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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며,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라.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를 말한다.
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로 한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등은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지원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원방법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액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지원사업
가. 백신 접종비
나. 중성화 수술비
다. 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포함)
2. 돌봄위탁사업
3. 장례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반려동물 진료비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는 경기도 내 동물병원 또는 시설 등을 이용한 후 제6조에 따라 진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료비등의 입증 방법, 지급 기한, 지급 한도, 그 밖에 지원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가 사망하거나 경기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등을 청구한 경우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제2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①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운영기준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판단기준은 영 제9조에 따른다.

## 제3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제3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 
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활동의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실적에 관한 서류
4. 정관(「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5.]
③ 도지사는 심사 결과 신청 기업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마을기업 지정 등 도지사가 정한 유사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5.9.5.]

## 제4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

제4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 
①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명칭이나 소재지, 지정유형 등의 변경으로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5.]

[제목개정 2025.9.5.]

## 제5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등)

제5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때
3. 제2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4.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5. 제6조제4항에 따른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5.9.5.>
②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실적 등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5.>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④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도ㆍ감독, 보고 사항 등의 검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다음 각목의 기업을 포함한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나. 제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업(이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등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시책과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

제5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춘 조직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제6조(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 도지사는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제7조(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기업 등의 인력양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기업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조직의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청년,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 개발 및 시행
5.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개발비 지원
6.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 인건비 지원
7. 사회적기업의 4대 보험료 지원
8. 사회적기업 등의 전문인력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기능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고용 등 사회적 서비스 지원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농장”이란 사회적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농업 관련 정책개발, 실태조사 및 홍보방안
3.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농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를 위하여 사회적 농업의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사회적농업 확산과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사업
3. 사회적농장에 대한 경영·기술·세무·노무·법률·회계 등의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
4.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 보조 사업
5.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적농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따른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이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적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0.>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1.>
②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파급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의 책무)

제5조(대상자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상자는 성공적 자립과 소득향상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주요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항
2.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5.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의 발굴)

제7조(사업의 발굴) 
① 도지사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자리 개발 지원단 구성·운영
2.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3. 도민이나 참여희망 비영리단체 등과 지역별 연계 지원
②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견수렴 창구를 상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주요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일자리 참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도내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육성을 위하여 사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연대강화)

제10조(연대강화) 
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협력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한 기관, 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업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1 / 시행일자: 2023-04-11

#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개정 2023.4.1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경기도 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산림교육지역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도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도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원)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산림교육 지원)

제6조(산림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제7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정 및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내용을 일정기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7.>
5.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8.7.]

[제4조에서 이동 <2023.8.7.>]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7.>

[제3조에서 이동 <2023.8.7.>]

[제목개정 2023.8.7.]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8.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7.]
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산림복지서비스 운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지서비스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8.7.]

## 제502조(지원사업)

제5조의2(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2.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4.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5.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
6.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
7.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 제6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제6조(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소외자의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제1~4호의 장애인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1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8.7.]

## 제7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등)

제7조(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등)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법 제20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의 보호와 산림생물다양성 유지·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산림복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과 연계해 경기도의 중요한 자산인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경기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산림의 수원함양,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말한다.
2. “산림소유자”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림 중 국·공유림 외의 산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산림보호·관리 협약”이란 산불감시, 밀렵 및 임산물채취 등 불법 감시 행위, 역사·문화자원 보존 활동 등 통합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역주민과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유지·보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주요과제 발굴과 재원조달 방안
3.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산림 분야 일자리 발굴 관련 기업·법인·단체 육성과 지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5. 산림보호구역 내 경기도 산림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보호·관리 협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조사, 정책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2. 지역사회와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 활동
3. 산림 분야 관리주체 육성 및 공공·민간 일자리 발굴
4. 산림 분야 거버넌스 구성·운영 및 교육, 홍보 지원
5. 산림소유자에 묘목·종자,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
6. 산림 분야 교육·치유·문화·휴양 관련 산림복지서비스 등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활동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체험행사 및 산림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산림 관련 법인·단체·기관, 기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림보호·관리 협약)

제7조(산림보호·관리 협약) 
① 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 산림에 대하여 경기도 산림 정책과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보호·관리 협약에 따라 산림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에게 적합한 절차에 따라 보상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가 등 다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합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 제8조(일자리 창출 등)

제8조(일자리 창출 등)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림 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 서비스 개발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산림 관련 법인·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조사·평가)

제9조(조사·평가) 
① 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하여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평가·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식목활동 지원)

제10조(식목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도민 참여형 식목활동 캠페인과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추진하는 경우 입목의 성장단계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식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산림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산림 관련 법인·단체·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자원”이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등 도민경제와 생활환경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자원 활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산림자원의 현황과 특성
3.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산림자원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6조(육성 및 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을 활용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업
2. 산림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3. 산림자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4. 산림자원의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 촉진 사업
5. 산림자원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6.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산림자원 육성 지원)

제7조(산림자원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기술 개발 및 보급)

제8조(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8 / 시행일자: 2024-07-18

#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림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개인산주, 산림조합 및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조림, 산림경영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탄소흡수량을 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아 사회공헌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탄소흡수 원 유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법 제5조와 연계한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산림탄소흡수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량 목표
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시행시 산림의 생물다양성, 기후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환경, 관리상태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조림·재조림·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
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
3. 산림훼손 및 전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6. 산림탄소흡수원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 사업
8.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국제협력)

제8조(국제협력)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상호 정보·기술에 대한 교류를 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3년마다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5.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 사업
4. 산업 디지털전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5.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센터 운영)

제8조(지원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디지털 전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디지털 전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공모사업 추진)

제10조(공모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기업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모사업 추진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1.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2. 경기도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등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관광”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 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방문자가 견학 또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관광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 및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산업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관광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도내 기업의 산업관광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경영 지원
3. 산업관광지 방문객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4. 산업관광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산업관광 만족도 조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관광이 가능한 산업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산업관광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