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황토건축의 문화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무안황토건축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무안황토건축문화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2. 무안황토건축문화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무안황토건축문화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무안황토건축문화 자원의 보존과 육성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한 사업(개정 2020.12.7.) 
6. 기타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20.12.7.)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 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건축 및 문화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4.12.)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임원의 임면 등)

제12조(임원의 임면 등) 대표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4조(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6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업의 대행)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한다.(개정 2020.12.7.)

##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   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제1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군수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재정지원 등)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20.12.7.)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0.12.7.)

## 제22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22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감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23조(해산)

제23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 제2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4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 제25조(운영규정)

제25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