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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정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편성된 예산으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의정업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9.23.>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5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⑦ 구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4.17.>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2항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ㆍ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④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평상시 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날의 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날의 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여비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024.9.27.> 
2. 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합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중 "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동구 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으로 "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우수인재 양성의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교육)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대학원 야간부에 수학케 할 수 있다.
1. 지방의정 분야
2. 지방행정 분야
3. 지역개발 분야

## 제3조(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
3. 대학원장의 합격 통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 기간에 따른다. 다만, 2년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 수 있다.
1. 성적이 불량하여 대학장의 통보를 받을 때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 제6조(복무의무)

제6조(복무의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1.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
3. 정직 또는 직위해제된 소속공무원
③ 의장은 구의회 의원,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휴게실 등
2.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상담실·수유실 등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의장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휴양시설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04.03.>
1.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지원. 다만, 필요한 경우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건강검진 등을 대체하여 지원
2. 소속공무원의 기념일(생일, 결혼, 퇴직일 등) 축하선물 제공
3.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
5. 소속공무원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한마음 대회 지원
6. 소속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지원
7.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의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8.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중인 소속공무원과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9. 소속공무원의 신체ㆍ정신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ㆍ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통합 운영)

제7조(통합 운영) 의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의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조사에 협력하거나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허위신고)

제8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7.06.3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17.06.30.>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12.2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2. 미풍양속과 사회도덕성 함양에 솔선수범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1.12.28.>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의장의 포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9.27.>

##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의하여 상신된 자중 각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장 포상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4.9.27.>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5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을 환수한다.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함께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9.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행정정보를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서”란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의회는 열린사회를 선도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선다. 
③ 의회는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들의 정보 집적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원들에게 열람,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체결로 획득한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내역 
2. 행정사무감사 내역 
3.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4. 의원연수, 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5. 당면 현안사항 등 기타자료

## 제7조(협약서 체결 등)

제7조(협약서 체결 등)  
①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 
② 행정정보 교류협력 추진부서는 의정팀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 제8조(협약의 지속)

제8조(협약의 지속)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해당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 제9조(정보활용의 제한)

제9조(정보활용의 제한) 행정정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밀 유지)

제10조(기밀 유지) 행정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7 / 시행일자: 2015-10-07

#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진술인·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 "증인 및 진술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2000.3.20> 
② 제1항의 비용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구 의회의원 
2. 청원인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및 진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00.3.20, 2015.10.07.>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및 진술인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및 식비는 증인 및 진술인들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0.3.20>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1.12.28.>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행사ㆍ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과 추진 주체, 참여업체는 각종 행사ㆍ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각 분야별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3.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구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행사ㆍ축제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5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다회용기 제공)

제9조(다회용기 제공)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관공서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제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에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2. 다회용기 공급 및 회수에 따른 부스 운영
3.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서구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임력 보존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자연적 능력인 가임력의 저하 또는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ㆍ정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술 또는 치료로 인해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되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ㆍ정자의 채취ㆍ동결ㆍ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규모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ㆍ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 협력체계 구축)

제9조(업무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2022.10.18.>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4. 다문화·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6.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구성)

제5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개정,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