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류형 야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의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12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관리)

제2조(기금관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한부모가족 복지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9.>

## 제3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3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지원계획을 대전광역시 공보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조례 제4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지원 여부와 기금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사업목적의 타당성 
2. 기금지원 사업의 적정성 
3. 기금지원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중 본인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지원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금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제6조(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① 조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1.12.29.> 
1. 직업훈련 및 생계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2. 질병치료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기금지원 신청일 전 1년 이내의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주택임대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기금지원 신청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금지원 신청일까지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계약자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추천)서에 따라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한다.

## 제7조(다문화가족 지원)

제7조(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기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 제10조(정산 및 반납)

제10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따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한 자는 기금집행 잔액 또는 환수액을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의 관리·보존)

제12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자산업”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자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양자산업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3. 양자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양자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양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양자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4.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 
6.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자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양자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학과 교수 
3.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5.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자산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실무단 설치)

제10조(실무단 설치)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8조제1호에 따라 무임교통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2024.8.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2. “무임교통”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따른 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무임교통의 지원)

제3조(무임교통의 지원)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에 따라 어르신에게 무임교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어르신이 무임교통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는 무임교통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무임교통 지원시스템의 구축)

제4조(무임교통 지원시스템의 구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무임교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무임교통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무임교통카드 발급)

제5조(무임교통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무임교통 이용을 위하여 어르신에게 무임교통 이용 카드(이하 “무임교통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무임교통카드 사용의 중지)

제6조(무임교통카드 사용의 중지)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의 사유로 어르신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결손액의 보전)

제7조(결손액의 보전)  
① 시장은 어르신이 무임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무임교통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생한 결손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매월 별지 서식에 따른 무임승차 결손액 보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무임승차 결손액 보전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임 등)

제8조(위임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결손액의 보전에 관한 사무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어린이 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무임교통”이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에 따른 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버스와 대전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 제3조(무임교통의 지원)

제3조(무임교통의 지원)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호,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 따라 무임교통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어린이가 무임교통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때는 무임교통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무임교통카드 발급)

제4조(무임교통카드 발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무임교통 이용을 위하여 어린이에게 무임교통 이용 카드(이하 “무임교통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무임교통카드 사용의 중지)

제5조(무임교통카드 사용의 중지) 시장은 어린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2세 이상으로 성장 등의 사유로 어린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무임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결손액의 보전)

제6조(결손액의 보전) 
① 시장은 어린이가 무임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무임교통을 운영하는 자에게 발생한 결손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손액에 대한 보전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의 발급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통학로 안전정도와 관련된 지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9.>

## 제402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제4조의2(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4.9.]

## 제5조(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 
①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2.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3.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제502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제5조의2(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삭제 <2022.10.14.>
2. 삭제 <2022.10.14.>
3. 삭제 <2022.10.14.>

[전문개정 2021.4.9.]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5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에서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놀이기구 및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지원)

제6조(안전점검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어린이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2.28>
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그 의무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위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시민의 책무) ①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자 및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시민은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어린이안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린이안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방향
5. 어린이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어린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제6조(어린이안전사고 예방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2. 어린이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어린이안전을 위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어린이안전 교육·홍보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 및 시민 등의 의견수렴)

제8조(어린이 및 시민 등의 의견수렴)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에 관한 사항
③「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대행한다.<신설 2014.03.07.>

## 제10조

제10조 삭제<2014.03.07.>

## 제11조

제11조 삭제<2014.03.07.>

## 제12조

제12조 삭제<2014.03.07.>

## 제13조

제13조 삭제<2014.03.07.>

##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시장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안전 시책을 추진한다.
②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2.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 제6조(시의회 보고)

제6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2.4.15.>
1.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업무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4.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발생 이후 처음 개최하는 대전광역시의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말한다.
2. “에너지 복지”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 복지 사업)

제6조(에너지 복지 사업)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2.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3.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4.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
5. 냉&#8231;난방 연료비 지원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에너지 복지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조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에서 별도의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발굴한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8조(에너지복지위원회)

제8조(에너지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에너지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제6조에 따른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심의는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자치구,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터미널의 설치)

제2조(터미널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터미널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업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게 터미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장은 터미널의 설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터미널 시설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터미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