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설치하는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이하 “농산물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12로 한
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4. “농산물 유통센터”란 농·특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구매·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및 이와 관련한 업무시설을 갖춘 사
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4조(기능과 범위)

제4조(기능과 범위) 농산물 유통센터의 기능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등
2.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판매
3.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편의점, 가판대 운영 등
4. 농산물의 생산·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설 등
5. 괴산군 관내 농업인관련단체 사무실 운영 등
6. 그 밖의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농산물 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모든 농·특산물
2.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및 업종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괴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생산자 단체의 장, 농업인대표 등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위촉 위원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은 그 회의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임무)

제7조(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 유통센터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제0조

제3장 직접경영

## 제9조(인력)

제9조(인력)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괴산군 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군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결산 및 예산)

제11조(결산 및 예산) 
① 농산물 유통센터 판매장 직영운영 시 물품판매의 월말 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월
이내에 운영위원장 및 군수에게 판매 결산을 보고한다.
②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농·특산물 판매수익금 또는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0조

제4장 사용·수익허가

##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2조(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농산물 유통센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
다.
②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산물 유통센터가 관내 농·특산품 홍보·전시·판매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수의의 방법으로도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제13조(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기간) 
① 사용·수익허가의 범위는 유통센터 내 건물과 부지를 포함한다.
② 유통센터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4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4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관계 법령,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농산물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① 농산물 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관내 농·특산물의 홍보·판매 증진을 위하여 재산 평정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유통센
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군의 사정
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사용료의 산출기준·납기·납부방법 등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한다.

##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관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17조(사용자의 의무)

제1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수익허가에 의한 사용자는 농산물 유통센터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천재
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고의·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만약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를 요하거나 군수가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유통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부과금을(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 등)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관리위탁

## 제18조(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

제18조(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 유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법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전문 유통업체나 유통전문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관리위탁 내용, 조건, 수탁업자의 의무 등 관리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특산물 유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④ 위탁운영자는 운영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괴산군 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
2. 괴산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의 생산 판매

## 제19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19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
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제20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제21조(관리위탁 업무)

제21조(관리위탁 업무) ·관리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유통센터(시설내 부속시설을 포함)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관련시설 및 물품 유지관리
3.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4. 그 밖에 법령 및 협약에 따른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제22조(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내용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1.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급에 관한 사항
2.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23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23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용을 직접 부담한 후 청구할 수 있다.

## 제24조(협약의 해지 등)

제24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농산물 유통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 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25조(관리위탁 운영비용 등)

제25조(관리위탁 운영비용 등) 
① 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관리위탁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