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나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농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지원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4. 도시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홍보방안 
5.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도시농업위원회)

제5조(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3. 도시농업의 기술 도입 및 홍보 
4.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른 충청북도 농어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활동 보급에 관한 사업 
5.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충청북도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전문인력의&#8194;양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전담조직의 설치)

제3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

##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2.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와 조정
3.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4.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5.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6. 도시재생 관련 홍보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제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제7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시·군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액의 환수)

제8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명시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준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상업지역
②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구체적인 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함)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준공업지역

## 제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제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6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6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경제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산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유림”이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 
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 도는 도유림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 
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 
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도유림의 이용 증진을 통한 충청북도민 삶의 질 향상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도유림경영계획)

제6조(도유림경영계획)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종합적·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북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경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영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청북도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산림사업)

제7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함께 다음 각 호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4.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에따른 보호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 
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활동 
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등 방제활동 
4. 산지 정화활동 
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 감시 활동 
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 
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 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 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ㆍ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 
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도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북도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도정소식지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의회 의정소식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 생활정보, 도민의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발행부서)

제5조(발행부서)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대변인이 주관한다. <개정 2022.8.5.>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도정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조정
2. 도정소식지 발행계획, 편집체계 등의 결정 및 변경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4.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한다. <개정 2022.8.5.>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직은 6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개정 2022.8.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소식지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수집)

제13조(자료수집)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 및 시군, 유관기관·단체, 도민홍보대사, SNS서포터즈, 도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② 수집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
③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해 독자투고, 사진기고 등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정소식지 이벤트(퀴즈 등)에 참여한 도민들 중 추첨을 통해 보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배부)

제14조(배부)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위원회가 정한다.

## 제15조(광고)

제15조(광고)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에 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 실·국·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998. 2. 6, 1999. 1. 15, 2001. 9. 13, 2006. 12. 22, 2011. 12. 30., 2024.12.27.>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본부장과 정책기획관, 대변인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기타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이를 위촉한다. <개정 1992. 5. 29, 1996. 10. 11, 2006. 12. 22, 2011. 12. 30, 2022.8.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도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99. 1. 15, 2001. 2. 9, 2001. 9. 13, 2021.5.18.>
1.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대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국외훈련 심사
5. 민원조정과 민원업무의 시책 및 제도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6. 각종가격 및 요금의 조정
7. 품질관리의 정착을 위한 시책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8.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2. 6. 8>
10. 노동청소년 장학생 심사등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12. 법령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중 다음 사항
가. 삭제 <2014. 6. 27>
나. 삭제 <2009. 7. 10>
다.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심사
라.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사
마. 충청북도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바. 삭제 <2005. 5. 13>
사.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구호 협의
아. 삭제 <2001. 2. 9>
자. 삭제 <2001. 2. 9>
13. 기타 도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 10. 11>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3. 26>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1999. 1. 15>
② 간사는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5, 2001. 9. 13, 2006. 12. 22, 2011. 12. 30., 2024.12.27.>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충청북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충청북도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재현과 관련된 사업
2.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독립운동가 발굴에 필요한 학술행사 지원 사업
5.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을 통해 도민들이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자주독립을 이루어 낸 민족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억압에 항거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통칭한다.
2. “독립운동 유적”이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도내 장소 또는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말한다.
3.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와 보존”은 독립운동 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보존까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에 대해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시·군의 협조요청)

제4조(시·군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립운동 유적 선정 기준 및 조사와 보존에 관한 계획
2. 독립운동 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과 조형물 등 설치 계획
3. 독립운동 유적 발굴과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독립운동 유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립운동 자료 수집 및 분석
2. 도내 역사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고증을 위한 공동연구
3. 역사적 가치 판정과 유적의 보존 결정 등
4. 표지석 및 조형물 등의 설치, 유적 보존방법 등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유적 보존 및 관리)

제7조(유적 보존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보존 결정 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표지석 등의 설치를 통해 도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 등 설치 절차 및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군에 관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7.11.]

## 제9조(행·재정지원)

제9조(행·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유적 발굴·보존·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孫子女), 며느리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자)

제3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북도 내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단,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한한다)

[전문개정 2026.2.13.]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지급
2. 3.1절 및 광복절 기념일에 위문품 지원
3.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4.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지원을 유지한다. <신설 2026.2.1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2.13.>

##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5조(지원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지원대상자 사망 후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1.]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시설 마련
2. 도민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직장 등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육성 사업
3.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활동 지원 사업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 제7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제7조(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 
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②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7.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7. 8>
1. “축산물”이란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을 말한다.
2. “검사”란 가축·축산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가축과 축산물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감정을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검사·시험 등 의뢰)

제3조(검사·시험 등 의뢰) ①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축산물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법이 정한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의뢰서를 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2017. 12. 28>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별지 2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제4조(검사·시험성적서 교부)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시험등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시험성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② 삭제 <2011. 7. 8>
③ 삭제 <2011. 7. 8>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제3조에 따른 의뢰인은 별표 2에서 정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14. 6.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는「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제4조의2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6. 27>[제목개정 2011. 7. 8][전문개정 2011. 7. 8]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국가기관 또는 충청북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 7. 8>
1. 부정축산물로 의심되어 단속이 필요한 경우
2. 법정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지도·단속을 위한 축산물작업장의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5. 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
6. 삭제 <2011. 7. 8>
② 도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장, 학교의 장, 교육청(지원청 포함) 및 군부대장의 명의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11. 7. 8, 2014. 6. 27, 2016 12. 16>
③ 연구소와 축산물 위탁검사계약 업소 의뢰 축산물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 제7조(검사·시험등 불응)

제7조(검사·시험등 불응) 검사·시험등이 불가능한 사항과 변질, 변성 및 부패등으로 검사·시험등의 결과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 제8조(검체의 처리)

제8조(검체의 처리)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가 끝난 검체(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를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뢰인의 반환요구가 있을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4. 6. 27>[제목개정 2014. 6. 27]

##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① 제3조에 따른 검사·시험을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충청북도지사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제목개정 2011. 7. 8][전문개정 2011. 7. 8]

##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검사·시험등의 의뢰인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검사·시험성적서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7. 8>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시험등을 한 물품명 등을 충청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3.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4.>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몰수된 마약류(이하 “몰수 마약류”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인수 현황
2.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폐기 현황
3. 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현황

[본조신설 2025.4.4.]

##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제5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성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5. 익명 마약류 검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제8조(세계마약퇴치의날 행사) 
① 도지사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