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운영)

제2조(관리·운영)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장, 회의실, 부대·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3조(이용료의 징수 등) 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 등의 반환)

제4조(시설 등의 반환) 수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시컨벤션 시설과 장비·비품을 대구광역시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대구광역시가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시·컨벤션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엑스코 제2전시장 
2.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706번지 일원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전시·컨벤션 시설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등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전시·컨벤션 시설 및 부대시설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전시·컨벤션 시설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컨벤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컨벤션 시설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의 책임에 따른 전시·컨벤션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전시·컨벤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조직·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2. 전통무예 대회 개최 및 교류활동 
3.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서예, 음식, 의상, 공예, 무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국가유산기본법」및「문화예술진흥법」및「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통문화 육성)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의 지원)

제6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구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4조(대구광역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
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
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하여 구ㆍ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비롯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등의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장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의 육성 및 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장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시장등의 활성화에 관한 세부시책
3. 상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시책
4. 시장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효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시장등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시장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인조직의 현황과 운영실태
2. 시장등의 경영실태
3. 그 밖에 상권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시장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로운 전통시장 유형 발굴 및 컨설팅
2. 상권 및 상점가 컨설팅
3.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4.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5. 시설현대화사업
6.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제8조(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합계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시장등의 육성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0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경우, 분쟁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시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2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02 / 시행일자: 2018-07-02

#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화재의 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상인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내 등록 된 제1호의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화재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 제3조(자율소방대의 역할)

제3조(자율소방대의 역할) 자율소방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홍보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 및 화재위험요인 제거
4. 전통시장 화재 시 초기대응
5. 전통시장 상인 등 화재예방 교육·훈련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활동범위)

제4조(활동범위) 자율소방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전통시장으로 한다.

## 제5조(신고 등)

제5조(신고 등) ① 이 조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직·운영 신고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자율소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따라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소방대원의 수와 활동실적 및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경비 등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관한 경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소방대 지원심의회(이하 “지원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으로 하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제9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시장은 자율소방대와 소방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율소방대에게 해마다 반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화재예방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화재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자율소방대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 규정에 의한 경비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심의회 및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수도꼭지 및 설비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제7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대구광역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문화 진흥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점자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점자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점자 안내문의 제공)

제7조(점자 안내문의 제공) 
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 주최자가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9조(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제9조(점자문화의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및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가목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소속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지원 대상)

제2조(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
2. 대구광역시 등록 민간정원
3. 제1호 및 제2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
4. 제3호의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제3조(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양성기관 지정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③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 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연 1회 이상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⑥ 양성기관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양성기관 운영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제5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제5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정원사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제6조(시민정원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증명사진 1장
2. 시민정원사 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정원분야 봉사활동 증빙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②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재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증명사진 1장
2. 시민정원사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3. 시민정원사 인증서(기재사항의 변경 및 훼손된 경우에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제7조(시민정원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시민정원사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 및 두번째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로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은 두 번째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시민정원사 인증업무의 위탁)

제8조(시민정원사 인증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에 중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내부위원은 정책실명제, 경제, 도로건설 사업업무 등을 총괄하는 4급 상당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매년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진행 중인 사업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 등록
2. 완료사업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3. 진행 중이던 사업이 완료된 때 :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관리)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 완료시까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정책실명제관리시스템)에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력과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및 관리)

제6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나 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된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비공개로 한다.

## 제7조(추진상황 공개)

제7조(추진상황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까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익월말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 제2조(정책토론청구)

제2조(정책토론청구) 대구광역시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토론청구 주민수)

제3조(토론청구 주민수) ① 정책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1,200명 이상이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연서하고, 서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3명 이내의 청구인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 제4조(청구 대상)

제4조(청구 대상) 정책토론청구 대상은 청구인들이 요구하는 시의 주요 정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22.>
1. 토론청구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청구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책토론을 개최한 사항

## 제5조(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① 정책토론 개최 여부를 심의&#8231;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5.22.>
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등으로서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시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재적위원 수의 반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3.5.2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5.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2.>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0.11., 2023.5.22.> 1. 청구인서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2. 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
3.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22.>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22.>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5.22.>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5.22.>

## 제9조(토론 등의 실시 기한)

제9조(토론 등의 실시 기한)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책토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위원회가 토론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토론회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5.22.>

[제목개정 2023.5.22.]

## 제10조(토론 방법)

제10조(토론 방법) 
[전문개정 2023.5.22.]
토론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토론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1조(토론 결과)

제11조(토론 결과) 시장은 토론 내용의 반영 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5.22.]

## 제12조(담당부서 등)

제12조(담당부서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업무는 토론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2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