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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남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0 / 시행일자: 2014-11-20

# 대구광역시 남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육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설치"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 매입, 임차함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라 함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용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의 발견 또는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을 통합할 수 있다.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우
2. 통합을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자)

제5조(지원 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부확인 중심 사업
2. 생활지원 중심 사업
3. 심리적·정신적 지원 중심 사업
4. 사후관리 중심 사업 :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대구남부경찰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 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 도시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저소득 노인”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의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6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7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8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저소득 노인 지원)

제9조(저소득 노인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비용,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건강증진)

제10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업무의 협조)

제11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업무 부서의 장은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 
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나.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의 시책에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 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구성원의 수만큼 첨부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교육 및 현장 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2. 골목상권 공동 홍보를 위한 사업 
3. 골목상권 시설·환경 개선 사업 
4.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 
5.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사업 
6.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야 하며, 2천 제곱미터 초과 시 3백 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 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남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남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건축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시설 내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낮추어 청소년 정신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스트레스 프리존”이란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수시로 진단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을 낮출 수 있는 시설물 등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소년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존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청소년의 접근이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트레스 프리존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프리존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스트레스 프리존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일반 시민에게도 스트레스 프리존을 개방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에 대한 권장)

제4조(시설에 대한 권장) 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을 제3조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스트레스 프리존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지정 취소 등)

제7조(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써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 또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충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남구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지원 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2 / 시행일자: 2018-07-02

# 대구광역시 남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평가나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각종 평가나 공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구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21. 2018.7.2.> 
  1. 상으로 받은 사업비(상금포함), 교부세, 교부금 등의 장려금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재정확충에 기여한 경우(단, 단순 사업계획서 제출에 의한 국·시비 등 확보사업은 제외) 
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 제3조(지급)

제3조(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 
② 평가·공모 우수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실장은 별표 1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기획조정실장은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30 / 시행일자: 2020-11-30

#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2020.11.3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0.11.30.]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삭  제 <2020.11.30.>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11.3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갖춰 두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구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의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사망 당시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제2항의 장례지원 금액을 제외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지도사 배치 
2. 제물상, 차례주, 제례용품(향, 초, 국화 등)등 장례예식용품 
3. 상복대여, 빈소사용료 
4.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액에 준하여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신청인 등이 지원받은 비용 등을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