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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터널등, 지하차·보도등, 육교등, 보행등을 포함한다. 
2. “보안등"이라 함은 도로폭 8m 미만의 도로에 범죄 예방이나 야간 통행의 편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 및 보수)

제11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설)

제12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가상융합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을 시정업무에 활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원확보 계획
5.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간 협력 방안
6. 가상융합기술 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7.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2.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연구시설 및 인프라 등의 조성과 활용 지원
4. 창업 지원 및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투자
5. 기술 협력 및 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지원
6.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
7.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보호)

제8조(이용자 보호)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2 / 시행일자: 2017-03-22

# 나주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외에 필요한 세부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나주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사업장(농지원부)을 가진 사람(이하 “가업승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인은 시 관내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나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시장은 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1.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서 별지 1호 서식의 영농승계확인서를 제출한 농업인 
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제2호에 상당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

제6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정착 지원)

제7조(정착 지원)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금 회수)

제8조(자금 회수) 시장은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상환기간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8.12.31.]

## 제9조(홍보·교류)

제9조(홍보·교류) 시장은 가업승계인의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안정적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 
3. 가정 밖 청소년 학업 및 진학 지도 
4.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③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나주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양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제9조(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나주시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6.5., 2015.10.15., 2016.9.27., 2017.9.29., 2019.7.9.>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요양병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
4.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가축사육 두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방범용 가축
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다.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시험연구기관,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
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
마.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기르는 경우
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생산업 등록을 한 자가 단독주택에서 개를 소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사. <삭제 2019.7.9.>
5.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 이란 인가의 부지경계 기준 반경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라 함은 별표 3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인가"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1가구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가에서 제외한다.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서 전기시설과 수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
나. 축사의 관리사
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로서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9. "기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운영중인 축사
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을 받은 후 「축산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득한 축사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표2와 같이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6.5., 2015.10.15., 2016.9.27., 2017.3.22., 2019.7.9.>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4. <삭제 2019.7.9.>
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9.>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다른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별표 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6-10

#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나주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위치하거나 인접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

## 제3조(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며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본다. <개정 2025. 5.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10.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층수, 최고높이
2. 인ㆍ허가 접수일자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0.>
1. 나주시 누리집 게재
2.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4.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전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5.20.>

## 제7조(의견수렴의 방법)

제7조(의견수렴의 방법) 
① 사전고지를 받은 읍ㆍ면ㆍ동에서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2025.5.20.>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21.7.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단서조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나주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택시운송사업 양도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나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가능 구역을 표시하거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기상 악화(강풍, 태풍 등) 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다른 차량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조치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심리적·신체적 변화(갱년기 증후군)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
2.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시민 중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0 / 시행일자: 2022-09-20

#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나주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미술, 연극 등을 공연·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예술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거리예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리예술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시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거리예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거리예술 질서유지)

제5조(거리예술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예술로 인한 시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 불편, 환경 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예술의 시간제한 및 예술활동 금지 사항
2. 거리예술 장소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거리예술가 준수 사항
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 진흥과 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제7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공간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8조(거리예술 장소)

제8조(거리예술 장소)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거리예술지원센터)

제9조(거리예술지원센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리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제11조(거리예술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나주시 산하기관,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