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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6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제고와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통영시 관내 유인도서를 운항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통영시관내 유인도서를 노선으로 하여 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중에서 통영시에 주사무소나 선적항을 두고 통영시관내 유인도서를 정기적으로 운항 또는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손실금이 발생하는 노선에 한한다. 단, 도선 중 승객과 함께 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는 선박은 제외하되 그 선박이 유일한 해상 교통수단으로서 40톤 미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개정 2006.11.24)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
2.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마을버스의 운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
3. 기타 도선 및 마을버스의 안전운행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사업자의 노후선박 및 버스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제5조(보조금신청)

제5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서류
3. 청구금액

## 제6조(보조금지원근거 확보)

제6조(보조금지원근거 확보) 
① 시장은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가 청구한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통량조사, 연료사용량, 차량보유대수, 수입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객관적인 근거확보를 위하여 시장은 보조금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자료열람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청구한 내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보조금지원 근거자료를 토대로 손실액을 산출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 제8조(보조금의 조정)

제8조(보조금의 조정) 시장은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로부터 청구된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지원의 중단)

제9조(보조금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발전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 2018.12.31, 2023.12.2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1. 수용가의 전기요금 (개정 2008.11.20) 
2. (삭제 2008.11.20) 
3. 한전 부담금 
4. 이월금ㆍ차입금ㆍ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3. 12. 28.> 
  1. 운영요원 인건비 
2. (삭제 2008.11.20) 
3. 유류대 및 수리비 
4. 기타 경비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4조에서 이동(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9.)

## 제2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금 교부)

제2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금 교부)  
①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액화석유가스나 유류 판매소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을 하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교부 금액을 결정하고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대상도서는 통영시 소재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및 대상도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9.) 
② 액화석유가스 운송비는 도서지역의 가스판매업자가 시내지역의 가정용 소비자 가스 판매가격의 평균가격이하로 도서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만 실제 소요된 운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유류의 경우에도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내지역의 평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만 실제 소요된 운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운송비는 액화석유가스나 유류를 공급하는 판매업자에게 지원하며 지원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탄가스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2. 유류: 휘발유, 경유, 등유(개정 2021.4.19.)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이 해상운송 물류비 등의 변동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업소 상호간 협의하여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내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가격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판매업자와 상호 협의한 후 적정가격을 판매업소에 통보하는 등 가격에 대한 사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상호 협의 없이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시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도서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주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의욕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2. “도서민”이란 통영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 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 
3. “정주여건 개선“이란 도서에서 생활 불편 등으로 섬을 떠나려고 하는 주민을 정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도서주민이 섬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 보조금(이하 “보조금”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국가 및 경상남도가 시에 교부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도서주민 운송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2. 유류 등 
② 대상도서 선정과 지원기준 및 대상품목 등의 결정은 제3조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② 시장은 운송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운송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급된 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한다. 이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제6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비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공급업체 등에게는 그 지원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업무협약 체결)

제7조(업무협약 체결)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 이송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제2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선박의 선주 또는 관리인이 관내 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금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3.)

## 제3조(운항지원금 지급기준)

제3조(운항지원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운항구간 및 선박 특성을 고려하여 유류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1톤 이하의 선박 
2. 1톤 초과 5톤 이하의 선박 
3. 5톤 초과의 선박 
② 시장은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도서특별인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전까지의 시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2배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운항지원금 지원절차 및 결정)

제4조(운항지원금 지원절차 및 결정)  
① 운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운항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운항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5조(운항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 운항지원금 지원의 세부기준, 지원절차 등 운항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생활편의증진과 농ㆍ어업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시설"이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발전시설(「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발전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재정융자금" 이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바꿈공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종류)

제3조(지원대상 및 종류)  
① 지원금은 통영시 관내 도서에 한해 지원한다. 
② 도서지역 전기공급과 관련한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 
2. 자가발전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비 
3. 삼상화 전기공급으로 인한 주민부담금 
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주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가발전시설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삼상화 전기공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수립된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 지원계획을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당해 연도 주민들이 납부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을 전기수용가별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발전시설 운영자 또는 삼상화 전기공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등)

제2조(지원대상 등) ·
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제반여건 등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9. 4. 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 목적의 시설분담금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규모)

제3조(지원규모) 시설분담금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
①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 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대표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액을 제외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5조(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구간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2. 세대 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3.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급여건, 지원예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구간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① 시설분담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②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중 신청세대수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변경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된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시 대표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세부 운영규정)

제7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3, 2017.11.2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2023.12.28.)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17.11.20)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7.11.20)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6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9.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 
10. (삭제 2017.11.20) 
11.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7.11.20, 2022. 10. 17.) 
12. 주차장 및 도시교통 관련 국도비 보조금 
1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4.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 
15. 그 밖에 교통관련 잡수입 (개정 2017.11.2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도로교통 개선 및 운영 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7.11.20) 
2. 주차장 시설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교통시설의 개선 및 개량사업 
4. 도시교통 관련 연구 및 조사사업 
5.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20)

## 제4조(독립채산)

제4조(독립채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 12. 28.]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2.3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2023.12.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통영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의 승인)

제3조(가로수 조성·관리의 승인)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의 비용부담)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의 비용부담) 
① 제3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고 한다)가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원인자에게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 기간은 30일로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포함되어야 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5. 7. 11.>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영산림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도시숲등의 관리·조성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7.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7. 11.>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7. 11.>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로 하고, 통영시 통영해안로 147-7(도천동)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유아동”이란 2세 이상 만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시설” 이란 1층 키즈카페, 2층 어린이특화도서관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동과 보호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도천희망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제공 
2. 유아동의 활발한 체육활동 지원 
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놀이시설로 유아동의 창의성 계발 
4. 유아동에게 학습 및 돌봄 공간 제공함으로써 학습·체험활동 지원 
5. 부모의 휴식 및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지원

##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천희망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보육사, 생활체육지도자, 시설운영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빙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화요일∼일요일(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 
2. 운영시간: 10:00∼17:30 
3. 점심시간: 12:00∼13: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점검, 개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영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시설의 1층은 키즈카페, 2층은 어린이특화도서관으로 하며,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가 키즈카페 운영시간 중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 
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통영시 금고에 납입하되, 다음 날이 토요일·공휴일 및 제9조에 따른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 제8조(이용료의 면제)

제8조(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유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 
5.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②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탁운영·관리 등)

제10조(위탁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1조(비용 지원)

제11조(비용 지원) 제10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0.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4조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적용제외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일 것 
2. 지급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23. 12. 2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수당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며, 수당의 지급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8.>]

## 제5조(수당 신청 및 변경)

제5조(수당 신청 및 변경)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등

## 제6조(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

제6조(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지급중지)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통영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 지급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 등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제5조(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서비스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5.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통영시 동 명칭, 구역획정 및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12.31.,2022.1.3.)

## 제2조(동명칭, 관할구역등)

제2조(동명칭, 관할구역등) 동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통영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육상·해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등)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