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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원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2.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창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7. 15.> <후단 신설 2021. 7. 15.>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개정 2015.11.13., 2021. 7. 15.> 
2.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5.11.13., 2021. 7. 15.> 
3.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 1명 <개정 2021.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개정 2021. 7. 1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 <개정 2021. 7. 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11.1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사항 <개정 2015.11.13>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 7. 15.>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15.>

## 제4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4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 7. 15.>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1. 7. 15.> 
③  <삭제 2021. 7. 15.> 
④  <삭제 2021. 7. 15.> 
⑤  <삭제 2021. 7. 15.>

## 제7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감정인, 대리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7. 15.]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7. 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1. 7. 15. 2022.4.29.>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창원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창원시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원시 관리방조제)

제2조(창원시 관리방조제) 창원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고등학교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원시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5., 2018. 5. 31., 2020.6.30.>
1. 창원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4. 초·중·고등학교 교장
5.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교육관련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퇴,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협의·조정·자문한 안건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자문을 거친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0., 2013.9.30., 2014.12.24., 2016.12.27., 2017.6.15., 2017.7.7., 2017. 8. 14.,2020.6.30., 2022.10.7., 2023.1.2.>
1. 징수관 : 교통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정책과장, 세입주관 실ㆍ과장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지출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교통정책팀장, 세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 제3조(보조금 신청)

제3조(보조금 신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4조(보조대상의 결정)

제4조(보조대상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대상요건,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11.13>
② 삭제 <2015.11.13>
③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정한다.

## 제5조(보조 절차)

제5조(보조 절차) 시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에 따라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5.11.13>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수령하고 3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나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매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5.11.13>
3.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담장이나 대문을 재설치한 경우 <신설 2015.11.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완료 통보)

제7조(완료 통보) 보조대상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를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8조(보조대상 관리)

제8조(보조대상 관리) 시장은 보조대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가 완료된 시설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작성·관리하고,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2-31

#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라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개정 2015.11.13>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주차장 <개정 2015.11.13>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5.11.13>
5.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준하는 금액
6. 「도로법」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개정 2015.11.13>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5.11.13>
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전용차로위반 및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9. 「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5.11.13>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개정 2015.11.13>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위반 과태료 <개정 2015.11.13>
13. 견인자동차의 운영수입금
14. 국·도비 보조금
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1.13>
1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18.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주차장관리 및 운영사업
3.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주차장 관리운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 <개정 2015.11.13>
5.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6. 도시교통체계관리사업
7. 도시교통개선 및 운영사업
8. 교통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사업
9.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10.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1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개정 2015.11.13>
② 제2조에 따른 세입 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

제4조(주차장설치비용의 보조) 
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15.11.13>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철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의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개정 2015.11.13>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개정 2015.11.13>
3.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5.11.13>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 <신설 2015.11.13>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300만원 이하(단, 공동주차장이 자동차 2대 미만의 주차구획일 경우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150만원 이하) <신설 2015.11.13>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금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한 가구당 최고 100만원 이하 <신설 2015.11.13>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13>

## 제5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제5조(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용의 산정기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17.6.15.>]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6.15.>][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1.12.31,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20. 6. 30., 2022. 10. 7., 2024. 7. 1.> 
③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창원시 관내 경찰서의 교통담당과장,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및 교통안전공단 ㆍ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1., 2018. 12. 27., 2024. 12. 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2022.10.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20.>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및 자격기준)

제2조(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및 자격기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대상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및 교통분야 전문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관련분야 활동경력을 평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전하는 위촉직 위원 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22.7.2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3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제3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겸직한다.
② 센터장은 필요하면 특별이동수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택시 운전자격증 소지자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에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운수사업 분야에서 종사자로 3년 이상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이동지원센터의 사무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공통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을 창원시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및 운행지역은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다른 시·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9>

##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상남도에서 위ㆍ수탁 운영하는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 센터(이하“콜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원에게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용신청 시 요청한 위치에서 승차하며, 사전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콜 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0.12. 1)

##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되, 경남도 운행 시에는 1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택시 및 시내ㆍ외버스 요금인상시 연동 적용하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요금의 산정은 승차 후 출발한 시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로 계산 한다.
③ 이용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창원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시ㆍ공고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창원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2-31

#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와 사업협약을 통하여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2015-136호(2015.03.19.), 창원시 고시 제2015-57호(2015.03.26.) 및 창원시 고시 제2015-178호(2015.08.14.)에 따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민간사업자”란 창원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선수금”이란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창원시에 미리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상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보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5. “그 밖의 경비”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위탁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 공고문, 측량비, 임시적 인건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선수금
2.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비
2.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그 밖의 경비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국장
2. 분임 징수관 및 분임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 과장
3. 지출원: 특별회계업무 담당 팀장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12-31 / 시행일자: 2011-12-31

# 창원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이하“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시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시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령(消防領) 이상 소방공무원 
2. 시의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3. 긴급구조, 응급의료, 재난관리,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應援)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의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5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정책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창원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권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권장)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
②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 그림표지를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