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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5. "폐지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말한다.
  6. "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7.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또는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8.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이란 단성(單性) 학교를 남녀공학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사업
  2. 폐지학교 학생 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기준 및 범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학교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6.1.8>

## 제6조(적정규모학교 운영)

제6조(적정규모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운영,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2.1.6>

## 제7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제7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5. 18.>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3. 5. 18.>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 개발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마. 정보통신 구축
    바.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의 장을 말한다.
  3.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수행하기로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10.>

## 제3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대상)

제3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대상)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2. 시스템 구축
  3.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보수
  4. 정보통신 구축
  5.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화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에 소요되는 사업
  4. 기존 시스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정보화 연수에 소요되는 사업
  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

##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정보화사업의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연도 상반기 발주 예정 사업은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개정 2018.12.10.>
  2. 사업시행연도 하반기 발주 예정 사업은 해당 연도 4월 15일까지 <개정 2018.12.10.>
  3.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 발주 3개월 전까지

## 제5조(정보화사업의 심의 요청)

제5조(정보화사업의 심의 요청)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라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② 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업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감리시행)

제6조(감리시행)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주관부서의 장이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기준은「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7조(감리절차)

제7조(감리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감리완료 후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시스템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감리결과 보고)

제8조(감리결과 보고) ① 시스템공급자는 감리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리보고서 수령 후 5일 이내에 감리결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스템공급자의 감리결과 조치계획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한 후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9조(검사 및 인수)

제9조(검사 및 인수)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계획서 및 최종 성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성도
  2. 세부 납품 내역서(증명자료 포함) 및 시험운영결과서 <개정 2018.12.10.>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관리자·사용자 매뉴얼
  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5.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
  6. 백업 및 보안체계
  7.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8. 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 시스템구성도, 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
  9.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서로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공급자가 수정·보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 제10조(사업완료 통보)

제10조(사업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정서적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또는 행동의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육활동이나 일상적인 학교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

제4조(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기준 
   3. 진단검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학습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5. 서울특별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6.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학년에서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검사)

제6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견·진단검사를 전문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제1항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진단검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 및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 문제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 계획(치료 및 수업을 위한 통학 또는 숙박형 위탁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과 관련한 연구·상담 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
  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등)

제11조(관리감독 등) 교육감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18 / 시행일자: 2018-06-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사업내역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괄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조(추진상황 및 실적 공개)

제4조(추진상황 및 실적 공개)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업내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사업관리이력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요 정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서울특별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이나 제도 등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1. 교육감의 공약사업
  2. 교육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3.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토론회·공청회·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5. 50억 이상의 사업이나 3천 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1.11.>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현황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3. 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이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상황 공개)

제8조(추진상황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진행 중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완료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이하 “사업관리이력서”라 한다) 등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소위원회 기능)

제3조(소위원회 기능)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과제 검토·발굴 및 방안 제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 제4조(안건배부)

제4조(안건배부)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분야별로 정책과제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실적 제출)

제6조(자문실적 제출) 각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반기별 자문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정책기획관으로 제출한다.<개정 2023.10.12>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6., 2023. 4. 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3. 삭제<2022.1.6.>
  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7. 삭제 <2016.5.19.>
  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9.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10. 삭제 <2016.5.19.>
  11. 삭제 <2016.5.19.>
  1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3. 삭제 <2016.5.19.>
  14. 삭제 <2016.5.19.>
  15.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6. 삭제 <2016.5.19.>
  17.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8.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1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20.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21. 삭제 <2016.5.19.>
  22. 삭제<2022.1.6.>
  23.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신설 2018.1.4.>
  24.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신설 2022. 1. 6.>
  ② 교육장 소속 하에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
  2. 해당 분야에 관한 제도 개선
  3.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1.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1. 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제4호를 제외하고 각 호에 열거된 사람 중 1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 1. 6.>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 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 1. 6.>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개정 2022. 1. 6.>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 1. 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6.>

## 제9조(간사)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1. 6.>   
  ② 간사는 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빠뜨리는 분야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제3조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제2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제공하는 조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조식”이란 수업일의 아침시간에 주식 또는 부식 등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27.>]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조식 지원 및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 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식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조식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방안
  3. 조식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조식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5. 그 밖에 조식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27.>]

## 제5조(조사 등)

제5조(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학교별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 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 제6조(조식의 운영)

제6조(조식의 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5. 3. 27.>]

## 제7조(조식 운영의 지원)

제7조(조식 운영의 지원) ⓛ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제6조의 조식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3. 27.>]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은 조식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제2조(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육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내 주민 중에서 지역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한다.
  ③ 교육장은 지역회의 위원 선정 시 연령, 성별, 직업군 등 제반여건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씩 둔다.
  ⑤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지역회의 의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⑨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위원은 위원의 신청을 받아 지역회의에서 추천한다.
  ⑩ 지역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3조(연임위원 선정)

제3조(연임위원 선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연임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4조(회의 소집)

제4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소집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회기)

제5조(회기) 위원회의 매 회기는 5일 이내로 한다.

##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4개 이상 6개 이하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30.)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별 전문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분과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 중 의사일정으로 결정하여 소집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2.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3.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 등에 대한 분과위원회 간 의견 조정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30.)
  ④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간사가 그 요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장) 및 부위원장(부의장)이 각각 서명한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준법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준법교육”이란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 
  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방 교육)

제5조(예방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학생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상담 지원 등)

제6조(상담 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생의 상담·치유 등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학생의 준법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