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속초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속초시의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재심에 따라 무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진실규명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사건의 납북귀환어부 중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5. “가족”이란 제3호에 따른 피해자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피해자의 직계비속 
다. 피해자의 직계존속 
라. 피해자의 형제자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및 가족 : 지원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2. 진실규명 대상자 : 지원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피해일 당시 속초시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

제4조(피해자 지원사업)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3. 그 밖에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

제5조(진실규명 지원사업)  
① 시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조사·발굴 및 관련자료 수집 
2. 진실규명 대상자의「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사실 신청·접수 지원 및 홍보 
3. 그 밖에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

제6조(사회인식 개선사업)  
① 시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례 관련 연구조사 
2.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캠페인 및 홍보 
3. 피해자 위로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속초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속초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4. 교육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등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교육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2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 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 한 경우 <개정 2023.6.8.>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속초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용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복지용구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용 보행기: 5년 주기, 1대 지원, 1인 최대 2대
2. 지팡이: 2년 주기, 1대 지원, 1인 최대 3대
3.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설치비 포함): 1회 지원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제외)

제7조(중복지원제외)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행복한 삶 추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장소에서 노인 무료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식당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사업 
2.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등 노인관련 행사 
4.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및 그 산하기관 행사, 체육대회 참가 
5. 효행장려 시책 및 교육 사업 
6.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문화ㆍ여가 프로그램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대상 및 시기)

제6조(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대상 및 시기)  
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60세 이상자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8.> 
②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급식지원 시기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은 주 3회 이상으로 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주 7회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 지역별, 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7 / 시행일자: 2020-06-16

# 속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복리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속초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속초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복지회관은 속초시 수복로 42(교동 979)에 둔다. <개정 2013.12.3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 <개정 2013.12.31> 
  1.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2. 노인일자리 사업 
3. 노인상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4.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및 자원봉사 
5.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6.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사회교육실 및 상담실 
3. 체력단련실 
4. 물리치료실 
5.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5조(시설의 이용)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속초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속초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 및 시설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7.3.7.>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 수익금과 후원금품,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6. 복지관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의 수납)

제9조(비용의 수납)  
① 복지관의 사업수행은 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이용료는 사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한 차례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8.>
2.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창출 및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한다.

##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3.7.>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실제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속초시 누리집,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그 밖의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운영)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리반편성)

제2조(수리반편성) 수리반편성은 반장 1명, 수리요원 1명을 1조로 편성한다.

## 제3조(근무시간)

제3조(근무시간) 수리반원의 수리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수리기간동안은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수리절차)

제4조(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를 요청한다. 
② 자연마을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불가능한 농기구 및 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 제5조(부품대금징수)

제5조(부품대금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수리신청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원가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 조치한다. 
⑤ 징수된 부품대금은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⑥ 소모품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농기계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부속품수불부(별지 제2호서식) 
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6.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5>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속초시 농기계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8.10.13, 2013.2.15> 
② 수리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 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13.2.15> 
② 농기계수리는 동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2.15>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8.10.13> 
② 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으로 편성한다. 다만, 농기계교관의 자격은 운전면허증과 정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0.01.10>

##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①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타이어 등 소모품 포함)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소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2. 대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단, 부품대금 지원 혜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연간 3회로 제한하며, 자가 영농에 이용되는 농기계에 한한다. <개정 2025.03.21.> 
② 제1항제2호의 대형농기계란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베일러를 말한다.
<제5조 전문개정 2013.2.15>

## 제6조(망실, 훼손)

제6조(망실, 훼손) 수리 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8.>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4. 그 밖의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속초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8.>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속초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 등)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4. 그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1 / 시행일자: 2016-11-21

#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의하여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임업 등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21.>
2. “농업경영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농업인지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속초시에서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

제3조(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 ①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속초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한다.
②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한한다.
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자금
2. 수도작·원예·특작·축산·유통분야의 소득증대 사업자금
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자금
4.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자금
5. 기타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

## 제4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제4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4.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거래등록된 경우

##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이차보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이차보전율 한도는 대출금리의 3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 금융기관 융자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이차보전의 교부 등)

제7조(이차보전의 교부 등)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4조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을 파악하여 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농가별 융자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농가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