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 등

[전문개정 2012.3.27]

##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그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

[전문개정 2012.3.27]

##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1.>

[전문개정 2012.3.27]

[제목개정 2018.1.1.]

##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및 안전시설 등의 구입, 설치 및 관리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라. 시 소유ㆍ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마.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경비
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히 보수ㆍ보강을 요하는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10. 시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0]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 제6조제5호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주민의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필요한 총 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미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9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제9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실장이 된다.<개정 2023.7.12., 2025.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으로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부서장
2. 위촉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전문개정 2012.3.27]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1202조

제12조의2삭 제<2024.11.26.>

## 제1203조

제12조의3삭 제 <2024.11.26.>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7]

## 제1302조(다른법령의 적용)

제13조의2(다른법령의 적용) 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20.12.30.>

[제목개정 2020.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