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5 / 시행일자: 2018-12-05

#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위탁)

제4조(운영위탁)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ㆍ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음성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법인의 의무)

제6조(법인의 의무)  
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법」, 「국가배상법」등에 따라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음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및 치매관리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을 위한 송영서비스 
2.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가 필요한 군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①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군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②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

## 제5조(지역사회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역사회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예방법 발굴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 
4. 그 밖의 치매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매업무 담당 공무원 
2.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의 직원 
3. 치매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임상자문의의 위촉)

제13조(임상자문의의 위촉)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임상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협력의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임상자문의를 별도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임상자문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교육 및 자문 
2. 정기적인 사례관리회의 등을 통한 치매환자 사례관리 
③ 군수는 임상자문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활동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음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음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나.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호출시스템 
2. 첨단교통정보시스템 
3.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의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4.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25. 8. 11.>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8. 11.> ]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등)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12조(자동차의 차령)

제12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음성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11. 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 내 통일 환경 기반 구축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군수는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예수금: 1년 이상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6개월 이상 
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 현재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성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기금 및 각 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과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5조(예탁대상)

제5조(예탁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예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탁조건)

제6조(예탁조건)  
① 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예탁이율은 군 금고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은 부서의 장이 예탁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지난날부터 미납된 예탁원리금에 군 금고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예탁원리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예탁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리카드)

제9조(관리카드)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실제수납액이 최근 3년 평균수납액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
3. 직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이 있을 경우: 그 초과세입의 50퍼센트 또는 최근 3년 평균 초과세입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의 일정액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는 제외한다)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전년도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용) 통합기금은 음성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음성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통합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목개정 2024. 12. 30.]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총괄업무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총괄업무 담당주사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대상)

제2조(수강대상)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음성군민을 우선으로 하며, 음성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도 수강할 수 있다.

## 제3조(강사의 위촉ㆍ해촉)

제3조(강사의 위촉ㆍ해촉)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원고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원고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
4. 평생교육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제4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제4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④ 평생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에는 시설물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제5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① 군수는 수강료를 교육 개시 전에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반기별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또는 가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유족 및 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강료의 반환)

제6조(수강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2.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강좌가 취소된 경우
② 이미 징수한 수강료 등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개강 이후 수강 포기자는 그 다음 학기 수강을 제한하되 군수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8조(수료증 수여 및 표창)

제8조(수료증 수여 및 표창) 군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음성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음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9.11.15.>

## 제4조(포상의 종류 및 부상)

제4조(포상의 종류 및 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② 포상을 할때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5.6.>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개정 2011.12.23.>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6.>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히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군의 관·과·소장,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상신 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 
③ 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중포상 금지)

제11조(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제12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408-3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실 
2. 전시실 
3. 사무실 
4. 다목적 광장 내 부속시설 
5. 카페 
6. 그 밖의 편의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체험촌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체험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험촌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3. 전시실 운영 및 시설 관리 
4. 지역 주민, 학생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6. 그 밖에 체험촌 운영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  
① 체험촌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그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체험료)

제8조(체험료)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험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02조(체험료의 반환)

제8조의2(체험료의 반환)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체험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체험촌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본조신설 2020.10.26.]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체험촌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체험촌의 전시물·비품 절도 및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체험촌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체험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