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 2022.4.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98.12.30  2020.1.1.>

## 제3조(사무배분의원칙)

제3조(사무배분의원칙) 부군수, 과장(실장, 단장,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5., 2022.9.2., 2023. 12. 29.>
1.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각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4. 삭제<2022.9.2.>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과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9.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9.2.>
③ 별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및 예산팀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2.30.,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과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설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1-13 / 시행일자: 2010-01-13

# 영덕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표 2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유차고면적 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제2호 나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대상) 영덕군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덕군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덕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및 사업 
7.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9조(신변안전 보호)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영덕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 
1. 산림과장과 안전재난과장 <개정 2020.1.1.>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영덕군 지역주민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그 위원을 재위촉 할 수 없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의안건에는 해당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영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관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덕군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고용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영덕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덕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영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표창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9 / 시행일자: 2026-05-19

# 영덕군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덕군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대산 관어대 5경”이란 영해면 상대산 관어대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동해 바다, 송천, 고래불 명사 20리 백사장, 연평 들녘, 칠보산의 5가지 절경을 말한다.
2.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이란 관어대 5경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영덕군이 설치한 이동편의시설 및 관리실, 대기실, 차고지, 화장실 등을 말한다.
3. “이동편의시설”이란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영해면 상대산에 설치한 전동카트 및 모노레일을 말한다.
4. “전동카트”란 전기 또는 그 밖의 에너지 동력장치를 장착하여 관광객 이동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5. “모노레일”이란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를 말한다.
6. “이용료”란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대산 관어대 5경 시설물은 영해면 괴시리, 대진리 일원에 둔다.

## 제4조(운행시간)

제4조(운행시간) 
① 이동편의시설의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 
① 이동편의시설의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으로 징수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 또는 이동편의시설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7.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0.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1. 영덕군 명예군민
12. 동해안상생협의회 시군 주민(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울릉군을 말한다)
13. 영덕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주민(서울특별시 송파구,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여수시, 해남군을 말한다)
14. 영덕군의 숙박시설을 이용한 사람
1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 운행 중 자체 결함 등으로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이동편의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
6.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 제10조(게시사항)

제10조(게시사항)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이용자의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 시간
5. 승차 정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11조(안전 및 운영기준) 군수는 승ㆍ하차장에 이동편의시설 안전기준과 운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고 준수해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동편의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이동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이동편의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비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동편의시설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편의시설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관어대 5경 시설물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27 / 시행일자: 2014-10-27

# 영덕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덕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및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처리방법)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 및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심벌,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2. “군기”란 군을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3. “문장”이란 군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 또는 문양을 말한다. 
4. “캐릭터”란 군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군을 연상 지을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5. “브랜드 슬로건”이란 국내ㆍ외에 군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문장(紋章), 휘장(徽章): 별표 2 
3. 심벌: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군화ㆍ군목ㆍ군조ㆍ군어: 별표 6 
7. 군민의 노래: 별표 7

## 제4조(군기)

제4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그 밖에 군기의 게양과 관리ㆍ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5조(문장)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2. 공무원 신분증 
3.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 제6조(휘장)

제6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상징물 사용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영덕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영덕군협의회, 영덕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덕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영덕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덕군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동일한 주제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 및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 제5조(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등)

제5조(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 
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생활문화 활동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