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밀양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밀양시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 시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직원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차. 통계ㆍ여론조사ㆍ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과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회계ㆍ계약ㆍ자치법규ㆍ조직ㆍ상훈ㆍ복무ㆍ심사평가 및 복리후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이나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공무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본조 신설 2019.4.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속한 모든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18.7.12.>

## 제0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1., 2018.7.1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7.12.>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7.12.>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9.26.>

## 제502조

제5조의2 삭 제 <2022.9.26.>

## 제503조

제5조의3 삭 제 <2022.9.26.>

## 제504조

제5조의4 삭 제 <2022.9.26.>

## 제505조

제5조의5 삭 제 <2022.9.26.>

## 제506조

제5조의6 삭 제 <2022.9.26.>

## 제6조(특혜의 배제)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1.>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공무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제12조(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12.>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1., 2018.7.12.>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7.12.>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② 제1항에서 "공무원"이란 해당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이를 총괄ㆍ조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해당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될 때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개정 2018.7.12.>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ㆍ개발제한구역 관련 
2. 도시(재)개발ㆍ택지개발 관련 
3. 산업단지ㆍ농공단지 조성 관련 
4. 주택ㆍ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5. 도로ㆍ철도ㆍ공항시설 관련 
6. 관광ㆍ유통ㆍ투자유치 관련 
7. 국유ㆍ공유재산 관련 
8. 각종 기금 운영 및 시 금고 선정 관리 관련 
9. 그 밖에 보상, 임대,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 관련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9.26.>

## 제150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7.12.]

## 제150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4.11., 2022.9.26.>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제3호의 “금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1., 2018.7.12.>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1.>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1.>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1.>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31.>

## 제160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6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4.11.]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2.3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12.31.>

##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공무원은 시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0조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써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1.>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1., 2020.6.11., 2022.9.26.> 
③ 삭제 <2020.6.1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31.> <개정 2020.6.11.>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1.>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1.> 
⑦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은 월 3회ㆍ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ㆍ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6.12.31.] <개정 2016.12.31.>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9.26.>

##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12.31.>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31.]

## 제0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3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2019.4.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31.]

##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8.7.12.>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4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시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26조(징계)

제26조(징계)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6.12.31.]

##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2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1.>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12.3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31.>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8조(교육)

제28조(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신규 임용 시에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29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시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4.12.26.>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제30조(준수여부 점검)

제30조(준수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포상)

제31조(포상) 시장은 규칙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제32조(행동강령의 운영) 시장은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