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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양평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7.>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 등록할 때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한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⑥ 의장은 의원 등록할 때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양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7.>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군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 제시 
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단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2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6.> 
  1. 양평군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 
2. 문화·예술·보건·복지·토목·건축·환경·농림·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 
3.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제2조(의회기의 규격)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모형을 배치한다. 
3. 무궁화 하단에 “양평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4.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안의 바탕과 “양평군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5.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6. 깃봉은 창살봉으로 한다. 
7.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배지의 교부)

제7조(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지원관”이란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임용)

제3조(설치 및 임용)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
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근무기간)

제5조(근무기간)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평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범위)

제6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지원
6.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0.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근무 실적평가)

제8조(근무 실적평가)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 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 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 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과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1. 12. 27.>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연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여 변경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②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양평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27.>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5. 9. 30., 2021. 12. 2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2015. 9. 30, 2016. 5. 1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5. 9. 30) 
3.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염병 예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과 협의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 
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8. 1., 2011.10.21., 2021. 12. 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8. 1., 2011.10.21., 2021. 12. 27.>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2. 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21. 12. 2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8, 2021. 12. 27.>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양평군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양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3. 7. 8., 2021. 12. 27., 2022. 9. 30.>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선박·항공·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3. 7. 8)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1. 군수 
2.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개정 2013. 7. 8)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3. 7. 8)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2013. 7. 8)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양평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날짜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8. 8. 1, 2013. 7. 8)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증언이나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3. 7.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나.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2. 월정수당: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 
3.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

##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9-26 / 시행일자: 2000-09-26

#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수거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환경위생증진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용기(이하 "보관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은 출입구 주변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50～100가구당 1개조(생활쓰레기, 폐지류,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등)를 비치
2. 대형건물, 상가등 기타시설은 출입구주변 및 쓰레기집하장내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1개조(생활쓰레기, 폐지류,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등)를 비치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책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용기는 설치자나 관리자가 그 보관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1일 1회이상 실시하는등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기준)

제3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기준)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은 배출자가 사전에 폐지류, 빈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등 4종류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 종류별로 흩어지지 않도록 묶거나,투명한 비닐봉지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수거요일에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생활쓰레기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삭제 2000. 9. 26)
② 공중용 쓰레기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에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공중용쓰레기용기설치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폐기물처리등)

제5조(생활폐기물처리등)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가 사업장배출자 신고가 된 곳에 방문수거할 경우의 폐기물 수집방법 및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 처리업자와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는 계약서 사본 1부를 계약 체결일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시설명 (지번, 면적, 소유자명포함)
나. 배출되는 폐기물의 주요성상 및 월평균 배출량
다. 폐기물 수집간격 및 방법
라.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납부시기 및 방법
마.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등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 수집·운반을 불성실하게 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계약을 해약하게 하고 다른 업자를 지정하여 신규 계약토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삭제 2000. 9. 26)

제6조 (삭제 2000. 9.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3 / 시행일자: 2020-09-23

# 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비상설로 한다. 
②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군수가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4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4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ㆍ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제1조(「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2조 제1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5호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제5호 중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으로 한다.

## 제2조(「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제2조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개
정) 양평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3조(「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3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

제4조 제5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4조(「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5조 제3항제1호 중 “건설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제5조

제5조 제5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6조(「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평군 용역과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양평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개정)

제8조(「양평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9조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10조(「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11조(「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의 개정)

제11조(「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의 개정)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1조 제1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제12조(「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양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양평군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3조(「양평군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양평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제15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7조

제17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22조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1조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여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여주시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여주시 내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4에이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7조(사업계획 등 보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 제8조(결산보고 등)

제8조(결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 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9조(지도·검사)

제9조(지도·검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31 / 시행일자: 2015-03-31

#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6.25전쟁 전후 여주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여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여주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여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교육 및 홍보 
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