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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분과위원회)

제2조(분과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분과위원회별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12.31.> 
⑤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체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3조(간사．서기)

제3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과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③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4조(자료제출 등 협조)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결과)

제5조(회의결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12.10.>
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개정 2018.12.10.>
2. 구정의 새로운 정책발굴 및 현안 해결방안 모색<개정 2018.12.1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18.12.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0.>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 1인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2.10.>
1.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구의원
2.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18.12.10.>
1.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구의원<신설 2018.12.10.>
2.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신설 2018.12.10.>
3. 구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8.12.10.>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18.12.10.>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1. 자문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8.12.10.>
2.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신설 2018.12.10.>
3.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자문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8.12.10.>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신설 2018.12.1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12.1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2.1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0.6.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질적 항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2. 행정기구, 정원, 사무전결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3. 선언적 규정의 조례
4. 일상업무의 절차 등 매뉴얼 성격의 조례
5. 피해보상 등 사후발생적 사업이나 보조적 사업의 조례
6. 의회 소관 조례
[본조 전문개정 2020.6.1.]

##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사후 입법평가는 아래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공익의 효율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적합성
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②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6조(입법평가서의 작성) 제4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를 검토하여 사후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입법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후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6.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제업무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6.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6.1.>
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0.6.1.>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아래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6.1.>

##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1.>

## 제12조(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 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결과 보고서를 해당 연도 내에서 평가 완료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및 예산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9.30.>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고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9.09.30.>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 공포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개정 2019.09.30.>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개정 2008.7.30 조례 제700호)<개정 2019.09.3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9.09.30.>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날짜를 적은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19.09.3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개정  1995. 5. 22. 조례 제320호)<개정 2019.09.30.>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 5. 22. 조례 제320호)<개정 2019.09.30.>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9.30.]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19.09.30.>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맡아 처리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6.29., 2005.3.30., 2025.11.10.>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8.17.>
4.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개정 2008. 7. 30 조례 제703호) <개정 2021.12.2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 2. 28. 조례 제536호)(개정 2007. 6. 20. 조례 제658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7호) <개정 2021.1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개정 2012.11.9. 조례 제901호) <개정 2018.10.3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8.10.30.>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0.30.> 
3.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18.10.30.> 
4. 대구광역시의 교부금 <개정 2018.10.30.>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0.30.>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수입금 <개정 2018.10.30.>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0.30.> 
8. 기타 잡수입
[조 전부개정 2018.10.30.] <개정 2018.10.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견인비용 및 보관료 포함)(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개정 2018.10.30.> 
3.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상환 
5. 불법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일반직공무원 제외) (개정 1997. 6. 30. 조례 제382호)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융자 또는 보조금의 경비(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 <개정 2018.10.30.> 
7.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적립금.(신설 2005. 12. 12. 조례 제613호) 
8.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전 검토를 위한 감정평가 및 부대비용.(신설 2013.9.30. 조례 제950호) 
9.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개정 2005. 12. 12. 조례 제613호)(개정 2013.9.30. 조례 제950호) <개정 2018.10.30.>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목적, 금액 등을 의회 승인 후 일반회계로의 전출(신설 2012.11.9. 조례 제901호)(개정 2013.9.30. 조례 제950호) <개정 2018.10.30.>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1.10.>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30.> <개정 2023.11.1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관리 및 운영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3.11.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 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9.05.30., 2025.9.22.>
1. 삭제 <2025.9.22.>
2. 삭제 <2025.9.22.>
3. 삭제 <2025.9.22.>

##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5.30.>
② 이 조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9.28., 2025.9.22.>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출자ㆍ출연 기관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계획은 적용받는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05.30.>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관장은 구매목표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05.30., 2025.9.22.>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삭제 2019.05.30.>
②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2025.9.22.>

##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보상)

제8조(평가 및 보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9.2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4.10., 2024.3.29.>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2. 삭제 <2023.4.10.>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는 도시철도역 명칭의 제정, 변경, 폐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9.> 
② 삭제 <2024.3.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3.29.> 
1. 관계공무원 
2. 영 제88조의2제3호의 사람 
3. 그 밖에 지명 관련 심의·의결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지명 등의 조사)

제7조(지명 등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시설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시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 할 수 있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2. 지명의 변천과정 
3.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4.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오류를 포함한다) 
5.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②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안건을 제출한 해당 지명업무 부서의 부서장 또는 팀장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6.12.12.>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③<삭제 2020.06.3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6.12.12.>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신설 2014. 3.20. 조례 제977호)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개정 2020.6.30.><개정 2023.5.3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개정 2020.6.30.>
③<삭제 2023.5.30.>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1.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 (개정 2011. 8. 1 조례 제843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6.12.12.>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12.><개정 2020.6.30.>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
6. 제2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07.0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2021.6.30.>

[본조신설 2019.07.0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177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10., 2011.10.31., 2012.2.29., 2012.6.11., 2012.11.9., 2013.7.30., 2013.11.11., 2014.4.30., 2014.9.22., 2015.5.29., 2015.9.30., 2015.12.21., 2016.6.30., 2016.12.12., 2017.6.30., 2017.12.11., 2018.12.31., 2019.11.11., 2020.6.30., 2020.12.21., 2021.3.30., 2021.6.30., 2021.12.20., 2022.8.22., 2023.4.10.> 
  1. 집행기관의 정원 : 1,14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은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6호>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제2조(지방시대위원회 구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총괄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간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

제9조(조사ㆍ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