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본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9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설명해주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광주시와 광주시의회ㆍ광주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제5조(위촉 등)

제5조 (위촉 등) 
① 시장은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거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행정사법」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마을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 받은 경우

## 제7조(상담대상)

제7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관내 소재의 비영리 단체, 소상공인으로 한다.

## 제8조(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마을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출장 상담 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 제9조(자료 요청 등)

제9조(자료 요청 등)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료)

제10조(상담료) 
① 제4조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제4조2호의 무료 서류작성 지원은 연 1회로 한정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시 본청ㆍ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소속기관 등에 상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 등에게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황톳길, 맨발자갈길 등 맨발걷기가 가능한 공원내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4.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5.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숲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숲길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洗足臺)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광주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 대상)

제2조(수여 대상) 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 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수여 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 대상자 추천)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추천한다. 
1.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의회 의장 
3. 공공기관의 장 
4.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공적증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

제4조(수여 대상자 선정 및 협의)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광주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게는·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여시기)

제6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공적이 발생된 시기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 제7조(수여자의 권리 및 예우)

제7조(수여자의 권리 및 예우)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광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문화행사·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8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

제8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시민증서 수여)  
①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여되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5조에 따른다.

## 제9조(수여 취소)

제9조(수여 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와 협의 후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제10조(수여자에 대한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관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국제교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명예통역관(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이란 광주시의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통역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 행사 및 축제 시 통역 및 안내지원
2. 지역 내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및 안내지원
3. 거주 외국인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통역 업무지원
4.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통역에 관련된 사항 지원 등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통역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광통역안내사 등 통역 관련 국가ㆍ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위취득 또는 외국 거주 경험으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
3.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하거나 한국어 구사에 불편이 없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시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통역관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언어별 수요 및 국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역관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 지원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통역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촉된 통역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증(이하 “통역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통역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통역관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통역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활동 및 관리)

제8조(활동 및 관리) 
①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항상 소지하고 활동해야 하며, 해촉된 경우에는 통역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통역관은 통역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광주시 명예통역관증 발급대장으로 발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역관에게 직무를 의뢰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통역실적부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통역관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통역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통역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따른 식비 및 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① 이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상의 명칭은 두루 미(美)상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이라 한다. 
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 제3조(자격 및 대상)

제3조(자격 및 대상)  
① 두루 미(美)상 대상자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11.1.> 
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예산의 절감 및 재정수익 창출에 기여한 사람 
3.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사생활로 시민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재직 중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11.1.> 
1.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2.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2년 이내 퇴직예정자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두루 미(美)상은 각 국ㆍ소장, 담당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후생복지관련 담당부서에서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포상대상자는 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만, 두루 미(美)상은 공적내용에 대하여 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11.1.>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상대상자를 확정하며, 시장은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포상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 제6조(선발시기 및 인원)

제6조(선발시기 및 인원) 선발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두루 미(美)상: 반기별 5명 이하 
2.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매년 장기근속자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선발

##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포상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간사는 포상담당 팀장이 한다. 
② 실무평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 실무평가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정기관이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公私)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 제11조(자료제출요구)

제11조(자료제출요구)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는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 관리)

제12조(수상자 관리) 시장은 모범공무원상 수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광주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광주시 소속의 공공기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안에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 ·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계약기간 갱신,  운영비 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  
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의 구체적인 배치인원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등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승인사항 및 보고)

제9조(승인사항 및 보고)  
①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다음연도 연간 최종 운영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 및 네트워크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7 / 시행일자: 2016-10-17

#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17〉

##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 
2. 공연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에 무형문화재 육성에 관한 계획

##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17〉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①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ㆍ8ㆍ7, 2016ㆍ10ㆍ17〉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광주시에 거주하며, 광주시 무형문화재로부터 전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무형문화재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7〉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전수 교육을 포기한 때 
⑤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광주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 시 다음 연도 상반기(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ㆍ10ㆍ17〉

## 제6조(지원금의 교부신청)

제6조(지원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교부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8ㆍ7〉

##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7ㆍ7ㆍ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 중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로서 그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 제4조(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4조(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동)

제5조(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 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제6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제6조(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 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②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전수 교육생 중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장학생을 선발한다.〈개정 2015ㆍ7ㆍ24, 2017ㆍ7ㆍ10〉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지원대상 여부
4.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문화재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2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9 / 시행일자: 2017-01-09

#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직무수행)

제6조(직무수행)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 제8조(해설시간 등)

제8조(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배치지 등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2ㆍ1〉

## 제2조(이용료 및 사용료)

제2조(이용료 및 사용료)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이하 “문화스포츠센터”라 한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탁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9ㆍ11ㆍ15〉

## 제3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제3조(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2ㆍ1, 2019ㆍ11ㆍ15, 2021.9.10.〉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시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나. 시장이 후원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도 및 시의 문화ㆍ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ㆍ경기ㆍ행사 
나. 「문화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문화의 날·문화가 있는 날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시행하는 공연·행사. 다만, 이용료(관람료)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지 않고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9ㆍ11ㆍ15〉 
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 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공연ㆍ경기ㆍ행사 
라. 「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개정 2019ㆍ11ㆍ15〉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6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제4조(사용료의 정산)

제4조(사용료의 정산)  
①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사용료 수입금은 징수 당일에 관리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나, 금융기관 마감시간 후의 징수액은 다음 날까지 입금 하여야 하고, 다음 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 제5조(부대시설 설치)

제5조(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특별부대시설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접수 당일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신청 등)

제6조(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스포츠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위ㆍ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문화스포츠센터 위ㆍ수탁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및 결산)

제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휴관)

제8조(휴관)  
① 문화스포츠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매월 특정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2ㆍ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문화스포츠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