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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8-13 / 시행일자: 2009-08-13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경상남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본부·과·담당관·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28>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8.1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8.13>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05.12, 2004.10.28, 2009.08.13, 2012.10.04, 2013.07.0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제2호1)에 따라 의무직렬 공무원, 병원선 승선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6.05.12, 2009.08.13, 2012.10.04, 2017.7.20.>
1. 의무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6.05.12, 1989.02.04, 1992.11.30, 2017.7.20.>
2. 병원선 승선 근무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86.5.12, 1992.11.30, 2014.5.1, 2017.7.20.>
3. <삭제 2017.7.20.>

##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4.10.28>, <개정 2012.10.04, 2017.12.7.>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경상남도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07.04>

## 제5조(장려수당)

제5조(장려수당) 영 별표9제8호아목에 따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7.7.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경상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03>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7.03>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07.03>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07.03>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7.03, 2016.12.29.>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   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7.03, 2016.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3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남도와 시·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13>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되며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9.9.22, 2008.7.3, 2010.12.2, 2013.1.31, 2013.8.8, 2014.8.7, 2019.12.26., 2024.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인사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1999.09.22, 2007.6.28, 2008.07.03, 2010.12.0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의 절차

##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 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 요청절차)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시·군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통보)

제13조(인사교류 계획의 확정·통보) 도지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장·군수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행정과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행정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3.]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4.4.3.>]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6.3., 2024.4.3.>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및 영 제10조제1항 각 호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4.4.3.>]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4.4.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은 영 제11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6.3., 개정 2024.4.3.> 
④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6.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6.3.> 
② 간사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4.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행정혁신, 협업 등 적극행정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 및 기관의 등급)

제2조(지역 및 기관의 등급)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 기관(시설)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 
②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3.31.>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시설)을 신설하거나 교통·문화·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01>
1. “최초신고자”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01>
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이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신고 후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하거나, 도로노면에서 길어깨로 이동한 후 관리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01>

## 제3조(신고 안내판)

제3조(신고 안내판)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체신고 안내판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8.13, 2012.11.01>

## 제4조(발견 및 신고접수대장)

제4조(발견 및 신고접수대장)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관리기관의 순찰 시 발견하거나, 주민 등의 신고접수가 있을 때에 이를 기록·비치하기 위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 발견·신고 접수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1.01>

## 제5조(포상금)

제5조(포상금)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1.01>
1. 최초신고자 : 1만원 <개정 2012.11.01>
2.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 : 2만원 <개정 2012.11.01>

## 제6조(포상금 지급대장)

제6조(포상금 지급대장) 관리기관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1,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협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04>
1. “야생동물 등”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 야생화된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17.12.7., 2021.11.4., 2024.6.13.>
2. “야생화된 동물”이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1.11.4.>
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0.04, 2021.11.4.>
4. "관리기관"이란 경상남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1.1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개정 2012.10.04>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 등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제2항에 따른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4 / 시행일자: 2021-02-04

# 경상남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란 경상남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상남도 지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방문화원 및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지회”라 한다)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원의 설치)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 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 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 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 설치를 의결한 총회 회의록
6. 분원 시설현황
③ 도지사는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연합회 지회장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 지원)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공동연구 및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7 / 시행일자: 2022-03-17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 제2조(포상금 지급범위 등)

제2조(포상금 지급범위 등)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남도나 수사기관에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은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17.> 
③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

제4조(포상금 지급 사항 심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22.3.17.>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의안 상정)

제5조(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 등에 대한 조사 내용 <개정 2022.3.17.>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에는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7.> 
② 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7.>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제8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9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지급된 포상금이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결정하고, 환수금 납부방법 및 환수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3.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3.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도시주택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개정 2022.8.4.>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안건 배부)

제9조(안건 배부)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기반시설로서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경상남도가 관리감독기관인 기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심의
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설정 심의
4.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5.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반시설 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반시설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9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④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도로, 항만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