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여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여주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여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여주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여주시 게시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등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또는 공고된 의견제출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으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 다만, 별표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인 경우 자문대상에 해당하고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다.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기준 등)

제16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기준 등) 
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여주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③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여주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④ 위원회는 여주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여주시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공공시설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여주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여주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주시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여주시 각 부서의 장 또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에서 공공시설물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등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관계부서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제2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