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민원의 소관 국장이 된다. 다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민원부서의 장,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개최시 위촉되어 그 회의 종료와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등)

제6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늦어도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행정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 제9조(의견진술 등)

제9조(의견진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제10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서 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기록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 구성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하다. <개정 2022.5.2.> 
③ 간사는 처리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5.2.> 
④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6.1.>

## 제13조(구청장의 결정)

제13조(구청장의 결정)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민원의 적정 여부를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심의와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한 소지가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동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2.>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대구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0.>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7.10.>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개정 2020.7.10.>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 등으로써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0.7.10.>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부여
3. 도시공간을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
4.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우선 적용범위)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우선 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7.10.>

##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30.>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3.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제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10., 2026.3.30.>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방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구동부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7.10.>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0.> 
  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0.7.30.>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0.>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0.7.30.> 
4.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호 이동 2020.7.30.> 
5. “이용료 등”이란 이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호 이동 2020.7.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7.3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안보 현장 견학 및 시찰 
3. 위문과 격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0.>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삭제 2023.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사용허가 등 구청장의 권한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행사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설비 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보건소장의 협의를 얻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③ 조례 제10조제2호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말한다.

## 제5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취소 신청 및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30.>
1. 조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1일당 5%씩 가산하여 최고 50%까지 반환할 수 있다.
3.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1일당 3%씩 가산하여최고 30%까지 반환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전면개정 2025.10.30.]

##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가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구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 등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ㆍ시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공공기관, 교육기관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의 명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 및 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9조(설치 등의 비용)

제9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점검)

제10조(관리감독 및 점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9 / 시행일자: 2015-05-29

# 대구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015.5.2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015.5.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의 참고서류 <개정 2015.5.29.>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5.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로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로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5.29.>
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5.5.26.>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5.5.29.>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까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대구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
2.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대구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자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보도에 설치된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교통 통행방법 개선

##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8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 제10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10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9조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