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2 / 시행일자: 2024-01-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융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24. 1. 12.>

## 제3조(융자지원)

제3조(융자지원)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지원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 시 금리차액의 보전은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대출금리에 제6조제2항의 융자금의 이율을 차감한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24. 1. 12.> 
③ 제1항의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 12.>

## 제4조(융자대상 및 신청)

제4조(융자대상 및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의 융자 대상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융자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③ 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한다. 다만,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결정 등)

제5조(융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선정한다. <개정 2024. 1. 12.> 
1.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이하 “권장시설 등”이라 한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원리금 상환능력 및 자기자금 조달능력 
3. 그 밖의 권장시설 등의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③ 협력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된 자에게 제6조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는 각 사업별로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지원계획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단, 대출금리가 연 3%를 초과할 시 융자금의 이율은 3%로 한다. <개정 2024. 1. 12.> 
③ 원금은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며,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은 해당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주민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 제7조(융자의 제한)

제7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람 
2.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국세 또는 지방세,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

## 제8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 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 
4. 대출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5. 대출당시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권장시설의 상호 
2. 권장시설의 소재지 
3. 건물 소유자 또는 권장시설 대표자 성명 
4. 권장시설의 업태 또는 취급종목 변경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협력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을 시행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은행에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문화의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과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융자지원)

제3조(융자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지원 협력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지원 시 금리차액의 보전은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 제6조제2항의 융자금의 이율을 차감한 범위에서 한다. 
③ 제1항의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4조(융자지원 대상 및 신청)

제4조(융자지원 대상 및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융자지원 대상자로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한다. 다만,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결정 등)

제5조(융자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시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원리금 상환능력 및 자기자금 조달능력 
3. 그 밖의 시설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력은행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자에게 제6조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는 각 사업별로 1억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지원계획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단, 대출금리가 연 3%를 초과할 시 융자금의 이율은 3%로 한다. 
③ 원금은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 제7조(융자의 제한)

제7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2.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국세, 지방세 또는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제8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를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하여 융자 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시설이 폐업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시설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 
4. 대출당시의 서초구 문화의 거리 이외의 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한 경우 
5. 대출당시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상호 
2. 시설의 소재지 
3. 건물 소유자 또는 시설 대표자 성명 
4. 시설의 업태 또는 취급종목 변경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은 협력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을 시행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력은행에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19 / 시행일자: 2015-03-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초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을 위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재단의 사업)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교육·연구 및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또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각각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이사회)

제8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대행)

제1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의 설립,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행정지원 등)

제17조(행정지원 등)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과 관련된 산업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수립 등)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관ㆍ연 협력체계 구축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
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ㆍ교육자 양성 및 고용 지원
5.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6.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7.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제7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행정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2. 5. 17., 2023. 2. 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2. 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2. 1.> 
1.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2. 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0. 16., 2017. 7.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6. 6. 14., 1996. 11. 30., 1998. 10. 2., 2006. 7. 31., 2007. 10. 8., 2013. 12. 5., 2014. 10. 16., 2023. 2. 1., 2024. 12. 5.> 
1. 구의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2.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무)

제5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2. 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2. 1.>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3. 2. 1.> 
① 삭제 <2023. 2. 1.>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2.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1.> 
④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2. 1.>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2. 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0. 16, 2017. 7. 6.>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 2. 1.>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17. 7. 6., 2020. 12. 24.> 
③ 삭제 <2023. 2. 1.>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서초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2. 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6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 7. 4.〕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이하 “복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복구단 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복구단 활동은 주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복구단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복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복구단 활동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여 복구단을 구성한다. 
1.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등 
2. 재난·재해, 안전, 복지 등 분야 전문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4.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복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복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구단을 기능별로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각 동 복구단 간의 공동 역할분담이나 협력사항 또는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각 해당 동의 대표단과 동장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임기 및 임무)

제5조(대표단 임기 및 임무)  
① 동장은 동 복구단 중에서 단장과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동장이 동 복구단 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동 복구단 업무를 총괄하며 동 복구단을 대표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① 복구단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난·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재해, 환경보전과 복지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복구단의 주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 속 재난·재해 대비 사전예찰활동 
2. 재난관리 및 재난구호에 관한 활동 
3. 재난·재해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4. 지역사회 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5.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소집 등)

제7조(소집 등)  
① 복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복구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복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교통비, 식비 등 활동 경비 
2.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및 물품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복구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단원에게 응급복구 등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업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복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원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사망,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복구단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 및 구의회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구 및 구의회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3. “악성민원인”이란 제2호의 따른 행위를 하는 민원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관장의 책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 의무)

제5조(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소속 기관의 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법률 상담 및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지원 3.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악성민원 근절 홍보)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악성민원 근절 홍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이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사실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보장 지원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