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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남동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남동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  
①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4.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5.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제7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의 시책으로써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구 자체시책으로써 구비를 지원하는 경우

## 제8조(지원대상사업)

제8조(지원대상사업)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사업 
2. 어촌개발 및 수산인 복지 증진 사업 
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지원 사업 
4. 수산물 가공ㆍ유통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수산업ㆍ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제10조(지원금 등의 교부)  
① 구청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남동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무인민원발급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다.

##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제5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 
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발행 또는 발급번호
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 제6조(수입금 납부 및 정산)

제6조(수입금 납부 및 정산) 
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7-01-01

#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학습권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험생”이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습 교재비”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서를 제외하고, 학습을 보완하거나 학업 수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 참고서, 문제집, 학습 자료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제3조에 따라 학습 교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험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학습 교재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수험생으로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학습 교재비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경우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학습 교재비를 정액 또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습 교재비의 지원 금액, 지급 시기 및 지급 횟수 등은 교육적 효과,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화폐, 바우처, 전자지급수단 등의 방식으로 학습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학습 교재비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학습 교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3.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 제7조(협력 체계 구축)

제7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습 교재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통계조사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남동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제11조(법제상ㆍ행정상 조치 등)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ㆍ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3. 서비스 사업 추진 계획 및 단계별ㆍ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방안
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협력 등)

제5조(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협력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도시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구현 및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렇지 않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 제10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제10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남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남동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동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남동구 도로관리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에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남동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관리감독 등)

제9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의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옥외영업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 조리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및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외영업 변경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고, 구청장은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영업시간 제한)

제5조(영업시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외에도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제8조(옥외조리 가능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으로서, 거주자의 주거 안녕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등 타 법령 위반이 없는 지역에서 옥외조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삭제 <2019. 11. 15.>

## 제3조(융자우선순위)

제3조(융자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 순위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신설 2006. 10. 13.) 
2. 식품 제조·가공업소 
3.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4.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5.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신설 2006. 10. 13.)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다.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행확약서 (신설 2017. 5. 10.)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13, 전부개정 2017. 5. 10.)

## 제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0. 13.) 
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 이내 (신설 2006. 10. 13.) 
2.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물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6. 10. 13, 2009. 12. 24.)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방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전부개정 2017. 5. 10.) 
1. 수입계획은 구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지출계획은 구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결산에 관하여는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2006. 10. 13. 일부개정 2017. 5. 10., 2019. 11. 15., 2024.11.7.]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사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중년"이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지원 기본방향 
2.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직업능력 개발 교육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창업 역량강화와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④ 제3항의 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

제11조(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