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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4.7. 조294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4.7. 조2948>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4.7. 조2948> 
1. 빈집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개정 2025.4.7. 조2948>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개정 2025.4.7. 조2948>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개정 2025.4.7. 조2948>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개정 2025.4.7. 조2948>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5.4.7. 조2948>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4.7. 조2948> 
③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5.4.7. 조2948>
〔제목개정 2025.4.7. 조2948〕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개정 2025.4.7. 조2948>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년시설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또는 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7. 조2948〕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차단 
5. 기타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제7조에서이동 2025.4.7. 조2948〕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7. 조294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7. 조294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고성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23 / 시행일자: 2015-01-23

# 고성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 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3-01-01

#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29, 2007.1.2 조1879, 2012.10.15. 조 2082, 2015.02.12. 조 2188><개정 2022.1.13. 조 271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0.5.4. 조255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조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22. 1. 13. 규 124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 수 
2. 직제규칙과 실과직제규칙에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9.1  규 850> 
3. 소속기관의 장 <개정 98. 9. 1  규 850> 
4.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1.4.28. 규 1230> 
5. 세무회계과  소속직원중 지방세부과·징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7급 이상인 자 <개정 98. 9. 1  규 850>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실, 과장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 9. 1  규 850>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서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 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2011.08.09 조2037><개정 2017. 11. 9. 조 2366>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1.08.09 조2037>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고성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고성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 
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2-31

#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2. 「의료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출금 
3. 군 이외의 자 출연금 
4. 금융기관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7.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8. 「의료급여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9. 그 밖의 수익금, 융자상환금 등

## 제4조(관리ㆍ운용)

제4조(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자활사업계정 
2. 의료급여사업계정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기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점포 등) 지원 
1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 
② 제4조제2호 의료급여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2.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지급 
3.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4.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 제6조(운용심의)

제6조(운용심의)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1.06.04. 조2645> 
  1. 특별회계의 운용계획안 
2. 특별회계 운용계획의 변경안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정별 자금운용관과 자금출납원을 둔다.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5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 
2.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2-31

#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3.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설치, 상ㆍ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ㆍ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3. 산업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 
4.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지원금 
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 원금과 이자

## 제5조(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5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0. 조2444><개정 2023.11.10. 조 2840>

##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8. 12. 20. 조2444>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 제7조

제7조 삭제<2018. 12. 20. 조2444>

## 제8조(금고의 설치)

제8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8. 12. 20. 조2444>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20. 조2444>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12. 20. 조2444>

## 제12조(예비비)

제12조(예비비) 군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교부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성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조2913>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성별, 지역ㆍ업종별 대책<개정 2024. 9. 30. 조2913>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9. 30. 조2913〕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6조(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고성군 상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범위)

제2조(사업 범위)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이하 “직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은 고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고성군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성군수가 임명한다.

## 제5조(관리자의 책임)

제5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업관리 규정)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각 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고성군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0조(출자)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1조(지방채)

제11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군수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및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 제12조(이익의 처리)

제12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리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

제13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 
①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설치 업무는 법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4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4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별설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 8월말까지
2. 사업연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③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3.>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고성군협의회, 고성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성군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2024. 12. 20.>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가.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사업
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다. 문고 활성화사업 및 국민독서 경진대회
라. 장 담그기
마.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삭제 <2016. 2. 23.>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6.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2015. 1. 2.>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3.>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6. 2. 23.>]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2. 23.>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3.> <개정 2026. 5. 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6. 2. 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 8. 7  규 499> <개정 2004. 8. 7>
1. <삭제 99. 10. 9 규 885>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삭제 99. 10. 9 규 885>
4. <삭제 99. 10. 9 규 88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0. 10. 6  규 606>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규 606>
②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는 군지회장은 학교장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25 규 907>
③<삭제 2000. 11. 25 규 907>
④<삭제 2000. 11. 25 규 907>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3. 5. 31 규 70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5 / 시행일자: 2012-10-15

#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공자녀(이하“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ㆍ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개정 2010. 12. 31 조 2007>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개정 2003. 4. 16 조 1750> <개정 2004. 8. 7> <개정 2010. 12. 31 조 2007>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89. 6. 13 조 1113>
2.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0. 12. 31 조 2007>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②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82. 7. 2  조 684>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장(이하“군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읍·면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장(이하“군지회장”이라 한다)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군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6  조 1198>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군지회장이 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2.10.15. 조 2082>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②<삭제 89. 6. 13  조 1113>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매년 읍면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0. 12. 31 조 2007>
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조 2007>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 일부 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94. 12. 31  조 1405> <개정 2004. 8. 7><개정 2010. 12. 31 조 2007>

## 제9조(지급의 정지)

제9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6 조 1750> <개정 2004. 8. 7> <개정 2010. 12. 31 조 2007>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삭제 99. 10. 9  조 1610>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학습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2010. 12. 31 조 2007>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삭제 99. 10. 9  조 1610>
②군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 세입금은 도·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99. 10. 9  조 1610>

##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 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