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수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라 함은 여수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미취학”은 7세 이하, “학생”이라 함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5.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 제3조(시티투어 운영)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00～22:0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④ 태풍,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 제4조(이용료 징수)

제4조(이용료 징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는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에 의하여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면제 등)

제5조(이용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3.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 중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4. 10. 1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제4호에서 이동 2024. 10. 18.>

##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을, 당일 탑승전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광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여수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 시킬 수 있다.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제4조의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여수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2. 7. 7.>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수산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신설 2022. 7. 7.>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2. 7. 7.]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22. 7. 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2. 7. 7.>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영업 
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함)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 <개정 2022. 7. 7.> 
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함)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하는 영업 <개정 2022. 7. 7.>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하는 영업 
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의 영업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영업 
마.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영업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사.  <삭제 2022. 7. 7.> 
아.  <삭제 2022. 7. 7.> 
자. 여수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   하는 지역 행사 및 축제 등에서 하는 영업 <개정 2022. 7. 7.>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삭제 2022. 7. 7.>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 중 해당연도 지출 소요예상액은 여수시의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豫託)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 해당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해당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여수시의회 의원 
나.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금융계 및 학계의 기금관리 전문가 
다.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항제2호가목·다목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융자 사업의 대상자, 융자의 조건, 이자율,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① 시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ㆍ이자율ㆍ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시장은 지원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한 자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거짓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사업 외의 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기금운용계획)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재무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종합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기금재무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재무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의 지급)

제14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사무 자료제출 등)

제15조(위탁사무 자료제출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의 위해성에 약한 영유아·어린이·65세 이상의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내공기질 측정)

제5조(실내공기질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6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오염물질중 라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무료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 제8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제8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ㆍ치료 연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여수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신속한 응급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4조(시민 등의 교육)

제4조(시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여수시 소속 공무원, 이·통장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수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1년에 1회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제6조(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지원)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단체나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9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4회 이상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걷거나 가볍게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담걷기 주간”이란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주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쓰담걷기 주간)

제6조(쓰담걷기 주간)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걷기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 아동·청소년 위기 상황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위기 상황”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 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5.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ㆍ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6. “성년”이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시장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학업중단, 폭력 피해 등으로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 
2.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민사분쟁 또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3.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위기 상황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호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 또는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제5조의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 
2.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제2조(아동위원의 구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하며,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 두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아동위원의 임기)

제3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

제4조(아동위원의 임무와 운영)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 
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파악 
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 
4.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 
5.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아동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아동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아동 인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아동위원의 교육)

제6조(아동위원의 교육) 시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 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등)

제4조(예방계획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책 및 사업 
2.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교육)

제5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아동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하여 연령을 고려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