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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 남동구 지향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3.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동구 환경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3.9.) 
  1. 주요 환경보전 계획 및 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속가능개발 및 친환경 도시조성에 관한 평가·자문 
3.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및 사업 
4. 환경관련 현안사항 및 정책수립,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6.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련 자문 등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전부개정 2023.3.9.)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부개정 2023.3.9.) 
③ 당연직 위원은 남동구 환경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삭제 2023.3.9.)

제4조(삭제 2023.3.9.)

## 제5조(삭제 2023.3.9.)

제5조(삭제 2023.3.9.)

## 제6조(삭제 2023.3.9.)

제6조(삭제 2023.3.9.)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3.9.)

## 제9조(회의결과)

제9조(회의결과)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이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삭제 2023.3.9.)

제10조(삭제 2023.3.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 
4.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 
5.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6.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7.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8.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남동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공용차량”이란 남동구 및 남동구의회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남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동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집중조명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설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설치·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 최소화 및 경제적이고 친환경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출생으로 4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 
①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일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실태조사 및 참여홍보)

제2조(실태조사 및 참여홍보)  
① 동장은「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참여업소에 대한 목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동장은 업소에 대한 실태를 매년 상ㆍ하반기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동장은 수시로 기존 및 신규업소에 대하여 참여를 홍보하고 권유할 수 있다.

## 제3조(참여업소의 지원)

제3조(참여업소의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등 
2. 그 밖의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 및 간담회 실시)

제4조(교육 및 간담회 실시) 구청장은 효도카드제의 효율적 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시 참여업소 대표자에게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모범업소 표창 등)

제5조(모범업소 표창 등) 구청장은 효도카드제 운영 모범업소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모범업소 지정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 및 모범업소 지정패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11. 1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도카드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인 자로서 효도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2. “참여업소”란 효도카드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효도카드”란 가입자가 참여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 효도카드제에 가입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효도카드제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효도카드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가입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효도카드제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참여업소의 자격)

제4조(참여업소의 자격) 참여업소의 자격은 구에 사업장을 둔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
1. 공중위생업소 : 이ㆍ미용업소, 목욕업(찜질방, 사우나), 세탁소 등
2.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 여가시설업소 :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용품 판매 및 영화관 등
4. 그 밖의 업소 : 안경점, 사진관 등

## 제5조(참여업소 등록신청 등)

제5조(참여업소 등록신청 등) 
① 효도카드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참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참여업소에서 제공할 할인제공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 중 참여업소를 선정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받은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앞면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해당 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할인율(금액)을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효도카드제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효도카드제 가입 신청자격)

제7조(효도카드제 가입 신청자격) 효도카드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3.5.4.)

## 제8조(효도카드 발급절차 등)

제8조(효도카드 발급절차 등) 
① 효도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발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효도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5.4.)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신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효도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효도카드의 사용)

제9조(효도카드의 사용) 
① 효도카드는 가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효도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효도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효도카드의 사용중지 등)

제10조(효도카드의 사용중지 등)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가입자가 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가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카드를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임)

제11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 및 제8조의 업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 및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 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준수 의무)

제6조(비밀 준수 의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발행하는 남동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남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2. 공고ㆍ고시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구정시책 및 동 행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휘보란)

제4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인천광역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승인ㆍ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 6. 28.)
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항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는 실ㆍ과ㆍ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게재하고자 하는 사항의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부서의 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7. 개정 2012. 12. 31., 2013. 2. 28., 2019. 6. 28.)

## 제6조(게재조정)

제6조(게재조정) 구보발행 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 따라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은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7. 개정 2012. 12. 31., 2019. 6. 28.)

## 제7조(구보의 효력)

제7조(구보의 효력) 구보에 게재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8조(구보의 보관)

제8조(구보의 보관) 전자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영구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구보의 출력물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조문이동 2012.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동구의회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견학”이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시설물 등을 둘러보며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지원을 통하여 남동구민의 자치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회 견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견학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 
3. 견학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별지 제1호서식) 
4. 구민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공고 등)

제5조(공고 등)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 및 남동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에 의회 견학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견학의 제한)

제6조(견학의 제한) 의장은 의회 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견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기념품 제공)

제7조(기념품 제공) 의장은 견학인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등)

제8조(기록관리 등) 업무담당자는 견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견학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종료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4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남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2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후생복지 제도 운영

## 제3조(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제3조(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사업으로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효율적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 적용제외)

제4조(후생복지제도 적용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을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3.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생일 등 축하선물 제공
5.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6. 자녀 중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7. 국·내외 연수·체험의 지원
8.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9.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0.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1.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
12.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직장어린이집 이용)

제7조(직장어린이집 이용)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남동구에서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한 남동구청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직장동호회 운영

## 제8조(동호회의 구성 및 등록)

제8조(동호회의 구성 및 등록) 
① 공무원은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동호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동호회를 구성하려는 공무원은 대상자를 10명이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호회는 운동, 여가 등으로 활동하는 취미모임으로 하며,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은 제외한다.
④ 공무원이 남동구 소속의 직장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해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동호회지원의 범위)

제9조(동호회지원의 범위) 
① 의장은 동호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활동비
2. 대외활동비
3. 우수활동비
4. 단체복(유니폼 등)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동호회 운영비 지급)

제10조(동호회 운영비 지급)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활동 운영비는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활동 운영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제11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① 동호회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 운영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활동 운영비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동호회지원 취소)

제12조(동호회지원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회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2.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남동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남동구의회 의장 (일부개정 2019. 4. 19.)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일부개정 2019. 4. 19.) 
3.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일부개정 2019. 4. 19.)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 제3조(글씨)

제3조(글씨)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전문 개정 2019. 4. 19.)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9. 4. 19.)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30, 2019. 4. 19.)

## 제50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3. 30, 일부개정 2019. 4. 19.)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7. 3. 30, 일부개정 2019. 4. 19.)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30)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

제7조(날인)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전문개정 2019. 4. 19.)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 공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새겨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1992. 4. 17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0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남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