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
1.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개정 2024. 11. 8.>
2. 그 밖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개정 2026. 2. 23.>

## 제3조(지원대상 및 종류)

제3조(지원대상 및 종류) 
①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1.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14세 이상 군민 <삭제 2024. 11. 8.> <신설 2026. 2. 23.>
2.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60세 이상 군민 <개정 2025.5.21.> <개정 2026. 2. 23.>
3. 그밖에 군수가 감영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 <2025. 5. 21.> <신설 2026. 2. 23.>
4. 삭제 <개정 2025. 5. 21.> <삭제 2026. 2.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2. 23.>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군민
2.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군민
3.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 제4조(접종 횟수)

제4조(접종 횟수) 선택예방접종의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 11. 8.>
2. 인플루엔자(연1회)
3. 대상포진(약독화생백신 1회) <개정 2026. 2. 23.>
4. 그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은 별도로 결정한다. <신설 2026. 2. 23.>

## 제5조(접종 방법 등)

제5조(접종 방법 등)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군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 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개정 2026. 2. 23.>
②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한 군민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 제6조(접종비용지원)

제6조(접종비용지원) 군수는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만 군에 두고, 사실상 타 시 · 군에 거주하는 경우
2.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대상자로 군수가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피해보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 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5.12.31>
④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5조(이차보전)

제5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개정 2025.12.31>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25.12.31>

## 제6조(보증재원)

제6조(보증재원)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 가동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 유흥, 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을 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또는 울릉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
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
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1인당 20,000원 이내<개정 2009. 6. 11>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울릉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 
③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피해 면적이 50퍼센트 이상 일시 전액 감면하고, 50퍼센트 미만일시 피해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방법)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방법)  
① 점용료 등은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소하천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목적이 상실되어 소하천 점용을 종료한 경우 
4.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 
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8조(점용 등의 조정)

제8조(점용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 제9조(변상금의 징수)

제9조(변상금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등의 100분에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을 징수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후 위반행위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상금 통지를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⑤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울릉군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항은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점신청)

제2조(입점신청)  
① 울릉군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점업체 및 신청 상품 현황(별지 제2호서식)3. 입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입점조사평가 및 세부조사평가 항목별 증빙서류(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 제3조(입점허가)

제3조(입점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점업체 심사 시 별지 제4호, 제5호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쇼핑몰 입점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로부터 한다.

## 제4조(입점탈퇴)

제4조(입점탈퇴)  
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3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

## 제5조(입점취소)

제5조(입점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입점업체에 대해 입점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입점취소 통보서를 해당 입점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 시기는 쇼핑몰 입점취소 통보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로부터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울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제외)의 조난사고 
2. 군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 제외) 조난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경비안전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소방센터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울릉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울릉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22.8.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군민(여성단체 대표 포함) 
3. 상수도 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난상하수도과 상하수도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 8. 27, 2009. 6. 4, 2010.12.30, 2018. 8. 24, 2022. 8. 1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울릉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9.10>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제5조(증지의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20-01-01

#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 5. 8> 
3. “대여”라 함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 5. 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6. 11>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한다. 
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2. 8. 27, 2009. 6. 4, 2015. 5. 20, 2018. 8.24, 2019.11.28.> 
2. 식품위생에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군수가 위촉 하는 자 
3.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02. 8. 27, 2018. 8. 2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8. 27> 
②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전과장 <개정 2002. 8. 27, 2009. 6. 4, 2015. 5. 20, 2018. 8. 24> 
2. 기금출납원 : 위생팀장 <개정 2002. 8. 27, 2018. 8. 24>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5. 8, 2009. 6. 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개정 2006. 5. 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울릉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융자신청 이전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이상(과징금 포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 5. 8, 2015. 5. 20>

##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해당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에 의거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3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 등 2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화장실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1%로 하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나 융자목적 이 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릉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내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다. 가출인, 미귀가자, 조난 부상 등으로 인하여 수색·구조 활동이 필요한 자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지원 
2.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및 물품 지원 
나. 물, 간식 등 다과 지원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지원 
4.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지원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지원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울릉군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울릉군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단·과·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