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시청, 의회, 보건소, 읍·면·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2. “건립”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교부금 및 보조금 (신설 2022.11.7.)(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11.7.> ) 
5. 그 밖의 수익금 (제4호에서 이동 <2022.11.7.> )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 출연한다. 
③ 삭제 [2019.5.7.]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1.7.)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청사의 건립부지 매입비 
2. 청사의 설계용역비, 감리비 및 건축비 (개정 2022.11.7.) 
3. 청사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신설 2022.11.7.)(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1.7.> ) 
4.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청사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3호에서 이동 <2022.11.7.> )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아산시 금고지정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한다.(단서신설 2022.11.7.) 
1.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17.09.15., 2018.12.17) <개정 2023.11.15.>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5.7.] 
3. 청사 건립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11.7.)(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1.7.>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11.7.> )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건립과 연관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시장은 청사건립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수당)

제15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1.3.15.)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