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협약”이란 군이 농촌 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설 2022.04.18.> 
3.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주민과 군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안정적으로 농촌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촌협약 위원회)

제4조(농촌협약 위원회)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원활한 진행과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정선군 농촌협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민관협치형 농촌정책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농촌생활권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촌협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18.>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민간전문가, 농촌중심지 및 권역 추진위원장 
2.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대표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

## 제6조

제6조  <삭제 2022.04.1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2.04.18.>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고, 농촌 활성화 전담부서 담당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04.18.> 
②  <삭제 2022.04.18.>

## 제10조(농촌협약 지원센터)

제10조(농촌협약 지원센터)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선군 농촌협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4.18.>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ㆍ귀촌, 평생학습 등의 분야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제11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농촌 활성화 정책 목표 달성과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읍ㆍ면 단위 발전계획(자치계획) 수립 지원 
2. 주민 리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마을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4. 농촌 읍ㆍ면 소재지 개발과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 지원 
5.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복지 서비스 활동 지원 
6. 농촌협약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지원 
7.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8. 농촌협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홍보 등의 지원 
9. 농촌협약 전반의 민관 거버넌스 및 지역 내 민간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기타 농촌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4.18.>

## 제12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12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14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