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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 지역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민주화운동(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한다)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이하 “계승사업회”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주화운동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계승사업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승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 중 희생자 추모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희생자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위원회)

제5조(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계승사업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계승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규모
2. 지원사업의 점검 및 결과반영
3. 모범사례 발굴 및 제안
4. 군민의 의견수렴 및 건의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군수는 민주화운동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며,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군에 거주하는 계승사업회원
다. 군 소재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강진군의회의원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4.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사항의 전문적 검토 등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승사업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구성목적에 반하지 않
은 범위에서 위원회의 예에 따라 운영하며, 그 의결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때
4.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비위사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계승사업의 적극적 참여·협조 및 효과적 수행 등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 계승사업회원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계승사업의 지원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
2.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ㆍ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ㆍ여비 지급
3. 「강진군 포상 조례」: 제7조의 표창

## 제10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0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강진군 바다낚시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바다낚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정해역 보전과 바다낚시의 보호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2. 2., 2025. 10. 13.>
1. "바다낚시"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유어 행위를 말한다.
2. "바다낚시터"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바다낚시자"란 바다낚시터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잡는 자를 말한다.
4. "바닷가"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5.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하 는 구역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다낚시의 유어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수산자원조성, 낚시기반시설 및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정해역 보전과 바다낚시 및 낚시터 보호·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 제4조(바다낚시자의 책무)

제4조(바다낚시자의 책무) 바다낚시자는 최고·최적의 조건을 갖춘 바다낚시터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류방류 및 바다낚시터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과 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협력 하여야 한다.

## 제5조(바다낚시터의 보호·관리)

제5조(바다낚시터의 보호·관리) 
① 군수는 바다낚시의 활성화 및 낚시터 환경·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바다낚시 이용실태, 낚시터 오염현황, 낚시밑밥 사용실태 등 바다낚시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다낚시터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결과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계보전, 어장환경정화 등 바다낚시터의 관리·이용방안 강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바다낚시자 및 수산관련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한다.

## 제502조(낚시통제구역 지정 등)

제5조의2(낚시통제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주민생활불편해소,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수면관리자,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권자 등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강진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 하는 경우 제외)
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④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출입로 등 주요 지점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하여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 10. 13.]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군수는 바다낚시 보호의 필요성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낚시어선업자에게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지도시 낚시행위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
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행위 승선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교육 이수자에게는는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지도원 위촉)

제7조(명예지도원 위촉) 
① 군수는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어촌계장, 수산·환경단체 임직원 등을  바다낚시 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명예지도원 임무)

제8조(명예지도원 임무) 명예지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바다낚시터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주민 계도
2. 바다낚시 행위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반한 행위에 대한 지도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① 군수는 명예지도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지도원은 발급된 신분증을 주민 계도시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밑밥사용)

제10조(밑밥사용) 
① 바다낚시자는  낚시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다속에서 분해가 잘되는 낚시밑밥 사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명예지도원은 바다낚시터의 낚시 밑밥사용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집 및 검사)

제11조(수집 및 검사) 
① 군수는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밑밥에 대하여  필요시 수집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는 낚시터 현지 또는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밑밥을 대상으로 공인 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 제12조(검사결과 조치)

제12조(검사결과 조치)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는 밑밥에 대하여는 사용 및 판매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 2.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바둑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바둑 진흥의 지원)

제4조(바둑 진흥의 지원)  
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바둑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사업 
5.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본조삭제 2023.10.5.)

제7조 [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반 설치 조례」 제4조와 제15조에 따라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반 설치 조례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개정 1988.04.29>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은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07.03>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한다.

## 제5조(반장의 선출)

제5조(반장의 선출)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총의를 거쳐 선출한다. 다만, 본항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선출한다.<개정 1997.07.03, 2013.12.11.>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의에 따라 선정하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1997.07.03>

## 제7조(업무처리)

제7조(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제8조(반장회의)

제8조(반장회의) 이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달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년 1∼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 제10조(건의사항처리)

제10조(건의사항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의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1997.07.03>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02.16>

##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강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강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이자, 융자상환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운용관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부서장
2. 지출원·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3. 7.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강진군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진군발전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강진군 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자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
1.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
2.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수립
3.그 밖의 협의회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삭제<2009. 9. 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③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임명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제6조의2(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05. 12. 12., 2009. 9. 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5. 12. 12., 2009. 9. 25.>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 12. 12., 2009. 9. 2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개정 2009. 9. 2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협의회 위원 중 군 소속 현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3. 12. 11.>
② 군수·군의회의장·부의장·부군수는 협의회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 3. 16.>
1.대 상 : 위원회 위원
2.범 위 : 수시 간담회, 업무협의 등(위원회 회의는 제외)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 등 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강진군 방범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범대”란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읍ㆍ면 단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강진군 방범연합회”란 강진군 각 읍ㆍ면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범위)

제3조(활동범위) 강진군 방범연합회(이하 “방범연합회”라 한다) 및 읍ㆍ면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ㆍ면의 관할 지역으로 하며, 현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방범대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성폭력 예방 및 보호활동
3.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활동
5.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에 관한 활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활동

## 제5조(구성과 역할)

제5조(구성과 역할) 방범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읍ㆍ면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에 대해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방범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 사업에 수반되는 경비(야간순찰 간식비, 피복비, 소모품비 등)
2. 방범연합회 봉사왕 선발대회 지원 경비
3. 초소 설치 및 보수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방범연합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비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방범대 등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등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방범대 운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대원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의 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중금속,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검사계획 수립)

제4조(검사계획 수립)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 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포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전라남도 강진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행정상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8조(업무협조 및 의뢰)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이 각종 범죄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고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을 강화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 유용한 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수립·변경)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수립·변경)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강진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적용 범위)

제7조(우선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 「경관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설치 된「강진군 경관 조례」제12조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되, 강진경찰서 주무과 계장을 당연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경찰서·강진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법인·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강진군보 또는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본조삭제 2023.10.5.)

제14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3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3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구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강진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4.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 제8조(구조금 등의 환수)

제8조(구조금 등의 환수)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2. 구조금 등을 받은 후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구조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관계기관 협조)

제9조(관계기관 협조) 
①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강진군과 강진경찰서 등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 단체의 대표는 상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군수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까지의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6.12.29.>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3.12.11., 2016.12.29.>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12.29, 2025. 2. 7.>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1., 2025. 2. 7.>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6.12.29.> 
3. 유료예방접종 
4. 수질검사 
5. 구급차 사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제6조(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개정 2016.12.29.>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3.10.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12.29.> 
③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9.>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등의 비용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9조(본조삭제 2023. 11. 6.)

제9조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