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12 / 시행일자: 2018-01-12

#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 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
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가목 또는 나목
의 단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
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
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국민생활과 국가·지역경제를 이루는 유·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
비 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
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
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9.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각
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0. “대비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징후가 부분적으로 감지되는 경우로서 상황실 기능을 보강하거
나 대책본부의 설치 및 비상근무체제 유지 등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1. “대응단계”라 함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
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 
자 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2. “복구단계”라 함은 핵심기반의 마비로부터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로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재난
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6급 상당 이상의 관리직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영덕
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3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는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
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
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 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관련 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
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
여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차장, 통제관 및 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 또는 기반재난 업무
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
다)은 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
치 하는 경우의 기반재난상황실의 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의 기반재난상
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
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임전결)

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통제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
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사무위임조례」 및 「영덕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제0조

제3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 제7조(재난대비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
다.

##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종합상황실장 또는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 
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
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기관의 해당 업
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
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4
②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단계의 재난유형을 고려
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와 같다.
④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
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
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대상자를 소집
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인적재난의 상시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
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기
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
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 받을 직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 제11조(근무자의 복무)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본부에 파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대책본부에 파견된 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제12조(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책임이 있는 관계기관
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에 초기대
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영덕군긴급구조통제단장
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영덕군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 지휘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
장이 정한다.

##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
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
은 국가기반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
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중앙수습지원
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상황관리의 효
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경상북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경
북도지사동부봉사관(포항)·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경상북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반대책본부, 경상북도대
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
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
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
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
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기반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동
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관리 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
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
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관
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
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
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
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 도
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
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또는 팩
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
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
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
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영덕군기반재난상황실(이하"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에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기반체계관련사항
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보고 또는 통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 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서식

##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대책본부 및 관계기관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전파를 위하여 소속 6급 상당이상의 관계자 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하거나 지정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고 통
제관이 겸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기반체계 위기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
축
2.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과 경상북도재난상황실, 인근 시·군종합상황실 및 관계기관
간 연계업무 총괄<개정 2018.1.12>
3. 관계기관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당자와 영덕군의 담당요원간 및 영덕군의 위기유형 분야별 담
당자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창구 역할< 개정 2018.1.12>
4. 기반보호관련 영덕군안전관리계획의 영덕군안전관리위원회상정 등 안전관리업무총괄
5.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주도
6.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황실은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부처상황실·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장은 자체 비상근무조
를 투입하여 재난상황실의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안전부·관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②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사태발전가능성에 대해 분
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
야 한다.<개정 2018.1.12>

##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
여 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대책본부 재난상황실 직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를 추
가로 투입하여 통합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
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상황보고
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정
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재난상황실을 예방단계로 전환하고 관계기관의 관계자를 복
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
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임 수행기관을 선정하
여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편람의 평가결과
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국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