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센터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이용시간)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읍면장 은 프로그램 활성화 및 자치센터 시설 관리와 이용주민의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용시 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주민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읍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휴관을 필요로 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4.11.08.>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전까지 자치센터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수리 등 부득이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08.>

## 제4조(이용절차)

제4조(이용절차)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읍ㆍ면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어린이
3. 체력단련실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초등학교이하 어린이 출입금지
4.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6조(책임)

제6조(책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제5조에 준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8조(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로 수강생 모집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15명 미만의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 제9조(강사의 자격)

제9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5.>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당해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강의 경 험이 풍부한 자로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읍면장이 인정한 자

## 제10조(강사의 위·해촉)

제10조(강사의 위·해촉) 
① 읍면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후 위촉 한다.
② 읍면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2018.12.17., 2022.06.15.>
1. 피성년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2. 장기치료,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자
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당해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4.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 제11조(강사의 의무)

제11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읍면장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1 호서식에 의거 기록하고, 제2호서식에 의거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5.>

##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조례  별표1의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읍 면장이 징수하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외수입 처리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본조신설 2008.11.25.]

## 제13조(위원의 모집방법 및 선정)

제13조(위원의 모집방법 및 선정) 
① 읍면장은 위원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을 모집토록 하고, 위원 신청 및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25., 2023.04.28., 2023.08.07.>
1. 주민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② 읍면장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읍면장,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모집정원 미달 등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설 2023.08.07.>

[제목개정 2023.08.07.]

## 제14조(구성 등)

제14조(구성 등) 
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창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1.25.>
② 협의회는 순창군 각 읍ㆍ면 주민자치위원장, 총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를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로 하며, 임기는 조례 제17조의 임기에 준한다.
⑤ 총무는 위원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협의한다. <개정 2008.11.25.>
1.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에 관한 자문
2.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별 중복 프로그램 사전 협의
3.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협의회는 격월로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2023.08.0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정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