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화음식·특산물(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시의 특산물(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군산시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군산시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군산시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위생행정, 먹거리 분야 시 관련 부서장 
3.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계장이 맡는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참석 하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1.>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지 1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01.>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01.>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01.>

## 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1.01.>
② 납부칩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칩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칩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7.11.01.>
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매월 납부칩(5리터용) 8매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한다.
2. 공동주택거주자는 일반주택거주자 1세대당 매월 지급기준으로 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칩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12-30 / 시행일자: 2005-12-30

#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음식물류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되는 물질을 제외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량의무사업장중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를 말한다.

## 제3조(협약 체결)

제3조(협약 체결)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군산시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후 소속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 업소 이용 권장 
3. 모범사례 전파, 정부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4. 협약을 체결한 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 제6조(협약 해지)

제6조(협약 해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42조 별표 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4호 별표 15의2제9호,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군산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군산시 창성동의 관할구역에 군산시 개복동, 명산동, 송창동, 신창동의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별표 1”과 같다. 
② 군산시 미원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삼학동 구역을 편입한다. 
③ 군산시 나운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문화동 구역을 편입한다. 
④ 군산시 서흥남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문화동 구역을 편입한다. 
⑤ 군산시 금암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대명동 구역을 편입한다. 
⑥ 군산시 수송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서흥남동과 지곡동 구역을 편입한다. 
⑦ 군산시 소룡동의 관할구역에 별표 2중 산북동 구역을 편입한다. 
⑧ 군산시 신관동 관할구역에 옥구읍 선제리 일부 지역을, 개사동 관할구역에 옥구읍 선제리 일부 지역을, 대야면 지경리 관할구역에 회현면 증석리와 원우리 일부 지역을, 회현면 원우리 관할구역에 대야면 지경리 일부 지역을, 회현면 증석리 관할구역에 대야면 지경리 일부 지역을, 대명동 관할구역에 경암동 일부 지역을, 미장동 관할구역에 조촌동 일부 지역을, 조촌동 관할구역에 미장동 일부 지역을, 수송동 관할구역에 나운동 일부 지역을, 옥구읍 선제리 관할구역에 개사동 일부 지역을, 오식도동 관할구역에 소룡동 일부 지역을 각각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3”과 같다. <신설2016.10.31.> 
⑨ 금암동 관할구역에 대명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4”와 같다 <신설2018.12.21.> 
⑩ 수송동 관할구역에 옥산면 당북리와 동흥남동 일부지역을, 옥산면 쌍봉리 관할구역에 개정면 옥석리 일부지역을, 옥산면 금성리 관할구역에 회현면 대정리 일부지역을, 신관동 관할구역에 미룡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별표5”와 같다 <신설 2020.12.16.> 
⑪ 옥구읍 관할구역에 회현면 월연리 일부지역을, 회현면 관할구역에 대야면 지경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6”과 같다. <신설2022.12.28.> 
⑫ 조촌동 관할구역에 구암동 일부지역을, 구암동 관할구역에 조촌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4.12.16.>

##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군산시 창성동의 관할구역중 군산시 개복동, 명산동, 송창동, 신창동 일부 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산시 삼학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2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③ 군산시 문화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3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④ 군산시 문화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4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⑤ 군산시 대명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5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⑥ 군산시 서흥남동과 지곡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6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⑦ 군산시 산북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조제7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⑧ 옥구읍 선제리, 회현면 증석리와 원우리, 대야면 지경리, 경암동, 조촌동, 미장동, 나운동, 개사동, 소룡동의 관할구역 중 제1조8항에 따른 편입 지역을 각각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2016.10.31.> 
⑨ 대명동 관할구역 중 제1조 제9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4”와 같다. <신설2018.12.21.> 
⑩ 옥산면 당북리, 개정면 옥석리, 회현면 대정리, 미룡동, 동흥남동 중 제1조 제10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별표5”와 같다. <신설 2020.12.16.> 
⑪ 회현면 월연리, 대야면 지경리의 관할구역 중 제1조 제11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2022.12.28.> 
⑫ 조촌동, 구암동의 관할구역 중 제1조제12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24.12.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군산시 읍ㆍ면ㆍ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은 아래와 같다. 
옥구읍(옥정리·상평리·이곡리·수산리·오곡리·선제리·어은리), 옥산면(옥산리·남내리·당북리·쌍봉리·금성리), 회현면(월연리·금광리·대정리·고사리·세장리·학당리·원우리·증석리), 임피면(읍내리·축산리·미원리·보석리·술산리·월하리·영창리), 서수면(서수리·축동리·관원리·마룡리·화등리·금암리), 대야면(산월리·보덕리·지경리·복교리·광교리·접산리·죽산리), 개정면(아동리·운회리·아산리·통사리·발산리·옥석리), 성산면(성덕리·둔덕리·고봉리·도암리·여방리·대명리·산곡리·창오리), 나포면(나포리·장상리·옥곤리·부곡리·주곡리·서포리), 옥도면(개야도리ㆍ연도리ㆍ어청도리ㆍ선유도리ㆍ무녀도리ㆍ신시도리ㆍ야미도리ㆍ장자도리ㆍ관리도리ㆍ말도리ㆍ비안도리ㆍ죽도리ㆍ대장도리ㆍ두리도리), 옥서면(옥봉리·선연리), 해망동(전 해망동), 신흥동(전 신흥동), 금동(전 금동), 월명동(전 월명동), 신창동(전 신창동), 중앙로 1가동(전 중앙로 1가동), 영화동(전 영화동),  장미동(전 장미동),오룡동(전 오룡동), 금광동(전 금광동), 신풍동(전 신풍동), 송풍동(전 송풍동), 문화동(전 문화동), 삼학동(전 삼학동), 선양동(전 선양동), 둔율동(전 둔율동), 창성동(전 창성동), 명산동(전 명산동), 송창동(전 송창동), 개복동(전 개복동), 중앙로 2가동(전 중앙로 2가동), 영동(전 영동), 신영동(전 신영동), 죽성동(전 죽성동), 평화동(전 평화동), 중동(전 중동), 금암동(전 금암동),중앙로 3가동(전 중앙로 3가동), 대명동(전 대명동), 장재동(전 장재동), 미원동(전 미원동), 동흥남동(전 동흥남동), 서흥남동(전 서흥남동), 조촌동(전 조촌동), 경장동(전 경장동), 경암동(전  경암동), 구암동(전 구암동), 내흥동(전 내흥동), 개정동(전 개정동), 사정동(전 사정동), 수송동(전 수송동), 미장동(전 미장동), 지곡동(전 지곡동), 나운동(전 나운동), 미룡동(전 미룡동), 소룡동(전 소룡동), 오식도동(전 오식도동), 비응도동(전 비응도동), 신관동(전 신관동), 개사동(전 개사동), 산북동(전 산북동), 내초동(전 내초동) <개정 98.10.01, 2023.07.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군산시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읍ㆍ면ㆍ동 주민의 화합과 역량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ㆍ면ㆍ동민의 날”이란 읍ㆍ면ㆍ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주민 화합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ㆍ동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체육회 또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관련 지역주민 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추진위원회 간사는 읍ㆍ면ㆍ동 행정민원계장으로 한다.

## 제4조(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정)

제4조(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정) 읍ㆍ면ㆍ동민의 날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행사비 지원)

제5조(행사비 지원) 군산시장은 읍ㆍ면ㆍ동민의 날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법인·기관·단체 등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대상은 군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장비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2.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3. 관내 어린이집ㆍ학원ㆍ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4. 군산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확대 및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및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군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5.15, 2023.12.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5.15>

##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특별회계담당관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장, 특별회계담당자는 시의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2.05.15,2007.01.30, 2017.03.28, 2019.12.24., 2023.12.15.>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3.28, 2023.12.1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특별회계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을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특별회계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의료급여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업무 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01.13, 2002.05.15, 2017.03.28, 2023.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특별회계담당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특별회계담당관은 급여비용을 대지급 받은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2023.12.15.>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지체없이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05.15, 2017.03.28>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2.05.15, 2017.03.28, 2023.12.15.>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2023.12.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조문 이동 2018.12.2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군산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옷 수거사업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산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관리자의 책무)

제4조(운영·관리자의 책무)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및 운영·관리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제6조(의류 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에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운영·관리자업무 등)

제8조(운영·관리자업무 등)  
① 제7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9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운영·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10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제10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를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하여야 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 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의결기한 등)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군산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과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기획예산과장 또는 회계과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의사자”,“의상자”,“의사상자”,“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01.0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17.01.02>
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1.02>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1.02>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10백만원
나. 3급, 4급 : 8백만원
다. 5급, 6급 : 5백만원
라. 7급~9급 : 2백만원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별표1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17.>
④ 삭제<2023.4.17.>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군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시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1.0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① <삭제 2017.01.02>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