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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 품질 및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의 품질 및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건축물의 하자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건축물을 말한다. 
2. “품질관리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제89조제4항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사업자 등이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영 별표 9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제3조(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

제3조(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영 제89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수립·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승인여부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착공 이후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 시기·횟수 등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품질관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

제4조(품질관리 미이행에 대한 제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점검 결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서면으로 일정 기간의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시험실의 규모·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등 품질관리 부실 현장에 대하여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벌점부과기준, 벌점 부과 절차 등은 영 제87조 및 영 별표 8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 제5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제5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구청장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6조(준공건축물의 정기·최종 점검)

제6조(준공건축물의 정기·최종 점검)  
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의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한다.

## 제7조(하자보수)

제7조(하자보수)  
① 구청장은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건설사업자 등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건설사업자 등은 보수방법, 공사일정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의 제출없이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③ 구청장은 건설사업자 등의 하자보수 미이행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의뢰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금을 구에 귀속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다.

## 제8조(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제재)

제8조(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건설사업자 등의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해 법 제53조에 따른 벌점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벌점 부과 대상)

제9조(벌점 부과 대상)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자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3.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감리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융자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제5조(이동편의시설)  
①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구청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

제8조(민간운영시설)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공연장 등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5.11.26, 2015.12.31.>
[전문개정 2009.4.28]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1.17, 2012.11.29>
1.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되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 및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1.11.17>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12.11.29>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8, 2015.11.26, 2015.12.31.>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4.28, 2011.11.17, 2012.11.29, 2015.11.26, 2015.12.31, 2024.11.7.>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리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 <개정 2009.4.28, 2011.11.17, 2019.7.18.>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재산관리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6조(사업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17]

##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신청 등)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연장 계약 체결할 수 없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대상)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2.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운행범위)

제6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이때, 버스정류장은 공공시설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설치한다.
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 제7조(운행시간)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분야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직무)

제9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 "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노원구가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2. 주민의 요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조(부과총액)

제3조(부과총액) 
① 분담금의 부과총액은 사업별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의 총액 중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업별 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부과기준)

제4조(부과기준) 분담금의 부과기준은 사업시행안에 따라 수익정도 및 사업시행규모를 고려하여 부과액을 결정한다. 다만, 수익자가 자진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이 사업시행에 타당할 경우 수익자 부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고시)

제5조(사업의 고시) 구청장은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사업의 결정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징수 부서)

제6조(부과·징수 부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 제7조(징수 방법)

제7조(징수 방법)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분담금의 추가 징수 및 환급)

제8조(분담금의 추가 징수 및 환급)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과 지출액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분담금을 추가 징수할 경우 제3조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9조(분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분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분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결정
2. 제3조에 따른 부과총액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업 추진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통신 소외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또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품질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이용불편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지침)

제6조(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 
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거주 시설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및 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권리와 책무)

제4조(권리와 책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2 / 시행일자: 2021-09-02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 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2.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3조에 따른 일시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자원순환과장이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 제5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5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 제6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제6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재정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조례 제14조제1항 해당자에 한정함)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21.9.2.>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8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11조제2항의 대여 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9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신상변동 신고)

제9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 공무관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0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학자금대여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장부)

제11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 제12조(보고 및 결산)

제12조(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준용)

제13조(회계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9, 2021.9.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30>

##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노원구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노원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8.30]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8.30]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7.29.> 
② 삭제 <2007.8.30>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노원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8.30>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시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당해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노원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