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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1999.10.28, 2015.12.31., 2025.11.13.>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시의 도로 관련 과장
2. 통신 관서의 관련 간부
3. 한전의 관련 간부
4. 군부대의 관련 간부
5. 경찰서의 경비과장
6. 기타 도로 관련 기관의 간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관련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미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2회(2월초, 8월초)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철도과 도로철도담당 6급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1998.9.1,2013.6.19, 2015.12.31, 2018.12.27, 2019.11.14>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5>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각 단의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각 단은 연 2회의 정기공연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
② 각 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① 각 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이외에 다음의 단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2.25>
1. 국악단
악    장 : 2명(관현악 타악장)
단 무 장 : 1명
악기담당 : 1명 <신설 2004.06.17>
악보담당 : 1명 <신설 2004.06.17>
단    원 : 44명 이내 <개정 2004.06.17>
2. 소년소녀관현악단
트레이너 : 2명
단 무 장 : 1명
단    원 : 66명 이내
3. 합창단
단 무 장 : 1명
반 주 자 : 1명
악보담당 : 1명 <신설 2004.06.17>
단    원 : 56명 이내 <개정 2004.06.17>
4. 교향악단 <신설 2004.06.17>
악    장 : 2명(제1악장, 제2악장)
단 무 장 : 1명
악기담당 : 1명
악보담당 : 1명
단    원 : 64명 이내
5. 소년소녀합창단<신설 2006.1.12>
트레이너 : 1명<신설 2016. 2. 25>
단 무 장 : 1명
반 주 자 : 1명 
안 무 자 : 1명
단    원 : 65명 이내
② 각 단원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단무장·반주자·안무자, 악기담당·악보담당은 상임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4.06.17, 2006.1.12>

##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 
① 각 단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직책수당으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2.25>
1.  "본봉"이란 상임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단원의 1월 미만 근무자에 대한 급여는 월급여 총액에서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근무일수에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
③ 각 단원의 월급여는 다음 달 1일에 지급한다.

##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제6조(비상임단원의 수당) 
① 각 단의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6.17,2006.1.12, 2016.2.25, 2024.3.28.>
1. 직책수당(별표 2)
2. 예능수당(별표 3)
3. 연습수당(별표 4)
4. 공연수당(별표 5)
② 직책수당과 예능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 매월 8일 이상 출근 시 지급
2. 소년소녀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 매월 4일 이상 출근 시 지급
<전문개정 2004.06.17, 개정 2006.1.12. 2024.3.28.>
③ 직책 및 예능수당을 받지 않는 단원에게는 매월 연습 일수 8일 이상 출근 시 연습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4.3.28.>
④ 공연수당은 공연 출연 1회마다 지급한다.<신설 2024.3.28.>
⑤ 각 단원의 수당은 다음 달 1일에 지급한다.<개정 2024.3.28.>
⑥ 매월 출근 일수를 모두 출석할 경우 직책수당, 예능수당, 연습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단, 모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달의 수당을 출근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3.28.>

## 제7조(호봉조정)

제7조(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년한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각 단의  지휘자의 초임급여는 5급 공무원 1호봉으로 하며, 악장 트레이너는 6급 공무원 1호봉, 단무장·반주자·안무자는 7급 공무원 1호봉, 악기담당 악보담당은 8급공무원 1호봉으로 한다. <개정 2004.06.17, 2006.1.12>
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월, 4월, 7월, 10월에 승급한다. <개정 2004.06.17>
④ 호봉산정에 있어서 공공기관 예술단체에서 동일직책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 제8조(단원 실기평정)

제8조(단원 실기평정) 
① 각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 실기 평정을 실시한다.
② 실기평정은 매 2년마다 12월에 각 단별로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단원간의 직책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강등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기말수당)

제9조(기말수당) 각 단의 상임단원에게는 월지급 본봉에 대한 연 400퍼센트의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여비)

제10조(여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06.17, 2016.2.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시설 사용 신청(기간연장, 사용료 감면 신청 포함): 별지 제1호서식
2.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시설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봉안시설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취소 등)

제3조(사용취소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곤란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시 홈페이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사람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추모공원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증을 받은 때에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 또는 가족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조례 제17조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하고 신규 안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추모공원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지 1년 이내 건에 대하여는 결제 취소 방식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1년이 경과하여 결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신청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 제6조(시설사용 원칙)

제6조(시설사용 원칙) 
① 봉안시설의 안치 순서는 계약 순서에 따라 1층부터 안치단의 관리번호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 및 무연고 개장유골은 최하단에 안치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봉안시설 관리번호는 “층-호실-번호”로 구성된다. 각 실의 출입구에서 안쪽부터, 상단 왼쪽에서 아래 방향 으로 작성되고, 하나의 열이 다 채워지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여 작성한다. 자연장지 관리번호는 “단-행-열”로 구성되며, 관리번호는 상단 위쪽부터 왼쪽에서 보행로를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3.26.>
③ 삭제 <2026.3.26.>
④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관리번호 순으로 안장한다.
⑤ 자연장지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⑥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신고를 필한 골분에 한한다.

## 제7조(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

제7조(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유골의 반환)

제8조(유골의 반환) 
① 추모공원의 사용자가 봉안시설에 봉안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봉안시설 유골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유골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봉안시설 유골 반환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현황 보고)

제9조(관리현황 보고) 수탁자는 화장, 봉안 등의 추모공원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01 / 시행일자: 1995-01-01

# 김천시명예읍·면·동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읍·면·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분기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동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명예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명예읍·면·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20-01-01

# 김천시문화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28, 2007.9.6>

##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8.28, 2005.06.23, 2007.9.6> <단서삭제 2007.9.6>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 증빙서류 1부 <개정 2007.9.6>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 정리하여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03.8.28, 2007.9.6>

## 제3조(위원회의 조직)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3.08.28>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08.28>
③위원은 소속 간부공무원이나 조례 제2조의 각수상 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정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09.30, 2003.08.28, 2015.12.31, 2019.11.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 또는 해촉된다.
<전문개정 2007.9.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08.28>

##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제7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심사내용 공개 금지)

제8조(심사내용 공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05.06.23, 2007.9.6>>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9.6>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문화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향토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등에게 수여하는 김천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 제2조(수상대상자 및 시상부문)

제2조(수상대상자 및 시상부문) 
①문화상은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김천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김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서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2008.7.3>
②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08.07, 2007.8.16>
1. 교육문화체육부문
2. 사회복지경제부문
3. 지역개발부문

##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당해 읍·면·동장 또는 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련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8.16>
②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제4조(시상계획의 공고)

제4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시상예정일 2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상부문, 수상대상자 및 인원
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마감일
3. 개괄적 심사기준
4. 시상일자, 시상내용 및 방법등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①문화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문화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08.07, 2007.8.16>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시상)

제6조(시상) 
①문화상의 시상은 연1회 각부문별 1명씩 12월중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3.08.07, 2007.8.16>
②문화상을 받은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개정 2003.08.07, 2007.8.16>

## 제7조(중복시상의 금지)

제7조(중복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으로 문화상을 거듭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연도를
달리하여 수상분야가 다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8.07, 2007.8.16>

##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 수령)

제8조(유족 또는 대리자 수령) 문화상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08.07, 2007.8.16>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08.07, 2007.8.16>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08.07, 2007.8.16>
1. 시의 공식행사 초청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직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6., 2022.3.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 2001.8.9>
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1.8.9>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부서장), 시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는 총위원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8.9>
<전문개정 2005.06.23>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 시킬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8.9, 2015.12.31, 2017.12.28, 2018.12.27., 2025.11.13.>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제출)

제10조(심의안건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8 / 시행일자: 9999-12-31

# 김천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출향인사가 화합 단결하고 지역발전과 향토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 시키기 위한
김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든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
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
3. 시민 체육대회
4. 문화.예술행사
5.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김천시민장·시장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타계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의구분)

제2조(장의구분) 이 조례에 의한 장의는 김천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제3조(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 시민장 및 시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 제4조(시민장대상자)

제4조(시민장대상자) 시민장은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시장대상자)

제5조(시장대상자) 현직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재직중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심의)

제6조(대상자 심의) 
①시민장 또는 시장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시민·관련단체의 청원 또는 관련부서의 추천으로 장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제7조(장의심의위원회) 
①시민장 또는 시장 장의심의위원회는 15인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민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김천시의회의장
2. 김천경찰서장
3. 김천시교육장
4.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
5.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1항에 의한 시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1.8, 2015.12.31, 2018.12.27>
1.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
2. 인사위원회위원외의 국·소장, 총무새마을과장 및 기획예산실장

## 제8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장의위원회의 설치) 
①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친지와 시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사항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집행위원)

제10조(집행위원) 
①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둔다.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산하 공무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담당이 된다.

## 제12조(장의공고)

제12조(장의공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 제13조(종교의식)

제13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4조(장의기간)

제14조(장의기간) 시민장 또는 시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이내에서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5조(장의비용)

제15조(장의비용) 
①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 제16조(세부추진사항)

제16조(세부추진사항) 시민장 또는 시장에 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보
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새마을 협동경영소
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
2. 새마을 협동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김천시수돗물평가위
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9>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1.9.29>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1.9.29>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1.9.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6.29, 2011.9.29>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0.6.29, 2011.9.29, 2015.12.31., 2025.11.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9.29>
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개정 2011.9.29>
2. <삭제 2011.9.29>
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1.9.29>

##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9>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촉)

제5조(위원의 위촉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1.9.29>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9.29>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할 때 <개정 2011.9.29>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1.9.29>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이 해제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1.9.29>
②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개최한다. <개정 2011.9.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공무
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9.29>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2.3.3>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 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
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존속기한의 설정)

제9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26 / 시행일자: 2011-05-26

#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에 따
라 김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관할)

제2조(위원회의 관할) 김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관할은 김천시와 그 소속기관
(법령에 의하여 김천시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이나 그 소속 개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 ⓛ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른 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
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김천시의 의무)

제4조(김천시의 의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김천시의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천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
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나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6조(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와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와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에 대한 권고나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와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사항
5. 민원사항의 안내, 상담과 민원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나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위원 위촉의 해제)

제8조(위원 위촉의 해제) 시장은 위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
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기구)

제10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과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의견 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권고·의견 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기관 협의회)

제13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4조(활동비의 지급)

제14조(활동비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