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쾌적한 여가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생활권 거점정원”이란 지역단위의 생활권으로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정원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사업)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 관련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권 거점정원의 지원)

제6조(생활권 거점정원의 지원) 시장은 생활권 거점정원을 조성하거나 운영·관리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 호의 활동
2.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위하여 정원 관련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활동 지원)

제9조(정원문화의 확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10조(정원정책자문단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의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정원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방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주민대표 및 기관단체장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정책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⑥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에서 정한다.

## 제12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2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시스템(이하 “인터넷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정원 지정 및 운영 현황
2.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