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광주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3.>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은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상금”이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7.13.>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4.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7.1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0.7.13.>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개정 2014.11.24>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구민 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8조(보상금의 지급) 
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③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5.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보상금의 환수)

제10조(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 
①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2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신고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