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증가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 화재발생,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이 우려됨에 따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 지원)

제4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ㆍ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 제5조(빈집의 활용)

제5조(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의 우선 입주
2. 폐ㆍ공가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서의 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

제6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6.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7.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홍수예방 그리고 물 부족시대를 대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이용시설 및 관리시설”이라 함은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이란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빗물저류시설”이란 빗물을 가두어 두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 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이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 한다.
4. “빗물홍수방지시설”이란 계곡이나 높은 곳에서 흐르는 빗물의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빗물의 관리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는 빗물관리 및 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2.2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2.20.>
1.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의 주요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3.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 및 이용에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5.2.20.>

[제목개정 2025.2.20.]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설치권고)

제6조(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설치권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한 기반시설 중「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시설물 <개정 2022.1.13>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전략영향평가 대상시설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 500㎡이상 1,000㎡미만인 시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개선권고)

제7조(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개선권고) 구청장은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설치하는 사람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2.20.>
1.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이 제2조제2항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 제8조(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제8조(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5.2.20.>

##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5.2.20.>

##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25.2.20.>

## 제12조

제12조 삭제 <개정 2025.2.20.>

## 제13조

제13조 삭제 <개정 2025.2.20.>

## 제14조

제14조 삭제 <개정 2025.2.20.>

## 제15조

제15조 삭제 <개정 2025.2.20.>

## 제16조

제16조 삭제 <개정 2025.2.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8.12.28,2022.1.13>

## 제2조(위임·위탁사항)

제2조(위임·위탁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9. 7. 31, 개정, 단서삭제 2005. 12. 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 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권자는 법령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다른 법규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처리 한다.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계장, 담당자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및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에 대한 합법성의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또는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5. 계장 전결사항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의 소관사무 중 경미한 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장, 동장 소관사무의 일반적인 사무전결 기준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 처리의 결정은 직접 한다.

## 제4조(전결사항 등)

제4조(전결사항 등) 
① 구청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소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동장 소관사무에 대한 기안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별표 2·별표 3(이하 “각 별표”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또는 각 별표를 준용하되, 그와 비슷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할 수 있다.
⑤ 각 별표에서 정한 전결기준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각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관할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3. 2.12, 2015.12.30>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제구 연산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곡천로 29-8에 둔다. <개정 2020.6.5.>
2.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45에 둔다. <개정 2020.6.5.>
<전문개정 2013. 2. 12>

##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00. 4. 25>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교육·의료 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5.12.30, 2015.6.12.>
2.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및 제58조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중 녹색생활실천 그린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 강의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신설 2015.6.12.>

## 제502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고, 다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 정지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3. 복지관 시설 등을 이용일 5일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하는 경우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이용일 전 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한다.

[본조신설 2018.9.28.]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5.12.30., 2018.9.28.>
④ <삭제 2018.9.28.>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 또는 내부 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조건)

제11조(위탁조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6호서식) 허가조건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06.6.28. 2015.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연제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미취업 등의 사유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구청장은 지역단체, 청년 관련 기관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및 창업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제9조(전문가 등의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민 간 세대, 성별, 문화, 지역, 가치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간 세대, 성별, 가치관, 문화적 배경, 생활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이나 긴장 상태를 말한다.
2. “사회통합”이란 구민들이 각자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하며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상태를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의 원인과 성격 등을 분석하고 해당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통합을 위한 구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갈등 예방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갈등 예방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갈등 유형 분석ㆍ연구 및 교육
4. 갈등 사례 관리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
2. 세대, 성별, 문화, 지역, 가치관 등의 소통 및 화합 프로그램
3.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 사항 발굴
4. 갈등관리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관련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
6.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무협의체 운영)

제7조(실무협의체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한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사회통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현안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담당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소관부서에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한 업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1. 세대, 성별 등 간의 이해와 공감
2. 마을 간 소통과 상생 촉진
3.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 및 대화 기술 교육
② 학교,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갈등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우려로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6.2.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 [전문개정 2016.2.22]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등)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2.2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삭제 2016.2.22>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계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② 서기는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업무 관련 담당자로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 처리를 한다. [전문개정 2016.2.22]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8.12.28., 2023.8.10.>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문장·브랜드 슬로건·캐릭터·구목·구화 및 구조를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란 구를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2. “문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표식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3. “브랜드 슬로건”이란 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하며 별표 3과 같다. 
4. “캐릭터”란 구를 상징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에 도입한 것을 말하며 별표 4와 같다. 
5. “구목”이란 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말하며 소나무로서 별표 5와 같다. 
6. “구화”란 구를 상징하는 꽃을 말하며 연꽃으로서 별표 5와 같다. 
7. “구조”란 구를 상징하는 새를 말하며 황새로서 별표 5와 같다.

## 제4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제4조(구기·문장·휘장의 사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③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제작 등)

제5조(제작 등)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제정 및 개정)

제6조(제정 및 개정)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맡겨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유지관리)

제7조(홍보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부착 또는 설치된 상징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사업 등)

제8조(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용승인)

제9조(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에서 사용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르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연제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연제구협의회, 연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연제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