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2-05 / 시행일자: 2012-12-05

#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 산출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간「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얀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과 소상공인의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9., 2025. 10. 13.>
1.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가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양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 
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③ 제2항에 대한 사항은「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5. 29.>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시장은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해외이주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안양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제7조(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 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8조의3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경기도지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하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6 / 시행일자: 2017-04-06

# 안양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방법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안양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임 및 해촉)

제6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 회의의 지정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8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과

##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의의견 반영)

제12조(협의의견 반영)  
①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의무)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대상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심의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양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양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되어 안양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등) 
① 경우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안양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3>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안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안양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주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7. 7. 13]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7. 13>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5 / 시행일자: 2019-03-05

#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세대 
4. 만성질환자 세대

## 제3조(대상자 선정)

제3조(대상자 선정)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이 통보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① 지원한도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 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5조(조사 실시)

제5조(조사 실시) 시장은 지사장이 통보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사장의 책무)

제6조(지사장의 책무)  
① 지사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납부마감일 15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사망·재산 및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부적격자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통보한 대상자가 부적격자임이 판명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지급된 보험료는 다음달 청구와 함께 정산하여야 하며, 보험료 조정 등으로 발생한 잔액은 다음달 지원 보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5. 18>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0. 5.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 
  1. 생계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생활실태조사를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및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선정기준 초과 등 지원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원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 제2조(지원결정)

제2조(지원결정)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안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1. 31.>

## 제3조(대여금 상환)

제3조(대여금 상환)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한 사업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상환을 개시하며,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대여신청 등)

제4조(대여신청 등) 
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금의 대여 또는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② 사업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은 5만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③ 제2항의 재정보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대여자금의 관리)

제5조(대여자금의 관리) 시장은 대여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2.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여자금 상환카드 (별지 제4호서식)

## 제6조(체납자 조치)

제6조(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정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감면에 의한 의결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주거복지·정신건강·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안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목개정 2021. 7. 9]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삭제 <2021. 7.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은 적극행정 관련 감사ㆍ법무ㆍ인사업무 담당부서장, 인·허가 분야의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7. 9> 
1.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1. 7. 9> [제목개정 2021. 7. 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7. 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 7. 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 7. 9>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7. 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계획 수립)

제4조(홍보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사항
2.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소화 장비 활용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안양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