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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4 / 시행일자: 2021-02-04

#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3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① 프리랜서는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근로기준법」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내에 둔 사람

##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프리랜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파악)

제7조(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법률지원 등)

제8조(법률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건강&#12539;금융&#12539;전직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조장 및 육성
4.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경상남도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도지사가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 또는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

제5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재원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나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협의회 설치 등)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3.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4.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5.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2009.08.13>

##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0.11, 2004.03.11, 2005.05.19, 2014.10.10>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08.13, 2014.10.10>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발급과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10.11, 2014.10.10>

## 제302조(요금의 반환)

제3조의2(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09.08.13>
②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요금징수·처리비의 교부)

제4조(요금징수·처리비의 교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금징수 처리비는 매분기 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 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익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4.10.1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2015.10.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지방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의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시행사업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된 하천공사에 대한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이력관리 체계)

제4조(이력관리 체계)  
① 도지사는 하천공사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하천관리청으로서 적접 시행한 하천공사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하천공사를 포함한 제5조제2항 각 호의 모든 사업 등에 대하여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 대상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상남도 내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경상남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경상남도 구간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하천공사의 이력관리 주요 내용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 국비, 도비, 시ㆍ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

## 제7조(이력관리 공개)

제7조(이력관리 공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

제2조 삭제<2013.10.02>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급식경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②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 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③ 지원신청 명세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 제4조(급식지원계획 통보)

제4조(급식지원계획 통보) 
① 도지사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급식지원계획을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②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통보받은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따라 관할 교육장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확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 제5조(급식경비 사용)

제5조(급식경비 사용) <개정 2013.10.02>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급식경비를 도내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이하 “식재료”라 한다)을 구입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하는 식재료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학교의 장에게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6조(집행결과 정산)

제6조(집행결과 정산)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집행결과 및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②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및 정산서를 총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2>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4.10.10, 2017.09.28.>

## 제2조

제2조 삭제 <2006.08.24>

## 제3조

제3조 삭제 <2006.08.24>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6.08.24, 2012.10.04, 2017.9.28.>
1. 삭제<2017.9.28.>
2. 삭제<2017.9.28.>
3. 삭제<2017.9.28.>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5조의4제3항 및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9.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17.9.28.>
2. 법 제11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신설 2019.9.26.>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9.28, 2019.9.26.>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④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담당부서에서 한다.  <개정2017.9.28.>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8.>

## 제5조

제5조 삭제 <2006.08.24>

## 제6조

제6조 삭제 <2006.08.24>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시장·군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6.8.24, 2012.10.4, 2017.9.28, 2019.9.26.>
1. 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신설 2019.9.26.>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신설 2019.9.26.>
3. 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신설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는 납부 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4.10.10., 2023.8.3.>
③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06.08.24>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4, 2012.10.4, 2019.9.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08.24>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파급·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② 도지사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학교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에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0.04> 
②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0.04>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① 지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8.3.>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반경비는 도가 부담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토록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민의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군ㆍ구 지회 및 읍ㆍ면ㆍ동 분회를 말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한복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도민의 정신문화 계승과 실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복을 말하며, 개량한복도 포함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도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주차장 등을 말한다.
3. “실크산업”이란 견직물 제조·가공 및 실크를 주된 원료로 하여 한복 등 각종 공산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을 장려하고 실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크산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등에 따른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한복착용자 우대)

제4조(한복착용자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공공시설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한복의 날 지정)

제5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착용 권장)

제6조(한복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도 한복착용자 우대 정책을 홍보하여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실크산업 지원)

제7조(실크산업 지원) 도지사는 실크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실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2. 실크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3. 고부가가치 신기술 및 디자인 개발
4. 신소재 및 염색·가공기술 개발
5.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실크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체계적인 실크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한부모가족 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신설 2019.9.26.>
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미혼모 또는 미혼부,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6.>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6.>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9.26.>
2. 주거 및 환경개선  <개정 2019.9.26.>
3. 산전&#8231;산후 요양 등 한부모 가족 등에 필요한 건강관리  <개정 2019.9.26.>
4. 직업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개정 2019.9.26.>
5. 난방연료비 등 생활안정  <개정 2019.9.26.>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개정 2019.9.26.>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개정 2019.9.26.>
8.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 관련 법률상담
9.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신설 2019.9.26.>
10.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고용 촉진)

제8조(고용 촉진)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10조

제10조(비밀의 유지  <본조신설 2019.9.26.>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센터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19.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이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센병과 관련된 사업을 전문단체에 위탁·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 2009.8.13, 2011.10.13, 2014.10.10., 2023.8.3.>

## 제2조

제2조(위탁대상사업 <개정 2011.10.13>) 한센병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업(이하 “위탁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01, 2011.10.13., 2023.8.3.>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개정 2000.11.01>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개정 2000.11.01>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개정 2000.11.01>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개정 2000.11.01>
5. 한센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개정 2000.11.01>
6. 한센병치료 전문 진료소 설치·운영 <개정 2000.11.01>
7. 신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한센환자 선도 업무
9. 한센정착촌 관리 지원
10. 한센환자 이송 및 보호
11. 한센인의 날 등 행사 지원
12. 그 밖에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

## 제3조(사업의 위탁 및 경비)

제3조(사업의 위탁 및 경비) 
① 도지사는 한센병관리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울산경남지부(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에 제2조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1.01, 2011.10.13., 2023.8.3.>
② 도지사는 제2조의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4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위탁사업자는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한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시설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1, 2009.08.13, 2011.10.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 제5조

제5조(실적 등 보고 <개정 2011.10.13>) 
①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1, 2011.10.13>
② 위탁사업자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관리환자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1.10.13>

## 제6조(지휘·감독 등)

제6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를 지휘·감독하며, 위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②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위탁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④ 도지사는 위탁사업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위탁사업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 사업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상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남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남한우”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에서 사육되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등록기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경남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5. “경남한우 생산자단체”란 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한우 관련 협동조합·협회·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한우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한우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경남한우 개량 및 육성
2. 경남한우 생산기반 확대
3. 경남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경남한우 경쟁력 확보
5. 경남한우 유통 및 판매 확대
6. 그 밖에 경남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남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혈통 관리를 위한 종축 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경남우량한우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 및 환경 개선
4.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의 생산·구매
5. 경남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
6.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7. 경남한우 육성을 위한 고급육생산, 유통판매 등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혈통관리)

제6조(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도에서 사육·생산되는 한우 혈통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한우개량)

제7조(한우개량) ① 도지사는 우수혈통의 경남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남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경남한우의 개량을 위한 계획교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생산기반 조성)

제8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경남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암소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

## 제9조(품질 향상)

제9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경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지도·감독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 개최)

제10조(협의회 개최) 도지사는 경남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경남한우육성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농가 교육)

제11조(농가 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남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6 / 시행일자: 2019-01-02

#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량 한우수정란의 생산·보급을 통해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란"이란 한우의 수컷에서 정자를 받아 수정이 된 난자를 말한다.
2. "공란우(供卵牛)"란 능력이 아주 우수하고 번식력이 강하며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개체로 이식용 수정란을 제공하는 한우 암컷을 말한다.
3. "이식"이란 체내·체외에서 만들어진 배(胚)를 같은 품종 또는 다른 품종의 자궁각에 주입하여 착상, 임신 및 분만을 유도하는 일련의 기술적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우량 한우수정란을 생산하고 한우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축산연구소 내에 경상남도 한우수정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18.12.6>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란우의 선별, 매입 및 사양 관리
2. 공란우의 과배란 처리
3. 수정란 회수·채란 및 판별
4. 우수 신선 수정란 보급
5. 우수 수정란 동결 후 보급

## 제5조(운영비의 지원)

제5조(운영비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정란 보급 계획)

제6조(수정란 보급 계획) ① 센터는 한우농가에 수정란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월별 수정란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센터가 제1항의 수정란 보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군의 다음 연도 수정란 예상 수요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정란 보급 대상)

제7조(수정란 보급 대상) 수정란 보급 대상은 도내에서 한우를 직접 사육하는 한우농가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