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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설립, 출연금 지원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효미생물”이란 장류 등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효모,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파지 등 모든 미생물을 총칭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라 한다)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법인격)

제4조(법인격) 진흥원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정관 및 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재산)

제6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ㆍ선출방법 및 기타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2. 순창HACCP메주공장 운영 및 품질관리 지원 
3. 기능성 물질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육종 ·분양 
4. 발효미생물 이용 식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생산 
5.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6.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연구실 운영 
7. 기업체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지원 
8. 순창군장류산업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23.04.28.> 
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8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10조(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① 군수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타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으로부터 현물 및 현금을 보조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

## 제11조(사용·수익허가)

제11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제1202조(사용료 면제)

제12조의2(사용료 면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이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5. 조례2397>

##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제14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연구시설의 건물·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 제15조(연구시설의 전대)

제15조(연구시설의 전대)  
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6조(회계년도)

제16조(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년도는 순창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 제17조(보고 및 감사)

제17조(보고 및 감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제19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 방문의 해(이하 "방문의 해"라 한다) 사업을 통하여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개정 2020.7.2>
② 군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202조(방문의 해 운영기간)

제2조의2(방문의 해 운영기간) 방문의 해 운영기간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군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7.2]

##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완주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7.2>

##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문의 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2. 방문의 해 사업의 주요 정책
3. 방문의 해 사업의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
4. 방문의 해 사업의 군민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 인구정책과장, 교육정책과장, 문화역사과장, 관광축제과장, 체육공원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축산지원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각 부서별 해당 업무팀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4.7.1, 2025.9.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2. 학계 전문가 및 언론인
3. 관광 및 문화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방문의 해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에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조(임기 및 위촉해제)

제7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완주 방문의 해가 개최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군수는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의 소집 등)

제9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7.2>

## 제11조(활동 지원)

제11조(활동 지원) 군수는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활동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환경정화 등 사회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문의 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 제12조(자문기구 및 자문관 운영)

제12조(자문기구 및 자문관 운영) 
① 군수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관광진흥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곶감”이라 함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하는 감나무(두레시·고종시)에서 수확한 떫은감으로 건조 생산한 곶감을 말한다. 
2. “지리적표시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지리적표시품 인증 제도를 말한다. 
3. “지리적표시품”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4. “완주곶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5. “품질관리원”이란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 품위유지를 위해 연합회장의 위촉을 받아 완주곶감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

제4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 군수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판매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군수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 생산에 종사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완주곶감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비 
2.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사업비 
3. 완주곶감 품질관리원 등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 2023.10.5> 
  1. "4세대 이상 효 가정"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4대(代)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부모 부양 등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효 가정으로 신청일 직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자 및 최초신청시 가족구성원이었던 사람의 전·출입 등의 변동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4.2>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4세대 이상 효 가정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지급신청서, 지급통장사본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2023.10.5> 
② 읍·면장은 주민등록 및 거주관계를 전산 및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은 세대별 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0.4.2>

## 제7조(지급시기)

제7조(지급시기) 효도수당은 효도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정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의 4세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2020.4.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2>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완주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7.1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0.5> 
  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완주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2.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5. "가족친화 지역환경"이란 지역 내 구성원들이 가족처럼 상생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완주군이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8.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가족친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군수는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4.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가족친화기업 지원)

제7조(가족친화기업 지원)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완주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완주군 노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 제8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제8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3. 가족친화제도의 컨설팅
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완주군 내 사업자를 신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갑질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2.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3.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4. "피해사업자"란 제1호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피해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완주군수의 책무)

제4조(완주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갑질 행위의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속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2. 갑질 행위 및 피해사업자 등에 관한 조사
3.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피해사업자 지원 등)

제6조(피해사업자 지원 등) 
① 군수는 피해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다른 조례나 규정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사업자 법률지원
2. 그 밖에 군수가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사업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군수는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 요건 외에 피해사업자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과 규모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협력 지원)

제7조(민간협력 지원) 군수는 피해사업자의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갑질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갑질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갑질 행위의 예방 및 피해사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갑질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피해사업자 결정을 위한 심의
2. 피해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피해사업자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규모,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11.13>
1. 불공정거래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라.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마.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1.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완주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 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완주군 갑질 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 제6조(실태조사 실시)

제6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제9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완주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7.11.2>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완주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완주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5.9.24>

##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제4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개정 2015.9.24, 2016.4.2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완주군 이서면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③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되,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를 따른다. 
②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센터 업무 관련 부서장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 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 등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장과 위촉위원 중 군수가 지명한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