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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학교급식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4.>
  1.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4.>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행정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20. 2024.11.11〉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8.20., 2016.7.4.>
  1. 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초·중등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7.4.>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7.4.>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4.>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3 / 시행일자: 2016-05-23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제32조제9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3.>

## 제2조(회계의 설치 등)

제2조(회계의 설치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 "발전기금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② 발전기금은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조례 제32조제2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발전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개정 2016.5.23.>
  ③ 발전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④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⑤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하나의 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5.23.>
  ⑥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발전기금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6.5.23.>

## 제3조(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 목적
  2. 발전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발전기금의 운용)

제4조(발전기금의 운용)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 및 동 발전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연도 등)

제5조(회계연도 등) ① 발전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발전기금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 제6조(회계방법)

제6조(회계방법) 발전기금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따른다.

## 제7조(결산보고)

제7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32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3.>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예탁금 잔액증명서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발전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등)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등) ①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접수 및 사용내역 등을 나타내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별지 제2호 서식)
  3.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학교발전기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5.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장부와 서류 외에 별도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10조(회계기관)

제10조(회계기관) ① 발전기금회계의 출납명령기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학교회계 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 발전기금회계의 출납원은 교비회계 지출원으로 한다.
  ② 출납명령기관은 발전기금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따른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③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제11조(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발전기금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 장부의 보존기간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법령의 준용)

제12조(관계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재산관리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에서 위임한 학교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한다.

## 제3조(보건실의 설치기준)

제3조(보건실의 설치기준)  ①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7.7.5.>
  1. 위치 :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 면적 :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실정(학생수 500명 미만이며, 학급수 18학급 미만 학교)에 따라 보건실 면적을 최소 33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7.7.5.>

## 제4조(보건실 시설 및 기구 조사)

제4조(보건실 시설 및 기구 조사)  학교장은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부족한 품목과 수량에 대한 확보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상호 협조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
  4. 교육 봉사에 관련된 사업 및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을 둔다.
  ② 협의회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35조에 따른 운영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임원 선출 및 방법, 임원의 정수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임기만료로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임기만료까지 회장 선출이 안 되었을 경우, 차기 회장 선출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의무)

제5조(의무) ①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협의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이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3 / 시행일자: 2018-01-03

#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지원비"란「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2. “고등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제3조(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3-01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시행령」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학생의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학생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인적자원 배치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전문직원 배치)

제5조(교육전문직원 배치)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학교보건위원회”라 한다) 소속 분과위원회로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평가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4.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교보건위원회 위원 중에서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 보건교육 정책 연구, 개발 및 평가
   2. 학생 건강증진 실천 모형 개발과 보급
   3. 학생의 건강행태, 질병 현황 등의 실태분석
   4. 흡연·음주예방, 아토피, 비만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5.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보건교육 및 성교육 지원
   6. 농어촌 학생을 위한 취약지역 보건교육 지원
   7. 학생, 교사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③ 보건교육센터는 교육전문직원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도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사업
  2. 전문보호기관에 입소한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예방 지원 사업
  3.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이하 “학대 예방”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학대 예방 교육)

제5조(학대 예방 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대 예방과 관련된 법인, 단체,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관에 순회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교육감은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하여 체력증진과 비만예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도교육감은 각급학교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④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 제4조(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수립 등)

제4조(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위해 학생비만예방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5.>
  1.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기반 조성 및 연수
  3.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대한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비만인 학생에 대한 관리 방안
  6.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와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관련 홍보
  8. 그 밖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만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5.> 
  1.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및 관리 지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개정 2020.7.15.>
  ②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제8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건강체력교실 운영)

제9조(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의 장은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10조(비만 통계 및 활용)

제10조(비만 통계 및 활용) ① 도교육감은 매년 비만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만 통계는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⑤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5.>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도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8-08 / 시행일자: 2012-08-08

#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란  진단검사가 아닌 정서·행동발달 경향성 확인검사를 말한다. 
  2. “심층사정평가”란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한 평가를 말한다. 
  3. “지속적인 관리”란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결과 선별된 학생에 대해 가정과 연계하여 심층사정평가 및 상담, 치료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문기관 연계관리”란 지역전문기관(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을 연계한 관리 및 치료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정신보건 관련 기관과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를 거쳐 학교보건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제4조(검사의 실시 등)

제4조(검사의 실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학생 정신건강증진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기관 연계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사정평가, 상담, 교육,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방법 등)

제5조(평가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매년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매년 1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종합평가는 각급학교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도교육감이 실시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도교육감은 담당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연수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6.24.>

##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소집 등)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24.>
  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제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제8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된다.

##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제11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 체계)

제3조(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가 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담당자를 각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제4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교육여건,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
  3.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
  4.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공약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공약사업 변경)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공약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교육감이 변경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실시한다.
  ② 내부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10조에 따른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제8조(평가 결과의 환류)

제8조(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실천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 제9조(공개)

제9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에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추첨방식을 통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도교육감의 재임기간 내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 추첨방식에 의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그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도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公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2023.12.22.>
 [전문개정 2012.10.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17., 2014.12.31., 2015.6.1., 2016.1.15., 2017.1.9.〉
 [제목개정 2015.6.1.]
  1. 보조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직속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 제주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종류 및 비치)

제3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각종 위원회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12.10.17., 2014.12.31., 2023. 1. 3.〉
  1. 의결기관은 청인을 가지며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3. 도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업무 전용 등의 직인을 각각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등)

제4조(규격 등)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17.〉

##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개정 2012.10.17.〉
  [제목개정 2012.10.17.]

##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은 각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17.1.9.〉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17.1.9.〉
  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해당 기관의 문서 담당 부서가 관리하며, 정보화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④ 각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및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⑤ 문서 담당 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⑥ 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0.17.〉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공인의 분실이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23.12.22.〉
  ②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기존의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2023.12.22.〉
  ③ 도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7., 2023.12.22.〉

##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관리기관의 장에게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7.〉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관리기관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및 폐기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 제10조(공인보관자)

제10조(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2.10.17., 2014.12.31., 2023. 1. 3.〉
  1. 도교육감(보조기관 포함)의 직인: 총무과 총무담당사무관, 해당 국의 총무업무담당사무관(장학관)
  2. 민원사무전용 도교육감의 직인: 총무과 민원업무담당사무관
  3. 각종 위원회 청인: 해당 기관의 업무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업무담당주무자
  4.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직인(민원사무전용 직인 포함): 교육지원청 해당 업무담당 
  5. 직속기관장의 직인: 해당 기관의 총무부장. 다만, 총무부장이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주무자 
  6. 각급학교장의 직인: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7. 각급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해당 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또는 업무담당주무자
  [제목개정 2012.10.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