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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09 / 시행일자: 2018-03-09

#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시에 위임된 사항 및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광주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혹은 일방적인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금지한다. 다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성지침에 따라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3ㆍ9〉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3ㆍ9〉
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3ㆍ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이를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광주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② 시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3ㆍ9〉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의 산업적 특성, 인구의 분포 및 구성, 공공데이터의 활용도 등 광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및 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민간협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협력)

제10조(민간협력) 시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개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3에 따라서 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자립을 도모 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ㆍ9ㆍ24, 2019ㆍ7ㆍ12〉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경우와 시 본청 등의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단서삭제 2015ㆍ9ㆍ24〉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광주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9ㆍ24, 2023.6.28.〉

##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서 설치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ㆍ5ㆍ17〉 
②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9ㆍ7ㆍ12〉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 
3. 광주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9ㆍ7ㆍ12〉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ㆍ7ㆍ12〉 
② 광주시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2019ㆍ7ㆍ12〉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공시설 등에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수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한국수어(이하 “수어”라 한다)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5.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7. “자막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공공시설”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편의시설 설치 등의 적용범위)

제3조(편의시설 설치 등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경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막스크린과 수어통역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및 속기자막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해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제7조(수어 활성화)

제7조(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및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언어인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제8조(수어통역사 및 속기사 지원)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이용, 의사소통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준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9 / 시행일자: 2016-02-29

#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광주시, 광주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광주시, 광주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확히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히 기록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에게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확히 기록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ㆍ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ㆍ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4 / 시행일자: 2015-07-24

# 광주시 공공시설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광주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7ㆍ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7ㆍ24〉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시장은 각 공연장 등에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전체 관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7ㆍ24〉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등)

제5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설치 사업비
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설계·감정·감리 등의 경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광주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건설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제12조(위원회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공간)

제2조(개방공간)  
① 「광주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용시설의 공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시청 대회의실 
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 
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4. 광주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5. 광주시청 스튜디오 <개정 2023.7.14.> 
② 다른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그 밖의 공용시설은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개방시간)

제3조(개방시간)  
①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후 : 18:00 ～ 21:00(3시간) 
2. 토요일·공휴일 : 09:00 ～ 18:00(9시간) 
②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일 근무시간에도 개방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책임자 지정 등)

제4조(사용책임자 지정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방공간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2.> 
1. 광주시청 대회의실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10.19> 
2. 광주시 보건소 대회의실 : 보건소 시설 관리 담당부서장 
3.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 농업정책과장 
4. 광주시 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 읍ㆍ면ㆍ동장 
5. 광주시청 스튜디오 : 홍보담당관 <개정 2023.7.14.> 
② 제1항의 사용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등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 업무를 담당한다.

##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시 교부한다. 
③ 개방공간 사용허가 불가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허가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고지서에 의해 초과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주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권리구제 소청 등)

제9조(권리구제 소청 등)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권리구제 소청 결과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그 밖의 사항)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광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관내 약국 중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에 시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에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광주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공공청사”란 광주시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4조까지에 해당하는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광주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청사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 운영
2.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무료 운영
3.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운영시간, 주차수요, 주차장 혼잡 등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

제4조(주차요금 징수) 
① 시장은 광주시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설주차장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월 정기주차권은 소속직원 및 입주기관단체 등의 상근 임직원에 한한다.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2.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ㆍ시의원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4. 광주시청·광주시립중앙도서관 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민원방문 차량
5. 광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회의에 참석하는 차량으로 주관부서장 확  인을 받은 차량
6.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차량
7. 통상적 소요 민원처리시간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 귀책사유가 공적 업무처리에 기인한 경우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차량
② 제1항 외에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은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2.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 제7조(주차거부)

제7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광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광주시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

제4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캠페인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파악 및 개선요청)

제7조(실태파악 및 개선요청)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직무와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