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 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총괄부서”란 구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구의원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9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
3.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해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사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9.6.10, 2022.2.4.>
[본조전문개정 1991. 4. 8]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 조례·규칙의 공포는 사하구청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8.29, 2009.6.10>
② 조례·규칙을 제외한 예산의 고시는 공보나 일간신문 게재 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8.29>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규칙을 게재한 공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② 조례·규칙을 제외한 예산의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날,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 <개정 1995.8.29>
③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규칙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3.11.10.> 
2. 분 임 징 수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25. 4. 14.> 
3.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개정 2023.11.10.> 
4. 분 임 재 무 관 : 재무과장 <개정 1998.9.22, 2015.5.13> 
5.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 <개정 2023.11.10.> 
6. 채 권 관 리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25. 4. 14.> 
7. 총괄부채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2023.11.10.> 
8. 부 채 관 리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15.5.13, 2025. 4. 14.> 
9. 지    출    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1998.9.22, 개정 2023.11.10.> 
10. 수입금 출납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담당 <개정 1998.9.22, 2023.11.10.> 
11.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1998.9.22,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18.11.1, 2023.11.10.>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①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본항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 
②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이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9.6.10, 2023.11.10.> 
2. 국·시비 지방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14.12.30> 
3. 국민주택기금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그 밖에 차입금 및 수입금 <개정 2018.11.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개정 2023.11.10.>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 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09.6.10, 2023.11.10.>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융자 및 상환)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또는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0, 2018.11.1>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채권보전)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3.11.10.>

##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1.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1.1, 20223.11.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2013. 7. 5, 2021. 11. 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6.10  2005.12.30  2006.3.10, 2013. 7. 5, 2021. 11.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22.12.27.>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27.> 
1. 「주민등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3.10.22, 2022.12.27.>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7.> 
3.  <삭제 2003.10.22> 
4.  <삭제 2003.10.22> 
②  <삭제 2004. 11. 10>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9.6.10>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2.1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율방역단”이란 감염병 예방과 지역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방역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의 구성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방역 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 중에서 단장을 선출한다. 
②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활동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야에서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 물품 및 장비의 상시 점검·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6조(계획수립 및 보고)

제6조(계획수립 및 보고)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 취약지를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정산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 및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자율방역단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자율방역단 등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사용할 때마다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잔여량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을 대상으로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예방 등을 내용으로 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역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 
  1. 방역 물품 
2. 활동비 
3. 작업복 구입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역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지도)

제11조(지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시 동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활성화를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 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3조(주차표 분실)

제3조(주차표 분실)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제2조의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도록 한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출차할 수 있다.

##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위치 
2. 주차장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6.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7.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8. 수지계산서 
9.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3.12.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5 / 시행일자: 2022-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99. 10. 25, 2006.6.26, 2006.9.25, 2013. 6.13. 2013. 6.25, 2020.4.10, 2022.6.15.>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6.13, 2015.5.13>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3>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 출납원 : 주차과징담당주사 <개정 99. 10. 25>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0]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1.8, 2024. 9. 24.>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5.12.3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5.12.30>]

[전문개정 2015.12.3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5.12.30, 2021. 7. 1.>

[제3조에서 이동 <2015.12.30>]

## 제5조(보조 또는 융자)

제5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등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5.12.30, 2019 2.15, 2021. 7. 1., 2024. 9. 24.>

[제4조에서 이동 <2015.12.30>]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2.30>

[제5조에서 이동 <2015.12.30>]

## 제7조(사업비 적립)

제7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12]

[제6조에서 이동 <2015.12.30>]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5.12.30>]

## 제9조(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제9조(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등) 특별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15.12.3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제8조에서 이동 <2015.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선량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 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4. “상담관”이란 임대차와 관련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전문가를 말한다. 
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사하구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상담관의 위촉과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의 전세피해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교육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실질적인 주택임차인 보호와 원활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체계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차인 보호와 이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사하구의 전세 사기 피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제7조(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  
①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임대차 관련 법규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상담관이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상담관이 전문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 태만, 업무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사하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을 본 조례의 상담관으로 위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하구 고문변호사에게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하구의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고 전세피해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2. 주택임대차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3.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 
4.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제9조(법률서비스 지원 방법)  
① 법률서비스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관의 무료법률상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 사항은 법률서비스 지원 소관 부서가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은 신청자의 구청 방문과 상담관의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④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 방식과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제10조(임차인 보호 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청년 임차인을 위한 교육 
4.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 
5. 전세 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회복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임대차 상담의 날 운영)

제11조(임대차 상담의 날 운영) 임대차계약 관련 전문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임대차 상담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과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

제5조(자립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이동권 신장 등 시설이용 편의 지원 
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 
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알선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 제6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임)

제3조(구청장의 책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연·출자기관

##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9.22.>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6.30>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9.2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2.>

## 제4조

제4조 삭제 <2025.9.2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9.22.>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담당이 된다. <개정 2022. 8. 12.>

##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