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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사업 
3.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4. 화훼 유통 효율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 
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설치)

제6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설치) 시장은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 
2. 화훼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치유농업시설 
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촉진 및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조경공사의 경우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화훼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가 생산한 화훼상품을 각 호에 따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퍼센트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퍼센트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퍼센트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퍼센트 이상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 및 홍보 
2.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 
3. 그 밖에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생화 사용촉진 등)

제9조(생화 사용촉진 등)  
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삭제, 2025. 3. 7.> 
4.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건강영향조사반)

제9조(건강영향조사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5. 3. 7.> 
②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3. 7.>

##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9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l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 제4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4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둔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내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확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신기술ㆍ안전 교육 지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점검 및 안전장비 지원 
3.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개선 등의 상담 지원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차량 정비업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의 환수)

제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9. 30.)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9. 9. 30.>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 9. 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 제5조(2015. 9. 30.)

제5조 삭제(2015. 9. 3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 또는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9. 30.]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9. 9. 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 및 「도로법」 제10조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야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의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등 설치)

제7조(투광기 등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필요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 현황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 제3조(승인 대상)

제3조(승인 대상)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받은 행사 
3. 그 밖에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승인 신청)

제4조(승인 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행사계획서(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 
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 
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승인 심사ㆍ처리)

제5조(승인 심사ㆍ처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검토한다. 
1. 제3조에 따른 승인 대상 여부 
2. 신청 기관ㆍ단체의 건전성, 공익성 및 비영리성 여부 
3. 행사 목적이 정부 또는 시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4. 행사 내용의 충실성ㆍ공익성 여부 
5. 행사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6. 과도한 참가비 또는 입장료, 물품 구입요구 등 영리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7. 후원명칭 사용 및 표기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8. 전년도 시 후원명칭 사용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소관부서가 수립한 추가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시 지원 행사 특례)

제6조(시 지원 행사 특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시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한 행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을 후원명칭 사용의 승인으로 본다.

## 제7조(승인 취소)

제7조(승인 취소)  
①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기관ㆍ단체에게 미리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기관ㆍ단체(승인 취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한 날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승인 관리 등)

제8조(승인 관리 등)  
①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서를 신청 기관ㆍ단체 및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그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기간 중 승인 사항의 준수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고, 승인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등)

제11조(무단 사용 시 조치 등) 시장은 승인 없이 무단으로 후원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즉시 사용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2조(신고센터의 개설ㆍ운영)

제12조(신고센터의 개설ㆍ운영) 시장은 시 후원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사나 홍보물 등 발견 시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2. 희귀질환과 관련된 실태조사 
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4. 희귀질환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와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상담, 자활, 교육 등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또는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희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공연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장은 시장이 된다.
②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사무단원, 지도강사, 예능단원으로 구성되며 그 정원 및 직무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활동을 위한 운영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 4. 17.>
② 단장은 청소년교향악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 제402조(운영위원회)

제4조의2(운영위원회) 
① 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수탁기관 대표이사, 지휘자, 소관부서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단원 전형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4. 17.]

## 제5조(전형위원회)

제5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단원을 선발할 때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6명 이하의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장이 위촉한다. 이때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단무장이 하고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예능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부지휘자, 단무장, 사무단원, 지도강사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필요하면 실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은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전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자격과 위촉)

제6조(자격과 위촉)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제5조제3항의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1. 지휘자는 예술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2. 부지휘자 및 지도강사는 음악을 전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3. 단무장 및 사무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한다.
4. 예능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구성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여야 한다.
② 단원의 위촉 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단장은 필요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사람을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객원단원 또는 특별출연자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단원의 임무)

제7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예능단원은 단장이나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 예능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교향악단이 정한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8조(단원의 해촉)

제8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4. 지휘자(부지휘자, 지도강사 포함)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
5. 예능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6. 예능단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제6조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제9조(연주회 및 연습)

제9조(연주회 및 연습) 
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② 예능단원은 기량 향상 및 연주회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청소년교향악단이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운영ㆍ활동에 대한 보수 또는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점검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7-07-01

#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장의 선정)

제3조(명장의 선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명장 선정계획 공고일 전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른 직종의 시 소재 사업장에 15년 이상 종사해 온 사람
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3. 같은 공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명인ㆍ명장ㆍ최고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장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명장의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④ 시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 제4조(명장의 추천)

제4조(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1. 읍ㆍ면ㆍ동장
2. 시 소재 기업체의 장
3. 각 업종 협회의 장
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증서, 인증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장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명장의 의무)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 제7조(명장 선정 취소)

제7조(명장 선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개정, 2022. 4. 20.>
2. ‘우호협력’은 제1호에 의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기 이전의 협력관계를 말하며, 양 지역의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및 교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 등”이라 한다)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3. 6.>

## 제4조(교류협력 등 대상)

제4조(교류협력 등 대상) 교류협력 등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과 상호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 제5조(교류협력 등 제의)

제5조(교류협력 등 제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 등 체결에 관해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협력 등에 관한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여부를 검토할 때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개정, 2022. 11. 14.>
2.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3. 산업·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기대 효과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교류협력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7조(교류협력 등의 체결)

제7조(교류협력 등의 체결)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교류협력 등을 체결한 이후에 해당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류협력 등의 해지)

제9조(교류협력 등의 해지)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양 지역의 교류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우호협력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

제4조(처리)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  
①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