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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하남시에 소재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2조에서 정한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5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 및 정산)

제7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설주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시정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5> 
2.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3.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시설주" 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5. “사후점검”이라 함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8.4.>

## 제3조(시장의 의무)

제3조(시장의 의무)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의 설치와 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5>

## 제302조(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제3조의2(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 등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6.08.]

##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개정 2023.8.4.> 
③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신설 2023.8.4.> 
④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8.4.> 
⑤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 승인신청 한 경우에 실시한다. <신설 2023.8.4.>

## 제5조(점검대상)

제5조(점검대상) 제4조에 따른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7조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15.1.5>

## 제6조(점검요원 등)

제6조(점검요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점검은 시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 요원 중 시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06.08.>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점검 등으로 한다. 
③ 점검요원 중 소속 공무원은 점검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 및 일정을 미리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점검요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7조(시설주의 의무)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관련 보완통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대한 점검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 제9조(점검결과 보고)

제9조(점검결과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보완할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인(이하 “문화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남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가. 최근 2년간 음악, 전시, 연예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반영 등)

제4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반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   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하남시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2.25.> 
2. "장애인보조기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제3조(수리업체 운영)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2.2.25.> 
2. 삭제 <2017.12.27.>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개정 2017.12.27., 2022.2.25.>

##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 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 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3 / 시행일자: 2021-11-23

#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남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지원)

제3조(보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외)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3 / 시행일자: 2018-09-03

#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3.>

## 제2조(업무)

제2조 (업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
3. 입소자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기타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제3조(운영요원 및 보수) 
① 「하남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간보호시설 운영요원(이하“종사자”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개정 2018.9.3.>
② 종사자의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3> <개정 2018.9.3.>

##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보호시설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신청을 받은 보호시설의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심의한 후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1. 장애정도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등
③ 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우선한다.
1.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
2.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
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3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9.3.>

##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8.9.3.>

##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제6조 (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 운영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9.3.>
③ 삭제 <개정 2002ㆍ10ㆍ19, 2007ㆍ2ㆍ21, 2010.3.23><개정2012.12.10., 2017.07.11.> <삭제 2018.9.3.>
④ 삭제 <신설 2010ㆍ3ㆍ23> <삭제 2018.9.3.>

## 제7조(계약 등)

제7조 (계약 등) 
① 수탁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간에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과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위탁기간)

제8조 (위탁기간) 위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에 재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장이 이를 재위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3.>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0조 (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장부
4. 업무일지
5.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8.9.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3.>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하남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9. 3.>
1. 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하산곡동)
2. 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6(풍산동)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 3. 23., 2018. 9. 3.>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장애인급식소 등 지역내 장애인 복지요구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①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10. 3. 23.>
② 운영요원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3. 23., 2018. 9. 3.>

## 제5조(입소자격)

제5조 (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 9. 3.>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6조(퇴소조건)

제6조 (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감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일 실비의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3.>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단기보호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 3. 23.>
③ 이용료 산정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물가변동에 따라 회계연도 중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3.>
④ 징수된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3. 23.>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 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문서로써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9. 3.]

## 제9조(위탁운영)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개정 2025. 7. 1.>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2.1.13.>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2.1.13.>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개정 2022.1.13.>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하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3.>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1.13.>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2.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1.4.5.> 
7.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신설, 2021.4.5.> 
8.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신설, 2021.4.5.> 
9. 장애인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인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신설, 2021.4.5.>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경비 등의 지원)

제7조(경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경비 
2.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03 / 시행일자: 2018-09-03

#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취업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5. “근로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하남시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하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구입비 및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등의 지원대상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 의무고용)

제5조(공공부문 의무고용)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2 <개정 2018.9.3.> 
2. 2019년 이후 : 1천분의 34 <개정 2018.9.3.>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기타 장려금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가 등 타 기관(이하 “타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장려금과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08 / 시행일자: 2017-06-08

#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연장 운영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절차 및 이용료)

제3조(이용절차 및 이용료)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 신청서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고 시 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사용에 관한 사항 
5.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필요한 경우 
7.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②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재무·회계 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