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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종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4.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문화예술 향유, 체험 및 창작 기회의 균등한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함양 
4. 청소년 주도의 창의적인 문화 조성 및 문화시민 양성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방안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안 
5.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 체험 및 창작·교류활동 지원 방안 
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 
7.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이 참여하는 축제, 공연 및 경연대회 
6. 청소년 문화예술 분야의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남양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0>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0>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나이를 말한다.
2.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10>

## 제3조(감경범위 및 감경기준)

제3조 (감경범위 및 감경기준) <조 제목 변경 2013.07.10>
①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7.10>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7.10>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3.07.10>

##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조 제목 변경 2013.07.10>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남양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0>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의 감경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심의자는 과징금 부과 담당 과장, 팀장 및 실무자로 한다. 다만,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7.10>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07.10>
④ 과징금을 감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10>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 (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7.10>
1. 동일인이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3.07.10>
2.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7.10>
3. 위반행위가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지될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 2013.07.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남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03., 2025.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1.>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5.5.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개정 2025.5.1.>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5.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고, 즉시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09.03., 2025.5.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9.03.>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설 2009.09.03., 2025.5.1.>
4.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09.03., 2025.5.1.>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5.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5.1.>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신설 2025.5.1.>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25.5.1.>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25.5.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독 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도박, 알코올, 담배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 
① 시장은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중독 예방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독 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4. 재원 조달 방안
5.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진로체험 지원)

제6조(진로체험 지원) 시장은 「진로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관내 법인·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개정 2025.7.31.>
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신설 2025.7.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에 관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청소년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ㆍ선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5.7.31.>
7.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7.31.>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준수)

제8조(비밀의 준수) 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청소년 보호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7.31.]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2025.7.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

## 제2조(설치·기능)

제2조(설치·기능)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5.1.>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5.1.>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5.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중등교육 업무 담당부서의 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2.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
4. 공공의료기관의 장
5.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
8.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5.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5.1.>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5.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5.1.>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개정 2025.5.1.>
4.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5.1.>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5.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4-29 / 시행일자: 2021-04-29

#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소년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의 공적내용 등 증명서류(사진, 신문기사 등)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현지확인)

제4조(현지확인) 위원장은 공적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시장은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수상내역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청소년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는 휴관일 및 휴관 사유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놀이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사용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또는 보호를 하는 시설에서는 위험요소만을 제거하고 상담 또는 보호를 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① 운영자는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은 현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6조(반환)

제6조(반환) 운영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남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시설, 장비, 비품, 자료 및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재산ㆍ물품관리)

제7조(재산ㆍ물품관리)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재산ㆍ물품을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① 운영자는 회계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의 보조금, 조례 제12조의 이용료등과 그 밖의 단위사업 보조금 등 각종 수입금을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 결산서를 포함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네 번째 금요일로 한다.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해정보 노출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으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4.5.9.>
3. “청소년 유해정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024.5.9.>
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신설 2024.5.9.>
5.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신설 2024.5.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과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추진)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피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개정 2024.5.9.>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 방안<개정 2024.5.9.>
3.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개정 2024.5.9.>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예절 교육
2.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4.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
6.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7.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ㆍ상담ㆍ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홍보
8.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5.9.]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① 시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청소년 유해정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4.5.9.>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및 유해정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남양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04.15>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6. 5. 15.]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04.15>
1.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 제6조(증표발급)

제6조(증표발급) <조 제목 변경 2013.04.15>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개정 2013.04.15>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04.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
2. 청소년 권리ㆍ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3. 청소년 포럼·토론회·각종 캠페인 참여 및 기획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워크숍 등의 운영
5. 경기도 및 다른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역 내 청소년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및 임기)

제6조(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시한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남양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남양주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남양주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처분)

제3조(징계처분) 남양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요청받은 때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