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삼척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내국인 인력”이란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를 통하여 농촌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
4.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을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이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계획)

제4조(운영 계획) 
① 시장은 법무부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추진할 경우, 그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고용 실태 지도 점검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
3. 근로자의 의료(공제)비
4.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숙박료 등.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6.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숙박비, 차량운행비 등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
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관리)

제2조 (위탁관리) 
①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인회관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
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②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인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 관리위탁 농업인회관에 포함되면 시장은 관리위탁계약 전에 미리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를 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익 발생액만큼 예산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제3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2.>
1.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농업인회관 건물, 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
3. 농업인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4조(비치대장)

제4조 (비치대장)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삼척시농업인회관 사용허가대장
2.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
3.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업인들 및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농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삼척시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삼척시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농업인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직로1길 13-7에 둔다.<시행 2023. 6. 1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2018.12.14.>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판매
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3. 선진농업 상담실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4.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척시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제6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및 감독)

제8조(보고 및 감독) 
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배상책임 등)

제10조(배상책임 등) 
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농업인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삼척시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예찰·방제”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각 목의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를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호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 
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기술보급과장 <개정 2023.7. 7.> 
나. 방제행정지원반: 농촌지원과장 <개정 2025. 5. 23.>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공무원 
나. 방제행정지원반 : 발생 병해충의 적기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 관련 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인력운영 및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시장은 검역병해충, 돌발해충 및 외래병해충 발생 시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상당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03.02.>

## 제4조(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8.12.14.> 
2.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삼척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 상 주소와 경작지를 삼척에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농업인 등의 책무)

제3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인학습단체, 귀농인, 및 기타 영농조합법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사업 및 지역농업ㆍ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된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지도사업 
2. 연구개발사업 
3. 교육훈련사업 
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해외연수 포함)ㆍ행사 및 활성화 지원 사업 
5. 귀농인 교육훈련 및 정착 지원 사업 
6. 국제협력사업 
7.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관련 학술용역 
8.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 등 지원범위)

제7조(보조금 등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삼척시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강원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삼척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 제8조(보조대상)

제8조(보조대상)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지를 삼척에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에 한한다.

## 제9조(보조사업 대상)

제9조(보조사업 대상) 시장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증대 및 경영비 절감, 농촌환경 및 복진증진 등 법 제2조제1호의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촌지도사업의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보급 시범사업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사업 
4.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 및 활성화 지원 사업 
5. 귀농인 정착 시범 지원사업 
6. 농가경영개선 시범사업 
7.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 제10조(보조사업 신청)

제10조(보조사업 신청) 농업인 등이 제9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사업 결정)

제11조(보조사업 결정)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삼척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및 영농철 시급성이 있는 추가사업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교부)

제12조(보조금 교부)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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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삼척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 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 스크린”이란 불법 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것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

제5조(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불법 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점검 계획 
3.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점검 협력체계 운영 방안 
4. 적정 탐지 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5.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현황 및 확보 방안 
6.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2. 불법 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 장비 확보 
3. 불법 촬영 점검 장비 지원사업 
4. 불법 촬영 예방 장치 설치(안심 비상벨, 안심 스크린, 외부 CCTV 등) 
5.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 점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시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삼척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 제4조(다회용기 사용의 권장)

제4조(다회용기 사용의 권장) 
① 추진주체ㆍ참여업체ㆍ시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지역행사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회용기의 제작ㆍ보급 지원사업
2. 다회용기의 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
3. 다회용기의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04.28., 개정 2021.10.22.>
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
2. <삭제 2017.04.28.>
3. 제1호 규정에 충족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가.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나.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5. 제4호 및 시행규칙 제 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소매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층수를 달리하여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7.04.28.>
② 제1항외에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방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등은 제외

## 제6조(자동판매기운영)

제6조(자동판매기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7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 16조제3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 제2조(사실조사)

제2조(사실조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 3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사실조사 의뢰 등)

제5조(사실조사 의뢰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시간 및 휴무)

제2조(관람시간 및 휴무)  
①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3조(관람권 등 출납사항 보고)

제3조(관람권 등 출납사항 보고) 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장권,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 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 제4조(수입금의 관리)

제4조(수입금의 관리)  
① 소장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 하여야 한다. 
3. 전자예매·발권시스템으로 결재대행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쌍방 약정 체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②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고 일일 결산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따라 일일 결산할 수 있다.

## 제5조(입장권·관람권·시설이용권 등)

제5조(입장권·관람권·시설이용권 등)  
① 입장권·관람권·시설이용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인되지 아니한 입장권·관람권·시설이용권은 무효로 한다.

## 제6조(위탁관리 기간 등)

제6조(위탁관리 기간 등)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대상시설물은 시장이 공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해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감면기간)

제7조(감면기간)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고 2019년부터는 3년을 주기로 하되 종료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의 전공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 
2. “대학생”이란 제1호의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입학예정자, 제적생, 졸업생,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 주소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두고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5조(운영시기)

제5조(운영시기) 시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중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근무기관)

제6조(근무기관)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근무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모집 및 신청)

제7조(모집 및 신청)  
①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 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 외에 관내 소재 대학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추천받을 수 있다.

## 제8조(대상자 선발)

제8조(대상자 선발)  
① 제7조에 따른 대상자의 선발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임금)

제9조(임금)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활동)

제3조(지원 대상 활동)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 
  1. 재난 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활동 
2. 헌혈 및 헌혈 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활동 
3.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 
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활동 
5. 적십자 회비 모금과 관련된 활동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적십자 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삼척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자금의 관리)

제4조(자금의 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삼척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