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일상복”이란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복 또는 일상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2. 교복 또는 일상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또는 1학년 전입생 [전문개정 2022. 4. 15.]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복구입비 등 전액을 지원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2. 4. 15.]

##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군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5.22., 2023. 5. 25.> 
1. 기획예산담당관 
2. 일자리경제과장 
3. 도시개발허가과장 
4. 건설교통과장 
5.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 
6.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합천교육청 행정지원과장 <개정 2015.09.23> 
8. 합천소방서 현장대응과장 <2015.09.23> 
9. 교통안전공단부산ㆍ경남지사 안전관리담당,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 
10. 군 안에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 단체대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12월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    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합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합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합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합천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숭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및 국제친선의 효율적인 추진과 여러 분야와의 교류를 통한 합천군민 의식의 선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5. 1., 2019. 2. 26.>
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2.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 및 집행
3.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보급 및 홍보
4. 각종 단체의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국제교류 활동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3., 2019. 2. 26., 2021. 3. 11.>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몇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③ 당연직 위원은 합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5명,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국제교류관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 및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 1. 28., 2014. 7. 24., 2015. 5. 1., 2015. 9. 23., 2018. 12. 31., 2021. 3. 11., 2026. 5. 1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3. 11.>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4명, 사무국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5. 1., 2019. 2. 26.>
② 협의회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5조(임원의 직무)

제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5. 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연장자가 한다. <개정 2015. 5. 1.>
③ 사무국장은 회의소집과 재정을 담당하고 회장, 부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15. 5. 1.>
④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를 감사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5. 5. 1.>〕

## 제6조(임원의 임기)

제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9. 23.>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15. 5. 1., 2019. 2. 26., 2021. 3. 11.>

## 제10조(공청회등 개최)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협의회의 제반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의 보조금
2. 위원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합천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영양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영양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영양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양관리 조사)

제7조(영양관리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군민을 대상으로 합천군(이하 “군”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관내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4 / 시행일자: 2014-07-24

# 합천군 군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서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장 대상자)

제2조(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이를 합천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1. 군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을 빛낸 사람

## 제3조(대상자 결정 등)

제3조(대상자 결정 등)  
① 군민장 대상자는 군수 또는 합천군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군민ㆍ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합천군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과 군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합천군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ㆍ장소 ㆍ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 국회의원, 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고문)

제9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집행위원)

제10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민장의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3.07.17,2014.7.24> 
③ 서기는 회의록 및 장의의 진행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장의기간)

제12조(장의기간) 군민장의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유족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3조(비용의 부담)

제13조(비용의 부담) 군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 일부를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ㆍ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는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는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는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04.17.>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04.17.>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합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 제11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1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합천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합천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04.17.>

##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와 징수부서가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4.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합천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합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합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합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0.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0.1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0.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합천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합천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합천군 군정 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실효성 높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군정 여론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 여론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모집 및 위촉)

제3조(모집 및 위촉) 모니터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모니터의 역할)

제4조(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군에서 추진하는 공약, 군정 주요시책 등에 대한 의견제시 
2. 관내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군정 발전과 관련해서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관외 전출,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모니터의 활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군수는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기진작)

제10조(사기진작)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 또는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2.5.24, 2010.5.11>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15.07.24., 2019.4.12., 2022.8.5., 2023. 5. 25.>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이하 "대리"라고 한다)한다. <개정 2015.07.24., 2019.4.12., 2019.4.12, 2023. 5. 25.>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ㆍ과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6. 읍장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이, 부읍장ㆍ부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전부개정 2010.5.11]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주사(소속공무원 포함)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 및 읍장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전부개정 2010.5.11] <개정 2019.4.12., 2023. 5. 25.>

## 제302조(대리의 특례)

제3조의2(대리의 특례)  
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자와 동일계급자나 하위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조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2002.5.24, 2010.5.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합천군 귀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유도하여 합천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향인”이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5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2. 귀향인 또는 귀향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 
3. 귀향인의 영농 정착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귀향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 
5.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6.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합천군민 간 교류ㆍ협력 지원사업 
7. 귀향인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귀향인 연령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가족수 등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귀향인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 수립ㆍ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귀향인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합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10조에 의한 합천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합천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향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제10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