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48조의2 규정에 의한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협의회장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처리장"이라 함은 폐수관거에서 유입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물리·화학·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처리구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김제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운영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 
  1. 협의회는 회장 1명과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시장이 된다. 
3. 회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및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으로 한다.

## 제5조(처리장 관리·운영)

제5조(처리장 관리·운영)  
① 협의회장은 처리장을 관리·운영한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처리장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1.25.>

## 제0조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제6조(폐수 등의 배출)

제6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협의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으로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 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mg/ℓ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유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장이 비용부담, 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수질 측정기기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8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모래받이·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1조(수세식 변소의 설치)

제11조(수세식 변소의 설치) 사업자(장)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개시의 신고)

제12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장)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협의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배수기준)

제13조(배수기준) 폐수배출사업자는「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BOD·COD·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 제14조(배수설비의 관리)

제14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협의회장은 필요 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1.25.>

## 제0조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5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장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1. 부담비용 : 구조물시공비·설계감리비 및 행정경비 등 사업수행 부대비 
2. 부과기준 : 오·폐수량·오염부하량·부지분양면적·건축연면적·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함
[본항 전문개정 03. 3. 10 조례43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20.11.25.>

## 제16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6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리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시설설치비의 부과)

제17조(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중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99. 6. 5 조례287>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 제18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제18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5 조례287>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 제19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제19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협의회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유지관리비의 부담

##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1. 부담비용 : 인건비·유지관리비·사무관리비 등 
2. 부과기준 : 오·폐수량·오염부하량·부지분양면적·건축연면적·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함
[본항 전문개정 03. 3. 10 조례43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처리장유지관리실적 자료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 제21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제21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협의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5 조례 287, 일부개정 2020.11.25.>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6. 5 조례287>

## 제22조(휴업 등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

제22조(휴업 등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한 오·폐수배출업소

## 제23조(오·폐수량의 산정)

제23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협의회장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협의회장이 용수사용량·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의 협의를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사용량·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협의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제24조(부담금의 추징)

제24조(부담금의 추징) 협의회장은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5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26조(가산금)

제26조(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회장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1.25.>

## 제27조(독촉)

제27조(독촉)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99. 6. 5 조례287>

## 제28조(체납처분)

제28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 제29조(자료의 제출명령)

제29조(자료의 제출명령)  
① 협의회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폐수량·제품량·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부과금의 보조)

제30조(부과금의 보조) 시장은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입주기업체의 도산·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장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03. 3. 10 조례434]

## 제31조(사용의 제한)

제31조(사용의 제한) 협의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2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제32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치설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PH계 등 이 조례에 의한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의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장에 유입 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
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3조(수정 및 정정)

제33조(수정 및 정정)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규정의 일부분을 수정 또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농공단지운영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김제시 조례 (제정·개정·폐지) 절차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 제34조(시행규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