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식품위생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7. 12.>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부개정 2023.3.9.)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구금고는 구청장과 협약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7.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1/3 이상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7.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2., 2023.3.9.>
1. 식품위생 관련 해당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 <개정 2019. 7. 1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9. 7. 12.> <개정 2019. 7. 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9. 7. 12.>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7. 12.>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2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 7. 12.]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9. 7. 12.]

##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운영)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한다.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기금의 융자

## 제16조(융자 및 제외대상)

제16조(융자 및 제외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행정구역 안에서 법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등록)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개정 2019. 7.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ㆍ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존에 융자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제17조(융자절차)

제17조(융자절차) 구청장은 제6조제1호의 융자사업 신청이 접수되었을 때는 융자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한다.

## 제18조(융자한도)

제18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융자금 대여)

제19조(융자금 대여)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과 구금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