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04 / 시행일자: 2014-08-04

#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 제5조(조직과 인사)

제5조(조직과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변상책임)

제6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이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다른 회계의 부담)

제10조(다른 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드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우선 투자할 때
3.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확장사업을 할 때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은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4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費目)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시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減債積立金)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回轉基金)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제17조(주요 자산의 취득·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