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8.14)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등을 말한다.(개정 2020.11.6.)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2025. 5. 16.>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9. 27.)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이차보전 지원)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3. 신용보증기관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② 이차보전율은 연이율 2.5퍼센트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9. 27.]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9. 27.>]

##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9. 27.>]

## 제9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신설 2021. 9. 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9. 27.>]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2.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ㆍ직원
3. 금융기관 임ㆍ직원
4.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9. 27.>]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9. 27.>]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1. 9. 27.>]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1. 9. 27.>]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1. 9. 2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