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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 
3. 토목ㆍ수자원ㆍ수리ㆍ수문ㆍ도시계획ㆍ토질ㆍ상ㆍ하수도ㆍ건축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대책본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재난과장이 된다. <개정 2013.12.23.,2019.1.30., 2025.4.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를 할 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이하 "검토협의요청서"라 한다)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된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ㆍ사업시행자ㆍ사업승인기관ㆍ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ㆍ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 발언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김제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18

#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
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5. 그 밖에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협의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산업단지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 및 도비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기타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6. 산업단지 운영비용 
7.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인 출자비용 등 출자기관 소요비용 
8.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 
9.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예비비)

제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 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시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시 관내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제11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시장은 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2.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뜰마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필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새뜰마을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새뜰마을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수익허가”란 김제시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협의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하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 및 위탁)

제4조(사용허가 및 위탁) 
① 시설물 내 수익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협약 체결 등)

제5조(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시설 운영 · 관리 등에 대해 운영주체와 시설물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 대상의 범위와 내용, 기간, 사용료 및 위탁료, 운영주체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연간 사용료의 요율, 납기 및 납부방법, 감면 등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새마루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지역 상생 및 활력을 위해 지평선 새마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평선 새마루”란 김제시 죽산면 월죽로 8 일원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지평선 새마루 관련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ㆍ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지평선 새마루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음식점(식당)
2. 휴게음식점(카페)
3. 휴게음식점(먹거리부스)
4. 소매점(편의점)
5. 공용공간(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지평선몰, 북쉼터 등)
6. 관리사무소 및 공용화장실
7. 그 밖에 지평선 새마루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지평선 새마루는 김제시에서 직영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및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지평선 새마루는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및 위탁)

제5조(사용허가 및 위탁)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평선 새마루 내 수익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6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및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운영주체가 연장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계약체결 등)

제6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시설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운영주체의 의무·계약내용·위탁기간·계약보증 및 계약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계약 체결 즉시 시설물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한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피해보상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주체의 의무)

제7조(운영주체의 의무)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김제에서 생산하는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및 위탁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운영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주체가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보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김제시 소유로 한다.
⑤ 운영주체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운영주체는 지평선 새마루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⑦ 운영주체는 지평선 새마루의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유권·권리권·기득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8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의 취소)

제8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의 취소) 
①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주체가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시설물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4. 시장의 지도·감독 및 시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5. 시설물을 재임대하는 경우
6. 운영주체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김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8.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평선 새마루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운영주체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

제9조(시설사용료) 
① 수익공간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지평선 새마루의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 사용료의 납기 및 납부 방법 등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 제10조(변상)

제10조(변상) 
① 지평선 새마루 내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한 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3-12 / 시행일자: 2014-03-12

# 김제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김제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김제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및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17

# 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8.>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카드형 김제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자 
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란 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이란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및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교류 및 살아보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 
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특전 제공 
7. 관광, 축제, 박람회,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8. 김제시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9.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ㆍ지원 
10.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 제7조(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제7조(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 운영)  
① 시장은 시와 시 외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한다) 홍보ㆍ지원 
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김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증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특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 제9조(시민증 발급 취소)

제9조(시민증 발급 취소) 시장은 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발급한 경우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김제시 석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김제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김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8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8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영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제11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제13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감시ㆍ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김제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5년간 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주민세 개인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재정확충 기여도,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 결과와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5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인증 등)

제4조(인증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유공납세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특산품 또는 김제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또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2. 시 홈페이지 등에 유공납세자 명단 공개(다만, 동의자에 한함) 
3. 유공납세자가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4.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5.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별표1의 시설 입장료 등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제6조(선정취소)

제6조(선정취소)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후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