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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기능)

제2조(명칭 및 기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둔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명칭은 “공주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지원단은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에 관한 사항
2. 지역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항
3. 지역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제안 및 실행계획 참여
5. 그 밖에 지역에서 농업과학기술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 제3조(지원단의 구성)

제3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단원 중 당연직 단원은 공주시의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센터소장이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단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단장의 경우에는 센터소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지원단 회의 등)

제6조(지원단 회의 등) 
①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센터소장이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당연직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직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장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 등)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반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제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사업별로 기술보급확산지원반(이하 “지원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반의 명칭은 기능과 사업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과 지원반을 조합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별로 지원반을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기간 내에서 지원반의 운영기간을 정해야 한다.
④ 지원반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야별 또는 사업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ㆍ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단원의 해임ㆍ해촉)

제8조(단원의 해임ㆍ해촉) 
① 센터소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단원의 직에서 해임ㆍ해촉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소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 지원단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
3. 지원단 소관의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추진단의 장 및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0조(자료 등 요청)

제10조(자료 등 요청)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 단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 학술ㆍ전시행사 등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시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과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원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의 사업과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6-01-01

#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5조(기술개발 지원 등)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판로확대 등)

제6조(판로확대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및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지원 
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디자인 개발 
4.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 
5.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원사업

## 제7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7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4.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5.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우수기업인)

제9조(우수기업인)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기업인 등(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포상 조례」제12조에 따라 기업인대상을 받은 기업인 <개정 2024.6.26.>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공주시 노사화합을 총괄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 제10조(예우 및 지원)

제10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경우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9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조 신설 2024.6.26.>

## 제11조(예우 및 지원 중단)

제11조(예우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사업체가 관외로 이전하거나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조 신설 2024.6.26.>

## 제12조(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기업인 표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에 관한 사항 
③ 삭제
<조 이동 2024.6.26.> <2025.6.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 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에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

제5조(헌장의 내용 및 구성)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헌장 전문
2.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고객 의견제출 또는 신고센터
6. 고객 협조사항 등
②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헌장 개정 및 절차)

제6조(헌장 개정 및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헌장 개정을 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공주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시장은 헌장을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은 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시 모든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③ 시 모든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규제신고 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반기별로 시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에 관련한 이행실적을 매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공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민”이란 공주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공주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 이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①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관리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③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④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⑤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3.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⑦ 수도, 전기,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⑧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⑨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⑩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⑪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⑫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 절차)

제4조(긴급지원 절차) 
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이하“법”이라 한다)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공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16.6.1.)

## 제6조(현장확인)

제6조(현장확인) 법 제8조제2호 및 보건복지부「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서·소방서·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이장·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공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공주시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 제13조(보조금 지원)

제1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생"이란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를 말한다.
3.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이란 관내 소재의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재직자 및 임용예정자를 말한다. 다만, 공주시청 직원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9.0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정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을 홍보하고,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제4조(전입 지원금등)

제4조(전입 지원금등) 
① 시장은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또는 물품(이하 "전입지원금등" 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제1항 별표의 전입지원금등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개정 2021.09.01.>
③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전입지원금은 전입일과 전입지원금 신청일이 다른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에 한해 소급하여 전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한 달의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1.09.01.>
④ 지원대상자가 전입지원금 최종 수령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다시 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일반전입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21.09.01.>

## 제5조(전입지원금등 신청)

제5조(전입지원금등 신청) 
① 제4조의 전입지원금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지원금등 신청서, 주소이전 학생을 유치하는 다가구 건물주의 쓰레기봉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지원시책 유공 다가구주택 관리자 지원신청서를, 전입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각각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0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별표에 따라 대상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01.>

## 제6조(아르바이트 지원 및 대상)

제6조(아르바이트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정착 지원과 올바른 교육이념을 계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르바이트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아르바이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7조(대상사업)

제7조(대상사업) 
① 아르바이트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지정하는 관내 초등학생·중학생ㆍ고등학생 학습지도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신청 및 선발)

제8조(신청 및 선발)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르바이트 신청기준, 선발순위, 신청서식, 지원금액 등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작 2개월전에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

제9조(보상) 시장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근로기준법」등을 준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학생 전입홍보단 운영)

제10조(대학생 전입홍보단 운영) 시장은 전입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주시 대학생 전입홍보단을 10명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대학생 전입홍보단의 기능)

제11조(대학생 전입홍보단의 기능) 전입홍보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NS 홍보
2. 전입이동민원실 운영 보조
3. 전입 홍보를 위한 각종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전입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대학생 전입홍보단 지원)

제12조(대학생 전입홍보단 지원) 전입홍보단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이내의 활동수당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09.01.>

##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시장은 전입지원금 등 또는 아르바이트 보상금을 중복하여 받거나 거짓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공주시 내 고장 주소 갖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ㆍ사업체 개인에 대하여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공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공주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사업 
2. 노동자의 고충처리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 및 갈등관리 사업 
3. 산업전환 대비 및 일터혁신을 위한 훈련사업 
4. 합리적인 노사관계 수립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5.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홍보, 선전사업 
6. 노동자의 사기진작과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7. 그 밖에 노동자 권리보호, 노동조합 역량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 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동정책 시행계획)

제5조(노동정책 시행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실태조사 
2.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노동법령의 교육)

제7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재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제8조(재난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③ 협의회는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9.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고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교육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제도변경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통지)

제8조(교육의 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실시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공주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도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노선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BRT 노선의 진출입 구간
나. BRT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분리되는 구간
다. BRT 노선 상의 교차로 내 경로가 복잡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4.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제6조(관계 기관 협의)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