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12.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
1.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개정 2021.12.31.>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개정 2021.12.31.>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개정 2021.12.31.>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신설 2021.12.31.>
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신설 2021.12.31.>
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신설 2021.12.31.>
12.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신설 2021.12.31.>
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1.12.31.>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종사자 중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1.12.31.>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 제10조(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제10조(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31.>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간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④위원은 가정분야, 복지분야, 여성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운영이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15 / 시행일자: 2011-04-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영도구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애완용 등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격리·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7.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협조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방역소독 권고)

제7조(방역소독 권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17 / 시행일자: 2019-06-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에게 자율적으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를 제한하는 관리구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제5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에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7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구민 등의 참여)

제10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12>

##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 시기)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가.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나.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9, 2015.11.18., 2020.4.7. 2021.12.31., 2022.2.3., 2022.10.12.>

##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수)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영도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개정 2017.3.2, 2020.4.7., 2022.10.12.>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9, 개정 2015.11.18., 개정 2020.7.6.> 
② 검사위원 중 대표자는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 2022.10.12.>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4.8.14.> 
  1.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현재 3년 이상 종사 중인 사람 <개정 2000.5.25., 2020.4.7., 2022.10.1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4.7., 2022.10.12.>

## 제402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4조의2(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4.7., 2022.10.12.> 
② 영도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0.5.25> <개정 2020.4.7.>

## 제403조(위촉기간)

제4조의3(위촉기간)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22.10.12.>

##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2.>

##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에서의 답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결산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 제7조(수당지급)

제7조(수당지급)  
① 제4조의3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96.12.30, 2015.11.18, 2020.4.7., 2022.10.12.> 
② 제1항의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의 제2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10, 개정 2015.11.18> 
③ 제1항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의3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2.10.12.> 
④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2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2.10.12.> <신설 2022.10.12.>

##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위촉당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22.10.12.>

##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삭제 1999.8.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8 / 시행일자: 2015-04-28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라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말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5.4.28>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대상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사업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6.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 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     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10일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와 동시에 그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  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심의 등을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영 제107조에 따라 운영하며,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

제10조(주민참여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04.>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또는 영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0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구청장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4.6.27, 2015.5.18>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6.27> 
② 수당은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개정 '94.6.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자 선정)

제2조(입주자 선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자별 종합점수 산정은 별표에 따른다.

## 제3조(입주계약)

제3조(입주계약) 
①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대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입주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 
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구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 제5조(입주자 관리)

제5조(입주자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입주자 카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약국개설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준수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교부해야 한다.
④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적합하지 않아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3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3 / 시행일자: 2018-07-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 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2. 감사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제6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제8조(감사 실시 등)

제8조(감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제10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보호)

제11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감사수당 등)

제12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