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평택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평택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2.19., 2023.12.29., 2025.10.02.)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의회의장이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2023.12.29.)
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3.12.29.)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이 아닌자  (개정 1998.01.10., 2016.02.19.)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시 금고 제외)에서 회계 및 재무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했었던 사람  (호 신설 2023.12.29.)

## 제4조(선임방법)

제4조(선임방법) 
① 의회는 회계년도 폐쇄후 3월 이내에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시장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회의장이 위촉하고 선임된 검사  위원중 대표위원은 의회의장이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12.15.)
③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3.12.29.)

## 제5조(검사위원의 결격)

제5조(검사위원의 결격) 
①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목 개정,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2023.12.29.)
② 시의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9.)

## 제6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6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 제7조(자료제공 협조)

제7조(자료제공 협조) 시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영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결산검사하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02.19., 2023.12.29.)

## 제9조(일비의 지급)

제9조(일비의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10조(일비의 계산)

제10조(일비의 계산) 
① 제9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3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의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의 만료이후에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02.16.)

## 제11조(여비의 지급)

제11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12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 
① 의회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6.)
1. 위촉후 자격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검사중 알게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8.3.23.)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02.16.)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3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3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0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4 / 시행일자: 2023-10-24

#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현황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② 등록경로당이 없는 통ㆍ리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경로당 시설기준에 맞는 건축물에 대해 이용정원 이상의 회원 확보가 가능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통·리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따른 경로당 설치로 인해 동일한 통·리 자연부락과의 지역생활권이 명백히 분리되어 인근 경로당  이용이 어려울 경우 1개소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1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통·리의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통합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8.06.)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 연료비, 양곡비 
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 
6. 경로당 전세임대비  (신설 2017.12.19.) 
7. 2개 이상의 통·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로당 운영비 등 가산 지원비  (신설 2017.12.19.) 
8. 경로당으로 운영 중인 노후경로당의 증축· 개축비 등. 단, 공동주택 내 설치된 경로당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11.8., 2021.6.24.) 
9.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호이동 2017.12.19.)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이 평택시, 마을회 또는 노인회 소유로 소유권 보존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6.24.) 
③ 시장은 경로당의 전년도 운영현황,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항이동 2018.4.26., 3항에서 이동 <2021.6.24.> , 항 이동 2025.08.06.)

## 제302조(활동비 지원)

제3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 이사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31.]

## 제303조(경로당 설치 지원)

제3조의3(경로당 설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경로당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관할 구역 내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 부지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가 가능한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2. 기존 경로당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예정)되었을 경우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수 있다. 
3. 서로 인접한 2개 이상 통·리에서 통합경로당 이용 수요가 있을 경우 제2조제3항의 통합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4. 시장은 경로당을 신축할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접지역에 소재한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 선정은 신청 마을 및 건물 소재 마을주민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조 신설 2025.08.06.]

## 제4조(이용자의 제한)

제4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보조금의 반환)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6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 추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02.)
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써「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써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 제0조

제2장 저공해 조치 명령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1.12.15.)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5.)
3. 삭제  <2021.12.15.>
[조제목 개정 2021.12.15.]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차량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평택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평택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2026. 5.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평택시(이하 “ 시”라 한다)본청 담당관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국
라. 시의 읍ㆍ면ㆍ동
마.「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바. 시의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삭제 <2026. 5. 13.>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6. 5. 13.>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가. 계약금액(본 조에서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최초 설계변경 심사 이후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설계변경 경우 증가율과 관계없이 심사 대상)
나. 계약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의 증가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 8. 25.]

## 제4조(심사 제외대상)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 2014. 12. 30., 2026. 5. 13.>
1.「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5. 천재지변, 재해복구 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6. 5. 13.>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 1.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ㆍ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사업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용 확대)

제6조(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공기업 등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 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관내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2 / 시행일자: 2025-07-22

#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등의 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협조)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배려 운전 등 평택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의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 제작ㆍ배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제7조(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① 시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비 등을 지원받은 고령운전자가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본인명의의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등록증)를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의 환수)

제9조(지원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환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평택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립·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은둔 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과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고립·은둔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
4. 고립·은둔 청년 발굴 체계 구축
5. 고립·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6.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8.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고립·은둔 청년 발굴)

제6조(고립·은둔 청년 발굴) 
① 누구든지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은둔 청년의 진로탐색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제12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30.)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평택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09.30.)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09.30.)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09.30.)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상대방과의 담합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호 신설 2024.09.30.)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호 신설 2024.09.30.)

## 제4조(수당 등 지급)

제4조(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