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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4.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신설 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는 특수학급의 수는 각급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7.14, 조7527>
  ④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개축, 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조7527>
  ⑤ 일반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 교실은 특수학급이 감축되더라도 해당 공간·시설·설비를 2년간 유지하고, 교실 용도 변경 시 원상복구가 즉시 가능한 수준에서만 활용한다. <신설 2025.7.14, 조7527>
  ⑥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14, 조7527>

## 제6조(특수학급의 설치 절차)

제6조(특수학급의 설치 절차)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1.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요, 학교의 공간, 교사 수급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교육감은 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대상교를 매 학기마다 통보한다.
  4. 교육감은 학기중에도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학급 설치를 할 수 있다.
  5.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학급 설치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교육감이 제5호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수용 여부를 심의한다.
  7. 교육감은 제4호와 제6호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심의 결과를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공간 부족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 교·강사 및 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조7527]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공존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포용, 협력 능력을 가진 시민적 태도 함양
  4. 평화·공존 및 공동 번영이란 인류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의지 고양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협력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남북 교육교류 추진 방안
  8.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제6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인천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22. 규6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심사요청 등)

제8조(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에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10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리자, 설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사방법 등)

제11조(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13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4조(심사결과의 공개)

제14조(심사결과의 공개)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
  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7.17 조7085>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7 조7085>
  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2. 학교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지도)

제5조(교통안전 지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에 운행 금지 등 학교 내 운전자의 의무
  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 금지 등 학교 내 주차 안전
  3. 그 밖에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교통안전 교육)

제6조(교통안전 교육) <개정 2023.7.17 조7085> ①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보호 장구 착용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및 바퀴 달린 탈것(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②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안내한다.

## 제7조(학교 내 보도 확보)

제7조(학교 내 보도 확보) 학교장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 제8조(교통안전 실태조사)

제8조(교통안전 실태조사) <개정 2023.7.17 조7085> ①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7 조7085>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의 교통안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7 조7085>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조708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이용, 문화생활을 매개하는 도구, 표현 수단, 기기,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공간 및 내용물을 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을 아우른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조절·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학교 미디어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는 모든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서·기관 간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
  2. 학교 미디어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학교 미디어교육 조사·연구 및 자료 개발
  4.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학교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 지원 방안
  7. 학교 미디어교육과 지역 내 미디어교육의 연계 및 협력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4. 그 밖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연수)

제6조(연수)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학교 미디어교육의 지원 및 운영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법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경비의 분담)

제8조(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및 군·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제9조(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과 지원)

제8조(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4 / 시행일자: 2013-01-01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언어순화 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매우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가정" 이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2호의 가정을 말한다.
  4. “교직원" 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의 교직원과 계약직 교원 및 학교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5. “학생" 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학부모" 란 제5호에서 정의한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언어순화운동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 아니라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학생·학부모(이하 “참여대상”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운동참여)

제5조(운동참여)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를 공모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참여대상의 동의를 받은 후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사항)

제6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및 가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에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계획수립)

제7조(계획수립)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
  2. 참여대상에 대한 연수 계획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연수 등)

제8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참여대상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언어순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
  2. 언어순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개최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에 참여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 학교공간,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
  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
  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제품 설치 및 구매)

제5조(제품 설치 및 구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하거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관리·점검)

제6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점검 시기 및 결과 기록·보존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연수)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초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의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요령 등의 환경교육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제4조(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재활용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원재활용교육의 추진 내용
  3. 자원재활용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자원재활용교육의 교원 연수 지원
  5. 그 밖에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분리배출)

제6조(분리배출) 학교의 장은 무색 투명한 PET병의 분리배출 시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하게 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생태·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수산물, 유제품 및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원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한 학생 현황, 채식급식 만족도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선도학교)

제6조(선도학교) ①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도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식 영양 및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채식 생활 권장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및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