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변경 등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1.10.>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삭제 
4.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10.> 
1. 지명업무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구 내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재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 및 팀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12. 2020.3.2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실·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전체 또는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6.12,2018.6.20. 2020.3.20.>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6.12. 2020.3.20.>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지내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10 / 시행일자: 2014-04-10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 	
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10>

## 제3조

제3조 삭제<1996.9.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9.11.11.>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2023.07.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월 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2023.07.10.> 
③ 삭제 <2019.11.1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31,2014.4.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4.4.10. 2019.11.1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12.1, 2016.12.12.2019.11.11., 2023.07.10.> [본조신설 2008.5.30]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애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7.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07.10.>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07.1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4.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개정 2023.07.10.> [제목개정 2023.07.1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2>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12>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07.10.>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4.4.10] <개정 2023.07.10.> [제5조에서 이동 <2017.01.0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12, 2008.12.1, 2009.8.31>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5.30, 2009.8.31, 2010.12.20, 2016.10.10. 2016.12.20., 2017.4.7, 2017.7.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5.30, 2009.8.31>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1.] <개정 2020.12.10.,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0, 2008.12.1, 2009.7.30, 2012.2.2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3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09.7.30, 2012.2.20, 2012.9.10, 2013.12.12, 2014.4.10, 2014.6.20, 2014.12.30, 2015.6.1., 2015.9.10, 2016.7.21, 2016.12.12, 2017.7.10., 2017.12.13. 2018.7.2. 2018.12.20. 2019.4.10. 2019.6.20. 2019.12.10. 2020.6.30. 2020.10.30. 2020.12.10. 2021.4.30. 2021.12.20. 2022.2.28., 2022.12.09., 2023.07.10., 2024.07.01., 2025. 12. 30.>
1.집행기관의 정원 : 718명<개정 2006.11.30, 2008.12.1, 2009.7.30, 2010.7.1, 2012.2.20, 2012.9.10, 2014.4.10, 2014.6.20, 2014.12.30, 2015.6.1, 2015.9.10, 2016.7.21, 2016.12.12, 2017.7.10.,2017.12.13. 2018.7.2. 2018.12.20. 2019.4.10. 2020.10.30. 2020.12.10. 2021.4.30. 2021.12.20. 2022.2.28., 2022.12.09., 2024.07.01.>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개정 2004.12.30, 2009.7.30, 2010.7.1, 2013.12.12. 2019.6.20. 2019.12.10. 2020.6.30. 2021.12.20., 2023.07.10., 2025. 12. 30.>

##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제3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11, 2009.7.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30, 2013.7.1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7.30><개정 2013,5.10, 2013.7.10, 2015.6.1, 2015.9.10, 2016.7.21, 2016.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7.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31. 2020.3.20.>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
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 	
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 	
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3.31>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3.31>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3.31>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
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 제18조(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3.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별지 서식의 의결서로 갈음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5.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개정 2015.2.23>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1.12.31>
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 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구의원, 덕망 있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는 남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2.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계획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01.12.31. 2019.3.11.>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 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2.23>
②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전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3>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 <개정 2015.2.23> 
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2.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1/4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개정 2016.12.12 2019.6.20., 2024.07.0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전문개정 2015.2.23]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 6급으로 한다. <개정 2019.3.1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제2조(과태료)  
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0.3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30.>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0.30.>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30.>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인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10.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0.30.>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10.30.>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7.10.30.>
3. 관계 공무원 <개정 2017.10.30.>
4.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10.30.>
5.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17.10.3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7.10.30.>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
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0. 2019.10.10.>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 	
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남부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 
1. 당연직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나.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장 
라. 남대구세무서장 
마. 영남이공대학 총장 
2. 위촉직 
가.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나.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다.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ㆍ관계자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④ 삭제 <2022. 12. 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임하였을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6조(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집행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과ㆍ계(팀)장 또는 실무담당자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남부경찰서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중·소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2. 협업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5.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