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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4.3.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 공연 
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3.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행사 등의 참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여성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여성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와 50명 이내의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합창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여성합창단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는 합창단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한다.

## 제6조(단원 등의 자격)

제6조(단원 등의 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북구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단원 등의 모집 및 위촉)

제7조(단원 등의 모집 및 위촉)  
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 제702조(전형위원회)

제7조의2(전형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단원 등을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단원 등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 시 수립하는 선발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④ 심사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 제8조(단원 등의 해촉)

제8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단, 합창단원에만 해당한다) 
5.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① 단장은 여성합창단을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① 여성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공연 등)

제11조(공연 등) 여성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 등을 가질 수 있으며, 각종 공연 등의 참여는 단장이 승인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공유재산의 이용)

제13조(공유재산의 이용) 구청장은 여성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04 / 시행일자: 2008-07-04

#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북구 관내 저소득 밀집지역의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하여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4>

##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지원내용은 영구 및 장기 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한다.<개정 2008.7.4>
1. 금곡동 주공1·2·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2. 금곡동 주공7단지 장기(50년)임대아파트
3. 덕천1동 도개공2차 영구임대아파트
4. 덕천3동 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5. 구포3동 구포도시 장기(50년)임대아파트 <신설 2008.7.4>
6. 금곡동 화명율리주공 장기(30년)임대아파트 <신설 2008.7.4>
7. 만덕2동 만덕3단지주공 장기(30년)임대아파트 <신설 2008.7.4>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 요금 전액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7.4>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부산광역시북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용을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 영어교육 특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가 하는 영어교육 사업의 실시·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영어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구민의 영어능력 향상, 안정적인 영어교육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실시)

제4조(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어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2. 구민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학교지원 사업)

제5조(학교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영어교실 등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영어 전담강사 지원
3. 영어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
4. 그 밖에 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지원

## 제6조(영어교육진흥 사업)

제6조(영어교육진흥 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2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영어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2. 지역 특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운영
4. 영어교육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5.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ㆍ교류
6. 영어 관련 교육사업 유치ㆍ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9 / 시행일자: 2019-05-29

# 부산광역시 북구 영화ㆍ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ㆍ영상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이하 "영화"라 한다)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이하 "영상물"이라 한다)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 개최 
2.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활동의 유치 
3. 영화ㆍ영상물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4. 영화ㆍ영상물 창작 활동 및 콘텐츠 육성 
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북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0.1.25, 2021.2.10>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 9.27, 2006.12.8, 2013.9.25, 2019.7.1, 2020.6.3, 2021.2.10, 2024.12.6, 2025.3.5> 
② 삭제 <2021.2.10> 
③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④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0>

## 제3조(격려금)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1인당  3백만원 한도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의 주무부서 선임담당주사, 감사업무담당주사, 회계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토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7.1, 2021.2.10>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2.10>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0>

## 제5조(우수사례 활용)

제5조(우수사례 활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0> 
② 감사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을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진흥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북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제9조(후원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소이행촉구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교부)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결과 교부)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증명서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6>

##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지원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 제5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제5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0.12.16> 
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2. 그 밖의 수입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7.9.27>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4.22> 
2.  <삭제 2014.4.22> 
3.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

##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0.12.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6>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7>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9.27>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9.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4.4.2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9.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신설 2014.4.22>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7>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부산광역시 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개선사업)

제5조(처우개선사업)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 소재의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에 거주하는 이용대상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 노인돌봄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또는 부산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지급대상자는 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연 2회 이내 지급하고, 지급액은 1인 1회당 5만원 이내 상당하는 혜택을 준다. 단, 수당 지급 시 지급금액, 종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 지정 및 상표사용)

제2조(관리부서 지정 및 상표사용)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제품의 품목 및 그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상표사용 가능 품목(품목별)은 우수생산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정하여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 제3조(상표의 표시모형 및 방법)

제3조(상표의 표시모형 및 방법)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표시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형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크기를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의 처리)

제4조(신청의 처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총괄부서 또는 품목별 관리부서에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12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연장신청의 처리)

제5조(연장신청의 처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연장신청에 따른 절차는 이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

제6조(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 
①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이미 지정을 받은 자는 조례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조사를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우수생산품 지정 처리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비용(검사비를 포함한다) 및 상표 제작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이미 지정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 
2.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북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원전) 및 재난안전·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2.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3. 구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구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부산광역시 북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서 벗어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하며 풍요롭게 삶을 채우고 나아가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재환원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문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영아”란 위기임산부의 자녀로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긴급 보호·의료·상담 연계 및 초기대응 지원
2. 위기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계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일시보호 지원
5.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6.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 위기영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3. 숙박시설 등 민간시설 및 관련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위기영아에 대한 보호 조치가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물품지원·홍보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4조 제1호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관련단체에 제4조의 지원사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 제2조(광고계약)

제2조(광고계약)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도안·규격·설명서 (필요시) 각 1부씩을 갖추어 광고게재 대상물의 발간·제작일 10일전(쓰레기봉투는 50일 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2.9.25., 2022.4.15.>

##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

제3조(광고게재 범위 등) 
①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광고지면 부족으로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광고시 우선순위로 게재한다.
②북구신문에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는 북구신문 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15.>
③쓰레기봉투의 광고색상은 쓰레기봉투 제작시 정하여진 색상과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규격은 후면 광고시 전면 쓰레기종량제 홍보지면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고, 전면광고시 쓰레기종량제 홍보 문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④그 밖에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협의하여 게재한다. <개정 2022.4.15.>

##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4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구청장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
②제2조에 따라 광고계약을 체결한 자가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2.9.25., 2022.4.15.>
③제1항에 따라 광고게재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고게재대상자로 결정된 광고주에게는 제6조제1항의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조례 제6조에 따른 광고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구신문 광고료 : 별표 1
2. 쓰레기봉투 광고료 : 별표 2
3. 그 밖의 광고료 : 광고게재면수ㆍ크기ㆍ제작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광고주의 계약으로 결정

[전문개정 2022.4.15.]

## 제6조(광고료 부과 및 납입)

제6조(광고료 부과 및 납입) 
①광고료는 납입할 금액, 납입기한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 부과한다. <개정 2022.4.15.>
②광고주는 광고계약일로부터 광고게시 전일까지 광고료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25, 2009.1.2>

## 제7조(위탁업체 선정)

제7조(위탁업체 선정)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광고수주를 위탁할 경우 광고위탁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광고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0.6.24.,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