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강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5. 7.>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진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강진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진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0. 5. 7.>

##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강진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 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개정 2020. 5. 7.>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0. 5. 7.>
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개정 2020. 5. 7.>
④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의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5. 7.]

##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ㆍ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9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7.]
②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을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7.]

##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제11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등) 
① 선정 대리인은 도지사가 위촉한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이의신청등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대리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7.]

## 제12조

제12조 <개정 2020. 5. 7.>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강진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16. 5. 3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7. 8., 2016. 5. 30.>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강진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2013. 7. 8., 2016. 5. 30.>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5. 30.>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2016. 5. 30.>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균등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 5. 30., 2021. 7. 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 2021. 7. 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0., 개정 2021. 7. 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0., 개정 2021. 7. 6.>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0., 2021. 7. 6.>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6. 5. 30.>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0.> , <개정 2018.7.3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강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군세의 수납)

제4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 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5조(본조삭제 2023. 11. 6.)

제5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제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관광 진흥을 비롯한 복지, 환경, 개발관련 편의시책 등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토록 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화합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정발전시책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제안의 종류 및 과제)

제3조(제안의 종류 및 과제)  
①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되,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하며,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제안의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군 육성 및 이미지 제고 방안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방안 
3. 친환경·고품질 농·특산물 등 생산 및 판로 방안 
4. 추진 중인 제도·시책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제반 방안

##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공약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하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채택되어 보상이 확정된 것 
3. 본 조례에 따라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그 밖에 군정발전시책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 제5조(제안의 방법 및 시기)

제5조(제안의 방법 및 시기)  
① 제3조에 따른 제안은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서는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6조(제안자의 자격) 제안은 강진군민과 출향인사를 비롯하여 군정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 명의로도 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심사 및 채택)

제8조(심사 및 채택)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심사한다. <개정 2013. 12. 11.> 
② 심사결과 종합득점 순위, 경비절감 추정금액,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채택된 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3. 12. 11.>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군수는 채택된 시책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상한다.

## 제10조(실시 및 평가)

제10조(실시 및 평가)  
① 채택된 시책안은 군 시책으로 추진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3. 12. 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12. 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1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7. 5. 7., 2012. 6. 1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5. 7., 2012. 6. 14. >
④ 위촉 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997. 8. 21., 2023. 3. 30.>
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1997. 8. 2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1997. 8. 21., 2013. 12. 11.>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97. 8. 21.>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1997. 8. 21.>
② 간사는 담당실무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 8. 21., 2007. 5. 7.>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7. 8. 21.>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② 분과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 제9조

제9조 삭제<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2.5.>

##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조(귀농자의 자격)

제3조(귀농자의 자격)  
①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08.01.16, 개정 2019.02.12.> 
②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1.02.15, 개정 2019.02.12.> 
1. 귀농 당시의 연령이 6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12.5.> 
2. 강진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강진군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사람 
③  <신설 2019.02.12.> <삭제 2023.12.5.>

##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현장실습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 개정 2023.12.5.> 
1. 지원대상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자 <신설 2023.12.5.> 
2. 지원방법 : 귀농자가 선도농가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담당자 입회 하에 쌍방간 계약 체결하고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농가의 확인 후 지원 <신설 2023.12.5.> 
② <개정 2019.2.12., 개정 2019.02.12.> <삭제 2023.12.5.>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 <개정 2019.02.12.> 
나. 축산 :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의 사육 시설 또는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시설 등< 개정 2019.02.12.> 
다.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개정 2013.12.11.>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를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로 전환하기< 개정 2019.02.12.> 
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개정 2019.02.12.>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2., 2023.12.5.> 
③ 군수는 귀농자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표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2., 2023.12.5.> 
④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1.02.15, 개정 2019.02.12., 개정 2023.12.5.>

## 제6조

제6조 <개정 2009.05.26, 개정 2019.02.12.>
<개정 2008.01.16, 2009.05.26, 개정 2019.02.12.>

[본조삭제 2023.12.5.] <개정 2019.02.12.>

## 제7조(체류형 귀농 지원)

제7조(체류형 귀농 지원) 군수는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농촌에 머물며 귀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9.02.12., 2023.12.5.>

##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 
  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의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회수 
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 여부 및 회수액을 결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1, 개정 2019.02.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귀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귀어위원회의 운영)

제2조(귀어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5. 8. 5.>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3조(귀어자의 자격)

제3조(귀어자의 자격) 귀어자의 자격은 귀어 당시의 연령이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9. 12.>

##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어가에서 숙식하면서 현장실습을 한 귀어자 
나. 지원액 : 가구당 매월 30만원 씩 지원하되 8개월까지 지원가능 
다. 지원방법 : 귀어자가 선도어가와 귀어자 업무 담당자의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일 이상 선도어가에서 영어실습을 이행한 경우 선도 어가의 확인 후 월 단위로 지원(영어일지 기록 : 별지 제1호서식) 
2. 수산인력개발원 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및 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정보화 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군수가 영어정착자로 인정하는 사람 
나. 지 원 액 : 가구당 30만 원 한도 
다. 지원방법 :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인력개발원의 교육이수증과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지급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귀어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소득사업 
가.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목선은 선령 8년, 강선·FRP선은 선령 15년 이내의 어선을 구입하여야 한다. 
나. 증·양식업 :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 어장관리선 구입, 종묘구입등 다만, 종묘구입비는 전체 지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수산물 가공 : 수산물 가공 시설 등 
라. 수산물 유통 : 선어, 활어, 건어물, 해조류 등 판매 시설 등 
2. 생산기반사업 
가. 영어기반 조성 정보 수집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 
나. 수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귀어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귀어자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되 초과사업비는 귀어자가 부담 하며, 가구당 보조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귀어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빈집수리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 귀어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후 지원

## 제7조(의료지원)

제7조(의료지원) 조례 제9조의 의료지원은 귀농본부와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연합회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사항에 의하고 군수는 이에 대한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① 군수는 귀어자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관내) 및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입학축하금, 학교운영비, 등록금 등에 한하고 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회수)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7조 및 제12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1.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개정 2013.12.11.> 
2.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귀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자금 회수 여부 결정 <개정 2013.12.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강진군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어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어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
2. "귀어자"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어업을 목적으로 가족이 강진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어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어업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은 강진군 이외의 지역을 말 한다
5. "어업에 종사하는 자"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개정 2013.12.11.,2023.10.5.>

## 제0조

제2장  귀어자 지원 체계

## 제3조(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귀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진군수산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8. 5.>
③ <삭제 2025. 8. 5.>
④ <삭제 2025. 8. 5.>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어업무 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어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어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어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어 홍보
4. 귀어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귀어자에 대한 지원

##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어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어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어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어정착을 위한 사업
2. 어업재해에 대한 지원
3. 어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귀어자의 어업에 필요한 지원<개정 2013.12.11.>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설 보조)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어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의료 지원)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어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1조(귀어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11조(귀어자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어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11.>
1. 귀어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어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본조삭제 2023.10.5.)

제13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강진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강진군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진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군민,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강진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군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강진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규정」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
4. 규제 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 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군수는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을 실시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혁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3.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3.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3. 30.>
③ 위원 중 공무원은 기획홍보과장, 인구정책과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4. 12. 16., 2022. 10. 6., 2023. 3. 30., 2025. 2. 7.>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3.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3. 3. 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3. 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과ㆍ단ㆍ소장 및 읍면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7., 2012. 6. 14., 2023. 3. 30., 2025. 2. 7.>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실무자로 한다. <개정 2007. 5. 7.>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3. 3. 30.>

## 제8조(규제입증의요청)

제8조(규제입증의요청) 누구든지 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30.]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30.>]

## 제9조(기존규제의심사)

제9조(기존규제의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군수가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주민이나 법인 등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입증을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한 경우
3. 그 밖에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23. 3. 30.]

## 제10조(규제개혁 발굴 및 공모)

제10조(규제개혁 발굴 및 공모) 군수는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30.]

## 제11조(공모 평가 및 시상 등)

제11조(공모 평가 및 시상 등) 
①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된 규제개혁 발굴 과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평가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채택된 과제에 대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30.]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1., 2023. 3. 30.>

[제8조에서 이동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