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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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746269
- **공포일자**: 2022-11-1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행일자**: 2022-11-10
- **공포번호**: 1697
- **자치법규ID**: 2205823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74626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74626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해충”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
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해충의 구제 조치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제한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제5조(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24.11.21.>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1. 구 건축위원회 : 별표 1의 제3호 건축물
2.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원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체험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체험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관리자 지정)

제6조(관리자 지정) 
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체험원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8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① 체험원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원의 운영시간은 상시 개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산림교육전문가의 해설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사람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4.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21.> 
  1.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 등)

제3조(응급의료 지원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9.10.31, 2024.11.21.>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개정 2019.10.31> 
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21.]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및 권장 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및 권장 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31, 2024.11.21.> 
  1. 설치의무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권장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목개정 2024. 11. 21.]

## 제5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31>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료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장비관리 담당자는 정기점검 실시 및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1.]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개정 2019.10.31> 
3. 관내 초·중·고등학생 
4. 관내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5.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개정 2019.10.31, 2024.11.21.>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4.29, 2002.3.15,2009.4.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해당 회계의 결산잉여금
6. 부당이득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3. 12. 14.]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
2. 국비ㆍ시비 보조금의 반환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전문개정 2023. 12. 14.]

## 제302조(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회계의 존속기한) 
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2.18]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92.4. 29, 96.11.8, 99.7.10, 2002.3.15, 2003.01.01, 2006.8.3,2009.4.10, 2023. 12. 14.>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국장<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
2. 기금분임운용관 : 생활보장과장<개정 2012.2.15, 2015.06.19, 2020. 5.28, 2025.11.13.>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개정 2018.12.1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96.11.8, 2009.4.10., 2017.06.09, 2018.12.18>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분임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23. 12. 14.>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분임운용관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4.29, 96.11.8, 2002.3.15, 2018.12.18, 2023. 12. 14.>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18.12.18>

## 제8조

제8조 삭제<2001.2.28>

## 제9조(결손처분)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개정 2018.12.18>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2.3.15]

## 제902조(보고 등)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3.15>
[본조신설 92.4.2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단속

## 제3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책무)

제3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운영·관리자가 관리위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한해 예외로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위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 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3. 구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제6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소개
3. 구 소식지 등에 해당 공적 게재 및 발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양천구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의 진흥)

제4조(이스포츠의 진흥) 구청장은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3.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이스포츠 교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지원 등)

제6조(자금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4-16 / 시행일자: 2003-04-16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22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개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재 양성,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이 구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 전략
3. 인공지능기술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전망
4. 관내 인공지능기술 활용 현황
5. 행정서비스, 교육, 산업 등 분야별 적용 계획
6. 인공지능사업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술·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2. 인공지능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도입 타당성
3. 인공지능서비스 도입에 따른 구민 권익 보호 및 윤리 검토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
3. 민간 인공지능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관계자
④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문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책 추진)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활용과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행정서비스의 도입 및 개선
2.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3. 구민의 인공지능 이해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 행사 등의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및 전문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7.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실태 및 수요에 대한 조사
8.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윤리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
9. 인공지능 정책 추진 성과의 점검 및 공개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 실증사업,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인공지능 관련 행사, 경진대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지침 또는 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7.31, 2019. 9.20>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7.31, 2019. 9.2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