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제4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③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제외)

제6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2항 각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관련정보의 보호)

제7조(관련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삭제 2001.7.11)

제2조(삭제 2001.7.11)

## 제3조(과태료 징수결의서)

제3조(과태료 징수결의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이의제기)

제5조(이의제기)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6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제7조(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제8조(독촉장 및 독촉고지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지방세규정의 준용)

제9조(지방세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 코디네이터와 국제 간병인을 말하며, “의료 코디네이터”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관광을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하며, “국제 간병인”이란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환자를 간병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검진,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강서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의약과장으로 한다.
강서구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분야의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10조(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제11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2.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3.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제12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제12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3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용 및 관리)

제2조(운용 및 관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및 관리 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강서구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구정기록 및 홍보물 발간시 공적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안전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 
3.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지원 
5.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6. 신고 접수를 위한 24시간 신고 및 상담 창구의 운영

## 제6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제6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통합 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유지의무)

제8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5.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구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20, 2011.6.30, 2020.10.7., 2026.4.8.)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5. 9.20, 2020.10.7.)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신설 2005. 9.20, 개정 2020.10.7.)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2020.10.7., 2026.4.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2020.10.7.)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2020.10.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9.20, 2020.10.7.)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
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강서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어 활용됨으로써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데이터 활용,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조·생산·운영·유통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
2.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
3.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및 동향
4. 인공지능 관련 강서구 현황
5.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
6.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목록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정책 심의·사업 평가·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연구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정책 추진)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강서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학계·연구소 등 다른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한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포상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9, 2025.10.1., 2026.4.8.)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9, 2026.4.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산부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사돌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7.16.> 
  1.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배우자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② 제1항의 대상 중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7.16.>

## 제4조(제공서비스)

제4조(제공서비스)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1. 청소, 세탁 및 정리 등 가사기본서비스 
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서비스 
② 제1항의 서비스 외에 구청장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서비스를 1일 4시간이내, 최대 10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  
① 구청장은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제4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7조(서비스의 지원)

제7조(서비스의 지원)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때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서비스에 제공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서비스 이용방법과 내용을 강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5조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4에 따른 가족배려 주차구획 내에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9.22.>

## 제5조(대상시설)

제5조(대상시설)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 및 제5조 대상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