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성을 떨치고 구민의 애국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8., 2022.10.31., 2023.12.27.>
①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② “배우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인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조에 따른 지원 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8.19, 2019.7.8., 2022.10.31., 2023.12.2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는 65세 미만의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8.>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개정 2019.7.8., 2022.10.31., 2023.12.27., 2024.2.21.>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10만원
3. 배우자 수당 월 2만5천원 이내.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7.>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④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6.>
⑤ 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위로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3.12.27.>
⑥ 다른 시·군·구에서 인천광역시 동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12.27.>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지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9.7.8.>

## 제7조(지급중단)

제7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0.31.)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신설 2022.10.31.>
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신설 2022.10.31.>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② 환수에 불응할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6조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8.12.26. 2019.7.8.,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정책 개발, 자립 기반 형성,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복합공간을 설치·운영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의 명칭은 유유기지 동구청년21(이하 “동구청년21” 이라 한다)로 한다. 
② 동구청년21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4(금곡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동구청년21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구청년21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 
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취·창업공간 : 창업지원 기반 및 취업 정보 제공 공간 
2. 교육공간: 교육, 회의, 세미나, 스터디 공간 
3. 소통공간: 커뮤니티 및 협업 활동 공간 
4. 휴식공간: 청년 쉼, 명상 등 청년문화공감 공간

## 제6조(이용)

제6조(이용) (개정 2023.5.2.) 
① 동구청년21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요일 ~ 토요일 : 10:00 ~ 22:00 
2. 일요일: 10:00 ~ 17:00 
3. 휴무일: 월요일 및 공휴일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용 나이는 16세에서 39세로 한다.(신설 2023.5.2.)

## 제7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  
① 동구청년21을 이용하려는 자는 온라인신청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대관은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하여 대관하며, 시설의 이용은 무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구청년21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구청년21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고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동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준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렴정책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청렴도 조사)

제11조(청렴도 조사)  
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민원업무 분야 
4. 내부체감도 분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부서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01.0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등에 게재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설치한다.
② 청소년특성화공간은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44(송림동) 6층 및 7층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청소년특성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2. 창작활동 지원 및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자기계발 및 쾌적한 자율학습 공간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청소년특성화공간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미디어실
2. 메이커스페이스
3. 스터디카페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인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 평일 및 토요일 09:00 ∼ 18:00
2. 스터디카페 : 평일 및 토ㆍ일요일 09:00 ∼ 22:0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성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휴무일)

제6조(휴무일) 청소년특성화공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특성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 제7조(이용범위)

제7조(이용범위)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제1호 이외에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 제10조(이용료 등 감면)

제10조(이용료 등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유족(의사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스터디카페 이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경우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등)

제2조(사용료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2. “치매안심센터”란 치매 예방, 교육, 상담, 조기진단 및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치매주간보호센터”란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을 낮 시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돌봄 서비스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 “치매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 돌봄 및 주간프로그램 운영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수판(遮水板), 역류방지 밸브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ㆍ대상 및 지원절차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등)

제7조(지원 대상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기준ㆍ대상 및 지원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평균 8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3.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최근 3년 이내 시·도 단위 대회이상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이중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한다.
1. 지방세 납부액이 적은 순
2. 최근 3년 이내 모범 통장 표창 수상자(장관, 시장, 구청장 등)
3. 장기근속 통장
② 추천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녀는 제외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지급범위)

제6조(장학금 지급범위) 
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내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놀이터 이용 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적용 가능성 검토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7.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 등)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 등)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7조(점검 결과 조치)

제7조(점검 결과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