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완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2. 31.)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15. 12. 31.)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5. 12. 31.)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 (개정 2015. 12. 31.)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2. 31.)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2. 31.) 
4. 통제구역의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 12. 31.)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12. 31.) 
1. 완도군의회의장 
2. 육군 제8539부대 2대대장(개정 2024. 6. 24.) 
3. 국가정보원 완도담당관 
4. 완도경찰서장 
5.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04. 8. 6> (개정 2015. 5. 1) (개정 2018. 10. 19.) 
6.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설 2015. 12. 31.) 
7.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04. 8. 6> (개정 2015. 5. 1) 
8.  <삭제 2020. 12. 17.> 
9.  <삭제 2020. 12. 17.> 
10.  <삭제 2020. 12. 17.> 
11.  <삭제 2020. 12. 17.> 
11.  <삭제 2015. 12. 31.> 
12. 완도소방서장 (신설 2015. 12. 31.)(개정 2024. 6. 24.) 
13. 완도군 재향군인회장 
14. 국군 제331방첩부대 완도군지역 담당관(개정 2024. 6. 24.) 
15. 육군 제8539부대 2해안감시기동대대장(신설 2024. 6. 24.)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 12. 31.) (개정 2020. 12. 17.)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총무담당간사 : 완도군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 6. 28>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개정 2024. 6. 24.) 
2. 작전담당간사 : 정작과장, 육군 제8539부대 2해안 감시기동대대장〈개정 2009. 7. 31〉(개정 2024. 6. 24.) 
3. 예비군 담당간사 : 완도군 예비군지역대장〈신설 2009. 7. 31〉(개정 2024. 6. 24.)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완도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12. 31.)

## 제4조(지역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임무)

제4조(지역협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임무)  
① 지역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안전재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8. 6> 〈개정 2006. 9. 13〉(개정 2013. 7. 15)(개정 2015. 5. 1)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0. 19.)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 6. 28> 〈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 (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 <개정2022. 10. 27.> 
2. 완도군 경제교통과장 <개정 2005. 6. 28> 〈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3. 국군 제331방첩부대 완도군지역 담당관(개정 2024. 6. 24.) 
4. 육군 제8539부대 제2대대 정작과장〈개정 2009. 7. 31〉(개정 2024. 6. 24.) 
5. 완도경찰서 경비보안과장(개정 2024. 6. 24.) 
6. 완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 <개정 2004. 8. 6> (개정 2015. 5. 1) (개정 2018. 10. 19.)(개정 2024. 6. 24.) 
7. 그 밖에 실무위원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5. 12. 31.) 
③ 실무회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5. 12. 31.)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5. 12. 31.)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개정 2015. 12. 31.) 
4. 삭제 <2015. 12. 31.> 
5. 삭제 <2015. 12. 31.>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2. 31.)

##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운영)  
① 완도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완도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면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 제6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의 통합 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15. 12. 31.) 
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제7조(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항)

제7조(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사항) 군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지역 예비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 제8조(통합방위 예규)

제8조(통합방위 예규)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상황 발생 시 「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예규」에 따라 시행한다.〈본조 신설 2009.7.31〉 (개정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