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 운영 등)

제5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제2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9. 25〉

## 제3조(개방공간)

제3조(개방공간)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한다.

##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허가 시 개방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용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공공시설 등의 이용을 위해 운행하는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대상)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용인시에서 설립·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이용자
2. 용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3. 용인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람객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6조(노선 및 운행범위)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청사
나. 가목 외의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
다.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유관단체에 위탁한 시설
라.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마.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사전 공고 등)

제4조(사전 공고 등) 용인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유관단체의 장, 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시 홈페이지(시정게시판 또는 용인시보 등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
1.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 1부
2.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6조(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

제6조(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ㆍ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 등의 의무)

제7조(계약자 등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영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되, 전기 등의 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4. 9. 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객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2. 26〉
〔제목개정 2018. 2. 26〕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및 「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설계 심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시장(공연장 등의 운영 사무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공연장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 제7조(시비의 보조)

제7조(시비의 보조)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7 / 시행일자: 2022-05-17

#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용인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제7조(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용인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용인시 관내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용인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용인시민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어린이 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보건의료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 조사 등)

제4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 조사 등)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확보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필요성과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인시민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명칭, 위치, 이용시간 등을 시보 또는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의 제공 등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공동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냉ㆍ난방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피해구제 상담 지원)

제7조(피해구제 상담 지원)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피해구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 
2. 입주자등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자문위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3항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경비원 등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업무종사자 피해구제 상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에 관하여 응모나 유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용인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실정에 부합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모사업 응모나 유치신청의 결과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선정된 공모사업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 검토)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인센티브 부여)

제7조(인센티브 부여)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용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7. 29〉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 7. 29〉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7.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 7. 29〉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방법을 말한다)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9〉
③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는 긴급한 경우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을 따르기 어려운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7일 이내에 모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9〉

## 제6조

제6조 삭제〈2021. 7. 29〉

## 제7조(보상금 심의 등)

제7조(보상금 심의 등)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1. 7. 29〉
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7. 29〕

## 제8조(보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제8조(보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 
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7. 29〉
②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9〉
③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9〉
〔제목개정 2021. 7. 29〕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29〉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이미 신고된 내용을 신고하였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
7.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8.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7. 29〕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 7.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8, 2019. 11. 8〉 
③ 삭제〈2019. 11. 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6. 1. 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 1. 8〉
〔전문개정 1998. 7. 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1. 8〉
〔본조신설 2009. 1. 12〕

## 제402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 4. 1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
〔본조신설 2016. 1. 8〕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에 따른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9. 11. 8〉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한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12〕
〔제목개정 2016. 1.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3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제4조(기본항목)

제4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⑤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5조(자율항목)

제5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 :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부양 가족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4. 기타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4. 기타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전직 
2. 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 
3. 휴직ㆍ파견(「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ㆍ파견을 말한다)

## 제10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10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협의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2025. 5. 2〉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12. 20〉

##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12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지시나 보고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2. “근무시간 외”란 법령 등에서 정한 통상 근무시간 외의 시간과 주말, 공휴일, 연차휴가, 병가 등 휴무일을 말한다.
3. “불요불급한 업무”란 긴급하지 않거나 즉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기관의 장과 상급자는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제4조(예외사유)

제4조(예외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가 가능하다.
1. 재난, 재해, 감염병 확산 등 시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
2.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주요 정책 결정 또는 공공서비스 차질 방지 사안
3.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경우

## 제5조(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제5조(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 
① 시장 및 의장은 공무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하며,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연락·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연락·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과의 연계)

제6조(직장 내 괴롭힘과의 연계) 
①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조사·보호 및 사후 조치 등은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신고 및 처리 절차)

제7조(신고 및 처리 절차)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내부 전산망(인트라넷) 전용 신고창구
2. 전자우편 또는 공식 메신저 신고 기능
3. 전화, 서면 또는 대면에 의한 신고
② 시장 및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창구를 지정·운영 하고 접수 즉시 해당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신고는 관련 부서에서 30일 이내에 사실조사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조사 결과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임이 확인될 경우, 시장 및 의장은 해당 상급자에게 주의·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신분상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시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⑥ 신고와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 및 의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신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 및 의장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제9조(책임 및 조치)

제9조(책임 및 조치) 
①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시장 또는 의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정당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