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규칙 개정 2011. 2. 15., 개정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을 따른다.<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22. 10. 31.>

##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5. 20.>
  1.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2.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14개 교육지원청)<개정 2014. 10. 20.>

##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원 1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3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4. 10. 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10. 31.>
  1. 삭제<2022. 10. 31.>
  2. 삭제<2022. 10. 31.>
  3. 삭제<2022. 10. 31.>
  4. 삭제<2022. 10. 31.>
  5. 삭제<2022. 10. 31.>
  6. 삭제<2022. 10. 31.>
  7. 삭제<2022. 10. 31.>
  8. 삭제<2022. 10. 31.>

##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 제6조(응시결격사유)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 제7조(응시연령)

제7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 개정 2014. 10. 20., 2023. 12. 29.>

## 제8조

제8조 삭제<2022. 10. 31.>

## 제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9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③ 삭제<2018. 7. 20.>

## 제10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제4항, 제21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7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0.>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연고지 임용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0.>

##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6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 3. 30., 2014. 10. 20., 2022. 10. 31.>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해당서류 각 1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필기시험 시행 전에 해당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개정 2009. 3. 30., 2022. 10. 3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개정 2022. 10. 31.>

## 제12조(응시수수료)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개정 2022. 10. 31.>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개정 2022. 10. 31.>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31., 2023. 12. 29.>
  1. 삭제<2023. 12. 29.>
  2. 삭제<2023. 12. 29.>
  3. 삭제<2023. 12.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개정 2022. 10. 31., 2023.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신설 2023. 12. 29.>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23. 12. 29.>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2023. 12. 29.>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신설 2025. 10. 10.>

##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 제14조(시험위원)

제14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0., 2016. 5. 20., 2017. 2. 28., 2022. 10. 3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20., 개정 2016. 5. 20., 2022. 10. 3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0., 개정 2022. 10. 3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기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0., 개정 2023. 12. 29.>

## 제15조(시험수당 등 지급)

제15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0.>
  1. 시험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6. 5. 20.>
  2. 삭제<2016. 5. 20.>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 제16조(면접시험 기준)

제16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한다.<개정 2014. 10. 20.>
  ② <삭 제><2016. 5. 20.>
  1. <삭 제><2016. 5. 20.>
  2. <삭 제><2016. 5. 20.>
  3. <삭 제><2016. 5. 20.>
  ③ <삭 제><2016. 5. 20.>
  ④ <삭 제><2016. 5. 20.>

##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2022. 10. 31.>
  ② 「국가기술자격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지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본문 전문개정><개정 2022. 10. 31.>
  ③ 삭제<2022. 10. 3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 제18조(서류전형 기준)

제18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규칙 개정 2011. 2. 15., 개정 2014. 10. 20.>

## 제19조(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19조(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 분야에서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22. 10. 31.>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31.>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2. 10. 31.>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22. 10. 31.>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0. 6. 30., 2014. 10. 20.>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22. 10.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 10. 20.>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신설 2017. 2. 28.>

## 제190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19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  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  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2. 29.>

## 제20조

제20조 삭제<2022. 10. 31.>

## 제21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21조(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31.>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전문개정><개정 2022. 10. 31.>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신설 2022. 10. 31.>
  3. 특수지역: 수당규정 제12조와 같은 규정 별표 10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14. 10. 20., 2022. 10. 31.>

## 제2102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1조의2(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1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2. 10. 31.>

##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별표 14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4. 10. 20.>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른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에 따른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④ 삭제<2022. 10. 31.>
  ⑤ 삭제<2018. 7. 20.>
  ⑥ 삭제<2018. 7. 20.>

##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2과 같다.<개정 2014. 10. 20.>

## 제24조(연구직공무원 등 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24조(연구직공무원 등 경력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2025. 10. 1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은 그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2025. 10. 10.>

## 제2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붙여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른규칙 개정 2011. 2. 15., 개정 2014. 10. 20., 2022. 10. 31.>

## 제2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로 장기근속한 사람<개정 2022. 10. 31.>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개정 2022. 10. 31.>
  4. 나이가 많은 사람  <전문개정><개정 2022. 10. 31.>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개정 2014. 10. 20.>

## 제27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제27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14. 10. 2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 10. 2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4. 10. 20.>

##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 10. 20., 2022. 10. 3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22. 10. 31.>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교육 행정 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16. 5. 20., 2022. 10. 3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개정 2022. 10. 31.>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개정 2022. 10. 31.>
  5. 그 밖에 교육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2010. 6. 30., 2014. 10. 20., 2022. 10. 31.>

## 제29조(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

제29조(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경력가점 부여대상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른규칙 개정 2011. 2. 15., 2016. 5. 20., 2022. 10. 31.>
  1.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
  2.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
  3. 법무업무 담당 공무원
  4. 재산업무 담당 공무원
  5.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개정 2016. 5. 20.>
  6. 삭제
  7.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신설 2009. 3. 30.>
  8. 학생배치계획업무 담당 공무원<신설 2016. 5. 20., 개정 2022. 10. 31.>
  9. 교육공무직업무 담당 공무원<신설 2018. 7. 20.>
  10. 삭제<2022. 10. 31.>
  1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신설 2023. 12. 29.>

## 제2902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29조의2 (자격증 등의 가산점) 평정규칙 제23조 및 제25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른규칙 개정 2011. 2. 15., 2014. 10. 20., 2016. 5. 20., 2022. 10. 31.>

## 제2903조(근무경력 가산점)

제29조의3 (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 및 제25조3에 따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가산점의 종류 및 가산점의 부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신설 2022. 10. 31.. 2025. 9. 30.>
  ② 평정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여하는 가산점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총합은 1.5점을 넘지 못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6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75점<신설 2025. 10. 10.>

## 제2904조(실적 가산점)

제29조의4(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5조3에 따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은 별표 18과 같다.<신설 2022. 10. 31.>

## 제30조

제30조 삭제<2014. 10. 20.>

##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제31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신설 2014. 10. 20.>

## 제32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32조(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영 제8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전보임용 및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 10. 3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 10. 31.>

## 제33조(다른 기관 전입·전출)

제33조(다른 기관 전입·전출)  ① 다른 기관에서의 전입 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입은 결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전출은 같은 직급 간 1대1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같은 직급 간 상호 교류하여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는 기관 간 전·출입 동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며, 사전 동의 절차 없이 타 기관 전입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전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