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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학습 형태가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부응하여 온라인을 통한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온라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구축된 정보통신시스템을 말한다. 
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양질의 학습자원 제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있어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생애주기별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 
2.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3.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4. 민간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연계 및 제공 
5.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6. 그 밖에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콘텐츠 개발 및 임차)

제5조(콘텐츠 개발 및 임차)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접 개발 
2. 평생교육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콘텐츠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차 
3.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콘텐츠 공공 개발·활용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 
2. 학습·진로·진학·취업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 
3. 학습지도 및 상담 등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지원대상자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및 각종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1 / 시행일자: 2015-04-01

#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온천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수구역)

제2조(급수구역) 온천의 급수구역은 동래구와 해운대구 지역으로 한다.

## 제3조(급수대상)

제3조(급수대상) 
① 온천의 급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목욕장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경우
3. 일반용: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삭제<2015. 4. 1>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제3조제1항에 따른 급수대상별 온천을 사용하려는 자가 부산광역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온천의 급수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은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5. 4.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5 / 시행일자: 2024-12-25

#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 
4. 생활·법률 상담 
5. 취업·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6.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 
7.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유치 확대)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외국인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학교의 지원)

제4조(외국인학교의 지원)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 제5조(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

제5조(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장은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외국인학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국인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산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 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학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동네 ESG 센터”란 노인일자리와 환경을 연계하여 폐플라스틱 새활용 및 세대이음 환경교육·환경체험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군에 설치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새활용”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 중 나목의 산업을 접목하여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우리동네 ESG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 관리 및 운영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설치 및 운영의 추진 방향
2. 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3. 센터 설치·운영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관련 폐자원 수거 및 보관 등 관리
2. 새활용 관련 상품 개발, 제조 및 제작
3. 새활용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새활용 관련 상품 전시&#8231;홍보 및 판매 등 판로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활동
2. 찾아가는 ESG 현장교육
3. 환경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4. 새활용 LED 조명등 및 안전손잡이 등 소외계층 설치 연계사업 추진
5. 고령자친화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
6.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연계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제9조(생산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센터에서 생산한 물품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구·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30 / 시행일자: 2014-07-30

#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설신기술 활용 등 건설기술 수준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설기술인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7. 30>
1.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개정 2014. 7. 30>
2. “우수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건설기술인으로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우수 건설기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술 등을 적극 홍보하고 그 기술을 보급하는 등 우수 건설기술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예우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등)

제4조(대상 등) 
① 우수 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개정 2014. 7. 30>
1. 건설기술분야 유공으로 시장 포상을 받은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우수 건설업자, 우수 건설기술자,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개정 2014. 7. 30>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기술인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시장은 제4조의 우수 건설기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위원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추천
2.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
3.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6조(예우의 중단)

제6조(예우의 중단) 
① 시장은 우수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를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 건설기술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시장은 우수 건설기술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의 신청 등)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4.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 제31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
6.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사항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④ 시장은 인증 신청을 받은 식품의 품질검사를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부산우수식품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인증 심사기준)

제3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한 부산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산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부산우수식품임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재인증)

제5조(재인증)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 심의에 관해서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9. 30., 2025. 12. 31.>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인증표시 방법 등)

제7조(인증표시 방법 등)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경우 인증표시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9. 30., 2025. 12. 31.>

## 제8조(인증의 취소)

제8조(인증의 취소)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0. 9. 30.>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②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원료수불부ㆍ생산일지ㆍ판매일지의 기록여부 등
2. 출하·유통·판매 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과장ㆍ과대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3. 별표 2의 심사기준 이행여부
4. 생산ㆍ유통ㆍ판매 중인 인증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등
5. 별지 제6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 기록ㆍ보관 여부
6.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산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품목의 판매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31.>

##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부산우수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0., 2020. 5. 27.>

## 제2조(정밀검사)

제2조(정밀검사) 부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10., 2020. 5. 27.>

## 제3조(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5. 27.> [전문개정 2013. 7. 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방향과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원로자문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원로자문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에 연고가 있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종교, 언론, 사회문화·의료과학 등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원로자문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자문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원로자문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원로자문회의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로자문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원로자문회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재 체계와 행동요령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원자력 안전문화”란 시민과 지역사회가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의 위험성을 알고 원자력 안전과 재난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계획 수립)

제3조(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에 제1항의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2. 원자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원자력 안전교육을 위한 자료조사 및 분석
4. 원자력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2020. 5. 27.> 
  1.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2016. 1. 1, 2024. 5. 22.>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4.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6.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7. 원자력산업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4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

제4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2. 2025년 이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 5. 22.]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5. 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29 / 시행일자: 2020-01-29

# 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피해자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 추모 등 기념사업 
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 
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피해자등을 위한 인권‧평화 교육 
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제5조의2(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니스 관광사업)

제5조(웰니스 관광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6.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7.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웰니스 관광지 지정)

제6조(웰니스 관광지 지정)  
① 시장은 우수한 관광지 및 시설을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및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웰니스 관광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2 / 시행일자: 2017-08-04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8231;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식 조사)

제4조(인식 조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8231;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8231;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8231;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2 / 시행일자: 2017-08-04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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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281890
- **공포일자**: 2017-03-22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 **시행일자**: 2017-08-04
- **공포번호**: 5546
- **자치법규ID**: 2172486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28189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281890&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아동 보호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위기임산부 보건·의료 지원 
3.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 
4.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 
5.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