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양군민의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청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신청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삭제<2017. 4. 18.>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7. 4. 18.>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청양군 군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청양군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식 행사 
2.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청양군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실천)

제3조(실천)  
① 청양군수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청양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용)

제4조(활용)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 
  1. 청양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2. 청양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 
3.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청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청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4. 9.]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9.]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0. 4. 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청양군 군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제2조(주민세 개인분의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3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제3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6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제6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7조(지방소득세의 세율)

제7조(지방소득세의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제10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1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11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1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2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2-28 / 시행일자: 2011-02-28

# 청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군정운영과 주민참여로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란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 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하며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니터 중 3분의 1이상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2. 군의회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희망자가 부족하거나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단체장 또는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 
② 모니터는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 하도록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로 위촉된 후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군수는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제안·제보대상)

제8조(제안·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사항 
2.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3.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 
4. 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5. 미담 수범사례, 그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모니터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제안 또는 제보한 사항이 아이디어로 군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11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안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양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5.> 
②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12.15.>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장·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15.> 
④ 위촉 위원은 필요 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조정한다. <개정 2018.12.1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2001. 8. 28) 
5.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삭 제<2018.12.15.>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9. 「청양군 기획업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8.13> 
10. 삭제(2001. 8. 28) 
11. 삭제(2001. 8. 28) 
12. 삭제(2001. 8. 28) 
13. 삭제(2009. 8. 13) 
14. 삭 제<2018.12.15.> 
15.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 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9.8.13> 
16. 삭 제<2018.12.15.> 
17. 삭제(1991. 1. 11) 
18. 삭 제<2018.12.15.> 
19. 삭 제<2018.12.15.> 
20. 청양군지 편찬에 관한 심의사항 <개정 2009.8.13> 
21. 방화 안전시설 보안 및 예방태세 확립사항 
22. 삭제(2001. 8. 28) 
2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4. 삭 제<2018.12.15.> 
25. 삭 제<2018.12.15.> 
26.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8.12.15.> 
27.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매기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2.15.>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8.12.15.>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주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5., 2018.12.15.>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 제2조(지원자격)

제2조(지원자격) 지원자격은「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귀농인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의 재촌 비농어업인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청양군귀농귀촌협의회장, 농촌지도자청양군연합회장, 생활개선청양군연합회장, 청양농업협동조합 상무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5.]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와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 
  1.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 
2.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3.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 
4.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0.5.15.>]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농인ㆍ귀촌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5.15.> [제4조에서 이동 <2020.5.15.>]

## 제6조(교육훈련비 지원)

제6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현장실습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연수생 
나. 지원금액: 연수생 월80만원 이내 
다.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2. 귀농ㆍ귀촌학교, 영농기초기술 교육 
가. 지원대상: 예비 귀농인ㆍ귀촌인 또는 초보 귀농인ㆍ귀촌인 
나.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개정 2020.5.15.> 
다. 신청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에서 이동 <2020.5.15.>]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 
  1.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가. 지원대상: 귀농 전입일로 부터 만5년 이내이며, 귀농교육을 최소 3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개정 2020.5.15.> 
나. 지원금액: 구입 가격의 50%를 지원하되,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 이내 
다. 신청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각 1부 
2) 귀농교육 이수증 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개정 2020.5.15.> 
2.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 
가. 지원대상: 귀농ㆍ귀촌 전입시점에서 1년 이내의 귀농인ㆍ귀촌인 
나. 지원금액: 세대당 50만원 이내 
다. 신청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개정 2020.5.15.>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 제8조(빈집수리비 지원)

제8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 
  1. 지원대상: 귀농 전입시점에서 1년 이내의 귀농인 
2. 지원금액: 세대당 500만원 이내 
3. 지원방법 :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 제9조

제9조 제9조
삭제<2020.5.15.>

## 제10조

제10조 삭제<2020.5.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연속해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향인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귀향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 
3.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귀향 촉진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귀향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귀향 촉진과 귀향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 
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사업 
3. 귀향인 주택개량 및 신축 지원사업 
4.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창업 및 취업 교육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전입신고 당시 50세 이상 귀향인으로 하며, 거주기간 및 세대 요건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을 이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제10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귀향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15.> 
  1. 규제정비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1.15,2019.12.19.>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사회적경제과장, 행정지원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 
다. 중소기업의 대표 
라.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1.15.>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ㆍ과장(주무팀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규제혁신팀장이 된다.<개정 2018.11.15,2019.12.19.>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8.11.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삭제 2019.1.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청양군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청양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청양군 소재 중소 사업장이나 소속 근로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감면 
3.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운영지원 등)

제7조(운영지원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지도ㆍ 감독 등)

제11조(지도ㆍ 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 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 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지정된 금연구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설정)에 의한 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

##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유자 등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때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