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 울산울주경찰서장,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장, 울산광역시 울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12.15.> 
1. 치안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군 관내 기관ㆍ단체 대표 
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교체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울주경찰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울산울주경찰서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제8조의 간사가 주관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ㆍ단체에 장비 및 물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3. 지적재조사사업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4.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 법률과 군 지역 토지에 능통한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보건소장, 읍·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4.6.30, 2005.11.11, 2006.6.29, 2007.6.1, 2008.7.22, 2018.3.22, 2019.5.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과 순위에 의한 실장·과장이, 실장·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각각 대리한다. <개정 2023.4.27> 
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과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4.27> 
3.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4.2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11.11> 
②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9.26, 2002.1.12, 2007.6.1.,2023.4.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11.1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고,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만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및 읍·면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과 그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고 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업무
② 센터는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며,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 및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부서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조치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근로기준법」제76조의 3에 따른다.

## 제7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피해자 등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등과 조사에 협력한 직원이 상담, 신고 또는 협력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 상담, 조사 또는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거짓신고)

제9조(거짓신고)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면서도 피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의 보장)

제10조(비밀의 보장)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 조사 또는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1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11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4조(조사 절차)

제4조(조사 절차)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전까지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신청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해 차상위계층 조사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사실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울주지사)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 제8조(지원예산 확보 등)

제8조(지원예산 확보 등)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 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가격ㆍ위생ㆍ품질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울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군수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제10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군수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ㆍ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및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활성화와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한국수어 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4. 청각장애인 대상 문자통역, 보청기 등 지원 
5.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6.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문화 육성 등)

제5조(농문화 육성 등) 군수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사업 
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 
3.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군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어통역센터)

제6조(수어통역센터)  
① 군수는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주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ㆍ언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청각ㆍ언어 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수어통역사 지원 및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 
4.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군민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울주군을 방문한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민원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및 기관ㆍ단체 
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람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의 능력개발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활동 및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자기개발비”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온라인 강의 수강료를 포함한다) 및 교재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11.>
4. “주택 임차비용”이란 거주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월세를 말한다.
5. “면접비”란 구직자가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의 취업 활동 및 주거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자기개발비 지원 사업
2. 청년 주택 임차비용 지원 사업
3. 청년 면접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한다.

## 제4조(지원금 지급 등)

제4조(지원금 지급 등)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지급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청년은 군 누리집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군수는 청년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청년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지급제한)

제7조(지급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할 것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청년기업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청년기업 인증 절차)

제7조(청년기업 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군수는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군수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제10조(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1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구매촉진 지원)

제12조(구매촉진 지원) 군수는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청년장인으로 선정하여 울주군의 기술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숙련기술자”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기술자로서 군 내의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청년장인의 선정)

제3조(청년장인의 선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수한 청년 숙련기술자를 청년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숙련기술을 보유한 동일 분야 및 직종의 군 내 산업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의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을 보유한 동일 분야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나.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다. 「울산광역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명장 
라. 「울산광역시 청년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장인 
② 청년장인의 선정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청년장인 선정 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장인의 추천)

제4조(청년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청년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군수 
2. 군 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청년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장인이 보유한 숙련기술 분야로 군 내에서 창업할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준하여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 전승 등 기술 보급 사업에 청년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청년장인이 지역의 기술ㆍ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의 책무)

제6조(청년의 책무)  
① 청년장인은 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년장인의 선정취소 등)

제7조(청년장인의 선정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청년장인의 선정 및 선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장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제안 
2. 청년 이슈 연구·조사 및 대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타 시·도 청년활동단체 협력 및 교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7.>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학업, 직장 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4.3.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운영)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체에 정책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2 / 시행일자: 2018-04-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이하“청량읍”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청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군의 명칭    ┃     읍의 명칭    ┃            관할구역                ┃
┣━━━━━━━━╋━━━━━━━━━╋━━━━━━━━━━━━━━━━━━┫
┃   울산광역시   ┃      청량읍      ┃  상남리, 개곡리, 덕하리, 문죽리,   ┃
┃     울주군     ┃                  ┃  율리, 삼정리, 중리, 동천리, 용암리┃
┗━━━━━━━━┻━━━━━━━━━┻━━━━━━━━━━━━━━━━━━┛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입주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청사 안에 입주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직원등(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입주기관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이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각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필요시 운영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주간(09:00∼18:00): 유료 
2. 평일 야간(18:00∼다음 날 09: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무료

##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가. 공용차량 
나. 의정활동 중인 차량 
다. 취재활동 중인 언론기관 차량 
라.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해 무료 주차 시간을 초과한 차량 
마.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한 차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에서 7급까지의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주차요금 감면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직원차량 및 공용차량 준수사항)

제6조(직원차량 및 공용차량 준수사항)  
① 직원차량 및 공용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금지 
2. 승용차 요일제 
3. 차량 주차관제시스템 등록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장애인, 임산부, 거동 불편자, 공용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 주관 부서 및 입주기관 소속 직원등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차량에 주차 위반 표지를 부착하고, 주차장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본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 제3조(위임)

제3조(위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수는 대규모 행사 등(각종 교육, 공연, 연수 등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주차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주차장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 서행 
2. 주차구획선 내 주차 
3. 주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 
4. 장기간 차량 방치 금지 
5.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 반입 금지

## 제6조(주차제한)

제6조(주차제한) 군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자가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 등 주차 외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