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영덕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덕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목적사업)

제4조(재단의 목적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 
8.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군수가 임면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출연금 교부)

제11조(출연금 교부)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10.> 
② 재단은 군과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5조(운영재원 등)

제15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지원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16조(회계연도)

제16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지도ㆍ감독)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