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삭제<2004. 4. 3>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삭제<2004. 4. 3>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9. 29, 2004. 4. 3>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실무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부평구의회의원, 소비자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4. 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대표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04. 4. 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9. 29>
④ 삭 제 <2000. 9. 29>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1999. 7. 26, 2000. 9. 29>
②간사는 경제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7,  1999. 12.  9, 2011. 2. 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04. 4. 3>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4. 4. 3>

## 제12조(심의안건제출)

제12조(심의안건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6>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9. 29, 2018. 4. 18., 2021. 4. 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6 / 시행일자: 2016-02-16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  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위원중 관계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 4. 12, 2004. 2. 28, 2005. 5. 11, 2010. 10. 1, 2011. 2. 23, 2017. 7. 17, 2025. 11. 10.>

## 제3조(안건심의)

제3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안건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개정 2015. 10. 1>
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다만,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관계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25. 11. 10.>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부평구의회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6. 9. 19>
3. 예산 및 재정 분야 전문가
4.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0. 2>
1.「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0. 1>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
4.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 10. 1>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6. 11, 2015. 10. 1>
②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6. 11> <개정 2015. 10. 1 >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개정 2015. 10. 1>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5. 10. 1>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5. 10. 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10. 1>
③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의 배부)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6, 2015. 10. 1>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8. 10. 7, 2004. 2. 28, 2009. 1.8, 2010.10. 14, 2025. 11. 10.>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 2, 2015. 10. 1, 2017. 9. 25, 2021. 4. 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6. 10., 2021. 12. 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선정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정기공시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지방재정공시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재정공시업무 담당이 된다.

## 제6조(안건제출)

제6조(안건제출)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부과대상자)

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8 / 시행일자: 2018-04-18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16. 11. 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5.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1. 7, 2018. 1. 2>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1. 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 중일 때 <개정 2016. 11. 7>
2.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6. 11. 7>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 11. 7>

##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0. 5. 31>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5. 31>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10.7,  2000. 5. 31, 2016. 11. 7>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6. 11. 7, 2017. 9. 25, 2018. 4. 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의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 제3조(지역아동센터 사업 주체)

제3조(지역아동센터 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센터 이용 대상)

제4조(센터 이용 대상)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족의 아동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및 장애인 가족의 아동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6.  그  밖에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센터 이용이 필요한 아동

[전문개정 2024. 12. 30.]

## 제5조(센터장의 책무)

제5조(센터장의 책무)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복지사업 <개정 2025. 9. 29.>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아동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개정 2024. 12. 30.>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1. 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신설 2025. 9. 29.>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신설 2025. 9. 29.>
3. 센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비 <신설 2025. 9. 29.>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신설 2025. 9. 29.>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신설 2025. 9. 29.>

##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제2호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지역아동센터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아동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6. 9. 19>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평구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 등 2명의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평지역위원장은 인천부평경찰서장, 삼산지역위원장은 인천삼산경찰서장이 된다. 지역위원장 중 선임지역위원장은 부평지역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부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 7. 8>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지역위원장인 부평지역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의 직무 등)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은 각 관할 치안 지역을 대표하고, 관할 구역의 치안 관련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되, 간사는 부평구, 부평경찰서 및 삼산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 7. 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3.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에 협의회 사무처리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참여기관 및 단체는 지역치안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서로 요청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8., 2021. 4. 19.>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신고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신고·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인천광역시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지침,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 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주기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2. 27, 2014. 8. 4, 2018. 2. 26> <개정 2023. 4. 10.> <개정 2023. 9. 2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2025. 12. 29.>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8. 2. 26., 2020. 12. 28., 2025. 12. 29.>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개정 2023. 9. 27., 2025. 12. 29.>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3. 9. 27., 2025. 12. 29.>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2. 27> <제3호에서 이동 2023.9. 27.>

## 제5조(지급 신청)

제5조(지급 신청) 
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2018. 2. 26> <개정 2023. 9. 27.>
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제4조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2018. 2. 26>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 받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보훈지청장 등 관련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4. 10.>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개정 2023. 4. 10.>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23. 9. 27.>
④ 다른 시·군·구에서 부평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 4. 10.> <제3항에서 이동 2023. 9. 27.>

## 제8조(지급중단 및 환수)

제8조(지급중단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3. 4. 10.>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3. 4. 10.>
3.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신설 2023. 4. 10.>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4. 10.>
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5, 2018. 2. 26>

##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동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