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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창업, 일자리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6.>

## 제9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제9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업무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다수가 개회를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
4. 지문 등 신상정보, 유전자검사, 유전정보의 사전등록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소방·경찰, 전북특별자치도,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4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
2. 설치권장대상: 전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응급의료 지원)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권장대상 및 비 설치의무대상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제1호에 따른 설치 안내 표시
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은 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주시 소속 공무원
2. 학교 교직원 및 학생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의료 홍보)

제8조(응급의료 홍보)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전주시 아동 · 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주시 관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 및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2.10.14. 조례 제3962호]

## 제0조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담당 국·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호 소속의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되며 변동사항을 즉시 통보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 운영지원
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부서 과장이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22.10.14. 조례 제3962호>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대상에게 제공하는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에서의 상속의 포기 결정 또는 한정승인 결정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 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6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영 제30조에 따라 유지·관리 또는 설치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표지판 등의 설치)

제7조(표지판 등의 설치)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추진)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2. 아동보호구역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놀 권리)

제5조(놀 권리) 
① 아동은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길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 제6조(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

제9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    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 실시
2.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    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2. 놀 권리 보장에 관심 있는 아동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
4. 아동 및 놀이공간 조성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은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3.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4.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보미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과 안전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 
① 보호자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의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피해예방 등)

제6조(피해예방 등)  
① 시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처메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고, 악성민원 피해예방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 
7.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 
8.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안전시설 등)

제8조(안전시설 등)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공무원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  
①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② 제7조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공무원 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지원결정)

제12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