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책임과 의무)

제2조(책임과 의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독창적인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3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과학기술기본법」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업체·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2. 3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2024. 5. 31.>
1. 당연직 위원은 기업유치지원실장, 미래첨단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산림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전북연구원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연구회)

제9조(연구회) 도지사는 위원회에 연구회를 두어 과학진흥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기획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 10. 22,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전북자치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비밀보호)

제13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0조

제3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 제14조(총괄부서)

제14조(총괄부서)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의 총괄부서를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6. 21., 2022. 10. 21., 2024. 5. 31.>
1.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4. 위원회 구성·운영
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5조(전담기관)

제15조(전담기관) 도지사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평가(선정·중간 및 최종)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
3.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4. 기업기술애로 지원 및 통합관리 DB구축 운영
5.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기획 및 운영지원
6. 위원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 제16조(사업추진부서)

제16조(사업추진부서)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0조

제4장 과학기술진흥사업

## 제17조(공동협력사업)

제17조(공동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사업
2. 과학기술 연구·인력개발 촉진 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사업
4. 전략산업 및 신기술개발 사업
5.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6. 도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제18조(연구기관 등 유치·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2. 연구기관의 장비구입 등 기반확충
3. 전북자치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발굴 추진
4. 설립 초기 연구기관 운영비의 일부
② 도지사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1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20조(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사업)

제20조(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사업) 도지사는 과학문화 확산 및 청소년 과학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