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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8-11-09

#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품관리관 등)

제2조(물품관리관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지정한 물품관리관 등을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등을 달리 지정할 수 있는 직위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군수 
2.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 
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당기관의 장

## 제3조(서식)

제3조(서식) 물품 취득ㆍ출납, 보관, 불용결정ㆍ처리, 검사ㆍ인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출납명령)

제4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출납을 명할 경우에는 그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출납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시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과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또는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각각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른다. 
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청구 및 교부)

제5조(청구 및 교부)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의 수령인으로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④ 구입한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의 수입(受入)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시행한다. 
⑤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 제6조(반납)

제6조(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ㆍ초과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그  관리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물품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거쳐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7조(소관전환 및 양여)

제7조(소관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소관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전환을 합의한 때에는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계인수한다.

## 제8조(보관 및 기재예외)

제8조(보관 및 기재예외)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의 기재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 또는 공사 후 발생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 제9조(불용결정의 위임범위)

제9조(불용결정의 위임범위)  
① 군수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물품 및 생산품의 불용결정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위임범위는 다음 각 호의 단가와 같다. 
1. 본청 
가. 부군수: 5천만원 이하 
나. 회계과장: 2천만원 이하 
2. 소속기관 
가. 직속기관의 장: 3천만원 이하 
나. 사업소장, 읍·면장(이 경우 직속기관의 주무과장을 포함한다): 2천만원 이하 
② 의회사무과장은 의회 소관 물품 및 생산품의 불용결정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예방 및 저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예방 및 저감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제4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 
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5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집중관리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과 제5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률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부군수ㆍ기획예산과장ㆍ환경과장·산림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10.4, 2019.8.30., 2020.1.10.,2022.10.7., 2024.6.28.>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위촉위원은 군수가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수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참석을 기피하는 행위

##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등)

제9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실무자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등)

제10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12.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제공 및 휴식공간의 설치 
4. 법률상담 
5. 피해의 치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시설 확충)

제8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조직된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 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3.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4. 과거 사업의 평가 결과 및 정산 보고의 적정성
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 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평창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① 대행기관장인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1. 협의회 운영비 
2.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사업 
3.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사업 
4.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 
5. 평화통일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 
6.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7.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 사업 
9.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3.>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 이용)

제6조(공공시설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 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창군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 
2. 평창군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3.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 
4. 바둑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 
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 
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바둑연수원의 조성)

제5조(바둑연수원의 조성)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바둑연수원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평창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평창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의한 리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2021.12.3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리를 두고 리에 반을 둔다. <개정 01.5.12>

## 제3조(구획기준)

제3조(구획기준)  
①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하고 20세이상의 자 중에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강하며,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01.5.12>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명예반장)

제6조(명예반장)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01. 5.12> 
② 명예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일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개정 82·2·16,01. 5.12>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 운영을 돕는다. 
④ 명예반장의 임기는 주소를 옮길 경우와 읍·면장이 해촉시까지로 한다. <신설 01. 5.12>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정리 <개정 01. 5.12>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있다. 
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와 관련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01. 5.12>

## 제9조(실적평가)

제9조(실적평가) 반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반상회 운영실적평가제를 실시하며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 제10조(건의사항 처리)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편의제공)

제12조(편의제공)  
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를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향토지 구독 지원 
3.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4. 문화ㆍ체육행사, 직무교육, 표창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06.1.13.> <개정 2021.12.31.>

##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평창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평창군반설치조례」 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0., 2016.08.05., 2019.11.22., 2022.04.01., 2023.10.06.>

## 제3조(반의 감독)

제3조(반의 감독) 반장은 1차로 이장, 2차로 읍·면장의 감독을 받는다.

## 제4조(반장의 경질)

제4조(반장의 경질)  
① 읍·면장은 반장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장이 공석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에 하반기는 1월중에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평가한다. <개정 2014.1.10>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률 
3. 주민자율운영 및 활동상황 
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 
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 
6. 그 밖에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  
① 제5조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개정 2014.1.10> 
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14.1.10> 
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 
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군수 표창

##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 반내 현안사항의 협의결정 
2. 주요시책에 대한 실천방안 
3. 삭제 
4. 삭제 
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반상회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토의내용, 협의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읍·면장은 필요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신청사항 등을“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  
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초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  
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기관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 제13조

제13조 삭제

##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이하“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한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지원 등 특별회계 운용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3.20. 2015.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 
4.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중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에 있어서“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일부개정, 2023. 11. 2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의 주민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으로 한다.(다만, 융자대상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 제4조(융자한도)

제4조(융자한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6. 2.>
1.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과  9월말까지 군수(읍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융자우선순위 내용(별표 1)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2.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3.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6. 2.>
4.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개정 2023. 6. 2.>
5.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한다.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② 대출이자율은 연 3%로 하고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상환한다.
③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2.>
④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⑤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은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8조(중복융자의 제한)

제8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2회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 제9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제9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업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10조(채권관리)

제10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등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ㆍ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 제12조(융자실적 제출)

제12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5호서식)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

## 제13조(적용례)

제13조(적용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2. 방치 농기계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사무 위탁)

제6조(사무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4조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타 시·군, 경찰서, 소방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 (이하 "군번영회"라 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번영회"란 (사)평창군번영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 
2. 군번영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사업비 
3. 군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표창 등)

제4조(표창 등)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번영회 및 그 회원에게「평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