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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접수 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장수군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장수군청의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재직중인 자 
2. 위촉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계관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그 밖에 민원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민원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주관과 담당주사와 민원과 민원담당주사가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과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 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대상)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ㆍ허가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3.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부의요구)

제7조(위원회 부의요구)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부의요구는 민원담당관 또는 민원처리 주관과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부의안건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원접수부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이해 당사자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자료 제출)

제10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통지 및 처리)

제11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통지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수당 등)

제12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본청 및 군 산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장수군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포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표창 중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주봉사상)

제2조(민주봉사상) 민주봉사상은 친절 봉사정신과 투철한 공직관을 가지고 군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귀감이 되는 20년 이상 근속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제3조(모범공무원)

제3조(모범공무원) 모범공무원은 장수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복지증진에 헌신한 사람

## 제4조(표창절차)

제4조(표창절차)  
① 제2조 및 제3조의 표창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은 「장수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상신한다. 
② 표창은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창 시기 및 인원)

제5조(표창 시기 및 인원)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1회 12월말에 시행하고, 민주봉사상은 1명, 모범공무원은 5명 이내로 한다.

## 제6조(표창방법)

제6조(표창방법) 표창은 조례 제8조에 의하며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표창자 우대)

제7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 제8조(상여금 지급)

제8조(상여금 지급)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 제9조(상여금증서 교부)

제9조(상여금증서 교부)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10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제10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1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장수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갖추고 민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교육으로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민주적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의 일방적 주입이나 교화를 금지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군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형성, 사회참여와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장수군 평생교육 진흥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계획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군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평화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에 대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장수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수군 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교류협력 등)

제10조(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시ㆍ도 및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이수증의 발급)

제11조(이수증의 발급) 군수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 보호를 통해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림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밀원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원수"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나무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나무를 말한다.
2.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밀원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수를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4조(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와 밀원수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밀원수의 조성)

제5조(밀원수의 조성)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수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수 육성·보급을 위하여 산림사업 시행 시 밀원수의 식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수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장수군 반상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07.24 규칙0519>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1977.04.12 규칙0250>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삭 제<1999.06.28  규칙0805>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⑤ 반상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신설 1977.04.12 규칙0250] 
9. 기타

## 제4조(회의록의 비치)

제4조(회의록의 비치) 이·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규칙0250>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83.12.27 규칙0382>

##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규칙0250>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리·반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사료가격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료의 판매)

제2조(사료의 판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배합사료를 직접 판매한다, 다만 배합사료 가격의 적정성 및 사료공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조에서 심의·결정된 판매방법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 제3조(가격의 고시)

제3조(가격의 고시)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에서 심의·결정된 사료가격을 장수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배합사료의 가격 및 판매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장수군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가격결정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축산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 축산관련 단체의 장 
2. 사료관련 전문가 및 연구원 
3. 그 밖에 사료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배합사료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사료가격 
2. 판매방법 
3. 그 밖의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한우유전자담당이 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심의안건 제출)

제13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6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시 1주일 전까지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ㆍ여비)

제14조(수당ㆍ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14 / 시행일자: 2011-03-14

#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란 조사료·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등을 반추동물의 성장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에 충족하도록 혼합 가공한 섬유질 가공사료를 말한다. 
2. “원료”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료와 조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란 조섬유 함량이 높고 거칠고 부피가 커서 소화 가능한 성분이 적은 사료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운영

##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이하 “사료공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사료공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원료 구입·관리)

제4조(원료 구입·관리)  
① 원료는 단미사료·보조사료 및 조사료를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한다. 다만,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합사료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원료 입고 당시 채취한 시료는 해당 원료를 소진한 후 15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원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료는 야외에 적재·보관할 수 있다.

## 제5조(소독 등)

제5조(소독 등)  
① 사료공장 내로 진입하는 차량 및 사람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거부하는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장 내·외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원료·제품이나 장비에 옮기지 아니하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공제)

제6조(보험·공제) 사료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7조(제품의 생산 및 판매)  
① 제품의 품목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필한 품목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품의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가격결정 및 판매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익금 등)

제8조(수익금 등) 군수는 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농가에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위탁관리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사료공장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장수군 한우산업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 제삼자로 하여금 수탁 사무관리 금지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물의 설치)

제12조(시설물의 설치)  
① 수탁자는 사료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용승인과 동시에 장수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수탁의 해지·해제)

제13조(위·수탁의 해지·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3. 군수의 지도·감독을 거부할 때 
4. 그 밖에 군의 시책과 공장 관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관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③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위·수탁 계약을 해지 등을 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에 의하여 사료공장 시설 등에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기간 사료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사료공장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장수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유형·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 종합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장수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유형·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사업 추진 및 지원)

제8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부터 제11조, 제17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복지단체
2. 자조단체
3. 보호자단체

## 제9조(교육ㆍ홍보ㆍ연구 지원 사업)

제9조(교육ㆍ홍보ㆍ연구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사업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 또는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2조(제안의 접수 등)

제2조(제안의 접수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장수군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제3조(채택된 제안의 활용)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당해 제안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민제안제도 운영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심사)

제4조(제안의 심사) 군수는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15.>]

## 제5조(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15.>]

## 제6조(제안모집 공고)

제6조(제안모집 공고) 군수는 매년 제안모집계획을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 제7조(실무회의)

제7조(실무회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15.>]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자문)

제2조(정책자문)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별표 2에 따라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자문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장수군의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발표토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군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발표회, 토론회 등을 통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ㆍ축산ㆍ유통 분과위원회 
2. 인구ㆍ일자리ㆍ행정 분과위원회 
3. 보건ㆍ복지ㆍ환경 분과위원회 
4. 문화ㆍ관광 분과위원회 
5. 산업ㆍ경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별 주요 사업분야는 별표 3과 같으며, 군수는 전문성과 사업범위, 성별균형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기능 보완과 각종 활동사항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③ 소위원회의는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협의ㆍ심의 조정ㆍ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등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자문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자문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 자문하고자「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와 관련된 사항 
2. 농업ㆍ농촌, 문화ㆍ관광, 복지, 교육, 청년, 경제, 환경 등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군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ㆍ장기 비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정의 주요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행정, 법률, 정치 분야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농업ㆍ농촌, 문화ㆍ관광, 복지, 교육, 청년, 경제, 환경 등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군정에 관한 관심과 지식이 풍부한 주민 
5. 장수군의회 의원

## 제4조(위원회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사무지원)

제9조(사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의실 및 사무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군수는 위원회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결과 보고 등)

제11조(결과 보고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 제출 등 협조)

제12조(자료 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의 관계 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칙)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