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고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군수는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2. 질식소화덮개,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 
4.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이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화재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제7조(화재대응매뉴얼 제작·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 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 
3. 충전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제어, 화재대응, 방지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차량 제조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 정보공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26>

## 제2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제2조(정보공개청구의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처리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8.29, 2021.9.6., 2022.4.14., 2022.10.21.＞ 
  1. 접수부서 : 총무행정관(본청외 소속기관의 경우 주무부서) <개정 2012.6.26, 2013. 8. 1> 
2. 처리부서 : 실ㆍ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전문개정 2012.6.26, 2019.2.25.>

## 제202조(행정정보의 공표)

제2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별표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4.> 
1. 해당연도 예산(예산 편성안 포함)ㆍ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2.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3. 군정주요시책 
4.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5. 고성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기준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4.> 
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고성군 공공요금의 조정내용 
3.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4. 총 도급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 
③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 실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공개대상정보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개정 2022.4.14.> [본조신설 2012.6.7]

##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1.15, 2012.6.26, 2022.4.14.>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행정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11.15, 2013. 8. 1, 2021.9.6., 2022.4.14., 2022.10.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1.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1.15, 2012.6.26, 2022.4.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11.15, 2012.6.26, 2022.4.1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26>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4.14.>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2.4.14., 2022.10.21.> [전문개정 2012.6.26]

##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심의회는 정보공개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결과 관리대장(별지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26, 2022.4.14.>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수수료 감면등)

제9조(수수료 감면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기준의 40%를 감액한다. [전문개정 2022.4.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ㆍ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군민의 권리ㆍ의무가 부여되는 정책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이 결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관리표를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및 이력관리)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및 이력관리)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추진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 변경(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참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정책자료집 발간)

제6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단위로 정책자료집을다음연도 2월 말까지 발간하여 1부는 담당부서의 장이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의 장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 자료집을 취합하여 행정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년 1회 당해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고성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9, 1999.2.2, 2005.9.5, 2007.11.21, 2017.5.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30.>

## 제3조(요액)

제3조(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2.12.31, 83.12.31, 84.4.27, 85.4.4, 85.5.31, 91.1.19, 2002.5.27, 2013. 4. 17.>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1999.1.1>

## 제303조(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12.15, 개정 2013. 4. 17.]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3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개정 83.12.31, 98.9.9, 1999.2.2, 2005.9.5, 2007.11.21> 
② 삭제 <1999.1.1>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10.12.27, 2013. 4. 17.>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9.6.1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7.5.3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 하는 제증명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7.5.30.> [전문개정 2010.12.27] 
②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과 리 ·면대장 및 리 ·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0, 94.4.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2.19> <개정 2017.5.30.> 
④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별표3에 따른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4.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 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82.2.19>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88.4.30>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1.1.19, 2020.2.5., 2021.12.17.>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82.2.19, 2023.5.26.>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88.4.3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1.1.19>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77.2.7, 82.2.19, 83.12.31, 91.1.19, 95.8.3>

## 제8조(공포일등)

제8조(공포일등)  
① 조례,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한다. <개정 82.2.19, 83.12.31, 91.1.19, 95.8.3>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83.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고성군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 및 단체 또는 조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볏집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고성군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경종농가”란 농산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6. “경축순환농법”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제조ㆍ사용하여 농산물ㆍ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과 수급 계획
2. 세부 지원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해 조사료를 재배한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4. 군으로부터 지정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①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ㆍ보전 또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2. 초지 조성 및 관리사업
3. 조사료 생산ㆍ가공을 위한 기계장비 등의 구입ㆍ설치
4.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
5. 조사료 종자 생산ㆍ구입
6.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
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급
9. 경축순환농법을 위한 장비의 구입 및 시설 설치
10. 그 밖에 군수가 조사료 수급 및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절차, 교부 결정 및 방법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군유재산 사용)

제7조(군유재산 사용) 
①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고성군 조사료생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고성군 조사료생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조사료생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
2.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지원
3.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4.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계획
5. 그 밖에 재배 생산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축산 관련 연구기관,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학계,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사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 직원(이하 “관계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5., 2021.12.1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2002.5.16, 2020.2.5., 2021.12.17., 2023.5.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고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
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1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
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
리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3.11.1>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
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면장으로 하
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9 / 시행일자: 2023-05-29

#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고성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주민 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을 말한다.

## 제3조(감독대상공사)

제3조(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를 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 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 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
10. 공원 공사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사

## 제4조(감독관의 위촉)

제4조(감독관의 위촉)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민대표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감독관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1.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② 감독관의 임기는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감독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고 감독관은 직무수행 시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사임·임기만료 또는 제6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감독관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관의 감독범위)

제5조(감독관의 감독범위) 
① 감독관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군수에게 전달
2.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시정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감독관의 해촉)

제6조(감독관의 해촉)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2. 감독관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사 감독에 부적합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감독 수행 기준)

제7조(감독 수행 기준) 
① 감독관의 감독 수행 일수는 총 공사기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월간 감독 수행 상한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감독 수행 일정과 중요한 공정에 관한 확인 일정에 대하여 감독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공무원은 감독관의 중요한 공정에 대한 현장 입회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현장 확인 및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요청하여 관련 대상자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 현장에서 부당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안 발생시 감독관은 공사진행을 중단시키고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관계자는 감독관의 조치명령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은 사진촬영 등 현장유지 및 증거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에게 임무 수행 사실을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에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관의 건의 등)

제8조(감독관의 건의 등) 
① 감독관의 임무 수행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우선 전화로 통보하고 다음에 제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공사장의 여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감독관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첨부하여 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5.>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4.5.>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 제4조(주차구획선)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7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7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관리규정)

제8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9.>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 
①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단,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원 대상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9.>
③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6., 2025. 12. 19.>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