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02 / 시행일자: 2012-07-02

# 충주시 건축물의 현장 조사 등 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건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이라 한다)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제2조(대행수수료의 청구) 충청북도건축사회충주분회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청구하여야 한다.

## 제3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3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축사에게 개별 지급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충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5.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6. “수중걷기”란 수영시설에서 걷기 및 수중 관절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의 활성화)

제4조(걷기 사업의 활성화)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홍보물품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맨발걷기 사업의 추진)

제5조(맨발걷기 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중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수중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수중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지급 
2. 수중걷기를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7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충주사랑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교환 등으로 사용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기록ㆍ관리)

제10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ㆍ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차량의 견인ㆍ보관 등)

제2조(차량의 견인ㆍ보관 등)  
① 정차ㆍ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은 시장이 직접 행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② 정차ㆍ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차량견인 사항을 통지하거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3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제3조(견인비용 등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5. 12.> 
② 제1항에서 “견인료”라 함은 차량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보관료”라 함은 차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시장이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 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를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 지원센터)

제6조(평생교육 지원센터)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여부 진단 및 종합검사 지원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충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경관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사업의 대상)

제2조(경관사업의 대상) 조례 제8조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경관계몽활동(강연회, 심포지엄, 세미나, 전시회 등) 등 주민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제20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2조의2(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1.12.2> 
  1.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비 <개정 2016. 6. 10> 
2. 경관사업계획서 작성비

## 제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제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6. 6. 10.> 
2. 경관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및 설계용역비 <개정 2011.12.2> 
3. 전문가 자문비 <신설 2011.12.2> 
4.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용 <신설 2011.12.2>

## 제4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4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조례 제20조제6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 6. 10.> 
2. 삭제 <2016. 6. 10.> 
3. 삭제 <2016. 6. 10.> 
4. 삭제 <2016. 6. 10.>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2명 이내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 제6조(의견청취·자료요구)

제6조(의견청취·자료요구)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의결권 포기)

제7조(의결권 포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원의 표결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하면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제9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경관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경관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 내용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주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충주시에 소재한 업종 중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충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시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후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5조에 따른 경로당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 신축ㆍ증축ㆍ보수 및 건물매입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2.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3.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비 등
4.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점검 및 비품유지 관리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 신축ㆍ개축하는 경우 부지는 노인회(또는 마을회)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회(또는 마을회)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제한 등)

제4조(지원제한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조례에 따라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동파, 침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긴급지원의 경우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교육,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충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삭제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작ㆍ부착 할 수 없는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한 차례만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경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책의 창출로 지방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주시경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 제안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5. 12.> 
  1.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제안 
2. 유망 기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3. 민자투자사업 유치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4. 관광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제안 및 유치방안 
5. 국제통상 협력 및 국제교류업무 추진방안 
6. 지방재정의 경영화 방안 
7. 자치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5. 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당해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국장 및 담당관, 과장으로 위촉하되 당해 안건의 심의 및 처리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3. 5. 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5. 12.>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3. 5. 12.>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회의결과 조치)

제10조(회의결과 조치)  
① 위원회에서 건의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지역여건, 예산수반 사항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② 간사는 회의에 부쳤던 사안은 다음 회의 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충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과·담당관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동 
라. 의회사무국 
마. 지방공기업 
사. 출연기관 (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 10. 18>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 10. 18>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 10. 18>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 심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또는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 
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주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실시)

제6조(심사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충주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비는 최초 1회만 지원하며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충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