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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산양, 염소, 흑염소포함)·사슴·개·메추리를 말한다.
2. “가축분뇨”이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6. “제한지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의 대지경계 또는 건물외벽으로부터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폐가”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10. “기업형 축사”란 별표1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범위)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범위) 
①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지역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계류하는 가축
5. 사람이 주거하는 실내공간에서 같이 사육하는 경우 또는 주거공간 외부(마당 등)에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경우.(이 경우 개, 양, 말, 소, 돼지 등은 5두미만, 닭, 오리, 메추리 등은 10수미만으로 제한한다)
6. 삭제 <2021. 11. 22.>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2. 축산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3. 축산법 제22조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있거나 축산업 허가가 되어 있는 기존축산농가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사육업 등록면적, 축산업 허가면적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별표3)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조례 공포 전 축산업으로 등록된 무허가 건축물인 축사의 경우, 등록건축물로 전환을  위하여 재축 및 개축을 할 경우.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
⑤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축사를 신축 또는 증축 할 경우 동일인(법인 및 가족 포함)이 신청부지 대지경계선 반경100m이내 지역에서는 각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합산한 면적은 기업형 축사 기준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4조(제한지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제4조(제한지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와 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

제5조(청결 유지를 위한 노력)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나 유해 해충의 발생 등으로 주위 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5.,2017.12.4.>

## 제2조(시설의 지정신청)

제2조(시설의 지정신청) 「동두천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협의회 구성 및 대표자 선출 내용 
3. 주민회의서류

## 제3조(시설의 관리)

제3조(시설의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4조(취수원 안내판)

제4조(취수원 안내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점검)

제5조(시설점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 제6조(관리비용)

제6조(관리비용)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대표자는 관리비용 산출내역과 사용자간 비용분담방법등이 자세히 기술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위원들의 서명동의를 얻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범위를 결정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 제7조(관리업무종사자)

제7조(관리업무종사자)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중 1인을 관리업무종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 제8조(대표자 임무)

제8조(대표자 임무)  
① 대표자는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하고, 결산보고서를 집행완료후 1개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액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수질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약을 지속적으로 주입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업무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시설의 폐지시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협의회 위원들의 서명동의를 얻어 폐지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대표자는 관리대장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 등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자회의를 개최한 경우 참석자에게 교통비 및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4.>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및 급식비는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3.15.,2017.12.4.>

## 제10조(민간위탁)

제10조(민간위탁)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대표자가 사용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시장은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1.3.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1 / 시행일자: 2021-12-01

#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두천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운영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단방치 금지)

제8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무단방치 처분)

제9조(무단방치 처분)  
①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제117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추진 등)

제10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거치구역 지정·운영)

제11조(거치구역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도로교통법」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장법」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기준 마련)

제12조(안전기준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교육 등)

제13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
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31.>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17.1.31.>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31.>
1. 학계,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2. 관련 공무원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 1명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31.>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건강증진담당)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의 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담당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천운동등의 전개)

제9조(실천운동등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등을 전개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에게는 활동에 따라「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제8조의3 및 제8조의4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하도록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6. 5. 6.>
8. 그밖에 다수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두천시보 및 동두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된 금주구역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 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주구역에서 지역 행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음주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금주·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지도·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도로법」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31.>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별표1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 <개정 2017.1.31.>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시소유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 5. 4.,2012.1.13., 2017.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 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5.4 2017.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은 별지 서식의 소요비용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4>

##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2012.1.13>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 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5. 4>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3., 2011.11.29., 2022. 5. 10.>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개정 2023. 7. 31.> [전문개정 2017. 7. 3.]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명은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17. 1.31., 2023.7.31.> 
② 결산검사위원은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시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9, 2023. 7. 31.> 
③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29>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1.11.29., 2017. 7.3., 2022. 5. 10.> 
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11.29., 2017. 7.3.>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23.7.31.>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11.29, 2023.7.31.> 
② 삭제 <2017. 7. 3.>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1.11.29, 2023.7.3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3.7.3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29., 2017. 1.31., 2023.7.3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 7. 3.>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3.7.3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29., 2017. 7.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시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29, 2023.7.31.> 
②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제1항의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23.7.3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지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7. 3., 2023. 7. 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동두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기 곤란하여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 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4.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로당 지원)

제3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1.31.>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7.,2017.7.3.,2019.1.1.,2019.8.1.>
③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신설 2019. 1.1.>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17. 1.31.>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학계 전문가
2.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개정 2017. 1.31.>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개정 2017. 1.3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31.>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무)

제10조(의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지원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3. 2. 10.>
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신설 2023. 2. 10.>
3.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2. 10.>
4.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3. 2. 10.>
5.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3. 2. 10.>

## 제0조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19.8.1., 2023. 2.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개정 2023. 2. 10.>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2. 10.>
3. 삭제<2023. 2. 10.>

[제목개정 2023. 2. 10.]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8.1., 2023. 2. 10.>
1. 삭제<2019.8.1.>
2. 삭제<2023. 2. 10.>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2023. 2. 10.>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3. 2. 10.>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0분의 10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저공해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9.8.1.>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