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관광ㆍ문화ㆍ환경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 
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란 나주시 관광, 문화 및 환경 담당부서의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라남도 및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관광ㆍ문화ㆍ환경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단체 관광객 지원대상은 25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로 한다.
② 재정지원 대상은 관광업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과 개인으로 한다.
③ 재정지원 대상 사업자는 관광 기념품 또는 유치 보상금에서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지급내역은 기록 관리(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요금)

제3조(이용요금) 
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이용요금(이하 “요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 제4조(요금 납부방법)

제4조(요금 납부방법) 
① 황포돛배 요금은 별표2의 승선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② 납입한 황포돛배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승선권 서식)

제5조(승선권 서식)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선권 앞면에는 시설의 명칭과 징수 금액 등을 명시하고 뒷면에는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업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승선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③ 승선권은 전산발매시스템으로 다른 시설 이용권과 통합 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별 실비와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3일 이상의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사용자 등의 내용을 나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제7조(사용료 납부방법)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납부하며 동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전자적 고지 및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2.24.>
② 제4조의 요금은 제1항 규정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황포돛배 운항시간)

제8조(황포돛배 운항시간) 조례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황포돛배 운항시간은 별표4와 같다.

## 제9조(복무규정)

제9조(복무규정) 
① 황포돛배의 선장, 기관사, 선원(이하 "황포돛배 근무자"라고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황포돛배 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대체휴무는 업무대행자 지정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출장의 경우 황포돛배 근무자에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선장 및 선원)

제10조(선장 및 선원) 
①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1항과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황포돛배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선장과 기관사가 탑승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1. 총 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 : 5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6급 기관사 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
2. 총 톤수 25톤 미만 :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선장 1명과 소형선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장 1명
3. 정원 13인 미만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소지자 1명
② 황포돛배의 선장은 자격기준, 선박 운항경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 제11조(선장 등의 임무)

제11조(선장 등의 임무) 
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사와 선원의 임무를 부여하고 운항에 따른 장비, 연료, 기상상황, 안전관리 등 황포돛배 운항 업무를 총괄한다.
2. 운항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시 인명구조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한다.
3. 운항일지 등을 기록 관리하고, 황포돛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사항을 처리한다.
② 기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에 따른 기관의 운전과 관리, 기관 점검일지 작성을 담당한다.
2. 선박의 상태 점검, 수리사항의 관리, 연료와 비품의 구입 및 관리, 통신기기와 각종 문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선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장과 기관사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이용자 안내 및 매표업무를 담당한다.

## 제12조(기록관리)

제12조(기록관리)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선박 출·입항 기록·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기관 점검일지(별지 제4호 서식)
3.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장비 수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근무자 직무 분담표(별지 제7호 서식)
6. 승선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제13조(당직근무)

제13조(당직근무) 
① 시장은 황포돛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공휴일과 필요한 기간에 소속 공무원에게 일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일직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정박항과 선착장에서 황포돛배 이용자의 안내 및 황포돛배 운항사항 등을 기록하여 당직근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선원 교육)

제14조(선원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황포돛배 근무자에게 황포돛배의 안전관리, 화재예방, 구난구조, 친절 분야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계획 수립)

제15조(관리계획 수립) 
①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에 황포돛배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황포돛배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운영 관리계획에는 인력운영, 운항계획, 정기검사, 유지관리 예산집행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나주시가 전출하는 전출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원(一圓)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 “전출금”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를 전라남도로 전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4항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혁신도시기금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출금)

제4조(전출금) 시장은 혁신도시기금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연 50억 원의 전출금을 전출한다.

## 제5조(전출 기한)

제5조(전출 기한) 제4조에 따른 전출금의 전출 기한은 혁신도시기금조례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출한다.

## 제6조(기금 용도에 대한 자료요청)

제6조(기금 용도에 대한 자료요청)  
① 시장은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2.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검토하여 혁신도시기금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하 “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요청)

제7조(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요청)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결과(이하“성과분석결과”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 및 기금관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나주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3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나주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캠페인, 교통지도,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나주시모범운전자회, 노인교통안전지킴이회,  나주경찰서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나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나주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나주소방서장(소방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9.20.,2024.5.20.,2024.7.1.> 
1. 나주시의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 
2.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광주검사소장, 교통관련교수 등 1명 이상 
3.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안전조사운영부장 
4. 나주시 운수업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안건 배부)

제5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보내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1.6.1.>

##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관리)  
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그 부속장비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분실 및 고의로 인한 훼손 시에는 수탁자가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6.1.>

## 제3조

제3조  <삭제 2019.9.23.>

## 제4조(수입금 관리)

제4조(수입금 관리)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 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차량운행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운송수입금 납입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사용)

제5조(보조금의 사용)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2. 차량 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수리비, 정기검사비용 등 
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수입 및 지출명세 제출)

제6조(수입 및 지출명세 제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를 협약에 따라 정한 날짜 안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 제7조(차량유지관리)

제7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 
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

제8조  <삭제 2019.9.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9.9.23.>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나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나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나주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나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나주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6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 제2조(사용신청 절차)

제2조(사용신청 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전화, 직접 방문 등으로 사용일 최소 7일 전까지 예약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여건에 따라 사용일 전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또한 그 외의 관련 사항은 위탁대리인 또는 수탁인이 관련 업종의 사용 방법을 기준으로 삼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개정 2019.2.1., 2019.11.11.>
② 사용허가는 예약순위에 의해 결정하되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사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시간은 관련 업종의 사용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만드는 시설물 사용 준칙에 따르며 사용 준칙 내용을 담은 사용안내서를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변경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3조(입·퇴실 절차)

제3조(입·퇴실 절차) 
① 숙박을 체험하는 시설(이하 "숙박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14시(입실시간)부터 다음 날 12시(퇴실시간)까지로 한다.<개정 2019.2.1.>
② <삭제 2019.11.11.>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제12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2.1., 2019.11.11.>

## 제5조(사용료 처리)

제5조(사용료 처리) 
① 관리인은 사용 현황과 징수된 사용료 일일정산 결과를 지정된 서식에 따라 다음 날 낮 12시까지 시에 보고하고 시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위탁한 때에는 조례 제17조의 협약 체결에 의한다.

##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할인)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할인) 
① 조례 제13조와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료 면제, 할인, 특례에 대해서는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19.2.1., 2022.9.20.>
② 나주시의회에서 공무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공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9.2.1., 2022.9.20.>
③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접수하여야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사용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19.2.1., 2019.11.11., 2022.9.20.>

## 제7조(퇴실명령)

제7조(퇴실명령) 시설 이용자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퇴실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9.2.1., 2019.11.11.>

## 제8조(종사원)

제8조(종사원) 
① 시장은 시설 종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② 종사원은 지정된 업무장소에서 사용료 징수 업무와 사용료 징수시설에 대한 청결 유지 등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③ 종사원 책임자는 사용 및 징수 실적을 매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11., 2024.9.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주시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나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민의 날
2. 그 밖에 나주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 제2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나주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국기 선양사업)

제5조(국기 선양사업) 
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사랑 운동 및 국기달기 운동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경우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국기의 보급)

제6조(국기의 보급)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단,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혼인·출생신고 세대 및 관외 전입세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7.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국기보급 확대)

제7조(국기보급 확대) 시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운영) 시장은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나주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나주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나주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정책 및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의회,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③ 자매결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류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미리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의 의결)

제7조(의회의 의결)  
①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교류촉진)

제9조(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에 직접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④ 시장은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 제12조(국제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국제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국외 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류협력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자문과 조언을 얻기 위하여 국제 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15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며 국제교류 전문가,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은 사안에 따라 수시 회의 및 개별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회의 참석 시에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 전입금, 임대 보증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보상비, 단지 조성비, 시설 부대비, 기채상환금,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전출금,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ㆍ전출)

제4조(전입ㆍ전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0. 7. 1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7. 15.>][제4조에서 이동<2020. 7. 15.>]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3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0. 7. 15.>][제5조에서 이동<2020. 7. 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