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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2016.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2.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3. 삭제 <2016.10.31.>

## 제0조

제2장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개정 2022.10.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10.31.>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 제7조(회의등)

제7조(회의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자치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 7. 30 조례 제3489호)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2003. 12. 20 조례 제3622호)
②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 제11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1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시관할 지역내에 둔다.

## 제12조(사업)

제12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기타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법인설립)

제13조(법인설립) 
①협의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협력)

제14조(협력)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 제0조

제4장 삭제 <2016.10.31.>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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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조치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
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구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18.10.1.>

## 제2조(이용신청 등)

제2조(이용신청 등) 
①「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 제3조(이용허가 등)

제3조(이용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수납한다. <개정 2018.10.1.>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 제4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4조(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

## 제5조(이용료 등 반환)

제5조(이용료 등 반환) 삭제 <2017.9.29.>

## 제6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0.1.>
②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 <개정 2007.1.8., 2018.10.1.>
③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1.>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0.1.>
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8.10.1.>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수련시설의 수련업무 총괄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10.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 제12조(운영요원)

제12조(운영요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치하는 운영요원에는「청소년 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필요한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적격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6.5.11.>
2.  인감증명서
3.  운영계획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8.10.1.>
②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시에 위탁운영신청자의 수련시설운영능력과 청소년수련활동실적 및 제출된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에 배치되어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각 구·군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시와 각 구·군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한다. 단, 지원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방문 진로상담, 진로체험처 안내
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장이 겸직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원단은 팀장 1명을 두고, 팀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에는 진로교육 지원인력, 직업체험 지원인력,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지원단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직업체험 지원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지원단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하는 학교 내 청소년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단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지원단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지원단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역량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그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
5.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
6.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등)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활성화 사업
3. 청소년활동 축제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등)

제6조(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교류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2.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3.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4. 전통문화의 계승 및 청소년축제 사업
5.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①  시장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이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시설·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용 신청·허가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허가서를 제출·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2.28.>

## 제3조(사용료 납부 등)

제3조(사용료 납부 등)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사용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별표 6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 등의 선전책자 판매행위, 기타 물품판매 또는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물품 등을 반입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물품 등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

## 제4조(관람권 발급 신청 등)

제4조(관람권 발급 신청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7.7.10.>

## 제7조(입장권 등)

제7조(입장권 등)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예매 및 검인)

제8조(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0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직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시장은 예매권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③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등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④ 시장은 검인된 관람권 등의 잔표와 수표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한 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한다. <개정 2017.7.10., 2022.10.11.>

## 제9조(월회원권 발급)

제9조(월회원권 발급) 시장은 월회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월회원권을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7.7.10.>

## 제10조(위임신고)

제10조(위임신고)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 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임장을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활동에서 누려야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 관련단체”란 시를 대표하는 대구광역시체육회 및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이거나 체육 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 
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 
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시의 체육 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심의)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제7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대구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법 시행령으로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8231;시행) 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붕괴 등 대형건설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
5.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현황관리 등)

제6조(현황관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구·군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법 제 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제10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 원인을 인지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 제4조(축제의 평가 등)

제4조(축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축제평가단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외부전문기관은 축제기간 중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 시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축제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제12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11.>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1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1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1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 제2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제2조(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각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0.30.>

## 제4조(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공고 및 신청)

제4조(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공고 및 신청)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하 “입학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접수일 전에 입학축하금의 지급조건, 금액,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10.30.>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한 가족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8.10.>, <제3호에서 이동 (2018.8.1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군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1. 주민등록표 등본 <신설 2018.8.10.>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신설 2018.8.10.>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조례 제12조에 따라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대구광역시장은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