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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평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가평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개정 2025.11.12.>
2. 삭제<2025.11.12.>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0.4.30.>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5.11.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③ 당연직 위원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5.11.12.>
1. 관계 공무원<개정 2023.6.28.>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5.11.12.>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전문개정 2025.11.12.>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5.11.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解囑)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11.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0.4.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
③ 삭제<2023.6.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4.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4.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97.12.29.><개정 2010.4.30.><개정 2023.6.28.><개정 2025.11.12.>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1997.12.29.><개정 2010.4.30.><개정 2023.6.2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1997.12.29.><개정 2023.6.28.>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기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6.28.>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4.30.><개정 2023.6.2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29.><개정 2023.6.28.><개정 2026.4.20.>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9.>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9.><개정 2023.6.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가평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2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준비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준비 및 관리)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특성상 군 전체 또는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 9. 2010.10.20.>
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준비·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2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0.><개정 2017.12.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항상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0.>
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준비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0. 10.20.]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20.>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0.>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3.> [전문개정 2013.4.19.]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9.> <개정 2023.9.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4.19.> <개정 2023.9.13.>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7.7.>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4.19.> [제목개정 2023.9.13.] <개정 2014.7.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4.19.> <개정 2018.1.3.><개정 2023.9.13.>

## 제4조(방범수당)

제4조(방범수당) 삭제 <1996.10.9.>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9.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7.>
③ 삭제<2019.10.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0.7.><개정 2023.5.1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개정 2023.5.1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5.15.>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5.15.>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0.>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23.5.15.>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본호신설 2017.12.20.]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23.>

## 제2조(분양신청)

제2조 (분양신청) 가평군 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1. 분양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전문개정 2025.4.23.>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전문개정 2025.4.23.>
3. 공장의 임대차 계약서(임차 공장에 한함) 1부(원본지참)
4. 기존 공장의 멸실 또는 용도변경 계획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
5. 공장이전 명령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
6. 공장등록증명서 1부(해당공장에 한함)

## 제3조(분양대금 납부 방법)

제3조 (분양대금 납부 방법) 가평군 지방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1. 「가평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양대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 30퍼센트, 3월 이내 30퍼센트, 6월 이내에 30퍼센트를 납부한다.<개정 2025.4.23.>
2.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양대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퍼센트를 납부하고 잔금은 5년 이내에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한다.<개정 2025.4.23.>

## 제4조(분양대금의 고지)

제4조 (분양대금의 고지) 
①제3조제2호의 분양대금 최초고지서는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발부한다.<개정 2025.4.23.>
②제1항에 따른 최초 납입고지 후의 분양대금고지서는 연 2회 반기 초일을 고지일로 하고, 반기말을 납기일로 하여 고지한다.<개정 2025.4.23.>

## 제5조(분양대금 납부지연 시 조치 등)

제5조 (분양대금 납부지연 시 조치 등) 
①입주자가 제3조제2호에 따른 납부약정일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율 14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5.4.23.>
②군수는 입주자가 제3조의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한다.<개정 2025.4.23.>
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최고를 받고도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해지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④제3항의 입주계약해지 예고통지를 받고도 3개월 이내에 연체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4.23.>

## 제6조(토지사용 신청 등)

제6조 (토지사용 신청 등) 
①제3조제2호의 분양대금 납부자 중 분양대금 완납 전에 공장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②제1항에 따라 토지사용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토지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4.23.>
1. 계약금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철거이행보증금(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토지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토지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25.4.23.>

## 제7조(철거이행보증금의 사용)

제7조 (철거이행보증금의 사용) 철거이행보증금은 입주자가 건축물을 준공 전에 경영 악화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철거비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건축물을 완공한 때에는 입주자에 반환한다.<개정 2025.4.23.>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 (계약의 해지)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되,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개정 2025.4.23.>
1. 입주자가 허위진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용지를 매수한 경우<개정 2025.4.23.>
2. 목적용지를 공장 또는 부대시설 설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5.4.23.>
3.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지속하여 휴업한 경우<개정 2025.4.23.>
5. 입주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7.12.20.><전문개정 2025.4.23.>
6. 목적용지를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또는 공장건립 이전에 군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포함) 또는 임대한 경우
7.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설립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25.4.23.>
8. 공해발생으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준 경우<전문개정 2025.4.23.>
9. 기타 법과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25.4.23.>

## 제9조(소유권 이전)

제9조 (소유권 이전)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은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전한다. 다만, 분양잔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완납 전이라도 조례 제9조의 산업단지 분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개정 2025.4.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24.>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3.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4.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사항<신설 2025.9.24.>
5.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신설 2025.9.24.>
6.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5.9.24.>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5.9.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전문개정 2025.9.24.>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각 호 외 전문개정 2025.9.24.>
1.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개정 2020.12.23.><개정 2021.7.5><개정 2022.12.7.><개정 2025.5.19.><전문개정 2025.9.24.>
2. 대학교수<전문개정 2025.9.24.>
3. 사회단체 임원 등 지방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5.9.24.>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곧바로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가평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5.9.24.>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내용,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를 해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5.9.24.>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0.12.23.><개정 2022.12.7.><개정 2025.5.19.><개정 2025.9.24.>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공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가평군 지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가평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2.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4.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 제3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제3조(지원신청 및 사업정산)  
① 제2조 각 호에 따라 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동우회는 사업정산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수행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3.>
3.“범죄행위”란 고의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민간단체”란 아동·청소년이 범죄행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9.30.>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민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군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9.30.>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의 요건)

제7조(민간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에 사무소(주민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9.30>
1. 방범장비(무전기 등)구입 지원<신설 2015.9.30.>
2. 방범대 초소 신축 또는 개보수<신설 2015.9.30.>
3. 방범대 순찰차량 수리 또는 지원<신설 2015.9.30.>
4. 야간자율학습 학생수송 지원<신설 2015.9.30.>
5. 북한강 맑은물 지키기 및 수난구조<신설 2015.9.30.>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9.30.><개정 2014.12.31.>

## 제9조(필요경비의 지원)

제9조(필요경비의 지원) 삭제<2015.9.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가평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가평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가평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가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5.9.24.>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9.24.>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9.24.>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가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 등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전문개정 2025.9.24.>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냉·난방비 및 안전점검 수수료
2. 센터 급식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3. 센터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
4. 센터 프로그램비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9.24.>

## 제7조(사업비의 환수)

제7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3. 센터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