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1.12.17.>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농업인단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제4조(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시장은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농정의 기본방침)

제5조(농정의 기본방침) 시장은 농정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농촌자원의 보전과 이용)

제6조(농촌자원의 보전과 이용)  
① 시장은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쾌적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친환경농업의 육성)

제7조(친환경농업의 육성)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소득보전과 복지증진)

제8조(소득보전과 복지증진) 시장은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

## 제9조(농업경쟁력 강화)

제9조(농업경쟁력 강화)  
① 시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2.12.21.>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보조나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의 지원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4. 농업인력 육성(전업농·후계농업경영인 등)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지원 
5.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6. 농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7.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9.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의 일부(지방비 부담비율 범위 내) 
10.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제10조(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장은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물류표준화 및 참여농업인의 교육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발적 참여 유도)

제11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 시장은 농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농정예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2조(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제12조(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과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6.06.30.〉 
  1. 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 
2. 농업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농정사업의 기획과 조정 
4. 농정추진평가회를 통한 사업의 실행 점검 
5.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시 단위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3. 농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 회사법인, 조합의 임원 및 선도농업인 
4. 농업·지역개발분야 전문가 
5. 농산물의 가공·유통·수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필요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2. 축산업정책 분과위원회 
3. 산림정책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 각 단체 및 시민의 의견수렴, 세부 실천과제 등을 논의한다.

##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