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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01

# 안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9.><개정 2021.8.18.>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고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9.><개정 2021.8.18.>
1. 역 · 버스터미널 ·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 공장 · 군부대 ·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백화점 ·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례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담배자동판매기는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영업소 내에 한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과 소매인지정 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주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신축된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접수기간, 지정신청지역 및 지정방법 등은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5 / 시행일자: 2017-07-25

# 안산시 대부해솔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대부동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과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부해솔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해솔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부해솔길”이란 안산시 대부동 지역의 해안길·숲길·마을길을 문화자원 및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코스로 조성된 자연생태적인 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관광객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부해솔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자연환경과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관리원칙)

제4조(관리원칙) 
① 대부해솔길은 해안길·숲길·마을길 등의 차별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관리하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대부해솔길은 역사·생태관광·문화·자연자원 등과 조화롭게 연계하되, 걷기에 불편한 구간은 대체길 확보 또는 구간정비를 통하여 걷기 좋은 길로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관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관리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종합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관리 운영계획에는 대부해솔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및 제 7조에 따른 안내센터의 위탁운영
3.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환경보전 방안
4.  조성·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2. 생태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모니터링 및 새 코스의 개발
4. 관련 축제·전시·출판·학술 등 문화행사 개최
5. 해설사 양성, 교육 등 전문인력 육성
6.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관련 시책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내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안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해솔길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이용자들에게 안내 및 편의제공
2. 시설물 등의 점검 및 안전관리
3. 추진사업의 시행
4. 안내지도ㆍ홍보 인쇄물 등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대부해솔길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안내센터의 운영시간ㆍ이용방법, 책임자 및 직원의 정원ㆍ복부ㆍ분장사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ㆍ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여 대부해솔길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등)

제9조(협약의 해지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된 때
3. 위탁운영경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위탁업무 수행 중 민원을 일으키거나 시 또는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인정된 때

## 제10조(의견제출)

제10조(의견제출) 시장은 제9조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대부해솔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부해솔길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안내센터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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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지역 대학생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안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1년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안산시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안산시 지역 대학생으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재단,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8.2.>

## 제6조(심의)

제6조(심의)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1. 17.>

## 제7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제7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명칭에 불구하고 다른 기관, 재단, 단체, 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전액을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지원대상자가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안산시 지역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3 / 시행일자: 2017-01-13

#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안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사 봉사단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산시지구협의회의 회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된 사업
5. 안산시가 협조 요청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 제2조(원인자부담금등)

제2조(원인자부담금등) 
① 원인자부담금등은 원상대로의 복구를 위한 실비를 징수하되,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다짐이 용이하도록 도로의 훼손부분에 대한 최소저폭을 보도0.8m 차도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2.28.>
② 도로의 원상 복구를 위한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등을 우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조(환급 및 추징)

제3조(환급 및 추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1.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완료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4.01>
②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실비용이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의 직접 복구)

제4조(원인자의 직접 복구) 
① 도로의 굴착 등으로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등을 납부하는 대신 직접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③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며, 원인자는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를 행함에 있어 별표 2에 의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복구 등)

제5조(우선복구 등) 
① 시장은 원인자가 불분명하여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도로복구가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도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복구를 행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
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도로의 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나.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다.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라. 전력 및 통신 공사
마.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고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또는 착공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도로점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 지정)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5., 2024. 7. 17.>

##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등)

제8조(심의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을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행하여 심의ㆍ조정하며,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 7. 17.]

##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4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행자에게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15, 2011.5.21, 2013.8.2.>

##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6.15, 2011.5.21, 2013.8.2.2017. 9.29.>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5.21>
②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6.15, 2011.5.21>

##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29.,2021.2.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과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29., 2026. 4. 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9.29.>
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본조개정 2013.8.2.]

##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와 영 제73조에 따른다.<본조개정 2017. 9.29.> <개정 2021.2.17.>

##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제2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2017. 9.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1.5.21.,2021.2.17.>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6.15, 2011.5.21>
④ 변상금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1.5.21, 개정 2013.8.2.>

##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3.8.2., 2021.2.17.>
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3.8.2.>

##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7. 9.29.>

##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2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④ 수수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본조개정 2013.8.2.]

## 제9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8.2.>, <개정 2017. 9.29., 2026. 4. 29.>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2007.6.15, 2011.5.21, 2013.8.2., 2022.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안산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시가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선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 등)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수가 경기도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로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
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②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을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100미터내 10가구 이하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만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보조금은 공급관 설치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세대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제7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 
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의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제8조(보조금 교부)

제8조(보조금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신청자 또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공급시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3.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②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

제4조(점용료 징수방법)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5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본항개정 2017. 5.19.>
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6.1.11.>

## 제5조(점용료의 면제)

제5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4. 그밖에 공용, 공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본호신설 2022.1.5.〕

##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안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공익 목적 기준”에서 정한 활동을 위하여, 조례 제3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연고권 배제)

제3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성실한 관리와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 제4조(사용허가기간)

제4조(사용허가기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이후 매년마다 조례 제36조에 따른 운영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최대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사용허가기간은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로 한정한다. 다만, 조례 제3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조직 또는 단체의 설립인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1년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제2조의 사용인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을 경과한 사용료에 대한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를 따른다.

## 제6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6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른 대상별 사용료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인은 별지 제3호서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갱신) 신청서 
2. 사용계획서 
④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

제7조(공동이용시설의 운영평가)  
①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매년 사용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는 사용허가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운영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인의 의무)

제9조(사용인의 의무)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목적의 기준, 사용허가 조건, 관계 법령 및 제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인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원상복구, 퇴거,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제반 규정과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 제11조(기타사항)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31.>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3.10.3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10.3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은 2028년까지 총 808억원을 매년 60억원씩 출연한다.<개정 2008.01.11, 2013.10.31., 2019.2.15., 2023. 10. 4., 2024. 2. 14.>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3. 10. 4.>[본조개정 2013.10.3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한다.〈개정2008.01.11〉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10.31.,2020.11.18.>

## 제5조(기금의 심의)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2023. 10. 4.>

## 제6조

제6조 <삭제 2009.5.6>

## 제7조

제7조 <삭제 2009.5.6>

## 제8조

제8조 <삭제 2009.5.6>

## 제9조

제9조 <삭제 2009.5.6>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정비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 담당팀장<개정 2017.11.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관리)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2008.01.11, 2023. 10. 4.>

## 제13조(기금결산)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 제14조(기금의 관리)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2008.01.11, 2023. 10. 4.> 〔제목개정 2023. 10. 4.〕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