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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기장군협의회와 읍ㆍ면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반딧불이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반딧불이가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딧불이 서식지”라 함은 반딧불이가 출현하여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곳으로 반딧불이 탐사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보호”라 함은 서식지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를 지속함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반딧불이 서식지(이하 “서식지”라 한다) 보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식지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서식지 보호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서식지 보호)

제5조(서식지 보호)  
① 군수는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식지 조사·연구 사업 
2. 서식지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3. 서식지 지킴이 활동 사업 
4.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사업 
5.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계적인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인권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 
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 
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복지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자조단체 활동 및 보호조치 지원 사업 
2. 재활 및 발달,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4.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5.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ㆍ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 
3. 보호자단체 
③ 제1항에 따라 관련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기장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 등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11.6.>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신설 2017.07.07.>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4.11.6.>
③ 제2항에 따라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 집행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2.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군수의 승인 없이는 양도·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 제6조(시설물의 관리)

제6조(시설물의 관리) 
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③ 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과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3-15 / 시행일자: 2007-03-15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및 특별회계의 설치)

제1조(목적 및 특별회계의 설치)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함에 있어서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07.3.15>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지역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일부개정 2007.3.15>

## 제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삭제 <1998. 12. 14>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기장군보 및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할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기장군보 또는 기장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24.>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족 포함)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개정 2025. 9. 24.>
2.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개정 2025. 9. 24.>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기장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4.>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준액은 보건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5. 5. 14.>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算定)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 5. 14.>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징수방법)

제7조(징수방법)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접수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장의 직무)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지역 보건진료소의 장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기장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
4.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ㆍ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④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 설치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 상조하여 자활 능력 배양과 순국선열 및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의 명칭(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기장군보훈회관"이라 하고, 그 위치는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 68번길 16-13에 둔다. <개정 2012.3.23., 2018.12.3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2. 보훈관련 실증적·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3. 보훈에 관한 학예활동(호국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 
4. 전시실 및 사무실 운영 
5.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 제302조(입주단체)

제3조의2(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기장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 [본조신설 2018.12.31.]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삭제 <201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사실상 곤란할 때에는 보훈단체(또는 그 연합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군수는 그 대표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개정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수탁자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6조(청문)

제6조(청문) 군수는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제7조(운영비 등)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훈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재산의 관리)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목적 및 사무실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보상)

제9조(손해보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10.15.>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회관을 타용도로 허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의 해제,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관련 장부와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장부등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사회보장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군민을 말한다.
2. “위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4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한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기정보체계를 말한다.
4.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란 방문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소외계층이 위기를 극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공원, 움막 등 비정형 거주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공공요금,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발굴 방법)

제5조(발굴 방법) 
①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 읍면별 복지전담팀이 된다.
② 발굴 주체 외에도 복지관·사회복지시설·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 주민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굴 주체는 현장 중심의 위기 가구 발굴을 우선으로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