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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30 / 시행일자: 2023-01-30

# 당진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당진시에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의 운영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책무)

제8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 당진시지회는 당진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당진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당진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발굴ㆍ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
2.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받은 민간인 희생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관련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당진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당진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등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3.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범위 및 사업내용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5.15.>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당진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생활비, 난방비 등 긴급복지 지원
4. 건강검진비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유지)

제10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및 체험장 등을 일반인에게 관람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당진시 합덕 수리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당진시 합덕읍 덕평로 379-9번지에 위치한다. <개정 2024.12.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화시설인 박물관에 적용한다.

## 제302조(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3조의2(박물관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당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사에 박물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3.>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의 모든 시설 및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은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설날 및 추석일
2. 관공서 공휴일 다음날
3. 매주 월요일
③ 시장은 박물관의 수리·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사전에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관람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관람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그 밖에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 및 제한)

제7조(사용 및 제한) 일반인 등이 박물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흥행·오락·위안 등의 집회공연
2. 정치·시위·성토 등의 집회행위
3. 판매·구걸·행상 등의 행위
4. 그 밖에 박물관의 운영에 비추어 사용이 부적당한 행위

## 제8조(관람제한)

제8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자
2. 오·폐물을 반입하는 자
3. 전시물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절취하는 자
4.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자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
5.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6. 질서를 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
7. 폐장이후까지 배회하는 자
8. 그 밖에 공무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박물관의 관람자, 입장자 또는 사용자가 박물관의 시설물 및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취득)

제10조(자료의 취득) 박물관의 자료는 수집·기증·기탁·관리전환 및 구입 등에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 박물관의 자료는 반드시 자료대장과 카드 등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 제2조(품질관리심의회 운영 등)

제2조(품질관리심의회 운영 등)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개정 2023.3.15.>
1. 심의회 의장은 해나루 공동상표 업무 담당 주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농업ㆍ농촌ㆍ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ㆍ유통분과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명직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원예유 통분과 위원회 위원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임기로 한다
5.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 제3조(신청대상자 및 신청서류)

제3조(신청대상자 및 신청서류)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 법인,농협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2.10.14.>
② 상표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며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수시 접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1. 삭제<개정 2014.11.10.>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3. 심사기준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된다.

##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①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4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현지 확인을 통하여 평가한 후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 될 때 적합 판정한다.

## 제6조(결과통보)

제6조(결과통보) 시장은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적합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호 서식" 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합 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 을 조건으로 상표이용을 허용 할 수 있다

## 제7조(포장재신청)

제7조(포장재신청) 
①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제8조(상표의 표시방법) 
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제9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4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시정·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상표사용기준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당진시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해나루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해나루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9.>
1. “농·특산물” 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상표” 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 그 표시를 위하여시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해나루 공동상표를 말한다.<개정 2021.10.29.>
3. “사용권” 이란 시의 승인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대상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이 정한 상품류 분류에 따라 시가 특허청에 등록을 받은 유형에 한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 제4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4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서류,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 제5조(품질관리심의회)

제5조(품질관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1.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당진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28.>
③ 삭제 <2021.10.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0.29.>

## 제7조(사용권의 부여 및 변경)

제7조(사용권의 부여 및 변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승계, 품목 전환 등 변경)발생 시, 변경·취소 신청서의 제출 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14.>

## 제8조(상표의 사후관리)

제8조(상표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표사용자 및 사용권 부여품목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감시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상표사용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전시판매의 우선권 부여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9조(사용권의 정지)

제9조(사용권의 정지) 
① 상표사용자는 농·특산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사용권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질과 관련하여 상품의 변상, 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여 상표사용권을 즉시 정지시키고 상표 사용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표사용권의 취소)

제10조(상표사용권의 취소) 
①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미달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 또는 폐업으로 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권의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0.29.>
4.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5.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상표사용 취소를 하였을 경우 상표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훈련 등)

제11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특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 제12조(유효기간 및 효력)

제12조(유효기간 및 효력)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상표를 신청한 해당연도 생산된 농·특산물에 한한다. 다만,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0.29.> <개정 2022.10.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0.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 제3조(육성시책 추진)

제3조(육성시책 추진)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2. 홍보전시관, 교육 및 체험교실, 대회개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홍보전시관 및 체험교실 운영)

제4조(홍보전시관 및 체험교실 운영)  
① 시장은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교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5조(대회개최 등)

제5조(대회개최 등)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홍보전시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의 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수탁 받은 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교환, 담보제공, 재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부주의ㆍ태만ㆍ과실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충분한 사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관리위탁의 해지)

제7조(관리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ㆍ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홍보전시관 설치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2.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당진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바닷가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폐기물”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등과 바다에서 떠밀려온 출처가 불분명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바닷가”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바다환경지킴이”란 시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바닷가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바닷가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해양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 
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제7조(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운영 
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운영 
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식장, 유어장, 낚시터 등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 등 일반폐기물은 자체처리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아동”이란 출생 후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개정 2023.4.14.> <개정 2025.6.30.>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4.14.>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0.30.>

## 제3조(수당신청)

제3조(수당신청)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① 시장은 보호자와 수급아동이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중지)

제5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아동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3.4.14.>
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개정 2023.4.14.>
3.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 <개정 2023.4.14.>
4.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개정 2023.4.14.>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는 수당을 환수하여야한다.

##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장은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30.> <개정 2023.4.14.>

##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시장은 수당 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30.>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3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0.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당진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당진시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 예산”이란 당진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 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리플릿, 팸플릿 
나. 홍보용 책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 예산 공개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행사에 사용되는 총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개 내용)

제5조(공개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도비·시비·자부담 금액) 
2. 예산지원 부서명 
② 공개 내용 중 반영되지 않은 재원에 대한 예산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공개 의무)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 제7조(표기 방법)

제7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홍보물에서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앞면 우측 상단에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식별이 쉬운 글씨 크기로 행사 예산을 표기해야 한다.

## 제8조(실적 공개)

제8조(실적 공개) 행사 예산을 집행한 사업 부서는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한 계산서 및 실적 보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9조(결과의 반영)

제9조(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여부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② 실적 보고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당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당진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총괄부서”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밖에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제5조(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서식의 행정심판 비용지원 청구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별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③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비용지원 청구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①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심판 재결서(이하 “재결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6.30.> 
② 지원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결서를 검토하고, 행정심판 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한다. <개정 2025.6.30.>

##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

제7조(지원금 신청 기한)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8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은 시가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조 제목 개정 2025.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 보유, 관리하고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공개 여부의 결정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처리부서가 여러 개일 때, 직제순에 의한 최상위 부서로서, 해당 청구민원에 대하여 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취합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4. “지원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처리부서가 여러 개일 때, 주관부서 외 나머지 부서로서,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8.12.>

## 제3조(정보공개 담당 부서)

제3조(정보공개 담당 부서) 
① 정보공개업무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8.12.>
② 정보공개 청구민원과 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처리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신설 2022.8.12.>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 중인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문서보존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발급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개정 2022.8.12.>
①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와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삭제 <2022.8.12.>

## 제5조(안건상정)

제5조(안건상정) <개정 2022.8.12.>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1. 「당진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개정 2022.8.12.>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개정 2022.8.12.>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상정요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 제6조(심의결과의 처리)

제6조(심의결과의 처리) <개정 2022.8.12.>
①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라 처리부서에서는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개정 2022.8.12.>
① <개정 2012.12.31, 2015.12.28, 2021.3.30.> 삭제 <2022.8.12.>
② 삭제 <2022.8.12.>
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8.12.>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8.12.>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8.12.>

## 제8조(위원의 책무)

제8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2.>

## 제9조(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등)

제9조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사전 정보공표의 운영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하여 정보공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20~50명 내외로 하되, 시민단체,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인적자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2.]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8.12.>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삭제 <202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