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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2 / 시행일자: 2019-03-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27., 2019.03.12.>
［제목개정 2016.12.27.］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27.>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개정 2016.12.27.>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게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12.>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4.7.> 
2.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4.7.>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신설 2020.4.7.> 
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 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5.2.1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2.12.>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5.2.12.> 
1. 경로당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개정 2020.4.7.> 
3. 경로당 개·보수비 
4. 경로당 비품구입비 
5. 경로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비 
6.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지원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경로당 설치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4.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14.> 
③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른다.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2.1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제6조(심의 등)

제6조(심의 등)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제8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본조신설 2024.2.1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2.1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2.1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구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직·기술직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2.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제1호에 따른 연구기관 등 이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4.9.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지역 중소ㆍ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디자인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사업 
2. 고경력과학기술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3.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 
4.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단체 등 지원)

제5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5.15.]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 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에서 이동 <2025.5.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5.15.>]

##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6조에서 이동 <2025.5.1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5.15.>]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 도시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2.22.]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8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저소득 노인 지원)

제9조(저소득 노인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비용,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건강증진)

제10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업무의 협조)

제11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은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노무사)

제2조(고문노무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 노무행정 수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는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前歷)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고문노무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절차 등)

제7조(자문절차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0.12., 2021.7.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제목개정 2021.7.16.]

##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7.16.>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6.>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21.7.16.]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10.>

##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2017.11.10., 2021.7.16., 2024.6.28.>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곤충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4. 곤충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 
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산업화 육성 등)

제5조(산업화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곤충농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통역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지원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2022.11.18., 2026.4.2.>
2.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3. “농문화”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신설 2022.11.18.>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5. “문자통역”이란 문자통역사(속기사)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국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6.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문자통역과 수어통역 전용 시스템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1.1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이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 원거리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어 활성화)

제5조(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 및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본조신설 2022.11.1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18.>]

##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요청하면 문자통역 또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18.>]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사 및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통역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1.18.>
④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제6조에서 이동 <2022.11.18.>]

## 제8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제8조(한국수어의 날 행사)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ㆍ공무원ㆍ법인ㆍ단체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 제2조(광고주의 의무)

제2조(광고주의 의무)  
① 공공시설물의 광고주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② 그 밖에 일반적 사항에 대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목개정 2016.4.8.]

## 제3조(광고주의 행위제한)

제3조(광고주의 행위제한)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공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6.4.8.]

## 제4조(계약의 해지)

제4조(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4.8.>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5조(사용재산의 반환)

제5조(사용재산의 반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내용 금지)

제6조(광고내용 금지) 광고주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4.8.> 
  1. 국민정신을 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선전 하는 것 
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제7조(광고물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 표시방법)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 제8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제8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② 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 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부터 한다. <개정 2017.12.22.>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8.,2017.12.22.>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광고주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단축을 위해 그 취소 및 변경 등을 한 경우 <개정 2016.4.8.> 
④ 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8.,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