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및 어업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개정 2025. 3.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3. 10.> 
  1. 내수면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내수면어업 개발계획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10.> 
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5. 3. 10.>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3.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 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조정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가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 3. 10.> 
2.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25. 3. 10.> 
3.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5. 3. 10.> 
4.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25. 3. 10.> 
5.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25. 3. 1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5. 3. 1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 조정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목개정 2025. 3. 10.]

##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에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ㆍ서기)

제9조(간사ㆍ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5. 3. 10.> 
② 간사는 내수면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3. 1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5.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발굴 및 연구지원 개발 
6.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7.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결산서의 제출)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부안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게 함과 동시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일자)

제2조(명칭 및 일자) "부안군민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정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제1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마다 부안군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다만, 부안마실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때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조례2014호> 
② 기념행사는 부안군 고유의 향토문화행사(변산제·매창제·풍년제·풍어제·특산품전시회 등) 또는 군민체육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안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안군  인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안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농업, 어업, 축산, 교육,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직원)

제6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3. 1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안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종 회의시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의뢰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의뢰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문 등 의뢰서와 함께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5. 3. 1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5. 3. 10.>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02.10.30 조례1666,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5. 3. 10.>

## 제5조(심의위원회)

제5조(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03. 5. 16 조례1691> <개정 2025. 3. 1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2003.05.16 조례169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 사업비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 1657, 2003. 5. 16 조례169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7 조례1398>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2.31] <삭제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3. 12. 1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05.16 조례169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 또는 부안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부안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공인은 부안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08.19 조례1318>
1. 부안군의회 의장
2. 부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본호 전부개정 2008. 5. 7 조례1864］
3. 부안군의회 사무과장 ［본호 전부개정 2008. 5. 7 조례1864］
4. 삭 제 <2008. 5. 7 조례1864>
5. 삭 제 <2001.07.23 조례1619>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부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1.07.23 조례1619>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기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1.07.23 조례1619>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부안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ㆍ간담회 등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포상방법)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 의회사무과장은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포상은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연 1회 12월 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상여금증서 발급)

제7조(상여금증서 발급)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발급한다.

##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 제9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부안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안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2022.1.5.> <개정 2024. 5. 1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5. 3. 1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5. 17.> 
② 사무과장은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본항신설 2009. 1. 8 조례1886호] <개정 2024. 5. 17.>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개정 2022. 8. 31., 2023. 2. 3.〉 <개정 2024. 5. 17.>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5. 17.> 
1.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2. 의원의 군정질의서 등 각종 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개정 2023. 2. 3.〉 
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신설 2024. 5. 17.>
［본조 신설 2022.1.5.］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2024. 5. 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 5. 17.>]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는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개정 2024. 5. 17.>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4. 5. 1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4. 5. 17.>] <개정 2025. 3. 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8 조례1886호>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 5. 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사무과)

제2조(의회사무과)  
① 의회사무과에 의정팀, 의사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두며, 각 팀장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운영 종합 기획 관리에 관한 사항 
2. 의회 직원 인사,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 직원의 교육훈련 및 의원 필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의원 신분관리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5. 청사, 물품, 문서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7. 집행부 및 대외기관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8. 의장 일정관리 및 연설문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③ 의사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소집 및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3. 의안 접수ㆍ배부ㆍ이송 관리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작성 및 배부ㆍ보관에 관한 사항 
5. 의회사 발간 및 배부ㆍ보관에 관한 사항 
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발안 조례 운영 및 관리 
7.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 
8. 홈페이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9. 방송 통신장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 
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 
7.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2.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속위원회 의정활동계획 수립 
6. 그 밖의 위원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부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를 따른다. 
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안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부안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부안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부안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부안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부안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부안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부안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안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부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