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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및 진로·적성 설계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교학점제”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 
  2.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이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정책 연구·개발 
  2.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고교학점제 운영 자료 분석 및 제공
  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연수 자료 개발 및 교육·연수 지원
  5.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6.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연수 등)

제6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9.>

##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지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8 / 시행일자: 2016-10-28

#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립대안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에 적합한 교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안교육사업)

제5조(대안교육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 운영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제6조(예산) 교육감은 제5조의 대안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근무 의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생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징계·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
  2. 소속 공무원의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업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위원은 교육감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0조(회의 운영 등)

제10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문책임관 지정·운영)

제4조(공문책임관 지정·운영)  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효율적인 공문서 처리를 위하여 공문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공문서의 적정여부를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1. 생산의 필요성
  2. 내용의 중복성
  3. 업무와의 관련성
  4. 분량의 적정성
  5. 처리방법의 효율성
  6. 표현의 적절성
  7. 그 밖에 공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보고형식의 간소화)

제5조(보고형식의 간소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보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두·메모·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
  3. 경미한 사항의 행사 및 출장결과 보고

## 제502조(공문서 작성의 간소화)

제5조의2(공문서 작성의 간소화)  ① 공문서 기안문은 핵심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1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사여구, 수식어 등 형식적인 문서 작성을 자제한다.
  ② 상급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담당자가 공문서를 불필요하게 반복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경미한 정정을 요하는 사항은 결재자가 직접 수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 제6조(공문 게시판 활용)

제6조(공문 게시판 활용)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홍보, 공지 등의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 제7조(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제7조(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불편 공문서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편 공문서 신고제로 신고된 공문서는 생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교육감은 공문서 관리를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감축평가)

제9조(감축평가)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효율적인 공문서 감축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서장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활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이하 “자연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과학실 관리)

제5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실험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실험실 안전 점검표
  7.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
  3. 과학실험 안전장구·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
  4.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
  ② 학교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관리자 지정)

제7조(안전관리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장)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장구)

제9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한 약품 관리)

제10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 시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되,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약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여 시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폐수·폐시약 관리)

제11조(폐수·폐시약 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기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잠금장치를 설치한 폐수·폐기물 보관함의 비치 방안
  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에 대하여 학생 등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 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폐수·폐시약 처리)

제12조(폐수·폐시약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폐시약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기압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제품에 대하여는 학생 등이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 밀봉하여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잠금장치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사고 대응)

제13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원센터)

제14조(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과학실 안전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실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
  2. 과학실 약품 관리 및 폐수·폐기물 처리 지원
  3. 과학실 안전교육 및 연수 지원
  4. 그 밖에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매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9., 2021.12.17>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충청북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교복”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7.9>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복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학교별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③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교육감은 제5조제1항의 교복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복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복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30 / 시행일자: 2026-03-01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27.>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 27.>
  1. "직종"이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직무의 내용이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증원·감원을 요구하는 별표의 직종별 사업부서를 말한다.
  3. "자체채용 직종 정원"이란 공립의 각급 학교에서 개별 여건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기본경비 등 자체재원으로 채용한 직종의 정원을 말한다. 단, 용역근로자에서 직고용 전환된 각급 학교 환경실무사 직종을 포함한다.

## 제4조(정원관리)

제2장 정원관리

## 제4조(정원 관리의 일반기준)

제4조(정원 관리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 직종별로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3. 1. 27.>
  1. 교육공무직원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기 책정된 교육공무직원 정원, 근로조건, 재원확보, 직무가 유사한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교육공무직원 정원으로 책정된 직위가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조직진단 등 인력진단 결과 남는 인력이 발생하거나 채용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2. 직속기관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 제5조(정원 관리의 특례)

제5조(정원 관리의 특례) 각급 기관의 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제6조(단위기관별·직종별 정원)

제6조(단위기관별·직종별 정원)  ①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단위기관별·직종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단위기관별·직종별 정원 범위 내에서 본청은 각 과별로, 직속기관은 기관별로, 공립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교육지원청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 직종별로 정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정원 책정 요구)

제7조(정원 책정 요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원의 증원·감원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 책정(증원·감원)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말일, 10월 말일까지 직종별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원 증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의 목적, 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 사업 설명서를 작성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제8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규사업 등 필요한 경우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폐지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업의 변동에 따른 정원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체육건강안전과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인성시민과장, 재정복지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 2. 5., 2023. 2. 24.>
  ④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 1. 27.>
  1. 사업 종료 및 행정수요 감소에 따른 정원 감원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및 노사 합의 결과에 따른 정원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긴급한 사항 등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중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중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3.>
  ③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종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계획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교육공무직원”이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7.>
  1.「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4.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제4조(정원 및 배치기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② 교육감은 각급 기관 별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제5조(관리계획 수립)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복무,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교육공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7.>
  ③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제7조(복무)

제7조(복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제8조(전보)

제8조(전보) ①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 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훈련 등)

제9조(교육훈련 등)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운영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로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개정 2023. 2.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3. 2. 24.>
  1. 위촉위원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안전 분야 대학교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설비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 중 체육건강안전과장, 행정과장,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23. 2. 24.>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3. 구조안전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조안전위험시설물의 사용 여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구조안전위험시설물 조치(해소) 이후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심의요구절차 등)

제6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구조안전위험시설심의의뢰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② 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대상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등교가 불가능하거나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아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습권과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금, 현물, 상품권 등의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유아교육법」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학교의  학생
  2. 「초·중등교육법」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 
  3.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4.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  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5. 국가 또는 교육감의 재난대응지침 등에 따라 학교 내·외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은 학교의 학생

## 제6조(지원 방법 등)

제6조(지원 방법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