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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장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6. 16.>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16.>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16.>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 6. 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
② 위원장은 장성군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
2. 장성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당연직)<개정 2025. 6. 16.>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개정 2025. 6. 16.>
5. 장성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개정 2025. 6. 16.>
6. 장성군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팀장<신설 2025. 6. 16.>
7.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
7. 삭제<2025. 6. 16.>
8.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개정 2025. 6. 16.>
9.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장성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으로 한다.
④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5. 6. 16.>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6. 16.>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6. 16.>

##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6. 16.>
1.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개정 2025. 6. 16.>
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6. 16.>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5. 6. 16.>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6. 16.>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16.>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6. 1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6.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군정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장성군의회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운영목표 및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및 신청)

제4조(구성 및 신청)  
① 청소년의회 의원은 1회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의회 견학 및 방청 
2. 청소년의회 수료증 수여 
3. 의회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를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제8조(의견청취 및 사후활용)  
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 시 참가자에게 청소년의회 활동 수기, 청소년의회 관련 건의, 의정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물을 검토하여 청소년의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및 제5조2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활동 등을 말한다.
3.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지원 및 청소년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문화한마당 등 청소년축제
2. 청소년 문화·예술 탐방 및 교류·체험활동
3.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4. 청소년 역사교육 및 인성개발 프로그램
5.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지원·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참여위원회

## 제6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제6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3. 청소년 권리·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장성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업과 관련한 시험 및 수행평가
3. 본인의 질병 및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22 / 시행일자: 2017-02-22

#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용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이 없는 정당한 근로대가 확보와 사업주와의 공생발전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로자 사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의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2.>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 2. 22.>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2. 22.>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2. 22.>

##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게시판에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지역 건설기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에 대한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상담공무원은 노사협력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2조(협조 및 홍보)

제12조(협조 및 홍보)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장성군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장성군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성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및 자체 진단ㆍ점검 
6.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7. 보안관제 및 사고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장성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9.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장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
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제4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치유농업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
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의 사업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치유농업 육성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육성지원과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및 광역단지, 지구조성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기농 생태실현을 위한 생명식품산업 육성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기술교류 등 
4.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 
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 지원 
6.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7.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 등 
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 2. 5.)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 
3. 현재의 영농현황(법인, 단체일 경우는 소개서 포함) 
4. 이행각서 및 참여 동의서 
5. 토지사용 승낙서(본인소유 토지는 제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 
2. 친환경농업 인증 실적 및 인증단계 
3. 영농 규모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 제7조(토양보전)

제7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토양관리 시책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2. 땅심을 높이기 위한 풋거름 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공급, 객토사업 등 시책추진 <개정 2018.9.21> 
3.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 피해로부터 장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장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
4. 통제구역 설정
5.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대책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라.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
마.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호신설 2011. 10. 28］
6. 기타 협의회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5호에서 이동 2011. 10. 28］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장성군의회의장
2. 장성경찰서장
3.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1. 10. 28)
4. 제8332부대 제2대대장(개정 2006. 3.31., 2025. 12. 16.)
5. 담양소방서장(신설 2007.11.20)
6. 국가정보원관계자(신설 2007.11.20)
7. 해당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또는 그 부대원(신설 2011. 10. 28)
8. 지역 재향군인회장(신설 2011. 10. 28)
9.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6. 10. 26.)
10.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9호에서 이동 2016. 10. 26.]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안전총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개정 2000. 9.29, 2006. 3.31, 2008.12.31, 2013. 7. 8, 2015. 8.10, 2018. 8. 27 2022.12.23.)
2. 심리전담당간사 : 기획실장 (개정 2008.12.31, 2018. 8. 27, 2020.5.29.)
3. 예비군담당간사 : 제8332부대2대대 동원과장(신설 2011. 10. 28., 개정 2025. 12. 16.)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16.3.23.)
②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읍·면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재난안전과장이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2.31, 2016.3.23, 2018. 8. 27 2022.12.23.>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반, 인력·재정동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반, 통신·전산반, 보급·급식반, 홍보반, 정부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읍·면 지원본부의 반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07.11.20)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부장급 또는 실·과장급으로 하며, 읍·면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 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관을 둘 수 있다. 자문관은 영관급 이상 퇴직자중 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3.23.]
⑦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장이 정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6.3.23.>]

##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참석하거나 자문, 군부대와의 교량역할, 상담 등에 참여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 제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이라 하고 장성군 황룡면 아곡리 46-1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용도)

제3조(시설용도)  
① 시설은 작업장 및 전시·판매·체험장 등 공방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② 시설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공방은 장성군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비)

제5조(위탁운영비) 공방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허가 및 위탁)

제6조(허가 및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하거나 위탁하려는 경우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설 운영자로서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방을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제1호, 제27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제7조(취소 및 협약해지)

제7조(취소 및 협약해지)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탁운영이 곤란한 때 
② 군수는 위·수탁 시설을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사용료 등)

제8조(시설 사용료 등)  
① 공방의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5항제4호 및 제17조제7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방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및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방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24.>

## 제9조(시설 관리 의무)

제9조(시설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방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나 수탁자는 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보험가입)

제11조(손해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방의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방의 주요 비품이나 소장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ㆍ대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이란 농업용 자재로 활용된 폐비닐, 농약을 담아 사용한 병류··봉지류 및 플라스틱류 용기를 말한다.

##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용기··방법··수거일 등)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용기··방법··수거일 등)  
① 「장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용기 및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쓰레기는 재활용품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철저히 분리한 후 가연성··불연성 쓰레기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부피가 큰 종이류(신문지, 책, 상자),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는 끈으로 묶어야 하며, 부피가 작은 종이류(우유팩, 종이컵 등), 캔류, 병류, 고철류와 부스러기는 일반포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3. 음식물류폐기물은 이물질(이쑤시개, 담배꽁초, 휴지, 비닐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음식물만을 수집··보관 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사료ㆍ퇴비로 최대한 재활용하거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이나 가전제품은 특별한 시설이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하여 인터넷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쓰레기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2. 재활용품 : 매주 금요일(단, 군수가 필요시 별도로 품목별 수집 일정을 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ㆍ용기의 기준 및 설치)

제4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시설ㆍ용기의 기준 및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쓰레기나 음식물류폐기물은 철재나 합성수지 등의 재질로써 뚜껑이 있어 밀폐가 용이하게 제작된 용기나 시설 
2. 재활용품은 2개 품목 이상을 동시에 수집 또는 보관할 수 있고, 내용물이 보이는 용기

##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용기에 보관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차량의 정차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배출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고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변 공한지나 마을회관 등의 시설부지 
2.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으로 활용하는 부지 일부를 지정한 후 주민과 합의한 장소. 다만, 배출장소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및 성질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거나 기일을 정하여 공동분리 배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수거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오전 6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이용지역의 청소)

제6조(공공이용지역의 청소)  
① 읍ㆍ면장은 도로변 가로청소, 골목길 및 공한지 등 공공이용지역의 청결을 위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용으로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거나 쓰레기 종류 및 성질에 따라 “공공용”으로 정하는 용기에 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경위생과장 또는 읍ㆍ면장은 공공지역쓰레기를 담기 위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작ㆍ수령하였거나 사용할 경우는 수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7조(영농폐기물 수집)

제7조(영농폐기물 수집) 농경지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사용하는 자는 스스로 수집하거나 마을 또는 영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