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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신체·생명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지도,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정비, 교통문화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2년 이상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에 한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3.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질서 유지
4. 자동차 무상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정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3.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일정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활동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시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안전개선사업)

제7조(교통안전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 증진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4.> 
1.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발굴 
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3.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제작 및 보급 
4.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정비에 필요한 물품 보급 
5.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4호에 대한 대상자는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에 한한다. <신설 2025. 8. 14.>

## 제8조(교통안전지도)

제8조(교통안전지도) 구청장은 관내 교육시설의 장과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본조신설 2024. 7. 8.]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7. 8.>]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활동을 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7. 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9-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8.>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8.11.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0.12.23., 2018.11.8., 2018.12.24.>

## 제8조

제8조 삭제 <2018.11.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향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10월 10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구민의 날을 중심으로 구민 축제기간으로 삼아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구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2-21 / 시행일자: 2008-02-21

# 대전광역시 서구 구민헌장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28>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각 담당관·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 구민들이 수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1.3.28, 2012.12.24, 2014.12.29, 2015.7.3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②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 기관단체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대전광역시 서구 본청 및 산하기관 통·반장 등은 직송을 원칙으로 하고, 각급기관ㆍ단체ㆍ학교ㆍ종교계ㆍ언론사ㆍ출향인사ㆍ구독신청자 등은 우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21., 2022.12.22.>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4.4.21>

## 제4조(원고료)

제4조(원고료) 구청장은 구보에 게재하는 구민·자유기고가·전문가 등 외부기고에 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자유기고가·전문가 기고는 예산 범위 이내, 1인당 최대 15만 원 이내에서 원고의 분량, 전문성, 사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2. 구민 기고는 예산 범위 이내, 1인당 최대 5만 원 이내에서 원고의 분량, 사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 [전문개정 2022.12.22.]

## 제5조

제5조 삭제 <2022.12.22.>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2.>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2.>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구민의 참여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의 발행과 대전광역시 서구사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9, 2011.10.14>

## 제2조(명칭 및 발행)

제2조(명칭 및 발행) 
①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명칭은 “서구소식”로 한다. <개정 2019. 2. 15., 2022.12.22.>
② 구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③ 구보의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본조 전문개정 2011.10.14>

[제목개정 2022.12.22.]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및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구정뉴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 및 문화·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의견 등 투고(사진)에 관한 사항
5. 전문가 등 외부기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12.22.]

## 제4조(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보발행 업무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22.]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1.10.14, 2022.12.22.>
1. 구보의 발간계획 및 기획·조정
2. 구보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전반
4. 삭제 <2022.12.22.>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2.22.]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및 담당관이 된다.<개정 2024. 12. 20.>

[전문개정 2022.12.2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0.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행한다. <개정 2011.10.14., 2022.12.22.>
③ 삭제 <2022.12.22.>

[제목개정 2022.12.22.]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2.>
③ 삭제 <2022.12.22.>

[제목개정 2022.12.22.]

[제9조에서 이동]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2.>
② 간사는 심의결과가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29, 2011.10.14., 2018.12.24., 2022.12.22.>

[제8조에서 이동]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22.>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 <개정 98.9.29 조례 제478호, 2022.12.22.>
② 구민ㆍ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하여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1998.9.29, 개정 2011.10.14., 2022.12.22.>
③ 삭제 <2022.12.22.>
④ 삭제 <2022.12.22.>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2.2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2.2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1. 12. 23.>

##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4.19., 2024. 7. 15.>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2022.10.18.> [제목개정 2024. 7. 15.]

## 제302조(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3조의2(출산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1자녀 이상을 출산하여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402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1.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2022.10.18.>

## 제7조(감면 제외대상)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2022.10.18.>

##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10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 제11조(감면 신청 등)

제11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감면기한의 특례)

제13조(감면기한의 특례) 삭제 <2020. 7. 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4-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7.6.>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7.6.>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 7. 6.>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6.]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일, 신청일,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6.]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4. 8.>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등록)"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등록)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면허)"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주민세(사업소분)"이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1. 4. 16.> [제목개정 2021. 4. 16.]

##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6.> [제목개정 2021. 4. 16.]

##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주민세(종업원분)"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4.16.]

##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제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1.4.16.> [제목개정 2021.4.16.]

##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제9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10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제10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재산세의 납기)

제12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1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안건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③ 제2항의 경우 안건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간사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30.> 
④ 안건의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12.30.> 
⑤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심의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결통지)

제3조(의결통지)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사본을 첨부 안건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③ 제2항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안건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 2015.12.31., 2021. 1. 15., 2024. 12. 30.>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과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