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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의 분쟁이나 조정·중재 등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무관리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공인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교육감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업무의 위임)

제5조(업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노동관계의 분쟁이나 조정·중재,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에게 노동관계의 분쟁이나 조정·중재,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 수임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계약할 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교육감은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노무사에게 서면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추가 수당의 한도는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시설
    다. 삭제 <2017.9.28.>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계약자”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등과 그로부터 사업을 재위탁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7.9.28.>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그 계획을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 제5조(자격 및 신청)

제5조(자격 및 신청)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등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장애인등은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2.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
[전문개정 2017.9.28.]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9.28.>

## 제7조(계약 등)

제7조(계약 등) 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기간은 5년 범위에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② 임대시설물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8.>
  ③ 기관의 장은 계약 기간 동안의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 제8조(계약자의 의무)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7.9.28.>

## 제9조(계약해지 등)

제9조 (계약해지 등) ① 기관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 따라 위탁 운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해당 공공시설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8.]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2-12-20 / 시행일자: 2013-01-01

#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1.]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직무 발명의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②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
  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그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개정 2011.7.11.>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그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개정 2011.7.11.>
  3. 직무발명의 성질 : 그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개정 2011.7.11.>
  ③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1.7.11.>

##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교육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승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 제4조(특허권의 등록)

제4조(특허권의 등록) 조례 제9조에 따라 특허권 등록 요청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사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7.11.]

## 제5조(공유특허권의 사용)

제5조(공유특허권의 사용) ①교육감은 사업시책상 공유특허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실시 대상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신청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1.]
  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공유특허권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특허권 사용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1.]

## 제6조(공유특허권의 매각·계약 방법 등)

제6조(공유특허권의 매각·계약 방법 등) 공유특허권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11.]

## 제7조

제7조 삭제 <2011.7.11.>

## 제8조

제8조 삭제 <2011.7.11.>

## 제9조

제9조 삭제 <2011.7.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7.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7.11.>

## 제12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2조(대장의 작성·비치) 교육감은 공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제13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3-01

#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2조(대상 지역·기관 및 등급별 구분)

제2조(대상 지역·기관 및 등급별 구분)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단, 질병, 노조전임, 육아, 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와의 조화와 균형
  2. 수혜자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 수요 반영
  3. 복지 비용의 효용 극대화
  4. 복지 혜택의 공평한 배분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 단련실 등 건강관리 시설
  3. 동호회, 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4.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
  5. 그 밖에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7조(후생복지 사업)

제7조(후생복지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원 동호회 활동 및 협의체 운영 지원
  2. 사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4.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지 시찰 및 국내외 연수 지원
  5. 체력·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6.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 지원
  7. 출산, 영유아 보육, 양육 지원
  8. 도서벽지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
  9.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나.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다. 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
  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문책임관 지정)

제5조(공문책임관 지정) ① 교육행정기관의 공문책임관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공문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분량의 적정성
  4. 수신처의 적절성
  5. 그 밖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6조(공문게시판 활용)

제6조(공문게시판 활용)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 등에 관한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의견 수렴)

제7조(의견 수렴) 교육감은 공문서 관리를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직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0.12.30., 2017.9.28.>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5.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3.>
  1. 위원 중 9명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13.>
  2. 위원 중 4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2.8.11.>
[전문개정 2017.9.28.]

## 제3조

제3조 삭제 <2020.7.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17.9.2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6조의2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10.12.30]

## 제6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0.]

## 제7조(재산등록현황의 보고)

제7조(재산등록현황의 보고) 교육감은 매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8.]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9.28.>]

## 제8조(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 등)

제8조(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및 감독 등) 위원회는 법 제 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8.]

## 제9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제9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9.28.>]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06.11.3., 2017.9.28.>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6.11.3., 2013.02.13, 2021.5.13.>
[제7조에서 이동 <2017.9.28.>]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8.>
[제9조에서 이동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이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과밀학급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의 배치, 시설의 증축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과밀학급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교육여건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2. 과밀학급 학교 현황 및 실태 
  3. 과밀학급 학교 중장기 학생 수 추이 
  4. 과밀학급 학교 지역 학생배치 방안 
  5. 과밀학급 학교 교원 확보 및 배치 방안 
  6. 시설의 증축 등의 방안 
  7. 그 밖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2. 과밀학급 해소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배치업무 담당, 시설업무 담당, 예산업무 담당, 교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전라남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사고 예방)

제4조(안전사고 예방)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매뉴얼
  9. 안전장구 위치 및 사용방법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 수립 여부
    가.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나. 안전장구·설비 확충
    다. 과학실 안전교육
    라. 폐수·폐기물 관리
  2. 제4조에 따른 자료 구비 여부
  3.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4.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구비 여부
  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각급 학교에서 과학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과학실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과학실 안전 관리 담당자 지정)

제6조(과학실 안전 관리 담당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 담당자, 교직원,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장구 보관위치·사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8조(약품 관리)

제8조(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약품은 반드시 레이블(label)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 제9조(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제9조(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사고 대응)

제10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보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와 치유 및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의견 반영 등)

제4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의견 반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라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원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거나 그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상담 및 대응 지원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3. 피해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지원
  4.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5.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자료집의 발간·배포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의 처리 등)

제6조(교원에 대한 민원의 처리 등)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학교민원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민원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안전 및 증거 수집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보호자나 민원인 등의 학교 출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 방문 예약제
  2. 민원의 처리 또는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
  3. 무단출입 제한 조치

## 제7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제7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제8조(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교원의 연수 과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장, 학교장은 교권 및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누리집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라남도 및 시·군,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아·초등·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제302조(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의2(추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부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관리, 연계망 구축
  4. 교육기부 활동 지원 방안
  5.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8.1.]

## 제30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3조의3(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교육기부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과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각급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② 교육감과 기관장이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 제5조(협약의 취소 등)

제5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과 기관장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제6조(정보통신망의 활용)

제6조(정보통신망의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와 운영,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 제7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육기부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기부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1.>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2.21.>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 방안
  3.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1.>
   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학부모
   3.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기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12.21.>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물품”이란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공유”란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각급 기관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 사업
  3. 폐교가 예정된 학교의 교육물품 활용 방안
  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유지원센터)

제6조(공유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물품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공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유 거점 공간 조성
  2. 공유 자원 및 실천 과제 발굴
  3. 공유 관련 단체·기관과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교육물품 공유에 필요한 업무
  ③ 교육감은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각급 기관의 협조)

제7조(각급 기관의 협조) 각급 기관은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유가 가능한 교육물품을 센터에 이관할 수 있다.

## 제8조(공유 문화 조성)

제8조(공유 문화 조성) 교육감은 교육물품 공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교육감은 교육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