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하“기념관”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운영재단”이라 한다.

## 제4조(법인의 소재지)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 
8. 자산의 관리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10.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법인의 조직 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기념관 및 법인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감사는 법률 및 회계업무에 해박한 자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 
2.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 
3. 기념관에 전시할 유품·전시물 확보에 관한 사항 
4.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에 대한 교육·연구활동 및 지원 
5.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 한다.

## 제10조(보수의 지급)

제10조(보수의 지급)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업비 등)

제13조(사업비 등) 법인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2. 전라남도 및 정부의 지원금 
3. 법인 자체 수입금 
4. 그 밖의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등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법인의 운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에게 지원금 등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미리 목적사업 및 운영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수익사업)

제1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회계·물품관리 규정 등 법인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보고·검사·감사)

제17조(보고·검사·감사)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사업·시책·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법인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