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완도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완도군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구성원의 사망, 사고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9조(관련정보 보호)

제9조(관련정보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7-01

# 완도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공공간행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간행물에 대하여 특정인의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등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행물”이라 함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책자, 팜플렛 또는 각종 고지서를 포함하여 광고게재가 가능한 인쇄물의 총체를  말한다. 
2. “광고”라 함은 글자·그림·사진·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 인식시키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광고주"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4. "광고료"라 함은 게재한 광고에 대한 대가로 광고주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군수는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에서 제작·관리하는 아래의 각 홍보매체 등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 반상회보 
2. 홍보책자, 팜플렛, 전단, 입장권, 고지서 등을 포함한 각종 간행물 
3.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각종 봉투류 
4.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홍보매체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제4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기타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제5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①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 9. 13〉〈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5. 1. 30)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 
1. 군의회 의원 
2. 광고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주민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완도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 
3. 규칙으로 정하기 어려운 광고료의 결정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광고접수·계약 등)

제9조(광고접수·계약 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광고주 상호간에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광고원고는 광고게재 신청서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 
2. 광고게재 내용물의 종류 및 부수, 게재기간 
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 
4. 계약위반시 책임범위 등

## 제10조(광고료의 고지 및 징수)

제10조(광고료의 고지 및 징수)  
① 군수는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해 광고주가 납부해야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 
②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광고주가 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④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 등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 제11조(광고료)

제11조(광고료)  
①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주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써 광고료를 정할 수 있다.

## 제12조(광고료의 반환)

제12조(광고료의 반환)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광고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3조(광고료 면제)

제13조(광고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군 또는 산하기관의 시책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군정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광고

## 제14조(수입)

제14조(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금으로 수납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광고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완도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완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4.「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신설 2021. 5. 12.>
5. 그 밖에 완도군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4조(제출서류)

제4조(제출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의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사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 또는 행사장 내 지정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3조제3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제3조제4호해당 시설 :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서 < 신설 2021. 5. 12.>
5. 제3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1 / 시행일자: 2025-02-21

# 완도군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완도군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4.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ㆍ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계획)

제4조(음주운전 예방계획)  
① 군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음주운전 위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자전거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조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및 캠페인 
2. 완도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3.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ㆍ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군민,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완도군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읍·면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화
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한 
  다.  <개정 98. 1. 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8. 1. 19> 
③ 위원중 당해 지역 군의원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지역 및 직능별
주민대표 가운데서 신망이 두터운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98. 1. 1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8. 1. 19> 
⑤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98. 1. 19>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당해
읍·면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를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99. 1. 16>

## 제3조

제3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스
스로 해결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건의·의견제시 및 시정요구등을 필요로
할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건의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방안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군정의 시책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

제5조(결정사항에 대한 조치 등)  
① 제4조의 건의서 등은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되,
필요시 전체위원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읍·면장이 제1항의 건의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군정 또는
읍·면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관련이 있는 이장·이해관계인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 의결사항등 서면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개정 2019. 12. 27.)

제9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3 / 시행일자: 2018-04-23

# 완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제3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도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경로시설, 마을회관 등)로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

제4조(응급의료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권장)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전문성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활용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2. 관내 초·중·고등학생 
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및 응급의료 관련 단체 등에 응급처치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와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완도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개정 2018. 12. 24)

##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3. 1. 7> 〈개정 2007. 2. 14〉〈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개정 2018. 10. 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4.29.〉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8. 7. 3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개정 2018. 7.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본조 신설 2018. 12. 24)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2. 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일부개정 2018. 12. 2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완도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인력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의료기관”이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2. “군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완도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건의료”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료를 말한다.
4. “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란「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주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제4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등)

제5조(지원 대상 등) 지원 대상은 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
2. 혈액투석 등 장기적 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
3. 기관의 경영수지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확실함에도 군민 질병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
4. 기타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력 및 재정 지원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항은「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9 / 시행일자: 2019-04-19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 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추계(이하 "비용 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대상)

제3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완도군의회 의원이나 완도군의회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에 대해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일 때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추계서의 붙임이 곤란할 때 
②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또는 지방의회 상정 시 붙여야 한다. 또한,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생략하는 때도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 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 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 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정한다. 
④ 비용 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 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할 때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 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을 때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2.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3.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 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은 의원 등이 작성하거나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비용 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치기 전에(주민 조례안은 의회 회의에 부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비용 추계서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완도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완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에 필요한 소요경비 
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중단)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3 / 시행일자: 2015-06-23

# 완도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정동우회(이하“의정동우회”라 한다)의 사업인 완도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완도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의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의정동우회”은 전직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한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 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사회복지와 환경문제 연구 및 홍보
3.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완도군수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완도군수에게 제출하고,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5. 6. 23)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동우회는 완도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완도군수에게 제출하고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결산보고서는 의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6. 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완도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하는 경우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5. 9. 23.)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9. 23.)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제식)

제6조(배지제식) 
①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9. 23.)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의회의원 등록 순위로 한다. (개정 2015. 9. 23.)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5. 9. 23.)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패용요령)

제8조 (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이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완도군의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명칭과 관할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2조(법정리의 명칭등)

제2조 (법정리의 명칭등) 
①완도읍에 군내리, 가용리, 죽청리, 장좌리, 대야리, 망석
리, 중도리, 정도리, 화흥리, 대신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②금일읍에 화목리, 신구리, 척치리, 장정리, 충동리, 월송리, 동백리, 사동리, 장
원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③노화읍에 이포리, 도청리, 등산리, 고막리, 신양리, 구석리, 동천리, 충도리, 내
리, 방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④군외면 영풍리, 불목리, 황진리, 원동리, 신학리, 대문리,  삼두리, 당인리를 두
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⑤신지면에 송곡리, 신리, 대곡리, 신상리, 월양리, 동고리를 두되 관할 구역은 종
전과 같다.
⑥고금면에 덕동리, 세동리, 도남리, 덕암리, 가교리, 청용리, 농상리, 봉명리, 회
룡리, 상정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⑦약산면에 해동리, 장용리, 우두리, 관산리, 득암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⑧청산면에 당락리, 읍리, 청계리, 부흥리, 양중리, 상동리, 동촌리, 신흥리, 국
산리, 지리, 도청리, 모도리, 여서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⑨소안면에 비자리, 이월리, 가학리, 맹선리, 진산리, 미라리, 당사리, 횡간리를 두
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⑩금당면에 차우리, 육산리, 가학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⑪보길면에 중통리, 예송리, 부황리, 정자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과 같다.
⑫생일면에 유서리, 금곡리, 봉선리를 두되 관할구역은 종전가 같다.

## 제3조(행정리)

제3조 (행정리) 
①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법정
리에 2개이상의 행정운영상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행정리
를 두지 아니한 법정리는 1개의 행정리를 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행정리는 별표와 같다.
③행정리의 폐치, 분합 또는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마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이장의 정수등)

제4조 (이장의 정수등) 
①제3조에서 정한 행정리에 각각 1명의 이장을 둔다.
②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