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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에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배수장비"란 배수펌프 등 건축물에 유입된 빗물을 배수하여 침수를 예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배수장비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신문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반장의 임명)

제2조(통장·반장의 임명)  
① 동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한다. 
② 동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해당 반이 속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반장으로 임명한다. 
③ 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 통장·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새로 임명된 통장·반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반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통장 공개모집)

제3조(통장 공개모집)  
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제5조에 따른 심사 결과 임명된 사람이 없을 경우 동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서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제8조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통장의 부재로 통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어 긴급하게 통장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모집 신청)

제4조(공개모집 신청)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통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 임기가 만료 예정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  
① 동장은 통장 지원자 심사를 위하여 동장, 공무원, 주민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심사기준표(이하 이 조에서 “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통장 지원자를 심사한다. 
③ 동장은 심사기준표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각 총점을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先順位)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한다. 
1. 면접 심사항목 총점이 높은 사람 
2. 서류 심사항목 중 거주기간 점수가 높은 사람 
3. 서류 심사항목 중 통장·반장 경력 점수가 높은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준표의 서류심사 항목과 면접 심사항목을 종합한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임명하지 아니한다.

## 제6조(통장·반장의 임명 등)

제6조(통장·반장의 임명 등)  
①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발급한다. 
② 동장은 통장·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7조(신분증)

제7조(신분증)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통장·반장의 해임)

제8조(통장·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반이 개편·폐지된 경우 
3. 통장·반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품징수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성범죄 등의 행위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업무를 게을리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통·반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상회는 월 1회로 하며, 매월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상황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 
3.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의 무상 제공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관련 공부(公簿)에 대한 무료 열람.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9 / 시행일자: 2015-03-09

#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9.26, 2015.3.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통장의 자녀인 경우 표창장 사본 1통 <개정 2005.9.26, 2015.3.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3.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9>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송금한다. [전문개정 2015.3.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9 / 시행일자: 2015-03-09

#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3.9>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15.3.9>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미평정이상 또는 6등급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교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학생. 다만, 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중학교 졸업당시의 교과목성취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990.8.7, 1998.8.8. 2005.9.26, 2015.3.9>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5.3.9>
3. 구정 및 동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구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유공통장의 자녀
<신설 2005.9.26>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신설 2015.3.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3.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전문개정 2015.3.9>
② 삭제 <2005.9.26>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부산광역시 동구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91.8.12, 2015.3.9〉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 일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9>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15.3.9>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3.9>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때
2. 삭제 <2005.9.26>
3. 삭제 <2005.9.26>
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6.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한 때
②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5.3.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5, 2015.7.1.>

## 제2조

제2조 삭제 <2007.7.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7.29, 2007.7.25, 2015.7.1.>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7.25, 2015.7.1>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7.25, 2015.7.1>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개정 2015.7.1.> 
2. 육군 제6339부대 1대대장 <개정 2015.7.1.> 
3. 제6339부대 국군 기무부대장 <개정 2015.7.1.> 
4.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 <개정 2007.7.25, 2015.7.1.>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개정 2015.7.1.> 
6. 부산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장 <개정 2007.7.25, 2015.7.1.> 
7.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개정 2015.7.1.> 
8. 부산구치소장 <개정 2015.7.1.> 
9. 부산지방보훈청장 <개정 2015.7.1.> 
10. 부산지방병무청장 <개정 2007.7.25, 2015.7.1.> 
11.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설 2010.6.29, 개정 2015.7.1> 
12.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장 <개정 2007.7.25, 2010.6.29, 2015.7.1> 
13. 부산광역시 중·동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7.1.>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7.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7.25, 2015.7.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7.25, 2015.7.1>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5.7.1>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7.7.25>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5.7.1>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7.7.25>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7.25, 2015.7.1> 
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6339부대 1대대 작전과장 <개정 2015.7.1> 
2.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6339부대 1대대 동구 지역대장 <개정 2015.7.1> 
3. 총무담당 간사 :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업무담당 과장 <신설 2005.6.1, 개정 2015.7.1.> 
4. 민방위담당 간사 : 부산광역시 동구 민방위업무담당 과장 <신설 1999.8.6, 개정 2000.7.29, 2005.6.1, 2015.7.1.> 
5. 경찰담당 간사 :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신설 2007.7.25>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25>

##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목개정 2015.7.1.] 
① 구·동에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7.25, 2015.7.1>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동의 사무소 내에 둔다. <개정 1999.6.25, 2015.7.1.>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7.25, 2015.7.1>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개정 2015.7.1>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7.25> 
④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 
⑤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의
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9.17, 1999.8.6, 2007.7.25, 2015.7.1., 2019.2.1., 2019.7.1., 2022.10.04.> 
⑥  <삭제 2015.7.1>

## 제7조

제7조 삭제 <2007.7.25>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7.1> [제목개정 2015.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2021.12.23.>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 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및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하는 소요경비, 긴급하게 실시해야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4.>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예수·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 제802조(보고 및 관리)

제8조의2(보고 및 관리) 
①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5. 12. 24.]

## 제9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7 / 시행일자: 2019-10-07

# 부산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5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6조(통일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시민·사회단체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의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제9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1-12-01

#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등) 
①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5., 2018.11.9.>
1. 골판지류<개정,2021.12.01>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2021.12.01.>
2. 유리병류 <개정 2009.11.5>
3. 캔류 <개정 2009.11.5>
4. 고철류 <개정 2009.11.5>
5. 플라스틱류 <개정 2009.11.5>
6. 폐의류 <신설 2003.12.1, 개정 2009.11.5>
7.무색 폴리에틸렌트레프탈레이트(PET)병 <신설 2003.12.1, 개정 2009.11.5,2021.12.01.>
8. 요구르트병 <신설 2009.11.5>
9. 종이팩 <개정 2009.11.5>
10. 1회용비닐봉투 <신설 2009.11.5>
11. 스티로폼 <신설 2009.11.5>
12. 필름류포장재 <신설 2009.11.5>
13. 폐건전지 <신설 2009.11.5>
14. 폐형광등 <신설 2009.11.5>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신설 2009.11.5>
②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2018.11.9.>
1. 공동주택, 단체, 기관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배출처에 대해서는 정기순회수거 또는 수시순회수거체계를 운영한다.<개정 2013.9.30>
2. 단독주택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 매주 월·수요일마다 수거한다.
<개정1999.11.10, 2003.12.1, 개정 2009.11.5,2021.12.01.>

## 제3조

제3조 삭제 <2001.3.23>

## 제4조

제4조 삭제 <2000.9.30>

##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장려금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기준·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30., 2018.11.9.>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3.9.30., 2018.11.9.>
2.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지급 제외단체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4. 삭제 <2000.10.31>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9.30>

##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6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민간단체 지정 신청서를 받아 재활용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아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3.9.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3.9.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3.9.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부산광역시 동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소득 현황, 재산 보유 현황, 연령, 거주 기간,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 
2. 방서·방한 의류, 신발, 장비 등 
3. 재활용품 수거 및 운반 등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및 연계)

제7조(교육 및 연계)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한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 일자리 및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5.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제6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2.14.>

## 제3조(학교폭력의 예방)

제3조(학교폭력의 예방)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의 법 제1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14.>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0조의2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를 따른다.<개정 2020.2.1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14.>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

## 제90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의2(비밀준수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비밀 및 개인신상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영 제33조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2.14.>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5., 2025. 12. 24.>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2.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