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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 주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1.6.>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과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 시ㆍ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주민)

제4조(지원 대상 주민) 통행료 지원 대상 주민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6.30.]

## 제402조(지원 대상 차종)

제4조의2(지원 대상 차종) 
①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6.30.]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
2. 임차차량

## 제403조(지원 대상 차량의 증표 등)

제4조의3(지원 대상 차량의 증표 등) 
① 지원 대상 차량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도지사와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 발급 관리 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4.4.11〉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2.6.30.>

## 제7조

제7조 삭제<2022.6.30.>

## 제8조(업무협약체결)

제8조(업무협약체결) 도지사는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
2. “미활용 군용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위치한 군부대부지 중 군부대 통ㆍ폐합 및 재배치 등에 따라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말한다.
3.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이란 군부대부지 및 군부대로 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제2호의 미활용 군용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4. “시ㆍ군”이란 미활용 군용지와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강원자치도 내 시ㆍ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이하 “미활용 군용지등”이라 한다)의 활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강원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활용가능한 미활용 군용지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국방부, 시ㆍ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

제6조(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
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
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
5. 공공주택 건설
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7. 공원ㆍ녹지 조성
8. 공공청사 건립
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
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
11. 그 밖에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ㆍ군에 대한 지원)

제7조(시ㆍ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해 연구용역 등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제8조(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체결)

제9조(협약의 체결) 도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시ㆍ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6. 4. 1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1. 심리상담기관과의 연계
2. 진료비, 약제비 지원. 이 경우 지원한도는 1명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3. 2시간 이내의 휴식시간 제공. 다만 피해가 큰 경우 2시간을 초과하여 휴식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4. 법률상담 제공
5.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조치
7. 그 밖에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 제502조(중복지원의 제한)

제5조의2(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7.]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식시간은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③ 삭제 <2026. 4. 17.>

## 제7조(근무여건 개선)

제7조(근무여건 개선) 도지사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1. 민원 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부여, 희망하는 보직으로 변경 등 인사우대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목개정 2026. 4. 17.]

## 제702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제7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및 종결) 
①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면담이 지속되는 경우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권장 시간 경과 시 종결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17.>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근절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삭제 <2026. 4. 17.>
2. 삭제 <2026. 4. 17.>
3. 삭제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전문개정 2026. 4. 17.]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5조(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제6조(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제7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6.9.>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의 실국장급 공무원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1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

## 제12조(재정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제3조(운영 및 사무의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회의 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6.9.>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
2.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지역회의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형성 및 수렴을 위한 사업
3. 자문위원회의 평화 및 통일에 관한 역량강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6. 미래세대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 및 관련행사 진행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③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조비는 제5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 
1.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또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사본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사망진단서 및 유가족 증빙서류 1부 
6. 화장(매장을 포함한다) 증명서 및 유가족 위임 증빙서류(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④ 생활보조비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제2항에 따른 장제비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 제3조(지급결정 및 통지)

제3조(지급결정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급대상자 관리)

제4조(수급대상자 관리)  
① 생활보조비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관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을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3. 6. 9.> 
3. 수급자가 소득의 변경이 생긴 경우 
4. 관련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지원금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및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관련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개정 2023.6.9.>
2.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강원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개정 2023.6.9.>
4. 강원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개정 2023.6.9.>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등) ① 도지사는 관련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제비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관련자로서 신청일 현재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개정 2023.6.9.>
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②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권한의 위임 및 보조금 지원)

제7조(권한의 위임 및 보조금 지원) ① 이 조례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의 일부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교부 결정, 정산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9.>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관련자에 대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생활지원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8. 4.>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 및 기념행사 <개정 2023. 6. 9., 2023. 8. 4.>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 및 계승사업 <개정 2023. 6. 9., 2023. 8. 4.>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료 수집·정리·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8. 4.>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4.>

##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

제5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기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2.31.] <개정 2023. 6. 9., 2023. 8. 4.>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 6. 9.,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8. 4.]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3. 8. 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8.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내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반도체 재료 제조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 제작
2.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응용 제품 생산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4.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산업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전망
2.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6. 반도체산업 지원 방안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현황,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2.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판로 및 경영안정 지원
4.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ㆍ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정착지원
8. 반도체산업 관련 행사 개최ㆍ유치 및 참여 지원
9.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반도체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 방향
3.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5.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
6.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국장
2.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4조(민간전문가 활용)

제14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2.“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유기ㆍ유실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누구든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7.>

## 제5조(소유자등의 책임)

제5조(소유자등의 책임)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7.>
5.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② 도지사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 제9조(전담기구 설치)

제9조(전담기구 설치)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ㆍ강원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1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제1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수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반려동물의 소유자
나.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진료비(이하 “진료비”라 한다)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진료비의 표시)

제4조(진료비의 표시) ① 도지사는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하는 진료항목의 범위를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③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진료비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비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진료비를 표시하고자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진료비 표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