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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39조에 따라 설치하는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계정설치)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금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하며,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학교”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와 시 소재 대안학교,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자립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각각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적 및 방향 
2.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4.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시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제7조(지원센터)  
① 시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추진사업의 수행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되, 그 밖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여성관련 기관 
2. 대안학교 
3.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 속초경찰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제9조(지원위원회)

제9조(지원위원회)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 
3. 추진사업 수행실적의 평가 및 반영 
4.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기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대안학교의 장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교사 
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업을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농·수·축산물 식자재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병설유치원,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23.6.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해당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기획예산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9.12.30, 2019.11.22., 2022.12.23.> 
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관내 고등학교 생활과장 <개정 2023.6.8.>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식품비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및 관계기관 공무원·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간사)

제10조(위원회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급식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02.26, 2019.11.22., 2022.4.15.>

## 제11조(지원계획 확정)

제11조(지원계획 확정)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체계)

제12조(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교육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 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 제13조(지원방법)

제13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사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6>

## 제15조(시행규정)

제15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속초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와 영 제7조를 따른다.

## 제7조(비밀의 준수)

제7조(비밀의 준수) 지역협의회의 위원 및 지역협의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속초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속초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속초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6. 속초시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7. 그 밖에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액”라 함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단체 및 관련기관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경비를 지출하는 추정액을 말한다. 
② “행사지원비”라 함은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행사유치 지원요건 등)

제3조(행사유치 지원요건 등)  
① 시장은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지원비를 지원할수 있다. 
1. 행사규모가 1일 참가인원이 내국인은 3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0명 이상으로 시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는 행사 
2. 단위행사 참가 연인원이 5백명 이상으로 차기 행사유치가 약정되었을 때 또는 시정발전 및 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3. 스포츠행사의 경우 해당 행사가 차기 유치 확정 또는 시 홍보효과가 지대하여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행사지원비는 행사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액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타 규정의 적용)

제6조(타 규정의 적용) 행사유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정)

제7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각종 행사의 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행사”란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회의, 세미나 등을 총칭한다. 
② “행사를 유치하는 자”란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속초시행사유치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행사의 성공적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속초시 행사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단체 등 각 분야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의원 
3. 행사유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행사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유치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자문 
2. 대규모 행사 유치에 따른 자문 
3. 행사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하 “성과금”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심의 
4. 행사유치 촉진 계획 및 전략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사유치 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유치촉진 및 지원 등

##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제10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행사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행사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행사의 규모와 예산 등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등)

제11조(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기관·단체ㆍ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성과금 지급 및 범위)

제13조(성과금 지급 및 범위)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가 큰 “행사를 유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속초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19.11.22., 2022.12.23., 2024.6.26.>

## 제4조(행정국)

제4조(행정국) <제목개정 2019.11.22.>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시민소통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19.11.22., 2024.6.26.>

## 제5조(경제관광국)

제5조(경제관광국)  <신설 2024.6.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지역경제과장,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친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502조(시민복지국)

제5조의2(시민복지국) <조 신설 2019.11.22.> <개정 2024.6.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8., 2021.12.31., 2022.12.23., 2024.6.26.>

## 제503조(도시안전국)

제5조의3(도시안전국)  <신설 2024.6.26.>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조(분장사무)

제6조(분장사무)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소장의 직급 등)

제7조(소장의 직급 등)  
①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0조

제2절 보건소

##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802조(하부조직)

제8조의2(하부조직)  [본조신설 2021.12.31.] 
① 보건소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2.12.23., 2024.6.26.> 
② 보건위생과장·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3., 2025.6.26.>

## 제803조(분장사무)

제8조의3(분장사무) 보건위생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23.> [본조신설 2021.12.31.]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9조(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

제9조(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  
①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수처리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속초시립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도서체육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3.. 2024.6.26.> 
② 사업소의 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0조

제5장 동

## 제10조(동장의 직급)

제10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6.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속초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속초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  
① 동우회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속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및 해제 신청)

제2조(지정 및 해제 신청) 「속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소유법인 또는 단체·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정서 등)

제3조(지정서 등)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 지원)

제4조(관리 지원)  
① 소유자 등 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조례 제1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의 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사항)

제5조(신고사항)  
①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속초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다. 
②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수상대상자는 속초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향토주인상은 1명, 향토일꾼상은 3명을 선발한다.

## 제4조(수상자의 특혜)

제4조(수상자의 특혜) 수상자에 대하여는 국내의 산업시찰 등 공무원사기 진작과 관련 시혜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11.29.>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06.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하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속초시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생 선발공고)

제2조(입사생 선발공고) 시장은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사선발 전년도 12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신청기간, 장소, 구비서류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입사신청 자격)

제3조(입사신청 자격) 향토학사의 입사신청 대상은「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감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 
3.  <삭제 2016.12.30.>

## 제4조(입사신청)

제4조(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향토학사 입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선발인원)

제6조(선발인원)  
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지역배정 비율에 맞게 30명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시장은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또는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 제7조(선발기준)

제7조(선발기준)  
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각 호와 같은 비율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0.> 
1. 성적 50퍼센트(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또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가정형편 40퍼센트(재산세 및 과세액 기준) 
3. 복지 및 우대요건 10퍼센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다만, 2개 이상 해당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동점시에는 모두 적용한다. 
② 동점자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1가구 1명으로 한다.

## 제8조(입사권)

제8조(입사권) 향토학사의 입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입사 기간은 해당연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0.>

## 제9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제9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향토학사에 입사가 결정된 학생이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입학(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강원대학교에 속초시 향토학사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라 함은 재단법인 강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사장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향토학사의 설치)

제3조(향토학사의 설치) 향토학사는 강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 설치한다.

## 제4조(향토학사의 경비출연)

제4조(향토학사의 경비출연) 향토학사의 설치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는 속초시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강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서 정하는 3계좌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6.11.21.>

## 제5조(입사생의 선발)

제5조(입사생의 선발)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입사신청자격 등)

제6조(입사신청자격 등) 속초시에 주소를 둔 속초시민 또는 속초시민의 자녀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2년제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개정 2023.6.8.>

## 제7조(입사신청)

제7조(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1.>

## 제8조(선발결정)

제8조(선발결정)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결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