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9999-12-31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12.9>

##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① 휴양림 이용 및 이설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9>
1. 6월부터 10월까지 : 08:00∼19:00
2.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 09:00∼18:00
3. 숙박시설 :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3:00까지<신설 2016.12.9>
4. 야영시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신설 2016.12.9>
② 입장권은 매표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다만, 시설물을 이용하여 휴양림 안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2.9>

## 제3조(입장료 징수)

제3조(입장료 징수) 
① 조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개정 2016.12.9>
②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연중 예약접수할 수 있다.

## 제4조(요금의 수납)

제4조(요금의 수납)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 시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계약에 따른다.<개정 2016.12.9>

##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5조(입장권 등의 서식)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체입장권으로 구분하며, 각종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2.9>

## 제6조(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

제6조(입장권의 인쇄 및 검인) 
①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은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인쇄한다.<개정 2016.12.9>
②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입장권 및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6호서식의 검인부에 의하여 휴양림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발매한 입장권과 시설이용권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발매부에 적어야 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제7조(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이용 및 시설이용 실적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흥부골자연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16.12.9>

## 제9조(실적보고)

제9조(실적보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휴양림 이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원시 흥부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흥부제를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발전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2조(제전일)

제2조(제전일) 남원시 흥부제(이하 "흥부제"라 한다)는 중양절(음력 9월 9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5>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흥부제를 전후하여 이를 기념하는 행사나 지역 민속문화행사 및 시민화합행사를 열 수 있다.

## 제4조(흥부제전위원회)

제4조(흥부제전위원회) 
① 제3조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운영지원 등)

제5조(운영지원 등) 
① 남원시장은 흥부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31.]

## 제6조(홍보물 등 제공)

제6조(홍보물 등 제공) 위원장 또는 시장은 흥부제를 홍보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판촉물, 기념품, 음식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관람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
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
3. 흥부제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 시민홍보단, 단체 등
4. 흥부제 개ㆍ폐막식 및 환영식 등의 초청자
5. 흥부제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

[본조신설 2025.4.14.]

## 제7조

제7조 삭제<2026. 4. 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흥부문화의 선양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8.2.> 
  1. 흥부문화의 선양과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2. 흥부제 행사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흥부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2.>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2.> 
③ 위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 및 흥부제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능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2.>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두되,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9.2.18, 2010.12.29,2016.12.9>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도 및 남원시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2026. 4. 7.>

## 제2조(수강인원)

제2조(수강인원) 매학기 수강인원은 과정별 20명 내외로 한다.

## 제3조(수강생 모집)

제3조(수강생 모집) 
① 수강생은 매년 1회(2월∼4월) 모집하며 모집인원이 초과될 때에는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개정 2010. 6. 28., 2026. 4. 7.>
② 삭제 <2010. 6. 28.>
③ 남원시민도예대학에서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④ 삭제 <2026. 4. 7.>

## 제4조(수강기간)

제4조(수강기간) 수강기간은 32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4. 7.>

## 제5조(수강일정)

제5조(수강일정) 수강일은 교육과정에 따라 주 1∼2회로하고 수강시간은 1일 3시간 이내로 하되, 교육 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 제502조(수료증 수여)

제5조의2(수료증 수여) 수업 이수시간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 수료증을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 6. 28.]

## 제6조(강사자격 및 업무)

제6조(강사자격 및 업무) 
① 강사는 대학에서 도예 또는 도예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에서 도자기 전문과정을 수료한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대표강사는 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을 책임운영 관리하며, 강사는 대표강사를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6. 4. 7.>

## 제602조

제6조의2삭 제 <2026. 4. 7.>

## 제603조(도예체험관 운영)

제6조의3(도예체험관 운영) 
① 도예체험을 하려고 하는 자는 체험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1. 삭제 <2026. 4. 7.>
2. 삭제 <2026. 4. 7.>
3. 삭제 <2026. 4. 7.>
② 도예체험료에는 재료비와 가마소성비를 포함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예체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수입금은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28.]. <개정 2018. 5. 4.>

## 제604조(전시실 운영)

제6조의4(전시실 운영) 
①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의 대관료는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 4. 7.]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민 도예대학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② 시장과 수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운영자 의무)

제8조(수탁운영자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시민도예대학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제9조(위탁운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계약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 제10조(운영감독)

제10조(운영감독) 
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남원시민 도예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민의 장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7, 2021.9.30.>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① 남원시민의 장(이하"시민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서면으로 추천된 사람에 한하여 심사한다.<개정 2018.9.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9. 7>
1. 피성년후견인 
[전문개정 2018.9.7.] <개정 2021.9.30.>
2. 금고 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9.7>

##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8.9.7>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4. 삭제 <2018.9.7>
5. 삭제 <2018.9.7>
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개정 2018.9.7>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공적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9.7>

## 제4조(수상자 결정)

제4조(수상자 결정)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상자의 결정은 부문별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9.7>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상자 결정은 한 부문에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접수되어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명(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2차 투표 실시)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정한다.<개정 2018.9.7.,2019. 2. 1, 2021.9.30.>

## 제5조(수상인원)

제5조(수상인원) 시민의 장 수상인원은 각 분야별로 1명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7.7.7, 2006.12.28, 2021.9.30., 2023.10.27., 2025.11.26.>

## 제8조(공적내용 조사)

제8조(공적내용 조사) 시장은 시민의 장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위원회의 심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이 현지 확인토록 한다.<개정 2021.9.30>

## 제9조(심의내용 공표 금지)

제9조(심의내용 공표 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내용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민의 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남원시민의 장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장)

제2조(시민의장) 남원시민의 장(이하 "시민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장 <개정 2022.7.6.> 
2. 효행장 <개정 2022.7.6.> 
3. 산업노동장 <개정 2021.9.30.> 
4. 애향장 
5. 봉사장 <신설 2022.7.6.> 
6. 체육장 <신설 2022.7.6.>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시민의 장 부문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7.6.> 
  1. 문화장:  교육, 예술, 언론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2.7.6.> 
2. 효행장: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하여 주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 <개정 2020.3.27., 2022.7.6.> 
3. 산업노동장: 새로운 기술 보급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맡은 바 자기 직무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1.9.30., 2022.7.6.> 
4. 애향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신 출향인으로서 고향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개정 2020.3.27., 2022.7.6.> 
5. 봉사장: 공공사업, 사회산업, 그 밖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거나, 각종 시민운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2.7.6.> 
6. 체육장: 시민의 체력증진에 공헌하였거나 시민체육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사람 <신설 2022.7.6.>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시민의장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민의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7.7.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7.>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지역유지 등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시민의 장 후보자는 시 출신자 및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각 사회단체장, 유관기관장, 학교장, 담당관ㆍ과ㆍ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이 경우 추천자는 1명에 한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후단신설 2005.2.14, 개정 1997.7.28, 1998.11.9, 2005.2.14., 2020.3.27., 2022.7.6., 2025.7.18.>

## 제602조(추천 제한)

제6조의2(추천 제한) 시민의장 후보자 추천자 중 연속 2년 추천하여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연도부터 2년동안 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20.3.27.> [본조신설 2005. 2.14]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의 결정은 후보자 중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수상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7.28, 2022.7.6.>

## 제702조(수상자의 예우)

제7조의2(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7.6.>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수상부문과 관련된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3. 시 주관 행사 초청 및 귀빈 예우 
4.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8조(시민의장 수여)

제8조(시민의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시민의장과 별표 2의 시민의장증을 수여한다. 이 경우 시민의장증을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5.2.14>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수여 금지)

제9조(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상시기)

제10조(시상시기) 시민의장은 매년 시민의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제11조(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시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시민의장 수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시민의장이 수여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그 유족대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2, 2011.11.18., 2020.3.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남원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남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구내식당,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퇴직예정ㆍ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ㆍ외 문화시찰 지원 
2. 공무원 글로벌 정책 연수 지원 
3. 취미클럽동호회 활동 지원 
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 
5.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7.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8.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23.10.18.>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이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통합운영)

제14조(통합운영) 의장은 남원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남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남원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남원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남원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2.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3.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공인의 규격)

제4조(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날인 위치)

제6조(날인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보관)

제8조(보관)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근무시간 후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인쇄 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조정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남원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남원시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

제5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변경 보고)

제6조(변경 보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 
2. 교섭단체 연찬회, 간담회, 출장 등에 관용차량 지원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 제3조(포상방법)

제3조(포상방법) 포상은 상패를 주되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서식에 의한다.

## 제4조(포상절차)

제4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남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포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12월말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

제6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10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7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제7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 정신상의 장애이외의 사유로 직위 해제된 때 
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타 기관(남원시는 제외한다)으로 전출된 때

## 제8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남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