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부평구 도로건설·관리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표준설치안)

제6조(표준설치안) 구청장은 점자블록 설치 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표준설치안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일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일몰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개최 20일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구민에게 예고하여 구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 등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인천광역시부평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출제, 채점, 문제선정심의, 문제편집·편찬, 시험감독 및 면접·실기채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본조개정 2001. 4. 2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채점에 소요되는 비용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1. 4. 28)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19 / 시행일자: 2010-02-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 제2조(융자신청)

제2조(융자신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3조(우선순위등)

제3조(우선순위등)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9>
1.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2. 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
②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모범음식점
2. 식품제조·가공업소
3.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5.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6.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신설 2008. 7. 18>

##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대출업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0. 2. 19>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①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1.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5.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이내
6.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 7. 18, 2010. 2. 19>
1.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③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1.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④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구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2. 19>

## 제6조(대출금리)

제6조(대출금리) ①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퍼센트 이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연리 1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②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변동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후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분기1회 이상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의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파악, 기록하도록 한다.
②구청장은 폐업 및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 변경시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3.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6.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 제7조(응급의료 지원)

제7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
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채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이하 “상속채무”라 한다)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법률지원)

제6조(법률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해제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연 2회 방학 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②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제1항의 위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 제12조(아동급식 지킴이)

제12조(아동급식 지킴이)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통장ㆍ반장ㆍ동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 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지킴이는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의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급식아동 후원회)

제13조(급식아동 후원회)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여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식아동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의「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부평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돌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3.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동돌봄 지원사업)

제5조(아동돌봄 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안정된 돌봄과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그 밖에 돌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돌봄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7조(돌봄시설의 이용대상 등) 
① 구청장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돌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돌봄서비스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보험)

제11조(보험) 구청장은 돌봄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및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모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협력체계구축)

제8조(협력체계구축)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제7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등)

제2조(기능 등) 
①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및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②자문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구청장 또는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문단의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등)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등)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난관리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0. 10. 8>
②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현장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만, 대표 또는 부대표가 궐위된 후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