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써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활용ㆍ재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차전지 특화단지”란 첨단전략산업 등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육성 및 지원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발전 전망 
3.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기술개발, 창업 및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방안 
5.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6. 국내외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계획 
7.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인력 유치 지원 
4.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및 정착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엑스포ㆍ세미나ㆍ전시회 등 국내외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7.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8. 국내외 교류 및 공동연구,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4. 정부나 경상북도 및 포항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ㆍ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되는 지원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제9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제11조(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재양성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원)

제13조(이차전지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원) 시장은 관내 대학 또는 대학원이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14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인력ㆍ정보교류, 국제공동연구, 국제협력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9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 제16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포항시의회 의원 
4.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분과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차전지산업 산학연 협력체계의 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이차전지산업의 날

## 제22조(이차전지산업의 날 지정 및 운영)

제22조(이차전지산업의 날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앞당기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항시 이차전지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 
2. 이차전지산업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ㆍ전시회 
3. 이차전지산업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이차전지산업의 날 지정과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포상)

제23조(포상)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