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의정부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공사·공단 등 의정부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의정부시가 관할하는 공직유관단체(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3. “직원”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구제 절차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상담자문위원의 구성)

제6조(상담자문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의 자체조사 
3. 감사부서에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모든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시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의견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⑤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조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상담자문위원과 조정·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5명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감사담당관 
2. 제6조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의 조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9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9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10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 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협업)

제12조(업무의 협업)  
① 시장은 효과적인 직장 내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담당부서(감사, 인사, 노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제4조,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는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의 총괄· 조정 역할을 한다.

## 제13조(개선권고)

제13조(개선권고) 시장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 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