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5-01-01

#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면 
나. 창녕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 
라. 「창녕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군민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줄이기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줄이기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녕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줄이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에서 위탁하였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줄이기 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줄이기 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등)

제9조(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련 기관·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개인에게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창녕군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병서비스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안심하고 제7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이하 “간병서비스 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간병서비스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 
2. 간병서비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및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4. 간병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간병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간병서비스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군수가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27.>

## 제5조(의료기관의 지정)

제5조(의료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간병서비스 사업 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인건비 
2. 제7조제1항 각 호의 비용 
3.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

##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제7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  
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약 및 식사 보조 
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3. 운동 및 활동보조 
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간병인의 자격 등)

제8조(간병인의 자격 등)  
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지정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9조(지정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의료기관이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병서비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지정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의료 기관에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간병서비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8 / 시행일자: 2016-06-28

#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창녕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창녕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승인절차 및 기간,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창녕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5. 10. 16.>

## 제2조(조성협의 등)

제2조(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
1. 도로의 신설, 변경, 확장 등으로 가로수 심기 및 옮겨심기 등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6.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시 가로수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에 따른 사항

## 제3조(승인신청 등)

제3조(승인신청 등) 
① 창녕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3., 2025. 10. 16.>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

## 제4조(원인자 부담금)

제4조(원인자 부담금) 
① 원인자의 필요에 의하여 제3조제1항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1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6.>
② 원인자는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완료한 후 14일 내에 군수의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③ 원인자는 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1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0.7.>
1. 수형이 불량하거나 동공이 발생되어 가로수로서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옮겨심기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않은 것을 옮겨심기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및 지하 매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 형성이 곤란하여 옮겨심기를 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 제5조(훼손자 부담금)

제5조(훼손자 부담금) 
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훼손자가 원상 복구를 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절차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
③ 제1항에 따른 훼손자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 제6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제6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6.>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제7조(가로수 조성·관리)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17

#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창녕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군수는 창녕지역의 가야고분군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와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등재추진단의 구성)

제4조(공동등재추진단의 구성)  
①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단 구성에 따른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보조)

제5조(경비보조) 군수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등)

제6조(홍보 등)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설립)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재단은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원시, 고령군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ㆍ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야고분군 통합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가야고분군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야고분군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야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
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관한 사항
8. 가야역사문화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ㆍ추가 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결산)

제9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제10조(공무원 파견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8. 31., 2015.12.07.,2019.5.14.>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법 제2조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10.,2015.12.07.,2019.5.14.>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삭제 <2019.5.14.>
6. 삭제 <2024.10.17.>
7.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개·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개축·재축·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1. 기존 배출시설 면적 증가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2. 기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1회에 한함)
<개정 2012. 7.10.,2015.12.07.,2019.5.14.2024.10.17.>
④ 삭제 <2012, 07. 10.>
⑤ 삭제 <2019.5.14.>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창녕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7.> <개정 2019.5.14.>

## 제4조

제4조 <삭제 2008. 07. 07.>

## 제5조

제5조 <삭제 2008. 07. 07.>

## 제6조

제6조 <삭제 2008. 07. 07.>

## 제7조

제7조 <삭제 2008. 07. 07.>

## 제8조

제8조 <삭제 2008. 07. 07.>

## 제9조

제9조 <삭제 2008. 07. 0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 07. 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29 / 시행일자: 2010-12-29

# 창녕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창녕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등)

제4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

제5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인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차시설 설치 등)

제7조(주차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난방지 및 위생을 고려한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정부부처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2.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
3.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사항
5. 군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8.7.>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2025. 10. 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8.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 대상)

제2조(정기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건축물에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같은 대지에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 제3조(긴급점검 대상)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1.>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창녕군 건축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적(연와조 포함)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1. 2023.12.28.>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2.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굴뚝

## 제402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의2(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금액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8.]

## 제403조(지원신청)

제4조의3(지원신청) 제4조의2 제2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 제5조(안전진단 대상)

제5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되는 경우

##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주차장 
3. 「창녕군 건축 조례」 제40조에 따른 공작물

## 제6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축물 대지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8.11.]

##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1.>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 
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제8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4.>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 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창녕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제설·제빙시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시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의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창녕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31.>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2016.12.05.>
②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05.>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영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12.05.>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5.>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규칙 제23조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05.>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05.>
②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