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2 / 시행일자: 2024-08-2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도포장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개정 2018.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 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8.11.29.>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개정 2018.11.29.>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6.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11>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의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15.6.11>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5.6.11> <개정 2018.11.29.> 
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15.6.11>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 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6.11>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2.>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8.22.>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안등 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 제2조(보안등의 종류)

제2조(보안등의 종류) <조명개정 2023.6.1.>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4.17> <개정 2023.6.1.> 
  1. 75W 이하의 LED등 
2. 100W 이하의 메탈할라이드등 
3. 100W 이하의 고압나트륨등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  별표 제1, 2, 3호 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5미터 높이로 설치 <개정 2006.04.17> 
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 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1.04.06> <개정 2023.6.1.>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Lx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Lx이상 
③ 보안등 점멸기는 누전차단기 내장 및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계절별 일출·일몰시간에 따른 자동점멸이 가능한 구조의 점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개정 2006.04.17> 
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기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⑤ 자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개정 2006.04.17> 
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제4조(보안등 시설 유지관리)  <신설 2023.6.1.> 
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LED등기구, 전원제어장치(SMPS), 점멸기 등 동작에 이상이 있는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이를 교체한다. 
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한다. 
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등주 또는 점멸기함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표지판 
2. 조경용 기구 등

## 제5조(점등 및 소등 운영)

제5조(점등 및 소등 운영)  <신설 2023.6.1.>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점ㆍ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신기술 도입)

제6조(신기술 도입)  <신설 2023.6.1.>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기능적으로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 방식의 개선 
3.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 제7조(관리자)

제7조(관리자)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개정 1999.08.16> 
②  <개정 1999.08.16> <삭제 1999.10.01>

## 제8조(관리자의 의무)

제8조(관리자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6> <개정 2000.09.23><개정 2006.04.17>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수리·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6> <개정 2000.09.23> 
③  <삭제 1999.10.01>

## 제9조(표찰 및 기록)

제9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1.8∼2.2m 높이로 부착한다. <개정 2006.04.17>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안내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1.13> <개정 1999.08.16><개정 2000.09.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사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지원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안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관계공무원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梯尺)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인근 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안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안건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수당 지급)

제13조(수당 지급)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 중랑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7.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중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3.10.5.>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구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중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23.12.28.>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23.12.28.>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23.12.28.>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23.12.28.>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26><개정 2023.7.13.>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7.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09.10.19><2012.02.29><개정 2021.07.13.><개정 2023.7.13.>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개정 2012.02.29><개정 2021.07.13.>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0.19>

[제목개정 2023.7.13.]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19>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0.19><개정 2023.7.13.>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2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여부 확인 및 보상금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0>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무요원의 순직여부 <개정 2013.12.20> 
2. 「병역법 시행령」제153조의3에 따른 사망보상금 지급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으로 위촉 해제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변호사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의자료의 요청 등)

제6조(심의자료의 요청 등) 위원장은 순직여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회의 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4 / 시행일자: 2022-11-24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7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신설 2022.11.24.>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개정 2022.11.24.>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개정 2022.11.24.>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 제11조(포상 및 표창)

제11조(포상 및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2.11.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