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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왕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2.>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3.>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  <개정 2023.11.22.>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개정 2023.11.22.>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9.5.31.>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사회복지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5.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처우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22.]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11.22.>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11.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06 / 시행일자: 2014-10-06

#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왕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사방사업 등 위험지역 정비에 따른 취약지역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업무 담당국장, 산사태업무 담당부서장,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1 / 시행일자: 2018-03-21

# 의왕시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왕시가 출자하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심의·의결)

제5조(심의·의결) 시장은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설립·운영에 대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3.14.］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한다.

## 제7조(출자법인의 정관)

제7조(출자법인의 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1.>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의왕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예방대책 수립 
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와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연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산학연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
2. 산학연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지역발전전략
3. 산학연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
4.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학연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
6.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의왕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산학연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제6조(산학연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학연협력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4. 산학연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의왕시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는 창업지원센터의 장
3. 의왕시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산업체 대표
5. 의왕시 소재 5인 이상 종사하는 연구기관의 대표
6. 그 밖에 산학연협력에 관련된 전문성, 경험을 갖춘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산학연 업무 담당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산학연협력촉진사업)

제12조(산학연협력촉진사업) 
① 시장은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기획 및 평가
2. 산학연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3. 산학연협력 교류 증진 및 네트워크 구축
4. 산학연협력을 통한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5.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사업화
6. 산학연협력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자료 수집 및 활용
7. 산학연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및 창업 문화 확산 지원
8. 그 밖에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학연협력촉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연협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직영기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법령,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2020.5.7., 2021.4.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3 / 시행일자: 2015-04-03

# 의왕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와 그 산하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지역발전 유공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을 완료한 즉시「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3>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의왕시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생활속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위한 생활공감모니터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활공감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란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시민불편 사항 등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3>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모니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적이며,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작성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3>
② 모니터 위촉인원은 지역, 연령,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의 임기를 따르며,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7.9.27.>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인터넷 제보 및 접속 실적이 3개월 이상 없는 경우
3. 본인 사정으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4. 제9조의 준수사항 위반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모니터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역할)

제6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이나 이에 관한 주민여론의 모니터링
2.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제안
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제보
4. 시정공개 포럼(토론방 이용) 또는 사이버 토론 참여
5. 미담 수범사례 발굴 또는 시정홍보 내용의 모니터링
6.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의견제시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대표와 동별 대표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결과를 인터넷으로 게시 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연수 및 수련대회 등을 지원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제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제보 등 활동 실적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효용도와 활동사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

##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대상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제보
2. 시민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장
3. 모니터 업무 이외의 과도한 간섭금지 등 품위유지
4. 지정과제의 성실한 조사 및 중립적 자세 견지
5.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

## 제10조(정보의 보호)

제10조(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니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사항
2. 민원시책 제안 및 제도개선 사항
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4. 해당 모니터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시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왕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찰하며 생활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기동처리반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기동처리반은 순찰 중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다. 
②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즉시 담당부서 통보 또는 현장 출동하여 처리한다. 
③ 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민원인에게 사유를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기동처리반은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관리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안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가전제품 수리 
4.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및 생활공구 무료대여 
5.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사항

##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기동처리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 실적, 주요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5-16 / 시행일자: 2011-05-16

#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시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과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소음·진동, 대기,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시민에게 조용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시의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자는 사업의 전 공정에 대하여 시의 행정지도사항 및 관련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
3.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
4.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인근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조용한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 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상시측정)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1.5.16>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의「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중 시민들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도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장 소음책임실명제)

제7조(공사장 소음책임실명제) 시장은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감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에 대하여 공사현장 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공사장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특정장비 사용 등의 제한)

제8조(특정장비 사용 등의 제한) 시장은 공사장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등 소음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의 사용과 소음발생이 심한 작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주민과 사업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특정장비의 사용
2. 공휴일 특정장비의 사용 및 소음발생이 심한 작업
3.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

## 제9조(소음저감대책 설명회)

제9조(소음저감대책 설명회) 시장은 사업자의 공사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중대한 소음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피해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토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제8조에 따른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그 밖의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행위

##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제11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0조에 따른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애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5.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삭제 <2025.8.8.>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의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며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개정 2025.8.8.>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8.8.>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왕시의원 
2. 생활임금 및 예산 관련 업무 국장·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3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