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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제7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5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5.15.>]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0.5.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전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18.7.13.>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을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9.]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6.9.>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21.6.9.]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3.>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6.9.>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 징수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제2조(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징수계약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한다.
③ 위탁징수계약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장의 종류 및 위치·면적
2. 사용기간
3. 사용목적(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첨부)
4. 사용자의 주소·성명(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그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하며, 시장내에서 공익 또는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일시중지(휴업)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

##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8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시장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2. 제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6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시장이 관리상 필요할 때

## 제11조(사용료의 징수)

제11조(사용료의 징수) 
① 사용자는 "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옥이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수시 또는 일시 사용자에 대하여는 "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당 징수한다.
⑤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사용료 납부일)

제12조(사용료 납부일) 
①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 달분을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월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는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부과·징수의 위임)

제14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를 위임하고,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 제15조(사용료의 환급)

제15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달의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전액을, 16일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 달 사용료의 반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 제16조(사용료 감면)

제16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7조(권한위임)

제17조(권한위임) 시장은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 및 제10조의 권한을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정 홍보 참여자 운영)

제2조(시정 홍보 참여자 운영) 
① 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정 홍보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주시를 주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2.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3.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참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정 홍보 참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제3조(수당지급)

제3조(수당지급) 시장은 참여자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정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 콘텐츠 유형, 분량,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저작권 등)

제4조(저작권 등) 
① 참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전주시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귀속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수정·재가공·배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콘텐츠 제출 시 사용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경품 제공 기준)

제5조(경품 제공 기준)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홍보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에 따른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시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시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말한다.
2. “온라인 매체”란 시가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인터넷 기반 홍보 플랫폼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시정 홍보를 위해 제작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민을 포함하여 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시정 홍보 참여자”란 시정 홍보 활동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공유·확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홍보행사”란 이용자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모전, 캠페인,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수행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정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계획에는 주요 홍보 대상, 매체 활용 방법, 콘텐츠 제작 방향, 이용자의 참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홍보사업의 추진)

제6조(홍보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2. 홍보 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배포
3. 이용자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운영
4. 시정 홍보를 위한 공모전, 캠페인 등 홍보행사 운영
5.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제7조(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홍보매체 운영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매체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제8조(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및 행사, 문화·관광·생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홍보 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 공무원, 이용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시정 홍보 참여자 운영 및 지원)

제9조(시정 홍보 참여자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용자가 시정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정 홍보 참여자는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홍보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 홍보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정 홍보 참여자가 온라인 매체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제10조(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시정 참여 및 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 홍보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행사 운영 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기념품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행사 운영 시 사전에 목적, 참여 방법, 주요 내용 등을 시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의 관리 및 공개 원칙)

제11조(자료의 관리 및 공개 원칙) 
① 시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시정 홍보 및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이용자에 대해서는「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기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2.]

## 제102조(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조의2(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전주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개정 2012.8.14 조례2988>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개정 2024.6.14.>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1.16., 2015.12.30.>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④ 위촉위원은 필요하면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삭 제 <2021.12.22.>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04.07 조례1594>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4.7., 2015.12.30.>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안건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② 간사는 기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72.10.18 조례0657>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제목개정 2021.12.22.]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7호>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상반기
2.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하반기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7.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4명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및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03.03.31 조례제2446> <개정 2012.7.18 조례2978> <개정 2023.7.13.>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  제 <2012.7.18 조례2978>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농어촌·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증진, 식품 선택에 대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와 향토음식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조리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유치원·학교 등에서 지속가능한 체험활동을 위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시의 농어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사회에서의 식생활 체험활동 등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계있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전주시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
3. 전주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5.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운영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타 법령과의 관계)

제5조(타 법령과의 관계) 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전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