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군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치유농업사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와 물적ㆍ인적 자원, 기관 및 단체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2.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5.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치유농업위원회)

제7조(치유농업위원회)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도시농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보조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제11조(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유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2천만원 이하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9-23 / 시행일자: 2014-09-23

# 군산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직근무)

제2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3조(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

제3조(근무자 및 수탁자의 임무)  
① 근무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한 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산불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8.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제4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① 캠핑장내 시설을 사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설사용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물설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물 설치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소지품의 제한)

제6조(소지품의 제한) 관리자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물 게시)

제7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 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관리 및 보고)

제8조(시설물 관리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매월 캠핑장 이용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달 초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시장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9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단, 직영시에 한함) 
  1. 시설사용 예약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사용료 환불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시설이용 현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5. 근무일지 (별지 제11호서식)

## 제10조(운영 세부사항)

제10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는 관계 기관ㆍ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제5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관련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크루즈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ㆍ추진 및 국제기구의 유치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크루즈산업 관련 기관 ㆍ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0>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군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8.10>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사항 [전문개정 2009.06.23] 
다. 인접행정구역으로 전환되는 예비군에 대한 수송, 급식지원 <신설 2015.12.24>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6.23, 2016.08.10, 2024.07.0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의장 
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5.12.24, 2023.12.15.> 
3. 군산경찰서장 
4. 제9585부대 1대대장 <개정 2024.07.01.>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과장 <개정 2004.12.30> <개정 2024.07.01.> 
6. 335방첩부대 176방첩대장 <개정 2024.07.01.> 
7. 군산해양경찰서장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 <개정 2024.07.01.> 
8.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12.24> <개정 2016.08.10> 
9. 군산교도소장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 
10. 군산소방서장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 
11.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또는 검사 <신설 2009.06.23> <개정 2015.12.24> 
12. 군산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12.24> 
13.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장 <신설 2024.07.01.>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2024.07.01.> 
15. 제9585부대 11해안감시기동대대장 <신설 2024.07.01.> 
16.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신설 2015.12.24> <개정 2024.07.0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민방위담당간사   : 군산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장 <개정2007.01.20, 2015.12.24, 2019.07.15.> 
2. 심리전담당간사 : 군산시 디지털정보담당관<개정1999.10.06,2005.08.01,2007.01.30, 2019.07.15. 2025.01.03.> 
3. 작전담당간사   :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9585부대 1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5.12.24> <개정 2024.07.01.> 
4. 정보담당간사   : 군산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제9585부대 1대대 정보부사관 <개정 2015.12.24> <개정 2024.07.01.> 
5. 예비군담당간사 : 제9585부대 1대대 동원과장 <개정 2015.12.24> <개정 2024.07.01.> 
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09.06.23> <개정 2024.07.01.>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군산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6.08.10>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 
3. 관계 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⑦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군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6.08.10>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2007.01.30, 2019.07.15.>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06.23>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평화 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주지시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산시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9.19.>

##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플라잉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라잉카”란 도로 주행과 공중 비행이 모두 가능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플라잉카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라잉카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플라잉카의 운용과 플라잉카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라잉카 관련 연구 개발 지원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플라잉카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플라잉카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플라잉카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플라잉카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 
7. 플라잉카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플라잉카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플라잉카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플라잉카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

제7조(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  
①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플라잉카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플라잉카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플라잉카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플라잉카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플라잉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플라잉카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플라잉카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플라잉카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플라잉카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플라잉카의 연구 또는 플라잉카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군산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배달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보호 및 지원)

제7조(보호 및 지원) 시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군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산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관련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7-01

#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제3조(시장과 농업인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농업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순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제5조(필수농자재 지원) 시장은 농자재 공급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제7조에 따른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 
2. 농업 규모 등에 따른 지원금 산정방법 
3.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2. 시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시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3조(실태조사 및 사업점검)

제13조(실태조사 및 사업점검)  
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실태조사 및 사업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