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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그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3.12., 2020.9.22.>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5. 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창의적인 개발로 지방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자
3. 활기찬 의정부 건설을 위해 매진한 자
4. 효행,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 실천한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2.4.10>
3. 학술, 예술,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신설 2012.4.10>

## 제702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제7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재직 중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1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12.]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 할 수 있으며, 상금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제802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제8조의2(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시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점자에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0.9.22., 2023. 5. 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0.9.22.>

## 제902조(포상통제)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3.7.29., 2020.11.23., 2023. 5. 8.>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2.4.10, 2020.9.22.>

##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2. 2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에서 이동 <2026. 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ㆍ녹색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분수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6. “폭염민감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옥외 작업 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열섬 현상, 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민감계층 지원 방안
7.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예방사업)

제6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열섬 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제8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그 밖에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사.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우ㆍ폭설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한파쉼터”란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우ㆍ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
2. 상습침수구역 및 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
3. 재난취약계층 보호 사업
4. 폭우에 따른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제6조(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한파쉼터 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시장이 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다.
1. 통장
2.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3.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6.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간호사
7.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②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난방용품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의정부 시민의 기본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5. 8.>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규정한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5. 8.>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기구, 비품 
6. 차량운반구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2023. 5. 8.>

## 제4조(자문기관의 대행)

제4조(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0., 2023. 5. 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0.5.1., 2021. 6.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2. “보전”이란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이용”이란 하천의 수생태계 구성요소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하천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여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하천의 모든 시설물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호 및 공익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4. 하천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천을 적절하게 보전ㆍ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하천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하천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의정부시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으로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하천의 보전활동)

제7조(하천의 보전활동) 
① 시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의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2. 하천의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의 보전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의정부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조요청)

제5조(협조요청)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의정부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5조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의정부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시 체육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또는 동호회가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부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수영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신청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의정부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의정부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3.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이란 사람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단계에 따른 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공동연구 및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개발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등 지원)

제9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에 의정부시 관내에서 펼쳐진 3.1운동을 비롯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의정부시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강점기에 의정부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이하 “항일독립운동”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항일독립운동의 추모사업, 기념사업 
3.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운영)

제5조(사업의 운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7 / 시행일자: 2019-07-17

# 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정부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야간방범 및 어린이 성폭력 예방 순찰 활동 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방역소독 활동 사업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사업 
5. 산악구조 및 산불예방 활동 사업 
6. 그 밖에 의정부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해병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