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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842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4.>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3.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목재, 목제품 및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ㆍ홍보
5.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및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지급
나. 휴게실,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의 운영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2. 1월 1일
3. 5월 1일(근로자의 날)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체험료 징수)

제6조(체험료 징수) 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체험료 감면)

제7조(체험료 감면) 군수는 체험자가 별표 2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 제8조(체험료 반환)

제8조(체험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3. 체험자가 체험일 1일 전 자정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체험자가 체험일 당일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5.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에 체험을 취소한 경우: 수강한 횟수의 체험료와 수강하지 않은 남은 횟수의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 제9조(입장 및 행위 제한)

제9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허가 없이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험장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병풍, 수의, 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 
2. 시체 검안ㆍ안치ㆍ운반ㆍ화장 등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수급 및 장소대여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④ 장례 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자가 장례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장례 지원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영덕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근무)

제6조(근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역의 근무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실적 관리를 위하여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담당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
3.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4.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25. 9. 23.>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영덕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영덕군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영덕군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군수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군수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영덕군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10.22.> 
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10.22.>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설 2015.10.22.>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 제9조(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제16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10조(예산에의 계상)

제10조(예산에의 계상) 군수는 매년 예산에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9 / 시행일자: 2019-08-19

# 영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군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군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제6조(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7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군수는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보 발령 중에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 지원)

제8조(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지원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영덕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처리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영덕군 소속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2. 청원경찰
3.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① 군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그 밖에 군수가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영덕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하여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사·행정사·건축사·세무사 및 퇴직 공무원 등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 
2.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3.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 편의 제공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민원상담인의 근무시간은 영덕군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른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영덕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본청 및 읍·면의 민원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실의 설치)

제2조(민원실의 설치) ①각종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민원실을 설치한다.
②군수 또는 읍·면장은 민원실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필요한 경우 타부서 직원을 민원실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

## 제3조(민원실 운영책임)

제3조(민원실 운영책임) 민원실 운영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군 본청은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운영책임자가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각종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교부하며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한다.

## 제5조(창구설치)

제5조(창구설치) ①민원실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구를 둔다.
②창구에서 처리할 민원사무는 별표와 같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다.
③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상담원의 근무, 자격 및 수당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직원배치)

제6조(직원배치) ①민원실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 시 우대한다.

## 제7조(근무 수칙)

제7조(근무 수칙) ①민원실 근무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하고 근무에 관하여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②민원실 근무 공무원은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한다.
2. 용모와 복장은 단정하여야 한다.
3.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4.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중식시간에는 교대근무를 하여야 한다.
5.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복무사항은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 제8조(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 민원실 근무자는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업무개시 시각이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농번기나 민원업무가 폭주하는 경우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따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복장)

제9조(복장)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민원실 근무자의 복장을 통일시킬 수 있다.

## 제10조(전결)

제10조(전결)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영덕군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의 명을 받아 종합민원처리과장이 전결한다.

## 제11조(민원편람 등 비치)

제11조(민원편람 등 비치) 민원실에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안내판,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민원실 전용직인의 비치사용)

제12조(민원실 전용직인의 비치사용) 민원실에 민원실전용직인을 비치하여 민원서류에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9 / 시행일자: 2019-08-19

# 영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덕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통일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영덕군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영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란 리단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를 말한다. 
2. “지원사업추진위원회”란 사업 성격상 리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 제3조(보조사업)

제3조(보조사업)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8.]

## 제4조(시설물의 취득)

제4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영덕군 명의로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회등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취득할 경우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 제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제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①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사후관리는 시설물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등으로 이관된 시설물을 임대ㆍ매각ㆍ교환ㆍ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6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 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또는 대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③ 군수는 영덕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와 시설물을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해당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 관리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설물의 환수)

제9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관된 시설물에 대하여 마을회등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여,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한다.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및 협의)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및 협의)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된 사업은 대상사업이 있는 각 부서의 장이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며 군의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영덕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영덕군 군계획 조례」제6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영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