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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임산부탑승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영유아탑승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표지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백화점, 병원 및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탑승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 가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유아탑승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제7조(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도지사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제2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①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② 산림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제3조(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재정지원)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2. 임업경영·소득 신기술개발 및 임업기계장비 등 지원사업
3. 임산물의 수출, 가공, 판매·유통 활성화 및 온라인(홈페이지, SNS 등), 오프라인(행사, 축제, 박람회 등) 직거래· 소비·홍보사업 <개정 2023. 8. 10.>
4.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연찬회, 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5.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지원 사업
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 조사, 연구, 홍보, 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 <개정 2023. 8. 10.>
7. 산림생태·문화·휴양·숲길·치유 관련 교육·홍보·대회 등
8.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
9. 산림보호, 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
10.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장&#8231;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 8. 10.>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도지사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생활비”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에서 입원, 통원 치료 또는 검진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조산원과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3. “입원”이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4. “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입원 생활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 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민으로 한다.

## 제6조(입원 생활비 지원)

제6조(입원 생활비 지원) 도지사는 도민이 입원, 통원치료 또는 검진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입원 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기간 및 기준액)

제7조(지원기간 및 기준액) 
① 입원 생활비 지원 기간은 1명당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입원 전ㆍ후 통원 치료 3일
② 입원 생활비 지원 기준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도민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원 생활비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입원 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제10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입원 생활비 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
3. 그 밖에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간사는 입원 생활비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임)

제11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발생된 현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

제5조(급발진 안전체험시설) 도지사는 자동차 운전자의 급발진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제6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 방법 
2. 급발진 발생 시 대처 요령 
3. 교통안전체험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록장치)

제7조(기록장치) 도지사는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자 지원)

제8조(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의심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률 및 심리상담 
2.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부품산업”이란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치, 보호장구 등을 제작·조립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충청남도,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연계하거나 협력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제5조(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차부품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2.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3.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4. 국내외 자동차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5.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제품 제작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
2. 첨단장비 활용 지원 및 국내외 특허 및 인증 획득 지원
3.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4. 융합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등 유치 및 육성
6.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4차 산업분야로의 전환 지원
7. 자동차튜닝산업 등 연관산업 진출 지원
8.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9. 자동차 관련 전시회, 박람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참관 지원
10.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부지 알선 및 확보 등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제6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2. 충청남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자동차부품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거점기관

## 제8조(자동차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자동차부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부품산업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 교통정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내 대학의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전문 교수
3. 기술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기관 소속 부서장
4.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및 개별 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신설 2025. 5. 12.>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5. 12.>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 대상자”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 등”은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사후관리 체계 효율화, 맞춤형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효과성 제고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 
2. 주거, 교육, 고용, 소득, 재산, 채무 
3. 정서적·신체적 건강 
4. 지원시설 등 자립지원 서비스 현황 및 이용 만족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지원청년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 및 정보제공 
2.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자산형성지원 등 경제기반 지원사업 
3. 임대주택 공급, 임차료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사업 
4.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5. 학업 및 자기계발 지원사업 
6. 자조(自助) 모임, 심리상담 등 정서적 건강 지원사업 
7. 범죄피해 예방교육 등 안전망 강화 지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충청남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사례관리 
2.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주거, 재정관리, 범죄피해 등 자립정착 교육 
4.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관련법인 및 단체에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순환농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생산 되는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질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은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
3. 농업 부산물의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4. 농업 부산물의 자원화
5.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농업 부산물의 가공·보관·처리 지원 <신설 2023. 6. 2.>
2. 자연순환농업 기술 및 자재의 개발 보급 <개정 2023. 6. 2.>
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 <개정 2023. 6. 2.>
4.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훈련 <개정 2023. 6. 2.>
5. 자연순환농업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정 2023. 6. 2.>
6. 자연순환농업 실천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경영안정 지원 <개정 2023. 6. 2.>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순환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도지사,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는 자연순환농업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0 / 시행일자: 2018-07-10

#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 제3조(근무일지의 작성)

제3조(근무일지의 작성) 자연휴양림 매표소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1호 근무 및 일일정산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  
① 입장권은 매일 자연휴양림 입장종료 1시간 전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사전 예약 발매 또는 사용시작일까지 매표소에서 발매한다. 
② 입장권 및 시설 사용권은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 제5조(입장시간 등)

제5조(입장시간 등) 자연휴양림의 입장시간, 시설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 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시설사용 시간 :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 7. 10.> 
3. 휴관일 
가. 매월 첫째 월요일은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와 자연휴양림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연휴양림관리·운영자는 천재지변이나 정전 등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 제7조

제7조 <삭제>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소장은 자연휴양림 안의 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 파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징수 요금의 처리)

제9조(징수 요금의 처리)  
① 소장이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일반회계로 세입 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자연휴양림 안의 청소인부, 시설 개수·보수 등 자연휴양림 관리비로 지출한다. 
③ 입장권 등의 검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여 처리한다.

## 제10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10조(입장료 등의 징수)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 이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3. 그 밖에 입장료 징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실적보고)

제11조(실적보고) 소장은 분기 운영실적을 다음 달 4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관리 및 어업경영 개선과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3. “충청남도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제5조(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업경영 개선 및 어업질서유지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
2.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3. 사업비 지원
4.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
5. 우수사례 발굴·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 사업실태 점검
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
4. 공동체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8조(공동체 지원)

제8조(공동체 지원) 
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
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교육
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4. 우수공동체로 육성 및 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질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연합회”란 충청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도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란 충청남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법 1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신청서
3. 자율방범연합회 정관

## 제6조(보고·점검)

제6조(보고·점검) 
① 도지사는 방범대등에 지급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경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게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 외로 경비를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방범대등에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도지사는 방범대등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적용규정)

제10조(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