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무안군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응 범군민위원회(이하“범군민위원회”라 한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 간 갈등을 완화하며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26.4.6. 제3067호)

## 제3조(전담부서 설치)

제3조(전담부서 설치) 군수는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 제0조

제2장 현장설명회 등(개정 2019.7.1.)

## 제4조(현장설명회)

제4조(현장설명회) 군수는 군민에게 군 공항과 관련하여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군민들이 합리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7호)

## 제5조(대상 및 선정기준)

제5조(대상 및 선정기준) 현장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당해연도 12. 31일 기준 19세 이상인 군민 중 참가를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6.4.6. 제3067호)
1. 군 공항 설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등 주민
2. 관내 사회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 회원
3. 각 마을별 이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개발위원장·노인회장·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개정2026.4.6. 제3067호)
4.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개정2026.4.6. 제3067호)

## 제6조(장소 및 방법)

제6조(장소 및 방법) 
① 현장설명회는 각 읍·면 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67호)
1. 군 공항 인근지역
2. 무안국제공항 인근 지역
② 현장설명회는 현황 설명, 현장 체험, 해당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개정2026.4.6. 제3067호)

## 제7조(교통편의 제공 등)

제7조(교통편의 제공 등) 
① 군수는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대하여 현장설명회 성격과 원거리 이동 및 장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7호)
② 제1항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식사류ㆍ다과ㆍ음료 제공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7호)

## 제8조(주민설명회)

제8조(주민설명회) 
① 군수는 군 공항과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이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② 군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주민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 제9조(홍보물 배포)

제9조(홍보물 배포) 군수는 군 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 제10조(범군민위원회 지원)

제10조(범군민위원회 지원) (개정 2019.7.1.)(개정2026.4.6.)
① 범군민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과관련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대응 과정에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② 군수는 군 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범군민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1. 군민홍보 및 의견수렴 활동(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2. 주민설명회, 현장견학, 군민교육(개정 2019.7.1.)
3.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4. 관련단체 교류 및 단체 역량강화(신설 2019.7.1.)
5. 정보교류등을 위한 회의 참석 실비 등(신설 2024.12.30.)
6. 그 밖에 군 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사업(신설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③ 군수는 범군민위원회의 군 공항 이전 대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 범군민위원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 제12조(실적보고)

제12조(실적보고) 범군민위원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 제13조(보고·검사 등)

제13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범군민위원회에 지원대상 업무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7.1.)(개정2026.4.6. 제3067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무안군 군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자격)

제2조(구성 및 자격) 
① 무안군 군민감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중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회계 분야 등의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
4. 부패 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불편·불만사항 및 고충 민원에 대한 제보·조정
2. 공무원 비위·부조리·불친절 행위 제보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 건의
4. 위법·불합리한 제도 또는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 건의
5.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
6. 종합감사·일상감사 및 공사 현장 점검 등 감사활동 참여

## 제4조(직무의 제한)

제4조(직무의 제한)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않는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군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된 군민감사관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의 당사자는 군민감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공정한 감사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군수는 제척사유 등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직무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제8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 
① 군민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 부서장은 군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 후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해야 한다.

## 제9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의무)

제9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의무) 
① 군민감사관은 제3조에서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군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해촉된 이후에도 같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군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군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무안군민안전보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이하 “보험”이라 한다)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군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른 무안군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사고발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2.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3.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4.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5. 익사사망 
6.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7.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3.11.6.)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액 산정)

제7조(보상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2. 사고 발생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배상공제를 통해 배상(소송포함) 받은 경우 
4.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1조(보험금 지급 사실통보)

제11조(보험금 지급 사실통보) 보험기관이 제10조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사실을 무안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안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무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7.12.)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5.29. 조2282)(개정 2021.7.12.) 
  1. 개인의 세율 
가.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무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7.12.)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7.12.)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무안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무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무안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군 군어(郡魚) 지정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을 상징하는 군어(郡魚)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어)

제2조(군어) 군어는 “낙지”로 한다.

## 제3조(군어 관련사업 등)

제3조 (군어 관련사업 등) 군수는 군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어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 또는 제작
2. 캐릭터를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캐릭터를 활용한 각종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군어의 사용승인)

제4조 (군어의 사용승인) 
① 제3조에 따른 캐릭터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때에는 군수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② 사용료의 구체적인 기준, 납부 시기 및 방법, 감면 사항 등 세부사항은 군수와 사용자간의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선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 범위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우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부과 처리대장)

제4조(과태료부과 처리대장)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무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농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무안군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시범사업 실시)

제5조(시범사업 실시)  
① 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시범사업 지역, 지급금액 등의 선정·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 평가 
5.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 
6.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군민인식 제고 및 실태 파악 등)

제6조(군민인식 제고 및 실태 파악 등)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군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홍보에 필요한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전라남도,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수집)

제8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개정 2024.12.30.) 
2. 위촉직 위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및 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서·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무안군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지원 방안 
3.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무안군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라남도,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29 / 시행일자: 2017-05-29

# 무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 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및 관련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 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의를 요청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 규정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제9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을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무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 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2. “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4. “귀어ㆍ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김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
2. 김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
3.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
4.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출연
5. 김과 김 가공품의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
6. 그 밖의 김 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주된 사업장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다음 각 호과 같다.
1. 김 양식 어업인
2. 김 가공업자
3. 수산업협동조합
4. 어촌계
5. 영어조합법인
6. 어업회사법인
7. 김생산자단체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김 양식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결정)

제7조(지원사업 결정) 김 양식 어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사업비 지원비율은 무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김 양식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