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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1〕

## 제20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흥시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자
〔본조신설 2020. 5. 11〕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으로 작업을 제공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개발
2. 장애인 개별 직능개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등)

제4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제1호의 시흥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 및 해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1〕

##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1〉
1. 신청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 2항으로 이동 <2020. 5. 11>
④ 삭제〈2020. 5. 11〉
⑤ 삭제〈2020. 5. 11〉

## 제6조(위ㆍ수탁 계약)

제6조(위ㆍ수탁 계약)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제10조 및 제12조의 의무 이행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1.>

## 제602조(비용보조)

제6조의2(비용보조) 시장은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
2.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
3. 기타 시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20. 5. 11〕

##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의 선발 등)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의 선발 등)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장애인을 전체 근로장애인 고용인원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1.]

##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익금의 사용)

제9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1〕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인력확보 및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작업장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1〕

## 제11조

제11조 삭제〈2014. 11. 5〉

## 제12조(승인 및 보고)

제12조(승인 및 보고)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의 신·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 5. 11〉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2020. 5. 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 
2. 시흥시 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대표는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시흥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시흥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6. 2. 26.>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있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6.>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적용기관)

제5조(적용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6. 2. 26.>
2.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개정 2026. 2. 26.>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신설 2026. 2. 26.>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우선구매 계획에는 공공기관 총구매액에 대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6.>
③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적용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제5조의 적용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적용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범위)

제8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 사업의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비
2.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등의 사용)

제9조(보조금 등의 사용) 
①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생산시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구매 협조요청)

제10조(우선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우선구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을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07

# 시흥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시흥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시흥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작업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와 관련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효과적인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킴이센터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6.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허가ㆍ등록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6조(서비스 내용)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르신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각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2-24 / 시행일자: 2009-02-24

#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2. 24〉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삭제〈2009. 2. 24〉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①시흥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 2. 24〉
②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흥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24〉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흥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09. 2. 24〉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시흥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시흥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시흥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흥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흥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위원의 구성 등)

제3조(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흥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시흥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시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심의의견 제출)

제7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재해분야별 전문검토를 통해 심의에 대한 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의견 반영)

제9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으로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심의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시흥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흥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시흥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4.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경우회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정산보고)

제7조(정산보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5-01-01

#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시흥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4 / 시행일자: 2020-11-04

#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수집인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3. 12.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해산비 
3. 난방비 
4. 전기요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관할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간병부담 완화를 통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층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시흥시에 거주지를 둔 자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지급중지 및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