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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1.)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100분의 20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2. 21.)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5. 2. 21.)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5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2. 21.)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축 및 증축에 필요한 경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삭제 2025. 2. 21.)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1.)
② 통합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1.)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2. 21.]
③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1.)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업무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2. 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기능)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
2. 대구광역시 교육청 및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
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관계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4. 5. 13.)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4. 5. 1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3.)
2.“평생학습마을”이란 주민 스스로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마을단위 학습공동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1]

##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1)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학습동아리 활동
5.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 협력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21］

## 제502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5조의2(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9. 30〕

## 제503조(평생학습마을)

제5조의3(평생학습마을)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마을을 지정할 수 있고,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지정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마을의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1. 1〕

##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협의·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5. 13.)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 및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4. 5.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의장 등의 임무)

제9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제8조제3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3.)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4, 2015. 9. 21)

## 제14조(평생교육협력기관의 지정)

제14조(평생교육협력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생교육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달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1., 2017. 11. 21.)

## 제402조

제4조의2삭 제 <2021.8.11.>

## 제403조

제4조의3삭 제 <2021.8.11.>

## 제404조

제4조의4삭 제 <2021.8.11.>

## 제405조

제4조의5삭 제 <2021.8.11.>

##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영 제4조제6항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가서, 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각종 시설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과 납부방법 등

## 제6조(설치비용의 납부)

제6조(설치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1., 2021. 8. 11.)
②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가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은 그 개발사업의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다.

## 제7조(특별회계 설치)

제7조(특별회계 설치)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8조(특별회계 세입)

제8조(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1., 2021. 8. 11.)
1. 제6조에 따른 납부금액
2. 해당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특별회계 세출)

제9조(특별회계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수립과 집행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4.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개정 2021.8.11.)
5.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1. 23.)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 제502조(질서상)

제5조의2(질서상) 
①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며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구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해 사기를 드높임 (개정 2020. 11. 23.)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 국장,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 30, 2004. 7. 9, 2005. 3. 24)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1999. 12. 1, 2007. 4. 5)

## 제13조(이중포상 금지)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등의 기상특보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클린로드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
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안전교육 및 피해 예방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옥상, 지붕에 고반사율의 도료 시공 등 쿨루프사업
3. 선풍기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비,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및 재난·안전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4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련단체”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 관할 경찰서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21.]

## 제5조(학부모의 책무)

제5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구의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제6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세우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21.)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4 / 시행일자: 2019-03-04

# 대구광역시달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달서구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청소년미혼모(부)의 의료·양육비 및 자립 지원 사업
7. 청소년미혼모(부)를 위한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사업
8. 미혼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