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3. 지역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나.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담당 부서의 장
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
라. 보건소의 의약업무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사. 법률 전문가, 교수, 교사, 그 밖의 학부모 대표 등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실행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자급 인사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각종 장부의 비치)

제5조(각종 장부의 비치) 센터에는 관리ㆍ사업에 관한 장부 및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상담지원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 및 의견제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 및 의견제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분석 ·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권역(동)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때
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 되었을 때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사임이나 위촉 해제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선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등)

제11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2조(수당지급 등)

제12조(수당지급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중구 민간에 대한 포상업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체육업무 담당국장 
나. 대구광역시 중구 체육회장 
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위촉직 위원 
가.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체육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 및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제8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조성하고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0.>
3.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영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5.20.>
4. “아이조아카드”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5.20.>
5. “사용료 등”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 등의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그 사용ㆍ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이용료 등의 명칭을 가진 것을 말한다. <신설 2024.5.20.>

[전문개정 2014.10.10]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출산축하금 <개정 2024.5.20.>
2. 사용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조아카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3. 그 밖에 출산ㆍ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28., 2024.5.20.>

[전문개정 2014.10.10]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가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1. 4. 20.,2022.2.28., 2024.5.20.>
② 제1항의 규정 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2.28., 2024.5.20.>
1.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아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24.5.20.>
③ 삭제 <2022.2.28.>
④ 출산축하금은「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2.2.28., 2024.5.20.>

[전문개정 2014.10.10]

[제목개정 2024.5.20.]

## 제5조(신청인)

제5조(신청인) 
① 출산축하금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4.5.20.>
②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4.5.20.)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거주지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16.12.30., 2024.5.20.)
② 동장은 신청이 있을 때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 제7조(2014.10.10)

제7조 삭제 (2014.10.10)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4.5.20.)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균, 방선균 등 80여 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4.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생산·공급)

제4조(생산·공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 등을 주민과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 
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 수질 정화·개선 사업 
3.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의 친환경 체험학습 
4. 친환경 공공사업 
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 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활동계획서 제출 
2.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원액 등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원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조사)

제6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4조에 따라 유용 미생물 등을 제공 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서에 따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급제한)

제7조(공급제한) 구청장은 점검·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물품을 회수하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원액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며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22>
가.「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식품 <신설 2021.2.22>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신설 2021.2.22>
다.「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및 품질관리 인증을 받은 수산물 <신설 2021.2.22>
라.「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써「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및 완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신설 2021.2.22>
마.「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4항 및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신설 2021.2.22>
3. "식품비" 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21.2.22>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 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2.22>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신설 2021.2.22>
2. 그 밖에 구청장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신설 2021.2.22>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21.2.22>

## 제5조(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제5조(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구청장은 급식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급식학교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2.22>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 제7조(지원심의)

제7조(지원심의)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지원순위 및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2>

##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및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중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9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보조금을 보조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2.22>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 감독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상가건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상가건물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상가건물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모집공고)

제2조(통장 모집공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위촉대상 통
2. 신청자격
3. 접수기간
4. 통장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5. 제출서류
6. 심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통장지원서 접수)

제3조(통장지원서 접수) 
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장 지원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동 소속의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주민자치위원회, 통우회를 비롯한 관내 협의단체 및 기관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1. 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 회원
2.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 시마다 소집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
2.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

제5조(통장 지원자 심사) 
① 통장 위촉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을 재실시할 수 있다.
1.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2. 통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통장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3. 통장 위촉대상자가 위촉을 포기하거나 위촉이 취소될 경우
② 서류심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장이 채점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면접심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채점하고, 위원별 점수를 평균한다.
③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점수 집계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통장지원자의 평균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위촉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 자원봉사실적, 행정기관 상훈, 거주기간, 연령 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

## 제6조(통·반장 위·해촉)

제6조(통·반장 위·해촉) 
① 동장은 통장 위촉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통장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통장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대구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통·반장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

## 제7조(통장증 발급 및 회수)

제7조(통장증 발급 및 회수) 
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은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며, 조례 제7조의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수혜대상자 선정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처리 사항
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행정혜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규격봉투(일반용) 무료지급
2. 동의 공부 무료 열람(단,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수혜자는 후순위로 한다. 
②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경력, 학생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 제5조(결정 통지)

제5조(결정 통지) 구청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4월, 9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보호자 명의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은 매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학생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무상교육대상자는 본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제5조(장학생 정원)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금 지급 인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과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1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5.20.>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20.>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3.6.30.>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