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2 / 시행일자: 2024-03-12

#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2024.3.12.>
1.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2. “평균가격”이란 경주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2.29.] <개정 2022.12.29.>

##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민ㆍ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③ 제2항에 따른 현지 실사평가단의 구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2.>

[전문개정 2022.12.29.]

##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제5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12.>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청결, 가격,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4.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2.>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3.12.>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4.3.12.>
1. 지정 표지판 등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식자재, 기자재의 지원
나. 전기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지원.
다. 고객편의 증진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 방역 및 그에 따른 물품 등의 지원
6. 착한가격업소의 간판 설치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2.>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29.>

##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3.12.]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8., 2021.5.25.>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2019. 8. 5., 2021.5.25.> 
  1. 삭제 <2017. 3. 8.> 
2. 삭제 <2011. 12. 6.> 
3. 삭제 <2011. 12. 6.>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17. 3. 8., 2019. 8. 5., 2021.5.25., 2025. 7. 15.>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3.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2021.5.25.>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9. 8. 5.> 
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 8. 5., 2021.5.25.>

## 제6조

제6조 삭제 <2021.5.25.>

## 제7조(수당 지급중단)

제7조(수당 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21.5.25.>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경주시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창의·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창의ㆍ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ㆍ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창의ㆍ인성교육 실시 등)

제5조(창의ㆍ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다도 명상체험)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등 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차별금지)

제9조(차별금지) 시장은 출신 국가ㆍ장애 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임대주택”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공급주체”란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①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1인가구인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②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임대주택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지원신청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급주체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시장과 공급주체는 임대주택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0.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4. 65세 이상 노인, 법 제2조 1호에 따른 청소년 
5.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6.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자 
7.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자 
8. 상대방의 사기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3.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4. 위반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4조(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경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23, 2016.5.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3, 2016.5.26., 2023.10.30.>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6.5.26>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8.5.23, 2016.5.26>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 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5.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6.5.26>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년 3회 초과한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의한다. <개정2008.5.23, 2016.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5.26, 2020.3.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경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9.2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16.9.20>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0>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변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의 출입구,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게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제8조(협조체재 유지)

제8조(협조체재 유지)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재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사업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사업
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7.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여성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발생하는 생리혈 등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수요파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1.16>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1.16> <개정 2020.10.8., 2025.12.31.>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경주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시민체육대회 개최
5. 도민체육대회 참가
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6.11.16>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경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99.9.17, 2004.4.26, 2010.8.4, 2016.5.2, 2016.11.16, 2018.2.23>
④ 당연직 위원은 징수업무 담당과장,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0.8>
⑤ 위촉직 위원은 체육 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0.8>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1.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16>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1.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7.10.31, 2016.11.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6>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경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6>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99.9.17, 2004.4.26, 2010.8.4, 2018.2.23>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6.5.2, 2016.11.16>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6.11.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0.19, 2016.11.16>

## 제13조(관리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리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11.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2-01-01

#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 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경주시 지역화폐” 란「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경주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제3조(지원액 및 지원방법)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아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경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4.>
1. “보호자”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부 또는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지원 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출산 축하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산후조리비”란 출산가정의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민간산후조리원”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시 관내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은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이를 말한다)한 경우
2.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③ 산후조리비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4.>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주민등록 등재 순위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9.24.>
1. 첫째 자녀: 300만원(월 12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2. 둘째 자녀: 500만원(월 20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3.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월 50만원씩 36개월간 분할지급)
4. 출산축하금: 출생아 한 사람당 20만원
②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에는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신설 2024.9.24.>
③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서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녀를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9.24.>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망한 자녀
2. 재혼가정 또는 혼외자녀의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3.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로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④ 출산장려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⑤ 산후조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산모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多胎兒) 동일 적용) <신설 2024.9.24.>

## 제5조(지원안내)

제5조(지원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일 전에 대상가정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9.24.>
③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 대상 자녀와 보호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1. 지원 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가 전출한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2.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3. 지원 대상 자녀를 파양한 경우 파양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 제9조(관리 대장)

제9조(관리 대장) 읍·면·동장은 신청서 접수 대장을,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경주시 출산장려자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평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출산장려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

제10조(출산장려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산후조리원 및 시의 저출산 대책에 참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9.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경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봉안”이란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주시 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은 경주시 황성동 산1-1번지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충혼탑에는 위패봉안시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 제5조(위패봉안)

제5조(위패봉안) 시장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혼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주소를 경주시에 둔 사람 
2. 경주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

## 제6조(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충혼탑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