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9-23 / 시행일자: 2003-09-23

#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및해촉)

제3조(위촉및해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 제4조(보수지급)

제4조(보수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자문 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9-18 / 시행일자: 1999-09-18

#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시보와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대장비치)

제5조(협의회대장비치)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7-31 / 시행일자: 2006-07-31

# 의왕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왕시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의왕시 오전동 789-8번지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회원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 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유지관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의왕시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시장이 정하는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7조(운영비의 지원 및 재산사용)

제7조(운영비의 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및 시설 유지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시설을 증설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탁자는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때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5.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7-19 / 시행일자: 2001-07-19

# 의왕시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 제202조(기념행사)

제2조의2(기념행사)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6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7.19 ]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인”이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날인하는 도장을 말한다. 
② “청인”이란 의회 명의를 나타내는 도장을 말한다. 
③ “직인”이란 의회에서 직위를 나타내는 도장을 말한다.

## 제3조(종류)

제3조(종류)  
① 공인은 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왕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명시된 공인 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사무과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사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인은 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의회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청인의 인영은 “의왕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규격 및 서체)

제6조(공인의 규격 및 서체)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고 사용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사무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폐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의왕시 시보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0조(관리 및 보관)

제10조(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의 관리자는 의회사무과의 주무팀장으로 한다. 
② 공인은 전용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고 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날인의 위치)

제12조(날인의 위치) 발신 문서에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 제13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제13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 사용)  
① 사용이 빈번한 서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쇄 현장에 입회·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며,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기록 유지)

제14조(기록 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의왕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의왕시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요한 안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 등 신고)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도시”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 
2.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 
3. “협약”이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협약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교류를 할 경우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 내용)

제7조(교류협력 내용)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하여야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약 체결)

제8조(협약 체결)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후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협약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의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기밀유지)

제10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협조요청)

제11조(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왕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3 / 시행일자: 2016-08-03

# 의왕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모형과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모형 하단에 "의왕시의회"자를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진한 갈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내 원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모형 원 안의 "의회"자 및 무궁화모형 하단의 "의왕시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색 술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 원 안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③ 배지의 뒷면에 "제○대 의왕시의회"를 조각한다.

##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배지의 패용)

제8조(위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의왕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5.2.>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0.13., 2025.5.2.>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회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5급 일반직공무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보하고 6급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2025.5.2.>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0.13., 2025.5.2.>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에 대한 자료제공 
3.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자료의 제공 
4.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각종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본조 신설 2022.10.13.] 
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08., 개정 2022.10.14., 2025.5.2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0.14., 2025.5.21.>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5.2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25.5.21.> 
② 삭제 <2025.5.21.>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5.5.2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5.5.21.> 
②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10.08., 2025.5.2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으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5.5.21.>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0.14.]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0.08, 2011.6.2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의사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사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의왕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국제 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마.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사. 의회 예산(안) 편성
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
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ㆍ연가 등 복무 처리
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아.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자.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② 의왕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사고 및 부재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 제4조(전결 사항)

제4조(전결 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왕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바로 위 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7-10 / 시행일자: 2013-07-10

# 의왕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의왕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왕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왕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왕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왕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왕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왕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21 / 시행일자: 2026-04-21

#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의 자격심사
2.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3. 「의왕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회부된 의왕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윤리심사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격심사 청구 및 징계ㆍ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특별위원회 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의사의 비공개 등)

제4조(의사의 비공개 등) 
①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조(출석요구)

제5조(출석요구) 위원회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과 변명의 신청)

제6조(발언과 변명의 신청)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

제9조(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구해야 하며, 회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심사대상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