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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하고자 삼척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삼척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가정ㆍ성폭력상담 포함)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시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가족교육팀·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으며, 시가 직영하는 경우 건강가정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삼척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사무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경우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12.29.>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12.29.>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12.29.>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12.29.>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12.29.><개정 2026.3.27.>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지원)

제11조(사업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센터의 지원)

제14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등)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회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3. 5. 26.>

##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삼척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된 금주ㆍ절주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시민의 참여)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행 2024. 7. 8.>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삼척시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건축 조례」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냄으로써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삼척시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삼척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은 2년에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응모대상)

제3조(응모대상) 건축문화상 응모대상 건축물은 삼척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문화상 응모공고일 전까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여야 한다.

## 제4조(공모공고)

제4조(공모공고)  
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심사일정 
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 
7. 그 밖에 출품규정 
②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삼척시홈페이지, 삼척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응모서류 등)

제5조(응모서류 등)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규격A3 용지 : 297m/m × 420m/m) 
가. 배치도(건축개요, 주차 및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 
나. 각층 평면도 
다. 입면도(4면) 
라. 단면도(종·횡단면도) 
2. 전경사진(근경사진,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원경사진, 조경사진 각1매) 
3. 건물 전경사진 패널 1장(액자크기 68㎝ × 58㎝, 사진크기 60㎝ × 50㎝) 
② 응모에 관한 도서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삼척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삼척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사토록 한다. 
③ 응모 신청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 설계도서 심사와 2차 현장답사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제3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 수준 
6. 계획의 창작성ㆍ현실성, 공간구성의 합리성 
7. 그 밖에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① 심사위원회는 1차 설계도서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2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 할 수 있다. 
② 입선작 중 2차 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③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표 1의 시상기준에 의한 상패 또는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② 기념동판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삼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7.>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5.>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 삼척시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삼척시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2. 2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회에 추천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2. 25.>
④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2 .2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인 위원으로 선출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 전부로 한다. <개정 2022. 2 .25.>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5.>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동안만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삼척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문화예술, 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과 자립, 취업 등 모든 형태의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설치·유지관리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 
6. 경로당 노인들의 일거리 확보를 위한 공동으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2.27.>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 <개정 2016.09.23.> 
3. 기타 노인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로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 임기까지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무)

제10조(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 경로당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삼척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그 산하기관, 삼척시의회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제3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삼척시 및 그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과 삼척시의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삼척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삼척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 건강ㆍ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조기 발견 및 심리 상담ㆍ치료 서비스 제공 
2. 긴급 의료ㆍ돌봄 지원 
3. 사회ㆍ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결 및 안부 확인 
5. 청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ㆍ지원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7.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삼척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삼척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이 한 때 
2. 시장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 한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삼척시 고문공인회계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시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에 유관한 비법률적사무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삼척시 고문 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 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회계사는 시장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회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개정 2017.07.14.>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삼척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1.>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소송비용)

제5조(소송비용)  
①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는 소송 위임계약에 따르며, 착수금, 성공보수,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7조(자문실적 관리)

제7조(자문실적 관리)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간행물 발간협의)

제2조(공공간행물 발간협의)  
① 실·과·사업소에서는 년간(정기·수시분 공공간행물 발간계획 물량을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문화홍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1.10.22.> 
② 실·과·사업소에서 공공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발간내용, 부수, 규격 등 전문을 기재한 사항을 기획예산실에 발간예정일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간행물인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3.01.01., 2024. 12. 20.> 
③ 공공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간행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게재한다.

## 제3조(광고신청·계약 등)

제3조(광고신청·계약 등)  
① 광고신청은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간행물 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다. 
② 신청된 광고는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접수한 후 공공간행물 발간부서로 의뢰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3.01.01., 2024. 12. 20.> 
③ 시장과 광고의뢰자간 광고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광고주 상호(주소),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5.10.08.> 
2. 광고희망 간행물 종류, 물량, 규격 
3. 광고게재면 및 광고일자 
4. 광고료의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 장소 
5. 기타 광고게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광고게재방법)

제4조(광고게재방법)  
① 광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색상에 따라 각 면에 컬러 또는 흑백으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문안은 광고의뢰인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 광고크기 등은 공공간행물 발간부서와 기획예산실이 협의한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07.18, 2016.02.19., 2023.01.01., 2024. 12. 20.>

## 제5조(광고료징수 등)

제5조(광고료징수 등)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입년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을 기재한 징수결정 결의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은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한다. 
③ 간행물의 광고료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는 광고의뢰인과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광고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납입고지 등)

제6조(납입고지 등)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입년도 세입과목, 납입금액,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료납부)

제7조(광고료납부) 광고의뢰인은 납입기한 내에 광고료를 삼척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게재간행물 배부)

제8조(광고게재간행물 배부) 시장은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였을 때는 발간 후 광고의뢰인에게 5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 및 기타 서류정리)

제9조(장부 및 기타 서류정리) 광고료의 수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4호서식)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세법」,「삼척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03.02., 2020.5.1.,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