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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서울 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국장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0.5.14., 2022. 11. 22., 2024. 11. 7.>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회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은평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11.14.)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1.14.) 
8. 안전도시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9.11.14.) 
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종전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9.11.14.) 
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11.14.) 
4. 안전도시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9.11.14.) 
5.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의뢰(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9.11.14.) 
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9.11.14.) 
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1.14.)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겸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

제5조(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 
3. 지역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4.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 행사 참여시 안전보안관의 활동(단, 안전신고 활동은 제외한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설치예정 장소의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 제3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3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노인으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때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했을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7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제7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ㆍ관리
2.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ㆍ관리
3.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ㆍ관리
4.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
5.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8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8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제12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
1.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감독)

제3조(관리·감독) 별표 1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제4조(안전관리) 
① 관리·감독부서에서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 관리부서에서는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한다.
2. 감독부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4.>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
3.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사고예방 계획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안전검사 표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5.4.>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본조신설 2021.5.4.]

## 제6조(안전점검실시)

제6조(안전점검실시) 관리주체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5.4.>
1.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보건위생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관리주체가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4.>]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6조제3호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4.]

## 제8조(점검결과 조치)

제8조(점검결과 조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결과 이용금지 대상 : 안전시설로 접근을 차단하고, 이용금지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2.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 요주의 및 요수리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수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4.>]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구청장은 필요시 안전감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4.>]

##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8조에서 이동 <2021.5.4.>]

[제목개정 2021.5.4.]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야별ㆍ사업별 계획
3.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제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신고와 관련하여 접수ㆍ처리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을 포함한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어린이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 및 어린이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시설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28, 2024. 5. 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5. 2.>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 6.28)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5. 2.> [전문개정 2007. 6.28]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 6.28]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6.28, 2020.11.26., 2022. 7. 7.) 
② (삭제 2007. 6.28)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6.28, 2024. 5. 2.)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 6.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1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구입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구청장은 지원 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9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돼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등)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등)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신진·청년예술인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공 일자리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중단)

제9조(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불공정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및 단체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