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1. 공고일 현재 부모ㆍ자녀 모두 동구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ㆍ관리)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부산광역시 동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의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의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시책 활성화 등)

제7조(지원시책 활성화 등)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기념품, 상품권 등을 시상금ㆍ홍보물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행사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자녀 관련 공모에 주민이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기업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사업체 등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부산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3의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17.9.15.>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7.9.15.>
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신설 2010.5.1.>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10.5.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5.1.>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0.5.1.>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5.1.>

[제목개정 2010.5.1]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7조(공고방법 등)

제7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게시판 및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7조를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부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manhole), 핸드홀(hand hole),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3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4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작업구의 정비)

제5조(작업구의 정비)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에게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 설치·이전 및 정비 등으로 인하여 도로 포장면과 공공시설물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의 지연으로 교통장애의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우선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긴급정비)

제6조(작업구의 긴급정비) 구청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긴급정비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7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가 작업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 및 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된 작업구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①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설치, 이전 또는 정비공사를 시행할 경우 표지판, 가림막, 추락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를 사용한 후에는 작업구 뚜껑을 원위치에 정확히 고착(固着)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부산광역시 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공구조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제55조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17.9.15.>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화분 
4. 구청장이 시장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이 조례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인공구조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점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 분할납부, 점용료의 조정, 감면 등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등에 의한다. <개정 2018.11.9.>

## 제3조(점용료의 감면율)

제3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2.14.> 
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은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정리·점검, 도서관 시설의 보수·정비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부산광역시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도서관의 이용방법)

제4조(도서관의 이용방법)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 자료 이용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도서회원)

제5조(도서회원)  
① 도서회원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도서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등록한다. 
③ 책이음회원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책이음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대출 등)

제6조(자료대출 등)  
① 자료의 대출은 도서회원에 한정하여 한 사람당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단, 동일한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관장이 장서점검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한 사람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관장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⑥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7조(자료의 복사)

제7조(자료의 복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제적 :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설 사용)

제9조(시설 사용)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등)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12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운영자에 대한 공공요금의 징수 등)

제11조(위탁운영자에 대한 공공요금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관리 시설물의 고장 시는 위탁운영자가 즉시 수리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제12조(주차요금 지원)

제12조(주차요금 지원)  
① 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수정5동제2공영주차장 1층의 주차 공간을 이용할 것 
2. 주차시간이 9시부터 18시 사이일 것 
②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3시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텃밭”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유형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스마트팜”이란 정보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텃밭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 
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텃밭의 조성 및 보급 
2. 도시농업 체험활동 
3.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상토 및 농자재 보급 
4.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 
5. 스마트팜 육성 및 지원 
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행사 및 홍보 
7.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6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차입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민간인(단체)의 출연금 
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7.>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관리 비용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차입금 및 이자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6.7.>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팀장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0.0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동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25 / 시행일자: 2011-10-25

# 부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독서 기반을 구축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를 진흥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계획 수립·시행)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

제5조(독서문화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7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대회나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구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부산광역시 동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6.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 
7.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8.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 
9.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돌봄노동자 지원사업을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07 / 시행일자: 2013-02-07

# 부산광역시 동구 동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 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동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2021.12.23.>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동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