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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6-01-01

#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자재(물품)를 수의계약으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계약 자재(물품)를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위원회 의결 후 계약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회계연도 내에 재구매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재 중 제조ㆍ공급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해당 물품 등의 제조ㆍ공급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자재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6. 정부합동평가 대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 중 1명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과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3.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공무원(팀장급) 중 해당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가 모두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위촉직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ㆍ결정 방법)

제11조(심의ㆍ결정 방법) 위원회의 심의ㆍ결정 방법은 위원들이 별지 제2호서식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따라 다수 표기한 업체로 한다.

## 제12조(심의결과 처리 등)

제12조(심의결과 처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에게는「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06 / 시행일자: 2015-07-06

# 남해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남해군 (이하 "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6>

##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시.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5. 7. 6>

## 제3조

제3조 <삭제 2015.7.6>

## 제4조

제4조 <삭제 2015.7.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0 / 시행일자: 2023-06-20

# 남해군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제2조(관리선 정수 및 사용기준) 면허종류별, 어업종류별, 양식업종류별, 규모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남해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부서장 <개정 2021. 8. 9.> 
2. 도시계획 업무 부서장 <개정 2014.12.30. 조례 제2087호, 2021. 8. 9.> 
3. 교통업무 부서장 <개정 2021. 8. 9.> 
4. 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 
5.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 남해소방서 예방대응과장 
7.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011.4.15.> 
8.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1명 
9.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1명 
10.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남해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남해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등)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등)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를 우선 주차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남해군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남해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군의 본청·군의회·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남해 지역어의 발굴 및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국어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과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와 남해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파악이 어려운 낱말이나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사용 금지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금지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진흥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업무 담당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각종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남해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입하는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남해군민을 피보험자로 남해군수와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사”란 군수와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군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남해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안에 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사에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재난의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은 보험사에 그 피해를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 당시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남해군 군민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충식품”이란 군민의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5. “섭취장애”란 정신적·신체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씹고·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관리사업)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5. 섭취장애가 있는 군민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7조(영양관리조사)

제7조(영양관리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남해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③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 및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2회 실시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 한다. 다만, 상담수요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법률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8조(법률상담관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률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방문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 상담기록카드에 작성하여 상담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남해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남해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20. 6. 9.>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제10조(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6. 9.]

## 제11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제11조(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남해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9.]

##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2조(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9.]

##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3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9.] <개정 2024.6.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남해군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해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남해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2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남해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9.]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6. 9.]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모두 갖춘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추천받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6. 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구분)

제2조(장례 구분) 이 조례에 따른 장례는 남해군장(이하 “군장”이라 한다), 남해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 남해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례의 주관자)

제3조(장례의 주관자) 남해군장, 남해군민장 및 남해군청장(이하 “군장등”이라 한다)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2. 3. 14.>

## 제4조(군장등의 범위)

제4조(군장등의 범위) 군장등의 범위는 장례 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5조(군장 대상자)

제5조(군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장으로 할 수 있다. 
  1. 현직 군수 
2. 현직 군의회 의장

## 제6조(군민장 대상자)

제6조(군민장 대상자)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군청장 대상자)

제7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현직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남해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8조(대상자 결정)

제8조(대상자 결정)  
① 군장·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청장 대상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9조(장례위원회 설치)

제9조(장례위원회 설치) 군장등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별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군장·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의장 
2. 남해경찰서장 
3.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4. 남해문화원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장·군민장은 연장자 순의 위원이, 군청장은 「남해군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망자의 군장등 대상 여부 심의·결정(군청장의 경우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⑨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고문)

제11조(고문)  
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2조(집행위원회)

제12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 집행을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13조(장례 공고)

제13조(장례 공고) 군장등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및 지역 주간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14조(장례비용)

제14조(장례비용)  
① 군장 및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군청장 및 군청장 대상자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드는 비용은 별표 2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 중 2천만 원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③ 군청장 대상이 일반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세부추진사항) 군장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