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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민은 미추홀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예방접종 완료확인 등)

제6조(예방접종 완료확인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 유아, 학생 등(이하 “미 접종 아동”이라 한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 접종 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예방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제7조(예방접종 실시주간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 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미추홀구 구보 또는 미추홀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을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민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ㆍ관리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6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미추홀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ㆍ운영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무단방치 금지)

제9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3.“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생활의 장”이란 주민들이 모여 생활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춘 공동체로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구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사업)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과“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등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체계 수립
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
4.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참여)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참여) 
① 구민들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들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의 역할 증진)

제7조(구민의 역할 증진)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참여 사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8조(건강주간의 운영)

제8조(건강주간의 운영) 구청장은 매년 건강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전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미추홀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8.5.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구민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구청장의 자문에 관한 사항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 
3. 삭제 <2015.11.16> 
4.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 2인중 1인은 보건소장이 되며, 다른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9.1.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개회시에는 참석위원에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의 참여)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계도활동 등)

제11조(계도활동 등) ①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제1·2·3종 시설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의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24.5.13.]

## 제702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7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또는 도로의 유무와 해당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 포함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03조(현장점검)

제7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5.15.>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하여 선정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0.11.9.>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최상층부 외부와의 경계면을 말하며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각각의 구간이 해당된다. <개정 2017.7.10> 
7.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17.7.10> 
8.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제7호에서 이동 2017.7.10>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7.7.10>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와 공동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7.10>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해진 뒤부터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도로 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신설 2017.7.10>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9, 2016.9.19, 2022.2.1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9.19, 2022.2.14, 후단신설 2024.1.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개정 2016.9.19, 2018.5.21, 개정 2024.1.8.>
② 위원 중 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을 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4.1.8.>
③ <삭제 2024.1.8.>
④ 의원이 아닌 위원은 의회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되,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2.2.14, 2024.1.8.>
1.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개정 2022.2.14.>
2.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22.2.14.>
3. 정부 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개정 2022.2.14.>
4.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신설 2001.3.12, 2022.2.14.>
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9.19, 2022.2.14.>
⑥ 선임된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7.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을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미추홀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8.5.21>
② 미추홀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8.5.21, 2022.2.14.>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개정 2016.9.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다만, 대표위원은 다른 위원을 출석시켜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6.9.19, 2022.2.14.>
1. 결산 개요 <개정 2022.2.14.>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22.2.14.>
3. 재무제표 <개정 2022.2.14.>
4. 성과보고서 <개정 2022.2.14.>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2.14.>
6. 금고의 결산 <개정 2022.2.14.>
② <삭제 2022.2.14.>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9><개정 2016.9.19, 2022.2.1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0.2.23> <개정 2009.3.9><개정 2016.9.1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9.19, 2022.2.1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6.9.19>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3.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1. 삭제 <2015.11.16> 
2. 삭제 <2015.11.16> 
3. 삭제 <2015.11.16> 
4. 삭제 <2015.11.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1.16, 2018.5.21>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②“경제활동 촉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5.21>
③“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8.5.2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미추홀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5.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