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4., 2017.11.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15. 9. 24.]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로 한다)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9.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9. 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4.>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ㆍ복지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위원장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9. 24., 2017.11.23., 2018.12.3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④ 삭제 <2017.11.23.> 
⑤ 삭제 <2017.11.23.>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⑦ 위원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부정청탁,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 
⑧ 삭제 <2017.11.23.>

## 제302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등)

제3조의2(실무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의 실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과 보건소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3.]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4로 이동 <2017.11.23.>]

## 제303조(실무분과의 구성 등)

제3조의3(실무분과의 구성 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합서비스 분과는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보장ㆍ보건의료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7.11.23.]

## 제304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등)

제3조의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등)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동 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17.11.23.>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17.11.23.>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부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3.> [전문개정 2015. 9. 24.]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전문개정 2015. 9. 24.]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9. 24., 2017.11.23.> 
⑥ 그 밖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 9. 24.> [제목개정 2017.11.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17.11.23.>] <개정 2017.11.23.>

## 제4조(위원명단 공개)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17.11.23.>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직원)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9. 24.>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2017.11.23.>

##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4.>

## 제12조(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17.11.23.>

##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2017.11.23.>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각 협의체 및 구 복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원,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4.>

## 제17조(운영규칙)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