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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2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등의 차량을 말한다.
  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통비 등의 지원
    나. 통학차량 운영
    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은 인천광역시 내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전년도 통학 지원에 대한 평가
  3. 통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5. 그 밖에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 및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통학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통학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통폐합 및 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통학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6. 그 밖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8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 대상 선정
  2. 통학 지원 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안전복지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학부모, 인천광역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6 조718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통학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통학 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안전교육 등)

제12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학차량 운영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사고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치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등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

제3조(지원 계획)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청소년활동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학교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등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 ①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②교육문화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편의 도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관장은 시설 관리 등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교육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3. 개관기념일
  ②관장은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관예정일 3일전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시의 허가조건은 별표1과 같다.
  ⑤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허가서 교부시 관장이 정한 기한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신청)

제6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면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제한 등)

제7조(입장제한 등)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
  3. 타인의 이용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관장은 시설별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

제8조(사용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 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안전관리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③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 또는 정리 정돈을 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①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자문위원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관장이 위촉한다. 
  ③운영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강신청)

제10조(수강신청)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문화회관 운영계획 수립 등)

제2조(교육문화회관 운영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회관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교육문화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다)
    나.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3. 그 밖에 관장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교육문화회관 시설 이용)

제4조(교육문화회관 시설 이용)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용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 제5조(이용 취소)

제5조(이용 취소)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문화회관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용 목적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장이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관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면제)

제7조(이용료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행사로써 해당 학교등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2.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 제9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제9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교육 3주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 3주체”란 학생과 교원, 보호자를 말한다.
  6. “학생생활규정”이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3주체가 지켜야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 3주체는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여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학생생활규정)

제4조(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생활규정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생활규정의 홍보 및 지원 방안
  3. 학생생활규정의 예시안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배포
  2.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학생생활규정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2 / 시행일자: 2018-01-02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권보호)

제5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교육)

제8조(위탁교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
  2.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대예방 교육)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유형 및 대처 요령,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학대예방 홍보)

제6조(학대예방 홍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의 개념 및 유형, 신고 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정보와 관련 자료를 가정통신문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유관 기관 간 협력 등)

제7조(유관 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제안
  2. 학생 관련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제시
  3. 다른 시·도 및 군·구 학생참여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 협조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 및 의견제시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학교 급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3.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8 / 시행일자: 2025-12-08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및 판별기준 <개정 2025.12.08, 조7654>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계획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개정 2025.12.08, 조7654>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학교의 지원)

제6조(학교의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판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08, 조7654>
  ③ 교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3에 따른 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8, 조7654>

##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과 다양한 지원 대책에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08, 조765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주요시책의 시행 및 평가, 개선 방안 <개정 2025.12.08, 조7654>
  3.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5.12.08, 조7654>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2.08, 조7654>
  4.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6.10 조726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6.10 조7266]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4.15.>
  1. 추진방향과 목표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
  2.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4.6.10 조726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조7266> <개정 2026.4.20, 조7713>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19.2.25. 규672>
  1. 부교육감,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감사관 <개정 2023.2.27 규738>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의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9.2.25. 규672><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 제4조(의견서 제출 등)

제4조(의견서 제출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 있는 상급기관의 소관 지도·감독 부서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간사장 등)

제5조(간사장 등) 위원회의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간사장에게 위임한다.  
  1. 답변서 및 보충서면 제출 요구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  
  3. 관계 행정기관의 서류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 
  4. 그 밖에 위원회의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