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7. 14.>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개정, 2022. 11. 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제7조(처우 개선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신설, 2022. 11. 14.>
4.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제3호에서 이동, 2022. 11. 14.]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제4호에서 이동, 2022. 11. 14.]
6.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신설, 2022. 11. 14.>
7.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신설, 2022. 11. 14.>
8.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신설, 2022. 11. 14.>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 11. 14.]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2. 11. 14.>

##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4.>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02조(권익지원센터)

제8조의2(권익지원센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7. 14.>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4.>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우 개선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11. 14.>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3.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이 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 11. 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