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신택지내에  설치된 불국사상가시장의 사
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종지정)

제2조(업종지정)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업종으로 한다. <개정 '96.12.31,2002.5.10>

## 제3조(관리원)

제3조(관리원) 시장사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원을 둘 수 있다.

## 제4조(시장사용 허가)

제4조(시장사용 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제1항과 같다.
③제2항의 허가는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자에게 할 수 있다.
④일반경쟁입찰의 대상 실시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허가신청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동명, 층명, 점포호수, 면적, 업종, 사용기간, 사용자의 주소·성명 및 상
호
2. 시장사용 보증금 납입 영수증(시금고 발행)<개정2002.5.10>
⑥시장사용허가는 매년 갱신한다.

##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시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사용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의  납입을 감면하거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③보증금은 사용료 미납금과 기타 손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적의
결정한다. 단,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시장사용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의 청구에 의
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시장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4조 규정의 비용을 부  
담하지 않거나 제15조의 규정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상계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한다.

## 제6조(보증금의 관리)

제6조(보증금의 관리) 보증금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납기와 사용료 징수방법)

제8조(납기와 사용료 징수방법) ①사용료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간    |      납                   기     || 구     분  |     기                 간    |      납                   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 1 기   |       1월부터  3월까지       |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  제 1 기   |       1월부터  3월까지       |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 2 기   |       4월부터  6월까지       |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  제 2 기   |       4월부터  6월까지       |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 3 기   |       7월부터  9월까지       |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  제 3 기   |       7월부터  9월까지       |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 4 기   |      10월부터 12월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제 4 기   |      10월부터 12월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휴업할 때라도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사용료는 이를 위탁징수케 할 수 있다.
④월간 사용기간 계산방법은 15일이하는 15일로, 16일이상은 1개월로 한다.
⑤사용료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기납사용료)

제9조(기납사용료)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계산방법에 따라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2. 법정전염병 발생으로 격리지구로 설정되었을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지시명령)

제11조(지시명령) 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설비 및 기타 관
리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①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도에 의한 승인은 제4조에 의한 허가로 가름할 수 있다.
②상속에 의하여 사용권을 승계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공용 또는 공공목적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 취소를 필요로 할 때

## 제14조(시설변경금지 및 대집행)

제14조(시설변경금지 및 대집행) ①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장의 시설을 변경하거
나 증설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게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제15조(설비손실책임)

제15조(설비손실책임) ①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정
기간내 이를 원상복구하고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상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6조(사용폐지신고)

제16조(사용폐지신고)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시장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번영회)

제17조(번영회) ①사용자는 법인체인 번영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번영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번영회 임원의 구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번영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적인 써비스 향상
2. 상도의 앙양
3.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4. 시장의 청소, 경비 및 미화
⑤번영회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를 부담
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