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대표 위원”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소재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모집방법)

제3조(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모집방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할 대상자(이하 “추천대상자”라 한다)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공동주택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홍보 현수막 1개소 이상 게첨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 관할 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공개모집 공고문 게시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집기간
2. 모집인원
3. 신청자격
4. 접수기간
5. 제출서류
6.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역할과 혜택
7. 선정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공개모집의 세부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개모집 신청자 요건)

제4조(공개모집 신청자 요건) 
① 제3조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할 때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추천대상자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2.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구청장은 공개모집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5조(추천대상자 선정 등)

제5조(추천대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모집한 신청자 중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한 신청자 명단을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는 반드시 직접·평등·보통·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2. 선거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공동주택 내 게시판, 홈페이지 및 투표소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문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3. 선거 관련 서류 및 투표지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에서 보관한다.
4. 그 밖에 선거 진행 절차 등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정으로 협조가 어려울 경우 구청장은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선거결과 제출)

제6조(선거결과 제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선거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개모집이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 제3조(추천 의뢰 시기 및 인원)

제3조(추천 의뢰 시기 및 인원) 
① 구청장은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기 구성된 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 추천대상자의 수는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양천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② “지원대상지역”이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중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협의체가 지원대상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사업 지원 요구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리증진사업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지원기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원협의체 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지원협의체가 제3조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소요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비의 관리)

제5조(지원 사업비의 관리) 사업비를 지원 받은 지원협의체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제6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지원협의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사업비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지원협의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지원 심의회 설치·운영)

제8조(주민지원 심의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협의체의 지원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4.7, 2022.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제4조(지원 절차)

제4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제5조(보청기 구입비 지급) 
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2. 이 조례, 다른 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보청기 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개정 2025.11.13.>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행위 방지
3.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4.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
5.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정기적인 뒤집기, 보충 등)
6. 삭제<2013.06.19>
7.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10. 삭제<2013.06.19>
11.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19>

##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공원 내 모래 놀이터의 경우 위생 점검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래정비사업(모래클리닝사업 등)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실적이 우수한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표창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제 및 위해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의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의 건강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 어린이 놀이기구가 실외에 설치된 곳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방향 
2. 어린이놀이터 운영 방법 및 안전관리 계획 등 
3. 놀이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계획 및 참여방법 
4. 그 밖에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어린이놀이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놀이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어린이놀이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및 개선 등의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 놀 권리, 아동보호 및 놀이활동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아동 놀 권리, 아동보호 및 놀이활동 분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놀이문화 활성화사업 
2. 놀이활동 분야 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 
3. 놀이활동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각종 홍보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2 / 시행일자: 2015-12-22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양천경찰서, 강서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양천경찰서와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되어 3년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학부모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전에 노력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일경험 지원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5.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내 기업,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 제6조(사업 시행)

제6조(사업 시행)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③ 삭제<2023. 12. 14.>

[제목개정 2023. 12. 14.]

##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8조(담당부서 설치)

제8조(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여성 친화적 공간 및 시설)

제9조(여성 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 제10조(제안ㆍ자문)

제10조(제안ㆍ자문)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안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화 사업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23. 12. 14.]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 12. 14.>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 12. 14.>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 12. 14.>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 12. 14.>

## 제15조

제15조 삭제<2023. 12. 14.>

## 제16조

제16조 삭제<2023. 12. 14.>

## 제17조

제17조 삭제<2023. 12. 14.>

## 제18조(서포터즈의 구성)

제18조(서포터즈의 구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14.]

## 제19조(서포터즈의 기능)

제19조(서포터즈의 기능) 서포터즈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제반 환경 등 현장 모니터링
2. 지역여성 생활 실태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 제안
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지원 등 <개정 2023. 12. 14.>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3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