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 
  1.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이란 인조잔디축구장, 생태학습장, 물사랑 학습체험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에 부수된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전 평일근무시간 내까지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하고자 할때에는 [별표1]의 사용허가조건 수용의사를 확인한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변경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조건 외에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부대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 등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6. 9. 22.> 
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매주 월요일 부대시설 정비의 날 운영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의 이용시간,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부대시설의 개방을 제한코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2.>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및 부대시설 정비의 날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사용제한 등)

제7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1. 공중에 유해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하는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또는 음주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 거절 또는 퇴장시킬 사유가 있는 사람

##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부대시설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일몰시간 변동 등)에 따라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익년2월)│        대상시설물        ││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익년2월)│        대상시설물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간  │06:00 ~ 09:00   │  07:00 ~ 09:00   │ 모든 부대시설 6개소      ││  조간  │06:00 ~ 09:00   │  07:00 ~ 09:00   │ 모든 부대시설 6개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주간  │09:00 ~ 18:00   │  09:00 ~ 17:00   │ 모든 부대시설 6개소      ││  주간  │09:00 ~ 18:00   │  09:00 ~ 17:00   │ 모든 부대시설 6개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간  │18:00 ~ 22:00   │  17:00 ~ 21:00   │ 테니스장                 ││  야간  │18:00 ~ 22:00   │  17:00 ~ 21:00   │ 테니스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6. 9. 22., 2023. 8.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입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5.> 
1. 사용료는 1회 3시간 사용기준으로 하되, 평일은 60,000원, 공휴일은 80,000원으로 한다. 다만, 조간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시간할로 납부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타 시·군거주 사용자는 사용료의 30페센트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태학습장, 물사랑 학습체험관,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족구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6. 9. 22., 2023. 8. 16.>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2., 2019. 7. 1., 2023. 8. 16., 2023. 12. 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연습경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단체로 참가하는 행사 
4. 65세 이상 노인이 단체로 참가하는 행사 
5. 초·중·고·대학교 축구단 및 실업·프로 축구단의 전지훈련 
6. 단순 견학, 각급 단체 및 각급학교 소풍행사 
7.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이 소재한 행정동 지역 주민 등이 사용하는 경우 
8. 순천시에 등록된 체육협회 주관 체육경기(단, 이 경우는 100분의 50 감면) 
9.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사용허가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허가를 받은후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반환요구는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한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 사용일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2. 시설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양도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부대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맑은물관리센터소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8. 7. 15.>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