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송사랑 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송사랑 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및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2. 지역화폐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지역화폐의 유통지역
4. 지역화폐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의 폐기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6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7조(지역화폐의 환전)

제7조(지역화폐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전을 하여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판매ㆍ환전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 환전되는 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제9조(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10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0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지역화폐 업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 제11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제11조(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에게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 지급
2.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하며, 명절 및 재난 · 재해 등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
4. 지역화폐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②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는 1인당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지역화폐 환전이 가능한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③ 그 밖에 군수는 지역화폐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및 관광지 홍보 등에 지역화폐 활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환전되지 않은 지역화폐의 귀속)

제12조(환전되지 않은 지역화폐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지역화폐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 제1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제1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