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8 / 시행일자: 2023-08-18

# 괴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괴산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등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와 관련된 중요 협의·조정 사항 
4.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유치대상 공공기관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유치 공공기관을 넣어 사용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괴산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군계획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5. 의료·체육 시설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을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