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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성군 및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마. 고성군 또는 고성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고성군을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선임비용(민사소송의 경우, 성공보수금을 포함한다)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ㆍ감정비용 등 소송진행과 관련된 비용으로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 제3조(다른 법령 등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의 관계) 제소되거나 피소된 공무원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소송비용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의 성공보수금은 별도로 지원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신청)

제6조(소송비용 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고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 신청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제7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고성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제8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9조(소송 결과 제출)

제9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의 환수 등)

제10조(소송비용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
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1 / 시행일자: 2024-09-11

# 고성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버스”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2. “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 제3조(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등)

제3조(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 노선에 대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및 태업 등으로 군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 운행에 필요한 구입차량은 군수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을 따른다.

##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운행 수익금 처리)

제5조(운행 수익금 처리)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운행 수익금은 세외수입 처리한다. 단,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운행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공영버스의 차고지)

제6조(공영버스의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및 준수사항)

제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및 준수사항)  
①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 실시기관에서 한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비용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환수)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공용차량"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2.25.>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9.2.25.>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이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3.5.26.>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고성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83.6.30 2001.9.15, 2004. 7. 28>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삭제 <83.12.31>
②인허가증명 기타 중요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
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본청 민원실 전용 군수인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전용 군수인은 민원서류
에만, 읍 ·면 전용 군수인은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99.3.31, 2004. 7. 28>

##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01.9.15>

##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①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
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 인쇄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④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5]

## 제6조

제6조 삭제<2004. 7. 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게 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중 제1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의 점검체계 마련)

제4조(공중화장실의 점검체계 마련) 군수는 누구나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

제6조(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점검 장비를 대여할 경우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그 기기의 점검방법 또는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마련)

제10조(협력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6-01-01

#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5, 2013. 7. 1, 2025.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83.7.13, 84.7.30, 90.1.15, 96.6.17, 2004. 6. 30, 2013.7.1., 2021.5.18., 2022.4.26.>
1. "어린이" 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2. "청소년" 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3.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20.5.12.>
4. "어른" 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5.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2020.5.12.>
6. "입장료" 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 내를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7. "시설사용료" 란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25.11.21.>
8. "통합발권"이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과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의 입장권을 통합하여 발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30, 개정 2025.11.21.>

## 제3조(입장료)

제3조(입장료)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

[제목개정 2020.5.12.]

## 제4조(입장료의 징수)

제4조(입장료의 징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4. 6. 30]

## 제5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효력)

제5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효력)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입차시부터 출차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4. 6. 30, 개정 2013. 7. 1.>

## 제6조(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에 시설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7. 1.>
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6.17, 2020.5.12.>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요금의 게시)

제7조(요금의 게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 2020.5.12.>

## 제8조(입장료등의 감면)

제8조(입장료등의 감면) <개정 2005. 5. 31>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삭제 <2021.5.18.>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5. 5. 31> <개정 2013. 7. 1, 2020.5.12.>
④ 삭제 <2020.7.6.>
⑤ 입장료등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 제802조(출입증)

제8조의2(출입증) 삭제 <개정 2021.5.18.>

## 제803조

제8조의3삭 제 <2005. 5. 31>

##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7. 1.>
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7. 1.>
4.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7. 1.>

## 제10조(입장료등의 반환)

제10조(입장료등의 반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제목개정 2020.5.12.]

## 제11조(입장료등의 사용)

제11조(입장료등의 사용) 군수는 입장료등으로 징수한 금액을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 제1102조(시설의 위탁관리)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 입장료등의 징수 및 시설 관리ㆍ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4.13, 2020.5.12.>
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4. 6. 30, 2014.5.30>, [본조신설 84.7.1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와 동행하여 군을 방문하는 학생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6.12.30.> 
6.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군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을 모객하여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관광지 및 여행상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초청한 팸투어 참여자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제4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고성군 관광홍보물 
3. 예산의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6.> 
  1. 여행사 가이드 
2.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의 경우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의 경우

## 제7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제7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 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6.> 
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성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성군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고성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9. 학생 부담 기숙사비 또는 기숙사운영비 지원 <신설 2010.8.9> 
10.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0.8.9>

## 제3조(보조금)

제3조(보조금)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금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④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할 때에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제출한다. <개정 2015.5.8., 2023.5.26.> 
② 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에게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제10조(보조금의 집행)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청교육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추진상황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12.17.>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교통관련 주요 현안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복지과장, 도로교통업무 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3.2, 2019.2.25., 2021.12.17., 2022.10.11., 2023.5.26.>
1. 고성군의회 의원 2명
2. 고성경찰서 교통업무관련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4. 고성소방서 교통업무관련과장
5.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
6.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교통안전담당부서장
7.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2.17.>
②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2022.12.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고성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정치성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제2조(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