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법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⑥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3.> 
③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은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23., 2024.9.23.> 
1.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심의대상)

제9조(심의대상)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의견 청취 등)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