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ㆍ관리,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감염병 비상대책반」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역학조사)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제11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펄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또는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

제20조(병문안의 자제 권고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대한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서는 감염병 전염에 따른 병문안 자제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문객이 병문안을 자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감염병환자의 보호자 또는 가족, 간병인 등은 간병 또는 방문 시 감염병 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분리된 공간에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소독 의무)

제21조(소독 의무)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 제22조(손실 보상)

제22조(손실 보상)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5조(지원)

제25조(지원) 시장은 감염병 예방ㆍ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