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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논산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9.13.) <개정 2023.12.20.>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논산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논산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논산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24.9.10.>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 및 관수한다.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

제9조(공인)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논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구성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5.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지원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5.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0 / 시행일자: 2022-10-10

# 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논산시의회포상규칙」에 따라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논산시의회포상규칙」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선발한다.

## 제4조(증표의 수여)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논산시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20 / 시행일자: 2022-05-20

# 논산시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논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사무분장)

제3조(사무분장)  
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 신원, 재산 등록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진정, 건의 등 행정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임면(인사ㆍ징계)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9. 인사에 관한 사항 
10. 의원연수ㆍ교육에 관한 사항 
11. 외부 표창에 관한 사항 
12. 의회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 
13. 충남시군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4.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8. 의사운영계획 수립ㆍ조정 
9.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 
10. 청원에 대한 접수 및 처리결과 통보 
11. 기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③ 의정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 업무 총괄 
2.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의회 홈페이지 및 SNS 운영 
4.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5. 의정 홍보 광고 집행 
6.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제작 
7. 사진촬영 및 사진관리 
8. 미러디스플레이 관리 
9. 의장 인사말씀 작성 
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입법 조례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 
2. 예·결산 등 각종 자료 수집·조사·연구 
3. 행정사무감사·조사·질문 등 자료 조사 및 지원 
4.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 
5. 위원회 소관 진정·건의·요구 처리 및 통보 
6. 그 밖의 의원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지원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5.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 제2조(설치·직무)

제2조(설치·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4.11.] 
①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수요에 따라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4.11.) <2024.7.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4.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논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논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논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개정 2025.8.11.) 
2. “의원”이란 논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개정 2025.8.11.)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8.11.)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 제4조(집행범위)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5.8.11.) 
2.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5.8.11.) 
3.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4.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논산시 관내 기관·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5.8.11.) 
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 
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5.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0.10.>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설 2024.10.10.>

##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춰둘 것 (개정 2025.8.11.)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025.8.11.)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집행대상(구입처), 집행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② 의회는 매 분기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 제8조(정보공개범위)

제8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논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논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개정 2015.4.10)(개정 2022.9.13.)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1.10> (개정 2015.4.10)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05.1.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개정 2022.9.13.> 
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인구청년교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4.7.1.> 
다. 보건소,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개정 2022.9.13.> 
가. 안전총괄과,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국방산업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토지정보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12.20.> <개정 2024.7.1.>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06.06.3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06.06.30〉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06.06.30〉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06.06.30〉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06.06.30〉(개정 2021.12.20.)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1.10.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논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22.9.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을 말한다. (개정 2006. 06. 15, 2007. 07. 10)(개정 2022.9.13.)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 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10.10.)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논산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3.30.)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예산실장 <개정2010.12. 30> <개정2011.12.09>(개정 2017.12.29.)<개정 2022.9.13.>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제15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 2009.11.1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이면서 공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12.10)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과 도덕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2.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주민의 모범이 된다.
3.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욕구와 희망하는 바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4.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써 의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책무를 다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사를 구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개정 2009.11.1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4.30.)(개정 2022.9.13.)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개정 2024.12.10.)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4.30.)(개정 2024.12.10.)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4.3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논산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개정 2024.12.10.)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2009.11.10)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0.09.30>(개정 2024.12.10.)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30.)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① 의원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30.)

## 제9조(징계)

제9조(징계) 의원이 위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2.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논산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 2008. 12. 30)(개정 2014.12.30)(개정 2022.9.13.)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3.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 12. 30> (개정 2014.12.30)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월정수당으로 2,042,7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01. 08)(개정 2014.12.30)(개정 2018.12.31.)(개정 2022.12.20.) 
②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인상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2.12.20.)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의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9.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4.9.10.>

## 제6조

제6조 삭제 <2006. 5. 15>

## 제7조

제7조 삭제 <2024.9.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0.>

##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 1. 2.) <개정 2023.9.1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11.>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논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 1. 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논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 자문
2.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자문을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전직 시의회 의원
2. 대학의 교수 및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각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등)

제9조(실비보상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논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의회 및 위원회 관련 입법·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인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은 자문 및 소송실적, 의정 협조도 등을 감안하여 연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 제6조(자문기록부)

제6조(자문기록부)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이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정리해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직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전문위원을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문회의)

제8조(자문회의)  
① 의장은 입법·법률문제의 자문 또는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자문회의(이 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 분기 월정 금액을 합산하여 분기말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