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경기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2.6.1., 2014.1.28.>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지급신청대상자)

제2조(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28.>
② 명예퇴직수당을 지급신청한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6.1., 2014.1.28.>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등)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등) <개정 2014.1.28.>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본조신설 2009.6.26.]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2012.6.1., 2014.1.28.>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6.26.>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14.1.28.>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기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4.1.28.>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무원연금법」제34조의 급여대상자가 퇴직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우선 순위자로 한다. <개정 2009.6.26., 2012.6.1., 2014.1.28.>
1. 상위 직(계)급의 공무원 <개정 2009.6.26.>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6.26.>
3. 해당 직(계)급에 장기재직한 공무원 <개정 2009.6.26.>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8.]
③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2.6.1.>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수당

## 제9조(지급신청대상자)

제9조(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4.1.28.>

## 제10조(근속연수의 계산)

제10조(근속연수의 계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8729;휴직&#8729;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1조(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1조(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 제12조(지급신청)

제12조(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4.1.28.>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개정 2009.6.26.>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수보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의 경우 그 부족한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2.6.1., 2014.1.28.>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기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4.1.28.>

## 제14조(지급심사기준)

제14조(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수보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4.1.28.>
1. 해당 직(계)급에 장기근속한 공무원 <개정 2009.6.26., 2012.6.1.>
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6.26.>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5조(지급절차등)

제15조(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절차 및 수령권의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