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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방식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하남시의회 의원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지휘·감독)

제10조(사무의 지휘·감독)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및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수송·저장·전환 및 활동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등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7.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8.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9.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 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11.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의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제5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 
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4.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제6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제7조(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

##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제9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조사 및 연구)

제10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또는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홍보 및 포상 등)

제13조(교육·홍보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하남시 시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시보의 규격은 가로 210미리미터 세로 270미리미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기타란

## 제5조(인사란)

제5조(인사란) “인사란”에는 시 및 동 공무원의 임명, 전직,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7조(배부기준)

제7조(배부기준) · 시보는 국가기관, 도 및 시, 산하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 시보를 전자적인 현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인사발령 통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남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2인,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2인중 1인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302조(집필위원 및 자료조사보조원)

제3조의2 (집필위원 및 자료조사보조원)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필위원과 자료수집조사에 필요한  1인의 자료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집필위원 및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97.7.29, 99.1.12>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6.>

## 제502조(소위원회)

제5조의2(소위원회)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12]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정책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5.1.>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7.31.>

## 제802조(급여)

제8조의2(급여) 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봉급 및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7.7.29>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  또는 직무상 출장할  때와 집필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7.29, 99.1.12> 
② 집필위원·자료조사보조원에게 자료조사 및 원고집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97.7.29) 
③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위원등의 해촉)

제10조(위원등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7.31.>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사발간 완료시 위원 및 상임위원, 집필위원, 자료조사보조원은 자동해촉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9.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이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의뢰한 경우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기능)

제7조(시스템의 기능)  
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리부서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부서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관리부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의회 보고)

제10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1회 하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매년 하남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하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남시 금고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하남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하남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하남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02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0조의2(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5.8.>

## 제1003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0조의3(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5.8.>

## 제1004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0조의4(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4조의3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5.8.>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와 하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 외의 지역이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0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403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된 대리인에게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8.]

## 제404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4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8.]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하남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개정 2021.6.30.>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6.30.>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세율)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중과대상지역)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5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6조(납기)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7조(세율)

제17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8 / 시행일자: 2017-06-08

#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남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 결정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9.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유고시에는 주무담당관·과·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0·11·3, 2000·2ㆍ8, 2001. 12ㆍ4, 2002.12ㆍ12, 2007.3ㆍ21, 2009.10.16, 2013.8.9., 2017.07.11., 2024. 9. 3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2·05·30, 2000ㆍ2ㆍ8, 2002ㆍ5ㆍ10, 2002ㆍ11ㆍ1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94·10·01] <개정 2018.9.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3.1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4·10·01]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의 서기)

제6조(간사의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조정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담당주사를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98·12·1, 2000ㆍ2ㆍ8, 2002ㆍ5ㆍ10, 2002ㆍ11ㆍ12., 2018.10.22., 2023.5.1., 2024. 9. 3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94·10·01] <개정 2017.03.1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21.3.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보조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및 당해 시책 관련 담당과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5.1., 2024. 9. 30.> 
  가.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다.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라. 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자 
마.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하남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1.3.11.> 
② 하남시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3.1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