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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원형교차로를 말한다.
  3.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4. “안전승하차 구역”이란 각급학교 시설에 인접한 도로에 학생   등·하교를 위하여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제5조(각급학교 내 보도와 차도 분리 등)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출입문과 각급학교 내 도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도로에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제6조(안전승하차 회차로 확보)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승하차 구역)

제7조(안전승하차 구역)  ①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설치를 검토하고 가능 여부를 각급학교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③ 교육감은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 장소가 학교부지 밖에 위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주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1. 가감차선, 안전승하차 구역 등
  2. 안전승하차 구역 주변 안전시설물 등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ㆍ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 교직원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 및 이에 사용되는 교육장비ㆍ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체험 교육"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호에 관한 체험형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전시시설물"이란 안전체험 교육에 사용되는 시설 및 체험부스, 교육장비, 실습에 필요한 도구와 이를 활용한 학습 자료 등을 말한다.
  3. "표준화"이란 장비 등의 규격, 성능, 안전성, 상호 호환성 등을 통일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체험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유치원생, 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안전체험 교육 및 전시시설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내 안전체험 교육 및 전시시설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시 안전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시시설물의 이용,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체험 교육의 촉진과 전시시설물의 활용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시시설물 표준화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지표 및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한 전시시설물에 관하여 성능검증, 안전성 점검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안전체험 교육의 촉진 및 전시시설물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안전체험 교육의 실시 및 전시시설물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법 제6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법 제7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

제4조(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급식환경 개선 방안
  3. 그 밖에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3.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제6조(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력 운영)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급식운영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급식종사자 교육 등)

제7조(급식종사자 교육 등)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을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사용과 급식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을 말한다.
  4. “방사능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다. 방사능등 유해물질이 아닐 것
  6. “식재료 공급업체”란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 및 급식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급식계획)

제4조(학교급식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계획에는 식재료의 검사품목, 시기, 방법 및 검사 결과 조치 등에 관한 검사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급식계획 시행에 관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제5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제6조(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억제)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식품등 사용을 억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을 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602조(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제6조의2(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금지)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로 방사능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식재료 평가)

제7조(식재료 평가)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을 유지하고 납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의 식재료 공급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8조(식재료검사 및 조치)

제8조(식재료검사 및 조치)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학교급식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나 교직원의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충청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환경 개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안전한 학교급식 계획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제11조(공동구매 등의 활성화) 교육감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하기 위한 공동구매 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충청남도 소재 학교·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를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유치원 및 학원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취사 및 불법주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
    3. 애완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원확보·지원)

제5조(재원확보·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검 <개정 2023. 8. 10.>
  2. 법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 <개정 2023. 8. 10.>
  3.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개정 2023. 8. 10.>
  4.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6조제3호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의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하는 등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에서 역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역사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교육”이란 우리나라와 세계의 인류사회 변천과정 또는 그 기록에 관하여 학생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역사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역사교육 참여 확대
  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6. 그 밖에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실시)

제6조(교육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역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역사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영재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재의 조기 발굴과 능력 계발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재”란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영재교육 진흥계획)

제4조(영재교육 진흥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 지원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영재교육 재원의 확보 및 활용
  6.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영재교육의 성과 평가 및 질 관리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 실천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영재교육 진흥사업)

제5조(영재교육 진흥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화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소외계층 영재 발굴 및 지원
  3. 영재교육 대상자 진로지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4.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5. 영재교육 성과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6. 영재교육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7. 그 밖에 교육감이 영재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2.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원
  4.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지원 및 관리
  5. 영재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영재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 연구기관, 영재교육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교육감은 매년 영재교육 진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영재교육 진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3-01

#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1.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분야와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4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1팀장이 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소속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제4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자체위원회위원장 포함)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토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증대”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3. “예산낭비 신고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나.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제안자”란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교육감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예산성과금 등)

제6조(예산성과금 등) 교육감은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등)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감시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충청남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학생 교육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한글은 우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올바른 한글사용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앞장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한글사용”이란 어문규범에 맞고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표현을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이하“도교육청 소속기관”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가 작성하거나 제작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올바른 한글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 및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올바른 한글사용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한글 사용 능력 증진방안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글 사용에서 생기는 불편 해소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세울 때에는 「국어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제외한다.
  ②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정책 등의 명칭)

제7조(정책 등의 명칭)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도교육청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교가, 각종 용어 등을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올바른 한글사용 실태 및 제7조에 따른 정책 등의 명칭의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 제9조(올바른 한글사용 책임관의 지정)

제9조(올바른 한글사용 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 업무 총괄 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올바른 한글 사용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총괄
  2.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3. 실태조사 업무 추진
  4.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올바른 한글사용과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교육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글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올바른 한글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충청남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인 대면 없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원격수업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원격수업” 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수업을 말한다.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이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한 후 교사와 학생이 학습내용을 확인·피드백 하는 수업을 말한다.
    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 하는 수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제4조(원격수업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원격수업 제도 개선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5.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에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제6조(원격수업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
  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6.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원격수업 담당부서 지정·운영)

제7조(원격수업 담당부서 지정·운영)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연구 등)

제8조(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내용 조직, 교육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교원연수)

제9조(교원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및 콘텐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기준 마련 등)

제10조(운영기준 마련 등)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고 원격수업 유형별 출결과 평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취약계층 원격수업 지원)

제11조(취약계층 원격수업 지원)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의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원격수업 기자재 등 원격수업에 필요한 물품)를 제공하고 조작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12조(연구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05-03-30 / 시행일자: 2005-03-30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규정

## 제1조(설치 및 목적)

제1조(설치 및 목적)「유아교육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유아교육 전문가 
  2. 유치원 대표
  3. 유치원교사 대표
  4. 학부모 대표
  5. 관계 공무원 등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아교육 발전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 및 각종 안건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세입"이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3. "세출"이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작성·첨부)

제3조(작성·첨부) 교육감은 도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하여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이하 “재원조달방안”이라 한다)을 작성·첨부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대상의안)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조례안도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 제5조(추계방법)

제5조(추계방법) 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한다. 다만, 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 다만, 이미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추계서)

제6조(비용추계서) 교육감은 제5조의 비용추계에 따라 작성하는 비용추계서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개요
  2. 비용발생요인
  3.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작성자 등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원조달방안)

제7조(재원조달방안)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작성·첨부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2. 자체수입
  3. 지방교육채
  4. 그 밖에 예비비 등

## 제8조(소관부서 및 제출시기)

제8조(소관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및 제7조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의안을 소관하는 교육청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안의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 조에서 “법제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9조(비용추계 등 협조)

제9조(비용추계 등 협조) 도의회는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 작성 시 교육감에게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작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