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안양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물의 재이용 촉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른 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2015. 11. 6 조례 제2685호>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7조

제7조 삭제 <2015. 11. 6 조례 제2685호>

## 제8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② 제2조에 따른 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안양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명의로 발행하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2015. 11. 6 조례 제2685호>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건설개량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5. 미처분이익잉여금

## 제1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1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

## 제20조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21 조례 제256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