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은 자로부터 진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건당 500원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건당 3,000원(2024.11.20. 타조례개정 2025.5.7.)
3. 이미 발급된 진단서 등의 재발급: 건당 300원

## 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조전부개정 2019.7.1.)

## 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

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 진료비 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에 납부해야 한다.(2019.7.1. 2024.11.20.)

## 제5조(진료비 등의 반환 등)

제5조(진료비 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2019.7.1.)
②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면제받은 사람에게 그 면제받은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4-01-01

# 거창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거창군 소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거창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지역업체”란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및 지역 먹을거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거창군수(이하 “군”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구매 목표 비율은 군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5조(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협조 안내 
2. 지역업체 정보 
3. 지역상품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군에서 물품ㆍ용역ㆍ서비스 등의 제조ㆍ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발주하는 여러 가지 공사에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거창 내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해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요건)

제2조(지원요건)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 대학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고일 기준 30세 미만일 것
2.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나. 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하고 졸업한 경우(다만 재학기간 동안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4. 1명 이상의 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를 말한다)이 공고일 기준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기 동안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거창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원조달 방안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 그 밖에 등록금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금액은 같은 지원 대상자에게 반기별 1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 시기)

제5조(지원 시기) 
①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은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횟수는 최대 8회 이내에서 군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그 가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4. 그 밖에 지원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제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에게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인재 육성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거창군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고등교육기관(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창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등록금의 지원)

제5조(등록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세부 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①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서 같은 목적의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만큼 빼고 등록금을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다.
1. 대가성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신청 방법)

제7조(신청 방법)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한 후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대학생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7.7.)

## 제102조(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제1조의2(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조신설 2021.7.7.)

## 제2조(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021.7.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항신설 2021.7.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및단서신설 2021.7.7.)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1.7.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과 거창군 출자·출연기관 등에 파견된 군 소속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과의 행위를 포함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채용ㆍ승진ㆍ인사 등에 있어 고용불안을 주거나 불리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 행위
바.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실무자문회의)

제5조(실무자문회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실무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사 중 또는 조사 이후 조치와 관련한 결정 등
② 실무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① 군수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제7조(신고자 등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군수는 신고자·피해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조사에 협조한 사람 등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고나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거짓신고)

제8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10조(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

제2조(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세부지원기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중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12.31.)

##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거창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거창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원 결정 및 통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기준)

제5조(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기준)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방법: 거창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2. 지급 금액: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신설2022.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지역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나.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거창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지역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가업승계 농업인은 지역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창군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방향과 목표
2. 창업·경영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방안
3. 지원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농촌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6. 국가 및 경상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ㅋ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등을「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변경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제9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대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2025.12.31.)

##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8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연200천원(호신설2025.12.31.)
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400천원(2024.2.7. 호이동및개정 2025.12.31.)
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600천원(2024.2.7. 호이동2025.12.31.)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보낸다.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 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을 신청한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매년 지원한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제7조(가맹점 등록대상)

제7조(가맹점 등록대상)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서실
나. 직업기술분야 학원
다.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 학원
2. 이미용실,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교복점, 서점,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4.2.7. 2025.12.31.)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다.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장
3.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에 대해 가맹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02조(가맹점 등록취소)

제8조의2(가맹점 등록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2025.12.31.)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4. 주류,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는 행위
5. 바우처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는 행위

## 제9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9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청소년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리고 기본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활동)

제3조(지원 대상 및 활동)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문화·체육 활동
2.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3. 이미용 등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으려는 청소년,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제5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군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의 점검 ·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8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해당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9조(대금의 지급)

제9조(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 제10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제10조(바우처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위탁)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1-20 / 시행일자: 2013-11-20

# 거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경우 군수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한 번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듭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