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9.11.12., 2016.6.20.,2018.12.24., 2024.12.16.>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9.11.12, 2013.06.28., 2016.6.20., 2024.12.16.>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신설 2009.11.12><일부개정 2016.6.20.>

## 제0조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본장제목개정 2018.12.24.>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11.12>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09.11.12>
4. 시민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개정 2009.11.12>
5. 국내·외에 시 홍보 <개정 2013.06.28,. 2016.6.20.>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3.06.28., 2016.6.20., 2024.12.16.>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본항신설 2018.12.24.>
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12.24.><일부개정 2018.12.24., 2024.12.16.>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 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2., 2016.6.20., 2024.12.16.>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의 내용,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개정 2013.06.28>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개정 2013.06.28>
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신설 2013.06.28><일부개정 2016.6.20.>

##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24.12.16.>

## 제0조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본장제목개정 2018.12.24.>

##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본조제목개정 2009.11.12>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2, 2013.06.28,. 2016.6.20., 2018.12.24., 2024.12.16.>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9.11.12., 2018.12.24.>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8.12.24., 2024.12.16.>

##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8.12.24., 2024.12.16.>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시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접수ㆍ처리한다.<개정 2009.11.12,. 2016.6.20., 2024.12.16.>

##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모든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6.6.20., 2018.12.24., 2024.12.16.>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8.12.24., 2024.12.16.>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2024.12.16.>

##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1.12, 2024.12.16.>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11.12., 2018.12.24., 2024.12.16.>

## 제0조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본장제목개정 2018.12.24.>

## 제12조(시민과의 대화방 운영)

제12조(시민과의 대화방 운영) <본조제목개정 2009.11.12>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2., 2016.6.20., 2024.12.16.>
② 시민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2., 2016.6.20., 2018.12.24., 2024.12.16.>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

제14조(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6.20.>
1.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제안 참여자
2. 홈페이지 오류 수정 및 개선 참여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은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5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본장제목개정 2018.12.24.>

##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15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6.6.20.><본조제목개정 2018.12.24.>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본조번호변경 2013.06.28><일부개정 2024.12.16.>

## 제0조

제6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본장제목개정 2018.12.24.>

## 제16조(개인정보보호)

제16조(개인정보보호)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6.6.20.>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8.12.24., 2024.12.16.>
② 인터넷시스템의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③ 시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2, 개정 2013.06.28, 2024.12.16.>

##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7조(시스템 안전대책)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6.6.20.>
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24.12.16.>
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자료를 매일 변동자료 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번호변경 2013.06.28><일부개정 2016.6.20., 2024.12.16.>

## 제18조(비밀번호관리)

제18조(비밀번호관리)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6.6.20.>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번호변경 2013.06.28><일부개정 2016.6.20.,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