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수강료, 이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 
②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5. 그 밖에 사용료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과정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 제9조(사용제한)

제9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및 예산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및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①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