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속초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항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모항”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6. “기항”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7. “크루즈 운영사”란 크루즈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제4조(크루즈산업 활성화)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ㆍ연구 
4. 국내ㆍ외 크루즈산업 네크워크 구축 및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 
6. 크루즈산업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8. 크루즈 체험단 운영 등 크루즈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속초항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이용하는 크루즈 운영사 
2. 크루즈 체험단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분담)

제6조(재정지원 분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분담할 수 있다.

##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① 시장은 크루즈 인식 확산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4조제1항제8호의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크루즈 체험단 신청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 속초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모든 체험단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체험단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크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사람은 크루즈 체험 후 체험단 후기 작성, 설문조사 등 크루즈 체험단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속초시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②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제4항에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1999.01.12, 2008.1.4, 2009.12.17., 2021.12.3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무(기존 경력 포함)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06.02, 2009.12.17> 
  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6등급 이상인 사람과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 
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년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년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사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4. 대학(교) 재학기간 중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최근 1년 이내 시 또는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장려) 입상한 사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12.31.><호 개정 2021.12.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9.12.17>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2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간 장학금의 반만 지급한다. <신설 1999.01.12, 개정 2009.12.17, 2021.12.31.> 
② 통장재직 기간이 5년 이상(기존경력 포함)인 사람으로 최근 1년 내 시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 받은 모범통장의 자녀는 학교성적에 관계없이 대상자로 적용한다. <신설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동간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2009.12.17., 2021.12.3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되,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09.12.17> 
  1. 통장 재직기간이 긴 사람의 자녀 <개정 2009.12.17> 
2. 학과 성적이 우수한 사람 <개정 1986.12.20, 1991.10.31, 2008.1.4, 2009.12.17>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8.1.4., 2021.12.31.>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08.1.4. 2021.12.3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12.17>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7> 
1. 장학금 지급 전 통장이 해임되었을 때 <개정 2016.11.21., 2021.12.31.>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1999.01.12>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7>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속초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7.>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항 개정 2016.3.4.> 
1. 속초시의회의장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 
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4. 국가정보원 속초대공상담소장 
5. 속초경찰서장 
6. 속초해양경찰서장 <호 개정 2016.3.4., 2024.9.27.> 
7. 국군제522기무부대장 
8. 육군제5790부대장 
9. 육군1799부대 참모장 
10.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장 
11. 속초소방서장 
12. 속초시재향군인회장 
13. 강원동부보훈지청장 <호 신설 2016.3.4.> 
14. 강원영동병무지청장 <호 신설 2016.3.4.> 
15. 해군제108조기경보전대장 <호 신설 2016.3.4.>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호 이동 2016.3.4.>

##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삭제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4. 방위협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각목의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5.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감독 
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7.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 
8.  <삭제 2016.11.21.> 
9. 그 밖에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4조(협의회 운영)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과장<호 개정 2016.3.4., 2019.11.1., 2022.12.23., 2024.6.21.> 
3.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5790부대 작전장교, 육군제1799부대 작전참모 
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속초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한다.<항 개정 2016.3.4.>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 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시·동에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1.1., 2019.11.1.> 
④ 시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군·경연락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동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 2~3명으로 구성한다. 
⑥ 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⑦ 기타 지원본부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3.4.26.> 
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3. 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아위탁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4.12.31.>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이를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4.26. 2024.12.31.> 
③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아의 나이는 만 24개월 이상 취학전 유아로 한다. <개정 2013.04.26> 
④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학습비 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4조(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 신청)

제4조(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을 포기하고 사용료 및 학습비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센터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할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때

##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8079973&gubun=ELISIMG" alt="img1480799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설비)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센터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지물 제한)

제8조(소지물 제한) 시장은 센터를 사용 및 이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

제9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 
2.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결강할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04.26>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8-01-01

#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
3.“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외의 폐기물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속초시 소각시설 : 속초시 방축길 56
2. 속초시 위생매립시설 : 속초시 방축길 60

##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반입의 제한 등)

제5조(반입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제6조(반입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납부기한은 생활폐기물은 반입즉시 납부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음식물 협잡물은 반입 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자연정화 활동 시 수거한 폐기물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속초시가 출자한 지방공단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하며,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축·수선)

제10조(개축·수선)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축·수선을 수탁자로 하  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도 개축ㆍ수선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제4조(폐의약품 등의 관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 시 소재 약국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 비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는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등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수거한 폐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시장은 보건소,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제5조(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을 방지하고 폐의약품 등을 올바로 수거하기 위하여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다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민주시민 질서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1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 호 개정 2019. 12. 3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그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신설 1974 04.28>

## 제703조(민주시민질서상)

제7조의3(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 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리 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 환경정화 
5. 그 밖에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 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수상자 사진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 
2. 각종 지방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진작 <호 개정 2019. 12. 30.>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04조(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제7조의4(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수상대상자는 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중 장기 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신설 1984.06.18] 
  1. 향토 주인상: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 
2. 향토 일꾼상: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제7조의3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초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개정 1996.05.21. 2024.12.31.>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신설 1996.05.21] <개정 2024.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1996.05.21, 개정 1998.10.13, 2002.12.30., 2022.4.15.>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1996.05.21] <개정 2024.12.31.>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포상 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속초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 안전교육 추진 
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속초시가「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폭염대비물품,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제8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2.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3. 플랫폼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노무 상담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3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0조에 따른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위원의 직무수행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제10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의 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사업의 위탁)

제11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