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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시장은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별주택 거주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1가구당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감량기기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시장(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당하는 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우선순위)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우선순위)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이 많은 경우 가구 내 구성원의 수가 많은 경우를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3-29 / 시행일자: 2012-03-29

#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단독주택 중간수거용기”(이하 “중간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단독주택에서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종량제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있다. 
1.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제공 받는 자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등이 변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종량제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1회에 한하여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등)

제4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등)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등)

제6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등)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훼손된 경우 시장은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한다)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촉진 등)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촉진 등)  
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개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비용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기기 지원신청하거나 변경설치(폐쇄)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량기기를 지원받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감량기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할 경우 수리ㆍ수선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감량기기를 운영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량기기를 3년 미만 사용한 후 폐쇄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허용하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성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6. 「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 1에 따른 영업장소(법정리·동) 내 거주 중인 주민

## 제6조(영업장소 주변지역 관리)

제6조(영업장소 주변지역 관리) 
① 시설관리자 등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주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무신고 영업자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 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4 / 시행일자: 2017-09-14

#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읍면동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집회장은 대회의실을 말한다. 
2. 시설은 소회의실, 도서실, 사무실 등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설비라 함은 공연 및 행사, 기타 집회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사용신고 등)

제3조(사용신고 등)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7.9.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신고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4.> [제목개정 2017.9.14.]

## 제4조(사용료 면제, 감면)

제4조(사용료 면제, 감면) 사용료를 면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면(면제)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14.>

## 제5조(면제, 감면, 적용범위)

제5조(면제, 감면, 적용범위) 복지회관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사용료 면제 및 일부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7.9.14.> 
  1. 전액면제 
가. 시, 읍·면ㆍ동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나. 시, 읍·면ㆍ동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다. 읍ㆍ면ㆍ동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일부감면(조례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동면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순수한 문화예술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로서 동ㆍ면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대장)

제6조(대장) 읍·면·동장은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종합복지회관(이하 “ 복지관 ” 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①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집회장 
2. 도서관,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3. 그 밖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② 복지관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부속건물 및 유관기관 단체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3. 15.>

## 제4조(사용기간)

제4조(사용기간)  
① 복지관의 사용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 08:00 ~ 17:00 
2. 야간 : 17:00 ~ 23:0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 기타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14.>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신고수리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신청과 경합된 경우 이를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 1일 전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가 수리된 자는 사용 1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고 인정하는 행사

## 제8조(사용료의 환불)

제8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환불 한다. 
  1.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하기 1일전까지 취하한 경우 
4.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7.7.14.>

##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제9조(사용신고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7.14.>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시설의 변경 및 원상복구)

제10조(시설의 변경 및 원상복구)  
① 복지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복지관을 사용 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제11조(사용권의 대여금지 등)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경영)

제13조(위탁경영)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타위원은 읍ㆍ면ㆍ동 단위 기관단체장 및 통ㆍ리ㆍ반장 등 덕망이 있는 주민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3조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능력 평가 및 결정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한 전부를 복지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안성시 사무위임조례』로 정한다.

##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21.12.17.>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과 설치권장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시설
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나.「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라.「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
사.「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 제6조(장비의 관리)

제6조(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추진계획
3.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교육 사후관리)

제8조(교육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육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2026. 3. 13.>
③ 시장은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계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2023. 10. 13.>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2023. 10. 13.>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06., 2020.12.24.>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15.03.06) (개정 2015.05.06 조례 제1117호) <개정 2020.12.24., 2023. 10. 13.>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3. 10. 13.>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ㆍ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2023. 10. 13.> 
② 제1항에 따라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성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 제602조(여유자금의 예치)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24.>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3.>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1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9조에서 이동 <2018.12.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안성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비용추계서”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8.12.14.>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 첨부시켜야 한다.
② 삭제 <2022.2.1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안성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3.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유지관리비 
4.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3. 10. 13.> 
5.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23. 10. 13.>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안성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10명의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안성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안성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안성시의회”자를 표시한다. 
2. 깃면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무궁화 모형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와 “안성시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3.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받침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도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동”으로 하되, 모형의 색상 중“금색”은 금색으로 도금한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안성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안성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

제4조(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는 안성시 관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쉼터의 기능)

제5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대기 및 소통 공간 
2. 취미, 교육, 정보 등의 문화 공간 
3. 노무, 취업, 건강 등의 일자리·복지 공간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