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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3조 내지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군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4. 30) 
③ 항 삭제 (2013. 4. 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
상이어야한다. (개정 2013. 4. 30) 
1. 군의회 의원 
2. 군의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3. 4. 30)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3. 4. 3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4. 30)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④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신설 2013. 4. 30) 
⑤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윈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4.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제11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3. 4. 30)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 신설 2013. 4.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법 제2조제3호를 따른다.
3.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으로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한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등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 보급 등) 
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3. 도시농업 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4.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거나 준용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추진)

제9조(공동추진)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독도 바로알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자연스럽게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제4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군민 참여 캠페인, 전시ㆍ강연 등 홍보사업
3. 그 밖에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독도교육주간 운영)

제5조(독도교육주간 운영) 
① 군수는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교, 공공기관,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독도교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 및 독도교육주간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 운행 및 드론산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性) 기반 폭력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2.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5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2.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그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2차 피해 방지)

제8조(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사업의 시행)

제5조(예방사업의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3.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ㆍ점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마을공동체미디어”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
2.“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4. 28.)
3.“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달성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4. 2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ㆍ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④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8.)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4. 28.)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사업(개정 2023. 4. 28.)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개정 2023. 4. 28.)

##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 사용)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8.)(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4. 28.)

## 제9조(보조금 준용)

제9조(보조금 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4. 28.)(개정 2023. 4. 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달성군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별표3]에 따른 각 리 중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를 제외한 리를 말한다.
3. “관리·운용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 12. 30.)
4.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마을 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22. 12. 30.)

##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제3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ㆍ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마을의 마을회(해당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는 한 주민총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가 지정한 마을회관 등의 장소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 등을 하거나,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마을의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②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외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등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2. 12. 30.)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회의 비용 등으로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3. 달성군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된 경우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 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④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대표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그 시스템 설치의 필요성, 효율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 제6조(관리·운용자의 지정 등)

제6조(관리·운용자의 지정 등) (제목개정 2022. 12. 30.)
① 관할 읍·면장은 해당 마을 이장을 관리·운용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12. 30.)
② 해당 마을 이장에게 관리·운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장은 마을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마을 주민을 관리·운용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마을 주민에게 관리·운용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용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

## 제7조(관리·운용 비용의 부담)

제7조(관리·운용 비용의 부담) (제목개정 2022. 12. 30.)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해당 마을회가 부담한다. 다만,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의 관리·운용 비용은 달성군이 부담한다.(개정 2022. 12.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실천이 가능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 걷기 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활 속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산책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용으로 조성하거나 그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 또는 개방된 장소
라.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2. “맨발 걷기”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ㆍ운영계획
3.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걷기 대회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금지행위)

제6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군수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성ㆍ확충 및 정비한 맨발 산책로 내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법」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6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23조의4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4. 제2조제1호라목의 장소에서의 위 각 호에 준하는 금지행위
② 군수는 군민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맨발 걷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0 / 시행일자: 2014-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면 직원중 면장이 임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7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7.10)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 제8조(사용료 등 고시)

제8조(사용료 등 고시) 조례 제19조 및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와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 결정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 제802조(사용료)

제8조의2(사용료) 조례 제19조 및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한다. (신설 2014.7.10)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5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 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8-08 / 시행일자: 2005-08-08

#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달성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1. 대외적으로 달성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우리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문화·예술·체육·사회복지 등 군정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2.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 제4조(회의운영)

제4조(회의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5조(자료제출요구)

제5조(자료제출요구)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결정되면 만료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①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3호내지제5호 서식과 같다.
②공로에 관한 저서와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수여방법)

제8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 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
중히 전달한다.

## 제9조(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명예군민증은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달성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달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지역 출신인사에게 수여한다.

##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중 20인이상, 실·과장과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1.10, 개정 2011.8.1., 2023. 6. 30., 2024. 7. 1.)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달성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달성군 의회의원 2명 
2. 달성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명 
3. 기타 달성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달성군명예군민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2-01-29 / 시행일자: 1992-01-29

#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
고가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4. 주민연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이상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사전에 명
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
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
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