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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함안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 등)

제4조(보상범위 등)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고의무)

제6조(공고의무)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피해조사)

제9조(피해조사)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제11조(보험금 지급)

제11조(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안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함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2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안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사업)

제4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 및 식생활조사)

제6조(영양 및 식생활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5. 그 밖에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함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차량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함안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함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5.14.>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청구인등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경상남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5.14.]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함안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대해서는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6.3.>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6.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6.3.>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본항 신설 2021.6.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1.6.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법정대리)

제2조(대행 및 법정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인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의 순위로 대행한다. <개정 2020.1.6., 2022.3.7.>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직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1.6.> 
4.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하급자가 대리하며, 직제 상 차하급자가 없는 경우 소관 분장사무 우선순위 주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5. 읍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담당주사가, 총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업무담당의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실ㆍ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에 의해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함안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함안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함안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함안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금지 
4. 시정조치 
5. 규제 신고고객 의견반영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함안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이하 “담당부서장” 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1.9., 2019.2.19., 2022.1.3., 2024.12.24.> 
③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경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담당부서장 및 경상남도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께 즉시 시정 및 보상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함안군수 소속으로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8.3., 2022.12.26.>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26>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종합민원과장, 환경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6., 2019.2.19., 2020. 1. 6., 2022.1.3., 2024.12.2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2.26., 2018.8.3., 2022.12.2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8.8.3.>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2.12.26.>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8.8.3., 2022.12.26.> 
⑤  <삭제 2022.12.26.>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26.>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8.3.>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 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8.3.>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6.>

## 제9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제9조(기존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함안군(이하 “군”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9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의 요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규제 소관 부서 공무원은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여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서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개정 2019. 8. 16., 2021.11.15.> 
2. 도면 <개정 2019. 8. 16., 2021.11.15.>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개정 2019. 8. 16.,2021.11.15.> 
4. 삭제 <2019. 8. 16.>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의 금연구역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6.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개정 2015.2.16>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 
1.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개정 2019. 8. 16.>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8. 16.>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발급 받은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 8. 16.> 
2.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개정 2019. 8. 16.>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6., 개정 2019. 8. 16.>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신설 2015.2.16>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금연 홍보활동 및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 모집 시 다음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1.11.15.> 
1. 금연 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금연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 
4.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과태료 부과)

제7조(과태료 부과)  
① 삭제 <2019. 8. 16.>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 8. 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5 / 시행일자: 2016-02-25

#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신청 탈락가구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 및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신고)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함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은 교육내용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미 이수자 조치)

제9조(교육 미 이수자 조치) 군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건강증진 등"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의 권리와 의무)

제4조(노인의 권리와 의무) 노인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건강증진 등에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에게 적용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
2.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통합건강증진시행계획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제8조(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노년으로의 이행에서 오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 준비교실 운영
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대학의 운영
3.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예방과 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6. 치매노인을 위한 예방, 단기입원 등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과 우리 군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
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지도자 양성 지원

## 제9조(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ㆍ운영)

제9조(노인건강증진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노인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노인건강 생활체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노인건강증진위원회 운영 등)

제12조(노인건강증진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심의·의결은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와 관계 기관들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