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8조에 따른 계룡시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을 대상으로 해   당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평  가

## 제3조(자체평가계획)

제3조(자체평가계획)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개정 2014.4.8.>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14.4.18. 2015.1.20.2019.1.15. 2021.1.1. 2023.1.25.> 
② 전략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서별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시 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 제8조(목표관리)

제8조(목표관리)  
① 시장은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8.>

##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8.>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 제11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11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19.9.20. 2021.1.1. 2023.1.25.> 
② 전략기획감사실장은 동조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 제1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 제2조(기금운용관리)

제2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 제외업체)

제3조(융자대상 제외업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체는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별표 1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체
2. 그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②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융자추천대상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11.>
1.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및 대출금 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3. 휴·폐업중인 업체
4.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업체
5. 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한 해당업종의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업체

## 제4조(융자신청 절차)

제4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융자금의 추천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시설투자 및 공장 건물 건축·매입 완료 후 신청해야 한다.
1. 중소기업
가. 융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다. 시설투자 및 공장건축 등 증명서류(시설자금에 한함)
라.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마.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개정, 2021.7.12.>
사. 그밖에 증빙자료(융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
2. 소상공인
가. 융자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마. 그밖에 증빙자료(융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

## 제5조(융자추천 심사기준 등)

제5조(융자추천 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으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2. 소상공인은 매장면적, 종업원 수, 업체의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한다. 특히,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순위결정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추천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융자추천 신청액이 융자금의 총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대출기한)

제6조(대출기한) 
① 융자추천대상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취급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에 의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제7조에 의거 협약체결한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후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에 의한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제9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변경사항 통보) 
① 융자를 받은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밖에 업체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사업자가 휴·폐업 및 파산하였을 때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업체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시금고는 기금의 운영상황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1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계룡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5.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계룡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5.2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0.>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11.> <개정 2024.5.20.>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5.20.>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1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5.20.>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20.>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에서 이동, 2024.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16.4.11.>

## 제602조(회의)

제6조의2(회의) <제4조에서 이동, 2016.4.1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5.20.>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5.20.>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제6조에서 이동, 2024.5.20.>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와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2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등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5.20.>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8조에서 이동, 2024.5.20.>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계룡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  별표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9.11.11.>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9.11.11.> 
3. 수의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11.1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 업무 및 공원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11.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계룡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23.5.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0.>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개정, 2023.5.1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5.10.>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5.10.>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23.5.10.>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0., 2023.5.10.>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23.5.10.>
4의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호 신설 2017.4.10.> 
5.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5.10.>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8. <삭제, 2023.5.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계룡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를 규정하고,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별정직공무원의 지정)

제3조(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여성복지 상담원 
2. 아동복지 지도원 
3. 농기계교육 교관 
4. 보건진료원 
5. 국사유산관리요원 <개정, 2024.5.20.> 
6. 공기업요원 
7. 비서요원

## 제4조(임용권자)

제4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 휴직· 복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임용자격)

제5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조(임용절차 등)

제6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제7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전보)

제8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근무상한연령)

제9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제10조(당연퇴직)

제10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제11조(직권면직)

제11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계룡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휴직)

제12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제13조(휴직기간)

제13조(휴직기간)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제14조(휴직의 효력)

제14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의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 제15조(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제15조(병역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공무원이 제12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 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4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7조(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제17조(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민간인 및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포상금·경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 재산세)을 납부기한 내 성실납부한 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23.12.11.>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3.12.11.>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라 함은 계룡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 한다. 다만, 계룡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7.1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9.12.20.> <신설 2025.7.10.>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100분의 5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7. 지방세 성실납부자 :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8.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11.> <개정 2025.7.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수납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종류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지급심의)

제5조(지급심의) 포상금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계룡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5.7.10.>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1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계룡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지역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ㆍ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 등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속가능발전 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룡시의회 의원
3. 시민, 기업체 임직원,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 전문가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대표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등)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의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3개 분과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 및 사업 등은 해당 실·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건별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5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협의회에 제1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 개시 전에 지급
② 정산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

제17조(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보고)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 예산 소요내역 및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계룡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계룡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0.>

##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및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5조(과태료 부과 등)

제5조(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  
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제6조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12.20.>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상위법령의 적용)

제9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3. “업무대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대행하는 의료인을 말한다.

##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제3조(업무대행의 범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4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5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6조(계약의 체결)

제6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업무대행 경비)

제8조(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사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