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을 포함한다. 
2. “입장료”란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천군 춘장대 해양체험파크(이하 “해양체험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춘장대길7번길 6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체험파크를 관리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체험파크 운영과 부대되는 사업 또는 활동 
2. 그 밖에 군수가 해양체험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해양체험파크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3.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체험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체험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해양체험파크에 입장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해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 제8조(입장료 감면)

제8조(입장료 감면)  
①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 다자녀가정 가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해양체험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양체험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체험파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다.

## 제10조(수탁운영 자격)

제10조(수탁운영 자격) 해양체험파크를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양체험파크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해양체험파크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제11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해양체험파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해양체험파크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수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해양체험파크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3조(관리ㆍ운영 지원)

제13조(관리ㆍ운영 지원)  
① 군수는 해양체험파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ㆍ수선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 제14조(수익금의 사용)

제14조(수익금의 사용)  
① 해양체험파크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수익금을 해양체험파크의 관리ㆍ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서에 명시해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돼야 한다.

## 제15조(운영위탁의 해제ㆍ해지)

제15조(운영위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해양체험파크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5.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양체험파크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