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원주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제4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및「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스포츠클럽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한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와 전문 지도자 배치

## 제6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제6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제9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원주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계획 등)

제4조(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통행, 보행환경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시설설치 등)

제5조(안전시설설치 등) 시장은 승차구매점 설치ㆍ운영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설치 및 인력 배치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차의 출입과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 
라. 교통안전요원 등 인력 배치 
2. 보행자 및 차의 진ㆍ출입로 시야 확보 
3. 승차구매점 내 대기차로 및 공간 확보

## 제6조(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6조(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로법」제6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현황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의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내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원주시 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원주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일반단원 60명 내외로 구성 한다. <개정 2010. 4. 15.>
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0. 4. 15.>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 및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악기 및 기물을 보관·관리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 15.>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2002. 12. 23., 2006. 1. 13., 2006. 12. 8., 2009. 6. 23., 2010. 4. 15., 2022. 10. 12., 2024. 7. 12.>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010. 4. 15.>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단원의 선발(전형, 실기평정 실시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형위원회)

제5조(전형위원회) 
① 합창단원의 위촉 전형 및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합창단 전형 위원을 둔다.
② 전형 위원은 4인이상 10인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 기타의 자는 단장이 위촉한다.

## 제6조(단원의 구분)

제6조(단원의 구분) 
①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으로 한다.
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으로 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국내외에서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 제9조(위촉연령)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 제10조(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을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자
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
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5.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6. 시립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7.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예산 및 경비)

제13조(예산 및 경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계획)

제14조(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상임단원에 한한다). <개정 1997. 1. 14.>
②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이 전형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입장료의 징수)

제16조(입장료의 징수) 
①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입장권 판매 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⑤ 입장료의 징수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후원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2., 2024. 2. 23.>
1.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이하 “천사운동”이라 한다)란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실현을 위하여 1계좌 1,004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후원자”란 천사운동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란 천사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천사지킴이”란 천사운동의 홍보활동 등을 위해 운영하는 조직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 대하여 천사운동 운영 시책 등을 강구하고 천사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② 시장은 천사운동 운영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받은 곳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천사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원주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2.>
④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천사운동 담당과장이, 서기는 천사운동 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천사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2. 천사운동 수혜자 선정에 관한 심의
3. 천사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천사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천사운동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협의 및 건의 등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2013. 7. 12.>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천사운동 운영(천사지킴이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

## 제8조(시유재산 사용)

제8조(시유재산 사용) 
① 시장은 천사운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2. 23.>

## 제9조(천사운동의 날 등)

제9조(천사운동의 날 등) 
① 시장은 천사운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천사운동의 날로 정하며, 천사운동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천사운동 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2. 23.]
② 시장은 천사운동의 날 및 천사운동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목개정 2024. 2. 23.]

## 제902조(포상)

제9조의2(포상) 시장은 천사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안전예방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체의 구성)

제2조(협의체의 구성) 
①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안전예방 관련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장
2. 안전예방 유관 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2.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주도하는 기초생활 질서 확립 활동에 필요한 사항
4. 삭 제 <2025. 12. 31.>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5.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시장은 협의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역사와 전통문화 및 사회전반에 걸친 발전상을 수록하는 원주시사(原州市史)를 편찬하기 위한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원주시사의 편찬을 위하여 원주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주시사편찬 방침 
2. 원주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원주시사편찬 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원주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역사박물관장 
2. 원주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사편찬이 완료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원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6. 12.>

##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6. 12.>

## 제14조(선정대리인 신청 지정사건 명세)

제14조(선정대리인 신청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6.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원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9.>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원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원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29.]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주시 선정 대리인(이하“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9.]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원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원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라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 5. 28.>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28.]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 5. 2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2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 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원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