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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령군 군세(이하 “군세” 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고령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고령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삭제 2025.7.24.>

##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삭제 2025.7.24.>

##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삭제 2025.7.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고령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령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7.6.>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6.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6.1.> <개정 2023.7.6.> 
  1.  <삭제 2023.7.6.> 
가.  <삭제 2023.7.6.> 
나.  <삭제 2021.6.1.> 
2.  <삭제 2023.7.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6.1.>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기본세율과 2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1.> <개정 2023.7.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삭제 2018.9.12. >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고령군장(이하 “군장”이라 한다) ㆍ 고령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 ㆍ 고령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장ㆍ군민장ㆍ군청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6조 고령군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군장 등의 대상자)

제4조(군장 등의 대상자)  
① 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 
1. 현직 군수 
2. 현직 의회의장 
②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 
1.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재난 ㆍ 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령군민 
③ 군청장은 현직 고령군 소속 공무원 및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군장ㆍ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고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이나 군민단체의 추천으로 제6조의 고령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 또는 고령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의 제청으로 제6조 고령군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고령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고령군장례위원회 설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고령군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장ㆍ군민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령군의회 의장 
2. 고령경찰서장 
3.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4. 고령소방서장 
5. 고령문화원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고령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개정 2023.4.6.> 
③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장례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례 구분 및 장례 대상여부 심의ㆍ결정 
2. 장례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드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장례 기간 등)

제11조(장례 기간 등)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 제12조(장례 공고)

제12조(장례 공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군장 등 장례가 결정되면 위원회 이름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 제13조(장례 비용)

제13조(장례 비용) 군장 등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용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 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로 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정책의 검토ㆍ검증에 관한 사항 
3.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정책개발 분야 교수ㆍ연구원 및 전문가 
2. 산업ㆍ경제계의 CEO 및 전문가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대표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안건이 없을 경우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안건 내용과 성격에 따라 소집하여 개최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개정 2023.4.6.>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출석 수당은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문서로 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17 / 시행일자: 2014-10-17

# 고령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고령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군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별지』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신고 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고령군수 또는 기업인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제5조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삭제 2016. 2.24.> <신설 2020.07.10>
4.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개정 2024.09.19.>

##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제3조(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 사진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삭제 2020.07.10>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을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제6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0><개정 2024.09.19.>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30일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별지)

제8조(별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 제9조(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표 2 서식과 같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고령군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및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문화 시책)

제4조(기부문화 시책)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군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 제5조(인증)

제5조(인증)  
① 군수는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정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군보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공지 
4. 군수 표창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5. 그 밖에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공무원 
2.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3. 교육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고령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숙사 임차비”란 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관내 주택의 월세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품ㆍ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내 기업의 물품 등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 특히,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 지원 및 육성)

제5조(기업 지원 및 육성) 군수는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 
2.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정비비 지원 
3. 생산품 연구개발 및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4. 기업의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생산품 인증사업 
6.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 
7.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8.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산업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9. 뿌리ㆍ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1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ㆍ스마트화 지원사업 
11. 그 밖에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업관련 단체지원)

제6조(기업관련 단체지원) 군수는 건전한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제7조(기업 등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우수 기업 및 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기업에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에 따른 고령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제외대상)

제9조(제외대상)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중인 경우

## 제10조(업무위탁)

제10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지원업무 일부를 기업 관련 단체 및 외부전문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방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고령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피지원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이 중단 혹은 미미하여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11.3> 
9. 삭제 <2017.11.3> 
10. 주소득자의 소득활동이 중단 혹은 미미하여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개정 2017.11.3>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 
15.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7.11.3> 
16.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7.11.3>

##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 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 한다.

## 제7조(적정성 심사기관)

제7조(적정성 심사기관)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결정 
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4. 그 밖에 고령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그밖의 사항)

제9조(그밖의 사항) 긴급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구분)

제3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
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별로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선정
2.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 제6조(주민의견 수렴)

제6조(주민의견 수렴) 
① 군수는 필요시 읍·면장에게 사업계획 해당 지역별로 주
민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해당지역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수렴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
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의
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군수는 사업계획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군수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
한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지원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