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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여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부여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격동향 등의 조사)

제4조(가격동향 등의 조사) 군수는 필수농자재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부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필수농자재 지원 등)

제6조(필수농자재 지원 등)  
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가격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품목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업규모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산출에 관한 사항 
3. 필수농자재의 가격인상 기준가액 설정에 관한 사항 
4.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 
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경우의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중복지원 제한)

제14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판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여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개정 2022.4.6.>

## 제2조(세입)

제2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판매대금과 그밖에 세입금으로 한다.<개정 2012.11.26><개정 2013.8.9><개정 2022.4.6.>

## 제202조(세출)

제2조의2(세출) ①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11.26><개정 2022.4.6.>
1. 하천골재 채취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2. 하천보수 및 정비
3.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4. 하천공사비
5. 그 밖에 하천관리 등에 드는 비용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2.4.6.>

## 제203조(사업수행)

제2조의3(사업수행) 하천골재판매사업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8.9>

## 제3조(잉여금 및 적립금)

제3조 (잉여금 및 적립금) ①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유지관리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3.8.9>
② 이 특별회계는 건설기계 구입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2.4.6.>

## 제4조(전입)

제4조 (전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판매사업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8.9>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청소년 밖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진로ㆍ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항 
7. 그 밖에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부여군 아동ㆍ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여성정책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지도ㆍ점검 등)

제13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여군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여군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절차 등은「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2 / 시행일자: 2017-07-12

# 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향토자원 및 특산물, 관광 자원의 홍보로 부여군 브랜드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부여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부여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마.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란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      는 자 
2.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심리·정서적지원 
2.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3. 주거비 및 환경개선비 
4.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5.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6.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상담 지원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여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여군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병전우회”란 부여군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을 위해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및 야간 방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부여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부여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11.13.> 
  1. “수급아동”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수당신청)

제3조(수당신청)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4.11.13.>

## 제4조(수당지급)

제4조(수당지급)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수급아동이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원중지)

제5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11.13.> 
  1. 수급아동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수급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조(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0.]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여군 향교·서원·사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사우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향교ㆍ서원ㆍ사우(이하 “향교 등”이라 한다)의 주된 시설 외에 향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를 둔 향교 등으로 한다.

##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 등의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향교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향교·서원에서 실시하는 충·효·예절 교육사업
2. 향교 등에서 시행하는 제향, 기로연,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3. 향교 등과 관련된 부여군 유림회 활성화 사업
4. 향교 등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5. 부대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등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부여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제9조(실적보고)

제9조(실적보고) 향교 등은 지원사업 완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부여군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기업”이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1. 군내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2.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경우 
3.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기업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통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향토기업은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향토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향토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기업 인증 및 취소ㆍ심의에 관한 사항 
3. 향토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인증 및 취소)

제6조(인증 및 취소)  
① 군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 인증 심의는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며, 군수는 세부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향토기업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향토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향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국내외 생산제품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하며, 3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부여군 향토유산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부여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향토유산의 지정에 따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신청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2명 이상에게 당해 유산에 대한 자문을 받아 위원회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은 현지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부여군 향토유산위원회는 향토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의견서 또는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 제4조(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① 조례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 제5조(수리지원)

제5조(수리지원)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수리대상 향토문화유산은 건조물, 석조물, 분묘, 기타로 구분하며 분야별 세부항목 및 수리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22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부여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전승되어 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위원회)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1. 식품관련 전문교수
2. 사학자
3. 언론인
4. 식품관련업계 대표
5. 요리 전문가
6.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산업업무 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경우
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경우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육성,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상품화 할수 있다.

## 제12조(지정의 취소)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2.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육성지원)

제13조(육성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육성과 보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
2.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
3. 향토음식 표지판, 그릇류, 홍보시설 등의 지원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지 견학
6.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7. 그 밖에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표시 또는 명칭사용의 금지)

제14조(표시 또는 명칭사용의 금지)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부여군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와 동일하거나 구분이 어려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부여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년도의 헌혈 권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여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청,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제12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방법·절차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이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부여군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권장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