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일반음식점과 차 종류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다음부터 "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다음부터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게시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⑤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다음부터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로 시행하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한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수집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활용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알려 해당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에 따른 발생억제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 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② 삭제 <2020.6.5.>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 폐기물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