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6.>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 제3조(센터의 설립)

제3조(센터의 설립)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양산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1.12.16.>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16.>
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
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리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
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등)

제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12.15.>
④ 삭제 <2022.12.15.>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 등 금지)

제10조(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등)

제7조(빈집 관리 등) 
① 시장은 빈집이 발생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ㆍ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6, 2021.12.1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양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양산시장과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담당관·국(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바로 위 상급자는 업무인계·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기명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 및 인수자가 시장, 부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②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 행정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나 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6, 2021.12.16., 2024.5.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처리한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4급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5급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장 및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마.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19.7.1]

## 제4조(전결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부시장, 국장, 과장, 읍ㆍ면ㆍ동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3.23, 2012.7.25, 2013.6.18, 2013.10.16, 2019.7.1>
1.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1
2. 출장소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2
3.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3
4. 사업소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4
5. 읍·면·동의 전결처리사항: 별표 5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외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
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다른 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7.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제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5., 2023.12.19.>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 <2023.12.19.>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5., 2023.12.19.>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삭제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변안전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양산시 관할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3.3.30.]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3.3.30.>]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3.30.>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3.30.>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30.>]

## 제15조

제15조 삭제<2023.3.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해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 등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2, 2014.4.8., 2024.12.19.>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등 각족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복지욕구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 또는 증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모집 및 절차)

제5조(모집 및 절차) 
① 제4조제2항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업자를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 공고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모집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설치 또는 증설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7.>

## 제2조(시설이용료의 징수)

제2조(시설이용료의 징수)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3.7.18, 2019.7.1., 2023.9.7.>

[제목개정 2019.7.1]

## 제3조(예약 등)

제3조(예약 등) 관리·운영자는 숙박시설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양산시민 및 경남도민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3.9.7.>

[본조신설 2013.7.18]

[제2조의2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9.7.1>]

##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시설이용료를 다음 날까지 양산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9.7.1>

[제3조에서 이동<2019.7.1>]

## 제5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5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을 매월 1회 이상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
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

[제6조에서 이동<2019.7.1>]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 2023.9.7.>

[제목개정 2013.7.18]

[제7조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19.7.1>]

## 제7조(재정보증)

제7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8조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19.7.1>]

## 제8조(예외규정)

제8조(예외규정) 관리위탁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8., 2023.9.7.>

[제9조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19.7.1>]

## 제9조

제9조 삭제 <2023.9.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양산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양산시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양산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기업, 단체 및 산불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안내 팸플릿 및 홍보물의 제작·배포
2.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한 산불방지 활동 보도
3. 산불예방 캠페인 및 교육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 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
2. 산불 감시 및 진화
3. 산불방지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산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협의에 따르며,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착수 전에 추산액을 통보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 체결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3조(이의신청)

제3조(이의신청)  
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양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양산시협의회, 양산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양산시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새마을사업 지원)

제3조(새마을사업 지원) 양산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추진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경비
3. 새마을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시 청사 및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4 / 시행일자: 2018-01-04

# 양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양산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신설 2018.1.4>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 1통 <신설 2018.1.4>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 서류 <신설 2018.1.4>

##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지회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4>

##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① 시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② 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4>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