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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3 / 시행일자: 2015-08-13

#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 자치화 실현을 위하여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양주시 마을공동회관(이하 “마을공동회관”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경춘로 883-36에 둔다. <개정 2015.8.1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마을공동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새마을 역사자료관
3. 새마을문고 열람실
4. 그 밖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공동회관의 이용대상은 새마을운동단체 회원 및 마을공동회관의 시설물 사용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마을공동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시민의식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3. 복지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4. 쾌적한 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마을공동회관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마을공동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①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공동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8.13>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시 마을공동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의 위탁 운영ㆍ관리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마을공동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마을공동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ㆍ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8.13>
②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마을공동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남양주시에 귀속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수탁 협약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마을공동회관의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13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을공동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마을공동회관 시설 및 장비의 손괴 또는 멸실의 경우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을공동회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사무의 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남양주시 행정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월 운행률 내역
2.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
3. 차량등록 현황
4. 그 밖에 재정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재정지원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 기준)

제6조(재정지원 기준) 
① 재정지원금 산출기준은 운송수입금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간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차량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금 정산보고)

제7조(재정지원금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시장은 제7조에 관한 재정지원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부정수급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 회관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 또는 보수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혜가구를 정함에 있어 “주택법 ”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태로 이루어진 주택들은 제외한다.
2. 1개 이ㆍ통에 1개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마을회관 간의 거리(다른 이ㆍ통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예정인 마을회관을 포함한다)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최단거리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 한한다) 또는 철도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동의(25년 이상)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4.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의실 및 경로당)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5.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건축한 지 10년이 지난 경우이어야 한다.
② 남양주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마을 안에 있는 건축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한 건축물은 남양주시의 소유로 한다.
1. 수혜가구의 9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
2. 각종 개발 사업으로 마을회관이 철거되는 경우
3. 기타 마을회관 건립 시 마을회관 용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우선순위)

제3조(우선순위) 
① 보조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이ㆍ통 안에서의 신축
2. 보수
3. 재건축
4. 증축
5. 마을회관이 있는 이ㆍ통 안에서의 추가 신축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순위로서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순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보조금의 지원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비의 70퍼센트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마을회관 건축부지를 확보한 경우 마을회관 건축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보조금 지원 시 인정하는 건축비용은 신축(재건축, 증축 포함)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70%까지, 보수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표준건축비의 10%까지로 한다.
3. 보조금의 최고 지원금액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 다만,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시설 (화장실 또는 창고) 구조 자체의 개수 또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가. 신축(재건축 및 증축 포함)의 경우 : 2억원
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경우 : 3천만원
4.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 가구별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5.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재건축시의 지원대상)

제5조(재건축시의 지원대상)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한지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  하거나 붕괴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은 정부에서 공인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된 마을회관(본체건물에 한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 제6조(마을회관의 건축규모)

제6조(마을회관의 건축규모)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 시장은 마을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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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보조금 지급방법)

제7조(보조금 지급방법)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완료 전이라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개정 2025.5.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남양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를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하거나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등산로, 하천, 강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에 보도계획이 포함될 경우 맨발 산책로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 
2. 맨발걷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관리 
3. 안전사고 예방 등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먹거리 종합 계획”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른 남양주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건강한 식생활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먹거리계획 시행을 위한 남양주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먹거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먹거리 관련 생산·가공·유통·소비·복지·환경·식생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9 / 시행일자: 2013-08-09

# 남양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에 대한 남양주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남양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내·외적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5.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① 수여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공공기관의 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
2. 공로부문과 관련한 기관·단체장
3. 개인(단, 개인은 동일세대원이 아닌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②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공적증빙서류 1부
3.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남양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남양주시포상조례」제11조제2항의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08.0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3.08.09>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③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남양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제5호 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기록 대장 및 명예시민증 수여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규제개혁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남양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이하 "포상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2. "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 제3조(상의 명칭 및 훈격)

제3조(상의 명칭 및 훈격) 
① 이 규칙에 의한 상의 명칭은 남양주시 목민관 대상(이하 “목민관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9. 26.>
② 포상훈격은 시장 표창으로 한다.

## 제4조(적용)

제4조(적용) 이 규칙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9. 26.>

## 제5조(추천)

제5조(추천) 
① 목민관대상은 시 본청의 보좌기관장, 실ㆍ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회사무국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 9. 26.>
② 목민관대상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추천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ㆍ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③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목민관대상 후보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남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30명 이내로 선발하여 포상하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한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표창 추천일 현재 공무원 실제 근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2. 「모범공무원 규정」 및 이 규칙에 따라 수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5.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사면 또는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로 인한 징계ㆍ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6. 그 밖에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9. 9. 26.]

##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9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목민관대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3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
3.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전문개정 2019. 9. 26.]

## 제10조(수상자 명부 관리)

제10조(수상자 명부 관리) 포상 담당 부서의 장은 목민관대상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26.]

## 제11조(포상의 취소)

제11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과 시상금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4 / 시행일자: 2013-11-14

#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제의 일환으로 직장내 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5.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이란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에 관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지도, 상담, 조언 및 후원자의 역할을 하는 개인 및 단체와 상호 결연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 상담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영유아건강 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7.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등)

제3조(모유수유·모유착유실의 설치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 일부를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남양주시 본청 및 산하기관 
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3. 사업장(여성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체육문화센터, 박물관 등) 
5. 공중이용시설(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母子同室) 및 산후조리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모유수유·모유착유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등)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시설·모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제5조(모유수유 상호 결연자 지원) 시장은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운영의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모유수유 대상자에게 개인 또는 단체와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를 운영한다.

## 제6조(모유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제6조(모유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 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모유수유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조성된 문화관광시설인 남양주시 몽골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몽골문화촌의 위치는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635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① 몽골문화촌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몽골문화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몽골문화촌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개관하고 다음날 휴관)
2. 1월 1일
3. 설날
4. 추석
② 시장은 시설물 개·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시장은 몽골문화촌의 공연 등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에게 유리한 사유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문화관광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제26조에 따른다.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몽골문화촌의 시설물 보호, 질서유지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
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가지고 출입하는 행위
5.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7조(대관)

제7조(대관) 
① 시장은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장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몽골문화촌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대관 신청서, 사용 계획서 및 대관서약서를 사용일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 몽골문화촌을 홍보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대관의 제한)

제8조(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을 승인받은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공연·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공연·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은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몽골문화촌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물품 등을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제11조(손해배상 책임) 이용자가 몽골문화촌의 이용 또는 대관으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몽골문화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몽골문화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 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법률복지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의 범위)

제3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상속 등에서 발생하는 조세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
3. 그 밖에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개정 2024.10.2.>

## 제4조(상담대상 등)

제4조(상담대상 등) 
① 상담대상(이하“상담자”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10.2.>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상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그 밖에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법률상담관 등)

제5조(법률상담관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마을법무사,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를 둔다.
② 시장은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및 법무사를 각각 법률상담관 및 마을법무사로 위촉하여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상담실 운영을 총괄한다.
④ 상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지원은 운영간사가 수행하되, 조세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는 마을법무사의 업무 지원은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4.10.2.]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법률상담관 및 마을법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24.10.2.>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 제8조(운영방법 등)

제8조(운영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상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운영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③ 상담은 주3회 이내로 실시하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수요 및 상담인력 상황에 따라 상담 일시, 운영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각종 재난 상황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담실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상담지원 등)

제9조(상담지원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역사 등 전문 상담지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0조(상담처리)

제10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 상담을 할 경우 상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공무원의 협조)

제11조(관계공무원의 협조) 상담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문)

제12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3조(상담기록관리)

제13조(상담기록관리)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 내용을 상담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
② 상담책임관은 법률상담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보안 유지를 위해 상담기록카드의 취급 및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4.10.2.>

## 제14조(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 및 그 밖의 관계 공무원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 또는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등)

제16조(운영세칙 등) 운영세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