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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나눔과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여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복지만두레” 라 함은 저소득시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 모임체를 말한다.
2.“복지수요자“ 라 함은 복지만두레의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복지공급자” 라 함은 복지수요자를 보호·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개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로 조직할 수 있다.
② 복지만두레의 조직·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기타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복지만두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만두레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동 복지만두레 사업지원 및 발전방안 강구
2. 복지만두레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제도 마련
3.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12.27.>
1. 복지만두레 관련 소속직원
2. 구 관내 의약분야, 종교분야, 자원봉사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회원의 임기)

제8조(회원의 임기) 
①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회장의 직무)

제9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2.27.>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만두레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12조(회원의 해촉)

제12조(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회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2.10.28., 2024. 10.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2.27., 2022.10.28> 
1. 업무관련 실ㆍ과장(세정과장, 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7.]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27.]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2.27.>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2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소관업무 부서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1.12.27.>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27.>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2023.7.1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대전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2.21>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 구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공무원 등이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제4조

제4조 삭제 <2020.2.21>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2.11.9>
③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9>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삭제 <2022.11.9>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2.21>

##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1.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등)

제4조(지원범위 등) 
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2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분권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추천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삭제 <2015.7.16>

##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등)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7.16>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제10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1조(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16, 2016.7.11, 2023.7.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시기와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제조·생산 및 개발 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 
3. 뷰티산업 축제, 대회, 행사 등 개최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6. 뷰티산업 실태조사 및 진흥과제 개발 
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0.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 중구의원 
2.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관련부서 5급이상의 공무원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뷰티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뷰티산업 관련기관·단체간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대전광역시 중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중구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1.1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요청)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요청)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내에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4.3.28.>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

제5조(빈집의 활용방법) 
①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빈집 활용을 위하여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

제6조(빈집정비 시행자) 
① 구청장 또는 빈집의 소유자는 제5조에 따른 빈집의 활용을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가 요청하거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 지원)

제7조(빈집정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 비용이 제7조에 따른 목적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7조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7.>

## 제2조(개장시간)

제2조(개장시간)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개장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관리책임 공무원의 임무)

제3조(관리책임 공무원의 임무)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책임을 지정받은 공무원은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되 상시 공원을 순찰하고 특히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원 안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공원 안의 환경미화 
3. 공원 안 수목의 식재 및 관리 
4. 낙엽, 초본류의 채취금지 
5. 수렵의 금지 
6. 공원 안 질서유지 및 업소(매점, 잡상인 등) 지도감독 
7. 공원 안 불법 건조물 예방단속 
8. 공원 안 도로의 보수 
9. 그 밖에 공원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신청 등)

제4조(사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9.7.> 
②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은 신청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행사 
3. 어린이 또는 청소년 관련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용승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공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한 설비를 기부채납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15>

##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제6조(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구청장이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② 공원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관리 위탁증 등)

제7조(관리 위탁증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위탁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 
② 수탁자는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도시공원대장 등 작성)

제8조(도시공원대장 등 작성)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7., 2024. 10. 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조를 통한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과 효를 일깨우는 배움의 장인 뿌리공원을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휴식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뿌리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침산동)로 한다.

## 제3조(공원의 개장)

제3조(공원의 개장) 공원의 개장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되 그 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성씨조형물의 설치)

제4조(성씨조형물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며, 성씨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씨조형물 설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조형물을 설치한다.
② 성씨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고시한다.<개정 2013.11.15, 2018.5.1.>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성씨조형물 설치를 위한 성씨 유래문과 조형물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비상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24. 10. 22.>
1. 설립 시기 및 위원의 임기 : 성씨조형물 설치 신청서 접수 시부터 성씨조형물 설치 착수 시까지
2. 위원회 구성 : 성씨 유래문 부문과 조형물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로 5인 이하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조형물설치 희망 문중에게 자문하며, 위원장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이 맡는다.
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공원시설의 점·사용)

제6조(공원시설의 점·사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목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개인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은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영리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예술, 문화, 공연 등으로 하며, 잔디광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신청 및 승인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공원의 입장료)

제7조(공원의 입장료) 공원의 입장에는 한국족보박물관 입장을 포함하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8.5.1.>

## 제8조(공원시설의 위탁)

제8조(공원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자격기준, 위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원의 질서유지)

제9조(공원의 질서유지) 구청장은 쾌적하고 건전한 공원환경 조성과 공원 지역 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란(고성방가), 도박, 만취, 과다노출행위
2. 오물투기, 자연물 채취 및 훼손, 공원시설물 훼손행위
3. 낚시, 무단영업행위
4. 목줄을 채우지 아니한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입장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15>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6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사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9, 2007.9.7, 2021.12.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으로부터 수임 받은 사무를 소속행정 기관의 장, 동장 등에게 재위임할 때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4.1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 또는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5.4.19>

## 제4조(책임의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의 장에게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고유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사업소장·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07.5.21, 2007.10.4, 2021.7.19., 2021.12.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12.31, 2007.5.21, 2007.10.4, 2021.7.19., 2021.12.27.>

## 제202조(예외규정)

제2조의2(예외규정) 주민전산망을 이용하여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및 교부와 세무제증명 발급은 구청장도 할 수 있다.<신설 2002.10.7, 개정 2007.10.4>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9.>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의 장에게 있고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구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사회복지관의 시설은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5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은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운영비의 보조)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23.7.11>

## 제9조(조사·검사)

제9조(조사·검사)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 재산상태, 관계서류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시에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관리 등)

제11조(시설관리 등)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과 보험가입 등 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