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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원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원주시에 소재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
2. 시에 소재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3.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원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용기 중 최대충전중량이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 비용” 이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저장용기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통한 원주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2. 지원금의 신청ㆍ심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지원대상은 원주시 내에서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판매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상한액은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판매자는 별도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점검 등)

제7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대상 판매소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판매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4-01-01

#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방지단 구성과 농업·임업상 피해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산림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피해방지 계획 수립)

제3조(피해방지 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작물등 피해액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작물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피해보상금의 차등 지원)

제4조(피해보상금의 차등 지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보상금 
2.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등 인명 피해 보상금 
3.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②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등이 부담하는 분담율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제6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원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구조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시장은 야생동물 포획·구조 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피해방지단과 제4항 수탁자에 대해 야생동물 포획·구조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획보상금 신청 등)

제7조(포획보상금 신청 등)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때에는 포획증거물 확인후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고, 해당 농업인등을 향후 5년간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피해방지단원에 대하여 포획보상금을 환수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02.01, 2016. 1. 8.>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원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02.01., 2016. 1. 8.>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06.05.>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기금의 지원신청은 다음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06.05.>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원주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015.06.05., 2016. 1. 8.>

##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

제4조(지원금의 한도 등)  
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법인등이 지원 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2015.06.0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법인등은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015.06.05.>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5.08., 2021. 2. 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 및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에는
농정과장, 읍·면에는 주무주사이 된다.<개정 1998. 9.23, 2002.12.23, 2003.12.30, 2008.
12.31, 2011. 1. 7>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읍·면의 경우
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시장 및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사용도중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
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
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0.12. 8>
③ 삭제<2000.12. 8>

##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
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에 생긴 사고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
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또는 미달하게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
정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 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
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
에는 보관장소까지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당시의 가격으
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
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
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5-12

#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임산부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주차장 내 우선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어르신·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③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 
2. 운전면허증 
3. 자동차등록증 
4.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르신의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 
2. 임산부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미만으로 한다. 
⑥ 자동차표지에는 차량번호,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 주차구역 이용 등)

제7조(우선 주차구역 이용 등)  
①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 주차구역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① 누구든지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어르신·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어르신·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하여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179(반곡동)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통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홍보
3. 교통사고 감소 관련 사업
4. 교통안전 관련 업무
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시장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관리한다.
1. 실내교육장: 교육용 빔프로젝트, 스크린, 방송장비 등
2. 실외교육장: 육교·모형 지하도, 자전거면허 연습장, 신호기, 교육안전 표지 등
3.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파고라 등
4. 기타: 관리사무실, 창고 등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③ 시장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원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교통공원의 사용료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교통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20명 이상의 경우)에서는 시장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사용에 대하여는 제6조의 사용시간 내에 상시 개방한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의한 단체 사용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일시,  사용단체명, 사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를 한 자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3.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그 밖에 시설사용에 부적합한자로 인정되는 자

## 제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교통공원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운영 위탁)

제10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6. 10. 28.>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동 운영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 제11조(수탁자 의무)

제11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18. 4. 13., 2022. 4.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의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 복합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2. 영유아 및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 밖에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행사 추진
② 제1항에 따른 체험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1889에 둔다.

##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
② 시장은 체험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체험관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체험관의 이용)

제4조(체험관의 이용) 
①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현장에 방문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장권 발권 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입장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체험관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입장료의 면제)

제6조(입장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3세 이하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단체 입장 인솔자(10인당 1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무료 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의 반환)

제7조(입장료의 반환) 입장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수강료)

제8조(수강료) 시장은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체험관의 쾌적한 관람 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체험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체험관에서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체험관의 전시 및 교육 사무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7 / 시행일자: 2015-04-17

# 원주시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그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 시민,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5. 교통안전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 교육 관련 법인·단체의 대행교육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안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 원주교육지원청,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및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어린이 안전 교육을 위하여 언론 등에 홍보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원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원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등의 책무)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원주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ㆍ하교 시 교통지도)

제8조(등ㆍ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