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시장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8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9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교육, 돌봄,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센터의 운영개선과 예산지원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제5조(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게 보호 · 교육 ·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제6조(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종교 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대상)

제7조(이용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중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정하는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복리후생비
3. 센터 사업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간식비
5. 연합단체 행사지원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10조(사업비 등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신고된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

제12조(심의) 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김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2.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비 지원 및 반환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김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라 한다)”란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사업”이란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①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의 담당업무과장으로 구성하는 김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제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제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 및 범죄 취약계층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치안·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김제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3. 범죄피해자(범죄행위로 사망한 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4. 그 밖에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제11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례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사업의 보조)

제12조(사업의 보조)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기타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에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일부개정 2020.09.24.>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 사항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9.17., 2025.4.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ㆍ면ㆍ동장 <일부개정 2020.09.24.>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성별 비율을 구성한다. <신설 2020.09.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9.24.>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5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
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며 서기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당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평선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지평선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 위치는 김제시 도작로 224-32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평선시네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직무)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제9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6. 그 밖에 영화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갱신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 운영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영화관 시설의 관리를 위한 시장의 조치

## 제11조(휴관일)

제11조(휴관일)  
①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매주 월요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무일

## 제12조(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영화관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와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관람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3-16 / 시행일자: 2011-03-16

# 김제시 지평선대학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 조례」제2조제1항의 김제시 지평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학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 제3조(대학기구)

제3조(대학기구)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학처장은 농업인교육 담당과장, 행정담당자는 대학운영 실무담당자가 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 제4조(강사의 위촉 등)

제4조(강사의 위촉 등)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강사를 위촉하고, 강사는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김제시 농정심의회 농어촌분과로 대체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강사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학장이 매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급한다. 
②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교육,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교육은 주 1회(단, 방학기간 제외)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은 농업인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김제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 
2.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 희망자 
3. 관내에 전입하여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자 
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등록)

제9조(등록)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cm) 2매 
3.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10조(출석)

제10조(출석) 대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제11조(결석 등)

제11조(결석 등)  
① 대학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제적한다. 
② 수업에 3회 지각 시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한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입학 등록 후 천재지변·질병·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입원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학과의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휴가)

제12조(휴가)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필요한 기간을 공가 또는 특별휴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 민방위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4.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회의 등에 직접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5. 본인 결혼의 경우 7일로 하며, 경조사의 경우 3일로 한다.

## 제13조(상벌)

제13조(상벌)  
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이나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학사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제14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대학생은 총 출석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되, 유급 및 퇴학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여하지 않는다. 
③ 졸업자에게는 김제시 관내에서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5조(학생자치회)

제15조(학생자치회) 대학에는 각 전공 교육과정별 대표를 포함한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학생자치회에는 회장·부회장·총무 각 1명을 둘 수 있다.

## 제16조(예산지원)

제16조(예산지원)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평선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된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치는 김제시 백산면 소라1길 2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업 및 근로자의 투자·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회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근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사용자 범위)

제4조(사용자 범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단체 
2.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 
3. 지역주민 및 인근 주민 
4. 기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대부료 요율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운영비는 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을 경우 운영비로 충당하고, 운영비 부족분이 예상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임대 시설의 대부료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시정 홍보 시설과 기업 또는 근로자의 복지·지원시설을 위탁·임대하거나, 비수익성 사업을 위한 위탁·임대의 경우, 대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 또는 임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센터를 계약 조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인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협약·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본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 
⑤ 센터 북카페 수탁자는 판매 물품 선정 및 판매가격 산정 시, 시장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다.

## 제7조(위탁·임대계약의 취소)

제7조(위탁·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이용에 대한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센터설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이용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제11조(시설 사용료)

제11조(시설 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별표에 정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 면제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퍼센트 감면 
②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12조(강사 운용)

제12조(강사 운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활한 평야에서 펼쳐지는 전국 유일의 비경인 지평선을 축제주제로 개발하여 관광김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우리지역의 자랑거리인 도작문화를 종합예술문화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김제시 지평선축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 제2조(사업내용)

제2조(사업내용) 사업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개정 2001. 5.23>

## 제3조(사업추진)

제3조(사업추진) 
①김제지평선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는 매년 9 ～ 10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제2조의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하기 위하여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1. 5.23>
③김제시장은 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5.23>

## 제4조(제전위원회 기능)

제4조(제전위원회 기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7.15>
1. 축제의 기본계획수립
2.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
3. 축제를 통한 지역선양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개정 2001. 5.23>
4.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5. 그 밖에 지평선축제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축제의 자립화)

제5조(축제의 자립화) 제전위원회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전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전위원회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에 사용 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7.15>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김제시 지평선학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평선학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7.9개정> <일부개정 2020.12.21.>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장학시설의 명칭은 "지평선학당"(이하 "학당"이라 한다)으로 한다.<2012.7.9개정>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 학당은 김제시 도작로 74 일원에 둔다. <2012.7.9개정>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학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 제5조(시설의 설치)

제5조(시설의 설치) 학당의 설치는 시장 또는「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규정에 따른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등이 할 수 있다. <2012.7.9개정>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학당의 운영은 김제시가 하되,「김제시 김제사랑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른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2.7.9개정>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입사생의 생활지도와 양질의 교육
3. 입사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입사생 학부모회)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수학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학당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학당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김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에 따른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012.7.9개정>
5. 학당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학당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학당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물품 등은 김제시에 귀속된다.

## 제9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9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학당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2012.7.9개정>

## 제10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10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시장은 학당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장학재단에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학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7.9개정>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학당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입사생에게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학당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12.7.9개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2.7.9개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2012.7.9개정>

## 제12조(직인)

제12조(직인) 학당의 운영을 위하여 직인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김제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의 직무 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1.8.23., 2025.4.1.> 
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의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1.8.23., 2025.4.1.> 
3.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직제 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07.3.15., 2021.01.19.> 
4. 읍장·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팀순위에 의한 업무팀장주사가,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장이 대리한다. <일부개정 2021.01.19.> 
5.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소의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3.12.19.>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03. 3. 10 규칙217> 
② 삭  제 <98. 9. 26 규칙129> 
③ 업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지정한다. <일부개정 2021.8.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03. 3. 10 규칙217] 
⑤ 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03. 3. 10 규칙217>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