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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2-03 / 시행일자: 9999-12-31

#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안전관리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김천시 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본청·읍·면단위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 관리의 책임) 시본청에 보관된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있어서는 읍·면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사무담당 6급공무원(읍·면은 산업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8.9.1, 2015.12.31, 2018.12.27., 2025.11.13.>

## 제5조(대여 절차)

제5조(대여 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별지서식】을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 기간)

제7조(대여 기간) 
① 대여기간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양수기를 대여기간 만료일전에 반환할 시는 잔여일수를 사용료에 곱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1.01.11>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인력
개발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14.>
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
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2. 사업주 및 기업인단체 대표
3.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4. 시의회 의원
5. 여성인력 업무와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여성인력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1.1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14.>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
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힝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김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
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
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
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 추천신청)

제3조(융자 추천신청)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에 5인
이상 7인이내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및 보고)

제5조(통보 및 보고) 
①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
한 금융기관에 알리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동시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 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
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 이내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
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해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 규정)

제10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5.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9 / 시행일자: 2020-11-19

#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읍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9.>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김천시 읍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020.11.19.>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11.9.29, 2019.11.14>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야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1.19.>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 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9.>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11.9.29, 2019.11.14>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1.9> <단서 삭제 2020.11.19.> <개정 2007.11.8, 2019.11.14, 2020.11.19.>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0.11.19.>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김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6.23>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5.06.23>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1999.09.02, 2005.06.23>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진료비 대불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0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존속기한의 설정)

제8조(존속기한의 설정)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김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2>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김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7.2>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2>
1. 김천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김천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둘 수 있다.  <개정 2020.7.2>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김천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2>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김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7.2>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2021.12.30.>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6.25>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25>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10.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25>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3.2.24.>
1. 행정복지ㆍ산업건설 전문위원 중에서 1인이 전반적인	의회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3.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4.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5.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6.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7.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안 작성 지원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3. 예ㆍ결산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지원
4. 의원의 질의 자료의 제공
5. 의원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공

[본조신설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8, 2021.12.3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1.12.30.>]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1.12.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장과 김천시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김천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성ㆍ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5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 요구의 기간 및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6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시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7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제7조(교육 및 점검)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2.18>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제식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5.12.18>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0.12.30, 2015.12.18>
③신분증의 분실·파손·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3.3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김천시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여비 지급)

제5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지역 현안사항이나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
4. 의회 방청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
5.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민 불편 개선사항 제안
6.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모니터단은 김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단 단원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③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은 성별·지역별ㆍ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단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모니터단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단장, 부단장을 둘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의견 제안 및 접수)

제6조(의견 제안 및 접수) 
① 모니터단은 의장에게 제3조 각 호와 관련한 각종 제안이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거나,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제안 의견 처리)

제7조(제안 의견 처리) 
① 의장은 모니터단이 제안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의회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수당 등)

제8조의2(수당 등) 모니터단 회의에 참석한 모니터단 단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7.31.>

##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

제10조(모니터단 신분증) 
① 단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김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6.13.>
②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 위원회를 둔다.<신설 2024.6.13.>
1. 주민복지분과위원회
2. 지역개발분과위원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 해촉)

제5조(위원의 위· 해촉) 
①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정기회는 매년1회(상반기)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① 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