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의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남양주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3. 불우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5. 15.>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모범 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 5. 15.>

## 제6조(지원신청 등 보고)

제6조(지원신청 등 보고) 
① 재향군인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에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재향군인회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5.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4.10.2.>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읍·면·동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 제5조(지원대상 선정)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시장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중에 소득, 연령, 재산보유 현황, 가족구성 및 재활용품 수집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0.2.>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신설 2024.10.2.> 
2. 혹서기ㆍ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신설 2024.10.2.>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 <신설 2024.10.2.> 
4. 그 밖에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0.2.> 
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ㆍ복지서비스 등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10.2.]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남양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자가족ㆍ부자가족, 조손가족
4.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8.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ㆍ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애국지사와 그 유족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1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문화ㆍ체육활동 관련 경비
4. 월동대책 관련 경비
5. 생활비
6. 의료비
7. 장제비
8. 명절, 국경일,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9. 주거환경 개선 관련 경비
10. 기본 생활 유지 관련 공과금
11. 재해ㆍ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및 구호품, 위문금품
12.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 이동편의 관련 경비
13.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
14.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서비스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협조체계 구축 등)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협조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및 지역주민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법인·단체·시설 및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거나 발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읍·면·동장은 관내에서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발굴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남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3.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남양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남양주남·북부경찰서, 금융감독원,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남양주남·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
3. 남양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4.>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 소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 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주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남양주시 내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결과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는 관리현황 조사 및 현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제6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제7조(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및 금융·주거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5.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업무 
6.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전세사기피해 예방사업 지원)

제8조(전세사기피해 예방사업 지원) 시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2.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 
3.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건전한 가족문화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 예복을 착용하고 전통적인 절차와 형식에 따라 진행하는 혼인 예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혼례 및 체험에 필요한 물품 등 예식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전통혼례 및 체험을 위한 공간조성 비용 
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규모, 지급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통혼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통혼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통혼례를 치르거나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 
2.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기념일 등 기념식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 
3.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련 기관 등 지원)

제7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남양주시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 
2. 남양주시 관내 경찰서 
3. 남양주시 관내 소방서 
4.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제한)

제2조(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센터 내 시설을 손상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3조(손해배상책임)

제3조(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을 따른다.

## 제4조(위탁계획의 공고 등)

제4조(위탁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해당 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운영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신청 등)

제5조(위탁운영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현황 1부 
2. 위탁사업 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한다.

## 제6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제6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제7조(계약체결 등)

제7조(계약체결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과 위·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8조(계약해지의 통지)

제8조(계약해지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해지사유, 해지일자 및 해지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일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록 및 보존관리)

제3조(기록 및 보존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ㆍ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정책
2.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3.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투자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양주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검토한 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정책 수립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양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그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 정책자문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양주시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주요업무 수립단계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2.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사안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시정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관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관의 위촉은 교통, 산업·경제, 교육, 복지, 문화·예술, 행정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분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실적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책자문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보안 유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자문료 등)

제6조(자문료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정책자문관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과업의 범위와 기간,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료 등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 조사 등 필요 여부와 자문료 등은 정책추진 부서의 요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정책자문관의 활용)

제7조(정책자문관의 활용)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정책자문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정책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정책자문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③ 정책자문관은 제2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들어온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제8조(보안 유지 등)

제8조(보안 유지 등)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등

## 제9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기록부 비치)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자문실적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남양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법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제상 순위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배석 및 출석)

제5조(배석 및 출석) 
① 법무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주민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관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월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의 의안 제출은 각 담당관, 실·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한다.
② 2개 이상의 담당관·실·국·직속기관·사업소(이하 “실·국 등”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해당 실·국 등 간에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표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의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제출한다.
④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회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심의회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과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른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심의ㆍ의결등)

제8조(심의ㆍ의결등) 
① 심의회의 회의 진행 순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 제출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하며, 제·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안의 심의ㆍ의결은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유ㆍ무를 묻는 간이표결 또는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
⑤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의안심의의결서(별지 제5호서식)에 서명하여야 한다.
⑦ 서기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조례ㆍ규칙안의 심사ㆍ심의절차는 별표 2와 같다.

##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그 안건이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경우에는 안건표지에 심의필안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공포 또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이 이행하며, 재의요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안건 소관 부서장이 이행한다.
④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규칙안 및 재의요구 등은 「남양주시 법무행정처리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⑤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국 등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의안 제출·배부 등의 방식)

제12조(의안 제출·배부 등의 방식)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제출·배부·통보 등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다.

##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