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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화성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1사단 내 화성시민이 이용하는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 및 직장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화성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군 육성지원금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분기별 지출내역 제출 등)

제3조(분기별 지출내역 제출 등)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의 작성 및 제출은 예비비 사용부서의 장이 한다.

## 제4조(조치 및 보고)

제4조(조치 및 보고) 시장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하여 의회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화성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2024. 3. 13)

제3조 삭제 (2024. 3. 13)

## 제4조(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및 활용)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및 활용)  
①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화성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절감 사례 
2.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관련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례를 매년 화성시의회의 결산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화성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화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화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일정소득 기준)

제3조(일정소득 기준) “일정소득”의 기준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대상 등)

제6조(지급대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에 국내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제8조(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급 중지)

제9조(지급 중지) 제6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화성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노동환경, 권리현황,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제8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화성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을 응한다. 
1. 온천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 허가시 대상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온천개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정책기획관, 안전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업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4, 2004. 2. 19, 2004. 12. 8, 2005. 6. 30, 2007. 2. 21, 2008. 5. 1, 2009. 4. 10, 2012. 2. 16, 2012. 11. 15, 2013. 6. 13, 2013. 10. 1, 2015. 2. 16, 2016. 7. 1, 2017. 3. 27, 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4. 4. 9, 2024. 11. 13)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발굴(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1명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 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31] [시행일 2025. 1. 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당연직인 시소속 공무원은 당해 직위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있을 때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제3조제3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 심의 종료시까지

## 제4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대하여 법적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 제403조(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31]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8. 5. 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 제9조(운영규칙)

제9조(운영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화성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온천지구내에서 굴착한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 이에 대한 급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온천수 급수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27, 2023. 8. 4) 
  1. “사유온천”이라 함은 화성시 관내에서 온천발견자(개인, 법인)가 신고하여 수리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한 온천공의 온천수를 공급받는 온천을 말한다. 
2. “공동급수”라 함은 온천공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온천공별 공동공급망 체계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다수의 공동이용자에게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개별급수”라 함은 온천공 소유권을 가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별공급 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급수구역은 각 온천지구내로 한다.

## 제4조(온천수 공급방식)

제4조(온천수 공급방식) 온천공 소유자가 온천수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화성시 온천지구내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수 이용계획, 지형, 온천공과 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공동 또는 개별급수 할 수 있다.

## 제5조(급수대상)

제5조(급수대상) 급수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자로 하며, 온천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온천수 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에 한한다. (개정 2007. 7. 27)

## 제6조(공급계약)

제6조(공급계약)  
①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공 소유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23. 8. 4) 
1. 온천수의 이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공급위치 및 이용업소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온천수 공급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온천수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월전에 계속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온천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ㆍ급수장치등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자는 변경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사유온천의 온천수 사용료는 급수권자와 온천이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급수정지등)

제8조(급수정지등) 온천공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온천이용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1. 사용료ㆍ수수료ㆍ기타 이 조례에 규정에 징수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자 또는 급수장치를 승인없이 변경한 자 
3. 온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이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다. 
4. 정수처분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5. 허가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자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노인 운전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 및 교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인 운전면허 보유 현황 및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보상사업)

제5조(지원 및 보상사업)  
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노인(이하 “자진반납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반환)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배설물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제4조(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퇴치에 관한 사항 
2. 유해조류 배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 
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퇴치 기동반)

제5조(퇴치 기동반)  
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유해조류 퇴치 업무에 성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내 유휴재산의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휴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휴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성시의 공유재산 중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가.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공간 
나. 일반재산 중 대부계약기간 만료 이후 장기간 방치된 공간 
2. “유휴재산 관리”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화성시 발전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등 유휴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유휴재산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하거나 추진을 계획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유휴재산의 토지 또는 건축물, 공간 등의 본래의 목적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휴재산 관리와 활용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휴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유휴재산 실태조사)

제5조(유휴재산 실태조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유휴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휴재산의 위치ㆍ면적 및 상태 
2. 유휴재산의 담당부서 및 당초 사용목적 
3. 그 밖에 시장이 유휴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각 사업부서가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사업 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전 부서에 공유하여야 한다.

## 제6조(유휴재산 활용 등)

제6조(유휴재산 활용 등)  
① 시장은 유휴재산이 사용되지 않는 기간동안 그 토지 또는 건축물, 공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공모사업 
2. 기업ㆍ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간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ㆍ창작공간 
4. 임시 공영주차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유휴재산 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화성시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ㆍ고립형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ㆍ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은둔ㆍ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은둔ㆍ고립형 가구란 사회적 관계 형성을 회피한 채 장기간 칩거로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은둔ㆍ고립형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ㆍ고립형 가구 발굴 및 상담
2. 자조(自助)모임 지원
3.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화성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 특화거리”란 일정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문화 특화거리 추진 계획ㆍ목표 및 조성전략
3. 재원 조달 방안
4. 조성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 및 관리실태
5.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제5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별표 1의 선정 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제6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예정거리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2.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3. 음식점 위치 등이 표시된 음식문화 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4.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요건)

제7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요건) 
①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있을 것
2.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음식점 3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과징금을 포함) 업소는 30개소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위한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의 관리)

제9조(지원사업의 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 사업비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점검 및 지도하게 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해당 상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제10조(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문화 특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실태 점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이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1조(심의)

제11조(심의)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ㆍ취소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17, 2012. 12. 27, 2013. 11. 20)

## 제2조(배출 및 수거)

제2조(배출 및 수거)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0]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20)

## 제4조(2013. 11. 20)

제4조 삭제 (2013. 11. 20)

## 제5조(2013. 11. 20)

제5조 삭제 (2013. 11. 20)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① 조례 제16조제1호 따른 신고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규 인ㆍ허가 및 등록 시 해당 부서에서는 감량의무 이행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20]

[제목개정 2015. 2. 27]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사업자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사업자 등)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료화, 퇴비화)시설, 소멸화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는 민간위탁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 제9조

제9조 삭제(2015. 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5. 11. 12)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4. 8. 7, 2025. 11.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2.「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6 / 시행일자: 2023-05-16

#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3. 5. 16)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 5. 16)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등)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6)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 2023. 5. 16) 
  1. 설치 의무 시설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라. 삭제 (2023. 5. 16) 
마. 삭제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