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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과ㆍ소ㆍ원(이하 "부서"라 한다) 및 읍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5., 2018.12.17.>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5.>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 제302조(운임 및 숙박비)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로 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23.06.29.>

## 제30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2.02.]

##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04.20., 2014.12.02., 2018.05.1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순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5.>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순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8.11.25., 2009.06.15., 2011.09.21., 2013.11.20., 2018.08.30., 2020.12.30., 2021.12.27., 2022.06.15., 2023.08.07., 2024.06.28., 2025.03.31., 2025.06.30., 2025.12.15., 2026.03.30.>

[전문개정 2007.10.0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5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2021.06.15., 2022.12.06.>

[본조신설 2018.08.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순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순창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44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7.31., 2017.07.05., 2017.12.18., 2018.5.15., 2019.6.28., 2020.12.30. 2021.12.27., 2022.12.26., 2025.06.30.>
1. 집행기관의 정원 : 626명 <개정 2012.07.31., 2013.07.15., 2017.07.05., 2017.12.18., 2018.5.15., 2019.6.28., 2020.12.30., 2021.12.27., 2022.12.26., 2024.06.28., 2025.06.30.>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개정 2013.07.15., 2021.12.27., 2022.12.26.>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장려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3.26., 2012.03.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1.15., 2013.07.15.>
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2.03.30., 2013.07.15., 2013.07.15., 2018.12.17.>
[본조신설 1994.03.2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순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군 단위로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수집ㆍ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임기)

제6조(위원회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물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1998.11.03., 2023.04.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요건 제출)

제12조(심의요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5 / 시행일자: 2016-06-15

#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5.18., 2011.04.20., 2018.12.17.>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순창군 소속공무원·순창군의회 의원·전문분야교수·지역대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04.2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1.04.20., 2021.10.06.>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 취소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09.13.>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

## 제4조(위원회의 개최)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07.15.>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998.11.03., 2023.04.28.>

## 제7조(수당 등)

제7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3.07.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 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 위반 시는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22.12.06., 2024.07.15.>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07.15.>

##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 확인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 확인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4.0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07.15.>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등)

제8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순창군 수입으로 한다.

## 제11조(과태료수납부 등 관리)

제11조(과태료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8-12-17

# 순창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업무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1.03., 2013.07.15.>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위원이 발생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5조(자문사항)

제5조(자문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1부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7. 사업자 등록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① 자율상권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3. 교육ㆍ경영지원 사업
4. 환경ㆍ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5.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6.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용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이하 “상권 전문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순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순창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순창군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 신문으로 순창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으로 한다. <개정 2025.12.24.>
1.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신문사업을 등록한 경우
2. 정관 등에 따라 순창군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3.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을 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사업 신청 당시 최근 1년 이상 지역신문을 발행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들의 정보교류, 소통을 위한 지역신문 구독지원 사업
2.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신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선정 당시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실왜곡, 거짓,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최대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제2호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6조(지원 및 절차)

제6조(지원 및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군수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이 끝난날부터 2개월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등) 
①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 제2조(설치 지역)

제2조(설치 지역) 순창군 본부 방재단은 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에 각각 설치한다

## 제3조(조직 운영)

제3조(조직 운영) 
① 순창군 방재단은 본부방재단, 방재단협의회, 본부지원반과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한다.
②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순창군 본부방재단의 지휘에 따르며 재난재해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유지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순창군 본부방재단은 단장, 사무국, 총괄본부, 자원봉사팀, 기동대응팀, 전문복구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한다.
② 읍.면 방재단은 대표(단장), 총무, 총괄반, 자원봉사반, 기동대응반, 전문복구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한다.

## 제5조(활동 등)

제5조(활동 등) 
① 방재활동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말한다.
② 기상특보는 대설, 한파, 강풍, 호우, 건조, 황사, 태풍, 지진 등 주의보, 경보의 발령을 말한다.

## 제6조

제6조 삭 제 <2023.06.29>
① 삭  제 <2023.06.29.>
② 삭  제 <2023.06.29.>
③ 삭  제 <2023.06.29.>

## 제7조(지원 및 추천)

제7조(지원 및 추천) 
①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재단원은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읍ㆍ면방재단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② 장학생지원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자율방재단 대표의 의견을 들어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8조(선발)

제8조(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자율방재단 장기근속 자녀
2. 방재활동 유공표창 자녀
3. 생활 형편이 곤란한 자녀
4. 읍ㆍ면장 추천 순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자율방재단원수와 읍ㆍ면간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선발 통지)

제9조(선발 통지)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보호자인 자율방재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율방재단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제10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분기 또는 반기별로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한다.

## 제11조(지급의 정지)

제11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방재단원의 단원 자격이 상실된 때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비행 등으로 사회 지탄이 되는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15 / 시행일자: 2013-07-15

# 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지역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노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다문화가정”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5.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 사건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① 순창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순창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순창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창군수, 순창군의회 의장, 순창경찰서장, 순창교육장, 남원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
2. 아동·청소년·여성·노인·다문화가정 분야 전문가
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검거 대책 수립·추진
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평가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추진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순창군청 및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순창군청 및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순창군청 관련업무 담당과장
2.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3. 순창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담당과장
4.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
5. 아동·청소년·여성·노인·다문화가정 관련 사회단체장
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등
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