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보호·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의 제공
6. 다문화가족 내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4조 각 호의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포함한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울릉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울릉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원무과장 <2018.08.24>
2. 위촉직위원 : 관내 교육지원청·경찰서 과장급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문화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다문화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팀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5. 6. 23> <2018. 08. 24>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안정적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위탁 등)

제12조(업무위탁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는 지원센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