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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홍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관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3.30> 
  1. "공용차량" 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 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이용자" 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30>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서로 요청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홍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읍면지역발전위원, 지역주민,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30>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30>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30>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03.30>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홍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 관수인 지정)

제2조(공인 관수인 지정) 「홍천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 공인 관수인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 제3조(공인 날인)

제3조(공인 날인)  
① 공인은 기관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고시·공고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 등에 날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공인으로 간인(間印)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4. 그 밖에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등에는 간인을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진 등 날인이 어려운 첨부물에는 철인(鐵印)을 압인(壓印)할 수 있다. 
⑥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며, 읍ㆍ면장 전용 공인은 홍천군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 제4조(직인 날인의 기록)

제4조(직인 날인의 기록) 직인을 날인하는 문서 중에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행정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영 인쇄·사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③ 인영을 인쇄·사용하는 부서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영 인쇄·사용을 신청한 부서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⑤ 인영인쇄가 완료되면 감독공무원은 즉시 인영과 원판을 회수하고, 전자공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의 점검체계 마련)

제4조(공중화장실의 점검체계 마련) 군수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점검 장비를 대여할 경우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그 기기의 점검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누구나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23

#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홍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5.11. , 2021.6.1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명의 위원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6.5.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1.11.7, 2016.5.1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4. 「홍천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② 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5.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5.1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5.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8. 조례 제1991호, 2016.5.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5.11.> [제목개정 2016.5.11.]

## 제60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설 2007.10.8 조례 제1991호> <개정 2016.5.11., 2021.6.10.>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1.>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5.1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1.> [제목개정 2016.5.11.]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3>

## 제2조(이용시간 등)

제2조(이용시간 등)  <개정 2018.4.13> 
① 관광자원시설의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안전,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 제3조(이용료 징수 등)

제3조(이용료 징수 등)  <개정 2018.4.13> 
① 관광자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권을 구입해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이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권 출납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군수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군수는 일일징수 금액을 홍천군금고(수탁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관광자원시설의 감액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10.>

## 제4조(이용료 환급)

제4조(이용료 환급)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의 공고)

제5조(위탁운영의 공고) 군수는 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수탁 신청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4.13, 2025.5.23.>

## 제6조(위탁운영 신청)

제6조(위탁운영 신청)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4.13, 2019.10.10., 2025.5.23.>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ㆍ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재산현황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7조(배점표)

제7조(배점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배점표에 따라 신청자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를 기록한다. <개정 2025.5.23.>

## 제8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제8조(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개정 2018.4.13> 
① 관광자원시설을 위탁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광자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23.>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개정 2018.4.13>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관광자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관광자원시설의 운영실적과 제10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5.23.>

##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0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광자원시설의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해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3., 2025.5.23.>

## 제11조(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1조(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8.4.13> 
①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홍천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개정 2018.4.13> 
① 군수는 수탁자가 관광자원시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5.23.>

## 제13조(지휘 및 감독)

제13조(지휘 및 감독)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5.5.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9-25 / 시행일자: 2012-09-25

# 홍천군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광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관광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과 관광개발, 환경, 조경, 관광 콘텐츠 개발ㆍ운영 등 관광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홍천군 관광 진흥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2. 관광정책 결정 시 타당성 검토
3.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
4. 관광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
5. 관광 진흥 방안으로서의 주요시책 및 관광마케팅 전략
6. 그 밖에 홍천군 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업무 주무담당이 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5.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른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20조례 제1853호, 2011.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 2023.6.9., 2025.1.1.>
1. 삭제 <2025.1.1.>
2. 삭제 <2025.1.1.>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 상근예비역 포함)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4. 삭제 <2025.1.1.>
5. 삭제 <2025.1.1.>
6. 삭제 <2025.1.1.>
7. "입장료"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 내로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9. 삭제 <2025.1.1.>
10.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1.1.>

## 제3조

제3조 삭제 <2025.1.1.>

##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관광지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야영장, 상수도, 풋살경기장, 야외공연장 사용료로 구분한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2011.7.1., 2025.1.1.>
② 시설사용료 중 야영장 사용료는 별표 2, 풋살경기장 사용료 및 풋살화 대여료는 별표 4, 야외공연장 사용료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2011.7.1>
③ 야영권은 별지 제4호서식, 풋살경기장 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 야외공연장 사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4.5.20 조례 제1853호, 2011.7.1>
④ 시설사용료 중 상수도사용료의 징수는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1.7.1>
⑥ 시설사용료 중 야영장사용료는 관광지 내에서 천막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8.1.17 조례 제1637호, 2000.1.19 조례 제1731호, 개정 2011.7.1., 2025.1.1.>

[제목개정 2025.1.1.]

## 제5조(입장료 등의 게시)

제5조(입장료 등의 게시) 군수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관광지 내에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

[제목개정 2025.1.1.]

##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6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7.4.12 조례 제1970호, 개정 2009.6.2, 2011.7.1,2019.7.5, 2019.10.14. , 2021.6.10., 2023.6.9., 2025.1.1.>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삭제 <2025.1.1.>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7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10. 해당 관광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및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12.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및 홍천군 명예군민
13.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4. 「홍천군 인구정책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1.1.]

## 제602조(시설사용료의 감액)

제6조의2(시설사용료의 감액)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단, 감액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1996.6.29 조례 제1583호, 개정 2007.4.12 조례 제1970호, 2010.8.24 개정, 2011.7.1., 2025.1.1.>

[제목개정 2025.1.1.]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25.1.1.>

## 제8조(입장료등의 반환)

제8조(입장료등의 반환) 이미 납입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7.1., 2025.1.1.>

[제목개정 2025.1.1.]

## 제9조(수입금의 사용)

제9조(수입금의 사용) 시설사용료의 수입금은 관광지 유지·보수와 환경정비·시설확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반 운영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7.1, 2025.1.1.>

## 제902조(관광지등의 관리)

제9조의2(관광지등의 관리) 군수는 관광지의 관리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8.1.17 조례 제1637, 개정 2011.7.1, 2025.1.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학교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2023.6.9.>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교복구입비의 지원은 홍천군 소재(이하 “지역”이라 한다)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각 1회 이내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지역 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3.> 
  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전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3조와 관련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3.>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② 분담금 외에 교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4.13.>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 기준 또는 대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사업)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사업) 다른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란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시범지역을 말한다.
2.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및 경비지원 등)

제5조(사업 및 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교육 및 돌봄 지원사업
2. 지역 공교육 혁신 지원사업
3. 디지털ㆍAI(인공지능) 기반 교육 지원사업
4. 다문화가족ㆍ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교육 및 국제화 교육사업
5. 지역 산업 및 대학 연계 교육사업
6. 교육발전특구 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행사 추진, 홍보 물품 제작 및 배부, 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 등
7.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심의ㆍ자문ㆍ조정하기 위해 홍천군 교육혁신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특구 사업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에 관한 자문
5.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의 교육발전특구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원
3.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ㆍ학부모단체의 임원
4. 제12조에 따른 협약체결 기관의 장 또는 그 장이 추천한 소속기관의 임·직원
5. 그 밖에 교육발전특구 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직무 및 임기)

제8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교육발전특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회의의 공정을 위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제13조(교육 네트워크 구성)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기관, 교육관련 단체, 지역 기업 등과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소재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복지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복지 네트워크”란 민간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복지 주체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내용)

제3조(사업의 내용)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진로 및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활동 
2.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복지 사업 
4.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5. 그 밖에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지원 및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제4조(사업의 지원 및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때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관 
2.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 관련 위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관 
3. 관내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 제5조(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업비의 반환)

제6조(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2.5.25, 2014.11.3., 2016.9.28. ,2018.9.21, 2019.10.14, 2019.11.25., 2022.12.9.> 
1. 기획감사실장 
2. 복지과장 
3. 건설과장 
4. 삭제 <2010.9.30> 
5. 도시교통과장 
6. 홍천군의회 의원 1인 (홍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7. 홍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8. 홍천소방서 현장대응과장 
9.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10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안전조사팀장 
1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