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 :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현장 책임자 : 운영자의 명을 받아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수탁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휴양림의 사용료는 운영자가 징수한다.

## 제4조(사용료 수납)

제4조(사용료 수납)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함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 제5조(사용권 발매)

제5조(사용권 발매) 
① 사용권은 현장 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시 별표 1에 따른 무료 사용권을 발매한다.

## 제6조(사용권 인쇄 등)

제6조(사용권 인쇄 등) 
① 사용권은 운영자가 인쇄한다.
② 운영자는 사용권을 별표 2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표 3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 
① 현장 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표 4의 근무 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근무일지를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표 5에 따른 이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원상복구 등)

제8조(원상복구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손실을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자연석을 포함한다)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제 비용으로 한다.

## 제9조(재정보증)

제9조(재정보증) 현장 책임자는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외 규정)

제10조(예외 규정) ·수탁자는 제4조와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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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함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군수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날 
2. 지원이 중단된 날 
3. 회계연도가 끝난 날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5.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자율방범대나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소속 대원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주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 또는 민간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주차장이나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자전거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은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제8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에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여객 터미널, 버스 승강장 
2. 공원, 하천, 대형 판매시설 등

## 제9조(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제9조(자전거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수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제11조(방치자전거의 처분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이동 및 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해당 읍면 사무소 
2.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영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공용 자전거 
3. 군수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기증(寄贈)

## 제12조(자전거의 등록)

제12조(자전거의 등록)  
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군수나 해당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들의 자전거 등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모 등 자전거 관련 홍보용품 
2. 자전거수리센터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요금 할인 
3. 자전거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금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와 같다.

## 제13조(자전거의 보험 가입)

제13조(자전거의 보험 가입)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 
2. 제3조에 따른 자전거 관련 행사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함양군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 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때 예고할 내용의 전문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은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개정 2023. 7. 6.> 
② 제1항 단서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와 제5조에 따라 징수한다.<일부개정 2021. 11. 18.>

##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 입안부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 결정 시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5023. 7. 6.> :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4-12 / 시행일자: 2010-04-12

#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사용금지 법령입니다>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함양군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3.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5.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 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때 예고할 내용의 전문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은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기간)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1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의 해당 요금을 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 입안부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 결정 시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9 / 시행일자: 2018-11-29

#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 제2조(대상자조사)

제2조(대상자조사) 융자 신청자로부터 추천요구가 있을때 지역자활센터장 및 읍ㆍ면장은 조례 제3조 및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등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 제3조(융자금의 신청)

제3조(융자금의 신청)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8. 11. 29.>
③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 제4조(대상자선정)

제4조(대상자선정)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은 지역자활센터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농협 여신거래 결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13>

## 제5조(융자금의 상환 방법)

제5조(융자금의 상환 방법)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

제6조(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 
① 사업추진 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장, 생활안정기금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 신청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과 지역자활센터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 제7조(융자금의 감면)

제7조(융자금의 감면)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읍ㆍ면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 제8조(융자대상자 관리)

제8조(융자대상자 관리)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0.13>
2. 생활안정기금,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0.13>

##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삭제<2018. 11.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화관은 함양군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 하림공원 내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영사실 포함) 
2. 매표소 
3. 매점 및 휴게실 
4. 그 밖에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개관일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영화관 및 함양군 대표 누리집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 내용 
2. 위탁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 사항 
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수익금에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5.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병(兵)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충역 
③ 군수는 영화관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별 할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우 할인 기간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반입하려는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발산물 반입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현황 및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운영실적보고)

제9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함양군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함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제척·기피·회피)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결)

제10조(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
2. 별표 1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다만,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별표 2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4. 별표 2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다만,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 11. 5.>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항 개정 2022. 12. 29.>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에게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9.>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2. 근무조건의 차별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 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ㆍ도서·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이용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장난감도서관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장난감등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등의 구매·이용등·관리 등에 관한 업무 
2.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놀이공간의 제공 
3.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장난감등의 대여기간과 수량, 반납 지연에 따른 이용 일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4. 장난감도서관 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 
6.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회원)

제7조(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은 취학 전 아동과 함께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세대 1회원으로 한다.

## 제8조(회원의 의무)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조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을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여자료를 대여한 후 관리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회비 등)

제9조(회비 등)  
① 회원은 매년 20,000원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가정 
7.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③ 군수는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한다. 
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반환 
2. 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 
3.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반환 불가

## 제10조(회원의 등록 취소)

제10조(회원의 등록 취소)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회원이 등록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3.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장난감등을 분실·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6. 회원가입 기간 중 대여자료의 반납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다만, 3회 이상 반복한 경우로 한정한다) 
7.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정보가 허위인 경우 
8. 회원이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난감도서관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