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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6.7.8., 2017.11.3.><개정 2023. 6. 9.>

## 제2조

제2조 삭제<2006.9.29.>

## 제3조

제3조 삭제<2006.9.29.>

##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17.11.3.><개정 2023. 6. 9.>
②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3.7.26., 2016.7.8., 2021.12.31.>
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5조(부담금의 사용)

제5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적정관리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의4제4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11.3.>
1.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개정 2017.11.3.>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중 과오납환급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7.11.3.>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7.12.28., 2013.7.26.><개정 2023. 6. 9.>

## 제6조(특별회계 설치·운영)

제6조(특별회계 설치·운영)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부담금 및 제2호 가산금 <개정 2017.11.3.>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정 2013.7.26.>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7.26.>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조례 제5조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1.3.>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⑥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 제7조

제7조 삭제 <2006.9.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도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문화의 육성과 한국수어의 교육ㆍ홍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ㆍ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3. 6.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농인등의 한국수어 교육 등을 통한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2024. 3. 29.> 
3. 한국수어의 통역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제5조(한국수어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도지사는 농학교 교육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한 교육 및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국수어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교육이 제공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6조(농문화 육성)

제6조(농문화 육성)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이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2. 도민이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3. 그 밖에 농문화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제7조(의사소통을 위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등 필요한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도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물은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상 한국수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자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9.]

##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8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② 도지사는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3. 29.>]

## 제9조(한국수어의 날)

제9조(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3. 29.>]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 
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4. 3.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환수)

제7조(보조금의 환수)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으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
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또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무고한 희생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6.9., 2025. 8. 1.>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2.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정된 민간인희생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23.6.9.>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개정 2023.6.9.>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2.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3.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 제7조

제7조 삭제<2025. 8.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 전통한복을 개량한 한복을 포함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 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날, 추석, 대보름날, 단오, 동짓날 등을 포함한다.
3. “공공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관련 시설로서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건전한 한복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4조(한복입기 권장)

제4조(한복입기 권장)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 주요행사 및 일상생활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한복의 날 지정)

제5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한복 입은 자의 우대)

제6조(한복 입은 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강원자치도 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복 관련 교육 및 홍보
2. 한복 관련 문화행사, 학술ㆍ연구 행사 등 지원
3. 한복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 지원
4. 그 밖에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기관 및 법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6. 5.>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조모” 또는 “조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3.7.26>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3.7.26>
5. “조부·모 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3.7.26>
6.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부자가족 또는 조부·모 가족을 말한다.
8.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7.26>
9.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①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3. 7. 26., 2015. 10. 8., 2025. 6. 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5. 6. 5.>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립 지원비
5.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시장·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 외로 전출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7.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우수건축자산 지원)

제2조(우수건축자산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의 규모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신축기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대상 한옥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착수 및 완료신고)

제5조(착수 및 완료신고)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조례 제13조에 따라 한옥 건축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착수신고를 받은 건축 공사가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상자는 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완료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제6조(농촌주택개량 융자 등)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절차 및 융자금액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항공화물운송사업”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여객 운송은 제외한다. 
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나.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3. “항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화주”란 화물을 수출입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국제물류주선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항공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항공화물운송장려금 
2.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항공화물유치장려금 
3. 그 밖에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지원기간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사업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항공화물운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그 계획에는 항공화물운송계획 또는 화물유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화물량 증감으로 사업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사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와 항공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예산 분담)

제7조(지원예산 분담)  
① 도지사와 공항 소재 시장·군수는 매년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여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비와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사업자, 업체 및 화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환수결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에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 업체 및 화주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항공화물운송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별지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지원 우선순위 및 범위)

제2조(지원 우선순위 및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하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만 지원한다.

## 제3조(선정기준 및 경비분담)

제3조(선정기준 및 경비분담)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내용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1. 학비: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 
2. 생활안정비: 신청자의 가구당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3. 명절위문품비: 학비 및 생활안정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 
②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족에게는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해서 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유가족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지사와 유가족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 제4조(실행기관)

제4조(실행기관)  
① 해난어업인이 사망·실종 당시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거주지가 선적항과 다른 동해안 6개 시·군내 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③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동해안 6개 시·군 외의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 거주지 시장·군수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6개 시·군 내 전 거주지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2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중 1순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현 거주지와 중복지원 여부 및 소득수준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거주지가 확인된 유가족 중 학비지원대상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학교의 학비와 장학금 수령여부,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원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 확인)

제6조(지원 신청 · 확인) &#10112; 학비, 생활안정비 및 명절위문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학비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천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방법)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 세대 및 항목별 지원금액은“도지사”가 최종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군에서 유가족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수산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회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회수)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유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유가족이 다른 도시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재학 중 형사처벌, 퇴학 등 학교 내 징계, 휴학의 경우 
3.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책정되었을 경우 
4.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금 지급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회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3조에 준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단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대장)

제9조(보조금 지급대장) 조례 제8조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난어업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난어업인”이란 해상에서 조업중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을 말한다.
2. “해난어업인 유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난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학비”란 고등학교와 대학에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말한다.
4. “생활안정비”란 유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1. 전년도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9.>
2. 해당년도 유가족 지원계획 및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예산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 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해난어업인의 유가족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세대내 유가족에 대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비
2. 생활안정비
3. 명절위문품비
4.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위령제에 참석하는 유가족의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수송차량 임차료<개정 2023. 6. 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7.29.>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제외 대상)

제6조(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호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받는 세대는 유가족 지원을 제외한다.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2.7.29.>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학비, 생활안정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도지사에게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생활안정비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정산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 제8조(대장 등의 비치)

제8조(대장 등의 비치)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안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인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방파제(防波堤), 물양장(物揚場), 선착장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물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기본방향
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3.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4.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비ㆍ개선 사업
3.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 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안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사업
2. 해안인공시설물의 조명ㆍ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3. 해안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4. 해안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해안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안인공시설물의 예술적 활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안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 활용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제4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콘텐츠ㆍ상품의 개발ㆍ관리 사업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교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사업. 다만 제4조제2호의 시설 운영 사업은 제외한다.
2. 해양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해양문화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사업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