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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서천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11.8.>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11.8.>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군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제4조(군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1.8.>
1. 학교ㆍ사회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군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2024.11.8.>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환경교육의 실시)

제7조(환경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8.>
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권장하고,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1.8.>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8.]

##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
6.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
3.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실비지급 등)

제10조(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10.>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7.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7.7.10.>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 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쓴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8.>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효행 장려

## 제4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 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0.21.>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7.8.>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5월 8일 어버이날,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ㆍ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0조

제3장 효행수당 지원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6.9.>

## 제10조(지급액)

제10조(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500,000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1조(지급기준)

제11조(지급기준)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 제13조(지급시기)

제13조(지급시기) 효행수당의 지급은 설명절과 추석명절 도래 5일전까지 지급한다.

## 제14조(지급중지)

제14조(지급중지)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그 밖에 4세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행수당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제15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15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서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서천군과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과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서천군의회 동의)

제6조(서천군의회 동의)  
①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천군의회에 이를 통보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삭제 <2023. 11. 30.>

## 제8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8조(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2. 서천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3.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 및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 제10조(국내ㆍ외 도시 자매결연 취소)

제10조(국내ㆍ외 도시 자매결연 취소)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했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홍보팀장과 의사기록팀장, 정책지원팀장을 둔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정홍보팀
가. 의회운영계획 수립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다. 의회소관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의원등록 관련업무 및 사무직원 인사관리
마. 의회 청사시설, 물품 수급관리
바. 의원 및 직원의 교육 및 연수 관리
사. 청원, 진정서 접수, 분류 및 처리
아. 의장 전용차량 및 업무차량 관리
자.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의원 의전에 관한 사항
차. 의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카.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
타.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파.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등 제작
하. 사진 촬영 및 사진 관리(보존)
거. 그 밖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2. 의사기록팀
가. 회기운영기본일정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라. 각종 의안의 접수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마.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바.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총괄 처리
사.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아. 본회의, 위원회 방송 송출 및 관련 장비 관리
자.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진행
차. 그 밖의 의사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3. 정책지원팀
가.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원발의 수정안, 결의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
나. 예산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다.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
라. 의원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군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
마.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
바.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자문회의 등 운영 및 지원
사.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아.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서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사무분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4. 3. 8.]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2.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 
3. 수석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제2조(적용대상과 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대상과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어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에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하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의정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공무수행”이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을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제4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 환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송비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능동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소송비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과 공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3. 소송비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소송비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서천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홍보팀장이 된다. <2026. 4. 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의장이 서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심사,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징계요구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이를 심사·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상설로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개회 및 통지)

제5조(위원회 개회 및 통지)  
①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할 의원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징계 회부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심문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해명) 등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의결과 알림)

제9조(의결과 알림)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해당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 심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본회의 회의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서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기르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지킨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해서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비슷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과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점검 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서천군수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르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해야 한다.

##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될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개정 2021.12.20.>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군과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서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서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국내여비 또는 별표 3에 따른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별표 4에 따른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서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9.30.>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30.>

## 제6조(적용)

제6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0 / 시행일자: 2015-07-30

# 서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서천군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천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