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9999-12-31

# 당진시 인감 및 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업무 담당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진시 중ㆍ고등학생의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

제2조(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  
① 시장은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2. 사업 내용 및 추진 절차 
3. 예산 및 집행 계획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업무협약)

제4조(업무협약) 시장은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사업(이하 “학습지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효과성 조사)

제5조(효과성 조사)  
①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 효과성 조사(이하 “효과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과성 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활성화)

제6조(사업 활성화)  
①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를 시행하거나,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습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기념조형물”이란 당진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 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제6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0.29.>

## 제8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제8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 
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한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기념조형물의 관할 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인력양성 및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일자리 창출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자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취업지원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개정 2017.12.29.> <개정 2020.12.30.> 
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한 중장년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개정 2020.12.30.> 
3.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①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 제8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제8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10.29.>

##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당진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당진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산부의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록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유효기간 설정)

제4조(유효기간 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시장은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차표지를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당진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건강관리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0. “확대 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추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
3. 임신·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예비부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
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5. 난임 진단 검사 지원 사업
6.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7.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환수 조치)

제5조(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운영자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8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 수유에 필요한 물품 및 수유 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데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제9조(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출산과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행정복지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당진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임업관계자와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산림 관련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로서,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당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 기계장비 등 지원 사업
3.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4.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증가를 위한 교육ㆍ연수ㆍ정보제공 지원 사업
5. 산림 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 및 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 지원사업
6. 분재ㆍ조경수 등 관련 사업의 전시ㆍ대회 및 산림 레포츠 행사
7.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산림사업 등
8. 그 밖에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당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30.>
3.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30.>
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당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9.30.>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당진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안전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당진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 <신설 2025.12.15.>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과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5.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당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당진시민을 자살 위험으로 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2.15.>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존중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2.1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4.2.15.>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개정 2024.2.15.> 
2.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 뉴얼 개발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24.2.15.>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시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 <개정 2024.2.15.> 
2.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3. 추진실적 평가를 비롯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내용 
③ 시장은 위원회의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4.2.15.> 
④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 제7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 살자의 가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 사업 지원)

제10조(자살예방 사업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 제11조(배려)

제11조(배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 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2.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당진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성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5 / 시행일자: 2019-01-15

#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1.10.>

## 제3조(관리·운영 지원)

제3조(관리·운영 지원) 시장은 센터의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

제4조(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4조에 의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원봉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④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제5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한 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의 대표
3. 센터장
4.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1.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사업 계획수립 등 운영의 중요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30.>
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센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사무국장이 된다.

## 제6조(직원의 임용 방법)

제6조(직원의 임용 방법) 
①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 자체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② 센터 직원 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 제7조(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①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또는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②조례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에 위임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것
②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능력 개발과 자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양 또는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자원봉사체험, 워크숍,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 인정)

제10조(자원봉사 인정)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인정을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
2. 자원봉사자증 발급
3.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운영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공인)

제11조(공인) 
① 센터에는 센터의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3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5.>

## 제12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12조(서식 및 대장 비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1.10.>
3.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 마일리지통장 “별지 제5호 서식”
6. 마일리지통장 발급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등 주민보호 및 예방활동에 앞장서기 위해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란 읍ㆍ면ㆍ동에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ㆍ엄마순찰대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및 연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조직 편성 및 운영)

제4조(조직 편성 및 운영) 
①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 여성참여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는 대장ㆍ부대장ㆍ사무국장(총무) 및 대원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5조(대원의 자격)

제5조(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그 밖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7조(활동비 지원 등)

제7조(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방범ㆍ순찰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ㆍ순찰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엄마순찰대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진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15.>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ㆍ순찰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및 모범 대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ㆍ엄마순찰대 및 연합대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