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안동시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동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안동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동사랑 상품권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동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과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안동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안동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난지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동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동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ㆍ권한)

제5조(단장의 임무ㆍ권한)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ㆍ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안동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법인의 운영)

제2조(재단법인의 운영)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및 이 조례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3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 진행 및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행정지도 등)

제6조(행정지도 등)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안동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재단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멸실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소장 기록 관련 국학자료의 수탁사업 
2. 국학자료의 조사ㆍ정리를 통한 전통문화 보급 
3. 전통문화 교육 실시 및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 
4. 유교문화박물관 운영 
5. 국학자료 및 연구결과의 국제교류 
6. 국학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 
8. 그 밖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1ㆍ6>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ㆍ11ㆍ6]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향토문화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11ㆍ6]

## 제5조(보고, 검사 등)

제5조(보고,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흥원의 보조금 등과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1ㆍ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색소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재단법인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센터의 설립 및 운영)

제3조(센터의 설립 및 운영)  
① 센터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2길 31에 둔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천연색소 산업화를 위한 연구보육 및 실용화 생산시설 운영 
2. 색소추출 가능 유용작물자원의 종자증식 및 생산체계 구축 
3. 색소수집 및 분류, 색소처리 및 시험, 색소저장관리, 색소이력관리 
4. 천연색소 품목별 품질기준 정립, 검사 및 분석 기능인력 육성·교육 
5. 그 밖에 색소 생산 및 가공산업화 업무에 관한 사항

##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제6조(운영비 등 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지원 등)

제9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센터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지도 등)

제10조(행정지도 등) 시장은 시의 지원과 관련된 센터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센터는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센터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ㆍ예산서ㆍ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 제13조(수익사업)

제13조(수익사업) 센터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센터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안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ㆍ7ㆍ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안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5> 
②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ㆍ4ㆍ18, 개정 2019ㆍ7ㆍ5>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안동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ㆍ7ㆍ5>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ㆍ7ㆍ5>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
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
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ㆍ7ㆍ5> 
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5>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5>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개정 2019ㆍ7ㆍ5>
[제목개정 2019ㆍ7ㆍ5]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ㆍ7ㆍ5>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개정 2019ㆍ7ㆍ5>

## 제8조(심의의견 제출)

제8조(심의의견 제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5>
[제목개정 2019ㆍ7ㆍ5]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5>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5>

##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제10조(심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
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ㆍ7ㆍ5]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재해영향성검토서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ㆍ7ㆍ5>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5>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ㆍ7ㆍ5>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개정 2019ㆍ7ㆍ5>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개정 2019ㆍ7ㆍ5>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ㆍ7ㆍ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안동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안동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동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안동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그에 따른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교통보조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4.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자치경찰 협력사업
6,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7.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제5조(정산보고)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경우회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경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1

# 안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안동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12ㆍ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집인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ㆍ9ㆍ22>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신설 2023ㆍ9ㆍ22>

## 제602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집인 또는 중도매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ㆍ9ㆍ22>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5ㆍ6>

## 제2조

제2조 <삭제 2022ㆍ5ㆍ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안동시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ㆍ5ㆍ6>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ㆍ6ㆍ9>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단,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세대원이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군복무중,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를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제4호· 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 
② 시장은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

##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5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시장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ㆍ5ㆍ6> 
② 시장은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5ㆍ6> 
③ <삭제 2022ㆍ5ㆍ6>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시장은 보험공단에게 대상자 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까지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 
②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22ㆍ5ㆍ6>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2ㆍ5ㆍ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2ㆍ5ㆍ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안동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평생복지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9ㆍ6ㆍ28, 2023ㆍ9ㆍ22, 2024. 9. 20.>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안동시의회 의원 1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적극적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총괄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소홀과 비위(非違)사실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 제10조(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제10조(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4.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5.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
6.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 사업
7. 인구교육
8.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제5조(시민 등의 협조 노력) 안동시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충전시설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전기자전거 보급, 충전시설 구축 촉진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조정 등의 제도에 관한 사항 
3.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2.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교육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③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지원 금액은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 원 이하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시장은 「안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ㆍ운영 등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안동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동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안동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안동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