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5 / 시행일자: 2016-12-05

#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김제시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김제시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라 한다)”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ㆍ신체ㆍ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복지기동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기동대는 복지기동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복지기동대의 대원은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복지기동대의 대장은 대원중에서 선출한다.
⑤ 그 밖에 복지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복지기동대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전기용품(형광등, 콘센트, 노후전선 등) 교체 및 수리
2. 가스ㆍ보일러 점검 및 수리, 단열ㆍ방풍 작업
3.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배관 점검 및 수리
4. 그 밖에 소규모 집수리 및 청소 등
② 복지기동대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기동대의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기동대의 현황과 활동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복지기동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경비를 복지기동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복지기동대의 활동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생활불편사항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3.  홀로 사는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복지기동대의 활동 지원을 받으려는 김제시민은 관할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기동대원, 이ㆍ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 지원 신청서를 복지기동대 전문 처리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복지기동대 전문 처리반은 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읍ㆍ면ㆍ동 복지기동대 지원내역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복지기동대의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하고 취약계층 이웃돕기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한 뚜렷한 공이 있는 복지기동대 및 대원에게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복지기동대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김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신고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이하 “응급의료시설”이라 한다)의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수혜자의 의무)

제5조(재정지원 수혜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장 및 응급의료시설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재정지원 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수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5>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 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9.17.>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상환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7. 3. 15>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7. 3. 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본조신설 2018.12.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김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옷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 수거 및 헌옷 재활용을 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헌옷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의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헌옷의 수거를 위하여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 
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 
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김제시의 경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③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헌옷을 주 1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위탁)

제7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평가)

제8조(실태평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에 대한 실태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평가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위탁의 연장 및 해지 
2.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 제9조(헌옷재활용협의체)

제9조(헌옷재활용협의체)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옷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헌옷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옷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3.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이란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3.18.>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2.3.18.>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당해연도 예산, 추가경정 예산, 명시이월 예산 등)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 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 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3.18.>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김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김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의 날, 소방기술경연대회, 시·도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4.8.>

## 제3조(지원절차 등)

제3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보고ㆍ검사 등)

제4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김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이하 “의정활동비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해 김제시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의정활동비등을 결정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김제시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마친 후에 구성하고 제3조에 따라 시장과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통보한 이후에는 해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김제시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①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김제시 공무원 또는 김제시의회 의원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① 심의회는 의정활동비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을 해당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에서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의정활동비등에 반영하려는 경우 공청회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제9조(자료의 제출) 심의회는 심의회의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회 회의의 공개)

제10조(심의회 회의의 공개)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등의 금액, 위원명단 및 회의록(제7조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를 말한다)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회의록의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 처리
② 간사는 김제시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이장·통장·반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되는 리·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이장·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적임자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을시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의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④ 이장·통장의 공개모집은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구비서류를 읍장·면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10분의 1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 자로서 세대별 1명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읍장·면장·동장은 직권으로 이장·통장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위촉하여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경과와 사유를 임명 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이장·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보충된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장·통장·반장으로 재임명할 수 없다.
⑤행정구역(리·통·반) 조정 등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된 리·통의 이장·통장의 임기종료일은 기존 행정구역상 리·통의 이장·통장 임기 종료일로 하고, 다음 이장·통장에 임명되었을 때를 초임으로 본다(1회 연임 가능하다).<신설 2022.12.27.>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리·통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체, 정신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해당 리·통·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통장·반장의 해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업무태만, 권한 남용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사무인계인수)

제6조(사무인계인수) 이장ㆍ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16 / 시행일자: 2012-05-16

# 김제시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05.16>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2.05.16>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
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공제가입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05.16>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05.16>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가
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
을 당해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
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
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
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의 임직원
3. 인공지능 관련 학과 교수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연구기관
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자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및 연구기관ㆍ대학교ㆍ기업 등의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김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 수행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제7조, 제8조에 따른 김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겸임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른 수립한 김제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김제시 인구정책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10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0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