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3 / 시행일자: 2018-07-03

#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3>

## 제2조

제2조 <삭제 2018.7.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제5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관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

##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
1.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2. 축산 및 곤충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3.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 농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지원사업

##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① 시장은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7.3>
②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식량, 채소, 특용작물, 사료작물 등 농작물 및 가축 사육, 곤충생산에 필요한 생산비 절감, 노동력 절감, 종자보급, 고품질 생산 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자재, 농기계, 농업시설 지원사업 등
2.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사료작물, 화훼, 농경지나 재배 시설이용 관상식물, 가축사육, 곤충생산 등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 농산물가공, 농식품산업, 농식품가공산업 등의 종사자 및 단체의 정보 교류, 교육, 견학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
3.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전산 정보화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공관련 지원사업 등
4.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장비 및 안전진단 등 사전 지원사업
5.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의 일부
6.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7.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9. 농산물 생산·가공·서비스 연계를 위한 6차산업 지원사업
10. 농산물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농산물 가공 지원사업
11.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12.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13.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4.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 구조 개선 및 시설 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15.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16. 가축 위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17. 말산업 육성(생산·사육·조련·유통·승마체험 등 포함)을 위한 지원 사업
18. 곤충생산 농가의 가공,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 제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응급복구, 영농복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사업
2.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삭제 2018.7.3>
② <삭제 2018.7.3>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3>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쉼터 조성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촌 고유의 문화생태적 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개정 2018.7.3>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8.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사업
9. 농촌의 교육여건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2016.5.10.>
10. 해외에서 이주한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2016.5.10.>
11. 여성농업인의 출산(유·사산 포함,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사업<신설 2016.5.10.>
12.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9호에서 이동>

## 제11조(도농교류 촉진)

제11조(도농교류 촉진)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8.7.3>

## 제12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제12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②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농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제13조(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시장은 포항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2.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지원사업
6.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7. 온라인 쇼핑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사업
9. 농업경영 및 농업경영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10. 국가인증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1. 농산물 가공 및 농식품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2. 전통가공식품 및 농식품가공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3. 수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4. 농특산물 가공업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15. 양곡의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에 관한 지원사업
16.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7.3>

## 제14조(농촌지도사업 추진)

제14조(농촌지도사업 추진) 시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7.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8.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전 관련 기술지원
9.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10.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1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2. 품목별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7.3>

## 제15조(국제협력사업 추진)

제15조(국제협력사업 추진) 시장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2.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보급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7.3>

## 제16조(농업인 교육)

제16조(농업인 교육)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 농산물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농산물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및 식생활 관련 교육훈련,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 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항제1호의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운영비

## 제18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

제18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8.7.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7.3>
4. <삭제 2018.7.3>
5. <삭제 2018.7.3>
6. <삭제 2018.7.3>

## 제19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19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7.3>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한 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8.7.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7.3>
1. <삭제 2018.7.3>
2. <삭제 2018.7.3>
3. <삭제 2018.7.3>
4. <삭제 2018.7.3>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7.3>
⑥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7.3>
⑦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8.7.3>

## 제20조(심의회 회의)

제20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 등)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8.7.3>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7.3>

## 제23조

제23조 <삭제 2018.7.3>

## 제24조(관리감독)

제24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일치되도록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5.10.>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제25조(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① 시장은「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 2016.5.10.]

## 제26조(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출연)

제26조(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출연) ① 시장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 신설 2016.5.10.]

##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개정 2016.5.10.>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