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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 모집 공고)

제2조(통장 모집 공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 및 해당 통의 2개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통장 지원자 신청)

제3조(통장 지원자 신청) 
① 통장 지원자는 접수기간 내에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통의 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0.>
1. 동 복지팀장, 동 민원팀장, 해당 통 담당 직원 등 관계 공무원
2. 통장 대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위원 및 통장 지원자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 지원자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통·반장의 임명 등)

제6조(통·반장의 임명 등) 
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며, 동장은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통·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2. 해당 통·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개인의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4.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동장은 통·반장이 임명 또는 해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통장의 임기)

제7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 후 해임된 통장은 해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통장 직에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통의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제8조(통장 임명내역 보고)

제8조(통장 임명내역 보고) 동장은 통장 임명 후 5일 이내에 통장 임명내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출방법 등)

제2조(배출방법 등) 
①「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되 폐기물이 날리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를 묶은 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 :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출하되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가내공업폐기물 :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중 가내공업폐기물(폐합성섬유, 폐플라스틱, 폐합성피혁)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자 인적사항을 표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배출 시간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일시 : 수거일 전날 18:00부터 24:00까지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 내 집, 내 점포ㆍ건물 앞
나. 공동주택 : 지정된 장소 배출

## 제3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색상ㆍ용량ㆍ규격ㆍ재질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는 흰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연두색,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주황색,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8.5.31.>
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단체 표준규격(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에 따른다. 다만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18.>

## 제4조(봉투판매인 판매이윤)

제4조(봉투판매인 판매이윤)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인의 판매이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개정 2018.5.31.>

## 제5조(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제5조(봉투판매소 지정 절차) 
①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명의·상호·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자 중 지정 취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6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인에게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2.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3. 투기행위자의 위반행위 일시 및 장소, 내용
4.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사항이 과태료처분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투기행위로 신고되었으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과태료가 미부과된 경우
4. 투기행위가 확인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⑦ 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입금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를 발표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장소를 말한다. 
3. “폭염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방향 
가. 폭염피해 저감시설(무더위쉼터, 그늘막 등)의 설치 및 운영 
나.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방안 
다. 폭염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3.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ㆍ폭염피해 예방(경감)조치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도봉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재난도우미는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시행 등)

제6조(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안부전화·방문, 냉방물품 제공, 차열페인트 도장(쿨루프·쿨월) 등 
2.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무더위쉼터,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냉·난방기를 갖춘 버스승강장 등 설치, 관리 등 
3. 열섬현상 완화 사업: 옥상녹화, 그늘목 식재, 도로 살수 등 
4. 그 밖에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산 대여, 생수 지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사업 홍보 
2. 폭염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3.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4.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절약 홍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4-01 / 시행일자: 2011-04-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하거나 각종 행사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표창기회의 공정)

제5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이중표창의 금지)

제6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제7조(표창의 시기)

제7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제8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공무원, 개인(모범구민 등) 및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 봉사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운영의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 제9조(상장 수여대상)

제9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체육, 경연, 교육·훈련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제10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부서 및 팀이 수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창장 등의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추서 및 대리수령)

제12조(추서 및 대리수령) 
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② 표창을 받을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조서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 건의를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뚜렷하면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14조(공적심사)

제14조(공적심사) 표창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과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
③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봉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회 관리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8조(표창사실확인)

제18조(표창사실확인) 표창장·상장·감사장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분실·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표창수여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도봉구에 둘 것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리랜서의 노동조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2. 프리랜서 경력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ㆍ세무상담 등 서비스 지원 
4.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실태,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조사 
5.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일 것 
2. 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가 도봉구일 것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방안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노동취약계층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건ㆍ노동환경 개선 
2.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 지원 
4.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9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종사자 노동조건ㆍ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필수업무”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업무 종사자”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등에 소속된 재난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하천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이란 현재 세대가 필요로 하는 하천 이용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하천을 보전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하천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하천의 모든 시설물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호 및 공익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3.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수행하며, 구민의 협력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구 행정 관할에 속하는 하천(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하천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구민의 책무)

제7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하천의 시설물 등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하천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대책)

제8조(공동대책) 
① 구청장은 종합적인 하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동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하천의 보전·복구 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하천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하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구청장은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 정화 및 오염 예방 활동
2. 하천의 재해 위험요인 감시와 예방 활동
3. 무단점용ㆍ투기 등 불법행위 감시 및 신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구청장은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화ㆍ안전ㆍ감시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2. 그 밖에 구청장이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규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에 대한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2.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보호·관리
5.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6.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관리
8.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시설사용에 대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이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2. 구 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별 협회
3. 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등이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단체등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등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6.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6.3.>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농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농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인 등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농인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7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농인 등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구청장은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6.3.>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3.>

[제목개정 2021.6.3.]

## 제8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제8조(수어통역 전문인력 보호)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6.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