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ㆍ권한)

제5조(단장의 임무ㆍ권한)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ㆍ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6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의 설치ㆍ운영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3.4.26)
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13.07.19., 2018.12.28., 2023.7.25.)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4명(개정 2013.4.26)
3. 재정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 2013.4.26)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회 위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4.26)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3.4.26)
③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5.07.20, 2011.6.7., 2018.12.28.>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6.11.23, 2019.11.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국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19.11.8.>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1. 당연직 위원 : 각 국·소장 중 3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 및 투자심사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6.11.23)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8.>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 및 투자심사 총괄부서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9.1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지급)

제8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19 / 시행일자: 2020-02-19

#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 앙양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 특별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1.6.7)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 제4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20.1.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1.>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3 / 시행일자: 2019-02-13

# 서울특별시 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 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 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 중 구청장이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내 재활용품의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
2. 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상태
3.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활용품 수집 능률향상을 위해 손수레, 방한의류,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학생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종류)에 따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교통비”란 대학생이 재학 중에 학업을 위해 학교를 통학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학생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대학생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25.)
1. 입학유예, 휴학, 군입대 등으로 학업 중이지 아니한 자
2.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서울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60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4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교통비는 반기별 말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신청절차 및 방법)

제6조(신청절차 및 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반기별 마지막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마지막 달 20일까지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15 / 시행일자: 2012-02-15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5)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으로 한다.(개정 2012.2.15)
1.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세대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세대(노인세대 부부중 배우자 65세 이하 포함)
2. 조례 제3조제1항3호에 해당하는 세대중 한부모(또는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 제3조(세부선정 기준 및 공고)

제3조(세부선정 기준 및 공고)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계획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구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 2012.2.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금액기준, 지원방법, 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08.6.30, 2012.2.15)

## 제4조(보험료 신청)

제4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12.2.15]

## 제5조(대상자 확인)

제5조(대상자 확인)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관련 공적자료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개정 2008.6.30, 2012.2.15, 2012.2.15)

## 제6조(보험료 지급방법)

제6조(보험료 지급방법) 구청장은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2.2.15)

## 제7조(대상자관리)

제7조(대상자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1.12.30, 2016.5.11)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저소득 주민” 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1.12.30, 2016.5.11)
②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신설 2008.5.30, 개정 2011.12.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08.5.30, 2011.6.7, 2011.12.30, 2018.9.21.)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신설 2011.12.30., 개정 2023.7.25.)
2.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세대(신설 2011.12.30)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신설 2011.12.30)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신설 2011.12.30)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

## 제4조(지원시기)

제4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1.12.30)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 (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구청에 통보하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6.7)

## 제6조(조사실시)

제6조 (조사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통보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기본법」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25.)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9.> 
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의 유료방송 시청료 및 장비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대상 유료방송 제공업체의 선정,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원활한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을 위해 유료방송 제공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2. 제2조의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7-11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2. 장기입원자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3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 교통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자격 및 지급 절차 등은「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⑤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한부모가족·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을 말한다.(개정 2023.5.17.)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17.) 
② 구청장은 매년 지원수준의 범위, 지원시기 및 구체적인 지원액 등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3.5.17.]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5.17.]

## 제4조(지원절차 및 지급)

제4조(지원절차 및 지급)  
①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지정된 기한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송부하여 지급을 요청하여야한다. 
④ 제3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할 때는 중구가 발행하는 전자적, 자기적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급여의 중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준용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 신청현황을,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현황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1.6.7., 2018.12.28.)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1.6.7)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개정 2011.6.7)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1.6.7)
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시설 이용자(개정 2011.6.7)
7.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8.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개정 2011.6.7., 2018.12.28.>

## 제3조(지원내용)

제3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1.>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및 요보호노인 긴급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생활급여 추가지원 (개정 2018.12.28., 2023.7.25.)
9.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신설 2022.12.30.>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2018.12.28., 2022.12.30.>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 2024.12.31.)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