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주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등)

제3조(지원 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
3.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가정 학생 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교통보조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31.>

##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10.31.]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31.>

##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2019.10.31.>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비슷한 물품을 말한다.
4.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센터”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재활용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및 판매
2. 수리의뢰품의 수리 및 중고물품의 매매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활용 활성화와 촉진 방안
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3. 위탁받은 자 결정
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
2. 청소과장
3.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8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남에게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위탁받은 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요구·원상복구·손실보상·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위탁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7조제4항제6호 및 제29조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사용료를 납부하여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보, 지역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탁받은 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법규의 적용)

제13조(관련법규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4.>
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4.]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4.>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제목개정 2024. 3. 14.]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4. 3. 14.>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4.>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장비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3. 14.]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4.]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3.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9, 2015.12.28, 2016.07.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16.07.01, 2019.12.26>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7.01, 2019.12.26> 
3.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의하여 통합 징수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신설 2008.10.09> <개정 2016.07.01, 2019.12.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13, 2016.07.01, 2019.12.26., 2023. 7. 6.> 
1. 65세 이상 노인세대 <2019.12.26>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9.12.26> 
3. 국가유공자 세대 <신설 2011.10.13>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세대 <신설 2011.10.13> 
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1.10.13>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 해당 여부는 지원대상자 선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9.12.26>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07.01>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16.07.01> <개정 2019.12.26>

## 제7조(지원예산)

제7조(지원예산)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그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9.12.26>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6.07.01> 
② 삭제 <개정 2018.03.29.>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25 / 시행일자: 2013-07-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 "금품"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설 2013.07.25>
6. 실업, 화재,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신설 2013.07.25>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3.07.25>

[전문개정 2013.07.25]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7.25>
1. 명절보상품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긴급구호비 지원
4. 교육관련 경비 지원
5.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기념일에 위문금·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7.25>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07.25>
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25>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5>
⑦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25>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7.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 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을 활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사업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발굴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금융기관과의 협력)

제6조(금융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보조)

제7조(사업비 보조)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 임차인 중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전세사기피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월세 지원
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마.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10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제11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구의회 보고)

제12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자율소방대 평가)

제5조(자율소방대 평가)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자율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2-10-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 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영등포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영등포구의회
2. 영등포경찰서
3. 영등포소방서
4. 영등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자치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