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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만 간척지 내 농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같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이하 ”농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조에 규정된 고흥만 간척지 내의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이란 대부계약을 통해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농업지원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설용도)

제5조(시설용도) 농업지원시설은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30조에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0조

제 2 장 심의위원회

## 제6조(농업지원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농업지원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①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업무)

제7조(심의위원회의 업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지원시설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농업지원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지원시설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 3 장 농업지원시설 관리 및 사용

## 제8조(사용자격)

제8조(사용자격) 
①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한다.
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은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한다.

## 제9조(사용자 선정)

제9조(사용자 선정) 
①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은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를 선정하되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은 일반 입찰에 부치거나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한다.

## 제10조(대부기간)

제10조(대부기간) 
① 농업지원시설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 제30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대부료부과 및 감면)

제11조(대부료부과 및 감면) 
① 대부료 부과의 대상인 공유재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②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은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대용 농업지원시설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건물)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제12조(대부료의 반환)

제12조(대부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대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대부료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13조(대부계약 해지 등)

제13조(대부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를 체결한 경우
3.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농업지원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군수는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농업지원시설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업지원시설의 선량한 사용과 관리 의무를 진다.
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전대 및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승인 없이 증축, 개축, 철거, 내부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4.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5. 사용자는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권리금 또는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6.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품, 가구, 장비 등은 사용자가 구비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승인 시 기부채납 할 수 있다.

##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농업지원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시설물 감독)

제16조(시설물 감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시설물의 전대 또는 임대 여부
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4. 기타 군수가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7조(권한 위임)

제17조(권한 위임) 군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업지원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농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의 설치 및 위치)

제2조(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의 설치 및 위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만 수변노을공원(이하 “수변노을공원”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수변노을공원의 위치는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로 1137 일원에 둔다.

## 제3조(수변노을공원의 시설)

제3조(수변노을공원의 시설) 수변노을공원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힐링체험센터
2. 오토캠핑장
3. 체육시설
4. 야외무대
5. 물놀이장
6. 미로원
7.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사용 시간)

제4조(사용 시간) 
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토캠핑장: 사용 시작일 오전 12시부터 사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
2. 그 밖의 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 
① 수변노을공원의 시설 중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승인해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일 사용 시에는 사용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사용자는 승인받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 종료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0명 이상이 단체로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라. 10일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사람
마.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
바. 군 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
사. 그 밖에 군수가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 신청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반환 등)

제8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간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제9조(운영 중단)

제9조(운영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사용 제한)

제10조(사용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2. 시설 유지 ·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5.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수변노을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고흥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ㆍ가공ㆍ판매를 대행하는 농업회사법인 고흥군유통주식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고흥군유통주식회사(이하 “고흥군유통㈜”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1. 농수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수출의 촉진 
2. 농수축산물의 수탁 및 매취ㆍ비축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4. 그 밖에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출자의 한도)

제3조(출자의 한도) 고흥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며, 추가 출자를 위해서는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5. 22.>

## 제4조(주주권 행사)

제4조(주주권 행사) 고흥군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고흥군유통㈜에서 행하는 사업 중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② 군수는 고흥군유통㈜이 고흥군 통합마케팅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흥군유통㈜으로 출하하는 농가ㆍ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고,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및 군에서 위탁한 사업 
2. 연간 사업계획, 직원의 채용, 대표이사 성과계약 체결 등 주요 경영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권고를 받은 때에는 고흥군유통㈜ 대표이사는 추진계획ㆍ결과 등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이행이 힘든 경우 그 사유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고흥군유통㈜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실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경우 
2. 2년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대표이사 계약 체결 당시 정한 매출 목표액 하한에 미달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감사를 실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한 감사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그 내용을 감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고흥군유통㈜의 대표이사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익월 15일까지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보고 기일은 보고사항 별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 및 군에서 위탁한 사업: 매월 
2. 그 밖에 고흥군유통㈜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및 경영 현황: 매분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업 및 경영 현황은 군수가 특정한 사업과 분야를 따로 정하여 통보한다. 
③ 군수는 경영 현황 파악을 위해 수시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고흥군유통㈜ 대표이사는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고흥군유통㈜이 지역 농ㆍ수ㆍ축산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나 공익적 경영 성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제6조제3항에 의한 감사결과 경영부실 또는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과 고흥군유통㈜ 정관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흥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5. 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31 / 시행일자: 2013-07-31

#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영화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모든 사업과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고흥영상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고흥군 관내에 둔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 사무국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영화제의 개최
2. 지역의 영상문화·교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3.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개최
4. 고흥 영상문화 발전 사업 및 지원사업
5. 위원회 목적 사업을 위한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영화 사업 지원 서비스
8. 영화 홍보 및 광고
9. 그 밖의 문화사업

##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결산서 제출)

제10조(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5-01-01

#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임대료 
2. 지자체 참여형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창만간척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수·보수 사업 
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또는 확충사업 
4. 농로를 포함한 도로, 배수로, 용수로 정비사업 
5.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6.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7. 그 밖에 영농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운용관: 재난안전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 군민회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곡성 군민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3., 2021.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곡성 군민회관(이하 "군민회관"이라 한다)은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에 둔다. <개정 2014.11.14., 2020.4.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군민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삭제 2014.11.14.>
2. 국.도.군정 시책의 홍보 및 군민정신 교육장
3. 각종 공공행사 및 향토문화 예술 진흥행사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군민회관 운영은「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분장사무 소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1998.9.14., 2014.11.14., 2015.12.30., 2019.4.3., 2020.4.13.>

## 제5조

제5조 <삭제 2020.4.13.>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행사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④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허가증 교부)

제7조(허가증 교부)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증은 제9조제1항의 사용료 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을 때 교부한다. <개정 2018.8.3.>

## 제8조(사용불허)

제8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군민회관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4. <삭제 2000.8.14.>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②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사용 단체에서 부담한다. (냉·온방 연료비포함)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3.>
1.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80퍼센트 반환
2.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70퍼센트 반환
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4.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40퍼센트 반환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군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20.4.13.>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군민회관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학술 자선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8.14.>

## 제13조(원상복구 등)

제13조(원상복구 등) ①사용자가 군민회관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3.>
②사용자는 사용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 후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13.>
③사용자가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6 / 시행일자: 2019-12-06

# 곡성군 1회용품 사용 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곡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3조(의견진술)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제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고지방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6.>

## 제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7조(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같은 날(00 : 00 ~ 24 : 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② 적발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부과한다.

## 제8조(운용규정)

제8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1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곡성군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전부개정 2021.3.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설비가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4., 전부개정 2021.3.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07-30 / 시행일자: 1997-07-30

#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적용한다.

##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곡성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곡성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개정 2019.7.9.)

## 제4조(보행기 구입비 지원)

제4조(보행기 구입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① 제4조의 보행기 지원금액은 1대에 30만원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원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 90% 
2. 차상위계층 : 80% 
3. 그 밖의 노인 : 70% 
② 제1항의 지원금액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따른 도ㆍ군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거주지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9 / 시행일자: 2018-09-19

# 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 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심의 및 사업 참여, 협력방안 협의 
2.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도시경제과장(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 위촉위원 : 군 의회의원 1명, 의사회장, 약사회장, 건강보험공단대표이사, 교육청 학무과장, 새마을운동 곡성군지회장, 곡성청년회의 소 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④ 제2항 제2호의 의회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추진 전반 사항을 관장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으면은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제8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담당 주사, 서기는 국민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곡성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1-18 / 시행일자: 2008-01-18

# 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③위원은 시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군수 산하 기술 직렬 6급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무원 중 해당 직렬 6급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최상위자로 한다.
④민간위원은 건설공사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를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단 민간위원은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 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안전건설과 토목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심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예정가격의 구성내용  등 기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심의대상)

제10조(심의대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전라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곡성군이 시행하는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인 공사
2. 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당초공사비에 비하여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 단 증액되는 금액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기타 군수가 심의 요구한 공사.
②제1항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실과소원단장은 반드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심의대상 공사 중 30억 원 미만의 공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시설공사 및 설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군수 산하 기술직렬 6급 공무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다른조례에의 개정 2013.07.12)

## 제11조(심의 범위)

제11조(심의 범위)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에 시방 공법, 공사기간, 물량산정, 품셈 및 단가적용, 공사비 산정 등의 적정 여부
2. 시행중인 공사의 설계변경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 제12조(심의신청)

제12조(심의신청) ①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
2. 주요 공종에 대한 공법 및 주요자재 채택 이유
3. 기타 설계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변경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도 및 설계설명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사전심의)

제13조(사전심의)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을 지정, 설계도서 등을 사전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사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소요일수를 지정하여 설계도서를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상 필요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사전심의를 위임받은 위원은 설계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검토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청취)

제14조(의견청취) 심의를 신청한 실과소원단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용역설계 시의 설계도서 작성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신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심의결과 통보)

제15조(심의결과 통보) ①심의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즉시 심의 결과를 심의 신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조치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책임)

제16조(책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당초의 설계자와 심사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17조(위원수당 등)

제17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1-12-03

# 곡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곡성군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0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