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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11 / 시행일자: 2017-02-12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부산광역시역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제7조(수영장 시설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부산광역시역 내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구·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 연수)

제8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 수영교육 선도교원을 지정하고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선도교원을 활용하여 각 학교의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조치 의무)

제9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조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드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장, 구청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선도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부산광역시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을 출자·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교육청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출연금의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납”이란 출연금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교육청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의 집행기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은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출연금의 정산보고 및 반납)

제7조(출연금의 정산보고 및 반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교육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 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검사 및 의회보고 등)

제8조(정산검사 및 의회보고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및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출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9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출자·출연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출자·출연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부산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라경상 연합 수군함대가 나라사랑과 호국희생 정신으로 부산포 일원에서 큰 승리를 거둔 해전으로서 국난 극복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사랑 정신(이하 “충무공 정신”이라 한다)을 계승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무공 정신의 역사성과 의미
  2. 충무공 정신 계승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3. 제5조에 따른 추진사업
  4.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한 학생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교육감이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
  3.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
  4. 그 밖에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위학교 지원)

제6조(단위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가 학생의 충무공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 참여
  2. 충무공 유적지·전적지 답사
  3. 학생 동아리 활동
  4. 그 밖에 충무공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충무공 정신 계승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학생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직업인 양성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현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향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이하 “취업준비금”이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목적과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정산,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준비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취업준비금은 부산광역시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취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기본소양 함양 및 전공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활동
  2. 전공분야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3.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4.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및 안정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준비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부산광역시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준비금 지급을 중지한 경우 취업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방법)

제8조(운영방법) ① 교육감은 취업준비금을 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②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자치구·군, 산업체 및 관련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 교육감은 취업준비금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준비금 지원 사업의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4 / 시행일자: 2018-11-14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3. 산학협동 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강화 지원
  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
  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9.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선정·관리
  10.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동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을 두며, 센터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 등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5 / 시행일자: 2015-08-05

# 부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 및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높이기 위하여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6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개정 2024.3.27.>
  2.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가정청소년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탈북가정청소년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
  3. 탈북가정청소년 교육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4. 탈북가정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3.27.>
  5. 탈북가정청소년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 제7조(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제7조(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탈북가정청소년 재정지원)

제9조(탈북가정청소년 재정지원)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10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육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개정 2024.3.27.>

## 제14조

제14조 삭제<개정 2024.3.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3. “안전승하차 구역 등”이란 학교 내외부에 학생 수송용 차량이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안전승하차 구역 등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통학로 및 안전승하차 구역 등 안전 확보)

제5조(통학로 및 안전승하차 구역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승하차 구역 등 확보)

제6조(안전승하차 구역 등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 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및 보행공간이 차량공간과 완전히 분리되고 학생 및 교직원 등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학교 내 안전승하차 구역 등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해 안전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안전승하차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교육·학습 활동 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0.11.>
  3.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0.11.>
  4.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10.11.>
  5.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10.11.>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퇴직교직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센터에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자문기구)

제6조(자문기구)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602조(지원)

제6조의2(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1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제1항제7호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5 훈153>

## 제2조(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제2조(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직렬·직급 및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예정 직렬 및 관련학과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4항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된 해당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개정 2014.4.15 훈153> 
  2. 임용예정 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개정 2014.4.15 훈153>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렬별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조(임용비율)

제3조(임용비율) 임용인원은 제2조의 임용예정 직렬 결원의 50퍼센트 이내로 선발할 수 있으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용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응시자격 및 추천기준)

제4조(응시자격 및 추천기준) ① 응시자격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등 이라 한다)해당 직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추천대상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추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자 중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한다. <개정 2014.12.23. 훈159> <개정 2019.2.15.>

## 제5조(시험의 방법)

제5조(시험의 방법) ① 특성화고 등 졸업자(졸업예정자)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특성화고 등 졸업자(졸업예정자)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2. 성적증명서 
  3.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4. 기능경기대회 및 전국영농학생전진대회 입상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7조(전출의 제한)

제7조(전출의 제한) 이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4년 내에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관내 특수교육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정한 기관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바우처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금액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영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동일 영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이용기관 지정 등)

제6조(이용기관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기관을 부산광역시 관내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바우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현지 지역과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학생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3. 특수외국어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제6조(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 등 인력 지원
  2.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구입·개발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제7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