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산전·산후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과 연계
5.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의 보호조치
6.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천구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보호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적극 발굴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포함한 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포상금 등)

제5조(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제고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 
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식품ㆍ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5.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신청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 명령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대신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06 / 시행일자: 2024-09-0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른 유공납세자 대상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유공납세자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는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나.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

##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공납세자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취소)

제5조(선정 취소)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우대를 즉시 중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서울특별시 및 다른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경우
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

## 제6조(사후 관리)

제6조(사후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ㆍ교육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5.>
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3.5.]

##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가. 유해야생동물 배설물 등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나. 유해야생동물 배설물 등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3.5.]

## 제5조(먹이주기 금지)

제5조(먹이주기 금지)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3.5.>

[제목개정 2025.3.5.]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
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
3. 금지구역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2.>]

## 제7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 제8조(금지구역의 표시)

제8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5.]

## 제9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9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5.]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3.5.>

[제6조에서 이동 <2025.3.5.>]

## 제11조(퇴치 기동반 운영)

제11조(퇴치 기동반 운영) 
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5.>
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분임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우선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4.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5.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협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10.2.>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 ～ 9급 : 2백만원 이하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4.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 
6.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금천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중복지원 제한)

제4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
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

## 제2조(의회사무국)

제2조(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
3. 의회의 의전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7.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문서, 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회 집회요구서 처리
10.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보좌
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12.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13. 회의록 작성·발간·배부·보존관리 및 녹음·열람·복사 관리
14.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5.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16.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17. 의정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의 작성 관리
18.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19. 회의의 중계, 녹화 및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
20.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1.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22.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3.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
2.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3.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
6. 의원의 구정질문·질의와 관련한 자료의 작성 및 제공
7. 진정 등 민원사항의 접수 처리
8. 기타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