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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나주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나주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출자기관·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나주시 국어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공공기관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와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나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6 / 시행일자: 2023-01-06

# 나주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나주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귀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사회복귀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2.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4.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 제4조(지원금액 등)

제4조(지원금액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 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은「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회복귀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인)

제2조(귀농인) ·조례 제2조제5호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제3조(귀촌인)

제3조(귀촌인) 조례 제2조제6호에서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인(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 제4조(귀농귀촌지원센터 사업)

제4조(귀농귀촌지원센터 사업) ⓛ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사업 
2.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지원사업 
3.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귀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지원 
4. 조례 제16조에 따른 귀농귀촌 체험둥지 지원사업 
5.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나주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는 매년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

제5조(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 귀농귀촌 체험둥지 사용자 선정 및 운영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나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시 전 직원에 적용한다.
② 법령 등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객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개선 조치 명확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개선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제출 또는 연락할 곳
5.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고객의 의견과 직원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홍보한다.
1. 관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 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단,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 행위를 당한 고객은 나주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의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조치사항의 면밀한 검토 및 필요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직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직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11.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1.10.>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2022.8.10., 2024.9.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8.10.>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0.>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20.11.10., 2022.8.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8.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2022.8.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8.1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단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1.1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단ㆍ과장이 된다. <개정 2023.7.12.>

##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 할 경우 
2. 주민이 나주시가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1.10.]

##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주민이 나주시가 소관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11.10.]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0.11.10.> [제7조에서 이동<2020.11.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8.10.>

## 제11조

제11조 [제10조로 이동 <2022.8.10.>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나주시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금성산의 임업적·생태적 조사 연구 및 보존과 시민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연구”라 함은 임업적·생태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적인 조사연구를 말한다. 
2. “보존”이라 함은 조사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말한다. 
3. “이용”이라 함은 나주시민이 금성산의 자연과 생태를 느끼고 이해하며, 함께 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조사 연구 및 훼손 방지 
2. 주변 경관과의 조화 
3. 권역별 차별화 및 도시 전체의 통일감 
4.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의 추진

##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금성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지표 조사 및 평가 
4. 경관식물 선정 및 다른 시군과의 차별화 방안 
5. 권역별 경관식물 식재 및 식재 후 관리 
6. 사업의 평가 및 결과 반영 
② 제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성산의 임업적·생태적 조사·연구 및 보존에 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금성산 생태 사계절 조사활동 
2. 금성산 숲 해설가 양성 교육 
3. 시민·청소년 대상 금성산 숲 체험 
4. 금성산 안내지도 제작 
5. 그 밖의 금성산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시민의 활동

## 제6조(신청 및 정산)

제6조(신청 및 정산)  
① 단체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민단체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나주시 금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조성한 금성산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성산 생태숲”이란 금성산에서 「산림보호법」제18조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된 구역의 생태체험관, 탐방로, 놀이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 시설물 및 부지 전체를 말한다. 
2. “생태체험관”이란 금성산 생태숲(이하 “생태숲”이라 한다)에 전시 및 체험 교육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람료”란 생태체험관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숲해설가”,“유아숲지도사”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생태숲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생태숲의 전반적인 관리, 관람료 징수 등 생태숲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금성산 생태숲은 나주시 노안면 금안2길 207-16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9.>

## 제4조(관리자 등)

제4조(관리자 등)  
① 시장은 관리자를 소속 업무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호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6.>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생태숲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숲 체험을 통한 산림보전의식 제고 
2. 시민들에게 산림 교육의 장 제공 
3. 생태숲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훼손ㆍ멸실된 산림의 식생 복원 
5. 생태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생태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설 및 추석 연휴기간 등) 
2.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생태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생태체험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생태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개방 및 제한)

제9조(개방 및 제한) 생태숲은 연중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태체험관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태숲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취사 및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 
2. 만취자,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집하거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4.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지정장소 이외에 버리는 행위 
5.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12조(프로그램의 운영)

제12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생태숲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전문적인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으며, 숲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3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태숲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금연지도자를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제6조(금연지도원증 재발급) 
①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나주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주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제9조(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내에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헌액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고향사랑(고향의 발전 및 지역복리증진을 위한 기부) 
2. 인재육성(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 진흥) 
3. 희망나눔(소외계층, 취약계층 지원) 
③ 헌액판은 기부 금액에 따라 대형판, 소형판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되, 내용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소속·단체명 또는 성명 
2. 주민등록상 주소 및 출생지(시·군·구까지 표기) 
3. 기타 나주시 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시 누리집 내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자격요건)

제3조(자격요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고인(故人)이 된 자 포함) 또는 단체 중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나주시에 기부한 개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②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로서 각 부분의 공적은 있으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1. 공사 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나주시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3.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있는 관계 공무원 
4.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조예가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선정위원회 운영)

제6조(선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선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의 전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명예의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받은 자를 선정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후보자 추천)

제8조(후보자 추천)  
① 명예의 전당 헌액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나주시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 
2.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 있는 기관장 
3. 만 19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자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추천자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추천 구비서류)

제9조(추천 구비서류) 명예의 전당 헌액자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기타 공적설명서에 필요한 증빙 또는 참고자료 1부 
4. 반명함판 사진 2매

## 제10조(선정시기)

제10조(선정시기)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명예의 전당 헌액자의 예우)

제11조(명예의 전당 헌액자의 예우)  
① 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각별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 나주시 주요 행사 초청 및 예우, 헌액자 사례 홍보 
2. 나주시 운영 주요 공공시설, 관광지 할인 
3. 그 밖에 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증서 수여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해야한다.

## 제12조(헌액 철회 등)

제12조(헌액 철회 등) 시장은 헌액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나주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20 / 시행일자: 2012-06-20

# 나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Speed One-stop Solution』의 줄임말로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 등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 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시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시장은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며,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 조사,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부시장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사유로 부시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 기업담당 실과소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이 주관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공유 등)

제9조(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엄수)

제11조(비밀 엄수) 기업현장기동반의 반원 및 지원단의 단원,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예산 확보)

제12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나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현금, 현물, 물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