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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정읍시의회(이하“시의회”이라 한다) 의원 및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하며,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7.01.26>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작성 방법 등)

제5조(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7.10.28.> 
⑥ 비용추계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9>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 및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은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예외로 한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2.14.> 
④ 삭제 <2021.12.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읍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 
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정읍시의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2>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정읍시장은 정읍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4.22>

## 제202조(사업)

제2조의2(사업) "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세미나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및 실천교육 
3. 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본조 신설 2011.04.22]

## 제3조(사업계획 제출)

제3조(사업계획 제출) 동우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07.11, 2014.12.19>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동우회에서 정읍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해당년도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회계년도 말까지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2, 2014.12.19> 
② 사업비 정산 후 잉여액이 발생 시에는 정읍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는 동우회 정관 제15조에 따른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1, 2011.04.22)

## 제5조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07.11, 2014.12.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정읍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정읍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정읍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1, 2011.10.28, 2021.12.24., 2022.2.14.>

## 제2조(이·통장의 자격)

제2조(이·통장의 자격) 
① 이·통장은 해당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6.06.21, 2011.10.28, 2015.11.20, 2023.12.19.>
1. 삭제 <2023.12.19.>
2. 삭제 <2023.12.19.>
② 이ㆍ통장은 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리·통이 새로 설치된 지 1년 이하일 경우
2. 주민총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 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개정 2015.11.20, 2019.11.08>

## 제3조(이·통장의 추천)

제3조(이·통장의 추천) 
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지역 이·통장이 임기만료, 사직 또는 해임 등으로 결원이 되었을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ㆍ통장 선출을 공고하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15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이ㆍ통장 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0.28, 2017.05.19, 2019.11.08, 2023.12.19.>
②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에서 이·통장후보자를 선출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23.12.19.>

## 제302조(주민총회)

제3조의2(주민총회) 
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ㆍ통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마을총회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시 읍ㆍ면ㆍ동 게시판 및 해당 리ㆍ통의 주요장소에 총회의 일시·장소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여 5일 이상 공고해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이·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권자는 세대별 1인으로 한정하며, 투표에 의한 최다 득표자를 추천한다.

[본조신설 2019.11.08]

## 제4조(심사)

제4조(심사) 
① 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1.08>
② 이·통장 추천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ㆍ통장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 제5조(이·통장 임명 및 임기)

제5조(이·통장 임명 및 임기) 
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개정 2011.10.28, 2015.11.20, 2019.11.08, 2023.12.19.>
② 이·통장이 사직 또는 해임 등으로 보충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7.11, 2015.11.20>
③ 이·통장의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거나 해임된 자는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전출 또는 이사 등으로 교체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1.08, 2023.12.19.>

## 제502조(이ㆍ통장의 교체)

제5조의2(이ㆍ통장의 교체) 
①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ㆍ통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이ㆍ통장이「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임무)와 제6조(복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2.19.>
2. 3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1.08>
3. 해당 리ㆍ통ㆍ반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ㆍ통장의 해임을 요청하였을 경우 <개정 2023.12.19.>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교체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리ㆍ통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해당 분리ㆍ통에서 타 지역(분ㆍ리ㆍ통)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하였을 때
5. 리·통이 통폐합 된 경우 <신설 2019.11.08>
③ 삭제 <2019.11.08>
[본조 신설 2017.05.19]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통장증 발급)

제7조(이·통장증 발급) 읍ㆍ면ㆍ동장은 재임 이ㆍ통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개정 2019.11.08, 2023.12.19.>
① 삭제 <2019.11.08> <개정 2015.11.20>
② 삭제 <2019.11.08>
③ 삭제 <2019.11.0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ㆍ통장이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삭제 <2022.5.6.> 
3. 삭제 <99.12.29>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9.12.29, 2022.5.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르며,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5.6.> 
② 삭제 <99. 12. 29> 
③ 삭제 <99. 12. 29>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송금하고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1.4.20, 2022.5.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5.13>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입생 :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2.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3. 복학생 :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표창을 수상한 사람
<개정 95.10.11, 개정 2004.3.31, 2022.5.6.>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다만, 이ㆍ통장 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5.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5.13, 2022.5.6.> 
② 삭제 <2022.5.6.> 
③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신설 2022.5.6.> 
1. 학년이 높은 순서 
2.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3. 장기재직 이ㆍ통장의 자녀 
4. 이ㆍ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2.5.6.> 
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6.>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에게 지급하거나 이ㆍ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97.5.13, 2022.5.6.>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5.6.>

##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목개정 2022.5.6.]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2.5.6.> 
1. 삭제 <2001.1.16> 
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2.5.6.> 
3. 삭제 <2022.5.6.> 
4. 삭제 <2022.5.6.> 
5.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신설 2022.5.6.> 
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 <신설 2022.5.6.>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97.12.31>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편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쉼터”란 이동노동자가 휴식, 식사,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노무·법률·교육·취업 등 처우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3.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재정 및 서비스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이동노동자 현황·성별·연령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쉼터의 설치·운영)

제7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대기를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쉼터를 설치할 경우, 주요 교통 요충지·사업장 밀집 지역 등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쉼터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쉼터의 이용 제한)

제8조(쉼터의 이용 제한) 시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 음주·흡연·도박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상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24 / 시행일자: 2006-05-24

# 정읍시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4.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읍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정읍시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대시책”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구의 날”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서 지정한 매년 7월 11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증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수립·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5조(인구증대시책 사업)

제5조(인구증대시책 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입자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4.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에 관한 지원
5. 인구교육 관련 사업
6.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대시책 사업
② 시장은 인구증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조사·연구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결산)

제6조(결산) 인구증대시책을 시행하는 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항을 매년 12월 말까지 결산하고 이를 익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ㆍ내용)

제7조(지원대상ㆍ내용) 시장은 인구증대시책과 관련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단체·기업 및 마을, 시민,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인구증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사항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인구의 날)

제9조(인구의 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구증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 기관·단체·기업 및 마을, 시민, 공무원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및「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정읍시민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실시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인성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지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인성교육의 실시)

제6조(인성교육의 실시)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개발 
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인성교육의 지원 등)

제7조(인성교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절차, 정산, 관리감독이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8조(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9조(인성교육의 홍보)

제9조(인성교육의 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임산물 가공품 판매 촉진과 홍보를 도모하고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임산물 체험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 제2조(임산물 체험단지 설치 및 위치)

제2조(임산물 체험단지 설치 및 위치)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임산물과 그 가공품 관리,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임산물 체험단지(이하 “임산물단지”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4.4.12.> 
② 임산물단지는 정읍시 천변로 83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11.>

## 제3조(운영대상 시설)

제3조(운영대상 시설) 임산물단지 내의 운영 관리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향문화관 
2. 차향다원 
3. 향기온실 
4. 목재문화체험장 <개정 2024.4.12.> 
5. 그 밖에 임산물단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 <개정 2024.4.12.>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임산물단지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2025.7.11.>

## 제5조(판매 대상품목 관리)

제5조(판매 대상품목 관리)  
① 임산물단지에는 시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과 시내에서 생산된 임산물로 가공된 품목만을 판매한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재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외의 재료를 구하여 임산물 및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금액 및 할인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1.> 
④ 임산물단지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품목마다 생산자, 원산지, 정찰가 등을 표시해야 하며, 시장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이용 시간)

제6조(이용 시간)  
① 임산물단지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7.11.> 
② 시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물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임산물단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개정 2025.7.11.>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정 2024.4.12., 2025.7.11.> 
② 시장은 임산물단지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개정 2025.7.1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산물단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이용료 및 체험료)

제10조(이용료 및 체험료) 임산물단지 시설 이용료 및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1.>

## 제11조(이용료 및 체험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 및 체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시가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이내 
3. 차향다원 음료와 족욕 체험을 동시에 이용 시 : 1,000원 감면 
4. 시와 자매결연 협약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의 족욕체험 이용 시 : 1,000원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결산)

제12조(결산)  
① 임산물단지의 거래는 전표에 따라야 하며 당일 분 매출을 집계해 일계표를 작성한다. 
② 물품의 판매결산은 매월 마지막 날 실시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판매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3조(보험 가입)

제13조(보험 가입) 수탁운영자는 수탁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해복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7.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