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5 / 시행일자: 2013-03-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 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5일로 한다. <개정 2013.3.15>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의식 및 각종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3.3.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4 / 시행일자: 2025-01-2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4.>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조(재심사요청)

제6조(재심사요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정 결정은 제4조에 따라 획득한 종합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채택제안이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이를 등록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4.>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25.1.24.>

## 제10조(우수제안의 추천)

제10조(우수제안의 추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자체우수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따른다.

##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구청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의 편집, 발행, 그 밖에 구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구보편집)

제3조(구보편집) 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 고시, 공고 
3. 입법예고 
4. 그 밖에 행정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재의뢰)

제4조(게재의뢰)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홍보미디어실장에게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 제5조(구보보관)

제5조(구보보관) 홍보미디어실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게시한 구보를 전자파일과 출력물로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 제6조(구보효력)

제6조(구보효력) 구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0.>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2017. 9. 8.>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18.11.23.>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1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1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5.15.>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5.15.>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구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20.5.15.>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0.5.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8조에서 이동<2020.5.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5.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5.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7.>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7.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계양산메아리"로 한다.<개정 2019.11.15.>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9.11.15.>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5.>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15.>
6. 시정·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7.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등
8.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9.11.15.>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1.15.>

## 제7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9.11.15.>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5.>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1.15.>
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디자인·편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6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19.11.15.>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5.>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1.15.,2020.9.29.>

## 제702조(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11.15.>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9.11.1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5.>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1.15.>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개정 2019.11.15.>
2.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9.11.15.>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탁편집)

제11조(위탁편집)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 편집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 제12조(명예기자 등)

제12조(명예기자 등) <개정 2019.11.15.>
①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②위촉된 명예기자 등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③명예기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 제13조(주민참여 등)

제13조(주민참여 등) <개정 2019.11.15.>
①모든 구민은 기고 또는 퀴즈응모 등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②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 제14조(실비변상 등)

제14조(실비변상 등) <개정 2019.11.15.>
①<삭제 2019.11.15.>
②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 중 채택된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③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원고·칼럼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소식지"는 계양구 관내 기관, 단체 및 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개정 2019.11.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설치 장소)

제5조(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계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설치 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설치 기준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이용)

제7조(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2 / 시행일자: 2013-08-02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가로기”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선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매년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
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계양구민의 날
3. 인천광역시민의 날
4.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기관 및 계양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계양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구성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6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자제한다.
3. 그 밖의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 에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8조(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구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과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구성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예산지원)

제11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료 감면기준)

제2조(수강료 감면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규정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3.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제어학관“이란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 학습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수탁사업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이하 “국제어학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104(용종동)에 둔다.<개정 2016.12.30.>

## 제4조(운영목표)

제4조(운영목표) 국제어학관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
2.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3. 외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4.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5. 외국의 문화체험

## 제5조(이용자 등의 범위)

제5조(이용자 등의 범위) 
① 국제어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인천광역시민으로 확대 이용하도록 한다.
② 국제어학관의 운영대상은 유아·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4］
［제목개정 2011.10.14］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국제어학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3.9.22.> <개정 2020.7.3.>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사업자에게 국제어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사업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
1. 국제어학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제어학관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3. 국제어학관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국제화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약 체결 등)

제9조(협약 체결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선정되면 국제어학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위탁 권리의 양도금지 등)

제10조(위탁 권리의 양도금지 등) 국제어학관 수탁사업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11조(시설변경 및 원상복구)

제11조(시설변경 및 원상복구) 
① 수탁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 중 위탁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다.
② 삭제<2016.12.30.>

## 제12조(수강료)

제12조(수강료) 
① 수탁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2.11.23.전부개정>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청소년<개정 2016.12.30.>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5.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개정 2025.3.14.>
6.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5.3.14.>

## 제13조(수강료의 반환)

제13조(수강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거주지 이동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2016.12.30.>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국제어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사업자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사업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6.12.30.>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