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성북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7. 성북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성북구 적십자 희망나눔 봉사센터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성북구 희망나눔봉사센터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북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개정 2020.12.3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 2015.7.16)

[전문개정 2010. 1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1. 12]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5.7.16)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ㆍ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2]

## 제302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조제목개정 2015.7.16)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의 규정을 따른다.(후단삭제 2004.10.11, 2010.11.12, 2015.7.16)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1. 12, 2014.4.3, 2017.10.12.)

[본조신설 2003.11.18]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7 / 시행일자: 2018-01-0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②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③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④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운동,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및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 구청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한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④ 구청장은 즐거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진흥 공간 또는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⑤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사립도서관 회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7.11.7.)
⑥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이하 “관련단체 등”이라 한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개정 2017.11.7.)

## 제6조(협의체)

제6조(협의체) ① 성북구의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를 신설한다.

[전문개정 2016.9.29.]

##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등)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 또는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날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단체 등이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관련단체 등이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표창ㆍ포상금 및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ㆍ재정상의 조치)

제9조(행정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관할구역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2, 2020.7.16)

##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동 명칭·관할구역 및 주민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명   │                            동                           명                             │ │   구  명   │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성북구   │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 │   성북구   │ 성북동, 성북동1가,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 │            │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삼선동3가, 삼선동4가, 삼선동5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9개동)  │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돈암동, 안암동1가, 안암동2가,   │ │  (39개동)  │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돈암동, 안암동1가, 안암동2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            │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하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 │            │ 보문동6가, 보문동7가,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하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① 동의 명칭과 구역의 개정연혁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2.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5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 기관이나 성북구에 포함된 각종 기관(시설) 등을 상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을 병행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 및 관계기관 협력)

제6조(피해자 보호 및 관계기관 협력)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의 인격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상품명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자료의 개발·보급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추진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 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향유·교육·제작·유통·연구 등의 활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과 향유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3.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4.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1.)

## 제7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제1호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보다 적은 사업자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3.11.23)

## 제3조(명예구민증 및 기념패 제작 등)

제3조(명예구민증 및 기념패 제작 등)  
①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규격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다.(개정 2023.11.23)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구민증 관리)

제4조(명예구민증 관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취소 통보)

제5조(명예구민증 취소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3.11.23)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구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상징적 의미가 큰 내ㆍ외국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31.)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1. 성북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20.12.3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의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공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1.)
3. 외국인(해외입양자 포함)으로서 구와 교류협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상징적 의미가 큰 사람 (개정 2020.12.31.)

## 제3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구 출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ㆍ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명예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성북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성북구민의 날 및 각종 행사 등에 초청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개정 2020.12.31.)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등 심의 (개정 2020.12.31.)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은 성북구 국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직능단체대표 2명, 문화관련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0, 2010.9.10, 2020.12.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명예구민증 수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01. 09, 2016.3.1, 2018.12.27.)

## 제11조(위원회의 심사)

제11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12조(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법률상담관”이란 제2호 상담자의 상담요청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28]

## 제202조(명칭)

제2조의2(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등 외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ㆍ교통사고 관련 등 법률상담 
2.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삭 제> (2023.12.28) 
③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3.12.28)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ㆍ유선ㆍ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상담은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상담횟수, 상담시간 및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제담당주사로 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전문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시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실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