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인성ㆍ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 문화예술단)

제2조(청소년 문화예술단)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인성ㆍ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의 도모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된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화천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화천 청소년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3. 화천 청소년풍물단(이하 "풍물단" 이라 한다) <신설 2024.7.2.>

## 제3조(예술단의 업무)

제3조(예술단의 업무)  
①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 
2. 그 밖에 군수가 예술단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청소년의 정서에 부합하는 공연 및 행사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2.>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술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예술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과장이 된다. 
③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창단 :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지도강사 4명 내외를 포함하여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2. 교향악단 : 지휘자 1명, 지도강사 10명 내외를 포함하여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3. 풍물단: 예술감독 1명, 지도강사 2명 내외를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신설 2024.7.2.>

##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지휘자, 예술감독, 반주자 및 지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으로 모집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2.> 
1. 지휘, 음악 등 관련 분야에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지휘, 음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악 관련 분야에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7.2.> 
② 그 외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심사를 통해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2.> 
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4.7.2.> 
2. 연령이 8세 이상 24세 이하일 것 
3. 음악적 기본 소양과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을 것

## 제6조(단원모집)

제6조(단원모집) 단장은 단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모집예정일 10일 전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① 단원 중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단원 중 지도강사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등 예술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4.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지휘자, 예술감독, 반주자 및 지도강사 외의 단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5. 단원의 연령이 25세에 도달한 경우(지휘자, 반주자 및 지도강사 외의 단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7.2.> 
6. 그 밖에 단장이 단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단장 등의 직무)

제9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교향악단 및 풍물단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단원을 지휘한다. <개정 2024.7.2.> 
④ 지도강사 및 반주자는 지휘자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의 연주 등을 지도한다. <개정 2024.7.2.>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예술단에 예술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단 국제청소년교류활동 
2. 예술단 기량 향상을 위한 연습 및 국ㆍ내외 공연활동 
3. 예술단 정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문화 활동 및 공연 관람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군수는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휘자, 예술감독, 반주자, 지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4 / 시행일자: 2024-12-04

# 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이하 “법 위반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대상이 중복될 경우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 감경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피처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법 위반자 중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감경하되, 심사자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업무 담당, 실무 담당자로 한다. 
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을 받은 자 
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처분 체납자 및 지방세 고질 체납자 
3.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5.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화천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4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안전망 구축

## 제4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제4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를 따른다.

##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화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을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지원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소년단체 등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위기청소년 지원

## 제7조(위기청소년 발견·보호)

제7조(위기청소년 발견·보호)  
①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1388(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모바일 상담)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② 경찰서, 교육청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요청 받을 경우 초기상담, 일시보호 등 청소년안전망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8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8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화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① 군수는 제11조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화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밖청소년법 제 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화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에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해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화천군청 또는 화천경찰서에 신고한 자 또는 위반행위자를 검거하여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인도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년전에 화천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0. 7. 27 규칙 제1000호> 
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0. 7. 27 규칙 제1000호>

## 제7조(신고인의 권리)

제7조(신고인의 권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 제8조(청구기간)

제8조(청구기간) 신고자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지급)

제9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 제11조(대장정리)

제11조(대장정리) 담당공무원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 신고 및 포상금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화천군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무선 인터넷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3.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스마트기기 유해정보”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한 불법정보를 말한다.
5. “건전한 사용”이란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를 자기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학업ㆍ교우관계 등 일상생활과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소년이 적절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과의존 방지 및 유해정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및 정보 판별력 향상에 관한 교육
2.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상담ㆍ치유 지원
3.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및 유해정보 차단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군수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
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3.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펜션 사용료 관리)

제2조(펜션 사용료 관리)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처리한다. 
  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21.> 
2. 군금고 마감 이후에 징수된 사용료는 익일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장부정리는 익일사용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 제3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제3조(업무일지의 비치 및 기록) 청정아리 풍차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의 관리 책임자는 일일 업무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종사요원)

제4조(종사요원) 펜션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펜션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소재지 마을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자)

제5조(안전관리자) 펜션의 운영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펜션 내 상가관리)

제6조(펜션 내 상가관리) 펜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펜션 내 일정 장소에 소규모 상가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되 마을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칙)

제7조(보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①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 취소 및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설비의 승인신청)

제6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전대)

제7조(전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대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

제8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이를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제9조(홍보물 부착 신고)

제9조(홍보물 부착 신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관리의 조건)

제10조(수탁관리의 조건)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되는 수리·보수 및 공공요금과 그 밖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체결 등)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천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화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유 등 협력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ㆍ점검 
5. 보안관제 및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②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출신의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화천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화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군과 출향단체간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사업을 말한다. 
4. "운영경비”란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를 말한다.

##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천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류사업)

제5조(교류사업) 군수는 출향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및 지역 축제·행사 홍보 사업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발전을 위한 교류·방문 사업 
3.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서 규정한 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경비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의 참여·방문에 따른 운영경비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화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관 공무원의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
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에 따라 화천군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의 역할)

제4조(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의 역할) 
①관내 친환경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②친환경농업단체는 국가와 도 및 화천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과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제5조(실천계획)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 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①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천군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1., 2023.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 담당과장, 화천군의회 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12.26.>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회원
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①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및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①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농업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진지역 견학 및 해외연수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분야 수상자
2. 친환경농업실천, 기술개발보급, 교육 등 친환경농업육성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으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제10조(친환경농업 지원)

제10조(친환경농업 지원) 
①군은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에서 필요한 영농자재, 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행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은 친환경 농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군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농정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은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단체 등 생산자 상호 간의 친목 단합과 소비자와의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매년 6월 2일을 “화천군 유기농의 날”로 정하고 기념의식과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을 받고자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11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제11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생산자 및 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시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