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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계룡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1.> 
  1.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11.>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민원담당 공무원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에 접수된 민원 사안 중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와 종합조정을 위하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19.9.20., 2023.12.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8., 2023.12.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19.9.20., 2020.8.20. 2023.1.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4.8., 2020.8.20.> 
1. 당연직 위원 : 전략기획감사실장, 민원토지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개정 2021.1.1., 2023.1.25.>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23.12.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8.>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개정, 2019.9.20., 2023.1.25.> 
2.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3.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개정 2014.4.8.>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개정, 2023.12.11.> 
5. 기타 시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

## 제4조(회의의 소집 등)

제4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4.8., 2023.12.11.> 
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안건심의 처리)

제5조(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4.8.> 
1.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개정, 2019.9.20., 2023.1.25.>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 
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4.4.8.> 
  1. 시장은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공동간사는 민원토지과장 및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서기는 민원팀장과 주관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8.26., 2015.1.20., 2019.9.20., 2023.1.25., 2023.12.11.>

##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제8조(참고인 진술 등)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23.12.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계룡시협의회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계룡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사 참여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사업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바르게살기사업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 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계룡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결성 등 지원사업 
4.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사업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6.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7.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사업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9.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돌봄 지원사업 
10.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사업 
11.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12.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사업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시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계룡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계룡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및 세출)

제5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후에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31 / 시행일자: 2017-05-31

# 계룡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계룡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의 육성과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0 / 시행일자: 2018-02-20

#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가 병영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룡시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란 병영체험 및 계룡시 탐방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계룡시 병영체험관(이하 “병영체험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병영체험관의 위치는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185로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포함한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병영체험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시간은 오후 5시로 하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내용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한다.
1. 시설물 보수 시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각 호 중 제2호부터 제11호에 해당되는 날
3. 그 밖에 시장이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

##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영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시설을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음주ㆍ흡연 및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7.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7조(이용 신청)

제7조(이용 신청) 병영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홈페이지,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병영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 이용료 감면)

제9조(시설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25.5.12.>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 제11조(대장 등의 비치)

제11조(대장 등의 비치) 
① 시장은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병영체험관 이용 신청서
2. 병영체험관 시설 관리대장(VR 체험시설, 생활관시설 등)
3. 병영체험관 근무일지
4. 그 밖에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시장은 병영체험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위탁관리)

제1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병영체험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영체험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계획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보건소, 지소에서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검사,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 
나. 각종 제증명에 따른 비용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한다.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등과 유료예방접종은 별도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4조(증명발급 비용)

제4조(증명발급 비용) 제증명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비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 감면)

제5조(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 감면)  
① 시장은 주민등록법상 계룡시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70%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계룡시 소재 약국을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등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징)

제7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등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7.9.29., 2020.8.10., 202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계룡시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0.08.10.>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사업계획의 수  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증진 및 사업계획 시행 및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 
4.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 운동의 추진에 관한사항 <개정 2020.08.10.> 
5. 기타 지역 보건의료시책과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08.10.> 
6. 그 밖의 자문이 요구되는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운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10.> 
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운동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 
2. 건강증진 건강생활실천 운동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8.10.> 
3. 그 밖에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운동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시의회 의원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재직기간으로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지역보건시책,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 운동과 관련된 안건 발생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0.08.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 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1.>

## 제9조(의결사항 처리)

제9조(의결사항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에 따라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12.30.> <개정 2025.11.20.>
2. “생활보조수당”이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3. 삭제 <2025.11.20.>
4. 삭제 <2025.11.20.>

## 제3조(지급조건 및 지급금액)

제3조(지급조건 및 지급금액) 
①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4조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5.11.> <개정 2025.11.2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 다만, 제7호, 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
2.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다만, 제7호에 따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한다.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상자
②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12.31.>,<단서 개정 2021.12.30.><개정 2022.2.28.> <개정 2025.11.20.>

## 제302조(보훈명예수당의 지원 특례)

제3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 특례) 
①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② 생활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11.20.>

##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거주지 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면·동장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거주지 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20.>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수당은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5.11.2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계룡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개정 2025.11.20.>
2.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11.20.>
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때 <개정 2025.11.20.>
4. 삭제 <2025.11.2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학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을 지급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급대상자 및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계룡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계룡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계룡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친목과 단합 및 복지증진 사항 
3.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입주단체 및 기관)

제3조(입주단체 및 기관)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3조의 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③ 보훈회관 운영의 수탁 및 재수탁 신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별지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훈회관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운영규정)

제6조(시설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를 비치·관리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 및 위탁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협약의 해지)

제12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보훈회관의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4. 보훈회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원상복구)

제13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위탁협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제15조(위탁협약 해지 후 조치) 시장이 제12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제3조 협의회의 경우 대표자를 새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