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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②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드론산업의 지원)

제6조(드론산업의 지원) 시장은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드론 페스티벌,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사업
5.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6. 드론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활용 인재 육성
7.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8.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와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
9.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관할지역 군부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1.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2.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1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활용의 촉진)

제8조(드론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소방·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대응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천안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방제 시 농약 자재 지원 
2.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4. 드론영농 교육 및 홍보 
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 · 방제 정보 제공 
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업무는 농업정책과, 같은 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이하 “피해자”라 한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3호를 준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방지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1조(2차 피해방지)

제11조(2차 피해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 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6.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리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④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 
⑥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읍ㆍ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 대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 및 리대장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20. 6. 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6. 1.>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마약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제5조(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홍보사업 
2.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5.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LPG 공급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
3.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
4.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LPG 공급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LPG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대상마을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12 / 시행일자: 2016-12-12

# 천안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6.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라 함은 일반 노선버스의 보조ㆍ연계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을 운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6.12.12>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등록기준대수)

제3조(등록기준대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벽지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 노선 버스 정류소를 연계 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1. 운행노선 (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 
2. 운행계통의 기준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신청 공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등록 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정ㆍ등록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임의 신고 등)

제6조(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및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시내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 제7조(차량)

제7조(차량) 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 승합 자동차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 승합 자동차로 할 수 있다.

##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 교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천안시와 천안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시장은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를 포함한다) 중 12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 제8조(행정상담 방법)

제8조(행정상담 방법)  
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 전자우편, 팩스 및 화상회의ㆍ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소 외부에서 출장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요청 등)

제9조(자료 요청 등)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료 등)

제10조(상담료 등)  
① 제4조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제4조제2호의 무료 서류작성 지원은 1회로 한정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담시 시ㆍ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천안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 산책로”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 공원녹지에 맨발걷기를 체험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 운영계획 
3.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보행로 계획 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를 검토·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정보망 구축)

제6조(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

제7조(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봉사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 
2. 과학·기술·경제·체육·문화 등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 
3. 대내외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장 
3. 30명 이상의 시민 
② 추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가 어려운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소식지 등 발송 
2. 천안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의 초청 
4.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 
5.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봉안시설의 이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 제6조(서식 및 서류보존)

제6조(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외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공로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0 / 시행일자: 2008-06-10

# 천안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6.1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천안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6.1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천안시 포상 조례」제10조2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8.6.10>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에 근무하는 자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하고,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08.6.10>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증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증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천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역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 천안동남·서북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또는 모범운전자회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중단)

제5조(보조금 지원 중단)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아 제4조의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해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한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천안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협력)

제6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시민· 기관· 단체에 대하여「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