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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 5. 3〉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 제20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3〕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5. 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 5. 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2. 5. 3〉
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22. 5. 3〉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3〉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5. 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흥시가 실시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과 시흥시민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담당과장과 행정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흥시에 소재하는 경찰서 금융사기 수사과장
3. 시흥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 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시흥시의 미래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의료, 제약, 백신개발, 헬스케어 등 바이오 산업 
2.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 
3. 인공지능(AI), 정보통신(ICT) 등 첨단디지털 산업 
4. 그 밖에 시흥시장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시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 
5.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사업 
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사업 
4.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사업 
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기업등의 유치)

제8조(기업등의 유치)  
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등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및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출자ㆍ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흥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자 시책의 추진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기념행사)

제9조(기념행사)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2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2.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3. 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 3.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15〉
②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 7. 6, 2009. 6. 29, 2010. 9. 20, 2018. 10. 8, 2022. 3. 15〉
③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시흥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3. 15〉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2. 3. 15〉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3. 15〉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3. 15〉
② 간사는 매 회의마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안 목록 및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22. 3. 15〉

## 제6조(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의안을 전담하여 제출하며,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개정 2022. 3. 15〉
②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원에게 배부할 의안 사본 9부를 준비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③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 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1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3. 15〉

## 제7조(심사의결방법)

제7조(심사의결방법) 
① 심의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제출자가 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② 심의회는 제안 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진행하되, 위원장은 이 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3. 15〉
③ 의안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심의회에서는 공개여부의 결정을 보류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재심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 제8조(심의의결서)

제8조(심의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결과를 표한 후 서명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 제안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0조(비밀준수 등)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 제11조

제11조 삭제〈2022. 3.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13.>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24. 6. 13.> 
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기관 지원)

제6조(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4. 6. 13.>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개정 2024. 6. 13.>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개정 2024. 6. 13.>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삭제 2024. 6. 13.>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6.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시흥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시흥시가 운영하는 정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흥시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정책 수립
2. 정원문화육성 및 발전 사업 계획
3. 공동체정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구성 및 운영
5.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 조성 대상지 선정ㆍ관리 〈신설 2026. 5. 7.〉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국ㆍ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8. 소식지ㆍ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9.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10. 정원 캠페인의 추진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제6조의2(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① 시장은 공동체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재료 및 물품
2. 정원 설계ㆍ관리에 관한 정원교육 및 전문가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정원 조성ㆍ관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지를 발굴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공동체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공동체에게 관련 지침을 교육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체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7]

## 제7조(시민참여의 원칙)

제7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8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제8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시흥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 제2조(정책자문)

제2조(정책자문) 
① 시장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기획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 22〉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문요청을 할 경우 시장은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기획단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시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시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토록 해야 한다.
③ 기획단 위원은 시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발표회나 토론회등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 제3조(정책연구)

제3조(정책연구) 
① 기획단 위원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속분과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획단 위원은 사전에 연구수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 등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22, 2022. 3. 15, 2022. 10. 26〉
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개정 2023.10.11.>
2. 교육복지분과위원회 <개정 2023.10.11.>
3.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개정 2023.10.11.>
4. <삭제 2023.10.11.>
5. <삭제 2023.10.11.>
6. <삭제 2023.10.11.>
②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촉된 총 위원안에서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배한다.<개정 2023.10.11.>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수석분과위원장의 기능은 교육복지분과위원장이 수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설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21. 1. 22, 2022. 3. 15, 2025. 11. 20.〉
⑤ 기획단장은 분과위원회의 기능보완과 각종 활동사항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전체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11. 2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장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 제6조(사무직원의 임무)

제6조(사무직원의 임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 사무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 22〉
1. 기획단장 및 분과위원장 보좌
2. 기획단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 지원
3. 기획단 활동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
4.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한 상시관리 및 지원
5. 각종 회의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등 개최에 따른 제반업무 지원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기획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등 기획단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타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1. 22〉

## 제8조(보수 등의 지급기준)

제8조(보수 등의 지급기준)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 사무직원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기획단 위원에 대한 회의 등의 참석수당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조3항 및 제3조에 의한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활동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18〉
③ 제2항에 의거 보상이 완료된 기획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흥시가 갖는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기획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장소속하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처리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
2.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3. 시흥시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등
4. 시정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
5. 시민의견 수렴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8. 1〉
②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자〈개정 2005. 8. 1〉
2. 시의 관련 공무원〈개정 2005. 8. 1〉

##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사무를 통할하며 기획단회의를 소집한다.
②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 8. 1〉
②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8. 1〉

## 제8조(회의등)

제8조(회의등) 
①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5. 8. 1〉
②기획단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 7. 28〉
③삭제〈2005. 8. 1〉

## 제9조(사무지원)

제9조(사무지원) 시장은 기획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근의 사무직원 및 사무실등의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기획단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및 정책개발 실적에 대한 연구비 지급 등과 사무지원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

제11조(공청회 등) 기획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연구 의뢰)

제12조(조사·연구 의뢰) 
①기획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결과보고)

제13조(결과보고) 
①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상황을 필요시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개최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5. 8. 1〉

## 제14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14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기획단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1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기획단의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시흥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 정책”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민신청실명제”란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국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시장 공약사항
2. 주요 시정현안 사항 및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정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및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그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④ 시장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에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 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변동사항 관리)

제8조(변동사항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 과정의 변동 사항과 추진 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등)

제9조(사업평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