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생활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3.> 
  1.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ㆍ공연ㆍ전시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이하 “복합문화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20.> 
② 복합문화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45번길 30 
2. 서천군기벌포영화관(이하 “기벌포영화관”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45번길 30 
3. 서천군기벌포생활문화센터(이하 “기벌포생활문화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30 <신설 2021.12.20.> 
4.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이하 “문화예술창작공간”이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23 
5. 아르코공연연습센터@서천(이하 “공연연습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26-2 <신설 2021.12.20.> 
6. 기벌포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1번길 63 <신설 2024. 8. 23.> 
7.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설

## 제0조

제2장 복합문화시설

## 제4조(복합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복합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교육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지역공동체 간 원활한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복합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 제5조(복합문화시설의 기능)

제5조(복합문화시설의 기능) 복합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1. 군민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개봉영화 상영 및 영상문화행사 개최 등 미디어 향유 지원 
4. 생활문화 차원의 미디어 체험시설 
5. 생활문화의 창작내용 전시 및 홍보 
6. 지역 내 각급 학교 및 문화기반시설의 네트워크 구축 
7. 군민 정서함양 등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 <신설 2024. 8. 23.> 
8. 그 밖에 문화 관련 군민 활동 지원과 영상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신청자와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9조(수탁관리자의 자격)

제9조(수탁관리자의 자격) 수탁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1.12.20., 2022.12.9., 2024. 8. 23.> 
  1. 미디어센터ㆍ기벌포영화관ㆍ기벌포생활문화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있고,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인정되며, 영화관 및 기벌포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춘 충청남도 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창작공간ㆍ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창작공간ㆍ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서천군 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연습센터: 공연연습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충청남도 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1.12.20.>

##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수탁관리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사용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회계 운영)

제12조(회계 운영)  
①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관리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설의 운영 및 사용

## 제0조

제1절 미디어센터ㆍ기벌포생활문화센터ㆍ문화예술창작공간ㆍ공연연습센터ㆍ복합문화센터<제목개정 2021.12.20., 2024. 8. 23.>

## 제14조(운영 시간)

제14조(운영 시간)  
① 복합문화시설의 운영 요일과 시간은 군수가 시설의 상황, 주민 수요, 수탁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 10일 전에 서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표 1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월할정산) 수강료 반환

## 제16조(사용료 면제 등)

제16조(사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와 미디어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0조

제2절 기벌포영화관

## 제17조(개관 및 휴관)

제17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을 위해 휴관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관람료)

제18조(관람료)  
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등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제21조에 따른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및 기벌포영화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관람료 감면)

제19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100분의 4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2. 12세 이하인 어린이(영유아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단체 관람객은 관람료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관람료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할인을 우선 적용한다.

## 제0조

제4장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운영위원회

##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

제20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복합문화시설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벌포영화관 관람료 변경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공간 속의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디어 문화 환경 조성 및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문화 진흥 및 복합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2조(위원회의 구성)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정보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1., 2023.6.9.>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영상미디어,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1명 
3. 마을공동체 활동가 1명 
4. 지역 문화, 미디어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1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2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2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5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2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수당 등)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7조(공인의 비치)

제27조(공인의 비치) 복합문화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서천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