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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두는 사무과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8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상담 또는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6.3.31.>

##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엄수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6.3.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운영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와 구민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삼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3.26.>
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3.26.>

## 제15조(포상 취소)

제15조(포상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개정 2024.3.26.>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개정 2024.3.26.>
② 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 도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12. 04>

##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5. 12. 04>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04>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④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 12. 04>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레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정면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제작)

제8조(배지제작)  
① 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 12. 04>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패용 요령)

제10조(배지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30., 2010.1.11.,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및 과장급 <개정 2000.3.7.>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5.30.,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그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0.3.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등(이
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 
  다. (개정 97.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
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서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라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
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97. 5. 26)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0., 2013.12.27,2017.12.04., 2022.1.3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20., 2012.8.1., 2013.12.27,2017.12.0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20.7.1.>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4., 2020.7.1.> 
  1. 기본시설 : 강당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그 밖의 행사·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삭제 <2020.7.1.> 
②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 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일정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7.1.]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전액 
2. 조례 제8조제3호의 경우 : 50퍼센트 
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7조

제7조 삭제 <2020.7.1.>

##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전시회, 공연,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와 반입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삭제 2020.7.1.>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사 내의 강당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인”이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7.1.]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인 자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20.7.1.]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7.1.>
1. 이 조례ㆍ규칙이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7.1.]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의 사용료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강서구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통지받은 때에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7조(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1/2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

제7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주최ㆍ후원하는 전시회, 공연ㆍ문화예술행사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 주관행사
2.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할 경우 : 잔여기간 일수의 50퍼센트 (잔여기간이 계약기간의 1/2이상 남았을 경우에 한함)

[전문개정 2020.7.1.]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1. 천재지변이나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2.31.]

## 제9조(징수한 요금관리)

제9조(징수한 요금관리) 
① 관리인은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20.7.1., 2025.7.1.>
② 은행시간 마감 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10조(사용의 중단 등)

제10조(사용의 중단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7.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31., 2020.7.1.>

##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빌려주시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7.1.>

##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4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0.7.1.>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31 / 시행일자: 2022-01-31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사무직원의 파견)

제5조(사무직원의 파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6.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센터 이용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는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시근무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가정ㆍ복지ㆍ여성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금정구 의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끝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민간위탁 및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 
2.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단, 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고, 신규 및 변경 지정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0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영 제40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 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청구하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른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를 따른다.

##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3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3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