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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하동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4. 귀농어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

제6조(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정보제공 
2.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 
4. 그 밖의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 제7조(사업 지원)

제7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영농·영어 기술 및 현장교육 
3.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주거정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사업별 사후관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적용한다)에 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귀농어업인이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귀향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향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
3.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
4.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귀향 홍보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귀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4.11.15>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
2.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
3.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
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
5.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ㆍ협력 지원사업
6.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7.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8.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9. 귀향 희망자의 군 정착을 위한 초청 홍보 행사 지원사업 <신설 2024.11.15>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귀향인 및 귀향 희망자이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③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귀향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 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하동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군과 군민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하동군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금지, 차별금지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단,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군수는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 등으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제2조(위원회 구성 등)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 사회ㆍ경제ㆍ민간단체의 장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  
①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 제5조(심사기간)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 제6조(개선권고)

제6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심사의 요청)

제7조(재심사의 요청)  
① 소관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하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서 작성 및 통보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법제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투자유치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하동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소속된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이란 군에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투자유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자격요건
2. 지원내용, 기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퇴거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①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입주하려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로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로 한다.
②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등)

제6조(지원범위 등) 
① 군수는 임대료 및 지원 기간 등은 건물 및 주거면적, 입주대상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1회(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입주대상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입주자의 의무)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군에 납부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입주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9조(자격요건 관리)

제9조(자격요건 관리) 군수는 입주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해야 한다.

## 제10조(운영 및 관리)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 마셔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개정 2021.12.10.>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
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건물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구역(건물을 에워싸고 있는 경계선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선의 정문출입구에서 건물출입구까지의 구역을 포함한다)
5.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
6.「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20.7.14.>
7.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할 때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제9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이하 “흡연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하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필요할 때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공청회)

제12조(공청회) 군수는 금연시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8.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명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30 / 시행일자: 2015-04-30

# 하동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자 공개모집)

제2조(수탁자 공개모집) 군수는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하동군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위치·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한다.

## 제3조(수탁신청)

제3조(수탁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수탁자 모집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4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모집공고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시설별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되, 평가 결과 70점 이상을 받은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수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받은 자는 지정된 날까지 군수와 위탁관리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운영개시 전에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제7조(각종 대장 및 장부 비치)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수입내역부(별지 제3호서식) 
3. 지출내역부(별지 제4호서식) 
4.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5. 시설안전점검일지(별지 제6호서식)

## 제8조(위탁해지통지)

제8조(위탁해지통지)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운영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