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8., 2015.3.30.>

## 제2조(광고신청 및 접수)

제2조(광고신청 및 접수)  
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원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 홍보실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9.1.18., 2020.9.18., 2023.2.27.>

## 제3조(광고계약)

제3조(광고계약)  
① 광고계약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9.1.18.> 
② 광고주가 광고내용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2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원본을 홍보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8.13., 2013.2.20., 2020.9.18., 2023.2.27.>

## 제4조(광고료의 결정 및 납부)

제4조(광고료의 결정 및 납부)  
① 광고료의 산출방법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 밖의 광고매체의 특성상 광고료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3.3.8.> 
②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징수요원,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기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징수ㆍ결정한다. <개정 2019.1.18.> 
④ 분임징수관은 홍보실장이 되고 수입금 출납원은 온라인소통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9.10.8., 2020.9.18., 2022.9.19., 2023.2.27.> 
⑤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9.10.8.> 
⑥ 광고료납부 방법은 분임징수관이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광고주가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게제 등)

제5조(광고게제 등)  
① 광고 게재시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광고 이외의 면을 활용하여 홍보담당관 협의 하에 결정한다. <개정 2010.8.13., 2013.2.20., 2015.3.30., 2020.9.18.> 
② 광고도안은 광고주가 제출한 원본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영상물ㆍ사진ㆍ문자광고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영상물 광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홍보영상방송시스템을 이용한 영상, 사진, 문자광고(이하 “홍보매체”라 한다)를 게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라 함은 주민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홍보영상방송시스템을 이용 영상물ㆍ사진ㆍ문자를 포함하여 광고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영상, 사진, 문자, 그림 등을 이용하여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홍보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홍보매체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광고의 제한)

제3조(광고의 제한) 구청장은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익성을 훼손하거나, 선정적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구의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이용한 광고
4. 기타 구청장이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한 광고

## 제4조(광고유치)

제4조(광고유치) 구청장은 홍보영상방송시스템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유치 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접수)

제5조(광고접수) ① 광고주는 광고원본을 첨부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광고원본이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광고게재 불가통보를 할 수 있다.

## 제6조(광고계약)

제6조(광고계약) 광고계약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6조에 의한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광고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③ 광고료 산정 및 납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광고게재)

제8조(광고게재) 광고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원본내용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를 갖춰 두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붙일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고 한다) 청사(구청 산하기관을 포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안전교육 지원)

제4조(안전교육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남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시책을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라. 유도등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 운영 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설치 지원 및 대상)

제5조(설치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주택에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내 건축방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3.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설치 방법)

제8조(설치 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책임)

제10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6.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가. 주택 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70%이상) : 최대 400만원 
나. 주택 반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30% 이상 70%미만인 경우) : 최대 200만원 
다. 주택 부분소(소실면적이 전체면적의 10% 이상 30%미만인 경우 : 최대 100만원 
2. 단,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지원금 지급 시 주택이 피해주민 소유일 경우 100%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이 임차한 주택일 경우 50%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금은 남구청이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피해주민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지원)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 피해주민이 거주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3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환수)

제10조(피해지원금환수) 구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8.>
1. “환경교육”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자문)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0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8.>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정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유치원장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환경교육 담당 교원·담당직원·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지급 등)

제10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3 / 시행일자: 2021-02-23

#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 구축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남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세대 효도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동일 주소지에 한 가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2.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최고령자”라 함은 110세 이상을 말한다.

## 제3조(효행의 달과 효행의 날)

제3조(효행의 달과 효행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행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5월과 10월은 효행의 달, 매월 8일은 효행의 날로 정한다.

## 제4조(효행교육 장려)

제4조(효행교육 장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제5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2.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시 그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센터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ㆍ센터ㆍ단체는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ㆍ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8조(장수효도수당 등 지급)

제8조(장수효도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에 장수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해가 속하는 반기말(6월, 12월)에 지급한다.
③ 장수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회(반기별) 100,000원으로 한다.
④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년도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천세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하는 년도 1회에 한하여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조례 시행 개시일 현재 기 110세 이상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 동일하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최고령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9조(최고령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하는 해에 ‘최고령자에 대한 예우’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중 1인에게 남구민의 날 “효행자 표창” 수여
2. 111세에 도달하는 해에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 증정
3.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 2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전달

## 제10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10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수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하며,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수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수효도수당은 매 반기별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하고 장수축하금과 천세축하금은 매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효도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때
4.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및 천세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환수하고,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광주광역시 남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민 헌장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 제2조(수상범위)

제2조(수상범위)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21.7.26.>
1. 사회·봉사 부문
가. 희생적인 봉사와 선행 등 불우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나.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주민화합과 협동에 크게 이바지하여 살기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
2. 효행 부문
가.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하거나 극진한 효행으로 타인의 본보기가 된 사람
나. 윤리·예의, 도덕에 표상이 되는 사람
3. 문화예술체육 부문
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예술발전을 통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나.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거나 체육을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사람 등
4. 지역사회발전 부문
가.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남구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나. 기업 및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다.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화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5. 교육 부문
가. 문화교육특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나. 지역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제3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21.7.26.>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명함판 사진 2장
5.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 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6명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안전도시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2.20., 2015.3.30., 2016.9.27., 2018.8.7.,2019.5.14., 2020.6.24., 2021.7.26., 2022.9.19., 2024.7.8.>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7.2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5.3.30., 2021.7.26.>>
1.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26.>

##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위원회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결정 한다. <개정 2015.3.30.>
1. 위원회 위원은 부문별 각 1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1명을 선정한다.
2. 1차 선정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위 득점자 중 재 심사를 거쳐 다득표자로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 결과 보고)

제10조(심사 결과 보고)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7.26.>

## 제11조(수상 취소)

제11조(수상 취소) 
① 남구민상을 수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한다. <개정 2015.3.30., 2018.3.16., 2021.7.26.>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사람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0.>

## 제12조(기록 보존)

제12조(기록 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갖춰 둔다. <개정 2021.7.26.>

## 제13조(기타)

제13조(기타)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연도 남구민상 후보자 심사전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3.30., 2021.7.2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남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3.30.>
1. 사회·봉사 부문
2. 효행 부문 <개정 2011.4.11>
3. 문화예술체육부문 <개정 2011.4.11>
4. 지역사회발전 부문 <개정 2011.4.11>
5. 교육부문 [신설 2012.3.30]
②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5.3.30.>

## 제3조(수상자 요건)

제3조(수상자 요건) 
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2.23.>
1.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개정 2024.2.23.>
2.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자<개정 2024.2.23.>
3.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남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직장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니는 자<개정 2024.2.23.>
②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개정 2024.2.23.>
③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24.2.23.>

## 제4조(구민상 심사위원회)

제4조(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2. 지역주민 30명 이상 연대 추천 <개정 2015.3.30.>
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 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1>, <개정 2015.3.30.>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민상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10, 2010.12.30>, <개정 2015.3.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