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광주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구정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및 광주광역시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20년을 단위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및 광주광역시 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통보할 때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위원회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⑤ 행정계획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촉위원인 위원장이 우선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위원회 등)

제17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 조정, 운영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된다. 
④ 이외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의견청취 등)

제1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1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제21조(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위탁)

제22조(위탁)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제23조(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제 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2.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3. 그 밖에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의 정보

## 제24조(교육·홍보 등)

제24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교육을 하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제25조(국내외 협력 등)

제25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 서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주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