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봉화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한 봉화군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 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4.12.16.> 
2. 개장일 1년 이전부터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봉화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사망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50%를 지급한다. 단, 지원금 최고액은 50만원으로 한다.

## 제7조(신청방법)

제7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바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봉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 ”라 한다) 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봉화군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봉화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봉화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 관련 현안사업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종합민원실장, 녹색환경과장, 도시계획과장, 산림소득자원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환경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을 집행계획 및 개발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의 유지)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봉화군 환자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안심하고 환자돌봄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자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자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제7조에 따른 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자돌봄병실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환자돌봄병실의 목적 및 방향
2. 환자돌봄병실 운영 세부 추진계획
3.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4. 환자돌봄병실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환자돌봄병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환자돌봄서비스는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의료기관의 지정)

제5조(의료기관의 지정)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라목에 따라 봉화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환자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자돌봄서비스의 제공 등)

제7조(환자돌봄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환자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자돌봄서비스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환자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등)

제8조(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등) 
①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② 환자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실적보고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실적보고 및 지도ㆍ감독) 
① 지정의료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환자돌봄병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정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봉화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0.12.28>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관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 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5.>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은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장 2013.05.16>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사요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05.16>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중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중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봉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행”이란 자녀가 직계존속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 장려금”이란 효행을 실천함에 있어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3세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행 대상자”라 한다.)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3세대(世代) 이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3세대 이상 가정 구성원 중 실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 주소지 내 함께 생활하면서도 단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18., 2025.07.17.> 
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병.(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나. 초·중·고·대학교 재학중인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 
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한 환자.(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교육의 장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의 달)

제4조(효행의 달) 군수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행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행의 달로 정한다.

##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군수는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효행 장려금 지급)

제6조(효행 장려금 지급) 군수는 제7조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원 이내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효행 장려금 지급대상)

제7조(효행 장려금 지급대상)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봉화군에서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가정에 한한다.

##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행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9월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을 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효행 장려금은 10월 효행의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금융계좌입금 또는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9조(지급제외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제외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효행 장려금 지급을 제외한다. 
1. 효행 장려금 지급대상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효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 
3. 효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 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된 효행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6 / 시행일자: 2013-05-16

# 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이
설립·운영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봉화군개발공사의 사장추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제2조(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이 설립한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
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인과 봉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2.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 군수는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군의회 및 공사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군의회 및 공사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 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05.16> 
2.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군의 공무원(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사장 후보자의 추천)

제9조(사장 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
여야 하며, 후보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
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자를 선정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위원회에 사장 후보자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 후보자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과 조사 등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 제11조(사무협조)

제11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사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또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봉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5.11.1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를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지급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11.16>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1.16>

## 제6조

제6조 삭제<2017.06.0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어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봉화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화군수 당선인”(이하 “군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 
2. “봉화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한다.

##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군수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군수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군수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군수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군수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군수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직원 파견)

제9조(사무직원 파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활동지원)

제10조(위원회의 활동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9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3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봉화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등에 관한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개정 2017. 05.30〉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7. 05.30〉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05.30〉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건물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의회기를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그 전면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1.12.12> 
③ 의회기를 의회건물 내외에서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3 그림과 같이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마주보아 국기 왼쪽의 첫번째에 게양하며,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마주보아 왼쪽에서 두번째에 게양한다. <신설 2001.12.12>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을 한다.

## 제8조(배지의 규격 등)

제8조(배지의 규격 등)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3과 같이 한다.〈개정 2017. 05.30〉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장이교부하며 배지를 교부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본조 신설 2017.05.30>

## 제10조(배지의 패용)

제10조(배지의 패용)  
①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7.05.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봉화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봉화군의회 지방공무원이(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봉화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봉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2021.12.3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봉화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5.16.,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