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老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수령 80년 이상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 제4조(노거수의 지정)

제4조(노거수의 지정) 
① 군수는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제5조 (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노거수의 표시)

제6조(노거수의 표시)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 
① 군수는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 비치)

제9조(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장별로 노래연습장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두 울주군 관내에 소재하여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교육 이수 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강사확보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실시 방법 등)

제5조(교육실시 방법 등)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내용은 법,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 노래연습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및 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및 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결과 보고)

제7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사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센터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이하 “노사공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③ 군수는 노사공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노사공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사관계 실태조사 및 연구
2. 노사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노무 상담
3.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
4.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
5. 노사 상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6. 노사상생기금 운용
7. 그 밖에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노사공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단체ㆍ법인에 노사공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기간의 갱신)

제6조(기간의 갱신)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사업목적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노사화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노동, 고용 등의 현안 논의에 관한 사항
6.「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6.>
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고용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4.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6.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협의회 회의)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2분의 1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안의 발의)

제9조(의안의 발의)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속해 있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 등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사무국 설치)

제11조(사무국 설치)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성실이행 노력)

제13조(성실이행 노력)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근로자단체·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등의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3.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군수는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장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장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제7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① 제5조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군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 제8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8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바우처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 창출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을 넓히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사회활동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및 장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및 장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ㆍ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 지원 및 추진 방법
3.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
5.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6. 홍보 방안
7. 재원 조달 방안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인터넷 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3.「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역상권과의 협력)

제7조(지역상권과의 협력) 군수는 제5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노인ㆍ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ㆍ임산부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노인ㆍ임산부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7조(차량표지 발급)

제7조(차량표지 발급) 군수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노인ㆍ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차량 이동요구)

제8조(차량 이동요구) 군수는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야별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의 지속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군수는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사업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경제적 착취, 성적폭력,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
4. 제3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해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학대노인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6차산업”이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농촌의 생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가공·유통하거나 관광·서비스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농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6차 산업 창업, 경영 및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과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 및 농업인 등 육성)

제4조(농업 및 농업인 등 육성)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농업인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2. 농업인 인력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훈련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 제5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

제5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증대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2.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사업

## 제6조(재난복구 지원)

제6조(재난복구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농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또는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농업인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 방향과 목표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
3.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
4. 농업기계 안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 조사
2. 농업기계 구입 및 유지보수 지원
3. 신기술 농업기계를 활용한 방제 사업
4. 농업기계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5. 임대 농업기계의 운송비 지원
6. 노후 농업기계 처리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
2.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마을공동급식 기간 및 장소, 급식대상자 현황,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 제6조(지원대상 결정)

제6조(지원대상 결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대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