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서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소의 수수료는 타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1.10.>
2. “의원”이란 서산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 제4조(집행범위)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1.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소요되는 경비
3.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
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서산시 관내 기관·단체 등의 격려에 소요되는 경비
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 기념품 구입비
6. 비교견학 등 타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0.11.10.>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6조(예산집행 절차)

제6조(예산집행 절차)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 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사용용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명확히 기재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범위)

제8조(정보공개 범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제목 개정 2020.11.10.]

## 제9조(교육 및 점검)

제9조(교육 및 점검) ⓛ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0.>[제목 개정 2020.11.10.]

##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② 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2.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른 윤리심사
3. 법 제99조 및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징계 요구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출석요구)

제6조(출석요구) 기본조례 제32조제1항 및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 등의 신청)

제7조(발언 등의 신청) 기본조례 제32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심사대상의원의 발언(해명) 또는 대리 발언(해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자료제출)

제8조(자료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심사결과 보고)

제9조(심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의원에게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12조(자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자문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수렴)

제1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연수를 운영·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이론 또는 실무 교육 등
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190조의2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결정된 자로서,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서산시의회 의원당선인(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4조(의장 및 의원의 책무)

제4조(의장 및 의원의 책무) 
①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 계획 수립·시행)

제5조(교육연수 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제6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 지원)

제7조(교육연수 지원) 
①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서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6. 21> 
②  <삭제 2013. 6. 2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5, 2006.05.12, 2007.12.28, 2018.12.20., 2022.4.2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0.2.25, 2004.3.10, 2018.12.20., 2022.4.20.> 
②  <삭제 2018.12.20.>

## 제3조

제3조 < 삭제 2006.05.12>

## 제302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의2(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매월  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06.05.12, 개정 2007.12.28, 2008.12.31, 2010.2.10, 2014.12.24, 2015.12.29, 2022.4.20.>

## 제4조

제4조  <삭제 2006.05.12>

## 제5조(여비 지급)

제5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4.2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국내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3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내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02.16, 2018.12.20., 2022.4.20.> 
③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4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02.16, 2018.12.20., 2022.4.20.>

## 제6조(관할구역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

제6조(관할구역 내에서의 출장 시 여비) 의원이 시 관내에서 출장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여비 중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4.20.]

##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6.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102조(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제1조의2(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4.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2.4.20.>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조사연구· 자료수집 
2.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수집 및 대안의 개발 <개정 2022.4.20.> 
4. 의회가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4.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0, 2022.4.20.> 
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및 후단삭제 2022.4.20.> 
③ 삭제 <2022.4.20.>

## 제302조(위원장 직무)

제3조의2(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20.]

## 제303조(간사)

제3조의3(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의정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본조신설 2022.4.20.]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0.> 
1.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별 관련된 전문인 <개정 2022.4.20.> 
2. 대학의 교수 및 해당 분야 전문가 <개정 2022.4.20.> 
3. 서산시 관내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자 <개정 2022.4.20.>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4.20.>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5.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4.20.> 
③ 위촉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2.4.20.> 
④ 해촉의 경우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2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 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 처리 ·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서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서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사항의 연구과제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3. 12.>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5. 11. 10.>

##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

제8조(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0,000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적용 배제)

제7조(적용 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의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서산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   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3. 25.>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5.>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3. 25.>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5.>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3.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3. 25.>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5.>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삭제 <2025. 12. 10.>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할 경우 국내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일비·숙박비·식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