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ㆍ12ㆍ31>

## 제3조

제3조 삭제 <2021ㆍ12ㆍ31>

## 제4조(수장품 수집)

제4조(수장품 수집)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 영상물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구입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장품(영상물 포함) 구입대장에 기록하여
야 한다.

## 제5조(전시물 등의 관리)

제5조(전시물 등의 관리)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② 시장은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전시물 등의 기증)

제6조(전시물 등의 기증)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
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 증서를 교부한다.

## 제7조(시행규정)

제7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소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안동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안동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정책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정책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평가ㆍ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제5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제5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① 제4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6조의 안동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정책수행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대상사업의 등록)

제7조(대상사업의 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대상사업 공개 등)

제8조(대상사업 공개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매년 1회 이상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 제9조(평가 및 교육)

제9조(평가 및 교육)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정책수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복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1·09, 2016ㆍ11ㆍ18, 2020ㆍ12ㆍ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ㆍ11ㆍ18, 2020ㆍ12ㆍ31>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07·01, 2013ㆍ1ㆍ11, 2016ㆍ11ㆍ18>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5·19, 2004·01·09, 별표2 개정 2009.05.08.>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2016ㆍ11ㆍ18>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ㆍ11ㆍ18>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안동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19, 2015ㆍ6ㆍ11, 2016ㆍ11ㆍ18>
② 인증계기ㆍ무인민원증명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ㆍ11>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단서삭제 2015ㆍ6ㆍ1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1ㆍ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4·01·09, 2005·07·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0.04.12, 2016ㆍ11ㆍ18> <개정 2020ㆍ12ㆍ3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0ㆍ12ㆍ31>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0ㆍ12ㆍ31>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0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1ㆍ18>
"이 증명은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5·07·01>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 01. 06, 2016ㆍ11ㆍ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1 / 시행일자: 2022-03-11

# 안동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시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2015ㆍ11ㆍ20> <개정 2022ㆍ3ㆍ11>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5·10·20>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1995·10·20>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10·20> 
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안동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동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ㆍ3ㆍ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ㆍ9ㆍ19, 2024. 9. 20.> <단서삭제 2022ㆍ3ㆍ1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4급 및 기획예산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14ㆍ9ㆍ19, 2023ㆍ9ㆍ22>

## 제4조

제4조 <삭제 2022ㆍ3ㆍ11>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ㆍ9ㆍ19, 2023ㆍ12ㆍ22>

## 제6조(출석발언자)

제6조(출석발언자)  
① 삭제 <2014ㆍ9ㆍ19>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ㆍ9ㆍ19]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12ㆍ22> 
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상위법령 개정 및 간단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 하기로 결정한 경우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ㆍ12ㆍ22>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4ㆍ9ㆍ19>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19, 2019ㆍ7ㆍ5, 2023ㆍ12ㆍ2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1ㆍ22, 2015ㆍ11ㆍ2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안동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5(송현동) 옥동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에 둔다. <개정 2013ㆍ11ㆍ22>

##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례관리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3. 지역조직화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4. 정신보건사업 : 중독예방 및 재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5.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7ㆍ9ㆍ29>

[전부개정 2015ㆍ11ㆍ20]

## 제4조(이용의 우선)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0·12·15,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22>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3ㆍ11ㆍ22, 2017ㆍ9ㆍ29>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ㆍ9ㆍ29>

## 제6조(비용의 수납)

제6조(비용의 수납) 
①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의 자립의욕 고취 및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 시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5ㆍ11ㆍ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15ㆍ11ㆍ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설 2015ㆍ11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수납의 대상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③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ㆍ9ㆍ29>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비·인건비·관리비 등 복지관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복지관 소관 부처 장관이 시달하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③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전부개정 2015ㆍ11ㆍ20]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 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해지등)

제12조(위탁의 해지등) 
①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②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안동시에 귀속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안동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별지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 
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동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1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안동시와 안동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02·21, 2008. 01. 04., 2022ㆍ3ㆍ11, 2024ㆍ3ㆍ15>

## 제3조

제3조 <삭제 2024ㆍ3ㆍ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6·28, 2023·9·22> <단서삭제 2023·9·22>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2>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9·22> 
4. <삭제 2023·9·22> 
5. <삭제 2023·9·22>
<신설 1996·06·2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나.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 “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2-05

# 안동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공동체 및 에너지자립마을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전환”이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주민, 단체,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절약, 생산, 저장, 거래, 교육 등을 실천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3. “에너지자립마을”이란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자급하는 마을을 말한다.
4. “에너지 공급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를 말한다.
5.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공급자의 발전 또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하거나 전력을 중개ㆍ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에너지전환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에너지전환 사업은 지역 내 순환경제 구축, 에너지 빈곤층 보호, 시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에너지전환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및 에너지자립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 기술지원, 재정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동시 에너지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요 절감 및 공급전환 목표
2. 에너지공동체 및 자립마을 육성 계획
3. 공급자 중개사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방안
4. 교육ㆍ홍보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5. 기술지원, 금융지원, 유지관리 등 실천방안

## 제6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범위)

제6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유지관리
2.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축물 개ㆍ보수, 스마트에너지 기술 도입 등
3. 에너지공동체 또는 자립마을 운영
4. 공급자 중개사업 참여 기반 조성
5. 관련 교육, 컨설팅, 홍보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모 또는 협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유지관리 및 성과 평가)

제7조(유지관리 및 성과 평가) 
① 시장은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에너지전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공공기관, 대학,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동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관련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등)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등)  
①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ㆍ9ㆍ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목 개정 2017ㆍ9ㆍ29]

## 제4조

제4조 삭제 <2017ㆍ9ㆍ29>

## 제5조

제5조 삭제 <2017ㆍ9ㆍ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22 / 시행일자: 2013-04-22

# 안동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4ㆍ22>

## 제2조(급지구분)

제2조(급지구분) 「안동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의 급지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ㆍ4ㆍ22> 
  1. 1급지 : 동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구간별 평균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당 333천원이상
인 지역 
2.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 제3조(노상주차장이용안내)

제3조(노상주차장이용안내)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이용차량을 주차구획선안으로 안내하되, 평행주차구획 구간안에서는  대각선주차를 하지 않도록  바르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② 주차장에 주차 시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권 중 주차권 및 영수증을 주차장을 이용한 자에게 교부하고 주차권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8. 22.>

## 제4조(공영주차장관리 등)

제4조(공영주차장관리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ㆍ4ㆍ22> 
②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징수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
며, 주차요금징수요원들에게 주1회이상 안전사고 및 대민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관리 대행료의 조정계수)

제5조(위탁관리 대행료의 조정계수)  
①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규정의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4ㆍ22>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 대수
조정계수 = 1 - -------------------------------------------------
안동시 자동차 등록대수(화물·특수자동차제외) 
② 주차요금 감면자동차는 당해연도 예정가격 산출시 안동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보철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8. 08. 22.>

## 제6조(주차장관리)

제6조(주차장관리) 주차장 관리자 및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
차장주변 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
<종전 제5조와 같음. 2008. 08. 22.>

## 제7조(주차권 및 영수증)

제7조(주차권 및 영수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주차권에 주차요금안내문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와 같음. 2008. 08. 22. 2013ㆍ4ㆍ22>

##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등)

제8조(과징금 가감기준 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경우 
2. 가중사유 :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②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종전 제7조와 같음. 2008. 08. 22.  2013ㆍ4ㆍ22>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
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와 같음. 2008. 0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