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 및 가공품에 신안군수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에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청정지역을 말한다. 
2. “로고”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청정 농·수·축·특산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신안 바이오레(BIORE)’로서 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용승인 대상)

제3조(사용승인 대상) 로고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 천일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2.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문화·예술·관광·교통·공원 등 각종 시설물의 안내판 
3.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음식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 제4조(사용승인 신청자격)

제4조(사용승인 신청자격) 로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 등으로 한다.

## 제5조(사용승인 기준)

제5조(사용승인 기준) 로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여부 및 기존 정부품질인증, 정부안전관리인증, 전라남도 및 신안군 품질인증 취득여부 등 별표 2의 승인기준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공고 및 신청방법)

제6조(사용신청 공고 및 신청방법)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상반기 중에 신안군 홈페이지에 로고 사용신청 접수를 공고한다. 
②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 심사)

제7조(사전 심사) 군수는 로고 사용승인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 서류상 자격요건, 인증취득 여부 검토 
2. 현장심사 : 서류상 내용 일치 여부, 승인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제8조(사용승인 심의)

제8조(사용승인 심의)  
① 로고 사용승인의 심의는 신안군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로고사용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군수는 로고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승인 통지)

제9조(사용승인 통지) 로고 사용승인이 결정되면 승인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로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인증현판을 지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제10조(사용승인 기간)

제10조(사용승인 기간)  
① 로고 사용승인 기간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로고사용 승인기간 연장 신청서를 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승인 품목의 사후관리)

제11조(승인 품목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승인사항 이행여부 및 신청내용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등)

제12조(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등)  
① 로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로고 사용자”라 한다)는 승인품목, 생산지, 친환경인증 자격 득실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 신청은 로고 사용승인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제13조(지위승계 및 휴업)

제13조(지위승계 및 휴업)  
① 로고 사용자가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로고사용 지위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로고사용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② 로고 사용자가 일시 휴업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로고 사용자 휴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에 로고 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승인취소)

제14조(승인취소) 군수는 로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고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승인 당시의 승인기준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전업·폐업 등으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로고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15조(비용부담)

제15조(비용부담) 로고 사용자가 로고를 활용하여 스티커나 포장재 등을 인쇄하거나 제작할 때 드는 비용은 로고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다른 조례에 따라 포장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로고의 사용방법)

제16조(로고의 사용방법)  
① 로고는 승인품목의 제품 포장재나 홍보물 (전단지, 포스터, 홈페이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로고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 로고 설명서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로고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로고사용자의 책무)

제17조(로고사용자의 책무)  
① 로고 사용자는 승인품목 등 지역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승인품목의 성실한 생산·제조와 품질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로고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로고는 포장재나 용기의 색상·크기·모양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판매실적,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을 로고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로고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8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로고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가 로고를 사용한 경우「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