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장차”란 특정한 용도로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장차산업”이란 특장차 제조·제작과 특장차 소재·부품 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유통·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장차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장차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장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특장차산업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장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특장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
3. 특장차산업의 국내외 지원정책
4.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방안

## 제6조(특장차산업의 육성·지원)

제6조(특장차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특장차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장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특장차산업 관련 유망기업, 전문기관, 연구소 유치 및 육성
4.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창업보육 및 교육 지원
5. 특장차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6. 친환경(전기, 수소) 특장차 기술 연구 및 인프라 조성
7. 특장차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특장차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8. 특장차산업 관련 인증, 시험, 안전 평가, 장비 구축 검사 시설 지원
9. 특장차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등의 지원
10.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특장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특장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장차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특장차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시행 대상)

제8조(사업시행 대상) 시장은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시장이 특장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특장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제6조의 사업을 제8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김제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통일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5.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6.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김제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행·재정지원 등)

제9조(행·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법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통일교육 반영)

제10조(통일교육 반영)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 등의 교육 활동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김제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통일교육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정부 등 포상에 추천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7.15>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7.1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및 북돋움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0.09.2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6.7.15>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민주시민질서상)

제7조의2(민주시민질서상) <삭제 2019.8.7>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5>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ㆍ단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실장ㆍ총무과장 및 노조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17., 2021.9.17., 2023.3.30.>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 표창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07. 3. 15, 2021.9.17.>
⑥ <삭제 2014.8.14 조례886>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8.14 조례886>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의 안전 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 관련 상황 전파 및 폭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김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폭염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폭염 기간에 이르기 전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폭염대응 협업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확충 및 운영 사업 
2.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4.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① 시장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2. 냉방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7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어린이놀이터, 공원, 도로 등 열 차단 도료(쿨페이브먼트) 
2.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및 생수 비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8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건설현장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3.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4.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기동대원 
5. 노임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6. 기타 재난·재해 관련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및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도우미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성별, 연령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3. 플랫폼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4 / 시행일자: 2008-11-24

#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 및 분뇨처리시설(이하 "분뇨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운영관리 등)

제4조(운영관리 등) 
①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하수도법」제74조제3항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제5조(위탁운영관리대상)

제5조(위탁운영관리대상) 시장이 설치하거나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시장이 위탁·재위탁하기로 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으로 한다.

## 제6조(조직 및 인원)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업무)

제8조(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분뇨반입에 따른 업무
2.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4.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5.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7. 처리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
8. 기타 시장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협약사항에 명시한 대수선사항 및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 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5. 협약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의한 협약종료 요청 시
6. 기타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①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비는 고정사용료와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 및 분뇨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정한다.
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 
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을 운영관리할 때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김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김제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2. 아동의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 
7.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8.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9.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10.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대상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7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 및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김제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한센병관리사업)

제4조(한센병관리사업)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4.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 
5. 한센인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6. 한센간이양로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7.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법인 또는 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피해자 및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신청)

제7조(보조금 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법인 또는 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등)

제9조(정산 등)  
①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9 / 시행일자: 2017-11-29

# 김제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김제시 백구면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대대 이전사업” 이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전미동에 위치한 항공대대를 김제시와 인접한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변지역” 이란 김제시 백구면 8개마을(마전, 난산, 토끼재, 창산, 득자, 오동촌, 맥산, 영천)을 말한다.
3. “지역발전 지원금” 이란 김제시, 전주시, 김제시 백구면 비상대책위원회, ㈜에코시티가 합의한 바에 따라 ㈜에코시티가 김제시에 지급한 “마을발전 지원금”과 “백구면발전 지원금”을 말한다.
4. “마을발전 지원금” 이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백구면발전 지원금” 이란 백구면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역발전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지역발전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지역발전 지원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하여야 한다.
②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확보된 지역발전 지원금으로 한정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지역발전 지원금의 용도)

제4조(지역발전 지원금의 용도) 
① 마을발전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공동사업
2.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민소득 지원사업
3. 주변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백구면발전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백구면 주민들의 지역공동사업
2. 백구면 주민들의 주민소득 지원사업
3. 백구면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사업
4. 그 밖에 백구면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마을회 또는 법인체 구성·운영)

제5조(마을회 또는 법인체 구성·운영) 주변지역 및 백구면 주민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회 또는 법인체(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① 마을회 등은 주민회의를 거쳐서 지원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회 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대상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시 본청에 두는 국장과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읍·면·동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사업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 제4조(분장사무)

제4조(분장사무)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5, 별표 6, 별표 7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김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김제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김제시 (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김제시에 현재까지 보존 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
3. 향교와 서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향교·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  정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한 사업의 적정성
2. 시민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미치는 영향
3. 비용 사용의 투명성

##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

제7조(결과 보고) 
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   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현장 사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의체의 설치)

제9조(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김제시의회의원
2. 김제시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체의 운영)

제12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 협력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주최하는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 간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2. 시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3. 지역 농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4. 고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사업
5.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시와 향우회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