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5 / 시행일자: 2025-08-0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자리 창출의 정의)

제2조(일자리 창출의 정의)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고용촉진과 구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5.>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 및 기관·단체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8.5.>

## 제7조(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창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일자리 업무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지역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일자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8.5.>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소집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5.8.5.>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5조(회의록 작성)

제15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회의결과 통보)

제17조(회의결과 통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의견청취 수당 등)

제18조(의견청취 수당 등)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5.> [제목개정 2025.8.5.]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20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8.5.>

##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