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5조에 의해 설치된 광주광역시 제1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중 음식물류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 등의 방법으로 자원화하는 처리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화시설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길 770(본덕동) 일원을 말한다.
3. “동곡동주민복지회”(이하 “주민복지회”라 한다)란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 (지원사업)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복지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

제4조(사업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광산구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경감액 내에서 사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배출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배출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필증의 종류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납부필증의 종류 등)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납부필증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

##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세대 중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수수료를 공제하며, 단독주택 거주 세대는 매월 3리터용 납부필증 10매를 무료 제공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3. 「도로법」 제2조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 도로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장소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 용)

제6조(준 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및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3.)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21.8.13.)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재정지원)

제4조(응급의료 재정지원) (신설 2021.8.13.)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유지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3.)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시설로 한다. 
2. 설치 권장 시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다. (삭제 2021.8.13.)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개정 2021.8.13.)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에 따른 관리

## 제8조(구민 등의 응급처치 교육)

제8조(구민 등의 응급처치 교육) (개정 2021.8.13, 2024.4.15.)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4.1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3. 광산구 소속 공무원 및 통ㆍ반장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4.15.) 
③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ㆍ법인ㆍ응급의료 관련 단체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과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급여, 대지급금 포함)과 업무 위탁 비용, 그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기타비용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5.10.04)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10.15, '99.08.26, 2005.10.04, 2006.09.28, 2013.12.19)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05.10.04)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익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성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10.04, 2013.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 제8조

제8조 삭 제 <2016.5.25>

## 제9조

제9조 삭 제 <2016.5.2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업무의 보조를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및 임무)

제2조(적용범위 및 임무)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용소방대(이하“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 관계법령에 따른 임무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1-30 / 시행일자: 2009-11-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장 대상자)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장의위원회)

제3조(장의위원회) 
①의회장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장의를 통할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영결식)

제5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거행한다.

## 제6조(장의기간 등)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 및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8조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4.9.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동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6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조사ㆍ연구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4. 이동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5.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진로프로그램 지원
6.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비·교통비 등 수당 지원
7. 통·번역 지원
8. 한국 생활 적응, 진로와 진학, 교류활동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9. 이주배경청소년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업무
2.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3.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4 / 시행일자: 2012-11-1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최저 10,000만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광산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의료기관”이란 광산구가 예방접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것을 말한다.
2. “예방접종”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가 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말한다.
3.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요양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예방접종일 현재 광산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의 “대면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라.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상시 종사자 및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마.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은 수행기관,「노인복지법」제33조, 제35조,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복지시설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및 생활지원서 등 종사자<개정 2026.02.24.>
2.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 비용)

제4조(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접종 절차)

제6조(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의료기관 위탁)

제7조(의료기관 위탁)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기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 및 외국인 등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여 선진외식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하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및 보행보조기 사용자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입식테이블 설치, 경사 진입로 설치를 권고하는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영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테이블 설치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조건)

제5조(사업 조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시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 등을 검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업별 내용에 맞게 입식테이블, 경사 진입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환경개선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유지기간,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기념조형물”이란 광산구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 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보호·관리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기림의 날’운영
7. 그 밖에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제6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의 보조)

제7조(경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장려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로 한다.
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8.7.31.)
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구청장은 제3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공공시설에는 임산부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그 통행이 편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그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주차안내 표지)

제6조(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 제7조(이동조치)

제7조(이동조치)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 제8조(권장)

제8조(권장)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등을 수립하여 권장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