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울산중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중부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1. 노인아동·청소년·여성분야의 전문가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의 장 
3.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울산중부경찰서 협의회 업무담장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14.12.29>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중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문화의전당 관장·구립도서관장, 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6.27.>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실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자가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10·1> <개정 2014.12.29>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중 직급순위에 따라 상위직에 있는 자가 직제상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1> <개정 2014.3.31> <개정 2014.12.29> 
3. 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 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상위직에 있는 자가 직제상 대리한다. <신설 2014.3.31> <개정 2024.6.27.> 
4.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직급순위에 따라 상위직에 있는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10·1><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4.12.29>

##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 중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4.12.29>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제12조(산하기관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구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유지 준수)

제13조(비밀유지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0 / 시행일자: 2018-09-10

#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
2.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3.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
4. 종사자 친절도 기준
5.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3년 내 위법행위를 하여 보건소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착한 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 가격업소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3.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연합회 구성 등)

제8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합회에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고,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 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5.15.>
2.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하 “창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창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창출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신설 2023.5.15.>

## 제5조(취업지원 등)

제5조(취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취업 면접용 정장 등의 피복 무상대여
2. 청년취업 이력서용 사진촬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
3.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울산시 일자리 지원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제7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기관과의 연계)

제8조(교육기관과의 연계)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기타 홍보자료에 게재하여 청년과 사업주 및 관련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제9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일자리 정책 개발
2. 청년 고용, 직업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3. 청년일자리 상담 및 취업알선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5. 청년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 등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15.>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일자리위원회)

제12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기업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5.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0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6.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 및 생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09.0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09.0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③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나.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며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ㆍ 추진과제 
4. 그 밖의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청렴도 향상 사업 
4.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 
5.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청렴도 조사)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12조(청렴포상 등)

제12조(청렴포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제7조에 따른 설문조사, 홍보사업, 공모전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자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 제2조(감경기준 등)

제2조(감경기준 등)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개정 2020.10.26.> 
1.  <삭제 2019.7.1.> 
2.  <삭제 2019.7.1.> 
3.  <개정 2014.12.29> <삭제 2019.7.1.> 
4.  <삭제 2019.7.1.> 
5.  <삭제 2019.7.1.> 
6.  <삭제 2019.7.1.> 
7.  <삭제 2019.7.1.> 
8.  <삭제 2019.7.1.> [제목개정 2020.10.26.]

## 제3조

제3조  <삭제 2020.10.26.>

##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견제출 또는 이의 신청할 때 증명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단서삭제 2020.10.26.> 
1.  <삭제 2020.10.26.> 
2.  <삭제 2020.10.26.> 
3.  <삭제 2020.10.26.> 
4.  <삭제 2020.10.26.>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개정 2020.10.26.>

## 제5조(감경대상 제외)

제5조(감경대상 제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12.29> 
  1. 동일인이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4.12.29> 
2. 고의·상습적 위반자 
3.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9.7.1.> 
4.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7.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024. 5. 20.> 
2. 삭제 <2024. 5. 2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4.12.29>

## 제5조(포상금지급대상)

제5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12.29>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4. 5. 20.>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중독”이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주류, 담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중독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중독 예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자, 교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청소년 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