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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8-28 / 시행일자: 2013-08-28

#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표1,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회의록 작성)

제4조(회의록 작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관리)

제5조(명예구민증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1.6.7)
1.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1.6.7)
2.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대          상 :  모범장애인상 1명
2. 우수상(5명 이내) : 근로면학부문
사회봉사부문
재활도우미부문<개정 2024.07.19.>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 수상자는 아래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근로면학부문：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중구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2. 사회봉사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봉사하여 내고장 발전에 공이 있는 장애인
3. 재활도우미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제5조(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이 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이행한다.

##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상패 및 부상)

제7조(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②위원회에서 이 상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0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0조(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상자 결정)

제11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단, 동일공적으로 인한 기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상담실의 명칭)

제2조(상담실의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개정 2011.6.7)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중구 구민, 중구 소속 공무원 등 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되나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 상담 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요일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5.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징계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의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5. 지속적 민원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회신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담 시 주관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주관부서장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중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개정 2011.6.7)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이 개별시설을 이용,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3.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중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등 중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관련 사업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사업 
3.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 
4.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 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은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 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0.11.30)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30, 2025.5.23.)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5.23.>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보상금지급액의 3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7 / 시행일자: 2011-06-07

#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공익사업 및 그 밖의 도시경관조성사업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개정 1988.09.15, 1997.01.18, 2005.07.20, 2011.6.7)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6.7)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등 공부상1982년 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개정 2011.6.7)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7.20, 2011.6.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중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2. 중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명소 해설사
2. 문화유적 해설사
3.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4. 기타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구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중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근무복 및 기자재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해촉 등)

제11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해설사를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 하거나 이를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문화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나눔사업의 장려·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인 장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나눔 관련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
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
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
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유공자 표창)

제7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문화나눔에 참여하거나 문화나눔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미래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취학연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아동 및 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서울미래교육지구”란(이하 “미래교육지구”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한 중구 전 지역을 말한다. 
4.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중구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하 “중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지구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하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과 중부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중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 
3. 중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4.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구청과 중부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 또는 학교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2조(회의 및 운영)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구정비전 제시 및 정책자문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미래중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의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책과제 및 주요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포럼은 6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별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 중 포럼진행을 위한 공동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2명을 둔다.(개정 2013.3.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교통 등 분야 전문가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시ㆍ구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포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을 대표하며 포럼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미래비전, 교육ㆍ문화, 관광ㆍ경제, 보건ㆍ복지, 도시ㆍ환경, 건설ㆍ교통 등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3.12) 
③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④ 분과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와 분과회의에 간사 각 1명씩을 둔다. 
② 전체회의의 간사는 미래중구포럼 운영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분과회의의 간사는 소관 국 주무과장 또는 업무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3.7.25.)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①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 등 토론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결과의 처리)

제12조(회의결과의 처리) 구청장은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의 결과를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9.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기물파손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 의무)

제4조(보호 의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 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화 녹음시스템 설치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