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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신안군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도서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육지와 도서간 교류확대 및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군민”이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도서민”이란 신안군민 중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3.8.) 
3. 삭제(2022.3.8.)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2.3.8.) 
5.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개정 2022.3.8.)

## 제3조(운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운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개정 2022.3.8.)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에 대하여 여객선사의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1일 1인당 2회 범위에서 운임의 50%를 지원한다.다만, 차량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22.3.8.) 
② 군수는 도서민에 대한 운임을 해양수산부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2.3.8.) 
③ 신안군 관할 도서와 육지를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 범위로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3.8.) 
⑤ 군수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시군의 주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3.8.)

##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① 지원운임은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개정 2022.3.8.) 
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운임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개정 2022.3.8.) 
② 여객선사는 매월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운임 지원금을 신청한다.(개정 2022.3.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운임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에 지급한다.(신설 2022.3.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여객선사로부터 운임 지원금 선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2.3.8.)(개정 2022.3.8.) 
⑤ 군수는 운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2.3.8.)(개정 2022.3.8.)

## 제6조(전산화 개선 및 부정수급 제재사항)

제6조(전산화 개선 및 부정수급 제재사항)  
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와 여객선사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② 군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③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액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3.8.) 
④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 지원을 제한한다.(개정 2022.3.8.) 
1. 1회 추징의 경우 :  1년 
2. 2회 추징의 경우 :  3년 
3. 3회 추징의 경우 : 영구

## 제7조(도서민 등록관리)

제7조(도서민 등록관리)  
① 관할 읍·면장은 도서 전출입자에게  여객선 운임 지원 누락 및 부당 지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등록과 대조하여 도서민(차량)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개정 2022.3.8.) 
② 연속적인 입도ㆍ출도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임 지원이 제한되며, 관할 읍ㆍ면장은 정당한 도서민이 운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해제 조치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 제8조(업무협약체결)

제8조(업무협약체결) 군수는 운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개정 2022.3.8.)

## 제9조(홍보와 주의의무)

제9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② 여객선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2022.3.8.)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3.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1-30

# 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신안군수는 여객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세입ㆍ세출)

제4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한 지원금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지원금
4. 유류비 환급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운송사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2. 선박수리비 및 선용품비
3. 그 밖에 여객운송사업에 드는 경비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선박사고 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사의 섬 신안에서 낳고 자란 역사문화 인물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신안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이 신안군민은 물론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다. 신안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
라. 충효 및 덕행으로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전문개정 2024.10.1.]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역사문화인물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군에서 태어났거나, 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1.>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역사문화인물 발굴 및 재조명을 위한 사업 
2. 신안군지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역사문화인물의 공적게재 
3.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역사문화인물 공적 소개 
4. 역사문화인물의 공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생가복원 및 공적 기념물 설치·시설 
5. 군민들이 역사문화인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이름과 소개안내판 제작설치 
6.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물 관리·운영)

제5조(시설물 관리·운영) 시설물 설치관리·운영은 추진부서에서 하되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향토사학자, 역사연구가, 문화예술단체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개정 2024.10.1.>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원회의 간사는 추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24.1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1.>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4.10.1.>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임기)

제10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위원이 사임 또는 그 직을 상실 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삭제 <2024.10.1.> 
③ 삭제 <2024.10.1.>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신안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 
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 
7.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① 군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조사ㆍ연구)

제7조(조사ㆍ연구)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 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보호ㆍ복구)

제8조(보호ㆍ복구)  
① 군수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신안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전라남도, 공공기관 및 국내외 연구기관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을 위한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수산 및 환경 유관단체, 지역 활동가 
3.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4. 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6. 그 밖의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개최)

제4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갖춰 놓아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 
② 간사는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 제8조(수당·여비)

제8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26 / 시행일자: 2014-03-26

# 신안군 염전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천일염을 이용한 관광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 염전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험장”이란 염전체험장, 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이용료”란 체험장 내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염전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위탁운영”이란 체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체험장 명칭은 신안군 염전체험장(이하“체험장”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② 체험장 위치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 1056-35 일원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체험장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신안군 천일염 관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3.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선정할 경우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별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 신청자의 관리능력, 지역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선정한다.

## 제6조(운영관리비 지원)

제6조(운영관리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체험장 운영관리비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이외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군수는 체험장의 사용료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행정, 보존재산 사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이용료는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이용료 면제)

제8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배출한 자에게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질과 갯벌의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농약 빈봉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을 말한다. 
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울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신안군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학습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은 신안군에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신안군에 소재를 둔 단체에 한정한다. 다만,「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신안군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수거 장려금 지급)

제4조(수거 장려금 지급)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수거장려금을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한 달의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② 지급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날까지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수거장려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 및 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장려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 
⑤ 수거 장려금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 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거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이의 신청 결정여부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포상 시기는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하고 부상으로 매월 마을이나 단체에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를 지원하며, 매년 마을이나 단체에게 영농폐기물 수집장 보수를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포상대상 마을에서 제외하며 표창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마을이나 단체에 대한 수거 활동 우수 단체는 매월 배출량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각 1개 단체를 선정한다. 
④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접수)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접수)  
① 신고센터에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를 기입해야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제9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① 처리담당자는 영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제10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담당자가 처리하기 전에 신고자가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 
4.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제11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제11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제12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군수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와 관련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 제13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13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군수는 우수 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신안군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신안군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영 제54조에 따른 신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7.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0.1., 2025.3.1.> 
1. 당연직 위원 :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 
2. 위촉직 위원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의회팀장, 예산팀장, 감사팀장, 세정팀장, 도로시설팀장 등이 된다. <개정 2024.7.15., 2024.10.1.>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신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거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지원과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창작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제4조(창작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창작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신안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창작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역 내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긴급 복지 지원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군수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신안군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9조(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제9조(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①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군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1. 삭제 <2026.4.1.>
2. 삭제 <2026.4.1.>
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 제9조의 지급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바로 보조금을 환수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신안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신안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부서의 장으로 임명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 8.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섬발전진흥과장(개정 2021.03.18.)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