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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아시아 중심인 국제자유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7.9.27.>
1.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2. 제주학연구센터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연구센터는 제주연구원에 둔다. <개정 2017.9.27.>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2017.9.27., 2018.12.31.>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제5조(연구·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학의 정립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센터에 연구·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및 제주연구원장과 제주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연구소 등에 재직 중이거나 제주학 관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7.8., 2016.11.23., 2017.9.27., 2022.12.30.>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특수전문분야로서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3.8.7.>
②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1.23.>
1. 연구센터의 연구사업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연구사업 및 운영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운영비 등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표시되도록 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23.6.7.>

##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4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이 취소되면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2019.7.1., 2023.6.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제대상자와 관련된 제증명에 한하며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25음절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명의 약칭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5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5음절 이상인 조례가 제5조에 따른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약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조(약칭 제명의 음절 수)

제3조(약칭 제명의 음절 수) 조례 제명 약칭은 15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제4조(약칭의 기준)

제4조(약칭의 기준) 조례 제명 약칭의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명의 약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1. 조례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조례 제명 약칭의 대상 조례 선정, 대상 조례 약칭화에 관한 사항
3. 향후 제정 조례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조례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명 약칭에 대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와 관계있는 법령의 약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조례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그 안건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담당부서, 행정시,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7-13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에서 생산한 종축과 재래가축 분양 등 축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9.> [전문개정 2022.4.1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9.> 
  1.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2. 종축의 생산, 분양, 돼지정액 공급 등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종축분양에 따른 분양규격·분양가격 및 분양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종축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4.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4.19., 2024. 7. 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9.> 
1. 축산 관련 공무원 
2. 축산 관련 대학의 교수 
3. 축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종축관련 종사자나 생산자 
5. 환경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6. 그 밖에 종축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22.4.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심의를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로 한우분과위원회, 돼지분과위원회, 제주마분과위원회 및 재래가축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가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축산진흥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9.>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 
  1. “제복”이란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 근무 시 착용할 근무복, 모자, 신발, 부속물 등을 말한다. 
2.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이란 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으로 노동하는 주ㆍ정차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1.]

## 제3조(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  
①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제복의 종류)

제4조(제복의 종류)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정원 규정」에서 교통과 관련된 직종의 공무직으로 임용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11.> 
1. 근무복 : 춘‧추복, 하복, 동복, 우의 
2. 모자 
3. 신발 
4.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넥타이, 넥타이 핀, 장갑, 견식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고, 제복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착용기준)

제5조(착용기준)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등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 
2.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 제6조(착용기간)

제6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추계 :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2. 하계 : 6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3. 동계 : 11월 1일부터 ～ 다음해 3월 31일까지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예산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6.3.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6.3.4.>
1. “섬주민”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3.4.>
2. “65세 이상 주민”이란 지급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여객선 및 도선”이란「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선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5.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도선요금을 말한다.
6. “운임지원금”이란 제4호에 따른 여객선사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섬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2. 65세 이상 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이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2026.3.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6.3.4.>]

## 제5조(업무 전산화 등)

제5조(업무 전산화 등) 
① 도지사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6.3.4.>]

## 제6조(업무협약 체결)

제6조(업무협약 체결) 도지사는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6.3.4.>]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여객선사 등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섬주민)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6.3.4.>]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3.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6.3.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연서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6 / 시행일자: 2013-01-16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 제2조(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ㆍ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1.16.>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업무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인감증명발급 등 업무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 업무
4. 그 밖에 전산정보를 이용한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

## 제3조(보험 등의 가입)

제3조(보험 등의 가입)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6.>

## 제4조(보험료 등의 지급)

제4조(보험료 등의 지급) 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등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①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분야의 무료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주민상담실을 설치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외부전문가 또는 담당직원으로서 상담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상담실의 명칭)

제3조(상담실의 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실의 위치)

제4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행정시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2.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세무상담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

## 제6조(상담실의 운영)

제6조(상담실의 운영) 
① 상담대상은 주민, 공무원, 기업체 운영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6.7.>

## 제7조(상담 방법)

제7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 분야와 상담 시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책임관 및 간사)

제8조(상담책임관 및 간사) 상담책임관은 상담소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상담관)

제9조(상담관)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관련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등
3. 행정분야 등 :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상담처리)

제11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 상담은 상세하게 우편·전자우편·복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 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시정조치)

제12조(시정조치) 
① 상담한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상담책임관, 행정시 자치행정국장 2명, 상담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기록유지)

제14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제5조에 따라 상담한 내용의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자는 도민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4. 14.>]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업 운영
2. 국제회의ㆍ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단기과정의 연수원설립ㆍ운영
3. 쇼핑센터, 면세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
4.「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및 관광 사업의 운영
5. 관광박람회,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개최
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대사업의 임대 운영
7. 관광산업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14.>]

## 제5조(출자)

제5조(출자)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14.>]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14.>]

## 제7조(도의회 보고)

제7조(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정관 변경을 협의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고 사항 중 이미 도의회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보고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보고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4.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 사항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①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심의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차공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주차공유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도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추진사업)

제6조(주차공유 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2018.8.23.>

##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7.3.29.>

[제목개정 2017.3.2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전문개정 2014.12.3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읍·면지역 농촌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9.>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차입금의 상환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4.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2.>

[본조신설 2018.8.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