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7 / 시행일자: 2021-02-17

# 거창군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젊은 문화활동 인구의 외부 유출 방지와 지역의 문화, 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악기연주를 포함한다), 춤, 마술, 미술, 저글링,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4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창작 및 활동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
3.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
4.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질서유지 관리원)

제7조(질서유지 관리원) 
① 군수는 거리공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질서유지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2. 소음
3. 보행 방해
4. 불법 상행위
5. 환경 훼손 등
③ 질서유지 관리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8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군수는 거리공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짚코스터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시설의 운영시간 등)

제3조(시설의 운영시간 등) 
① 산림레포츠파크 및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파크: 9시부터 18시까지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3.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마운틴코스터
가. 11월부터 3월까지: 10시부터 16시 30분까지
나. 4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 제4조(이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이용료의 산정기준)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금요일·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함
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함

##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

제5조(이용료의 감면기준)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하나 이상 이용한 경우에 트리탑은 무료로 한다.
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 감경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거창군민인 수급자를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거창군민이면서 24세 이하인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③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

제2조(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2. 마운틴코스터
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099-35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개관)

제3조(시설 및 개관) 
① 산림레포츠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의 숙박시설
2. 생태놀이터 등의 체험·교육시설
3.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의 편익시설, 운영사무실
4. 마운틴코스터 등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규칙으로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 제4조(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 및 체험하려는 사람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 등을 승인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책, 시설 및 산림레포츠파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제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장: 면제
2. 오토캠핑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집: 30퍼센트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산림레포츠파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명칭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힐링랜드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시설 및 운영)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힐링랜드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02조(시설예약 등)

제3조의2(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21.7.7.)

## 제30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2022.12.28.)

##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① 힐링랜드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권 발행, 가족단위 방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할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입장료 등 감면)

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조제목2021.7.7.)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9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타조례개정 2025.5.7.)
2.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2024.2.7.일괄개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9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6까지, 제14호(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제1호도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2021.7.7. 타조례개정 2025.5.7.일괄개정 2025.9.24.)
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항신설 2021.7.7. 2022.12.28.)

## 제6조(입장료 등 반환)

제6조(입장료 등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2021.7.7.)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호삭제 2021.7.7.)
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항신설 2021.7.7.)

##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조신설 2021.7.7.)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 2021.7.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5)(개정 2008. 1. 14)(개정 2012.11.07.일괄개정2021.12.29.2025.5.7.)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제16조의3에 따라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이하 “노인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노인요양병원은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에 둔다. (개정 2005.10. 5)(개정 2012.11.07. 2025.5.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10.5. 2025.5.7.)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개정 2012.11.07.)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개정 2012.11.07.)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개정 2012.11.07.)
4.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개정 2012.11.07.)

## 제4조(위탁 운영)

제4조(위탁 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2025.5.7.)(2012.11.7. 2025.5.7.)
②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5.10.5.)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2005.10.5.)(개정2012.11.7.)
④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일괄개정 조례 제2898호 2024.12.31.)

## 제6조(관리규정)

제6조(관리규정)수탁자는 노인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10.5.) 
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간호·보호·지역 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 등)
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내용(개정 2012.11.07.)
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
7. 그 밖에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7.)

## 제7조(의료수가)

제7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7.)

## 제8조(입원 및 퇴원)

제8조(입원 및 퇴원)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운영기준에 대하여는「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7.)

## 제9조

제9조 삭제<2025.5.7.>

## 제10조(정리)

제10조(정리) 노인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10.5)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
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
3. 요양·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
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
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
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
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5.7.>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5.7.>

## 제14조

제14조 삭제<2025.5.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제2조(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 인수와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인수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사무직원 및 인력지원)

제5조(사무직원 및 인력지원)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거창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인수위원회 업무 수행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를 백서로 만든다. 
1. 예산사용 명세 
2.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3. 위원 및 직원 등 성명·직위 등 
② 백서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거창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거창한마당대축제 및 국제연극제의 기획·운영
7.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8. 문화예술관련 국가, 경상남도, 거창군의 위탁ㆍ대행ㆍ보조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재원 등)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제6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검사·보고 등)

제7조(검사·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8 / 시행일자: 2019-10-08

#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제4조(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제5조(박물관자료의 구입)

제5조(박물관자료의 구입)  
①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③ 불법적인 박물관자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자료는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박물관자료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① 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

제10조(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의 생활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유족”이란「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2.4.1.)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②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22.4.1.)

##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 
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대장관리)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25.11.19.)

## 제2조(안장)

제2조(안장) 
①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묘지에 안장 대상자의 시신 또는 유골(초혼장 포함)을 안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1.19.)
② 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하고자 하는 자 중 무연고자 및 무후가(無後家)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사단법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에서 신청 및 안장을 대행할 수 있다.(2025.11.19.)

##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제3조(안장 등의 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는 안장·합장 시 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장·합장 시 36시간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신청을 한 후 안장·합장 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25.11.19.)

## 제4조(안장의식)

제4조(안장의식) 안장일자, 의식, 방법, 절차 등은 엄숙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2025.11.19.)

## 제5조(합장)

제5조(합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우자 합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1.19.)

## 제6조(안장비용)

제6조(안장비용) 조례 제8조에 의한 안장의 비용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감정한 가격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며, 제2조제2항의 무연분묘는 친척이나 유족회에 지급하여 안장한다.(개정 2008. 1. 14. 2025.11.19.)

## 제7조(생존자)

제7조(생존자)거창사건 당시 현장에서 생존한 자를 위하여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표시판을 묘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제식)

제8조(제식) 
① 시신 또는 유골이 없으면 초혼장으로 안장한다.
② 개장·합장의 경우 시신과 유골·유골분은 묘지의 크기에 맞게 유족이 결정한다.

##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

제9조(묘지의 규격 및 시설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묘지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2025.11.19.)
② 묘지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2025.11.19.)
③ 묘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묘비·화병 등을 설치하되, 묘비의 비문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2025.11.19.)

## 제10조(묘적부)

제10조(묘적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적부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2025.11.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작성하여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2025.11.19.)
② 역사교육관 및 위패봉안각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의 협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2025.11.19.)

## 제12조(영현대장)

제12조(영현대장) 조례 제3조제1항의 대상자를 안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현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영현대장 비고란에 그 사실과 안장일시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13조(묘역의 환경)

제13조(묘역의 환경) 
① 군수는 묘지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묘역의 환경을 위하여 장례식 때 유족이 반입한 화환 및 장례용품, 쓰레기 등은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묘역 경내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과 수렵행위 또는 묘역 관리상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4조(국기 게양)

제14조(국기 게양) 묘역에는 국기를 게양한다.

##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묘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유족회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묘역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일괄개정2022.8.10.)

##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

제2조(합동묘역의 설치) 
① 거창사건 합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는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와 덕산리에 설치한다.
② 묘역은 제1항의 묘지 외에 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박산합동 묘역과 덕산리 청연, 과정리 박산, 대현리 탄량 등 희생장소보존지역 3개소를 포함한다.

## 제3조(안장대상자)

제3조(안장대상자) 
① 묘지에는 박산합동 묘역과 개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자를 개장하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희생자의 시신 또는 유골(시신 또는 유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안장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거창사건희생자합동위령사업 완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③ 다만, 파렴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되지 않은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장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8.10.)

##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4조(안장의 신청 등)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연고자는 규칙이 정하는 안장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우자를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일괄개정2022.8.10.)

## 제5조(안장의 형태 등)

제5조(안장의 형태 등) 
① 안장의 형태는 영탑으로 한다.
② 유족이 제1항에 따라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고 묘의 규격에 맞게 유골함(초혼장 포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제6조(묘지의 면적·규격·설치 등) 
① 묘지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지 면적은 5.58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그 합장 후의 묘지면적은 제1항에 규정된 1기당 묘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8.10.)
③ 묘지의 규격과 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묘지의 설치 순서는 사단법인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묘역의 시설물)

제7조(묘역의 시설물) 
① 묘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묘역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때 경비는 그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8조(안장비용)

제8조(안장비용) 묘지의 안장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다만,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군수는 묘적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

제10조(묘역의 존엄유지) 
① 묘역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가무·유흥, 그 밖에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일괄개정2022.8.10.)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11조(역사교육관)

제11조(역사교육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국군에 의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명예회복 과정의 기록을 전시하여 청소년 등 참배객들에게 민주와 평화의 이념을 알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거창사건 역사교육관을 둔다.

## 제12조(위패봉안각)

제12조(위패봉안각) 묘지에 안장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기 위하여 묘역에 위패봉안각을 둔다.(2025.11.19.)

## 제13조(희생장소보존지역 및 박산합동묘역)

제13조(희생장소보존지역 및 박산합동묘역) 청연지역, 탄량지역, 박산지역의 희생장소보존지역과 박산합동묘역은 보수하여 원형대로 보존 관리한다.

## 제14조(휴게소)

제14조(휴게소) 
① 묘역을 방문하는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내에 휴게소를 둘 수 있다.
② 휴게소는 일반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운영과 관리는 묘역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일괄개정2022.8.10.)

## 제15조(묘역관리)

제15조(묘역관리) 군수는 항상 묘역 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6조(참배)

제16조(참배) 누구든지 자유로이 묘지에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유족회에서 위령행사를 지원한다. 다만, 묘역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기념품 등 지원)

제17조(기념품 등 지원) 군수는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하여 묘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조신설 2025.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사과 융복합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등)

제2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사과(이하 “거창사과”라 한다)와 거창사과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 또는 가공품(이하 “가공상품”이라 한다)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융복합센터는 거창읍 거함대로 3372에 둔다. 
③ 융복합센터는 즉석판매조리장, 가공장, 판매장, 체험 및 교육장, 휴식공간,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융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유통·전시·판매·홍보 
2. 거창사과 및 가공상품의 체험 및 교육을 통한 복합문화사업 
3.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유통·전시·판매·홍보 
4. 그 밖에 융복합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 위탁)

제4조(운영 위탁)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복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체험료 등)

제5조(체험료 등) 군수는 융복합센터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재료 구입이나 강사 수당 등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제6조(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거창사과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융복합센터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 
2.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3. 융복합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군수가 융복합센터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미래농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타조례개정 2025.5.7.) 
1. 거창사과 생산ㆍ유통ㆍ가공ㆍ출하 관련기관ㆍ생산자단체의 대표자 
2. 사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융복합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농촌융복합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