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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일상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주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업무부서의 장”이란 공주시 일상감사업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22.12.20.> 
나. 직속기관 <개정 2024.11.29.> 
다. 읍ㆍ면ㆍ동

##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이 규칙에 의한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감사업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

##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제4조(감사의 방법 및 중점)  
① 감사방법은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 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중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ㆍ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관계기관(부서)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제5조(감사의뢰)

제5조(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실시)

제6조(감사실시)  
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에 보완자료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사결과)

제7조(감사결과)  
①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의견에 대하여 최종 결재시 반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업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업무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주시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공주시 일자리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자리 창출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창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청년·중장년·여성·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사업 
5.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 지원사업)

제6조(취업 지원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4.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5.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제7조(일자리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주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알선 
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 
2. 제6조에 따른 취업 지원사업 
3. 그 밖에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7 / 시행일자: 2018-12-07

#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공주시의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 요청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 5명 이내
2.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 다만 노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일자리창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로 참석한 공무원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4-15 / 시행일자: 2013-04-15

#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전용주차장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과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 후 별표 3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 수 있다.

##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부터 분만 후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시장은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ㆍ도 및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드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22 / 시행일자: 2013-02-22

#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공주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시장은 전용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계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공주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공주시지부 등「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공주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자체사업으로서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 
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공주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공주시에 소재하고, 공주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5.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5.5.1.> 
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공주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25.5.1.>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이름)

제3조(이름) 자율방범대의 이름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자율방범대 000읍·면·동 지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로 한다. <전문 개정 2025.5.1.>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자율방범대는 법 제3조에 따라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전문 개정 2025.5.1.>

## 제5조(활동)

제5조(활동)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의 보호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4. 지역의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제설작업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5.5.1.>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운영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방범순찰 차량 관련 경비 <전문 개정 2025.5.1.> 
가.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나. 차량보험료 
다. 유류비
<가목~다목 신설 2025.5.1.> 
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야식비 
5. 보험 가입비 <개정 2025.5.1.> 
가.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료 <신설 2025.5.1.> 
나. 자율방범대 시설 화재보험료 <신설 2025.5.1.> 
6.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경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전문 개정 2025.5.1.> 
가.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비 <신설 2025.5.1.> 
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신설 2025.5.1.> 
8. 방범초소·사무실 관련 경비 <개정 2016.12.15.,2025.5.1.> 
가.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를 포함한다) 
나. 시설 유지·보수비 
다. 기능보강 사업비 
라. 냉난방비 및 공공요금
<가목~라목 신설 2025.5.1.> 
9.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신설 2025.5.1.> 
10.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 경비 <신설 2025.5.1.> 
가. 간사 인건비 <신설 2025.5.1.> 
나. 사무실 운영비 <신설 2025.5.1.> 
11.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15.12.8.> <조문이동 2025.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5.1.>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파렴치한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행정지도 및 감독)

제7조(행정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등록사항 변경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예산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5.5.1.>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조 이동 2025.5.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공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 특성과 공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공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31

#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자치법규(이하 조례·규칙을 말한다)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 정의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입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실·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2.10.26., 2022.12.1.)
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 2011.7.4.,2020.11. 2.)
③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6.14.)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의 주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04. 6. 15)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공고 게재하고, 제5조제1항제5호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5.)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지역신문·방송·인터넷·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04.6.15.)
③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보·지역신문·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4.6.15.)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제출 (개정 2016.11.1.)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1.)
③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기관 또는 충청남도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제11조(입법안 심사)

제11조(입법안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심사를 거친 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당해 입법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5. 2008.1.1. 2011.7.4.,2020.11.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5-02 / 시행일자: 2005-05-02

# 공주시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치법규집(이하“법규집”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규집 발간)

제2조(법규집 발간)  
① 법규집은 공주시의 직제순위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지방행정정보은행(이하“인터넷 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담당부서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하고 필요시 별도 법규집을 제작·발간할 수 있도록 법규집 1부를 출력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인터넷 법규집 관리)

제3조(인터넷 법규집 관리)  
① 법무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규칙의 공포일 및 훈령·예규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당해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집을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부서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부서에서는 공포원본의 대조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2-01

#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 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참여 확대)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를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개정 2016.12.15. 2018.12.7.,2020.11.2.,2024.11.15.)
2. 위촉직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공주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 (이하 “기증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증장려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진료비 면제 
2.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3. 「공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4.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면제 
5. 기증자 가족 및 유족 대상 심리상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