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전시, 공연 등 공간 제공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한 경우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 ∼ 21:00
2. 토요일: 09:00 ∼ 17: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 제5조(시설의 이용 등)

제5조(시설의 이용 등)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 이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제6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이용료 감면)

제8조(이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제9조(이용료 환불)

제9조(이용료 환불)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불
2. 이용일 후 취소(이용일 포함): 환불 불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험계약 등)

제4조(보험계약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 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며, 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험금 청구)

제5조(보험금 청구)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지급)

제6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9-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근무하는 전문가 
다.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생활임금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또는 부산진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
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
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
로써 증인등에 지급할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그 산하기
관 및 산하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
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인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
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
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0.11. 6>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신설 1990.11. 6>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1989. 3.10>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 <개정 1989. 3.10>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2022.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1.>

##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 2024.10.18.>

##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4.10.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0.18.>
1.「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6.5.>
1. 증명의 발급 전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인·허가 등의 사무가 접수된 후 인·허가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 그 사무를 취하·반려하는 경우
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개정 2010. 7.12]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2.31., 2018.6.5., 2024.10.1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포함)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하는 경우 <신설 2012. 6. 5>
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6. 5>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3.31., 2024.10.18.>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8.6.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4 / 시행일자: 2020-03-2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이하 “인영”이라 한다) 기계를 말한다. 
③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  
① 구에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서류에 구 명의의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제4조(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  
① 인증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③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계기고유인영번호(인증기와 통합발급기만 해당)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5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

##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② 계기 및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결산자료에 첨부한다. 
③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각 정보처리장치에서 출력한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8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2-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스토킹·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보호 및 지원사업)

제5조(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 
2.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6 / 시행일자: 2012-11-0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6>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시험수당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제2조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6>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1.06>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0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 관련 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① 이 규칙에 적용 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 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규정에 따른다. 
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5.>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6.5.>
1.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8.6.5.>

##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2. 10. 1, 2019.12.10., 2024.12.10.>
④ 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 인사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5.>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6.5.>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02조(위원의 제척·기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10.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10.11>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희망할 경우
4. 제8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 <신설 2013.10.11>

[제목개정 2018.6.5.]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 위탁ㆍ관리)

제11조(융자금 위탁ㆍ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6.5.>

##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6.5.>
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6.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신중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 연계 
4. 신중년 전문인력 공공일자리 활용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5 / 시행일자: 2025-02-2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구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3.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및 교부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제8조의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제6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7조(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주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심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공공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및 집단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4조(심리지원사업)

제4조(심리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심리상담 및 교육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제5조(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