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환경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남해군ㆍ사업자 및 군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관리 및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ㆍ오존층 파괴ㆍ해양오염ㆍ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속가능성"이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가도록 한다.
②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ㆍ외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 제5조(군의 역할)

제5조(군의 역할) 군수는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대기ㆍ물ㆍ토양 및 연안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 및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 보존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업자의 역할)

제6조(사업자의 역할)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여 환경기준 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으로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역할)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역할)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의 환경 이익을 위하여 문제해결 위주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ㆍ언론ㆍ단체 등의 역할)

제8조(학교ㆍ언론ㆍ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언론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2010.11.30>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 물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남해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11.30>
⑤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환경보전 계획 및 시책

##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ㆍ군민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10.2.>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지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ㆍ관리,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군수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환경영향 검토)

제12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제조치)

제13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4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4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ㆍ사업자 등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

## 제20조(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0조(국가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21조(국제협력의 강화)

제21조(국제협력의 강화) 군수는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으로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0조

제3장 환경정보의 공개와 군민참여

## 제22조(환경정보의 공개)

제22조(환경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23조(군민참여 등)

제23조(군민참여 등)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제24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를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ㆍ보급,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환경백서)

제25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 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백서를 발간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제0조

제4장  <삭제 2010.11.3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0.11.30>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11.30>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0.11.3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10.11.30>

## 제30조

제30조 <삭제 2010.11.30>

## 제31조

제31조 <삭제 2010.11.30>

##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11.30>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0.11.30>

## 제34조

제34조 <삭제 2010.11.30>

##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