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

제1조의2 삭제<2016.12.30.>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9.>

[전문개정 2019.11.20.]

## 제3조

제3조 삭제<2016.12.30.>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삭제<2016.12.30.>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1.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2.>
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채권의 발행·상환계획
2.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채권 상환원리금
2. 기금 융자금
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1.20.>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6.12.30.]

## 제8조(채권의 발행 등)

제8조(채권의 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3.7.26., 2019.11.20.>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6.22., 2022.12.30.>
④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 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20.>
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제10조(채권 매입절차)

제10조(채권 매입절차) 
① 채권 매입자는 위탁은행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2.>
② 제1항의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및 매입필증의 수령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목적 상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인 경우
2.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각종 계약체결 중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채권의 매입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입면제 기관·대상 및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20.]

## 제12조(채권의 상환 등)

제12조(채권의 상환 등) 
① 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4항에 따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 제1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1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도지사가 하되 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 상환업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02조(금고의 지정)

제13조의2(금고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 배분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30.]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와 별표 1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2.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전문개정 2022.12.3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