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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동두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동두천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있다.

## 제3조(지원대상기관·단체)

제3조(지원대상기관·단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보조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31.,2017.7.3.,2019.8.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동두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대상 및 내용)

제3조(교육대상 및 내용)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위생교육(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통지)

제8조(교육통지서 통지)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7일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불참자 사후조치)

제10조(교육 불참자 사후조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동두천시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동두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동두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노사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동두천시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두천시 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동두천시 노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동두천시 중앙로 392-2에 둔다. <개정 2026. 5. 6.>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카페, 강사실, 대강당, 공동작업장
2.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 및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회관을 직접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위탁 계약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회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

제9조(보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회관을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동두천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법 제3조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1.  <삭제 2024. 9. 20.> 
2.  <삭제 2024. 9. 20.> 
3.  <삭제 2024. 9. 20.>

##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9. 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제2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제7조에 따른 지급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단체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2.>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속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11. 25., 2025. 5. 2.>
2.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5. 2.>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5호에 따른 단체<신설 2025. 5. 2.>
나. 「농촌진흥법」제18조에 따른 단체<신설 2025. 5. 2.>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신설 2025. 5. 2.>
3. “농업관련단체”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산업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 5. 2.>

## 제202조(지원사업계획 수립)

제2조의2(지원사업계획 수립)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농업인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5. 5. 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농업관련단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로으로 한다.<개정 2025. 5. 2.>

## 제4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제4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①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5. 5. 2.]

## 제5조(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제5조(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2조의2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계획을 농업인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
③ 시장은 보조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순위)

제6조(보조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순위)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등<개정 2025. 5. 2.>
3. 해당 분야 영농규모 전업규모 이하인 농업인등<개정 2025. 5. 2.>

## 제7조(보조금 지급 비율)

제7조(보조금 지급 비율) 보조금 지급 비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5. 5. 2.]

## 제8조(보조금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제8조(보조금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등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5. 2.>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 제10조(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제10조(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① 시장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해 3월말까지 실시한다.<개정 2025. 5. 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5. 5. 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7.3.,2019.8.1., 2025. 5. 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8 / 시행일자: 2022-11-08

# 동두천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 이라 함은 동두천시 안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으로서 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통합상표"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제4조(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① 통합상표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년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인증 및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전업·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8.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당한 자는 사용허가 취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조(통합상표심의위원회)

제8조(통합상표심의위원회)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시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장 중에서, 위원은 통합상표의 운영과 관련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20. 6. 1., 2024. 12. 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상표의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2. 통합상표 사용허가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통합상표 사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참석 실비변상)

제10조(위원회 참석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1조(사용품목의 조사 등)

제11조(사용품목의 조사 등)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출하·유통 과정을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권 위반자 조치 및 홍보)

제12조(사용권 위반자 조치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동두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2019.7.22.>

##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4.,2019.7.22.>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8.>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22.>
1. 전철역· 버스터미널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실내체육관· 야외 경기장
3. 입장료를 받는 공원과 유원지
4. 삭제 <2024. 2. 8.>
5.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6. 삭제 <2013.5.6>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3.5.6>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에서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⑥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사용되는 영업장의 면적(건물 바깥벽이 아닌 안쪽 벽을 기준으로 측정)을 말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과 같이 직접 판매에 제공되는 부분은 매장 면적에 포함
2.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이 진열되는 부분만 면적에 포함
3.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 직접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

## 제3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22.>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개별법에서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2조에 따른 소매인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3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개정 2017. 12. 4.>
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개정 2017. 12. 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동두천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
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
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및 시민불편 현황
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
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7 / 시행일자: 2015-01-07

# 동두천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8. 동두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동두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두천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7., 2017. 7.3.,2019.8.1.>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7. 1.31.>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활 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거나 시장의 허가를 요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
마.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 <개정 2026. 5. 6.>
바. 「수도법」 제3조제27호에 따른 수도공사 <개정 2026. 5. 6.>
사.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사 예정지에 속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나. 공사 예정지에 접한 토지 및 그에 속한 건물의 소유자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 등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제4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예고(이하 “사전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사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배수로
나. 간이상수도
다. 보도블록
라. 도시계획도로
마. 마을회관
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3. 수해 복구 공사
4. 그 밖에 동두천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사를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5조(사전예고 내용)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전예고 방법)

제6조(사전예고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내용을 게시판, 현수막, 서면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보(市報) 및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여건 및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 제출 등)

제7조(의견 제출 등) 
①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KT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