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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증, 거북목 증후군 등과 같이 신체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불균형해진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제5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해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연수·교육)

제7조(연수·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와 관련한 연수를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법도박 및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도박”이란 온라인도박, 사설 스포츠배팅, 불법카지노 등 학생의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도박 행위 일체를 말한다. 
  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혜로부터 보호하며, 불법도박 이용을 근절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불법도박 근절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생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불법도박 근절)

제6조(불법도박 근절)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홍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직원에게 학생 불법도박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도박 예방교육 등)

제7조(도박 예방교육 등) ① 도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치유지원)

제8조(치유지원) ① 도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식생활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식생활교육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영양·식생활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체험관 운영)

제6조(체험관 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개발 및 정보 제공 등 학교현장 교육 운영 지원
  2.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관련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체험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영양·식생활교육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0 / 시행일자: 2019-11-2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생이 다양한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의 학생 청소년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청소년활동"이란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학생 청소년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지원 등)

제5조(예산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학생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효율적인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청소년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기자”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동일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기사 또는 기고문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취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생기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위촉 등)

제4조(위촉 등) ① 도교육감은 공개모집을 통해 취재활동에 적합한 사람을 학생기자로 위촉한다.
  ② 학생기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학생기자의 위촉인원 및 해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학생기자증 발급)

제5조(학생기자증 발급)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학생기자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교육청 관련 정책, 학교소식 등에 관한 취재
  2.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한 취재
  3. 학생 중심의 여론 형성
  4. 그 밖에 학생기자로서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7조(학생기자 활동 지원)

제7조(학생기자 활동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생기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대식, 교육, 세미나 등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사기진작과 참여촉진을 위해 활동우수자에게 소정의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생기자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취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학생기자 활동수칙)

제9조(학생기자 활동수칙) ① 학생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
  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학생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활동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기자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학생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해 활동수칙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부ㆍ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부·모”란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제5조(교육과정 탄력 운영)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부·모를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지원)

제6조(교육지원) 도교육감은 학생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부·모의 학적 유지를 위한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학생부·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 운영
  3. 학생부·모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4. 학생부·모를 위한 직업교육 연계 지원
  5. 제7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순회교육 지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단체, 직업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2.>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삭제 <2024.6.12.>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2.>
  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홍보
  5.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6.12.>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 지도 등)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나 학교 규정 등에 유해약물 사용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2.>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유해약물 사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6.12.>

## 제10조(금연구역 안내표지)

제10조(금연구역 안내표지) 도교육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12.]

##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제11조(홍보 및 캠페인)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사용 등의 예방과 상담·치료를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12.]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유해약물 사용 학생 상담·치료 지원 사업과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12.]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교육감은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원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 지원”이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운영·지원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 방법
  4.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대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학교의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
  3. 학교 통폐합 및 학교 신설·대체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통학 지원이 필요한 동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련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의 지원대상 선정
  2. 통학 지원의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8.7., 2025.7.16.>
  1. 당연직 위원: 예산재정과장, 초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학교의 장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다.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의 통학 지원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7. 16.>

## 제14조(공동활용)

제14조(공동활용)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 간에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별 통학 지원 현황 및 만족도 조사 등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안전교육)

제16조(안전교육)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학차량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통학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7.16.>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권실태 조사)

제2조(인권실태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학생인권실태 조사는 매년 11월까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3조(인권 모니터링)

제3조(인권 모니터링) 조례 제33조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연례 보고서는 매년 12월까지 작성한다.

## 제4조(인권 실천계획)

제4조(인권 실천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권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인권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3.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교직원, 학생, 보호자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5.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제5조(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학생인권참여위원회)

제6조(학생인권참여위원회) ① 도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참여위원회는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참여위원회 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생과 관련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 학생인권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도교육감은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 제7조(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

제7조(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조례 제36조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학생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원과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④ 도교육감은 학생 인권 상담,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학생인권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센터 업무)

제8조(센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2.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4.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한 조사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
  6. 센터 예산 및 행정지원
  7. 센터 시설관리
  8.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 및 태도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하여 학생회, 학급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구성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통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원 시책을 학교급 및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자치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생자치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의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 학생자치활동 기반 조성 사업
  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 참여 보장 사업
  3.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직원의 역량 강화 사업
  4.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학생자치활동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학생자치활동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학생참여예산제 운영)

제6조(학생참여예산제 운영)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

제7조(학생회연합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회연합회(이하 “학생회연합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급 학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학생 관련 교육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내외 다양한 교육활동 및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생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생회연합회는 각급 학교 학생회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한다.
  ④ 도교육감은 학생회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을 기본계획 및 학생 관련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생회연합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연합회의 구성원들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의회의 설치 등)

제8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아래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체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학생회연합회에서 제출한 의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원, 학부모 및 학생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4.>
  1. “학업중단”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 제적, 퇴학 또는 자퇴 등의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
  3.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
  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
  4. 학생 상담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5. 공립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6. 대안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를 제외한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등록 신청을 수리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도교육감이 등록 신청을 수리한 학원 중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교습학원”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도교육감은 교습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계획)

제5조(지원 계획)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5년마다 교습학원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발생 시 학생의 안전을 위한 물품 등 지원
  2.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 지원
  3. 학생 선도활동 지원
  4. 학원 자율정화활동 지원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원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교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알게 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한복교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디자인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만든 교복을 말한다.

##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4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복교복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학교의 장은 교복을 한복교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식조사)

제6조(인식조사) 도교육감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복교복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교육감은 한복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복교복 세미나·워크숍 및 강연회
  2. 한복교복 전시회 및 공연
  3. 한복교복 디자인 공모
  4. 한복교복 홍보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한복교복 장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