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04.]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04.>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4.>

##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기본시책

##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삭제 2019.3.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1.04.>

## 제8조(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성인지 교육)

제9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

##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직 참여 등)

제11조(공직 참여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제13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6조(복지증진)

제16조(복지증진)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1.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모·미혼부·가출여성·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 
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3.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 
4.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 제17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17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성차별의 개선 등)

제19조(성차별의 개선 등)  
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성매매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한 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0조(양성평등 주간)

제20조(양성평등 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 제21조(유공자 포상)

제21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관련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단체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25조(임기)

제2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04., 개정 2022.12.15.>

##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위원의 해촉)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28조(의견청취 등)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분과위원회)

제2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 제안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용한다.

##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11.04.>

## 제31조(운영세칙)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기금

## 제3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제3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22.12.15.>

## 제33조(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양성평등사업 
4.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③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 제34조(기금운용심의)

제34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 제35조(회계공무원)

제3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5.4.>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 제36조

제36조 삭제 <2022.12.15.>

##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11.04.>

## 제38조

제38조 삭제 <2022.12.15.>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39조(사무의 위탁)

제3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0조

제40조 삭제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