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2조(시민의 책무)

제3조의2(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풍수해 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시장의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구ㆍ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설치계획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ㆍ군에 자료 제출 요청, 전문기관ㆍ관련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에 인접한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심신 단련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여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 관련 단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태권도단체 및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태권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장려하며, 시민 누구나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 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학교체육 내 태권도 활성화 지원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진흥 및 지원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태권도 관련 단체, 태권도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

제5조(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 및 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과 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태권도 활동 육성 및 지원
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8. 태권도의 날 행사
9. 그 밖에 시장이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및 태권도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제6조(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과 육성,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시장은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거나 지역 축제ㆍ행사 등과 연계하여 태권도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태화강 국가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태화강 국가정원에 설치된 주제정원, 잔디원, 소풍마당, 왕버들마당, 야외공연장, 철새광장, 만남의 광장, 국가정원 안내센터, 태화강전망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장 시간)

제4조(입장 시간) 국가정원의 입장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태화강 국가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입장료)

제5조(입장료) 국가정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입장 제한)

제6조(입장 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허가받지 않고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정원 내 남구 태화교부터 삼호교(구)까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나.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행위
다. 정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순찰차량 운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입장객은 국가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원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ㆍ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 취사ㆍ야영(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투기, 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4. 나무 또는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동식물, 곤충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6.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 「항공안전법」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 주차행위
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입장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원시설이나 부대시설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주차장 운영ㆍ관리)

제9조(주차장 운영ㆍ관리) 주차요금 산정, 징수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관람차의 이용)

제10조(관람차의 이용) 
① 관람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
3. 3세 이하의 영유아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성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2.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3. 노인: 65세 이상의 사람
4.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제11조(이용 허가 등)

제11조(이용 허가 등) 
① 주차장ㆍ관람차를 제외한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④ 시설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2조(위임ㆍ위탁)

제12조(위임ㆍ위탁) 시장은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효율적인 정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및 정원 운영·관리 사무를 관할 구청장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제13조(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정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
2. 국가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시간ㆍ고강도 노동을 부담하는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를 도모하고, 택배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배서비스”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생활물류서비스 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노동자”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인택배함”이란 소비자와 택배노동자가 직접적인 대면 없이 택배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택배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배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내 택배서비스 및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택배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
2.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발
3.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택배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택배노동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무인택배함 설치 등)

제8조(무인택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무인택배함의 설치ㆍ운영ㆍ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광역시 자치구ㆍ군,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및 처우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3.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사업
4. 문화 행사, 교육 및 연수 등 후생 복지 사업
5. 장기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업
6.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차등지원)

제10조(재정 차등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8.>

## 제1102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제11조의2(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본차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령기한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 제1103조(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제11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분석”이란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분석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9.>

##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대상 시료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 제4조(분석의 거부)

제4조(분석의 거부)  
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7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

제5조(분석의 결과통지)  
① 소장은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일로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3. 9.> 
1. 농업용 퇴비ㆍ액비성분 및 농작물 식물체 분석: 9일 
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및 객토원 분석: 8일 
3. 농업용수 분석: 7일 
② 분석의뢰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 또는 퇴비ㆍ액비 성분분석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의 분석결과서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9.>

##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5조에 따른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3. 3. 9.>

## 제7조(분석수수료)

제7조(분석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

## 제8조(분석수수료의 면제)

제8조(분석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분석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3. 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울산광역시 관내에 경작지 또는 소재지를 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의뢰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6 / 시행일자: 2021-08-26

#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

## 제2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

제2조 (통합기금관리공무원) 
①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관리공무원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통합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 5. 28., 2020. 12. 3., 2021. 8. 26.>
②통합기금운용관은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재정보증)

제3조 (재정보증)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5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7>

## 제4조(금고업무)

제4조 (금고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울산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5조 (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통합기금을 융자받을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받을 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기간)

제6조 (융자기간) 
①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 12. 3.>
②시장은 융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7조 (융자금의 이자계산) 
①융자금의 이율은 시금고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 상환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 제8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8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20일로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2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의 분은 3월 31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은 6월 30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분은 9월 30일
4.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분은 12월 20일
④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⑤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시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 제9조(예탁금의 이자)

제9조 (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0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9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다만, 배당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 시설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 등의 육성을 위해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 재원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6·12·8, 2024. 5. 9.>
1. 삭제 <2016·12·8>
2.  삭제 <2016·12·8>
②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5. 9.>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8, 2020. 12. 29., 2024. 5. 9.>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에 관한 사업
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홍보·교육·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
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4. 에너지 절약사업 및 에너지 관련 신산업 육성
5.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6. 원전해체산업의 육성ㆍ지원, 기반 구축, 연구개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7. 삭제 <2020. 12. 29.>
8.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촉진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평화적 통일 지향
3.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4.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5. 평화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평화통일교육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도별 평화통일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및 지원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교육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제5조(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교육 교재ㆍ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5, 2017·9·28〉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개정 2017·9·28>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처리시설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8·5, 2017·9·28〉 
② 시장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그 밖의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 2017·9·28>

## 제3조(반입차량의 신청)

제3조(반입차량의 신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입차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 2007·5·10, 2008·10·2, 2017·9·28> 
  1. 차량의 구조·주소·소유자 등 자동차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위탁처리업체의 허가사항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운반차량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제4조(출입증 발급)

제4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② 운반차량의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 제5조

제5조 <1999· 9·17> 삭제 <1999· 9·17>

## 제5조(차량출입증의 관리)

제5조(차량출입증의 관리) <개정 2017·9·28> 차량의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6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개정 2017·9·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 2007· 5·10> 
  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삭제 <2001· 2· 2> 
3.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과 혼합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개정 2017·9·28>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따라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개정 2008·10·2, 2017·9·28>

## 제8조(반입필증 교부)

제8조(반입필증 교부) <개정 2017·9·28> 
① 시장은 계량에 따른 반입량을 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10· 2, 2017·9·28>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근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반입차량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기물반입처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10·2, 2017·9·28>

## 제9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제9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개정 2001· 2· 2, 2017·9·28>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당월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 2, 2017·9·28>

## 제10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제10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개정 2001· 2· 2, 2017·9·28>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제12조

제12조 <2001· 2· 2> 삭제 <2001· 2· 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별표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바.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군과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

제4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울산광역시와 구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6.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8.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9. 그 밖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대책을 구·군 및 폭염대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ㆍ군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ㆍ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 사업
3.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보급 사업
4. 폭염취약지역의 도로 살수 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

제9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와 이에 따른 유지ㆍ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과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폭염 예방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