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6.]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시행일 2023.12.31.>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6.]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전문개정 2023.10.16.]

## 제6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제6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조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3.10.16.>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3.10.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여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0.1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유재산 업무담당 공무원이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⑦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신설 2024.10.2.>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회의 주요내용 등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시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5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5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