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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기계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유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9., 2019.9.25.>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이 조례에 의한 시유기계류(이하 "기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5.> 
  1. 양수기(발동기 포함) 
2. 전동펌프

## 제3조(위임관리)

제3조(위임관리)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계류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에 따라 기계류의 관리를 위임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관전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2024. 12. 30.> 
③ 시장은 기계류를 관리하는 부서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그 관리사항을 정리하게 한다. <개정 2022. 2. 9., 2024. 12. 30.>

## 제4조

제4조  <삭제 1999.7.9.>

##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이 조례에 정한 기계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계류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관리하는 기계류에 대한 사용신청서는 그 소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9., 2023. 5. 8> > 
③ <삭제 ’99. 7, 9>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제5조에 따라사용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구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계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1999.7.9., 2018.9.20., 2023. 5. 8.> 
② 사용료는 그 승인과 동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 7. 9., 2023. 5. 8.>

##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등)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9. 7. 9, 2017.11.15.> 
  1. <삭제 ’99. 7. 9> 
2. 공공사업 또는 재해대책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그 밖에 기계류의 관리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5.>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사업으로서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3. 그 밖에 특별히 감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 제9조(기계반환)

제9조(기계반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사용한 기계를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 제10조(경비부담)

제10조(경비부담) 기계류 사용기간중 그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99. 7. 9>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계 및 그 부속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문화예술진흥법」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 「재해구호법」
5.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별표 1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별표 2의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주차요금, 관람료 등 감면
6.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인 인정하는 예우

##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정부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2. 시의원
3.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경우

## 제11조(심의요구)

제11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 세칙)

제15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5., 2023. 5. 8.>
1. “기업 에스오에스(SOS)”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공장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이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업무 담당부서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5.1., 2019.9.25., 2020.11.23., 2022. 9. 14.>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

제5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기업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해당 기업애로에 관련되는 시 소속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7.11.15., 2018.5.1., 2020.11.23., 2022. 9. 14., 2023. 5. 8.>

##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등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기업현장기동반, 원스톱 처리회의 등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의정부시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하거나 보호·관리하여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고, 공공요금(수도, 가스, 전기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
10.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의정부시민 중에 그 피해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인 자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개정 2016.5.16.>
12.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5.16., 2018.1.5.>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5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1.5.>
2. 긴급지원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 제6조(지원의 신청)

제6조(지원의 신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5.>

## 제7조(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제7조(긴급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 지원사유, 재산, 소득, 금융재산,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1.5.]

## 제9조(긴급지원대상자 관리)

제9조(긴급지원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 5.>]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 1. 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 1.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6-10

# 의정부시 나라꽃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에 속하며, 꽃잎은 홑겹·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등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의정부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거리 조성 
2.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 
3. 무궁화 교육사업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제7조(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2. 그 밖에 무궁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 5. 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헬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헬스장의 명칭은 “낙양물사랑 헬스장”이라 하며 위치는 의정부시 용민로 205 (낙양동) 일원에 둔다.

## 제3조(헬스장의 운영·관리 등)

제3조(헬스장의 운영·관리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헬스장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헬스장의 이용시간은 평일·토요일 06:00부터 22:00까지이며 공휴일은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일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정기보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연간·분기·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헬스장 내 시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이용료 및 감면·반환 규정 등
④ 대행업자는 운동기구의 활용 실태를 수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헬스장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설 및 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4. 시장은 시설물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10일 전에 헬스장 접수처 등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이 위험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 
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회원권을 발급해 준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헬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또는 질서문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①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용한다.

## 제10조(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족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아.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100분의 20 감면
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3. 100분의 10 감면
가. 3개월 수강 시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제11조(이용수입에 따른 이용료 징수)

제11조(이용수입에 따른 이용료 징수) 
① 대행업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입은 의정부시에 귀속되며「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헬스장의 관리대행을 받은 자에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헬스기구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헬스장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원제 운영)

제15조(회원제 운영) 헬스장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헬스장을 상시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관리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헬스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의정부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 제2조(금지구역 및 금지행위)

제2조(금지구역 및 금지행위)  
① 낚시 등의 금지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낚시 등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2. 야영ㆍ취사행위

## 제3조(자인서 징구)

제3조(자인서 징구)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제2조제2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삭제 2013.11.13>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하천법 시행령」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3.11.13, 2017.11.15.> 
④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낚시 등의 불법 행위 단속 업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위탁지역, 단속방법, 그밖에 위탁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낚시행위 및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신원확인과 증거자료를 수집·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 제6조(관리대장)

제6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에서 이동, 2013.11.13]

## 제7조

제7조 삭제 <2019.9.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의정부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2.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
4.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화합을 위한 교육사업
5. 국내외 노사정책 연수 및 산업시찰 사업
6.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회관은 의정부시 둔야로 10(의정부동)에 둔다. <개정 2015.10.12>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전노조 활동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 제5조(사용신청 및 접수)

제5조(사용신청 및 접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공연 및 전시회와 비영리목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행사, 공연 및 전시회 :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7.11.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개정 2017.11.15.>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 또는 사용 중지한 때(사용 중지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반환한다.) 
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2, 2017.11.15.>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⑤ 복지회관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 시장은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복지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의정부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의정부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제8조(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제9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에 노동인권 관련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제10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의정부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실시 방법)

제5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교육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강사에게 「의정부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제10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