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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9 / 시행일자: 2023-07-19

#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안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안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0.11.18.〕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0.11.18., 2023. 7. 19.>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1.18.> 
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신설 2020.11.18.>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전 2020.11.18.>

## 제4조(자료의 작성)

제4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②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을 포함 한다.

## 제6조(정보공개 범위)

제6조(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전 2020.1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의 자격심사
2.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윤리심사

##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위원회는 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 청구 및 징계ㆍ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시 출석요구)

제6조(심문 시 출석요구) 위원회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과 변명의 신청)

제7조(발언과 변명의 신청) 
① 자격심사 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0조(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

제10조(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 
① 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심사대상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1.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2. 개업 중인 변호사 
② 법률고문은 안산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6.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2.28.>

##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 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4.27.>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시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개정 2024. 12. 19.>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5. 6. 30.>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9., 2025. 6. 30.>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5. 6. 30.> 
3. 시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5. 6. 30.>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및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6. 30.>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5. 6. 30.> 
④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30.> 
⑤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6. 30.>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19.>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6. 30.>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4. 12. 19.> 
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2. 19.>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안산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2. 5.> 
②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안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안산시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일시와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주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7일 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진행과 관리)

제5조(진행과 관리) 
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④ 주최자(위원회 또는 의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결과의 반영 등)

제6조(결과의 반영 등) 
① 주최자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주최자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의회 의원 및 안산시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4. 기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및 요청이 있는 경우

## 제8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8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시 수여한다.
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의 건전한 행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장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3. 상장문안
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 추천이 있을 경우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행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⑤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포상의 통제 등)

제14조(포상의 통제 등) ①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고, 개인 및 기관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한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의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3. 징계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제16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제16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안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4조(정례회 집회 등)

제4조(정례회 집회 등) ① 의회의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5 / 시행일자: 2016-02-15

#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의회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산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안산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대장이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① 안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일상적인 직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제3조(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