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북구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북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북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9.>

[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2. 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5-26

#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10.>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절 제목 개정 2021.5.26.)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6.)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75,000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50,000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00,000원
4) 그 밖의 법인: 75,00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6.)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3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1.)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01.11.)
②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7호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1999. 1.25, 2013.01.11.)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3.01.11.)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3.01.11., 2021.1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이하 "결정"이라 한다)구에 구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1.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8.06, 2026. 2. 13.)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1.05, 2019.6.25., 2022.1.5., 2026. 2. 13.)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12.08.06)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주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중요한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4.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6.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 <개정 2016.7.29., 2022.1.5.>
8. 구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9. 법령에 의거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그 밖의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7.29.>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 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의 담당 팀장과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8.09.05, 1998.12.31, 2011.9.19, 2026. 2. 1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2.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22.12.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 · 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022.12.27.)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및 신설 2022.12.27.>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2.27.)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소개
3.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4.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①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 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 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제9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9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12.27.]

## 제10조(복지지원 등)

제10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7.>
1.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2.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 제11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1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7.>

##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7.>

##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1.0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제4조(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국기 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며 지역사회에 국기게양운동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 애호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국기 보급
3. 국기게양운동 추진계획
4. 공공장소(다리,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
5.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국기 게양 등)

제6조(국기 게양 등) ⓛ 구청장은 다리, 도로,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특정장소에 대형 국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제7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제7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국기 보급사업)

제8조(국기 보급사업) ⓛ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단위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국기보급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 구청장은 구민들이 국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 활용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한다.
② 구청장은 국기 사랑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 제10조(국기선양 지원)

제10조(국기선양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기관 및 북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북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 본청, 의회,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공문, 공보, 반상회보, 책자,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6.6.1., 2022.1.5.>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구민에게 국어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촉진하고 돕는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널리 쓰는 국어를 사용
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와 신조어의 사용을 자제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제7조(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명칭 등 ) 공공기관의 장은 부서명 또는 주요 정책 사업 명칭을 정할 때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2.1.5.)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본청의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4. 그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 및 구민과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관계”란 구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구와 외국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자매결연 등)

제5조(자매결연 등) 
① 구청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관계 도시로 지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선정한다.

##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 등의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와의 사전 교류를 통하여 분야별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등의 교류 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 제7조(자매결연 의결)

제7조(자매결연 의결)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5.)

## 제8조(자매결연의 취소)

제8조(자매결연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제9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

제9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교류가 구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부터 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②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 
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13.01.10.)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 또는 보조기관의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개정 2013.01.10.)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1.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3.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사실, 이송 기관 및 이송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지)

제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 제출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의견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검토를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제5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⑥ 의견제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의견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개정 2019.9.20.>
2.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9.20.>

##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5. 10. 14.>
②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의 책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참석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제7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10. 14.>
③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밀봉 봉인 후 제출하고 심사 및 평가 시 심의위원회에서 개봉한다.
④ 금융기관은 최초의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목적으로 정정요청 및 추가제출을 할 수 없다.
⑤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내용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부정 또는 거짓 작성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⑦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⑧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9.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