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을 보장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집행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와 감시권 보장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입증대, 예산절감, 예산낭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금산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5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제5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54조에 따른 금산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사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 제7조(성과금 지급 및 표창)

제7조(성과금 지급 및 표창)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신고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이를 신고한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 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게 영 제51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

제8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 제54조의2에 따라 금산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감시단의 업무)

제9조(감시단의 업무)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 감시 
2.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절감제안 건의 
3.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감시업무

## 제10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감시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② 감시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감시단장은 감시단을 대표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감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단원의 위촉과 해촉)

제11조(단원의 위촉과 해촉)  
① 군수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 
1. 공공기관에서 예산 또는 감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2. 군 소속 예산 또는 감사 관련 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예산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12조(단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단원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제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제안해야 한다.

## 제13조(사례 공개 및 대상 등)

제13조(사례 공개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사례 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례에 대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금산군 예산성과금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 및「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자체심사위원회(이하"자체심사위원회"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3.30>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4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6.25, 2006.12.29, 2010.7.29.> <개정 2015.3.30><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군수는 위촉직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3.30>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 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5.3.30><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자체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과,읍·면,사업소,직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 및 시행의 심사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 
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3.30>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군수는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 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5.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운용 계획)

제4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금산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결산)

제6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10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19.6.28.> , <개정 2022. 12. 29.> 
2.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회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본인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③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군수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7. 4.>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2. 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금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 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15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장소 및 주변 시설, 주요통행로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민안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사 
⑤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군수는 군이 주최 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요청)

제8조(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군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해 군 관할 소방서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군 관할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고용 및 관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4촌 이내의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5. 고용 실태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충분한 운영인력 보유 및 적정 배치 
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결혼이민자의 가족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가입 지원 및 필수 검사비용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상담관리비 및 차량비 지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관련 비용 지원 
4.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 
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6. 결혼이민자의 가족, 친척 초청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유치

## 제7조(전담인력 배치)

제7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금산군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고령운전자 자신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
2. "일반대상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불가한자를 말한다. <개정 2026. 2. 20.>
3. "실운전증빙자”란 고령운전자 중 실운전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6. 2. 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자신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해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군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결정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군수의 확인을 받은 각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2. 20.>
가. 일반대상자 [신설 2026. 2. 20.]
나. 실운전 증빙자 [신설 2026. 2. 20.]

## 제6조(지급액 및 방법)

제6조(지급액 및 방법) 
①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대상자에게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군수는 교통비를 군 지역화폐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처음 한 차례에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
③ 실운전 증빙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금산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금산군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협력한다. <개정 2021. 9. 27.> 
  1. 군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 현안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원로회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원로회의와 읍ㆍ면 원로회의로 구성한다. 
② 군 원로회의 위원은 읍ㆍ면 원로회의 의장을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읍ㆍ면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읍ㆍ면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20명 이내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읍 원로회의 위원은 40명 이내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③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27.> 
④ 원로회의는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 9. 27.>

## 제4조(명예위원)

제4조(명예위원) 군 원로회의는 군수, 금산군의회 의장, 금산경찰서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NH농협은행 금산지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명예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위촉위원을 제3조제2항과 제3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② 원로회의는 위촉위원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한 위원 만장일치로 군수에게 제명을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그 사람을 제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2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개정 2021. 9. 27.> 
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7.>

##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 처리)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 처리)  
① 군 원로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27.> 
② 읍ㆍ면 원로회의는 간사를 두며, 부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1. 9. 27.>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원로회의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9. 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7. 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원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

제4조(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  
① 군수는 금산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장소, 조건, 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인 영업의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 등 축제 및 행사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순위)

제5조(우선순위)  
① 군수는 행정재산 시설ㆍ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해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계약)

제6조(계약)  
① 군수는 영업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영업장소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사용계약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영업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3.30>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3.30>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본 회계의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지원과장, 기금특별회계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2021.6.3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특별회계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특별회계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7> <개정 2017.9.29><개정 2023.12.2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특별회계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특별회계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급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7. 4.>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9.29.> 
2. “재정지출”이란 금산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금산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금산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 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생,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