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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위원회)

제2조(소위원회)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20, 규787>
  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3조(인권보호관)

제3조(인권보호관) ① 상임 인권보호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제4조(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에게 학교구성원의 인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2. 학교구성원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은 인권 상담이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
  2.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3.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4. 체벌, 아동학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경우
  5. 그 밖에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구제신청)

제5조(구제신청) ① 학교구성원은 인권보호관에게 학교구성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규737>
  ② 구제신청 기한은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7 규737>
  ④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규737>

## 제6조(사건조사)

제6조(사건조사) ①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조사를 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목적의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학교구성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 감사 등과 관련하여 이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권보호관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침해 사건이 복합적인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련인 및 관계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규737>
  ⑤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화해 또는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통지)

제7조(결과 통지)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인권교육)

제9조(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강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이란「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교육감은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유해물질 검사)

제5조(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제6조(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등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전체 급식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통보한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8조(업무협력)

제8조(업무협력)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연수)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과정에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보공개 대상)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목별 계약 현황
  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
  7. 제6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 사진
  8.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개정 2026.4.20, 조7713>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만족도 조사)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 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 오염물질”이란「수도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정수장치”란 급식소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소 내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지·관리)

제4조(유지·관리)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적정 시기에 정수장치가 교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학교급식소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협력)

제6조(업무협력)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12 / 시행일자: 2013-02-13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제5조(독서교육 전담부서)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6조(독서활동지도)

제6조(독서활동지도)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비 지원)

제7조(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독서 행사)

제8조(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행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제9조(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제10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11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 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제4조(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장과 학교장은 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
  3. 예산 지원 및 관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 방안
  5. 연구 및 교육·연수 지원
  6.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과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진흥 사업)

제6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료 개발과 보급
  2. 학습·체험 프로그램
  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4. 교원·학생 동아리 활동
  5.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주간 운영)

제7조(교육주간 운영)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행사 개최)

제8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행사
  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가치·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학교시민의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내용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내용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에 관한 내용
  4. 학생자치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가(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교육과정 편성)

제8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 운영 방침 등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연수 등)

제10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  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 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농작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 선정 조성 및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
  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7. 안전성 확보: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시 안전교육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 제6조(학교숲 관리)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숲 내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물”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3. “학교시설물 안전사고”란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이 입게 되는 사고와 학교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학교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와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의 확보
  3.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4. 학교시설물 안전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
  5.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안전기준의 적용)

제5조(안전기준의 적용)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시설물의 세부 안전기준을 정해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등)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학교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결과를 교육장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 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등으로 편성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교육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안전조치)

제7조(안전조치)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학교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 보다는 실습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0조(재정상 조치 등)

제10조(재정상 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6-01-01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원칙)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 제3조(개방방법)

제3조(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전에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② 2개 학교 이상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거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학교장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개방 및 제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02조(이용허가)

제3조의2(이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학교시설의 이용허가기간은 이용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학교의 장은 이용자별 이용시간을 제한·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이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인천 지역 주민인 이용 신청자가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1. 규698> <개정 2025.9.29, 규781>

## 제4조(이용의 제한 등)

제4조(이용의 제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20. 9. 21. 규698>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경우<신설 2020. 9. 21. 규698> 
  5. 학교재산관리와 학생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신설 2020. 9. 21. 규698>

## 제5조(이용수칙 및 홍보)

제5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1. 규698>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제6조(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07 / 시행일자: 2014-04-07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란 지리적, 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인천광역시의 일정한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사업으로서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도서관·생활체육시설·보육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부족한 시설은 지역사회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부지에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시설 및 물품의 이용 등)

제4조(학교시설 및 물품의 이용 등)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급 학교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업무협조)

제6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생선수를 전인적 체육 인재로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2.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
  3.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연수지원)

제9조(연수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한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