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

제2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정수)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1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
② 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3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개정, 2026. 5. 8.>

##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등)

제5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6조(인력ㆍ예산 지원 등)

제6조(인력ㆍ예산 지원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위원회 파견근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공간 및 비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력 및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는 인력 및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의 공개·보존)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의 공개·보존)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를 포함한다)를 위원회 존속기간의 만료 후 즉시 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선인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청사(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이하 “시청사”라 한다)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주차장의 관리)

제3조(주차장의 관리)  
① 주차장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주된 건축물의 재산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차장의 관리를 총괄한다. 
③ 관리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장의 운영)

제4조(주차장의 운영)  
①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료 운영시간 외의 시간과 공공행사 등 일시적으로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2196139&gubun=ELISIMG" alt="img1521961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용차량 
3.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국회의원ㆍ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탑승한 차량 
4. 언론취재를 위하여 방문한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차량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으로서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개정, 2019. 9. 30.>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7. 그 밖에 시 주관 공식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차량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차량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 
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0. 11. 13.>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개정, 2023. 12. 18.>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탑승 차량<개정, 2019. 9. 30.> 
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9호 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6.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4. 9. 30.> 
7.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증명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전등록한 자의 자동차: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신설, 2023. 12.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해당 사유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 제6조(정기주차)

제6조(정기주차)  
① 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시청사에 입주한 업체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차량 중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① 관리자는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정기주차 차량은 매월 20일까지 제5조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기주차 요금을 납부한 차량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기 주차요금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 환불신청이 없어도 환불하여야 한다. 
③ 환불금액은 환불신청, 퇴직,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8조(징수된 요금의 관리)

제8조(징수된 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서를 첨부하여 징수 결의한 후, 다음 날 시 금고 업무 마감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차량 5부제의 운영)

제9조(차량 5부제의 운영) 관리자는 차량 5부제 미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주차 제한 등)

제10조(주차 제한 등)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제한 및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하려는 차량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차하려는 차량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한 경우 
5. 민원업무 및 방문목적 외의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6.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상 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직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청장”(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청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청원경찰

## 제4조(집행 결정)

제4조(집행 결정) 공무상 사망직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장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시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제5조(시청장 장의위원회)

제5조(시청장 장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청장의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장례가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관련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장례 범위 및 장례 기간)

제6조(장례 범위 및 장례 기간) ① 시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 등을 주관한다.
②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집행위원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 제8조(장례비용)

제8조(장례비용) ① 시청장 및 가족장에 드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용
2. 삼우제(三虞祭) 비용
3.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구매 및 조성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안치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따르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장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시청장 기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창조경제의 실현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

##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

## 제3조(행정지원 등)

제3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0. 12. 18.><개정, 2023. 12. 18.>
②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조사 및 감독 등)

제4조(조사 및 감독 등) 
① 시장은 시비 출연이나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단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 세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주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소독, 청소, 경비, 시설관리
2. 공원, 녹지, 하천 등의 풀베기 및 조경
3. 보호수 및 가로수 관리
4. 도로의 포장, 제설, 풀베기, 유지보수 등 토목 유지관리
5.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 제2조(징수한도액)

제2조(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20.>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 <개정 2018.11.20.>
  ②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개정 2018.11.20.>

## 제4조(전형료 반환)

제4조(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자 착오로 과납한 경우에는 과납한 금액
  2.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본조신설 2018.11.20.]

## 제5조(전형료 면제)

제5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본조신설 2018.11.2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0 / 시행일자: 2021-08-20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8.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
  1. “입시”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자율평가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0. 9. 21.]

##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중 국제고, 자율형공립고 등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경우, 영향평가가 필요 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 방법)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 방법)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사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1.8.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제목개정 2021.8.20.]

## 제5조

제5조 삭제 <2021.8.20.>

## 제6조(영향평가 절차)

제6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한 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수당)

제7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1-21 / 시행일자: 2022-11-21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2022. 1.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0. 9. 21.>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등학교 배정 사무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21.>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1.21.>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2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21.>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최초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 제402조(위원의 회피)

제4조의2(위원의 회피)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및 본인의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삭제 <2020. 9. 2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1.>
  1.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 고사의 출제 범위 및 방법과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나 선발 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4. 12. 30., 2016. 12. 30., 2018. 12. 20., 2024. 5. 10.>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30.>

## 제6조(출제 위원 등)

제6조(출제 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 위원·채점 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0., 2022.10.31.>
[전문개정 2026.4.10.]

## 제2조(지급범위)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중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전문개정 2020.10.6., 2026.4.10.]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교육감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관 또는 과로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④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2.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수수료
  2. 삭제 <2019.2.11.>
  3. 정보공개 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30.>

##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이나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7.10., 2016.8.10., 2021.11.10., 2025.7.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9.21.>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수정 등 작성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과목, 계열, 학과 신설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1.>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3.5.30., 2024.5.10.>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2020.9.21.>
  1. 교원
  2. 교육전문직
  3. 교육과정 전문가
  4. 교과 교육 전문가
  5. 학부모
  6. 지역사회 인사
  7. 산업체 인사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삭제 <2020.9.21.>
  ② 위촉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30., 2020.9.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위원회는 학교급이나 학교 유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나 장학관이 되며,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21.>
  ③ 소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9.21.>
  ④ 소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검토·수정·보완 및 지도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0.9.21.>

##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운영 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권(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0., 2020. 9. 21.>
  ② 수영장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수영장 사용 신청서(별지 제3, 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 1. 2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3조(출입의 제한)

제3조(출입의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의 출입을 금지한다. <개정 2020. 9. 21., 2023.12.18.>
  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교육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
  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지 않을 것
  3. 수영장 내에 위험하거나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오지 말 것
  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5. 소음·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6. 관계직원의 지시를 따를 것

## 제5조(수영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제5조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① 교육감은 수영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강습프로그램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구분은 단체 및 개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이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12.20.>]

## 제4조(개방 및 휴장)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교육·안전·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지역·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장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제5조(재정) 수영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수영장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징수액은 별표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감면)

제7조 (사용료의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2020.9.21.>
  1.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교육감이 인정하는 선수가 사용할 경우
  3. 교육감이 인정하는 행사에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반인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회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2020.9.21.>

##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수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