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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의성군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유산의 구분)

제2조(문화유산의 구분) 조례 제2조의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예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과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역사적ㆍ예술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2. 무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전래의 민속놀이, 공동체신앙 등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경치가 좋은 곳으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
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ㆍ경관적  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유산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

제4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 
① 군수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성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학술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서 교부 등)

제5조(지정서 교부 등)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는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유산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또는 해제 효력 발생시기)

제6조(지정 또는 해제 효력 발생시기) 문화유산의 지정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지정 및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밖의 사람은 군보 또는 의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7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제7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명칭, 위치(소재지, 보관장소), 종별, 지정번호, 수량
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
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
(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 제8조(경비지원 절차 등)

제8조(경비지원 절차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명칭, 위치(소재지, 보관장소), 종별, 지정번호, 수량
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관리단체)의 성명(명칭) 및 주소
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총 소요경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07.13.>
④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가 소액이거나 해당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을 지원할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경미한 수리의 범위)

제9조(경미한 수리의 범위)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문화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호지ㆍ장판지ㆍ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진입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7.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정비하는 행위
8.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거나 탈락된 부분을 보수하는 행위
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0. 그 밖의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유산의 보전· 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1.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기념물 및 민속자료
2.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풍물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 제3조(지정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지정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문화유산의 지정·해제)

제10조(문화유산의 지정·해제) 
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문화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고시 및 통지)

제11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 군수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점검 등)

제13조(관리점검 등)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유산을 의성군이 계획하는 관광자원 및 교육문화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을 매입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제15조(정비 등)

제15조(정비 등) 문화유산을 정비 또는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정비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보존관리 등)

제16조(보존관리 등) 문화유산 소유자 등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청결 및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5일 전까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역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 제3조(허가 통지)

제3조(허가 통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5일 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전액감면 
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나. 안보, 국방, 치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일부감면(50퍼센트) 
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 순수 문화예술행사 
나. 비영리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공연 및 행사 
다.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동시에 통지한다. 
③ 경상북도 또는 의성군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소장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면신청서에 갈음한다.

## 제602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권의 검인)

제7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영(별표)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무료입장권의 발행매수는 유료입장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제8조(부대시설 사용협의)

제8조(부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9조(홍보물 게첨)

제9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지역단위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의성군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물가안정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2.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3.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4.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심의안건 제출)

제9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 또는 기관·단체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ㆍ여비)

제10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제4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친환경산업, 신기술기반산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 및 군민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 제5조(미래전략과제 발굴)

제5조(미래전략과제 발굴)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
6. 그 밖에 군수가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미래발전 전략 및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미래전략 전문단 설치 및 기능)

제8조(미래전략 전문단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정책과제 연구를 위하여 의성군 미래전략 전문단(이하 “전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발전방향 및 비전 설정
2. 미래전략과제 및 정책 아이디어, 대안 제시
3.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및 자료 분석
4.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9조(전문단 구성)

제9조(전문단 구성) 전문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성장 첨단산업, 농업, 도시재생,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
4.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사람
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전문단 임기)

제10조(전문단 임기) 전문단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전문단 해촉)

제11조(전문단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전문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전문단 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군수가 개최한다.

## 제13조(전문단 수당)

제13조(전문단 수당) 회의에 참석한 전문단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3.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공사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기1종, 대기2종 사업장을 말한다. 
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련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측정, 피해예방 및 저감사업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의성군 환경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

제8조(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  
① 군수는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자료를 군에 송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값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군과 협의하여 미세먼지 기준농도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예비비상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및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등 군의 요청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군 소재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물품 및 저감 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특별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즉시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 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7조(법적 대응 지원 및 조치)

제7조(법적 대응 지원 및 조치)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법적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법무담당 부서의 지원을 받게 한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성군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성군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안내하거나 중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 
2. “상담원”이라 함은 콜센터에서 민원 상담 및 안내, 전화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담”이라 함은 민원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 
4. “안내”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 등의 명칭, 위치 또는 전화번호, 각종 행사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5. “중계”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을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에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상담DB”라 함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업무 내용과 직원 현황, 홍보 자료, 안내자료 등을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의성군 민원 콜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의성군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위탁운영하거나 외부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를 통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행정정보 안내 
2. 전화를 통한 민원 중 처리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처리 부서로 중계 
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 제6조(시설 및 장비의 설치)

제6조(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군수는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 
2.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단말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 제7조(위탁운영과 감독)

제7조(위탁운영과 감독)  
①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콜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콜센터 운영 상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고객만족도 조사)

제8조(고객만족도 조사)  
① 군수는 콜센터의 상담 내용에 대한 고객 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상담DB 자료의 제공)

제9조(상담DB 자료의 제공) 군수는 콜센터의 민원 상담 또는 안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부서별로 정기 또는 발생 즉시 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부서명과 전화번호, 담당업무가 포함된 직원 현황 자료 
2. 군민으로부터 상담 빈도가 높은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등 생활불편민원 관련 자료 
3. 각종 행사, 축제, 관광지 홍보 또는 안내 관련 자료 
4. 그 밖에 상담 및 안내에 필요한 자료

## 제10조(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10조(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군수는 콜센터의 민원 상담 또는 안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콜센터 상담 서버와 연계할 수 있다. 
1. 지방세 조회 
2. 상하수도 요금 조회 
3.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4. 기타 행정정보시스템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과 콜센터 상담 서버를 연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콜센터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의성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지원 및 준용)

제4조(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의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성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의성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12> 
  1.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02조(명예반장)

제5조의2(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의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업무)

제6조(업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0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상황은 다음 반상회 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03조(운영실적의 평가)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04조(반 운영위원회)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 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 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 준비 및 소집연락 
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편의 제공)

제9조(편의 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권 발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입장료의 감경)

제3조(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입장료 등의 환급)

제4조(입장료 등의 환급) 조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세부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