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통지서 송부)

제3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

제5조(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노인 및 취약계층”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주민등록상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 세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친ㆍ인척 보호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이 있는 세대 
9.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가 있는 세대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동래경찰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제2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이해를 높이고 구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물 작성ㆍ배부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지원 조례」제3조제9호에 해당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같은 조례 제4조에 의거한 생계비 지원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 등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동래구노인복지관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207번길 18(명륜동)

## 제3조(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사업 :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지역사회 생활 자원 연계 및 지원, 가족기능지원 
3. 건강생활지원 사업 :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4. 노년사회화 교육 사업 :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업 :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 : 사회참여지원, 노인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지원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자의 범위 및 제한)

제4조(이용자의 범위 및 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복지관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 이용료는 각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하며 이용자에게 수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3.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정지 하였을 경우 
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보조금으로 지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귀속한다.

##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 예산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확정된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 (이하 “비영리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제5조(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야한다. 
③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5.>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동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생학습 계획 수립 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정책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느린학습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및 정보제공과 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지원 
5. 느린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6.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부산광역시동래구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채택된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하여 동래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실천기구인 늘푸른동래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늘푸른동래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 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8> <개정 2012.6.2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 문화환경국장, 총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설과장 <개정 2009.12.15, 2011.2.15., 2018.9.19., 2020.8.7., 2024.1.2.> 
2. 위촉직위원: 구의원,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구의 환경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부산광역시동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훈련 제공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 
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지원 
6.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교육 등 양육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 
2.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청, 민간 등 유관기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수요 파악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 
2.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과장 
3.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경찰서에서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자로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학계·언론인 등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동래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등) ⓛ 소매인 지정기준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을 따르며,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20.7.10.>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4.16.>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0.4.16.>

##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개정 2010.4.16.>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4.16.>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6개월이 경과하여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7.10.>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7.10.]

## 제6조(공고방법 등)

제6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6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동래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노인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7 / 시행일자: 2019-04-17

# 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래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구도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다만,「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3.6.30.>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동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3.30.>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과 같고,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4.1., 2018.3.30.>
② 점용료의 부과와 징수는 영 제71조에 따른다.<신설 2018.3.30.>

##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3.30.>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12.20. 2017.6.1.>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남은 금액에「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5.9.25., 2018.3.30.>

##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점용료의 감면율)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11.10.10., 2018.3.30.>

## 제6조(법령의 적용)

제6조(법령의 적용) 점용료의 부과·징수, 수수료의 징수 및 과태료의 부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5.4.1., 개정 2018.3.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8.3.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3.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부산광역시동래구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거나 독립을 위해 활동한 사람 중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독립운동 미서훈자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및 입증자료의 수집ㆍ발굴 및 고증
3. 독립운동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을 위한 지원
4.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5.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독립운동 정신 확산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관련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