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완도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대상 동물”이란「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월령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2.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3. 삭제 (2018. 2. 28) 
4. “유실·유기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군수가 유실·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계약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제3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 또는 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 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 
2.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② 제1항의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도 군수는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제5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

제6조(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완도군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 대행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군수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 취소)

제8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 제6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유기동물의 포획)

제9조(유기동물의 포획) (개정 2018. 2. 28) 
① 군수는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동물”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호협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1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개정 2018. 2. 28)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기 전에「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개정 2018. 2. 28)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바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증명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사람은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한다. 
⑥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 제13조(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3조(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군수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14조(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

제14조(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징수)  
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비용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5조(업무의 지원)

제15조(업무의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등록 등의 수수료)

제16조(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라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17조(과태료)

제17조(과태료)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행령 제20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