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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9.>
  1. 학교안전지킴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지킴이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3.12.29.>
  ②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안전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3. 학교안전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4.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실비 지원
  5. 그 밖에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학교안전지킴이의 1일 운영시간은 등·하교시간,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12.29.>

## 제7조(위촉 등)

제7조(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위촉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학교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의 제한 횟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9.>
  ③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 제8조(활동범위)

제8조(활동범위) ① 학교안전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의 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12.29.>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2.29.>

## 제9조(활동보호)

제9조(활동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12.29.>
  ③ 모든 교직원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2.29.>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지원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개정 2023.12.29.>
  ② 교육감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9.>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안전지킴이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학생보호 성과가 우수한 학교안전지킴이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
  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운동부”란 체육특기자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체육특기자"란 체육특기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교운동부 소속으로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도지사의 지원)

제4조(도지사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동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와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연중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표창 등)

제6조(표창 등)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우수지도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시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입상선수와 지도교사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금
  3.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운동부 입상선수에 대한 격려금

## 제9조(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의 계획 수립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담당 과장 및 장학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감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운동부 육성 담당 부서의 담당장학사가 된다.

##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2.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 지원기준 마련 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포상금

## 제8조(지원협의회 설치)

제8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협의회 기능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제16조 제4항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전국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장,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체육정책과장,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북체육중·고등학교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예체건강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제10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 제11조(서면심의)

제11조(서면심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삶에 기반을 둔 실천적 경제교육을 구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개별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교협동조합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의 부서장이 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협동조합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선 구매 등)

제9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계약 등을 통하여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할 때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이용)

제10조(시설의 이용)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수의로 이를 우선 허가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교육기본법」제22조의2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23.3.3.>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3.3.>

##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방향 및 추진내용
  3.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3.3.>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3.3.3.>

## 제5조(학교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3.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이나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11.10.]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1.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2.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3.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관련 담당 장학사가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실적이 우수한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교부 등)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4. 실험ㆍ실습경비
   5. 교재ㆍ교구 구입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1.10.>

## 제5조(지도 감독 등)

제5조(지도 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미 이행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금을 중지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학부모의 학교 참여”란 학부모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학부모회,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사업의 기반구축
  4.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부모교육)

제5조(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제6조(학부모의 학교참여 지원)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 지원
  2. 각급학교 학부모회 활동 지원
  3. 학부모 동아리 및 모니터링 등 활동 지원
  4. 그 밖에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직업의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근로 권리보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근로 권리보호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 
    나.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 성실성, 정직성, 공정성, 사회적 책임과 같이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관련된 교육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3.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4.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현장에서의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수·학습자료 제공)

제6조(교수·학습자료 제공)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을 개발할 경우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제7조(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 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여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3.11.10.>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28.>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 제5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6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도박 실태조사 등)

제7조(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8.]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8.]

## 제9조(치유지원)

제9조(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8.]

## 제10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제10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8.]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8.]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