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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문화광장·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따로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정 등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이하 “유원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관리·운영)

제3조(시설 관리·운영) 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시간 및 휴장)

제4조(이용 시간 및 휴장)  
①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4.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  
① 시설의 이용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1. 정읍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이용료 반환)

제6조(시설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3.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4. 관리자가 시설이용료 등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이용의 제한 및 변상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및 변상 등)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원시설을 이용할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 유원시설 및 기구를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 제8조(위·수탁계약)

제8조(위·수탁계약)  
① 제3조에 따라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수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에서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 기간이 끝나는 날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체 운영규정)

제9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 제11조(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재임대 또는 허용

## 제12조(위·수탁 계약의 취소)

제12조(위·수탁 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 및 관계 법령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정읍시 문화산업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애니메이션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사업 등)

제3조(사업 등) 시장은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 
4.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등 관련 시정에 대하여 자문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1명,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업무 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산업 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및 조사·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제6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제7조(법인·단체·상영관의 지원) ⓛ 시장은 시의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②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 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7 / 시행일자: 2015-07-17

# 정읍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읍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읍시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 
4.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육성·지원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정읍천내의 정동교 일원에 조성한 물놀이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여름철 정읍시가 지정한 기간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제3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물놀이장 이용)

제4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모두에게 개방된 이용시설이나,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영 및 이용료)

제5조(운영 및 이용료)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2. 성수기에는 이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노약자·임산부·음주자·신체상의 부적격자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이용자의 고의적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놀이장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4-01 / 시행일자: 2011-04-01

#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 이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의 전체 또는 분기별 회의에서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2. “책임자문” 이란 자문단에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 제3조(자문요청 및 의견제출 등)

제3조(자문요청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은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 또는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중앙 또는 지역자문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중앙 또는 지역자문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 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과제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  
① 책임자문 위원은 자문요청에 따른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문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문단의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처리)

제6조(사무처리)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자문단장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국가정책을 능동적으로 자문받기 위해 정읍시 미래전략 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방향 및 비전 제시 
2.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시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3.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 제공 
4. 기타 시정발전에 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중앙자문단과 지역자문단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② 중앙자문단과 지역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전체 자문단장 및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일자리·첨단사업, 농·축산업, 복지·교육, 문화·관광·체육, 건설·교통, 녹색성장, 일반 행정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 
4.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자문단원 임기)

제4조(자문단원 임기)  
① 자문단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자문단 운영)

제5조(자문단 운영)  
① 전체회의는 년 1회 개최할 수 있고 특별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중앙·지역자문단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 실·과·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12.22., 2018.5.4., 2021.11.3., 2023.3.15.> 
③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 및 시책 제안)

제7조(자문 및 시책 제안) 자문단은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시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자료 제공과 협조)

제8조(자료 제공과 협조) 자문단원은 자문대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및 수당)

제9조(예우 및 수당)  
① 시장은 자문단원을 시정의 주요행사 초청, 시정 홍보물 송부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문단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 등에 참석하는 자문단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자문단원의 개인정보와 자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문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정읍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4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취약계층 지원)

제5조(환경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및 방진마스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민원수수료 등 취급온라인 계좌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반환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자유로이 입·출금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9.2.22., 2021.12.24.>

##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제2조(온라인계좌 개설) 
① 온라인계좌 개설은 시중은행·농업협동조합 및 우체국 등 전국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개정 99. 10. 20., 2019.2.22.>
② 예금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한 예금으로 한다.<개정 2019.2.22.>
③ 예금주의 명칭은 정읍시청 민원지적과(혹은 민원실)로 하고, 인감은 민원지적과 발급전용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2., 2023.3.15.>

##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제3조(민원수수료 입금) 
① 민원발급수수료·우편료(이하 "민원수수료"라 한다)는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에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과 민원서류 우편종류(보통등기·빠른등기)를 민원인으로부터 확인하고, 확인된 금융기관의 온라인계좌번호와 민원수수료금액을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금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19.2.22., 2021.12.24>
② 제1항의 경우 민원수수료 입금가능 소요시간을 민원인에게 문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 민원신청접수증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2.>

##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제4조(민원수수료 출금) 
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수수료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입금하였는지의 여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금하여 정읍시수입증지와 민원서류 우송용우표를 매입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을 이용·발송하여야 한다. 단,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수수료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 후 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2021.12.24.>

##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제5조(민원수수료 정산)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민원수수료 정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수수료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단, 잔액반환은 우표로 한다.<개정 2019.2.22.>
② 민원접수 처리 후 수수료 정산내역 및 처리상황을 민원접수처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시설 2019.2.22.]

##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제6조(온라인계좌 관리책임자 지정) 
① 민원수수료 온라인계좌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수수료 입·출금 및 정산과정을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민원지적과 민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10. 20, 02. 12. 27., 2018.5.4., 2019.02.22., 2023.3.15.>

## 제7조(위임)

제7조(위임)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ㆍ폭행,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정읍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소속 공무원 
2. 공무직 
3.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의무)

제5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 
2.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3. 의료비(심리상담 포함) 
4. 법률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①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는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과 감사과장·민원지적과장 <개정 2023.3.15.>
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제4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위원회소집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을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5조(의견 청취)

제5조(의견 청취) 
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안건심의 결정)

제6조(안건심의 결정) 
①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② 민원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부서는 심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 업무팀장과 민원지적과 민원팀장이 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는 민원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3.15.>

## 제8조(민원실무심의회)

제8조(민원실무심의회)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 운영은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수당 등)

제9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정읍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읍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 
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정읍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정읍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정읍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광주민주화운동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읍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 
2. 정읍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 
3. 민주·평화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정읍시 및 정읍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및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 또는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과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개정 2021.12.24.>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① 시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시장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고,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②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의 번호는 의회조례(의회규칙) 제○○호로 표시하여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나 규칙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의회의장이 조례와 규칙을 공포할 때는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원부에 등록한 후 시행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6.05.24.,2021.12.24.>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