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대전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2.>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1인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 검사·치료
2.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대전광역시 동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공기업 등”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자ㆍ출연 기관과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 등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학교 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 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10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 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 운전자가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대상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대전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2.20, 2015.10.07., 2020.03.09.> 
②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5.10.0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사항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사항 
2의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09.> 
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 제402조(해촉)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1.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2.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 제7조(소송의 위임)

제7조(소송의 위임) 구청장은 구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임하고,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7.>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고문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31.]

## 제20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는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25.12.31.>

[본조신설 2024. 12. 31.]

[전문개정 2025.12.31.]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등)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가로(街路)를 기준으로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여야 하며, 밀집도의 기준은 별표로 한다. <개정 2025.12.31.>
2. 원활한 사업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4. 12. 31.]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12.31.>]

## 제302조(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제3조의2(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 내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개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
②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

[제3조에서 이동 <2025.12.31.>]

[제목개정 2025.12.31.]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확인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31.]

##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업종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2025.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2.31.>

## 제9조

제9조 삭제 <202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4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갈등조정협의회)

제5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6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 
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결과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제8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내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유치활동 지원)

제3조(유치활동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4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제4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의 이전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및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복지 및 근로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여가활용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주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에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예산이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상설 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의 경우에는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

제5조(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운영자는 장애인의 보호자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6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ㆍ징수,납부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0.03.23.>

##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공공시설물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광고물 표시를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공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공공시설물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간중에 사용허가신청서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공개행정 입찰방법으로 공공시설물 사용허가자를 선정하여 허가한다.

## 제4조(사용자의 의무)

제4조(사용자의 의무)  
① 공공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구청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기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2. 사용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7조(사용재산의 반환)

제7조(사용재산의 반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금지 내용)

제8조(광고금지 내용) 사용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장의 허가(교통시설물 중 지하보도 제외)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0.03.23.> 
  1. 국민정신을 해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 선전하는 것 
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 하는 것

## 제9조(광고표시 위치)

제9조(광고표시 위치) 사용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지정된 위치에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3.>

## 제10조(수탁업자 등 사용료 부과기준)

제10조(수탁업자 등 사용료 부과기준)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3.23.>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6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3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2. 수탁업자가 전체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경우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8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4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②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례 제4조 제1항의 신청자가 없을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4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 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2. 시설물전체를 유지관리 할 경우에는 월별사용료 부과기준액의 65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벽보판,현수막게시대,지하보도액자는 3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5.15>

## 제11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제11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납부는 당해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③ 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6.30., 2017.06.30.>

## 제1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담당부서)

제1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담당부서) 조례 제3조 등에 의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담당실ㆍ과가 담당부서가 된다. <개정 2020.03.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1. 2013.12.27. 2020.03.09., 2021.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중 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3.12.27., 2021.12.28.>

## 제3조(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3조(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가 관리청이 되는 교통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27.>

## 제4조(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 
①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3.21)

##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①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개정 2020.03.09.>
③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 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를 부정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뒤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8.03.21., 2018.07.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2.12, 개정 2016.11.14.>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8인이상 16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1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소유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 
3. 감정·평가 또는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4. 관계공무원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의해 반드시 토지등의 소유자(제3항 제1호 해당자)를 위원회 총수의 30%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8.12.12, 개정 2016.11.14.>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 제3항 제1호 해당자는 보상업무 완료시까지 
2.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 해당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3. 제2조 제3항 제3호 해당자는 2년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토지등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의 사정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상업무에 관련된 사항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7인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임대주택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하여 건설된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임대주택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암동 주공아파트 3·4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2. 산내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3. 판암동 주공아파트 4단지 내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소 전기요금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① 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