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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양양군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조기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 경영을 위하여 양양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수산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어인의 역할)

제4조(청년농업어인의 역할)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축특산물 안정적인 제조·가공·유통·생산·공급을 통해 군의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영어 정착지원금 지원 또는 창업 지원 
2. 영농·영어기술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지원 
3. 영농·영어기반시설 지원 
4. 영농·영어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수산물 유통·가공 및 판매 지원 
8. 우수농수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9. 일·가정 양립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양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제7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한다. 
  1. 청년농어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어업인 등에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한 등)

제9조(지원 제한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매년 30억원 내외의 군비로 적립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청사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설계용역 및 건축비 등 청사건립비
3. 청사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양양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허가민원과장, 자치행정담당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1. 양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명 이내
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 중에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를 관리하는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양양군의회 의원 제외)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자를 제외한다.
2.“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유통·청소년폭력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 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양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신고 등으로 착오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양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지도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직접 위촉하거나 관내 청소년단체의장, 속초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2. 4. 18, 2019.12.31.>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유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종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2.31.>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개정 2023.7.14.>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개정 2023.7.14.>
2.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 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여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개정 2023.7.14.>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개정 2023.7.14.>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 청소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9.18.>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유지)

제8조(협조체제유지)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양양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제5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캠프, 수련활동 및 공직체험 등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업
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
3. 청소년 역사탐방·문화탐방·국토탐방 활동
4.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
5.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6.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
7.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
9.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10.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제4호에 따른 청소년참여회원회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의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11.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제6조(청소년의 달)

제6조(청소년의 달) 군수는「청소년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공연) 행사
2. 청소년 교육·문화·예술·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모범·효행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유공자·유공단체 등에 대한 포상

## 제7조(예산 및 수당 지원)

제7조(예산 및 수당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 시설·청소년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육성사업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0호에 따른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 저출산, 노령화등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가정"이라 함은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5.  <삭제 2015. 06. 12>
6.  <삭제 2015. 06. 12>

## 제3조(지원자격)

제3조(지원자격) 
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5. 06. 12, 2019.5.2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 06. 12>
1. 부 또는 모의 사망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단, 부모 사망시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5.20.>
2. 부모 이혼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3. <삭제 2019.5.20.>

##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 <개정 2015. 06. 12>
①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 별로 지급한다.<개정 2015. 06. 12., 2017.12.29.,2020.9.18.>
1.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0만원을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2. 첫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10만원을 지급한다.
3.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20만원을 지급한다.
4. 셋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
5. 넷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월50만원을 지급한다.

##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개정 2015. 06. 12>
①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된다.<개정 2015. 06. 12>
②제3조 2항의 제1호,제2호 경우에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친권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15. 06. 12>

##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 
①읍·면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06. 12>
2.<삭제 2015. 06. 12>
가.<삭제 2015. 06. 12>
나.<삭제 2015. 06. 12>
③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시 3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거주 여부 <개정 2019.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입금 조치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5. 06. 12>
④<삭제 2015. 06. 12>
⑤<삭제 2015. 06. 12>

## 제8조(임산부 및 영아 등록관리)

제8조(임산부 및 영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아에 대하여는 모자보건사업(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관리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안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9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임산부·영유아·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를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③<삭제 2015. 06. 12>

##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2017.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양양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록부상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양양군을 제외한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1> 
2. “출향군민회”라 함은 출향 양양군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출향군민의 권리)

제3조(출향군민의 권리)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양양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양양군으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양양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향군민회 구성)

제5조(출향군민회 구성) 출향군민회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출신학교별, 직능별 등으로 각 지역 출향군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한다.

## 제6조(출향군민회의 책무)

제6조(출향군민회의 책무) 출향군민회는 양양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시책의 홍보 
2.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3. 출향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 및 문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9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출향군민에게 양양군에서 설치·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 제1항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리군 충렬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패(位牌)”라 함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말한다.
2. “봉안(奉安)”이라 함은 신주(神主)나 화상(·像)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양양군 충렬사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81-10에 둔다

## 제4조(위패봉안 대상)

제4조(위패봉안 대상) 봉안 대상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독립유공자로 한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충시설 등에 봉안된 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 제5조(위패봉안의 결정 등)

제5조(위패봉안의 결정 등) 
①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서식의 위패봉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제6조(위패봉안심사위원회) 충렬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패봉안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충렬사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관광문화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10.1.,2022.1.10., 2024. 11. 14.>
1. 군의회 의원
2. 양양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독립유공자 관련 보훈단체의 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사망, 전출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기획담당이 된다.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관리·운영)

제12조(관리·운영) 군수는 충렬사의 관리·운영 및 추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양양군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역”이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위생해충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위생해충”이란 사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를 주거나 의학이나 위생학에 관계가 있는 곤충과 곤충이 아닌 빈대, 진드기 등으로 생활 속 질병 감염을 일으키는 개체를 말한다. 
3. “방문방역”이란 위생 및 방제를 목적으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방역 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바.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사회의 방역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보건소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제4조(보건소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② 방문방역기동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 활동 
2. 위생해충 방제 지원 및 예방법 안내 
3. 방역활동 물품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방역 지원)

제5조(방역 지원) 군수는 방문방역기동반의 활동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역약품 및 물품지원 
2. 방역장비 대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취약계층 지원)

제6조(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대상 선정 등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역 방법은 질병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 제12조, 제18조에 따라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4. 2025. 2. 17.>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경도인지장애”란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5.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 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제7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제4조(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군수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
2.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현황 조사
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

[본조신설 2025. 2. 1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 2025. 2. 17.>]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로 한다. <개정 및 후단 단서 삭제 2017.9.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 2025. 2. 17.>]

## 제6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제6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025. 2. 17.>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개정 2025. 2. 17.>
1.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양양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배회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등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지원 외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개정 2025. 2. 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2025. 2. 17.>]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7.9.28, 2025. 2. 17.>
1. 양양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검진비와 치료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및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치료비지급대상자는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 2025. 2. 17.>]

##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양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5. 2. 1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 제9조(치매환자 등록관리)

제9조(치매환자 등록관리)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7.>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5. 2. 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5.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