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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 운영 등)

제7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8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이·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① 이·통은 4개반 이상으로,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촌락 및 공동주택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기준에 맞지 않는 이·통·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의 건의에 따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으며, 기존에 형성된 이·통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이·통장의 정수)

제5조(이·통장의 정수) 이·통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 제6조(이·통장의 임명)

제6조(이·통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을 두고, 통에 통장을 둔다.
② 이·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반장의 등록 등)

제7조(반장의 등록 등)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을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5.6.>

## 제8조(이·통·반장의 직무)

제8조(이·통·반장의 직무) 이·통장은 읍·면·동장의, 반장은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이·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2. 행정시책의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마을 앰프방송 홍보
3. 주민의 여론·요구사항 파악 및 보고
4.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5.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이·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한다)
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한다)
9.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지원 등 복지업무 지원 활동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읍·면·동장은 매월 이·통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통·반장은 해당 지역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매월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02조(협의회 설치 등)

제9조의2(협의회 설치 등) 
① 각 읍ㆍ면ㆍ동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이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읍ㆍ면ㆍ동 이ㆍ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광주시 이ㆍ통장협의회를 둔다.
② 각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5.6.]

## 제10조(복무)

제10조(복무) 
① 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8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장기 출타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2.5.6.>
④ 이·통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마을정관 등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⑤ 제4항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1개월 이내에 이ㆍ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5.6.>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기진작 등)

제12조(사기진작 등)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모범 이·통장 선발 표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실비변상 등)

제13조(실비변상 등) 
① 이·통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편의제공)

제14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5조(금품 수수의 금지)

제15조(금품 수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개정 2022.5.6.>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광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하여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시정 홍보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기능)

제4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 제5조(쉼터의 운영)

제5조(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쉼터를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이동노동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광주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이스포츠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광주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이스포츠진흥 자문위원회)

제7조(이스포츠진흥 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2. 이스포츠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 이장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통장의 사기진작과 이장·통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에서 소속 학교(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② 제1항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이장·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선발 순위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신청 접수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1.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의 자녀
2. 상훈법에 따른 상 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3. 장기 근속한 통장의 자녀
4.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지원대상은 이장·통장 1인당 1자녀로 하며, 학년별 1회에 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통장 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이장·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인 이장·통장이 사직하거나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휴학한 경우
3. 제2조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장학금 환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05 / 시행일자: 2024-03-05

#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광주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학교(과)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 이장·통장, 학교(과)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장·통장 자녀 장학생의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장학금 신청자가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에 심사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④ 시장은 선발한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전달식을 광주시 계획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이장·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환수)

제6조(장학금의 환수) 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장·통장에게 환수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인체조직ㆍ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광주시보건소에 설치된 창구를 말하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읍ㆍ면ㆍ동 민원실 및 보건지소에 설치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제5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ㆍ접수창구 설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읍ㆍ면ㆍ동 민원실 및 보건지소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6조(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면제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 제7조(표창수여)

제7조(표창수여)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자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광주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기관을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광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개정 2019.9.27> 
7.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 제5조(시설 및 지원체계 등)

제5조(시설 및 지원체계 등)  
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구인구직자를 위한 상담창구 및 편의시설 등을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취업알선상담, 특성교육, 취업지도, 복지연계 등이 통합된 일자리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여성과 남성, 구인·구직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삭제 <2025.2.26.>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2.26.> 
④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6.>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격증·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기관의 협력)

제11조(다른 기관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센터 운영의 성과분석)

제12조(센터 운영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 성과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단체 및 그 소속 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 여성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주차안내표지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주차안내표지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임산부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안내표지,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2 / 시행일자: 2015-10-12

#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시장은 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임산부 전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6. “임업인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 
2.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임업인등 경비지원)

제6조(임업인등 경비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