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보성군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독서 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군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올해의 책, 독서의 달, 독서왕 선발대회 등)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③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독서문화 강좌 등)

제5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 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 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 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 할 수 있다.

## 제6조(독서문화행사 등)

제6조(독서문화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1. 올해의 책 행사
2. 도서관 주간행사
3. 독서의 달 행사
4. 독서왕 선발대회
5. 그 밖에 보성군농어촌공공도서관, 태백산맥문학관에서 추진하는 독서문화 행사

## 제7조(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관공서, 기관단체, 연구소, 기업, 출판사 등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적극 홍보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 중인 농어촌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와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 등이 강습 등 교육사업과 문화행사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장소와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등의 발전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제8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군수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인문학 등 권장도서를 보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지역 서점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성군민의 책」선정 도서
2. 청년 꿈 찾기 관련 도서
3.  그 밖에 우량(권장) 도서로 선정 공표한 도서

## 제9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9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군수는「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과 대회ㆍ행사에서 우수한 사람 등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표창과 함께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보성군 리 명칭과 이장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보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2. 27., 2023. 12. 22.>

## 제3조(이장정수)

제3조(이장정수) 이장은 행정리에 각 1인을 둔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구축한 보성군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보성군 법정리, 행정리(운영상리) 단위를 말하며, 반 규모 이상의 자연마을을 포함한다. 
2.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방송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에게 재해ㆍ재난정보, 행정정보, 공지사항, 지역행사 등 필요한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마을 내에 설치된 방송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가정용수신기”란 방송시스템 중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 해당 마을로 방송된 내용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단말 장비를 말한다. 
5. “스마트마을방송시설”이란 전화 또는 앱으로 방송을 송출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6. “IPTV방송시설”이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한 IPTV를 통해 지역의 행사나 축제, 교육 프로그램(이하 “지역행사”라 한다), 홍보영상ㆍ이미지ㆍ자막 등을 실시간 또는 녹화영상으로 송출 및 시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성군 방송시스템의 설치와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방송시스템의 역할)

제4조(방송시스템의 역할) 방송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1.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범죄예방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2. 도-군-읍면 행정정보와 지역행사, 홍보사항 등의 전달 
3. 마을 공지사항 및 홍보사항 등의 전달 
4.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전달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시스템의 설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에 취약하여 경보전파체계가 필요한 마을 또는 가정 
2. 방송시스템이 없는 독립 마을 
3. 취락구조와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이 있는 마을 또는 가정 
4.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재난 등으로 방송시스템이 멸실ㆍ소실 되었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방송시스템의 설치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운영자가 설치 위치 등을 검토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설치 범위)

제7조(설치 범위) 군수는 인명과 재산 보호, 행정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 가정에 가정용수신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회관 등에 방송시스템 및 IPTV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관리)

제8조(시설물 관리)  
① 읍ㆍ면장은 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마을 이장, 반장, 부녀회장 순으로 운영자가 된다. 
②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가정용수신기는 각 세대 거주자가 관리하되 이사하거나 세대 거주자가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운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세대에 거주자가 없거나, 이사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반납한다. 
④ 세대 거주자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운영자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실된 가정용수신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방송시스템 활용)

제9조(방송시스템 활용)  
① 전화나 앱을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거나 수신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주민에게 혜택이 있는 정보를 방송할 때는 전화 또는 앱으로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마을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마을방송은 해당 마을 운영자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IPTV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지역행사 등을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다. 
⑤ 지역행사 등을 기획하는 주무 부서는 IPTV 보성군 채널로 생방송 및 녹화방송할 수 있도록 관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시스템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보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맨발걷기길의 설치·관리)

제7조(맨발걷기길의 설치·관리)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한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보성군 명예군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다른 자치단체 출신 인사 및 보성군을 방문하는 귀빈에게 보성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군민 선정절차)

제2조(명예군민 선정절차)  
①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보성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공적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한 공로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명예군민패 수여)

제3조(명예군민패 수여)  
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내지 별표 4를 준용하여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패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군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2. 지역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 
3. 직원 교육훈련 시 강사 초빙 
4.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 제공 
5. 군 소유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 
6. 명예군민의 초청ㆍ방문 등에 따른 편의 지원

##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제5조(서식·서류의 보존) 명예군민 선정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공적조서 등 명예군민패 수여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 제6조(명예군민 선정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 선정의 취소)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수여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명예군민으로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2-09-21 / 시행일자: 1982-09-21

# 보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
  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업무를 수행하여 월 1회이상 군정의 자문을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행사 때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해촉) 
군수가 명예 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 선발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한다. 
②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보성군 포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하반기 각 2명을 선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 선발할 수 있다. 
  1. 군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 
2. 직무 및 공ㆍ사 등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당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 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군 이외의 공공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8 / 시행일자: 2020-04-08

# 보성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보성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성군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전남지부 보성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보성군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보성군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보성군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1 / 시행일자: 2017-03-21

# 보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과 자체 양성 계획에 따라 교육, 평가 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3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에 따른 해설사
2.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 제4조(해설사의 직무)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제5조(교육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해설사 및 현장수습근무)

제6조(보조해설사 및 현장수습근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해설사증을 교부한다.
② 군수는 보조해설사가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군수는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제7조에 해당된 자도 포함됨)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해설활동을 위해 군이 관리하는 관리시설 방문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4. 그 밖의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9조(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해설사 배치 제외)

제11조(해설사 배치 제외) 군수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광지 해설배치를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처리절차)

제2조(사용허가 처리절차) 
① 보성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신청 후 사용예정일부터 7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연신고필증
4. 전시물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작품 목록

## 제3조(사용허가통지)

제3조(사용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납입이나 감면사항 및 허가조건이 표시된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15조의 보증금을 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회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회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최초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 발행 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별표1의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한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관람좌석수의 10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회관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공연장등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람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예매 및 매표 2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받은 경우 군수는 매표 종료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수입에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물 게시)

제8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시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 제9조(회원제 운영방법)

제9조(회원제 운영방법)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보성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①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며,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보성군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서 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후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 실시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제품 설치확인 증명서 및 납품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 사진

## 제8조(이행명령)

제8조(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성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 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성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보성군의회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
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
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
를 거쳐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여비)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총무과장, 경제교통과장, 기후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8. 9. 20., 2018. 12. 28., 2022. 12. 29., 2025. 3. 7.> 
④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⑤ 삭제 <2023. 12. 29.>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9. 20.>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보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1. 현수막·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