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에 창원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제5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사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유 외의 추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현황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위원명단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고유 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될 수 없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창원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③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인정을 거쳐 미리 통보 및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제11조(회의록의 작성) 
① 회의록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제1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보완 사항 및 통폐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창원시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과 창원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