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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3.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령에 따라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기반 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및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상남도 지식재산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경남도보, 도 홈페이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7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8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9조(유관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내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경남테크노파크,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분쟁예방)

제10조(분쟁예방) 도지사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등)

제11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전통주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주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제조업자의 책무)

제4조(제조업자의 책무)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

제5조(우수 전통주 선정)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중에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우수 전통주의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사업 
3. 전통주의 판로 개척·홍보 및 경영컨설팅 사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제7조(우선 이용)

제7조(우선 이용)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4.1.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26.4.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26.4.30.>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시·군 및 시·군과 도와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
4.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7조에 따라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3, 2012.10.04>
5.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10>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0.0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08.7.3, 2014.10.10, 2018.8.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0.04., 2026.4.30.>
1. 도의 경제관련 업무 실·국·본부장 <개정 2007.6.28>
2. 시·군의 부단체장
3.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10.04>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개정 2012.10.04>
④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10.04., 2026.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소관 부서장이 된다.<개정 1998.11.12, 2011.3.24, 2012.10.4, 2013.1.31, 2018.12.6, 2019.12.12., 2022.8.4., 2026.4.30.>

##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10. 2026.4.30.>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6.4.30.>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2022.11.3., 2026.4.30.>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6.4.30.>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6.4.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30.>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항을 활성화하여 경상남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공항(이하 “지역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1.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2.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
3.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

##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및 기준) <전문개정 2021.11.4.>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자금의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지역공항 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한도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1.11.4.>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1.4.>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1. 기업 기본정보 및 재무제표
2.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인가,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3.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4. 재정지원 금액 사용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재정지원금의 교부)

제6조(재정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개정  2021.11.4.>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전문개정 2021.11.4.> 항공사업자는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

## 제8조(주의 의무)

제8조(주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재정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6.>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1.6.> 삭제 <2025.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8.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지역균형발전”이란 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
3.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8.13.>

##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20.8.13.>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 2023.8.3.>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지역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정&#8231;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단서신설 2020.8.13.>
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0.8.13.>
② 개발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3., 2023.8.3.>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위원화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3., 2023.8.3.>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11.>, <개정 2023.8.3.>

##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3., 2023.8.3.>
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6조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3.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는 시·군의 재정상황 및 지원대상지역별 발전수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8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1.6.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6.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6.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6.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

제2조(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 
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부문 :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
2. 재정 및 소득부문 :  최근 5년간 재정력지수와 소득세할주민세총액
3. 고용 및 산업부문 : 천명당 사업체수(50인 이상 사업체 수)와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4. 공공인프라부문 : 도로율과 상하수도보급률
5. 생활여건 및 환경부문 : 노후주택비율(1980년 이전 주택수를 주택수로 나눈 값)과 1인당 공원면적
6. 교육 및 문화부문 : 면적당 학교수와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7. 보건 및 복지부문 : 천명당 의사수와 영유아(6세 이하) 천명당 보육시설수
② 시·군별 발전수준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표준화 점수를 합한 종합점수로 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한다.

## 제3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시·군별 개발계획의 10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및 사업비의 변경
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
3. 도서상의 기재착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 제4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원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도서상의 기재착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차등지원)

제5조(특별회계의 차등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의거 시·군별 발전수준을 표준화 한 종합점수에 의한 지원
2. 전년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3. 도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 시·군의 자체재원 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지원

## 제6조(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6조(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에 따른 특별회계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7. 3.>
1. 징수관, 경리관 : 균형발전본부장 <개정 2013.1.31, 2013.3.28, 2017.1.26,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균형발전단장 <개정 2013.3.28, 2014.8.7, 2015.12.17. 2017.7.10, 2018.12.6., 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
3.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 균형발전단장 <개정 2013.3.28, 2014.8.7, 2015.12.17. 2017.7.10., 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
4.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균형발전단 균형발전 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13.3.28, 2014.8.7, 2015.12.17. 2017.7.10, 2017.12.28, 2018.12.6, 2019.6.7., 2022.12.29., 2025. 7. 3.>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경상남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서점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
6.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8.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경상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출판문화사업 또는 출판유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서점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서점 운영과 관련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1.8.5.>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1.8.5.>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서점 활성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 지역서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내 시·군 관광자원 간의 연계를 도모하여 관광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연계관광”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간 협력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3.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연계관광 자원의 보전·연구 및 분야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지원 방안
5.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에 경상남도민과 지역기업 및 단체 등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7.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8. 지역연계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지역연계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 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연계관광 자원 발굴
2. 지역연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지역연계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지역연계관광 홍보
5. 지역연계관광 기반 조성
6. 지역연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의 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연계관광센터)

제7조(지역연계관광센터)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연계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센터 기능을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출연기관이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시·군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연계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9.3.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8.13>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3.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개정 2012.10.04, 2019.3.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2013.01.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1.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04>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10.4, 2014.10.10>
3. 해양·환경·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분야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3.2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개정 2019.3.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0.04>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9.3.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3.28>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개정 2016.06.09.>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16.06.09.>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2.10.04>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0.0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연안관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2.10.0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개정 2012.10.04>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02조(의견청취)

제8조의2(의견청취)  <신설 2016.06.09.>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심의요청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2016.06.09.>
② 제8조의2에 따라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06.09.>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
2. 도의회의원
3. 이전공공기관 대표
4.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5.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