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01 / 시행일자: 2014-10-01

# 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광양시의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광양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의 이행기준에 따라 광양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광양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도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등)

제5조(헌장의 내용 등)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을 제출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6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제6조(헌장 제정 및 개정 절차)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헌장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한다.

## 제7조(헌장의 실천)

제7조(헌장의 실천)  
① 광양시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광양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1. 광양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해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즉시 민원처리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민원처리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사항을 알리고 보상을 실시한 후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⑤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상금품은 고객 불만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이나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광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2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광양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광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확인 및 지원)

제5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광양시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복지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복지지원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분담)

제6조(예산분담) 광양시장은 매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필요한 분담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양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광양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0. 6. 3.>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광양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광양시장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생활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의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대한 교육을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과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실시 방법)

제7조(교육 실시 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교재 등)

제9조(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 예방 및 안전교육 등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불참자 조치)

제12조(교육 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광양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횟수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1인 최대 2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노인 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반사광이 장착된 성인 보행기를 지급하거나 야광 반사 안전 스티커(테이프, 반사판 등)를 보행기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또는 물품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관리)

제2조(운영관리)  
①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 방침 
2. 입소자의 정원 
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 
4. 입소자의 준수사항 
5. 기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및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치매·중풍환자의 치료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원내 단기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의 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가정봉사원파견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관계서류 비치)

제3조(관계서류 비치) 요양원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 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 
다. 월간 및 연간 사업계획표와 사업 실시 상황표 
2.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3.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 
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 
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입소기간 등)

제4조(입소기간 등)  
① 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자에 대한 입소 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정원과 환자의 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② 입소기간동안 보호자의 상주는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 제5조(환자의 존중)

제5조(환자의 존중)  
① 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억제대 사용
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6조(구비서류)

제6조(구비서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각서(소정양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수탁자 선정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보유 실태 
2. 사업계획 유무 
3. 인력과 기구 
4. 재정적인 부담능력 
5. 시설과 장비 
6. 기술보유의 정도 
7. 책임능력과 공신력 
8. 인력승계 
9. 지역발전기여도 
10.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사업계획 승인)

제8조(사업계획 승인)  
① 수탁자는 당해연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지체없이 변경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및 별표 5에 의한다.

## 제9조(부담)

제9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광양시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해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발과 보급 
2. 참여노인의 교육훈련 
3. 참여자 사후 관리 
4. 재정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ㆍ단체 등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참여자 모집 등)

제7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여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제10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삭제 <2020. 12. 31.>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정된 사용료는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사용료는 수입인증기 날인 방식으로 징수한다.

##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운영기준)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운영기준)  
① 사용자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광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재료로 하며 자가생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④ 가공센터의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⑤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사용신청서에 약정된 기간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지도·관리)

제4조(지도·관리) 광양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 
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촌진흥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는 「다성분분석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양시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3층)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 
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별표 2에 따른 시료를 직접 채취 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료는 농산물안전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시에서 주관하여 분석을 추진할 경우 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제6조(시료관리)

제6조(시료관리) 
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3개월간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2개월간 보관 후 폐기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분석 수수료)

제7조(분석 수수료) 
①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을 따른다.
③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

제8조(수수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광양시 농업인의 분석 수수료는 제7조에 따른 농약잔류량분석료의 5분의 4를 감면한다. 단,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2. 관내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광양시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분석기간)

제9조(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3에 따라 20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분석거부)

제10조(분석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제9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7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이미 납부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분석결과 통지)

제11조(분석결과 통지) 시장은 분석 완료 후 10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12조(이의신청 및 절차)

제12조(이의신청 및 절차) 분석을 의뢰한 사람은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하는 경우
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 제14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14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1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농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정하는 「표준분석법」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정량적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분석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광양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은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광양시과학영농관 2층)에 둔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분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정비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양시 농업 종합검정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지침서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분석의뢰)

제5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료를 채취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분석수수료)

제6조(분석수수료)  
① 제5조에 따른 분석 의뢰자는 분석의뢰와 동시에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다. 
③ 분석 수수료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7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7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광양시 농업인 
2. 광양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 등 농업인단체 
3. 광양시 산하 공공기관 
4. 그 밖의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분석기간)

제8조(분석기간)  
① 시장은 분석의뢰서를 접수한 후 별표 2에 따라 14일 이내 분석을 완료한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14일 이내 분석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분석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분석거부)

제9조(분석거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시료가 오염, 변질 등으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광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제8조제2항의 분석기간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수수료를 이미 납부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분석결과 통지)

제10조(분석결과 통지)  
① 시장은 분석 완료 후 3일 이내 분석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석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한다. 
1. 토양: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2. 가축분뇨 퇴·액비: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성분검사 결과서 발급 
3. 농업용수: 별지 제3호 서식 발급

## 제11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1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10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분석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 제12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제12조(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시장은 제11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장비치)

제13조(대장비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분석의뢰서와 제10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수리를 위한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 광양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하고, 3명에서 4명까지를 1조로 편성 운영한다.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 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 수리 
2. 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 지도 
3.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 내방 기대 수리 
4. 기타 농업기계 수리 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순회 수리하고 그외 기간은 센터 내에서 정비점검한다.

## 제5조(기금조성 및 관리)

제5조(기금조성 및 관리)  
① 봉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
사에 필요한 부품구입재원을 전액시비로 충당한다. 
② 농업기계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가격(원가)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부품대
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계
획에 명시된 일정금액 이하의 저단가 부품은 무상으로 교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2., 2025. 7. 2.> 
③ 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0일전에 봉사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광양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센터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 봉사반의 운영결과를 광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

제2조(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 
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의 임차 및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30.>
② 농기계를 임차 및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고 전까지 광양시장이 고시한 사용료 및 운반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9.10.30.>

[제목개정 2019.10.30.]

## 제3조(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제3조(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농기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양시장은 즉시 농기계를 반납토록 조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25.〕

## 제4조(대장 및 장부)

제4조(대장 및 장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철저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0.>
1.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물품(농업기계) 관리 카드(별지 제4호서식)
5. 임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6.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7. 임대 농업기계 의무 위반자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8.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세외수입 고지서(별지 제8호서식)
9.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10.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각 호 전부개정 2015. 11. 25.〕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