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의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용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용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제7조(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 
① 용인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시 관내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사전 이행사항)

제3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시 관내 농업 인력 부족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사전에 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현황 및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
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
4. 긴급의료비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 등)

제2조(교육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체험장 내 목재문화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6〉
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02조(체험신청 등)

제4조의2(체험신청 등) 
①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목공예체험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ㆍ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신청의 내용을 구술하는 것으로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체험권 발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체험료 납부에 따른 영수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목공예프로그램의 종류
2. 목공예프로그램의 수량
〔본조신설 2021. 11. 15〕

## 제5조(징수요금의 처리)

제5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체험장 관리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당일 징수한 체험료를 다음 날 업무 마감 전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5〉
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 7. 18〉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체험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삭제〈2021. 11. 15〉
2. 삭제〈2021. 11. 15〉
3.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3 / 시행일자: 2015-04-13

# 용인시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주요 업무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용인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 제5조(그 밖의 사항)

제5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6-01-01

# 용인시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역사·문화 등 자원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정체성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용인학”이란 용인시와 용인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용인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 정체성과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용인시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학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용인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
2. 그 밖의 용인학 강좌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사업자는 용인학 강좌 등을 총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당 교수, 교사, 용인학 전문가(이하 “주관지도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학교의 경우 전공과 직위에 제한은 없으나 전임강사 이상으로 선정한다.
2. 그 밖의 기관·단체의 경우 용인학 운영 및 지원부서(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용인학 육성·운영에 필요한 협의·조정 기구로서 용인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주관지도자로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사업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학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
2. 해당 학기 강좌 구성 및 외부 초청 강사 선정
3. 공통교재 발간 등 용인학 성과 활용 방안 논의
4. 그 밖의 용인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소관사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필요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1. 12. 31〉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용인시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 제3조(회의록 작성)

제3조(회의록 작성)  
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제목, 주요내용, 위원들의 토론 내용 등을 빠짐없이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토론 내용은 속기로 작성한다.〈개정 2021. 12. 31〉

## 제4조(회의록의 공개)

제4조(회의록의 공개)  
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12. 31〉

## 제5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제5조(회의록 공개 사전고지)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 12. 31〉

## 제6조(회의록 보존)

제6조(회의록 보존)  
① 제3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 2명을 순서를 정하여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모든 시민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모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
5.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6. 모든 시민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7.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로서 시비보조를 받아 신축·증축·개보수 하는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9〉
1.「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각 호 대상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리예정인 공공시설물 등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에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용인시 공공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3. 4. 27〉

##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등)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유니버설디자인에 기반한 생활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과 이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범사업 추진)

제10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6-01-01

#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에 대한 계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위치 및 범위
나. 지정 근거 규정
다. 지정 사유
라.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마. 계도기간
바. 금지기간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접수기관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3.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범위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계도)

제9조(계도) ·시장은·법·제7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

제10조(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2조(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및 배출용기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등)  
① 조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배출자”라 한다)는 20세대 이상으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운영기구를 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대상세대의 수가 변경된 경우 
3. 공동배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기준)

제6조(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기준)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 제2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

제2조(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4. 4. 9〉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다만, 제2호에 의한 행사에 한함)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6.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20. 12. 14〕

## 제3조(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제3조(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4. 4. 9〉
1.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시설관리자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시설관리자등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사용을 승낙 또는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해당 영업을 승낙 또는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본조신설 2020. 12. 14〕

## 제4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4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용인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하되,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에는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용인시에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는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면·동민의날 지정)

제2조(읍·면·동민의날 지정) 
① 읍·면·동민의 날은 각 읍·면·동의 연혁, 지역특성, 지역 주민 및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② 읍·면·동민의 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읍·면·동장은 읍·면·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2. 전시·체험행사
3. 주민 참여 프로그램
4. 체육행사
5.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동장은 읍·면·동민의 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사를 주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각 읍·면·동 공무원 중 읍·면·동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추진위원회는 해당 읍·면·동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그 밖의 행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① 용인시장은  읍·면·동민의 날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 환자를 말한다. 
5.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6.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7.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일반인 강사 양성 지원 
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 제4조(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제4조(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경기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 
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 
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서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응급의료 거부금지 등)

제7조(응급의료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의료 홍보)

제8조(응급의료 홍보)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등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교육ㆍ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용인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9. 27〉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가. 국 · 도비 보조금
나. 용인시 일반회계 전입금
다.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라.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마.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
2. 세출
가.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나.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
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및 기타 지출 비용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과 지출원을 두고, 각각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은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은 용인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