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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의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6.29.>

##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의원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의원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18.6.29.> 
② 삭제 <2018.6.29.>

##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제4조(의원증의 발급권자) 의원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6.29.>

##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의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도의회 의장이 의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의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

제6조(의원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경우에는 의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의원증을 회수할 때에는 의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회운영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13.> 
  1.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대한 회신 
2. 의회운영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3.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혁신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의회운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지방행정 및 재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3.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4.13., 2022.3.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 제8조(위원 위촉 해제)

제8조(위원 위촉 해제) 도의회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도의회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자료수집·분석·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과제의 이행 방안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1. 참석 수당과 여비 
2.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3. 자료수집 활동 및 국내ㆍ외 연수 
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2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의정”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인공지능(AI) 의정 원칙)

제3조(인공지능(AI) 의정 원칙) 도의회는 인공지능(AI) 의정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정책 자료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2. 시스템 구축·운영 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강화
3. 의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
4.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5. 제주의 역사·문화·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인공지능(AI) 의정 구현

## 제4조(인공지능(AI) 의정 추진계획 수립)

제4조(인공지능(AI) 의정 추진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AI) 의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AI) 의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회의, 자료 및 의정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3. 인공지능(AI) 의정의 도민 참여 확대 방안
4. 인공지능(AI) 의정의 윤리·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인공지능(AI) 의정에 대한 성과평가

## 제5조(인공지능(AI)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제5조(인공지능(AI)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개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인공지능(AI) 의정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인공지능(AI) 의정 윤리와 신뢰성 등)

제6조(인공지능(AI) 의정 윤리와 신뢰성 등) 
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을 실현하는데 있어 윤리성·신뢰성·성평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의회는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조(도민 참여 확대)

제7조(도민 참여 확대) 
① 의장은 도민이 인공지능(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제8조(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제공)

제8조(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제공) 의장은 도민이 의정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① 의장은 매년 인공지능(AI) 의정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 제10조(인공지능(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 설치)

제10조(인공지능(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원, 학계 전문가, 도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윤리·신뢰성 및 성평등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AI) 의정과 관련하여 의장이 요청한 사항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의장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

제14조(협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의정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5조(업무 위탁)

제15조(업무 위탁)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 시스템 구축·운영, 보안, 교육, 성과평가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에 따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24. 3. 18.>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ㆍ행정학 교수, 입법관련 경력자, 지방행정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학회 임직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9.>
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수여한다. <개정 2016.11.9.>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의회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2.24.>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도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입법·법률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도의회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2.24.>

## 제7조(실적부의 비치)

제7조(실적부의 비치) 도의회 의장은 제2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의회사무처에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2.1.12.>

##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도의회의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0.08., 2020.12.31.>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다만,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로 하고, 매월 1일이 있는 주를 첫째 주로 본다. <개정 2008.10.08, 2011.11.2, 2013.6.5., 2016.4.6., 2019.11.20., 2020.12.31., 2022.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도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그 밖에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31., 2022.1.1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6.5., 2020.12.31., 2022.1.12.>

## 제6조(임시회 소집요구)

제6조(임시회 소집요구)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원이 임시회를 소집요구 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12.>]

##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법 제76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ㆍ도의회 위원회 또는 도의회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2.>]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의 요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의결한다.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한 심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요건의 심사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입법지원담당관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3. 18.>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의회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2. 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환경도시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 제4조(회의의 소집)

제4조(회의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도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10., 2020.12.31.>
1. “중증장애의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02조(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① 도의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②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8.12.31.]

## 제203조(의장의 책무)

제2조의3(의장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6.30.>
②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배정,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공무출장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 및 회의장 시설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8.12.31.]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 당선인은 당선증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사무처에 등록한 날부터 도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2.6.30.>
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도의회의원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6.30.>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도의회 의장은 중증장애의원 당선인 또는 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2.6.30.>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의회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의 의사소통 수단의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 및 임용)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6.10., 2020.12.31., 2022.6.30.>
②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③ 중증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0.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전문위원(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 담당사무 전체
2. 인계인수일 현재 접수된 각종 민원서류와 그 처리를 위해 민원인등으로부터 신청 또는 제출받은 각종 서류
3.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미결사무
4.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5.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상황 등 기타 특별히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사항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 보관 등)

제8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고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9. 영 별표 2 중 비고의 제1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 
  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2. “국외 위탁교육훈련”이란 의장이 공무원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19.]

##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내용 
2. 해당 기관 및 훈련기간 
3.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 
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ㆍ절차 
5. 훈련경비 부담 
6. 교육 이수 후 보직 계획 및 복무 의무. 다만,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다. 
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전문학사ㆍ학사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위 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2.4.19.> 
1. 근무경력이 5년(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인 공무원 
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 
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 
4. 매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 
③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는 대학 등의 매 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급 기간은 해당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⑤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9.>

##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①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19.> 
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때 
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 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19.>

##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영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 제8조(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제8조(위탁교육훈련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인사운영협약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 주관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 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지급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덧붙여 소속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근무성적 우수자
5. 상훈 및 포상 등 수여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부서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자진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8조(자진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 
3.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의정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의회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 제4조(운영 등)

제4조(운영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학교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개정 2024. 01. 04.> 
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③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도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⑤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01. 04.]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가 우수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국내외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에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의 제작ㆍ게양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3.>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별표 1의 문양을 삽입하고 그리고 무궁화 하단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를 제주명조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에 원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② 깃봉은 4각 추형(錐刑)으로 하되 국기 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3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5조(의원 배지의 제식)

제5조(의원 배지의 제식) 의원 배지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

제6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7조(의원 배지의 패용)

제7조(의원 배지의 패용)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