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장수군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신청하거나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4. “향토음식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5.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식업소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외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와 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및 음식점 위생등급 업소 
2. 향토음식점 
3. 군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및 단체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업소 시설 개선사업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체험, 행사 및 홍보사업 
4.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5. 지역 음식축제 등 행사 지원사업 
6. 그 밖에 외식업소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9-01

#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수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제3조(위기가구의 발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포상금 지급 등)

제4조(포상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현금 등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 가구가 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자인 경우 
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 제6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제6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5.>

## 제2조(대상지 조사)

제2조(대상지 조사)  
①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현장조사 별지 제2호서식을 실시한 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장확인 후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농작물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해당 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3.15.> 
③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 제4조(피해액 산정)

제4조(피해액 산정) 피해보상금은 피해감정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5조(보상비율)

제5조(보상비율) 제4조에 따라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70퍼센트까지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60퍼센트까지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피해액의 50퍼센트까지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까지

## 제6조

제6조 삭제 <2023.3.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3.3.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3.3.15.>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9 / 시행일자: 2016-12-19

# 장수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연공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상권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제3조제5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5조(영업자격 및 영업기간)

제5조(영업자격 및 영업기간)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업기간을 시설·장소 사용계약기간 내로 정한다.

##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9 / 시행일자: 2008-03-19

# 장수군 읍·면의 리 구역경계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리구역의 조정)

제1조(리구역의 조정) 
①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의 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편입·제외한다.
1.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중 178-7번지, 178-9번지, 178-12번지, 178-13번지, 183-3번지, 184번지,
185-1번지부터 185-7번지까지, 187-2번지부터 187-6번지까지, 188-1번지부터 188-3번지까지, 189번지
부터 191번지까지, 192-1번지부터 192-6번지까지, 192-9번지부터 192-19번지까지, 193-1번지, 193-2번
지, 194-1번지부터 194-14번지까지, 195-2번지부터 195-5번지까지, 196-2번지, 196-3번지, 196-5번지
부터 196-9번까지, 197-1번지부터 197-5번지까지, 198-1번지부터 198-3번지까지, 198-5번지부터 198-
15번지까지, 199-1번지부터 199-4번지까지, 200번지, 201-1번지부터 201-6번지까지, 202-1번지, 202-
2번지, 203번지, 204-1번지, 204-2번지, 205-1번지부터 205-13번지까지, 206-1번지부터 206-20번지까지,
207-1번지부터 207-4번지까지, 208-1번지부터 208-5번지까지, 209-1번지부터 209-5번지까지, 210-1번지
부터 210-3번지까지, 211-1번지 211-2번지, 212-1번지부터 212-3번지까지, 213번지, 213-1번지, 213-2번지,
214번지, 215-1번지부터 215-10번지까지, 216-1번지부터 216-5번지까지, 216-7번지부터 216-10번지까지,
216-16번지, 216-25번지부터 216-28번지까지, 217-1번지부터 217-15번지까지, 218-1번지, 218-3번지부터
218-10번지까지, 218-13번지, 219-1번지, 219-2번지, 219-5번지부터 219-12번지까지, 220-2번지부터 220-
10번지까지, 222-1번지부터 222-4번지까지 222-6번지, 222-7번지, 223-2번지, 223-3번지, 224번지부터
226번지까지 226-1번지 227-1번지, 227-2번지, 228번지, 229-2번지, 229-3번지, 229-6번지, 230-2번지,
231-2번지, 233-6번지, 233-16번지, 233-18번지, 233-19번지, 234번지, 234-2번지, 234-3번지, 235-1번지,
235-2번지, 236번지, 236-1번지부터 236-38 번지까지, 237-1번지, 237-2번지, 238-1번지부터 238-3번지까지,
238-5번지, 239-1번지부터 239-7번지까지, 240-1번지부터 240-9번지까지, 241번지, 242-3번지, 242-5번지,
243-2번지, 296-2번지, 297-2번지, 298번지, 298-3번지, 299번지, 300번지, 300-2 번지, 300-3번지, 758-2
번지, 759-2번지, 760번지, 761-1번지. 761-2번지, 762-6번지, 764번지부터 766번지, 767-1번지부터 767-
5번지까지, 773-2번지, 783-2번지, 783-5번지, 791번지, 792-2번지, 793번지, 795번지부터 797번지까지,
797-1번지부터 797-7번지까지, 797-9번지부터 797-27번지까지, 800-1번지, 801번지, 801-1번지, 801-2번지,
802번지 부터 805번지를 장계리로 편입한다.
2.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중 45-8번지부터 45-10번지까지, 49-1번지부터 49-8번지까지, 49-10번지, 49
-12번지, 534-5번지를 장계리에서 제외한다.
②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구역을 다음과 같이 편입·제외한다.
1.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45-8번지부터 45-10번지까지, 49-1번지부터 49-8번지까지, 49-10번지, 49-12
번지, 534-5번지를 송천리로 편입한다.
2. 제1항제1호지역을 송천리에서 제외한다.
③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일부구역을 다음과 같이 편입·제외한다.
1.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4-1번지, 374-2번지, 375-1번지, 375-2번지, 376-1번지, 376-2번지, 377-3번지, 377-4번지, 378-13번지, 378-24번지, 378-25번지, 379-1번지, 379-8번지, 379-9번지, 379-10번지를 장수리로 편입한다.
2. 제3항1호 구역을 노하리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장수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읍ㆍ면 주민의 화합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사)

제2조(행사) 읍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읍ㆍ면민의 날 문화ㆍ예술 및 체육 행사 등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읍ㆍ면민의 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사회단체 협의회ㆍ위원장 
2.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 관련 단체장 
3. 지역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읍ㆍ면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만료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2.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읍ㆍ면민의 장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행사 추진을 위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ㆍ체육 관련 단체 
2. 이장협의회 등 지역사회단체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 제5조(행사비 지원)

제5조(행사비 지원) 장수군수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5조에 따른 행사비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9-06-13 / 시행일자: 9999-12-31

# 장수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조례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 소집)

제3조(회의 소집) 회의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제6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고시)

제7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결정은 주민홍보를 위하여 읍·면 게시판에 2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현금출납부 
4.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4-12-30 / 시행일자: 1994-12-30

# 장수군 읍면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관할구역 조정)

제1조(관할구역 조정) 
①장수군 장수읍 노하리의 관할구역에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중 72번지, 72의
3번지부터 72의14번지까지, 73의1번지부터 83번지까지, 84번지, 84의2번지, 89의2번지, 89의3번지,
90번지, 91번지, 92번지, 92의2번지부터 237번지까지, 238번지, 239번지부터 245번지까지, 258번지,
259번지, 260의2번지, 261번지, 261의2번지, 262의4번지, 1441번지(일부), 1447의4번지, 1448번지
(일부), 1458번지, 1459번지, 산07번지, 산108번지, 산109번지, 산110번지, 산111번지, 산112번지,
산113번지를 편입한다.
②장수군 천천면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③장수군 계북면 임평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진안군 동향면 신송리중 63의1번지부터
63의5번지까지, 84번지부터 88번지까지, 89의1번지, 89의2번지, 90의1번지, 90의2번지, 91의1번지, 91
의2번지, 92의1번지, 92의2번지, 93의1번지, 93의2번지, 94의1번지, 94의2번지, 95의1번지, 95의2번지,
96의1번지, 96의2번지, 97번지, 98의1번지, 98의2번지, 99의1번지부터 99의3번지까지, 100의1번지부터
100의3번지까지, 101의1번지, 101의2번지, 102의1번지, 102의2번지, 103번지, 104의1번지, 104의2번지,
105번지, 106번지, 107의1번지, 107의2번지, 108의1번지, 108의2번지, 109의1번지, 109의2번지, 110의
1번지, 110의2번지, 111의1번지, 111의2번지, 112의1번지, 112의2번지, 113의1번지, 113의2번지, 114의
1번지, 114의2번지, 115번지, 116번지, 117의1번지부터 117의3번지까지, 118의1번지부터 118의3번지까
지, 119의1번지, 119의2번지, 120의1번지, 120의2번지, 121의1번지, 121의2번지, 122의1번지, 122의2번
지, 123의1번지, 123의2번지, 124번지, 125의1번지, 125의2번지, 126의1번지, 126의2번지, 127의1번지
부터 127의3번지가지, 128의1번지, 128의2번지, 129의1번지, 129의2번지, 130번지, 131의1번지, 131의
2번지, 132번지부터 149번지까지, 150의1번지, 150의2번지, 151번지, 152의1번지, 152의2번지, 153의1
번지, 153의2번지, 154번지부터 158번지까지, 159의1번지, 159의2번지, 160번지부터 163번지까지,
163의1번지, 164번지부터 164의2번지까지, 165번지부터 192번지까지, 192의1번지부터 192의3번지까지,
193번지, 194번지부터194의2번지까지, 195번지, 196번지, 196의1번지, 197번지부터 201번지까지, 201의
1번지, 201의2번지, 202의1번지, 202의2번지, 203번지부터 210번지까지, 211의1번지, 211의2번지, 212
의1번지, 212의2번지, 213의1번지, 213의2번지, 214의1번지부터 214의4번지가지, 215번지부터 220번지
까지, 220의1번지, 221의1번지부터 221의4번지까지, 222번지부터 227번지까지, 228의1번지부터 228의3
번지까지, 229번지, 230번지, 231의1번지, 231의1번지, 231의2번지, 232번지부터 236번지까지, 237의
1번지, 237의2번지, 238번지부터 245번지부터 245번지까지, 245의1번지, 245의2번지, 246의1번지, 246
의2번지, 247번지, 248의1번지, 254번지부터 257번지까지, 288번지부터 291번지까지, 291의1번지, 292
번지부터 299번지까지, 304번지부터 309번지까지, 309의1번지, 310번지, 1712번지(일부), 1713번지,
1714번지, 1715번지, 1716번지(일부), 1717번지(일부), 1718번지, 산3의1번지, 산3의7번지, 산4의1번지,
산4의2번지, 산5의1번지, 산5의1번지, 산5의5번지, 산6의1번지
④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중 1148번지(일부), 1149의1번지(일부), 1778의1번지(일부)
⑤장수군 산서면 사상리의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편입한다.
남원군 덕과면 용산리중 1의1번지(일부), 2번지(일부), 39번지(일부), 40번지(일부), 43번지(일부),
963의6번지(일부)
⑥장수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중 609의2번지(일부), 892의1번지, 918의1번지(일부)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중 546번지(일부), 726번지(일부), 727번지(일부), 729번지(일부), 769번지(일부)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4-01-01

#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04.05 조례0541, 2007.10.11 조례제1788호〉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도비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0.11.28 조례1133,2007.10.11 조례제 1788호, 2018.12.3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재무관ㆍ징수관은 주민복지과장, 출납원ㆍ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전문개정 2018.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3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다. 〈개정 1996.11.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 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징수관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납입기한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6.11.15 조례1373, 2007.10.11 조례제1788호〉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③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2018.12.31.> 
④ 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1992.10.22 조례1212, 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때 
3.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8.12.31.]

## 제703조(존속기한)

제7조의3(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1.> [본조신설 2018.12.3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7.10.11 조례제1788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ㆍ 장수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의원ㆍ위원회 및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의 업무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1. 5. 3.> 
②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시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3.> 
③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76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07-01 / 시행일자: 2000-07-01

# 장수군 의암주논개 정신선양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를 지원육성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살신성인하신 주논개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장수인의 긍지를 더 높이고 역사적 인물로 부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선양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논개 문화예술의 소재발굴 및 육성사업
2. 주논개와 관련된 제례 및 행사에 관한 사업
3. 기타 논개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사업 등

## 제3조(재정)

제3조(재정) 군수는 선양회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제2조의 취지와 목적에 맞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장수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의용소방대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장수군 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장수군의회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4.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3.27 조례1193> 
1. 장수군의회 의장 
2.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14.12.29.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3. 장수군의회 사무과장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4.12.29.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2  조례제1827호> 
⑤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장수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의 인영은 장수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0.4.1.>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 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03.27 조례1193, 개정  2009.01.02  조례제1827호〉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1992.03.27 조례1193〉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관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0.4.1.>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0.4.1.>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2.03.27 조례119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1992.03.27 조례1193〉

## 제9조(전자문서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9조(전자문서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