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7 / 시행일자: 2018-08-27

#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군청 및 소속기관의 실·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군청 및 소속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야여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2-12-04 / 시행일자: 2002-12-04

#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기장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단, 기장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가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은 제외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21 / 시행일자: 2012-12-21

#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각종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소송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중 “구(군)  동  가  번지”를 각각  “구 (군)”으로 한다.

##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서식, 별표 제15호 서식 중 “시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를 각각“시  구”로 하며,  별표 제21호 서식 중 제1호 및 제2호 위치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용호동 895-3번지”를 “백운포로 110(용호동)”으로 한다.

##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용호동 532-25번지”를“용호로 201-1(용호동)”으로 한다.

##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규칙의 개정)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운영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남구  동  번지    (통/반)  아파트  동  호”, “남구  동  번지(통/반)”를 각각 “남구”로 한다.

## 제7조(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7조(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남구청길 50(대연6동 1268-1)”을 “못골로 19(대연동)"으로 하고,                        별표 제3호 서식 중 청소대상시설 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청소대상시설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별표 제5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 제8조(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8조(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1 / 시행일자: 2012-12-21

#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제2조(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중 위치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3(대연동)
[별표 2]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7번길 61(대연동)

##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3조(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용호동 895-3”을“백운포로 110(용호동)”으로 한다.

##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제5조(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용호동 895-3”을 “백운포로 108(용호동)”로 한다.

##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6조(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소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주  소 :

## 제7조(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7조(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우암동 129-339번지”를 “동제당로 258(우암동)”으로,“문현동 271-16번지”를 “지게골로 139-33(문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감만동 189-75번지”를 “양지골로 171(감만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용호동 36-7번지”를 “이기대공원로 7(용호동)”으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대연동 567-16번지”를 “조각공원로11번길 38(대연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대연동 1346번지”를 “못골로 97-10(대연동)”으로 한다.

## 제8조(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제8조(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용호동 532-25번지”를 “용호로 201-1(용호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기관과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31.>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마.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남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

제5조(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제6조(공공기관 등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회의 
2. 부산광역시 남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공공기관 1회용품 실태조사)

제7조(공공기관 1회용품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남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남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남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내 중소 기업 및 산하기관(이하 “기업 등 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ESG 경영 활성화 실태조사)

제6조(ESG 경영 활성화 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제7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교육 
2. ESG 경영 진단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 발굴, 포상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이행)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따른 이행) 기업 등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 ESG 경영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

제9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 구청장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곳은 지원 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부산광역시 남구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6.5.>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의 안전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한다. <개정 2023.6.5.>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기보관실과 주차장은 동일부지에 위치해야 하고, 용기보관실 면적은 30㎡ 이상(고압가스 판매사업의 경우 가연성가스·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각의 면적은 15㎡ 이상), 주차장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2. 주차장의 주출입구는 폭8m 이상의 도로에 3m 이상 접하여야 한다. 
3.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17m 이내에 1종 보호시설, 12m 이내에 2종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6 / 시행일자: 2017-12-06

# 부산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②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며,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6>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
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애완용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7.1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부산광역시 남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

제7조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구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질병정보모니터망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
1. 병·의원 등 의료기관
2. 각급 학교 보건교사
3.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4.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
5.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질병정보모니터망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2.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을 관할 보    건소에 통보
3. 기타 감염병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④ 구청장은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자의 임무고지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질병정보모니터 기관에 대하여는 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시설
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② 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 산하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구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보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감정노동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발생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모범기준)

제6조(모범기준)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제7조(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 인권보장교육에는 제6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제8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가능성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2.4.8.]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책무)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남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남구민 및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기준 마련)

제7조(기준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해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주차시설 설치)

제10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구청장의 요청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4.8.]

##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12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및 상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ㆍ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 등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 제4조(거리공연자의 책무)

제4조(거리공연자의 책무)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을 함에 있어서 도로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가.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
나.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ㆍ지원
다.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재능나눔 활성화
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나. 구 소재 관련 사회적기업과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다. 해당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만들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개선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건강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 
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5. 건강불평등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주민의 참여)

제6조(주민의 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7>
④ 협의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1.12.27>

[제목개정 2011.12.2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7>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등)

제8조(간사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팀장이 된다.<개정 1999.7.31, 201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4>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전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