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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1.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 등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주변지역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읍·면·동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9.26.>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4.9.2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6.>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9.2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변지역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 2015.10.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3.24., 2015.10.06.〉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타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개정 2008.3.24.〉 
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3.9.21.>

## 제4조

제4조 <삭  제><2015.10.6. 개정>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사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12.21.>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제6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사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 및 유통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등)

제10조(업무협조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사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사천시(이하"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4.28.>]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4.28.>]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4.28.>]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시장은 사천시 건축위원회와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5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4.28.>]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4.28.>]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범죄 취약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8.]

##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사천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4.28.>]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교육지원청 및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4.28.>]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4.28.>]

## 제13조

제13조 삭  제 <2022.4.28.>

## 제14조

제14조 삭  제 <2022.4.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사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10.5.>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사천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0.10.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5.>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1 / 시행일자: 2019-01-31

# 사천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1.31.>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31.>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증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9.1.31.>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7-01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지원에 의해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관내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예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2.30., 2010.12.13., 2013.1.31., 2016.6.16., 2025.5.1.>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개정 2004.10.5>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내역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04.10.5., 2010.12.13., 2013.1.31., 2016.6.16.>

## 제3조

제3조 삭제 <2025.5.1.>

## 제4조(그 밖에 진료비)

제4조(그 밖에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 제5조

제5조 <삭제 2016.6.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6.6.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6.6.16.>

## 제8조

제8조 <삭제 2016.6.16.>

## 제9조

제9조 <삭제 2016.6.16.>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13, 2016.6.16., 2025.5.1.>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12.13., 2016.6.1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한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는 면제한다. <신설 2013.1.31., 2025.5.1.>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의 금액은 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0.12.>

##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6.11., 2025.5.1., 2026.4.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 군인
8.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0.6.11.>
9.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조 전부 개정 2016.6.16.>

## 제13조(검사시험 불응)

제13조(검사시험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납부)

제1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수입증지, 신용ㆍ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 제1402조(수수료 등의 반환)

제14조의2(수수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반환 또는 진료비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12.13.]

## 제15조(추징)

제15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6.6.16.>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5.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사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15.12.30, 18.2.28.)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써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관리)

제5조(보도공사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 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에 따른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제로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③ 동절기 보도공사를 가급적 자제한다.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은 따로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으면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 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으려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주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정능력상 명백히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사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2조(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사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4-29

# 사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와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관리계획(이하 “보행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였거나 수립할 경우에는 보행안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안전시설의 설치 등)

제4조(안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③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사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사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