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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구례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9.>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량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개정 2015.11.9.>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직접 벼ㆍ밀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11.9.> 
② 지원의 최대 범위는 3만 제곱미터까지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 
  1. 구례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신설 2015.11.9.> 
2. 구례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구례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밀을 생산하는 농업인 <신설 2015.11.9.>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벼·밀 재배농업인은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대상 결정)

제7조(대상 결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벼ㆍ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읍·면장은 매년 밀은 4월말까지, 벼는 8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대상 농가 및 벼ㆍ밀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② 군수는 자금집행계획과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례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개정 2025. 6. 20.>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위로 
3.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례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1. 22.>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유료 예방접종
3. 삭제 <2024. 11. 2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외에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 증명이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구례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보건의료원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차신청 및 순위)

제2조(배차신청 및 순위)  <개정 2021.5.31.> 
①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 배차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건의료원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과 후,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차량운전자가 구두로 배차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 후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④ 구급차의 배차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구급환자의 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 수송 
3.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 수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구급차량을 제4항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5.31.>

## 제3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제3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개정 2021.5.31.> 
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5.31.> 
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4. 관계기관(경찰서, 군부대) 협조 요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운행)

제4조(운행) 구급차를 운행 할 때에는 구급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①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내 주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8. 6. 30.〉<개정 2010. 12. 31.>
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12. 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협의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인을 둔다.
②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사무장)

제7조(사무장)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6. 30.〉
②사무장은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재정)

제8조(재정) 
①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의 감사는 협의회의 세입세출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년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수탁)

제9조(업무수탁) 폐지 〈2008. 6. 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9.〉<개정 2010. 12. 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9.〉<개정 2010. 12. 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구례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례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입주단체”란 구례군의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구례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5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보훈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4.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제6조(입주단체의 책무)

제6조(입주단체의 책무)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는 관계 법령과 입주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절차 등)

제7조(입주절차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허가기간의 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허가의 취소, 청문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 제8조(운영ㆍ관리)

제8조(운영ㆍ관리) 보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례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물품관리 조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4 / 시행일자: 2023-12-04

# 구례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군수가 임명하는 감독과 병행하여 관할지역의 읍·면장이 보조감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를 제외한 단일 공사 총액이 1억원 이상의 각종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4.> [제목개정 2023. 12. 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군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사보조감독관”이라 함은 공사의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관을 보조하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주민참여감독관”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사업통보 및 보조감독 임명)

제4조(사업통보 및 보조감독 임명)  
① 군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착공계를 접수한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설계도서와 공사내용 및 보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보를 받은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한 자를 공사보조감독관으로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군수는 각종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고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위촉사항은 관계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공사장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민참여감독관의 임기는 당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목개정 2023. 12. 4.]

## 제6조(공사보조감독자의 임무)

제6조(공사보조감독자의 임무)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명받은 보조감독관은 별표1의 주요공정 지도·감독을 위한 현장 방문 시 사업장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보조감독관 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감독관은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4.]

## 제7조(시공확인)

제7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검사가 곤란한 공종을 시공(매몰, 콘크리트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부재 또는 감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읍·면장은 직접 또는 공사보조감독관을 출장시켜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③ 공사감독자 및 읍·면장은 입회·확인 등 지연으로 인해 공사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2. 4.>

## 제8조(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제8조(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공사감독관자는 시공사로부터 착공계가 접수된 때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계는 공사보조감독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 제9조(공사 준공표지판의 설치)

제9조(공사 준공표지판의 설치) 공사감독자는 총공사 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회사 및 대표자 성명, 공사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공사 준공표지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12. 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구례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일부개정 2020. 4. 6.>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 4. 6.>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5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5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 5년 
4.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행위 : 해당범죄 공소시효 
5. 그 밖의 군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 3년

## 제3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제3조(부조리신고 심사결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구례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실명으로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 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 위반 규정에 의해 징계조치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구례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문화·체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부서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례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회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례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구례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례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례군 소재 약국,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 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구례군 약사회에 불용의약품 등 수거 시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구례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1.7.2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구례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례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주택이나 건축물
3.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구례군 사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권한위임된 군수의 처리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13 규 719〉 <개정 2011.7.25.>

##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개정 2010. 12. 31.> <개정 2025. 11. 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5. 11. 11.>
② 군수의 권한사항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10.12.31., 2019.7.2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구례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8.3.26., 2019.8.26., 2025. 11. 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5. 1. 5., 2019.8.26.>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② 군수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③ 부군수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4.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④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실ㆍ과ㆍ소ㆍ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3.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5.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⑤ 팀장의 전결사항
1. 창구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업무
2.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본조 개정 2018.3.26., 2019.8.26.]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실·과·소·원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9., 2008.10.6., 2015.1.5., 2018.3.26., 2019.8.2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8.26.>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31., 2018.3.26., 2019.8.26.>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실·과·소·원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원장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31., 2018.3.26., 2019.8.26.>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19.8.26.>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개정 2019.8.26.>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ㆍ인가·허가·면허 등) <개정 2019.8.26.>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하며,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결개권자가 그 중요성에 따라 기안자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1.6.4., 2018.3.26.>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