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순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순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순천시 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집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관련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전라남도 및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과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

제6조(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 아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픈 아이 병원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 마다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아픈 아이 병원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 
3. 아픈 아이 병원돌보미 교육 및 홍보 
4. 아픈 아이 병원돌봄 사업 평가 및 환류 
5. 그 밖에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픈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한 병원동행 
2. 아픈 아이 전담 돌봄을 위한 병상돌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6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다.

## 제7조(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제7조(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아픈 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이용과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교류ㆍ협력 등)

제8조(교류ㆍ협력 등) 시장은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안력산 의료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이하 “의료문화센터”라 한다)란 전시관, 사무실, 주민사랑방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의료문화센터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의료문화센터는 순천시 공마당길 97 (금곡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의료문화센터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의 수집·관리·전시 
2. 지역의 소외계층 및 노약자를 위한 의료 봉사 
3.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의료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의료문화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의료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의료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일요일 
5.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이를 미리 게시한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의료문화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의료문화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의료문화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관계직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4.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의료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을 말한다.
4. “안심배송사업자”란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종사자의 보호와 안심배송 문화확산을 위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종사자 안전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
2. 계약서 작성 자문
3. 보험가입 장려 및 제도 안내
4. 안심배송사업자 홍보
5. 위생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6.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등과 연계한 지역 내 선순환 구조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안심배송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의 대상, 기준 및 절차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심배송 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9. 25.>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 9. 25.>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NGO 등 시민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시민실천운동 분위기 조성 등 홍보·보도를 위한 언론인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5.>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사항 등에 대한 협력·지원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 4. 30.]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4.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4. 3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 
② 간사는 회의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안관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대표단)

제4조(대표단) 
① 시의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등
2.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캠페인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
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및 보상
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워크숍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移轉)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순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또는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실시)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 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단체 육성 등)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법령 및 도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양수에 필요한 부속기기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고, 동지역에 대하여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관하여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관리 양수기는 건설과장이 되고 읍·면 양수관리기는 읍·면의 기반조성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7. 1. 9., 2013. 8. 2., 2018. 10. 1.>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읍·면 지역에서는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동지역에서는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시장 및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의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및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읍·면 지역은 이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사용한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시장 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거리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척수를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5. 1., 2023. 12. 29.>

## 제2조(관리선의 지정)

제2조(관리선의 지정)  
① 양식장관리선은 양식장형망선으로 패류양식어업·마을어업의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사용될 어선으로 한정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5. 5. 1.> 
② 관리선의 지정기간은 당해 어업권의 어업면허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임차어선의 경우 임차기간까지로 한다.

## 제3조(관리선의 척수)

제3조(관리선의 척수) 양식어장의 관리선의 척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0. 5.> 
  1. 어업권자별 1인 2척 이하로 지정한다. 다만, 어장면적 10ha 미만은 1척으로 한다. 
2. 어촌계 공동어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촌계별 1척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 5. 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품위유지를 위한 목욕 및 이·미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바우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건강바우처”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의 이용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

제3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건강바우처 지원대상은 건강바우처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 
② 건강바우처는 8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2023. 12. 29.> [제목개정 2022. 12. 30.]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건강바우처는 카드로 지급한다. 
② 건강바우처는 월 1만원으로 지원하되, 지속적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월은 매 반기 첫 달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 도래, 신규신청 등의 사유로 최초로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건강바우처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④ 건강바우처 카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건강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강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그 지원을 결정한다. 
③ 시장은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에게 건강바우처 카드를 배부한다.

## 제6조(건강바우처 카드 제작)

제6조(건강바우처 카드 제작) 건강바우처 카드는 “순천시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전용 카드”를 표기하여 제작한다.

## 제7조(수령)

제7조(수령)  
① 건강바우처 카드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제768조(혈족의 정의)에 따른 직계혈족 및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중지)

제8조(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바우처 카드 잔액 포인트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3. 건강바우처 카드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 제9조(사용처의 지정 등)

제9조(사용처의 지정 등)  
① 건강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순천시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바우처 카드 사용처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10조(사용기한)

제10조(사용기한) 건강바우처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받은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사용자의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자 관리)

제11조(사용자 관리) 읍·면·동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교부 및 사용여부를 전산시스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환수처리 등)

제12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건강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13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① 시장은 건강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건강바우처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건강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들이 사용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사용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사무의 위임)

제14조(사무의 위임) 건강바우처 카드 및 사용자 관리, 사용 중지에 관한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건강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사용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06-30 / 시행일자: 2010-06-30

# 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이란 영상교육관 등 실내 전시관과 체험할 수 있는 야외 전시물, 주차장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교통공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교통공원은 순천시 순천만길 200-16(교량동)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 운영)

제4조(관리 운영) 교통공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자의 책무)

제5조(관리자의 책무) 교통공원 관리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2. 시설물, 교육기자재의 보수 및 유지 관리 
3. 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교통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 휴관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교통공원의 이용료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이용허가 및 신청)

제8조(이용허가 및 신청)  
① 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개시 5일전까지 일시, 대표자 성명(단체명), 인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통공원의 이용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또는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별도의 신청없이 교통공원을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내요원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전시된 시설물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통공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경우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통공원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교통공원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 제11조(세입)

제11조(세입) 교통공원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순천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공원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시설물 등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