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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방송”이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또는 VOD(맞춤영상정보)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써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23.>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구”라고 한다) 청사 내에 둔다. <개정 2019. 5. 23.>

## 제4조(방송국의 업무)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정뉴스, 주요업무 보고회 및 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2. 의회뉴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중계 및 의회정보 제공 
3. 교양, 문화 등 콘텐츠 제공 <개정 2019. 5. 23.> 
4. 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의 정보 제공 <개정 2019. 5. 23.> 
5.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문개정 2019. 5. 23.]

##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터넷 등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 5. 23.>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5. 23.>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19. 5. 23.>]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5. 23.>]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개정 2019. 5. 2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5. 2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5. 23.>]

## 제10조(콘텐츠 제공 등)

제10조(콘텐츠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주제작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 5.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 중랑구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명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중랑구 4급 이상의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현대사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적 함의를 갖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및 예우)

제6조(지원 및 예우) 구청장은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2. 임산부 의료비 지원 
3. 임산부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 
4.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 
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 감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제7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ㆍ운영) 구청장은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8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구청장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임산부의 날)

제9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부모를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9.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부모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3. 입양신고 후 3년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을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입학에 필요한 교복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 등의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에 입학하려는 학생(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입학하기로 결정된 학교의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개정 2023.10.12.>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2.><개정 2023.10.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개정 2023.1.2.>
2.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3.1.2.>
3. 센터에 등록하여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개정 2023.1.2.>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개정 2023.1.2.>
5. 자원봉사 업무 관련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기회(임시회 포함)에서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12.>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 제8조(위원의 해임)

제8조(위원의 해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을 때
5. 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하였을 때
6.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동에 임하였을 때
7.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가,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2.>
②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봉사자의 요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
③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 제10조(인정감 부여)

제10조(인정감 부여) 
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3.1.2.>
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조끼, 기장, 인증메달, 배지 또는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개정 2023.10.12.>
③ 인정감 부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 활동가에게 별표3의 자원봉사자증과 별표4의 자원봉사 활동가증을 발급한다.<개정 2023.1.2.>

## 제11조(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제11조(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로 센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 제12조(탈퇴)

제12조(탈퇴)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등록의 탈퇴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2.>

## 제13조(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13조(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센터는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 한다.

## 제14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14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 활동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1.2.>
5.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에 둔다. <개정 2019. 5. 2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센터 내에 설치하는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파쇄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등을 말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및 처리시설의 운영·유지 및 관리 
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 분석 <개정 2019. 5. 23.> 
3. 혼합 재활용품 선별, 압축, 보관, 처리 
4. 대형폐기물 파쇄 및 분해 
5. 생활폐기물의 압축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센터의 건물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년으로 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운영경비 지급 및 시설물 사용)

제7조(운영경비 지급 및 시설물 사용)  
① 구청장은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외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 제9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제9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구청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2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5. 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특성과 중랑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 사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랑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랑경찰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랑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무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4.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5.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설치기준 등)

제6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춰야 한다. 
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위탁)

제7조(설치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이 건전한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제10조(운영인력)

제10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출입의 제한)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