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6.25.>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20.7.17.>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0.7.17.>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6.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1. 1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1. 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1-01

#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6.25.>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시장이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6.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7., 2024.6.2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개정 2024.6.25.>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15.>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15.>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7.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3 / 시행일자: 2021-04-13

#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3.> 
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제목개정 2021.4.13.]

##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3.>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4.13.]

## 제8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제8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재산세의 납기)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전 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4 / 시행일자: 2014-11-14

#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14>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결통지)

제3조(의결통지)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 문서 우측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 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 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3.8.7, 2008.8.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8.12>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7.8, 2006.5.30, 2007.5.21, 2008.8.12, 2022.10.28>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1990.10.30, 2008.8.12, 2012.5.14, 2013.4.30, 2022.10.28, 2023.7.1., 2024. 10. 2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8.7]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8.12>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홍보실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9.4.11, 1998.9.24, 2013.4.30, 2022.10.28, 2023.7.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전문개정 2016.7.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7-11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구 관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 제4조(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제4조(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관련 기념일 또는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격려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의 운영 및 시설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회원의 복지향상과 봉사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6조(참전유공자 지원)

제6조(참전유공자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훈예우수당)

제7조(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대전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제8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또는 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③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요청 등 협조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1]

##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와 폐기물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3.7.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3. 대전광역시 중구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2-23 / 시행일자: 2012-02-23

#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와 외국 도시간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대상도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4조(의회 의결 등)

제4조(의회 의결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 도시와의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체결)

제5조(체결)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6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제6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의 추진 관련 제반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정서·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 두절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매결연 취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1-01

# 대전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5, 2006.11.17>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1.12.27.> 
②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실·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2.5.18, 2015.7.17, 2022.10.28> 
③ 소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7.9.7]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1989.12.15, 2006.11.17) 
② 실·과·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동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과·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6.11.17, 2007.9.7, 2012.5.18, 2015.7.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1.17>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5.2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각종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 입장권·사용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0.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종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와 입장권·사용권 등(이하 “금권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5.10.31]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분임징수관(구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은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전문개정 2005.10.31]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해판(解版)·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사용·보관·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금권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판매사무 담당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4.7.18, 2021.11.10.>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반납한 금권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4.7.18>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대장)

제10조(판매대장) 금권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19.12.16> [제목개정 2005.10.31]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에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문화경제국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하여 문화경제국장의 입회하에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성명·폐기사유·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 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31, 2006.5.30, 2007.5.21, 2022.10.28., 2024. 10. 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의무)  
① 모든 구민은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

제5조(금연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버스 및 택시승강장 
4. 삭제 <2024. 12. 20.>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 제6조(금연구역 지정·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 지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② 구청장은 필요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 지정)

제8조(흡연구역 지정)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