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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1 / 시행일자: 2016-03-21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각종 안전 검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 및 모래장 정비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반려동물의 동반(통제 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행위 방지대책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기구 설치 및 위해요소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심신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서 정한 설치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지킴이)

제6조(안전지킴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지킴이 활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점검 등의 결과 위험시설에 대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4-01-01

#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책무)

제4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일정 주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안전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어린이집 시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등 분야별 안전 지도ㆍ점검 사항
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부모 및 보육ㆍ보건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 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⑥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7조(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①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사고 예방대책)

제8조(안전사고 예방대책)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안전 점검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9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주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지대)

제10조(공동주택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지대)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관내 청소년시설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12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2.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
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
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제공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4조(2차 피해 방지)

제14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1인 가구에 대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사업
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제2조(접종종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인플루엔자
3. 대상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백일해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인플루엔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대상포진: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3. 대상포진: 평생 1회
③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
1. “예산 낭비 신고 등”이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구민의 시정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3. “포털시스템”이란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예산 낭비 신고’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이하“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 제4조(예산 낭비 신고 처리 절차)

제4조(예산 낭비 신고 처리 절차) 
①신고인이 예산 낭비 신고 등을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우편, 팩스, 포털시스템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신고센터장은 예산 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 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 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두 번에 걸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종결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 포털시스템,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⑤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낭비 신고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 제5조(예산 절감 사례 등 공개)

제5조(예산 절감 사례 등 공개) 
①구청장은 예산 낭비 신고에 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조치 결과 등을 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②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사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위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이 조례에 따른 공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4. 5. 10.>
1.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2. 구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5. 10.]

##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구청장은 예산 낭비 신고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5.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대구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예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예술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증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구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에 관한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서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2. 경관개선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
4.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대구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1.4.12.>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계획 
3. 장기요양기관의 교육에 관한 계획 
4. 장기요양기관의 지도점검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제6조(처우 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우리동네청결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우리동네청결지킴이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별 10명 이내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 
2.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3.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에게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발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활동 
2.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계도 및 캠페인 활동 
3. 상습 투기 지역 및 취약지 상시 순찰 및 정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구청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우리동네청결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우리동네청결지킴이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우리동네청결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우리동네청결지킴이의 청소 행정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우리동네청결지킴이 활동과 포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