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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7.]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지역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무로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 제5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1. 7.]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11.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1. 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주사으로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지원 등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행·재정적 지원)

제9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권)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권) 군수는 학교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음성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 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5 / 시행일자: 2022-12-05

#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학급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공급한 식재료 판매대금 <개정 2022. 12. 5.> 
2. 일반회계에서 이전 받은 전입금 
3. 정부, 충청북도에서 받은 보조금 
4. 전년도 결산잉여금 <개정 2022. 12. 5.> 
5.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22. 12. 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지출로 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및 이에 따르는 지원비 등 
2. 센터 근로자 인건비 
3. 식재료 배송비 
4. 센터 공공요금 
5. 센터의 유지 보수비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2. 12. 5.>

## 제30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의2(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축산식품과장 
2. 분임재무관: 축산식품과장 
3. 물품운용관: 축산식품과장 
4. 분임물품출납원: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 
5. 지출원: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5.]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ㆍ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한국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음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와 그 하부조직(읍ㆍ면 분회, 여성회, 청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가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2장 군 본청

## 제0조

제1절 보좌기관

##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2030전략실, 홍보실, 도민체전추진단을 둔다.

## 제4조(2030전략실)

제4조(2030전략실) 
① 2030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5조(홍보실)

제5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6조(도민체전추진단)

제6조(도민체전추진단) 
① 도민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0조

제2절 국

## 제7조(기획행정국)

제7조(기획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과장·자치행정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행정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8조(문화복지국)

제8조(문화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복지국은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9조(농림축산국)

제9조(농림축산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농정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식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농림축산국은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경제환경국)

제10조(경제환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환경국은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1조(안전건설국)

제11조(안전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균형개발과장·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건설국은 별표 6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소와 보건지소

## 제12조(소장 및 지소장)

제12조(소장 및 지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
④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7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13조(소장의 직급)

제13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제14조(하부조직)

제14조(하부조직) 
① 농업지원과장·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7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5조(수도사업소)

제15조(수도사업소) 
① 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수도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8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0조

제5장 읍·면

## 제16조(읍·면장의 직급)

제16조(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면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부읍·면장은 음성읍, 금왕읍, 대소읍, 소이면, 원남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보하고, 맹동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하며, 읍·면의 총무팀장을 겸직한다. <개정 2026. 3. 25.>
② 부읍·면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읍·면장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총무행정 종합기획 조정
4. 예산, 회계, 서무, 보안, 문서업무 총괄 관리
③ 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10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0조

제6장 읍ㆍ면 출장소

## 제18조(소장의 직급)

제18조(소장의 직급) 읍ㆍ면 출장소의 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임명한다.

##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1의 업무를 분장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및 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2.1.13, 2021.12.27., 개정 2022. 12. 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는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행정리ㆍ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공동주택, 아파트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취락형태,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자연마을: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행정리가 100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주거지역: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행정리가 100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2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7.>
3.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기존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반은 20세대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1.6.7., 2023. 6. 15.]

## 제4조(관할구역)

제4조(관할구역) 
①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으로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향교 및 서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 및 서원과 향교·서원 소유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반환보조금의 징수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①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와 보조금 점검 및 정산 등 일반적인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11.25.>
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3. 국경일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9.11.25.>

## 제3조(관람)

제3조(관람)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관람금지)

제4조(관람금지) 관장은 전시관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관람자가 관람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람을 금지 시킬수 있다.

## 제5조(삭제)

제5조(삭제) 1999.7.5 규칙 제985호

##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 자료의 시설등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판정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시관 자료의 취득)

제7조(전시관 자료의 취득) 전시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 제8조(전시관 자료의 구입)

제8조(전시관 자료의 구입) 
① 관장이 전시관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전시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감정심의회의 구입품 감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한다.

## 제9조(전시관 자료의 기증)

제9조(전시관 자료의 기증) 
① 관장은 전시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을 기증받 을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유물을 기증받을  경우에 기증자는  유물기증원 (별지 제2호서식) 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증받은 유물은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 학예직이 감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 할수 있으며, 관장은 기증유물수납서 (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시관 자료의 기탁)

제10조(전시관 자료의 기탁) 
① 관장은 전시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을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탁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수증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기탁자에게 기탁증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기탁자료대장을 따로 만들어 정리하여야하며, 관리는 전시관 자료와 동일하게 한다.

## 제11조(자문위원회)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전시관 자료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및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있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한다.
④ 자료의 수집,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내에 3인이내로 구성하는 자료감정 심의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전시관 운영,관리,자료수집,전시에 관한 자문 필요시 관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출장 할때에
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음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전시관 자료의 관리)

제12조(전시관 자료의 관리) 전시관 자료는 반드시 자료목록 (별지 제7호서식)과 자료카드(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시관 자료이용)

제13조(전시관 자료이용) 관장은 전시관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 제14조(보칙)

제14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음성군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0-7에 둔다. <개정 2013.10.15., 2019.11.15.>

## 제0조

제 2 장 업무 및 운영관리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시관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3. 전시관 유물전시 
4. 전시자료 발굴 및 고증 
5.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 전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3.10.15, 2014.08.0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전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전시관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시 전시관의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취소)

제7조(위탁취소) 제6조 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위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때 
2.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 한 때

## 제8조(시설물의 관리)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위탁 경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탁경영자가 관할구역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전시관 관람)

제9조(전시관 관람) 지역의 향토연구자료 활용  및 전통문화 산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 3 장  보    칙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상표 등의 공모)

제2조(상표 등의 공모)  
①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 상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공모할 때는 음성군보 또는 음성군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② 향토음식 상표 또는 향토음식점 표지판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 
2.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2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품 중 음성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모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모에 제출된 작품과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3조(상표 출원˙등록 등)

제3조(상표 출원˙등록 등) 군수는 향토음식 상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의 출원˙등록에 관한사항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지정 신청 등)

제4조(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음식점을 6월 이상 운영한 자 
2. 지정 취소일부터 6월이 지난 자

## 제5조(지정 심의 등)

제5조(지정 심의 등)  
① 향토음식 지정은 별표 1의 향토음식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 지정 신청자는 심의 기간 내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생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증의 교부 등)

제6조(지정증의 교부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와 운영 메뉴얼을 교부한다. 
④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관리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재심사)

제7조(재심사)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9조제1항2호의 기타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1. 다른 지역에서 이미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같거나 유사할 때 
2.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 
3. 향토음식이 대중화 되어 보존가치가 없어질 때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회수 
2.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 및 운영메뉴얼 회수 
3. 향토음식점 지원중단

## 제9조(지정증의 재교부)

제9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증을 잃어 버렸을 때 
2.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3. 상호 또는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될 때 
4.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증 재교부 신청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정증 등의 반납)

제10조(지정증 등의 반납)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표지판 및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 등을 바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육성지원 등)

제11조(육성지원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에 대하여 표준조리백서 및 운영 메뉴얼 등을 제작 관리할 수 있다. 
② 새로이 지정된 향토음식을 향토음식점에 보급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연구단체의 운영규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향토음식에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2조(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 개최)

제12조(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 개최) 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등은 매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라함은 음성군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라함은 음성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  
① 항토음식 발굴육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지정취소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 표시판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 제4조(위원회구성 등)

제4조(위원회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 경제환경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11.5, 2024. 12. 26.>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 한국음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식품
관련 전문교수, 영양사, 요리전문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6.) 
④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3.10.15)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운영)

제6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지정 등)

제8조(지정 등)  
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제9조(지정의 취소)

제9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기타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제10조(육성지원 등)

제10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2.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홍보시설물 및 홍보물 등 
3. 기타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보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11조(발굴·보전 등)

제11조(발굴·보전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연구단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감독 등)

제12조(보고감독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
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
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
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