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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안양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포상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안양시 공무원대상의 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포상의 명칭 및 훈격)

제3조(포상의 명칭 및 훈격)  
① 포상의 명칭은 안양시 공무원대상(이하 “공무원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포상의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제2조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공무원대상은 해마다 대상 1명과 우수상 3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수상대상)

제6조(수상대상) 공무원대상의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 
3.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公·私)생활로 시민에게 칭송 받는 사람 
4. 외부재원 확보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 
5. 대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군경력, 각종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경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주요비위에 의한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은 말소 및 사면되어도 대상 제외) 
3.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4. 비위 행위로 조사 중에 있는 사람 
5. 공·사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 제8조(후보자 추천)

제8조(후보자 추천)  
① 공무원대상의 후보자 추천은 시의 담당관, 실·국·소·원장 및 구청장(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②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업무성과 및 여건, 여론 및 청렴도, 지역사회 기여도,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제9조(추천서류)

제9조(추천서류) 공무원대상의 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대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공적 증명서류 1부

## 제10조(선발절차)

제10조(선발절차)  
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8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로 선발인원 이내의 후보자를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안양시 포상 조례」제9조의3에 따른 안양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다. 
③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수상대상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검토·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다.

## 제12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관, 평가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시의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공무원은 실무평가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 그 밖에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심사기준)

제13조(심사기준) 실무평가위원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 심사표에 따라 공무원대상 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진술 등)

제14조(의견진술 등) 실무평가위원회는 공적내용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보자 또는 추천자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을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실무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제15조(실무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은 실무평가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16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공무원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상패 수여 
2. 대상 시상금 300만원 이내, 우수상 시상금 100만원 이내 지급 
3.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우선승진임용 또는 특별승급 
4.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7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제17조(수상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공무원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안양시 공무원대상 수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야 한다.

## 제18조(그 밖의 사항)

제1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안양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수의(公獸醫) 위촉 및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방역사업 및 동물보호·복지 사업의 철저한 수행으로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및 동물보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양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수의사 
3.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불응(1회 이상)하거나 회피(3회 이상)한 경우 
3. 공수의 근무상황 보고의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4.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출서류 조작·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의 진료 및 건강진단 
4. 동물의 건강증진과 위생관리 
5.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지원 
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 
7. 그 밖에 수의 업무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공수의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시장은 위촉된 공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업무보고)

제6조(업무보고) 공수의는 매월 농장별 예찰 내역 및 근무상황 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자의 지정)

제2조(관리자의 지정)  
①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의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출납원: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과장 
2. 수입원: 수입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3. 지출원: 지출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4. 자산출납원: 자산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6. 분임자산출납원: 분임자산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7. 일상경비출납원: 일상경비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8 / 시행일자: 2015-01-08

# 안양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의 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으로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용차량”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시의 지원을 받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를 방문하는 내·외빈 의전차량으로 필요한 경우 
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승인통보)

제5조(승인통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사용일 5일 전까지 공용차량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이용자가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운전원은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05 / 시행일자: 2012-12-05

# 안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 제9조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5 / 시행일자: 2017-07-01

# 안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제2조(공인보관자의 임명) 「안양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전용 시장 직인 및 전용 구청장 직인은「안양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담당 부서장과 협의한 후 실장·국장·소장·원장·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보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지정,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고 공인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인쇄물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 인쇄물이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기록물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보관방법)

제7조(보관방법)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보관자로 한다.
② 공인함은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는 공인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보관자 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협조)

제8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등)

제9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1. 6, 2020. 10. 15, 2021. 7. 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2. 2명의 위원은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 7. 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③ 삭제 <2021. 7. 9>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관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6>

##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6>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관광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관광사업계획 수립·시행)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
5.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제5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0. 7. 10>[제목개정 2020. 7. 10]

## 제6조(위탁해지 등)

제6조(위탁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광 업무에 대한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받은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① 시장은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ㆍ관광자원의 보유 현황ㆍ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 활동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 활동비
2.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3.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4.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과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8조(관광협의회)

제8조(관광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안양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관광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및 예약
2. 관광객 불편사항 접수 및 신고
3. 관광사업 이용 촉진
4. 관광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실태 파악
5. 관광기념품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안내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안내센터에는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⑤ 안내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0]

## 제11조(관광기념품 제공)

제11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안양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간담회ㆍ박람회ㆍ컨벤션ㆍ국제회의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 및 초청자
3.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인쇄물, 인터넷 홍보매체 관계자
4. 무작위 방식의 선정절차를 거쳐 행사·축제·이벤트 및 프로그램에 참가한 자 중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5. 스탬프 투어 완주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 7. 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복회”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에 설치된 지회를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항일독립운동과 시에서 출생하였거나 시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 특정한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복회 및 그 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기념사업 
3. 독립운동가의 발굴, 서훈 지원 및 기념사업 
4. 항일독립운동 관련 교육·연구·학술·국제교류 등의 사업 
5. 항일독립운동유적의 발굴 및 조성 사업 
6. 항일독립운동 기념공간의 조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자문위원회)

제7조(자문위원회) 시장은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의 자문기구로서 안양시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예산 등의 지원)

제8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 및 주민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나눔운동”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복나눔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복나눔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나눔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교복나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복나눔 또는 교복나눔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 11. 15.> 
1. 주차요금(「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5. 「주차장법」위반 과태료(「주차장법」제30조 관련) 
6.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관련)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8.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9. 보조금 
10. 타회계로부터 전입금 
11. 기타 잡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1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1. 6., 2019. 11. 15.> 
1.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보조(「주차장법」제21조제1항 관련) 
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6.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본조신설 2018. 12. 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안양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사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에 현장에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시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4조(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4조(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설치대상 시설에서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해당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및 현장조사·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의 지원)

제7조(설치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및 결과반영)

제8조(점검 및 결과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1명 
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 1명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2. 보고서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ㆍ점검ㆍ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이동편의시설 관계 공무원은 그 설치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시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