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2017.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 계약 체결에 평가대상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개정 2017.6.30.>

##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02.25., 2017.6.30.>
1.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신설 2011.02.25., 2017.6.30.>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신설 2011.02.25>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신설 2011.02.25>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신설 2011.02.25>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09.11.27., 2011.02.25., 2017.6.3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제안서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1.02.25>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한다.<개정 2009.11.27., 2011.02.25., 2017.6.30.>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개정 2009.11.27>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1.02.25>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9.11.27>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신설 2009.11.27>
⑦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신설 2009.11.27., 2017.6.30.>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09.11.27>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1.27., 2017.6.30.>
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9.11.27>

## 제8조(보안유지)

제8조(보안유지)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7.6.3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따른다.<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와 종로구의 협력 활동을 증진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종교단체”란 순수신앙활동, 종교 보급 및 교화, 종교 간 연합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을 말한다.

## 제3조(협력 사업)

제3조(협력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교화합과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교단체와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사업 
2. 종교문화예술 진흥 사업 
3. 사회·문화 복지 및 건강 증진 사업 
4. 돌봄 및 교육 사업 
5.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 
6. 유휴 종교시설 활용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종교 간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종교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기 교류)

제5조(정기 교류) 구청장과 종교단체는 상호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제3조의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와 제5조에 따른 정기 교류를 위해 구청장과 종교단체 대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로둘레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사·문화·관광·자연 자원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종로둘레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역사·문화·관광·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구간으로 연결하여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구의 문화·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둘레길 코스의 개발 및 보완 
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생태학습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 사업 
4.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6.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사업 
7. 그 밖에 둘레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인력 배치)

제6조(전문인력 배치)  
① 구청장은 올바른 걷기문화 조성 및 종로둘레길의 보호, 지역 문화 자원 홍보를 위해 해설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의 역할,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서포터스 구성 및 운영)

제7조(서포터스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로둘레길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종로둘레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민 
2. 역사·문화·관광·자연 분야의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3. 그 밖에 종로둘레길 및 걷기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서포터스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종로둘레길 홍보 
2. 종로둘레길 점검(모니터링) 
3. 종로둘레길 특화 프로그램 제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④ 서포터스가 제3항에 따른 임무 수행을 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여비·부대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동)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동)  
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완주 인증서 등 지급)

제9조(완주 인증서 등 지급) 구청장은 종로둘레길을 완주한 사람에게 인증서 및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각종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2019.6.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이하 “누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17.6.16.,2019.6.7>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개정 2017.06.16.>
2. 구정에 대한 건의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17.6.16.>
3.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 제안
4. 각종 부조리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누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60명 이내의 누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그 밖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촉한다. <개정 2019.6.7.>
1. 주민등록상 구 거주 여성 <개정 2017.6.16.>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구정에 관심이 많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누리단의 임원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7.>
③ 효율적인 누리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 기획경제, 문화환경, 도시재생, 도시관리, 복지교육, 도시안전, 보건의료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단원 수는 총원의 범위에서 적절히 분배한다 <개정 2017.6.16., 2019.6.7., 2024. 6. 21.>

## 제4조(임원 선출)

제4조(임원 선출) 
① 단장,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되, 전체 단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단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별 단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장, 부단장 및 간사를 겸임할 수 없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임원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② 단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단장은 누리단을 대표하고 누리단의 활동을 총괄한다. <개정 2019.6.7.>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16.>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를 대표하고, 그 활동을 총괄한다. <개정 2017.6.16.>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종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및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누리단의 평가는 분과위원회 평가, 주요사업 평가, 수시 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7.06.16., 2019.6.7.>
1. 분과위원회 평가는 각 분야별 적정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주요사업 평가는 구 주요추진 사업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수시 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 제9조(평가 결과)

제9조(평가 결과) 
① 누리단의 평가 결과는 종합평가 보고회를 통하여 발표·토론한다. <개정 2017.6.16., 2019.6.7.>
② 누리단은 누리단의 활동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③ 구청장은 누리단의 활동 및 평가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6.7.>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누리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9.6.7.>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여 연간 평가 계획과 활동방향을 수립한다. <개정 2017.6.16.>
2.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별 매월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종합평가보고회는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 개최한다.
②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 제11조(활동지원)

제11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누리단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단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9.6.7.>
② 구청장은 회의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③ 구청장은 누리단의 평가보고회 개최 및 평가백서 발간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7.>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구청장은 누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7.>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누리단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19.6.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확립하고 종로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종로학’이란 조선시대, 개화기,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적인 시기에 종로 사람들의 각종 발자취를 연구해 그 수용(受容)과 혁신(革新)의 정신을 오늘에 잇고 자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로다움을 연구하는 지역학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학 연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종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종로학 연구 및 활성화
2. 종로학 연구 기록화 및 관련 도서 등 발간
3. 종로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종로학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5. 종로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
6. 종로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연구센터 설치·운영)

제5조(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종로학을 연구하고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 제6조(센터의 위탁)

제6조(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종로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공동연구 수행, 자문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제7조에 따라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1.>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21.>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5.21.>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1.>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1.>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5.21.]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1.>

## 제8조(의견진술 심의)

제8조(의견진술 심의)  
① 의견진술의 심의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② 위원장은 심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1.> 
④ 의견진술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속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의결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협조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21.>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3.05 2007.11.30., 2018.5.25., 2021.12.31.>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03.05, 2007.11.30, 2003.06.30., 2018.5.25., 2021.12.3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108.5.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2018.5.25.>

##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9.11.20>
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25. 9. 26.>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2018.5.25., 2025. 9. 26.>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0., 2018.5.25., 2025. 9.26.>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하 “발급”이라 한다) 수수료를 면제한다. 
1. 70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2. 100세 이상 주민과 동일 세대원이 해당세대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3.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명의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제3조(면제 대상 확인)

제3조(면제 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증,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 세칙)

제4조(시행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과 행정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동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9.]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각 동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며, 동별 위원 총 수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7.14.>

## 제3조(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의 구성)

제3조(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의 구성) 
①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동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7.14.>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단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자문단 위·해촉 및 임기)

제4조(자문단 위·해촉 및 임기) 
① 자문단원은 동별로 관내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14.>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자문단의 운영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자문단 기능)

제5조(자문단 기능) 
① 자문단은 각 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지역별주민회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7.7.14.>
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 자문단의 의견을 제출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원칙에 따른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자문단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7.14.>
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 제7조(자문단 실무지원)

제7조(자문단 실무지원) 동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제8조(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사업의 분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7.7.14.>
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⑤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얼리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산업”이란 귀금속 및 보석을 장식품의 형태로 기획(디자인), 제조(세공)한 후 소비자에게 유통ㆍ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귀금속 및 보석 가공업을 비롯한 이들 상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 요소를 취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인증 기준에 따라 주얼리 제품의 품질관리 수준, 제조 표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성이 인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관내 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종로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얼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5.>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주얼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얼리산업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개정 2026. 5. 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육성사업 추진)

제5조(육성사업 추진) 구청장은 주얼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1. 주얼리산업 특화거리 정비 및 조성
2. 주얼리산업 기반시설 확충
3. 주얼리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주얼리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주얼리산업 집적지역 국내외 홍보
6. 국내외 판매 유통망 확충
7.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사업
8. 그 밖에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5. 15.>
1.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인증서 및 인증표식 교부
2.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육성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제7조(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7조(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주얼리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 제8조(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의 지정 및 운영)

제8조(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의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정된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에 대하여 지정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5. 15.>]

## 제9조(종로구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종로구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구 주얼리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5. 15.]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귀금속·보석·품질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경영, 소비자 보호 또는 법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종로구 주얼리산업 업무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우수 주얼리 인증업체 지정 기준의 설정·변경 등 심의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