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진도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진도군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내용)

제5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등)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거나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제10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진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
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진도군 재난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공기업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의 직무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진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군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내용)

제6조(활동 내용)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9 / 시행일자: 2025-10-29

# 진도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진도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수립)

제4조(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서식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종품 육성ㆍ보급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
7. 양봉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
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에 따라 진도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2. 주 사업장이 진도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 증식,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양봉농가의 육성)

제9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단체육성)

제10조(단체육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경영지도ㆍ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진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진도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고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배정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업무담당직원이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할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이용
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 할로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방법)

제12조(반환 및 방법)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에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저해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09.28.>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진도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03 / 시행일자: 2014-11-03

# 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서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건의 어업권(행사, 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1명당 5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도군 여객선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하며, 여객선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수탁운영”이란 제1호의 여객선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객선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임과 요금징수)

제5조(운임과 요금징수) 
① 여객선의 운임과 요금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운임과 요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수탁자의 선정)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제7조(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2. 해상교통, 해상여객 운송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4. 그 밖의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8조(협약 체결 등)

제8조(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2. 위탁내용
3. 안전운항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여객선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실적, 적자발생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운법」 등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8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 등의 내용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11조(조사 및 처분)

제11조(조사 및 처분)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운영비 등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여객선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액 또는 환수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2조(재위탁의 금지)

제12조(재위탁의 금지) 수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 할 수 없다.

## 제13조(협약의 해지)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한 법령 또는 협약 위반
2. 중대재해 발생 또는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3. 운항 중단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탁시설에 투자한 일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청구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①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여객선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진도군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진도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진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6.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7.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 창업 지원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진도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

##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진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군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한다. 
③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제8조(변동신고)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제10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불용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수거자”라 한다)”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 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  
① 군수는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 또는 기타 공공시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8조(수거위탁)

제8조(수거위탁)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제9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군수는 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 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면별로 읍·면장이 운영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1-14 / 시행일자: 2010-01-14

# 진도군 영세도선업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세도선의 손실보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선업자"라 함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실상 주민들의 교통편으로 이용되고 군수가 인정하는 해당 도서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급)

제3조(보조금 지급) 영세도선 사업자에 대하여 진도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유류비, 보험료 등)
2. 기타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사업자의 노후선 교체 안전성 검사(정기검사, 중간검사 등)
3. 도선의 수리, 사고 등으로 운항 불가시 대체선박 이용에 따른 비용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과 주소
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3. 청구금액

## 제6조(장부의 비치 등)

제6조(장부의 비치 등) 영세도선업자로서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일지, 수입지출부 시설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등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중단)

제7조(보조금의 중단)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보조금지급에 관하여는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진도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1사단 제93여단 예비군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 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진도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