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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 제3조(시장등의 책무)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7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사항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체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5.12, 2011.12.16, 2015.11.11, 2019.09.0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05.12, 2015.11.11, 2019.09.09.>

## 제3조(사용료의 요율)

제3조(사용료의 요율)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5.11.11><일부개정 2019.09.09.>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제4조(사용료징수)

제4조(사용료징수)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일부개정 2015.11.11>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승인 시 선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05.12, 2015.11.11, 2019.09.09.>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5.11.11, 2019.09.09.>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공·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 제7조(사용료면제)

제7조(사용료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시설 관리자가 당해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1.1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다. <개정 2000.05.12, 2011.12.16, 2015.1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성남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 총괄 
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업무를 맡는 지방공무원 7인 및 추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2. 중앙ㆍ도 및 인근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행정 및 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둘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 장비구입 및 방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사자)

제2조(종사자)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외에 필요한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종사자의 종류와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할 경우의 종사자
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
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
2. 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의 수탁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
가. 보육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적정 수
나. 그 밖의 시설 종사자: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개별법에 따른 적정 수

## 제3조(정년)

제3조(정년) 
① 시설장 및 그 밖의 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65세
2. 그 밖의 시설 종사자: 60세(다만, 시설관리인의 경우 65세)
② 제1항에 따라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제4조(종사자의 채용)

제4조(종사자의 채용)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사자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사자는 시설 수탁자와의 채용계약에 따르며, 수탁자가 종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한 달의 말일까지 시장에게 임면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허가 등의 선행)

제5조(인허가 등의 선행)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단위사업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관계 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위탁)

제6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협약에 따라 수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각 개별법 및 해당 조례와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협약)

제7조(위탁협약)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와 수탁자간에 위탁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작업장의 이용자 순위)

제8조(공동작업장의 이용자 순위) 공동작업장의 이용자는 저소득, 지역봉사단체, 주민의 순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작업장의 이용자 의무)

제9조(공동작업장의 이용자 의무) 
① 공동작업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작업장은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영리추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공동작업장의 사용 신청)

제10조(공동작업장의 사용 신청) 
① 시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교단체 또는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공동작업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공동작업장의 사용을 허가하되, 신청단체가 많을 경우에는 성남시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다만, 위탁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신청)

제11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신청) 
① 복지회관의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 허가하되, 정치활동ㆍ영리활동ㆍ종교활동의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 제12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이용자 의무)

제12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이용자 의무) 
①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 시설 안에서 춤과 노래 등의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3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료수납)

제13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사용료수납) 
①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전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4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서류 비치)

제14조(복지회관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의 서류 비치) 담당 공무원 또는 수탁자는 복지회관 회의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사용료 수입부
3. 사용료 지출내역부
4. 현금 출납부
5. 비품대장
6.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제15조(프로그램 의견수렴)

제15조(프로그램 의견수렴) 
①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프로그램의 이용료 징수)

제16조(프로그램의 이용료 징수) 
① 프로그램 운영의 경비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일반시설 이용료의 6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면제한다. 다만, 교재비 등은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수강료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강료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 성남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구”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4. “등록금”이란 학교 등록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
5. “보호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등록금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등록금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의 등록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대상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대학생
2. 공고일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대상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질 본인부담 등록금으로 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지원횟수는 대상 학생별 최대 8회 이내로 한다.(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 신ㆍ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개정 2023.02.20.>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2.2.16.><개정 2023.02.20.>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제4조에 따라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신청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

##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시기)

제8조(지원 시기) 대학생 등록금은 매 학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 삭제 2023.02.20.]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02.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02.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0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공고일 현재 부모ㆍ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일부개정 2022.5.16.>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2.20.>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20.>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2.20.>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홍보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운영방안 
3.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계획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 삭제 2023.02.20.] [제7조에서 이동 2023.02.20.]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예방 협력 사업 
2.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민간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의한 점검장비 대여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조 삭제 2023.02.20.] [제8조에서 이동 2023.02.20.]

## 제502조(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제5조의2(불법촬영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02.2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 삭제 2023.02.20.] [제9조에서 이동 2023.02.20.] [전문개정 2023.02.20.]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0조에서 이동 2023.02.2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1조에서 이동 2023.02.20.]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감시단,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2.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02.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02.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02.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02.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02.20.>

## 제19조(실태조사)

제19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02.20.> [제14조에서 이동 2023.02.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4 / 시행일자: 2015-03-04

#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3.0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03.0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3.04>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5.03.04>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3.04>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3.04>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03.04>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03.04>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일부개정 2015.03.04>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이 있거나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일부개정 2015.03.04>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2-04-01

#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1.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11.15.>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11.15.]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11.15.>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일부개정 2021.11.15.>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1.11.15.>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 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신설 2021.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성남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2.>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8.2.> 
②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21.8.2.>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신문·인터넷· 방송·시보·시정소식지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2.>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 체결)

제6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위탁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예방접종업무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7조(위탁계약 해지)

제7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업무 감독)

제8조(업무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제9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제11조(법령적용)

제11조(법령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