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포천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시공"이란 조례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포천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고하는 기간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

##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 2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30>

##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0.30>

##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3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8조(시공기술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개정 2015.10.30>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개정 2015.10.30>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신설 2015.10.30>

## 제9조(종업원 신고)

제9조(종업원 신고) 대행업자는 그해 업체의 임원과 시공기술자를 두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지정서의 표기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시공기술자를 교체할 때에는 대행업자는 그해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지정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1002조(보증금)

제10조의2(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1,000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증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반환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 제11조(시공요령)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설계 설명서(공사비 포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2.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케이에스(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4. 공사현장에서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보수책임)

제12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급수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3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대행업자는 시공의 부실 또는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그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14조(사용자 책임)

제14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02조(부실벌점제의 운영)

제15조의2(부실벌점제의 운영)  
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 하는 사항이 있을 시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 제16조(대행업자지정 취소등)

제16조(대행업자지정 취소등)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라나에 해당 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개정 2015.10.30> 
  1. 자격취소처분(종업원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제외)를 받았을 때 
2.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3.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4.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6.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정하였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30> 
7.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8. 제15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5.10.30> 
9.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하였을 때 <개정 2015.10.30> 
10. 그 밖에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및 이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17조(대리인)

제17조(대리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사원으로서 현장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지정배치 신고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 제18조(공사비)

제18조(공사비)  
① 공사비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 공사비는 제1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한 후 청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공사비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와 수용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공사 시공구역 지정)

제19조(공사 시공구역 지정)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0조(지정시공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시공금지)

제20조(지정시공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시공금지) 대행업자는 지정된 시공구역 외의 지역에서 상수도공사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 제21조(취소 후 공사)

제21조(취소 후 공사) 공사시공 중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는 그해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22조(보칙)

제22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대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