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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계적인 활동과 참여로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 지원 대책 마련 
2. 각종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추진 
3. 합리적인 수돗물 공급 개정 촉구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5.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합리적 배분 촉구 
6.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간 공조 활동 
7. 충주댐 관련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민ㆍ관 협력 
8. 그 밖에 시장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추진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현안사업에 대한 해당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시민단체 
3.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3항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지원단)

제9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현안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ㆍ연구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의뢰)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충주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① 충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각 호의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본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주시 관내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단의 기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4.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5. 바이오기업의 창업·성장보육 및 육성 지원사업 
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조성)

제5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출연금,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제4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임원 등)

제9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공유재산 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보고 및 검사)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17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5.>

##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안전관리)

제6조(제설·제빙 안전관리)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8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업 포구인 목계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부각하여 옛 나루의 정취를 느끼며 전통생활 문화와 축제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목계나루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5. 12. 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목계나루는 충주시 엄정면 동계길 29-1 일원에 둔다. <개정 2015. 12. 3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목계나루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12. 31.> 
  1. 강배체험관 및 관련 부대시설 
2. 주막동(1동), 저잣거리동(3동) 및 관련 부대시설 
3. 강변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체험장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4. 그 밖에 목계나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 부대시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목계나루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목계나루 역사ㆍ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강배체험관 운영 
2. 방문ㆍ관광객을 위한 주막동, 저잣거리동 운영 
3. 강변 수상레저 체험장 운영 
4. 목계나루, 목계별신제 등 관광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연구 
5. 그 밖에 목계나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 12. 31.>

## 제5조(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  
① 충주시장은 목계나루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민ㆍ전통관광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관광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목계나루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계나루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목계나루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삭제 2017. 12. 29>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목계나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천재지변 또는 어쩔 수 없는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련 법령ㆍ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삭제 2017. 12. 29>

## 제8조(운영재원 및 지원)

제8조(운영재원 및 지원)  
① 목계나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2. 29>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목계나루 시설의 사용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목계나루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나. 충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사업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우산 빗물 제거기 등 친환경 용품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

제8조(교육ㆍ홍보 등 추진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및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학생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조성)

제9조(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일어난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충주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19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4·19혁명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19혁명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시위참가자 선양사업 
2.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4.19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충주시에 소재를 두고 4·19혁명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시장은 4·19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장애, 신체ㆍ정신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정책목표 및 세부 시행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복지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충주시 가족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충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센터의 운영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센터장 
2. 센터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 대표 
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당연직) 
5. 후원자 대표 및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7.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시장이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지켜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ㆍ장비와 비품을 시에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 및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5-20 / 시행일자: 2008-05-20

#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계약)

제2조(대행계약)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은 대행계약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3조(대행자의 수집·운반결과보고 등)

제3조(대행자의 수집·운반결과보고 등)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집·운반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영수증을 교부하고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2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3에 의한 수집·운반 이행필증을 발급하여 3년간 이를 보관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양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량일계표를 작성·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자별로 당일 반입된 가축분뇨의 총합계량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결정하여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충주시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그 징수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증명 등”이란 충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受理)와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2. “충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수수료의 금액)

제4조(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1통에 수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0.01.>

## 제8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8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로 설치 또는 교체할 때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9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수입금의 정산)

제10조(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수입증지요금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수수료의 반환)

제12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3. 과오납 된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수수료의 면제)

제13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 등
3. 리ㆍ통ㆍ반장,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公簿)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는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은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