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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김해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0.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 제3조(지원센터의 설립)

제3조(지원센터의 설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 
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의 체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탁 계약서에 따른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 제7조(수탁기간의 연장)

제7조(수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수탁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 제10조 및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4조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에게 매분기 말일까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지원센터 운영을 재위탁할 수 없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김해시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노동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김해시의회, 김해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김해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노동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노동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김해시 및 공공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공무직 포함)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노동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도급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에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 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제5조(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김해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제6조(고용 및 처우개선)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기근속자 우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라는 이유로 같은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고충처리)

제9조(고충처리)  
①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충처리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년도 고충처리실적을 매년 1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10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노동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반영)

제11조(예산반영)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제12조(노동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동관계 각종 교육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지원사업 
3. 무료법률 상담 및 지원사업 
4.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5. 취업지원 등 고용촉진사업 
6. 그 밖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 제13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제13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사항 신고 접수 
3. 최저임금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민간부문 권장 등)

제14조(민간부문 권장 등)  
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를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里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김해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등록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김해시와 협의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시비부담금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② 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의 경비지원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신청관의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 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따른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4.>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장기해외체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3-01-01

# 김해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3.9, 2005.3.25, 2019.11.1., 2022.11.18.)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남도지사로부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3.9, 2005.3.25, 2008.11.28, 2011.11.25, 2015.08.07, 2017.12.22, 2019.11.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출장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8.3.9, 2005.3.25, 2013.5.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7-01

#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김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12.19.]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김해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 
  1.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  
①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실·국·소 및 읍·면·동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차량·장비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 
②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은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하는 상급자(이하 “상급자”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 국, 소 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급자의 소관 업무는 공동 이름으로 작성해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할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통계에 관한 서식 등 업무의 성질상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관)  
① 시장의 사무인계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4.7.4.>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읍·면·동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관인은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김해시 사적지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중 김해시 사적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 
  1. “사적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사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김해 봉황동 유적 
나. 김해 수로왕릉 
다. 김해 수로왕비릉 
라. 김해 대성동 고분군 
마. 김해 구지봉 
2. "시설물"이라 함은 사적지 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라 함은 다과류, 기념품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개방시간)

제3조(개방시간) 사적지는 연중 무휴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제302조(행위의 제한)

제3조의2(행위의 제한) 시장은 사적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지 내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및 음주 등을 하는 행위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의 위험물 소지 행위 
3. 낙서하는 행위 
4.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 
5. 그 밖에 사적지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8.1.]

## 제4조

제4조  <삭제 2009.5.11>

## 제5조

제5조  <삭제 2009.5.11>

## 제6조

제6조  <삭제 2009.5.11>

## 제7조

제7조  <삭제 2009.5.11>

## 제8조(판매시설)

제8조(판매시설)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사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적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적지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적지의 위탁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조건)

제2조(위탁 조건)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수탁자 의무)

제3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협약조건 또는 위탁자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장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책임 회피 등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운영 보조)

제4조(운영 보조)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비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개정 2019.10.4.>

## 제5조(비용 보전)

제5조(비용 보전)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수탁자가 개설한 복지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등을 운영비로 보전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4.>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시설의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락, 등록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시설 관리)

제7조(시설 관리)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이의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증설 또는 폐쇄 등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 또는 위탁 해지될 때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시설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②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위·수탁 협약서에 별도 명시하거나 수탁자가 자체 규정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김해시에 설치한 사회복지관 및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관련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설 현황)

제3조(시설 현황)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서비스 제공)

제5조(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모든 시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되 시설의 증설 또는 폐지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도 있다. 
④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에는 위탁 개시 전까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및 위탁대상 사무와 주요 추진내용 등

##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사회복지시설의 특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수탁자 선정기준 외에 별도의 추가 기준을 정해 공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 제8조(위탁 취소)

제8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사항 및 조건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법령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2. 시의회사무국 
3. 시에서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4.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 제3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3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제4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① 제2조의 공공기관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에 관한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 제6조(지원센터 조직)

제6조(지원센터 조직)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운영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직원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지원센터 직원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직원 채용)

제7조(직원 채용) 지원센터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공개경쟁방법으로 채용한다.

## 제8조(직원의 자격기준)

제8조(직원의 자격기준) 지원센터는「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

제9조(직원의 보수 등 지급기준)  
①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② 지원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직원의 복무 등)

제10조(직원의 복무 등)  
① 지원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1. 품위손상 
2.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위반 
3. 그 밖에 법규를 위반한 경우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김해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보호 및 사회적약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약자”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기르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약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사회적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행위와 수술에 필요한 비용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비 
3.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착오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김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김해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김해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단체”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기업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시민이 소속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6. “소각 산불 없는 우수마을”이란 산림과 연접되어 있는 행정리로서, 산불조심기간 동안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 시민과 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2. 산불진화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ㆍ동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