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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이군경 등 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이군경”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을 말한다.
2. “유가족”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상이군경 또는 65세 이상인 상이군경의 유가족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상이군경 예우수당)

제4조(상이군경 예우수당)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이군경 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월 6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3.4.>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정지)

제6조(지급 정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수당을 지급받기를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상인교육관(이하 “상인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06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시장 및 인정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상인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2.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3. 상인교육관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상인교육관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관리운영)

제5조(위탁관리운영)  
① 상인교육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인교육관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상인교육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15-12-28>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인교육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제7조(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교육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2. 상인교육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관리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조건을 위배 하였을 때 
4. 천재지변이나 시설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수·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상인교육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인천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군&#61600;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4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분회장 또는 군ㆍ구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5.11.24.>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3. <삭제 2021.4.9.>
<삭제 1999-05-17>
<삭제 1983-08-01>
<삭제 1983-08-01>

## 제3조(추천방법)

제3조 (추천방법) 군ㆍ구새마을회장이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의 장학생 명단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4.9.]

## 제4조(선발통보 등)

제4조 (선발통보 등) 
① 시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추천기관 및 장학금 신청인에게 선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제1항에 따라 선발 결과를 통보 받은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4.9.>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군수ㆍ구청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군ㆍ구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과 입학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3조(장학금의 종류)

제3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직장·공장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2025.7.18.>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0이상인 사람일 것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3.0이상인 사람일 것 
② 대학입학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31.> 
③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인천광역시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이라 한다)과 군수·구청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군ㆍ구새마을회장은 군ㆍ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2025.7.18.>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시새마을회장이 군ㆍ구새마을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1. 「상훈법」에 의한 높은 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높은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자의 자녀 <개정 2019-06-03>
<삭제 1983-08-01>
<삭제 1983-08-01>
<삭제 1983-08-01>
<삭제 1989-06-03>

## 제7조(장학생의 정원)

제7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군·구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9-23> 
②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9-23> <개정 2020.12.31.>

## 제8조(장학금)

제8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9-09-23>

## 제9조(장학금의 지급)

제9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구청장과 군ㆍ구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삭제 1983-08-01> <개정 2020.12.31.>

## 제10조(지급의 정지)

제10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경우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성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② 군ㆍ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03>

## 제12조(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

제12조(장학재원의 확보 및 예산 조치) [제목개정 2019-06-03]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시 50퍼센트, 군·구 50퍼센트의 비율로 확보하고 시장은 매년 군·구별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의 예산은 군·구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23, 2024.12.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4-17, 2020.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 ㆍ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을 산정(算定)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의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1.4.9.>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04-17> <개정 2021.11.8.>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1.11.8.>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1.11.8.>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예산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등을 총괄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임금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1.8.>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12539;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30.]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처우개선 사업 
4.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인권보호)

제8조(인권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예방 및 피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예진흥 사업)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서예교육 지원)

제6조(서예교육 지원)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단체 및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서예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예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해 5도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서해 5도”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여객선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
4. “유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여객선사가 여객선 증회 운항 시 소요된 유류비에 대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5.11.12.>
6. “증회운항”이란 결항 다음 날 또는 주말, 공휴일 및 여객 성수기에 증회운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날에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선사가 상호 협의하여 예비선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해 5도를 왕복하는 증회운항 여객선에 대하여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지정 대상 항로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1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여객선을 운영하는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
③  삭제 <2025.11.12.>
④  삭제 <2025.11.12.>
⑤  삭제 <2025.11.12.>
⑥  시장 또는 군수는 여객선사에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또는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 제4조(예산의 분담)

제4조(예산의 분담) 시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일정액을 군에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업무협약)

제5조(업무협약)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제6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정요구나 환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25.11.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그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공존 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수역(이하 “서해5도 접경수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관할 도서 및 수역으로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서해5도 접경수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럼, 세미나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교류 
2.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참여 활성화 행사 
3. 자료 수집 및 보존,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 
4. 그 밖에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소속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접경지역 관련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하 “미술이론가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한다.

## 제3조(시상 및 시기)

제3조(시상 및 시기) 
① 시상은 본상 부문 1명과 특별상 부문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미술이론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4월 중으로 한다.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미술이론가상의 수상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미술이론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는 미술 문화계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미술작가, 미술평론가, 미술이론 전문가, 미술 관련 기자, 미술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등 미술문화계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이론가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미술문화계의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0조(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미술이론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동일부문으로는 재시상하지 않는다.

## 제11조(기록의 보존)

제11조(기록의 보존) 시장은 미술이론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발전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26> <개정 2021.11.8.> 
  1. “인천광역시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섬지역 주민”이라 함은 제1호의 인천광역시민 중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자를 말한다. 
3. “타 시·도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4.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7-12-29] 
5.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 군·구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7-12-29]

##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  
①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인)받는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민 중 섬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23.6.8.>

## 제303조(보조항로 지원)

제3조의3(보조항로 지원) 시장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

##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①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은 군·구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재정자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1.11.8.> 
② 재정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재정자금을 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6.8.> 
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④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6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

제6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군수·구청장 및 여객선사 등은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구청장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업무협약체결)

제7조(업무협약체결) 군수·구청장은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