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6., 2022.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6.>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9.22.>
2.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6.9.22.>
3. “기업관련단체”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중소기업자단체”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5. “공장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0호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9.22.>
6. “기업유치”란 관외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의 이전 또는 설립 등의 행위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9.22.>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유치 및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2017.3.1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개발, 정보화 촉진,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2.>

## 제0조

제2장 중소기업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

## 제4조(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 운영 등)

제4조(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9.22. 2017.3.16.>
② 지원시설의 장은 관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촉진 등을 위해 기업과 구직자의 취업정보와 알선 등을 제공하고,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소자본 창업교실을 연중 실시하며, 경영관련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상담 및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개정 2016.9.22. 2017.3.1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9.22. 2017.3.16.>
④ 구청장은 지원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22. 2017.3.16.>
⑤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17.3.1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감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하는 행사: 100분의 50감면
[제목개정 2016.9.22. 2017.3.16.]

## 제5조(혁신센터의 장 채용)

제5조(혁신센터의 장 채용) ① 구청장이 직접 운영 하는 경우 혁신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에서 채용한다.<개정 2016.9.22.>
② 혁신센터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5급(가급)으로 임용한다.<개정 2016.9.22.>

[제목개정 2016.9.22.]

## 제6조(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 등)

제6조(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지원시설의 장은 제4조제2항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3.16.>
② 지원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2017.3.16.>
③ 지원시설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동안 보관한다.<개정 2016.9.22. 2017.3.16.>
[제목개정 2016.9.22. 2017.3.16.]

## 제0조

제3장 중소기업 등 경영안정 지원

## 제7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제7조(판로지원 및 제품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관하여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자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16.9.22.>
③ 구청장은 구정 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경영 정보 제공)

제8조(기업경영 정보 제공)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업관련 정보자료를 수록한 기업정보지를 발송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제9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제9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인증 획득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2.>
②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 및 기술교육,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9.22.>

## 제10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제10조(기업관련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 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2.>

## 제0조

제4장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

## 제11조(우수기업 포상)

제11조(우수기업 포상)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9.22.>
1. 수출·생산·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개정 2016.9.22.>

##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제12조(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구청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2.>
② 제1항의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9.22.>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개정 2016.9.22.>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6.9.22.>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6.9.22.>

## 제0조

제5장 기업유치 지원

## 제13조(기업유치 지원의무)

제13조(기업유치 지원의무) 구청장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관내 기존 입주된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기반시설 지원)

제14조(기반시설 지원) 구청장이 기업유치를 통한 구민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변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신설·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9.22.>

## 제15조(산업인력 지원)

제15조(산업인력 지원) 구청장은 유치한 기업의 조기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 제16조(민원처리의 특례)

제16조(민원처리의 특례) 기업유치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9.22.>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