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재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고성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고성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고성군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대책본부장이 실시하되 공공시설물인 경우에는 군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96>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군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개정 2020.10.12. 조2596> 
②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③ 군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군대책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③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1.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중급기술자 이상<개정 2020.10.12. 조2596>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군대책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개정 2020.10.12. 조2596> 
④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⑥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군대책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0.12. 조2596>

##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군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군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96>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은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재난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군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도대책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군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군·구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조2596> 
② 군대책본부장은 경상남도 및 시·군·구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군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② 군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조2596>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20.10.12. 조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