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회

## 제2조(위원의 모집)

제2조(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 제3조(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위촉 해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인적사항 공개)

제4조(인적사항 공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동주민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자치회관

## 제6조(시설범위)

제6조(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  
① 자치회관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자치회관 시설 관리와 이용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40조에 따른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취소·변경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이용 신청 등)

제9조(이용 신청 등)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사용료 영수증을 대신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이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환불)

제10조(사용료ㆍ수강료 징수 및 환불)  
① 동장은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징수결의를 마친 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입결의한 후 관리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접수증(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2. 개강일 전일까지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계산에 따라 환불한다. 
⑥ 자치회관의 사용료·수강료 등의 환불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경비의 집행 등)

제11조(경비의 집행 등)  
① 조례 제39조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운영 경비(인건비 포함) 
2. 강사료, 공공요금 등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4. 프로그램 발표회,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 관련 비용 
5.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 
6. 자치회관 시설개선비용 및 장비 등의 구입비 
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한 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9조제6항에 따른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은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이하 “자치회관 홈페이지”라 한다)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동장은 자원봉사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자원봉자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지역복지·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 제13조(강사)

제13조(강사)  
①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자치회관 강사 지원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위촉하며,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강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강의 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강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 강사 출강부를 작성·관리한다. 
④ 동장은 강사와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자동 폐강되는 경우 
3. 출강저조, 민원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조례 제42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제15조(보고 등)

제15조(보고 등) 조례 제43조에 따라 동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별지 제20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