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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3., 2024. 7.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 
나. 공공시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용 시설 
다. 공공건축물 :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공공용 건축물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ㆍ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ㆍ석판 등에 기재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7. 3.> 
3. “건립 및 설치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4. “공개”란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 관련 정보를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공공시설물 등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표지판 등에 건립 및 설치비용과 그 밖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조사 대상물품이거나 건립 및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1. 삭제 <2024. 7. 3.> 
2. 삭제 <2024. 7. 3.>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① 건립 및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 11. 3., 2024. 7. 3.>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4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1.11. 3.)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공개의 내용)

제5조(공개의 내용)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명 또는 건축물명 
2. 공사기간 또는 준공일 
3. 발주기관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8. 그 밖에 건립 배경, 연혁 등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시설물에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크기가 작거나 그 밖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자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단서삭제 2021.11. 3.) 
5. 관리부서 및 연락처 
6. 그 밖에 설치 배경, 연혁 등 구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제6조(공개의 방법)

제6조(공개의 방법)  
① 제5조제1항의 공개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여러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②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3.>] [제8조에서 이동 <2024. 7. 3.>]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7.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8-08 / 시행일자: 2012-08-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민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제5조(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 제6조(개방의 범위)

제6조(개방의 범위) ①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격)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우선 이용)

제8조(우선 이용) 개방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제1호 외의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단체
3.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9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속이용 제한)

제10조(계속이용 제한) 구청장은 시민의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취소 및 이용 제한)

제11조(취소 및 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 제14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4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제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감독)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감독) 
① 공공심야약국은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공공청사 등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공공예식장 사용대상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방법)

제6조(사용방법)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사용 허가가 완료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공공예식장 시설물과 공공예식장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품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공공예식장 사용조건·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 내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립된 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사업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갈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발생 현황 및 갈등 유형
2. 층간소음 피해 및 갈등 조정 현황
3. 층간소음 인식개선 사업 운영 현황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제5조(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①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안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이하 “자율조정기구”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입주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외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을 위한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
② 자율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④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거시설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른 소관 부서에서 간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 4. 8.>
⑤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상담과 중재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상담지원반이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 제6조(층간소음 갈등 조정)

제6조(층간소음 갈등 조정) 
①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자율조정기구에 직접 층간소음 민원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자율조정기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대화, 간담회, 서면 중재, 현장상담, 층간소음 저감 조치 실천 권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율조정기구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자율조정 절차를 익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자율조정기구는 조정 경과 및 결과를 문서로 기록·보관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홍보
3. 층간소음 측정 장비 대여
4. 층간소음 갈등 조정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

## 제8조(유관기관 연계)

제8조(유관기관 연계) 
① 자율조정기구의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조정 불가한 경우 해당 자율조정기구 또는 당사자는 구청장에게 유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조정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갈등 조정을 연계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 서울특별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3.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4.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5. 그 밖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이 가능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
③ 구청장은 유관기관 연계 이후에도 층간소음 갈등 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 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적극 협력하여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담당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 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

제7조(공익신고기록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익신고접수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제8조(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대문구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이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서대문구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3. 공중케이블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여성정책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를 말하고, “주관부서”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관리·점검·감독·지원 등 사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 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

제6조(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시설의 다중이용장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검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3.> 
  1. “주기적 홍보물”이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동일한 제호로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을 말한다. 
2. “부정기적 홍보물”이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을 말한다. 
3. “그 밖의 사용물”이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만든 모든 공작물(工作物)을 말한다.

## 제3조(그 밖의 사용물의 광고크기와 광고료)

제3조(그 밖의 사용물의 광고크기와 광고료)  
① 그 밖의 사용물 재질의 다양성으로 인해 광고크기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개정 2009. 7. 3, 2010. 10. 13.> 
② 총제작비가 100만원 이상 소요될 시에, 광고료는 총제작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개 광고사를 대상으로 총 광고료의 30% 이상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3.>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제4조의 별표에 따른 주기적 홍보물(소식지 포함) 광고료 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6만부 이상 만부 초과 시마다 할증금액 적용은 최대 10%로 한다. <신설 2010. 10. 13.> 
1. 첫면 : 8,410원(1단 × 1㎝) 
2. 끝면 : 7,300원(1단 × 1㎝) 
3. 기타면 : 5,800원(1단 × 1㎝) [제목개정 2009. 7. 3.]

## 제4조(광고의 게재신청, 접수)

제4조(광고의 게재신청, 접수)  
① 광고의 게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심의에 필요한 문안과 도안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③ “주관부서”란 광고 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3.>

## 제5조(광고심의 절차)

제5조(광고심의 절차)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관부서의 광고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 10. 13., 2025. 9. 17.> 
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3.>

## 제6조(위원회 회의 개최와 의결)

제6조(위원회 회의 개최와 의결)  
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미 심의한 동일광고가 재접수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0. 13.>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7. 3., 2010. 10. 13.>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9. 17.]

## 제8조(광고료의 수납)

제8조(광고료의 수납)  
① 광고료의 수납은 광고내용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2010. 10. 13.> 
② 제1항의 광고료가 납부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광고의 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 제9조(광고수입금의 처리)

제9조(광고수입금의 처리) 제8조제1항의 수입금은 「지방재정법」제15조를 준용하여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개정 2009. 7.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 제2조(유료광고 게재)

제2조(유료광고 게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으며, 양질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개정 2022. 3. 2.>

## 제3조(홍보물)

제3조(홍보물) 홍보물은 주민에게 구정을 알릴 목적으로 제작되는 주기적 홍보물 및 기타 사용물로 한다.

## 제4조(광고료 산정)

제4조(광고료 산정) 홍보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산정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광고심의위원회 설치) 홍보물 광고게재에 따른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2. 3. 2.>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행정자치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97. 3. 18., 98. 10. 7., 2010. 10. 1., 2022. 12. 30., 2025. 6. 25.> 
1. 삭제 <2025. 6. 25.> 
2. 삭제 <2025. 6. 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5. 6. 25.> 
1.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 3인 
2.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3. 광고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이 추천하는 주민 
③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6. 25.>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25.>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정한다. 
  1. 광고 내용에 대한 공익성 및 의견을 제시 
2. 광고 게재 가·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 
3. 공익광고 게재에 대한 건의

## 제9조(시행)

제9조(시행)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시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12. 12) 
  1. 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개정 2004. 12. 24, 2013.12.12) 
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개정 2004. 12. 24, 2013.12.12) 
3. 그 밖의 시민 교통불편신고사항(개정 2013. 12. 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3.12.12., 2022.12.30.) 
1.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2.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 임직원 
3. 그 밖의 교통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신설 2013. 12. 1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12. 12)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12.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3. 12. 12)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4) 
⑤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 12. 12)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결과처리)

제9조(심의결과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