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봉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봉화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운영

##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
1.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예산·인사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의회·학계·사회단체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기본시책

##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성인지 예산)

제15조(성인지 예산)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성인지 통계)

제16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양성평등 조치)

제17조(양성평등 조치)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 공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제18조(정책결정 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공직 참여)

제19조(공직 참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경제활동 참여)

제20조(경제활동 참여) 
①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1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 교육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복지증진)

제23조(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24조(양성평등 주간)

제24조(양성평등 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여성친화도시)

제25조(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6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26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사회교육 등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단체 간 화합 및 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7조(국제협력 지원)

제27조(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삭제 2022.11.14.>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8조(사무의 위탁)

제2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하여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