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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무료급식소"라 함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서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일일평균 저소득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위탁사업자"라 함은 구 관내에서 저소득 노인을 위해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로 한다.
3. "종사자"라 함은 위탁사업자의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4.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2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노인무료급식소는 주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혹한기,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노인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탁사업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자의 책무)

제5조(운영자의 책무) 
① 노인무료급식소 위탁사업자 중 일평균 50인 이상 운영하는 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하며, 음식물이 식품위생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생기준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자 내 조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위탁사업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 위생 및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제6조(위생지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가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필요한 위생 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노인무료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하고,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무급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단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소득자와 무료급식소에서 별도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2.1.5.)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무료급식소 사업의 규모(전체급식인원수, 저소득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의 재정형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외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환수)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은 위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이하 "복지관 및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3, 2011.6.10.)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① 조례 제3조의 생활상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사회생활적응 및 가족과의 관계
2. 건강상담
3. 노인복지관 이용 및 그 밖의 사항 (개정 2011.6.10., 2015.7.30.)
② 조례 제3조의 경로사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취미오락실,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01.10.)
1. 취미오락실 - 서예, 공예, 문화교양, 오락 등
2. 취업알선센터 - 노인들의 소득기회 제공 (개정 2011.6.10.)

## 제3조(체력단련실- 건강증진)

제3조(체력단련실- 건강증진) 
① 체력단련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1999.7.19, 2011.6.10)
② 1회 이용기간은 3개월 이하로 하며 계속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③ 관장은 이용기간중 노인의 건강상태가 현저히 불가할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 제4조(식당운영)

제4조(식당운영) 
① 노인들의 급식과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당을 운영한다.
② 급식대상자는 생활이 빈곤한 노인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밖의 순서로 이용하게 한다.(개정 2007.8.3, 2011.6.10.)
③ (삭제 2011.6.10)

## 제5조(가정봉사원 파견사원)

제5조(가정봉사원 파견사원) (삭제 2011.6.10.)

##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법인의 목적 및 인력과 시설의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로 선정한다.(개정 2013.01.10.)

## 제7조(사업비의 교부신청)

제7조(사업비의 교부신청) 
①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② 관장은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연도 1월 10일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2014.12.30., 2021.12.3.)

## 제8조(사업비 정산)

제8조(사업비 정산) 관장은 매년 해당연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다음연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 제9조(개관시간)

제9조(개관시간) 노인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별표와 같이 하며 공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1.6.10., 2015.7.30.)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7.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6.11.28, 개정 2011.6.10., 2015.7.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교양강좌, 생활상담, 경로사상 앙양 그 밖의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2.11.05, 2015.7.30.)

##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1. 사회교육프로그램실 (개정 2011.6.10.)
2. 체력단련실(건강증진) (개정 2011.6.10.)
3. 식당 (개정 2011.6.10.)
4.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 (개정 2011.6.10.)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60세 이상 노인은 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광주광역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이용대상자의 60세 미만 배우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7.30., 2016.2.22.>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2025. 12. 16.)
②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시설 사용(이용)료는 실비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25. 12. 16.)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1.4.18, 2006.11.28)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6.10.)

## 제8조(운영관리)

제8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1997.01.20, 2006.11.28, 2007.11.20, 2011.6.10. 2015.7.30.)
②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③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7.30., 단서삭제 2016.2.22., 개정 2016.10.28., 2024. 8. 7.>
④ 위탁기간 만료 시는 심사위원회의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16.2.22.>
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능력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신설 2007.11.20.> <개정 2011.6.10., 2016.2.22. 제4항 이동>

## 제802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8조의2(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개정 2016.10.2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지역복지관 관장, 관련분야 전문가,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한다. (개정 2011.6.10.)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위탁운영상황을 년 1회 이상 및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1. 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때
2.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개정 2012.11.05., 2016.2.22.>

## 제11조(변상)

제11조(변상) 노인복지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1.28, 2011.6.10., 2015.7.30.)

## 제12조(운영비 보조)

제12조(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관의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7.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광주광역시 북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이고, 자원 낭비 예방 및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행사ㆍ축제”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ㆍ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ㆍ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ㆍ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주민은 행사ㆍ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광역시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 
2. 협력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 경비 
3. 그 밖에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구청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0.2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 ·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당구장 · 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은 장소
마.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2021.12.3.)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개정 2013.01.10., 2021.12.3.)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12.3.)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 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마.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3.01.10.)
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3.01.10., 2021.1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4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①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제5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 · 흥행장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 ·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1 / 시행일자: 2017-05-11

# 광주광역시 북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 사업 및 피해자 복지와 인권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 및 피해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제6조(피해자등 단체의 사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2.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3. 피해자 복지 및 인권 증진
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조사 등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 협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북구지회(이하 “북구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조 및 지원 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노인대학, 임원교육)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과 노인 사회활동지원 및 노인 사회적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재능 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8.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비용의 지원)

제3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북구지회가 수행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북구지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북구지회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북구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보조금의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북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2. 모범노인(대상) 및 장수노인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및 효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광주광역시 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 및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ㆍ허가한 공사로 선정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전예고 대상)

제5조(사전예고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및 보수
2. 도로의 굴착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ㆍ하수도 공사
나. 도시가스관 공사
다. 전력 및 통신공사
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
② 구청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
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3.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불편신고 연락처

## 제7조(사전예고 방법)

제7조(사전예고 방법) 
① 구청장이 발주ㆍ시행한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해당 동, 관할 경찰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현수막, 북구청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1항과 같이 사전예고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동, 북구청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에 알릴 수 있도록 인ㆍ허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착공 전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와 관계되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3 / 시행일자: 2020-01-03

#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게 할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원인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종에 부합된 자격소지자를 공사 감독 또는 감리자로 임명 또는 지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인자로부터 공사완료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준공서류를 제출 받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4조(부담금 산정)

제4조(부담금 산정)  
①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은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부담금의 산출 및 포장노면별 굴착복구 표준단면은「광주광역시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에 따른다. 
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구청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 제5조(부담금 징수)

제5조(부담금 징수)  
①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 
② 부담금은 도로굴착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긴급 도로굴착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구청장은 기 납부된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된 면적보다 축소되어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징수액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별로 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원인자 확인)

제8조(원인자 확인)  
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계속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9 / 시행일자: 2015-04-29

#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5.04.29,)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2015.04.29,)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또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광역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소규모 공
사는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도시교통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중에 호선한다.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로법」제97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