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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 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定)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7조(회부 절차 등)

제7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전문위원 등)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9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공시송달)

제11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상북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4 / 시행일자: 2016-10-24

#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내 환경산업 발전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포함시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과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도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3. 도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환경신기술 개발·이전·교류·교육 지원
5.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8조(자문·심의)

제8조(자문·심의)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 지정 등)

제9조(유망 환경산업체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하여 도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0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 및 도내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
2.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제11조(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제 구축)

제12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도내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환경산업 관련 연구기관·기업체·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도내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8-04

#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4.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5.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6.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7.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24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8. 「경상북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9. 「경상북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4.>
10. 「경상북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11. 「경상북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4.>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기후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유통업무 담당국장, 건설도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 제10조(관계자 의견청취)

제10조(관계자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제5조(안전시설 설치기준) 도지사는 효율적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방화벽
2. 물막이판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5.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6. 상방향 직수장치
7.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진압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제6조(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8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관계인이 제7조의 권고에 따라 지상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9.16,'17.12.2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3.9.16>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기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88.4.29, 2015.05.21.'17.12.28>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13.9.16>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87.4.3>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13.9.16>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삭제 '17.12.28>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3.9.16,'17.12.2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법 제4조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및 효문화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재원의 조달방법
3.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 효문화,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 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효 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
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민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2. 65세이상 노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5. 손자녀(孫子女)가 조부모(祖父母)를 부양하는 경우
6.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9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도지사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1. 6.>

## 제11조(사업의 평가 등)

제11조(사업의 평가 등) 
① 도지사는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문화·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2.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1.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정착 자금 <신설 2025. 10. 20.>
2.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 <신설 2025. 10. 20.>
3. 농어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신설 2025. 10. 20.>
4.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신설 2025. 10. 20.>
5.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0. 20.>
③ 삭제 <2023.2.23.>

## 제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등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8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2. 23.>]

## 제9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9조(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단체가 후계농어업인등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상담 등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0.>

[본조신설 2023. 2. 23.],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2. 23.>], [제목개정 2025. 10. 20.]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2. 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2. 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상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도민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상담 및 교육ㆍ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상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도민 건강증진 시책수립, 제도에 관한 사항
3.도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4.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사항
②협의회는 도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개정 '09.4.23>
③위원은 건강증진 업무관련 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 제5조(회장의 직무 등)

제5조(회장의 직무 등) 
①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6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된다.<개정 '09.4.2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선임절차)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선임절차) 
①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의 해임)

제4조(위원의 해임)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 제5조(위촉기간 등)

제5조(위촉기간 등)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도·도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대표위원 및 간사)

제7조(대표위원 및 간사) 
① 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과 간사 각 1명을 선출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교육감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설명 또는 사업현장 확인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 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4-08-04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경북통상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북통상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경북통상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등을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경상북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 수, 축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국내외 시장개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 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
3. 수출입상품의 가공.수집.제조 및 판매업
4. 기타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또는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로 한다.

##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의 부담 으로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 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고 그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 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 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0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