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이하 “노인학대 예방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8.> 
1.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노인학대 예방 교육)

제5조(노인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 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1 / 시행일자: 2017-07-11

# 군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 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 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 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 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군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축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군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군포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녹색제품의 생산·유통ㆍ판매 지원)

제9조(녹색제품의 생산·유통ㆍ판매 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  단체, 체육단체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근거한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고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농촌 발전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포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인의 날)

제2조(농업인의 날) 군포시 농업인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매년 11월 11일로 한다. 단,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축ㆍ임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4. 그 밖에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행사의 계획 및 개최 운영방안
2.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농업 관련 기관, 농업 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단체 등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군포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군포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등)

제4조(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등을 포함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2-01-01

# 군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2.13., 2022.1.1.>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입점자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이거나 상가의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 대상 건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4조(소매인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때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공고한다.

## 제5조(공고방법)

제5조(공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기간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3.>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19.12.13.>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6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6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3., 2022.1.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1.1.>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2.1.1.>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업소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소매인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3., 2022.1.1.>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등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으로 본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602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특례)

제6조의2(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신규 지정신청을 공고하는 경우 
2. 관할구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새로이 지정받은 인근 소매인의 거리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특례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22.1.1.]

## 제7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제7조(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3., 2022.1.1.>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부적당한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4.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의 사업장 및 목욕장,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종의 영업장 
5. 그 외 시장이 주민 보건,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8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8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로 하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3.>

## 제9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9조(소매인 지정신청의 제한) 제3조의 공고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맨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의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공개대상 등)

제2조(공개대상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위반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개정 2023.5.1.> 
3.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4. 그 밖에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은 다음과 같다.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조업정지 
3. 사용중지 명령 
4. 개선명령 
5. 고발 등의 사법조치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시청 홈페이지,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 유선방송, 시보, 시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에 위반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게시 또는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처분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사항의 변경 및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변경 및 삭제)  
① 시장은 최초 행정처분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군포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군포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가 제2조제4호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소심의회)

제7조(소심의회) 심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제9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군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3>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3.23>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도로공사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3.23>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또는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써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삭제 <2015.3.23>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5.3.23>
7. 삭제 <2015.3.23>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부담금 부과ㆍ징수) 
①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때에는 법91조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5.3.23>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굴착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5.3.23, 2018.4.20>
③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기울기의 산출은 별표3에 따른다.<개정 2015.3.23, 2018.4.20>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5.3.23>
⑥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3.23>
<본조제목개정 2015.3.23>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본조제목개정 2015.3.23>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3.23>

## 제8조

제8조 삭제 <2015.3.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법」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 찾길 사고 방지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추진계획 
② 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동물 찻길 사고에 의한 동물 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제7조(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등록동물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동물인 경우 동물의 소유자에게 사고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할 수 없는 경우 군포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동물이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제11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제8조(구조활동지원)

제8조(구조활동지원)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