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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17. 12. 11〉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7. 12. 11〉
③ 삭제〈2017. 12. 11〉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제목개정 2017. 12. 11〕

## 제4조

제4조 삭제〈2017. 12. 11〉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삭제〈2017. 12. 11〉
②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였거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2017. 12. 11〉

## 제7조

제7조 삭제〈2017. 12. 11〉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삭제〈2017. 12. 1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 12. 11〉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17. 12. 1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이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아침식사”란 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용인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지원 체계 
3.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문화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대상 등)

제6조(지원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 방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3. 4. 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27〉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관협의회 구성)

제7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악취업무담당 국장, 축산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악취 관련 분야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 
마.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관계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민관협의회 운영)

제9조(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갈등관리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1조(자문관 위촉 등)

제11조(자문관 위촉 등)  
①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7〕

## 제1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제1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4. 27〕

## 제1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설)

제13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설) 제12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은「악취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4. 27〕

##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통학생”이라 한다)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학생을 대상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대상)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둔 통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천5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 
3.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할 각급 학교별·마을별 여건을 고려하여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 
2.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3.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안심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의 마련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 
4.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5.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6.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제3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의 소속 전문가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직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당연직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 8. 16〉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제3종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용인시 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8.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8. 16〉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된다.〈개정 2022. 8. 1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6〕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16〕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8. 16〉 
③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단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8. 16〉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5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대표 및 부대표)

제6조(대표 및 부대표)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용인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제한)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제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같은 규칙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양봉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
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ㆍ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용인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용인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용인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9조(꿀벌관리)

제9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권장
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
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양봉농가의 준수사항)

제10조(양봉농가의 준수사항) 양봉농가는 일정 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 
  1. 용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3. 그 밖에 여성발전 또는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2.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등 
3.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 
1.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5. 최근 1년간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사업추진 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 중 가벼운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 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류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 제9조(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제9조(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을 선발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 
  1. 사회 각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자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경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자 
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자
〔제목개정 2015. 7. 28〕

##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1.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통학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통학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③ 시장은 사업 시행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제7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용인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용인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교육시설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용인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용인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용인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용인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ㆍ하교 시 교통지도)

제8조(등ㆍ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
2.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3.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
4.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질서계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구입 및 그 밖의 경비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