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호스피스의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성직자ㆍ영양사ㆍ심리상담전문가ㆍ자원봉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ㆍ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및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2.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
3. 호스피스 인력교육과 육성
4. 호스피스와 웰다잉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
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과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2.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원
3.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입원형ㆍ자문형ㆍ가정형 호스피스 지원
4. 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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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울산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37211
- **공포일자**: 2019-12-2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 **시행일자**: 2019-12-26
- **공포번호**: 2085
- **자치법규ID**: 2179913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1437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3721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울산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울산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對象)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5.20.>
1. 울산광역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울산광역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울산광역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및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1.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3.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12539;경찰&#12539;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 신청)

제4조(포상금 신청) 영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시장은 신청받은 포상금을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1.>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의 접수
2.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서의 접수
3. 영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4.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의 통보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장소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출연한 연구원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4.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공연장, 기차역, 숙박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안내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2. 방연물품 사용 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ㆍ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울산광역시 화재안전조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 설치하는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조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각각 주관으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를 말한다. 
3. “외부전문가”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제3조(화재안전조사단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에 둔다.

## 제4조(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

제4조(화재안전조사단의 기능)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의 화재안전조사계획에 따른 광역 및 종합화재안전조사 실시 
2. 사회적 이슈 발생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시 
3. 조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조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5. 소방 관계 법령 적용의 쟁점 사항 검토 
6. 화재안전조사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실시 
7. 조사단 활동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ㆍ참여 
8.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

제5조(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  
① 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소방공무원은 30명 이내, 외부전문가는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장은 소방관서의 화재안전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조사기간)

제6조(조사기간)  
① 소방관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ㆍ중요도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정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을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

제7조(조사결과)  
①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조사 또는 세부적인 자료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21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경비지원)

제8조(수당 및 경비지원)  
① 시장은 조사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를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 및 유지 관리비 
2. 조사단 활동 백서 발간, 전문 세미나 및 교육비 등 소요경비 
3. 그 밖에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10·11, 2023. 12. 28.〉

##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②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0·11, 2024. 5. 9.〉
1. 사람이 상주하는 비닐하우스지역
2.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유산구역
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전문개정 2012·10·1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1〉
③〈삭제 2012·10·11〉
④〈삭제 2012·10·1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3조(설치비용의 지원)

제3조(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관계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등)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관계인의 통장 사본 
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적절성 
2. 제5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 적절성 
3. 그 밖에 소방시설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본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대상 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 
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피해지원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화재피해주민은 제외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2. 임시거처

##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통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임시거처 지원)

제9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시민의 문화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3.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 
5. 그 밖에 시장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2.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 
3.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 
4.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5.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8. 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9.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소비촉진 등)

제7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울산광역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사업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12. 1.]

##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6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기관, 전문가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환경교육 수요조사 
5.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시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3. 18.> 
④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세부 지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환경교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7·8·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분뇨처리장 분뇨청소원을 말한다. 다만, 민간위탁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11·7·25, 2013·1·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이하"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9·23, 2011·7·25>

## 제4조

제4조(채용<개정 2011·7·25>)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11·7·25, 2013·1·10, 2023. 5. 30.> 
  1.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 
2. 삭제 <2023. 9. 21.>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임명하거나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1. 삭제 <2023. 9. 21.> 
2. 삭제 <2011·7·25> 
3.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정년)

제6조(정년)  
①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2· 9·19, 2017·8·31.> 
② 삭제 <2000·12·30> 
③ 삭제 <2000·12·30> 
④ 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00·12·30, 개정 2004·9·23, 2011·7·25, 2017·8·31>

## 제7조(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하여 사역부에 날인한 후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7·25>

## 제8조(결근신고)

제8조(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때문에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제9조(공가)

제9조(공가)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8·31.> 
  1.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 때문에 다른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무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제10조(휴가)

제10조(휴가) 환경미화원은 연 7일의 유급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다만,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윤번제로 시행한다. <개정 2000·12·30, 2011·7·25>

##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11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신상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8·31.>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제12조(복장)

제12조(복장)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3조(임무 및 작업방법)

제13조(임무 및 작업방법)  
①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분뇨청소원의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9·23, 2011·7·25, 2013·1·10, 2014·6·30, 2017·8·31.> 
1. 반입된 분뇨 및 오수를 전 처리하여 침전물 및 시설주변을 청소하여야 한다. 
2. 전 처리과정에서 협착물(찌꺼기)을 제거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 전 처리된 분뇨 및 오수를 처리 시설물로 이송하여 일부 처리시설물을 유지 관리한다. 
② 〈삭제 2013·1·10〉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①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주 1회 이상 교양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15조(장비보관책임)

제15조(장비보관책임)  
①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1·7·25>

## 제16조

제16조(환경미화원 징계<개정 2011·7·25>) 환경미화원의 징벌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1·7·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울산광역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보건계획 수립)

제2조(환경보건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면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환경보건 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 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소속 공무원
3. 환경보건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석면노출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① 삭제 <2024. 12. 19.>
② 삭제 <2024. 12. 19.>
③ 삭제 <2024. 12. 19.>

##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건강영향조사반(이하“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19.>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 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