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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상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상시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서천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 제3조(상시 민원상담관의 자격)

제3조(상시 민원상담관의 자격) 상시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명예직으로 자격은 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8.10., 2022.8.1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4조(임기 및 인원)

제4조(임기 및 인원)  
①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② 상담관은 서천군청 민원지적과에 1명을 둔다. <개정 2015.1.26, 2016.8.10., 2019.10.21., 2023.6.9.>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상담관은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친절한 창구안내 및 단순ㆍ복합민원 상담에 응하고 안내나 조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민원처리 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 제8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8조(위촉 및 위촉 해제) 상담관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19.10.21.> 
  1.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 
3.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서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7.>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서천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서천군협의회, 서천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서천군협의회, 새마을문고서천군지부 및 그 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삭제 <2017.3.30.>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리·통 단위의 남·여 회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024.11.27.>
1. 새마을운동 전국·충청남도 대회 및 행사 참가비
2. 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수련대회, 교육, 연수 경비
5.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행사비
6. 이웃사랑 나눔 활동 사업비
7.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1.11.10.>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지의 발간)

제7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군민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매년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장ㆍ면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10.21.> 
  1.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서 심사 선정하여 추천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00분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군수와 군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을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성취도가 5등급(100분의 60초과)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서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 범위
3.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 대상목 조사
2. 피해 예방 빛 발생사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
2.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얻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9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생활폐기물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 투기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신고 방법 및 접수)

제2조(신고 방법 및 접수)  
① 신고는 서면·전화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사항을 기록·보존 관리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등)

제3조(포상금 지급 기준 등)  
①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폐기물 투기 행위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21.]

##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쓰레기투기 포상금은 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된 이후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신고가 중복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천군 서천군민대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포상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서천군민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서천군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시상하는 서천군민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 제2조(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서천군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1.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2. 서천군내 기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서천군 출신 출향인사

## 제3조(수상부문 및 심사기준)

제3조(수상부문 및 심사기준)  
① 서천군민대상 수상부문 및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1.12.30.> 
1. 교육ㆍ문화부문: 사회교육, 학교교육,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했거나 향토문화 선양에 크게 공헌한 사람 
2. 체육발전 부문: 체육진흥 또는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부문: 농업, 어업, 상업, 공업 등 산업분야에서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사회봉사 부문: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이나 사회안녕 질서 유지에 헌신한 사람 
5. 효행 및 선행 부문: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며 웃어른 공경이 타의 귀감이 되고 이웃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 
② 새서천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을 시상하되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주소(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기관ㆍ단체장, 지역주민 10명 이상이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12.3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주민등록초본 1통 
4. 가족관계등록부 (제2조제3호 해당하는 사람) 1통 
5. 사진 (상반신 명함판) 2매 
6. 그 밖의 공적 증명자료(사진, 신문기사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2022.6.30.>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서천군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서천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서천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③ 위원은 부문별 관련 담당관ㆍ과장 5명과 시상부문별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2023.6.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목개정 2021.12.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 
②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6.>

## 제9조(심사내용 공개)

제9조(심사내용 공개) 수상자 결정에 대한 조사, 심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10월 1일 군민의 날 기념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1.12.30.>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9.10.21., 2021.12.30.>

## 제11조(수상자예우)

제11조(수상자예우) 서천군수는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 
2.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본조신설 2021.12.30.]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천군 서천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서천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문화원”이란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천군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서천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상의 지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천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② 서천문화원장은 서천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서천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서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서천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정액 보조금  가. 서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서천문화원 시설 유지ㆍ관리비2. 사업별 보조금: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 제5조(육성ㆍ지원 대상 사업)

제5조(육성ㆍ지원 대상 사업) 서천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과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보존ㆍ연구 및 활용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4.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육성 사업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과 답사7.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   원9.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10.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서천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공모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서천문화원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여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여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서천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서천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8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서천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천문화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맹점 지정 제한 업소)

제2조(가맹점 지정 제한 업소)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의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영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게임물을 하는 영업소 
3. 복권판매업 
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 제3조(가맹점 지정 신청 등)

제3조(가맹점 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맹점: 별지 제1호 서식 
2. 임시가맹점: 별지 제2호 서식 
②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의 가맹점 규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판매 대행점 지정 및 관리)

제4조(판매 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판매 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각각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수불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품권 인계인수서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 제5조(상품권 구매)

제5조(상품권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 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 대행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해야 한다. 
② 법인·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 대행점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전 기한은 판매 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 대행점은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판매 대행점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 제8조(판매 정산서 작성 및 수수료 지급)

제8조(판매 정산서 작성 및 수수료 지급)  
① 판매 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 서식의 판매 정산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 대행점과 협의하여 판매 수수료와 회수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 대행사와 협의하여 모바일 상품권 발행 수수료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발행대장)

제9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사랑운동의 확산 및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서천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사랑장학회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우수학술단체 또는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급 
5. 서천학사 설치 및 운영사업 
6. 국내ㆍ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② 장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 제5조(장학기금의 조성)

제5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7.8.>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장학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출연금 지원)

제6조(출연금 지원)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회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재산은 장학기금 200억원 달성 시까지로 하며 기금은 장학회에서 관리ㆍ운영한다. 
② 장학회는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천군의회와의 협의에 따른 사업, 군이 특정 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8.> 
③ 삭제<2017.7.10.> 
④ 장학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학회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회가 이사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임원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③ 장학회의 내실 있는 운영지원을 위하여 군수는 장학회 이사장과 상호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장학회 당연직 이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2.30., 2022.7.8.,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2. 자치행정과장

##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등 재원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결산서 제출)

제9조(장학기금 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장학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기금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서천군 서천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서천군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史的)자료 제공을 위한 서천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

##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본통계 표준서식에 따라 서천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발간해야 한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 
② 삭제 <2020.7.30.>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① 연보는 1년을 주기로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 
② 연보의 작성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통계의 작성 기준일은 교육기본통계의 작성 기준일을 따른다. <신설 2020.7.30.>

##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5부를 영구보존하는 외에 상급 기관과 소속 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7.30.>

##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0 / 시행일자: 2025-08-20

# 서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감: 매년 1회 
2. 대상포진: 1회(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을 접종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8. 20.> 
1. 독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감염병 대응 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ㆍ기간제근로자 
마. 그 밖에 군수가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대상자 
2. 대상포진: 접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택예방접종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 제4조(지원 비용)

제4조(지원 비용)  
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5. 8. 20.>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대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은 군수가 수립한 계획에 따르며, 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신설 2025. 8. 20.]

## 제5조(선택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선택예방접종 실시기관) 선택예방접종은 서천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한다.

## 제6조(선택예방접종 지원절차)

제6조(선택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선택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선택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천군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변경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설계변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신기술, 구조계산, 특수분야 등의 검토가 요구되는 설계변경 
2.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심의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대형공사 사전 설계변경 대상이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외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홍보감사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제1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제2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2024. 5. 10.> 
1. 당연직 위원: 재무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건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서면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가벼운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7조(결과처리)

제7조(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요청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천군 일상감사실시 지침」에 따라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일상감사를 받은 공사 중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설계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심의요청 부서에서 운영한다. 
③ 실무협의회장은 심의요청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간사는 심의요청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예산팀장, 재난대응팀장, 도로팀장, 농촌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건축팀장, 주택팀장, 산림정책팀장, 산림보호팀장, 공원녹지팀장, 농촌활력팀장, 상수도팀장, 하수도팀장 
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팀원 
④ 실무협의회 위원이 심의요청 부서의 직원인 경우에는 회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⑤ 실무협의회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5명 이상 위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2조제2항과 제5조제1항과 제3항 및 제6항과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은 작성하지 않는다. <개정 2024. 5. 10.>

## 제9조(현장확인)

제9조(현장확인)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서류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1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