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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제2조제2호 및 제9조에 규정된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0.4.24.> 
  1.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0.6km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23.11.29.> 
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 제3조(운행대상 마을)

제3조(운행대상 마을)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동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7.1.2., 2018.2.5., 2019.1.30., 2021. 11. 19.>

## 제4조(이용방법)

제4조(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가 정한 범위에서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대표자가 결정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운행횟수, 날짜와 시간, 운행 장소 등을 정하여 택시운행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되지 않은 차량이거나 마을대표자와 협의 없이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경우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제5조(운행횟수)

제5조(운행횟수)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주 3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가감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하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7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제7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운행자 간에 자율 계약하고 사전예약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운행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신청 및 지급)

제8조(비용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인근 읍·면 택시와 계약한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택시운행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9조(운행의 예외)

제9조(운행의 예외) 조례 제4조제2항 별표 1의 행복택시 운행의 예외규정은 마을이 중간에 위치하여 타 읍·면 소재지까지 거리가 해당 읍·면소재지까지 거리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거리로 한정한다. <개정 2017.1.2., 2018.2.5., 2019.1.30.>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일반택시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2.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거주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탑승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와 행복택시 탑승일지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 변경,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마을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행복택시 운행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하동군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인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력지원센터”란 농어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하동군 농어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어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 
2. 농어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농어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동군 농어촌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 
4. 소형관정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1989.5.15.> 
5.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89.5.15.> 
6.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1989.5.15.> 
7. 복합영농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1989.5.15.> 
8. 소값 안정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1990.10.24.> 
9. 그 밖에 농어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05.6.24.> 
② 위원은 각 부서장,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장,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장, 농어민대표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5.6.24., 개정 2013.4.10.,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③ 간사 및 서기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추진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농어촌대책 읍면추진위원회)

제6조(농어촌대책 읍면추진위원회) 농어촌대책 읍면 추진위원회는 군 농어촌 대책 위원회 구성에 준하여 군수가 구성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9.8.1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5-01-01

#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불량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동다움의 경관 조성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이란「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어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일반농어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어촌주택을 말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붕 개량의 지원대상은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어촌주택으로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1가구당 1회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①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농어가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제4조·제5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8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폐기물처리 등의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붕 개량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의 우선지원)

제9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제10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7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8 / 시행일자: 2018-05-18

# 하동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하동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은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18.5.18.> 
②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위하여 교육용 정비용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농업기계순회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개정 2018.5.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은 부속품대체, 정비 및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자가정비기술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01.6.4., 2018.5.18.> 
② 농업기계 정비교육 및 순회수리는 교통불편지역과 읍·면·리·마을 단위로 실시한다. <개정 2018.5.18.> 
③ 농번기는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을 상설 운영하고 농한기는 점검·수리정비와 직결되는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8.5.18.>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8.5.18.>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업기계순회교육반 운영에 드는 예산은 군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5.18.>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농업기계순회교육반 운영은 2명 1조로 편성 운영하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8.>

## 제7조(부품대금 징수)

제7조(부품대금 징수) 농업기계 무상수리는 개당 20,000원 이하의 부품으로 하며 농업기계 점검·수리비는 무료 봉사한다. <개정 2018.5.18.>

##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제8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각종대장)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순회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8.5.18.> 
  1. 순회교육 정비부품 수불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5.18.> 
2. 농업기계 순회정비 일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5.18.> 
3.  <삭제 2018.5.18.>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6조의2에 따른 하동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심의회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하동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명 
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명 
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1명 
2. 농협중앙회 하동군 지부장, 하동군 축산업협동조합장, 하동군 산림조합장, 한국 농어촌공사 하동·남해 지사장(또는 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01.5.2., 2009.2.6.> 
3. 농산물유통과장, 농업소득과장 <개정 2005.6.30., 2009.2.6., 다른규칙개정 2011.1.7.,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24.2.5.> 
4.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습단체회장 및 농업단체 대표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9명 이내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축산과장을, 서기는 농업정책담당주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5.6.30., 2009.2.6., 다른규칙개정 2011.1.7.,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24.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1.5.2.>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2호에 명시한 기관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상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경상남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간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결과 및 계획)

제12조(결과 및 계획)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 결과 및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18 / 시행일자: 2013-10-18

#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인의 공모)

제2조(명인의 공모) 
① 군수는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으로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인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
4. 그 밖에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공모주기)

제3조(공모주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연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제4조(지정 신청) 명인으로 지정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3. 신청 상품의 생산 및 제조·가공 공정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5조(서류심사)

제5조(서류심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뢰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의뢰된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현장심사)

제6조(현장심사) 
① 군수는 명인 신청인에 대한 생산, 제조·가공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현장 심사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의 배점 기준)

제7조(심사의 배점 기준)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심사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 제8조(심사 방법 등)

제8조(심사 방법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정 기준)

제9조(지정 기준) 
① 지정기준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인자 중 분야별 최고득점자 1명만을 명인으로 지정하되, 합계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사결과에 의거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③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① 군수는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① 군수는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취소·변경허가) 
①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의 가부 및 납부금액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의 가부 및 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제3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제4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 제5조(소지품의 제한)

제5조(소지품의 제한) 군수는 캠핑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홍보물 게시)

제6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 내에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권)

제8조(시설사용권) 
①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요원은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검인부에 등재하고 그날 판매한 시설사용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9조(근무일지 비치)

제9조(근무일지 비치) 관리요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운영 세부사항)

제11조(운영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결혼이민자들의 가족기능보완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고향방문사업,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국적 취득비 지원 등 가족역량강화 사업
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등)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병합형으로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중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지원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및 관련 단체대표
2.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결혼한 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4.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5.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2 / 시행일자: 2014-10-22

# 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2.>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할 것 <개정 2014.10.22.>
2. <삭제 2014.10.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매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0.>
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그 밖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제7조의3제 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3.4.10.>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 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하되,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제7조(공고방법)

제7조(공고방법) 
①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공고 장소는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공고한다.
③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