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인삼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이천시인삼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축제행사의 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 
2. 이천인삼의 성가제고 방안 
3. 축제 등에 관한 사업 
4. 축제의 평가 및 결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인삼농업·문화관광·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인삼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2. 축제관련 실무업무협의 및 추진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회계업무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간사를 두며 무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제10조(축제의 예산지원) 시장은 이천시인삼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보고회)

제11조(평가보고회) 위원회는 사업완료 후 2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 사항을 향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이천시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이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설날·추석날 위문금 지원 
2.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3. 그 밖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념사업 등)

제6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 
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잘못 지급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축특산물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7ㆍ5〉 
  1.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란 제4조에 따라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로 승인된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축특산물”이란 이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금님표이천 공동상표 사용 지정업소(이하 “지정업소”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지정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1. 현판 및 지정서 교부 
2.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3. 홍보 물품 지원 
4. 친환경 봉투 및 포장재 지원 
5.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쌀 및 쌀가루 등 판매가격 차액 및 택배비 일부 지원 
6. 이천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 
7.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 
8. 그 밖에 지정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지정업소 활성화 및 브랜드 위상 제고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제7조(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지정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지정업소 지원 및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에 제5조 및 제7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5-01-01

#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10ㆍ3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이란 관내 거주 입양아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시에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일 이전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 제5조(입양 지원)

제5조(입양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생 30만원
2. 중ㆍ고등학생 50만원
〔전문개정 2024ㆍ10ㆍ31〕

## 제6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제6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0ㆍ31〉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8조(지원 절차)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확인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확정 대상자에게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사항 및 지원금 입금 사항을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로 한다.

## 제9조(입양지원금의 공제 및 환수)

제9조(입양지원금의 공제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제10조(대장의 비치·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신청 및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의 보조)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알선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이천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3ㆍ12〉 
  1.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24ㆍ3ㆍ12〉 
3.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8.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방법 등)

제3조(입영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방법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지급 신청일을 말한다) 현재 이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입영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12〉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입영(소집)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개정 2024ㆍ3ㆍ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4ㆍ3ㆍ12〉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서 이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 각 호에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이천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6. 자동차 정비사의 날 기념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제7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동차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중 하루를 자동차 정비사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고 예우하며 향토애 함양 및 이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천시를 빛낸 자랑스러운 이천인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이천인상”(이하 “이천인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이천인상은 제6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시민 중에서 5명 이내로 수여한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 및 향토애 결집에 공헌한 사람 
2. 위기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공헌한 사람 
3.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에 공헌한 사람 
4. 기타 시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본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자랑스러운 이천인증 수여)

제4조(자랑스러운 이천인증 수여)  
① 자랑스러운 이천인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랑스러운 이천인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랑스러운 이천인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천인상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이천인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9ㆍ27〉 
1.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2.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3. 20세 이상의 이천시민(다만,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에 한하여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4. 시장(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수상후보자 추천 방법은 「이천시 포상 조례」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이천인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천인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제3조 각 호의 공적 분야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2. 제3조 각 호의 공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시에 한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은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는 경우 위촉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이천인상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 또는 수상후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이천인상의 시상은 매년 이천시민의 날 또는 연말행사에서 시행한다. 다만, 추천 및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0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이천인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수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자 우대)

제11조(수상자 우대)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패 수여 
2. 시 각종 공식행사 초청 및 교육강사로의 초빙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②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와 그의 공적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선정 취소 등)

제12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수상자가 「상훈법」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이천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항
3.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 사항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평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ㆍ12ㆍ26〉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ㆍ12ㆍ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무를 진다.〈개정 2023ㆍ9ㆍ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의 전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9ㆍ27〉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순환사회 촉진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제목개정 2023ㆍ9ㆍ27〕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 제4조

제4조 삭제〈2023ㆍ9ㆍ27〉

## 제5조

제5조 삭제〈2001·6·2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 제6조

제6조 삭제〈2001·6·2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 제7조(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등)

제7조(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9ㆍ27〉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 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 이외에도 재활용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하여 재활용 나눔 장터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ㆍ9ㆍ25, 개정 2023ㆍ9ㆍ27〉
〔제목개정 2015ㆍ9ㆍ2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8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②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시협의회 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 제9조

제9조 삭제〈2001·6·2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 신고한 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정관(연합대인 경우 연합대 정관) 
3.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 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와 그 소속 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을 이천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 감사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6·11·16, 2008·7·25, 2019ㆍ1ㆍ1〉

##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이천시의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입법인 경우〈신설 2003·3·29〉

## 제4조(입법예고방법)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주관과장은 예고 문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이천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8, 2006·11·16, 2008·7·25, 2019ㆍ1ㆍ1〉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이천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공고판게시·신문·유선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당해 입법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기간)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ㆍ1ㆍ1〉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 및 경기도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관 기타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이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