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운영 등)

제2조(위원회 운영 등)  
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물 유통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사용 및 연장 신청)

제6조(사용 및 연장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청경해)로 지정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인증 등을 받았거나, 「식품산업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증(지정)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남해군 통합브랜드(보물섬) 인증 받은 품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남해군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제한)

제7조(신청제한) 수산물 공동브랜드 신청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경남보건환경연구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품질인증기관에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정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제8조(심사기준 및 절차)

제8조(심사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명칭, 상호 등 무형자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군수가 제출한 예비심사 조사보고서에 따라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권 부여)

제9조(사용권 부여)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이 적합으로 판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  
①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군수가 제작한 스티커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장재 제작에 드는 비용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조례 별표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수산물 공동브랜드는 조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승인품목 포장재 이외의 장소에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려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승인품목의 관리)

제11조(승인품목의 관리)  
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2조(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제12조(승인품목에 대한 조사)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승인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3.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표시 방법과 디자인 매뉴얼의 일치 여부 
4.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 여부

##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제13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①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출하 실적을 연도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제재기준)

제15조(제재기준) 조례 제9조2항에 따른 제재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16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회)

제16조(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기회)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자는 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권 정지 및 취소를 할 경우 해당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