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란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를 말한다.
2. “인사청문요청안”이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3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①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한 관계 서류

## 제6조(인사청문)

제6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7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가 선서를 한 후 10분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을 거쳐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의장을 거쳐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폐회 및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2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검증)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 제17조(제척과 회피)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8조(주의의무)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요청안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