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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1., 2024.11.1.>
③  당연직 위원은 도 AI과학인재국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2.1., 2025.12.31.>
1.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의 인사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제2조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협의회 회의)

제5조(협의회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판단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3조에 따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제2조(포상금)  
①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은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포상금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급제외)

제3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과실로 야생동물 사체가 발생한 경우 
2. 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야생동물 사체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충청북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 
4. “최초신고자”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별표에 따른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청구)

제5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포상금)

제6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제2항에 따른 최초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충청북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충청북도 지회(支會)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  
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 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분원의 설치)

제8조(분원의 설치)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려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6. 분원시설현황 
③ 도지사는 설치인가를 할 때에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설치인가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 지원)

제11조(협력 지원) 도지사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의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13>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 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 7. 13>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 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1.>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충청북도의회의원 
5.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연임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

제8조(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북도지회를 말한다. 
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사무소”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우회 설립 목적 
2. 동우회 명칭 
3.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 
4.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원의 구분)

제4조(회원의 구분)  
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2. 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 및 도 내 시·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5조(의무)

제5조(의무)  
①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우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충청북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

제7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다음 각 호의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별 소관 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 : 도로
2. 시·군 : 도로, 하천,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 제9조에서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와 시ㆍ군 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 <개정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 경제 관련 실ㆍ국장 
2.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 
3. 경제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 
4.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 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안의 배부)

제8조(의안의 배부) 협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다음 회의 개최 전까지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7 / 시행일자: 2022-05-27

#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제2조(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①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필요시에 충청북도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충청북도지사는 자금의 출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 1. 29, 2010. 8. 11, 2011. 11. 25, 2015. 1. 1, 2015. 4. 24>
1. 징수관, 재무관 : 균형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균형발전과장
3. 지출원 : 균형발전과 균형발전팀장<개정 2015. 1. 1>
③ 제2항에 의한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충청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1. 11. 25>

## 제3조(세출예산 지원 비율)

제3조(세출예산 지원 비율) 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세출예산 지원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세출예산 지원비율 및 대상지역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실시하는 불균형실태조사에 의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 9.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지역농산물”이란 도내 각 시·군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써 충청북도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 사업 참여 농가 및 사업장, 소비자를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판촉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5.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 
6.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시·군 및 유관기관, 직거래 사업자, 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지원 
7.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 
8. 광역직거래센터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제6조(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7.>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다.

## 제7조(농업인의 조직화)

제7조(농업인의 조직화)  
① 도지사는 영세소농·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거래처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

제8조(구매실적 조사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장·군수에게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및 직거래 실적을 매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시·군의 지역농산물 등 직거래 실적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상생협력사업)

제9조(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지역 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 등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기)

제2조(임기)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등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협의체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 제5조(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등)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1-01-01

#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댐 주변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3. 댐 상류 수계 하천주변 정비사업 
4.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 또는 지하수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개선사업 및 조사·연구 
5. 광산 소재지 주변 환경보호사업 또는 주민생활개선사업 
6. 지하자원 개발과 활용을 위한 사업 또는 조사·연구·교육에 필요한 경비 
7. 화력발전 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또는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운용)

제5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충청북도지사가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업무담당국장이 담당한다. 
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수관 및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 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