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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정례회의 운영)

제3조(정례회의 운영) 
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6월 5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
②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그 해당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 4.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정례회 집회기간에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집회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④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⑤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임시회의 운영)

제4조(임시회의 운영) 
① 임시회의 회기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이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고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개정 2022.12.28>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28>

## 제8조(위원회 예산 지원 등)

제8조(위원회 예산 지원 등)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파주시 산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제12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2026. 2. 12>

## 제2조(징수대상 부설주차장)

제2조(징수대상 부설주차장)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2026. 2. 12>

## 제3조(무료주차권 발급 등)

제3조(무료주차권 발급 등) 
①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무료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②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부 받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제4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①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월 정기주차권(이하“정기권”이라한다)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시, 시의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2. 28>
2. 시청 내 입주한 기관ㆍ단체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권을 발행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무료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정기권 및 무료주차 이용자 외의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차량 출차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28>
③ <삭제 2020.12.28>
④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을 사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25일을 기준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5, 2020. 12. 28., 2026. 2. 12>
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에 따라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 제7조(주차시간 산정)

제7조(주차시간 산정) 주차요금의 산정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측정된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8>

## 제8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제8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운영시간에 입차하여 운영시간이 지나서 출차하는 차량은 입차시간부터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8>

##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날 시금고의 업무 시간에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일일결산서를 작성한 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11조(주차장 안내표지)

제11조(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20.12.28)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이용 시 차량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0.12.28)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주차요금)

제2조(주차요금)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시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시 소속 공무용 차량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용 차량
2. 타 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4. 출입 언론기관 차량(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차량)
5.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그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7. 파주시청 주차장에 입차 후 60분이 경과 하지 않은 차량
8.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
9.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탑승차량
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2. 「파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② 제1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기관 특성과 부설주차장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12]

##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제4조(주차요금의 감경)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3.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 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전문개정 2026. 2. 12]

## 제5조(주차거부)

제5조(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8.12.28)

## 제6조(손해배상책임)

제6조(손해배상책임) 부설주차장내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 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8.4.20,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2018.12.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장단콩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 및 농특산물홍보관(이하 “홍보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농특산물의 홍보와 농업인과 소비자간 직거래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시관과 홍보관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관광지안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전시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파주장단콩의 역사성, 콩의 재배방법, 콩의 이용, 현대인의 건강과 콩의 효능, 파주장단콩의 특산명품화등에 대한 전시와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2. 파주장단콩의 우수성 홍보 및 생산현장 안내.
3. 방문객의 콩 관련 견학 설명 및 최신지식정보 전달 등.
② 홍보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전시 및 생산농장의 소비자 안내
2. 농업인과 소비자간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실시
3. 친환경 안전 먹거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등.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전시관 운영 및 홍보관의 홍보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홍보관내 직거래판매시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파주장단콩전시관 운영

## 제5조(시설물 설치)

제5조(시설물 설치) 전시관에는 관람자가 콩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확대를 위하여 파주장단콩의 역사관련자료,  콩의 생산기구및기술, 콩의 이용방법재연 및 기구, 현대인의 건강과 콩식품의 소비 등에 대한 자료, 모형, 실물전시와 콩과 관련한 각종 홍보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자배치)

제6조(관리자배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전시관을 보호, 관리, 운영하도록 한다

## 제7조(관리자 임무)

제7조(관리자 임무) 관리자는 전시관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자는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관의 시설보호 및 방문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하는 시설물 및 재산을 전시관 운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4.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한다.
②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관 휴관,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관리자는 관람자가 전시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 할 수 있다.(개정 2008.05.30)
1. 전시관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거나 음주를 한 경우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등 기타 관람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농특산물홍보관 운영

## 제11조(시설물의 설치)

제11조(시설물의 설치) 홍보관에는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자 직거래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시설물과 직거래판매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참여단체 및 대상 품목)

제12조(참여단체 및 대상 품목) 
① 홍보관의 참여 농업인단체는 시 관내 농업인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로 한다.
② 대상품목은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목 으로 한다.
③ 참여단체 및 대상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신설 2008.05.30)

## 제13조(시설의 위탁관리)

제13조(시설의 위탁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본 사업 에 참여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장으로 하여금 “운영사업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관리자의 준수사항)

제14조(위탁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시장으로부터 홍보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의 운영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위탁관리자는 홍보관의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 권리권, 기득권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위탁관리자는 홍보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지며, 시설물 파손의 경우 원상 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된 품목이외의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사용료)

제15조(사용료) 운영사업단에 직거래 판매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에 사용료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제16조(위탁관리의 제한)

제16조(위탁관리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08.05.30)
1.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우리시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3. 홍보관의 이미지 손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동을 하여 소비자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 제17조(시설물의검사 및 운영실적보고)

제17조(시설물의검사 및 운영실적보고) 시장은 홍보관의 시설 및 운영상태 등을 수시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는 매월 운영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품목별 판매실적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홍보관의 직거래판매시설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22.10.31>

##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평택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문화원”이란 평택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평택시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24.2.20.) 
2. "보조금"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의 추진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택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평택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평택시의 지역 실정에 맞는 평택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2.20.]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문화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조 이동 2024.2.20.]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사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교육·출판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의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가 위탁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조 이동 2024.2.20.] 
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 [조 이동 2024.2.20.]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2024.2.20.)

제8조 제8조
<삭제> (2024.2.20.)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원의 관리·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박물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유물의 수집·제작·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박물관과 관련된 전시, 건축, 역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0조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인수한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5.28.>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4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평택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1.5.28.) 
③ 조례 제24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환전액이 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2서식의 평택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 한도초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환전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28.)

##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종이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28.]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또는 판매대행단체(이하 이 조에서 “판매대행점등”이라 한다)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5.28.) 
②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전대행가맹점는 가맹점별 상품권 환전 현황과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환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③ 시장은 제출된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판매대행점등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다.

## 제8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8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 인수자 및 참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발행대장)

제9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평택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평택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 사회 내 사회 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친화 환경 조성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평택시 1인가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사회 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생활 지원 사업 
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1회용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약 체계)

제7조(협약 체계)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물품의 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제9조(물품의 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 등)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개인,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 등에게 인센티브(종량제 봉투 등)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