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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24 / 시행일자: 2013-05-24

# 정읍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자동차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주차표지 설치)

제5조(주차표지 설치) 시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건물의 출입구에서 근접한 주차장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와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임업인 및 임업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 관련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서, 「민법」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임업인 등"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정읍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읍시에 주소 또는 임업·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임업인 등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국내 연수ㆍ견학에 필요한 비용 
4. 임업인 등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회의시설 등 지원 사업 
5. 정읍시와 임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정읍시 단위 행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 제5조(입양장려금 등의 지원)

제5조(입양장려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입양장려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 
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정읍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정읍시 계속 거주시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입양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3-01

# 정읍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정읍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1.30.>
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정읍시장(이하 “정읍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 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6.1.30.>

## 제5조(신청·지급절차)

제5조(신청·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4.11.01.>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11.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정읍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21.04.09.>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정읍시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정읍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1.04.0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 제2조

제2조 삭제 <2020.04.10.>

## 제202조(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자를 말한다.
[조문신설 2020.04.10.]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4.10.> 
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책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신설 2020.04.10.> 
8.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호에서 이동 2020.04.10.>

##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0.04.10.>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자살의 유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생명존중 문화사업의 지원)

제9조(생명존중 문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 등 범시민적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생명지킴이 교육이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09.20.]

##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등의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제11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유해정보 등의 차단)

제12조(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안 된다. <개정 2020.04.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09.20.>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4.09.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정읍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3.2.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23.2.21.>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개정 00. 1. 15> 
4.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시 적용한다. <개정 2011.11.18, 2023.2.2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2.21.>

## 제5조(지정요건)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인구동향·농지전용·건축행위의 동향·교통의 편리성·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여러가지의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의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각 용도지역의 정비·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 제7조(제외지역)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도시개발사업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대상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23.2.21.>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 탄력성이 있게 운영한다.

## 제9조(밀도호수)

제9조(밀도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헥타르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1.>

## 제10조(지구의 경계)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를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의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구의 정비)

제11조(지구의 정비)  
① 시장은 취락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락지구 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허가)  <삭제 2011.11.18>

## 제13조(지구정비계획)

제13조(지구정비계획)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도시기반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특성과 정읍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학교폭력, 아동·노인학대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을 위한 드론수색 지원사업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시장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정읍시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 제2조(예고대상)

제2조(예고대상)  
①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정보화 관련 제도 
8. 재정 
9. 소방 
10.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1.11.18>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조례·규칙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16.07.15>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16.07.15>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07.15>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6.07.15>

## 제3조(예고문의 작성)

제3조(예고문의 작성) 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6.07.15]

## 제4조(예고방법)

제4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시보에 게재하여 하되, 그 밖에 신문·방송·컴퓨터통신·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상급기관 및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07> 
③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7.12.07> <개정 2011.11.18> 
④ 입법내용이 중앙 및 도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시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이에 대하여는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11.18>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 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07, 2011.11.1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자치와 분권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집중된 권한을 정읍시로 이양하여 정읍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자치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자치분권 촉진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관련업무 팀장을 서기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제12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장금이파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읍시 장금이파크는 정읍시 산내면 태산로 1177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금이파크”란 테마관과 그 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테마관”이란 대장금과 관련한 전시관 및 체험관, 카페,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장금이파크 내 야외 공원, 주차장, 태양광시설 등으로 구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장금이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장금이파크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2. 전시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관광객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사업 
5.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  
① 장금이파크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② 시장은 위탁 등 장금이파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또는 체험관 이용자의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및 만취한 사람 
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이용자는 장금이파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이용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장금이파크의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금이파크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매점 등 편익시설 
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 
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장금이파크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장금이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정읍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저소득층에게 공동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동관리비”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시설물 유지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동일 세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5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동관리비 전액 지원
2. 기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동관리비 2분의 1 지원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공동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수도공급자로부터 지원대상별 공급ㆍ사용된 공동관리비의 청구서
2. 공동관리비 산정내역서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이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한다.

## 제5조(지원대장 관리)

제5조(지원대장 관리) 시장은 지원 대상별 지원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동관리비를 지원 받은 입주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는 불필요한 전력 및 수돗물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최초 지원 시점 이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증설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 관리용도 외에 사용된 공동관리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즉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원이 취소된 경우 그 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