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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4 / 시행일자: 2015-12-14

#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및 구리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이라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결정과 생활임금과 관련한 그 밖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시기)

제8조(적용시기)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 공공계약 노무비 단가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건축법」제42조 및「구리시 건축 조례」제28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자연적인 피해로 인해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졌을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3조(위법행위 신고 등)

제3조(위법행위 신고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우편·전화·팩시밀리·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위반 행위 및 위반자를 모두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품 및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 및 일시, 장소 
2.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품 및 증거자료 
3.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 및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⑤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1.>

##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같은 내용의 신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으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2.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1.12.21.>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5.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되, 포상금액이 오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금액 상당의 구리시 종량제 봉투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착오 등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포상금은 즉시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구리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구리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2.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 
3.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등 1매를 1건으로 한다.

## 제3조(선정규모 및 방법)

제3조(선정규모 및 방법) 
①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100명 이내
2. 유공납세자: 10명 이내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구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별표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2. 유공납세증: 별지 제3호서식
3. 유공납세증 표지(차량부착용): 별지 제4호서식

## 제5조(명부관리 등)

제5조(명부관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현황은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등” 이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①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 한다.
② 성실납세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재정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이 있는 자

## 제4조(선정방법 등)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으로 선정하되, 선정된 이후 3년간 재선정될 수 없다.
② 유공납세자는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구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된 이후 3년간 재선정될 수 없다.
③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동시에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
④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선정결과와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인증서 수여)

제5조(인증서 수여)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시금고와 협의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3. 5만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1회)
4. 그 밖에 시장이 우대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유공납세자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에 따른 지원. 다만, 제3호는 제외함.
2. 시가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홍보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 감면
4.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향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5. 구리아트홀 유료공연 관람료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본인에 한함)
6. 10만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1회)
④ 제2항 및 제3항의 우대 및 지원 기간은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7조(선정의 취소)

제7조(선정의 취소)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이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성실납세자등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명부 관리)

제8조(명부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 대하여 그 명부를 5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4-17

# 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7.>

##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2조(소비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소비자단체에 설치하여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4.17.> 
  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 제공 
5. 기타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소비자피해 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제3조(소비자피해 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업무 총괄부서는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품목별 관련 소관부서는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9.9.30., 2020.4.17.> 
②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일자리경제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뢰 받은 사항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정하여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피해구제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4.17.>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검사결과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거 처리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 
⑤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 구제는 제외한다.

## 제302조(소비자소송의 지원)

제3조의2(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송지원 대상자로 의결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ㆍ자료의 제공 
2.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자문 [본조신설 2020.4.17.]

##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제4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안건을 제출한 전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구리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② 간사는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 제5조(사전자문)

제5조(사전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의안건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등 에게 사전자문를 얻을 수 있다.

##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제6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구리시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5.>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으로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 10. 15, 2020.3.5.>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6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등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등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2. 10. 15, 2020.3.5.>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리시 또는 구리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5.> 
1. 소취하(소취하간주, 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 본안에 관하여 서면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 5. 9, 89. 3. 23, 2020.3.5.>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5.>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 포상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은 표창, 인사상 가점 및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개정 2020.3.5.> [제목개정 2020.3.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구리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6.11.>

## 제2조

제2조 삭제 <2021.6.11.>

##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11.>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11., 후단신설 2021.6.11.>
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11.>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6.11.>

##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과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11.>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6.11.>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③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⑤ 점용료등과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6.11.>
<제목개정 2021.6.11.>

##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각 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 <개정 2021.6.11.>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1.6.11.>

##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
② 삭제 <2021.6.11.>
<제목개정 2021.6.11.>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구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구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5.> 
1. 당연직 위원 : 환경업무 담당과장, 수도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구리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인사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된다. <개정 2020.3.5.>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구리시 수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리”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독려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리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리시민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수리 받을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수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원활한 수리 환경 기반 조성 및 거점 확보·운영 방안
3. 교육 및 홍보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수리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품의 수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3. 수리 전문가 양성 및 자원봉사자 운용
4. 수리의 날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추진
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사업
6. 수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수리를 통한 순환경제사회 촉진과 수리권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1 / 시행일자: 2016-08-01

# 구리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수입증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리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구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과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과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계기의 관리)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 담당자는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되, 잘못 인영 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 제10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리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9.18.>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9.30> <개정 2020.3.5.,2025.9.18.>

##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3.5.]

## 제3조

제3조 삭제<2020.3.5.>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산의 전용·전출)

제5조(예산의 전용·전출)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목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전문개정 2020.3.5.]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2025.9.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 되어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3. 「구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세부 설치표준안)

제7조(세부 설치표준안) 
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공사 현장 관리)

제8조(공사 현장 관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세부 설치표준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