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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에 의거 보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 8.22., 2017. 3. 31., 2019. 2. 28., 2024. 8. 2.>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 
나.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1인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 
라. 보은군 스마트농업과장 
2. 특화작목연구소장(지역특화작목연구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3. NH농협은행보은군지부장,·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장, 보은군산림조합장 
4. 농촌지도자 보은군연합회장, 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보은군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이내 
5. 기타 과학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3. 31.>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1.>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심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7. 3. 31.>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등을 확보, 제도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삭제 2017. 3.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은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제12조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농작물)

제3조(지원 대상 농작물) 지원 대상 농작물은 벼, 과수, 대추 등 협약금융기관이 자체수매를 통하여 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은군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 협약금융기관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가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재배면적(㎡), 협약금융기관 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 제6조(지원심의)

제6조(지원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과 벼 수매 및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8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협약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2조 제4항에 따라 보은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대학의 명칭은 보은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대학은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주임교수 및 교학담당 을 둔다. 
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교학과장은 농촌지원과장, 주임교수는 교육과정 관련 업무 담당 주사와 대학 업무 담당주사, 교학담당은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9.2.28., 2024. 8. 2.> 
③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학장, 교학과장 및 주임교수로 구성하는 보은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 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 
③ 교육 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대학의 입학자격은 제1항의 입학전형에 따른다. 
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벌)

제7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8조(졸업조건)

제8조(졸업조건) 학생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학장이 정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 제9조(졸업자 우대)

제9조(졸업자 우대)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육 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이 부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보은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4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5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재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에게 피해를 입히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스스로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방지설비 보강 등 적극적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제외)

제5조(지원 및 제외)  
① 군수는 농업인의 지속적 농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이 농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때 
2. 관련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해당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때

## 제6조(지원범위 및 기준 등)

제6조(지원범위 및 기준 등)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 
2. 시설의 설치, 보수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원 대책 마련 및 추진 
2. 지원범위 및 대상자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은군 농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군수는 농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및 해당 지역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의 효과적 예방활동과 그 지원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8.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활동반 및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반장 및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병해충 예찰ㆍ방제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병해충 예찰 · 방제협의회 설치 등)

제6조(병해충 예찰 · 방제협의회 설치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은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홍보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 
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보조인력)

제11조(보조인력)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보조인력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보은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보은군 농작업 대행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작업대행을 위하여 구입한 농기계와 차량을 말한다. 
2.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을 대가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농작업 대행 지원단의 사무소는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작업 대행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를 활용한 농작업(경운, 정지, 이앙, 수확) 대행 
2. 대행료 부과 및 징수 
3. 지원단 운영관리 
4.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업기계 확보 및 장비 점검·관리 
5. 농작업 대행 기계의 운반 
6.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농작업 대행 지원단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농작업 대행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전담지원단 편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농작업 대행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기술 자격을 갖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④ 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농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수시로 농업기계 조작과 정비요령,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원단 종사자는 안전수칙을 지켜 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담당공무원에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농작업 대상)

제6조(농작업 대상) 농작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하고, 대상농지는 보은군 관내로 한다. 
  1. 공부(公簿)면적이 1만 제곱미터(1ha) 이하인 영세농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인 농업인 
나. 독거여성농업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농작업이 어려운 사람 
3. 그 밖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농작업 신청)

제7조(농작업 신청)  
① 농작업 대상 농가의 경영주가 농작업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② 경영주가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③ 우천·천재지변 또는 농기계의 중대한 고장 등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으로 작업을 못 할 경우 농작업 대행사업 선정자는 작업일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농작업의 제한)

제8조(농작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농작업 대행료를 체납한 농가 
2. 경사도가 심한 곳, 돌이 많은 곳 등 진입이 어려워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 
3. 노지가 아닌, 비닐하우스나 온실의 농지 
4. 휴경이나 관리부실로 잡초 등이 무성하여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5. 습지나 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지 
6. 그 밖에 현지 확인 시 농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지 
7. 신청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8. 신청자의 농지가 아닌 경우(다만, 임대차 계약상 정당한 임차인은 제외) 
9.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농작업 신청을 제한한 경우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군수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9조(농작업 대행 중단)

제9조(농작업 대행 중단) 농작업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대행료 부과·징수)

제10조(대행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농작업 종류별 대행료 등은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대행료를 징수한다. 
② 농작업이 결정된 농가는 농작업 대행이 완료 후 대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작업 대행료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대행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농작업시간)

제11조(농작업시간) 농작업 대행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 제12조(수입금 활용)

제12조(수입금 활용) 대행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 등의 구입비 
2. 농업기계 및 운영장비의 유지보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정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농어업관련 전문가를 폭넓게 참여시켜 보은군의 농어업·농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각종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2. “농어업인”이란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 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농정협의회 설치)

제3조(농정협의회 설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정사업 발전방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은농업협동조합장, 남보은농업협동조합장, 보은축산업협동조합장, 보은산림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보은지소장
2. 군 농업기술센터소장
3.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덕망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도농어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기관·단체장 등의 대표로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실질적인 심사를 위 하여 임직원 및 실무자가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개정 2018.8.31.>

## 제4조(농정협의회 기능)

제4조(농정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심의한다.
1. 농어업·농어촌발전 및 농어업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임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업
3. 농산물·임산물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
4. 농산물·임산물의 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사업
5. 농산물·임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민간인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기관·단체·임직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직 위원은 임기만료로 자동 해임되며 후임자는 자동으로 위원직을 승계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 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 니한 경우
4.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다음에 해 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실시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업관련 기관의 장 및 위촉된 품목별 위원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는 관련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 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면보고 및 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품목별 위원회)

제11조(품목별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품목별 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에 종사하는자 중 덕망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도농어업인으로 하며, 농협중앙회보은군지부장, 보은(남보은)농업협동조합장, 보은축산업협동조합장, 보은산림조합장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선정한다.
② 품목별 위원회는 산림(대추·감등)위원회, 과수(사과·배·포도등)위원회, 식량(쌀·보리·밀등)위원회, 축·수산(한우·젖소·돼지등)위원회, 원예특작(버섯·약초 등)위원회 등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품목별 위원회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품목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12조(회의수당)

제12조(회의수당) 협의회 및 품목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보은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 제2조(농촌용수구역)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1.4.9.> 
②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개정 2021.4.9.> 
③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개정 2021.4.9.>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어촌용수 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 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9.>

##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할수 있다. <개정 2021.4.9.>

##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 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③ 지하수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4.9.>

##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 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 제9조

제9조 삭제 <2021.4.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4.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4.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4.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4.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4.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4.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4.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4.9.>

##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9.>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4.9.>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은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작은학교의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유학을 통한 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학교의 교육여건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은학교”란 보은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3조에 반영된 지원 사업
2. 농촌유학생 및 작은학교 체류비 지원 사업
3. 지역 특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4.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사업 홍보
5. 그 밖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촌유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5조(농촌유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농촌유학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농촌유학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보은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4. 농촌유학ㆍ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보은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 
나.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 
2. “농촌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 내 농촌체험마을 또는 농촌체험마을의 연합체,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농촌체험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체계 구축 
6.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운영에 따라 사업 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은군 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소년 등 참여 홍보 및 지원)

제6조(청소년 등 참여 홍보 및 지원)  
① 군수는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농촌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