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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3.06, 2005.10.14, 2006.05.19, 2007.12.28, 2022.1.1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개정 2004.03.04, 2019.3.29, 2022.1.1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파주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0>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370,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08.12.26, 2012.12.28, 2019.2.8, 2022.12.28.)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파주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 개정 2006.05.19] <개정 2022.1.10>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29) 
③ (삭제 2019.3.29)

##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조 신설 2017.5.4] <개정 2023.7.17> 
② 의원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7> 
③ 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른 회의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익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1/2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조례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기능은 파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수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취소)

제8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제9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각 의원연구단체에 대해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의원연구단체별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

## 제10조(공동연구)

제10조(공동연구)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주제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및 제3조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소요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12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13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7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결과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9 / 시행일자: 2018-02-09

#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짙은 감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개정 2018.2.9)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개정 2017.10.20) 
3. 무궁화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 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국기봉을 사용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단, 게시용은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 또는 의회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관리)

제4조(의회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7.10.20)

## 제5조(배지규격 및 모형)

제5조(배지규격 및 모형) (제4조에서 조이동, 2017.10.20) 
① 의원 배지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 순으로 한다.

## 제6조(배지교부)

제6조(배지교부) (제5조에서 조이동, 2017.10.20) 
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서식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10.20)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제7조(배지 패용요령)

제7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제6조에서 조이동, 2017.10.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에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두고, 전문적인 입법정책과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정에 관한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개정 2023.7.17>
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7.17>
3. 그 밖에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개정 2023.7.17>
③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23.7.17>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입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다음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7.17>
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의 종료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23.7.17>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입법정책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을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23.7.17>
② 제1항에 의한 자문수당 외에 당월 서면 자문실적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1.11>
③ 수당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추가수당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④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시행일: 2026. 1. 1]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제10조(소송비용)

제10조(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7>

## 제11조(자문기록부)

제11조(자문기록부)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파주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 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공무원 지원 등)

제4조(장애인공무원 지원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

제5조(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의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및「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조례와 파주시의회 규칙·규정의 공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이 규칙에 의한 공포문의 전문(全文)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파주시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

## 제4조(공포 등)

제4조(공포 등)  
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얻거나,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을 때에 의장이 공포·발령한다. 
② 의장이 공포한 조례와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공포·발령한 규칙 또는 규정은 파주시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①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올리되, 조례와 규칙·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매겨야 한다. 
② 조례의 경우에는 "파주시 조례 제  호(파주시의회 의장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파주시의회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파주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 제6조(보존)

제6조(보존)  
① 파주시의회 사무국장은 공포문의 원안 및 원본을 공포순서대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파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4.4.2.>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 7. 18]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 조문이동 2025. 7.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파주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파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 
2.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3. 파주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③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6조(허가신청)

제6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파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7. 17.>

##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2. 1. 10., 2024. 4. 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1. 5., 2002. 9. 17., 2007. 12. 28., 2019. 3. 29., 2022. 1. 10., 2022. 4. 29., 2024. 4. 2., 2024. 6. 3.> 
  1. 파주시 부시장 
2. 파주시의회 국장 
3. 파주시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파주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7.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협력한 공적 등을 기리기 위하여 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기여 또는 협력한 공적이 있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ㆍ단체 또는 기관 
2. 의회가 주관하는 의회 관련 대회 또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ㆍ단체 또는 기관 
3. 각종 대회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 9. 3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5조(종류)

제5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3. 4. 10.>

## 제6조(수여자격)

제6조(수여자격)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4. 15.> 
1. 전문성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제보 또는 여론수렴에 적극 협조ㆍ협력한 경우 
3. 의회방청 또는 견학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 알림으로써 의회홍보에 기여한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직필정론(直筆正論)을 통하여 의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6.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모의지방의회 등 의회주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초청 학술, 예술, 체육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대회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회가 주관 또는 초청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③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모범공무원 대상자는 시의회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신설 2023. 4. 1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 제7조(방법)

제7조(방법) 포상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르며 패(牌) 또는 배(盃)로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盃)는 수상자가 다음 대회 또는 행사 때까지 보관하다가 의회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절차)

제8조(절차)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행하며,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② 포상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③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4. 18.> 
1.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가 상장을 수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방세 등 체납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26.>

##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포상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 제10조(이중 포상금지)

제10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 제11조(포상대장)

제11조(포상대장) 포상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해야 한다.

## 제12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12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의회의 후원명칭(행사에 사용되는 의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각종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본조신설 2025. 5. 7.]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