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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고령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05.27>

##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보도의 유지보수
2. 보안등의 유지보수
3.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유지보수
4. 상ㆍ하수도의 준설 및 유지보수
5.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노인정ㆍ경로당의 유지보수
7. 공동주택의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신설 2020.05.27>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사업<일부개정 2020.05.27>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고령군 주택 조례」제7조에 따른 고령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고령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 등)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령군 재무회계 규칙」 및 「고령군 주택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5.13.> <개정 2022.12.15.>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다. <개정 2019.5.13.> <개정 2022.12.15.>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이하 “저리융자”라 한다)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5.13.>

##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개선에 관한 사업
2. 경영(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장비지원 등) 개선에 관한 사업
3.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우수 지역상품 전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19.5.13.>

## 제4조(특례보증지원)

제4조(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신설 2019.5.13.> <개정 2023.12.14.>

##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9.5.13.>

## 제6조(이차보전)

제6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②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저리융자 시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③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④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5.13.>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제6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전문신설 2019.5.13.>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국가적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소 충족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이차 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세부절차와 방법은 협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15.>
2.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이차 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의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전문신설 2019.5.13.>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9.5.13.>
1.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삭제 2023.12.14.>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개정 2023.12.14.>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2023.12.14.>
4.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9.5.13.> <개정 2023.12.14.>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12.14.>

##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고령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군정 홍보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참여·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경험·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채널이 있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기자단”이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소셜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군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SNS 기자단 운영)

제7조(SNS 기자단 운영) ① 군수는 군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SNS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자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③ 기자단은 군정 홍보와 관련한 각종 지역소식을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기자단 회의에 참석한 기자단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기자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고료 등이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④ 군수는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셜미디어 교육)

제9조(소셜미디어 교육)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군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11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또는 고령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정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1명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고령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사용료(이
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9.3.29.>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 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
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관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전
액면제 
4.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의 점용 : 전액면제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전액면제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
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
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
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
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규칙
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
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
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고령군 수계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수계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
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고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포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6 / 시행일자: 2018-10-26

#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증지요금
3. 발행연월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2의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7 / 시행일자: 2022-06-27

# 고령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고령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고령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의 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 제6조(자격기준)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7조(영업신고 등)

제7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및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 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9. 기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탁ㆍ관리한다.

## 제6조(기금 심의위원회)

제6조(기금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팀장이 된다.<개정 2023.12.31.>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12.31.>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팀장<개정 2023.12.31.>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고령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실종자의 수색 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