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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대지급상환금, 부당이득금,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16.>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 에 대한 급여 비용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9.16.>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9.16.>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6.>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예우를 정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의상자 가족을 제외한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강동구소식지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1 / 시행일자: 2022-05-1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 제도와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2.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3.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의정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6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기간)

제2조(사용기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1회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3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5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 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의무)

제4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규칙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② “개방공간”이란 센터의 시설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의 주거·금융·건강·법률 등 상담 
3. 이동노동자의 직무ㆍ노동교육, 인문학 강좌 등 교육 서비스 지원 
4. 이동노동자의 동호회 및 취미 활동 등 문화서비스 지원 
5.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일자리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 그 밖의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개설강좌 등에 따라 참여자에게 별도의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또는 도박 행위 
3.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0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10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중 개방공간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 제12조(사용신청 등)

제12조(사용신청 등) 개방공간의 사용기간, 신청 및 승인 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강동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 
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구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강동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이스포츠 선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4-30 / 시행일자: 2008-04-3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담당공무원”이라한단)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 제2조(업무담당자의 범위)

제2조(업무담당자의 범위) ① “인감업무담당자”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인감증명발급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② “주민등록업무담당자”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자는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담당자는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11. 26><개정 2022. 5. 4.>

## 제2조(수당)

제2조 (수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 11. 26><개정 2022. 5. 4.>

[제목개정 2022. 5. 4.]

## 제3조(여비)

제3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지원공고 시 정하는 임차보증금의 상한 기준,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4.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 제5조(보증료 지원)

제5조(보증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통지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필요시에는 신청인에게 기간 연장 통지 후 15일의 지원 결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보증료를 지급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에는 동의서로 갈음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신청은 강동구청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폼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8.>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7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에 규정된 임산부ㆍ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들을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1. 8.>

##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전용주차구역은 가족배려주차구획 내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1면 이상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 제6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6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7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탑승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 이내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8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8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주차구획 설치 및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의 대상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을 지원하고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이란 임신의 가능을 말한다.
2. “가임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이하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이라 한다)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는 여성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제4조(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자 등의 동결·보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예산규모 및 행정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2025. 11. 12.>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

##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 제8조(축하금 지원신청)

제8조(축하금 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제9조(축하금 지원절차)

제9조(축하금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10조(축하금 환수조치)

제10조(축하금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3 / 시행일자: 2022-02-2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2.23.>

##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23.> 
  1.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1학년으로 전입하는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신청서(별지 서식)를 구청장 또는 입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장은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지원대상자와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20일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