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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삭제<2023. 12. 27.> 
②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12. 27.>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30.>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수가 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개정 2019.1.30.>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 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작성양식)

제5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9.1.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4-01-01

#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상수도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써 그 세입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 <개정 2023. 12. 27.>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군기ㆍ읍기ㆍ면기: 별표 2
3. 문장 및 휘장: 별표 3
4. 캐 릭 터: 별표 4
5. 군    꽃: 철쭉
6. 군 나 무: 느티나무
7. 군    새: 원앙
8. 군 노 래: 별표 5
9. 군민헌장: 별표 6

## 제4조(군기ㆍ읍기ㆍ면기)

제4조(군기ㆍ읍기ㆍ면기) ① 군기ㆍ읍기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제2의 제1호부터 제2의 제11호까지”와 같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ㆍ읍기ㆍ면기는 군이나 읍ㆍ면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게양은「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 제5조(문장 및 휘장)

제5조(문장 및 휘장) ①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3의1호부터 별표 3의2호까지”와 같다.
② 문장은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물자, 공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ㆍ읍ㆍ면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ㆍ읍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갖춰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6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활용제한)

제9조(상징물의 활용제한) 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제1호,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적재산권 보호)

제12조(지적재산권 보호) 군수는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선발)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와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제2호 서식)1통
2. 공적조서 1통

## 제3조(장학금신청)

제3조(장학금신청) 
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서비스 사막”이란 생필품 판매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부족하거나 접근이 곤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이동장터”란 생활서비스 사막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또는 관내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역 공동체”란 이동장터 운영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농협,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주체로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체계적인 이동장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3. 대상 지역 및 생활서비스 제공 방식
4.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방안
5.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원활한 이동장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컨설팅 및 교육·홍보 지원
2.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3. 이동장터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입·개조 비용 및 유류비 등 지원
4. 관내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출장비 지원
5.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
6. 그 밖에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이동장터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양군 출자·출연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나 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취소 등)

제7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청양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청양군민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선배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청양군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

제6조(지원센터) 군수는 선배시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양군선배시민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청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 <개정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본조신설 2023. 9. 27.]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제2조에서 이동<2023. 9. 27.>]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10.17.> , <개정 2023. 9. 27.>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제3조에서 이동<2023. 9. 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9.10.17.>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0.17.> 
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23. 9. 27.>]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개정 2023.9. 27.> [제5조에서 이동<2023. 9. 27.>]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23. 9. 27.]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에서 이동<2023.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제7조에서 이동<2023. 9. 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9.10.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7.>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 9.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와「지방세법」및「청양군 군세 조례」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어 통보된 자 중 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상자의 범위)

제3조(대상자의 범위)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

## 제4조(대상자의 선정)

제4조(대상자의 선정)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제3조 1호에 따른 경우 매년 10만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추첨
2. 제3조 2호에 따른 경우는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② 추첨대상(인원)과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 본인에게는 군에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지원(당해년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 지참자에 한한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3 / 시행일자: 2016-12-13

#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
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와 개선
2.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
3.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 보수와 개선
4. 공동급수시설과 공중화장실의 보수와 개선
5. 가로수·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6.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7.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양군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청양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실적
2. 사업비 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②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4. 11. 2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법인,「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 차액의 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시설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2.15.>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특례보증 지원 등)

제5조(특례보증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한 사람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6. 4. 1.>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자 차액의 보전 지원 등)

제6조(이자 차액의 보전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차액의 보전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대출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로 하며, 이자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의 이자 차액의 보전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02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6조의2(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4. 6.]

## 제7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제7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개정 2025. 2. 27., 2026. 4. 1.>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창업관련 상담·자문 및 교육
2. 제품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6.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7.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8.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활성화 지원
9.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의2(사회보험료 지원)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5.]

##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 등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0.]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장을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폐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가 및 충청남도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군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11.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청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또는 청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15.>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12.15.>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종결된 심급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15.>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5.> 
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행정 소송(본안) 1인당 400,000원 이내 
2. 민사 소송(본안) 1인당 400,000원 이내. 단,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5 / 시행일자: 2018-08-15

# 청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15.>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08.15.>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08.15.>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8.08.15.>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ㆍ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6.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퍼센트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00퍼센트<개정 2009.8.13, 전문개정 2018.08.15.>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01. 8. 28, 전문개정 2018.08.15.>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 도분은 그 허가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 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얻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8.15.]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08.15.>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점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점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점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되돌려 줄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부당하게 징수된 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1. 8. 28, 2009.8.13, 2018.08.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 제2조(수렵 야생생물 포획 변경 승인 등)

제2조(수렵 야생생물 포획 변경 승인 등)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생생물 포획 승인 변경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조전문 개정 2019.10.17.>

## 제3조(포획야생생물의 신고 및 확인)

제3조(포획야생생물의 신고 및 확인)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획 야생생물의 신고를 받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장ㆍ면장은 야생생물별 포획 수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 야생생물포획확인증 발급과 동시에 별표 1에 의한 포획야생생물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조전문 개정 2019.10.17.>

## 제4조(수렵안내원 위촉 등)

제4조(수렵안내원 위촉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렵안내원(이하“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1. 외국어(영어, 일어 등)에 능한 사람(외국인 안내원에 한정함) 
2. 용모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의 사람 
② 안내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수렵개시 10일전까지 수렵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③ 군수가 안내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읍장ㆍ면장이 신원기록사항을 확인한 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3조를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안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④ 안내원의 수당은 일당으로 하고 수렵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되 필요시 군수는 안내료를 제정 고시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 제5조(안내원의 임무)

제5조(안내원의 임무)  
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 야생생물포획허가증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렵인별로 7일마다 포획한 야생생물을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 및 준수사항의 이행제도 <개정 2019.10.17.> 
3. 불법포획ㆍ불법벌채 및 굴취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그 밖에 수렵안내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군수의 지시 이행 <개정 2019.10.17.> 
③ 안내원으로 선발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수렵기간내로 하며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 수렵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17.>

## 제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수렵에 관한 각종 법규 <개정 2019.10.17.> 
2.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요령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7.>

##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1. 수렵 야생생물포획승인 및 취소ㆍ변경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수렵 야생생물포획 신고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수렵장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4. 포획 야생생물 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수렵안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6.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렵장 운영상황(별지 제12호서식) 
2. 포획허가증 발급 및 취소상황(별지 제13호서식) 
3. 수렵 야생생물포획 신고상황(별지 제14호서식) 
4. 수렵장 사용료 징수현황(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