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및 심의, 용역결과 관리, 활용, 평가 등 연구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예산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3.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1천만 원 미만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용역과제의 검토)

제4조(용역과제의 검토) 
① 주관부서에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의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에 등록된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된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책자문단에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룡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1. 7. 1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항 신설, 2021.7.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제3항에서 이동, 2021.7.12.>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8. 12. 31., 2020. 12. 10., 2023.1.25.>
2. 위촉직 위원
가.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행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 7. 12.>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제5항에서 이동, 2021.7.12.>
⑦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7.12.>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7. 12.>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1.7.12.>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항 신설, 2021.7.1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7.12.>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13조(용역실명제)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부서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③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제14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14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과제담당관은 용역기간 동안 용역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회 이상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내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7. 12.>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용역 결과 평가)

제15조(용역 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2.>,<개정 2023.12.11.>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7.12.>
③ 위원회는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7.12.>

##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학술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2.>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7.12.>

## 제17조(용역 결과 활용)

제17조(용역 결과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활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7. 12.>
③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