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고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22.12.16.>

##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등)

제4조(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동일단체 유사ㆍ중복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 확인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등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3.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지방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지방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등 
② 제1항의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확인은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보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하거나 확인 할 수 있다.

##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심의 등)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심의 등)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는 별지 제4호서식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에 따르며, 조례 제16조제7항의 심의결과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서에 따른다.

## 제6조(자기부담금 예치에 관한 사항)

제6조(자기부담금 예치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에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전용계좌 개설 통장에 자기부담금 예치사항을 잔액증명이나 통장사본으로 확인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진도율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사업의 완성 후 사업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 집행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부서장 책임 하에 사업비 집행방법을 정하여 자기부담금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

제7조(지방보조금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편중ㆍ중복 지원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농림축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부여군 농업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제1항의 농업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이력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농림축수산식품 분야 농업보조금 전산시스템의 관리 주관운영: 농업정책과장(담당 부서의 장은 이력관리 자료를 보조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전까지 농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2. 이력관리 자료의 시스템 입력: 분야별 지방보조금 담당자 및 팀장 
3. 이력관리 자료의 확인: 담당 부서의 장 
4. 이력관리 자료의 종류: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및 결정내역, 정산내역, 지방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내역 및 사후관리 내역,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작성, 그 밖에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수산식품 분야 농업보조금 이외에 다른 지방보조금 지원 이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이 관리한다. <개정 2022.12.16.> 
④ 각 부서의 장은 제3항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한 이력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 제8조(지원계획의 통지)

제8조(지원계획의 통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통지는 공문서로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통지 시에 첨부하는 교부조건은 별지 제10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붙임서류 교부조건 표준안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붙임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교부조건 동의서 및 별지 제8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와 같다. 
④ 제3항에 의한 교부조건 동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는 지방보조금 지원액 기준 1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9조(교부신청 등)

제9조(교부신청 등)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조사업 교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교부신청서에 따르며,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교부조건 동의서 및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교부결정 통지)

제10조(교부결정 통지) 조례 제21조의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 교부결정통지서에 따른다.

## 제11조(지방보조사업 개시ㆍ완료 등의 신고)

제11조(지방보조사업 개시ㆍ완료 등의 신고) 조례 제26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지방보조사업 개시 등 신고서에 따른다.

## 제12조(지방보조사업의 완료기간 및 사업비 집행)

제12조(지방보조사업의 완료기간 및 사업비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하고, 회계연도 말인 12월31일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이나 지침으로 사업기간이 회계연도를 넘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는 지방보조금 교부 시 사업기간,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는 별지 제12호서식 기안문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제13조(실적보고)

제13조(실적보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따른다.

## 제14조(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

제14조(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은 별지 제14호서식 지방보조금 정산검사서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별지 제15호서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에 따른다. 
③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정산검사와 제2항 성과평가는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 시행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⑤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사업의 3년 단위 지방보조금 지원유지 필요성 평가는 그 연도 중에 실시하는 성과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5조(정산확정 및 통지)

제15조(정산확정 및 통지)  
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의한 정산검사 결과를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감액하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대비 지원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의 사용비율대로 감액조치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액보조금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조치 한다.

## 제16조(중요재산의 관리 및 공시 등)

제16조(중요재산의 관리 및 공시 등)  
①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재산 취득 현황 보고와 반기별 보고를 위한 장부는 별지 제16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고정식: 1천만원 이상이며 내용연수 5년 이상의 물품ㆍ기계ㆍ장비 중 고시하는 재산 
2. 이동식: 5백만원 이상이며 내용연수 3년 이상의 물품ㆍ기계ㆍ장비 중 고시하는 재산

## 제1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조례 제30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조례 제30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그 밖에 보조금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제18조(그 밖에 보조금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관리 기준을 다른 법령이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시행지침서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칙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