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21 / 시행일자: 2014-08-21

# 청송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08.21)

##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4.08.21)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개정 2014.08.21)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개정 2014.08.21)

##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21)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청송군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 차량으로 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수리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수리반 요원은 농기계 교육 교관, 수리요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③수리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 농기계 수리요원(농기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및 농기계수리 경력 3년이상인자)정원을 확보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농기계 부속품 대체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 교육을 병행한다.
②농기계 수리는 읍·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③농기계 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수리 한다

##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 
①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수수료는 무료로한다.
②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기대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징수 처리한다.<개정 2007.05.04><개정 2014.05.28>
③부품판매 대금은 군금고에 세입조치한다.

## 제6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제6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내구년한의 경과로 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청송군물품관리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폐기처리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  
①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5.>

##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 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종사자를 센터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② 센터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수탁 약정 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지역주민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읍면장, 군의원, 이장 
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 제6조(징계 등)

제6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3. 9. 15.>

##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 제8조(여비지급)

제8조(여비지급)  
① 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23. 9. 15.>

## 제9조(재무·회계)

제9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5.>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송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 ·중 ˙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연12회 이상의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 체험과 도농교류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자녀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  
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와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 상주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보육료)

제6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10> 
③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 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9. 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청송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청송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청송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4.>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05.14.> 
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4.> 
1. 청송군의회 
2.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4.05.14.> 
1. 청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청송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3.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4.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④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05.14.>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청송군의회, 청송군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05.14.>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4.05.14.>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05.14.>

##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5.14.> 
②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4.>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의 위치)

제7조(날인의 위치)  
① 청인은 기관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05.14.>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4.05.14.>

##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4.>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개정 2024.05.14.>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청송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2024.05.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제2조에 따른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 중지)

제6조(수당 지급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시ㆍ도(의회 포함), 시ㆍ군ㆍ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청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세칙)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청송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청송군의회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방법)

제3조(전결방법)  
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 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과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4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4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삭제 2024.6.28> 
2.  <삭제 2024.6.28>

## 제5조(전결사항의 효력)

제5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사무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8, 2021.12.3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청송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3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1.12.30.>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청송군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청송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청송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2>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
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
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
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
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및「청송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청송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의규정에 의거 청송군의회의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폐회중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3, 2022.4.11>

## 제2조(정기 간담회)

제2조(정기 간담회) 정기 간담회(이하 "간담회"로 한다)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한다. <개정 2022.4.11>

## 제3조(임시 간담회)

제3조(임시 간담회) 임시 간담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2.4.11>

## 제4조(장소)

제4조(장소) 간담회는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4.11> 
② 국민의 애로·진정사항 등을 처리하여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한다. 
③ 군민여론수렴창구로 활용하여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군정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로 하는 한편 군민에게 군정시행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⑤ 집행기관이 군정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원활한 군정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6조(안건)

제6조(안건)  
① 간담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의회 및 회의운영 관련사항 
2. 군민애로·진정사항 
3. 군민동향 및 여론 
4. 군정현안문제 
5. 군정추진상황 
6. 집행기관의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 요구 
7. 중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8.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안건은 의원 또는 군수가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의원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 정기 간담회에 있어서는 간담회 개최 전일, 임시간담회에 있어서는 간담회 개최 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①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일 전일까지 그 사실을 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간담회의 통보는 의장이 개최일 전일까지 의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며, 의장·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② 간담회의 운영은 회의규칙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이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담회 일지)

제9조(간담회 일지) 의사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간담회 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1.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 참석의원 및 참석자 명단 
3. 안건 및 토의사항 
4. 의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등)

제10조(의견청취등)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기관의 담당실과소장 또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등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안건을 군수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실과소원장이 참석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1조(효력)

제11조(효력)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담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하거나 간담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청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청송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청송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청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새로 임용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