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6 / 시행일자: 2015-02-16

#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ㆍ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구보 또는 관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설치요건 등)

제4조(설치요건 등) 
①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 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
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 구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작은도서관 지원)

제5조(작은도서관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 제6조(등록 및 운영심사)

제6조(등록 및 운영심사) (개정 2017.3.15)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 
①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 매주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 제8조(구청장의 책무)

제8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는「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8 / 시행일자: 2015-04-08

#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서비스 인정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24)
5.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5.4.8)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의사면허 소지자(신설 2010.12.24)
4. 장애인복지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신설 2010.12.24)
5.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15.4.8)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의2(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상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24)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임차비용은 별표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구 금고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1.17)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신설 2017.11.17.)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4.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4 / 시행일자: 2012-12-24

#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기관·출연기관을 말한다.(본호개정 2011.10.20, 2012.5.7.)
2.“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구민 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 관련 사무는 민원지적과에서 관장한다.(개정 2010. 1. 8, 2011. 5.16)

##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항개정 2011.10.20)
1.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②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2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현황
3.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4. 공청회 결과 보고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심의회의 기능)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심의회의 구성)

제10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에서 직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책무)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21)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5.10.21)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1990.11.28,2009. 6.18, 2022.1.13.)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등)

제5조(예산등) 예산(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5.10.21)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5.10.21)
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①조례·규칙은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9. 6.18, 2022.1.13.)
②예산·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1)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06 / 시행일자: 2011-07-06

# 인천광역시동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된다.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로 한다.(개정 2011.7.6) 
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 
①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여,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록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자인을 찍는다. 
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와 같이 한다.

## 제6조(확정일자부 등)

제6조(확정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를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패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9 / 시행일자: 2017-02-09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6.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2.6.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개정 2012.6.8)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받은 신청서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개정 2012.6.8)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6.8.)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6.8)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2.6.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2.6.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8 / 시행일자: 2015-04-08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5.4.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20)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8)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8)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8)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3. 9)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조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5.4.8)
⑤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8)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8)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8)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8)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10.10)
③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안건심의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8)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20, 2012.12.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4.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책 지원 및 장려)

제3조(시책 지원 및 장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사업 등)

제4조(지원대상사업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의 확충 및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영화제 및 이·미용 등 예술문화 증진사업
3.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 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활동 등 지원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동·체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5조(사업의 위탁 등)

제5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 사업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2.)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01.03.)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5 / 시행일자: 2014-04-15

#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이하“중부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 중부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 
2. 행정·법조·학계·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이하 “중부경찰서”라 한다)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중부경찰서에서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업지원 등)

제12조(사업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