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추진상황 점검)

제9조(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소관 실·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0조

제4장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

## 제16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16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에 소재지를 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8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18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1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산림을 불가피하게 훼손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 제22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22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 제23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23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3.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및 구민 실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영 제63조제2항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영 제6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27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영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 제28조(포상)

제28조(포상)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