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5.6.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 이름을 붙여 ○○읍·면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3.15.>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29, 2015.6.5.>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3.12.12.>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해제 위원의 전임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3.12.12., 2015.6.5.>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의 경우 총무담당, 면의 경우 부면장이 된다. <개정 2003.11.29, 2013.12.12.>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0조

제3장 시설관리

## 제11조(시설용도)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목욕탕 
6. 이·미용실 
7.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3.12.12.> 
② 회관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관장)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 제13조(관리인)

제13조(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관리계획)

제14조(관리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회계)

제15조(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12.12.>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0조

제4장 사용

## 제16조(사용허가)

제16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2.)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17조(사용허가취소)

제17조(사용허가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의 제한·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12.>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시를 위반할 경우 <전문개정 2013.12.12.> 
2.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전문개정 2013.12.12.>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문개정 2013.12.12.>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12.12.>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변경, 사용의 제한·중지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2.>

## 제18조(사용료 결정)

제18조(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 제19조(사용료 징수)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 제20조(사용료 반환)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9.17>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12.12.> 
2.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3.12.12.>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반환 <전문개정 2013.12.12.>

##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사용할 때 <개정 2007.12.27 >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 제22조(관리양도 제한)

제22조(관리양도 제한)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2.>

## 제23조(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2.>

## 제0조

제5장 위탁관리

## 제24조(위탁)

제24조(위탁)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9.8.16.> 
②  <삭제 2013.12.12.>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12.12.>

##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7., 2020.6.15., 2023. 9. 27.>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