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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0.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삭제 2015.10.08.> 
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사량의 변동에 의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20.10.8.> 
②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10.8.>

## 제4조(부담금 납부)

제4조(부담금 납부)  
① 원인자는 허가 시 도로복구로 인한 부담금 전액을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8.> 
③ 야간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허가조건 부여)

제5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복구면적 및 기준)

제6조(복구면적 및 기준)  
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특수도로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0.8.> 
②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③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10.8.]

## 제7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7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원인자는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도로복구공사의 완료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0.10.8.> 
④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복구지역의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⑤ 하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10.8.]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0.8.>

## 제9조(부담금 반환)

제9조(부담금 반환)  
① 시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 확인 후 부담금을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0.8.> 
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0.10.8.]

## 제10조(원인자의 확인)

제10조(원인자의 확인) 시장은 도로시설물 파손 또는 피해예상 시 관계기관과 원인자를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 제11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1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시장은 원인자 확인이 어렵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먼저 복구하고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제1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7 / 시행일자: 2020-07-17

#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제3조(법령의 적용)

제3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2-16

#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의 통행을 막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시행자에게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변경사항의 제출)

제6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주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대행자 지정)

제9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  
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10.21., 2024.4.5.>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설 2021.6.1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폭 7m 이상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라. 허가 대상시설물이 주거 용도 및 주거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과 인접하지 않을 것

##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영 제55조 각 호 <개정 2015.10.8.>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 
3. 제2조 각 호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8.>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8.10.5.> 
④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4.4.5.>

##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는 법 제68조와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분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8.>

##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8.>

##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3. “준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공업지역
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7.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9.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 및 희망 규모
10.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을 말한다.

## 제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8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 제9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9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10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10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11.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관계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청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청주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청주시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임)

제4조(시장의 책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에 관련된 사업 
3.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12.27.>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2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27.>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 
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될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청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4호에 따른 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7.12.>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동물장묘업 허가)

제4조(동물장묘업 허가)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7.12.> 
1.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3.6.> 
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3.6.> 
3. 「청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5조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4. 삭제 <2020.3.6.> 
5. 삭제 <2020.3.6.> [제목개정 2024.7.12.]

## 제5조(건축물용도)

제5조(건축물용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로 분류한다.

##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0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소각대상)

제7조(소각대상)  
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1.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장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7.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5.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및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4.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예방활동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6.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 
7.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레코파크(Recopark)"란 재활용(recycle), 친환경(eco-friendly), 공원(park)을 합성한 단어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한 체육공원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레코파크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로 555(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일원에 둔다. <개정 2023.11.10.>

## 제4조(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제4조(시설의 종류 및 사용료) 레코파크 내에 있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종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약신청은 청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에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그 허가를 변경 신청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무료시설은 예약된 시간을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족구장, 다목적구장을 예약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2회 이상/년) 1년간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체육시설 사용허가 순위)

제6조(체육시설 사용허가 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예약신청 순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약신청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레코파크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할 경우

##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방해될만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행사
4. 장애인단체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11.10., 2024.12.27.>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남은금액을 반환한다.
2. 청주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체금액과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반환한다.

##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체육시설 안에서 취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음주ㆍ도박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감독자나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허가받은 시설 외에는 무단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주변 사업현장에 출입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12조(안전사고)

제12조(안전사고) 레코파크 사용자는 레코파크 안에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사용방법 및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레코파크의 관리)

제13조(레코파크의 관리) 시장은 레코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체육시설을 관리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재산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리의 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장ㆍ면장 및 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장, 새마을지도자(남·여), 그 밖의 지역유지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읍장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청주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청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