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부안군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드론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영농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제5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기반 조성
2. 농업용 드론 보급 확대
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드론 기술 및 농업용 드론 활용 기술의 보급
5. 드론영농 안전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제5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및 법률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 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대상)

제2조(인증대상) 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농산물등과 가공식품으로 구분하며, 인증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인증신청)

제3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부안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인증 교육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원·부재료에 대한 부안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산물·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

## 제4조(인증심사 및 기준)

제4조(인증심사 및 기준) 
① 군수는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심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신청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로컬푸드 인증 심사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ㆍ취급ㆍ가공된 축산물
3. 가공품 :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ㆍ부재료)을 사용하고 원ㆍ부재료의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부안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단, 부안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가 있을 경우, 함유 비율 기준 판단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인증서 발급)

제5조(인증서 발급) 군수는 인증심사 결과 그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부안로컬푸드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 제6조(인증표시)

제6조(인증표시) 
① 부안로컬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조례 제18조 단서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최초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절차 등에 따른다.

## 제8조(인증 정지 및 취소)

제8조(인증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과 가공식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증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
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
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
③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인증의 관리)

제9조(인증의 관리) 
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사후 심사표 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부안로컬푸드 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안군 로컬푸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안군이 실시하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성실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유지보수)

제3조(설치 및 유지보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CCTV 등의 관리)

제5조(CCTV 등의 관리)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 등)는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부안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3조(위촉ㆍ해촉 및 임기)

제3조(위촉ㆍ해촉 및 임기)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 우편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우대 및 지원 등)

제8조(우대 및 지원 등)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공개 
2.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4. 청자박물관 관람료 2년간 면제 
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같은 현장 활동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마을세무사 자원봉사 활동실적으로 인정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3.〉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대수선”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선 행위를 말한다.
7.삭제<2024. 4. 19.>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이하 "마을회관 등" 이라 한다)를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및 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4. 4. 19.>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대수선·보수
2. 모정 신축·보수
3. 마을공동창고 보수
4.삭제<2024. 4. 19.>

##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①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2024. 4. 19.>
③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해등 특별한 사정으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 한 경우
④ 마을회관을 증축·대수선·보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증축 :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
2. 대수선 :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대수선을 통하여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3. 보수 :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은 6천만원 이하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80퍼센트)
2. 마을회관 대수선·증축은 3천만원 이하
3. 마을회관 보수는 2천만원 이하
4. 모정 신축은 2천만원 이하
5. 모정 보수 및 마을공동창고 보수는 1천5백만원 이하
② 삭제<2024. 4. 19.>
③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 등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순위)

제6조(지원순위) 
①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4. 증축·대수선·재건축
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 제7조(보조금신청)

제7조(보조금신청) 보조금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정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제8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제9조(제한사항)

제9조(제한사항)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5. 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이하 “문화군민운동”이라 한다)이란 친절, 질서, 청결 실천운동을 통한 분야별 민간자율참여 범군민운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군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ㆍ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문화군민운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군민운동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 
3. 문화군민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4. 문화군민운동 교육 및 홍보 
5.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문화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군민운동 사업)

제5조(문화군민운동 사업) 문화군민운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2.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3. 청결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지원 등)

제6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문화군민운동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문화군민운동의 활성화에 공헌한 군민,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군 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7 / 시행일자: 2019-02-07

#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부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추천은 담당관·과장·소장, 읍·면장 및 군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② 명예군민증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기타 공적 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심의는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메달은 별표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 제2조(수여대상자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 결정) 부안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대상을 외국인ㆍ해외교포 또는 부안군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25. 3. 10.> 
  1.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에 공이 있는 자 
2.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및 기대되는 자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3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군민증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자에 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군의회의 사전동의가 어려울 경우는 차기 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 및 명예군민메달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행정상 혜택부여)

제4조(행정상 혜택부여)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안군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취소)

제5조(취소)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① 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부안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

##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부안군에 명예군민증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 분야 및 인원)

제2조(선정 분야 및 인원)  
① 「부안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안군 명인ㆍ명장(이하 "명인ㆍ명장"이라 한다)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2. 명장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중 공예 분야 
② 명인ㆍ명장 선정인원은 각 분야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안군 명인ㆍ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인ㆍ명장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통성 및 우수성 
2. 해당분야의 경력 및 활동사항 
3. 유사기능 명인ㆍ명장 현황 
4. 해당분야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5.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 제4조(심사절차)

제4조(심사절차)  
① 명인ㆍ명장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인ㆍ명장 선정 신청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명인ㆍ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분야별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분야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따른다.

## 제6조(인증서)

제6조(인증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명인ㆍ명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관리)

제8조(등록관리)  
① 군수는 명인ㆍ명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인ㆍ명장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안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  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시책 육성 및 장려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참가 
3.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 
4. 전통문화 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통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지원 
6.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 
7. 지역문화 육성 및 계승 발전 
8.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행사 
9.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지원 
1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안지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11.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2.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13.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 및 지원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및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활문화의 지원)

제7조(생활문화의 지원)  
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안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 중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조례 제2306호>

## 제8조(소규모 공연 활성화)

제8조(소규모 공연 활성화)  
① 군수는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2. 공연자 발굴 및 등록제 운영 
3. 공연 희망단체 및 가능단체 육성ㆍ지원 
4. 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5. 그 밖에 군수가 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0 조례 제2306호]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10 조례 제2306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0 조례 제2306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부안군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조금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위탁하는 사업 
③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시설 임대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의 제공)

제7조(자료의 제공)  
① 군수는 문화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대상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