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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기준)  
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서신 및 자료 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의 의결 등)

제7조(의회의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과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구청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자방자치단체장 또는 도시의 장이 합의·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교류촉진)

제9조(교류촉진)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주민, 각급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등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사전교류 도시를 포함한다)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취소)

제10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

## 제12조(시행부서)

제12조(시행부서) 이 조례의 시행부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07.10>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 <신설 2000.7.10, 개정 2018.07.16.>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1990.05.28) 
3. 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1990.05.28)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팀의 순서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0.05.28, 1998.10.08, 2019.05.15.>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10.04> 
② 실·과·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동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5.10.0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10.04>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2000.07.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09., 2025.06.13.>

## 제2조(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제2조(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①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영향 분석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3.09., 2021.11.1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은 조례·규칙안과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 <개정 2020.03.09.>

## 제202조(기존 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 규제의 심사)  <신설 2021.11.15.>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제3조(위원의 위촉·임명기준)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3.09.> 
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언론기관 임직원 및 전직 공무원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규제 관련 사무가 많은 국장과 실ㆍ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0.03.09.>

##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4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①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9.> 
1. 자체 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 건의 
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3.09.> 
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5.10.4> 다만, 위촉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3.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10.4>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5.3.2.>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과장 포함)과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⑥ <삭제 2005.10.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 개혁 주무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주무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05.10.4, 2015.3.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10.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전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수불·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06.19.>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해판·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총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사유·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6.>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9.30.>]

## 제4조(주민의 권리 등)

제4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9.30.>]

## 제5조(금연구역 지정)

제5조(금연구역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2.9.30., 2023.12.26.> [제4조에서 이동 <2022.9.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삭제 <2024.9.27.> 
4. 택시 및 버스 승강장 
5. 삭제 <2024.9.27.> 
6. 삭제 <2024.9.27.> 
7.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8.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개정2022.9.30.> [제5조에서 이동 <2022.9.30.>]

##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9.30.> [제6조에서 이동 <2022.9.30.>]

## 제8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②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설치방법 등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2.9.20.> [제7조에서 이동 <2022.9.30.>]

## 제9조(흡연구역 지정)

제9조(흡연구역 지정)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30.>]

##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화장실, 베란다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9.30.>]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9.30., 2024.9.27.>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9.12.31.>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생적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에 본사나 지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제4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인의 문화ㆍ체육행사 
2. 기업인을 위한 소식지 발행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제5조(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전문인력의 채용)

제6조(전문인력의 채용)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유치”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지원”이라 함은 기업이전과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기업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 처리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방세 감면)

제6조(지방세 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기업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부구청장과 지역산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 2024.12.31.>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경제관련 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대학교수ㆍ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8.4., 2024.12.3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11조(우수기업 등)

제11조(우수기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행사 초청 
2.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사업지원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②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제13조(예우 및 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2. 그 밖의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사회윤리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한 기업

##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구청장은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23 / 시행일자: 2012-11-23

#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구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동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단수·단가스·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 제5조(현장 확인 및 지원)

제5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동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및 실시)

제6조(지원결정 및 실시)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실시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