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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작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5.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등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심의)

제8조(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심의)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칙」에 따라 정읍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예방교육)

제9조(예방교육)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의 차단에 관한 교육 
2.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농어업 작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농어업작업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9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부신청서)

제2조(대부신청서)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각 1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대상자 추천)

제3조(융자대상자 추천)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현지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읍·면·동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융자대상자 확정)

제4조(융자대상자 확정)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지도)

제5조(사업추진지도)  
① 사업주관 부서, 읍·면·동장은 지도공무원을 지정하여 융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융자 사업 완료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농어촌소득사업 지원 융자 사업 완료통보서에 완료 결과를 작성하고, 매년 말까지 그 내용을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사후관리기간은 융자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기간까지로 한다. 
② 해당 읍·면·동장은 사후관리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 선발)

제3조(입주자 선발)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의 임대사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 후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④ 등록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안전기준)

제5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1 / 시행일자: 2021-06-11

#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14, 2021.6.11>

## 제2조(임대 사용자)

제2조(임대 사용자) 농업기계 임대 사용자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3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1회 2일 이내로 한다. 단, 사용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밀작업을 요하는 특수기종은 관리요원이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정한다.
③ 사용허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시간부터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3.12.31>
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할 농업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 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⑤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후 지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

제4조(사용료 징수기준) 
① 농업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1.6.11.]
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를 매년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 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2021.6.11.>
③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6.11.]
④ 임대료는 농업기계 사용허가 당일로부터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
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내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1.6.11.>

## 제5조(임대료의 감면·면제 기준)

제5조(임대료의 감면·면제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2분의 1로 감면한다. <개정 2014.11.20, 2021.6.11.>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임대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6.11.>

## 제6조(임대료의 반환)

제6조(임대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6.11.>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계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개정 2014.11.20>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농업기계 사용 2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고할 경우

## 제7조(임대의 제한)

제7조 (임대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1. 농업기계의 반납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 청소및 세척 불량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제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1회 임대제한 : 3개월
2. 2회 임대제한 : 6개월
3. 3회 임대제한 : 1년

[본조신설 2021.6.11.]

## 제8조(대체휴무)

제8조(대체휴무) 관리요원의 휴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 제9조(비치대장)

제9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1.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임대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농기계전담지도사, 농기계지원팀원 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6.26, 2014.12.19>

##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 공구 확보 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 교육 시 농기계 정비에 필요한 수리용 공구를 확보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 제4조(부품구입비 세출예산 편성·운영)

제4조(부품구입비 세출예산 편성·운영)  
① 농기계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99. 6. 26, 2011.10.28, 2014.12.19>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7.12.15.> 
③ 수리부품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수리부품대는 그외수입으로 하여 세입에 여입한다. 다만, 호당 연간 30,000원이하의 부품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차액 징수한다.
[신설 00. 2. 18] < 개정 00. 12. 16, 02. 2. 27, 03. 4. 12, 2014.12.19>

## 제5조

제5조 삭 제 <00. 2. 18>

##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 6. 26, 00. 2. 18, 00. 12. 16, 02. 12. 27, 05. 12. 26, 2011.10.28, 2014.12.19., 2018.5.4., 2023.3.15.> 
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장 
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각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폐기한다. <개정 00. 2. 18, 2014.12.19> 
② 불용결정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99.6.26, 2014.12.19>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그외수입으로 하여 세입에 여입한다. <개정 2014.12.19>

##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인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4.12.19> 
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 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05.24>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그 밖에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5. 농업기계 관련한 농업인교육 실시 <신설 2011.12.02>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현장순회수리와 내방수리를 위해 연중 운영한다.

## 제5조(예산운영계획)

제5조(예산운영계획)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05.24> 
  1. 부품구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사장부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봉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19>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봉사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기계지원팀장으로 하는 전담부서를 둔다. <개정 2011.12.02, 2014.12.19., 2018.5.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26>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 또는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이하 "사고"라 한다)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9. 6. 26, 01. 5. 31, 05. 12. 26., 2018.5.4.> 
  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2.  <삭제 05. 12. 2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99. 6. 26>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 6. 26., 2018.5.4.> 
③  <삭제 05. 12. 26>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18

# 정읍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지도사업과 관내 농업관련단체 업무협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기술센터와 농과계학교·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의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내 농업의 현장애로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보급과 농업 기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26, 2020.04.2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정읍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정읍시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99. 6. 26, 2020.04.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 6. 26, 00. 5. 4>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9. 6. 26, 00. 5. 4> 
1. 시의회 의원 <개정 2011.10.28> 
2.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개정 2011.10.28> 
3.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연구·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정읍시 농업관련업무 담당과장 
5. 농협중앙회정읍시지부장·정읍축산업협동조합장·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장·정읍산림조합장 
6. 제5호외의 농업인단체 대표 <개정 2011.10.28> 
7.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자 <개정 2011.10.28, 2020.04.24.>

##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4.24.>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9. 6. 26, 01. 11. 8, 02. 12. 27, 05. 12. 26, 2011.10.28., 2018.5.4., 2020.04.24.>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대통령령) 제1조의2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4.> 
6.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책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4.> 
7.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5호에서 이동 2020.04.24.]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전북특별자치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 5. 3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심의회의 중요현안을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위원장·부위원장·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한다. <6항에서 이동 2020.04.24.>

## 제9조(전문위원회 운영)

제9조(전문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4.24.>

##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중요현안사항은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시장에게 보고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정읍시(이하“시”라 한다)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농작물·축산물·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물을 말한다. 
4. “직접지불금” 이란 정읍시 관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의 수립)

제3조(농업소득보전시책의 수립)  
① 시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시는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소득지원)

제4조(농업소득지원)  
① 시는 정읍시 관내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직접지불금 지원의 최소 기본단위는 0.1ha를 기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정읍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하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각 직불제지원 기준에 따르고 기준이 없거나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시비직불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국, 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국, 도비 지원신청서로 갈음하고 국, 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직불제지원사업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 위치와 규모 
3. 기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읍·면·동장은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는 농업소득보전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분과 농정심의위원(경종분과위원, 축산분과위원, 임업·유통분과위원, 정책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해당분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해당분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정읍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 여부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④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되었을 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정읍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농업ㆍ농촌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교육”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 과정을 말한다.
1. 장기교육: 정읍단풍미인대학
2. 단기교육: 정읍단풍미인대학 이외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등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육 대상)

제5조(교육 대상) 시장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농업인교육 대상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업인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교육 운영)

제6조(교육 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인교육 과정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교육 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일정시간 이상 농업인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기교육 교육이수자 중 교육 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생 선발)

제7조(교육생 선발)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 과정별 입학전형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생을 선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시장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은 교육생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강사 위촉)

제9조(강사 위촉)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 및 연구기관의 농업ㆍ농촌 관련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농업인교육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강사 수당)

제10조(강사 수당)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이수자 우대)

제11조(교육이수자 우대)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자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ㆍ전문적인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정읍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관내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읍시농업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란 정읍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하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정읍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정읍시 수성4로 29에 둔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3. 농산물, 특산품 생산전시 및 판매 
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운영

## 제5조(위탁 운영)

제5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읍시 농업인단체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사용료)

제6조(시설 사용료) 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③ 수탁자는 회관이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과실로 건물 등 부대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보고 및 지도감독)

제10조(보고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장부 및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5 / 시행일자: 2015-11-05

#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정읍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경작 차례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읍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시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읍면동에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면동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

제10조(읍면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의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정읍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농가)

제2조(지원대상 농가) 보험료 지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농작물)

제3조(지원대상 농작물) 보험료 지원대상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부담 보험료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4.12.1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05 / 시행일자: 2016-02-05

#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1. 농촌관광 시설 및 관광프로그램개발 2년 이상 운영자 
2. 대학교수 등 경관농업 전문직 종사자 
3. 그 밖에 경관농업 학식을 갖춘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조례 제3조제2항의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

제4조(경관농업조성지구 지정)  
① 시장은 사업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조성지구를 고시한다. 
② 경관농업조성지구는 경관으로서의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구(역)으로 도로에서 가시거리권 내에 위치한 전·답 등 농지로 한다. 
③ 제2항의 "도로"란 도로법상에 명시한 도로를 말한다.

## 제5조(지원대상지정품목)

제5조(지원대상지정품목)  
① 품목은 경관조성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작물로 선택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재배품목에 대하여 품목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품목을 지정한다.

## 제6조(지원규모)

제6조(지원규모)  
① 위원회는 경관농업조성 및 보전에 관한 지원규모를 심의 조정한다. 
②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한 1ha 이상 집단화 재배하여야 한다. 다만,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한정해서는 1ha 미만이 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5.9.1> 
③ 경관조성 재배품목의 지원단가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주요지표를 기준으로한 조수입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농작물의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비교분석 후 차액만 지급한다.

## 제7조(사업의 신청등)

제7조(사업의 신청등) 사업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년 단위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 제8조(보조금의지급조건)

제8조(보조금의지급조건) 경관농업조성지구에 지정한 품목을 제6조의 규정에 맞게 재배하였을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칙)

제9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