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밖의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26, 2022. 8. 16〉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8. 16, 2025. 12. 31〉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과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용인시의회 의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2. 26〕
〔전문개정 2018. 2. 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자녀에 대한 보육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2022. 8. 16〉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본청 및 각 구청 어린이집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1. 용인시청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2. 처인구청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김량장동)
3. 기흥구청 :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구갈동)
4. 수지구청 :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풍덕천동)
〔제목개정 2025. 12. 31〕

## 제4조

제4조 〔제1조의2로 이동 2018. 2. 26〕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육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 업무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④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취소 등에 관한 심의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개정 2025. 12. 31〉

## 제7조(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제7조(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집 수탁자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25. 12. 31〉
③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관계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동시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25. 12. 31〉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25. 12. 31〉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 제9조(보육료 납부)

제9조(보육료 납부)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킬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 보육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어린이집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본청 및 각 구청 어린이집별로 각각 설치ㆍ운영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 12. 31〉
④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 본청 및 각 구청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2. 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제12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8. 2. 26〉

##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제13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2025. 12. 31〉
1.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한 경우
2. 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2. 26〉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8. 2. 26, 2020. 5. 15, 2025. 12. 31〉

## 제16조

제16조 삭제〈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