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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5 / 시행일자: 2019-09-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7.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도봉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의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9. 9. 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9. 5.> 
  1.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2008.7.31>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5.>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민원 업무 접수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보호 의무)

제5조(보호 의무) 
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조치 및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 구조 개선
2.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구축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구청장은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 의료비
4.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5.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등 인사ㆍ복무 조치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가 또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 5조 및 제6조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폭언ㆍ폭행 등을 원인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7.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도봉구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도봉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ㆍ훈련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경비 
5.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교부 신청 및 정산보고 등)

제4조(교부 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애착을 갖고 키우며 교감하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제6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지원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타 이자 수입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9. 5.> <개정 2020.11.5.>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개정 2020.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법률고문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며,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도봉구와 다른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수임을 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 제5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1. 도봉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제2항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도봉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간을 넘김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제6조(법률자문)

제6조(법률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1개월분 고문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심신수련, 휴양 및 산림교육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모험심과 협동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별모험놀이터(이하 “모험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모험놀이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 68-13번지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모험놀이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험시설: 현수놀이대, 하강레포츠시설(집라인) 등
2. 그 밖의 시설: 체험관, 체험준비실 등

## 제4조(휴장일)

제4조(휴장일) ① 모험놀이터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5월 1일
3.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14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모험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3조에 따라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모험놀이터의 이용 신청)

제6조(모험놀이터의 이용 신청) 모험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전화·방문 또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험놀이터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신청은 10명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 제7조(체험료)

제7조(체험료) 제3조의 시설 체험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7.]

## 제8조

제8조 삭제  <2020. 5. 7.>

## 제9조

제9조 삭제  <2020. 5. 7.>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모험놀이터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이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3. 자연자원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모험놀이터의 시설 보호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1조(진행요원의 배치)

제11조(진행요원의 배치) 구청장은 프로그램 진행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험놀이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모험시설의 체험 진행 및 안전수칙 설명
2. 이용자별 개인보호장비 착용 상태 확인
3. 모험시설물 및 개인보호장비 점검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구청장은 모험놀이터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모험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자체운영 규정)

제14조(자체운영 규정) 구청장은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모험놀이터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3.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5.>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진단서 및 제증명 
2. 유료접종 
3. 검사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환자 
2. 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약사법」 제23조제4항제8호 해당자 원내조제의 경우 약제비도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   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럭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12.>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11.12.>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8 / 시행일자: 2019-08-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안등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안등의 종류)

제2조(보안등의 종류) 보안등의 광원은 광효율, 연색성, 수명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2008.7.25>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보안등은 폭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시설할 때-지상 2∼5미터 높이로 설치 
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3.28〉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 LX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 LX이상 
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누전차단기내장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고 계절별 일출, 일몰시간에 따른 자동점멸이 가능한 구조의 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2.11.28. 2008.7.25〉 
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그 밖의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2.11.28, 2019. 8. 8.> 
⑤ 자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1.8미터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구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8m미만에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92.11.28. 2008.7.25〉 
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구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0.9.30> ) 
② 〈삭제 99.12.30〉

## 제5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0.9.30>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89.6.19,2000.9.30> 
③ 〈개정 92.11.28, 삭제 99.12.30〉

## 제6조(표찰 및 기록)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을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동점멸기에 부착한다. <개정2008.7.25>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2.11.28,2000.9.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권리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4.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