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환경공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8. 1. 1., 2009. 12. 30., 2019. 7. 10., 2023. 10. 11., 2026. 2. 25.>
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개정 2008. 1. 1>
2.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개정 2008. 1. 1>
3.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09. 12. 30>
5.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 에너지진단사업
6. 생활환경 분야 등에 관한 환경교육사업
7. 환경기술 연구개발·실증 및 기술협력 지원사업
8.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

## 제3조(임원)

제3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9. 12. 30>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

## 제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9. 12. 30>

## 제5조(이사의 구성)

제5조(이사의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2. 11. 28, 2009. 12. 30>

##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예산편성)

제8조(예산편성)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16. 9. 21>

## 제9조(결산의 시정)

제9조(결산의 시정)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09. 12. 30>
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 제11조(기금조성 등)

제11조(기금조성 등)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②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 제12조(단기차입금 등)

제12조(단기차입금 등) 
①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②공단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20. 7. 15.>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
② 시장은 공단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신설 2020. 7. 15.>

## 제1302조(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제13조의2(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이사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7. 15.]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12. 30>

## 제15조(시장의 공인비치)

제15조(시장의 공인비치) 공단은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점용료·사용료 부과 및 감면과 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희망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부산희망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4(좌천동)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노숙인급식시설 운영 
2. 법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3.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여가시설 운영 
4.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센터는 노숙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울경 초광역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초광역 협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울경정책협의회 등)

제2조(부울경정책협의회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이하 “부울경”이라 한다)의 원활한 상시적·포괄적 초광역 협력을 위해 부울경의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협력사업 소관 국장 등이 참여하는 부울경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협의하고 초광역 협력 추진을 조율하기 위하여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울경 시·도지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실무협의회)

제3조(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추진하는 실무 협의를 위해 부울경의 공동협력사업 소관 국장 및 과장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전담조직)

제4조(전담조직)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초광역 협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기획·추진 등 총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3. 부울경 초광역 협력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분담한다.

## 제5조(자문단)

제5조(자문단)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부울경 초광역 협력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 소통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30명 이내로 위촉하되 부울경의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부울경 동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울경 시·도지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정책지원 협력체계 구축)

제6조(정책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부울경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울경의 연구원, 테크노파크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지원 전담팀을 울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이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부터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의 지정)

제4조(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의 지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에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2. 교통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상생노력)

제7조(상생노력) 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입주기업에 공공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관광단지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8.>
1.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민회관 관리·운영
2.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문화회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문화회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문화회관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운영재원 등)

제5조(운영재원 등) 
① 문화회관의 설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회관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문화회관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회관은 공연장 등 시설의 이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문화회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 제6조(사업연도)

제6조(사업연도) 문화회관의 사업연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문화회관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회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함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8.>

## 제8조(보고 및 검사)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문화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회관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문화회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문화회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회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3. 12. 27.>

##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 12. 27.>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행정지원 등)

제3조(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 12. 27.>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 12. 27.>

## 제4조(조사 및 감독)

제4조(조사 및 감독)  
① 시장은 시비 출연이나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20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④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9.]

## 제20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3.27.> 
④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3.27.>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9.9.> 
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21.]

## 제3조(의견수렴)

제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21.>]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는 제5조로 이동 <2021.12.21.>]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1.>]

## 제6조(발언 및 소명)

제6조(발언 및 소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1.>]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21.>]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21.>]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21.>]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2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5. 4. 3.>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 상담, 재가노인 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개정 2025. 4. 3.>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3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은「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4. 3.> 
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31., 2025. 4. 3.>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31.>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위탁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 제8조(보험가입의 의무)

제8조(보험가입의 의무) 수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1.>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거나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자체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 시는 구청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통합계정에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절차)

제5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절차)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교부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 기간 및 이자)

제6조(예탁 기간 및 이자) 
① 제5조에 따른 예탁금의 예탁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예탁약정 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예탁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구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통합기금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부산광역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과 홍보)

제8조(교육과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6-03-26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기아동·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돌봄대상가족”이란 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청년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아동·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2.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3.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학업 및 취업 지원사업
4.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5. 그 밖에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기아동·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양한 가정형태별 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성평등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 다양한 가정형태별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9.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2.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2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상근(常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의 운영 등)

제7조(자원봉사자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을 할 경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를  따른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04.>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 11. 04.>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1. 04.>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개정 2016. 11. 04.>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도축장·도견장·도계장·부화장·동물판매업소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5마리 미만의 소·젖소·말·돼지 사육, 10마리 미만의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 사육 및 20마리 미만의 닭·오리ㆍ메추리 사육  <개정 2016. 11. 04.>
7. 5마리 미만의 개 사육 <개정 2016. 11. 04.>
③ 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마릿수는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생후 90일 이하의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