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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전시,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의 개방사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며, 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개정 2017.1.5>

##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1.11.18>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1개월, 10회의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60일전부터 5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시민 등의 균등한 사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시민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우선사용)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 우선
  2. 여러 단체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 단체

##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다른 시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의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제2조(공무국외출장 허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출장방침 사전협의)

제3조(출장방침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방침 수립 시 미리 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각종 용역계약과 외자구매 계약의 계약조건에 해외출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출장방침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방문국의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출장의 변경)

제4조(출장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심사ㆍ통보된 내용이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심사)

제5조(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심사) ①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 등을 이유로 한 국외출장의 경우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세미나ㆍ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설단체 등에서 모집하여 출장하는 견학ㆍ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ㆍ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외출장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출장목적지 심사)

제6조(출장목적지 심사)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
  2. 대한민국의 공관설치 여부와 방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
  3. 방문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 문제 등
  4. 방문국에 대하여 정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른 여행경보가 발령되었는지 여부

## 제7조(출장자 심사)

제7조(출장자 심사) ① 현재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선진사례의 시찰ㆍ견학ㆍ참관 및 자료수집 등이 목적인 출장은 6개월 이내의 전입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는 출장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출장인원은 해당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 
  ③ 동일 목적에 의한 출장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④ 초청에 따른 출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출장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8조(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심사)

제8조(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심사) ①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장기간의 연장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2.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② 출장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

## 제9조(출장경비심사)

제9조(출장경비심사) ①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제10조(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출장 전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현지 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또는 버스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여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3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지급시기)

제4조(여비지급시기) 제3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 제5조(여비지급절차)

제5조(여비지급절차) ① 제4조에 의한 여비는「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회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 단서ㆍ제22조 단서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6.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의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의 가산징수)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창의적 의견과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
    나. 예산절감,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등으로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
    다. 내부지침, 업무 절차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발전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하는 것
    라.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공모전"이란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수정책제안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정책제안 중 심사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택, 시상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등)

제3조(의장의 책무 등) ① 의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의 정책제안 작성 및 발굴 등에 필요한 경우 의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정책제안의 공모)

제4조(정책제안의 공모)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기를 정해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1. 정책제안 부문 및 주제
  2. 응모방법
  3. 접수기간
  4. 심사기준
  5. 채택제안에 대한 사용 목적 및 범위
  6.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내용
  7. 그 밖에 정책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공무원은 정책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접수된 정책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

## 제5조(우수정책제안상의 선정 및 시상)

제5조(우수정책제안상의 선정 및 시상) ① 의장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정책제안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우수정책제안상의 시상 등급은 대상ㆍ최우수ㆍ우수ㆍ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각 시상 등급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부상 등)

제6조(부상 등) ① 의장은 우수정책제안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특별휴가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르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포상금 지급액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우수정책제안상 선정 위원회)

제7조(우수정책제안상 선정 위원회) ① 의장은 공정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을 위해 공모주제 관련 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③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 심사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정책제안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정책제안의 관리)

제8조(정책제안의 관리)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성과의 평가)

제9조(성과의 평가)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무 반영 및 의정활동에의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제안의 활용 및 공유)

제10조(정책제안의 활용 및 공유) 의장은 채택제안 및 그 성과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음주운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 제4조(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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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1 / 시행일자: 2025-08-21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처장은 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과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의회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21>
  ③ 사무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 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사무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7.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 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7.7.13, 2023.10.4>

##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제6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 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의 전문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의정"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디지털 의정 기본원칙)

제3조(디지털 의정 기본원칙)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디지털 의정을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
  3. 디지털 의정을 통해 의정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4. 디지털 의정을 통해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
  5.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디지털의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정 데이터의 관리, 연계ㆍ이용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고 한다) 디지털 의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5명 이내
  2. 디지털 의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내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제9조(디지털 시민 참여 활성화)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제10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 및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의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의장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재원조달 등)

제12조(재원조달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디지털 의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제9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제10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보호
  4. 제11조에 따른 교육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서울특별시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여론조사 범위)

제5조(여론조사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제6조(제외 대상)

제6조(제외 대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 제7조(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제7조(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위원회 및 사무처는 조사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론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여론조사 선정)

제8조(여론조사 선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의뢰된 여론조사를 선정한다.
  1.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 등

## 제9조(여론조사 방법)

제9조(여론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 전화 병행),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5.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 제10조(활용실적 제출)

제10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사무처는 여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여론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제11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여론조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인 파장 또는 시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원명) 및 사무처 부서명,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

제13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2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제5항 및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교섭단체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5, 2026.3.26>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는 재정분석과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3.5.18, 2025.9.25>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5, 2023.5.18, 2025.5.29, 2025.9.25>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2.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관련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전문위원실
  3.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재정분석과
  4. 신청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운영지원과 
  5. 교섭단체가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운영지원과
  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관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