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1-02-06 / 시행일자: 1991-02-06

# 홍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홍천군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6-26 / 시행일자: 1995-06-26

# 홍천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운영관리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대상)

제2조 (지정대상) 슈퍼마켓, 담배가게, 식품가게, 아파트관리소, 연쇄화사업장(24시간
편의점), 문방구 등 주민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 제3조(판매소 지정)

제3조 (판매소 지정) ①관할지역내 주민이 쓰레기 규 봉투(이하 "봉투"라 한다)를 판
매하고자 판매소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후
인근 판매소와의 거리, 주변인구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할지역주민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가등과 협의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행락철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에 많이 모이는 지역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절별로
임시 봉투판매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정통지 및 표시)

제4조 (지정통지 및 표시) ① 봉투판매소 지정시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정
서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제6
조제1항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판매소 지정시에는 봉투판매소 표찰 및 판매가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하며, 부
당행위 및 주민불편사항 방지를 위하여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5조(봉투공급 및  판매)

제5조 (봉투공급 및  판매) ①판매소에서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가 정한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한 금액을 홍천군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납부금액에 상당한 봉투를 공급 받을 수 있다.
②규격봉투는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에서
정한 종류별로 충분한 양의 봉투를 확보하여야 하고, 판매소의 공급요구가 있으면
즉시 공급하여야 한다.
③봉투공급후 제작과정상 훼손, 파손되었다고 인정되는 봉투는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④판매소에서는 낱장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요구시에는 묶음 단위로 판매할
수 있다.
⑤봉투판매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수에서 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 제6조(판매가격준수)

제6조 (판매가격준수) 판매가격은 홍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
수에 관한조례에서 정한 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 임의로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7조 삭제<2001.11.12 훈령 제276호>

## 제8조(판매소 지정의 취소)

제8조 (판매소 지정의 취소) ①제6조 규정이 부당행위 등이 발생된 판매소에 대하여
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판매소로 지정받아 운영중인 자가 판매소 지정 취소를 요구하면 취소하여야 한
다.
③판매소 지정취소시에는 지정서, 판매소 표찰, 판매가격 안내문, 잔여봉투 등을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3-11-01 / 시행일자: 1993-11-01

# 홍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이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
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 (보관) 양수기는 군·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조례 제928호>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 (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부
읍·면장이 된다.<개정 1983.12.29. 조례  제928호>

## 제5조(사용신청)

제5조 (사용신청) 
①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09.01. 조례 제1076호>
②군수,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2.05.03. 조례 제804호>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 (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 (사용기간) 
①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개정 1982.05.03. 조례 제804호>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2.05.03. 조례 제804호>

## 제8조(양도금지)

제8조 (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
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2.05.03 조례 제804호>
③제2항에 한하여 반한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05.03/. 조례 제804호>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 (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 (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  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의 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0.07.13.
조례 제1328호>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
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 반환의 지정장
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
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조례 제1200호>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신설 1988.12.31. 조례 제1200호>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12-30 / 시행일자: 2000-12-30

#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규칙 제939호>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을 당해 읍·면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신청)

제6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30일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법인·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규칙 제939호>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급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계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홍천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장의 임용,  징계 및 근무상한연
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05.17 규칙 제761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읍면장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1994.05.17>

## 제4조

제4조 삭제 <1994.05.17>

## 제5조(임용 구비서류 등)

제5조(임용 구비서류 등)  
① 읍면장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5, 2020.7.1.> 
1. 인사기록카드 
2. 신원증명서(읍·면장 발행) 1통 
3.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1
통 
4.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에 한함)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5. 경력증명서 1통 
6. 기본증명서 1통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검사서) 1통 
8. 재정보증서 1통 
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 
② 임용권자는 읍면장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사제 <1994.05.17>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읍면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당연퇴직)

제8조(당연퇴직) 읍면장은 재직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
연 퇴직된다. <개정 1994.05.17 규칙 제761호>

## 제9조(직권면직)

제9조(직권면직)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킬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제10조(근무상한 연령)

제10조(근무상한 연령)  
① 읍면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
직된다.

## 제11조(근무상한 기간)

제11조(근무상한 기간)  
①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근무상한
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기간
은 읍면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통신한다. <개정 1993.03.31 규칙 제724호> 
② 제1항의 근무상한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 <1994.05.17> 
④ 삭제 <1994.05.17> 
⑤ 삭제 <1993.03.31>

##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① 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
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의 징계종류 파면, 해임,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③ 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
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재정보증)

제13조(재정보증)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 보증인 설정 및  보증사항 등 재
정 보증에 관하여는 홍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위임사항)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출장 기간 또는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사한다.

##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2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 
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항공운임 증명서 
6. 출장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

##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①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수행 공무원은 최소 인원으로 한다. 
나. 공무국외출장(이하 이 조에서 “출장”이라 한다)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제한한다. 
다.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하거나 단일화한다. 
라. 각종 단체·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등은 그 목적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마. 회의의 규모·성격·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제회의 참석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나 기관으로 제한한다. 
3.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출장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나. 출장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4. 출장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가.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한다. 
나. 방문국의 관습이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다.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장을 피하도록 한다.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여비의 산출은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 
나.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관련 단체 또는 유관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제한할 수 있다. 
6. 그 밖에 출장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미리 해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켜야 하며, 미리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유통망(관련 부처에서 구축한 망을 포함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홍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9.>

## 제2조

제2조 삭제 <2024.5.29.>

##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29.>

## 제4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의회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5.29.>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 파견 ·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 파견 ·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5.29.> [제목개정 2024.5.29.]

##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5.29.> 
② 공무원이 휴가 ㆍ 지각 ㆍ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5.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본항 신설 2024.5.29.]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본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29.> 
② 의장은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29.>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 파견 · 전출 · 휴직 · 정직 · 직위해제 ·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후임자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5.29.> 
② 공무원이 출장 · 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직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4.5.29.>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5.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홍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4.13.>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으로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홍천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의회의 정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준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홍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무기구로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 요지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과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의원의 의정활동, 의회 또는 사무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하여 부여하는 사무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① 전문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사무직원의 정수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홍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사무과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에서 직무대리는 홍천군의회 사무과의 행정사무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교육을 포함한다), 연가(청가를 포함한다) 등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선임 전문위원 또는 수석전문위원(이하 “수석전문위원”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4. 사무과장 및 수석전문위원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사무과 직제 순에 따른 담당 또는 팀장이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급 또는 직제 순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홍천군의회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결재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집행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행정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하고,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  
① 사무에 관한 결재 또는 전결은 별표의 구분에 따라 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의 전결은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홍천군의회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연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결권자와 같은 직위(급) 이상인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 바로 하위 직위(급)에 있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홍천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확인, 조례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는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위원회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재적의원 중 제8조제2호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회 의결로 선임한다.

## 제3조(자문)

제3조(자문)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홍천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하며, 그 구성과 운영 또한 같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제3조제2항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한다. 
  1.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심사 
3.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요구

## 제6조(심사의 요구와 회부)

제6조(심사의 요구와 회부)  
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요구할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이 심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 제7조(심사기한)

제7조(심사기한) 위원회는 심사 회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 제8조(회의 알림)

제8조(회의 알림)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자격심사 또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 제9조(의사)

제9조(의사)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10조(심문)

제10조(심문)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 제11조(소명)

제11조(소명)  
①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그 소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12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12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소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4조(심사보고)

제14조(심사보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또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