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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21.12.24.>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3. 30.)<개정 2020. 12. 31., 2025.11.6.>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 의료 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경로효친사상 앙양지원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0.12.31., 2022.9.20., 2023.7.12., 2024.7.1.>
1. 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단과장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안
3. 기타 기금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2.14.,2015.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0. 12. 31.>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기금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1.2.14.,2015.1.6.)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개정 2011.2.14.,2015.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 제2조(법정 적립금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 적립금액의 산출기준)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21.12.24.>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하며 다만, 동기금 중 동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금액은 당해연도 3월말 이전까지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기금의 집행은 증식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익금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30.) 
②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은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장부의비치)

제5조(장부의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노인복지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나주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나주시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인 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의해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제2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9.9.23.>

##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화재 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5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제4조의 보행기 지원 금액은 1대/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90퍼센트 
2. 차상위계층 :80퍼센트 
3. 조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 70퍼센트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6 / 시행일자: 2020-03-06

# 나주시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노인요양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6.>

## 제2조(위탁운영 및 신청)

제2조(위탁운영 및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나주시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능력과 재정능력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0.3.6.>
② 시장은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입소자 관리, 입·퇴소, 입소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조례 제11조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수탁자 선정방법)

제3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0.3.6.>
② 위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나주시 설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지침」에 따른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3.6.>
③ 위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3.6.]

## 제4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제4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3.6.>
1. 관계공무원
2.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분야 교수
5. 지역주민 대표 등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3.6.>
③ 선정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⑤ 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0.3.6.]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제2조제3항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자부담 능력
2. 공신력과 책임능력(투명성과 공정성)
3. 사업수행 능력(적합성)
4.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전문성)
5. 수탁자의 사업실적 평가
6. 수탁자의 위법 행위 유무
② 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20.3.6.>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요양원의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협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3.6.>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하거나 양도 또는 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7조(수탁 연장신청등)

제7조(수탁 연장신청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나주시 노인요양원 위탁운영 신청서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 제8조(위탁계약 해지등)

제8조(위탁계약 해지등)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해당 수탁법인에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0.3.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한다)이란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나주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한다)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8조(참여자의 모집 등)

제8조(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참여자 통합 모집 및 선발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2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지침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나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과장과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시설 종사자 등 노인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
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수
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개정 2011.2.14.)

## 제14조(노인인권교육 등)

제14조(노인인권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15조(노인인권 모니터링)

제15조(노인인권 모니터링)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인권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노인인권 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2.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3.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제출방법, 지원시기, 지원대상 결정,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제7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시장은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인식 제고)

제8조(인식 제고)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나주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3.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21 / 시행일자: 2013-01-21

#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나주오"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
1. “농·특산물”이라 함은 나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나주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나주시장이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출원 중인 상표를 포함)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비단고을상표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제40조의 상품류 구분 등에서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

## 제4조(상표사용심의위원회)

제4조(상표사용심의위원회)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2.14.)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신청인 본인에 한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21>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1.21>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품목별로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21>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상품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5. 규칙에 정한 사용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기타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8조(품질관리)

제8조(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대상 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②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개정 2013.1.21>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② 시장은 상표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2013.1.21)

## 제10조(홍보 및 교육훈련)

제10조(홍보 및 교육훈련) 
①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1.21>
③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1>

## 제11조(자금지원)

제11조(자금지원)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1>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나주시 농공단지 입주업종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0.4.1., 2023.3.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1.>
1. “농공단지”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로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업종제한”이란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른 대중소 분류를 포함하고 시장이 세분하여 지정한 업종에 대하여 입주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3.3.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합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나주시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 4. 1.>

[제2조에서 이동 <2023.3.31.>]

## 제4조(입주제한의 기준)

제4조(입주제한의 기준) 농공단지 내 입주 업종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4.1., 2023.3.31.>
1.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제한 사업장
2.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해당 농공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장

## 제5조(업종제한)

제5조(업종제한)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존업체의 토지 및 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7.6., 2018.1.22., 2020.4.1., 2023.3.31., 2025.12.31.>
1. 도축업
2. 동물성 유기물을 이용한 비료 제조업
3. 동물성 유기물을 이용한 사료 제조업. 다만, 기존 입주한 육류(가금류 포함) 도축ㆍ가공ㆍ처리업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활용한 제조업(기존 입주업체의 공장증설과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1∼4종으로 상향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5. 아스콘 제조업
6. 레미콘 제조업
7.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

[제목개정 2020. 4. 1.]

## 제6조(입주기업심의위원회)

제6조(입주기업심의위원회) 
① 입주기업 제한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주시 입주기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4. 1.>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4. 1.>
1.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1.22., 2020. 4. 1.>
④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기업인, 학계 등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2., 2020. 4. 1.>
⑤ 당연직 위원은 나주시의회 의원1명, 농공단지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환경 업무 담당 부서장, 법무·법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 2020. 4. 1.>
⑥ 간사는 농공단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를 종료하면 해산한다.<개정 2020. 4.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공지구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차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부지임대료, 부지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 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부지환수금,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31.> [본조신설 2018.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농기계 구입방법)

제2조(임대농기계 구입방법) 임대농기계 구입 방법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구매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른다.

## 제3조(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신청 대상)

제3조(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신청 대상) 농기계임대 및 임작업 신청은 신청인의 농경지 위치가 나주시 관내에 있어야 한다.

## 제4조(임대료)

제4조(임대료)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새로 구입한 임대농기계는 기존 유사한 임대농기계 또는 구입가격이 비슷한 임대농기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고정식 농기계 사용료는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와 같다.

## 제6조(임대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제6조(임대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농기계임대를 허가받은 자는 출고 전 및 임대 사용 후 반납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기계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농작업대행 대상 및 우선 순위)

제7조(농작업대행 대상 및 우선 순위)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농작업대행 유형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과수 및 일반 농가의 농용굴삭기를 활용한 배수로정비 
2. 밭작물 및 시설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 중 정지(로타리)작업 
3.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농작업 
4. 볍씨소독(온탕침법), 콩 파종, 정선 및 선별 
5.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작업 
② 농작업대행 우선 순위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농지규모 면적이 1,650제곱미터 미만 농가 
2. 농지규모 면적이 3,300제곱미터 미만 농가 중 장애인, 고령농(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인 한부모가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순

## 제8조(농기계 사후관리)

제8조(농기계 사후관리) 시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임대 수요가 없는 농기계를 불용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나주시 물품관리 조례」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