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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 경기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개정 2019.10.11.>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의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의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4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10.11.>
② 제3조제1항제4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나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의회의장을 경유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0조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5.22.>

##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7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8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8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의원 1명
2. 담당관·과장 중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9조(보상심의회의 기능)

제9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보상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5.22.>
②보상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상심의회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5.7.>

##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지와 같다. <개정 2026.5.7.>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26.5.7.>

##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ㆍ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기밀누설 금지)

제7조(기밀누설 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 제902조(겸직신고)

제9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왕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17.10.12]

## 제903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9조의3(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왕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2]

## 제904조(영리행위의 제한)

제9조의4(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의왕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2]

##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심의대상 안건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알리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제11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부행위 금지)

제12조(기부행위 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징계 등)

제14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의왕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의왕시와 계약체결
6. 품위유지 위반, 청렴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 <신설 2026.5.7.>
7. 그 밖의 위반사항 <신설 2026.5.7.>

[전문개정 2017.10.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의왕시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재직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4.8.> 
1. 의정활동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120만원 
2. 제1호의 활동에 따른 보조활동비: 매월 30만원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매월 평균배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17.11.15., 2018.12.31.>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6조(여비지급 기준) 여비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1.12.30.>

## 제7조(의회 소재지 내 출장여비)

제7조(의회 소재지 내 출장여비) 의회 소재지 내 출석 및 여행(의왕시 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11.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1.15.>]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의원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정 2021.12.30.>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왕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의왕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왕시의회에 의왕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왕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1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 제9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송비용 환수)

제10조(소송비용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의왕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의왕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3.6.>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3.6.>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6.> 
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목 개정 2020.3.6.]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6., 2024.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당해 소송 종료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0.3.6.>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3.6.>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고문 운영의 비용)

제7조(고문 운영의 비용)  
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및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3.6.>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뮤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목 개정 2020.3.6.] <개정 2020.3.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5.21.>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내용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왕시 시보, 시 게시판, 시 및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5.21.>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1.>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5.21.>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5.21.]

## 제1103조(청구의 철회)

제11조의3(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1.]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로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의왕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5.5.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5.2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나누는 행위 
③ 삭제 <2025.5.21.>

## 제6조(공무원의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의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의왕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의왕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의왕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왕시의회 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과정에 피해 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상담·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현안사항”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왕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10.1.>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와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 개요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 및 회의록)

제5조(진행 및 회의록)  
① 토론회 등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토론회 등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의 반영 등)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