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기술개발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반과 기술행정지원반을 두고 반장은 기술개발과 담당 2명으로 한다. 
④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및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2. 기술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및 읍면동 농업협동조합장, 농업인단체 
⑤ 공무원이 아닌 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단장은 원활한 예찰반 운영을 위해 각 읍면동에 경력이 많은 농업인을 식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예찰ㆍ방제단 구성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내 식물병원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정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 예찰정보를 구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ㆍ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재해수준의 병해충 발생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병해충 방제 현장 업무를 관내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구미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농업인관련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연구, 교육, 정보교환 및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농업인관련단체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업인관련단체 등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구미시의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인관련단체 등은 농촌진흥사업 및 지역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제4조(농촌진흥사업 지원 등) 시장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5조(연구개발사업)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농촌지도사업)

제6조(농촌지도사업)  
①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인관련단체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훈련사업)

제7조(교육훈련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훈련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설·인력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학술용역)

제8조(학술용역) 시장은 농촌진흥사업 등 농촌발전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에 공로가 현저한 농업인 및 농업인관련단체,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하고 보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형태 간 보급률 격차 개선을 주된 목표로 사업지역 선정ㆍ지원비율 등 제반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이라 함은 구미시 단독주택지역을 말한다. 
2. “단위사업”이라 함은 단독주택지역 중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 
3.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독주택 지역 내 영업ㆍ업무용 등 복합용도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ㆍ업무용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 
4. “공급관(공급배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한다. 
5. “인입배관”이라 함은 공급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6. “공사(주민)부담금”이라 함은 단위사업의 공사부담금으로서 「도시가스 사업법」 및 경상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공급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총 공사비중 사업 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부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미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격은 사업지역의 단위사업별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미만 지역에 한한다.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구미시는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예상 설계에 따라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5조(선정통보)

제5조(선정통보)  
① 구미시는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상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 이상인 지역 
3. 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각 가구별 사용관련 개별공사(배관공사 10m이내ㆍ내부공사) 
6. 공급배관 100m당 10가구 이하 및 주민부담금 과다지역 
7. 재개발지역 및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후 3년 미경과 지역) 
8. 현장답사 시 신청내역보다 10% 초과한 경우

## 제6조(공사시공)

제6조(공사시공)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단위공사는 공사(공급)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시공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공사(공급)계획을 구미시에 매년 3월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지역의 취소)

제7조(선정지역의 취소) 제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중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 신청시와 시공시 사업물량이 10%이상 변동의 경우 또는 대표자 및 신청 가구수의 60%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시 취소가 가능하며 공사취소 후 동일지역은 1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

## 제8조(공사비 산정)

제8조(공사비 산정)  
① 공사비 산정은 사업자가 실행품의 기준으로 상세 실시 설계하여 수요자가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② 기타 관련사항은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원단위 미만처리)

제9조(원단위 미만처리) 보조금 산정결과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미시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미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조금은 공사(주민)부담금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최고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공사완료 시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가구별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을 첨부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단위사업별 신청자는 동사업의 보조금 수령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13조(보조금의 집행)

제13조(보조금의 집행)  
① 단위사업별 보조금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구미시가 공사완료 확인 후 집행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계좌입금하고 집행사항을 단위사업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제출)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제출) 사업자는 주민부담금과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공급, 안전 등 기타사항)

제15조(공급, 안전 등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및 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시장은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제6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1. 가스관련 유관기관(담당부서장) 
2.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3. 구미시의회 의원 
4.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대표) 
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첨단산업국장 및 담당과장) 
6.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사무국장은 실무부서장인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1.17.>

## 제7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7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추진방침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명령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 제10조(교부방법)

제10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시장이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3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보장과 구미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제33조에 따라 구미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북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구미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경북도지사 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병원,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구미시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달빛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보조사업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달빛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
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취소등)

제6조(지정취소등)  
① 달빛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북도지사 또는 시장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등 지정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달빛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등 지원 시책을 시보 또는 구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4-01-01

#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는 시장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8.>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관광지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이하 “이자”라 한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 
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지원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 지원의 지원대상과 규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기업체 등 다른 기관ㆍ단체로 부터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구미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준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구미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 등의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여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등의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 등은 관내 공공이 통행가능한 도로로써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ㆍ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5조(사전예고대상)

제5조(사전예고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및 보수 
2. 도로의 굴착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ㆍ하수도 공사 
나. 도시가스관 공사 
다. 전력 및 통신공사 
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2.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③ 사전예고대상 공사의 금액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을 말한다.

## 제6조(사전예고사항)

제6조(사전예고사항)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신설, 보수, 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의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 제7조(사전예고방법)

제7조(사전예고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납부한 부담금)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4.>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6.4.> 
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도박중독 특화사업 
6.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

제2조(특별회계의 재원)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와 그 밖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7.3., 2018.12.31.>
1. 징수관 : 행정안전국장
2. 수입금출납원 : 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
② 특별회계 징수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도시개발사업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5조의 회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12.26.>

## 제7조(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제7조(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④ 위원은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시의회의원 3명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예산재정과장, 회계과장, 하천과장, 도시계획과장 및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2.12.30.>
2. 도시계획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도시개발업무 담당계장이 한다.  <개정 2018.12.31.>

##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구미시 도시개발 조례」 제13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의 사용 여부

## 제9조(결산 및 보고)

제9조(결산 및 보고) 
① 도시개발사업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잉여금 활용)

제10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8.>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1.18.>]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