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하는 성장기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각급 학교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제5조(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방법
  2.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602조(실태조사 등)

제6조의2(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8.]

##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8.>
  1. 성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
  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에 대한 사항
  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성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의 관계자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교육 과정의 일부를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성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2.21.>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성교육의 진흥과 지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0.>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1. 시행중인 조례·규칙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7.10.>
[제목개정 2019.7.10.]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7.10.>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기획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2., 2023.7.10., 2024.6.28.>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부서장, 성인지예산 업무담당부서장, 양성평등 업무담당부서장, 민주시민교육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23.7.10., 2024.6.2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7.10.>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폐지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 제0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를 폐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제안, 자문 등을 위하여 세종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 자문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교육회의를 둔다.
  1. 교육 비전 및 정책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요 교육시책과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세종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세종교육회의는 3∼4명의 공동의장과 1명의 대표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표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급(상당) 및 4급(상당)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천한 사람
  4. 교직원 단체 및 교직원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대표의장의 직무)

제6조(대표의장의 직무) ① 대표의장은 세종교육회의를 대표하고, 세종교육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단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정하여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대표의장은 세종교육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종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세종교육회의의 정책 제안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세종교육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종교육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① 세종교육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종교육회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결과 제출)

제12조(결과 제출) 대표의장은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세종교육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세종교육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교육감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
  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 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통계정보 수집·관리)

제10조(통계정보 수집·관리)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학교급별 교원 간 양질의 수업사례 공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수업나눔”이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원 간 교수학습방법과 활동자료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업연구회”란 교원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연구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한 수업방식을 구성해 수업나눔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수업나눔 플랫폼 구축·운영)

제3조(수업나눔 플랫폼 구축·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업나눔에 참여하는 교원 또는 수업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수업나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교원 역량강화)

제4조(교원 역량강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회의 수업연구를 위한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업나눔 확산 지원)

제5조(수업나눔 확산 지원) 교육감은 수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양질의 수업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에 공헌한 교원 또는 연구회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5.9.22.>

## 제2조(구성 및 위촉)

제2조(구성 및 위촉)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2.>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6.22., 2025.9.22.>
  1.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원장 또는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 중 퇴직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사실 관련자 등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9.22.>
  ④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 제3조(감사 참여)

제3조(감사 참여) 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시민감사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1., 2025.9.22.>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은 제2조제1항의 범위 내에서 감사내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종합감사반에 편성·운영한다. <개정 2025.9.22.>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2.>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각종 감사과정에 참여
  2.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3.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
  4.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 참여
  5. 건의와 시정 사항의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
  6. 그 밖에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5.9.22.>
  1. 행정심판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 제5조(품위·비밀유지 의무)

제5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5.9.22.>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1., 2025.9.22.>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제척·기피·회피)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 제8조(연수)

제8조(연수)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2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계약하여 공사가 완성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자검사와 하자보수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제4조(하자검사조서 작성·등록) ① 영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지도점검)

제5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 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기관 관계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도점검 시 도급계약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6조(하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공사의 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
  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이력 관리
  5. 기관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 등 관련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 대상의 누락방지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하자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7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교육감은 하자검사 및 하자관리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한다.
  ②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하자검사 결과
  2.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현황 및 그 결과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 등을 위한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정기적으로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검, 유지관리 및 안전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교육감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장비의 확보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확보
  5.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 교육

## 제6조(유지관리 기준)

제6조(유지관리 기준)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일상점검은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점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보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제8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6조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설비 종류별 월별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의 집광판 청소
  3. 지열 설비 펌프 가동 상태 확인

##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제10조(예산의 지원 등)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생활 등 일상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3. “전문상담인력”이란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채용된 상담인력 또는 학생 및 청소년 정신건강과 연계되어 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과 업무 협약을 맺은 전문기관의 종사자를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방향
  2. 조기발견 및 보호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3.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방법
  4. 지원 예산 확보
  5.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포함한 관련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상담·교육·치유프로그램 운영
  2. 학부모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3. 사회적 관계망(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자살 시도 근절을 위한 상담 및 예방 활동
  4. 교직원 교육·연수 및 전문 상담인력 역량 강화
  5. 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통합지원이 필요한 심리적 위기학생을 발견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통합지원체계를 알리고 통합지원체계를 통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통합지원체계 운영에서 심리적 위기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과 제3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간에 심리적 위기학생의 정보 공유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의 사업)

제7조(학교의 사업) ①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교육감은「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54에 둔다.

##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 계획의 수립) 안전체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및 각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
  2. 안전체험교육원 운영 성과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교육원의 시설 안전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원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안전체험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2.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3. 안전교육자료 제작·보급
  4.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력 배치 등)

제5조(인력 배치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1. 파견교사, 임기제 공무원(방재안전) 등 체험교육 인력
  2.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인력
  3.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시설관리 인력
  4.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② 원장은 체험교육을 위한 보조강사,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지도 및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원장은 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하여 체험교육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안전체험교육원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관한다.
  ② 안전체험교육원의 개관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 시간 및 개관일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 시간 및 개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체험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치원 5세 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5세 영유아 및 학부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직원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이용방법 등)

제9조(이용방법 등) ① 안전체험교육원의 체험교육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규시간 외 체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원의 운영 및 예약 절차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 다른 사람의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5세 미만 영유아,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그 밖에 원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안전체험교육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원장은 안전체험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

제13조(재산 및 물품관리) ① 원장은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훼손·오손 또는 파괴한 경우 원상복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② 안전체험교육원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원장은 안전체험교육원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재산·물품의 파손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