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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04 / 시행일자: 2010-01-04

# 포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포항시시사 편찬을 위하여 시에 포항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7.27> 
③ 위원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편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③ 시사원고의 심사 
④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회)

제5조(상임위원회)  
① 시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사료조사원)

제7조(사료조사원) 사료조사원은 포항시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지방 사료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3.9.25, 2007.5.31, 2010.01.0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사계의 권위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시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다만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포항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1.>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 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감액 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 감액 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1.>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4.12.11.>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4.12.11.> 
4. 양도성 예금증서 <개정 2024.12.1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 권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사업본부장(차량등록과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나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6.1.>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포항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항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포항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포항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6.1.>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6.1.>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8>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02 / 시행일자: 2021-03-02

# 포항시 시장선거공약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포항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이행)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 변경)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시정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약평가)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외부평가)

제8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제9조(평가결과 환류)

제9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시민 및 관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권고 할 수 있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3.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3.28, 2020.5.26, 2022.12.30., 2024.6.21.>
③ 당연직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포항시 소속 본부장ㆍ국ㆍ소ㆍ원장이 된다.<개정 2017.3.28>
④ 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관련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3.28>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은 안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촉하며, 그 안건의 심의가 종결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한다.<개정 2017.3.28>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개정 2017.3.28>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6. 1. 16>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8>
6. <삭제 2004.7.27>
7. <삭제 2004.7.27>
8. <삭제 2004.7.27>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8>
10.<삭제 2017.3.28>
11.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7.3.28>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삭제 96. 1. 16>
15. <삭제 96. 1. 16>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8. <삭제 96. 1. 16>
19. 포항시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17.3.28>
20.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8., 2025.10.1.>
21. 그 밖의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8>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7.3.28>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7.3.28>
⑨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7.3.28>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의 서기)

제6조(간사의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실의 기획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7.3.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3.28>
②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28>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3.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2-16 / 시행일자: 2010-02-16

#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포항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주요업무 및 시민약속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청,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 2022.3.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포항시청 청사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로 하며,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11, 2007.1.16,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 제2조(설치종목)

제2조(설치종목)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유도선수단, 육상선수단, 조정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원은 총감독,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
③종목별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임용권자)

제4조(임용권자) ①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단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③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단장 등의 직무)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총감독은 단장을 보좌하며, 각 선수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한다.
③감독은 단장 및 총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④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임용자격)

제7조(임용자격) ①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09.10.13>
②단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③총감독 및 감독과 코치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며, 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①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10.13>

## 제9조(해임)

제9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9.10.13>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개정 2009.10.13>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
6.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7.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 제10조(훈련)

제10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합숙훈련은 연간 240일이내로 한다.
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대회출전)

제11조(대회출전)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보수)

제12조(보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4조(선수 장려금)

제14조(선수 장려금) 전국 규모대회 등의 입상자 및 입상자의 지도자(감독·코우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15조(신분 및 권익보장)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28-8 과메기문화관 2층에 둔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시험ㆍ검사인원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센터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등 지역 식품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품질관리 
2. 지역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 
3.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유통시설 위생관리 지원 
4. 포항시 수산물품질인증식품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지정된 식품의 위생ㆍ품질관리 
5. 지역 수산전통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생산기술 개발 
6. 지역 수산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 
7.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8.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검사 의뢰)

제5조(검사 의뢰) 「식품위생법」 제7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의뢰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시험ㆍ검사 절차)

제6조(시험ㆍ검사 절차)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의뢰는 별표 1의 시험ㆍ검사 업무 처리절차에 따른다.

## 제7조(검사 성적서 발급 등)

제7조(검사 성적서 발급 등)  
①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검사에 대하여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 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오자ㆍ탈자 등으로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지 못한다. 
④ 검사 성적서 발급 및 검사 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징수 등)

제8조(수수료 징수 등)  
①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의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포항시 수산물 품질인증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우: 5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검사 완료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검사를 취소하거나 시료를 폐기하기 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 후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전용주거지역 및 같은 호 나목의 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장소가 신고 가능한 장소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확인 결과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로 확인된 경우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의 제한)

제7조(영업의 제한) 
①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 일반주거지역: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② 시장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옥외영업장에서 다수의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기간을 정하여 옥외영업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다.

##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