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18

#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대학과의 장기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집행부 내 관련사업 소관 부서장과 지방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협력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익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익산시 소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