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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성남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여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 공약사업 
2.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3.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4.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사업 
5.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6.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과장,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제7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8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과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과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과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과장은 통보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점검 및 활성화)

제10조(실태점검 및 활성화)  
① 총괄부서의 과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에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3.21., 2016.3.25., 2018.12.24.>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성남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사항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03.05.22>

## 제303조

제3조의3< 삭제 2006.11.27>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의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관하여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의 경우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이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3.25., 2018.12.24.>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의 징수는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1.28, 2013.06.28>
② <삭제 2013.06.28>

##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본조제목개정 2016.3.25.>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6.3.25.>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01.02., 2016.3.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07.30, 2011.12.16., 2016.3.2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일부개정 2016.3.25.>
3.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통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일부개정 2016.3.25.>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포함)이 본인의 증명에 한정하여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07.30.><일부개정 2011.12.16., 2016.3.25, 2019.09.16.>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신설 2023.04.03.>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해당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0.04><개정 2011.08.11, 2016.3.25, 2018.12.24, 2019.09.16.>
8.<삭제 2013.06.28>
② 제1항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3.25.><일부개정 2018.12.24.>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 규정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 밖에 시장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정차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 등<일부개정 2019.09.09.>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나. 모자 
다. 신발(부츠 포함) 
라. 부속물 : 허리띠, 이름표, 표지장, 견식, 흉장 등<일부개정 2019.09.09.>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 
가. 모자 
나. 이름표<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착용기준)

제4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 점퍼와 반코트는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3. 견식은 윗옷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하계 : 5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본호개정 2019.09.09.> 
2. 동계 : 11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본호개정 2019.09.09.> 
3. 춘·추계 : 4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본호개정 2019.09.09.>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단속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제7조(단속공무원의 주·정차 단속)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관할구역을 벗어난 단속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01.02, 2007.09.21., 2021.12.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11.12.16>

##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 및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04.11.22>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2>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2>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 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4.11.2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4.11.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2, 2011.12.16>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22, 2011.12.16>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16> 
3.  <삭제 2004.11.22> 
4.  <삭제 2004.11.22>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1.22>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2 / 시행일자: 2020-11-02

# 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과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2.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초·중·고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1.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0.11.2.>]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자<본호신설 2020.4.3.> 
4.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4.3> [제2조에서 이동<2020.11.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0.11.2.>]

##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제4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교육재난지원금<일부개정 2020.11.2.> 
3. 명절위문금 금·품 
4. 월동대책비 
5. 생계비 
6. 의료비 본인부담금 
7.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8. 문화체육활동 경비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10.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안부확인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성남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 또는 현금<본호신설 2020.4.3><일부개정 2020.11.2.>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0.4.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0.11.2.>][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11.2.>]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추천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11.2.> 
② 시장은 제4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장애인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1.2.> 
③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0.11.2.>][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0.1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0.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5-10 / 시행일자: 2010-05-10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대행료 조정 등)

제2조(위탁대행료 조정 등)  
①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의 위탁대행료 조정대상 및 범위는 조례 제6조 별표 1 중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노외1급지 월정기권 주·야간 주차요금 및 별표 2로 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라목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위탁대행료를 변경한다. 
1. 주차요금이 인하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1 - 월정기주차요금 인하율(%))] 
2. 주차요금이 인상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1 + 월정기주차요금 인상율(%)) 
3. 감면 대상이 추가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변경대상차량대수 × 감면대상의 감면율(%) × 월정기 주차요금 × 잔여 개월수)] 
4. 감면 대상이 제외될 경우 : 기납부위탁대행료 + [잔여위탁대행료 +(변경대상차량대수 × 감면대상의 감면율(%) × 월정기 주차요금 × 잔여 개월수)]※ 변경대상차량대수는 시행시점 전 3개월 월평균 감면차량 계약대수(증빙자료 제출)로 한다. 다만, 소숫점 첫째자리 이하는 삭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성남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주차장 설치)

제3조(주차장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4.>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제목개정 2026.4.13.]

## 제302조(주차장 계획)

제3조의2(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지하(지반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방식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상에는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암석지반 등 지하터파기가 곤란한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주차장과 전기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3.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
4.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계획하고, 통로에는 연속되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100세대 미만의 단지는 1.2미터 이상)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지하주차장 천장 및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 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며, 진출입로는 우수유입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3.]

##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도서관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제5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제5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일부개정 2024.1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2023.8.7.> 
  1. “중ㆍ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중ㆍ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ㆍ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성남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성남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중ㆍ장년층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ㆍ장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성남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성남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성남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성남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지원)

제7조(중소기업 지원)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성남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3. “스마트 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제5조(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8.>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8.>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업무 담당 과장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학 등에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경험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대표자
6.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전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