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청소년을 각종 유 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 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 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 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술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 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 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 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 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라 한다)의 자격·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05.>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0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05.>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 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

제6조(증표)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3-12-29 / 시행일자: 1983-12-29

# 정선군청위치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청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선군청은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에 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6 / 시행일자: 2011-11-16

#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 
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예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 
4.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선군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9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 
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모든 재산은 정선군에 귀속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철원군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철원군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철원군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
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연도별 건강가정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철원군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3. 생계ㆍ고용ㆍ가사ㆍ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위기상황 대처 등 안전 지원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시설ㆍ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철원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철원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철원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철원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07.01.>

## 제8조(지도·검사)

제8조(지도·검사)  
①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 표준모델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표준모델 기준을 만들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통일을 기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 주택가, 산책로,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가로등심의 위원회)

제4조(가로등심의 위원회) 
①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을 위해 가로등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가로등 및 보안등 디자인은 철원지역 특색을 반영한 단일모델 선정
2.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단가 심의
3. 운영상 선정모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운영)

제5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2025. 11. 12.>
1. 당연직 2명(민원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
2.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그 밖에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3명
③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등 업무를 총괄하는 생활민원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등 및 보안등 표준모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철원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계획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8.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복지단체 또는 법인,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중복 지원 제한)

제9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를 제외한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상호 100m이내로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과 의료기관, 체육시설, 노인장기요양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을 말한다(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0.8.>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0.8.>
5.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8.>
6. “폐가”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 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10.8.>
7. “군부대”란 대대급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10.8.>
8. “건축, 대수선,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10.8.>

##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③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공공기관에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철원군 군보 또는 철원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⑤ 제4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⑥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0.10.8.>

##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금지행위)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금지행위)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축산농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7, 2020.10.8.>
1.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퇴비사 등 처리시설(정화시설)의 건축행위 <일부개정 2020.10.8.>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일상적인 수리·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선과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착유실의 건축행위 <개정 2020.10.8.>
3. 일부제한구역에서 환경개선과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기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내에서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10.27, 2020.10.8.>
②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제한되는 축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가축사육의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허용한다. <신설 2020.10.8.>

## 제5조(가축사육시설의 이전)

제5조(가축사육시설의 이전) 
①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부제한구역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적법하게 운영 중인 소, 젖소 축산농가에서 가축사육시설을 그 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일반제한구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100분의 60을 경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지역은 동일 법정리로 한정하며 기존 가축사육시설은 이전 가축사육시설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③ 가축사육시설 이전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경감 적용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10.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철원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철원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철원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의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철원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철원군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6조(안전교육 및 홍보)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거치시설 설치)

제7조(거치시설 설치) 군수는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그 밖의 공공시설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빈도가 높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통하여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이라 함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과 군무원을 말한다. 
2. “거주군인”라 함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말한다. 다만 상급 부대가 군에 인접하여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하는 예하부대가 군에 대부분 주둔하고 있는 경우의 상급 부대(연대, 여단, 사단, 군단)의 군인도 포함한다. 
3. “중요 부서의 장”이라 함은 지휘권을 가지고 대대급 이상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자와 대령이상의 장교를 말한다. 
4. “병사”라 함은 ·군인사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을 말한다.(신설 2020.03.31) 
5. “군장병 우대업소”라 함은 군장병을 대상으로 업소 자율적으로 요금할인 등을 시행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 및 민박업소 등 접객업소에 대해 일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우대업소로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신설 2020.03.31)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군인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거주군인을 철원군민으로 포용하여 자긍심과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재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지역내 소비촉진과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3.31) 
  1. 전입군인에 대하여 군을 소개하는 행사 
2.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예술·체육·관광지 체험행사 
3. 민·군·관 자매결연 행사 
4. 군부대 창설일 등 군인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 행사 
5.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부부동반 국내 선진지 견학 
6. 관할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대민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모범병사의 외출·외박 시 지역상품권 지급 
7. 외출·외박 병사에 대한 수용여건 개선 및 군장병 우대업소 지원사업(신설 2020.03.31) 
8. 기타 군정의 발전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사업

## 제5조(중요 부서장의 지원)

제5조(중요 부서장의 지원)  
① 대령급 이상의 중요 부서장이 임기를 마치고 군을 떠날 경우「철원군 명예 군민증 수여 조례」의 절차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군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② 그 외의 군인에 대하여도 공적여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철원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③ 대대급 부대장 및 주임원사에 대하여는 철원을 상징하는 취임축하패를 전달하여 사기를 높이고 군(軍)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 참여에 동기를 부여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요금을 감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및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할 경우에는「철원군 포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행사의 위탁)

제8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제4조의 행사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철원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철원군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영업자”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소분·조합·수입·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장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민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점검계획)

제4조(점검계획)  
① 군수는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관련 노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영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2. 무신고, 불법 영업 여부 
3. 허위·과대광고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해 예방 안내서, 홍보 책자, 온라인 교육 영상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제3조(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철원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조제3항과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협의체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체의 구성)

제6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의 운영 등)

제10조(협의체의 운영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