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28.>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립 및 해산)

제5조(설립 및 해산)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 제6조(재단의 사업)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9. 소상공인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 
10.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시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7.28.> 
④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상임이사의 임무)

제10조(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사무국장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단 전반의 행정 및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제13조(조직 및 인적구성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삭제 <2023.07.28.> 
③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대신하여 재단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처리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의 상권활성화전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7.28.>

##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3.07.28.>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조직의 출연금 
5. 재단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15조(수익사업)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0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20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4.15> 
③ 삭제 <2022.04.15> 
④ 삭제 <2022.04.15>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04.15>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2.04.15>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04.15>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04.15>

##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2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제26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7.28.>

## 제2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2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제28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