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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진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천군에 거주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홍보)

제5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법 제39조의6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8조 비용의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진천군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 진천군의회 
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4.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6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제9조(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0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정보 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 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관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군수는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천군 농다리권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 농다리를 포함한 농다리권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광시설에 적용한다. 
  1. 진천 농다리 
2. 초평호 하늘다리, 제2하늘다리 
3. 농다리 전시관 
4. 기반시설(주차장, 화장실, 산책로 등) 및 부대시설 
5.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시설

## 제3조(농다리 전시관 운영)

제3조(농다리 전시관 운영)  
① 농다리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 
② 전시관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설날·추석 명절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불법야영 및 취사행위 
3. 허가 받지 않은 영리목적의 행위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 제6조(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군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선정 및 품목별 단가결정 
3.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축산유통과장 
2. 농업정책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은 학부모 단체장 1명 
나.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은 학교 영양(교)사 3명 
다.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3명 
라.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 당시 추천한 기관·단체 등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위원을   변경 추천할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축산식품 업무 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가 선임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진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수출품” 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와 제7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의한 농수산물과 제13호에서 정의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과 농수산식품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수산식품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5조(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5조(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제6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진천군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육성과 사후관리 지원
2.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의 지원
3. 농산물 수출농가 육성 지원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지원
5.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농가의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
4.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10.31.>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식품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수출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제8조(수출농수산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역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과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6. 신선농산물 수출 공동선별비 지원
7.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브랜드숍 운영 및 물류비 지원
② 군수는 농수산식품과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9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농수산식품 행사 홍보비 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
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5. 그 밖에 군내 농수산식품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제10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조직 및 농수산식품 수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0 / 시행일자: 2011-12-20

# 진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서 등)

제2조(지원신청서 등) ①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촌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신청자의 영농규모와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기초
5.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충당 및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중 지원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
7.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소득금에 관한 사항
8.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
③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제3조(지원신청에 대한 예외조치) 조례 제15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읍·면 이상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군 단위 농업인단체·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
3.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절차)

제4조(지원신청 절차) 읍·면장이 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국·도비 예산안편성지침 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예산신청 절차에 의한다.

## 제5조(지원조건 및 취소)

제5조(지원조건 및 취소) ①조례 제16조 본문 규정에 따라 군수는 사업의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한 비율의 자부담과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군수는 지원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내용과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지원결정 통지)

제6조(지원결정 통지) ①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는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와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농·임·축산물 및 수산물 등을 재배·육성·생산·가공·판매하는 농·어촌 마을을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외지인 등에게 각종 생활체험 및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을 제공하여도·농 교류에 의한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진천군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진천군 농어촌 체험ㆍ휴양 마을(이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이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ㆍ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을 제공하는 마을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4.9.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4.9.20.>

## 제4조(지정)

제4조(지정)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마을협의회 규약 
2. 각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 
3. 마을협의회 과반수가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서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6. 그 밖에 법령에 정한 사항 <개정 2024.9.20.>

## 제5조(육성 및 지원)

제5조(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어촌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② 군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에 대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농교류가 촉진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외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매년 교류활성화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1. 법 제5조에 따라 진천군 내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4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9.20.>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의 운영자 등이 마을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농어촌체험 지도사 교육과정,농어촌 마을 해설가 교육과정을 마을 실정에 맞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7조(도농교류의 활성화)

제7조(도농교류의 활성화)  
① 군수는 도농교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도시의 학교, 기관, 단체, 기업 등과 교류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 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발급하여 도시민의 도농교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진천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통해 진천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증진 및 진천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06.>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수입금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해 군 내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버스의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군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협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서 승차ㆍ하차하는 이용객 및 충북혁신도시 등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06.>

##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제5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 
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전면 무료지원 시행일 1년전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되,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무료버스 운행에 따른 추가탑승 수입금 및 이에 따른 손실금은 산정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전년도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군과 운수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6조(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송수입금 손실액은 제5조에 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수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지급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수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 대상 마을)

제2조(운행 대상 마을)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06.> 
  1. 마을 주변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없거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2.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인 이상으로 교통수요가 있는 마을

##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  
① 마을대표자는 사전에 운행 요일, 시간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삭제

##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

제4조(비용의 신청방법)  
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 요금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월의 말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조례 제2조제4호의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제7조(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① 마을대표자는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5명 내외의 마을대표인사로 구성된 마을대표회의를 통해 마을의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06.>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부정수급 등으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마을대표회의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 제8조(그 밖의 필요사항)

제8조(그 밖의 필요사항)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진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2.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탑승자”란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06.> 
4. “마을대표자” 란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행복택시 운행

## 제3조(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를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는 마을대표자 또는 탑승자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12.06.> 
②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06.> 
③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06.> 
④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12.06.> 
⑤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06.> 
⑥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규모, 주민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의 구간, 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 제0조

제3장 재정지원

## 제6조(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  
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전월에 이용한 행복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2.06.>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06.>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 및 요원)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요원 및 보조인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6]

## 제3조(예산)

제3조(예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4조(농업기계수리)

제4조(농업기계수리)  
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과·실·소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② 농업기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리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6]

## 제5조(부속품대금감면)

제5조(부속품대금감면) 조례 제8조제1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6조(부속품대금납부)

제6조(부속품대금납부)  
① 부속품 대금은 현금으로 군 농업기술센터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속품대금은 「지방재정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없이 군 금고에 납입하고 전산프로그램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③ 삭제 <2012.10.26>

## 제7조(순회수리)

제7조(순회수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별, 지역순회별 수리 년간 계획을 수립 지역간 수리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수리센터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제3조(시설 및 수리장비)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시설 및 장비,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기계 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농업기계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농업기계수리는 농업기술센터내 수리는 물론 읍면, 마을 단위로 순회수리함을원칙으로 한다.
③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계 수리센터의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수수료 및 부속대금)

제7조(수수료 및 부속대금) ①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②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되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징수하여 현금으로 납부한다.
③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농업기계 수리센터 운영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감면)

제8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감면) ①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관수용 및 농업기계 수리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 대금은
징수한다. 다만,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한 부속품으로 농가별 부속품 대금 2만원을 균일 감면한다.

## 제9조(망실, 훼손 및 자연감모에 대한 결손처리)

제9조(망실, 훼손 및 자연감모에 대한 결손처리) ①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농기계 현장 수리시 파손부품 및 공구와 정밀부품의 변질로 자연감모된부품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에 의하여 결손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진천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소재)

제3조(소재) 대학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재한다.

##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교학 담당자 각 1명과 제5조에 따라 위촉되는 교수를 둔다.
② 학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부장은 농촌지원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9.12.26.>
③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학장, 교학부장, 대학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및 교수진으로 구성하는 진천농업대학 자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 제5조(교수위촉)

제5조(교수위촉) 교수는 학장이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군 소속 전문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에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대학의 학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1. 입학원서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상벌)

제10조(상벌)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상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강의에 4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1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연도 총교육시간의 10분의 7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군이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경비)

제12조(운영경비)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3조(학사 운영규정)

제13조(학사 운영규정) 대학의 학과편제, 교과과정 등에 관한 학사 운영규정은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