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백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시정에 관한 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 
2.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시정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동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태백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2017.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삭   제<개정 1998.09.21, 2017.12.29.>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    제<개정 2017.12.29.>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고질·상습체납자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 등)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 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    제<개정 2017.12.29.>
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보건의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7.12.29.>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태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료비율)

제2조(임대료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사업주체)

제4조(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조손(祖孫)·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제8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백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장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아동업무 담당과장 
2.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자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드림스타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사업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태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기관단체장으로 협의체를 구성,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태백시 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① 태백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로 “태백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제3조(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인력, 시설·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기타 지역안전을 위한 새책의 발굴 및 계획수립 
5.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환경·풍속사범 등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4.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5.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6.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태백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⑤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  
①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7조(협의회의 직무)

제7조(협의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선거와 관련 협의회원중 입후보 등록을 한 자는 부단체장 또는 실무협의회원이 정기회의 참석 및 그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보존 
5.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의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시청 총무과장 <개정 2020. 12. 29.> 
2. 시의회 사무과장 <개정 2022. 12. 30.> 
3. 경찰서 경무과장 
4. 교육청 교육과장 
5.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농협중앙회시지부 업무지원팀장 
7.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8. 강원관광대학 행정지원처장 
9. 자유총연맹시지부 사무국장 
④ 실무협의회는 안건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1조(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시장은 지역치안협의회운영 및 활동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백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르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2014.12.31>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1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태백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③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태백시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임명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태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다.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라.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마. 따돌림, 무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4. “피해직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접수, 상담 등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보호)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하기 전에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신고ㆍ상담ㆍ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진폐재해자”란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란 석탄산업에 종사, 장기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질환이 발생되었다고 근로북지공단에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진폐단체”란 태백시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폐재해자·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이하 “ 진폐재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진폐재해자등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진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재해자등을 위한 건강ㆍ교양강좌
2. 진폐재해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진폐재해자등의 의료비 지원사업
4.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
5. 진폐단체 상담소 및 특성화 사업 지원
6. 진폐재해자등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피복비 지원 <신설 2025. 10. 02.>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시 지역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이며, 보험료 지원 상한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 <개정 2014. 3. 21., 2018. 12. 31.>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대상자선정)

제5조(대상자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검토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ㆍ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이용활성화)

제4조(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홍보물품 
2. 고객편의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 종량제봉투,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태백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태백시 소비자보호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태백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 다만, 유족의 경우 배우자로 한정하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으나, 재혼시 자격을 상실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1.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0만원 이내,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40만원 이내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이내 지급
3.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월 15만원 이내 지급
②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과 본 조례에 의한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 복지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의 규정에 다른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유족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달부터 유족이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