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복지증진 지원

## 제4조(아동복지증진사업)

제4조(아동복지증진사업)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4.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교육 
4. 아동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 강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 보조)

제6조(비용 보조)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 동안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및 관할 경찰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아동위원

## 제17조(아동위원)

제17조(아동위원)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각 읍·면별 2명씩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 제19조(역할)

제19조(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급식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 
3.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 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지원 및 협조 
5.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협의

## 제20조(의무 등)

제20조(의무 등)  
①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21조(임기 등)

제21조(임기 등)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0조

제5장 아동빈곤예방위원회

##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① 군수는「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제10조에 따른 청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건강증진 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4조(운영 등)

제24조(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송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6장 아동급식위원회

## 제25조(설치 및 기능)

제2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청송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 위생,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 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급식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관내 지역아동센터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제26조(구성)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교사, 영양사 중 1명 
2. 청송교육지원청, 외식업협회,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27조(위원의 임기)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위원의 해촉)

제2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29조(위원의 제척 등)

제2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1조(회의)

제3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여름방학ㆍ겨울방학 전 각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2조(간사)

제3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33조(운영세칙)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준용한다.

## 제35조(수당 등)

제35조(수당 등) 제9조 아동복지심의위원, 제18조 아동위원, 제26조 아동급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