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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0. 11. 23.)
3. “신청인”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3.)
4. “입학준비금” 이란 중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출산장려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 7. 11.>]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중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로 중학교 입학생으로 하며 대상자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달서구에 출생등록을 하거나 입양 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인 첫째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 제6조(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입학준비금은 입학년도에 한해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축하용품은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0. 11. 23.) (개정 2024. 7. 11.)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은 세부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1.)

## 제7조(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제7조(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①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장은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③ 구청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1. 23.]

## 제8조(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등)

제8조(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등) (개정 2024. 7. 11.)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본조신설 2020. 11. 23.]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등)

제10조(대장비치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2024. 7. 11.)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2. 다자녀가정 중 모범 가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7. 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10조에 따라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7. 11.)
3.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함께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둘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
1. 부 또는 모
2.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2. 31.)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1.)
1. 둘째 자녀: 50만원
2. 셋째 자녀: 100만원
3. 넷째 자녀: 200만원
4.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금액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개정 2024. 7. 1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1항2호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 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9. 12. 31.)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신청서 기재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 제9조(대장 비치)

제9조(대장 비치) 
① 동장은 출산축하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보건소장은 출산축하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조정)

제10조(지원금의 조정)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이버보안 관리자 지정·운영
2. 사이버보안 교육
3. 자체 보안진단·점검
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달서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대구광역시달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와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달서구 치매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지원·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60세 이상인 사람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의 연계를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련 수행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2 / 시행일자: 2019-08-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 급식의 운영과 식재료의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품질인증품
나.「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라.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급식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심의)

제6조(지원심의)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달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창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주체”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구청과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등)

제5조(교육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
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
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
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
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요청 등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련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1 / 시행일자: 2023-11-21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장의 임명)

제2조(통장의 임명)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단지역은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선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동장은 통장 중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임 되었던 사람을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장을 임명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장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임명장을 교부한다.
③ 동장은 통장 임명 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3조(통장의 임기)

제3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를 임기로 본다.
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하여야 한다.
1.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2. 해당 통 관할구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법령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5.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6.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4조(모집공고 및 신청)

제4조(모집공고 및 신청) 통장 모집은 7일 이상 공고를 거친 후 접수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지원서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면접의 평정방법)

제5조(면접의 평정방법) 
① 면접의 심사항목과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동장은 면접평가내용을 별표 2의 평가항목에 준하여 동별 실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다.
② 면접방법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거나, 구술과 서면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면접위원은 통장관리 업무 담당팀장 등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을 다른 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1.)
④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별표 2의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의 심사항목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해당 통장 지원자를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1. 21.)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제9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
2. 쓰레기봉투(일반용) 무료 지급
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임 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 통은 6개반 이상 9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통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에 통장을 둔다. (개정 2011. 3. 2)
②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1.)

[제목개정 2022. 4. 21.]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 3. 2, 2012. 12. 3)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추진 지원 및 홍보
3. 사건, 사고,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5. 각종 시설 확인
6. 구성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주민생활 및 보건복지업무 지원
8.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9.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21.]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2)

## 제9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9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행정혜택과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모범통장 및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통장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1.)
⑤ 구청장은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통장의 개인정보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2.)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동 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1. 3. 2)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 3.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1 / 시행일자: 2021-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 2021. 8. 11.)
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통장 본인 기준)
3. (삭제 2021. 8. 1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02조(선발)

제4조의2(선발)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전년도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장학금 지급연도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1.]

## 제5조(선발통보)

제5조(선발통보)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은 매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자는 본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생 정원)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금 지급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은 연 2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7. 3.)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3 / 시행일자: 2020-11-23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과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해 사기를 드높이고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관한 사항 (개정 2020. 11. 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4. 2.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3. 12, 2014. 2. 21, 2016. 12. 30)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장
2.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3. 대구광역시달서경찰서장
4. 대구광역시성서경찰서장
5.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6.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7. 국군 기무부대 달서구담당
8. 국가정보원 구 담당
9. 대구광역시달서소방서장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군인회장
11. 강서소방서장
12. 대구지방보훈청장
13. 달서구 관할 kt지사장
14. 달서구 관할 한국전력공사지사장
15. 민방위업무 담당국장
1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1. 총무ㆍ민방위분야 : 안전도시과장
2. 경찰분야 : 대구달서ㆍ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3. 작전분야 :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작전과장
4. 소방분야 : 대구달서소방서 대응구조과장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실무위원회 회의에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되, 제4조의 간사는 당연직 실무위원이 된다.

## 제8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제8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 3. 12)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12, 2013. 7. 11, 2015. 7. 31, 2016. 12. 30)
1. 구 지원본부
가. 구 지원본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내에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민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2. 동 지원본부
가. 동 지원본부는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개정 2016. 10. 4, 2017. 8. 21)
나. 상황실은 실장과 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본부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ㆍ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현원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③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9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9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