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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09-12-31

# 서산시 인감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설정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서산시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2. “인공지능행정”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 제9조(보안대책)

제9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6-01-01

#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입자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입 세대”란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에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2. “전입 대학생”이란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주민등록법」상 전입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3.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 봉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 세대 지원 
2.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3.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사항 공고)

제4조(지원사항 공고) 시장은 시책별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내용과 지급방법 등을 매년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에서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 후 3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전입 세대 지원과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은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사업체 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및 지원부서에서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 세대 지원 상품권(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상품권(물품) 지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 발굴 및 장학금 지원 
2. 우수교사 연구 활동비 지원 
3. 영재육성사업 지원 
4.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이름 
3.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직원 등)

제8조(이사회·직원 등)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따로 정한다.

## 제9조(출연금의 교부)

제9조(출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재원 등)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산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02조(출연금의 반환 등)

제13조의2(출연금의 반환 등)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5.9.25.]

## 제130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의3(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산시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5.9.25.]

## 제14조(표준적용)

제14조(표준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 1. 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서산시 일상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서산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집행부서”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의회사무국 
라. 읍·면·동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및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감사의 시기)

제4조(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
서류 사본을 제출 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사의 의뢰)

제5조(감사의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
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감사의 실시)

제6조(감사의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 
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 
3. 중앙부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4. 그 밖에 점검·심사가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절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재검토 요청)

제8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뢰 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의 효과)

제9조(감사의 효과)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된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해 서산시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해진  매년 8월 14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6.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평화의 소녀상 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10 / 시행일자: 2012-07-10

#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서산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읍ㆍ면동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등으로 한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과 읍·면 동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서산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과 읍·면 동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산부ㆍ신생아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출산가정”이란 산모가 속한 세대를 말한다. 
4. “임신 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시행일: 2023. 1. 1.] 제2조제4호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축하금 지급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신 축하금: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출산 후 시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 다만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한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본지원 또는 충청남도가 정한 예외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5일, 10일, 15일의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1. 1.] 제3조제1항제1호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 축하금 지급액: 10만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한다. [시행일: 2023. 1. 1.] 제4조제1항제1호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임신 축하금: 임신을 하여 출산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 [시행일: 2023. 1. 1.] 제5조제1항제1호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후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서비스 기간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7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0 / 시행일자: 2018-12-20

#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7.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산시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로 한다. <개정 2018. 12. 20.>

##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일 경우 1명당 500만원) <개정 2018. 12. 20.>
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입양축하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09-12-31

# 서산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제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① 시장은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 기한은 그 사유
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한다.

## 제4조(과징금 처분대장)

제4조(과징금 처분대장)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과징금의 귀속)

제5조(과징금의 귀속)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징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서산시에 소재하고, 서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30 / 시행일자: 2011-09-30

# 서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용달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소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개정 2011.9.30> 
3.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9.30>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11.9.30>

##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1.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관외거주 유공인사를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서산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이란(이하 “서산인상”이라 한다) 서산시민이 아니면서 서산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후보자의 자격)

제3조(후보자의 자격) 서산인상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2.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활동으로 시 위상을 제고한 사람 
4. 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산인상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시장은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선정대상 및 시기 
2. 적합성 및 자격 검토 결과 
3. 선정 통보 및 상패 수여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사람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서산인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선정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일절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선정자에 대한 예우)

제9조(선정자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서산인상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맞춤 제작 상패 수여 
2. 학술발표, 전시회 등 행사 개최 시 요청사항 협조 
3. 시정홍보자료 및 특산품 송부 
②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우는 연1회,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는 연 2회 이내로 제한한다.

## 제10조(선정의 취소)

제10조(선정의 취소) 시장은 서산인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 보존)

제11조(기록 보존) 서산인상 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