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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해남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안질환”이란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 등을 말한다. 
3.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진료비·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진단을 받은 사람 또는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또는 녹내장 등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3. 별표 1의 지원 조건에 적합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한쪽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 
3. 통원진료비 
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수술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수술 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 수술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후 9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반환)

제8조(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령자 중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3. 7. 3.>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ㆍ미용업소 이용 시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를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 
3.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이동목욕봉사 이용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15.>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조사ㆍ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을 매분기 첫 달 5일부터 읍ㆍ면장을 통해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①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5.>

##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군수는 해남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장과 「목욕요금 및 이ㆍ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사회 해남군지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 제8조(환수처리 등)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1.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수불 관리)

제9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해남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해남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 7. 1.>

##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화재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4조의 보행기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1. 생계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100% 
2. 그 밖의 노인 : 70% <개정 2017. 11. 17.>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대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인일자리 창출"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
3.“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제5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군수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 용)

제10조(준 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7. 3.>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조달 방안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8조의 비용의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해남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내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를 유도하여 연안해역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 중 선령(船齡)이 25년 이상인 어선을 말한다. 
2. “폐선 처리”란 해당 어선의 운반, 해체, 절단, 파쇄, 소각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한 최종처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선의 방치 등으로 인한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원부에 등록된 노후 어선의 폐선 처리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구조·기관 노후화로 해양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폐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선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후 어선 현황 
2. 노후 어선 폐선 처리와 관련한 종합 대책 수립 
3. 노후 어선 폐선 처리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남군에 5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2. 5년 이상 해당 어선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어선번호 또는 건조 연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제7조(폐선 처리 지원 등)

제7조(폐선 처리 지원 등)  
① 군수는 노후 어선 폐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폐선 처리 지원에 대한 신청절차,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어선의 폐선 처리)

제8조(어선의 폐선 처리)  
①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해체ㆍ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선 처리 시 「어선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폐선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계량증명서, 폐기물 반입영수증 등 폐기물 처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어선등록말소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9 / 시행일자: 2021-03-09

# 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남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하 “민박사업자”라 한다)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의 숙박ㆍ취사시설ㆍ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 추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민박사업자는 해당 민박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안전하고 위생적 시설 운영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1. 홍보 및 마케팅 
2. 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3. 안전ㆍ서비스 관련 환경개선 
4. 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가진 민박사업자로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민박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결과보도)

제7조(결과보도)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그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적보고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정산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는 민박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검사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취소 등 환수)

제9조(취소 등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ㆍ조례에 따른 군수의 처분, 지도ㆍ감독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민박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고 한다)에 입주한 농업근로자(이하 “입주자”라고 한다)가 입주 기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금액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기숙사는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920-6번지에 둔다.

## 제4조(입주정원)

제4조(입주정원)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입주대상자)

제5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해남군 소재 농업인, 농업법인 및 조합에 고용되는 농업근로자(“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6조(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농업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숙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제7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의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후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한다. 
② 농업근로자의 기숙사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5개월이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④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입주자 부담금)

제8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退舍)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퇴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퇴사 등)

제9조(퇴사 등)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사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제10조(기숙사 운영수칙) 군수는 기숙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자)

제11조(관리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해남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기숙사의 관리ㆍ위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해남군민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구입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원사업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100분의 50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과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금의 총액은 농업기계 구입 가격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지원 우대)

제4조(지원 우대) 군수는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한)

제5조(지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개인자산취득성 사업의 경우 중복ㆍ편중 금지하며, 세대별 1회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중 해당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
3.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 명의로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4.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업인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읍장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결정 및 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사업 결정 및 지원금의 교부) 
① 읍장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농기계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읍장ㆍ면장 및 농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장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농업기계 구입 실적을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환수 등 지급중지)

제9조(사후관리 및 보조금의 환수 등 지급중지)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이나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위원의 해촉 등의 사항은 「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9조부터 제38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해남군 농업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 교육”이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장ㆍ단기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해남농업인대학 
2. 단기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품목별교육 등 그 밖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교육의 범위)

제5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 
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 
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 제6조(교육의 위탁 및 지원)

제6조(교육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시설, 기자재, 전문가 등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강사의 위촉)

제7조(강사의 위촉)  
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등 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농업인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제8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  
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이수자 중 교육 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해남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근로자 
3. 농업경영체 
4. 무급가족종사자

## 제4조(전담부서 설치)

제4조(전담부서 설치)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 
나.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 교육 
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교육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사업 홍보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3 / 시행일자: 2015-10-23

# 해남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해남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해남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남군내 농경지 병해충예찰·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