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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서산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7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서산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25 / 시행일자: 2022-08-25

#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 가축 분뇨 퇴·액비, 농산물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란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별표 1 항목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분석센터를 운영·관리하게 한다.
③ 소장은 분석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분석 의뢰)

제4조(분석 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 및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2. 가축분 퇴ㆍ액비 분석 의뢰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시료 중 농경지 토양, 가축분뇨일 때는 시료의 용기에 분석 의뢰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5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소장은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분석 수수료 및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5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가축분뇨 퇴·액비 성분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및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결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결과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제8조(분석 결과의 활용)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의뢰목적 이외에 그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9조(거짓 표시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소장은 제8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수수료)

제10조(분석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의 수수료 기준에 따르고, 회계절차는 「지방회계법」 및 「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4. 9. 25.>

##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서산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영농과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7 / 시행일자: 2015-08-17

# 서산시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서산시의정회(이하“의정회”라 한다)를 지원·육성하여 지방의회의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0., 2015.1.26. 2015.8.17.>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서산시 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0, 2015.8.17.>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의정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신설 2012.1.10>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 개발 등 <신설 2012.1.10>

## 제4조(결과보고 등)

제4조(결과보고 등)  
① 의정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06

#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 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

제4조(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3. 전자항공권(E-ticket)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의 적정성 
5. 출장시기의 적시성 
6. 출장경비의 적정성 
7.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 출장의 타당성 
8. 그 밖에 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서산시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 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산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서산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수습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서산시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③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수유실 등
3.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2.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
3.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
4.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격려 프로그램 운영
5.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
6.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7.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8.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서면심의)

제9조(서면심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의 소집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운영)

제12조(통합운영) 의장은 서산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10.>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산시의회 의장인 
2.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 
3. 서산시의회 사무국장인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 2. 10.>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10.>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재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5. 2. 10.> 
③ 청인의 인영은 서산시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경력증명서ㆍ재직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5. 2. 10.>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영구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유지)

제13조(기록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2.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서산시의회 사무국장은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서산시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연간 의회사무국 정원의 0.5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증서를 교부한다. 
④ 수당은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의장으로부터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2.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4.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와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００ 대장 및 ００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로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9>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2.>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분야 
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마.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바.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관리 
사. 의정활동 지원사항 
아. 삭제 <2015. 7. 29> 
자.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차. 기타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1.9.30> 
2. 의사분야 
가.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나.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다.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라.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마.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바.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사.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아.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자.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차.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3.> 
3. 홍보분야 <신설 2015. 7. 29> 
가. 의회 홍보 업무 총괄 
나.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다.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 
라. 의회안내 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 
마. 각종 홍보자료 발간 및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제공 
바. 방송장비 운용·관리,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등 
사. 의회소식지 발간 
아. 의회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본조신설 2021.12.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6, 2007.12.28, 2021.12.30.>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1.12.30.> 
② 사무국은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2.30.>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전문개정 99.1.16］ 
②  <삭제 99.1.16>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0.>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2.20., 2021.12.30.>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①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8.17., 2021.12.30.> 
②  <삭제 99.1.1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1.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서산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팀의 일반직 소속 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른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25 / 시행일자: 2024-01-25

#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명칭은 “서산시의회 의정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11.10., 2022.4.20.>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발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소식지의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2.4.20.>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회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0.>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 제6조(의정소식 편집위원회)

제6조(의정소식 편집위원회)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0., 2022.4.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2.4.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0.> 
1. 의회 의원 4명 이내 <개정 2020.11.10., 2022.4.20.>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산시민 3명 이내 <개정 2020.11.10.> 
④  <삭제 2022.4.20.> 
⑤  <삭제 2022.4.20.>

## 제702조(임기)

제7조의2(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5.>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위원의 유고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서산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0.11.10., 2022.4.20.>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개정 2020.11.10.> 
3. 위원회의 위윈인 의원이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20.11.10.,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4.20.> 
② 간사는 의회 홍보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4.20.>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워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20.>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0.>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작성·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소식지나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개정 2022.4.20.>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행 전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2.4.20.>

##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시민에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