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7 / 시행일자: 2013-11-27

#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광양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지역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연재해의 유형별 광양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대처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 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본부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 소속으로 광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운영)

제4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개)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심의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심의 포함)으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회원 등록 등)

제5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신규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현지 조사 업무)

제7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 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9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원 직무)

제11조(회원 직무)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    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의한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