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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4.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등)

제6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기관ㆍ단체, 공직자 등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7 / 시행일자: 2020-09-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기관,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등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은 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
④ 친화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의 지원)

제11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악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4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제5조(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액처리 할 수 있다.

##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 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2.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효과적인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2. 청소년ㆍ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청소년ㆍ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악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
4. 청소년ㆍ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제9조(통계관리)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0 / 시행일자: 2022-01-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ㆍ사업 수립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통해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장애 여부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2015.11.05.>

##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된다.(개정 2007.05.17, 2009.10.29, 2010.10.07, 2014.02.20, 2014.12.31., 2017.7.20., 2018.10.29., 2024.7.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8.10.29.>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 이 분립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이 된다
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9>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징계안전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심문과 진술권)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사유심의)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 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징계처분)

제10조(징계처분) 
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제11조(재심청구)

제1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혁신국장, 위원은 복지돌봄국장, 청정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이된다.<개정 2009.10.29, 2013.02.21, 2018.10.29., 2019.11.28., 2025. 12. 30.>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제12조(서류 등의 비치) 징계요규권자는 청원경찰의 징계와 관련한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1-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1. 11. 11., 2022. 2. 1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8. 1., 2021. 11. 11.>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 제2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1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 11. 11.>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등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 11. 11.> 
② 기금은 안전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

## 제5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제5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8. 10. 17., 2019. 10. 31., 2021. 11. 11., 2022.10.27.> 
1. 삭제 <2021. 11. 11.> 
2. 삭제 <2021. 11. 11.> 
3. 삭제 <2021. 11. 11.> 
4. 삭제 <2021. 11. 11.> 
③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1. 11. 11.>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체육회 이사 
3. 체육진흥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 11. 11.> <개정 2021. 11. 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체육담당주사가 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 11. 11.> <개정 2021. 11. 11.>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청년문화국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 3. 13., 2008. 8. 1., 2010. 10. 7., 2018. 10. 17., 2019. 10. 31., 2022.10.27.> 
② 삭제 <2021. 11. 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1. 1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2021. 11. 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