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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8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동대문 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및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정(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 
4. 회보 및 간행물의 발행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18)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제5조(결산보고)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른 의정회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6-01-2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인공지능 기술 및 정책 동향
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목록
4. 인공지능 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추진 계획
5.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 정책)

제7조(인공지능 정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동대문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행사 등에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동대문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 “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안내 표지(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 
2. 그 밖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표지에 기재  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 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1 / 시행일자: 2016-08-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동대문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2.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1학년 학생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4.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율방범대장”이란 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방범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로 하고, 연합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연합대”로 한다.

## 제4조(조직 및 구성)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내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③ 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법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장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범대 방범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6조(활동범위)

제6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 제7조(자율방범연합대)

제7조(자율방범연합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대문구자율방범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도·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방범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3.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4.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 경비
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 정산 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등에게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대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절차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대문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3.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대문경찰서, 동대문구의회,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력체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치안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 
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 
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 제5조(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 제6조(평가의뢰)

제6조(평가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개정 입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이하 “기초자료 등”)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 제8조(평가기한)

제8조(평가기한)  
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10조(평가결과 통보)

제10조(평가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1 / 시행일자: 2016-08-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서울특별시와 중앙정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기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 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 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기증희망자” 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또는“유족” 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등록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증희망자 접수)

제5조(기증희망자 접수) 구청장은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구청·동 주민센터 내에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3.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원을 조성 또는 조형물을 건립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