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와 제5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9.27>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27, 2016.2.19>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 
4. “종사자“란 법 제5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주체)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25.2.7.>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사업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 시설 운영비 
4. 아동 급식비 
5. 종사자 교육비 
6.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비의 비용 <개정 2016.2.19>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 <개정 2013.9.27>

##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강북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1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사업주관 실무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9.27>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6.2.19>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1명 <개정 2016.2.19>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2명 
4. 센터 대표 2명 
5. 강북구 관내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 2명 <개정 2016.2.1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2016.2.19>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6.2.19>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9.27, 2016.2.19>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2.19> 
2. 심의와 관련된 비밀준수 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6.2.19>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6.2.19>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2.19>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호에서 이동 2016.2.19] <개정 2016.2.19>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