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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음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음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 10. 16.>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0. 16.>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6.> 
1. 보건소장 
2.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3. 음성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음성(군)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6.  <삭제 2023. 10. 16.> 
7.  <삭제 2023. 10. 1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3. 10. 16.> 
1. 음성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음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음성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4.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 
5. 청소년 관련 전문가 
6. 법률전문가 
7. 학부모대표 
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업무총괄주사로 한다. <본조제4항에서 이동, 2023. 10. 1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6.>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10. 16.>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1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6.>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3. 10. 16.]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0. 16.>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6.>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6.>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0. 16.>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6.>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 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0. 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음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2019.1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9.11.25.>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음성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이사)

제6조(회의 및 이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10.27, 2011.1.12, 2019.11.1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11.15.>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9. 5.>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9. 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 9. 5.>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유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 제5조(지도위원수)

제5조(지도위원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장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7 / 시행일자: 2021-06-07

#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기구”란 음성군 내 학교, 학교의 학생회,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통칭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 시책에 관한 자문 및 홍보와 청소년 기구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할하기 위해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청소년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 
3.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 기구의 의견 취합 
4. 국내·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 
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활동지원)

제5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등)

제6조(위촉 등)  
① 위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음성군 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공개모집 또는 청소년 기구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 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 
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촉을 의결한 사람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대면 회의의 개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 보고와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음성군의회 의장, 음성군의회 의원, 청소년 기구 관계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청소년 기구 관계자에게 청소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의 진술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음성군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수립)

제2조(운영계획수립)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음성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고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입소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접수 및 관리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활동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음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0퍼센트 
3. 음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0퍼센트 
4. 유스호스텔 연맹 가입회원 및 단체, 관내 가족친화 및 여성친화 인증기업(기관) 및 재직자가 사용할 때: 10퍼센트 
5. 청소년수련원 별관 이용 시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 
가. 음성군민이 이용할 경우 성수기(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 이용료의 20퍼센트, 비수기는 50퍼센트, 주간(09:00~18:00)에만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나.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 3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5. 6. 30.> 
2. 활동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5. 6. 3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25. 6. 30.> 
4.  <삭제 2025. 6. 30.> 
5.  <삭제 2025. 6. 30.> 
② 시설사용 취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청소년활동시설 운영대표자(활동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청소년활동시설 운영대표자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3. 시설종사자 
4. 지역주민 
⑥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활동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전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6호서식) 
2. 청소년활동시설 각종자료 이용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활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대장

## 제9조(귀중품의 보관)

제9조(귀중품의 보관) 귀중품·현금 등은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활동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음성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발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2011.9.9 개정) 
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2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2011.9.9 개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음성군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음성군청 운동경기부 또는 음성군체육회, 음성군장애인체육회 및 음성군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권헌장)

제5조(인권헌장)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인권 사업)

제6조(인권 사업)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2.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육인 인권 교육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권 교육)

제7조(인권 교육)  
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8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군수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운영을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인권 실태조사)

제9조(인권 실태조사)  
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군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군정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단체”란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탁기관, 음성군 체육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음성군청 및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음성군수의 책무)

제5조(음성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제8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관련 국장 및 과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음성군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대학 교수 
3. 체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6., 202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25. 10. 2.)
2. “출산지원물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
3. “지원대상자”란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음성군(이하 " 군"이라 한다)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말한다.(개정 2011.12.16.,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2.)
4. “보호자”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기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2.>

##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7. 9. 5., 2018.11.26., 2022. 5. 6.>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한 사람은 모두 출생순위에 포함하며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한다. <신설 2018.11.26.>

##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1. 둘째 자녀: 50만원 <신설 2025. 10. 2.>
2. 셋째 자녀: 1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
3. 넷째 자녀: 5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
4.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
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2018.11.26.>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 제5조(국·도비 보조사업)

제5조(국·도비 보조사업) 제4조제1항에 지원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이며,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첫만남이용권」은 별도사업 지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2018.11.26., 2022. 5. 6.>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거주지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2. 5. 6.>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 후 신청 접수 다음 달 말까지 보호자나 출생아 또는 입양아 명의의 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17. 9. 5.>
③ 삭제 <2017. 9. 5.>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출산장려금 대상인 사람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전문개정 2018.11.26.]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에 환수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출산장려금지원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음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3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음성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원활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3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 
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 
5. 지역 농ㆍ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출향인증 발급 등)

제5조(출향인증 발급 등)  <신설 2023. 6. 30.>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 출향인증(이하 “음성출향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음성출향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 학교 동문회 등이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음성출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음성출향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음성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음성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음성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음성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