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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9-02-01

#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제2조(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면장은 해당 지역 수변구역 이장에게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주민회의)

제3조(주민회의) 제2조에 따라 해당 주민의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이장은 그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회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주민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 소속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2. 지난 해 사업비 결산 및 집행 명세 공개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시의원 
2. 이장협의회 회장 
3.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변구역 이장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 행정복지센터의 총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8.10.11>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 해당 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 
다. 그 밖에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 2명 이내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 면 행정복지센터의 수변구역 담당자 중에서 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0.11> 
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면장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의결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주민지원사업 결정 통보)

제14조(주민지원사업 결정 통보) 시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장에게, 면장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수변구역 이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8 / 시행일자: 2009-01-08

# 춘천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 운동중앙회춘천시지회(이하 “시지회”라 한다)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읍·면·동협의회 또는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개정 2009·1·8>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8>
1. 상해보험
2. 교육훈련
3. 향토지 구독
4.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1·8>
② 시장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조직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9·1·8>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지회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9·1·8>

## 제4조(편의제공)

제4조(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춘천시 샘밭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춘천시가 개설한 샘밭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샘밭장터(이하 “장터”라 한다)의 위치는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35-40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① 장터를 사용하려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치를 지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은 구두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터 사용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장터를 사용하기 전에 별표에 따른 장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5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2. 장터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시장이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북소도읍육성사업의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장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장터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장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장터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수탁자의 사무 및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3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3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4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춘천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5조(거리의 환산)

제5조(거리의 환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20 / 시행일자: 2013-01-01

#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내용은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와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다.

## 제0조

제2장 평가기준

## 제4조(평가시기)

제4조(평가시기)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평가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 제5조(평가항목 등)

제5조(평가항목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 40점
3. 실적서류 평가 : 30점

## 제6조(평가내용)

제6조(평가내용) 항목별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수거의 적시성, 청결성 등 평가
2. 현장평가단 평가 :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에 대한 청결성 평가
3. 실적서류 평가 : 대행업체의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증빙서류 평가

## 제7조(평가방법)

제7조(평가방법) 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서류 평가 :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 제0조

제3장  평가절차

## 제8조(평가지침)

제8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수립·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8조의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과정중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현장평가단은 지역주민, 관련시민단체회원, 관련전문가, 시의회의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가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입찰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 제16조(관리지침 제정 등)

제16조(관리지침 제정 등) ①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②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춘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춘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춘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장애, 성차별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춘천시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으로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학습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통계 및 실태조사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사업
2. 성인문해교육 관련 행사에 따른 경비
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사용)

제8조(공공시설의 사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춘천시 세입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2017.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입"이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13.>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7.9.28.,2022.11.10.>
1.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 <개정 2019.11.14>
3.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한 자
4.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또는 고발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5.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신설 2019.11.14>
6.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신설 2019.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8.,2022.11.10.>
1.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다만,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7.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신설 2019.11.14>

##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9.11.14>
1.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9.11.14>
2. 1인당 월 100만원.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제6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ㆍ지방세징수ㆍ회계ㆍ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공무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으면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7.7.13.]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지방세징수업무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춰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예금계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9.11.14>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11.14>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조치나 형사처분 등은 환수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부과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9.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 계획)

제4조(지원 계획)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2. 창업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3.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공공형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25.9.18.>
5.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9.18.>
② 시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의 융자금 또는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③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차보전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신설 2023.8.10.>
④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3.8.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경우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6조(관련 단체 등 지원)

제6조(관련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춘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1 / 시행일자: 2018-10-11

# 춘천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춘천시를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 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홍보하고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며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기관 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소셜계정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건강, 생활, 재난 등 지역 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기관소셜계정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 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동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1일 2회 이상 반복하여 게시되는 경우 
8.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등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제4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

제4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거나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제5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을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서포터스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1. 기사 작성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및 실적 
2. 문예창작 또는 사진 관련 학과 전공 여부 
3. 언론사 등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 또는 언론사 등에 원고를 기고한 경력 
③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며, 시에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콘텐츠의 취재ㆍ작성 
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 
3. 그 밖에 기관소셜계정 운영과 관련된 제안 
⑤ 시장은 서포터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스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교육 등의 지원)

제6조(교육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서포터스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이나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스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포터스에게 원고료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

## 제7조(기관소셜계정 위탁 운영)

제7조(기관소셜계정 위탁 운영) 시장은 기관소셜계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30 / 시행일자: 2008-05-30

# 춘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에 해당하는 판결이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나.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개정 2008·5·30>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08·5·30>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30>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개정 2008·5·30>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30만원 이내<개정 2008·5·30>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 이내<개정 2008·5·30>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명당 10만원 이내<개정 2008·5·3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로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