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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ㆍ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읍ㆍ면ㆍ동 청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제5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 등) 
① 시장ㆍ군수는「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임산부에게 임산부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임산부자동차의 주차편의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표지가 잘 보이도록 주차장 입구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해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
나.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라.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5. “임업인 등”이란 제2호의 “임업인”과 제4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6.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의 진흥 등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임업 및 산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발전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업 및 산촌 진흥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임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 임업인 등 육성)

제6조(전문 임업인 등 육성) 도지사는 전문 임업인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 등이 도내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임산물 판로개척)

제7조(임산물 판로개척) 도지사는 도내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제8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제9조(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비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지형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 제10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제10조(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2 / 시행일자: 2025-01-02

#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시키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

제4조(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사업 계획 및 활성화 방안
3.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조달
4.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그 밖에 입양인식 개선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4조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입양교육지원센터)

제5조(입양교육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입양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사업
2.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사업
3.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 및 홍보 사업
4. 입양인식 개선 교육 관련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
5.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전문강사)

제6조(전문강사) 
① 도지사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양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ㆍ군,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입양인식 개선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교육청, 각급학교,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3.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이하 “매매업”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재활용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매매업의 등록기준)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5.>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신설 2020.07.15.]
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신설 2020.07.15.]

##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제5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가. 자종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신설 2017.4.12.] <개정 2023.10.11.>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22.>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2.>

## 제502조(정비자격 증명 표식)

제5조의2(정비자격 증명 표식)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1.]

##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6조(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2.12.30.>
3. 사업장 내ㆍ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016.03.22.>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개정 2016.03.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격사유)

제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이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5.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6.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 제3조(선정평가기준)

제3조(선정평가기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으로 세분할 수 있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갖추고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20.>
4. “대행자 지정”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19.]
5. “리스 기업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1.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0.>

##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제4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는 경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공개모집이 완료된 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 결과를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군(「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포함)에서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관리 계획서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4.3.20., 2025.1.20.>
④ 시장·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리스 기업 등이 도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도 외 지역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 제5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기준)

제5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선정기준) 
① 시장·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등록관청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6.]

## 제6조(자동차번호판발급 대행기간)

제6조(자동차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3.6.]

## 제7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제7조(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12.]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제출된 수수료를 제2항의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부적정한 경우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4.12.]

## 제702조(사업구역의 조정·통합)

제7조의2(사업구역의 조정·통합)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4.12.]

## 제8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취소 등)

제8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취소 등) 시장·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5.19.]

## 제9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제9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설 2020.05.19.]
2.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양도·양수의 금지)

제11조(양도·양수의 금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안전용품의 범위)

제2조(차량안전용품의 범위)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른 차량안전용품은 사용본거지를 경기도로 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최초 구입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에 부착하거나 갖춰 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물품으로 한다.
1. 눈부심 방지 및 열 차단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물품
2. 사고예방 및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물품
3.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해 갖춰두는 물품
4. 그 밖에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착하거나 갖춰 두는 차량용 물품(신규 자동차 구매 시 부착되어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 제3조(보조금등의 지급신청 기한)

제3조(보조금등의 지급신청 기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및 포상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등 지급 신청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관계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6.3.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과세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검증한 후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조금등 지급신청서와 관계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기한에 보조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해당 분기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등의 지급 심사)

제4조(보조금등의 지급 심사) 
① 도지사는 보조금등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등 지급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3.>
② 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임대사업 보조금등 지급 심사의결통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제5조(보조금등의 지급 방법)

제5조(보조금등의 지급 방법) 보조금등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대장의 작성)

제6조(지급대장의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 등에 대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지급 대장에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자동차임대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에 자동차임대사업장 설치를 촉진하고,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과 사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임대사업”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임대사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의2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임대용자동차”란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대여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자동차임대사업장”이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본·지점, 영업소, 차고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임대사업장을 신규로 설치(도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도 내에 확장하는데 필요한 행정편의 지원
2. 전담 창구 운영 등 임대용자동차 등록에 대한 행정편의 지원
3.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용 물품(이하 “차량안전용품”이라 한다)의 구입비와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6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3.4.>
② 삭제 <2026.3.4.>
③ 삭제 <2026.3.4.>

## 제7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7조(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지방세법」제8조 및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도로 등록하는데 기여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도 및 시&#12539;군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임대용자동차 취득세 징수액의 1천분의 1의 범위에서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단,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포상금은 분기별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보조금등의 지급신청)

제8조(보조금등의 지급신청) 
① 보조금 및 포상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등의 지급 신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등의 지급시기)

제9조(보조금등의 지급시기)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징수액의 수납사실과 차량안전용품 구입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조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등의 환수)

제10조(보조금등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조금등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지급원인이 된 자동차 취득세가 부과취소되거나 환급된 경우

## 제11조(자료의 기록ㆍ보관)

제11조(자료의 기록ㆍ보관) 도지사는 보조금등의 지급 등에 대한 자료를 기록ㆍ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시&#12539;군,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5.8.1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 
[전문개정 2025.8.12.]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 [신설 2025.8.12.]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8.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친구·동료 등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에 대해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척·친구·동료 등을 말한다.
2. “자조모임”이란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 정보공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자살유족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모임을 말한다.
3. “동료지원 활동가”란 자살유족 등으로서 다른 유족을 상담·지원할 수 있는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살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자살유족 등으로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통계 수집·분석)

제5조(통계 수집·분석)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자살유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살유족 등에 관한 통계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살유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2. 도내 자살유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3.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4. 자살유족 사업 담당 실무자 교육
5.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
6. 그 밖에 자살유족 등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유족의 날)

제8조(자살유족의 날) ① 도지사는 자살유족 등의 정신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을 자살유족의 날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유족의 날을 기념하여 치유 콘서트, 문화행사, 영상제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살유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선진 장례문화 조성 및 녹색도시 구현,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연장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5.7.>
2. “공동 묘지”란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묘지를 말한다.
3. “공설 묘지”란 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존 공동ㆍ공설 묘지의 재개발 등을 통한 공설 자연장지 조성 및 선진적인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장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연장 기본계획)

제5조(자연장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연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장 확대보급의 기본방향
2. 자연장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3. 자연장지 조성·운영의 효율적 추진방안
4. 자연장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5.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갈등 조정방안
6.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구역에 뿌리는 활동 및 해당 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25.5.7.]
7. 그 밖에 자연장 확대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5.7.>]
③ 자연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반영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연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자연장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묘지에 매장된 묘, 봉안시설 등을 공설 자연장지에 이장할 때 사용료 또는 이장 지원 사업
2. 자연장으로의 매장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전환 사업
3. 자연장 장려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
4. 자연장의 확산 및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공유지에 대한 공설 자연장지 조성 사업
6. 공설 자연장지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7. 자연장지 조성에 대한 갈등조정 사업
8. 그 밖의 자연장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장사시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지원신청 등에 대한 권한은 도내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공설 자연장지 설치 지원 등)

제7조(공설 자연장지 설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장 수급계획을 생활 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생활 권역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동장사시설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하고, 공설 자연장지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기존의 공동ㆍ공설 묘지를 공설 자연장지로의 전환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지원 시 자연장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시·군 자연장 수급, 설치·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자연장으로 전환을 가장하여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3. 자연장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자연장 관리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연장 장려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사시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낮게 나타난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연장 장려 및 교육 홍보를 위하여 도내 시·군, 자연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경기도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매표소의 설치)

제3조(매표소의 설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용권을 판매한다.

## 제4조(요금표의 알림)

제4조(요금표의 알림) 관리운영자는「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걸어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①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 등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14.12.3.]

## 제6조(이용권의 발매)

제6조(이용권의 발매) <개정 2014.12.3.>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매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 제7조

제7조 삭제 <2016.01.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6.01.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1-25 / 시행일자: 2010-11-25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 제2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 기능)

제2조(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 기능)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25.>

## 제3조(실무위원회 구성)

제3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 자원봉사·사회복지·여성·청소년·문화·재난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자원봉사업무 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1)부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 임기)

제4조(위원 임기) 
① 위촉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② 당연직 실무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제2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