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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8.30.>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
3.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 제6조(수요조사)

제6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① 시장은 보령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1.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2.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6. 4. 10.>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⑤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 4. 10.>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액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 4. 10.>

## 제9조(지원보조금 회수)

제9조(지원보조금 회수)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될 때에는 해당 지원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보조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3.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 지원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보령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중년 일자리 지원의 정책목표와 방향 
2. 공익형 및 경력활용형 맞춤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 
4.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2.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발굴·지원 사업 
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 
5.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통장 
4. 보령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신청자에게 차량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거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보령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라 한다)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와 성년이 될 때 시까지

## 제6조(지원 방법 등)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청소년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령교육지원청, 법률구조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을 할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제4조(장려금 지원 기준)

제4조(장려금 지원 기준)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장려금 지급 방법)

제6조(장려금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한다. 
③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 지급 중지)

제7조(장려금 지급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복직한 경우 
2.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 환수)

제8조(장려금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령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의 소집)

제7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2020.10.30.〉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12.30, 2020.10.3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개정 2016.6.30> 
4.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 심의 <신설 2016.6.30, 2020.10.30.>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09.12.30〉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09.12.30, 2020.10.30.〉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2. 시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2.12.20, 2024.11.11.> 
3.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4. 보령소방서장 
5. 보령경찰서장 
6. 보령해양경찰서장 
7. 육군 제8361부대 2대대장 
8.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나.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인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9.12.30, 2020.10.30.〉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본조 개정 2009.12.30, 2020.10.30.〉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심의 사항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분야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6.6.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0.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0.30.>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두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10.3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2020.10.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7-01-01

# 보령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탈모로 고통을 겪는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치료 의지 강화를 위하여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가발 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 구입비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가발 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이하 “의사 소견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100만 원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ㆍ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7-01

# 보령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용기”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여 이동할 수 있는 최대충전중량 20킬로그램 또는 50킬로그램인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안전검사” 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의 재검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안전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용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2. 지원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20년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자별 지원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보령시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반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검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내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안전검사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보령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LPG 공급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
3.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
4.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LPG 공급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LPG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원신청자의 지원대상 건축물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단,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를 경우 지원신청자가 그 주택 소유주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고령자
3. 일반가구
④ 시장은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
3. 지원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서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 제3조(허가 기준)

제3조(허가 기준) 법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20 / 시행일자: 2020-08-20

#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0.>

## 제2조

제2조 삭제 <2020.8.20.>

## 제3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제3조(농작물 피해면적 산정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20.> 
  1. 동일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시 피해 면적 필지는 합산적용 <개정 2020.8.20.> 
2. 피해농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개별 면적 적용 
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 개별 적용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피해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 제5조(대장관리)

제5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보상금 신청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신설 2023.11.10.>
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11.10.>]
5. “시설주체”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설치를 위임받은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11.10.>]
6. “공공장소”란 경로당, 마을회관,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11.10.>]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 내 관리주체가 별도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마을의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보령시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한다.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수선, 교체 등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시설주체가 조치한다.

##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후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3조(사용허가 취소)

제3조(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대장의 관리)

제4조(사용허가 대장의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

제5조(이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