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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밀양시의회 의원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경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8.>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의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 청구)

제6조(보상금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에 밀양시의회의원직무상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시본청 관련 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밀양시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밀양시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하는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3., 2007.12.31., 2021.12.30., 2022.2.24.>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 자료수집ㆍ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1.1.> 
② 의정활동비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 의원에게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재직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③ 월정수당은 밀양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 일에 지급한다.
[전부개정 2006.4.28.]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4., 2001.3.3.>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3.24., 2004.1.1., 2006.4.28., 2019.1.10.> 
②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7조(월정수당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3.24., 2005.9.24., 2006.4.28., 2009.1.14., 2019.1.10.>

##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8조(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4.28., 2007.2.16., 2009.1.14., 2019.1.10., 2023.8.10.> 
② 삭제 <2019.1.10.>

## 제9조

제9조 삭제 <2007.12.31.>

##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6.>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신설 2023.12.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26.> [본조신설 2016.12.2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밀양시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2016.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밀양시의회 입법·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ㆍ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 사안에 관한 자문 
2. 제1호에 따른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의회의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10.>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자문위원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자문위원은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자문위원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7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밀양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출장(이하“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 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조제1항2호 규정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

제5조(허가 및 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안건이 생겼을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명하며, 심사ㆍ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결과보고서 외에 의회 업무의 발전 및 출장 경험의 전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진 등 별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결과보고서 및 그 밖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밀양시의회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지휘·감독자로 둔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국장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밀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4.17.>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제4조(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을 적용한다. <개정 2023.4.17.>

## 제5조(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7.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告知)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④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7.10.>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7.10.> 
  1.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6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1-12-20

#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보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른 제안 제도에 참여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택제안의 등급)

제2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공무원제안규정」제17조제1항 또는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제11조제1항에 따른다.

## 제3조(포상 추천)

제3조(포상 추천)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인사상 특전)

제4조(인사상 특전)  
① 의장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밀양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또는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특히 의회업무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원 또는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② 제5조, 제6조, 제7조 대상자는 시의회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규칙에 다른 포상은 별지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심사위원회)

제13조(포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2명과 사무국장,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의회의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간사1인 및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7.1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0.>

##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5.7.10.]

## 제15조(포상 취소)

제15조(포상 취소)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7.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

## 제2조(연간회의 총 일수)

제2조(연간회의 총 일수)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6.12.29.] <개정 2016.2.11., 2019.1.10., 2025.2.27.>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6.2.11., 2021.12.30.>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6.12.29.]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0.8.4., 2007.2.16.,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 2022.2.24., 2023.2.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8.4.,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2.11., 2021.12.30.>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0.8.4., 2007.12.31., 2016.2.11., 2021.12.30.>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19.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밀양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를 상징하는 사용표지의 모형과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제2조(사용표지의 모형) 밀양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기와 의원배지(이하“배지”라 한다) 제작 등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4.> 
① 외형 : 무궁화 형태 <신설 2015.7.24.> 
② 중앙 : 원형으로 안에는“의회”자 <신설 2015.7.24.> 
③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신설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 제3조

제3조 삭제 <2015.7.24.>

## 제0조

제2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사용표지 및“밀양시의회”자를 표시한다. <신설 2015.7.24.> 
③ 표식의 직경은 깃면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5.7.24.> 
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7.24.> 
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실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기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단다. <개정 2015.7.24.>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7.24.>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양식)

제8조(배지양식)  
① 배지의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4.> 
② 배지는 뒷면에 의원대수를 새긴다. <개정 2015.7.24.> [제목개정 2015.7.24.]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개정 2014.9.30., 2015.7.24.>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4.8.8.>

## 제10조(배지패용요령)

제10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7.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밀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7.9.28., 2021.12.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밀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1., 2007.12.31., 2017.9.28., 2021.12.3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 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원의 요구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2021.12.30., 2022.2.24.> 
1.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밀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밀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항공, 선박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2.2.24.>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밀양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