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영유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모유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4.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중 의무 설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 
2.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서 제외된 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전광역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제례행사, 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전통문화 행사 및 계승발전 사업 
3.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관련 발간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사업

## 제6조(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제6조(문화예술 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지역의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및 경관상의 우수성 등의 특색을 살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 간의 조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공헌도, 주민의 호응도 및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제3조(문화예술의 거리조성)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 
  1. 가로등, 벤치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 제4조(문화예술 행사)

제4조(문화예술 행사)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와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 
2.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01.4.11.>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덕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2.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3. 주차요금
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4.1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1.4.11.,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언론인, 교육계인사 등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1., 2025.6.27.>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청장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6.2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윈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6.2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4.11.>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6.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6.27.>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6.27.>

[제목개정 2025.6.27.]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11.>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7.12.21., 2014.12.19.,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6.27.>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6.27.>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5.6.27.>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5.6.2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2 / 시행일자: 2018-02-0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건강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2.20.]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6.2.20.>]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3. 전수 녹음전화 및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 안전장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6.2.20.]

## 제7조(근무여건 개선)

제7조(근무여건 개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신규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3.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4. 포상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2.20.]

## 제8조(지원사항)

제8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2.20.>
1. 정신적 치유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유 또는 법률적 피해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2.20.>
1. 폭언ㆍ폭행
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구청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6.2.20.>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6.2.20.>]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2.20.]

##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2.20.>]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6.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소유한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방범 및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순찰대”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제4조(순찰대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동 단위로 순찰대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순찰대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순찰대 구성원은 순찰대로서 교육 훈련을 이수 받아야 한다.
③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순찰대 활동)

제5조(순찰대 활동)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순찰 활동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신고

## 제6조(순찰대 지원)

제6조(순찰대 지원) 구청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대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 교육과 관련한 교육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순찰대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대덕경찰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및 인간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른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8.>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② 구청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반려문화 조성)

제9조(반려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사업의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7.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8.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 
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10.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시설 확충)

제7조(복지시설 확충)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06 / 시행일자: 2018-09-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 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방문방역 대상)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개정 2023.1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3급),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3.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 
4.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4조(신청방법 등)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12.21.>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방문방역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9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비치 등)

제10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수불부를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분기마다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사항은 법 제3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