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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 제2조(정수)

제2조(정수)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시 및 교육청"이라 한다)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16. 4. 20.)<개정, 2022. 11. 14.>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11. 14.>
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다만, 시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3. 11. 15.>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자산관리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4. 20.)
④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보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 또는 보임된 검사위원에 대해서는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장 및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⑥ 제5항에 따라 위촉받은 검사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20.)

##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신분상실)

제5조(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은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1. 선임될 때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검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결은 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
1.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에 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경우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② 검사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 및 그 증빙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개정, 2016. 4. 20.)
③ 검사위원의 직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7조(검사의견서 제출)

제7조(검사의견서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2. 21.>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시장 및 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제4조(결혼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5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6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신설, 2023. 4. 17.>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개정, 2023. 4. 17.>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3. 4. 17.> 
4.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3. 4. 17.] 
5. “여성고용기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 근로자가 상시 고용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 4. 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1.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일경험 지원사업 
3.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여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3. 4. 17.>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필요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경제의식의 함양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3. 경제교육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 경제교육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5.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감의 책무)

제7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올바른 경제의식 형성을 통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교육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경제교육협의회)

제8조(경제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제교육 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경제교육 관련 단체 대표
2. 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제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관련 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 방안
4.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경제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30

#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4. 기타 행정 등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7. 20.)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1. 14.>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2. 11. 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7. 7. 20.>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2. 14.>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30.)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개정, 2020. 2. 14.>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 11. 14.>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2. 11. 1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개정, 2022. 11. 1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7. 20.>

##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개정, 2021. 7. 15.>
2. 기술검토수당 : 1건당 200,000원
② 위원의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의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 및 지원계획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4.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지원
6. 방문 간호 서비스
7.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8.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등 사회적 고립가구 특화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9.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10.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맞춤형 지원사업
11.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3. “여성 농업인”이란 제1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을 말한다.
4. “농작업 대행자”란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직접 해주는 자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정한 영농작업단을 말한다.
5. “농작업 대행 지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내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을 농작업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농작업 대행자에게 농작업을 위탁신청한 관내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살포, 수확 및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영농 작업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 작업으로 한다.

## 제6조(대행신청)

제6조(대행신청) 농작업 대상농가가 농작업 대행자에게 농작업 대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농작업 대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농작업 대행료)

제7조(농작업 대행료) 
① 시장은 농작업 종류별 대행료를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8조(절차 규정)

제8조(절차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행 신청 및 대행료 비용 지급 등 세부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
1.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등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고령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시장은 고령화된 농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개인 또는 마을단위로 모임을 결성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
2. 고령농업인이 추진하는 농촌 관광사업
3. 고령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4.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고령농업인이 추진하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령농업인 지원에 관한 심의)

제7조(고령농업인 지원에 관한 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
1. 고령농업인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령농업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고령농업인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등)

제9조(평가 및 포상 등) 시장은 보조 사업자의 사업 추진내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25. 9. 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안전운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3. 7.>

## 제502조(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26.]

## 제503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의3(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 제504조(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사업 지원)

제5조의4(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사업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사업을 지원 및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9. 29.>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면 또는 뒷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법리적 능률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직무 등)

제3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 9. 30.>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신설, 2024. 9. 30.>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로써 법률상담 및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신설, 2024. 9. 30.>
5. 그 밖에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연임을 위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소송 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9.)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만족도 평가에서 3회 이상 40점 미만을 받은 경우<개정, 2024. 2. 26.>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자문의 절차 등)

제6조(자문의 절차 등) 
① 시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무혁신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개정 2015. 3. 30.)<개정,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하여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 2015. 3. 30.)<개정, 2024. 2. 26.>
③ 법무혁신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5., 2015. 3. 30.)<개정, 2024. 2. 26.>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