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철원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철원군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철원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철원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철원군 군민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의 주관자)

제2조(장례의 주관자) 철원군 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 제3조(군민장의 범위)

제3조(군민장의 범위) 군수는 군민장의 범위를 장례식 3일 이내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군민장 대상자)

제4조(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2. 재난, 범죄 등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

## 제5조(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ㆍ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철원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6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군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자치행정과가 주관하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1. 군의회의장 
2. 철원군노인회장 
3. 철원군자원봉사센터장 
4. 철원향교전교 
5. 철원문화원장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임명한 권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망자의 군민장 대상 여부 심의·결정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⑨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① 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장례 공고)

제9조(장례 공고) 군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10조(장례비용)

제10조(장례비용)  
①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일반장례를 집행한 후 군민장 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사망 후 180일 이내에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6 / 시행일자: 2017-07-26

# 철원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개발 및 주민피해 구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군(軍)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피탄지, 훈련장, 폭발물 관련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군 훈련”이란 군(軍)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
3.“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나. 토양 및 수질,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
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
2. 피해지역 마을 및 피해대책 추진 민간단체 활동
가. 군사시설 등으로 제한된 지역 규제 완화 건의활동
나. 군 훈련에 따른 피해대책 건의활동
다. 군 훈련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지역개발 촉구 토론회 활동
라.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 개선요구 활동
마. 피해지역 대책관련 교육 및 연수 등

##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즉시 반환을 요구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철원군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규칙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 내에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정보 처리장치에 관련된 정보가 입력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군세환급금 지급)

제8조(군세환급금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제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결의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05.03>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령,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1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1. 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1. 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철원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6. 28.>

## 제4조(자동차세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세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 금고에 예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1. 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1. 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1. 12.>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철원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2020.06.30. 일부개정>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06.30. 일부개정>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철원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2.>
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 제5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5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강원특별자치도 도세 및 군세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2025. 11. 12.>
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30만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

##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0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3 / 시행일자: 2021-05-03

# 철원군 군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철원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5.03.>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개정 2021.05.03.>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5.0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3.>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5.16.>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철원군 군인가족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주둔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고,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의 운영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가족”이란 철원군에 거주하는 현역 군인의 가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현역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현역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2. “기념행사”란 군인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철원군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 등)

제3조(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 등)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인가족의 헌신에 감사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인 군인가족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인가족의 날을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군인가족의 날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인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활동 지원
2. 군인가족을 위한 문화ㆍ여가ㆍ체육 프로그램 운영
3.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캠페인
4. 그 밖에 군인가족의 날 취지에 부합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군부대, 보훈단체, 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사업을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이하 ”휴게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별표 1」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휴게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게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 및 기타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전시 등)까지를 포함한다.

## 제4조(주요시설)

제4조 (주요시설) 휴게쉼터에서는 「별표 2」의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휴게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휴게쉼터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
2.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휴게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정기 휴관일 :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제4호, 제9호
3. 휴게쉼터 수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관일

## 제7조(개관시간)

제7조(개관시간) 
① 휴게쉼터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출입의 제한)

제8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출입을 하려는 경우

## 제9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

제9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 
① 군수는 휴게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휴게쉼터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고성 및 소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쉼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동아리 활동 또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2. 군장병 면회객을 위한 프로그램
3. 군장병과 연계한 주민 및 청소년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라 휴게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의 취소)

제11조(사용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시설의 사용 및 실비 징수)

제12조(시설의 사용 및 실비 징수) 휴게쉼터의 시설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 제13조(시설 및 운영의 위탁)

제13조(시설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휴게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휴게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다.
군수는 휴게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휴게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휴게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
2. 휴게쉼터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조치
3. 위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6조(관리사무의 위임)

제16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휴게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22 / 시행일자: 2010-02-22

# 철원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군정(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군정의 구현과 군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태봉소식”으로 한다.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소식지의 발행인은 철원군수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및 부수)

제4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내용)

제5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군정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정소식, 유관기간 및 단체활동 등 지역소식 
3. 의정소식 및 생활정보소식 
4. 문화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5. 기고 및 미담사례 
6. 그 밖의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6조(배부대상 및 방법) 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되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 유관기간,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편집)

제7조(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일반주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정소식의 전달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7-06 / 시행일자: 2007-07-06

# 철원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27>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4. 7. 27., 2007. 7. 6>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83. 4. 12., 1985. 3. 30>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3. 4. 12., 1985. 3. 30>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직제순위에 따라 실장,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5. 3. 30., 1990. 7. 16> 
3. 실·과·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담당순위에 따른 과장·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77. 2.  1., 1990. 7. 16>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이, 총무업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0. 7. 16> 
5. 담당직제가 실시되지 않은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상위자가 대리한다. 
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 7. 2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읍·면장을 포함)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7. 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4. 7.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3 / 시행일자: 2022-01-13

#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의 제출 방법 등)

제4조(의견의 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즉시 소관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

제6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  
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업무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등)

제2조(책무 등)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에 부속한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6.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군민 및 금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의 취지 
2. 금연구역 및 그 범위

## 제4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4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군수는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른다.

## 제5조(흡연구역의 설치ㆍ운영)

제5조(흡연구역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제3조제1항제1호, 제8호에 따른 금연구역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금연교육ㆍ홍보 및 위탁)

제6조(금연교육ㆍ홍보 및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군부대 및 민간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ㆍ홍보를 하거나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금연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ㆍ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금연진료소의 설치ㆍ운영)

제7조(금연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금연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한 진료소(이하 “금연진료소 또는 금연클리닉”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금연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연상담 
2. 금연보조제 등 금연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 
3. 금연홍보 
4.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금연진료소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임기)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1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금연지도원의 군 외의 지역 직무 수행)

제9조(금연지도원의 군 외의 지역 직무 수행)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군 외의 지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ㆍ관리 계획 수립)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ㆍ관리 계획 수립)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금연지도원 운영ㆍ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 실적 관리 등)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 실적 관리 등)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실적, 위촉 및 해촉 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

##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