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과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수입과일 증가 등으로부터 과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과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일”이란 일반적으로 과수에 속하는 식용이 가능한 열매를 말하며,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등 통상 과일로 소비되는 작물을 포함한다.
2. “과일산업”이란 과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 활동을 말한다.
3. “과일간식”이란 과일이나 과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산 기반 조성, 품질 향상, 유통ㆍ가공 활성화, 소비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과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과일 생산, 가공, 유통 등 과일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과일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5. 과일산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병해충 및 수입 과일에 대한 시장 대응 방안
7.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과일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과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과일 관련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스마트농업 전환을 위한 사업
2.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유통체계 개선 사업
3. 병해충 방제, 기후변화 대응 등 재해 예방과 안정적 생산 지원사업
4. 청년농업인, 귀농인을 위한 과일산업 진입 지원 및 교육 사업
5. 과일 소비 촉진 및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6. 과일산업 관련 시범사업
7. 지역특화 품목 개발ㆍ육성 사업
8. 과일산업 관련 체험ㆍ관광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
9. 과일 생산 농업인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안정 및 소득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과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과일간식 지원)

제6조(과일간식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과일간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5.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과일간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일간식의 지원 횟수,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기술개발)

제7조(기술개발) 
①  도지사는 과일산업의 육성과 과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와 병해충에 강한 품종 개발
2. ICTㆍAI 기반 스마트농업 및 자동화 기술에 관한 연구
3.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4. 과일 저장ㆍ유통 개선과 과일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에 관한 연구
5.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6. 그 밖에 과일산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 및 농가 보급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과일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과일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과일산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과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4. 그 밖에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원
2. 경기도농업기술원장
3. 그 밖에 과일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에 따른 안건 발생 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