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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내부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가 접수되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8조(심의의견 제출)

제8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소집회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협의서류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심의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심의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는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토(심의) 및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
- 검토(심의)수당 : 70,000원/건
-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3 / 시행일자: 2017-04-03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산하단체”란 해병전우회 등 향군 산하의 예비역단체들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 및 산하단체로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모든 광산구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의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 재향군인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 및 산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사업)

제7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이 재향군인회 및 산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4. 재해·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또는 지역봉사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연령, 거주기간,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원사업 
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신설 2023.7.18.)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11.13.)
2. "노인이 있는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광산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11.13., 2024.9.30.)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가정 세대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저소득주민 조사 자료와 공단에서 통보된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 절차 등은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대상자 실태조사)

제5조(대상자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주실태ㆍ자산정도 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 제7조(지원내용 및 시기)

제7조(지원내용 및 시기)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 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구청장은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5.25. 2021.8.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민간자원 등으로 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사람
4. 민관에서 추천한 중점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5. 저소득주민으로 생활 안정이 필요한 자
6. 생활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지 못 하는 대상자
7. 기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 관련 지원
2. 급식 관련 지원
3. 교육 관련 지원
4. 의료 관련 지원
5. 주거 환경개선 지원
6. 긴급구호 관련 지원
7. 명절ㆍ연말ㆍ그 밖에 기념일 등의 위문금품 지원
8. 저소득주민의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①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학교ㆍ시설ㆍ단체ㆍ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결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 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광산구청과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및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3.「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
2. 제1호의 일본법인이 50퍼센트 이상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제3조(적용대상 기관 및 금액)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3. 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②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조성 등)

제7조(문화조성 등) 
① 구청장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산구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산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신고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광산구의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예방 및 주거안정 사업)

제6조(피해예방 및 주거안정 사업)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담인력)

제7조(전담인력)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감독)

제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ㆍ조직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보조금 전용 카드의 사용)

제7조(보조금 전용 카드의 사용)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통무예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제9조(공문서의 점자규정 준수) 구청장은 공문서를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광산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
2. 광산경찰서
3. 광산소방서
4.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광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8. 복지 기관 단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