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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6 / 시행일자: 2021-06-23

# 광주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광주광역시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3.2.)(개정 2021.5.26.)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3.2., 2015.07.01., 2021.5.26) 
2. 2명의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3.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개정 2021.5.26.) 
2. 부위원장은 제1항 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2.3.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2.3.2.)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12.11.05)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007.10.2) 
2. 구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007.10.2) 
3.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2015.07.01.)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3.2.)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3.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삭제(2021.5.26.)

## 제7조(위원회 간사 등)

제7조(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삭제(2021.5.26.)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북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2.3.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0.9.22.)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1조 및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북구 8경 등 관광명소와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유치한 경우
2. 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체육행사, 축제, 회의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지원에 따라 참석한 경우
2. 정치, 종교행사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제5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및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및 초청 외빈
2.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3.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구 관광지를 홍보한 자
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에 참가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31.>

##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구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7조(보조금의 용도)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프로그램
3. 관광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광주 북구 8경 전국사진 공모전 등 북구 8경 관광상품 개발·운영
2. 체험 프로그램, 직거래 장터 등 마을 관광 상품 개발·운영
3.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의병 관광 상품 개발·운영
4.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험, 교육, 답사, 음악회 등 프로그램 운영
5. 무등산권 생태·문화·역사 관광 상품 개발·운영
6.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보조금의 관리)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방법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8

#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와 관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활동 지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편익증진과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제5조(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관광활동 장려ㆍ지원사업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기반시설 확충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의 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6조(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제5조 전반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 부서장, 노인장애인복지업무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관광약자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소관 담당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2 / 시행일자: 2019-02-12

# 광주광역시 북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자원절약 정신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 필요 없게 된 교복을 필요한 사람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법인 및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

제4조(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교복나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목표
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복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운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나눔의 날)

제5조(교복나눔의 날) 구청장은 매년 ‘교복나눔의 날’을 지정하여 교복나눔운동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교복나눔에 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을 주관하는 단체가 행하는 교복나눔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교복나눔 및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7-13

#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0.)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4조(보조기준액)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연도 자치구세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8조(보조사업의 변경 등)

제8조(보조사업의 변경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위원회)

제10조(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개정 2020.10.30., 2021.6.30.)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0.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0.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0.30.>

## 제1402조

제14조의2 <삭제 2020.10.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0.30.>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     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통안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    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 제8조(교통안전교육)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    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교통선진문화확립 홍보 및 캠페인
5.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지도)

제10조(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    우 구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    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의되는 사항 (개정 2011.6.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개정 2023.12.15., 2025. 3. 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2009.11.3.,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8.12.28, 2019.6.25., 2020.12.24, 2021.12.27., 2023.12.15.) 
1. 관내 경찰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북구의회 의원 중 2명 (개정 2011.6.10., 2018.12.28) 
3.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1.6.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10., 2023.12.15.)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1.0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23.12.15.)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모범구민을 포상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역경제부문
2. 지역사회봉사부문
3. 문화예술체육부문
4. 효행부문
5. 장한장애인부분(신설 2012.1.5.)
② 수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수상자 요건)

제3조(수상자 요건) 구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명의로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2.11.05)
1. 수상자 선정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북구에서 계속 거주한 자.  다만, 지역경제부문과 문화예술체육부문은 관내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2. 동일한 공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상을 받은 적이 없는 자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장
2. 지역주민 30명 이상의 연대 추천(개정 2012.11.05)
3. 동장
4.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공적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작품, 스크랩 등) 1부

##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1.0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2.11.05)
④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11.05)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
② 간사는 소관업무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구민상의 시상은 연 1회 하며, 구민의 날 행사 또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시에 시상한다.
② 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란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생활안전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생활안전보험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구청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생활안전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청구)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광주광역시 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5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9.>

## 제6조(서류의 송달)

제6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9.>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9.>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7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8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9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환급금의 충당)

제10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1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5.29.>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5.29.>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0.5.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2. 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