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영양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의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완화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9.22.>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2., 2015.03.13.＞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3.9.22.>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개정 2015.03.13.>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2006.8.22., 2015.03.1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03.13., 2023.9.22.>

## 제6조(융자대상자)

제6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영양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포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전부개정 2006.8.22〕 <개정 2015.03.13.>

##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3.9.22.> 
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04.> )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영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된 사람 
2. 가출하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 
3. 길을 잃은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영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영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1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영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영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군수
2.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영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개정 2015.03.13.>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영양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5.03.13.>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03.13.>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5.03.13.>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영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영양군에 거주하는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영양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영양군에 소재한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영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영양군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 관리에 관한 신고 사항
2. 영양군의 안전문화 확산, 안전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사항

## 제4조(영양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4조(영양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등)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 제10조(지급대상)

제10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 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에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신고 활성화에 기여한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11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포상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 제12조(지급제한)

제12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군수는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시 사업의 적합성, 지원의 필요성, 마을주민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위탁)

제6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제9조(사업비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을이장 및 농업인등의 입회하에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조사서를 작성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피해조사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제3조제1항에서 산출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4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제4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의 보상비율 및 차등비율과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포상금 등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멧돼지와 고라니 및 조류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지급하며 포획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획의뢰 허가로 포획대행 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6조(포상금 등 지급절차)

제6조(포상금 등 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 
5.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작물을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제3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등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 제4조(피해보상 제외대상)

제4조(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등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필지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에 따른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6. 농업인등이 피해발생 신고 당시 영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내용을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등은 환경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다.

## 제6조(보상금 환수)

제6조(보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

제7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로서 보상비율은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 피해예방 자구노력 여부, 다른 작물로의 대체 가능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해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④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8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제8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영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과 포획에 필요한 활동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기타 피해보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담당 부서장, 환경업무담당 부서장, 산림업무담당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발생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8 / 시행일자: 2020-05-08

# 영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관내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외운동기구”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신체 단련 및 건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안전성 등이 높아야 할 것 
2. 영양군 소유의 공유지에 우선 설치하되, 부득이 그 외의 장소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을 것 
3.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추가적인 기구의 설치는 지양하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우선할 것 
4.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것

## 제4조(안내문 게시)

제4조(안내문 게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에 따른 안내문을 부착하여 게시해야 한다.

## 제5조(유지ㆍ관리)

제5조(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상태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포함한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1년에 2회 이상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전수조사 계획 
2. 그 밖에 수시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②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등 하자를 발견하거나 인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 제6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제6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등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한다.

## 제7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7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