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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6-12-15

# 아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等浸水緯線)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하천 범람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지를 높이거나 홍수방어벽, 고상식(pilotis)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 등의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아산시보, 아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 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침수·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

제5조(침수·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 침수·유실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6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

제6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 
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아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서식하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종을 말한다.
2. "깃대종"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식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시가 수립·시행하는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깃대종 지정 등)

제5조(깃대종 지정 등) 
①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함에 있어 생태적·지역적 특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생태계를 대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종
2. 생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종
3.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높은 종
4. 생태 지표종으로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종
5.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가 필요한 종
6. 지역 내 서식이 확인된 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깃대종 지정 절차)

제6조(깃대종 지정 절차) 
① 시장은 전문가,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깃대종을 지정한다.
② 깃대종 지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깃대종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다음 각 호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보호 대상 멸종위기종
2. 보호구역 관리 주체 및 담당 부서
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

제8조(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멸종위기종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의 서식이 확인되면 사업계획에 이주계획을 포함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거나 이주를 완료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개발로 인한 생태단절을 예방하고 야생생물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축 보전ㆍ복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요 하천ㆍ산림ㆍ습지 등을 생태축 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통로 설치나 연결녹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야생생물의 구조·치료)

제9조(야생생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제10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이용에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에 따라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

제11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물서식 공간 조성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절차 등)

제3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정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아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순찰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방범 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아산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아산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예고문 작성)

제4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신구조문대비표
6.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예고기간)

제5조(예고기간) 시장이 입법예고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공청회)

제7조(공청회)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아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의회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03.1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 제목 개정 2018.0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제4조(자활지원 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를 말한다.

##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1.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자활사업 지원)

제6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4.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5.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6. 그 밖의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의 우선 임대
3. 자활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4.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제7조(협의체의 기능)

제7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임기 및 직무)

제9조(임기 및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자활지원 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6.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과장 <개정 2025.12.2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
나. 아산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16.>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5.6.16.><별표 1 개정 및 별표 2 신설 2025.6.16.>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6.16.>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6.16.>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1.11.5.)
②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4.9.1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 받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5.)
2. "회원"이란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 삭제 <2021.11.5.>)

## 제4조(회원)

제4조(회원) 
① 장난감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② 회원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아산시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구입 연도 및 가격을 반영하여 해당 금액 또는 동일 제품 등으로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1.5.)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4. 직원에게 언어적·신체적·정서적 폭행을 가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 <신설 2024.9.19.>

## 제7조(연회비 및 대여료)

제7조(연회비 및 대여료) 
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② 회원에 대한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1.11.5.)
③<삭제 2024.9.19.>
④ 가입회원이 중도에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가입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하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 제8조(회비의 면제)

제8조(회비의 면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 <개정 2024.9.19.>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정 (개정 2021.11.5.)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
4.「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1.11.5., 2024.9.1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가정
6.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11.5.)

[제목개정 2021.11.5.]

## 제9조(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

제9조(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 
①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여물품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된 장난감 1점당 500원에 총 연체일수(휴관일을 포함한다)를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 제10조(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  일 : 10:00 ～ 18:00(목요일은 20:00까지 연장)
2. 토요일 : 10:00 ～ 16:00

## 제11조(휴관일)

제11조(휴관일) 
①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일요일, 월요일
2. 법정 공휴일
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장난감 기증)

제12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제13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1.5.)
②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0.17)
③ 운영위탁 시 자기자본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장소(건물)를 제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선 협상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아산시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에게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물품을 받고자 하는 장수어르신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 제6조(지급 제외)

제6조(지급 제외) 시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8조(지급대상 관리)

제8조(지급대상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