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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2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 “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6.「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7.「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써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8.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영업이 허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1.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 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제6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제6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에게 음주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 유발과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임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관행적인 음주운전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음주운전 예방사업)

제5조(음주운전 예방사업)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공이 큰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하남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이하 “개설자 등”이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지원)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지원)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 9.13> <개정 2018.12.2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0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남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9.27.>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998ㆍ12ㆍ01, 2007ㆍ3ㆍ21,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9.13> <개정 2018.12.27.>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하남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06ㆍ24> <개정 2023.9.27.>

##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
01ㆍ07, 2007.9.13>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9.13>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7.9.13> <개정 2023.9.2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7.9.13>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하남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5. 1.> 
3. “의무부담”이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써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23. 5. 1.>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5-17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하남시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예우)

제4조(의사상자 예우)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및 공적소개 
3. 시정 소식지 등 홍보물 및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며, 제1호의 경우에는 의상자 가족을 포함한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타조례 개정 2024.4.9.>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3. 시 소속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하남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하남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 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 라 한다)가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동우회는 하남시의회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동우회의 주된 사무소는 하남시에 둔다. 
③ 의정동우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4. 기초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고,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의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정동우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동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을 한다.

## 제6조(정산보고)

제6조(정산보고) 의정동우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동우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위촉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영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하남시 의회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유공자에게 하남시 의회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하남시 의회대상(이하 “의회대상”이라 한다)의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부문 
2. 체육부문 
3. 교육부문 
4. 환경부문 
5. 봉사부문 
6. 행정부문 
7. 경제부문 <개정 2015.1.5> 
8. 언론부문 <개정 2015.1.5> 
9. 노동부문 <개정 2015.1.5> 
② 수상인원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자격)

제3조(수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자격)  
① 의회대상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한 사람 중 문화, 체육, 교육, 환경, 봉사, 행정, 경제, 언론 및 노동 부문에서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5., 2021.5.14.> 
1. 3년 이상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변경일로부터 3년 이상인 자)
또는 시 소재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21.5.14.> 
2. 공무원은 시 소재 각급 기관 소속공무원(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언론인의 경우 시의회 출입기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신설 2021.5.14.> 
② 이미 의회대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의회대상을 받을 수 없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 및 단체장 등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되, 시민은 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 
6. 재직증명서(기관ㆍ단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1통 
7. 사진 【상반신 반명함판(6개월 이전의 사진)】2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대상 수상자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남시 의회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5>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의회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하고,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2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12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자료제출요구 등)

제13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
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의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8

#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하남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12 / 시행일자: 2018-03-12

#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시민의 인성을 올바르게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인성교육은 시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시민을 기본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이나 인성을 갖춘 시민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단위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 ①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 및 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 및 덕목과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인성교육 지원)

제6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진하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되,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그 인력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하남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절차, 정산, 관리감독이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