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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위급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민간자원”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현장 (이하 “재난현장” 이라한다)에서 사용된 충청남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5. “소요비용”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지원한 사람의 비용을 말한다.
6. “소방대”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 각목의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난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소방대가 재난발생 현장에 도착하면 그 활동을 중지하고, 소방대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지휘관의 요구 시 계속해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대 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인적 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소방대 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한)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제2조(소요비용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소방기본법」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환수조치)

제4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3조의 소요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셜미디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도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정보 등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
4. 도민의견, 도정 상담 등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도지사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도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충청남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충청남도지사 또는 그 산하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이하 “소송수행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나 결정(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파기환송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8.> 
1. 충청남도가 원고로서 제기한 사건의 경우: 청구의 70퍼센트 이상을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충청남도나 충청남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고로 제기된 사건의 경우: 청구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소송수행공무원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는 심급별로 판단하되, 상소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결과 비교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하여 지급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로서 그 결과가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행정·민사 소송) : 30만원 이내 
2. 민사 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을 말한다) : 20만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0만원 이내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충청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4세 미만의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2. 치료 등을 위한 정보제공 
3.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4.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의 도지사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아청소년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및 의료응급체계 구축
3. 소아청소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
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충청남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부품&#8231;장비산업의 기반조성, 지속적인 성장&#8231;발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재·부품&#8231;장비산업의 첨단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8231;장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부품&#8231;장비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부품·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부품·장비 관련 세미나·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유치·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실·국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임직원
3. 소재·부품·장비분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8231;주재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기한은 설치일부터 5년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충청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8231;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8231;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수색&#8231;구조&#8231;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수상에서의 수색&#8231;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면산업”이란 수면장애의 치료 및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제품의 생산·유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등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3.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연구개발 및 제품화 
5.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0114;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면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기관 및 단체등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관계 구축)

제7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지원·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수면산업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소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전담기구)

제8조(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수면산업 진흥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출자한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수목원ㆍ지방정원(이하 “수목원·지방정원”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또는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수목원·지방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30.>
2. “관람자”란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람, 시실 이용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수목원·지방정원 관람 등을 위한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를 말한다.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①  삭제 <2025. 10. 30.>
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안내는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0. 30.>

## 제5조(편의시설의 운영)

제5조(편의시설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목원·지방정원 내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점 및 카페
2. 정원용품 판매장
3.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수목원·지방정원 내 편의시설의 운영 시간은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시간과 같이한다.
④ 관리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제6조(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① 관리자는 수목원·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관람자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원&#8231;지방정원 내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든센터
2. 열대온실
3. 유아숲체험원
4. 강의실·교육체험실
5. 기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설
③ 수목원·지방정원에 관련한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지방정원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이용자에게 별도의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또는 산림자원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
⑤ 수목원·지방정원 내 교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시간과 같이한다.
⑥ 관리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2. “지방정원”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을 말한다.

## 제3조(이용 시간)

제3조(이용 시간) 
① 수목원·지방정원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하절기)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 다음 해 2월(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4조(휴원)

제4조(휴원) 수목원·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휴원일로 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하고 성수기에는 휴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원일로 한다.

## 제5조(이용료 및 감면 등)

제5조(이용료 및 감면 등) 
① 수목원·지방정원 관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이용료는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람 등을 위한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받은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후 1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관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이용 및 입장 제한 등)

제7조(이용 및 입장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으로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수목원·지방정원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자의 안전과 수목원·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등)

제8조(행위의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3. 수목원·지방정원 내에서 하는 영업행위
4. 음주, 취사 및 금연 구역 안에서의 흡연 행위
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도지사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

## 제10조(편의시설)

제10조(편의시설)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카페테리아,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 
① 수목원·지방정원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2호의 수산물의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어업인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에 적합 여부
2.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 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 제6조(시료 수거 등)

제6조(시료 수거 등)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 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제9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방안
3.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10112;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
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