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감｛보조기관, 소속기관, 의결기관 및 자문기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4.8.8., 2018.4.20.>
  1. 소속기관 : 교육지원청교육장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각급학교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3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기관의 장 또는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교육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8.4.20.>
  1. 의결기관은 청인을 가지며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의 장은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민원실이 따로 비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민원업무전용" 등의 직인을 각각 비치·사용 할 수 있다.
  5.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20.>

## 제5조(등록 및 관리)

제5조(등록 및 관리) ①공인은 사용하는 기관에서 새긴다.
  ②공인의 인영은 당해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당해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20.>
  ③제2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 제7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제7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당해기관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당해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각급학교의 공인은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을 적용하고, 회계관계 공인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위임전결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 한계를 명백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12. 4. 6., 2013. 4.12., 2014. 5.20., 2024.6.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결재권의 위임전결)

제3조(결재권의 위임전결) 교육감은 사무의 일부를 그 경중에 따라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별표의 구분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별표의 실·과 공통사항 중 교육감 직속의 보좌기관은 국장, 부교육감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하고, 부교육감 직속의 보좌기관은 국장에 준하여 전결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8.12.30, 2013. 4.12, 2014. 5.20>

## 제4조(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전결)

제4조(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전결)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중요한 사항의 전결)

제5조(중요한 사항의 전결) 이 규정에서 정한 전결사항이라도 중요 또는 이례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차상급에게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2. 4. 6>

## 제502조(전결사항의 특례)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전결 사항중 다른 국·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서로 합의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3. 4.12>

## 제7조

제7조 삭제 <2012. 4. 6>

## 제8조(책임)

제8조(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중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명의표시)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2.10.26., 2023.11.10.>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한다. 
   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교사의 관내전보·임지지정·휴직·직위해제·복직·의원 면직·정년퇴직·사망처리
   2.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3. 제1호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개정 2014. 8.20>
   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설치·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06.10. 2>
   5.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지법인과 재단법인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및 사단법인 대전학교안전공제회등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무소를 둔 것은 제외한다)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사업변경은 제외 한다)의 승인, 임원의 취·해임 및 기본재산 처분 승인, 지도·감독 <개정 2012.10.26>
   6. 제1호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및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7. 관할 각급학교 교장·원장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공무원증 발급 <개정 1999. 9.14, 2014. 5.30, 2014. 8.20>
   8.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특수학교 제외)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9. 관할 각급학교의 국유재산 양수 및 차입
   10. 관할 각급학교의 국유지 관리 및 사용허가
   11. 관할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겸직 허가 <개정 2014. 8.20>
   12.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개정 2014. 8.20>
   13.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개정 1999. 9.14, 2000.12.29, 2012.10.26>
   14. 교육지원청 관할 각급학교 교사에 대한 경징계 <신설 1999. 9.14, 2014. 5.30>
   1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중 소속 공무원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1999.10.14>
   16. 가.삭제 <개정 2007. 3.1>
       나.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신설 2001. 8.7, 2014. 8.20>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기관(유치원)의 지정 <신설 2001. 8.24>

##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보직교사의 임용 <개정 1998. 4.17>
   2. 기간제교사·강사의 임용 <개정 1998. 4.17>
   3. 교감·교사의 호봉 재획정 및 승급
   4. 교감·교사의 겸직허가
   5.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신설 1999. 9.14>
   6. <삭제 2014. 8.20>

##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신설 2014. 8.20〉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신설 2014. 8.20〉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허가(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신설 2014. 8.20〉
   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단, 교육전문직원 제외) <신설 1999. 9.14, 2014. 8.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0.11.3, 2005.12.30., 2007.12.28.,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3, 2005.12.30., 2007.12.28., 2015.12.31>
  1. "관할 각급학교"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2.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12.31>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05.12.30., 2013.8.16., 2015.12.31., 2023.12.29.>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한다. <개정 1998.5.20., 1998.12.18., 2005.5.19., 2005. 12. 30., 2006.10.2., 2010.8.9., 2013.8.16., 2014.8.8., 2015.12.31., 2018.12.28.>
  1.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2.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3. 교육지원청 소속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4.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5.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6. 교육장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의원면직
  7. 교육장소속(각급학교 제외)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시보 해제
  8. 교육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
  9.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직렬변경 및 증원 제외)
  10.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11.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임명보고 수리 및 교원 인사관리 
  12. 관할 사립학교의 교원 해직 및 징계요구 
  13. 학원(교습소 포함)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5. 관할 각급학교의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16. 유치원 규칙 인가
  17. 관할 사립유치원의 유아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18. 사립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인가
  19. 관할 사립학교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20. 삭제 <2014.8.8>
  21. 관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예산, 결산 지도 감독
  22. 관할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지도·감독, 감사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인의 이사회 회의소집 승인 
    나.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다. 법인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라.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마.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바. 법인재산의 관리 및 보호(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사. 법인의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아. 「사립학교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 
  23.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관할 각급학교 시설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4. 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 시설공사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 
  25. 관할 각급학교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26. 관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종합감사

##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19, 2014.8.8>
  1. 삭제 <2005.12.30>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3. 학생 학비감면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6. 6급 이하 일반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7. 소속 학생의 관외 체육대회 출전승인

##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19., 2010.8.9, 2014.8.8>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배정과 근무 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단, 일반직 부서의 장 제외) 
  2. 삭제 <2005.12.30>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5. 6급 이하 일반직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6.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직종의 구분 및 정원)

제4조(직종의 구분 및 정원) 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직종 및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8.>
  1. 교육공무직원 정원 책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폐지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복지안전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0.11.6, 2023.3.17, 2025.9.1.>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8.12.28.]

## 제7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7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1.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근로조건, 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정원의 책정 절차)

제8조(정원의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용의 필요성·인원·업무량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여 정원책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정원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원책정 승인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대전광역시립학교 관리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설·부설·통합 운영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겸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겸임수당은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겸임수당의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3-07 / 시행일자: 2014-03-07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 3.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 제5조(대외직명의 사용)

제5조(대외직명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식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종 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5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6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8.19., 2012.12.31., 2013.5.7., 2014.8.20., 2016.7.1., 2018.3.1.>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9.>
[전문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3-01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 2006.2.6, 2007.12.28., 2012.12.28., 2013.6.1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195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3.27, 2001.3.14, 2002.5.20, 2003.2.28, 2003.11.4, 2004.4.14, 2004.11.1, 2006.2.6, 2008.2.15, 2009.4.10, 2010.2.26, 2010.8.9, 2012.4.6, 2013.4.12, 2013.6.12, 2013.12.9, 2014.8.8, 2015.1.1, 2015.8.14., 2016.6.10., 2016.8.12., 2017.7.7., 2018.2.9., 2018.8.10., 2018.12.28., 2019.2.15., 2019.4.26., 2019.12.27., 2020.7.3., 2020.12.31.,2021.12.29., 2022.12.30., 2023.8.11., 2023.12.29., 2024.12.27., 2025.4.11., 2025.12.26., 2026.2.13.>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9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869명(제3호에 따른 정원을 제외한다.) <개정 2023.8.11., 2023.12.29., 2024.12.27., 2025.4.11., 2026.2.13.>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317명 <개정 2023.12.29., 2024.12.27., 2025.4.11., 2025.12.26., 2026.2.13.>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1.1.>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28.]

##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9, 2014.8.8., 2016.6.10.> 
  ② 종류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개정 2013.12.9>
[본조신설 2012.1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8.16., 2019.2.15.>
  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교육감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2.>

## 제3조(인정수수료 징수)

제3조(인정수수료 징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른 인정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하고 세입조치한다. <개정 2020.5.22.>
  ③ <삭제 2020.5.22.>

## 제4조(면제)

제4조(면제) <삭제 2020.5.22.>

## 제5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5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직무대리 순서의 공무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30〉

## 제2조(교육감의 직무대리)

제2조(교육감의 직무대리) 교육감·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8.19., 2014.5.30., 2019.2.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제2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대전광역시 모든 지역으로 한다.

## 제3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제3조(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8 / 시행일자: 2014-04-18

#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43조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직"(이하 "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백서 발간)

제8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5-30 / 시행일자: 2014-05-30

# 대전광역시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7.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교육규제"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이행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7. 13>
  ②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본청과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14. 5.30〉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7. 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7. 13>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관한 사항 <개정 1998. 7. 13>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규제에 대하여 피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8.19, 2014. 5.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의견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규제 업무담당 과장(담당관),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2005. 4. 2>

## 제11조(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교육규제완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본청의 각 실·과 주무사무관(장학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규제 업무담당 과장(담당관)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5. 4. 2>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교육규제의 사전심의 등)

제12조(교육규제의 사전심의 등)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완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규제의 필요성·적합성·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하여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7.13>

## 제13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제13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교육규제 내용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훈령·예규·지침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제출 등)

제14조(자료제출 등) 교육감은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장에게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5.30〉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