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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풍수해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 등에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관리주체를 포함)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2022.10.31.>

##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생 추천 대상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통장은 매학기 시작월에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 2022.10.31.>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이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속 학교장이나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4.8.11.> 
2. 학교장의견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01.01.10)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4.8.1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통장 자격요건, 표창유무 등을 조사·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선발인원을 예산 범위 내에 선발하되, 당해 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1., 2021.7.30.> 
② 장학생 선발은 통장의 자격요건과 해당 학생의 성적 등의 요건을 심사하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2022.10.31.>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12.1, 2014.8.11.> 
④ 품행이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이 통보한 사람은 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4.8.11.>

## 제5조(결정통지 및 지급신청)

제5조(결정통지 및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결정사항을 해당동장과 학부모인 통장과 학생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장학생이나 통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동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10, 2014.8.11., 2021.7.30.> 
② 해당 동장과 소속 학교장은 장학생으로 통보된 사람 중에서 다른 장학금 수혜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개정 2014.8.11.>

## 제6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제6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①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1., 2021.7.30.> 
② 동장은 장학금 지급 해당월의 10일까지 지급정지 사유 발생여부, 그 밖에 변동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1.> 
③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의 은행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7.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대구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0.31.>
1. 공납금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
2. 외부 장학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일체의 장학금
3. 학기 :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 통장의 자녀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0.31.>
1. 고등학생 : 직전학기 교과목별 성적의 2분의 1이상이 5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최종학기 교과목별 성적의 2분의 1이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교과목별 성적의 2분의 1이상이 5등급 이내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
3.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2.10.31.>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개정 2022.10.31.>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동간의 균형,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학생 선발은 통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각 교과과정에서 4학기 이상하여 장학금을 수여 받은 경우 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선발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31.>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0.31.>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개정 2022.10.31.>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25만원 이내, 대학생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외부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외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31.>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 제9조(지급정지)

제9조(지급정지) <개정 2022.10.31.>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개정 2022.10.31.>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31.>

## 제111조(장학생의 의무)

제1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02 / 시행일자: 2024-12-02

#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제3조(예수기간)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이전의 예수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회계 또는 기금운용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 제4조(예탁의 신청 및 절차)

제4조(예탁의 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 신청자”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 신청자가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교부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수령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기간)

제5조(예탁기간)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통합계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통합계정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 상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 제6조(이자)

제6조(이자)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및 공금예금의 금리를 예탁받거나 예탁한 당일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적용하는 기간은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9 / 시행일자: 2019-04-29

# 대구광역시 동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할 수 있다.

##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제10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8.12.1, 2025.10.30.>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8.10, 2025.10.30.>

## 제3조(의견제출)

제3조(의견제출) (개정 2013.2.20)
①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13.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제출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 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13.2.20)

##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8.12.1)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10.30.]

##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3.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20.6.1.)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2.20)

## 제8조(과태료의 귀속 등)

제8조(과태료의 귀속 등) 
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0.1.31)
②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한 자에게 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지·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한 동일인 1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월 15만원, 신고접수는 월 30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07.01, 2005.12.30, 2025.10.30.>
③ 기타 신고포상금 지급은 동일인 1인에 대한 신고접수는 월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5.12.30, 2025.10.30.>

##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라 함은 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비롯한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납부하는 시설비, 부지매입비,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의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 기타세입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 기타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

제5조(회계) 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이동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달노동자를 말한다.
2.“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배달종사자로부터 이동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동구 소재 배달노동 이용 사업장에 배달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권익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의 책무)

제5조(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의 책무) 동구 소재 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는 배달노동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책무)

제6조(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책무) 플랫폼 배달노동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여 구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및 홍보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저소득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후견인”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6.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홍보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지원계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6.4.20.>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여가활동·상    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    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 관할 경찰서장 및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체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세우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8-11-26

#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8.11.26.>
2.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3.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4.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5.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7.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8.11.26.>

## 제3조(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제3조(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구 또는 구 의회에서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
②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구청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규정한다.

[제목개정 2018.11.26.]

##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구청장은 한국수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 및 언어장애인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26.>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11.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동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포함한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
② 단장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의 상임 이사가 된다. <개정 2014.7.10.>
③ 삭제 <2014.7.10.>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합창단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7.10.>
③ 구청장이나 수탁자는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2. 구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구의 위상 제고
3.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화합에 기여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중에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합창단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지휘자·반주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10>
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10.>

## 제6조(단원의 위촉)

제6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그 밖의 단원은 구청장이나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7.10.>
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7.10.>
③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중 해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0.>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① 삭제 <2014.7.10.>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4.7.10.>
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4. 동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4.7.10.>

## 제8조(단원의 임무)

제8조(단원의 임무) ① 삭제 <2014.7.10.>
② 연습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③ 단원은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④ 합창단은 구에서 승인하지 않은 타 공연행사나 영리목적의 각종 행사에 합창단 명의로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7.10.>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구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1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창단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10.]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합창단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 지원금 등을 합창단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7.10.]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협약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6.1.>

[전문개정 2014.7.10.]

## 제13조(위탁준용)

제13조(위탁준용)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4.7.10.]
<개정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