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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동거 고독사”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임종을 알리지 못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나 동거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5. “민간자원”이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도내 각 시ㆍ군 외 사인(私人)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고독사 및 동거 고독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북자치도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도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등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고독사 등 현황 파악, 고독사 등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4.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등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5.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6. 고독사 등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
7.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8. 고독사 등 예방정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회에 대한 보고)

제6조(의회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과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현황조사)

제8조(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고독사위험자 지원)

제9조(고독사위험자 지원) 
①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심리상담 및 치료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5. 방문간호서비스
6.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7. 주민 모임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①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 등을 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전북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ㆍ창업 지원
4.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한국어 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등 언어지원
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
7. 도내 고려인 주민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자녀돌봄 및 영유아보육 지원
9.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
11.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등
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
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
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기념행사 지원)

제8조(기념행사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역사적 민족성을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각종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행사
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명예도민)

제10조(명예도민)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고려인 주민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 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분석단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재정지원 신청일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시·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3.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공간 조성
5. 고령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6.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7.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8. 고령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고령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누리집 게시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계획)

제4조(계획)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의거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해당 시군에 보조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시·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의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제11조의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제7조(연구개발의 장려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2.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사업자 실태조사, 연구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기반구축사업
4.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
5.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둔다. <개정 2023. 12. 8.>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수임한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통상 등 대외관계 및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제4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도지사는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22. 11. 4., 2022. 12. 9.>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전북자치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전북자치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제4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 및 소송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전북자치도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3.12. 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제8조(운영현황 공개)

제8조(운영현황 공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전북자치도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 제9조(자문수수료의 지급)

제9조(자문수수료의 지급)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해당 월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5건 이상인 경우 
2.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한 1건의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의 지급여부는 해당 월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이 결정하되, 추가수수료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의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와 공공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용상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고용상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라북도 인권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도지사는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북자치도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 제11조(교육 및 개선권고)

제11조(교육 및 개선권고)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