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도내에 소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 제3조(업무와 기능)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신설 2020. 12. 31.)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 신청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개정 2020. 12. 3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6조(위탁 결정)

제6조(위탁 결정) (개정 2020. 12. 31.)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17. 8. 10., 2020. 12. 31.)
&#1011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실장ㆍ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 12. 31.)
1. 전라남도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8. 10.)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8. 10.)
&#10114;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8. 10., 2020. 12. 31.)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개정 2020. 12. 3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나 시ㆍ군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개정 2020. 12. 31.)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게 하거나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전라남도 조례 제4875호, '19. 6. 27.일자공포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개정 2021. 5. 20.)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8.「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인 (신설 2017. 8. 10.)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감면 이용료 보전)

제10조(감면 이용료 보전) (개정 2020. 12. 31.) 
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이용료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이용료를 수탁자가 청구할 경우 이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 제11조(감면 제한 등)

제11조(감면 제한 등) (개정 2020. 12. 31.)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 요청)

제12조(자료 요청) (개정 2020. 12. 31.)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개정 2020. 12. 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