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중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일반직과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07.15, 2018.12.31> 
  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 전문직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07.15>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8.12.3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와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07.15, 2018.1.30,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7-01-01

#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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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9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3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④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12.23.>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 2022.11.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1.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사수당과 여비)

제12조(심사수당과 여비)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예산군분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에 따라 예산의제21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의제21”이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는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과제를 말한다. <개정 2023.4.10.>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제4조(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예산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4.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 실천을 위한 연구·조사 
5.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획, 관광, 농정, 환경 관련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수가 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총회)

제9조(총회)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등)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기구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임명하되, 환경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기구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임)

제12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 등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 등의 지원)

제13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지속가능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②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회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의 의견제시,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보고)

제14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보고)  
①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총회에서 정한 실천과제에 한한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19.11.15>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대상자)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및 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22., 2015.8.19, 2019.11.15>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23조와 제29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8.19, 2019.11.15>

## 제4조

제4조  <삭제 2015.8.19>

## 제5조

제5조  <삭제 2015.8.19>

## 제6조

제6조  <삭제 2015.8.19>

## 제7조

제7조  <삭제 2015.8.19>

## 제8조

제8조  <삭제 2015.8.19>

## 제9조

제9조  <삭제 2015.8.19>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15, 2019.11.15, 2024.1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심의한다.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의 시행이나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지역 보건의료시책과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2.4.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이나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및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안건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4.15>

## 제7조(자문과 자료협조)

제7조(자문과 자료협조)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 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2.4.15, 2024.12.23.>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을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2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서식의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계약의 체결)

제3조(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때 
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진료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제5조(경비의 지급)

제5조(경비의 지급)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로부터 예산군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여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활동"이란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서 조직ㆍ관리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범죄로부터 군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범죄예방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제5조(단체의 역할)

제5조(단체의 역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활동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예산 및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단체의 활동 내용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 및 유형별 범죄(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대응 요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회원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포함)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07.15., 2024.12.23.>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내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024.12.23.>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

제3조(구매촉진)  
① 군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5.5.8.> 
⑨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0.>

## 제6조(적용 배제)

제6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전문개정 2024.7.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2024.12.23.>]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4.7.30.> [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 제4조(사업실행 주체)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와 개인 등 법령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이 사업은 예산군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7.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2. 지역아동센터 시설과 운영비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교육비

## 제9조(정책의 심의 및 조정)

제9조(정책의 심의 및 조정)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예산군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예산군의 시행계획 
2.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과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와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지역아동센터 조성에 따른 발전방안 
5.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에서 이동 <2024.7.30.>] [제목개정 2024.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위험도 평가단 설치 및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 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12.23.>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단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안전관리과장, 서기는 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개정 2024.12.23.>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개정 2024.12.23.>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24.12.23.> 
라.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개정 2024.12.23.>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24.12.23.> 
다.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4.12.23.>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다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말한다. 
2.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예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진폐단체”란 예산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2. 의료비 지원 사업 
3.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02 / 시행일자: 2018-07-02

#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 밖에 개인서비스의 판매품목 가격이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평균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고 위생·청결한 업소 중 예산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을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2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및 군 홍보물 등에 게재·홍보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시판 
2.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지원 
4.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업소 내 위생청결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9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착한가격업소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전달 
4. 체감물가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