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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단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단양군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체계 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 작물의 재배와 생산 기반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및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종묘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이 시설 및 기반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및 경영 컨설팅 등)

제7조(교육훈련 및 경영 컨설팅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농가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원활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양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촉진 등)

제9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단양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신소득 작물의 생산 및 기반의 안정적 정착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유관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교육훈련 및 영농 컨설팅의 위탁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1 / 시행일자: 2017-07-21

# 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단양군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21〉
1. 입원환자·치매ㆍ알코올 중독자ㆍ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중독·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나 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수도, 가스, 전기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
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채무가 과다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살인, 상해, 절도, 성폭행 등 범죄 사유 및 실종, 교통사고, 자살기도 등 사건ㆍ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어 경찰관서 범죄피해자 보호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의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 단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단양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부응하고 단양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단양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②·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번만·연임할·수·있으며,·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 제3조(노동자의 권리)

제3조(노동자의 권리)  
① 노동자는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임금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동자는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자가 생명,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단양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노동 현황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근로복지기본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단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3.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교육내용에 따라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해당 교육을 실시 할 때 마다 지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

제8조(교육통지)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 명부를 작성ㆍ비치 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보고)

제10조(교육불참자 보고)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유예)

제11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10 / 시행일자: 2014-01-10

# 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양군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단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에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0조(하부협의체 지원)

제10조(하부협의체 지원) 
군수는 제8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성실 이행의무)

제13조(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단양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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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단양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 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고 성별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 활동 지원”이라 함은 일자리와 더불어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 및 지역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제4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단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할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이하 “유통가공시설”이라 한다)이란 마늘, 고추, 아로니아 등 농산물의 보관, 유통, 가공,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에 따른 사업장(부대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별표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유통가공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유통가공시설의 기능)

제3조(유통가공시설의 기능) 유통가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수집, 보관, 저장, 건조, 포장, 가공, 출하 등 
2. 유통업체와의 도·소매, 소비자 대상의 판매 
3. 그 밖에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수집 등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ㆍ3ㆍ15〉 
1. 임명직: 단양군 국장·담당관·과장·소장 
2. 위촉직: 단양군의회 의원(1명), 법인체 이상의 농업생산자 단체의 대표자, 지역농협조합장,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분야 교수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가공시설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전 심의 
3. 그 밖에 시설물의 반환, 원상복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유통가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가 유통가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관리운영계획을 수립·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위탁의 취소)

제10조(관리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유통가공시설을 그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리위탁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가공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유통가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물의 조사, 지도,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유통가공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비매품, 판매용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는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480-5 및 매포읍 우덕길 1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공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한다.〈개정 2021ㆍ7ㆍ2〉

## 제6조

제6조 삭제〈2023ㆍ10ㆍ6〉

## 제7조

제7조 삭제〈2023ㆍ10ㆍ6〉

## 제8조

제8조 삭제〈2023ㆍ10ㆍ6〉

## 제9조

제9조 삭제〈2023ㆍ10ㆍ6〉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ㆍ10ㆍ6〉

## 제11조(이용 신청)

제11조(이용 신청)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위한 영업등록증ㆍ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ㆍ식품품목제조보고서 발급 신청서」및 별지 제2호 서식의「단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이용신청서·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양군에서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완료할 것. 다만, 시제품 및 비매품을 생산하려는 농업인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이용허가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유통전문판매업 자격보유 농업인등 
2. 가공창업과정 수료 농업인등 
3. 그 밖의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가공 수수료와 가공 수수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2조(가공 수수료)

제12조(가공 수수료)  
① 수수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금액 등을 감안하여 단양군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②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농업인등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ㆍ10ㆍ6〉 
③ 사용자는 가공수수료를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단양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13조(가공 수수료 감면)

제13조(가공 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심의회에서 심의한 가공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1. 전액면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공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용의 제한)

제14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것이 확인될 경우 
2. 가공시설 농산물 가공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주원료 또는 부원료가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가공시설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가공 수수료의 반환)

제15조(가공 수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공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2. 가공시설의 고장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품의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 수수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