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 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 급수시설 및 공동우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의 5호)을 말한다.
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의 주민 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리 동 단위의 위원회를 말한다.

## 제0조

제 2 장  위원회의설치운영

## 제3조(위원회의설치)

제3조(위원회의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업무)

제4조(위원회의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 관리
2. 급수의 위생관리
3. 기타급수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위원회의구성)

제5조(위원회의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1인
2. 부위원장 2 - 3 인
3. 위원5인 이상

## 제6조(위원의선출)

제6조(위원의선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가 선출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직무)

제7조(위원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직무대행은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감사)

제9조(감사)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②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
③감사는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0조

제 3 장  관  리  인

## 제10조(관리인의임면)

제10조(관리인의임면) 
①위원회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④관리인의 보수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관리인의임무)

제11조(관리인의임무) 
①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 관리 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전,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 분기별로 위원장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4 장  관리비의 징수 관리

## 제12조(관리비의징수)

제12조(관리비의징수) 
①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를 징수한다.
②관리비는 위원장 책임 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비운영규정)

제13조(관리비운영규정) 
①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 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위원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인보수지원)

제14조(관리인보수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비의체납)

제15조(관리비의체납)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 5 장  시설물의 보수

## 제16조(보수의주체)

제16조(보수의주체) 시설물의 보수는 군수와 위원회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보수비의부담)

제17조(보수비의부담) 
①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코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제18조(보수사업의추진)

제18조(보수사업의추진) 
①보수사업 추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 보수비를 군수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6 장  교 육 지 도

##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군수는 연1회 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월 1회 이상 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 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 등의 실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위생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7 장  보   칙

## 제21조(회계년도)

제21조(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22조(예산편성)

제22조(예산편성) 위원회의 예산은 연도개시 1월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3조(결산보고)

제2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서류비치)

제24조(서류비치) 
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 출납부
2. 예산 및 결산서
3. 회의록
4. 관리대장
5. 비품대장
6. 시설대장 (간이급수 시설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비치기간은 최초 작성일로 부터 2년으로 한다.

## 제25조(운영규칙)

제25조(운영규칙)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군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