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들과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3)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2.23)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
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
항은 제외한다.
1의2. 법 제36조제1항의 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5.12.23)
3.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0, 2015.12.23)
1.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판사·검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이나 직원
4. 소비자단체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상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
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주무부서 담당 6급이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의 직무 집행
에서 제척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K마크, Q마크 등과 같은 공인기관이 검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 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이 아니며 처리 후 잔류 된 부산물은 퇴비, 사료 및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 방법)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제8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입 또는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구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로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접수된 날의 익월 20일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0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6 / 시행일자: 2016-10-26

#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영업장소"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업(이하 “휴게음식점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3. "푸드트럭존"이란 규칙 별표 15의2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영업장소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체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취업애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을 말한다.
5.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영업신고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푸드트럭존의 지정)

제4조(푸드트럭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주민으로부터 푸드트럭존 지정 신청이 있거나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푸드트럭존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도로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
3. 식품위생, 보행·교통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이용자의 수요·접근가능성 등 사업성
5. 그 밖의 주변환경 등 해당 장소의 특성과 상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푸드트럭존에는 적법하게 허용된 영업장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면 도색,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 선정과 운영)

제5조(영업자 선정과 운영) 
① 구청장은 푸드트럭존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업애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이, 거주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푸드트럭존 대상지, 면적, 기간, 사용료, 선정일자, 선정방법 등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미리 공보나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업계획 평가 등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경우 구청장은 영업자 모집공고 시 심사기준을 함께 게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나누어 한 곳의 푸드트럭존을 여러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의 푸드트럭존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푸드트럭존 사용ㆍ수익허가 등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17

#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주구역의 범위)

제2조(금주구역의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지정구역의 면적으로 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일시 해제)

제3조(금주구역의 일시 해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주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과태료 부과 등)

제4조(과태료 부과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 부과는 금주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3-05-17

# 대구광역시 북구 음주폐해방지 및 금주구역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2.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   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 행위가 제한되   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및 생활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
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1.11, 2001.12.3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
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대구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
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
출로 한다.(개정 2001.12.31)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6급으로 한다. (개정 1989.05.31, 1993.01.11, 2000.12.30, 2001.12.31, 2006.12.20, 2014.12.3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12.30, 2001.12.31, 2015.7.3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
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1.12.31)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적어야 한 
  다.  
③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주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 
  다. (개정 2000.12.30, 2001.12.31)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로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려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0.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야
한다.(개정 2000.12.30)

## 제8조(삭제 2000.12.30)

제8조(삭제 2000.12.30)

## 제9조(삭제 2000.12.30)

제9조(삭제 2000.12.30)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일부개정 2023.6.12.)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10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05.0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의뢰시 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제3조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05.0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
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0, 2022.05.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이「지방자치법」내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05.02.) 
2. (삭제 2006.05.10)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
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 손녀와 조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에
따른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0.02.29, 2006.05.1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
정 2000.02.29, 2006.05.10)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인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 
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나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0조에 따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05.10, 2016.5.12, 2022.05.0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 금액 등을 심
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6.5.1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구의회 의원 중 1명 
2. 구본청 관련 실ㆍ국장 1명(개정 2016.6.30, 2019.06.27)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3조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6.5.12)

## 제7조(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금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8조(삭제 2016.5.12)

제8조(삭제 2016.5.12)

## 제9조(심의회 위원장 직무)

제9조(심의회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심의회 회의)

제10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
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심의회 간사)

제11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6.5.12)

##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상금 청구)

제13조(보상금 청구)  
① 보상금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개정 2016.5.1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
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각 호의 청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상금 심의와 지급결정)

제14조(보상금 심의와 지급결정)  
① 제13조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없이 심의회에 심
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13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상금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15조(보상금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구광역시 북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 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2에 따른 택배, 배달, 대리운전 등과 같이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노무 제공 장소가 일정하지 않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
4. 이동노동자의 이동 및 통신 수단 간이 정비 시설(안전용품, 휴대폰 급속 충전기 등) 제공
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른둥이”란 ‘미숙아’를 달리 이르는 말로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운동발달”이란 머리를 가누는 것부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른둥이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른둥이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운동발달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활성화 방안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른둥이 1:1 운동발달 평가 및 부모교육
2. 이른둥이 육아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3.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미숙아 운동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