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 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을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 직(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조기퇴직 수당

## 제8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제8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장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