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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3 / 시행일자: 2017-03-13

#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에 따라서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무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13.>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의 제척(際斥)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1.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무주군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군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부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부부의 날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건강한 사회형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군수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념사업 보조)

제5조(기념사업 보조)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02 / 시행일자: 2012-04-02

# 무주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19조제5항과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과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법 시행령 제10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제4조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 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 주차장이 준공 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기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 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무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용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대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의료원(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의료원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은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수집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② 보건의료원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 수거 및 소각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군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귀향인”이란 군 외의 지역에서 군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빈집정비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군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나.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빈집 정비의 지원)

제4조(빈집 정비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인 경우
2. 빈집을 철거한 이후 3년 이상 무주군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빈집을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4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귀향인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귀향인에 한하여 빈집을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5. 빈집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6.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7. 그 밖에 빈집 정비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인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법 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된 빈집의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빈집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빈집정비사업)

제5조(빈집정비사업) 
①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빈집의 철거
2. 빈집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빈집의 보수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자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을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빈집을 철거하여 주택 등을 건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무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귀농인 및 귀촌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5.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8. 무주택 신혼부부. 다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만 해당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입주자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무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빈집 정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주민이 참여하여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무주군 및 읍·면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2012.11.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무주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1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7.2, 2005.8.11, 2006.12.5, 2011.8.16, 2018.4.16., 2022.1.11.>

##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제2조(권한의 위임사항)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8.16, 2018.4.16., 2022.1.1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7.7.2, 2011.8.16>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한다. [본조 신설 97. 7. 2 조례1462], <개정 2011.8.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무주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 2021.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1. 군수
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12. 31 규칙 848, 2018.10.5.>
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 12. 31 규칙 848, 2018.10.5.>
4. 「무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급 부서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2018.10.5.>
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팀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 12. 31 규칙848, 2018.10.5.>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	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무주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무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관련 행사 
3.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방법 및 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의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무주군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림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조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 레포츠"라 함은 산림안에서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 경기를 말한다.
2. "동호인 단체"라 함은 산림 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뜻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년 1회 이상 전국 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동호인 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동호인들의 실력 향상과 산림 레포츠의 올바른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산림레포츠동호인(이하 "동호인"이라 한다)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회원 20인 이상의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생활체육과 관련한 전국 연맹 또는 협회 산하지부에 가입한 단체
2.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숲사랑지도원으로 활동하며 자연사랑 및 산림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단체 <개정 2007.8.13 조례 제1774>

## 제5조(동호인 및 단체의 활동)

제5조(동호인 및 단체의 활동) 동호인 및 단체가 하여야 할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는 년1회 이상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동호인과 단체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설한 산림 레포츠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3. 동호인과 단체는 전국 연맹과 상호 협조하여 산림레포츠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4. 동호인과 단체는 군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산림레포츠 종목)

제6조(지원 산림레포츠 종목)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 종목은 군에서 시설등 여건을 조성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패러글라이딩
2. 행글라이딩
3. 산악자전거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종목

## 제7조(레포츠용구 비치 및 관리)

제7조(레포츠용구 비치 및 관리) 
①군수는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산림레포츠 용구를 비치하여 동호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레포츠용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레포츠용구 관리공무원을 지정·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레포츠용구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이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단체에 산림레포츠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 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에 관한 정부지원 외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지원)

제4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지원)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해당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태아 유형별 기준가격 및 기간에 따른 서비스가격 중 산모 본인부담금의 90%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2. 신청인 통장사본
② 산모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모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8.1.>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비용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건지킴이”란 무주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지도에 대한 협력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무주군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무주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주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12

#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 제2조(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제2조(급수공사 승인의 제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급수를 도용한 경우 
2. 군수가 불출지구라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6.10.]

## 제3조

제3조 삭제 <2015.6.10.>

## 제4조(사용수량의 인정)

제4조(사용수량의 인정)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은 전월분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 사용한 양에 대한 평균량에 월 사용일수를 곱한 값을 비교하여 높은 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0.]

## 제5조(제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제5조(제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조례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1. 자선사업을 위한 급수 
2.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급수 
3.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급수 
②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 누수부분은 제외하며, 감면적용기간은 직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6.10.> 
③ 조례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0.> 
1. 누수요금 적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누수공사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첨부) 
3.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 
4. 그 밖의 필요한 관계 서류 등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무주군 상수도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주군 상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지방채 및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99. 8. 14 조례1529-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회계는 세출은 상수도 유지관리비·신설·확장사업비·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과 기타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9. 8. 14 조례1529-1>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99. 8. 14 조례1529-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승인 범위)

제3조(사용승인 범위)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2. 기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상품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제4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3.5.1, 2015.2.11., 2018.10.5., 2024.6.24.> 
  1. 심벌마크 : 기획조정실 
2. 문장, 군기, 휘장,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군민의 노래, 군민의 헌장 : 자치행정과 
3. 캐릭터 : 태권문화과 
4.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 관리 : 재무과 
5.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6. 군의 곤충 : 농업기술센터 
7. 기타 목적에 의해 개발된 상징물 : 해당 부서

## 제5조(매뉴얼 관리지침 준수)

제5조(매뉴얼 관리지침 준수) 상징물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고유 이미지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 「매뉴얼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