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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반음식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 10.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
2. “일반음식점 등”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 바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
4. “입식탁자”란 장애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정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1. 출입문턱 낮추기
2. 진입로 경사판 설치
3. 입식탁자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영업자는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③ 삭제 <2023. 10. 5.>

## 제5조(영업자의 의무)

제5조(영업자의 의무) 
①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는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등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일반음식점 등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및 그림기호(픽토그램) 등을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3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확대 및 노동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도지사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기업 인증 평가)

제4조(우수기업 인증 평가) 
①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노동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게 공정한 절차·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⑤ 우수기업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 1. 2., 개정 2017. 12. 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5. 1. 2.>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1. 2.>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동안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 제9조(인증의 취소)

제9조(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당시의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인증 당시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2020. 1. 7.>

## 제10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제10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
5.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
6.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단,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6-13 / 시행일자: 2013-06-13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란 일제 강점기에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등)
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
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
5. 입금통장 사본 1부
③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
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 가능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제9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제10조(지원재원)

제10조(지원재원) 도지사는 지원재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제동원 등에 따른 희생과 피해에 관한 역사유적 발굴ㆍ관리와 교육, 홍보를 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日帝强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
2. “유적”이란 제1호의 기간 중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전라남도 내 장소나 시설물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적 발굴과 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유적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적의 발굴 등)

제4조(유적의 발굴 등) 도지사는 유적의 발굴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적의 발굴ㆍ보존
2. 유적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3.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ㆍ강제동원 등에 관한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
4. 유적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유적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유적의 발굴과 보존, 활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계적인 유적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일제강점기 등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일제강점기유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제강점기 유적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기 유적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제강점기 유적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융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 5. 14.>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도지사는 유적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전라남도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발굴 사업 추진
3.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공동조사 등
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제4조의2(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조각·상징물 등 조형물(이하“기념조형물”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전라남도 임산부ㆍ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 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장애아동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에 따른 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 자동차를 말한다.
5. “배려주차구역”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ㆍ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 장애인 활동 보조원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 기관 협의 등)

제4조(관계 기관 협의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병원ㆍ금융기관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기관ㆍ시설과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자동차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과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서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배려주차구역의 바닥에는 “배려주차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주차장 내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⑤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배려주차 자동차표지 등)

제6조(배려주차 자동차표지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 신고할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동차에 “배려주차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배려주차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ㆍ장애인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전라남도 임업 관리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중앙회 전남지역본부, (특)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 (특)한국사방협회 전남지부,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광주전남도지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남지회, (사)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동부)지회, (사)한국분재조합 전남지부, (사)전라남도 난 연합회, (사)숲속의 전남, (사)전남 산촌생태마을 협의회, 목재문화진흥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업인 등 지원)

제4조(임업인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평가 분석지표)

제2조(입법평가 분석지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3조(기본자료 제출 서식)

제3조(기본자료 제출 서식)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 자료 작성을 요구받은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제4조(입법평가 결과 활용)

제4조(입법평가 결과 활용)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시행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며 입법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6. 19.>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개정 2025. 6. 19.>
2.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개정 2025. 6. 19.>
3.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개정 2025. 6. 19.>

##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4. 2. 15.>

##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
1. 입법평가 실시 추진 계획
2.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과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 제7조(기본 자료 제출)

제7조(기본 자료 제출)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선정한다. <개정 2025. 6. 1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례의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업무 담당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조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취합ㆍ정리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시행부서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 검토
2. 입법평가
3. 개선 권고안 마련
4. 입법평가 결과서 작성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6. 19.>
③ 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
2. 관리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및 교육전문가 <개정 2025. 6. 19.>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면 만료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입법평가 업무 담당관이 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위원회 직무 수행을 지원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용역)

제11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 제13조(입법평가 반영)

제13조(입법평가 반영)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27.)

##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1.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 
2. 전시시설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을 것 (개정 2017. 6. 20.)

##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7., 2017. 6. 20., 2022. 12. 29.>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개정 2024. 12. 26.>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개정 2024. 2. 15.>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 <개정 2024. 2. 15.>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개정 2024. 2. 15.> 
②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신고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 
④ 제1항에 따라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10.27., 2017. 6. 20.) 
⑤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7. 15., 개정 2016. 10. 27., 2017. 6. 20., 2024. 2. 15.> 
⑥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6.>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접한 경우 <신설 2024. 12. 26.> 
3. 주 진입도로 폭 8m 이하이며 주 진입도로에 대지가 8m 이상 접하지 않을 경우(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6.>

## 제5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개정 2012.12.27)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27, 2016.10.27.)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7. 6. 20.)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6.10.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발진 사고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이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3.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전라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급발진이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이하 “급발진의심사고”라 한다)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 관련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급발진의심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제5조(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사고 발생 과정 
2. 급발진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 운행 방법 
3. 급발진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그 밖에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고기록장치 장착)

제6조(사고기록장치 장착) 도지사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자 지원)

제7조(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법률상담 
2.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의심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자 지정”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안정적 대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30.>

##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제3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이용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하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구역 내의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준수 여부나 준수 가능성 
3. 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4.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 
5. 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제5조(등록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차종별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

제7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제8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3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을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안정적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제3조(저공해조치 기간)

제3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2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제4조(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① 도지사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 
4.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에서 통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자동차의 연료 수습이 어렵거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하거나 조기 폐차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