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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안전관리자문단(이
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진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진천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
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
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재난안전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복구팀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진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진천군 안전문화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대표단 구성)

제4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진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판매사업ㆍ충전사업자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4.25.>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의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4.25.>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진천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등록의무 대상 양봉농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봉농가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며 꿀벌 사육으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의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진천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진천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벌꿀 포장재 구입 지원 사업 
6.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에 대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밀원식물의 조성)

제9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7-14 / 시행일자: 2008-07-14

# 진천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 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 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지 담당 직원이 된다.

## 제5조(사용절차)

제5조(사용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읍, 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삭 제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명할 수 있다. 
③ 삭 제

##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제11조 ①∼④ 삭 제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에 책임을 진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성폭력·학대·약취·유인·유해식품·화재·교통·수난·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계획 
다.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마.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를 포함한 군민이나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5. 교통안전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대행 교육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ㆍ홍보 
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지도 관련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어린이 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 등)

제9조(어린이 보호 등)  
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思考)와 행동양식의 특징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안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구호활동)

제11조(구호활동) 군수와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어린이 안전관리 또는 제6조의 안전교육에 필요하면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진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진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진천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제3조(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3. 어린이의 연령별, 노인ㆍ장애인 등의 질환별ㆍ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ㆍ보급 
4. 어린이, 조리원, 취약계층,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ㆍ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진천군 소재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5조(등록관리)

제5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서 정한 시설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정기시설검사"라 함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유지관리부서"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별표 1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제2호에 의거 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단위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주체의 책무)

제5조(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영 제11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단위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유지관리부서의 책무)

제6조(유지관리부서의 책무)  
① 유지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된 유지관리계획을 확인·심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7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점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 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2 / 시행일자: 2014-05-02

# 진천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및 집행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 또는 부군수가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하고 각 부서 및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예산 편성 목적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각 읍·면장에게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읍·면별로 각각 공개한다. 
② 매월 집행사항을 진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 제4조(공개내용)

제4조(공개내용)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건별구분)·집행목적·집행자·집행유형·집행금액을 공개한다.

## 제5조(집행방법)

제5조(집행방법) 업무추진비의 집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구매 및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카드 미사용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기록한 증빙서를 첨부한다. 
2. 격려금 등 현금 집행의 경우 최종 수요자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일시·장소·목적·전달자·수령자·사유를 정확히 기록한 증빙서를 첨부한다. 
3. 외빈 및 군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선물(특산품 포함) 제공 시 반드시 수불부를 비치하여 작성한다.

## 제6조(집행기준)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조사비는 소속 공무원에게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은 5만원 범위내로 한다. 
2.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는 1인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외빈 및 군정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이외는 선물 제공을 금지하고 금액은 1인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 
4. 각종 친목회·동호회,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의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5.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연수 또는 출장 시 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6.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또는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7.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집행에 대해서는 현업부서 근무자, 재해·재난으로 피해 조사 및 복구에 장기간 참여자, 군에서 추진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행사 추진자에 한하여 집행한다. 
8. 각종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격려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9. 단체장 홍보를 위하여 광고비, 언론 기관 보도사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다. 
10.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진천군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여성과 아동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 요하는 여성·아동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진천군 여성·아동 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상담소는 진천군 가족친화과에 둔다. <개정 2018.12.10., 2022.12.02.>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에 대한 신상 및 직업알선 
2.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계몽지도 및 직업알선 
3. 삭제(2001.  3.  5 조례 제1728호) 
4. 윤락행위 등 방지를 위한 업무 
5. 아동 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입양 위탁 및 기타 구호에 관한 사항 
6. 여성·아동에 관한 개별지도 및 알선 
7. 아동 복리시설 및 그밖에 요구호 조사지도에 관한 사항 
8. 유료 위탁아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 
9. 기타 여성·아동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소장)

제4조(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지방별정 5급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군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① 조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 2. 8> 
1. 예식장(대회의실사용) 
2. 소회의실 
3. 교육실(교양, 취미, 기술교육 등) 
4. 자원봉사상담실 
5. 기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 
6. 삭제 <2013. 2. 8> 
② 조례 제4조의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의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2. 8>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년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 계획을 년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탁 관리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에 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위탁운영관리)

제4조(위탁운영관리)  
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협약서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 7. 28.>

##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운영요원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채용한다.

## 제6조(사용)

제6조(사용)  
① 제2조의 시설은 각 기관, 단체, 일반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시책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한다.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회관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관 이용도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2. 8]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 
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

## 제9조

제9조 삭제 <2013. 2. 8>

##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징수) 제8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시에는 수용인원을 감안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3. 2. 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 2. 8>

## 제12조(장부등의 기록유지)

제12조(장부등의 기록유지)  
① 조례 제4조에 의하여 회관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식은 비치하고 교부 및 기록정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2. 8> 
2. 진천군 여성회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 2. 8>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 2. 8> 
4. 여성회관 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 2. 8> 
5. 여성회관 위탁관리 협약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 2. 8> 
6. 수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 2. 8> 
7. 회관사용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 2. 8> 
8. 여성회관 운영일지(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 2. 8> 
9. 사업집행 실적표(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 2. 8> 
10. 수입·지출 현계표(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 2. 8> 
11. 비품대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 2. 8> 
② 기타 회관운영관리의 예산회계는 「진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별표 2의 손해배상액 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기본복구 일수는 10일로 하고 기본복구 일수를 초과할 시에는 배상액 합계액의 5%를 가산하여 배상토록 한다.

## 제14조(업무감사)

제14조(업무감사)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의한 감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감사 : 년 1회 
2. 수시감사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5조(질서유지)

제15조(질서유지) 회관을 관리하는 공무원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용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20.12.30.> 
4.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할 때

## 제16조(사업보고)

제16조(사업보고) 회관 운영자는 매분기 사업집행 실적(별지 제9호서식)과 수입지출현계표를(별지 제10호서식) 작성,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진천군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 연령, 성별 등 군민의 특성을 고려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생애주기별·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위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수탁자 모집)

제3조(수탁자 모집)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서류)

제4조(신청서류) 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
4.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
5.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

## 제5조(수탁자 선정 등)

제5조(수탁자 선정 등) 
① 수탁자 선정은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심의하고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위탁운영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①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제7조(계약의 해지 등)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 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