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18, 2008.1.4, 2023.7.12>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3.18, 2023.7.12>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13, 2002. 3.18, 2006.4.1, 2008.7.29, 2010.10.7, 2015.7.31, 2018.12.31, 2023.7.12>
② 김포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7.12>

## 제4조(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23.7.12>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18, 2023.7.12>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12>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3.7.12>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7.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 <개정 2023.7.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9.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9.21.>
1. "예산"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예산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의무부담"이란 시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협약"이란 시장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5.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022.9.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제외 한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제3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무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후 협약서를 체결하되, 협약서 등에‘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의안은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2항을 따른다.

##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

제5조(의안형식 및 제출자료) 
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계획 또는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②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구체적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김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을 체결할 때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사본

## 제6조(의결기한 등)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의안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기한을 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따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무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에 관련되면 예산담당부서장, 공유재산에 관련되면 재산관리부서장과 의안의 소관부서장이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2022.9.21.>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시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의안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김포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와「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이륜자동차 연도별 소음 저감 대책 추진현황 
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6.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피해 방지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 
7. 그 밖에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및 실적 보고 지원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논의 
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 
2. 차량 불법 개조 담당 공무원 
3. 김포경찰서 교통담당자 
4. 교통 관련 전문기관 소음 측정 담당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점검 등)

제7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   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제38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등)

제8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 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 을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김포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  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음택시”란 제3조에 해당하는 마을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이음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호의 이음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3. “운행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란 이음택시 이용에 따른 전체 발생요금에서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

제3조(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1. 노선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3. 그 밖에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이음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이음택시의 이용대상은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우선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이음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 사전에 정하여진 시간ㆍ장소에 따라 운행한다.
② 이음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③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부터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지 및 인접한 관내    읍·면·동 소재지로 한다.
④ 이음택시 이용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⑤ 운행시간은 지역의 교통 및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운송사업자 지정)

제6조(운송사업자 지정) 
① 이음택시에 참여하려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음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지정된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음택시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이음택시 운행대상 마을 선정과 운행방법 등 이음택시 운행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대중교통기획단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음택시 운행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음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3.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내역 및 택시 요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중단)

제9조(비용의 지원 중단) 시장은 이음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주민들의 이음택시 이용과 비용 청구액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00,000천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김포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준수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인공지능(AI)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총괄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업무 관련 실ㆍ국ㆍ소장
2. 인공지능의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행정ㆍ법률 등의 분야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총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9조(추진사업)

제9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
2. 행정업무 지원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사업
3. 인공지능 기반 중앙부처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육프로그램)

제10조(교육프로그램) 시장은 인공지능의 이해도 및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13

#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세대에게 일제시대의 부정적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보편적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등)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일제시대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 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보조)

제6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7.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차량)

제2조(지원차량)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김포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차량(이하 “지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 제3조(지원차량 등록 등)

제3조(지원차량 등록 등) 
① 지원차량 등록을 하려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등록 정보”라 한다)를 입력하고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한정한다.
1. 차량번호
2. 주소
3.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
4. 통행료를 지원받을 계좌 정보
5. 하이패스 카드 번호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7. 그 밖에 시장이 통행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민은 등록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차량 등록 또는 등록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 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행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통행료의 지원 신청 방법 등)

제4조(통행료의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는 시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을 마친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통행료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월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1. 일산대교를 통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 12월 통행료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을 등록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민이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지원차량 등록 해지)

제5조(지원차량 등록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차량 등록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차량 등록 해지 신청을 받은 즉시 등록 해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차량 등록 해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6조(등록 사항에 대한 조사)

제6조(등록 사항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과 연계하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시민의 지원 대상 제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록 정보의 변경 또는 지원 대상 제외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는 등록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받은 시민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가 받은 통행료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해서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임시·대체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2.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김포시 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지원금액은 편도당 통행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지원횟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지원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시민에게 통행료를 환수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1년간 통행료 지원을 중단한다.

## 제7조(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김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02조(홍보)

제4조의2(홍보)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0]

## 제5조(장려금 지원)

제5조(장려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김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장려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삭제 2017.11.10>
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조사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7.11.10>
1.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신설 2017.11.10>
2. 가족관계등록사항 <신설 2017.11.1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김포시 자랑스러운김포인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랑스러운 김포인상 (이하 “김포인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과 인원)

제2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김포인상의 시상부문과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민 : 1명
2. 단  체 : 1개 단체
3. 공무원 : 1명
②제1항 제3호의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행정, 경찰, 교육및 기타공무원으로 한다.
③수상대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시는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시상시기)

제3조 (시상시기) 김포인상은 년1회 발굴ㆍ시상한다.(전문개정 2015.12.24)

## 제4조(자격요건)

제4조 (자격요건) 
①시민은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김포시인 자로 한다. (개정 2015.12.24)
②단체는 김포지역에서 결성되어 1년이상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로 한다.
③공무원은 김포지역에서 실근무년수가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5조(대상자추천)

제5조 (대상자추천) 심의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민 및 단체 :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각급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시민 다수인의 연명 (개정 2015.12.24)
2. 공무원 : 소속 기관장

## 제6조(추천서류)

제6조 (추천서류) 「김포시 포상 조례」 제9조 제1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적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8.1.4)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 (수상자 선정) 수상자는「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 김포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4)

## 제8조(삭제 2015.12.24)

제8조 (삭제 2015.12.24)

## 제9조(삭제 2015.12.24)

제9조 (삭제 2015.12.24)

## 제10조(삭제 2015.12.24)

제10조 (삭제 2015.12.24)

##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 (심사기준)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시민 및 단체
1.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는 자 또는 단체
2. 김포시의 명예를 대ㆍ내외적으로 널리 떨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지역사회를 위해 솔선하여 헌신봉사하면서 숨은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또는 단체
②공무원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시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3. 직무에 충실하면서 숨은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제12조(현지확인 및 공개)

제12조 (현지확인 및 공개) 
①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주민여론등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내용과 회의록에 대하여 김포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공개요구시 이에 응할 수 있다.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4조(시상)

제14조 (시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표창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