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논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정책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 제5조(양성평등)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논산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사업 중 추가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논산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0조

제2장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 복지정책과장(개정 2019.7.1.)(개정 2021.6.10.) <개정 2022.9.13.> 
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에 대한 여성농업인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0조

제3장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 제13조(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제13조(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업인 또는 여성 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4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다양한 순회·현장·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등 
4.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여성농업인 단체 및 시설 지원

## 제15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이주 농촌여성 등 정착지원)

제17조(이주 농촌여성 등 정착지원) 시장은 이주 농촌여성 및 귀농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여성 교육·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교육 실시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