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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적용배제)

제7조(적용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전문기관 지정)

제9조(전문기관 지정)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의장은 제6조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의 일부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의장은 제10조에 따라 편의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편의지원 사업 위탁 시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의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4.10.>
③ 삭제 <2026.4.1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6.23.]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23.>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가산징수 등)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따른다.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대덕구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대덕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출산휴가, 질병ㆍ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2025.4.4., 2025.12.12.>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다만, 건강검진비는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검진비를 지원
2.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문화탐방 및 한마음 연수 지원
3. 퇴직(정년ㆍ명예) 예정,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등 지원
4.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격려품 지급(출산, 대입 수험생 등)
6. 소속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조물품 등 지원
7.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 보호 및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 운영)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대덕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직무대리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3. 기타 의장이 인사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의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7 / 시행일자: 2015-04-17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7>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개정 1998.10.16, 2015.4.17>
②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7>
1. 대덕구의회 의원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한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제목개정 2015.4.17]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8.10.16, 2015.4.17>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 10. 16. 조례 제399호>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그 규격·제식·기재사항 및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6. 07. 28. 의회규칙 제16호＞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4.10.10., 2016.12.16., 2018.12.21., 2022.2.1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1., 2016.12.16., 2018.1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대덕구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덕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신간행물,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등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광고접수, 계약등)

제5조(광고접수, 계약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은 구청장과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 
① 광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 제7조(계약상대방의 선정)

제7조(계약상대방의 선정) 계약상대방은 광고접수 순위, 광고의 분량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해야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필요한 사항을 납입고지서에 명세 발부한다.
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이내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1-11-14 / 시행일자: 1991-11-14

# 대전광역시대덕구구민헌장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대덕구협의회(이하 “대덕구협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대덕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3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를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6.28.>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사업경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24.6.28.>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대덕구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09.)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기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05.18., 2015.11.09., 2020.12.28., 2025.11.13.>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자녀중 대학생 장학금 지원
2. 저소득주민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3.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개정 2010.11.16>
4.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학용품 등 지원
5. 저소득주민 생활필수품 지원
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연체이자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한다.<개정 2020.12.28.>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1.05.18 2020.10.07.)
③ (삭제 2011.05.18)
④ (삭제 2011.05.18)
⑤ (삭제 2011.05.18).
⑥ (삭제 2011.05.18)
⑦ (삭제 2011.05.18)
⑧ (삭제 2011.05.18)
⑨ (삭제 2011.05.18)
⑩ (삭제 2011.05.18)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지정)

제10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개정 2008.08.11,2010.09.29>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일부개정 2011.06.17, 2019.05.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구민은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과 식생활 지원 사업
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대전광역시 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업체 지원)

제5조(우수업체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과 홍보)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