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옹진군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주민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 유지로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3. “무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생계를 꾸려가며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노인세대로만 구성되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필요시) 등 그 밖에 장의용품
2. 장례업체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액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영 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옹진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이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업체·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일괄하여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수행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
2. 다른 법률에 따른 장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에 우선시키되, 그 장제 지원금이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
④ 군수는 장례수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나 제9조에 따른 공영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나 그 각 호에 준할 정도의 부당한 사유로 금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옹진군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연료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대상 가구(이하”수급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월동기 난방비용 지원
2. 난방용품 등 지원 : 수급자 등에게 대한 지급되는 난방용품과 LPG용기 등 지원
3. 교복비 등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체육복 및 가방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가스사용시설 지원 : 수급자 등 가정의 취사용과 난방용 LPG용기 구입 및 충전비용과 LPG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5. < 삭  제 > 2017.12.26.

##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제4조(지원의 실시 및 방법)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급 대상기간은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며, 연료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2. 수급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 및 체육복에 대한 지원은 동복과 하복으로 각 1회씩으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2. 가방에 대한 지원은 1회로 하며, 지원비는 세대주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 및 법령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차액 지급 등의 방법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삭  제 > 2017.12.26.

## 제6조(지원의 신청)

제6조(지원의 신청) 제3조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급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가족상황과 생활실태
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결정의 통지)

제8조(지원결정의 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실시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①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의 자격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결정된 수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수급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2. 수급자 등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 제11조

제11조 < 삭  제 > 2017.12.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5-01-01

#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에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보편적서비스”란 보편적서비스 사업자가 중립기관을 통해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말한다. 
2. “중립기관”이란 통신사업자 간 공동이익을 증진하며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말한다. 
3. “본인 부담금”이란 보편적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청구한 납부명세서에 표기된 금액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인터넷 보편적서비스(이하 “보편적서비스”라 한다) 신청 시 설치공사비가 포함된 본인 부담금 중 제4조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옹진군 관내 지역 중 중립기관을 통해 보편적 역무 제공 대상으로 확인된 건물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본인 부담금이 55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한다. 
② 제1항의 55만 원을 제외 후 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거주지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편적서비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납부명세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본인 부담금 완납 증빙 자료 
② 군수는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반납)

제6조(지원금의 반납)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보편적서비스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보편적서비스 개통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옹진군 보건소에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6. 3. 13.>

## 제302조(사무위탁심의위원회)

제3조의2(사무위탁심의위원회)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신설 2026. 3. 13.]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
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9.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의료비ㆍ운영비 지원)

제7조(의료비ㆍ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험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6. 3. 1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종전 제1항에서의 이동>, <개정 2026. 3. 13.>
1.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종전 제2항에서의 이동>, <개정 2026. 3. 13.>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1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3. 1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옹진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옹진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6.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7.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정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제5조(위원의 제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의 확인 및 위원회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10.11.>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당해 평가를 위하여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별지 제4호 서식)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심사수당 등)

제8조(심사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1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개정 2023.10.1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입법평가”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2. 시행 또는 입법평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4. 옹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근거 및 적법성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실효성 
3. 입법내용의 공평성 
4. 주민수용성 
5.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평가의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무담당부서장을 포함한 군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용역실시)

제11조(용역실시) 군수는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2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제13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제13조(결과의 공표 및 반영)  
① 군수는 입법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4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의회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옹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결산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6.개정>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옹진군 조례ㆍ규칙 및 예산ㆍ결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2022.10.26. 개정>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옹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입한다.<2022.10.26.개정>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령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2022.10.26.개정>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포방법 등)

제7조(공포방법 등) 
①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군보의 게재로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2022.10.26.개정>
② 예산과 결산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 또는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9조(주민권익 보호)

제9조(주민권익 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옹진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부군수 직속부서장, 국장 및 국 주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수산과장, 건축과장,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022.11.16.개정)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수가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하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등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 및 규칙 등에서 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지정된 사항
7. 그 밖에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의 해석·조정·결정 등 의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제2조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출석발언자)

제5조(출석발언자)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의회에서의 의안처리 절차에 준하여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의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 표결도 가능하다.
③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입법안제출)

제7조(입법안제출) 
① 심의회에 제출할 입법안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입법예고와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의 의견수렴 결과를 첨부한 입법안으로서 주관 국ㆍ실ㆍ과ㆍ직속기관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입법예고 및 부서의견 수렴결과의 의견사항이 입법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심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확히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안설명)

제8조(제안설명) 입법안을 제출한 부서의 업무담당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규칙안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

제9조(협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입법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0.5.3>

## 제11조(보충설명)

제11조(보충설명) 의장은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료보험산정자료 등)를 첨부하고 면장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

##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별표 1의 선정기준에 의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지원 한도는 동당 3,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서해5도서(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6., 2026. 4. 2.>

## 제5조(확인서 양식)

제5조(확인서 양식) 공사 폐기물 등 쓰레기 처리 확인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관내의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범위는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단순 개ㆍ보수 또는 대수선, 개축으로 한다. 다만, 개축의 경우에는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3. 13.>
1.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건축물대장에 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점포 포함)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개량사업, 민박지원사업 등의 지원 관련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가. 삭제<2026. 3. 13.>
나. 삭제<2026. 3. 13.>
다. 삭제<2026. 3. 13.>
②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중 주거환경이 극도로 낙후된 지역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제5조(보조금의 지급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은 제4조에서 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계획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건축물 노후정도 및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제8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신청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의 정산)

제9조(사업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자(이하 “보조사업자”로 한다)는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조금정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중지)

제11조(지급중지)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중지 대상자에게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옹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옹진군 지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이상 주민 150명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12 / 시행일자: 2009-01-12

# 옹진군 주민등록사무의 면 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옹진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면장도 처리한다. 
  1. (삭제 2002. 6. 4) 
2.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에 의한 회수 주민등록증의 파기 
5. 영 제47조, 제48조, 제49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옹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①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포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옹진군과 각 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옹진군보, 옹진군 게시판·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0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5. 22.]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