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신설 2025.9.30.>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일부개정 2025.9.30.>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신설 2025.9.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횡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횡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민안전보험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7조(경비의 지원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제8조(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군민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 시공을 도모하며, 횡성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에 따른 부실 내용별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부실방지 대책 수립)

제4조(부실방지 대책 수립)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실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5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군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7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횡성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① 횡성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와 우편, 홈페이지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 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9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제10조(부실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부실측정과 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53조 및 영 제87조에 따른다.

##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군수는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불이익을 적용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4.16.>
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횡성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란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군민의 참여)

제7조(군민의 참여)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범위 등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는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9. 7. 15.,2023.7.14.> 
4. “이면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은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20.> 
7.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서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20.>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구간 <개정 2022. 4. 20.> 
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2. 4. 20.>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여건, 지역특성,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에 따라 33.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지형 조건인 경우에는 50.3센티미터) 쌓였을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2. 12. 16.>

##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횡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7.28., 2020. 6. 30., 2021. 12. 31., 2024. 4. 9.>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대학교수·외부 전문가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5.8., 2020. 6. 30., 2024. 4. 9.> 
② 삭제 <1992.5.8.> 
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5.8.> 
④ 삭제 <2024. 4. 9.> 
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4. 9.> 
⑥ 선임된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2. 12. 16.> <개정 2024. 4. 9.>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4. 9.>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군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4. 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30., 2024. 4. 9.>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4. 4. 9.>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4. 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현지 확인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 6. 30., 2024. 4. 9.>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에 참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 6. 30.>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4.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횡성군의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횡성군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군수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2. 결혼에 관한 교육과 홍보
3.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횡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및 의회사무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횡성군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군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범위)

제3조(심사범위) 심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공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 
2. 전문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수리공사 포함)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일괄개정 2024.12.31.> 
3.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금(2회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된 증액금)이 당해 계약금의 10% 이상인 경우 
5.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제4조(심사 대상사업)

제4조(심사 대상사업) 심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일괄개정 2024.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구매ㆍ제조

## 제5조(심사 제외사업)

제5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 공사원가 사전 검토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 
6.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해당업무 전문가를 심사자로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재심사)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과 관련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단체교섭 및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   한 사항 
3. 노동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밝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또는 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횡성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법률 사안”이란 군정 전반에 걸친 이의신청(재심의신청 포함),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를 3명의 범위에서 횡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성실한 소송 대리 및 자문
나. 불변기일의 경과
다. 소송당사자와 담합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군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
2.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3. 군 소속 공무원(「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전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에 따른 형사피의(피소)사건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건
5.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 제7조(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

제7조(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직무 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급당(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최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
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명서류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⑤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
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 제8조(외부변호사 선임)

제8조(외부변호사 선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외부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보아 처리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횡성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은 군수가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 홍보
4. 상인역량 자문 및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