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4. 11. 13)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농업인단체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여성농업인회 및 4에이치(4-H)회 등 
2.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 및 협의회, 작목반 등(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 
3. 농업전문경영인 : 전문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영농종사자로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

## 제202조(기금의 설치)

제2조의2(기금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 제20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10. 1, 2019. 11. 15, 2024. 11. 13)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 11. 13〕 [본조신설 2010. 1. 7]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익 
② 삭제 (2019. 11. 15)
〔제목개정 2014. 10. 1〕

## 제4조(기금의 지원)

제4조(기금의 지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2. 4에이치회 육성지원사업

##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화성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4. 10. 1, 2024. 11. 13)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1. 국채, 공채 또는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 예치 
3. 시장이 정하는 기타 기금증식사업 
③ 삭제 (2020. 9. 28)
〔제목개정 2014. 10. 1〕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1. 기금의 현황과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4. 10. 1〕

## 제7조(위원회설치)

제7조(위원회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과장,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 단위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생활개선회장, 쌀전업농회장, 여성농업인회장, 4에이치회장, 그 밖의 단체ㆍ조직체의 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2024. 11. 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삭제 (2024. 11. 13)

## 제9조(사업의 범위)

제9조(사업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 10. 1, 2024. 11. 13) 
  1.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 : 농업의 생산기반시설, 농산물 유통ㆍ저장ㆍ가공 등 새기술보급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선진 해외농업연수사업 
3. 농촌발전을 위한 단체 및 조직체의 교육ㆍ연찬 
4. 단체ㆍ조직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기념식 및 체육대회 등을 말한다) 지원 
5. 우수 4에이치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표창

## 제10조(사업비 지원기준)

제10조(사업비 지원기준)  
① 사업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 2020. 9. 28, 2024. 11. 13) 
1. 제9조제1호에 따른 사업: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5천만원 이하의 설비 자금.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업: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국외 여비 지급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 
3.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시장이 교육ㆍ연찬, 행사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4. 11. 13]

## 제11조(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 등)

제11조(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 등)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단체ㆍ조직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전문경영인으로 한다. 
  1. 제9조제1호에 따른 사업: 설비 자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 이 경우 수출 전략 작목과 지역의 특화 작물 관련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업: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 이 경우 해외 연수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9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사업: 단체 및 조직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 
4. 제9조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것 [전문개정 2024. 11. 13]

## 제12조(2024. 11. 13)

제12조 삭제 (2024. 11. 13)

## 제13조(2024. 11. 13)

제13조 삭제 (2024. 11. 13)

## 제14조(2024. 11. 13)

제14조 삭제 (2024. 11. 13)

## 제0조

제3장 삭제 (2024. 11. 13)

## 제15조(2024. 11. 13)

제15조 삭제 (2024. 11. 13)

## 제16조(지원신청)

제16조(지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2024. 11. 13)

제17조 삭제 (2024. 11. 13)

## 제0조

제4장 삭제 (2024. 11. 13)

## 제18조(지급결정 및 변경취소)

제18조(지급결정 및 변경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지급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10. 1) 
1.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중 기금지원 신청금 이외의 예산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급결정 내용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승인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조례가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인 사용이 아닌 일반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1)
〔제목개정 2014. 10. 1〕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

## 제21조(회계관리)

제21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2. 21, 2014. 10. 1) 
1. 기금운용관 :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③ 삭제 (2024. 11. 13)

## 제22조(결산 및 보고)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