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양성평등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10.1.>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시장은 법과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4.12.> 
4.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및 임기 등)

제8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양성평등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양성평등 정책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사회단체 대표 
③ 위원 중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나 특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4.10.1.]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0.1.]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특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6조(세부사항)

제16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

## 제17조(성 주류화 조치)

제17조(성 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 제18조(성인지 예산)

제18조(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성인지 통계)

제19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20조(성인지 교육)

제20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시책결정과정 참여)

제21조(시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 자문기구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2조(공직참여)

제22조(공직참여)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23조(경제활동 참여)

제23조(경제활동 참여)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24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5조(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 
3. 그 밖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2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27조(복지증진)

제27조(복지증진)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건강증진)

제28조(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9조(양성평등 의식제고)

제29조(양성평등 의식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양성평등주간)

제30조(양성평등주간)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 제31조(지원)

제31조(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이 시의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상

## 제32조(양성평등상)

제32조(양성평등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시민에게 의왕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3조(시상시기)

제33조(시상시기)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4조(수상대상자)

제34조(수상대상자)  
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직장(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10.1.> 
②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5조(추천 및 선정)

제35조(추천 및 선정)  
① 수상후보자는 동장 또는 기관·단체의 장이나 시민 10명 이상이 연명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상대상자는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10.1.>

## 제0조

제5장 양성평등기금

##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의왕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왕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8.3., 2024.10.1.> [전문개정 2016.11.14.]

## 제38조(기금의 용도)

제3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지원 사업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 
4. 제31조에 따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39조(기금관리심의)

제39조(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가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조(기금의 관리)

제4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의왕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10.1.> 
③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다.

## 제41조(기금운용 계획)

제41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2조(회계공무원)

제42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43조(결산 및 보고)

제4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제44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결정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4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4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2024.10.1.>

## 제0조

제6장 보칙

## 제46조(사무의 위탁)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31.>

## 제47조(시행규칙)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