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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3 / 시행일자: 2017-04-13

# 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에서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와 부·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0.9, 2009.01.09>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98.10.9., 2024. 5. 7.>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4.6.7>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과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4.6.7> <개정 2009.01.09>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 연장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개정'98.10.9, 2009.01.09, 2022. 8. 19.>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영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기타)

제4조(기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98.1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8.19.>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자로 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중 보건 기관의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06.07, 2009.01.09>

## 제4조

제4조 <삭제 2004.06.07>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0.12.13, 2009.01.09>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구강건강증진에 소요되는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00.12.13, 2004.06.07>
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규정된 검사·시험수수료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4.06.07, 2009.01.09>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0.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22.8.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9. 22.>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9-27 / 시행일자: 2012-09-27

#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개정 2012.09.2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9.27>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12.09.27>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7>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7>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9.2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9.27>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신설 2012.09.27>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2.09.27>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9.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09.27>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9.27>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09.27>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09.27>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2.09.27>

## 제8조(위원의 해촉요구)

제8조(위원의 해촉요구) 시장은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09.2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9.27>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09.27>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③  <삭제 2012.09.27> 
④  <삭제 2012.09.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물품·장비표지판: 1,000만원
4. 운영표지판 :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22.>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시설상징물을 설치한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및 설치기간)

제3조(표지판의 설치의무 통지 및 설치기간)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임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비의 경우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

제5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완공 후 해당 시설물 등에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표지판의 관리)

제6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시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철거)

제7조(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시점에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8조(설치 등의 비용)

제8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반기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보조금 지원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4. 5. 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6.22>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영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영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영주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영주시 원당로 93(영주동)에 둔다. <개정 2014.03.1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용단체)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공자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 
2.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상북도지부 영주시지회 
5. 기타 국가유공자단체의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설치 목적에 적합한 국가유공자 사용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6>

## 제6조(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9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관리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관리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관리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2.7, 2005.4.14, 2016.10.31>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96.12.7, 개정 2016.10.31, 2022. 8. 1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96.12.7, '98.10.9, '99.9.3, 2000. 12.13, 2005.4.14>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96.12.7, 개정 2005.4.14, 2016.10.31>

## 제202조(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10.31]

## 제2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0.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6.12.7>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0.31>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9, 2005.4.14, 2016.10.31., 2025. 9. 2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96.12.7 >

## 제9조(회의의 비공표)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 (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게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7, 2016.10.3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96.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부석태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부석태에 대한 품종보호권 권리를 공고히 하고, 부석태의 안정적인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2.>
1. “부석태”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재배되는「식물신품종보호법」제16조 따라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 보호권이 주어진 콩을 말한다.
2. “농업인”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생산단체”란 농업인 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영 제4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발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권을 말한다.
5.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기술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석태의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석태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석태의 품종보호권 권리확보를 위하여 부석태의 연구개발 및 가공 등 6차 산업을 집중 발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석태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품종보급, 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 할 수 있으며, 부석태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추진 등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농업인 및 단체로 한다.
1. 시 관내에서 1,000㎡이상 부석태를 재배하는 농업인
2. 부석태 생산단체
3. 부석태 연구 및 보급을 위한 기관 및 단체(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외국를 포함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부석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부석태 생산을 위한 지원 및 시범사업
2. 부석태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부석태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 등 상품화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4. 부석태의 유통·수출을 위한 국내외 홍보사업
5. 병해충 예방을 위한 자재 지원 및 공급
6. 부석태 보급용 포장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부석태 기본식물 및 종자증식포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부석태 산업재산권 등록 및 추진을 위한 사업
9. 부석태 세계화를 위한 품종보급, 교육지원사업
10. 부석태 세계화를 위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의 국제협력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부석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으로서 안정적 사회 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시책 및 지원범위)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정착과정에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영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경찰서, 영주고용노동지청, 영주교육지원청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담당부서장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지역협의회 기능)

제8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보건의료 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제9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