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 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대구북부소방서 및 대구강북소방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3. 대구북부경찰서 및 대구강북경찰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4.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협의회 운영)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