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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창업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하 “창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창업지원센터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 구민 또는 강남구에 사업장을 두는 창업자등에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4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창업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창업자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 사업
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지원
3. 창업자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홍보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규정 등)

제9조(관리규정 등)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창업지원센터의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등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남구로 이전하는 창업자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등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구보 또는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자등의 역량 강화 및 보육, 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자등 육성 전문기관을 입주하게 하거나 취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4. 그 밖에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및 지원)

제5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진흥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나 주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퍼스널 컬러 진단”이란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본인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을 말한다. 
3. “이미지 메이킹”이란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직자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진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회진출 지원)

제5조(사회진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의 면접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 
2.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이미지 메이킹 지원 
3. 발음교정 등 면접에서 말하기 컨설팅 지원 
4.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지원 
5.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6. 자격시험(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 <신설 2025.3.21.> 
7. 그 밖에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이동 2025.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구민의 선호도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구민 홍보)

제6조(구민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고용정책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서의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 제303조(실태조사)

제3조의3(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협력 및 청년 일자리 정보공유 등 청년 일자리정책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본조신설 2022.10.14.]

## 제4조(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등)

제4조(사업추진 및 연구·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ㆍ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2.10.14.>
2.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정보제공 <개정 2022.10.14.>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정책모형 및 시스템 개발 <개정 2022.10.14.>
4.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개정 2022.10.14.>
5. 청년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개정 2022.10.14.>
6. 청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등 지원 <개정 2022.10.14.>
7.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8.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신설 2022.10.14.>
9.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에 대한 지원 사업 <신설 2022.10.14.>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수혜자의 성별 분리 통계 및 5세 단위인구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신설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강남구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남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남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의 임직원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시행)

제6조(사업 시행)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구정 청렴시책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평가ㆍ조사 등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구정 청렴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제7조(구정 청렴시책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구청장은 구정 청렴시책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공직자등을 포함한다)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전이나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시행, 제7조에 따른 공모전 또는 홍보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은 해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 청렴시책사업에 관하여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직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공모전,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청사”란 구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구청사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사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공유재산 매각대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구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건축비
2. 구청사 임차보증금 및 임차경비
3. 구청사 건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용역비
4. 그 밖에 구청사 건립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청사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국ㆍ단ㆍ소장과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8명을 포함하여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구의원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명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 등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보고)

제17조(보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2.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24.6.14.>

## 제2조(기금관리)

제2조(기금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금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 및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4.6.14.> 
  1. 수입·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 
2. 수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 
3. 지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운용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6.14.]

##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04, 2010.06.18.,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6.18>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18, 2020.11.06.,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노동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 사업장)

제8조(우수 사업장)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과징금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종사자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지급 등)

제11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실무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2013.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4·8·6, 2010.06.18, 2017.11.10., 2024.6.14.>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6.18>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0.06.18>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0.06.18>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06.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6.1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개정 2017.11.10> 
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06.18, 2017.11.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6.18>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0.06.18>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4·8·6>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2016.01.08, 2017.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