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생활보호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에 따른 급여의 결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조에 따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9. 23.>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13. 9. 25.>
9.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시 소속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5.]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이 공무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차하급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3.>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출석,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9조의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 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
2.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노사관계 대표자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생활임금 산정기준)

제6조(생활임금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8 / 시행일자: 2019-02-08

#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입허용일자 및 시간)

제2조(반입허용일자 및 시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출입허용차량은 생활폐기
물을 상시 반입할 수 있고, 반입시간은 하절기(3월 1일∼10월 31일)에는 06:00∼
17:30까지로 하며, 동절기(11월 1일∼다음해 2월말일)에는 07:00∼16:30까지로
한다.

## 제3조(수수료 독촉)

제3조(수수료 독촉)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수료를 기일내에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폐기물반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범위)

제4조(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범위) 조례 제2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8.> 
  1.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의2 제4호 다목의 “폐기물매립시설 복토재”로 가능  한 폐기물 
2.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류(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이하로 처리된 것에 한함) 
3.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동일장소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소각·압축 등으로 최대한 감량하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 
4.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 후 건설폐재류가 30퍼센트 이하인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설 2019. 2. 8.>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신설 2019. 2. 8.>

## 제5조(주변관리)

제5조(주변관리) 반입처리된 쓰레기에서 악취와 해충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일일
복토(15㎝)와 매립장 방역(하절기 매일 1∼2회, 동절기 매일 1회)을 실시한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제2조(접종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재조합 백신 2회
3. 백일해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3. 백일해: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개월 이내 산모 및 배우자
4.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방접종: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실시하거나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방접종의 신청 및 절차)

제5조(예방접종의 신청 및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분증과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로 확인한다.
③ 접종 후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만 시에 두고, 사실상 다른 시ㆍ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보상)

제8조(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이용료)

제2조(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제3조(수탁자 공개모집)

제3조(수탁자 공개모집)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신청)

제4조(수탁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수탁자 모집 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등)

제5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날까지 시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각종 대장 및 서식 비치)

제6조(각종 대장 및 서식 비치)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대장과 서식을 비치하고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 
2.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수입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3.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지출내역부(별지 제5호서식) 
4.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장비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5. 광양시 섬진강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 안전점검일지(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광양시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이하 “소도읍 육성 사업”이라 한다) 시행지구 내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2.> 
② 소도읍 육성 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소도읍 육성 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기존 밀집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조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 7. 2.>

## 제3조(시행지구의 적용제한)

제3조(시행지구의 적용제한) 이 조례의 시행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계획적 개발지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광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용어의 정의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4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광양시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 육성 
4.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제6조(소비자 보호교육)

제6조(소비자 보호교육)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계량의 적정화)

제7조(계량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권고 등)

제8조(권고 등) 시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거래조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소비자단체 지원)

제9조(소비자단체 지원)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소비자 피해,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3.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계몽 등

## 제10조(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제10조(소비자상담실 및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소비자단체·사업자에게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소비자 권익증진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07 / 시행일자: 2008-05-07

# 광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광양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
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광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광양시장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흐르는 물 및 토지의 점·사용과, 토석·모래·자갈 등의 소하천 산출물 채취 등에 따라 점·사용료 및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②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
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 초과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
다.
④점용료 등의 산정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
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
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정부 벼수매 시기에 따
른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
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
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7 / 시행일자: 2021-04-07

# 광양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7.>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沂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광양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수난구호 협력기관” 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의무)

제3조(책무 및 의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4. 7.>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7.> 
③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7.> [제목개정 2021. 4. 7.]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로 한다. <개정 2021. 4. 7.> 
  1. 광양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광양시 관할외 수상에서 발생한 광양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단, 타 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4. 7.>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7.>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1. 4. 7.>

## 제8조(중복금지)

제8조(중복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1. 4. 7.]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1. 4. 7.>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1. 4. 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제12조로 이동<2021.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재산)

제2조(중요재산)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전설비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② 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따른다.

## 제3조(재무회계 규칙준용)

제3조(재무회계 규칙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2 / 시행일자: 2017-11-22

#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1.2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운영에 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2.>
1. 광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1명 <개정 2017.11.22.>
2. 소비자
3. 언론인
4. 관계공무원
5.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6.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2.8., 2017. 2. 1.)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 대해서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추진계획
2.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수상레저활동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제5조(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제6조(수상레저 안전감시원)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이하 “안전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협력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
2.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수상레저 전문가, 관련 단체 추천 인사, 시민 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력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ㆍ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기구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2. 수상레저 관련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3. 수상레저 관련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수상레저 관련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5. 그 밖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 관련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