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0 / 시행일자: 2025-01-10

#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치법규안의 작성요령)

제2조(자치법규안의 작성요령)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때에는 별표의 검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자치법규의 입안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법제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자치법규안의 심사)

제3조(자치법규안의 심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제부서에서 자치법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조례ㆍ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ㆍ예규를 말한다)으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필요한 선행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4.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 제4조(방침 결재)

제4조(방침 결재) 
① 입안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를 받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방침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침 결재는 입법예고 전후로 기본 방침 결재와 확정 방침 결재로 구분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소관 실장ㆍ국장ㆍ소장 및 담당관의 결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제5조(심의 및 평가 등)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상급 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
2.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예산 담당 부서의 협의
3.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 경우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은 때에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로써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4. 「고양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5. 「고양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6.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이 인상 및 신설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른 심의나 평가
②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에서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문)

제6조(입법예고문) 입안부서의 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제7조(입법예고 기간의 단축) 
① 입안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1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의견처리결과의 통지) 입안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등)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실장ㆍ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심의회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대리출석)

제10조(위원의 대리출석)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회의소집)

제11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기를 고려하여 정한 연간 심의회 운영 계획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심의해야 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의안제출)

제12조(의안제출) 
① 자치법규안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 업무 담당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의 장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한다.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과 의안 목록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 제13조(심의·의결 등)

제13조(심의·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결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 제14조(심의결과)

제14조(심의결과) 
① 법제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 보류된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작성.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3. 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의견조회)

제16조(의견조회) 
① 법제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수정 가결된 조례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작성해야 한다.
1. 시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 시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 제17조(재의요구)

제17조(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소관부서에서 발의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제부서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발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의요구 발의부서는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때 및 시의회가 재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제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공포)

제18조(공포) 
① 자치법규를 공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 대장에 기록한다.
② 조례의 공포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규칙의 공포문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19조(원본 등의 관리)

제19조(원본 등의 관리)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자치법규안의 공포문 원본과 원안(제4조에 따라 방침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공포문 원본은 법제부서에서, 원안은 입안부서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