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광주광역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여론조사”란 광주광역시 서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여론조사 적용범위)

제5조(여론조사 적용범위)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시책사업 및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등 쟁점 사항
2.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3.「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질문지의 작성 등)

제8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② 구청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의 크기
4. 피조사자 선정방법
5. 응답률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7. 표본오차
8. 질문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여론조사 의뢰)

제10조(여론조사 의뢰)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권 보장·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구청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체계)

제4조(지원체계)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여성농업인 육성종합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양성평등)

제6조(양성평등)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구청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제9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구청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제10조(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구청장은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여성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비슷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광주광역시 서구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서구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서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서구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 
다.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 
라. 충효 및 덕행으로 서구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 
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구를 빛낸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사업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역사인물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 
2.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설치 사업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구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역사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 
3. 역사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및 기타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의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2 / 시행일자: 2024-06-02

#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② 제1항의 예방접종은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로 한다. <개정 2024. 6. 2.>

## 제3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제3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4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20.>

##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제6조(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 제7조(예방접종수가)

제7조(예방접종수가) 
① 법과 하위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예방접종수가를 따른다. <개정 2018.8.20., 2022.8.20.>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제9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의료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ㆍ책정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지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장이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보고)

제4조(조치 및 보고) 구청장은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5-01-13

#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5., 2024. 12. 23.> 
③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예산주무관이 되며, 회의를 개최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는 사항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광주광역시 서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세무ㆍ회계업무담당부서의 장, 각 국별 서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예산주무관이 되며, 회의를 개최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예산절약 사례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례를 공개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산절약
2.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신고 및 그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조치결과
3.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공무원 및 구민의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4. 그 밖에 예산절약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 제3조(임의공개대상)

제3조(임의공개대상) 구청장은 사회단체 등에 재원을 이전 또는 지원 시 예산을 절약한 사례를 공개할 수 있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개한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법은 전자서적의 형태로 발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5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구민이 접근하기 쉬운 서구 홈페이지에 배너를 구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6조(예산낭비 등 심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과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

## 제7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제7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 공무원과 부서의 제도 개선이나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사례금의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4.12.>
1.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04.12.>
1.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활동 여건개선에 관한 사업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5.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4.12.]

##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제9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및 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홍보, 상담창구 운영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1억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등의 시행시에는 계약업체가 천재지변 등의 행사취소에 따른 예술인의 보상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사취소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4.12.>]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04.1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04.1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04.1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광주광역시 서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4.>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

## 제6조(기금운용계획)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 업무담당 실장,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5. 12.>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가 옥외행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 
8.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경우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려는 자 등은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안전조치)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의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또는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등에서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 제10조(지원요청)

제10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