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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12 / 시행일자: 2018-06-12

#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란 숙의형 정책개발로 청구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심의회를 담당하는 부서”란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개최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절차)

제3조(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정책개발을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 대표자”라 한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해당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이때, 주관부서에서는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정책개발 청구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제4조(청구인서명부의 확인) 
①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서명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에 대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본다.
1. 서명일 기준 19세 미만이거나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이 아닌 자
2. 실존인물이 아닌 자를 허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
3. 동일인이 청구인 명부에 중복 날인하였을 경우 최초 이후의 서명자

## 제5조(청구의 반려)

제5조(청구의 반려) 
①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2.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과거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 또는 정책개발과정이 종결된 사안인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이 청구를 반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대표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대표자는 반려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심의회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7일 이내 숙의형 정책개발청구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③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서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 건에 대하여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회 의결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 기간)

제7조(심의 기간) 
① 숙의형 정책개발의 청구에 대한 심의는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의회를 개최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7일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회 운영 등)

제8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정책개발 절차)

제9조(정책개발 절차) 
① 정책개발 청구 심의결과를 송부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정책개발로 결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정책개발 방법에 따라 정책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③ 숙의형 정책개발은 6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참여와 토론 과정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 정책개발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숙의형 정책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와 별도의 한시적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열람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담당부서의 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을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제11조(자료요구 등)

제11조(자료요구 등) 
① 심의회에서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 요구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책개발 과정을 준비한 공무원,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정책개발 과정에 선발된 주민은 정책개발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 교육의 방법 등)

제12조(주민 교육의 방법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민 교육은 민간위탁 또는 도민강좌개설, 사이버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를 숙의형 정책개발을 하는 경우에 우선 참여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지원 대상자)

제2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8231;훈련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병역법」 제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장례식의 종류 및 주관자)

제4조(장례식의 종류 및 주관자)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장
2. 소방관서장
3. 가족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장은 도지사, 소방관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도지사는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장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장례위원회)

제5조(장례위원회)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
2.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기간
3. 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절차 진행(진행 인원 및 장비 동원 포함)
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 제7조(장례비용)

제7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물류 공동화를 촉진하고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공동물류센터”란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화물의 집하ㆍ보관ㆍ분류ㆍ출하 등 공동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2동 266번지 외 2필지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물의 공동 집하, 분류, 보관 및 출하
2. 저온ㆍ상온 물류 보관 및 온도관리
3. 물류정보 통합관리 및 추적 시스템 운영
4. 물류 관련 컨설팅, 교육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물류 또는 유통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제6조(운영주체의 의무)

제6조(운영주체의 의무)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운영주체의 운영 실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에게 관리위탁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도지사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3. 운영능력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절차 등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탁 운영 평가
2. 민원사항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02조(협의회 자문)

제7조의2(협의회 자문)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7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 진흥 관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9.]

## 제703조(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제7조의3(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 관광자원의 홍보 및 관광상품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주 관광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온라인 판매 및 유통
2. 관광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의 온라인 예약ㆍ판매
3. 그 밖에 제주 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플랫폼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8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제8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관광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제목개정 2022.4.19.]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발전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삭제<2024. 12. 30.>
2. 삭제<2024. 12. 30.>
3. 삭제<2024. 12. 30.>
4. 삭제<2024. 12. 30.>
5. 삭제<2024. 12. 30.>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양식어업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양식”이란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양식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양식육성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양식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양식 육성시책 및 추진 전략
3. 스마트양식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양식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양식 기반 구축
6. 스마트양식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양식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양식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2. 스마트양식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양식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4. 스마트양식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5. 스마트양식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6. 스마트양식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어업인 교육)

제6조(우수어업인 교육) 도지사는 매년 우수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양식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양식 홍보)

제7조(스마트양식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마트양식의 육성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주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상담ㆍ의료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와 전지훈련지에 대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수단 및 동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옮겨와서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지훈련지”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한 제주자치도 내 마을단위 훈련 지역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내외 개인ㆍ학교ㆍ단체ㆍ기관 등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전지훈련 유치 경쟁력 강화와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
2.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전략 및 지원 방안
3. 스포츠 전지훈련 인프라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4.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홍보 마케팅 전략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스포츠 전지훈련지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2.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스포츠 전지훈련 활성화를 위한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4.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5. 스포츠 전지훈련지와 연계한 문화ㆍ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6. 전지훈련시설 인프라 및 전지훈련지 기반 조성
7. 스포츠 전지훈련 관련 전문인력 양성
8.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위한 스포츠과학 프로그램 개발 지원
9.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제7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3.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스포츠 및 전지훈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전지훈련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기업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 내의 학교, 직장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날과 스포츠 주간에 스포츠 행사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제4조(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행사)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스포츠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 
2.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 행사 
3. 생활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행사 
4. 스포츠 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행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스포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제주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보급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공개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7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01. 04.>]

## 제8조(체육시설 위탁 등)

제8조(체육시설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01. 0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01. 04.>]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01. 0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01. 0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보행할 귄리를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의 설치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가 차의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단, 승차구매점내 충분한 대기차로가 확보된 경우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다.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라. 충분한 대기차로의 설치 
② 도지사는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계획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보도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설치표준안)

제7조(설치표준안)  
① 도지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점자블록 설치표준안(이하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점자블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사현장 관리)

제9조(공사현장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보도공사를 시행하는자의 공사시방서 등에 설치표준안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도로관리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설치표준안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