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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과 도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2. 방치 농업기계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군과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사업
3. 방치 농기계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군, 경찰청,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 위탁)

제8조(사무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치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이란 개발 실패, 수질 불량이나 고갈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 기본 방향과 목표
2.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현황
3. 관리 지원사업 추진 방법
4. 민관 협력 체계 및 관리시스템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방법, 주기는 「지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공 처리
2. 안전조치 및 주변 정비
3. 표지판 설치 또는 울타리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시ㆍ군 및 단체 등(제1항제1호의 사업의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도민 참여 및 홍보)

제7조(도민 참여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이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용수 및 농지 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방치ㆍ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 지원과 관련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 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0.>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경상 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 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8231;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9. 12. 3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 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신설 2019. 12. 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 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 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 죄 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 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 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 육 및 홍보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 한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 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이란「병역법」제3조의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등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예우
2.「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3. 도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도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및 휴양림 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감면 <개정 2024.07.11.>
2. 도가 출자·출연 또는 위탁 관리하는 의료원,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
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4.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과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간호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도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2. “보건의료인력”이란 경상북도 내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3. “간호사등”이란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신설 2026. 2. 26.>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6.>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등에 관하여는 「간호법」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별도 또는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6.>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4.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7. 간호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사업 <신설 2026. 2. 26.>
8.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2026. 2. 26.>
9.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간호사등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배치 지원
4.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5.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간호사의 확보 지원)

제9조(간호사의 확보 지원) 
① 도지사는 숙련 간호사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간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 2. 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의 보육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보육환경의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원이 불가능하거나, 가정양육 등으로 인하여 보육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보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경상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4.1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7. 4.1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도지사는 제2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개정 17.4.17>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개정 17. 4 .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1 / 시행일자: 2013-04-11

# 경상북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에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다.「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라.「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마.「항만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사.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
3.“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군수의 책무)

제4조(시장·군수의 책무)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시·군 보행환경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보행안전문화 시책추진)

제6조(보행안전문화 시책추진) 도지사는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의 주민 참여 확대,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 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행환경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보행환경의 현황
3.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4.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5.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도시·군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제8조(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 
①도지사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도내에 위치한「도로법」제8조의 도로 중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4.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량, 다리 등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8.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9.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제9조(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도지사는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제 구축)

제10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활동 장려 등)

제11조(민간활동 장려 등) 
①도지사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주민의 걷기운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4 / 시행일자: 2016-10-24

#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5번지에 둔다.

## 제4조(보훈회관 기능)

제4조(보훈회관 기능) 보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

제5조(보훈회관 운영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절차·업무·기간·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보훈회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입주단체 및 사용료 등)

제7조(입주단체 및 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
② 입주단체는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④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단체 사용료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임대)

제8조(시설의 임대) 
① 보훈회관을 관리 수탁하는 자는 보훈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대료는 관리수탁자가 징수·관리하되 보훈회관 및 입주단체의 관리·운영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행정지도)

제9조(행정지도)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 관리·운영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필요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농ㆍ어촌 마을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 마을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③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비상소화장치 신규 설치 계획
3.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과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

제6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경상북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전문개정 2022. 1. 13.]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2. 1. 13.>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경상북도 소속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 '08.7.1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 (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06.12.28>
②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06.12.28>
③ 도지사의 수임사무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별표 3〕과 같다.<신설'08.7.17>
④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08. 7.1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규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06. 12. 28>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 등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시장·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경상북도소속 행정기관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6.12.28,'07.9.27,'08.7.17., 2022. 1. 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2. 1. 6.>
③도지사의 권한 중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도지사의 권한 중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⑤ 도지사의 권한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신설 '08.7.17>
⑥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08.7.1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 군수 등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