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8 / 시행일자: 2019-09-18

# 영덕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 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공업단지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 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사업의 시행

## 제4조(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공단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의 지장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사업시행자가 조성지를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분양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5조(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하는 사업 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보상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0.22.>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의 필요한 부대비용 등

##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당해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가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서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신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 제12조(회원소집 및 의결)

제12조(회원소집 및 의결)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22.>
③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관계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0조

제4장 분    양

## 제14조(용지분양)

제14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제15조(입주자격)

제15조(입주자격) ①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삭  제 2015.10.22.>
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 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 제17조(분양절차)

제17조(분양절차) 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신청서를 관계 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 제18조(분양계획)

제18조(분양계획) 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할 때에는 분양대금(개산금액)의 10%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19조(계약해제)

제19조(계약해제) ①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용지조성사업 완료전까지 일시분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

## 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 정산)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가 부담금은 당해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시 용지의 평가단가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 <삭제 1999. 11. 12>

## 제23조(환매권의 유보)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  <삭제 1999. 11. 12>

## 제24조(소유권 이전)

제24조(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수는 공단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군수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②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유지 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 규정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군수와 관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6조(타법령의 적용)

제26조(타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조세 감면규제법, 지방재정법, 토지수용법 등 공단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공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9.9.18.>

## 제28조(세입, 세출)

제28조(세입, 세출) ①이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차입금, 공장용지분양에 의한 매각수입,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공업단지조성사업 운영 및 시설비, 상환금 등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29조(준용규정)

제29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경과조치)

제31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인 공업 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