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학습 기회 보장 및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협력사업)

제3조(협력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발굴
2.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생교육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계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원활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교육기관,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으며, 학비 감면 등 실질적인 구민 혜택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학교와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협력사업에 관한 구민혜택 등의 정보를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08.06.30>

##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2011.2.25> 
1. 주택난방용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별도 용기에 담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 가내공업폐기물：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폐가죽,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은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배출해야 하며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넣고 외부에 가내공업폐기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 적출물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4. 대형폐기물 : 배출자 주소 관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배출신고를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안내하는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적어 정해진 시간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1.2.25> 
5. 삭제 <98. 7.10> 
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은 도시환경미관을 위하여 일몰 후부터 23: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전날에는 배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8.06.30, 2010.9.20, 2011.8.31, 2014.9.5> 
③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공동주택 등은 대지경계선 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31>

##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제4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9.5> 
  1. 규격봉투의 색상은 일반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폐기물용봉투는 "오렌지색", 사업장폐기물용봉투는 "엷은 녹색", 특수규격봉투는 "흰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22.06.28.> 
2.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2"와 같다. 
3. 규격봉투의 규격·재질·사양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사양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5>

## 제5조(봉투판매이윤)

제5조(봉투판매이윤) 조례 제19조제3항 및 조례 제20조의 판매이윤은 수수료의 9%로 한다. <개정 2022.06.28., 2024. 5.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가정 
4. “폭염·한파 대피시설”이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를 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한파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한파 저감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5.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의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전담조직 설치ㆍ운영)

제6조(전담조직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폭염·한파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6.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확인을 수행하는 우리동네돌봄단 
7. 재난·복지·보건 부서 및 동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행동요령 안내 등 건강관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저감조치 사업 
2. 폭염·한파 대피시설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보호 운영 사업 
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지원)

제9조(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지원)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히터 등 난방물품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10조(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ㆍ지원)

제10조(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시설 개방시간 연장 
2. 폭염·한파 대피시설에 필요한 냉·난방장비 수선 및 냉·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2.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 
3. 폭염·한파 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 안내

## 제13조(관리ㆍ감독)

제13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폭염·한파 대피시설 운영시설 관리부서 
2.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관리부서 
3. 야외노동자 관리부서 
4. 취약계층 관리부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구민복지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8.4.14, 2021.12.30.>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2.30.>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98.4.14>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0.>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12.30.>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12.30.>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8.4.14, 2005.3.31> 
③ 표창 수여는 사회 직능단체 등에서 요구할 경우 구단위 이상의 행사에 한해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1.12.30.>

## 제10조(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98.4.14>, <개정 2021.12.30.>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를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4.14, 2021.12.30.> 
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3.31, 2021.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3.31, 2021.12.3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부서장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4, 2021.12.30.>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4, 2005.3.31, 2021.12.30.>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 제15조

제15조 삭  제 <2021.12.30.>

##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제16조(표창대장의 등재)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4.14, 전문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2.12.29.>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 
5.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11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의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한국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편의증진)

제5조(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한국수어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14.>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2023. 12. 14.>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5. 미혼모ㆍ부 가족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한부모가족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서비스
7. 위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사업
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14.]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양천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천구 해병전우회”(이하“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환경 친화적 특성을 가진 소재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오염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 정책의 추진 방향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관련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현장체험학습” 이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등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구에 소재한 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한다.

## 제5조(예방활동 및 지원)

제5조(예방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및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제7조(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 체험 장소 발굴 및 연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지역 자원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

제8조(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등,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구에서 관리·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 중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해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3.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가. 거주하는 주택이 전소 또는 반소된 주민
나. 화재 확산 및 그을음으로 인해 거주 주택에서 숙식이 어려운 주민
다. 단전ㆍ단수ㆍ가스 차단 등으로 인해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주민

[전문개정 2024.12.19.]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1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예외로 한다.
4.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5. 화재피해주민 스스로 일으킨 방화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24.12.19.]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등)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1. 화재피해주민 심리상담 치료
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3. 임시거처 제공
4. 삭제 <2024.12.19.>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9.>
③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2.19.>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19.>

## 제502조(지원금 환수)

제5조의2(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12.19.]

## 제6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19.]

## 제7조

제7조 삭제 <2024.12.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15>

## 제2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2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① 1학기 등록금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여신청은 매년 1월 3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하고, 2학기 등록금에 대한 기금의 대여신청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 대여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21. 7.15>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대여신청 구비서류)

제3조(대여신청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15>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1. 7.15, 2021.10.29>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신상변동신고)

제4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의 자녀가 졸업·중도퇴학·휴학·복학·학교변동 또는 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상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15>

## 제5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5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 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학자금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회계장부)

제6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징수부(별지 제8호서식)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