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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당진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과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2.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5.>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5.> <개정 2024.9.30.>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당진시민의 날 <개정 2024.2.15.>
3. 그 밖에 당진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개정 2024.9.30.>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개정 2024.2.15.>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 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개정 2024.2.15.>
② 시장은 국기게양일 등 가로기 게양을 위해 민간업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③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2.15.>

##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 제8조(국기 게양 관리)

제8조(국기 게양 관리) 
① 시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진시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ㆍ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5.>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당진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11.30.>
②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5.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팀장이 대리한다
6.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의 주무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 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15 / 시행일자: 2014-09-15

# 당진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당진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살기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시민·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2. 시정조치
3.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4.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장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게재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즉시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근무성적평정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정비
2. 규제의 등록ㆍ공표
3. 규제의 신설ㆍ강화
4. 규제 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ㆍ반영
5.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규제 개혁 관련 업무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규제 개혁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당진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9-30

#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  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운영)

제4조(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금연홍보활동(개인, 단체, 금연구역시설 등)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계도활동 
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0.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당진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2. 당진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당진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자치안전국장, 징수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위촉한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심의요구 등)

제11조(심의요구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3.>
②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탁금품 사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3조(의결사항 통보)

제13조(의결사항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조례 제3조에 따라 당진시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임시휴관일 10일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대관료 등 수입의 처리)

제3조(대관료 등 수입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료 수입은 익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 기한이 휴무일에 해당될 때에는 휴무일의 익일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
② 사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13.>

## 제4조(자료의 구입 및 감정)

제4조(자료의 구입 및 감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료의 기증, 기탁에 의한 자료 감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의 기증·기탁)

제5조(자료의 기증·기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15.>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증, 기탁자료에 대하여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탁증서와 감사패를 교부·증정할 수 있다.
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탁자료 원부에 기록·관리한다.
④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자료 관리)

제6조(자료 관리) 
① 시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및 기지시줄다리기관련 대외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개정 2024.3.29.>

## 제2조(민속축제일)

제2조(민속축제일) 기지시줄다리기는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4일 이내로 정하되, 당주담그기, 정월대보름행사, 큰줄 제작 등의 행사는 별도일정을 정하여 실시한다.

## 제3조(줄다리기 행사)

제3조(줄다리기 행사) 
① 줄다리기 행사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이하 “축제”라 한다) 와 기지시줄다리기관련 대외행사(이하 “대외행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축제는 사전행사와 본행사로 나누어 행사를 실시하며, 사전행사는 당주담그기, 정월대보름행사, 줄제작 등을 말하고, 본행사는 민속축제기간의 행사를 말한다.
③ 대외행사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를 제외한 줄다리기행사를 말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축제의 계획 및 추진, 대외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5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은 총회에서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기지시줄다리기의 발전에 관심이 많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
2. 국가무형유산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회원 <개정 2023.11.15.>
⑥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부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항 개정 2023.11.1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등 지원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사무국의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외행사 등 기지시줄다리기의 발전을 위한 사항

##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줄다리기 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은 총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축제 및 대외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축제 및 대외행사 참여 등에 필요한 행사비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제12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시장은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제13조(결산)

제13조(결산)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해당 연도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검사 등)

제14조(보고, 검사 등) 
① 시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당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29.>
4.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또는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29.>
5.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29.>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추후에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당진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당진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확인)

제8조(현장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경찰ㆍ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 등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가 작성한 현장 확인서를 참고하여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당진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때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하는 사항을 당진시 공보 및 당진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 제6조(과태료)

제6조(과태료)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당진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자단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 
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 
6. 내수면어업이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당진시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선정, 교부, 감독,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내수면어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한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세탁소 운영 전반 <개정 2021.10.29.> 
2.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실시 <개정 2021.10.29.>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행사 :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제3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세탁소의 기구, 정원, 이용료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 제6조(운영지원 등)

제6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수탁사업자는 세탁소를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수탁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세탁소의 관리ㆍ운영과 노동자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

## 제7조(수탁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수탁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사업자는 세탁소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사업자는 세탁소에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수탁사업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