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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신안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신안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기능보유자”란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으로서 향토음식보전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 신안군수가 인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보전위원회)

제3조(향토음식보전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향토음식보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판매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6.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신안군의회 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향토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 음식에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안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 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 또는 회피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

## 제11조(기능보유자 발굴·지정)

제11조(기능보유자 발굴·지정)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독특하고 고유한 맛으로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기능보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능보유자는 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람을 군수가 지정한다.

## 제12조(지정의 취소)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육성지원 등)

제1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그 밖의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 제14조(보고감독 등)

제14조(보고감독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5조(명칭 사용의 금지)

제15조(명칭 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향토음식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23.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권장” 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4조(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 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7.>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2.7.]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 제6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와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2021.07.01.>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은 공가처리 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 
⑤ 군수는 헌혈 권장을 독려하여 헌혈수급 대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⑥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안군 관내에서 연간 4회 이상 헌혈(전혈)을 한 사람에게는 군수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⑦ 군수는 헌혈 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증 기부자에게 기념품(생필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3. 8.> <개정 2018. 2. 7.>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신안군 홍도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홍도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도화의 섬”이란 신안군 비금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홍도화의 섬 조성”이란 비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홍도화의 섬 조성 지원)

제3조(홍도화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홍도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도화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홍도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홍도화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홍도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홍도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홍도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도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홍도화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홍도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홍도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홍도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비금면의 주민대표 
2. 홍도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홍도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신안군 홍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홍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매화의 섬”이란 신안군 임자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 
2. “홍매화의 섬 조성”이란 임자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홍매화의 섬 조성 지원)

제3조(홍매화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홍매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매화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홍매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 
5. 홍매화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홍매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홍매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홍매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홍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홍매화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홍매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홍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홍매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임자aus의 주민대표 
2. 홍매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홍매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0-04 / 시행일자: 2012-10-04

# 신안군 홍보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에서 영화·TV·라디오·신문 등의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신안군 홍보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란 영상방송, 비디오방송, 라디오방송, 신문·출판물 게재를 말한다.
2. “언론사”란 영화, TV방송, 라디오방송, 신문·출판물 게재 등 언론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3. “소요경비”란 언론사가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언론사가 신안군 관내지역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을 사용으로 발생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역홍보 및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 홍보활동에 지원하는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의 소유자에 한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소요경비 지원내용은 언론사가 현지 촬영 및 취재 시 군민들의 선박, 각종 시설·장비 등을 사용으로 발생한 유류대 및 인건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요경비 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소요경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을 때에는 소요경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소요경비 지원금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07.0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개정 2020.3.31.)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ㆍ공헌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신설 2020.3.31.)(개정 2021.07.01.)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신설 2021.07.01.)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신설 2021.07.01.)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구당 405,000원(개정 2018.12.28., 2019.12.19., 2020.3.31., 2021.07.01.)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구당 5만원(개정 2020.3.31.) 
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구당 495,000원(신설 2020.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신설 2021.07.01.)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사망일(개장 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1.07.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07.01.)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1.07.01.)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5조의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급사항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대상)

제7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개정 2021.07.01.) 
2.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신설 2021.07.01.)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1.07.01.)

## 제8조(장려금의 반환)

제8조(장려금의 반환) 장려금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지급된 장려금을 지체 없이 반환청구하며,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2021.07.01.)

제9조 삭제(2021.07.0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07.0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제5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소: 5백만원 이내 
2. 반소: 3백만원 이내 
3. 부분소: 2백만원 이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화재폐기물 처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신안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수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처리 대상은 신안군 소재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내용)

제5조(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재폐기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4.10.1.>

## 제6조(제외)

제6조(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조례)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 제7조(신청 등)

제7조(신청 등) 화재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읍·면장은 비용을 산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 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 제8조(결정)

제8조(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화재폐기물을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므로써 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에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초시설등”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2. 7)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등이 설치되는 부지가 속한 행정리로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결정한 인근 행정리를 포함한다. 
3. “지원사업”이란 재정지원과 관련이 있는 투·융자, 보조사업과 보상적 경비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기초시설 등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은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숙원 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 제5조(지원기간 및 규모)

제5조(지원기간 및 규모)  
① 지원사업은 시설공사 착수연도부터 지원하되, 환경기초시설 등의 종류별로 지원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인구수, 주민소득 정도 및 인근 주변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절차)

제6조(사업지원 절차)  
①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부지로 확정되면 해당리장은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적은 사업지원 요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사업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심의 결정할 시에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주변 지역간에 공정성, 형평성을 유지되도록 하고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의 지원 등 제반 지원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특례)

제7조(지원의 특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른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계획된 연도에 지원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제8조(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①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6., 2023.12.29.>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융자금 이자”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보조사업으로 구매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3. 융자금 이자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5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 제7조(지원우선 대상)

제7조(지원우선 대상)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세계생태수도섬 선도지역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취소)

제8조(지원취소)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다른 시·군의 사람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융자금 이자 지원을 취소한다. <개정 2023.12.29.>

## 제9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9조(충전시설 보급확대)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1.,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개정 2018. 2. 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2. 7) 
  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8. 2. 7)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8. 2. 7)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개정 2018. 2. 7)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2018. 2. 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개정 2018. 2. 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흑산성당 복원 및 관광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흑산도의 근현대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흑산성당 일원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복원과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흑산성당 일원”이란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759호로 등록된 지역과 숙박·체험시설,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등 그 부대시설이 위치한 공간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문화재 관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흑산성당 일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방안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흑산성당 일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등록문화재 관련 신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전시물의 확보)

제4조(전시물의 확보) 군수는 흑산성당 일원의 효율적인 홍보·교육·전시를 위하여 전시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무료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관리자는 군과 협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징수)

제6조(입장료 징수)  
① 관리자는 흑산성당 일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군의 요청에 따라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자의 시설 관리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흑산성당 일원의 복원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부지, 시설물 설치 및 수리 등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21.7.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신안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신안군민의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신체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군수는 군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5.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6. 신체활동 경연대회 등 우수사례 발표 
7.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참여자 지원)

제6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동교구 및 운동 관련 용품 
2.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등 
3. 신체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