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2·4, 2010.06.18, 2021.04.16.>

##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6.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 2021.04.1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4.10.24>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국장 3명, 외부인사 2명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1.04.16.>

## 제3조(위원장 직무 등)

제3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4.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 제4조(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제4조(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및 보조금지급 대상자의 결정
2. 융자 및 보조금지급한도 금액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6.18>

## 제5조(심의위원회 의결)

제5조(심의위원회 의결) 심의위원회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융자(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9, 2010.06.18>
②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평면식 노외주차장 설치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후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10.06.18>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4, 2010.06.18, 2021.04.16.>
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제7조(융자금액 한도)

제7조(융자금액 한도) <개정 2021.04.16.>
① 구청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건설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12·4, 2010.06.18>
② <삭제 2021.04.16.>

## 제8조(대상자의 결정)

제8조(대상자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보조)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보조)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06.18>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10.06.18>

## 제9조(절차 등)

제9조(절차 등) 융자금 및 보조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증빙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토록 한다. <개정 2010.06.18>

## 제10조(상환)

제10조(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한으로 하여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98·12·4, 2010.06.18>

## 제11조(이율)

제11조(이율) 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 3.5퍼센트로 하고 은행 수수료는 별도로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6·29, 2001·12·7, 2010.06.18>
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가산하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개정 2010.06.18>

##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융자금(보조금)은 주차장건설 비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6.18>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구청장은 융자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06.18>

## 제14조(반환 등)

제14조(반환 등)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반환금은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8년 이내일 경우 융자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미 납부한 융자금 및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10.06.18, 2021.04.16.>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후 공용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및 반환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6·29>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12·4, 개정 2010.0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주 1회 1일당 2시간 이내로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 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평화통일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4. 구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5. 남북 교류 협력 사업 
6.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인력 지원 등)

제5조(인력 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평화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보험 가입 등)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③ 그 밖에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3조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제3조에 따른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행위"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구민의 범죄피해 방지 또는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자치단체의 장, 경찰서, 소방서, 공공기관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에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 구민에게 필요한 경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구청장의 자료제출, 지원내역 보고, 보조금 정산에 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이중지원 제한 등)

제8조(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원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5.1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수강료·진료비·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2.27>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제4조(착용구분 및 기간)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9.12.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같이 한다.
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및 진료비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 제3조(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면제)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진료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5.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6. 무의탁자의 진료
7.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8.「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10.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 제5조(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구청장은 허위신청으로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1>
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9.1>
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개정 2017.9.1>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9.1>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개정 2017.9.1>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9.1>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9.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정비 기본방향)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 제5조(정비기준)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7.9.1>

## 제6조(재료선정)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개정 2017.9.1>
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 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 제7조(공사의 시행)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 제702조(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제7조의2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대상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2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29.]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9.1>
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23.>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따로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행한다.

##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로 한다.

##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 중 입주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각 보훈단체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회원수, 단체활동, 시책협력, 지역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③ 입주단체가 제4조의 사업목적이나 기능에 장애가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7.10>

## 제7조(입주허가 등)

제7조(입주허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입주 허가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3.>
③ 구청장은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훈회관 사용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할 때마다 제2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받지 않거나 입주 허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 제8조(양도금지 등)

제8조(양도금지 등)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07.10>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5.23.>

## 제10조(입주허가 취소)

제10조(입주허가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5.23.>
1. 입주단체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등)

제12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 등)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5.23.>

##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5.23.>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5.5.2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7.12.1>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7.12.1>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7.12.1>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7.12.1>

##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 제6조(세칙)

제6조(세칙)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7.]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중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2025.11.7.>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재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4조(위임사무)

제4조(위임사무)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7.>
②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표의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 사무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5.11.07.>

## 제2조(위임의 범위 등)

제2조(위임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 중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5.11.07.>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2025.11.07.>

[제목개정 2025.11.07.]

## 제3조(지휘 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 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1.07.>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5.11.07.>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7., 2025.11.07.>
②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표의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 사무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