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3.6.30.>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23.6.30.>
3.「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23.6.30.>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개정 2023.6.30.>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개정 2023.6.30.>
6.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개정 2023.6.30.>
7.「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개정 2023.6.30.>
8.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 관련 경비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지원
3. 명절위문금품 지원
4. 월동대책비 지원
5. 긴급구호 및 의료비 지원
6. 무의탁노인 지원
7. 장애인 보조기 지원<개정 2023.6.30.>
8. 문화체육 활동 경비 지원
9.「국경일에 관한 법률」및「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3.6.30.>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구·동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6.30.>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내용에 따른 적절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구 지역내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청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6.30.>
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6.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본청, 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2.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3.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저장강박 평정척도 등 평가도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당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책”이란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 및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구가 시행하는 저출생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생 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교육)

제6조(인구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생 대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성구 저출생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생 대책의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2. 저출생 대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저출생 대책의 조정 및 평가
4. 저출생 대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5. 그 밖에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저출생 관련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다. 저출생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저출생 대책 사업)

제12조(저출생 대책 사업)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사용ㆍ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6.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7. 그 밖에 저출생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단체 지원)

제13조(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신청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조사 및 연구)

제14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민간연구소, 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등)

제15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위해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의 구민참여를 위하여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저출생 대책에 적극 협력한 사업체
2. 우수한 가족친화기업 및 기관
3. 그 밖에 저출생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적극행정 관련 안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징계 또는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영 제17조에 따라 법률전문가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적극행정 포상)

제5조(적극행정 포상) 구청장은 매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예방 및 피해 대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과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관리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피해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률 및 심리 상담지원
2. 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3.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5.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6.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자율소방대”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어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활동 경비의 지원)

제4조(자율소방대 활동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소방대가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구청장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소방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방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또는 자율소방대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20 / 시행일자: 2020-01-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등 예산 확보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등 예산" 이란 국비, 시비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 및 민간재원을 말한다. 
2. "성과액" 이란 동일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확보액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3. "성과대상" 이란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 등 예산 성과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약·지시사업 
2. 구 주요사업 
3. 지역현안사업 
4.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심사에 포함되는 성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 이 경우 정부 등 예산 성과액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인 노력으로 대상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은 별도로 인정한다. 
2. 정부시책평가 등 성과대상에 포함되는 상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 
2.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 
3. 정책적으로 지원·건의된 사업 
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 예산 확보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포상금 지급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부 등 예산 확보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8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 등 예산 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 
2. 예산확보 활동 사항(별지 제2호서식)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은 연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등급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⑤ 정부 등 예산 확보 실적 산정기준 등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금 심사)

제9조(포상금 심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검토조서에 따라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요청받은 결과를 심사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 
1. 정부 등 예산 확보 포상금 신청 및 자체심사 적격여부 
2.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액이 적정한지 여부 
3. 상사업비의 경우 성과대상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이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심의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기획예산과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을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및 화재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구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시행인가 협의 및 관리)

제3조(사업시행인가 협의 및 관리)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빈집 정비)

제4조(빈집 정비)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정비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또는 집행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건축물의 철거 시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정비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서회복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고,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란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정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청년, 노인 등 사회적 고립이나 관계 단절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나. 이혼, 별거, 가족 해체 등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정서적 불안이나 상실감을 겪는 사람
다. 우울증 등 심리적·정서적 질환이나 생활 위기로 인해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
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바. 그 밖에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3. “유기동물”이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로 일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입양이 가능한 상태의 동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정서적 회복과 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대상자 발굴 방법
3. 상담, 심리치유, 멘토링 등 정서적 회복 연계 프로그램 관련 사항
4. 유기동물 보호기관, 동물보호단체,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5. 제5조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및 파양 예방 대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서적 회복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유기동물 입양 및 양육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수립한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유기동물 입양 연계 지원
2.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3. 입양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예방 접종비 및 기본 돌봄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기준,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9.23.>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9.23.>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센터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교육훈련 등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기관”라고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2021.9.23.>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잃어버리거나 파손한 부분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또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 제8조(운영규정의 준수)

제8조(운영규정의 준수)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게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3.>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고사항은 업무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의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소속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심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한 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받은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현황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2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