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

제3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고성군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길 24-1
3. 관할 구역: 거진읍 일원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 등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6. 지역주민 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7. 그 밖의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고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과의 연계성 확보
3. 지역사회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5. 그 밖의 센터 운영의 필요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

제7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건소장
2. 건강증진과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위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고성군 지역 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5.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절주 및 금주)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1 / 시행일자: 2024-09-11

#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고성군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을 거쳐 군수가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진단기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구조내력 저하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 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제10조(현장점검)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

##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15.>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이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1 / 시행일자: 2020-08-11

# 고성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장에 따른 고성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고성군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군수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의무)

제4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25조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변으로부터 건축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부지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 
2. 옥외 철탑 골프연습장 
3. 조례 제25조에 따라 심의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ㆍ반장,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및 돌봄지원사업 
3.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4. 청년층, 중ㆍ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 
5.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발굴ㆍ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고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2.>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12-31 / 시행일자: 2007-12-31

# 고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고성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법」에 관한 사항
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고문노무사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한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제5조(수당 등 지급)

제5조(수당 등 지급) ①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자문수당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를 결정한다.

## 제6조(자문일지 비치)

제6조(자문일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일지를 비치하고 작성
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의무)

제7조(비밀엄수의무) 고문노무사와 고문노무사로 있었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자료를
고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고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최근 3년 이내 「변호사법」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또는 자문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자문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자문 
② 고문변호사는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기간 중의 소송수행 실적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제2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  
① 군이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군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송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은 그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제8조(자문 절차)

제8조(자문 절차) 법무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정보공개)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 소송현황 등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 별지 제2호서식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토지 지번이 나오는 도면에 표시)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별지 제3호서식
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정관 또는 규약
5.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 별지 제4호서식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별지 제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2. 골목형상점가 대표자
3. 골목형상점가 지정구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학술연구와 학력증진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고성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립도서관은 고성군 간성읍 쇠롱골길 17에 두며, 토성공공도서관은 토성면 토성로 167-6에 둔다. ＜전부개정 2007·12·31, 2021.12.1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도서관은 도서류, 기록, 기타 자료의 수집,보존과 열람, 이용 및 향토문화의 소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4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교육ㆍ도서관 관련 전문 인사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서관 직원을 간사로 둔다.
<본조신설 2023.5.26.>

##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5.2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5.26.>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5.26.>

##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6.>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본조신설 2023.5.26.>

## 제10조(회의 수당)

제1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6.>

## 제11조(공무원)

제11조(공무원)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3.5.26.>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군수는 도서관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자료복 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도서관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한 때 또는 이를 잃어버린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도서 또는 당해싯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열람거절 및 퇴장 등)

제14조(열람거절 및 퇴장 등) 
①열람인이 도서열람에 관한 규정과 관내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도서관 관리담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기간을 정하여 도서의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②대출열람인으로서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제1항의 해당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입장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4 / 시행일자: 2022-09-14

# 고성군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 11. 8>

## 제3조(일직ㆍ숙직의 구분)

제3조(일직ㆍ숙직의 구분)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고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 11. 8> <개정 2022.9.14.>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직 및 숙직 수당은 각 60,000원으로 하며, 3시간 이상 대기근무 후 실시하는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06. 12.29, 2011. 11. 8, 2022.9.14.> 
② 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직 및 숙직 근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1. 11. 8., 2022.9.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31.>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고성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통합설립대상기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31.>

##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고성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준비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적법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5.31.>

##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5조(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6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