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말한다.
2. “심리상담실”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영등포구보건소 소속 상담시설을 말한다.
3. “상담”이란 마음 건강, 대인 관계 및 사회생활과 같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상담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을 조력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4. “전문심리상담사(이하 “상담사”라 말한다)”란 상담 관련 교육과 실무 수련을 통해 전문적 자격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내담자”란 상담사로부터 심리상담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상담 등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담 등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영등포구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속한 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상담사를 고용하고, 심리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사 자격기준)

제6조(상담사 자격기준) 상담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한다.
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2.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3.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5.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1급 또는 2급 소지자
6.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또는 상담사 자격증

## 제7조(상담사 업무)

제7조(상담사 업무) 상담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서비스 제공
2. 심리검사 및 행동관찰 등을 통한 평가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심리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심리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과 임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 제5조부터 제8조를 준용한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심리상담실 운영 관련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심리상담실 내담자의 지원 및 모니터링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심리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 및 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리상담실 운영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정신건강통계)

제13조(정신건강통계)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심리상담실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용역을 주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리상담실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연계체계 구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제4조(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9.>
1.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사회복귀촉진 등 재활에 관한 업무
3. 정신질환자 가족의 교육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 업무 및 지역협력체계 운영ㆍ지원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자살 예방 및 자살 시도자ㆍ자살 사망자 유가족의 사후 관리 업무
7. 정신건강 심리지원 및 재난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업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업무와 관련 있는 종사자 또는 기관장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위원 위촉 해제)

제7조(운영위원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삭제 <2026. 4. 9.>

##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등(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되는 정신질환자 등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4. 9.>

## 제12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지원)

제12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확보 및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이하 “민속행사”라 한다)란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 7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내 시행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쥐불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 
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 행사 
3. 강강술래,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그 밖의 민속행사와 부대행사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민속행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행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 직능단체 
2.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실시방법)

제5조(실시방법) 민속행사는 원칙적으로 동별로 실시하되, 각 동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합동행사로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민속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은 행사장 안전 점검, 시설정비, 홍보, 질서 유지, 긴급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7-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정책회의를(이하 "정책회의라 한다)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일반정책 
2. 신규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관련 부서간 협의·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4.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4급이상 구 공무원이 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관련 과장, 동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국·소장(4급 공무원)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련 국·소장에게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고, 국·소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7.18, 2018.12.20., 2023. 6. 29.>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1의 양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의 협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8.12.20, 2019.12.26.> 
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접수된 안건이 자료부실 등의 사유로 심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조정회의구성)

제10조(실무조정회의구성)  
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회의에 지시하여 특정사항에 대해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6.07.06, 2019.12.26., 2022.12.29.> 
④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안건관련 과장ㆍ동장이 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8.12.20, 2019.12.26.>

## 제11조(실무조정회의 운영)

제11조(실무조정회의 운영) 실무조정회의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정책회의 및 실무조정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7.07.26, 2011.07.18, 2017.06.29, 2018.12.20, 2019.12.26.>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상정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결과 보고)

제13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조정회의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의 의장 및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전문가·시민 등을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제2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지역주민 대표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은 연장자순에 따른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⑥ 평가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하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진행)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개정 2025. 5. 15.> 
② 사업발주부서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되, 다른 사람의 발표는 들을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구민 등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했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제안심사기준)

제4조(제안심사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선정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 제안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 제8조(제안 관리기록부)

제8조(제안 관리기록부)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제안내용, 심사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7-06 / 시행일자: 2006-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관장)

제2조(위치 및 관장) 상황실은 본관에 두며 행정국장 책임하에 총무과장이 관장한다. 다만, 일과후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관장한다. <개정 2006.07.0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동으로부터 접수된 각종 사고 및 주민동향 등의 신속한 파악관리 
2. 보고된 상황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계통을 통하여 보고(통보)한 후 종결시까지 관리 
3. 국장, 과장, 동장의 소재 파악 및 연락업무 
4. 기타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상황보고대상)

제4조(상황보고대상) 상황실에 보고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 산불, 각종 집단민원 등 시민생활에 안녕을 해치는 각종 사고 및 동향 
2.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공사장, 공공시설물 및 기타 주요건축물 등의 관리상태 
3. 청소, 수도, 공해, 업무관리에 있어 시민의 불편사례 
4. 전염병 및 무허가건물의 발생 
5. 기타 각종 시민여론 및 선행사례 등

## 제5조(보고체계)

제5조(보고체계) 동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일체의 동향을 인지 즉시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실에서는 계통을 통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한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을 지휘보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요령)

제6조(근무요령) 상황실근무요원은 3명으로 편성하되 상황반장은 6급으로 보하고 근무반원은 7∼9급으로 보한다.(전화민원신고센타 담당직원 겸직) 다만, 일과후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대행한다.

## 제7조(근무요령)

제7조(근무요령)  
① 상황실근무자는 상황반장의 지휘아래 상황보고와 전화민원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개시 30분까지 상황반장으로부터 상황업무를 인수받아 익일 09:00까지 근무한 후 상황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근무자는 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여 행정국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7.06>

## 제8조(상황관리)

제8조(상황관리)  
① 주요상황은 상황판에 기록관리하고 그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상황은 그 중요도와 긴급성을 감안하여 보고, 통보, 전파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③ 주요상황은 각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토록 한 후 종결시까지 진행상황, 결과조치 등을 계속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황을 통보받은 각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상황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위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주차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정차위반 등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3.>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주차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ㆍ충전방해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4.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감사ㆍ교통ㆍ주차, 사회복지ㆍ환경 분야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등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차관리, 사회복지, 환경 분야 관련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1.3.>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등)

제5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이하 “전자우편 등”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심의결과 처리)

제7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재심의)

제8조(재심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안건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구(區)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그 밖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영등포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 계획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주거복지사업)

제6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4. 주거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3., 2021.12.30.>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09.30, 2005.11.24, 2008.01.03, 2017.06.01., 2021.12.3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안전”이란 범죄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주민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하여 정부, 경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주민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
3. 주민안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주민 의견수렴
4. 주민안전과 관련한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및 협의
5. 주민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안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05-0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6, 1999.10.25, 2018.05.03>

## 제2조(융자의 신청)

제2조(융자의 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 2018.05.03> 
②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09.26> 
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삭제 <2000.03.10>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토지등기부등본 1부. 
5.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3조(융자금액 한도)

제3조(융자금액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의 50%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며, 또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장 설치자에 한한다. <개정 2000.03.10>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 
2. 입체식(건물식·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체식 주차시설은 당해 토지에 수용가능한 평면식 주차장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함(주차대수 20대이상) <개정 1997.09.26> 
3. 자기소유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융자 절차)

제5조(융자 절차) 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 제6조(상환)

제6조(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년4회로 한다.

## 제7조(이율)

제7조(이율)  
① 대출이자는 연5%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03.10, 2002.07.25> 
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보조의 대상)

제9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5m이상 
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5m이상 
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안 면적 2.3m×5m이상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간 면적 3m×10m이상 
5.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6.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신설 2003.01.10>

## 제10조(보조금의 산정)

제10조(보조금의 산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의 의사표시(구두, 유선, 서면)로 구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0.25>

## 제11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제11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 
②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 
③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별지 제5호서식)하고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4호서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00.03.10> 
④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조치 한다. <개정 2000.03.10> 
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 제12조(보조금의 회수)

제12조(보조금의 회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용도변경시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삭제
<본조신설 1999.10.25> <2018.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