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6 / 시행일자: 2024-04-2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강남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등"이라 함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로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2장 평가의 대상 및 종류

## 제5조(평가대상 업무등)

제5조(평가대상 업무등) 
①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계획
2. 주요업무계획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등을 평가대상 업무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 등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의 평가대상 업무 등에 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평가의 절차

## 제8조(성과관리계획 수립)

제8조(성과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당해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 제9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

제9조(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의 수정)

제10조(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관리계획 또는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획과 함께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

제11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평가계획의 작성)

제12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13조(평가의 실시)

제13조(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상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계획을 세워 평가한다.

##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6조(평가결과 반영)

제16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인사, 조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7조(모범사례 확산)

제17조(모범사례 확산)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 제18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8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예산지원ㆍ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9조(위원회의 설치)

제19조(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 국ㆍ단ㆍ소장 공무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평가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4.26.>
③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25조(간사 등)

제2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 제26조(자료요구 등)

제26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장은 제2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국·소장(실장, 담당관, 과장 포함)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국·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수당 등)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