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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인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정 시책추진과 교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여비 및 수당 등(이하‘실비보상’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이나 조례·규칙에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제1조의 군정 시책추진과 교류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정의 시책추진·교류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자 
2.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 또는 임시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3. 군정 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4조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민간인 실비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참여소통실장으로한다. <개정 2021.4.5., 2021.9.27., 2022.11.7.> 
2. 위촉직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며,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민간인 실비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민원 업무 담당직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직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ㆍ공제 등(이하“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1. 인감 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업무 
3. 주민등록 업무 
4.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업무 
5. 여권사무 대행업무 
6. 지적 업무 
7.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업무담당자에 대해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최저금액은 1억원 이상, 최고금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③ 보험등 가입금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업무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변상액을 구상 할 수 있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구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5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담당별 보험가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증권 및 관계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담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를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민원상담관 위촉)

제8조(민원상담관 위촉) 군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9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담양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직무)

제5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실장ㆍ과장ㆍ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21.4.5.)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담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담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남북주민 화합을 위한 상생 사업 
8.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9.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그 사업내용을 검사, 지도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지도 또는 감독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담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 지원사업 
4. 기업유치 지원사업 
5. 사회복지사업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11.7., 2023.9.25.> 
1. 특별회계 운용관 : 담양군 해당업무 부서장 <개정 2021.4.5.> 
2. 특별회계 출납원 : 담양군 해당업무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의한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본조신설 2018.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측정장비”란 유해물질의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쾌적한 삶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측정장비 지원)

제4조(측정장비 지원)  
① 군수는 군민들이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장비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해물질 측정장비를 군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대여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측정장비 대여)

제5조(측정장비 대여)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측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1. 라돈 등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잔류농약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소음, 악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정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장비 대여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그 밖에 측정장비의 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제6조(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① 군수는 관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담양군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2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식재료 공급 및 관리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즉시 관계기관 및 업체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담양군 백진강 문화공원 명칭통합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옛 지명인 ‘백진강’의 이름을 되살리고자 백진강 유역 주요지역의 명칭을 통합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산강의 시원지인 담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옛 지명인 백진강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주요지역을 ‘백진강’의 이름을 사용하여 널리 활용하고, 주변 일대를 ‘백진강 공원’으로 정의한다.

## 제3조(범위)

제3조(범위) 담양군 ‘백진강’이라 함은 담양댐부터 광주광역시 경계인 용전교 까지로 정한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백진강 역사공원’이라 함은 관방제림, 추성경기장, 야외무대, 총무정, 담빛예술창고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백진강 문화공원’이라 함은 죽녹원 앞 분수대, 홍보관, 담양종합체육관 앞 공원을 뜻한다. 
3. ‘백진강 체육공원’이라 함은 양각교에서 담양교까지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그 밖의 부대시설을 뜻한다. 
4. ‘백진강 자전거길’은 담양댐부터 광주광역시 경계인 용전교까지 자전거 도로를 뜻한다. 
5. ‘백진강 쉼터’라 함은 백진강길 구간마다 설치된 정자와 그 밖의 부대시설을 뜻한다. 
6. 관방천 위에 세워진 구름다리를 ‘백진강 구름다리’ 로 명명한다.

## 제5조(시설운영)

제5조(시설운영) 담양군 ‘백진강’ 일대 공원과 도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관리·운영하되 시설 책임은 문화체육과 업무분장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 제6조(명칭 선양활동)

제6조(명칭 선양활동) 담양군 ‘백진강’의 옛 지명을 되살리기 위해 각 호의 범위내에서 범군민적 선양활동을 전개한다. 
  1. ‘백진강’ 명칭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행사 확대 지원 
2. ‘백진강’ 선양활동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및 지원 
3. ‘백진강 공원 및 길’ 조성 및 관리 
4. ‘백진강’ 스토리텔링을 통한 저술작업 지원

## 제7조(관람 및 이용)

제7조(관람 및 이용) ‘백진강 공원’ 주요시설 관람과 이용은 연중 무료로 한다. 단, 추성경기장은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한다.

## 제8조(관람 및 이용 제한)

제8조(관람 및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종교적, 정치적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이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5. ‘백진강 문화공원’내에서 야영 및 취사를 하는 경우 
6. 기타 시설물 훼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관람 및 이용을 하는 사람이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물품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담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담양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담양군 베스트 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중 담양군 베스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담양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베스트 공무원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8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한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6명 이내
2. 읍·면: 2명 이내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베스트 공무원은 군의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 및 읍장·면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개정 2023.9.25.>
② 부서장은 베스트 공무원을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
③ 부서장은「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베스트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포상일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이어야 한다.

## 제5조(인사상 우대)

제5조(인사상 우대) 베스트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승진 서열이 승진임용범위 이내에 있을 때에는 승진 우대
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군 본청으로 전보 시, 군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라남도청으로 전입 시 우선 혜택 부여

## 제6조(수당 지급)

제6조(수당 지급) 
① 베스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베스트 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베스트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지급 증서를 교부한다.

##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 베스트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담양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5. 그 밖에 다른 법률 및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속한 때

## 제8조(베스트 공무원 기록부 관리)

제8조(베스트 공무원 기록부 관리) 군수는 베스트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베스트 공무원 기록부에 등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 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수수료 
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 장사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기관의 진료비·수수료 등의 징수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0.>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지역보건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제2호 및「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담양군 보건소장(이하 “군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기관에서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4.9.20.>
1. 각종 증명발급
2.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에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진료비용<개정 2024.9.20.>
3. 유료예방접종
4. 수질검사
5. 구급차 이송처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외에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
④ 구급차 등 시설, 장비 사용료는 실비수준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9.20.]

## 제6조(수수료 등 감면)

제6조(수수료 등 감면) 
① 지역보건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전액 또는 수수료 등을 별표 2와 같이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2024.9.20.>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개정 2019.11.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6.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11.15.>
7. 「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신설 2019.11.15.>
8.「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신설 2021.5.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9.20.>
③ 수수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20.>

[제목개정 2024.9.20.]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지역보건기관 및 보건진료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군의원 각1인과 당연직위원, 위촉위원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 7. 29, 2012.1.10., 2021.4.5., 2021.9.27., 2022.11.7., 2023.9.25.>
④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위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회장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장)

제10조(사무장)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재정)

제11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회원의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 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 제12조(경비 등)

제12조(경비 등) 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