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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18〉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것을 말하고, “건축 행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성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천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연천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

제3조(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9〉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및 방범초소, 사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4. 제3조제3호에 따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비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2개월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기북부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공영자전거 등의 운영)

제4조(공영자전거 등의 운영)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ㆍ관리)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는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④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자전거의 이용요금과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공원, 공공기관,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제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의 공영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군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 제10조(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및 안전문화 확산)

제10조(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및 안전문화 확산)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고 자전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 관련 행사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 관련 홍보사업

[제목개정 2026. 4. 16]

## 제1002조(자전거 안전 교육)

제10조의2(자전거 안전 교육) 군수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6]

## 제11조(자전거 보험)

제11조(자전거 보험)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 공영자전거 및 자전거 수리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자전거 안전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군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19. 3. 4〉 
  1. 연천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10일 
2. 제1호의 조례안과 동시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안의 경우: 10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5일

##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부서에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8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전문개정 2023. 1. 6]

##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및 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폐(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주관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2019. 3. 4, 2023. 1. 6〉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1. 6〉

## 제3조(입법예고방법)

제3조(입법예고방법)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친 뒤 군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군보에 의한 공고외에도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예고내용의 전문과 함께 신·구조문대비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군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④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기간)

제4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 3. 4, 2023. 1. 6〉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의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8조(제출의견의 처리)

제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연천군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같은 법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11. 4〉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 1.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9 / 시행일자: 2020-03-09

# 연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은 연천군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 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등록 및 폐관)

제4조(등록 및 폐관)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제6조(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업무 지침 등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조성ㆍ운영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의 주거정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군 간부”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재 복무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정착 의지 유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연천군 소속 공무원 
3. 연천군 재향군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 지원 업무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을 간사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연천군에 전입한 사람으로 한다. 
1. 전역 5년 이내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역 예정 10년 이내인 장기복무 군 간부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군 간부의 관내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관내 정착을 위하여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10세대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정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사망한 경우. 다만,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유족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2. 연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나 협의회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연천군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4호의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중 제1호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연천군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변경) 신청서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 연고자 없는 행여사망자 [전문개정 2018. 12. 18]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천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25. 5. 13〉

## 제5조(기타사항)

제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연천군 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연천군장례식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연천군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에 둔다.〈개정 2015. 6. 10, 2018. 12. 18〉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장, 식당, 주차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8. 12. 18〉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예식실, 빈소, 안치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12. 18〉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8. 12. 18]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장례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시설 사용료 중 장례식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변상 등)

제7조(변상 등) 사용자 또는 관람객이 장례식장의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
구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탁)

제8조(운영위탁) 장례식장 관리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2018. 12. 18〉 
  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9 / 시행일자: 2017-09-19

#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5〉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화장신고필증과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 제3조(묘지의 구분)

제3조(묘지의 구분)  
① 공원묘지는 지역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되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구분표를 미리 묘지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실비부담)

제4조(실비부담)  
① 묘지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군수와 업자가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5조(허가증 교부)

제5조(허가증 교부)  
①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공설묘지 사용을 위한 출입 시에 묘지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 제6조(분묘의 규격)

제6조(분묘의 규격)  
① 공원묘지 내의 비석, 좌반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0. 25〉 
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로써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 
2. 비석：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 좌반：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3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②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 하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 제7조(묘지면적의 초과사용)

제7조(묘지면적의 초과사용)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묘지의 면적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묘지의 면적을 초과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5〉 
1. 독립유공자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묘지면적을 초과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제8조(묘지의 승계사용)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묘지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묘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환부원(별지 제5호서식)에 허가증사용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0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11조(개장 등의 명령)

제11조(개장 등의 명령)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15일 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5〉

## 제12조(권한위임)

제12조(권한위임)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설·공동묘지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6. 10. 25]

## 제13조(묘적부)

제13조(묘적부) 군수는 묘적부(별지 제7호서식) 정·부본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묘지관리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3.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천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