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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청장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군청장(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예우를 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천군청장”이란 서천군이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 
2.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천군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서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

## 제3조(대상자 결정)

제3조(대상자 결정)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서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천군청장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그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천군청장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서천군청장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서천군청장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천군청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속한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천군청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장례 비용)

제9조(장례 비용)  
① 군수가 서천군청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서천군이 부담한다. 
②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서천군청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최우선 상속인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장례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례 관련 영수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서천군의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및 정책 개발
3. 지역문화 향유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관광 교육 및 콘텐츠 개발
5. 지역축제, 공연, 행사 기획 및 운영
6.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7. 국가, 충청남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대행한 사업
8.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0조(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ㆍ감사)

제15조(보고 및 검사ㆍ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4차)과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사항인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부담금, 보조금, 차입금, 타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지출로 한다.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개정 2023.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23 / 시행일자: 2013-07-23

#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권한 신청)

제2조(사용권한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권한 신청서와 품질관리 및 교환준수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매계약서 사본, 수매물량(품종 및 수매 예정물량 고시 공문 사본)

## 제3조(심사 및 품질관리기준)

제3조(심사 및 품질관리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공동상표·디자인 사용권한에 대한심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권한 및 품질인증서 부여)

제4조(사용권한 및 품질인증서 부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동상표·디자인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권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권한인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개정 2013. 7. 23.)
① 사용 승인된 공동상표·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한부여대장을 기록·관리 한다.
② 공동상표·디자인을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품목출하관리일지 및 분기별 판매현황을 기록·관리한다.(개정 2013. 7. 23.)

## 제6조(품질관리점검반 구성)

제6조(품질관리점검반 구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품질관리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단체 중에서 10명 이하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승인된 쌀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점검반원에게는 품질관리점검반원증을 발부하고 별도의 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반 운영)

제7조(점검반 운영) 
① 점검반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승인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시험용 재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판매가격 등을 조사한다.
② 품질검사결과 별표 1의 품질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 제8조(판매가격 결정 및 준수)

제8조(판매가격 결정 및 준수) (개정 2013. 7. 23.)
① (삭제 2013. 7. 23.)
② (삭제 2013. 7. 23.)
③ 판매가격은 상표 및 디자인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현실에 맞게 자체 결정한다. 다만, 판매가격으로 인한 분쟁발생이나 별도의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3. 7. 23.)

## 제9조(반품 및 교환)

제9조(반품 및 교환) 
① 시장은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동상표·디자인을 사용하는 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해 주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와 공동상표·디자인 사용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6 / 시행일자: 2019-09-16

#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아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단의 설립)

제3조(재단의 설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재원)

제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1인 가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산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1인 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원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제20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3.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 시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9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운영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주도하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나. 아산시의회
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라.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선정)

제6조(우수업소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우수업소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저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아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아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충청남도,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스타이머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노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이와 가족의 안정적인 돌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가족돌봄 지원사업)

제5조(가족돌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의 청결과 위생 유지
2. 아이에게 질병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가족 돌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 제9조(부정수급 관리)

제9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거부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주요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돈열병 등을 말한다. 
3.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이동 제한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소유자의 의무)

제4조(가축소유자의 의무)  
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 제5조(소독시설)

제5조(소독시설) 가축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소독시설(출입구에 설치하거나 내부 소독조를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  
① 가축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  
①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일단정지 
2. 방역 중 
3. 외부인 등 출입금지

##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 지원 및 제외대상)

제10조(우선 지원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에서 우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4조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8조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축산법」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그 제외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아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시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에서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권고하기 위하여 아산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갈등 예방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03.15., 2013. 9. 25., 2016.10.17. 2017.09.15., 2018.12.17., 2023.11.15., 2025. 12. 26.)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6.10.17)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갈등업무 과장이, 서기는 갈등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ㆍ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ㆍ자문)

제10조(심의ㆍ자문) 
① 시장은 제3조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ㆍ자문 결과를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자문된 결과를 작성하고 이를 갈등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심의ㆍ자문 결과 내용은 다른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갈등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갈등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제13조(갈등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시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작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 제8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제8조(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15.>

##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