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370-6 일원에 새뜰마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대덕구 관외 지역의 거주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3., 2025.10.17.>
1.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2.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
3.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대주택 운영)

제4조(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입주자 선정)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종합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1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5순위 : 임대주택 신청일 현재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거주기간)

제6조(거주기간) 
①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입주계약 등)

제7조(입주계약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인도 할 경우 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8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②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9조(입주자 관리)

제9조(입주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퇴거 등 조치)

제10조(퇴거 등 조치)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 피해를 과다하게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가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명도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 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유지 보수)

제11조(유지 보수) 
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청장과 임차인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구청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공가의 전용부분은 구청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화재보험 가입)

제12조(화재보험 가입) 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

제13조(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 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동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정화조 오물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 제14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제14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사망, 출국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지정한 수령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