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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사)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되,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왕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의왕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의왕시 예술인에 대하여 의왕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의왕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의왕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왕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적합한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의왕시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야영장 사용 예약자의 선발은 신청자 중 추첨으로 하며 의왕시민은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발한다.<개정 2023.4.17.>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영장 이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4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2. 레저시설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3. 성수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근무)

제4조(근무) 관리·운영자는 시설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일지(별지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서식)
2. 시설점검 및 개ㆍ보수 운영일지(별지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서식)
3. 수입금일계표(별지 제3호서식)

##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운영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며, 관내 금융기관에 다음날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토요휴무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의왕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효율적인 시정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시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
나.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다. 가목, 나목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용역
2.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시장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용역심의 대상)

제7조(용역심의 대상)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과 2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의 경우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의 경우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제8조(용역과제의 선정)

제8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시에서 기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9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제9조(사전심의 안건 제출)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역사업 사전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8. 용역사업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9. 기타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미리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학술연구용역의 실명제)

제10조(학술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사업부서의 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11조(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제11조(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사업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용역 관리)

제12조(용역 관리) 용역 총괄부서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역 관리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의왕시민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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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40505
- **공포일자**: 2025-05-2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 **시행일자**: 2025-05-21
- **공포번호**: 2245
- **자치법규ID**: 2253535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20405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4050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6.6.30>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의왕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
6. 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삭제 <2016.6.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6.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30>
③ 삭제 <2016.6.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6.3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30>
④ 회의 내용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6.30>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6.30>
③ 삭제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6.6.30]

##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1. 삭제 <2016.6.30>
2. 삭제 <2016.6.30>
3. 삭제 <2016.6.30>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③ 삭제 <2016.6.30>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조정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6.30] [전문개정 2016.6.30]

## 제11조(자료요청 등)

제11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6.30>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의왕시 으뜸장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지를 실천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의왕시 으뜸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단체로 한다. 
  1.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시에 거주한 개인, 시에 주소를 둔 기관·단체.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 
2.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지 아니한 개인, 기관·단체

## 제5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5조(수상부문 및 인원)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1. 모범장애인 부문 1명 
2. 장애인 봉사 부문 1명(개인) 또는 1개소(기관·단체)

##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모범장애인 부문: 부단한 노력과 자립의지로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장애인 봉사 부문: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기관·단체

## 제7조(표창권자)

제7조(표창권자) 이 상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8조(시상시기)

제8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상장수여)

제9조(상장수여)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왕시 으뜸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동일 세대원이 아닌 시민 2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확인)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의왕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9.23, 2006.06.02, 2019.11.28.>

##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①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의왕시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6.06.02, 2019.11.28.>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등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6.06.02>
③ <삭제 2006.06.02>

## 제3조

제3조 <삭제 2006.06.02>

##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4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 시장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부고지, 수납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또는 대행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09.23, 2006.06.02>
②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개별세대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상가대표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6.02, 2019.11.28.>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상가대표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일괄부과ㆍ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03.09.23, 2006.06.02>
1. 부과금액의 5퍼센트 [신설 2006.06.02]
2.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1연분을 선납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1월분에 해당하는 수수료 [신설 2006.06.02]
④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되, 납기칭호는 ○○년도 ○월분으로 한다. 다만, 배출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납기를 매 분기말로 할 수 있다.
⑤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한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⑥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 전달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06.02>
⑦ 수납자는 시 수입금 출납원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받은자 및 시금고(수납대행점을 포함한다)로 하고 납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6.06.02>
⑧ 부과·징수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06.02, 2017.6.7.>

## 제5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제5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6.06.02, 2019.11.28.>
1.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징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대신한다. <개정 2003.09.23, 2006.06.02>
2. 감량의무 사업장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기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정하여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자 가운데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23> <단서삭제 2006.06.02>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4조제1항 내지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6.06.02>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3.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자치관리기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9. 27.>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의왕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왕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12-16 / 시행일자: 2005-12-16

# 의왕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왕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 결정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 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의왕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영업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 
3. 의왕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이ㆍ미용서비스 관계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