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4조와「노인복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 생산품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내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물품 중 이법에서 정한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함은「장애인복지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소속기관, 단체를 말한다.
3. “장애인생산시설의 생산품과 구매비율”이라함은「장애인복지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대상물품과 구매비율을 말한다.
4.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8.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광주광역시 동구 및 소속기관이다.

## 제4조(우선구매촉진)

제4조(우선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3.6.30.>

##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익년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
2.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7조(구매의무의 범위)

제7조(구매의무의 범위)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의무 범위는「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별표 3의 장애인생산품으로 준한다.

## 제8조(생산·유통·판매지원)

제8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구매증대 협조 등)

제9조(구매증대 협조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및 노인 생산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및 노인 생산품의  생산·구매촉진을 위해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
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과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신고의무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장애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민간 단체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교통사고 가해상황을 대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회사의 의무)

제4조(보험회사의 의무) 
① 보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구와 계약장애인(피보험자) 및 계약장애인 보호자에게 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청구 현황을 반기별로 구에 고지해야 한다.

## 제5조(보험 가입 및 대상)

제5조(보험 가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6조(보험회사의 선정)

제6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보험료 납부)

제7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8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8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청구 등)

제9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외 대상)

제10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20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1.>
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1.>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0.7.1.>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1.>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를 수립ㆍ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민간위탁)

제7조(지원 및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라 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98번길 7(서석동 7-5번지외 9필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3. 장애인 교육재활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5. 장애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3.>
④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조의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구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를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 할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할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일체는 광주광역시 동구에 귀속된다.

##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장애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건축비, 설계·감리비 등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기금운용 심의)

제8조(기금운용 심의)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금결산)

제10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방기금법」,「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개정 2008.2.20.>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3.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실시
4.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발굴<신설 2008.2.20.>
5.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08. 2.20.>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8.2.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개정 2017.7.7.>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20.>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품위손상·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7.>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관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관련 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7, 2008.2.2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2.20.>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등)

제10조(의견수렴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0.>
② 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08.2.20.>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회적인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인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조성 시 모든 설계과정과 준공점검을 사업부서로 하여금 장애인편의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협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중·장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
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
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
4.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구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구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구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구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구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단장은 단원이 재난현장에서 긴급자원봉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2시간 이상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매뉴얼 숙지와 재난안전 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단 예산 지원)

제9조(지원단 예산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10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구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구 대책본부장은「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구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1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