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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 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않는다.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4. 3.>

##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4. 3., 2025. 12. 31.>

[제목개정 2024. 4. 3.]

##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4. 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 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종합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청렴도 실태
2.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7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청렴 교육 및 홍보)

제8조(청렴 교육 및 홍보) 
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6.>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 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의회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2. 31.]

## 제8조(결과반영 등)

제8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의정,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거나 활동하는 개인, 단체, 학생,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2.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 등 구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선행, 봉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12. 31.>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봉사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모범학생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및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효행 및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표창시기)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원, 기관의 장, 의회 사무국장, 직장ㆍ유관단체의 장, 의회 전문위원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는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 후 2년 이내에 표창할 수 없다.

## 제14조(표창 취소)

제14조(표창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3조에 해당하거나 훈장 수여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을 취소하는 경우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6.]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3. 6.>]

## 제15조(대리수령)

제15조(대리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 제16조(표창자 명부)

제16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창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직장에 통보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 제17조(표창사실 확인)

제17조(표창사실 확인)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자의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신청을 받은 의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 제18조(시행세칙)

제18조(시행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양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광 등 각종 분야에서 교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협력과 신뢰를 증진하는 각종 협력활동을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전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호결연 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상호결연의 원칙 등)

제5조(상호결연의 원칙 등)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의회와 대상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의회와 대상 국내외 지방의회 간 위상의 유사성
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과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③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
2. 의정활동 관련 정보교류
3. 상호결연 체결 의회 간 초청 및 방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안사항 및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

제6조(상호결연의 체결) 
① 상호결연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며 공동 관심 사항 및 교류계획 등에 관한 합의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결연 체결 시에는 그 문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의장은 상호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상호결연의 취소)

제7조(상호결연의 취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
3. 그밖에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상호결연 등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색상은 하늘색 바탕으로 하고 후면에 서대문구의회 휘장모형을  흰색으로 표시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2. 3. 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에 둔다.(개정 2014. 3.14., 2022. 3. 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다.

## 제3조(위원회 업무)

제3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등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9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분과위원회 등)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사무직원의 파견)

제9조(사무직원의 파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

제10조(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 ① 위원회는 자료·정보 및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와 지원 및 제9조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 등 준수사항)

제12조(위원 등 준수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중복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요구 및 열람 등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공개)

제13조(위원회 활동보고서 등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를 발간하고, 이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한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 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4 / 시행일자: 2015-11-04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원소개서 등)

제2조(청원소개서 등) 
①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청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회부한다.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청원의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6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7조(청원인 등 진술)

제7조(청원인 등 진술)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기피)

제8조(제척과 기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제9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국가기관이나 서대문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대문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제10조(심사보고)

제10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
2.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
3.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 제12조(청원의 철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제13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4조(징계)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9.>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9.>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③ [제2항으로 이동] <2024. 12. 19.>
④ 삭제 <2024. 12. 1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19.>]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19.>]

##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③ [제2항으로 이동] <2024. 12. 19.>
④ 삭제 <2024. 12. 1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19.>]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19.>]

##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2. 19.>]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19.>]

##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4. 12. 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19.>

## 제11조

제11조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