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6 / 시행일자: 2022-10-06

#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 제2조

제2조 삭제 <2022.10.6.>

##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체육 진흥 지원)

제4조(전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교류사업 
5.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생활체육 진흥 지원)

제5조(생활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교류사업 
5.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육성ㆍ지원 
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교류사업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학교체육 진흥 지원)

제7조(학교체육 진흥 지원)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제8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군수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 
2. 전지훈련팀 참가 대회 운영 지원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 
4. 그 밖에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체육회 지원)

제9조(체육회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비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제10조(사업 및 시설운영의 위탁) 군수는 체육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및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전 협의)

제11조(사전 협의)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군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13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군수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로서 지역체육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삭제 <2022.10.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0.6.>

## 제16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청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5.28]

##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군 소속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산청군체육회의 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6.> [본조신설 2021.5.28]

##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5.28]

## 제19조(의장의 직무)

제1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5.28]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5.28]

## 제21조(간사 등)

제21조(간사 등)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