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내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재정상태 및 기술 수준 등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진로교육업무 관련 공무원
3. 청소년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규정 및 위·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 위탁을 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강서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