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충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충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시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2020. 5.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등”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5. 15> 
2. “평가”라 함은 시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15]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당해연도 시의 주요업무계획 등에 포함된 전반적인 사업 및 시책과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에서 제시된 평가대상 시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6조(평가의 대상 부서)

제6조(평가의 대상 부서) 평가의 대상 부서는 시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7조(평가의 종류)

제7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시민만족도 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평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면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④ 시민만족도평가는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0조

제3장 평가의 절차<신설 2020. 5. 15>

## 제8조(평가계획 수립)

제8조(평가계획 수립) 시장은 시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업무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본조신설 2020. 5. 15]

## 제9조(정기평가)

제9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개정 2014. 5. 9, 2017. 1. 1, 2020. 5. 15> 
② 중간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지표 및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추진내용, 집행성과,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0. 5. 15> [제8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10조(수시평가)

제10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11조(시민만족도 평가)

제11조(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12조(내부평가단 운영)

제12조(내부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소속부서 공무원으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단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에 관한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0. 5. 15]

##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평가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개정 2020. 5. 15>

##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 및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상여금 지급,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5]

##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개정 2020. 5. 15> 
① 시장은 평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0조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신설 2020. 5. 15>

##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충주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1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5. 15> 
1. 본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 5. 15>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5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19조(임기)

제1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21조(회의운영 등)

제21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22조(소위원회)

제22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 5. 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24조(자료제출 등)

제24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이동 <2020. 5. 15> ]

##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8> [제22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 5. 15>]

## 제4조(원칙)

제4조(원칙)  
① 평가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