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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사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정신건강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
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또는 종사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종사자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출장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11조(비밀누설금지)

제11조(비밀누설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12.31., 2023. 2.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4., 2023. 6. 2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10.06)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등)

제4조(신고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팩스·이메일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2007.12.31. 2023. 2. 24.>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2. 24.>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대상 등)

제6조(포상지급대상 등)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개정 2007.12.31., 2023. 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4.>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07.12.31> 
4. 신고자의 법 위반 신고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07.12.31>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법원 사법판결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토록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 시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②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2023. 2. 24.>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 2. 2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4.>]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제7조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접수·처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와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청소년담당국·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서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구의회 의원 2인
3.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담당이 된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내외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동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에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및 동 단위로 광주광역시 서구 ooo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③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동 협의회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 제11조(위촉 및 해촉)

제11조(위촉 및 해촉) 
①지도위원은 전ㆍ현직 교사, 공무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2.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3.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제12조(임무)

제12조(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5.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②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증표교부)

제14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 제15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5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칙)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7 / 시행일자: 2024-03-17

#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
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지원)

제6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서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삶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구에 거주하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의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닌 주체적인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과 토론, 의견 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의사결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발전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4. 청소년활동시설 및 친화 공간 조성
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6.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7.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8. 이전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추진)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문화축제 사업
3. 청소년 교류활동(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사업
4. 청소년 단체 지원ㆍ육성 사업
5. 청소년 축제·행사 등 참여자에 대한 출연료 또는 실비 지급
6.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의 체육시설 및 청소년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그밖에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제6조(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수련·교류·문화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한 ‘청소년 친화 거리’ ,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같은 청소년 친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 청소년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

제9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 시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6.6.10., 2019.4.16., 2020.7.13., 2020.12.31., 2022.4.8., 2024. 6. 2.>
1. "신생아"라 함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입양아를 말한다.
2. “산모 산후 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4. "신청인"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를 말한다.
5. “임신ㆍ출산용품”이란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란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서비스(인적, 물적, 금전적 서비스 포함)를 말한다.
7.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2020.7.13., 2020.12.31., 2021.11.8., 2022.4.8., 2023. 6. 5., 2024. 6. 2.>
1. 출산축하금 지원
2.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가. 저소득층 산모가 출산한 경우
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모가 다자녀를 출산한 경우
3. 임신ㆍ출산용품 지원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5. 일ㆍ가정양립 및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행사, 홍보사업
6. 그 밖에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은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의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다만, 첫 번째 출생아가 쌍둥이인 경우에는 태아별 순위 두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1.1.1., 2019.4.16., 2020.7.13., 2023. 6. 5., 2024. 6. 2.>
② 산모 산후 관리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 전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4.16., 개정 2020.12.31.>
③ 임신ㆍ출산용품 지원 신청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 임신부로 한다. <신설 2020.7.13., 개정 2024. 6. 2.>
④ 다자녀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4. 6. 2.>
⑤ 임신,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4.8.>
⑥ 삭제 <2024. 6. 2.>

[제목개정 2024. 6. 2.]

## 제5조(지원신청·절차)

제5조(지원신청·절차) 
①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6., 2020.7.13., 2023. 6. 5., 2024. 6. 2.>
1.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2019.4.16.>
2.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바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0.>
4.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축하금·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9.4.16.>
② 임신ㆍ출산용품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3., 개정 2022.4.8., 2024. 6. 2.>
1. 임신확인서(의료기관 인정서류) 또는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23. 6. 5.>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 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및 산모 산후 관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타 시·군·구에서 동일한 사유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9.4.16.]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사업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6.>

[제7조에서 이동 <2022.4.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광주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로서 광주광역시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라 함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취약지역"이라 함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되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보조금 재원)

제4조(보조금 재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도시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본관, 공급관, 정압기등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부방법)

제11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지원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5조(보조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제15조(보조사업의 수행결과 제출)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결과를 사업완료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7.13.>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0 / 시행일자: 2018-08-20

#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도심 내 방치된 공가, 녹지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8.20.>

##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8.20.>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단체나 기관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란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에 물이 들어오거나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3.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구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임차인·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의 소유자 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등)

제8조(지원기준 등) 
① 제6조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담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③ 지원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물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