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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6-01-01

# 단양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청기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거주기간이 긴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제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구입비를 지원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다른 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청기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과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장·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군수는 보청기구입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5 / 시행일자: 2016-01-15

# 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9호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어린이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반려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6. 놀이시설 주변 위해수목(危害樹木)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 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 게 퇴장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하는 행위
2. 「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자연 구조물 훼손,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동물관리 소홀, 과다 노출 등의 행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와 위생관리 의무)

제5조(안전관리와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2항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결과조치)

제6조(안전점검 결과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검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단양군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부서를 정하며,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히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안정적 운행을 지원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손액 보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부의 지원금
2. 충청북도의 지원금
3. 군비(일반회계 지원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효과,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 면허의 종류, 면허 일자 및 면허번호
4. 지원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
5.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2. 신청 금액의 적정성 및 산출 근거
3. 예산 범위 및 재정 여건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재정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지원금의 조정)

제6조(지원금의 조정)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 총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차등 지원)

제7조(차등 지원)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서비스 수준, 경영 상태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에는 운행 실적, 안전관리 수준, 민원 발생 여부,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차등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 제출 또는 조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단양군여성발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센터장(센터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임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 기능별 사업계획이 포함된 센터의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ㆍ12ㆍ26, 2019ㆍ4ㆍ19, 2021ㆍ12ㆍ31〉 
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3조(사업의 위탁운영)

제3조(사업의 위탁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에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이용)

제4조(시설이용)  
① 센터의 시설은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 
② 센터의 시설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서 수행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하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 내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센터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후 신청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등의 징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납입된 사용료는 현금출납부와 수입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익일 12:00전까지 금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수납 관리하고 납입된 사용료는 조례 제8조제3항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4. 수탁자는 납입된 사용료를 매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직원채용)

제7조(수탁자의 직원채용)  
① 수탁자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임면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 제8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8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2의 장부 및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9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9조(사업실적 및 결산서)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다음 년도 1월까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10조(외부인사 초빙)

제10조(외부인사 초빙)  
①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교육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초빙된 외부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초빙계약서 또는 초빙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 제11조(운영협의회)

제11조(운영협의회)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운영협의회를 둘 경우 회장은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되, 여성복지 전문가 및 직업훈련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정기회의는 년 1회로 하고, 수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회는 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회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⑤ 센터장 또는 수탁자는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13 / 시행일자: 2011-10-13

#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장애인 1ㆍ2급은 100만원, 3ㆍ4ㆍ5ㆍ6급은 7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단양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란 단양군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단양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물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자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폐농약의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 
3. 영농폐기물, 폐농약의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등 
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단양군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단양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연도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관련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5.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자원발굴·전문가 등과의 협력)

제6조(자원발굴·전문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거나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양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경우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른 분임출납원이 제출할 보고서와 계산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세입세출 월계표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단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단양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단양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균형개발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2012·12·24〉
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ㆍ7ㆍ14〉
1.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세무, 회계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팀장, 법무통계팀장, 홍보팀장, 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부과팀장, 생활경제팀장, 환경행정팀장, 산림정책팀장, 농업행정팀장, 지역계획팀장,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2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ㆍ7ㆍ14〉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12ㆍ26〉
⑤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11ㆍ7ㆍ14〉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4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등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투명성 확보로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직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한 불법지출 등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단양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④ 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양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및「단양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⑤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단양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사업 
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단양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른 단양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간사를 맡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