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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해남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해남군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5.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 에너지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12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정책실명제 선정기준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1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14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참여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반영하고 정책실명제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해남군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가 군정시책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채택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 제3조(제안의 종류)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하되,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시책 및 군정전반에 관하여 자유주제로 제출하는 제안을 말하고, "공모제안"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안 심사를 위하여 해남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기획, 예산, 행정, 농수축산,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환경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남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1. 제안 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의 여부 결정
3.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1 이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위원회로부터 상정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등급 결정
2. 제안의 재심사 및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3. 기타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5.)

## 제7조(심사기준 등)

제7조(심사기준 등)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 제8조(의견조회 등)

제8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제9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안의 등급)

제10조(제안의 등급) 군수는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을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제안으로 구분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제11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해남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 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 제12조(관리기간)

제12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 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은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3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6. 20.>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① 군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5. 14.>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수수료 면제”라고 찍어서 발급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요금계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 이후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4.12.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의 공부열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전문개정 2014.12.1］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년 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해남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구, 기관설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3. 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4.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5.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등 법적 적합성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제7조(입법평가 실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향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조례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8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7 / 시행일자: 2020-02-17

# 해남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해남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2. 17.> 
  1.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0. 2. 17.>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제외한다. <개정 2020. 2. 17.> 
3. 군수가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20. 2. 17.> 
4.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는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 요건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안 기타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0. 2. 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부군수,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1>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삭제 2020. 2. 17.>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여 의안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0. 2. 17.> 
②  <삭제 2020. 2. 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 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 <개정 1997.1.13>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7.> 
1. 상위법의 개정안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실과소에서 이미 검토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 
3. 기타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 기획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6.>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 이상의 실·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3>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간사가 작성한다. <개정 2005.3.9>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개정 2021. 4. 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8> <개정 2021. 4.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27 / 시행일자: 2009-11-27

# 해남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 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00.1.4, 09.11.27)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09.11.27) 
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개정 00.1.4, 06.10.13, 09.11.27) 
4.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09.11.27) 
5.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사항 중 군수에게 신청한 사항(신설 96.5.22. 개정 00.1.4, 09.11.27)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
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축대상)

제2조(신축대상) 마을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가.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다만 행정리 중 본마을 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20호 이상의 마을은 군수가 회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2. 마을창고 
가. 마을창고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개정 2025. 9. 1.>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준공 후 마을공동의 목적으로 사용.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3. 마을화장실 
가. 마을화장실 신축은 마을회관 부속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 제3조(재건축대상)

제3조(재건축대상)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디(D)등급 이하인 경우(단,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 부담)

## 제4조(증축ㆍ보수 등 대상)

제4조(증축ㆍ보수 등 대상) 마을회관 등에 증축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증축 : 증축이 가능한 시설물로써 이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이 불편할 경우 
2.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어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사업비 기준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기준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5. 9. 1.> 
1. 삭제 <개정 2025. 9. 1.> 
2. 삭제 <개정 2025. 9. 1.> 
3. 삭제 <개정 2025. 9. 1.> 
4. 삭제 <개정 2025. 9. 1.> 
5. 삭제 <개정 2025. 9. 1.> 
6. 삭제 <개정 2025. 9. 1.> 
7. 삭제 <개정 2025. 9. 1.>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 철거 : 300만원 이하 <개정 2021. 7. 30.> <개정 2023. 12. 15.> 
2. 화장실 개량 : 150만원 이하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회관 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이란 함은 마을회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
2. "마을회관 등"이란 마을회관, 마을창고, 마을화장실을 말한다.
3.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 을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국비, 도비 제외)을 말한다.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10.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농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 및 화장실 개량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비용
2. 마을창고 신축, 보수비용
3. 마을화장실 신축, 보수비용
4.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회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발생,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아 마을회관 등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 재건축의 경우에는 20년간, 증축·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보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3년간 동일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공익사업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군수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수조사 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수행자 선정)

제6조(사업 수행자 선정) <신설 2018. 12. 28.>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요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 기본법령」에 의한다.
1.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2.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③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별표>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7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총사업비 중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

## 제8조(보조금 반환)

제8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9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제9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보존등기 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 마을회관 등은 해당 마을회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처분제한)

제10조(처분제한)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11.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처리기준에 부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 
4. 그 밖에 교통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이상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기준)

제11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심사ㆍ의결)

제12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을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제13조(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1 / 시행일자: 2010-10-01

# 해남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당해 군의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3조(법인 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영 제13조에 의한다.<개정 2008.12.30>

## 제4조(견인차량의 관리)

제4조(견인차량의 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차차량 견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견인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견인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운전자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담당 공무원을 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범인 등에 대하여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견인차량의 반환을 위한 조치 및 반환)

제5조(견인차량의 반환을 위한 조치 및 반환) 
①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견인차량 반환 안내통지서" 를 당해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군·읍·면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차적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시송달토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견인자동차의 반환시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법 제160조의2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 제6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제6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35조제6항 및 영 제1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2.30>
② 법인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 를 이용하여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7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제7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한 제6조제1항의 비용은 영 제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8.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해남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012. 2. 5. 이전에 사용승인된 주택에 한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 예방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설치 희망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소방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ㆍ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