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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제2조(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24.>

##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12.24.>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에 따른 신규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5.12.24.>
② 삭제<2025.12.24.>
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12.24.>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카드를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① 시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중지 등)

제11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사용의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용현면 시청3길 15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 체험장: 영상관, 버스 안전체험, 교육관, 관리사무실 등
2. 실외 체험장: 도로 및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등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체험장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내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천시 누리집에 날짜, 시간, 이용 인원, 단체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2세 이하의 어린이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사천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시 관할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린이·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복지카드를 말한다.<개정 2025.7.17.>
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대중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은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2025.7.17.>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어린이·청소년의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무상교통지원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손실금 지원)

제7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어린이·청소년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교통비 지원에 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02조(수수료)

제7조의2(수수료) 
①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분실 등 지원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7.]

## 제8조(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중복 지원 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3 / 시행일자: 2015-12-03

# 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 2조 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3.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5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점검 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지킴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관리주체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5-10 / 시행일자: 2013-05-10

# 사천시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척수 기준)

제2조(척수 기준)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산업법」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사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에 해당하는 경우 
3.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 할인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5.16.]

##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제4조(재정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5조(재정지원의 차등 지원)

제5조(재정지원의 차등 지원)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및「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9.>

## 제9조

제9조 삭제 <2024.5.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와 읍ㆍ면ㆍ동별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단위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2025.12.24.>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기동대와 단위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15.>
1. 시: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2. 읍·면·동: 사천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① 기동대는 단위대 대원으로 편성하고, 단위대는 사천시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2.12.15., 2023.9.21., 2025.12.24.>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 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② 삭제 <2022.12.15.>

## 제5조(편성구비서류)

제5조(편성구비서류) 
① 단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4.>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와 단위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ㆍ부대장ㆍ총무는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 단위대장들이 호선한다.<개정 2025.12.24.>
③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기동대의 대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2.24.>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기동대와 단위대의 대장ㆍ부대장ㆍ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기동대의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하고, 단위대의 대장은 단위대 업무를 총괄하고 그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와 단위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대원의 임무)

제9조(대원의 임무) 
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단위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12.24.]

##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단위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추천을 받아 20명 내외로 하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24.>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사천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를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 
① 시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민방위기동대에 동원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기동대의 대장은 동원이 필요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동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②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참여를 통보받은 때에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기동대 및 단위대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 및 단위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4조(지휘·감독)

제14조(지휘·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 한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시가 지정한 교육원에서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2025.12.24.>

## 제17조(실비지급)

제17조(실비지급) 시장은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등을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사기진작)

제18조(사기진작) 
① 기동대와 단위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사천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기관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06 / 시행일자: 2017-12-06

#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다목적실, 소회의실: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교육수강 희망자: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취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2. 교육수강 취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 제6조(강사위촉 등)

제6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직업훈련교사 
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제7조(강사채용 서류)

제7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강의계획서 
3. 해당분야 자격증 
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 제8조(강사의 위촉해제)

제8조(강사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제9조(이용자의 범위)

제9조(이용자의 범위) 교육수강생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인물”이란 사천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면서 역사ㆍ문화ㆍ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남긴 사람을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문화인물 자료 발굴 및 재조명 사업
2. 역사문화인물의 공적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ㆍ설치 사업
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문화인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역사ㆍ문화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역사문화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다.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라.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사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사천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사천시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사천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사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1.8.>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54조제4항 및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6.1.8.>
③ 삭제 <2026.1.8>
④ 삭제 <2026.1.8>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팀장, 항공산업팀장, 행정팀장, 세정팀장, 경리팀장, 재난행정팀장, 도시정책팀장, 건설행정팀장, 농정팀장이 된다.<개정 2015.12.30., 2016.7.1. 2018.12.31., 2024.7.15.>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