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30 / 시행일자: 2020-07-30

# 옥천군 수도 급수 공사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10.25.,20.0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술자 및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대행업의 허가요건)

제3조(대행업의 허가요건)  
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각 1통씩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19.10.25.> 
1. 상수도급수공사 시공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영업감찰사본 (갱신허가 신청에 한함) 
4. 종업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5. 공사용기구보유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6. 시공기술자자격증 사본 
7.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허가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05.2.14> <개정 19.10.25.> 
  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개정 19.10.25.>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19.10.25.> 
3.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9.10.25.>

##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옥천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옥천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 충당금이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그 차액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00.11.10>

## 제7조(신고의 의무)

제7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 하였을 때 
4. 삭 제 <00.11.10>

## 제8조(시공승인)

제8조(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제9조(수리책임)

제9조(수리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제10조(시공,정지,재시공명령)

제10조(시공,정지,재시공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공사표시의 게시)

제11조(공사표시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3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13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기타 시공 사항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제14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년 1회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제15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제15조(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3조제4항의 허가기준에 미달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19.10.25.> 
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 
5.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하여도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6. 허가기간중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 하였을 때 
8.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익에 위해를 끼쳤을 때 
3. 연간 5회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 <개정 19.10.25.> 
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 시켰을 때 
5. 시공 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을 때 
6. 기타 상수도급수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 하였을 때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년중 경고처분을 받은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