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7.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10>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등 의존재원 <개정 2014.12.30, 2015.7.10>
3. 공용의 청사 및 청사부지 매각대금 <신설 2015.7.10>
4.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제1호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개정 2015.7.10>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7.10>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1. 8.>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1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의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개정 2015.7.10>
2. 공용의 청사 건축비 <개정 2015.7.10>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개정 2015.7.10>

##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개정 2015.7.10>
③ 기금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기금운용 심의)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0.4.30, 2015.7.1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7.10>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7.10>
1. 기금운용관 :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4.1, 2015.7.10>
2. 기금출납원 : 청사관리업무 담당 <개정 2015.7.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5.7.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5.6.22, 2021.12.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2.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 부서·직속기관·사업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결정을 받은 구 관내 행정기관, 단체, 주민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또는 구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세미나·공청회·보고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 
3.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구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5.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차량이용일 5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운영 규정)

제7조(세부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하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1. 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삭제 <2024. 11. 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11. 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공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5.3.30, 2017.9.29.>

## 제2조(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3.30>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5.3.30>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15.3.30>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신설 2015.3.30>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15.3.30>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행정기관은 공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3.30]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적고, 그 공인을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고)

제7조(공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2.9.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6, 2021.5.25.> 
1. 5명의 위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7.12.26, 2015.7.10, 2020.7.1, 2021.5.25.> 
2. 2명의 위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07.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2.9.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2.26>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2.26, 2012.9.14, 2015.7.1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9.14.>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9.14.>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2015.7.10>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26>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4.]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 중 구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전문개정 2012.9.14.]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9.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9.14.>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2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7.12.26, 2012.9.14.>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2.9.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9.14.>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26, 2012.9.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9.1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9.14.>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9.1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6> [제목개정 2012.9.14.]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9.14.> 
② 간사는 소통감사실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2.9.14., 2019. 6.28, 2022. 12. 23.> [제목개정 2012.9.14.]

## 제8조(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21.5.25> [본조신설 2007.12.26.]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9.14.> [제목개정 2012.9.14.]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9.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9. 24.> 
6.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②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주의 노력)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6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선진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5.20.> 
1.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실행계획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지역 확정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확인
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대책
5.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홍보계획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통국장,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2.2.23, 2013. 6.13. 2013. 6.25, 2022.5.16.,2025.12.26.>
2. 구의원
3. 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사하소방서 재난대응과장
5.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의사일정, 안건 통보
2.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자료 제출 등)

제9조(자료 제출 등) 위원장은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 제외)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 제2조(발행시기)

제2조(발행시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 시기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3조(호외 구분)

제3조(호외 구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호외 :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한다.
2. 부록 : 조례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법령에 따른 고시ㆍ공고사항 또는 행정업무 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고, 명칭은 “사하구 공보”로 한다. <개정 2012.12.28.>

## 제4조(부록 비치ㆍ활용)

제4조(부록 비치ㆍ활용) 
① 각 실·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은 구보를 주민이 열람하기 쉬운 곳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2. 2. 23. 2012.12.28.,2025. 12. 26.>
② 부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전 직원이 공람하고 업무지침서로 활용한다.

##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광고신청)

제6조(광고신청) 
① 구보에 유료광고나 협찬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7일전까지 구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편집회의를 마친 후 광고게재 여부, 게재면,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28.>

## 제7조(광고게재)

제7조(광고게재) 
① 유료광고 또는 협찬광고는 접수하는 순서대로 게재하되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 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유료광고 또는 협찬광고로 게재할 자료는 광고주가 편집ㆍ제작하여 게재를 요청하며 광고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편집ㆍ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① 유료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12.28.>
② 유료광고 장기계약자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광고료 할인 혜택을 준다. <개정 2012.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정책과 정보 등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명칭은“내고장사하”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보는 인쇄 발간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이 되고, 편집인은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시책이나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지역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4. 유료광고, 공지사항에 관한 사항
5.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편집회의)

제5조(편집회의)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편집회의 기능)

제6조(편집회의 기능) 편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구보발행에 대한 종합 기획ㆍ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유료광고 등 게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보의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편집회의 운영)

제7조(편집회의 운영) 
① 편집회의는 부구청장이 주관하고, 회의참석 대상은 경제환경국장, 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주민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의회사무국장, 미디어홍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6.10, 2013. 6.13. 2013. 6.25, 2020.2.20, 2022.5.16, 2022.12.23., 2024.7.5.,2025. 12. 26>
② 편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담당이 된다.<개정 2012.12.28.>
③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편집회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대행한다.<개정 2013. 6.13.>

## 제8조(자료수집)

제8조(자료수집) 
① 구보 게재대상 자료는 게재를 원하는 해당부서,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는 구민 등으로부터 접수 또는 수집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명예기자)

제9조(명예기자)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로 구보 발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ㆍ보도지원
2. 구보 가판교정ㆍ모니터ㆍ발송작업지원
3. 그 밖의 구보 발행과 관련된 업무협조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명예기자가 사회적 물의나 민원을 일으켜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 제10조(원고료)

제10조(원고료) 구보에 게재된 내용 중 사하구 공무원이 아닌 자의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배부)

제11조(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 제12조(광고)

제12조(광고) 
① 구보에 상업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유료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별 광고료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광고내용은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28.>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광고<신설 2012.12.28.>
2. 시책과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신설 2012.12.28.>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신설 2012.12.28.>
4. 그 밖에 과대·허위 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광고<신설 2012.12.28.>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광고료 대신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받고 광고(이하 “협찬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신설 2012.12.28.>
④ 제3항에 따른 협찬광고로 제공한 물품이나 상품권 등은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경품행사에 경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2.12.28.>
⑤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할인쿠폰이나 그 밖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신설 2012.12.28.>

## 제13조(포상금지급)

제13조(포상금지급) 유료광고를 유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유치한 광고료 수납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7.1.>
② 시장이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사하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각종 서식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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