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전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이전주변지역”이란 제1호의 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군 비안면·봉양면·안평면 지역을 말한다.
3. “출연금”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의성군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성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전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
2. 이전주변지역 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할 때 이전주변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자치회 등의 의견청취 후에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나. 기금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
다. 이전주변지역의 면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회계공무원)

제1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이전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 면에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 제17조(결산 보고)

제17조(결산 보고)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