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본청 국장의 직급과 부서장,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2016. 7. 13.)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소관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 4. 5., 2014. 1. 21., 2015. 7. 31., 2016. 7. 13., 2017. 12. 29.)
②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5. 11.)

## 제3조(분장사무)

제3조(분장사무) 대구광역시달서구 본청(이하 "구 본청"이라 한다) 부서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3. 24., 2016. 7. 13.)

## 제0조

제2장  구 본 청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2. 11.>

## 제5조(청렴감사실)

제5조(청렴감사실) (개정 2017. 10. 23.)
① 실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 12. 11.)
② 제1항의 실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전문개정 2011. 2. 21.]

## 제502조(삭제 2015. 7. 31.)

제5조의2 (삭제 2015. 7. 31.)

## 제503조(삭제 2017. 12. 29.)

제5조의3 (삭제 2017. 12. 29.)

## 제6조(기획전략국)

제6조(기획전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디지털정보과장ㆍ홍보미디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 12. 11.] (개정 2024. 7. 1., 2025. 12. 26.)

## 제602조(행정교육국)

제6조의 2(행정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종합민원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과장ㆍ징수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개정 2025. 12. 26.)

## 제7조(경제환경국)

제7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청년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 제702조(복지국)

제7조의2(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어르신장애인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아동친화과장ㆍ행복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3. 12. 11.](개정 2024. 7. 1., 2025. 12. 26.)

## 제703조(문화교통국)

제7조의3(문화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체육청소년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8조(도시창조국)

제8조(도시창조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디자인과장ㆍ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7. 10. 23, 2018. 12. 31., 2020. 6. 22., 2021. 12. 31., 2025. 12. 26.)

[전문개정 2015. 7. 31.]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

## 제9조(소장)

제9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12. 21.]

##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7. 23., 2013. 1. 2., 2015. 7. 31.)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본조신설 2012. 7. 23.]

## 제11조(분장사무)

제11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4장 (삭제 2014. 1. 21.)

## 제0조

제1절 (삭제 2014. 1. 21.)

## 제12조(삭제 2014. 1. 21.)

제12조 (삭제 2014. 1. 21.)

## 제13조(삭제 2014. 1. 21.)

제13조 (삭제 2014. 1. 21.)

## 제14조(삭제 2008. 10. 22.)

제14조 (삭제 2008. 10. 22.)

## 제15조(삭제 2008. 10. 22.)

제15조 (삭제 2008. 10. 22.)

## 제0조

제5장  동

## 제16조(동장)

제16조(동장)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10. 4., 2007. 12. 3., 2022. 2. 21.)

## 제17조(분장사무)

제17조(분장사무) 동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30)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총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개정 2005. 3. 24.,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 제3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
4.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표대상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 장비

##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제5조(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처리흐름도는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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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행정정보 공표주기 및 시기)

제6조(행정정보 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공표대상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② 조례 제3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무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05. 3. 24.)

## 제7조(공표형태)

제7조(공표형태) 
① 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소식지 또는 인터넷의 구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2007. 4. 5., 2016. 7. 13.)
② 공표대상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 제8조(공표부서)

제8조(공표부서) 
① 공표대상정보의 공표업무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정한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③ 공표대상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 제9조(공표매체관리)

제9조(공표매체관리) 
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24., 2006. 7. 20., 2007. 4. 5., 2016. 7. 13., 2018. 12. 31., 2023. 12. 11., 2025. 12. 26.)
1. 소  식  지 : 홍보미디어과
2. 인  터  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홍보미디어과)
3. 인  쇄  물 : 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③ 공표대상정보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공표대상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0. 1.)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3. 1. 30., 2005. 3. 24., 2005. 7. 21., 2006. 2. 21., 2006. 7. 20., 2007. 4. 5.)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6. 12. 30.)

##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등)

제2조(정보공개의 원칙 등) 
① 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공개대상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1.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상황
2.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통계조사 결과
4. 청렴계약제 운영·추진상황
5.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30.)
1. 구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조사 등 각종 설문조사 결과
3.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 결과
4.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용역발주 계약사항
5.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6. 민원업무처리 편람 및 행정처분기준 편람
7. 주요 용역사업 결과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송부 또는 저장매체로 제공한다. (개정 2004. 10. 1., 2016. 12. 30.)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구가 정례적으로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에게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2016. 12. 30.)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는「대구광역시달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10. 1., 2005. 9. 21., 2016. 12. 30., 2019. 4. 1.)

## 제6조

제6조 ~ 제13조 <삭제 2016. 12. 30.>

##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② 행정정보문고센터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협동조합등 지원계획 수립)

제3조(협동조합등 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1., 2025. 12. 26.)
1. 구의회 의원
2.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경영 지원 등)

제8조(경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선구매 촉진)

제9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기업 등 참여)

제10조(민간기업 등 참여)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구축을 통해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3.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4.「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1 / 시행일자: 2012-0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구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1)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서 교부 시에 발행된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1]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 2.)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이하 “축구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2. 1., 2015.11. 2.)

## 제3조(사용허가 기준)

제3조(사용허가 기준) 
① 축구장은 연간 100회 사용기준으로 허가하되, 잔디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주당 사용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1일 사용횟수는 2회로 제한하며, 1회 사용기준은 3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횟수 및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2012. 3.12.)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6. 2. 1., 2015.11. 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대회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구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1.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잔디유지관리상 필요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축구장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1. 축구장 또는 공원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축구장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조기 : 05:00~08:00까지(동절기는 06:00~09:00까지)
2. 주간 : 08:00~19:00까지(동절기는 09:00~18:00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기상적인 요인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 2.)
③ 제1항의 “동절기”라 함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축구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 2021. 12. 21.)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1경기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2.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1., 2015. 11. 2., 2021. 12. 21.)
1. 축구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된 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축구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사용예정일 1∼2일 전에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2015.11. 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삭제(2015.11. 2.)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축구장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 2.]

##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3조(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제13조(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1. 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1 / 시행일자: 2022-03-21

# 대구광역시달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21.)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제4조(예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체계 구축)

제5조(예방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법인,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대구광역시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 특정분야 명칭을 활용한 ○○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저작권 귀속 등)

제7조(저작권 귀속 등)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

## 제8조(품위유지 등)

제8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구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 제146조제2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2.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액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
2.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관련 홍보ㆍ교육사업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잉여금의 활용)

제5조(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달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임시거처”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 주민의 빠른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 비용 및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피해주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재 증명원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액 환수)

제10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