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보건소·동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5. 15.>
②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5. 15.]

## 제0조

제2장 구 본청

## 제3조(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목개정 2025. 5. 15.]

## 제302조(기획감사실)

제3조의2(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
2. 구의회 사무에 관한 사항
3. 국제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4.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재정기획·투자심사 및 공기업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의 심사·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8. 기구·정원관리 및 사무의 배분, 규제개선, 통계에 관한 사항
9. 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5. 15.]

## 제4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제4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국에 일자리경제과, 평생교육과, 스마트도시과, 재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5. 5. 15.>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15.>
1. 삭제 <2025. 5. 15.>
2. 삭제 <2025. 5. 15.>
3. 인구정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5. 15.>
5. 평생학습 및 교육·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7. 청년 및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농·수산 및 동물에 관한 사항
9. 회계업무의 총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1.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 기록물,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문화국에 두는 과) 
① 행정문화국에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스포츠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5. 5. 15.>
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5. 20., 2025. 5. 15.>
1. 인사·보안·복무·직원후생·차량·직장대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동행정, 선거, 주민등록,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전산 및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 및 국가유산 보전에 관한 사항
5. 관광, 드론, 해양스포츠, 광안리 해변 및 수변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5. 15.>
7. 삭제 <2025. 5. 15.>
8. 삭제 <2025. 5. 15.>
9. 세정기획,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기초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관한 사항
3.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가정에 관한 사항
5. 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7. 자원재활용 및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
8. 환경, 수질, 대기 보전에 관한 사항
9.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 제7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제7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공원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 5. 15.>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5. 15.>
1. 지역안전관리 정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복구, 안전관리, 민방위 및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교통 행정 및 안전,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차행정 및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 5. 15.>
6.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7. 건축 행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주택, 재개발 등에 관한 사항
9. 건설행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0. 도로, 하천 및 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적·부동산 및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2. 도시녹지·공원·산림조성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광안동)에 둔다.

## 제9조(보건소장)

제9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0조

제4장 하부행정기관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2조(동장)

제12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사회복지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 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4-12 / 시행일자: 2012-04-12

# 부산광역시 수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협상대상자”라 한다)가 제출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시행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경력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선정 등)

제4조(위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 게시판,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아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제안서 평가 예비위원 등록관리대장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비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3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비위원으로 추가선정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결정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협상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한다. 이 때에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별로 위원회 구성인원 만큼 추첨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 위원으로 선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외 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가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시행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에서 해당 제안
서를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협상대상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이 질의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이 회의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접촉하여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안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협상대상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추첨하여 순서를 결정하고 협상대상자는 다른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행부서의 시행사업담당이 되고, 서기는 시행사업담당자가 된다.

## 제8조(평가 점수의 산정)

제8조(평가 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세부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첨 집계표를 작성하고,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행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4호 서식”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가의 자문)

제5조(전문가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환경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 등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환경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구축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실비지급)

제12조(실비지급)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5조의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국가, 부산광역시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6. 교육기관, 언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관련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의 원칙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시책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에 적합한 생활양식의 정착과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자율적 보전 및 개선활동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

제5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등 환경 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제6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 정보·기술 교류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 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제8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2.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운영 활성화
3.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4. 그 밖에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9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민에게 홍보물 등을 배부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및 추진하는 단체, 사업자 등에게 홍보물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환경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5. 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0, 2021.12.2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31, 2021.12.29>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9>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2021.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액을 변상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보건소, 동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12>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5.31, 2022.8.12, 2025. 5. 15.> 
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12>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8.12>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8.12]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8.1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간선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투광기 설치장소)

제4조(투광기 설치장소)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2. 25미터 이내에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 
3. 그 밖에 구청장이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횡단보도

## 제5조(투광기 설치방법)

제5조(투광기 설치방법)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6조(관계기관 협의)

제6조(관계기관 협의)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추진 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 등)

제2조(배부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하기관 및 주민에게는 행정조직망을 통한 직접배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배부를 위하여 통·반장의 협조를 받아 배부할 수 있다. 
② 타지역 관공서, 관내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송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광고신청 등)

제3조(광고신청 등)  
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새수영상업광고게재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당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새수영상업광고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고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주에게 광고게재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③ 삭제 <2017.11.13> 
④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되,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광고료 납부방법)

제4조(광고료 납부방법)  
① 광고료의 납부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광고게재 결정통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할 경우에는 광고료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3> 
② 광고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2020.9.29, 2022.8.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9,2021.12.29, 2022.2.2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3.06.0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린다. <개정, 2012.03.09> 
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03.09>

##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검사위원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3.09>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3.09>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9., 2023.06.01.>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나 회계, 세무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제6조(검사위원 결격)

제6조(검사위원 결격) <개정, 2012.03.09> 
① <삭제, 2012.03.09>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03.09>

##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7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9> 
② <삭제, 2012.03.09> 
③ 검사의견서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고 검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 제8조

제8조 <삭제, 2012.03.09>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출석한 날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3.09> 
② 제1항의 일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06.01.>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3항의 출장기간은 출석일수에 포함한다. 
⑤ 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 제10조(비협조자에 대한 조치)

제10조(비협조자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3.09>

##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제11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3.06.01.>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12.03.09>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결산이 승인되면,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2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1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별도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7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1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3. 1.>
③ 삭제 <2026. 3. 1.>

##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3. 9. 25.]

[전문개정 2023. 9. 25.]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9. 2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