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신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4.3.6.> 
  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ㆍ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과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9.12.31., 2024.3.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 내용 및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계약심사 내용과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3.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 심사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3.6.>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3.6.>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공법 변경 등) 사업 
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심사한 사업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입찰ㆍ계약을 하기 위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3.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계약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6.>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3.6.>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의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이 적정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3.6.>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ㆍ구조계산ㆍ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3.6.> 
③ 심사부서의 장은 조경ㆍ전산ㆍ통신ㆍ기계 등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3.6.> 
④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6.>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제7조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6.>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4.3.6.> 
③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6.>

## 제9조

제9조 삭제 <2024.3.6.>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3.6.>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8.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신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견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건강ㆍ간호 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부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교통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해촉)

제2조(위촉·해촉)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노무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경우 
2.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하는 경우

## 제3조(자문의 범위)

제3조(자문의 범위)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3.7.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해촉된 날이 한 달의 시작이나 마지막이 아닌 중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달을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군수가 노사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당 이외의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 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 실적부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과 관련된 법률·예산·회계·세무·지식재산권 등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신안군 고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를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사항)

제2조(자문사항) 
① 신안군 고문변호사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4.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신안군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군의 예산, 회계 및 세무운영에 관한 사항
2.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3. 각종 회계 및 세무관련 계산, 검사에 관한 사항
4. 군이 출자·출연하는 법인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계 및 세무관련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③ 신안군 고문변리사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2. 군이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3. 군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권 관련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제1호    내지 제3호, 「변리사법」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변리사법」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② 고문변호사 등에 대한 자문은 서면, 직접방문, 유선,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5.>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 등이 청문을 주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당과 별개로 시간당 15만원의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 등이 자문을 서면으로 월 5회를 초과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초과 1건당 자문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어야 한다. <개정 2025.4.11.>
② 제1항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1. 해당구역 안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삭제 <2025.4.11.>
3. 삭제 <2025.4.11.>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신안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제4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를 30일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3. 골목형상점가의 면적 또는 점포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4.]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가맹점의 등록 권장)

제6조(가맹점의 등록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3 / 시행일자: 2020-03-03

# 신안군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미래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관내에 위치한 토지매입 요청 시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향후 개발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확보”란 공공시설용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취득한 토지를 적합한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용지의 확보)

제3조(공공시설용지의 확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관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② 군수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가 등 개발행위를 제한한 경우에 인허가 신청자의 매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매입할 수 있다.(신설 2020.03.03.)

## 제4조(토지매각 신청)

제4조(토지매각 신청) 관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안군에 매각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지매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03.03.) [제목개정 2020.03.03.]

## 제5조(토지매입 절차)

제5조(토지매입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안군의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토지는 공유재산 관련 부서에서 현장 및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입 가능한 토지는 사업추진 부서를 결정하여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매입이 확정된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 제6조(활용계획의 수립)

제6조(활용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처분 등의 제한)

제7조(처분 등의 제한) 제5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처분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분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제42조 등에 따라 장애인,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7.01., 2024.10.1.>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 또는 군보에 게재하는 등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함)

##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① 군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일 경우 군수의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7.01.>

## 제8조(설치계약해지)

제8조(설치계약해지) 군수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한 경우 
5.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를 징수한다. <개정 2024.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노인성 질환자(치매·중풍환자를 포함한다)의 치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합리적인 치료·보호를 도모하고, 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및 그 밖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수탁자는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구성 및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노인건강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탁자가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개정 2017.01.12., 2025.3.1.> 
⑤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

제5조(시설·장비의 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된 부속시설 등은 군 소유로 등기이전 한다.

## 제6조(인력기준)

제6조(인력기준)  
① 병원에는 「의료법시행규칙」제38조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환자 관리)

제7조(환자 관리)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6.6.29.>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원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면회시간을 정하여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4. 환자상태 악화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연계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 사용)

제8조(공유재산 사용)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9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병원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0조(승인사항)

제10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병원 휴업에 관한 사항 
2.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3. 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제11조(위탁계약 해지 통지)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 제 <2016.6.29.>

## 제12조(재산의 반환)

제12조(재산의 반환)  
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병원의 재산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를 할 수 없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2.31.>

## 제15조(위·수탁계약)

제15조(위·수탁계약) 위·수탁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신안군 공무원 SNS활동 포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소속 공무원이 SNS를 활용하여 신안군정, 관광, 축제ㆍ행사 등을 홍보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재산 보호 및 신안군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SNS활동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SNS”란 Social Network Service(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줄임말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공무원”이란 신안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게재대상 콘텐츠)

제3조(게재대상 콘텐츠) SNS 게재대상 콘텐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안군이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안내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신안군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군민 소통에 관한 사항

## 제4조(평가)

제4조(평가)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SNS활동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SNS활동이 우수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시 해당 공무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이란 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 
2. "신고자" 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3. "부조리" 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개정 2018. 2. 7) 
② 제1항의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  
①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조리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동일 부조리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보며,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각 포상금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8. 2. 7)

## 제5조(신고기한)

제5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부조리 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 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8조(신고자의 보호)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5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0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제10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포상금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1. 증거 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군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신고 포상금의 조달)

제12조(신고 포상금의 조달) 신고 포상금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 제13조(시행 규칙)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