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옥천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사정원칙,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의회를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군과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군 본청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 방안 수립과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군수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어 보전)

제11조(지역어 보전) 군수는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옥천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및 군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① 군수는 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옥천군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