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기능 보완 및 이웃 간 돌봄 품앗이 연계 활동 지원으로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제공 
2. (조)부모ㆍ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룡나라 쇼핑몰(이하 “몰” 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몰”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수·축산물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입점업체”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입점승인 상품”이란 입점업체가 몰에 입점신청하여 군의 입점승인을 받은 상품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 받는 상품은 입점승인 상품 중 몰에 등록된 상품을 말한다.

##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제4조(판매방법 및 위치) 판매방법은 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말하며, 몰의 위치는 인터넷주소 “http://edinomall.com"으로 한다.

## 제5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제5조(운영자 및 운영방법)  
① 군이 직접 운영하며,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② 군은 주문접수, 배송지시, 판매대금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제공, 포장을 담당하며, 배송은 택배운송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 제6조(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제6조(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몰 표준약관에 따른다.

## 제602조(특별회원운영)

제6조의2(특별회원운영)  
① 공룡나라 쇼핑몰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희망자는 사람에 한하여 특별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에 대하여 상품구매 시 일정금액의 할인이나 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 가입비는 별도로 적립ㆍ관리하고 이자는 제9조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 
④ 특별회원의 명칭 및 가입비는 고성군수가 정한다.<신설 2018. 4. 12. 조 2391>

## 제7조(판매가격)

제7조(판매가격)  
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으로 하거나,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제9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처리하며, 계좌는 몰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상품배송)

제10조(상품배송)  
① 상품배송은 택배운송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택배운송업체는 군에서 지정하며, 필요시 입점업체별로 지정·이용 할 수도 있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몰의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택배배송 비용 
2. 택배포장재 제작비용 
3. 그 밖에 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지원절차)

제12조(지원절차)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2015.01.02. 조 2181>

## 제13조(제한)

제13조(제한) 군수는 몰을 이용함에 있어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입점 업체에 대하여는 입점의 정지,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9 / 시행일자: 2021-10-19

#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고성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1.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화장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를, 죽은 태아의 경우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에는 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안당 봉안유골 위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 
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개장유골의 인도)

제5조(개장유골의 인도)  
① 공설묘지 내 매장된 사체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제출하여 개장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봉안당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증명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제6조(화장장 사용료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외 다른 지역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개월이상 거주사항 포함) 
2. 사망자 및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장장 사용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규 124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환수)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89>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89>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2024. 6. 25. 조2889> 
5. 군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군 또는 고성군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ㆍ특산물 직거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2831>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24. 6. 25. 조2889>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개정2024. 6. 25. 조2889>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성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 고성군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고성군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2. “공정관광사업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체험관광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등 공정관광과 관련된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에 대해 군민이 충분히 이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적인 관광자원 정보 공유, 군민과 공정관광사업체와의 이해 상충 중재 및 군민의 협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정관광사업체의 공정관광 상품 개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주민주도 공정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방안
6. 공정관광 홍보·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8.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사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관내 공정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7. 공정관광 교육, 홍보ㆍ마케팅
8. 공정관광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
9.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나 사업

## 제7조(공정관광주민협의체 구성 등)

제7조(공정관광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이 공정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정관광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정관광주민협의체는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정관광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관광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공정관광사업협의체)

제8조(공정관광사업협의체) 
① 군수는 전국 단위 및 관내 공정관광사업체로 구성된 공정관광사업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정관광사업협의체는 고성군 공정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과 각 공정관광사업체의 공정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공정관광사업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공정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정관광사업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고성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경영하는 지역대표 관광조직을 말한다. 이하 “고성관광추진조직”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성관광추진조직이나 공정관광 관련 전문적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에 의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고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이하“심의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군의 5급 공무원중에서 각각 4인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10.14. 조 2746>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신설 2022.10.14. 조 2746>
5.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6. “일상복구입비”란 학생의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2.10.14. 조 2746>

##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조 27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조 2746>
〔제목개정 2022.10.14. 조2746〕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및 일상복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 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전문개정 2019.12.30. 조 2526]
[전문개정 2022.10.14. 조 2746]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 등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조 2746>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개정 2022.10.14. 조 274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개정 2022.10.14. 조 2746>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성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성군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04.08. 조2021>
1.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2. 경제기업과장 <2014.10.13. 조 2156, 2016.7.4.조2266, 2019. 1. 1. 조2455><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3. 도시교통과장 <개정 2012.07.02. 조 2076, 2016.7.4. 조2266, 2019.12.30. 조 2529>
4. 건설과장 <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 2019. 1. 1. 조2455>
5. 고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
6.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고성교육청 관리과장
8. 고성소방서 예방대응과장
9.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팀장(조사. 시설),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처장(안전, 지도, 기본계획)
10. 고성군 관내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단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 제2조(위탁운영신청)

제2조(위탁운영신청)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교육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 제3조(위탁운영자의 선정)

제3조(위탁운영자의 선정) 
① 조례 제2조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를 군수가 결정토록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 제4조(관리·운영계약)

제4조(관리·운영계약) 
① 교육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전수교육관 관리기록부에 관리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등)

제5조(관리ㆍ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등)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규1270>

## 제6조(위탁운영비 보조)

제6조(위탁운영비 보조)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물품관리)

제7조(물품관리)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을 물품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실적등의 보고)

제8조(운영실적등의 보고) 수탁자는 전수활동 실적(별지 제6호서식)을 매분기말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