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30 / 시행일자: 2014-09-30

# 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파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quot;부패영향평가(이하 &quot;평가&quot;라 한다)&quot;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quot;평가대상&quot;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quot;자치법규 등&quot;이란 파주시의 조례·규칙, 훈령·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3. &quot;주관부서&quot;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quot;평가담당부서&quot;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또는 단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하 &quot;제·개정안&quot;이라 한다) 
2. 현행 자치법규 등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 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 준수의 용이성 
가. 시민·기업 및 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내용과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안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제·개정안의 경우에는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제·개정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2. 현행 자치법규 등: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이하 &quot;통보서&quot;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