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7 / 시행일자: 2025-05-27

#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 향상 및 안전을 확보해 부실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 시행 시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행해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보건소·동·지방공단·지역문화재단을 포함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제5조(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접수 및 처리 
2. 건설공사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

제6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 구청장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인력 등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수행, 품질 향상 방법, 공사 중 대처 방안 등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건설공사 감리단 등 확인 점검)

제7조(건설공사 감리단 등 확인 점검)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의 감리단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의 건설사업관리단과 업무 계약을 하면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 등 확인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 점검 시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8조(건설공사 예비 준공검사 실시) 구청장은 건설공사 준공 예정일 1개월 전에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 여부 확인, 미진한 사항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합동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4-10 / 시행일자: 2009-04-10

#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의 예방과 건강 위험 요인의 감소,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올바른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구민 자율에 의해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음주청정구역등 지정)

제3조(음주청정구역등 지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붙일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4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구청장은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주류 후원 제한)

제5조(주류 후원 제한) 구청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절주의 날을 월1회 이상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절주(음주 예방)을 위하여 절주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의 참여)

제7조(주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음주청정구역중 제3조제1항의 도시공원에서 음주자가 소란과 무질서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 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1 / 시행일자: 2025-11-01

#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전문(구조)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31., 2025.11.1.>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3.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02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5조의2(지원대상 및 기준)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31.]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해체신고 대상)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23>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자를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을 받으면 제외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진단
2.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맞춤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4.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5.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6. 경계선 지능인 맞춤 취업지원 사업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사업)

제3조(경로당 지원 사업)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비 
2.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비 
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29.]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  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소득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활성화)

제7조(운영활성화)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한다. 
  1. 노인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참여유도 
2.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 
3. 노인 공동작업장의 설치 및 확대 
4. 경로당 후원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결연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9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제9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인복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3. 노인회 등 노인 관련단체 임직원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6.21, 2016.10.17, 2019.10.14, 2020.6.19, 2022.10.4, 2022.10.7, 2024.6.5.>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의 담당관·과, 구의회 사무국
나. 보건소
다. 동행정복지센터
라. 남구 시설관리공단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6. “건설공사 외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7. “종합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8. “전문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 :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3억원(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사업(다만,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20.1.1.>
2. 건설공사 외 공사 :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3. 용역 :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4.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5. 설계변경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11.15>
6. 신기술 등을 공사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 대상인 사업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맞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3.11.15>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부산광역시 남구 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이 필요하면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한 안건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1.> 
  1. 삭제 <2024.10.31.> 
2.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생 위험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0.31.>

##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지원,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제7조(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구청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9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제9조(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제4조(고령운전자 표지)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반납일 현재 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1 / 시행일자: 2008-10-31

# 부산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31]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1994.12.28, 2005.9.26>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구매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ㆍ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그 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제4조(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

제5조(공공심야약국 운영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 
①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시간을 변경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1.12.30.,2024.2.7.>
1. 남구국민체육센터 1관,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남구 빙상장, 분포문화체육센터
가. 평일 : 06:00 ～ 22:00
나. 토, 일, 공휴일 : 09:00 ～ 18:00
2. 백운포체육공원 : 06:00 ～ 22:00
②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과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사용방법 등
③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9, 2024.2.7.>
1. 1월 1일
2. 설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연휴
3.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허가 일에 천재지변, 우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전산으로 대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2.7.>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뒷면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순위)

제5조(사용허가 순위)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6조의 경우에는 접수순에 불구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2024.2.7.>

## 제6조(양도 등의 금지)

제6조(양도 등의 금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 
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공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 또는 현수막, 입간판 등 선전물을 제작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결산)

제9조(사용료의 결산) 구청장이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입일계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당월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월 1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남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2.7.>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2.7.>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2.7.>

## 제12조(사용료 감면절차)

제12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2024.2.7.>
④ 삭제<2024.2.7.>

## 제13조

제13조 삭제<2024.2.7.>

## 제14조(각종서식)

제14조(각종서식)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