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한다.

##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4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인사업무 담당국장, 인·허가업무 담당국장, 적극행정업무 전담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포함) 
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제6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7조(안전시설 지원)

제7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제9조(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8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제8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천시 체육회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본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4ㆍ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4ㆍ8〉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과의 간극(間隙)을 말한다. 
4. “디지털 공공서비스”란 인터넷,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 행정, 교육, 복지 및 의료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디지털 접근성”이란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4ㆍ8〉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ㆍ4ㆍ8〉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25ㆍ4ㆍ8〉 
1. 정보취약계층의 인구 구성 및 분포 
2.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보유율 및 사용 현황 
3.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4. 디지털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 및 만족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4ㆍ8〉

## 제6조(교육기관 지원)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ㆍ4ㆍ8〉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702조(성과평가)

제7조의2(성과평가)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서비스 접근성 향상도, 수혜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 정량적 평가 및 수혜자의 만족도와 디지털 기기 활용 변화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ㆍ4ㆍ8〕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민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9〉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 및 사회복귀 훈련과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9, 2022ㆍ8ㆍ11〉

##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8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ㆍ8ㆍ11〕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 
3. 일반인·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현안사업 
4.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5.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지원 업무 
6. 정신건강 관련 지역특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문개정 2022ㆍ8ㆍ11〕

## 제7조(전문 인력)

제7조(전문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②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22ㆍ8ㆍ11〉 
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 
③ 시장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인력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22ㆍ8ㆍ1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센터의 종사자, 관계기관 및 관계자 등은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신질환자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설 관련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설장비 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이천시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배정 및 보관)

제3조(배정 및 보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제설장비의 총괄 관리·감독은 제설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하며, 읍·면·동별로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실시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및 교육)

제5조(운영 및 교육) 
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하거나 운행 가능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설작업 전에 자원봉사자에게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면·동별로 선정 관리한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제 및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
2.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9조(제설작업 외의 사용) 제설작업 외의 경우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설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이천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종류 및 징수금액)

제3조(종류 및 징수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부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살고 있는 곳이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부에 수건의 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이천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1ㆍ9ㆍ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9.「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 대장 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증명 및 공부열람 수수료
12.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 수수료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에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 란에 “수수료 면제·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조례·규칙의 공포 및 예산과 결산(이하 “자치법규집등”이라 한다)의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 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ㆍ1ㆍ10, 2022ㆍ9ㆍ3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7·25, 2013ㆍ5ㆍ6, 2017ㆍ11ㆍ10〉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시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ㆍ10〉

## 제7조(공포방법 등)

제7조(공포방법 등) 조례·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공포하여야 한다.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ㆍ4ㆍ17〉
1.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
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안 및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이천시 4급 이상의 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법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ㆍ4ㆍ17〉

##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출석 등)

제5조(출석 등)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안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는 시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때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ㆍ배부)

제7조(의안의 제출ㆍ배부) 
① 심의회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ㆍ의결)

제8조(심의ㆍ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 제출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하며, 제·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차례로 진행한다.
④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공포 또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이 이행하며, 재의요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안건 소관 부서장이 이행한다.
③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닭, 그 밖에 「축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 가축”이란 조사료를 제공하여 사육이 가능한 가축을 말한다. 
4. “경종농가(耕種農家)”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6. “경축순환농업”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제조·사용하여 농산물·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조사료를 재배한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보전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 
2. 초지조성사업 
3. 조사료 생산·가공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설치 
4.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장비의 구입 
5. 그 밖에 시장이 조사료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조사료작물 파종 후 사업계획서 상 생산계획량의 30퍼센트 미만을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낮은 품질로 생산한 경우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ㆍ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5.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기준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한다.

## 제6조(조사의 실시)

제6조(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조손가정 업무담당과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원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정 아동의 무료 수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점검)

제8조(보고 및 점검) 
① 조손가정업무 담당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손가정업무 담당과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 사항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중단)

제9조(지원의 중단)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이천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이천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소속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복”이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근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과 부속물을 말한다.
2.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1.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
2. 부속물 : 모자, 휘장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착용수칙)

제4조(착용수칙) 
① 단속담당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5조(착용기준)

제5조(착용기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주·정차 단속 근무 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

##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제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단, 하복의 경우 계절의 구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2. 동계 : 11월 1일부터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 춘추계 :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③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여건에 따라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