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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6의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조달 방안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8조의 비용의 보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가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의  새로운 변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3.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4.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23.> 
  1.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3.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3.>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과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관련단체로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축산 장비의 임대, 농축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자재, 사료비 등 지원 사업 
라.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해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필요한 장비, 농자재 등 지원 <신설 2022.12.19.> 
마. 시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2·29>

## 제4조(업무의 의뢰)

제4조(업무의 의뢰)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4 / 시행일자: 2023-09-04

# 목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 9. 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9. 4.)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일부개정 2023. 9. 4.)
1. 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 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목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제3조(지원 종류 및 횟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 제4조(비용 지원)

제4조(비용 지원)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목포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    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    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1 / 시행일자: 2016-04-11

#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출자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명칭, 사무소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사무소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고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은 정관에 의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아래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으로 한다. 
1.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 
2.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관련 사업협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허용된 부대사업 및 기타 관련 법규상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대 사업 
3. 위 각 호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사업

## 제3조(출자의 한도)

제3조(출자의 한도) 목포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출자금)은 정관 및 협약서를 따른다.

## 제4조(주주권 행사)

제4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목포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를 지도하거나 감독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③ 시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출자법인의 해산)

제8조(출자법인의 해산)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목적 달성 불능 
2. 그 밖에 회사가 시의 출자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설치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취수시설”이란 해수취수시설 및 송수ㆍ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란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수취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전기요금, 전기안전 관리비, 통신요금, 수선유지관리비, 인건비)으로 해수취수시설을 공급받는 업체들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취수시설 사용단체 또는 해수취수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의 철회)

제6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해수공급의 범위)

제7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급 용량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제8조(해수공급 신청)

제8조(해수공급 신청)  
① 해수취수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해수취수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가 해수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승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제9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시설관리자는 해수취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사용료를 사용자 별로 부과하며, 사용자는 부과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세기본법」,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목포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비보상”이란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 경비의 지급을 말한다. <신설 2022.12.19.>

## 제3조(유상운송 허가)

제3조(유상운송 허가)  
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하고자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대중교통과장(이하 “대중교통과장”이라 한다)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 
④ 대중교통과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른조례의 개정에 따른 개정 조3740 2023.12.18.>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요금 징수)

제4조(요금 징수) 천재지변,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비상운송에 따른 유상운송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 산하 기관·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얻어 시 소속 공무원, 시 산하 기관·단체의 직원, 통장, 동 자생조직단체 구성원, 사회단체의 구성원 등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제502조(무상운송 실비보상)

제5조의2(무상운송 실비보상) 제5조에 따라 자가용 차량 무상운송 투입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전세버스를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비상운송 시 담당공무원을 지정ㆍ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거리ㆍ운행시간ㆍ심야운행 등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

제7조(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 시장은 비상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비상운송계획 및 시 공무원의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제8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군휴학생 포함)으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지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다만, 대학교 졸업생, 휴학생, 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해외소재대학생, 대학원생 및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직장체험활동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관 등)

제4조(기관 등)  
① 대학생은 행정기관(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및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직장체험을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시장은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알리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시장은 근무 기업·기관의 수요인원 및 근무 내용 등을 파악하여 참여 대학생과 서로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서류를 성실히 갖춰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행정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모집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③ 공고일 기준으로 동일 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선발에서 제외한다.

## 제8조(서류제출)

제8조(서류제출) 제7조에 따라 선발된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지급 기준)

제9조(실비지급 기준) 시장은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직장체험활동 참여 전 대학생에게 근무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체험활동 기간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장체험활동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연수 대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료증 교부)

제11조(수료증 교부)  
① 시장은 직장체험활동을 수료한 대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증에는 대학생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목포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이하 “시”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대학 총·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이자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자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연 3.7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⑤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미포함)이며,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12.19.>

## 제0조

제3장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관리국장 , 교육지원업무담당 국·단장<개정 2010·3·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자 2명
4.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자 1명
5. 시민단체 대표 2명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0·3·2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목포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중복금지 및 수급자격의 정지

##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제14조(지원 중지)

제14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은 목포시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2.12.19.>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법 제67조에 따라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2·6·11>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긴급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공사시행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후 7일 이내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8·18> 
1. 상·하수도의 신설, 교체, 철거 
2.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신설, 교체, 철거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제6조(손궤자 확인의뢰)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손궤자가 불명일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1·1·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목포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3조에 따른 ″시도″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삭제 2015. 8. 3.〉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목포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관할 기관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