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11. 14〉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가. 일반회계로의 전출
1) 군의 세입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해당 금액의 평균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의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군수가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나. 특별회계로의 전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통합계정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계정의 관리ㆍ운용) 통합계정은 증평군 금고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제6조(통합계정 예탁ㆍ예수 이자율)

제6조(통합계정 예탁ㆍ예수 이자율) 
① 통합기금 예탁ㆍ예수에 따른 이자율은 증평군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4. 8. 9〉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9조(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4. 8. 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8. 9〉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
3. 심의위원회 운영ㆍ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 8. 9〕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무 업무 총괄부서의 장
2.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