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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논산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드론산업의 육성·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드론활용복합센터”(이하 “드론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전시·교육·체험시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11.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 
4. 국가유산·사적지, 환경문화 안전 관리 감시 <개정 2024.5.30.> 
5.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물류 수송 및 배달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논산시 드론센터 설치 및 운영

## 제11조(시설)

제11조(시설) 드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드론관련 창업지원 사무실 
3. 멀티콥터 교육장 및 고정익 이착륙장 
4. 드론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드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드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 실증연구 운영 
2. 드론 산업 육성 
3. 드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드론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관리·운영

## 제13조(관리·운영 등)

제13조(관리·운영 등)  
① 드론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드론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장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결망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제6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결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대표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드림스타트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위원회 안건을 심사(심의)한 경우에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논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 등의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10 / 시행일자: 2015-07-10

#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딸기생산을 장려하고 기형과를 감소시켜 논산시가 전국 최고 딸기 생산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딸기 재배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정벌”이란 딸기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양봉 벌을 말한다. 
2. “딸기 재배농가”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비닐하우스 내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딸기 재배농가에 대한 딸기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범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수정벌 가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딸기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딸기 재배농가에 한한다.

## 제5조(수정벌가격 결정)

제5조(수정벌가격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정벌가격을 매년 논산시 딸기수정벌가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른 논산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친환경농산물 생산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수정벌 가격을 심의할 때에는 시와 인근 시ㆍ군 지역의 공급가격을 조사ㆍ비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농가별 별지 제2호서식의 딸기수정벌 지원사업신청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금 지급 등)

제7조(지원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내역서를 확인한 후 해당연도 딸기 수확 종료 전까지 딸기 재배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시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가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딸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논산딸기축제(이하 “딸기축제”라 한다) 일정 확정 
2. 딸기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3. 딸기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4. 딸기축제에 대한 연중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5. 딸기축제 결산검사 및 평가 
6. 그 밖에 딸기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역별 딸기재배 농업인 대표, 직능별 시민단체 대표, 농협관계관 등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논산시 조합 운영 협의회장, 축제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 
2. 딸기축제계획에 의한 딸기축제 예산의 수입.지출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3. 행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자문위원)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행사의 기획·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획단 운영)

제9조(기획단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딸기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은 딸기축제 행사 4개월 전부터 운영하고 딸기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실시하고 마침으로써 해체된다.

## 제10조(행사지원 경비)

제10조(행사지원 경비) 시장은 위원회가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① 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딸기농가 자조금 
3. 임대료 및 체험 참가비 등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② 수입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지출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행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리·통 개발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리·통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1.>
6. 기타 주민들이 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마을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 제4조(규약)

제4조(규약) 위원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와 임기만료 전 위원궐위시의 선출방법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건의 등)

제5조(건의 등)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중 읍·면·동 행정에 필요하거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이를 건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읍·면·동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부터 제6항에 따른 논산시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1.03.18)(개정 2012.9.28)(개정 2021.12.2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동·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13.7.22)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① 1개의 반은 10가구 이상 6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조정 할 수 있다. (개정 98.1.10)(개정 2012.9.28)
② 1개의 행정리·통은 4개반 이상 30개반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98. 1. 10)(개정 2012.9.28)(개정 2013.7.22)

##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7.22)

## 제5조(통장, 반장 위촉)

제5조(통장, 반장 위촉) 
① 리·통에는 이·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개정 2012.9.28)(개정 2013.7.22)
② 이·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2)
③ 반장은 해당 반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중 반회의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9.28)(개정 2013.7.22)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98. 1. 10)(개정 2012.9.28)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연된 업무 및 리·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9.2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 1. 10)
② 리·통장은 분기마다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98. 1. 10)(2012.9.28)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편의 제공)

제9조(편의 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방지와 폐해에 대하여 논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교육의 혁신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배움터를 말한다. 
4.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시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말한다. 
6. “교육거버넌스”란 시,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사 간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 
2.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3.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5.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행복교육지구 사업)

제5조(행복교육지구 사업) 시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교육을 혁신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학교와 마을연계 사업 등의 교육활동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 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인·단체 및 기관의 활동과 연수 
4.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5.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6. 교육거버너스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역량 강화)

제7조(역량 강화)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크워크 구축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성과평가 관리)

제9조(성과평가 관리)  
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논산시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설치는 논산시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각계 각층의 주민 참여를 위하여 마을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는 별표와 같이 인원 구성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2.>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운영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 제6조(계약)

제6조(계약)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탁 계약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 제7조(규약)

제7조(규약) 자치회의 규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자치회 위원 구성과 자격에 관한 사항 
2. 자치회 임원 구성,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자치회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 
4. 마을 총회의 기능과 회원자격 등에 대한 사항 
5. 규약 변경의 요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맨발걷기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맨발걷기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 및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생태환경 연계방안 
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확충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 
4.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 내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시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소

##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 발굴 
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논산시 명예시민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22)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논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9.22) 
  1. 논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개정 2014.9.22)(개정 2018.1.2.)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교육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4.9.22)(개정 2018.1.2.)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ㆍ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4.9.22> (개정 2018.1.2.) 
4.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퇴임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신설 2018.1.2.) 
5. 시정시책 및 교류활동 추진에 협력하거나 필요한 사람(신설 2018.1.2.)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9.22> (개정 2018.1.2.)

##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논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사후에 논산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302조(제도의 운영)

제3조의2(제도의 운영) (신설 2018.1.2.) 
① 시장은 명예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명예시민을 위한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및 정보 제공 
2. 논산시와의 교류, 이벤트 행사 운영, 지역 농·특산물 홍보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논산시 주관 문화공연·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초청 
2. 논산시 운영 시설 입장료 할인 
3. 관내 음식·숙박 등 할인 쿠폰 제공 
4.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5. 축제·문화행사 등에 버스투어 서비스 
6. 이메일과 문자 서비스를 통한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정보 제공 
7.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8. 이벤트, 공모를 실시하여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 및 서류보존)

제4조(명예시민증 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신설 2018.1.2.)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로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개정 2014.9.22> (개정 2018.1.2.)

##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개정 2015.9.10)(개정 2021.12.20.)

##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모 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12.29.)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논산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때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의 규정된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8) 
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의 중지)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