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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수당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자문·지원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활동 및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문위원 위촉 요청서를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⑤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27.> 
1. 전문분야 자문이 필요하여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 
2. 쟁점이 있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다수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자문위원은 해당 위원회 활동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자문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자문위원의 직무)

제4조(자문위원의 직무)  
①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분야·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 활동 
2. 도의회 및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자문·지원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및 자료수집 
4. 그 밖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관련한 지식·정보교환 등 
② 자문위원은 수임 받은 직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요청 등)

제5조(자문요청 등)  
① 위원회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다만 기존에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된 자문위원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 등 자문 의뢰를 받은 전문가는 수임 받은 직무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자문 계획 등에 대해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본조신설 2025.3.2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자문위원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위원회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③ 위원회별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3.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6.>]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자문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 및 자문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3.26.> 
②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 등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자료수집이나 현지활동 등 특별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6.> [제6조에서 이동 <2025.3.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26.>]

## 제8조(위촉의 해지)

제8조(위촉의 해지)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자문위원이 자진 사임하거나 위촉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 [제7조에서 이동 <2025.3.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과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과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과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6. 26> 
② 신분증의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개정 2011. 7. 15> 
③ 신분증에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7. 15> 
1.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2. 기타 의원신분관련 정보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17> 
③ 신분증을 분실·파손되거나 기록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 제6조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하거나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6.>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입법ㆍ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2026.2.6.>
1. 삭제 <2023.6.16.>
2. 삭제 <2023.6.16.>
②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2.6.>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사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고문에게 문서(전자메일 포함), 전화 등으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그 결과를 고문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2.6.>
②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6.>

## 제6조(위촉해제)

제6조(위촉해제)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6.2.6.>
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충청북도 소송사건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제4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각 부서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작업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와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지원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책지원관”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배치)

제3조(배치)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광역사무에 한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충청북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기타 의정활동 지원

## 제5조(지휘·감독)

제5조(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하여는 의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제4조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여부는 소속 부서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제6조(직무수행의 한계)

제6조(직무수행의 한계)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지원관에게 직무수행을 지시할 수 없다.
1.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의원 개인의 지역구 및 정당활동, 업적 홍보 등 사적인 사무가 포함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도 정책지원관이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의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연봉의 책정과 근무기간의 연장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등 참여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면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제10조(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고충 처리 지원)

제11조(고충 처리 지원)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실&#8231;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② 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참,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9.2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충청북도의회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를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6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부당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 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규정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여비의 부당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9.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충청북도, 시&#8231;군 및 시&#8231;군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위원은 충청북도의 인사담당국장과 시&#8231;군 및 시&#8231;군 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와 협의회 참여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의회와 협의회 참여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의장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대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의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에 따라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협의회 참여기관의 인사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해당 인사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인사권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충청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의장 : 부의장 
2. 의회사무처장 :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 
3. 담당관·전문위원 :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관·전문위원의 소속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전문위원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견학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제4조(선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도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청소년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회 본회의장 및 기타시설 사용 
2. 교통편의 제공 
3. 다과 및 기념품 등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수료증)

제6조(수료증)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청소년의회교실 활동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원, 충청북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충청북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작하여 수여한다.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의회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추천은 담당관, 전문위원, 상임위원장, 기관·단체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11조(포상금지)

제11조(포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5.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6.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8.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포상금지 대상으로 정한 자

## 제12조(포상취소)

제12조(포상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포상 추천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포상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권자는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포상이 취소된 자는 포상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권자가 포상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의 수여증명서 발급)

제16조(포상의 수여증명서 발급) 
① 포상은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20.1.1., 2022.2.11.>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0.1.1.>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 
  1. 충청북도의회의원 
2. 청원인 
3.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

##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충청북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0.1.1.>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