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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거리”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2. “상인”이란 구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구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정)

제6조(지정)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 제7조(지정요건 등)

제7조(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
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평가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구를 상징하는 제3조 각호의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구화(區花) : 철쭉
5. 구목(區木) : 은행나무
6. 구조(區鳥) : 비둘기

##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변경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문장ㆍ휘장)

제6조(문장ㆍ휘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3. 구의 공공시설, 구의 소유 및 관리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광주광역시남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광주광역시남구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경비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제5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남구 관내에서 새마을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 등의 기능을 갖는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3.3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5.3.30.>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30.>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3.30>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3.30.>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3.30.>
5. <삭제 2013. 4.9>
6.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5.3.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남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제6조(생활임금액 사전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임금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7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9.>
1.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2.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8-20

#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민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주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9조(실태조사 및 평가)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실태조사
2. 위험수목 처리지원 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광주광역시 남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과 사업주에게 서비스는 서서라는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고 근로현장에서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증진시켜,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마트 캐셔, 패스트푸드점 및 편의점 직원 등과 같은 판매직 종사자를  말한다. 
2. “앉을 권리”란 서비스직 근로자의 하지정맥류, 족저근막염같은 질병과 육체적·정신적 피로예방을 위해, 근로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근로현장에 비치된 의자에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근로현장”이란 고객응대를 통해 판매 등 직접적인 근로 서비스가 행해지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서비스직 근로자에 대한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남구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근로현장에 근로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5조(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앉을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민 대상 서비스직 근로자 앉을 권리의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한 캠페인 
2. 사업주와 서비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앉을 권리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앉을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근로자의 앉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법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광주광역시 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석면의 비산(飛散)”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법 제21조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의 해체ㆍ제거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10조(슬레이트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 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광주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모범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가 없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실·모범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5명 이내로 선정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개인은 제외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는 구세 납부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한다.
2. 제3조제2호는 재정기여도,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에는 구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납세자등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7.>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에 한정한다. <개정 2021.6.7.>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제7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개정 2021.3.29.>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ㆍ모범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하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은「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원기간)

제8조(지원기간) 제7조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7 / 시행일자: 2018-04-27

#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6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9., 2017.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7.>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3. 4. 9〉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4.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통민원 창구처리)

제2조(소통민원 창구처리)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소통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조를 얻어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통민원창구 처리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 인원)

제3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위촉 인원) 서포터즈의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선발 기준)

제4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선발 기준)  
①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8.> 
1. 18세 이상인 자로 광주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를 다니는 자 
2. 남구에 애정이 있고 SNS 계정이 있는 자 
3. 사진·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SNS 활용이 가능한 자 
4. 구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②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 심사표는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또는 남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 4. 9〉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3. 4. 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 4. 9〉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13. 4. 9>, <개정 2015.3.3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배분한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4. 9〉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4. 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4. 9., 2022.3.30.〉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0,000원 이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9> ,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