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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03 / 시행일자: 2013-05-03

#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정읍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2013.05.03>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0.08.20, 2013.05.03>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①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피해발생일 현재 주소지가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 
②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8.20, 2013.05.03>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3>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정읍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2로 13-18(수성동)에 둔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ㆍ관리 사업 
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사업의 대상)

제4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읍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의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종사자)

제7조(종사자)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사회복지관 인력기준」에 준하여 복지관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의 지원)

제8조(운영의 지원)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10조(위탁기간)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의 운영 등)

제13조(시설의 운영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한 복지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복지관의 업무, 재무ㆍ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ㆍ조사 및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 및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정읍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건전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2. “동호인 등”이란 산림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 모임들의 연합체를 뜻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시설 등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동호인 등은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토록 노력하며,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림보존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레포츠 공간조성)

제4조(산림레포츠 공간조성)  
① 시장은 산림 훼손을 막고, 시민들이 안전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훼손 정도가 심해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산림레포츠 공간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산림레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시민과 동호인 등이 안전하게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레포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동호인 등의 의무)

제6조(동호인 등의 의무) 시의 지원을 받은 동호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산림레포츠 공간에서 자연정화 활동 등 산림보존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에서 지정한 산림레포츠 공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산림레포츠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용구 등 비치 및 관리)

제7조(용구 등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산림레포츠 용구와 안전장비를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레포츠 용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림레포츠 용구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레포츠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2025년 3월 25일 정읍시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지원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읍시의회와 협의 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는 피해 규모, 주민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방지”란 산불의 예방·감시·진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기간을 말한다.
4.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다중 집합장소·산불 취약지·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홍보·교육·정화 활동 등 산불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산불방지 목표와 전략
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사항
4.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 
① 시장은 시민, 기업, 단체, 산불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조정한다.
② 시장은 드론·CCTV·무인 감시센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산불조심기간에는 암행 순찰·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화기물 취급 제한 및 소각금지 계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캠페인에 대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 산지정화 및 산불진화 활동 참여
3. 산림인접 주택의 화목보일러·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기 등 안전장비 보급
4. 산불방지 연구·조사·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정읍시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1., 2018.5.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8.5.4.> 
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한다. 
② 산사태 취약지역이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해제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5.4.> [제목개정 2018.5.4.]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합문화센터”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회의시설, 다목적 사무실 등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제4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정읍시가 센터를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 에게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읍시민 및 관내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7조(사용료 등 및 감면)

제7조(사용료 등 및 감면)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자는 별표 2의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용신청 할 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 등 전액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 
나.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다. 그 밖에 주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 등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마.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1.01.> 
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 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시작 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일수 만큼 사용료 반환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행·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는 바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적용)

제11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부 
3. 운영계획서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별로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등)

제5조(사용허가 등)  
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개인일 때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대장 
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정읍시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ㆍ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정읍시 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수당)

제7조(회의수당) 시장 및 읍·면·동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7., 2026.4.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샘골민원봉사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사항을 말한다. 
2. “샘골민원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는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 및 운영을 위해 봉사대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생활민원 처리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80세 이상 노인가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봉사대의 근무 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봉사대의 업무)

제6조(봉사대의 업무)  
① 봉사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인부사역을 할 수 있다. 
1. 전기 분야 :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 
2. 수도 분야 :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3. 타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시급이 필요한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관련 민원 
4. 그 밖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민원 
2. 부품교체·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재료비 지원)

제8조(재료비 지원)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봉사대는 생활민원처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원 접수 처리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사고 예방)

제10조(안전사고 예방) 정읍시 생활민원 처리 및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출장 또는 수시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2. 차량, 장비에 대한 보상보험 가입 조치 
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5. "저수"란 둑을 쌓아서 모아둔 물을 말한다 
6. "양안"이란 강이나 하천 따위의 양쪽 기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 제8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생활문화단체”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3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생활문화시설 <개정 2026.4.10.>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활문화센터” 등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1.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4. 생활문화동호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제5조(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생활문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원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업무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장르별 동호회 및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회의 및 모임,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지원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읍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15.>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5.>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6.4.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