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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부여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 
  1. "처리주무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부여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민원심사관(이하 “민원심사관”이라 한다) 
2.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 
3.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0.]

##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원심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사안의 소관부서 지정을 위한 때에는 24시간 내에 긴급소집하고, 그 밖에는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등)

제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구성은 처리주무부서의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 담당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 협의,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④ 복합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근무시간 이내에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심의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주무부서에서 작성한다.

## 제7조(안건심의의 처리)

제7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일지를 작성 비치한다.

## 제8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8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2. 관계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행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행정 주무관이 된다.

## 제10조(참고인 진술 등)

제10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부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하는 부여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부여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지원 및 사무 운영 보조 등 협조를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여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8., 2022.10.1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은 1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
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99.7.21>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99.7.21>

## 제5조(반장과 명예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과 명예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99.7.21> 
②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 <개정99.7.21> 
1. 반장, 명예반장은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
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
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한다. 
3. 명예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사업 추천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 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99.7.21> 
② 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
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99.7.21>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반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표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통합지출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부서장 
2. 지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부여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부여군의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서 부여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이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부여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비용 지원 등)

제5조(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화재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 제2조(조직)

제2조(조직)  
①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부여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11.6, 2016.3.31., 2020.11.17.> 
② 위원장은 부여군수가 되고, 명예위원장은 부여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선출한다. <개정 2020.11.17.>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저명인사와 백제문화제와 관련 있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17.> 
④ 위원장이 백제문화 예술 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 제202조(집행위원회)

제2조의2(집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11.17.>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0.11.17.> 
③ 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축제팀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회 위원 중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4.10.14.> , <제2항에서 이동 2020.11.17.> 
④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0.11.17.> 
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0.11.17.>, <개정 2020.11.17.>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⑥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0.11.17.> [본조신설 2016.3.3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31., 2020.11.17.>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6.3.31., 2020.11.17.> 
  1. 백제문화 행사의 거행 
2. 백제문화 보존 관리와 활용 및 민속의 지속적인 방안 
3.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백제문화의 선양을 위한 방안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7.>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몽 및 장려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 고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17.> 
③ 삭제 <2016.3.31.>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백제문화제와 관계있는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11.17.>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백제문화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992.10.6, 1996.11.6, 1997. 10. 20, 2016.3.31.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4.10.14.>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부여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20.11.17.>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섯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으로 버섯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섯재배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농작물 중 버섯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농가”란 버섯을 생산하기 위하여 군에 주소지를 두고 버섯재배 생산시설 등을 군에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163-2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연구시설ㆍ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연구소는 지역상황에 맞는 연구수행과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연구 및 보급 
2. 버섯종균(이하 “종균”이라 한다)의 원균 관리ㆍ분양 및 활력검사 등 종균 유통에 관한 사항 
3. 유통 종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균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쟁력 있는 표고 톱밥재배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한 특성을 갖춘 버섯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6.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시설ㆍ기계장비 도입을 통한  표준 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7.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 사업 
8. 버섯 폐배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9. 친환경 복토재료 개발 및 사용기술에 관한 연구사업 
10. 버섯생산시설 환경관리 및 자동제어 연구 
11. 버섯재배 생력화 기계 개발 연구 
12. 버섯 배지 원료 및 배지 성분 검사에 관한 사업 
13.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환경관리 시스템 연구 
1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제6조(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연구소의 운영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재배기술 및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신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적용 실증포 운영에 관한 협의 
3. 버섯재배 농업인들의 화합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와 농업인 상호간 협력을 통한 신기술 발굴 협의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원은 외부전문가 또는 농협, 농업인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버섯재배 및 생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 제9조(회원의 임기)

제9조(회원의 임기)  
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회원의 해촉)

제10조(회원의 해촉)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버섯특작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부여군 범죄피해 군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부여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부여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여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이하 “부여지구회”라 한다)란 부여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8. 19.>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부여지구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 8. 19.>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인적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훈련 알선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활동 
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지구회가 제3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6 / 시행일자: 2021-07-26

#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부여군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 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부여군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를 포함 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11-23

# 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제3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찰ㆍ검사료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기타 수가)

제4조(기타 수가)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복합레진 진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아홈메우기 : 치아개수 당 보건기관 방문 일반 진료수가
2. 불소도포 : 보건기관 방문 일반 진료수가
3. 복합레진 : 치아개수 당 15,000원

## 제5조(진료비 감면)

제5조(진료비 감면) 부여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7.1., 2021.7.26.>
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
2. 다른 법령에 의거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법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의료취약지역 이동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
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받는 학생
6. 각종 감염병 또는 감염병 의증환자 및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 다만, 유료접종의 경우 약품실구입 가격 징수
7. 보훈 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8. 재해 발생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
9.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신설 2021.7.26.>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하여 인력 및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2. “민간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중 제3조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요양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 병원을 말한다. 
4.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5. “보건의료”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보건의료서비스”란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농어촌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민간의료기관장의 책무)

제4조(민간의료기관장의 책무) 민간의료기관의 장은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실·당직의료기관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경비 
2. 의료취약지역 응급실(당직의료기관 포함) 종사자에 대한 취약지역 근무수당 
3. 요양병원의 치매관리사업 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 
4. 치매안심병원이 치매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의료기관 지원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3. 그 밖에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민간의료기관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반환)

제8조(반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