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이하 “혁신교육포럼”이라 한다)이란 경기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혁신교육포럼은 혁신교육 기반의 지역교육의 인간상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교육의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와 제안, 학생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교육혁신을 실현한다.

## 제4조(혁신교육포럼의 구성)

제4조(혁신교육포럼의 구성) ① 혁신교육포럼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3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군의회 의원
  2. 경기도의회 의원
  3.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5. 시·군 담당업무 과장
  6. 교육지원청 담당업무 과장
  7.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
  8. 장애인, 다문화 관련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혁신교육포럼을 대표하고, 혁신교육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혁신교육포럼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혁신교육포럼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혁신교육포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장은 혁신교육포럼에서 협의된 지역교육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기획위원회 등)

제8조(기획위원회 등) ① 혁신교육포럼은 기획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의 운영형태나 방법 등을 기획, 홍보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혁신교육포럼에서 논의된 현안의 세부계획을 협의한다.
  ④ 기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혁신교육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③ 간사는 혁신교육포럼의 기획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혁신교육포럼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교육포럼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교육포럼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1 / 시행일자: 2017-04-11

#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료)

제2조(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수강료 납부고지 및 납부시기)

제3조(수강료 납부고지 및 납부시기) ① 경기도교육감은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를 개강일 10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는 수강료를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강료의 반환)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제5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정해진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고등학교 학생에게 단기간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6.>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이하 “직업교육과정”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하는 경기도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에 부설한다.<개정 2019.7.16.>
  ② 직업교육과정의 명칭은 해당학교명 다음에 "부설 직업교육과정"을 붙여 표시한다.<신설 2019.7.16.>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직업교육과정에는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 교사 및 행정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와 실습조교를 둘 수 있다. 
  ②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 행정직원 등은 부설되는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 및 행정직원이 겸직하고 교사는 정규교사(실기교사 포함)로 임명하며, 시간강사 및 실습조교는 설치과정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교장은 직업교육과정의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직업교육부장, 교사, 시간강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④ 행정직원은 직업교육과정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 제5조(설치과정)

제5조(설치과정) ① 직업교육과정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의 과정은 학교장이 정하여 해당 과정의 개강 2개월 전에 이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공문 시행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과정)

제6조(교육과정) ①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문과목으로 나누되 교양과목 10%, 전문과목 90%로 하고, 전문과목의 이론과 실습은 2 : 8의 비율로 지도한다. 
  ② 수료 전 3개월부터는 산업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기간)

제7조(교육기간) ① 직업교육과정의 운영은 주간부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년 과정으로 한다.

## 제8조(입학자격)

제8조(입학자격) 직업교육과정의 입학자격은 경기도 소재 일반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 제9조(교육인원)

제9조(교육인원) ① 직업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은 1교당 200명 이하로 한다.
  ② 학급당 인원은 50명 이하로 하되, 교과지도상 편리하게 분할 편성할 수 있다.

## 제10조(수강료 등)

제10조(수강료 등) 직업교육과정의 수강료 및 실험·실습비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학칙)

제11조(학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7.16.>

## 제12조(급여 및 수당)

제12조(급여 및 수당) 직업교육과정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 제13조(경비)

제13조(경비) 직업교육과정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및 제91조의2에 따라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7.9.29.><개정 2019.2.20.><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위원 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 업무와 관련된 본청 소속 부서의 장
  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9.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04.>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장기 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21.11.04.>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4명의 위원(그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8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재적위원”을 “제3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29.><개정 2021.11.0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9.29.><개정 2021.11.04.>
  ⑥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9.2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7.9.29.>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성화고등학교 유형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1.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자료 요구 및 조사)

제10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기간 연장)

제11조(기간 연장) 영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경기도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경기도 내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06.11.>
  2.“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06.11.>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경기도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21.06.11.>
  3.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1.06.11.>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6.18.><개정 2019.2.20.><개정 2021.06.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과정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업무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8.6.18.><개정 2019.2.20.><개정 2021.06.11.>
   3.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회의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06.11.>

##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06.11.>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등)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심의대상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위원을 지정하고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 ③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6.11.>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06.11.>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신청서 제출)

제9조(신청서 제출) 특성화중·특수목적고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 제10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10조(지정 및 지정취소) 특성화중·특수목적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90조에 따른다.

## 제11조(운영 성과 등 평가)

제11조(운영 성과 등 평가) ① 학교 운영성과 평가 대상인 하교의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06.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요구 및 조사)

제12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의 지정·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5.><개정 2021.11.0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18.9.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8.9.5.>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도위원회의 구성)

제4조(도위원회의 구성)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특수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3.5.10., 2015.2.27. 규741, 개정 2018.9.5.><개정 2019.2.20.>
   <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③ 도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설치교 관리자
  2.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3.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의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지능측정, 성격진단, 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5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국장(국 미설치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국 미설치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이 된다. <개정 2013.2.28. 규691, 개정 2018.9.5.>
  <개정 2021.02.15.>
  ③ 지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9.5.>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1.04.>

##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1.11.04.>
  4. 그 밖에 직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단순하고 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경기도 특수학교 기숙사 시설 및 설비 기준, 기숙사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등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 제2조(기숙사)

제2장 기숙사

## 제2조(입지 조건)

제2조(입지 조건) 기숙사 시설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 제3조(시설 및 설비 기준)

제3조(시설 및 설비 기준)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기숙사의  시설·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숙사 시설 면적 기준은 1실당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0㎡이상으로 한다.
  ③기숙사 설치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2의 기숙사 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준한다.

## 제4조(시설 환경 조건)

제4조(시설 환경 조건) 기숙사의 각 실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과 보호에 지장이 없는 조도·온도 및 방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 제5조(그 밖에 필요한 시설)

제5조(그 밖에 필요한 시설) 특수학교에 설치된 기숙사는 기숙생들의  장애특성과 학교여건,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준 이외의 시설 및 설비도 갖출 수 있다.<개정 2021.11.04.>

## 제6조(생활지도원)

제3장 생활지도원

## 제6조(자격 및 배치 기준)

제6조(자격 및 배치 기준) 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9.1>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1>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5.9.1>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개정 2021.11.04.>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기숙생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원을 배치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기숙생들의 면학지도
  2. 공동체 생활에 따른 각종 생활지도
  3. 기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
  4. 기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5. 그 밖에 숙생의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04.>

## 제8조(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제4장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제8조(자격 및 배치기준)

제8조(자격 및 배치기준) ①법 제2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 기숙사에 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는자
  2.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자<개정 2021.11.04.>
  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기숙사가 설치된 특수학교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하며, 학생 50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보칙)

제5장 보칙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의류제품의 품질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9.6.18.>
  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신설 2021.07.14.>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②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 구분 없는 교복 디자인을 선정하거나 편안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1.07.14.>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6.18.><개정 2021.07.14.>
  1. 신입생
  2. 교복지원을 받지 않은 도내 전입생
  3.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
<개정 2021.07.14.>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21.07.14.>

## 제7조(지원 금액)

제7조(지원 금액)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9조(품질검사)

제9조(품질검사) ① 학교장은 학생에게 지급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6.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7>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2.19. 규593>
  2. 공립의 체육계 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10. 2.19. 규593>
  3. 농업자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10. 2.19. 규593, 개정 2011. 5.13. 규621>
  4.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 따른 특별학급과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10. 2.19. 규593><개정 2021.11.04.>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신설 2010. 2.19. 규593, 개정 2011. 5.13. 규621><개정 2021.11.04.>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학생 <신설 2019. 7.26. 규846>
  ② 삭제<2014.6.18.>
  ③ 제1항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 기준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6.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8 / 시행일자: 2018-07-18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설 2016.1.4.>
  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8.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제3조(징수 및 반환)

제3조(징수 및 반환)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4.>
  ②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함께 서명하여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6.1.4.>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월별 징수한다. <개정 2018.7.18.>
  1. 수업료가 동일한 경기도 내 공립학교 간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를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2018.7.18.>
  2.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7.18.>
  ⑤ 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개정 2016.1.4.>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⑦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만, 수업료를 월별 징수하는 타 시·도의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8.7.1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설 2018.7.18.>

## 제4조(면제 또는 감액)

제4조(면제 또는 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어느 분기 또는 월의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면제 또는 감액되지 아니한다.

## 제5조(징수기일)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7.18.>

## 제7조(가산금 등)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를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교육공동체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외부강사, 교육활동참여자 등 학교를 구성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화재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교육공동체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예방 활동을 말한다.
  4. “화재 안전”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화재로부터 교육공동체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관할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 예상액이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화재사고(이하 “중대한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주요 사항을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학교장은 가정통신문 발송,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주요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 예방 안전 물품의 비치 및 점검
  3. 학교 화재 발생 대비 소방훈련(대피훈련 포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화재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6조(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지침을 개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소방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소방 안전교육)

제7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학교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현황과 이용법 교육 
  5.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담인력 확보)

제8조(전담인력 확보) ① 교육감은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소관부서에 소방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 전담인력은 소방 실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해 전문적인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화재통계관리)

제10조(화재통계관리) 교육감은 매년 학교 화재의 발생, 예방 및 안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1조(행동매뉴얼 작성·운용)

제11조(행동매뉴얼 작성·운용) 교육감은 각급 학교가 화재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책무와 역할을 지정한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 제12조(화재사고 사례 배포)

제12조(화재사고 사례 배포) 교육감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화재사고 사례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1. 화재사고 발생 사례와 처리결과
  2. 피해 복구 및 운영 사례

##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