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안동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
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ㆍ11ㆍ17> 
1. 시의회 의원 
2.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온천발굴(온천공 소유자)과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관련공무원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ㆍ11ㆍ17>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1ㆍ17> 
  1. 3조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해당자는 2년 
2. 3조제3항제1호 해당자는 임기기간, 제4호 해당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개정 2017ㆍ11ㆍ17> 
3. 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 종료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7ㆍ11ㆍ1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온천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③ 서기는 온천업무주무담당자가 된다.<개정 1998·10·12>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1ㆍ17, 2023ㆍ6ㆍ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안동시 월영교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월영교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월영교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복합문화공간의 위치는 안동시 석주로 202 일원에 둔다.
③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는 공휴일 또는 연휴(대체공휴일 포함)가 끝나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안동시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복합문화공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복합문화공간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다만,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 피허가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위탁 및 운영지원)

제6조(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명칭변경)

제7조(명칭변경) 시장은 복합문화공간의 운영계획 상 필요한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복합문화공간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안동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모 및 생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3. 위기임산부에 대한 아동 양육 및 의료 지원 
4. 양육관련 상담 및 교육 
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3. 위기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
4. 위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7.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8.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9.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3. 안동경찰서
4.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5. 사회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2ㆍ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4.>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 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의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단체
3.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전문개정 2025. 11. 14.]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각 위생업소 등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2ㆍ12ㆍ30>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위생업소 등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사업 지원 <개정 2022ㆍ12ㆍ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문개정 2022ㆍ12ㆍ30>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안동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ㆍ12ㆍ30>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다만 경고, 시정명령, 시설개(수)선명령, 과태료 처분은 제외한다.
2. 영업주의 주소가 안동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위생업무 담당국(소)장, 위생업무 담당과장
2. 안동시의회 의원
3. 위생업소 등 관련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2ㆍ12ㆍ30>
4.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소관 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30>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ㆍ12ㆍ30>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동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2.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계획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
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4.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
5. 그 밖에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안동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
3.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 추진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예와 민속예술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기관 등의 전문가 및 종사자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안동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  
① 광고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치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접수  및 처
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③ 광고유치부서라 함은 광고대상매체(시정소식지,  종량제 봉투,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의 업
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  
① 시장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
동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조
례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의 것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
정통지서를 당해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

제4조(광고원고의 변경)  
① 일정기간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광고 원고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는 변경하고자 하는 원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되는 원고를 위원
회에 상정, 광고제한여부를 심의ㆍ결정하되 단순한 형식,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
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원고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
까지 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당초의 광고원고로 광고를 게재한다.

## 제5조(광고료)

제5조(광고료)  
① 광고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 기준외의 광고료나 광고매체의 특성상 산출기준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광고료 납부)

제6조(광고료 납부)  
① 광고주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게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한 것으
로 본다.

## 제7조(광고료 반환)

제7조(광고료 반환)  
①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광고
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간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철
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료의  반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과오납금의 반환 예에 의한 
  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계약  및  광고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 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글자·그림·사진·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시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에서 제작·관리하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① 반상회보 
②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각종 봉투류 
③ 홍보책자, 팜플렛,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 
④ 안동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광고 
5. 기타 안동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 제5조(광고주 모집)

제5조(광고주 모집) 시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①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유료광고심
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06. 06. 19, 2011.5.6>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예산실장, 도시디자인과장, 공보실장, 광고대상 주관부서장으로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광고물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07.01, 2006. 06. 19, 2007. 06. 29. 2008. 09. 29, 2018ㆍ1ㆍ2, 2024. 9. 20.> 
1. 시의회 의원 
2. 광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주민대표 등 관심이 있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 
3. 규칙으로 정하기 어려운 광고료의 결정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소집)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광고료)

제10조(광고료) 광고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광고료의 반환)

제11조(광고료의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광고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주
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 제12조(광고료 면제)

제12조(광고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를 요청 하는 광고 
2. 시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시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광고

## 제13조(수입)

제13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시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 친환경농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의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②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 제6조(생산 계획)

제6조(생산 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고,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해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 및 신청)

제7조(공급 및 신청)  
① 유용미생물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그 적정성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 할 수 있다. 
1.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업·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환경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업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생산수급계획에 따라 농작물 재배 및 축사 활용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 농가별 연중 미생물 공급 총량을 넘은 경우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ㆍ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ㆍ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동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구직활동 지원 등 재활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 ·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 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한다.
③ 보조금은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5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2년 이상 감량기기를 사용해야 하고,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 제9조(보조금 지급)

제9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10 / 시행일자: 2014-01-10

#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안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안동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전역으로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 어려워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3ㆍ1ㆍ11>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1.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부지 내에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전용봉투 사용 없이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한다)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1>
3.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장소는 관할 읍·면·동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정한다.
③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화 처리 또는 농·축산가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상호계약에 따른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수거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
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설치기준)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설치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제작사양 등과 용기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4ㆍ1ㆍ10>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관리비 납부 마감일로 하고, 관리주체는 징수한 수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징수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월별 징수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 시에 이를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② 기타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8.>

## 제7조(수집·운반의 중지)

제7조(수집·운반의 중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1>
② 음식물류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또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