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 
2. “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성별에 기반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심리적 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 
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및 자활 등 사회경제적 정착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센터)

제7조(상담센터)  
① 시장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2.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3. 찾아가는 상담 및 사례관리 
4.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정보 제공 
5.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및 정보 제공 
6. 피해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 
7. 육체적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 
8. 이주여성 쉼터 등 전문시설로 연계 
9.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폭력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통계 관리 
11. 그 밖의 인권 보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제8조(쉼터)

제8조(쉼터)  
① 시장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2.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3.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 
4.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안전한 보호 등 자립ㆍ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상담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3.8.11.>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12331; 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클린포그, 에어커튼,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물 뿌리기 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야외노동자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402조(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등 적극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1.]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502조(재난도우미 운영)

제5조의2(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냉방용품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1.]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1. 시민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1.>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물 뿌리기 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계약에 따라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프리랜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소를 시에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시에 둔 사람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표준계약서 작성 및 권장)

제7조(표준계약서 작성 및 권장) 
① 시장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와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민간부문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8조(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으로 한정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8231;훈련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 또는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3.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모범거래 기준의 개발·보급 등)

제7조(모범거래 기준의 개발·보급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하여 시 및 시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법률 지원)

제8조(법률 지원)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용노동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지원계획)

제11조(지원계획)  
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지원 사업)

제12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6.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하수도사업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 제5조(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업관리규정)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개정하려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8조(일반회계 부담)

제8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등의 관계법령과 대전광역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9조(출자)

제9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8.>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비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1조(지방채)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입금마련 지출)

제12조(수입금마련 지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을 할 수 있다. 
  1. 해당 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3조(잉여금의 처분)

제13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지방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9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 또는 적립 
4. 잔액의 100분의 80은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그 자금으로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5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15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산표(주요계정 명세서 포함) 
2. 자금운용보고서 
3. 예산집행보고서

## 제16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제16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의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산정기준은「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 별표 3 제2호가목·나목, 제4호가목·나목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점용료등”이란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 
  1.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허가연도의 경우는 허가를 하는 때 
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개시 후 3개월 이내

## 제4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4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점용료등은 영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 4회 균 등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의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점용 목적을 8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 전액 면제 
2. 하천점용 목적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80 감경 
3. 하천점용 목적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50 감경

## 제7조(변상금의 부과)

제7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통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0.> 
②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8.8.10.>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권한을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대전광역시장이 사무위임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 하천관리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8.10., 2019.6.28.>

## 제10조(징수교부금)

제10조(징수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징수교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8.8.10.> 
  1.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만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2. 점용허가업무 및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4.2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1.>
1.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2. 자립지원 사업
3.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4. 급식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0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4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2년마다 대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26.]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2.26.]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2.26.]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결정의 결의 및 보고)

제2조(징수결정의 결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결정을 결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결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4호의1서식에 따라 세외수입징수부에 기재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의1서식에 따라 매월 학교용지부담금의 세외수입징수보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의 납부고지)

제2조(부담금의 납부고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권한의 위임)

제4조(권한의 위임)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 조사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상담·치료 등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선도 등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홍보·교육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 제6조(자문)

제6조(자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대전광역시 한국수어 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원칙)

제3조(지원 원칙)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한국수어 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1. 센터장이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직을 원칙으로 할 것 
2.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3.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수어통역사 4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일 것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 
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 제5조(사업내용)

제5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개인 및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수어통역서비스 
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어통역사업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각 센터는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같은 위촉자격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 장애인 대표 
3. 시설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자치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제7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촉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심의사항)

제8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어통역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대전광역시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다.

## 제3조(실태 조사)

제3조(실태 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농인들의 한글 이해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수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대전광역시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기관 및 각종 이벤트에 한국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개정 2025.8.8.>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매체에 QR코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8.>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02조(한국수어교육)

제4조의2(한국수어교육)  
① 시장은 농인등과 대전광역시민이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시민을 위한 교육 
3. 농인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4. 그 밖의 농인등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수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 제403조(교육지원)

제4조의3(교육지원) 시장은 제4조의2의 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교육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육성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시민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전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유지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