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서울특별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5>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24>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2024.5.20, 2024.7.15>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장애인기업인 대표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4>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7.24>
[제목개정 2023.7.24]

## 제10조(구매촉진)

제10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