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7 / 시행일자: 2019-05-17

# 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 
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보도가 점용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 
2. 지하철·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 
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 
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 
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세부운영지침)

제5조(세부운영지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치기준 및 배치예외 사항 
2. 보행안전도우미 복장 
3. 인건비, 근무기준 등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보행안전도우미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수원시 주최 또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에 참여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 
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 
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 
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고 수원시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제5호, 제6호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 
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 
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 
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 
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냄으로서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수원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 이라 한다)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건축문화상은 2년에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 제3조(응모대상)

제3조(응모대상) 건축문화상 응모대상 건축물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문화상 응모공고일 전까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개정 2006.02.28)

## 제4조(공모공고)

제4조(공모공고)  
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심사일정 
6. 수상작품결정 및 시상일정 
7. 기타출품규정 
②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도내 일간지 또는 늘푸른수원, 수원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응모서류 등)

제5조(응모서류 등)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1.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설계도서 (규격А3 용지 : 297m/m × 420m/m)  (개정 2006.02.28) 
가. 배치도 (건축개요, 인접건물현황,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 
나. 평면도 (각동, 각층별) 
다. 입면도 (4면) 
라. 주단면도 
마. 설계 및 시공설명서 (또는 감리설명서) 
3. 사진첩( A4용지 규격사진 1매)을 부착하되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원경사진과 조경사진 각1매를 포함하며, 전경사진을 CD로 제출한다.  (개정 2006.02.28) 
4. 건물 전경사진 패널 1장 (액자크기 68㎝×58㎝, 사진크기 60㎝×50㎝)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은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06.02.28) 
③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설계도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④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및 유지·관리 상태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①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개정 2006.02.28) 
②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02.28) 
③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수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표1의 시상기준에 의한 상패 또는 메달과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② 기념동판의 제작규격은 별표2와 같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수원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축물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작업자 및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조치 등)

제6조(안전조치 등) 
①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협조)

제7조(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01.08)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시·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01.08)(개정 2020.03.13)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1과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01.08〉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2의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전부개정 2022.11.1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도로 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신설 2018.01.08〉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7-01

#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 제2조(차의 견인)

제2조(차의 견인) <조제목개정 2024.05.17.>
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의 견인차 등을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시키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 차, 또는 방치 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1.07) <개정 2024.05.17.>

##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9.27)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체는 견인·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1. 사용자 등의 차의 파손여부 확인 <개정 2024.05.17.>
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 신설 2017.09.27〉

##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
〈본조 신설 2017.09.27〉

##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17.09.27〉

##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피견인 차의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구청이나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
③ 교통비는〔별표〕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
〈본조 신설 2017.09.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수원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2.07) <단서 삭제 2022.12.30> 
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검사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선임의 금지 등)

제5조(선임의 금지 등)  
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 위원)

제6조(대표 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을 따른다.

## 제8조(검사 등에 대한 협조)

제8조(검사 등에 대한 협조)  
① 검사위원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해임 등)

제10조(해임 등)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검사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2조(수당의 계산) (조 제목 개정 2022.12.30) 
①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여행을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란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통합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2.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3. 경계선지능아동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수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2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수원시 경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신고서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경관협정의 인가)

제6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7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25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경관협정인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원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신고, 완료신고,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9.05.20>

## 제9조

제9조 <삭제 2019.05.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05.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원월드컵경기장(이하“월드컵경기장”이라 한다,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단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3.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4.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한 지역경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체육,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등)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의 출연금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시와 경기도의 출자·출연비율은 각각 합의하여 정관에 명시한다.

## 제5조(출연금 등)

제5조(출연금 등) 
① 재단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등)

제6조(정관 등)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재단 형태, 특성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임원(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재단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우선사용)

제9조(시설의 우선사용) 시장은 월드컵경기장 등의 시설을 국제경기,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게 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및 경기 또는 시가 직접 지원하는 행사 및 경기
2.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외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지원)

제12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등)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시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5. 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사업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필요한 때에는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양한 교육 및 일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 “경력잇기”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경력이 지속·유지됨과 동시에 향후 발전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이 상시 고용되어 있는 수원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5.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직업교육훈련”이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잇기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잇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2. 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3. 일경험 지원사업
4.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여성고용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6.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력인정 등)

제7조(경력인정 등) 
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받은 교육기간에 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민평생직업능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수 경력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받은 교육이수기간 중 최대 2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인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경력인정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경력인정서 제출 등)

제8조(경력인정서 제출 등) 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급 받은 경력인정서 제출기관은 시 또는 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지원 등)

제2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삭제(2023.07.12)

## 제4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 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제7조(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1.10>

##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본조 신설 2022.11.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