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
8.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2.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5.>

[제목개정 2023.6.15.]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년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 협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위탁협약 취소 등)

제8조(위탁협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절 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한 친절공무원을 발굴, 시상하여 친절행정을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친절마일리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제3조(친절마일리지 운영 방법)

제3조(친절마일리지 운영 방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친절마일리지를 부여한다. 
1. 구민으로부터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받은 경우 
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친절서비스 향상 및 개선에 기여하거나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친절마일리지를 차감한다. 다만, 불친절 신고의 경우 무기명 및 모함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제외한다. 
1. 불친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로 선정된 경우

## 제4조(포상방법, 시기 및 부상)

제4조(포상방법, 시기 및 부상)  
① 포상은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② 포상은 반기별로 종합하여 수여한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 등을 부상으로 줄 수 있다.

## 제5조(포상대상 제외)

제5조(포상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친절신고 대상자 
2.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부진자 
3. 대상 선정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 제6조(이중포상의 금지)

제6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친절사례)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나열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상가 
3. “침수방지시설” 이란 물막이판, 역류방지설비 등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관내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어린이에게 체계적인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 성장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4세부터 8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키즈헬스케어센터”란 민첩성ㆍ순발력ㆍ협응력 등 어린이의 체력을 측정ㆍ분석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가 관내에 설치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3. “부속시설”이란 키즈헬스케어센터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키즈헬스케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어린이의 기초체력 측정 및 진단ㆍ처방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능력 증진 
2. 어린이 건강의 기술지도 및 교육 
3. 어린이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 전용 부속시설은 어린이 및 그 보호자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키즈헬스케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키즈헬스케어센터 또는 부속시설의 개보수 및 안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이 임시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이하 “임시휴관일”이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휴관일 7일 이전에 그 임시휴관일의 날짜와 사유를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키즈헬스케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하여 키즈헬스케어센터 및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예약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미리 징수한 이용료(이하 “예약금”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예약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이용하기로 한 날 기준 1일 전에 신청한 경우: 예약금의 전부 
나. 이용하기로 한 날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 예약금 반환 불가 
2.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예약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예약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예약금 전부 
가.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천재지변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다.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금의 전부

## 제6조(위탁 운영 등)

제6조(위탁 운영 등)  
① 구청장은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어린이 또는 건강 증진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ㆍ능력 등을 갖춘 사람ㆍ기관ㆍ법인ㆍ단체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키즈헬스케어센터의 운영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구로구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택시운송사업 운행중단을 예방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택시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3조(재난 피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수입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③ 재정지원 기준, 방법 및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공개모집)

제2조(통장 공개모집)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10일 이상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및 요건)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및 요건)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장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
2. 두 차례 연임한 경우, 임기만료 후 2년이 지난 사람
3. 1년 이상 공석인 통의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사람

##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동장은 제3조에 따른 통장후보자 중에서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한다.
② 통장의 위촉은 매 분기 초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을 기준으로 하며,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을 즉시 해촉할 수 있다.
1. 타 구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통장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성을 해칠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9.>
1. 직능단체 위원 등
2.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3. 해당 동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동장은 통장의 위촉, 해촉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9., 2023.6.15.>

##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② 1통은 8개반부터 9개반까지로 구성한다.<개정 2010.12.2, 2012.7.19>
③ 반은 4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2, 2012.7.19, 2020.3.1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통ㆍ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가구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제4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7.12.21., 2018.05.03.>
② 제1항에 따라 연임한 후 해촉된 통장은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새로이 위촉된 통장이 임기 만료전 사직하였거나 1개월 이상  신규위촉대상자를 공개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05.03.>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5.>

[제목개정 2023.6.15.]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3.12.>
② 통장 및 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위·해촉한다. <개정 2023.6.15.>
③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개정 2008.12.26, 2012.7.19>
④ 삭제 <2023.6.15.>
⑤ 삭제 <2012.7.19.>
⑥ 삭제 <2023.6.15.>
⑦ 삭제 <2023.6.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3.6.15.>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확인 <개정 2005.3.30>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7.19>
10. 구발행 구로구소식 및 반상회보, 구로구의회 소식지의 주민배부 <신설 2005.3.30, 개정 2008.12.26>
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ㆍ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7.19>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통ㆍ반장회의)

제9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①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통ㆍ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등 구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개정 2012.7.19>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5.3.26>

##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2.7.19>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1102조(통ㆍ반장교육)

제11조의2(통ㆍ반장교육) 주요 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구청장을 연 1회 이상 통ㆍ반장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0, 개정 2012.7.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5.>

[제목개정 2023.6.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05.6.24>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간장 발행)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2.20, 2016.12.29.> 
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22.4.28.>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 2022.4.28.> 
② 삭제  <2022.4.28.> 
③ 삭제  <2022.4.28.>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구로구 명의의 장학증서(제4호 서식)를 전달한다. <개정 2019.05.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2022.4.2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28.>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8.>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2.4.28.>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2.4.28.> 
1. 삭제 <2022.4.28.> 
2. 삭제 <2022.4.28.> 
3. 삭제 <2022.4.28.> 
4. 삭제 <2022.4.28.> 
5. 삭제 <2022.4.28.> 
② 삭제 <2022.4.28.>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통장의 10%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 5.30, 2022.4.28.>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28.> 
② 삭제 <2022.4.28.> [전문개정 2018.11.1.]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8.> 
1. 삭제 <2022.4.28.> 
2. 삭제 <2022.4.28.> 
3. 삭제 <2022.4.28.>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대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6.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11.1.>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수금에 대해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예수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 등을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관과 사전 협의 후 예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기간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단,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 수에 2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 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 생기는 10만 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예탁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⑦ 예탁금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대학 연계·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지역대학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 전 주기 직업능력 개발 훈련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대학”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란 모든 구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대학 재학생·졸업생과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해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대학 재학생·졸업생과 구민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 중장기발전계획 등과 부합하도록 지역산업과 연계한 사업 방향 제시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수요조사
2. 직업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운영
3.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 및 멘토링 운영
4. 취업상담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과 구민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946(개봉동 195번지 2호)과,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번지)에 위치한다.

## 제3조(이용 대상)

제3조(이용 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제4조(강사의 자격)

제4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강사의 모집)

제5조(강사의 모집)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제6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강사는 자격 요건의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때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때
4.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 제7조(강사의 관리)

제7조(강사의 관리)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강사 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강신청 등)

제9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강료 등)

제10조(수강료 등) ① 구 및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강의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의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강료 감면)

제11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2조(수강료 반환)

제12조(수강료 반환)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시간)

제13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14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망실한 때
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았을 때
3.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 제15조(평가관리)

제15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