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지원”이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보조 및 융자를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금고 약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8. 20.]

## 제0조

제2장 경관

##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 제4조(경관사업 승인 신청)

제4조(경관사업 승인 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3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심의 및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7. 30.)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2.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경관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7. 30.)<개정, 2024. 10.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하여는 경관사업비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④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6조(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 재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7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8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금액을 정산·확정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 제9조(수탁기관 통보)

제9조(수탁기관 통보)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융자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 
2.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 
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조건 등)

제11조(융자조건 등)  
① 제5조제3항에 의한 융자금의 재정지원은 무이자로 하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다만, 매년 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지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개정 2015. 7. 30.)

## 제12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12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재정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지원결정대상자가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3조(2015. 7. 30.)

제13조 삭제(2015. 7. 30.)

## 제14조(2015. 7. 30.)

제14조 삭제(2015. 7. 30.)

## 제15조(2015. 7. 30.)

제15조 삭제(2015. 7. 30.)

## 제16조(경관협정 등의 인가)

제16조(경관협정 등의 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협정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7조(2015. 7. 30.)

제17조 삭제(2015. 7. 30.)

##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0.)

## 제1802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18조의2(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25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신설 2015. 7. 30.)

## 제0조

제3장 (삭제, 2018. 8. 20.)

## 제19조(삭제, 2018. 8. 20.)

제19조(삭제, 2018. 8. 20.)

## 제20조(삭제, 2018. 8. 20.)

제20조(삭제, 2018. 8. 20.)

## 제21조(삭제, 2018. 8. 20.)

제21조(삭제, 2018. 8. 20.)

## 제22조(삭제, 2018. 8. 20.)

제22조(삭제, 2018. 8. 20.)

## 제23조(삭제, 2018. 8. 20.)

제23조(삭제, 2018. 8. 20.)

## 제24조(삭제, 2018. 8. 20.)

제24조(삭제, 2018. 8. 20.)

## 제25조(삭제, 2015. 7. 30.)

제25조(삭제, 2015. 7. 30.)

## 제26조(삭제, 2015. 7. 30.)

제26조(삭제, 2015. 7. 30.)

## 제27조(삭제, 2015. 7. 30.)

제27조(삭제, 201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