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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태백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감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이상일 때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별표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태백시에서 출연한 지방공사의 채무발행액 중 지급보증액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4.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감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10.18.>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 10. 18., 2018. 9. 19.>
1. 기금운용관 : 예산정책과장<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개정 2022. 10. 1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규정의 준용)

제8조(관리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태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사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되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의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1. "강원학사"란 도에서 설립하고, 도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에서 운영기금 등을 보조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소재지에 위치한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가. 관악학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30길 61 (신림동) 
나. 도봉학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0라길 50 (창동) 
다. 춘천학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4 (요선동) <개정 2023. 5. 19.> 
2. "입사생"이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① 시장은 강원학사에 입사생을 선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입사생 선발요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선발 추천 공고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 등에 사전 홍보하거나 각 학교 및 시 산하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천신청 구비서류)

제4조(추천신청 구비서류) 입사생 선발공고에 따라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단 규정과 당해연도 선발요강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입사생 선발추천)

제5조(입사생 선발추천)  
① 시장이 재단에 입사생을 선발 추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일반선발 추천 : 시장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재단에 추천한다. 
2. 특례선발 추천 : 시장이 특례선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추천 서식에 의거 관내 학교 출신을 우선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의거 재단에 특례선발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 추천한다. 
1. 1순위 :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2. 2순위 :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3. 3순위 : 강원학사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하여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 제6조(행ㆍ재정 지원)

제6조(행ㆍ재정 지원)  
① 시장은 강원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입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양도ㆍ상속)

제4조(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양개선은 개인 또는 집단의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1.18.>
②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1.18.>
③위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11.1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18.>
3.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1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의 된다.
②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8.>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8.09.21, 2022. 10. 1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6.11.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태백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태백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다. 그 밖에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사업과 관련된 질환
3. "만성질환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통계관리 등)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 등(단체, 기관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물품,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물품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만성질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4. 사업 참여 후 기준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기타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 별도 지침을 우선으로 준용하고, 그 외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제7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쿠폰 등으로 제공
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
② 시장은 참여자가 사업참여 목표 기준을 부정적으로 달성하여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가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①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해 두어야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태백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법」에 따라 태백시 지역 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혜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이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태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보호)

제5조(청소년 보호)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 청소년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의 참여)

제9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구조내력의 저하와 같이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안전진단 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의 태백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2. 태백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한다. 
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이 저하 되었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 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2.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2조(현장점검업무 및 대행 수수료)

제12조(현장점검업무 및 대행 수수료)  
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제2조제1항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 
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4.>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의 시설물을   말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①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과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불법 주정차단속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경찰관을 동승시킬 수 있다.

## 제3조(견인조치 요령)

제3조(견인조치 요령)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위반차량이동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의하여 차량이동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장소에 견인한다. 다만, 시경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제4조(납입고지 및 징수)

제4조(납입고지 및 징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를 받은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납부금액을 태백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입된 때에는 수납금융기관은 납부고지서의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그 중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 제5조(납입 독촉)

제5조(납입 독촉) 소요비용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재발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6조(과오납의 환부)

제6조(과오납의 환부)  
① 시장은 소요비용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부과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8. 12. 31.>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소요비용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차량의 견인등)

제2조(차량의 견인등)  
① 주·정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견인차를 사용하여 직접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정차위반차량 이외에 사고차량, 고장차량 등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견인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2조제2항에 의한 견인차 사용시 별표의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29.>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감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2016.11.18., 2022. 12. 3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 ~ 7인으로 하되, 이 경우 태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1.29, 2016.11.18., 2021.2.19., 2024. 8. 9.> [전문개정 1992.03.2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03.26, 2016.11.18.> 
② 삭제 <1992.03.26>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03.26, 2015.5.15, 2016.11.18.> 
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5.15, 2016.11.18., 2022. 12. 30.> 
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5.15, 2016.11.1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2020.2.19.>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태백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1.18.> 
② 태백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18.>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태백시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1.18., 2020.2.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1.18.>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01.18, 2015.5.15, 2016.11.18.>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18.>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1.18.>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2016.11.18.>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수당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5, 2016.11.18.>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5.5.15.> [제목개정 2015.5.15.]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1.1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5.5.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