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부산광역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제5조(위기청소년 지원)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2.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사업 
4.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5. 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7. 그 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구·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제9조(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사회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및 치료 지원 
2. 전문인력 교육 및 소진예방 지원 
3.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긴급 대응)

제10조(긴급 대응) 시장은 청소년 대상 폭력,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부모 빚 대물림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

제11조(부모 빚 대물림방지를 위한 법률상담 등 지원)  
① 시장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등 제반 법률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 및 시설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5-15

#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제2조(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이하 “통행료”라 한다)의 징수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제3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통행료 면제대상차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1. 2, 2023. 10. 11.>
② 삭제<2013. 9. 25>
③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별표 1에 따른 광안대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100원 미만은 내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감한다. 다만, 경형자동차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5., 2025. 5. 21.>
④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에「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2명인 가정의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광안대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100원 미만은 내림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감한다. 다만 경형자동차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2. 25.>
⑤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부산광역시 관할 민자도로를 말하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를 제외한다)를 통행한 후 별표 1에 따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중 200원을 경감한다. 이 경우 통행료의 경감 대상은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4.13., 2026. 2. 25.>
⑥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통행료 지불 수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광안대로 통행료 중 100원을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
⑦ 시장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를 경감받은 차량이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미 경감된 금액에서 100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2. 25.>
⑧ 제5항에 따른 통행료 경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4.13.>, <개정 2024. 12. 25., 2026. 2. 25.>

## 제4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통행료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9.>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민자도로의 재정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 7. 9.>
③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료도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9.>
⑥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9.>

## 제5조(통행료의 징수방법)

제5조(통행료의 징수방법) 광안대로 통행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징수
2.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등록된 통행료 지불 수단을 통한 징수

[전문개정 2024. 12. 25.]
[시행일: 2025. 2. 1.] 제5조

## 제6조(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유료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유료도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통행료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1. 2>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유료도로(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 및 유료도로 인접 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권한의 위탁)

제7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및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부산시설공단 또는 유료도로 운영실적이 있는 도로관리·운영 관련 법인에 위탁한다.<개정 2009. 12. 30, 2024. 12. 25.>
[시행일: 2025. 2. 1.] 제7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6 / 시행일자: 2019-12-07

#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인 부산광역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5.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등)

제4조(기능 등)  
①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효능과 사용방법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수요관리)

제5조(수요관리)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수요를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6조(공급대상 등)

제6조(공급대상 등)  
① 유용미생물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두고 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1. 농업 및 도시농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은 무상으로 공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을 하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능과 효율적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등)

제8조(공급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배양실의 시설 및 생산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10 / 시행일자: 2018-04-11

# 부산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지원)

제4조(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한 지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군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부담하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획단 구성·운영 지원)

제5조(포획단 구성·운영 지원)  
①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군의 포획단 구성실태를 파악하여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지원)

제6조(포상금 지원)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지원사업)

제1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
6.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자원순환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를 말한다.
5.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 비료를 말한다.
6. “감량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장치를 말한다.
7. “바이오가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8.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화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부산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순환경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현황 등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교육 등)

제8조(홍보·교육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위한 연구·개발
2. 시민 의식향상 및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홍보·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감량기 설치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감량기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감량기 설치 권고)

제10조(감량기 설치 권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 감량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구·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8. 7.>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8. 7., 2021. 1. 13., 2021. 7. 14.>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의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가. 해당 시설·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9.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 제202조(영업지역 지정신청)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3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신설 2017. 7. 12>
③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기관, 구·군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2>

## 제4조(시설‧장소 점용‧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4조(시설&#8231;장소 점용&#8231;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8231;장소의 점용&#8231;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8231;장소의 점용&#8231;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7. 12]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제5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心停止)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위험군 가족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군 가족 등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응급처치교육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실시)

제5조(교육실시)  
① 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3. 28]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교육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3.>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602조(강사의 자격)

제6조의2(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 3. 28]

## 제7조

제7조(응급처치교육장의 운영 등<개정 2018. 3. 28>)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

## 제702조(수료증 발급)

제7조의2(수료증 발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수료증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응급처치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응급처치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1>

## 제11조(응급처치교육 홍보)

제11조(응급처치교육 홍보) 시장은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응급처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7. 3.>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거나 응급처치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부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 4. 23, 2002. 11. 28, 2005. 2. 16>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시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교부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11. 28, 2005. 2. 16>

##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제4조(기금의 교부신청) 구청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8>

## 제5조(교부조건)

제5조(교부조건)  
① 시장이 구청장·군수에게 기금을 교부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8>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93. 4. 23, 2002. 11. 28> 
③ 구청장·군수는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93. 4. 23>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89. 10. 13, 93. 4. 23, 98. 9. 15, 98. 11. 19, 2002. 11. 28, 2005. 2. 16, 2006. 2. 1, 2015. 1. 1, 2018. 8. 1, 2021. 7. 7.>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6, 2015. 2. 25>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구청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4. 23, 2002. 11. 28> 
  1. 세입·세출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부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장 소속으로 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설허가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설허가를 할 수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신청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국가, 부산광역시 또는 구·군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의2제2항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료지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