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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2020.6.3.>

##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20.6.3.>

## 제202조(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2(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①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토지소유자
<본조 신설 2020.6.3.>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7.11.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6.3.>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는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3. 상·하수도 요금 
4. 소규모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제7조(영업자 등의 책무)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정기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0, 2012.8.1., 2014.4.9., 2021.11.10., 2025.4.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②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신설 2014.4.9.〉 <개정 2021.11.10., 2025.4.23.> 
③ 삭제 <2025.4.23.>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9., 2012.8.1., 2014.4.9., 2017.10.10.>, <단서삭제 2017.10.10.> 
  1. 〈삭제 2012.8.1.〉 
2. 〈삭제 2012.8.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09.29, 2012.8.1., 2013.12.18., 2014.4.9., 2016.07.13., 2021.11.10., 2025.4.23.> 
  1.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8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6.25참전 유공자에는 위문금 10만원 지급(연 1회)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③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4.9.〉 <개정 2021.11.10.>

##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4.9.〉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삭제 2010.09.29〉 
② 명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0.09.29., 2014.4.9., 2016.07.13.〉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4.9.〉

## 제8조(수당 지급중단)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의령군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채용감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채용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등”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채용감찰관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한다.

## 제4조(채용감찰관의 설치 등)

제4조(채용감찰관의 설치 등)  
① 군수는 3명 이내의 채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 
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채용감찰관은 감사부서에 설치한다.

## 제5조(채용감찰관의 임기)

제5조(채용감찰관의 임기) 채용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채용감찰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채용감찰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채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채용감찰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채용감찰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채용감찰관의 결격사유)

제7조(채용감찰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채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 제8조(채용감찰관의 해촉)

제8조(채용감찰관의 해촉) 군수는 채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감찰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채용감찰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정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감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채용감찰관의 직무)

제9조(채용감찰관의 직무)  
①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채용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2.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② 채용감찰관이 채용 과정에 참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 
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4.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 
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 
③ 채용감찰관은 참관한 채용 과정이 끝나면 제2항의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① 채용감찰관으로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행정기관등과 산하기관은 채용감찰관의 직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12조(채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

제12조(채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  
① 채용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등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채용감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수당의 지급)

제13조(수당의 지급) 군수는 채용감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채용감찰관 참관 요청)

제14조(채용감찰관 참관 요청)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을 하려는 행정기관등 및 산하기관의 부서장은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에게 채용계획을 첨부하여 채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참관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감찰관을 채용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장인 천강 곽재우 홍의장군의 나라사랑과 충의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의 역량 있는 문인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천강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천강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군이 주최하고, 군수가 선정하는 문학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공모대상)

제3조(공모대상)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며, 기성문인을 포함한다.

## 제4조(시상 및 시상금)

제4조(시상 및 시상금) 시상은 각 부문별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시상부문)

제5조(시상부문)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13〉 
  1. 시 
2. 시조 
3. 소설 
4. 아동문학(동시와 동화를 포함한다) 
5. 수필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강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부분별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2명중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는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업무담당과장, 의령문화원장, 의령예술촌장, 의령문인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의 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 결정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장이 각 부문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 수는 각 부문별 예선과 결선 각각 3명 이내로 하여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04.13〉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 제11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1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 각 부문 대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의령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11.1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미래 농업을 선도할 주체임을 인식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의령군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안정적 영농정착 및 삶의 질 향상 
3. 생산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4.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구축 
5. 영농기술 보급 및 단체육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기술ㆍ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의령군 청년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을 위하여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청년센터와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의령군 청년센터의 명칭은 “청춘만개”(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속 시설로 청년 단기거주 시설인 “사각사각 청년하우스”(이하 “청년하우스”라 한다)를 둔다. 
③ 청년센터 및 청년하우스는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418-1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년센터는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한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청년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②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6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청년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방문접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운영시간 내 정규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센터 이용승인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라 이용해야 하는 경우 
3. 청년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 
4.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청년센터의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청년센터 내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청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제2조제2항의 “청년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의령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공직자”란 의령군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진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의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4.>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1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8.10.24.>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4.>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24.>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1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0.8.,2018.10.24〉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의령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동일인의 월 3회를 초과하는 신고분과 연간포상금 총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고분의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청소년문화의 집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화요일∼금요일): 10:00∼21:00 
2. 토요일, 일요일: 10:00∼19:00 
3. 휴관일: 토·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월요일

##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의령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목적 강당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의 결정으로 신청자가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취소 및 변경)

제4조(이용취소 및 변경) 제3조에 따른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5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다목적 강당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의령군이 주관하는 행사 
2. 의령교육지원청과 의령군이 협의를 거친 행사 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행사 
3. 그 밖에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 명단 
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5. 자료대장 
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의령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 민간인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0.>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10.1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0 / 시행일자: 2017-10-10

# 의령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한다. <개정 2017.10.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1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설 2017.10.10.>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사람 <신설 2017.10.10.>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수행중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기타 관계인에 대한 비밀엄수 및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