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해남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해남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로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헌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해남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 군수가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중복수혜 여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물품
2. 계절별 보호 의류 등
3. 수집을 위한 장비수선이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안전 및 재활용품 수거 요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군 금고, 법인 및 단체 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해남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라 한다)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제3조(발굴조사 등)

제3조(발굴조사 등)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 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결정하거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3. 7. 3.> 
1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조사실시 등)

제8조(조사실시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해남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해남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긴급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4."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의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소득·재산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생활보장위원회)

제4조(생활보장위원회)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남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기간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해남군 생활보장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사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내용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를 준용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6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처해 있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8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경우 지원 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6 / 시행일자: 2019-02-26

# 해남군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교육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하“저소득층”이라 한다)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26.> 
  1. 학력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교육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확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확보)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시기,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재산상황, 재학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 제2조

제2조  <삭제 2019. 12. 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법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16.>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9. 12. 16.> <개정 2023. 7. 3.>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9. 12. 16.>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개정 2019. 12. 16.> 
4. 소년·소녀 가장인 세대 <개정 2019. 12. 16.>

## 제4조(대상자결정)

제4조(대상자결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자료심사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보험료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제외된 달까지 지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보받은 확정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월별 보험료 청구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제3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9. 12. 16.>

## 제7조(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남ㆍ진도지사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군수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군홈페이지, 군보, 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에 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해남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해남군청과 그 산하기관 및 해남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해남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2.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3. 저연차공무원을 위한 주거 및 교통 등 복지 제도 강화 
4.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해남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기관 또는 개인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하여 해남군 체육발전 및 관광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전지훈련”이라 함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② “전국대회”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대회를 말한다. 
③ “관련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제3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운영 지원 
2.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 
3. 스포츠 선수단 이용 음식업소 지원 
4.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유치 및 전국대회 개최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2. 전년도와 금년도 전지훈련팀 및 전국대회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3. 종목별 전지훈련팀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4.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유치금 등 대회 운영 예산액 
5. 기타 스포츠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 제5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제5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해남군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시설 설치·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3.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4.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개최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해남군체육회장, 스포츠사업단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1. 4. 15.>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내, 스포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관련단체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5명 이내

##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1-16 / 시행일자: 2010-11-16

#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토지과로 한다. <개정 2022. 11. 15.> 
② 해남군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위탁기관, 군의회로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에서는 공개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 처리부서(주관부서)와 부 처리부서(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에서는 부 처리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표대상 목록 
4. 공개대상정보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 제6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제6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부서에서 작성·비치한다.

## 제7조(정보의 공표방법)

제7조(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관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 제안설명)

제9조(심의회 제안설명)  
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회 기록유지)

제10조(심의회 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요구한 처리부서의 장 및 청구인(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제12조(심의회 운영세칙)

제12조(심의회 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03 / 시행일자: 2017-04-03

# 해남군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정보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화 관련시설”이란 주전산기, 단말장치, 통신장비,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로그램 등 정보화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는 시설과 그 이용기술을 말한다. 
2. “전산실”이란 서버, 단말기 등과 스위치,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3. “통신망”이란 각종 통신, 전산 장비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처리·보관 하거나 전송하는 조직망을 말한다. 
4. “전산교육장”이란 컴퓨터를 활용하여 컴퓨터·인터넷강좌 등을 개설·운영하여 정보 지식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시키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정보화위원회의 운영)

제3조(정보화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서면심의)

제4조(서면심의) 「해남군 정보화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5조(정보보호)

제5조(정보보호)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2. 정보윤리 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3.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 시책 추진 
② 군수는 전산실을「전라남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 구역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화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 내에 주기적으로 갱신된 자료는 수시로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통신망 접속 시 보안대책)

제6조(통신망 접속 시 보안대책)  
① 통신망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내부망과 외부망을 접속하고자 할 때에는 비인가자의 무단 침입 방지를 위해 인가자를 찾아내고 비인가자를 차단하는 통신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내부망과 외부망의 접속이 가능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내부망과 분리하여 외부망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거나 외부망을 별도로 설치·운영 
2.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

## 제7조(전산교육장의 기능)

제7조(전산교육장의 기능)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전산교육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전산교육장의 운영)

제8조(전산교육장의 운영)  
① 군수는 연도마다 정보화교육의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산교육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와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 간에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 대하여 전산교육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정보격차 해소)

제9조(정보격차 해소)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랑의 중고 PC보급 및 군민 무료 정보화 지원 
2.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군정 주요시책 사업·관광 홍보 등에 대한 지원 
3. 정보화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예산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센터 설치·운영)

제3조(센터 설치·운영)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과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한다.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수행사업)

제4조(수행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4.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8.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9. 재난 심리지원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11.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제공 
12.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 경찰 등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센터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운영 등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신건강전문요원 
2.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 
3. 협력기관 담당자 
4.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