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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4. 교육 봉사와 관련한 사업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선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회원의 임기 등)

제4조(회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의 회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날로 한다.
  ③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④ 협의회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5조(협의회의 회의)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결사항, 소집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등)

제6조(회원의 의무 등) ① 협의회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④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개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미래기획관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4.5.10.>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제4조(이행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
  3.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이행계획을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한다.

## 제5조(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제5조(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마지막 반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하여 총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제6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자체 및 총괄 점검한 결과를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평가 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공약사업 변경)

제7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 이행실적 평가
  2. 공약사항 또는 공약사항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출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의 공약에 관한 주요사항 및 위원의 지위 상실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평가단 구성)

제9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세종시민 및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30명 내외로 한다.
  ② 위원의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무작위 추첨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1. 본인의 희망으로 사임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 제10조(평가단 운영)

제10조(평가단 운영)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마지막 해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견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공개)

제13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계획, 공약사업 변경 및 이행 상황, 평가결과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제14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재권을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 등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담당급”이란 사무관 및 5급에 상응하는 장학관(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6급 이하 일반직(장학사를 포함한다)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교육감 소관 사무의 위임 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정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31.>

## 제5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제5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의 설립·폐지와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4. 대 의회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5.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결정
  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5.>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
  2. 장기적인 교육시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3. 국(관)간의 업무조정 및 감독<개정 2014.05.20>
  ③ 국장(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5.>
  1.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2. 소관 국(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설정
  3.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5.20., 2015.2.25.>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3.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⑤ 담당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
  3.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⑥ 관·과장(담당관)은 별표의 담당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실무급에게도 사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5.20., 2015.2.25.>

## 제6조(기안 및 전결방법)

제6조(기안 및 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되어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나 차상급에게 전결이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5조 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결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별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⑤ 별표의 공통사항 중 소통담당관의 경우 부교육감 전결은 교육감 결재로 한다. <신설 2015.2.25., 2016.2.25.>

## 제7조(협의)

제7조(협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수탁신청서)

제3조(수탁신청서)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소관 부서(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업무담당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 제5조(협약의 체결 등)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협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약서에는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제6조(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및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서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지침)

제7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1.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개정이나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전문개정 2016.8.10.]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에 게재 의뢰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 예고기간은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처리)

제9조(공청회 개최 및 처리) ①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예고한 입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열람 및 복사)

제10조(열람 및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에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전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12.20.>

##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

제3조(전보의 일반원칙) 교육감이 근로자를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0.>
  1.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생활근거지
  2. 근무경력, 자격 및 능력, 근무성적평가 등
  3.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체조건, 특기·적성 등

## 제4조(전보의 시기 등)

제4조(전보의 시기 등) ① 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징계 처분 등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보내신서를 매년 6월말, 12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20.>
  1.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2.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근로자
  ③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④ 3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는 생활근거지로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다만, 자녀 최소 1명이 12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12.20., 2023.12.18.>
  ⑤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는 동일한 근무경력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우대하여 전보할 수 있다.
  1. (1순위) 1일 3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
  2. (2순위) 1일 2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
  3. (3순위) 1일 1식 급식 운영 학교에 근무한 근로자

## 제5조(전보의 특례 등)

제5조(전보의 특례 등)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은 제1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12.20.>
  1.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해당 기관에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4. 운영부서의 장이 기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전보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부서의 장은 전보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12.20.>
  1.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
  2. 품위손상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근로자
  ③ 별지 제2호서식의 전보유예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관장 전보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교육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개정 2018.12.20.>
  ④ 제1항에 의하여 전보를 유예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전보한다. <개정 2018.12.20.>
  ⑤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한 정원조정 등 인력 재배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9.1.21.>
[제목개정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게 적용한다.

## 제3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3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근로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근로자 배치기준과 신규 사업 및 사업의 확대 등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변경·통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원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심의·요구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 교육복지과장, 조직예산과장, 학교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정원관리)

제3장 정원관리

## 제10조(일반원칙)

제10조(일반원칙)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직원 수 및 채용목적,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조정·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정원 책정 절차)

제11조(정원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해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8월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책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원 책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요구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정원 책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원 총수)

제12조(정원 총수) 근로자의 정원 총수는 별표와 같다.

## 제13조(대장 비치 등)

제13조(대장 비치 등)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책정 승인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유치원을 포함하되 이하 “공립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4. “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인사·노무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운영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직속기관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치기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담당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 총괄부서 및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 없이 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운영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채용)

제5조(채용) 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제6조(복무 등의 관리)

제6조(복무 등의 관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전보)

제8조(전보)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직원이 같은 운영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거나 창의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2. 생활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교육기관 간 전보하는 경우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교육감은 운영부서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902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의2(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교육감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간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8.]

## 제903조(처우개선)

제9조의3(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8.]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겸임 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1.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
  3.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단, 교육전문직원에 한함)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계약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련된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에 따라 대외직명을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20.>
  1. 공문서 또는 기관(학교) 홈페이지나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20 / 시행일자: 2022-01-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세종특별자치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1., 2022. 1. 2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교육감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제목개정 2020. 9. 2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의 감액)

제2조(여비정액의 감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교육감 소속 기관 공무원 여비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5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보안·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답안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수당 지급 기준액은 교육감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6-01-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30., 2015.11.30.>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6.10., 2013.9.26., 2013.12.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4.5.20., 2014.12.22., 2015.11.10., 2016.12.2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3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3.12.30., 2014.05.20., 2014.12.22., 2015.6.22., 2015.11.10., 2016.12.20., 2017.9.29., 2018.1.30., 2018.8.10., 2018.11.12., 2019.2.11., 2019.11.11., 2019.12.10., 2020.11.10., 2021.7.12., 2021.11.10., 2022.4.20., 2022.11.14., 2023.12.18., 2024.12.6., 2025.12.10.>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 6명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912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213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9.26>

##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3.9.26, 2013.11.11., 2013.12.30., 2014.5.20., 2014.8.11., 2015.11.10.>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