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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칠곡군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칠곡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 
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6.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4-24 / 시행일자: 2012-04-24

# 칠곡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 배정 보관하여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4.]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① 읍면에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업생산기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및 그 밖의 지역에 배정되어 보관하는 양수기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2.4.24.]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15.>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농업을 목적으로 지역적 공동 이익 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4.24.]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어르신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요금할인 및 이용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무임교통 지원)

제4조(무임교통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이 군 관할 대중교통(군과 환승·연계되어 있는 군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수가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만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군수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칠곡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칠곡군 행정기구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
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의무 이행)

제4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의 서식으로 작성·보관 한다.

## 제5조(점검결과의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의 조치 등)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감독)

제6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칠곡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이하“운수사업자”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요금 단일화, 환승, 교통카드 할인 및 카드 사용수수료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3. 수익성이 없는 벽지지역에 상주 영업하는 택시 지원
4. 브랜드택시 통신료 및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경비
5. 택시 이용 공익광고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

제6조(정산 및 관리감독) 
①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지원한 보조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으나 해당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24 / 시행일자: 2013-05-24

# 칠곡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국내여비 지급 기준)

제4조(국내여비 지급 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3.5.24.]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칠곡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제1호 다목, 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 나목”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3 / 시행일자: 2017-06-13

#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2조(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칠곡군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군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입소 우선순위)

제3조(입소 우선순위)  <개정 2017.6.13.> 
① 군립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칠곡군 내 주소를 둔「근로자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의 근로자 자녀 
2. 제1항에서 정하는 입소 순위

## 제4조(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제4조(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  
① 군립보육시설의 원장 및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 및 종사자 신규임용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④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 제5조(종사자의 복무)

제5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복무한다.

## 제6조(겸직금지)

제6조(겸직금지)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타기관 또는 사회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군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위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백일해: 1회 
3.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현재 칠곡군(이하“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라.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18세 이하의 자녀 
마.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그 예방접종은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따른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ㆍ접수,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지원 거부 및 환수)

제8조(지원 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9-01

#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세무과장·회계정보과장·건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 2016.7.1.>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 등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세무, 기술 등 행정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세무 또는 회계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군의회 의원 중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기관이나 단체의 현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이 해당 직위를 면할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ㆍ행정담당ㆍ세입관리담당ㆍ지출담당ㆍ계약담당ㆍ토목담당ㆍ농업정책담당ㆍ보건행정담당이 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칠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 제5조(성과금 지급 등)

제5조(성과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칠곡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9-01

#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 
3. 경관개선사업 
4.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기금은 칠곡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9.8.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획감사실장, 회계정보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개정 2019.8.30.>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칠곡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옥외광고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 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칠곡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외국인근로자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
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등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위탁 기간·수탁기관의 의무·위탁의 취소·경비의 지원 및 사용시설·장비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칠곡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칠곡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제6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사업)

제8조(처우개선사업) 
① 군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 및 화합
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위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