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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 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2.20>

## 제3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작업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 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대문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 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별표의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09.04.10, 2022.04.2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개정 2009.04.10, 2022.04.20.>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은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 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04.20.>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 삭제
〈본조개정 2009.04.10,2019.7.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보령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04.20.>
1. 삭제 <2019.7.2>
2. 삭제 <2019.7.2>
3. 삭제 <2019.7.2>
4. 삭제 <2019.7.2>
5. 삭제 <2019.7.2>
② 삭제 <2016.6.30>

##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삭제 <2019.7.2>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2009.04.10, 2022.04.2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1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04.10>
② 제1항의 검사일 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개정 2009.04.10>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9.04.10, 2022.04.2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방향
2.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제7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4.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경계선 지능인 교육·상담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경비의 보조)

제8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추진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보령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수립의 제안) 「보령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 착수신고)

제4조(경관사업 착수신고)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 제6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제6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7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위원회를 설립·변경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경관협정서 제출 및 인가)

제9조(경관협정서 제출 및 인가)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제10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11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23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제1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자,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경관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 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심의 의결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⑤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원안 의결: 원안대로 가결
2. 조건부 의결: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3. 재검토 의결: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4. 반려: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보령시에서 운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유사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3 / 시행일자: 2024-05-17

# 보령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보령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 
나. 직속기관 및 출장소 
다. 읍ㆍ면ㆍ동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02.13.> 
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   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최초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계약   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공사(설계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직전   설계변경심사 이후부터 누적한 설계변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   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공사) 
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신기술등”이라 한다)을 공사 설계에 포   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6.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종합공사(그 밖의 공사는 2억 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2.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인 경우 
3.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충청남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인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 자체에서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 업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7.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8.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나 정부 고시물품,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상품권, 유류,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신기술 또는 공법 적용 및 자재,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가(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와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보령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독사등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등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등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공공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3. 고독사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 
5.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장치 설치 
6. 그 밖에 고독사등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등 예방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보령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수업료 등”이란 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업료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수업료 등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며 시에 주소를 둔 1학년 및 2학년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수업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수업료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해당 학교장은 매분기 전월 10일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분기 전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아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 한 후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해당 학교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   상실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반환해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해당 학교장은 매 분기마다 지원금 지급 현황을 직접 또는 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025.5.12.>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2025.5.12.>
1. 70세∼74세: 연간 교통비 30만원 <개정 2023.9.20, 2025.5.12.>
2. 75세 이상: 20만원 상당의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1회에 한정하여 지원) <개정 2023.9.20, 2025.5.12.>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2.>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2025.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2.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고령운전자 표지)

제8조(고령운전자 표지) <개정 2025.5.12.>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5.12.>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할 것을 안내ㆍ지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고문 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 
2.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 시 및 산하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 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30만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8.10.3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보령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2.10.>
②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유관단체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2.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반대편 당사자를 위하여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3조(자문 사항)

제3조(자문 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30.>

## 제4조(위촉 기간)

제4조(위촉 기간) <삭제 2018.10.30.>

## 제5조(법률자문 절차)

제5조(법률자문 절차) <개정 2018.10.30.>
①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에 자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내용을 제출받은 법무부서는 고문변호사에 의뢰하여 자문받은 즉시 해당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5-10 / 시행일자: 2007-05-10

# 보령시 고향사랑자문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과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계에서 활동 중인 보령출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문하여야 한다. 
  1. 시와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2. 보령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품 홍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사항 
4. 민간단체 및 국내외 도시 간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정 현안 및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지위)

제3조(지위) 자문관은 보령시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시장은 보령출신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각계에서 활동 중인 분야별 국내·외 관계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무원, 정·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 200명 이내 
2. 시정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 30명 이내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팀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등)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관 회의는 토의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며, 단지 시장의 중요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시장의 요청에 의거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관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공)

제9조(자료제공) 자문관은 제2조의 사무와 관련하여 시 자문관 운영 주관부서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3-01-01

#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 
2.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 
3. 물품관리관: 농업정책과장 
4. 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5. 지출원: 급식지원팀장 
6. 수입금출납원: 농정팀장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3-01-01

#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