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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오산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보호·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오산시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오산시 일자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19〉
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12. 19〉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처리
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 확인 등 직업소개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행사
6.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시장은 노동 및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여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센터에는 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직원, 상담원 등을 둔다. 다만,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원 1명 이상을 배치한다.〈개정 2025. 12. 19〉

## 제5조(센터장)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고용정책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12. 19〉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조정, 지휘·감독, 그 밖의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조(시설)

제6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실비변상 등)

제7조(실비변상 등) 시장은 제3조제6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 소재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③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2. 위탁업무 및 기간
3. 예산 보조금액
4.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조건
④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1. 제3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
2.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직업상담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
3.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위탁 목적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변제의 책임을 질 것
5.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 및 이행할 것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해야하며, 그에 관하여 필요한 점검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 또는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제12조(운영성과 분석)

제12조(운영성과 분석)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성과를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그 결과를 오산시의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27 / 시행일자: 2013-05-27

# 오산시 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규정에 따른 오산시 관내 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시장은 임대아파트 거주자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매월 말일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오산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5.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오산시보 및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5. 10.>

##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일부개정 2023. 5. 10.>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② 모범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를 따른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소화기, 작업 선반 등 안전 물품 지원 <신설 2023. 5. 10.> 
②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오산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22 / 시행일자: 2012-06-22

# 오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6.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7.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기관·단체 지원)

제6조(기관·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 경기도 오산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자연보호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라 함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라 함은 외국인의 범죄 예방과 계도활동을 위해 오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다문화 가정의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되어 관할 경찰서와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인계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학원폭력 예방 활동
6.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2. 아동 대상 범죄예방 활동 사업
3.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야간 범죄 예방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02조(회의수당)

제4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대상은 연합대장 및 자율방범대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와 모범대원에게 대하여 「오산시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ㆍ사업소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 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8 / 시행일자: 2016-04-18

# 오산시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오산시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제4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자치역량 강화 등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 추진)

제5조(정책과제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 확대)

제6조(시민참여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오산시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자치분권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실무 주무관을 서기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오산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23.5.10.>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신설 2023.5.10.>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작은 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자의 책무)

제7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오산시의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시간)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3. 5. 10.>
1. 공립 작은도서관은 토요일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2.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여건ㆍ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는 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 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 제11조(출입제한 등)

제11조(출입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작은도서관과 교환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9 / 시행일자: 2019-04-09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등록기관”이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기증자 등의 등록 장려)

제3조(기증자 등의 등록 장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등록기관 지정 및 접수창구 운영)

제6조(등록기관 지정 및 접수창구 운영)  
① 시장은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과 홍보 및 상담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시청·보건소·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의 감면 
2. 오산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의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과 접수창구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7 / 시행일자: 2016-03-17

#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필증 재교부)

제2조(신고필증 재교부) 봉안신고필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봉안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 제3조(분묘의 규격 등)

제3조(분묘의 규격 등) 
① 공설·공동묘지 내 분묘 등의 구조 및 시설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형 또는 평분형 분묘로서 표면은 잔디를 덮어야 하며,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할 수 있으며 활개는 설치할 수 없다.
2. 비석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90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
3. 좌반 :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12센티미터 이하의 석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③ 유골함과 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사용원칙)

제4조(시설의 사용원칙) 
① 공설봉안시설의 봉안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신규 사용자가 사용후 반환된 봉안단(공실)의 사용을 원할 경우와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26〉
② 부부 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 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봉안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도 부부단에 봉안할 수 있으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 5. 27, 2014. 11. 26〉
③ 공설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에 안치할 봉안함은 사용신청자가 구입한다.〈개정 2014. 11. 26〉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7〉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부부단에 합장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6. 3. 17〉

[제목개정 2016. 3. 17]

## 제6조(유골의 인도)

제6조(유골의 인도)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골 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장ㆍ봉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및 대상)

제2조(지원 및 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서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오산시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 제3조(완화기준)

제3조(완화기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의 제2조에 따른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100분의 107 이하 
②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