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본청을 말한다. 
2. “과장”이란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을 말하며, 5급 과장급을 포함한다. 
3. “관서의 장”이란 구의회사무국, 구보건소, 구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수시분·신고분 징수결정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③ 보건소 및 구의회의 재무관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용역·물품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1인 수의계약 및 조달(구매)계약은 제외한다.

##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03.2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에 있어서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 한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0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 제8조(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기준액은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수리,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3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25.03.27.> 
②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3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소규모 수리, 용역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 제9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제9조(지출원인행위부 정리 및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훈령 별지 제45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지출원에 이송하여 지출을 요구한다.

##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1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무행정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 제40-1호 서식 또는 제41호, 41-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제12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이 한다. 
② 공사, 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는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사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용역 연간단가계약 중 고지서 또는 소액(월 1백만원 이하)으로 청구되는 건은 검사자 또는 검수자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검사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간산정)  
① 주관과장은 계약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운영계획, 예산 및 예산배정 등을 고려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일반경쟁 : 34일 
2. 원가계산이 가능한 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할 사항 : 44일

##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제14조(계약방법의 명시) 주관과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성격, 규모, 이행의 난이도 및 수급사항 등에 상응하는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제15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① 주관 국·과장은 계약 이행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지체상금 징수여부를 명백히 표기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준공(납품)기한 연기의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구매요구)

제16조(구매요구)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구매 품목 중 저장품 및 단가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인터넷가격정보에 의한 물품매입품의서에 따라 조달청의뢰 구매표시를 해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 및 희망수량 경쟁 등)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검사수단(관능, 이화학시험) 
바. 예산과목 
2. 완제품 구입 
가. 구체적인 규격서 
나. 구체적인 사양서 
3. 제조 가공품 
가. 규격서 
나. 사양서 
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가. 수입원 
나.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다. 그 밖에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운송보관 
가. 운송구간 및 거리제원 
나. 운송수단(차종) 
다. 운송조작비 적용구분(용적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 
라. 보관 수단 및 장소 
6. 수 리 
가. 수리명세 
나. 수리단위별 내역서 
7. 임 차 
가. 임차대상 
나. 임차기간 및 장소 
다. 임차조건

##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제17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주관 과에서 작성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산출하고 산출기초조사서의 확인은 주관 과장이 한다.

##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제18조(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① 설계도서는 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및 그 밖의 필요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물량표기 내역서와 금액표기 내역서를 1부씩 작성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설명서에는 공사개요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에는 공사시공 중 야기될 교통문제, 공해문제와 불의의 사고 등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 또는 책임구분과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노임단가·자재단가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구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제19조(설계상의 책임구분) 설계내역서 중 기술적·전문적인 수량 책정과 단가적용상의 오류는 주관과의 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 오류는 주관 과와 재무과의 관계공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 제20조(시설공사 시행)

제20조(시설공사 시행)  
①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재무관에게 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  년(적용조문 조 항) 
6. 예산과목 
② 제1항에 있어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요 관급자재 수급계획서와 구매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

제21조(계약 구비서류 등)  
① 계약서에는 주관과장이 미리 지정한 현장감독관이 확인을 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부본 1통을 주관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22조(과업지시서 작성)

제22조(과업지시서 작성)  
① 용역계약에는 계약내용 달성에 필요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사항은 시설공사 도급계약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2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23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03.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2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24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03.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25조(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대행)

제25조(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대행)  
①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행자 1명을 두며, 그 대행자는 세무행정과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채권에 관한 보고서, 계산서, 세입결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문서의 수합과 보고의 책임을 진다.

##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2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제3조제1항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03.27.>

## 제27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27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하며, 보건소, 동 및 구의회를 포함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28조(재정보증)

제28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 관리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29조(재정보증 금액)

제29조(재정보증 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설정한다. <개정 2025.03.27.> 
1.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개정 2025.03.27.>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개정 2025.03.27.>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한도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 제30조(보험계약의 체결)

제30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31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제31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32조(보험료지출)

제32조(보험료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 제3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3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