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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추풍령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메인센터, 어드벤처, 짚코스터, 숲속놀이터, 매표소, 화장실,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테마파크의 위치는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1053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테마파크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② 테마파크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테마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테마파크 시설의 보수·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테마파크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파.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하.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거.「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30퍼센트 감경
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김천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시설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테마파크를 이용할 때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공무원, 관리요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테마파크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테마파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김천시 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김천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진흥,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종류)

제3조(축제의 종류) 
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밥축제
2. 연화지 벚꽃축제
3. 포도축제
4.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경로잔치, 스포츠 이벤트 등 축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4조(축제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2.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

제5조(축제의 사무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기획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축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축제 지도 및 감독)

제6조(축제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축제 평가)

제7조(축제 평가) 
① 시장은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축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시장 및 축제의 주관단체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9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시장은 축제에 참가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김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김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출향인, 출향 기업인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김천시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김천시에(이하 “시”라 한다)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 기업인”이란 출향인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4. “교류ㆍ협력”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등을 말한다.

## 제3조(출향인 단체의 구성과 운영)

제3조(출향인 단체의 구성과 운영) 출향인 단체는 출향인이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직능별 등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출향인, 출향 기업인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사업
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출향인 단체 교류사업
4. 출향 기업인을 위한 지원ㆍ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지원의 신청)

제5조(보조금지원의 신청)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는 보조금지원신청서와 사업(행사ㆍ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정산)

제6조(보조금의 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는 그 사업(행사ㆍ활동)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행사ㆍ활동)보고서와 보조금 지출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출향 기업인 및 단체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 
①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에 따른 공급농가 등록카드를 제출하고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시기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 제3조(공급대금 납부)

제3조(공급대금 납부) 공급대금 관련 회계절차는 「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2022.10.13.>

## 제4조(대장비치)

제4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친환경 미생물 공급농가 등록카드<축산용>(별지 제2호 서식)
3. 친환경 미생물 공급농가 등록카드<작물용>(별지 제3호 서식)
4. 친환경 미생물 신청 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친환경 미생물 공급 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금 입금대장(별지 제6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용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김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 제6조(생산 공급 계획)

제6조(생산 공급 계획) 친환경 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대상 및 가격)

제7조(공급대상 및 가격) 
① 친환경 미생물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한다.
1. 김천시 관내에서 농업, 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2. 다른 지역에서 농업, 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②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신청 및 공급)

제8조(신청 및 공급) 
① 친환경 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친환경 미생물의 신청 및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친환경 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4.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김천시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발한 별표 1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시가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캐릭터 활성화 사업)

제4조(캐릭터 활성화 사업)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활성화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전
4.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5.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6.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캐릭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리 및 홍보)

제5조(관리 및 홍보) 
① 시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캐릭터를 시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기간)

제8조(사용허가의 기간) 캐릭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의 대한 시의 사용허가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율은 2퍼센트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마.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경한다.

##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2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30>

## 제2조(관리요원 배치)

제2조(관리요원 배치)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캠핑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6.30>

## 제3조(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및 안내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납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캠핑장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자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5.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5조(시설사용료의 납부 등)

제5조(시설사용료의 납부 등) 
① 「김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선납하되,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시설사용료는 수납일의 다음 날까지 김천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6.30]

##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은 사용자의 과실여부에 따라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30]

## 제7조(소지품의 제한)

제7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6.30>

##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시장은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 
①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1 / 시행일자: 2015-12-22

#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김천시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경제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등,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취업 지원 대책수립)

제4조(취업 지원 대책수립) 
①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취업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조사 시 경상북도교육감 및 관내 각 특성화고등학교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기업 등의 노력)

제6조(공기업 등의 노력)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이상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 등이 제1항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기관장은 채용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 및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혁신도시 입주기관(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4 / 시행일자: 2016-08-04

#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2.11, 2006.12.21, 2015.12.31>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김천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실, 종합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센터, 기능·취미교실, 강당, 독서실,
중고품교환센터, 상담실, 쉼터, 자원봉사자실, 체력단련장, 헬스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 전문개정 2006.12.21> <개정 2008.8.14, 2015.12.31>

## 제3조(모집정원)

제3조(모집정원) 기능·취미교육의 과목별 정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6.8.4]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원을 사용하거나 교육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첨부)
2. 기능·취미교육 수강을 신청하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6.8.4]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기
간을 정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되 경합될 경우 다음의 순서
에 의하여 교부한다.
1.<삭제 2008.8.14>
2. 강당 등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 순서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개정 1999.02.11>
3. 기능교육 수강 신청자는 저소득층, 미망인 세대, 기타 순으로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1999.07.08>

## 제7조

제7조 <삭제 1999.07.08>

## 제8조(시설운영)

제8조(시설운영) 
① <삭제 2008.8.14>
②식당운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원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③상담실 운영은 노인들의 고충해결, 저소득층 및 여성, 청소년 건전지도육성을 위
한 상담실을 운영하며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한
다.
④ 삭제 <2016.8.4>
1. 삭제 <2016.8.4>
2. 삭제 <2016.8.4>
3. 삭제 <2016.8.4>
4. 대출 열람 기간은 대출일로 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⑤<삭제 2006.12.21>
⑥교육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인 및 청소년 등의 교양과 건강관리, 취미교실, 기능
교육 및 특별 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하고 활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02.11, 2015.12.31, 2016.8.4>

## 제9조

제9조 삭제 <2016.8.4>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김천시 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도시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김천시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4]

## 제2조(시설의 사용)

제2조(시설의 사용) 김천시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교육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1.12.29, 2015.12.31, 2016.8.4>

## 제3조(사용의 제한)

제3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16.8.4>
1.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할 때

##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교육원시설을 사용하거나 기능·취미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은 사용일 전까지【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본인이 원하는 1과목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4.2, 2023.6.1.>
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강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수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증 소지자
6.「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원 사용료(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4]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김천시 또는 평생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원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원 사용료(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4]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교육원의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6.8.4]

## 제8조(교육 강사)

제8조(교육 강사) 
①시민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6.8.4>
② 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교육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5.12.31, 2016.8.4>

## 제902조(셔틀버스 운영)

제9조의2(셔틀버스 운영) 
① 시장은 교육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②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5.12.31>
[전문신설 2011.12.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천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3조(평생교육사업 실시 및 지원)

제3조(평생교육사업 실시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한다.
1. 시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육성 및 지원
3. 평생교육기관·단체 간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조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천시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
2.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담당과장
3.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천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평생학습관의 기능)

제14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5조(운영 등)

제15조(운영 등)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평생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공동사업 추진)

제16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