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성동구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라 함은 성동구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서 불특정 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 “신청인”이라 함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인”이라 함은 광장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유지·관리 부서를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신설 2010·2·18, 개정 2011ㆍ9ㆍ15) 
1. 토목과 : 시설관리 및 하자보수 
2. 공원녹지과 : 수목 및 녹지관리 
3. 교통행정과 : 교통시설물 
4. 교통지도과 : 주차단속 
5. 안전관리과 : 노점상 단속 <개정 2013.11.25., 2015.5.21.> 
6. 총무과 : 광장관리 인력지원 
7. 문화체육과 : 광장 총괄 관리 
8. 성동구 광장 유지·관리의 일부분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로 위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장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하며 신청인은 허가조건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3. 과도한 음향기기 사용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

## 제7조(사용신청 결과통보)

제7조(사용신청 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광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는 때에 광장사용이 불허된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계획변경)

제8조(사용계획변경)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장사용이 허가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광장사용허가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사용인에 대하여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사용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 법률 등에 의하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동구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24.>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신청에 대한 불허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 제12조(원상회복 등)

제12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인은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동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 제2조(종류 및 구성)

제2조(종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꿈의 오케스트라, 극단, 국악단 등을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지휘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성동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제3조(단장 및 단원의 직무)

제3조(단장 및 단원의 직무)  
① 단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단원을 통솔하며, 예술단체 간의 업무 협력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공연과 연습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제4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① 단장 및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서류 및 실기심사, 면접심사로 하되, 면접심사는 서류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한다. 
④ 공개전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해제)

제5조(단장 및 단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단장이나 단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예술단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 제6조(단장 및 단원의 임기)

제6조(단장 및 단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만료자 중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지 않은 단장과 단원은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

## 제7조(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7조(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 과장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ㆍ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공연 및 연습)

제11조(공연 및 연습)  
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연과 연습은 성동구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 제12조(경비 등의 지원)

제12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촉단장 및 단원과 객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1 / 시행일자: 2013-02-21

#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역사 깊은 성동의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은 매년 9월 28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3조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서울특별시 성동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6.2.25.>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의 구보에 관한 사항은 소통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0.9.9., 2011.3.10., 2012.9.17, 2016.2.25., 2021.06.24.>

##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①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구의회란 
8. 삭제 (2011ㆍ3ㆍ10) 
9. 삭제 (2011ㆍ3ㆍ10) 
10. 기타란 
② 소통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21.06.24.)

## 제4조(구의회란)

제4조(구의회란)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운영 등 구의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2.25.>

## 제5조(2011ㆍ3ㆍ10)

제5조 삭제 (2011ㆍ3ㆍ10)

## 제6조(2011ㆍ3ㆍ10)

제6조 삭제 (2011ㆍ3ㆍ10)

## 제7조(기타란)

제7조(기타란)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2.25.>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방침으로서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2.25.>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2.25.> 
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6.2.25.> 
7.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 제8조(게재의뢰)

제8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 2011.3.10. 2016.2.25.>

## 제9조(게재조정)

제9조(게재조정) 소통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9., 2012.9.17. 2016.2.25., 2021.06.24.>

## 제10조(발행 및 열람)

제10조(발행 및 열람)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 발행을 할 수 있다. 
②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1.3.10. 2016.2.25.> 
③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0. 2016.2.25.>

## 제11조(구보의 효력)

제11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보 발행일은 문서 시행일이 된다. <개정 2016.2.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3ㆍ2ㆍ21., 2017.5.18.>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ㆍ10ㆍ21, 2013ㆍ2ㆍ21., 2021.12.30., 2023.11.2.)
〔제목개정 2013ㆍ2ㆍ2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③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2023.11.2.)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 ㆍ5ㆍ16, 2013ㆍ2ㆍ2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며,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인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대표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의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2021.12.30.)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2. 구청장이 부적격인 사람이라고 해임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할 때

##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8>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ㆍ7ㆍ10, 2013ㆍ2ㆍ21)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제목개정 2013ㆍ2ㆍ21〕

## 제7조(검사협조)

제7조(검사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이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ㆍ4ㆍ16, 2006ㆍ6ㆍ20, 2009ㆍ6ㆍ4, 2013ㆍ2ㆍ21)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9조(검사위원의 제재)

제9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의의 사유로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3ㆍ2ㆍ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1 / 시행일자: 2013-02-21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의장 
2.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3. 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4. 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5. 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춰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로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간수자)

제4조(공인의 비치 및 간수자) 청인, 의장 및 사무국장의 직인은 의회사무국에 두어 의정팀장이 간수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장이 간수한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요청으로 사무국장이 새겨 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이나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간수자는 공인이 닳거나 분실되어 다시 만들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분명히 적어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인의 재료)

제9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 그 공인을 공인대장에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한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된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된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

제12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간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1-22 / 시행일자: 2007-01-22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4. 12)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0, 2008ㆍ7ㆍ10, 2014.7.10., 2021.12.3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7.10., 2021.12.30.> 
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7.10., 2021.12.30.>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7.1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7.10.>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에서 규정한 의정활동 지원 
3. 기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1.10., 2021.12.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 제3조(인계ㆍ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ㆍ인수의 시기)  
①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 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 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업무 인계ㆍ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ㆍ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ㆍ인수의 입회)  
①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업무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인계ㆍ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인계ㆍ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ㆍ인수서 보존ㆍ관리)

제8조(인계ㆍ인수서 보존ㆍ관리)  
①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팀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ㆍ4ㆍ20, 2008ㆍ7ㆍ10,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21.12.30.)

##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3ㆍ11, 95ㆍ8ㆍ24, 98ㆍ9ㆍ12, 98ㆍ11ㆍ18, 2006ㆍ4ㆍ20, 2006ㆍ12ㆍ28, 2013ㆍ2ㆍ21)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재무위원회 7명 이내
3. 복지건설위원회 7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ㆍ3ㆍ11, 96ㆍ12ㆍ30, 97ㆍ11ㆍ28, 98ㆍ11ㆍ18, 2006ㆍ4ㆍ20, 2006ㆍ11ㆍ28, 2006ㆍ12ㆍ28, 2010ㆍ9ㆍ9,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2013.7.18, 2016.5.12., 2018.12.31., 2021.05.10., 2025. 9. 1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재무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및 소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가. 통합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5ㆍ3ㆍ11)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목개정 2013ㆍ2ㆍ21〕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회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5.12., 2021.12.30.>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12ㆍ29, 2013ㆍ2ㆍ2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95ㆍ3ㆍ11, 2013ㆍ2ㆍ2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② 위원장은 의안심사 후 채택된 의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6ㆍ12ㆍ28, 2013ㆍ2ㆍ21)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ㆍ12ㆍ28, 2013ㆍ2ㆍ21)
〔제목개정 2006ㆍ12ㆍ28〕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ㆍ2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