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3 / 시행일자: 2020-01-01

# 보은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29, 2019.2.28, 2019.12.3> 
  1. “공용차량”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보은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6 / 시행일자: 2022-09-26

#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제2조(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보은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제18조의2제2항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 재무, 민원, 농정, 지역개발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는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 제16조(회의록 등)

제16조(회의록 등)  
①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23. 5. 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25., 2023. 5. 4.>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2. 2명의 위원은 보은군 의회의원 1명,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6.25., 2023. 5. 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은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은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3. 5. 4.> 
1.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 11. 15)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의한 승인 <개정 2008.07.28> 
3. 법 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1.11>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보은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보은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5.12.30>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1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② 보은군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4.>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4.>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4.>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4.> 
1. 법 제8조제7항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08.07.28)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또는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 11. 15)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5. 4.>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서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 5. 4.>

##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보은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3. 5. 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11.11>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4.>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보은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7. 11. 15)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은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1.11.11> <개정 2023. 5.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보은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보은경찰서 생활 안전교통과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④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을 표시할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 자격기준)

제2조(이동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 자격기준)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 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기관ㆍ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콜센터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운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나.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다.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3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2. 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일 기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3.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4. 그 밖에 이용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중증보행장애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중증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보서,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임산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③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4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전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이용일 당일
2. 예약이용
가. 평일 주간(09:00∼18:00): 이용일 전일까지
나.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 이용일 3일 전까지

##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왕복운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왕복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발지가 보은군인 경우만 가능하다.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이나 운전자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없다.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요금은 승차 후 출발한 지점에서 목적지에 정차한 지점까지 요금미터기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관외의 경우 1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
2. 차량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할 것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납부할 것
4.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할 것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보은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보은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보은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7조(영양관리사업)

제7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은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보은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은군과 보험기관이 계약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보은군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 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군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보은군 군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보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보은군 군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제5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제6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적용되는 도시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도시지역분에 대한 세율은 제11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한다.

## 제7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제7조(재산세 주택분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보은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보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세의 수납)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5. 6. 27.>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업무관련 위원과 부의 안건에 대해 관련 있는 위원 또는 전문적인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5명 이내로 선임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종결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등)  
①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 기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③ 심의안건 중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안건은 별지 제2호서식에 “(○○○○○회 대행)” 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6. 27.]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안건제출 실ㆍ과ㆍ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2019. 2. 28., 2019. 12. 3., 2025. 6. 27.>

## 제5조(의결사항 처리)

제5조(의결사항 처리)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목개정 2025. 6. 27.]

## 제6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6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 위원회의 간사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안건별로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6.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협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설치하는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협의·조정·의결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 및 중요한 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 및 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3. 정부 및 상급기관에서 수립·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요한 결정사항 
7.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안이나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업무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6. 28., 2003. 2. 13., 2024. 7. 1.>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실장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8.11.14., 2019.2.28., 2019.12.3., 2022.5.6., 2023. 3. 3., 2024. 7. 1.> 
②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기구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 2. 13., 2008. 11. 14., 2011. 7. 8., 2016.6.29., 2018. 8. 10., 2019. 2. 28., 2019.9.10., 2019. 12. 3., 2023. 3. 3., 2024. 7. 1.> 
1. 실ㆍ과ㆍ소장 사고 시: 해당 실ㆍ과ㆍ소의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과장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직제순위에 따른 과장) 
2. 읍ㆍ면장 사고 시: 부읍ㆍ면장 
3. 부읍ㆍ면장 사고 시: 해당 읍ㆍ면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3. 2. 13., 2023. 3. 3., 2024. 7. 1.> 
②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구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6. 8. 22., 2008. 9. 29., 2011. 7. 8., 2016.6.29., 2018. 8. 10., 2019.2.28., 2019.12.3., 2023. 3. 3.>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2. 13.> ·<개정 2023. 3. 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 제4조(권한과 책임)

제4조(권한과 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6. 28.,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