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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및 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5.5.21., 조례 제76호., 2012.12.3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2.12.3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0.8.12., 2012.12.31.>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2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00.8.12.> 
2. 학술, 학예,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00.8.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00.8.12.>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부서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5.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5.5.21., 개정 2001.10.13.>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1.10.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1.10.13.> <개정 2012.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1.10.13.>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10.13.>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이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8조에 따른 산청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역 농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이다.

## 제3조(군수 책무)

제3조(군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지원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산청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4분기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이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3.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한다.

## 제10조(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청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 
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2.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① "학교급식"이란 학교 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친환경농산물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③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부식·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우수 농·수·축산물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식재료비 지원)

제3조(식재료비 지원)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제4조에 규정된 학교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지원대상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산청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산청군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11.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여야하고 고등학교 및 그 밖의 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7조(급식학교의 의무)

제7조(급식학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산청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30.>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관할 교육청은 지원된 식재료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학교는 제7조의 통보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식재료비 지원금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산청군 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관내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통학택시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습활동”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방과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학생이 야간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등)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등)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야간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이며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학교로부터 반경 2km 이상인 지역에 거주할 것
3.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 이후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통학택시 이용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청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제6조(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 
① 통학택시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학택시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매 분기 익월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등)

제7조(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학습활동 사항과 통학택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제8조(보조금)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등)

제9조(지원 중단 등) 군수는 통학생 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은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40번길 33 일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연구원 내에 있는 선비생활관, 연구연수동, 부대시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5.13.> 
2. "이용료"란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이 기간 외의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연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비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 
2. 선비문화 교육 및 체험 
3.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4. 그 밖의 연수에 따른 숙박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연구원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원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규약) <개정 2018.9.5.>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운영계획서

## 제7조(위탁 기간)

제7조(위탁 기간)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원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비 등 지원)

제8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5.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5.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5.1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5.13>

## 제13조(시설이용 예약)

제13조(시설이용 예약)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하려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연구원을 방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원 시설이용(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 예약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입함으로써 성립된다.

## 제14조(이용료)

제14조(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15조(이용료의 감면)

제15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청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이용료의 환불)

제16조(이용료의 환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전부 환불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연구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다.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2. 일부 환불 
가.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80퍼센트 
나.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이용료의 50퍼센트

## 제17조(이용료의 게시)

제17조(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8조(시설이용의 제한)

제18조(시설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의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5.1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9.18.>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제2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출연금 예산의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제4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이용료의 징수)

제2조(시설이용료의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료는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5.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9.5.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9.5.31.>

## 제5조(예약 및 해약)

제5조(예약 및 해약)  
① 휴양림 시설사용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양림현장방문 예약 하여야 한다. 
② 해약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현장방문 해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사용 예약 기간은 1회에 최대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3박 4일, 비수기 및 주중 6박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1인 예약 객실기준은 최대 2실 이내로 한다.

## 제6조(근무일지 비치보고)

제6조(근무일지 비치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상황을 매월 1회 이상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5.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9.5.31.>

## 제9조(징수요금의 처리)

제9조(징수요금의 처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당일 징수한 사설사용료를 그 다음날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금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 <개정 2019.5.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산청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 
2. 아이돌보미 서비스 
3. 보건·의료 서비스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6.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7. 조손가족 특기활동비 지원사업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치료 및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노화산업 인력육성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방약초의 생산 및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항노화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항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제품 연구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 
4. 항노화산업 관련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항노화산업 관련 다음 각 목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가.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나. 약초가공, 가공식품 제조, 규격포장재,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02조(한방·항노화의 달)

제5조의2(한방·항노화의 달)  
① 한방·항노화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한방·항노화의 달로 한다. 
② 군수는 한방·항노화의 달의 의의(意義)를 높이기 위해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사업을 실시하는 개인·단체·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14.]

## 제6조(한방항노화포럼 설치·운영)

제6조(한방항노화포럼 설치·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산청군한방항노화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항노화 정책 간담회·포럼 활동 등 
2.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럼의 구성)

제7조(포럼의 구성)  
① 포럼은 대표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포럼의 위원은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대표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23.9.14.> 
③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포럼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12.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4.12.26.>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6.>

## 제10조(대표의 직무)

제10조(대표의 직무) 대표는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포럼의 회의는 군수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하며, 대표는 그 의장이 된다. 
② 포럼의 사무처리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노화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9.14.> 
③ 그 밖에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14.>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청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2024.5.9.>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12.28.]

## 제0조

제2장 군본청

## 제3조(담당관ㆍ국의 설치)

제3조(담당관ㆍ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행정복지국·항노화관광국·경제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1.5.28., 2022.4.14., 2023.12.28., 2024.12.26.> [전문개정 2018.12.28., 2019.12.26.]

## 제302조(행정복지국)

제3조의2(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에 행정과·재무과·복지정책과·행복나눔과·민원과를 둔다.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23.12.28.> [본조신설 2023.12.28.]

## 제303조(항노화관광국)

제3조의3(항노화관광국) 항노화관광국에한방항노화과·문화체육과·관광진흥과·산림녹지과·환경위생과를 둔다. 
[종전 제3조의3는 제3조의4으로 이동 <2023.12.28.> [본조신설 2019.12.26.] [제3조의2에서 이동 <2023.12.38.>]

## 제304조(경제건설국)

제3조의4(경제건설국) 경제건설국에 지역발전과·경제기업과·안전총괄과·건설교통과·상하수도과를 둔다. <신설 2018.12.28.> [제3조의2에서 이동 <2019.12.26.>][제3조의3에서 이동 <2023.12.38.>] <개정 2019.12.26., 2024.12.26.>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4.>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의료원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신설 2021.5.28.>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28.>

## 제5조(원장 등)

제5조(원장 등)  
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각각 원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보건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과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5.28.>

## 제6조(소관사무)

제6조(소관사무)  
① 보건의료원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26.> [제목개정 2019.12.26.]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1.12.23.> 
③ 센터의 위치는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8에 둔다.

##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12.26.> 
  1. 농촌발전 종합기획ㆍ조정 및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생활 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 지도 
5.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재배 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교육 및 지도 
8.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및 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1. 농특산품 등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2. 120자원봉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12.26.]

## 제0조

제4장 읍ㆍ면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2.4.14.>

## 제11조(직무)

제11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반 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12조(읍ㆍ면장)

제12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