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산시를 알리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군산시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투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군산시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시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안전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 
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 소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1일 3회이상 또는 1주 5회 이상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시장은 이용자 상호 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산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 등)가 필요한 경우

## 제6조(개인정보보호)

제6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위촉하여 사이버(블로그) 기자단 등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 활동기간은 서포터즈 분야별 성격에 맞게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활동비와 전문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2-16 / 시행일자: 2010-02-16

#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2.16>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산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전문개정 2010.02.16>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전문개정 2010.02.16>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산시 또는 군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전문개정 2010.02.16>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2.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감면)

제2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제8호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산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개정 2020.11.11.>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100퍼센트

## 제3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 점용료 분납)

제3조(토석·모래·자갈등의 채취 점용료 분납)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0.11.11.>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 달에 납부 
② 토석·모래·자갈 등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균등분할 납부하던 중 조례 제3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 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4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실효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0.11.11.>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부지(처분)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0.11.11.>

## 제5조(이의신청 등)

제5조(이의신청 등) <조제목 변경 2020.11.11.>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2022.02.15.>

## 제6조(점용료 등의 수입·사용)

제6조(점용료 등의 수입·사용) 소하천 점용료 등은 군산시 수입으로 하고, 수입금은 소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11.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ㆍ고시한 하천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11.>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11.> 
②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년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 의 기준에 의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한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11.11.>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하고, 부과·징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②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잔여 점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1.11.>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삭제 2001.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해수면 및 내수면(새만금 내측 포함)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05.15.> 
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05.15.>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신설 2019.05.15.>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신설 2019.05.15.>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9.05.15.>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과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05.15.>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② 군산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5.> 
③ 수난구조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하거나 공공기관의 요청 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9.05.15.> 
  1. 군산시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개정 2019.05.15.>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산시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9.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군산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4조(관리자의 책임)

제4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5조(기업관리 규정)

제5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급수관련 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9조(출자 등)

제9조(출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8조에 따른 전입금

## 제11조(지방채)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익의 처리)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법 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4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자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5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업무상황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군산시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수산물 연구ㆍ가공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연구ㆍ가공 거점단지"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산물 연구ㆍ가공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산물가공업"이란「수산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수산물가공업체"란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가공시설"이란 수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공장 및 냉동 창고 등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설의 명칭ㆍ위치)

제3조(시설의 명칭ㆍ위치) 
① 명칭은 군산시 수산물 연구ㆍ가공 거점단지(이하 "수산물 거점단지"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군산시 내항2길 296(해망동)으로 한다.

## 제4조(시설의 구분)

제4조(시설의 구분)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판물류시설"은 위판ㆍ물류동에 있는 시설(위판장, 가공공장 1개소, 냉장ㆍ냉동창고 등)
2. "연구가공시설"은 연구ㆍ가공동에 있는 시설(가공공장 6개소, 지원사무소, 연구/지원센터, 연구사무실 등)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수산물 거점단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가공업체 육성을 위한 시설의 지원
2. 수산물가공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3. 수산가공품의 전문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4. 식품위생ㆍ안전시설을 통한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 제6조(운영관리)

제6조(운영관리) 수산물 거점단지 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판ㆍ물류동, 연구ㆍ가공동을 각각 분리하여 수산관련 지구별ㆍ업종별 수협, 영어조합법인, 수산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제7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시장은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2. 수산물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및 기간)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및 기간) 
① 수산물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산물 거점단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시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1회로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10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사용ㆍ수익 허가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및 갱신 할 때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료가 연체되는 등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건물의 명도를 위하여 "재소전 화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 비용은 사용ㆍ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수산물 연구ㆍ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제4조제1호에 따른 위판물류시설의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제4조제2호에 따른 연구가공시설의 경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5로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사용료를 3개월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장이 그 밖에 허가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비 등의 징수)

제12조(관리비 등의 징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운영관리비 등을 징수한다.

##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기간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시장의 승인 없이 기존 시설의 증축, 개축 등 형태를 변경하거나, 파손, 훼손 및 기타의 사유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번호)

제2조(관리번호)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점포마다 각각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위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 신청 및 연장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 제4조(허가 변경 등 신고)

제4조(허가 변경 등 신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및 보증금)

제5조(사용료 및 보증금)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조례 제18조제6항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은 센터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입증지”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을 말한다. 
②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단, 요금계기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  
① 계기 및 수입금의 관리 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기 등의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인증기관명 
3. 인증연월일 
4. 고유번호(인영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③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계기의 종류, 계기고유번호, 제3조제2항에 따른 규격,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을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군산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년도)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6.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7.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9.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10. 차입금의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전출금지)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1.02> , <개정 2020.12.16., 2025.11.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조례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복지교육국장 <개정 2007.01.30, 2016.12.15, 2019.12.24, 2025.01.03.> 
2. 분임징수관 : 기후환경과장 <개정 2016.12.15, 2025.01.03.>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군산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시행)

제5조(사업 시행) 시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정책 개발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3. 스토킹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군산시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군산시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군산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군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군산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