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속초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제2의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규모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5.>
가. 전기분야: 전구,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점검 수리 교체
나. 배관분야: 싱크대, 변기, 세면대, 수도꼭지, 샤워기 부속 교체
다. 간편보수: 청소, 소독, 문고리, 방충망 불편사항 개선 등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
3.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관련 지원
2. 의료관련 지원
3. 주거관련 지원
4. 교육관련 지원
5. 폭염·월동 대책비
6. 해산(解産) · 장제(葬祭)비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8.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지원 <신설 2025.12.5.>
9.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2.5.>]
② 그 외 지원 수준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신청자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6-01-01

# 속초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
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 부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업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①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또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속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0.8.14.]

## 제7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7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속초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6.8.>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6조에서 이동 2020.8.14.]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8.14.]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8.14.]

##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0.8.14.]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8.14.]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11조에서 이동 2020.8.14.]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8.14.]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8.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 
4.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이전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제7조(대응매뉴얼 제작·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및 유관기관, 차량 제조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주관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목록을 공개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적용한다. 
② 수수료 징수·감면 절차는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속초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의 3분의 2는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속초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속초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4.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실명으로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 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무의 입안·결정·집행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3.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속초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정책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정책실명제 공개방 설치)

제7조(정책실명제 공개방 설치) 시장은 담당부서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등록하여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공개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기록 및 보존)

제8조(기록 및 보존)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 실명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한다.

## 제9조(이력관리)

제9조(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거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평가 및 관리)

제10조(사업평가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속초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 제4조(용역 관리의 원칙)

제4조(용역 관리의 원칙)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제5조(용역실명제)

제5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제6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계획 수립 전 용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의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용역 과제 선정 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유사·중복 연구 사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7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속초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용역결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활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검수)

제8조(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검수)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9조(용역결과의 평가)

제9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 평가 결과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용역결과의 활용)

제10조(용역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제11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용역결과 및 활용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거나 부분 공개할 수 있으며,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속초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트랙터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제설작업”이란 주로 겨울철에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설해의 예방 및 경감 조치에 기여하고 있는 제설단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이 위촉하는 제설단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
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3.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시장은 속초시 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과 제안의 모집,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심사 전 제안자가 반환 사유를 분명히 밝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첨부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된 제안의 처리)

제4조(접수된 제안의 처리)  
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 및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되, 제안내용이 복합적인 경우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에서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의견조회 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부서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부서는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주관부서가 정한 의견조회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분류 및 지정한 제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분류에 이의가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의 채택심사 및 종결)

제5조(제안의 채택심사 및 종결)  
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하거나  활용가치 미흡 등의 사유로 제안을 불채택을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제안자에 통보하여 종결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은 별표 1·2에 따라 결정한다. 
②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장이 발급 및 접수·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증명”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 
2. 인가, 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징수 대상 및 수수료)

제4조(징수 대상 및 수수료) 징수 대상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4.11.>

## 제5조(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증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와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6.11.2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6.11.2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9.7.1.> 
9.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3.06.12> 
②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통장이 직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등록·신청·신고 등 그 밖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4.11.> 
⑦ 제1항 각 호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8.,개정 2025.4.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3 / 시행일자: 2022-09-23

#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된다. <개정 2016.11.21., 2019.1.1.> 
②  <삭제 2022.9.23.>

## 제3조(의장의 직무 등)

제3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0., 2022.9.23.>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대리출석)

제5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제6조(의결방법 등)

제6조(의결방법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절차를 거친 후 표결로 의결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위원간의 의견이 현저히 달라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심의를 보류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을 완료한 후 다음 심의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 제7조(심의대상)

제7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12.31.> 
4.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하되,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②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재의요구 이유서)를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시장에게 이송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0> <개정 2021.12.31.> 
④ 제1항에 따라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 하고,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0>

## 제9조(제안설명)

제9조(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제출)

제10조(의견제출) 조례·규칙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간사에게 미리 통지하고,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보충설명 등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의 회의에서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의회에 이송한다. 
2.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한다. 
3. 규칙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부의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1.22.,2022.4.15.> 
② 간사는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①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규칙안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2.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