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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통학로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의거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시행 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관리 
3.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4. 어린이 통학로의 차량진입제한 협조방안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지원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등 방지 대책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후,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6.]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아산시·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 중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선발된 대표들로 구성된, 아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등)

제3조(운영계획 등)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련된 사항
2.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 
① 의회 의원 수는 60명 내외로 한다.
② 의회의 구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연령대의 비율이 동등하도록 하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으로 한다.(개정 2022.8.16.)

## 제5조(모집방법)

제5조(모집방법) 
① 의회의 의원은 공개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응한 어린이·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정한다. 단, 장애, 다문화 등 특수 계층의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추천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이사, 전학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장단 구성)

제8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남·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연령을 고려하며,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원은 하나의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상임위원회는 초·중·고 연령대별 간사를 각 1명씩 두며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간사 중 1명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별로 서기를 1명씩 두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아산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며 아산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시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등 지급
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12조(의견참고)

제12조(의견참고)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참고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표창 등)

제7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가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①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아산시정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여성청소년 주요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보편적 생리용품비치함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돌봄, 창업을 통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아산시 온양원도심 양성평등거리의 시민로 405번길 10-6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공동체 돌봄공간, 창업지원공간, 동아리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돌봄, 사전창업준비 공간을 위한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확산
2. 여성 창업과 관련된 장소 제공 및 시설의 사용 지원
3.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여성동아리 지원
4.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 일시 보육
5.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용·이용 대상자)

제6조(사용·이용 대상자) 제5조의 업무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아산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용·이용 신청 등)

제7조(사용·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사용·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제8조(사용 등의 제한)

제8조(사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유리병, 폐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 등의 재사용이 가능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및 수거단체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수거량 
2.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확충·관리 지원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 농업환경 보호 및 수거·처리 또는 운영 개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아산시민의 영상 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 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아산시 내에 둔다.

## 제4조(미디어센터의 기능)

제4조(미디어센터의 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 지원 
2. 영상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영상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4. 영상제작물 및 무료 영화 상영 등 상영관 운영 
5.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교육공간: 프로그램실 등 
2. 제작공간: 미디어제작실, 동아리실 등 
3. 상영공간: 상영관(로비) 등

## 제6조(이용대상 및 방법)

제6조(이용대상 및 방법)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산시 홈페이지 가입자(통합회원)에 한정하여 영상교육 수강 및 장비 사용 등을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영상미디어 활용 및 포상)

제7조(영상미디어 활용 및 포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 이용자 간의 상호 소통과 미디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제작한 영상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이용자의 적극적인 상호 소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아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아산시 유튜버 운영)

제8조(아산시 유튜버 운영)  
① 시장은 아산시 영상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유튜버를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아산시 유튜버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아산시 유튜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관광명소, 안전 예방 등 다양한 아산시 관련 홍보와 홍보영상물 제작 활동 
2. 그 밖에 시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시장은 아산시 유튜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아산시 유튜버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상 제작 활동을 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된 영상의 저작권은 아산시가 소유하고, 초상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아산시 유튜버가 아산시의 영상 제작에 참여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의 저작권은 아산시가 소유하고, 초상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9.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15.>]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 (대상) 융자금의 알선대상자는 시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 제3조(금융기관 설정)

제3조 (금융기관 설정) 
①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금리우대금 융자금리)이자 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간과 융자금 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출보증을 할 수 있다.

## 제4조(융자 추천 신청)

제4조 (융자 추천 신청) 생계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융자 추천 신청)

제5조 (융자 추천 신청 ) 
①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2000. 9. 25.)
②융자금의 추천 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읍 면 동장은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융자 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 알선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알선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 현황
2. 가구당 월 평균 소득
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
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 가구원 소득 포함)
5. 가구원 구성(노동능력자 유무, 남녀) (개정 2022.4.15.)
6. 사업계획서
④시장은 제3조의 금융기관의 장과 협약한 융자금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읍·면·동에 배정하고, 읍 ·면·동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다.

## 제6조(융자알선 대상자 확정)

제6조 (융자알선 대상자 확정) 
①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융자알선 대상자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융자 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융자 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조제3항에 따른 대출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 신청(별지 제1호 서식)시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 제7조(이자보조금)

제7조 (이자보조금) 
①이자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 이자차액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 성립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기간)

제8조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9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①보조금은 시장이 금융기관에 월별로 인원 및 융자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
②보조금의 지급 일은 융자 금융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융자 후 관리)

제10조 (융자 후 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유자자의 신상변동 상황, 자금 이용사항 및 이자 납부상황 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자납부 독촉)

제11조 (이자납부 독촉) 시장은 융자 받은 자가 3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12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가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7-01

#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인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 제3조(입장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

제3조(입장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  
① 입장 및 시설사용권은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 내에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다. 
② 휴양림 입장 정기권은 별표와 같이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다.

## 제4조(대장작성)

제4조(대장작성)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일일 수입금 징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실적 보고)

제5조(실적 보고) 영인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월간 이용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 및 관련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그 밖에 시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5.15.>
1. 60~64세 시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5.5.15.>
5. 아산시에 근무하는 신종 감염병 및 AI 대응 관련 종사자
6.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와 유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예방접종은 아산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의 신청절차)

제5조(예방접종의 신청절차)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등)

제6조(환수조치 등)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신청)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상환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의무)

제3조(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아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 제4조(신고센터 접수 등)

제4조(신고센터 접수 등)  
① 시장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아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에 시정요구 및 제안이 접수되면 즉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업무담당자는 접수된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기간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사안을 판단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5.10.26) 
1. 삭제 (2015.10.26) 
2. 삭제 (2015.10.26) 
3. 삭제 (2015.10.26) 
4. 삭제 (2015.10.26) 
5. 삭제 (2015.10.26) 
6. 삭제 (2015.10.26) 
③ 삭제 (2015.10.26)(제목 개정 2015.10.26)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제안 등의 시행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포상 조례」와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