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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강릉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복지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제9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제1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시행 규칙)

제1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나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7.10.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

제4조(지원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 한다)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한 법인으로부터 그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8.3.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3.28.>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8.3.28.]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의 지원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읍면동장 또는 강릉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강릉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 강릉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 강릉경찰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1. 강릉시의회 의원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시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과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강릉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6 / 시행일자: 2016-11-16

# 강릉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1.12.2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9.23, 2011.12.2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8>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8>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1.12.28>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1.12.28>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1.12.28>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홍보 및 예우)

제3조(홍보 및 예우)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5조(확인)

제5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9, 2012.06.13, 2017.10.11., 2025.4.23.>

## 제2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제2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제2조(진료비 및 진료수가)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診療酬價)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藥價)로 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제2조2에서 이동］

## 제3조(약가)

제3조(약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하고 99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1.>
［전문개정 2010.12.29］

##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6.11.29, 2010.12.29, 2017.10.11.>
[본조제목개정 2024.9.25.]

## 제5조(그 밖의 수가)

제5조(그 밖의 수가)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및 처치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0.12.29, 2017.10.11.>
②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항목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 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며,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한 항목에 따른다. <신설 2002.1.12><개정2006.11.29, 2010.12.29, 2017.10.11.>
［본조제목개정 2010.12.29］

## 제6조(수수료 등)

제6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11., 2024.9.25., 2025.4.2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및 병리검사 등) 및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기준에 따른 검사료 및 진료수가를 추가로 합산한다. <개정 2017.10.11., 2024.9.25.>
［전문개정 2010.12.29］

## 제602조(검사·시험의 불응)

제6조의2(검사·시험의 불응) 검사·시험을 의뢰 받은 경우 대상물이 검사·시험에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나 기술 등의 미비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 제7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제7조(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① 강릉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1.29, 2010.12.29, 2024.9.25.>
②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11.29, 2010.12.29, 2024.9.25.>
[본조제목개정 2024.9.25.]

## 제8조(납부 등)

제8조(납부 등)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와 보조사업 등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되면 진료비 등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 제9조(수수료 등 환수)

제9조(수수료 등 환수) 허위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추가 징수)허위사실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자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2017.10.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보도구역 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시 적용할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
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3.27.>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
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
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7.10.1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밟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강릉시 관내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강릉시 보호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2. “수목보호기술자”란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이 소재한 주변 토지에 설치하는 지지대, 경계 울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관내의 보호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수 지정 신청)

제4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시장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된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해당 수목에 대한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제5조(보호수 지정해제 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보호수의 보호·관리 등)

제6조(보호수의 보호·관리 등) 
① 시장은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 생육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수 안내표지판 및 보호시설 설치
2. 보호수 생육공간 확보 및 정기적인 주변환경 점검
3.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4.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
②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그 인가·허가 등으로 인한 행위가 보호수에 인접하여 이루어질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7조(관리비용 지원)

제7조(관리비용 지원)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대장 작성)

제8조(관리대장 작성)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1 / 시행일자: 2020-10-21

# 강릉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강릉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10. 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1.>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강릉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수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 사업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6.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 정비 지원)

제6조(빈집 정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빈집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의 철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3년 이상 무상임대하기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7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를 끝낸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대학생, 사회초년생, 「강릉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예술인 창작공간 사용자, 청년 창업자,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카페, 식당, 점포 등의 근린생활시설 또는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단,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및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게 할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및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협약내용을 준수하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빈집 관리 등)

제9조(빈집 관리 등) 
① 시장은 빈집이 확인될 때는 그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및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강릉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2.2.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개정 2009.09.23>
2. 직제규칙에 의한 관과장과 팀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개정 2025.10.2.>
3.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팀장 이상의 직책이 있는 자 <개정 2025.10.2.>
4.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09.09.23, 2021.4.28.>
5.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분장 사무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 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관과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7 / 시행일자: 2019-07-17

# 강릉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강릉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강릉시
장의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강릉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22.2.2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