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19.>

## 제2조(수질검사 신청)

제2조(수질검사 신청) 
①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를 지정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9.>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02.19.>

## 제3조(시료채취 및 검사)

제3조(시료채취 및 검사) 시장은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수탁기관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수탁기관 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신청인의 참여하에 시료를 채수ㆍ검사한다. <개정 2021.02.19.>

## 제4조(수수료 지원등)

제4조(수수료 지원등) 조례 제3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수질검사 주기가 도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생활ㆍ가정용 중의 음용 지하수
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보급 지역이라도 실제 상수도 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식수로 음용하는 세대의 생활ㆍ가정용 음용 지하수

## 제5조(위탁ㆍ수탁 관리)

제5조(위탁ㆍ수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개정 2026. 2. 20.>
2. 위탁ㆍ수탁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체결 할 수 있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할 수 있는 자 <개정 2021.02.19.>

## 제6조(비용분담)

제6조(비용분담) 수질검사 수수료의 분담 비율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중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35퍼센트, 신청자가 15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1.02.19.>

## 제7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제7조(수질검사 결과 통지) 
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02.19.>
②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음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2.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을 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

## 제3조(수수료 지원등)

제3조(수수료 지원등) 
①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원대상과 이용자 부담금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질검사 수수료는 안성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질 검사기관에 직접 지급 할수 있다.

## 제4조(수질검사 위수탁관리)

제4조(수질검사 위수탁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비용(수수료)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수수료 단가 준용등)

제5조(수수료 단가 준용등)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의 상호 협의. 조정하여 결정 한다.  <개정 2026. 3. 13.>

## 제6조(재원의 조달)

제6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안성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증서수여)

제2조(증서수여)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② 명예시민증서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7)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제1조 중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 
가. 안성시의 기관·단체에 재직하여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임기관·단체장 
나.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장 및 주민 
다. 관내 기업, 교육, 예술 등 각계 각층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라. 기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2. 외국인 
가. 안성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도시 인사 
나.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해외교포 
다. 기타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 제4조(권리)

제4조(권리)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2021.12.17.>

## 제5조(취소)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등 
3. 화장비용 
4. 특수청소비용(임차계약을 맺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장례지원금은 제2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화장비용을 지원한 경우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화장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특수청소비용)

제6조(특수청소비용)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비용 
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수청소비용은 유가족·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자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신청자 또는 장례수행자 등 장례를 실시한 곳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무한돌봄센터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네트워크팀은 권역별 또는 복지대상별로 설치하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0조

제3장 무한돌봄센터 기구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보건소장 및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8.7. 다른 조례의 개정> <개정 2020.12.24.>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서비스연계담당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솔루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솔루션 위원회 소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솔루션위원회는 소집사안에 따른 위원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안성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전통ㆍ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안성시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 제2조(위치 및 범위)

제2조(위치 및 범위) 전수관은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 일원에 두고 전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9.30)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무형유산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관리)

제5조(시설물관리)  
① 수탁운영자는 관할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전수관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수관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는 관리자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안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밖에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재해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 한 때 
3. 사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그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사용중단 신고)

제9조(사용중단 신고) 전수관 사용허가 만료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한 때에는 3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감면)

제11조(사용료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1. 국가ㆍ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 또는 전수자가 사용할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사용료반환)

제12조(사용료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전문개정 2015.9.30)

##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전수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제8조(해설시간 등)

제8조(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및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해촉 등)

제9조(해촉 등) 
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4.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안성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주민의 문화ㆍ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복지센터”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사회복지, 여가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2. “입주단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복지센터 내 공간을 사용하며, 문화예술 진흥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안성시 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는 안성시 강변남로 36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 활성화 및 지역 복지 기능

##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① 문화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복지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시설 관리 및 안전)

제6조(시설 관리 및 안전) 
① 수탁자는 센터의 청결 유지, 안전관리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입주단체의 범위)

제7조(입주단체의 범위) 문화복지센터의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안성시에 두어야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그 밖에 문화 또는 복지의 공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목적의 단체

## 제8조(입주단체의 사용허가)

제8조(입주단체의 사용허가) 입주단체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 제9조(입주단체의 의무)

제9조(입주단체의 의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입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2. 시설의 청결ㆍ안전 유지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3.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도·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사용범위)

제10조(시설의 사용범위)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강당
2. 부속설비: 냉ㆍ난방시설 등

##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11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의 징수)

제12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복지센터 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익법인 및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7.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의 고유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사ㆍ문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문화사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안성시 문화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료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3. 자료에 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제작과 배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사료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2. 그 밖에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사료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사료관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입장 제한 등)

제7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료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제8조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사료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료관의 관리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사료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2 / 시행일자: 2017-12-12

#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삭제)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1통 
8.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부시장은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⑤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추천 기관 및 단체장은 문화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4조(간사 및 서기)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5. 23, 2010. 8. 26, 2013. 5. 9)<다른 조례의 개정 2016.6.30> <개정 2017.12.12>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예술부문 :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지역사회 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 지도계몽,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 
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 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6. 지역사회 복지부문 :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자 <호 신설 2017.12.12>

##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실시한다. <개정 2017.12.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안성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안성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안성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9.>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지역사회 개발부문 1명 
5. 체육부문 1명 
6. 지역사회 복지부문 1명 <신설 2017.09.29.>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 시상은 연 한 차례로 하며 그 시기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5.29.>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09.29., 2020.05.29.> 
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05.29.>

##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02조(구성 등)

제6조의2(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추천 기관 및 단체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본조신설 2020.05.29.]

## 제603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05.29.]

## 제604조(회의)

제6조의4(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05.29.]

## 제605조(간사 및 서기)

제6조의5(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상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05.29.]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 9. 29.>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안성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성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 및 보존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총과 법인·단체 등이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6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과 법인·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또는 추경예산 편성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07.09.>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3조(실적보고)와 제24조(정산검사)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