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기초조사 및 연구)

제9조(기초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    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6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6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관내 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상시 조사·점검하고 노인에 대한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7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제교류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교육 및 홍보)

제1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구민이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