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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수리센터”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제3조(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광역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훨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① 구청장은 구청사 내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5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제2항의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 이내에서 1회당 3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 
③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5.31., 2023.6.30.>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수리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5.31., 2023.6.30.>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2023.6.30.>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제8조(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 
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 제9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제9조(전동기기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 띠, 야광 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 수리센터 취소)

제10조(지정 수리센터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신생아 1명당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및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31>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여부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사람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ㆍ육성)

제5조(보호ㆍ육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의 날 행사)

제8조(장애인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제9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제공,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제10조(지원내용)

제10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교육사업 
2. 장애인 자활자립 사업 
3. 장애인 여가활동 
4. 장애인 문화ㆍ체육행사 
5.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6. 장애인 사회인식개선 사업 
7.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또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제2조의 심의 안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3 / 시행일자: 2025-02-13

#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중구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삭제 <2010.9.27>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 융자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정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 기금 융자결정통보서에 따라 신청인과 구 금고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
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관리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재정보증서(별지 제5호서식) 
6.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보서(별지 제6호서식) 
7.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0.9.2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9.27>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0.9.27., 2011.12.30., 2023.6.30.>

##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1.12.30., 2021.7.1., 2023.6.30.>

## 제5조

제5조 삭제<2010.9.27>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제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10.9.27., 2016.8.12., 2023.6.30.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9.27., 2016.8.12., 2021.7.1., 2023.6.3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30.>

##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08.7.24, 2009.4.6, 2019.3.27., 2019.12.16., 2023.6.30.>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 업무 담당 주사<개정 2023.6.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2021.7.1>

## 제10조(기금운용심의)

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06.10.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10.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6.10.2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6.10.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8 / 시행일자: 2020-05-18

#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에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위한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급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등)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 단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중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기록·보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31 / 시행일자: 2017-10-31

#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구지역에 거주하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짊어질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이라 한다)가 출연하는 구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6.11.16, 2017.10.31.>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8.12.> 
② 장학회의 사무소는 중구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7.10.3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8.12.>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10.31.> 
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중구는 장학회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6.11.16>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6>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장학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이사, 감사 임면 사항 
5.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장학회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8.12.>

## 제14조(장학생의 선발)

제14조(장학생의 선발)  <신설 2016.11.16>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중복지원의 방지)

제15조(중복지원의 방지)  <신설 2016.11.16>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0.31.>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중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