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3 / 시행일자: 2014-10-2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 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을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증지 인영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전자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를 수동으로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증지가 인영되어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로 납부 증빙을 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 민원서류에 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② 증지의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가)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가) 계기를 신규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폐기)인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무인민원발급기의 신규·변경 설치 및 폐기 시 설치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한다.

## 제7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7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8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8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정산일 그 다음날 
② 수입금은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결산은 별지서식의 일일결산 대장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사유를 일일결산 대장에 기재 및 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된 증지 원본은 일일결산 대장에 별지로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9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증지는 영수의 기능으로 대체 가능하며, 별도의 영수증을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계기를 통해 인영하는 민원서류에 한해 발행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제8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1.>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유성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6.2.11.>
2.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2.11.>
② 구청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에게 홍보물품, 기념품, 장려금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11.>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화된 농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기술 개발 및 보급)

제5조(기술 개발 및 보급)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구청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8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로,「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 장려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5.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및 범위)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50퍼센트 감경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20퍼센트 감경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제6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성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점검)

제5조(실태점검)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2024.9.30.>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1.03.04] <개정 2024.9.3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1.03.04>

## 제5조

제5조  <삭제 2011.03.0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19.>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제6조(식생활 교육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2.19.>]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목개정 2025.12.19.]

[제6조에서 이동 <2025.12.19.>]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식생활 교육 및 지역경제, 위생 등 관련 업무 부서장
3. 식생활 또는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6.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5.12.19.>]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2.1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19.>
⑤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19.>

[제목개정 2025.12.19.]

[제8조에서 이동 <2025.12.1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2.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및 생활용품”이란「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을 통해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은 무상으로 제공할 것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 
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제6조(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지원)

제7조(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ㆍ홍보)

제9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관련기관 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6 / 시행일자: 2026-01-1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와 구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 별표 1
2. 제3조제2호 : 별표 2

## 제5조(영업신고 등)

제5조(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을 미리 통보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점용 허가증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휴게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시설 사용 승인에 대한 서류
4. 축제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 관리주체가 발급한 시설 사용 승인에 대한 서류 또는 시설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협약)서
② 축제 또는 행사 등과 관련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기간은 사용 시설의 관리주체가 승인한 기간 또는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협약)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3.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업무는 아동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실종아동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ㆍ지원사업)

제7조(예방ㆍ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 
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호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0.10.12.>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교육)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유성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2021.11.16.>>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2.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줍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줍기 주간”이란 환경 의식 고취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실천을 위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기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레기 줍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쓰레기 줍기 활성화 및 지원 방안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 줍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레기 줍기 활성화 행사 
2. 쓰레기 줍기 홍보 및 환경보호 및 개선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 쓰레기 줍기 도구 및 장비 지원(사후관리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

제6조(쓰레기 줍기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줍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5일이 속한 주를 쓰레기 줍기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줍기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줍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