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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이하“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국비, 도비, 시비, 민간 자부담액 등을 포함하여 재원별로 합산한 모든 사업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1분기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전북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운영방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도비·시비 등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하여금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공모사업 이력관리)

제8조(공모사업 이력관리)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공모사업 관리 이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1. 공모사업의 예산, 사업계획서, 관련 용역 보고서 
2. 공모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한 담당부서 
3. 공고현황,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군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의회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회의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1. 시장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서 시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시가 주관·참여·협력기관 등으로 참여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서 시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공모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과평가)

제10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과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과 지원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만족도가 높은 공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군산시에 소속된 공무원·공무직 근로자·청원경찰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개인이 심리적ㆍ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란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을 유지ㆍ회복하기 위한 진단ㆍ상담ㆍ교육ㆍ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란 스트레스 해소, 감정 조절, 대인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저해 행위”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정신건강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2.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주요 스트레스 요인 분석
3.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정신건강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5. 정신건강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무원 등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제4조(공무원 등의 정신건강보호 실천) 공무원 등은 자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지원사업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2. 정신건강이 저해된 경우 이를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 요청
3. 정신건강 저해 행위 자제 및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

## 제5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제5조(정신건강 지원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4조에 따른 정신건강보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검사 지원
2. 내ㆍ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증진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7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ㆍ유출하거나 업무상 처분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등 공고)  
①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 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군산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군산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자문단의 구성)

제7조(자문단의 구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을 건축ㆍ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군산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신청)

제2조(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사용(신규· 연장· 임시)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발급한다. <개정 2020.11.11.>

## 제3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제3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허가 변경 등 신고)

제4조(허가 변경 등 신고) 조례 제5조 제2항,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해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1-17 / 시행일자: 2008-11-17

# 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시설 중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 4 조(최적관람석의 설치) 
1. 시장은 공연장 등에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 · 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 5 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제 6 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제 7 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시장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04.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군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2024.04.0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개정2024.04.0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 중 무연고자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례지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사용료 
5. 화장장 운구료 
6. 화장비용(유골함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사망자를 화장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의식을 행한다. <개정2024.04.01.>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장ㆍ통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04.0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군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군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의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제6조(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군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7조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금지사항)

제7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분석ㆍ평가)

제9조(분석ㆍ평가) 시장은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차 승인 통보)

제2조(배차 승인 통보) 차량관리부서는 배차 승인을 결정한 경우 그 승인사항과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배차 승인 취소)

제3조(배차 승인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공용차량이 보수ㆍ수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공용차량을 재난ㆍ재해복구 작업, 긴급구호 활동 등에 동원하여야 하는 경우
3. 탑승 인원이 변경되어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 담당 부서에 배차 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 가입)

제4조(보험 가입)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탑승자 전원에 대한 보험 가입증권을 탑승일 전날까지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 실비 부담)

제5조(이용자 실비 부담) 공용차량 이용 시 유류비, 차량수리비를 제외한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실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의 행사를 주관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및 관내 단체로서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에서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해 구호 등 긴급을 요하거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용차량 이용 신청)

제4조(공용차량 이용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저촉 여부, 지원범위 해당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등을 검토하여 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서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차승인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배차는 탑승자가 차량정원 2분의1 이상일 경우와 평일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3. 운전원에게 욕설, 폭행, 협박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공개)

제7조(지원내용 공개)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에 의한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지원한 경우 내용을 포함한 지원 현황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군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안심 지킴이)

제5조(안심 지킴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제6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시장은 공공건물의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관리 등)

제13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 관내의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운송사업자”란 군산시 관내에 소재한  공항(이하 “군산시 공항”이라 한다)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2. “정치장” 이란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상 항공기의 정치장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등)

제3조(재정지원 등)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노선 신규 개설
2. 공항시설 사용료
3. 군산시 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료
4. 그 밖에 군산시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서식)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지원금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상기간 운행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 받은 지원금이 정산 지원금 대비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