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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 
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의한 변상금은 해당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사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전주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전주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관리자의 지정)

제3조(관리자의 지정) 수도사업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4조(조직)

제4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5조(인사)

제5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특별회계 설치)

제7조(특별회계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도사업의 경비는 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0조(출자)

제10조(출자) 
① 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전주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주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에 따른 전입금

## 제12조(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익의 처리)

제13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
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6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7> <개정 2009.06.03 조례2787><개정 2023.12.2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2.26.>
[전문개정 <2020.1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6.>
③ 위원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12.26.>
1. 시민
2. 언론인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9.06.03 조례2787><개정 2023.12.26.>
5. 전주시의회 의원  [신설 1998.11.16 조례2207]<개정 2023.12.26.>
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호 신설 2023.12.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12.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6.03 조례2787>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2.“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주시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3.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수소 보급·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시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3.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대행)

제9조(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단체 및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11조(안전교육·홍보)

제11조(안전교육·홍보) 시장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 안전교육 및 홍보
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

제3조(수수료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 등의 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계기 등에 대해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등)

제5조(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등)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전주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수입증지로 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정산일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31

#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12.20.,2023.12.2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8.12.20.,2023.12.20.>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8.12.2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
2.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
3. 법 제23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10. 수변의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

##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①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②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번호 이동 2018.12.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
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 지원
6.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7. 스마트농업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
8.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
9.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이하“여성보호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여성보호조례 제4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과 함께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전주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및 범위)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및 별표3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100분의 8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100분의 50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9 / 시행일자: 2020-01-01

#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을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전주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전주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 기본권”이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관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식생활”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전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정책 전반과 결합된 영양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체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주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야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5.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영양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제6조(영양관리 사업)

제6조(영양관리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영양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8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8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제7조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과부서의 장”이란 전주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주시금고(이하“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 결정 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지급)

제7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 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 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주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제13조(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주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