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경제교육을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나. 경제교육단체의 연구원
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전문인력 <개정 2021.2.25., 2023.11.10.>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시민들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
2. 신용경제사회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 양성
3. 글로벌경제 시대에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의 토대 구축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 제5조(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교육청의 책무)

제6조(교육청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 제7조(경제학습도시 선언)

제7조(경제학습도시 선언)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과 환경조성, 체계적인 실시 등에 대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의지가 포함된 경제학습도시 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선언에는 지향점과 목표, 추진의지, 주체별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11.10.>

## 제0조

제2장  경제교육활성화 사업의 추진

## 제8조(계획의 수립)

제8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교육활성화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관련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개정 2023.11.10.>
5.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6.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관련단체 등이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0조

제3장 경제교육추진협의회

## 제10조(협의회 설치)

제10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민ㆍ관ㆍ학 각 분야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제교육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른 지역경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관련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2.25.]<개정 2022.11.4.>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1, 2018.7.24., 2023.11.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개정 2023.11.10.>
2. 시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1.10.>
3. 지역 경제교육 관련단체 대표 <개정 2023.11.10.>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 등)

제13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경제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11.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제15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6조(공청회 등)

제16조(공청회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7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17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