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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 14 제8호가목5)가)(5) 및 (7)에 따라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및 공익목적의 지역 행사장 등에서의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1.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나목·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별표14 제8호가목5)가)의 (5) 및 (7) 적용 대상에 대하여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옥외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조리·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단서 신설 2019.4.10, 개정 2021.7.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4.10> 
  1. 삭제 <2021.7.1.> 
2. 삭제 <2021.7.1.>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7.1>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행사종료 후 즉시 옥외영업장내의 영업시설물 철거 및 주변 등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19.4.10, 개정 2021.7.1> 
2.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의 개선을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삭제 2019.4.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10.]

##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10.]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영업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였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12.10.>

##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  
① 영업시설개선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③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④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은행은 융자대상자를 심사한 후 융자금을 대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에 따라 매월 구청장에게 대출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제5조(융자금액 및 상환조건)  
① 융자대상별 기금의 융자금의 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13> 
②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5퍼센트로 한다. 다만, 화장실개선(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과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을 위한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5.13> 
③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한다. <개정 2016.5.13>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 
4. 융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5.12.10.>

##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5.12.10.> 
② 융자업무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7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① 수탁은행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은행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8조(융자업소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0.> 
③ 구청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8.>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대책 
2.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3.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적장치 등 지원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3. “고위험군 환자”는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교육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구민 등의 교육)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7 / 시행일자: 2020-03-27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심층 면담 및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리학적ㆍ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2. 전문가 상담, 약물 사용 등의 외래치료 치료비용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아동ㆍ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기능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8.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5, 2023.8.10.>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8.5.>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위원

## 제14조(위촉 등)

제14조(위촉 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동별로 1명씩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15조(임무)

제15조(임무)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제구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3. 사회복지공무원 및 법 제48조에 따른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5. 위생적이고 안전한 아동급식을 위한 지원 활동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제16조(준수사항)

제16조(준수사항)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 제18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제18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 관련기관, 교육기관, 영ㆍ유아 보육시설,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7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3.6.28.>
2.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지원 사업)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임ㆍ위탁)

제8조(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