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증평군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 1. 1, 2019. 12. 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ㆍ보수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증평군 빈집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증평군 빈집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빈집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및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제5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우선순위 결정 
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 여부 
4.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증평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빈집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5조(빈집정비 지원)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보수를 지원할 때에는 소유자가 5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2.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다)로 제공하는 경우 
3. 빈집을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의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4.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ㆍ화재 등의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민 유입을 위하여 빈집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법 제65조의6제4항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제4호가목에 따른 주거 공간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증평군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안전조치)

제7조(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증평군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빈집정비 및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1 / 시행일자: 2016-11-11

#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구조)

제2조(사도의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증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군수, 실국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팀장, 주무관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12. 29, 2022. 12. 29〉

## 제4조(사무분배의 원칙)

제4조(사무분배의 원칙)  
① 일반적인 사무분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9, 2022. 12. 29〉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예외적 사항의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3. 실국장 
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나. 실국의 주요업무나 기본계획 설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 
나. 단순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마.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읍ㆍ면장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읍ㆍ면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읍ㆍ면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이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사. 팀장,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6.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각종 증명 발급 및 사실 확인 업무,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라. 읍ㆍ면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마. 그 밖에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사항 
7. 주무관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본청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준용한다. 다만, 증평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군정의 중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군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별표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과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 제6조(전결처리의 특례)

제6조(전결처리의 특례)  
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사안의 중요성 등으로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협의)

제7조(전결사항의 협의)  
①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10. 16, 2020. 12. 29, 2022. 12. 29〉 
1.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사항: 기획예산과장 
2.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 기획예산과장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행복돌봄과장 
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해당 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합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권자는 위임전결 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은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임전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9, 2015. 1. 1, 2022. 2. 4〉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증평군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 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증평군수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1〉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 1. 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제2조(민간위탁사무의 처리)  
①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위탁사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민간위탁 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 제3조(민간위탁의 사전 동의 등)

제3조(민간위탁의 사전 동의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③ 삭제〈2020. 12.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9〉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적어야 한다.

##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표 사용권의 신청)

제2조(상표 사용권의 신청)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미랑 홍삼포크 사용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자 지정 및 사용기간)

제3조(사용자 지정 및 사용기간) 군수는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심의결과 신청자가 상표 사용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4조(상표 사용기간의 연장)

제4조(상표 사용기간의 연장)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제5조(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품질조사를 할 때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4. 10. 31, 2016. 3. 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 10. 31, 2025. 3. 7〉
② 복지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85에 둔다.〈신설 2025. 3. 7〉
③ 군수는 주민의 접근성, 복지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관의 분관을 둘 수 있다.〈신설 2025. 3. 7〉
〔제목개정 2025. 3. 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 발굴, 사례 개입 등 사례관리 업무
2.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업무
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등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나. 급식서비스, 보건ㆍ의료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다.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노인여가ㆍ문화사업 등 교육문화 서비스
라. 직업기능훈련, 직업능력개발 등 자활지원 서비스
3. 지역사회 연계,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관리 및 개발 등 지역 조직화 업무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5. 3. 7〕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급자를 우선한다.〈개정 2016. 3. 11〉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2018. 10. 5, 2025. 3. 7〉
1. 감염병환자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수납)

제6조(비용의 수납)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③ 군수는 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한 법인의 사업실적,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④ 복지관 운영을 수탁한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2018. 10. 5〉

[제9조에서 이동 2016. 3. 11]

## 제9조(운영비 보조)

제9조(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3, 2014. 10. 31〉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는 복지관 운영비를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제8조에서 이동 2016. 3. 11]

## 제10조

제10조 삭제〈2014. 10. 31〉

## 제11조

제11조 삭제〈2014. 10. 31〉

## 제12조

제12조 삭제〈2014. 10. 31〉

## 제13조

제13조 삭제〈2016. 3.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0. 31〕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10. 31〕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의2(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31]

##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편의 제공)

제10조(편의 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10.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제3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 
3.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복지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 
4.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7-01-01

#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등)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사항 
3. 회의 진행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현지 조사)

제10조(현지 조사)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서면 심의)

제11조(서면 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증평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증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의 설립)

제2조(출자법인의 설립) 출자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설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주식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그 밖에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제4조(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①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의 부대사업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증평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증평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증평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증평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증평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증평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증평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0〉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증평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증평군협의회, 증평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증평군협의회, 새마을문고증평군지부, 증평군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 지원)

제4조(보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제5조(보험 가입)

제5조(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