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및「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2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3. 7. 10)
2. 2명의 위원은 김해시의회의원 1명과 김해시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5.2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해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11.1)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03. 7. 1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6.1)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김해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2.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1.1)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김해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02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해임)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5.2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03. 7. 10)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개정 2007.11.1)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11.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이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   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1.>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5.21.>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11.1.,개정 2021.5.21.)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김해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김해시(시의회 포함)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제802조(연차보고서 의회제출)

제8조의2(연차보고서 의회제출) 위원회는 매년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07.11.1]

##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김해시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6.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