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17.10.10.>

## 제0조

제2장 개관일 및 운영시간

## 제3조(개관일)

제3조(개관일)  
①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이하 "문화복지센터"라 한다)의 개관일은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관일 외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② 군수는 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복지센터에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 이외의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중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문화복지센터의 사용시간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주민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군수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 제0조

제3장 시설의 위탁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 수탁자는 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인을 철원군수로하고, 그 보증증권을 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⑤ 군수와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활용,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0.12.31.>

## 제502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구성)

제5조의2(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구성)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2025. 3. 12.> [본조신설 2017.10.10.]

## 제6조(시설관리)

제6조(시설관리)  
① 문화복지센터 사용자와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사용허가 및 수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나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수탁자가 조례 제11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군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때

## 제0조

제4장 시설의 사용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①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가능여부를 심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 제9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 우선순위)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개 단체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5. 3.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체육·공연·전시 등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4. 기타 행사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 
1. 관계법령·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사용제한 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2.>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삭제 <개정 2018.11.13.>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문화복지센터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07.01>

## 제12조(보증금)

제12조(보증금)  
①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물품가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훼손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제13조(사용 중단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원상복구)

제15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료와 동시에 행사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사용료

## 제16조(사용료의 징수)

제16조(사용료의 징수)  
① 문화복지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시설사용신청 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복지센터의 사용료 등의 결정 및 변경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등은 프로그램 개시 전 일괄 또는 분할로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안별로 관리자가 사용료 징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1. 문화복지센터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단체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사용신청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수강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부 된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제18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 또는 주민 및 단체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관리자는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징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받는 것으로 감면신청서를 갈음한다. <개정 2017.10.10., 2025. 3. 12.> 
② 시설사용은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으나, 식대ㆍ냉ㆍ난방 사용 등의 실비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

## 제0조

제6장 조직

## 제19조(조직 및 정원의 조정)

제19조(조직 및 정원의 조정) 관리자가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문화복지센터의 조직 및 근무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직원관리)

제20조(직원관리)  
①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배치 근무인력에 대하여「청소년 기본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을 참고하여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②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특성상 설치장비 능력이 최적 상태로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인력을 고급화·다기능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7장 예산·결산·회계

## 제21조(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제21조(예산편성기준 준용 등) 문화복지센터의 예산은 세입·세출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철원군예산편성지침」과 업무추진계획 등을 참고하여 편성한다.

## 제22조(예산의 승인)

제22조(예산의 승인) 관리자는 군수가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말까지 조직 및 인력운용 사항이 포함된 다음 년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23조(수입지출)

제23조(수입지출)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보조금, 수련시설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수련시설 운영계획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해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출한다. <일부개정 2021.07.21., 2025. 3. 12.>

## 제24조(예비비)

제24조(예비비)  
① 관리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25조(결산)

제25조(결산)  
① 관리자는 당해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26조(퇴직급여제도)

제26조(퇴직급여제도) 관리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 제27조(계약)

제27조(계약) 문화복지센터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3. 12.>

## 제28조(예산·결산·회계 관리)

제28조(예산·결산·회계 관리) 예산·결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5. 3. 12.>

## 제0조

제8장 재산 및 물품관리

## 제29조(재산·물품관리)

제29조(재산·물품관리)  
①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의 재산은 철원군에 귀속된다. 
③ 관리자는 배치 근무인력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문화복지센터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문화복지센터 재산·물품관리에 있어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2.>

## 제30조(불용품의 처리)

제30조(불용품의 처리) 문화복지센터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할 수 있다.

## 제0조

제9장 안전관리

## 제31조(관리의무)

제31조(관리의무)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재난의 예방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32조(보험가입 의무)

제32조(보험가입 의무)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33조(위험예방)

제33조(위험예방) 관리자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10장 사업관리

## 제3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3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자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문화복지센터의 설치목적 및 청소년기본법령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5조(강사운영)

제35조(강사운영) 관리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강사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36조(지역사회와의 연계)

제36조(지역사회와의 연계) 관리자는 인근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제37조(다목적 사업)

제37조(다목적 사업) 청소년 이용 시간이 많지 아니한 시간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확보와 시설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 제38조(홍보)

제38조(홍보) 관리자는 시설의 역할, 유용성, 이용방법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하여 지역 청소년 및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39조(감독)

제39조(감독)  
①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의 범위는 위탁 받은 사무와 관련된 장부, 회계관리, 시설관리,  운영실태 등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지침 등의 시행)

제40조(지침 등의 시행) 이 규칙의 세부적 시행을 위하여 지침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