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5.6.3.) 
4.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2015. 6. 3., 2018. 4. 4.., 2021.12.29.) 
가.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1.12.29.) 
나.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신설 2021.12.29.) 
5.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신설 2018. 4. 4.) 
9. “RFID 종량 및 감량화장치”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정보처리 장치를 포함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8. 4. 4.) 
10. “소형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1.12.29.) 
가. 휴게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나.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2018. 4. 4.)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4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감량화 장치의 설치, 운영비 등을 포함),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8. 4. 4.)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3.5.1., 2015.6.3.) 
④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5.6.3.)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개정  2015.6.3., 2021.12.29.) 
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5.6.3., 2021.12.29.) 
⑥ 구청장은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⑦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2.29.)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5.6.3.)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6.3.)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에 따라 정하고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6.3., 2018. 4. 4.) 
③ 수수료는 종량제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규격봉투·납부필증  판매가격, RFID 기반 계량시스템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4.)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는 세대별로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 제902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

제9조의2(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수수료 및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4. 4.)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지역은 서대문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6. 3., 2021.12.29.)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1.12.29.)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이하 “전용수거용기 등”이라 한다)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노란색으로 한다. 
② 전용봉투의 용량은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4., 2021.12.29.)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음식점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 및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ㆍ전용수거용기ㆍ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설치 등)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ㆍ전용수거용기ㆍ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의 설치 등) (개정 2021.12.29.)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6. 3., 2018. 4. 4., 2021.12.29.) 
③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등의 준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9.) 
④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29.)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2.29.)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1.12.29.)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2018. 4. 4.) 
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2018. 4. 4.)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시행규칙 제16조의7에 따른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 2018. 4. 4., 2021.12.29.)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 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3., 2021.12.29.) 
3.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 2021.12.29.)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3., 2018. 4. 4., 2021.12.29.)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 2021.12.29.)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신설 2015.6.3.)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6.3., 2021.12.29.)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 6. 3., 2021.12.29.)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4. 4.) 
② 삭제 (2018. 4. 4.)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협약의 체결)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4호의 다량배출사업장과 우선적으로 협약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의향서를 접수받은 경우 의향자의 의지와 이행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3., 2021.12.29.)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서울특별시지회 서대문구지부, 환경단체 등 민간인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8. 4. 4., 2021.12.29.) 
④ 구청장은 협약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상금 및 보조금 지원 
2. 관련 유관단체 모임 시 협약업소 홍보 및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6.3., 2018. 4. 4., 2021.12.29.)

##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