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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라 함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
4. “보행자의 통행 및 도로의 횡단”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말한다.
5.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3.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1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4.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매장 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4.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 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4.10.3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수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 
①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1. 삭제 <2017.11.15>
2. 삭제 <2017.11.15>
3. 삭제 <2017.11.15>
② 군수는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그 밖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3 / 시행일자: 2014-12-23

#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68호>

## 제2조(사실조사 의뢰)

제2조(사실조사 의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의 절감이 되는 경우

## 제3조(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

제3조(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 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
2.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관내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 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협약서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약해지 등)

제5조(협약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때.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한 때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때
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책임과 의무)

제6조(책임과 의무)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하며, 민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조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수탁기관은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전환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근거한 관내 경유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를 말하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기계로 관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진안군에 등록한 사업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이행 또는 조기폐차 지원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충전 시설을 관내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비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대학생들에게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해 학업 정진을 도모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3.>
1. “대학”이란 2년제 이상 대학을 말한다. 단,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2. “진안군 대학생”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3. “생활안정비”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이하 “진안군 대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한 자
② 군수는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생활안정비 지원 계획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생활안정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군수는 진안군 대학생이 대학교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하여 최고 100만원 이내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생활안정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 대학생 등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안군 지역 대학생 등”(이하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 또는 휴학생이거나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0. 15.]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 등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1.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5.>

## 제4조(이자 지원 및 심의)

제4조(이자 지원 및 심의) 
① 이자 지원은 대학생 등 중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되,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0. 15.>
1. 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자 지원대상, 조건, 금액,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 제5조(이자 지원의 신청)

제5조(이자 지원의 신청) 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등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5.>
1. 법 제24조의10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면제받은 경우
2. 다른 기관, 재단,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자 지원 명목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5. 10. 15.>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5. 10.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진안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봉사회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봉사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로가 큰 회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 제2조(사무취급)

제2조(사무취급)  
① 업무추진의 주관은 건설교통과장이 총괄한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결정은 재무과장이 관장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

##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  
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 
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시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ㆍ인우진술 등)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삭제 <2021.12.15.> 
2. 삭제 <2021.12.15.> 
3. 삭제 <2021.12.15.> 
② 삭제 <2021.12.15.>

## 제5조(납입고지)

제5조(납입고지)  
① 과태료부과ㆍ징수는 "별표 2"의 납입고지서를 작성납부 의무자에게 교부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 제6조(사전징수)

제6조(사전징수)  
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 징수관은 사전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징수결정할 수 있다.

## 제7조(부과징수 사무위임)

제7조(부과징수 사무위임) 군수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사무중 고지, 독촉, 체납처분, 수납 등에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비치장부)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 "별표 3"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 
2. 과태료수납부 
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 
4. 이의신청서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조례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진안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국세 징수 예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 제11조(과태료의 감면)

제11조(과태료의 감면) 도로의 무단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무단점용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개정 2021.12.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도로법 시행령」 10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 <2021.12.15.> 
4. 삭제 <2021.12.15.> 
② 과태료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부과ㆍ징수ㆍ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품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 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공사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③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ㆍ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 시설 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 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 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이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삭제 2001. 1. 15 조례 제1554호>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및 점용료 부과)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및 점용료 부과)  
① 도로점용의 허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판과 광고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는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③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를 따른다.

## 제5조(점용료의 반환)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63조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농어촌도로정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진안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 및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가능구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이며,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산출내역

##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액ㆍ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등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와 함께 교부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교부 방법)

제9조(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선급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교부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진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3.06.30.> 
2. 진안군 관내 주민대표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당연직으로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 <개정 2023.06.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6.30.> 
  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30.> 
2. 가로수 식재 및 나무 옮겨심기, 가지치기 등 나무 가꾸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06.30.>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진안군의 부서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는 부서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② 간사는 심의안건의 작성 및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수당)

제9조(위원회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진안군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그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의 독서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장 독서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상 포상 지원
2.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기반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육성
4. 독서소외인 맞춤형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공공ㆍ민간 협력사업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독서 문화 촉진 사업)

제5조(독서 문화 촉진 사업) 
① 군수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민이 도서의 구입 또는 대여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도서를 기증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책 순환 캠페인’ 또는 상호 간에 도서를 나누는 ‘책 선물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증된 도서는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마을 및 학교의 독서공간 등에 배분하거나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6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관계기관 또는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