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 및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 공포 등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장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02.0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포방법 등)

제6조(공포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02.09> 
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한 후 7일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보와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8조(주민권익 보호)

제8조(주민권익 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익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익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익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익산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1.06.15> 
③ 시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06.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1.06.15>

## 제3조(의장의 임무)

제3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1.06.15>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9.17.>

## 제4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제4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1. 홍보담당관 <개정 2011.01.12> 
2. 기획예산과장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09.1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소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의안을 국·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대리출석)

제8조(대리출석)  
① 당연직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국·소·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5.09.17.>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5.09.17.>

## 제9조(보충설명)

제9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② 법무업무담당주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6.15, 개정 2023.08.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매월 마지막 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익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가구중에서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 제4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제4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익산시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04.14> [제목개정 2023.04.14]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삭제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제목개정 2023.04.14]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04.14]

## 제7조(사업내용)

제7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간단한 수리 등 유지 관리 서비스 
2. 민간단체의 주거복지 사업 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04.14]

## 제8조(운영 및 조직 등)

제8조(운영 및 조직 등)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과 소관의 업무담당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04.14> ]

## 제9조(민간단체 지원)

제9조(민간단체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센터와 민간단체는 주거복지사업 관련 상호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② 제1항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04.14> 
1.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제7조에서 이동 <2023.04.14>]

## 제10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14> [제8조에서 이동 <2023.04.14>] [제목개정 2023.04.14]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주택과장, 복지정책과장(또는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2.07.11, 2015.01.09, 2018.11.23, 2025.05.14.> 
1.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 관계자 2명 
2. 주거 및 복지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2명 
3. 주택관리관련 단체,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2명 [제9조에서 이동 <2023.04.14>]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04.14] [제10조에서 이동 <2023.04.14>]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04.1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04.14>]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지원센터 운영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3.04.14>]

## 제15조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04.14>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을 위하여 초빙된 외부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4조에서 이동 <2023.04.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 
3. “도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 전 지역의 산·하천·도로·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전단ㆍ현수막,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결유지)

제6조(청결유지)  
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클린 익산의 날 운영)

제8조(클린 익산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익산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봉사대 구성 등)

제9조(봉사대 구성 등)  
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 
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물품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계도)

제11조(계도)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전단·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필요 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와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08.14, 2012.05.09, 2022.02.09, 2023.12.2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004.07.27>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삭제 <2004.07.27> 
5.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신설 1998.03.17> 
6.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관리운영 <신설 1998.03.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익산시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등)

제3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다. 「기초연금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라.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방식은 지원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익산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해산(解産)비
5. 장제(葬祭)비
6.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활동 및 결혼 지원비
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
8. 명절ㆍ연말 위문 관련 비용
9.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 발생시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긴급히 생활안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익산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 모집 등)

제3조(위원 모집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위원을 모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및 기간 
2. 모집방법 및 선정기준 
②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 선정기준)

제4조(위원 선정기준)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사람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참여하려는 분과위원회와 관련 여부 등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ㆍ해촉)

제6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시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읍·면·동장이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분과위원회 위원장,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의 해촉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② 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지역회의 사업)

제9조(지역회의 사업)  
① 지역회의의 대상사업은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며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②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역회의의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진입로 및 안길포장, 노후도로 덧씌우기, 보안등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 등으로 한다. 
2. 농축산 경쟁력강화 분야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로 한다. 
③ 주민제안사업은 읍·면·동별 지역현안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지역회의에서 발굴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제2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익산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비용 
4.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의 체결·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시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원, 금융비용 지원, 법률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제9조(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전·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택임차인의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자 범위 확정 
2.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3. 제7조 각 호의 사업 시행 
4.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으로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302조(청구안내)

제3조의2(청구안내) 담당공무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의 청구가없더라도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안내하고 세입자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대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1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표2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 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1 및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2.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도모 등 신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 제7조(교육훈련 지원)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익산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익산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 및 제9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 제11조(재산 및 시설 지원)

제11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익산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제1호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공단, 공사
3.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익산시의회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유통·판매 지원)

제8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