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군산물류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ㆍ재화를 효과적으로 옮겨주는 기능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물류지원센터"라 함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상품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3. 물류지원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물류지원센터의 명칭등)

제3조(물류지원센터의 명칭등) 물류지원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
1. 명  칭 : 군산물류지원센터
2. 소재지 : 군산시 군산시 새만금북로 437(오식도동)(군산시 오식도동 814번지)

## 제4조(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물류지원센터의 주된 취급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2. 군산항을 통한 수출입품
3. 기타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 물류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류지원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물류지원센터의 위탁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법인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물류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수탁이 가능한 기관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단체ㆍ법인ㆍ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물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물류지원센터의 위ㆍ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7조(위탁의 범위)

제7조(위탁의 범위) 물류지원센터의 위탁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물류지원센터에 따른 부대시설, 물류 장비 등을 말한다.

## 제8조(위탁신청)

제8조(위탁신청) 
① 물류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화주유치계획,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료는 당월 매출액의 5/1000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물류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당월 매출액의 5/1000이상으로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운영주체는 매월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 비치)

제10조(장부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대금 정산서, 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물류지원센터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물류지원센터의 운영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및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물류활동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물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당해 물류지원센터의 일반현황,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용의 징수)

제13조(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운영주체의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운영주체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그 법령에 따른다.

##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물류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3.2.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업무담당국장과 광역지자체의 사업담당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또는 팀장), 운영기관 책임자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02.04, 2014.12.26, 2019.07.15.,2023.2.1>
1. 해당 지역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회계, 법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장이 유통 및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당연직 위원과 제2항 제1호에서 제2호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2.1>
④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담당(주사)이 된다. <개정 2023.2.1>
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1.>
1. 사업 계획의 수립·변경 등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집행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물류지원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2.1>
⑦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

## 제15조(의견청취)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6조(자체운영규정)

제16조(자체운영규정) 운영주체는 물류지원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4장 물류지원센터의 시설

## 제17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17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물류지원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전승인)

제18조(사전승인) 운영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류지원센터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제19조(복구비용 징수 등)

제19조(복구비용 징수 등) 시장은 운영주체가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 제20조(시설반환)

제20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21조(대집행)

제21조(대집행)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킨다.

##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주체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운영주체가 제9조의 사용료 납부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주체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23조(휴·폐업 허가)

제23조(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물류지원센터 이용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업무대행)

제24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류지원센터의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물류지원센터의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5조(보고 및 검사)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운영주체는 월간 물류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작성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지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6조(감독 등)

제26조(감독 등) 
① 시장은 물류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2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27조(다른 조례의 적용) 물류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09.19.>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