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 3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마련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제7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완주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딸기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삼례읍에서 개최되는 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고, 완주군 딸기산업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딸기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축제위원회 설치)

제3조(축제위원회 설치) 군수는 딸기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딸기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딸기축제 개최 시기 등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딸기축제 주관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딸기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딸기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5. 딸기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6. 딸기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7. 그 밖의 딸기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삼례읍장, 삼례농협조합장, 관광축제과장, 삼례읍농업경영인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5.9.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 소속 의원
2. 딸기생산 및 관련 산업 종사자
3. 딸기축제 관련 농협관계자
4. 문화예술 또는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딸기축제 업무 담당 팀장이 수행한다.<개정 2025.9.30>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 결과는 지체없이 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딸기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딸기축제와 관련한 완주군 산하기관ㆍ농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군수는 딸기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딸기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3.5>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3.5>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사업
3.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사업) 군수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5]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6.3.5>]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6.3.5>]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6.3.5>]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완주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등 불복 청구 관련 상담

## 제3조(위촉 및 임기 등)

제3조(위촉 및 임기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2.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한 문화유산과 그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완주군의 역사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한 문화유산”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확인된 기원전 3세기 전ㆍ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에 속하는 마한유적 및 유물들을 말한다. 
2. “역사문화환경”이란 마한 역사문화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마한 문화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한 문화유산 규명과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마한 문화유산 육성 기본계획 및 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 수립 중 또는 완료 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한 역사문화의 조사ㆍ연구 
2. 마한 역사문화의 발굴ㆍ보존 
3. 마한 역사문화의 역사문화환경 정비 
4. 마한 역사문화의 교육ㆍ홍보 및 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한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의 주요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마한 역사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완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1. 마한 역사문화 정비 및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등 
2. 그 밖에 마한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마한역사문화유산 정비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마한 역사문화 보존 및 육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4 / 시행일자: 2017-07-04

#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과학관의 명칭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5.11.12>
② 과학관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고산문화공원 내"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시물"이란 과학관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7.4]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7.4>
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
2. 삭제
3. 과학관 운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설
4. 삭제
5.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시간)

제5조(개관시간) 
① 과학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7.4>
1. 3월부터 10월 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삭제 <2017.7.4>

[제목개정 2017.7.4]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2>
1. 1월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② 제1항 이외에 시설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문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7.4>

## 제8조

제8조 삭제 <2017.7.4>

## 제9조(관람의 금지)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0조(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7.4>

##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3조(판매시설의 설치)

제13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운영)

제14조(관리운영) 
① 과학관은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2 / 시행일자: 2020-04-02

#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일원의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설치한다. <개정 2020.4.2>

## 제3조

제3조 삭제 <2020.4.2>

## 제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4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휴게음식점 
2. 편의점 
3. 기념품점 
4. 자전거대여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가 직접 운영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4.2> 
④ 삭제 <2020.4.2>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위탁받은 재산의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공원 시설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편의시설 사용료)

제7조(편의시설 사용료)  
① 편의시설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단체나 법인과 「완주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위탁할 경우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0.4.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6,2025.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6,2025.11.13>
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그 밖에 주요만성질환(관절염, 골다공증, 전립선질환, 만성신부전, 간병변,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
2. “만성질환 예방”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완주군이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군민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및 건강 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9.5.16>
③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시책사업)

제5조(지원시책사업) 군수는 만성질환예방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 시책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5.16,2025.11.13>
1. 만성질환 지원 시책사업
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나.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
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
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및 시설(병·의원, 법인·단체·공공·개인 시설 등)이용에 필요한 지원
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등
2. 건강관리 지원 시책사업
가.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주민의 관리
나.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다. 만성질환자 등 영양개선사업
라.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
마. 저소득, 독거노인 등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바. 지역사회 의료 재활 및 직업재활
사. 암 조기검진사업
아.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 제6조(환자 조기발견사업)

제6조(환자 조기발견사업) 군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 제7조(등록관리)

제7조(등록관리) 군수는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대상자 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병ㆍ의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그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완주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맨발 보행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 
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달걷기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 제2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 추천)

제2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의 국·실·과·소장과 읍·면장 및 군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3. 그 밖에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진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 제3조(사전심의)

제3조(사전심의)  
① 군수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 사항 등을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회부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여대상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제4조(중복수여의 금지)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 제5조(증서수여)

제5조(증서수여)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완주군 방문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증서수여는 추천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군수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완주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 외국인, 해외교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전문개정 2012.5.11]

##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

제2조(명예군민증서 수여)  
① 완주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군수가 우선 수여하고, 차기 소집되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9> 
③ 명예군민증서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5.11, 2016.9.29> 
1. 대외적으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완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군의 시책 및 군정발정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4. 그 밖의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서식과 서류보전)

제3조(서식과 서류보전) 명예군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9.29]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완주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29]

## 제5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제5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18

# 완주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완주군·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1>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완주군·모범운전자회”란·법 제5조의2에 따라·완주군 모범운전자(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들의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완주군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4.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봉사 활동을 위한 장비, 피복 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 
① 군수는·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군수가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지원취소 및 반환, 제재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모악산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모악산관광지의 유지·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19, 2017.7.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모악산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의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개정 2017.7.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7.4>

## 제4조(관광지 시설 사용허가)

제4조(관광지 시설 사용허가) 
① 관광지내 운동장을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그 변경사유를 사용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4,2025.11.13>
②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운동장을 시간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당일 관리·운영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7.4>
③ 운동장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7.4, 2020.8.6,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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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른다.<개정 2017.7.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등 체육행사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행사
4. 삭제<2017.7.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6조(이용자의 사용제한)

제6조(이용자의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19, 2017.7.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공익상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7.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7.4><개정 2025.11.13>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7.4><개정 2025.11.13>
③ 관광지내 상수도와 하수도시설 사용료는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8.2.19,2025.11.13>
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 등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7.7.4><개정 2025.11.13>
⑤ 삭제<2017.7.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등)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등)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08.2.19,2025.11.1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운동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2.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10조(재무회계)

제10조(재무회계) 
① 관광지 시설사용료는 완주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세입금의 출납은 「완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8.2.19,2025.11.1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7.7.4>
② 제1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시설사용허가서 뒷면 등에 게재하고, 시설입구에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2.1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12조(시설유지·관리)

제12조(시설유지·관리) 군수는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11.1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