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 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00.11.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삭제 2021. 5. 14.> 
③ 삭제 <2000.11.18>

## 제4조(증지의 발행)

제4조(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발행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③ 삭제 <2000.11.18>

##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인영번호

## 제502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 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목개정<2011.4.15>] [본조신설 2001.11.2]

## 제6조(증지의 종류 및 규격)

제6조(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 제8조(판매인 신고)

제8조(판매인 신고)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7, 2000.11.18> 
② 군수가 판매인 계약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7, 2000.11.18> 
③ 군수는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 등으로 증지의 판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군 및 읍·면의 민원부서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7, 2000.11.18> 
④ 제3항의 민원담당공무원 위탁판매중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11.17, 2000.11.18>

## 제9조(판매인의 의무)

제9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판매장소에 별표 제1호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②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소의 위치)

제10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청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

##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② 제1항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③ 군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 제12조(정액판매)

제12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 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 제13조(판매인 수수료)

제1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사용할 경우와 민원담당공무원이 위탁판매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 제14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14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 까지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 제15조(증지 진위조사)

제15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증지의 소인)

제16조(증지의 소인) 소인의 규격은 별표 제2호에 의하고 증지의 소인은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17조(증지의 무효)

제17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 제18조(증지의 환매)

제18조(증지의 환매)  
① 판매인으로부터 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사망 등 판매인으로부터 환매가 불가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0.11.18> 
③ 군금고에서는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 제19조

제19조 삭제 <2002.11.12>

## 제20조(증지의 훼손처리)

제20조(증지의 훼손처리) 판매인과 군금고에서 보유하는 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한 증지는 소각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1.18]

## 제21조(변상책임)

제21조(변상책임)  
① 제20조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와 판매인의 관리상의 고의, 중대한과실로 증지가 훼손되어 소각하는 경우 소요된 실비를 가장 최근 제조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18>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한다.

## 제22조(출납정리)

제22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증지 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 제23조(보고)

제23조(보고)  
① 군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② 수입금 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