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23.11.10.>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3. 국고보조금 반환 
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5. 과오납금 반환 등

##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3.11.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봉창 역사울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봉창 역사울림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봉창 역사울림관(이하 “역사울림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 백범로 281-9에 둔다. <개정 2023.9.22.>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역사울림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울림관의 시설물 보호·유지·관리 
2. 이봉창의사에 관한 자료 및 물품 등 전시 
3. 이봉창의사에 관한 홍보 및 자료 수집 
4. 그 밖에 역사울림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역사울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울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1. 1월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역사울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개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3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때는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22.> 
1. 흡연 및 음주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역사울림관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관람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ㆍ관리)

제9조(운영ㆍ관리) 역사울림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1.02.19.>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구청장은 역사울림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역사울림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9 / 시행일자: 2012-0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9>

##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3, 2012.2.29., 2018.3.2.>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0.12.23, 2012.2.2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및 시행)

제3조(일자리 창출대책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대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4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저소득주민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 제5조(취업 지원 사업)

제5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구직 알선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6. 일자리 창출 관련 공모사업 등

## 제7조(일자리 위원회)

제7조(일자리 위원회)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3. 그 밖에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행정·재정 지원)

제10조(행정·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5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3. 제6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5.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1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11.10.>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은 사용내역 및 성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법인이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의 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25.> 
2. “경영안정자금” 이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자금” 이란 생산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설비ㆍ설치하거나 기계ㆍ장비구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수탁금융기관에 위탁ㆍ대여하고, 대여금리는 수탁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2.11.25.> 
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4조(융자지원 및 제외대상)

제4조(융자지원 및 제외대상)  
①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구의 관할 지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청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2.11.25.>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개정 2022.11.2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업종 
2. 그 밖에 경제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종

##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구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2.11.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자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규모 미만일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7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후보자 포함) 명단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취소 승인을 받은 후 후보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1. 해당 수탁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될 때 
2. 융자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아니할 때 
3. 스스로 융자 받기를 포기하였을 때

##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융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융자 대상자당 1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③ 융자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조례, 규칙 또는 대출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⑤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대출절차)

제9조(대출절차)  
①  <삭제 2022.11.25.>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목개정 2022.11.25.]

##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제10조(변경사항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의 운용상황 제출)

제11조(기금의 운용상황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하고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융자대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용·노동·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용산구의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업무 담당 과장 
4.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 9. 27.>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11.17.]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1.1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결과 통보)

제8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을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알리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3, 2016.8.12. 2020.12.31.>

## 제2조(설치장소)

제2조(설치장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소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2016.8.12, 2018.11.14.> 
1. 구청 청사 및 그 밖의 공공장소 
2.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소 
3. 상담받기 편리한 적정 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 
②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불특정다수의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현판을 제작하여 건물 또는 사무실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3, 2016.8.12>

## 제3조(장비 및 공간배치)

제3조(장비 및 공간배치)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구인·구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인 위주의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3, 2016.8.12> 
  1. 고용전산망 운영시스템을 갖춘 상담창구 
2. 채용알림판 등의 게시판 
3. 민원인용 테이블 및 의자 
4. 정수기, 필기구, 필기대, 복사기 및 전화기 등 편의시설 <개정 2016.8.12, 2018.11.14.2020.12.31.>

## 제4조(채용알림판등의 운영)

제4조(채용알림판등의 운영)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채용알림판 등 게시판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참고하여 고용정보전산망으로부터 다양한 구인·구직정보를 출력하여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최근의 고용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3, 2016.8.12> 
  1. ″오늘의 구인정보″알림판에는 최선의 일자리 정보를 매일 갱신하여 게시하고 〃직종별 구인정보〃에는  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단순 노무직·기계직·영업직 등 직종별로 최근의 구인정보를 풍부하게 게시 
2. 〃취업정보〃게시판에는 각종 일간지 및 취업정보지 등의 취업관련정보를 발췌하여 게시

## 제5조(종합정보체계구축)

제5조(종합정보체계구축)  
①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접수된 구인·구직 신청현황을 매일 입력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4.6.13, 2016.8.12, 2018.11.14.> 
②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창구에 접수된 구인·구직 접수분을 다음 날까지 입력하여 활용한다.<개정2008.6.30, 2018.11.14.2020.12.31.>

## 제6조(다른기관과의 협력)

제6조(다른기관과의 협력)  
① 상담원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 여야 한다.<개정 2016.8.12.2020.12.31.> 
② 상담원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플러스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소개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민간상담원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일자리플러스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이하 "일자리플러스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8.11.14.>

## 제0조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과 상담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공무원을 두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11.14.>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센터장 1명, 상담원 3명 이상,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공무원 1명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4., 2023.11.10.> 
② 센터장은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민간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관내 고용관련 기관 및 구인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취업연계를 위한 대외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18.11.14.> 
③ 센터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④ 상담원은 취업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자격이 있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민간상담원은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공무원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14., 2023.11.10.>

## 제7조(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

제7조(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  
① 효율적인 취업정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16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은 고용관련 기관, 업종별 협회 및 근로자 단체 대표자, 고용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4.>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취업알선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참석위원에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 제0조

제3장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기능 <개정 2018.11.14.>

## 제8조(업무)

제8조(업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접수 
2. 구인ㆍ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3. 고용관련 전산망 운영 
4. 취업관련 행사 지원 
5. 취업 및 직업훈련 홍보물 비치·관리 
6.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 <개정 2018.11.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2.2.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 제7조(지급 방법)

제7조(지급 방법)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2.11.>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7.21.]

##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개정 2023.7.21.>
8.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개정 2023.7.2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 제7조(기관·단체 지원 등)

제7조(기관·단체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

제8조(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1.]

## 제9조(자살예방의 날)

제9조(자살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살예방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1.]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7.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산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용산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용산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범대 및 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찰서장을 통해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등의 정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 제8조(지도 및 점검)

제8조(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체계 구축)

제10조(협조체계 구축) 경찰서장은 방범대등의 조직 및 구성, 방범 계획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