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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마을버스의 주된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만성질환”이란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환, 암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계획(이하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환자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계획의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견된 만성질환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관리 및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강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만성질환 예방의 날)

제8조(만성질환 예방의 날) 구청장은 구민에게 만성질환의 위험과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의 날을 정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만성질환 인지도 향상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통계관리 등)

제10조(통계관리 등)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체육ㆍ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2-06-29 / 시행일자: 2002-06-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양천구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인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명예구민증은 양천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총 5년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양천구 내에 거주하는 구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를 방문하는 인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명예구민 관리)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양천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 제8조(수여심사 및 심의)

제8조(수여심사 및 심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31 / 시행일자: 2012-10-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구 보건소·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청사
2. 구가 설치·운영중인 문화·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양천해누리타운
3. 구 관할 구역 내 근린공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무궁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로서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무궁화 도시조성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꽃길 조성
2.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3.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
4. 무궁화 교육사업
5.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양천구 청사내에 설치한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2.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3.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양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전문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시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양천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무허가건물의 철거 보상금 지급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올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대상 건물은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10.29> 
③ 보상금 결정을 위한 해당 건물의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제2조 단서에 따라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별지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개정 2021.10.29>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99.7.12, 2021.10.29> 
3. 삭  제 <2021.10.29>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올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범위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9조(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12,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개정 97.4.19. 2003.12.15, 2020.12.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 등 공부상 19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등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개정 99.7.10>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액 결점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점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문화예술의 진흥)

제4조(문화예술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제5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행사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예술단체 지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제6조(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전문 업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관람료 등)

제8조(관람료 등)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00원 이하의 공연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민의 날 기념 문화예술행사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개방된 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관람료 감면)

제9조(관람료 감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의 어르신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관람료의 징수 납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2.4.7, 2022.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5. 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5. 2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양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2. 주차요금 
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00.11.23, 2003.01.01, 2024.11.21.> 
③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양천세무서 관련과장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여성관련단체임원, 주부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12.30, 2000.11.23, 2003.01.01, 2006.8.3, 2007.9.28, 2012.2.15,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4.11.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5. 2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25.]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5. 2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8.12.30, 2013.09.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5. 25.>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12 / 시행일자: 2011-05-12

#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수경시설의 종류)

제3조(수경시설의 종류) 수경시설은 관리주체에 따라 구가 관리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관리 대상이 되는 수경시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수경시설의 유지·관리)

제5조(수경시설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수경시설이 작동되는 시기에는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고 시설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제6조(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

제6조(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제7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① 구청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조사 결과 수질이 별표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교환 등의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수질 적정기준을 초과한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는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 
① 구청장은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제9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구민은 구에 설치된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8 / 시행일자: 2020-05-28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사람
나. 옥외 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개정 2020. 5.28>
4.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미세먼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등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지원한도
3. 지원기간
4. 지원절차
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 제4조(접종비 지원)

제4조(접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종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4조에 따른 지원이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