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장성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6. 12. 9.]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 [전문개정 2016. 12. 9.]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전문개정 2016. 12. 9.] 
8. 삭제 <2016. 12. 9.> 
9. 삭제 <2016. 12. 9.> 
10. 삭제 <2016. 12. 9.> 
11. 삭제 <2016. 12. 9.>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한다. 
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2. 노외(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3. 그 밖의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12. 17> 
4. 제3조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요경비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결합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7., 개정 2023. 10. 31.>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이나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장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3.27, 2016.3.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장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개정 1990.12. 7, 1997. 3.27, 2000. 9.29, 2005. 8.25, 2008.12.31, 2018. 8. 27., 2024.12.24.)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삭제 <2016.3.23.>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1997. 3.2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도로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한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규정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장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하 “실과소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실과소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 및 읍면(이하 “실과소”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실과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별로 따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실과소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장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하는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1)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장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하는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장성군사무전결처리규칙이 정하는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과소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요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실과소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15 / 시행일자: 2013-05-15

# 장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하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5. 1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5. 15)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250,000원(신설 2013. 5. 1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9.29, 2013. 5.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이 필요한 장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군수 외의 공무원에게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9. 21.>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장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5. 9. 25.>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5.>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5.9. 25., 별표 1 삭제 2018. 9. 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2 / 시행일자: 2023-03-22

# 장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및 접수장소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2.26)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4. 재정보증인(별지 제3호서식) 1통 
5. (삭제) <2023. 3. 22.> 
6. (삭제) <2023. 3. 22.> 
7. (삭제)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2항 및「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29]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 9. 29. 별표개정 2018. 8. 27, 2019. 2. 12, 2019. 2. 21, 2019. 7. 1, 2020. 5. 29, 2021. 1. 14. 2022.1.11. 2022.9.20., 2023. 4. 18., 2024. 6. 24., 2024. 12. 24., 2025. 1.24., 2025. 7. 23., 2025. 9. 19., 2025. 12. 30., 2026. 2. 25.]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0, 2008. 9. 29. 2022.9.2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7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13, 2000.1.15, 2000.7.22, 2000.11.30, 2001.7.31, 2001.12.10, 2004.7.30, 2007.7.30, 2008.9.29, 2011.12.15, 2012.12.20, 2013.11.20, 2014.5.13, 2015.5.13. 2015.8.10, 2017.4.20, 2018.8.27, 2020.5.29. 2021. 8.13. 2022.1.11. 2022.9.20, 2023.4.18., 2025. 9. 19., 2026. 2. 25.)
1. 집행기관의 정원     : 717명
(개정 2011.12.15, 2012. 12. 20, 2013. 11. 20, 2014. 5. 13, 2015. 5. 13. 2015.8.10. 2017. 4. 20. 2018. 8. 27, 2020.5.29.
2021. 8.13 2022.9.20., 2023.4.18., 2025. 9. 19., 2026. 2. 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11.12.15, 2012. 12. 20, 2013. 11. 20, 2014. 5. 13, 2015. 5. 13. 2015.8.10 2017. 4. 20. 2018. 8. 27, 2020.5.29. 2021.8.13. 2022.1.11. 2022.9.20., 2023.4.18., 2026. 2. 25.)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9. 29]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9.2.12. 2022.1.11.,2023.4.18., 2024.12.24., 2025. 1. 24., 2025. 9. 19.)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장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제2조(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의 기산점은 2012년 2월 24일부터 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시 음주운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31 / 시행일자: 2008-12-31

# 장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레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 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 6.20, 2006. 5.17, 2018. 9. 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실·과·소장급공무원, 군의회의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④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8. 9. 21)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 9. 21)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97. 6.20)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장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및 대행)

제2조(기능 및 대행)  
①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2.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채무상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③ 부채비율이 30% 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재정여건에 따라 임의 조성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방채상환은 제외한다.
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 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5. 12. 16.)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채발행관련 실과소장(당연·임명직) (개정 2018. 8. 27, 2020.5.29.)
2.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 9. 24. 2014.10.1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개정 2010. 9. 24, 2014.10.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결산보고)

제12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2.2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23. 10. 31.>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대상) 과태료는 장성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6. 12. 9.]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9., 2023. 4. 18., 2023. 10. 31.>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 12. 9.]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9.>

## 제6조

제6조 삭제 <2016. 12. 9.>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12. 9.>

## 제8조

제8조 삭제 <2016. 12. 9.>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2. 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12. 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12.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9. 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9. 19.>
③ 위원은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19.>
④ 당연직 위원은 장성군보건소장이 된다.(전문개정 2011.12.15, 개정 2013. 7. 8 2022.12.23., 2024.12.24., 2025. 9. 1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등)

제5조(위원장의 임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9.]

##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제8조(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0. 9.29., 2025. 9. 19.)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9. 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장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23 / 시행일자: 2010-12-23

#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장성군을 만들기 위한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수렴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6.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협의회의 연차보고서 작성 
6. 협의회 사업 이행에 따른 계획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장성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2개월에 1회 정례회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