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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춘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7.31.> 
  1.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선임 팀장이 대리한다. 
2. 제1호의 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삭제 <2024.7.3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춘천시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1.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9·1·8, 2021.12.3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8, 2021.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8-01

#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2021.12.30.>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5.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인쇄, 이송등 처리 종합
1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6. 의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사무직원의 인사, 복무, 교육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8>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개정 2009·1·8>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연구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연구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춘천시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양과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9.>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1.9.> 
2. “의회체험”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체험활동과 의정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의 목표와 방향 
2. 의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의장은 신청절차, 대상자 선정 등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의장은 시 지역 내의 학교와 관계 기관에 의회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제5조(신청 방법)

제5조(신청 방법) 의회체험에 참가하려는 학교의 장, 관계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을 위하여 시장 및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료증 및 소정의 기념품 
2. 의회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의장은 의회체험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관계 기관 또는 어린이ㆍ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춘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1조에 따라 춘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4.1.> 
2. "의원"이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4.1.>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춘천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연수로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향상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24.1.9.>

##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계획(이하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9.> 
1. 연간 연수 목표 및 내용 
2. 연수 운영에 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연수 수요에 대한 사항 
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9.>

##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

제6조(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 개별적으로 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의원이 연수받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

제7조(연수 보고서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를 종료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수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보고서를 제출한다. 
③ 의장은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신설 2024.7.11.>

## 제8조(증빙자료의 제출)

제8조(증빙자료의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증빙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자료로 본다. <개정 2024.7.11.> 
② 제1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임위원회 및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7.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춘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09·1·8>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1·8>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5.> 
③ 신분증에 청사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집적회로(IC)칩을 내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9·1·8>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8>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9·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춘천시의회 의원 연구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춘천시의회의원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의 구성은 3명이상 의원으로 하고 연구회를 대표하는 회장을 둔다. <개정 2024.2.23.> 
② 연구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한 의원이 2개 연구회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4.2.23.>

## 제3조(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제3조(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① 연구회 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회등록신청서를 춘천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의 회장은 연구회를 등록한 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간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의 특정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시 30일전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연구활동의 주제, 목적, 추진내용, 소요예산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④ 연구회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회의 회장은 그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회의 활동범위 등)

제4조(연구회의 활동범위 등)  
① 연구회의 활동범위는 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 보건환경, 교통문제, 관광개발 등 의정과 지역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의 발굴개선에 필요한 연구활동 분야로 한다. 
②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 또는 연구원, 관계공무원 등 당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연구회의 지원)

제5조(연구회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의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연구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급)

제6조(연구활동비의 지급)  
① 연구활동비의 지급기준은 제5조의 지원범위에서 연구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1. 연구활동비(의정활동공통경비) 예산총액 
2. 연구회 소속의원의 수 
3. 그 밖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연구활동비의 지급은 연구활동 계획서 또는 그 세부 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단계별 또는 연구활동 종료 후 일괄 지급한다.

## 제7조(연구활동비의 사용)

제7조(연구활동비의 사용)  
① 연구활동비는 제5조의 지원경비내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이 지극히 부진하거나 연구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회에 대하여는 활동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계획의 변경)

제8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회가 연구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에 따른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은 연구활동 계획서 및 지원내용 등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안을 심의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3, 2006·5·12, 2009·1·8, 2021.12.30.2024.1.9.>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8,2022.12.29.,2024.1.9.>
1.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개정 2009·1·8, 2014.12.31., 2024.3.7.>
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연 1,440만원(월 120만원)
나. 보조활동비: 연 360만원(월 30만원)
2. 월정수당
가. 2023년: 연 3,084만원 (월 257만원)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개정2018.12.31>
②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1.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9·1·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4.1.9.>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9·1·8.,2018.12.31>
③ 삭제 <2018.12.31>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6.>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기간에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3.7.6.,2024.1.9.>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1항에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의 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6.,2024.1.9.>

[본조신설 2017.12.2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춘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2., 2017.12.29.,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의회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춘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춘천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써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출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 
3.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제4조(입법평가 기준)

제4조(입법평가 기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1. 조례의 입법 근거 및 적법성 여부 
2. 조례의 실효성 여부 
3.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여부 
4. 조례의 공평성 여부 
5. 조례의 주민 수용성 여부 
6.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여부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춘천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춘천시의회 의원 3명, 춘천시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법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9조(입법평가서 작성 등)

제9조(입법평가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춘천시 자치법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초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제11조(입법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용역실시)

제12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급 등)

제7조(경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춘천시의회 전자투표에 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투표에 대한 사항은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투표방법)

제3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의장의 선포로 시작되며, 투표 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의 하나를 누른다. 이때 마지막에 누른 것을 투표 결과로 처리한다. 단,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은 거수 또는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하도록 한다. 
1. 전자투표가 시작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투표 종료가 선포되기 전까지 회의장에 입장한 의원 
2.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표결 결과 선포 전에 의장에게 알린 의원 
③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의장이 투표결과를 확인하여 공개한다. 
④ 투표는 의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는 전자투표 결과와 합산한다. 
⑤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조(투표결과 선포)

제4조(투표결과 선포) 투표가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정책지원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춘천시의회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시정 질문서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7., 2025.4.24.>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3,0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9.>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춘천시청과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춘천시 시정소식지, 시 누리집, 의회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4.24.>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4.>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4.24.>

##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은 14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3.7.]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7.>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춘천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이나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적이 뚜렷한 춘천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내 기관ㆍ단체 및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직원에게 행한다. 다만,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춘천시 직원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다만,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자로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효행, 자원봉사 등 선행으로 타의 모범인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춘천시 및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

## 제7조(공로장)

제7조(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 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소속 직원 
2.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각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단,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포상업무 주무 팀장이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수여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