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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감사요청 등)

제3조(감사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요청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대상 및 범위 
2. 감사기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공동주택 관리운영 유경험자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감사계획 통보)

제6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조사)

제7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제8조(감사실시)

제8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 및 기간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시 신분증 제시나 명찰패용 등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등)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등)  
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이 있어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감사결과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보호)

제11조(비밀보호)  
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감사수당 등)

제12조(감사수당 등)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2억 원 이상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8.>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용 차량”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을 말한다.
3. “업무 담당 부서”란 공무용 차량의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 관리 부서”란 25인승 이상의 승합 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 결정으로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7. “운전자”란 구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이용자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18.>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2. 구 또는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6.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취미클럽 및 노조활동에 지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공무용 차량 지원신청)

제4조(공무용 차량 지원신청) 공무용 차량을 지원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 제5조(공무용 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무용 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 담당 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 관리 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무용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 등
② 차량 관리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③ 제2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5.12.18.>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개정 2025.12.18.>
③ 이용자는 공무용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8.>
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12.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구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구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 사건”이란 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선임비용(형사사건 조사ㆍ수사단계 입회비용 포함)
나. 그 밖의 비용: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 제3조(공제제도 우선신청)

제3조(공제제도 우선신청) 소속 공무원 등은 행정종합배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되거나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위법, 부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의 소송비용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이하 같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중대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총 지원금액은 제3조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지원받는 금액과 합산하여 결정한다.

## 제6조(소송비용 신청)

제6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송무업무 담당부서(이하 “송무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서류
2. 제4조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4. 변호사 위임계약서 및 지급 증명서류 사본
5. 고문변호사 자문서 등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7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의 여부
2. 직무 과정상 불가피성 여부
3.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
4. 그 밖의 증거 자료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채권보전)

제8조(채권보전)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지원 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는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2.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3. 퇴직금, 금융기관 예ㆍ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
4.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소송결과 제출)

제9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송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의 심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으로 갈음한다.

## 제10조(소송비용 반환)

제10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송무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조사 및 수사단계 변호사 입회비용은 제외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이민원 등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관련 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7.1.>
③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 등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송무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송무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부산광역시강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
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
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
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
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
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
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
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25 / 시행일자: 2016-01-25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허가)

제3조(허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때에는 별
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상속승계)

제6조(상속승계) 삭제(99. 7. 14)

## 제7조(사용폐지)

제7조(사용폐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내 시장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평수개정)

제8조(평수개정)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평(3.3㎡)이하의 평수 개정은 5홉미만은 5홉으로 5홉 이상
은 1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제9조(공설시장 개장일)

제9조(공설시장 개장일) 
①공설시장의 개장일은 다음과 같다.
1. 사덕시장 : 매월 1,6,11,16,21,26
2. 덕두시장 : 매월 4,9,14,19,24,29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공설시장 개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휴장)

제10조(휴장) 공설시장의 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수시 휴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장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목 변경 2016. 11. 04.]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소재 해당동에서 시장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토록 한다. 
② 시장의 질서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번영회 구성 또는 관련자를 지정 관리토록 할 수 있다.
[제목 변경 2016. 11. 04.]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신고로서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용지 
2. 점포 개수 및 평수 
3. 판매할 상품 
4. 사용기간 
5. 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된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할때도 또한 같다.
[제목 변경 2016. 11. 04.]

## 제5조(신고)

제5조(신고)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자로서 사용기간내 시장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삭제(99. 7. 14) 
2. 삭제(99. 7. 14)

## 제6조(양도등의 금지)

제6조(양도등의 금지) 삭제(99. 7. 14)

## 제7조(원상복구)

제7조(원상복구) 삭제(99. 7. 14)

##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6. 11. 04.]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04.> 
  1.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때 
2. 2개월이상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제8조의 배상금 납부를 태만히 한때 
3.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 유지상 유해할 행위를 하였을때 
4. 외래품 또는 불량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을때 
5. 시장 관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6.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때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1평(3.3㎡)이하의 토지를 3인이상이 사용할때에는 별표2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사용료 납기)

제11조(사용료 납기) 사용허가 갱신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편의를 위하여 월납
또는 일납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11. 04.>

##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할수 있다. <개정 2015.10.26.>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 사용허가 폐지를 신고한 경우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 11. 04.>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시장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16. 11. 04.]
[제목 개정 2016. 11. 0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의 대상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구”라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민간단체 등”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한다. 
  1. 생활 속 윤리의식 함양, 선진문화 확립을 위한 국민운동 사업 
2.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 
3. 구민 화합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사업 
4. 지역 내 환경정화,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대해 목적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한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등이나 그 구성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공인의 비치)

제2조(공인의 비치)  
① 창구즉결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포함)을 민원실에 비치한다. 단, 민원실이 2개소 이상인 때에는 각 실별로 제1, 2, 3, 4민원실 전용 등으로 표시한다. 
②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중계민원전용"공인을 민원실 또는 현장민원실등에 비치한다.

## 제3조(공인의 관수자)

제3조(공인의 관수자)  
① 민원실전용 공인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사용하는 경우 포함)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지원과장, 제2민원실 전용은 세무과장, 제3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이 되며,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의 관수자는 해당 민원처리부서의 실·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2., 2024.7.1.> 
② 중계민원전용 공인관수자는 부산광역시 소관은 그 소관 부서의 장, 구 및 동소관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된다.

## 제4조(공인의 관수)

제4조(공인의 관수) 공인의 관수자는 직무시간 이후 공인을 공인함에 넣어 봉인 또는 쇄정한 다음 이를 금고에 수장한다.

## 제5조(공인의 날인)

제5조(공인의 날인) 공인의 날인을 요할 때는 공인관수자가 원안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확인 한 다음 이를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사용)

제6조(공인의 사용)  
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명의로 발간한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 
② 민원실전용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 및 중계민원전용공인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중계민원 및 즉결민원으로 한다. 
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에 의한 사무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0.1.11>

## 제7조(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민원지원과장과 협의 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과인 민원지원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지원과에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기획실에서 전자 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1-11 / 시행일자: 2010-01-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 제2조(안내표지판의 부착)

제2조(안내표지판의 부착) 삭제 <1999. 8. 12>

## 제3조(위탁관리 절차)

제3조(위탁관리 절차)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 제4조(시설점검)

제4조(시설점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행한다. <개정 2010.1.11>

## 제5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통보)

제5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통보) 삭제 
N <1999.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