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사업(이하“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2.10.11.>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자 및 산업단지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8.10.31., 2021.12.21., 2022.10.11.>
② 기금의 조성 금액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등 기금사업의 재원확보계획(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하며, 필요 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7.3.20, 2021.12.2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1.>
1. 군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지방채 등 차입금
5. 산업단지 용지 분양(매각) 수입금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선수금
7. 입주자 부담금
8. 예금이자 및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9. 기타 수입금 등 잡수입
② 군수는 제2조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개정 2021.12.21.>
1. 국내ㆍ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국내ㆍ외 사업서비스업 투자 보조금 지원
3.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4.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
5.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6.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7.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8. 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9. 지방채 등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일반회계 및 기금 전출금
11. 국·도비 보조금 반환
12. 시설운영 위탁관리비
13. 그 밖의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제5조(회계 간 전출)

제5조(회계 간 전출)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등 건전한 부여군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21.12.21.]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투자유치과장, 경제교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10.31., 2021.12.21., 2023.3.7., 2024.10.14.>
1.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2. 지역 내 경제인 및 기업의 임원급 간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31.>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1., 2023.5.19.>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개정 2018.10.31.>
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의한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제목개정 2021.12.21.]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산업단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3.5.19., 2024.10.14.>
③「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연도)

제1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14조(결산 및 보고)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12.21.], <개정 2021.12.2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