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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개정 2025.1.2.>
2. 삭제<2025.1.2.>
3. 삭제<2025.1.2.>
4. 삭제<2025.1.2.>
5. 삭제<2025.1.2.>
6. 삭제<2025.1.2.>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1.2.>
③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402조(지원사업)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법 제11조의2의 건강진단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 신설 2025.1.2.]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2.04.14.>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8.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5.1.2.>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5.1.2.>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17 / 시행일자: 2018-09-17

#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거제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화언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시와 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거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사업
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3.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와 전통이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이란 기둥 및 보((褓)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말한다. 
4. "기타지역"이란 제2호에 따라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된 곳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등록한옥"이한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 수선등" 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7. "한옥의 소유자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에 위치한 한옥, 기타지역 및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으로서 등록한옥에 한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한옥 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 지원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지원 신청 자료를 기초로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한옥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 경상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개축시 : 공사비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2. 대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3. 수선시 :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② 시장은 동일한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한옥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신측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개인적 사유 등으로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한옥의 소유자등이 지원 결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해당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한옥의 소유자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외에 보조금ㆍ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거제시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조성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거제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

제6조(해양레저관광사업 추진) 시장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2.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 해양레저관광 연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해양레저관광 관련 국내외 대회 및 전시회 등 개최
6.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사업의 일부를 해양레저관광 관련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해양레저관광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8조에 따른 거제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해양레저관광산업 분야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해양레저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폐기물”이란 시 관할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로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청정바다”란 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정한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3.“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청정바다 지킴이”란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양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방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5.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청정바다 만들기를 위한 시민의식증진 및 참여 방안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청정바다 지킴이)

제5조(청정바다 지킴이)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청정바다 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청정바다 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발생, 유입 예방, 저감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해양폐기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07.20.>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07.20.>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07.20.>
② 삭제<2023.07.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2.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 전문처리업체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신청)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 신청) 
①「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를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 지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의 향토음식 평가기준표에 따른다.

##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신청)

제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음식 관련 비영리법인의 추천을 받은 요리전문가, 향토음식 담당 공무원, 위생 담당 공무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의 서류심사표와 별표 4의 현장평가표와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업소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

제4조(향토음식점 사후관리 및 재심사)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표 2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의 재심사를 위하여 2년마다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서 교부 및 인증표 부착)

제5조(지정서 교부 및 인증표 부착) 
① 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와 인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증표를 손님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인증서와 인증 표지판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재교부 신청)

제6조(재교부 신청)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정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순 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동일 품목 유지)
2. 대표자가 변경된 때
3. 지정서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 중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전승되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의 농수축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곳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제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상남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음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관광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음식 관련 단체·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식품 관련 업체 대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조리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6. 대학에서 역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7. 언론인 
8.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및 지정신청)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음식을 경상남도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신청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향토음식점 지정)

제10조(향토음식점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이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을 조리·제조·판매하지 않는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심사·선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육성 지원 등)

제12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선ㆍ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 
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 
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 
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3., 2025.11.13.>
1. “헌혈 권장 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일반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다회 헌혈자”란 「혈액관리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15회 이상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5. “감면 확인증”이란 다회 헌혈자에게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자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 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2025.11.1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20.>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적십자혈액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리자
3.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헌혈 권장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헌혈 권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7.20.>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20.>

##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권장과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02조(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지원)

제10조의2(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지원) 시장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 헌혈자,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은 다회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본조신설 2025.11.13.]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이나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거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투자 유치 홍보 지원 및 생산품·특산물 홍보 활동
4.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홍보대사로서 불성실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품위유지의무)

제5조(품위유지의무)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 운영계획 수립 등 총괄업무는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활용 등 구체적인 홍보 업무는 홍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 활동에 필요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거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 포함) 및 거제시의회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출자ㆍ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6.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방연마스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단,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기관 및 시설에 방연 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