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 위원장이 소집 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 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고시)

제8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 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급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읍·면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3. 30>

## 제2조(전결사항)

제2조(전결사항) 
① 담당이 전결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3. 30>
② 민원창구의 즉결처리를 위한 각 단위업무의 종별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 제3조(중요·이례사항의 전결)

제3조(중요·이례사항의 전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중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읍·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4.25>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     면   |                  소       재      지                    ||   읍     면   |                  소       재      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양   양   읍 |               양양읍 관아길 32                          ||  양   양   읍 |               양양읍 관아길 3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서        면 |               서  면 물윗구밋길 5                       ||  서        면 |               서  면 물윗구밋길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손   양   면 |               손양면 손중로 209                         ||  손   양   면 |               손양면 손중로 209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현   북   면 |               현북면 하조대1길 41-8                     ||  현   북   면 |               현북면 하조대1길 41-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현   남   면 |               현남면 인구중앙길 45                      ||  현   남   면 |               현남면 인구중앙길 4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현   면 |               강현면 동해대로 3509                      ||  강   현   면 |               강현면 동해대로 3509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82. 5. 1, 1990. 1. 22, 1996. 11. 18, 2012.11.02, 2017. 4.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양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 제2조(세입 과 세출)

제2조(세입 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2.11.02>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9. 9. 11. 1996. 12. 31, 1998. 9. 30, 2007. 6. 25, 2012.11.02, 2018.10.22.,2021.10.1.,2024.1.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1.02>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1,2012.11.0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0. 1. 19>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00. 1. 1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 2.20>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1-01

#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5>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8.3.5>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3.5>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신설 2018.3.5>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신설 2018.3.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5>
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5>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를 부치는 사항 <개정 2018.3.5>
4. <삭제 2018.3.5>
5. <삭제 2018.3.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5>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5>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회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2. 지정 의료기관
②심의 요구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 한다. <개정 1996.12.31, 1999. 1. 9, 2007. 6. 25, 2018.10.22.,2021.10.1.2024.1.1.>
③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5>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6. 12. 31 1999. 1. 9, 2012. 02. 03,  2018.3.5>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양양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양양군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시설(체육, 문화, 복지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3.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4.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양양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양양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
2.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
3. 군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양양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4.19.>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ㆍ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8 / 시행일자: 2022-08-08

# 양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양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전국, 도 또는 시군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세부사항)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양양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1 / 시행일자: 2023-06-11

#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6.,2022.10.7.>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5.12.6., 2019.7.1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1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5.10.02.> 
5.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2.10.7.>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2019.7.15.>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개정 2005.12.6., 2018.10.1., 2019.7.15.,2022.10.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6., 2019.7.15.>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12.6., 2019.7.15.>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2.27., 2019.7.15.,2022.10.7.> 
②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5.,2022.10.7.>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의 임무수행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2005. 12. 6.,2022.10.7.>

##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6.> <개정 2018.10.1.> 
  1. 국내·외 현장연수, 교육 및 회의참석, 직무연찬회 <신설 2018.10.1.> 
2. 이·통장 한마음대회 및 이·통장 교류활동 지원 <신설 2018.10.1.> 
3. 홍보용 신문구독(단, 홍보용 신문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023.6.11.> 
4.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신설 2018.10.1.> 
5. 검강검진 <신설 2019.7.15.> 
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8.10.1.> ,<개정 2019.7.15.>

## 제7조(편의제공)

제7조(편의제공) 이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5.12.6.,2022.10.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9, 2007. 6. 25,2016.04.18>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0. 1. 22, 2006. 11. 9, 2007. 6. 25> 
1. 삭제 <2007. 6. 25>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4. 선출일 및 임용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 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16.4.18> 
②  <개정 1999. 12. 3, 2006. 11. 9> ,<삭제 2014.11. 14> 
③ 삭제 <2007. 6. 25>

## 제202조(결격사유)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신설 2007. 6. 25> 
  1.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 마을총회의 성원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는 각 세대 대표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대표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되, 마을 규약을 따를 수 있다.<개정 1990. 7. 10, 2006. 11. 9, 2007. 6. 25,2016.4.18.,2021.12.27.> 
② 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 11. 9>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06. 11. 9>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개정 2016.4.18>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06. 11. 9> 
4. 임기중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 <신설 2007. 6. 25> 
5.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중 과반수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해임을 요구한 때 <신설 2007. 6. 25> 
③ 리에서 읍·면장에게 이장을 추전할 때에는 임기만료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5> <개정 2016.4.18> 
1.  <삭제 2016.4.18> 
2.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 회의록 1부 
3.  <삭제 2016.4.18> 
4. 신임이장 승낙서 1부.

## 제4조(임기 및 대행)

제4조(임기 및 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6. 25> 
② 임기개시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내 경질시 당해 임기잔여일을 임기로 한다 
③ 이장이 유고시나 면직시에는 신임이장 임명시까지 선임반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명장 교부)

제5조(임명장 교부)  
①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7. 6. 25> 
② 해임할 때에는 해임통지서를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개정 2006. 11. 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삭제 1999. 7. 29> 
3.  <삭제 2000. 7. 31>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6. 8. 2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86. 8. 21> 
② 삭제 <1986. 8. 21> 
③ 삭제 <1986. 8. 2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 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및 대학교(전문대학생 포함)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 12. 22, 2005. 12. 6.,2020.12.23.>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 6. 12, 2000. 7. 21, 2004. 12. 22, 2002. 12. 6, 2011. 04. 26>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 <개정 1998. 5. 13, 2004. 12. 22,2015. 6.12.,2020.12.23.>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별표]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2.,2020.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22, 2005. 12. 6,2015.6.12.,2020.12.23.> 
③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단, 중ㆍ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2> <개정 2020.12.23.> 
1. 이장 근무연수 
2. 장학생 학년성적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이장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9. 12. 15, 2004. 12. 22>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중학생: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3. 대학생: 100만원 이내제
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후 1월 이내로 해당학생의 통장으로 이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8. 5. 13>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23.>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등 통ㆍ리장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005. 12. 6.,2020.12.23.> 
2.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23.>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23.>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2.23.> 
5.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0.12.23.> 
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23.>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1. 04. 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양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지원을 통해 전입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증가 계획수립)

제2조(인구증가 계획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 증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세부 사업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1, 2017.12.29>
1. 살기좋은 양양이미지 조성사업
2. 인정 많고 친절한 양양이미지 조성사업
3. 다수 주거지 및 전입지에 대한 주변환경 조성사업
4. 기타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다수 주거지 및 전입지에 대한 주변환경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집단전입(10인 이상)하였거나 향후 전입이 기대되는 다수 주거지 주변의 생활편의 및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12. 21>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인구증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의 협조,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군 합동으로 양양군 인구증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인구증가 운동 합의, 각종 시책 발굴 및 건의
2. 내외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단체, 각급학교, 업체대표 등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12. 16>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증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시책사업의 지원)

제6조(시책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시책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지원 또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등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자
2. 기타 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양양군포상조례」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 담당자에 대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 
① 군수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