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0 / 시행일자: 2019-02-20

#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다음 각 목의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02.20.)
가.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나.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업소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개정 2019.02.20.)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생 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9.02.20.)
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20.)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포장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9.02.20.)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용량별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가격과 개별계량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
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배출량이 많은 명절과 김장철에 제작ㆍ보급토록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은 20리터로 하며,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용량은 3리터, 5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로 제작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은 별표 3, 별표 4와 같이 하며 전용수거용기는 조달가격으로 한다.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제작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13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봉투 판매소로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 제15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5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인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확보
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ㆍ위생관리를 위해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9.02.20.)
⑤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⑥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배출 신고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청장과 대행계약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 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방법으로 건조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명시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는 무상 수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4.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 포함)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9.02.20.)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개정 2019.02.20.)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19.02.2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02.20.)

##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지원)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내 주민ㆍ업소ㆍ단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ㆍ자원화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경우 홍보물 및 청소용품 등 필요 물품 (개정 2019.02.20.)
2. 동구 관내 주민ㆍ업소ㆍ단체의 폐기물 관련시설 견학 시 차량 및 음료 등
3. 동구 주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분리배출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물품 (개정 2019.02.20.)
4. 동구 관내 주민·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보조금 및 물품 (신설 2019.02.20.)

##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정부보조금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생활시설(양로원) 및 아동복지 육아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