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하남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하남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에 근무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시의원 
2. 청원경찰 
3. 공무직 근로자 <개정 2020.5.8.> 
4. 실무수습 직원 
5. 공중보건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4. 소속 공무원의 자녀 보육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신설 2017.01.06.> 
4.  <삭제 2023.5.1.> 
5. 소속 공무원의 생일선물 제공 <신설 2017.01.06.> 
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 연수지원 <신설 2017.01.06.> 
7. 정년 ㆍ 명예퇴직 ㆍ 20년 이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1인 포함)의 국내ㆍ외 시찰 <개정 2020.5.8.> , <개정 2023.5.1.> 
8.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한마음 연수지원 <신설 2017.01.06.> 
9.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신설 2020.5.8.> 
9의2.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상조(장례) 지원 <신설 2023.5.1.>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사업 지원  <신설 2017.01.06.>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9조(기본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서, 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자율항목)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제14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15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15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본청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원 
나.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

## 제18조(운영의 위탁)

제18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