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단양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ㆍ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ㆍ5ㆍ1, 2024ㆍ9ㆍ2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 및 전통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유물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전래 경승지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단양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20〉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ㆍ9ㆍ20〉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군수 및 문화예술과장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가 집단이나 주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ㆍ10ㆍ13,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2023ㆍ3ㆍ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개정 2024ㆍ9ㆍ20〉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문화유산 지정)

제10조(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1.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 고고자료 
2. 보호ㆍ관리함으로서 향토문화 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목개정 2024ㆍ9ㆍ20〕

## 제11조(보호구역 설정)

제11조(보호구역 설정)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 제12조(고시)

제12조(고시)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설정 및 해제를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ㆍ9ㆍ20〉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정서 교부)

제13조(지정서 교부)  
①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지정서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14조(관리자 지정)

제14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5조(보존관리)

제15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와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4.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제16조(점검)

제16조(점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17조(보조금)

제17조(보조금)  
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18조(기록작성 보관)

제18조(기록작성 보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문화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 제19조(계도 등)

제19조(계도 등)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20〉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20〉

## 제20조(수당과 여비)

제20조(수당과 여비)  
①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는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