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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의왕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의왕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28.>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4.01.05>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 전용 : 민원 사무의 처리
2. 동장전용 :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⑤ "중계민원 전용"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계민원 의왕시장(○○동장전용)직인 : 시 본청의 단순한 제증명 발급민원을 민원 접수 된 각 동에서 중계처리 할 때
2. 중계민원 ○○동장(의왕시장 전용)직인 : 각 동의 단순한 제증명 발급민원을 시 본청에서 민원 접수하여 처리할 때
3. 중계민원 ○○동장(○○동장전용)직인 : 타동의 단순한 제증명 발급민원을  민원 접수된 각 동에서 중계처리 할 때
4. 제5항 각호의 단순한 제증명 발급민원의 범위는 의왕시사무의동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과장과 협의한 후에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09.15, 2004.01.05, 2010.10.05, 2014.3.6, 2019.2.28., 2020.1.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 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실과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실과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1.05, 2006.12.21, 2007.08.07, 2010.10.05, 2014.3.6, 2019.2.28., 2020.1.1.>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종료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안심 지킴이)

제5조(안심 지킴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제6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시장은 공공건물의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빌려 줄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8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30.>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12.30.>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지원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12.30.>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30.>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신설 2022.12.30.>

##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왕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2.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의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1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주차장법」위반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7. 주차위반차의 이동·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관련) 
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9.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10.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2. 국,도비 보조금 
13. 기타 잡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12.3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11. 2020.9.29.>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개정 2011.4.11>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1.4.11> [제6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1>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의왕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사항 
나. 그 밖에 의왕시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
2)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3)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등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제8조의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교통지도 등)

제8조(교통지도 등)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3.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및 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시의회 의원 
3. 관내 경찰서·소방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한 구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등 생활공간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
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구강건강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의왕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의왕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규모가 25대 이상인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제5조 각 호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8 / 시행일자: 2021-12-08

# 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18., 2021.12.08.>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① 시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7.09.18, 2019.11.28.>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의왕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7.09.18>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휴가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
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국의 직제상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
④ 실과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과소의 직제상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
⑤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7.09.18>
② 주사급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7.09.1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03.07>, <개정 2007.09.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8>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7.09.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의왕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의왕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 불편의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해소 노력
2.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금지
3.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개선 및 의견제출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 및 시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시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결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된 의견은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옹호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2., 2021.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의왕시 모락로 9(오전동 838-9)에 둔다.  <개정 2009.12.02>

## 제3조(시설)

제3조 (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근로자 자녀 어린이집<개정 2013.3.8>
2. 노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
3. 재정 조달을 위한 유통판매시설 및 사무실 <개정 2010.10.13>
4.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건전한 노동활동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
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및 자녀보육사업
3.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 계몽행사,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용료는 매년 재산평가에 따른 평가액 조정에 맞추어 산정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근로자의 날 ,노동계몽행사,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9.12.02>

##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
3. 회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01]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노동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⑥ 수탁자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 및 담보제공,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02]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
2.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미를 다할 것
3.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4.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에 따를 것

[전문개정 2009.12.02]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해지등)

제11조(위탁의 해지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 제12조(손해배상등)

제12조(손해배상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