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인천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다.

##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개선명령)

제9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0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인천광역시 동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법 제47조의2의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두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청소년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또는 청소년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3. 자산 형성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사업
4. 금융 컨설팅 및 직업교육 지원
5.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지지기반 지원사업
6.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증진 사업
7. 통합사례관리 및 상담ㆍ인성교육 사업
8. 후원사업 및 장학금 지원
9. 기초생활보장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복지제도 연계
10. 긴급의료비 지원 및 보건소 사업 등 의료자원 연계
11.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인천광역시 동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물 설치 등)

제7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8.>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 <신설 2024.7.8.>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8.> 
1. 삭   제 <2024.7.8.> 
2. 삭   제 <2024.7.8.> 
3. 삭   제 <2024.7.8.> 
4. 삭   제 <2024.7.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의 비공개)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우선조치)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5.22., 2024.7.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을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원)

제2조(인원)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인원은 각 동별 1인 이상으로 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관계 기관에 알림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② 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구 및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해촉)

제4조(위·해촉) 
① 아동위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아동위원이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며, 이 경우 참석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8.>

## 제3조(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발견 ㆍ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8.>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 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에게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함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날 수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센터 발행)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동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과 조부모의 손주돌봄 활동이 가족 및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아이의 복지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손주돌봄수당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3.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꿈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꿈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아이돌봄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꿈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꿈터의 설치기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꿈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4.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꿈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꿈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꿈터 운영·위탁 등)

제8조(꿈터 운영·위탁 등) 구청장은 꿈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에 꿈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의 징수 등)

제10조(이용료의 징수 등)  
① 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방법,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꿈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2.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종 재난 및 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소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에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안전보안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제6조에 따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