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태백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향토문화 축제인 태백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2.>

## 제2조(행사시기)

제2조(행사시기) 행사시기는 매년 태백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2.>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기념행사와 민속문화예술 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 등을 거행할 수 있다.

## 제4조(행사운영)

제4조(행사운영) 태백시장은 태백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2.> 
② <삭제, 2019. 4. 12.>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태백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ㆍ평가 및 자문에 관한 태백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4. 12.>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4. 12.>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장 : 1인 
2. 부위원장 : 1인 
3. <삭제, 2019. 4. 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태백제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4. 1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인사 2인<신설, 2019. 4. 12.> 
2. 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종전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19. 4. 12.> 
3. 지역(동)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 4. 12.> 
4. 행사추진 분야별 책임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원<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 4. 12.> 
5. 그 밖의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높은 자<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4. 12.>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9. 4. 12.> 
  1. 태백제와 관련된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4. 12.> 
2. 태백제 단위행사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4. 12.> 
3. 그 밖에 주민화합을 위한 태백제 발전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4. 12.>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4. 12.> 
③ <삭제, 2019. 4. 12.>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4. 12.>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해촉)

제10조(위원해촉) 위원의 해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개정, 2019. 4.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시장이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후단 삭제, 2019. 4. 12.>

##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태백제의 기획, 실행, 평가 등 행사전반에 관하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 4. 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 4. 12.>

## 제15조(위원회 수당)

제1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2.>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 2020. 12. 2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 제3조(임시휴관일의 공고)

제3조(임시휴관일의 공고)  
①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31.> 
②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난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예약 및 이용자 현황의 관리)

제4조(예약 및 이용자 현황의 관리) 예약담당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날의 예약 이용자에 대한 예약취소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운영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제5조(이용시간 등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한국안전체험관 이용횟수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1. 16.>

##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준)

제8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준)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수탁재산의 사용료 등)

제9조(수탁재산의 사용료 등)  
①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 5. 31., 2018. 12. 31.> 
②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시장이 지급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각 체험시설 등의 운영 담당자는 운영책임자가 정하는 시설 및 물품의 점검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며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장권)

제12조(입장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 7. 26.>

## 제13조(보상기준)

제13조(보상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체험객 모집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 2017. 5. 4.> 
  1. 체험객 모객 100명 달성 시 : 태백사랑상품권 100,000원 
2. 업무협약 체결 기관·단체 및 여행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체험객 모객 300명이상 달성시) : 수입금액의 10% [본조신설 2013. 5.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위원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평창군수는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열기 확산, 문화시민의식 고취 등에 관련한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지원 등)

제5조(행정지원 등) 평창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재정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사)

제2조(간사)  
①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품질관리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1.>

##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  
①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12.1.> 
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인증상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강원도농수특산물인증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여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 
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③ 출하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품질준수 각서 
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가공류 
가. 품질준수 각서 
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라.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인증대상품목은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2.1일~2.28일 
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2월과 9월 각 1개월로 한다.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① 인증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담당업무부서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농축산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신청품목 담당 부서에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 
1. 농산가공품 : 농축산과 <개정 2008.8.6> 
2. 농산물 : 기술지원과 <개정 2008.3.14> 
3. 축수산물 및 가공품 : 농축산과 <개정 2008.8.6> 
4. 임산물 및 가공품 : 산림과 
②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1의 인증상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표시방법 등)

제10조(표시방법 등)  
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품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번호는 인증년도, 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사용승인 이행여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시설의 설치ㆍ운영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4.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평창군 인재 육성과 관련된 위탁사업 수행 및 대행 
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중 군수는 당연직으로 한다.

## 제5조(이사회)

제5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사무국)

제6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및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8조(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평창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출연 등)

제9조(출연 등)  
① 군수는 장학기금 재원 조성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영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 
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재단은 출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출연금 등 반환)

제14조(출연금 등 반환)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5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을 군에 귀속해야 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평창군 공영버스터미널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평창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1길 3(하리 57-1번지, 하리 58-5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ㆍ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4조(터미널의 관리ㆍ운영)

제4조(터미널의 관리ㆍ운영)  
①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제한)

제5조(행위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4. 기타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와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등 취소)

제8조(사용허가 등 취소) 군수는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과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5. 파산ㆍ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평창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평창군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계획·정책을 수립·변경한 경우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상담·문화·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인·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평창군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9.> 
  1.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이하 "나눔운동"이라 한다)이란 1계좌 700원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창군 저소득층에게 후원하여 공공복지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후원자” 란 나눔운동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혜자” 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나눔운동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나눔운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잠재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민·관 협력방식의 맞춤형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나눔운동을 추진함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받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나눔운동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눔운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복지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9., 2024.6.28.>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나눔운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2. 나눔운동 수혜자 선정에 대한 심의 
3. 나눔운동 수혜자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나눔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제6조(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비스연계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나눔운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평창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가업승계에 대한 자긍심 고취하여 가업승계 활성화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방향 및 목표
2. 창업ㆍ경영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농촌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사업
3.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4.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평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평창군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염소ㆍ산양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ㆍ운동장ㆍ먹이방ㆍ분만실ㆍ착유실ㆍ방목지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주택은 제외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고,「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1.>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서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산양, 염소, 개는 3두 이하, 닭과 오리, 메추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 유치를 하는 경우

##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1. 축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ㆍ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톱밥을 한우 5cm, 젖소 10cm 이상 깔아서 사육하고, 가축분뇨가 우사 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퇴비사에서 60일 이상 발효를 시킨 후 농경지에 비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형도면 변경)

제6조(지형도면 변경)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