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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당진시 계약심의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4.13.> <전문 개정 2024.4.30.>
③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4.30.>
⑥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영 10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4.30.>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가. <삭제 2024.4.30.>
나. <삭제 2024.4.30.>
다. <삭제 2024.4.30.>
라.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4.30.>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4.30.>
④ <삭제 2024.4.30.>
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개정 2024.4.30.>
⑥ <삭제 2024.4.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4.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4.30.>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4.30.>
③ <삭제 2024.4.30.>
④ <삭제 2024.4.30.>
⑤ <삭제 2024.4.30.>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4.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개정 2024.4.30.>
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다만, 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30.>

## 제9조(심의요청)

제9조(심의요청)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제9조에 따라 부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그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계약업무 담당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당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사람이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이상의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 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8.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사업
9.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전부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4.1.>
3.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등 고령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장착해 운전자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주고,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10.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치매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면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 <개정 2025.10.15.>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신설 2025.10.15.>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교육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70세 ~ 74세: 연간 교통비 15만원 이내(현금 또는 교통카드 지급)
2. 75세 이상: 10만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본조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

## 제8조(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제8조(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조 이동 개정 2025.10.15.>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개정 2025.4.1.> <제목개정 2025.4.1.>
3.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를 고의로 제거하는 경우 <신설 2025.10.15.>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고령운전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자를 선정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진시 고문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위촉의 제한)

제3조(위촉의 제한)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고,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정보 게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제2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자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다만,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을 기피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소송 상대방 또는 시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자와 담합ㆍ자문ㆍ소송 대리한 경우 
나. 법에 따른 징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불성실한 자문 응답 및 무성의한 소송 수행을 한 경우 
5.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또는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법령해석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자문 
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4. 계약 및 협약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고문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자문 수당)

제7조(자문 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3건 이상인 경우 초과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이해충돌 방지)

제8조(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9조(자문실적부 등)

제9조(자문실적부 등)  
①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문 사항과 회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률자문 평가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 교수 2명 
다. 그 밖에 시장이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법률 자문 운영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당진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유치계획 수립)

제3조(유치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세우고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업무 관련 부서장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유치 목적 달성 또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이전에 따른 비용 
2. 소속 직원을 위한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3.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 
4.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중 당진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이주 정착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4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①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포상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관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개정 2022.12.15.>
2. “관리주체”란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공공임대주택 옥외에 설치된 공동 전기요금, 옥내에 설치된 복도등ㆍ계단등, 승강기와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전기료가 부과되는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관리주체는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된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및 반환 명령)

제5조(감독 및 반환 명령) <조제목 개정 2025.12.15.>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자금 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6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당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계 및 예금과목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2.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당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유입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득하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를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우수유입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 제5조(배출기준)

제5조(배출기준) 
① 사업소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염분농도에 대하여 유입기준을 10,000ppm으로 정하고 관리한다.

## 제6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제6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제7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등)

제8조(시설설치비의 부과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납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2.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제9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

제1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월 운영관리비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은 당진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제11조(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사업소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한다.

## 제1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제1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당진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검토)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의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포상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당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당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10조의2에 따라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진시 공영자전거(이하 “공영자전거”라 한다)”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여방식으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2. “자전거 시설물”이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운영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공용자전거 사용료)

제3조(공용자전거 사용료) <개정 2022.12.15.>
①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호에 따른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1시간 이하: 1천원
2. 1시간 초과 30분마다: 500원
② 자전거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자전거 이용시간 등)

제4조(자전거 이용시간 등) 
① 공영자전거의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5.>
1. 자전거 시설물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관리운영)

제5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자전거 운영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선정절차,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수탁자는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