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식주의”란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채식주의자”란 동물성 식품을 지양하고, 채식주의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채식선택권”이란 채식주의자가 가진 생활양식을 실천하기 위해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식주의자가 겪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채식주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채식주의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채식 실천 기반 조성 
3. 채식주의자 보호 및 존중 교육 
4.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채식선택권과 채식주의자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과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을 선호하는 구민의 채식선호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관 및 단체에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2.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활성화 
3. 채식주의자들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4.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발굴·연계 서비스 지원 
5.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6. 그 밖에 채식주의자들의 채식선택권 존중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채식 음식점 인증)

제6조(채식 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하여 인증하고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채식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채식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채식 실천의 날 운영)

제7조(채식 실천의 날 운영) 구청장은 채식의 실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소속기관의 급식소에서 1년에 하루를 채식하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선택권 보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관내 음식점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보통의 스트레스에 적응하여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음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2.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마음건강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유성구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관련시설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전광역시유성구새마을회 청년새마을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타 법령 및 조례 등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세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3.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4. 청년 창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청년고용 확대)

제9조(청년고용 확대)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법인, 단체 등에서 신규 직원 채용시 청년구직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제1항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 촉진
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정책연구 등)

제9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0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진단 및 평가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6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우수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뒷받침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 
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기회의 제공 
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함양

## 제4조(구청장의 역할)

제4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추진 등)

제6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감경신청)

제4조(감경신청)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외상(트라우마)”이란 재해ㆍ재난이나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등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과 공포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증상이나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외상의 전체적인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이하, “심리적 외상”이라 한다)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시책 
3.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외상 분야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캠페인ㆍ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구,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 책무)

제4조(지역사회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 
2.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 
3.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5. 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 
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7. 그 밖에 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 제8조(시설 안전점검)

제8조(시설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구호활동)

제9조(구호활동) 구청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청소년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6.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6.1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2.6.10., 2023.2.6., 2024.6.28.> 
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과장이 된다. <개정 2022.6.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1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10.>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6.10.>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6.10.>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10.>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지원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등)

제2조(센터의 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안전망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 및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운영 위탁 및 지원)

제4조(운영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제5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7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0 / 시행일자: 2022-06-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제3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