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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상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동물학대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내 학생들의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학대 예방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 교육 및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실시)

제6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기기”란 배터리를 내장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전자기기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전자책 단말기를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디지털기기로 인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안전시설계획)

제4조(안전시설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안전시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시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기기 현황 및 실태조사
  2.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3.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안전시설계획을「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디지털기기 화재에 대비하여 학교 내 디지털기기 사용·보관 공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기능 및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시설 점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 
    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인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근로자 
  4.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5.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학생·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상담 등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상담 안내 및 신고 교육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
  4. 디지털성범죄 신고자 보호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치료비 및 법률 지원
  3.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삭제 지원 연계
  5. 피해자의 다른 학교 또는 기관 전학·전출
  6. 디지털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7. 그 밖에 교육감이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피해 학생
  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피해 교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도,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교육정보시스템에 결함을 발생시킨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제6조(안전점검 및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재난사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4 / 시행일자: 2020-06-04

#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4. 메이커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메이커교육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대책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메이커교육협의회 구성)

제5조(메이커교육협의회 구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프로그램 운영)

제6조(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직업체험 메이커교육
  3.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4. 학생동아리 메이커교육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 제7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7조(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학교 등을 메이커교육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지원 등)

제8조(학교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 연수 등)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메이커교육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및 시·군, 메이커교육 관련 연구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3-01

# 경상남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8. 6. 7. 교규8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0. 8. 교규772〉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기준 및 그 충족 여부〈 개정 2015. 10. 8. 교규772〉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개정 2015. 10. 8. 교규772〉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 및 지정 취소〈개정 2015. 10. 8. 교규772〉
  4.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 10. 8. 교규77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국장, 학교혁신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 9. 1. 교규751, 2015. 10. 8. 교규772,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개정 2015. 10. 8. 교규772〉
  3. 문해교육 또는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개정 2015. 10. 8. 교규772〉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9. 12. 26. 교규84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항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8. 교규772,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문화다양성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
  4.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전시·출판·학술·문화 사업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도내외 학교와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그 밖의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상남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

제5조(문화예술교육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2. 문화예술 행사
  3.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등은「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의 운영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기본설계”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

제3조(위원회 설치·운영)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색채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건축 분야) 부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건축, 환경, 디자인, 스마트 학습, 학교복합시설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자문 신청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자문신청)

제10조(자문신청)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가 완료된 때
  2.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여 요청한 때

## 제11조(결과처리)

제11조(결과처리) ① 주관부서는 자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총괄 자문가 자격 및 역할)

제12조(총괄 자문가 자격 및 역할) ① 총괄 자문가의 자격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되,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 총괄 자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 자문가의 역할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사전(건축)기획 및 설계 의도 파악
  2. 설계도면 검토 등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3. 설계 단계에서 중대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자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사항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서면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학령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 교육·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건축, 학습 공간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환경, 교육, 건축, 공간, 디자인 등을 고려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산어촌 학교”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를 말한다.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단, 사립유치원 제외)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학생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시설

##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2. 학생의 발달 단계
  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
  4. 친환경, 생태적 요소
  5. 돌봄, 장애인, 다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
  6.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디자인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별 교실, 특별실, 각종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포함한다), 그 밖의 공용공간 등 시설 기준
  2. 학교 시설 안전(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및 통학 안전 기준
  3. 저탄소·친환경·생태형 시설 기준
  4.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 및 지역과 학교의 특색 반영
  5. 학교복합화 등 지역 연계적 시설 구축
  6. 돌봄, 다문화, 장애인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
  7.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한다.
  1. 교육시설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
  2.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제7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①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단, 기부채납 시설은 제외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에 따른 학교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2. 학생 체험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교육시설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3. 제1호 및 제2호 자문 대상 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총 사업비 200억 이상(단, 농산어촌 학교 사업비 100억 이상)의 경우, 사업의 연계 향상을 위해 설계, 시공의 주요 단계에서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 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역적 특성 반영)

제8조(지역적 특성 반영) ①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의 경관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고, 저탄소·친환경·생태학교 구축을 위하여 목재 등 친환경 소재 활용, 제로에너지 구현 시설 등을 적극 추진한다.
  ② 도시지역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충분한 학교 용지의 확보 및 시설의 적정화를 고려한다.

## 제9조(지역사회 연계)

제9조(지역사회 연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시설,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등 그 밖에 문화·복지시설을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농도"란  경상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
  4.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교육
  5.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6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제7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미세먼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2 / 시행일자: 2020-01-02

#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제외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민간투자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학교 신설·이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간투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교육·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전문가 출석)

제7조(관계 전문가 출석)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항 등)

제6조(지원사항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3.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
  4.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 수행 지원
  5.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
  6.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7.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신청·결정)

제7조(지원 신청·결정)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제8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근무여건 개선)

제9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
  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
  4.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