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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소방활동 등으로 순직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지원 대상)

제2조(장례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의 소방교육ㆍ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의 대상자가 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기도청장 
2. 소방관서장 
3. 가족장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례식 중 경기도청장은 도지사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 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절차의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 및 운구계획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식의 주관자가 정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식의 주관자가 정한다.

## 제8조(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  
① 도지사는 장례비용(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한다)을 7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노제비용 
2. 삼우제 비용 
3. 사십구일재 비용 
4.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7.1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8.>
1. 국가의 보조금 
[전문개정 2024.7.18.]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문개정 2024.7.18.]
3.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전문개정 2024.7.18.]
4. 차입금
5.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24.7.1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신설 2024.7.18.]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개정 2024.7.18.>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24.7.18.>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개정 2024.7.18.>
7.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개정 2024.7.18.>

## 제5조(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금 교부) 제4조의 용도로 지출되는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회수)

제6조(보조금 회수)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담당 국장 <개정 2024.7.18.>
2.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국장 <개정 2024.7.18.>
3.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담당 과장 <개정 2024.7.18.>
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담당 과장 <개정 2024.7.18.>
5. 지출원: 특별회계 담당 팀장 <개정 2024.7.18.>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4.10.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3. 삭제 <2018.4.11.>
3. 시ㆍ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8.4.11.>]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ㆍ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18.4.11.>]

## 제5조(재활용 시행계획 수립)

제5조(재활용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신설 2018.4.11.]
2.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제1호에서 이동 <2018.4.11.>]
3.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 
[제2호에서 이동 <2018.4.11.>]
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 
[제3호에서 이동 <2018.4.11.>]

[본조신설 2017.7.17.]

[제4조에서 이동 <2018.4.11.>]

## 제6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제6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4.11.>]

## 제7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제7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8.4.11.>]

## 제8조(의무사용량)

제8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4.11.>]

## 제9조(품질기준 등)

제9조(품질기준 등)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4.11.>]

## 제10조(품질관리)

제10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4.11.>]

## 제11조(실적제출 등)

제11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4.11.>]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7.]

[제11조에서 이동 <2018.4.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4.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기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관광빅데이터를 수집 및 공유함으로써 물리적 또는 가상적 환경에서 사용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을 말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요소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4.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 
6. 스마트관광산업 홍보 및 관광객 유치 
7. 스마트관광산업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8. 민ㆍ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9. 지역관광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기본계획 사항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개발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2. 스마트관광 사업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관리 사업 
3. 민ㆍ관 협력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스마트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스마트관광 관련 업무 담당 실&#903;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 종사자 
4.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등)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스마트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스마트관광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경기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2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스마트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스마트도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경기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협의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사항
2. 제7조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사업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제7조(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운영 관련 사업비용
2.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운영 관련 사업비용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용

## 제8조(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제8조(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2.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사업
3. 법 제2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 정보 공유, 정책 참여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타트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과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 
2. “초기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협의회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타트업 및 관계자 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스타트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스타트업 관계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글로벌 투자유치,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스타트업·앵커기업·국내외 투자자 간 협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그룹별(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 등) 참여 스타트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타트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지원 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신규사업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스타트업 대표 
2. 스타트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대표 
3. 스타트업 관련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협의회의 임원)

제6조(협의회의 임원)  
① 협의회는 국내 부문 및 해외 부문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스타트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의장의 직무)

제8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각자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협의회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국내 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협의회가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에 적극적 참여하거나 도내 스타트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스토킹행위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이하 ‘스토킹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주변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등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등의 근절을 위한 경기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 등의 예방과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청,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스토킹 등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등의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등의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4. 피해자 등의 법률 지원사업
5.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포츠 분야의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
2. “스포츠 후원”이란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스포츠 후원자”란 스포츠 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스포츠 단체”란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시·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그에 가맹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2.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거나 스포츠 후원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 문화 진작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스포츠 단체 및 스포츠 후원자 등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스포츠 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4.1.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③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 제5조(스포츠산업 진흥사업)

제5조(스포츠산업 진흥사업)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신설 2024.1.10.]
5.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4.1.10.]
6.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4.1.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6조(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지원)

제6조(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02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제6조의2(프로스포츠의 육성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스포츠산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스포츠를 통한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3.3.6.>
2. “경기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2023.3.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경기도 스포츠 주간에 경기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6.>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도지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전문개정 2023.3.6.]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경기도 스포츠 주간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경기도 스포츠 주간에 경기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3.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경기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도내 각 시·군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5.1.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전문개정 2025.1.20.]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1.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제목개정 2025.1.20.]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개정 2025.1.20.>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개정 2025.1.20.>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3. 도내 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지원

[본조신설 2026.3.4.]

## 제703조(생활체육지도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4.]

##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군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