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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그린바이오소재"란 그린바이오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그린바이오기업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방안
   5. 그린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6.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기술개발 촉진)

제7조(기술개발 촉진)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업 및 창업 지원)

제8조(기업 및 창업 지원) 시장은 그린바이오기업의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제공
   3. 경영 상담 및 법률 컨설팅 지원
   4. 제품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5.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제9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제10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지구에 있거나 육성지구로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정정 2013.9.3＞ <개정 2019.10.10>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0.10>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21.1.7>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 중 금융취약계층과 과다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채무자 개인의 재무컨설팅 지원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3. 채무자에 대한 복지수급제도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채무자지원계획)

제4조(채무자지원계획) ① 시장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채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의 상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 제5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제5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7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서울특별시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의한 기부금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 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기부문화 활성화)

제5조(기부문화 활성화)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3조의3에 따른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포상 등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기부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서울특별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명예적인 예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기부자 예우 사후관리)

제7조(기부자 예우 사후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예우를 받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우를 철회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
  2. 범법 또는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예우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로 정하는 경우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호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유공 표창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4명 이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기초연금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부담할 비율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부담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노인인구비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전체 인구수에서 65세 이상 인구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기준재정수요액"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입액"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부담)

제3조(비용의 부담)  ①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중에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할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구는 시비부담 비율을 100분의 55로 한다. <개정 2014.7.1, 2017.1.5>
  1.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자치구별 평균비율에 미달하는 자치구
  2. 노인인구수가 자치구별 평균보다 많으면서 노인인구비율이 시 전체 노인인구비율보다 높은 자치구
  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을 해당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 등의 지급으로 국가부담비율이 차감된 자치구는 차감된 비율에 상당하는 비용을 해당 구비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2017.1.5>

##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비부담 연금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 제5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제5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시장은 국가가 부담할 국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부담기준 협의 등)

제6조(부담기준 협의 등)  시장은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시비부담과 구비부담의 비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9, 2014.7.1, 2017.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 재정여건 관련 자료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시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예술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기초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기초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2. 예술인의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4.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의 국내ㆍ외 교류ㆍ협력 지원
  5.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초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초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기초예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초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제7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예술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4.4.3, 2022.12.30>
  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한다. <개정 2014.4.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 제202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2조의2(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3]

## 제3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제3조(융자 또는 보조대상) 조례 제6조제1항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사업의 성격, 대상자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융자 또는 보조대상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의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융자신청 서류를 각각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 제5조(융자결정)

제5조(융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신청자,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5일의 기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3, 2023.4.13>

## 제7조(연체금리)

제7조(연체금리)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3>

##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의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융자금 반환 등의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제출)

제9조(자료 제출) 시장은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사 설계서ㆍ도면
  2. 공사비 정산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필증

## 제10조(보조신청)

제10조(보조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보조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 제11조(보조결정)

제11조(보조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4.3>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 능력
  6. 관련사업 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조신청자,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25일의 기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정산서등의 제출)

제12조(정산서등의 제출)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3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 및 회수)

제13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제14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적용 금리) 조례 제14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금리"란 부정사용 시점부터 제7조에 따른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4.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후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지표 및 감축효과, 감축방안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후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작성)

제4조(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후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제5조(기후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기후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3>
  1. 기후예산의 개요
  2. 기후예산의 규모
  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감축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3>
  ④ 시장은 매년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⑤ 기후예산서ㆍ결산서는 세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계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 제6조(자문ㆍ심의)

제6조(자문ㆍ심의)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한다.
[전문개정 2025.1.3]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3>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3>

## 제10조(교육과정의 운영)

제10조(교육과정의 운영)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 및 지원)

제11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기후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12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기후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기후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제13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시장은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후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기후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그 밖의 상습주차 등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1.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통한 시민 의식 개선
  2.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에 대한 정보구축 및 유지관리
  3.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ㆍ전용구역 등 소방통로 확보훈련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1.5>]

## 제6조(점검)

제6조(점검)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시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1.5>]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소방관서, 자치구,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진흥법」에 따라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서울김장문화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3.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서울김장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김장문화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 
  3. 김치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조기술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제7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 시장은 김치산업의 진흥, 김치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의 대표상품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김치 대표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3.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치판매점·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
  4. 국내외 김치 박람회·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5.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정보망 구축·관리사업
  6. 그 밖에 김치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제8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제9조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제 18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제10조(품질인증을 받은 김치의 우선구매) 서울특별시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기관이 김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1조(시세 감면)

제11조(시세 감면)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치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김치산업 육성 및 세계화 촉진 등 모범이 되는 김치사업자
  2. 김치사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김포공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

  1. "항공운송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 "항공사업자"란 법 제2조제10호ㆍ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공항활성화사업"이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4.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공항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성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항시설 사용료
  2. 공항활성화사업의 비용
  3. 김포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전문개정 2019.5.16]

## 제5조(지원의 신청 등)

제5조(지원의 신청 등) ① 제4조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재정지원요청 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요청의 목적 및 내용
  4.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
  5. 재정지원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6. 재정지원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준수사항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지원금 교부) 시장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자치구 지원)

제7조(자치구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직접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 ①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있어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재정지원요청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정지원금의 사용계획상 필요한 비용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지원금의 반환)

제9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및 내용과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공항활성화 사업자 또는 항공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대해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