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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 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농업인”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 12. 15.>
3. “농업경영”이란「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
4.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세대당 농지의 경작면적이 12,000제곱미터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영농지원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농업인 중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② 지원 제외대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토양개량제 살포비
2. 소형 농기계 구입
3. 농업용 자재구입(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제5조제1호의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작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은 포(20㎏)당 1,000원 이내로 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이중지원 금지)

제11조(이중지원 금지)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홍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홍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1.12.30.>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③ 군수는 위촉하고자 하는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1.12.30.>

## 제202조(청렴서약)

제2조의2(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직무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29.> 
④ 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추가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서면에 의한 자문 의뢰에 응하는 경우 건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월 600,000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7.5.30.>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5.6.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15 / 시행일자: 2013-02-15

# 홍성군 고암 미술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미술의 국제화와 현대화 및 동서미술의 융합을 이룬 세계적 작가인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국·내외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고암 미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고암 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홍성군이 주최하고,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주관 한다.

##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 미술상의 시상부문은 작가상부문으로 한다. 
②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개최)

제4조(개최) 미술상의 개최는 격년제로 실시한다.

## 제5조(수상자 요건)

제5조(수상자 요건) 고암 이응노의 예술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국·내외 작가로 한다.

## 제6조(후보자 추천)

제6조(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채택하며 그 추천대상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1. 국내 국공립미술관장을 통한 추천 
2. 한국미술협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큐레이터협회 등 미술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추천 
3. 전국 공모방식 추천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10명 이상이 응모하였을 경우 위원회에서 10명으로 1차 심사 추천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미술상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고암 미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상 심사방법 결정 
2. 미술상 심사기준 결정 
3. 미술상 수상자의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미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미술상을 개최할 때 마다 구성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시상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전 위원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시상 및 특전)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과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수상 작가가 작품을 기증할 경우 홍성군 고암 이응노 생가기념관에 소장 관리한다.

## 제12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2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미술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군수는 미술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심사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 제15조(행사 및 행사운영비)

제15조(행사 및 행사운영비) 행사 및 행사운영비는 군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홍성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홍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이라 한다)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홍성군(이하 “ 군”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군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바탕으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제7조(반납처리 등)

제7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집행 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해당기관의 전체예산 대비 출연금의 비율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8조(정산 지침)

제8조(정산 지침)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홍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홍성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서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공공자금 평균 이자 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군수는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홍성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홍성군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원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의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군수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및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9.30.>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30.]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2.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군수는 근로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군수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성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 협의 
5. 사업 효과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5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1. 홍성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 
2. 홍성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사업 
3.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부담하는 군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군수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8 / 시행일자: 2020-08-18

# 홍성군 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지급)

제3조(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후단신설 2016.12.30., 개정 2017.5.30., 개정 2020.8.18. > 
② 재택당직수당은 1명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퇴근시간 종료 후 3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본조전부개정 2007.7.13., 개정 2009.12.24., 2014.2.17.>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그 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7.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홍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홍성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홍성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홍성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국과 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 복지제도”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임신ㆍ출산ㆍ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이거나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정량화하여 복지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 등 편의시설
2.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심신안정실ㆍ수유실 등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3. 공무원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3.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에 대한 국내ㆍ외 시찰 등 지원
4. 국외 정책 연수
5. 단체보험 가입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 건강 증진 및 힐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7. 공무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8. 공무원 전체가 참여하는 화합행사 등 지원
9.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
10.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 연수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등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 설립 및 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홍성군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홍성군 내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자전거”란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2. “스테이션”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 대여ㆍ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3. “거치대”란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테이션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시설을 말한다. 
4. “관제서버”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 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스테이션, 거치대, 관제서버를 말한다. 
6. “이용카드”란 공영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공영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회원이 등록한 티머니카드 또는 후불교통카드를 말한다. 
7.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공영자전거 시설물 및 공영자전거 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제5조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이용승인)

제5조(이용승인)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고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① 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영자전거 운영시간 범위 에서 공영자전거를 대여받을 수 있다. 
③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이용 지원)

제7조(이용 지원)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용카드 제작 및 지원 
2.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제작 및 지원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자전거의 날 행사, 자전거 안전 교육에 필요한 간식 등의 지원

## 제8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제8조(이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공영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홍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 
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공영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ㆍ운영)

제9조(위탁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제정된 규정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자산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실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운영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를 불이행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공원묘지 사용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기준)

제2조(시설기준) 분묘 및 석물 등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 모형과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사용계약)

제3조(사용계약)  
①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묘지 등을 사전예약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원묘지 가사용 신청을 하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ㆍ개장신고증명서ㆍ화장증명서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 할 때 제출한다. 
③ 묘지 등의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계약증 발급)

제4조(계약증 발급)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이나 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증을 발급받은 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신고)

제5조(변경신고) 묘지 등의 사용이나 가사용 계약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사용료·관리비외의 비용)

제6조(사용료·관리비외의 비용)  
① 사용계약자는 묘지 등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과 물품 등의 납품과 공급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개장 등)

제8조(개장 등)  
①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알리어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공원묘지 사용계약증을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묘적부 등)

제9조(묘적부 등)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묘적부와 봉안부를 갖추어 두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원묘지 위탁)

제10조(공원묘지 위탁)  
① 공원묘지 시설은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매장, 석물판매, 묘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묘지 시설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위탁운영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공원묘지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기간)

제12조(위탁운영 기간) 공원묘지의 위탁 관리 기간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위탁 계약을 갱신한다.

## 제13조(위탁관리비 보조)

제13조(위탁관리비 보조) 군수는 공원묘지 사용신청 시 수납한 묘지 등 관리비를 위탁 관리비로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