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출생 및 양육 지원”이란 임신·출산·육아 등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0.1.>
2.“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4.12.26.>
3. “출생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1.10.1.>
4. <삭제 2014.12.19>
5.“다자녀학자금”(이하“학자금”이라 한다)이란 다자녀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6.“출생아의료비”(이하“의료비”라 한다)란 영아의 입원치료비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7.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신설 2021.10.1.>
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0.1.>
9. “정부지원금”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1.10.1.>
10. “본인부담금”이란 정부 지침에서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을 높이고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9.12.19., 2021.10.1.,2024.12.26. >

## 제0조

제2장 <삭제 2021.10.1.>

## 제4조

제4조 <삭제 2021.10.1.>

## 제0조

제3장 <삭제 2021.10.1.>

## 제5조

제5조 <삭제 2021.10.1.>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0.1.>

## 제0조

제4장 출생축하금

##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 
① 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 일방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만 출생순위를 인정한다. <개정 2015.09.25, 2021.10.1., 2024.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2.26.>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축하금 지원금액)

제8조(축하금 지원금액) 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0.1.>

## 제9조(축하금 신청)

제9조(축하금 신청) 
① 시장은 출생신고 시 축하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9.12.19., 2021.10.1.>
③ 제2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1.10.1.>

## 제10조(축하금 지원방법)

제10조(축하금 지원방법)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축하금신청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④ 시장은 축하금을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1.10.1.>

## 제11조(축하금 지원중단)

제11조(축하금 지원중단) 축하금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시에는 축하금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1.10.1.>

## 제0조

제5장  <삭제 2014.12.1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2.1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2.1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2.1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2.19>

## 제0조

제6장 다자녀학자금

## 제16조(학자금)

제16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1. 셋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13.02.22., 2017.10.28.>
2. 다섯째 이상인 자녀로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세대 당 1인에 한정함) <개정 2017.10.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기관ㆍ 재단ㆍ 단체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3. <삭제 2013.02.22>

## 제17조(학자금 지원금액)

제17조(학자금 지원금액) 
① 학자금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금액의 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횟수는 최대 8회까지로 하되 졸업 후 동급대학에 재진학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8조(학자금 신청 및 지원방법)

제18조(학자금 신청 및 지원방법) 
① 학자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납입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
② 읍·면·동장은 학자금 등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22>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를 신청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출생아의료비

## 제19조(지원대상)

제19조(지원대상) 출생아의료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한다.

## 제20조(지원금액)

제20조(지원금액) 의료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의료비신청)

제21조(의료비신청) 
① 의료비를 지원 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아의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 제22조(의료비 지원방법)

제22조(의료비 지원방법)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료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제23조(지원대상)

제23조(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관내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1.]

## 제24조(지원내용)

제24조(지원내용)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산모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표준형 기준  범위에서 산모가 지급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 제25조(지원신청 등)

제25조(지원신청 등)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비용의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본인 부담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1.]

## 제0조

제9장 보칙

## 제26조(환수 등)

제26조(환수 등) 시장은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21.10.1.>

## 제27조(대장 등 비치)

제27조(대장 등 비치) 
①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하금, 학자금, 의료비 등 지원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21.10.1.>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