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8-01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4.08., 2019.07.29.)
1.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재활용가능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
2. 가내수공업폐기물 : 가내수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넣고 가내수공업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5)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의한 의료 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완전분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출시간을 지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8.12.04>
1. 주거지역 : 18:00 ∼ 24:00(토요일 배출금지)  <개정 2017.12.29.>
2. 가로변 지역 : 22:00 ∼ 다음 날 01:00(토요일 배출금지). 다만, 가로변 상가ㆍ점포 등은 22:00시 이전 영업종료로 인한 조기배출 시 점포의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07.29.>

## 제202조(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제2조의2(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조례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0.04.08, 개정 2003.10.30., 2019.07.29.)

##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04.08)

## 제4조(특수규격봉투의 사용 기준)

제4조(특수규격봉투의 사용 기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특수규격봉투는 이사나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발생되는 3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04.08, 2009.08.20., 2019.07.29.)

## 제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5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①조례 제17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 사업장용은 엷은 녹색, 재사용은 엷은 분홍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 특수규격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00.04.08, 개정 2015.08.06)
②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0.04.08)
③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 제6조(규격봉투 광고 게재 등)

제6조(규격봉투 광고 게재 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 시 구수익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별표3 광고게재기준에 의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0.04.08., 2019.07.29.)

## 제7조(봉투판매 이윤)

제7조(봉투판매 이윤)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에게 별표6에 따른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0.04.08, 2015.08.06)

## 제8조(삭제1999.5.25)

제8조(삭제1999.5.25)

## 제9조

제9조 삭제<2015.08.06.)

## 제10조(2000.04.08)

제10조 삭제(2000.04.08)

##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과태료는「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부과하며,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신설 2003.10.30)<개정 2009.08.20, 2015.4.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09.08.20>

## 제12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등)

제12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등) 
①조례 제39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이하"투기행위"라 한다)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3.10.30)
②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0.30)
③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신설 2003.10.30)
④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3.10.30), (개정 2010.06.10)

## 제13조(장소 등)

제13조(장소 등)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내 집, 내 점포 앞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내 놓을 장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9.08.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2024. 10. 24.>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등 기타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 부지 매입비
2.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축비
3.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9. 23., 2024. 10. 2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17, 2025. 11. 13.>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24.>

##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제10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4.7.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7.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안전교육 추진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
책법」에 따른 매뉴얼 및 대책 등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종  
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
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
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단체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 제13조(관리·감독)

제13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
2. 폭염 취약 시설물 관리부서
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
4. 폭염 취약계층 관리부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개정 2010.02.08>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0.02.08>
1.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2010.02.08>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11. 14.>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0.02.08., 2024. 11. 14.>
1.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서울특별시 관악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4.>
②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국장·보건소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2021.04.01.>
③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 기관, 개인 및 단체를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08., 2024. 11. 14.>
②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02.08><단서신설 2010.02.08>

## 제11조(표창의 금지)

제11조(표창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이 말소되지 않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11. 14.]

## 제12조(추서)

제12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3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13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③ <삭제 2017.12.29.>

## 제14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

제14조(표창의 취소 및 환수)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금, 상패, 부상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 11. 14.]

## 제15조(표창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제15조(표창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은 표창을 받은 자,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목적물)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험목적물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제6조(보험료 지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제3조에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금액은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제4조(사회적 보호 및 권리) 프리랜서는 부당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 수립)

제7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종합 추진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
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긴급지원)

제10조(긴급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
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4.>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하여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으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플랫폼 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플랫폼 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악구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7.4.]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악구 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구청장은 관악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7.4.]

## 제8조(쉼터 설치ㆍ운영)

제8조(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안내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4.7.4.>]

##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9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4.7.4.>]

## 제10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제10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관련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2024.7.4.>]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24.7.4.>]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24.7.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관악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대상 범위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지급대장의 비치)

제3조(지급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지방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25 / 시행일자: 2018-10-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 체육회에 가입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가입한 동호회
3.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및 관악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 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사업 
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사업 
3.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제6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관악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글 사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한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한글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글 사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글 및 국어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글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일에 관한 사항 
5.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글 및 국어의 사용과 발전ㆍ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한글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