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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7, 2015.10.2. 2016. 12. 30.>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8.7>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8.7, 2015.10.2.>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4.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10.2.> 
5.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견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6. 12. 30.> 
6. 그 밖에 읍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 12. 30.>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6. 12. 30.>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5.10.2.>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8.7> 
④  <삭제 2016. 12. 30.>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 2. 22 조례 제1019호, 2006.8.7, 2015.10.2.>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2 조례제1019호, 2006.8.7, 2015.10.2>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도우미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 제402조(사기진작)

제4조의2(사기진작)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ㆍ외의 연수,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 12. 30.> [본조신설 2006.8.7]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관련된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8.7,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1-01-01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 (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추천의견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과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1-01-01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2. 5., 2015. 10. 2., 2016. 12. 30. , 2018. 8. 17.>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초에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되, 이장 1명 당 자녀 또는 손자, 손녀 1명을 추천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2020. 11. 2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 15., 2015. 10. 2., 2016. 12. 30., 2018. 8. 17., 2020. 11.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남해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1. 10. 14., 2015. 10. 2.>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3. 대학생: 10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0. 11. 24.]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8. 17.>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 10. 2., 2018. 8. 1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1. 24.>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2016. 12. 30., 2018. 8. 17., 2020. 11. 24.> 
1.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장학생이 장학금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12. 30.>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6.21> <개정 2005.12.29> > <개정 2011.4.15, 2022. 3. 14.>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9, 2005.12.29, 2012.9.28, 2015.10.2., 2021.2.2., 2022.1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책추진)

제2조(시책추진)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인 인구증대시책 지원을 위하여 시책담당 부서장에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① 지원 신청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산부 지원 신청서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지원은 보건소장이 임산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 변동사유가 지원내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청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통지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수리비 지원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됨을 확인 한 후 지급한다.
② 지원은 현금 외에 남해사랑상품권, 교통카드 및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현금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4. 21.>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제6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6. 4. 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출연 등)

제3조(출연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이사회)

제6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무국)

제7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무국 직원의 복무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8, 2012.5.4, 2015.10.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본조 전부개정 2012.5.4>

##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2.5.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란 20대 이상 50대 미만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심의제외 대상)

제2조(심의제외 대상)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자연경관보전지역 변경사항중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제외한 기본계획서의 일부수정 및 보완 
2.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내용 수정 및 보완

## 제3조(공청회 개최)

제3조(공청회 개최)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제4조(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 2024.6.25.>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해안 등으로 훼손할 경우 환경피해 및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푸른남해』추진을 위한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정 2015.10.2.>

##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제5조(지정 및 해제고시) 조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및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ㆍ변경 고시에는 다음 해당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자연경관 보전지역 명,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범위 
2. 지정 및 해제사유 
3. 그 밖에 지정ㆍ해제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15.10.2.>

## 제6조(행위제한)

제6조(행위제한)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에 있는 숲, 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하므로써 자연 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전통사찰, 역사적 유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5. 효율적인 『푸른남해』조성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등 산림을 무분별하게 형질변경허가(협의등) 또는 개발행위 등으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6. 그 밖에 암석, 암벽, 폭포, 해안선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0.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변경을 승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전 남해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위원회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3조제항에 따라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2., 2019. 12. 19.>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민원업무 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자연경관심의 업무 부서장, 관광업무 부서장, 교통업무 부서장, 해양발전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2.12.11, 2005.5.2, 2008.7.18, 2010.12.30, 2014.12.30 규칙 제1082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 8. 9., 2022.12.6.>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경관보전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9조(자금보조)

제9조(자금보조)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단체의 활동에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 
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3. 소요예산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제10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10조(사업계획 제출시기) 제8조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필요한 자금보조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남해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남해군 각 읍·면 자율방범대 및 남해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대등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3.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등이 제3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남해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하며, 자율방범대장 및 자율방범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남해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남해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반기 시작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대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남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남해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 또는 대원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제2조(자전거 이용자의 책무)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3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자전거 보험 가입)

제4조(자전거 보험 가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인(對人)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자전거의 등록)

제5조(자전거의 등록) 군수는 군민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6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남해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분권 촉진 지원)

제4조(지방분권 촉진 지원)  
① 군수는 지방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2. 군민참여 확대 
3.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 
6. 그 밖에 자치분권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 
2.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3. 남해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제13조(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7.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7.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회의의 운영 등)

제8조(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7.8.>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안 의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개정 2025.7.8.> 
2. 부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인 경우,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7.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심의 결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남해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기능)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