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회의 기능)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수출 및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소속의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수의(獸醫)·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2.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시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 관할 방역관계관
5. 생산자단체 시 지부(지회, 협회 등 포함)의 장
6. 시 수의사회장
7. 구·군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8.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대학 교수
9. 산업동물 취급 공·개업 수의사
10.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심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질병·축종(畜種) 등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를 둘 수 있고 회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심의회의 회의)

제9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대구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 제12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제12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이하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협의회의 기능)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하여 신청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영업 손실에 따른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소속의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및 구ㆍ군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 관할 방역관계관 및 그 밖에 수의·축산·의료·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가축방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협의회의 회의)

제15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을 협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협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