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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에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서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생활위험수목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등)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공공기관 관리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정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도지사에 예산지원 요청)

제9조(도지사에 예산지원 요청)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화성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를 위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15) 
  1. “생활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 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화성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근로자 
2.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9. 3. 15) 
1.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2. 삭제 (2024. 7. 15) 
3.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화성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제5조의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5, 2024. 7. 15)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4. 9)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ㆍ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3. 근로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사용자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4. 4. 15]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일비 등)

제9조(일비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화성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인 경우
2. 제1항 외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장에게 석면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제5조(조사결과의 공개)

제5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6조(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등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조사ㆍ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화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외에 선택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 따른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선택예방접종을 할 것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별표 1에 따른 권장 예방접종 횟수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할 것. 다만, 임신ㆍ이상반응 등으로 권장 예방접종 횟수를 모두 채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선택예방접종 당일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시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대상자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성 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성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비용 전액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횟수별로 선택예방접종에 드는 실제 비용과 1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저소득층은 선택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과 2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시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지원 금액

## 제5조(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청구)

제5조(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청구)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선택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6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선택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란 균형성과관리제도(BSC)의 성과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6. 1. 15)

##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과시상금을 신청하려는 소속부서의 장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3, 개정 2022. 11. 10, 2024. 4. 9)
②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시상금을 신청하려는 소속부서의 장은 국ㆍ도비의 교부결정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성과시상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재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11. 10, 개정 2023. 6. 28)
③ 제2조에 따른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평가 소관부서의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시행일 2024. 4. 15]

## 제4조(기여율의 배분)

제4조(기여율의 배분)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 지급대상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22. 11. 10)
② 정책기획관(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성과시상금에 관하여는 예산재정과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1항 본문에서 같다)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2023. 6. 28, 2024. 4. 9)
③ 같은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정책기획관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11. 10,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정책기획관은 접수된 성과시상금 신청현황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3, 개정 2022. 11. 10, 2024. 4. 9)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정책기획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실무심사평가단 및 화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0,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정책기획관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심사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5, 2022. 11. 10, 2024. 4. 9)
② 실무심사평가단에서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평가단에서 심사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의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일 2024. 4. 15]

## 제7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실무심사평가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단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다만, 국·도비 확보 분야의 경우 10명 내외의 실무심사평가단을 별도로 선별·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 운영은 예산재정과장이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3, 개정 2022. 11. 10, 2023. 6. 28, 2024. 4. 9)
② 실무심사평가단의 위원은「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8조의 내부평가단으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시행일 2024. 4. 15]

##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제9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7. 8. 4)
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예산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2. 삭제 (2016. 1. 15)
3.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 상사업비 교부금으로 시 자체 국·내외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
4. 성과시상금 신청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삭제 (2017. 8. 4)

[제목개정 2016. 1.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우수자”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 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로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시정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ㆍ도비 확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4. 그 밖의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화성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

제5조(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 제7조(실무심사평가단)

제7조(실무심사평가단) 위원회의 성과시상금 지급 및 심의 등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에 따라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성폭력·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성폭력상담소 업무 
가. 성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나.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의료기관, 보호시설, 법률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인도하는 일 
다.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가정폭력상담소 업무 
가. 가정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하여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의료기관, 보호시설, 법률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인도하는 일 
다.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폭력·가정폭력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가.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및 가해 실태 조사 
나.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다. 지역 내 성폭력·가정폭력 취약계층 보호방안 연구 
4. 그 밖에 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상담소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단, 상담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상담소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법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상담소의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제반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장 소속으로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지 않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나.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2024. 3. 20)

제2조 삭제 (2024. 3. 20)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7.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20)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3. 20)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11. 17) 
  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4. 체납세 징수,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기여도 
5. 공적심사자료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꽁초 쓰레기통 등 환경개선활동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환경개선활동”이란 상점가 주변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줍는 등 점포 앞을 미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환경개선활동 물품”이란 담배꽁초 및 소형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쓰레기통을 포함하여, 소상공인의 점포 앞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환경개선활동)

제3조(환경개선활동)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상점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환경개선활동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개선활동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환경개선활동 물품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 물품의 지원 대상과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종량제봉투 지원)

제4조(종량제봉투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쓰레기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 지원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협력 및 홍보)

제5조(협력 및 홍보) 
① 시장과 소상공인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개선활동의 일환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또는 화성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화성시 또는 화성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 8, 2012. 11. 15)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성시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응급 및 재활을 포함한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1.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화성시, 해양경찰청, 소방관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수난구호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③ 수난구호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③ 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 제502조(지원대상)

제5조의2(지원대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참여한 수난구호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화성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화성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화성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에 대한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한다.)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본조신설 2025. 7. 11]

## 제6조(지급범위)

제6조(지급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예인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준용하며, 지급 종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해수면) 또는 소방서장(내수면)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 제8조(중복지원금지)

제8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 7. 11]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참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