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2. “청소년 성폭력”이란 대상에 있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3. “전자 미디어”란 인터넷, 휴대폰, 그 밖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방송 및 영상 또는 문자가 기록된 기록물 등「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를 말한다.
4. “보호자 등”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미성년 후견인, 그 밖의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또는 도내 학교, 보육소, 그 밖의 시설에서 청소년의 육성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전자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판매,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도내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현저히 자극하고, 잔학성을 발생 또는 조장시키고, 자살 및 범죄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7. “필터링 기능”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유해정보의 수신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8. "관계 법령"이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청소년 보호법」과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하여 전자미디어와의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의 책무) 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은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청소년의 노력)

제6조(청소년의 노력) 청소년은 성폭력의 예방과 전자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 건전사회환경조성 실시계획

##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 건전사회환경조성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지사는 교육청,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이 조례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③ 실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2.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지원
3. CCTV 보급, 전담교사 확충, 자율방범 프로그램 등 예산계획 수립
4.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 마련
5. 유해 정보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6.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자 권고)

제8조(사업자 권고) 
①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2조제7호에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추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하는 전자미디어를 청소년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2항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해야 한다.

## 제9조(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제9조(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유해정보 차단 의무 장소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는 사업자와 시설책임자에 대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 건전사회환경조성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청소년 건전사회환경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11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의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0조

제4장 시책 평가

## 제12조(시책 평가)

제12조(시책 평가) 
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에 대한 당해연도 시책평가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평가보고서에는 매년 일관된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성과평가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해당 사업 등을 자체 시정조치 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