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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마애솔숲문화공원 및 마애선사유적전시관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마애솔숲문화공원(이하 “문화공원” 이라 한다)과 선사시대 문화를 관람토록 건립한 마애선사유적전시관(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공원은 안동시 풍산읍 풍산단호로 376 일원으로 한다. 
2. 전시관은 안동시 풍산읍 풍산단호로 388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공원 시설” 이란  공원 내 관리사, 부대시설, 편의시설, 그 밖의 수목 및 초본류를 말한다. 
2. “전시관 시설” 이란  전시관,  전시품,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공원 및 전시관 자료의 수집·관람 업무 
2. 문화공원 및 전시관 시설의 관리·운영 
3. 문화공원 및 전시관 시설물에 대한 체험·교육·홍보 
4. 그 밖의 문화공원 및 전시관 업무에 관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공원은 연중 개방한다. 
②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로 정하는 휴관일

## 제6조(공원이용 및 관람시간)

제6조(공원이용 및 관람시간)  
① 문화공원의 이용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시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시관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원이용료 및 관람료 징수 등)

제7조(공원이용료 및 관람료 징수 등) 문화공원 이용, 전시관의 관람 및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전시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변상 책임)

제9조(변상 책임) 이용자 및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시설물, 전시품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문화공원 및 전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재산과 시설의 범위, 위탁기간  및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공원 및 전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4.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4조(지도 감독)

제14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관리 운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기타 서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안동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ㆍ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사업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ㆍ외 홍보
4.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ㆍ지원
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및 관광 업무 각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ㆍ12ㆍ27>
1. 안동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전담조직 설치 등)

제8조(전담조직 설치 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
2. 마이스산업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의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 제10조(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제10조(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시장은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안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안동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17>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ㆍ11ㆍ20>

##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
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0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안동시 명예월곡면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 건설로 행정구역이 폐지된 월곡면의 주민과 삶의 터전이 수몰되어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을 대표하는 명예 월곡면장을 운영하여 구(舊) 월곡면민과 수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안동댐과 임하댐을 말한다. 
2. “수몰민”이란 댐 건설로 살던 곳이 물에 잠겨 고향을 잃은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명예 월곡면장(이하 “명예면장”이라 한다)은 예전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월곡면이었거나 월곡면과 연고가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 월곡향우회장이나 수몰지역의 면장(와룡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명예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명예면장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명예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명예면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등 명예면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명예면장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명예면장은 안동시와 월곡향우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있어 면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명예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舊) 월곡면의 주민 또는 월곡향우회원의 여론수렴 
2. 수몰민과의 연락·조정 
3. 수몰민 화합(만남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동시와 협의된 사항 
② 명예면장은 임기 동안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정자료 등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명예면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안동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포상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안동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안동시장 표창으로 한다.

## 제3조(대상 및 자격)

제3조(대상 및 자격)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이외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안동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분기별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6조(증서의 수여)

제6조(증서의 수여)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6. 4. 17.>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8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에는 시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동산, 지방세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상담방법 및 처리 등)

제8조(상담방법 및 처리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 중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상담기록 유지 및 관리)

제10조(상담기록 유지 및 관리)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법률상담 접수처리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안동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3. 무장애 관광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2.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 
3. 무장애 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무장애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6. 관광약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 
7.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8.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무장애 관광활동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안동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동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보급ㆍ전수, 교육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의 개최
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3. 강좌, 예절교육, 학술대회 등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활동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집 및 동인지 발간
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행사의 지원)

제8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5-10 / 시행일자: 2006-05-10

#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유산의 구분)

제2조(문화유산의 구분) 조례 제2조의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유물-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유적-고택, 사찰, 탑,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사적-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자연과 인간의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   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동제, 기우제,   계조직, 전통마을 등의 신앙 및 사회공동체의 무형의 유산으로 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   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제3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 
①시장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당해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시기)

제4조(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시기) 조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인정 또는 해제는 당해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시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5조(지정·인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제5조(지정·인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지정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 제6조(유산의 지정서)

제6조(유산의 지정서)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신청)

제7조(보조금신청) 
①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하는 경우에 그 유산의 수리 기  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기타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안동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2. 안동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 및 관련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시의회의원 등과 소속직원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
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5.6, 2023ㆍ9ㆍ22, 2024. 9. 20.>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4·01·09, 2011.5.6, 2024. 9. 20.>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관련공무원·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제출)

제10조(심의안건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안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 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의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의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동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제6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