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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2. 시사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및 서울문화의 계승발전
  3. 시정 각 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4.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 교육

##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5>
  ③ 위원은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1.5>
  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역사편찬원의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출석 및 시사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전체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예방ㆍ해소와 예산의 낭비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관리기관(부서)을 말한다.
  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하자검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제7조에 따른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검사)

제5조(하자검사) ① 관리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하자검사를 실시한 관리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7조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관리청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관리청,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지도점검 결과를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관리청 시설물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관리청 시설물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관리청 시설물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관리청 시설물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관리청 시설물 하자관리 담당자 등 관계공무원 온라인 교육
  7. 그 밖에 시설물의 엄격한 하자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리청 또는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① 시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및 조치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서울특별시 시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퇴직공무원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등)

제2조(사업 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시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지원 사항)

제3조(지원 사항) ① 시우회는 제2조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책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수련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목적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시우회의 연수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의 이용은 비수기로 한정한다. 다만, 비수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1.5.>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7-02-23 / 시행일자: 2017-02-23

#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5조(실천계획 이행)

제5조(실천계획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6조(실천계획 변경)

제6조(실천계획 변경)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총괄부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공약평가)

제7조(공약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2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제8조(외부평가)

제8조(외부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9조(평가결과 환류)

제9조(평가결과 환류)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및 시민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8조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16.1.7., 2017.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에 구성·운영한다. <개정 2007.12.26., 2016.1.7., 2017.1.5>
  ②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7.>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07.12.26.]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5.>
  ②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2013.10.17., 2016.1.7., 2017.1.5>
  ③위촉직 위원 중 법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촉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07.12.26., 2016.1.7.,2017.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간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2.26., 2016.1.7., 2017.1.5>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1.5.>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 (위원의 제척)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7., 2017.1.5., 2019.12.31>
  1.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12.31>
  ③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 (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정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시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3.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시정고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임기종료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개정 2023.12.29>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시정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시장은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정고문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보안 유지 등)

제6조(보안 유지 등) 시정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정고문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시청각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시청각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
  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
  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제8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
  2.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직업재활
  3. 자조모임 운영ㆍ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4.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5.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
  6.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
  7.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
  8.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청각장애인의 발굴ㆍ상담
  2.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및 돌봄 제공
  3.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ㆍ수단의 개발ㆍ연구
  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청각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2. 시청각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서울특별시 장애인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자치구 및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1 / 시행일자: 2017-09-21

# 서울특별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으로 임명, 위촉 또는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수당지급)

제3조 (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5.29.,2015.10.8, 2017.9.21>

## 제4조(여비)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2.16>

## 제3조(대상업무)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대외직명)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업무분야별ㆍ직렬별ㆍ직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6.20＞

## 제5조(대외직명 사용)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8>

  1. 공문서 기안문ㆍ시행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
  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을 제작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제5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보호시설
  3.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 제6조(사업의 내용)

제6조(사업의 내용) ① 제5조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경찰관서,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4]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5.7.14>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역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14>
  1.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ㆍ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7.14]

## 제5조(센터 조직 등)

제5조(센터 조직 등) 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4>
  1. 센터장 :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문가 자격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사업관련 국가자격을 갖춘 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전문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5.7.14>]

##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광역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역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7.14>]

## 제7조(사무의 위임)

제7조(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7.14>]

##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광역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위해 광역 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4>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위탁운영자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7.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정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20>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시민 등에 대한 교육)

제5조(시민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0>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1.12.30>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한다.)
  2. 간호사(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3.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매체
[전문개정 2021.7.20]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