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 수도급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횡성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교육시설”이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7. 15.>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③ 급수구역 내에서 식수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 제0조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하여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급수를 위하여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4.23.>
1.<삭제 2019.4.23.>
2.<삭제 2019.4.23.>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산업표준(KS)의 규격품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품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를 관급할 경우,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6. 30.>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된 계량기 또는 동파된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과 계량기대금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4.7>
② 삭제 <2015.4.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 등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102조(시설분담금 감면)

제11조의2(시설분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4.23.>
1. 전부 감면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 계층
2.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

##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금액은 설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 제13조(공사비의 선납)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에 충당하거나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서 제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급수

## 제16조(수도의 사용)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 제17조(신고)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②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 제1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19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 제20조(급수 중지와 폐전)

제20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5.4.7>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급수 중지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경우
4. 경매 등으로 긴급히 급수 중지ㆍ폐전하여야 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요금과 수수료

## 제21조(사용요금의 징수)

제21조(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20. 9. 21.>
③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 등은 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 7. 15.>

## 제22조(사용요금)

제22조(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2의 급수장치손료와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停水)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7. 15.>

## 제23조(업종의 구분)

제23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24조(요금의 조정)

제24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사용수량의 인정)

제25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의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업종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 제26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26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 제27조(납기와 징수방법)

제27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요청 시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1.>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수도요금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1.>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감염병 확산으로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 2023. 5. 23.>

## 제28조(급수장치손료)

제28조(급수장치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2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 제29조(연체금)

제29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아래 산출식에 따라 2개월 이후 부과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단 연체일수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개정 2019. 7. 15.>
1. 삭제<2019. 7. 15.>
2. 삭제<2019. 7. 15.>

## 제30조(납부고지)

제30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독촉 및 고지한다. <개정 2015.4.7>
④ 제1항의 고지요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한 요금이 3,000원 이상이 되는 월에 고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1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제31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이동식 전자수납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7>

## 제32조(임시급수)

제32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제33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가 징수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수수료)

제34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5,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6,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8,000원
4. 제26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기관 수수료
5. 삭제 <2020. 9. 21.>

##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제35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인 경우
4.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인 경우<개정 2019. 7. 15.>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인 경우
6.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상 미성년자 2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다른조례 개정 2023. 9.27.>
7.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인 경우<개정 2019. 7. 15.>
8.「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이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
9.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제37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5장 관리

##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3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9조(정수처분)

제39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4.7>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면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포상금 지급)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 제42조(과태료 등)

제42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2019. 7. 15.>

##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5조(이의신청)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46조(지방세 체납처분의 준용)

제46조(지방세 체납처분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9. 7. 15.>

## 제47조(소멸시효)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 제48조(권한의 위임)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17조의 신고
9.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5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 제49조(시행규칙)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