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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회원(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대부계약을 해지ㆍ해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천안시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4.1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해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5.>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5.>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한부모가족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5.>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4.15.>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4.15.>

## 제6조(조사)

제6조(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조사로써 갈음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주거 및 환경개선 
3. 돌봄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지원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 지원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6. 출산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삭제 <2021.4.15.> 
9. 삭제 <2021.4.15.>

## 제8조(지원의 중단)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1. 천안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15.>]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5.]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15.>]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15.]

## 제12조(고용촉진)

제12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을 촉진하고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개정 2021.4.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4.15.>]

## 제13조(민간위탁)

제13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본조신설 2021.4.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4-01-01

# 천안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천안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천안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
가. 포스터
나. 전단지, 리플릿
다. 홍보 책자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개 내용)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5조(공개 의무)

제5조(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6조(공개 방법)

제6조(공개 방법) 
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의 반영)

제7조(결과의 반영)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천안시 구ㆍ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의 정수, 동ㆍ리의 하부조직과 천안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1., 2022.4.1.>

## 제2조(구ㆍ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

제2조(구ㆍ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 
①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5.2.11, 2015.9.11>
②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2.11, 2015.9.11>
③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9.11> <개정 2019.11.11.,2020.12.21.>

## 제3조(청사의 소재지)

제3조(청사의 소재지) 천안시청, 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5.9.11, 개정 2017.4.10., 2019.11.11., 2020.12.21.>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동에 통을,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

## 제5조(통ㆍ반의 조직)

제5조(통ㆍ반의 조직) 통ㆍ반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10가구 내지 100가구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가구 내지 150가구로 구성한다.
2. 통은 2개 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되 공동주택은 5개 내지 15개 반으로 구성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가구 및 반수는 자연마을 취락형태, 건물구조 등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6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1.11., 2020.12.21.>

## 제7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제7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ㆍ통장이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국세ㆍ지방세 및 지방 세외수입 체납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9.1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 제9조(반장의 해임)

제9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
1. 해당 반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해태하였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개정 2016.9.12>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6.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때
7.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때
8.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반장의 임무)

제10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임무는 전시에 한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2.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3. 각종 사실 확인
4. 전시 비상연락망 유지
5.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6. 전략자원 동원과 전시 생필품 보급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통ㆍ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ㆍ반장은 필요한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취득ㆍ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당해 직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시장은 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변상 등)

제14조(실비변상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천안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7조의 업무수행(이하 “업무수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ㆍ통장 및 반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3.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등의 실비 및 단체상해보험료
4. 체육대회, 직무교육, 연수 및 견학 등 이·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2018.9.21]

##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3 / 시행일자: 2021-09-13

# 천안시 헌혈 장려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3.>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21>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개정 2017.4.10.> 
2. 시 관내에서 연간 5회 이상 수혈용 헌혈(전혈, 혈소판)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전문개정 2021.9.13.]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천안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천안시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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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천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259
- **공포일자**: 2023-06-2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 **시행일자**: 2023-09-22
- **공포번호**: 2477
- **자치법규ID**: 2199155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8442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84425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천안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천안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천안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 유지 등)

제4조(품위 유지 등) 홍보대사는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2.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저작권 귀속 등)

제8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시에 귀속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천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천안시의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등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 등과 관련한 안전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관리법」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6. 1.>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 등이며,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현상으로써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전화, 서면, 정보통신망, 팩스(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팩스(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으로 통보한다.
③ 삭제 <2020. 6. 1.>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0. 6. 1.>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8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재원의 확보)

제10조(포상재원의 확보) 시장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포상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1 / 시행일자: 2015-07-21

# 천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4>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14> 
  1.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개정 2011.9.14, 2015.7.21> 
2. 제1호에 지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신설 2011.9.14>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1.9.14>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9.14>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4>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횡단보도 보행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행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바닥신호등”이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설치된 횡단보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등)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스쿨존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행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행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천안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7-21 / 시행일자: 1999-07-21

#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천안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설립기관의장에게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