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구본청, 구소속기관, 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6.12.28.>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6.12.28.> 
3. “차량정수”란 각 기관에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 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토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8. “기관”이란 제4조에 따른 차량관리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차량관리기관)

제4조(차량관리기관)  
① 공용차량의 총괄관리기관은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하며, 제2차관리기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9.> 
1. 구본청 - 행정지원과 <개정 2021. 12. 29.> 
2. 구의회 - 구의회사무국 
3. 보건소 - 보건위생과 
4. 동 주민센터 - 자치행정과 <개정 2013.12.18> <개정 2021. 12. 29.> 
5. 그 밖의 구 본청 사업부서 
② 행정지원과장은 공용차량의 정수관리 및 정수번호부여, 지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제2차 관리기관(부서)은 해당 차량의 운전원과 차량유지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21. 12. 29.>

## 제0조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 제5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5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8.>

##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구청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경우 별표 2의 차량정수 범위에서 각 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의 발생 등 그 밖의 불가결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차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7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관(부서)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차종·차형변경)

제8조(차종·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 제9조(차량교체)

제9조(차량교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총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교체가 부득이한 차량 [전문개정 2016.12.28.]

## 제10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제10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차량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2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3장 차량의 등록 및 기록관리

## 제13조(차량의 등록)

제13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대상차량의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  
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4.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제15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5조(정수번호부여 등) 구청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기관(부서)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 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부서)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운영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차량관리 및 운행

## 제17조(차량의 사용)

제17조(차량의 사용)  
① 기관(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8조(차량의 입고)

제18조(차량의 입고)  
① 기관(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원 또는 제27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제19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고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 제20조(유류지급)

제20조(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유류 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유류정산)

제21조(유류정산)  
① 배차 담당공무원은 유류 카드지급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은 차량출고시 기준연비(㎞/ℓ)를 기준으로 차량별 노후정도, 운행여건 및 운행한 날의 기온 등을 참작하여 실측치로 한다.

## 제0조

제5장 운전원 의무 및 책임

## 제22조(차량의 점검)

제22조(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3조(운행 중의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

제23조(운행 중의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24조(금지행위)

제24조(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중의 휴대폰 사용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5조(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전원 대기실·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6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 제0조

제6장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 제27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27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기관(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 제28조(차량의 운행)

제28조(차량의 운행)  
① 제27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차량반납 등)

제29조(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의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