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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아산시 공익사업 활동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인성 교육 활동 등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역봉사 활동, 청소년 인성 교육 활동 등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2. "지역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지역봉사활동, 청소년 인성교육 활동 등 지역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대상)

제3조(보조금 지원 대상)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경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및 봉사활동 사업
2. 충·효·예 등 청소년 인성 교육 사업
3. 그 밖에 시정과 공익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단체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활동 응원에 최선을 다한다.

##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를 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의 임의 변경 집행 등 법령과 관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아산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또는 성범죄 신고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아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아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6.5.)(개정 2021.11.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0.6.5., 2021.11.5.) 
2. 2명의 위원은 아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아산시 소속공무원(이하 “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6.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20.6.5.)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2021.11.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6.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 (개정 2020.6.5.)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0.6.5.)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3.9.,2020.6.5.)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준용한다.(개정 2008.06.16)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3.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5.)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6.5.)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6.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06.16)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20.6.5.)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0.6.5.)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20.6.5.)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0.6.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0.6.5.)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아산시 감사위원장이 된다.(개정 2020.6.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2020.6.5.)

##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06.16.)(개정 2020.6.5.)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0.6.5.)

## 제11조(삭제 2015.3.16.)

제11조(삭제 2015.3.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아산시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법인·단체 등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한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조건, 내용,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2. 정치, 체육 및 종교행사 등 관내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 제5조(기념품 등 제공)

제5조(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방문 관광객 및 관광이벤트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산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7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제7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안내소 업무)

제8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
4. 그 밖에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안내소 운영)

제9조(안내소 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통역 관광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 등을 안내소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 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3.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4. 관광관련 공모전 및 기념품 판매
5. 시티투어, 여행 및 관광상품 운영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광홍보단 운영)

제11조(관광홍보단 운영) 
①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관광지 불편 및 개선사항 등 관광지 모니터링
2.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 활동
③ 시장은 원활한 홍보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단 인원 및 자격 등)

제12조(홍보단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1조에 따른 홍보단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홍보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3조(홍보단원 해촉)

제13조(홍보단원 해촉) 시장은 홍보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상당 기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5 / 시행일자: 2014-12-15

# 아산시 관광진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관광발전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아산시관광진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관광진흥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 추진한다.
1.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업체 교육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회장 1명, 부회장 6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50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은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광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사회봉사단체종사 자,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원은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협의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협의체의 결정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제5조(회장의 임무 등)

제5조(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협의체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회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협의체의 행정업무와 연락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 도, 시 보조금
2. 회비
3. 그 밖에 수입금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아산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신청)

제12조(보조금 신청) 회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 제13조(보조사업실적보고)

제13조(보조사업실적보고) 회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산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아산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감사위원회, 지방공기업 및 아산시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한 건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수리공사
마.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아산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 제5조(시장의 역할)

제5조(시장의 역할)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주가 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 및 시에서 운영하는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등의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선 고용
2.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7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관급공사 시 수급인, 하도급인 등에게 우리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 노동자 등의 우선 고용 조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아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업
2. 지역 인재육성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
3. 외국어 교육 지원사업
4.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경비 지원사업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교"와 "농촌에 소재한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6.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시 소요되는 공공요금 (신설 2017.12.15)
7.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종전 제6호 이동 2017.12.15)

## 제3조(보조기준액 등)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 보조기준액을 지방세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산시 공무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관계자 2명, 그 밖의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국제화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5.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화교육특구 발전 방향 제시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신청)

제11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 제12조(보조금의 집행)

제12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산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통정책 수행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9. 9. 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업무담당국장 
2. 시의회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개정 2017.05.15) 
3. 도로·교통·도시개발·안전 관련 부서장(개정 2017.05.15) 
4. 삭제(2017.05.15) 
5. 삭제(2017.05.15) 
6. 아산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개정 2017.05.15) 
7. 아산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개정 2012.3.9, 2017.05.15) 
8. 삭제(2017.05.15)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7.05.15)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공원·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대하여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지원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복지지원을 할수 있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6.)
2. 시립공원 등의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지원
4. 쓰레기봉투 지원
5. 상·하수도 요금 지원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
② 희생·공헌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시에서 당해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아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아산시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아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을 표시하거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아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국기게양일은 법 제8조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아산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1일)
3. 아산시 다른 조례에서 국기를 게양하도록 지정한 날
4. 그 밖에 아산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지정하여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전개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3. 국기선양을 위한 정부 및 타 지자체와의 공동연계사업
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2. 시가 출연하는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오염·훼손 된 국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