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에 따라 태백시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09.25, 1997.09.27,2016.11.18., 2025. 10. 02.>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ㆍ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1997.09.27, 2001.01.09>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9.27, 2001.01.09>

## 제5조

제5조 삭제<2016.11.18.>

## 제6조

제6조 삭제<2022. 10. 14.>

## 제7조(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7조(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①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1992.09.08, 2001.01.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4. 12. 31.>
④ 진료 목적외 B형 간염검사, 혈액형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3조에 의한 항목당 검사료만 징수한다. <신설 2001.01.09>
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10. 02.>

## 제8조

제8조 삭제 <2001.01.09>

##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과 같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1.18>
② 삭제<2022. 10. 14.>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자녀가정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5. 12. 31.>
3.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을 말한다.<개정 2025. 12. 31.>
4.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개정 2024. 12. 31.>
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여성청소년
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5. 12. 31.>
다.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위생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
나. 다자녀 가정 중 54세 이하의 모 <개정 2025. 12. 31.>
②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회(상ㆍ하반기) 로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보건위생물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이용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결정 등 보건위생물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권 교부 시 최초 교부 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ㆍ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신설 2025. 12. 31.>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보건위생물품 또는 이용권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건 위생물품 가액 또는 이용권의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사업안내」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를 향상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태백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태백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태백시 소재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사업
4.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복지 향상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사업수행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보건의료인력의 기관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태백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1.18.>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지역주민 중에서 선출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태백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세차장 
5.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 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을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태백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4>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11.14>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2014.11.14>
②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2014.11.14>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2016.10.1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태백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태백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태백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태백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할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수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1-13 / 시행일자: 2009-11-13

# 태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태백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복지시설 운영 
2.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3.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4.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5.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창출·시행 
6.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금 또는 현물 출연금 
2. 보조금 
3. 후원금 
4.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5. 그 밖에 수익금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면하며,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
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1조(출연 및 보조금 교부)

제11조(출연 및 보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단에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 할 수 있으며 출연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재원 등)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현금 또는 현물 출연금, 보조금 및 후원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 제14조(사업연도)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시설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의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 팀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내용의 비공표)

제9조(회의내용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13

# 태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이하 "북한이탈주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ㆍ교육ㆍ생활법률ㆍ고충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3.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7. 9.>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과 실적(최소1년 이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상시 10명 이상)를 확보하고 있을 것 
3.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 능력이 있을 것 
②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및 자격 또는 선정기준, 지원 등에 대해서는「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100명 이상 되었을 때로 하며,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50명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100명이 될 때까지 10명 이내의 소규모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정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탁 등 운영)

제8조(위탁 등 운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점검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성실과 신의 원칙에 따라 지원 목적과 사업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지도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나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에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탁자 및 사업관련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주민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절차 등은「태백시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착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은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받은 후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해당 연도의 지원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대상ㆍ방법ㆍ절차 등 및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백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 12. 3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태백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태백시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에 관한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의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

제4조(빈집 정비 및 관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빈집 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빈집 정비 지원)

제5조(빈집 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시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시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2.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19세~39세)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3.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소방·방범 시설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임대 사무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가 그 빈집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