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의 사무 운영 등을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인 통영시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4조(인력 등 지원)

제4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와 읍·면·동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캠페인, 안전문화 확산 운동
2. 선진시민의식 형성과 윤리도덕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
3.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사랑·지역사랑 사업
4. 나무심기 및 환경정화활동 등 녹색생활운동
5. 바르게살기운동 제3세대 육성사업
6. 안보의식 강화 및 국가브랜드 향상사업
7. 바르게살기운동 실천결의대회 및 회원대회
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9.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10.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 사례가 시 또는 각종 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에 실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1 / 시행일자: 2014-11-11

#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이 낳은 작가 박경리를 기념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기 위하여 박경리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박경리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통영시 산양읍 산양중앙로 173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제4조(관장 및 직원)

제4조(관장 및 직원)  
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②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시설의 이용)

제8조(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전시물관리)

제10조(전시물관리)  
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전시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① 공무원이 아닌 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 정비 · 확충 
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제6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해 「통영시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통영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3.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계층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①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자 등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건강관리”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전담요원 또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파악,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건강상 높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 
사. 그 밖에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하여 건강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방문건강전담요원”이란「의료법」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통영시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란「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군을 말한다. 
6.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 
7.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ㆍ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 제5조(대상자 관리)

제5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 
2.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 
3.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 
4.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 
5.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통영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근절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문판매 피해로부터 통영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

제4조(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시설 등의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

제5조(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 
① 시장은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문판매 지킴이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하는 역할과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관련 부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방문판매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 점검)

제6조(지도 점검) 
① 시장은 방문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인 이상 모집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판매에 대한 지도 및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위법한 방문판매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 및 위법한 방문판매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관련 기관ㆍ단체 및 통영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통영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학교 등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제7조(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통영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9.)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9. 29.)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공공기관과 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4 / 시행일자: 2018-08-14

#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시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그 조부, 부ㆍ백부ㆍ숙부, 형제 및 사촌 형제 등이 3대 이상을 이루는 직계존비속(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속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예우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병역명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장의 확인을 거쳐 매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2. 유료주차장 주차료 
3. 추모공원 사용료 
4. 공설봉안당 사용료 (개정 2018.8.14)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가족과 함께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과 해당가족의 입장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4., 2009. 4. 27., 2016. 11. 10., 2024. 9. 30.>

## 제2조

제2조(진료비<개정 2005.5.24, 2016.11.10>)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05.5.24, 2016.11.10)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받는다. 다만, 약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약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5. 24., 2008. 6. 16., 2016. 11. 10., 2024. 9. 30.>

## 제3조(타법령에 의한 진료수가)

제3조(타법령에 의한 진료수가) 삭제 (2016.11.10)

## 제4조

제4조(기타 진료수가<개정 2005.5.24>)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5.24)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9. 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9. 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9. 30.>

## 제8조(제증명발급 수수료)

제8조(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5.5.24)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진료비 감면은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와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6.30., 2025. 5. 16.>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신분증 소지자)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증명서 소지자) 
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증명서 소지자) 
4.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증명서 소지자) 
5. 개별법령에 따른 다음의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바.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사. 그 밖의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삭제 <2024. 9. 30.> 
4.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신설 2009.4.27, 전면개정 2016.11.10)

##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제10조(검사시험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 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납부)

제11조(납부) 수가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수입증지, 신용ㆍ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2009.1.9, 2009.4.27)

## 제12조(추징)

제12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수가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9.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보건진료소 진료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는 자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받는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1.13, 2005.8.10, 2008.6.16, 2009.4.27, 2016.11.10, 2022.8.11.)

## 제3조(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비 기준액 범위 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10)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0)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며,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보도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삭제 <2022.8.11.> 
② 삭제 <2022.8.11.>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의 신설 시에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제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④ 보도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통영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