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협의회와 그 산하 단체(동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신설 2025. 12. 15.>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제목개정 2025. 12. 15.]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10 / 시행일자: 2017-03-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서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5 / 시행일자: 2024-02-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 물질”이란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어린이집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급식에 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등을 해야 한다.

##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 체계) 
① 구청장은 협약 및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검사체계를 갖출 수 있다. 다만, 여러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내 학교 등 운영위원회에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식재료 검사를 요구할 때 협약에 따른 필요한 장비와 검사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시행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5조(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제5조(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국장 및 보건소장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원단체 추천교사
4. 부산광역시 영유아 보육기관 대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6.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7.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8.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추천하는 보호자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학교 등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지역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 물질 검사 계획
2. 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체계
3. 방사성 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선정
4.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8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 및 학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급식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학교 등의 장은 협약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2 / 시행일자: 2021-06-0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있게 할 수 있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해운대신문 및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개정 2018.3.3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 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경찰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해운대신문 또는 해운대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취약 지역 및 가구를 대상으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로서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관련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를 적용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에 실려 있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제 수입가로 산정한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그 밖의 진료비)

제6조(그 밖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조(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9. 30.>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 제9조(납부방법)

제9조(납부방법)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 증지로 납부하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 제10조(납부시기 및 반환)

제10조(납부시기 및 반환) 
①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각종 증명 발급 또는 진료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11조(추가 징수)

제11조(추가 징수) 허위신청에 의하여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2.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3.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ㆍ정서 관련 상담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 등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3.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2 / 시행일자: 2021-07-2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 훈련 및 교육 사업
4. 저소득층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
5.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6.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2.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8(좌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보훈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각 보훈단체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허가 등)

제6조(입주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허가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 제7조(양도금지 등)

제7조(양도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8조(원상복구)

제8조(원상복구) 
① 입주단체는 시설물의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제9조(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0조(운영관리)

제10조(운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보훈회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주단체 상호간 협력은 물론, 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복지마켓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주민의 지원을 위한 복지마켓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마켓사업”이란 기업체 또는 주민 등에게서 기탁받은 의류, 일상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 및 대여하여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복지마켓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복지마켓사업의 수익금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밑반찬 지원 사업
2. 장학금지원 사업 및 교복 지원 사업
3. 그 밖에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수행기관)

제5조(수행기관) 
① 구청장은 복지마켓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장에 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각 수행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마켓사업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수행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 수행기관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에 대한 사업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류 및 장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안전국장,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세무관리과장 <개정 2013.10.1., 2018.11.1., 2019. 12. 10., 2021.7.1., 2022.12.13., 2023. 6. 30.>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간사와 서기)

제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소관업무 담당주사 
2. 서기: 소관업무 담당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사람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5. 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 5. 8.> 
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3. 5. 8.>

## 제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2023. 5. 8.>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6. 4. 5> 
②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