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동해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10.2.>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신설 1983.02.07>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10.2.>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동해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동해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82.02.22>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탕 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8.01.15>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01.15>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8.01.15>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

## 제8조

제8조  <삭제 2015.10.2.>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동해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탕 급수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
한다. <개정 2015.10.2.>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5.10.2.>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
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10.2.>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5.10.2.>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
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1983.02.07> <개정 2015.10.2.>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신설 1983.02.07> <개정 2015.10.2.>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동해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15.10.2.>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으로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0.2., 2018.12.28.> 
③ 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
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④ 전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을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단서신선 1983.02.07, 개정 1998.01.15> <개정 2015.10.2.> 
② 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5.10.2.>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10.2.> 
4.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15.10.2.> 
5. 잉여금에서 1호·2호 및 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출금 <신설 2015.10.2.>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998.01.15> <개정 2015.10.2.>

##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5., 2018.12.28.> 
  1. 가용재산명세서 
2. 법 시행규칭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정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개정 1983.02.07>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

##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5> <개정 2015.10.2.>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3.02.07> <개정 2015.10.2.>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15> <개정 2015.10.2.>

##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전 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