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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11 / 시행일자: 2013-07-11

# 경상북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6.“취약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의한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
7.“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설치비
2.취약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시장·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사업자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점검)

제9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설치비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유휴지, 공원ㆍ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도시농업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사업
2. 도시농업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3.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시범 사업
4. 도시농업 교육 및 홍보 사업
5.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이나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등)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
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3.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북농민사관학교
4.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
3. 도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다른 법령ㆍ자치법규 등에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5.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도 단위의 각종 위원회ㆍ심사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위원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 실ㆍ국ㆍ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ㆍ원장과 정책기획관,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조정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정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조정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개최일시 및 의안 내용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 함은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간자원” 이라 함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경상북도 및 각 시·군 외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을 말한다.<신설 17.4.17>
5. “사회복지전달체계” 라 함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중복이나 누적 없이 경상북도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신설 17.4.1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거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독거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7.4.17>
1.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
2. 경제적 상황
3. 청소, 세탁, 취사, 장보기 등 가사활동 능력
4. 목욕, 옷갈아입기, 몸단장 등 신체활동 능력
5. 만성질환, 복약 등 건강상태
6. 가족간의 교류, 사회활동 유형 및 참여횟수 등 사회적 관계
7. 그 밖에 일상생활 및 정서적 상태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독거노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대상의 규모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4.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인력
5. 예산 부담 내역
6. 그밖에 독거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독거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제4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독거노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군수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군에 대한 지원)

제7조(시·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조 신설 17.4.17><개정'17.12.28>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독거노인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2. 독거노인·중중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통합 운영 사업
3.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4.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5.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6.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운영
7.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교육 및 연수
8.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및 연수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3 / 시행일자: 2020-04-13

#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상시 거주하는 민간인의 생계를 지원하여 독도 정착의욕을 고취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1., 2020. 4. 13.>
1. "생계비"란 경상북도에서 독도거주 민간인에게 매월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2. "민간인"이란 울릉군수로부터 독도에 상시 거주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 2020. 4. 13.>

[제목개정 2020. 4. 13.]

## 제3조(생계비 지원)

제3조(생계비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생계비 지원기준은 세대당 월 100만원으로 하되, 세대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5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2020. 4. 13.>
③생계비 지원방법과 절차는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3.>

## 제4조(지원제한)

제4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인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독도거주가 더 이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 4. 13.>
2. 그 밖에 도지사가 생계비 지원을 중단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8. 11. 1., 2020. 4. 1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독도교육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 및 내·외국인을 말한다.
2.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도교육의 활성화 방안
3. 독도교육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독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그 밖에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독도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독도교육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독도교육 교재 보급 사업
4. 독도관련 토론회,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전시회, 자료수집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 연구소 등 교육&#8231;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이라는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제7조(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도지사는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경상북도교육청(감), 독도재단, 독도 관련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7-04 / 시행일자: 2005-07-04

#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하여 일본국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로 정하는 조례를제정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가 기본재산으로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

## 제3조(독도의 달)

제3조(독도의 달) ‘독도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독도의 달’에는 공무상 일본국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국제적인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의회가 이른바‘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

## 제5조(행사등)

제5조(행사등) 
①‘독도의달’에는도민의단결과독도침탈시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독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독도의 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1 / 시행일자: 2014-04-21

#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독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2.3.5, '14.4.21>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독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4.21>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울릉도·독도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개정'12.3.5, '14.4.21>
2.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연구사업
3. 청소년 바다학교 및 청소년 독도탐방 지원사업 <개정 2014.4.21>
4. <삭제 2014.4.21>
5. <삭제 2014.4.21>
6.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7. 그밖에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사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익금

## 제8조(출연금 등)

제8조(출연금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제9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① 재단에 연구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 출연자가 독도와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의 제공)

제12조(자료의 제공) 재단은 경상북도와 시·군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공무원 파견)

제13조(공무원 파견) <신설'12.3.5>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12.3.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개정'12.3.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2.3.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독립운동 선양사업)

제4조(독립운동 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3·1만세운동 기념사업
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군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의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0. 20.>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 제4조(독서 기회 제공 등)

제4조(독서 기회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10. 20.>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6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 사업
2. 독서동아리 및 장애인, 소외지역, 다문화 가정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독서문화 진흥사업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등 <개정 2025. 10. 20.>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신설 2023.5.25.>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가입 및 관련 사업 <신설 2023.5.25.>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관련 행사 <신설 2025. 10. 20.>
7. 그 밖에 도지사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5. 25., 2025. 10. 20.>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도서를 구입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 제602조(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제6조의2(직장의 독서문화 진흥)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직장 내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동아리를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독서동아리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0.]

## 제7조(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

제7조(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③ 삭제 <2023.5.25.>

[제목개정 2025. 10. 20.]

## 제702조(포상)

제7조의2(포상)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5.25., 개정 2025. 10.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5.25., 개정 2025. 10. 20.>

[제목개정 2025. 10. 20.]

## 제8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8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조)

제9조(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조)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축산농가를 육성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경상북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로 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서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도내 농가
2.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서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4.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5. 그 밖에 동물복지농장 육성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의 목적에 한하여 도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2-03 / 시행일자: 2025-02-03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신청)

제2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신청)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할 경우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4.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병성감정 결과서 및 혈청검사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4. 검사성적서 재발급 신청: 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의 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③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한다)은 신청받은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동물ㆍ축산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진단 등의 범위와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

제2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따른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병성감정(病性勘定) 및 진단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집유(集乳)하는 원유의 검사,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식용란의 검사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ㆍ시험ㆍ조사ㆍ진단 등

## 제3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신청)

제3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서식 말하며, 그 밖의 서식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료의 양을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지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제4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소장은 제2조 각 호의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을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

제5조(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ㆍ제3조에 따르되, 해당 법령 및 고시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에 준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가축전염병 및 식중독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7조(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3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위해 제출한 시료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위해 제출한 시료나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경우(초과된 수수료를 반환한다)
2. 시험소의 사정으로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시작하기 전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4.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진행 중 신청인이 변경ㆍ취소하는 경우. 이 경우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이 진행된 항목의 비용은 공제한다.
5. 검사의뢰 당시 신청인이 시료 반환 신청을 한 경우. 단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을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달라지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시료로 한정한다.

## 제8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제8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이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