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체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건설산업”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김제시 관내에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공사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개정 2020. 04. 13.>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는 등 매년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분기별로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고,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0. 04. 13.>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0. 04. 13.>

## 제302조(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제3조의2(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및 분리발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13.>

##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 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②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및 자재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4. 13.>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조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 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건설산업체와 다른지역 건설업체를 제7조에 따른 김제시 지역건설 활성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건설업체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건설산업체

## 제7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7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김제시 지역건설활성화실무협의회를 두어,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020. 04. 1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2명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분기별)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