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입하여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한 대가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사용 및 안전교육 
4. 농기계 운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3.> 
5. 그 밖의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등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13.>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기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④ 임대농기계 내용연한 경과, 잃어버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⑤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에 대한 공제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23. 10. 13.> 
⑦ 시장은 농기계의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 농기계 운반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작업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의 70퍼센트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①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 훈련교관 또는 정비요원이 겸직 할 수 있다.

## 제7조(임대차 계약 및 교육)

제7조(임대차 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 임대시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접수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한다. 다만, 부속기의 경우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 <개정 2023. 10. 13.> 
②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할 수 없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16시 이후 출고시에는 다음 날 16시를 기준으로 하여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19.12.24.> 
④ 임대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계약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12.24.> 
⑤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24.> 
⑥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9.12.24.> 
⑦ 소장은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농기계 이상 유무를 임차인 입회하에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해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9.12.24.>

##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시장은 별표의 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라 임차인에게 기종별 1일 임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대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③ 제10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은 사람이 목적 외에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의 운반 및 사용 유류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⑥ 제5조제7항에 따른 임대농기계 운반에 필요한 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3.>

## 제10조(임대료 감면)

제10조(임대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전액감면: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한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 제11조(임대료 반환)

제11조(임대료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 제12조(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2조(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주의 및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농기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농기계에 대해 이미 가입된 공제 또는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범위 안에서 배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제14조(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 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고장 및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 제15조(임대차 계약의 제한)

제15조(임대차 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임대 후 지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초과한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 
3. 제13조 및 제14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반 횟수별 임대차 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3.> 
1. 1회: 7일 제한 
2. 2회: 15일 제한 
3. 3회: 1개월 제한 
4. 4회: 3개월 제한 
5. 5회: 6개월 제한 
6. 6회 이상: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6개월 이상의 제한

##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산정에 관한 사항 
4. 임대차 계약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3.> 
5. 그 밖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13.>

## 제17조(위원회 구성 등)

제1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2019.12.24.>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농업인 단체 대표 및 연구회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 및 장기불참(무단 3회) 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관련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간사 등)

제1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대장의 비치)

제21조(대장의 비치)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