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모빌리티 기술의 도입 및 지원을 통해 김포시민의 교통 편익과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모빌리티"란 김포시의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ㆍ연계해 제공하는 맞춤형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김포시민의 모빌리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개선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자율주행자동차 등 도입 및 운영
3. 첨단모빌리티 도입에 필요한 도로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현황조사)

제6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사무소)

제2조(명칭과 사무소)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상담실은 김포시 청사 내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 (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김포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그 밖에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법률상담관 등)

제5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을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률상담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상담방법 등)

제6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선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에 의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한다.

## 제9조(비밀누설금지)

제9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 공무원은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해설사를 선발할 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에 따른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정비 
4. 직무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증표)

제8조(증표)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ID카드)를 패용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을 운영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위촉 해제 등)

제11조(위촉 해제 등)  
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우리 고장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증대로 인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 문화예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문화마을로 지정하거나 일정지역의 도로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② 시장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관광객의 이용도, 문화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환경 개선)

제4조(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문화마을 안에서 신축 또는 개축 건물의 모양 및 용도 
2. 가로수를 비롯한 조경수목의 식재 
3. 가로등을 비롯한 가로환경조성 장치물의 설치 
4. 홍보탑, 간판 등 광고물의 설치 
5. 기타 제반 주변환경의 정비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조각, 벽화 등의 문화예술 및 환경관련 조형물 
2. 소규모 공원, 공연장, 놀이마당, 현장체험 공간, 휴식공간 
3. 전통민속가옥 및 건축물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미술작품 및 서예작품 제조 판매업 
2. 토산품 및 민속예술작품 판매점 
3.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4.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5. 민박ㆍ펜션(전원주택용 민박시설) 
6.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 등을 유도하며 행사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 확ㆍ포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거나, 당해 구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소유주 및 건물주 등에게 소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 문화예술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27.,2024.12.31.> 
1. 정책기획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7.3.2, 2018.9.3.,2020.12.31.> 
2.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3.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및 수당)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문화예술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김포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부 
5.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문화예술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공헌한 사람 
2. 문학ㆍ음악ㆍ무용ㆍ미술ㆍ연극ㆍ사진ㆍ연예 등 문화예술 부문 전반에 걸쳐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는 등 공헌한 사람 
3. 문화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 제4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공개금지)

제5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기록 보존)

제6조(기록 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부문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상훈대장을 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김포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김포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상 대상 및 자격)

제2조(문화상 대상 및 자격)  
① 김포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수상 인원은 1명으로 하되,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문화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제외한다. 
1.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고일 기준으로 시의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문화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시 국·소장 및 부서장, 읍ㆍ면ㆍ동장, 시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상 선정)

제4조(문화상 선정)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7조의 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 제5조(시상 시기)

제5조(시상 시기) 문화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상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문화상 수상자 선정된 날까지로 하며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 진행ㆍ 분석ㆍ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5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제7조(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촉진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3.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유휴공간 발굴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때에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예술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7 / 시행일자: 2016-04-27

# 김포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명령 및 검사권한”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종)

제2조 (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②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 별표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 (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을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ㆍ담합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이 있을 경우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 (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검사권행사시에는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①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4.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6.4.27>

##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 (자인서징구)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2016.4.27)

## 제8조

제8조 삭제 <2016.4.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6.4.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4.27>

##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제11조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①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 별표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 한다.
②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16.4.27)

## 제12조(보칙)

제12조 (보칙) 
①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20

# 김포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 제4조(유지ㆍ관리)

제4조(유지ㆍ관리)  
①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수경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한다. 
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질 적정기준)

제5조(수질 적정기준)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수질조사 및 공개)

제6조(수질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물놀이형 시설 현장 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제7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 관리주체 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ㆍ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제8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수경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제9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  
① 주민은 관내에 있는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단,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은 제외한다. 
② 수질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질검사의 접수, 검사방법,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발굴·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김포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의 배출저감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6.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사항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8.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제5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6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주민제안 등)

제8조(주민제안 등)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김포시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가. 김포시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용역업체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     집기 등 구비)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종합적인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김포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2.8)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7.2.8)
4. 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7.2.8)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개정 2017.2.8)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김포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2.8)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개정 2012.2.1, 2013.7.15, 2014.8.4, 2017.2.8, 2018.9.3, 2024.3.13, 2024.12.31., 2025.12.31.)
③ 김포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관 (개정 2012.2.1, 2013.7.15, 2014.8.4, 2017.2.8, 2017.3.2, 2018.9.3, 2024.12.31.)
2. 외부 법률전문가 (개정 2017.2.8)
3. 민원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2.8)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는 2명 이내로 하여 당해 민원사안의 의 시 위촉 하고, 해당 심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7.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의 소집 등)

제5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삭제 <2021.7.2.>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팀장이 된다.(개정 2015.9.22, 2017.2.8, 2024.3.15.)

## 제9조(최종결정)

제9조(최종결정) 위원회가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조치)

제10조(심의결과 조치)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은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련 민원서류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