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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여수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여수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 제4조(육성·지원 계획)

제4조(육성·지원 계획)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 
2.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산업화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5.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센터내에 둘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4 / 시행일자: 2016-01-04

#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가스사업별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여수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단, 승계자는 공동경작 증명, 실거주 증명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해 “여수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와 “여수시수산조정위원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
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 특산품(물) 활성화 사업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홍보 및 관리 등)

제8조(홍보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 타 지자체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사회 복귀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6 / 시행일자: 2019-01-16

#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제2조(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읍ㆍ면ㆍ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중 “읍ㆍ면ㆍ동 농어촌 지역”은 별표와 같으며 “주거시설”은 건물 외 해당 토지(지목상 대지)를 포함한다.

## 제3조(5가구 이상)

제3조(5가구 이상)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내 “5가구 이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 16.> 
  1.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 
2.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3. 가구간의 거리는 건축물 외벽(부속건물 포함)을 포함한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말한다.
[조 제목 개정 2019. 1.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0.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개, 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8. 10. 8.>
2. ＂사육＂이란 가축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
다.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또는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8. 10. 8.>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
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사. 제4조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중 읍·면·동 농어촌 주거시설 외 지역 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개정 2018. 10. 8.>
3.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함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지정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8.>
4. “주거밀집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및 여수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5가구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10. 8.>
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 10. 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가축의 사육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10. 8.>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 10. 8.>
1. 주거밀집지역
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개정 2018. 10. 8.>
3.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8. 10. 8.>
4.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8. 10. 8.>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저수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신설 2018. 10. 8.>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없다.<신설 2024. 10. 18.>
④ 일부제한구역과 그 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 10. 8.>

[제목개정 2018. 10. 8.]

##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따라 허가ㆍ신고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ㆍ개축ㆍ재축을 할 수 있다.<조 신설 2024. 10. 18.>
1.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로 재축, 개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3.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고 당시의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각 세대주 동의를 80퍼센트 이상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증축
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함)

##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4. 10. 18.>

## 제7조(가축사육자 등의 청결 의무)

제7조(가축사육자 등의 청결 의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해충 및 악취발생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분뇨는 유출되거나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적정 회수조치
2. 회수된 분뇨는 포장 등을 이용 밀폐하여 부숙 후 퇴비화 등 조치
3.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8>

## 제8조(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8조(가축소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적체 및 과다한 가축사육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8>
1. 가축분뇨 적체로 인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
2. 가축사육 두수가 과다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 감수 조치명령
3. 시설 미비로 인한 악취 및 해충발생시 시설개선 조치명령
4. 주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축사 이전이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은 이전 등 조치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이전 조치명령을 할 경우 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8. 10. 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여수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3. 12.>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여수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개정 2024. 3. 12.>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개정 2024. 3. 12.>
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개정 2024. 3. 12.>

## 제3조(사전고지대상)

제3조(사전고지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개정 2024. 3. 12.>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과 다목의 사회복지시설<신설 2024. 3. 1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12.>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의한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한다.［본조ㆍ항ㆍ호 전부개정 2024. 3. 12.］
1. 대지위치
2. 용도 및 구조
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 건폐율, 용적률
5. 층수, 최고높이
6. 시설물의 종류
7.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8. 대상시설별 인ㆍ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최초의 행정행위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여수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 및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여수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및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지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적극적인 인권 증진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란 민원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은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및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감정노동 종사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5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보장교육 등)

제7조(인권보장교육 등)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보장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제8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민원인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가 음성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때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상담 및 보호조치)

제9조(상담 및 보호조치)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이직 방지를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2.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동등한 자유와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양도 또는 상속 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해 양도와 상속에 관해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택시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 제4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제4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4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상속)

제5조(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상속)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5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6 / 시행일자: 2018-03-06

#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문화공연사업 추진)

제4조(거리문화공연사업 추진)  
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거리문화공연의 지원)

제6조(거리문화공연의 지원)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지원 
2.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거리문화공연 시 준수사항)

제7조(거리문화공연 시 준수사항)  
①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사업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 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주민 소음피해 예방과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문화공연가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거리문화공연사업의 위탁관리)

제8조(거리문화공연사업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예술발전과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여수시 공영주기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기장의 명칭은 “여수시 공영주기장”이라 하며,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임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1.> 
② 여수시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주삼동 1026번지에 둔다.

## 제3조(이용)

제3조(이용) 공영주기장의 이용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로 한정 한다. <개정 2022. 4. 21.> [제목개정 2022. 4. 21.] 
  1.  <삭제 2022. 4. 21.> 
2.  <삭제 2022. 4. 21.>

## 제4조(정기이용의 신청)

제4조(정기이용의 신청)  
①  <삭제 2022. 4. 21.> 
②  <삭제 2022. 4. 21.>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기이용 허가를 받아 이용 중인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 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 내에 이용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4. 21.>

## 제7조(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삭제 2022. 4. 21.> 
  1.  <삭제 2022. 4. 21.> 
2.  <삭제 2022. 4. 21.> 
가.  <삭제 2022. 4. 21.> 
나.  <삭제 2022. 4. 21.>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4. 2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주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주구역별 경계 지정)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금주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금주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4. 그 밖에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3조(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주구역에서 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주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정리)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