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관내 자동차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 하는 민간단체의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등록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2. 관내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관내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 
4.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소유의 자동차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승용차중 배기량 2000cc초과의 차종(단, 승합차종은 제외) 
2. 수입차 전 차종 
3. 영업용 차종 
4. 1톤 이상 화물차종

## 제5조(2021. 7. 30)

제5조 삭제 (2021. 7. 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화성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일이 3년 미만인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최근 2년 이내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
4.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5. 그 밖에 시장이 모범사업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사업장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은 한시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자동차관련분야 전문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조합 또는 협회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등)

제8조(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발전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모범사업자가 지정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의 개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에게 기술교육ㆍ장비ㆍ시설개선 등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지원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시설 개선 등 지원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모범사업자 선정 등)

제6조(모범사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범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17]

##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31) 
1. 관리위탁기관 
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 
3. 관리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09. 3. 17)]

## 제3조(결산)

제3조(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3. 17)]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 감독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2009. 3. 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변,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자연공원법」및「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 공원이나 국립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 발생유원지를 말한다. 
2. 삭제 (2008. 12. 31)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08. 12. 31)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은 시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년 월 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①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속해 있는 마을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화성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화성시본부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기관ㆍ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화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화성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화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 제6조(현지 조사)

제6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화성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화성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이 선정된 경우 
2.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3. 조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등 업무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1.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화성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개선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개선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8. 4]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8. 4)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8. 4)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화성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화성시 관내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화성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절차 등)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화성시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6.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 제5조(지원의 중단)

제5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를 관할하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의 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7-01

#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4. 23, 2015. 8. 12, 2023. 1. 4)

##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문안을 마련한 해당부서의 각 담당관ㆍ과장ㆍ단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회법무과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15. 8. 12, 2021. 5. 18, 2023. 6. 28) 
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5. 8. 12) 
③ 의회법무과장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 하거나 직접 예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2012. 2. 16, 2013. 4. 23,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④ 삭제 (2015. 8. 12) 
⑤ 삭제 (2015. 8. 12) [전문개정 2006. 10. 2] [시행일 2023. 7. 1]

## 제3조(입법예고방법)

제3조(입법예고방법)  
①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별표 2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한글로 작성하고 의회법무과장의 심사를 거쳐 화성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을 의회법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4. 23,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주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화성시보에 따른 공고 외에도 신문ㆍ방송ㆍ인터넷 화성시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23. 1. 4) 
③ 주무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시행일 2023. 7. 1]

## 제4조(입법예고기간)

제4조(입법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의회법무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14,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5. 8. 12, 2017. 3. 27, 2021. 5. 18,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단축 사유를 조례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2023. 7. 1]

## 제5조(관계기관)

제5조(관계기관) 주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의견접수기관ㆍ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자치법규안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 4) [전문개정 2015. 8. 12]

## 제8조(제출의견의 처리)

제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② 주무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제출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23. 1. 4)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주무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4. 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 참여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실·국장 및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5 / 시행일자: 2020-08-05

#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 상황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 업무 과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대표자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자 회의)

제9조(실무자 회의) 
① 협의체는 보장기관, 직업안정기관,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로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 구성 기관이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