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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과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과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과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시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시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과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과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1인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5.2.24, 2008.7.30)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과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주민이 의견제출한 해당 규칙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과천시 근골격계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신경, 건,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한다. 
2. “근골격계 건강증진”이란 검진, 교육 및 운동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근골격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방법 
3.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4.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골격계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2.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상담 
3.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및 바른자세 캠페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병ㆍ의원, 학교,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28.>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과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장소에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철거해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표시 등)

제3조(금연구역 표시 등)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내표지판 설치 시 주변 환경 및 여건에 따라 변경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4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 1. 10.> 
2. 교육수료증(「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신설 2025. 1.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8.28.]

##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8.28.]

##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5.8.28.][조문 제목변경 2021.9.28.] <개정 2021. 9. 28.>

##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및 범위)

제8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및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③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8.28.]

##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9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이상 근무) 5만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활동수당을 1일당 최대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5. 1. 10.>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8.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과천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민"이란 경기도 과천시에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현장확인)

제4조(현장확인) 
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거나 신고,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한다.
② 부득이한 상황으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9.30, 2026. 4. 22.>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과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요청한다.
② 조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4.1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과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과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3조(회의수당)

제13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과천시 난독증·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독증”이란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원사업 등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의 협조)

제6조(사업의 협조) 
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과 학교 복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난독증 청소년 지원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과천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아동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4.12.>
1. 과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난독증 등의 전문가
3.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 제11조(임기 등)

제11조(임기 등)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과천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꾀하여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3. 과천시노동조합협의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사정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워크숍 활동
3. 노동절 기념행사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과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2 / 시행일자: 2021-01-02

#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과천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과천시의회 의원 1명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 관할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과천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성실의무 이행)

제9조(성실의무 이행) 시 및 노동자 단체·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과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과천시의 책무)

제3조(과천시의 책무)  
① 과천시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거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공동작업장 확대)

제6조(공동작업장 확대) 시장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밖에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 작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관내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및 노인 공동작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0.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