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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평택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추진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평택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평택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내용을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7 / 시행일자: 2017-03-07

# 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제6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자의 책무)

제7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시의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토요일·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개관 및 폐관시간은 평택시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 문화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 제11조(출입제한 등)

제11조(출입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작은도서관과 교환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제14조(평가)

제14조(평가)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등)

제1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장수노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의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또는 장수노인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로 새롭게 전입한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장수노인의 날)

제3조(장수노인의 날) 매년 5월 23일을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이하 “장수노인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행사 등)

제4조(행사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장수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노인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장수노인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장수축하물품 지원)

제6조(장수축하물품 지원)  
① 시장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수축하물품은 1인당 50만원 이하로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급대상자)

제7조(지급대상자)  
①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2.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장수노인 
② 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자의 경우 시 전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 제8조(신청안내)

제8조(신청안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기준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 제9조(지급 신청 등)

제9조(지급 신청 등)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필요할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간의 관계를 입증할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정보 조회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제11조(지급제외 등)

제11조(지급제외 등)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 제외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보 제공 협조 및 동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인 사람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3조(지급대장 관리)

제13조(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평택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4.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학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소속 직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7 / 시행일자: 2023-06-27

#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시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 “장애인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7.) 
3. "편의시설" 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6.27.) 
4. "시설주" 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의 설치와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과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 승인신청 한 경우에 실시한다.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제4조에 따른 점검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 제6조(점검요원 등)

제6조(점검요원 등)  
① 시장은 점검요원을 소속 공무원과 평택시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지원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 1명 등 3명 이내로 둔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점검 등으로 한다. 
③ 점검요원 중 소속 공무원은 점검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 및 일정을 미리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주의 의무)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관련 보완통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점검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9조(점검결과 보고)

제9조(점검결과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편의시설 관련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보완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2.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택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평택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평택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제5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제5조(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자 중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방식으로 하고, 시 관할 구역에 있는 수리업체를 선정하되, 원활한 수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관할 구역 외에 있는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리업체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업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6조(수리업체 업무 등)

제6조(수리업체 업무 등)  
① 수리업체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접수리 
2.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 
②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현장방문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지역의 범위는 시 관내로 한정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 등)

제7조(수리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제외한다.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수리업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 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 의뢰를 받은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리업체가 제출한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수리업체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수리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수리비용을 환수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평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등)

제4조(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등)  
① 시장은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2조 및 제30조의2,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호 신설 2023.8.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업  (개정 2023.8.3.) 
8. 장애인가족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복지사업ㆍ일자리 등 장애인가족에 유용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호 신설 2023.8.3.) 
9.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8.3.)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8.3.)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와 감독)

제7조(지도와 감독)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제8조(심의)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지원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가입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④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주소인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복지사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시설로서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하되, 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계약 기간)

제6조(위탁 계약 기간) 제5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6.)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26.)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8.4.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삭  제 <2018.4.26.>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4.26.) 
4.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8.4.26.) 
5. 장애인 업무 담당국장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26.) 
③ 위촉위원 중 장애인 관련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항 전문개정 2018.4.26.)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4.2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8.4.26.)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목개정 2018.4.26.]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  (개정 2018.4.26.) 
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