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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실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임실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실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3. “군민”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지급에 관한 기준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 전략
2.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등의 선정·결정 기준
3.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성과 평가 계획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④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경제·사회·농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
3.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제14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임실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에 적응하는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임실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등 지원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 전문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 지원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임실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ㆍ단가스ㆍ단전된 가구 또는 월세 등 주택임차료, 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 
2.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6. 가구구성원의 보호, 간병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5.15.>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0.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1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15.>

## 제4조(지원의 신청)

제4조(지원의 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자나 그 친족 또는 복지이장 등은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5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임실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실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의 
2. 긴급지원 연장 결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현장확인)

제7조(현장확인) 군수는 읍·면 공무원, 경찰·소방서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관계기관,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용택의 작은학교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용택의 작은학교”(이하 “작은학교”라 한다)란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학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운영”이란 작은학교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란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작은학교는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124-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은학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2.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학교실 운영 
3.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5. 그 밖에 작은학교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작은학교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작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작은학교 운영목적 외 일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집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임실군의 지원으로 작은학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임실군에 귀속된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작은학교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임실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임실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ㆍ사산에 따른 진료ㆍ약제비 지원
2.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
4.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3.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군 관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임실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4. 군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품위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5. 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4-04-12

# 임실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대상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 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4. 어업의 개시, 타인 지배금지, 임대차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임실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업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자”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영업장을 두고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5. 19.>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제6조(교육실시)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제7조(교육결과 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9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지원 가정”이란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정(실질적인 존비속관계를 유지하며 부양하는 가정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효도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 효도지원 가정은 임실군에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도물품의 지원 시기는 매년 5월이며, 효도지원 가정의 노부 또는 노모가 90세 이상이 되는 연도부터 지원한다.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효도물품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지원 가정의 지급대상자가 1명일 경우 연 200,000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연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물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연도부터 지원한다. 다만, 지원 결정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연도부터 지원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도물품 지원은 결정일을 기준하여 지원자격에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가정을 확정하여 매년 5월에 효도지원 가정에 물품을 지원한다.

##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효도물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효도지원 가정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의 사망,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도지원 가정의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원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 가정이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효도물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효도물품에 상당한 금원으로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수급자격의 변동)

제7조(수급자격의 변동) 거주지 읍·면장은 매년 4월말 이전에 효도물품 지원대상자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변동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임실군(이하 “노사민정” 이라 한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실지역의 선진 노사문화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임실군 노사민정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노사민정 협의회를 둔다. 
  1.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01.> 
② 위원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임실군 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성실 이행의무)

제13조(성실 이행의무)  
① 임실군·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결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1.>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