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9조에 따른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방안 
3. 제10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4.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계획 및 방법 
5. 관광환경 조성 및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8.]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8.]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관광, 장애, 안전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6.18.]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본조신설, 2024.6.1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6.18.]

## 제9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제9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이동 <2024.6.18..>]

## 제10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0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삭제 < 2024.6.18.>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에서이동 <2024.6.18.> ]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관내 관광 및 문화 체험 시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② 실태조사는 평가표에 따라 현장실사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 결과 미흡한 항목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8.]

## 제12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12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에서이동 <2024.6.18.> ]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이동 <2024.6.18.> ] 
③ 제8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이동 <2024.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