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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0-20 / 시행일자: 2008-10-20

#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 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점검) 시장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또는 사전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하게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제4조(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시장은 법 제22조 및「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점검 대상)

제5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검사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제7조(검사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시장이 임명한 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사전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10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사전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제11조(사전점검요원의 교육이수) 사전점검요원은 시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장의 책무)

제1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주의 의무)

제13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제1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경산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 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1-16

# 경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안전 및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3. “안전문화”란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대물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등)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

제6조(전동보조기기 보험)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보장기간, 가입대상,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동보조기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가 아닌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산시 (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6.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건립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경산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융자금·우선 추천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 제8조(경비보조)

제8조(경비보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9 / 시행일자: 2020-06-09

#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경산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경산시 소속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 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 충족 및 능률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의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편의지원 사업)

제5조(편의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지원인 :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 :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
②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편의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시장이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법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편의지원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7 / 시행일자: 2016-11-17

#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관장(시설의 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7.>
1. 복지관 이용자나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7.>

## 제4조(위원의 임기, 회의 등)

제4조(위원의 임기, 회의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관 운영계획 수립힝평가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프로그램의 개발힝평가에 관한 사항
3. 복지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복지관 이용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스스로 일신상의 이유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11.17.>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계약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 제9조(개관시간)

제9조(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10일전에 사업총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청구를 하고,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과 예산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6.>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산시 복지관의 위치는 경산시 경청로222길 79(백천동)에 둔다. <개정 2016.9.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9.26.]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에 대한 체육재활과 교육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9.26.>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12.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는 사전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6.>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하되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정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6.9.26.>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6., 2019.12.12.>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삭제 2022.12.2.><제4항에서 이동 2022.12.2.>
④<제3항으로 이동 2022.12.2.>

##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와 예산집행 잔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1조(기구 및 인원)

제11조(기구 및 인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정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조직 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②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시 정원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율 이상으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장애인복지법」과「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1-01-01

#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3. “휠체어 등” 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4. “지원센터”란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0.12.15.>

##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13>

##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0.12.15.>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0.12.15.>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15.>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1-03 / 시행일자: 2005-01-03

#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경산시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경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경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경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경산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 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 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경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산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22>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경산시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우선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들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 및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그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에서 실제 거주하는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의 수집횟수, 재산의 보유현황 등을 감안한 일정기준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 건강보호,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