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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해소와 보행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영월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ㆍ지급)

제5조(지원신청ㆍ선정ㆍ지급) 
①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물품검수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행기 제조 및 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및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거짓 또는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월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군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 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다수 군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월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인해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

제5조(자원봉사 활용 및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점검ㆍ계도ㆍ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제6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사업)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2.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의 보호)

제7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군민이나 음주문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영월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영월군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영월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 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현장점검)

제11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2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에 따른다.

##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영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영월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방법)

제7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영월군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3.3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개정 2016.10.21>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2018.12.28.>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3.3.31.>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선임된 위원이 결산검사 기간 중 결원된 때,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위원은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28.>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이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중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영월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025. 5. 9.> 
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고령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5. 5. 9.>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개정 2025. 5. 9.>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와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② 군수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
③ 군수는 일반운전자가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3.>

##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권장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차선이탈 경보장치 등의 구입ㆍ설치비 지원
4.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6. 4. 3.]

##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 4. 3.]

##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3.]

## 제8조(정보 제공)

제8조(정보 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4. 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영월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야 한다. 
  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관계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6.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
히 한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7조를 위반 한 때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
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서
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의무)

제7조(비밀엄수 의무)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로 있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
하여 취득한 정보·자료를 영월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
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영월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 
3.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 자문수당: 월 30만원 
2. 서면 자문수당: 건당 10만원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은 김삿갓면 진별리 506-30번지 일원에 설치된 야외 물놀이 체험시설로 별표 3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영월군민 및 관광객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월군수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물놀이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자의 책무)

제5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군수가 별도로 제시하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운영 및 이용)

제6조(시설의 운영 및 이용) 
①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군수가 정한다.
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임시 중단하거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징수 등)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영월군민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제8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시설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설의 관리)

제9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 가입)

제10조(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변경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영월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고, 영월군 누리집 등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