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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훈령이나 지침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 제3조(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참석 수당 등)

제4조(참석 수당 등)  
①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수원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수원시의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 교통비,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3.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수원시 유아숲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체험원 및 이와 유사한 도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자 지정)

제5조(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리·운영 위탁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7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7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 규칙)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등에 사용하는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관내 농가 및 수원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수원시 관내지역으로 한정한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 
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농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영세·취약 등 소규모 농가 
4. 기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우선 공급)

제7조(우선 공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을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영세·취약 등 소규모 농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 제8조(판매금지)

제8조(판매금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받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②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④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04 / 시행일자: 2019-04-04

#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 수립)

제2조(시행계획 수립) 「수원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제3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13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를 구입하는 수원시민에게 구입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등)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수립 등) 시장은 감량기기 사용요령 및 배출방법, 홍보와 설치권장 등 필요한 지원 조치를 포함하는 연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3조(인증기관 및 인증 적용)

제3조(인증기관 및 인증 적용) 
① 조례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제5호에 의해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
3. 「특허법」에 의한 특허청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4조에 의해 지정된 인증기관
② 감량기기는 제1항 공인기관에 의한 인증 중 전기용품안전인증과 품질인증마크를 득하여야 한다.
③ 감량기기의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감량기기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와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그 달 분을 수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량기기 보조금 신청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전월에 접수된 지원금의 지급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서의 입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시기는 관할 동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서가 제출된 날 이후로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은 소형감량기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량기기 구입대금의 50% 이내로 하고, 대형감량기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방법)

제6조(지도점검 방법)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감량기기 적정 사용여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통·반장 및 입주자 대표회(또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1. 가정용 소형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설 2026.03.31.>
2. 공동주택용 대형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설 2026.03.31.>
3.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신설 2026.03.31.>
4. 그 밖에 감량화를 위하여 시장이 감량기기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03.31.>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3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3.31.)
1. 제7조제1호의 사업: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신설 2026.03.31.>
2. 제7조제2호의 사업: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공동주택 대표자 <신설 2026.03.31.>
3. 제7조제3호의 사업: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신설 2026.03.31.>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2023.07.12)

##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제4조(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개별계량장비의 기준)

제5조(개별계량장비의 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개별계량장비의 수량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제6조(납부필증(스티커·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제6조(납부필증(스티커·칩),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개정 2015.12.31)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의2제6항 및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납부필증(스티커·칩),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공급을 대행함에 있어 그 공급대행자를 수원도시공사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12.27)
② 공급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수료의 100분의 8 범위에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업소에 공급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칩)을 판매한다 (개정 2015.12.31)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재질·색깔·크기 및 두께는 별표 5와 같고 제작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5.12.31〉
④ 납부필증(칩) 전용수거용기는 배출자가 제작공급업소와 자율 계약된 판매소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7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부고지·수납·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스티커)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매회 전용수거용기(60L,120L)별로 배출시 부착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담은 입주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고, 납부필증(칩)의 경우에는 소형음식점(200㎡미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배출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납부 또는 납입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 통지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금액 및 납입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 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
⑤ 수수료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⑥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및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6.07)

## 제8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제8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조례 제14조제2항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가운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반입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관리법」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나.「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신설 2018.11.16〉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의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1.16〉

## 제4조(모집방법)

제4조(모집방법)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도로·하천 등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8.11.16〉

##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5조(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1.16〉

##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제6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 제7조(첨부서류)

제7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1.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가.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시설
1)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나.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본조 신설 2018.11.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정지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10.08〉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신설 2015.10.08〉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5.10.08)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제4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 시가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본조 개정 2015.10.08)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본조 개정 2015.10.08)

## 제8조(장려 정책)

제8조(장려 정책) 시장은 제4조 제2호의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및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수원시 응급의료장비 설치 건물 현판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요청 시 우선권 부여 및 무료교육 지원 (개정 2015.10.08) 
3. 자동심장충격기의 소모품(배터리, 패드 등) 교체 비용의 50퍼센트 지원 (개정 2015.10.08)

##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8〉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본조 신설 2015.10.08〉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5.10.08〉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0.0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으로,「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유치업자”라 한다)”란「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4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마케팅)

제5조(홍보·마케팅)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의료기술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는 등 의료관광 상품을 국내외에 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6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
2. 의료관광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2023.07.12)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6)
〈본조 신설 2018.12.31〉

## 제202조(세입과 세출)

제2조의2(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8.07.1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8.12.31)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4.21) (개정 2006.06.16) (개정 2007.06.27) (개정 2008.07.14) (개정 2010.12.22) (개정 2018.12.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③ 삭제(2018.12.31)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9.10.16) (개정 2008.07.14) (개정 2015.06.05) (개정 2018.12.31) (개정 2023.11.16)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외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18.12.31)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납부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9.03.09)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의료급여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무이자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한은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지급 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지급 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본조 개정 2018.12.31) 
②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07.14) (개정 2018.12.31) (개정 2023.11.16)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개정 2020.01.07)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본조 개정 2018.12.31)

## 제9조(결산보고 등)

제9조(결산보고 등) 「의료급여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07.1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