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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01.10>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②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01.10>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개정 2024.01.10>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개정 2024.01.10>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개정 2024.01.10>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01.10>
  ③ 학교의 장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과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1.10>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0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시책 <개정 2024.01.10>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개정 2024.01.10>
    3.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4. 교육감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1.10>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05.20.>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01.10>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05.20.>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1.05.20.>
  ②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0.>

## 제11조(센터 운영)

제11조(센터 운영)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4.01.10>

##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제12조(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8.><개정 2024.01.10>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1.10>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4.01.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2-07-01

#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면접시험에 참여한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제2조(지원 대상 및 금액) ① 지원 대상은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 금액은 경기도교육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응시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는 매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지급한다.

##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제3조(중복 지원 금지) 응시자가 동일한 면접시험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면접시험 관련 실비를 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면접시험 관련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계획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호의 각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연구
  3.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사업)

제8조(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활동 지원
  2.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3.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4.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제9조(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①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3.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업무지원)

제12조(업무지원) 교육감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정보통신 공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자”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른 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통신공사업과 더불어 정보통신 관련사업에 대하여도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사업의 계약자 선정시 위 제1항과 제2항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발주청의 정보통신시설공사에서 법 제31조의6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활성화 지원)

제6조(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활성화 지원) ① 교육감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발주청이 도내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자재·장비의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교육감은 발주청이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의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내 용역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권고한다.
  ③ 교육감은 상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청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 제7조(공사비 산정기준)

제7조(공사비 산정기준) 교육감은 법 제24조의3에서 정한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예산편성 시 감안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19.>
  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4. “발주청”이란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집행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0.05.19.>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개정 2020.05.19.>

##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교육감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교육감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개정 2025.10.10>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도내 지역건설산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퍼센트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0.05.19.>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최소 참여비율을 49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3.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이 상위 법령에 따라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0.05.19.>

## 제9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제9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교육감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실적의 공표)

제10조(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완료된 도내 시설공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공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공표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비율과 금액
  2.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3.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본조 신설 2020.05.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3.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난안전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시·군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제8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교육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고,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며,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정한다.

## 제9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제9조(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와 담당부서 과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제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의 수립·추진 비용을 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3-01

# 경기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04.>
  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空席)인 경우<개정 2021.11.04.>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제1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협력국장의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2.20.><개정 2021.11.04.><개정 2023.2.17><개정 2024.02.13><개정2025.02.28>
  ② 제2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디지털인재국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2.20.><개정 2021.11.04.><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③ 실·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순서에 따른 관·담당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순차적으로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1.11.04.>
  ④ 직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부장 또는 과장이 순차적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1.04.>
  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과장이 순차적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부·과(담당관, 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같은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⑥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산·관·학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력 중심 사회를 타파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업교육학교”란 경기도 내에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 인재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직업교육학교, 시·군,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취업전문교사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교육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미래진로직업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직업교육학교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교육학교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교육학교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4. 관내 중학교의 직업교육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지역직업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신산업 ·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5.05.02>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5.05.02>
  8. 제2조 각 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에서 정한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1>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5.02><개정 2025.12.31>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① 교육장은 매년 상반기마다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적
  2.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실적
  3. 관내 직업교육학교 진학률과 취업률
  4. 제2조 각 호 학교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신설 2025.12.3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약)

제7조(업무협약) 교육장은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학교, 시·군, 교육지원청 관내·외 기업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직업교육협의회)

제8조(지역직업교육협의회) ① 교육장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역직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5.02>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교육지원청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5.05.02>
  ③ 당연직 회원은 교육지원청 직업교육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02>
  1. 도의회 소관상임위 위원 및 시·군의회 의원
   <개정 2025.05.02>
  2. 교육지원청 관내 직업교육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05.02>
  3. 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05.02>
  4. 직업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05.02>
  5. 교육지원청 관내·외 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05.02>
   6.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05.02>
  ④ <삭제 2025.05.02>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
  2. 제5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
  3. 제7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개정 2022.04.21.>
  ⑦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05.02>
  ⑧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시·군의회 의원인 회원 및 직위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회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⑩ 회원 중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진학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의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진학전문지원관”이란 고입 및 대입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험생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진학지원과 진학지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진학정보센터의 설치)

제4조(진학정보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진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지역별 진학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진학정보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진학정보센터 운영)

제5조(진학정보센터 운영) 진학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학상담 및 진학지도 연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3. 최신 진학정보 자료 분석·제공
  4. 학교, 대학, 지자체 연계 진학교육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진학상담 및 진학지도 등 진학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진학전문지원관)

제6조(진학전문지원관) ① 교육감은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및 권역별 지원센터에 진학전문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진학전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
  2. 진학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
  3. 교사의 진학 지도 역량 강화 지원
  4. 학교, 대학, 지자체 연계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진학 지원을 위한 업무

## 제7조(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

제7조(권역별 진학지원센터 운영) ① 권역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학부모 진학 상담 
  2. 찾아가는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 
  4. 그 밖의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교육감은 권역별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별 진학 지도 격차 해소 및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군,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관할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문화 확산 사업
  2. 청렴도 조사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청렴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 제9조(청렴도 평가)

제9조(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경기교육 청렴콜)

제10조(경기교육 청렴콜) 교육감은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경기교육 청렴콜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청렴이행서약제)

제11조(청렴이행서약제) 교육감은 부정청탁 방지와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해 공직자 또는 거래·계약 등의 업무상대방으로부터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및 표창)

제12조(홍보 및 표창)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청렴 행사 참여자에게 청렴 정책 홍보 물품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

제2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사 방호,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및 행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정기주차)

제4조(정기주차) ① 정기주차를 하려는 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미리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면수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정기주차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차량요일제를 위반한 경우
   2. 연락처 없이 이중주차를 한 경우
   3. 직원이 방문객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4.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고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④ 관리자는 정기주차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기주차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정기주차 차량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⑥ 정기주차 등록을 한 자는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요금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불 금액은 당월 기준의 남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일 결산하고, 주차요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