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대구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등 예방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등 예방의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조기 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서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5조(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 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 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ㆍ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6. 2. 27.>
1.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구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및 재직 당시 소속 직원으로서 전출파견 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 이라 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7조(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거나 형사소송상 기소 및 민사소송상 피소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고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소속 직원은 직무관련사건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제1항의 지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소송비용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2. 27.>]

## 제8조(직무관련 소송비용 환수)

제8조(직무관련 소송비용 환수) 
① 구청장은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수한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회수한 소송비용
2. 형사사건: 형사보상청구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본조신설 2026. 2. 27.]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27.>]

## 제9조(소송비용 특례)

제9조(소송비용 특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7.>]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및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상점가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 지원사업 효과 평가 결과 및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5.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 기반 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사람 및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이상인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해당 지정 구역 내에 단일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업비를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등에 지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6조제1항 각 호를 충족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4-21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보 또는 서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놀이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놀이터별 이용 대상, 연령 등은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및 사전예약제)

제6조(운영시간 및 사전예약제)  
①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사람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공공기관 연계 
3.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안전, 내장, 설비, 방재 등 시공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자문
3.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 건의
4. 그 밖에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3조(자문대상)

제3조(자문대상)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중 구청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4조(자문단 구성)

제4조(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자문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등으로 입원, 검수단 활동 장기불참 등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자문단 등 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서는 자문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수시기 및 방법)

제9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자문단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품질검사 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수 결과 등)

제10조(검수 결과 등) 자문단은 품질검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자문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론화”란 주요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역할 및 기능)

제4조(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구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서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론화의 주관
2.공론화 과정 설계
3.공론화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
4.시민의견 수렴활동
5.제14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구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주민청원, 주민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쟁점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갈등 사안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5. 공론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ㆍ인척 및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조사ㆍ연구)

제9조(조사ㆍ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구민참여단 구성)

제10조(구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11조(여론 수렴)

제11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지원)

제12조(위원회 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지원)

제13조(수당 등 지원) ①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제14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구청장은 권고안을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22 / 시행일자: 2022-08-22

# 대구광역시 서구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부서 또는 기관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중앙부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언론기관,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외부 평가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우수부서 중 공모나 평가를 총괄한 부서를 말하며, “해당부서”란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공모나 평가에 참여한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공모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모나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상사업비, 교부금, 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단, 단순사업계획 제출에 의한 국·시비 확보사업은 제외) 
2. 기관 표창을 받아 구의 위상을 높인 경우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① 포상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일은 평가나 공모 결과에 따른 우수실적 확정 공문 접수일로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주관부서의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④ 동일한 공모 또는 평가의 주최·주관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⑤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포상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5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

제5조(공동 참여에 관한 지급) 공모나 평가에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지급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주관부서에 지급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공동으로 참여한 해당부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포상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 제외)

제6조(지급 제외) 공모나 평가를 주최 또는 주관한 기관·단체로부터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상금이 포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5-29 / 시행일자: 1999-05-29

#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