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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제2조(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①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시책 또는 각종 지역현안사업(마을 안길포장 등 지역적 문제사업 제외) 
2.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3.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사항 등

## 제3조(내용검토)

제3조(내용검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약된 예산편성 제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6. 12.>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08.1.10) 
3.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공개모집, 군민단체 대표,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10, 2015. 1.20, 2015.12.22., 2018.12.28., 2021. 7. 1., 2023. 12. 29.> 
4.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는 4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12.> 
③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연령, 장애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2.>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 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촉 해제) (개정 2015. 6. 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②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 타지역으로 거주지 및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 6. 30)

##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

제6조(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15일 이상 공보와 군 인터넷홈페이지, 군 · 읍 · 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제출 
2.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 
②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부서 검토결과 시행 가능한 예산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12.> 
1. 사업 시행의 타당성 심의 
2.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 우선 검토) 
3.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4. 사업의 결산에 대한 평가

##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소집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의록 공개)

제10조(회의록 공개)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 제11조(자료 제출 및 협조)

제11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제13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기획예산실에 제출 한다.(개정 2008.1.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저가격 심의·결정)

제2조(최저가격 심의·결정)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가격을 심의·결정한다.

## 제3조(기준연도)

제3조(기준연도) 최저가격 보장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계약신청)

제4조(계약신청)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지역농협장, 생산자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과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가 스스로 책임 판매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한도)

제5조(지원한도)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10,000제곱미터를 상한면적으로 한다.

## 제6조(재배계약)

제6조(재배계약)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자 단체는 최근 3년이상 연속해서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수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읍면별 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협장과 생산자단체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체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 신청결과를 해당연도 6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2.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품(中品), 하품(下品)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3.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군수와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계약사항 확인)

제9조(계약사항 확인)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폐기상품 기준)

제10조(폐기상품 기준)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폐기대상은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폐기대상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 하였을 때 병반(病斑)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 제11조(폐기신청 제출)

제11조(폐기신청 제출) 계약농가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에 이르기 전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제12조(폐기확인서 등 제출) 읍·면장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확인서 및 별지 6호서식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가구(家口)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가구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라.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 가구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 
바.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 제3조(설치비용 등 지원)

제3조(설치비용 등 지원)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0.> 
1.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 
2.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0.> 
1. 소화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교육 실시)

제7조(교육 실시)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31 / 시행일자: 2017-03-31

#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제2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①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액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에 따라 고시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에 따른 전기요금 보조사업 중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초과 분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50% 해당액) 
2. 지원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이 경우 지급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3. 지원방법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별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위임한 세대원에게 계좌로 입금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조사 등)

제3조(지원대상자 조사 등)  
① 군수는 읍·면장에게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기준일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명부를 최초로 작성하거나 영광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주민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 완료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 시기)

제4조(지급 시기)  
①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명부에 등재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 다음 달 20일까지 3개월 분의 주택용 전기요금을 일괄 지급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일 후에 전입한 주민에게는 지원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군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영광군 주택용 전기요금 일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영광군민들에게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군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영광군 관할구역 내 주택용 전기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요금 보조를 받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제3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제2조의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환수처리 등)

제4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요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광군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라.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전세보증금이 지원공고 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대리수령)

제6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 수령인이 보증료를 대리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영광군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31

# 영광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영광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광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7, 2003.12.17, 2009.12.28, 2010.12.31, 2015. 1.20., 2018.12.28., 2022. 12. 30.,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삭제 (2016.12.30.)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12.30.)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30.)
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8., 2016.12.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영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의 가축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1., 2018.8.1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11.1>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8.8.1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 내지“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과 같다. <개정 2013.11.1., 2017.12.26.>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영광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군수" 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같은 규정[별표 1]” 은“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3.7.9., 2013.8.5., 2013.12 20., 2015.8.4., 2015.12.22., 2016.1.12., 2016.7.1., 2017.7.10., 2019.7.12.,2019.12.24.)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9., 2013.8.5., 2015.8.4., 2015.12.22., 2016.1.12., 2016.7.1., 2016.12.30.)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27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9,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0., 2023. 5. 8., 2023. 12. 29.> 
  1. 집행기관의 정원 : 710명 <개정 2012.3.19, 2012.12.28, 2013.7.2, 2014.3.11, 2015. 1. 20, 2015. 7. 28, 2015.12.22, 2016.7.1., 2017. 6.30., 2017.12.26., 2018.12.28., 2019. 10. 18., 2020.5.29., 2020. 12. 29., 2021. 12. 28., 2023. 5. 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15. 7. 28., 2021. 12. 28., 2022. 12. 30., 2023. 12. 29.>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 2013.8.5, 2013. 12. 2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 제2조(재원부담 비율)

제2조(재원부담 비율) 상위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후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5. 4.>

##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실·과·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회계업무 담당부서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 5. 4.>

##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조례 제21조제1항의 실적보고는 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에 따른다.

## 제8조(보조금의 확정)

제8조(보조금의 확정)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에 따른다.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① 보조사업시행 부서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사업관리·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 5. 4.> 
③ 보조사업 성과 평가부서는 사업시행 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3., 2011. 4. 28., 2026. 4. 3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4.3.11.>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5. 7. 28., 2017. 6.30.)
5.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기내 납부자로서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중 추첨이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 <신설 2012.12.2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28., 2017. 6. 30., 2026. 4. 30.>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 4. 30.>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4. 30.>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 8. 13., 2026. 4. 30.>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4. 군유지의 무단 점ㆍ사용을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5.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17. 6.30.)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권 또는 물품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며,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 제4조(지급한도)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8)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액 징수 :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 100만원

## 제5조(지급심의)

제5조(지급심의)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규정된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6. 4.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4.28., 2016.12.30., 2017. 6.30.)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3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6.12.30.)
④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31

#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제2조(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4.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3. 12. 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통합 운영)

제6조(위원회 통합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영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 제7조(관련법령 준용)

제7조(관련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