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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근로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도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공무직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취업지원서비스”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따른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의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2.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직예정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재취업의 확정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2. 취업 알선
3.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그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기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제6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법 제21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한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한명을 둔다. <개정 2024. 1. 1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 제3조(회의 운영)

제3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상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 제5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제5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도지사에게 추천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⑦ 장학금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⑧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해당된 때

## 제6조(단체보험 지원)

제6조(단체보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내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공영장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시ㆍ군 및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3. 공영장례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등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북특별자치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속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경진·전시를 통하여 우수공예품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속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신기술로 가공·생산한 민속적인 공예품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내용)

제3조(사업의 내용)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속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
1. 용역 : 전통공예품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용역을 실시하고, 생산업체에 대한 자료 제공
2. 경진대회 : 학계ㆍ해당 분야 및 생산업체 등의 창작 우수작품을 연 1회 도 단위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정하고, 중앙대회에 출품
3. 제2호의 경진대회를 위한 심사와 시작품 및 입상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및 시상
4. 우수업체 등 육성지원 : 전통공예품 우수업체 등에 대한 각종 기술·재정 및 판매에 대한 지원

## 제0조

제2장 경 진 대 회

## 제4조(대회구분)

제4조(대회구분) 도 단위 경진대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목·칠공예부문
2. 석·귀금속·보석공예부문
3. 도자·초자공예부문
4. 그밖에 공예부문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도지사는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산업자원통상부 시행계획에 따른다.
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2.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
3. 작품의 규격 및 출품제한
4.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출품의 제한)

제6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작품은 경진대회에 출품할 수 없다.
1. 도내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다른 작품을 심히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3.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4. 지정한 규격에 맞지 않은 작품
5. 부패, 변질의 우려가 있는 작품

## 제7조(심사 및 지도위원)

제7조(심사 및 지도위원) 도지사는 경진대회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심사위원과 작품의 사전지도를 위하여 2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경진대회에 입선한 작품 중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할 수 있다.

## 제9조(전시)

제9조(전시) 
① 입선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한 기간 공개전시 관람하게 한다.
② 전시관람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전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작품의 반환)

제10조(작품의 반환) 
① 출품된 작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낙선작품 : 심사결과 발표일부터 15일 이내
2. 전시작품 : 전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3. 전국경진대회 출품작품 : 전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출품작품의 전시 및 보관중 분실ㆍ파손되었을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하며, 반환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은 작품의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지 원 육 성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우수업체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공예품 발굴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
2.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현대화자금
3.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4. 그 밖에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기술지원)

제12조(기술지원) 기술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전문기술요원의 생산업체 순회기술지도 및 집합기술교육
2. 위촉된 지도위원의 지역별 순회기술지도
3. 우수기능 보유자의 무형유산 지원육성
4. 그 밖에 공예품의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제13조(판로개척)

제13조(판로개척)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매촉진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2. 각종 전시·판매장을 통한 우수공예품판매 확대
3. 국내 판매장시찰을 통한 시장정보입수
4. 그 밖에 공예품의 판매개척을 위한 지원

##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경진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련 기관 또는 조합·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이 다량의 문서 및 각종 패, 기타 사유로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인영을 파기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사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파기확인서를 공인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광목적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환원되고, 관광목적지 거주주민의 주거환경과 생태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공정관광의 원칙)

제3조(공정관광의 원칙) 공정관광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지속가능성
2. 사회적 지속가능성
3. 문화적 지속가능성
4. 생태적 지속가능성
5. 윤리적 관광소비
6.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정한 편익 분배 및 환원

##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관광 육성 및 진흥계획을「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3. 12. 8.>
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4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정관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위원회의 임기)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하고 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공정무역단체”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
2.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된다. <개정 2022. 10. 21.>
③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부서 실ㆍ국ㆍ본부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소관 과장이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8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제8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도지사는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제10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전북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관내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미용, 피부미용, 박람회 등 홍보활동 등 
2. 이·미용 경연대회, 피부미용 예술경연 대회 등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단체·협회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 제2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면제)

제2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면제)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경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
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체 시·도 중 3분의 1 범위 이내의 상위권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조(청렴해피콜 운영)

제3조(청렴해피콜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 민원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등에서 처리한 공사 및 용역 관리,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대민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원인 명부를 취합할 수 있으며, 민원인 명부는 민원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민원처리 과정의 설문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 청렴도 평가)

제4조(공무원 청렴도 평가)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실·국·단장·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청렴도 세부평가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제5조(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청렴포상 운영)

제6조(청렴포상 운영)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청렴포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또는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7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청렴도 평가결과 및 청렴마일리지 평가결과는 운영지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가·감점 방식 등으로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연구개발 업적으로 기업성장 지원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2. 기술혁신 등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
3. 그 밖의 지역산업육성과 연구기획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

## 제3조(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인대상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경력증명서류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 제4조(상패 및 메달 수여)

제4조(상패 및 메달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상자에게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상패와 별표 2의 메달을 수여한다. <개정 2024. 1. 12.>

## 제5조(시행규정)

제5조(시행규정) 수상 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5.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23. 12. 8.>

##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전북자치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1. 11. 11.,2023. 12. 8.> 
  1. 포용조수량 1천만세제곱미터미만 7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이상의 지구로서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2. 포용조수량 7백만세제곱미터미만 3백만세제곱미터이상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 4킬로미터미만의 지구 
3.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방조제로서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 제3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3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삭제 2011. 11. 11>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2011. 11. 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 제2조(운영규정)

제2조(운영규정)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8., 2024. 1. 12.> 
②  <삭제 2019. 3. 8>

## 제3조(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은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 제4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삭제 2019. 3. 8>

## 제5조(치매협의체의 운영 등)

제5조(치매협의체의 운영 등)  <삭제 2019. 3. 8>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개정 2019. 3. 8>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2024. 1. 12.>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 보고사항은 계약 체결 시 정한다. <개정 2019. 3. 8>

##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문서 일체를 인계받아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등)

제9조(시정조치 등)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