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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진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진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진천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인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12.26.> 
2. 특화작목 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진천군지부장,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장, 진천군산림조합장 
4. 농촌지도자 진천군연합회장, 생활개선 진천군연합회장,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진천군연합회장을 포함한 진천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 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개정 2019.12.26.>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인력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12.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진천군 농업인의 생활ㆍ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2. “농업인 생활ㆍ경영안정자금”이란 진천군 내 농업인의 생활ㆍ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와 충청북도의 지원금 외에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생활ㆍ경영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진천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금은 그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이나 금전, 현물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정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나 사망 또는 거주불명 등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정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정자금 지원 관련 자문)

제8조(안정자금 지원 관련 자문)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안정자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부의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8.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예방 위원회)

제6조(예방 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지원사업)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방 교육)

제9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제정지원)

제11조(제정지원)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4 / 시행일자: 2025-12-04

#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 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해 예방활동을 고의로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
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조요청)

제14조(협조요청) 군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감독)

제15조(관리·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판로지원사업)

제5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 
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 
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 
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진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직업교육·훈련 
3.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 
5.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제6조(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정책개발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하여 회의의 참석,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수행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4 / 시행일자: 2019-06-14

#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 7일 이상 
2. 공고방법: 진천군 웹사이트에 게시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따른다. 
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⑤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안 건물기둥, 창고 등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4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벽지ㆍ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전금 
3.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5. 농어촌버스 통합 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따른 손실보전금 
6. 학생, 청소년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 
7.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8.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 
9. 농어촌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 
10. 공영버스운행 등 수요응답형 농어촌버스 운영비 재정지원 
11.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 
12.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 
13. 그 밖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금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 인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결정)

제4조(재정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하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차등지원)

제5조(차등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2.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의 사용 등)

제6조(재정지원금의 사용 등)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재정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등을 수시로 확인ㆍ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처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제9조(회계처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군수는 법 제5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매년 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송원가 및 수입금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운송사업자별ㆍ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군수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방법 등)

제10조(지원방법 등)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정산절차,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봉사회 사업”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에 관한 사업 
3.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4. 안전교육 활동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7-01

#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진천군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진천군 덕산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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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진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0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3. 7. 18., 2025. 6.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 
3.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심의회의 소집 등)

제7조(심의회의 소집 등)  
①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년 초에 심의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소속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에 의하여 사업 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에 관하여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안건제출)

제9조(안건제출)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10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 
4. 심의·조정내용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제13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도로굴착관련사업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 시행자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