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7.11>

## 제8조(신변안전 보호)

제8조(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이하 “시설 생활자”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자를 뜻한다. 
2. “학대”란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도 포함한다. 
3. “피해자”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학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 책무)

제4조(구청장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 생활자 학대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학대 피해ㆍ인권 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생활시설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 및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 생활자 학대예방교육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생활자 학대 관련범죄·인권 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설 생활자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대전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산업현장, 재해 및 화재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에 산업용 또는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 및 구민의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용 산소마스크”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등을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산업용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화재대피용 마스크에 산소공급시스템을 접목시켜 일정시간 이상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구조훈련” 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에 따른 긴급구조훈련을 말한다. 
4.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구청장은 중구 근로자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산업용 및 질식방지용 산소공급마스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방독마스크 착용현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9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2. 밀폐공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 
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장소에서 긴급구조훈련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①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소공급마스크 착용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산소공급마스크 착용의 실천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산업현장 및 시설 등에서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이 취약한 사업체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4.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8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ㆍ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0 / 시행일자: 2010-12-30

#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징하는 구기 등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 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 동물,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는 별표 1과 같다.
2. 문장은 별표 2와 같다.
3. 휘장은 별표 3과 같다.
4. 심벌마크(대전 발전의 모태이며 중심대전을 상징)는 별표 4와 같다.
5. 구화(꽃) : 국화(밝고 고상함을 나타내며, 은근과 끈기를 상징)
6. 구목(나무) : 소나무(항상 푸르름을 간직하며, 굳센 의지와 절개를 상징)
7. 구조(새) : 비둘기(평화와 화합을 상징)

##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심벌마크의 색상, 규격, 사용방법 등은「대전광역시 중구 디자인표준화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제5조(상징물의 활용)

제5조(상징물의 활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하며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단,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하지 않는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심벌마크는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본 이미지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응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6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상징물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중구 협의회, 중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중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 제6조(예우 및 선양)

제6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1. 새마을지도자가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그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8.12.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3.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 대상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공사장으로 구청장이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노력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진·출입도로 포장 운영 
2. 특별관리공사장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제9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단속할 수 있다. 
  1. 공사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 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대상)

제4조(생활임금의 적용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담당 부서의 장,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중구의원 
2.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 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

##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수목”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2. “처리반”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나무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2.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3.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4.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5.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3.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구청장은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6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제8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체육회 및 대전광역시 중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14.]

## 제10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중구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0.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14., 2022.10.28, 2023.7.1., 2024. 10. 22.>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2023.7.1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대전광역시 시세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 및 단체, 개인을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법인 및 단체는 연간 1천만원 이상, 개인은 연간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등)

제4조(대상자 선정 등) 
①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안정적인 세수 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③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제5조(우대 및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등에게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5년간 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