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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이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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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기준)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 공기업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이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자세)

제3조(근무자세) 공무원이 직무에 임할 때에는 청렴한 마음과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9, 2001·12·6〉 
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ㆍ11ㆍ3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20ㆍ8ㆍ6〉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1ㆍ14, 2020ㆍ8ㆍ6, 2024ㆍ8ㆍ5〉
1. 「의료법」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나.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별표 7의 지급 구분표
3. 삭제〈2024ㆍ8ㆍ5〉

## 제3조

제3조 삭제〈1996ㆍ12ㆍ26〉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8〉

##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ㆍ8ㆍ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2023ㆍ7ㆍ5〉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를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10ㆍ7, 2023ㆍ7ㆍ5〉 
③ 삭제〈2019ㆍ10ㆍ7〉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8ㆍ10, 2023ㆍ7ㆍ5〉 
② 삭제〈2023ㆍ7ㆍ5〉
〔전문개정 2000ㆍ1ㆍ13〕
〔제목개정 2023ㆍ7ㆍ5〕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영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
〔본조신설 2009ㆍ1ㆍ12〕
〔제목개정 2023ㆍ7ㆍ5〕

## 제5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ㆍ7ㆍ5〉 
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7ㆍ5〉 
1.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2.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
〔본조신설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ㆍ9ㆍ22, 2014·4·10, 2015ㆍ8ㆍ10, 2016. 12. 30, 2023ㆍ7ㆍ5〉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ㆍ1ㆍ12〕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ㆍ10ㆍ7〕
〔제목개정 2023ㆍ7ㆍ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14조에 따라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3, 2020ㆍ10ㆍ7〉

## 제2조(투자심사대상 및 기준 등)

제2조(투자심사대상 및 기준 등)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 대상, 투자심사기준 및 구분, 심사절차,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ㆍ10ㆍ7〕

## 제3조

제3조 삭제〈2020ㆍ10ㆍ7〉

##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유사한「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5, 2020ㆍ10ㆍ7〉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23〉

##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

제5조(투자심사의 요청)  
① 사업주관 담당관ㆍ과장 또는「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주관부서(예산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 
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심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3.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청 청사와 시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전문개정 2020ㆍ10ㆍ7〕

##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의뢰서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6, 2014·10·15, 2020ㆍ10ㆍ7〉 
②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의뢰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06·11·16, 2014·10·15, 2020ㆍ10ㆍ7〉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5〉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제7조

제7조 삭제〈2020ㆍ10ㆍ7〉

##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제8조(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제9조(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 발행 신청 
3.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의 선정 
4.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대상 선정 
5. 국ㆍ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6. 그 밖에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제10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① 시장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 제11조

제11조 삭제〈2020ㆍ10ㆍ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3ㆍ9ㆍ27〕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ㆍ12ㆍ2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16, 2013ㆍ5ㆍ6, 2013ㆍ10ㆍ1, 2017ㆍ12ㆍ28,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12ㆍ28〉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ㆍ9ㆍ27〉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ㆍ9ㆍ27〉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는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정공시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회장의 위촉)

제2조(공동회장의 위촉)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공동회장은 운영위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제3조(위원의 위촉)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 또는 추천에 의한다.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 협의회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맞는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의할 때에는 기간, 인원 등을 기재한 공개모집 안내문을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에 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추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지원단의 구성)

제4조(행정지원단의 구성)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행정지원단은 분과위원회 관련 실·과장으로 별표 1과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의 위촉)

제5조(운영위원의 위촉)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공동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위촉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 할 수 있다. 
1. 정책기획 분과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지표, 지표평가, 교육, 정책기획분야의 지표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2.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 안전, 행정, 주민자치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3.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복지, 문화, 관광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4. 산업환경 분과위원회 : 환경, 산업, 경제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5.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 교통, 도시계획, 도시경관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6. 여성 분과위원회 : 여성 분야의 지표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등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위원중에서 지명한다.

## 제7조(회의록 등)

제7조(회의록 등)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등)

제8조(정보공개 등)  
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공청회 등의 개최 및 자료제출 요구)

제9조(공청회 등의 개최 및 자료제출 요구)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장병과 지역 주둔 군부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군 장병의 사기를 드높이고 이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2ㆍ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를 말한다.
2. “장병”이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군무원도 포함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 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ㆍ10ㆍ7, 2020ㆍ6ㆍ30, 2020ㆍ12ㆍ29〉
1.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장병에 대한 문화 탐방 지원
2.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과 관련한 군부대 현안사업 등
3. 군부대 창설기념 행사 등 각종 주요 군부대 행사 참여·지원
4. 군 장병의 효도선물 명목을 위한 이천특산물 구매 시 택배비 지원
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 병사들의 교통편의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군 장병 및 그 가족(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는 군부대가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이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이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1ㆍ1〉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ㆍ11ㆍ1〉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이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이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8ㆍ1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2·1·10〉 
  1. 지역안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1·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1·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

제2조(업무대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을 할 수 없다.

## 제3조(계약)

제3조(계약)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대행 경비)

제4조(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5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업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기타 시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7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업무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이천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이천시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이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이천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상생구역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이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5ㆍ16〉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시 관내에서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매촉진시책)

제4조(구매촉진시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는 매월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상공인 및 부서 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④ 총괄부서 이외의 부서는 총괄부서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역 업체 및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주체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관계부서는 지역상품 목록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5ㆍ16〉

## 제602조(사업주체의 노력)

제6조의2(사업주체의 노력) 사업주체는 지역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5ㆍ16〕

## 제7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7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천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실적, 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이천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천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천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문화 확산 시설 설치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이천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란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인삼축제, 산수유꽃축제, 장호원복숭아축제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를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 시, 시 소유 차량이나 임차버스를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시장은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