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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태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

제6조(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제5조제4호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신청 등)

제7조(지급 신청 등) 
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2개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경우 그 소속 장기요양기관 중 1개소를 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받은 경우

##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 등이「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이나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2.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29 / 시행일자: 2022-08-29

# 태안군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
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써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
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ㆍ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장애인 가정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제7조(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군수는 장애인 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산장려금,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산후조리 등 출산에 따른 사업 
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에 따른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
하는 사업

##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

제8조(친화병원 지정 등)  
① 군수는 여성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친화병원의 여성 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태안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심의ㆍ자문)

제8조(심의ㆍ자문)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태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태안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 및 지원)

제4조(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를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합동점검 등)

제5조(합동점검 등)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예방활동과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태안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장애인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 구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 구매)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장애의 종류에 따른 특성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방안
5.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방안
7. 그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2.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연계 체계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6.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이동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장애인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시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위원회)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위원회)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태안군 장애인 평생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위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태안군 장애인평생교육위원회의 기능은 「태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태안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태안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기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장애인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운영에 필요한 명의 만을 빌려주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기업으로 볼 수 없는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9.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
10.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태안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른 지원대상 및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2.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4.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시 우대

## 제9조(장애인기업의 구매촉진)

제9조(장애인기업의 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적극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태안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태안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하고 태안군 태안읍 군청6길 30에 둔다. <개정 2021. 9. 27.>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5.>
7. 스포츠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8.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9. 정보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0. 정보제공, 홍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개정 2021. 9. 27.>
12.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실 운영 <개정 2021. 9. 27.>
13. 삭제<2025.12.15.>
14. 중증장애인 통합위생돌봄서비스 운영 <개정 2021. 9. 27.>
15. 성인 발달장애인 인큐베이팅사업 운영 <개정 2021. 9. 27.>
16.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27.>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7.>
1. 태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전염병질환자
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21. 9. 27.>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 제7조(운영주체)

제7조(운영주체) 
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 건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④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기타수익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0., 2021. 9. 27.>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9. 27.>
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외 군수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제8조 및 관련 규칙과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가 복지관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3.25.]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개정 2021. 9. 27.>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 이상 복지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삭제 <2019.11.8.>
②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 9. 27.>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7.>

## 제15조

제15조 삭제<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태안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성별,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책개발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군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태안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 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수 있다. 
1.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2. 융자이율 : 연 3퍼센트 
② 융자기간은 제1항제1호의 범위안에서 조례제10조에 의한 태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의한 융자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예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예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개정 2006.06.30>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복구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

## 제902조(기금의 지원)

제9조의2(기금의 지원)  
① 조례 제6조의 기금사용 용도가 발생된 관련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06.30]

## 제903조(지원기금의 정산)

제9조의3(지원기금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관련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장은 기금 지원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본조신설 2006.06.30]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6.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6.06.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 [본조신설 2006.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태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태안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태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태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