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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ㆍ주거환경 지원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3. “공공형 계절근로”란 파주시가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및 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과 복지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
6.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확인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
3.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입국 시 마약검사, 건강검진 의료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파주시 또는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파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4.5.20, 2015.7.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07. 28)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7. 28)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015.7.28)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015.7.28)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4.05.20, 2015.7.28)
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15. 07. 28)
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015.7.28)
5. 제1호 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개정 2015. 07. 28)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5. 07. 28)
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05.19, 2015.7.28)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28)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할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유지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2006.0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예방 지원 사업)

제4조(예방 지원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ㆍ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교육)

제5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ㆍ안전 보건 관리ㆍ작업 환경 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 보호 장비ㆍ편이 장비ㆍ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6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체계)

제9조(협력 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    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파주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팀장 2명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나. 행정·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
가.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라.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2. 행정·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
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나.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다.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읍·면·동 예산·전문기술 지원
라.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파주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② 식물방제관이 제1항의 권한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찰·방제단장과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운영, 장비구입 및 방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파주시 농정심의회,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른 파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파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 5.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 4. 18., 2014. 5. 20., 2020. 12. 28., 2021. 3. 16., 2023. 4. 10., 2025. 7. 18., 2025. 12. 26>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
4.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3제1항에 관한 사항
5.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제8조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농업인대상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8.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제12조제2항에 관한 사항
9.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관한 사항
10. 「파주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11. 「파주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1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13. 「파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14.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내행정기관장
2. 생산자단체장
3. 농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4. 지역농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5.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되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연구ㆍ지도관
6. 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사
7.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정책 분과위원회 : 농업정책, 농업유통,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농업산ㆍ학협동, 농특산물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축수산 분과위원회 : 축수산업, 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 분과위원회 : 산림ㆍ녹지 등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파주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賦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나. 농림축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
2. “농촌”이란 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3. “농촌체험관광 마을”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마을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체험관광 마을에서는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 거점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체험 메뉴, 축제 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2.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
3. 체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5.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
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해당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할 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 관련 부서의 과장, 농업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또는 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파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 감독 및 평가)

제12조(관리 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전혀 없거나 지원금 등을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지원사업 취소 및 그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이바지한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5-03 / 시행일자: 2005-05-03

# 파주시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농특산물홍보관"(이하"홍보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조례 제12조1항 에 정한 참여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등 농업유통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참여희망 생산자 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의결 및 운영)

제3조(의결 및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 제4조(참여신청)

제4조(참여신청) 홍보관에 농특산물 판매를 희망하는 단체는 별지서식에 의거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제5조(선정심사기준)

제5조(선정심사기준)  
① 소관업무담당 부서장은 참여 생산자단체 선정심사 기준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항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참여단체를 선정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홍보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만료기간 30일전에 위탁관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제7조(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① 운영사업단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년도말 12월 1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단은 년도말 12월 1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① "운영사업단"은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운영규정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사업단 관리)

제9조(운영사업단 관리)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운영사업단” 판매 농특산물의 품질을 점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품질 및 규격 미달농특산물의 판매중지 등 
2. 품질보증스티커 부착 
3. 소비자가 물품의 하자등의 이유로 반품 및 교환 
4. 농특산물의 실명, 투명거래를 위하여 포장재 겉면에 농가실명 및 생산방식 등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 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 
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1. 의료비 지원 
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 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훈련 제공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본조삭제 2025. 11. 11]

##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은 시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 제8조(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개정 2025. 11. 11>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11. 1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1항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단체로 파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탁대상 요건은 제10조2항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기념일 등으로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9.>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파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파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백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수용 능력 등)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8.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9.> [제목개정 2024. 7. 19.]

## 제6조(조치사항)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파주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