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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업재활과 고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제6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시 출자ㆍ출연법인(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지방공사 등은 상시 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용촉진 등)

제7조(고용촉진 등)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 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지원
5.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취업 후 적응 지원)

제8조(취업 후 적응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고용 지원)

제9조(고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채용ㆍ배치, 작업 보조구ㆍ작업 설비 등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제10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장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우대
5.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 및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인이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육성사업)

제5조(지원·육성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문화예술인 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4.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5.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전시·공연 등 활동 공간 확보 
6. 장애인문화예술인 고용 지원 및 작품 판로 개발 
7. 장애인문화예술인 기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9.19.>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4-01-01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9.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는 장애인의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수리지역은 군산시로 한다. <신설 2023.09.26.>

##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공공장소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3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수리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09.26.>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제한)

제6조(수리비용 지원제한)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

##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09.26.>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개정 2023.09.26.>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 제8조(비용의 회수)

제8조(비용의 회수) 시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9조(지정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목개정 2023.09.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정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23.09.26.>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군산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조례 2024.09.19.>

## 제7조(피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피해 예방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소속 직원 등 대상 교육 지원사업
2.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ㆍ운영
3.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4.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5. 장애인 범죄피해 및 장애인 가해 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또는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7.17.>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신생아 등”(이하 “신생아”라 한다)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4.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친권자) 또는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07.17.>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이하 ″법정대리인″ 이라한다)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05.15., 2023.07.17.> 
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 
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3.07.17.>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② 시장은 ①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5.>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에 설립 신청하여 승인받은 군산시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 경기대회(친선 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7. “장애인 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지원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체육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02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제5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01>

## 제6조(장애인 체육시설)

제6조(장애인 체육시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 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제7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비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7.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

##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하고 군산시의 발전과 이웃  사랑에 봉사한 참 어버이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어른이 존경받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자,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이하“어버이대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자)

제2조(수상대상자) 수상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출생으로 군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군산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나, 군산에서 공고일 현재 10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의 존경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제3조(심사위원회)

제3조(심사위원회) 
① 어버이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한 어버이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주민생활 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위원은 위촉 당해연도의 수상자가 결정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추천)

제6조(추천) 어버이대상 수상후보자는 기관장, 사회단체장,  읍·면·동장의 추천이 있거나 또는 20세이상의 군산시민 20명 이상의 추천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하되, 수상자수는 1명으로 하고, 심사결과 시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어버이대상은 매년 노인의 날에 시상하고, 수상자 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여 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자료의 제출 등)

제10조(공적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상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시상의 금지)

제11조(이중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어버이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어버이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등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활동" 이란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지역의 재난안전을 위해 제1호에 따른 재난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제4조의 사항에 해당하여 군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법 제3조 제9의2호에 따른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활동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안전 문화활동 및 캠페인 홍보비 등 
2. 사고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에 따른 경비 
3. 재난구조 훈련 및 활동 경비 
4. 재난안전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비 
5. 재난안전 및 구조장비 보수·지원비 
6.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비 등 
7. 법 제66조2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1년이 경과하고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2. 재난안전활동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3. 회원은 3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4.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춘 단체

## 제5조(지원결정 심의위원회)

제5조(지원결정 심의위원회)  
①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 결정은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9.>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군산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산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정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18

# 군산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 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0.08.04.> 
3. “지역화폐”란 「군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무기명 유가증권 및 전자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산시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8.04.>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지원금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과 지원금액 등 지원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08.04.> 
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 제502조(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08.04.>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2023.12.15.>

## 제7조(지원예산)

제7조(지원예산)  
① 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② 시장은 지원금의 재원으로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 밖의 국ㆍ도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 제9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9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08.0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