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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예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④ 군수는 제3항에 의거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는 위촉 및 임명 당시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출석한 경우에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11 / 시행일자: 2014-08-11

#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예천군을 만들기 위한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방범용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 및 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및 단속활동 
4.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 
5. 범죄ㆍ재난ㆍ사고취약지 점검 및 개선 등 치안 인프라 확충 
6.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천군의회의장,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노인, 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군의원, 군의 관련업무 담당과장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천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예천경찰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간부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기타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회의공개)

제13조(회의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지원 및 수당 등)

제14조(사업지원 및 수당 등)  
①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8-01-01

# 예천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
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3.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하며, 보건소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대리한다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부서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업무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7.12.29.>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가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부서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
가 대리한다. 담당업무주사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각각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
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업무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이 실ㆍ과
ㆍ소 및 읍ㆍ면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
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 
  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예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우선 추천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

제7조(착한가격업소 사후관리)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등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점검 결과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등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25. 12. 15.>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개정 2025. 12. 15.>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본문에 따른 주소와 연령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 등의 지급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수당 등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 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 중지)

제9조(지급 중지) 군수는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한다.

## 제11조(사망위로금)

제11조(사망위로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적용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12조(보조금)

제12조(보조금) 
① 군수는 참전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예천군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의 촉진과 성공가능성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창업보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창업보육”이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창업보육자”란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ㆍ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군수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해 창업보육자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보육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ㆍ경영ㆍ디자인 지원 사항
2. 신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항
3. 창업의 경쟁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사항
4. 기타 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 
2.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특례보증)

제8조(특례보증) 군수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1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을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등을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성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예천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조사 등의 실시)

제7조(조사 등의 실시) 
① 군수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관내 청소년에게 자기주도 학습 공간,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간식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배움터”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 배움터”란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방과 후 또는 여가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이용 대상)

제3조(이용 대상) 청소년 배움터의 이용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예천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배움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주요 기능)

제6조(주요 기능) 청소년 배움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기주도 학습 및 학력 진단 지원
2. 온라인 학습 및 특기 적성 훈련 환경 제공
3.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운영
4. 자치활동 및 소통 공간 제공
5.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배움터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운영비
3.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4. 운영 종사자 교육·훈련비
5. 기타 청소년 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비용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종사자의 권익증진)

제9조(종사자의 권익증진)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 운영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단 구성)

제10조(자문단 구성)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2023.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0.01.18>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01.18>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18>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9.04.09, 2010.01.1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예천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1명의 포상금 지급건수가 월 3건을 초과할 경우 [전문개정 2010.01.18]

## 제7조

제7조(포상금의 지급 <개정 2010.01.18>)  
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0.01.1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0.0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예천읍 충효로 393,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 
8.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관리·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따른다.

## 제0조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 제6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제6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항은 영 제4조를 따른다.

## 제7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예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8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 제0조

제4장 보칙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의 직원과 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지방공무원법」및「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