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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학협력”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 및 교육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협력사업자”란 교육청과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교육감은 대학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2.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지원
  3. 학생의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 운영
  4. 교원 수업 전문성 계발 연구와 진행
  5.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
  6.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5조(사업계획 수립)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 협력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협력사업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이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협력기관이 협력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협력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협력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교육감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 유치원, 학교 및 직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10.31.>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12.31., 2022.10.31.>
  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
  4.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철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5.30., 2024.6.28.>
  1. 당연직 위원: 미래기획관, 재무행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시설지원부장, 조직예산과 예산1담당 사무관
  2. 위촉직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시설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나. 건축사
    다. 건축구조기술사
    라. 재난보험전문가
    마. 설비전문가
    바. 학부모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조안전 심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18.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8.12.3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2018.12.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전문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18.12.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안전교육”이란 교육시설과 관련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교육시설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 수립·시행) 교육시설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기준의 준수)

제5조(안전기준의 준수) 교육감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제6조(안전점검)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반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이수자로 교육시설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정밀진단의 실시)

제7조(정밀진단의 실시) 교육시설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조치)

제8조(안전조치) 교육시설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상 교육시설에 중대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교육감 및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① 교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장은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여 수시로 이용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시설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2025.11.10.>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4. “교육재난지원비”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력하여 교육재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교육감은 교육재난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1.1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재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명령을 받은 학교의 학생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휴원·휴교 처분을 받은 학교의 학생
  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1. 교육재난지원비 지급
  2. 학습·교육을 위한 현물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을 포함하여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5.11.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10-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학교의 장)는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20. 9. 21.>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또는 시설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10-0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
  2. “평가서작성자”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적용한다.
  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 제4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제4조(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는 별표의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을 포함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5조(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제5조(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① 교육감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는 경우 평가서작성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② 평가서작성자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시 제출할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의 생략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작성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1-20 / 시행일자: 2022-01-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0.>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조치와 관련된 법률상담
  4.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2. 학생, 학부모 또는 그 유족 등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3. 지원대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구상권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4. 지원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하여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육활동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 교권보호업무 담당과장, 본청 내 법률지원 변호사 2명으로 하고 위촉직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단원의 의무)

제6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교육법률 지원에 관한 단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률지원단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단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등 법령 위반으로 품위가 손상되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법률상담)

제8조(법률상담) ①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상담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지정한 방법으로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법률지원단의 회의를 거쳐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상담 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률지원단의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자문료 등의 지급)

제9조(자문료 등의 지급) 단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직 단원에게 서면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교직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  
  5. 그 밖에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직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2. 학생의 인성 함양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
  3. 교직원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세종교육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교류협력 인식 향상과 학생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각종 교류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 국제적 우호 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 관련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4.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 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국제 및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2.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사업
  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
  4. 해외 교육 관련 기관과의 수업 교류 사업 및 상호 교육과정 습득· 전수, 교육 봉사·기부, 학술교류에 관한 사업
  5. 소속 직원(교육, 행정) 파견, 교환학생, 각종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학교 지원)

제7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의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학생의 참여 확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바. 「난민법」 제2조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사.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모든 학교와 학생의 균등한 참여 기회 확대
  3.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학교의 발전 가능성
  4. 그 밖에 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8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제교류협력 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협력 체결,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0., 2024.6.28.>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0., 2024.6.2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교원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1명
  4.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1명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 여건 개선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기초학력 실태조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 기준
  3.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및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
  4.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과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8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년 단위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진단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진단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확대 방안
  2. 기초학력 진단 도구 활용의 활성화 방안
  3.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과정의 학생 기본권 침해 방지 방안
  4.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정보보안 조치
  ③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제9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심리 진단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제10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과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 교육 목표
  2. 기후위기 대응 교육 추진 방향 및 추진 내용
  3. 기후위기 대응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기후위기 대응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대응 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노동인권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2.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영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란 영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특수학교”란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8. “직업교육훈련”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9.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5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2.20.>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4.2.20.>
  ③ 삭제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0.]

##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제6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생 교육)

제7조(학생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 제8조(교원연수)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개정 2024.2.20.>
  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훈련 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2.20.>

##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