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3. “시술비”란 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및 범위)

제5조(지원내용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은 1인당 평생 최대 2개까지로 한다. 
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 제6조(시술기관)

제6조(시술기관)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관내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치료 계획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 및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 예진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술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한다.

## 제8조(분실 및 파절)

제8조(분실 및 파절) 임플란트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 관리 비용은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제9조(대장의 비치)

제9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시술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급된 시술비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술기관에 대해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로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 
3.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4.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진료비”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7.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사망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료비등의 지원)

제4조(진료비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등록된 등록동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비 
2.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진료비 환수)

제5조(진료비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비 등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6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 계층 소유의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의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취약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벽 및 석축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 
2.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 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2/3범위에서 지원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자격 여부를 관련부서에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해당 공사를 즉시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제8조(지원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사 착공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정산 및 결과보고)

제11조(정산 및 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집행내역 검사)

제12조(집행내역 검사)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제13조(지원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대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아 시행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구민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 중구민의 효율적인 치매관리와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
3.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관리)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관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역사회협의체)

제9조(지역사회협의체)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과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치매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관계자, 치매환자 가족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자 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환자 가족, 치매 사업 관계 공무원 등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부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지원으로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은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하

## 제9조(설치 규격)

제9조(설치 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2. 신청사유 
3.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4.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5.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금 교부)

제12조(지원금 교부)  
① 제1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행 후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보수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4조(협력 체계 구축·운영)

제14조(협력 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0-15 / 시행일자: 2011-10-15

#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기준과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원도심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토박이의 정의)

제2조(토박이의 정의) 부산 중구 토박이는 1945년 이전부터 부산 중구에 살고 있는 자 또는 중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를 말한다.

## 제3조(선정방법)

제3조(선정방법) 토박이의 선정은 개인의 신청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대)를 대상으로 토박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4조(선정심의위원회)

제4조(선정심의위원회)  
① 선정심의위원회는 부산 중구 의회 의원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토박이의 선정,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5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제5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고장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중구신문, 구 홈페이지에 주민 가력 소개 
3. 소장 가보 및 유품 등 전시회 개최 지원 
4.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토박이 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2호서식)를 부착한다. <신설 2011.10.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ㆍ반장을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위촉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② 통장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 대상자 조사서를 첨부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 통장을 위촉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지가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 밖에 있을 때 
2. 본인이 명예로운 퇴임희망 등 해촉 의사 표시가 있을 때 
3.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4.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통장 활동상황 평가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람 
5. 조례 제12조, 제15조 위반자 또는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6. 그 밖에 통ㆍ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통ㆍ반장이 위ㆍ해촉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통ㆍ반장의 임기)

제3조(통ㆍ반장의 임기)  
①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연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 재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 재위촉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6.30.> 
③ 통ㆍ반장의 임기만료일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통장의 공개모집 방법)

제4조(통장의 공개모집 방법)  
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개모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또는 70세 이상 재위촉 심사를 위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통장신분증 발급)

제6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② 통장은 임기만료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통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2018. 6. 29.>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 6. 29.>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29.>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 처리사항 
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6.>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자체처리가 불가한 민원사항은 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10. 14., 2018. 6. 29.> 
  1. 적십자회비 면제 
2.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 
3.  <삭제 1989.06.22> 
4.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공부(公簿)를 무료로 열람 <개정 2018. 6. 29., 2020. 6. 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2.5.7, 2018.6.29, 2022.1.6>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89.03.07, 2018.6.29>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 통은 4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03.07, 2018.6.29>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6.29., 2022.12.7>

## 제6조

제6조<삭제 2018.6.29>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6.29>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협조 <개정 2018.6.29>
4.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발생시 초동파악 및 재해시설 확인 <개정 2018.6.29>
5. 지역사업의 추진협조 및 지원 <개정 2018.6.29.>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6.4>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반장으로 통 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6.29>

##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삭제 2018.6.29>
② 동장은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알리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6.29.>

##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7>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장 위ㆍ해촉 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4.7., 2013.7.1., 2022.12.7>

## 제11조

제11조<삭제 2018.6.29.>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통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7>

## 제1302조(사기진작)

제13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체육대회 등
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4. 2년에 1회 건강검진 비용 지원 <신설 2023.2.2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6.29>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6.29>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6.29>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입학)증명서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총장·학(과)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조례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이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통장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은 매년 2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장학생의 수는 통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하며,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횟수 
2. 통장 근속연수 
3. 통장 공적 
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와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구당 통장 정원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하되, 공납금 금액은 과거 수준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7.6.29, 2011.1.31, 2016.7.15>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삭제 2007.6.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6.29, 2009.12.24, 2011.1.31, 2016.7.15>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07.6.29>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1.1.31, 2016.7.15>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 2025.6.20.>
3.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 <개정 2019.4.5>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6.4.24.>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6. 부산중부경찰서장
7. 부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25.6.20.>
8.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9.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10. 부산지방보훈청장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4.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6.2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6.29, 2016.7.15>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07.6.29>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7.6.29>
3.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7.6.29>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6.7.15>
1. 작전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작전과장 <개정 2025.6.20.>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동원과장  <개정 2025.6.20.>
3. 총무담당간사   : 통합방위 업무담당 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 업무담당 과장
5. 경찰담당간사   : 부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6.29>
③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담당간사가 총괄한다. <개정 1998.11.30>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1998.11.30, 2016.7.15>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6.29>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6.29>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이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 등 7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과 각 지원반은 실·반장을 포함한 4명에서 9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11.30, 2007.6.29, 2008.7.24, 2009.4.6, 2011.1.31.,2012.2.29.,2016.7.15., 2019.12.16., 2022.12.8>
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의 상황실장은 동방위지원본부장인 동장이 겸임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분야 등 5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과 각 지원반은 실·반장을 포함한 2명에서 3명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11.30, 2007.6.29, 2011.1.31,2016.7.15>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6.29>

## 제7조(취약지역관리)

제7조(취약지역관리) <삭제 2007.6.29>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