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3 / 시행일자: 2021-01-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출자하고,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2.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 
3.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4. 구가 시행하는 공공업무 대행 사업 
5.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제8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위탁자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제12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구민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 석면 비산방지 조치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석면제거작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해체 공사장 인근 거주 구민 10명 이내로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작업 전 보양 및 위생설비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여부 
③ 감시단의 점검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제12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조사 결과서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2 / 시행일자: 2021-06-2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2.>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초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특별보증 지원)

제6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 제602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6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본조신설 2020. 7. 28.]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6. 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6.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07 / 시행일자: 2018-06-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8. 6. 7.>

## 제2조(광고의 신청 및 접수)

제2조(광고의 신청 및 접수)  
① 광고의 신청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7.> 
② 광고내용이 조례 제12조  각 항이 정한 광고의 게재사항에 명백하게 저촉될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지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별지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홍보담당관은 광고 신청이 없을 경우 광고 유치가 가능한 광고에 대해서는 직접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1., 2014. 12. 1., 2018. 6. 7.> 
⑤ 광고 신청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제3조(광고의 심의)

제3조(광고의 심의)  
① 조례 제12조  각 호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다. <개정 2018. 6. 7.>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거 심의를 필요로 하는 자료를 광고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18. 6. 7.> 
1.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2. 기타 서초구 소식지의 공신력 실추 여부

## 제4조(광고 게재 결정)

제4조(광고 게재 결정) 제3조에서 광고 게재가 결정되면 광고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광고료 납부고지서를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광고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광고게재 부적합 결정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의 계약)

제5조(광고의 계약) 광고의 계약은 광고료 납부시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신청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8. 6. 7.>

## 제6조(광고료)

제6조(광고료) 광고는 상업광고와 공익광고로 구분하고 상업광고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증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광고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광고게재를 위한 인쇄 의뢰가 종료되었거나 대체 광고주를 구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수입)

제8조(수입) 광고료 수입은 구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7 / 시행일자: 2022-12-0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9. 12. 31., 2014. 12. 4., 2022. 5. 1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4.>
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4. 12. 4., 2022. 5. 17.>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4. 12. 4.]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12. 7.>

##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6., 2004. 6. 9., 2008. 3. 17., 2009. 12. 31., 2014. 12. 4., 2015. 12. 14., 2017. 4. 6., 2020. 6. 3., 2021. 12.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9. 삭제 <2014. 12. 4.>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4.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14. 12. 4.>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마목과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08. 10. 13., 2017. 4. 6., 2020. 6. 3.>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중 제35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7. 4. 6., 2020. 6. 3., 2022. 5. 17.>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7. 4. 6., 2020. 6. 3.>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09. 12. 31.>

## 제8조(납부방법)

제8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6.>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로 인영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목개정 2022. 10. 26.]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 [전문개정 2022. 10. 26.]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26.> 
  1. 규격: 가로 30밀리미터 이내 × 세로 35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초록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검은색 [제목개정 2022. 10. 26.]

## 제6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제6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며,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붙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10. 26.] [전문개정 2022. 10. 26.]

##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금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수입발생 다음 날까지(단,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7일 이내)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수입금: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전문개정 2022. 10. 26.]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0. 26.>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기부식품등으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및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구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신혼부부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공고일 기준 가구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2. 청년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공고일 기준 연 1회 최대 100만원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였을 것 
3.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일 것 
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가 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 
2.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것 
3. 공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사람 
5. 전월세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 
6.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신혼부부ㆍ청년 전월세 지원 등 유사한 지원사업의 수혜자 
8.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9.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신혼부부 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즉시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위급한 상태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홍보의 대상·내용·방법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육 대상)

제5조(교육 대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및 통·반장 
5.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교육 내용)

제6조(교육 내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관리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7조(교육장의 운영)

제7조(교육장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설교육장에는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설교육장 및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위하여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제9조(교육 홍보 및 정보 제공)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및 정보 제공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