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공구 대여)

제2조(생활공구 대여)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공구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공구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생활공구 이용대상·대여기간 및 방법 등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운영세칙)

제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자치회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7, 2018.12.28., 2021.2.24.>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2.24.>

## 제20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2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1.7., 2023.12.27.>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10. <삭제 2009.1.7>
11. 그 밖의 잡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1.7.>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지방공기업 중 주차관련사업에 출자
8. 제5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9.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1.2.24.>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2.24.>

##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본조신설 2018.1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12.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16 / 시행일자: 2021-06-16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제2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제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면제 
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 제5조(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
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1, 2019.1.30.)

##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하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한다.(개정 2001.3.2, 2016.5.11, 2019.1.30.) 
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9.1.30.) 
③ 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개정 2019.1.30.)

##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3. 9. 6, 2019.12.31., 2025.1.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지식산업센터 입주 공장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공장을 포함한다)
(개정 1994. 1.27, 1994. 4.18, 2004.12.14, 2016.5.11.,2019.1.30, 2019.12.31.)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 또는 지정한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내지 INNO-BIZ(개정 2004.12.14, 2019.1.30, 2019.12.31.) 
3. 강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4.12.14., 2016.5.11.> 
4. 〈삭 제 2004.12.14〉

## 제302조(융자실행규모 및 융자제한)

제3조의2(융자실행규모 및 융자제한)  
① 기금의 융자는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실행한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한 융자제한업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5.11, 2019.1.30.) 
1. 〈삭 제 2004.12.14〉 
2. 〈삭 제 2004.12.14〉 
3. 〈삭 제 2004.12.14〉 
②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강서구에 설치된 다른 기금으로 지원가능하거나 지원 중인 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4.12.14, 2016.5.11.,2019.1.30.) 
③ 〈삭 제 2019.1.30.〉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4, 2016.5.11,2019.1.30.) 
1. 사업계획서 
2. 삭제 (1994. 4.18) 
3. 삭제 (1994. 4.18) 
4. 삭제 (1994. 4.18) 
5. 삭제 (1994. 4.18) 
6. 삭제 (1999. 7.31) 
7. 삭제 (2004.12.14) 
8.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공장에 한정함)(신설 1994.4.18, 개정 2019.1.30.) 
9. 직전연도 또는 최근 1년간의 매출을 증빙하는 서류(신설 2004.12.14, 개정 2019.1.30.) 
10.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설 2019.1.30.) 
11. 벤처기업ㆍINNO-BIZ 확인서 (해당업체에 한정함)(신설 2019.1.30.)

##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 및 융자 추천금액을 정하여 은행 및 기금운용위원회에 통보한다.(개정 2016.5.11, 2019.1.30.)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1, 2019.1.30.) 
③ 삭제 (2019.1.30.)

##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단,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1995. 2.28, 단서신설 2004.12.14, 개정 2006. 2.22, 2019.1.30.) 
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시·도에서  중소기업의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9.1.30.)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개정 1995. 2.28, 2016.5.11, 2019.1.30.)

##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제7조(변경사항 및 운용사항의 통보)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구청과 은행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② 은행의 장은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 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제8조(융자업체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업체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 지원 등)

제6조(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ㆍ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사업 지원)

제7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8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8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2.>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2.>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

## 제7조(구매 협조요청)

제7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8.,2025.1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2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이 된다.<개정 1998.10.7., 2000.11.30., 2011.9.27., 2014.11.5., 2018.12.28., 2024.5.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9.28.>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9.28.>
2. 관계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6.9.28.>
3. 삭제<2016.9.28.>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9.28.>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9.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9.28.>

[제목개정 2026.9.28.]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6.2.26., 1998.10.7., 2000.12.30., 2011.9.27., 2014.11.5., 2016.9.28.>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6.9.28.>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의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의 지명·시설명 및 구역명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6.9.28.>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6.9.28.>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개정 2016.9.28.>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9.28.>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은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9.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5 / 시행일자: 2012-06-0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
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과·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
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0. 7)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
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5.6)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
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
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6. 5)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
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별지 제4호서식)으로 복명하여
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관리
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
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
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4.8.>

## 제3조(당직수당)

제3조(당직수당) ⓛ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70,000원 이하로 지급한다.(개정 2006. 2.20, 2010. 2.24, 2014.1.29)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0. 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2-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1.20, 2015.2.2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12.29, 2015.2.25.)
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2015.2.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25.10.1.>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 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공무원여비규정」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10.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10, 2021.12.22.)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한 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7, 1999.11.3, 2008.9.29, 2010.11.17, 2018.6.27.,2019.1.3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1998.10.7, 1999.11.3, 2005.6.30, 2005.10.7, 2006.2.28, 2007.12.17, 2008.9.29, 2010. 1. 4, 2010. 2. 1, 2010.11.17, 2011. 1.12, 2011.12.30, 2013.2.28, 2018.6.27., 2019.1.30, 2019.12.31., 2024.12.31.>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1.7.1.>
③ 한시기구 정원의 직렬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20.7.1, 개정 2021.7.1., 2024.6.28.>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0.7, 1999.11.3, 2008.9.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4, 2008.9.29, 2010.12.31, 2014.1.29, 2018.4.25, 2022.2.16.,2025. 11. 12.>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74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0.29, 1999.11.23, 2000. 5.16, 2002.4.6, 2003.7.2,2004.5.14, 2005.4.25, 2005.9.20, 2006.5.12, 2006.11.14, 2007.8.14, 2008.9.29, 2010.12.31, 2011. 9.27, 2012. 4.25, 2013.3.13, 2014.5.14, 2014.11.5, 2015.5.6, 2016.4.6, 2016.9.28, 2016.12.28, 2017.4.5, 2018.4.25., 2018.12.28, 2019.5.10, 2019.11.13, 2020.5.19, 2021.5.6., 2022.12.28.)>
1. 집행기관의 정원 : 1,704명<개정 2002.4.6, 2003.7.2, 2004.5.14, 2005.4.25, 2005.9.20, 2006.5.12, 2006.11.14, 2008.9.29, 2012. 4.25, 2013.3.13, 2014.5.14, 2014.11.5, 2015.5.6, 2016.4.6, 2016.9.28, 2016.12.28, 2017.4.5, 2018.4.25, 2018.12.28, 2019.5.10, 2019.11.13, 2020.5.19, 2021.5.6, 2022.2.16., 2022.12.2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개정 2004.5.14, 2007.8.14, 2018.4.25, 2022.2.16., 2022.12.28.>

## 제202조(정원책정기준)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8.9.29, 2018.12.28.>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8.9.29, 2018.12.28.>

##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4.25, 2005.9.20, 2006.2.20, 2006.11.14, 2008.9.29, 2013.3.13, 2014.1.29, 2018.12.28.>

## 제4조(직렬별 정원)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4.25, 개정 2014.1.29.>

## 제5조(한시기구의 정원)

제5조(한시기구의 정원)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