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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 사무)

제2조(민간위탁 사무)「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영상·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녹지·공원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제3조(민간위탁 동의 등)

제3조(민간위탁 동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위탁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이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② 조례 제6조제2항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겸임되어 있는 법인·단체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 제5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제5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기능)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기능)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임명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총무과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협약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및 장비내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
4. 수입금의 처리
5. 수탁기관의 의무
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7. 위탁사무의 만료, 취소 시 시설의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인계·인수)

제8조(인계·인수)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9조(사무편람)

제9조(사무편람)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7천만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 제11조(세부지침)

제11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 25., 2013. 5. 31., 2018. 9. 19., 2023. 11. 17.>

## 제2조

제2조 삭제 <2018. 9. 19.>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국장, 과ㆍ소장 등의 전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1., 2013. 5. 31., 2018. 9. 19.,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새로운 정책 및 기본방침의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마.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국장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개정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해당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속 과장에 대한 업무조정 및 감독
4. 과ㆍ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사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 결정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마. 소속 직원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바. 소관업무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제목개정 2018. 9. 19.]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 및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 12. 1., 2018. 9. 19., 2021. 4. 9., 2024. 9. 13.>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8. 12. 1., 2018. 9. 19.>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른 부수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별표의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 중 해당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5. 31., 2018. 9. 19.>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정의 중요정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정책과장,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 국장ㆍ과ㆍ소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4. 9., 2022. 12. 30., 2025. 12. 31.>
②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9.>
1.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3. 1천만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전문개정 2018. 9. 19.]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④ 각종 문서를 시행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9.>

[제목개정 2018. 9. 19.]

## 제9조

제9조 삭제 <2013. 1. 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0. 02.>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 중 화물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5. 10. 02.>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8 / 시행일자: 2011-11-18

# 태백시 사토장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사토장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토”라 함은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말한다.
2. “사토장”이라 함은 시장이 지정 고시한 장소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사용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사토장의 설치)

제3조(사토장의 설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토장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사토장을 지정하고 매립시기, 장소,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고)

제4조(사용신고) 사토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토장의 매립량에 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사토
2. 개별법규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토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토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사토장내의 각종 긴급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사토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사토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사토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토장의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단, 태백시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부지조성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사용기간 및 반입물량을 별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8)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항이 고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태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신분보장을 통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태백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제5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경력관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신변안전 보호)

제12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신분 및 인권보장)

제13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태백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태백시장이 정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청책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및 활동 지원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5. 기타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심의)

제10조(위원회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태백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산지 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악구호 활동 관련 단체ㆍ기관, 법인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서 태백시에서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았으면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 수당
2.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입비
3. 산악구조대원 교육·훈련 경비 및 산지 정화 활동 물품비
4.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태백시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농어촌정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7, 2016.10.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6. 27, 2016.10.18.> 
  1.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나. 전기 및 가로등시설 
다. 지하수개발시설 
라. 가로수, 조경 및 울타리시설 
마.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시설 
바. 복지후생시설 
2. “농공단지협의회”및 "산업단지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주업체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대표적인 관리·운영기구를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사용자로서 위탁관리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협의회를 포함한 입주업체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설용도)

제3조(시설용도) 공동이용시설은 업주업체의 제품생산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단지내에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6.27, 2016.10.18.>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단지에 입주한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이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7, 2016.10.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협의회는 연1회이상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운영비)

제7조(관리·운영비)  
① 단지 내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5조에 의하여 관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6.6.27, 2016.10.18., 2022. 12. 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6.27> 
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6.6.27> 
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 
2. 전기료 및 상·하수도사용료등 공공요금 
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4. 기타 협의회 운영비등

## 제8조(사용료 및 임대료)

제8조(사용료 및 임대료)  
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 
② 사용료 및 임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시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

제9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면제)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 
2. 협의회에 위탁관리하여 이를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수익사업의 경우 제외) 
3. 기타 시장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설비변경등)

제10조(설비변경등)  
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설치, 변경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원상복구 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의무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무)

제11조(의무)  
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이용시설(비품포함)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의 취소등)

제12조(사용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위탁관리 및 사용의 변경·정지·취소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계약조건이나 이 조례 또는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할 때 
5.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및 사용의 변경·정지·취소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계약체결방법)

제2조(계약체결방법)  
① 「태백시 산업단지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 및 부지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삭제 <2018. 12. 31.>

## 제3조(사무주관)

제3조(사무주관)  
① 태백시산업단지운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입주기업체의 선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및 분양계약 체결업무, 분양대금 납부는 이를 경제과장이 주관하고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 2022. 12. 30.>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세무과장은 각종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태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및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지역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노사민정협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시장은 지역 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지역 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에서 근로 중 순직하신 분을 모신 산업전사위령탑과 진폐 등 광산근로로 인한 산재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각 등의 성지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차원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과 위령각 등(이하 “산업전사위령탑 등”이라 한다)의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율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율단체는 태백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민간활동의 지원)

제3조(민간활동의 지원) 시장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
2. 민간차원의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3.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 당위성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 조사, 연구 <개정 2022. 4. 8.>
4.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등 참여 활동 <개정 2022. 4. 8.>

## 제4조(민간인 실비보상)

제4조(민간인 실비보상) 시장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등에 참가하는 사람 <개정 2022. 4. 8.>
2.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     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개정 2022. 4. 8.>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내용의 적정성
2. 예산집행의 효율성
3.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22. 4. 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민간활동의 재정적인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여비규정」를 준용한다.<개정 2021. 7. 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7., 2016. 10. 18.,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27., 2016. 10. 18.> 
  1. “산업시설용지”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제조업 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 
3.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8., 2023. 12. 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에 따른 계약금·선수금·분양 대금 <개정 2023. 12. 29.> 
2.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기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 산업시설용지 및 공동이용시설물 임대료 
5. 일반회계 전입금 
6.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6. 6. 27., 2016. 10. 18.> 
  1.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보상비, 조성사업비 
2. 금융기관 차입금 및 기채 상환금 
3.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보수비 
4.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개정 2023. 12. 29.> 
5. 그 밖에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 제6조(예산운영)

제6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7.>

## 제6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6. 6. 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