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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및 공개추첨의 방법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건물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이 경우, 신축된 상가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인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
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위치변경 신청 지역 또는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 전 기존 지역 안에서 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0. 10>

## 제3조(부적당한 장소)

제3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
1. 유흥주점업, 노래방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영업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중ㆍ대규모 마트
나. 점포 내 3.3제곱미터 이하로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
다. 점포 내 3.3제곱미터 이하로 식품자동판매기업을 영업하는 점포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된 점포
3. 부동산중개업,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업소와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소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② 소매인 지정을 받고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 10. 10>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다르게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영업소 간,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영업소 상호 간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31 / 시행일자: 2012-07-31

#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조사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 수행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등 실적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관련 기관 등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기간 및 비용
3. 관련 기관 등의 의무
4.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4. 그 밖에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게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2023.7.17>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4, 2023.7.17>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8.11.14, 2023.7.17>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8.11.14, 2023.7.17> 
3. 허가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시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ㆍ시정뉴스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파주시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구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무인자유기구”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를 말한다. 
3. “대북전단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하 “전단등”이라 한다)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파주시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계자 출입 
나. 파주시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 제3조(대북전단 살포 금지)

제3조(대북전단 살포 금지)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 순찰, 위험구역의 설정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위험구역의 설정)

제5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 내용 등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구역 내에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위험구역 및 금지·제한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협조)

제6조(시민의 협조)  
① 시민은 파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목격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 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2025. 9. 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접종의 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의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 접종으로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30]

## 제6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제6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 
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대상자는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조문이동 2025. 9. 30]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조문이동 및 제목개정 2025. 9. 30]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 및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조문이동 2025. 9. 3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의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고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8조 조문이동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교육환경 및 교사처우개선비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파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로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따른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6.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3. 11. 1., 개정 2024. 6. 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9.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과 방역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사고예방과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안전)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제7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2025. 2. 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신청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 개정 2024. 6. 3.>

## 제9조(대중교통의 날 지원)

제9조(대중교통의 날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
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운수종사자 표창
3. 대중교통의 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만원 이내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지급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청구 및 지원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2. 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2.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파주시 대학 등 유치 촉진 및 관학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교육 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등의 유치 촉진과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등”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과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대학유치”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대학 등을 시로 이전하거나 시 관할 구역 내에 분교(캠퍼스) 등을 설치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계획
3.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유치와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관학협력)

제4조(관학협력) 시장은 관학협력을 위하여 대학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력·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협력 사업 개발
3. 평생교육 체제 마련 및 진흥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공동 개발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 제5조(대학유치시민추진단 설치 및 기능)

제5조(대학유치시민추진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유치 촉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대학유치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관련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
2.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관련 시민 참여 행사·포럼·교육 등의 활동
3. 그 밖에 대학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활동
③ 시민추진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학유치 촉진을 위하여 대학 등의 입지 예정부지 주변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취소 및 반환)

제8조(지원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치 대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대학유치 및 관학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파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취약계층 무료급식 활동 <신설 2023.12.2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에서 이동 2023.12.26>

##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① 적십자사 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조 신설 2018.4.20)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조 신설 2018.4.20)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18.4.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8.4.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교통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등의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 등은 관내 공공이 통행가능한 도로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 등이 인·허가를 요청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공사로 한정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전예고대상)

제5조(사전예고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및 보수 
2. 도로의 굴착 
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하수도 공사 
나. 도시가스관 공사 
다. 전력 및 통신공사 
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 
4. 수해 복구 공사 
5. 시민안전 관련된 교통안전시설 공사 
6.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5.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정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 제6조(사전예고사항)

제6조(사전예고사항)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신설, 보수, 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의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5일 전에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의견제출 방법 
②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방법에는 기간, 제출처 등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예고방법)

제7조(사전예고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조치)

제8조(의견제출 및 조치)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예고된 도로공사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6조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7-01

#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22.9.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이 된다. <개정 1998. 11. 5., 2005. 2. 1., 2007. 12. 28., 2010. 11. 15., 2011. 7. 25., 2013. 7. 26., 2022. 9. 1., 2024. 6.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9.1> 
1. 도로관련사업 유관부서의 공무원 
2. 파주경찰서 관계자 
3.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직원(개정 2018.2.9) 
4. 관할군부대 관계자 
5. 한국전력공사 산하기관의 직원 
6.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직원 
7. 그 밖에 도로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1.12.23) 
8.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개정 2011.12.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⑥ 심의회는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1.12.23)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22.9.1> 
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2.9.1>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3)

##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사)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2022.9.1>

##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또는 요구 할 수 있으며, 심의회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9.1>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개의 5일 전에 전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