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4.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7.12. 2020.6.1., 2025. 5. 20.> 
③ 당연직위원은 담당 국장 및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직인 기술과 경
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한다. <개정 2020.7.2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심의, 연구, 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6.4.20.>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5. 11. 14>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3. 8. 19> 
7. 삭제 <2003. 8. 19>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0.12.22 조례제 1666호>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 <2016.4.20.>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
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
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담당주사 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6.4.2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15 / 시행일자: 2015-06-15

#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귀농인의 집 운영)

제2조(귀농인의 집 운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실정 파악과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울진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4.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28 / 시행일자: 2014-07-28

# 울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울진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울진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함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 산하기관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울진군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현성 여부 등 평가결과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직원의견 및 고객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 및 군민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울진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관계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하여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그 조치내용을 신고고객에게 알려 주고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제11조(이행실태의 확인) 군수는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①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주민의 의견제출을 받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울진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의뢰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및 검토 결과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를 제1항 각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대면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결사항 보고)

제13조(의결사항 보고) 위원회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울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및 그 가구 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울진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 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경제적 사정으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중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화재, 수해 및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상실한 경우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울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울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울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실시방법)

제5조(교육실시방법)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증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3. 울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000원씩 분기별로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카드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② 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카드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업소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카드의 사용중지)

제6조(카드의 사용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신설, 2023.12.22>

## 제7조(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7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① 제5조 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군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자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카드의 출납관리)

제11조(카드의 출납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울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울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4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3. 노인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4.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 
6.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직원의 배치)

제4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① 이용대상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위해 물품 소지, 음주, 폭언,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20.6.1.>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또는 기관·단체 등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④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기관의 지정)

제9조(수탁기관의 지정)  
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울진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 
3.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멸실 하는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①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4-01-01

#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울진군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전출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기금의 용도)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 
3. 노인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4. 노인의 정보화 교육사업 
5. 노인신문 및 잡지 발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 상담센터 운영 
8.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9.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회계관직 지정)

제12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결산 및 보고)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