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무주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 상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군기 : 별표 2
3. 문장 : 별표 3
4. 휘장 : 별표 4
5. 캐릭터 : 별표 5
6. 군의 새(郡鳥), 군의 꽃(郡花), 군의 나무(郡木), 군의 곤충 : 별표 6
7. 군민의 노래 : 별표 7
8. 군민의 헌장 : 별표 8

## 제4조(심벌마크)

제4조 (심벌마크) 
①심벌마크의 모양 등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군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사용한다.
②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시설 및 물자는 다음과 같다.
1.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위촉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인·허가증, 면허증, 공공시설 및 군의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물자 등

## 제5조(군기)

제5조 (군기) 
①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군기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고 군 및 군의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한다.

## 제6조(문장)

제6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의 사용은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휘장)

제7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캐릭터)

제8조 (캐릭터) 
①캐릭터는 별표 5와 같이 하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캐릭터는 군정홍보, 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9조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군수는 군 상징물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무주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상징물의 관리)

제10조 (상징물의 관리) 
①군수는 상징물이 제정·변경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징물별「매뉴얼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상징물들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11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11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특산물 등 포장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2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변경) 승인을 할 경우에는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사용승인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

제13조 (사용료) 
①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무주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 판매액의 1퍼센트
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3. 군수는 다음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군이 후원하는 경우
나.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
다.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라.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상징물 관리위원회)

제14조 (상징물 관리위원회) 
①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무주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정 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상징물의 사용 요율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 부녀회장”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활동하는 행정리의 대표(이하 “부녀회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상해보험 가입)

제3조(상해보험 가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상해 보험 및 질병과 관련한 보험 등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줄 수 있다.

## 제4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4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또는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편의 제공)

제5조(편의 제공) 부녀회장은 군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료 면제 등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26 / 시행일자: 2015-01-01

# 무주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무주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무주군 새마을지회 운영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정산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6.>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9 / 시행일자: 2024-05-29

#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는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7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자료의 제공 
3.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주침공간 
2. 다목적홀 
3. 마루교실 
4. 큰소리방, 작은소리방 
5. 학습실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은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 신청)

제7조(이용 신청)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문화센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상 연속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이용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 순서에 따른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인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① 문화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강좌 등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군수는 문화센터 이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이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강료의 면제)

제12조(수강료의 면제) 군수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8.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세대의 부모 및 자녀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가족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활보장사업의 시행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보장위원회)

제2조(생활보장위원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주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무주군민기초생활보장을위한특별지원조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0.19.>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2조(접종종류 및 횟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로타바이러스: 2회 또는 3회 
4.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접종비용)

제3조(접종비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제4조(접종대상)

제4조(접종대상) 선택예방접종의 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3. 로타바이러스: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8개월 이하의 영아

## 제5조(접종방법)

제5조(접종방법)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무주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보건의료원을 방문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는 신청인이 접종대상에 적합한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시하게 해야 한다. 
③ 접종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 의사의 예진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예방접종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그·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무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2020.11.16.>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11.16.>]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6., 2020.11.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12.16., 2020.11.16.>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1.16.] [제2조에서 이동 <2020.11.16.>]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6.>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무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19.12.16.> [제3조에서 이동 <2020.11.16.>]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1.1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0.11.16.>]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1.16.>]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1.1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1.16.>]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1.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4-01-18

#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무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ㆍ개인ㆍ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13.> 
  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군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등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등 
2. 우수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군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등으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군세 납부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법인등 
가. 법인: 5천만원 
나. 개인 및 단체: 300만원

## 제4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4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46조에 따른 무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연 1회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되, 전체 성실납세자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선발 
2. 우수납세자: 군세 납부액, 군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는 선정 결과와 우대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법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1.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 
2.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 또는 각종 고지서에 성실납세자등과 관련한 내용 적극 홍보 
3. 군이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 
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로부터 향후 3년간 면제 
5. 군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기준일로부터 향후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대 및 지원

## 제6조(인증 등)

제6조(인증 등)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법인등에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선정 취소)

제7조(선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이 선정된 이후 군세를 체납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명부 관리)

제8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법인등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무주군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편성·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4조(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양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양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 제5조(중점 관리 사업)

제5조(중점 관리 사업) 군수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양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무주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5. 양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침서 등)

제6조(지침서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편성,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및「무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운영)

제8조(교육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 제9조(주민 참여)

제9조(주민 참여) 
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6조에 따른 지침서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무주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군금고”란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무주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조성 목표와 시기 및 연간 출연금액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2.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
3.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제6조제4호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안전ㆍ환경보호ㆍ에너지 절약 사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조제3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재)보증 제한업종
2.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자

## 제8조(이차보전의 지원 및 신청)

제8조(이차보전의 지원 및 신청) ① 군수는 제6조제1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5퍼센트 이내의 대출금리를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사업자 휴·폐업 여부, 사업장 이전, 원금상환, 이자납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분기 말 이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①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범위는 업체당 연 최대 1천2백만원으로 하며,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6조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및 제한)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및 제한)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다. 청년 소상공인
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무주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결정, 판결의 판결문(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건 관련 기록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나 공무원 단독으로 수행하여 대응한 결과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이끌어 낸 경우에는 법제부서장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1.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가 원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결정ㆍ판결을 받은 경우 
2.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ㆍ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법제부서장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사무취급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무주군 또는 무주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ㆍ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 <2017.3.13.>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89. 7. 24 조례1119,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 1명당 150,000원 이내 
4.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명당 100,000원 이내 
② 제1항의 포상에 있어서 행정, 재정 또는 무주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법제부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 2022.10.17.>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0. 2. 25 조례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