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산시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 자치권 확대)

제4조(청소년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

## 제6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

제6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시설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육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육성사업)

제8조(청소년육성사업) 
① 시장이 추진하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ㆍ추진 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과학ㆍ스포츠활동, 창업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10.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1.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

제9조(청소년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육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ㆍ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육성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제18조(회의 등)

제18조(회의 등) 
①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9조(간사)

제19조(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20조(의견청취 등)

제20조(의견청취 등) 육성위원회은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육성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육성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4장 청소년참여위원회

## 제22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제22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청소년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및 공개모집에 선정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25조(임기)

제2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7조(회의 등)

제27조(회의 등) 
①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의견수렴)

제28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여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29조(지원 등)

제29조(지원 등) 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청소년지도위원

## 제3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3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법 제27조에 따른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관할지역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 제32조(임무)

제32조(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의 유익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5.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 지원 연계 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3조(지도위원의 수)

제3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동별 마을,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34조(증표교부)

제34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5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35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6조(임기)

제36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7조(위촉 해제)

제3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도위원이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지도위원이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 제3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3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 및 상호협력,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체계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시ㆍ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위촉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그 임기도 만료한 것으로 본다.

## 제39조(협의회 지원)

제39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시와 동의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안산시 청소년의 달

## 제40조(청소년의 달)

제40조(청소년의 달) 매년 5월을 안산시 청소년의 달(이하 “청소년의 달”이라 한다)로 한다.

## 제41조(운영 등)

제41조(운영 등) 시장은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0조

제7장 보칙

## 제42조(준용)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3조(시행규칙)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