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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4. 강진군수가 국외활동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6.30.>
1. <삭제 2025.6.30.>
2. <삭제 2025.6.30.>
② 심사위원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국외교육연수 전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6.30.>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5.6.3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이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활동의 필요성 및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2.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⑧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활동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제7조(공무국외활동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8조(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

제8조(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활동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제9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활동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편성·집행)

제10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강진군의회의원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개정 2021. 12. 30.>
1.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0.>
2.「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1. 12. 30.>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12. 30.]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강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강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0.>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1명 <개정 2021. 12. 30.>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4명 <개정 2021. 12. 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12. 30.>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0.>

## 제9조(소송비용 환수)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사무과장이 의원에게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10조(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강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강진군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20. 2. 25., 2021. 12. 30.>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0. 2. 25., 2021. 12. 30.>
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개정 2020.2.25.>
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2.25.>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개정 2020. 2. 25., 2021. 12. 30.>
4. 강진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군민의 대변자로서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개정 2020.2.25.>

## 제3조(윤리실천 규범)

제3조(윤리실천 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20.2.25.>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30.>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5.>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2.25.>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9. 25.> <개정 2020. 2. 25., 2021. 12. 30.>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09. 9. 25.> <개정 2020. 2. 25., 2021. 12. 30.>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20. 2. 25.> <개정 2021. 12. 30.>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2.25.>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2.25.> <개정 2021. 12. 30.>

##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강진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20.2.25.> <개정 2021. 12. 30.>

##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강진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신설 2020.2.25.>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0.2.25.>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붙이거나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신설 2020.2.25.>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개정 2021. 12. 30.>
2.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개정 2023. 2. 2.>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개정 2021. 12. 30.>
4. 의원이 강진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강진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와 관련한 사임권고 거부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강진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29, 1993.11.04, 2013.12.11., 2022. 5. 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진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읍·면명  │               소          재          지                 ││  군·읍·면명  │               소          재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진  군 청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강 진  군 청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진   읍  │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1                            ││  강   진   읍  │     강진군 강진읍 초지길 2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동   면  │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315                           ││  군   동   면  │     강진군 군동면 진흥로 31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칠   량   면  │     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67                            ││  칠   량   면  │     강진군 칠량면 칠량로 6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대   구   면  │     강진군 대구면 수동길 18                            ││  대   구   면  │     강진군 대구면 수동길 1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마   량   면  │     강진군 마량면 마량8길20                            ││  마   량   면  │     강진군 마량면 마량8길2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   암   면  │     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73                        ││  도   암   면  │     강진군 도암면 도암중앙로 73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신   전   면  │     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21                        ││  신   전   면  │     강진군 신전면 신전중앙길 21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성   전   면  │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16                            ││  성   전   면  │     강진군 성전면 예향로 1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작   천   면  │     강진군 작천면 평리3길 2                            ││  작   천   면  │     강진군 작천면 평리3길 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병   영   면  │     강진군 병영면 성남하고길 22                        ││  병   영   면  │     강진군 병영면 성남하고길 2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옴   천   면  │     강진군 옴천면 개산중앙길 22                        ││  옴   천   면  │     강진군 옴천면 개산중앙길 2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93.11.04, 2011.10.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강진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9조에 따라 강진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문화원”이란 강진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진군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강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 제4조(사업보조금)

제4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밖에 문화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

## 제5조(운영보조금)

제5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신청)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군수는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보조금의 정산)

제8조(보조금의 정산)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제9조(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국·공유 재산의 사용)

제10조(국·공유 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1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군민 문화교육, 문화재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장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2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가 강진군민의 복지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이란 강진군 지역에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 강진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적십자사”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및 범위)

제3조(활동지원 및 범위)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회원에 대해서는「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본조삭제 2023. 11. 6.)

제6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영랑·현구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문학파 김영랑·김현구 시인의 문학정신과 강진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영랑·현구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영랑·현구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강진군이 주최·주관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학상 운영을 위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

## 제3조(수상의 대상)

제3조(수상의 대상) 문학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영랑·김현구 시인 등 시문학파 문인들의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회로 한다. 
② 시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한다. 
1. 영랑시문학상 
2. 현구문학상 
3. 그 밖에 시문학파 문인들의 문학정신 발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상금)으로 한다. 
④ 시상 인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종류, 시상금, 시상인원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위원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문학 관련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문화예술단체 등이 문학상을 운영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문학파기념관장으로 한다.

## 제13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3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는 동일부문으로 재시상하지 않는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설립 및 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강진군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3.12.11.>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학사업
2. 지역 교육발전 지원사업
3.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4.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사업
5.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
6. 그 밖의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군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재단의 기금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강진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8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

제2조(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을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소년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군수는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제유지)

제9조(협조체제유지)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

제10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누구든지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진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에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육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3.4.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기금”(이하“교육발전기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군의 재정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9.1.9.>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교육발전기금에 출연되는 군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09.1.9.>

## 제3조(재정출연금)

제3조(재정출연금) 기금조성의 목표액에 필요한 출연금은 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조성방법)

제4조(기금조성방법)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재정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9.>

## 제5조(기금관리 상황제출)

제5조(기금관리 상황제출) 교육발전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초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9.>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교육발전위원회의 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교육발전위원회의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09.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