 청구 등)  
①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시장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등)

제9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