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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음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다른 지역 거주·출신자 또는 지역기관·단체장으로 재직한 사람 <개정 2019.11.15.> 
② 다른 지역 거주민으로서 음성지역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음성군 명예군민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9.11.15.> 
③ 그 밖에 외국인, 기업인, 저명인사 등 음성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9.11.15.> 
④ 매년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인원은 제한이 없으나 다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여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희망신청)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희망신청)  
① 수여대상자는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공적이 있는 개인이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상자 추천 및 신청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수여결정)

제4조(수여결정)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1. 15.>

## 제5조(수여시기 및 방법)

제5조(수여시기 및 방법)  
① 명예군민증 수여시기는 년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수여할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제4조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 <신설 2023. 11. 15.> 
③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본조 제2항에서 이동, 2023. 11. 15.>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5.6.25) 
  1. 군 단위 행사와 간담회 등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2. 초청강사 활용 
3.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4.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에 대한 군민과 동일한 혜택 <신설 2023. 11. 15.> 
5.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1. 15.〕 <신설 2023. 11. 15.>

##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수여의 취지에 어긋날때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서식과 서류보존)

제8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3,4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2023. 11. 15.) 
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문서에 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음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6.09.05., 2019.11.2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③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11.25.>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음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상여금지급)

제4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2.25.> 
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2.25.>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09.05.>

##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경우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음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민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결과 관리)

제8조(지원결과 관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음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음성지회”(이하 “음성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인준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문화를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5.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축제의 개최 및 활동 지원 
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교육활동 
3.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지원·육성 
6.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성예총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음성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조성)

제2조(문화의 거리 조성)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년1회 이상 개최하며, 동 거리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지원 한다.

## 제8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

제8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 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음성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문화예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음성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0.15, 2014.08.05, 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문화축제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3.10.15, 2014.08.05, 2024. 12. 26.>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장의 임무)

제12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제13조(회의운영)

제13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음성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1.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 5. 25., 2018.11.5, 2024. 12. 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ㆍ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음성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5. 25.> 
1. 당연직 위원: 일자리경제과장, 농정과장, 산림녹지과장, 환경과장, 수도사업소장 <개정 2018.11.5., 2022. 12. 30.> 
2. 위촉직 위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ㆍ교수, 언론인 <개정 2024. 12. 3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 시킬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25.>

##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전문개정 2018. 5. 25.]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지방공공요금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8. 5. 2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2.12.28, 2015.11.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

제11조(의견 청취<개정 2018. 5. 25.>)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5.>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실비지급<개정 2018. 5. 25.>)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4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6월부터 9월까지(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40일 이상 운영)
2. 이용시간: 10시부터 17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물놀이장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2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3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정기적으로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① 이용자는 별표 4의 입장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 감면)

제7조(입장료 감면) 군수는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ㆍ감면 대상 및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단, 입장료의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제8조(입장료 반환)

제8조(입장료 반환) 
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     병 질환이 있는 사람 및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군수는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운영)

제11조(위탁 운영) 군수는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정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군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음성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 
③ 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음성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된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음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음성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음성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자문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음성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2.28.>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음성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음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 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6. 법 제29조 및 법 제29조의2에 따른 거주시설·돌봄 지원·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원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상담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자조모임 활성화 등)

제9조(자조모임 활성화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당사자 자조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직업훈련 지원)

제10조(직업훈련 지원)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군수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14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하 “시행요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대상자 제외)

제2조(융자대상자 제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융자 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 
2.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강제 상환조치 된 주민(가족 구성원 포함), 기업으로써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제3조(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등)

제3조(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융자금에 대한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②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3년 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 제4조(융자절차)

제4조(융자절차)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 등)

제5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은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중도 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③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이를 감면 또는 결손처리 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 받았을 경우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2. 생계곤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②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하는 상환의무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간의 연장단위는 최종 분할상환원금 상환기일로부터 6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④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된다. 
⑤ 상환기간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융자기관과 상환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융자기관의 소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7조(융자 사후관리)

제7조(융자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으로부터 융자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시행의 재위임)

제8조(지원사업 시행의 재위임)  
① 시행요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 마을회 명의의 토지매입 
2. 주변지역 마을회관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 증축, 수선 
3. 주변지역 마을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시설, 도로시설, 배수로 시설 등 기반시설로써 마을회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 
4. 주변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기기 등의 구입 
5. 주변지역 주민의 농기계 등 구입 
6. 그 밖에 효율적 시행을 위해 재위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재위임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5 / 시행일자: 2022-10-05

#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0. 5.>

## 제4조(관리ㆍ운용)

제4조(관리ㆍ운용) 군수는 특별회계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2. 10. 5.>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2. 음성군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