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30, 2004.09.30., 2016.5.10.> [본조 개정 2021.4.3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접수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5.10.>
[본조 개정 2021.4.30.]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1998.11.20>

## 제4조

제4조 삭제<1993.1.8>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5.10. 2019.3.11. 2021.4.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5.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5.10. 2021.4.30.>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5.30, 2004.9.30>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6.11> <개정 2009.7.30, 2012.7.20. 2021.4.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4.30.]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2001.10.4> 
[본조신설 2016.5.10.]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10.4. 2019.3.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6.5.10. 2021.4.30.>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개정 2021.4.30.>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개정 2021.4.30.>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2019.3.11.>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개정 2021.4.30.>
9.「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2010.7.1> <개정 2021.4.30.>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2019.3.11.> <개정 2021.4.30.>
1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4.30.>
12.「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의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4.30.>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4.30.>
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4.30.>
② 삭제 <2016.5.10.>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16.5.10.>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