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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05.03, 2003.05.09, 2008.04.10, 2020.02.1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0.02.10.>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05.09., 2020.12.21.>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88.09.05, 1995.05.03, 1997.01.20, 1998.09.10, 2003.05.09, 2007.04.02, 2008.04.10, 2009.01.28, 2015.01.02, 2015.07.01, 2020.02.1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05.03, 2003.05.09, 2008.04.10, 2016.10.1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05.03, 2003.05.09)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5.03, 1997.01.20, 2003.05.09, 2008.04.10, 2016.10.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5.05.03, 2001.04.20, 2003.05.09, 2016.10.10.)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16.10.10.>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단서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08.04.10, 2016.10.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1.04.20)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개정 2023. 11. 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료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이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를 의미한다.
1.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
3.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자
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
4.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

## 제4조(무료진료내용)

제4조(무료진료내용) 무료진료는 진찰, 검사, 침술, 부항, 간단한 치료, 투약 및 건강상담을 위주로 실시한다.

## 제5조(비용부담 등)

제5조(비용부담 등)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진료 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광주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위법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
5. 그 밖에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의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제6조(의류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
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
3. 공공의 안전이나 서구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일 것
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폐의류를 주 1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의류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광주광역시 의류수거함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폐의류재활용협의체)

제7조(폐의류재활용협의체)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폐의류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의류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의 처리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2항에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 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의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구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 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02 / 시행일자: 2010-12-02

#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구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가. 1급~2급 : 6백만원 이하
나. 3급~4급 : 4백만원 이하
다. 5급~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예우 등)

제4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3 / 시행일자: 2023-12-23

#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서부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이상동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대응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 사업
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
4. 이상동기 범죄 피해접수 및 심리상담 지원사업
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지원사업
6. 이상동기 범죄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
7.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8.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제11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9 / 시행일자: 2023-10-09

#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

제6조(협력)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구의 각급 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서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제6조(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광주광역시 서구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정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②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인구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유출극복 및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사항 
4.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인구교육)

제9조(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서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와 당해연도 기접종자는 제외한다.
1. 예방접종일 현재 서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돌봄수행기관의 종사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예방접종 비용)

제3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절차)

제5조(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의료기관 위탁)

제6조(의료기관 위탁)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환수 등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이용자 및 외국인 등이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이용자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개정 2019.3.15.>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소의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허가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영업소의 환경 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는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영업소의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조건)

제5조(사업 조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
② 영업자는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3.15.>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등 
나. 구의회 사무국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 제5조(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제5조(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방지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 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일제 상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업무 담당국장 
2. 역사 분야 전문가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4. 디자인 분야 전문가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심의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