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6 / 시행일자: 2026-03-06

# 청송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청송경찰서,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이하 “사기 피해”라 한다)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군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 시책 및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소비자로서 스스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사기 피해 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서 청송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과 청송경찰서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에 소재한 금융회사의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사업)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사업)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ㆍ지원ㆍ연계 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ㆍ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의료원길 19에 소재한 청송군보건의료원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위탁)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 제5조(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4조제4항 및 제7항과 제50조제3항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청송군 보건의료원과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송군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신건강사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장(또는 담당자)과 센터장 
3. 부센터장 및 임상자문의 
4. 상임팀장 
5.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등 정신보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1호에 따른 정기회의는 의안이 없을 경우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팀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4.29.>

## 제13조(이용제한)

제13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4조(자문 등)

제14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청송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청송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공동체정원”이란 청송군과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5.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6.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7.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8. 소식지ㆍ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9.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10. 정원 캠페인의 추진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민참여의 원칙)

제5조(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ㆍ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청송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청송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부담을 수반하는 정책 등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시책 
3.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및 폐지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청송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송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총괄부서에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청송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 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공개)

제4조(공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20, 개정 2017. 7. 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1>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 별표2와 같다.<개정 2017. 7. 1, 2024. 7. 1.>
② <삭제 2017. 7. 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 2019.9.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7.1>
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7.7.1, 2019.9.18>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1>
② <삭제 2017. 7. 1>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2017. 7. 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4. 7.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7. 12.31, 2017. 7. 1, 2024. 7. 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3.11.20, 2019.9.18, 2024. 7. 1.>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1. 4. , 개정 2017. 7. 1, 2024. 7. 1.>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
1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4. 7. 1.>
1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다른 행정기관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 <신설 2024. 7. 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18, 2024. 7.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이 증명은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청송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심의회의 의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 2022.4.29.>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29.]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무감사팀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5.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장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4.29.>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0.28> 
④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22.4.29.] <개정 2015.10.28>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9조(대리참석)

제9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2.4.29.]

##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 설명)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 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4.29.]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감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4.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8-01

# 청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군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송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4. 7. 1, 2008. 11.26, 2014.12.26, 201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
상 경찰공무원 
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 
  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교통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심의) 
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
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
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③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
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 서식)
4.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관람권 견본 등) 3부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감면 신청)

제4조(감면 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구입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신분증)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 제5조(회원 관리)

제5조(회원 관리)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0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 및 이용권 발급 시에는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회원권은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여 발행한다.
④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회원권 수불 및 사용료·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금액은 청송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 후,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 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이 끝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로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는 조례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위탁서를 매표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청송군 종합문화복지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9 / 시행일자: 2022-06-29

# 청송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2.6.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청송군과 청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01.13, 2006. 5.3, 2022.6.29.>

## 제3조

제3조  <삭제 2022.6.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읍·면장도 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96.05.08>
1.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6조제1항에 의한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교부에 관한 사항(개정 96.05.08)

## 제3조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처리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07 / 시행일자: 2015-12-07

# 청송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금 대부신청)

제2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금고의 여신관계규정에 의한다.

##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3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
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거주지 소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상환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제4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군수 및 읍면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관리 및 운용상황)

제5조(기금관리 및 운용상황) 군금고는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상
황제출시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2 / 시행일자: 2015-08-12

# 청송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규칙

## 제1조(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시 또
는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
한다.

## 제2조(청구기관 등)

제2조(청구기관 등)  
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로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
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대상문서)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4조(청구인 등)

제4조(청구인 등)  
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
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
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업무처리 방식)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
리한다. 
①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
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
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
인 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
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난외 부분에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 
③ 당해 사무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 제6조(확장일자부 등)

제6조(확장일자부 등)  
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 제7조(보존기간)

제7조(보존기간)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