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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자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동행서비스”란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등에게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포괄적 건강평가,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어르신등”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나.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만성질환자”란 고혈압, 당뇨, 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방안
3. 협약의료기관 관리 및 지원 방안
4. 그 밖에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는 재가(在家)서비스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신체ㆍ정신ㆍ사회적 건강평가 및 개입
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연계
3.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정보제공
4.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영양보충식품 지원
5. 운동상담 및 방문재활운동 서비스 지원
6.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에 대해 의뢰할 경우 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제6조(대상자 의뢰 및 신청)

제6조(대상자 의뢰 및 신청) 
① 협약의료기관, 시립병원, 복지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등은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필요시 대상자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의료기관 협약)

제7조(의료기관 협약) 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의뢰를 위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상호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의료기관 의뢰비용 지원)

제8조(협약의료기관 의뢰비용 지원) 구청장은 협약의료기관에서 어르신등 건강동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보건소에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협약의료기관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의뢰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6 / 시행일자: 2015-04-1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내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제1항의 사무관할 구분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2. 어린이공원 등에서 음주·흡연행위 예방
3.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4.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5.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6.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그 밖의 법규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조치)

제6조(조치)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관리)

제7조(위탁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공원의 관리 위탁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관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관리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이하 “협약기관 등”이라 한다)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협약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협약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협약기관 등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협약 등의 관리)

제5조(협약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협약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한다. 
1. 협약 등의 체결일자, 협약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 관리 
2. 협약 등의 이행 추진 상황 점검 연 1회 실시 
② 부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추진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종료할 수 있다. 
1. 협약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불가피하게 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추진실적이 없어 협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제6조(구의회 보고 등)

제6조(구의회 보고 등)  
① 구청장은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여성 일자리 협의체 설치)

제6조(여성 일자리 협의체 설치)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 일자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 해소 
2. 여성 노동차별 피해지원 
3.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5.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6.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체 구성 등)

제7조(협의체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여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및 일자리 관련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인적자원 육성이나 직업훈련 관련 기관의 대표 또는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성 일자리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내 사업체 대표 
4. 그 밖에 여성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8조(취업 지원 사업)

제8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ㆍ정보제공ㆍ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창업 지원 사업)

제9조(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상담 
2. 여성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여성 창업 관련 정보 제공 
4. 여성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제10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3.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우수기업 인증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200,000원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8., 2019.7.1.>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 등"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여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   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동거인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악구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등피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폭력등피해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폭력등피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2.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3. 여성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 활동 
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5.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6.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여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시설의 대표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경찰ㆍ사법 관련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등 피해자 긴급보호 
2. 불법촬영기기 자가점검 장비 지원 
3. 주거시설 개선 및 안심장비 지원 
4. 여성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하는 성분을 말한다. 
2.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실시)

제2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간 1회 
2. 대상포진: 평생 1회(차수 접종 포함)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③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50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제4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3.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 제5조(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제5조(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접종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배우자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52사단 제212여단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4조(조치 의무)

제4조(조치 의무)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의 심사 결과 시정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4. 신인 예술인의 활동 기반 강화 지원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5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 제6조(표준계약서의 사용)

제6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불공정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혹은 단체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