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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5 / 시행일자: 2018-09-05

#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6., 2018.9.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2.9.26., 2018.9.5.>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5.20., 2016.12.6., 2018.9.5.>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9.26., 2018.9.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2.9.26.>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바꾸어야 한다. 다만,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4.9., 2012.9.26.>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9.26., 2018.9.5.>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9.26.>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서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2018.9.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2018.9.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 제8조(보증보험금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금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6., 2018.9.5.>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5-01

#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과토지분양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수요자)

제2조(실수요자)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설계에 부담하는 시설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직접 실수요자) 
2. 주택건립 및 택지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간접 실수요자) 
3. 당해 시설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 제3조(실수요자 모집)

제3조(실수요자 모집)  
① 조례 제7조의 실수요자 모집은 2개사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시는 관계도면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고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간 
2. 신청장소 
3. 신청보증금 
4. 삭제 <1999.10.30.> 
5. 관계도면 열람장소 및 기간 
6. 추첨일자 및 당첨자 발표일 
7.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분양신청 절차)

제4조(분양신청 절차)  
①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 〔제1호서식〕에 소정 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개정 2000.10.27.> 
2. 인장 <개정 2000.10.27.> 
3. 신청보증금납부영수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군수는 분양신청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용도별 접수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등재하고 분양신청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5조(신청 보증금)

제5조(신청 보증금) 신청 보증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지 10이상의 현금으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1999.10.30.>

## 제602조(지연손해금)

제6조의2(지연손해금)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지연이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4.>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전문개정 2003.4.21.]

## 제7조(택지 단위면적)

제7조(택지 단위면적) 용도지역별 택지의 단위당 면적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심의 요구)

제8조(심의 요구) 토지분양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 분양심의 요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의안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안배부)

제9조(의안배부) 간사는 분양심의 부의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 및 설명)

제10조(심의 및 설명) 토지 분양업무 담당은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지체없이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분양심의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추첨)

제13조(추첨) 조례 제7조제1항의 추첨요령은 군수가 결정하며, 추첨순위는 신청순위에 의하되 경찰관과 감사부서 공무원 각1인 이상의 입회하에 추첨하고 그 결과는 즉석에서 발표한다.

## 제14조(분양계획)

제14조(분양계획)  
① 군수는 조성지 분양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분양토지 매매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6.1.18.>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④ 계약체결전에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보증금 중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의 분양대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1999.10.30.>

## 제15조(시설의무 기한)

제15조(시설의무 기한) 분양계약자는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대금의 완납 또는 토지사용 승낙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물과 건축을 착수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시설의무 기한은 건축허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18., 2001.2.24.>

## 제16조(분양취소 및 해약)

제16조(분양취소 및 해약) 분양토지 매매계약에 의한 위약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최고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해약 또는 취소 결정하고 이 뜻을 계약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한다.

## 제17조(관계장부 비치)

제17조(관계장부 비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소정장부 외에 다음 장부를 비치 활용한다. <개정 2020.4.29.> 
  1. 삭제 <1999.10.30.> 
2. 신청보증금 출납부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의 현금출납부) 
3. 매수토지 관리대장 
4. 분양신청 접수대장 
5. 분양토지대장 (별지 제9호 서식) 
6. 기타 필요한 장부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산청군기(이하"군기"라 한다)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으며, 제작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산청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의 계기로 삼아 지역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11일을 산청군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산청군민의 날 행사 명칭은 지리산 평화제로 하며 행사는 문화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4조(주관)

제4조(주관) 군민의 날 행사는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지리산평화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시행규정)

제5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산청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산청군의회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산청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산청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산청군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특수 관인)

제3조(특수 관인) 사무과장은 재무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인을 비치·사용한다.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군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 제5조(날인 위치)

제5조(날인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를 준용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9조(관리자 및 보관방법)

제9조(관리자 및 보관방법)  
① 공인의 관리자는 사무과장이 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②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이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 유지)

제11조(기록 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 제2조(회의수당)

제2조(회의수당)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청군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22.4.14.]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에 해당 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28, 2015.1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산청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산청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20.6.22., 2021.12.20., 2023.7.6., 2025.9.18.>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9.18.>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7.6.>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개정 2023.7.6.>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0., 2023.7.6.>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사항 <개정 2023.7.6.>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개정 2020.6.22., 2023.7.6.>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20.6.22.>
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20.6.22.>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0.6.22.>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개정 2023.7.6.>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2.>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8.28., 2010.12.30., 2012.9.26., 2014.8.14., 2023.7.6., 2025.9.18.>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22.>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0.6.22.>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의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20.6.22.>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23.7.6.>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2.>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산청군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개정 2023.7.6.>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7.6.>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3.7.6.>
5.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및 참석 등 지원 <개정 2023.7.6.>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같은법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7.6.>
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20.]

## 제5조(사무분장)

제5조(사무분장) 사무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12.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산청군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15.12.28., 2022.1.6.>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2.28.>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28.>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2.1.6.>]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8.28.> [제5조에서 이동<2022.1.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2.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28.> [제6조에서 이동<202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산청군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업무추진비”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3.27.>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ㆍ동우회ㆍ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5.3.27.]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삭제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계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의뢰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회 소속 위원회의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비 변상”이란 산청군의회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청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개정 2020.6.22., 2022.4.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4.>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22.>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출석요구 및 심문)

제5조(출석요구 및 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4.>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2.4.14.>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4.14.>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8.28.> <개정 2020.6.22., 2022.4.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산청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5.15.>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8.31.>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6.8.3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산청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신분증과 대장에는 동일한 사진을 첨부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5.15.>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개정 2019.5.15.>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 2022.4.14., 2022.12.27., 2023.11.3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산청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11.30.]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산청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2.26., 2022.12.27., 2023.11.30.> 
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별표 2에 의한 금액 
3. 단, 최초 임기개시 월, 퇴직 월 등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4.14.>

##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7조(여비 지급기준) 제5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따른다. <개정 2023.11.30.> [전문개정 2018.12.26., 2022.4.14.]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2.4.14., 2023.11.30.] [제목개정 2023.11.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6.>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