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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장성군 양수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고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으로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미를 지닌다.(개정 1999.11.30)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1.30) 
②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단 읍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1.30)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 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 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이용 
3.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9.11.30)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에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삭제 <2016. 12. 9.>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장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성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업무 등)

제3조(설치 및 업무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ㆍ보급
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5.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6조(조직 구성 등)

제6조(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운영방법)

제7조(운영방법)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가 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법인 설립)

제8조(법인 설립)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센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민법」 제32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정수ㆍ임면ㆍ임기ㆍ직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ㆍ기능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센터의 존립시기 및 해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센터가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운영 지원)

제9조(운영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 감독 등)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센터(또는 수탁기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센터(또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센터(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센터 운영평가)

제11조(센터 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3 / 시행일자: 2016-03-23

# 장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점검은 별표의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3년간 보관한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용금지 등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7-01

#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 제2조(운영·관리신청)

제2조(운영·관리신청) 
①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1. 공영터미널사업 위탁 운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영터미널 위탁 운영·관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31.>

## 제3조(위·수탁계약)

제3조(위·수탁계약)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7.>
1. 위탁기간
2. 위탁내용
3. 수탁자의 의무
4. 기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허가신청)

제4조(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31.>
③ 터미널 사용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교통에너지과장 및 전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용터미널 시설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 2022. 12. 23., 2024.9.27.>

## 제5조(사용계약)

제5조(사용계약) 군수는 터미널 사용허가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7.>
1. 계약금 납부 영수증
2. <삭제 2024.9.27.>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통

## 제6조(직영 시 수입금의 정리)

제6조(직영 시 수입금의 정리) 
① 터미널 매표소에서 판매한 승차권 매표 수입금은 다음날 12:00까지 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입금은 공휴일 다음날에 입금하되, 일자를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세입담당자는 매일 납입사항을 확인하며, 매월 단위로 취합하여 세입징수결정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④ 업무담당자는 여객운송업체의 승차권 판매를 위탁 받은 경우 매표 수입금을 월 1회 정산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업체별 청구에 의해서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8.>

##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조례 제3조의 규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기술교육 
2. 취미교육 
3. 교양교육 
4. 여성지도자교육(개정 2001. 7.31) 
5. (삭  제 2012.2.24) 
6. 근로여성교육 
7. 회의실 대여

## 제3조(수강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수강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제2조에 의한 수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③ (삭제 1999. 6.11)

## 제4조(수용인원)

제4조(수용인원) 여성회관의 수강생인원은 과목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회관의 사용허가신청)

제5조(회관의 사용허가신청) (개정 2012.2.24)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여성회관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이 없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24)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2.24)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사  용  기  간           │    사 용 시 간   │  │  구      분  │         사  용  기  간           │    사 용 시 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회  의  실  │ 5일이내(교육목적일 경우 2월이내) │  08:00 ∼ 22:00  ││  회  의  실  │ 5일이내(교육목적일 경우 2월이내) │  08:00 ∼ 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1999. 6.11>

## 제8조

제8조 삭제 <1999. 6.11>

##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신청)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면제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4)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4)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2012.2.2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 제12조(대장의 비치)

제12조(대장의 비치) 회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다.(2012.2.2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 제13조(수당지급)

제13조(수당지급) 제2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강한 강사수당은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지급한다.(2012.2.2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2012.2.24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성군 여성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성 2001.7.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99-10에 둔다.(개정 2012.2.24., 2024.8.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2.2.24) 
  1. 여성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의식함양을 위한 사회교육(개정 2001. 7.31, 2012.2.24) 
2. 여성취업 및 부업을 위한 기술·기능교육(개정 2001. 7.31, 2012.2.24) 
3.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4. (삭제 2012.2.24) 
5.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개정 2012.2.24, 2018.9.21)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여성회관의 관리업무는 가족행복과 소관으로 한다.(개정 2000.9.29, 2008. 5.30, 2016.2.5. 2022.12.23.)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사용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2.24, 2018.9.21) 
1. (삭제 2000. 1.15) 
2. (삭제 2000. 1.15)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2.24)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회관을 사용하거나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전문개정 2012.2.24)

##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 시 (개정 2018.9.21)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 시 (개정 2018.9.2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개정 2018.9.21)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부양하는 가족 <개정 2019.7.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를 부양하는 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개정 2018.9.21) 
5. 여성회관 주최로 실시하는 홍보·취업·창업·자원봉사 등의 교육에 참    여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2.24)

## 제70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의 2(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 및 교육이 불가능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시설사용 및 교육 등에 참여하려고 신청한 사람이 포기한 경우
(본조신설 2012.2.24)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 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영농폐기물 처리비 중 환경부 지원 외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부서에서 지원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위탁)

제7조(수거위탁)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제8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에 따른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장성군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에게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매년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방안
4.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 및 생애주기별 특성 및 성별에 따른 영양상태와 식생활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사업
2.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4.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상태 및 식생활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결과를 지역 특성, 생애주기별 특성 및 성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영양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지역화폐, 쿠폰, 물품 등)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제2조(접종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백일해
3.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전문개정 2023. 4. 1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단, 접종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 9. 27., 2026. 5. 14.>
2. 백일해: 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및 배우자<개정 2025. 5. 30.>
3.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3. 4. 18.]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18.]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제7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접종 기관”이라 한다)에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접수한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기록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④ 제3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청구서 <개정 2023. 4. 18.>
2.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자 명단 <개정 2023. 4. 18.>
3. 예방접종 비용 지원금 입금계좌의 통장사본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접종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국외이주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개정 2023. 4. 1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 4. 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장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장성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장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 제5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5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장성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군수가 영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군수가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등)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항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성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관리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