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성북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복지시설 간 교류ㆍ협력 지원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
5.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6. 사회복지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사업
7.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8.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
9.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④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출연금 등의 교부)

제11조(출연금 등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5조(사업연도)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ㆍ결산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ㆍ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 제19조(공무원의 파견)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한시적으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