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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경상북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란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도지사는 문화이용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
2. 여행 경비 및 스포츠 활동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 사업
2. 여행 및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사업
3.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4.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임ㆍ위탁)

제7조(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과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과 지역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중ㆍ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분야별 추진전략과 시책
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의 연도별 추진계획
4.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5.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및 군수,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제작자ㆍ창작자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임대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ㆍ제작 지원
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6. 현지 촬영 혜택 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제7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3. 제6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콘텐츠 업무 담당부서 과장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사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업계 대표, 콘텐츠제작자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의 문화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3조(일비 및 여비)

제13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물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물 분쟁”이란 물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간의 충돌 및 갈등을 말한다.
4. “민ㆍ관 협의체”란 물 분쟁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기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에 힘쓰고, 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ㆍ관 협의체의 설치)

제4조(민ㆍ관 협의체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용도와 분쟁 사안별 특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관 부서는 달리할 수 있다.
1. 물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민의 생활환경, 수생태계,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관리 현안이 제기된 경우

## 제5조(민ㆍ관 협의체의 기능)

제5조(민ㆍ관 협의체의 기능) 
① 민ㆍ관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권고, 합의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해소 및 물 공급 체계 개선
2.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3. 물 분쟁 예방 및 중재 방안 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ㆍ관 협의체는 「물관리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물 분쟁 조정이 공식적으로 신청되기 이전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 간 의견 조율과 조정안을 마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 제6조(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6조(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민ㆍ관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물 분쟁 지역 내 주민
3. 도내 환경ㆍ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수질, 수생태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 물 분쟁 지역 내 시ㆍ군의 수자원, 환경, 물관리 등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6. 물 분쟁 관련 도 담당부서 또는 유관기관의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ㆍ관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 분쟁의 이해관계자가 「물관리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물 분쟁 조정신청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사무 지원 및 경비 지원)

제8조(사무 지원 및 경비 지원) 
① 민ㆍ관 협의체의 사무 지원은 물 분쟁 관련 도 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민ㆍ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ㆍ관 협의체 자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실수요 검증)

제6조(실수요 검증)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제7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조정한다.
1. 경상북도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8231;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8231;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경상북도 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실, 농축산유통국, 건설도시국, 해양수산국의 실&#8231;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및 인접 시·군&#8231;구의 시장&#8231;군수&#8231;구청장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물류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 또는 시민대표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에 따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9 / 시행일자: 2016-09-19

# 경상북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오수·하수처리수·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공업·농업·조경·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한 시설 및 관리기준에 따라 빗물을 모으거나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물의 재이용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물의 재이용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물의 재이용시설의 설치·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

제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 
① 도지사는 「건축법」제2조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장·군수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때에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지원요청서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 제8조(자문·심의)

제8조(자문·심의)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상북도 물산업육성협의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범사업 발굴)

제9조(시범사업 발굴) 
①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도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2. 물 재이용의 중요성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물 재이용 시책의 홍보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물 재이용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북도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4.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동차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산업
다.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동차 제조업, 튜닝 등 자동차 소재·부품업과 관련한 산업
2.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소재한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제조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나. 도 내 소재한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사단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 도, 시·군과 지원하기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란 도, 공공기관, 기업, 단체, 법인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육성계획 수립)

제5조(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미래자동차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
3. 미래자동차산업 도내 실태조사
4. 미래자동차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관련 사항
5.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기반 구축 및 기업ㆍ연구기관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래자동차 관련 업종전환 유도 및 지원
2. 인력양성, 기술개발, 시험·인증,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3. 출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4. 유망기업ㆍ연구기관 유치 및 육성
5. 연구&#8231;기업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단지 조성
6.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지원 대상)

제7조(사업지원 대상)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정부 또는 도가 보조한 기관 및 법인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ㆍ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상북도 미래전략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의 기획·추진에 필요한 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도의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정체성”이란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성장 동력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정신문화 유산을 말한다.
3. “협력사업”이란 도의 미래전략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미래전략과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북 정체성의 정립과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사업)

제4조(협력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도 정체성 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및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크기가 5밀리미터(mm) 이하인 물에 녹지 않는 고체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저감ㆍ관리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 배출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ㆍ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사항
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실태와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저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대응을 위해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등)

제7조(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에 필요한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 등 물환경 관리시설에 도입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발생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미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미술 창작 및 향유 촉진을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작품 제작ㆍ전시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미술진흥 사업)

제6조(미술진흥 사업) 도지사는 미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미술 창작 및 전시 지원
2. 미술 창작 및 미술품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3.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ㆍ교류 지원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5.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개발 지원
7.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술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미술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1. 8.>
②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1. 8.>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2. 경상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도내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8.>
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1. 8.>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미술품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
2. 국내외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ㆍ유치
3.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
4. 미술품의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5.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5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지원사업을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참여를 우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26. 1.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1. 8.>

## 제6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

제6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경상북도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8.>]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