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2.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 제조 또는 민간위탁경비
3.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매입 및 기타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 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
6. 제12조의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전결 규칙」에 따른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1건당 금액이 330만 원이하(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관리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계약

## 제11조(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훈령 별표 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3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33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물품(기타) 구입지출결의서] 대신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일반 지출결의서)을 사용한다. <개정 2022. 7.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 명의로 한다.

##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기타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 제2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를 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①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장(이하 “주관과장”이라한다)은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무과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해야 한다.
1. 일반경쟁: 34일
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44일

##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과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주관 국ㆍ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귀책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별지 제5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 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한다.

## 제16조(구매요구)

제16조(구매요구)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품목에 대하여는 조달청 인터넷가격정보에 의한 물품매입 품의요구서에 따라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해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입찰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 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그 밖의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 조작비 적용구분(용적, 중량치 또는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 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 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과”라 한다)에서 작성하는 산출기초조사서(별지 제6호서식)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과장이 한다.

##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에 필요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사 시공 중 일어날 수 있는 교통, 환경 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
2.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④ 노임단가ㆍ자재단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중 기술적ㆍ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 제20조(시설공사 시행)

제20조(시설공사 시행)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 년(적용법 및 조항)
6. 예산과목
② 제1항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해야 한다.

##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 ① 계약서에는 주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검토ㆍ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복사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2조(과업지시서 작성)

제22조(과업지시서 작성) ① 용역계약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0조

제3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

제2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2.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제24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24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관할 보건소ㆍ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 제25조(재정보증)

제25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26조(재정보증한도액)

제26조(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 제27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7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28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28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29조(보험료의 지출)

제29조(보험료의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2022. 7. 28.>

## 제3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3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의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