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등)

제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보전구역의 지적이 명시된 도면(2개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축척 5,000분의 1이하의 총괄도를 별도 첨부)
2. 지정,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내용
3. 보전구역내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 항목별 측정치
4. 기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사항

##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 제4조(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제9조(위원회 간사 등)

제9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조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개선권고)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이용만족도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서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이용활성화 등)

제4조(이용활성화 등)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및 지급
2.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물품 지급
3. 고객 서비스 증진과 영업장 위생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
4. 착한가격업소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5. 시민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6.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
7.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
8.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및 공개)

제6조(실태조사 및 공개)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8231;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신청)

제2조(지급신청)  
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22.12.30.]

## 제3조(대상자 관리)

제3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2.12.30.>

## 제5조

제5조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5., 2022.12.30., 2023.0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0.5., 2022.12.30., 2023.9.2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 
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3.10.2., 2019.6.3., 2022.12.30., 2023.9.2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개정 2010-03-29>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8, 2010-03-29, 2011-11-17, 2022.12.30., 2023.9.27.>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하되, 70세 이상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3-10-02, 2017-11-13, 2021.7.16., 2022.12.30., 2023.9.27., 2026.3.4.>
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0-03-29> <개정 2011-11-17, 2013-10-02>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액은 월 2만5천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7.>
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신설 2023.9.27.>
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22.12.30.]

## 제7조(지급 정지)

제7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30.]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2.12.30.]

##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02>

[제6조에서 이동 2011-11-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채무관리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무를 말한다.
2. “보증채무”란 시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가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3. “통합부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4. “우발부채”란 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시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채무관리의 기준 등)

제3조(채무관리의 기준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비롯하여 회계 간 채무 현황, 법령과 협약 등에 따른 의무경비, 그 밖의 지급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각 회계와 기금별로 구분하여 각 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4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5조(채무보증의 승인)

제5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6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변경)

제7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8조(보증채무의 관리)

제8조(보증채무의 관리) 부채관리관은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를 분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원행복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천원행복정책”이란 시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천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천원행복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천원행복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
2. 천원행복정책 관련 사업의 기획ㆍ홍보
3. 그 밖에 천원행복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천원행복정책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심의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제2조에 따른 천원행복정책으로서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괄 국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
2. 민생정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
4. 기금의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5. 민생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0조

제3장 기금운용 및 관리

##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12조(기금 관리자)

제12조(기금 관리자)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민생정책 담당 국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
2. 분임기금운용관: 민생정책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민생정책 담당 사무관

##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0 / 시행일자: 2023-02-20

#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창작 공간 조성 및 지원 
3. 청년 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제공 및 교육 
2. 기획ㆍ창작 공간 및 청년문화공간 지원 
3.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창업 및 일자리 연계 
5.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나.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2. “우수 청년기업”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우수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현황 및 실태분석
3. 청년기업 지원 사업 및 우수 청년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청년기업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
3. 제품ㆍ서비스의 마케팅 및 홍보
4.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등 제품ㆍ서비스의 유통 및 판로 개척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제6조에 따른 우수 청년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 투자유치 및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우수 청년기업 선정 등)

제6조(우수 청년기업 선정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비롯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우수 청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청년기업으로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우수 청년기업 대표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나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제7조(인증의 변경 및 취소) 
①  인증을 받은 우수 청년기업은 업체명 또는 업체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제8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구매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우수 청년기업 발굴 및 홍보)

제9조(우수 청년기업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기업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