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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예천군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예천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5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4. 향교ㆍ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심의)

제6조(지원 신청 및 심의)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서류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①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체의 설치)

제9조(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예천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예천군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등)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천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예천군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24 / 시행일자: 2012-12-24

# 예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예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예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군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진행)

제5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예천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이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평가결과 공개)

제9조(평가결과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심사위원 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안유지)

제10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2-01

#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예천군 호명면을 예천군 호명읍으로 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예천군 호명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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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2 / 시행일자: 2018-04-02

#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예천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예천군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 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6. 지역사회 관심과 협조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노인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2. 읍·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노인

## 제7조(지원서비스)

제7조(지원서비스)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말벗, 안부 및 안전 확인, 생활교육 
3. 가스· 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연계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의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견, 신고, 조치 등에 대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예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지역 축제 및 관광·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예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소통담당이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피해지원금 지원
3. 차량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5조(심리회복 지원)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며 총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소: 700만원(건물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이하
2. 반소: 500만원(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이하
3. 부분소: 3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③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임차료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 지원금은 폐기물을 처리한 화재피해주민에게 실비로 지급한다.

## 제7조(장비지원)

제7조(장비지원)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관할 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화재피해주민이 피해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 제11조(처리비용의 환수)

제11조(처리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예천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제2조제2호 각목에 따른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에 대해서는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무원 환경교육)

제6조(공무원 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별표 1에 따른다. 
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2.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7.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지역 환경교육센터 
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예천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5.09.0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환지청산금수납부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04.09> 
4. 환지청산금지급부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04.09>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5.09.07.>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 별지 제2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 별지 제2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5.09.07.>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독촉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09> 
④ 제3항의 독촉장 별지 제4호 서식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5.09.07.>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수령자의 자필서명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문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 처리)

제14조(가산금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5.07.3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04.09, 2015.07.3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07.30.>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07.30.>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7.30.>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7.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3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 	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