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 
①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안군 농촌 일손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 체결 단체
4. 농림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

##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ㆍ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부담금)

제8조(부담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한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③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부담금을 징수한 동시에 별도의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안전기준)

제9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수칙)

제10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는 농업관련 분석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기한)

제3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기한)  
① 진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 관련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시료를 첨부한 공문서로 분석의뢰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② 기술센터소장은 분석대상 시료의 양이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분석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기술센터소장은 별표의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  
① 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 할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출한 시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석거부를 위한 서면 통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로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분석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8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기술센터소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 한 자에게는「소비자기본법」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분석수수료 등)

제9조(분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석경비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 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③ 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경)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진안군민이 진안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③ 진안 로컬푸드의 생산 및 판매 등에 참여하는 농가로서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 
④ 진안군민이 재배하는 농업용 토지 및 진안관내 농지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분석수수료는 면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농촌지원과장이 대리한다. <2012.6.29. 다른 규칙 개정 제1056호> <2016.01.22. 다른 규칙의 개정 제1148호>
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업무분야별 순위에 따라 업무팀장 또는 지도사가 대리한다. <2012.6.29. 다른 규칙 개정 제1056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팀장 또는 지도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제상 업무분야별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2012.6.29. 다른 규칙 개정 제1056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진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2020.1.29. 대통령령 제30368호) 제14조에 의거 진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16.9.30., 2023.08.31.>

## 제2조(선발시기)

제2조(선발시기) 심의회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9.1.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1.11., 2012.6.29., 2014.8.17., 2016.1.22.,2023.08.31.,2024.10.3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 (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라. 진안군 농업정책과장
2. 특화작목 시험장장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농업협동중앙회 진안군지부장, 진안군축산협동조합장, 진안군산림조합장
4. 농촌지도자진안군연합회장, 진안군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진안군연합회장을 포함한 진안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99.1.11., 2012.6.29., 2016.1.22., 2017.5.1., 2023.08.3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0.31.>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4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08.3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6.1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ㆍ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ㆍ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 점검 
3.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12.28.> 
4. 읍ㆍ면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3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②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 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 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 교육)

제9조(전문 교육) 군수는 군 및 읍ㆍ면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5 / 시행일자: 2024-10-15

#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맞는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농촌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경관농업지구”란 법에서 정의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경관농업지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경관농업지구 선정 심의
2. 경관농업지구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조정
3. 경관농업지구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
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전문가 등 관계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진안군의회 의원, 농산촌미래국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관광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경관농업지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지정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2. 그 밖에 농촌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지원규모)

제9조(지원규모) 
①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품목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사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
2. 단지화 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및 운영비용 지원
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지원
4.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제10조(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제10조(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 
①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지구조성 사업대상자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다.
1. 보조사업의 심의 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된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① 농촌유학시설에 입주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임대료 등)

제3조(임대료 등)  
①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와 같다. 
② 농촌유학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 농촌유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 농촌일손의 수급안정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일손”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일손지원센터”란 농촌일손의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6.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농촌일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조(농촌일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일손의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업무)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일손 수요 조사 및 공급 
2. 농촌일손 관리 및 지원 
3. 도시민 농촌일자리 홍보 및 알선 
4.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전반 
5.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위탁)

제5조(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위·수탁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각 호와 같이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기관의 수입)

제7조(수탁기관의 수입) 농촌일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보조금 
2.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수입 
3. 기타 수입금

## 제8조(보고 및 감독)

제8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자체운영 규정)

제9조(자체운영 규정)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보고 및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지원받은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한국농촌지도자진안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진안군4-에이치본부, 진안군4-에이치연합회)를 말한다.
3. "농업관련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한국농업경영인진안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진안군연합회)를 말한다.<개정 2023.10.11.>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연구회를 말한다.
5.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진안군에서 육성하는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진안군농민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와 이에 소속된 품목단체를 말한다.
6. "농촌지도사업"이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교육훈련사업"이란 국내 및 해외에서 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농촌진흥사업의 육성)

제3조(농촌진흥사업의 육성)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지도사업)

제4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 성과의 보급
2.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3.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업관련단체 지원 사업
5.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연구회 지원사업
6. 진안군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지원사업
7.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 사업
9.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 지원사업
10. 농업경영 및 농업인정보화 사업
11. 종자ㆍ종묘ㆍ종균ㆍ미생물 등 보급사업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사업

## 제5조(교육훈련사업)

제5조(교육훈련사업) 군수는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2. 귀농인·귀촌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3.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해외교육훈련

## 제6조(국제협력사업)

제6조(국제협력사업) 군수는 지역농업발전과 해외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관련된 단체에 대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7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세부지침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업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진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의 진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8조(학술용역)

제8조(학술용역) 군수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해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학술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2-01 / 시행일자: 2010-12-01

#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으로 결정된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승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2.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관리상 필요한 서류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진안군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격조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진안군의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진안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농어촌에서 생산ㆍ출토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 
2.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대상 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 별표 1의 상품 세목 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4.23.23 조례 제206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고, 사용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① 공동상표의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별 관련법규에 규정된 품질표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ㆍ부위원장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1.11.15. 조례 제1935호>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ㆍ허가로 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업무담당이 된다. <2011.11.15. 조례 제1935호>

##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③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4-01-01

#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이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3.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근절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근절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30.>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특별관리구역(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 지정 및 점검 계획
3.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5.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현황 및 확보 방안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1.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3.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5.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외부 CCTV 등)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하여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