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울산광역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같은 법 제19조의8제6항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립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12., 2013. 3. 1., 2025. 10. 30.>

##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12. 3. 12., 2013. 3. 1.>

##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 제4조(출납폐쇄기한)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 제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제6조(통합운영학교의 학교회계) 「초·중등교육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통합운영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1.>

## 제602조(신설학교의 학교회계)

제6조의2(신설학교의 학교회계) ① 신설학교의 학교회계는 개교일 전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신설학교의 학교회계는 개교연도 회계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신설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에 가능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30.]

## 제7조(병설유치원의 학교회계)

제7조(병설유치원의 학교회계)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의 학교회계는 같은 법 제19조의7제5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1., 2025. 10. 30.>

## 제8조(예산)

제2장 예산

## 제8조(예산총계주의)

제8조(예산총계주의) 학교회계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 2025. 10. 30.>

## 제9조(예산편성지침)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기본지침을 알린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지침을 변경하여 알릴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② 삭제 <2025. 10. 30.>
  ③ 삭제 <2015. 2. 25.>

## 제10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제10조(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 ①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의 총규모 및 월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1., 2025. 10. 30.>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규모 및 월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11조(예산안의 편성)

제11조(예산안의 편성) ① 학교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적어 넣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3. 1.>

##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2. 25., 2025. 10. 30.>

## 제13조(예산안 심의)

제13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 2025. 10. 30.>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 2025. 10. 30.>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4조(추가경정예산)

제14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및 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할 수 없다.<개정 2013. 3. 1.>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10.30.]

## 제17조(예산의 전용)

제17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예산의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 동일한 세부사업의 목간 금액은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목에서의 전용(轉用)은 할 수 없다.<개정 2025. 10. 30.>
  ②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0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18조(계속비)

제18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나 제조 및 그 밖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12., 2025. 10. 30.>
  ③ 계속비의 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 제20조(결산)

제3장 결산

## 제20조(예산회계의 결산)

제20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 2025. 10. 30.>
  1. 제15조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
  2.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세출예산이(전)용명세서
  3. 제18조에 따른 계속비조서
  4. 제19조에 따른 이월경비명세서
  5. 그 밖의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30.>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 10. 30.>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10. 30.>

##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사업 추진내용 공개)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사업 추진내용 공개)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해당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익자부담경비 사업의 예·결산명세,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 사업 추진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2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2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 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3. 12., 2025. 10. 30.>
  ② 삭제 <2012. 3. 12.>
  ③ 삭제 <2012. 3. 12.>

## 제2302조(재정분석 및 공개)

제23조의2(재정분석 및 공개)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2303조(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의3(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교육감은 관할 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 제24조(수입)

제4장 수입

##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24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25조(전입금의 교부)

제25조(전입금의 교부)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월별 자금교부계획에 따라 전입금을 월별로 학교회계에 전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2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사용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3. 3. 1., 2025. 10. 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에 따른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법령 등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3. 3. 1., 2025. 10. 30.>

## 제27조(물품매각대금)

제27조(물품매각대금)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에서 “물품매각대금”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의 매각대금을 말한다.<개정 2013. 3. 1., 2025. 10. 30.>

## 제28조(그 밖의 수입)

제28조(그 밖의 수입)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에서 “그 밖의 수입”이라 함은 예금이자, 실습물매각대금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개정 2013. 3. 1.>

##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제29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 등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담당하는 교직원은 징수대상 자료를 전자문서,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징수결의 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2025. 10. 30.>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적어 넣어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제30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5. 10. 30.>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1. 해당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제32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및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개정 2025. 10. 30.>

## 제33조(지출)

제5장 지출

## 제33조(지출원인행위)

제33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③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명서류 구비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사항을 지출증명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2025. 10. 30.>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2. 15., 2020. 5. 7., 2025. 10. 30.>

## 제3302조(예산의 지출품의)

제33조의2(예산의 지출품의) ① 예산을 지출품의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지출품의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5. 7., 2025. 10.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5.7., 2025. 10. 30.>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5. 연간 계약에 따라 월 단위로 수행되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경비

## 제3303조(청렴계약)

제33조의3(청렴계약)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할 때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그 계약의 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2. 15.]

## 제3304조(입찰·낙찰의 취소 등)

제33조의4(입찰·낙찰의 취소 등) ① 학교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3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3. 12.>

## 제3305조

제33조의5 삭제 <2025. 10. 30.>

## 제3306조(청렴계약 위반업자에 대한 제재)

제33조의6(청렴계약 위반업자에 대한 제재) 학교의 장은 청렴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자와는 제46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장치에 해당 사실이 공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물품·용역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개정 2025. 10. 30.>

## 제3307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제33조의7(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개하는 수의계약의 내역은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명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2.>

## 제3308조(검사·검수)

제33조의8(검사·검수) ①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련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검수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검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12.]

## 제34조(지출의 원칙)

제34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 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지급의 방법)

제35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3. 제38조에 따른 개산급을 지급하는 경우

## 제36조(증명서류)

제36조(증명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명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명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명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 및 총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무인, 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 제37조(선금급)

제37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 및 용선료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5.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6.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금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선금
  8.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 제38조(개산급)

제38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1. 여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 학급운영비
  3. 학부모회운영비
  4.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5. 수학여행비·현장체험학습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 제3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대리)

제3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대리) ① 학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5. 10. 30.>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출납원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5. 10. 30.>
  ③ 학교의 장은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 제40조

제6장 세입세출외현금 및 장부·서식 등 <일부개정 2025. 10. 31.>

##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제41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과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 제4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관리)

제42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 제4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제43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1. 학교의 장: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②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되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장부는 전자적으로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다.<신설 2025. 10. 30.>

##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4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10. 30.]

## 제45조(그 밖의 서식)

제45조(그 밖의 서식) 교육감은 학교회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 제46조(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제46조(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회계의 처리 및 관리)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③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자료를 보존·관리할 때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 제4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제47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30.>
  ③ 직인의 규격과 관리, 그 밖의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10. 30.>

## 제48조(예·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제48조(예·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10. 30.>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제목개정 2025. 10. 30.]

## 제49조(준용)

제4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