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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역량강화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및 태도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상·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비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교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 시기 및 지원 방법
  3. 교육비 지원 관련 교육·홍보
  4.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6.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 방안
  7. 그 밖에 교육비 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비 지원)

제5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학생 중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규모의 기능대회 또는 경진대회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목적)

제6조(사용목적)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
  2.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
  3. 면접 기법,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참여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교육비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경상남도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전학,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
  7. 제5조제1항제4호의 학생이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위탁교육기관이 정한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현장실습 기업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 산업체, 직업·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및 단위 학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경상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구인·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
  3. 산학협동 지원
  4. 국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
  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9.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관리
  10.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관을 채용한다.

##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2. 단위학교의 직업교육 지원
  3.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산학협동 지원 등 대외적인 협력
  5.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 운영 등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나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직업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취업지원 업무 수행 경력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직업교육과 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원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 또는 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직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직업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학교 운동장"이란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 한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제4조(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추진방향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 설치)

제7조(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학교운동장조성및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부모 등 보호자,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남도,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표창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8 / 시행일자: 2017-05-18

# 경상남도교육청 통일ㆍ안보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과 행사 등을 추진하는 보훈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상남도에 있는 단체(지부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통일·안보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3. "희생·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의 교육활동
  2.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행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및 교직원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훈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교직원”이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경남교육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 및 진로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교육·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3.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교육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4-22 / 시행일자: 2021-04-22

#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육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 훈130〉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1. 훈132〉

## 제103조(적용범위)

제1조의3(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 12. 31. 훈132〉

## 제2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제2조(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 범위) ①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우수 졸업(예정)자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이하 "기능인재 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임용 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교육규칙」제15조제4항 별표8 및 별표9에서 규정된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2. 임용예정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전문개정 2014. 12. 31. 훈132〉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 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조(임용비율)

제3조(임용비율) 기능인재 임용 인원은 해당 직렬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한다. 다만, 기능인재 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및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 훈130〉

##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능인재 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② 기능인재 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졸업(예정)자로서, 경상남도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와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입상하였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훈132, 2021. 4. 22. 훈169〉
  ③ 기능인재 임용 대상자는 최종 시험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 중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관련분야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임용시험시 별도로 공고한다.

## 제5조(시험의 방법)

제5조(시험의 방법) ① 기능인재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영 제6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추천시 제출서류)

제6조(추천시 제출서류) 기능인재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전학년 석차 기재)
  3.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4. 입상증빙서류 사본

## 제7조(추천 결격사유)

제7조(추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 제8조(전출의 제한)

제8조(전출의 제한)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4년 내에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제외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지정하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자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 개발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5.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체제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황조사 및 운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제5조(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가입)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 범위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관리·감독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고·등록·인가·신고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로 재가입을 하는 경우 그 만료 전까지

## 제6조(학교의 평생교육)

제6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학교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학교장 또는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가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이 민간에 위탁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교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교육감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무상교육 학생의 입학금 및 학습비
  3. 실험·실습 교육지원경비
  4. 교재·교구 구입비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보조금 지원 등)

제8조(보조금 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한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시책에 따라 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체계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교사 및 학생 측면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안
  6.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시범학교 지원 방안
  7. 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교육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교육청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
  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원
  4.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제5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7.>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중·고등학교 과정)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4.11.7.>
  1.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도내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1학년 학생
  3.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
  1. 제3조제1항제3호 중 다른 시·도의 지원 대상인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인 경우
  3.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복구입비를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급별 1회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③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제5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생들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 제9조(통학로 안전확보)

제9조(통학로 안전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을 말한다.
  3. “정수기”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의 정수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먹는물관리법」 제3조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제4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학교 노후 수도시설 개선
  3. 학교의 먹는물 수질 검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시설 및 정수기 개선
  2.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3.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점검 및 수질검사
  4. 저수조 청소, 점검 및 수질검사
  5. 정수기 설치
  6. 그 밖에 교육감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는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리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
  2. 음용 금지 안내 표시판 부착  
  3.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7조(정수기 설치 및 점검)

제7조(정수기 설치 및 점검)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에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정수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