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구축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 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여성친화도시 조성

## 제8조(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제8조(양성평등정책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1. 양성평등, 가족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성구의회 의원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수성구 주민
4.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

## 제16조(적극적 조치)

제16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 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양성평등 구정참여)

제17조(양성평등 구정참여) 
①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공직 등의 참여)

제18조(공직 등의 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9조(경제활동의 참여)

제19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일·가정 양립의 지원)

제20조(일·가정 양립의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정책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제22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구청장은 가정 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

제23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미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제24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①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반영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 하도록 노력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 제2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 제26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26조(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양성 평등의 참여 확대,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27조(단체 등의 지원)

제27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비영리법인, 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국제협력 지원)

제28조(국제협력 지원) 구청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주민참여)

제29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30조(유공자 표창)

제30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3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1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3조(성인지 통계)

제33조(성인지 통계) 
①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34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 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 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 제35조(기금의 설치 등)

제35조(기금의 설치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수성여성클럽의 설치

## 제36조(수성여성클럽의 설치·운영 등)

제36조(수성여성클럽의 설치·운영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의 여성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교류, 창업, 취업알선서비스, 여성친화복지사업 등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수성여성클럽을 둔다.
② 수성여성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4. 채용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5.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
6. 여성친화 복지사업 발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업
③ 구청장은 수성여성클럽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 및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37조(위탁운영기간)

제37조(위탁운영기간)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 제38조(지원 및 비용부담)

제38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제39조(종사자 임면)

제39조(종사자 임면) 
①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설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40조(지도감독)

제4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시설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 또는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41조(사전협의)

제41조(사전협의) 소속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