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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영양군 향우회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영양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영양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군수는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 정책 홍보 
2.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3.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의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4.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5.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ㆍ우대)

제5조(포상ㆍ우대) 군수는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향우회에 포상할 수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출향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군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대장으로 예비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진행)

제5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영양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08, 2017.12.15.>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평가결과 공개)

제9조(평가결과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심사위원 실명(實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안유지)

제10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 또는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영양군 홍보대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영양군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양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영양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13.>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15.03.13.>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3. 홍보 광고 참여 
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 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신의와 성실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7.9.29., 2024.9.27.]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
더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1. 군 공무원 4명 <개정 2015.03.13.> 
2. 군의원 3명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군민단체 대표 등 2명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13.>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03.13.>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영양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개정 2014.12.19.>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개정 2014.12.19.>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자는 영양군 관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 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허가 등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12.1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영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영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양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 신청인통장사본을 군수(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14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 부족 시에는 추후 예산 확보 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  
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등”이란 영양군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나.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
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화재를 말한다.
3.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화재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의 지원 금액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실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다음 각 호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1. 전소: 최대 500만원
2. 반소: 최대 300만원
3.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화재보험금이 제5조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3.>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원인이 고의로 밝혀진 경우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건축물의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은 피해복구를 실제 이행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

제8조(지원 결정 및 통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영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08.> 
2. 제1호의 공무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10.08.>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15.10.08.>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08.>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5.10.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영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초과 
2.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 
3.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추정가격 1억원 초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항 
5.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 
2.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3.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추정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사항 
6. 조달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각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부서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양군 구매카드로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영양군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양군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 제2조(시설의 정원)

제2조(시설의 정원) 영양군립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08.05>

## 제3조(신규임용연령)

제3조(신규임용연령) 종사자의 신규임용연령은 별표 2와 같다.

## 제302조(계약직 채용계획)

제3조의2(계약직 채용계획)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원장을 포함한 종사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체결후 고용한다. <개정 2011.08.05, 2015.12.04.>

## 제4조(입소신청)

제4조(입소신청) 삭제 <2015.12.04.>

## 제5조(입소자 관리)

제5조(입소자 관리)  
① 원장은 입소자의 이동사항과 신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업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거주자 관리카드 등을 비치·활용 한다. <개정 2011.08. 05., 2015.12.04.>

## 제6조(수익사업의 유치)

제6조(수익사업의 유치) 원장은 입소자의 자활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에 취업하여 얻은 수익금은 본인에게 배당하고 1인 1통장제로 저축을 장려한다. <개정 2011.08.05>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영양군립 요양원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5.12.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영양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영양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영양군민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28.>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28.> 
4. 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28.> 
5. 삭제 <2019.6.28.> 
6.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정 2019.6.2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20일전까지 영양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6.28.>

##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6.28., 2021.2.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9.6.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28.>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영양군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이 투철하고 영양의 발전과 영양인의 긍지를 드높인 공로가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영양군민상의 수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영양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각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상한다. 단, 기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10년 이내에는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1. 심사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9.22.> 
2. 영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023.9.22.> 
3. 재외인사로서 영양군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9.22.> 
4.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① 군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지역개발부문 
2. 효행부문 
3. 문화체육부문 
4. 삭제 <2023.9.22.> 
5. 사회봉사부문 
6. 삭제 <2023.9.22.> 
② 수상대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하며, 심사결과 자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2.> [제목개정 2033.9.22.]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 추천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있으며 매년 지정하는 기일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기관장 및 학교장 
2. 읍ㆍ면장 
3. 사회단체장 
4. 해당 지역별 향우회장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양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6조(현지확인)

제6조(현지확인) 위원장은 각 부문별로 추천된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현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8조(수상대상 결정)

제8조(수상대상 결정) 군수는 각 부문별로 심사ㆍ의결된 수상대상을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아, 당해연도 군민상 수상대상으로 결정, 공포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군민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군의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개정 2015.03.13.>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기록한 대장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영양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영양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양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영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2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영양인으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 행사 
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행사 
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군수는 국가적 행사,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민의 날행사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영양군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에서 발행하는 영양군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군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주 금요일에 영양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면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자문서로 군보를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편찬구분과 순서)  
① 군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고시란, 공고란, 군의회란, 읍·면 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규칙·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고시란, 공고란 :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3. 군의회란 
가.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의회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의회 소관사항 중 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읍·면 행정란 : 읍·면의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란 
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의 지시사항 등 군민 또는 군 소속공무원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재 의뢰)

제4조(게재 의뢰)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군보 게재 의뢰를 할 경우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조정)

제5조(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의 발행목적에 어긋나거나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배부)

제6조(배부)  
① 군수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군보를 배부하며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② 군보를 인쇄물로 발행하는 경우 배부 수량 및 배부처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제7조(비치 및 열람)

제7조(비치 및 열람)  
① 군수는 전자문서로 군보를 발행할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쇄물로 발행된 군보를 배부 받은 부서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군보의 효력)

제8조(군보의 효력)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군보의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영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영양군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