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4 / 시행일자: 2023-02-14

#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체계를 통하여 남해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농·수·축·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생산·제조·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생산·제조·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남해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과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제8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남해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이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정책 관련 담당 업무 부서장 및 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남해군의회 의원 
나. 남해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마. 그 밖에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수행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정책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먹거리 지원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분과위원회)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