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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청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영암군의 모든 행정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고 군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비용 등 지원)

제11조(비용 등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2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영암군 청렴군민감사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법」제27조 등에 따라 감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영암군 청렴군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영암군 청렴군민감사관(이하 “군민감사관”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영암군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 또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로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2. 행정에 관한 식견이 높고,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3.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

## 제3조(임기 및 해촉)

제3조(임기 및 해촉) 
①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군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군민감사관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군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군민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군민감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 참관 또는 자문
2. 일상감사 등 사전 예방적 감사 참여
3.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공무원 비리·불친절 행위 제보
4. 주민불편·불만요인 제보 및 건의 또는 시정 요구
5. 행정제도·절차의 미흡사항 제보
6. 선행 및 우수공직자 추천
7.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영암군의회에 관한 사항
2.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3.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6.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이 군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제5조(의무준수)

제5조(의무준수) 
① 군민감사관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민감사관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처리결과 통보 등)

제6조(처리결과 통보 등) 군수는 군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군민감사관이 임무수행이나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감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군민감사관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군수는 군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③ 군수는 영암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 이 경우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 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 구성은 영암군 청소년노동 업무담당, 영암군의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영암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 2023. 7. 6.>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제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16.>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16.>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7.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16.>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로자, 공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7. 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 7.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 
  1. “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위반 행위자”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안에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7. 16., 2019. 6. 20., 2023. 7. 6.> 
1. 위반 행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2. 위반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인 경우 
4. 위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5. 위반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암 환자인 경우 
6.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제2호의 경우 연령산출 기준일은 위반일자로 한다.

## 제4조(감경 제외)

제4조(감경 제외)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이 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 16.> 
  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제5조(감경절차)

제5조(감경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족행복과장 
2.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4.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6. 1388 청소년지원단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청소년지도자 
2. 법률전문가 
3. 학부모 대표 
4.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팀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준용기준)

제12조(준용기준)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군 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활동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 
4. 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활동시설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이 출연한 기관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운영비 지원)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및 휴관)

제7조(이용 및 휴관) 활동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활동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신청 등)

제8조(사용신청 등)  
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사용신청은 방문·전화 또는 팩스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수탁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활동시설 내 모든 시설을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제9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활동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활동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1일 전까지 신청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7. 27.>
1. 긴급을 요할 때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③ 조례 제7조제3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월 회원 연습권을 발행하고, 단체가 2일이상 체육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단체 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3. 7. 27.>
④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허가일에 일기불순 또는 불가 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사용료는 사용허가 당일에 영암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에 따른 할부료, 초과사용 시간에 대한 초과 사용료 등은 체육시설 사용이 완료된 때 징수한다. <개정 2000. 9. 25., 2008. 4. 17., 2023. 7. 27.>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 제5조(사용료 및 입장료반환)

제5조(사용료 및 입장료반환) 조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군수는 심사하여 7일 이내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3. 7. 27.>

## 제6조(사용자의 설비)

제6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9호서식의 부대설비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27.>

## 제7조(관람권 검인)

제7조(관람권 검인)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자는 입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당일 현장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매표 및 수표)

제8조(매표 및 수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 제9조(출입증 발행)

제9조(출입증 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 및 행사 주최측 담당임원 및 관계공무원
2.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 제10조(입장권 발매)

제10조(입장권 발매) 
① 조례 제15조의 입장료 징수를 위한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단체 입장권 발매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한다. <개정 2023. 7. 27.>
② 전용사용자가 별도 입장권을 제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 제11조(수불부 정리)

제11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한 때에는 그 수불 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연습권과 입장권, 단체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영암군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개최한다. 
1.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재육성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4. 12. 19.>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전문체육 진흥 사업)

제9조(전문체육 진흥 사업)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4.>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ㆍ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생활체육 진흥 사업)

제10조(생활체육 진흥 사업) 군수는 군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 
  1.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ㆍ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11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계획 
2.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계획 
3.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 지원계획 
4.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4. 4.]

## 제12조(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제12조(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군수는 국외 및 다른 지방의 학교ㆍ단체 등에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군의 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체육·문화시설 사용료 지원 
2.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 
3.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 
4.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 
5. 그 밖에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4. 4.]

## 제13조(체육회 운영비의 보조 등)

제13조(체육회 운영비의 보조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암군체육회와 영암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체육진흥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4. 4.>]

## 제14조(포상 등)

제14조(포상 등) 군수는 전라남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영암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체육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4.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태어난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최소한의 복지·의료·보건·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영암군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출생 시부터 출생등록 여부 및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등 어떠한 사유라도 차별 받지 아니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란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암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성별, 양육환경, 언어·문화적 특성 등에 따른 어려움 없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2. 긴급 복지 및 생계 지원
3.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서비스 또는 보육료 지원
4. 한국어 학습 등 기초적인 사회·문화 적응 지원
5. 출산·양육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동행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제6조(신청 주체)

제6조(신청 주체) 
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신청은 아동   의 부 또는 모, 그 밖에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   자가 할 수 있다.
② 다만,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생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든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보호 의무)

제7조(비밀보호 의무) 
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기관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 인력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국내외 연수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 
5.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지역별 특화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7.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제6조(전문가의 자문)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