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12.4.]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설치기준)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설치기준)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2. 4.>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 12. 4.>

##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 12. 4.>
② 시장은 수수료의 부과·징수사무중 납부고지·수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③ 수수료는 매분기마다 부과하되, 배출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납기를 매월말 또는 반기말로 달리할 수 있다.
④ 수수료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별표 5와 같다.
⑤ 납입고지서의 송달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⑥ 수납자는 관내 농협, 우체국, 시금고(수납대행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⑦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또는 「동두천시 시세 조례」와 「동두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7. 12. 4.>

## 제5조(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5조(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음 각호의 대상자에게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일반·휴게음식업소 및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배출자)
2. 감량의무사업장(대표자)

## 제6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제6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개정 2017. 12. 4.>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동두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또는 장소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가.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1 / 시행일자: 2020-03-01

# 동두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 
4. 응급처리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 등은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보건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거나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 한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두천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9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 중단 등)

제11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기관장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달 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0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동두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2-31

# 동두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6. 12.,20118.1.8.>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등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6.12.,2018.1.8.>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6.6.27, 2002.5.27, 2003.6.12, 2007.2.16, 2008.7.23, 2015.5.2.,20118.1.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 6. 27.,2018.1.8.>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27>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6. 27, 2003.6.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동두천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 11>

##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제1분기 납입기일로 하여 매분기별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6. 6. 27> 
1. 10만원미만 3회 <개정 2003.6.12>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개정 2003.6.12> 
3. 30만원이상은 12회 <개정 2003.6.12>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1월 내지 6월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2003.6.12.,2018.1.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2003.6.12>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03.6.12>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액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03. 6. 12> 
4.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3.6.12>

## 제8조(결산 및 보고)

제8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11월 15까지,해당연도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 1. 11] <개정 2018.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18. 12. 31.] <개정 2023. 11. 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 1.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동두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동두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1-12-01

#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의정동우회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동두천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전직 동두천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동우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동두천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의정동우회는 동두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고 동두천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동두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주민을 의회 의정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시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지역 여론을 청취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여 의정활동을 도움으로써 의회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기능과 역할)

제2조(기능과 역할) 의회 의정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중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ㆍ건의사항 등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고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31.> 
  1. 행정착오로 인한 주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 
2.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3.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4. 민원신청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보완 요구사항 
5.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예상되는 사항 
6.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요구가 있거나 부조리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서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 제3조(기관의 협조)

제3조(기관의 협조) 의회 또는 시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제한)

제4조(활동 제한)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한한다. <개정 2017. 1.31.> 
  1.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관여할 사무가 아닌 사항 
4.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에 진정, 고충처리 신청을 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옴부즈만은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선거구별 3명과 직능별 대표(법률전문가,회계전문가,건축설계전문가 등)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31.>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7. 1.31.> 
2.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7. 1.31.> 
3.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7. 1.31.> 
4.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성실한 사람 <개정 2017. 1.31.>

##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옴부즈만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의정옴부즈만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31.> 
  1. 심사위원회는 부의장, 의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 1.31.> 
2.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 제8조(위촉)

제8조(위촉)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옴부즈만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옴부즈만을 해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1. 다른 선거구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옴부즈만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 1.31.> 
2. 옴부즈만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옴부즈만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7. 1.31.> 
4. 해당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때 <개정 2017. 1.31.>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맞추어 위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옴부즈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12조(결과 통보)

제12조(결과 통보)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옴부즈만의 의무)

제13조(옴부즈만의 의무) 옴부즈만은 그 지위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그 지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옴부즈만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장의 요청에 의거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의정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시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며, 협의 조정을 통하여 능동적 대처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두천시의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2026. 5. 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동두천시 의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고문과 자문위원, 협의회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31., 2026. 5. 6.>
② 협의회의 고문은 국회의원, 자문위원은 경기도의회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③ 협의회장은 의회와 집행기관에  각 1명을 두되, 의회는 동두천시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은 동두천시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의원,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2. 8. 8, 2015.5.2., 2017. 1.31., 2026. 5. 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통관심사항
2.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는 공통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이해와 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회나 집행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요구하는 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구하는 기관의 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1명의 협의회장이 이를 주관한다.<개정 2017. 1.31.>
③ 주관기관은 회의개최 5일전에 상대방 협의회장에게 회의일시·장소·부의안건 또는 사유가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각 협의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31.>
②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등)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쌍방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참고인의 협의회출석)

제9조(참고인의 협의회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발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등의 개최) 협의회는 목적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8 / 시행일자: 2019-03-18

#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장이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직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대상)

제2조(추천대상) 이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동두천시 의회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동두천시 의회사무과(이하 “의회사무과”라 한다) 직원을 제외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직원으로 한다.

##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및 추천 요청)

제3조(인사예정일의 통보 및 추천 요청)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의 직원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인사규모, 인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조에 따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의 요청 및 제출)

제4조(자료의 요청 및 제출)  
① 의장은 제3조의 통보를 받은 경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청한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승진에 영향 등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자료를 직원 추천의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추천대상자를 시장으로부터 제3조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추천 사유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직원이 전출입 제한기간에 해당되거나 인력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의장에게 추천 대상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인사발령 대상자 통보 등)

제6조(인사발령 대상자 통보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추천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의 추천을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처우)

제7조(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처우) 시장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승진·징계·전보·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처우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원, 배달원,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 서비스 제공
3.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동두천시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동두천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6. 5. 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동두천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제5조(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효과적인 지능형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의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7조(보안대책)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 및 환류)

제8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관내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지원 결정 시(신청자의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때)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6.>
1. 전입자: 전입장려금
2. 전입직업군인 및 군무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3. 전입대학생: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내용과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제4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입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2.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3.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기 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4. 대학생 월세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 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신청인에게 지급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6., 2025. 12. 31.>
④ 동장은 전입자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접수 및 지원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지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사후 관리하며 그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동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 후 그 달 20일까지 신청인과 해당 동장에게 지급 및 통지하고 지원 관리대장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
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