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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삭제 2026.4.2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7.3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3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개정 2023.7.31., 삭제 2026.4.24.>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6.4.2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4.24.>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6.4.24.>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4.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회에서 실시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 지원에 공적이 뚜렷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생,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실시한다.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 또는 각 기관·단체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로 한다.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성적 우수자는 그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4.]

##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삭제 2026.4.24.>

## 제13조(포상제한)

제13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 추천일 현재 근무기간(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본조신설 2026.4.24.]

## 제14조(포상 취소)

제14조(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4.24.]

##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6.4.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22.1.7., 개정 2026.4.24.>

## 제2조(회기일수)

제2조(회기일수) 
① 하동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 제3조(집회일)

제3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6.11.25.>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집회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난 등으로 집회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 제4조(회기운영)

제4조(회기운영) 의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여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6.4.24.]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4.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7 / 시행일자: 2016-06-07

# 하동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제2조(사용표식의 모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모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1.21.>

##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개정 2011.11.21., 개정 2016.6.7.> 
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6.7.>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외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2.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식 및 "하동군의회"자를 표시한다. <신설 2016.6.7.> 
3. 표식의 지름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6.6.7.>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6.7.> 
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1., 2016.6.7.>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대형으로 설치한다. <단서신설 2011.11.2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6.7.>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신설 2011.11.21.>

## 제8조(배지 양식)

제8조(배지 양식)  <개정 2016.6.7.> 
① 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21., 개정 2016.6.7.> 
② 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의원대수를 새긴다. <개정 2016.6.7.>

## 제9조(배지 발급)

제9조(배지 발급)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발급하고 발급대장(별지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7.>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제10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6.6.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하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과소장급 <개정 2018.10.25., 개정 2019.8.14.>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4.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국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8.10.25., 개정 2019.8.14.>
5. 읍면장 <신설 1994.6.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7.12.8., 2022. 5. 18.>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하동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개정 2017.1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8-30

#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에 따라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하동야생녹차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특구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특구에서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

제4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완화)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특구에서 입간판은 건물부지 안·밖에 설치할 수 있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2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은 60제곱미터를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지주이용간판은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특구에서는 특화사업 홍보에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과 같은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하동야생차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하동야생차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33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의 집하ㆍ선별ㆍ저장ㆍ유통에 관한 사항 
2. 차의 판매 촉진을 위한 전시 및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제4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유통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장비, 그 밖의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운영실적보고)

제7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차산업 및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5.2.4.>

## 제2조(사무소)

제2조(사무소) 재단법인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2.4.>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0., 2025.2.4.>

## 제4조(재산출연 등)

제4조(재산출연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25.2.4.>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진흥원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25.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설립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등)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재단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고령군, 남원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당연직ㆍ선임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가야고분군 통합 모니터링
3.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4. 가야고분군 역사ㆍ문화ㆍ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 가야고분군 주민 협력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8.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관한 사항
9.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NGO, 학계, 연구소, 박물관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출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암 이태준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제2조(기념관의 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은 대암 이태준 기념관 (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함안군 군북면 지두 2길 50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2장 관람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1.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시간 등)

제5조(관람시간 등)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기념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질서 문란 및 소란행위 
2.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관리 및 운영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민간단체 또는「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득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서로 협약에 따른다. 
③ 위탁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념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 제9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

제9조(소장품 관리 및 구입)  
① 기념관의 소장품은 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념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기념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ㆍ분실한 경우 
2. 관람자가 기념관의 시설물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전시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기념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군수는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노인교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11.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라가야문화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의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6.3., 2022.12.26.>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라가야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제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문화제 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문화제 홍보활동 및 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본조 개정 2022.12.26., 제3조에서 이동]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21., 2020.6.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 2명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2022.12.26.>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1. <삭제 2022.12.26.>
2. <삭제 2022.12.26.>
3. <삭제 2022.12.26.>
4. <삭제 2022.12.26.>
5. <삭제 2022.12.26.>
6. <삭제 2022.12.26.>
7. <삭제 2022.12.26.>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8.12.21.>
1. 함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가야사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12.26.>
[본조 개정 2022.12.26., 제2조에서 이동]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21.]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비위사실 및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26.>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6.>
③ 감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제10조(보조금의 교부)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행사추진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1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 및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6.>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3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2025.2.2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15조를 제5조~16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700년만에 피어난 연꽃으로 희귀성과 가치성이 인정된 아라홍련을 육성관리하기 위한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라홍련육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아라홍련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상품의 품질·규격 제정에 관한 사항 
3. 브랜드 사업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인설립에 관한사항 
5. 아라홍련의 확대재배 및 반출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소속 공무원 2명(관광교육과장, 원예유통과장) <개정 2017.1.9., 2017.7.5., 2019.2.19., 2020.1.6., 2022.12.26., 2023.12.26.> 
2. 위촉직 : 연꽃 관련 전문지식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및 위치)

제2조(시설 및 위치) 함안 경찰승전기념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기념관, 승전탑 및 야외광장으로 구성되며, 함안군 대산면 함의로 1100 일대에 위치한다.

## 제3조(조성목적)

제3조(조성목적) 공원의 조성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낙동강방어선 함안지구전투에서 목숨 바친 경찰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 
2. 호국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통한 애국심 함양 
3. 그 밖에 전쟁에 대한 역사적 교훈을 미래세대에 전달 등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공원은 상시 개방을 하되,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원의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