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23 / 시행일자: 2012-11-23

# 인제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47조제2항과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
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군수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관리자는「수도법」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와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관리자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관리자는「수도법」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관리비용

##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14조(계량기)

제14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0조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대표자 1명, 간사 1명, 위원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운전, 수리, 점검 등 유지관리
2. 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 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 제20조(관리의 위탁)

제20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2002조(실비보상)

제20조의2(실비보상) 군수는 협의회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23>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