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의 제출 등)

제2조(의안의 제출 등) 
①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심의의결서 등)

제3조(심의의결서 등) 
①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결과의 보고)

제4조(심의결과의 보고) 간사는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그 의안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실ㆍ과장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이때 위원장은 도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12 .30.)
②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거친 의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6조(기타)

제6조(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전라남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2. 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3. 1388청소년지원단장(당연직)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부서의 장
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8.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9. 성매매피해자 관련 기관의 장
10.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건강가정지원센터장/대학교 교수/법률전문가/학부모 대표 등)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 청소년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활성화구역”이라 한다)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관련 업무 실장·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④ 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제9조(자료의 제출 및 그 외의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및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1조(비밀의 누설 금지)

제11조(비밀의 누설 금지)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

제12조(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 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3.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13조(자율상권조합 지원 절차)

제13조(자율상권조합 지원 절차) 자율상권조합이 제12조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 제14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4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전라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2.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3.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접·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상생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상생협약 내용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

제5조(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장기안심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물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 경비의 보조
2.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기안심상가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 제6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6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도지사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안심상가위원회 설치)

제7조(장기안심상가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기안심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
2. 장기안심상가 활성화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국장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지역상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연구원, 상인단체 대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③ 도지사는「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통합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및 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센터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2., 2018.12.31.)

## 제2조(심의회의 구성)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0. 12. 27., 2018.12.31.)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의 관광, 농업정책, 해운항만, 기후생태, 건설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0. 12. 27, 2012.7.27, 2012.10.12, 2014.8.1.,2018.12.31.)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8.12.31.) 
2. 연안관리 및 관광·농정ㆍ해양수산·환경정책·도시계획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6. 8. 28., 2018.12.31.)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31.) 
  1.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 제8조(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

제8조(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10조(삭제 2018.12.31.)

제10조(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전통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7. 1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음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5. 5. 15.) 
2. “지역전통주”란 법 제2조제3호의 전통주 등으로서 전라남도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3. “건배주”란 술좌석에서 서로 잔을 들어 축하하거나 건강 또는 행운 등을 빌면서 마시는 술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 제4조(육성계획 수립)

제4조(육성계획 수립)  <개정 2025. 5. 15.> 
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통주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5. 5. 15.)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5. 15.> 
1. 기본방향 
2.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방안 
3. 교육훈련 및 홍보 
4. 판로 지원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전라남도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 제6조(홍보활동)

제6조(홍보활동)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홍보, 산업 육성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5. 5. 15.)

## 제7조(지역전통주 이용)

제7조(지역전통주 이용)  <개정 2025. 5. 15.> 도지사는 지역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고 건배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지역전통주를 만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5. 5. 15.)

## 제702조(건배주 선정)

제7조의2(건배주 선정) (신설 2017. 12. 28.)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전통주를 전라남도 대표 건배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 제703조(우수 전통주 선정)

제7조의3(우수 전통주 선정)  <신설 2025. 5. 15.>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중에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지역전통주 개발ㆍ복원 및 품질향상 (신설 2017. 11. 2.) 
2. 지역전통주 업체 시설개선 (신설 2017. 11. 2.) 
3.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신설 2017. 11. 2.) 
4. 지역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 (신설 2017. 11. 2.) 
5. 그 밖에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신설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삭제 <2025. 5. 15.>

## 제9조

삭제 <2025. 5.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지역출판 활성화 방안 조사ㆍ연구 및 사업화 추진
4. 재원확보 계획
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전라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 문화예술ㆍ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군수, 전라남도교육감, 지역출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전라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6. 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2. 지역 특화작목의 친환경 재배 기술개발 및 교육 
3. 가공·유통 센터 조성 및 운영 
4. 상품 개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5.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배단지 조성)

제6조(재배단지 조성)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재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브랜드 개발 
2. 지역특화작목 체험·교육 농장 개발 및 육성 
3. 지역특화작목 가공·유통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연구 
4. 지역특화작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개정 2021. 6. 3.) 
5.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기반 고도화 및 연구개발 지원

## 제8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명개정 2021. 6. 3.)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3.) 
  1. 육성 사업 
2. 재배단지 조성 
3. 사업 지원 
4.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명개정 2021. 6.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1. 6. 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6. 3.) 
1. 농업기술원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1. 6. 3.)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1. 6. 3.)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6. 3.) 
나.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1. 6. 3.) 
다. 지역특화작목 및 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6. 3.) 
3. (삭제 2021. 6. 3.)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1. 6. 3.)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전라남도민의 자긍심과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학”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사회‧자연환경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 
2.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 
3. 시·군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4.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5.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3. 지역학 연구 기록화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등 구축)

제6조(협력체계 등 구축)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지역학 관련 단체 등과 공동연구 수행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학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 제2조(삭제 2017. 8. 10.)

제2조(삭제 2017. 8. 10.)  
① (삭제 2017. 8. 10.) 
② (삭제 2017. 8. 10.)

## 제3조(삭제 2017. 8. 10.)

제3조(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 팀장이 각각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8. 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2.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2. 15.>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삭제 2017. 8. 10.)

제12조(삭제 2017. 8. 10.) (삭제 2017. 8. 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전라남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3조(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평가단의 구성 등)  
①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으로 한다. 
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도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도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평가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도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⑦ 도 본부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 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도 평가지원반(이하 “평가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단의 활동 등)

제5조(평가단의 활동 등)  
① 도 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시·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관할 시·군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평가단원은 도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⑤ 도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제6조(시·군 위험도 평가 지원 등)  
① 도 본부장은 관할 시ㆍ군 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지원반 및 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 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지원반 및 인력은 지원을 요청한 시·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시·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제7조(시·군 위험도 평가단 관리) 도 본부장은 관할 시ㆍ군 본부장에게 해당 지역의 평가단원의 현황, 교육·훈련, 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도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과 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 본부장은 다른 시ㆍ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도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