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개정 24.4.30.>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4.4.30.>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4.4.30.>
4. “청년농업인”이란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개정 24.4.30.>
5.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총액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4.4.30.>
6. “일몰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4.4.30.>
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개정 24.4.30.>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4.4.30.>
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4.4.30.>
10.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4.4.3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17.>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조성사업
5.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사업
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신설 2021.7.14.>
10.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1.7.14.>

##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청년농업인<개정 24.4.30.>
4. 친환경 영농,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획득한 자<신설 24.4.30.>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제4호에서 이동 24.4.30.>

##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옥천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부터 10년간 <개정 2021.7.14.>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구입일부터 5년간 <개정 2021.7.14.>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 제9조(총액제)

제9조(총액제) 
①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은 1억원
2. 농업인단체는 2억원
3. 농업법인은 5억원
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개정 24.4.30.>

## 제10조(일몰제)

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농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초 지원 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기계의 경우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로 한다.
[전문개정 24.4.30.]

##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11조 (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개정 24.4.30.>
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 제12조

제12조 <삭제 24.4.30.>

## 제13조(적용)

제13조(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