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곡성군 생태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생태체험관 및 합강투어텔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곡성군 생태체험관(이하 “생태체험관”이라 한다) 및 합강투어텔은 곡성군 옥과면 월파로 29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 일괄개정 2025. 12. 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태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 및 교육 수련 등 심신단련의 장
3. 환경단체와 군민을 위한 환경교육
4. 체험활동을 통한 수익사업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별 사업비를 투자한 수익사업(개정 2012.1.13)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2.1.13)
② 합강투어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3)
1. 생태체험관 체험객 및 일반인의 숙식제공
2. 각종 세미나 및 회의 장소의 제공
3. 그 밖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시설의 사용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일반인 또는 환경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전까지 체결한다. (개정 2012.1.13)
③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않된다. (개정 2012.1.13)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학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수탁관리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탁관리자는 매년 12월 30일까지 교육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 제7조(운영비 조달)

제7조(운영비 조달) 
① 군수는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생태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특정의 수익사업을 하는 자는 일정액 또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생태체험관의 운영·관리비로 내거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생태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 제9조(허가증 교부)

제9조(허가증 교부)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불허)

제10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 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생태체험관 유지 관리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2.1.13)

## 제11조(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

제11조(시설이용 및 사용료 등) 
① 생태체험관 교육은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으면 무상 또는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3)
② 생태체험관 시설을 단기간 임대하여 단체연수활동, 세미나, 교육장소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수탁관리자가 정한 자체규정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13)
③ 징수된 수강료와 사용료는 생태체험관 운영·관리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제12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13조(강사수당)

제13조(강사수당) 
① 생태체험관의 교육훈련은 수탁관리자가 담당하되 필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군 예산 및 자체수입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 및 결산)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관리자는 생태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② 수탁관리자는 생태체험관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③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수탁관리자가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3)
②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받은 시설은 그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연감소 비품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지도. 감독)

제16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생태체험관 또는 합강투어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7조 제2항, 제11조제 1항,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의 군수의 사전승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교육운영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보고 시 해당 사항을 적시하여 승인을 요청하거나 필요할 때 사안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자체운영규정)

제17조(자체운영규정) 수탁관리자는 생태체험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13)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