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5, 2013.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5., 2013.3.28., 2016.1.7.>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및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2012.1.5., 2012.9.28., 2016.1.7., 2020.12.31>
  1 삭제 <2012.9.28>
  2 삭제 <2012.9.28>
  3 삭제 <2012.9.28>
  4 삭제 <2012.9.28>
  ② 삭제 <2012.9.28>
  ③ 삭제 <2012.9.28>
  ④ 삭제 <2012.9.28>
  ⑤ 삭제 <2012.9.28>
  ⑥ 삭제 <2012.9.28>
  ⑦ 삭제 <2012.9.28>

##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5., 2016.1.7.>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기업 등의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기업 등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사회적기업 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12.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우선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2.1.5>

##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5, 2013.3.28, 2020.12.31>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1.5, 2013.3.28]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이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노동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본조례 제16조를 따른다. <개정 2019.3.28>
[전문개정 2015.5.14]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15.5.14>

## 제7조(시설비 등 지원)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 임대하거나 사용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2.1.5>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2.1.5>
  ④ 삭제 <2012.1.5>

## 제9조(우선구매 촉진)

제9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0]

## 제902조(민간위탁사업 우선 기회 제공)

제9조의2(민간위탁사업 우선 기회 제공)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5]

## 제10조(시세감면)

제10조(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및「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02조(특성별 지원)

제10조의2(특성별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 사회적기업 특성별로 재정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바우처 사업, 서울특별시 사무의 민간위탁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지역공동체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5]

##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3.3.28＞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이를 해당 기업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28＞
[본조신설 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