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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음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층간소음 상담 및 분쟁조정을 위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91조의2제2항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층간소음 방지 및 지원)

제6조(층간소음 방지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2.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법 제20조제9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제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
2.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3.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시ㆍ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10조(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 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인증동판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3 / 시행일자: 2021-07-23

#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3.>

## 제2조

제2조 삭제 <2021.7.23.>

## 제3조

제3조(품질점검위원 선정 등 <개정 2021.7.23.>)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 추천서를 제출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1.7.23.>
②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1.7.23.>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23.>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점검대상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공동주택 등의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7.23.>
③ 제2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 등의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 제5조

제5조 삭제 <2021.7.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분야 전문가
5.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결과조치 등)

제9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11.>
가. 공동주택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피난안내선”이란 축광(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등, 태양빛 등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나. “피난유도시설등”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11.>
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4.11.>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시 효율적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시·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훈련)

제6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안내 등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등에 관하여 시·군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재정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
4. 사업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1. 도가 신청하고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모사업
2. 민간이 도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제안 공모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5-13

#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의 보완)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의 보완)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 관련 서류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 및 취소)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신청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출장자, 출장기간, 시기 등의 변경 허가 및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ㆍ사고 또는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실무자가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심사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 제6조(관계인의 출석)

제6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안건을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22.1.6.>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발명의 승계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계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전문개정 2012.6.1.]

## 제4조(권리의 양도)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 제5조

제5조 삭제 <2012.6.1.>

## 제6조(기관포상금)

제6조(기관포상금)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00만원 <개정 2012.6.1.>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300만원 <개정 2012.6.1.>
3. 처분수입금이 8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500만원 <개정 2012.6.1.>
4. 처분수입금이 1억원 이상 : 1천만원 <개정 2012.6.1.>

## 제7조

제7조 삭제 <2012.6.1.>

## 제8조

제8조 삭제 <2012.6.1.>

## 제9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9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6조에 따른 권리 등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발명 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7호 서식)
4. 특허증 사본

## 제10조(시ㆍ군의 무상실시)

제10조(시ㆍ군의 무상실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신청하는 도내 시장·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무상실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1.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개정 2022.1.6.>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개정 2012.6.1.>

##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도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도지사는 도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② 도지사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특허권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2.1.6.>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상(전용)실시권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② 전용실시 및 통상실시의 계약기간은 계약 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수의계약 신청)

제14조(수의계약 신청) 수의계약으로 도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5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가 도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2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실시하는 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매년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지급한다.

##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013.7.26., 2025.5.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병원선에 승선ㆍ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액수는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7.25., 2013.7.26., 2014.2.28., 2025.5.7.>
②  영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라목3)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08.7.2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9 중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전문개정 2017.8.7.]

[본조신설 1994.3.10.]

##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1.8., 2013.7.26., 2015.11.4.>

[본조신설 2008.7.25.]

## 제5조(특수지 근무수당)

제5조(특수지 근무수당)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26.>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7.26.>

[본조신설 2010.11.8.]

## 제6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6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3.7.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4-26

#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 지급의 특례)

제2조(여비 지급의 특례)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제7호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여비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공무의 형편상 또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공무의 중대성, 긴급성, 필요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여비 지급 대상의 여비 등급을 상향 적용하거나 여비 지급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여비 지급 구분을 한 등급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고 그 여비 지급액은 영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 여비 지급기준을 상향한 등급으로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9.>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5., 2015.4.30., 2017.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 ”은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2020.05.19.]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5., 2015.4.30., 2017.1.5.>
8.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2.28.> [단서신설 2020.05.19.]
9. 삭제 <2017.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가입범위)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가입범위) 「경기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기관의 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급기관이나 인근의 기관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3조(협의회의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지정하여 경기도보와 도청 게시판에 지정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 총무과장과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과 업무를 공고하였으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

제4조(설립통보서의 접수 및 처리) 
①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이 관계법규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통보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려면 보완이나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계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7.>

## 제5조(가입 및 탈퇴절차)

제5조(가입 및 탈퇴절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회의록 등)

제6조(회의록 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갖추어 기록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1.0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
2. “특정공사”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3.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이란 공사장에서 발생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5.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이 되는 공사장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20.]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 및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내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는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6조(도 공사장의 관리 등)

제6조(도 공사장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도가 발주하는 특정공사의 공사장에 대해 생활소음ㆍ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중 도가 발주하는 공사장에 대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제602조(건설기계 사용의 제한)

제6조의2(건설기계 사용의 제한) 
① 도지사는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업 공사에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도지사는 시군 및 시군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0.]

## 제7조(비산먼지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제7조(비산먼지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권고) 
① 도지사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환경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사장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에 관한 주요 정보를 시ㆍ군에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특별점검 등)

제8조(특별점검 등) 
① 도지사는 도가 발주한 공사장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공사 감독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관리공사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ㆍ군에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치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설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그 명칭은 “반려마루 추모관”으로 한다.
②  동물장묘시설은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1-2 일원에 둔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대상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만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4.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동, 인수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동물의 골분 및 함께 보관된 물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처리된 결과를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동물장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시설물 및 누리집 등에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봉안시설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ㆍ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지역발전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비율을 규칙으로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제9조(봉안시설의 사용기간)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총 5년 내에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0조(행위제한)

제10조(행위제한)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봉안시설에 안치된 동물의 골분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시설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추모제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6. 동물의 골분 외 사람의 골분 등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

제11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동물장묘시설 소재지 주민지원)

제12조(동물장묘시설 소재지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동물장묘시설 소재지 마을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시군 지역 주민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