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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30, 2015-01-12>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0-06-30>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한 과징금, 기타 수입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시에서 관리·운영한다.

##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06-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담당국장이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06-30>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1-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식품위생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6-30> 
1. 인천광역시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06-30, 2015-01-12> 
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의조 신설 2015-01-12>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6-30>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

제7조(융자사업 등 <제목개정 2010-06-30>)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③ 융자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06-30>

## 제8조(융자대상)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06-30>

## 제9조(융자한도)

제9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업소를 포함한 업종별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융자금 대여)

제10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시금고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7-11-0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1-1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란, 4세부터 12세까지를 말한다.
3. “실내 어린이 놀이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및 조직)

제3조(운영 및 조직) 
① 실내 어린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12539;안전&#12539;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⑤ 시장(또는 수탁자)은 관리주체로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놀이터 운영 사업
2. 영·유아 및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
3.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3. 추석(음력 8월 15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매표시간은 10시부터 개장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5. 기타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놀이터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제10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보호시설 등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ㆍ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다.

## 제5조(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사업)

제5조(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 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담달리기”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지원 
2. 홍보ㆍ교육사업 
3. 그 밖에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②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률지원시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ㆍ구, 교육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12539;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41, 산 15-15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놀이 체험 및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2. 영유아 발달을 위한 특성화 사업
3. 영유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부모 상담
5. 지역사회 양육 환경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6.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때에는 해당 사실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이용료의 징수)

제5조(이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또는 입장의 제한)

제6조(이용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 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및 범죄 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센터의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때
2.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③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또는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활동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트센터인천 뮤지엄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트센터인천 뮤지엄(이하 “뮤지엄”이라고 한다) 건립 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뮤지엄 자료의 수집·제작·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뮤지엄의 전시·공간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6. 뮤지엄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뮤지엄 건립 업무 소속 본부장 
나. 인천시립박물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상당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뮤지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뮤지엄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위원)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뮤지엄 건립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뮤지엄 건립업무의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뮤지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3 / 시행일자: 2018-07-23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 
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검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악취방지법」제16조의3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5. “생물성연소”란 동·식물성 연소로 인해 다양한 입자 및 가스 상태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
2.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 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사업
3. 생물성연소 등으로 생활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자의 악취 저감 또는 방지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제5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의무)

제7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개시·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

제8조(보조금의 반환조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임)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정 구분 및 회계관계공무원)

제2조(계정 구분 및 회계관계공무원) 
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를 ‘남동구 지역’으로조례 제6조제2항제2호를 ‘서북부 지역’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회계공무원을 둔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 업무담당 실ㆍ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부서장
3. 지출원 : 악취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 제3조(기금계획의 공고)

제3조(기금계획의 공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남동구 지역 및 서북부 지역의 기금 규모, 대상, 금액, 조건 및 절차 등이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인천광역시청 및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신청)

제4조(기금신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에따라 기금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관리기금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저감 개선계획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장 소재지 약도
3. 별지 제4호서식의 각서
4. 융자 신청서 구비서류 일체

## 제5조(융자 조건)

제5조(융자 조건) 
①  기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3.>
1. 시장은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사업비 범위 안에서 융자하되 사업장당 최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차 심사 후 선정된 사업장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대출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3. 시장은 시금고의 대출심사에 통과되어 최종 선정된 사업장(이하“확정자”라 한다)에 승인 통보를 하여야 함
4. 확정자가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수리 후 선급금(융자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확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시금고에통보하여야 함
5. 확정자가 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수리 후 잔금 (융자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확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시금고에통보하여야 함. 다만, 착공신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6. 확정자는 천재지변 외 착공신고 및 준공신고 승인 후 기간 내  공사착공 또는 완료하여야 하며, 융자된 기금은 용도 외 사용 확인 시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취소된 사업장은 융자 원금 및시금고의 기업대출 금리에 따라 이자 포함하여 전액 반납하여야 함.
7. 확정자는 준공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융자금 전액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상환하여야 함. 다만, 시설의 폐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조기상환을 원할 시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
가. 융자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년 거치 후 5년
나. 융자금이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년 거치 후 7년
②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소규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장 중 악취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비용 부족분 및 본인 부담분
2. 대기방지시설이 아닌 악취방지시설의 신규, 증설, 교체, 개선 등설계,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한 설치비용. 다만, 악취배출시설의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제외한다.
3. 악취방지시설의 부속시설인 오염원을 포집하는 시설, 포집하는 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연결하는 시설의 개선 및 증설 비용. 다만, 악취방지시설이 아닌 대기방지시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4. 악취배출시설인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공정 개선비용
5. 화재로 악취배출시설 등이 전소 또는 부분 훼손되었을 경우 악취방지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비용

## 제6조(융자 승인 통보)

제6조(융자 승인 통보) 시장은 기금을 융자하기로 승인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확정자 관리 등)

제7조(확정자 관리 등) 
① 확정자는 착공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정자는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신고서
2. 악취오염도 성적서(공인기관 발행)
3. 그 밖의 시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 확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경우에는 변경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명 및 대표자 변경
2.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3. 방지시설의 변경(공법, 증설, 폐쇄 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 주요 변경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자가 제출한 변경 사항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세부운영규정)

제8조(세부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7-01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30.>

##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6.8.>
②  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악취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3.6.8.>, <개정 2025.11.12.>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2.30.>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에서 이동 <2023.6.8.>]

## 제5조(기금의 용도 등)

제5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6.8.>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융자
2.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악취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4.21., 2022.12.30., 2026.4.20.>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 남동구 전역
2.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서구, 검단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6.8.>] [제6조에서 이동 <2023.6.8.>] 
[제목개정 2023.6.8.]

## 제6조(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6조(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3.6.8.>, <개정 2025.11.12.>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6.8., 2025.11.12.>
1. 해당 군ㆍ구 악취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 운용 및 관련 전문가
3. 기금 출연기관 담당부서의 장
4. 악취방지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6.8., 2025.11.12.>
⑥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6.8.>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3.6.8.>] [제7조에서 이동 <2023.6.8.>] 
[제목개정 2023.6.8.]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6.8.>] [제8조에서 이동 <2023.6.8.>]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3.6.8.>] [제9조에서 이동 <2023.6.8.>] 
[전문개정 2023.6.8.]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3.6.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