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 활동공간(이하 "활동공간"이라 한다)은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46에 둔다. <개정 2025. 5. 23.>

## 제3조(시설 및 용도)

제3조(시설 및 용도) 활동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작업실(창작공간) 및 주거공간 
2. 전시실(유리, 사진, 미술을 포함한 종합예술활동 공간) 
3. 다목적실 
4. 그 밖의 편의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활동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리조형 및 목공예 창작활동 
2. 작품 전시회, 공연 등 
3. 지역 주민 유리공예 및 목공예 창작활동 교육지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활동공간은 유리조형·목공예 창작 작가(이하 "작가“라 한다)를 유치하여 창작활동 및 작품전시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작가 임무)

제6조(작가 임무) 작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리조형 및 목공예 주민 창업지원 교육 
2. 유리공예(블로잉, 램프워킹, 글라스페인팅, 샌딩 등) 체험 및 시연지원 
3. 목공예(목공작) 체험 및 시연지원

## 제7조(창작·주거시설의 운영)

제7조(창작·주거시설의 운영) 창작활동의 공동작업실 및 주거공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작가 선정)

제8조(작가 선정)  
① 작가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가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국내·외 작품 전시회 참가 실적 자료 
2.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 
3. 지역주민 교육지도를 위한 자격(능력) 여부

## 제9조(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9조(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관업무 담당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위촉직 위원으로는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유리·목공예 전문가 2명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작활동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으로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리·목공예 창작 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2. 유리·목공예 창작 작가 퇴실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활동공간의 모든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3조(위원회 수당)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의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공중보건ㆍ재산ㆍ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계도 및 단속 
2. 그 밖에 시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삼척시 누리집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

제6조(먹이주기 금지) 누구든지 제5조에 따른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  
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고 사용이 간편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

제7조(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 또는 사업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이 경우 가정용의 경우 3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감량기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점검 등)

제10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6-21 / 시행일자: 2013-07-01

#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식품접객업소 : 킬로그램당 40원
2. 다량배출사업장 : 킬로그램당 60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개정 2021.11.12.>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삼척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 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삼척시 읍 · 면 · 동 ·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삼척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개정 2022.01.28.>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① 읍 · 면 ·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같다. 
②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읍 · 면 · 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동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 · 동에 개발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3.27.>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시책에 관한사항
3. 향토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해당 읍ㆍ면ㆍ동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6.3.27.>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 또는 해당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3.2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6.3.27.>
②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 노인회장, 리·통장협의회장, 바르게 살기운동 읍·면·동위원장,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삼척시지회 읍ㆍ면ㆍ동 분회장, 농어촌(후계자)대표, 관할 예비군 중대장, 관할경찰지구대장으로 한다. 단, 읍·면·동 별로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26.3.2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3.2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3.27.>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3.27.>
1. 해당 읍·면·동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개정 2026.3.27.>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26.3.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임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2026.3.2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의제가 없을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긴급사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동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읍·면·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당해 읍ㆍ면ㆍ동의 서무가 된다.<개정 2026.3.27.>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6.3.2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26.3.27.>

[제목개정 2026.3.27.]

## 제10조(리·통 개발위원회)

제10조(리·통 개발위원회) 
① 리·통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통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리·통개발위원회는 리·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이·통장 추천, 주민의 이해 조정·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리·통개발위원회는 이·통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리·통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통장이 위촉하는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 2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6.3.2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7.>
⑤ 위촉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3.27.>
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3.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삼척시 읍 · 면 출장소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읍·면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12.17.>

##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읍면출장소(이하 "출장소" 라 한다)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9·09>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갈 남1리 일원     ┃┃            │                                    │    갈 남1리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갈 남2리 일원     ┃┃            │                                    │    갈 남2리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원  덕  읍 │ 원덕읍 삼척로 1210                 │    임 원1리 일원     ┃┃ 원  덕  읍 │ 원덕읍 삼척로 1210                 │    임 원1리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임원출장소 │                                    │    임 원2리 일원     ┃┃ 임원출장소 │                                    │    임 원2리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임 원3리 일원     ┃┃            │                                    │    임 원3리 일원     ┃
┗━━━━━━┷━━━━━━━━━━━━━━━━━━┷━━━━━━━━━━━┛ <개정 2012.03.02.>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출장소별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09·09>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원덕읍 임원출장소         │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원덕읍 임원출장소         │      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
┗━━━━━━━━━━━━━━━━━┷━━━━━━━━━━━━━━━━━━━┛

## 제4조(소장)

제4조(소장)  
①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인)

제2조(관리인)  
① 「삼척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 당 관리인 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하며, 간사는 당해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읍면복지회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09.01.>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제4조(사용허가 취소의 통지)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고시)

제5조(사용료고시) 조례 제13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제6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  
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민간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탁관리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7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 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 내역부 
10. 지급 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삼척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 신고 
2.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한 정기점검과 사용교육 실시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삼척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될 때 소요되는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송처치료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4조(지원대상 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보상ㆍ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제5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이송처치료의 실비용 이내로 하며, 응급환자 1인당 연간 지원 최대 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등)

제7조(지원금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환자 본인이 직접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송처치료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이송처치료를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12.14.>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2018.12.14.>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2018.12.14.> 
② 삼척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2018.12.14.>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2018.12.14.>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시행 2024. 1. 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삼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삼척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 2. 25.>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시장과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 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2017.11.17.>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계획 수립 시 작성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삼척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삼척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 
4.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 
5.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삼척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삼척시 의정회의 설치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삼척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삼척시의회의 전임 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임 의원을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삼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 11. 15.>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삼척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3. 삼척시의 사회복지·환경·교통 문제에 대한 연구 
4. 시정 홍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5.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행정자료의 제공·지원)

제4조(행정자료의 제공·지원)  
① 의정회는 삼척시 및 삼척시의회에 대하여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및 의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② 의정회는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정회가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