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3항에 따라 사용경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기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 제4조(사용경비 징수범위)

제4조(사용경비 징수범위) 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 총 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4.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생산, 포획, 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 제5조(사용경비 면제)

제5조(사용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유지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사용경비의 징수)

제6조(사용경비의 징수)  
① 제4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경비를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 
2.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결정)

제6조(지원대상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이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6 / 시행일자: 2019-03-06

# 대전광역시 동구 농업인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역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절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이란 각종 범죄예방 및 농작물 관리 등을 위하여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무인 방범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장소)

제3조(지원대상 및 장소) 
①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설치지원 장소는 구 관할구역 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고 농업시설물, 농산물 보관창고 등 영농시설과 관련된 장소로 한정한다.
③ 설치 후에는 설치목적 등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비 지원)

제4조(설치비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스마트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발생 빈도, 인근 주민의견, 설치 타당성,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동구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 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 
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1. 의료비 지원 
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14. 그 밖에 구청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동사업 추진)

제7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교육·훈련, 한국어 교육 등 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청소년 보육 및 교육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2조(비용의 지원)

제3조의2(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지원사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3조(업무의 위탁)

제3조의3(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 제4조(협의회 설치)

제4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업무 담당 국·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③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제3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연 두 차례 개회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대전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3. 양육·보육·교육·돌봄 지원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 제2조(소매인 지정기준)

제2조(소매인 지정기준 )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1.13.>
1.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2018.12.27.>
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구분되도록 별도로 구획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13.>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13.>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3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2항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2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이란 건축물 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내벽을 기준으로 냉장고, 계산대(뒷 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다만,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 등은 제외한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2024.10.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4.10.22.>

[제목개정 2024.10.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3.2.>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구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의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8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동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3.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 제2조(장학기금의 예치기관)

제2조(장학기금의 예치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한 장학기금 예치금융기관은 구금고로 한다. <개정 2020.12.28.>

## 제3조(수혜범위)

제3조(수혜범위) 조례 제15조의 장학기금 수혜대상자의 거주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다.(98.08.07)

## 제4조(장학금의 신청)

제4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보호자·친권자·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대청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거주지 관할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1> 
  1.  <삭제 1999.7.14> 
2.  <삭제 1999.7.14> 
3.  <삭제 1999.7.14>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대청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 공부확인에 의한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대청장학금 신청자 추천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010.05.11>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조례 제18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대청장학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5.11>

## 제7조(지급의 정지)

제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자 중 조례 제21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개정 2010.05.11., 2020.12.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자연생태관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청호자연생태관(이하“생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생태관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시설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대청호자연생태관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개동로 41(추동)
3. 시 설 : 실내 - 영상관, 생태관, 향토관, 환경관
실외 - 생태정원, 생태연못, 야생화단지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생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생태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태관 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
3.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4. 전시프로그램 및 실외 생태학습장 개발 및 관리
5. 기타 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때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생태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생태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제8조(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생태관 운영이 정착되었다고 판단될시 또는 위탁운영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여 전시관과 야외 학습장의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기타 시설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생태관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취사 및 야영하는 행위
2.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동물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 행위
5. 기타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6.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관안에서 촬영하는 행위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동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동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등 공익에 기여한 단체 또는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

제2조(과태료의 부과)  
①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라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감경고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이의신청)

제3조(이의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과태료 감경)

제4조(과태료 감경)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대전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31.>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버스표판매대, 자동판매기, 생활정보지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3.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 가리개 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07.31., 2023.8.4.>
⑤ 변상금은 반기별로 부과·징수하되, 수시로 발생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7.31.>
② 변상금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3.8.4.>
② 제4조제2항의 변상금이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이자를 붙여 1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②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7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6.12.30.>
②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8.4.>
③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금은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

제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2016.12.30.>

## 제9조

제9조 삭제<2016.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30.>

##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2021.10.0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