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ㆍ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봉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회사,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안내 
2.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도봉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봉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캐릭터, 꽃, 나무, 새 등을 말한다. <개정 2017.2.9.>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꽃 : 별표 4 
5. 나무 : 별표 4 
6. 새 : 별표 4

## 제4조(구기 제작 등)

제4조(구기 제작 등)  
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 
② 정기는 금실을 붙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개정 2019. 12. 26.> 
③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브랜드기)

제5조(브랜드기)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브랜드기 제작은 구기 제작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9.> 
② 브랜드기는 구기와 함께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26.>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각표준화 표준편람 및 이미지통합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해당 상품 주문(제작)량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미납 시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인 휘장 또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12. 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도봉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도봉구 협의회, 도봉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도봉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회원”이란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운영 및 활동사업
3. 새마을운동의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사업
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회원 교육훈련 사업
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조직육성)

제4조(조직육성)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도봉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도봉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전직 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②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도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받을 수 있다.

## 제5조(장학생의 선정)

제5조(장학생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정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훈장ㆍ포장 수여를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공로가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재학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에 장학금 중복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진 때 
2.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을 그만둔 경우(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새마을지도자가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 
4.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 
5. 제5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중복지급이 밝혀진 경우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대에 특정 기계나 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 제10조(권고 등)

제10조(권고 등) 
①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② 구청장은 방음ㆍ방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한 제품ㆍ자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
③ 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세륜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설치 및 세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적법한 처리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2.>
［제목개정 2023. 11. 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은 사업활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악취 줄이기를 실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지도의 작성)

제6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안전민원”이란 주민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 제3조(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 등 설치)

제3조(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 등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찰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동처리반의 운영)

제4조(기동처리반의 운영) 
① 신고된 생활안전민원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전민원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동처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
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 
① 기동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간단한 수리
3.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등 관리)

제7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은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서비스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접수 처리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안전민원 자재수불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기동처리반은 매년 반기별로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생활안전민원 접수·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16.>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봉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제6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1.9.16.> 
1. 도봉구 소속 노동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도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봉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배제한다. <개정 2021.9.16.>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2021.9.16.>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 및 월 단위로 표시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생활임금의 장려)

제5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의 위탁, 공사, 용역 등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16.>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16.> 
1.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도봉구 예산담당 부서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노동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쓰러짐 등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대상지)

제4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립공원 내 수목의 경우, 신청자는 국립공원공단에 수목제거에 대한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실태, 노후화 정도 및 관리현황
2.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3.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농도
5.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6.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구청장은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여부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점검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6-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독 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에 대해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독업무”란「건설기술 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