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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금산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결산검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금산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위원의 선임)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6. 5. 8.>
④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기간)

제4조(위원의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결격)

제5조(위원의 결격) 금산군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한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직무)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검사한다.
②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히 작성한 후 위원 전원이 서명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8.>
③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위원의 신분은 의회에서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① 위원은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사무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 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 
① 위원에게는 제4조의 위촉기간에 대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③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일비와 여비의 금액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6. 5. 8.>

## 제10조(일비의 계산)

제10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는 제4조의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②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일비 지급기간에는 위촉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6. 5.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로당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과 거실 또는 휴게실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6.1.]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 
1. 경로당 신축, 증축·개축,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2.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비품 구입비(다만, 비품의 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5. 전ㆍ월세금 <신설 2020.6.1.>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6.1.>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ㆍ월세금의 지원 요건과 지원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1. 지원 요건: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행정리별 1개소. 다만,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임차경로당은 계속하여 지원한다. 
2. 지원 상한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전세금: 5천만원 이내 
나. 월세금: 월 50만원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으로 한다. <신설 2020.6.1.>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지원)

제5조(프로그램 개발·지원)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0.6.1.>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금산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제5조(예방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금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조직의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 점포수

## 제4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4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면적, 점포수
5. 골목형상점가의 취소 근거 및 사유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금산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금산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금산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유치업무 담당 국장·과장 및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유치활동 지원)

제11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 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3.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
4.「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장려금
2.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협약 체결)

제15조(협약 체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 체결을 통하여 정한다.

##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 및 단체 등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9.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적용범위는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서「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중 사용 검사(승인)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하며, 제4조제1항제9호, 제10호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2.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3.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4.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5.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7. 공동주택 옥상 보수 및 지붕개량 [신설 2016.9.30]
8. 공용부분 유지·보수 [신설 2016.9.30]
9.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신설 2016.9.30]
10.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한도 내로 하고 최고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금산군건축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3.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공사계획 및 설계도서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금산군건축위원회”자문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금 결정 후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 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보고 등)

제8조(정산보고 등) 
① 지원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
2. 사업추진 실적
3. 공사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 확인서
4.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원결정을 통보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개정 2020.12.15.>,<개정 2024. 12. 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금산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부담 가능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등
4. 재정부담의 적정성
5. 공모사업의 효과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산군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회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부서 및 공무원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6.> 
  1. “인센티브”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3.12.16.> 
2. “부서”란「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본청의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개정 2010.04.09.>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금산군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라 수여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령 등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3.12.16.>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모나 신규 사업의 발굴, 사업평가를 통한 국비·도비 등 예산확보 부서 및 담당자 <개정 2024. 7. 19.> 
2. 기업이나 공장 또는 대규모기관 유치 등 각종 투자유치 부서 
3. 업무실적평가 우수기관 표창 부서 
4. 그 밖에 업무혁신 등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으로서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부서 및 공무원 <개정 2013.12.16.>

## 제6조(인센티브의 지급)

제6조(인센티브의 지급)  
① 군수는 공적을 가진 부서 및 공무원에게 별표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높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동일 공적 사항으로 물질적이나 금전적 수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동일내용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6.>

## 제7조(신청)

제7조(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인센티브의 신청은 해당 부서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 부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공적이 증명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 제8조(심의·결정)

제8조(심의·결정)  
① 신청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대상의 적정여부 및 인센티브 지급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2.16.> 
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군수는 인센티브 수여 부서 및 공무원의 공적내용, 수여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금산군 인센티브 수여명부에·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금산군 소속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실무수습 직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장 단합 행사 지원 
5.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 및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6.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 
7.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임신 직원 및 근무 취약자 편의용품 지원 
10.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지원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 
12.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공무원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3.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군수는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