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수상 대상 업종)

제2조(수상 대상 업종)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 이라 한다)을 수상할 수 있는 업종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전체 산업분야 업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정서상 부적절하거나 일자리대상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은 제외하며, 제외 대상 세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4. 12. 6.> 
  1.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강원자치도 내에서 2년(다만, 다른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개정 2023. 9. 27., 2024. 12. 6.> 
2. 평가 대상기간 중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23. 9. 27., 2024. 12. 6.>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3퍼센트 이상인 기업 <신설 2024. 12. 6.> 
나. 가목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 <신설 2024. 12. 6.>

## 제3조(구비 서류 등)

제3조(구비 서류 등)  
① 일자리대상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1.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대상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대상 평가자료(기업용)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4. 별지 제4호서식의 기업 현황 및 기업의 신용 평가서 각 1부 
5.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과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부 
8. 평가 대상 기간 중 채용한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9.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10.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자료에 대한 항목별 증빙서류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 절차 및 기준)

제4조(심사 절차 및 기준)  
①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시군의 심사와 강원자치도의 심사를 거쳐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상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2024. 12. 6.>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일자리 우수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3.6.9.>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이란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 교육, 문화생활, 여가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6.>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지도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4조(수상 후보기업의 자격)

제4조(수상 후보기업의 자격) 
① 후보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에 기여한 도내 기업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이 조례에 따른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1.6.>
2.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3.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21.3.12.>
5. 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6.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인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시상계획 공고)

제5조(시상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일자리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일자리대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일자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또는 도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상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3. 수상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7. 7.>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 7. 7.>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9조(일자리대상 선정 및 결정)

제9조(일자리대상 선정 및 결정) 
① 선정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수상기업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기업 중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10조(수상 취소 등)

제10조(수상 취소 등) 
①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수상기업 지원)

제11조(수상기업 지원) 도지사는 일자리대상을 수상 받은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대상 인증서 및 현판
2. 고용환경개선 지원
3.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 <신설 2020.11.6.>
4. 기업홍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11.6.]
5.「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6.]<개정 2023.6.9.>
6.「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해외시장개척 사업 우대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1.6.]<개정 2023.6.9.>
7.「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0.11.6., 2023.6.9.>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1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제 잔재”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행위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ㆍ무형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적 진실 확인과 민족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제5조(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사업 
2. 일제 잔재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3.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대한 시책의 수립 
2.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자치도 업무 담당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23. 6. 9.> 
2. 역사 분야 등에서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23.>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삭제<2022.12.23.>
3. 삭제<2022.12.23.>
4. 삭제<2022.12.23.>
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12.23.>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
6. 삭제<2022.12.23.>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강원특별자치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산림경영 컨설팅 사업
2. 임업 관련 신기술 보급ㆍ확산 사업
3. 임산물 판로 개척 사업
4. 그 밖에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 및 소비 홍보 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도단위 행사 또는 전국단위 행사
4. 조경수ㆍ분재수 및 토석 관련 전시ㆍ대회 및 산림레포츠 관련 행사 개최 사업
5. 그 밖에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6. 2. 27.]

## 제402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의2(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 제5조(강원산림센터)

제5조(강원산림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산림센터(이하 “산림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12.23.>
② 산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의 임업관계자 및 단체 지원사업
2. 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3. 임업관계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임업관련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산림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산림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임업인등의 경영안정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임 및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2.12.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 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산림자원: 조림·숲가꾸기·양묘사업, 산림경영계획, 목재생산 기반 구축 등 산림자원 활용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산림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산림복합 경영단지·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산림소득기반 산림 산업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3. 산림보호: 산림생태 유지관리 및 산림재해 예방 등 산림자원보호와 국민 안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4. 산림복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산림교육 기반 강화, 산촌공동체 활성화 등 산림복지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공고)

제3조(공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격 등 추천요강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추천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사진첨부) 1부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언론보도, 직업·연구일지 등) 2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 호의 자료는 공적심사 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5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제5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심사·선발에 관한 평가, 심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대상자 선정)

제6조(수상대상자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6. 9.>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임업 성장을 주도하고, 산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임업인에게 임업인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제2조제1호ㆍ5호에 따른 임업관계자 
2. 그 밖에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

## 제3조(우수사례의 발굴 및 시상 등)

제3조(우수사례의 발굴 및 시상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이하 “임업인대상”이라 한다)은 산림자원과 임산물 등을 활용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앞장서 산림분야 발전에 솔선수범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이에 대하여 시상한다. 
② 임업인대상은 대상 1개와 우수상 2개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부문 적격자 여부에 따라 부문별 시상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나, 전체 시상 인원은 3명(단체를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임업인대상 수상후보자(이하 “수상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중 3년 이상 임업의 성장과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강원자치도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법인 
3. 강원자치도 내에 있으면서 실제로 운영되는 단체 
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임업인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수상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산림 관련 단체장이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 관련 기관장ㆍ단체장을 추천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해야 한다.

## 제6조(수상자 선정)

제6조(수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임업인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상후보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임업 경영 관련 대를 이어 가는 임업관계자 
2.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명장 
③ 수상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임업 관련 분야 공무원 
3. 강원자치도의회의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임업인대상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해 수상후보자와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해 수상후보자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9조(시상 시기)

제9조(시상 시기) 도지사는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매년 10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10월이 아닌 때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0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시상부문 관련 교육의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임업인의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모든 임업 현장에 적용한다.

## 제5조(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

제5조(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임업인이 임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유해환경 작업 전 근로자 교육
2. 작업 현장 관할 소방서 신고
3. 작업 현장 2인 1조 근로자 배정
4.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기업 포상
2. 임업 관련 사업 우선 지원
3. 그 밖에 임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증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
2. 제6조제1호에 따른 인증대상 적합 여부 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안전 우수임업인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임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켜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6.14.>

##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개정 2019.6.14.>
2.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정한다) <개정 2023. 6. 9.>
3.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6.14.]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이 충족되는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9.6.14., 2023. 6. 9.>

## 제7조(지원대상자 안내)

제7조(지원대상자 안내) 도지사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개정 2019.6.14.>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 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실제 거주 여부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출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한다. <개정 2018.7.13.>
② 도지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양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 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비용의 보조)

제12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제공)

제13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강원특별자치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2. 삭제<2022.7.29.>
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3.7.26.>
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7.26.>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개정 2013.7.26., 2022.7.29.>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고 <개정 2013.7.26., 2022.7.29.>
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공영차고지<개정 2022.7.29.>
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설치한 차고지<개정 2022.7.29.>
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8.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터미널
2. 차고지
3. 주차장
4. 자동차극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시내ㆍ마을버스 회차지
나. 백화점ㆍ관광호텔ㆍ종합병원 등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
다. 박물관ㆍ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단속개시일 10일 전까지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2.7.29.>
③ 도지사는 누구나 쉽게 해당 지역이 공회전 제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2.7.29.>

##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4조(공회전의 제한)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3.6., 2022.7.29.>
② 제1항에 도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 이하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3.6., 2022.7.29.>

## 제5조(예외대상 자동차)

제5조(예외대상 자동차)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제4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개정 2022.7.29.>
1. 소방ㆍ구급자동차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2. 냉동차 및 냉장차 등 적재한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 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개정 2022.7.29.>

## 제6조(단속공무원)

제6조(단속공무원) ① 도지사는 환경ㆍ교통행정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제한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0.3.6., 2022.7.29.>
② 단속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중임을 알 수 있도록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해야 하며, 측정용 시계ㆍ온도계ㆍ사진기ㆍ캠코더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 제7조(공회전의 단속)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자동차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2.7.29.>

## 제8조(홍보 및 계도)

제8조(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도지사는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0.7, 2020.3.6., 2022.7.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