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8>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각 중앙부처의 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8.1>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

제4조 삭제 <2019.8.1>

## 제5조

제5조 삭제 <2019.8.1>

## 제6조

제6조 삭제 <2019.8.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8.1>

## 제8조

제8조 삭제 <2019.8.1>

## 제9조

제9조 삭제 <2019.8.1>

## 제10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제10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3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 제14조(우선구매의 촉진)

제14조(우선구매의 촉진)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 구매 및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7.6.8>

## 제15조(조세 감면)

제15조(조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6.8>

##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8>

## 제17조(홍보 등)

제17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
3. 전문가포럼, 워크숍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협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성)

제6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제9조(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마포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상징물과 구기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꽃 : 목련 
4. 나무 : 단풍나무 
5. 새 : 청둥오리 
6. 색 : 초록색

## 제4조(구기)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고,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정기는 금실 또는 은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 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의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7.11, 2022.9.15, 2023.7.13.> 
1. 홍보ㆍ디자인ㆍ브랜드 등의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개정 2023.7.13.>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 삭제 <2023.7.13.>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13.>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3.]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상징물 관련 사업)

제15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휘장의 도안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7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구 상징물인 휘장과 브랜드 슬로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7.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2 / 시행일자: 2015-02-1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 마포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마포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새마을기 게양)

제5조(새마을기 게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각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2>

## 제7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8 / 시행일자: 2021-11-1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11.1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각 회장은 새마을장학금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명단,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 
② 장학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99.12.31, 2021.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6.21, 2021.9.3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우등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9.30.>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마포구 새마을 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3.11.2.>
1. 유공장학생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89.6.21, '99.10.11, 2021.9.30.>
2. 우등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99.10.11, 2021.9.30.>
3. 특기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주최하는 기능, 체육, 예능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1.9.30.> <개정 2023.11.2.>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별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회장과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3.11.2.>

## 제5조(장학생의 선정)

제5조(장학생의 선정)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10.11, 2021.9.30.>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기타 유공지도자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89.6.21, '90.7.4, 2021.9.30.>

## 제7조(장학금 지급액)

제7조(장학금 지급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선정된 그 해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구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30.>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개정 '99.10.11)
2. 삭제 ('99.10.11)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8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1.9.30.>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개정 '99.10.11, 9.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9.30.>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복지동행국장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2.9.15.>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실뿌리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2024.10.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7조(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4.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5.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

제4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300세대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생활소음·진동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중에서 최소 신고 규모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및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단속)

제7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자동차 등에 확성기를 부착하고 이동하며 소음을 배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쓰러짐 등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