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제4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유치 및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유치계획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제6조(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 체육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의 체육 업무 부서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의 전지훈련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 및 입장시간)

제2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이하 “승마레저파크”라 한다)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2:00, 13: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2:00, 13:00 ～ 17:00 
② 승마레저파크 입장시간은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3시까지로 한다. 
④ 승마레저파크 시설 휴업일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⑤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및 입장시간 변경사항을 사전에 게시하고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이용권 등)

제3조(이용권 등)  
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행하는 승마레저파크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이용권 수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승마레저파크 시설 이용 일계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전용사용 신청서 등)

제4조(전용사용 신청서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예약)

제5조(예약)  
①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의 숙박시설을 예약하려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의 한 달 전부터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자 명의로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실효된다. 
③ 예약자는 사용예정일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예약금 환급)

제6조(예약금 환급)  
① 군수는 예약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자가 납부한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예약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사용자는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전용사용료 환급)

제8조(전용사용료 환급)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퍼센트 공제 후 환급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 
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장수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장수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6. 1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2024. 6. 1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장수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식품등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식품안전”이란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 등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사업자는 식품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군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제7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군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제10조(정보 공개)

제10조(정보 공개)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군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제11조(군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군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  
① 군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포상금)

제15조(포상금) 군수는 법 제30조 및 식품안전법령 등에 따라 위반행위 신고 등 군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8-29 / 시행일자: 2016-08-29

# 장수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사.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도지사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 
아.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 하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 : 별표 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장수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4 / 시행일자: 2024-03-04

#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 장수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및 이동권 보장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공간 및 시설ㆍ교육기관ㆍ단체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장수군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장수군 아동복지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수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ㆍ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장수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 
5.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 
6.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11-01 / 시행일자: 2005-11-01

# 장수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장수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②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한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장수군이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진흥사업 
2. 장학금 지급사업 
3. 학술연찬 지원 
4. 기타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조성방법)

제5조(재산조성방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재정출연금 
2.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재산 
4. 기타의 수입금

## 제6조(재정출연금)

제6조(재정출연금)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등)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에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지도)

제9조(업무지도)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재산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재단의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재단 정관 및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장수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