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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대구광역시 북구 국어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행정복지센터ㆍ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삭제 2021. 11. 01.>[본조제2항제7호에서 이동 <2021. 11. 01.>]
6. <삭제 2021. 11. 01.>
7. [본조제2항제5호로 이동 <2021. 11. 01.>]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①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겅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01.>

## 제8조(지역어 보전)

제8조(지역어 보전)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01.>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1. 01.>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01.>]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이나 공무원에게「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1. 0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17.9.2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신설 2022.05.02.>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15. 6. 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22.05.0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9.29,2021.05.31, 2022.05.02 일부개정 2024.12.3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9.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2014.12.30, 2015. 6.1, 일부개정 2024.12.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와 관계전문가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9.29)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장과 위원,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7.9.2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직원,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7.9.29.)(일부개정 2024.12.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9.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대구광역시 북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원본
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ㆍ사용료를 수납할 때 판매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금권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 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
권 등의 관리에서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관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24., 2022.10.31.)

## 제4조(발간 시 유의사항)

제4조(발간 시 유의사항) 징수관은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
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하에 참여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 보관)

제5조(인쇄원판 보관)  
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를 회수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금권원판보관대장을 갖추어 두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
기 등 관계를 명백히 쓰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붙여 넣어 보
존하여야 한다.

## 제7조(수불)

제7조(수불)  
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따른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
과 세입금징수사무 실무자나 금권판매사무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명에 1권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반드시 앞 순위 번호분부터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끝난 영수원부와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영수원부와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 
  다.

## 제9조(사용자 변동 시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 시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영수원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영수원부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
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영수원부의 표지에는 전ㆍ후 사용자와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적어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매일의 판매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이나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세입금 징수일보로써 갈음 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 변경, 영수원부 서식 변경, 금권 도안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감사실장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영수원부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
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 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잘라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나 직명, 폐기사유, 폐기일자와 미사용분 매수를 적은 후 수
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으로 한다.
2. <삭제 2025.3.17.>
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4.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로 한다. <신설 2021.12.30>
5. <삭제 2025.3.17.>
6. 공개공지는 해당 대지면적에서 건축조례에 의해 정해진 구역(면적)으로 한다.<신설 2025.3.17.>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면적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으로 한다.<신설  2025.3.17.>

##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일부개정 2023.12.29.)

## 제4조(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금연구역의 지정) <신설 2023.12.29.>
①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와 구보 및 해당 금연구역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4조에서 이동 2023.12.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2024.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7.30)

## 제3조(구민의 권리 등)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다른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가 흡연을 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9.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 2024.9.27.>
3. 관할 구역 안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4.「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신설 2021. 11. 01.>
5. <삭제 2024.9.27.>
6.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신설 2023.11.10.>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신설 2024.9.27.>
8.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본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2021. 11. 01.>]
[제6호에서 이동 2023.11.10.][제7호에서 이동 2024.9.2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주민 또는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개정2015.7.30)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위해 금연구역 내 일정한 장소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7.30)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12.27./2021. 11. 01./2024.9.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신설 2015.7.30)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다.<개정 2021. 11. 01.>
③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촉, 단독직무수행의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1. 0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금전, 물품,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으로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전부개정 2025.11.14)
2. “총괄부서”란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은 관련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감면(일부개정 2025.11.14)
4.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 구청장 표창장 또는 감사패 증정(일부개정 2025.11.14)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5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25.11.14)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기부자 사후관리)

제16조(기부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기부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증서를 받은 경우
2. 위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일부개정 2025.11.14)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 및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30.)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30.)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10.30.)
1. 가구구성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하기 힘든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되었으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서 부적합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
13.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약취유인 등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24.10.3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지상시설물·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4조(청결유지 책임)

제4조(청결유지 책임) 내 집·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 제5조(청결유지 범위)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구간을 한다.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제6조(청결유지 노력)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 대구광역시 북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규정 준용)

제7조(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불참자 통지)

제8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노인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와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대구광역시 북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북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현장체험학습)

제8조(현장체험학습)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1항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8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