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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6 / 시행일자: 2015-11-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7>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17>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1.11.17>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국장, 생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지방재정 또는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도와 일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ㆍ의결로 운영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공통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3. 9. 14.>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4.>

##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목개정 2023. 9.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구매 및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1. 8.>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지역상품 구매)

제6조(지역상품 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1. 8.]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30 / 시행일자: 2010-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영등포구 내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장, 영등포 경찰서장,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영등포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등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기관장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자치사무에 한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9.23.>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소관 업무 담당 국장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9.23.>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재조사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9.23.>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9.23.>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방재사업)

제5조(지진방재사업)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2.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3.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7. 18.>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개선권고)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따른 사무 보고와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11조의2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령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한 관리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전문가 자문)

제7조(민간전문가 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자료 검토나 현장 확인 등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독의 주체는 구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가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감독업무의 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구청장은 자문에 응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감독의 중지 등)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구청장은 감독의 실시 중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제6조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제9조(감독 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이용활성화 등)

제4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지정ㆍ운영 및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1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9. 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 등 보호자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단체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청년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청년 문화예술 사업)

제6조(청년 문화예술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정보제공 및 홍보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
4. 청년 문화예술 창작 및 홍보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및 일자리 연계
6.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청년의 정책 참여)

제7조(청년의 정책 참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경우,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단체 대표자 등이 해당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분야 개인,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제9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등)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1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른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이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비(응시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미취업 청년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지급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