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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유임야 위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유임야(이하 “시유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함으로
써 시유임야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시유임야 소재지 인근이동산림계와 또는 선량한 관
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조림, 기타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
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 제3조(위탁관리대상 임야)

제3조(위탁관리대상 임야) 
①1단지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시장이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체적 및 해약조건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보상)

제4조(비용보상) 
①시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 또는 관리자(이하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비료 등 자재대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
다.

## 제5조(산림계와 관리자의 업무)

제5조(산림계와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산감시 및 제1호에 부수되는 업무

##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①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
의 1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잡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3. 천연림보육사업
②제1항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임목을 손
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위탁관리임야에서 생산하는 자연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
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원목은 다음 각호의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
다.
1. 위탁관리 당시 기성입목(흉고 6센티미터이상)은 시의 소유로 한다.
2. 신규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3. 천연림보육산물은 100%
4. 조림 착수후 천연림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써 벌채목의 환
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
을 누진계산한다.

## 제9조(계약의 해제)

제9조(계약의 해제)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정)

제10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적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천시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출석한 경우
2. 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제천시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제천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제천시의원, 공무직 등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7조제2호, 제5호 및 제6호 등과 같이 포상의 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제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자동판매기ㆍ체력단련실 등의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의 후생복지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3.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5.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7. 공무원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8. 그 밖에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업

##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원 대상)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시행이나 시설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통합운영)

제13조(통합운영) 의장은 제천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제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1. 제천시의회의장의 직인 
2.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의 직인 
3.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의 직인 
4.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의 직인 
5.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 
6. 제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 
7.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제천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제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31.>

##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같이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관수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제7조(공인의 날인)

제7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 한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새겨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의회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수자)

제13조(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삭제 2009. 10. 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제천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이 제천시의회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추천하되, 직무 내용과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13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제4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천시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제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0의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11의2.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 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20. 12. 31., 2021. 12. 31.>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 12. 31.>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③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개정 2011. 4. 8.>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4. 8., 2021. 12. 31.>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4. 8., 2020. 12. 31, 2021. 12. 31.> 
④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31.>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분야 및 직무범위, 직무수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5. 2., 2020. 12. 31.,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국장 등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무는 5급 전문위원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가. 전문위원실의 사무 및 전문위원실 직원의 복무 
나. 제천시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다.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라. 본회의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제천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임시회소집, 회기와 운영 및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202조(임시회 소집)

제2조의2(임시회 소집) 제천시의회 의장은 제천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03조(의원의 의안발의)

제2조의3(의원의 의안발의)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04조(회기)

제2조의4(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의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면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 제3조(집회일)

제3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8일.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2일

## 제4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4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업무추진비”란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3조(개회 통지)

제3조(개회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 제4조(출석요구)

제4조(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101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회의규칙 제101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및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규칙 제11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보)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

제3조(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신분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신분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사진, 성명, 소속기관 
3. 신분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② 신분증에는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바뀌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회수)

제6조(신분증의 회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원의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1. 퇴직 또는 사직 
2. 신분증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3.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4.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연구를 위한 120만 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보조활동비 30만 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5. 10.> 
② 의정활동비는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 3. 8., 2022. 12. 30.> 
②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른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 3. 8., 2021. 12. 31.,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5. 12., 개정 2023. 6. 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2. 10., 2017. 5. 12.,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21. 12. 31.>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2.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4.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 
5.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적 자문 
6. 그 밖에 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2. 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되며, 서기는 의정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1. 19.>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11. 19., 2021. 12. 31.> 
  1.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2.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사람 
3. 관내소재 대학교의 교수 
4. 전직 지방의회 의원,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및 자문)

제7조(회의및 자문)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원이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 2021. 12. 31.>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때 
4.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 
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① 위원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