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5-10-21 / 시행일자: 1995-10-21

# 경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 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반드시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4.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
②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4.10.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의회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4.10.16.]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12.>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의회운영 일정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24.10.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03.14.>
1.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4. 경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을 심의하는 경우 <신설 2024.10.16.>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소관 담당관, 과·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개정 2012.3.27,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개정 2024.10.16.>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경산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6조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산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
2.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3.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 제6조(입법평가 기준)

제6조(입법평가 기준)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이행 여부
②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산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괄부서가 담당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5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주사로 한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60일 이내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묘산업 육성과 우량종묘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이하 “기술개발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개발센터”란 경쟁력 있는 종묘산업 육성과 우량종묘생산기술 보급 및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품종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③ “직무육성”이란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으로서 그 성질상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육성을 말한다.
④ “검정(檢定)”이란 묘목을 검사하여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함을 말한다.
⑤ “무병묘(無病苗)”란 외형적 품질이 우수하고, 국내에서 문제되는    바이러스 즉, 포장검사 대상 바이러스로부터 격리 재배되어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말한다.
⑥ “우량종묘(優良種苗)”란 기술개발센터에서 검정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묘목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술개발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병묘 등 우량종묘의 증식 및 보급
2. 묘목검정사업 등
3. 무병묘 생산기술의 정립 및 보급
4. 신품종 및 재배 신기술 개발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5. 묘목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그 밖의 기술개발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기술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한다. <개정 2015.06.08>
② 기술개발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직원을 배치한다.
③ 종묘산업 육성 및 공급과 관련하여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지역의 명장을 우선하여 위촉한다.

## 제5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5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지체 없이【별표】서식에 따른 직무육성품종신고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6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장은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는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자: 시장
2. 관리기관: 농업기술센터
3. 승계기관: 농업기술센터

## 제7조(우량 종묘의 공급)

제7조(우량 종묘의 공급) ① 시장은 신품종을 개발·육성하고, 무병묘 등 우량 종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묘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 생산된 우량 종묘는 시에 주소와 포장을 두고 있는 농업인 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량 종묘의 공급가격은 재료비와 생산비, 시중유통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우량 종묘의 공급 기준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묘목의 검사)

제8조(묘목의 검사) ① 시장은 우량 묘목의 품질을 유지하고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묘목을 검정하고, 품질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묘목을 검정(檢定)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 묘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묘목의 검정(檢定)을 의뢰받은 시장은 검정을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검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시장에게 재 검정(檢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묘목의 검사기간 및 방법과 보증의 유효기간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02조 및 제10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품질보증서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검사 제한)

제9조(검사 제한) 시장은 의뢰한 농업인이 종자관리법에 의한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가 검사를 의뢰한 경우 검사를 제한 할 수 있다.

## 제10조(검사수수료의 반환)

제10조(검사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기간 내 불가능한 경우
2. 의뢰한 묘목에 대한 취급 부주의로 검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검정 의뢰한 묘목이 검정 최소주수에 미달 할 경우

## 제11조(수수료 면제)

제11조(수수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목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묘목의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면제
2.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관내 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을 검정 의뢰한 경우: 30퍼센트 감면
3.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검정 의뢰한 경우: 30퍼센트 감면

## 제12조(교육 및 연구)

제12조(교육 및 연구) ① 시장은 종묘산업 관련 정보의 제공과 우량묘목 재배기술 전파를 위하여 묘목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기술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기간은 기술개발센터장이 정한다.
③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기술개발센터 자문위원이 종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 등)

제14조(비밀누설 등) 시 소속 공무원, 자문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출원중의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제172조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0.>

## 제2조(위탁운영의 공고)

제2조(위탁운영의 공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이하 “종묘유통센터”라 한다)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위탁내용, 위탁조건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 제4조(수탁자의 결정)

제4조(수탁자의 결정) 시장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경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묘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 제5조(위탁협약의 체결)

제5조(위탁협약의 체결) 
① 제4조에 따라 종묘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과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위탁ㆍ임차 재산(세부 물품서 포함)
2.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
3. 시설에 관한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24.7.10.>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③ <삭제 2024.7.10.>

##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갱신)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02조(위탁의 취소통지)

제6조의2(위탁의 취소통지) 시장은 종묘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0.]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종묘유통센터 사용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묘유통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수하되,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5.28., 2024.7.10.>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증빙이 가능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7.10.>
③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28., 2024.7.10.>
④ 시장은 사용료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종묘유통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1. 재산 및 비품 관리대장
2.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출하대금 정산서
3. 기타 종묘유통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개정 2024.7.1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7.19.>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06.12.26, 2012.3.27, 2015.06.08)<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7.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7.19.>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국장·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시의회 의원
3. 도로·교통·건축·복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3.29.>
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중계사 등 직능대표
6.「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3.03.2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권고·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 및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9.>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9.>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 심의)
6.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7.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8. 경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3.29.>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3.29.>

## 제5조

제5조 <삭제 2023.7.1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안건 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23.7.19.>
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7.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6.>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6.>
1.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이하 “의견진술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6.>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6.>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팀장
3. 교통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또는 회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  한다.
⑤ 의견진술 등에 명확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3.12.6.>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담당자로 한다.<개정 2023.12.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등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하 “의견진술인 등”이라 한다)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6.>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등 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12.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 등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2.6.>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경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22.1.12.>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경산시와 경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6.5, 2022.1.1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경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경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1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삭제 2023.11.10.>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경산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1 / 시행일자: 2016-04-21

# 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사무 분담)

제2조(운영사무 분담) 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사무분장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징수범위)

제3조(사용료 등 징수범위)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의 기준은 각각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 읍·면·동장과 위원회가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징수기관과 금액은 제1항의 범위안에서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감면비율 등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수강신청 등)

제4조(수강신청 등) ①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료 수강을 신청한 자는 신청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수강신청자에게 수강료 납부영수증 또는 수강증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서식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프로그램별 수강등록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수강료의 수입처리)

제5조(수강료의 수입처리)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을 정리하되,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수입이 있은 날 위원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입금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 근무시간외의 수입은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 다음 날로 한다.

## 제6조(수강료의 반환처리)

제6조(수강료의 반환처리) ①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반환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강료 수입의 용도 등)

제7조(수강료 수입의 용도 등)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범위 및 금액 등은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수당
2. 자치센터 운영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비
3.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방안 비용
4.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장비·집기 구입비
5. 자치센터 시설의 보강·보수비
6.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7. 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경비
8. 조례 제5조제1항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비로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수강료 수입의 지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되, 지출인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지출용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① 위원회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월별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반기별로 결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게시·공고한다.

## 제9조(시설사용)

제9조(시설사용)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장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는 즉시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설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는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3조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실비)

제10조(수당 및 실비)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 급량비 또는 간식비
2. 자원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타 경비

## 제11조(위원 등의 위·해촉)

제11조(위원 등의 위·해촉) ①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이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촉 통보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제12조(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의하여 위원 및 고문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제13조(위원 등의 임기)

제13조(위원 등의 임기)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및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 연임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회의 등)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규칙)

제15조(운영규칙) 읍·면·동장이 조례 제24조에 의한 운영규칙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자치센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