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20-01-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의사상자 지원)

제3조(의사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12.31.]

## 제4조(예우 등)

제4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2. 5. 2., 2024.1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제출ㆍ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0., 2024.11.11.>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ㆍ발의하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4., 2024.11.1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24.11.11.>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11.11.>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1.11.>
② <삭제 2022. 5. 2.>
③ 제1항 각 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개정 2024.11.11.>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24.11.11.>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제출ㆍ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12.26., 2018.12.24., 2024.11.11.>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 의원의 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단서 신설 2024.11.11.>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입법 계획 수립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정동우회(이하 "연수구의정회"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1.> 
② 연수구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된다. 
③ 연수구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수구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기초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 
3.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연수구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31.>

## 제5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등의 승인)  
① 연수구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확정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수구의정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구의정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으로 한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연수구의정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는 연수구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연수구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연수구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수구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연수구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8.4, 2015.4.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10., 2019.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열람,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증,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1직위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와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１９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4.“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５．“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２조제２호에 따른 유치원
나．「영유아보육법」제２조제３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초·중등교육법」제２조에 따른 학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위해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장애여부·소득수준,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인성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생명안전 체험교육
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4. 자녀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모범사업자”란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0조

제2장 모범사업자 지정 등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
3. <삭제 2016.12.26.>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모범사업자 재지정은 지정된지 3년 경과 후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심사 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지정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19.12.31.>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모범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장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의 취소 등)

제6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실시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모범사업자 지원 등

## 제7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지원
②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8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4 / 시행일자: 2018-05-1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되, 지정의 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산 지원 등)

제4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활동 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구성과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금 정산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법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비 등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2. 여성·청소년 분야: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3.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경비·교통 및 안전관리 등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송도소방서,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은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주민·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인천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부서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②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공립작은도서관과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5. 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요건 등)

제5조(설치요건 등)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5. 22.>
1. 1천 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구비 <개정 2023. 5. 22.>
2. <삭제 2023. 5. 22.>
3. 최소 연면적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
② 작은도서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 제6조(등록 및 운영심사)

제6조(등록 및 운영심사) <개정 2016.4.1>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4.1>

##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

제8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 개선,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14., 2019.12.31.〉

##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2023. 5. 22.>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11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