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5.9.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5.9.26.>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개정 2025.9.26.>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신설 2025.9.26.>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25.9.26.>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개정 2025.9.26.>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주요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성평등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9.26.>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26.>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26.>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9.26.>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9.26.>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개정 2025.9.26.>
2. 양성평등, 여성·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5.9.26.>
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9.26.>
④ 위원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분야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11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5.]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9.15.>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6.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0.9.15.>
7.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0.9.15.>]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정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간사 및 서기)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 기본시책

## 제19조(성 주류화 조치)

제19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20조(성별영향평가)

제20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동래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9.15.>

[제목개정 2020.9.15.]

## 제21조(성인지 예산)

제21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 제22조(성인지 통계)

제22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23조(성인지 교육)

제23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2020.9.15.>

## 제24조(적극적 조치)

제2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구정 참여)

제25조(구정 참여) 
①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공직 참여)

제26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7조(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조성)

제27조(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조성) 
① 구청장은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중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8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8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9조(일·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소속기관 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제30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1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제31조(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32조(여성복지 및 건강증진)

제32조(여성복지 및 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④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26.>

## 제33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33조(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9.26.>

## 제34조(양성평등교육)

제34조(양성평등교육)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35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5조(양성평등 문화조성) 구청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36조(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삭제 <2021.8.13.>
② 구청장은 법 제38조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1. 기념행사 및 홍보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 제37조(여성친화도시)

제37조(여성친화도시) 
① 구청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8조(유공자 표창)

제38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매년 시상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에 기여한 유공자·기관
2. 남녀고용평등모범기업
3. 평등부부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기금

## 제39조(기금의 설치등)

제39조(기금의 설치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5.9.26.>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9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9.15., 2024.9.20., 2025.9.26.>

## 제40조(용도)

제40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3.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개정 2025.9.26.>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신설 2025.9.26.>
5.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9.26.>

##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삭제 <2020.9.15.>

[제목개정 2020.9.15.]

## 제4102조(기금 운용의 심의)

제41조의2(기금 운용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금운용심의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5.9.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9.15.>

## 제42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제42조(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적립금 운용명세서
3. 해당연도 기금운용명세서
4. 수입·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

제4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담당 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