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석면주민감시단)

제9조(석면주민감시단) 
①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석면주민감시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석면주민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제10조(비용확보 및 예산반영) 구청장은 제4조, 제8조 및 제9조 등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 1979.7.26 지정)을 배경으로 1996년부터 개최해 온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고품격의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전국 최고의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축제 명칭은 “강동선사문화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축제기간)

제3조(축제기간) 매년 10월 중 개최하되, 축제기간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축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색 있는 강동구의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구청장은 축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수준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 추진계획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동구의회 의원 2명 
2. 선사·역사학계, 예술계, 법조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3.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의 사의가 있거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행사 위탁)

제14조(행사 위탁) 축제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행사를 수탁받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평가)

제16조(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 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 수준·운영·안전·행사 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분위기, 계속 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② 구청장은 축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6 / 시행일자: 2020-09-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 등 홍보 
2. 성년후견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3.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4.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6조의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 
2. “휴일”이란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ㆍ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야간ㆍ휴일에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최소 운영시간을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린다. 
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제5조(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관리)

제7조(보조금 관리) 제4조제4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의료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②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2. 15., 2024. 5. 1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같은 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12. 15.>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0.31>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
1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2021. 5. 6.>
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12.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개정 2017.02.22.>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7.02.22.><개정 2017.07.05.>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02.22.>
④「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신설 2012.12.12><개정 2017.07.05.>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9.7.10.>

## 제6조(징수시기)

제6조(징수시기) 수수료는 신고ㆍ증명ㆍ열람 또는 등록ㆍ검사 등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602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14.12.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금의 납부)

제2조(수입금의 납부) <제3조에서 이동 2021. 7. 7.>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 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한다. <개정 2016.11.02.> 
②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조(계기의 관리)

제3조(계기의 관리) <제4조에서 이동 2021. 7. 7.> 
① 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밀리미터, 세로 30밀리미터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7. 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 7. 7.>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개정 2021. 7. 7.>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 제4조(수입증지의 표시)

제4조(수입증지의 표시)  <개정 2021. 7. 7.> 
①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일자 
4. 계기 고유번호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담당으로 임명된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과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회계 관리 등)

제6조(회계 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
2. 그 외 용어의 정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입회 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 제8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8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라돈(radon)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제7항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개선명령)

제12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환경정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쓰담 달리기”란 걷거나 가볍게 달리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 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홍보 및 환경보호 개선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쓰담 달리기 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 
2. 쓰담 달리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 제6조(쓰담 달리기 행사)

제6조(쓰담 달리기 행사)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