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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영덕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덕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지역간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2.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제5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지정)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덕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에 제3조의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검사)

제8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주관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제1호 이외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 계층 밀집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3.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신청지가 사유지인 경우 
5. 농작물 피해, 수면 방해,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6.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7.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조명시설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지에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8조(비용부담 등)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영덕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옮길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고장 신고 처리)

제12조(고장 신고 처리) 읍ㆍ면장은 조명시설의 고장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부나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접수 순서대로 현장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보수해야 한다.

##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 비용 회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덕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영덕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제6조(심의회의 심의 등)  
①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영덕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덕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영덕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영덕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영덕군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영덕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자료실 등의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여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센터의 조직 및 업무 분담, 자격기준,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주민참여)

제9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0.12.31.>
2.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구 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12.31.>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 5두 이하 <개정 2020.12.31.>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20.12.31.>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③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2항제1호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0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 등)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영덕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신설 2020.12.31.>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토지이용구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1.12>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함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함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함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덕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덕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걷기 사업"이란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4. "맨발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02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4조의2(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

##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0. 2. 11, 2005.05.31, 2018.12.24., 2022.1.13.>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으로 하며,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6.5. 1994.9.8. 2012. 4. 2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6. 5, 1994. 9. 8 단서삭제 2012.4.20, 2018.12.24>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6. 5, 2018.12.24> 
③ 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6. 5, 2018.12.24, 2022.1.13.>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1992. 6. 5, 2018.12.24>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영덕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12.24> 
② 영덕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4>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24>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8.12.24>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24>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영덕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5.05.31, 2018.12.24>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영덕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영덕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31, 2018.12.2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8.12.24>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4>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05.31, 2018.12.2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비 및 환경개선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등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사 배치)

제7조(순회프로그램 관리사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사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관리)

제9조(시설관리) 군수는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제1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1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덕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 운영자"라 함은 군수의 명을 받아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이하"야영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 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야영장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 제3조(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야영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영덕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야영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영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야영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야영장 청결 유지관리 
5. 야영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6. 그 밖에 야영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방법)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아영장 운영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하고 은행 온라인을 통해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사용당일 결재시에만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하고 조례 별표 2에 따른 확인권을 발부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일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환급)

제6조(환급)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 된 후 예약취소 및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예약자 과실이 있는 경우 환불금에서 공제 부담으로 한다.

## 제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현장 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영덕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영덕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위촉 해제)

제3조(위촉·위촉 해제)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   는 사례가 있을 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4건 이상일 경우 
2. 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위하여 1건당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이 필요하여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자문한 경우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