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자문 사항에서 제외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이 60/10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9.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사업소 포함)의 6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20.12.30.>
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0.>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부서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7조(설계 등 자문대상공사)

제7조(설계 등 자문대상공사) 
①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보령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1. 총 공사비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개정 2020.12.30.>
2. 총 공사비가 5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개정 2020.12.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20.12.30.>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회의를 부칠 때에는 안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10일)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 
① 제7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 요청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문을 요청 할 때에는 설계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자문요청자료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6.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 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20.12.30.>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설계서
2. 설계 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서 필요한 자료 <개정 2020.12.3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 소집 시에는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자문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안건설명)

제10조(안건설명)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과 용역책임기술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 제11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제11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설계용역의 성과품 납품 전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에 따라 각 안건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0.>
③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⑦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⑧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0.>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