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2. 관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 제3조(대표옴부즈만)

제3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제4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5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제6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신분증의 제시)

제7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당한 사유)

제8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원본이나 사본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10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문서관리)

제11조(문서관리)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실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제12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제13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조치결과 통보)

제15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수당지급)

제16조(수당지급)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17조(공인)

제17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