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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해남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동우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동우회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사업의 적정성ㆍ타당성ㆍ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동우회의 활동을 통하여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5.>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해남군수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15.>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해남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

제2조(업무대행)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의 업무(이하 “지역보건의료사업”이라 한다)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업무대행 계약)

제3조(업무대행 계약)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업무대행자와 해남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2회로 연장 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대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업무대행자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업무대행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제5조(업무대행 경비)

제5조(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아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0.5%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과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 <개정 2025. 7. 1.>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7. 1.>
1.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 따른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2. 해남군의회
3.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관내 공공기관 등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군수는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 정보 및 공공기관 등의 발주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 7. 1.>
<제3조에서 이동>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지역상품 및 업체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업체정보

## 제6조(지역상품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해남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7.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해남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에 파견된 공무원과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공무원 등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22조에 따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조치)

제9조(조치) 
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신고자의 보호)

제10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해남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군민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5. 7. 1.>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 7. 1.>
1. 가격: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청결: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유지상태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업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현지 실사평가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 제4조(이용 활성화 등)

제4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물품 지원
4.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5. 상하수도 요금 지원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이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15.>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1. 9.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6.> 
2. “유족”이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유족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법 제5조에 따른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③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 1명에게 한정하여 지급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16.>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본인 및 유족): 월 14만원 지급 <개정 2023.8.1.> <개정 2024. 12. 16.> 
2.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게 한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쳐 15일 이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되,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전달까지 지급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

## 제8조(변경신청)

제8조(변경신청) 수당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2. 전출 또는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해남군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일염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브랜드화하고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소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 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 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함수 저장고)·소금창고, 용수로, 배수로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세척·분쇄·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 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통사업자”란 해남군 관내에서 생산된 천일염 및 가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원사업”이란 재정지원과 관련이 있는 투·융자, 보조사업과 보상적 경비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하여 해남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생산자의 의무)

제4조(생산자의 의무)  
① 천일염 생산자는 전통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천일염 생산과 위생적인 염전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천일염생산자는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천일염 생산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시기(매년 3. 28 ~ 10. 15)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천일염의 연구와 생산·가공·유통·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해남군의 천일염 시책에 협조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가공업자에게 교육·훈련·환경친화적인 생산기술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천일염 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민간단체 등에 천일염 활성화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자)

제7조(지원 대상자)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생산자 
2. 천일염 영농(어) 조합법인 
3. 천일염 판촉을 위한 축제 추진 단체(추진위원회, 대행사 등) 및 협력기관 
4. 천일염 가공 · 유통업체 등

## 제8조(사업지원절차)

제8조(사업지원절차)  
①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서는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지원요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기본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배제)

제9조(지원배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수산사업 중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5년간 배제한다. 
  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2. 해남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다른 지역 소금을 해남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3. 인권침해 및 임금체불, 가혹행위, 국가지급 수당(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 횡령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 및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자 
4. 천일염 생산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자

## 제10조(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

제10조(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  
① 천일염산업육성계획 및 보조금 지원사업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수산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1조(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의 기능) 천일염산업육성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지원계획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원사업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교육 및 위탁)

제12조(교육 및 위탁)  
①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민간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교류 및 홍보 등)

제13조(교류 및 홍보 등)  
① 군수·민간단체 및 생산자는 천일염 생산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천일염 산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천일염 판매촉진을 위하여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군청 방문객 및 전국의 축제장, 행사장, 박람회장 방문객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4조(적용)

제14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활력공간지수”란 청년이 지역에서 살기 좋은 경쟁력을 측정하는 만족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기본 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년활력공간지수를 개발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1. 일자리 
2. 주거 
3. 여가 
4. 생활편의 
5. 교통 
6. 의료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해남군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과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 결백하고 헌신 봉사하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해남군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및 인원)

제2조(수상대상 및 인원) 해남군 청백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공무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청렴 결백하고 공·사생활이 건전하며,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및 동료 공직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에게 수여하며, 그 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개정 2015.10.8〉

## 제3조(표창 등)

제3조(표창 등) 
① 포상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4조(특전)

제4조(특전) 
① 수상자에게는 수상한 달부터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모범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 전보 등 인사상 특전 및 근무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실과장 및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군민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① 추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 등 문책을 받고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② 동일한 공적으로 다른 기관·단체에서 청백봉사상 등을 이미 수상한 자

## 제7조(심사 및 수상자 결정)

제7조(심사 및 수상자 결정) 
① 이 상의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와 수상자의 결정은 「해남군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군수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관계 확인,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사전심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전심사결과와 추천서,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심의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렴성
2. 헌신봉사성
3. 공직사회기여도
4. 대민행정기여도
5. 공·사생활건전성

## 제8조(시상시기)

제8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8〉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해남군 청소년 업무담당, 해남군의회, 목포고용노동지청 해남고용센터, 해남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 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징금의 감경기준)

제2조(과징금의 감경기준)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65세이상 고령자 
2. 본인 및 배우자가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 8. 1.>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개정 2019. 3. 6.> 
4. 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생계보조, 학자금면제, 지방세등을 감면받은자 
5. 술·담배의 경우 부모형제등 어른들의 심부름에 의해 위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6. 불치병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 자(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7.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 
8.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자 <개정 2018. 5. 3.> 
9. 술·담배판매로 매장면적 20㎡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이나 마을공적 자금마련을 위한 부녀회 구판장등 자유업인 영세업소. 단, 1차적발에 한함.

## 제3조(과징금 감경제외 대상자)

제3조(과징금 감경제외 대상자) 과징금 감경제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자 
2. 법 준수에 관한 주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 
3.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4.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 제4조(감경신청 등)

제4조(감경신청 등)  
① 감경신청대상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 직접 관련있는 자가 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경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 제5조(감경심의 위원회)

제5조(감경심의 위원회)  
① 감경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경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되, 심의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경대상자의 적부 심사 
2.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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