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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자생단체 및 축산물취급업소(이하 축산농ㆍ어업인 등이라 한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2. “축산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축산법」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3. “축산농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4.>
4. “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축산농가 자생단체”란 전국한우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연합낙우회, 전국한돈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계협회, 전국양봉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양견협회 등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축산법」제2조제3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7. “축산물취급업소”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7.7.24.>
8.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9.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인력 육성과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7.7.24.>
② 축산농ㆍ어업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영 혁신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7.24.>
③ 군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4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 군수는 축산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ㆍ어업인 등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4.>
1. 축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가축 생산비 지원 사업
2. 축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사업
3. 축산 자생단체 및 축산 후계자 육성 지원
4. 축산농가 교육 지원 사업
5. 사료(조사료) 수급 안정화 및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
6. 가축 개량 및 증식 지원 사업
7. 축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사업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친환경축산 등 육성 및 축산 환경개선 지원 사업
9.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0.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면역력 강화 지원 사업
11. 동물복지 증진 및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12.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 홍보 지원 사업
13. 축산업 6차 산업화(생산·유통·체험 등) 지원 사업
14.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보호 지원 사업
② 제4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세부지원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24.>

## 제5조(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신청기간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의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사업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제6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7.7.24.>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여성농업인
3.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4. 최근 환경관련 민원 및 위반 사항이 없거나 적은 자
5. 최근 1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거나 적은 자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친환경축산물 등 축산관련 인증(지정)을 받은 자
7. 각종 축산경진대회 참여 및 입상 경력이 있는 자
8.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등 위생 점검에 위반되지 아니한 자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농업인 등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 등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통보, 교부방법, 정산검사 등 보조금의 관리는「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 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횡성 축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횡성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 축산인”이란 횡성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3. “축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4.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란 횡성군 관내 가축을 사육하는 축종별 자생단체의 대표자 모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개최)

제3조(개최) 
① 횡성 축산인의 날(이하 “축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 축산인의 날 행사는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하며 축산 관련 기관·단체가 후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행사내용)

제4조(행사내용) 해마다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축산인의 날 기념행사
2. 횡성 축산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
3. 교육·문화·예술·체육행사
4. 이밖에 축산인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횡성군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장이 되며 축산업무 담당과장과 농업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과 횡성군 축산농가 협의회 소속 축종별 대표자 및 임원, 횡성축산업협동조합장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인의 날 행사 업무 담당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횡성 축산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 및 결정
3. 이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해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다.
③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축산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진행을 위해 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하고,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14.>

## 제9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9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규정 등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포상 조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횡성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횡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출신의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집결하여 횡성군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지(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횡성군인 사람)를 횡성군에 두고 있으면서,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9. 7. 15.> 
2. “출향단체”라 함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횡성군 발전 등을 위하여 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으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횡성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횡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출향군민의 책무)

제4조(출향군민의 책무) 출향군민은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의 홍보 
2.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군민 참석 간담회 경비 
5. 군기 제작 배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출향군민 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

제6조(출향군민 관리업무 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출향군민 관리)

제7조(출향군민 관리) 군수는 출향군민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군민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활용하고,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횡성군 발전과 출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2. 사회취약계층 관련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피해자 발생으로 생활이 곤궁해진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 
② 협의회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치안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부위원장으로 하되, 횡성경찰서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횡성경찰서장,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횡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ㆍ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장과 횡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횡성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횡성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장 
2. 횡성군의회 사무과장 
3. 횡성경찰서 경무과장 
4.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횡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 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위촉해제)

제12조(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협 등 친환경농업단체는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의 육성심의)

제4조(친환경농업의 육성심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횡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살린 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 
3. 순환형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축산 활성화 및 축분 자원화 방안 
4. 유기농축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5.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 
6.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주요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 
7. 그 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친환경농업 지원)

제5조(친환경농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친환경농업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4.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친환경농업단체 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지원사업 
6.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 포장,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지원사업 
7.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 
2. 친환경관련 인증실적 
3.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대효과 
5. 친환경농업의 규모 등

## 제7조(유통시설·장비 사용 등)

제7조(유통시설·장비 사용 등)  
① 군수가 설치하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농작물 식물체, 가축분뇨, 농업용수, 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센터 내에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관리)

제3조(운영ㆍ관리)  
① 횡성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의 의뢰)

제4조(분석의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분석 거부)

제6조(분석 거부)  
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 결과 통지)

제7조(분석 결과 통지)  
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 제10조(수수료 감면)

제10조(수수료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횡성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접수된 시료는 결과통지 후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 제12조(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

제12조(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  
①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은「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해당년도 분석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을 처리한 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제13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① 분석실 출입자는 별표 3의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 4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분석실은 분석실의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 제14조(분석원 안전관리)

제14조(분석원 안전관리)  
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분석원은「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분석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토양,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석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보유·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농촌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10.1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토종농산물 구매촉진 계획 
4. 토종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 
5. 그 밖에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 제6조(민관정책협의회)

제6조(민관정책협의회)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육성을 위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토종 종자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지원)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지원)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토종농작물 보유자 또는 토종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구입 
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산물 종자 수매사업 
5. 토종농산물 유전자 분석 
6. 토종농산물 시료보관 및 종자은행 시설 
7.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재배계획서의 제출)

제8조(재배계획서의 제출) 농업인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파종 5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  
①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7.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르는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할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의 계량용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 제3조(계량용 카드의 관리)

제3조(계량용 카드의 관리) 시설사용자는 계량용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4조(반입필증 교부)

제4조(반입필증 교부) 군수는 시설사용자가 폐기물을 반입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파손물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단,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수집·운반증의 부착)

제6조(수집·운반증의 부착)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전면 유리창 조수석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반입수수료)

제7조(반입수수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8조(수수료 감면)

제8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연환경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
2. 군에서 직접 수거한 폐기물

##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①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수수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 제10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제10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 제11조(반출계고서)

제11조(반출계고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반출조치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한 후 반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반입제한기간)

제12조(반입제한기간)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사용자 준수수칙)

제13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수칙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정의)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 제3조(입지선정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조(입지선정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군수가 선정한 2명
2. 군 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1명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 면의 군의원 1명
3. 주변 영향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4. 당해 시설 영향지역 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설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8조(기금의 재원)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기타 수익금

##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② 기금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5.4.28.>
1. 기금운용관: 환경자원사업소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  7.14.>
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결산)

제1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