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2.25> <개정2019.11.19> 
2.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19.2.25>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2.25>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9.2.2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2019.11.19.>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2.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 한다. 이하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바. <삭제> 2019.11.19 
사. <삭제> 2019.11.19 
아. <삭제> 2019.11.19 
4. 옥외영업 <신설 2019.11.19> 
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3.6.9.>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양구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11.19> [본조신설 2019.2.25]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관<2019.2.25>]

## 제5조(영업신고)

제5조(영업신고) [본조신설 <2019.11.19> ] 
① 제3조에 따른 영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 
2. 군수, 상인회 또는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또는 시설 사용허가서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③ 제3조제1호나목 및 제3호마목에 의한 영업기간은 행사기간, 축제기간으로 하며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2.25>][제5조에서 이동<2019.11.19>]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정돈하여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 제7조(영업시간)

제7조(영업시간) 군수는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19.2.25>][종전의6조를 제5조로 이관<2019.2.25>] <개정 2019.2.25> [제6조에서 이동<2019.11.19>]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2019.11.19> [제7조에서 이동<2019.11.19>]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의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의한 옥외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11.19>]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2019.11.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양구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5 / 시행일자: 2019-02-25

#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융자업무 위탁)

제3조(융자업무 위탁)  
①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행 수수료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로 한다.

##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융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선정)

제5조(융자대상 선정)  
① 군수는 기금 융자신청서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이 선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 선정 후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한도액)

제6조(융자한도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다방형태 제외)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나. 휴게음식점(다방형태), 단란주점ㆍ유흥주점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단, 단란주점ㆍ유흥주점의 경우 주방시설 개선에 한한다 
2.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5백만원 이내 
4. 제1호 가목의 업소 중 모범음식점으로써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위하여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5백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 제7조(융자 상환조건)

제7조(융자 상환조건)  
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외 대상)

제8조(융자제외 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업소 
2. 휴업ㆍ폐업중인 업소 
3.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  
①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업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군수 및 수탁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모범음식점 지원)

제11조(모범음식점 지원) 군수는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한다). 이 경우 업소당 지원금액은 월 25만원 이하로 한다. 
2. 폐기물 종량제 봉투 
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12조(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조례 제3조 및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6호에 관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제작·보급사업 
2.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을 위한 싸가는 용기 제작·보급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양구군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9.2.12., 2021.8.13., 2022.12.28., 2023.12.21.> 
1. 기금운용관: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식품위생업무 팀장 
③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23.12.21.>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21.> 
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양구군의회 의원 1명 
3.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1.>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 위원의 임기는 그 직(織)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1.>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2.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2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1.>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1.>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2.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13조(융자업무 위탁)

제13조(융자업무 위탁)  
① 군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② 융자금에 대한 한도액 및 상환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양구군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구군(이하“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기발견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 체계구축 
3. 군술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는 신장장애인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① 군수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 
3. 지원비 적정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련 과장, 보건소 의료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 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ㆍ장애인 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 제10조(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양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9.21.>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4개 이상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양구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와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양구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임무)

제2조(위원의 임무) 양구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 활동 
5. 양구군 소년소녀다가구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 제3조(아동위원회 구성)

제3조(아동위원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양구군인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12.> 
③ 삭제 <2023.4.12.> 
④ 삭제 <2023.4.12.>

## 제4조

제4조 삭제 <2023.4.12.>

## 제5조

제5조 삭제 <2023.4.12.>

##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2.12.2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1-01

# 양구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기준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 위치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 방지 추진계획 수립)

제6조(악취 방지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공개)

제7조(주민공개) 군수는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 방지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정을 위해 양구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12.> 
② 민관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악취 담당과장, 축산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군의회 의원 
2. 악취발생지역 주민 
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4. 악취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당연직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⑥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 방지 추진계획 
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악취 예방 홍보 
4.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 및 소관부서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구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양구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양구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양구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