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실현과 지역단위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

제3조(소비생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기구로서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소비생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소비생활센터의 장 및 직원은 소비자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등)

제4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등)  
① 소비생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시책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의 처리 
3.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소비자 문제 및 특수거래 관련 조사·연구 
6. 인천광역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의 역량 강화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제5조(자원봉사자 활용)  
① 시장은 소비생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군·구 소비생활센터 지원)

제6조(군·구 소비생활센터 지원) 시장은 소비생활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군‧구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과 물가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3.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시내버스·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및 도시철도 등의 교통요금, 주차요금 등 인천광역시에서 승인·고시하는 요금으로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 안정, 소비생활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 중 도시가스요금은 인상률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이면서 도시가스요금 인상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산업본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민안전본부장, 환경국장,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및 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소비자 및 물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다. 경영 및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소비자 및 물가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언론인 
마.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안건 제출)

제13조(안건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30일전까지 해당 안건을 제15조에 따른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6조(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16조(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학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3. 소비자 교육 및 안전에 관한 사업 
4.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사업 
5. 지속가능한 소비실천을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영 제25조의2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소비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