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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 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제5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실·국·과·소장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의 팀장이 한다. <개정 2022.11.11.>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순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내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위령탑 건립, 위령제 등과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인 피해”라 함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이 받은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국가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 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순창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민간인 희생자의 위로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이하 “생가”라 한다)는 순창군 복흥면 하리길 160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주요시설)

제3조(주요시설) 생가 내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채
2. 행랑채
3. 사랑채 및 화장실, 안내판, 쉼터,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등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생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가의 시설물 보존 및 유지관리
2. 가인 김병로 선생의 자료 및 물품 등 전시
3.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홍보 및 자료 수집
4. 기타 생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생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생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알리고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이용에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이 필요할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시설물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생가는 순창군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만, 생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설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군수는 생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생가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0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3.12.28.>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12.28., 2010.11.01., 2013.07.15.>
②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및 현지실사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0.11.01.>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0., 2010.11.01., 2013.07.15.>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하“여비”라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1.0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순창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제4조(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증후군 관련 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주민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군수는 군민 중 갱년기 증후군 질환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노인장기요양 A,B등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성인용 보행기로 정하며 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대상자 신청·선정)

제5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한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제4조제2항의 기간 동안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① 군수는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위한 국민영양관리사업
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주민의 역량강화와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에 따른 운동 물품
3.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주민의 건강환경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정보 기술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군수는 건강환경조성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1.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2.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관리)

제2조(시설관리) 센터는 조례 제3조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다만 순창군 체육진흥사업소장이 군민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 제3조(시설의 종류)

제3조(시설의 종류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상담 및 검진시설 : 1층 체력진단 및 측정실, 상담실, 검진실
2. 체력건강관리시설 : 1층 노인 체력단련실, 3층 체력단련실
3. 재활관리시설 : 2층 재활운동실,
4.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실 : 2층 체조실, 영양ㆍ비만 상담실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① 센터의 시설은 순창 군민이 무료로 이용하되 다만 1층 노인체력 단련실은 60세 이상 또는 그 배우자 및 보호자가 이용한다.
② 보건 교육실은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시 이용할수 있다.

## 제5조(개관시간)

제5조(개관시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은 동절기(11-2월) 05:30 - 22:00, 하절기(3-10월) 05:00 - 22:00
2. 토요일은 동절기(11-2월) 05:30 - 17:00, 하절기(3-10월) 05:00 - 17:00
3. 체력단련실을 제외한 기타 보건교육실은 토요일은 휴관한다.
4. 공휴일 및 국경일, 기타 군에서 정하는 날은 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

## 제7조(대장 및 장부 비치)

제7조(대장 및 장부 비치) 센터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장비 구입 목록 대장 및 비품 관리 대장
2. 소모품(약품) 수불부
3.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 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순창군 순창읍 순창5길 11-6에 둔다. <개정 2012.03.30 조례21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증진 상담 
2.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과 체력단련지도 
3. 군민의 질환 예방교육 
4. 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관리는 순창군체육진흥사업소장(이하“사업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3.04.28.> 
② 운영요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자 및 보조요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사업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28.>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 제5조(이용자격)

제5조(이용자격)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순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또는 보균자로 의심이 되는 자. <개정 2018.12.17 조례2456>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센터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개관시간)

제7조(개관시간) 센터의 개관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설이용)

제8조(시설이용)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무료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개정 2022.12.0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5.10., 2018.12.17.>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10. "제설 및 제빙작업"이라 함은 지붕,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당해 건축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5.10.>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 및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것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할 것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보도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③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

제9조(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유의 및 중지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5.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순창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걷기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실천사업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및 홍보 
2. 홍보물 제작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 
3. 걷기 사업과 연관된 행사 추진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지류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기타 물품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사업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순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ㆍ같은법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2023.03.3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4.09.27., 2023.03.3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92.06.30., 2023.03.30.>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92.06.30., 2023.03.30.〉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개정 92.06.30., 2022.12.06., 2023.03.30.>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2.06.30., 2023.03.3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3.3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순창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03.30.>
② 순창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03.3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명일 경우 다선, 연장자 순으로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23.03.3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03.30.>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3.30.>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개정 2023.03.30.>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23.03.30.>
3. 재무제표 <개정 2023.03.30.>
4. 성과보고서 <개정 2023.03.3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3.03.30.>
6. 금고의 결산 <신설 2023.03.30.>
② 삭  제<2023.03.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3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3.03.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03.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3.03.3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개정 94.09.27., 2023.03.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순창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1. "경관작물" 이라 함은 꽃이 피는 초본식물로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주목적으로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수선화, 목화, 유채, 자운영, 구절초 등 23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목으로 한다.
2.“준경관작물”이라 함은 경관작물 중 풋거름, 사료, 식량작물에 해당하는 청보리,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겉보리, 연꽃 등 9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목으로 한다.
3.“농업인 등”“마을경관보전활동”“집단화”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지침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 제3조(대상지역)

제3조(대상지역) 
① 지역축제 및 체험 ·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핵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침에 준한다.
② 농촌마을 가꾸기 지역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식재 면적이 최소 0.1헥타아르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0.5헥타아르 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에게 보조금을 지급 한다.
② 협약에 따라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 비용을 지원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비 외 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작물 재배 경우에는 170원/㎡, 준 경관작물 재배 경우에는 1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마을경관보전 활동비는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원/㎡을 지원하되, 군수는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 자체 예산으로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 지침에도 불구하고 농촌마을 가꾸기사업 등에 군 자체 예산으로 제1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지침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2022.12.0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시계획 등)

제5조(실시계획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과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장에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