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파주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라 함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시의 상수도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09) 
2. “대행업자”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09)

##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행업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의 장비 등을 보유한 업체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9) [전문개정 1998.12.28]

## 제4조(지정서 교부)

제4조(지정서 교부)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했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12.09) [전문개정 1998.12.28]

##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대행업자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200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전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09) 
③ 제2항의 경우에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변상금 충당액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1.12.09)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정결격사유)

제6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12.09)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2.9)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7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7조(시공기술자의 자격) 대행업자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8.12.28)

## 제8조(종업원 신고)

제8조(종업원 신고)  
① 대행업자는 해당 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② 제1항의 신고를 마친 시공기술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교부한다. (개정 1998.12.28, 2011.12.09)

##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1.12.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는 시공업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지정서 및 시공기술자 신고필증을 붙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10조(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1.12.09)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공사비 포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09) 
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한다. 
3.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4.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5. 공사가 완료되어 시 및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13조(사용자책임)

제13조(사용자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대한 시장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 제15조(시공기술자 자격취소)

제15조(시공기술자 자격취소)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2011.12.09)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국가기술자격증 및 신고필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자격소지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때

## 제16조(시공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6조(시공업자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개정 2011.12.09) 
  1. 조례 제10조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1.12.09) 
2.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1.12.09)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 
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7.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개정 2011.12.09) 
8.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9.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1.12.09)

##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09)

## 제18조(시공업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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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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