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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1 / 시행일자: 2021-11-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대상 신청 및 선정)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보조금 신청 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사업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7조(검사 및 감독)

제7조(검사 및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용 또는 애완용 가금류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9.26.]

##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9.26.)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마리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개정 2019.9.26.)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서)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은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위해여부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01. 06, 2008. 10. 10, 2019.9.26.)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6.)

[본조신설 2008.10.10.]

## 제2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 해제 절차) ① 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보상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9.26.]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10)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08. 10. 10, 2019.9.26.)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개정 2019.9.26.)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시설 (신설 2019.9.26.)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0. 02, 2019.9.26.)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19.9.26.)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6, 2008.10.10 ,2019.9.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발행하는 공공간행물 중 대시민 홍보용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광고계약 및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책자ㆍ팜플렛 또는 리후렛ㆍCDㆍ영상물ㆍ스티커ㆍ포스터 등 광고게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0. 02, 2020.12.31.) 
2. “광고”라 함은 글자ㆍ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공중에게 전파ㆍ인식시키기 위하여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의뢰한 개인ㆍ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간행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광고의 심의)

제3조(광고의 심의) 구청장은 구발행 홍보용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1999. 10. 02]

## 제4조(광고유치)

제4조(광고유치) 구청장은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구보 또는 구청게시판에 간행물의 명칭ㆍ광고제한사항ㆍ광고료기준ㆍ광고접수시간 및 광고접수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접수)

제5조(광고접수)  
① 광고주는 제4조에 따른 광고접수기간 내에 광고접수장소에 광고원고를 첨부한 광고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광고원고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하고 광고 게재 여부를 광고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광고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주에게 광고게재 불가 또는 일정기일을 정하여 광고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02,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광고원고 수정기일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하여는 광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광고계약)

제6조(광고계약)  
① 광고계약은 지면별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반경쟁계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연간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제7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광고계약이 성립되면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으로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광고주가 제1항의 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광고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③ 광고료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광고료 감면 등)

제8조(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0.12.31.) 
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정 2020.12.31.)

## 제9조(광고게재)

제9조(광고게재) 광고게재는 광고주가 제출한 광고원고 내용을 게재한다.

##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간행물의 발행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12.31.)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당 간행물에 광고게재를 할수 없게 된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 하거나 광고주의 동의를 받아 발행 재개시의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이미 인쇄를 의뢰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1999. 10. 02, 2020.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소형·저속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12.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기준 마련)

제6조(안전기준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교육 등)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제8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조에서 이동 2024.12.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센터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0.12.31.)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개정 2020.12.31, 2024.4.11.)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0.12.31.)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성북”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구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 참여)

제5조(주민 참여)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따른 지원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활동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원발굴,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 등
3. 걷기대회 및 걷기 프로그램, 걷기 동아리 운영 등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건강도시 사업의 심의)

제7조(건강도시 사업의 심의) 
①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정책에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제8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7, 2020.12.31.)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7.)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7.) 
②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3.7.) (개정 2020.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7, 2020.12.31.) 
② 위원은 구민ㆍ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31.) 
③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전문개정 1999. 12. 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3.7.)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7.)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3.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3.7.)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9. 12. 30, 2015.7.16, 2020.12.3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4.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비치)

제7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3. 그 밖의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및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일시차입)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