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곡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곡성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1.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
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녹음 전화기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의 설치
6.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 제802조(민원상담 내용의 녹음 및 관리)

제8조의2(민원상담 내용의 녹음 및 관리) 
① 군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분쟁 예방을 위하여 민원상담 전화를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녹음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고지하여야 하며, 녹음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녹음된 상담자료를 공무원 보호조치, 사실관계 확인, 악성 민원인 대응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 제803조(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제8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감정적 과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의 권장시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원칙적으로 1회당 20분 이내로 하되, 민원의 복잡성과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 제804조(위해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제8조의4(위해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 또는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명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19.]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 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를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5 / 시행일자: 2015-02-05

# 곡성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와 기타 법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을 허가하는 곡성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선의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보장을 위하여 보험·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 제2조(대상공무원)

제2조(대상공무원) 보험에 가입할 대상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군 민원실 근무자 중 별표1의 민원업무담당자와 그 재직자(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2015.02.05.)
2. 읍·면의 인감 업무담당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별표 2)
3. 위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업무담당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험금의 지급) 군수는 제2조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 실과장 또는 읍·면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위임받은 부서의 장이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곡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창업, 공장설립 등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6. 대규모의 사업으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민원
7. 민원관련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민원실장, 유통축산과장,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7.12.)
2. 위촉직 위원 : 법률 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 제척)

제5조(위원 제척)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6조(회의의 소집 등)

제6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이해관계인 참여 등)

제7조(이해관계인 참여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8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 민원업무부서 실무담당자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96. 12. 14)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과장,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96. 2. 27, 97. 7. 30, 98. 9. 14., 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개정 2019.4.3., 2023.1.6.) 
④ 위촉위원은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5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인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단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수행하는 위원장이 토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각각 민자유치사업 주무부서 업무담당 주사와 담당직원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참석수당 등)

제11조(참석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곡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곡성군협의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절차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9 / 시행일자: 2020-02-19

# 곡성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한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2020. 0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2021.12.31.>

## 제2조(반 설치)

제2조(반 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면 자연부락 마을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3.>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의 선출)

제5조(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주민 전체 뜻을 거쳐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반장회의)

제7조(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②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를 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할 수 있다.

## 제9조(건의사항 처리)

제9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올리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와 상여금 및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지원사업의 종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이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업유치 지원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곡성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 도시경제과장(개정 2019.4.3.) 
2. 특별회계 출납원 : 도시경제과 업무담당(개정 2019.4.3.)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8조(시설물의 취득·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곡성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군수가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적용)

제7조(우선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3.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0 / 시행일자: 2017-05-10

#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곡성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곡성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6조에 따른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위원회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③ 군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곡성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6조에 따른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등 지원 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곡성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법」제82조 및「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 보건복지센터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군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센터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별표와 같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보건복지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중목욕시설
2. 노인건강관리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시설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워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당해 읍면 관내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읍면 총 무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 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시설물의 수탁자 결정
2. 시설물의 사용료 등 수가 결정
3. 기타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간사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시설물은 읍면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인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물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료)

제7조(수탁료) 시설물을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서 수탁받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자가 수탁받을 경우「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조례에 의한 수탁료를 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군보나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매년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위원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으면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및 냉·난방비, 관리비, 인건비, 수선비 등)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는 관련법 등에 의한 규정이 없으면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 제12조(시설설비 개조 등)

제12조(시설설비 개조 등) 
①수탁자가 시설물의 운영상 특별히 설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비하여야 한다.
②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위탁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 지도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