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5-03-17 / 시행일자: 2005-03-17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여수시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여수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여수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여수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와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활동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

제7조(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6 / 시행일자: 2019-04-16

# 여수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 
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서 전라남도의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시장이 지원한 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다    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고건의 및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사전기획 
2. 국가산단, 지방산단, 농공단지 기업지원 및 수요기술 발굴 
3. 연구시설·장비 등의 연구기반 활용 사업 
4. 산학연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제4조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및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    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여수시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여수시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여수시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2조(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3조(투자심사결과 통보 등)

제3조(투자심사결과 통보 등)  
①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투자심사결과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예산 및 투자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의뢰부서의 장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투자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④ 투자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심사결과의 반영)

제4조(심사결과의 반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7-12 / 시행일자: 2019-09-01

# 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나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안건 심의에 참여를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가. 서면심의수당 : 70,000원 / 회 
나. 참석수당 : 100,000원 / 일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한차례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여수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여수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수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여수시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여수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선상폭력 예방 및 해양종사자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5. 해양오염 방지 및 항포구 쓰레기 정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여수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여수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제4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여수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6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료 지원)

제2조(보험료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제3조에서 정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여수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 12. 2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 
4. 소년 소녀 가정 세대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5조(지원시기 등)

제5조(지원시기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공단에서 정하는 납부마감일 이전에 지원한다. 
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대상자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2015. 10. 2.)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5. 10. 2.)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5. 10. 2.)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 (개정 2014. 1. 6, 2015. 10. 2.)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개정 2015. 10. 2.)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개정 2015. 10. 2.)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및 그 모 또는 부(개정 2014. 1. 6, 2015. 10. 2.) 
7.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개정 2015. 10. 2.) 
8.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개정 2015. 10. 2.) 
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 
11.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6.)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 
1. 아동 급식비 
2. 명절 위문금품 
3. 기념일 위문금품 
4. 월동비 
5. 장례서비스 
6. 교육방송 수능강의 지원 
7. 주거환경개선사업 
8. 재해 위로비 
9. 긴급구호비 
10.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 (신설 2020. 4. 6.)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ㆍ면ㆍ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선정한 사람과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②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③ 제2조 제5호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개정 2015. 10. 2.)

## 제5조(지원수준 및 시기)

제5조(지원수준 및 시기)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며, 지원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2.)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5. 10. 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연차 공무원"이란 임용된 지 3년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온보딩”이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신속히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3. "역량강화"란 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 리더십, 문제 해결 능력 및 행정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①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저연차 공무원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단기적인 교육·훈련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면서도 개별 공무원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6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온보딩 프로그램(조직 비전·문화 소개, 기초 직무 이해, 인적 네트워킹 지원) 
2. 직무별 전문 교육 
3.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 
4. 리더십 및 공직 윤리 교육 
5.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전문 기술 및 최신 동향 교육 
6. 현장 중심 실무 연수 프로그램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제7조(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타 기관 연수, 민간·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2. 맞춤형 경력 상담 및 경력 로드맵 수립 지원 
3. 역량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앙정부 및 민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제9조(성과평가 및 개선)

제9조(성과평가 및 개선)  
① 시장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가구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4. 그 밖의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관내의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

##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2. 3.>

##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삭제 2021. 12. 3.>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제6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여수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영 제12조 및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21. 12. 3. 시행 2021. 12. 9.]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12. 3.>

## 제8조(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1. 12. 3. 개정 2021. 12. 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 12. 3.]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2. 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2. 3.>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12. 3.]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1. 12. 3.>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2. 3.>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2. 3.>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