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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7.10.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0.11.)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5. “보행자 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10.11.)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되면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개정 2017.10.11.)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0.11.)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신설 2017.10.11.)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10.11.)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개정 2017.10.11.)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야간에 눈이 내리면 눈이 그친 그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10.11.) 
2. 시설물의 지붕은 쌓인 눈이 25센티미터 이상일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1.)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 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 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10.11.)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삭제 2017.10.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곡성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2021.12.31.>

## 제2조(위원회 정수)

제2조(위원회 정수) 곡성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9.2., 2019.10.18., 2023.04.04.>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9.10.18.> 
②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내준다. <개정 2019.10.1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곡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0.18.> 
② 곡성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4.9.2., 2019.10.18.>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18.>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10.1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4.9.2., 2019.10.18.>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9.10.18.> 
1. 결산 개요 <개정 2019.10.18.> 
2. 세입 및 세출의 결산 <개정 2019.10.18.> 
3. 재무제표 <개정 2019.10.18.> 
4. 성과보고서 <개정 2019.10.18.>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9.10.18.> 
6. 곡성군 금고의 결산 <개정 2019.10.18.>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곡성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94.9.2., 2019.10.1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4.9.2.>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 2019.10.18.>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다만, 의원인 위원은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9.2., 2019.10.18..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0.18.>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4.9.2., 2019.10.18.> 
② 제1항의 검사일 때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0.18.>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0.18., 2023.04.0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곡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및 그 위기상황의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관련 현황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내 참여 및 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지원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법 제16조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4.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5. 방문, 전화 또는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6. 주민모임 운영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제공 
7. 고독사위험자의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ㆍ시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조사사무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가구당 농지의 소유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이고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7.12.>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운ㆍ정지ㆍ육묘ㆍ이앙 등 벼농사에 필요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군수는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벼농사 영농경영비(이하 “영농비”라 한다) 지원금액을 정한다. <신설 2023.7.12.>

##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영농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 또는 거주자 2명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영농비의 지급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신설 2023.7.12.>

## 제6조(점검 및 방법)

제6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지급제외 대상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7.12.>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농지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3.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내용과 다른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았을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곡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 임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의 절차 등)

제8조(자문의 절차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1개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본조신설 2025. 5. 23.]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5. 23.>]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 
  1. 해당구역 안에서 평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4.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5. 2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5. 23.>

##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점포수, 면적 등)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3.>]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5. 23.>]

## 제7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4.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3.>]

## 제8조(상인의 책무)

제8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곡성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 5. 23.>]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23.>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곡성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우선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등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8.>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관리 위탁 할 때에는 타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8.> 
② 우선사업대상자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또는 관리 위탁할 때에는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우선사업대상자는 19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2024.3.25.>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신청서 <개정 2016.1.18.> 
2. 우선사업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6.1.18.>

## 제5조(우선사업대상자)

제5조(우선사업대상자)  
① 군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3.25.>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② 군수는 우선사업대상자가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이 더 어려운 사람 및 여성신청자에게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8.>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개정 2016.1.18.>

## 제8조(취소와 해지)

제8조(취소와 해지)  
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는 허가를 취소 또는 그 관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제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9.12.6.>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9.12.6.> 
3.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9.12.6.> 
4.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6.> 
5.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곡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공유재산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 내에 설치된 기념비·동상·조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건립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곡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 
2. 민족문화·예술·학문·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 
3. 국가·사회 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 제8조(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2.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공공조형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총괄부서장 및 심의대상 분야 업무 소관 실·과·소·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조형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되,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의뢰 
2. 공공조형물 건립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 부서로 통보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가 등 여부 통보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29.>

## 제14조(관리)

제14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2.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라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설명)

제6조(의회 설명)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1. 곡성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회사무과·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군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연수프로그램, 체육행사, 워크숍, 그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 제8조(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곡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1. 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공무원
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곡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의 위임·위탁)

제14조(운영의 위임·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후생복지사업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규칙 및 규정)

제15조(규칙 및 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