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9., 2024.9.26.>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2.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9.>
[제목 개정 2021.12.9.]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12.9.>
⑤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12.9.>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12.9.>
[제목 개정 2021.12.9.]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 개정 2021.12.9.]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7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사항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체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저층주택”이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집수리”란 노후화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노후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집수리 희망자를 말한다. 
4.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수리 지원사업)

제5조(집수리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 
2. 주택 내 소규모 수리·교체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

제6조(집수리 공사비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사비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 범위 및 비용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추진)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사업)

제10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발급)

제4조(신청 및 발급) 
①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19세 이상 세대원은 주소지 동장에게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라 한다)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우대카드 발급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발급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구 거주여부
2. 다자녀가정 여부
3. 막내자녀 연령
③ 우대카드는 지원대상자가 구에서 전출하거나 막내자녀가 18세가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3.11.9.>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4.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복지시설 등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감면
5.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협력업체의 포상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대카드를 발급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
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4.>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4.>

[제3조에서 이동 2021.1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4.>

[제2조에서 이동 2021.11.4.]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사실조사 수행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1.11.4.>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구청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부 개정 2021.11.4.]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목 개정 및 제1항 전부 개정 2021.11.4.]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또는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4.>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1.11.4.>
3. 제5조의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4.>
[제목 개정 2021.1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1.6.23>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장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4.18.>
1.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2.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신축상가 내 점포의 1/2이상이 상가 임대계약 또는 입점준비를 완료한 경우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8.>
1. 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공원·유원지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단서신설 2011.6.23>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영업소 내부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9.4.18.>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도록 구획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점포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9.4.18.>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공간,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의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3.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6 / 시행일자: 2015-08-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3.>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2025.5.13.>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시설물로서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 <신설 2025.5.13.>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28, 2025.5.13., 단서신설 2015.12.28>

##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
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전면개정 2025.5.13.>
④ 제3항의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2.7., 2025.5.13.>
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며,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 제5조(점용료 반환)

제5조 (점용료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및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12.7.>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2.28>

##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를 따른다.<개정 2015.12.28>

## 제7조(준용 규정)

제7조(준용 규정)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 제8조(수수료 징수 등)

제8조(수수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12.28>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09.3.5, 2016.10.27., 2020.12.24., 2024.9.26.>

## 제2조(도로굴착복구기금의 관리·운용)

제2조(도로굴착복구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도시교통국장이 관리한다.<개정 2013.9.12., 2016.10.27., 2018.12.6., 2019.12.12., 2022.9.22.>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전문개정 2009.3.5]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7.10.>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개정2009.3.5, 2015.6.4, 2016.10.27., 2020.12.24.>
2. 기금의 이자수익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24.>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25.7.10.>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0.12.24., 2025.7.10.>

## 제5조(기금의 회계 관련 공무원)

제5조(기금의 회계 관련 공무원)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6.10.27., 2020.12.24.>
② 기금운용관은 도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굴착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예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 2009.3.5, 2010.12.30., 2020.12.24., 2024.7.15.>
[제목 개정 2020.12.24.]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3.5., 2020.12.24.>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개정 2020.12.24.>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5.7.10.> [호 신설 2020.12.24.]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3.5., 2020.12.24.>, 
[제4호에서 이동 2020.12.24.]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3.5, 2025.7.1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3.9.12., 2018.12.6., 2019.12.12., 2022.9.22.>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24.>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4], <개정 2020.12.24.>

## 제603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제6조의3(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전문개정 2009.3.5][개정 2015.6.4]
[제목 개정 2020.12.2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0.3.30, 2009.3.5, 2025.7.10.>

##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5.7.10.>

[본조신설 2016.10.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