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영도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책임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업자,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 제4조(환경계획 수립)

제4조(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 변화 여건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을 수립한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와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환경의 보전)

제5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ㆍ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제6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 제7조(환경영향검토)

제7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전에 환경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8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ㆍ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9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타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제조치)

제10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나 자연환경의 적정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제1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제12조(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①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홍보

## 제16조(정보의 공개)

제16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제17조(환경교육ㆍ홍보) 구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ㆍ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는 관계전문기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환경백서 등의 발간)

제19조(환경백서 등의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 등을 발간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 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 제0조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 제20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제20조(환경정책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5명 이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환경정책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23조(위원의 해촉)

제2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6(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