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청소년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교육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창의적 역량 개발 등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을 위한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복지 이용권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교육 바우처가 지급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는 나이는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해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8.>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연 20만원이며,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이 된 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월이 속한 연도부터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 1회 지원한다.

## 제6조(사용기한 등)

제6조(사용기한 등)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수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을 때 
2. 제8조를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가맹점에 청소년 교육 바우처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 교육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영동군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 
2.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4. 생활지원: 문구점, 서점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군수는 반기별로 가맹점 지정 현황을 영동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 제11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제11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2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제13조(카드의 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13조(카드의 관리시스템 운영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영동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둘 이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군수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적발된 날 이전 2년 동안 같은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표에서 정한 감경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결정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자)

제2조(자원봉사자)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다음부터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전문강사 초빙)

제3조(전문강사 초빙)  
① 군수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영동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다음부터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전날까지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영동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장은 문화의 집 이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시설사용자는 문화의 집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문화의 집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변상)

제6조(변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의 집 운영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삭제 <21.10.29.>

## 제8조(운영자문위원회 회의)

제8조(운영자문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의 필요한 대장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2. 12. 30.>] 
3. 삭제 <2022. 12. 30.> 
4. 삭제 <2022. 12. 30.> 
5. 삭제 <2022. 12. 30.> 
6. 삭제 <2022. 12. 30.> 
7.  [종전 제7호는 제2호로 이동 <2022. 12. 30.>] 
8. 삭제 <2022. 12.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6.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장 
8.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9. 학부모대표 
10.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 12. 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목개정 2022. 12. 30.]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30.>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 제9조(수당 지급)

제9조(수당 지급)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12. 30.>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② 상담복지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영동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 <개정 13.06.0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3.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2. 12. 30.]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상담복지센터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3.06.05, 2022.12.30.> 
②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30.>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06.05>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 업무ㆍ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13.06.05, 2022.12.30.>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13.06.05>

## 제6조(센터장)

제6조(센터장)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3.06.05, 2022.12.3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2. 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2. 30.>

## 제9조(문서관리)

제9조(문서관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계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3.06.0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개정 13.06.05, 2022.12.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영동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정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포상금 지급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제6조(포상금의 지급)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의 신고내용이 제3조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포상금의 환수)

제7조(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의 기록·관리)

제8조(대장의 기록·관리)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접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접수대장은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동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동군 내 청소년 관련 단체의 장, 읍장ㆍ면장, 학교장 및 학교 학부모 대표 등의 추천을 받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1.>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의 인구,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1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31.>
④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위원의 해촉)

제4조(지도위원의 해촉) 군수는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증표교부)

제5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등)

제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설치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읍ㆍ면 대표 지도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삭제<2025.12.31.>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영동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6.1, 06.05.18, 20.11.25>

## 제2조(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청원경찰의 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25.>

## 제5조(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발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1.25.>

## 제6조(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른다. <개정 20.11.25.>

## 제7조(휴가)

제7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8까지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04.6.1, 06.05.18, 20.11.25.>

##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
니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4.6.1, 06.05.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동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동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동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군수, 체육시설사업소장, 영동군체육회장 및 영동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3.8.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1. 체육 관련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그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체육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체육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6조(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제6조(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동군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체육강좌 운영 및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제7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체육회, 영동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영동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영동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동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영동군수는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영동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사이버보안 교육 
3. 자체 진단ㆍ점검 
4. 사고대응 
5.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영동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향인”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등”이라 한다)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과 출향인등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출향인등이 추진하는 정기총회 및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3. 군에서 추진하는 축제·행사·대회·설명회 등의 참여 
4.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 및 출향인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등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영동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영동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법인의 의무)

제6조(법인의 의무)  
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영동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제6조(자문단 구성ㆍ운영) 군수는 치유농업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영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제5조(실천계획 수립)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약, 비료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
3.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의 보전 및 개선대책
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유통 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
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실천농가의 소득보전 방안
7.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친환경농업의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영동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의 조성
2.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촉진사업
4. 친환경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6.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경력 및 개량 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기여도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친환경농업 및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 제11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제11조(우선구매와 소비촉진)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그 인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공공기관과 농업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매년 친환경농업의 육성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