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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군포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4.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따른다)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제6조(지급)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단)

제7조(지급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등)

제9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려금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군포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역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6조(돌봄 지원사업)

제6조(돌봄 지원사업)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2.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포시 관내 학교 학생의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버스”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에 소재지를 두고 안심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각급 학교별ㆍ마을별 여건을 고려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심통학버스 지원의 기본 방향
2.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안심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 
① 시장은 해당 학교장이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군포시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법」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제2조에 따른 법인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 
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 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이사회 및 임원)

제7조(이사회 및 임원)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선임직 이사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선임직 이사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센터의 구성)

제8조(센터의 구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파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원조성 등)

제9조(재원조성 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포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재난 관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군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포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군포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군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포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1.>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3.5.1.>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개진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및 점검)

제8조(자문 및 점검)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4조(수당 등 지급)

제14조(수당 등 지급) 회의 참석이나 자문 및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대표단 구성)

제4조(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및 사무국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한다. 
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활동 지원)

제6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군포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그 밖에 안전시설의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5조(보고ㆍ점검)

제5조(보고ㆍ점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7-01-01

# 군포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 제3조(가발 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 구입비 지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이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암환자로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은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군포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야생동물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 농작물 피해, 시설물 파손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지속적인 정책 추진
2. 야생동물 피해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
3.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재정·행정적 지원 확보

##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출몰 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2. 고라니 등 특정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유형별 예방 대책
3. 피해 발생 원인 분석 및 환경적 요인에 대한 조사 계획
4. 시민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경기도 및 관계기관 지원사업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제5조(피해 실태조사 및 자료관리)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의 객관적 관리와 정책 근거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피해 발생 일시·장소·유형·원인 추정 및 대응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하여 경기도 지원 요청, 정책 수립 및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등은 제외한다.

## 제6조(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

제6조(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긴급 대응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단(이하 “예방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예방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야생동물 출몰 지역 모니터링
2.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
3. 야생동물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관계기관 연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방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민 안전조치 및 교육)

제7조(시민 안전조치 및 교육) 시장은 야생동물 출몰 가능 지역에 대한 안내 표지 설치, 안전시설 보강 및 시민 대상 행동요령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피해보상 및 지원 연계)

제8조(피해보상 및 지원 연계)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작물 및 생활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관계기관의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 공원관리청,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9 / 시행일자: 2024-07-09

# 군포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 업무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및 수시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설치 장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한다. 
③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ㆍ보수 위주로 관리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 장소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1호서식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관리부서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대중교통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제4조(지원대상 및 금액)  
① 지원 대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단, 제8조제3호는 제외한다. 
②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의 재정 상황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 (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라 한다) 및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계약에 대하여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방법)

제6조(이용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교통비 지원 등)

제7조(교통비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교통비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