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와
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위해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판매장"이라 함은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
한다. 
2. "향토특산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울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
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임·수·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 
3. "위탁운영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전시판매장의 명칭은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 판매장이라
칭한다. 
②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판촉·홍보 
2. 향토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향토특산품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4. 생산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 
5. 기타 농·임·수·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어민 및 생산자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23. 5. 23.> 
6.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축·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2. 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서 생산한 특산품 
3.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특산품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위탁받으려는 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울진군 소재 농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위탁운영의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8]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
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대표 등 기타운영에 필요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8.8.23. 2020.6.1. 2022.10.11.>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운영위원 수당)

제8조(운영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울진군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하여야 하며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
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전시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철회)

제10조(위탁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 및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
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
제4호에 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향토특산품의 공동 전시
·판매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대부할 경우와 야외 판매장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납기·납부방법 등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
정을 준용한다.

## 제12조(관리비)

제12조(관리비)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비)

제13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
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거주공간에 대한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5. 방문간호서비스 
6.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울진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 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및 물품지원)

제6조(예산 및 물품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호의 기관 및 시설과 일반군민에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0 / 시행일자: 2025-05-20

# 울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피해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피해지원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 제5조(심리회복 지원)

제5조(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  
① 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며 총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소: 1,000만원(건물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이하 
2. 반소: 500만원(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이하 
3. 부분소: 3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③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하고, 임차료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 지원금은 폐기물을 처리한 화재피해주민에게 실비로 지급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관할 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화재피해주민이 피해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비용의 환수)

제10조(처리비용의 환수)  
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 (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기피하는 등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③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④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 한다.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5.1.>

## 제10조(지급액)

제10조(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500,000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기준)

제11조(지급기준)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 주소,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13조(지급중지)

제13조(지급중지)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 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기타 4세대 가정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제14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14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15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5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의 위치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산 141-13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카이워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높은 지대에 바닥이 투명한 시설로 된 구조물을 설치 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 
2.  <삭제 2023.5.1.> 
3.  <삭제 2023.5.1.>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망대 
2. 안내소 <개정 2023.5.1.> 
3.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물 관리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위탁의 취소)

제7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관리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등)

제8조(이용료 등)  
① 전망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③  <삭제 2023.5.1.> 
④  <삭제 2023.5.1.> 
⑤  <삭제 2023.5.1.> 
⑥  <삭제 2023.5.1.>

## 제9조(이용료의 감면 및 면제)

제9조(이용료의 감면 및 면제)  <삭제 2023.5.1.>

## 제10조(이용료의 환불)

제10조(이용료의 환불)  <삭제 2023.5.1.>

##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허가 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1.9.> 
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 한 사람 
3.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이용객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하는 행위 
2. 흙과 돌, 나무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취사, 등의 행위 
4. 애완견, 자전거, 등산용 지팡이등 이용자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이용객이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진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울진군 건강가정 지원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울진군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울진군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그 위치는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북로 482-6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5. 지역주민의 가족 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 중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4. 그 밖의 편의시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 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과 센터의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 등)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8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를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가구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0.>
3. "농가"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세대구성원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4.“환경개선 악취저감 시설기준”이란 별표1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9.12.30.>
1.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포함)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위탁관리보호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9.12.30.>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개정2019.12.30.>
6. 농가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농경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면적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경우<개정2019.12.30.>

## 제302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등) <개정2019.12.30.>
① 군수는 제3조의 해당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지형도면 등에 표시하여 변경고시 한다.[본조신설 2016.1.11.]

## 제4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각호에 의해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의 보건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9.12.30.>
1. 하천·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2. 기타 법에서 준수토록 규정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8 / 시행일자: 2017-07-18

# 울진군공수의동원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 여비는 5급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
에는 「울진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과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진군(이하 “울진군”이라 한다)과 국내·
외 자치단체(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
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례)

제3조(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6.4.20.]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
류가 가능하고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
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
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
한다. 
② 군수는 울진군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 제10조(자매결연 취소)

제10조(자매결연 취소) 군수는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4.2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라 함은 1,000ha이상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천하는 농업
을 말한다.
3.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
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광역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
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농업인의 책무)

제5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광역단지 육성)

제6조(광역단지 육성) ① 군수는 매년 관계기관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장(이하“사업단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단지내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 육성방안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과 가축분뇨자원화 방안
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농업의 공익기능 증대 방안
7. 광역단지내 소요되는 농자재 조달 방안
8. 기타 광역단지발전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사항 등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광역단지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
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개발사업
3.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운영 및 임기)

제9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운영 및 임기) ①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

## 제10조(사업단의 기능)

제10조(사업단의 기능) ①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단지 육성계획 수립·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각종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광역단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단장의 직무)

제11조(사업단장의 직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운영방침)

제12조(운영방침) ①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단
지 운영방침을 제정·공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2.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방법
② 광역단지 운영방침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 야하며, 주요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 군수는 광역단지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사업단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확보·지원)

제14조(예산확보·지원) ① 사업단장은 각종 시설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