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의성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의성군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의성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4. "노점"이란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의성군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사용허가

## 제4조(허가)

제4조(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연장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5조(사용자 선정)

제5조(사용자 선정)  
① 시장 사용자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로 모집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 허가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의 경우 
2. 해당 점포별로 사용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신축시장의 점포배정과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남은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경우 
6. 상품 또는 영업이 공익상 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7. 상품 또는 영업이 시장을 오손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공공 또는 공익사업으로 필요한 경우

## 제8조(청문 등)

제8조(청문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휴ㆍ폐업 및 주소변동 신고)

제9조(휴ㆍ폐업 및 주소변동 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또한 같다.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오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시장 운영상 필요에 따라 군수가 발하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한 보험금 수취인을 군수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공제)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한꺼번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보험(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제12조(설비의 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제12조(설비의 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사용료

##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요율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액으로 계산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허가를 받는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선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신청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어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⑦ 공설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징수한다.

## 제15조(공공요금)

제15조(공공요금) 시장관리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수수료등 기타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6조(징수의 위임)

제16조(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영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경영은 공개경쟁 입찰에 따르고 수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반기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4장 관리ㆍ지도ㆍ감독

## 제17조(관리운영)

제17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군수는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한다. 
③ 위탁경영에 대한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제18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기타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9조(점포의 배열)

제19조(점포의 배열) 군수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 안의 업종과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제20조(도로사용금지)

제20조(도로사용금지) 사용자는 시장 안의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보관 또는 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가격의 표시 등)

제21조(가격의 표시 등) 군수는 사용자에게 판매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과 원산지 표시를 명할 수 있다.

##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르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23조(상인단체의 구성)

제23조(상인단체의 구성) 사용자는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