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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수산인이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지원방안
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개선방안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 앱 등) 개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과 컨설팅
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 및 운송 관련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농수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7조(농수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수산물을 구매 시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도내 기업체 등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농수산물 우선 구매 및 온라인 플랫폼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농수산물 품질 향상 등)

제8조(농수산물 품질 향상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 제9조(협력사업)

제9조(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유통·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산지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농수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과 생산ㆍ출하 조절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육성 목표 및 전략
2. 전략 품목 발굴
3. 주산지 지원 방안
4. 관계 기관 등의 협력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주산지의 재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저장 및 선별시설 구축
2. 농수산물 가공시설 구축
3. 주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4.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산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5.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술 고도화 등을 위한 교육ㆍ상담
6. 그 밖에 도지사가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주산지 활성화 및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관리 등을 위하여 시군ㆍ협동조합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에게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 제공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상북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도지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농식품 유통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통합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6차산업을 통한 농식품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
7.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9. 농식품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건전한 식문화 확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농업분야 대응에 관한 사항
13.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14. 농업 전문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및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15.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농업인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농업ㆍ농촌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농축산분야 국장과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도지사가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② 위촉직 위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도지사가 별도의 기간을 정할 시 그 기간을 따른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 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ㆍ조정, 위 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 제10조(정책연구 T/F팀)

제10조(정책연구 T/F팀)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연구T/F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연구 T/F팀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하거나 겸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 및 활동계획 제출)

제13조(운영 및 활동계획 제출) 
① 위원회는 해당연도 9월까지 다음연도 위원회 운영 및 활동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위원회 소속직원 및 기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반규정 등에 따라 보수ㆍ수당ㆍ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T/F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유산 보전과 농어촌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등을 말한다.
2.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전·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 현황 및 보전실태
2. 농어업유산 관리·보전·활용 방안
3. 농어업유산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4. 다른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농어업유산 관리·보전·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농어업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및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어업유산의 지정 절차, 지정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어업유산 지정 또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
3. 농어업유산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유산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유산의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
2. 농어업유산의 교육 및 자원화
3.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주민참여 등)

제10조(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 위한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어업인의 농어업 작업환경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소 예방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건강위해요소”란 농어업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분진, 소음, 진동, 고온ㆍ저온 및 불량한 작업자세 등 농어업인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3. “건강위해요소 관리”란 농어업인의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건강위해요소의 종류와 수준을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증진”이란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와 질병을 예방ㆍ관리하여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증진사업”이란 농어업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검진,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건강위해요소의 관리)

제5조(건강위해요소의 관리) 
①  도지사는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를 측정 및 분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위해요소 측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업 작업 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자세 및 작업방법
2. 농약, 비료, 사료 첨가제 등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
3. 농어업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가스, 미세먼지 등의 농도
4. 농어업 기계ㆍ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수준
5. 그 밖에 농어업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위해요소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농어업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건강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건강증진사업)

제6조(건강증진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농어업 관련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3. 농어업인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사업
4. 농어업인 질병예방 및 의료비 지원사업
5. 농어업인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6. 농어업인 의약취약지역 개선사업
7. 그 밖에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 작업환경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시ㆍ군 보건소
2. 의료기관
3.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4. 대학 및 연구기관
5. 농어업인 단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 관리에 대한 교육
2. 농어업인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3.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농어업인 건강증진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경상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전기시설 재해 대응 장비 및 기자재, 인력 지원
3. 노후화된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4. 전기재해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전기재해 시설 피해 복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예방교육 등)

제6조(예방교육 등)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 교육
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시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지역 LPG(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공급시설”이란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공급지역”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인 시·군지역을 말한다.
3.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대상마을”이란 LPG공급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 도지사” 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설치 등 농어촌마을의 가스 사용편의성 증대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LPG공급시설 설치비 등의 지원)

제5조(LPG공급시설 설치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8231;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

제6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시장·군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여부, 마을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선정된 대상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도지사는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점검)

제9조(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제11조(사업결과 보고) 시장·군수는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9 / 시행일자: 2017-10-19

# 경상북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어촌의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환경조성 등 건강장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 노인”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장수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건강·고독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사업계획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수활동의 목적 및 방향, 예산 사항
2. 건강장수환경 조성 및 건강관리 사항
3. 가족관계 형성 및 공동체 문화 형성 사항
4.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사항
5.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및 소일거리 발굴 사항
6. 그 밖에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건강장수활동)

제4조(건강장수활동) 건강장수활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 운동, 휴식 등 규칙적인 생활과 좋은 식습관 유지 등 장수환경 조성 사업
2.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건강관리와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3. 시니어 교양교육 및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사업
4. 한자, 한글 등 학습동아리 운영 및 여가활동
5. 노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환경 정비 사업
6. 소득·경제활동 등 소일거리 발굴 지원 사업
7.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계승 사업
8.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
9. 도시민 및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 제5조(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

제5조(건강장수활동 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건강장수활동을 추진하거나 또는 추진하려는 마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마을주민 중 노인이 20퍼센트 이상 지역 중 전체 노인의 50퍼센트 이상이 건강장수활동 참여할 의지가 있는 마을
2. 젊은 세대와 함께 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이 가능한 마을
3. 노인의 농어업·공예품 제조, 농식품 및 수산물 가공 등 생산 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마을
4. 노인과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운동·학습 등 공동 사회활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마을
5. 건강장수활동 지원 완료 후에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 가능한 마을
6. 그 밖에 건강장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② 제1항에 따른 장수활동 지원을 위한 대상, 규모,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가 제5조의 건강장수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과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건강장수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필수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필수 생활서비스”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식품 및 생필품 구매, 보건ㆍ의료 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기본 생활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간의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 격차를 줄이고,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2. 필수 생활서비스의 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제공 방식
3.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ㆍ홍보 계획
4. 재원 조달 방안, 재정지원 규모 및 효율적 집행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도내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식 판매ㆍ진료ㆍ돌봄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2.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3.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교육ㆍ홍보
4.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주민 참여)

제8조(주민 참여)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청회ㆍ설문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와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 전략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홍보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및 평가, 지원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1 / 시행일자: 2013-11-11

#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 활동가”(이하 “농촌유학 활동가”라 한다)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센터)

제5조(지원센터)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