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에는 필요한 경우 사무장 1명을 둘 수 있다.
③ 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합창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2.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구민화합과 구민의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
3. 여성 및 소년소녀들의 문화．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 합창단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합창단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또는 사업장을 가진 19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2 소년소녀합창단은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남·녀 또는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은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촉)

제7조(위촉) 
① 지휘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합창단의 사무장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⑥ 단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할 경우 위촉기간 동안은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종전의 제6항 삭제, 제7항에서 이동 <2023. 11. 13.>]

##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및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 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 하는 경우
5. 그 밖에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사무장 및 단원은 기량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사무장은 합창단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공연을 기획·홍보하고 추진한다.

## 제10조(공연)

제10조(공연)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 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 등의 지원)

제11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휘자, 반주자 및 사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8.3>
② 합창단을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되고 제7조, 제8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지휘자, 반주자, 사무장 그 밖에 단원을 위촉 및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합창단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위탁관리 등에 관하여 제12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구민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2. 건축·토목·건설·세무·환경·복지·의료·전산정보 분야 등의 전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2.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 
4.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5조(직무서약)

제5조(직무서약)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감사에 임할 것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의를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구민감사관 직책 수행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제척)

제7조(제척) 구민감사관이 제3조제3호에 따라 감사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구민감사관 본인 또는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8조(제보 등)

제8조(제보 등)  
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자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2.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③ 구민감사관이 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체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9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 등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2.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민감사관의 제보ㆍ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구 감사부서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⑤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민감사관을 겸직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5 / 시행일자: 2017-09-25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의 발행 및 그 밖의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4, 2012. 2. 27>
②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훈령·예규
3. 고시·공고
4. 휘보(여러 소식)
5. 상훈 및 사령(인사발령)
6. 구정시책 및 동행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휘보란)

제4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6. 구정 주요시책
7.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 제5조(게재 의뢰)

제5조(게재 의뢰) 조례·규칙의 공포 및 훈령·예규의 발령을 위한 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담당관ㆍ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시행일에 홍보담당관에게 게재 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2012. 2. 27, 2018. 12. 31, 2025. 11. 10.>

## 제6조(구보 보관)

제6조(구보 보관) 홍보담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발행한 구보의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4, 2012. 2.27>

## 제7조(구보의 효력)

제7조(구보의 효력)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7>

## 제2조

제2조 삭 제 <2022. 5. 2.>

##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본조개정 2012. 2. 27>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5, 2018. 4. 1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 5. 2.>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개정 2022. 5. 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8>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본조신설 2011. 7. 29>

## 제6조(직접사용의 의미)

제6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 2. 27>

## 제7조(감면 제외대상)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4. 23>

## 제8조(감면신청 등)

제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2015. 4.2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감면자료의 제출)

제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다. <개정 2015. 4. 23, 2018. 4. 18>

##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0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제1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 4. 23, 2018. 4. 1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 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 일자ㆍ결정 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 조례」제4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정 2021. 4. 19.>

## 제0조

제1절 주민세(사업소분) <개정 2021. 4. 19.>

##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9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통징수)

제10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

## 제0조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

##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1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통징수)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3조(과세대장 정리)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4조(비과세 관리)

제1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물납 및 분납)

제15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6조(납세관리인)

제16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7조(대장 등의 관리)

제17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 4. 19.>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9.>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7. 12.>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서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0 / 시행일자: 2014-11-10

#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 5. 14 >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제호는 "부평사람들"로 한다.
< 개정 2010. 5. 14 >

##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신문의 발행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0>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신문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0>
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시정·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7.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퀴즈응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6. 1>
8. 그 밖에 구민 문화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 11. 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4. 11. 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4. 11. 10>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14. 11. 10>

## 제8조

제8조 
<삭제 2014. 11. 10>

## 제9조

제9조 
<삭제 2014. 11. 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 11. 10>

## 제11조(취재기자 등)

제11조(취재기자 등) 
① 구청장은 신문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등을 위하여 취재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② 위촉된 취재기자 등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목개정 2014. 11. 10]

## 제12조(주민참여 등)

제12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구민은 신문에 게재된 퀴즈응모에 참여할 수 있고, 기고할 수 있다.<개정 2007. 6. 1, 2014. 11. 10>
② 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독자 기고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 제13조(광고의 게재)

제13조(광고의 게재)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 및 비용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0. 5. 14, 2014. 11. 10>

## 제14조(실비변상 등)

제14조(실비변상 등) 
① 취재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는 원고를 제출 한 후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5. 14, 2014. 11. 10>
② 제12조에 따라 채택된 원고·칼럼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퀴즈응모에 참여한 구민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6.  1, 2010. 5. 14, 2014. 11. 10>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14. 11. 10>

## 제16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부평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