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나.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제9호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제6조(지원신청 및 용도변경)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6조의 기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자금의 대여)

제8조(자금의 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1억원 이내로 하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하며,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1억5천만원 초과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1.8.11.>
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운용심의)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8.11.>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삭  제)

제15조(삭  제) <삭제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