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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1 / 시행일자: 2015-06-1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존중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의 기계적인 기능이 중단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교육)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하는 응급의료 기기를 말한다. 
3.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고,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응급처치 교육)

제5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교직원 및 학생 등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설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설치 및 권장)

제7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제8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는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9조(응급의료 지원)

제9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할 경우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4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연차별 집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사업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부과ㆍ징수 등)

제8조(과태료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청소년기본법」제8조,「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사업 활동을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아동·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환경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 사업 
2. 미아·실종가족 찾기 및 예방 사업 
3. 아동·청소년 학습나눔 및 인성교육사업 
4. 청소년의 밤, 성년의 날 행사 지원 
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활동 사업 
6. 장학사업 및 저소득 아동·청소년 나눔사업

## 제4조(별도계정)

제4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 제0조

제1장 <장 삭제 2025.8.7.>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8.7>

## 제0조

제2장 <장 삭제 2025.8.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밖에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8.7>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자 중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교육청, 관내학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시민단체, 영양사협회 등 기타 아동육성보호 및 아동급식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자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7>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장)

제6조(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0조

제3장 <장 삭제 2025.8.7>

## 제0조

제4장 <장 삭제 2025.8.7>

## 제8조(여비 등)

제8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8.7>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8.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제8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법인·단체, 사람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ㆍ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아동의·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법·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ㆍ보건의료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관계 기관 등)

제7조(관계 기관 등) 
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빈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02.18.>

## 제3조(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02.18.>

##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02.18.>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2.18.>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02.18.>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21.02.18.>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제8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계획수립 등)

제9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2.18.>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2.18.>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02.18.>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1.02.18, 제10조에서 이동>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1.02.18, 제11조에서 이동>

## 제1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1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02.1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1.02.18, 제16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자의 대상 자녀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장려금의 지급 신청)

제5조(장려금의 지급 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 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 해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