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 등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조직”이란 행정구역 상 동일 읍, 면, 동 단위의 지역에서 주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의 책무)

제5조(조직의 책무) 상인조직 또는 주민조직(이하 “조직”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양주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및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특화거리 지정)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특화거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특화거리 지정신청)

제8조(특화거리 지정신청) 
① 조직은 상권 활성화, 지역의 특성 및 역사성, 특색있는 상권 구성 등을 위하여 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또는 주민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 및 유지 방안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거리의 경관조성을 위한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의 환경개선 사업
2. 공동상품, 공동마케팅,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 사업
4.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특성, 특화거리의 조성 계획,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제11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화거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원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회 운영)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1조(시행)

제21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