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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9-27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시험"이란 검사·시험·분석·검정·감정·측정·진단·조사·연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4.]

## 제3조(검사·시험의뢰)

제3조(검사·시험의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시험의뢰서와 검사·시험용 시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4]

## 제4조(검사·시험의뢰의 불응)

제4조(검사·시험의뢰의 불응) 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받았으나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로는 해당 검사·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② 원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한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그 밖에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그 검사·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2018.3.22.>

## 제5조(검사·시험성적서의 발급)

제5조(검사·시험성적서의 발급) ① 원장이 제3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시험을 마친 때에는 의뢰자에게 국문 또는 영문 검사·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
  ② 성적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4.>

## 제6조(연구용역사업의 수행)

제6조(연구용역사업의 수행) ① 원장이 외부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검사·시험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의뢰받은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에 연구원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다른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단,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른 연구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원장이 제1항에 따른 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본조신설 2010.11.4]

##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에 검사·시험이나 용역사업을 의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 2018.1.4, 2020.3.26>
  1. 검사·시험의뢰 수수료 
    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성적서 발급·재발급 수수료 :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3. 용역사업 수수료 : 인건비, 자재비, 그 밖의 경비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3.8.1>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0.11.4., 2015.1.2, 2017.1.5>
  ④ 시장은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징수한 때 또는 의뢰자의 책임질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의뢰 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 2015.1.2>

##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4., 2012.11.1, 2019.3.28>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사용된 용어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6>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6>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비공개시설 등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의 실익이 적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6>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6>

##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22.10.17>
  1. "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 공사장에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도 공사장의 보행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보행안전도우미"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보도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공사(이하 "보도 공사"라 한다) 현장에 배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행권"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 공사장을 피하여 인접 차도에 설치하거나 기존의 보도를 줄여 임시로 설치한 보행로, 우회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하철 건설 공사 등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 공사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 공사장 주변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도우미를 육성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보도 공사로 임시보행로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30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보행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교차로 주변이거나 굴착을 동반하는 보도 공사 등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어려운 경우 1명 이상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현장의 보행환경과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나 그 주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도의 폭이 3미터 미만이거나 임시보행로를 차도에 설치한 경우
  3. 보도 공사 구간이 나뉘어져 여럿인 경우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및 교육) ①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보행안전도우미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
  2. 보도 공사 시공 일반
  3.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 안내 방법
  4.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 교통법규
  5. 인사법, 대화법, 민원응대방법, 친절
  6. 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방법
  7. 그 밖에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
  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해당 보도 공사의 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 이외의 임무를 보행안전도우미에게 주거나 지시할 수 없다.
  ③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8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
  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제8조에 따른 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1. "복지정보시스템"이란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와 관할 보건소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제3조(복지정보시스템 구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3>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이하 "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된 현금·현물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
  3.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정보
  4.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복지·건강 분야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및 그 데이터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할 때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여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3>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지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1. 복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복지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복지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4. 복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복지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복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보의 공유 및 연계)

제5조(정보의 공유 및 연계)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3>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3>
  ③ 시장은 관계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취득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수립)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시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된 사용자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고, 사용자들의 시스템 사용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

## 제7조(개인정보 파기)

제7조(개인정보 파기)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 제8조(실태조사 정보관리)

제8조(실태조사 정보관리)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4호의 실태조사를 해당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하고, 이를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계열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②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실태조사 자료 및 관련 데이터가 보다 효과적인 복지시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③ 시장은 복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실태조사 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따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9-01

#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ㆍ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분석
  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ㆍ관리)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ㆍ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다.

## 제7조(심의ㆍ자문)

제7조(심의ㆍ자문) 시장은 제4조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제5조의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22.1.13>

## 제2조(행정1부시장)

제2조(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4.19, 2005.1.15, 2007.1.2, 2007.12.26, 2010.9.27, 2011.12.29, 2013.6.20, 2014.12.30, 2015.8.27, 2017.6.1, 2018.12.31, 2021.7.19, 2022.8.18, 2024.6.28>
  1.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행정국, 재무국, 민생사법경찰국, 여성가족실, 글로벌도시정책관, 비상기획관,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항 
  2. 부시장업무 중 다른 부시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제3조(행정2부시장)

제3조(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4.19, 2005.6.23, 2007.1.2, 2007.7.30, 2007.12.26, 2010.9.27, 2011.12.29, 2012.9.28, 2014.12.30, 2015.8.27, 2017.6.1, 2018.12.31, 2020.4.1, 2021.7.19, 2022.8.18, 2023.6.8, 2023.12.29, 2024.6.28>
  1. 재난안전실,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아리수본부, 미래한강본부 소관 사항

## 제4조(정무부시장)

제4조(정무부시장)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 홍보기획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ㆍ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28>
  ②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정무부시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1. 시정주요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정책수립과 관련된 시 산하 연구기관의 중요정책
  3. 예산ㆍ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
  4. 주요기구조정
  5. 국제관계(의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4-10-30 / 시행일자: 2014-10-30

# 서울특별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들에 대한 불이익처분 또는 차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이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규제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만족도"란 헌장의 이행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 우선의 원칙
  2.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에 대한 불이익ㆍ차별 금지
  3. 시정 조치
  4.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평가와 개선
  5.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의견 반영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게재
  2. 서울시 홈페이지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언론매체 활용
  ②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불합리규제 신고시민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불합리규제 신고시민 보호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고, 처리방침을 결정한 후 해당 부서로 하여금 결정사항을 조치하게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불합리규제 신고시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헌장의 이행실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0-04-01 / 시행일자: 2010-04-01

# 서울특별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서울특별시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4조의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란 사회적 관심도 및 인지도가 낮은 스포츠 종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종목을 말한다.
  2. "청소년 유망주"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내 학교장의 추천이 있거나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비 지원
  2.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훈련시설ㆍ장비 지원
  3. 비인기 스포츠 종목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4. 비인기 스포츠 종목 대회 및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비인기 스포츠 종목 청소년 유망주 추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체육 담당 부서 공무원
  3.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체육 분야 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체육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 각급 학교,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