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범시설”이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7.]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4.9.26>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 제6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 제7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7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4.9.26>
1. 구로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로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사업
3. 구로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사업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4.27., 2024.9.26]

##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4. 범죄피해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9.30.]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30.>]

## 제9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제9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08.12., 2021.9.30., 2021.12.30., 2024.9.26>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한다. <신설 2024.9.26>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3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범죄예방 관련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12., 2021.9.30., 2024.9.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9.30.>]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0조에서 이동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