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내역 등)

제2조(시설 내역 등)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용수도를 설치하며, 그 시설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공업용수도를 설치한 구역으로 하며, 수도사용자와의 협약에 따라 급수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회계

## 제4조(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 공업용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는「평택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평택시상수도관리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관리한다.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관로 이설, 복구,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급수공사 및 비용

## 제6조(급수공사 및 비용)

제6조(급수공사 및 비용) 시장은「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에 따라 공업용수도를 신설, 증설하는 경우 급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공업용수도사용 요금

## 제7조(요금 및 단가)

제7조(요금 및 단가) 
① 공업용수도사용 요금(이하“요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요금 단가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시장은 2년 단위 결산을 통하여 다음 연도 요금 단가를 조정 한다.  (개정 2022.12.20.)

## 제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시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요금과 제9조의 가산금을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납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가산금)

제9조(가산금)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1개월 이내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2. 1개월 초과 : 미납요금× (3/100)

## 제10조(납부고지 등)

제10조(납부고지 등)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여 발부하고, 미납액에 대해서 따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 제11조(검사)

제11조(검사) 
①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수도사용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수도사용자)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5장 운영·관리

## 제12조(급수설비 관리)

제12조(급수설비 관리) 
① 수도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훼손, 망실)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하여 수리 또는 구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제1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업용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업용 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수도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업무)

제15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용수공급 구역 내 송·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
2.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
3. 기계, 전기 설비 등 유지관리
4. 공업용수도 노선 순환점검
5. 그 밖에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6조(협약 해지)

제16조 (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업용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공유재산

##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이 조례에 의한 공업용수도 시설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기타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