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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정선군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속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센터의 운영)

제6조(신고센터의 운영)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ㆍ노무사ㆍ심리 상담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④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상담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정선군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제9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9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피해 직원의 피해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0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등에게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명백히 거짓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특별위원회 설치)

제4조(특별위원회 설치)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대한 심사 <신설 2023.09.2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결산, 출연기관 등 심사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변경계획 등 심사 
4.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정선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심사 
5. 감사특별위원회:「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 
6.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7.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선군수가 요청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신설 2024.2.23.> 
8. 그 밖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제7호에서 이동 2024.2.23.>

## 제5조(위원 선임)

제5조(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6조(위원회 존속기간)

제6조(위원회 존속기간)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고 활동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시 존속한다. 
②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그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의원 
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대리)

제8조(위원장의 직무대리)  
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제9조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회부ㆍ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 모두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제7조제3항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제외한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한다.

## 제10조(전문가 활용)

제10조(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정선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정선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1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한 경우 
3.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공헌한 의회 사무직원 
4. 군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정선군 소속 공무원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학생, 아동 
6. 그 밖에 공적이나 포상사유가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군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 또는 정선군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소정의 성적을 거둔 경우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선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11.09.>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1.11.16.> , <제9조에서 이동 2022.11.09.>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회 공무원 중 사무과장이 추천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3.12.11> <개정 2021.11.16., 2022.11.09.> <제9조의2에서 이동 2022.11.09.>

## 제11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1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포상의 추천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추천서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09.>

##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1.09.>

## 제13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3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1.0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정선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2023.12.20.>

##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매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② 삭제 <2023.12.20.>

##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제4조(정례회 집회일)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0월 1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6.9.>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01.10>

## 제5조(정례회의 안건처리)

제5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심의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3.12.2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의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06.16> <전문개정 2023.12.20.> <2008.01.10, 2022.01.05> 
③ 삭제 <2023.12.20.>

## 제6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제6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 신설 2023.12.20.>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③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12.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모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정선군의회” 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10.5.> 
2. 깃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정선군의회” 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10.5.>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4. 의회기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의회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11>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홀수인 경우 앞에서 보아 중앙에 국기
를 왼쪽에 의회기를,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의 오른쪽 첫 번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2"와 같다. 
② 배지의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회명을 조각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2.01.05, 2022.11.0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정선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09.> 
1. 군수·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관·과장급 <개정 2022.11.09.> 
3. 「지방자치법」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01.10, 2022.01.05, 2022.11.0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11.09.> 
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2.11.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선군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11.09.>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정선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정선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정선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 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12-11 / 시행일자: 2000-12-11

# 정선군의회장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중에 사망한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회장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시에는【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비용)

제9조(장의비용) 의회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은【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4-18 / 시행일자: 2001-04-18

# 정선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삭제 2001.04.18>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 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1986.08.1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제 1986.08.13 규칙제0521호> 
③<삭제 1986.08.13 규칙제0521호)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 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  
① 정선군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05.06.> 
1.  <삭제 2020.05.06.> 
2.  <삭제 2020.05.06.> 
②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한 입주자 선정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입주자를 선정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주 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고 군민들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공고 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이상 군청, 읍·면사무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 
2. 임대보증금 <개정 2020.05.06.> 
3. 기타 아파트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입주 신청시 동일 배점자가 생길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05.06.> 
1. 정선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개정 2020.05.06.> 
2. 기타 군수가 모집 공고 시 명시한 사항 <개정 2020.05.06.> 
③  <삭제 2020.05.06.>

## 제4조(입대차계약)

제4조(입대차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임대보증금을 예탁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후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05.06.>

## 제5조

제5조  <삭제 2020.05.0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선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정선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시책과 관련된 공직자, 지방의원, 자원봉사단체장, 사회복지시설 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 유공자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 제202조(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2조의2(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자원봉사단체대표, 관계공무원(군의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기타 자원봉사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⑧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31＞

## 제3조(위탁운영 등)

제3조(위탁운영 등) 
①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활동실적
②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31＞
1. 위탁받을기관·단체의 기본사항(위탁받을 자가 개인인 경우 현재 운영하는 사업현황과 자원봉사관련 사업계획)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④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분기말 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봉사자증 교부 등)

제4조(자원봉사자증 교부 등) 
①센터장은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 500시간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은 이를 확인한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06.10.31＞

## 제6조(실비지원)

제6조(실비지원)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정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서식 및 대장비치)

제7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자원봉사센터 업무일지(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신청)

제2조(위탁운영신청)  
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재 위탁 포함)은 별지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각각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명에 따라야 한다.

## 제20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의2(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사용신청서는 사용일 15일전까지, 수강신청서는 교육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물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사회·기술·취미교육 수강신청 :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8.18>

## 제203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2조의3(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조례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8>

## 제3조(수탁자 선정)

제3조(수탁자 선정)  
① 제2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 위원 임기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제4조(수탁자의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 제5조(경비부담)

제5조(경비부담)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 제6조(수탁자의 회계)

제6조(수탁자의 회계)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복지관 운영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복지관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거 지출하되,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

## 제7조(직원의 채용)

제7조(직원의 채용)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도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8.12.21>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 주택 개량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비치)

제3조(채권관리부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문서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선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업무담당과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15.10.05.>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한 종합적 활성화 방안협의 
6.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의회의장, 교육청 교육장, 경찰서장,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 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