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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노원구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 업소 등에서의 사용 
8.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사용내역 공개)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노원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노원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노원구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 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교육 연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 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 연수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교육 연수로 한다.

##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 연수계획(이하 “교육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 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전년도 교육 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의장이 교육 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교육 연수 과정 등)

제6조(교육 연수 과정 등) 
① 교육 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 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원이개별적으로 외부 기관의 교육 연수를선택하여 의원 교육 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 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 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 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해야 하며, 교육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2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 및 주민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호 신설 2023.3.23.]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3.>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가입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5.13.>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한다.

##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심의)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23.>
5.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3.>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제2항에서 이동 2023.3.23.]
④ 의장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개정 2023.3.23.>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23.>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3.23.>

##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단체 폐지)

제11조(연구단체 폐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22.1.6.>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6.>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 제9조(겸직 등 금지)

제9조(겸직 등 금지) 
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노원구 및 노원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6.>

##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재산 등록 및 신고)

제11조(재산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 제12조(허례허식 금지)

제12조(허례허식 금지) 의원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 제13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제13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출석의무)

제14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윤리심사 등)

제1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6.>

## 제16조(겸직신고)

제16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6.>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0]

##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6.> 
[본조신설 2009.9.30]

##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2022.12.29.>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갈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 
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 월정수당은 월 3,007,800원으로 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 만큼 인상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7, 2022.12.29.>

## 제8조(여비 지급기준)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2022.12.29.> [전문개정 2019.1.7.]

## 제9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3.21.]

## 제10조(삭제 2019.1.7.)

제10조(삭제 2019.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방법)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2.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3.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운영 
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5조(홍보내용)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다.

## 제9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제9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3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자료관리)

제10조(자료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위촉방법)

제2조(위촉방법)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한 입법ㆍ법률고문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정원의 복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위촉한다. 
2.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2.2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5조(고문료, 회의비 등)

제5조(고문료, 회의비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1. 정액고문료는 월 200,000원을 지급하되, 자문 건수는 2건을 기준으로 한다. 
2. 입법ㆍ법률자문료는 제1항제1호의 자문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② 입법ㆍ법률고문 이외의 변호사에게 입법ㆍ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1건당 1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법ㆍ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 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특정한 사안으로 일정기간 수시로 입법ㆍ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22.12.21.> 
2. 국제관계 등 특별한 입법ㆍ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개정 2022.12.2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입법ㆍ법률문제 협의 <개정 2022.12.21.>

## 제6조(입법ㆍ법률자문)

제6조(입법ㆍ법률자문)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고 자문의뢰 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2.21.> 
② 입법ㆍ법률자문료는 사전에 의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 제7조(소송수임료 등)

제7조(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개정 2022.12.29.>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장이 요구하는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수행
3.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4. 기타 의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안의 법령 해석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 할 수 없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29.>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개정 2022.12.29.>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학·행정학·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을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기피한때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필요한 때
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때  <개정 2022.12.29.>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의 불성실 및 무성의
라.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제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고문료)

제5조(고문료) 입법ㆍ법률 고문에 대한 고문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2. 입법평가를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노원구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무업무 소관 국장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입법평가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용역의 실시)

제10조(용역의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11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비밀 엄수)

제3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구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4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제4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파견근무)

제5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지휘ㆍ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 제6조(겸임근무)

제6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사생활 보장)

제7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연가계획과 허가)

제8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 제10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0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내용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특별휴가)

제11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1. 3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30년 이상: 3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9.2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년    월    일 : 불문(경고)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