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해남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신설 2021. 12. 15.>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책임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5.> 
6. "상시모니터링"이란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ㆍ읍ㆍ면 등을 말한다. 
8.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9.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0.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ㆍ과ㆍ소ㆍ읍ㆍ면장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배치 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해남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ㆍ과ㆍ소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밖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실무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팀장을 위원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2016.10.13>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0조

제2장 청백-e 시스템

## 제6조(시스템의 운영)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 제7조(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수수료 지급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라남도, 각급 기관과의 협약 
마.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의 장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전산업무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의 조치(정리)내역 검토 및 조치(정리)여부를 월2회 이상 확인 
라.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여부 확인조치

##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전산업무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감사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5.>

## 제10조(자료의 관리)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관리자는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의 장과 관리자 및 전산업무 지원부서의 장은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자기진단 제도

## 제11조(자기진단)

제11조(자기진단)  
① 감사부서의 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별표 1)에 의거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지정)

제12조(업무지정)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조정이 필요한 자기진단표의 실무위원회 심의 요구 
라.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의 장에게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별표 1)에 따라 자체 점검 실시, 그 결과를 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제출 
나. 자기진단표에 대한 대상업무의 변경(신설, 추가, 폐지, 수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에 제출

## 제13조(제도개선)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개정 2021. 12. 15.>

## 제14조(윤리관리)

제14조(윤리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 ㆍ 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에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 제15조(시스템 운영)

제15조(시스템 운영) 윤리활동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개정 2021. 12. 15.>

## 제16조(업무지정)

제16조(업무지정)  
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개정 2021. 12. 15.> 
나.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안건 상정 
다.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 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개정 2021. 12. 15.> 
나. 공직윤리 마일리지 가점기준(별표 2)에 의한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에 제출 
3. 전산업무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 제0조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관리자가, 총괄 관리 및 총괄 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 가진다. <개정 2021. 12. 15.>

##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감사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② 전산업무 지원부서의 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19조(평가)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예방율 등 
3. 공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등 <개정 2021. 12. 15.> 
② 감사부서의 장은 해남군 자율적 내부통제 점검표(별표 3)에 의해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0조(포상 등)

제20조(포상 등)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지급, 인사가점부여, 국내외 선진지견학 우선 추천 등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21조(제도지원)

제21조(제도지원)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지원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