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익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의 100분의 25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보험료 환수)

제8조(보험료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 이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익산시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농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4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농촌유학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제5조(농촌유학 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2.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3. 가족 체류 프로그램 
4.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계자 교육 사업 
5.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과 관련이 있는 자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중소기업자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1인 창조기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출연기관 또는 관내 연구기관·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지원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획연구: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기술지원: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 보급
3. 유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지원 등
4. 사업화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지원: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정보제공: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 제5조(농촌융복합 공동사업 지원)

제5조(농촌융복합 공동사업 지원)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홍보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마케팅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단체의 공동 품질관리 사업

## 제6조(판로지원사업)

제6조(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홍보 및 교육)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마련

##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지원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복합농장 조성, 6차산업자 인증,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사업
5.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날부터 최근 3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관내에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익산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 
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지원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 
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5. 지원센터가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다우리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7.16.> 
  1. “익산시 다우리”란 수요자 중심의 보편·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익산시 가족센터,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익산시 여성회관,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물을 말한다. 
2. “익산시 가족센터”란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익산시 공동육아나눔터”란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란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익산시 여성회관”이란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란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다우리를 설치한다. 
② 익산시 다우리의 위치는 익산시 배산로 193-9(모현동2가)로 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함께돌봄센터 
4. 여성회관 
5. 여성단체협의회 
6. 그밖의 편의공간 및 익산시 다우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

## 제5조(기능 및 사업)

제5조(기능 및 사업)  
① 익산시 다우리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에서 하는 업무 기능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4. 여성의 문화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사업 
5. 지역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과 성장 지원사업 
6.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익산시 다우리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익산시 다우리 내 시설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 등은 각 시설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세부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설은 업무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익산시 다우리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

제8조(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익산시 다우리 입주기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제9조(자원봉사자)  
① 익산시 다우리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익산시 다우리 운영 보조,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에게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익산시 다우리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익산시 다우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07.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다만, 신청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영업장의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07.15>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
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
6. 목욕탕,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업소, 자동차정비업소 등 상품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장

[제목개정 2022.07.15]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04.15.>

## 제6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제6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되, 설치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7.08.30, 2022.07.15>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 (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지정취소·폐업신고)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 추첨 방법 및 일시·장소
4.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공고는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같이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익산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1.30> 
  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 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차량)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1.30>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1.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30., 2025.01.08.> 
1.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일 것 
2. 대상포진 및 그 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력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접종의 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의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제5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버스 
2. “어린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익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의 어린이 
2. 제2조제3호의 청소년 
②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시에 등록된 제2조제1호의 대중교통에 한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개인과실에 의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체계 구축)

제7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이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라 한다)과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통비 지원)

제8조(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통비 지급·정산 등의 사무 처리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은 제2항에 따라 손실비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5-01-01

# 익산시 대학생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대학생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을 촉진하고, 능력 · 재능 ·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학생”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생(휴학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응시수수료 지원대상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대학생이 부담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어학 및 자격시험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응시수수료의 지원 금액의 범위는 대학생 1인당 연간 1회,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응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대학생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5-01-01

#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25.>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 
3. “익산시 지역 대학(원)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 제3조(원칙 및 대상)

제3조(원칙 및 대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②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원)생으로 하며,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학자금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09.25.>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원)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09.25.>

## 제6조(지급 중지)

제6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원)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09.25.> 
  1. 익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대학(원)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 제0조

제3장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체험연수 운영을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시 본청·사업소및 읍·면·동(이하“본청 등”이라 한다), 익산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한다.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 제5조(모집공고)

제5조(모집공고)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및 시의회 등에 알리고, 시와 읍·면·동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모집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9.06.28, 2021.9.27>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3. 장애인 및 의료 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5.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6.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50시간 이상 봉사자, 자원봉사 인정범위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함)
7. 동일조건일 때 연장자 선정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지급 기준)

제8조(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시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신분증명서 및 참여증 제작·전달)

제10조(신분증명서 및 참여증 제작·전달)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연수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