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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제4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각종 사업 
2.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 전액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80퍼센트 감면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 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감면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회계 관리)

제6조(회계 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원구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원구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계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침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원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표준설치안)

제7조(표준설치안) 구청장은 점자블록 설치 시 관련 법 및 지침에 따라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표준설치안을 바탕으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8조(공사 현장관리)

제8조(공사 현장관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도로 관리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표준설치안 적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 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 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 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 감독 등)

제10조(지도 ·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 홍보)

제12조(교육 · 홍보) 
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옥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3. “다수인관련민원”이란 영업장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있는 10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1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단, 민원인에는 식품접객업 이해당사자는 제외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지역에 한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2.「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법 제4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영업시간 제한)

제7조(영업시간 제한) 
①구청장은 옥외영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관련민원으로 인한 옥외영업 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수명령·시정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제7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구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ㆍ홍보
4.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센터 조직 등)

제5조(센터 조직 등)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 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수수료 등)

제6조(수수료 등) 
① 센터 이용 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시간당 4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실비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수수료 등 반환)

제7조(수수료 등 반환)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등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라 함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교육)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노원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27, 2022.4.28.>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연4회 이상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 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안전사고"란 교통·화재·재난·감염병 및 약물·실종 및 유괴·성폭력 및 학대·유해식품 등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아동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아동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3. 아동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아동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과정에 아동을 포함한 구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아동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보조 등)

제8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아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 안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
2. 아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아동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본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미성년 후견인
2.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8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위기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