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수립)

제3조(지원계획수립)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6.3.>
1.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교육·홍보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20.6.3.>
2. 이차보전 사업
가. 창업자금: 신규창업, 사업장 증·개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나. 경영자금: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0.6.3.>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0.6.3.>
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신설 2020.6.3.>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6.3.>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목 개정 2020.6.3.>
①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0.6.3., 2022.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
1.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업종인 경우 <개정 2020.6.3., 2022.4.20.>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4.20.>
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개정 2020.6.3.>
<기존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0.6.3.>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이자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개정 2020.6.3.>
2. 경영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개정 2020.6.3., 개정 2026.1.28.>

## 제7조(자금의 지원)

제7조(자금의 지원)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의령군지회 대표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2.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회원
3.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제5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원)

제11조(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4.12.26.>]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4.12.26.>]

## 제14조(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제14조(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4.12.26.>]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