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사무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사무 위임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3.]

## 제503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5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울산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3.]

## 제504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5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변호사법」제90조ㆍ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해서는「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8조(세율)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0조(세율)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2>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4조(세율)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 관계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에 규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군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등)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등)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군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련업무 부서장은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5>
② 위원장 2인 중 1인은 부군수가 되고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2.5>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학계나 연구기관 등에서 상당기간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신설 2002.12.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2.12.5>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5>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6.1, 2008.7.22, 2017.1.1., 2020.6.3., 2020.12.31., 2023.1.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1., 2020.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에 따라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제출된 규칙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당해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삭제 <2019.7.1.>
5. 해수욕장 등 여러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
6. 삭제 <2024.12.5.>
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위치와 범위 등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7.1., 2024.1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4.1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12.5.>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5.>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개정 2023.4.27.>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3.4.27.>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12.5.>
④ 삭제<2024.12.5.>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신설 2024.12.5.>
⑥ 금연지도원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5.>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목개정 2024.12.5.]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2.5.>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2024.12.5.>

[제목개정 2024.12.5.]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4.12.5.>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18시부터 22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 활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27., 2024.12.5.>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6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제7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제8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 재무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2.24>
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
2.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3.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5.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평가 및 개선 사업
2. ESG 경영 컨설팅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
4. ESG 경영 우수기업 발굴 사업
5.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ESG 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국내ㆍ외 기업,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 실천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 군민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울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 군민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 군민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6.3.]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3., 2021.5.27.>
② 삭제 <2021.5.27.>
③ 긴급 군민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5.27.>
④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원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상황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 법 제2조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16>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3.6.30.>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삭제 2023.6.30.>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피해발생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범죄피해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6.30.>
1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