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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화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공무원은 각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7.14.>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화천군 공용차량에 관한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7.14.>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7.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화천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화천군의회를 말한다.
2. “직원”이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익명 신고 또는 구술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익명 신고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구술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구술한 내용을 신고서에 기록한 후, 서명이나 날인으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 외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의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화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 의견을 들어 신속히 행위자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피해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의장은 피해직원 및 조사 등에 협조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화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화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화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과제 
4.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화천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 
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직자 등에 대하여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패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4.7.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 발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를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8조(포상시기)

제8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4.7.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7.2.>

##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화천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4.7.2.>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제13조(이중 포상금지)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ㆍ관리)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ㆍ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화천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내지 제5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8.16. 조례 제2277호>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3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4.3.26., 2025.3.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② <삭 제> <삭제 2025.3.24.> 
③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④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늦어도 집회일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2023.7.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16 / 시행일자: 2016-08-16

# 화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화천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개정 2016. 8. 16. 의회규칙 제18호> 
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안의 “의회”자 및 무궁화 도형하단의 “화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개정 2016. 8. 16. 의회규칙 제18호>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할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의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6. 8. 16. 의회규칙 제18호>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후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 다만, 번호는 선거구순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③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신설 2006. 5. 30 의회규칙 제8호>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1994. 10. 24 조례 제1514호, 개정 2008. 1. 14 조례 제1927호, 2021.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화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1의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업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12.29.>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화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징계 등)

제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1. 음주운전 등 품의유지ㆍ청렴의무ㆍ회피 의무ㆍ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그 밖의 위반 행위 <개정 2023.12.29.> 
2.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3. 겸직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29.> 
4.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6.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7.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7 / 시행일자: 2011-12-27

# 화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7 의회규칙 제15호>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08. 1. 14 의회규칙 제11호>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와 명확한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폭설.강풍.풍랑.지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나.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현황 
3. “사망.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라 함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본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다. 강우.강설.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선박.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라.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화천경찰서.춘천소방서의 재난.재해.인명구조업무 소관 실과장, 화천보건의료원장, 철원기상대장, 재난방재 관련 전문가, 의사, 민간단체 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 심의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원인 규명 
3. 피해원인 복구계획 수립 자문 
4.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의결 등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충원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자연재난 피해 최종집계 전(피해원인 종료후 7일 이내)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 재난업무 소관과장은 위원회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원인, 피해당시 기상특보내용, 경찰서 등의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시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등)

제8조(회의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소관담당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1호>
구  분
소   재   지
화 천 군 청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읍사무소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9길 9
간동면사무소
화천군 간동면 파로호로 919
하남면사무소
화천군 하남면 원천새싹길 6
상서면사무소
화천군 상서면 하양지길 39
사내면사무소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의 자녀보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은 화천군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 상리 2-65에 둔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며, 소속직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등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 제5조(입소대상 및 선발)

제5조(입소대상 및 선발) 
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직원의 자녀로 4세미만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소대상을 취학 전 아동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아동을 입소시키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

## 제6조(퇴소)

제6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 어린이집 원장, 업무 담당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어린이집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어린이집 사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직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② 학부모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그 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된다.

## 제13조(보육료의 납부)

제13조(보육료의 납부)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제1항의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따른다.
③ 군수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시설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1-12 / 시행일자: 2006-01-12

#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지원·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목재바이오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하는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흥재단의 설립·운영)

제2조(진흥재단의 설립·운영)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와 진흥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진흥재단의 설립 운영과 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목재관련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제4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군수는 진흥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사용·임대하되, 그 내용과 절차 등은「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지도 등)

제7조(행정지도 등)  
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은 업무추진상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진흥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분기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진흥재단의 목재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 제12조(준용규정 등)

제12조(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하여는「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흥기금의 납입)

제2조(진흥기금의 납입)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의 납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2조에 따라 납입하야야 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3.12.26.> 
②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금을 기탁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성금 기탁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화천군에 소재한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준 가맹경기단체로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2. 화천군 체육발전을 위한 실적이 현저히 있는 자 
3.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 
4.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 진흥사업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 접수기일을 명기하여 화천군 및 읍면 게시판, 군청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 
2. 사업 활동영역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금 여부 
5. 기금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체육진흥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 확인 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변경 및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지원의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자부담 경비)등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때 
4. 사업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때 
5. 기타 관계법령의 조건위반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 제9조(기금의 정산)

제9조(기금의 정산)  
①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의 감독)

제10조(업무의 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 
  1. 체육진흥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 
2. 체육진흥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 
3. 기타 필요한 장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