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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 “관련기관”이란 신안경찰서, 금융감독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신안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안군 기획전략실장과 신안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2023.10.10., 2024.7.15.>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삭제(2018. 2. 7)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그 지역의 특성화된 테마 식재료를 이용하여 모든 음식을 만드는 특정 업소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음식점을 차별화된 지역 전문음식점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음식의 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음식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안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전문음식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음식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문음식점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음식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을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전문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전문음식점 지원사업)

제6조(전문음식점 지원사업)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테마에 맞는 식당신축 및 환경 리모델링, 식기류 등 개선 
2. 관광 수용태세 대비 컨설팅(접객태도, 안내판, 메뉴판 정비 등) 
3.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 레시피 보정 및 개발 
4. 연중 테마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 설치 
5. 삭제 <2023.7.10.> 
6. 안내책자 발간ㆍ배부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7. 선진사업장 벤치마킹 
8. 전문음식점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신안군 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음식점이 지정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주요 취급음식이 변경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 제8조(지위의 승계)

제8조(지위의 승계)  
① 전문음식점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군수에게 전문음식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음식점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전문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존 전문음식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전문음식점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

제10조(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음식점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전문음식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전문음식점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전문음식점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신안군 향토음식보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2024.10.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회의 운영)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제출하는 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다.

## 제3조(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절차)

제3조(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절차)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시물품의 매도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물품 매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매도신청 전시물품 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집 및 임차 전시물품 소명자료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과 제안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에 따른다. 
④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제출하는 심의조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 제4조(제작작품의 수집절차)

제4조(제작작품의 수집절차)  
① 군수는 작가의 제안에 따라 제작하는 설치작품(이하 “제작작품”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경우 작가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품 매도(제작)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매도(제작)신청 전시물품 조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작작품의 사전(事前) 수집여부와 구입가격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제작작품의 사전 구입예정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작작품의 작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매도금액 조정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제작작품의 최종 구입예정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작작품의 작가는 제작작품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작작품 완료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경매구입 절차)

제5조(경매구입 절차)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시물품을 경매구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경매구입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 제6조(기증·기탁에 따른 수집)

제6조(기증·기탁에 따른 수집)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증·기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기탁 신청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증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 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증자에게 증정하는 기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시물품 기증서에 따른다. 
④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탁 협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시물품 기탁 협약서에 따른다. 
⑤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기탁자에게 보관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 전시물품 보관증에 따른다. 
⑥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전시물품의 수증(수탁) 여부 결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증(수탁)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 제7조(임차 전시물품의 인수)

제7조(임차 전시물품의 인수)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여자에게 임차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시물품 임차증에 따른다.

## 제8조(전시물품의 관리)

제8조(전시물품의 관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작성·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장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따른다.

## 제9조(기증·기탁 받은 전시물품의 관리)

제9조(기증·기탁 받은 전시물품의 관리)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증 전시물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기탁 전시물품 관리대장에 따른다. 
②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라 반환·폐기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증·기탁 전시물품 반환·폐기 조서에 따른다.

## 제10조(기증·기탁 받은 전시물품의 인계·인수)

제10조(기증·기탁 받은 전시물품의 인계·인수)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전시물품 인계·인수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시물품 인계·인수 관리대장에 따른다.

## 제11조(전시물품 등의 매각)

제11조(전시물품 등의 매각)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시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안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시물품 매각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안군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시물품 수집 및 임차 등 심의 의결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제1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절수설비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설치대상)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신안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신안군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 시책)

제6조(물 절약 시책)  
① 군수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물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시책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권고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신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마련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의 구성)

제5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신건강 증진 업무 소관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가. 신안경찰서
나. 신안소방서
다.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라. 정신의료기관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협의체의 운영)

제6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군수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하 “행정입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이하 “응급입원”이라 한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에 드는 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해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신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ㆍ관리ㆍ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네트워크 구축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 사업 
3.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4. 정신질환 예방 및 편견해소 사업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 제3조(운영위탁)

제3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정신건강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자문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 
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②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 
4.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정신건강업무 담당 공무원 
2. 정신건강자문의 
3. 외부전문가 
4. 협력기관 담당자 
5. 그 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2022. 12. 28.>

## 제2조(근무자 복무)

제2조(근무자 복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및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 제3조(변상조치)

제3조(변상조치)  
①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관람자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6., 2022. 12. 28., 2024. 5. 9., 2025. 5. 20.> 
1.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를 따른다. 
2.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 
② 관람자 및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시물 또는 그 밖의 정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2024. 5. 9., 2025. 5. 20.>

## 제4조(매표 및 검표)

제4조(매표 및 검표)  
①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전시회 등 특별한 이벤트 행사 추진 시에는 별도 매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검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 관람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3. 18., 2022. 12. 28.> 
② 조례 제12조의3에 따른 정원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 할인권으로 구별하고, 관람료와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3. 18., 2022. 12. 28., 2024. 5. 9.> 
③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 제6조(관람료 등의 징수)

제6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원 관람료 등의 징수분 수입금 중 현금은 다음 날 금융기관 업무시간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금융기관 정상업무일이 아닌 경우 수입금을 정원금고에 보관하고, 그 이후 첫 금융기관 업무개시일 업무시간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8.> 
②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에서 약정된 입금일에 결제대금을 별도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제1항의 현금수입금 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1004섬신안 상품권에 의한 수입금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통해 환전조치하고, 해당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현금수입금 납부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④ 지난달분의 관람료 등 수입금 징수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⑤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료 등 수입금 현황 및 일일징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5. 5. 20.>

## 제7조(정원별 테마색상)

제7조(정원별 테마색상) 조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정원별 테마 색상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4. 5. 9.]

## 제8조(물품 등 기증)

제8조(물품 등 기증)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정원에 물품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기증서는 직접 방문,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2022. 12. 28.> 
② 군수는 물품 등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증자에게 설치할 수 있는 기념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5., 2024. 5. 9.> 
1. 분재수목 기증 시 표찰. 다만, 분재 50점 이상 기증 시 목록 제작 
2. 조경수 기증 시 표지석 
3. 그 밖에 조경시설물 기증에 따른 표지석 
④ 분재 등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해,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정원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전시관 설치·운영 등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2022. 12. 28., 2024. 5. 9.>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정원의 운영과 수익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5., 2022. 12. 28., 2024. 5. 9.>

## 제12조(기념품 관리)

제12조(기념품 관리) 기념품을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기념품 일일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신안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7.15.>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0.1.> 
1.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총괄과장 
2. 군민 
3. 군민단체 대표 
4.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업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군 누리집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추진실적 공개)

제10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평가)

제11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정책수행자에게「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절차)

제2조(자문의 절차)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신안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서면자문이 필요한 부서(이하 “자문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책임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책임위원은 위원회를 거쳐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문부서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수당 등 지급기준)

제3조(수당 등 지급기준) 조례 제2조제2호, 제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연구ㆍ조사 경비 지급절차)

제4조(연구ㆍ조사 경비 지급절차)  
① 책임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자문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자문부서의 장은 별표에 따라 책임위원에게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ㆍ조사 경비를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제5조(군정 발전 성과 평가 및 심사)

제5조(군정 발전 성과 평가 및 심사) 군정 발전 성과의 평가기준은 군수가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에 관한 심사는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