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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기획총무위원회 5명
3. 사회건설위원회 5명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9., 2023.2.27.>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2. 기획총무위원회
가.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문화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
3. 사회건설위원회
가. 인구가족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희망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안전도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도시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조례발안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며, 임기 만료일은 의장ㆍ부의장 만료일과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위원은 해당 선거개시 1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 내에 운영하되, 후반기 원구성이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02조(위원회 문서관리)

제12조의2(위원회 문서관리)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위원회 문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문서는 문서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해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ㆍ 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심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위반한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 하였을 경우 이를 심사 ·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3일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 ·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  · 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일 3일 전까지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7조(심문)

제7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발언 및 변명)

제8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고)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제척과 회피)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및「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06. 5. 10>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및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 각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원 2명 이상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2.27.>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2.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③ 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신설 2023.2.27.>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그 밖에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안건 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광주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자문처리 대장 비치)

제8조(자문처리 대장 비치)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2, 2007.10.10, 2010.12.30, 2013.2.8., 2022.2.3.〉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06.10.2., 2022.2.3.〉

## 제3조(회기와 회의일수)

제3조(회기와 회의일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0.2., 2015.9.30.〉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1.2.20, 2001.6.30, 2006.10.2, 2010.12.30, 2013.2.8., 2022.2.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9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16.3.3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0.12.30>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1.2.20, 2001.6.30, 2007.10.10, 2013.2.8., 2022.2.3.〉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1.2.20, 2001.6.30, 2007.10.10, 2013.2.8., 2022.2.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업무 특성상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관리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 수령한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3.10.>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남구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1-03-22 / 시행일자: 2001-03-22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장·위원장 및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 등(이하 "진정
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접수)

제3조(접수) ①남구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국장이 별지 제1
호서식 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다.
②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한다.

##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 등에게 통지한다.

## 제5조(처리순서)

제5조(처리순서)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
리한다.
1. 진정서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2. 전문위원은 진정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검토한다.
3. 전문위원은 진정서처리전(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한다.
4. 처리한 진정서 등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통지 의뢰한다.

## 제6조(처리상황 배부)

제6조(처리상황 배부) 소관위원장은 매월초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별지 제
5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 제7조(불수리사항)

제7조(불수리사항) ①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남구의회 의장 및 위원장·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
한 진정서 등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 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8조(처리기간)

제8조(처리기간) 소관위원회는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
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표창패·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 부문 
 가. 행정사무감사 제보 및 의원의 구정 질문사항을 많이 협조한 경우 
나. 회기 시 마다 의회방청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 
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봉사 부문 
가. 지역사회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 
2. 학술, 예술, 체육 등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 상품 등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구의원, 주민 20인 이상,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3.2.8>
② 표창장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 사람의 표창 적부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총무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전문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업무담당이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⑦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통제)

제15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의정업무담당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

## 제16조(이중 포상금지)

제16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8조(환수)

제18조(환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2 / 시행일자: 2017-02-02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 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 제2조(문장)

제2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의회의 소유 및 관리물자 
3. 의원배지 등 의원의 공무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3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는 옥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게양)

제4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안과 밖에 게양할 수 있다. < 개정 2017.2.2.> 
② 회기 중에는 의회건물 또는 본회의장에 게양하며 의회 및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개정 2017.2.2.>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하는 방식으로 한다. < 개정 2017.2.2.>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6조(의회기의 관리)

제6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신설 2017.2.2.>

## 제7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제7조(배지의 규격과 모형) 의원배지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 개정 2017.2.2.> 
② < 삭제 2017.2.2.>

## 제8조(배지교부)

제8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총선거 후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개원하기 전 당선자에게 교부하여 최초등원시 패용토록 한다. < 개정 2017.2.2.>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에 대하여는 ①항에 준하여 교부한다. < 개정 2017.2.2.> 
③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개정 2017.2.2.> 
⑤ < 삭제 2017.2.2.>

## 제9조(관리의무)

제9조(관리의무) < 개정 2017.2.2.> 
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남구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0, 2013.2.8., 2022.2.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13.2.8., 2022.2.3.>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7.10.10, 2013.2.8., 2022.2.3.〉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광주광역시 남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22.2.3.> 
5. 법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7.10.10, 2013.2.8., 2022.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08 / 시행일자: 2013-02-08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8>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 의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8>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8>
1. 남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13.2.8>

## 제5조(실비보상일수의 계산)

제5조(실비보상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 제6조(실비보상의 제한)

제6조(실비보상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25 / 시행일자: 2018-10-25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8.10.25.>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 2013. 4. 9, 2017. 11. 10, 2018.11.5., 2021.12.3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8.10, 2013. 4. 9, 2016.1.11, 2017.11.10,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