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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5 / 시행일자: 2025-01-15

#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누에섬등대전망대의 관람시간을 관람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다음과 같이 단축 운영한다.
1. 운영기간 : 동절기 (11월 ~ 2월)
2. 관람시간 : 09:00 ~ 17:00
3. 매표시간 : 09:00 ~ 16:30 (다만, 조석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관람료의 면제)

제3조(관람료의 면제)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 등의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물관 등 또는 시정의 홍보를 위한 주요인사 또는 언론인
2. 시장이 박물관 등의 무료입장일로 정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축일에 입장 하는 자
3. 유관기관과 제휴협약 등을 통한 관람료 면제 협약에 따라 입장 하는 자

## 제4조(무단행위자 조치)

제4조(무단행위자 조치)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후 2차위반시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 제5조(변상 및 배상조치)

제5조(변상 및 배상조치) 조례 제9조에 따른 변상은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6조(매도 신청에 의한 유물구입)

제6조(매도 신청에 의한 유물구입) 
①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매도할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대상유물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매도 대상 유물 칼라 사진(3×5) 전후좌우 각1매)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통 <개정 2025. 1. 15.>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시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 제7조(유물보관)

제7조(유물보관) 
① 제6조에 따른 매도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수 있다.
② 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 후 구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관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③ 매도신청 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 시장은 유물임시보관증(별지 제3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박물관장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 제8조(유물감정)

제8조(유물감정) 구입대상유물의 선정 및 가격결정을 할 때에는 고고학·역사학·민속학 또는 해양·수산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구입결정 등)

제9조 (구입결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하되 전문가의 감정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정평가결과 구입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
③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10조(유물의 기증 등)

제10조(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③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기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탁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4.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탁유물을 반환할 때는 유물기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개정 2024. 12. 31.>
3. 삭제<2024. 12. 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1.〕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직후 도래하는 회기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협약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의 시급성, 의회 보고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 상임위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24. 12. 31.〕

## 제7조(자료제출)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개정 2024. 12. 31.>
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개정 2024. 12. 31.>
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신설 2024. 12. 31.>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31.>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집행 및 공개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4조(공개내용)

제4조(공개내용) 
① 공개 내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에코뮤지엄”이란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연구·관리·전시하는 활동을 말하며,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경관, 공간, 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에코뮤지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에코뮤지엄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에코뮤지엄은 주민 및 지역의 자원과 문화, 예술,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에코뮤지엄은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4. 에코뮤지엄은 역사, 문화,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에 유산을 남겨준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에코뮤지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방향
2. 추진방안과 지원체계
3. 민·관 협력 체계구성 및 운영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
2.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3.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지역특성화 사업
4. 에코뮤지엄 관련 홍보, 전시, 교육활동
5. 그 밖에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코뮤지엄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2.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대상과 범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관계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에코뮤지엄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주민대표 혹은 관련 단체 활동가
3. 안산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
2. 운송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치 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밴형화물자동차(콜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법 제12조의 규정 위반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 위반
3.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법 제14조의 규정 위반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 개인택시의 운수종사자
5. 무면허 개인택시: 법 제4조의 규정 위반
6. 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 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1항 규정위반
7.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법 제81조의 규정 위반
8.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행위: 법 제34조의 규정 위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안산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
6. 신고차량이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7.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제6조(신고자)

제6조(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3.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계약 참여시 우대
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5.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

제7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 
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9.2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등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1.4.2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고용유지 지원과 시민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안산여성노동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안산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보호, 고충상담지원 사업 <개정 2021.4.21.>
2.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
3. 남녀고용평등 교육사업
4.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사업 <개정 2021.4.21.>
5. 여성노동자 복지 및 가족복지 사업 <개정 2021.4.2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등을 반납해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안산시 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
7.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4. 4. 3.〕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산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산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각호신설 2024. 4. 3.〕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3.>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4. 3.>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안산시에 여성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상록구, 단원구에 설치된 여성합창단에 한한다. <개정 2011.4.7, 2015.8.10.>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시에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은 안산시여성합창단이라 칭하고, 상록구에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은 상록구여성합창단, 단원구에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은 단원구여성합창단이라 칭한다. <개정 2011.4.7, 2015.8.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및 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 정서함양
3. 주민참여 및 주민화합의 구현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여성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여성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0.>
② 안산시여성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록구여성합창단의 단장은 상록구청장이 되며, 단원구여성합창단의 단장은 단원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1.4.7, 2015.8.10.>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되,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은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7조(단원 자격)

제7조(단원 자격)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일반 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합창에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1.4.7, 2018.5.18.>

## 제8조(운영 및 활동)

제8조(운영 및 활동) 
① 여성합창단의 대내·외 활동은 자체 결정에 의하여 행하되, 사전에 단장에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② 단장은 여성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여성합창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10.>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중에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1. 여성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5.8.10.>
2.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지휘자, 반주자는 제외)
3.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4회 이상 전체연습에 불참하거나, 전체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4. 그 밖에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8.10.>

## 제10조(보상 및 지원)

제10조(보상 및 지원) 
① 여성합창단의 일반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② 시장은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농업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4.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
5.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2.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공적이 있는 자를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단원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안산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