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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고령군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일상화함으로써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고령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및 생활보호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고령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계도)

제6조(계도)  
① 군수는 금주구역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령군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사회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7 / 시행일자: 2015-04-17

# 고령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고령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종합민원실)

제2조(건축종합민원실)  
① 영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건축종합민원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에는 실장 1명을 포함하여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민원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3조(건축계획의 심의 신청)

제3조(건축계획의 심의 신청)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여야 할 도서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전문개정 2013.7.31>

## 제4조(건축위원회 세부심의 기준)

제4조(건축위원회 세부심의 기준)  
① 조례 제3조제1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계획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요청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이외 군수나 고령군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별도로 설정한 심의기준을 포함하여  심의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 작성 보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요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7.31>

## 제5조(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제5조(사용승인 관련 업무대행자의 지정 등)  <개정 2015. 4.17> 
①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건축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 된 건축사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업무대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특별한 경우 외에 등록순번에 따라 8근무시간 안에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별지제8호 서식의 업무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에게도 이 사실을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 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그 기간 동안 업무대행자 지정을 제외한다. 
1. 「건축사법」에 의거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2. 건축사의 업무 불성실로 「건축사법」에 의한 2회 이상의 견책이나 주의(군수가 처분한 것도 포함한다)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처분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장기출장이나 입원 등 사실상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4. 업무대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고, 업무대행자는 관련서류를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통보를 받은 자가 사고 또는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지정통보를 받은 즉시 군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승인관련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

제6조(사용승인관련 업무대행자의 업무수행)  <신설 2015. 4.17>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기간 내에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 한 후「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이하 "검사조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이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대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이나 보완사항에 대한 서면보고가 있을 경우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이나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정이나 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업무대행자에게 이 사실을 확인토록 한 후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신청 및 지급)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신청 및 지급)  <신설 2015. 4.17>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업무대행자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사용승인 업무대행 운영 지침)

제8조(사용승인 업무대행 운영 지침)  <신설 2015. 4.17> 군수는 사용승인 업무의 원활을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업무대행 운영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고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하여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5.27>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 범위)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제9조(제설ㆍ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8 / 시행일자: 2022-09-08

#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
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9.8>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9.3.5.> <개정 2019.12.2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2.27.>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당해 고령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② 고령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27.>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2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12.27.>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7.>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
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6.12.30>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6.12.30> 
3. 재무제표 <개정 2016.12.30>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3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30>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6.12.30>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회
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고령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
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5.> <개정 2019.12.2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
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3.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5.>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삭제 2019.3.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혼예식장(이하 “예식장”이라 한다)”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예식장, 종교시설, 전통혼례장, 대가야문화누리관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결혼한 자”란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여 미혼자가 결혼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3.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에게 지급한다.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에게 지급한다.
③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결혼예식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500,000원 이하로 한다. 단,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시 타비용(관내업체이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확인 서류 1부
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
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②「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여부 및 입금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군수는 제3조의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    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고령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심의 등 신청)

제2조(경관심의 등 신청)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부
서, 기관,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와 별표 1 각 호의 서 	
류 15부 이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정 및 실시계획 완료 이전
2. 용역사업은 기본 설계안이 확정된 후 및 실시설계 이전
3. 기타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4. 인·허가신청 서류 접수시

## 제3조(심의결과 처리)

제3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사
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
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재 상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역사적 건조물 지정)

제4조(역사적 건조물 지정) 
① 역사적 건조물의 소유자는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사적 건조물로 지정을 하였을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별첨 서식
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멸실·훼손의 신고)

제5조(멸실·훼손의 신고)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정 역사적 건조물의 소
유자는 해당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역사적 건조물의 현상변경 신고)

제6조(역사적 건조물의 현상변경 신고) 
①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군지정 역
사적 건조물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조치로 변경한 경우도 같다.
② 조례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유지를 위한 경미한 조치"란 건조물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창호지, 장판지, 청정지, 벽지를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부지 안에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배수로의 준설행위
5.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6. 관리를 위하여 잔디깎기,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7.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8. 도난경보시설을 설치 보수하는 행위
9.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하는 행위
10. 기타 군수가 경미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고령군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제6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개정 2015.12.29>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5.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6. 경로당 신축, 개보수, 물품지원 <신설 2015.12.29>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고령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원가심사”(이하“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면 
4. “계약부서”라 함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05.16.> 
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해당 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원가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원가심사를 받은 사업은「고령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원가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 · 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4. 방문간호서비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 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 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 2023.12.31.>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및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정 2025.7.24.>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반환)

제6조(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3-20 / 시행일자: 2008-03-20

# 고령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고령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
노무사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
우 위·해촉일이 월 도중 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
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
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고령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령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고령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26.>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26.>
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2023.10.2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09 / 시행일자: 2015-09-09

# 고령군 고천원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ㆍ일간 민간교류 차원에서 국제 문화ㆍ관광 교류의 계기가 되도록 고천원제 행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천원제"란 일본왕가 선조의 고향인 "고천원"이 경상북도 고령군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행해지는 제례행사 등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고천원제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제례행사 
2. 학술행사 
3. 기타 문화교류행사

## 제4조(행사시기)

제4조(행사시기) 고천원제는 매년 3 ~ 4월 중에 개최한다. 다만, 행사주최기관 및 단체의 사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조   사업자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군수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고천원제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등)

제9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