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보성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도시재생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이라 함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한다. 
2. “도시재생 시설물”이라 함은(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법 및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있는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③ 관리위탁 체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제5조(관리위탁기간)

제5조(관리위탁기간)  
① 군수는 일반입찰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등)

제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등)  
① 사용료는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협의체, 같은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협의회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 제7조(공용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제7조(공용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관리비 등 지원)

제8조(관리비 등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 유지관리비(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 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제9조(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 및 비품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놓고 모든 전반사항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계약 목적 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위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자에게 재위탁(전대)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등)

제11조(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의 제한)

제1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등

##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성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관리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 
3. 관리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 또는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업무 담당 부서장, 보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거점시설의 소재지 읍ㆍ면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 제18조(위원의 임기)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의사에 의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재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날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