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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2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2. 1. 13〉 
  1.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3.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오산시의회 제출 전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오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성별영향평가 소관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정책ㆍ예산ㆍ인사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으로써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시민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사회생활의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수료증)

제9조(수료증) 시장은 시민등의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 10. 24〉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개정 2011. 10. 24〉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1. 10. 24〉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오산시 또는 오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1. 10. 2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 10. 24〉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10. 24〉
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준비서면(답변서를 포함한다)등의 제출과 변론 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사건당 2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사건당 20만원 이내
3. 가처분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과「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사건당 10만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4]

##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4]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1. 10.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와 그 밖의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11〉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 12. 11〉

## 제3조(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과 수수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등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하고,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11]

## 제302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점용료 등의 환급)

제6조(점용료 등의 환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등을 해당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0. 7. 10〉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2.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되돌려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신설 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점용료 등과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라 강제 징수한다.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에 오산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 1. 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오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9, 2017. 4. 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7. 4. 1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08. 9. 29〉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개정 2008. 9. 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4. 18〉
② 위원장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7. 4.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 4. 18〉
1. 시 관내 대학교수, 환경단체 임원 중 수질전문가
2.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상수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08. 9. 29〉
4. 상수도 관련 공무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9. 29〉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4. 1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7. 4. 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4. 18〉

##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장은 반기별 1회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02조(공표)

제10조의2(공표)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 홈페이지
2. 동 주민센터 비치 및 게시
3. 시 시보

[본조신설 2017. 4. 1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4.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06-22 / 시행일자: 2012-06-22

# 오산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번호(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경우는 발급기번호)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⑥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처리한 증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지의 규격)

제4조(증지의 규격)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 제5조(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5 / 시행일자: 2017-07-25

#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 지역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오산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활성화하여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오산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오산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오산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구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제7조(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의견수렴)

제8조(주민의견수렴) 
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개최
2.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3. 시 홈페이지 또는 행정포털을 통한 접수
4. 건강도시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시장은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5 / 시행일자: 2017-02-15

#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 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오산시 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오산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ㆍ세무, 전기ㆍ정보통신, 보건ㆍ사회복지분야 등으로 하고 그 외 분야는 일반분야로 구분한다.〈개정 2017. 2. 15〉 
③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7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7. 2. 15〉 
④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2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 2. 15〉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 한다.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시민감사관은 오산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7. 2. 15〉 
  1. 전문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분야에 대한 전공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 
4.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6. 개혁의지가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1. 종합ㆍ부분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 
2.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 
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4.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5.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ㆍ자문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도ㆍ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경찰ㆍ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ㆍ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사항 
7.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모집 후 정원 미달의 경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7. 2. 15〉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감사관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0조(협조 및 지원)

제10조(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오산시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민감시단”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등을 감시·예방·제보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감시단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시민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감시·예방·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환경 오염·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2. 도로, 하천, 공원내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3. 불법광고물
4. 재해위험시설물
5. 그밖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 및 불편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조례에서 같다)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감시단을 구성한다.
② 시민감시단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별로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시민감시단원(이하 “감시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시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1. 소재 불명 또는 오산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시민감시단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부서별로 운영한다.
② 시민감시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 부서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증명)

제9조(증명) 
① 감시단원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시단원증을 소지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촉된 감시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시단원증을 발급하고, 위촉 해제된 감시단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시단원증의 발급 및 회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시단원증 발급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활동 지원 등)

제10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감시단원의 임무 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시 부서별로 전문교육 또는 연찬회, 선진시설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② 시장은 시민감시단의 임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와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시단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우수 감시단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감시단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품을 모금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2. 불법행위 감시 등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3. 그밖에 감시단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시민감시단은 활동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시민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부 
5. 공적증빙서류(15매 이내로 한다) 1부 
6. 사진(반명함판) 2매

##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① 오산시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제7조에 따라 결정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시민대상 수상자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발전부문 
가. 주민의 참여와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 구현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시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기여한 시민 
나. 평생교육, 자연 및 환경보호, 교통질서확립, 교류활성화 등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2. 경제·안전부문 
가. 산업 및 벤처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나. 건설ㆍ도시개발 등에서 지역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이바지 한 시민 
다. 각종 재난, 안전예방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시민 
3. 사회복지부문 
가. 사회복지(여성,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발전에 기여하거나 소외계층 자립지원에 기여한 시민 
나. 지역주민을 위하여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한 시민 
다. 경로사상을 실천하거나 가정을 화목하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가정생활에 모범이 되는 시민 
라. 지역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시민 
4. 문화체육부문 
가.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나.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21. 6. 1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사람

## 제5조(자료제출 등)

제5조(자료제출 등)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현지 확인)

제6조(현지 확인) 시장은 수상후보자 공적사항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 결정은 출석심사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② 80점 이상의 최고득점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결정하고, 무기명 투표 시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제8조(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제9조(심사내용 공표금지)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수상부문·인적사항ㆍ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