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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조정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3.4.26, 2016.11.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1.2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2013.4.26, 2016.11.2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민원 주무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1.23)
③ 감사담당관과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4.26, 2016.11.23)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2013.4.26)
③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4.26)
④ <삭제 2016.11.23>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6.11.2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순찰팀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6.11.23)
② <삭제 2016.11.23>

## 제8조(민원심의신청)

제8조(민원심의신청) 
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된 민원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확인·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3)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1.23)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별지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1.23)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1.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서울특별시 중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행정 지원)

제7조(행정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2 / 시행일자: 2013-10-02

# 서울특별시 중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사업)

제9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구청장은 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를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이용의 제한)

제12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3. 교육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수강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
5.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지도감독 등)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구청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1.4.22)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중구를 포함한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개정 2011.4.22., 2023.5.17.)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한다.(개정 1997.05.02, 개정 2006.12.29, 개정 2008.12.22, 개정 2010.02.16)

##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공단),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2.06.24, 1994.05.09, 2001.3.5, 2008.12.22.,2021.01.11.)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규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개정 2020.9.3.)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다.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임기 중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신설 2021.01.11.)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11.4.22)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시에는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격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위촉하고, 위촉기간이 기재된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신설 2011.4.22)

## 제402조(임기)

제4조의2(임기)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받은 사건이 계류중일 때는 종결될 때까지로 하되, 제3조에서 정한 정원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개정 2001.08.14, 2011.4.22,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임기는 임기 만료일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재위촉 하는 법률고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재위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2) [제목개정 2023.5.17.]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① 각 부서의 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자문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를 회시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30., 2002.12.24., 2011.4.22.,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요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1.4.22) 
1. 자문 배경 
2. 자문 관련 진행 사항 등 
3. 법령해석이 필요한 조문 또는 쟁점의 내용 
4. 대립되는 의견 및 주관부서 의견 
5. 그 밖에 자문관련 법령 발췌문 및 참고자료

## 제502조(자문요청서 반려)

제5조의2(자문요청서 반려) 자문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요청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본조신설 2011.4.22.] 
  1. 행정업무 내부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사항 및 책임 회피성 자문 
3. 이미 자문회시가 있었던 사항의 재요청 
4.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개정 1990.02.28, 2001.3.5, 2011.4.22)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당 10만원 이내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되 자문요구기한까지 문서로 도달된 건에 한한다. 또한 자문총괄부서의 장은 자문요청결과 및 자문료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2.> <개정 2018.1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4.22) 
1.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2. 일정한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3.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사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 자문으로 지정하는 사안 
④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서울특별시 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1.4.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조(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 기준)

제6조(지급심사 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중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3.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9.18, 1997.01.18, 2008.11.10, 2011.6.7, 2024.10.2., 2025.5.23.)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1989.08.31, 2008.11.10, 2011.6.7., 2017.12.27.)
②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개정 1989.08.31, 1990.02.15, 2024.10.2., 2025.5.23.)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포함) 및 진단서, 제증명
2. 유료접종<제3호에서 이동 2024.10.2.>
3. 검사<제4호에서 이동 2024.10.2.>
4. 방사선필름사본교부(신설 1994.09.23)<제5호에서 이동 2024.10.2.>
5. 치과진료<제6호에서 이동 2024.10.2.>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1989.08.31, 2011.6.7)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92.09.18, 2005.07.20, 2008.11.10, 2011.6.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2.09.18, 2011.6.7)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신분증 소지자 (신설 2005.07.20)
8.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2.12.30.)
9.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개정 2005.07.20, 2011.6.7.)(제3조제2항제8호에서 이동 2022.12.30.)
③ 제2항의 제9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개정 2006.02.27., 2011.6.7., 2022.12.30.)

## 제302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3조의2(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별표]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개정 1997.01.18, 2005.07.20)

[제5조에서 이동, 2024.10.2.]

## 제5조(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징수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0.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참여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0., 2023.7.25., 2024.3.27.)

## 제2조(원칙)

제2조(원칙) 보건지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 
2.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3.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 
4.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참여 
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제0조

제2장 보건지소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7.20., 2024.3.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보건지소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예방·관리기능을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 미충족 보건의료 수요 발굴 및 건강 환경 조성 
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과 다양한 참여방식의 보건교육 등 제공 
3. 보건지소에서 정한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주민참여 건강증진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건강지도자 양성과 활동 지원(개정 2020.7.20) 
4. 기타 주민건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0.7.20) 
② 보건지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3조 2항의 관할구역 외 관내 전동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보건지소장)

제5조(보건지소장)  
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1인을 두어여 하며, 지소장은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되 보건소 직원이 겸임 할 수 있다.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사업계획 및 지역보건정책 수립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소별로 주민건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2020.7.2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지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인 건강소모임 등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20) 
④ 보건지소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 및 건강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7.) 
⑤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건강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3.27.)

## 제7조(주민건강위원회)

제7조(주민건강위원회)  
① 주민건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체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일반 거주민으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보건소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7.20, 2025.7.17.) 
② 보건소장은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7.20) 
③ 주민건강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업운영,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한다.(개정 2020.7.20) 
④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7.20) 
⑤ 보건지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주민건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신설 2020.7.20) 
⑥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7.20)

## 제8조(실비보상 등)

제8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0.7.20)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0.7.20)

## 제10조(건강지도자증)

제10조(건강지도자증) 구청장은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건강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지도자증을 발급한다.(신설 2024.3.27.)

## 제0조

제3장 삭제(2020.7.20)

## 제11조(2020.7.20)

제11조 삭제(2020.7.20)

## 제12조(2020.7.20)

제12조 삭제(2020.7.20)

## 제13조(2020.7.20)

제13조 삭제(2020.7.20)

## 제14조(2020.7.20)

제14조 삭제(2020.7.20)

## 제15조(2020.7.20)

제15조 삭제(2020.7.20)

## 제16조

제16조 삭제(2020.7.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7, 2024.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7.>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차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개정 2011.1.7)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전면교체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 포장재는 별표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환경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보차도 및 보도경계석(블록)은 화강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1.7)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건축시 건축후퇴부분과 공공보도 정비가 시행되는 곳은 주변보도와 조화를 이루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또는 공사중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건축시 건축주로부터 공공보도 정비가 시행되는 경우 건축과장은 보도횡단경사ㆍ재료ㆍ포장단면도ㆍ주변지역과 조화 등의 공사계획을 도로시설과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7.11.15.> 
⑤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02조(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제7조의2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보도에 자건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불량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는 차량 출입시설 허가 갱신시 자진정비한 건축주에 한하여 재허가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