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유아교육법」제3조,「영유아보육법」제4조에 따라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 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3. "식재료" 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공급ㆍ유통에 대하여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17.11.15.>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개정 2017.11.15.>
다.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개정 2017.11.15., 2020.12.21.>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도지사인증 농특산물

## 제3조(급식경비 지원)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따른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친환경 국내산 농ㆍ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금액, 품명과 수량, 생산자 또는 공급자 등의 사항을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정부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급식 시행계획
4. 학생 등의 수 및 급식대상자의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학교 등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 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을 받는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시장이 정한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 등의 대표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 등의 대표는 시장이 학교급식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무상급식의 지원)

제7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무상급식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무상급식(휴일 및 방학 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자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중 문화학습국장, 교육청소년과장, 기업경제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 2012.12.21., 2015.5.8., 2018.5.1., 2018.10.1., 2020.11.23., 2020.12.21., 2022. 9. 1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상)
2. 경기도 제2부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3.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4. 대학의 식품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20.12.21.>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6.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7.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8. 급식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1.>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1.15., 2020.12.2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12.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 소관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6.28.>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12. 30.>
⑦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급식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20.12.21.>

##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 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학교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등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
3. 생산자 단체 등과 생산ㆍ공급에 대한 협의ㆍ조정
4. 식재료의 공급ㆍ관리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받은 학교 등의 대표가 제6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급식경비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0.12.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