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과징금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6.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6.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4.6.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5.>
1.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남구보건소 의약업무 담당부서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10.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4.6.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제11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6.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6.5.>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6.5.>

[제목개정 2024.6.5.]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6.5.>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6.5.>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6.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5.>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6.5.>
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6.5.>

[제목개정 2024.6.5.]

## 제10조(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5.>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6.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5 / 시행일자: 2016-02-15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4.8.11>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8.11]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4.8.11>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내외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성별, 그 밖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4.8.11>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기 중에 제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시킨자 또는 활동능력이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8.11>

##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정책 참여 주체로서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ㆍ평가 과정에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 사업 등을 위원회가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여 추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행사 진행 등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이나 해촉으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사람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해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구청장은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남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의 진흥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운영
2. 청소년수련거리 개발·보급,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3. 청소년교류활동
4.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 사항을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청소년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품”이란 출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 또는 물품을 말한다.
2. “영유아”란 5세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품
2. 자녀 양육·돌봄
3.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4.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해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출산장려금품 지원)

제5조(출산장려금품 지원) 
① 구청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품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 신고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실종 등 타당한 사유로 출산장려금품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④ 출산장려금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3. 제3항의 경우 증명서류
⑤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 주소
2.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품을 지급한다.

## 제6조(자녀 양육·돌봄 지원)

제6조(자녀 양육·돌봄 지원)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과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1. 영유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육아서비스
2. 육아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교육·프로그램 등
3.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녀양육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가사서비스 지원)

제7조(가사서비스 지원) 
① 구청장은 일·생활 균형과 임신·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배출 등 가사서비스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과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제8조(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1.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2. 자녀 생애 첫 여권발급 축하금 지급
3.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
4. 문화·여가생활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
5.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물품 배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8 / 시행일자: 2019-04-18

# 부산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공간정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식에 맞는 맞춤형 공간정리수납 지원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리"란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둘 자리에 두어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간정리 의심가구"란 주거공간을 정리정돈 못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홀로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공간정리 의심가구에 대하여 생활방식에 맞는 효율적인 생활공간 구성 지원 및 교육 실시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공간정리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공간정리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비지급)

제6조(실비지급) 구청장은 공간정리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부담을 줄이고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치매환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11.>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5.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
행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8.11.>

## 제4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남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 구민 <개정 2023.9.27.>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 
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8.11.> 
1.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2. 치매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치매환자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4.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건강관리 지원)

제7조(건강관리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1 / 시행일자: 2025-11-01

#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
5.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등)

제7조(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우수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를 적용한다.
2. “친환경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친환경 급식경비”라 한다)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는 식품비를 말한다. <개정 2019.10.14.>
3.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12.16>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개정 2019.10.14.>
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 <개정 2019.10.14.>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19.10.14.>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개정 2013.6.7>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개정 2011.12.16>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친환경 급식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11.12.16, 2019.10.14.>
②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보조 기준액에 포함된다. <개정 2019.10.14.>
③ 삭제 <2019.10.14.>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항 신설 2011.12.16, 2019.10.14.>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14.>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학교 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친환경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
1. 학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0.14.>
2. 삭제 <2019.10.14.>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 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9.10.14.>

## 제8조(지원심의)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급식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 전부개정 2019.10.14.]

##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4.>
② 학교장 및 유치원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과 제9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1.12.16>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부산광역시 남구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남구신문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구 토박이”란 직계 2대 이상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토박이증(이하 “토박이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정방법)

제3조(선정방법)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남구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직계 2대 이상이 남구에서 출생하여 계속해서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남구 토박이로 선정한다.

## 제4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제4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토박이증 발급) 
① 구청장은 남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남구 토박이 증서를 수여하고 토박이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토박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토박이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발급 또는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한다.
⑤ 토박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⑥ 토박이증은 남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제5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제5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남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남구신문, 구 홈페이지에 남구 토박이 소개
3. 남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제6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남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개인사용료 감면
2.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의3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부산광역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 제7조(지원 중지 등)

제7조(지원 중지 등) 구청장은 남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남구 토박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남구 관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의 말소 등 실제로 남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