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목재등”이란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목재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재의 현황과 전망 
2.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4.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에 관한 계획 
6. 목재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7. 지역목재등의 공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8.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9.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제6조(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목재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5.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 개최 
6. 목재의 생산·유통·판매 지원 
7. 목재의 구매 및 판로 지원 
8.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9. 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10. 그 밖에 도지사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등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8조(목조건축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목재 이용 공공건축물 건축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제9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의2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관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종사자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 
4.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하여 외관상 결함이 발생한 농산물로서 부패ㆍ변질되지 않고 품질에 문제가 없으나 저평가되어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7.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못난이 농산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물 유통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 
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ㆍ전자상거래 지원 방안 
4.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와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3.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4.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지원 
6.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7.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8. 공공기관 급식과 연계한 못난이 농산물 활용 촉진 
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가치 홍보 및 판매캠페인 실시 
2. 소비자 및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소비촉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무궁화를 생활주변에 보급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기관ㆍ단체ㆍ도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
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4. 무궁화 교육·홍보
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시장·군수가 적극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2. 무궁화 콘텐츠·문학상(수필, 동화, 시 등)·심포지엄
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교육 <개정 2023. 8. 10.>
4. 무궁화 동산·가로수 길 조성ㆍ관리, 무궁화 전국축제 등 <개정 2023. 8. 10.>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가공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방송제작 등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 제8조(포상 및 시상금)

제8조(포상 및 시상금)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 <개정 2023. 8. 10.>
2. 제5조제3호의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에 따른 우수자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효율적인 무궁화 진흥 사업 추진과 그 홍보를 위해 무궁화 가공품, 무궁화 디자인 상품, 무궁화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4-01-01

#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률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 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 내용)

제4조(상담 내용)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담한다.
1.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
2. 각종 법률해석
3.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
4. 아동·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을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지원
5. 그 밖에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 대상)

제5조(상담 대상)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은 도민, 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
5.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 제6조(상담 방법)

제6조(상담 방법)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상담료 등)

제11조(상담료 등) 
① 도지사는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으로부터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문학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문학진흥 지원)

제3조(문학진흥 지원)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등에 문학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등록심의회의 구성)

제4조(등록심의회의 구성) 
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 담당 국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10.>
1. 문학인 : 1명 이상
2. 문학관 자료 전문가 : 1명 이상
3. 시설분야 전문가 : 1명 이상
4.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등록심의회의 운영)

제5조(등록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신청을 받을 때마다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심의&#8231;의결 후 해산된다. <개정 2023. 8. 10.>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진흥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등)

제7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가 설립&#8231;운영하는 공립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8. 10.>
2. 충청남도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충청남도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립문학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 또는 공립문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람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립문학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공립문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제8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8231;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충청남도 구역 안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2. 시·군별 문화관광해설사 자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 및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수습근무)

제6조(현장수습근무)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제7조(표식)

제7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국가유산·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맡을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7 / 시행일자: 2019-08-07

# 충청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인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적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65378;문화예술진흥법&#65379;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65378;문화예술진흥법&#65379;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제4조(재능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능나눔 관련 도민 참여의 활성화
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
3. 재능나눔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 및 지원
4.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재능나눔 사업)

제5조(재능나눔 사업)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재능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
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
4.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 및 실비에 관한 변상
5.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
6. 그 밖에 재능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65378;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65379;를 따른다.

##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제7조(재능나눔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능나눔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 &#65378;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65379;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65378;충청남도 포상 조례&#65379;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0 / 시행일자: 2015-09-10

#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제2조(신청자격)

제2조(신청자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는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충청남도 내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예술단·공연장·미술관·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할 것
3.공연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합병이나 통합한 예술단 또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통합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일·개관일 및 실적을 인정한다.
4.전시분야의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하여 매년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실적을 2회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지정계획 공고)

제3조(지정계획 공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결정)

제4조(지정결정) 
①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부에 기록하고, 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관리)

제5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관리)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간 운영실적과 수지결산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제6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제6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①건축주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 및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각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미술작품의 정기조사 및 이전·변경)

제7조(미술작품의 정기조사 및 이전·변경) 
①시장·군수는 2년마다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제8조(미술작품의 감정·평가 등) 
①조례 제2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별로 심의한 채점표를 종합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②조례 제22조에 따른 미술작품별 감정·평가 기준과 배점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에 따라 최종 의결한 심의결과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채점한 점수를 최고·최저 각 1명을 제외하고 합산한 평균점수를 산정하여 확정하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결정한다. 다만, 미술작품의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가 이의제기하는 경우 공개토론을 통해 위원장이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남도민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4.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연계·협조사항 및 전문인력 양성 
5.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 제5조(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5조(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 법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위촉한다. 
1. 도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공무원 
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이거나 문화예술인,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④ 협의회의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 문화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문화예술 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제8조(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교육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충남연구원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제11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정산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3. 5. 10.>
1.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공연(행사)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증명서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공연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15일 전까지 제출 가능
② 국가 또는 충청남도가 조례 제6조에 따라 회관시설 중 세미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5.31., 2023. 5. 1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2023. 5. 10.>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통지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5.31.>
② 도지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 허가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전승인과 반입 시 검사를 마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 시에는 문화예술회관 담당자의 참여 아래 반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2023. 5. 10.>

## 제7조(입장료의 할인)

제7조(입장료의 할인) 조례 제14조에 따른 입장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5.31., 2023. 5. 10.>
1. 삭제<2023. 5. 10.>
2. 삭제<2023. 5. 10.>
3. 삭제<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 제8조(입장권의 검인)

제8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판매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용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검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목개정 2023. 5. 10.]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신설 2021.5.31.> 사용자는 문화예술회관 이용 시 담당자의 안전 및 기타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1 / 시행일자: 2022-04-11

# 충청남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문화예술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된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재정지원
3.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문화이용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활동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개정 2022.10.18.>
4.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도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
2. 여행 경비 및 스포츠 활동비
3.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가 공연·전시·영화 등을 관람할 경우 교통비 및 식비 등 관련 경비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 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임·위탁)

제7조(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과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절차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