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 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삭제(2017.10.27)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10.27, 2018.2.9)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10.27) 
⑤ 삭제(2017.10.27)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개정 2007.06.01)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 (조제목 개정 2017.10.27.)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7조(2017.10.27)

제7조 삭제(2017.10.27)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개정 2007.06.01, 2017.10.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5. “등록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의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방지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 찻길 사고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추진계획 
② 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동물 찻길 사고에 의한 동물 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제7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제8조(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등록동물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동물인 경우 동물의 소유자에게 사고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할 수 없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동물이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 제9조(구조활동지원)

제9조(구조활동지원)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10조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도로법」제23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2020.1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7.28)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개정 2011.12.23)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5.7.28)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23)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 지정)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5.7.28)

##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1. 관계공무원. 
2.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 
3.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 23., 2024. 6. 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9.12.27) 
⑦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심의)

제8조(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자문위원회 심의)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없이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3)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의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0.11.2)

##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조 개정 2020.11.2) 
  1.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로에서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파주시장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포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 도서관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설립한 공립 공공도서관에 적용한다.

## 제3조(운영의 위탁)

제3조(운영의 위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4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 재정운영의 건전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수탁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탁 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관국장 등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분야 전문가는 선정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수탁 협약)

제7조(위·수탁 협약)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9조(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등)

제9조(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위탁기간 동안의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 제10조(운영 지원)

제10조(운영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3조(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3조(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서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에 관한 관계법령,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파주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3)

## 제0조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4조(공청회 등)

제4조(공청회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려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15.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그 개최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5.2.13) 
③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13)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누구나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13) 
⑤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삭제 2015.2.13) 
⑧ (삭제 2015.2.13)

##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11조제5항의 제안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3)

##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5.2.13) 
②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 2015.2.13)

## 제7조(삭제 2015.2.13)

제7조(삭제 2015.2.13)

## 제0조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제8조(삭제 2018.12.28)

제8조(삭제 2018.12.28)

## 제9조(삭제 2018.12.28)

제9조(삭제 2018.12.28)

## 제10조(삭제 2018.12.28)

제10조(삭제 2018.12.28)

## 제11조(삭제 2018.12.28)

제11조(삭제 2018.12.28)

## 제12조(삭제 2018.12.28)

제12조(삭제 2018.12.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대내외적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도시브랜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 문화자산,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제6조(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평화, 홍보, 교류협력,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로관리, 전략사업 등의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 
2.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제16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  
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2.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복합개발사업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현장 전경 사진

##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
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3. 복합개발계획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분의 2로 한다.

##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2항, 영 제32조 및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2.2.11> 
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추진)

제5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 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관련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 관리 지원 <개정 2022.2.11> 
3. 독립운동 자료 조사, 전시, 연구 관련 사업 
4.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독립운동 관련 발굴 사업 
6.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독립운동 관련 교육·학술·문화 사업 
7. 그 밖에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1>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가. 독립유공자: 월 50만원 <개정 2022.2.11> 
나. 유족 등: 월 10만원 <개정 2022.2.11> 
2.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연 1회 10만원의 건강증진수당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2.2.11>

##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독립유공자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 건강증진수당은 매년 6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수당은 이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의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보호 교육”이란 생명 존중 의식 고취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동물보호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파주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동물보호 교육·운영 및 활성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 계획)

제5조(동물보호 교육 추진 계획)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동물보호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방안
4. 동물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파주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이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기동물 입양 전·후의 소양교육 및 양육 교육
2.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 및 예절교육
3. 동물 학대, 유기 및 유실 등 방지를 위한 반려인(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문제 행동시 대처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교육
6. 그 밖에 동물 생명 존중 및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수강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 동물보호교육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 운영에 대한 사항

## 제8조(사무 위탁)

제8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