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및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 제4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4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획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등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5.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5. 2.]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장정지 환자 등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에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제7조(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설교육장에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③ 도지사는 상설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 제8조(수료증 발급)

제8조(수료증 발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제9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도지사는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2.>]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

## 제12조(업무 위탁)

제12조(업무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가공산업”이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 방향
2.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4.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
5.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지원 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
3.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쌀가공품의 연구·조사·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5.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
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사업

## 제6조(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

제6조(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 상품화·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7조(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8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품평회 등)

제9조(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쌀가공 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세계화 촉진 등)

제10조(세계화 촉진 등)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性的)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협박 등을 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상담 및 보호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또는 재판 시 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학업지원, 진로ㆍ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 
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법률ㆍ의료지원 및 사례관리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도민 감시ㆍ신고 활성화 
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홍보ㆍ캠페인 및 예방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상속포기”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5. “한정승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것
나.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후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것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본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하여 도지사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2.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의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지원 종료)

제9조(지원 종료) 아동ㆍ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지원을 종료한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경우
2. 한정승인: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고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종료한 경우

##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법률지원을 신청한 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ㆍ군,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기관 및 법인&#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1.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선정 및 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급식 지원에 필요한 급식단가와 비용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아동급식의 지원 대상자)

제4조(아동급식의 지원 대상자) 아동급식의 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 각 호의 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제5조(아동급식 지원방법 등)

제5조(아동급식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제공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7조(급식 지원의 관리 등)

제7조(급식 지원의 관리 등) 도지사는 시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급식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교부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ㆍ보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예방ㆍ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7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예방ㆍ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아동학대 예방 사업)

제7조(아동학대 예방 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2.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4.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피해아동의 유치원 또는 학교 적응 지원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상담ㆍ교육 및 치료 지원
3. 피해아동 가족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4.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 요청 및 지원
5.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6.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의해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5. 10.>]

##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0.>]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5. 10.>]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3조에서 이동 <2024. 5.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
1. “아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 및 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1.>
1. 아이돌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및 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8. 1.]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삭제<2025. 8. 1.>
2.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용을 위한 홍보
3. 삭제<2025. 8. 1.>
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5. 보호자의 아이돌봄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5. 8. 1.>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 제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률을 감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
3.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의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2. 그 밖에 도지사가 아침식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안전감찰 협의회의 기능)

제2조(안전감찰 협의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3. 6. 9., 2023. 9. 2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9. 27.]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고,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담당급 공무원이 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수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7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개정 2022.12.23.>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개정 2022.12.23.>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
6.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23. 6. 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로 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 시설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관광객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명소, 문화ㆍ예술행사, 축제, 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활성화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군 간 야간관광 협력
2. 야간관광 관련 시설의 설치, 확대 및 개선
3. 야간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야간관광 현황, 수요 및 관광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제6조(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 발굴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관광시책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