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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사랑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조,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무료임대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료임대주택(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 
2. 입주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 유지

## 제3조(입주대상자)

제3조(입주대상자) 사랑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화천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세대(단,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제외)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한부모 세대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입은 가구 또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시킬 수 있다.

## 제4조(입주신청 및 선정)

제4조(입주신청 및 선정)  
① 입주 희망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읍·면장은 입주신청 접수 시 선정기준배점표(별표)에 따라 작성한 입주신청자명단(별지 제3호서식)과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신청자의 주거실태 및 소득·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검토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1. 군수는 입주대상자의 입주 전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물품(보일러, 싱크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점검하여 지원한다. 
2. 임대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화천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1가구 1주택으로 지원한다.

## 제6조(본인 부담)

제6조(본인 부담)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거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 제7조(시설관리)

제7조(시설관리)  
① 군수는 연2회(반기) 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거주 중 타인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입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하지 못한다. 
⑤ 군수는 건물 준공 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임대기간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자의 자격박탈)

제9조(입주자의 자격박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3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조치 하여야 한다. 
  1. 상습적인 고성방가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2.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3. 공공요금을 6월 이상 체납 한 경우 
4. 전염성질환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격박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

제10조(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  
① 군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에게 입주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 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2.1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4.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8.14., 2022.10.19.> 
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담당자중 7급상당자 <개정 1996. 9. 12 규칙 제798호>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인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06. 10. 12 규칙 제934호>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1999. 1. 21 규칙 제829호>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가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 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 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 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실.과 담당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 제9조(사무인계 거부)

제9조(사무인계 거부)  
① 사무인계 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천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 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상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9-01

# 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2006. 7. 19 조례 제1885호, 2022.12.2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 6. 1. 조례 제1154호>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화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③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6.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7.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8.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④ 담당 또는 사무담당자의 전결사항 
1. 제증명의 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2.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화천군이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결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10조(전결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① 문서 생산부서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5 / 시행일자: 2016-04-05

# 화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16. 4. 5. 조례 제2262호>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신설 2016. 4. 5. 조례 제2262호>

## 제3조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이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6.]

##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천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화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화천군수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7 / 시행일자: 2017-03-17

# 화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화천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라 함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및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개인 및 산불방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불예방 등)

제4조(산불예방 등)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보상금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개인의 경우 5개 읍·면 행정리별 마을대표 중 산불방지활동에 따른 반대 급부적 경비 지급이 가능한 자로 하며, 단체는 당해연도 산불 방지활동 계획을 사전평가 후 경비 지원이 인정되는 단체에 한한다.

## 제7조(지원용도)

제7조(지원용도)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 
2. 그 밖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등

##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원활한 산불방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의 경우 마을별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마을 대표의 활동비 
2. 단체의 경우 소속된 읍·면의 산불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차량 유류비, 식비, 피복비 등

## 제9조(지원금액)

제9조(지원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은 화천군 5개 읍·면 행정리별 연간 400천원 이내로 하며, 단체의 경우 연간 2,000천원 이내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화천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군 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ㆍ관리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제2조(체험료)

제2조(체험료) 「화천군 산천어커피박물관 운영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9.24.>

## 제3조(수입금 관리)

제3조(수입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당일 징수된 관람 및 체험료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9.24.> 
  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금고”를 말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1.9.24.> 
2. 마감 이후에 징수된 수입금은 익일 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하고 장부정리도 익일 수입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4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제4조(관람권 규격 및 서식)  <개정 2021.9.24.> 
① 관람권은 일반, 청소년 및 군경으로 구분 발행하고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5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제5조(근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수탁자 및 박물관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일일 업무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 제6조(종사요원)

제6조(종사요원) 박물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박물관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1.9.24.>

## 제7조(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 박물관 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핀란드체신청에서 운영하는 산타클로스 우체국의 대한민국 본점의 명칭은 “화천군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하 "산타우체국" 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타우체국”이라 함은 기념품판매소, 프로그램 체험실, 전시시설 등 일체를 말한다.
2. “체험료”라 함은 프로그램체험에 참여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산타우체국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 수신 및 산타답장 발신 등 산타우편사업에 관한 사항 전반
2. 산타편지상품, 산타기념품, 화천군 기념품 판매
3. 산타클로스 및 크리스마스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핀란드 등의 문화교류에 관한 사항
5. 산타우체국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산타우체국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산타우체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휴장과 개장)

제6조(휴장과 개장) 
① 산타우체국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산타우체국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제2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
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사전에 휴장일을 정하여 14일 전에 지정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개장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장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 발생 시에는 사전에 개장시간을 정하여 14일 전에 지정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료)

제8조(입장료) 산타우체국의 입장 및 전시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체험료)

제9조(체험료) 산타우체국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체험료는 재료비의  200%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시설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배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화천군 물품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산타상품 판매)

제11조(산타상품 판매) 
① 군수는 산타우편상품 및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은 군수가 정하되, 가격은 원가의 200%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화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화천군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8.>

## 제1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본조신설 2018.12.1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수도급수사용료 기타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제3조(타 회계로부터 전입)

제3조(타 회계로부터 전입) 이 회계는 독립 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공사 확정공사등을 위하여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 사무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 조례 제3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비용

## 제3조(증축ㆍ개축ㆍ재축의 산정기준)

제3조(증축ㆍ개축ㆍ재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⑤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원인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 「화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 제7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7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파손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 제9조(공사시행자)

제9조(공사시행자)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