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수원시 방송국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방송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방송"이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 
②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방송국은 수원시청 내에 둔다.

## 제4조(방송 제작인)

제4조(방송 제작인) 수원시 방송국의 방송 제작인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방송내용)

제5조(방송내용)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시정뉴스, 의회소식, 주요시책 및 행사 
2. 교양, 문화, 역사, 교육, 행정정보 
3. 그 밖에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마을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제6조(방송주기)

제6조(방송주기) 방송국의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방송한다. 다만, 심층보도, 기획물 시리즈 등은 주 1회 등으로 고정하여 보도 및 방송할 수 있다.

## 제7조(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컨텐츠 유지관리)

제7조(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및 컨텐츠 유지관리)  
① 시장은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작하고 송출한다. 
② 시장은 방송국에 최신의 완성도 높은 콘텐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게재된 콘텐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적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7.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이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9. 오탈자나 입력 오류 등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동일·유사한 내용의 콘텐츠를 1일 2회 계속하여 게재하는 경우 
11.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있는 경우 
12. 그 밖에 방송국의 운영 목적에 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알리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의 게재)

제8조(광고의 게재) 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참여)

제9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방송의 품질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국 프로그램의 제작 및 콘텐츠 제공 등에 시민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송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공모전 등 지원)

제11조(공모전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홍보를 위한 공모전 
2. 그 밖에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등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수원시 버스정류소 명칭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내 관내 버스정류소의 명칭 부여, 병기(倂記) 및 사용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란 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강장,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전방송 등에 사용료를 내고 주된 명칭과 함께 부가적인 명칭을 아울러 적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제3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현재 사용 중인 버스정류소의 명칭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주된 명칭에 부가적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명칭의 부여 및 병기를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상 버스정류소 선정, 원가 산정,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용역 실시 
2. 기 사용 중인 버스정류소 명칭 사용과의 형평성, 적정성 등에 대한 대중
교통정책위원회 심의 시행 
③ 제1항에 따른 버스정류소 명칭의 부여 및 병기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

제4조(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  
①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를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공개모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계약)

제5조(사용 계약) 시장은 버스정류소 명칭의 병기 관련 계약을 시장과 사용자와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 및 디자인의 통일성·심미성 유지 
2. 버스정류소의 환경 개선 
3. 버스정류소 이용자의 승·하차 안전 제고 
4. 버스정류소의 이용자를 위한 안전·편의 시설 
5.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정류소 이용 편의 개선 
② 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시장은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의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필요 시 사용 계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5.09.3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09.30.>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본항 신설 2025.09.30.]
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09.30.)

##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연구 및 개발사업 <신설 2025.09.30.>
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설 2025.09.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 제602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6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범시설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ㆍ보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또는 화재시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쉽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09.30.]

##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9.30.)
3.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신설 2025.09.30.>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9.30.)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9.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09.27)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09.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수원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른 “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수원시를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수원시민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수원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수원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07 / 시행일자: 2014-10-07

#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지방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 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현역 입영 연령 전에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신청일 현재 수원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4. 수원 화성(성곽·성외시설 및 행궁·화령전) 관람료
5. 수원 화성 주차장(화성행궁·연무대·창룡문) 주차료
6. 화성열차 이용료
7. 수원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8.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9.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23

#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4.06.23)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1.04) (개정 2017.02.08) (개정 2021.01.07)

##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01조

제5조의1 〈삭제 2004.06.23〉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04.06.23〉

## 제503조

제5조의3 〈삭제 2004.06.23〉

## 제504조

제5조의4 〈삭제 2004.06.23〉

## 제505조

제5조의5 〈삭제 2004.06.23〉

## 제506조

제5조의6 〈삭제 2004.06.23〉

## 제507조

제5조의7 〈삭제 2004.06.23〉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수가 등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06.23) 
② 유료 예방접종 수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09.28)
(본조 개정 2017.02.08)

## 제7조(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7조(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 
②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2.09.28) 
③ 진료수가 검사시험 증명발급 등에 대한 수가와 수수료는 수원시 발행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신설 1992.07.02〉(개정 2012.10.04)

##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제8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삭제 1999.10.01〉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보건소장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06.23) (개정 2022.09.28) 
  1.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2.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관외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2.09.28)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응급처치에 한한다) 
5.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및「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9.07.01) (개정 2023.06.28) 
6.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2.09.28) (개정 2024.11.1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14.>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14.>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11.14.>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24.11.14.>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24.11.14.>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설 2024.11.14.>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당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2.09.28)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1.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①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미리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내용,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계약 예정일 20일 전까지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경력증명서 등) 
④ 시장은 제3항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17)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지역보건의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 지급액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4조 별표 13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및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22.08.05)

##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보건소의 업무 중「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8.05)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 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를 위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ㆍ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0.11.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 및 그 밖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를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진료업무 및 그 밖의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 부과대상)

제4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개정 2022.08.05)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사람 (개정 2022.08.05) 
3.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09.27>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08.05)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08.05) (개정 2023.09.27)

## 제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0.11.17)

## 제7조(과태료 부과)

제7조(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제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시장은 당사자가 제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 제10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0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 신설 2010.11.17〉

## 제11조(수납부 등)

제11조(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9.12.31) (개정 2022.08.0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각 부문별 추천권자 이외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시민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  
①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의료인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공적서 양식) 1통 
3. 공적증명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보건의료인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보건의료정책부문 :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 
2. 보건의료학술부문 : 보건의료 학술분야에서 연구업적을 내어 학문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3. 보건의료봉사부문 : 지속적·헌신적인 나눔과 봉사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제402조(제외대상)

제4조의2(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수상자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23.11.16> 
2.  <삭제 2023.11.16> 
3.  <삭제 2023.11.16> 
4. 의료법, 약사법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기관)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기관)
〈본조 신설 2018.06.14〉

## 제5조(공개금지)

제5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회의서류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6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보건의료인 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망 시 이에 상응하는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개요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규정)

제9조(규정)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기본법」 제3조 및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5.07.31)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개정 2015.07.31)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시상하는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이하 "보건의료인 상"이라 한다)의 수상인원은 3명이내로 한다.(개정 2015.07.31) 
  1. 〈삭제 2015.07.31〉 
2. 〈삭제 2015.07.31〉 
3. 〈삭제 2015.07.31〉

##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해온 자 또는 2년 이상 수원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온 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다만, 단체, 기관 후보는 시에 2년 이상 소재한 단체 및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15.07.31) (개정 2015.07.31) (개정 2018.08.17) 
② 수상후보자는 다음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5.07.31) 
1. 시에 있는 의·약업 관련 단체장 및 종합병원장, 보건의료인 소속의 기관장, 관할구청장, 관할동장, 무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 (개정 2015.07.31) (개정 2018.08.17) 
2. 시에 있는 대학병원장, 보건의료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개정 2015.07.31) 
3. 〈삭제 2015.07.31〉 
③ 추천권자가 추천을 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시에 소재한 각급 병·의원, 의·약 단체, 기업체 등을 통하여 2년 이상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개정 2018.08.17) 
④ 그 밖에 수상대상자의 추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시기가 후보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은 의·약업 관련 단체장, 보건관련전문인, 사회복지관련전문인, 시민사회단체 등 보건의료인 상 심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각 구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08.17) 
④ 심의위원은 매년 보건의료인 상 선정을 하는 경우 위촉하며, 보건의료인 상의 시상과 동시에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위원장은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또는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2차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08.17) 
③ 〈삭제 2015.07.3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4.02.20) (개정 2023.11.16)

## 제10조(수상자의 결정)

제10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위원장이 이를 선포·확정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보건의료인 상의 시상은 매년 보건의 달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5.07.31)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개정 2017.09.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수원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04.08) 
2.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4.08) 
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08)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그 밖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하 “차량 진출입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2.03.30) (개정 2016.04.08) 
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01.06)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시공 후 7일 이내 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8) 
②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8.11.16)

## 제3조(채무보증 승인)

제3조(채무보증 승인)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1.16)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8.11.16)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1.16〉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8.11.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