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성을 떨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공로패)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

## 제8조(기념패)

제8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9조(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 제10조(표창방법 및 특전)

제10조(표창방법 및 특전)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상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의 시기)

제11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표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단체장 및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표창 업무담당이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적심사)

제14조(공적심사) 
① 표창 중 표창장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표창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402조(표창의 제한)

제14조의2(표창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의장이 표창 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12.22.)

## 제1403조(표창의 취소)

제14조의3(표창의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5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2년 이내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6조(표창대장)

제16조(표창대장) 
① 표창수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표창의 발급번호는 표창 종류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매긴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다는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 제2조(규격)

제2조(규격)  
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2.> 
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다는 배지의 모형 및 색채,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7. 12., 2024.5.9.>

##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이하“휘장도안”이라 한다)은 개인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2.> 
③ 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6조(배지의 패용 등)

제6조(배지의 패용 등)  
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 <개정 2019. 7. 12.> 
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청 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당”이란 남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대강당, 소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사용자의 설비”란 공연, 집회, 그 밖의 행사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강당에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프로젝터, 피아노 및 그 밖에 공연, 집회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ㆍ난방시설

## 제4조(사용자의 자격)

제4조(사용자의 자격)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에 한한다. (개정 2019. 6. 28.)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9. 6. 28.)
② 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한다.
1. (삭제)
2.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3.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4.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
③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에 따른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 6. 28.)
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사용신청 접수 순서
⑤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강당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제35조의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함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청 취소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료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제5조제4항제1호의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19. 6. 28.)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강당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당ㆍ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강당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9. 6. 28.)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ㆍ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구청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취소 명령(별지 제6호)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 조례 및 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9. 6. 28.)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9. 6. 28.)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15일전까지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12조(원상복구 등)

제12조(원상복구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건물과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부분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13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13조(타 법령과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3, 2007. 12. 26, 2009. 4. 27,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2021.12.23.)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6. 23, 2007. 12. 26, 2009. 4. 27,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남동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10. 11.)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인천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동참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홍보 및 지원)

제9조(교육, 홍보 및 지원) 
[제목개정 2024.6.28.]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신규 전입자, 구에서 주최하는 자원순환 행사 또는 교육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8.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2.)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2.)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개정 2023. 10. 11.)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 (개정 2019.11.22.)
7. <삭제 2019.11.22.>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3. 10. 11.)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개정 2023. 10. 11.)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문구,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 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구청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사실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라.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구 홈페이지에 게재
2.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4. 제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이하 “구 관내”라 한다)「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역학조사)

제8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9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 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업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5.22.)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시광역시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인천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행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제8조(거치구역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