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2호 서식을 따른다)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정지)

제7조(지급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신청 별지 제 1호 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요청 등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6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이나 대기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개선사업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악취방지시설 컨설팅 및 운영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사업은 악취관리지역 내 취약시설에 대해 우선지원하며,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보조사업 시행부서에서 제출받아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축산·폐기물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지역주민 대표, 관련 전문가, 악취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민간협의회 회의 시, 필요할 경우 악취발생 사업자를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민관협의회의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의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악취방지대책 추진계획 
2.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의 선정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6.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민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0.11.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1.05>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 <개정 2010.11.05>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05> 
1. 안전대책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 
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영천경찰서장 
4. 영천소방서장 
5. 영천시지역 군부대장 
6. 영천교육청 교육장 
7. 영천 관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시의회 의원 2명과 재난관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0.11.05>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10.11.05>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05>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1.05>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5>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가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5>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가의 통보)

제13조(회의결가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그 실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0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0.11.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0.11.0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영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0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0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0.11.05>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석이 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0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자문단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실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저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관리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11.05>

## 제13조(수당 및 지급)

제13조(수당 및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하되, 전체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영천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제2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하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농가원도 포함한다. 
3. "농가원"이라 함은 농업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4. "농업생산 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업·축산·임업 등 경영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요건)

제3조(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농업인으로서 영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사망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피해신고)

제4조(피해신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액 산정) 피해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본인 부담액)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무단 또는 불법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유택 관리를 위해 무단 또는 불법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3.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중 발생한 피해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천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위원중 1인 
2. 경제환경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12.31, 2019.11.18., 2020.4.10.>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 
2. 피해액 지급에 관련된 사항 
3. 농업생산 활동 여부 조사(인근 주민 3명 이상 동의)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 1인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위원회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의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및 마을 이장 또는 인근 주민과 같이 현지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13조(지원금의 지급)

제13조(지원금의 지급)  
① 지원금은 신고서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영천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 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새마을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시장은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관리)

제5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읍ㆍ면ㆍ동장은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일 경우 영천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 제7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제7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관리)

제8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9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 표시문 게시)

제10조(정보 표시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정보 표시문(별지 제2호 서식)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영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하며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로 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2. 양성평등 및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3. 그 밖에 여성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 제3조(기금의 신청)

제3조(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5. 기타 필요한 서류

##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천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4.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자체부담 능력 
5. 신청자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금지원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교부)

제5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 후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2.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 제7조(기금의 정산보고)

제7조(기금의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를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조례 제25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 
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 
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 2021.4.13.>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0-04 / 시행일자: 2010-10-04

# 영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의 본청과 읍·면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이 기타지역에 배정 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중 시에 보관중인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보관중인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의 본청에 있어서는 농지계장, 읍·면에 있어서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동 지역 몽리민은 당해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지역 몽리민은 이장을 경유하여 당해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대여받아야 한다.
② 시장·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시장,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 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외에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
의 보증으로,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이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5.7.1.>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3. “교통카드”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할인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무임교통 지원)

제4조(무임교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이 시 관할 대중교통(시와 환승 연계 되어있는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만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