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부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자격)

제2조(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장 선출일 기준 2년 이내 조례에 따라 신설된 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마을 특성상 이장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마을총회에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3조(임 명)

제3조(임 명)  
① 읍·면장은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마을총회를 통하여 이장이 선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장은 마을총회(해당 마을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하여 개발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거친 추천자에 대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마을총회에서 이장이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공개 선출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공개 선출 절차)

제4조(공개 선출 절차)  
① 마을 개발위원장은 공개 선출을 하기 위하여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이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마을 개발위원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관리 등 이장 선거 과정 전부를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해당 선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협의·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마을 선거권자의 과반 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실시, 투표 안내문 부착, 현장 투표소 설치ㆍ운영 등 다양한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는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부착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이장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⑥ 이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후보자 등록신청서를 후보자 모집기한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이장 선출시 투표권은 이장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 <개정 2023. 12. 11.> 
⑧ 이장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였으나 후보자 1명이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1명을 후보로 할 수 있고 유효투표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⑨ 선관위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이장 임명 이후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제5조(직권에 의한 임명) 이장의 임기 만료 전까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이 없을 경우 읍·면장은 직권으로 이장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 사유, 결과를 임명 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10.>

## 제6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제6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이장 선거인명부는 읍ㆍ면장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 
② 읍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선관위 및 선거권자가 미리 열람 할 수 있도록 해당 마을에 통보 및 안내하고 선거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② 이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장의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이장증 발급 등)

제9조(이장증 발급 등)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장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으며, 이장증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이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또는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장증을 발급, 재발급, 폐기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이장증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이장 임기의 만료, 사직 또는 해임 시 지체 없이 이장증을 회수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이장증 관리에 대한 사무(제작ㆍ발급ㆍ회수 등)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28 / 시행일자: 2014-01-28

# 부안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및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7,규칙873>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결혼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전입세대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2.25.]

## 제3조(지원 방법)

제3조(지원 방법) 현금 지급의 경우 지원 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지원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제4조(대장의 관리 등)

제4조(대장의 관리 등) 읍ㆍ면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며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안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주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유입 관련 지원 정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
다. 그 밖에 인구감소ㆍ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
2. “인구정책 지원 사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말한다.
3. “전입세대원”이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두고 있던 거주자가 군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2.25.>
4. “결혼장려금”이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2.25.><개정 2023. 12. 15.>
5. 삭제<2021.2.2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ㆍ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인구정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인구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 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신설 2025.8.11.>
5.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5.8.11.>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구정책 관련 공무원
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인구정책 관계기관, 학계,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제10조(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별표1과 같으며, 개별 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은 별표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3. 별표1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전출,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21.2.25.>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 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21.2.25.>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에 이바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1-01

# 부안군 임신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과 출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2. “건강관리비”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출생용품비”란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기저귀, 분유 등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란「모자보건법」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5. “출산 산후조리비”란 산모에게 운동, 영양, 산후조리원 이용, 건강검진, 산후조리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6. “보호자”란 출생(입양)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7. “임신지원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신설 2025. 12. 10.>
8. “태아보험”이란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가 출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신생아 질병, 선천적 질환, 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고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개정 2025. 12. 10.>

## 제3조(임신 및 출생의 지원)

제3조(임신 및 출생의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0.>
1. 출생축하금 등(출생축하금, 건강관리비, 출생용품비) 지원사업
2. 산후조리비 등(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개정 2025. 12. 10.>
3. 임신지원금 등(부안형 임신지원금, 산전·기형아검사, 임산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
4.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
5. 부안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신설 2025. 12. 10.>
6.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 교육 및 홍보사업과 그에 따른 홍보 물품과 교육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개정 2025. 12. 10.>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10.>
7. 그 밖에 군수가 임신과 출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 12. 10.>
[제4호에서 이동 2025. 12. 10.>
[제목개정 2025. 12. 1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
② 읍ㆍ면장은 출생(입양)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0.>

##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제5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출생축하금 등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는 신청일 현재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순위를 따르며,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자녀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한 경우에 한정하여 순위에 포함한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신청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출생축하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③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10.>
④ 제2항에 따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읍·면장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10.>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1.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자격상실)<개정 2025. 12. 10.>
2. 지원 기간 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자녀가 사망 또는 파양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2025. 12. 10.>

## 제9조

제9조 삭제<2025. 12. 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4-16 / 시행일자: 2012-04-16

#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4.16 조례 제2013호>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부안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2.4.16 조례 제2013호>

##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설 2012.4.16 조례 제2013호>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0 / 시행일자: 2018-03-20

# 부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4.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리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유가족 관리 
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제7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서비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관계자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자생식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에서 자라는 자생식물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생식물”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제5호에 의한 희귀식물, 특산식물을 말한다. 
2. “수목”이란 수령, 수고에 관계없이 군내에서 생육한 관상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의 자생식물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 3. 10.> 
② 군민은 자생식물 등의 보호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자생식물의 굴취ㆍ채취 행위 금지)

제5조(자생식물의 굴취ㆍ채취 행위 금지)  
① 누구나 자생식물, 수목 등을 굴취ㆍ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3.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 3. 1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3. 10.]

## 제6조(자생식물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 신고)

제6조(자생식물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 신고)  
① 제5조에 따라 자생식물 등을 굴취ㆍ채취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굴취.채취(반출)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굴취ㆍ채취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생식물 등의 생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 제7조(자생식물 등의 보호 감시원 운영)

제7조(자생식물 등의 보호 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생식물 등의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활동 <개정 2025. 3. 10.> 
2. 자생식물의 채취와 반출 감시 
3. 그 밖에 가치 있는 관상수목 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생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감시소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금)

제8조(포상금)  
① 군수는 제5조를 위반하여 자생식물 등을 무단 굴취ㆍ채취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부안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 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문제목 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조문제목개정 2018.12.31] <개정 2018.12.31>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飛散)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개정 2023. 12. 15.> 
2. “대지밀도”란 자연취락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지구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5.>

## 제4조(제외지역)

제4조(제외지역) 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 
2.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5조(대상호수)

제5조(대상호수)  
① 지구 지정대상 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으로 이전함으로서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 제6조(밀도호수)

제6조(밀도호수) 지구의 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헥타르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구의 경계)

제7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 내 가장 외곽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 제8조(지구의 정비)

제8조(지구의 정비)  
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 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 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 공원을 계획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조(지구정비계획)

제9조(지구정비계획)  
① 군수는 지구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8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부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안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직무경진대회 및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 
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부안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특성과 부안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전반적 범죄예방 사업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ㆍ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 
4.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등 긴급구조지원 사업 
5. 실종예방ㆍ대응 분야 사업 및 가출인ㆍ실종자 등 수색 지원 사업 
6.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7.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행사, 홍보, 회의 등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