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정결함보조금”이란 보조대상학교의 대상연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하고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
  2.“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사립특수학교 등에 보조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3. “교육환경개선비”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공립학교 수준으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보조대상학교의 해당 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 제3조(보조대상)

제3조(보조대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보조대상자”라 한다)를 보조대상으로 한다. 
  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그 밖에 보조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장에게 직접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대상사업)

제4조(보조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1. 재정결함보조 사업
  2. 특수교육진흥 사업
  3. 교육환경개선 사업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대상자는 제4조의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변경·취소)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변경·취소) ① 교육감은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교육감은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부결정한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기간 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보조대상자에 대한 보조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 제8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8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보조금 반환 등)

제9조(보조금 반환 등) ① 교육감은 보조결정에 따라 교부한 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 규정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보조사업을 허위로 보고한 때
  ② 교육감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 보조 중단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와 감독)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보조를 받은 보조대상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대상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보조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법령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제외 대상)

제4조(지원제외 대상)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4.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4.>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삭제 <2016.1.4.>

## 제7조(지원사업 선정)

제7조(지원사업 선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의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개정 2025.10.10>

## 제8조(지원약정)

제8조(지원약정)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삭제 <2016.1.4.>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등)

제10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
  ②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시민 또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대표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4.>
<개정 2025.10.10>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교육”이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협동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경제 교육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및 경기도지사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사회적경제 교육이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사회적경제 교육 계획
  4.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
  2.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가정신 교육
  3.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4.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5.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4. 사회적경제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사회적기업 등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4. “상상형 학교놀이터”란 어린이·학부모·교직원과 공간 설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 놀이환경으로서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상형 학교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교놀이터를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놀이터를 조성할 경우 어린이·학부모·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참여설계를 반영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놀이터 설계 관련 학교 구성원의 교육·연수 등 지원
  3. 우수 학교놀이터 선정 및 지원
  4. 그 밖에 창의적인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놀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제5조(학교놀이터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놀이활동이 가능한 놀이환경 조성
  2. 학교숲·도시숲 등 생태공간과 조화로운 놀이공간 조성
  3. 학생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에 공간 조성
  4.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놀이터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놀이터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놀이터 자문단 설치 및 기능) 학교장은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놀이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2. 학교놀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3. 놀이시설물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4. 참여설계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 범위에 관한 사항
  5. 놀이 기구별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놀이터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문단의 구성 등)

제8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교놀이터 조성 관련 학교 구성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조경·놀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
  3. 창의적 놀이공간 구성 관련 전문가
  4.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안전 관련 전문가
  5. 조경·놀이터 설계 및 시공 관련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자문단 구성일로부터 학교놀이터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 제9조(자문단의 운영 등)

제9조(자문단의 운영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학교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제10조(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학생이 꿈과 상상력을 키우며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우수 학교놀이터 조성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지원, 사업 설명회, 디자인 관련 연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은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기회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 
  3.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원 및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한 지원

## 제6조(학생 교육)

제6조(학생 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교원 지원)

제7조(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토대로 교육현장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해석과 판단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저작권 침해 등 교육)

제8조(저작권 침해 등 교육) 교육감은 학생 및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관련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교원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5. 제10조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4.02.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예산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직원
  5.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 또는 변호사
  6.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근로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1.04.>

##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

제4조(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의 산정 및 자문시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중소기업 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기준 등 국제기구의 임금 가이드라인
  4.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
  ③ 자문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는 생활임금 자문 시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임금수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 제5조(생활임금 장려)

제5조(생활임금 장려) 교육감은 교육청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위탁·용역업체 선정 심사시 가점을 줄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 ·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및 제시한다.<개정 2022.03.04.>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제시<개정 2022.03.04.> 
  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사진 및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개정 2022.03.04.>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선정한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해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성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성교육 지도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03.04.>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학교장은 체계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03.04.>

##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03.04.>
  1. 학교 성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03.04.>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2.03.04.>
  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교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2.03.04.>
  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교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개정 2022.03.04.>
  2.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관계자<개정 2022.03.04.>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경기도의회 도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3.04.>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성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불편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도의회 보고)

제10조(도의회 보고) ①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반기별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7 / 시행일자: 2020-03-17

#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가정·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제4조(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3.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4.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5.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교직원을 위한 교육·치료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학교의 사업)

제7조(학교의 사업)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3.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안팎의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3-01

#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이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시설”이란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나. 양평·연천 학생야영장<개정 2023.12.29>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된 학교
  2. “안전체험교육”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하여 교통,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체험시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관장은 도내 안전체험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①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 교직원, 일반인으로 한다. 다만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된 안전체험시설은 이용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안전체험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객 편의제공)

제6조(이용객 편의제공)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안전체험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수준 높은 안전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제7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 시간·횟수 및 입장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용수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설물 관리)

제8조(시설물 관리) ①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체험시설의 다양화를 위한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정기적인 시설 유지·보수관리를 통해 시설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전체험시설의 장은 이용객이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안전체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와 도내 시·군,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소방·교통·재난·안전 분야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체험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