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7 / 시행일자: 2016-04-07

#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암군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가”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체 양성계획에 의거 교육, 평가 후 위촉한 사람으로,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 등 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문화관광  해설가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 등은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기간은 월요일은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장비 
3. 직무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및 보수교육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이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7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문화예술  법인·단체의 범위)

제4조(문화예술  법인·단체의 범위)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법인·단체”라 한다)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를 말한다.

## 제5조(시책과 장려)

제5조(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공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법인·단체가 추진하는 별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삭제 <2019. 4. 11.> 
2. 삭제 <2019. 4. 11.> 
3. 삭제 <2019. 4. 11.> 
4. 삭제 <2019. 4. 11.> 
5. 삭제 <2019. 4. 11.> 
6. 삭제 <2019. 4. 11.>

##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2024. 7. 11., 2024. 12. 19.> 
1. 영암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11.>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7. 11.>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7. 주차요금
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2025. 3. 27.>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15., 2017. 11. 9., 2017. 12. 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여비)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 
3.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및 관리대책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시 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군민 제안)

제11조(군민 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하여는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영암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암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영암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암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영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영암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영암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09:00 ~ 12:00, 13:00 ~ 18:00까지 운영하고, 12:00 ~ 13:00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영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암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 · 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영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둑 진흥법」에 따라 영암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암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바둑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암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바둑 진흥의 지원)

제4조(바둑 진흥의 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전문기사와 바둑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영암군청 프로바둑팀의 육성 및 지원 
3. 어린이 바둑교실 운영 및 지원 
4.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바둑 관련 국내외 교류 
6.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바둑 생활체육 진흥 지원)

제5조(바둑 생활체육 진흥 지원)  
① 군수는 바둑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바둑생활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바둑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3. 바둑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바둑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 받은 바둑단체 및 바둑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조금 및 경비지원을 중지시키는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바둑의 날)

제7조(바둑의 날)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바둑 진흥법」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바둑의 날에는 유공자 포상, 바둑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를 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라남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영암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 바둑전문기사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30 / 시행일자: 2014-10-30

# 영암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 3. 13, 1997. 12. 30, 2001. 7. 5, 2003. 9. 19, 2005. 7. 1, 2006. 7. 5, 2009. 12. 31, 2011. 5. 19, 2012. 9. 06, 2014. 10.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규정에 따른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0. 20., 2015. 3. 19., 2022. 4. 7.>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1997. 10. 20.>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 기준은 조례상 운영 리단위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1에 의한다. <개정 1997. 10. 20., 2000. 11. 23.>
1.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30호 미만은 반을 두지 않는다.
2.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31～50호까지 반장 1인을 둔다.
3.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51～80호까지 반장 2인을 둔다.
4. 조례상 운영 리가 단일마을로 형성된 리의 경우
81호 이상은 반장 3인을 둔다.
5. 운영리중 30호 미만이라도 취락마을 형태로 이루어진 리는 취락마을마다 반장 1인을 둔다.

## 제4조(반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의 선출)

제5조(반장의 선출) 
①반에 반장을 둔다.
②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투터우며 활동력이 있는자 중에서 주민총회를 걸쳐 선출한다. <개정 1997. 10. 20.>
③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중 지도급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월이내로 한다. <개정 1997. 10. 20.>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 12. 28.>
1. 삭제 <2001. 12. 28.>
2. 삭제 <2001. 12. 28.>
3. 삭제 <2001. 12. 28.>
4. 삭제 <2001. 12. 28.>
5. 삭제 <2001. 12. 28.>
6. 삭제 <2001. 12. 28.>
7. 삭제 <2001. 12. 28.>

## 제8조(반장회의)

제8조(반장회의) 리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 반장은 표창 및 산업 시찰을 실시한다.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지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1호서식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의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7. 10. 20.>
② 삭제 <1997. 10. 20.>
③ 삭제 <1997. 10. 20.>
④ 삭제 <1997. 10. 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 12. 28.>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무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0. 12. 6., 2001. 12. 28.>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2.>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업유치 지원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등)

제5조(회계공무원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2024. 12. 19.> 
1. 특별회계 운용관 : 지역순환경제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지역순환경제과 업무담당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자금 관리)

제6조(자금 관리)  
①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24.] [종전 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5. 7. 24.>]

## 제602조(전용금지)

제6조의2(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24.>]

## 제7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7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1. 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영암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발전과 번영 및 군민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영암군 번영회(이하 “번영회”라 한다)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번영회”란 영암군의 발전과 읍면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번영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암군의 발전을 위한 포럼 및 토론회 사업 
2. 영암군의 번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번영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번영회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영암군보 및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둘 경우 군수는 영암경찰서 주무과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유관기관 및 건축 관련학과 교수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사업 등 지원)

제9조(사업 등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영암군보 또는 영암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