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2021. 7. 8.>
1.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한다.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31〉
4. 삭제 <2016·9·29>
5.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이란 일반산업단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조사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업입지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조성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승인·협의하는 산업단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4·12·31, 2016·9·29〉

## 제0조

제2장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제4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시국 내에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②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장(이하 “지원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부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 2024. 5. 9.>
1. 지원센터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센터장은 산업 입지 및 단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2. 지원센터장과 부센터장을 제외한 구성원은 도시계획, 산업입지, 도로, 교통, 환경, 농지, 산림, 재해, 국방, 국가유산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④ 제3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 지정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국가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센터장 등의 직무)

제6조(지원센터장 등의 직무) 
① 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9>
② 지원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9>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9·29>

## 제8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센터장은 투자의향서 접수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산업단지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9>
③ 지원센터장의 자문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계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장에게 현장 방문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지원센터의 회의는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시장이 요구하거나 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센터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9·29>

## 제10조(보완 등 의견 통지)

제10조(보완 등 의견 통지) 지원센터장은 제출된 투자의향서의 내용과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및 사업입지 기준 등을 검토하여 투자의향서 제출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등 의견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11조(예산편성 등)

제11조(예산편성 등)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자문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기여한 직원과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0조

제3장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법 제6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31, 2022. 12. 1.〉

##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5조(구성)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9·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1·12, 2016·9·29, 2022. 12. 1.>
1.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실·국장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7.「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8.「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9.「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이나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9>
② 위촉 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18조(간사와 서기)

제1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산업 입지 및 단지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6·9·29>

##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9·2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9>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하거나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9·29>
④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9>
⑤ 간사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 제20조(비밀 준수)

제20조(비밀 준수) 위원회 회의 등에 참가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9>

## 제21조(위원의 제척 등)

제2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9·29>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한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그 사실을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22조(자료요청 등)

제22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② 위원장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24조(운영규정)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9·29>

## 제0조

제4장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결정〈신설 2014·12·31〉

## 제25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제25조(분양가격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이란 각각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16·9·29>[본조신설 2014·12·31］

## 제0조

제5장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 제26조(주변지역 주민 지원)

제26조(주변지역 주민 지원)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에서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건강증진 사업
2.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
3.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사업
4. 환경오염 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배상 또는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