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과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재향군인 또는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데 드는 비용 
5.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 
6.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 제6조(관리부서)

제6조(관리부서) 재향군인회 관리부서는 복지정책과로 한다. <개정 2020.6.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노인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9.27.> 
2. “장애인 세대”라 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모·부자 세대”라 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4. “급여대상자”라 함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 한다. <개정 2019.3.13>

##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제목개정 2019.3.13]

## 제7조(보험료 지급)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7 / 시행일자: 2014-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로 치아를 보호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치과 구강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바르기,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등록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속적인 구강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수급자중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지원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및 의료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관리를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치과 구강의료지원에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구강의료비 지원)

제5조(구강의료비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의료지원에 대한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구강의료지원 제공 및 진료범위)

제6조(구강의료지원 제공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의료지원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이다.

## 제7조(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비 신청)

제7조(저소득층 아동 구강의료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진료내용
3. 신청 의료비 금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제8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구강의료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및 구강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구강의료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주치의 등의 구강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비를 반환해야 할 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6-03

#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3.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된 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정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의 동의를 받아 무료 수거(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의한다.)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을 전담부서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0.4, 2024.5.31.,2025.12.19.>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
1. 삭제<2023.11.1.>
2. 삭제<2023.11.1.>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4. 2023.11.1.,2024.5.31.>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일자리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개정 2025.12.19.>
2. 구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3. 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민간위원의 신분보장)

제7조(민간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1.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1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1 / 시행일자: 2025-11-01

#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소음 등의 문제 개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로 작동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제4조(활성화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세부 시책 및 추진 방법
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 기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이륜차 구매 경비 지원
2.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우선 구매)

제6조(우선 구매) 구청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륜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에는 전기이륜차를 우선 구매·임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이륜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 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3.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4.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5.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소방 훈련 및 교육 실시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시설 점검 실시 
7. 안전시설(물막이판 및 충수형 급수 설비, 질식소화덮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방화벽 등) 설치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존 공동주택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을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2.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4조제7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지도·단속)

제6조(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지도·단속)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일자리 사업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

## 제7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제7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이용 활성화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①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원액은 1명 학기당 10만 원으로, 연 2회 학기별로 지급하며 재학 중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사업비는 전입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정된 이후 예산 등 행정 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와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장학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학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전입장려금은 구청장이 제3조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장학사업비 지원 결정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하고, 장학사업비를 지원받은 해당 대학은 지원 사항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대장 작성·관리)

제5조(관리대장 작성·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청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 남구 전입장려금 지원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전입 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의 대학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전입 대학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남구로 전입한 대학생을 말한다.
4. “전입 장려금”이란 남구가 전입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장학사업비”란 전입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에 남구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  지원금을 말한다.
6. “상품권”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남구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남구로 전입신고 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전입 대학생 : 전입 장려금(현금 또는 상품권)
2. 청년 인구 증가에 적극 협조한 전입 대학생의 소속 대학 : 장학사업비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전입 대학생이 제3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
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제4조에 따른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인력 양성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구·군,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부산광역시 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정비사업구역 내에 밀집된 빈집이 우범지대화되어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풍수해 안전사고 및 방화 등 화재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구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빈집”이라 함은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사업시행인가 협의 등)

제3조(사업시행인가 협의 등)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은 법제2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법제28조2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빈집 관리)

제4조(빈집 관리)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건축물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상태, 즉 빈집이  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안내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해당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무허가 건축물과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⑥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제5조(가설울타리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구역의 관할 동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기 전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필요시 현황 조사와 방범 순찰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남구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이란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 상태를 말한다. 
2. “심리 상담 지원”이란  심리 평가, 개인 상담, 심리 교육 및 집단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 기관 등과 협력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사전에 대상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 
2.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 환경 개선 사업 
3.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남부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1의2에 따른다. 
2. “정원문화”란 구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마을 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의 조성 
2. 마을 정원사 양성 
3. 정원을 활용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4. 정원산업 창업 지원 
5. 정원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육·홍보 
6. 민간정원 일반인 공개 장려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마을 정원사의 활용)

제5조(마을 정원사의 활용)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 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 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 관리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6.5, 2022.10.4, 2024.5.31.,2025.12.19.>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11.1.>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사항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성과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5.27.>

##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책 실명제 내부이력관리 사업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점검및평가)

제8조(점검및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사업부서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0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