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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3. 7. 6.>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2.28., 2023. 7. 6.>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0.08., 2023. 7. 6.> 
1. 의회의장인 
2. 상임위원장인 및 특별위원장인 
3. 사무국장인 
4. 인사위원장인 
③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6.]

## 제6조(공인대장)

제6조(공인대장)  
① 공인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어 새길 경우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은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제7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08, 2015.12.28., 2023. 7. 6.>

##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사무국장에게 신고하고 소각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사유 
2. 교부, 재교부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 제12조(인영의 보존 및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보존 및 인쇄사용)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찍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인영은 업무형편상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사전날인 등)

제13조(사전날인 등)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② 삭제 <2023. 7. 6.>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①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4. "폭행ㆍ폭언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 제3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3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의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규칙」제4조의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과 하부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수행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행사 및 의전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과 기록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5. 사무국 조직관리 및 재무회계 
6.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7. 의회의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8. 문서, 보안, 관인·공인 관리 
9. 의회 청사, 시설장비, 물품수급 및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12.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등에 관한 사항 
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4.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6. 회의장 방청,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8. 의회 홍보 관련 사진 및 영상 촬영 
19. 의회 홍보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0. 의회 홈페이지 관리 
21.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회의의 녹화, 녹음 관리 
22.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소관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에 대한 검토 보고 
2. 소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 소관 위원회 의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4. 그 밖에 의사진행과 관련된 소속위원장의 요청사항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 
2. 의원발의 조례안 작성 
3.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 작성 
4.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 운영 및 지원 
5. 주민·전문가 의견수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 7. 13.>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4.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업무분장에 의한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넘긴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8., 2023. 7. 6.>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6.]

## 제4조(집행기준)

제4조(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부의금, 격려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3. 7. 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7. 6.>]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3. 7. 6.>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오전 6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할 구역 및 경계를 접한 인접구 외의 지역)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퇴폐·향락·사행 업소 등에서의 사용 
8.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7. 6.>]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7. 6.>]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7. 6.>]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7. 6.>]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7.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2022.1.6.>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6.> 
  1.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의원은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회피의무)

제9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재산신고)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제11조(허례허식 금지) 의원은「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2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출석의무)

제13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정당활동 및 지역행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윤리심사 등)

제1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겸직신고)

제1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01>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9.10.01, 개정 2017.09.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4.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02., 2022.1.6.>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②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 지급일은 제2조 제2항과 같다. 
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별표 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②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 별표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01.02, 2019.03.21., 2022.1.6.> 
1. 삭제 <2019.03.21.> 
2. 삭제 <2019.03.21.> 
3. 삭제 <2015.01.02.>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돤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03.23.> , <개정 2020.11.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0.11.5.> <개정 2022.1.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등포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3.23., 2022.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외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 
4. 의정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 
5. 그 밖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 
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법·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7.> 
② 입법·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법률 사안과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10만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제9조(소송 수임료 등) 입법·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의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