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 계획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과거 침수가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2.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4.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6.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항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9 / 시행일자: 2024-07-29

# 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강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강진군 지역특성에 맞는 차령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차령조정)

제3조(차령조정)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토양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토양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분석항목(별표 1)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① 농경지 토양의 화학분석, 객토원 분석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별지 제1호서식)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의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뢰하는 자가 농업인일 경우는 분석의뢰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주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타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기간을 정하여 분석의뢰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결과)

제4조(분석업무 처리결과)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분석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ㆍ밭 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농경지 토양이 아닌 객토원 점토함량 성분분석일 때는 분석결과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지체 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등 금지) 제5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이외에 이를 광고ㆍ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ㆍ선전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ㆍ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11.>

## 제7조(분석의 경비)

제7조(분석의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 별표 3의 분석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절차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2023.10.5.>

## 제8조(분석경비의 면제)

제8조(분석경비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 <개정 2013.12.11,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강진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07.>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강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0.07.,2023.10.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개정 2016.10.07.>
5.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개정 2016.10.07.,2023.10.5.>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6.10.07.>
7. <삭제 2016.10.7.>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3.04.25.>
1. 강진군의회의장
2. 제8539부대 2대대장<개정 2024. 10. 16.>
3. 제8539부대2해안감시기동대대장<신설 2024. 10. 16.>
4.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6.10.07.>
5. 강진경찰서장
6. 마량해양파출소장<개정 2009.08.13, 개정 2016.10.07, 개정 2018.08.28.>
7.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장<개정 2016.10.07.>
8. KT강진지점장<개정 2004.07.08>
9. 강진소방서장<신설 2013.04.25.>
10. 강진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10.07.>
11.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6.10.07.>
12. 군국기무대 강진지역담당<신설 2016.10.07.>
13. 국가정보원 강진지역담당<신설 2016.10.07.>
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개정 2013.04.25.>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04.25.>
1. 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재난교통과장<개정 2009.08.13, 2012.06.14, 2013.07.25, 2018.08.28>
2. 작전담당 간사 : 제8539부대 3대대 작전과장<개정 2009.08.13>
3. 예비군담당 간사 : 제8539부대 3대대 동원과장 또는 강진지역대장<개정 2009.08.13, 2016.10.07.>
⑤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단서신설 2009.08.13>
1. 민방위담당 간사
가. 협의회 및 군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작전 및 훈련 시 협의회 개최 및 군 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 수행
2.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의 작전담당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개정 2013.04.25.>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다. 그 밖의 향토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13.04.25.>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으로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4.07.08, 개정 2013.04.25. 개정 2016.10.07.>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개정 2004.07.08>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단서신설 2009.08.13>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운영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개정 2013.04.25.>
④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단,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장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4.07.08, 개정 2009.08.13, 2012.06.14, 2016.10.7, 2018.08.28.>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단, 읍면 지원본부는 총괄지원반, 보급·재정·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고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07.08, 개정 2009.08.13/2013.04.25.>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이상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읍면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2004.7.8, 2099.08.13>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9.08.13/2013.04.25.>

## 제5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삭제 2016.10.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탁증서 교부)

제3조(예탁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해야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다른회계 또는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2. 지방채 상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

제6조(융자기간 및 이자)  
① 융자기간은 각 회계 및 기금 특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약정을 통해 정하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운영상 융자기간 만기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④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 통합계정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융자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수령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강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1. 12. 30.>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의식수준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희망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 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평생교육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
② 군수는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
③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 참여자와 기관, 단체, 시설 및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
④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

## 제4조(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설치)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강진군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11.>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23.11.6.>
1.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교육위원
2. 학계, 사회단체, 교육관련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및 교육청의 공무원 중 관련자격증 소유자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2. 30.>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강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운영요원)

제12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2조 제2조
2(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진군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01.13,2023.10.5.>
1. 조성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개정 2000.1.13>
2. 1일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개정 2000.01.13>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29.]

##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65,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01.13,2023.10.5.>

##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00.01.13>

## 제402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4조의2(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에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3.05.16>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입지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본조 신설 2000.12.07 / 개정 2003.05.16>
③ 영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기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2.05.07>

## 제5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제5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개정 2000.01.13, 2023. 12. 9.>
1. <삭제 2000.01.13>
2. <삭제 2000.01.13>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0.01.13>
② 간사는 담당실무자가 된다.<개정 1998.09.02 / 2007.05.0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영 제7조, 제1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이 임기내 타 지역으로 이거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재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3>

## 제8조(위원회위원 이주민대표 수당 등)

제8조(위원회위원 이주민대표 수당 등) 영 제7조, 제1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본조삭제 2023.10.5.)

제9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를 북돋우고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2.1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13.12.1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13.12.11.>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05.07/2012.06.14>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표창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개정 2013.12.11.>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강진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강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강진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으로부터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진군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안전교육 추진 
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반장 · 새마을지도자 · 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 이상 유무와 안전 상태 확인 등 건강 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온열질환의료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고정형 그늘막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 ㆍ 식수 ㆍ 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농어업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강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강진군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장과 필수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세우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성을 고려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강진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진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1. 강진군의회 의원 1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65조,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3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강진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강진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ㆍ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및 유지ㆍ관리비, 차입금 이자 상환과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강진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진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 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본조삭제 2023. 11. 6.)

제8조[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