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
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
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독립채산의 원칙)

제2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을 그 세입으로 하
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집행한다.

## 제4조(집행잔액 사용)

제4조(집행잔액 사용) 전년도 계획사업 시행 완료후의 집행잔액의 사용은 협의회 심의후 확정된 당
해연도 사업에 사용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란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도농상생과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마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계획 
2.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 
3. 농어촌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 
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 
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 
5. 농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6.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활성화계획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농교류 관련 홍보, 조사, 연구 
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정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인제군의회 의원 
2. 도농교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어촌 관련 단체 및 농어촌체험관광마을 협의회 대표 
4. 농협ㆍ수협ㆍ축협의 임직원 
5.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제9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류센터는 도농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농교류 협력사업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 
3.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4. 도농교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5.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도농교류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21.12.30.>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17.12.29>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의2와 농어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2. 2, 2017.12.29., 2021.12.30.>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17>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6-11

#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취약한 주거, 영양, 건강, 여가, 안전 등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하 “공동생활 홈”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7.6.7.> 
3. “독거노인”이란 인제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7.6.7.>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17.6.7.>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 
라. 그 밖에 공동생활 홈 거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 운영위원회의 입주 심의를 통과한 노인 <신설 2017.6.7.> 
4. “시설 운영위원회”란 마을의 공동생활 홈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개발위원,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공동생활 홈 등록)

제3조(공동생활 홈 등록)  
①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하려는 시설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 홈 등록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날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지원 시설 등록증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생활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장애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2. 공동생활 홈은 공공시설이 있는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3. 공동생활 홈 거주자를 위한 공동 텃밭, 가내수공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 제5조(수요조사 등)

제5조(수요조사 등) 군수는 고령자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기본적인 삶의 질 유지에 취약한 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 시설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지원 등)

제6조(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7.6.7.> 
2. 시설의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개정 2017.6.7.> 
3.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생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4.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5.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 제7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7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예산은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 
  1. 시설 개ㆍ보수, 보완에 관한 사업비는 사업을 완료하고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개정 2017.6.7.> 
2. 운영비, 공공요금, 냉난방비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지급 <개정 2017.6.7.>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는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개정 2017.6.7.> 
2.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 <개정 2017.6.7.>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개정 2017.6.7.>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6.7.>

## 제9조(시설운영 등)

제9조(시설운영 등) 시설 운영위원회는 공동생활 홈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1. 공동생활 홈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2017.6.7.> 
2. 공동생활 홈 입주자 생활 수칙 
3. 공동생활 홈 입주자 선정 기준 
4. 공동생활 홈 입주자 부담금

## 제10조(변경신고 등)

제10조(변경신고 등) 공동생활 홈의 명칭ㆍ입소자ㆍ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6.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인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인제군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라 함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사업 지원 
2.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3. 드론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 
5.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 
6. 드론 관련 교육, 경진대회 또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7.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군이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드론 관련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래프팅 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래프팅전용샤워장(이하 “샤워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래프팅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래프팅 인구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샤워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사리래프팅전용샤워장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572-3호 
2. 밤골래프팅전용샤워장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236-6호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샤워장”이라 함은 샤워시설과 그 부수된 일체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샤워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샤워장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샤워장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샤워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사용
을 제한·정지할 수 있다. 
1. 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샤워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위탁박은 자가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시설관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취소·제한·정지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발생된 손해는 변상하
지 아니한다.

## 제6조(이용료 및 징수)

제6조(이용료 및 징수)  
① 이용료는 1인당 1,000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샤워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레포츠대회 및 래프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세입조치)

제8조(이용료 세입조치)  
① 샤워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인제군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 주체에 따른 세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위탁받은 자는 관리비용 부담과 시설유지의 책임을 지며, 위탁기간중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샤워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노
후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
용한다. <개정 08. 7.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31 / 시행일자: 2008-07-31

# 인제군 래프팅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래프팅 전용샤워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샤워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탁운영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 제3조(위탁대상자의 선정)

제3조(위탁대상자의 선정) 위탁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하되, 경합이 발생시 군
수가 결정한다. 
  1. 샤워장 부지를 기부한 자 
2. 래프팅 운영단체 
3. 기타 단체

## 제4조(계약)

제4조(계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
약을 체결한다.

## 제5조(이용권 제작)

제5조(이용권 제작)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제작 사용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 사항
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  
① 이용료의 결산은 매년 10월 말일로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내역서 
2. 이용권수불부 
3. 이용권 영수증 원부

## 제8조(세입조치)

제8조(세입조치) 당일 샤워장 이용료 수입은 익일 오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위탁운영
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결산일까지 징수된 총수입중 별표 요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결산보고
후 10일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한다.
제9조(준용) 샤워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
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 7.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명)

제2조(이장의 임명)  
① 「인제군 리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읍ㆍ면장은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의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4. 관할 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세대별 19세 이상 1명으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12.26.> 
5. 제5조에 따른 사직 및 해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이장을 하려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에는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리개발위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 제3조(반장의 위촉)

제3조(반장의 위촉)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 주민으로 구성된 반상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반장 선출은 해당 반 재적 주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② 위촉된 반장은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에 등록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이·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장을 임명함에 있어 해당 이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이장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을 해당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리 설치 및 임기 중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사직 및 해임 등의 사유로 새로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전임 이·반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사직 및 해임)

제5조(사직 및 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의 사유로 이ㆍ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3.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이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영리행위 및 그 밖에 이득을 취한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이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이ㆍ반장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8. 리ㆍ반 통ㆍ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9.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한 경우 
10.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11. 그 밖에 군정 발전과 주민의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 
12.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를 통하여 해임이 결정될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으로 이ㆍ반장이 공석이 된 경우 즉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ㆍ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ㆍ면장이 제2조,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이·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임명 또는 해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인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 시킴으로서 지역개발을추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2. 3. 27> 
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개정 88. 12. 31·90. 7. 9, 2014.12.26> 
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90. 7. 9, 2014.12.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86. 6. 10·88. 5. 9, 2014.12.26> 
6. 그 밖에 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한 
  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26>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서기)

제8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위원 및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6> 
② 서기는 위원회 회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개정 84. 1.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제군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제군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제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행정사(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로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행정사를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군수는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인제군과 군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마을행정사는 군수가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제군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7조(상담대상)

제7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인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8조(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2.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상담결과 처리)

제9조(상담결과 처리) 군수는 상담내용 및 실적을 파악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 등)

제10조(경비 등)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상담일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행정사회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1 / 시행일자: 2009-05-11

#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범위)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범위)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 범위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2. 인제군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인제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4. 군(軍)의 우리 군민화(郡民化)운동등 군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자 
5.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후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5.11>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서는 인제군민의 날 행사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
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동포 및 타·시·도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제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8.11.24> 
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권리부여)

제3조(권리부여)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서식과 서류보관)

제5조(서식과 서류보관)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에 관한 조서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인제군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모터스포츠산업”이란 모터로 움직이는 차량(자동차, 이륜차)으로 속도, 시간, 성능 등을 겨루는 스포츠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역할)

제3조(군수의 역할)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터스포츠산업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모터스포츠 지원 사업)

제4조(모터스포츠 지원 사업) 군수는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터스포츠 국내외 대회 유치
2. 모터스포츠와 연계된 행사 및 사업
3. 인제군과 모터스포츠를 알리는 홍보 사업
4. 그 밖에 사업계획을 인정받은 모터스포츠 활성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절차, 방법, 정산, 감독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인제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인제군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 지급 대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관련 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제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인제군수가 관리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염습 등 장례용품비 
2. 안치실 이용료, 운구료, 화장시설 사용료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신청인 또는 단체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 지원 등)

제6조(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4.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ㆍ선진지 견학 등의 여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실적 관리)

제8조(활동실적 관리) 군수는 수시로 당해 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