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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정부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귀속분
4. 차입금
5.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국가공모사업 중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1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13.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1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 회수 등)

제6조(보조금 회수 등)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5년간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는「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 업무담당 실장
2.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 주무담당 팀장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11.>

[본조신설 2018.10.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 제2조(정비계획의 수립)

제2조(정비계획의 수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 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 제3조(총괄계획가의 보수)

제3조(총괄계획가의 보수)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6.4.15.>

[전문개정 2013.6.7.]

## 제4조(사업협의회 운영수당 등)

제4조(사업협의회 운영수당 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 제5조(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등)

제5조(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도시재정비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개정 2007.2.22., 2008.7.3., 2012.3.5., 2012.12.31., 2015.3.6.>
2. 경기도의회 의원 : 2인 이내
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1.12.>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1.12.>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위원이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7조(회의 출석 등)

제7조(회의 출석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 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2.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간사 및 서기 <개정 2019.6.10.>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한 위원은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면허한 도시철도의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 범위와 관련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철도항만물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 운임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명
2. 금융·회계·통계·경제 등 관련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9년 이상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거나, 관련·단체에서 연구경력이나 실무업무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철도운송 기관 관련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학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거나, 관련·단체에서 연구경력이나 실무업무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에 관하여 연구경력이나 실무업무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 회의 종료 시 임명 또는 위촉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7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시침수로부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도지사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특정도시하천 정비,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특정도시하천 정비, 침수방지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의 시행계획 수립은 법 제5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제6조(자문단의 구성·역할)

제6조(자문단의 구성·역할) 
① 도지사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 방지 자문단(이하“자문단”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의 기본정책 및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하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변경 협의 사항 및 시행계획 수립
5. 제7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자문단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자문사항 중 사안이 긴급하여 자문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비 및 도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 제8조(현황 및 실태조사)

제8조(현황 및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별 침수방지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시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실적제출)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실적제출)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업집행실적과 집행실적 부진시 사유와 향후대책을 포함한 사업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중에 제출 받아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기여한 개인·단체, 시군의 관계자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교통수단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연구, 기술개발 동향 분석 및 발전 방안
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ㆍ관리 방안
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도심항공교통과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
6. 도심항공교통 분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상용화 및 경영ㆍ기술지원
3. 도심항공교통 체험공간 조성 및 레저산업 육성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사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5.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6. 시범운용구역 신청 지원
7.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부지 조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통관리체계 구축)

제7조(교통관리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경기도 및 주변 지방자치단체 진ㆍ출입 도심항공교통 운용에 대한 교통관리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과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가 포함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관리를 위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ㆍ갱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인력양성 등)

제8조(인력양성 등)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운항ㆍ관제ㆍ정비ㆍ서비스 관련 교육훈련
2.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누리집과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회,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경기도 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 및 도자기를 활용한 재화·서비스의 생산·개발·유통·소비·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자문화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도자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4.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도예교육·도예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

제5조(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
2. 도자문화산업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
3. 도자문화산업 실태조사
4. 전통도예 보전 및 발전 등에 관한 사업
5.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도자문화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장소와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내 시·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도정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도정소식지의 명칭은 경기도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 제3조(규격 및 발간주기)

제3조(규격 및 발간주기) 도정소식지의 규격은 책자형으로 하고 발간주기는 월간 또는 계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6.]

## 제4조(보급대상 등)

제4조(보급대상 등) 도정소식지의 보급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민을 대상으로 하되, 도민 이외에 중앙부처, 다른 시·도, 도 내 유관기관, 도 산하 모든 기관 및 그 밖의 주요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6.]

## 제5조(기재내용)

제5조(기재내용) 국·도정 및 시·군 주요시책, 지방의회소식, 미담사례 등 주민의 알권리를 증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6.]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도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기획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3.15., 2015.10.13., 2018.10.1.>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계ㆍ언론사ㆍ출판사 등에서 도정소식지와 관련한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및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정소식지 명칭의 심의조정
2.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3. 발행순기 및 규격의 심의조정 
[전문개정 2012.4.6.]
4. 편집방법 및 배포
5.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심의

## 제8조(편집주간 및 기자)

제8조(편집주간 및 기자) 
① 도정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주간과 기자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주간과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보수ㆍ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액보수ㆍ수당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② 도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도정소식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민 또는 도정소식지의 독자가 도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ㆍ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3.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3.2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4.3.20.>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독도탐방 지원 [신설 2024.3.2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3.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경기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수의 지속적인 활동 기회 제공과 체육자원의 다변화를 통해 경기도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스포츠”란 프로리그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2. “선수”란 독립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 경기단체 또는 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하여 활동하며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독립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운영 지원
2. 독립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독립스포츠 종목의 홍보 및 인식 제고 사업
4. 독립스포츠 선수 역량강화 교육 및 진로지원 사업
5. 그 밖에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기관·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위탁을 실시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독립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민간기업, 언론기관, 프로구단, 국내외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 위탁)

제7조(전문기관 위탁) 도지사는 독립스포츠 관련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기준)

제8조(지원 대상 기준)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의 요건,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독립스포츠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범사업 운영)

제10조(시범사업 운영) 도지사는 새로운 독립스포츠 활성화 모델 발굴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례 포상)

제11조(우수사례 포상) 도지사는 독립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성과평가)

제12조(성과평가)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독립스포츠 관련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구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활동의 기회 제공 및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립야구”란 프로리그에 진출하지 못한 야구선수나 은퇴한 프로선수들이 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야구 경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야구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독립야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야구 대회 개최 및 리그운영 지원 사업
2. 독립야구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3. 독립야구 홍보 사업
4. 그 밖에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 또는 독립야구와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을 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립야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독립야구 관련 기관 및 기업, 프로야구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경기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념사업)

제6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의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재현사업
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관련 사업
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묘지 및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의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경기도 차원에서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 묘지”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묘지로서 국가보훈부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등록된 묘지(이하 “등록된 묘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0.11.>
2.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충시설 중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규정된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0.1.>
3. “묘지 관리비 등”이란 제4조에 따라 묘지 관리와 독립운동 관련 현충시설(이하 “현충시설”로 한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8.10.1.>
4. “후손”이란 독립유공자의 직계나 방계의 자손(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된 묘지 및 현충시설을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현충시설의 홍보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가 모든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
2.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
3. 도 예산의 일부 지원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4. 성금 등 불특정 다수인의 모금으로 건립된 현충시설
5. 그 밖에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현충시설

## 제5조(관리비 지원범위)

제5조(관리비 지원범위)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된 묘지에 대한 연 1회 이내의 벌초비용
2. 훼손된 묘지에 대한 보수비용 및 안내판 설치비용의 일부
3.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에 드는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부담에 대한 비용의 일부

## 제6조(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6조(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도지사는 기념사업회,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청절차)

제7조(신청절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비 지원신청서 등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묘지 관리비 등의 지원 한도액과 세부 지원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묘지 관리비 등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과 관련하여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② 묘지 관리비 등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묘지 관리비 등 지급대장에 환수(還收)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묘지 관리비 등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하 ‘독립유공자등’이라 한다)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11., 2026.1.7.>

##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제4조(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1.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광복유공연금 지원
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지급
3. 3.1절,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지원 <개정 2026.1.7.>
4. 독립유공자등이 도가 설립·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입원비 포함) 지원 단, 기존에 지원을 받는 유족이 사망할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진료비 지원을 유지한다. <개정 2026.1.7.> [단서신설 2026.1.7.]
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보조수당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독립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 단, 사망의 경우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사유로 법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독립유공자 명부 작성)

제8조(독립유공자 명부 작성) 
① 도지사는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지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등이 도지사가 정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청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