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한 자 
2.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해당 토지의 소유자

## 제3조(입지 기준)

제3조(입지 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 
가.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 
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2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할 수 있다. 
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 제4조(구조 등)

제4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높이 1.2미터 이하의 조적조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 
가. 경량철골조 
나. 조립식 패널조 
다. 철파이프조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1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제6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대지의 조경)

제7조(대지의 조경) 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라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구축 방안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비치와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운행금지 등 제한사항 준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라 함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활동을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추진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장소별, 요일별, 장르별로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안전매뉴얼(지침)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활동에 관한 사업
2. 거리공연가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3. 거리공연가 상호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설치 기준)

제3조(설치 기준)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5.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센터장과 직원은 상근으로 하며, 직원수는 4명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 <개정 2000. 5. 31> 
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실천 
3.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5. 31> 
②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5. 31> 
③ 회원은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 5. 31>

## 제4조(협의회장등의 직무)

제4조(협의회장등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00. 5. 31, 2016 .9 .19>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5. 31>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0. 5. 31>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5. 31>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0. 5. 31> 
②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7, 2000.  5. 31>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7. 9. 25, 2018. 4. 18., 2021. 4. 19.>

## 제10조(기능의 대행)

제10조(기능의 대행)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1999. 5. 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 
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9. 25>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5, 2020. 12. 21.>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9.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10.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11.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 6. 5>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 
①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07시부터 17시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야간(17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에 그친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5>
②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③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 6. 5>

## 제7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7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증빙서를 검사할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5. 14, 2017. 9. 25., 2021. 12. 2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개정 2000. 10. 31, 2010. 5. 14, 2017. 9. 25>

## 제202조(위원의 자격)

제2조의2(위원의 자격)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0. 1.> <개정 2022. 11. 14.>
1. 의회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2. 11. 14.>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개정 2000. 10. 31, 2010. 5. 14, 2015. 10. 1>
②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 직권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2015. 10. 1>
③ 의장은 선임 또는 보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0. 10. 31, 2015. 10. 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 10. 31>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기업 및 구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체의 직원과 회계 및 세무에 관하여 직접 관련이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0. 10. 31>
② 구의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친족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10. 31, 2017. 9. 2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개정 2000. 10. 3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0. 10. 3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10. 31, 2017. 9. 25>

## 제7조(결산검사 사항)

제7조(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7. 9. 25]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란 관련 자료가 법원 및 검찰 등 조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거나 파손되어서 공적으로 인정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0. 10. 3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 제10조(결산검사 수당의 지급)

제10조(결산검사 수당의 지급) <개정 2015. 10. 1>
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의 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2015. 10.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15. 10. 1>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10. 31, 2015. 10. 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0. 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및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안정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및 관련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을 보유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및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 9. 23.>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23.>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9. 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9. 23.>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23.>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9. 23.>]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 9. 23.>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9. 23.>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

제8조(예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4. 방문간호서비스
5. 일자리 알선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기초조사 및 연구)

제9조(기초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평구의회 추천 구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대표자 또는 임원
3.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6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6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관내 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④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조사·점검하고 노인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민이 고령화 실태 및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