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계획수립)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장은 리별(마을)로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결정되면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8.07.>

## 제4조(주민지원대상지역)

제4조(주민지원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 및 읍면장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촉한 지역 주민대표로 한다. <개정 2013.08.07.>

## 제7조(위원회 임무)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읍ㆍ면별 사업비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라 영 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7.> 
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영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한다.

##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ㆍ면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읍ㆍ면에서 직접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라. 공동저장고 
마. 저온공동창고 
바. 공동작업장 
사. 기타 마을공동수익사업 등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ㆍ면에서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후에는 읍ㆍ면에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비 지출)

제14조(사업비 지출)  
①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에 따라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 제15조(착수금 반환)

제15조(착수금 반환)  
①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받은 자가 전액을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8.12.>

##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 읍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업취소)

제19조(사업취소)  
① 제17조에 따라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결산보고)

제20조(결산보고) 읍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