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정읍시 체육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정읍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읍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정읍시 체육진흥협의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정읍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정읍시 체육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체육 관련 기관 소속 임원(직원) 
2.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읍시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

## 제13조(전문체육의 진흥)

제13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5. 전문체육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6. 생활체육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학교체육의 진흥)

제16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교운동부 및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지원 
2.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지원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노인체육의 진흥)

제17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02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제17조의2(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읍시체육회 및 정읍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2.12.15.]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지도ㆍ감독)

제1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