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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주민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의 역량을 기르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기관”이란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부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한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등에 명시된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존중하며,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종교, 사상, 이념 등의 편향적 교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범위)

제6조(민주시민교육 범위) 민주시민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
2. 비판적ㆍ창의적 사고력 및 토론, 갈등 해결 능력 함양 교육
3.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4. 유아, 아동, 청소년 등 학생의 민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육

## 제7조(민주시민교육의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의 방법) 민주시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토론, 워크숍 등의 참여형 교육
2.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교육
3. 학교 등과 협의를 통한 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4. 그 밖에 일상 속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방법

## 제8조(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

제8조(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민주시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주민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제9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10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이수증의 발급)

제12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 제13조(교류협력 등)

제13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민주시민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민주시민교육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민주시민교육기관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7 / 시행일자: 2019-01-07

#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제4조(경비지원 및 준용)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해방이후 4·19혁명, 유신헌법 저항운동,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통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자랑스러운 동구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유적의 복원·보존·조사·연구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제7조(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제9조(기념공간의 조성) 구청장은 우리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구 이미지를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광주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민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하며 확산시키고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을 구현하여 밝고 건강한 동구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동구협의회와 동 위원회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 구현· 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7.1.>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 [기존의 제2호 삭제 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5.6.>]

##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 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비스의 제공)

제5조(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복지시설 확충 등)

제6조(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의 금지)

제7조(전용의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5조의 경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방문방역 대상)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
2.국가유공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 2019.6.28.>
3.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
4.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 예정 지역의 단독주택과 기존에 자율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17.8.7.>

## 제4조(신청방법 등)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8.>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당 연 1회로 한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방문방역 할 수 있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4.8.>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방문방역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9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 비치 등)

제10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수불부를 갖추어야 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분기마다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방문방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성 검사)

제6조(안전성 검사)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피해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7.1.>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5.>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4.7.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4..2025.5.9.>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7.9, 2015. 5. 29., 2017.7.7.>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약가는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5. 29.>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 홈메우기), 복합레진(치경부마모증)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정하되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5. 29.>
②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항목 중 별표1에 정하지 않은 진료수가는 구청장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2025.5.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5. 5. 29.>

##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09.7.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09.7.9.>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09.7.9.>
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개정 2009.7.9, 2015. 5. 29.>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참전유공자<개정 2009.7.9.>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개정 2009.7.9.>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5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개정 2009.7.9, 2019.6.28.>
8.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신설 2015. 5. 29.>
② 제1항 각호의 감면범위는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과 예방접종 수수료로 한정한다.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거짓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4 / 시행일자: 2017-11-24

#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개정 2017.11.24.> 
나. 연구기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3. 「광주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 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한 사업으로 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한 자가 수행하는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착공할 때 
2. 건립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 :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건립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 형식 등)

제5조(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2조의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