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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하며,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1.5.10>
②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란 민원실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② 증지는 계기와 발급기, 새올행정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5조(계기·발급기·시스템의 사용)

제5조(계기·발급기·시스템의 사용) 
① 계기, 발급기,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계기 등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등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계기, 발급기, 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제4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도안에 표시되는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계기 및 발급기 관리)

제7조(계기 및 발급기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부서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9.5.15.>
② 구청장은 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되, 발급기를 구본청(보건소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원데이터과장으로, 동행정복지센터나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동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19.5.15, 2022.12.9., 2025.12.31.>

## 제8조(계기·발급기·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8조(계기·발급기·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사용부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입한 증지대금을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할 경우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
② 계기 및 시스템 등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③ 계기, 발급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원본 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의 강화·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를 관광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민ㆍ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관광 통계)

제5조(스마트관광 통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구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도구의 특성(지역·환경·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 
3.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영도구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정보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적 정보를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체험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 해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운용
2.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해설 제공
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운영하는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일몰이 필요한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7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감독 등)

제10조(관리ㆍ감독 등)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구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14 / 시행일자: 2017-09-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식품접객영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옥외조리·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

제6조(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하여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미터 초과한 건물 옥외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구청장은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운영시간을 06:00 ~ 22:00로 한정한다.

##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행정조치)

제10조(행정조치)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4>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신설 2021.9.24>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신설 2021.9.24>
1.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부대경비

## 제4조(기금의 운용)

제4조(기금의 운용) <신설 2021.9.24>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지정금고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21.9.24.>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9.24.>
1.~4.<삭제 2021.9.2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12, 2021.9.2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18.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이나 임명하는 자가 되며, 구청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1.9.24>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 대표
3. 식품위생 관련 공무원이나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영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 대표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12>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12, 2018.12.31, 2021.9.24>
⑦ <삭제 2021.9.24>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1.9.24>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서면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24, 타법개정 2022.7.6.>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융자사업)

제11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신설 2021.9.24>

##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1.9.2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운영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개정 2018.12.31, 2021.9.2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5.10.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층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중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신중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층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신중년층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후생활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31 / 시행일자: 2020-07-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내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 (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 방향
2.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운영자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4. 통ㆍ반장, 유관단체원
5. 영도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8.>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5.5.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조사 및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영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활용
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제7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행정 동별로 1명씩 두되, 아동 수 2,000명당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추가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 제3조(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12> 
2. 삭제<2021.9.24>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1.9.24>

## 제4조(위원의 임무)

제4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추천 
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 
3. 요보호 아동의 발생 즉시 구, 동에 알림 
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직위는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2 / 시행일자: 2021-03-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감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아동의 보호)

제5조(피해아동의 보호) 구청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구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영도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아동학대 신고)

제7조(아동학대 신고)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제10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5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