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생태관광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군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군수는 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방문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생활민원처리팀은 책임팀장 1명, 전담요원 4명, 보조요원 약간 명을 둔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4조(대장 비치 및 관리)

제4조(대장 비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생활민원
가. 생활민원 접수 처리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나. 생활민원 자재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
다. 생활민원 공구 관리 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가로등
가.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
나. 가로등 자재 수불부(별지 제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생활민원처리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진안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생활민원으로 본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생활민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 적극 활용한다.
2.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 제5조(대상민원)

제5조(대상민원) 생활민원팀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는 한전 책임 분기점 외의 업무 관련 민원
2. 타 부서 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보일러 관련 민원
3. 「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 받는 자의 부담과 관련한 상수도 민원
4. 타 부서 보조 등으로 확정된 집수리 외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집수리 민원
5. 가로등 신규설치 및 교체·이설·수리 업무
6.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간단하게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등

## 제6조(대상자 범위)

제6조(대상자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조례 제2246호 2016.9.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3. 기타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관리)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관리)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 난방기, 집수리 장비·공구 및 가로등 자재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 집행하고 생활민원처리 차량 및 가로등 차량을 운영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생활민원처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장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9조(부품대 및 수수료)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부품대 및 수수료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안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2019.3.29. 조례2418호>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0.조례 제1851호>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2019.3.29. 조례2418호>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02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9.3.29. 조례2418호>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사임 또는 사망했을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2009.12.30 조례 제1851호> <2012.6.15. 다른 조례 제1966호> <조례 제2275호 2017.5.1.> <2019.3.29. 조례2418호>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진안군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진안군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진안교육지원청,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진안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사람
2. “의료급여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람
3.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사람

## 제3조(접종종류)

제3조(접종종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 1회
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
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4조(접종비용)

제4조(접종비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5조(접종대상)

제5조(접종대상) 예방접종의 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 대상포진 :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60세 이상 지역주민
나. 50세 이상 59세 이하 장애인ㆍ의료급여수급자ㆍ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2. 인플루엔자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ㆍ의료급여수급자ㆍ국가유공자
3. 그 밖에 대상자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6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 중 진안군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 제7조(접종방법)

제7조(접종방법)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진안군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신청인이 접종대상에 적합한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종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신청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진안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진안군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진안군 소규모마을 지원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 등의 원활한 정착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규모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마을”이란 19세대 이하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지역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주예정자”란(이하 “입주자”라 한다) 소규모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이주민, 귀농·귀촌인 및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말한다.
3. “기반시설 지원 사업”이란 입주자가 조성한 부지내까지 진입로, 배수로, 가로등,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6.15.>
4. “이주민”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자(6개월 이상 주소 및 거주)로서 생활 근거지를 관내 이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귀촌인”이란 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가족이 농어촌 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도시민”이란 소재지가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원사업”이란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19세대 이하 입주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업시행계획”이란(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마을 입주자들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지원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역)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역)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 및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안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
2.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관내 이주민
3. 지원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입주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 건축부지인 단지 조성사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군에서 지원하는 최대 사업비는 지구당 다음 금액으로 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삭제 <2020.6.15.>
2. 2세대 이상 3세대 이하 : 40백만원 이내
3. 4세대 이상 8세대 이하 : 100백만원 이내
4. 9세대 이상 13세대 이하 : 140백만원 이내
5. 1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 180백만원 이내
② 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비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5.>
1. 지원 사업비 투입을 완료 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에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2. 공공의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목적에 수반되지 못하였을 경우
③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단지내(진입도로)·외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5.>
1. 진입로포장
가. 입주자는 마을 진입로를 확보하고, 분할 및 지적도상 도로부지로 등재하여야 한다.
나. 입주자는 단지내·외 진입로에 대해서 포장 이전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20.6.15.>
2. 삭제<2020.6.15.>
3. 배수로 설치
4. 가로등, 전기시설 등 설치<개정 2020.6.15.>
④ 지원사업 신청 전 입주자는 단지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등 한도 내에서 사업 선순위를 정하여 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 지원된 마을 지원 사업(입주세대별 지원을 받고 추가 입주 세대가 있을 경우)에 대해는 중복지원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지원사업 신청 희망 지구 전 세대의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희망 지구의 주택 중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사업을 신청시 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① 사업 시기는 입주를 신청한 지구의 전 세대가 주택의 벽체골조를 완료(건축 공정률 60퍼센트)한 후로 한다. 단, 제4조제6항의 경우를 제외한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6.15., 2024.12.2.>
② 입주자가 마을 지원 사업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 건축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군수의 책무)

제6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입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지원한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입주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입주자와 협력해야 한다.

## 제7조(입주자의 책무)

제7조(입주자의 책무) 마을 주체인 입주자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 후, 자부담으로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입주자 명의로 이전 완료해야 한다.
2. 마을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원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마을 조성 부지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4. 단지조성 및 경사지 법면 보호, 정화조시설, 조경 등 입주민 편의 시설에 대해 충분히 계획 및 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제8조(예산의 반영 및 지원) 군수는 마을 만들기의 기반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진안군을 알리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소셜채널”이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구글플러스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관련부서에서는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욕설, 장난 등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3.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판명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투표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활용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소셜미디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승인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진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2023.10.11.>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지급한다. 
② 전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또는 진안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016.9.30. 조례 제2245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9.30. 조례 제2245호>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2016.9.30. 조례 제2245호>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 5. 14 조례 제1007호〉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89. 8. 1 조례 제1067호〉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개정 89. 8. 1 조례 제1067호〉
3.「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명당 5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최대 여섯 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로 표창한다. <2016.9.30. 조례 제2245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2조(점용료의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의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 등의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제5조(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이내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 6월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제2조 "별표 1"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1.>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ㆍ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1.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
2.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용도폐지 등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제1호와 같다.

## 제8조(구제수단의 고지)

제8조(구제수단의 고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22. 4. 1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군세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10조(징수의 위임)

제10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진안군 수입증지 취급 규칙

## 제1조(원판보관)

제1조(원판보관) 수입증지의 원판은 군수가 봉인하여 군 수입금출납원이 이를 견고한 금궤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수입증지의 발행일시, 종류 및 수량은 군수가 이를 정한다.

## 제3조(조제)

제3조(조제)  
① 수입증지를 조제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군수입회하에 수입증지 원판의 봉인을 개봉하여 감시원에게 교부한다. 
② 감시원은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감시원은 수입증지 인쇄 감시를 철저히 하고 사고와 부정을 미리 방지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6.15.>

## 제4조(인쇄결과보고)

제4조(인쇄결과보고)  
① 감시원은 수입증지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수입증지 원판과 수입증지를 수입금출납원에게 인도한 후 수입증지 인쇄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쇄한 수입증지 훼손품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수입증지의 보관)

제5조(수입증지의 보관) 수입금출납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원판과 수입증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수입증지 원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고 수입증지는 소정의 출납 수속을 한 후 견고한 금궤에 보관한다.

## 제6조(훼손품처리)

제6조(훼손품처리) 수입금출납원은 수입증지 훼손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입회하에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증지 교부)

제7조(수입증지 교부)  
① 수입증지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수납하고 수입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으로부터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의 교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은 판매인의 과실로 인한 오손여부를 엄밀히 검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전항에 의하여 교환하여 준 수입증지 훼손품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증지 교환 및 청구)

제8조(수입증지 교환 및 청구) 수입증지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을 요구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소인)

제9조(소인) 수입증지의 소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73. 8. 8 규칙 제164호>

## 제10조(수입증지의 진위조사)

제10조(수입증지의 진위조사) 수입증지를 취급하는 관계공무원은 수입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수입증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특별법"이라 한다) 시행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2조(근거)

제2조(근거)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를 근거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개정 2023.12.28.>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기타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사업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2009.9.15. 조례 제1832호>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12.12.>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