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지능정보화의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 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 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추진
7.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제8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

제8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추진
3.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4.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시스템 도입ㆍ운영
5. 직원 및 주민의 정보화교육 시행
6. 강서구 홈페이지 운영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지능정보화 자원을 통합해 관리·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이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 지능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저작권 등록)

제11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준화)

제12조(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제13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디지털행정의 추진)

제14조(디지털행정의 추진)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15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동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통합센터 운영)

제16조(통합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서로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 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요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6. 전산업무 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정보기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교육홍보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장애인ㆍ고령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교육 수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제20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 표준을 지켜야 한다.

##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2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22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제23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명예,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2.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3.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24조(보안관리)

제24조(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부서에서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지능정보화 자료 관리 및 이용

## 제25조(지능정보화 자료 관리)

제25조(지능정보화 자료 관리)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전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26조(지능정보화 자료 등의 제공)

제26조(지능정보화 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능정보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장은 인터넷이나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대외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제공 자료에 대한 항목을 사업부서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7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27조(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8조(홈페이지 운영)

제28조(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 정보
2.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창구 운영
5.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과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29조(홈페이지 관리)

제29조(홈페이지 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관리 및 구민이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내용에 맞지 않는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