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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2 / 시행일자: 2022-07-22

#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반복 및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종결처리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4조(구성·임기)

제4조(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7.10., 2022.7.22.> 
1. 감사위원장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심사관(이하 "민원심사관"이라 한다) 
3. 처리 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 
4. 필요시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 소집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요청하거나 제3조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심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합민원팀장으로 한다.

## 제7조(참고인진술등)

제7조(참고인진술등)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대구지역회의(이하 “대구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대구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① 시장은 대구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구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대구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대구지역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3-10 / 시행일자: 2006-03-10

#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대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대구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검사)

제6조(검사)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념사업의 범위)

제2조(기념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추모·기념사업 
2.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등에 대한 학술·연구활동 
3. 박정희 대통령 관련 행사 및 홍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2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관 업무 담당 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역사, 경제,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대구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에 제2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 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을 응용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2. 반도체산업 현황과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반도체산업 기업의 창업, 연구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
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 지원
5.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과 관련된 재화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반려동물산업 분야별 육성 및 지원 방안
4.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ㆍ외 협력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투자ㆍ재원 확보 계획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반려동물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 양성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추진)

제7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반려동물산업의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관련 정보 체계 구축 및 정보 제공
2.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3.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국내ㆍ외 판로 확보 및 마케팅 지원
5. 창업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6.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국내ㆍ외 행사 참여 지원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발광 다이오드(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촉진으로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발광 다이오디(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발광 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과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4.5.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필요성
2. LED조명 산업현황 및 보급현황
3. LED조명 신규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구축 방안
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확대)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확대) 
① 시장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대구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촉진)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촉진) 
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시장이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 지원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 제7조(24시간 점등조명의 우선교체)

제7조(24시간 점등조명의 우선교체) 시장은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지하주차장등의 시설에 대해서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체험관 조성 등)

제8조(체험관 조성 등)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체험관을 조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조명의 교체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관련단체 또는 우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교체·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생산제품의 우대)

제10조(지역생산제품의 우대) 시장은 LED조명 교체시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창구 운영)

제11조(자문창구 운영) 시장은 LED조명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문창구를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관련사업자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및 설계관련 자문팀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적 연대강화)

제12조(국제적 연대강화)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보·정책 등을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사업을 강화하며 국제행사 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 제13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

제13조(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 
① 시장은 LED조명보급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LED조명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0.11.>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확대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촉진계획
4. 그 밖에 LED조명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31

#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10.>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2020.7.10.)>
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2020.7.10.)>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1-01-01

#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료)

제2조(고문료)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12.10.> 
  1. 정액고문료 : 월 2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법률자문료 :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대구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법률고문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쟁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ㆍ민사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고문을 둔다. 
1. 법령ㆍ자치법규의 해석ㆍ적용 및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 
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중인 자문 또는 쟁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해당 자문 또는 쟁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법률고문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2명 이내로 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시장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로서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며,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고문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6.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7.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8.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자문의 내용과 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고문료)

제8조(고문료)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한다. 
② 고문료는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 제9조(협의)

제9조(협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시장은 법률고문 위촉현황, 법률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및 실비변상)

제11조(회의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회의를 소집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성장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지원 시책
4.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① 시장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생태계 활성화 지원
2. 벤처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3.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지원
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
6.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7.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
8.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제8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시장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일정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에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0.>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63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26.5.11.>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적용한다. <개정 2026.5.11.>

[본조신설 2023.4.1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2026.5.11.>
1.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3.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2026.5.11.>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감면을 받고자 할 때는 병역명문가증 및 예우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2026.5.11.>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관련 조례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본조신설 2023.4.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0 / 시행일자: 2021-08-10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동물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등)

제2조(시험등) ①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시험·검사·분석 및 감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의뢰서와 검체,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을 명시한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등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의뢰인이 시험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등: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3.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4.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수입증지
2.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3. 수입증지요금계기
④ 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재발급 수수료)

제4조(재발급 수수료) 제7조제4항에 따라 시험등 성적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험등 성적서(1건당): 500원
2. 시험등 성적서 영어 번역문(1건당): 1,000원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수행상 요청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험등을 취소하는 경우나 시험등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를 의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험성적서 교부)

제7조(시험성적서 교부) ①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후에는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험성적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시험등의 불응)

제8조(시험등의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원 소관의 시험등이 아닌 경우
2. 검체의 변질·부패 및 함량미달 등으로 시험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제9조(검체 처리)

제9조(검체 처리)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험등을 행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등이 끝난 후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험결과의 광고)

제10조(시험결과의 광고) ①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의뢰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대구시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1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