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기업 및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 
3.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4.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국장 및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구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공동회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 1명과 총회에서 호선하는 주민ㆍ기업 대표 위촉직 위원 각 1명, 총 3명으로 한다. 
④ 대표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고문)

제8조(고문)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10조(기구)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 실ㆍ과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 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4조(총회 등)

제14조(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 제15조(의결)

제15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9조(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및 공표)

제19조(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및 공표)  
① 협의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20조(경비의 지원)

제20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21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2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구의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일괄 지급한다. 
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22조(사무의 위탁)

제22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4조(감사)

제24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제25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