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4 / 시행일자: 2016-07-14

#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 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및 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극기사랑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감은 국기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국기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날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신설 2016.07.14.>
3. 경상남도의회가 의결로 정한 날 <개정 2016.07.14.>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 등의 지원)

제6조(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와 관련된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악의 진흥 및 국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국악 진흥 사업)

제5조(국악 진흥 사업) ⓛ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
4.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
5. 국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7.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 육성·지원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제6조(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국악진흥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국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국악 및 전통예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국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국악 및 전통예술 등의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악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국악문화산업 등의 관련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국외소재 문화유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경상남도와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환수”란 국외소재문화유산을 구입, 수증, 차용 등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외소재문화유산에 적용한다. <개정 2024.6.13.>
1. 경상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
2. 국외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경상남도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문화유산으로 보호될 가치가 높은 것.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6.13.>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환수 후 관리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실태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계획서에는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3.>
1. 현황, 보존ㆍ관리실태 및 반출경위 파악
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3.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
4. 그 밖에 환수와 관련된 사항
④ 도지사는 필요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실태조사계획서 작성을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7조(자료제공)

제7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8조(환수 후 관리)

제8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법 및「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존ㆍ관리한다. <개정 2024.6.13.>

## 제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등)

제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9조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전문인력의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법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5조(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ㆍ군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ㆍ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7.18, 2009.08.13>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인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으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2.7.18.> <개정 2008.07.3, 2009.8.13, 2015.7.2, 2018.8.2., 2022.1.27.>
② 도지사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9.08.13>
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15.7.2, 2018.8.2>
2.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2002.7.18, 2008.7.3, 2015.7.2, 2018.8.2>
3. 실ㆍ국ㆍ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인재개발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지원과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부의 순위에 의한 부장이 각각 대리한다. <개정 1998.11.12, 1999.07.22, 2005.09.15, 2008.07.03, 2011.12.29>
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당해 담당관실 및 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분장사무 중 사무분야 담당 순위에 의한 사무관의 순으로 대리한다. <신설 2005.09.15>
③ 도소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9.07.22>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자는 3급(상당) 이상의 직위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하고, 4급(상당) 이하의 직위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07.12>
③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1977.03.25, 1998.11.12, 2012.07.12>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대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07.1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07.12>

## 제302조(대리의 특례)

제3조의2(대리의 특례) 삭제 <2012.07.12> 
① 삭제 <2012.07.12>
② 삭제 <2012.07.12>
<본조신설 1999.07.22>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77.03.25, 2002.07.18, 2012.07.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농어업·농어촌에 일자리를 창출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 농어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6.12.29.>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29.>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6.12.29.>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 제3조

제3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책무 <개정 2015.1.2, 2016.12.29.>)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 제4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12.29., 2024.2.1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개정 2015.1.2>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관련 기관·단체 육성 <개정 2015.1.2>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 교육·홍보계획 <개정 2015.1.2>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5.1.2>
5.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5.1.2>
6.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 2016.12.29.>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2.15.]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6.12.29., 2024.2.15.>
1. 귀농어업ㆍ귀촌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실시
3.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농어업 기계 임대
4. 농어업·농어촌 창업자금, 농어가주택 구입 및 수리비 지원
5. 영농·어업기술 습득, 귀농어업 준비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등 지원
6. 귀농어업인 농어업인턴제 추진
7.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 제6조(지원계획의 심의)

제6조(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6.12.29., 2024.2.15.>
<전문개정 2015.1.2>

[제목개정 2024.2.15.]

## 제7조(귀농어업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제7조(귀농어업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귀농어업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어업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경상남도 귀농어업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경상남도 귀농어업ㆍ귀촌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

## 제8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8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15.>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2.11.3.>
3. 삭제 <2024.2.15.>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개정 2016.12.29.>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개정 2015.1.2, 2016.12.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8-21 / 시행일자: 2014-08-21

# 경상남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경상남도에서 제공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적용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및 내용)

제5조(헌장의 구성 및 내용)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규제 신고고객 보호 
3. 규제 신고고객의 불이익이나 차별금지 
4.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조치 
5.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6. 규제 신고고객의 의견 반영

##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경상남도 소속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개정)

제8조(헌장의 개정) 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제9조(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 또는 신고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해당 부서장은 잘못된 서비스의 경우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평가 및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란 규제의 신설·강화 및 기존 규제의 완화·폐지 등 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 “법제심사”란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8.13>
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장
4.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4조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본조신설 2020.9.10.>) 
①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실·국·본부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실·국·본부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02조

제4조의2(신설규제 등의 심사 <전문개정 2020.9.10.>) 
① 실·국·본부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실·국·본부장은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개정 2015.10.29.>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 제5조

제5조(심사기간  <개정 2020.9.10.>)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0.9.10.>

##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실·국·본부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0.>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실·국·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7조(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 개선권고를 받은 실·국·본부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 내에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규제 등록)

제9조(규제 등록) 실·국·본부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08.13>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0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0.04>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기획조정실장, 산업국장, 환경산림국장이 된다. <개정 2003.5.22,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2.10.4, 2013.1.31, 2013.3.28, 2015.7.2, 2015.12.17. 2017.1.26, 2018.12.6, 2020.12.17., 2022.8.4., 2024.1.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0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0.04>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본부장(담당관·과장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07.03>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 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2.10.04>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의견제출과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의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의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도지사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검토결과의 통보)

제8조(검토결과의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의견제출 내용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6 / 시행일자: 2022-06-16

#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2.6.16.>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도지사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② 도지사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① 삭제 <2022.6.16.>
②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목개정 2022.6.16.]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6.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상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금융 지원, 복지&#12539;자활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계 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하 “금융취약계층”이라 한다)이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채무 및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금융, 재무, 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6.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상담ㆍ교육 
7.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신설 2025. 1. 2.> 
8. 그 밖에 도지사가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 2.>

##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금융전문기관 및 단체 소속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12539;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사용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12539;창업센터,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 및 시군 등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