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6.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속할 수 있는 발전사업으로서 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 정보, 문화·관광·레저산업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8.> 
5. “공장시설”이라 함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 제0조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6.1.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군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6.1.18.> 
3.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 
4.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와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지식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입주기업이 있는 곳의 읍·면장은 그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1.18.>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2011.11.14) 
4. 삭제(2011.11.14) 
5.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6.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7.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

제6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운영)  
① 국내·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외국인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의 투자유치 담당부서에 “투자유치지원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8.> 
② 군수는 투자유치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민간업체 및 다른 부서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지원단장은 투자유치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8.> 
1. 투자 관련 인·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가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조사나 처리 <개정 2016.1.18.> 
3. 투자 관련 관계 기관과의 정보교환·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2016.1.18.>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곡성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및 통상에 따른 조언을 받을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방세의 감면)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곡성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6.1.18.>

## 제10조(금융지원)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지원)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은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6.1.18.) 
② 삭제(2011.11.14)

## 제12조

제12조 삭제(2011.11.14

## 제13조(2011.11.14)

제13조 삭제(2011.11.14)

## 제14조(2011.11.14)

제14조 삭제(2011.11.14)

## 제15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제15조(외국인 생활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신설 2011.11.14)

##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할 때에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8.> 
② 삭제(2011.11.14).

##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제1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개정 2016.1.18.>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정 2016.1.18.>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6.1.18.)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개정 2016.1.18.>

## 제180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8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1조의 보조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 제20조(2011.11.14)

제20조 삭제(2011.11.14)

## 제0조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 제21조(2011.11.14)

제21조 삭제(2011.11.14)

##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군 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 제2202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용지를 사들여 빌리거나, 군이 소유하는 토지ㆍ공장ㆍ그 밖의 공유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동조 제5호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평상시 종업원이 50인 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 제23조(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제23조(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 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02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제23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삭제 2016.1.18.>

## 제2303조(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제23조의3(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 제2304조(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의4(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3.7.12.>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신설 투자하는 경우 또는 군내 기업이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 제2305조(기반시설비 등 지원)

제23조의5(기반시설비 등 지원)  <신설 2023.7.12.> 
① 군수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반시설비 지원대상은 개별입지기업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내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개정 2016.1.18.>

## 제24조(판로 및 제품 홍보 지원)

제24조(판로 및 제품 홍보 지원)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판로 개척 및 제품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중소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구매단 초청 및 상담 
3. 그 밖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정책개발 추진 등 
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ㆍ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관내 대학 및 중소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 제25조(기업 환경개선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제25조(기업 환경개선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①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중소기업 현판, 도로표지판, 가로등, 문화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조경, 주차장 등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 제2502조(물류보조금)

제25조의2(물류보조금)  <신설 2023.7.12.>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

## 제2503조(기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제25조의3(기업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신설 2023.7.12.> 
① 군수는 관내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주택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2. 근로자들의 주거를 위한 전ㆍ월세 지원사업 
3. 그 밖에 근로자 및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2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구소유재산의 사용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제2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1까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2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걷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임시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4.11.14. 2016.1.18.) 
③  <삭제 2016.1.18.> 
④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들인 용지를 분양 계약한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계약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매각대금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⑦ 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6.1.18.>

##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3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개정 2016.1.18.>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1.14)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지원받은 후 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제31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