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남동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은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1.4.30.)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부개정 2021.4.3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1.4.30.)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4.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남동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4조(공약사항 확정)

제4조(공약사항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 주관부서의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실천계획은 정책목표, 추진계획, 연차별 일정 및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공약사항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실천계획 이행)

제6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제7조(실천계획 변경 등)  
①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8조(공약평가)

제8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남동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2.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등 
③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⑤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평가결과 환류)

제10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 확정 및 변경,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평가결과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외부평가 협조)

제12조(외부평가 협조)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매년 8월 29일, 조기 게양)
3. 인천광역시민의 날 (매년 10월 15일)
4. 남동구민의 날  (매년 4월 25일)
5. 그 밖에 남동구 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5조(국기선양사업)

제5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선양사업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경제·행정·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을 의미한다.
2. “자매도시”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추진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 이전 단계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 
① 교류협력의 대상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② 자매도시의 수는 원칙적으로 국내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 국외도시는 1개국 1개 도시로 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③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구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5조(사전검토 및 의회동의)

제5조(사전검토 및 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2. 경제·문화·교육·산업 등에서의 교류 가능성
3. 역사적·지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4.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②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과 자매결연 등 체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는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협약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무원 및 구민대표 등의 상호 방문 및 행정 교류2.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3. 지역 특산물·산업 교류 및 공동 발전 사업
4. 청소년 및 청년 국제 교류사업 추진
5. 자연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 및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방법과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단체와 주민이 구 직영 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동의 자매결연 등)

제8조(동의 자매결연 등) 구청장은 행정동이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정보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교류업무의 위탁)

제9조(교류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및 지원)

제10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체결한 협약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 관련 문서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의 취소)

제11조(협약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경우
2. 교류협력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교류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5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행정사무처리에 있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1.25.)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삭제 (2021.11.25.)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직제상" 이라 한다)에 의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5.)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등에 의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이하 "사고" 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렬별 차하급자가(사실상 직제순) 대리한다. 
②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 직렬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다만, 동일 직렬의 차하급자가 없는 경우 사무분장에 의한 공무원이 대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산하기관의 장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무분장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과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 11. 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남동구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등을 통보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의견제출인에게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의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의 의견 중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은 관련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접수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의견 및 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8.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남동구 관할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 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2.8.4.)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2.8.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2.8.4.)

## 제6조(직무수행 범위)

제6조(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한다),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8.4.) (일부개정 및 단서 후단 삭제 2023.9.2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2.8.4.)
(조명개정 2022.8.4.)

## 제8조(삭제 2022.8.4.)

제8조(삭제 2022.8.4.)

## 제9조(활동계획 수립)

제9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게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남동구의회 의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심의요구 등)

제7조(심의요구 등)  
① 구청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 기부금품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서는 사전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2.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 여부 
3.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기부자 예우)

제9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3-27

#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1.12.23., 2023.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구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2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사업
2.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기업의 우수 제품 발굴ㆍ홍보 및 국내ㆍ외 판로개척사업
3.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발주 및 입찰ㆍ낙찰 등의 수집 정보 제공과 이에 필요한 관련 교육
4.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5.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
6.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 제5조(기업환경 개선)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ㆍ보육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5.15.)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의 교육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및 해외 수출 증진 사업 등
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를 위한 사업
4.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
5.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우수인증 지원 사업
6.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 사업
7.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
8. 인력양성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
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한다)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신설 2020.5.15.)
1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는 제외한다)의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판로촉진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3.12.27.)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당초 제9호에서 이동 2020.5.15.)(제10호에서 이동 2023.12.27.)
1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초 제10호에서 이동 2020.5.15.)(제11호에서 이동 2023.12.27.)

## 제7조(재산 및 시설 지원)

제7조(재산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을 위한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0.5.15.)

## 제8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제8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당초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제2조(임용)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이라 한다)의 감독 및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 또는 종목별 연맹 및 협회 등에서 규정하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감독 및 코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한다.
④ 임용된 감독ㆍ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독, 코치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지도자의 근무 평정이 양호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2.6.)

## 제3조(면직 및 징계)

제3조(면직 및 징계) 
①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면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6.)
1. 스포츠단이 해산되는 경우 (신설 2026.2.6.)
2.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ㆍ감독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26.2.6.)
②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2.6.)
1.「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2. 선수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스포츠단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6.2.6.)
5. 선수단원 모집·선발 또는 운영 시 뇌물수수 등 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민·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징계의 구분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징계 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6.2.6.)
(제목개정 2026.2.6.)

## 제4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수당 등의 지급) 
① 감독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7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5.4.7.)
② 코치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5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일부개정 2025.4.7.)

## 제5조(선수의 모집ㆍ선발)

제5조(선수의 모집ㆍ선발) 
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고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남동구 리틀야구단은 한국리틀야구연맹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의 자격을 정한다.
② 스포츠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단의 정기모집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체력, 소질 등 감독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⑤ 모집일 현재 학교 내 운동부나 다른 운동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는 해당 선수의 운동부 또는 소속클럽의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선수 탈퇴)

제6조(선수 탈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
1. 주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응한 경우
2. 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ㆍ탈선 등으로 스포츠단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입단 할 수 없다.

## 제7조(서약)

제7조(서약)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단각서를 각각 입단 시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선수훈련 및 대회참가 등)

제8조(선수훈련 및 대회참가 등) 
① 선수의 훈련은 감독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주 5일 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대회 참가 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특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은 선수들의 기술연마와 스포츠단 간의 교류를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전지훈련(캠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실시 15일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단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수단원은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 제10조(운영경비)

제10조(운영경비) 스포츠단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품은 본인이 부담한다.
1. 운동용품 구입비
2. 선수훈련지원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후원회 구성 등)

제11조(후원회 구성 등) 스포츠단의 발전과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등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자율적으로 한다.

##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 단장은 입단 중인 감독, 코치, 선수 또는 탈퇴한 선수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