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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신고 의무)

제6조(신고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 
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상담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8.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필요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담당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 
3. 그 밖에 시장이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3.>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개정 2024.1.3.>
1. 주민등록관련 업무
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업무<개정 2024.1.3.>
3. 차량등록 업무
4.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업무
5. 토지이용계획확인 업무
6.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신설 2024.1.3.>
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신설 2024.1.3.>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1.3.>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와 구에서 처리하는 복합민원 인·허가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 현행 제도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5.12, 2009.11.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7.9, 2009.11.24>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2. 주관 실·팀·과·소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의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 실·팀·과·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24> 
② 위원장은 시에서는 부시장, 구에서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에서는 자치행정국장, 구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7.7.9, 2013.7.16, 2014.12.23, 2020.6.30., 2022.12.30., 2024.6.2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시에서는 각 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에서는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7.9, 2009.11.24,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에서는 총무새마을과장, 민원주관 담당관·과장이 되고, 구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주관부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95. 5.12, 2003.9.25, 2009.11.24, 2010. 1.19, 2013.12.31, 2014.12.23., 2016.6.28., 2021.12.30.> 
③ 서기는 시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 주사·주관부서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구에서는 민원담당직원·주관부서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95.5.12>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 주관 담당관, 팀·과·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5. 5.12, 2007.7.9>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총무새마을과장이 민원서류를 접수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03.9.25, 2009.11.24, 2010. 1.19, 2013.12.31, 2014.12.23., 2016.6.28., 2021.12.30.>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부서간 처리 방향 협의, 주관 실·팀·과·소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7.9> 
② 심의회는 주관 담당관, 팀·과·소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민원주관업무담당 주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관련민원업무담당 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7.9>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 실·팀·과·소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07.7.9>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08 / 시행일자: 2011-11-08

# 포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항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문의·신고·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민원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포항시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 및 장비)

제7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2 / 시행일자: 2022-04-12

#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포항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다른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를 한 위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1조 및 제3조에 의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포항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교육·훈련·행사참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의 바르게살기운동의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13 / 시행일자: 2011-12-13

#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항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포항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2. 제1호에 따라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  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버스 승하차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포항시(이하“시”라 한다) 버스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버스정류소는 각 노선 사이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버스정류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그 밖에 버스정류소의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5조(버스정류소의 우선 설치)

제5조(버스정류소의 우선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수혜자가 많은 지역 또는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또는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지역
3. 시장이 버스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버스정류소의 설치 신청)

제6조(버스정류소의 설치 신청) 
① 버스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치 신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 외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버스정류소의 보호)

제7조(버스정류소의 보호)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도로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준공 및 이관)

제8조(준공 및 이관) 사업시행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에 버스정류소를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 등 관계서류ㆍ물품 등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버스정류소 및 관련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버스정류소의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이설)

제10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훼손 및 복구)

제11조(훼손 및 복구) 버스정류소 및 관련시설물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가 직접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에서 보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4 / 시행일자: 2015-03-24

#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각 구청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경관 조례」에 따른 포항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 관할 지방검찰청, 관할 지방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제10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시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법률고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 제2조(법률고문)

제2조(법률고문) <개정 2026.2.19.>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자치입법과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소송 수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공무원의 직무 수행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5. 시민 무료 법률상담
6.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7. 자치법규 제·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8.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9. 그 밖에 시의 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의 법률 검토 및 자문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시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 중에 있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만으로 위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시장은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④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⑤ <삭제 2026.2.19.>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시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법률고문이 제6조에 따라 해촉되어 새로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의 법률고문 임기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26.2.19.>
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의 법률자문 등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거나, 상대방의 법률자문에 응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개정 2026.2.19.>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행위를 한 경우
다. 불성실 또는 무성의한 법률자문이나 소송 수행을 게을리 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경력이 새로 발견된 경우
7. 법률고문이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6.2.19.>
8.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9.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해촉이 필요할 경우 <개정 2026.2.19.>
10.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6.2.19.>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개정 2026.2.19.>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의 위촉 현황
2. 법률고문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시장은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 절차)

제9조(자문 절차) 시의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에서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송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제송무담당 부서에 자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사항 관리)

제10조(자문사항 관리) 시장은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받은 사항은 시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시장은 법률고문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자료 조사, 검증, 감정 등을 거쳐 문서로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0.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4.1.3.> 
2. “예우대상자”란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3.>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정 2024.1.3.> 
2. 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개정 2024.1.3.> 
3.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휴양림관련시설(치유의 숲 등을 포함한다) 이용료 <개정 2024.1.3.> 
4. 평생학습시설(「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프로그램 수강료 <개정 2024.1.3.> 
5. 시에서 운영 또는 위탁ㆍ관리하는 장사시설 사용료 <신설 2024.1.3.>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록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제7조(다른 조례에 우대사항 반영)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6조제1항의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09.09.29, 2014.4.1〉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①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는 무상으로 지급한다.<개정 `99.1.18, 2004.11.2, 2014.4.1., 2024.5.16.>
②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 약품 및 재료비는 실제 구입가액으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외한다)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4.5.16.>
③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신설 2024.5.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7.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납기 연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를 따른다.<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1., 2024.5.16.>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5.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에 따른 진료비, 수수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 11. `99. 1. 18, 2009.10.13, 2014.4.1, 2018.11.13., 2025.3.26.>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1. 18, 2014.4.1>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한다. <개정 `99.1. 18, 2000.7.27, 2004.7.27, 2009.10.13, 2014.4.1, 2018.11.13., 2025.3.26.>

## 제4조(비용)

제4조(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급여목록표에 따라 산정하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며,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1.18, 2004.7.27, 2014.4.1, 2018.11.13., 2025.3.26.>

## 제5조(다른 법령의 수가)

제5조(다른 법령의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99. 1. 18, 2009.10.13, 2014.4.1, 2018.11.13>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제3조의 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인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97.3.12. `99.1.18, 2000.7.27, 2004.7.27, 2014.4.1, 2018.11.13., 2025.3.26.> 
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준용한다.<신설 2000.7.27, 개정 2004.7.27, 2009.10.13., 2025.3.26.>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99. 1. 18, 2014.4.1., 2025.3.26.> 
②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따라 가산한다. <개정 `99. 1. 18, 2014.4.1, 2018.11.13>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 1.18, 2000.7.27, 2014.4.1, 2018.11.13., 2025.3.26.>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1.13>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그 금액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 <개정 `99. 1. 18, 2014.4.1, 2018.11.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8, 2014.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