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산업 분야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창의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의 개념, 원리 및 응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설치)

제4조(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설치) 군수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이하 “인공지능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하고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인공지능 교육 운영 방안 
4. 그 밖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인공지능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및 관내 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3.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등)

제7조(사무의 위탁 등)  
①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인구변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걸쳐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구정책의 시행)

제5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3. 전 생애주기 인구정책
4. 1인 가구 지원정책
5. 울주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 지원 정책
6.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② 군수는 인구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제6조(인구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인구교육ㆍ홍보)

제7조(인구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의 학생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제5조(인성교육 실시)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인성교육 지원)

제6조(인성교육 지원)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술ㆍ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군내 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3.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 
3.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직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② 군수는 사무국이 설치ㆍ운영 될 때까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9월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운영 및 관리)

제12조(운영 및 관리)  
①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출연금은 재단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③ 재단은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제13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군수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사전 협의)

제15조(사전 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6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16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군수에게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당해 연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경우 
3.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경우

##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접종 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 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의료기관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위탁계약 해지)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자살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군민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3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이하“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 제4조(자살실태조사)

제4조(자살실태조사)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살예방관련기관 및 유공자 포상)

제6조(자살예방관련기관 및 유공자 포상) 군수는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군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자연재해
2. 운영 시기: 제3항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포함)으로 결정
④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가 및 단체를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을 포함한다)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회원 등록 등)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지 조사)

제6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에게서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행을 요청받아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업무수행 관련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명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 의무)

제10조(회원 의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수당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28 / 시행일자: 2011-10-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및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① 군수는 주민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청사 및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  
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자원순환 육성ㆍ지원사업 
3. 자원순환 인식 확산사업 
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

제7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군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탁한 민간기관ㆍ단체

## 제8조(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제8조(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자원순환위원회)

제10조(자원순환위원회)  
① 군수는 자원순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자원순환 교육ㆍ홍보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자원순환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 자원순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제2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회”란 각 읍ㆍ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2. 청소년 선도, 성폭력 예방, 미아ㆍ가출인의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조직 및 구성 등)

제4조(조직 및 구성 등)  
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방범대원 등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자율방범연합회)

제5조(자율방범연합회)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활동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상해보험료 
2. 유류비, 보험료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그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방범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방범대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방법)

제3조(입법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군·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이 입법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③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입법예고기간)

제4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신중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의견제출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공청회)

제6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군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치분권 과제의 제도 개선 및 추진 
2.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제안 
3.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조직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