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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군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제ㆍ개정되는 의안의 예상되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시의회 위원회, 군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2.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산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붙여야 한다.
<개정 2015.04.30>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군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군산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3조(지원절차 등)

제3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보고ㆍ검사 등)

제4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5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ㆍ 제54조 ㆍ 제56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

##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15., 2021.12.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2, 2016.09.2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개정 2012.10.02>

##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개정 2012.10.02., 2021.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 의결한다. <개정 2012.10.02., 2021.12.29.>

## 제5조(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

제5조(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21.12.29.>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ㆍ 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ㆍ 파악과 업무보고ㆍ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02조(의안의 발의)

제5조의2(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신설 2021.12.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자격, 통장 경력 등을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 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이·통장 경력, 학생 성적, 이·통장 상훈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④ 시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 본인 수령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 동의하에 보호자(이·통장)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이·통장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대상 및 자격)

제2조(지급 대상 및 자격)  
① 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군산시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통장의 자녀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C학점 이상인 사람(대학생에 한한다) 
2. 예·체능 또는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지급 대상과 자격을 갖추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해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순위를 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200만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 확정 후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이·통장의 총 임기 중 한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금액 내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 제8조(지급 제외)

제8조(지급 제외)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호자인 이·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자퇴 처리되었을 경우 
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군산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군산시에서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 위로 
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회 내ㆍ외부 교류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이차전지산업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에 대해서는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이차전지산업의 부문별 육성ㆍ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6.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ㆍ교육ㆍ유치 지원
4.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유치 및 정착 지원
5. 이차전지산업 관련 세미나ㆍ박람회 등 국내외 행사 및 홍보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7.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해외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법 제37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등의 지정 지원
9.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대하여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4.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6.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이차전지산업 관련 시험ㆍ평가인증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
9.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군산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2.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 주기를 따를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ㆍ운영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은 각각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산시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군산시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1. 군산시의회 시의원
2. 시 본청 국장 4인 이내
3.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정책추진)

제8조(정책추진)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 촉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윤리 및 인식개선 정책
2.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이해 향상 교육 정책
3. 인공지능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4.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정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6-01-22

#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ㆍ연구단지 및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5.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8.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제8조(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육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등)

제9조(위탁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나 군산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② 위탁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ㆍ공공기관 및 연구기관ㆍ법인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다.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게시·전시·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시 사무의 수탁 기관 
5.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 제5조(행위 제한 등)

제5조(행위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일제 상징물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군산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의 대상 시 담당 부서장 
2. 시의회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디자인 관련 전문가 
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제9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문화조성)

제10조(문화조성) 시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고 지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군산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ㆍ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산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입양축하금의 공제 및 환수)

제9조(입양축하금의 공제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09.26.> 
  1.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군산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