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영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8, 2012.01.09, 2013. 03. 14, 2019. 3.27., 2024.5.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과 각 국·과장(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팀장은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5.7.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ㆍ처리

[전문개정 2019. 3. 27.]

## 제4조(기안 및 전결대상사무)

제4조(기안 및 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장,실·과장, 담당자(실무급, 팀장급)의 기안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1., 2025.7.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 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실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7.0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실장, 예산업무팀장, 다른 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5.7.1.>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문서생산과, 과장, 업무주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앞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제대상)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은 영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의무 등)

제3조(의무 등) <삭제 2016.02.22>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 등의 책무)

제5조(시장 등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제6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기보수교육 포함)과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 설치)

제10조(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대표, 사회복지사협회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신변안전 보호)

제12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①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영천시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②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영천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 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 계도, 홍보 활동 및 산불 진화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지원 대상 단체”란 영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산불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장이 지정·등록한 자생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제4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산불방지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3.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급 기준, 지원 품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2.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8.1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6.>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입금 [제2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8.16.>]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3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8.16.>]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6.>]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제5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8.1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8.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후조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식 등)

제6조(지원방식 등)  
①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산후조리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좌에 1개월 이내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7조(사용처)

제7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요가, 에어로빅 등) 수강료 
4.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의 안내)

제8조(지원대상의 안내) 시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0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영천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영천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제6조(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9조(대표이사)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3조(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6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에서 위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영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한다.

##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등으로 인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원인자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및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4 / 시행일자: 2014-12-04

# 영천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경영소득 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의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9퍼센트 
2. 새마을협동경영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3.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4.12.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4 / 시행일자: 2014-12-04

# 영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영천시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영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4. 새마을운동 우수 읍·면·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또는 포상금)
5. 그 밖에 새마을조직육성 및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천시 시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주민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청소상태와 청소시설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민원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및 계약조건 성실 이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계약 체결 시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평가분야별 배점 및 평가방법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10명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 한다. 이 때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지역주민은 환경단체 및 당해 읍·면·동장이 추천한 민간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및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영천시 선택예방접종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종류 및 기준)

제2조(예방접종 종류 및 기준)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개정 2025.11.19.>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최대 3회 <신설 2025.11.19.>
3.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11.19.>
③ 제1항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1. 대상포진: 65세이상 시민 <개정 2025.11.19.>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2~26세 시민 <개정 2025.11.19.>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택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신설 2025.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2. 과거 해당 선택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3. <삭제 2025.11.19.>
4. <삭제 2025.11.19.>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5.11.19.>
2. <삭제 2025.11.19.>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제6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로 인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⑤ 시장은 제2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등)

제8조(지원거부 및 환수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로 인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