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 관련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결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제2호의 경우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소송,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의 법률자문료 지급 기준(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전·후 각 불복 절차별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심급별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선임  비용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구 법률고문
2.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3.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결과,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의 취소)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 제16조(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반환)

제16조(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