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구리시 아차산로 453-1에 둔다. <개정 2024.12.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
2. 여성의 취업·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3. 여성의 권익보호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지역 여성단체 지원 및 육성
5. 그 밖에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행위 및 특정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수강료)

제6조(사용료·수강료) 
①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7조(강사위촉 등)

제7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위촉해제하거나 초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폐강이 되는 경우

## 제8조(주차요금 및 관리·운영 등)

제8조(주차요금 및 관리·운영 등) 센터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운영 등은「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3 / 시행일자: 2020-06-23

#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영상·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 제3조(영상·영화 진흥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영화 진흥시책의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 및 지원하는 국내·외 영상·영화문화관련 행사의 지원방안 
4. 영상·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 
5. 영상·영화문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영상·영화문화의 진흥지원)

제4조(영상·영화문화의 진흥지원)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상물·영화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및 해외 영상물·영화의 제작자 
2. 영상물·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 
3. 영상·영화문화의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영화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제 구축)

제6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23.> 
1. 영상·영화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영상·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영상·영화문화업무 관련국장 
3. 영상·영화 관련학과 교수 
4.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영화 관련업계 대표 
5. 그 밖에 영상·영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삭제 <2020.6.23.>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회의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0.6.23.> 
⑤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6.23.> [제목개정 2020.6.23.]

## 제9조

제9조 삭제 <2020.6.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6.23.>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상·영화문화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상·영화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② 삭제 <2020.6.23.>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영상·영화문화의 진흥, 사무의 위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4>

## 제2조

제2조 삭 제 <2024.2.16.>

## 제3조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 등<개정 2007.12.4>)  
①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2.4, 2015.3.10.> 
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2015.3.10>

## 제4조(계약등)

제4조(계약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0>

## 제5조(계약의 해지등)

제5조(계약의 해지등)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3.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9 / 시행일자: 2018-01-09

# 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5사단 제170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구리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리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9.>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4 / 시행일자: 2018-12-24

# 구리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다음 각 호의 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처리 사례 
2.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사례 
3.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상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예산상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성과금의 지급 등)

제6조(성과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2.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  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제안 등을 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리시 예산성과   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1 / 시행일자: 2016-06-21

#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 제2조(위촉직위원)

제2조(위촉직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구리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 중 예산 또는 회계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구리시의회 의원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4.28, 2007.2.20,2016.6.21.>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1.>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6.6.21.>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6.21.>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2007.2.20, 2016.6.21.>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016.6.21.>

##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구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구리시 예술인에 대하여 구리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사업계획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 
① 예술인 기회소득은 구리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 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구리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리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리시 문화에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수음식점 지정 절차 등)

제2조(우수음식점 지정 절차 등) 
①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사에 참가하여 최고 성적을 수상한 업소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우수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업소에 대하여 별표 1의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조례 제9조제3항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구리시 우수음식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환경 분야에 한하여 「식품위생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심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 시,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았거나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연장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환경 분야 점수를 만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른 심사 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다.
⑥ 시장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한 업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2에 따른 우수음식점 표지판을 발급해야 하며, 교부한 우수음식점 표지판을 해당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 제3조(지정 규모)

제3조(지정 규모) 우수음식점의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4조(지정자격 등에 관한 특례)

제4조(지정자격 등에 관한 특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영업기간을 산정할 때 직계가족 간의 양도·양수로 영업자 지위가 승계된 업소의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의 영업기간을 포함한다.
② 우수음식점 지정업소 대표자가 1명에서 다수로 변경되거나, 대표자의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지정 당시의 대표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우수음식점 지정업소로 본다.

## 제5조(지정 재심사 등)

제5조(지정 재심사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음식점 재심사 및 그에 따른 지정증·표지판 발급 등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음식점에 대하여 매년 식품위생감시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를 통해 우수음식점으로 재지정된 해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변경
3. 그 밖에 지정증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구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리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제6조(은둔형 외톨이 발굴)  
① 누구든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신고를 받은 시 소속 공무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종류·규격 등)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종류·규격 등)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배출지역 및 수거)

제3조(배출지역 및 수거)  
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재질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재질 등)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와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5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구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3.>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0.6.23.>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5. 그 밖에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3.>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빙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전문개정 2020.6.23.]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23.>
② 시장은 제1항의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0.6.23.>
③ 시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6.23.>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3.]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6.2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6.2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6.23.>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6.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구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 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밀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권장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리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6 / 시행일자: 2023-10-16

#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에 따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2. 그 밖에 수입 
② 기금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2. 그 밖에 경비의 지출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4조(수입)

제4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지출)

제5조(지출) 기금담당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반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에서 이를 지출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2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