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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시설에서 자신의 나이에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도의 개선 및 기반 조성
4.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아동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
2. 아동 놀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3. 아동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놀이 시간 부족에 관한 개선
5.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충청남도 소속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제9조(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4. 제8조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남도 아동의 놀이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아동 놀이권 관련 분야 전문가
3.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보호자
4. 아동 놀이권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13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도지사는 아동 놀이권의 확산 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놀이 관련 시설 및 단체, 교육기관,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주거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빈곤의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

제4조(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아동 주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ㆍ공급 
3.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재원 조달 및 운용 
6.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 제6조 및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기본계획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제5조(주거실태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를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2.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3. 아동 주거빈곤 가구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의 발굴 및 지원 
5.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 
6.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 가구를 위한 긴급 또는 대안적 주거 지원 
7. 주거복지 종사자 및 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훈련 
8.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 
3. 제8조에 따른 아동 적정주거기준 
4. 그 밖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제8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최저주거 기준」과 관련 법령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준의 활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관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등)  
①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홍보를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아동 주거빈곤 가구의 발굴, 관련 정보제공, 상담·안내 및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법률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있는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ㆍ물질적ㆍ경제적ㆍ사회적 등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제15조의2까지 규정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아동ㆍ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성착취 예방 교육 및 홍보
3.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상담, 피해회복ㆍ자립지원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ㆍ보호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사례관리
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ㆍ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5.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모니터링, 도민감시 및 신고 활성화
7.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와 홍보ㆍ캠페인 등 인식개선
8. 그 밖에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기간의 연장)

제7조(지원기간의 연장) 도지사는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지원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20세까지
2.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충청남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경계선 지능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24세까지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엄수)

제9조(비밀 엄수) 이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 아동”이란 보호자의 근로, 실직, 질병, 장애, 사고, 가출, 이혼,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말한다.
3. “급식”이란 아동에게 제공되는 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급식비 및 도시락, 식재료 등의 영양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식 우려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공되는 급식이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2. 급식단가 및 지원 기준
3. 충청남도와 시ㆍ군 간 재원분담 원칙 및 조정 방안
4. 위생 및 품질 관리 기준 및 감독 체계
5. 그 밖에 아동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제5조(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①  도지사는 아동급식 정책의 수립과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및 연구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급식 지원 대상자)

제6조(급식 지원 대상자) 
①  급식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급식 지원 및 운영)

제7조(급식 지원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아동의 생활 여건 또는 지역 급식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지원
2. 아동급식 카드를 이용한 지원
3. 온라인 주문 플랫폼을 통한 지원
4. 도시락 또는 식재료 꾸러미 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지원 방법
②  아동급식은 아동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방학 중을 포함해 공백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위생과 영양기준에 맞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급식 지원 관리)

제8조(급식 지원 관리) 
①  도지사는 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 시ㆍ군의 아동급식 현황 통계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 및 홍보)

제9조(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급식 지원을 적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 및 신청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학교 급식 정보 공유와 방학 중 급식 공백 해소를 위하여 교육감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원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도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3년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제7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3.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4.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의 참여 보장 
5.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 생활 보장 
6.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7.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8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 점검 및 성과평가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홍보)

제12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4.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피해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기본정책의 방향 <개정 2023. 12. 29.>
2.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 12. 29.>
3.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23. 12. 29.>
4.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도내 시·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6조(전문기관)

제6조(전문기관)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남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1. 피해아동ㆍ피해아동의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아동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아동보호 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9조(충청남도교육감 비용지원)

제9조(충청남도교육감 비용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비용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랜 세월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부부”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부부 모두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혼인 관계를 성실히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3.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4.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5. 그 밖에 아름다운 부부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포상 등)

제5조(포상 등) 도지사는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부부에게 표창, 포상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생활환경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하여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다음 각 목의 질환을 말한다. 
가. 아토피성 피부염 
나. 천식 
다.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 
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토피질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아토피질환 관계기관ㆍ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체계적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 <개정 2023. 8. 10.> 
3.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 
4.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교육ㆍ홍보 
3. 안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나 해당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마다 아토피질환의 예방ㆍ관리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의 지원 등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10-01

#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  
①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군별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술진단 등 지원대상)

제3조(기술진단 등 지원대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저감 사업의 지원대상은 악취 민원 사업장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악취 민원 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1년 동안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 
③ 협의회 구성원 중 공무원은 과반수 이내로 하며, 대상은 도와 시·군의 악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회의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안건 상정 여부는 시군별 악취 민원에 대해 해당 시군 및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 현장조사, 기술진단 및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등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야별 악취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의회 참석 수당 등)

제12조(협의회 참석 수당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