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별지 제1호서식) 수여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정부와 국교를 맺은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제안과 구리시민(20세이상) 10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명예시민증서수여추천장(별지 제3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 제4조(제안서류 확인)

제4조(제안서류 확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수여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받을 자의 결격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시민증서 수여)

제5조(명예시민증서 수여)  
① 의회로부터 명예시민증서 수여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서는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④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및 취소할 때에는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28 / 시행일자: 2017-03-28

# 구리시법무행정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질의, 회신 등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3. "소송사무"라 함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말한다.

## 제3조(법제담당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제3조(법제담당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①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계획 및 법제교육 
2. 시 자치법규의 공포예정보고 및 공포·시달 
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무사무의 자료조사, 수집 및 연구 
5.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6. 소송사무의 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7.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1. 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안 
2. 중요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 
4. 제소 및 응소에 따른 소송관련문서[제목변경 2007.2.20, 2017.3.28.]

## 제4조(자치법규 정보의 관리ㆍ제공)

제4조(자치법규 정보의 관리ㆍ제공) 법제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가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제목변경,전문개정 2017.3.28.]

##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① 각 담당관·과·소에서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③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사를 마친 자치법규 등의 안을 즉시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신설 2017.3.28.>

##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제담당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9.28, 2002. 8. 7, 2007.2.20, 2017.3.28.> 
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조례 공포문 원본 및 발의안 원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28.]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31부(시의회 의원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 및 의회관련부서 10부)를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법제담당부서에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② 법제담당부서장은 규칙 공포문 원본 및 발의안 원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28.]

##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7.3.28.> ［전문개정 2002. 8. 7］

##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  
① 법제담당부서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7.3.28.>

## 제10조(소송사무의 처리)

제10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7.3.28.>

## 제11조(소송대리인)

제11조(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리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관련 공무원은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할 수 있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3.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3.28.>

##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구리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7.3.28.>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3.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12-11 / 시행일자: 2003-12-11

#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①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
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 자격증·경력증명서등을 말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외에 필요한 서
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 (업무대행계약) 
①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 및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3.12.11>
②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의 기간등)

제4조 (계약의 기간등) 
①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 (계약의 해지) 
①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3.12.11>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업무대행경비는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03.12.11>
③삭제<2003.12.11>
④삭제<2003.12.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6-06-12 / 시행일자: 1986-06-12

# 구리시시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리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구리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8-03-23 / 시행일자: 1988-03-23

# 구리시시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광활한 우주속에서 같은 시대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막중한
인연의 공동운명체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실한 기풍진작은 물론 영광스런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 오롯한 정성과 신념을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절감하고 여기 우리의 나아
갈 바를 밝혀 생활의 좌표로 삼는다.
첫 째 : 하늘 뜻이 펼쳐낸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각하며 높고 푸른 희망과 긍지
를 키워간다.
둘 째 : 민족의 혈맥같은 이 곳 한강의 역사를 헤아리며 올바른 전통과 투철한 주
인의식을 확립해 간다.
세 째 : 새시대를 향도할 자율적 시민정신과 원대한 세계 인식으로 민주적 의식의
지평과 슬기로운 삶의 태도를 개척해 간다.
넷 째 : 아차산의 햇살같은 따뜻한 인정과 왕숙천의 서기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로
화목하고 정겨운 시민사회를 이룩해 간다.
다섯째 : 동구릉 솔바람의 영묘한 숨결 위에 찬연하고도 독창적인 지방문화와 향토
예술을 꽃피워 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구리시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지방의회의 발전 및 구리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구리시의정회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구리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전직 구리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 및  의정홍보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자치법규의 정비 및 각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4. 지방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건의 
5. 의정 발전을 위한 홍보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적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의정회는 구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의정회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9 / 시행일자: 2018-01-09

# 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의회 의장인
2.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인
3.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인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과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관리)

제9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구리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 유지)

제13조(기록 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구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구리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변경)

제5조(변경)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리시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구리시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9 / 시행일자: 2025-09-09

#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제2조(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명을 둔다. 
③ 전문위원 중 선임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구리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의회운영팀·의사팀·의회홍보팀·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9.9.> 
② 각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① 의정팀장, 의회운영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속기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4.5.8.,2025.9.9.> 
② 전문위원 및 각 팀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구리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 제2조(사무과 설치)

제2조(사무과 설치)  
①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8> 
② 사무과는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5.28> , <제목개정 2009.5.28., 2022.1.5.>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5.> 
② 삭제 <2022.1.5.>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5.28., 2022.1.5.>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9.5.28., 2022.1.5.>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5.>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3.10.6.> 
③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5.]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 6. 23, 2007.12.28, 2009.5.28>

## 제502조(직원의 파견요청)

제5조의2 (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소관 직무에 대한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 
3.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3.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전문위원 및 팀장 
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5. 그 외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의 사무인계인수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한까지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에서 상급자·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

제5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 이하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별도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

제6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 부수 및 보관)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에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5년간 의회에 보존·관리해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 결과보고)

제7조(사무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방법)

제8조(사무인계인수 확인서 작성방법)  
①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팀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확인자는 사무과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 확인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10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등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  
① 의장, 운영ㆍ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과장, 수석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의 결재 사항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라.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마. 의회 예산(안) 편성 
바. 직원 인사관리 지휘ㆍ감독 
사.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 
2. 위원장의 결재 사항 
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의 의사결정 
다. 해당 위원회 의사진행, 방청 등에 관한 사항 
3.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 
다. 직원 인사ㆍ복무에 대한 관리 
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 
마. 문서ㆍ기록물ㆍ보안에 관한 사항 
바. 일반적인 민원사항의 처리 
4. 수석전문위원의 전결 사항 
가.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나.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따른 사무처리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 제5조(전결 사항)

제5조(전결 사항)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사무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구리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구리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구리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구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구리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구리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리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구리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구리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구리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리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구리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구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구리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사용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구리시의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위원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2.8.1.>

##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위원회의 위원)

제4조(운영위원회의 위원) 운영위원회는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1.>

## 제5조(운영위원의 임기)

제5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위원장)

제6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구리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5.>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5.>
④ 삭제 <2022.1.5.>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