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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확인신고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이 각각 그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8.2.2.>

## 제6조(수출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수출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면제확인 외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의 수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숙박업(생활)”이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숙박업의 세분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영업신고”란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말한다.
4.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생활)의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4조(시설 및 설비기준)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객실 수가 20개 이상이면 법 시행규칙 별표 1 Ⅱ 개별기준 제1호다목에 따른 객실 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설관리 등)

제5조(시설관리 등) 
① 숙박업(생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준수에 노력해야 한다.
1. 청결 유지 및 위생 기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3.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4. 성매매ㆍ도박ㆍ음란물 유통ㆍ청소년 이성혼숙 등 불법행위 방지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및 안전 관리 사항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숙박업(생활) 영업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지원 대상자)

제2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소방공무원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장례식의 종류)

제4조(장례식의 종류)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청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葬)은 소방본부장(葬), 각 소방서장(葬), 소방학교장(葬), 특수대응단장(葬), 환동해특수대응단장(葬)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 제청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제5조(장례식의 주관자) 강원특별자치도청장(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는 장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청장(葬)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제6조(장례위원회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장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의 주관자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제7조(집행위원회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의 주관자는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의 주관자가 정한다.

## 제8조(장례비용 지원)

제8조(장례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을 1명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삼우제 비용
2. 사십구일재 비용
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가족장의 경우 유가족은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애도기간 운영)

제9조(애도기간 운영)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중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교부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설정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의 전년도 이행 실적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조기 정상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자, 강원특별자치도민 등에게 순환원료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ㆍ군(강원특별자치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하기관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ㆍ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3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제3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른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제4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제4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①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은 영 제4조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용도 외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의무사용량)

제5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 제6조(품질기준 등)

제6조(품질기준 등)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예외규정)

제8조(예외규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실적제출 등)

제9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숲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숲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숲길과 지역 산림자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숲길의 안전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숲길 코스 개발 및 유지 보수
2. 숲길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숲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학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기술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 및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제4조(스마트관광산업 진흥) 
①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빅데이터, 미디어아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광콘텐츠의 개발
3. 스마트관광 5대 요소(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광 통계)

제6조(관광 통계)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25. 2. 2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

##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도 스마트농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
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2. 28.>
1. 삭제<2025. 2. 28.>
2. 삭제<2025. 2. 28.>
3. 삭제<2025. 2. 28.>
4. 삭제<2025. 2. 28.>
5. 삭제<2025. 2. 28.>
6. 삭제<2025. 2. 28.>
7. 삭제<2025. 2. 28.>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도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25. 2. 28.>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2. 28.][전문개정 2025. 2. 28.]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개정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목개정 2025. 2. 28.]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2. 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회의)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수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제4조(육성계획)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이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2.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8231;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응용기술 개발 등 세계수준의 바이오 신약 연구를 위해 설립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하 “스크립스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스크립스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
2.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인력양성 및 교육
사업, 기술컨설팅사업
3. 항체를 포함한 단백질 신약개발 사업
4.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과제
5. 그 밖에 스크립스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목적사업 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 관련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23. 6. 9., 2024. 6. 7.>
2. 정부 등의 보조금 <개정 2024. 6. 7.>
3. 연구사업비 <신설 2024. 6. 7.>
4. 그 밖에 정관에 따른 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개정 2024. 6. 7.>

##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도지사는 스크립스연구원의 경영실적 및 연구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한다. <개정 2024. 6. 7.>

[본조신설 2018.1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7.>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한다. 
[본조신설 2018.11.9.]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대한 업무와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스토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4. 스토킹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지원정책 개발ㆍ교육 및 홍보 
2. 피해자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ㆍ의료ㆍ치료회복 프로그램 
3.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ㆍ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지원 서비스 
4. 법 제8조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방교육의 실시 등)

제8조(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경기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위한 허가신청서 및 사용ㆍ수익 허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용료의 분할납부)

제7조(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도지사는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분할납부를 위한 분할납부 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제8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10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
2. 그 밖에 도지사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제9조(시·군 경기장 등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

제9조(시·군 경기장 등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이 프로 경기와 훈련이 가능한 경기장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제10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
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프로스포츠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프로스포츠단의 사업수행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프로스포츠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도의 예산지원을 받는 프로스포츠단은 운영전반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12539;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의 학교, 직장 등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에 스포츠 행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제4조(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스포츠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
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 행사
3. 생활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법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3. “체육인”이란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스포츠 폭력”이란 체육인 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행위
다. 위협하는 행위
라. 모욕을 주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일로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마.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
사. 따돌리는 행위
아. 그 밖에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스포츠 성폭력”이란 체육인 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희롱
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행위
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행위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행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하는 행위
마. 2차 피해
바. 그 밖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인권 보호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포츠인권 보호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스포츠폭력 및 스포츠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4. 스포츠폭력 및 스포츠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스포츠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고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7조(스포츠인권 헌장)

제7조(스포츠인권 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포츠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관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 제8조(스포츠인권 실태조사)

제8조(스포츠인권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고 한다) 등 전문기관 및 단체가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스포츠인권 교육)

제9조(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결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