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영덕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
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소·읍·면·출장소·사업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
만, 각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
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
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
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
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
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
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
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영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12.30.>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 
5.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및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2. 보건의료관련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 
3. 예산, 보건, 사회복지관련 담당공무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기타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회등의 직무)

제6조(위원회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일비등)

제8조(일비등)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영덕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덕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영덕군청소재지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에 두고, 각 읍면 소재
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서 치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덕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사업 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의 타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등)을 세출로 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7.>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덕군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영덕군 기획예산실에 둔다. <개정 1996. 8. 16, 2022. 9. 2.>

##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예산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6. 8. 16., 2022. 9. 2.>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각급기관·단체 및 공문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기획예산실장, 감사법무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6. 8. 16., 2004. 1. 13., 2022. 9. 3., 2023. 12. 29.>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자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간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도 및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카드와 문서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 12. 31.>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 . 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영덕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
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
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채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
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
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
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보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보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
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이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덕군의 문화예술관광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문화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7.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ㆍ폐수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1.2.2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개정 2021.2.24.> 
  1.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 
2. 배출부과금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타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납부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비 
4. 그 밖의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 제5조(전입)

제5조(전입)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되거나 세출예산이 초과되어 특별회계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3. “가축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주거 밀집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농가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4.>
5.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14.>

##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범위)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3.13.>
② 절대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염소 : 3마리 이하 <개정 2018.12.14.>
나. 닭, 오리, 메추리 : 10수 이하 <개정 2018.12.14.>
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5.03.13.>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03.13.>
7.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마리 미만의 가축
③“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 허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3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8.12.14.]

## 제4조(제한지역내의 배출시설)

제4조(제한지역내의 배출시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배출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영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제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영양군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취약지역 주민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건강마을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마을”이란 주민이 함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증진을 스스로 실현해가는 마을을 말한다.
2. “건강위원회”란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주도적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를 말한다.
3. “건강위원”이란 건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을과 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 대표를 말한다.
4. “건강지기”란 건강위원회 활동을 지원ㆍ촉진하며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마을의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함께 노력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내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
2. 사업 추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며 주민 주도형으로 운영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추진한다.

## 제4조(주민참여)

제4조(주민참여) 주민은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영양군과 협력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건강마을로 최초 지정한 연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건강마을에 적용한다.

## 제6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읍ㆍ면별 건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건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건강지기를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건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강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건강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을 총괄한다.
⑤ 건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 봉사
2.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건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건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으로 선출하며 건강위원회를 구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기본계획 수립)

제9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증진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건강 취약 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
4.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 문제의 발견 및 해결을 위한 활동
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건강마을 조성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선진지 견학, 캠페인, 보건교육, 홍보물 등)에 대한 지원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① 군수는 건강위원회 위원 중 건강지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건강위원회 등에 대하여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 증진법」제10조에 따라 영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영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5.03.13.>
1. 국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 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군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영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검사위원 정수)

제2조(검사위원 정수)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으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검사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선임의 금지 등)

제5조(선임의 금지 등)  
① 군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제7조(결산 검사 사항)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검사 종료가 위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영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비 
2. 시설 냉난방 연료비 
3.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4.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 
6. 노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양곡, 부식 및 가전제품 등 구입비 <신설 2015.12.04.>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7조(보조금 반환)

제7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15.03.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