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2 / 시행일자: 2019-11-12

#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1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시청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일간지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인터넷언론 : 시흥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3. 방송 및 통신사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 및 통신사〔전문개정 2019. 11. 12〕

## 제3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제3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지역일간지 신생언론사는 창간 다음 연도말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5천부 이상이 되어야 시청취재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개정 2019. 11. 1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언론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다만, 인터넷신문은 제외한다.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9. 11. 12〕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시ㆍ공고와 시정광고 홍보사업 
2.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3.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4.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 11. 12〕

## 제6조(지원 및 절차)

제6조(지원 및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의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유료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보조사업의 경우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 11. 12〕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① 시장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2.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3. 취재기자의 신분 이용으로 금고 미만 형을 선고 받을 경우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언론에 경비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9. 11. 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본청ㆍ소속 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 및 그 보조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의 순서에 의한 실장ㆍ국장이 대리한다.
3. 실장ㆍ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 또는 행정기관 소속 직제상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 또는 행정기관 소속 직원 중 직제상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5. 동장(대야동을 제외한다)ㆍ마을자치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 다만, 사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차하급자 중 직제상 순서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 순위, 현직급 임용 순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담당관ㆍ과장ㆍ동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써 하고,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직무대리 직위 및 지정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직무대리 범위)

제4조(직무대리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시흥시 진출입통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출입통로”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말한다.
2. “통행로”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시장지정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출입통로, 통행로 및 시장지정도로(이하 “진출입통로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 확보와 유지를 위하여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관리방안의 수립·시행)

제5조(관리방안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도로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발행위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처리방안
3.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의 예방 및 대응 방안
4. 지하 시설물(상수도·하수도·가스공급관·전기·통신 등) 설치에 관한 부서 간 업무협약 사안 <개정 2023.10.11.>
5. 그 밖에 시장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출입통로등의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실시 전이라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진출입통로등에 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즉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해야 한다.

## 제7조(지도)

제7조(지도) 
① 시장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 및 진출입통로등에 함부로 내버려 두는 등 도로 또는 진출입통로등에서 발생하는 통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중지, 철거, 권고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이 도로사용에 대해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 당시 시흥시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운영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제8조(업무협력 체계 구축)

제8조(업무협력 체계 구축) 진출입통로등을 관리하는 관련부서는 부서 간 업무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진출입통로등에 관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출입통로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시흥시 내에서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2. 종사자 친절도 및 품질 등 이용만족도 기준 
3.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제외)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2.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자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점검을 위해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6조의 유급물가모니터제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③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이용활성화 등)

제8조(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건전한 성장 기반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흥시 창업생태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생태계”란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해 지속적으로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2. “창업운용사”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벤처투자회사 등을 말한다. 
3. “창업펀드”란 투자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창업운용사가 수익증권 등의 발행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조성한 자금 또는 투자조합을 말한다. 
4. “투자기업”이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창업운용사로부터 창업펀드를 투자받은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기업들이 펀드투자 운용기간 동안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창업운용사의 책무)

제4조(창업운용사의 책무) 창업운용사는 투자기업을 위하여 초기창업자의 발굴부터 창업 후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의 방향과 목표 
2. 창업펀드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지역 창업생태계와 연계한 창업펀드 활성화 방안 
4.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관련 분야별 추진과제 
5.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자문단 설치)

제6조(자문단 설치) 시장은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창업펀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한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운용사의 창업펀드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펀드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은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벤처투자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창업운용사의 임직원 
5. 그 밖에 창업기획 및 벤처투자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은 자문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

제8조(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  
① 시장은 창업펀드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기관에 출연하거나 위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 및 위탁ㆍ대행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운용사, 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창업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12, 2021. 12. 9〉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2021. 12. 9〉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8. 6, 2024. 4. 9.〉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전문개정 2019. 11. 12〕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흥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 11. 12〉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단서신설 2020. 8. 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2〉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2〉

## 제8조

제8조 삭제〈2020. 8.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관련 제도 개선 및 의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시흥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7. 6〉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시흥시지방 청소년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통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선도 및 운영시간중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1.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의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또는 선도요원 편성운영
3.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형사처분과의 형평성 유지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정도·기간·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처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 제54조(과징금)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부과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를 감경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 9. 30, 2024. 4. 9.〉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한부모가족 대상자
3. 국가유공자
4. 65세 이상 노인 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행한 행위 <개정 2024. 4. 9.>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국가·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자)
7.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8.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자
9.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10. 상대방의 강박, 협박에 의한 위반자(경찰서등 공공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11. 타 기관으로부터 감경을 요청받은 경우(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2.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경우

## 제3조(감경범위)

제3조(감경범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제3항(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

##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2가지이상의 감경대상에 중복해당될 경우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분될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에 의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제6조(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처분대상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9.>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6. 14〉
1. 신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로 처벌 또는 처분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 6. 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6. 14〉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공무원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지도위원,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동일인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 신고일 현재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3. 6. 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 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