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

## 제13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인성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텃밭의 현황
  2.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
  3. 학교텃밭 조성·운영 및 지원 방안
  4.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 교육 및 홍보
  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텃밭 활성화 계획
  6. 학교텃밭 전문인력의 활용
  7. 학교텃밭 조성·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텃밭을 조성·운영하거나 텃밭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연수지원)

제7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학교텃밭 관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행사 지원 등)

제8조(행사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텃밭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도시농업 전문단체, 식생활 교육전문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관리 등)

제10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성과 관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의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및 창의적인 해양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해양교육”이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학교해양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단체 및 그 밖에 해양교육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교해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학교해양교육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5. 학교해양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학교해양교육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
  3. 학교해양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
  4.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 지원
  5.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해양교육에 관한 사무를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및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 학교 및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 교부 등)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급식비
  4. 실험·실습경비 <신설 2023.7.17 조7083>
  5. 교재·교구 구입비 <신설 2023.7.17 조7083>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7.17 조708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감독 등)

제5조(지도 감독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눈건강 교육
  2. 학생 눈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와 홍보
  3.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눈건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1 / 시행일자: 2025-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 등을 걸고 게임이나 경기와 같은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 도박”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한다.
  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 및 사이버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 및 사이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교육 강화 방안
  4.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
  4. 협력기관 연계 및 협력방안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 관련 전문기관 및 학계 전문가
  3. 도박 예방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직원 및 상담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박 예방교육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심의·자문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도박 예방교육 등)

제9조(도박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도박문제 치유 지원)

제11조(도박문제 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 및 치료 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제12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예방·상담·치유·재활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14조(개인정보 보호)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 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4.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
  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
  3.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방안
  5. 온라인 활용방안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마음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계약”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4. “표준계약서”란 「예술인 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적인 계약서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5.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이란 제4호에 따른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작성하는 계약서 및  근로계약 외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제4조(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2.26 조7236>
  ②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에 관한 사항
  3.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5.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6. 체육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2.26 조7236>
  1. 제2조제5호에 따른 작성 교육의 운영을 위한 업무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 <신설 2024.2.26 조7236> <개정 2026.4.20, 조7713>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2.26 조7236>
  3.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분야의 학교교원 <신설 2024.2.26 조7236>
  4. 변호사 <개정 2024.2.26 조7236>
  5. 노무사 <개정 2024.2.26 조7236>
  6. 그 밖에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2.26 조7236>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24.2.26 조7236>

## 제13조(재정 지원 등)

제13조(재정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의 실시)

제14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
  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제5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6.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수 실시 등)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불균형 체형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조숙증”이란 9세 이하의 학생에게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성조숙증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검사비
  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학생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 동 조례에 제6조에 따른 성조숙증 검사비보다 낮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부족 및 과잉 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영양·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제7조(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3.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방안
   4.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학생 자살 예방기관 지정·운영)

제7조(학생 자살 예방기관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자살 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① 교육감·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 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