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1-01-01

#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사기진작의 하나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 이장자녀에 대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96. 12. 30 조  1500> <개정 2020.11.5. 조2603>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11.5. 조260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1.5. 조260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6. 12. 30 조  1500> <개정 2020.11.5. 조2603> 
② 제l항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조  1655><개정 2002. 4. 17 조 1721><개정 2020.11.5. 조2603>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91. 8. 2 조  1274><개정 2020.11.5. 조2603>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금액 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11.5. 조2603]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 할 수도 있다. <개정 2000. 7. 10 조  165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7. 10 조  1655>  <개정 2004. 9. 14 조 1793> <개정 2020.11.5. 조2603>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개정 2020.11.5. 조2603>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보호자인 이장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상실한 때   <신설 2004. 9. 14 조 1793>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8. 5. 24  조  1034> <개정 2020.11.5. 조2603>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1.5. 조260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오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군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고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성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조례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고성군 인구증가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법 제25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범위·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고성군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기증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증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에 관한 교육 · 홍보 ·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연도의 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기증 장려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ㆍ운영) 군수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고성군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 지원)

제7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 지원)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증 장려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고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 면제 
2.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3.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4.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범위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3-01-01

# 고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 제4조(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4조(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고성군상공협의회, 고용노동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창출 사업 
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4.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취업지원 사업)

제5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기업 수요 맞춤형 청년고용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수 직속으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총괄 담당과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조 2509><타법개정 2022.11.4. 조 2760> 
1. 고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직업훈련기관, 고용노동부 관계자 
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기업 대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16 / 시행일자: 2017-02-16

#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의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 3의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및 전문임업인(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임업인등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사업
2.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사업
4.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사업
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지원사업
6.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선진지견학, 전국대회 등을 말한다) 지원사업
7.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 목적에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 안의 주택전원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다만, 산지소유자인 임업인등이 주택전원단지 조성사업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고성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
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합검사에 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인 경우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 9. 22.>

## 제5조(비용의 환수)

제5조(비용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1 / 시행일자: 2018-01-01

# 고성군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제2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고성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제3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개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적 지원)

제4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제3조제1항에 따라 조기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의 지원은 1회에 한한다. 
1.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4. 20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환경부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고성군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군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자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자립지원사업)

제7조(자립지원사업)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정서적ㆍ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및 건강증진사업
4.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립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자립 지원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성군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교사 등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시행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지원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제5조(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ㆍ상담ㆍ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등(이하“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6. 18  조 1817> 
2. “수수료” 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하수도, 취사장, 쓰레기수집보관용기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개정 2005. 6. 18  조 1817><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군수가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삭제 2000. 9. 27 조 1664> 
② <삭제 2000. 9. 27 조 1664>. 
③ <삭제 99. 10. 9  조 1611> 
④ <삭제 2000. 9. 27 조 1664>. 
⑤ <삭제 99. 10. 9  조 1611>

## 제7조(허가취소)

제7조(허가취소) <삭제 99. 10. 9  조 1611>

##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제8조(권리양도의 제한) <삭제 2000. 9. 27 조 1664>.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② 수수료 중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개정 2012.10.15. 조 2082> 
③ 주차요금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 6. 18  조 1817>

##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개정 2012.10.15. 조 2082> 
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3. 12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개정 2005. 6. 18  조 1817>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삭제 2000. 9. 27 조 1664>.

## 제13조(수수료의 환불)

제13조(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9. 27 조 1664>

## 제14조(보상)

제14조(보상) 일정량 이상의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 제15조(수수료의  사용)

제15조(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97. 1. 10  조 1508> <개정 2005. 6. 18  조 1817>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