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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이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건립지역”이란 상주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동)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시설의 종류)

제3조(설치 시설의 종류) 종합장사시설에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주차장, 매점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부지선정)

제4조(부지선정)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립 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위원회)

제5조(추진위원회)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한다.
1. 종합장사시설 건립규모 및 건립지역 범위
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3.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2025.12.31.>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5.12.3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경비지원)

제13조(경비지원)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립지역의 주민공동사업 및 숙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 사업

## 제15조(인근 시ㆍ군과의 협약 등)

제15조(인근 시ㆍ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설치,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25 / 시행일자: 2020-02-25

# 상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감사 및 도로,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장 또는 담당 팀장 
3.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통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상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주시와 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連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상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다만,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이 처리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지휘 및 감독)

제3조(지휘 및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및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면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상주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2.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3.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
4. 그 밖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주민등록 관련업무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
2. 보험금액
3. 보험료
4. 보험기간
5. 그 밖의 사항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춰두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고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상주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두는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가구 선정
2.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융자금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업무 담당국장
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업무 담당부서장
3. 융자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5.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다.<개정 2026.5.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은 연 한 차례로 하되, 그 기한은 거치 기간 만료 후 1년을 365일로 하여 대출일자의 전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회계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금고의 설치)

제5조(금고의 설치)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 건립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잉여금처리)

제7조(잉여금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12.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8.12.3.>]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세대로 한다.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주택 전체면적의 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주택의 연소 정도를 고려하여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1,000만원
2. 반소: 700만원
3. 부분소: 5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세대의 가족이나 해당 마을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의 수령)

제8조(피해지원금의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상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은행의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주시 예산으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은 시중 은행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제3조(융자 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마다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매 년도 경상북도와 시의 계획에 따른 업체 당 한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 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 년도 경상북도와 시 계획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8조

제8조 삭제 <2001.1.15>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전문개정 2012.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상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地名)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상주시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복민원과장이 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이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6조(지명조사)

제6조(지명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기ㆍ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업무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나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12.17]

## 제5조

제5조 삭제 <2012.12.17>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17]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이나 출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7]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시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 제8조(서류의 보관 등)

제8조(서류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0., 2023. 3. 2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전문개정 2013. 3. 29., 2013. 5. 10., 2014. 9. 19.>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포함):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 월 50만원
[전문신설 2013.5.10.] <전문개정 2014. 9. 19.>

## 제3조(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제3조(직급보조비 가산수당) 영 별표 14 비고 3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월 30만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5. 10.]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3. 27.>

[전문개정 2013. 3.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 부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2015.11.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4, 2013.10.17, 2023.5.12.>

[본조신설 2008.6.5]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3.5.10, 2015.11.20., 2023.5.12., 2026.3.24.>
1. 삭제 <2023.5.12.>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상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가산징수 절차)

제5조(가산징수 절차)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수령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정수령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17]

[전문개정 2023.5.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소속 공무원을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 교육훈련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해당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탁교육 분야)

제3조(위탁교육 분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위탁교육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2. 지역개발
3. 보건복지
4. 일반행정
5. 환경
6. 농·축·수산
7.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위탁교육에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위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지원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위탁교육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2를 따르고, 산정된 반납액의 환수는 지방세 징수절차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3.12.30>
[시행일 2013.12.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6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5., 2012. 7. 9., 2013. 1. 1., 2013. 5. 10., 2013. 7. 17., 2013. 10. 17., 2014. 3. 19., 2014. 9. 19., 2015. 7. 29., 2016. 9. 28., 2017. 7. 1., 2017. 11. 14., 2018. 10. 31., 2018. 12. 3., 2019. 12. 23., 2020. 7. 10., 2021. 1. 4., 2021. 12. 31., 2022. 12. 2., 2023. 3. 27.> 
  1.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22. 12. 2.> [시행일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시행일 2013.12.12]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31.> [본조신설 2018. 12. 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09 / 시행일자: 2011-09-09

#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9]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9.9]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발생한 경우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에는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2. 지급인원
3. 지급신청기간
4. 지급방법
5.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전문개정 2011.9.9]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9.9]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자진 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9.9]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전문개정 2011.9.9]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 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통지하거나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급일
2. 지급장소
3. 신청서류
4. 그 밖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9.9]

## 제8조(수령권의 승계)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 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자진 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자진 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