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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인천광역시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하도록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제10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3>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ㆍ세출)

제3조(세입ㆍ세출)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해당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기타수입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방문방역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방문방역 대상)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한 주택 중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하 “대상주택” 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또는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세대,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개정 2019. 9. 23>
3.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세대, 다문화가정세대

## 제4조(신청방법 등)

제4조(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에 민원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구청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비치 등)

제9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를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방문방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4.22>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내 범죄예방지도 및 범죄발생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구청장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19. 4. 2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4. 2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 4. 22.>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

제13조(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하 “병무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병역
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강료 <개정 2021. 11. 1., 2024. 9. 23.>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3.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4.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5.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요금
② 예우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2025. 5.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2. “진료수가”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3. “기타수가”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비급여 및 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①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에서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로 적용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수가 및 수수료는 그 법을 적용한다.

##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 
① 제3조 및 제5조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수가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환자의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 급여기준(보건기관단가)의 100분의 70으로 산정하되, 골밀도 검사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9.9.23>

##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진찰, 검사, 방사선진단 등 진료수가 외의 증명발급(「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11. 11.>] <개정 2024. 11. 11., 2025. 5.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50%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
2.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종사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다만,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무의탁의 진료
6. 국가나 인천광역시 또는 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 및 응급처치에 한한다. <개정 2024. 11. 11.>
7.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 및 예방접종.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하며, B형간염 예방접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19, 2024. 11. 11.>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족 자녀,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3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사업, 방사선영상CD사본
9.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둘째아가 12세 이하의 다자녀 가족<개정 2023. 9. 27., 2024. 11. 11.>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② 보건소장은 타 법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 <개정 2016. 9. 19>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7.「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개정 2019. 9. 23>
9.「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 <신설 2020. 12. 28.>

## 제9조(납부 및 정산)

제9조(납부 및 정산)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으로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현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대금에 대하여는 거래발생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추가징수)

제10조(추가징수)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ㆍ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계약실태, 계약조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피해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17. 4.1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7, 2017. 4.17>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0. 8. 14>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8. 14>

##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 제 <2017. 4.1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  8. 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제4조(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 그 밖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설주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주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이동편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행약자의 편익증진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 1. 5, 2017. 3. 6, 2017. 9. 25>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6>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6>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3. 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8. 1. 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해당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7. 3. 6, 개정 2018. 1. 2>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  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1. 5>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 5>

## 제402조(위촉 해제)

제4조의2(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03조(제척·기피·회피)

제4조의3(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3. 6]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

## 제6조(의사절차)

제6조(의사절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5. 31> <개정 2015. 1. 5>

## 제7조(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00. 5. 31>
②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7, 2000. 5. 31, 2004. 4. 3, 2015. 1. 5, 2017. 3. 6>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비치)

제9조(회의록 비치)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 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5. 1. 5, 2018. 4. 18., 2021. 4. 19.>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