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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7-01-01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구정 정책형성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서구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
②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가 접수되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지급한다.
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
③ 인센티브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서구 소속 공무원
2. 서구의회 의원
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

## 제8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

제8조(포인트 이월 및 소멸) 
① 해당 연도에 발생한 포인트 중 그 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②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통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조성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 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관리하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조성의 기본방향)

제6조(조성의 기본방향)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 설치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
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

## 제7조(조성·운영계획)

제7조(조성·운영계획)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4.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등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운영 계획
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디자인
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민간단원이 전체단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어린이공원 등의 조경 분야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유지 및 관리 분야 전문가
7.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사업)

제9조(위탁사업)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에너지공동체”란 마을 단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천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로서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실험실 사업(living-lab)”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실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말한다.
7.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통해 생산·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또는 직접 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 등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구가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2. 에너지공동체 발굴·육성 및 활성화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에너지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5. 생활실험실(living-lab) 사업
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7. 에너지전환 관련 일자리 창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공공부지 등의 확보)

제6조(공공부지 등의 확보)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 건축물의 임대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구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제7조(다른 사업과의 연계)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에너지전환 사업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사업)

제8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 조성, 홍보 및 교육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등)

제9조(업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및 기술 개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너지전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홍보 등)

제10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전환의 인식제고와 참여확산을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해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04.20) 
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7.1, 2018.8.20.)

##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2006.04.20, 2018.8.20.)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2.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2대)을 확보
(주차장 면적 2.5m  × 13m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중 일반형 이상)(신설 2011.7.1, 개정 2012.5.1)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0, 2011.7.1) 
  1. 단독주택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1.7.1) 
2. 공동주택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7.1)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1.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브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매우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5. 「주택법」제42조 및 「주택법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신설 2011.7.1)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개정 2006.04.20)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 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 면적을 훼손할 경우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과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통보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0, 2011.7.1)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시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액)

제8조(보조금액) 보조금액은 주차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6.12.08, 2008.08.14, 2021.7.14.>

##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7조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10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10조(과징금의 가감기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14.>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8.20.>
1. <삭제 2018.8.20.>
2. <삭제 2018.8.20.>
3. <삭제 2018.8.20.>
4. <삭제 2018.8.20.>
5. <삭제 2018.8.20.>
6. <삭제 2018.8.20.>
7. <삭제 2018.8.2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2.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영노외주차장 시설
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1994.12.31)
4.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신설 1999.01.18)
5.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2023. 8.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9 / 시행일자: 2023-10-09

#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의 예방과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서구의 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구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확정된 경우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3. 무료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4.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광주광역시 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층”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
2. 중·장년층 생애설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지원 및 상담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4. 건강증진지원사업
5. 문화·여가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 할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지원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원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광주광역시 서구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출중소기업,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수출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2.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제8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제8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구청장은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마케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제9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2.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행사 개최지원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구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원 제외)

제10조(지원 제외)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사업이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ㆍWTO 규정 등의 무역협정 및 조약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대행 및 보조)

제11조(대행 및 보조)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12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9., 2022.11.16.>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를 말한다.
3. "공장설립"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 규정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창업"이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공장설립 등의 행위가 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제3조(중소기업 육성지원)

제3조(중소기업 육성지원)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개발,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9.>

## 제4조(창업지원)

제4조(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에 필요한 정보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제5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제5조(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①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지역 내 기업의 제품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시책개발 추진
③ 구청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에 대해 대학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구매촉진 등)

제5조의2(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6.]

## 제6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제6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가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업경영 정보 제공)

제7조(기업경영 정보 제공) 지역 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다.

## 제0조

제4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

## 제8조(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계획 수립)

제8조(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 내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9조(우수기업인 시상)

제9조(우수기업인 시상)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를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수출·생산·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모범이 되는 업체
3. 새로운 인력수급 및 고용에 기여한 업체
4. 그 밖에 구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 제10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제10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구 지역 내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업체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0조

제5장 기업유치 지원

## 제11조(기업유치 지원)

제11조(기업유치 지원) 구청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관내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 제12조(기반시설 지원)

제12조(기반시설 지원)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기존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변도로 시설 및 공원·주차장 등 공용 시설의 신설·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9.>

## 제13조(산업인력 지원)

제13조(산업인력 지원) 구청장은 유치한 기업 및 기존 기업의 원활한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 제14조(민원의 신속처리)

제14조(민원의 신속처리) 기업유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지원)

제5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구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제8조(공동사업)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