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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제3조(협의회 구성)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건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건강증진업무팀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를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영유아보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7. 버스 정류소ㆍ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주구역임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반영)

제8조(평가 및 반영)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挫屈: 기둥이 휘는 현상)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울주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
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목욕탕 노후 굴뚝

## 제6조(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공작물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12.27.>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7.>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
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9.>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설ㆍ제빙의 책임범위는 평면도 별표 1과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 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의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의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걷기 관련 사업을 말한다.
2.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앱을 통해 개설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의 활성화)

제4조(걷기 사업의 활성화)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교환 등으로 사용
2.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때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21.12.29., 2023.4.27.>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5.12.31., 2023.4.27., 2024.9.12.>

##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4.27.>
② 삭제 <2024.9.12.>
③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4.27.>

##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의회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4.27.>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4.27.>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2.27.
, 2023.4.27.>

## 제7조(대표 검사위원)

제7조(대표 검사위원) <개정 2023.4.27.>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된다. <개정 2023.4.27.>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4.27.>
③ 대표 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27.>

##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8.5.8., 2023.4.27.>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제9조(검사협조)

제9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23.4.27.>

##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 <개정 2023.4.27.>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4.27.>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 2023.4.27.>

##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2조(수당의 계산)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의 범위에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7., 2023.4.2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3.4.27.>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20., 2007.12.27., 2020.12.31., 2023.4.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2.1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3.7.2, 2017.6.15, 2020.12.31., 2021.7.1., 2024.9.12.>
1.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주택국장 및 민원지적과장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13.7.2., 2024.9.12.>
④ 위원에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6.1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 또는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법
3. 교육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
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진단, 정보제공 및 상담
2. 가족 및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3.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4. 인식 개선 사업
5.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센터)

제8조(지원센터)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비.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7.12.21>

## 제5조(프로그램 개발)

제5조(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수익활동 지원)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경로당은 향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가 그 기능을 대신하되,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경로당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9조(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제9조(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2.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4.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5.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
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3.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경비 일부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5-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차량)

제2조(지원차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에 회원 등록한 차량(이하 “회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 제3조(회원차량 등록 등)

제3조(회원차량 등록 등)  
① 회원차량 등록을 하려는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1개로 한정한다. 
1. 차량번호 
2. 주소 
3. 성명 
4. 통행료를 지원받을 계좌정보 
5. 하이패스카드 번호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7. 그 밖에 군수가 통행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민은 회원차량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군 홈페이지에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차량 등록 또는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행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통행료의 지원신청 및 지원)

제4조(통행료의 지원신청 및 지원)  
①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는 군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이하 “도로공사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을 마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10일까지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군 홈페이지에 통행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12월 통행료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③ 군민이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제4조의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회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민이 통행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통행료를 지원한다.

## 제5조(회원차량 등록해지)

제5조(회원차량 등록해지)  
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차량 등록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원차량 등록해지 신청을 받은 즉시 등록해지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차량 등록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6조(등록사항에 대한 조사)

제6조(등록사항에 대한 조사)  
① 군수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과 연계하여 군민이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군민이 등록한 회원차량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통행료 지원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통행료를 지원받은 군민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하여 왕래하는 때에 발생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2.27.>
1. 경부고속도로: 활천영업소, 통도사영업소
2. 동해고속도로: 척과구룡영업소, 문수영업소, 청량영업소, 온양영업소
3. 울산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서울산영업소, 범서하이패스영업소
4. 울산함양고속도로: 배내골영업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요건)

제4조(지원요건) 
① 군수는 군민이 소유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통행료를 지원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2.27.>
1. 제2조 각 호의 영업소를 입구영업소로 통과하는 차량
2. 제2조 각 호의 영업소를 06시∼09시 또는 17시∼20시에 출구영업소로 통과하는 차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3. 임차 차량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통행료는 1명당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통행료 지원 방법과 신청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군민에게 지원한 통행료를 환수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1년간 통행료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