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 목포시 용당로160번길 32
2. 어린이도서관: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30-7
3. 영어도서관: 목포시 옥암로186번길 30-11
4. 어울림도서관: 목포시 용해지구로 31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 관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각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하여야 한다.
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거나 무인반납기 또는 자료실 담당자 확인을 거치지 않는 반납 행위
2. 도서관 자료·비품·시설 등 훼손하는 행위
3. 도서관자료 이용 시「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서관 내 정보기기로 악성코드 배포, 불법 소프트웨어 및 동영상 다운로드 등 정보보안에 위해를 주는 행위
4. 도서관 내에서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5. 도서관 내에서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행,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
6. 도서관 규정에 근거한 직원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행위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회원자격)

제5조(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목포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6조(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목포시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실명 인증 후 회원가입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다만, 영유아 및 초등학생은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이 어려운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발급한다.
③ 회원증은 자료 대출 시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회원은 개인의 인적 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시 도서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제7조(대출권수 및 기간)

제7조(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권수는 회원 1명당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대출의 제한)

제8조(대출의 제한) 관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9조(대출자료의 반납)

제9조(대출자료의 반납) 
① 대출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② 관장은 대출자료의 반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간 중일지라도 대출자료를 반납시킬 수 있다.

## 제10조(대출 정지)

제10조(대출 정지) 대출자료의 반납이 연체될 경우 자료 반납기한 당일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출력)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출력) 
① 자료의 복사 및 출력을 원하는 사람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 소장 자료에 한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의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할 수 없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예상되는 자료
3.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수행상 또는 법률에 의한 증거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4.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란 도시가스 공급신청자를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자가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투자비의 일부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신청자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
7.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8. “경제성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재원 등)

제3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목포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로와 병행하게 설치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수요가 세대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5세대 이상 45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대상 구역에 한정한다. 다만, 공익 또는 주민생활편의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구간 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보조금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요가에게 지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 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④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공공지장물과 특수한 지형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하여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2배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규모)

제5조(지원규모) 지원규모는 제7조에 따라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간에 대해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2 제3호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신설 2023.10.04.>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수요가에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공고하는 일제 수요조사 기간에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요가의 연서를 받아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접수 받은 신청서를 수요조사 기간이후 1개월 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정밀하게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와 공급관 길이 및 세대수 등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된 구간은 공급공사 착공전까지 수요가 및 사업자에게 세대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결정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주택밀집 구간 순으로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별 등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교부 등)

제8조(보조금 교부 등) 
①수요가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구간에 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확정된 때에는 공사를 착공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서류가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결정금액을 지원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금액은 시장이 수요가와 도시가스회사가 합의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

##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9.>

## 제3조(센터직원 채용)

제3조(센터직원 채용)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보수)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2024.02.05.>

##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주민공모사업)

제8조(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2023.02.05.>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 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주민제안사업)

제9조(주민제안사업)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0조(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

제10조(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 
① 공모 및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표4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①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 에서 하거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
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제안사업반영에 관한사항 등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 내용 변경)

제12조(사업 내용 변경) 공모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 제13조(전문가 등 지원)

제13조(전문가 등 지원) 시장은 공모 및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비 집행)

제14조(사업비 집행) 
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완료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재생사업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와 목포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 
① 시장은 위원회에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게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2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추진 과제
2. 장애인, 노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 환경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장은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2.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의 독서문화 행사 지원
3. “목포시민의 책”을 선정하여 “전시민 책 1권 읽기 운동” 전개
4.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5.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목포시 독서의 달 지정 및 시민독서의 날 행사개최 지원
8. 목포시 올해의 독서인 및 단체 선정 지원
9.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신설 2025. 10. 20.>
10.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5. 10. 20.>

##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제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목포시독서문화진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시민 책1권 읽기 운동”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목포시 공무원,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관련 및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 각급도서관,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1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절차)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절차)  
①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일 기준 6개월분의 카드매출 내역서 및 매출 증빙 서류 
3. 서점 내부ㆍ외부 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조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의 심사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4조(인증서점 관리)

제4조(인증서점 관리)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인증의 취소)

제5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점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취소를 요청하였거나 인증서점이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시장은 인증이 취소된 서점의 대표자나 관계자에게 인증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 서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의 취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제6조(인증의 취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 심의 대상인 인증서점은 위원회의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목포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4·3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목포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목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드론산업의 지원)

제4조(드론산업의 지원)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5.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내·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에 대한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 제6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드론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드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교육·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확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키트 등 교육용 기자재를 수강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2.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드론산업 분야 대학교수 
2. 항공·기계·산업공학 등 드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목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등)

제4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지원
3. 교육 전문강사 양성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 등을 적용하여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 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술과 데이터를 생성·가공·처리·저장·구현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의 설계, 제작·제조 등의 기술 
사.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디지털 관련 기술 
3. “가상융합기술”이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 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목포시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디지털 기술 및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전환 관련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디지털 전환 관련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9.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양성 사업 
2.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사업 
3. 디지털 전환 관련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디지털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5. 디지털 전환 관련 기반 조성 사업 
6. 도시·제조·농수산업·문화·유통 등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 
7.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8. 그 밖에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목포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권리 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본조일괄개정 2026. 3. 30.]

## 제8조(2차 피해방지)

제8조(2차 피해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