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9 / 시행일자: 2012-11-09

#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고양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고양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시의원

## 제4조(위원명단 공개)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긴급복지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소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ㆍ통일ㆍ인권ㆍ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95번길 34-12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의 시설 보존 및 관리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3. 평화ㆍ통일ㆍ인권ㆍ민주주의 등에 대한 시민교육 
4. 관람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기념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념관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념관의 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및 관련학과 교수 
3. 김대중의 생애 및 정신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불참할 때 
3.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0 / 시행일자: 2023-01-10

#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8.>

## 제2조

제2조  <삭제 2020.8.2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0.8.28.>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2.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기관·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3.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경기도 내의 대학 및 연구소 
4.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0.8.28.>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정산 및 반납)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당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1. 10.>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0.8.28.>

## 제9조(장부의 비치 등)

제9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실무기획단)

제10조(실무기획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실무기획단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용할 수 있다. 
1. 총괄 기획 분야 (남북협력담당 부서) 
2. 자문·연구 분야 
3. 사업별 추진 분야 (관련 사업부서)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무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9.11., 2022.7.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9 / 시행일자: 2012-11-09

# 고양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1.12, 2006.12.12, 2009.12.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인 
2. 내수면어업인 2인 
3. 환경생태계 및 수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한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 어업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고양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 2012.1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동권익센터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사업 <신설 2020.9.29.>
2. 노동자의 권익·경제·사회·교양·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사업
3.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4.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5. 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지원사업 <신설 2020.9.29.>
7. 노동존중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신설 2020.9.29.>
8.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 
① 노동권익센터의 시설은 노동자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권익증진사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노동권익센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이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노동권익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중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취약계층”이란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워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
2. “유급병가지원”이란 노동취약계층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진료, 검진을 받음으로써 소득상실이 발생하여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1.10.1.>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진료”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을 말한다. <신설 2021.10.1.>
5.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신설 2021.10.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동취약계층이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액
2. 지원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동취약계층에 대해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21.10.1.>
2. 그 밖에 시장이 유급병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유급병가지원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아니 할 수 있다.
1.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5. 사업자등록증
6. 입퇴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검진 대상자 확인서 등 <개정 2021.10.1.>
7.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액)

제7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상자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유급병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대상자에게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1

# 고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양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고양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의 협력 활성화와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6.01.15.]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고양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2.> 
  1. 지역경제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 
5.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제302조(사업지원)

제3조의2(사업지원) 시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노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1.15.]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9.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9.12.31.>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양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 
3.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 
5.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 
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 
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 
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사업”이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노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 행정기관 및 노인복지단체
2.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 대상 노인

## 제4조(기금지원신청)

제4조(기금지원신청) 노인복지 기금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결정)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반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교부가 결정된 후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6조제2항의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조치와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금 출납부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7.12.>

## 제12조(세칙)

제12조(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 제3조(수탁신청)

제3조(수탁신청)  
①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제4조(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의 납부)

제5조(이용료의 납부)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노인 관련 행사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시설장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이용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2.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납부 대장(별지 제6호서식) 
3.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4.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관계 서류

## 제7조(자체운영 규정)

제7조(자체운영 규정)  
① 시설장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고양시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신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안전점검 절차 등)

제3조(안전점검 절차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자문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추가 안전점검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안전자문단에 현장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안전자문단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별표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안전자문 현장점검표는「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고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 제4조(세부사항 등)

제4조(세부사항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