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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1.8>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1.8>

##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제2항의 교육·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 제6조(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제6조(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8>]

## 제7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제7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8]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1.8]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3.25>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는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
  4.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유관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남녀 성별의 균형을 맞추어 어느 한 쪽 성의 인원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청 보건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3.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교사·부모·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그룹 구성
  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
  6. 학생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
  7.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
  8.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9.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0.  비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제9조(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등·하교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통학 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4.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
  5.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실시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 대수 및 이용 현황
  2. 통학차량 안전 관리 대책 및 준수 여부
  3. 학생 통학로 안전 현황
  4. 그 밖에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

제6조(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간의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 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통학차량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 등 자문)

제8조(전문기관 등 자문)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통학차량 운영 비용 산정 등 통학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경찰청 등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16.>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5.16.>]

## 제5조(인권보호)

제5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02조(도핑 방지 교육)

제7조의2(도핑 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 제703조(폭력 예방 교육)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

## 제8조(위탁교육)

제8조(위탁교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 학급회, 동아리 등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고양하고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교육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우수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2.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  
  3. 전년도 학생자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4. 핵심 과제별 추진 로드맵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제6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제6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학생자치활동 운영 성과와 과제
  4.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5.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전담부서의 장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학부모 및 교원
  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교육감은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연수)

제8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이 우수한 학교나 교원,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09 / 시행일자: 2023-02-09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5>
  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교육원장
  2.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
  ③ 삭제 <2018.1.15>

## 제3조(위원회의 간사장 등)

제3조(위원회의 간사장 등) 위원회의 간사장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15.,2023.2.9.>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교육청 혁신학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배움과 돌봄의 교육을 실현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학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서 지정·운영하며,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7.)
  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
  ④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혁신학교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제4조(평가, 재지정 및 지정의 취소)

제4조(평가, 재지정 및 지정의 취소)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감은 운영 마지막 해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7.)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혁신학교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혁신학교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의 창출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
  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
  6. 그 밖에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및 혁신학교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사무)

제12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행·재정적 지원)

제15조(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연수 등)

제16조(연수 등)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양한 연수 및 발표회, 연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대외협력)

제17조(대외협력)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요청)

제2조(심의요청) ①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이하 "홍보물 등"이라 한다)을 제작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작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 등 심의를 요구한 발행기관의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발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취지와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결과 통보 등)

제3조(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 등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의생략)

제4조(심의생략)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홍보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의 협조사항 중 홍보물 등의 제작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교육자료 활용 또는 시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하여야 하는 홍보물 등

## 제5조(직접판매)

제5조(직접판매) ① 간행물의 직접판매 장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내에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직접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을 직접판매하는 경우 대변인은 직접판매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4.>

## 제6조(판매업자의 지정)

제6조(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 별지 제4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행물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운영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송부·전시 등)

제7조(송부·전시 등) ① 발행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이 발행되는 즉시 대변인 또는 판매업자에게 간행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대변인 또는 판매업자는 송부된 간행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 제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제8조(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대변인은 간행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교육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행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교육감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정해진 납기 내에 교육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제9조(판매대금 및 간행물의 관리 등) ①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간행물의 판매·보급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체계적인 판매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제10조(간행물의 재고 처리) ① 대변인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보급을 시작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판매되지 않는 간행물이 있는 경우 발행부서의 장에게 이의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② 제1항에 따라 반품을 요청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이를 회수·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행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 제11조(심의 홍보물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심의 홍보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를 받은 홍보물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 등에 대해서는 그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