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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0 / 시행일자: 2021-10-20

#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수수료의 조정 및 징수는 법령,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제3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의 배출은 별표1에 의거 군수가 지정한 수거요일에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별표2의 스티카를 교부받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가 지정한 수거요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 9. 26)

## 제4조(부과)

제4조 (부과) 
①읍·면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시 쓰레기봉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교부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그 실적을 매월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쓰레기수집·운반·처리 조정집계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1. 10. 20.>

## 제5조(징수)

제5조 (징수) 
읍.면장은 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발생할시에는 수납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작성하고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

제6조 (과태료의 부과) 군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하여야 한다.

## 제7조(과오납금 반환)

제7조 (과오납금 반환) 
①읍·면장은 수수료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하여 분임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하고 읍·면장에게 통지한다.

## 제8조(체납처분)

제8조 (체납처분) 
①읍·면장은 납기경과 후 수납부 순으로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매월 1회이상 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손처분)

제9조 (결손처분) 
①읍·면장은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결정하고 처분내용을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 (대장비치)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관리대장 및 대형폐기물스티카 교부대장
2.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납부
3. 체납액 정리부

## 제11조(보고)

제11조 (보고) 읍·면장은 매월말일 현재의 징수실적을 당해 년도분은 매월말로, 과년도분은 년도말 징수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5. 1., 2021. 10.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양평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당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당선인에 필요한 예우

##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제5조(비서실장 등 지명) 당선인은 임기 시작일 전에 비서실장, 비서, 수행비서, 운전원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양평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
5. 그 밖에 양평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⑤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ㆍ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직원)

제10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등)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사용 등 공개)

제14조(예산사용 등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양평군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양평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양평군의정동우회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ㆍ운영)  
① 양평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양평군의회의 전임의원으로 한다. 
② 의정동우회의 주된 사무소는 양평군의회 소재지에 둔다.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 홍보 
3. 사회복지 문제 연구 
4. 환경 관련 사업 연구 
5. 기타 위 각 호에 부합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① 양평군수는 의정동우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의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 보관 등)

제9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양평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환수금액의 5배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양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양평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公印)은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가진다. 
1. 양평군의회 청인 
2. 양평군의회의장 직인 
3.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직인 
4.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회에 두는 위원회위원장 직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4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내용과 규격)

제3조(공인의 내용과 규격) 공인의 내용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공인의 날인)

제4조(공인의 날인)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5조(특수 공인)

제5조(특수 공인) 사무과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 제6조(전자이미지공인)

제6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인의 관리)

제7조(공인의 관리)  
① 공인은 의정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총괄관리는 의정팀장이 하며 각각의 공인은 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한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0조(공인의 보존)

제10조(공인의 보존) 공인 관리자는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24, 2008. 8. 1, 2016. 10. 17., 2021. 12. 27.>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5. 10. 24, 2016. 10. 17.)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5. 10. 24, 2016. 10. 17., 2022. 9. 30.) 
③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98. 10. 17, 2005. 10. 24) 
④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사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0. 24.> <개정 2021. 12. 27.> 
⑤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1. 12. 27.>

##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97. 11. 3, ‘98. 10. 17, 2005. 10. 24, 2016. 10. 1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사무과장을 지방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으로 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1.>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5. 의정 보도 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0.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세무·농업·시설주사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1.>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 12. 27.]

## 제5조(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내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정책팀을 둔다. <개정 2022. 12. 21.>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정책팀장은 지방행정ㆍ세무ㆍ시설주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1.> 
③ 의정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④ 의사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 
⑤ 홍보정책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홍보와 정책업무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신설 2022. 12. 2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 1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회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2. 양평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 이라 한다) 
3.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 
4. 양평군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5.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6. 그 밖에 사무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의회사무과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바. 의회 예산(안) 편성 
사. 인사운영 기본본계획 수립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선거에 따른 의원 등록 및 선거 기간에 일반적인 업무 등의 처리 
바. 의정 홍보 및 의정활동 정책지원에 관한 업무 
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아.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② 양평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개정 2021. 12. 27., 2024. 5.8.>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양평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사용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축·조의금, 찬조금, 화환 구입비 
4.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5.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6. 방송사ㆍ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공개내용 및 시기)

제5조(공개내용 및 시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양평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제7조(교육 및 점검)  
①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쉽지 않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법 제6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추천)

제3조(위원의 추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해당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와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7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7조(다른 규정의 적용) 위원회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7 / 시행일자: 2018-07-27

# 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7. 27.>

##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7. 30., 2018. 7. 27.> 
② 삭제 <2017. 7. 27.> [제목개정 2018. 7. 27.]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 7. 27.>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7.>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는 동일한 사진을 첨부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7. 27.> 
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7.>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 
② 의장은 신분증을 돌려받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