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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의성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시행)

제4조(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시행)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5.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6.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
7.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
8.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장애인 단체"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ㆍ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의성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관계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장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인재 육성ㆍ지원 사업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의성군수와 업무담당과장, 의성군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02.17.>
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이 특정 장학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
③ 군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삭제 2015.02.1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4 / 시행일자: 2020-09-14

# 의성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성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군민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성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의성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이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09.14.>

## 제7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제7조(재난기본소득위원회)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난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기본소득 금액 
2. 재난기본소득액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4.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5. 재난 또는 복지분야의 민간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14.]

## 제8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8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14.]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09.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09.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의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 제5조(예산 확보)

제5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의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30 / 시행일자: 2015-11-30

# 의성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법인의 운영)

제2조(재단법인의 운영)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도 등)

제8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의성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행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출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출연기관 등에 귀속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의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의성군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활동하는 의성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성군 재향경우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의성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은 의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군수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련법령)

제7조(관련법령) 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성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의성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제4조(저소득주민 지원)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해산비·장제비
6. 긴급지원비
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21.>

## 제9조(조사의 실시)

제9조(조사의 실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이의신청·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저소득층에 대한 양곡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곡과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7.03.>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생계곤란자"란 읍·면장이 생계곤란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곡 지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②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02.12.>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12.31.>
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양곡을 지원함에 있어 1인을 기준으로 분기별 20키로그램을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보험료의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분기 읍·면장이 추천한 생계곤란자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양곡지원대상자 및 보험료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양곡은 매분기 마지막 달에 지원한다.
② 군수는 매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선정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3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곡 및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양곡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의성군이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군수는 매년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 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3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교육)

제5조(적극행정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국장,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 적극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영 제11조의2를 따른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영 제11조의3을 따른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제12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4조(비밀보호)

제14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발전시키고 나아가 의성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성군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의성군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 진흥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전통무예 진흥 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규모 
3. 전통무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성군민, 전통무예지도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전통무예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