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 조례 제1조의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경산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경산시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과학·기술등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증 수여 추천장 [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 제4조(제안서류 확인)

제4조(제안서류 확인)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3. 공적서 및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의회로 부터 명예시민증수여 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예시민증수여 일시는 수여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경산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경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시민증을 수요하고자 할 때에는 경산시민(20세 이상)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경산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3.22.>

## 제3조(명예시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의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1. 경산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 
3. 각종 교육 강사 초빙 및 시정 홍보자료 등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이나 예우

##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01-10 / 시행일자: 1995-01-10

# 경산시 명예읍·면·동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 할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시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월 1회 이상 당해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동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는 명예 읍·면·동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동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동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이 명예 읍·면·동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담당관·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6.12.26, 2012.3.2, 2013.06.26, 2015.06.08, 2017.07.03., 2022.12.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경산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매년 모범공무원은 10명 이내, 향토개발상은 2명 이내로 하고 다음연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대상자를 매년 년말에 선발한다.(개정 2006.1.9)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각각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5.1.2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 시·도 전출 할 때
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가 다른 시·군에서 전입될 때에는 경산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2 / 시행일자: 2025-06-02

#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영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기방치차량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제4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법 제15조에 따라 그 차량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주차행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1 / 시행일자: 2016-04-21

# 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문화교양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의 감액)

제2조(사용료의 감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및 그 회원으로서 문화예술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 
2.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주관하는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 
3. 종교단체의 무료공연 및 작품전시

## 제3조

제3조(감액서류 제출)  
① 문화교양회관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협회인준서 사본 1부 
2. 각 학교장의 공연 및 작품전시 의뢰 공문 1부 
3. 개인적인 경우 단체(지부)장 회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② 시장은 감액신청접수 즉시 감액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경산시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고유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산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문화상은 경산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문학부문 
4. 체육부문 
5. 언론부문 
6. 문화부문

##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부문별로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산시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2006.6.27, 2006.12.26, 2013.06.26, 2015.06.0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해촉된다.

##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

제7조(수상자 심사결정)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대상자 1인을 선정한다. 
② 수상대상자 선정은 위원회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기타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1 / 시행일자: 2016-04-21

#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관시설의 범위)

제2조(대관시설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관 및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25>
1. 기본시설 : 다목적체육관, 문화의 집 <개정 2010.01.25>
2. 부속설비 : 조명·음향·영상시설, 냉·난방시설 등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산시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운영하는 문화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 제4조(사용허가 통지)

제4조(사용허가 통지)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문화회관 대관신청 접수·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5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대관 전날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01.25]

## 제7조(보증금 납부)

제7조(보증금 납부) <삭제 2010.01.25>

## 제8조(회원제 운영방법)

제8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회원제 운영은 체력단련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가입 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회원가입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별표 1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유효기간은 납부일로부터 이듬해 해당 월 말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01.25]

##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삭제 2010.01.25>

##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삭제 2010.01.25>

## 제11조(홍보물 게첨)

제11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② 홍보물의 게첨은 공연일정에 의거 사용일 순서에 따라 1매에 한하여 게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 제12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제12조(무대기술요원의 보충) 시장은 대관시에 소속무대기술요원 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25>

##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삭제 2010.01.25>

##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삭제 2011.10.19>

## 제15조(강사위촉)

제15조(강사위촉) 
①시장은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저명인사나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한다. 단, 특별강좌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0.19>
1. 강사모집은 연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사의 결원, 연도 중 신규과목 개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0.19>
2.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
4. 소관과목(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운영할 수 없을 때

[본조신설 2010.01.25]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6, 2012.3.27, 2015.06.08)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8.14)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제7조

제7조 ＜삭 제＞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시의 도시 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   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제7조(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기준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범사업 발굴)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혁신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주요 현안 과제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혜 현장의 반영도를 높여 경산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미래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혁신 발전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실행력 제고와 현장 반영도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책 수행 효율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국책연구기관, 산업, 고용, 복지, 안전 분야 등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분기 1회
2. 수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시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주요 현안 및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재정지원 등)

제10조(수당 및 재정지원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미래혁신 발전 전략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연구비·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미술진흥 계획의 수립 등)

제5조(미술진흥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산시 미술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의 기본 방향
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진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미술진흥 사업)

제6조(미술진흥 사업) 시장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지원 사업
2. 미술 전시 지원 사업
3. 미술 창작 및 미술품 등의 전시·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
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6.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제7조(법인 또는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미술진흥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경산시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경산시 미용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미용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화장품 등 미용 전반의 관련업종을 의미하며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영업 등을 말한다 
2.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연구, 생산, 교육,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 제3조(미용산업의 지원)

제3조(미용산업의 지원) 경산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미용산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미용협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산시 미용경기대회 행사 개최 
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광역시 ·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 
3. 미용산업에 대한 교육, 인력양성, 홍보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25.>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③위원은 경산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5.>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5.>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05.2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05.25.>
②간사와 서기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05.25.>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정당하지 아니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호 의무)

제6조(보호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4.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및 장비
②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 및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필요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 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시장이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분리조치)

제13조(분리조치) 시장은 민원인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