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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한 미래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평화·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학교의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학교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남북한 상호 문화에 관한 이해와 존중 및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태도 함양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계획)

제5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활성화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평화·통일교육 사업)

제6조(학교 평화·통일교육 사업)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평화·통일교육 추진
  2.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연수, 연구회 등 교원 전문성 신장
  4. 계기교육 및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 운영
  5.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및 음식물의 구매·검수·조리·보관, 학교급식 배식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기본방향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추진 목표 및 달성 방안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해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구·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운영 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학교급식 운영 공개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개대상)

제6조(공개대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신설 2018.2.7. 조5721>
  2.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신설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식단표 및 월간 식단표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4. 제1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당일 식단 사진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5. 학교급식 위생·영양·경영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6. 학교급식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7.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신설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신설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9.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공고 시 공고, 품목별·납품업체별 계약 현황 <신설 2018.2.7. 조5721>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28. 조5434> <개정 2018.2.7. 조5721>

## 제7조(급식게시판 운영)

제7조(급식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이 조에서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생과 학부모는 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급식게시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제8조(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학생 등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생 등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생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의 내용)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교육
  2.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에 관한 교육
  4.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개정 2025.12.31.>

##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3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수행한 교수 및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25.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2.31.>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 제12조(연수)

제12조(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의 습득 및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학교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산림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장이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학교산림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2. 학생의 학교산림교육 참여 또는 활동 지원
  3. 학교산림교육 관련 교원 등 연수 참여 지원
  4. 그 밖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산림교육 운영)

제5조(산림교육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연수 등)

제6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학생에 대한 학교산림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림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학교산림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교육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심리적·정서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인적인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상담”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말한다.
  2. “전문상담인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
    나. 학생 상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 등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상담사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에서의 상담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
  2.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3. 학교상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상담지원위원회)

제5조(학교상담지원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상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상담실 지원)

제6조(학교 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교상담에 필요한 시설 구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7조(연수 및 교육)

제7조(연수 및 교육) ① 교육감은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교상담 역량 강화 및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또는 연구 결과를 학교상담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연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보장)

제9조(비밀보장) 전문상담인력 등 학교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6.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석면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제4조(석면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물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안전한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3.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5.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석면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6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 석면 모니터단)

제7조(학교 석면 모니터단)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학교의 장 또는 교감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3.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4. 공사 감리인
  5.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
  6.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모니터단은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모니터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석면 정보관리)

제8조(석면 정보관리) 교육감은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과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학교숲과 학교텃밭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학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숲”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에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수목 등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학교텃밭”이란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식물이나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4. “학교숲·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텃밭의 조성·관리에 관한 지원방향 및 추진목표
  2. 학교숲·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3.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
  4. 학교숲·텃밭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학교숲·텃밭 우수사례 공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텃밭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제4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숲·텃밭 조성 목적에 부합되는 장소로 조성할 것
  2.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3. 학교숲·텃밭 조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목이나 식물 등을 선정하여 조성할 것
  4. 학교숲·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농약이나 제초제는 살포를 금지할 것

## 제5조(학교숲·텃밭 관리)

제5조(학교숲·텃밭 관리) 학교의 장은 학교숲·텃밭을 활용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텃밭조성및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숲·텃밭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학교숲·텃밭 업무 관련 담당 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학교숲·텃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숲·텃밭 업무 관련 담당 장학사가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관리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활성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학생선수로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교로 구성되어 학교, 제5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법인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이하 “학교스포츠클럽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스포츠클럽등에 대한 지원)

제4조(학교스포츠클럽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의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제5조(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2.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국내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 
  3.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4. 제1항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 내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5. 제3호 및 제4호의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 및 확충
  6. 그 밖에 학교스포츠클럽등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문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선정)

제6조(전문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선정) ①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교의 전문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등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의 자긍심을 높이고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행·재정지원
  3.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정책의 분석·평가
  4.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
  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및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행·재정지원)

제8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선수 진로·진학 지원
  2.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3. 학교운동부 홍보 지원
  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1 / 시행일자: 2014-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시책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3.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격려금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3-01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담당과장 또는 장학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제13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5. 조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