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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2, 2016.5.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6.5.2> 
2. ''부담금''이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3.2.12, 2016.5.2> 
3. ''원인자''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2>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6.5.2>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굴착 개시 전에 선납토록 한다. 다만,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5.2>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삭제 <2016.6.30>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보령시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는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2>

## 제8조

제8조  <삭제 2016.5.2>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5.2> 
②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12.>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 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 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5.2, 2016.5.2> 
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⑤ 하자 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 부터 2년 간으로 한다.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

##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16.5.2>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5.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2.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1.10.4>

## 제15조(시행 규칙)

제15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농도법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병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영 제7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도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부과·징수·반환한다.

##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3.9.20.>

## 제6조(점용료의 조정)

제6조(점용료의 조정) 점용료의 조정은 영 제69조제3항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5.10>

##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도로법」제68조, 영 제73조 및 농도법 제19조의2, 농도법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등)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6조 및 제10조의 가산금 및 독촉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0.> 
②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보령시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를 대출받지 않고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도서관 내에서 음주, 흡연, 잡담, 음식물 섭취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회원가입)

제3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시장은 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보령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보령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사람 
4. 보령시 인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5.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에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항에서 이동, 단서 신설 <2023.12.20.> ]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다만, 누리집을 통한 가입 시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0.>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개정 2023.10.10, 2023.12.20.> 
4. 재직(재학)증명서(단,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신설 2023.12.20.>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회원의 관리는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12.20.> 
④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12.20.> ]

## 제4조(회원책임)

제4조(회원책임)  
① 회원은 대출받은 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③ 대출 중인 자료의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5조(자료대출)

제5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자료대출은 도서는 1인당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약 대기일은 3일로 한다. <개정, 후단 신설 2023.12.20.> 
③ 삭제 <2023.12.20.> 
④ 자료의 대출은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일 이후 당해 자료를 다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자료대출을 희망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⑤ 시장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료의 대출수량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대출 금지자료)

제6조(대출 금지자료) 대출 금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중도서(중요 도서대장에 등재된 도서) 
2. 신문 및 잡지 
3. 시중에서 구입이 곤란한 논문집 및 기타 중요 문헌집 
4. 향토자료 <신설 2023.12.20.>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호에서 이동 <2023.12.20.> ]

##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③ 대출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 수량과 관계없이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제8조(반납독촉)

제8조(반납독촉)  
① 대출기한이 경과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공문, 현지출장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② 독촉을 받고도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료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9조(시설 사용신청)

제9조(시설 사용신청)  
① 조례 12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0 / 시행일자: 2012-10-10

#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119응급환자 이송확인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및 선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보령시 도서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육지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보령소방서장이 지정한 119나르미선 및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찰관서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 3. 19.> 
2.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주체와 재원)

제3조(지원주체와 재원) 시장은 운항지원금의 주체가 되며 매년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선주에 한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운항지원금은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운항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도서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야간운항일 경우 인건비 산출에 있어 주간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선박의 운항에 따라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응급환자 발생 도서를 관할하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령시 도의사회교육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민에게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의식을 정립하고 예의·인성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사회교육단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의사회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사회의 도덕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도의교육, 충·효·예교육, 충남정신발양교육 등을 말한다. 
2. “도의사회교육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사회도의교육 등 공익활동을 우선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체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의교육 
2. 충·효·예교육 
3. 충남정신발양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도의사회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3.>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보령시 마을단위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2호의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보령시 기존 공동묘지 내의 유연분묘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따라 개장한 유골을 마을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9.13.> 
②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마을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사용기간연장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3.>

## 제3조(감면신청)

제3조(감면신청)  
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기본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고 등)

제4조(사용신고 등)  
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장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 묘지의 사용은 매장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을 허가 한다. 다만 묘지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번 위치로 변경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시설물등의 설치)

제6조(시설물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소내 봉분의 둘레석, 묘비 등 석물은 사용자가 부담 설치한다. 
②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와 묘비의 규격 및 설치장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 제7조(허가취소의 통지)

제7조(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묘지사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증의 재교부)

제8조(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교부받을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1회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의한 지원비는 수탁자에게 묘지관리위탁비로 수납된 유지관리비의 1/15을 매년 2회 분할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2 / 시행일자: 2016-05-02

# 보령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일반 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운행하기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등록기준대수)

제3조(등록기준대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육지와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 또는 벽지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공고를 할 경우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등록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정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운임의 신고 등)

제6조(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및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차량)

제7조(차량) 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 제8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제8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Boryeong Manse Mushroom Industrial Special Zone)”로 한다.

##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섯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2. 버섯배지생산시설 지원사업 
3. 브랜드 마케팅전략강화 사업 
4. 유통법인 지원 및 버섯마켓 운영 
5. 체험 테마마을 및 팜스테이 운영 
6. 힐링로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7. 버섯산업학교 구축 및 운영 
8. 연구와 교육 네트워크 운영 
9. 그 밖에 버섯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특화사업의 운영)

제5조(특화사업의 운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버섯 재배지, 버섯생산시설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2. 버섯 가공ㆍ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3. 버섯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4. 그 밖에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ㆍ도비ㆍ시비 및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특구의 효율적 운영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2.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4. 특구지역 주민 등의 의견수렴ㆍ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심의ㆍ자문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산림과장, 에너지과장, 친환경기술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6.30,2024.07.10.> 
1. 보령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개정 2019.9.30> 
2. 버섯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버섯류 연구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1.9.30.> 
② 제7조제3항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연구개발팀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31

#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만세보령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만세보령대상은 우수한 연구 및 창작, 의욕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로 추천당시 보령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제3조(수상부문등)

제3조(수상부문등) ① 만세보령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4.1>
1. 교육문화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체육진흥부문
4. 사회봉사부문
5. 효·열행부문
② 만세보령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상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만세보령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만세보령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4.1>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 위원중 부문별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5.10>
③ 부문위원회는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부문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 위원 위촉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가 필요한 때 위촉하고 당해년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⑥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 위원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위원중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위원직을 상실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문위원회 위원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 내용을 조사하고 수상후보자를 예비심사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수상자를 최종 심의 결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는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한다.
1.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2. 후보자가 시단위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인 경우 그 소속기관·단체장
3.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인 이상의 시민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중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의후 무기명 투표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부문위원회에서는 적격자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상시기)

제9조(시상시기) 만세보령대상은 만세보령문화제 본제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연계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개정2011.2.10, 2014.12.22, 2018.9.20, 2022.12.20.)

## 제11조(일비 및 여비)

제11조(일비 및 여비) 보령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제6조 에 의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31

# 보령시 만세보령문화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세보령문화제를 독특하고 전통있는 행사로 승화하여 유서깊은 만세보령인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 화합의 구심점으로 계승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

## 제2조(행사의 내용)

제2조(행사의 내용) 만세보령문화제는 전야제와 본제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 
  1. 전야제 : 본 행사 1일전에 실시하며 산제, 풍년제등과 경축행사로 한다. <개정 2016.2.22> 
2. 본제 : 민속놀이 시연 및 각종 민속·체육경기 <개정 2016.2.22>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도 행사를 추가할 수 있으며, 문화제 행사기간을 전후하여 다채로운 민속문화 행사를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해변제, 풍어제등은 별도의 행사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 제3조(행사 및 시기)

제3조(행사 및 시기)  
① 문화제는 격년으로 개최하며 본제는 시민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특별히 시기를 조정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3.4.1, 2016.2.22> 
② 문화제의 범시민적 참여 유도와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행사전 1주일간 경축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해변제, 풍어제 행사시기는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 제4조(행사의 장소)

제4조(행사의 장소)  
① 행사장소는 교통이 편리하고 행사가 용이한 곳을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한다. 
1. 본제 : 보령종합경기장 
2. 전야제 
가. 산지역의 산제 : 광산등의 전통이 있거나 수목이 좋은 산간지역 
나. 들지역의 풍년제 : 농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 
3. 그 밖의 행사 : 제2조 제3호 의 행사는 행사별로 적정장소를 택한다. 
② 본제 이외의 행사장소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4.1>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문화제행사의 계획, 심의조정 및 추진을 위해 만세보령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50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6.2.22>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 부시장, 체육회 부회장이 되며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하게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2.20> 
④ 위원은 당해년도 문화제 행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위촉하고 결산후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6.2.22>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이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8개 이내의 부를 두고 부장은 국장, 실장, 과장중에서 선임하며 각부 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1.2.10)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문화제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② 문화제 행사중 유관기관 단체와 관련있는 행사는 당해 기관단체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결산)

제8조(결산) 위원회는 매년 문화제 행사 종료후 1개월 이내에 행사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교육과장이 된다.(개정2011.2.10, 2018.9.20, 2022.12.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머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중에서 보령시 머드가 함유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머드 의약외품 관련 신기술 개발 지원 
2. 머드 의약외품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3. 머드 의약외품 관련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4. 머드 의약외품의 연구ㆍ개발,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관리 
5. 머드 의약외품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시장이 머드 의약외품 연구ㆍ개발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머드 의약외품 연구ㆍ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 또는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인사에게 수여하는 보령시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보존)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보존)  
① 보령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보령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04.20.> 
② 명예시민증 수여시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그 공로조서와 함께 영구보존 관리한다.

## 제3조(권리)

제3조(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8.11.10, 2016. 6. 30, 2022.04.20.〉 [제목개정 2016. 6. 30]

##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 보령시에 무상 대여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주공로 50(명천동)에 둔다.

## 제3조(이용의 제한)

제3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보조)

제4조(보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은 예외로 한다. 
  1. 복지관의 개보수, 기능보강 
2.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3. 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제6조(자체 운영규정)

제6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기준)

제2조(시설 기준) 석물 등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 모형 및 묘비문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 문안은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봉안당 시설)

제3조(봉안당 시설) 봉안당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에는 봉안함 및 유골상자 시설을 하며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2. 봉안함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

##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모란공원 사용허가신청서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묘지 등을 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란공원 가사용 허가신청을 하되 매장·개장·화장신고필증 등은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거나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시 제출한다.

## 제5조(허가증 교부)

제5조(허가증 교부)  
① 시장은 묘지 등을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사용료외 비용)

제7조(사용료외 비용)  
① 묘지 등의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 사용계약 시: 재료비(잔디 등) 
2. 사용 시: 매장인부임, 그 밖의 사항

## 제8조(개장)

제8조(개장)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장이 묘지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개장할 것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고도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개장 봉안하고 그 비용을 연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개장 신고서에 모란공원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기본재산 관리)

제10조(기본재산 관리) 묘지의 사용료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관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묘적부 등)

제11조(묘적부 등)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묘적부를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보령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령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보령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령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사업
2.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사업추진을 위한 기능 장비 보강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 및 국내·외 연수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