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
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 확립)

제2조(근무기강 확립)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
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
에 맞게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9.14., 2024.12.20.> 
③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
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
본을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
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장이 정하는 감독자 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5. 3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4.10.18.>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 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
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
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 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5. 30>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
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
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
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및 특별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29 / 시행일자: 2014-04-2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4.4.29>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31, 2014.4.2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29>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31, 2014.4.29>

## 제3조

제3조 삭제 <1996.12.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중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2.2.3., 2025.12.2.>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6.11., 2025.12.2.>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2.2.>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 3, 2013. 6.11., 2016.2.12.>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 제6조(가산징수)

제6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1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보건소·동·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20, 2005. 3. 30, 2008. 4.11, 2008.10.31, 2013.11. 8., 2024.12.2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3. 30, 2008. 4.11, 2013.11. 8>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3.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3-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09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9, 2012. 12. 28, 2013. 2. 28, 2013.11.8, 2014.4.15, 2014.12.9, 2015. 12. 8., 2016. 6. 8., 2016. 12. 6., 2017. 3. 7., 2017.11.7., 2018.10.1., 2018.12.4., 2019.12.10., 2020.3.24., 2021.1.4., 2021.2.9., 2021.7.1., 2021.12.13., 2022.11.1., 2023.1.25., 2026.02.13.>
1. 집행기관의 정원: 1,064명 <개정 2012. 3. 9, 2012. 12. 28, 2013. 2. 28, 2013.11.8, 2014.4.15, 2014.12.9., 2015. 12. 8., 2016. 6. 8., 2016. 12. 6., 2017. 3. 7., 2017. 11. 7., 2019.4.2., 2019.12.10.,2022.11.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2명 <개정 2016. 6. 8., 2019.4.2., 2023.1.25.>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시설 표지판: 2천만 원 
2. 운영표지판: 6백만 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3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제3조(표지판의 내용 및 형식)  
①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3. 보조금액 및 보조기간 
4. 기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형식, 규격, 재질에 관한 사항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제4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

제4조(표지판의 게시기간 및 위치)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알려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게시기간 동안 주출입구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사업(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지방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해마다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표지판의 철거)

제9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30.>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4.7.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4조(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상생협력 협약(이하 “상생협력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의 상가건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협약의 체결과 상가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신청)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신청)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자율상권조합은 그 변경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이 필요한 시설은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5 / 시행일자: 2019-11-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시설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12.20.>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개정 1988.10.11, 
2005. 5. 25> 
3.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1990. 8.13> 
4.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의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
한다. <개정 1988.10.11, 2005. 5. 25> 
② 소속 산하기관의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
정 2005. 5. 25> 
②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 9.14. 2005. 5. 25., 2024.12.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5. 2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 5. 25>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신설 2005. 5. 25>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신설 
2005. 5. 25>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05. 
5. 25>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2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
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신고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③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은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 구청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상담 및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실태조사)

제1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상담 및 진로·진학 상담
7.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10.>
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재정상태 및 기술 수준 등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및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부산진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융자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