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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28 / 시행일자: 2009-12-28

# 남양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ㆍ
정확ㆍ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질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제출)

제3조(제출) 
①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
하여 진정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제4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에 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②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불수리)

제5조(불수리)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
에게 알려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회부 및 보완 등)

제6조(회부 및 보완 등)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지서를 작성·
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진정서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① 소관위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진행상황과
기간연장 사유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처리)

제8조(처리) 
① 소관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당해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
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남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항 등)

제4조(지원사항 등)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15인 이상일 경우 학교장 요청에 의해 차량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 또는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의회체험활동을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남양주시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진행 등을 지원ㆍ관리한다. 
②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
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
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 또는 단체
2. 의회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남양주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
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인사 또는 단체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홍보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역할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7-01-01

#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3.2., 2022. 1. 13.>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남양주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3.2.>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 일수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12.31, 2008.12.31., 2012.3.2.>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3.2., 2022. 1. 13.>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12.31., 2012.3.2.>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12.31, 2012.10.24., 2013.05.14., 201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12.3.2.>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 제6조(심의안건)

제6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12.3.2., 2012.10.24., 2013.05.14., 2016.8.4., 2026.2.2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12.31., 2012.3.2., 2012.10.24., 2016.8.4., 2026.2.26.>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3.2., 2013.05.14.>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7-01

# 남양주시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남양주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의회의장
2. 운영ㆍ기획행정ㆍ문화복지ㆍ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개정 2003.2.4., 2022.5.12., 2026.2.26.>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장
5. 남양주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의회의 공인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직인은 남양주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남양주시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2022. 1. 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중 실·국장, 관, 담당관, 센터장, 과장 및 그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개정 2007.08.02, 2008.08.14, 2009.01.19., 2017.3.9.>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08.02., 2022. 1. 13.>
4. 법 제131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1.01.12., 개정 2022. 1. 13.>
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위 이상인 자 <개정 2011.01.12., 2018.0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남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1.07., 2022. 1. 13.>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0.01.07.>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
1. 남양주시의회 의원
2. 남양주시소속공무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01.07.>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10.01.07.>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남양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의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남양주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양주시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시 및 남양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6.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 운영 
7.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4조(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기금)

제5조(기금)  
① 연구원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남양주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의 규정으로 정하여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과실금(이자 수입),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원의 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 
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상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영평가)

제8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위원회)

제9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조직 및 정원)

제10조(조직 및 정원)  
①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되 연구직원은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하며, 계약만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연구원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 연구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 또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정관 및 운영규정 등)

제12조(정관 및 운영규정 등)  
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 제5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8 / 시행일자: 2018-10-1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 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남양주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이란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바르게살기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 
① 바르게살기 남양주시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 남양주시협의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집행기준 등)

제6조(보조금 집행기준 등)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 및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 
①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제5조(보조금 관리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집행기준 등)

제6조(보조금 집행기준 등)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및 동두천시민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동두천시의회
다.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 확산 지원 대책
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에 대해 공공기관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단체장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의료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의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권장 관련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근무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동두천시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제9조(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3

# 동두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동두천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동두천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 대상 가정 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족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0. 다문화가족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2. 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가정복지·가정학·법률·의료기관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관련 공무원,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주민 참여)

제10조(주민 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제11조(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① 시장은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시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전반을 확인 및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