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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삭제 <2020.6.3>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놓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3, 2024.6.12>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0.6.3>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6.3>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3>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4.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4.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4.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ㆍ수탁)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ㆍ수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6.4.1.>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6.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9.5.2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9.5.29.>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6.4.]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6.4.]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삭제 <2019.5.29.>
② 법 제84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하였거나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납기)

제13조(납기)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법령에서 위임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정사항 <개정 2018.12.19> 
3. 다른 조례·규칙에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4. 삭제 <2018.12.19.> 
5. 삭제 <2022.12.14.>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2.19>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2.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7, 2016.9.28, 2020.6.3>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구 본청의 부서장 및 직속기관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22, 2016.1.27, 2016.9.28, 2018.12.19, 2020.6.3> 
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개정 2023.6.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주사와 직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2019.5.29>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7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매겨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9.28, 2018.12.19> 
④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⑤ 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⑥ 삭제 <2023.12.20.>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5.29>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19.>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 상가"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시장 공영주차장 내 지상1층, 지상3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점포가 늘어선 구역과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점포"란 부설 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인"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부설 상가 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폐업상인 또는 폐업상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에 대한 지원사항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제4조(우선 입점대상)

제4조(우선 입점대상) 구청장은 부설 상가의 최초 입점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업상인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중 영업의 권한을 승계한 자 1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5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점포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의 기능과 점포의 사용용도 및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4조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6조(사용·수익허가 기간)  
① 점포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4조의 의한 사용인은 5년 단위로 2회에 한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사용인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권리의 양도 제한 등)

제7조(권리의 양도 제한 등)  
① 사용인은 점포를 포함하여 이 규칙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잔여기간에 한해서 승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포가축시장의 환경을 정비하고 폐업상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포가축시장"이란 살아 있는 개, 닭, 오리 등의 가축(이하 "가축"이라 한다)을 도축ㆍ판매하는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정비지역으로 정한 곳을 말한다.
2. "폐업상인"이란 구포가축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축의 도축ㆍ판매업을 하는 자 중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환경정비"란 구포가축시장에서 살아 있는 가축을 도축ㆍ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낙후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포가축시장의 환경정비를 촉진하고 폐업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폐업상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상담, 교육
2.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자금융자 이차보전
3. 그 밖에 환경정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폐업상인과의 협상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사업전환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2. 환경정비지역 내 공유재산 상가 계약
③ 폐업상인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폐업상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폐업상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6>
1. 당연직 위원 : 경제환경국장, 일자리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소상공업 분야 관계자 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업무를 소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0.1>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3.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구에 등록된 보훈단체로 한다. [본조신설 2023.3.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3.29.>]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3.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3.29.>]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5.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격려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에서 이동 <2023.3.29.>]

## 제6조(지원 신청 및 정산)

제6조(지원 신청 및 정산) 제5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예산 지원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29.]

##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대상자 유족의 경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으로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 
1.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자 
2.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자 
3.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받는 자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9.]

## 제8조(사망위로금 지급)

제8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부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인 자 
②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급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9.]

## 제9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9조(수당지급의 중지 및 환수)  
①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본조신설 2023.3.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본인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부산광역시 북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6>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7.>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6.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2.30, 2003.9.27, 2005.6.28, 2019.5.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처리)

제7조(의견제출 검토·처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부산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

제2조 삭제 <2019.12.20.>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개정 2019.12.20>
② 영수원부와 금권(이하 "금권 등"이라 한다)의 발간은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5.8.1, 2019.12.20, 2020.6.24., 2023.11.8.>

## 제4조(발간 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 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권인쇄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권등견품등록대장에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7조(출납)

제7조(출납) 
① 금권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업무 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업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금권등출납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출납기록을 유지·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0.6.24., 2023.11.8.>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으로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한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 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 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출납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10조(판매대장)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판매하는 사람은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금권판매대장에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권 등 사용일보를 별지 제6호서식의 세입금 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기획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88.12.16, 98.9.19,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