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문경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98. 1.15>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0.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 제9조(향토개발상)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함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 제10조

제10조  <삭제 98. 1.15>

##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8. 1.15)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시의 실과장과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98. 1.15)

## 제12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신설 98. 1.15> 
② 공적심사위원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은 국장, 실과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문경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문경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옥외작업노동자 등 문경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문경시에서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ㆍ통장 
나. 건강보건 전문인력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마. 그밖에 문경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문경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5조(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제6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예방 및 대응 사업)

제7조(예방 및 대응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2. 다음 각 목에 대한 냉ㆍ난방비 및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 
가. 경로당,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나.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사람

##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용품 보급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2-11-30

#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시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3.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9-13

#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네크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문경시 청소년 지도육성조례」에 따라 구성된 문경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2. 문경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 
4.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문경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3.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4.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5.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6.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문경시 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라 한부모가족 관련 지원과 중복·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심리, 정서지원 등 가족기능 강화사업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생활안정과 자립 촉진을 위한 지원4.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5.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정보제공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7.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4 / 시행일자: 2023-07-01

#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경시 행정처분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배심제”란「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구성된 배심원단이 그 처분의 적정성 및 양정에 관하여 심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행정처분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배심원단(예비배심원단을 포함한다)을 구성하고, 처분부서로부터 배심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배심원을 선정하는 등 배심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분당사자”란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배심제 대상)

제3조(배심제 대상) 행정처분배심제(이하 “배심제”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사전 통지된 행정처분 중 처분당사자가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없는 경우 
3. 행정처분의 혼란 야기, 지연 등의 목적으로 배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조(배심제 신청 및 실시 결정)

제4조(배심제 신청 및 실시 결정)  
① 처분부서의 장은 사전 통지 시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받은 처분당사자는 배심제 신청기한 내에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심제 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처분부서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심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처분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비배심원단의 구성 등)

제5조(예비배심원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배심원단을 선정하기 위하여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예비배심원단을 구성한다. 
1. 교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2. 행정처분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에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예비배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예비배심원의 임기는 전임 예비배심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배심원단의 구성)

제6조(배심원단의 구성)  
① 배심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처분부서의 국장 또는 소장(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한함)이 된다. 
③ 제1항의 배심원단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배심원과 공무원배심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처분부서를 제외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배심원단장의 직무)

제7조(배심원단장의 직무)  
① 배심원단장은 배심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배심원단을 대표하고,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배심원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배심원단장이 지명한 공무원배심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배심원단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배심원단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제8조(배심제의 운영 및 결정)  
① 처분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심원단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심원 선정 요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배심원을 선정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관리 한다. 
④ 배심원단의 심의는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배심원단은 심의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며, 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의견서를 포함한 심의 결과 및 의견 반영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배심원단의 의견 반영)

제9조(배심원단의 의견 반영)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배심원의 제척)

제10조(배심원의 제척)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처분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척을 말한다)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배심원은 배심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심의에 참석한 배심원에 대해서는「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문경시 향우회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이란 시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의 지위)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 등에 따른 차량 임차료 
2.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행사 등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등에 대하여「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헌혈장소 지원)

제4조(헌혈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문경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5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 및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문경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 대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방법, 절차, 기간 등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최신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19 / 시행일자: 2014-10-19

# 문경시 홀로사는 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 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소를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 제3조(공동시설 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공동시설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동시설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4. 마을주민 동의서. 이 경우 경로당을 공동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2.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3.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공동시설 지원 등)

제5조(공동시설 지원 등)  
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 일부2. 냉ㆍ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3. 공동시설의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보험료4. 공동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5.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원 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 방법 및 시기) 제5조에 따른 경비는 공동시설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며, 지원 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시설 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2. 공동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공동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공동시설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