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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발급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3. 4.9>, <개정 2015.3.3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명당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9>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모집 및 공개)

제2조(위원 모집 및 공개)  
① 해당 동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공개모집하고, 위원모집은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및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2개소 이상의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② 조례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가 위촉은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2.9.5.> 
③ 조례 제8조제2항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이란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말하며, 관련 교육 이수 전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인정하고,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첨부하여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실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위원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⑤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는 동장에게 위임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위원 신청 및 위ㆍ해촉 관리)

제3조(위원 신청 및 위ㆍ해촉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위원 후보자 추천, 위원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 및 위원 위ㆍ해촉 사항은 아래 각 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5.> 
  1.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4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제4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 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위원추첨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장이 위촉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주민자치회 운영)

제5조(주민자치회 운영)  
①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자치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개최 시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 개최 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주민자치 관련 교육 등은 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관련 교육, 워크숍 및 연수를 말하며,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교육 등 이수 전 사전협의 및 이수 후 실적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 재위촉 시 동장은 구의 주민자치 담당부서에 해당 위원의 교육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사퇴서(별지 제10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접수 후 즉시 구청장에게 해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원 해촉 발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해촉 요구 시 구청장에게 발의서·의결서·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9.5.>]

## 제8조(주민자치회 직인)

제8조(주민자치회 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新造),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9.5.>]

## 제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9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 
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 
2.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8호서식) 
3. 문서접수대장 및 문서등록대장 
4. 각종 회계장부 및 서류 
5. 주민자치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를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9.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9.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하 “남구청”이라 한다) 및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광주광역시 남구보, 의회·남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총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주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 부여를 관리부서에 요청하는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도에 참여한 주민으로,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를 남구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3.>

## 제3조(포인트 부여 기준)

제3조(포인트 부여 기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포인트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면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상품권 등 신청 및 지급)

제6조(상품권 등 신청 및 지급)  
① 참여자는 상품권 등의 지급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상품권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는 차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 
③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인트 사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포인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참여포인트제도)

제2조(주민참여포인트제도)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운영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정 운영에 참여한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는 제도(이하 “주민참여포인트제도”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설문조사
2. 교육·행사
3. 설명회·공청회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수당 등을 받고 구정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포인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 제3조(포인트의 사용)

제3조(포인트의 사용) ① 참여자는 포인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사용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포인트의 소멸)

제4조(포인트의 소멸) 참여자가 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 제5조(포인트 부여 내용의 확인)

제5조(포인트 부여 내용의 확인) 참여자는 포인트 부여 내용을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차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으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 밖에 주차가 가능한 개방되는 주차공간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주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제7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및 운영 등을 자문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촉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제10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남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3.30.>
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담장, 부대(복리)시설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1.>
3. "개조"라 함은 보조대상자가 보조 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 2011.3.21., 2015.3.30.>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 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개정 2015.3.30.>
4.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격 이상) [신설 2011.3.21.]

## 제4조(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액)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3.30.>
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
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
4. 폐기물 처리비용
5. 제경비 등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 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브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개정 2011.3.21.>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1.3.21., 2015.3.30.>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개정 2011.3.21.>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11.3.21., 2015.3.30.>
5. 그 밖의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3.21.] <개정 2015.3.30.>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
2.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이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 집 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실사결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8.8.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8.8.7.><개정, 2023.8.4.>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 다만, 일반회계 전입금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4.30., 2013.4.9., 2015.3.30.〉
2. <삭제 2018.4.27.>
3. <삭제 2018.4.27.>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개정 2013.4.9., 2015.3.30.>
5. <삭제 2018.4.27.>
6. 그 밖의 주차관련 수입 <개정 2015.3.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5.3.30.>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2.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
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3.30.>
5. 삭제 <2015.2.17.>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 포상금 〈신설 2005.4.30., 개정 2013.4.9.〉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3조제6호 규정의 징수 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0.>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23.8.4.>
[본조신설 <2018.8.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8.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및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 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 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3.31.]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3.31.>]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3.31.>]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31.>]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순서,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31.>]

##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확인 등)

제8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확인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3.3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31.>]

## 제9조(소방안전교육 실시)

제9조(소방안전교육 실시) 구청장은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방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3.3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남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남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타 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민ㆍ남구청 소속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 제7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제7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자문단 구성 등)

제8조(자문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법인, 단체 및 중대재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8-20

# 광주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남구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구매촉진)

제3조(구매촉진)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에 힘써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4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제5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업무 또는 회계ㆍ감사 업무 관련 공무원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

제6조(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생경제과장, 회계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8. 2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의 협력과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활성화 지원 등)

제7조(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 촉진)

제8조(판로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