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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7.1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07.15.>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제8조의2에 따른 심사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삭제 (2012·9·17)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15.>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관광진흥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업
3.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제7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관한 업무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9 / 시행일자: 2015-10-29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 필요 없게 된 교복을 필요한 사람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법인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나눔의 날)

제5조(교복나눔의 날) 구청장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복나눔 및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 규모, 보조사업 우선 순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경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성동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수립 전에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구민을 상대로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재원)

제3조(보조금 재원) 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 학교에 지원할 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보조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8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등)

제8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보조금의 집행)

제9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 학교: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ㆍ검사 및 사업평가)

제10조(보고ㆍ검사 및 사업평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9-17 / 시행일자: 2012-09-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17)
1. 성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제시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 발전 방안 자문 및 심의
7.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2. 구의원
3. 교육분야 교수
4.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교육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담당국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퇴, 사망,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시 관련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학교장 등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학부모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 관련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와 화물자동차(콜밴)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여객의 교통 불편 신고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ㆍ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 
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통업무 분야 관련 전문가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이민, 해외취업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행정처분 여부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 결과 및 행정처분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07-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3ㆍ1ㆍ10)
1.「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타 법령에 따라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95ㆍ6ㆍ8, 97ㆍ4ㆍ16, 98ㆍ9ㆍ15, 2007ㆍ7ㆍ11,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13ㆍ1ㆍ10, 2013.7.18)
1. 기획예산과장
2.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5.5.21.>
3. 교통행정과장
4. 교통지도과장
5. 토목과장
6. 치수과장 <개정 2013.11.25.,2015.5.21.>
7. 성동경찰서 교통과장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1ㆍ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1ㆍ1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97ㆍ4ㆍ16)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1ㆍ10)
② 간사는 교통안전대책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대책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95ㆍ6ㆍ8, 98ㆍ9ㆍ15, 2007ㆍ7ㆍ11, 2013ㆍ1ㆍ10)

##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교통안전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0)〔제목개정 2013ㆍ1ㆍ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8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출·퇴근 시간대 및 어린이의  등·하교 시 관할 보호 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 운전자회)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구민의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를 연고로 창단한 스포츠구단 중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구민 스포츠구단을 말한다. 
2. “구민 서포터즈”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중 구청장이 승인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민 스포츠구단 등 육성 지원)

제3조(구민 스포츠구단 등 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성동구 구민 스포츠구단(이하 “구민 구단”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구민 구단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2. 그 밖에 구민 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구민 구단의 홍보 및 응원 등을 위하여 구민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구민 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민 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구민 구단에서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 제5조(구립체육시설 사용)

제5조(구립체육시설 사용) 구청장은 구민 구단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성동구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민 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 자료를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구민 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제안을 채택하기로 한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
2.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때
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제8조(부상의 지급)

제8조(부상의 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자격)

제2조(구성 및 자격)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 감사관과 일반 감사관으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 7. 30.> 
1. 전문 감사관은 10명 이내로 하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건축, 토목, 건설, 환경, 복지, 의료, 정보통신, 전기 분야 등 학계, 시민단체, 협회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고급 등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직렬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일반 감사관은 동별 1명으로 하되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동장이 추천한다. 
②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현장 등 공공사업의 감독 활동 
3.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4. 불합리한 법령ㆍ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5. 선행ㆍ우수 공직자의 추천 및 청렴ㆍ친절 모니터링 
6.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 
7.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감사 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5조(직무서약)

제5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제보ㆍ건의사항 등의 처리)

제7조(제보ㆍ건의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수시로 제보ㆍ건의할 수 있으며,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활동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 및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제보ㆍ건의사항이 구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의 제공과 열람 및 현황 설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구민감사관의 증표)

제9조(구민감사관의 증표)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민감사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민감사관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점검 또는 감사 시 제1항의 증표를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해촉 사유 발생 및 임기만료 시 증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구민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