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내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제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6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서비스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 제공)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 제공)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및 관내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제11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5-25

# 부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보호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결정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동구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동구 산후조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은 부부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한다. 
② 그 외 구청장이 산후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병ㆍ의원 진료비, 약제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역이 적합한지 검토 후 현금 또는 이바구페이 등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안내)

제8조(지원 안내)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브랜드 슬로건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2.> 
1. 구기, 문장 및 휘장: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 
3. 꽃(수국), 나무(편백나무), 새(갈매기): 별표 3 
4. 부산 동구의 노래: 별표 4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 
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ㆍ개정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ㆍ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및 납부)

제8조(사용료 및 납부)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부산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동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7.2.3.,2021.2.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구청장이 센터의 보수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을 하는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이용자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이용 등)

제6조(이용 등)  
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정치적 또는 영리적 목적인 경우 
3. 이용 신청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생활문화센터 이용의 신청과 승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청장이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그 유족 또는 가족 
9. 「부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예우대상자 
10.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개정 2024. 2.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생활문화센터 이용료의 반환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생활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갖춰 놓아야 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수목으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및 공공기관 관리지역 
3.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수목의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저감대책 수립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2조제1항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생활주변 방사선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관할구역 내 생활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구민 및 다양한 대상의 방사선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한 사항

## 제4조(현장탐사 등)

제4조(현장탐사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관할구역 내 생활방사선 현장탐사를 실시하여 수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생활방사선 현장 탐사 후 안전수치 이상 감지 시 필요한 경우 부산시 전문기관에 정밀 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이 생활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생활 주변에 대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④ 매월 현장 탐사 생활 방사선 수치는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사선 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연간 생활 방사선 교육을 수립 운영할 수 있  으며,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및 유관기관 방사능 방재 대응요원 
2. 관할지역 내 각 급 학교의 학생 및 안전·보건 담당 교사<개정. 2020.10.08.> 
3. 동구 자율방재단 및 자생단체원 
4. 그 외 동구 거주 일반구민

## 제6조(장비 대여)

제6조(장비 대여)  
① 구청장은 생활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물품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일정규모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대여할 수 있다. 
③ 대여 장소, 방법, 기간 등은 매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체육 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제3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해마다 한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생활체육의 지원)

제4조(생활체육의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 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 개최와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지원
6.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 교실 설치·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02조(체육회 지원)

제4조의2(체육회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3.5.8.>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제5조(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실 기능)

제6조(교실 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제7조(강사 위촉)

제7조(강사 위촉)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해당 종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11.9.>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 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교실운영의 위탁)

제9조(교실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실의 위치, 위탁기간, 수강료, 시설이용료를 포함한 위탁조건 등 교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5.8.>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구 생활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
2. 생활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구 생활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4. 그 밖에 구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교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0.7.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부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9.> 
  1. “지방세”란 부산광역시 시세 및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구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매년 1건 이상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법인 5백만원, 개인 2백만원 이상의 연간 구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 
4.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7.29.> 
  1. 성실납세자 
2. 우수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제4조(대상자 선정방법)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2.7.29.>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1일로 한다. 
2.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3.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이후 3년간 선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7.29.>

##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감사문 발송 등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나.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다.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 
2. 우수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수여 
나.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 조사 3년간 유예 
다.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징수유예 담보 제공 2년간 1회 면제 
라.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마. 「부산광역시 동구 주거지전용주차제 운영 지침」에 따른 사용료 면제 
②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 및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한다.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한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