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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논산시에 설치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센터의 위치는 논산시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논산시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통보된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논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대한 자문 
3.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관련 전문가, 정신건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 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논산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논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른 논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논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논산시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제7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8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등록·공표 할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논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정책 이력관리)

제9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7월10일 및 다음연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평가 등)

제10조(점검 및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정책연구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12 / 시행일자: 2021-10-12

#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논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예비평가위원 선정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의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에 따른다. 
⑥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제3조(평가위원의 등록 및 선정)  
①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가 다양하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임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 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위원 7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한다. 
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진행에 관하여 위원의 행동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범위에서 해당 평가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④ 평가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명 
3. 주요발언 내용 
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9-28 / 시행일자: 2012-09-28

#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 「논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팩시밀리 및 인터넷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제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논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채택 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 여부의 결정)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면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조례 제13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은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 제9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등)

제9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평가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은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을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한 날로 한다.

## 제9조(시행유예기간)

제9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논산시의회
다. 「논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7조(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논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04.5.29] (개정 2008. 01. 08)(개정 2021.12.2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5.2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2.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6.10.31)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조성·운영계획 수립)

제5조(조성·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조성 및 관리 방향)

제6조(조성 및 관리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한 논산시 의회 의원 
2.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7. 관할 지역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운영 계획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개발·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및 포상)

제10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논산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 부족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공급을 이끌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및 건물주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장법」제19조제1항으로 주차면수 5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개방할 것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에 대하여 무료개방 주차장의 공시지가를 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연간 사용료(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3.20.>

[제목개정 2026.3.20.]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3.20.>

[제목개정 2026.3.20.]

## 제6조(지원금 결정 및 지급)

제6조(지원금 결정 및 지급)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 제7조(지원금 변경ㆍ취소)

제7조(지원금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금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제8조(지원금 반환)

제8조(지원금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2. 무료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10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할 것

## 제12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시설치)

제12조(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시설치) 
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 제13조(주차거부 등)

제13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8)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9.28)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2.9.28)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2.9.28) 
3. 논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4. 국·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9.28) 
6.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라 논산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 
7.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2.9.2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9.28)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9.28) 
4. 그 밖에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2.9.2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