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마을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학마을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목욕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52(학장동)에 둔다. <개정 2023.2.7.>

## 제3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

제3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  
① 목욕탕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목욕탕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6.> 
1. 정기 휴무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수요일 
2. 임시 휴무일: 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목욕탕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가. 목욕탕 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나. 목욕탕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개정 2025. 5. 16.>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로 휴무하거나 제3항에 따라 목욕탕의 이용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내용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의 이용료 및 감면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가 정기이용료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별표 2의 목욕탕 정기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감면이용료를 목욕탕 입구 등 여러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16.>

##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 
3. 음주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5. 그 밖에 목욕탕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③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수탁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을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사상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26.>

## 제5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제5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구청장은 사상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1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행사주체”란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 및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 위탁받은 사업자·단체 등을 말한다.
4.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정보통신망(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한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행사예산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제4조(적용범위 등) 
① 행사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5조(공개의무)

제5조(공개의무) 행사주체는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제2항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식별이 어려운 경우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행사예산의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쉽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단ㆍ과ㆍ보건소 및 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국장ㆍ실장ㆍ단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15.>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기획감사실)

제3조(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02조(미래청년기획단)

제3조의2(미래청년기획단) 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2.12.15.]

## 제4조(행정지원국)

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11.>

## 제402조(경제환경국)

제4조의2(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ㆍ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11., 2026. 3. 31.>

[본조신설 2020.7.30.]

## 제403조(문화생활국)

제4조의3(문화생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 제5조(주민복지국)

제5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30., 2024. 12. 11.>
[제목개정 2020.7.30., 2024. 12. 11.]

## 제6조(도시건설국)

제6조(도시건설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7.30., 2024. 12. 11., 2026. 3. 31.>

## 제0조

제3장 보건소

## 제7조(소장)

제7조(소장)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3. 31.>

## 제8조(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0조

제4장 동

## 제9조(동장의 직급)

제9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3.25.>

## 제0조

제5장 사무분장

## 제10조(세부분장사무)

제10조(세부분장사무) 실ㆍ단ㆍ과ㆍ보건소 및 동의 세부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8., 2021.12.30., 2022.12.15., 2025. 8. 4., 2026. 3.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0., 2016.11.24.>

##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13.7.26, 2014.10.30., 2016.11.24., 2017.12.28., 2019.1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5.29.>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5.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제5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혈액원이 헌혈을 위한 장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 제7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제7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상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2.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헌혈권장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제10조(헌혈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특별히 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 제11조(헌혈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11조(헌혈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거나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4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구청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교육 지원)

제5조(안전교육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 예방, 방연마스크 사용과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등 재난을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등 재난 예방의 중요성과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장려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7 / 시행일자: 2022-06-27

#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2.6.2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2.6.27.>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6.27., 2022.6.27.>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개정 2022.6.27.>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6.2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6.27.>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2.6.27.>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7.>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22.6.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부산광역시 사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수립)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 및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투광기 설치 등)

제8조(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상구보조례의 시행에 따른 사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배부, 광고게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각 실·단·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8.9.22, 2007.12.10., 2019.5.30., 2022.12.15.> 
②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구보의 배부는 직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광고내용)

제4조(광고내용) 구보에 게재할 광고는 구보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2.3.23>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신설 2012.3.23> 
2.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고 <신설 2012.3.23> 
3. 그 밖의 구보 발행목적에 반하는 광고 <신설 2012.3.23>

## 제5조(광고방법)

제5조(광고방법)  
① 광고는 유료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기타 광고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합의후 다음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게재는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고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문화체육과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8.9.22, 2011.1.25.,2015.6.23., 2018.12.27., 2020.7.30.>

## 제7조(광고게재범위)

제7조(광고게재범위) 광고의 게재범위는 구보전체면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광고료)

제8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등 기타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1.9.23>

## 제9조(광고료 징수방법)

제9조(광고료 징수방법) 광고료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4., 2023.11.6.>

## 제10조(광고료납부)

제10조(광고료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세법 법규적용)

제11조(지방세법 법규적용) 광고료 징수, 수납 등에 관하여 제9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없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16.11.17.>

## 제12조(광고유치 보상금 지급)

제12조(광고유치 보상금 지급) 광고 유치자(공무원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고수익의 5%에 해당하는 광고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 1. 15＞

## 제13조(원고료 지급기준)

제13조(원고료 지급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1.9.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국,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장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휴가의 경우,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제6조(근무상황의 전자적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마다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상시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6.13.>

##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6.13.>

## 제5조(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2.1.> 
  1. 영 제8조의2제5항과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7.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항목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 효행,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해외체험 연수 및 국내 탐방 지원 
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5.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7.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8. 소속공무원 또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23.6.13.> 
9.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 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의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과 상호간에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1.12.9.>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 변경 2021.12.9.> 
5.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호 변경 2021.12.9.>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10 / 시행일자: 2007-05-10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전문지식인,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이 요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