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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학습체계”란 경제에 관한 지식ㆍ태도ㆍ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및 학습 방법의 구조를 말한다.
2. 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제교육의 기본계획)

제5조(경제교육의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강원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

제6조(강원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2조(정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12조(정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강원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강원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용 확대)

제6조(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지원받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영농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7.>
2. "고령 농업인"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2023. 7. 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모든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도지사는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농작업 지원대상자는 영농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으로 자경하는 농지에 한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5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제5조(영농지원 신청 및 선정) 
① 경운·정지 등 영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농작업 대행(위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농 지원 대상사업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다.

## 제6조(농작업 대행사업자 지정)

제6조(농작업 대행사업자 지정) 
① 농작업을 대행(위탁)하고자 하는 자는일정 요건을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출된 사업자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을 요청하고, 시장·군수는 최종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농작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여야 한다.

##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을 대행하고 영농 작업비를 신청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농작업 대행 작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기준)

제8조(지급기준)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7.30., 2023. 7. 7.>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작업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 사업비를 신청하였거나 지급 받았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 등 교육
4.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각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등) 도지사는 각 시ㆍ군에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2023. 6. 9., 2025. 5. 2.>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단 변호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기관 추천의 방법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2.]

## 제4조(업무 등)

제4조(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2.>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개정 2023. 6. 9.>
2.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3. 강원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강원자치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 제5조(결격사유 등)

제5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 5. 2.>
1.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청렴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3. 31.>
②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청렴서약)

제6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강원자치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개정 2023. 6. 9.>
2.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및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4. 그 밖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에 관한 사항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도지사는 고문변호사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정 2023. 3. 31.>
3. 청렴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강원자치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개정 2023. 6. 9.>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 제9조(자문운영)

제9조(자문운영) 
① 고문변호사는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자문실적으로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강원자치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5. 2.>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료 및 자문료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고품질 쌀”이란 강원쌀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고품질 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
1. 쌀의 맛, 냄새 및 모양
2.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3. 「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에 따른 품종 혼입률
4.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에 따른 유해물질 잔류조사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건조ㆍ저장ㆍ도정 시설 개선 및 보수
2. 강원쌀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 향상
3. 고품질 쌀의 홍보 및 시장 개척
4.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 고품질 쌀 포장지 개선 및 제작
6. 그 밖에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ㆍ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선정 취소)

제5조(선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품질 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개정 2022.6.30.>
3.“기계설비업”이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
5.“단일공사”란 다음의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2.6.30.>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개정 2022.6.30.>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개정 2022.6.30.>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발주하는 공사.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제5조(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할 수 없다.<개정 2022.6.30.>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개정 2022.6.30.>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개정 2022.6.30., 2022. 12. 23.>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제6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기계설비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설비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2.6.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이하 “보수기준”이라 한다)을 매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개정 2023. 7. 7.>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개정 2023. 7. 7.> 
나. 가목 외 임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 <개정 2023. 7. 7.>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7. 7.>

## 제5조(실태점검 등)

제5조(실태점검 등)  
① 도지사는 권고한 보수기준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출 2023. 7.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도지사는 권고한 보수기준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개정 2023. 6. 9.>
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의료원<개정 2023. 6. 9.>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출연한 연구원<개정 2023. 6. 9.>
2.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출연금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산보고)

제5조(정산보고)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공공기관의 출연금에 대하여 그 집행 결과를 도의회에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정산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사업명
2. 출연금 사업 내용
3. 출연대상 기관 개요
4. 출연금 집행 실적
5. 출연금 집행 잔액의 발생 사유 및 처리계획
6. 그 밖에 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집행잔액의 반납 등)

제6조(집행잔액의 반납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제5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 <개정 2022. 10. 14.>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시행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5. 공공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6.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지원단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6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6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교육체계 등 운영)

제7조(통합교육체계 등 운영)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자료협조요청 등)

제8조(자료협조요청 등) 
①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의 분리)

제10조(회계의 분리)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의 지원)

제11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공공건축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도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 6. 9.>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른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