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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시설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2.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와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등)

제8조(안내문 게시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입하고, 그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ㆍ보수ㆍ철거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공유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별표의 중분류중 약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인력육성 방안 
5. 약용작물 기술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기술보급)

제4조(기술보급) 시장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 
2.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3.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약용작물 관련 교육ㆍ체험사업 
6. 약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7.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산 및 유통 등)

제5조(생산 및 유통 등)  
① 시장은 약용작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ㆍ저장ㆍ가공 사업 
2.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3. 제조ㆍ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계ㆍ설비ㆍ포장 지원 사업 
4. 판로 확보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약용작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술보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약용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관내에서 생산한 작물을 소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 
3. 양봉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사업 
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꿀벌관리)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 
3.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 책무)

제4조(지역사회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 제8조(시설 안전점검)

제8조(시설 안전점검) 
① 시장은 이용자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구호활동)

제9조(구호활동) 시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 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ㆍ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
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제6조(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6.>

##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제8조(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제9조(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개정, 2024. 2. 26.><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4. 9.>

##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개정, 2025. 4. 9.>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개정, 2026. 2. 27.>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15.>
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6. 2. 27.>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12. 10.>
③ 시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6. 2. 27.>
1.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6. 2.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포함한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6. 2. 27.>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개정, 2026. 2. 27.>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전문개정, 2026. 2. 27.]
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전문개정, 2026. 2. 27.]
3. <삭제, 2026. 2. 27.>

## 제7조(공개)

제7조(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6. 2. 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신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포상금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등)

제6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본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보조)

제2조(재정보조)  
①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또는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선정자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노선변경)

제4조(노선변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의 운행노선을 변경할 경우 노선 특성, 시민의 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와 영아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양육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 
3.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4. 4. 12.> 
②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이 출산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4. 4. 12.><개정, 2024. 7.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및 영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지원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24. 4. 12.> 
② 양육지원금은 영아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개정, 2024. 4. 12.> 
③ 다른 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24개월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영아의 연령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보건위생물품과 관련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민간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