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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발굴을 위한 사항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및 의료 지원 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 가금류 등을 말한다.<개정 2015.11.13.>

## 제3조(사육허가의 예외 대상)

제3조(사육허가의 예외 대상)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삭    제 <삭제 2015.11.13.>
6. 삭    제 <삭제 2015.11.13.>
7. 삭    제 <삭제 2015.11.13.>
8.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5.11.13.>

## 제4조

제4조 삭    제 <삭제2015.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29>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2.29.,2015.11.13.>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사육허가)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사육허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구역으로 하며,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3.>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삭  제 <개정 2000.12.13, 전문개정 2012.2.29., 삭제 2015.11.13.>
3.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 <신설 2015.11.13.>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9.,2015.11.13.>
1. 삭제 <1999. 7. 10>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 및 인접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2012.2.29.,2015.11.13.>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및 보건ㆍ환경과 관련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개정 2012.2.29.,2015.11.13.>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5.11.13.>

## 제7조(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7조(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3조에 따른 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를 개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1 / 시행일자: 2013-01-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계약 및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 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반상회보, 책자, 팸플릿, 리플릿 등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을 말한다.<개정 2013.1.11>
2.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 선전 또는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11>
3. "광고주"란 간행물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3.1.11>
4. "광고료"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3.1.11>

## 제3조(광고 유치)

제3조(광고 유치) 구청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반상회보 또는 구청 게시판에 간행물의 명칭·광고 제한 사항, 광고료 기준, 광고
접수 기간, 광고 접수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 제4조(광고 접수)

제4조(광고 접수) ① 광고주는 제3조에 의한 광고 접수 기간 내에 광고 원고를 첨부한 광고 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 원고가 제5조의 광고 게재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광고 게재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③ 광고 게재 제한 여부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개정 2013.1.11>

## 제5조(광고 제한)

제5조(광고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1>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신설 2013.1.11>
2. 구의 정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광고<신설 2013.1.11>
3.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신설 2013.1.11>
4. 과대 광고, 허위 광고, 과소비 조장 등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광고<신설 2013.1.11>
5.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신설 2013.1.11>

## 제6조(광고 계약)

제6조(광고 계약) 광고 계약은 지면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추첨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6조에 의한 광고 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광고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11>
③ 광고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 제8조(광고 게재)

제8조(광고 게재) 광고 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원고 내용을 게재하되, 광고 크기는 한 개 지면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11>

## 제9조(광고계약의 해지)

제9조(광고계약의 해지) 삭 제 <2000.12.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5-22 / 시행일자: 2013-05-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 유치)

제2조(광고 유치)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유치는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광고 유치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각 담당관, 과장은 간행물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행일 1개월 전까지 홍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 신청)

제3조(광고 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받은 홍보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주 선정)

제4조(광고주 선정)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계약은 지면별 광고 게재 신청자가 1인인 경우에는 신청자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제1항에 의해 선정된 광고주는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선정된 광고주가 제2항의 기한 내에 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추첨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추첨 순위에 의하여 광고주를 선정한다. 
④ 추첨되지 않은 광고주가 경쟁이 없는 다른 지면에 광고를 요청할 경우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같이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추첨 방법)

제5조(추첨 방법) 지면별 광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광고주 추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추첨은 광고 게재 신청자 전원이 참석하여 공개 추첨한다. 다만 신청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추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첨의 순서는 광고 게재 신청서의 접수 순으로 한다. 
3. 추첨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1번의 추첨표를 뽑은 신청자를 광고주로 한다. 
4. 홍보담당관은 광고 게재 신청자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 계약)

제6조(광고 계약)  
① 광고 계약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장과 광고주가 각각 날인하여 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료 납부)

제7조(광고료 납부)  
① 광고료의 납부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광고주는 광고료 납부 고지서에 의거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 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광고료 산정 방법 및 기준)

제8조(광고료 산정 방법 및 기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산정 방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광고 계약 통보)

제9조(광고 계약 통보) 홍보담당관은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간행물 발행에 지장이 없는 기한 내에 간행물 제작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 게재)

제10조(광고 게재)  
① 광고는 반상회보 1면과 기타 간행물의 앞표지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는 간행물의 지면 하단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광고 게재 결과 통보)

제11조(광고 게재 결과 통보) 간행물 제작 주관과장은 광고가 게재된 간행물이 발행되면 간행물을 즉시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ㆍ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의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통지)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을 기재하여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해당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지하 청소)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지하 청소)  
①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③ 정화조 지하 할증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정하며, 건물 자체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제6조(분뇨의 수집ㆍ운반)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제7조(분뇨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처리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할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할 때에는「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고, 대행 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 물량 
3.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 업무 처리 시의 준수 사항 
7. 그 밖에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3년 단위로 대행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대행 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은 행정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포함)의 실제 수거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ㆍ지하 청소 등의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한다.

## 제9조(수수료 납부기한)

제9조(수수료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0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제11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4.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3.2.>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 명칭은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개정 2012.2.29>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
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9.24.>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2.2.29>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정 2012.2.29>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2.2.29>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1.8.>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13조(센터의 지원)

제13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등)

제1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개정 2023.9.22.>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제1항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 집단 및 구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2.2.29>
③ 구청장은 구 시책의 주요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산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의 방향 제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2.>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2.>

## 제7조

제7조 삭제 <2023.9.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2.>

## 제802조

제8조의2 삭제 <2023.9.22.>

## 제9조

제9조 삭제 <2023.9.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22.>

## 제11조(구민의 권리 및 참여)

제11조(구민의 권리 및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1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하여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심의 등 지역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3.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2.2.29>
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3. 삭  제 <2000.12.13>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00.12.13, 2012.2.29))
② 회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13)
③ 건강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시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12.13, 전문개정 2012.2.29)<개정 2014.12.26., 2018.3.2., 2018.11.14., 2024.9.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40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7조(총무 및 서기)

제7조(총무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 중 간사 1명 및 관련 공무원 중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학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절제된 음주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음주 생활 문화를 말한다. 
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의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및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금주구역의 효과적 관리 및 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등 지원)

제5조(교육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지정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 대상)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3조(긴급점검 대상)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개정 2023.9.22.>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안전진단 대상)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해체신고 대상)

제6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3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수행 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 평가 참여도
라. 법규 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 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 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감정평가법」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나.「감정평가법」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감정평가법」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법」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