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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2.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2.28.>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2.28.>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표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로 심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5.28.> 
1. 지정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 
2. 지정 갱신 심사: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할 것 
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5.28.>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5.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 기준표에 따라 최종결과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5.28.>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포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9 / 시행일자: 2015-06-09

# 포항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포항시 해양레저 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장길리복 합 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의 시설”이란 낚시와 휴양을 위하여 육상 및 해상에 시설된 낚시시설과 휴게시설 일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낚시시설”이란 낚시교, 잔교식낚시터, 부유식낚시터, 육상낚시터, 유어장지정 구역를 말한다.
3. “휴게시설”이란 안내소, 전망카페, 전망탑, 휴게동, 정자, 해안데크, 파고라, 조경시설 등 휴게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제3조(명칭 및 위치와 범위) 
① 명칭은 장길리복합낚시공원(이하 “복합낚시공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와 범위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376-22와 낚시시설 및 휴게시설이 설치된 구역을 포함한다.

## 제4조(영업시간)

제4조(영업시간) 
① 복합낚시공원의 영업시간은 일출 이후부터 일몰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휴게시설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복합낚시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과 별 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복합낚시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이용의 신청을 취소하여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합낚시공원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 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15 / 시행일자: 2015-12-15

# 포항시 장두건미술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출신으로 한국미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장두건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포항시장두건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장두건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 미술상 시상은 미술부문 전 장르로 한다. 
② 시상 인원은 매년 미술상 1명으로 하며,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장두건의 예술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로 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요강 공고)

제5조(수상후보자 요강 공고) 시장은 매년 미술상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그 요강을 시 홈페이지와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시장이 확정·공포 한다.

## 제7조(시상 및 전시)

제7조(시상 및 전시)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지원과 상패를 수여하며, 수상자는 다음 해 포항시립미술관이 주관한 초대전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미술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장두건미술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포항시립미술관장과 포항미술협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였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미술상 운영계획 
2. 미술상 수상자 심사방법 및 기준 
3. 수상자의 초대전 개최 
4. 미술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미술상 수상자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해 수상작가의 선정·공포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보조금의 지원)

제13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미술상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은「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인 장미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미”란 장미과 장미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야생종과 개량종을 포함한다.
2. “장미도시 조성 사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를 장미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미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장미도시 진흥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장미도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미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장미도시 조성의 추진 및 육성 시책
3.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지속가능한 장미도시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
5.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장미도시 조성 사업)

제5조(장미도시 조성 사업) 
①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미 식재 및 유지관리
2. 장미 정원 및 장미길 조성
3. 장미 보급ㆍ확산을 위한 축제 및 문화행사
4. 장미 관련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장미의 식재)

제6조(장미의 식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신설ㆍ증설하려는 경우 식재계획에 따른 관목류 식재 면적 중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장미 식재 및 장미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인가하는 공공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식재계획에 따른 관목류 식재 면적 중 일정 부분을 장미로 식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포항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포항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 배제 등)

제5조(적용 배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급 등)

제9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포항시 장애인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賞)의 명칭은 포항시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부문(1명) :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극복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2. 장애인봉사 부문(1명 또는 기관단체) : 장애인들의 자활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제5조(이중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장애인상을 이중으로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장애인 관련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하되,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제8조(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시 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회의원, 장애인복지단체의 장,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복지 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21.3.30.>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시상하고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에 시상한다.

## 제12조(상패 및 부상)

제12조(상패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8 / 시행일자: 2017-08-08

#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1.18, 2014.8.19., 2017.8.8.〉

## 제102조(명칭 및 위치)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
명 칭                             위 치
-----------------------------------------------------------------------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해도동)
-----------------------------------------------------------------------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86(여남동)
----------------------------------------------------------------------- <신설 2014.8.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복지관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 사업 
3.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5. 장애인 직업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 제3조(이용대상 등)

제3조(이용대상 등)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복지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에 복지관의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 제5조

제5조  <삭제 2017.8.8.>

## 제6조(이용제한 및 이용허가 취소 등)

제6조(이용제한 및 이용허가 취소 등)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99.1.18, 2014.8.19., 2017.8.8.〉 
  1. 전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8.19> 
3. 시설이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4.8.19., 2017.8.8.> 
4. 이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8.19> 
6. 그 밖에 시설장이 이용제한 또는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8.19., 2017.8.8.>

## 제7조(강사)

제7조(강사)  
① 시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및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8., 2017.8.8.〉 
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1.18, 2014.8.19〉

## 제8조(운영 및 위탁)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8.8.] [제목개정 2017.8.8.]

## 제9조

제9조  <삭제 2017.8.8.>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을 준용한다.<개정 '99.1.18, 2009.10.13, 2014.8.19., 2017.8.8.>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8.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8, 2014.8.19〉<제11조에서 이동, 2017.8.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6.>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포항시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2.26.> [제목개정 2025.2.26.]

## 제3조

제3조  <삭제 2025.2.26.>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② 정관을 제정ㆍ변경하려 할 때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6.> 
③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때에는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0.22> <개정 2025.2.26.>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 
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서울 포항학사의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신설 2025.2.26.>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13.10.22., 2025.2.26.> 
② 장학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6.>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2.26.> 
  1. 포항시의 출연금 
2. 개인 및 단체 등의 민간 기탁금 <개정 2025.2.26.>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 10.22., 2025.2.26.>

## 제7조(기금의 출연)

제7조(기금의 출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10.22., 2025.2.26.>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5.2.26.>

## 제8조(회계의 원칙)

제8조(회계의 원칙) 장학회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입ㆍ지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의해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10.22., 2025.2.26.>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5.2.26.>

## 제10조(임원 등)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22., 2025.2.26.>

## 제1002조(이사회)

제10조의2(이사회)  
①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5.2.26.>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5.2.26.> 
1. 장학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개정 2013. 10.22> 
2. 정관의 개정 <개정 2013.10.22> 
3. 장학회의 해산 <개정 2013. 10.22> 
4. 임원의 임면 <개정 2013.10.22> 
5.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26.> 
6. 그 밖에 이사장이 장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0.22., 2025.2.2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25.2.26.>]

## 제11조(이사장)

제11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이사)

제12조(이사)  
① 시장과 포항시의회의장은 당연직이사가 되며, 다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5.2.26.>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  
① 장학회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감사가 되고, 다른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25.2.26.> 
② 감사는 장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2.26.>

## 제15조(사무국설치)

제15조(사무국설치) 장학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금 관리상태를 감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3. 10.22>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29 / 시행일자: 2009-09-29

#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방재 및 재난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장기예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 받은 자가 원할 경우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 및 제7조에서 정한 연장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채무금액이 채권확보금액을 초과하기 전에 채납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