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1

# 장수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    제〈1967.07.18 규칙제0089〉

## 제3조

제3조 삭    제 <2002.08.01 규칙제0864>

##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85.07.05 규칙0425, 1999.04.22 규칙0801, 1999.10.01 규칙0815〉<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8.9.20., 규칙 제1119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 군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건설교통과장
분임출납원 : 건설교통과 관리주무자 
2. 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읍·면장
분임출납원 : 산업팀장주사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5-06 / 시행일자: 9999-12-31

# 장수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해 장수군이 보유한 양수기의 운영관리 및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①군 본청 보유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조성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읍·면 보유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농업기반조성사무를 담당하는 읍·면의 산업담당주사 또는 산업세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 제4조(대여신청)

제4조(대여신청) 
①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대여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5조(대여기간)

제5조(대여기간)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 제6조(양도금지)

제6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7조(대여제한)

제7조(대여제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양·배수용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대여를 제한한다.

## 제8조(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반환 및 변상)

제9조(반환 및 변상)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기계의 망실·훼손이 있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장수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수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수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안에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장수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교육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장수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제5조에 따라 설치한 장수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을 말한다.
3.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수군 소재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5. “영양 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
[제목개정 2026. 4. 15.]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ㆍ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노인 ㆍ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장수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② 센터업무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6. 4. 15.>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노인 ㆍ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5.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15.>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 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ㆍ 사회복지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제5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사회 복지 시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4조 및 「노인 ·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제3조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검사 등)

제9조(검사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장수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계획
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장수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장수읍 신천로 81에 둔다. <개정 2025. 12. 1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장수군 여성문화센터”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발전을 위하여 설치한 프로그램실, 상담실, 요리실습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전문교육 등 기능교육프로그램 운영
3.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 등을 위한 장소와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 지원
4. 장수군 여성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 지원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2020.10.5.>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20.10.5.>

## 제8조(위탁취소)

제8조(위탁취소) 삭제 <2020.10.5.>

##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 09:00 ∼ 18:00
2. 휴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이용대상)

제10조(시설의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2. 그 밖에 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 제11조(시설의 사용)

제11조(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센터를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제13조(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 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관내 여성단체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때 : 면제
3.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면제
4.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사용할 때  : 50% 감경
②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시설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경우 : 전액
3. 시설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시설 사용 당일 사용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제15조(위탁 준용)

제15조(위탁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15 / 시행일자: 2020-01-15

#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생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생용품이나 위생용품 구입비의 부정 사용이 확인된 때에는 위생용품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장수군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④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수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장수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몰"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 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점승인을 받아 장수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제3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장수몰은 군수가 비영리로 직접 운영하되, 장수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 제4조(입점상품)

제4조(입점상품) 장수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2.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포함]

## 제5조(판매방법)

제5조(판매방법) 장수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며, 장수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장수몰.com”으로 한다.

## 제6조(입점절차)

제6조(입점절차)  
① 장수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입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 확인 등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참여확약서를 제출받아 입점을 승인한다.

## 제7조(입점의 탈퇴)

제7조(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는 언제든지 군수에게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입점업체의 탈퇴 요청 시 즉시 탈퇴 처리한다. 다만, 모든 진행 중인 거래를 완료해야 탈퇴가 가능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 또는 입점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매매 부적합 상품 등록 및 판매 
5.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및 판매 
6.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수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장수몰 운영 책무)

제8조(장수몰 운영 책무)  
① 군수는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며, 입점업체와 구매고객 간의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상호 간에 있다. 
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한다. 
③ 입점업체는 상품의 등록, 포장 및 배송 등에 있어 장수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상품배송)

제9조(상품배송) 입점업체는 군수가 지정한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몰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가 택배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10조(판매대금)

제10조(판매대금)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제11조(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장수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 
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 
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 
5. 그 밖에 장수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장수몰과 오프라인 매장인 「장수군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활성화하고, 입점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입점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의 홍보비 
2. 상품 배송비 
3. 상품 포장재 개발·제작비 
4. 상품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 
5. 장수몰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 
6. 그 밖에 장수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장수군 온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제2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의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장수군의회 의원 
3. 온천발굴(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해당 지역 주민대표 
5. 장수군 업무담당 부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할 경우 필요할 때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해당자는 2년 
2.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호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3. 제4조제4항 해당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온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온천의 공동급수)

제10조(온천의 공동급수)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 제11조(수수료)

제11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문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농협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란 지자체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 수립 등)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련 지원 및 관리 방안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 비용 
2.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비용 
3.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등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ㆍ입국에 필요한 비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담관리비 
7.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화 및 교류활동 
8.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등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