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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전라남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 발굴 조사 
3. 재원조달 및 운용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5.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6.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7.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전라남도 간행물, 누리집, 소셜미디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라남도 지회를 말한다.
2. “사업비”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연합회장의 책무)

제4조(연합회장의 책무) 연합회장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도내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등 보조)

제6조(사업비 등 보조) 
①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직원의 인건비
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 및 운영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7조(예산의 반영)

제7조(예산의 반영) 도지사는 사업비 등을 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검사결과 연합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연합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유산 보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 및 주변지역의 현황
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및 우선순위
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협력체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주민지원사업)

제5조(주민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ㆍ수선 제한 완화 및 대체 수단 마련
3. 문화유산 관련 관광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 운영
4. 주민 대상 문화유산 관리ㆍ보존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5. 주민참여형 문화유산 활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 
①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해당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기본계획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국내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 환수활동”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국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을 되돌려 받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6. 2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하여 도에서 국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 제6조(자료제공)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 제7조(환수 후 관리)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1. 도에서 국내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환수활동 <개정 2025. 6. 26.>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개정 2025. 6. 26.>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개정 2025. 6. 26.> 
4.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5. 6. 26.> 
5. 문화유산 환수활동 홍보ㆍ마케팅 <개정 2025. 6. 26.> 
6. 그 밖에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6. 26.>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하여 문화유산 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② 도지사는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문화유산 환수활동 관련 학술 행사 및 워크숍 등을 공동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민의 성별·나이·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3. 그 밖에 전라남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추진사업 등)

제4조(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연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전라남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 또는 개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등)

제6조(사무위탁 등)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6. 5.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문화카드 홍보와 기획사업의 활성화로 문화이용권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
④ 문화산업의 사업자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공연·전시·영화의 관람이나 도서·음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⑤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수준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6. 5. 14.>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③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④ (삭제 2017. 9. 28.)
⑤(삭제 2017. 9. 28.)

## 제7조(권장사업)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2. 12. 29.>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
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3.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4. 문화이용권 이용과 관련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리·감독과 평가)

제8조(관리·감독과 평가)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를 관리·감독하고, 매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의 부진, 대상자 선정 잘못, 과오급(過誤給)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의 제한이나 과오급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전라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사업 
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활동의 지원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마. 지역문화예술·유산의 발굴·보존 및 재현·전승 활동 
바.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 
사. 남도예술은행 등 주요 문화예술 시책 운영 
아. 문화예술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2.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제4조(재산출연·보조)

제4조(재산출연·보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재단의 기금)

제5조(재단의 기금)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문화예술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2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출연금을 세출예산서에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기금 일부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휘장 등의 사용)

제7조(휘장 등의 사용) 비엔날레 휘장, 마스코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엔날레 상징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4-10-24

#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돌봄”이란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2. “문화재돌보미”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사람 중에서 공모로 선발되어 문화재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재돌봄사업)

제4조(문화재돌봄사업) 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돌보미의 선발·관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3.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4.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
5.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 조사 및 재난 시 응급조치

## 제5조(문화재돌보미의 선발 등)

제5조(문화재돌보미의 선발 등) 
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를 선발할 때에는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② 도지사는 문화재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문화재돌보미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문화재돌보미의 자격 요건,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문화재돌보미의 업무)

제6조(문화재돌보미의 업무) 문화재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 등
2. 문화재 관람 환경 유지·관리
3. 문화재 현상유지 및 보존관리를 위한 경미한 문화재 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돌보미의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직무교육)

제7조(직무교육)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가 문화재돌봄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재돌봄 보존 및 관리
2. 업무 역량 강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홍보와 보호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재지킴이”란 전라남도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활성화 사업)

제6조(교육 및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재지킴이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2. 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등 문화재 모니터링 
3. 그 밖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전라남도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6. 2. 26.>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콘텐츠 분야별 연간 추진전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제작·임대
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창작·제작 지원 등)

제5조(창작·제작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창작·제작 등을 하는 법인·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개인·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콘텐츠 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3. 3. 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3. 30.>
1. 학계, 산업계 등 문화콘텐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진흥원 소속 업무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3. 30.>

## 제70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3. 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3.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0.>

## 제703조(회의)

제7조의3(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3.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3. 30.>

## 제8조(시·군 지원 등)

제8조(시·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진흥원, 시·군이 연계한 공동사업 기획·제안 및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콘텐츠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국제교류 등)

제9조(국제교류 등) <개정 2026. 2. 26.>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홍보활동 <신설 2026. 2. 26.>
2. 국제행사 유치 및 견본시장 참여 <신설 2026. 2. 26.>
3. 외국과 문화콘텐츠상품 공동제작 등 <신설 2026. 2.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물류단지 업무 담당 국장
2.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실수요 검증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전라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라남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라남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물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물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3. 물류표준화 정책 추진 
4. 물류산업 육성·지원 
5. 국제물류 촉진·지원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전라남도 물류 업무 담당 국장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11. 2., 2021. 12. 23.)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제3조 및 제4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된 출연금 (개정 2017. 11. 2., 2021. 12. 23.)
2. 제1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7. 11. 2.)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
1.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지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개정 2013.2.20., 2017. 11. 2.)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3.2.20., 2017. 11. 2.)
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출연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연구사업 비용
10. 상수원관리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질보전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개정 2017. 11. 2.)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11. 2.)
1. 기금운용관: 동부지역본부장 (개정 2010. 12. 27, 2011. 7. 5, 2014.8.1., 2017. 11. 2.)
2. 기금출납원: 수리관리업무 팀장(개정 2015. 12. 31.., 2017. 11. 2.)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 11. 2.)
②기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운용·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7. 11. 2.)
③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④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전용금지)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

## 제9조(자치단체간 수계관리기금사업 구분)

제9조(자치단체간 수계관리기금사업 구분) 
① 전라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환경기초조사 등 연구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수질보전 활동지원, 수질개선사업 및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운영, 녹조방지사업 등  (개정 2017. 11. 2.)
②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수질개선사업 등  (개정 2017. 11. 2.)

## 제10조(수계관리기금사업의 협의·조정)

제10조(수계관리기금사업의 협의·조정) 도지사는 필요시 시·군의 수계관리기금사업 선정에 있어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17. 11. 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일반회계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