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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2. 31.>
1. 태백시의 출연금
2. 삭제 <2000. 1. 19.>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0. 12. 29.>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별도의 계좌(노인복지기금 계좌설치)를 개설 관리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9.>
③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본조 전문개정 2020. 12. 29.]<개정 2025. 12. 31.>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12. 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2. 29.>

##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20. 11. 13.>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시지회, 동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태백노인회보 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1998. 9. 21., 2015. 12. 3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29.>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시의회의원 3명,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 및 그 밖에 노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9. 21., 2015. 5.15., 2015. 12. 31.,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2.31., 2020. 12. 29.>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로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3. 6. 27., 2015. 5. 15., 2020. 12. 29., 2022. 10. 14.>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 제9조(기금운용관)

제9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21., 2022. 10. 14.>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 제10조(결산 및 보고)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에 대한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하여 태백시에 노인복지시설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자(이하 “노인복지사업자”라 한다)가 태백시에 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유치 공모 방안 
2.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임대 등 부지 제공 방안 
3.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방안 
4.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방안 
5.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노인복지시설 유치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노인복지시설 유치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쟁력있는 노인복지사업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태백시 노인복지시설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의 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2. 노인복지시설 유치와 관련한 지원시책 마련 
3. 유치 공모에 응한 노인복지사업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 
4. 그 밖에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 
2. 사회복지 전문가 
3. 법률 또는 경영 전문가 
4. 회계 또는 노인복지시설 관련 전문가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이  유치 공모에 응한 노인복지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인복지사업자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노인복지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노인복지사업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노인복지사업자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경로복지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결과 조치)

제7조(회의결과 조치)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노인복지사업자 등의 사후관리)

제9조(노인복지사업자 등의 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 등을 지원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사업자에게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태백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백시노인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노인회관의 명칭은 태백시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노인회관은 태백시 황지동 274-755번지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노인교양강좌 및 생활상담 
2. 노인일거리 제공사업 
3. 노인능력은행 운영 
4. 경로사상 앙양사업 
5. 재가노인들의 여가문화 창달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회의실 및 예식장 
3. 노인공동작업장 
4. 상담실 
5. 소회의실 
6.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6조(이용범위)

제6조(이용범위) 태백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 누구나 노인회관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 다만, 시장은 질서유지와 본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② 동조 제1항의 관리위탁계약기간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③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노인회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 다만,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감독)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동조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1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제11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노인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노인회 조직의 사용 및 시장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 또는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제12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손해보상)

제13조(손해보상)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8. 9. 28.> 
② 시설사용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제2조(수리반 편성)

제2조(수리반 편성) 수리반 편성은 반장 1인, 수리요원 1-2인, 운전원 1인을 1조로 편성한다.

## 제3조(수리절차)

제3조(수리절차)  
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동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 제4조(부품대금징수)

제4조(부품대금징수)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 
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조치한다. 
④ 징수된 부속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1. 농기계 수리신청 및 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 
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3호서식) 
4. 농기계 전체수불현황(별지 제4호서식) 
5. 농기계 비치부품 일일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태백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수리소는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6. 1. 11., 1998. 9. 21.>
②순회수리 교육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2008. 12. 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순회수리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순회수리교육 추진시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동, 통, 반 및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9. 14.>
③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대·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08. 12. 31.>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수리소의 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1998. 9. 21.>
②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개정 2008. 12. 31.>

##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①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개정 1994. 7. 21., 1996. 1. 11., 2005. 5. 10.>
②삭제 <1996. 1. 11.>
③삭제 <1996. 1. 11.>

## 제6조(망실 훼손)

제6조(망실 훼손) 순회수리 교육 담당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기계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  
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 5. 19.>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5. 19.>

##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태백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  
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 5. 19.>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융자금”이란 「태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금”이란 시장이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3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태백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 제4조(사업계획 공고)

제4조(사업계획 공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원할하게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의 기금지원계획 및 신청기간을 당해년도 1월중에20일간 공고한다.

## 제5조(기금융자 신청)

제5조(기금융자 신청)  
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기금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2조의 해당여부 및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농업발전기금우선순위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지불하는 연간 대행수수료는 융자금액의 1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대행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 이자를 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며, 기간의계산은 융자금을 대출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 제7조(융자결정 통보)

제7조(융자결정 통보)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융자대상자와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 제8조(융자금 대출)

제8조(융자금 대출)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 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제9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  
① 융자원금은 6회로 균등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2년 6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 
③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제10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  
① 금융기관은 대여금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 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조례 제13조의 조건에 의하여융자금 상환기일에 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계획 변경)

제11조(사업계획 변경)  
① 기금사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농업발전기금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기금 증액대출을 전제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신고)

제12조(신고)  
① 기금사업자는 기금사업을 개시·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개시·완료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개시·완료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업관리)

제13조(사업관리) 시장이 기금을 융자하였을 때에는 지원자별로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 사업진행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태백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영 제2조에 따라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태백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나. 시의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시의 농업 연구ㆍ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 고원농업연구분소장 <개정 2023. 5. 19.> 
3.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장,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장 
4. 제3호 외의 영 제1조의2에 따른 농업단체 대표 
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 접수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예산)

제11조(예산)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및 전문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태백시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 적용의 특례에 따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영업에 대하여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인 등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할 경우 그 시설기준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의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지도·감독 및 조사)

제5조(지도·감독 및 조사) 시장은 식품의 생산ㆍ판매 과정, 사업자의 시설 및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타법과의 관계)

제6조(타법과의 관계)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농업인 및 농업단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를 적용한다. 
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 단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축산업 관련단체, 임업관련단체 등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에 따른 업무와 시장이 농촌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농업인ㆍ단체의 책무)

제3조(시장 및 농업인ㆍ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범위)

제4조(사업범위)  
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및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2.>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시험연구ㆍ개발사업 
2. 친환경 농업ㆍ밭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ㆍ축ㆍ수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ㆍ유통 기반구축과 판매ㆍ홍보 지원 사업 
4. 농업인 관련 행사(중앙ㆍ도 단위 행사, 한마음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전통문화전수, 워크숍, 전시회 등) 
5.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 사업 
6. 교육훈련사업(해외연수 및 현장교육을 포함한다.) 
7. 교류도시간 농촌일손돕기 편도항공료 지원 <신설 2017.9.21.> 
8.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신설 2017.9.21.>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 4. 12.>

##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 
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개선 또는 자동화 추진

## 제6조(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제6조(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은 「농촌진흥법」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준용한다.

## 제7조(학술용역)

제7조(학술용역) 시장은 농업ㆍ농촌 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및 단체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