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자금 융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22.]

## 제2조(융자 신청)

제2조(융자 신청)  
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22.> 
② 융자금 이자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이자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을 대출한 은행이 직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 31 규칙 제2442호],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2021.2.22.),>, <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

## 제3조(융자의 한도 및 조건)

제3조(융자의 한도 및 조건)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의 융자금과 이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1.2.22.]

## 제4조(융자대상 결정 및 융자금 지급 등)

제4조(융자대상 결정 및 융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 제출 서류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2.22.> 
②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시금고에 융자금 지급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금고에서 융자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금고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2.22.> 
③ 융자금 이자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받은 자에게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 1. 31 규칙 제2442호] [제목개정 2021.2.22.]

## 제5조(융자금 상환)

제5조(융자금 상환)  
① 조례 19조의2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융자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2.22.]

## 제6조

제6조 삭제<2021.2.22.>

## 제7조(위탁수수료)

제7조(위탁수수료)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융자금의 운용·관리를 시금고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금고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2.2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운영·정비
3.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
5. 그 밖에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구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 신원 확인 및 인수·보호·관리
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5. 그 밖에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및 품질점검단 등 <신설 2021.8.1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주택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택정책을 통한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시공여부의 확인 등 품질의 점검을 위해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제3조(품질점검단의 구성) 
①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품질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③ 효율적인 점검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단지별 소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점검대상 단지의 규모나 특성 등에 따라 적정 인원을 배분하여 구성하며, 한 명의 위원이 복수의 소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품질점검위원의 임기 등)

제4조(품질점검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ㆍ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3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품질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스스로 사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범죄 등으로 인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품질점검단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질점검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전유부분의 점검)

제5조(전유부분의 점검) 
①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은 동별 2세대 이상, 면적 유형별 2세대 이상으로 하며, 점검 대상세대는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개정 2021.8.10.>
② 영 제53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전유부분의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 세대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장은 영 제53조의4제5항에 따라 품질점검위원에게 업무에 따른 수당 또는 여비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 영, 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이고 철저한 품질점검단의 운영과 품질점검업무의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이 우수한 단지의 시공ㆍ감리자나 업체, 품질점검 업무에 이바지한 공이 큰 위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우수시공단지에 대한 인증마크 등을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받은 업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 알릴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위원은 품질점검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2장 주민공동시설 및 임대주택의 비율 등 <신설 2021.8.10.>

## 제10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제10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소장도서는 전체의 면적과 장서의 1/3이상으로 한다. 다만, 작은 도서관의 바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소장도서가 2,000권 이상인 경우에는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시설면적과 도서를 각각 22제곱미터 이상, 670권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단지의 특성에 따라 유아 및 어린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임대주택)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임대주택)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매입 및 대금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0.]

## 제0조

제3장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 [본장신설 2025.12.30.]

## 제12조(주택 임대 정보 제공 등 지원)

제12조(주택 임대 정보 제공 등 지원)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시로 전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2.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
4.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
5. 거주지 사전점검, 계약 등에서의 전문가 동행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주택임대차 정보 제공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정보의 내용,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2023.8.10.>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28., 2022.10.11., 2023.8.10.> 
② 삭제 <2022.2.28.>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8.>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가. 제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나. 해당 제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다. 교통비와 숙박비 
2. 법 제31조에 따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 등의 예치 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8.>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지원)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지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으며,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동산 전월세 부당거래에 따른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2.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 
3.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법」제84조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2.> 
2. “주거복지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2.> 
3. “주택사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개정 2019.8.12.>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8.12.>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및 융자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19.8.12.>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2.7.29.>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0 <신설 2019.8.12.> 
9. 그 밖의 국민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제8호에서 이동 (2019.8.12.)>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9.8.12.> 
2. 국가로부터의 융자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9.8.12.> 
3. 삭제 <2019.8.12.> 
4. 주택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융자금, 보조금 <개정 2019.8.12.> 
5. 국민주택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6. 저소득 취약계층 및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9.8.12.> 
7.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7조(융자 및 보조)

제7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8.12.> 
③ 특별회계 자금을 주택사업을 위해 융자할 경우 융자조건 및 상환 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12.> 
④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ㆍ방법, 보조사업 정산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2., 2024.5.1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과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0.4.>]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6.5.11.>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7.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4.]

[제3조에서 이동 <2023.10.4.>]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ㆍ확인)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ㆍ확인) 시장은 구ㆍ군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적절한지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요청)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요청) 시장은 제4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방지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소방관련 법령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단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5조에서 이동 <2023.10.4.>]

##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단체 지원)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단체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요청받은 지원단체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교통비, 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에서 이동 <2023.10.4.>]

##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3.10.4.>

## 제9조(관리 의무)

제9조(관리 의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력기구는 중대재해 분야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

제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장학금”이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Ｃ학점 이상인 사람
2.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

## 제4조(장학금 신청 및 선발)

제4조(장학금 신청 및 선발) 
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천기관의 장(근로자 주소지 관할 구청장ㆍ군수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의 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신청을 받은 추천기관의 장,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단체의 장(이하 “추천기관ㆍ단체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자격을 심사한 후 시장에게 추천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재직기간, 재산 및 수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등)

제5조(장학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한다.
② 시장은 장학생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사회단체ㆍ기업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수령한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장학금을 등록금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추천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추천기관ㆍ단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사업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지원 사업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제7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주사무소(사업장) 또는 공장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을 활용한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통상 환경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제반 무역 정보에 관한 사항
3. 수출 유망품목 및 유망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해외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수출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수출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수출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2. 통상 환경 변동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3. 수출기업 지원과제 발굴 및 공유 등에 관한 사항
4. 수출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출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원
2.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수출 관련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제9조(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기반 조성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 유망품목의 발굴ㆍ개발
2.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ㆍ육성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해외 자매ㆍ우호협력도시 등을 활용한 글로벌 경제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과 수출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제10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참가
2. 국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3. 해외 통상 촉진 및 판촉 행사
4.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지사화사업
5. 해외마케팅 사후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기관, 단체 및 수출업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업체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개정 2014.8.11>

## 제2조(수상대상업체)

제2조(수상대상업체) 수상 대상 업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 제3조(상의 종류)

제3조(상의 종류) 
①중소기업대상은 대상·최우수상·우수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②대상은 1개업체, 최우수상은 2개업체, 우수상은 3개업체를 각각 선정 시상하며 심사결과 수상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③최우수상·우수상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 제4조(후보업체 추천)

제4조(후보업체 추천) 
①후보업체의 추천은 구청장·군수가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후보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성에 현저한 흠이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③후보업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업체 주요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후보업체로 추천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의 성장성·사업성·기술성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조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업체중 당기손실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제5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임직원 및 학계·언론기관 경제관련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8. 30 규칙 제2723호)
④수상업체는 실태조사 점수 및 위원의 가감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업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7조(시상등)

제7조(시상등) 
①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②이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상받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시상은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의 종류 및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은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현황·공적내용·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제8조(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한 대우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1.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2.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
3.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기타 시책사업 참여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하여 실태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