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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2 / 시행일자: 2013-10-02

#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어업인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선의 인양 및 안전대피, 어장철거, 침하, 조기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
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농어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7조(농어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어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
2. 여성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어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운영)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협조요청)

제14조(협조요청)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관리·감독)

제15조(관리·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28 / 시행일자: 2016-07-28

#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과 식품산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6차산업”이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 농촌의 생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가공·유통하거나 관광·서비스 등과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6차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생산자단체·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 및 농업인 등 육성)

제4조(농업 및 농업인 등 육성)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농업인·농업법인·단체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의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
2. 농업인 인력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훈련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 제5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

제5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농업인·농업법인·단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증대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
2.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사업

## 제6조(재난복구 지원)

제6조(재난복구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농업법인·단체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농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또는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6차산업 육성)

제7조(6차산업 육성) 시장은 미래의 우수한 농업 인력 육성 및 확보를 위하여 6차산업 창업, 경영 및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축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6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영자”란 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관내 농업인단체 사무실
2. 농업 관련 학술·교육·회의·행사개최 등
3. 농축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축산물 전시 및 판매
4. 농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강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농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6조(사용자 의무)

제6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하는 동안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해당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3 / 시행일자: 2020-12-03

#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울산광역시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제3조(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ㆍ점검 
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구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홍보 
6. 그 밖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단장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작물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5 / 시행일자: 2019-12-05

#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및 제4조 전단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험 가입의 권장)

제4조(보험 가입의 권장)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교부)

제6조(지원금 교부)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7조(현장 조사)

제7조(현장 조사)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지원 사업)

제6조(판로지원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홍보ㆍ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동사업 지원)

제7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구ㆍ개발 지원)

제8조(연구ㆍ개발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울산광역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등 농업ㆍ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ㆍ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2.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의 농촌체험 활성화 방안
4.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장려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과 농업인을 농촌체험관광사업 대상자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등의 참여지원)

제5조(청소년등의 참여지원)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ㆍ농촌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등이 추천한 마을과 농업인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마을과 농업인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사업 대상자로 선정ㆍ지원되는 마을과 농업인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농촌체험마을과 농업인에 대하여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수산식품 등의 지역소비와 로컬푸드 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유통업 상생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축수산식품”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정책”이란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농축수산식품의 지역 내 생산&#8231;소비&#8231;가공&#8231;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 제4조(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제4조(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 교육청, 시&#8231;군 간의 정책협의&#8231;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과 연계한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의 생산&#8231;가공&#8231;유통&#8231;소비 촉진 활성화 및 실태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시의 실&#8231;국장
3. 생산자단체&#8231;소비자단체 및 농축수산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6조(생산‧유통‧판매 지원)

제6조(생산&#8231;유통&#8231;판매 지원)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수산업인이 생산한 농축수산식품의 유통&#8231;판매 지원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축수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소비 촉진 지원)

제7조(소비 촉진 지원) 
①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8231;소비자&#8231;가공업종사자&#8231;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기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소비 증진 협조)

제8조(소비 증진 협조) 시장은 관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농축수산식품의 지역소비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교육청
3. 대형유통업체
4. 관내 기업
5. 집단급식소

## 제9조(공공부문의 소비 및 안전성 강화)

제9조(공공부문의 소비 및 안전성 강화) 
① 시장, 구청장&#8231;군수로부터 급식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역 농축수산식품 및 로컬푸드를 소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을 위하여 안전성(원산지 표시, 농약검사, 방사능 등) 확보 방안과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10조(복지와 연계한 소비 활성화)

제10조(복지와 연계한 소비 활성화) 
①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축수산식품 직거래 및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1-07 / 시행일자: 2010-07-01

#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및 홍보사업
2. 한국문화·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3. 상담, 종합생활안내 및 정보제공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보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6.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①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및 운영)

제7조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및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자
3. 다문화가족관련 전문가 및 다문화가족 대표 등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 (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5-09

#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관리인력”이란 다중운집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의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및 구청장ㆍ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다중운집 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 계획 
5. 비상 시 대응방법 
6. 다중운집 행사 담당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 
7. 비상 시 교통계획 
8. 비상 시 지휘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마련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행사개시 3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인력의 배치기준)

제6조(안전관리인력의 배치기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조치 및 권고)

제7조(조치 및 권고)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진행과 관련하여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별표의 안전관리인력 배치기준을 포함하도록 구청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8.>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에서도 불법촬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 홍보 등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2. 특별관리구역(역·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지정 및 점검 
3. 울산광역시, 구·군,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운영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1. 불법촬영 예방 안심장치(안심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을 말한다) 설치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3.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4. 그 밖에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 등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지원 및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시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안심보안관)

제8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군 및 경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교육)

제10조(홍보·교육)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12. 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경비지원 등)

제4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하여 발표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법 제8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울산광역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의 예보 및 경보 내용을 방송사ㆍ신문사 등 보도기관(또는 언론기관) 및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제4조(예보의 내용 및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법 제8조, 영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대기오염 저감 노력)

제8조(대기오염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9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와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측정 또는 예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6·9·29, 2022. 12. 1.>

## 제2조(대기환경기준)

제2조(대기환경기준)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