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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은 의정담당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관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조례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④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모범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4. 의장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 의회를 모독하는 사항 
5.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6.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8.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9.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및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제기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민원 처리 및 결과통지)

제5조(민원 처리 및 결과통지)  
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위원회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회부 받은 민원 중 대전광역시 중구청 등 관계 기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이는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마친 후 검토내용(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 의뢰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통지의뢰한 민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

제7조(심사)  
① 위원회에 회부된 민원은 전문위원의 검토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심사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 중 다음 각 호 중에서 그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사토록 할 수 있다. 
1. 집행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명령, 처분의 시정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구제 
2.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요하는 사항 
3. 예산을 수반하는 지역개발, 주민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시책의 건의 
4. 다수민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5. 기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것이 민원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항

## 제8조(민원문서 반환)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민원내용 활용)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위원회는 민원처리상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및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의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요청)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요청)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에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13 / 시행일자: 2007-11-13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완,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 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 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2, 2021.12.2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7.11.12>
② 사무국은 의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1.12>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회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개정 2007.11.12>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소속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두고,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이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의 적극ㆍ능동적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7.]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7.11.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수인계를 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의회사무국장 또는 의장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사람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5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 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등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사용내역 공개)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의장의 임기와 다를 경우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⑤ 자문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3.13.> 
⑥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윤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3.13.> 
⑦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 제6조(의견자문)

제6조(의견자문) 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7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개정 2023.3.13.>

## 제702조(비공개회의)

제7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심문)

제8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9조(발언 및 변명)

제9조(발언 및 변명)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0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통고)

제11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개정 2023.3.13.>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개정 2023.3.13.>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3.3.13.>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3.13.>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4조(비밀누설금지)

제14조(비밀누설금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준용 등)

제15조(준용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 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1 / 시행일자: 2015-10-21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5.24>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재질은 프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연한 감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2.5.24>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2.5.24>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5. 7. 1.>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 및 연수 등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1.>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7., 2025. 7. 1.>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5. 7. 1.>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1.1., 2025. 7. 1.>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①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5. 7. 1.>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7.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11, 2005.9.12, 2006.5.12, 2007.12.31, 2011.12.27, 2017.7.10, 2021.12.27, 2025.4.14.>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2.20., 2025.4.14.> [전문개정 2006.5.12., 2025.4.14.] [제목개정 2025.4.14.]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25.4.14.>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이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4.14]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7., 2025.4.14.> [전문개정 2006.5.12, 2019.2.18] [제목개정 2025.4.14.]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4.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4.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5.12, 2024.2.20., 2025.4.14.> [전문개정 2005.9.12] [제5조에서 이동 <202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