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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인 상주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주시에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다.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라. 「상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마.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상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바. 그 밖에 상주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주시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생활시민 등록제도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생활시민 등록제)

제8조(생활시민 등록제) 
①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시민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시민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시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시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생활시민 등록신청)

제9조(생활시민 등록신청)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시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주시에서 구축하는 생활시민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신분증으로 생활시민 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시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혜택)

제10조(혜택)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생활시민으로 등록한 자에게 각 호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
1. 생활시민에 대한 시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2. 상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3. 생활시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4. 생활시민 할인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개인정보보호)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생활시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시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원모집)

제2조(회원모집)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회원모집은 지도자 및 강사 수,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모집 운영한다. <개정 2013.5.10>

## 제3조(회원권의 발행)

제3조(회원권의 발행)  
①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단체 또는 개인의 1일 사용에 따른 이용권도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권 발급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③ 회원 및 일반강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4.>

## 제4조(이용·사용료의 수납)

제4조(이용·사용료의 수납)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를 수납한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액은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사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등)

제5조(이용·사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사용료 감경대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경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경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5.10., 2020.11.24., 2021.12.31.> 
1.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사 : 80퍼센트 감경 
2.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거목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3.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너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시설 이용·사용료를 그린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한다. <개정 2017.11.14.>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가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관련 증명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2021.10.1.> 
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하목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2.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카목까지, 파목의 경우 주민등록증, 학생증,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표. 이 경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유아,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와야 한다.

## 제6조(이용·사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2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사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사 등으로 그 사용이 취소된 경우 
나.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자의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나.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결정 및 이용이 취소된 경우 그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하려는 사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연기)

제7조(연기) 체육시설 이용회원은 연기할 사유 발생 시 최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해외출장 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첨부 시 그 기간에만 연기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 사물함 열쇠 등 운영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등)

제9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등)  
① 조례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위탁을 받으려는 자와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시설의 관리·운영 또는 시설 사용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또는 임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상주시체육회 및 상주시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 증진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 사업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상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소각시설의 명칭은 상주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소각시설의 위치는 상주시 영남제일로 1408-51에 둔다.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燃燒)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하고 처리하는 쓰레기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소각시설 운영 등)

제5조(소각시설 운영 등)  
① 소각시설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소각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 관리운영 전문기관이나 수탁관리 운영이 가능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제6조(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① 소각하려는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 운반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각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하려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각시설 출입을 위하여 교부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 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해야 한다. 
④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계량시설을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제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소각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폐열이용)

제8조(폐열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편익시설이나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서 및 표창패)

제2조(인증서 및 표창패)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가목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표창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인증서 및 표창패의 문안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

제3조(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 조례 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상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는 개인은 1매, 법인은 2매 이내로 발급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명단관리 등)

제4조(명단관리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주시 성실납세자 경품 당첨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연 1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 원 이내의 경품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인증서 또는 표창패 등 수여.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다.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3년간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5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의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상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한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成人)"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으려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공동추진)

제5조(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해교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문해교육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쳐 문자해득 능력이 없거나 학력이 낮은 성인 
2. 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 경우 국적, 성별, 직업에 상관이 없다.

##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해교육 지원경비를 지원받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가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支障)이 없으면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6.> [전문개정 2012.5.3]

## 제2조(시설사용권 등)

제2조(시설사용권 등)  
①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 
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료징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전문개정 2012.5.3] [제목개정 2019.7.16.]

## 제3조(시설물사용료 납입)

제3조(시설물사용료 납입) 시설물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예약금은 예약기간이 종료된 다음날까지 상주시세외수입금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19.7.16.> [제목개정 2019.7.16.]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검인부 
2.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대장 [전문개정 2012.5.3]

## 제5조(근무일지 비치)

제5조(근무일지 비치) 휴양림 관리자는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3]

## 제6조(휴양림 이용 기준)

제6조(휴양림 이용 기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1.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ㆍ산림수련관의 사용 시간 : 사용일 15시부터 퇴실일 13시까지 
2. 야영장의 1일 사용시간 : 사용일 13시부터 다음날 13시까지 
3. 강당의 1일 사용시간 : 사용일 10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장은 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2.5.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5. “이자 비용 지원”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특례보증)

제3조(특례보증)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이 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의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5. 14.>

## 제4조(특례보증 재원)

제4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삭제 <2021. 12. 31.> 
2. 삭제 <2019. 5. 14.> 
3. 삭제 <2019. 5. 14.> 
4. 삭제 <2021. 12. 31.> 
② 전통시장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4.> 
1.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고한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제7조(이자 비용 지원)

제7조(이자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 및 보증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14., 2020.4.23., 2023.9.25.> 
1. 이자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2. 보증료 지원한도: 연 1퍼센트 이내의 보증료 
3. 지원 기간 : 3년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4.23.>

## 제8조(지원금의 용도)

제8조(지원금의 용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의 구매 
3. 사업장의 운영 
4. 기타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이자 비용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지원을 받은 후 폐업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ㆍ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스토리ㆍ인스타그램 등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기관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안전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6.3.24.>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기관 계정에 공개하거나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장난ㆍ음란물ㆍ혐오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9.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상호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유지ㆍ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SNS 서포터즈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ㆍ축제 홍보 및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⑤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예산의 지원 등)

제8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견학, 교육, 연수 등에 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하거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流水)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小河川)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산정기준(算定基準)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2026.3.24.>
1. 100퍼센트 감면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나. 상주시장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다. 국가 및 상주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의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마. 하천의 자연 갈수량(渴水量)의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
바.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사.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아.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상주시장이 인정하여 100퍼센트 또는 일부감면하는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 100퍼센트
나.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50퍼센트
다. 전ㆍ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30퍼센트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직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계산식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

제5조 삭제 <2005.01.10>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점용료등의 징수방법은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 그 밖에 경우에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 제2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못하게 된 기간만큼의 점용료를 상주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2. 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상주시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短縮)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8조

제8조 삭제<2012.12.4>

## 제9조

제9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3 2014.9.19, 2026.3.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3.13, 2014.9.19]

## 제3조(위원장 등)

제3조(위원장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6.05.15, 2009.3.13, 2014.9.19>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3, 2014.9.1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3.1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4.11.26.>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3.13>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① 삭제<2024.11.26.>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9.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로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1. 삭제 <2021.11.19.> 
2. 삭제 <2021.11.19.>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9.]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목개정 2021.11.19.]

##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입증지의 인영(印影)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19.]

##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제6조(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제목개정 2021.11.19.]

## 제7조(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제7조(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2021.11.19.>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제목개정 2021.11.19.]

## 제8조(수입금의 납입)

제8조(수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수입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