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7.29.>
2.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市長)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4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호 신설 2022.7.29.><개정 2024.12.30.>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2.7.29.>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2.7.29.>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2.7.29.>
10. “수익금”이란 민간위탁시설물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제302조(시장의 인정 취소)

제3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4.]

## 제0조

제2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제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4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5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22.7.29.>

## 제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6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0조

제3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市長)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 제9조(임시시장의 신고)

제9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市長)은 제외한다)는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0조

제4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11조(상인회의 설립)

제11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22.7.29.>
② 상인회 회원은 상인회 업무구역 내 점포에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공동으로 영업행위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여 1점포당 1명을 상인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점포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상인회는 정관에 그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 제12조(상인회 정관 등)

제12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상인회 등록 등)

제13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市長)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업무구역과 주요재산 등 정관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4.>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상인회가 수행한 보조사업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市長)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한다.

## 제15조(서류비치 등)

제1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상인회는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와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 제16조(운영상황의 공개)

제1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제1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1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0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17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시장(市長)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14.]

## 제0조

제6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18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18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9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20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29.>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장(市長)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중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200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는 자에 한한다.
1.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20.]

## 제21조(위탁관리)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2.7.29.,2023.12.26.>>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방법, 위탁시설의 수익금의 사용, 위탁계약 해지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2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23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전주시 주차장 조례」 및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4조(수익금 사용)

제24조(수익금 사용) 
①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시장현대화시설에 따른 편의시설의 수익금은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의 시설개선 및 관리비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편의시설이 아닌 위탁시설의 수익금은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시설관리비로 적립하여 지출해야 하며, 나머지 수익금에 대하여는 상인회 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25조(수익금의 정산 등)

제25조(수익금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수익금과 모든 경비의 지출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7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27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28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전주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20.]

## 제0조

제7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장 신설 2022.7.29.]

##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29.] 
[종전 제29조는 제32조로 이동 2022.7.29.]

## 제3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본조신설 2022.7.29.]

##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3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7.29.]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9.12.20.] 
[제29조에서 이동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